PDF보기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PDF보기"

Transcription

1 자료원: CIA Ⅰ. 국가 일반 1. 국가 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공화국(Kyrgyz Republic) 위치 아시아 대륙 중부/중앙아시아(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접경) 면적 19만 9,951km²(대한민국: 9만 9,720 km²의 0.95배) 기후 대륙성 기후(1월 평균기온: -4, 7월 평균기온: 25~27, 평균 강우량: 약 400 ) 수도 비쉬켁: 100만 명(2016년 기준) 인구 614만 200명(2016년 12월 기준) 주요 도 시 민족 7개 지역자치구(주): Chui, Issyk-Kul, Osh, Batken, Talas, Jalal-Abad, Naryn 2개의 특별시: Bishkek City, Osh City 키르기스(69.5%), 우즈벡(14.5%), 러시아인(9.0%), 위구르인(1.1%), 타지크족(1.1%), 카자흐 (1.1%), 둥간족(1.2%), 터키인(0.9%), 고려인(0.3%), 우크라이나인(0.5%)(2016년 기준) 언어 키르기스어(주), 러시아어(공식, 2009년) 종교 이슬람교(75%), 러시아정교(20%), 기타(5%) 독립일 정부형태 1991년 8월 31일 의원내각제(2010년 6월 27일, 헌법개정에 의해 중앙아시아 최초로 의원내각제 도입) 대통령: Sooronbay Jeenbekov(2017년 11월 24일) 국가원수 국무총리: Sapar Isakov(2017년 8월 26일) 외교장관: Abdyldaev Erlan Bekeshovich(2012년 9월 6일) 입법부 의원내각제(최근 선거일: 2015년 10월 4일) ADB, CIS, EAEC, EAPC, EBRD, ECO, FAO, GCTU, IAEA, IBRD, ICAO, ICCt, ICRM, IDA, IDB, 가입현황 IFAD, IFRCS, ILO, IMF, Interpol, IOC, IOM, IPU, ISO, ITSO, ITU, MIGA, NAM, OIC, OPCW, OSCE, PCA, PFP, SCO, UN, UNCTAD, UNESCO, UNIDO, UNMEE, UNMIS, UNWTO, UPU, WCO, WFTU, WHO, WIPO, WMO, WTO 자료원: 키르기스스탄 통계청, EIU, CIA World Factbook, 키르기스스탄 정부사이트

2 나. 경제지표 구분 인구 ( 만명 ) GDP 총액 ( 억키르기스스탄솜 ) 2,204 2,860 3,105 3,553 3,973 4,236 4,802 GDP( 억달러 ) 성장률 (%) 인당 GDP( 달러 ) 875 1,070 1,152 1,281 1,269 1,432 1,198 산업생산성장률 (%) 월평균임금 (US$) 인플레이션 (%) 평균환율 ( 키르기스스탄 솜 /US$) 대출금리 (%, 연말기 준 ) 무역교역량 ( 백만달 러 ) ,987 6,203 7,119 7,662 7,182 5,608 5,362 무역수출 ( 백만달러 ) 1,755 2,267 1,954 2,048 1,892 1,812 1,443 무역수입 ( 백만달러 ) 3,222 3,936 5,165 5,614 5,290 3,796 3,919 무역수지 ( 백만달러 ) -2,019-1,554-3,211-3,566-3,398-1,984-2,476 총외채 ( 억달러 ) 외국인직접투자 ( 억 달러 ) ,0 경상수지 ( 백만달러 ) ,675-1,684-1,788-1, 실업률 ( 총인구대비, %) 외환보유고 ( 백만달러, 금제외 ) 회계연도 n/a n/a 1,604 1,703 1,903 2,099 1,811 1,425 1,767 - 해당연도 1 월 1 일부터해당연도 12 월 31 일까지 - ( 주의사항 ) 2017 년회계연도인경우, 2017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를 의미 자료원 : 키르기스스탄통계청, 키르기스스탄중앙은행, EIU, CIA World Factbook, tradingeconomics.com 다.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관계

3 체결협정 한-키르기스스 탄 교역규모 교역품 투자교류 교민 한 - 키르기스스탄 EDCF 차관공여협정 (1997 년 6 월 ) 한 - 키르기스스탄 SOFA 협정 (2002 년 4 월 30 일발효 ) 한 - 키르기스스탄관광협정 (2006 년 7 월서명 ) 한 - 키르기스스탄항공협정 (2007 년 6 월발효 ) 한 - 키르기스스탄투장보장협정 (2007 년 11 월서명 ) 한 - 키르기스스탄투자보장협정 (2008 년 7 월발효 ) 한 - 키르기스스탄이중과세방지협정 ( 가서명 ) 1 차실무회담 (2008 년 5 월, 비쉬켁 ), 2 차실무회담 (2008 년 11 월서울 ) 한 - 키르기스스탄외교관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2009 년 10 월가서명 ) 한 - 키르기스스탄외교관 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2011 년 ) 한 - 키르기스스탄법무부협력에관한협정 (MOU)(2012 년 8 월 ) 한 - 키르기스스탄정부간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 탈세방지를위한협정 (2012 년 12 월 ) 한 - 키르기스스탄협정무상원조기본협정과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2013 년 11 월 ) 한 - 키르기스스탄에너지 - 산업분야 MOU(2013 년 11 월 ) 한 - 키르기스스탄이중과세방지협정 (2013 년 12 월 ) 한 -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스탄노동인력송출 MOU(2016 년 3 월 ) 한국 - 키르기즈스탄간보건의료 MOU 체결 (2017 년 3 월 ) 2013년누적기준 : ( 교역량 )1억 6,445만 6,000달러, ( 수출 )1억 63,90만 7,000달러 (1.2% ), ( 수입 )54 만 9,000 달러 (160.3% ), ( 무역수지 )1 억 6,335 만 8,000 달러 2014년누적기준 : ( 교역량 )1억 5,732만 3,000달러, ( 수출 )1억 5,588만 2,000달러 (4.9% ), ( 수입 )846 만 2,000 달러 (1,441.4% ), ( 무역수지 )1 억 4,742 만달러 2015년누적기준 : ( 교역량 )8,147만 7,000달러, ( 수출 )8,032만 3,000달러 (48.5% ) ( 수입 )115 만 4,000 달러 (86.4% ), ( 무역수지 )7,916 만 9,000 달러 2016년누적기준 : ( 교역량 )5,779만 3,000달러, ( 수출 )5,727만 2,000달러 (24.8% ), ( 수입 )52 만 1,000 달러 (53.2% ), ( 무역수지 )5,675 만 1,000 달러 수출 ( 대키르키스스탄 ): 편직물, 합성수지, 승용차, 화물자동차, 연초류등 수입 : 견과류, 식물성한약재, 식물성유지, 버섯류, 기타충전기기및염료등 우리나라와의대키르기스스탄투자규모 (1998 년 )2 건, 580 만달러, (1997 년 )2 건, 14 만 5,000 달러, (1998 년 )2 건, 580 만 5,000 달러, (1999 년 )3 건, 265 만달러, (2000 년 )1 건, 35 만달러, (2001 년 )1 건, 18 만달러, (2002 년 )1 건, 4 만달러, (2005 년 )2 건, 35 만 5,000 달러, (2006 년 )6 건, 73 만 2,000 달러, (2007 년 )23 건, 1,282 만 4,000 달러, (2008 년 )49 건, 3,303 만 8,000 달러, (2009 년 )15 건, 853 만 4,000 달러, (2010 년 )44 건, 1,222 만달러, (2011 년 )13 건, 287 만 2,000 달러, (2012 년 )13 건, 192 만 2,000 달 러, (2013 년 )12 건, 362 만 8,000 달러, (2014 년 )15 건, 253 만 4,000 달러, (2015 년 )10 건, 168 만 1,000 달러, (2016 년 12 월기준 )9 건, 117 만 9,000 달러, ( 투자누계금액 )223 건, 9,218 만 4,000 달러 총교민수약 1,092 명 (2016 년 8 월기준 ) 고려인동포약 1 만 8,403 명 (2016 년 8 월기준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KITA, 주키르기스한국대사관

4 2. 정치 사회동향 가. 개요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8월구소련으로부터독립이후 1998년 12월 CIS 국가중최초로 WTO에가입, 1992년 UN의멤버로서등록하는등소비에트붕괴이후최초로서구적시장경제를도입함과동시에 CIS 외국가들과의협력을추구한국가라할수있다. 키르키스스탄은임기 5년의대통령중심제의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7일반정부시위로인해쿠르만베크바키예프 (Kurmanbek Bakiyev) 대통령이축출되고, 3개의정당으로구성된연립정부가세워지면서의회가주요정책을결정하고대통령보다는총리에게더많은권한을부여하는의원내각제모델을채택하고있다. 키르기스스탄의의회는단원제이며의회의의석은 90석 ( 임기 5년 ) 이다. 주요정당은사회민주당, 레스푸블리카 ( 공화국 ) 당, 아타메켄 ( 조국 ) 당등이다. 또한독립후, 국영기업민영화정책및토지개혁으로인해경제가호전되는기미를보였으나러시아의모라토리엄과금생산량저조로경제성장이다시둔화되기시작됐다. 2003년이후전력발전시설이정비되고농업및 IT 산업, 도로건설등이해외원조를통해육성되면서 7% 이상의경제성장률을달성했으나 2005년대정부대중소요사태 ( 튤립혁명 ) 와국제상품가격상승, 금생산저조로경제적혼란시기에돌입하게된다. 2005년키르기스스탄정부는경제정상화를위해경제산업통상부에서재무부로국가경제정책을위임하면서이민취업위원회등신규경제기구를설립한다. 더불어파리클럽회의에대외채무 (1억 2,400만달러 ) 의탕감과만기연장요청을한다. 2006년 3월, 키르기스스탄정부는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ties) 지위를신청했는데이조치에의해서해외부채에대한부담감은줄게됐으나, 외자유치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국내정치불안은키르기스스탄투자환경에절대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 글로벌경제위기동안Kurmanbek Bakyiev정권이외자유치 ( 러시아의 10억달러원조, 마나스공항미국임대계약연장 ) 로대외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었으며 2009년 7월, Kurmanbek Bakyiev는압도적인투표수로재집권하게됐다. 그러나 2010년 4월, 물가불안정, 편중된지역정책, 소수민족간갈등으로민중소요사태가일어났으며바키예프대통령은강제하야됐고 Roza Otunbayeva를중심으로임시정부가수립된다. 2011년 10월 30일에대선이치뤄지고, Almazbek Atambayev가대통령으로당선됐다. 2012년 7월대한민국국민의키르기스공화국 60일무비자입국이시행됐다 (2020년 12월 30일까지 ). 2012년 10월타쉬예프당수등아타쥬르트당수뇌부 3인은쿰토르금광국유화를외치며평화시위를벌이던중갑자기대통령궁침입을시도하다경찰에체포돼현재내란혐의로구속중에있다. 이와더불어해당정당의근거지인키르기스스탄남부지역에서는도로점거, 농성등과격한시위가다수발생했다. 2014년 6월 18일우크라이나남동부지역에서벌어지고있는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의교전이심화되면서주변국가들의경제에큰파급효과를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8일키르기스스탄과카자흐스탄등중앙아시아국가의현지언론과주요당직자에따르면대미달러에대한자국화폐의가치가폭락하고물가가치솟는가하면키르기스스탄-러시아, 러시아-카자흐스탄, 그리고우크라이나와주변국가간의교역량이급감하는등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해서교역량의감소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특히러시아에대한수출이차질을빚고있는데, 관세문제로불거진수출은농산물을비롯해경공업봉제품의수출이극감하는등경제에큰타격을입고있다. 이같은교역량의감소로키르기스스탄과카자흐스탄의환율이폭등하는사태가발생했다. 키르기스스탄의화폐는지난 3월 1달러당 48키르기스스탄솜에맴돌던것이지난달초 56키르기스스탄솜까지치솟는가하면 18일현재 52키르기스스탄솜안팎에거래되는등 16%( 최고대비 ) 나평가절하되고있다. 카자흐스탄도동일한환율사태를맞이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을보았을때, 강력한리더십의부재와불완전한대의정치및사회갈등구조의확산으로키르기스스탄은향후정치적안정을도모하는것이가장큰과제로남아있는상황이다. 나. 정치약사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8월구소련으로부터독립한이래 15년간장기집권에성공한아스카르아카예프 (Askar Akayev) 대통령을비롯해, 쿠르만베크바키예프 (Kurmanbek Bakiyev) 정권이구성됐으나모두반정부시위로축출됐다. 키르기스스탄은 2010년총선에의해의회진출에성공한 5개의정당중사회민주당, 레스푸블리카 ( 공화국 ) 당, 아타메켄 ( 조국 ) 당등 3개의정당으로구성된연립정부를설립했다. 연립정부는 2010년 6월 27일, 정국을수습하고자로자오툰바예바 (Roza Otunbayeva) 를과도기대통령으로선출했다. 오툰바예바대통령은평화적인정권교체를선언한후이를실행해대통령선거가실시됐다. 대통령선거결과알마즈벡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yev) 가대통령에당선돼, 2011년 12월 1일취임식을가졌다. 그러나키르기스스탄은대통령취임하루만인 12월 2일연립정부가붕괴됐다. 키르기스스탄헌법에따르면연립정부구성에 3번실패하면대통령은국회를해산하고총선을다시열어야한다. 2017년 10월 15일평화적인선거가이루어져소론바이제엔베코프 (Sooronbay Jeenbekov) 가당선되었으며, 11월 24일취임식을가졌다. 일시 주요사건 1991년 8월 31일 키르기스스탄공화국독립선언 1993년 5월 신헌법채택및키르기스공화국 (Kyrgyz Republic) 으로개명 1994년 1월 대통령에대한신임투표실시 ( 아카예프대통령 96.2% 지지획득 ) 1994년 10월 양원제설립을골자로하는개헌 1995년 5월 주마그로프내각출범

5 일시 주요사건 1995년 12월 대통령선거실시 ( 아카예프대통령재선 ) 1996년 2월 대통령권한강화를골자로하는국민투표실시 1998년 3월 주마리예프 (Jumariyev) 내각출범 1998년 8월 이슬람무장군에의한일본지질학자 4명인질사태발생 1998년 10월 토지사유화및의회의석수확대를골자로하는개헌 1998년 12월 에르멕이브라이모프 (Ermek Ibraimov) 내각출범 2000년 10월 대통령선거실시 ( 아카예프대통령 3선 ) 2001년 1월 쿠르만베크바키예프 (Kurmanbek Bakiyev) 내각출범 2001년 8월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sation) 신속배치군사령부설치 2001년 12월 다국적군마나스 (Manas) 공항주둔 [ 간시 (Gansi) 기지 ] 2002년 3~ 9월 악시 (Aksy) 대중소요발생및바키예프내각사퇴 2002년 6월 니콜라이타나예프내각출범 2005년 3월 총선부정선거및대중소요발생 ( 튤립혁명 ) 2005년 4월 아카예프대통령실각및바키예프과도정부구성 2005년 7월 바키예프대통령당선및쿨로프총리내각출범 2006년 11월 헌법개정 ( 의회권한강화 ) 2007년 1월 헌법개정 ( 대통령권한회복 ) 2007년 4월 펠릭스샤르셴바예비치쿨로프 [Феликс Шаршенбаевич Кулов( 키르기스어 )] 전총리를중심으로한대중소요사태 ( 실패 ) 2007년 9월 헌법재판소, 2007년 1월개정헌법위헌결정 (2003년아카예프대통령당시헌법으로회귀 ) 2007년 10월 신헌법채택을위한국민투표 2007년 12월 신헌법에따른총선실시및바키예프대통령, 추디노프총리체제신정부출범 2010년 4월 반정부시위로인해바키예프대통령축출 2010년 6월 로자오툰바예바 (Roza Otunbayeva) 가과도기대통령으로선출 2011년 12월 알마즈베크샤르셰노비치아탐바예프 (Алмазбек Шаршенович Атамбаев) 대통령선출 2017년 11월 소론바이샤리포비치제엔베코프 (Сооронбай Шарипович Жээнбеков ) 현재대 통령 다. 정치제도 1) 키르키스스탄의헌법 키르기스스탄의 1993 년헌법은대통령, 의회, 행정부, 헌법재판소및지방행정기관의기능과권한을언급한총 8 개항목으로구성돼있다. 헌법은 주권재민, 국민의기본권보장,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및대통령중심제등을규정하고있다 년 10 월에개정된헌법은정당명부제 ( 비례대 표제 ) 에의한국회구성을담고있는바, 종전 75 석의의원을 90 석으로증원했다 ( 임기 5 년 ). 쿠르만베크바키예프 (Kurmanbek Bakiyev) 대통령은이제도를도입하는이유로지역색철폐, 동족우선주의철폐, 남북간지역주의타파를제시했다. 이를통해 1 사회각계층을대표할수있는국회구성, 2 정당명부에등재된후보자중단일성 ( 性 ) 이 ( 남성또는여성이 ) 70% 이상을넘지못하며, 3 35세이하가최소 15% 가돼야하고, 아울러소수민족이 15% 가되도록규정했다. 또한대통령과국회의권력을분립했는데, 행정부는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구성하되국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했으며, 총리는다수당인사중에서대통령이임명하고, 대법원판사도대통령이임명하되국회승인이필요하며, 지방정부의장은국회동의없이대통령이임명하도록했다. 2010년 6월 27일개헌을통해헌법재판소 ( 기관 ) 가폐지되고, 대법원내에소속됐다. 단헌법재판소의일반적인법적기능은유지하고있다. 2010년 6월개정헌법주요내용

6 의원내각제도입 - 행정부는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구성하되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 - 총리는다수당인사중에서의회승인을거쳐임명 정당명부제 ( 비례대표제 ) 에의한의회구성 - 종전 90석의의원을 120석으로증원 ( 임기 5년 ) 1개정당의과반 (65석) 확보를금지의원들의면책특권도상당부분제한돼형사상체포및조사를면제받을수없음 2017 년 1 월 27 일아탐바예프 (Алмазбек Шаршенович Атамбаев) 대통령은지난 12 월국민투표로가결된개정헌법공표를승인하였다. 2) 대통령 키르키즈스탄대통령은 35 세이상 65 세이하의키르키즈스탄국민으로국내에최소 15 년이상거주자에게자격이주어지며, 유권자 3 만명이상 의추천을받아대선후보로등록할수있다. 대통령의임기는 6 년이며단임제이며, 연임은불가하다, 현지대통령은새로운대선개시전에정당 활동을중단해야하는의무를진다. 단, 대선기간외에는정당활동이가능하다. I# A# 이름 사진 취임 퇴임 정당 1st 1990 년 10 월 27 일 1995 년 10 월 29 일 1st 2nd 3rd 아스카르아카예프 Аскар Акаев 1995년 10월 29일 2000년 10월 29일 2000년 10월 29일 2005년 3월 24일 ( 축출됨 ) 무소속 이셴바이 카디르베코프 Ишенбай Кадырбеков 2005 년 3 월 24 일 2005 년 3 월 25 일 무소속 ( 대행 ) 2005 년 3 월 25 일 2005 년 8 월 14 일 2nd 4th 5th 쿠르만베크바키예 프 Курманбек Бакиев 2005년 8월 14일 2009년 7월 23일 2009년 7월 23일 2010년 4월 7일축출 2010년 키르기스스탄인민운동 아크졸 4 월 15 일사임 ( 대행 ) 2010 년 3nd 로자오툰바예바 Роза Отунбаева 2010년 4월 7일 ( 과도정부임시수반 ) 2010년 7월 7월 3일 ( 임시정부 ) 2011년 12월 1일 ( 최초여성대통령 ) 사회 민주당

7 I# A# 이름 사진 취임 퇴임 정당 알마즈벡 4nd 6th 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ev) 2011 년 12 월 1 일 2017 년 11 월 23 일 사회 민주당 소론바이 5th 7th 제엔베코프 (Soronbay Zheenbekov) 2017 년 11 월 24 일 사회 민주당 자료원 : 3) 대통령의권한 행정부인사권 키르기스스탄의대통령은총리및정부의주요인사 (Members of Government) 를임명하며, 총리의제청으로이들의사표를수리한다. 또한총리 제청또는단독으로정부요원을해임할수있다. 또한대통령은총리의제청으로행정부의장관을임명하고, 총리제청또는단독으로이들을해임 할수있다. 또한총리와협의해지방정부의장을임명및해임하며, 안보위원회를설립하고지휘할수있다. 사법부인사권 키르기스스탄의대통령에게는국회에헌법재판소판사 (9 명 ) 및대법원판사임명제청권이주어지며, 헌법재판소장및대법관은국회의동의를받 아직접임명한다. 지방법원판사도직접임명및해임이가능하나단, 국가사법위원회의제청 접수절차규정에따라야한다. 대통령은또한국회 의동의를받아검찰총장과중앙선거위원장을임명하며, 아울러국회에중앙은행장, 감사원장임명을제청할수있다. 입법권 키르기스스탄의대통령은국회에법률안제출권을가지고있었으나개헌으로인해의회에대한법률안제출권은폐지됐다, 모든법을서명해공표 할권한을보유한다. 또한국회의회기일정및의결안건을결정하며, 총선및지방선거일정을결정한다. 4) 국회 국회의구성 키르기스스탄의국회는정당명부제 ( 비례대표제 ) 에의해선출된 5년임기의 120명의원 ( 종전 90석의원을 120석으로증원 ) 으로구성된다. 총 120개의의석중 1개정당의과반 65석확보를금지했다. 의원들의면책특권도상당부분제한돼형사상체포및조사를면제받을수없다. 국회는총선이후 30일이내에개원해야하며, 의원은중앙및지방정부직책겸직및경영활동수행이금지된다. 단, 과학 교육등과관련된활동은수행이가능하다. 의원으로선출되기위해서는정당명부에등재된자로단일성 ( 性 )( 남성또는여성 ) 이 70% 이상을넘지못하고, 35세이하인자가최소 15% 이상포함돼야한다. 아울러소수민족이최소 15% 이상포함돼야한다. ㅇ의회 : 단원제 ㅇ의석수 : 총 120 석 ( 임기 5 년 ) 의석분포

8 소속 의석수 사회민주당 26 Ar Namys 25 Ata Jurt 24 Ata Meken 16 공화당 16 * 의원그룹 Onuguu 4 * 의원그룹 Reforma Uchun 4 * 의원그룹 Yntymak 3 무소속 2 합계 120 주 : * 의원그룹 (Group of Deputies) 은기존정당에서탈퇴한의원들의그룹을의미 국회의권한 ㅇ입법권 - 키르기스스탄의국회는입법권을가지며, 일반입법활동및예산수립등을수행한다. ㅇ인사권 - 키르기스스탄의국회는총리의행정부각료구성안에대한심의를하고, 대통령이제청한헌법재판소, 대법원판사, 중앙은행장, 감사원장임면 권, 대통령의검찰총장, 중앙선거위원장임명동의권등의인사권을갖는다. ㅇ국회해산 - 키르기스스탄의국회는의회의원 2/3의찬성에의해임기전국회가해산될수있으며총리임명에대해 2회거부권을행사할경우해산된다. 의회가해산됐을경우입법권은대통령에게이양되며대통령은법과동일한효력을갖는대통령령을통해입법권을행사한다. 의회는또한총리및중앙은행장을포함한정부불신임권을보유하며, 재적의원 1/3의발의와재적의원 2/3의찬성으로정부불신임을결의할수있다. 아울러의회의원 2/3의찬성으로대통령탄핵을결정할수있으며헌법재판소가이를수용하지않을경우, 의회는해산되며다음총선은 60일내에실시한다.

9 의회개원후 5일이내에제적과반수의찬성으로총리가임명된다, 총리후보자는행정부조직안을의회에상정한다. 만약의회다수당이부재한경우대통령은 1개정당에연정구성원을위임하고, 5일내로총리를선출할것을명한다. 총리후보는지명후 10일내로행정부조직안을의회에제출한다. 그러나의회가반대할경우대통령은 2차로다른정당에연정구성을제안하고동일한방법으로절차를실시한다. 2차에서도연정구성, 총리선출등이무산될경우대통령이직접정부를구성하고의회는조기해산된다. 총리는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제외한행정부조직안을대통령에게상정하며대통령은 3일내로각료명단을확정한다. 행정부는의회에법령제안권, 의회결정에대한시행규칙결정권, 의회승인예산에대한배분권, 외국과의조약체결권, 기타정부활동및산하행정기관감독권등을보유한다 5) 사법부 구성 키르기스스탄의사법부는대법원 (Supreme Court), 주법원 (Provincial Court), 지방법원 (Local Court) 으로구성되며특별법원설치는불허하고있다. 지방법원은도 시의법원, 중재법원및군사법원등으로구성된다. 대법원장및대법원판사는대통령이임명하고의회승인을받아 15년임기로선출된다. 주법원장및주법원판사는대통령제청으로의회에의해 10년임기로선출된다. 아울러대통령에게지방법원판사임명을제청하는국가사법위원회는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및공공기관의대표로구성된다. 법관의자격 키르기스스탄법관의자격은헌법재판소, 대법원, 주법원, 중재법원법관은대학에서법학을전공한실무경력 10 년이상의 35 세 ~70 세인자가수 행한다. 지방법원법관은대학에서법학을전공한실무경험 5 년이상의 65 세미만인자가수행하며, 최초선출의경우 3 년임기로재선의경우 7 년 임기로대통령이임명한다. 6) 헌법재판소 구성 키르기스스탄의헌법재판소및대법원판사는대통령의제청에의해국회가임명한다. 단, 헌법재판소장및대법관은국회동의를받아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9 명의판사로구성되며, 최소 10 년의경력을소유한 35 세이상 70 세이하의인사인자가수행한다. 대법원판사는최소

10 5년경력의 35세이상 70세이하인사, 지방법원판사는최소 5년경력의 30세이상 65세이하인사가수행한다. 2007년 9월 14일헌법재판소가 2006년 11월및 2007년 1월개헌이무효라는결정을내림에따라 2003년헌법체제로회귀하게됐다, 이는튤립혁명으로바키예프정권이들어선이후권한배분및의회해산등에반대하는소요가지속되는가운데, 2006년말두차례의헌법개정이있었으나이헌법의적법성논란은지속돼왔다. 이는의원 2명의탄원으로헌법재판소가현행헌법의적법성을심의해최종적으로무효결정이내려졌다. 2007년 9월 19일바키예프대통령은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를 10월 21일실시하고이를통해총유권자의 76.5%( 약 200만명 ) 가찬성했고, 선거법개정에대해서는 76.4% 가찬성해 10월 23일개정헌법및선거법에서명해발효했다. 주요기능및권한 키르기스스탄헌법재판소의주요기능과권한은법률과법규정에대한위헌여부를결정하고, 헌법의효력, 적용, 해석과관련된분쟁해결을담당한다. 대통령선거의적법성여부를판단하며, 대통령탄핵의합헌성여부를최종판단한다. 대통령및헌법재판소, 대법원, 최고중재법원재판관의탄핵심판과지방법원법관기소에대한동의권을행사한다. 헌법개정안발의와헌법에위반되는지방자치단체결정의취소, 시민의권리를침해하는사법판결의합헌성여부와조약의합헌성여부를심판한다. 심의및결정은재판관회의 (Session) 는재판관 2/3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민사, 형사, 행정및중재사건에대한법원, 중재법원, 검찰청의결정에대해서는위헌인법률에근거한결정이아닌한심리는불가하다. 헌법재판소의결정은모든국가기관과국민에대한구속력이있고최종적이어서항소할수없다. 또한위헌으로결정된법령과그법령에근거한다른법령은결정선고와동시에효력을즉시상실한다. 단, 재판관련법령은효력상실에있어국외의입법절차가필요하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재관관중에서헌법재판소장이추천한자를헌법재판소가결정하며임기는 5년이다. ㅇ키르기스스탄헌법재판소 - 주소 : 39 Erkindik Ave, Bishkek Kyrgyz Republic - 전화번호 : Fax: 홈페이지 : 7)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조직 키르기스스탄의지방행정조직은 2 개의특별시 ( 비슈케크, 오시 ) 와밧켄주, 추이주, 잘랄아바트주, 나린주, 오시주, 탈라스주, 이식쿨주등 7 개 의주 (Oblast) 로구성된다. 지방행정조직 : 7개주, 2개특별시 1. 비쉬켁 (Bishkek city) 특별시 2. 바트켄 (Batken) 주 3. 츄이 (Chui) 주 4. 잘랄 - 아바드 (Jalal-Abad) 주 5. 나른 (Naryn) 주 6. 오쉬 (Osh Province) 주 7. 탈라스 (Talas) 주 8. 이수 - 쿨 (Issyk-Kul) 주 9. 오쉬 (Osh city) 특별시 시의회및주의회 키르기스스탄의시의회및주의회의원은주민들의직접 보통 비밀투표로선출되며의원 2/3 의결의로지방자치행정기관장에대한불신임권한을 갖는다.

11 지방정부 특별시장 ( 비쉬켁, 오쉬 ) 은대통령이후보자를복수로추천하고시의회에서선출한후대통령이재하며주지사는총리가임명한다. 군단위이하의지방정부의장은특별시장및주지사가임명한다. 2007년 10월개정된신헌법에따라지방정부의장은의회동의없이대통령이임명한다. 키르기스스탄의지방정부는경제 사회정책입안, 시행규칙결정및시의회또는주의회가심의 확정한예산에대한배분권및공공재산에대한관리권을보유한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관계 키르기스스탄은지방정부와시및주의회의독립성이헌법에보장돼있으나, 대통령이특별시장및주지사를임명하고중앙정부는정부령을통해 지방정부에대한지침부여및감독기능을수행하고있어지방자치정부및의회의권한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아울러주민은지방정부결정사 항에대해국가행정법원에제소가가능하다. 8) 주요최근정세 아탐바예프대통령은정국안정화를위해노력중이나, 계속되는정세불안및경제난, 만연한부패및비효율, 민족간갈등, 산발적인시위등으로좀처럼안정을찾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그리고쿰토르금광국유화를외치며시위를벌이다가대통령궁침입을기도한야당지도자 3인의구금및실형선고등으로최근에도일부지역에서산발적인폭력시위가발생하고있다. 시위대의주요요구사항은쿰토르금광국유화및주재국민주주의의권위주의화시정등이다. 쿰토르금광사태 - 키르기스스탄의회는 2012년 6월쿰토르금광개발사인캐나다 Centerra Gold사가동금광에서생산된금을빼돌리고환경을파괴하고있다는보고서를발표하고행정부에적극적인조치의검토를요구 - 이에따라, 행정부는환경파괴에대한벌금부과및현키르기즈조세법령에어긋나는동금광투자계약상의특혜적조세혜택철회를위해 Centerra Gold사와의협상을진행, 2013년 10월키르기즈정부와 Centerra Gold사간지분비율을변경 ( 기존 33:67에서 50:50으로변경 ) 하는데잠정합의후의회승인대기중 - 야당및재야세력은계속해서동금광의국유화를요구중 그러나, 야권의분열과대안세력의부재, 일반시민들의시위에대한피로감, 반부패노력과민주주의발전관련현정부의일부성과시현등 으로정국을위기로몰아넣을대규모시위는발생하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 라. 대외관계 개요 키르기스스탄은지속적인경제성장과안보확보를위해러시아및주변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전통적우호협력관계를유지 발전시키면서미국, EU 등서방국가및중국, 터키등과의협력관계를확대 발전시켜나가는실리 균형외교를추진하고있다. 그러나최근경제난이확대되면서미국등서방국및한국, 일본등과같은아시아경제대국들과의적극적인통상 투자외교정책을전개하고있다. 키르기스스탄은주변국에비해낮은경제수준에도불구하고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상하이협력기구 (S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중앙아협력기구 (CACO),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등역내다자안보 경제협력체에적극참여함으로써역내안보환경개선은물론경제통합을위해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다. 그러나마나스수송센터를둘러싼미 러간외교적각축은 9.11 사태이후미국은아프가니스탄전쟁수행을위해비쉬켁인근마나스국제공항에공군기지를유지해왔으며 (2009년 6월미국-키르기스스탄정부간협정을체결, Transit Center 로변경 ), 러시아는 2003년 9월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신속배치군명목으로러시아공군기지를비쉬켁인근칸트지역에설치, 미국의중앙아시아에서의영향력확대견제하고있다. 중국의경제적진출가속화되고있다. 중국시진핑주석은 2013년 9월키르기스스탄등중앙아시아국가를순방해 실크로드경제권 구축을주창하고각국에대한대규모유 무상경제협력에합의했다. 러시아 키르기스스탄은러시아와 CIS, CSTO, SCO 등다자및양자차원에서의정치 군사협력추진하고있다. 2003년 10월부터 CSTO 신속배치군지원명목으로러시아에키르기즈동부지역칸트군기지사용을허가하고 CSTO 합동군사훈련에참가했다. 2012년 7월러시아와키르기스는키르기스내 CSTO 4개군사시설사용기간 15년연장합의도출했다. 키르기스는 2012~2013 회기년도에 CSTO 및 SCO 회의의장국으로서의역할을완수해양대기구의발전에기여하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러시아와의전통적유대협력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양국은 2012년 9월푸틴러시아대통령은키르기스를방문해 4억 8,900만달러에이르는대러채무조정및탕감에관한양국간협정에서명하고, Kambar-Ata 1 수력발전소건설관련양국간합의문에서명했다. 또한 2013년 7월양국에너지장관간합의를통해 Gazprom의 Kyrgyzgaz 인수를추진중이다. 이에러시아는키르기스의러-벨-카 3국관세동맹가입을적극지지하고있다.

12 중국 2002년양국간우호친선협력조약체결후다양한분야에서협력증진기반을마련했다. 바키예프대통령방중 (2006년), 후진타오주석키르기스방문 (2007년), 추디노프총리방중 (2009년), 상하이협력기구정상회의등최근양자및다자차원에서의정상교류활성화및무역 투자증가에힘입어양국은실질적인협력을증대하고있는추세이다. 중국은농산물및공산품의중앙아시아수출통로로서키르기스와의협력증진에적극적이다. 중국은 2010년까지는주로생필품등상품수출에주력해왔으나, 2010년이후부터는주요도로개 보수, 정유공장, 시멘트공장및송전선건설, 발전소개보수등인프라건설분야로진출을확대하고있다. 또한, 역내다자안보협력체를통한안보협력추진하고있다. 키르기스는중국과 850km에달하는국경을접하고있어, 중국은접경지역위구르족의분리독립운동및이슬람근본주의확대를저지하기위해 SCO 등역내다자안보협력체를통한안보협력강화추구하고있다. 중국은 SCO를러시아와의협력은물론중앙아지역에대한자국영향력확대를위한창구로삼고있으며, 최근에는역내문화, 보건, 관광및스포츠분야개발을위한 사회기금(Social Fund) 의창설을통한교류강화필요성을강조함과동시에사법협력을위한교류방안및전통의학등새로운협력분야도제시하는등 SCO 내다양한협력논의를주도중이다. 중국국가주석의 2013년 9월중앙아시아순방및 2013년 9월 13일 SCO 정상회의참석을통한중국의대중앙아외교본격적인진출을꾀하고있다. 시진핑주석은제13차 SCO 정상회담참석차 2013년 9월 10~13일간키르기스스탄을국빈방문, 양국관계를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함과동시에, 총 30억달러규모의차관제공과인프라건설등각종경제협력, 양국간가스관건설등에너지협력및 3대악 ( 테러, 극단주의, 분리주의 ) 공동대처등에합의했다. 이에앞서이루어진여타중앙아시아국가순방중에는 실크로드경제권 구축을주창하고카자흐스탄등과의외교관계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해, 중국이마침내대중앙아진출의지를분명하게드러낸것으로평가하고있다. 2015년 5월 EEU가입을완료했으며현재세관철폐와관련해비준중이며이는 2015년 9~10월전에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터키 터키는투르크계민족의정체성을내세우면서경제, 교육, 문화및개발등분야에서키르기스스탄진출에적극적이다. 키르기스스탄중산층이상을대상으로슈퍼마켓, 은행, 부동산, 식당등분야에서전략적시장접근가속화하고있는추세이다. 터키국제협력기관 (Turk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TICA) 도키르기스스탄내활발한활동전개하고있으며, 비쉬켁내터키계대학운영등문화 교육협력도활발히진행중이다. 터키는투르크언어사용국정상회담, OSCE, OIC 및 ECO 등다자채널을통해서도키르기스와다양한분야에서교류를체계화해나가고있다. 양국은 2011년최고전략협력회의를설치했으며, 2012년아탐바예프대통령이터키를 2회에걸쳐방문하고, 굴터키대통령도키르기스를방문해터키의키르기스에대한 1억 600만달러차관제공및키르기스의터키에대한채무중 4,920만달러탕감등에합의했다. 2013년 4월에르도곤터키총리의키르기스방문시에는 양국간전략적협력에관한합의 에서명하고, 2017년까지교역액을 10억달러로증대시키기로합의했다. 에르도곤총리 ( 현대통령 ) 는키르기스의수력발전, 광산, 봉제및농업분야투자에관심을가지고있음을밝히고, 구체적으로는소형수력발전소건설을추진중에있으며, 중앙아철도건설을검토하고있다고언급했다. EU EU는안보확보 ( 비확산, 테러리즘, 조직범죄, 마약유통차단등 ), 에너지수입원다변화, 새천년개발목표달성등의측면에서중앙아시아를중요시해 2007년 6월 신파트너십전략 (New Partnership Strategy) 을채택하고포괄적기본협력의틀을마련했다. 이는역내정치적안정유지, 자원 교통 환경분야지역협력증진, 빈곤축소를전략적목표로설정하고중앙아시아에대한외교정책전개에있어 EU는키르기스스탄을역내정치 경제적개혁및협력과통합의선두자로간주하고중요성부여하고있다. 이는키르기스스탄이안디잔사태로우즈베키스탄에서이주해온 435명의난민을송환하지않고 UNHCR과의협력하에루마니아에정착할수있도록협조해준점을높이평가하고있다. 1991년키르기스스탄독립이후 EU는총 3억유로이상의경제원조제공했으며, 2013년 9월아탐바예프대통령은 EU를방문해정치, 경제, 안보분야협력증진방안을논의하고, 투명성과책임성강화등키르기스스탄내법치증진을위한협정 ( 키르기스검찰청과대법원건물개 보수등을위한 EU의 1,350만유로지원약속포함 ) 및키르기스스탄과유럽투자은행간협력협정에서명했다. 미국 미국과키르기스스탄은 2001년 12월부터사용중인마나스공항내미공군기지문제가양국관계의핵심이슈이다. 2009년 2월키측의일방적인동기지사용종료발표로긴장된상태였으나, 2009년 7월양국간협력협정에따라마나스공항내미공군기지를 수송센터 (Transit Center) 로명칭만변경해사실상동일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합의했다. 그러나 2013년 6월키르기스의회는 2014년 7월현기지사용협정종료후동협정연장을불허하는법안을통과시킨후아탐바예프대통령의서명을위해제출했고, 아탐바예브대통령도 2014년 7월이후마나스공항의완전한민간공항으로의전환의지를누차표명했으나, 기지사용료인상등실리를도모하기위한전술적접근으로보는시각도양존하고있다. 2009년 10월키르기스총리의첫미국방문을시작으로양국간고위급인사교류활성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를통해미국의경제지원약속등을통해양국실질협력강화등관계발전기대하고미국은 USAID를통해연간수천만달러상당의개발원조를시행발표했다. 그러나지금까지미국기업의대키르기스직접투자는미미한수준으로서, 비쉬켁시내하얏트호텔투자가유일하다. 일본

13 일본정부는 실크로드외교 를천명, 구소련붕괴후중앙아국가들에대한적극적인외교전개하고있다. ICA 등을통한개발협력을적극전개하고, 문화및교육분야협력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중앙아시아와일본구상 (Central Asia Plus Japan Initiative) 이라는프로그램을출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및키르기스와각각정치 경제 문화교류증진을위한연례대화를개최했다. 이는키르기스에 JICA, Japan Center 등다양한형태의일본기관주재하고일본은키르기스독립후총 4억달러이상의유무상원조를제공하는것으로도로 교량등인프라건설, 농산품가공등농업, 보건, 관광, 행정부문개선사업등분야에서무상원조적극적인지원을약속했다. 2013년 2월아탐바예프대통령의일본방문시양국은 양국간우호협력관계증진을위한공동선언 을채택해아래사항을합의했다. - 키르기스스탄의일본에대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지지및 2015년비상임이사국선거시지지, 북한로켓발사및핵실험규탄, 중앙아-일이니셔티브 (the Central Asia + Japan Initiative) 의중요성강조 - 비쉬켁-오쉬간고속도로상의교량보수를위한일본의무상원조 (5,200만엔 ) 제공, 에너지효율과재생에너지분야협력, 키르기스스탄내희귀금속공동탐사를위한협력, 일본의키르기스스탄에대한녹색기술지원등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등주변국가 카자흐스탄과는긴밀한선린관계를유지하며다방면에서협력확대하고있다. 2012년아탐바예프대통령의 2차례에걸친카자흐스탄방문및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키르기스방문을통해양국국민의 90일간체류등록면제합의, 키르기스의 3국관세동맹가입을위한카자흐측의적극적인지원, 1억달러규모의양국간투자펀드설립, 카자흐스탄의키르기스에대한가스공급가격 30% 인하등에합의했다. 2013년 4월아탐바예프대통령의카자흐스탄방문시에는양국간투자펀드의구체적인활용방안등에대해논의하고, 양국간우호협력강화를위해노력키로합의했다. 우즈베키스탄과는긴장된선린, 제한적협력관계유지하고있다. 수자원이용및국경문제등으로인해긴장관계지속 ( 주키르기스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계속해서대리대사체제를유지해오다가 2013 년 8 월에야특명전권대사부임 ) 되고있다. 타지키스탄과는직항운영, 비자면제등선린관 계를유지하고있으나전반적으로아직까지협력은미흡하다.

14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개요 1992년한국과의외교관계수립후,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의관할지였으며 2008년 10월에대한민국대사관이첫개설됐다. 양국간의무역규모는 2008년기준 1억 6,000만달러에이르렀고, 한국-카자흐스탄교역규모보다는약 5배가량적은규모이나연간 40% 이상의성장세를보이고있는상황이다. 카자흐스탄경제규모의 1/17(GDP 기준 ) 에지나지않는키르기스스탄은아직까지카자흐스탄위성국가라는이미지가강한편으로, 타유럽국가들과같이한국은유 무상원조가양국간의주요이슈라할수있다. 2006년 ~2008년간대키르기스스탄한국무상지원은약 103만달러가량이지원됐는데, 대표적인사업은산업연수생교육, 물자지원,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지원, 봉사단파견등이다. 한편, 1999년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가 TDX-10( 대형디지털전자교환기 ) 교환기교체사업으로약 1,200만달러가지원된것으로파악된다. 지원조건은연 2% 의이자율과 10년거치 30년상환이었으나 2005년키르기스스탄전체대외채무일부탕감문제가파리클럽회의를거쳐승인된이후한국측에도두차례거쳐탕감을요청한바있다. 2006년채무조정에따라기존채무의 25% 감면수혜를받은셈이다. 이후, 2007년양국간의협약중노동분야협력이이루어졌는데이협력사항은연 2,500명의고용허가쿼터제 ( 한국측 ) 를실시하고, 2008년이후부터는 5,000명까지확대하는것이그협력의요지이다. 대키르기스스탄한국투자분야는주로광업, 건설업, 부동산업으로 2007년을기점으로해급격히증가했는데, 이는당시카자흐스탄을중심으로불어닥친중앙아시아의건설붐기조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다만, 2006년부터본격화된대카자흐스탄건설업한국진출보다는다소시차를보이는데, 이는키르기스스탄이카자흐스탄경제영향을크게받는다는점에있어파악해볼때, 연차적결과에의한것으로판단된다. 2011년한국의카자흐스탄투자금액은약 100만달러규모이다. 당시광업및중공업분야에대한기회도있었으니대부분의투자가소규모비즈니스에국한됐다. 2012년 4월한-키르기스스탄직항노선이 4월 29일에공식출범했다. 이를통해키르기스스탄과의인적, 물류교류가원활히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2012년 4월주마르트경제담당부총리가방한해행정안전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과회담을개최했으며, 한국-키르기스스탄간이중과세방지협정에대한문안합의가이루어졌다. 또한 2012년 6월 15일에키르기스스탄의회는한국포함 42개국국민에대해 60일간비자를면제하는법령을승인했다. 2012년 10월여성가족부 ( 장관김금래 ) 는제6회아시아청소년지도자초청연수를실시한바있으며, 위연수에키르기스스탄청소년지도자들이참석한바있다. 또한같은달외교관방한초청교육프로그램 (10월 15~26일, 국립외교원주관 ) 의일환으로키르기스스탄외교관들이대한민국외교부청사에방문및견학한바가있으며, 많은외교적행사가이루어지고있어현재한국과의돈독한외교적관계를만들어나가고있는실정이다. 2012년 12월 7일키르기스스탄정부는한국과키르기스간무상원조기본협정을수립했다. 이에따라, 키르기스스탄정부는 KOICA( 한국국제협력기구 ) 를키르기스스탄내에설립할수있도록허가했다. 2012년 12월 11일제1차한-키르기스스탄경제공동위가이시형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과칼맘베토프키르기스스탄에너지산업부장관을수석대표로외교통상부에서개최됐다. 양국은경제공동위개최이후 대한민국정부와키르기스스탄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 을체결했으며, 이협정의체결로양국간의경제협력강화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이강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김창규주키르기스스탄대한민국대사와키르기스스탄 Kalima Talieva가 2013년 4월회동을가져향후양자협정가능성에대해논했으며, 2013 년 6월 5일황교안법무장관과키르기스스탄법무부가법무법력협정을맺음으로써양국법무부간교류및협력의기반을마련했다. 법무부 ( 장관황교안 ) 는 2013년 6월 5일 ( 수 ) 11:30 법무부과천청사에서키르기스스탄법무부와법무협력협정 ( 기관간약정 ) 을체결하고, 양국법무부간교류 협력의기반을마련했다. 양국은이번협정을통해양국사법제도와법률관련정보의상호교환및세미나개최, 법무부간협력프로그램개발을위한실무전문가구성등법무행정제반분야에서교류를활성화하기로합의했다. 황교안법무부장관은협정서명식에앞서열린알맘베트시크마마토프 (Almambet Shykmamatov) 키르기스스탄법무부장관과의회담에서, 우리법무부가동남아시아 CIS( 구소련연방 ) 지역등의개발도상국을상대로활발하게추진중인 법조인초청연수, 법제정비지원사업 등을소개하고, 향후키르기스법무부와의법무인력교류및법제정비지원사업에대해논의했다. 이로써법무부는 1999년우즈베키스탄을시작으로총 7개국과법무협력협정을체결했으며, 이를통해우리의선진법률제도와법무행정서비스운영경험을제공해국가적위상을드높임은물론, 법무한류 (K-Law) 사업을통해우리기업에친숙한해외투자환경을조성함으로써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13년키르키즈스탄의수도비쉬켁에서는제 7회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이개최됐으며한국과중앙아시아지역간의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논의했으며한국과키르키스스탄의상호발전가능성을시사했다. 나. 최신동향 박근혜대통령은신정부출범후첫중앙아시아국가정상으로키르기스스탄에공식방한했다. 알마즈벡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ev) 키르기스스탄대통령과 11월 19일청와대에서정상회담을갖고, 양국관계, 경제 통상, 에너지 자원, 농업협력, 개발협력, 인적교류등제반분야에서의실질협력강화방안과한반도정세등지역정세및국제무대에서의협력에관해논의를가졌다. 양국정상은회담에서 1992년수교이후양국관계를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이고내실있는발전방안에관해심도있게논의했다. 양국은키르기스스탄과우리나라가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공통의가치를기반으로양국간상호이해와협력이크게증대돼왔음을높이평가했다.

15 박근혜대통령은우리정부가유라시아협력강화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중앙아시아와의상생과협력을중시하고있음을표명했고, 아탐바예프대통령은유라시아협력강화의중요성에동의하면서중앙아지역에서의기존의양국협력강화필요성을강조했다. 박근혜대통령은아탐바예프대통령이 2007년당시총리로서방한한것과똑같은시기 (11월 18~20일 ) 에방한하는것은한국과의각별한인연을보여준다고말하면서, 키르기스스탄의민주화를위한노력을높이평가했다. 또한, 최근양국간협력의제도적기반 ( 한-키르기스스탄간투자보장협정체결 (2007년 11월 ), 외교관 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체결 (2010년 11월 ),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 (2012년 12월 ) 이확대되고, 유 무상원조를포함한개발협력 농업협력등실질협력이증진되고있는것을바탕으로향후미래지향적이고호혜적인관계발전이이루어지기를희망했다. 박근혜대통령은키르기스가우수한인력과훌륭한개발여건을보유하고있으며, 중앙아시아와유럽, 중국을연결하는관문으로서커다란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평가했다. 또한, 양국교역액은수교이래 20여년간 160배로증가했는데금번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간경협과투자가더욱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고언급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의대키르기스투자활성화를위해이미진출한한국기업의애로사항해소등경제활동안정성이보장될수있기를희망하고, 이에대해아탐바예프대통령도적극협력하기로했다. 농촌진흥청, 키르기스스탄과교류협력논의 (2014년 2월 26일 ) 농촌진흥청은이양호청장이 26일키르기스스탄아실벡제엔베코프 (Asylbek Jeenbekov) 국회의장을예방하고양국간농업분야교류협력방안을협의했다고밝혔다. 이자리에서양국관계자들은선진화된농업기술현황파악과농업발전방안등을논의했다. 또우리농업의중앙아시아진출계기도함께마련했다. 한국 -키르기스스탄, 석탄산업활성화에공감 (2014년 3월 5일 ) 한국광해관리공단 ( 이사장권혁인 ) 은 5 일 ( 현지시각 )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에서 한 - 키르기스석탄산업활성화현지세미나 를개최했다. 이번세미 나에는키르기스스탄에너지산업부오스몬벡장관, 라임벡차관전력공사살라이딘사장, 국가지질광물자원청사심벡청장등에너지 자원개발분 야관계자 100 여명이참석해한국의석탄산업기술에깊은관심을보였다고공해관리공단측은밝혔다. 이날세미나에서는 ICT 기술을활용한광 산개발설계, 청정석탄, 지하채굴, 안전관리및광해관리기술등한국의최신기술이소개됐으며, 현지에적용가능한기술에대한논의가다양하게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에너지기술평가원이 석탄산업활성화해외네트워크구축사업 의일환으로지원한이번행사에는지오제니, 굿엔지 니어스, 한서엔지니어링등한국의자원개발서비스중소기업도참가했다. 이와함께광해관리공단을비롯해대한석탄공사, 에너지기술연구소등 전문공공기관이참여해해외진출및동반성장을위한석탄분야민 관협력의장도마련했다. 충북괴산군 -키르기스스탄, 국제농업기술교류업무협약식을체결 (2014년 9월 22일 ) 지난 9월 22일, 충북괴산군과키르기스스탄은농업관련기술지원에상호협력하는업무협약을맺었다. 임각수괴산군수및괴산군관계자 16명과키르기스스탄아이다라리브탈라이벡농업 국토개발부장관, 니쉬노프사이둘라국회최고의원등관계자 14명참석해상호협약에대한이행에최선을다하기로했다. 업무협약내용 구분 충북괴산군 - 키르기스스탄 국제농업기술교류업무내용 상세내용 우수작목의유전자원교류와공동활용연구 씨감자생산기술, 인력, 품종지원 우수품종의종묘, 농자재수출입 농업기계의현대화사업상호교류 농업관련전문연구원현지파견지원 친환경농업에관한상호교류 기타농업, 축산분야의교류및상호발전 영천시키르키스스탄이스쿨지역한약재시범농장재배작목확대 (2015년 6월 ) 2015년 6월영천시는 2013년부터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중앙아시아키르키스스탄이식쿨주튭 (Tyup) 지역에시행한한약재시험재배가성공하면서감초에이어과수, 채소, 약초대규모전문생산단지로조성해키르키즈스탄자체소비와러시아, 동유럽등에수출을계획하고있다. 아울러현지농민에게는세계정상급수준의영천선진농업기술을전수하는교육장으로활용할계획이다. 키르기스스탄총선에한국중앙선관위광학판독개표기 2,300대보급 (2015년 10월 ) 2015년 5월지방의회보궐선거에서시범적으로한국의광학판독개표기를사용한데이어, 10월총선부터모든전국단위공직선거를자동화된한국식선거관리시스템으로치르기로했다. 이를위해한국중앙선관위는광학판독개표기를전역 2,300대보급하고, 관리시스템을구축을해주었다. 우리나라가최초로제3국에선거원조를했다는의미가있다. 이덕분에사흘이나걸리던개표작업이 10분만에끝났고, 비리및조작의혹이줄어들것으로보고있다. 한-키르기스스탄정부간경제공동위대표단, 키르기스스탄외교부차관과면담 (2016년 10월 ) 한 - 키르기스스탄정부간경제공동위대표단 ( 수석대표이태호경제외교조정관 ) 및정병후대사가 Dinara Kemwlova 키르기스스탄외교부제 1 차

16 관과면담을가졌다. 양측은한 - 중앙아협력포럼을비롯해양국간높은수준의정치적협력및장기적인경제적협력에대해논의했다. DInara Kemelova 제 1 차관은한국의선거역량강화및초청연수사업등을언급하며키르기스스탄의민주주의혁신및사회, 경제발전기여에대해감사를 표명했다. 제2차한-키르기스스탄정부간경제공동위개최 (2016년 10월 ) 제 2 차한 - 키르기스스탄정부간경제공동위원회가키르기스스탄현지에서개최됐다. 해당경제공동위에서양국은제 1 차공동위시합의됐던사항 의시행현황을평가하고교역 투자 개발협력등폭넓은분야에서의양국간호혜적협력방안에대해논의했다. KOICA 및새마을운동중앙회, 키르기스스탄교외지역개발사업추진 (2016년 11월 ) KOICA와새마을중앙회는 450억달러규모로키르기스스탄교외지역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대상지역선정후 2020년까지개발사업을수행할예정이다. 헌법재판소, 키르기스스탄대법원과정보기술분야지원방안논의 (2016년 12월 ) 헌법재판소출장단 ( 김헌정 : 사무차장 ) 은지난 9일키르기스스탄대법원을방문해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AACC) 협의를골자로한키르기스스탄대법원의정보화지원방안을논의했다. 한-키르기즈수교 25주년기념양국정상간축하서한교환 (2017년 2월 )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과 알마즈벡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yev) 키르기즈대통령은양국수교 25 주년을계기로축하서한을교환하 였다. 한국 -키르기즈스탄간보건의료 MOU체결 (2017년 3월 ) 키르기즈스탄보건부와한국보건복지부간키르기즈내병원건설, 의료정책및운영관리개선, 전자건강관리시스템도입등을내용으로하는 MOU 를체결하였다. 외교차관, 키르기스스탄방문 대북정책공조논의 (2017년 9월 ) 임성남외교부 1차관은올해한-키르키스스탄수교 25주년및고려인동포의중앙아시아정주 80주년을기념하기위해 9월 26일 ( 현지시간 ) 키르기스스탄을방문, 톨쿤베크압디굴로프제1부총리를예방하고디나라케멜로바외교차관과양자회담을진행했다. 관세청, 키르기스스탄세관직원초청연수실시 (2017년 10월 ) 201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키르기스스탄세관직원 10명을초청해조사단속에대한새로운접근법을주제로관세행정현대화연수를실시하였다. 다. 외교관계 1991년 12월 30일 키르기스스탄국가승인 1992년 1월 31일 외교관계수립 1993년 11월 초대김창근대사신임장제정 1996년 10월 제2대이영민대사신임장제정 1997년 6월 아카예프대통령방한, 한-키르기스스탄 EDCF 차관공여협정 1999년 11월 제3대최승호대사신임장제정 2001년 5월 28일 비쉬켁한국교육원개원 2002년 4월 한-키르기스스탄 SOFA 협정 (2002년 4월 30일발효, 2009년 10월종료 ) 2002년 9월 오스모노프제1부총리방한, 아시안게임참관 2002년 10월 제4대태석원대사신임장제정 2002년 11월 오토르바예프부총리방한, 중앙아시아투자유치설명회참석신국환산업자원부장관키르기스스탄방문 2003년 2월 주말리예프부총리방한 2003년 7월 아크나자로바노동사회부장관방한 2005년 12월 최일송구주국장키르기스스탄방문 2006년 1월 제5대김일수대사신임장제정 2006년 5월 라예프문화부장관비공식방한 2006년 7월 젝센쿨로프외교부장관방한, 한-키르기스스탄관광협정 2007년 6월 한-키르기스스탄항공협정 (2007년 6월발효 )

17 2007 년 9 월공관개설 ( 이경렬대리대사부임 ) 2007 년 11 월 아탐바예프총리방한, 한 - 키르기스스탄투자보장협정 (2008 년 7 월발 효 ) 2008년 2월 한-키르기스스탄경제협력협정 2008년 4월 아이다랄리예프부총리방한 2008년 5월 한-키르기스스탄이중과세방지협정 1차실무회담 2008년 7월 상주대사관개설 2008년 8월 이윤성국회부의장키르기스스탄방문 2008년 9월 이용준외교부차관보키르기스스탄방문 제6대김병호대사신임장제정 2008년 10월 제7차 ACD 외교장관회의계기양자외교장관회담 자파로프경제개발통상부장관방한 2008년 11월 한-키르기스스탄이중과세방지협정 2차실무회담 2009년 1월 임재홍외교부기획조정실장방문 2009 년 2 월 2009 년 3 월 권진봉국토해양부건설수자원정책실장방문 ( 해외건설시장개척단방문 ) 한-키르기스스탄교류친선협회일원으로국회대표단방문 ( 김성태, 신성범, 유일호의원 ) 2009년 5월 주영진국회예결위수석전문위원키르기스스탄방문사드코바헌법재판소장방한 2009년 8월 이사예프외교부차관방한 2009년 9월 노동일경북대총장키르기스스탄방문 2009 년 10 월 권영건재외동포재단이사장방문 한 - 키르기스스탄외교관 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2011 년 5 월발효 ) 2010년 11월 아이트무르자예프외교차관방한 2011년 2월 문하영재외동포영사대사키르기스방문 2011년 6월 한-키르기스스탄소방방재청재난관리협력 MOU 체결 2011년 8월 양산시경제사절단키르기스스탄공식방문 2011년 11월 키르기스스탄방문단양산시공식방문, 우호교류및경제협력체결 2012년 2월 제7대김창규대사신임장제정 2012년 4월 주마르트경제담당부총리방한 2012년 5월 바바노프총리방한 2012 년 7 월 카자크바예프키르기스스탄외교장관방한 한 - 키르기스스탄외교부간 2012~2014 년협력프로그램 2012 년 8 월한 - 키르기스스탄법무부협력에관한협정 (MOU) 2012 년 11 월칼맘베토프키르기스스탄에너지산업부장관방한 2012 년 12 월 2013 년 6 월 2013 년 11 월 한-키르기스스탄정부간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한-키르기스스탄정부간무상원조기본혐정알맘베트시크마마토프법무부장관방한한-키르기스스탄법무협력협정알마즈벡아탐바예프대통령방한정상회담한-키르기스스탄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체결한-키르기스스탄상공회의소간 MOU 체결 ( 경제협력위원회출범키로합의 )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키르기스스탄에너지산업부간에너지 산업분야협력에관한 MOU 체결

18 2014년 2월 26일 제엔베코프국회의장남양유업방문 2014년 2월 26일 압드라이모프뒤셰나리비치키르키스선거위원회위원장, 한-키르기스스탄선거기관장회담참가 2015년 1월 키르기스스탄술탄베코바국회부의장방한 2015년 5월 키르기스스탄오룬바예바전대통령방한 2015년 10월 키르기스스탄케멜로바 1차관방한, 한-중앙아포럼참석 2016년 1월 15일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시의회, 포항시청공식방문 2016년 2월 가천대길병원, 키르기스스탄대통령직속병원과 MOU 체결 2016년 6월 9일 안창호헌법재판관, 키르기스스탄국제회의참석 2017년 2월 한-키르기즈수교 25주년기념양국정상간축하서한교환 2017년 3월 31일 한국-키르기즈스탄간보건의료 MOU체결 라. 지방자치단체간협력 1991 년 8 월 14 일경북구미시 - 비슈케크시간자매결연 2007 년 11 월전라남도 - 추이주간협력약정체결 2009 년 3 월포항시 - 비슈케크간교류의향서체결

19 Ⅱ.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경제성장률 % 대내 경제 1 인당 GDP US$ 1,152 1,281 1,269 1,432 1,198 1,004 명목 GDP US$ 억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 N/A 2.4 수출실적 US$ 백만 1,954 2,048 1,892 1,812 1, 수입실적 US$ 백만 5,165 5,614 5,290 3,796 3, 무역수지 US$ 백만 -3,211-3,566-3,398-1,984-1, 대외의존도 % N/A N/A N/A N/A 대외 경제 외국인투자금액 ( 당해분 ) US$ 억 총외채 US$ 억 외환보유고 US$ 백만 1,903 2,099 1,811 1,799 1,767 1,971 이자율 % 환율 US$ 자료원 : 키르기스스탄통계청, 키르기스스탄중앙은행, EIU, CIA World Factbook, tradingeconomincs.com, IMF, *2017년도통계는 6월업데이트기준

20 2. 경제동향및전망 가. 개요 키르기스스탄은 1998년 12월 CIS 국가중최초로 WTO에가입하는등소비에트붕괴이후최초로서구적시장경제를도입한국가라할수있다. 하지만과거아카예프대통령의장기집권, 부정부패, 소규모인구, 타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상대적자원빈곤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이다. 독립직후에는국영기업의민영화정책및토지개혁으로경제가호전되는기미를보였으나러시아모라토리움과금생산량저조로경제성장이다시둔화되기시작했다. 2003년이후전력발전시설이정비되고농업및 IT 산업, 도로건설등이해외원조를통해육성되면서 7% 이상의경제성장률을달성했으나 2005년대정부대중소요사태 ( 튤립혁명 ) 와국제상품가격상승, 금생산저조로경제적혼란시기에돌입하게됐다. 2005년키르기스스탄정부는경제정상화를위해국가경제정책을경제산업통상부에서재무부로위임하면서이민취업위원회등신규경제기구를설립하고파리클럽회의에대외채무 (1억 2,400만달러 ) 의탕감과만기연장요청을하며이난국을해소하려했다. 2006년 3월에는정부가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지위를신청해대외채무부담이경감되기는했으나외자유치의어려움을겪게됐다. 이와더불어국내정치불안이키르기스스탄투자환경에절대적인부정적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보였지만글로벌경제위기동안 Kurmanbek Bakyiev 정권이외자유치 ( 러시아의 10억원조, 마나스공항미국임대계약연장 ) 로대외적으로긍정적평가를받고있었던것을바탕으로 2009년 7월, 압도적인투표수로재집권하게됐다. 2010년 6월과같은대대적인폭력민족갈등이현재까지키르기스스탄내부의사회불안요소로남아있어주의가요구되지만 2011년도초일어난북아프리카 (MENA) 의소요사태와같은민중정변사태로의문제가다시야기될가능성은다소낮은편으로판단된다. 2012년 3분기기준키르기스스탄 GDP는총 2,336억키르기스스탄솜으로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한수치를보였다. 여기서금광인쿰토르광산부문을제외하면 GDP는 3.6% 가증가한수치를보이는데, 이는키르기스스탄경제구조에서쿰토르금광에대한의존도가크며, 생산량의급감에따른부진을면치못하고있음을나타낸다고할수있겠다. 키르기스스탄의 GDP 구성은 2012년추산, 서비스 51.9%, 농업 20.2%, 공업 27.8% 로구성돼있으며, 전통적인농업국가이고저장및가공기술혁신으로 1996년부터생산성과부가가치가높아져수출의 35% 이상을점유하고있다. 주요생산품목은육류, 모, 가죽, 면, 견, 담배등이다. 2013년상반기실질 GDP는 7.9% 성장했다. 6.9% 성장에서 7.9% 로급성장한이유에는쿰토르금광의생산성향상으로볼수있다. 향후경제전망의장애물로는경제파트너인러시아와중국의성장속도감소와세계금값의하락으로볼수있다. 2013년상반기생산성향상으로볼때, 2013 년 GDP 증가율은 6% 로예상된다. 무역은 2012년 3분기기준수출이 11억달러로작년동기대비 23.1% 가감소했다. 또한무역에서수입은 37억 6,800만달러로작년동기대비 28.1% 로증가한수치를보였으며, 이로인한키르기스스탄 2012년 3분기무역적자는 26억 6,000만달러로상당히기형적인무역구조를보이고있는상황이다. 키르기스스탄의 2014 년 1 분기 GDP 는 676 억키르기스스탄솜을달성하며지난해동분기대비 4.9% 성장했다. 이에생산업, 농업, 건설업, 통신업 및무역분야가 GDP 성장세에기여했다. 금생산 (Kumtor 금광 ) 부문을제외한 GDP 는 4.9% 성장했다. EIU 보고서에따르면, 2013 년실질 GDP 는 10.5% 증가했으며강력하게회복됐다고전했다. 소매무역의성장은 2012 년에 11% 에서 7% 로하락했다. 나. 최근경제동향및전망 키르기스스탄경제부는 2013년도 2월키르기스스탄 GDP가 8% 성장률을보였으며, 이는금액 373억키르기스스탄솜에이른다고밝혔다. 이는올해초몇몇산업부문의생산회복에따른결과로산출은 21.8% 증가하고, 산업기업들은 218억키르기스스탄솜의상품을생산했다고했다. 더불어쿰토르광산개발기업들을제외한실제산출성장을살펴보면비금속미네랄상품들의생산량증가는 4.8% 에이른것으로알려졌다. 반면, 식품과섬유, 의류생산량은감소했으며, 금광산업생산또한작년에비해 2.7% 떨어졌고석탄, 갈탄과이탄, 천연가스생산, 전기와가스, 물의생산과분배역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2년기준으로키르기스스탄의수출입현황을자세히보면쿰토르금광의금생산부진으로인한금수출이감소함으로전체적인수출량이 23.1% 감소한것을볼수있다. 이는 2011년동기대비 23.1% 감소한수치이다. 이에반해수입은 37억 6,800만달러로 2011년동기대비 28.1% 증가했는데, 이에무역적자가 26억 6,000만달러에달하고이로인한키르기스스탄의경제문제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키르기스스탄의물가는 2012년말 9% 가량상승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2012년말연간세입규모는 910억키르기스스탄솜으로추정되고있으며, 2012년말연간세출규모는 1,090억키르기스스탄솜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예산적자는 2011년대비 21억솜증가했으며, 2012년에는총 180억키르기스스탄솜에달한것으로추정된다. 2012년 4월기준으로키르기스스탄의외채규모는 31억달러에달하며, 외국인투자는 2012년중전해대비 20% 감소된것으로추정된다. 또한공식실업률은 2.1% 로발표되고있으나전문가들은실제 20% 를상회하는것으로추산하고있는상황이다. 최근에는이러한상황을타계하기위해서정부에서직접원활한투자와경제환경을조성하라는방침을내놓았으며, 2014년에는국립개발은행을설립할계획을내놓으며경제발전에적극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 2013년 2월키르기스스탄정부의발표에따르면해외무역량이 7.6% 증가했으며이는 4억 9,300만달러에도달한것으로알려졌다. 여기서수출액은 1억 1,320만달러로작년 1월에비해 6.5% 높은것으로측정되며, 수입액은 8.7% 증가해 3억 7,980만달러로파악된다. 수출량의증가요인은운송의공급 ( 작년시점의 2.7배 ) 확대와농산물 (25.3%) 과금 (1.3%) 의생산확대이다. 수입량의주요증가요인으로는미네랄품목과 (14.3%) 기계및장비 (9.7%) 의수입량증가로때문인것으로밝혀졌다. 2013년 1~5월수출이익은쿰토르광산생산복구에도불구하고, 세계금값하락과

21 맞물려 8% 감소했다. 반면에수입은 13% 증가함으로인해무역격차는더커지게됐다. 2014년 8월키르기스스탄경제부에따르면 GDP의 52.4% 가무역과서비스가차지한다고밝혔다. 산업은 26.6% 이며, 21.1% 는농업및기타라고전했다. 2014년 1분기인플레이션은전년동기대비 3.4% 성장했으며, 주로주재국솜화 (KGS: 키르기스스탄솜 ) 가치하락으로인한전반적인물가인상과과일및채소, 밀가루, 설탕등식품및음료가격상승에기인했다. 무역의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한 11억 700만달러로써전체상품무역액의 76.1% 를차지하며수출액은 16.3% 증가한 3억 499만달러로써전체상품무역액의 23.9% 를차지했다. 2015년지속적인솜화가치하락으로 2016년에도물가인상이계속될전망이다. 이로인해 2015년무역교역량이전년동기대비 45.3% 감소했다. IMF에의하면 2016년도키르기스스탄경제성장은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경제의영향및물가하락, 저성장, 통화가치의절하로인해올성장은최대 3% 로전망된다. 키르기스스탄내저성장과공공부채가정부재정유지악화가주된원인으로지목된다. 부채및재정지출의효율적인관리와영구적인재정확보방안마련, 투자유치에대한균형적인접근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경제성장둔화와더불어키르기스스탄의국가부채가증가하고있다 년 GDP 43~44% 수준이었던국가부채가 2016년도상반기 47억 2,000만달러로 70% 수준으로급증했다. 전체부채의 3분의 1 가량이도로건설을위한대출이며, IMF가재정지출및부채축소를권고했다. 11월공공부채는 40억 7,200만달러로 GDP의 60.9%( 외채 56.3%) 수준에머물러있다. 주재국법률이규정하는 GDP대비부채비율 60% 를웃도는수치지만상반기에비해대폭감소했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EC) 는회원국의 GDP대비부채비율을 50% 이하로유지할것을권고했다. 공공부채의대부분은연화및양허성차관이지만중국으로차입한 28억 6,000만달러가위험요소로인식되고있다. 2016년도 1~7월키르기스스탄전체무역액은 27억 2,71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5.5% 감소했으며, 동시에무역수지는 14억 4,95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 전체무역액중수출 (78개국) 이 23.4%, 수입 (121개국) 이 76.6% 이며전년동기대비각각 27%, 11.2% 감소했다. 9월키르기스스탄전체무역액은 38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6.3% 감소했으며, 수출과수입은각각 9%, 5.3% 감소했다. 키르기스스탄수출입은주로러시아와카자흐스탄에집중돼있다. 국가통계위원회에의하면 2016년 1~5월 5개월간의대러시아, 카자흐스탄수출은각각 5,360만달러, 4,120만달러로총수출량의 56.2%, 43.2% 로집계됐다. 수입의경우러시아 3억 3,050만달러, 카자흐스탄 3억 4,030만달러로총수입량의 40% 이상을차지한다. 러시아, 카자흐스탄을포함한 EAEU회원국과의국제금융거래는 2015년도 10억 6,321만달러를기록했으며 2016년 1~7월전체무역액은 9억 1,49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62.3% 수준이다. 전체무역액중수출과수입이각각 1억 3,530만달러 (52.6%), 7억 7960만달러 (64.4%) 이며, 이는키르기스스탄전체무역액의 33.5% 를차지한다. 키르기스스탄은유럽연합 (EU) 시장에무관세로수출할수있는일반특혜관세제도국이다. 2016년 1월 29일 EU규정에따라일반특혜관세제도대우를부여받았고 6,000여가지의물품을 EU 시장에무관세로수출하고있다. 주로과일 ( 가공포함 ), 견과류, 식품, 담배, 직물, 의류, 모직, 가죽등에동제도가적용되고있다. 대키르기즈공화국 EU 가입국무역거래액은 2000년도 2억 3,750만달러에서 2014년도 6억 7,860만달러로 2.9배증가했다. 상기기간동안수출은 65.8% 감소했으나, 수입은 9.3배증가했다.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수혜국지정을통해대 EU시장수출을증가시키고수출저변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16년도키르기스스탄에너지산업은적자운영을이어나갔다. 전기수입대금지급및대출낮은전기요금, 에너지수요부족이다음과같은현상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경제성장률의부진, 경제불안정성으로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키르기스스탄은종전 102위에서 9단계하락한 111위를차지했다. 이와같은상황을타개하기위해키르기스스탄정부는각기분야에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국립은행은 11월 29일기준금리를기존 6% 에서 5.5% 로인하해적용했으며미국달러가치의절상을억제하기위해 11월에만총 2,791만달러를매각해시장에공급될수있도록했다. 키르기스스탄정부는과거재수출국가에서현재노동수출국가로전략했다며현상황을타개해야함을강조했다. 현재 UN을포함한다양한기관과협력해지역개발, 고용창출, 농가시설개선등 17개목표의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마련중이다. 이와더불어키르기즈경제부는산하정보센터를개설해일반인및사업가들이상거래규정및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신규조항,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등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돕고있다 ( 경제부산하정보센터 : TEL. 1220/H.P 정부의노력에힘입어재무부는 년성장산업인농업, 건설, 서비스업의실질 GDP가각각 2.9%, 3.5%, 4.9% 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키르기스스탄향후경제전망 (2015~2016년) 구분 2015년 2016년 GDP( 증가율 ) GDP( 십억달러 ) 1인당 GDP( 달러 ) 산업생산성장률 (%) 수출규모 ( 십억달러 ) ,432 N/A

22 수입규모 ( 십억달러 ) 대출금리 (%) 인플레이션 (%) 자료원 : EIU, Global Insight 키르기스스탄향후경제전망 (2017~2018년) 구분 2017년 2018년 GDP( 증가율 ) GDP( 십억달러 ) 1인당 GDP( 달러 ) 산업생산성장률 (%) 수출규모 ( 십억달러 ) 수입규모 ( 십억달러 ) 대출금리 (%) 인플레이션 (%) N/A N/A N/A N/A 자료원 : EIU, Global Insight 다. 경제지표 연도별 인구 ( 만명 ) GDP 총액 ( 억키르 기스스탄솜 ) 1,880 1,964 2,204 2,860 3,105 3,553 3,973 4,236 4,802 GDP( 십억달러 ) GDP 성장률 (%) 인당 GDP( 달러 ) ,070 1,152 1,281 1,269 1,432 1,198 산업생산성장률 (%) 월평균임금 ( 달러 ) 인플레이션 (%) 평균환율 ( 키르기스스탄솜 / 달러 ) 대출금리 (%, 연말기준 ) 무역교역량 ( 백만달러 ) 무역수출 ( 백만달러 ) 무역수입 ( 백만달러 ) 무역수지 ( 백만달러 ) ,601 4,508 4,760 6,203 7,119 7,662 7,182 5,608 4,359 1,847 1,694 1,779 2,267 1,954 2,048 1,892 1,812 1,015-3,754-2,814-2,981 3,936 5,165 5,614 5,290 3,796 3,344-1,907-1,120-1,202-1,554-3,211-3,566-3,398-1,984 1,329

23 연도별 총외채 ( 억달러 ) 외국인직접투자 ( 억달러 ) 경상수지 ( 백만달러 ) 실업률 ( 총인구대비, %) 외환보유고 ( 백만달러, 금제외 ) ,675-1,684-1,788-1,230-3, N/A N/A 1,153 1,494 1,604 1,703 1,903 2,099 1,811 1,425 1,767 자료원 : 키르기스스탄통계청, 키르기스스탄중앙은행, EIU, CIA World Factbook, IMF

24 3. 주요산업동향 가. 전자 / 전기 - 전력산업 산악국가인키르기스스탄은총 252개의강을보유하고있어중앙아시아수력의약 30% 를차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실제로연간 1,630억 kwh 전력생산능력을가지고있으며국내전력소비의 90% 이상이수력발전을통해공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키르기스스탄에는총 19개의발전소가있는데이중 17개는수력발전소이며 2개는화력발전소이다. 대부분의수력발전소는 Toktogul 저수지와 Naryn 강에위치하고있으며 2개의화력발전소에서는가스, 석유, 석탄등이이용되고있다. 발전소별생산력 수력발전소 톡토굴 쿠르프사이 타쉬쿠므르 샤말드사이 우츠쿠르간 아트바쉬 캄바르아타 -2 소수력발전소 (10 개 ) 화력발전소 비쉬켁 오쉬 생산력 1200MW 800MW 450MW 240MW 180MW 40MW 120MW 40MW 생산력 660MW 50MW 자료원 : 키르기스스탄통계청 (2013 년 6 월기준 ) 실제키르기스스탄은 CIS 국가들중에서러시아와타지키스탄다음으로수력발전잠재력이큰나라로키르기스스탄수력발전잠재력은 1년에 142억 kw/h이다. 키르기스스탄의제일큰나른강은 6,450MW 생산력을보유하는 33개의수력발전소를건설할수있으며, 1년잠재전기생산량은 220억 kw/h 이다. 하지만키르기스스탄의발전소는생산량에비에효율이절대적으로떨어지는특징을갖고있는데, 이는발전소에서생산한전기를송전하는송전시설의부재, 그리고낙후와관계가있다. 이에올해 2013년에는중국의 TBEA 회사가다트카-케민송전선설치프로젝트를시행하는중이며, 2012년러시아대통령의키르기스스탄방문시나른지역에 4개의수력발전소건설을위한차관의제공약속과같은노력을꾸준히진행중에있다. 이와관련해 2013년 3월에너지장관 Avtandil Kalmambetov은 Datka Kemin 동력전달라인준공에대한언급을했고이라인이완성되면키르기스스탄의에너지독립성이확보될것이라고밝혔다. 또한그는 2014년에 120메가와트의추가전기에너지공급이가능한캄바라타 (Kambarata) 수력발전소의건설로인해 1억 9,900 만달러가투입될것이라고밝히면서전력산업에대한투자를꾸준히할것을밝혔다. 키르기스스탄에있어전력산업은 GDP의 5%, 산업생산의 16% 국가예산수입의 10.5% 를차지할정도로중요한산업분야이며, 국내전력수요를충당하고일부전력을카자흐스탄등에수출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키르기스스탄당국은경제위기타개를위해전력에대한관세부과정책을유보하기로결정했으며 2014년현재도키르기스스탄정부는전력수출에주력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해외로공급되는전력요율이지속적으로올라가고있는추세가파악된다. 실제로키르기스스탄의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전기수출은카자흐스탄에 10만 kw/h, 중국에 30만 kw/h, 우즈베키스탄에 2억 3,150만 kw/h 이었으며 2012년 11월까지전체전기수출량은 15억 1백만 kw/h로이는 4,340만달러에이르는규모의수출성과였다. 나. 광물 / 에너지 - 광산업 키르기스스탄의주요부존광물은수은, 몰리브덴, 금, 텅스텐등이며주요생산광물은금, 수은, 안티몬, 텅스텐등으로한국의전략광종 ( 우라늄, 동, 아연, 유연단, 철, 니켈 ) 과는다소거리가있다. 키르기스스탄광산업은금광개발사업이대부분을이루고있는데인프라 ( 전기, 철도, 도로등 ) 이낙후돼있는데다자본유치의어려움으로금생산조차점차감소추세에있다. 아직까지외국인투자처로는금광개발사업이라고할수있으나금품위및매장량, 전력과도로와같은인프라에대한철저한사전검토가선행돼야하는상황이다. 키르기스스탄은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이어 CIS 국가중 3위의산금 ( 産金 ) 국가나라로금생산은 GDP의 10%, 산업생산의 40%, 수출의 60% 를차지한다. 금매장량은 1,000t 미만으로추정되고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다양한금속과비금속을포함한광물이발견되고있다. 텐샨산맥에서수십종의철과바나듐광산이발견되고있으며티타늄, 코발트, 망간, 마그네슘, 텅스텐, 희소금속 희토류 ( 베릴륨, 비스무스, 탄탈륨, 니오브 ), 대규모우라늄광산, 비철금속 ( 알루미늄, 구리, 주석, 안티몬, 몰리브덴등 ), 귀금속 ( 금, 은 ), 석탄의존재도밝혀지고있다. 주요생산중인금광은 Kumtor( 키르기스스탄최대의금광산 ) 및 Makal이다. 키르기스스탄은주석, 텅스텐자원도풍부한데, 대표적인광산은 Trudovoe, Uchkushon,

25 Kensu 등으로모두동부 Issyk-Kul 지역 Saryjaz-Akshyiryak 광산지역에집중돼있다. 기타수은 (Chonkoi, Khaidarkan, Zardobuka 광산 ), 안티몬 (Kadamjai, Khaidarkan 광산 ) 이생산되고있다. 광산업관련, 대표적인현지기업은키르기스알틴 (Kara-Balta Mining사와 Makmak Gold Mining사운영 ) 국영기업이며연간 25톤이상의금을생산하고있다. 또한금관련외국투자기업은키르기스알틴사와합작투자한 Kumtor( 캐나다합작 ), 지루 ( 영국 ), 돌드블락 ( 호주 ) 등이며연간 20톤가량의금을생산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Kadamjay Antimon 사는전세계안티몬의 15% 를생산하고있기도하다. 하지만 2012년을전후로 Kumtor광산의금생산량이급감하고있어금생산에차질을빚고있는현실이다. 2013년 4월에는 Kemin 관할구와 Chul지역의 Kutessay 2의광물매장량과 Kalesay 베릴륨의매장량이약 220억정도된다고키르기스스탄의회가밝혔다. 또한측정된광물중에는희토류금속매장량이상당한것으로밝혀지기도했다. 이처럼광물매장량과가치는 Kumtor광산다음 2번째인것으로알려졌으며 Kutessay 2와 Kalesay에는도로, 전력공급, 다른커뮤니케이션시스템등인프라가구축돼있어투자자유치에좋은조건을갖추고있다. 의회다수연합은이와관련해 4월 9일대책회의를열어 Kutessay의희토류금속, 비스무트, 몰리브덴과 Kutessay 2의은채굴및개발과관련해라이선스의무조항의약관불이행, 불법라이선스발행발견시라이선스무효화가논의됐다. 또한여기에는기한만료로인한 Kutessay의베릴륨의채권과 Kalessay의비스무트채권의무효화를포함하고있다. 의회다수는 Kutessay 2와 Kalessay 광산채권경합은 3개월안에발표될것이라고밝혔다. 포스코는일찍이이점에주목해키르기스스탄과의사업환경을원활하게하기위한사전작업등을시행해오고있으며현재국내대기업중에서는키르기스스탄정부와유일하게사업방안을협의중이다. 그일환으로포스코는키르기스스탄에알루미늄-규소철 (FeSiAl) 생산사업을카자흐스탄국영광물연구소 (RSE) 와진행중이다. 알루미늄-규소철은제강또는마그네슘 (Mg) 제련시탈산제로사용되는소재로, 석탄이주원료다. 키르기스스탄에는알루미늄-규소철생산을위한저가의석탄이풍부할뿐아니라생산비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전기요금이상대적으로저렴하다는장점이있다. 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 2013년 6월 13일정준양회장과김준식사장이키르기스스탄을방문해알루미늄-규소철생산공장설립과마그네슘제련및수력발전등기타소재사업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한바있다. 키르기스스탄주요광물매장량 광종 키르기스스탄 세계 키르기스스탄비중 세계순위 수은 (t) 7,500 94, % 3 몰리브덴 (1,000M/T) , % 11 자료원 :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4( 2015 년 6 월기준 ) 키르기스주요광업회사 광물 회사명 연간생산능력 ( 톤 ) 안티모니광산 Kadamzhay complex 2,400 안티모니금속 Kadamzhay metallurgical facility 28,000 시멘트 Kantskiy cement plant 1,500,000 석탄 Almalyk, Dzhergalan, Kara-Kiche-Kok-Yangak, Kyzyl-Kiya, Sulyukta, and Tashkumyr 2,200,000 형석, 정광 Khaydarkan mining and metallurgical complex 5,000 금광산 Kumtor Gold Co.(Centerra Gold Inc.) 22 금광산 OAO KyrgyzAltyn 3 금광산 Solton-Sary Mine 500(kg) 금제련 Kara-Balta Refinery N/A 수은광산 Khaydarkan mining and metallurgical complex 700 수은금속 Khaydarkan mining and metallurgical complex 1,000 몰리브덴 Kara-Balta mining and metallurgical complex N/A 석유 Kyrgyzazmunayzat 150,000 희토류광석 Aktyuzskiy mining directorate 300,000 희토류희귀금속 Kyrgyz chemical and metallurgical plant 800 텅스텐 Enil'chek JSC mining enterprise 95,690 우라늄 Kara-Balta uranium mill (Renova Group) 3,600 자료원 : Mineral Yearbook, 2010, USGS(2013년 6월기준 )

26 주요광산현황 광산명광종회사 생산량 ( 톤, 2009 기준 ) 품위 매장량 ( 백만톤 ) - Centerra Gold Kumtor 금 Kyrgyzaltyn 33% - Cameco 53% g/t World Bank 2% Makmal 금 Kygyzaltyn g/t 3.2 Khaydarkan Mercury Mine Kadamdzhaysk Antimont Mine Tyanshankolov 수은 키르기스정부 700 N/A N/A 안티모니 키르기스정부 2400 N/A N/A W: 100 텡스텐 - Novosivirsk Tin 50% Sn: 500 주석 - 개인 50% ( 정광 ) N/A N/A 자료원 : Raw Materials Data 2009, Cost of Diong Business in Kyrgyzstan 2013 천연자원및광물현황 ( 단위 : 톤 ) 자원 위치 연간생산량 (2012 년 ) 추정매장량 (2013 년 ) 금 Kumtor, Makmal, Solton-sary, Terk, Terekkan, Ishtamberdy 수은 khaidarkan, Novoe, Chonkoi, Chauvay thou 안티몬 Kadamjai, Terk, Khaidarkan, Novoe, Kassan, Northern Aktash and Abshir thou 석유 Djalal-abad and bataken districts 77.1 thou 97.4 mln 석탄 Kara-Keche-Central area. Suliukta-mine field 11. Coals of rank K-Uzgen basin, MinKush 1,184 bln 1.3 bln 천연가스 Southern regions of the country in the foot hills of Fergana vally 28.5 thou 12.6 bln 알루미늄 Sandyk and Sardalek mln 주석 Trudovoe, Uchkoshon and Kensu thou 텅스텐 Trudovoe, Uchkoshon and Kensu thou 희토류 Kutessaill, Aktiuz mine thou 베릴륨 Kalesai, Tiuktu-Archa, Chetendy, Uzun-Tashty mln 자료원 : Cost of doing business in Kyrgyzstan 2013 금 키르기스스탄의금총매장량은 1,000톤 ~1,500톤이며잠재매장량은 3,000톤 ~4,000톤인것으로알려져있다. 최대광산은 Kumtor로약 400톤이상의매장량을가지고있으며 Chalkuiryuk-Akdzhylga가약 100톤이상의매장량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며 25톤 ~100톤가량의매장량을가지고있는광산은 Jerroy, Makmal, Ishtamberdy, Chakush, Altyn-Dzhylga, Taskain, Kuru-Tegerek, Kanyzak, Andash, Kichisandyk, Aktyube- Karagoiskoe, Bozymchak, Tokhtazan, Togolok, Karakala, Nichkesu, Suhoe Ozero, Chonkimisdykty 등이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2011년기준으로금은수출의 51.1% 를차지하는품목이다. 키르기스스탄의대표적인금광산이라할수있는 Kumtor는 Centerra Gold사 ( 캐나다 Cameco사와키르기스정부합작사 ) 가운영중이다. 최근쿰토르금광의실적하락으로금광의존도가높은키르기스스탄경제구조에따라전반적인산업생산이위축되는현상을보이고있는상황이다. 이와동시에대외부문과재정부문도적자폭이급격히확대되고있어키르기스스탄경제의어려움은심화되고있는현실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새로운금광산을개발하기위한계획에착수했는데 2013~2017 키르기스스탄경제발전서초안에서주재국금매장지역이 60곳, 총매장량은 448톤으로추정되며, 그중 36곳은매장량 443톤의광산매장지이며, 나머지 24곳은사금채굴장으로매장량이 5톤규모라고발표했다.

27 이에따라현재개발중인금광산지역은 Kumtor, Makmal, Solton Sary, Terek, Terekkan 등 5곳이며, 개발을추진중인곳은 Jerooy, Taldybulak, Levoberezhnyi, Andash, Bozymchak, Ishtamberdy, Kuru Teger 등 6곳이다. 더불어최근 2013년 3월에는 Jety oguz 지역행정부장 Janybek Dushembiev가금광개발산업유치를위한입찰공고를발표했다. 이똑골록광산은약 36톤의금을보유한것으로밝혀졌으며, 이번금광산업으로 800개의일자리가창출될예정이다국가지질청은 2013년 5개의광산에대한입찰공고를발표할예정이며똑골록광산은그중의하나이다. 이계획대로금광산개발에성공한다면채굴상황이악화되고있는쿰토르광산에대한의존이분산돼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석탄 현재까지확인된석탄광산은 70 개로이중 4 개의탄전 (South Ferganski, Uzgenski, North Ferganski, Kavakski) 과 3 개의석탄지역 (Alai, South Issyk-kul, Alabuka-chatyrkulski) 로형성돼있다. 구역 North Ferganski 분지 Uzgenski 분지 Alabuka-Chatyrkel 구역 Southern Issyk-kul 구역 광산 Arkit, Padsha-Ata, Hodzha-Ata, Tegenek, Kara-Tut, Tashkumyr, Mailisu Kok-yangak, Kumbel, Kuldambec, Minteke, Kargasha, Korkkiya, Tuyuk, Zindan, Tarielga, Turgaitepe, Karatyube, Beshterek, Chitty, Aksur, Surtash, Aldyyar, Sokutash Aksai, Turuk, Torugart Dzhergalan 자료원 : 대한광물자원공사 키르기스스탄내총석탄매장량은약 270 억톤으로알려지고있으며, 확인매장량은 13 억톤이다. 키르기스스탄의연간석탄수요는약 200 만톤 으로, 비쉬켁열병합발전소에서 93 만 2,000 톤, 공공기관에서 21 만 7,000 톤, 민간용도로 90 만 9,000 톤이소비되고있다 년기준키르기스 스탄의석탄재고량은 77 만톤으로전체수요의 37% 정도에불과하며이중 57% 가카자흐스탄에서수입된석탄이다. 우라늄 키르기스스탄에는 10개정도의우라늄광산이존재하는데이중 Kadzhysai, Kavak, Mailisai, Tuyamuyun, Shakaptar 우라늄광산이개발상태이나선광이중단된상태이다. 매장량은약 3만 3,000톤으로추정되고있으나대부분이소규모광산들이다. 대한광물자원공사는품위 0.3% 이상이며매장량이 8,000톤이상인 ISL형사암광상이투자가치가있으나대부분소규모매장량으로석탄공존형이기에선광에문제가있다고시사한바있다. 석유및가스 EIU 보고서에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석유및가스매장량은 2012 년 1 월기준추정치로각각 4,000 만톤, 약 56 억 m³ 이며, 2011 년기준으로일산 약 1,000bbl 의석유와 2010 년기준 1,200 만 m³ 의천연가스를채굴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다. 농림수산식품 - 농업 농업분야는키르기스스탄의가장주용한산업분야이다. 산악국가인키르기스스탄은 GDP의 20.8% 를농축산업에의존하고있으며, 전체노동인력의 65% 가농업에종사하고있다. 또한식품가공업은민간기업이주도하고있고약 5만명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식품가공 ( 국내 수출전용 ) 이나유기농산물가공, 고원지를이용한종자재배사업, 약초를사용한약품제조, 건강식품생산등잠재적인투자기회가다수있지만자본이나인프라부족등을발전이지연되고있다. 2012년 9월아탐바예프대통령은농업분야종사자에대해 6년동안부가가치세면제에관한세관법변경에서명하기도했다. 최근에는수년간부동산시장개혁에힘입어농지가격상승및이에따른담보가치증가로농지소유자들의대출기회도확대되고있는상황이며, 외국원조중가장많은액수인전체의 18% 가농업분야에지원돼최근 3년간 3억 8,500만키르기스스탄솜이매년농업분야에투자된바있다. 2013년 GDP 구조에서농업은 11% 로 2013년 1분기에농산물, 식품, 식품가공생산의수출은 4,370만달러로전년대비 28.7% 감소했다. 농산물및식품가공산업의수출량은 2013년 1분기기준 14.4%(2012년동기 15.8%) 차지했다. 주요농산품으로담배, 면화, 감자, 채소, 포도등이있다. 라. IT 키르기스스탄통신부문은연간 20% 이상의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위성방송도입으로 65개이상의지역이시청이가능하게됐다. 국제전화및장거리전화망도확대되고있는데특히이동통신및인터넷의경우가입자수가연간 25% 이상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CIA World Factbook에따르면 2012년기준키르기스스탄의이용자는 680만명에이르는것으로조사됐다. 키르기스스탄국영기업인 Kyrgyztelecom은독점적으로키르기스스탄전역에전화및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12년기준인터넷호스트는 115,573으로집계된다. 또한꾸준히인프라개선 ( 통신

28 망구축 ) 을지속적으로추진중에있으며, 향후국민의 90% 이상의 PC 가인터넷망에연결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주변국가들에비해자원이부 족한키르기스스탄은 IT 를중요한산업중하나로평가하고있다. 정부는 IT 센터설치, 소프트웨어개발과 IT 인재육성의연수를실시하고있으며 2012 년하이테크파크법이통과됐다. 구글은중앙아시아에서가장자유로운키르기스스탄진출을검토하고있다. 마. 관광 / 교육 / 서비스 - 관광 키르기스스탄은중앙아시아의스위스라불려질만큼자원경관이매우뛰어나관광부문의잠재력이매우높은편이며. 국토의 93% 가산악지대이다. 또한천연호수와폭포, 빙하지역들이많으며히말라야와파미르고원다음으로높은 Pik Pobedy(7,439m) 와 Pik Lenin(7,134m), Khan Tengri(6,995m) 등세계적인명산을보유하고있다. 또, 이쉬쿨이라는호수가있는데, 한국에도잘알려져있는이호수는쿤케이알라타우와테르스케이알라타우지역의 4,000m 봉우리사이에위치해있으며해발 1,600m, 길이 170km, 너비 70km로남미의티티카카호수다음으로큰호수이다. 이호수에는송어, 백표범, 야생멧돼지, 곰등이서식하고있고온천과초원, 계곡, 절벽등경관을이루고있다. 또한최근에는리조트건설등관광개발사업에도한국기업들이참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또한소비에트시절부터유명한관광지였으며 2006년을기점으로개발 ( 호텔및도로구축 ) 프로젝트가대대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관광자원을바탕으로키르기스스탄의연간관광수입잠재력은약 4억 ~5억달러로평가되며 2005년부터정부주력개발산업으로지목받아왔다. 키르기스스탄은전세계약 50개국에비자시스템을단순화한바있다. 이에키르기스스탄은경유국으로써역할을해이에자연스럽게관광객이늘었다. 2014년 6월에터키에서개최된제4회투르크위원회정상회담에서알마즈벡아탐바예프대통령은 세계관광기구측에따르면키르기스스탄의관광시스템이더개선될경우매년약 250만관광객이키르기스스탄을방문할것 이라고밝혔다. 아탐바예프대통령은매년관광박람회를개최해투르크위원회가입국가간간접적으로라도관광산업의경험을공유해야함을강조한바있다. 키르기스스탄문화부차관이발표한방문객들의관광유형으로는트레킹 18%, 등산 5%, 말타는관광 3.5%, 산악자전거 1.5%, 기타 ( 래프팅, 스키, 낚시등 ) 6% 이다. 바. 건설 / 인프라 / 플랜트 - 건설업 2005년에는건설부문총생산은 97억 7,810만키르기스스탄솜 ( 약 2억 3,200만달러 ) 로주택건설이 3.3% 감소되는등주택공급상에어려움이있었다. 2006년이후경제상황이개선되고주변국인카자흐스탄의자본유입의영향으로부동산가격이상승하면서주택건설사업이호황을누렸다. 주택건설사업이외에는주로수력발전소, 도로, 산업단지, 농촌지역상수도망건설등인프라구축과학교및주택건설등이건설사업의 69% 를차지하고있으며, 주택건설사업이키르기스스탄의경제에서큰위치를차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키르기스스탄의주택문제는심각한상황이다. 현재키르기스스탄은 16만 6,000가구이상이주거환경을개선해야하나, 재정능력의한계, 저소득등으로인해특히젊은세대들의주택문제는점점심각해지는상황이다. 게다가 2008년이후금융불안에따른자본유입의감소로부동산건설업이침체기를지나고있는상황이며. 주택과함께인프라관리구축및개선이부진하고보호구역에대한통제관리가제대로되지않아주택사업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많은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 2012년 4월세계은행 (WB) 은체육관, 정수장등인프라시설을키르기스스탄에건설하며건설경기의회복세를도모했으며, 주요프로젝트로는키질투우지방의체육관을비롯해침코르곤수질개선을위한파이프교체, 정수시설, 콘트롤타워설치, 나린오블아스트에섬유직업학교설립등이다. 이프로젝트는러시아의공동체개발투자청 (ARIS) 에서관리하고있으며, 키르기스스탄과의 MOU 체결을통해사업을진행하고있다. 사. 섬유 / 패션 - 의류 섬유산업 키르기스스탄의의류제품은금광등에이어높은수출점유율을가진다. 수출국가는주로러시아이며러시아기성품의류시장의약 6% 가키르기스스탄제품이다. 키르기스스탄제품은소비자로부터가격대비좋은제품으로평가를받고있다. 2013년 3월키르기스스탄정부는에너지자원부와지속적인경제개발을장려하는 GIZ프로젝트지원산업을추진하기로하는한편, 키르기스스탄의의류와섬유산업개발프로그램을추진하기로했다. 이안에대해 2013년 3월 7일에개발프로그램이승인됐으며, 이를실행하기위한주요부서들과기관이조직된것으로밝혀졌다. 이는키르기스스탄의가용노동력을확대해자국의경제기반을튼실히하려는키르기스스탄정부의움직임으로보이며, 향후의류와섬유산업분야의시장을노리고진출한다면큰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29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개요 키르기스스탄은 1998 년 12 월 CIS 국가중최초의 WTO 회원국으로가입했다. 이는개방형무역 투자제도를마련해 CIS 전지역에서가장개방된경 제체제를구축했다. 무역정책의목표 ㅇ대외개방형무역체제구축 ㅇ해외수출시장확대 ㅇ세계경제편입가속화 무역 투자자유화정책 2대기조 ㅇ다자주의 : WTO 및역내다자무역협정체결 ㅇ지역주의 : 역내다자무역협정과아울러양자협정체결 나. 무역정책 WTO 가입에따른자유화 키르기스스탄은 WTO 가입에따른자유화로 2005년까지모든상품에대한낮은수준의양허관세적용을약속했다. 단순평균양허관세율 7.8%, 단순평균실행관세율 5.0%(2012년 ), 평균양허관세율농산물 12.1%, 비농산물 ( 공산품 ) 6.6%, 담배, 주류, 어류및의류에대한실행관세가평균 10% 이상으로높은편이며, 목재, 종이류, 면화및무기와탄약에대한실행관세는 0% 이다. 이에따라수입부과금이철폐됐으며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추진중이다. 현재까지 WTO 분쟁에연루된사례는없다. DDA 협상지지 주로농업, 서비스및비농산물분야협상에참여하고있다. 이는저소득약소국에대한우대, 농산물수입국을위한특별세이프가드, 서비스분야 인력이동자유화에적극지지하고있다. 다. 대외무역협정현황 1) 다자협정 CIS FTA 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한 CIS 회원국총 11 개국이협정을체결했다 년 4 월체결해 1999 년 4 월개정해 2000 년 1 월발효됐다. 이는관세동맹 구축전단계로점진적으로회원국간모든관세및의무철폐를추구하고있다. 키르기스의경우 CIS FTA 회원국모두와별도의양자 FTA 를체결하 고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러시아, 벨라루스및키르기스포함중앙아시아 4개국 ( 투르크메니스탄제외, 우즈베키스탄탈퇴의사표명 ) 은 2000년 10월체결해 2001년 5월발표됐다. 이는비 CIS 국가에도가입문호를개방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EC) 는점진적으로관세동맹을통해공동시장구축을지향하고있다. 예외없는무관세, 무쿼터의자유무역지대운영을목표로하고있으며역외공동관세율 (CET: Common External Tari ) 도입을추진중이다. 중장기적으로공통화폐, 공동 FDI 정책구축을통한 EU식의공동시장구축을모색하고있다. CET 도입의경우, 다른회원국과는달리키르기스로서는 WTO 회원국으로서이미약속한낮는수준의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양허관세율과배치되는상황에처할가능성즉, WTO 양허관세율은평균 7.8% 이나, 다른회원국들의무역자유화정도가낮은관계로 CET는 10% 이상이될가능성이있다. 러-벨-카 3국관세동맹 키르기스스탄은 2011년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관세동맹가입추진을선언했다, 그러나 2013년말까지가입하는것을목표로현재가입협상진행중이나, 2014년말현재까지가입은어려운상황이다. 이관세동맹 2015년 1월부터아르메니아가입이확정됐다. 이관세동맹가입은키르기스의관련국내법령과기존의각종무역협정등을이관세동맹의법적체계에맞게변경해야함을의미한다. 이는키르기스경제전반에걸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유라시아개발은행의분석에따르면키르기스의이관세동맹 CET 적용을위해서는전체상품세번의약 50% 에대해여타 WTO회원국과양허이익침해보상을위한협상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했다.

30 양자협정 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한 10 개 CIS 회원국과모두양자 FTA 체결했다 년 8 월러시아와처음으로 FTA 체결이후 2004 년 1 월아제르바이잔 에이르기까지연쇄적으로 10 개의 FTA 를체결했으며, 모두발효돼이행되고있는상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한 10개 CIS 회원국과모두양자 FTA 체결내용 - 상품에대한관세와부과금등면제, 수출입쿼더제한철폐등에치중 - 무역구제, 비관세장벽등불공정관행, 표준및상호인증증에관한규정이없는매우기조적인수준의합의문 - 서비스와투자분야는미포함 라. 최신동향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2013 년 9 월 13 일키르기스스탄의비쉬켁에서 SCO 정상이사회 (Council of the Heads of the SCO Member States) 제 13 차정상회의를개최해 시리아사태, 이란핵문제, 아프가니스탄문제, 3 대악 ( 테러리즘, 극단주의및분리주의 ) 및불법무기 마약거래를포함한초국경적위협공동 대처방안등안보문제와함께경제 사회분야협력증진방안등에대해논의하고공동선언문 (Bishkek Declaration) 을채택했다. - SCO 회원국 ( 총 6 개국 ):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5 개옵저버국가로아프가니스탄, 이란, 몽골, 인도및파키스탄이참가했음 이공동선언문에서는 UN 개혁, 3 대악대응등역내안보협력, 시리아사태, 이란핵문제, 아프가니스탄문제및한반도문제등지역안보현 안, 경제및여타분야협력추진등에관한공동입장을천명하고금번정상회의참석정상들은상호양자정상회담을개최해시리아사태등지 역안보문제및양국간협력증진방안에대해논의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가입 키르기스스탄은 2014 년 9 월 8 일에관세동맹및유라시아경제연합가입에따른법안승인을각종언론사를통해알렸다. 키르기스스탄정부는관 세동맹및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와의경제연합가입관련문제를지난 3 개월간관련실무협의끝에마련한 21 개의법안을승인했으며현 재전문가들의자문을거쳐 2015 년 1 월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에참여할예정이었으나관세의세부적인사항검토로 6 월가입이완료됐다. 미국과우호협청파기 2015 년 7 월키르기스스탄이일방적으로우호협정을파기해양국관계가급속히얼어붙고있다. 사리예프가철회를지시한협정은미국이키르기 스에제공하는원조와관련된인원에게는키르기스가외교면책권을부여하고물품에대해서는관세또는기타세금등을부과하지않는다는내 용을골자로한양국군사 경제협력강화를위한우호협정이다.

31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키르기스교역현황 연도별키르기스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교역량 ,713 4, ,119 7,662 7,182 5,608 수출 ,673 1, ,954 2,048 1,892 1,812 수입 ,040 3, ,165 5,614 5,290 3,796 무역수지 ,466-2, ,211-3,566-3,398-1,984 자료원 : WTA, 키르기스통계청, EIU 주 : 2015 년은 1~3 분기수치 키르기스스탄통계청은 2012년대외무역규모가 69억달러로 2011년 65억달러에이어꾸준히상승하고있다고발표했다. 2012년기준수출규모는 18억달러로전년대비 15% 감소했으며수입규모는 53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6.1% 가증가했다. 뒤이어 EIU의 2013년키르기스스탄교역예상치를보면올해수출이수입에비해크게증가해전년보다는무역수지가나을것으로예상했다. 교역량은 2011년에서 2012년에걸쳐상승한양과비슷하게꾸준히상승해 75억달러에달할것으로점쳤다. 이는키르기스스탄의주요산업인광업부분에서실적을만회함으로써이뤄질것으로판단된다. 과거 2008년미국발로시작된글로벌경제위기이후키르기스스탄수입감소속도는수출감소속도를상회했다. 이때수입의급감원인은일반소비자의소비심리위축이었던것으로밝혀졌는데이러한키르기스스탄소비위축의가장큰원동력은해외이주노동자들의본국송금액이국가경제에큰영향을미쳤기때문으로드러났다. 하지만주변국 ( 러시아 카자흐스탄 ) 들의경기가악화되면서송금액이크게감소하게돼다소완화하는모습을보였다. 또한최근대러시아수출실적이크게감소했는데, 이는대러시아수입감소를상회한결과로서나타난것이다. 이러한대러시아수출감소는 2009년 6월모스크바쉐르키조프 (Cherkizov) 시장이폐쇄된것이직접적인원인이됐던것으로판단되는데키르기스스탄산상품들은러시아의쉐르키조프시장에서크게거래되고있었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직접적인감소원인이된것으로보인다. 또한키르기스스탄에서전력수출은큰의미를가지고있어주목해야한다. 2013년에는키르기스스탄정부는기존에추진해오던전력수출을주력으로하는수출정책을펼치기시작했으며이는해외로공급되는전력효율이지속적으로올라가고있는추세이기때문으로판단된다. 실제로키르기스스탄의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전기수출은카자흐스탄에 10만 kw/h, 중국에 30만 kw/h, 우즈베키스탄에 2억 3,150만 kw/h 이었으며 2012년 11월까지전체전기수출량은 15억 100만 kw/h였다. 이는 4,340만달러에이르는규모의수출성과였다. 정부측에따르면 2013월 1~10 월대외무역거래액수출약 13억달러, 수입약 48억달러로총약 61억달러에달한다고밝혔다. 금수출량은 201년동기대비 1.4배증가한반면섬유수출량은 1/3감소, 수입분야에서는플라스틱, 화학, 목재순으로증가세를보였다. 2013년교역량추정치는약 74억달러로전년도에비해증가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국가별 수출 키르기스주요국가별교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수입 총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32 국가별 수출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수입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인도 이란 아랍에미리트 중국 파키스탄 한국 자료원 : 키르기스통계청 (2016년 4월기준 ) 나. 교역대상국별품목및동향 키르기스스탄의주요수입품목은광물자원으로대부분전력과관련된상품 ( 가스, 연료등 ) 이며주요수출품목또한광물자원으로금이전체수출의 1/3를차지하고있다. 키즈키스스탄의교역의특징은크게금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다는것과전력관련한수입이크다는것이다. 그밖에생필품 ( 식료품포함 ) 과같은생계형수입의존도도높다. 한편 2006년부터자동차및자동차부품 기계등의수입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2014년금, 희귀금속수출이 7억 1,000만달러로수출의약 38%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의류 액세서리, 채소류순이다. 주요품목별수출통계 ( 단위 : 천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1,755,925 2,242,166 1,927,623 2,006,850 1,883,734 Gold 668,298 1,006, , , ,923 Clothing/accessories 125, , , ,482 99,996 Vegetables 65,706 93,960 86, ,434 85,083 Glass ,942 28,430 25,264 Milk and dairy products 34,899 31,168 27,812 17,673 25,132 Cotton yarn 27,793 31,015 33,878 19,879 24,078 Fruits 28,108 32,248 47,747 41,319 21,788 Tobacco 21,050 13,133 11,931 14,241 20,456 Incandescent lamps, mln units 19,669 21,451 21,923 23,404 19,299 Cigarettes and cigars 918 1, ,394 16,216 자료원 : 키르기스통계청 (2016 년 4 월기준 ) 품목별수입통계 ( 단위 : 천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3,222,772 4,261,226 5,576,264 5,986,983 5,734,704 Motor spirit 295, , , , ,855

33 품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Diesel fuel 148, , , , ,331 Drugs 98, , , , ,075 Rolled metals 39,021 56,688 84, , ,635 Wheat 62,315 66,955 93,564 89, ,438 Meat and subproducts 77,295 72,505 76,348 87,290 98,532 Kerosene 229, , , ,347 82,830 Cigarettes and cigars 25,501 38, ,091 64,840 78,086 Carving wood 27,965 45,130 60,802 77,991 76,900 Fertilizers 29,438 42,457 54,170 60,891 70,094 자료원 : 키르기스통계청 (2016 년 4 월기준 ) 2015년주요교역품목별수출입현황 수출 수입 희귀금속 (32.1%) 광물 ( 가스포함 )(28.4%) 광물제품 (25.8%) 운송기기 (17.2%) 섬유 (7.9%) 기계및장비 (10.9%) 플랜트제품 (6.4%) 석유화학제품 (5.4%) 기계및기계부품 (3.6%) 식료품 (8.8%) 기타 (24.2%) 기타 (29.3%) 자료원 : 키르기스통계청 (2015년 12월 )

34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우리나라와의교역통계 한 - 키르기스스탄교역은실적으로 1992 년부터이루어졌으며 2007 년을기준으로급격히증가했으나 2009 년경기침체에따라전년대비 40% 가 감소했다. 하지만 2010 년을시작으로그이후에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며증가폭이유동적이지만수출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고수입은 급격히감소하고있어불균형이두드러진다 년한국과키르기스스탄의교역량은 8,148 만달러를기록했으며, 수출의경우 8,032 만달러로전년대비 48.5% 가감소했고, 수입은 115 만달 러로전년대비 86.4% 감소했다. 주요수출품은편직물,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연초류, 사무기기등이었으며, 주요수입품은견과류, 식물성한약재, 가죽등이었다 년 11 월한국과키르기스스탄의교역량은 5,779 만달러를기록했으며, 주요수출품목은편직물, 합성수지, 연초류, 화물자동차등이며전년대 비평균적으로약 24.8% 이상감소한추세다. 수입도전년대비약 53.2% 감소했으며식물성한약재 (HS 코드 : 0156) 이 21 만달러로 1 위를차지했 다. 그뒤로 13 만달러로버섯류가 2 위를차지했다 년주요수입품목인버섯류, 채소류, 수목류의수입량이대폭증가했다. 한-키르기스스탄수출입동향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0월 수출 163,907 (1.2) 155,882 (-4.9) 80,323 (-48.5) 63,763 (-20.6) 70,656 (37.1) 수입 549 (160.3) 8,462 (1,441.4) 1,154 (-86.4) 556 (-51.8) 362 (-29.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주 : ( ) 는동기대비증감률 나. 우리나라의對키르기스스탄수출동향 한국대키르기스스탄수출중가장큰부문을차지하는품목은편직물, 화물자동차, 연초류, 합성수지등이다. 2016년 11월기준, 전체적으로수출이감소했으며순위의변화는크게없다. 2015년에 2225만달러수출로 1위를했던편직물품목은 2016년 19% 의수출감소를보였으나동일하게수출 1위를차지했다. 2015년 676만달러로수출 2위를차지했던합성수지품목은 2016년 11월 -62.1% 의수출감소율을기록하며수출품목 4 위를차지했다. 2015~2016년주요품목별대키르기스스탄수출현황 ( 단위 : 천달러, %) 순번 코드 품목명 수출액 2015 년 2016 년 11 월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80, 편직물 22, , 화물자동차 4, , 연초류 4, , 합성수지 6, , 화장품 , 자동차부품 1, , 가발및눈썹 1, , 승용차 2, , 폴리에스터직물 1, , 의약품 1, ,

35 순번 코드 품목명 수출액 2015 년 2016 년 11 월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컴퓨터주변기기 , , 편직제의류 1, , 기타섬유제품 1, , 기타타일및도자기제품 1, , 아연도강판 1, , 윤활유 1, , 타이어 1, 건설중장비 3, 커피류 1, 기타사무기기 3, 주 : 1) MTI 분류 4단위기준, 2) 순위는 2016년 11월기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016~2017년주요품목별대키르기스스탄수출현황 ( 단위 : 천달러, %) 순번 코드 품목명 수출액 2016 년 2017 년 5 월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124,432, ,804, 메모리 14,630, ,762, 그밖의기기 12,066, ,030, 프로세서와컨트롤러 [ 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 (clock) ㆍ타이밍 (timing) 회로나그밖의회로를갖춘것인지는상관없다.] 5,853, ,602, 파라 - 크실렌 4,481, ,286, 기타 2,700, ,610, 기타 7, ,582,616 46, 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 코더 2,074, , 부분품 3,474, , 기타 2,136, ,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와기기제8471호에해당하는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 1,163, , ,245, ,

36 순번 코드 품목명 수출액 2016 년 2017 년 5 월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 광전지는모듈ㆍ패널에조립됐는지여부와관계없이포함한다 ) 와발광다이오드 1,374, , 기타 1,748, , 인쇄회로 1,574, , 기타 1,281, , 기어박스 1,996, , 기억장치 1,437, , 스티렌 1,249, , 벤젠 475, , 프로펜 ( 프로필렌 ) 1,080, , 주 : 1) MTI 분류 4단위기준, 2) 순위는 2017년 5월기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우리나라의對키르기스스탄수입동향 2016 년 10 월한국대키르기스스탄수입품목중견과류 (HS Code 0156) 가 21 만달러로 1 위를차지했다 년 1 위였던견과류는아직수입되지 않았다. 그뒤로 13 만달러로버섯류 (HS Code 0124) 가 2 위를차지했다. 순번 코드 품목명 2015~2016년주요품목별대키르기스스탄수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수입액 2015 년 2016 년 11 월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계 1, 식물성한약재 버섯류 , 채소류 , 수목류 기타중전 (heavy electric) 기기 염료 기타곡실류 기타산식물 피혁가공기계 식물성유지 꿀및로얄제리 공기압공구 기타농산가공품 연결부품

37 기타섬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승용차 직물제의류 애자 기타기계류 주 : 1) MTI분류 4단위기준, 2) 순위는 2016년 11월기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순번 코드 2016~2017년주요품목별대키르기스스탄수입현황 품목명 ( 단위 : 천달러, %) 수입액 2016 년 2017 년 5 월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계 86,980, ,359, 메모리 5,944, ,173, 그밖의기기 1,478, , 프로세서와컨트롤러 [ 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 (clock) ㆍ타이밍 (timing) 회로나그밖의회로를갖춘것인지는상관없다.] 1,622, , 파라 - 크실렌 2, 기타 44, , 기타 24, , 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 오카메라레코더 546, , 부분품 3,212, ,228, 기타 413, ,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와기기제8471호에해당하는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 광전지는모듈ㆍ패널에조립됐는지여부와관계없이포함한다 ) 와발광다이오드 32, , ,355, , ,136, , 기타 298, , 인쇄회로 938, , 기타 180, , 기어박스 106, , 기억장치 790, , 스티렌 , 벤젠 2, 프로펜 ( 프로필렌 ) 주 : 1) MTI분류 4단위기준, 2) 순위는 2017년 5월기준

38 3. 수입규제제도 가. 규제제도 밀에관한긴급수입제한조치 (Safe Guard) 추가연장키르기스스탄정부는지난 2013년 7월 22일부터 4개월간밀에관한긴급수입제한조치 (Safe Guard) 를적용했다. 만료시점전날인 2013년 11월 21일에재차 4개월을추가로연장했으며이에따라만료시점이이듬해 2월 22일까지재차적용했다. 이후종료가예상되던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14년 3월 10일키르기스스탄정부에의해 2017년 7월 27일까지연장하기로결정했다. 우측운전석차량수입등록전면금지키르기스스탄정부는지난 2015년 6월 3일부터우측운전석승용차에대해수입등록을전면금지했다. 키르기스교통안전부는우측운전석차량이좌측운전석차량에비해훨씬적음에도전체교통사고의 65% 가우측운전석차량에서발생했다고분석한바있다.

39 4. 대한수입규제동향 2016 년 7 월기준, 한국에대한키르기스스탄의특별한규제사항은없다.

40 5. 관세제도 가. 개요 관세동맹은 2010년 1월부터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을중심으로결성됐다. 3국을대상으로통합관세율, 통합관세법을적용했으며 2011년 7 월 1일부터는역외국가가원산지이며관세동맹 3국영토내에서의소비를목적으로수입한상품에 3국간의통관절차가모두폐지됐다. 2010년 12월모스크바에서열린유라시아경제공동체정상회담에서이미단일경제구역인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을중심으로유라시아경제연합결성에대한이야기가됐고, 2011년 11월 8일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삼국대통령들은유라시아경제연합을 2015년까지출범시키는것을목표로하는협정에합의했다. 사실상관세동맹은유라시아경제연합출범을위한과정중하나로볼수있다. 이후 2014년 10월 EEU 가입에서명한아르메니아는 2015년초 EEU의정식멤버로서활동하기사작했고 2014년 12월가입의사를밝힌키르키즈스탄의가입은 2015년 5월로연기됐다가조율후가입했고 8월세관철폐 ( 국경개방 ) 했다. 나. 최신동향 최근몇년간키르기스스탄은관세동맹회원국이되기위해계속노력해왔다. 2011년 4월 11일관세동맹과공동경제공체에키르기스스탄을회원국받아들이는과정에승인했고, 2013년 5월 11일회원신청서제출, 5월 31일에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의협력증진각서를체결하며최종승인을앞두고있다. 2014년 4월조마르트아타르바예프키르기스스탄총리는러시아를공식방문해드미트리메드베제프총리및러시아기업대표들과회담을가졌다. 키르기스스탄총리는이번내각의최우선과제는관세동맹가입임을강조하며양국간협력강화에기대를표했다. 총리는러시아국영천연가스회사이자세계최대에너지회사인 가즈프롬 의대표이다. 알렉세이밀러 (Alexey Miller) 와대화에서가즈프롬의키르기스스탄투자를기대하고있다고전했고, 알렉세이밀러대표또한가즈프롬은 " 가스공급이필요한국가의가장신뢰할수있는파트너라며협약서는체결됐고현재는기술적인문제만남은상황으로키르기스스탄가스공급에최선을다하겠다 " 고강조했다. 드미트리메드베제프러시아총리 ( 좌 ) 와조마르트아타르바예프키르기스스탄총리 ( 우 ) 키르기스스탄은무역의경우, 관세동맹국가이자인근국가들과무역교류가가장많다는특징이있다. 전체교류비중은러시아 (27.1%), 카자흐스 탄 (11.9%), 벨라루스 (1.6%) 순이다. 주요수출품은담배 섬유 과일 야채 ( 러시아 ), 전기 유제품 야채 유리 옷 ( 카자흐스탄 ), 라디에이터 ( 벨라루스 ) 등 이다. 주요수입품은석유제품 쇠 종이 하드보드 ( 러시아 ), 밀 밀가루제품 석탄 광물 담배류 설탕 ( 카자흐스탄 ) 등이있다. 키르기스스탄의 ' 관세동맹가입 ' 은모두가찬성하는상황은아니었다. 관세동맹가입반대운동 의회원인마랏바야좁은이웃국가인카자흐스탄의예를들며카자흐스탄관세동맹국이가입후가격및세금이올랐으며, 재정적자는심화됐고중소기업의파산이이어졌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 만약키르기스스탄이관세동맹국이될경우이러한현상은불가피하며더극심한사회경제적문제를야기할것이라고관세동맹가입이현경제상황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없다는의견을표했다. 2014년 5월 5일에는관세동맹가입을반대하는단체에서 키르기스스탄의자유를위해 라는슬로건을가지고플래시몹행사를진행했으며 100여명의시민이참여해각자의의견을표현했다. 이단체는페이스북페이지도운영하며약 1,000명의사람이의견을나누기도했다.

41 관세동맹가입에반대하는포스터, 관세동맹가입은침몰하는배에승선하는것 자료원 : 이후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9월 8일에관세동맹및유라시아경제연합가입에따른법안승인을각종언론사를통해알렸다. 키르기스스탄정부는관세동맹및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와의경제연합가입관련문제를지난 3개월간관련실무협의끝에마련한 21개의법안을승인했으며현재전문가들의자문을거쳐 2015년 1월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에참여할예정이라고했으나. 관세율과관련한의견조율등을이유로 2015 년 5월까지연기했으나변동사항없이 8월관세를철폐했다. 다. 키르기스스탄이해결해야할문제 키르기스스탄은현재중국및인근국에서수입해국내에서가공한후재수출하는방식으로농산품및직물산업에의존하고있다. 하지만키르기스스탄이관세동맹국에들어가면이러한기존의재수출방식경제를탈피하고고유산업을발전시켜야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에키르기스스탄은현재발달한직물및농산품산업에대한특혜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현재키르기스스탄에는 30만명의인구가해당분야에종사하는데최소일정기간에만특혜를줘기존에발전된분야를기반으로발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전체적으로새로운인프라구축, 기존국내규정에서관세동맹국간통용되는기술관련법규, 인증절차등 80개가넘는규정들에적응하는시간도필요할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의국내고용시장의불안정으로많은키르기스스탄국민이일자리를찾아해외로나가고있어국경단속을강화하고있다. 지난 10 년간 40만명의키르기스스탄인이러시아국적을취득했다현재까지 50만명의국민이해외에서일자리를찾았으며그중 80% 가러시아에있다. 키르기스스탄은국내산업을발전시켜국외에서일자리를찾는국민을국내로끌어야한다. 한국기업입장에서키르기스스탄의관세동맹가입은잠재적인시장규모가커진다는측면에서유리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카자흐스탄과마찬가지로높은관세장벽과복잡한통관및인증절차가따를것이다. 새로운인프라가정착되는데시간이필요할것이며키르기스스탄자체적으로도이전에없던시스템에따른적응이필요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42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2015 년 1 월 1 일 EAEU 연합에가입후 8 월카자흐스탄과의국경개방 ( 세관철폐 ) 등의이유로 EEU 가입국내에서통일해사용하는 EAC 인증제도가 생겼다. EEU 관세동맹국단일인증 인증서는러시아어로발급되며, 1 년또는 3 년간의유효기간을정할수있다. 하지만절차가복잡하고소통문제영어를잘사용하지않기때문에인 증대행업체를통해서인증받는것을권한다. 다만, 예외로치과용임플란트의인증의경우대행업체에서진행할수없으며직접키르기스스탄으 로직접와서하는방법밖에없다. 인증대행업체 ㅇ Perspectiva Certificate - 주소 : Bishkek, ave. Chui 164a, room 전화 : , , , , 이메일 : certificat.perspectiva@mail.ru( 영어가능 ) - 홈페이지 :

43 7. 지식재산권 한국은키르기스스탄내지식재산권에해당사항이없다.

44 8. 통관절차및운송 가. 개요 키르기스스탄정부는간선도로정비, 철도망확장, 국제항공편증가등에주력하고있으나산악국가인키르기스스탄에서는화물수송의 90% 이상을트럭 (55.2%), 철도 (33.8%) 등으로수송수단으로의지하고있고, 간선도로는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으로통하고있다. 공공도로나철도에대해서는마나스국제공항을중앙아시아의항공운수허브로서기능을향상시킬계획이며,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철도건설계획등이진행중이다. 나. ESL Bishkek Office ㅇ설립연도 : The year of 1999 ㅇ한국고용인 : 1명ㅇ현지고용인 : 4명ㅇ위치 : St.Ibraimova ㅇ주요사업분야 : Air / LCL / FCL /Trade / Customs Agency / Transport / Warehouse 다. 화물방송절차및주의사항 도착지간이통관 ( 약식통관 ) 을포함하는 LCL, COB 운송에대한운송절차및주의사항을다음과같다. 원본선하증권및일체의도착지통관관련 서류는고객에게제공되지않는다. 사전예약및화물종류신고 운송될화물은운송사업무담당자에게운송요청서를통해사전에예약을통해진행된다. 예약없이운송사창고에임의로입고된화물은화물에대한정보가확인될때까지운송사창고에임의보관되며, 이에대해운송사는별도의책임을지지않는다. 화물의종류및가격에대해운송사제공양식에따라고객이직접작성후, 혹은팩스를이용해제출해야하며, 신고한사항에대한누락, 오류, 실수로인해발생된운송상문제는주문자가책임을진다. 화물의포장 운송될화물은주문자가직접내품및외품을수출화물운송에적합해입고해야하며포장부실로운송중발생된일체의사항에대해운송사는면 책됩니다. 입고된화물은운송제한품목이포함돼있는지운송사창고담당자에의해확인되며, 이과정에서운송금지화물은운송사가고객동 의없이제외하며내품확인이완료된화물은정상적으로운송된다. ㅇ운송금지화물이발견되면운송화물의포장에서제외되고운송을중지하고있다. ㅇ특수한포장이필요한화물은고객비용으로진행을해야한다. 만약운송사에서화물의종류와상태를고려해특수포장 ( 목재포장등 ) 을제안했으나고객이거부한경우운송사는면책된다. ㅇ화물의 1개 (PACKAGE) 포장단위당최대중량은 250KGS 미만이다. 운송금지및주의품목 ㅇ위험성화물 (Dangerous Cargo: Ex. 부탄가스, 라이터, 각종스프레이제품등화기성화물 ) 은운송금지된다. ㅇ액체성화물 (Liquid Cargo: Ex. 액체성식품, 액체성세제류등흐르거나샐위험이있는화물등 ) 은별도의목재진공포장이돼야운송가능하며, 목재포장비용은별도발생된다. ㅇ주류및담배, 귀금속등의고가화물, 파손가능성이높은유리제품, 도자기제품등은운송금지된다. ㅇ핸드폰, 노트북등의화물이있을경우, 담당자와별도협의해야한다. 도착지화물인도및인수 도착지에도착된화물은운송사가지정한창고에서운송료를지불하고인수해야하며, 운임이선적지지불인경우, 선적지에서운송료지불이확인된후에화물인도가가능하다운송사의과실없이도착일로부터 30일이내화물의미인도및운송료미지급으로인한인도지연시에운송사는화물을임의처리할수있으며, 규정된무상보관일 ( 도착후 7일이내 ) 을초과한창고료는일일단위로운송사에서정한 Tari 대로고객이지불해야한다. 운임의부피 (VOLUME) 적용

45 기본적으로운임은중량 (KG) 을기준으로해적용되나, 화물의부피중량이실제중량보다클경우, 부피중량으로운임적용된다. 단. 운송료를 CBM 단위로징수하는러시아및기타지역은 CBM 단위로운송료를징수할수있다. ㅇ부피적용기준 - 해운운송 200KGS/per CBM - 항공운송 167KGS/per CBM * 1CBM(Cubic Meter): 가로 1 M X 세로 1 M X 높이 1 M 의부피단위 Ex) 해운화물의경우, 화물의실중량이 120KGS 이고, 부피가 0.700CBM 인경우, 부피중량은 140KGS(0.700CBM X 20 0KGS/CBM) 이므로, 실중량 보다부피중량이크므로부피중량 140KGS 로운임적용된다. 화물손상및분실에대한보상 운송시작전운송사에문서로작성및제출된화물종류및가격이존재해야분실및손상발생시보상을요청할수있으며, 분실화물에대한최대 보상규정은다음과같다. ㅇ해운운송 : 1,000 달러 /CBM ㅇ항공운송 : 10 달러 /KG 단, 신고된화물가격이상기배상기준보다낮을경우, 실제신고된화물가격에따라적용된다. 운송되는화물에대해포장불량으로발생된파손 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고있다. 분실및파손에대한 CLAIM 제기는화물인수후, 3 일이내에운송사에문서로제출해야한다 ( 현지국경통관 상황에따라, 운송사의사전통보없이운송기간이지연될수있다 ).

46 9. 수출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 키르기스스탄수출유망품목 순번 코드 품목명 수출액 2016 년 2017 년 5 월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124,432, ,804, 메모리 14,630, ,762, 그밖의기기 12,066, ,030, 프로세서와컨트롤러 [ 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 (clock) ㆍ타이밍 (timing) 회로나그밖의회로를갖춘것인지는상관없다.] 5,853, ,602, 파라 - 크실렌 4,481, ,286, 기타 2,700, ,610, 기타 7, ,582,616 46, 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 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 2,074, , 부분품 3,474, , 기타 2,136, ,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와기기제8471호에해당하는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 광전지는모듈ㆍ패널에조립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포함한다 ) 와발광다이오드 1,163, , ,245, , ,374, , 기타 1,748, , 인쇄회로 1,574, , 기타 1,281, , 기어박스 1,996, , 기억장치 1,437, , 스티렌 1,249, , 벤젠 475, , 프로펜 ( 프로필렌 ) 1,080, ,

47 10. 시장특성 가. 개요 중앙아시아는인종적 문화적 지리적특성이유사한 6개국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으로구분하는것이일반적이다. 중앙아시아의투르키스탄국가로알려진이들 6개국은에너지자원수출국이냐그렇지않은국가냐에따라두분류로나뉘는데, 최근국내언론에초점을집중적으로받고있는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이에너지자원수출국에해당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개국은에너지자원비수출국에해당된다. 인접국 (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 에대한높은교역의존도를보이고있다. 특히국경을접하고있는중국은저가상품과저렴한운송비를내세워키르기스소비재시장을선점하고있는상황이다. 소비에트독립후, 제조업의붕괴로농산물과식품외에는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최근키르기스정부는지리적이점을바탕으로전력 ( 수력발전 ) 과관광산업 ( 이스쿨호수 ) 육성에주력하고있다. 쿰토르광산등금광산의경제의존도가매우높으며, 최근쿰토르광산의개발실적이저조하면서, 전반적인거시경제지표가하락하고있는상황이다. 수입상의전문성이떨어지고시장이협소해소량다품종주문과, LC 보다는 TT 결재방법을선호하고있다. 세계은행의 중앙아시아시장 (базар) 조사 에서키르기스스탄비스켁의도르도이 (Дордой) 시장의연간거래량은 28억달러, 카자흐스탄알마티의바라할카 (Барахолка) 시장의연간거래량 17억달러로 1, 2위를차지한다고발표했다. 부분의키르기스탄시장에서판매되는상품은중국으로부터수입품이다. 도르도이시장을통해주변중앙아시아시장으로중계무역을역할을수행하고있다. 나. 대키르기스스탄진출애로사항 대부분의수입상이영세하며 DB 구축및구체적으로체계화, 정보화가이루어지지않아시장진입이매우어렵다. 통관제도가정비되지않아중국, 터키, UAE 등에서불법보따리상이활발하게활동하고있으며이는곧시장질서의문란으로이어지게된다. 키르기스스탄내수시장은인구 500 만명의협소한시장이고내륙국가로서높은물류비용이발생함으로소매시장으로서의매력을찾기힘든시장이다. 키르기스스탄진출의가장큰걸림돌은 ' 물류 ' 로, 이는상품의운송뿐아니라사람의수송도포함한다. 현재비슈케크로는직항이없고알마티등주변국을경유해야만한다. 정치안정이이루어지지않아, 정치적으로매우혼란스러운상황이며, 이에비즈니스업무에도큰차질을빚고있는상황이다. 특히정치적, 제도적경제뒷받침이이루어지지않아투자및진출에어려움이있다. 또한카자흐스탄과가까운지리적입지조건과비교적좁은키르키스스탄내수시장상황에따라많은카자흐스탄바이어들이키르키스스탄시장에진출해있는상황이다. 이에카자흐스탄에거래중인바이어가있는한국업체의경우키르키스스탄진출시해당정보가쉽게시장에유출될수있다. 다. 진출전략 의류및신발, 전자제품, 자동차등과같은한국상품인지도가매우높은편이나 UAE 두바이를경유한불법수입이커, 향후통관제도가개선된다면소비재직접수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향후키르기스스탄이관세동맹이나유라시아경제연합에가입할가능성이크다. 키르기스스탄은계속해서관세동맹가입에관심을보이고있으며, 이경우한국기업진출에유리하게된다. 회원국간통합관세로관세가인하되고인프라등이통일돼접근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다른 CIS 국가들에비해인건비가저렴해섬유산업등노동집약적산업으로, 인력을주로활용할수있는진출전략이필요하다. 내부인맥이중요한카자흐스탄과달리키르기스스탄은아직정치적안정이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이러한인맥에휘둘리지않고꾸준히사업에임하는것이필요하다. 키르기스스탄은전기, 수도등인프라요금이매우저렴해향후카자흐스탄-벨라루스-러시아 3 국관세동맹에키르기스스탄이참여하게된다면중앙아시아의새로운생산기지로도약할가능성이있어, 이를주목해진출해야할것이다. ㅇ유망진출산업 : 전력, 통신, 건설, 농업, 관광 ㅇ유망투자진출산업 : 금융, 제조업 ㅇ유망진출상품 : 의료, 식료품, 플라스틱, 자동차및부품

48 11. 바이어발굴 가. 각종협회및사이트를통한 바이어발굴 키르기스스탄상공회의소 - 주소 : 107 Kiyevskaya str., Bishkek,720001, Kyrgyzstan - 전화 : (312) 팩스 : (312) 이메일 : info@cci.kg - 홈페이지 : 웹사이트 ㅇ ㅇ ㅇ ㅇ ㅇ ㅇ 나. KOTRA를통한바이어발굴 지사화사업 지사화사업이란해외 KBC 가해외시장정보수집및마케팅능력이취약한국내수출기업의해외지사역할을수행하면서, 수출기업의해외판로 개척활동을 1:1 로밀착지원하는사업이다. 지사화업체의해외판로개척에필요한제반활동을거래성사단계에이르기까지종합적으로지원한 다. 해외수출성약, 에이전트발굴, 시장조사, 기타 ( 단순정보제공등 ) 참가목적으로나뉘어져있으며, 참가목적에따라 (1 개항목선택 ) 다양한방식 과형태로지원한다. 무역사절단 해외시장진출을희망하는중소 벤처기업을대상으로해외세일즈단을구성하여파견하고 KOTRA 해외무역관이현지바이어와의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국내업체의수출증진을지원하는서비스이다. 자세한내용및서비스신청은코트라홈페이지 ( 를참고하면 된다. 해외시장조사대행 KOTRA 전세계해외무역관 (86 개국 127 개무역관 ) 을통해해외잠재파트너발굴, 시장조사등을지원하는서비스다. 제공된보고서에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무상 A/S 가진행된다. 자세한내용및서비스신청은 KOTRA 홈페이지 ( 를참고하면된다.

49 12.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가. 개요 키르기스의어원은 '40개의민족 ' 또는 '40인의딸 ' 이라는의미가있으며키르기스인은중앙아시아에서가장오래된민족중의하나이다. 키르기스스탄은 19세기부터러시아지배에들어갔으며 1918년부터는투르케스탄 (Turkestan)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편입됐다.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이소연방의일원이됐을때, 키르기스사회는세개의주요씨족들의연합으로구성돼있었다. 왼편날개를의미하는솔카나트 (Sol kanat), 오른편날개를의미하는옹카나트 (Ong kanat), 어느편도아닌이츠킬릭 (the Ichkilik) 등이다. 솔카나트는주로북부와서부에거주하는 7개씨족으로구성돼있으며, 옹카나트는남부에근거를둔아디진 (the Adygine) 이라는한개씨족으로이루어졌는데그들은가장키르기스적인씨족이라는자부심을갖고있다. 키르기스스탄의이러한씨족부족공동체는특정지역및지방에서유래하기때문에남과북으로대변되는지역주의가중요한사회정치관계를형성하고있다. 주요씨족들의지역적분리는오늘날키르기스스탄의정치의특징인분열과갈등의원천이되고있다. 키르기스스탄에중요한사업을할때권력을잡고있는씨족과손을잡는것이좋다. 씨족에의해권력이바뀌면중요한정책적결정도뒤바뀔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장기적으로키르기스스탄에투자하려면다양한씨족과다양한계층의많은사람들을알아두는것이바람직하다. 키르기스스탄은높은산들과비옥한계곡이많고고산목장지로부유한나라이며전통을존중하는유목민족으로손님대접이융성하기로유명하다. 키르기스에는집에온손님에게차를한잔이라도대접해야하는차 ( 茶 ) 문화가있다. 따라서키르기스인의집에들어간손님은최소한한잔이라도차를마시고나와야한다. 차와함께간단한빵도나오는데빵은손으로뜯고손으로먹는것이키르기스스탄의전통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사회적지위나차이에관계없이전통적으로윗사람을존중한다. 따라서윗사람에게그냥이름을부르거나거리낌없는태도로이야기해서는안된다. 악수를하는경우에도윗사람에대한존경을표해야한다. 예를들어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악수로인사를할때는적절한속도로윗사람에게다가가면서양손을뻗어악수를청한다. 여자들은대부분악수없이인사말로대신한다. 중앙아시아지역의공통적인부분이될수있지만현지바이어들이구매에있어소량구매가대부분이다. 또한경기침체로인한미수금발생위험 등이있음으로주의할필요가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무역보험서비스를이용하는것도미수금사례에대비할수있는좋은방안이다.

50 13. 주요전시회개최일정 MEDEXPO 2018 기간 : 2018 년 4 월 10~12 일 장소 : 키르기즈스탄비슈케크 분야 : 의료 FOOD EXPO KYRGYZSTAN 2018 기간 : 2018 년 4 월 17~19 일 장소 : 키르기즈스탄비슈케크 분야 : 음식 Kyrgyz Build 2018 기간 : 2018 년 4 월 25~27 일 장소 : 키르기즈스탄비슈케크 분야 : 건설 자료원 : 박람회정보사이트 (biexpo.kg/)

51 14. 수출성공 실패사례 가. 성공사례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은 1996 년카자흐스탄에지사를설립한이후, 키르키스스탄에서도성공적으로수출을진행하고있다. 또한, 키르키스스탄현지에도사 무실을두고있다. - 주소 : 210-2,Toktogul st,. Bishkek, , the Kyrgyz Republic - 연락처 : 사이트 : www. Navien.kz

52 15. 수출시애로사항 가. 가격경쟁력, 운송, 폐쇄적인행정, 비자, 언어 한국기업의키르키스스탄수출시애로사항에대한주요요소는가격경쟁력, 운송인프라의미흡, 폐쇄적인정부행정, 현지시장에대한적은정보등이있다. 현지의경우운송과관련한문제가많이제기된다. 지리적환경과관련한한국에서의높은운송비와인프라와관련된운송과정의전산화미흡이주요원인이다. 또한비즈니스시키르기스스탄의경우러시아어를주력언어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영어보다는러시아어구사능력이필수적이다. 나. 경기침체에따른바이어물색의어려움 2014 년유가하락에따른키르기스스탄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는추세로현지바이어들의신규거래선개척에대한수요가감소했다. 또한바이 어를찾더라도소량구매만을희망하며통화가치가안정된후구매하길원하는바이어도있다.

53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1) 투자매력도 정치불안정, 열악한기업환경, 부정부패등전체적으로투자환경이좋지않으므로보통중앙아시아사업환경에익숙한러시아및주변중앙아시아국가들위주로키르기스스탄내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최근들어서는풍부한자원과신흥시장에대한블루오션으로주목받고있다. 또한독립국가연합 (CIS) 국가중가장먼저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하는등외환이나교육관련시장개방수준이상대적으로높고, 낮은세율과저렴한전기요금등정부차원에서기업들에게경쟁력있는사업여건을제공하는등노력을보이고있다. 키르기스스탄은또한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와같은국제기구와비즈니스환경, 인프라, 보건부문개선프로젝트등을통해긴밀히협조하고있다. 키르기스스탄은특히금융분야가안정적이다. 예금과자산규모는안정적인증가추세를나타낸다. 또한통신, 건축, 섬유산업부문은빠르게발전하고있는분야중하나이다. 키르기스스탄은연간보고서인세계은행보고서 «Doing Business» 의국가순위의개선을위해노력한다. 이에따라사업매력도도꾸준히증가해 2006년 173위, 2009년 80위였던순위가 2010년 41위로상승하기도했다. 키르기스스탄은안정적인자율화원칙, 투자유치개혁정책을실시하고있으며, 다양한산업분야에서이해관계가있는투자자를위해가능성을제공한다. 2013년말기준으로키르키스스탄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전년대비약 1.7배상승한약 9억달러로측정됐으며정부차원에서의외국인투자활성화를위한정책들을지원하고있다. 2015년상반기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498만 5,000달러로전년동기대비 2배이상증가했다. 전문, 과학및기술부분의투자가 38.4% 에달했다. 전체외국인직접투자금액에서 36.3% 는영국에서투자했다. 2) 정부의투자정책및외국인우대정책 외국인투자법제정 (1997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불수용원칙, 환전및송금의자유, 국제중재회부의자유등을명문화 투자법제정 (2003년) 내국민대우조항강화, 투자자에대한법적보호장치보강 FDI( 외국인직접투자 ) 제한최소화 ㅇ현지인합작및외국인단독투자전면허용 ( 외국인이 1/3 이상의지분을소유시 FDI로간주 ) ㅇ국영기업민영화에도제한없이참여가능ㅇ성과요건미부과 ( 국산품사용, 최소수출조건등 ) ㅇ외국인투자자에대해서는비자, 노동허가등자동부여 외국인투자자보장사항 ( 키르기스스탄법령근거 ) ㅇ경제활동에있어서내외인평등주의가적용되고자국투자자와외국인투자자에대한투자권리가동등하며, 투자자의경제활동에대한불간섭원칙이적용되며, 키르기스공화국법령과국제협약에따라투자자의권리와이익을보호한다. ㅇ키르기스스탄내투자로인해얻은수익, 자금, 재산, 정보를키르기스공화국외의국가로반출하거나송환할수있다. ㅇ수용 ( 국유화, 몰수기타키르기스스탄의국가기관의행위및방조를포함해투자자의자금을강제로몰수하거나, 투자결과물의사용가능성을박탈하는국유화및몰수에상응하는조치 ) 으로보호된다. 공공의이익과관련된예외적인경우에한해투자물이강제수용될수있으나투자자에게적합한보상을국가는보장한다. ㅇ키르기스스탄내투자자의활동으로인해얻은소득을자유로이사용할수있다. 면허업을포함해키르기스스탄법령이금하지아니하는모든형태의대상물과업종에대한투자가가능하다. ㅇ자유로운자금관리업무 : 전환및자금이체가자유롭다. 키르기스스탄법령에따라외화자금의이체를제한하는규정이도입될경우해당규정은외국인투자자에게적용되지않는다. 단불법행위 ( 자금세탁 ) 의경우에는열외로한다. ㅇ공개정보에대한자유로운접근ㅇ키르기스스탄에명시된모든형태의법인을설립할수있고, 지점, 키르기스스탄영토내지점과대표사무소를개설할수있고법률로특정형태의조직형태및법적형태를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회사의운영을위해모든형태의조직및경영구조를선택할수있고, 토지를제외한자산, 주식, 기타유가증권을취득할수있고, 국가재산의사유화에참여할수있고, 협회나단체를설립할수있으며, 키르기스스탄법령에따라현지, 외국인을고용할수있으며법령으로금하지아니한키르기스스탄내투자자의활동수행과관련이있는그밖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ㅇ키르기스스탄국가기관과공무원에의한지식재산권대상에관한외국인투자자의모든권리인정

54 ㅇ키르기스스탄헌법, 국가안보, 보건, 환경보호에관한키르기스공화국법률, 투자, 세무, 관세법령에개정또는추가할경우, 투자자는투자개시시점부터 10년간 ( 또는투자협정서에명시된기간 ) 투자자들에게가장유리한조건을선택할수있다. ㅇ키르기스스탄에의해체결된투자장려와보호에관한양자및다자간국제계약에특별히규정된기타보장사항ㅇ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 조사에따르면키르기스공화국은투자자보호부문에있어서 183개국중 13위를차지한다. 나. 투자유치기관 투자유치기관홈페이지 : 다. 제한분야및금지분야 ㅇ국가안보와관련된투자분야 ( 도로건설, 보건, 군사등 ) 에는일정한제한유지 ㅇ항공산업의경우에는 49% 까지만외국인지분보유허용 ㅇ외국인은토지소유불가 (49 년한도로임차만가능 )

55 2. 투자인센티브제도 키르기스스탄은정치불안정, 열악한기업환경, 부정부패등전체적으로투자환경이좋지않으므로보통중앙아시아사업환경에익숙한러시아및주변중앙아시아국가들위주로키르기스스탄내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최근들어서키르기스스탄은풍부한자원과신흥시장에대한블루오션으로주목받고있다. 또한독립국가연합 (CIS) 국가중가장먼저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하는등외환이나교육관련시장개방수준이상대적으로높고, 낮은세율과저렴한전기요금등정부차원에서기업들에게경쟁력있는사업여건을제공하는등노력을보이고있다. 2012년정부법에의해 59개의농산물관련기업들이소득세를면제받았다. 그리고정부에서해당지역내가장자유로운세금제도를만들었다. 이득세, 소득세및부가가치세의비율은중앙아시아와중국과비슷하면서도다르다. 현재키르기스스탄내세율은이득세 10%, 소득세 10%, 부가가치세 12% 로적용되고있다. 이외에 2012년키르기스스탄정부는섬유, 의류제조, 가구산업관련기업들에게사업관련장비수입에부과되는통관수수료를면제시켰다.

56 3. 외국인투자동향 가. 개요 키르기스 FDI의특징은크게원조성투자와인접국투자의존도, 금광개발사업투자로구분지을수있다. 유럽및미국의투자는대부분원조성투자에해당되며카자흐스탄과러시아투자는금융및전력개발사업에해당된다. 한편, 금광개발사업으로의투자는캐나다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 세계적인금광개발기업인 Cameco의 Kumtor 투자가대표적이라할수있다. 통계에따르면, 2012년키르기스 FDI는 5억 6,000만달러를기록했다. 주요투자국은러시아, 카자흐스탄이었는데, 카자흐스탄은주로금융부문과제조업부문에투자하고있으며러시아는일부제조업, 정보통신부문과수력발전부문에투자하고있다. 한편, 중국도주요투자국의하나로제조업및광물개발부문 ( 금광, 유전및가스, 텐산철광산 ) 에집중투자중이다. 키르기스스탄의여러부분에서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가장집중되는부분은제조업과금융업분야로 2012년에만 2억 3,000만달러와 4,600만달러가투자됐다. 이는전체적으로제조업기반이약한 CIS 지역에서특이점을보여주는것으로, 이러한제조업의투자가향후어떤결과를가져오게될지귀추가주목된다. 나. 프로젝트현황 바트겐지역도매시장신설 키르기스탄의바트겐 (Batken) 지역에중국상인을통해서새로운도매시장을만들예정이다. 그동안오쉬 (Osh) 지구에서일어난비극적인사건후에무역량이급격히줄었기때문에이러한것을돕기위해서중국상인들에의한새로운시장이개척될것이고중국상인들은이것을위해중국에서각종물품들을가져올것이라고 Avazbek Chotonov는밝혔다. 그는바트겐 (Batken) 지역이타지키스탄 (Tajikistan),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및이란을이웃으로하고있어서도매무역에적합한가능성으로가지고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고말했다. 새로운도매시장은 50헥타르의영토에건설하고시장의성공적인일을위해서필요한호텔, 카페및다른기반시설을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 로스네프트사, 공항인수방안모색 러시아의국영석유기업인로스네프트 (Rosneft) 는키르기스스탄의국내공항을운영하고있는키르기스스탄국영기업의지분대부분을인수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인수에관한러시아와키르기스스탄양국간의협상이키르기스스탄의수도인비슈케크에서진행되고있는가운데, 키르기스스탄의만연한부패, 불합리한지배구조, 지리적으로동떨어진곳에위치한공항자체의문제점등이키르기스스탄정부에는협상의약점으로지적되고있다. 로스네프트가인수하려는기업은이기업이운영하는주요공항의이름을딴 마나스국제공항 (Manas International Airport) 이라는기업으로이외에키르기스스탄국내에약 10여개의작은공항들을운영하고있다. 순위 키르기스스탄국가별 FDI 동향상위 10개국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 러시아 중국 영국 캐나다 터키 벨라루스 키프로스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미국 한국 총계 자료원 : 키르기스통계청 키르기스스탄산업별 FDI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7 총계 제조업 금융업 무역업 부동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호텔및레스토랑 농림업 교육 의료복지 공공서비스 가스 전력 ( 수력 ) 정부운용예산원조 자료원 : 키르기스통계청주 : 2016년 7월

58 4. 한국기업투자동향 가. 우리기업투자동향 2012년키르기스스탄의 FDI( 외국인직접투자 ) 실적은 2억 9,300만달러로전년대비약 58% 가감소한모습을보였다 (world bank 자료기준 ). 이는 2011년캐나다에서의엄청난양의금광투자가이루어졌기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집계에따르면한국의경우투자신고건수는전년대비약 2.2배가량증가했지만 2011년한해동안투자금액이 337만달러였고 2012년약 196만달러로감소했다. 특히, 광업과건설업및부동산분야투자가급격히증가했는데, 건설업의경우 Artis Global( 회장 : 구창모 ), 휴먼텍, UTI사의투자가대표적이라고할수있다. Artis Global과휴먼텍은 1,500세대규모의서민아파트를비쉬켁에건설중인것으로파악된다. 한편, 카자흐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에대한한국의관심도가높아지면서제조업, 숙박및음식업투자도크게증가한것으로보인다 년기준, 대키르기스한국투자누계금액은약 195 만 6,000 달러로집계되는데, 전반적인투자가줄긴했으나특히건설업및부동산업투자 가많이줄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년기준대키르기스한국기업의건설업투자는거의이루어지지않은상황인데이는기존에진척됐던주 택및상가사업이모두끝났기때문으로평가된다. 그러나광업부문투자는소폭증가했으며이러한성장세는계속될것으로평가된다. 2013년 11월, 수출입은행 ( 은행장김용환, 이하수은 ) 은 19일서울롯데호텔에서김용환수은행장과알마즈벡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ev) 키르기스스탄대통령이만나키르기스에대한한국기업의투자증진과 EDCF 등양국간경제 금융협력방안에대해논의했다고 20일밝혔다. 김용환수은행장은 키르기스는정치, 경제, 문화등각분야에서우리나라와의협력가능성이매우큰나라 라며 한국기업의진출을위해수출입은행의 EDCF를통한차관자금과수출 해외투자금융등다양한금융방식을조합한맞춤형금융협력이필요하다 고말했다. 2014년 5월키르키스스탄에너지사업부에서주최한키르키즈스탄석탄산업발전을위한국제협력세미나에한국광해관리공단 MIRECO가참석했다. 이후한국키르키스스탄및한국사업가들간의투자협력프로젝트에대해논의가진행됐으며 50여개의현지업체가한국기업에대한관심을나타내었다. 이에대해김창규당시주키르키스스탄대한민국대사는해당세미나를발판으로양국간의다양한사업분야에서의협력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고밝혔다. 한국대키르기스스탄업종별투자동향 ( 단위 : 천달러 ) 구분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28 2,235 제조업 건설업 1 7, 년 도매및소매업 금융및보험업 1 0 부동산업및임대업 2 14,1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다개인서비스업 2 8 광업 5 1,010 제조업 년 건설업 금융및보험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년 광업 10 1,596 금융및보험업 광업 4 2, 년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2 23 금융및보험업 농업, 임업및어업 3 380

59 구분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투자금액 광업 년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년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0 5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0 50 합계 ,64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연도 대키르기스한국투자현황 ( 단위 : 천달러 ) 신고건수 투자금액 , , , , , , , , ,681 총계 (1997~) ,94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60 5. 한국기업진출현황 한국진출기업리스트 번호 성명 전화번호 업체명 1 안동구 (0543) 죠이랜드 / 대표 2 배경훈 (0554) 한국화장품판매센터 / 대표 3 오상택 (0543) 아세아유니온건설 / 대표 4 조상국 (0555) 영무역 ( 양말제조 ) 5 이재탁 (0543) 웰탁물탱크 / 대표 6 송기웅 (0772) 우진트렌스 / 대표 7 김영규 (0543) K. 트레이드 / 대표 8 조은미 (0312) KCA항공운송업 / 대표 9 강성철 (0707) 나비클리닉 / 대표 10 정만식 (0543) 베스트식품마가진 / 대표 11 김종근 (0543) 시 / 대표 12 박용집 (0543) 마리나의료법인 / 대표 13 유신호 (0559) 코리아게스트하우스 14 한남식 (0707) 가자여행사 / 대표 15 방기남 (0312) 대주알라투 / 대표 16 박종진 (0312) 휴먼테크코리아 / 법인장 17 강태규 (0543) 코리아마트 / 대표 18 송정현 (0312) PS건설사 / 대표 19 정동일 (0543) 대원중기 / 대표 20 최광영 (0775) KICB/ 은행장 21 임동철 (0555) K2K디자인프린팅 / 대표 22 이수홍 (0543) 벧엘식당 / 대표 23 이윤성 (0543) 골재채취업 / 대표 24 전원태 (0551) 골프연습장 25 전상중 (0543) KYRCO NETWORKS/ 대표 26 정진성 (0543) 청기와식당 / 대표 27 전진호 (0312) KGA/ 대표 28 윤우진 90543) 화인원단업체 / 대표 29 이순호 (0555) 경복궁식당 / 대표 30 원용석 (0543) 오쉬오르드 / 대표 31 김언정 (0312) KGM여행사 32 양종명 (0555) 아티스레미컨 / 대표 33 권태훈 (0555) 연탄에너지 / 대표 34 김진섭 (0551) 글로벌디벨 / 대표 35 차재열 (0543) 키코 / 벽돌생산업체 / 대표 36 최병국 (0312) 아티스글로벌 / 대표 37 김병욱 (0543) 칼톤 코리아 / 대표 38 박희석 (0312) P&P 인베스트 / 대표 39 오종범 (0777) 키르기즈특산품판매센터

61 번호 성명 전화번호 업체명 40 강석조 (0543) 타이어판매 / 대표 41 쏘냐 (0312) 비원식당 42 김부 (0312) 서울세탁소 43 강필희 (0777) 영도벨벳 / 대표 44 N/A (0312) 메디카코리아 ( 한방침 뜸 ) 45 김광태 (0543) X0비니지스클럽 / 대표 46 최태형 (0312) 한방수지침전문센터 47 허대윤 (0312) 기아자동차전시장 48 이문형 (0543) 꿈의농장경영 / 대표 ( 김치전문 ) 49 김건수 (0554) 한국산타이어백화점 50 허입중 (0312) 케이호텔 / 대표 51 정욱찬 (0312) 나비보일러겸웅진코웨이 / 대표 52 박용민 빌드건축디자인 주 : 2015년 12월

62 6. 투자진출성공 실패사례 2016 년 12 월기준, 키르기스스탄내에투자진출성공및실패사례에기재할만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판명됐다.

63 7. 주요투자법내용 가. 개요 1997년외국인투자법이제정됐다. FDI 유치확대를주안점으로내국민대우 (NT), 최혜국대우 (MFN), 불수용 (non-expropriation) 원칙, 환전및송금의자유, 국제중재회부의자유등을명문화했다. 또한 2003년투자법을제정해 1997년법에추가해내국민대우조항을강화하고, 투자자에대한법적보호장치를보강했다. 이는국내외투자에모두적용된다. 키르기스스탄의법령은외국인에대해키르기스스탄인법인과개인에게적용되는내외국평등주의를적용할것을명시한다. 현행법령에따르면, 자금, 재산, 정보의키르기스스탄이외의국가로반출이나송환의보장, 투자금의수용으로부터보호, 투자자에게손실보상, 소득의사용보장, 자유로운자금관리등폭넓은권리와보장이외국인투자자에게부여된다. 세계은행에의해실시된 «Doing Business 2017» 조사결과에따르면키르기스공화국은 190개국중 77위를차지했다. 1) FDI 제한최소화 키르기스스탄은현지인과의합작분만아니라외국인단독투자를전면허용하는것으로써외국인이 1/3 이상의지분을소유시 FDI 로간주한다. 거의모든부분에지분보유한도없이 FDI 가허용된다. 국영기업민영화에도제한없이참여가가능하며국산품사용 (local content), 최소수출조 건등성과요건 (performance requirement) 은부과되지않았다. 외국인투자자에대해서는비자, 노동허가등이자동부여된다. 2) FDI 제한사항 - 도로건설, 보건, 군사등국가안보와관련된투자분야에는일정한제한유지 - 항공산업의경우에는 49%/ 까지만외국인지분보유허용 - 외국인은토지소유불가 (49 년한도로임차만가능 ) 3) 투자비자 투자비자의발급 투자비자는투자수행에대한의지를가지고키르기스스탄에체류하며, 5 년간 50 만달러이상의산업용자금침물적가치를지닌재산을증명하 는구비문서를제출한잠재투자자에게발급된다. 투자비자의발급대상 키르기스스탄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투자금이 50만달러이상인키르기스스탄체류일로부터 1년이지난키르기스스탄에서투자활동을하는외국인투자자로투자비자를발급받은외국인투자자는키르키스스탄외무부가정한일정기간동안입국과출국이가능하고국가내에서이동이가능하며비즈니스개발과운영을목적으로키르기스스탄법령을준수하고키르기스스탄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입찰과경매에참여할수있다. 투자비자는키르기스스탄경제부의신청서에근거해외국인에게발급된다. 키르기스스탄경제부는투자정책수행을담당하는국가기관이며, 경제부의주요한과제중하나는투자자와투자지원, 키르기스공화국내투자환경의개선이다. 투자비자발급을위한필요서류 1 신청기관이회사양식에법정주소지를기재한서면신청서가필요하며, 이신청서에는다음내용이포함돼야한다. - 법인의연락처 - 법인의업종 ( 회사약력과함께간략한설명첨부 ) - 섭립문서에부합하는목적과과제 - 종사업종에서달성한성과에관한긍정적견해 - 외국인고용의필요성에관한내용 2 사진이첨부된조사 ( 앙케이트 ) 1장 ( 사진에직인必 ) - 키르기스공화국외무부산하영사국에서양식다운로드가능 3 설립문서사본 ( 정관, 계약서, 키르기스공화국법무부내등록에관한증서공증본 ) 4 신청기관의체납대금이없음을증명하는세무검찰청과사회기금에서받은증서 5 여권의유효기간이 3개월이상인외국인의여권사본 ( 러시아어번역본포함 ) 6 필요한자금납입을증명하는은행증명서또는기타문서 ( 세관신고서사본, 대차대조표 ) 7 최종년도대차대조표 ( 각각의페이지에회사직인날인必 ) 8 신청기관에서발급한위임장과수임자의여권사본

64 투자비자의취소 외국시민또는무국적자가다음에해당되는경우투자비자는취소된다. 1 투자비자의수령에대한청원서제출시거짓정보를제공했을경우 2 키르기스스탄의안전을위협하는행위를할경우 3 키르기스스탄에서의영주권취득을목적으로키르기스스탄내에서키르기스스탄시민, 외국시민또는무국적자와위장혼인관계에있을경우 4 키르기스스탄경제에대한투자를중단한경우 5 투자의목적에부합하지않게사용하는경우 * 비고 : 키르기스스탄경제부는 INV 형태의투자비자의취득을위해서만신청서를제출하고비자발급에대한최종결정은키르기스공화국외 무부에의해서채택된다. 4) 외국인투자자에대한국가보증 ㅇ경제활동, 지역및외국인투자자에대한투자와동일한권한의국가체제의응용프로그램ㅇ경제활동의비간섭ㅇ보호및키르기스스탄과국제조약의법령에따라위반권리와이익의복원ㅇ투자수익, 재산, 정보에대한투자활동의결과로얻은자금의외부수출또는송환ㅇ강제국가수용으로부터의보호 ( 국유화, 요청또는키르기즈공화국의권한을국가기관의행위또는활동하지않음을포함한다른상응하는조치, 지도또는투자를활용하기위해자신의기회를투자자의자산인출또는박탈을강제 ) ㅇ자유롭게키르기스스탄활동에서투자소득을사용하는권리ㅇ기회는개체와활동에어떤형태의투자, 외화송금등에대한제한 ( 예를들어불법행위인경우를제외하고, 외국인투자자에적용되지않는제한개정키르기즈공화국규범의법률에의해금지되지돈세탁 ) ㅇ무료액세스또는공개정보 나. 투자관련협정 양자투자보장협정및이중과제방지협정 키르기스스탄은 26 여개국가와투자보장협정을체결했다. 한 - 키투자보장협정은 2008 년 7 월발효됐다. 또한 26 여개국가와이중과세방지협정 또한체결했다. 중국 (1995년), 터키 (1996년), 우크라이나 (1993년서명했으나, 아직미발효 ), 미국 (1994년), 말레이시아 (1995년), 파키스탄 (1995년), 아르메니아 (1995년), 영국과북아일랜드 (1998년), 프랑스 (1997년), 이란 (2005년), 우즈베키스탄 (1997년), 아제르바이잔 (1997년), 독일 (2006년), 조지아 (1997년), 인도 (1997년), 카자흐스탄 (2005년), 벨라루스 (2001년), 몽고 (2007년서명했으나, 현재미발효 ), 스위스 (2003년), 타지키스탄 (2001년), 스웨덴 (2003년), 핀란드 (2004년), 한국 (20013년), 라트비아 (2009년), 리투아니아 (2008년서명했으나, 아직미발효 ) 또한키르기스스탄정부는체코및네덜란드와상호투자지원, 장려및보호에관한협정서안에동의했고, 일본,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헝가리, 마 케도니아, 벨기에 - 룩셈부르크경제동맹,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캐나다와투자협정서를체결할계획이다. 국가의투자관련정책을담당하는기관 은키르기스공화국경제개발무역부로투자유치, 기술규제, 기업의지원, 자유경제구역의육성부문정책의제정과실현을담당한다. 외국인투자자를위한정부의보장제도 키르기스스탄법령에따라외국인투자자에게다음과같은보장사항이부여된다.

65 1 경제활동에있어서내외인평등주의가적용되고, 자국투자자와외국인투자자에대한투자권리가동등하며, 투자자의경제활동에대한불간섭원칙이적용되며, 키르기스공화국법령과국제협약에따라투자자의권리와이익을보호한다. 2 키르기스스탄내투자로인해얻은수익과자금, 재산및정보를을키르기스공화국외의국가로반출하거나송환할수있다. 3 수용 ( 국유화, 몰수기타키르기스스탄의국가기관의행위및방조를포함해투자자의자금을강제로몰수하거나투자결과물의사용가능서를박탈하는국유화및몰수에상승하는조치 ) 으로보호된다. 공공의이익과관련된예외적인경우에한해투자물이강제수용될수있으나투자자에게적합한보상을국가는보장한다. 4 키르기스스탄내투자자의활동으로인해얻은소득을자유로이사용할수있다. 면허업을포함해키르기스스탄법령이금하지아니하는모든형태의대상물과업종에대한투자가가능하다. 5 자유로운자금관리업무 : 전환및자금이체가자유롭다. 키르기스공화국법령에따라외화자금의이체를제한하는규정이도입될경우해당규정은외국인투자자에게적용되지않는다. 단불법행위 ( 자금세탁 ) 의경우에는열외로한다. 6 공개정보에대한자유로운접근이가능하다. 7 키르기스스탄법령에명시된모든형태의법인을설립할수있고, 지점, 키르기스공화국영토내지점과대표사무소를개설할수있고, 법률로특정형태의조직형태및법적형태를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회사의운영을위해모든형태의조직및경영구조를선택할수있고, 토지를제외한자산, 주식, 기타유가증권을취득할수있고, 국가재산의사유화에참여할수있고, 협회나단체를설립할수있으며, 키르기스스탄법령에따라현지, 외국인을고용할수있으며, 법령으로금하지아니한키르기스공화국내투자자의활동수행과관련이있는그밖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8 키르기스스탄국가기관과공무원에의한지식재산권대상에관한외국인투자자의모든권리를인정한다. 9 키르기스스탄헌법, 국가안보, 보건, 환경보호에관한키르기스공화국법률, 투자, 세무, 관세법령에개정또는추가할경우, 투자자는투자개시시점부터 10년간 ( 또는투자협정서에명시된기간 ) 투자자들에게가장유리한조건을선택할수있다. 10 키르기스스탄에의해체결된투자장려와보호에관한양자및다자간국제계약에특별히규정된기타보장사항이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7> 조사에따르면키르기스공화국은투자자보호부문에있어서 190 개국중 51 위를차지한다. 다. 투자관련분쟁해결 키르기스공화국법령에따라투자분쟁의해결에대해는합의에따라키르기스공화국내위치하거나해외에위치한중재법원, 키르기스스탄중재원및국제중재원등분쟁해결을위한어떠한사법기관도선택할수있다. 이러한합의가없을경우분쟁은키르기스공화국의사법기관에서심사된다. 이때투자분쟁은당사자간합의를통해해결될수있다. 그러나만일당사자들이합의에대한첫서면신청서일자로부터 3개월이내에평화협정을체결하지못할경우투자자와키르기스공화국국가기관간모든투자분쟁은키르기스공화국사법기관에서해결된다. 투자분쟁의모든당사자들은다음의기관에분쟁심사에대한신청을할수있다. 1 국가와타방국가 국민간의투자분쟁해결에관한협약 (ICSID convention) 에따른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에따라설립된중재원또는국제임시중재재판소 ( 상업법원 ) 년부터키르기스스탄내에키르기스공화국상공회의소산하국제중재법원이구성됐고활동을개시했다. 국제중재법원의주요임무는중재합의가있는경우투자관련분쟁을포함한대외무역및기타국제경제관계의수행시발생하는분쟁등민사관계에서발생하는분쟁의비사법적해결을위해개인과법인에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3 국제중재법원의중재인목록에는 23 개국가의 187 명의전문가가포함돼있으며이중 79명은미국, 스위스, 프랑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몰도바, 인도, 터키,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폴란드, 이탈리아, 몽고등의국제중재인으로구성돼있다.

66 8. 투자방식 2016 년 12 월기준, 키르기스스탄내투자방식에대해알려진바는없다.

67 9. 투자진출형태 가. 외국법인의지점과대표사무소 외국법인의지점과대표사무소는키르기스스탄내에서법인격을형성하지않는다. 이들은외국법인의재산을받아외국법인에의해승인된규정에근거해활동한다. 외국법인의지점과대표사무소는법적지위에있어서다음과같이구별된다. 대표사무소는외국법인을대표하고그이익을보호하는역할을수행하며, 외국법인의이름으로거래와기타법률행위를수행한다. 지점은대표기능을포함해외국법인의전부또는일부의기능을수행한다. 나.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키르기스공화국내가장많이분포하는법인의형태중하나로다음의특성을갖고있다. 1 유한책임회사의사원은회사의채무에대해책임을지지않고, 단지자신이출자한금액의한도내에서회사의활동과관련된손실에대한위험만을감수한다. 2 유한책임회사의경영기구의구조와권한은법령의규제가까다롭지않고이로인해유한책임회사는경영및사원들의결정채택에있어서유연하게대처할수있다. 최저자본금은 100키르기스스탄솜 (2015년 12월기준현재, 1 달러 = 75.88키르기스스탄솜 ) 이다. 키르기스스탄법령에따라유한책임회사의사원수는 2 인이상 30 인이하여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유한책임회사는 1 년이내에주식회사로전 환돼야한다. 유한책임회사에관한이요건을이행하지않을경우법정절차에따라해당회사는청산된다. 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또한널리사용되고있는회사의형태로주식회사의주주는회사의채무에대해책임을지지않고, 자신이소유한주식보유액의한도내에서만회사의활동과관련한손실에대한위험을진다. 주식회사는출자형태를막론하고키르기스공화국통화로그가치가표시된주식을발행해야한다. 주식회사는유동자본의유치를목적으로정해진절차에따라주식이외채권과같은기타유가증권을발행할수있다. 또한키르기스공화국법령에따라주식회사의사원수는 2 인으로구성돼야한다. 주식회사의자본금은 10만키르기스스탄솜 (2015년 12월현재 1,400달러에해당함 ) 이상이어야한다. 회사의설립시자본금은전액납입돼야하고, 발기인간배분돼야한다. 주식회사의형태 개방형주식회사 - 개방형주식회사는그사원이다른주주의동의를얻지 않고그가소유한주식을양도할수있다는특징을갖는 주식회사의형태이다. - 개방형주식회사는발행주식의공모를통해자본금을모집할수있 고, 법령에정한절차에따라주식을자유로이매각할수있다. 개방형주식회사의주주수가 500 인을초과할경우 - 또는 1 주라도공모주를발행한경우매년언론매체에 회사의회계및영업활동에대한연간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비개방형주식회사 - 비개방형주식회사는그주식의취득이발기인또는 기타특정인들로제한되는주식회사를말한다. - 비개방형주식회사는발행주식을공모할수없고, 불특정다수에게 기타의방법으로주식의취득을제안할수없다. - 비개방형주식회사주주의수는 50 인이해야한다. - 비개방형주식회사의주주가 50 인을초과할경우그 주식회사는 1 년이내에개방형주식회사로전환해야 하고, 그렇지않을경우법정절차에따라청산된다. - 비개방형주식회사의주주는이주식회사의다른주주에의해판매 되는주식에대한선취권이있다. 라. 법인격없이영리활동을하는경우 키르기스스탄법령에따르면법인을설립하거나지점을개설해사업을하는것외에개인사업자로법인격없이영리활동을할수있다. 개인사업자는키르기스스탄내에항시 ( 임시 ) 거주하는키르기스스탄국민, 외국인, 무국적자가될수있다. 개인사업자로활동할경우국가등록기관에서의등록절차나형식이간단하고, 회계보고절차가간편하지만, 사업과관련한채무에대한물적책임의위험이크다고할수있다. 개인사업자는다음의 2가지형태로영리활동에종사할수있다.

68 개인사업자가국가등록에관한증명서에따른영리활동수행 - 개인사업자의국가등록증명서는개인사업자의거주지관할키르기스공화국국가통계위원회분과에서발급한다. 개인사업자등록후키르기스공화국국가조세위원회에납세자등록, 사회기금에사회보험료납부자등록을해야한다. - 영리활동수행시개인사업자는간편회계장부를작성한다. 이러한장부는페이지번호가찍히고, 하나로연결된특수장부로키르기스공화국국가조세위원회관할지역분과에등록해야한다. - 개인사업자의영리활동이상업허가서에의거해영리활동이허가된업종의목록에포함되거나해당업종이상업허가에따른세금납부대상이될경우상업허가서가있으면, 키르기스공화국국가통계위원회에지역담당기관에등록하지않고활동할수있다. 상업허가서에따른영리활동수행 - 상업허가서는등록지 ( 항시거주지 ) 또는경제활동수지에따라개인이세금을납부했음을증명하는키르기스공화국국가세무청에의해발급되는문서이다. - 때문에상업허가서에의거해영리활동을수행하는자는세무기관에보고서를제출할필요없이상업허가서를구매하고그유효기간을연장하기만하면된다. 상업허가서의유효기간은 1개월이상 1년미만이다. - 상업허가서를취득한자는상업허가서의유효기간동안상업허가서에명시된업종에따른소득과비용에대해장부를작성하지않고, 이소득에대한소득세를지불하지않으며, 연말소득신고시해당소득을연소득에포함시키지않으며, 기록을하지않아도된다. 이는개인사업자등록을한개인사업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 업종에따라상업허가는자발적또는강제적으로이루어진다. 그러나상업허가서를취득해영리활동에종사하는개인사업자의 12 개월간소득 이 400 만키르기스스탄솜을초과할경우세무기관은해당개인사업자에게발급된상업허가서의효력을종료하고부가세납부자로등록하고 개인사업자등록증명서를받도록한다.

69 10. 진출형태별절차 가. 개요 키르기스스탄에서법인을설립하기위해서는법무부, 통계위원회, 조세검사국등 3개정부기관에등록해야하며, 개인사업체는통계위원회와조세검사국에만등록하면된다. 가능한회사형태는유한책임, 추가적유한책임회사, 합작주식회사 ( 일반또는제한적합작 ) 외국인회사또는외국인참여회사등으로, 모든서류는러시아어또는키르기스어로번역작성해공증을받아야하며, 회사설립신청인은지역세무서에위서류들을제출해야한다. 회사형태가외국인회사또는외국인과의합작인경우국가통계위원회에외국인투자자로등록된다. 외국인투자자는내국민과동일한법적지위를인정받으며, 100% 외국인소유사업체의형태를가질수도있고, 키르기스스탄또는제3국파트너와합작형태의사업체소유도가능하다. 외국인도키르기스스탄회사의주식및기타증권을매입할수있으며, 키르기스스탄공기업의민영화사업에도참여가가능하다. 키르기스스탄에서허가되는사업형태는개인사업체, 합작, 유한합작, 유한책임회사, 추가적유한책임회사, 합작주식회사, 현지법인, 지사등이다. 법인설립을위해법무부에제출해야하는서류로는신청서, 회사설립인가증, 합병합의서, 외국인회사의경우본사등록확인서, 법인설립자본확인문서등이다. 외국법인은키르기스공화국내지점과대표사무소를개설하거나주식회사또는유한책임회사를통해시장에진출할수있다. 하지만현지법안의잦은변동은키르키스스탄의외국인투자진출의장애요인중하나이므로실질적인법인설립에있어서는현지의법률회사및에이전시를통한진술시점의법안확인이반드시필요하다. 나. 투자진출형태및진출절차 1) 외국법인의지점과대표사무소 외국법인의지점과대표사무소는키르기스공화국내에서법인격을형성하지않는다. 이들은외국법인의재산을받아외국법인에의해승인된 규정에근거해활동한다. 외국법인의지점과대표사무소는법적지위에있어서다음과같이구별된다. 대표사무소는외국법인을대표하고그이 익을보호하는역할을수행하며, 외국법인의이름으로거래와기타법률행위를수행한다. 지점은대표기능을포함해외국법인의전부또는일 부의기능을수행한다. 키르기스공화국법령에따르면, 지점과대표사무소는키르기스공화국의법령에따라다음과같은권리와의무를갖는다. 1 모든형태의통화로은행구좌를개설하고이를처분할수있다. 2 현지직원을고용할수있다. 3 외국직원을고용할수있고이에따른근로허가서를받을수있다. 4 현지또는외국법인과계약관계를수립할수있고키르기스스탄및외국통화로된대금지불과관련한모든계약에따르는의무를수행할수있다. 5 부동산의취득과임대가허용된다. 키르기스스탄법령에는지점과대표사무소에대해제약규정두고있다. 지점또는대표사무소의존속기간은모회사의존속기간으로제한된다. 지점또는대표사무소는일부서비스또는특정업종에대해면허증을발급받을수있다. 지점과대표사무소의등록 키르기스공화국내에위치한지점과대표사무소는자유경제구역내에설립되는지점과대표사무소를제외하고강제세무등록대상이된다. 법인 의지점과대표사무소의등록은키르기스공화국법무부또는그분과가담당하고있다. 등록을위해서법인은다음과같은서류를문서로제출해야한다. 1 등록신청서 2 지점의설립또는대표사무소의개설에관한외국법인전권기관의결의서 3 법인의국가등록 ( 재등록 ) 에관한증명서사본 4 법적인인증을거친국가등기부부본또는외국법인이그국가의법령에따라유효한법인임을증명하는문서 외국은행의지점이나대표사무소의개설시에는키르기스공화국내셔널뱅크의허가서가요구된다. 지점과대표사무소의폐지 지점 ( 대표사무소 ) 의폐지를위해서는등록기관에다음의문서를제출해야한다.

70 1 등록신청서 (30일이내무료진행됨 ) 2 지점 ( 대표사무소 ) 의폐지에관한전권기관이나법원의결의서 3 지점 ( 대표사무소 ) 의세무등록 ( 재등록 ) 에관한증서원본 4 은행구좌폐지에관한은행증서 5 지점 ( 대표사무소 ) 의인장과스탬프반환에관한내무기관의증서 6 세무연체가없음을증명하는키르기스스탄조세국가위원회분과의증서 7 보험료연체사실이없음을증명하는키르기스스탄공화국사회기금분과의증서 지점 ( 대표사무소 ) 의세무등록, 청산등록은키르기스스탄법무부와해당분과및은행에서담당하고있다. 기본적인절차는다음과같다. 1 폐지등록서를신청을한다 ( 업무일기준으로 30일이소요되며무료이다 ). 2 인증서를발급받는다 ( 무료로당일발급 ). 3 부채가없다는증명서를발급받는다 ( 하루가소요되며비용은해당은행에따라다름 ). 4 회사의인증을받기위해스탬프와증서를지역내무기관에제출 ( 무료로즉시가능 ) 5 폐지판단을위한서류제출 (2일소요 ) 6 모든증명서와구비된서류를키르키즈스탄법무부에제출 2) 법인 키르기스스탄에서주로사용되고있는법인형태는유한책임회사와주식회사 ( 개방형, 비개방형 ) 이다. 법인의활동을규제하는주요법률은키르 기스스탄민법, 회사에관한키르기스스탄법률, 주식회사에관한키르기스스탄법률이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키르기스공화국내가장많이분포하는법인의형태중하나로다음의특성을갖고있다. 1 유한책임회사의사원은회사의채무에대해책임을지지않고, 단지자신이출자한금액의한도내에서회사의활동과관련된손실에대한위험만을감수한다. 2 유한책임회사의경영기구의구조와권한은법령의규제가까다롭지않고이로인해유한책임회사는경영및사원들의결정채택에있어서유연하게대처할수있다. 최저자본금은 100키르기스스탄솜 (2015년 12월기준현재 1달러 = 75.88키르기스스탄솜 ) 이다. 키르기스공화국법령에따라유한책임회사의사원수는 2 인이상 30 인이하여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유한책임회사는 1 년이내에주식회사로 전환돼야한다. 유한책임회사에관한이요건을이행하지않을경우법정절차에따라해당회사는청산된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또한널리사용되고있는회사의형태로주식회사의주주는회사의채무에대해책임을지지않고, 자신이소유한주식보유액의한도내에서만회사의활동과관련한손실에대한위험을진다. 주식회사는출자형태를막론하고키르기스공화국통화로그가치가표시된주식을발행해야한다. 주식회사는유동자본의유치를목적으로정해진절차에따라주식이외채권과같은기타유가증권을발행할수있다. 또한키르기스공화국법령에따라주식회사의사원수는 2인으로구성돼야한다. 주식회사의자본금은 10만키르기스스탄솜 (2015년 12월현재 1,400달러에해당함 ) 이상이어야한다. 회사의설립시자본금은전액납입돼야하고, 발기인간배분돼야한다. 주식회사의형태 개방형주식회사 비개방형주식회사

71 개방형주식회사는그사원이다른주주의동의를 얻지않고그가소유한주식을양도할수있다는특징을 갖는주식회사의형태이다. 개방형주식회사는발행 주식의공모를통해자본금을모집할수있고, 법령에 정한절차에따라주식을자유로이매각할수있다. 개방형주식회사의주주수가 500 인을초과할경우 또는 1 주라도공모주를발행한경우매년언론매체에 회사의회계및영업활동에대한연간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개방형주식회사 비개방형주식회사 비개방형주식회사는그주식의취득이발기인또는 기타특정인들로제한되는주식회사를말한다. 비개방형 주식회사는발행주식을공모할수없고, 불특정다수에게 기타의방법으로주식의취득을제안할수없다. 비개방형 주식회사주주의수는 50 인이하여야한다. 비개방형주식회사의주주가 50 인을초과할경우 그주식회사는 1 년이내에개방형주식회사로전환해야 하고, 그렇지않을경우법정절차에따라청산된다. 비개방형주식회사의주주는이주식회사의다른주주에 의해판매되는주식에대한선취권이있다. 법인등록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4» 보고서에서키르기스공화국은 189개국중 99번째로사업하기좋은곳으로선정됐다. 이순위의키르기스공화국정부가기업주체의등록절차간소화를목적으로 «단일창구» 원칙의도입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키르기스공화국영토내에위치한법인은키르기스공화국법무부또는그분과에국가등록을한후에야법인격을갖는다. 키르기스공화국내에위치한법인과지점 ( 대표사무소 ) 의등록은통보제를채택하고있으며, 통보절차는 «단일창구» 의원칙하에진행된다. 법인의국가등록이소요되는시간은구비서류를모두제출한후 3영업일이내이며, 유상으로진행된다. 법인을등록기관에등록하기위해다음의문서를제출해야한다. 1 등록신청서 2 법인설립에관한발기인결의서 3 법적인인증을거친국가등기부부본또는외국법인이그국가법령에따라유한한법인임을증명하는문서 법인청산 법인청산시법인의권리와의무는이전되지않고종료된다. 법인은다음의경우청산된다. 1 발기인 ( 사원 ) 의결의또는법인설립문서에의거해청산에관한권한을가진기구의결의에따라 2 목적의달성으로인한법인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3 해소되지못한성격의법령위반이설립시에있음으로인해법원에의해법인의등록이무효로인정된경우 4 해당허가 ( 면허 ) 없이또는법률로금지된업무에종사한경우 5 반복적으로법령을위반하거나중대한법령을위반하는활동을한경우 6 법인의정관에명시된목적에반하는업무를체계적으로수행한경우 7 은행, 금융기관또는면허를받아야하는업종이유일한회사의활동이되는기관의면허가취소된경우 8 기타법령으로정한경우 키르기스공화국내셔널은행이발급하는면허를가진은행또는금융기관은은행과기타금융기관의특성을고려한은행업무의수행에관한면허가철회된경우청산된다. 법인의청산에관한결정을채택하는법인의기구또는법원은법인청산과청산위원회 ( 청산인 ) 의선정 ( 임명 ) 에관한결의서사본을첨부해 3영업일이내에이를서면으로등록기관에통보해야한다. 법인의활동종료에따른등록을위해등록기관에다음의문서를제출해야한다. 1 신청서 2 법인청산과청산위원회 ( 청산인 ) 의선정 ( 임명 ) 에관한법인기관의결의서 3 법인의국가등록 ( 재등록 ) 증명서원본 4 보험금연체가없음을증명하는키르기스공화국사회기금분과에서발급한증서 5 세무연체액이없음을증명하는키르기스공화국정부산하국가세무청분과에서발급한증서 6 법인구좌의폐지에관한은행증명서 7 인장과스탬프의반납에관한내무부기관의증서 8 청산대차대조표승인에관한결의서 9 키르기스공화국정부산하국가세무청분과에의해채택됐음을확인하는스탬프가찍힌청산대차대조표 10 청산되는법인의기록문서보관장소에관한키르기스공화국기록보관국의공문서

72 법인격없이영리활동을하는경우 키르기스스탄법령에따르면법인을설립하거나지점을개설해사업을하는것외에개인사업자로법인격없이영리활동을할수있다. 개인사업자는키르기스스탄내에항시 ( 임시 ) 거주하는키르기스스탄국민, 외국인, 무국적자가될수있다. 개인사업자로활동할경우국가등록기관에서의등록절차나형식이간단하고, 회계보고절차가간편하지만, 사업과관련한채무에대한물적책임의위험이크다고할수있다. 개인사업자는다음의 2가지형태로영리활동에종사할수있다. 개인사업자가국가등록에관한증명서에따른영리활동수행 - 개인사업자의국가등록증명서는개인사업자의거주지관할키르기스공화국국가통계위원회분과에서발급한다. 개인사업자등록후키르기스공화국국가조세위원회에납세자등록, 사회기금에사회보험료납부자등록을해야한다. - 영리활동수행시개인사업자는간편회계장부를작성한다. 이러한장부는페이지번호가찍히고, 하나로연결된특수장부로키르기스공화국국가조세위원회관할지역분과에등록해야한다. - 개인사업자의영리활동이상업허가서에의거해영리활동이허가된업종의목록에포함되거나해당업종이상업허가에따른세금납부대상이될경우상업허가서가있으면, 키르기스공화국국가통계위원회에지역담당기관에등록하지않고활동할수있다. 상업허가서에따른영리활동수행 - 상업허가서는등록지 ( 항시거주지 ) 또는경제활동수행지에따라개인이세금을납부했음을증명하는키르기스공화국국가세무청에의해발급되는문서이다. 때문에상업허가서에의거해영리활동을수행하는자는세무기관에보고서를제출할필요없이상업허가서를구매하고그유효기간을연장하기만하면된다. 상업허가서의유효기간은 1개월이상 1년미만이다. - 상업허가서를취득한자는상업허가서의유효기간동안상업허가서에명시된업종에따른소득과비용에대해장부를작성하지않고, 이소득에대한소득세를지불하지않으며, 연말소득신고시해당소득을연소득에포함시키지않으며, 기록을하지않아도된다. 이는개인사업자등록을한개인사업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 업종에따라상업허가는자발적또는강제적으로이루어진다. 그러나상업허가서를취득해영리활동에종사하는개인사업자의 12개월간소득이 400만키르기스스탄솜을초과할경우세무기관은해당개인사업자에게발급된상업허가서의효력을종료하고부가세납부자로등록하고개인사업자등록증명서를받도록한다. 개인사업자는자신의신청서또는법원판결에근거해그활동을종료한다. 활동의종료절차는법인의청산시적용되는규정에따른다.

73 11. 투자법인철수및청산 지점과대표사무소의폐지 지점 ( 대표사무소 ) 의폐지를위해서는등록기관에다음의문서를제출해야한다. 1 등록신청서 (30일이내무료진행됨 ) 2 지점 ( 대표사무소 ) 의폐지에관한전권기관이나법원의결의서 3 지점 ( 대표사무소 ) 의세무등록 ( 재등록 ) 에관한증서원본 4 은행구좌폐지에관한은행증서 5 지점 ( 대표사무소 ) 의인장과스탬프반환에관한내무기관의증서 6 세무연체가없음을증명하는키르기스스탄조세국가위원회분과의증서 7 보험료연체사실이없음을증명하는키르기스스탄공화국사회기금분과의증서 지점 ( 대표사무소 ) 의세무등록및청산등록은키르기스스탄법무부와은행에서담당하고있다. 기본적인절차는다음과같다. 1 폐지등록서를신청한다 ( 업무일기준으로 30일이소요되며무료이다 ). 2 인증서를발급받는다 ( 무료로당일발급 ). 3 부채가없다는증명서를발급받는다 ( 하루가소요되며비용은해당은행에따라다름 ). 4 회사의인증을받기위해스탬프와증서를지역내무기관에제출한다 ( 무료로즉시가능 ). 5 폐지판단을위한서류를제출한다 (2일소요 ). 6 모든증명서와구비된서류를키르키즈스탄법무부에제출한다. 법인청산 법인청산시법인의권리와의무는이전되지않고종료된다. 법인은다음의경우청산된다. 1 발기인 ( 사원 ) 의결의또는법인설립문서에의거해청산에관한권한을가진기구의결의에따라 2 목적의달성으로인한법인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3 해소되지못한성격의법령위반이설립시에있음으로인해법원에의해법인의등록이무효로인정된경우 4 해당허가 ( 면허 ) 없이또는법률로금지된업무에종사한경우 5 반복적으로법령을위반하거나중대한법령을위반하는활동을한경우 6 법인의정관에명시된목적에반하는업무를체계적으로수행한경우 7 은행, 금융기관또는면허를받아야하는업종이유일한회사의활동이되는기관의면허가취소된경우 8 기타법령으로정한경우 키르기스공화국내셔널은행이발급하는면허를가진은행또는금융기관은은행과기타금융기관의특성을고려한은행업무의수행에관한면 허가철회된경우청산된다. 법인의청산에관한결정을채택하는법인의기구또는법원은법인청산과청산위원회 ( 청산인 ) 의선정 ( 임명 ) 에관한결의서사본을첨부해 3 영업 일이내에이를서면으로등록기관에통보해야한다. 법인의활동종료에따른등록을위해등록기관에다음의문서를제출해야한다. 1 신청서 2 법인청산과청산위원회 ( 청산인 ) 의선정 ( 임명 ) 에관한법인기관의결의서 3 법인의국가등록 ( 재등록 ) 증명서원본 4 보험금연체가없음을증명하는키르기스공화국사회기금분과에서발급한증서 5 세무연체액이없음을증명하는키르기스공화국정부산하국가세무청분과에서발급한증서 6 법인구좌의폐지에관한은행증명서 7 인장과스탬프의반납에관한내무부기관의증서 8 청산대차대조표승인에관한결의서 9 키르기스스탄정부산하국가세무청분과에의해채택됐음을확인하는스탬프가찍힌청산대차대조표 10 청산되는법인의기록문서보관장소에관한키르기스공화국기록보관국의공문서

74 12. 투자입지여건 2015년키르키스스탄의 EEU 무관세협정가입에따라이전부터이미키르키스스탄에진출한제조업기반업체는회원국인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등으로의수출이유리해졌으나, 새로이해당지역으로진출하고자하는기업에게는오히려진입장벽이높아진것으로평가된다. 키르기스스탄은전기, 노동력, 임대료가저렴해러시아나주변국에진출하려는제조업의투자가늘어나는추세이다. 하지만인프라부족, 법과관습이복잡해이해하기어렵기때문에정확히파악한뒤신중히투자해야한다.

75 13. 투자진출시애로사항 가. 개요 키르기스스탄은인종, 언어, 생활습관등여러측면에서우리와유사성이많으며이에대해키르기스스탄국민상당수도공감하고있다. 키르기스스탄국민들은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에대해서는경계심을, 인근중앙아시아국가들인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대해서는경쟁의식을지니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문화적공통성을지니고있으며군사, 안보문제등에서로이해관계가상충되지않는 ' 선의의동반자 ' 로관계설정이가능한한국의대키르기스스탄투자진출은키르기스스탄국민들의입장에서타경쟁국에비해호의적이라고할수있다. 한국에대해서는경계의식없이 배워야하고, 도움을받을수있는나라 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 나. 투자진출시고려사항 투자의경우, 키르기스스탄의법적제도가외국인투자를차별없이대하는것으로돼있지만, 그것은제도적인측면일뿐이고실제적으로는정책의투명성부족, 사법기관의독립성결여, 법집행의미숙또는편향성, 외국기업으로부터사적인이득을취하려는공무원들의부패, 투자장려와는맞지않는세금제도, 투자를장려하기위한정책부재등의문제로인해눈에보이지않는차별이가해지는것이현실이다. 특히한국의경우, 인구 500만명의협소한키르기스시장에대한상품수출보다는투자진출을통한키르기스스탄의산업기반구축을주도, 농 공업생산을통한전략상품국내역수입내지인근국수출이더욱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투자진출의애로사항에해당하는주요요소들은다음과같다. ㅇ잦은법령및정책의변화 : 정치및사회환경의불안정에의한정부의각종정책및법령의변화. 현재 EEU 가입으로인해대부분의법률문서개정중ㅇ행정장벽 ( 관료주의 ): 인증서및허가서를받기위한절차중불필요하고과다한행정절차ㅇ진출및철수에필요한과도한절차와관련기관의분산화ㅇ부족한시장정보

76 14. 노무관리제도 가. 직접진출시노동증명서발급관련서류 키르기스스탄에서외국인이사업, 교수등일을하기위해서는정부에서발급하는 노동증명서 를받아야한다. 사업자가 노동증명서 없이일할경우에는불법이므로반드시구비해야한다. 또한 노동증명서 를근거로사업비자 ( 노동비자 ) 를발급받을수있다. 비자기간은노동증명서유효기간과동일하다. 노동증명서 는본인이일을하는회사나학교등에서서류를준비해서노동부를통해서받을수가있는데반드시공신력있는변호사를통해서 노동증명서 발급대행을의뢰해서받는것이좋다. 브로커를통한대행은많은경비가 ( 약 500~600달러 ) 소요되므로주의해야한다. 노동증명서 발급에필요한경비는개인당약 45달러정도이며변호사업무대행비도소액소요된다. 키르기스공화국에외국인력유치를위한필요문서목록 ㅇ해외인력유치신청서 : 노동부양식ㅇ외국인노동자본인작성용노동허가발급신청서 : 노동부양식ㅇ외국인노동자이력서 : 노동부양식ㅇ해당지역에서외국인력유치를요청하는개인이나법인앞으로의사회보장기금인증공문발급 : 사회보장기금에서발급ㅇ현재활동중인법인, 개인인경우해당인력에대한사회보장기금출자내역및채무 ( 빚 ) 에대한정보ㅇ영업허가증 ( 영업허가증을필요로하는사업인경우 ) ㅇ법인등록증ㅇ여권사본 : 비자및거주등록확인면과함께ㅇ위임장 : 대행업무처리용ㅇ자격증 ( 졸업장 ) 사본 ( 의학등전문분야인경우 ) ㅇ계약발효기간을명시한초청인과피초청인의근로계약서ㅇ사진 (3x4)( 컬러 ) 나. 키르키즈스탄노동법 ( 임금및노동시간 ) 항목명 상세내용 노동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이하 수습기간 3개월이하 임금지불기간 한달 주말및휴일초과근무에대한임금 100% 야근근로에대한임금 (22:00~6:00) 절반이상 퇴직 ( 고용주와피고용인간의계약종 료 ) 한달평균월급이상 유급연차휴가 임신및출산에대한유급휴가 28 일이상임금은평균월급이상지불해야함. 단, 신입의경우 14 일 출산휴가최대 126 일이며임금은사회기금에서지불함 다. 최근동향 2016 년 12 월키르기스스탄외교국방안보위원회가외국인노동자수가주재국노동자수의 20% 를초과할수없도록규제하는법률개정안을승 인하였다. 개정안에의하면기업들은키르기즈내외국인및무국적자고용에대한쿼터를부과받을예정이다. 현키르기즈에는총 1 만 1,751 명의 외국인노동자가있으며법안규정쿼터의 81.1% 를차지한다.

77 15. 조세제도 가. 개요 World Bank에서발행하는 2015년 Doing business Report에따르면키르키즈스탄의조세제도분야는 189개국기준 136위를기록했으며점수로는약 63점을기록했다. 해당점수는유럽-중앙아시아평균점수인 75.31점에약 10점가량낮은점수로 EEU 가입국인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을포함한우크라이나보다낮은수치이다. 세법은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소비세, 토지세, 지방세로나누어져있으며, 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은다음과같다. 소득세 소득의개념, 소득세납부방법, 소득세감면, 이자소득 법인세 법인세대상소득, 법인세산정방법, 법인세율, 외국인투자세율 ( 이자세, 보험료, 도로세, 임대소득세 ) 부가세 부가세내용, 부가세대상, 용역 재화서비스납품세액결정, 용역 재화서비스납품에대한감면, 용역 재화서비스납품에대한부과액, 부가세 납부방법 ㅇ국내소비세 : 소비세대상물건, 수출품에대한소비세 ㅇ토지세 : 토지세의대상 ㅇ지방세 : 지방세종류, 지방세납부방법 키르기스스탄세법은관세및수입수수료등을규정한관세법이적용되는분야이외의모든조세에관해규정하고있으나소규모기업과자유무역지역에서의과세에대해서는별도의법에서규정하고있다. 조세를외환으로납부할경우납부일현재키르기스스탄국립은행의공식환율로환산하며, 납세자는소득세신고대상기간익년도 3월 10일까지는소득세의납부를완료해야하고, 납세자의신청에따라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그러나수입품에대한부가세와특별소비세는연장되지않는다. 세금에대한납세자의이의신청은세금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면으로신청해야하며, 관련서류를첨부해야한다. 만약납세자의이의신청이있는경우국세청은 30일이내에서면으로답변해야하며이의신청에대한국세청의답변에불복하거나 30일이내국세청의답변이없는경우상위국세청그리고최종법원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정해진기한에납세신고를연체하면연체금액에대해매월 5% 의벌과금을부과하며벌과금은개인의경우매월 10%, 법인의경우 20% 를초과할수없다. 나. 관세 관세에는관세, 부가세, 소비세, 세관서류작성세, 창고보관세가있으며문제가생기면지방심판소에서 3 개월이내해결을해주게돼있다. 관세법 에는세관업무, 통관물품, 통관료, 보호관세, 세관통제, 세금감면, 세관통계, 밀수출입에대한규제, 범칙금, 수출입절차정보제공, 밀수품의처리, 수 출입업자와세관간의분쟁해결, 세관원의복무규정들이정해져있다. 다. 세제별상세내용 소득세 소득세는국내비거주자와거주자를포함해소득을가진모든자연인에게부과되며, 농장, 집단농장, 토지를대상으로이루어지는농업조직의회 원등은주요생산품과주소득원에대해토지세만을납부함. 과세대상소득은연간총소득과법에서허용된공제액과의차이에따라계산된소득 이다. 1 연간총소득은모든금융, 공장, 서비스로부터얻어지는모든종류의소득을포함한다. 2 연간총소득은이전소득을포함한다. 3 연간총소득은국내납세자또는국외의납세자로부터받은소득을포함한다. 4 비거주자의연간총소득은키르기스스탄에서받은소득을포함한다. 5 재고의재평가로인한금액은연간총소득에포함하지않는다. 6 담보예금으로인한금액은연간총소득에포함하지않는다. 과세액을결정하기위한총소득의감면대상은다음과같다. 1 파생소득비용의감면 - 노동보수 - 사회적또는물질적인피고용인에대한혜택

78 - 중개업자, 상인에의한중개서비스에대한상환이나증권구매를위한투자자금 - 파생소득에서발생하는모든생산비용 - 경제활동과관련된자산의보험 2 여행비용에대한감면은신고된실제지출총액에대해서만허용 3 납세자가서비스업의노동자, 피고용인경우에납세자의활동에필수적인비용으로써고용인으로부터보상을받지않는지출에대해서는연간총소득감면허용 4 자연인에대한감면 - 납세자는 6개월에해당하는감면을허용받거나최저임금의절반을납세연도매달감면허용 - 납세자는납세연도매달추가적인감면이허용 - 정부에의해명예직을부여받은납세자는납세연도기간동안최저임금액추가감면 - 상이군인의배우자는최저임금의 3개월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감면 -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태의피해자는최저임금의 4개월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감면 - 내전이나세계대전, 아프카니스탄전쟁등에참전한상의군인이나퇴역 - 군인은 4개월에해당하는최저임금액추가감면 - 부채상환에대한이자비용감면 - 납세자의사업이나개발을목적의부채에대한이자 - 감면액은납세자의이자소득 + 납세자의과세소득의 50% 를초과하지못함 5 납세자의담보예금상환에따른비용의이자 6 과학적연구, 실험, 디자인, 탐사비용에대한감면 - 자본재의설치나인수에대한비용은감면대상이아님. 7 자본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 - 비감가자본자산 ( 토지, 재고, 당해납세연도의최종재화, 완제품, 서비스비용이포함된가치를가진자산으로생산, 저장, 판매또는환경에영향을미치지않는자본자산 ) - 감가자산의분류와감가상각률 순번 자산명 감가상각 률 1 자동차, 도로용트랙터, 특수장비설비, 부속물, 컴퓨터와주변기기및데이터처리설비 30% 2 선박, 트럭, 버스, 특수차, 트레일러, 건설장비, 산업용기계설비, 주물, 압축단조설비, 전기 나소형장비, 농업용기계, 사무용가구 25% 3 기타항목 20% 4 철도, 운송설비, 전력설비기계, 디젤발전기, 변압기, 통신장비, 배관 10% 5 건물, 건축물및구조물 10% 8 수리비용에대한감면 9 자연자원추출과정에서발생한비용에대한감면 10 무형자산에대한비용 11 고정생산자산증가에따른비용감면 12 기부금 개인에대해서는소득에서이자및배당금소득을제한금액에대해과세, 소득세율은 10% 이고법인및거주자가받는배당금은소득세가면제되 며, 회사및기관과무관한비거주자의소득세율은다음과같다. - 배당금및이자 : 10% - 보험금 : 10%(2015 년 3 월 19 일보험료관련법률임금의 10%) - 외국과의통신, 수송등서비스 : 5% 법인세 납세자는경제활동을하는모든법인체와비거주법인체이고, 과세대상은법인의연간총소득과감면액의차이인이윤임. 토지가중심적인생산수 단이며, 소득원인법인의경우토지세만부과한다. 1 연간총소득 - 재화의처분에의한소득 - 이자소득

79 - 배당금 - 자산임대소득 - 무형자산의이전이나처분으로인한소득 - 보조금 - 상담료 - 부채감소로인한소득 - 감가자산의판매수입 2 법인세율 - 법인체의세율은 20% - 총임금의 50% 이상을장애인에게지급하는장애인법인체는법인세를 100% 면제 - 법인체에대한이자세율은 10% 3 외국인투자자에대한세율 - 배당금, 이자 : 10% - 보험 : 5% - 키르기스스탄과다른나라와의통신, 교통서비스 : 5% - 상표권, 경영, 컨설팅서비스, 각종임대소득 30% 외국인투자에대한특별세는 외국인투자기본법 에의해명시됨 부가세 1 세율 - 과세대상과수입품에대한세율은 20% 에서 12% 로인하 (2008년 11월 21일개정 ) 2 면세대상 - 주차용을제외한토지의공급 - 농업인에의한농산물의공급 - 금과금합금을제외한수출 - 재정적금융서비스 - 보험및연금 - 택시를제외한시내교통서비스 - 민영화과정에서의자산의이동 - 비상업적조직의물품 - 수출을자재로한수입, 착오에대한수입, 통과무역을위한수입 3 부가세의납부 - 매부가세기간동안의신고서 - 부가가치세납부금액을부가가치세신고만료전까지작성 - 부가가치세신고종료전까지의과세기간동안의세금을납부 - 부가가치세신고서는부가가치세기간종료 1개월안에등록해야함. 국내소비세 1 과세대상 - 식용에틸알콜, 자연자원에서추출된정제에틸알콜 - 보드카, 리큐르, 보드카계열제품 - 포도주, 꼬냑, 탄산포도주, 맥주, 와인류, 담배또는담배성분이있는제품 - 금 은 백금류의보석 - 가공또는비가공모피류 - 자연산가죽제품류, 수정이나수정을재료로한조명기기, 각종총기류, 석유제품, 커피, 코코아, 양탄자 2 세율 : 매년키르기스스탄의국회에서채택, 승인하며세율은단위물량별금액이나재화가치의비율로함 - 수입품의국내소비세 : 수입품의국내소비세에대한과세대상은관세법에따라결정 3 면제 - 국제화물, 수하물이나승객들이중간기착지등에사용되는수송수단의작동을위해필요한소비재 - 미사용된재화나원료등이세관을통과하기전에손상을입은재화 - 키르기스스탄이규정한절차에따른인도주의구호로써수입된재화 - 기술지원이나국제기구나정부또는국가의자선행위를목적으로수입된재화 - 압수품이나분실물또는국가로부터상속유산으로인정된재화 - 외교적목적으로수입된재화 토지세

80 1 대상 : 농경지, 건설부지, 산업용교통, 통신등의부지, 저수지, 임야, 자연보호, 회복, 여가또는문화역사적목적으로사용되는토지 2 납세자 : 재산의형태에상관없이토지사용자가토지세의납세자임 3 부과원칙 : 농경지의토지세는토질, 위치, 면적에의해결정되며비농업용토지는도시계획이나기반시설에따라결정 4 토지세율 : 기본토지세율과납부절차등은매년정부에서설정하고, 국회에서채택함. 산간지나벽지의토지세는 50% 의세금특혜가주어짐 5 토지세의납부기간 - 농업용토지사용에대한토지세는당해년의 6월25일까지 10%, 9월 25일까지 35% - 비농업용토지에대한토지세는매달 20일전까지납부해야함 - 도시나농촌의개인사유지에대한토지세는당해년 9월 1일까지납부 6 토지세의면제 - 자연보호를목적으로하는토지와농업용또는사업용으로이용되지않는임야및보호농장에속한토지 - 묘지 - 방목경로나중간휴식처 - 장애인기관이나자선단체등에소속된토지 지방세 1 휴양세 ( 관광세 ) - 세율 : 요양시설, 휴양시설, 호텔및숙박업소요금의 3% 를초과하지못하고, 최저임금의 10% 를넘지못함 - 면제대상 16세이하어린이 1급, 2급장애인과일행또는연금수령자 출장, 학업, 영구거주를목적으로휴양지에온공무원 아이들과가족이모두휴양지에장기간거주를목적으로할때 2 광고세 - 세율 : 광고비용의 3% 를넘지못함 - 면제 작업일정정보나고객에대한규정들을제공하는광고판 조직의위치나전화번호의변경등조직에대한정보를공지또는공표할경우 정부기관의시행등의공지 특정지역에서수행되는작업내용이나이에대한경고 재화나서비스의광고를포함하지않는정보를공표할경우 3 애완동물에대한수수료 ( 요금 ) - 세율및납부기간 : 2개월최저임금을초과할수없으며매 1년에한번당해연도 4월 1일까지납부해야함. 12월25일까지 55% 의금액을납부해야함 4 경매수수료부과액 : 총수익금의 10% 를넘을수없음 5 주차세부과액 : 최저임금액의 3% 를초과하지못함 6 상표세세율 : 제품판매가격의 0.1% 를초과할수없음 7 상품과원료의거래세세율 : 거래가의 0.1% 를초과할수없음 ( 당사자들간의지불과정은지방행정기관에의해서결정됨 ) 8 쓰레기처리세수수료 : 최저임금의 25% 를초과할수없음 9 화훼소득세 : 과세액과납부일은지방정부에의해서결정되며총세입액은지방정부에귀속됨 10 호텔세 : 1일숙박료의 10% 를초과할수없음 11 수렵세 : 월최저임금의 30% 를초과할수없음 12 출국세 : 월최저임금의 20% 를초과할수없음 13 공연세 : 세율은지방의회에서결정되고운동장, 스포츠센터의관람석수에의해서세액이결정 14 소매판매세와유료서비스에대한세금 - 과세액 : 유료서비스의비용이나총소매판매액의 4% 를초과할수없음 15 생산, 교역, 서비스등에활용되지않는건물에대한세금 - 과세액 : 대차대조표상의해당건물가치의 0.4% 를초과할수없음 16 자동차세 차종 자동차, 견인차, 승용승합차 과세대상과세액 ( 단위 : 키르기스스탄솜 ) 출고년도 5 년미만 5~10 년 10~15 년 15 년이상 CC당세액

81 트럭, 버스, 승합차트랙터, 콤바인, 및기타오토바이, 스쿠터, 모터썰매, 모터보트요트, 제트스키 5년미만 5~10년 10~15년 15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주 : 1) 면제 - 국가유공자, 휠체어를사용하는장애인, 2) 조세제도는 2008 년 11 월기준정보작성, 3) 키르기스스탄은 2008 년 11 월 21 일세법이개정됐음 전반적으로키르기즈공화국의세율은우리나라와비슷하거나조금더높은편이므로조세측면에서절세할수있는효율적인사업구조를마련해진출을고려해할필요가있을것이다. 부가가치세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며, 환급에있어서중앙아시아지역의경우정부에서세수확보가제때이루어지지아니해실질적으로부가가치세환급이현금으로이루어지지않는실정이다. 매출부가가치세가매입부가가치세보다더큰경우에는양자간상계처리가이루어지기때문에별다른문제가없으나, 매입부가가치세가더큰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적시에환급받지못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조세제도와관련해 2010년키르기스스탄은기업소득세를포함한여러종류의세금을감축함으로써기업체의세금납부부담을줄였으며, 2012년에는판매세를감축해기업의조세부담을줄이기는했으나이와동시에부동산세를도입해기업의조세부담이늘어나는효과를주었다. 또한법령상의내국민대우원칙에도불구하고, 실질적으로내국기업에대한것보다외국기업에대한세무조사가더철저히이루어진다는평가가있다. 따라서키르기스스탄에서의사업을검토중인잠재적외국인투자자들은키르기스스탄에서사업을시작하기전에지역의세금전문가의조언을받는것이권장되고있다.

82 16. 금융제도 키르기스스탄에서투자및수출입을위한외화계좌를개설하는것에는제한이없다. 외국인도키르기스스탄의채권을소유할수있다. 또한, 외환의환전은자유로우며전반적인문제없이이루어지고있다. 국가통화의구매및교환은은행및환전소를통해할수있다. 키르기스스탄국책은행 (National Bank Of the Kyrgyz Republic) 은명목상독립적인기관으로키르기스스탄화폐인솜 (Som) 을안정화시키기위해시장에개입해매주시장환전가격을경정하는옥션을실시하고있다. 은행들의지불은보통하루안에이루어진다. 키르기스스탄내에서환전과관련한소송은드물다. 키르기스스탄의경제는전반적으로현금위주이며현금카드나현금인출기등의사용은저조하다. 농업이나에너지부문의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물물교환은전반적으로사라진상태이다.

83 17. 외환관리및자금조달 가. 개요 키르기스스탄은외국인투자자의경제활동뿐아니라각종투자와관련된보호를위한법안을채택하고있다. 법안은투자자산, 수용손실에대한 수용과보상의투자보호의송환에대한권리를포함해외국투자자들에게충분히넓은권리와보장을제공한다. 나. 외환제도 교환컨트롤및기타제한 투자, 수출입작업에외화계좌를개설하는것에제한이없으며, 외국인투자자는이익의본국송환을위해키르기스스탄화폐인 ' 솜 (Som)' 을변환 할수있다. 국가통화의구매및교환은은행및공인환전소를통해할수있다. 다. 자금조달 은행 키르기스스탄에는외국은행지사를포함한 24 개의상업은행이있다. 주식시장 최근키르기스스탄주식시장은광범위한자금조달처로사용되고있다. 각종국제기관 ( 월드뱅크, 유럽중앙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 ) 으로부터발전 기금을지원받는다.

84 Ⅴ. 비즈니스참고정보 1. 물가정보 (US$ 1 = 68.49KGS) 구분 항목 가격 ( 키르기스스탄솜 ) 가격 ( 달러 ) 1 인식사한끼 ( 저렴한식사 ) 인식사 ( 중간가격 ) 1, 식당 맥도널드세트메뉴 카푸치노 ( 중간사이즈 ) 콜라 0.33L 물 0.33L 우유 1L 식빵 500g 쌀 1kg 계란 12개 치즈 1kg 닭가슴살 1kg 사과 1kg 식품 오렌지 1kg 토마토 1kg 감자 1kg 양배추 1통 물 1.5L 담배한갑 ( 말보로 ) 현지맥주 0.5L 수입맥주 0.33L 와인한병 ( 중간가격 ) 시내버스편도 시내버스 ( 월정기권 ) 교통 택시기본요금 택시 1km 휘발유 1L 승용차 ( 폭스바겐골프 ) 1,250, , 헬스장 ( 성인 1 인 ) 2, 레저 테니스장 1 시간 ( 주말 ) 영화관 1 석 리바이스 501 청바지 2, 의류 여름드레스 (Zara, H&M, 등 ) 2, 나이키운동화 4, 남성화 4, m2아파트기준수도, 가스, 난방, 전기 3, 공과금 ( 월 ) 선불휴대폰전화카드 1 분 인터넷 (10Mbps, 데이터무제한, 케이블 /ADSL) 1,

85 구분 항목 가격 ( 키르기스스탄솜 ) 가격 ( 달러 ) 시내에위치한아파트 ( 방 1 개 ) 20, 월세 외곽에위치한아파트 ( 방 1 개 ) 13, 시내에위치한아파트 ( 방 3 개 ) 37, 외곽에위치한아파트 ( 방 3 개 ) 20, 아파트 월급 시내에위치한아파트 1m² 당가격 48, 외각에위치한아파트 1m² 당가격 37, 평균월급 ( 세후 ) 15, 주택담보대출연금리 19.33% 19.33% 자료원 : 주 : 2017 년 5 월

86 2. 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 가. 개요 키르기스스탄에서외국인이사업, 교수, 등각종일을하기위해서는현지정부에서발급하는 노동증명서 를발급을받아야한다. 사업자가이 노 동증명서 가없이일을할경우에는불법이므로반드시필요한증명서이며, 이 노동증명서 를근거로사업비자 ( 노동비자 ) 를발급받을수있다. 비자 기간은노동증명서유효기간과동일하다. 나. 노동증명서 노동증명서 는본인이일을하는회사나학교등에서서류를준비해서노동부를통해서받을수가있는데반드시공신력있는변호사를통해서 노동증명서 발급대행을의뢰해서받는것이좋으며브로커를통한대행은많은경비 (550~650달러) 가소요되므로주의를해야하는데 노동증명서 발급에필요한경비는개인당약 50달러정도의경비가소요되고약간의변호사업무대행비를지급하면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증명서 의발급에필요한서류는회사의종류에따라조금씩달라질수있는데다음의서류는일반적인것이다. 키르기스공화국에외국인력유치를위한필요문서목록 ㅇ해외인력유치신청서 : 노동부양식ㅇ외국인노동자본인작성용노동허가발급신청서 : 노동부양식ㅇ외국인노동자이력서 : 노동부양식ㅇ해당지역에서외국인력유치를요청하는개인이나법인앞으로의사회보장기금인증공문발급 : 사회보장기금에서발급ㅇ현재활동중인법인, 개인인경우해당인력에대한사회보장기금출자내역및채무 ( 빚 ) 에대한정보ㅇ영업허가증 ( 영업허가증을필요로하는사업인경우 ) ㅇ법인등록증ㅇ여권사본 : 비자및거주등록확인면과함께ㅇ위임장 : 대행업무처리용ㅇ자격증 ( 졸업장 ) 사본 : ( 의학등전문분야인경우 ) ㅇ계약발효기간을명시한초청인과피초청인의근로계약서ㅇ사진 (3x4) ( 컬러 ) 다. 유의사항 취업을희망하는국내대학생들이나취업준비생들이유의해야할사항으로키르기스스탄내현지업체들은우수인력을원하는대신그에상응하 는임금을지불할수없는상황에처해있어능력은떨어지더라도임금을적게지급할수있는현지인을선호하는편이다. 그러므로이사항에유 의해키르기스스탄내현지기업에취업준비시이와같은임금부분에대해고려하기바란다. 라. 취업유망분야 관광 키르기스스탄의관광서비스는굉장히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으며 GDP의 4.5% 를차지하고있다. UNWTO의연구에따르면 2010~2030년까지장기적으로볼때매년 3.3% 성장할전망이며, 매년 4,300만관광객이키르기스스탄을방문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030년에는누적관광객이 18억명에도달할것으로추정한다. 2012년엔약 1,200만명 2013년엔 1,061만명으로감소를보였지만 2014년 9월약 3,000만명이라고밝혔다. 주요관광객은 CIS국으로카자흐스탄 (45%), 러시아 (35%), 우즈베키스탄 (15%), 비 CIS국 (5%) 이다. 정부는관광분야에투자를늘릴계획이라고밝혔다. 전년동기대비숙박시설, 레스토랑등편의시설을계속해서건설중이다.

87 3. 비즈니스에티켓 가. 개요 키르기스스탄은고대부터변함없이지켜오는풍습과관습들이있다. 바로 손님대접 이그것이다. 손님을대접하는것은키르기스인이지닌속성이다. 키르기스스탄의역사를거슬러올라가보면키르기스민족은고대시대부터유목생활을해온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런유목민족의특징중하나는바로나그네를환대하는것이다. 따라서키르기스스탄문화에서손님환대를떼어놓고생각하기란쉽지않다. 키르기스인들은손님을존중하며늘손님이먹을음식을준비해놓는등손님에대한마음이매우너그럽다. 손님도당연히지켜야하는예절이있다. 첫째, 집주인을만나러가거나이웃집을잠깐방문하는경우, 방문한손님이아무것도먹지않고금방돌아가는경우손님이나갈때집주인이나집안에있던사람이손님에게빵을내민다. 그러면손님은 "Byssmylla( 신이축복하시길이라는뜻 )" 라고말하면서집주인등이내민빵의끝을조금떼어내서먹고두손을모아기도하듯이 "Omiiin( 아멘이란뜻 )" 라고해야한다. 만약방문한집에좀오래머물게되거나식사를하게되는경우에는식사전에 "Byssmylla" 라고말하며빵부터먹기시작한다. 식사를다한후에는복을빌며 "Omiiin" 이라고말한다. 식당에서식사를하는경우도마찬가지다. 키르기스스탄의이러한풍습은매우기본적인예절에해당한다. 둘째, 식탁예절이다. 식탁이나음식이차려진다스토르콘 (dastorkon, 바닥에깔고음식을올려놓는식탁보와같은천 ) 으로다가갈때는윗사람이나먼저자리에오른사람이상석에앉는것이예의이다. 이때상석은토르고오툰구즈 (torgo otunguz) 라고한다. 특히다스토르콘에서식사를하게되는경우남자는편좌로앉으며여자들은무릎을접어다리를한쪽으로모으고앉는다. 여자가편좌로앉는것은예절에어긋나므로꾸지람을받을수도있다. 또한남자든여자든다스트로콘앞에서는다리를앞으로내밀고앉거나앉은자세를풀어서도안된다. 더욱중요한것은다스토르콘을밟거나다스토르콘위를걸어다녀서는절대로안된다는점이다. 빵을먹을때는포크로먹어서는안되며반드시두손으로뜯어서먹어야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빵이주식이기때문에이를귀하게여긴다. 셋째, 키르기스스탄에서는주요리를먹기전에차를마시는풍습이있다. 차마시기는중앙아시아에서일상적이지만중요한음식문화다. 보통작은밥그릇처럼생긴찻잔인츠느 (chyny) 에차를마신다. 차를따를때는찻잔의절반이나그보다좀모자라게따른다. 상석에있는사람의차를먼저따르고다른사람들은차따르는사람의오른쪽부터찻잔을받게된다. 오른쪽사람들이찻잔을다받으면이후왼쪽에있는사람들이찻잔을받는다. 다만, 대접을해야할손님이있는경우에는그손님에게먼저차를대접한다. 만약손님이차를그만마시고싶을때는손으로찻잔을살짝덮으면서 " 이치팀 "(ichittim, 많이마셨다라는뜻 ) 이라고말하면된다. 키르기스스탄을방문해키르기스인의집의문을두드리게된다면문이열리자마자 키링이즈 ( 어서오세요 ) 라는인사말을듣게된다. 키르기스스탄에는집에온손님에게차를한잔이라도대접해야하는차 ( 茶 ) 문화가있다. 따라서키르기스인의집에들어간손님은최소한한잔이라도차를마시고나와야한다. 차를마시는문화라는것은그냥차만마시는것이아닌것을잘알아둬야한다. 비르츠느차이이칩캐띵이즈 ( 차한잔마시고가세요 ) 라고주로하지만그것은 식사하고가세요 라는의미도포함하고있다. 차를대접하는상위에는레뽀우시카 (lepyoshka 동그란빵 ) 하고빵의종류나, 사르마이 ( 전통버터 ) 나쨈, 카이막 ( 전통액체버터 ) 나, 관과류나생과일그리고과자나등등맛있는음식이올라간다. 전통빵은보르속, 카따마하고칼라마그리고레표시까가있다. 보르속 ( 기름에튀긴네모조각빵 ) 은특별한손님을초대하거나, 특히명절이나잔치때와같은특별한날에는빠질수없는전통빵이다. 카따마 ( 반축을여러층으로접어서부친빵 ) 는식구들의식성에따라속에채소를넣고만든다. 그리고칼라마 ( 누룩이없는얇고동구란빵 ) 는식사하기바로전에몇장정도만들어먹는빵이다. 레표시까 ( 동구란빵 ) 는흔히먹는빵종류이다. 주로빵을가지고사르마이 ( 전통버터 ) 나쨈, 카이막 ( 전통액체버터 ) 에다가찍어서먹기도한다. 가장중요한것은빵을손으로뜯고손으로먹는다. 포크로먹는것은큰결례가된다. 또한, 쓋차 라고유우를탄홍차도마시기도한다. 쓋차는두가지종류가있다. 첫째는우유를붓고소금을조금뿌려주는홍차와두번째는따로주전자에소금을뿌리고끓인홍차이다. 차는주로홍차를마시고식사하기전간단하게마시거나, 요리를준비하는동안인사를하거나간단한이야기를나누는시간을위해서도차를마시기도한다. 또한손님이시간이없어서식사를하지못할경우에도차를마신다. 키르기스인의집에방문한손님이라면아무리시간이안된다고하더라도차한잔마시고가라는집주인의초대를흔쾌히받아들인다면, 중요한관계를맺거나키르기스인친구를얻을수있는좋은방법이될것이다. 종교 키르기스스탄은비종교국이나회교국이기를원하는세력의도전을받고있다. 예배, 종교의선택등완전한종교의자유가헌법으로보장돼있지만대다수의키르기스인들은회교 (60%, 주로수니파회교 ) 쪽으로기운편이다. 또한, 대다수의키르기스인들은민속회교 ( 회교이전의샤마니즘영향을받은 ) 를추종하고있다. 두번째로는무종교 기타 (27.9%) 가많은비율을차지하는데주로슬라브인과중앙아시아인일부가신앙생활을하고있으며, 이외기독교 (11.8%), 명목 (4.4%), 불교 (0.2%), 유대교 (0.14%) 순으로존재한다. 문화 한국의김치와밥을매일먹는것처럼키르기스인들은리뾰시까 ( 둥근빵 ) 와차이 ( 차 ) 를주식으로하고있다. 한식집이나중국집에가도리뾰시까를 한다. 한국처럼빵도거리나시장 ( 바자르 ) 에가면쉽게구할수있고, 유럽에서수입하는과자도많이구할수있다. 콜라나환타, 스프라이트도쉽 게구할수있다. 그리고키르기스스탄은러시아의지배를오랫동안받았기때문에양식당은잘발달해있다.

88 키르기스스탄의음식 사진 설명 레뽀우시카 (lepyoshka) 난에속하는빵들인데특시레뽀우시카 (lepyoshka) 라고부른다. 빵의종류에는난과있다. 로띠 (Roti는발효시키지않은빵, 난 (Naan) 은발효시킨빵이다. 한국의호떡은로띠류에속한다. 레보우시카는발효시킨빵이다. 향긋한향에빠삭거리는짭짤한맛, 조금투박한질감이드는음식이다. 베시파르막 말이나양, 소의고기를끓는물에삶아그육수에삶아낸고기, 고수와같은향신료를뿌려먹는다. 베시파르막은키르기스어로 다섯손가락 이란뜻으로, 전통적으로손으로먹는음식이며, 결혼식, 생일같은기념일에축제음식으로많이먹는다. 이때, 삶은양의머리가가장영예로운손님앞에놓이게된다. 샤슬릭 많은구소련국가에서주로먹는고기요리로각종향신료로만든양념에몇시간동안재워놨다가꼬치에꿰어숯불에구워내는음식이다. 보통고기와지방의 1대 1비율로이루어져있다. 이곳사람들은고기의지방덩어리를 white meat 이라고부르며매우즐겨먹는다. 키르기스스탄은여름에덥기때문에과일이풍성하다. 수박과참외가흔한데수박은우리나라수박과유사하지만참외는크기가거의 4~5배는된다. 목축이발달한국가이므로다양한유제품이있다. 중앙아시아의음식은쌀과향기로운양념, 야채와콩, 요구르트와구운고기를이용한다는점에서중동이나지중해의음식과유사하다. 키르기스탄인들이먹은음식은대부분의소고기 ( 내장포함 ), 유제품, 빵같은유목민의식생활에서개발됐다. 키르기스스탄요리는특별한차이가없으며고기와감자로된평범한식사는여행자의입을태울것같은매운반찬으로활기를띠게된다. 차는곳곳에서제공되며우유없이제공된다. 이슬람전통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키르기인들이적어도손님과함께술을마신다. 여행자는말이새끼를낳은봄과여름에만마실수있는부드러운알콜음료인발효된말우유인쿠미 (kumy) 를마실수있다. 발효된기장으로만든걸죽한발효음료인보조 (Bozo) 는 1년내내마실수있다. 키르기스탄의거의모든사람들이회교도이지만회교는키르기인들의생활방식에비교적가볍게자리잡고있다. 지정학적으로고립된남부지방은공업화해러시아화한북쪽지방보다좀더보수적이고이슬람적인경향이있다. 오래됐지만여전히중요한민족적인유대는남 -북의차이를더욱강화시키고있다. 키르기스탄에서키르기어는비사용자에게강요되지않으며 ( 우즈벡어가우즈베키스탄에서그런것처럼 ) 러시아어를사용할것을특히북부지방에서주장하기도한다. 나. 에티켓 ㅇ손님으로초대받으면과일, 꽃등의작은선물을미리준비한다. ㅇ빵을신성시하니, 빵조각을함부로버리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ㅇ음식을건네주고받을때는반드시오른손을사용해야한다. ㅇ식사후에는두손을위에서아래로내리면서 오민 (Omin)' 이라고말한다 ( 무슬림전통 ). ㅇ술을마시다가중간에사양하면결례, 술생각이없는경우사전에마시지않는것이좋다. ㅇ이슬람교를믿는무슬림이많기때문에돼지고기를권하거나특히라마단기간중음식이나음료를권하는것은삼가야한다. 다. 키르기스어로한마디 ㅇ Саламатсызбы?( 살라맡스스브?): 안녕하십니까? ㅇ Кандайсыз?( 간다이스스?): 잘지내십니까?

89 ㅇ Жакшы( 작쉬 ): 잘지냅니다. ㅇ Сиздин атыңыз ким?( 씨스딘아틍으스김?): 당신의이름은무엇입니까? ㅇ Менин атым 홍길동 ( 매닌아틈홍길동 ): 내이름은홍길동입니다. ㅇ Абдан кубанычтамын( 압단쿠바느츠타믄 ): 만나서반갑습니다. ㅇ Сиз кайдан келди ңиз?( 씨스카이단게딩이스?): 어디서오셨습니까? ㅇ Мен Кореядан келдим( 맨가레야단겔딤 ): 저는한국에서왔습니다. ㅇ Эчтеке эмес( 에스테키에메스 ): 천만에요. ㅇ Кечиресиз( 게치레시스 ): 미안합니다. ㅇ кош келиниз( 코슈겔링이스 ): 환영합니다. ㅇ Жакшы калыңыз!( 작쉬칼릉으스 ): ( 헤어질때 ) 안녕히계십시오. ㅇ Жакшы барыңыз!( 작쉬바릉으스 ): ( 헤어질때 ) 안녕히가십시오. ㅇ Кечирип кою ңуз( 게치리프고융우스 ): 실례합니다. ㅇ Эч нерсе эмес( 에츠네르세애메스 ): 천만에요. ㅇ Ден соолугу ңуз кандай?( 덴소올로궁누스간다이?): 건강은어떻습니까? ㅇ Ооба( 어오바 ): 네. ㅇ рахмат( 라흐맛 ): 감사합니다. ㅇ чоң рахмат( 청라흐맛 ): 대단히감사합니다. ㅇ Албетте( 알벳떼 ): 물론입니다. ㅇ даамдуу( 다암두 ): 맛있습니다. 라. 러시아속담 ㅇ Если гора видна, она не далека: 산이보이면멀리있는것이아니다. ㅇ На каждое <<сегодня>> есть свое <<завтра>>: ' 오늘 ' 안에 ' 내일 ' 이있다. ㅇ Болезнь проходит, привычка остается: 병은낫지만, 습관은남는다 ( 세살버릇여든까지간다 ). ㅇ Лучше дать скоро, чем много: 많이주는것보다바로주는것이더낫다. ㅇ Без согласия дело на лад не пойдет: 일치단결하지않으면화합의길로나갈수없다. ㅇ Богатырь возглавляет войско, мудрец открывает путь: 영웅은군대를이끌고현자는길을연다. ㅇ Вода очищается с верховья: 윗물부터맑아진다 ( 윗물이맑아야아랫물도맑다 ). ㅇ Хорошо сшитый сапог не изнашивается: 잘만들어진장화는닳지않는다. ㅇ Для отца в сыне нет пороков: 아버지한테는아들의단점이보이지않는다 ( 고슴도치도제새끼는함함하다고한다 ). ㅇ Если ты велик - будь скромен: 대단한사람일수록겸손해야한다 ( 벼는익을수록고개를숙인다 ). ㅇ Живая мышь лучше мертвого тигра: 죽은호랑이보다살아있는쥐가낫다 ( 개똥밭에굴러도이승이좋다 ).

90 4. 이주정착가이드 가. 키르기스스탄국기와문장 국기 문장 - 빨간색배경은용기 (courage) 를상징 - 황금빛태양광선은평온과부를상징, 40개태양광선은 40개키르기스고대부족을상징 - 가운데유르타 ( 천막집 ) 의꼭대기는부계혈통을의미 - 파란색바탕은아름다운자연과삶의원천인이쉬쿨 (Issykkul) 호수를상징, 7개의봉우리는 7개지역을상징 - 떠오르는태양과백색독수리는키르기스인의자유와경계, 사고의깊이를형상 - 테두리의밀이삭및목화는키르기스의주요농산물로서성실과평화를상징 나. 생활문화 1) 키르기스스탄음식 유목민의식단은육류와유류가주를이루고, 채소를비롯한야채는양파, 오이, 토마토, 감자, 파등이전부다. 옛날부터키르기스유목민은가축을기르며살아왔기때문에고기와유제품이일상식단에서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물론이들은옛날부터부분적인농경을통해기장이나보리를재배했으며이러한농산품역시전통적인식단의일부가됐다. 유목민은양고기, 쇠고기, 야크고기, 야생동물의고기, 말고기등아주다양한종류의육류를섭취하는데, 그중에서말고기를가장좋아한다. 야생동물은산악염소, 큰뿔양, 노루, 사슴, 눈닭, 거위등을사냥해서먹는다. 동물은보통가을에도축해말린다. 말린고기와훈제한고기는겨울과봄에먹기위해보관한다. 한편유목민은집단생활을하고군사적문화가남아있어남성이음식을만드는데에주도적인역할을한다. 난과쇼르뽀, 나린 ( 베쉬바르막 ) 키르기스유목민이주식으로먹는논은평평하고둥글게구운빵으로토코취라는항아리에구워서먹는다. 양고기를많이먹는유목민들은주로양고기에감자, 당근, 양파등을잘게썰어넣어국을끓여먹는다. 이를쇼르뽀라고한다. 쇼르뽀는중앙아시아유목민뿐아니라정착민도즐겨먹는고깃국이다. 쇼르뽀를해먹은다음에는고기를먹는다. 잘게썬양고기를끓은국물에양파등을잘게썰어넣어서먹기도한다. 이를투우가그한혹은나린이라고부른다. 20세기가될때까지이음식은베쉬바르막이라고알려졌다. 베쉬는 ' 다섯 ', 바르막은 ' 손가락 ' 을뜻하니, 곧숟가락이나포크없이다섯손가락을모두이용해서먹는음식을대개베쉬바르막이라고부른다. 오늘날에는원래의베쉬바르막이변해간단한국수처럼요리를해먹기도한다. 지역에따라상당한차이가있어양고기를구워감자, 양파등과버무려삶거나혹은튀겨서먹는것을베쉬바르막이라고도하는곳도있다. 쿠일차타이와쿠우르닥 쿠일차타이는가늘고편편한밀가루반죽과함께끓인고기를썰어넣어서먹는음식이다. 양념없이구운양고기는쿠우르닥이라고한다. 케르체에 키르기스유목민은내장을가지고만든음식을좋아하는데, 여기에허파, 위, 심장등을함께요리해먹는다. 특히끓인양의폐 ( 허파 ) 에우유와버터를가득넣고여기에말고기순대와말비계를곁들여만드는음식을유별나게좋아한다. 또한간과피로만든말순대를만들때, 약간의기름진살코기, 양파, 고추, 쌀등을넣어서먹기도한다. 그중에서도말의내장을가지고만든음식을최고로친다. 동물을도살한다음요리를할때제일먼저양의명치부위와비계를끓여서먹는다. 이를케르체에라고한다. 쿠루트 말젖, 양젖, 소젖등여러가축의젖으로다양한쿠루트를만들어먹는다. 이러한쿠루트들은유목민의일상식단메뉴에언제나포함돼있다. 쿠르 트를만들어겨울을준비하며, 건조시켜먹거나물에녹여먹는다. 쿠루트의종류도다양하다. 집에서직접만든수제치즈수이즈메, 건조시켜작 게만든비쉬탁, 양젖을가지고특별한모양을낸에드지드헤이, 버터에녹인사리마이, 탈지유로만든시큼한크림맛의카이막등이있다.

91 보트코, 보오르속, 라그만, 만티 보트코는기장으로만든죽이고, 기장과고깃국케제에우유, 아이랑, 물등을섞어서만든다. 키르기스유목민의명절에반드시등장하는보오르속은양비계기름에가늘게썬밀가루반죽을요리해만든것이다. 마치우리의손국수를가늘게썰어서양기름에튀긴것과같은데, 국물이있어맛이좋다. 라그만은위구르에서전래된국수종류의하나로, 양고기와야채를버무려볶아양념을한고깃국에넣어서먹는우리의짬뽕과비슷한음식이다. 만티는우리나라의만두와비슷한데, 밀가루반죽에다진양고기와양파, 소스를첨가한음식이다. 마실거리 키르기스유목민은차를많이마시는데특히차에우유를섞어서마시며, 설탕, 소금, 구운과자류등을곁들인다. 녹차에꼭우유를타서마시지만, 홍차에섞어서마시지는않는다. 유목민이즐겨먹는것은양의젖으로만든아이랑이다. 암말의젖을발효시킨쿠미스역시즐겨마시는축제음료다. 발효시켜증류한우유는유목민이면누구나즐기는건강음료이기도하다. 또음료로는귀리가루를발효시켜만든막심, 드자르마, 보흐등이있다. 보조는일종의맥주라고할수있는데, 기장, 보리, 옥수수를양조해만든것으로이를증류시키면알코올도수가높은주류가된다. 2) 키르기스스탄문화 키르기스인은유목민의전통을의식하는민족으로서, 부족주의적성격이강하며지역적으로남부와북부의문화적차이가크다. 옛실크로드를따라서취락이발달했으나, 코칸드한국이 1825년에토성의요새를건설하고피슈페크 (Pish Pek) 라는취락이형성됐다. 1940년이후러시아가이요새지를파괴하고자국의수비대를주둔시켰다. 토성요새지의흔적은제2차세계대전후까지일부남아있었으나오늘날신흥아파트지역으로바뀌었다. 도시경관중에서중앙아시아적경관은없고러시아의도시풍이압도해오래된고목, 뒷골목의주택이우크라이나양식이다. 키르기스문화는중앙아전통문화의중요한일부를이루고있으나소연방 80년지배과정에서상당한러시아화가이루어져키르기스전통문화와러시아문화가혼합된문화특징을보이고있다. 키르기스스탄정부는키르기스문화부활을위해 1996년 문화재건 5개년계획 을수립, 시행했으나, 일반들의무관심과재원부족으로커다란성과는없는상황이다. 예니세이강부근에흩어져있던키르기스인을규합, 위구르인과싸우면서현재의땅에이주한키르기스인지도자인전설상의인물마나스찬양서사시가매우유명하며, 1995년에는마나스서사시 1000주년을기념하는다양한행사가개최됐다. 남부의음악은악기연주가적고가창이주를이루나북부음악은조금더세련돼있다. 콤스 라고하는 3현으로돼있는기타와같은전통악기가있다. 키르기스문학에서마나스서사시는키르기스인들의문화적정신적지주역할을해온중요한문화자산으로서 마나스 는에니세이강부근에산개해거주하고있던키르기스인들을규합해위구르인들에대항해현재의키르기스를가능케한전설적인물이다. 마나스서사시는키르기스인의역사 문화 풍속등을알수있는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으며학교교과과제로채택돼있다. 키르기스의전통운동경기 콕보루 중앙아시아북부에위치한키르기스스탄에서전통적으로즐겨내려오는대표적인운동경기는 콕보루 (Kok-boru) 다. 콕보루는해마다대회가개최된다. 달리는말위에서 30kg의육중한염소를낚아채상대팀골대에넣는경기로, 염소로하는기마럭비인셈이다. 경기시작전, 심판은죽은염소에서머리와다리를자른몸통만을관중석앞의원안에놓는다. 말을탄 8명의선수들은청군과백군으로나뉘어일렬로대기하다가호각이울리면염소몸통을먼저잡으려고돌진한다. 선수들이탄말이부딪치는소리와관중들의함성소리에경기장에는뜨거운열기가가득하다. 염소몸통이골대에들어가면심판은확인후골을선언하고경기는다시진행된다. 콕보루는남성성을극대화한격렬한스포츠이자용맹한유목민의삶이그대로투영된전통말 ( 馬 ) 놀이다 년 5 월에타계한키르기스가낳은세계적인소설가징기스아이트마토프는 " 용감한남자들이즐기는경기를우리에게물려준조상에게감사 를표하자 " 라고할정도로오늘날까지널리유행하는놀이이다. 키르기스인들의특별한결혼풍습 키르기스스탄에서는오늘날까지중매결혼이널리받아들여지고있다. 곧태어날아이를두고부모들이미리결혼에대한동의나약속을하는경 우도있다. 이러한상호간의동의가있으면칼름 ( 결혼지참금 ) 을지불하지않거나지불하더라도아이가성인이될때까지적은액수를지불한다.

92 특히부유한자들은아이가어릴때양가어른이결혼약속을하는경우가많다. 이처럼중앙아시아유목민에게결혼이란양가의사회적관계의재구성과완성, 후손의출산과계승에대한사회적약속인것이다. 만약신부가결혼식을거절하거나다른남자와도망을간다면엄청난벌금을물어야한다. 이런경우신부의부모는낙타 6두, 말 60두, 차판 60벌, 양 60두, 현금 6만키르기스스탄솜을신랑에게지불해야한다. 또신부를데리고도망을간남자는말 27두, 낙타 3두를중매쟁이에게내야한다. 만약그렇지않으면그남자는부정에대한대가로죽임을당한다. 아버지는아들이태어나는순간부터일찌감치결혼을준비한다. 신뢰할수있는사람을보내잠재적인미래의신부가속한집안들에대해정보를수집하고, 이를통해적합한대상을선택하면가장존경받는사람들을신붓감의아버지에게보낸다. 신붓감의아버지가긍정적인답변을한다면, 결혼식준비는바로시작된다. 남자집안은신부쪽에말을선물하고여자집안은선물을가져온사람들에게양고기를대접하고차판을선물하는등선물을주고받았으며결혼이잘진행된다는것을보장한다. 예비신랑은 14~15세가되면친구들과함께예비신부의집에방문할수있다. 신부쪽에서는유르타를특별히설치하고맛있는음식을대접하며, 저녁에는신부어머니의동의하에예비신부가참석하는잔치를벌인다. 이잔치를키즈오우인이라고하고, 보통사흘에걸쳐진행된다. 잔치와함께여러가지경기가펼쳐지는데, 노래자랑, 경마등경쟁할수있는것이주를이룬다. 이러한과정이마무리되면두사람은비로소결혼한부부로탄생한다. 한편법적으로중혼이불허되나관습적으로는일부다처가실행된다. 칼름을많이지불할용의가있다면가난한신부측에는마다할용의가없다. 키르기스의유목적관습에서부유한남성은부인을여럿둘수있다. 또한경제력만뒷받침된다면남성노동력이많이필요한유목사회에서다산, 그것도아들생산이관습적으로장려된다. 보쌈문화 키르기스문화에서빼놓을수없는것이보쌈문화이다. 결혼적령기에접어든청년이마음에드는젊은아가씨를납치해결혼하는일종의납치혼이다. 그러나보쌈결혼, 즉신부납치는현실적으로드물고장려되지도않으며, 간혹칼름 (kalym), 통혼권과밀접한관련이있는전통문화라고할수있다. 사랑하는남녀가신붓값을지불할수없을때취한방법으로, 신랑의경제력과관련된결혼문화의일종이다. 오늘날에는주로전통적인유목사회의특징을가진사회에서나타난다. 보쌈결혼에는여자의의사가반영되지않은일방적인신부납치로인한사회적문제가되기도한다. 하지만사전에여성과합의가이루어져있을때약속된보쌈을행하기도한다. 칼름 가부장제사회인중앙아시아유목민의결혼은반드시부모의동의하에서진행된다. 신랑의아버지는신부측에결혼지참금 ( 신붓값 ) 인칼름을지불해야하는데, 이는딸을시집보내면서발생하는노동력상실에따른보상이다. 옛날에는신랑의아버지뿐아니라전체씨족이칼름을지불하기도했다. 가족중누군가의결혼이확정되면친척에게약간의도움을기대하는것이하나의전통으로계승됐다. 이로써신부는남편씨족의구성원으로거듭나고, 자녀들은부계대가족의일원이된다. 이처럼중앙아시아유목민의결혼은주고받는관계속에서의례가지속된다. 칼름으로지급되는재물의양은상당하다. 20세기초반에부유한사람의칼름은말, 소, 낙타등가축수백마리였다. 여기에 9가지의선물과양천마리가추가되기도했다. 일반적으로는 50마리의가축과양 100마리, 가난한사람의칼름은 25마리의가축과양 50마리정도이다. 오늘날에는지역에따라차이는있으나미국달러로지불하는것이관행이며키르기스유목민의경우 2,000달러정도면평균칼름에해당한다. 유목민의천막집유르타 유르타는손쉽게분해해야크, 낙타, 말등에싣고이동할수있는이동가옥이다. 두세채에서십여채의유르타가한마을을이루고, 목초지의움푹파인지역에옹기종기모여산다. 가끔은모래언덕에올라이웃유르타마을을보기도하고, 방목중인낙타와양들의상태를살피기도한다. 유르타는나무껍질을모아서여러부분으로나누어기초를만든다. 벽은나무를격자로접어만든케레그헤를사용하고, 유르타를고정시키기위해서나무격자벽위에지붕인우우익을만들어지탱하게한다. 유르타의지붕가장자리원형태를투인두익이라하고, 구조물을전체적으로 보소고 라고지칭한다. 투인두익은지붕의배출구역할을하는데, 유르타안화덕의굴뚝으로사용되기도하고, 전창에난창문역할도한다. 투인두익은밤이나날씨가안좋을때에는펠트천으로덮어닫아둔다. 유르타벽의내부는치라는펠트매트나두꺼운천으로둘러싸여있다. 접을수있는나무로문을 2개만들어유르타의입구를덮거나치덮개처럼펠트를사용해문을위아래로접을수있게한다. 유르타의중앙부분에화덕을두는데, 이를콜롬토라고한다. 여러가재도구들을담은상자, 침구

93 류, 양탄자, 모피, 기타의복등을화덕뒤에놓는다. 이자리를드주익이라고한다. 그래서가족의주인이나존경하는손님이방문했을때앉는자 리이다. 입구에서오른쪽은여자들이차지하는공간이다. 이를에프치드작이라고하는데, 여기서에프치는고대투르크어로여성을의미한다. 여성공간에서는접시를비롯한가재도구와식료품을보관하기도한다. 가재도구는치로장식된커텐아쉬카혹은치로가려져있다. 반대편은남자들을위한공간으로에르드작이라고한다. 남자들을위한공간에서는말안장, 소총, 마구, 야생동물가죽과가축을사육하는데필요한도구들을놓는다. 유목민은종종어린양과어린아이를함께에르드작에두기도한다. 유목민에게는가축이나자식이나다같이귀한존재이기때문에가능한일이다. 그리스의서사시인호머의일리아드와오딧세이보다긴 마나스 설화 키르기스인들은마나스를민족의영웅으로추대하고있는데전설에따르면마나스장군은과거약 1,000 년전키르기스민족이바이칼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이동할때예니세이강에흩어져살던키르기스인들을규합해적국군대로부터키르기스민족을보호하고위그루인들과싸우면서 현재의키르기스지역으로인도한장군으로알려져있다. 일리아드와오딧세이보다 16배나긴세계최장의서사시로한사람이주인공이아니라, 8대가모두주인공으로마나스를비롯한 8명의영웅들의이름으로구성돼있다. 구전의전승과정에서신탁을받은천재적인가수들에의해부풀려지고정리되면서민족적특색을가진문학작품으로 20세기에이르러서야서사시로정리됐다. 그양이방대해세계에서가장긴서사시라하며키르기스민족의문화와역사를보여주는귀중한자료를포함하고있다. 마나스설화를설창하는구연자들은학습에의하기보다는꿈속에서현몽을받아그방대한내용을암기하는신비한능력을갖게된다는말도있다. 키르기스스탄 K-POP 한류열풍 한류열풍이키르기스스탄에까지불어올해 5월키르기스스탄에서처음으로케이팝경연대회가열렸다. 케이팝경연대회를위해서 191개팀약 300명이예선전을치뤘고, 경연대회당일에는시각장애인부터쌍둥이자매까지케이팝팬들이전국각지에서약 2,000명이몰려와성황을이루었다. 음악공연에이렇게많은관객이몰린것은이례적인일로, 2년전방영된한국드라마가큰인기를끌어서한류를통해키르기스젊은이들의놀이문화를바꿔놓았다. 키르기스스탄에서처음열린케이팝경연대회의우승자는유창한한국어로멋진무대를선보인비쉬케크인문대 1학년아셀양이다. 아셀양은한국의역사와문화가좋아서한국어를배우고있다. 이번대회에서본선에오른다른 14개팀과경합을벌인끝에우승트로피를품에안게됐다. 키르기스에서는한국드라마인 꽃보다남자 가인기를끌면서한류열기가시작됐고, 유튜브를통해엄청난인기를끈싸이의 강남스타일 도 K- POP 열풍에한몫을했다. 특히 꽃보다남자 드라마는현지에서드라마의주인공인 구준표와결혼하는법 이라는영화제작으로까지이어진바있 다. 고려인사회 현재키르기스스탄에는과거스탈린의강제이주정책으로인해중앙아시아로강제이주된한민족고려인사회가형성돼있다. 그러나아직카자

94 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비해서는한국과의교류가적다. 하지만 1989 년에키르기스스탄고려인협회가처음창립된후, 고려인무용단 만남, 뮤 직스튜디오를창설해지금까지명절에한국문화행사를개최하고있다 년에는한국교육원이설립되면서한국어및문화보급, 계승이본격적 으로시작됐다.

95 5. 생활여건 가. 한국과의시차 키르기스스탄은한국보다 3 시간이느리다. 나. 생활여건 1) 전기및전자제품 ㅇ현지 TV 및 VIDEO 방식 : SECAM/PAL ㅇ현지전기시스템 : 220V, 50Hz ㅇ한국전자제품사용가능여부ㅇ컴퓨터, 오디오, TV 등전자제품은가능하나 220V/50HZ로조정필요ㅇ냉장고등모터를사용하는전자제품은전압안정기사용을권장 2) 키르기스스탄교통 한국과키르기스간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이 2014년 5월 11일부로발효돼시행되고있다. 양국국민은면허증과구비서류를갖추어운전면허교환이가능하다. 키르기스스탄은고산지대이면서도지형이복잡해교통이대단히불편하다. 특히고산지가많은자연조건때문에철도망의발달이이루어지지않아총연장이 470km에불과하고, 이것도각기북부의일부와남부의일부지방에서출발해외부와연결된다. 철도보다는오히려자동차도로가발달해국내화물수송의 80% 를도로에의존한다. 1999년기준도로총연장은 1만 8,500km( 포장도로 1만 6,854km) 이고, 포장율은 91% 이다. 도로교통에의한수송비는평지의비슈케크를 1로한경우북부의원격지는 4.6이고, 남부는 7.2로평지와산간지역간에큰차이가있다. 이시크쿨호는겨울에도얼지않으므로수운로가목재 석유제품 밀등의수송에이용된다. 비슈케크에공항이있어모스크바 타슈켄트와의정기항공편이운항되고있다. 운전시유의사항 ㅇ도로별속도제한 - 시내도로는대체로 40-60km 이며, 시내광장등에는시속 40km 임 - 주재국운전자들은난폭운전하는경우가많고차선을잘지키지않으며교차로에서절대양보하지않으므로절대조심 ㅇ안전벨트및주행중휴대전화사용금지 - 주행중안전벨트를착용할의무가있고, 휴대전화사용은금지 - 횡단보도 - 주행중횡단보도에서는무조건사람을먼저양보해야함 ㅇ주차관련 - 공영주차장에서는 10 키르기스스탄솜의주차료를받고있음 버스 키르기스스탄에서가장많이이용되는교통수단은마르슈르트카 ( 미니버스 ) 이며버스와뜨랄레이부스 ( 전기버스 ) 가있다. 뜨랄레이부스와버스는정류장에서만정 하차하지만, 마르슈르트카는꼭정류장이아니더라도정 하차가가능하며, 큰도로뿐아니라골목과외진도로도다닌다는이점이있고요금은모두 10키르기스스탄솜이다. 각경유지는차앞유리와옆에붙어있기때문에쉽게확인할수있고, 차에각각번호가있으므로장기체류시차번호를외워두면편리할것이다. 택시 택시는콜택시와개인택시가있다. 콜택시는미터기로측정하는반면, 개인택시는승객과기사가직접합의해택시요금을정하기때문에언어에 능통하지않은외국인에게는안전하지않거나불리할수있다. ㅇ주요콜택시 - 아르고 (ARGO) 알파 (ALFA) ,

96 - 우다차 (YDACHA) 154,188 - 남바 (NAMBA) ,sms 슈퍼택시 (super-taxi) 152,172, ) 통신및전화제도 국제전화 주재국은일반국내전화와휴대전화로국제통화를할수있으며요금은한국보다저렴한편이다. 한국호출번호 한국전화번호 (0제외)-해당전화번호 휴대전화 ㅇ주재국도착후전화기를구입하고현지이동통신사를선정해가입후개통 ( 모든통신사가선불제형식임 ) ㅇ주재국에서는 GSM 방식과 CDMA 방식이있으므로한국에서사용하던 CDMA 전화기 (016, 019 등은불가 ) 사용가능 ㅇ최근에는많은공관원및교민들은인터넷전화 (070) 를이용해국내와연락하는경우가많음 4) 키르기스스탄화폐 키르기스스탄솜 키르기스스탄의화폐단위는키르기스스탄솜 (som, 키르기스어 : сом) 이다. 1키르기스스탄솜은 100" 티옌 "(tyiyn, 키르기스어 : тыйын) 으로나뉜다. 키르기스솜은 1993년 5월 10일, 소련루블을 1키르기스스탄솜 =200루블의비율로대체하면서도입됐다. 소비에트연방에서카자흐어, 키르기스어, 우즈베크어를말하는사람은루블을 " 솜 "(som) 이라고불렀는데, 이이름은지폐뒷면에나타나고, 지폐액면이연방의 15개공용어로쓰여져있었다. " 솜 "(som) 은투르크어뿐만아니라다른언어인카자흐어, 위구르어, 우즈벡어로 " 순수한 " 이란뜻이다. " 솜 " 이란단어는 " 순금 " 을뜻한다. 키르기스화폐 동전은황동도금강철으로만들어진 10, 50 티옌 (tiyin, 또한 tyiyn & tyin 로철자함 ) 이있고, 니켈도금강철로만들어진 1, 3, 5, 10 키르기스스탄 솜의종류로있다. 동전은 2008 년 1 월에처음으로발행됐고동전들은카자흐스탄에서주조됐다. 은과금으로만들어진몇몇의기념동전과특별한 수집가의 1 황동티옌동전발행물이있다. 1993년 5월 10일, 정부는 1, 10, 50 티옌 (tyiyn) 지폐를발행했고키르기스스탄은행은 1, 5, 20 키르기스스탄솜을발행했다. 1994년, 키르기스스탄은행은지폐의두번째시리즈를 1, 5, 10, 20, 50, 100키르기스스탄솜의종류로발행했다. 이어서 1997년이후부터세번째시리즈를 1, 5, 10, 20, 50, 100, 200, 500, 1,000키르기스스탄솜의종류로발행했다. 네번째시리즈는 2009년과 2010년에 20, 50, 100, 200, 500, 1,000, 5,000키르기스스탄솜의종류로발행했다. 5) 키르기스기념일 공휴일

97 날짜 내용 1월 1일 신년 1월 7일 러시아정교회성탄절 2월 23일 조국수호자의날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3월 21일 춘절 5월 1일 노동절 5월 5일 제헌절 5월 9일 전승기념일 5월 29일 군인의날 8월 31일 독립기념일 8월경 이슬람명절 ( 오로조아이트 ) 9월 7일 10월대사회주의혁명의날 10월경 이슬람명절 ( 쿠르만아이트 ) 6) 주요연락처 긴급연락처 ㅇ구급차 : 103 ㅇ경찰 : 102 ㅇ화재 : 101 ㅇ가스 : 104 비쉬켁시지역별경찰서 경찰서 연락처 주소 악자브리스키지역 스끄랴비느거리 86 레닌스키스키지역 모스크바거리 203 페르보마이스키지역 판빌로브거리 1 스베르들롭스키지역 수윰바예브거리 73 알라메진스키지역 지벡졸리거리 68 ㅇ대사관연락처 - 주소 : 키르기스비쉬켁시아훈바예바 35( 교차로, 카를라막스 ) - 전화번호 : (+996) ~3 - 팩스 : (+996) korea.kg@gmail.com - 근무시간외비상연락전화 : (+996) 민원업무시간 : 월 ~ 금 9:00~ 18:00(12:30~14:00: 점심시간 ) ㅇ기업지원담당관연락처 - 전화 : (+996) , , 팩스 : (+996) korea.kg@gmail.com - SNS: 의료기관연락처

98 ㅇ NEO MED( 종합검진센터 ) - 주소 : 오로조베코바 46 - 전화 : (+996) ㅇ MEDI POL( 가정의학 ) - 주소 : 아바야 71 - 전화 : (+996) ㅇ FAMILY MEDICAL CENTER( 가정의학 ) - 주소 : 바칸바예바 144a - 전화 : (+996) ㅇ MALISH( 소아과 ) - 주소 : 레니나 67 - 전화 : (+996) ㅇ KAINOS DENTAL CLINIC( 치과 ) - 주소 : 쓰듸꼬바 전화 : (+996) ㅇ KAIROS DENTAL CLINIC( 치과 ) - 주소 : 루스꿀로바 10 - 전화 : (+996) 기타병원 병원명 연락처 주소 Gorodskaya klinicheskaya bolinizta skoroi medinztinskoi pomoshi( 응급병원 ) Bishkek, Ul. Krivonosova, 206 Gorodskaya protivotuberkuleznaya bolinizta [( 폐 ) 결핵병원 ] , Bishkek, Ul. Bakinskaya, 211 Gorodskoi Ztentr ambulatornoi xirurgii( 내과 ) Bishkek, Ul. zukeeva-pudovkina, 75 Gospitali mikroxirurgii glaza( 안과 ) , Bishkek, Ul. Baitik baatira, 5 Detskaya bolinizta No.(2 번아동병원 ) Bishkek, Ul. Moskovskaya, 151 Respublikanskaya detskaya klinicheskaya bolinizta( 아동병원 ) , , Bishkek, Ul. Axunbaeva, 190 Chuiskaya oblastnaya bolinizta( 추이주병원 ) Bishkek, Ul. Saratovskaya, 10 Naztionalini gospitali pri minzdrave KR ( 보건부지정병원 ) , Bishkek, Ul. Togolok moldo, 1 Naztionalini xirurgicheskii ztentr( 내과 ) , Bishkek, Ul. 3-ya Liniya. 25 Respublikanskaya bolinizta No Bishkek, Ul. Kievskaya, 110 (2번종합병원 ) Specbolnica( 외국인전용병원 ) Logvinenko/Kievskaya Infekcionnaya bolnica( 감염병원 ) , , L'va Tolstogo,70 Respublikanskaya bolnica( 종합병원 ) Moskovskaya/Togolok Moldo Gorodskaya klinicheskaya bolnica #6 (6 번종합병원 ) , Djantosheva 117

99 병원명 연락처 주소 Nacionalnyi centr kardeologii( 심장병원 ) , Toktogula/Togolok Moldo Klinicheskii rodilnyi dom( 산부인과 ) Moskovskaya 255 travmotologicheskii punkt( 골절병동 ) , suerkulova 5/3 Gorodskaya krinicheskaya bolinizta No.15 (15 번종합병원 ) Bishkek, Ul. Fuchika 16

100 6. 취항정보 가. 직항 2012 년 4 월경양국간직항노선이개통돼에어비쉬켁항공이주 1 회운항됐으나현재운항이중지된상태이다. 나. 경유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등을경유하면키르기스스탄입국이가능하다.

101 7. 출입국및비자제도 가. 사증 체류자격별주요사증발급안내 자세한사항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출입국 / 체류안내 초청 / 사증 (VISA) 사증 (VISA) 체류자격별사증발급안내를참고 해당사이트바로가기 나. 비자종류 1) 단기상용비자 (C-2) 대상 ㅇ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인투자기업등의설치준비를위해활동하는자 ㅇ구매활동을하는자영업자 ㅇ국내공사기관의초청으로입국해상담, 계약등의활동을하는자 제출서류 ㅇ여권ㅇ사증발급신청서ㅇ국내초청업체와의거래실적 ( 초청장, 수출입면장, 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수출입관계서류등 ) ㅇ국내초청업체의설립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서등 ) ㅇ피초청자관련서류 ( 재직증명서등 ) ㅇ피초청업체의설립관련서류ㅇ수수료ㅇ초청자의신원보증서 ( 국내법률사무소에서공증요망 ) 2) 단기종합비자 (C-3) 대상 ㅇ관광, 통과, 요망,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회의참가또는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이와유사한목적으로단기간체류하려는자 ( 영리를목적으로하는자는제외 ) ㅇ 의료법 상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또는유치업자로등록한자의초청에의해국내의료기관에서진료또는요양을할목적으로입국하는자 제출서류 ㅇ공통제출서류ㅇ여권ㅇ사증발급신청서ㅇ수수료ㅇ초청자의신원보증서 ( 국내법률사무소에서공증요망 ) ㅇ자격별제출서류ㅇ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참고 3) 유학비자 (D-2)

102 대상 교육법의규정에의해설립된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 야간대학원포함 ) 또는특별법의규정에의해설립된전문대학이상의학술연구기관에서정 규과정 ( 학사, 석사, 박사 ) 의교육을받거나특정의연구를하고자하는자 제출서류 ㅇ공통제출서류ㅇ여권ㅇ사증발급신청서ㅇ수수료ㅇ자격별제출서류ㅇ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참고 4) 일반연수비자 (D-4) 대상 ㅇ대학부설어학원에서한국어를연수하는자ㅇ유학 (D-2) 자격에해당하는교육기관또는학술연구기관이외의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ㅇ국공립또는공공의연구기관이나연수원등에서기술, 기능등을연수하는자ㅇ외국인투자기업또는투자한기업체등에서인턴 ( 실습연습 ) 으로교육또는연수를받거나연구활동에종사하는자 제출서류 ㅇ공통제출서류ㅇ여권ㅇ사증발급신청서ㅇ수수료ㅇ자격별제출서류ㅇ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참고 다. 수수료 구분 단수사증 복수사증 비고 국적 90일이하 91일이상 2회유효 제한없음 키르기스스탄 50 달러 70 달러 달러 2011 년 4 월 1 일이후적용 라. 공증 ( 아포스티유협약발효에따른공증업무안내 ) 대사관은키르기즈의아포스티유협약이 2011 년 7 월 31 일부터발효됨에따라키르기즈정부기관이발행한문서와공증인이공증한문서에대해 영사확인을하지않는다. 주재국대법원등각기관에서아포스티유확인서를발급받아야한다. 아포스티유협약이란, 가입국간공문서에대해상호인정하는제도이다. 아포스티유확인서발급안내 ㅇ정부기관발행문서 : 국공립학교증명서, 호적관련서류, 법원판결문등 ㅇ공증문서 : 사립학교증명서, 회사발행문서등 발급기관 1 주소 : г. Бишкек, ул. Ибраимова 64, Судебный департамент при Верховном Суд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аб. 9 2 접수시간 : 월 ~ 금오전 9:00~15:00 3 수수료 : 940 키르기스스탄솜

103 4 제출서류 : 신분증 ( 여권등 ), 촉탁서, 아포스티유를받을서류 2 통 5 유의사항 : 키르기즈정부기관이발급한문서중법무부, 경찰청, 안전보장부, 검찰청, 내무부에서발급한서류는해당기관에서직접아포스티유 를받아야한다. 마. 비자제도 키르기스스탄은중앙아시아소재기타국가들에비해비교적외국인출입국에관해자유화돼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키르기스스탄출입국과관련해기본이되는법률은 해외이주에관한키르기스스탄공화국법률 (No. 61, 제정 2000년 7월 17일, 최근개정 2013년 7월 24일 )( 이하해외이주법 ) 이다. 외국인은여권을포함한유효하고적법한문서및키르기스스탄공화국 ( 이하키르기스스탄 ) 입국비자또는출국비자에의해키르기스스탄에출입국할권리가있다 ( 해외이주법제6조 ). 한편 일부국가국민들에대한 60일기간의무비자도입에관한키르기스스탄법률 (No.121, 제정 2012년 7월 21일, 최근개정 2013년 7월 19일 ) 에의해무비자대상국가로지정됨에따라한국국민은최대 60일간키르기스스탄에무비자로체류할수있게됐다. 키르기스스탄입국비자는해외주재대사관또는영사관에서발급되며, 대사관또는영사관이없는경우, 러시아또는카자흐스탄내키르기스스탄대사관또는영사관에서발급도가능하며 ( 해외이주법제13조 ), 마나스국제공항에도착후비자발급도가능합니다. 마나스국제공항입국장에서발급하는비자의종류및비자발급수수료는다음과같다. 비자종류 비자발급수수료 ( 달러기준 ) 일반비자 ( 관광비자제외 ), 1개월 /1회용 70 일반비자 ( 관광비자제외 ), 1개월 /2회용 100 관광비자, 15일 50 관광비자, 1개월 60 관광비자, 1개월 /2회용 70 통과비자 40 통과비자 /2회용 50 무비자통과국 나라 투숙기간 ( 일 ) 입국등록및비자장소 무비자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보스니아외 40 개국 60 공항, 입국심사장 한국국민의경우 60일까지는무비자로키르기스스탄체류가가능하나, 60일을초과해키르기스스탄에체류하고자하는경우, 목적에맞는비자를취득해야한다. 외국인의키르기스스탄입국 출국 체류간이제도를규율하는법규에관한키르기스스탄정부령 (No.735, 제정 1999년 12월 31일, 최근개정 2005년 1월 12일 ) 에따라현재키르기스스탄정부에서외국인에게발급하는비자의종류및타입은아래와같다. 이와아울러한국은비자발급간이제도적용국가로지정돼비자취득절차와서류면에서비적용국가보다간소화됐다. 순번 카테고리 타입 관할기관 기간 비고 1 외교 D 키르기스스탄외교부영사국주재기간동안또는 3 년이하 2 관용 O 키르기스스탄외교부영사국주재기간동안 3 투자 INV 키르기스스탄외교부영사국 국가등기청주민등록국 (B1) 4 상용 B1, 키르기스스탄외교부 B2 영사국 (B2) 5 취업 키르기스스탄외교부 W1, 영사국 (W1), W2 국가등기청주민등록국 (W2) 1년 (2만달러투자시 ), 2년 (10만달러투자시 ), 3년 (20만달러투자시 ), 3개월 (B1), 예외적인경우 6개월까지연장가능 (1회만) 6개월 (B2) 연장가능노동허가기간까지 (B1) 일반협상, 계약체결, 컨설팅 / 회계용역, 전시회참석등의목적으로입국한외국인 /(B2) 사회단체 비영리 국제기구직원, 국제기구소속지원외 (W1) 키르기스스탄정부령에서정한 56개국국민 /(W2)56개국외의외국국가국민

104 6 유학 S 국가등기청주민등록국 1 년, 최대 5 년까지연장가능 7 관광 TS 키르기스스탄외교부영사국. 국가등기청주민등록국 P1, 8 개인 P2, 국가등기청주민등록국 P3 9 종교 R 국가등기청주민등록국 1개월, 예외적인경우 2개월까지연장허용 / 1회용및 2회용 3개월, 체류목적에따라예외적인경우 6개월까지연장가능최대 6개월, 3회까지연장가능 10 통과최대 5 일 최근동향 키르기스정부는 2016년 11월 4일입국후 5일이상체류할경우, 5일안에거주등록을해야하며위반시 1만키르기스스탄솜의벌금을내야한다는외국인거주등록법을발표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19일진베코프총리가 92개국국민의무등록체규기간을연장하는법령에서명함으로써 5일이내에등록해야한다는법령은사실상폐기됐다. 대한민국국민을포함한우크라이나, 터키, 캐나다, 미국, 일본및유럽국가는 60일동안거주등록없이체류할수있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국민은 30일동안거주등록없이체류할수있다. 현지언론에따르면, 2016년 11월발표한외국인거주등록법폐지를한가장큰요인은관광객의불편과해당법령에대한홍보부족과처리과정의언어장벽으로인한불만의목소리가컸기때문이라고한다.

105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현지체류시참고사항 입국시유의사항 관광비자의경우 60 일간무비자입국이가능하다. 카자흐스탄에서키르기스스탄으로육로로입국시에는별도의입국카드작성이필요없으 나, 비행기로입국하는경우에는입국카드 (Migration Card) 를작성해야한다. 신변안전 수도비쉬켁에서는시내곳곳의재래시장을특히조심해야하며신변안전은물론여권, 지갑등소지품에각별히조심해야한다. 수도인비쉬켁이외의지역을여행할때에는치안상태및교통상정이좋지않으므로항상신변안전에유념해야하고안내자를대동하는것을권장한다. 도한, 교통사고가빈발하므로택시이용시주의가필요하다. 호텔객실내부에서도항상외부인출입에경계하고귀중품을두고다니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현금및기타귀중품등은호텔측에맡겨두는것이필요하다 (SAFE등활용 ). 공항 식당출입시에도개인소지품을주의해야한다. 외출시유의사항 외출시반드시여권및거주등록증소지해야한다. 키르기스스탄은불시가두검문이잦으며신분증미보유시경찰서로즉시연행된다. 이외에상 점, 시장등인파가많은곳에서는절도나소매치기가많으므로주의가요망된다. 기타참고사항 선물구입등쇼핑시원칙적으로달러화는통용되지않으므로가급적현지화 ( 키르기스스탄솜 ) 로지불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달러나텡게를가끔받기도하지만, 받지않는경우는주변에환전소가많으므로환전이가능하다. 신용카드사용이가능한편이나패스워드요구가많으므로주의가필요하다. 이외에카자흐스탄에서키르기스스탄으로육로이동이잦은편이므로여권, 입국카드, 거주등록증을잘챙겨야하며, 국경주변에서의신변안전에유의해야한다. 국경주변에서는버스나택시이용이가능해편리하나안전에유의해야한다. 유용한현지표현 ( 러시아어 ) ( 대단히 ) 감사합니다 ( 만나서 ) 반갑습니다안녕히계십시오제이름은 OO입니다실례 ( 미안 ) 합니다아침인사오후인사저녁인사값이얼마입니까? 천만에요 1, 2, 3 영어를할수있습니까? 당신과사진을찍어도됩니까? 당신의이름은무엇입니까? 전화번호좀가르쳐주십시오 ( 여기에 ) 써주십시오매우기쁩니다모르겠습니다 ( 매우 ) 좋습니다. 물좀주십시요위해! 이것을주십시요나는한국인입니다. 맞습니다. / 아닙니다. 거리가멉니까? : ( 발쇼에 ) 스빠씨바 : 오친쁘리야뜨나 : 다스비다니야 : 미냐자붓 OO : 이즈비니쩨 : 도브라예우뜨라 : 도브르이젠 : 도브르이베체르 : 스꼴까스또잇? : 빠좔루이스따 : 아진, 드바, 뜨리 : 브이가바리쩨빠앙글리스끼? : 쓰바미모쥐나파따그라피로바쯔? : 깍바스자붓? : 모즈나 ( 우즈낫지 ) 바쉬쩰레폰 : 자삐쉬쩨빠좔주이스따 ( 즈제시 ) : 오췬쁘리야뜨나 : 네즈나유 : ( 오췬 ) 하라쇼 : 다이쩨빠좌루이스따바드이 : 자즈다로비예! : 다이쩨에따 : 야까레예쯔 : 다 / 네트 : 달리꼬?

106 나. 지리환경 기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의스위스 키르기스스탄은세계에서가장바다와멀리떨어진내륙국가로전체국토의 80% 이상이해발 2,000m 이상의천산의산악지역으로이루어져있 으며, 국토의나머지는계곡과분지로이루어져있다. 키르기스는국토길이가동서로 900km, 남북으로 425km 에달하며전체면적은한반도에버 금간다. 해발고도 1,500m 이상의산악지대가국토의 90% 이상으로대표적인산악국가이다. 또한, 국토의 3 분의 1 이만년설을볼수있는산을가지고있다. 동부끝자락의텡기스최고봉은해발 7,439m 로알피니스트들의천국으로이름나 있다. 무려 4,500m 가넘는봉우리를갖고있는산들이있고, 동쪽끝의중국과국경을마주하고있는지역에서남서쪽으로이어지는천산산맥은 점점흰눈밭으로이어져타지키스탄의파미르고원지대까지펼쳐져있다. 키르기스스탄은중앙아시아천산에서발원한강들의고향이다. 중앙아시아에서가장큰강인시르다르야와아무다르야강이만나는지류의상류 국이며, 이시쿨, 송쿨호수를비롯해 1,923 개의산정호수들이즐비한중앙아시아최대수자원보유국이다. 중앙아시아수력발전의 30% 를보유하 고있으며, 키르기스의 18 개발전소중 16 개가수력발전소로그발전량은전체의약 80% 를차지한다. 키르기스기후 키르기스의기후는지역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며, 대체로뚜렷한대륙성기후의성격을가진다. 남서부에위치한페르가나계곡의경우, 아열대성기후를보이는데, 잘랄아바드 ( 페르가나계곡도시 ) 는여름낮최고기온이 40 까지오르는등극도로뜨거운날씨가나타난다. 이에반해, 북부구릉지대는온화한기후를보이며, 천산지역은고도에따라건조한대륙성기후부터극기후까지다양하게나타난다. 북부와남서부일부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는겨울이길고추운편이다. 키르기스는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에비해강우량이많은편이며강풍이특징이다. 다. 도시및주요명소이야기 키르기스의수도비쉬켁 비쉬켁은키르기스의수도이며, 비쉬켁을둘러싸고있는주가추이주이다. 비쉬켁은소비에트연방에서독립한 1991년이래의명칭이며그전에는제정러시아당시키르기스지역을다스렸던총독의성을따서 ' 프룬제 ' 라고불렀다. 비쉬켁은독립이후비약적으로인구가증가했지만, 현재는인구 100만명정도를유지하고있으며이는전체인구의 20% 에해당한다. 키르기스민족이다수를이루며슬라브계를비롯한여타민족들의비중도높게나타난다.

107 비쉬켁 은말젖쿠미스를만들기위한양가죽포대를일컫는키르기스어휘이다. 또수도비쉬켁을둘러싼추이주는키르기스유목민이말을몰 때내는의성어 ' 추이 ' 에뿌리를두고있다고한다. 이처럼키르기스인은말과밀접한관련을갖고있는데, ' 만일당신에게단하루의삶이주어진다 면말등에서하루의절반을보내라 ' 라는속담이있을정도이다. 이쉬쿨에서발원해동남부에서북쪽을향해 1,000km나흐르는강이추이강이다. 추이강이있는계곡이추이계곡, 추이강이포함된주의이름이추이주이다. 추이계곡은일찍이고대문화가꽃피었던곳이다. 기원전 1세기경타출공예의수준을보여주는은제허리띠, 황금으로만든나무모양의장식등흥미로운유물이발견됐다. 특히이곳에서출토된황금가면에는샤먼의우주목으로여겨지는 ' 출 ' 자문양의나무가표면에뚜렷하게타출돼있다. 비쉬켁에서이쉬쿨에가기위해서는추이계곡의풍광속으로들어가야만한다. 추이계곡에서남쪽으로나아가면, 오른쪽으로만년설을끼고, 왼쪽으로눈덮인여름산을보면서달릴수있다. 세월의이력이느껴지는아름드리가로수와추이강의강렬함을시야에머금으며두세시간을가야한다. 추이계곡을벗어나는것은웅장한산이정면에눈앞으로다가왔을때이다. 천산의진주, 따뜻한호수이식쿨 이식쿨호수는투르크계민족들의영혼이깃든산정호수이다. 키르기스에는 1,923 개의호수가있는데, 그중에서가장큰규모를자랑한다. 호수 의둘레는 400km, 깊이는 668m 이며면적은제주도의 3.5 개에달한다. 남미의티티카카호수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큰산정호수로기록되며, 호수의투명도는바이칼호수에이어세계두번째로꼽힌다. 투르크어로이식은 ' 따뜻하다 ', 쿨은 ' 자연호수 ' 를뜻하는데, 산에서호수로유입되는빙하의얼음물이염분과만나증발하면서염도가일정하게유지되고, 화산작용으로인해 1년내내얼지않는특성때문에붙여진이름이다. 이식쿨이연중일정한온도를유지하는것은아니며여름에는뜨겁지않을정도인섭씨 26도를유지한다. 호수바닥에서는온천수가솟아나고, 미네랄함유량이높기때문에겨울에도얼지않는다. 그래서투르크계민족과몽골의겨울야영지로인기를끌었다. 남부호숫가에는특히온천이발달해여름이면염호에서수영을하거나사우나를즐기는사람들로분주하다. 또한, 해발 1,600m에위치한이식쿨은마치거대한바다같아서키르기스에서수평선을볼수있는유일한곳이다. 이식쿨호숫가에있으면, 마치해변에왔다는느낌을받는다. 키르기스인들은이호수를바다라부르며 ' 천산의진주 ' 라칭하는데주저하지않는다. 맑고투명한호수에는갈매기도있고, 크지는않지만파도도밀려온다. 이식쿨의물속생태는카자흐스탄의발하쉬호수와닮아있어이들두호수가지하로연결돼있다는전설이전해온다. 이식쿨호수에는고대문명이가라앉아있는데, 호반을따라청동기시대유물들 ( 스키타이일족 사카족 또는 오손족 ) 이인양됐으며, 소련고고학연구소는 1958년부터탐사를시작해성벽흔적및거대한취락구조를발견하는등현재도탐사작업이진행중에있다. 이식쿨호수생성관련전설이있는데우리나라신라경문왕의당나귀귀전설과유사하다. 옛날옛적에이식쿨근방에당나귀귀를가진왕이살았다합니다. 왕은큰귀를가리기위해늘모자를쓰고살았다합니다. 그러나이발을할때면모자를벗을수밖에없었으므로왕의이발사는큰귀에대한비밀을알고있었지요. 그러나왕은이비밀을발설하면죽이겠다고했다합니다. 비밀을품고살던이발사는하도답답해어느날우물에대고 왕의귀는당나귀귀다 라고외쳤다합니다. 그러자갑자기우물에서물이솟기시작하더니이식쿨호수가됐다합니다. 오쉬와오쉬계곡 키르기스스탄남부의최대도시오쉬는키르기스스탄에서두번째로크고, 가장유서깊은고대도시이자역사적으로실크로드의중개지역할을 했던무역도시이다. 대상들은중국의비단, 타지키스탄의광물, 인도의설탕과염료, 이란의은제품등을사다팔았다.

108 키르기스민족은소비에트가붕괴된이후오쉬계곡이란지명을사용하고있는데, 오쉬계곡은페르가나계곡에포함되는작은지역일뿐이다. 오 쉬에사는키르기스민족과우즈벡민족은오쉬라는지명을강하게주장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오쉬의지리적정체성을자신들의민족적문화 적정체성과연결시키기위한것이라고생각된다. 술라이만의토 오쉬중앙에위치한산이술라이만의토이다. 술라이만은키르기스어로솔로몬 (Solomon), 토는키르기스어로산이란뜻이다. 곧 ' 솔로몬의산 ' 이 란의미이다. 술라이만은이슬람교에서성자로칭송되는인물이다. 해발 1,000미터의작은알라이산맥줄기에있는술라이만의토는너비 120m, 직경 160m 정도에불과하지만, 이작은산일대는고대부터성스러운곳으로여겨졌다. 불교의흔적뿐만아니라 16세기이슬람성원을비롯해많은고대예배장소, 신단, 암각화가있다. 다섯개의봉우리와네면에는술라이만의무덤터로추정되는성소가있다. 또한사람, 동물, 기하학적형상을새긴암각화로장식된 111개에이르는고대인의성소와동굴이존재한다. 오늘날에도이중 17개는신앙의장소로사용되고있다. 한편 1510년모굴제국의건국자술탄바부르가창건했다는이슬람성원이술라이만의토정상에두곳이있는데, 계단을통해서만올라갈수있다. 페르가나계곡과오쉬시전체가한눈에들어오는이곳은 20세기말에재건돼많은지역민들이찾아예배를드린다. 촐판아타 발륵치를지나며이식쿨호수를우측에끼고계속해서달리면촐판아타가나온다. 촐판아타는별의마을이다. 판아타에서촐판은 ' 금성 ( 별 )', 아타 는연상의남자를지칭하는존칭어로, 우리말로직역하면 ' 어르신 ' 쯤된다. 촐판아타는중앙아시아에서가장접근성이뛰어난암각화유적이있는 지역이기도하다. 도시뒤편으로올라가면약 7,000 개의암각화군락을만날수있는데, 키르기스 5 대암각화유적지중하나이다. 양날도끼, 말, 낙타, 개, 산양, 늑대, 눈표범등주로동물이많으며, 고대투르크시대부터비교적최근인 19세기까지도암각화가만들어지고있었다는것을한눈에볼수있다. 그러므로촐판아타에새겨진고대부터내려오는이지역주민들의의식세계를엿볼수있는귀중한문화유산임에는틀림없다. 촐판아타는이시쿨전체에서가장규모가큰휴양도시이기도하다. 각종휴양시설과경비행기가이륙할수있는비행장도갖추고있다. 또한유리가가린이휴양했다는온천시설에서러시아식사우나도즐길수있다. 나린, 가장춥고가장전통적인도시

109 나린주는전체가최저해발 1,500m 이상의고지대에위치해있고 70% 가산악지역이다. 그중해발 2,000m 에자리잡은도시나린은나린주의 주도이며키르기스민족약 4 만 5,000 명정도만이사는소도시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가장추운도시로가장추울때는섭씨영하 40 도까지떨어 지기도하며, 연평균온도가섭씨영하 6 도이다. 매서운날씨때문에키르기스전역에서가장빈곤한나린주는전체인구의 58% 정도가극빈층이다. 한겨울에도시자체가꽁꽁얼어버리면비탈 진곳에서스키를타는사람도있다. 그러나여름에는무더위가기승을부리기도한다. 그래서나린의지명은 ' 화창한 ' 혹은 ' 태양이내리쬐는 ' 이라 는뜻을가진몽골어 ' 나린 ' 에근원을두고있다. 사이말루타쉬암각화 사이말루타쉬는쿠가르트고개부근, 곧페르가나계곡의북동부산골짜기해발 3,000m 에서 3,500m 에자리잡고있다. 이지역은사람이거의거 주하지않는곳이다. 그럼에도주변계곡에사는사람들은자신의소망을남기고자하늘에가까운이곳까지올라왔다. 사이말루타쉬는키르기스 어로 수놓인바위 라는뜻이다. 창의적인장인이바위에암각한사이말루타쉬암각화는키르기스에서가장아름다운암각화군락을이루고있다. 동물고사람이바위표면에자 유롭게배치돼태양광선과서로대화하듯날카롭고밝게빛난다. 이로인해바위표면의색상이신비한대조를이룬다. 또한다양한주제와암각 기법으로도유명한데, 고대부터이일대가성스러운지역으로알려졌기때문으로보인다. 다양한종류의동물들, 수레, 경작하는모습, 의례, 춤등이묘사돼있는데, 이로써고대농경인이하늘과태양에게풍요와안전한출생을기원했던것으로여겨진다. 암각화에묘사된의례를집행하는자들은남녀한쌍으로구성되는데, 이들은다산이나비옥함을상징하는것처럼보인다. 사이말루타쉬는키르기스뿐아니라중앙아시아전역에서가장밀도있게암각화가분포된지역이다. 약 1만개의암각화가여러층위에서발견돼다양하고흥미로운양상을보여주며, 중앙아시아와시베리아남부암각화에서가장전형적인양식으로여겨진다. 관광정보사이트 ( 영어 or 러시아어 ) ㅇ ㅇ ㅇ ㅇ ㅇ ㅇ 주키르기스대한민국대사관 ) 라. 한식당 ㅇ경복궁식당 - 위치 : 추이 30 보스톡 5 삐앗

110 - 전화 : , ㅇ서울레스토랑 - 메데로바 36 번지 - 전화 : , ㅇ아리랑식당 - 위치 : 도르도이축구장맞은편 - 전화 : , ㅇ호반식당 ( 한식, 중식 ) - 위치 : 마나스 - 프론제 ( 국립대근처 ) - 전화 : , ㅇ강남식당 - 위치 : 잘라또이드래곤호텔내한식당 - 전화 : ㅇ김치식당 - 위치 : 메데로바 69( 교차로벡톈노바 ) - 전화 : ㅇ치킨하우스 - 위치 : 메데로바 전화 : ㅇ청기와식당 - 위치 : 쇼포코바이바니찌나 126 ( 드루쥬바레스토랑건물 ) - 전화 : , ㅇ비원뷔페 ( 아래비원하숙집과같이운영 ) - 위치 : 보스톡 5 추이 30 - 전화 : ㅇ치킨스타 - 위치 : 푸룬제 539 & 마나스 ( 구 ) 호반 - 전화 : /22-22 ㅇ호반 - 전화 : 마. 기타 ㅇ게스트하우스로뎀 ( 조식, 취사가능 ) - 위치 : 추이우마딸리에바 전화 : ㅇ시나브로 ( 한국식품, 생활용품 ) - 위치 : 딱따굴라 56 번지교차로게르츠나 - 전화 : ㅇ무궁화식품 ( 한국식품도소매, 김치김밥등 ) - 위치 : 오로토싸이바자르라이온 1 층 - 전화 : , ㅇ Best Eastern Hotel Issyk Kul - 위치 : 301 Prospect Mira, Bishkek , Киргизия - 전화 :

111 ㅇ K-Hotel - 위치 : 유즈나야마지스트랄 ( 아브사맛마살리에브 29) - 전화 : /12/13 - 인터넷전화 : ㅇ비원하숙집 ( 위비원뷔페와같이운영 ) - 위치 : 보스톡 5 추이 30 - 전화 : ㅇ엘림하우스 - 위치 : 사라토프스카야 42 - 전화 : , ㅇ세탁소이탈리아 - 위치 : 시내중심 비쉬켁파크 (B2) 위치 - 전화 : ( 세탁 ), ( 구두 ) ㅇ김치직매장 - 위치 : 비쉬켁시티마가진내 ( 추이 - 까르빈까 ) - 전화 : , 바. 통역 ㅇ아리엘 Lycka Till - 전화 : ,

112 9. 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 가. 현지체류시참고사항 입국시유의사항 관광비자의경우 60 일간무비자입국이가능하다. 카자흐스탄에서키르기스스탄으로육로로입국시에는별도의입국카드작성이필요없으 나, 비행기로입국하는경우에는입국카드 (Migration Card) 를작성해야한다. 신변안전 수도비쉬켁에서는시내곳곳의재래시장을특히조심해야하며신변안전은물론여권, 지갑등소지품에각별히조심해야한다. 수도인비쉬켁이외의지역을여행할때에는치안상태및교통상정이좋지않으므로항상신변안전에유념해야하고안내자를대동하는것을권장한다. 이외에호텔객실내부에서도항상외부인출입에경계하고, 귀중품을두고다니지않도록주의해야하며, 현금및기타귀중품등은호텔측에맡겨두는것이필요하다 (SAFE등활용 ). 또한, 교통사고가빈발하므로택시를이용할때에도각별한주의가요구되며, 공항 식당출입시개인소지품을주의해야한다. 외출시유의사항 외출시반드시여권및거주등록증소지해야한다. 불시가두검문이잦으며신분증미보유시경찰서로즉시연행되므로각별한주의가요구된 다. 상점, 시장등인파가많은곳에서는절도나소매치기에대한주의가필요하다. 기타참고사항 선물구입등쇼핑시원칙적으로달러화는통용되지않는바, 가급적현지화 ( 키르기스스탄솜 ) 로지불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달러나텡게를가끔받기도하지만받지않는경우는주변에환전소가많으므로환전이가능하다. 신용카드사용이가능한편이나패스워드요구가많아반드시지참해야한다. 카자흐스탄에서키르기스스탄으로육로이동이잦은편이다. 이때에도여권, 입국카드, 거주등록증을잘챙겨야하며, 국경주변에서의신변안전에유의해야한다. 국경주변에서는버스나택시이용이가능해편리하나, 이때에도안전에유의해야한다.

113 10. 유관기관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ㅇ키르기스스탄대통령실사이트 : ㅇ키르기스스탄정부종합사이트 : ㅇ키르기스스탄국회 : ㅇ키르기스스탄외교부 : ㅇ키르기스스탄재무부 : ㅇ키르기스스탄교통통신부 : ㅇ키르기스스탄문화부 : ㅇ키르기스스탄국방부 : ㅇ키르기스스탄내무부 : ㅇ키르기스스탄경제부 : ㅇ키르기스스탄농업부 : ㅇ키르기스스탄긴급상황부 : ㅇ키르기스스탄에너지부 : ㅇ키르기스스탄교육과학부 : ㅇ키르기스스탄보건부 : ㅇ키르기스스탄사회개발부 : ㅇ키르기스스탄청소년, 노동및고용부 : ㅇ키르기스스탄관세청 : ㅇ키르기스스탄통계청 : 나. 재외동포관련사이트 ㅇ주키르기스스탄대한민국대사관 : ㅇ키르기스스탄한인회 : ㅇ키르기스스탄한인경제인협회 : ㅇ키르기스스탄유학생회 : ㅇ페이스북 ( 주키르기스스탄대한민국대사관 ): ㅇ비쉬켁한국교육원 :

114 11. KOTRA 무역관안내 키르기스스탄은알마티무역관의관할지역이다. 가. KOTRA 알마티무역관연혁 ( 카자흐스탄위치 ) 2001년 10월 1일 : 무역관개설 ( 카자흐스탄한국대사관입주 ), 초대서기원관장부임 2004년 3월 1일 : 2대박성호관장부임 2007년 8월 1일 : 3대김병권센터장부임 2008년 2월 1일 : 최진형관원부임 (T/O 증원 ) 2008년 3월 1일 : Nurly Tau Business Center 관옥이전 2009년 3월 1일 : Nurly Tau Business Center 동일건물내관옥이전 2010년 8월 1일 : 4대임채근관장부임 2011년 8월 1일 : 김정훈관원부임 2013년 4월 1일 : 카자흐스탄 Atakent 전시장단지내 Business Center 관옥이전 2013년 8월 1일 : 5대정외영관장부임 2016년 2월 1일 : 김하영, 이재원관원부임 2016년 8월 1일 : 6대강상엽관장부임 나. 위치및연락처 KOTRA 알마티무역관은카자흐스탄에위치하며, 해당무역관을방문하려면택시를이용하는것이편리하다. 택시의경우공항에서시내호텔까지는 2,500카자흐스탄텡게 ( 약 7달러 ) 정도이며, 공항에서사무실까지바로오는경우에는 2,000카자흐스탄텡게 ( 약 6달러 ) 정도이다. 시내에서무역관까지택시를이용할경우에는 400~500카자흐스탄텡게 (1~1.5달러) 정도지불해야한다. 무역관은자로꼬바 (Zharokova)-우체포바에 (Utepova) 위치한아타켄트후문에서가까우며, 택시이용시아래와같이설명하면된다. - 주소 : Pavilion No. 15, 3th Floor, Timiryazev str. 42, Almaty , Republic of Kazakhstan - 전화 : / 팩스 : 다. 무역관약도 라. 인원현황 성명직위전화번호업무 강상엽관장 무역관업무총괄

국가명

국가명 3. 주요산업동향 가. 전력산업 산악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은 총 252개의 강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수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연간 1,630억 kwh 전력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전력 소비의 90%이상이 수력 발전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총 19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이중 17개는 수력발전소이며

More information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More information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More information

한류 목차2_수정 1211

한류 목차2_수정 1211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ore information

Y Z X Y Z X () () 1. 3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

<B1B9BEEE412E687770>

<B1B9BEEE412E687770> 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 2 -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Global Market Report 13-045 2013.6.07 C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요 약 - 1 - Global Market Report 13-045 - 2 -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More information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044-203-5750),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044-203-4140),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044-201-2311), 홍인기서기관 (2315) 정혜련동아시아 FTA 과장 (044-201-2061),

More information

(11월)자원시장월간동향_종합최종_final.hwp

(11월)자원시장월간동향_종합최종_final.hwp 자원시장월간동향 2015. 11 ( 제 15-4 호 ) 자원정보센터 목 차 월간가격동향 3 시장주요이슈, 월간개요 4 I. 유연탄 5 II. 우라늄 8 III. 동 11 IV. 아연 15 V. 니켈 18 VI. 철광석 24 부록 1. 세계수급전망 27 부록 2. 가격추이 29 부록 3. 해외주요기관광물가격전망 32-2 - 월간가격동향 ( 금액단위 : $/ 톤,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

More information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6. 12.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가능함 목 차 I. 원조성과평가 1 II. 수원국분석 4 1. 수원국개발현황 4 2. 수원국의국가개발전략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More information

키르기즈국기와국가문장 국기해설 빨간색배경은용기 (Courage) 를상징 황금빛태양광선은평온과부를나타내고, 40개태양광선은 40개키르기즈고대부족을상징 가운데유르타 ( 천막집 ) 의꼭대기는부계혈통을의미

키르기즈국기와국가문장 국기해설 빨간색배경은용기 (Courage) 를상징 황금빛태양광선은평온과부를나타내고, 40개태양광선은 40개키르기즈고대부족을상징 가운데유르타 ( 천막집 ) 의꼭대기는부계혈통을의미 2018 키르기즈개황 K y r g y z R e p u b l i c 키르기즈국기와국가문장 국기해설 빨간색배경은용기 (Courage) 를상징 황금빛태양광선은평온과부를나타내고, 40개태양광선은 40개키르기즈고대부족을상징 가운데유르타 ( 천막집 ) 의꼭대기는부계혈통을의미 국가문장해설 파란색바탕은아름다운자연과삶의원천인이식쿨 (Issyk-kul) 호수를상징하며,

More information

1. 경영대학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More information

12 2015. 12. 22 제50호 90년만에 도청조직 이전 진주 부흥시대 본격 개막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식이 지난 17일 열려 90년 만에 경남도청 조직이 다시 진주로 돌아옴에 따라 진주 부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부청사는 지하 1층~지상 8층, 2만 9843 규모로 서부권 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3개 국과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

More information

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hwp

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hwp 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1) 윤성학 차 례 Ⅰ. 글로벌 금융위기와 벨라루시의 IMF 구제금융 신청 Ⅱ. 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 Ⅲ. IMF 구제금융 이후 벨라루시 경제 전망 I. 글로벌 금융위기와 벨라루시의 IMF 구제금융 신청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최후의 독재 국가 이자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악명 높은 벨라 루시 경제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273-308 제4장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More information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

경영노트편집2월-3

경영노트편집2월-3 01 02 03 2 04 01 3 54,218 3,076 1,866 75.5 47.3 5 02 4 03 5 01 6 02 7 Mon Tu e 18 동남아 전략지역 4개국 투자 환경 설명회 (13:30, 대한상의회관) We d 19 공인전자주소 제도 설명회 (14:30, 대한상의회관) Thu 20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07:30, 대한상의회관)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공고문 별첨).hwp_um76wXUEDjTxsPeq4vzx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공고문 별첨).hwp_um76wXUEDjTxsPeq4vzx 별첨 직무분야별담당예정업무 ( 총괄표 ) 직무분야를클릭하면해당분야의담당예정업무확인가능 금융서비스국제협력 행정사무관 ( 일반행정또는국제통상 ) 금융위원회 (1 명 ) 국제통상 (FTA 및무역구제포함 ) 및협상 행정사무관 ( 국제통상 ) 농림축산식품부 (2 명 ), 산업통상자원부 (2 명 ), 국토교통부 (1 명 ) 저작권분야통상및법무 행정사무관 ( 국제통상또는일반행정

More inform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More information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11-039 2011. 12.15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 5 2. 한. 러무역투자에미치는영향 / 21 3. 우리의활용방안 / 41 Global business Report 11-039 요 약 4 러시아의 WTO 가입과우리의활용방안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Global Market Report 14-030 2014.08.18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펼쳐지는한 중 일삼국지 -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요약 1 Global Market Report 14-030 1) 이후 1993 년체코슬로바키아가체코와슬로바키아로분리되면서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KOCHI 자료 17-001 2016 년對中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1 8 1.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13 15 19 1.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Ⅲ.

More information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More information

17.hwp

17.hwp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More information

½Å½Å-Áß±¹³»Áö.PDF

½Å½Å-Áß±¹³»Áö.PDF 특 별 연 구 과 제 중 소 기 업 의 중 국 시 장 개 척 방 안 연 구 2 0 1 3 9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Contents v 08 09 09 11 12 12 14 16 22 22 25 30 35 37 41 41 42 49 52 55 55 61 71 76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2015- 지역이슈 -07 (2015. 6. 24)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6255-5711) yhjo@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1) 러시아경제성장률은 2010 년 4.5%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1 년 4.3%, 2012

More information

2011_LG»ó»ç_ÃÖÁ¾

2011_LG»ó»ç_ÃÖÁ¾ Contents 2011 Annual Report 04 CEO 인사말씀 06 사업영역 09 연혁 1 0 영업보고서 23 감사보고서 26 재무제표 04 05 사업영역 자원 원자재 부문 석유사업부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사업 Project사업부 CIS, 중동 지역의 Country Marketing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 CIS,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More information

자원시장월간동향 ( 제 16-2 호 ) 자원정보센터

자원시장월간동향 ( 제 16-2 호 ) 자원정보센터 자원시장월간동향 2016. 02 ( 제 16-2 호 ) 자원정보센터 목 차 월간가격동향 3 시장주요이슈, 월간개요 4 I. 유연탄 5 II. 우라늄 9 III. 동 13 IV. 아연 17 V. 니켈 23 VI. 철광석 28 부록 1. 세계수급전망 33 부록 2. 가격추이 36 부록 3. 해외주요기관광물가격전망 39-2 - 월간가격동향 광종품목규격 유연탄 (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6-035 2016 브라질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4 5 1.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11 20 1. 최근히트상품 2. 2016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27 30

More information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KBS 貴中 KBS- 한국리서치 2018 년신년기획조사 교차분석표 2017. 12. 2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More information

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More information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27 년 7 월기업경기조사 27 년 7 월동향과 8 월전망 27. 7 경제통계국통계조사팀 차 례 < 요약 > I. 27 년 7 월기업경기동향 1 II. 27 년 8 월기업경기전망 9 < 부록 > 1. 조사개요 15 2. 통계편 16 < 요약 > * 2,929 개업체 ( 응답 2,495 개업체 ) 를대상으로 27 년 7 월 16 일 ~ 7 월 24 일중조사 1.

More information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 2016. 12. 2 0 1 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 0 1 6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정책기획관 1 2. 통상정책국 59 3. 통상협력국 87 - - 4. 통상교섭실 109 - - 정책기획관

More information

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Issue Br ief ing Vol. 2013-E01 (2013.07.22)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1 1. 1 2. 2 3. 6 4. 7 II. 8 1. 8 2. 10 3. IT 15 4. 17 5. 20 6. 21 : (3779-6685) (3779-6679) (3779-5327) (3779-6677) (3779-6680)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2009_KEEI_연차보고서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페루 보건의료산업 동향.hwp

페루 보건의료산업 동향.hwp 페루보건의료산업동향 1) 의료서비스산업 2) 의료기기산업 3) 제약산업 1) Ministro de Salud, AVANCES 2014 Y PERSPECTIVAS 2015 2) Ministro de Salud, AVANCES 2014 Y PERSPECTIVAS 2015 작성 2016.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2 - [ 표 1] 페루병원투자계획 (2015)

More information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hwp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hwp 별첨 직무분야별담당예정업무 ( 총괄표 ) 직무분야를클릭하면해당분야의담당예정업무확인가능 아프리카 중동지역외교 5 등급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 (2 명 ) 러시아어권지역외교 5 등급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 (1 명 ) 한반도정세분석및협력행정사무관 ( 일반행정 ) 통일부 (1 명 ) 무역구제정책행정사무관 ( 일반행정 ) 지식경제부 (1 명 ) 경제자유구역개발정책행정사무관 (

More information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More information

KOTRA 자료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 < 유럽 >

KOTRA 자료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 < 유럽 > KOTRA 자료 15-054 2016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 < 유럽 > 유럽진출전략 목 차 Ⅰ. 16년주요이슈및전망 3 1. 유로화약세강화 3 2. EU 경기호조세본격화에따른수출유망시장확대 3 3. VW사태에따른자동차와주력상품시장환경변화 4 4. 유럽의블루오션시장, 대규모프로젝트발주본격화 4 5. 중동난민유입에따른정치 사회적불안요소가중 5 Ⅱ. 진출환경분석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