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금 ~ 일 추석 ( 공휴일 ) Harvest Festival (National Holidays) 10 개천절 ( 공휴일 ) National Foundation Day 3 토 (National Holiday) 19~23 월 ~ 금 2학기중간고사 Midterm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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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학년도학사일정표 년월 일 요일 학사내용 2~13 월 ~ 금 합격자예비법학프로그램운영 (3~4주차) Preliminary Law Program Operation 13 금 학점인정시험 credit admit Exam 14~15 토 ~ 일 신입생오리엔테이션 New Student Orientation 휴 복학원서접수 Receive Leave of/return 20 금 from Absence 23~24 월 ~ 화 2009학년도제1학기수강신청 Registration for Spring Semester 금 개원식및입학식 (New Student Convocation) 1 일 삼일절 ( 공휴일 )(Independence Movement Day) (National Holiday) 2 월 1학기개강 (Spring Semester Begins) 3 9~10 월 ~ 화 수강신청정정및확인 (Add/Drop Period) 20 금 휴 복학만기일 (Deadline for Application for Leave of/return from Absence) 30~31 월 ~ 화 1학기수강포기신청 (Credit Withdrawal Period) 4 20~24 월 ~ 금 1학기중간고사 (Midterm Examination Period) 2 토 석가탄신일 ( 공휴일 )(Buddhist Birthday)(National Holiday) 5 5 화 개교기념일, 어린이날 ( 공휴일 ), Ku Foundation Day, Children's Day(National Holiday) 25~29 월 ~ 금 2학기조기수강신청 Advance Registration for Fall Semester 6 토 현충일 ( 공휴일 ) The Memorial Day(National Holiday) 6 15~19 월 ~ 금 1학기보강주간 make-up lesson Period 22~26 월 ~ 금 1학기기말고사 Final Examination Period 29 월 하계방학시작 Summer Vacation Begins 15 토 광복절 ( 공휴일 ) Independence Day(National Holiday) 20 목 휴 복학원서접수시작 Receive Leave of/return from Absence 8 2학기추가수강신청 Supplement Registration 20~21 목 ~ 금 for Fall Semester 20~27 목 ~ 목 2009학년도제2학기등록 Enrolment for Fall Semester 31 월 2학기개강 Fall Semester Begins 8~9 화 ~ 수 수강신청정정및확인 Add/Drop Period 9 21 월휴 복학만기일 Deadline for Application for Leave of/return from Absence 25~26 금 ~ 토정기고 연전 ( 예정 ) Annual Korea-Yonsei Varsity Games 28~29 월 ~ 화 2학기수강포기신청 Credit Withdrawal Period - 2 -

2 2~4 금 ~ 일 추석 ( 공휴일 ) Harvest Festival (National Holidays) 10 개천절 ( 공휴일 ) National Foundation Day 3 토 (National Holiday) 19~23 월 ~ 금 2학기중간고사 Midterm Examination Period 11 30~12.4 월 ~ 금 2010학년도제1학기조기수강신청 Advance Registration for Spring Semester ~18 월 ~ 금 2학기보강주간 make-up Lesson Period 21~25 월 ~ 금 2학기기말고사 Final Examination Period 금 성탄절 ( 공휴일 ) Christmas (National Holiday) 26 월 겨울방학시작 Winter Vacation Begins 30 수 1학년종합시험 Freshman Comprehensive 금 신정 ( 공휴일 ) New Year's Day(National Holiday) 13~15 토 ~ 월 설날 ( 공휴일 ) New Year's Day by Lunar Calendar (Holiday) 2 19 금휴 복학원서접수시작 Receive Leave of/return from Absence 17~19 수 ~ 금 2010학년도제1학기추가수강신청 Supplement Registration for Spring Semester 19~16 금 ~ 금 2010학년도제1학기등록 Enrolement for Spring Semester 상기일정은학사운영상변경될수있습니다 상기학사일정표를왼쪽에달력을 오른쪽에일자별내용을적는모양요청 목차 연혁 교육목표 조직도 교원 전임교수현황 겸임교수현황 학칙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시행세칙 고려대학교대학원학칙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정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지도지침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규정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 박사학위과정운영규정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성적처리지침 교과과정 교과과정개요 교과목소개 학사관련주요내용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3 진급 수료요건 졸업요건 수강신청 학점인정 성적처리 전문인증제도 장학금 학자금융자 협약체결기관현황 부록 연혁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은한세기의역사를지닌고려대학교와그길을같이하여왔다 법학과의모태는 년 광무 년 월 일당시대한제국의 이던 선생의 의지에따라 전문과와함께설립된사립보성전문학교법률과이다 당시의사립보전법률과는개화기에유일한사학적법학교육기관으로서기능하였고 법학교육과그정립에많은기여를하였다 사립보전법률과는 년 월 월 에졸업시험을통과한법률학전문과 주 야간 명을 명과함께제 회졸업생으로배출하였다 그러나사립보전이발전해오기에는순탄치만은않았다 사립보전이설립되자곧을사보호조약이체결되고 설립자 선생은해외로망명하게되어 학교는경영난을면치못하게되었다 이최초의위기는 선생이경영의책임을이어받음으로써해결되었지만 운동직후 선생이일본경찰에피검되자사립보전은다시난관에봉착하게되었다 그러나다행히 년 와 씨등많은독지가들이갹출한거액의기부금으로사립보전경영의모체가된 가설립되고다음해 월 에의한전문학교의인가를받음으로써경영상의재정적 법적기반을굳히게되었다 년기미독립운동이후사학을탄압하게되자그이후일제시대하에서사학으로서법학과를가진것은보성전문학교만이남게되었고관학법관양성소는 로되었으며 년에는일정관학인경성제국대학이신설되어동대학내의법문학부안에법학전공과를두면서한일인공학체계를취하였으나한국인정원은극히제한되었다 일제하한국내에서한인법학전공자는보성전문학교의 년정원 명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여명및경성제국대학의 명전후로도합 여명에불과하였다 이처럼사립보전법률과는그이전의법관양성소가사법사무를담당할사법관의속성교육기관으로서기능하였던것과달리고등교육기관으로서학문적성격을지닌법학교육을담당하여명실공히우리나라의법학교육에있어서선구적인역할을하였다 그뒤 년에비롯한세계공황의여파로재정이충분치못했던사립보전은다시심각한재정적곤경에빠지게되었다 이곤경으로부터탈피하게하고오늘과같은발전의터전을구축한이가 년본교의경영책임을맡았던 선생이었다 당시김성수선생은중앙중학교와동아일보사를경영하고있었다 년 월부터김성수선생은몸소본교교장의임무를맡았고 년에는안암동 - 1 -

4 번지에위치한현재의교지에본관을신축하였으며 년에는보성전문학교창립 주년기념사업으로도서관 현재대학원건물 을준공개관하였다 년 월보성전문학교는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개칭되지않을수없었고 년해방과더불어보성전문학교로환원하였다 해방당시에도법학전공은보성전문학교법학과와경성법학전문학교및경성대학 해방과더불어경성제국대학이개칭 의 교뿐이었고 년 월보성전문학교가고려대학교로개편되면서법률학과는정법대학법학과로편제가변경되었으며 년 월에고려대학교로서법률학과졸업생 회 명을배출하였다 같은해경성법학전문학교와경성대학은서울대학교법과대학으로통합되었다 전쟁과더불어 년에는대구에임시교사를개설하였으며 이때 총장이납북되자 교수가총장서리에임명되었다 년 월환도한뒤종합대학으로면모를갖추기위한노력을경주하였으며 그후 년 월에는정법대학을법과대학으로개편하고여기에법학과와행정학과를두었다 당시법과대학에는 명의전임교수가재임하고있었으며 행정학과전임교수포함 년이래매년 여명의졸업생을배출하여왔다 년에시작된장기발전계획에따라 년 월에는학교법인우석학원과의합병에따라우석대학교의과대학 문리과대학의통합외에도법경대학도법과대학으로통합되었다 년에는법과대학행정학과가정경대학소속으로변경되었다 그이후로법과대학은법학과 개학과만으로구성되게되었고 년대초의학과증원에따라해마다 명의졸업생을배출하였다 년 월법과대학교사신축공사가개시되어 년 월에는법학관건물을갖게되었으며 년 월화상강의실 모의법정 국제회의실등의첨단시설을갖춘법학관신관 지하 층 지상 층 연건평 평 이완공됨으로써명실상부한국내최고의법학교육의요람이되었다 년 월에는일반대학원외에직장을가진사회인으로하여금야간에법학전문과정을이수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특수법무대학원을개원하였는바 개학과 신용거래법학과 의료법학과 지적재산권법학과 지방자치법학과 국제경제법학과 를두었다 그후 년 월에는경찰법학과와국제거래법학과등 개학과를추가로신설하였으며 년 월에는명칭을법무대학원으로변경하였다 년 월에는공정거래법학과 민사절차법학과등 개학과를추가신설하고 년 월에는신용거래법학과의명칭을금융거래법학과로변경하였다가 년 월에다시금융법학과로변경하고 년 월에는조세법학과를신설하여총 개학과연 명의입학정원의규모를운영되고있다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은명실공히한국을대표하는법학인의요람으로자리잡아왔다 이는단순히최근매년 명이상의국가고시합격자를배출하는것때문만은아니다 광복이후국내법의기초를다지고법을통한사회정의의실현정신아래수많은법조인과국가지도자를탄생시킨것은물론 한국에서가장존경받는법학계의지성을양성한전통과실체가있기때문이다 현재고려대학교법과대학출신의수많은교수의수도이를증명해보이는것이다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의유관학술연구기관으로는법학연구원이있다 동연구원은 년 월행정문제연구소로출범하여 년 월에는법률행정연구소로개편하였으며 년 월에는행정학과가정경대학으로이전하고법학과만남게되어법학연구소로그명칭을바꾸었다가 년 월 일법학연구원으로승격되었다 현재법학연구원은산하 개연구센터로구성되어활동하고있다 동연구원은처음행정문제연구소시기인 년에는 이란이름으로학술지를처음발간하여 년제 집까지발간하다가 년법학연구소로개칭되면서부터학술지이름도 으로변경하여제 집까지발간하다가제 집부터는 이란제명으로현재까지연속적으로간행되고있다 이와더불어북한의법률 행정등에관한전문연구가부족했던시기에이를학문적으로선도하고자 년부터 이란학술지를간행하기시작하여 년제 집까지간행되었다 판례에대한평석내지연구가부족한학계의현실에서법학학술연구에있어판례의중요성이간과될수없는점을선도하기위하여 년부터 년까지 라는이름으로학술지를제 집까지간행하였다 이밖에도세계속의한국법소개를위하여매년 회씩 를간행하기로하고제 권과제 권을 년 그리고제 권과제 권을 년에각각발행하였다 또한동아시아에서기업법무를고려대학교가선도하기위한목적에서영문전문학술지인 를발간하기로하고 년봄에제 권을간행하였다 이처럼법학연구원은고려대학교의법학이란학문적발전과맥을같이하면서국내법학을선도할뿐만아니라세계속의한국법을알리고정착시키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고려대학교는세계속의고려대학교를지향하기위한 라는기치아래외국의많은대학과교류활동을벌이고있다 법과대학또한캐나다 일본 와세다 미국 독일 대학 프랑스 에브리대학 중국 복단대학 중국정법대학 홍콩시립대학 페루

5 법과대학 등유수대학과협약을체결하고학생들을파견하고있다 이제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는법학전문대학원으로다시재도약의길에들어섰다 법학교육체계개편의일환으로 년및 년의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개편작업과정을거쳐 년 월법학전문대학원으로개원함으로써외형적으로는고려대학교법과대학이라는 여년의전통은중단되는것처럼보이지만 지난세기동안고려대학교가국내법학의고유한발전에토대를이루는사명을완수하였다면 세기에고려대학교는법학전문대학원체제를통해세계로향하고세계와함께하는세계의법학전문대학원으로거듭나고자하는새로운전환기에이른것으로볼수있다 법학전문대학원체제를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선도하기위하여현재세계적으로인정받는 명의전임교수와 명의겸임교수들이법학전문대학원생의교육을담당하고있으며 진보적인커리큘럼 세계유명법과대학과의긴밀한교류 강연및세미나등고려대학교는모든면에서최정상의자리를지켜나가고있다

6 교육목표 고려대학교는 년법률학과와이재학과로구성된보성전문학교로출발하였습니다 보성전문학교는이용익선생에의해내우외환으로기울어져가는당시국가와민족을교육을통해일으키려는 교육구국 의숭고한이념을바탕으로설립되었습니다 인촌김성수선생에의해민립대학으로발전한고려대학교는일제강점의 년기간에모든난관과역경을극복하고민족정신을잃지아니하고꿋꿋이근대화교육에매진하였으며 늘국가와민족의중심에서서신생대한민국을이끌인재를양성하여왔습니다 해방이후 년종합대학으로승격된이후고려대학교는질적양적으로많은성장을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가양성한수많은인재는이후대한민국이산업화에성공하고선진국으로발전하여가는과정에중추적인역할을하였습니다 우리고려대학교가 년이넘게변함없이민족정기와구국이념을살려줄기차게전진하여왔다는사실은기적이라면기적라고할수있으며 우리구성원모두는무한한자부심을갖고이를더없이자랑스러워하는바입니다 고려대학교가종합대학으로승격된이후에교육분야는문과대학 농과대학 이공대학 의과대학등다양한학문분야로확대발전되어왔습니다만 그가운데우리법과대학은항상그중추에서수석대학으로고려대학교를인도하는향도의역할을담당해왔습니다 또법과대학졸업생들은법조계에진출하여판사 검사및변호사등대한민국법조인의 이상을배출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고려대학교법과대학이배출한유능한인재들은입법부 행정부및경제계에서출중한능력을바탕으로탁월한업적을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학교내에서뿐만아니라사회어디에가든저희법과대학은실질적으로고려대학교를이끌고있는대학으로자리잡았고 또저희법과대학은대외적으로명실상부하게대한민국을대표하는법학교육기관으로성장하였습니다 이제고려대학교법과대학은제 의변혁기를맞이하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으로새롭게태어났습니다 이제신생법학전문대학원은종래법과대학이갖던빛나는전통과정신을계승하고더욱발전시켜대한민국을대표하는법학교육기관으로다시태어나야할것입니다 새로이탄생한법학전문대학원은법조인을양성하는중대한사명을우리사회로부터부여받았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은법학교육을통하여익힌이론을실무에적용하는훈련을하고이를바탕으로국민의기대에부응하는분쟁해결능력을길러야합니다 그리하여수천년에걸친지혜와경험이바탕이되어확립된법률이론의학습과연구도게을리할수없지만 구체적분쟁사례와판례를중심으로법적쟁점을파악하고해결책을제시하는훈련이필요합니다 그러나이러한

7 실력과능력은아무리그연마에전력을다한다하더라도그것은법률을이용하는기술에불과하고그것으로완전한법조인이되는것이아닙니다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이고려대학교를대표하고우리나라의대표적교육기관으로우뚝설수있었던것은그배경과근저에다른법과대학이가질수없는정신과이상이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은우리사회의질서를유지하고통합을이루어현재를견인하고미래를창조해나아가야할숭고한직업인으로서윤리와규범을확립하여야하고 이를위하여지향하는목표와이상이분명하여야합니다 여기에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지향하는명확한교육목표가있습니다 그것은바로 명예와봉사 신의와협동 창조와도전 입니다 우리는마음깊숙이이 가지목표를항상간직하여야할것입니다 명예와봉사대학원학생여러분 여러분은이미학부 년동안각자전공분야에서학문을연마한바있습니다 또여러분은연령적으로이미성인으로최고교육을받았고상당수는직장에서사회경험을하였고가장으로가정을책임지고있을것입니다 많은학생이안정적인직업을갖게되고 경제적으로상당한수입을얻고 사회에진출할바탕을마련하는것이우선적과제일지도모릅니다 여러분이오로지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입학하였다면 이것만이여기에서이루고자하는교육의목표라고한다면 여러분은크게잘못된것이고무엇을오해한것입니다 이제여러분은법조인이되려는목표를가지고이자리에섰습니다 여러분은지금법조인의역할과사명이무엇인지잘알지못할것입니다 어떤학생은여느사람처럼막연히기득권에집착하고이권을고수하는것에진력하는사람으로법조인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가졌을수도있습니다 이제여러분모두가법조인의기본적본분과역할을분명히인식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법조인은이사회의기본질서에최종적인책임을지는사람입니다 국민의재산과신체는물론경우에따라인간최고의가치를지닌생명도여러분이바로법조인이라는그이유로여러분의결정에의하여처분되는것이정당화됩니다 장차법조인이되어여러분에게맡겨질업무와기능은이처럼지고하고숭고한것입니다 오로지일신의영달과이익의획득을위해그수단으로법조인이되려고한다면이는아주잘못된것이고위험한것이며지금이순간에바로다시마음을다잡고고쳐먹어야합니다 여러분은장차우리나라법조계를이끌어갈사람입니다 여러분선배법조인은사법시혐에합격하고사법연수원에서수련을하였습니다 그이전에는고등고시사법과혹은일본고등문관시험에합격하였습니다 이러한시험제도는은연중에옛날과거 제도를연상하고가문의영광으로여겼던것이사실입니다 여기에는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시대착오적인역기능도있지만 자부심을갖게하고사명감을고취하는순기능도혼재하였습니다 해외를여행하고외국생활을하여본사람은의외로우리나라가다른여러나라와비교하여치안이잘되어있음을보고놀라곤합니다 우리와비슷한경제수준을가진사회가범죄로얼룩진나라가의외로많습니다 사회에서는물론검찰내부에서까지도별로알아주지도않지만밤샘을밥먹듯하며사회악에대처하여싸우는사명감을가진강력부검사가있기에이것이가능한것입니다 경제적인발전을토대로하여세계로뻗어나아가는오늘날우리법조인은설곳이없고마치법적제도적장치가오히려걸립돌이되는것같이함부로주장하는사람을여러분도어렵지않게보았을것입니다 그러나이는아주잘못된사고이고근본을파악하지못한것에기인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가근대화되어가는과정에는법질서의확립이그전제로근간을이루었고이를위하여우리선배법조인이지대한기여를하였습니다 우리선배법조인을함부로폄하하는것은반드시옳다고할수없고 여러분은자부심을갖고그전통을이어받아야할것입니다 서양전통적인직업관념에의하면의료인과법조인을성직자와동일선상에놓고평가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여러분은이제분명히자기이익만을쫓고자기의영달만을추구하는다른사람과비슷한평범한인간이아니라 이사회를지키고봉사하는숭고한사명을가진예비법조인으로다시태어난사람임을명심하고 거기에따르는명예를천금같이중히여겨야하며자부심을갖고사회와국가에봉사하는사람이될것을다짐하여야합니다 이처럼명예를존중하고자부심을갖고사회에봉사할때에 아마금방눈앞에이익이없고손해를보는것같지만 장기적으로는여러분앞에무한한가능성이놓여있을것입니다 그리고법조인으로어느분야이든성실하고열심히사명감을갖고일한다면이사회도여러분에게적어도최소한의보상과명예를안겨줄것입니다 신의와협동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은고대인으로성품과성향을갖는인재의양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이어느학교에서학부를마치고왔는지상관없이여러분은고려대학교의졸업생으로평생을살것입니다 비록여러분이법조인이되어어느분야에종사하든상관없이여러분은마찬가지로고대인으로살것입니다 여러분중에이미다른대학에서 년동안학부를마치고온학생들은이에다소회의적이고부정적이며의아한시각을가질수도있습니다 그러나저희고려대학교는여러분의과거학력과경력 연령과취향이무엇이든용광로와같이모두녹여고대인으로새로이만들어나아갈것입니다 극히예외적으로극단적인사고를가진학생도있을수있고 우리는이러한학생도너그럽게받아주고동료로서대접도소홀히하지아니하여야할

8 것입니다 그러나분명한것으로과거대학교육의경험에비추어보면이러한성향을보인학생은결국학업에서도성공적인결과를달성하지못한경우가많습니다 특별히고려대학교졸업생은우리나라대학졸업생중에가장단결력이뛰어나서이러한현상을가지고고려대학교를폄하하는수도있고 또예외적인경우이지만사회에해악을끼치는수단으로이용된적도있을것입니다 그러나인간은더불어살고목표와가치를공유하고서로협력할때에최고의성과가실현되는것입니다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은새로운인관관계를만들어가는훈련의장입니다 여기에는여러분의동료학생이있고선생님과선후배가있습니다 선생님을존경하고공경하는사람이상관을잘모시고부모님에게효도할줄알며 또동료와선후배에게신의를갖고변함없이우정을나누는사람이후배법조인의존경을받고사건을위임한당사자로부터신뢰를받는것입니다 여러분이이곳에서단편적지식이나배워서시험에합격하고자격이나얻어가려고한다면 여러분이법조인이되는것에는성공하였을지모르지만 저희법학전문대학원교육은완전히실패한것입니다 이곳법학전문대학원은여러분이법조계에입문하여처음으로활동하는장입니다 이곳에서는이렇게대강대강생활을하지만이다음법조인이되면예컨대판사로서원만하고완벽한재판장이될것이라고착각하지마시기바랍니다 저희법학전문대학원은정규법학과목이외에다양한분야에서많은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을초빙하여강연을듣는기회를가지려고합니다 학생들에게많은자치활동의공간과시간을마련하려고합니다 수업도협동하여공동으로연구하고발표하는방식을강구하려합니다 많은야외활동을장려하고특히체육활동과음악활동을강조하려합니다 이러한단체활동을통하여동료로서일체감을느끼고서로협력하는훈련을하려고합니다 여러분은소수학생으로한학년을구성하는작은집단입니다 여기에서얽힌인연으로여러분이평생서로도우며살아갈가능성이많습니다 지금까지의학력 경력및연령이런것모두잊고이곳에서새롭게시작해야합니다 이곳에서새로운인관관계를형성하고그것이기초가되어여러분이평생을외롭지않게서로든든한울타리가되어더불어살아가려면그바탕은진실과신의여야합니다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입학하는순간여러분은모두여러분의과거부터시작하여현재까지그경험과능력에관해서로가진실되게모든것을털어놓고시작하여야하고그래야비로소진정한동료로서신의와협동이이루어질수있습니다 이미자아가거의형성되고사회생활까지경험한여러분이처음에는다소주저되고 두렵고 회피하고싶고 소극적일수있습니다 그러나용기를가지고학교교육이념과목표에따라생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결국에는여러분에게유익할것입니다 여러분을위한교육방침이오니다소이를실천하는데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이러한교육방침에따라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은학업을진도에맞추어따라가기도벅찰것입니다 그러나그사이에도이러한활동을절대로소홀히하여서는아니됩니다 우리법학전문대학원은하루종일책상에앉아법전을뒤지고판례를익히는교육을하는학교가아닙니다 이러한일에만매달리는학생은아무리일시적으로우수한성적을올렸다하더라도장래가없는것입니다 다시한번강조하는것은이제직업교육을받는사회의일원으로여러분이아무리바쁘다하더라도반드시이러한활동도소화하여야하며이러한훈련은여러분이사회활동을하는데있어법학지식의습득이나학문적연구와마찬가지로중요한것입니다 창조와도전여러분이공부할법은대부분이미이루어진사안을사후평가하는작업을위한수단입니다 안개처럼희미한여러증거를종합하고간접적인주위상황으로부터추론하여사실을확정하고또파편처럼여기저기널려있는사실들을두루엮어서하나의이야기로재생해야합니다 예리한판단력으로분쟁의쟁점이무엇이며해결의실마리가어디에있는지찾는혜안이요구되고 여기에더하여건전한상식과오랜경험을바탕으로하여정당하고타당한결론을도출하고 나아가이를분쟁의당사자에게이해시키고납득시켜야하는것이여러분의과제입니다 법적분쟁을해결할이러한훈련도여러분이달성해야할중대한과제입니다 그러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은여러분에게과거를판단하는일을넘어서장래를예측하고재단하는훈련도기대하고있습니다 법리와판례를기억하는것이외에창조적인정신으로내일을향하여도전하는사람이되기를희망합니다 저희법학전문대학원이지향하는것은여러분모두가훌륭한판사 검사 변호사가되는것이아니라여러분이입법부 행정부는물론경제계에진출하고나아가아예사업에종사한다든가연예계로진출할것을기대합니다 여러분이어느분야에서무엇을하든우리법학전문대학원에서배운것으로사안을분석하고핵심을찾아해결책을제시하며 균형잡히고냉철한판단을하는능력은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여러분은무한한잠재력을가졌고여러분앞에는광대한처녀림이펼쳐져여러분의도전을기다리고있습니다 여러분은이사회로부터선택을받은사람입니다 여러분이희망하는연령에이르기까지건강이허용하는한법조인으로그활동이보장되고그로인하여적어도최소한의생활이보장된다는특권그것은대단한것입니다 여기에는여러분의노력도있었지만행운도뒤따랐다고생각됩니다 여러분자부심을갖고자신감을가집시다 부정적이고비판적이며비극적이고음울한시각을떨쳐버리고 모든일에적극적이고긍정적인사고를가지며 용기를가지고도전하고전력을다해돌진하시기바랍니다 실패를무서워하지말기바랍니다 다른사람의시선에도너무민감하지않기를바랍니다 이사회와시대는여러분에게이중대한임무를

9 맡겼고여러분은이과업을성공적으로수행해야할중대한사명을갖고있습니다 세계는하나의사회로급격히변모하고있고여러분도눈을세계로돌려다른나라법조인과경쟁한다고생각하여야합니다 우리가나아갈세계는무한히넓고끝이없으며여러분의능력과노력여하에따라무한한성장가능성을가지고있습니다 우리법학전문대학원학생여러분 여러분스스로를좋은성적받기만을바라고좋은직장을얻는것을목표로하는작고초라한사람으로만들지말고 긍정적이고창조적인사고를가지고자신감에넘쳐서용감하게도전하는국가와민족을견인하는큰그릇이됩시다 년 월 일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채이식 우리의결의 첫째 우리는명예를소중히여기며 정의를수호하고공익을우선한다 둘째 우리는언제나신의를지키며 서로가협력하고더불어살아간다 셋째 우리는긍정적사고를가지며 창의적정신으로미래에도전한다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인간상 >

10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이념 >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목표체계 > < 고려대학교대학원교육이념 목적 목표체계 >

11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구성 > 조직도

12 교원 전임교수현황 년 월 일현재 상법연번 성명 직위 학위 자격 학위수여대학 세부전공 1 이기수 교수 법학박사 Tübingen대 ( 독일 ) 상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식재산권법 2 김일수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München대 ( 독일 )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3 배종대 교수 법학박사 Frankfurt대 ( 독일 ) 형법, 형사소송법 4 정찬형 교수 법학박사 서울대 상법 5 채이식교수법학석사변호사, London대 ( 영국 ) 영국변호사 6 하경효 교수 법학박사 Mainz대 ( 독일 ) 민법, 노동법 7 박노형 교수 법학박사 Cambridge대 ( 영국 ) 국제법, 국제경제법, EU법, 협상론 8 김정호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Cologne대 ( 독일 ) 상법, 기업법, 국제거래법 9 신영호 교수 법학박사 고려대 민법 ( 가족법 ), 북한법 10 장영수 교수 법학박사 Frankfurt대 ( 독일 ) 헌법 11 이상돈 교수 법학박사 Frankfurt대 ( 독일 ) 기초법, 형사법, 의료법, 경영형법 12 안법영 교수 법학박사 Frankfurt대 ( 독일 ) 민법 13 김선택 교수 법학박사 Köln대 ( 독일 ) 헌법 14 박기갑 교수 법학박사 Paris 2대 ( 프랑스 ) 국제법 15 하태훈 교수 법학박사 Köln대 ( 독일 ) 형법, 형사소송법 16 명순구 교수 법학박사 Paris 1대 ( 프랑스 ) 민법 17 김연태 교수 법학박사 Osnabrück대 ( 독일 ) 행정법, 환경법 18 정영환 교수 법학석사 변호사 고려대 민사소송법 19 유진희 교수 법학박사 Frankfurt대 ( 독일 ) 경제법, 기업법 20 박종희 교수 법학박사 Trier대 ( 독일 ) 노동법 21 김제완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고려대 민법 22 유병현 교수 법학박사 고려대 민사소송법 23 지원림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서울대 민법 24 최영홍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고려대 상법 25 윤남근 교수 법학사 변호사 서울대 민사소송법, 도산법 26 윤영미 교수 법학사 변호사 서울대 헌법 27 김기창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Cambridge대 ( 영국 ) 민법, 로마법, 서양법제사 28 이준일 교수 법학박사 Kiel대 ( 독일 ) 헌법 29 김규완 부교수 법학박사 Jena대 ( 독일 ) 민법 30 안효질 부교수 법학박사 München대 ( 독일 ) 지적재산권법 31 신창섭 교수 J.D. 미국변호사 George Washington 대 ( 미국 ) 국제거래법 32 이재형 부교수 S.J.D. 미국변호사펜실바니아대 ( 미국 ) 국제법, 국제통상법 33 박경신 부교수 J.D. 미국변호사 UCLA대 ( 미국 ) 미국법 34 박종수 부교수 법학박사 Regensburg 대 ( 독일 ) 행정법, 세법 35 강병근 부교수 법학박사 Edinburgh대 ( 영국 ) 국제법 36 박세민 부교수 법학박사 Bristol대 ( 영국 ) 상법, 보험법 37 이대희 부교수 S.J.D. 미국변호사 Wisconsin대 ( 미국 ) IT법 38 정승환 부교수 법학박사 Tübingen대 ( 독일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39 김용재 부교수 S.J.D Wisconsin대 ( 미국 ) 금융법, 증권법 40 하명호 부교수 법학석사 변호사 고려대 행정법 41 김경욱 부교수 법학박사 Mannheim대 ( 독일 ) 민사소송법 세법실무연번 성명 직위 학위 자격 학위수여대학 세부전공 42 김하열 부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고려대 헌법, 헌법소송 43 이주원 부교수 법학사 변호사 서울대 형사법실무 44 조영선 부교수 법학사 변호사 고려대 특허법, 지적재산권법 45 김명숙 부교수 법학사 변호사 고려대 민사법실무 46 이황 부교수 J.D. 미국변호사 Columbia대 ( 미국 ) 경제법 47 김인현 부교수 법학박사 고려대 상법, 해상법 48 김상중 조교수 법학박사 Köln대 ( 독일 ) 민법 49 박지순 조교수 법학박사 Augsburg대 ( 독일 ) 사회보장법, 노동법 50 이희정 조교수 법학박사미국변호사서울대 행정법 51 신호영조교수법학석사변호사, Washington대 ( 미국 ) 미국변호사

13 겸임교원현황 년 월 일현재 성명 현직 주요경력 학위수여대학 강의분야 김연태법무법인에이스대표변호사전사법연수원장 고려대 민사소송관련 김종빈법무법인화우고문변호사 전검찰총장 고려대 검찰수사실무관련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순무법무법인율촌변호사 부장판사, 대한변협서울대 세법관련 부협회장 신경섭법무법인베스트미국변호사사법연수원제16기 John Marshall 미국특허법관련수료 Law School 신현호법무법인해울대표변호사 한국의료법학회회장고려대 의료법관련 오시정한국금융연수원교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고려대전문위원 금융관련 김 & 장법률사무소미국변호규제개혁추진위원회이금호고려대사위원 국제거래관련 차병직법무법인한결변호사 참여연대협동사무처고려대장 인권, 시민운동관련 채동헌법무법인화우변호사 사법연수원교수 플로리다대 국제거래관련 최중현법무법인로고스변호사 사법연수원교수 고려대 형사재판실무관련 현천욱김 장법률사무소변호사 노동부자문변호사 서울대 노동법관련 홍승기법무법인신우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고려대학회부회장 엔터테인먼트법관련

14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시행세칙 학칙및주요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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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별표 1] 단계별이수체계

18 [ 별지서식 1] 전문인증서 [ 별지서식 2] 특성화전문인증서

19 [ 별지서식 3] 공개강좌이수증서 [ 별지서식 4] 연구과정이수증명서

20 [ 별지서식 4-2] 연구과정이수증명서 고려대학교대학원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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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 장총칙제 조 목적 이규정은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대학원 이라한다 의학사운영에관한제반사항의규율을목적으로한다 제 장수강신청제 조 수강신청 수강신청은매학기소정기일내에그학기에이수하고자하는교과목을수강신청관리시스템을통하여한다 이수할교과목은대학원의교과과정표로구성되며 다음각호를유의하여야한다 교과목이수에있어서는대학원의교과과정구성및이수에관한내규를참조하여야한다 매학기 학점이상이수함을원칙으로하되 학점을초과하여수강신청할수없다 단 지도교수의승인하에 학점미만또는 학점을초과하여수강신청을할수있다 수업시간이중복되는교과목은수강신청할수없다 단 학기중실시되는실습과목에관하여부득이하게부분적으로중복되는경우 지도교수및해당교과목담당교수의승인을받아개별지도등을통한보충또는개인별실습시간의변형등을전제로수강신청할수있다 제 학기수강신청에대하여는 월 제 학기수강신청에대하여는 월에예비적으로수강신청을하도록한다 예비수강신청의결과는교육수요의자료로서과목개설및폐강 분반등에활용한다 튜터링프로그램의활용을희망하는교과목담당교 강사는다음학기개설교과목의확정전에신청하며 개강이전에홍보와튜터지원신청의접수 튜터링그룹의예상과조절준비등필요한준비절차를완료하여야한다 제 조 수업계획서 과목의담당교수는수강신청전에미리수업계획서를작성하여공시하여야한다 수업계획서의내용과양식 기재례는 별표 과같다 제 조 준용규정 수강신청정정및과목포기 수강신청불응및학점미취득등에관하여달리정함이없는경우대학원학사운영원칙에반하지않는한본교학사에관한내규기타대학원학칙등에의한다 제 장휴학과복학제 조 일반휴학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휴학할수있다 질병 출산포함 또는부득이한사유로당해학기에등록을할수없는자 산업기능요원지원자 등록을마친후부득이한사정으로수학할수없는자 휴학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일반휴학원서 질병인경우에는본교부속병원장또는종합병원장발행의진단서 취업예정증명서및방위산업지정업체확인서 산업기능요원지원자 지도교수의의견서 휴학기간만료후기간을연장하고자할때는휴학원을다시제출한다 입학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포함 자는질병또는군입대이외의사유로는입학후첫 년간휴학할수없다 제 조 지도와상담 질병 군입대이외의사유로휴학하려는자는지도교수와사전에상담하여야한다 지도교수는상담결과를교내인트라넷의학생상담결과에기록하는한편 휴학에대한의견서를작성 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준용규정 일반휴학 신청기간및방법 군입대휴학 복학등에관하여이규정과대학원에서달리정함이없는사항은본교의학사에관한내규등기타학칙에의한다 제 장교과과정의이수제 조 학점인정 대학원시행세칙제 조에의하여인정될수있는학점은 별표 와같다 학사운영위원회는학생이지도교수의승인을받아학점인정을신청한경우이에대해과목의적합성여부 취득학점등을고려하여인정여부를결정한다 편입학과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경우연구과정에서이수한학점에관해서도전항의절차에의한다 인정학점에대하여는평점을부여하지않고인정학기에 학점을부여하며 이는학기중취득제한학점 장학생선발시최저이수학점등에학점으로산입하지아니한다 지도교수는학점인정신청에관하여다음사항을참작하여지도하고그승인여부를결정한다 학생의학점인정대상기수과목의학점수와학점 대상과목의성격과난이도 학생의수학능력및성취도 학생의수학계획과졸업후희망진로 학점인정이결정되는경우추가수강신청할과목과적절한시기 ➅ 유사과목의지정기타교과과목의구성및이수등에관하여이규정및대학원에서달리정함이없는경우본교학사에관한내규등기타학칙에의한다 제 조 학사운영과관계규정 ➀ 교육과정및교과에관한학사운영에관하여는대학원교육과정일람을기준으로한다 ➁ 전문인증 실습과정의실습 공익봉사등의교과의학사운영에서는전문인증에관한내규 실습과정계획서 법률상담소운영내규 공익봉사교과운영지침등을준수하여야한다 의개설 운영 지원기타필요한사항은 첨부 본교의 강의및지원에관한내규 에의하며 추가적으로필요한세부사항에관하여는학사운영위원회에서심의한다

25 제 장수업일 출결관리및성적처리제 조 수업일수 본교는매학기결손없는 주를운영한다 제 주부터제 주까지는정규수업일수로하고 제 주는보강주간으로하여학기중의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기타사유로인한수업결손을보충한다 제 주는기말고사기간으로운영한다 개강전 주는제로 주간으로설정하여운영한다 제로 주간동안강의실및강의기자재확인 교재의준비및배부 인터넷을통한강의개요설명및보완 담당교수또는조교들에의한강의관련학생면담등을통하여수업을준비한다 제 조 공휴일등의특례 대학원은필요하고불가피한경우 공휴일및방학을이용하여강의 보강 시험 현장실습등을행할수있다 본교는전조제 항및전항에따라교과목담당교수가공휴일및방학기간등에추가로근무함으로인하여상대적인불이익을입지않도록조치한다 제 조 휴강과보강 담당교수는다음각호의사유이외에는휴강을하여서는아니된다 교수본인의응급하거나중대한질병또는사고 가족의사망으로인한장례등 중요한공무상출장 기타학사운영위원회가승인하는중대한사유 휴강을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대강또는보강의계획을포함한보강계획서를제출하고 보강이행후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제 조 출결관리 출결관리는과목의규모와수업진행방법등을고려하여다음방식중의하나를선택하여행한다 전자식자동출석관리시스템 지정좌석제 담당교수또는조교에의한출석점검 기타위각호방식을갈음할수있는방식 과목담당교수의요청또는학사운영위원회의결정이있는경우출결관리업무의일부를학사지원부에서분담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출결관리결과가지체없이담당교수에게통보되어야한다 동일교과목의강의에 회연속으로출석하지않은학생또는빈번한결석으로인하여과목의성공적이수가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학생에대해서는담당교수가개별면담을실시하여그결과를지도교수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 조 준용규정 유고결석인정제도기타수업일 출결관리및성적처리등에관하여이규정및대학원에서달리정함이없는경우본교의학사에관한내규등기타학칙에의한다 제 장교육방법의개발 제 조 교육방법의개발지원및협조 교육방법의다양성과창의성의실현을위하여학사운영위원회는법학연구원이개발하는교육방법개선운영매뉴얼이교과과정운영에충실히실현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와지원및협조를한다 제 조 시범과목의실행주관등 학사운영위원회는교육방법의다양성및창의성을실천하기위한시범과목의시행과운영을주관하고 그성과가법학연구원교육과정연구센터의해당개선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협력한다 대학원은시범과목의운영에관하여제반비용과수당지급등을지원한다 대학원은시범과목에대한평가와그성과를담당교원에대한평가또는상벌에반영할수있다 제 장시험과성적제 조 시험과성적 시험과성적은공정하게시행 처리한다 시험과성적처리는학사운영위원회가정한별도의세부지침에따른다 학사운영위원회는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칙에따라교과목수강자의수업평가를관리 시행하며 이를시험과성적확인절차와연계하여행할수있다 제 장진급및졸업제 조 전문과정진급 학사운영위원회는 학년 학기의성적과 학년말에실시되는종합시험의평가와다른학업성적을종합하여다음과같이사정한다 진급 법학기초과정을정상적으로수행하여전문과정에진입할수준이달성되었다고판단되는학생에대해서는진급으로정한다 유급 법학기초과정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여전문과정에진입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는학생에대해서는유급으로정한다 이경우기존에수강한 학년학점은모두인정되지아니하고 학년전과정을다시등록 수강하여야한다 과락 법학기초과정을전반적으로차질없이수행하였으나 과목중일부가현저히부족하다고판단되는학생에대해서는과락으로정한다 이경우과락에해당하는과목을추후다시수강하도록하고 나머지 학년학점은모두인정되며전문과정에진입한다 전항의종합시험의과목과시행에관한세부사항은성적처리지침에서정한다 제 조 졸업사정 졸업학점을이수한사람에대해학사운영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종합평가하여 이상취득자를졸업자로사정한다 재학중이수학점의평점 학생지도 봉사및실습 졸업시험 학점의평점은 를 만점으로하여개인별취득학점을환산한다

26 학생지도와봉사및실습평가는학생지도자료및학생지도기록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학사운영위원회에서평가한다 졸업시험의과목과시행에관한세부사항은성적처리지침에의한다 학사운영위원회는졸업사정에있어서최우등졸업자 우등졸업자를정한다 ➅ 학사운영위원회는공익 인권전문인증과정의운영을관리하며 해당전문인증을심의한다 공익 인권전문인증과정의운영과인증에관한세부사항은대학원의전문인증에관한내규와해당지침에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장도서관 제 조 법학전문도서관 대학원은대학원설립취지와교육목표를실천하는데적합하도록법학전문도서관 해송법학도서관 을자율적으로관리 운영한다 대학원장은법학전문도서관원장의직무를담당하며학생부원장은대학원장을보좌하여도서관을관리한다 도서관의운영 관리에관한사항은학사운영위원회가심의하며 그세부내용은법학전문도서관조직과이용에관한규칙에서정한다 법학전문도서관은 인이상의 급사서를포함한 인이상의사서및보조인력을둔다 제 조 준용규정 도서관에관하여본규정및법학도서관조직과이용에관한규칙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 교의도서관관련규정에의한다 제 장장학 복지 제 조 장학 장학기금의조성 관리 장학금의지급및장학생의선발등장학운영에관한제반사항은학사운영위 원회가관장한다 장학생선발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은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규정에의한다 제 조 복지 학사운영위원회는장애학생 여성기타소수자의복지를포함하여학생복지를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 사항을결정하고지원을행한다 제 조 준용규정 장학과학생복지에관하여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교의관련규정에의한다 제 장기숙사 제 조 기숙사 대학원은전용기숙사를두며 독립한건물또는본교기숙사의일부를전용기숙사로한다 기숙사에이용에관하여는본교기숙사관련규정에의한다

27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지도지침 시한다 제 조 목적 이지침은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대학원 이라한다 에재학중인학생 이하 대학원생 이라한다 들을훌륭한법조인으로양성하기위하여필요한학생지도에관한사항을규정한다 제 조 학생지도의목적 학생지도는대학원생들의대학원에서의학습활동및학교생활을지원하고 진로와취업을조언하며지도자적법조인으로서의공익봉사적정신을함양하는데목적을둔다 제 조 지도교수의선정및변경 대학원생은매년 학기수강신청시자신의학습과생활및진로에대하여지도할교수 이하 지도교수 라한다 를선정하여수강신청한다 지도교수신청서 를제출하기전에해당지도교수의승인을얻어야한다 대학원생은필요하다고인정을받은경우에는 학기수강신청시대학원장의승인을얻어지도교수를변경 신청할수있다 제 조 학생지도의평가등 지도교수는개별면담이끝난후면담결과를교내인트라넷의학생상담결과에기록한다 지도교수는매학기말지도학생에대하여 통과 또는 탈락 로평가한다 학생지도센터는학생들이지도교수의학생지도의결과를평가할수있도록그평가방법을개발 시행하고그결과를해당지도교수에게제시할수있다 제 조 학생지도기록부의작성 학사지원부는신입학생들에게 학생지도기록부 별지서식 를작성하도록하고 지도교수에게이기록부를매학년초에전달한다 지도교수는매학기말학생지도기록부에소정의지도사항을기재하고 매학년도말에이를학사지원부에제출한다 부칙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지도교수 대학원의전임교수는매학기 인내외의대학원생을지도할수있다 지도교수는학기중최소한주당 시간이상학생지도시간을두어야한다 연구년에해당하는교수도지도교수가될수있다 대학원생은지도교수의동의를얻어겸임교원을공동지도교수로신청할수있다 이때지도교수는학생지도에관한해당겸임교원의의견을존중한다 제 조 학생지도의방법 지도교수는원칙적으로개별면담을통하여학생을지도한다 다만 연구년등으로해외에장기간체류해야하는지도교수는전자기기 전화 이메일 메신저 화상통화등 를이용한개별상담을통하여학생을지도할수있다 지도교수는필요한경우에개별면담외에도집단지도를할수있다 지도교수는방학을이용하여학생들의공익봉사를학생지도의내용으로할수있다 제 조 학생지도계획서 대학원생을지도하고자하는교수는매학기개강전에 학생지도계획서 별지서식 를수업계획서와함께제출하여학생들이학생지도의방법과내용을알수있도록한다 학생지도계획서 에는해당학기에지도가가능한학생의숫자및지도시간이포함되어야한다 제 조 학생지도의지원 학생지도시간은 학점 시간으로인정하여본교의책임수업시간및강의료지급규정에따른초과강의료산정을위한수업시수에포함한다 다만 연구년에해당하는교수가대학원생을지도하는경우에는지도시간에대한강의료를별도로지급하지않는다 학생지도에대하여대학원생들의평가를실시하며 우수한평가를받은교수에대해서는포상을실

28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지급세칙 제 조 목적 이세칙은고려대학교 이하 본교 라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대학원 이라한다 의장학생선발과장학금의지급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장학기금의운영및지급원칙 대학원의장학금은경제적사정등으로사회적취약계층에속하는학생들에게상당한지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급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장학기금등장학재원은기탁자또는기부약정자의장학취지에맞게운용되어야한다 장학생을선발함에있어서장학금의종류에따라대학원의모든재학생에게동등한기회를부여하여야하며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장학운영 대학원의학사운영위원회는장학생의선발 장학금의운용및기타장학기금의조성 관리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제 조 장학금의종류 대학원의장학금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일반장학금 자체기금장학금 교외장학금 근로장학금제 조 일반장학금 일반장학금은학년별재학생수에따라안분하여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전항의장학금총액이대학원의전체등록금수입의 이상이되도록배분계획을수립한다 일반장학금은장학금수혜를원하는학생이다음각호의대학원소정양식의신청서와구비서류를제출하고 학사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지급한다 직전학기에 학점이상이수하고직전학기평점평균이 이상인자중경제적사정등으로사회적취약계층에속하여등록금의지원 가사장학금 이필요한자 특별전형에서가계곤란자로최초입학한자중직전학기에 학점이상이수하고직전학기평점평균이 이상인자 직전학기에 학점이상이수하고그학업성적이우수한자 제 항제 호및제 호에해당하는학생들에게일반장학금총액의 이상을지급한다 제 항제 호에대한장학금의선정기준은 별표 에정한바에따른다 제 항제 호에서신입생의경우에는입학성적에따라지급한다 소정의공익관련법무과목을이수중인자 재학중공익봉사활동의실적이우수한자 기타학사운영위원회가정한기준을충족한자제 조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수혜를원하는자는대학원소정양식에따른신청서와구비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학사운영위원회는교외장학금신청자를대상으로하여직전학기에 학점이상이수하고직전학기평점평균이 이상인자중에서교외장학생을선정하며구체적선정기준은 별표 에의한다 다만 장학생추천을의뢰한기관또는개인이특별히제시한조건이있는경우에는그조건을우선하여고려하여야한다 학사운영위원회는비상시적인외부의장학생추천의뢰에대비하여장학금예비수혜자명단을준비한다 제 조 근로장학금 대학원은장애학생을위한학습코디네이터등근로를제공하는학생에게소정의근로장학금을지급할수있다 장학금지원의구체적인사항은학사운영위원회에서결정한다 제 조 동순위자의처리 장학생선발에있어서동순위자가수인인경우에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다만우선순위를정할수없을때에는학사운영위원회위원장이정한다 가사사정이어려운자 총취득학점이많은자 법학교과성적우수자 전항 호의성적우수자는해당교과의 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제 조 중복신청자의처리 동일한학생이 개이상의장학금수혜요건을충족시킨경우에는장학금의액수 수혜기간등을고려하여당해학생에게유리한장학금을선택적으로배정한다 제 조 준용 장학금급여에관하여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교의장학금지급규정 성적우수 면학장학금지급세칙및기타관련규정에의한다 부칙이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자체기금장학금 대학원재학생으로서다음각호 의요건을갖춘자에게는대학원기금의장학금을지급할수있다 대학원의특성화과정을이수중인자

29 별표 일반장학금 가사장학금 수혜자선정기준 금액단위 원 별표 교외장학금수혜자선정기준 금액단위 원 구분가사사정 점 전년도재산세과세액 가사사정 점 최근 년간월평균건강보험료부과액 지도교수평가 점 합계 기준별점수 이상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초과 미만 점 생활보호대상자및미과세 점 이상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미만 점 점 점 구분기준별점수 점 점 점 학업성적 점 직전학기평점평균 가사사정 점 전년도재산세과세액 가사사정 점 최근 년간건강보험료부과액 지도교수평가 점 합계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이상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초과 미만 점 생활보호대상자및미과세 점 이상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미만 점 점 점 가사사정의해당범위는본인 직계존속및배우자로함 가사사정의해당범위는본인 직계존속및배우자로함

30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 박사학위과정운영규정 제 조 목적 이규정은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대학원 이라한다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 이라한다 의위임에따라법률전문인력의업무수행에필요한지식의심화및전문화 학문후속세대의양성을위하여설치된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및연구과정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규정에서별도로정한바가없는한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관한사항은대학원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칙과학사운영규정에의한다 제 조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지원자격 대학원의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이하 박사과정 이라한다 에지원하고자하는자는법학전문석사학위소지자및법령상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로한다 제 조 입학전형 박사과정의입학전형은일반전형또는특별전형으로시행한다 입학전형은대학원의특성화계획을고려하며 그외입학전형및지원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의입학전형요강에의한다 제 조 재학연한 수업연한및휴학기간 박사과정의재학연한은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내에서는제한을두지아니한다 박사과정의수업연한은 년으로한다 단 학기동안 학점을우수한성적으로취득한자의경우학위과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업연한을 개월단축할수있다 박사과정의휴학기간은통산 년을넘을수없다 제 조 수업 박사과정의수업은필요에따라야간과공휴일에실시할수있으며현장실습의방법으로이루어질수있다 제 조 재입학제한 박사과정의재입학은전공분야가제적이전과동일한경우에한하여허가한다 제 조 전공변경 박사과정학생은전공을변경할수없다 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경우제 차학기수료시까지이를허가할수있다 전공변경을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대학원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전공변경신청서 신 구지도교수의승낙서 성적증명서 제 조 수강신청및정정 박사과정생의수강신청은매학기지정된수강신청기일내에수강신청관리시스템에접속하여이수하고자하는교과목을신청함으로써이루어진다 수강신청학점은매학기연구지도학점을제외하고 학점을초과하여신청할수없다 다른대학원과공동개설한교과목의수강은지도교수의승인을얻어야한다 수강신청은소정기간내에수강신청관리시스템에접속하여정정할수있다 제 조 학점인정 대학원의연구과정을수료한자가박사과정에입학하였을경우연구과정에서이수한과목중동일한것에한하여학위과정위원회의심의에따라 학점까지인정할수있다 이에관한사항은대학원의학사운영규정에서정한바에따른다 본교대학원학칙제 조에의거하여전공을변경한자는변경전에이수한교과목의학점중학위과정위원회가지정하는교과목의학점만을전공과목으로인정한다 제 조 지도교수 박사과정생은입학시에연구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며 학위과정위원회는이를참작하여입학과동시에지도교수를위촉한다 제 조 지도교수변경 박사과정생이지도교수의퇴임 휴직및그밖의사유로 년이상연구및논문지도를받을수없는경우지도교수를변경하여야한다 지도교수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학위과정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지도교수변경신청서 신 구지도교수의승인서제 조 학위자격시험의종류와방법 합격기준 법학전문박사학위자격시험 이하 자격시험 이라함 은외국어시험과종합시험으로나누어실시한다 외국어시험은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중에서응시자의선택에따라 과목을시행한다 종합시험은전공과목을실시하며 과목에걸쳐주관식필기형식으로시행한다 외국어시험과종합시험의합격인정은 점만점에 점이상으로한다 제 조 자격시험응시자격 자격시험은박사과정에서 학기이상이수하고 학점이상을평균성적 이상으로취득한자에한하여응시할수있다 제 조 자격시험재응시 외국어시험에불합격한자는회수에관계없이다시응시할수있다 종합시험에불합격한자는수료후 년이내까지다시응시할수있다 제 조 자격시험의면제 본교대학원학칙에따라외국어시험면제기준에부합한자는외국어시험을면제받을수있다

31 종합시험의일부과목만을합격한자에대하여는그과목을다음 차례시험때까지면제한다 제 조 박사학위청구논문계획서 박사과정생은제 차학기개시후 일이내에학위논문제목을확정하여박사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작성하여지도교수의승인을받아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박사학위청구논문의제출은입학년도로부터 년을초과할수없다 다만 군복무 출산및기타학위과정위원회에서그사유를인정받은기간은이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 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자는박사학위청구논문을제출할수있다 학점이상의교과학점을평균평점 이상으로취득또는취득예정인자 연구지도학점 학점이상을취득또는취득예정인자 단제 조제 항에따라수업연한을단축받은자의경우연구지도 학점의취득을자격요건으로한다 자격시험에합격한자 지도교수를배정받아박사학위청구논문계획서의승인을받아이를제출한자제 조 학위청구논문예비발표 지도교수는필요한경우박사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제출한학생에대하여예비발표를하게할수있다 제 조 학위청구논문제출절차및시기 박사학위청구논문을제출하고자하는자는지도교수의승인을얻어심사신청서 논문제출자격증빙서류 논문심사료와함께논문원고 부를제출하여야한다 학위청구논문의제출시기는전기의경우 월 일 후기의경우 월 일까지로한다 제 조 학위청구논문작성용어 박사학위청구논문은국문또는외국어로작성할수있다 국문으로작성한경우에는외국어초록을 외국어로작성한경우에는국문초록을첨부하여야한다 제 조 논문심사위원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은대학원전임교원및해당분야의권위자중에서지도교수와학위과정위원회의추천을받아대학원장이위촉한다 심사위원은지도교수를포함하여 인이상으로구성하며 지도교수의추천으로최소 명이상 최대 명이내의박사학위를소지한외부교수또는전문가를심사위원으로위촉하여야한다 논문심사위원장은지도교수가맡으며심사의진행을주재하고그결과를학위과정위원회에보고한다 박사학위논문심사는합격 불합격으로최종판정하며 합격은심사위원 분의 이상의찬성으로결정한다 불합격된논문은지도교수의지도하에수정 보완후 개월이내에이를다시제출할수있다 제 조 학위수여심의 자격시험 논문심사의결과등은학위과정위원회에보고하여심의를거쳐야한다 제 조 연구과정 대학원은시행세칙제 조제 항에따라학위를수여하지아니하는연구과정을둘수있다 연구과정의지원자격은다음각호에의한다 법학전문석사학위및이에준하는학위소지자 국내또는외국의변호사자격을구비한자 국내또는외국의법학사학위소지자 연구과정의교육기한은 년으로하되 최소 학점을이수하여야한다 연구과정생이소정의학점을이수한경우대학원시행세칙 별지서식 에따라연구과정이수증명서를수여할수있다 연구과정생이대학원의특성화목표에따른전문과정을선택하여 과목이상의교과목을이수하였을경우연구과정이수증명서에대학원시행세칙 별지서식 에따라다음과같은전문과정을이수하였음을부기할수있다 국제비즈니스법무전문과정 국제통상법무전문과정 조세법무전문과정 지적재산권법전문과정 ➅ 전문과정이수를받기위하여수강해야할교과목은학위과정위원회가결정한다 제 조 장학금 박사과정생의장학금지급이나연구비보조결정은지도교수의추천에의하여학위과정위원회에서행한다 제 조 준용규정 이규정이정하지않은사항은대학원학칙및본전문대학원시행세칙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논문심사 박사학위논문심사는논문내용의타당성과적격성심사와구술심사로하며 최소 회이상하는것 을원칙으로한다

32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성적처리지침 제 조 목적 본지침은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대학원 이라한다 의학사운영규정의 위임에따라대학원의성적처리에관한세부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공정성 담당교수는성적의공정한처리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학사운영위원회는성적처리의공정성을제고하기위하여이의제기등결과분석 과그결과의반영은물론 제도개선을위하여필요한연구와조치를지속적으로 행하여야한다 제 종 평가 학업성적은출석 참여 예습 복습 과제및시험성적등을종합하여평가한다 담당교수는교과목의특성을고려하여위의평가요소중 개이상을채택하고그반영비율을정할수있고 이를수업계획서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출석점수는 이상반영하도록하여야한다 전항의평가요소와비율을정함에있어서담당교수는과목의특성을고려하여야하며 교육적목적과동기부여를위하여교과목의운영의종료시까지학생들의최 선의노력을할수있도록한다 평가항목과기준등은각교과목의수업계획서에표기한다 제 조 시험 시험은중간시험과기말시험의 종류로한다 단 국가자격시험과목이외의교과목은그특성을고려하여중간시험의시행을생략하고학기말에전범위에대하여종합적인평가를할수있다 중간시험을실시하는경우그비중은 를초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기말시험은총수업시간의 분의 이상을출석하여야응시할수있다 또한총수 업시간의 분의 이상을결석한과목의학업성적은인정하지아니한다 교과목의특성에따라필요한경우임시시험을행하거나시험을대체하는다른형태의과제를부여하여이로써시험을대체하여평가할수있다 시험의실시여부와대체등은각교과목의수업계획서에표시하여야한다 제 조 시험의방식 시험의답안지는익명성이보장되어채점자가답안지의성명부분을알수없도 록하여야한다 시험공동관리제를적용하는과목에대하여는강의내용과진도를표준화하고 공 동의성적처리기준을사전에제시하며 인이상의교수가공동의출제와평가를 행한다 대학원의소속이아닌외부의교수와 년이상의법조실무경력자를참여시 킬수있다 시험공동관리제는다음과목에대해적용한다 분반이이루어지는과목 단 지도학점과실습과목은제외한다 변호사자격시험과목 기타학사운영위원회에서정하는과목 제 조 시험의감독 시험의감독은담당교수가조교와학사지원부의지원을받아행한다 시험감독은평가의공정성과투명성이저해되지않도록엄격하면서도공명정대 하게행하여져야한다 부정행위가의심되는경우 감독자는해당학생에게알리는한편증거를수합하 여구체적으로보고하여야한다 수험생이혐의를부정하거나계속시험을보기를 원하는경우이를허가하여야하며 사후조사및징계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 한다 제 조 참여 예습 복습 과제등의평가 참여 예습 복습 과제등을평가의요소로삼은경우 담당교수는수업시간을 통하여오프라인으로또는수업시간이외에온라인을통하여이를부과하거나평가 할수있다 담당교수는온라인을이용한교수학생간의상호작용의활성화를위하여본교의교육개발연구원또는법학연구원등에서제공하는교육및세미나등에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영매뉴얼등을참고하여야한다 제 조 평가에따른학점의부여 평가에따른학점의부여에있어서수업규모 수업방법또는수업내용을고려하 여각교과목마다 평가또는단계평가 절대평가또는상대평가 를선택적 으로시행한다 상대평가의경우그비율은다음과같다 등 이상 평가또는단계평가 절대평가또는상대평가 등은각교과목의수업계획서에표시하여야한다 수강생수등을고려하여평가방식을변경할사유가발 생한경우담당교수는학사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 조 성적에대한이의 자신의최종성적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공지된소정의기간내에구체적사유를적시하여서면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다 이의제기는다음의경우에할수있다 평가 합산등에있어착오또는오류가있는것으로의심할만한사유가있는경 우 평가에있어서불공정하였거나차별적인처우가있었다고의심할만한구체적사 유가있는경우 학칙에의해성적처리상출석 시험등에서불리한처우를받지않을정당한사 유가있음에도이를과실없이반영하지못한경우 이의제기는학사운영위원회에제기하여야한다 담당교수또는다른사람이나부서에제기된경우및다른명칭으로제기된것이라도성적에관한이의인경우수령자는지체없이이를학사운영위원회에송부하여야한다 이의제기가있는경우학사운영위원회는담당교수에게부본을송부하고 이에 대한검토및의견제출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 명백하게요건을갖추지못한이

33 의제기는학사운영위원회에서각하할수있다 학사운영위원회는이의신청서및담당교수의의견서등을종합하여이의수용가부를결정한후담당교수와이의제기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의제기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제기일로부터 주이내에결정되어야한다 현저하게불필요한이의를제기하는경우학사운영위원회는이의제기자에게경 고나학점상의불이익등을부과하는결정을할수있다 시행일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이개정지침은 년 월 일부터개정시행하며 학년도 학기성적부터적용한다 제 조 종합시험 전문과정진입자격시험 법학기초과정을성실히이수하여전문과정에진입할자격이있는지를평가하기위해 학년 학기말에헌법 민법 형법과목에대하여종합시험을실시한다 종합시험은해당과목교수들이 학년전체범위에서과목별로공동출제하고 공동채점하며 변호사자격시험에준하는시험관리를행한다 출제와채점에는외부교수를참여시킬수있다 종합시험의결과는해당과목의 학기학점을부여하는자료로활용할수있으며 또한진급 유급 과락의심의자료로도활용할수있다 제 조 졸업시험 종합평가의시험 법학전문석사전과정을성실히이수하여졸업할자격이있는지를평가하기위해 학년 학기말에다음과목에대하여종합시험을실시한다 필수과목 공법 헌법및행정법통합 민사법 민법및민사소송법통합 형사법 형법및형사소송법통합 선택과목 가족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국제통상법 금융법 노동법 세법 지적재산권법중응시자가선택하는 과목 단 이중 과목또는 과목은지도교수의승인을받는경우전문과정또는특성화과정의과목으로대신할수있다 졸업시험각과목은 점만점 총 점만점으로한다 졸업시험은해당과목교수들이전체범위에서과목별로공동출제하고 공동채점하며 변호사자격시험에준하는시험관리를행한다 출제와채점에는외부교수를참여시킬수있다 제 조 외국어강의등 외국어강의와첨단과목에대한팀티칭과목등의경우와같이다른교과목과다른성적처리를필요로하다고판단되는경우담당교수는학사운영위원회에합리적인대체방안을건의할수있다 제 조 실무과목 실무과목에대한성적처리에관하여는필요한경우별도로정한다 제 조 준용규정 성적의열람 확인절차기타이지침에정하지않은내용은본교규정및본대학원시행세칙과학사운영규정등에의한다 부칙

34 교과과정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년별교육과정체계 교과과정개요 교육과정체계도 1 학년 2학년 3학년분류학기 (1-2학기) (3-4학기) (5-6학기) 단계별과정기초과정전문과정 졸 업 비고 진출법역의비전 지도자적우수전문법조인 사법부 검찰 공무원 전문변호사 학계 입학 방학 방학 공통 / 심화교과 방학 국제기구 공익사회단체등 윤리및 교 육 과 정 á 졸업요건 종합평가 (portfolio assessment) 전문 특성화과정 2 단계교과과정전문교과실무전문교과특성화 (GLP) 교과 전문 특성화과정 - 공통교과 - 심화교과 - 실무교과 - 통합교과 ( 이론 + 전문직역실무 ) 탐색교과 á 종합시험 - 실습과정 - 법무실습 Internship - 실습과정 - 법무지원 Legal Aid Clinic - 모의재판 - 공통교과 - 심화교과 - 실무교과 - 통합과목 ( 이론 + 국제법무실무 ) 탐색교과 - 전문 특성화과정의기초로서법학일반교과 전문과정진입자격시험 교과내용 신입생오리엔테이션학생지도 일반교양법조윤리등공익기초법 & 봉전문교양사기초법학분야인접전공등법학기본교과실무기본교과법률정보조사기초과정교과학습및공익봉사, 학점인정등안내및지도 공익봉사탐색교과실습과정 Intern - ship 전문ㆍ특성화과정선택, 교과학습등지도 통합교과실습과정실무전문교과 Internship & 모의재판 Externship 법문서의작성특성화과정공통 / 심화교과실습과정 Internship 통합교과특성화 & Externship 실무교과 Legal Aid Clinic 전문ㆍ특성화과정수강및교과학습안내, 실습과정, 진로및취업등지도 종합평가 전문인증국제비즈니스 & 국제통상국제법무특성화과정공익 인권법전문과정 + 특성화화위원회학사운영위원회심의 국제비즈니스, 국제통상, 공익인권, 법률전문가인증서발급 기초과정 1 단계교과과정 Ÿ 법학기본교과헌법, 형법, 민법의실체법및민ㆍ형사소송법 기초과정 Ÿ 실무기본교과법률정보의조사와법문서의작성 Ÿ 기초법과전문교양교과법의근본원리및방법론, 인접학문의전문교양 Ÿ 윤리및일반교양법조윤리관, 일반교양의육성, 실천적공익봉사

35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정구성도 는전공선택민사소송법 하 로 년 월 일부로변경되었으며각각유사교과목임 기초과정 전문 특성화과정 전문과정의구성내용 교과구분 윤리와일반교양교과 기초법과전문교양교과 법학기본교과 실무기본교과 탐색교과 전문과정공통교과 특성화 (GLP) 공통교과 실무전문교과 전문과정심화교과 특성화 (GLP) 심화교과 특성화 (GLP) 실무교과 전문과정통합교과 특성화 (GLP) 통합교과 구분 탐색교과 ( 특성화과정과공통 ) 공통교과 교과목 세법 (3), 경제법론 (3) ( 주 5), 금융법 (3), 국제거래법 (3), 국제통상법 (3), 상표법및부정경쟁방지법 (3), 행정법 2(3), 특허법 (3), 상거래법 (3) 헌법연습 (2), 행정법연습 (2), 공법종합연습 (2), 형법연습 (2), 형사소송법연습 (2), 형사법종합연습 (2), 민법연습 1(2), 민법연습 2(2), 가족법연습 (2), 민사소송법연습 (2), 민사법종합연습 (2), 상법연습 (2), 노동법연습 (2), 국제법연습 (2), 헌법소송법 (3), 행정쟁송법 (2) 기초과정의구성내용 구분교과목 ( 주 1) 윤리와일반교양교과 ( 주 2) 기초법과전문교양교과 ( 주 3) 법학기본교과 ( 주 4) 실무기본교과 법조윤리 (1) 동양윤리와법사상 (3), 고대희랍인의정의관 (3) Global Agenda in the 21st Century(3), The Korean Legal System(3), Presentation and Persuasion in International Legal Practice(3), 공익봉사 (1) 법철학 (2), 법학방법론 (2), 로마법 (2), 사법제도의비교와역사 (2) 법경제학 (2), 예산회계와법 (2), 법과통계학 (2), 법심리학 (2), 법여성학 (2), 법문학 (2), 법의학 (2), 생명윤리와법 (2), 스포츠와법 (2), 기업지배구조의이론과실제 (2), 인간발달과법 (2), 디지털포렌식 (Digital Forensics and E-Discovery(2) 헌법 1(3), 헌법 2(3), 형법 1(3), 형법 2(3), 민법 1(3), 민법 2(3), 민법 3(3) 민사소송법 1(2), 민사소송법 2(2), 형사소송법 (3), 행정법 1(3), 회사법 (3), 가족법 (3), 노동법 (3), 국제법 (3) 법률정보조사 (1), 법문서작성 (1) 주 굵은글씨는필수과목 괄호속의숫자는학점을표시 주 법조윤리이외의일반교양과목은본교의다른단과대학또는대학원에서개설하는과목중본법학전문 대학원선택과목으로인정하는 과목임 주 기초법과전문교양교과에속하는과목은선택필수과목임 주 전공필수민사소송법 은전공필수민사소송법 상 로 년 월 일부로 전공필수민사소송법 심화교과 실무교과 헌법원리론 (2), 정치와헌법 (2), 한국헌법사 (2), 헌법의현대적쟁점 (3),, 지방자치법 (2), 환경법 (2), 토지공법 (2), 경찰법 (2), 기업조세법 (2), 소비세법 (2), 자산세법 (2), 형법원리론 (3), 특별형법론 (3), 경영과형법 (3), 의료와형법 (3), 국제형사법연구 (3), 형사정책 (3), 행형법 (2), 수사절차론 (2), 채권담보법 (2), 매매법 (2), 부동산이용및건설에관한법 (2), 현대사회와계약 (2), 현대사회와민사책임 (2), 고급민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회생 파산법 (3), 소송대체분쟁해결론 (3), 공익소송론 (2), 유가증권법 (3), 해상법 (3), 보험법 (3), 프랜차이즈법 (3), 경제법연습 (2), 은행법 (3), 자본시장법 (3), 신탁법 (3), 사회보장법 (3), HRM 과노동법 (3), 대한민국대외공법 (3), 국제인권법 (3), 유럽연합법 (3), 국제분쟁해결제도 (3), 저작권법 (3), 인터넷법 (3), IT 법 (3), 컴퓨터법 (3), 공익 인권법 (3), 사회취약계층과법 (3), 차별금지법 (2), 통일관계법 (3), 소비자와법 (3), 엔터테인먼트법 (3), 개인정보보호법 (2), American Constitutional Law(3), German Constitutional Law(3), Law of Obligations 1(3), Law of Obligations 2(3), Law of Corporations(3), International Law(3),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3), European Union Law(3), Internet Law(3), Introduction to U.S. Law(3), Introduction to German Law(3), International Law Moot Court(2) 모의재판 (1), 실습과정 (2), 헌법소송실무 (3), 행정소송실무 (3), 형사소송실무 (3), 민사소송실무 (3), 상사계약실무 (3), 금융거래법실무 (3), 공정거래소송실무 (3), 노동소송실무 (2), 지적재산권소송실무 (3), Legal Aid Clinic(2) ( 주 6) 통합교과회사소송의이론과실무 (3), 보험약관해석론 (3), 의료책임과소송 (3) 주 년 월 일부로경제법 이경제법론 으로변경되었고유사교과목임 주 은실습과정의분반으로운영됨

36 특성화 과정의구성내용 교과목소개 구분 교과목 기초과정 탐색교과 ( 전문과정과공통 ) 국제거래법 (3), 국제통상법 (3) 윤리와일반교양교과 공통교과 국제계약법 (3), 자유무역협정론 (3) International Business Law(3), International Economic Law(3) 공익봉사 심화교과 실무교과 국제사법 (3), 국제상사중재법 (3), 국제금융법 (3), 국제보험법 (3) 비교경쟁법 (3), 국제조세법 (2), 국제투자법 (3), 반덤핑법 (3),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 (3), 국제통상관련지적재산권법 (3), 국제무역과환경 (3), Law on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3), International Labor Law(3), International Investment Law(3), International Copyright Law(3), International Patent Law(3), American Contract Law(3), American Corporate Law(3), American Antitrust Law(2) 국제영문계약실무 (3), Legal Research in English(1), Legal Writing in English(1) 통합교과 M&A 이론과실무 (2), 협상 조정기법 (3) 필수교과목현황 전공필수 구분교과목학점 필수실무 일반필수 선택필수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헌법 헌법 형법 형법 민법 민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철학 법학방법론 로마법 사법제도의비교와역사 법경제학 예산회계와법 법과통계학 법심리학 법여성학 법문학 법의학 생명윤리와법 스포츠와법 기업지배구조의이론과실제 학점합계 주 주 학년도에는민사소송법 과민사소송법 가민사소송법 상 민사소송법 하 으로변경되면서 민사소송법 하 이전공선택으로변경되므로일반필수학점은 학점으로학점합계는 학점으로조 정됨 관련학과에서개설되는교과목으로대체본교타단과대학의추천과본교법학전문대학원의심사를통하여선정되며매학기그과목 학수기호등 이다를수있다 관련학과에서개설되는교과목으로대체본교타단과대학의추천과본교법학전문대학원의심사를통하여선정되며매학기그과목 학수기호등 이다를수있다 동양윤리와법사상 관련학과에서개설되는교과목으로대체본교타단과대학의추천과본교법학전문대학원의심사를통하여선정되며매학기그과목 학수기호등 이다를수있다 법조윤리 이강좌는변호사 판사 검사등법조인의업무수행상의준칙과윤리의이론및실제를교육하는과목으로서 주요내용은법조윤리의중요성을인식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업무수행상마주하게되는다양한직업윤리문제의양상을이해하도록하여 법조인으로서올바른업무수행준칙에따라판단하고행동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 관련학과에서개설되는교과목으로대체본교타단과대학의추천과본교법학전문대학원의심사를통하여선정되며매학기그과목 학수기호등 이다를수있다 고대희랍인의정의관 관련학과에서개설되는교과목으로대체본교타단과대학의추천과본교법학전문대학원의심사를통하여선정되며매학기그과목 학수기호등 이다를수있다

37 기초법과전문교양교과 로마법 로마법은현대의법특히사법 그중에서도민법의모법이되어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로마법의이해를통해현행법에대한이해와더불어법의일반적이해를꾀하고 사회의변천에따른법의성립 발전 쇠퇴의과정을이해한다 법철학 고전적인법의근본문제들 자연법론과법실증주의 법적정의 법의해석 법과도덕 경제 정치의관계 에대한지식을함양함과더불어 현대법철학의이론적 실천적화두들 법패러다임론 포스트모더니즘 인권이론 세계화 국적 시민운동 을풀어간다 수강생들은기초법적감수성과근본지식을익히고 법철학의법정책적응용가능성을학습한다 법경제학 경제학의방법론들과이론들을끌어와법적쟁점들에응용하는방식을익힌다 법경제학의고전적이론들을학습하고 또한법적정의와경제적효율성의상호관계 법적규제의 경제성 계산문제 경제에대한 국가 법적개입의수위 법정책의시장친화성등 법경제학 이라는학문분과테두리에서논의될다양한주제들을다룬다 사법제도의비교와역사 주요법제의사법제도 중에서비교법적으로의미가있다고평가되는영역을선별하여그제도의역사와함께비교법적분석을모색한다 법계를구분함에있어서크게영미법과대륙법으로구분하고각법계로부터분리되었다고판단되는몇개의법제도분석대상에포함시킨다 예산회계와법 예산과회계는기업과정부의예산과회계의법적측면에대해서강의한다 기업의예산과회계는정부의예산과회계와는많은차이가있으며작동원리와관련된법규도상이하다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거의모든범죄는경제적이익과관련되어있다 경제적이익과관련된범죄에회계가관련되는비중이매우크다 공정하고정의로운자본주의시장경제를육성하고투명하고정직한사회를건설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예산과회계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다 법학방법론 법적분쟁의해결을위한법규범의탐색과해석및적용에관한방법을익힌다 고전적인법학방법 이론 들을학습하고 아울러법규범의기능과구조 법규범과분쟁사안의해석학적인식및판단 법규정의해석과흠결의보충 그리고법의발전적형성등에관한기본원리들을고찰한다 법과통계학 법적분쟁에서이해당사자가제시하는조사 실험및관측자료의분석과실증적증거를평가하기위한통계적방법을기법별로분류하여다룬다 스포츠와법 스포츠현장에서일어나는각종법적문제를연구하고법적제도화를검토한다 법심리학 진술의신빙성이나허위자백여부 범죄자교정등형사절차나행형에서제한적으로심리학을응용하던차원을넘어서 정신분석학의이론적성과를끌어와법의철학적 실천적쟁점들을풀어가는방법을학습한다 아울러다양한범죄심리학이론들을학습하고 구체적인사례들을통해이를응용해본다 법문학 문학속의법 법의문학에대한통제 검열 문학으로서의법 문학이론의법적응용 등법문학의대상영역들과그방법론들을익힌다 또한구체적인문학텍스트들을예시로하여 다양한인권문제의고발과발견 해결에있어 법문학의실천성 을탐색한다 수강생들은실제문학텍스트 소설 시 영화 들을참고자료로하여법문학비평을적용해볼기회를갖는다 기업지배구조의이론과실제 경영진 투자자간대리관계에서발생되는대리비용의유형을고찰하고이를완화하기위한내 외부통제수단이기업가치에미치는영향을이론적 실증적으로분석한다 법여성학 성폭력이나성희롱 아내강간등에서의여성 보호 법제들과더불어 여성고용할당제나산모보호 육아지원기제등 적극적조치 그리고포르노그래피나성매매 사도마조히즘등에관한규제이론까지 여성관련법제도와법정책 법이론을학습한다 또한인문학의방법론을끌어와여성적목소리를법에담아내는방법을익힌다 법의학 법의학의대상과방법론을탐구하며 그구체적영역으로친자감정 검시 죽음판정에대한개념정립 사인 사후경과시간 인체의분비물또는조직을기초로한개인식별방식등을연구한다 또한의료과오에서발생하는당사자들의민 형사상의법률관계와책임 의료관련제도와법규 의료법정책 의료윤리등을익힌다 생명윤리와법 생명공학기술의발달에따른생명문화변질 이라는윤리적쟁점을둘러싼법이론과법정

38 책을학습한다 윤리주의 과학주의 규범주의 공리주의등생명문화재생산의이념형들을바탕으로 배아복제나장기이식 죽을권리 치료중단등생명윤리를둘러싼다양한실천적인문제들을다루어본다 디지털포렌식 미국의연방증거규칙 민형사소송규칙및관련법률과판례들을중심으로디지털증거의특징과법적증거로서인정받기위한조건에대해살펴보고 디지털증거의수집 분석 복구도구인디지털포렌식기술과디지털포렌식기술에의활용과정에서발생가능한법적이슈들을다양한판례들을통해학습한다 미국민사소송에서의디지털증거의법적증거개시절차인 제도에대해살펴보고이러한디지털증거개시요구를만족시키기위한조건들에대해서학습한다 인간발달과법 법학기본교과 민법 본강의는민법의가장중요한제도의하나인계약에관하여그성립과해석 내용과효력 소멸등의문제에관하여학습한다 이과목은수강생들로하여금민법의기본원리및그것을기초로하여계약법전반에관한체계적이해를목표로한다 민법 본강의는물건의지배와이용 채권담보에관한민법의기본제도와내용에관하여학습한다 그리고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의책임재산보전제도를다루며 끝으로채권양도와채무인수와같은채권자채무자의지위변경에대해서도학습한다 민법 본강의는민사책임법을중심으로법정채권관계전반에걸쳐학습한다 강의의전반부는불법행위제도및사무관리 부당이득을주로학습하며 후반부는계약책임을중심으로한채무불이행책임을총론과개별계약유형에따라학습한다 끝으로법인의책임문제를학습한다 헌법 기본권총론하에기본권의법적성질 주체 효력 제한 제한의한계 침해및구제수단을 기본권각론하에인간의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정치적기본권 청구권적기본권 사회적기본권의기본적인법리를연구한다 헌법의역사 기본원리와기본제도및국회 대통령과정부 법원 헌법재판소등기본적국가조직에대해서연구한다 형법 형법 과목은형법각칙에규정된범죄구성요건의해석 적용을통하여범죄의일반이론을구체화하는작업을학습목표로삼는다 이단계에서학생들은지금까지추상적으로사고했던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기타가벌성의조건등의의미를개별적인죄형법규의해석과사안에의적용과정을통하여보다구체적으로학습하게된다 형법 형법은사회통제의일부인범죄통제를통하여법익을보호하는법분야이다 형법 과목 즉형법총론은범죄의성립요건 국가형벌권의정당성과한계등을주된탐구대상으로삼는다 형법의기초이론으로죄형법정원칙 책임원칙 비례성의원칙등을살펴보고그틀안에서범죄체계와그구성요소들을강의한뒤 죄수론과형벌론까지다룬다 민사소송법 당사자의권리실현을위한판결절차의기초원리를탐구한다 소송의주체인법원과당사자 소송의객체인소송물에관하여살펴보고심리절차에관한기초이론을터득한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수사에서부터재판 형집행에이르기까지의형사절차에관련한법적문제를기본법인형사소송법을중심으로이해하려는과목이다 형사소송을통해밝히려는실체적진실의의미를이해하는것이우선이다 더불어형사소송의구조와그변화과정이의미하는내용은무엇이며 이른바 절차적진실 을밝히는데가장중요한공정한절차를구성하기위해형사소송법이어떤규정들을두고있는지탐구하며 그규정들에대한해석방법론을검토하고이해한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터득한판결절차에관한기초이론을바탕으로심리절차및판결론 불복절차등을학습하고 복합적소송형태인복수청구소송 다수당사자소송을탐구하여판결절차에관한응용능력을함양한다 국제법 국제사회규범의기본내용으로서국제법의연원과국제법주체 각국제법영역중우리정부기관 자연인과사법인의대외활동과밀접한세부주제로서 국가의관할영역및국제공역 국제책임 국제분쟁해결및무력충돌에관한사항을다룬다 헌법 헌법의개념과특성 제정과개정및해석 적용범위등헌법에관한일반론과함께한국 가족법

39 본강좌는현행친족법과상속법에대한정확한이해를목표로한다 또한현대급변하는가족구조와이를둘러싼문제에대한정확한분석과대응력을함양토록하여가사실무에있어서의전문가로서의능력을갖추도록한다 행정법 행정법의기본이론과법원칙을학설과판례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이해하고다양한행정작용등에관한법적고찰을통해행정법의전체체계에대한이해를향상시키고 구체적사례에대한법적용능력을배양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노동법 노동법체계와구조에대한기본적이해습득을통하여현대산업사회에서발생되는노사간의분쟁에대한법적판단능력과개별적근로관계영역에서발생하는제반문제상황에대한분석능력및해결능력을배양한다 회사법 상법제 편 회사 의내용을강의하는데 그내용은회사법통칙 인적회사로서합명회사와합자회사 물적회사로서주식회사와유한회사의내용을이론 판례 비교법을중심으로설명한다 이중에서주식회사법에중점을둔다 실무기본교과 법률정보조사 이강좌는법률가로서실무및연구에필요한다양한정보를문헌 인터넷등다양한매체를통해검색하는방법을교육하는과목이다 법률정보의조사를위해서는사법관련조직및절차의기본을이해하고기초적인법학방법론을익힐필요가있다 그바탕위에서법률문제의쟁점을파악하고정보조사의전략을세운다음구체적인정보조사의방법을익히고실제주어진사례에응용하는연습을하는것이이과목의내용이다 이를통해서법률가로서문제해결에필요한정보조사의능력을갖추는것을목표로한다 전문과정 탐색교과 국제거래법 이과목은국제거래를둘러싸고발생하는제반법적문제를고찰하되 특히국제물품매매계약 정형거래조건 국제물품운송계약 해상보험계약 국제대금결제및국제분쟁해결등국제거래와관련하여발생하는각종계약의특성과그러한계약에기초한국제거래당사자의권리와의무를중심적으로살핀다 또한이과목은국제금융 국제상사중재 외국투자 국제서비스거래및국제지적재산권거래등국제거래의새로운영역을개괄적으로다룬다 세법 조세법전반에걸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기본개념과법원칙에대한탐구를기초로하여조세실체법과조세절차법의일반원리를국세기본법및주요개별세법에근거하여학설과판례를중심으로분석하고구체적인법적용능력을함양한다 금융법 금융법은광의로는은행법 보험법 증권법등으로구성되는데 보험법 증권법은개별적으로별도의과목에서상세히다루므로협의로은행법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은행법을중심으로설명하는데 이에대하여는금융법개관 은행조직법 은행거래법 은행감독법 기타로나누어서설명한다 경제법론 독점규제법과소비자보호법을중심으로경제법의주요내용을연구한다 상거래법 상사관계전반에적용되는상법의일반이론과총칙및주요상사계약의특징적법리를다룬다 법문서작성 법문서작성과목에서는학생들에게 민사 형사 행정 헌법사건등각종사건의처리과정 법학자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법률직역종사자등법률전문가가작성하게되는 판결 결정문 소장 답변서 신청서 고소장 공소장 각종계약서 등의형식과작성요령을 및 을제시하면서강의하고 실습을통하여숙지시킨다 본과목은각종사건의시작에서종결까지단계별로어떠한법률문서가왜필요한지이해시킴과동시에각종법률문서의정형화된틀과효과적인작성요령을숙지시킴으로써졸업후곧바로법률업무를수행할수있게하거나이를위한교육훈련기간을단축시키는데학습목표를두고있다 국제통상법 본강좌는국제법무특성화중공법분야인국제통상분야의가장기본이되는교과목이다 국제통상질서를규율하는 협정을전반적으로강의함으로써국제통상규범의기초를함양하며후속수강과목을국제통상법전체적인틀에서이해할수있도록한다 국제경제질서를법적인틀에서이해하고국제통상분쟁을해결할수있는기초적능력을함양하기위하여 협정의주요내용을습득하고이를구체적분쟁사례에적용할수있도록한다 이를위하여기존의 패널과상소기관의해석을쟁점별로이해하도록한다 행정법

40 행정절차의일반원리와행정상손실보상 행정상손해배상등국가책임법및행정법각론분야의주요내용을학설과판례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이해하고구체적사례의해결능력을배양한다 특허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등산업및경쟁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는지적재산권법분야에관하여기본법리와판례등을학습한다 상표법및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상표법디자인보호법및부정경쟁방지법의주요내용을강의하고 지적재산권에관한주요판례를분석한다 공통교과 노동법연습 법률실무가로서노동법에관한다양한문제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기위하여노동법상의중요한논점을구체적인사례를들어학습하고 이를토대로노동법이론을실무에적용하는훈련을한다 국제법연습 국제법의핵심주제를중심으로관련된주요사건들을분석함으로써국제재판에서활용되는법원칙및주요재판기관의소송규칙을이해한다 국제법모의재판을수행함으로써국제법정에서필요한변론능력을향상시키며국제법전문용어의활용능력을제고한다 민법연습 민법 강의를통해민법재산법일반에관하여익힌법개념과구성요건및법률효과를실제판결례가재구성된사안에적용하는훈련을하는세미나형식으로진행되는강좌이다 수강생전원이발제와토론을통해이론과판례를구체적으로이해함을목표로한다 선수과목 민법 민법연습 이과목은민법 을수강하여민법의기초지식을익힌 그리고민법연습 을통하여그지식의구체적인적용모습의대강을공부한수강생들을대상으로한다 본강좌는문제로부터출발하여교과서나판례를통하여익힌민법의이해를입체화하고심화함을목적으로한다 선수과목 민법 가족법연습 본강좌는친족법과상속법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전제로가족법의주요쟁점에대한 실질적인접근과해결을통해법적용능력의향상을꾀한다 이를위해가족법관련사례및판례를이용하여보다실질적인문제해결을시도한다 민사소송법연습 주요민사소송법사례및판례들을연구 분석하여토론함으로써구체적사실관계에대하여민사소송법을적용하는훈련을한다 선수과목 민사소송법 상법연습 본강좌를상사법의이론을바탕으로다수의판례및사례를통하여이론을사례에어떻게적용할지를학습한다 이를통해로스쿨의존재목적인실무중심형법학교육을달성한다 형사소송법연습 형사소송법수업에서얻은이론적지식을실제사례에적용하는연습을하는과목이다 형사소송의이념과목적 구조등의소송법이론부터수사부터형집행에이르는형사절차전반에서제기되는논점을사례풀이를통해심화학습한다 행정법연습 행정법에대한종합적이해를바탕으로구체적사례의해결능력을배양한다 헌법연습 헌법에관한고급응용과목으로서여러가지헌법적사례들과쟁점들에대해서토론하고 다양한실제사례들과가상사례들을통해헌법적소송과정책에관한문제들을연구한다 국 내외헌법판례또는시사헌법현안을통하여헌법의주요이론과쟁점에대하여학습하고 헌법사례문제를분석 해결하는능력을함양함 강의와발표 토론이병행됨 선수과목 헌법 헌법 공법종합연습 헌법 행정법 헌법소송 행정소송등공법영역에서발생하는복잡한법적쟁점들에대해서팀워크방식으로연구하고발표한다 형법연습 형법의총론적이론과각론적조문들의개념을이해한후 현실생활에서일어나는구체적인개별사건에어떻게형법규범을상응하게해석 적용하여사건을신속하고도공평하게해결하느냐는과제를탐구하는과목이다 민사법종합연습 민법및민사소송법의주요쟁점이포함된사례연습을통하여실체법과절차법에관하여종합적으로분석 사고하고해결하는능력을향상시킴을목적으로한다 선수과목 민법

41 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쟁송법 행정사건에대한권리구제절차로서의행정심판및행정소송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학설과판례를통하여체계적으로이해하고구체적사례의해결능력을배양한다 형사법종합연습 형법 형사특별법 형사소송법의쟁점들이모두포함되어있는형사판례과종합형사사례를해결하는능력을배양하기위하여모의종합사례와실제형사재판기록 수사기록포함 을검토하여쟁점을정리하고해결책을제시하도록한다 헌법소송법 헌법실체법의기초를토대로헌법재판소판례를중심으로헌법소송에필요한실무지식을학습함 강의와발표 토론 실무연습이병행됨 선수과목 헌법 헌법 심화교과 저작권법 저작권보호요건으로서독창성 저작물의종류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의내용 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물이용허락계약 저작권침해와그구제수단등저작권법의내용을자세히강의하고 저작권에관한주요판례를분석한다 국제분쟁해결제도 국제분쟁을외교적으로해결하는방식과사법적으로해결하는방식에대해서이해한다 를위주로상설국제재판기관의역할과활동을이해하며 국가가결부된국제중재제도를통하여국가간분쟁혹은국가와사 법 인간의분쟁을해결하는방식을이해한다 대한민국대외공법 대한민국의국내법중대외적 역외적 효과를갖는예를검색하고아울러국내판례역시국제법의형성과발전에미치는영향이있으므로이를분석하여실무에적절히사용할수있도록한다 실체법적측면으로주요인권관련조약을일람하여국제인권법의제원칙들을이해한다 절차법적측면으로는국제적차원의이행내지집행체계뿐아니라국내법으로의이행체계를분석한다 유럽연합법 지역통합의대표적예인유럽연합을법적측면에서이해함으로써유럽연합에관련된법적문제를해결하는능력을키움과동시에이를다른지역통합의발전에적용할수있도록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컴퓨터기술의발전에기반한정보화사회에서개인정보의침해가능성이높아지고있으며동시에개인정보보호의중요성도커지고있다 특히개인정보가개별기업과산업의중요한자산이되고있는현시점에서개인정보보호법의올바른이해및준수는이들기업과산업의필수적인활동이되고있다 이과목은개인정보보호에관련된국제규범 개인정보보호에있어선진적인유럽연합의규범및한국의관련법규범을개괄적으로다룬다 국제법모의재판 국제인권법 매매법

42 본강의는민사일반매매법의심화 그리고상사매매와 통일매매법 미국과유럽등의매매법제의변화추이를비교 검토한다 수강생은해당강의를통해매매법에관한민사상의일반적기초지식을넘는전문적이고국제적인비교및통일화의경향등을심도있게학습한다 선수과목 민법 현대사회와계약 본강의는현대사회에서갈수록그중요성이증대하는계약법의요건과효과에관한심화된학습을목표로한다 본강의의전반부에서는현대사회에서의계약의법적환경의변화에따른전통적계약이론의변용문제를강의하고 후반부에서는현대사회에특유한개별계약유형들을심도있게다룬다 선수과목 민법 사회보장법 소득보장과의료보장 재활및사회적통합을위한복지제도등사회보장제도의기본구조와내용을학습하고사회보장법을둘러싼법해석상의제논점을탐구하며 이때사회보장법이지닌사회정책적요소도함께고려한다 부동산이용및건설에관한법 현대사회에서중요성이더욱증대된토지와건물의이용 토지 주택또는상가의소유권또는임차권의취득에의한이용과수익 및건축 건설 신축 증 개축 재건축또는재개발등 과관련하여발생하는법률문제에관한합리적인분쟁해결의과정을훈련한다 선수과목 민법 고급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증거법론 기판력론 불복제도론 복수청구소송론 다수당사자소송론 집단소송론 특수소송론등민사소송법상심화학습을요하는특수문제들을선별하여심도있게연구 검토한다 선수과목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강제집행과담보권의실행에관한절차 집행의권원 집행문 위법집행에대한구제방법등을개괄적으로설명한다 선수과목 민사소송법 현대사회와민사책임 본강좌는민사책임법에관한심화된학습을내용으로한다 제조업 금융 엔터테인먼트 환경등현대사회의다양한분야에서발생하는민사책임을계약법 불법행위법등전통적인법이론에기초하는한편제조물책임법 전자거래법등관련분야의특별법의법리를활용하여해결하는능력을향상시킴을목적으로한다 선수과목 민법 과노동법 기업단위의인사노무관리측면에서발생되는제반쟁점사항들을사안중심으로살펴봄으로써실제사안에대한분석능력과문제해결능력을높여기업인사노무관리의실무능력을함양한다 채권담보법 본강좌는금융과상품및용역거래의안정성확보를위해필요한보증과담보의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관계에대해학습한다 담보목적물별로분류된주제별학습을통해이론과실무의조화로운해석과사안해결을목표로한다 선수과목 민법 회생 파산법 채무자회생및파산의절차 그절차에관여하는기관및당사자의권리와의무 회생 파산절차의개시결정이채무자및제 자에게미치는실체법 절차법상의효과등을개괄적으로설명한다 선수과목 민법 민사소송법 공익소송론 인권 환경 노동사건 집단소송 외국인근로자의권리구제등공익성이강한소송을유형별로나누어집중적으로학습한다 선수과목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대체분쟁해결론 중재 조정 화해등민사소송절차외의분쟁해결절차및기법에관하여학습한다 선수과목 민사소송법 유가증권법 유가증권중에서가장중요한어음 수표법을중심으로강의하는데 먼저유가증권일반에대하여소개한후 어음 수표법총론에대하여설명하고 다음으로어음 수표법각론에대하여설명한다 그후에전자어음법및전자자금이체에관한법에대하여도설명한다

43 해상법 해상운송 해상보험및국제무역에관심이있는사람에게필요한최소한의기본법리를익힌다음실무를경험한다 은행법 자금중개시장에서자금수요 공급의매개체로기능하는은행의규제 감독을목적으로하는은행법을심도깊게공부함으로써 은행이건전하지않을경우전체국가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악영향을이해하고 은행의파탄을방지하기위한일련의금융관련법률 즉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한국은행법과은행법이어떠한상관관계를갖는지를종합적으로분석한다 를수행한다 경제법연습 공정거래법을중심으로경제법관련과목들에관한국내외판례와심결례등을중심으로실제사례의해결방법을연구한다 통일관계법 본강좌는남북한통일과관련된헌법 형법 민법 국제법분야등제반법률문제를검토하여 법 제도적통합과정에서대비하여야할사항에대한탐구를통해통일과정및통일후의법률전문가로서의안목을높이고그능력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한다 자본시장법 회사법의특별법이자경제법으로서의성격을지닌자본시장통합법에대한학생들의학문적관심과이해를제고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자본시장의향후발전방향에대한지침을제시하고자한다 신탁법 민법의특별법이자자본시장통합법중자산운용부문의기초법적성격을지닌신탁법에대한학생들의학문적관심을제고시킨다 특히학생들에게신탁의기본구조와신탁재산에대한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간의권리의무관계와신탁의변경 종료및공익신탁에대하여명확한이해를하도록함으로써 자본시장통합법의제정과함께투자수단으로서각광받는신탁제도에대한지침을제시하고자한다 보험법 보험계약의체결 그에따른계약관계자의각종권리와의무내용 중요한각급법원의판례분석및약관을해석함으로써실무상매우중요한보험법내용을익힌다 한국회사법의원리와그운영실태를소개한다 먼저기본이론을설명하고이어서관련판례를검토한후 비교법적인고찰을한다 프랜차이즈법 상품및서비스의유통과관련하여가장그이용도가높아지고있는프랜차이즈계약과관련된법리를교육한다 차별금지법 차별의개념과유형및영역 차별의예외 차별금지법제와차별시정기구및차별시정절차에대한이해를높이고 고용분야에서의차별금지의내용과구체적인판단에관한사례연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제를구성하는법체계와지방자치법의중요내용을이론과판례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검토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환경법 환경법의주요개념과일반원칙을이해하고환경보호와관련한개별행정법규에내재한주요제도들을학설과판례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이해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경찰법 경찰법의기초이론 경찰행정작용및경찰상의권리구제등경찰행정법의주요문제들을학설과판례를중심으로검토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토지공법 토지에대한공법적규율을그대상으로하여현행토지법제및행정계획 공용부담및손실보상문제를학설과판례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이해함을목적으로한다 기업조세법 개인과법인의기업활동에대한제반과세문제를경제활동의내용과조직형식의측면에서학설과판례를중심으로주요국의입법례와더불어심층적으로분석한다 소비세법

44 부가가치세법과개별소비세법을중심으로소비세제의현대적특징을유럽연합 을포 함한주요국의입법례를통하여분석하고국내외판례와학설의내용을비교 분석한다 용과향후발전과제를헌법과국제법그리고사회보장법의관점에서관련문제를입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관련분야에서의분쟁해결능력을함양한다 헌법원리론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등헌법의기본원리들에대한정리를통하여헌법의전체적구조와성격에대한이해를가능하게하며 이러한헌법원리들이구체화되는모습을개관함으로써헌법의유기적체계를파악한다 한국헌법사 한국헌법의역사적발전에대한검토를통하여한편으로는현행헌법에대한심층적인이해를가능하게하며 다른한편으로는정치과정과헌법규범의상호관계에대한이해를심화시킨다 형법원리론 변호사 판사 검사등법률가로서필요한형법의기초이론과기본소양을교육한다 형법의기초가되는인간상 원칙 개념등의정확한이해와적용능력을달성하도록한다 공익 인권법 공익및인권과관련된법제를개념과역사 사상과운동 구체적사례등을중심으로연구한다 행형법 행형은형사사법체계의마지막부분인형벌의집행단계를의미하며 특히자유형의집행과정을의미한다 행형법은이에대한논의를그대상으로한다 강의에서는행형의이론으로서행형의의의와역사 행형의목적과구성원칙등을살펴보며 행형의실제와관련한문제들을차례로검토한다 소비자와법 본강좌는소비거래에서발생하는법률문제와실정법규율을체계적으로학습함을목표로한다 본강좌의이수를통해수강자는소비거래에서발생하는법적분쟁의실태를인식하고 제반법제도와규율을검토하여소비자법적분쟁에관한실무상의전문적역량을갖출수있다 선수과목 민법 법 소위정보기술에의하여발생하는법적쟁점 예컨대 전자서명 데이터보호 인터넷상에서의관할권 인터넷범죄 인터넷콘텐츠규제 스팸규제 암호에대한규제 통방융합 등의쟁점을고찰 연구한다 엔터테인먼트법 엔터테인먼트산업에적용되는법률규정및법원칙을소개 교육하고 각법률규정및법원칙이실제어떻게적용되는가를교육한다 인터넷과연관되는모든법적인쟁점 예컨대도메인네임 인터넷상에서의상표의보호 법의충돌및관할권 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의보호 전자상거래 명예훼손 컴퓨터범죄등을다룬다 경영과형법 경제체계와법의관계를비판적으로분석하고 개별기업의경영자들이경영활동을할때지켜야하는행위규범의중요유형들을설정해가는과정이다 오늘날과같은윤리경영시대에이미경영행위나경영판단의 내재적구성요소 가된형법규범들을검토해보고 형법적정의와경영의효율성사이에합리성의괴리를메우고경영과형법이서로상대방의합리성을높여주는관계가될수있는법정책을기획해보도록한다 사회취약계층과법 사회취약계층에대한사회복지시스템을개관하고현행법상취약계층의권리와복지의내 자산세법 자산의양도와부의무상이전에관한과세문제를판례와학설을중심으로이론적으로분석하고자산의평가문제와연계한실무적문제에직접적용할수있는새로운이론을주요국의입법례를통해연구한다 정치와헌법 정당 선거 지방자치등의문제를중심으로정치과정에대한헌법적규율에대하여정리하고 이를통하여헌법의기본원리들이구체화되는과정을심층적으로이해한다

45 헌법의현대적쟁점 현대의사회적조건하에서현재논의가진행중인헌법학의주요쟁점에대한이해및토론 예컨대헌법개념의진화 국가와사회의통합과헌법질서 헌법의발전과비교헌법 헌법해석과법률해석 분단국의법리와통일헌법의가능성 생명공학 의발전과인간의존엄성 정보산업 의발전과정보기본권 성적자기결정권과프라이버시 부분사회의법리와국가관여의허용범위 문화재보호와재산권보장의갈등 국가사법의한계와대체적분쟁해결수단의합헌성 국가의사결정의새로운체계와거버넌스 행정입법과자치입법의공통점과차이점 대의제의한계와국민참여제도 헌법재판의정당성등의문제를다룬다 특별형법론 특별형법은형법각칙과어떤질적차이도없고 형법적중요성또한동일하다 오히려현실적으로는특별법범의숫자가형법범의 배가넘어훨씬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실무상가장빈번하게적용되는범죄구성요건에대해공부한다 의료와형법 의료업무를수행하는전체의과정 즉의료기관을개설하고 의료광고를하며 환자를임상의료지침에따라진료하고때로는신기술이나신의약품을사용하기도하고 진료기록을작성하고 특히향정신성의약품을엄격한관리속에사용하고 진료후건강보험공단에진료비를청구하고 세금을내는등일련의과정에서의료인들이준수해야할행위규범들의핵심은대부분형법규범들이다 이러한규범들의내용을이해하고 임상현실에서그규범이어떤기능을하는지 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역기능은없는것인지를꼼꼼히따지는능력을함양한다 국제형사법연구 국제형사법연구는우리나라와법체계가다른영미형사법및독일형사법의체계와구조를비교법적으로검토 연구하는부분과범죄의국제화경향에대처하기위한법적및제도적방안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국제범죄수사공조기구 국제테러리즘및조직범죄대책및국제협력 한미행정협정등에관한연구부분으로나눌수있다 전자는주로형사실체법과절차법에관한비교법적연구에중점을두고후자는범죄의국제화에따른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에관한연구를주내용으로한다 형사정책 형사정책은범죄의원인과대책에대해연구하는학문분과이다 과목의내용은크게범죄원인론과범죄대책론으로나누어진다 범죄원인론에서는범죄원인에대한다양한관점을경험함으로써범죄에대한객관적시각을확보하고 범죄대책에대한논의에서는실정법의대책에대한논의와더불어실정법을넘어선정책적개선방안을탐구한다 수사절차론 수사절차론은형사절차중에서수사와관련한법적 실무적문제를논의하는과목이다 수사를형사절차전체의구조속에서이해하며 수사의필요성및효율성과수사대상인피의자의권리보장이라는두과제를어떻게조화시킬수있을지를탐구한다 인터넷법 인터넷과연관되는모든법적인쟁점 예컨대도메인네임 인터넷상에서의상표의보호 법의충돌및관할권 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의보호 전자상거래 명예훼손 컴퓨터범죄등을다룬다 컴퓨터법 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컴퓨터및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발생하는쟁점 예컨대컴퓨터프로그램의보호 컴퓨터범죄 컴퓨터프로그램의역분석 오픈소스 포장수축계약 컴퓨터정보거래 원격교육 소프트웨어분야에있어서의표준제정등의쟁점을고찰 연구한다 한국헌법판례와미국헌법판례들을소크라테스방식으로토론함으로써학생들은한국이나미국의까다로운헌법문제들에대해각각상대국가의판례법에서설득력있는비교준거를찾아내어해결을시도해봄 실무교과 실습과정 실습과정은각직역별협력기관에파견되어법조인으로서실무수행의기본적역량을배양하고 법조및각종진출직역에서전문법조인으로성장할수있는기본적소양을갖추며봉사정신을체득하는과정이다 이과정의목표는다음과같다 다양한사건의실제처리과정에참여하게함으로써실무에대한적응능력을향상시킨다 기존의법리와달리대두되는새로운법현상에대한법리적해결능력을향상시킨다 잠재적진출직역에대한직접체험을통하여보다확고하게장래의진로를선택할수있다 실무수습과정에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이해와봉사활동의기회를제공받는다 모의재판 모의재판과목은법조실무가가되고자하는모든학생들의필수과목으로서 모의재판의준비와실습과정을통하여법률문건의작성방법 법정에서의예의와기술 법정언어등을체화하는과정으로서 민사모의재판과형사모의재판으로과정이구분되고 민사와형사를담당하는교수진으로부터실제와유사한모의기록을가지고모의재판실습과정을지도받는과정이다 이과목은수강함으로써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과능

46 력을갖춘우수한법조인을양성위함을목표로한다 학생들은실정법에대한지식을기초로모의재판을실습함으로써법률문건의작성방법 법정에서의예의와기술 법정언어등을체화하여법조인처럼생각할수있는능력을넘어법조인처럼행동할수있는재판실무능력을배양할수있다 노동소송실무 고용사회의특성상노동소송이급증하고있음을고려하여노사분쟁및그해결시스템의특징과구체적인분쟁사례를구체적으로연구하고동시에노동법전반에관련된실무적지식을습득한다 선수과목 노동법 상사계약실무 계약서의일반적구성요소와작성기법을설명하고실제로주요상거래의계약서 초안 작성을연습시킴으로써상사계약관련실무능력을배양한다 지적재산권소송실무 내국인사이 내국인과외국인사이에일어나는지적재산권소송전반에관하여소송의구조와절차 기법과전략등실무수행에필요한역량을사례접근과연습을통하여함양한다 실습과정 공정거래소송실무 실제사례에대한기업자문 공정거래위원회심결및법원소송의전과정을다양한역할분담을통하여연습한다 선수과목 경제법 형사소송실무 형법실체법과형사소송법의기초지식을토대로형사소송의실무적지식과실무경험을학습한다 형사소송에참여하는각주체별로검찰실무 수사와공소제기 공소유지 형집행 형사변호실무 사건수임 형사변론 변호인의의무 형사재판실무 재판진행 판결문작성 증거법 죄수론 양형 등을익히고연습 현장실습포함 한다 헌법소송에관한고급응용과목으로서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등실제헌법소 송이진행되는주요절차들을중심으로연구함으로써헌법소송의영역에서소송수행능력을함 양한다 금융거래법실무 은행등금융회사의금융거래에관한법무 금융감독에관한법무 금융거래와관련한분 쟁의조정이나재판업무기타금융거래와관련한소송대리업무에관한이론과실제를살펴본 다 민사소송실무 소장의제출에서부터상소심의절차까지소송절차의단계별로소송실무의요령과기법을 학습한다 선수과목 민사소송법 행정소송실무 당사자 주장과입증 심리의원칙 판결의효력등행정소송의실무에서나타나는개별 법적문제들에대한검토를내용으로한다 통합교과 회사소송의이론과실무 각종회사관련소송에서효율적인소송진행및이론적배경을학습한다 이를통하여수 강생들이실제회사소송을준비하는데자신을갖도록하며특히일반민사소송과의차이또는 특수성을최대한부각시킨다 보험약관해석론 실무상그중요성이크게증가하고있는보험소송과관련하여중요한각급법원의판례 를분석하고약관상의중요내용을해석함으로써보험소송을위한법이론과실무상의핵심사항 을익힌다 의료책임과소송 본강좌는의료사고에따른분쟁의민 형사상의책임귀속에관한실체법적이론을고찰 한다 실무상소송사례를중심으로의료분쟁의책임법적기본원리를이해하고 대체적분쟁해 결방법과법정책적과제에관한전문적접근을학습한다 선수과목 민법 형법 특성화 과정의교과 헌법소송실무 탐색교과

47 국제거래법 이과목은국제거래를둘러싸고발생하는제반법적문제를고찰하되 특히국제물품매매계약 정형거래조건 국제물품운송계약 해상보험계약 국제대금결제및국제분쟁해결등국제거래와관련하여발생하는각종계약의특성과그러한계약에기초한국제거래당사자의권리와의무를중심적으로살핀다 또한이과목은국제금융 국제상사중재 외국투자 국제서비스거래및국제지적재산권거래등국제거래의새로운영역을개괄적으로다룬다 국제통상법 공통교과 국제계약법 이과목은국제거래의주요거래형태인물품매매계약 서비스계약 지적재산권이전계약 국제금융계약및국제전자거래계약등의주요계약요소를심도있게분석하고 이어서실제거래에서이들계약의작성에있어서고려되어야할요소들을살펴본다 자유무역협정론 국제통상질서는다자간질서와양자간질서로편성되고있다 회원국수의증가및이해관계의대립으로다자간통상협상의진척이미진한상황에서각국은자국의통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하여자유무역협정의체결에많은노력을경주하고있다 이과목은 협정에서의자유무역협정의요건과주요자유무역협정의내용을관련분쟁사례와함께학습한다 심화교과 국제통상관련지적재산권법 의새로운분야인 를이해하도록하고 아울러통상관계에서의지적재산권법활용능력을키운다 국제투자법 이과목은국제통상법과함께국제법무특성화중국제통상분야의기본과목이다 각국은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양자투자협정및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있다 이과목은국제투자를보호하기위한투자유치국의의무와투자자 국가중재제도를한 미 북미 협약및국제중재판정사례를중심으로강의한다 국제투자분쟁사건을자문하고해결할수있는법률전문가로서필요한기본적소양을함양한다 반덤핑법 이과목은반덤핑법은국제법무특성화중국제통상분야의심화교과목이다 우리나라의경우국내총생산량의 이상을수출에의존한결과미국 유럽연합 중국등주요수출국으로부터반덩핑조치의주요대상국이되고있다 한편우리나라도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외국기업의덤핑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있다 이과목은 의반덤핑협정을이해하고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의반덤핑법을학습한다 특히실무능력을함양하기위하여 미국 유럽연합과우리나라의구체적인반덤핑사례를학습하고반덤핑조치를요청하는신청서의작성요령을배운다 무역피해구제제도중가장중요한위치에있는 반덤핑협정에대한완전한이해를바탕으로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의관련법을파악한다 특히실제분쟁사례에관한 패널과상소기구의판정을통하여반덤핑조치의발동요건을이해함으로써법률전문가로서실제분쟁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함양한다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 국제분쟁해결제도의대표적수단인 의분쟁해결제도및기타국제통상관련분쟁해결제도를이해하도록한다 등의국제통상분야의분쟁해결제도를이해하고동시에통상관련실체법의분쟁을해결하는능력을키움으로써관련실체법의이해및활용능력을키운다 국제무역과환경 지구환경을보호하려는국제환경규범과공정하고자유로운무역을보장하려는국제통상규범은상호충돌하는경우가발생한다 이과목은상충할수있는국제통상규범과국제환경규범을설명하고구체적분쟁사례를통하여그해결방법을강의하여국제통상분야의실무능력을

48 배양한다 이를위하여매주정해진주제와관련된사례를통하여법적쟁점을파악하고이에적용되는국제환경조약과국제통상조약의원칙을파악하고적용함으로써문제해결능력을함양한다 이과목은환경법전문법률가에게국제통상규범과의충돌에관한인식을제고하여법을제정 개정 적용할때국제통상법적측면의검토와자문이가능하도록할것이며국제통상분쟁을해결할수있는능력을함양한다 국제금융법 오늘날국제금융영역에서제기되는각종법률문제 특히파생금융상품 프로젝트파이낸스 국제금융계약서식등을중심으로학습한다 특히파생금융및신용파생금융의경우실무적응에문제가없을정도로연마한다 국제상사중재법 이과목은국제거래에서발생하는분쟁을해결하기위한중요한분쟁해결수단인국제상사중재와관련하여중재합의 중재판정부의구성 중재관할 준거법 중재절차규정 중간조치 중재판정의취소및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등중요법원칙의내용을심도있게연구한다 국제보험법 한국보험법을기초로하여전세계각국의보험법해석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영국의보험법과중요한판례를분석함으로써법해석능력을제고한다 미국독점금지법의이론과사례등을연구한다 비교경쟁법 미국독점금지법과유럽연합경쟁법을중심으로외국의경쟁법을비교연구한다 이과목은계약관계에서발생하는법적인쟁점들을확인하고 미국계약법에서이들을어떻게해결하는지살펴본다 특히계약체결 해석 강제집행에대한항변 계약위반및구제책 제 자의이해관계등다양한주제에관해다룬다 국제무역거래의핵심인국제해상운송에따르는법적문제점을각종국제조약과국내법을통해연구하고나아가영미법적인관점에서검토하여그기본적인법적자질을배양한다 국제조세법 기업활동의국제화에따른다국적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과세문제를 모델협약등국제규범과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및개별세법에근거하여국제적이중과세방지를위한국가간의역할과노력이반영된새로운이론과제도의관점에서심층적으로연구한다 이과목은회사경영과관련하여발생하는법적인쟁점들을확인하고 이들이회사법에의해어떻게해결되는지살펴본다 특히회사구조 충실의무 내부자거래 주주대표소송 회사의구조변화등에대해연구한다 본강좌에서는국제적인관점에서저작권에대해다룬다 주요연구대상은베른협약 등이다 그밖에 등한국과미국간의무역마찰에대해살펴봄으로써 저작권에관한국제거래상의쟁점을고찰 연구한다 국제사법 이과목은서로다른국가에소재하는사인간법률관계에서분쟁이발생하였을때적용될준거법의지정및재판관할권의확정등을개괄적으로고찰하되 특히법률관계의성질 연결점 법률의회피및반정등국제사법의일반원칙을다룬후국제민법 국제물권법 국제채권법 국제친족법및국제상사법등국제사법의각론분야를개별적으로다룬다 실무교과 국제영문계약실무 이과목은국제거래의주요거래형태인물품매매계약 서비스계약 지적재산권이전계약 국제금융계약및국제전자거래계약등주요국제계약에실제로사용되는계약서를분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