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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676 호 ( 금 ) 규 칙 강원도규칙제 3054 호강원도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 3 고 시 강원도고시제 호 강원도유형문화재지정번호정정고시 5 제 호 추곡천하천점용허가 ( 공작물 ) 고시 5 제 호 결핵병 브루셀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고시 6 제 호 횡성우천제2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12 제 호 2020년고성군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 ( 변경 ) 정정고시 21 제 호 청양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31 제 호 풍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편입토지변경고시 33 제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58 제 호 접도구역지정 ( 변경 ) 고시 60 제 호 지형도면의고시 61 제 호 강릉시경포호. 순포호일원, 양양군쌍호가평리습지일원습지지역지정고시 61 제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64 제 호 접도구역지정 ( 변경 ) 고시 67 제 호 지형도면의고시 68 제 호 접도구역해제 ( 변경 ) 고시 69 제 호 지형도면의고시 69 공 고 강원도공고제 호 부동산개발업법위반업체등록취소공고 70 제 호 2016년소방안전관리우수다중이용업소인정예정공고 72 제 호 보호수지정해제공고 73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73 회 람 발행 : 대변인실 (TEL : , FAX : )

2 강원도공고제 호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74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74 제 호 춘천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실시계획 ( 안 ) 열람공고 74 제 호 강원도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공개모집공고 79 제 호 강원도교통위원회위원후보공개모집공고 81 제 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사항공고 83 제 호 2017년강원도환경보전기금융자지원사업공고 84 시 군 행 정 원주시고시제 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중로2-51호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87 제 호 원주도시관리계획 ( 중앙근린공원 ) 결정 ( 변경 ) 세부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 승인고시 88 강릉시고시제 호 강릉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375호선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00 강릉시공고제 호 도로정비 ( 변경 ) 허가내용공고 102 제 호 도로정비 ( 변경 ) 허가내용공고 103 제 호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03 속초시고시제 호 속초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의승인고시 105 제 호 속초도시관리계획 ( 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108 홍천군고시제 호 홍천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교통시설 : 도로 ) 사업사업시행자지정 (4차) 변경및실시계획 (10차) 변경인가및지형도면고시 109 홍천군공고제 호 건축신고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135 제 호 건축신고시지정하는도로변경지정 공고 135 제 호 건축신고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136 제 호 건축허가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136 횡성군고시제 호 횡성군계획시설 ( 소로 2-443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37 제 호 횡성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2-305호, 소로2-326호, 중로3-307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40 횡성군공고제 호 공인신조및폐기공고 143 제 호 공인신조및폐기공고 144 제 호 횡성군계획시설 ( 문화시설1, 공공공지3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열람 공고 145 영월군고시제 호 영월군관리계획 ( 용도구역 ) 결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승인고시 147 정선군고시제 호 정선군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48 2

3 규 칙 2016년제18회조례 규칙심의회에서심의 의결된강원도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16년 11월 18일강원도지사최문순강원도규칙제3054호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 / 별표 1] 강원도재무회계규칙 ( 별표1) 제1관서및기타관서의구분 ( 제3조제3항관련 ) 제1관서 ( 지출원을설치한관서 ) 강원도농업기술원강원도인재개발원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강원도립대학강원도환동해본부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강원도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강원도서울본부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강원도농업기술원미래농업교육원강원도농산물원종장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동부지원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기타관서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동부지원강원도농업기술원농식품연구소강원도농업기술원옥수수연구소강원도농업기술원인삼약초연구소강원도농업기술원산채연구소강원도농업기술원특화작물연구소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남부지소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중부지소강원도동물시험소북부지소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감자원종장춘천소방서소양119안전센터춘천소방서효자119안전센터춘천소방서대룡119안전센터춘천소방서강촌119안전센터춘천소방서신북119안전센터춘천소방서화천119안전센터춘천소방서사내119안전센터춘천소방서양구119안전센터원주소방서학성119안전센터원주소방서단구119안전센터 3

4 제1관서 ( 지출원을설치한관서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강원도소방학교춘천소방서원주소방서강릉소방서동해소방서태백소방서속초소방서삼척소방서홍천소방서횡성소방서영월소방서평창소방서정선소방서철원소방서인제소방서고성소방서양양소방서 기타관서원주소방서신림119안전센터원주소방서우산119안전센터원주소방서태장119안전센터원주소방서문막119안전센터원주소방서흥업119안전센터강릉소방서경포119안전센터강릉소방서주문진119안전센터강릉소방서내곡119안전센터강릉소방서포남119안전센터강릉소방서옥계119안전센터동해소방서묵호119안전센터동해소방서북삼119안전센터동해소방서북평119안전센터태백소방서장성119안전센터태백소방서철암119안전센터태백소방서화전119안전센터속초소방서영랑119안전센터속초소방서설악119안전센터삼척소방서도계119안전센터삼척소방서근덕119안전센터삼척소방서원덕119안전센터홍천소방서양덕원119안전센터홍천소방서서석119안전센터횡성소방서둔내119안전센터횡성소방서우천119안전센터영월소방서주천119안전센터영월소방서중동119안전센터평창소방서진부119안전센터평창소방서봉평119안전센터평창소방서대관령119안전센터평창소방서대화119안전센터평창소방서 119구조대정선소방서신동119안전센터정선소방서고한119안전센터정선소방서임계119안전센터정선소방서사북119안전센터철원소방서동송119안전센터철원소방서김화119안전센터철원소방서군탄119안전센터인제소방서원통119안전센터인제소방서기린119안전센터고성소방서거진119안전센터고성소방서동광119안전센터양양소방서현남북119 안전센터 4

5 고 시 강원도고시제 호 강원도유형문화재지정번호정정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및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강원도유형문화재의지정번호를같은조례제1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강원도지사 홍천수타사목조관음보살좌상과복장유물 당초고시번호 : 강원도유형문화재제175호 정정고시번호 : 강원도유형문화재제176호 강원도고시제 호추곡천하천점용허가 ( 공작물 ) 고시 하천법 제33조의규정에따라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강원도지사 1. 하천의명칭추곡천 ( 지방하천 )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서문언재 주소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 15 길 점용의목적및개요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목적개요위치면적 택지진입도로개설공사 에따른교량설치 점용면적 ( m2 ) 교량명재원영구일시후발교 L=32.0m, B=5.9m 강원도춘천시남면후동리 613 번지일원 ( 하천기본계획측점 : No.50+21) 영구 : 205 m2일시 : 169 m2 영구 : 시설물존치시까지일시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 개월 5

6 강원도고시제 호 결핵병 브루셀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및제16조에따른 결핵병 브루셀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고시 를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다 2016 년 11 월 18 일 강원도지사제1조 ( 목적 ) 이고시는결핵병 브루셀라병이발생하거나퍼지는것을막기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및제16조에따라결핵병 브루셀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검사대상 ) 1 결핵병검사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내에서사육되는생후 12개월이상의소 2. 결핵병양성또는의양성으로판정된소와함께사육되었거나과거결핵병이발생한지역에서사육되어결핵병의감염이의심되는소등검사기관의장이결핵병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소 3. 거래되거나가축시장에출하되는생후 12개월이상의소 ( 젖소는제외한다 ) 4. 종축 ( 種畜 ) 을사육하거나검정업무를담당하는기관또는단체가검사기관에검사를의뢰한소 2 브루셀라병검사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내에서사육되는생후 12개월이상의한우 육우암소 2. 육성 ( 育成 ) 을전문으로하는젖소농장의착유를하지않는생후 12개월이상의젖소암소 3. 거래되거나가축시장 도축장에출하되는소 ( 거세수소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4. 수집상 중개상이사육하는소 ( 거세수소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5. 자연 ( 自然 ) 종부용 ( 種付用 ) 으로이용하는수소 6. 젖소농장에서집유 ( 集乳 ) 한원유제3조 ( 검사시기등 ) 1 결핵병검사대상, 시기및횟수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내에서사육되는생후 12개월이상의젖소 : 연 1회이상 2. 거래되거나가축시장에출하되는생후 12개월이상의소 ( 젖소는제외한다 ): 거래또는출하시 ( 도축장출하는제외한다 ) 2 브루셀라병검사대상, 시기및횟수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내에서사육되는생후 12개월이상의한우 육우암소 : 연 1회이상 2. 육성 ( 育成 ) 을전문으로하는젖소농장에서착유를하지않는생후 12개월이상의젖소암소 : 연 1회이상 3. 거래되거나가축시장 도축장에출하되는소 : 거래또는출하시 4. 수집상 중개상이사육하는소 : 연 4회이상 5. 자연종부용으로이용하는수소 : 연 4회이상 6. 젖소농장에서집유 ( 集乳 ) 한원유 : 연 6회이상제4조 ( 검사방법 ) 1 결핵병검사는튜버큐린피내주사반응법또는감마인터페론법으로실시한다. 2 브루셀라병검사는다음각호와같이실시한다. 6

7 1. 젖소농장의원유 : 밀크링반응법또는 ELISA법 2. 소개체별혈청가. 1차검사 : 로즈벵갈응집반응법또는평판응집반응법나. 확인검사 : ELISA 법 보체결합반응법또는시험관응집반응법 ( 미국식 ) 제5조 ( 검사신청 ) 결핵병또는브루셀라병검사를받아야하는소의소유자등은제3조의검사대상, 시기및횟수에따라관할시장 군수에게결핵병또는브루셀라병검사를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또는같은조제2항제3호에따라검사를신청하여야하는소의소유자등은해당가축을거래하거나가축시장 도축장에출하하고자하는날부터최소 21일전까지검사를신청하여야한다. 제6조 ( 검사절차등 ) 1 시장 군수는제5조에따라결핵병 브루셀라병검사를신청받은즉시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요원, 공수의 ( 公獸醫 ) 등을동원하여채혈을실시하고, 검사시료를별지제1호서식과함께동물위생시험소의장 ( 관할지소의장을포함하며, 이하 시험소장 이라한다 ) 에게제출, 검사를의뢰하여야한다. 다만, 브루셀라병검사의경우생후 6개월미만의송아지는그어미소에대해채혈을실시하고, 생후 6개월이상 12개월미만의송아지는그어미소또는해당송아지에대해채혈을실시한다. 2 제1항에따라검사를의뢰받은시험소장은제4조에따른검사방법으로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제7조 ( 검사증명서발급 ) 1 시험소장이결핵병또는브루셀라병검사를한때에는별지제2호서식에그내용을기록하고, 이를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2 검사를실시한시험소장은지체없이검사결과를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에입력하고, 소의소유자등이검사증명서발급을요구할때에는별지제3호서식에따라검사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8조 ( 검사증명서휴대등 ) 1 가축의소유자, 가축운송업자등은소를거래하거나가축시장 도축장에출하하는때에는제7조에따른검사증명서를휴대하거나, 휴대전화또는인터넷을활용하여쇠고기이력시스템을통해결핵병및브루셀라병검사를실시하였는지를확인하여야하며, 매매가이루어진때에는구매자또는가축시장의운영자 도축장의영업자 ( 이하 구매자등 이라한다 ) 에게검사증명서를인계하거나쇠고기이력시스템에서결핵병및브루셀라병검사여부를확인하게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검사증명서의휴대등의무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결핵병 : 거래되거나가축시장에출하되는생후 12개월이상의소 ( 젖소는제외한다 ) 2. 브루셀라병 : 거래되거나가축시장 도축장에출하되는소제9조 ( 검사증명서확인등 ) 1 구매자등은제8조에따라소를거래하거나도축하고자하는경우가축의소유자, 가축운송업자등이검사증명서를휴대하고있는지확인하거나, 휴대전화또는인터넷을활용하여쇠고기이력시스템에서결핵병및브루셀라병검사결과를확인한후거래또는도축검사신청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2 구매자등은제1항에따른검사증명서를휴대하지아니하거나결핵병및브루셀라병검사를받지아니한소를발견하는때에는관할시장 군수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시장 군수는해당소를사육한농장의관할시장 군수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 ( 과태료 ) 이명령의규정을위반하여결핵병및브루셀라병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검사증명서또는이력관리시스템을통해결핵병및브루셀라병검사결과를확인하지아니하고소를거래하거나가축시장 도축장에출하하는소유자, 가축운송업자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따른과태료를납부하여야한다. 7

8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6년 11월 2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고시의폐지 ) 브루셀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고시는폐지한다. [ 별지제 1 호서식 ] 결핵병및브루셀라병검사의뢰서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 관리자 ) 성명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우편 / 방문 ) 사육두수검사의뢰두수채혈두수 구매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의뢰가축 품종 성별 연령 개체번호 특징 세 세 세 세 송아지이표번호 연령 내역 세세세 세 위와같이의뢰합니다. 년월일 의뢰자 ( 채혈요원 ) : ( 서명또는날인 ) 시 도가축방역기관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8

9 [ 별지제2호서식 ] ( 앞면 ) 결핵병및브루셀라병검사대장 1. 농장현황 농장명 ( 대표자 ) 농장소재지 사육현황 총두 ( 암소 :, 수소 : ) - 비육 : 육성 : 송아지 : 기타 : 전화번호 품종 2. 검사실적 구분 검사년월일 검사자 검사두수 검사결과 양성의양성음성계 비 고 두 ( 개체번호기재 ) 두 ( 개체번호기재 ) 두 ( 개체번호기재 ) 두 1 차 2 차 3 차 9

10 ( 뒷면 ) 구분검사일자검사자 검사두수 검사결과 양성의양성음성계 비 고 두 ( 개체번호기재 ) 두 ( 개체번호기재 ) 두 ( 개체번호기재 ) 두 4 차 5 차 6 차 3. 검사특이사항등기타 검사기관명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10

11 [ 별지제 3 호서식 ] 제호결핵병및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 가축사육시설농장명소재지 소유자 ( 관리자 ) 검사실시 내 검 사 가 축 역 성명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검사 연월일브루셀라병 검사방법 검사두수 결핵병 검사방법 축종품종성별연령귀표 ( 개체 ) 번호특징 송아지의어미소는해당송아지의귀표번호도기재 ( 예 ) 어미소- ( 송아지- ) 검사결과브루셀라결핵 검사자소속직 성 명 1. 위검사결과는가축의소유자가검사를신청한시료에대한것으로결핵병 브루셀라병의특성상감염초기에는 반응이나타나지않을수있으므로농장입식후재검사를받을것을권장함 2. 유효기간 : 검사일부터월 위와같이검사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시 도가축방역기관장 인 11

12 강원도고시제 호 횡성우천제 2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규정에따라횡성우천제2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제 호 ) 을다음과같이변경승인고시합니다. ( 강원도 2016 년 11 월 11 일 강원도지사 횡성우천제2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Ⅰ. 농공단지개요 1. 관리기관 ( 관리권자 ) : 횡성군 ( 횡성군수 ) 2. 조성목적 가. 농촌지역의공업개발과도시공업의지방분산을촉진하여국토이용의효율성제고와한정된토지공간의이 용율증대 나. 농촌유휴인력및영세농을흡수하고농외소득원을개발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 다. 농촌지역에공장을유치하여농가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도모 3. 위치및면적 사업비 가. 위 치 : 강원도횡성군우천면법주리 722번지일원 나. 면 적 : 329,371.2m2 다. 사업비 : 33,069백만원 ( 국비 7,000, 도비 500, 군비 25,569) 4. 추진경위 한국농어촌공사, 횡성군협약서및일괄수 위탁계약체결 : 우천제2 농공단지지구지정승인 : 강원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2차) 심의 : 우천제2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 : 우천제2 농공단지조성사업착공 : 우천제2 농공단지지정변경승인 ( 주요유치업종변경 ) : 우천제2농공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 농공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가. 기간 : 2010년 ~ 2013년 (4년) 나. 방법 : 공영개발방식 6. 분양가격가. 산업시설용지 : 234,939.0m2나. 분양가격 : 106,369원 / m2 (351,633원/ 평당 ) 12

13 7. 분양계획 ( 단위 : m2 ) 분양가능면적 구분총면적미분양분양조성완료조성중소계 계 계 329, , ,243-52, ,939.0 산업시설구역 234, , , ,939.0 지원시설구역 10, 공공시설구역 37, 녹지시설구역 46, 조성기간 ~ 조성기관 횡성군 8. 입주계획 ( 단위 : 개소, m2 ) 구분 입주업체수면적산업시설계산업시설계 16. 9월현재 , ,696 향후계획 ,243 52,243 계 , ,939 상기사항은입주수요등에따라변경될수있음 9. 입지여건 ( 기반시설 ) 시설명기반시설현황 도 로 영동고속도로새말 I.C 인접 농공단지주변도로 - 영동고속도로 - 국도 42 호선, 지방도 442 호선 확충계획일정규모시행기관 2016 제 2 영동고속도로 ( 서울 원주 ) 공항 원주공항 : 원주 제주노선 (1 회 / 일 ) - - 철도 원주 강릉간복선철도신설 용 수 공급능력 - 생활용수 : 89 m3 / 일 - 공업용수 : 1,646 m3 / 일 한국도로공사 공항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 - 횡성군 전 력 최대수요전력 : 17,492kw - - 한국전력공사 통 신 소요회선수 : 133회선 - - KT 환 경 일일오 폐수발생량 ( 총 600 m3 / 일계획 ) - 오 폐수 : m3 / 일 (1 차 300 m3 / 일 ) 저류지 2 개소 (11,926 m3 ) 녹지 5 개소 (43,107 m2 ) 미정 2 차폐수처리시설 (300 m3 / 일 ) 은입주업체의배출량에따라추후증설계획 환경부횡성군 Ⅱ.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방향 수도권에위치한공장등기업체의횡성군유치를유도하고단지내유사업종을집약화함으로써생산성을제고하며, 환경훼손을최소화할수있는분산배치로친환경적인단지조성 13

14 우천제1 농공단지와더불어지역경제활성화및산업발전유도 입주업체에대한적극적인지원활동과관리업무의전문화로효율성제고 2. 관리할농공단지면적에관한사항 구 분 면 적 ( m2 ) 구성비 (%) 비 고 계 329, 산 업 시 설 구 역 234, 공 장 용 지 160, 공장시설용도 공 장, 창 고 용 지 74, 공장 물류시설용도 지 원 시 설 구 역 10, 공 동 이 용 시 설 4, 폐 수 처 리 시 설 5, 공 공 시 설 구 역 37, 도 로 25, 저 류 지 11, 녹 지 시 설 구 역 46, 공 원 3, 녹 지 43, 입주대상업종및입주기업체의자격에관한사항 1) 입주대상업종 ( 가 ) 산업시설구역 업종별구분배치계획에있는모든업종을대상으로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업종의입주는 산업집 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이하 산집법 이라한다.) 시행령제6조제7항에의거관리기관이인정 하는경우에한한다. 구분 업 종 10 식료품제조업 공장시설용도 11 음료제조업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46 도매및상품중개업 물류시설용도 2) 입주자격기준 ( 가 ) 산업시설구역 산집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거농공단지입주자격을갖춘자 동법시행령제6조제5항제9호에서규정한관리기본계획이정한입주대상업종 ( 나 ) 지원시설구역 산집법제2조제19호규정의지원기관으로동법시행령제6조제6항에서정하는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 14

15 3) 입주우선순위 단지내입주대상업종에적합하고관리기관과투자협약을체결하거나투자의향서를제출하여검토가완료된업체 현지부존자원을제품원료의 50% 이상활용하는기업체또는현지인을 50% 이상고용하는기업체 ( 지역특산물가공업체 ) 입주업체와계열화, 전문화를위해입주가필요한연관업체 재무구조및경영상태가건실한업체 고용창출효과가크고공해가적은업체 관내기존농공단지입주업체중사업확장으로인해공장용지가필요한업체 4) 입주절차 당해산업단지내입주하고자하는자는산집법시행령제48조의2 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의분양계획공고후관리기관에산집법시행규칙제34조에의한입주계약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횡성군자체평가기준에의거적격업체를선정하며, 경합되는경우분양우선순위에의거입주대상자를선정한다. 관리기관과분양계약 ( 토지매매계약 ) 체결후입주계약을체결한다. 5) 분양한도 산집법시행규칙제39조의3의규정에의거 1,650 m2이상으로한다. 4. 농공단지용지의용도별구역에관한사항 1) 용도별구역면적 ( 단위 : m2, %) 총면적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시설구역 329,371.2(100) 234,939.0(71.3) 10,321.6(3.1) 37,187.9(11.3) 46,922.7(14.3) 2) 구역별건축할건축물의범위 ( 가 ) 산업시설구역 산집법제2조규정에의한공장및동법시행규칙제2조의규정에의한당해공장의부대시설 산집법시행령제6조제5항제3호의창고업, 화물터미널, 그밖에물류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 -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에의한제17호공장시설및제18호창고시설의건축물 ( 나 ) 지원시설구역 산집법제2조제19호의규정에의한지원기관이그사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및동법제44조제1항의규정에의거관리기관이산업단지의관리및입주기업체의지원사업을위하여설치하는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에의한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및영업시설등의건축물과관리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로서관리권자의승인을얻어설치하는건축물 ( 다 )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설치하는공공용건축물과관련시설 ( 라 ) 녹지구역 : 녹지구역유지관리에필요한건축물과관련시설 용도별구역에대하여는산집법제33조제6항에의거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3) 용도별구획평면도 : 붙임 1 15

16 5. 업종별공장의배치에관한사항 1) 업종별배치계획 구 분 업체수 면적 ( m2 ) 계 ,939.0 식료품제조업 (10) ,473.9 * 음료제조업 (11) 1 5,440.3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7) 2 15,750.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1 6,090.7 전기장비제조업 (28) 3 13,457.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 1 4,799.2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0) 2 6,730.1 소계 74,196.8 도매및상품중개업 (46) 1 48,266.2 * 1 25,930.6 * 동일 유사업종및연관업종 : 16 개업체 (162,180.4 m2 ) 2) 배치기준 주변환경의오염이최소화될수있도록업종별관련시설인접배치는물론환경친화적인기업입주유도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조정하여배치할수있음. 3) 업종별배치계획도 : 붙임 2 6. 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1) 지원시설설치계획 시 설 명 전체면적 월현재향후계획개소수면적 ( m2 ) 개소수면적 ( m2 ) 개소수면적 ( m2 ) 계 1 4, , 관리사무소 ( 식당포함 ) 1 4, , ) 지원시설관리운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만세부용도로특정하고, 세부용도로특정되지않은용지는최초입주계약용도로사용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따라관리기관의동의를얻어본문 4. 2).( 나 ) 의건축가능한건축물의범위내에서사업내용을변경할수있음. 7. 농공단지의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1) 지역기능인력육성등인력수급에관한사항 ( 가 ) 생산및수출전망 ( 년간 ) ( 단위 : 백만원 ) 계내수수출 250, ,000 50,000 ( 나 ) 고용전망 ( 단위 : 명 ) 고용계획인원 현지고용인원 외지고용인원 1,

17 ( 다 ) 임금소득, 원자재공급등지역주민의소득증대전망 ( 년간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금 액 임금소득 21,000 원 자 재 120,000 지역주민소득 30,000 ( 라 ) 입주기업의직종별인력수요및지역별인력수급전망 ( 단위 : 명 ) 구 분 총고용인원 현지고용인원 외지고용인원 계 1, 식료품제조업 (10) 음료제조업 (11)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7)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전기장비제조업 (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0) 도매및상품중개업 (46) ) 입주기업체에대한시설 운전자금및기술지원에관한사항 ( 가 ) 농공단지기대효과 기술적효과 - 산 학 연 관조화의혁신주도형산업단지육성과연구개발촉진 - 계획적인농공단지조성으로유사업종의집약화및기술혁신기대 경제적인효과 - 타시 도의우수중소기업유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 인구유입및고용증대효과를통한자족적도시기반조성 - 농촌유휴인력개발과재취업지원의강화로농촌발전촉진 ( 나 ) 시설및운전자금지원 중 대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 ( 투자비의최대 50% 지원 ) 세제지원 -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64조 - 취득세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강원도도세감면조례 - 재산세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이전보조금지원 ( 부지매입비, 설비투자비, 교육훈련비등 ) 자금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 경영안정자금 ) 및행정지원 ( 다 ) 경영및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을위한각종자금적극알선 생산성향상및입주기업체경영전반에대한기술및정보제공 ( 라 ) 공장설립지원 공장설립인 허가절차대행및원-스톱지원으로신속한업무처리 17

18 ( 마 ) 생산활동및판로개척지원 직업전문학교및공업고등을통한생산인력수급지원 강원대, 송호대등기술, 연구인력수급지원 3) 그밖의농공단지의관리에필요한사항 ( 가 ) 인근농공단지입주업체및개별공장에대한입주업체의경쟁력에관한전망및협력강화방안 경쟁력에관한전망 - 인근입주업체와업종이대부분다르므로특별한경쟁관계가있지않으며제품의판매시장이지역내에국한되지않기때문에인근입주업체와의경쟁력은무관함 협력방안 - 인근입주업체와협력관계에있는업종은없으나향후입주하는업체에대하여는상호협력관계에있는업종의업체를적극유치하여협력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유도할계획임. ( 나 ) 사후관리계획 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내분양용지는산집법과산업단지관리지침및본관리기본계획에따라사후관리한다. - 입주업체가공장등의설립을완료하기전 ( 나대지등 ) 에분양용지를처분하고자할때에는관리기관에양도하는등산집법제39조의규정에따라야한다. - 산업용지및공장등의임대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관리기관과입주계약또는변경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산집법제38조의 2에따라야한다. - 경매, 기타법률에의하여산업용지또는공장등을취득한자는산집법제40조의규정에의거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법정기간내미계약시는입주자격이있는제3자에게양도하여야한다. - 관리기관은입주업체또는지원기관이산업용지의용도를위반하여사용하거나법령이정하는기간내에공장등의건설미착공, 준공불가능인정, 사업미착수, 사업의휴지 ( 休止 ) 등이있는때에는산집법제41 조와제42조의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입주계약을해지하고환수할수있다. - 관리기관은산집법제48조의규정에따라산업단지의관리에필요한생산, 수출, 가동등에관한자료를입주업체에게요구할수있으며, 입주업체는자료를성실하게제공하여야한다. - 기타사항은산집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 관리기관은폐수종말처리시설의보수등유지관리비에대하여오염물질부하량을기준으로오 폐수를배출하는원인자 ( 기업체 ) 별로부담한다. - 환경관련법률이정하는내용과본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따라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등의배출허용기준에적합하게운영하여야하며, 환경오염의사전예방을위해관리기관및원주지방환경청과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한다. 기타시설운용계획 - 관리기관은산업단지내도로, 전력, 용수등기반시설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관계기관과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 관리기관은풍수해등재해와치안유지를위해파출소, 소방파출소등관련기관과긴밀협조하여재해예방및재해복구협력체제를구축한다. - 입주기업체가위험물을저장하거나사용하고자할때에는관계법령및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 관리기관은산업단지의방재계획과관련하여안전, 공해, 환경관리등필요한사항을입주업체에게지시할수있다. 18

19 부칙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문의 강원도기업지원과 ( ), 횡성군기업유치지원과 ( ) 붙임 1 우천제 2 농공단지용도별구획평면도 19

20 제 4676 호 강 원 도 보 붙임 2 우천 제2농공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 (금요일)

21 강원도고시제 호 2020 년고성군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 ( 변경 ) 정정고시 1. 고성군관리계획 ( 재정비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결정하고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항에따라정정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고성군청건설도시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가. 결정 ( 변경 ) 정정취지 2016 년 11 월 18 일 강원도지사 2020년고성군기본계획등상위계획의구체적실현방안수립과지역균형발전및삶의질향상, 지역주민의편의제공등을위하여고성군의도시현황을고려하여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지구등 ) 변경및기반시설의정비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및보전관리지역간 ) 변경착오수정및용도지역위치일부정정 나. 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지구및군계획시설 ) 결정 ( 변경 ) 조서 1) 도시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시계획구역위치면적 ( m2 ) 기정 변경 도시지역 관리지역 고성군도시계획구역 고성군도시계획구역 고성군간성읍, 거진읍,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수동면 고성군간성읍, 거진읍,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수동면 664,713,429 행정구역면적과도시계획구역면적일원화에따른면적조정 661,406,441 ( 토지대장면적기준 )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기정변경변경후 (%) 총 계 664,713,429 감 ) 3,306, ,406,4411) 도시지역 계 12,380,128 감 ) 59,009 12,321, 소 계 2,977,091 증 ) 24,415 3,001, 제1종일반주거지역 1,940,769 증 ) 31,221 1,971, 주거제2종일반주거지역 763,407 감 ) 16, , 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53,700 증 ) , 준주거지역 219,215 증 ) 9, , 상업 소 계 388,100 증 ) 4, , 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388,100 증 ) 4, , 소 계 214,224 감 ) 20, , 일반공업지역 214,224 감 ) 20, , 소 계 8,340,800 감 ) 68,298 8,272, 보전녹지지역 812,202 감 ) 5, , 생산녹지지역 1,107,921 증 ) 12,884 1,120, 자연녹지지역 6,420,677 감 ) 76,068 6,344, 미지정 459, , 비도시지역 계 652,333,301 감 ) 3,247, ,085, 소 계 136,701,730 증 ) 1,979, ,680, 관리지역 730, , 계획관리지역 66,265,282 증 ) 1,394,201 67,659, 생산관리지역 15,040,160 증 ) 39,094 15,079, 보전관리지역 54,665,374 증 ) 545,876 55,211, 농 림지역 348,522,138 감 ) 33,496, ,025, 자연환경보전지역 167,109,433 증 ) 28,269, ,378, ) 행정구역면적과도시계획구역면적일원화에따른면적조정 ( 토지대장면적기준 ) 21

22 2)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총괄 도시지역 관리지역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기정변경변경후 (%) 총 계 661,406,441 증 ) 71, ,477, 도시지역 계 12,321,119 증 ) 100,648 12,421, 소 계 3,001,506 증 ) 5,832 3,007, 제1종일반주거지역 1,971,990 감 ) 3,086 1,968, 주거제2종일반주거지역 746,662 증 ) 8, , 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54,076-54, 준주거지역 228, , 상업 소 계 393,099 증 ) , 지역 일반상업지역 393,099 증 ) , 공업 소 계 194,099 증 ) , 지역 일반공업지역 194,099 증 ) , 소 계 8,272,502 증 ) 96,034 8,368, 녹지 보전녹지지역 807,088 증 ) 22, , 지역 생산녹지지역 1,120,805-1,120, 자연녹지지역 6,344,609 증 ) 73,871 6,418, 미지정 459,913 감 ) 2, , 비도시지역 계 649,085,322 감 ) 29, ,056, 소 계 138,680,901 증 ) 3,058, ,739, 관리지역 730,914 감 ) 730, 계획관리지역 67,659,483 증 ) 51,620 67,711, 생산관리지역 15,079,254 증 ) 196,462 15,275, 보전관리지역 55,211,250 증 ) 3,541,655 58,752, 농 림지역 315,025,585 감 ) 2,472, ,553, 자연환경보전지역 195,378,836 감 ) 615, ,763,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나 ) 행정구역 ( 읍면별 ) 지정내역 ( 변경후 ) 구 분 합 계 ( m2 ) 면적 ( m2 ) 간성읍거진읍현내면죽왕면토성면수동면 합 계 661,477, ,454,739 76,939,820 91,171,173 50,078, ,797, ,036,101 도시지역계 12,421,767 2,936,916 5,063,897-2,901 4,418,053 - 소 계 3,007, ,511 1,111, ,216,497 - 제1종일반주거지역 1,968, , , ,029,984 - 제2종일반주거지역 755, , , ,008 - 제3종일반주거지역 54,076-54, 준주거지역 228,778 31,006 21, ,505 - 소 계 394,073 81, , ,031 - 일반상업지역 394,073 81, , ,031 - 소 계 194, , ,367 - 일반공업지역 194, , ,367 - 소 계 8,368,536 2,175,773 3,486,108-2,901 2,703,754 - 보전녹지지역 829, , , ,660 - 생산녹지지역 1,120, , , ,698 - 자연녹지지역 6,418,480 1,308,743 2,923,440-2,901 2,183,396 - 미지정 457, , ,404 - 비도시지역계 649,056, ,517,823 71,875,923 91,171,173 50,075, ,379, ,036,101 소 계 141,739,724 32,815,688 17,402,425 25,825,190 20,876,922 44,623, ,147 계획관리지역 67,711,103 12,234,143 4,205,214 11,674,607 13,845,484 25,636, ,179 생산관리지역 15,275,716 3,195,121 3,393,258 3,025,532 2,904,801 2,738,580 18,424 보전관리지역 58,752,905 17,386,424 9,803,953 11,125,051 4,126,637 16,248,296 62,544 농림지역 312,553, ,994,214 40,252,129 58,341,554 28,375,806 50,477,581 20,111,721 자연환경보전지역 194,763,324 29,707,921 14,221,369 7,004, ,166 21,278, ,728,233 22

23 다 )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사유서 ( 재정비 ) 도면표시번호 위치당초용도지역변경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1 거진오션쌍떼빌 1 자연녹지지역제 2 종일반주거지역 거진오션쌍떼빌 2 제 1 종일반주거지역제 2 종일반주거지역 8, 간성시장서측제 2 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146 1, 간성읍상리 524 일원 간성읍금수리 일원간성읍금수리 43 일원간성읍금수리산5 일원간성읍신안리 일원간성읍신안리산16-1 일원1 간성읍신안리산16-1 일원2 간성읍신안리산16-1 일원3 간성읍신안리산12-1 일원간성읍신안리산8-4 일원간성읍신안리 일원토성면아야진리 182 일원토성면아야진리 일원 토성면청간리 일원 토성면청간리 1-41 일원 토성면아야진리 일원토성면아야진리산1791 토성면아야진리산1792 토성면청간리 일원토성면천진리 토성면봉포리 자연녹지지역제 1 종일반주거지역 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1, 보전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1, 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78, 보전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1, 보전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보전녹지지역 27, 결정 ( 변경 ) 사유 개발이완료된오션상떼빌아파트부지의용도현실화차원에서제 2 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 소로에의해분리되는자투리토지에대해용도현실화 주택이기입지한지역에대하여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 도시지역과연접하여도시세력이확장되고있는지역을도시지역확장 자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10, 도시지역경계설정이모호한지역을대상으로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10, 축소 자연녹지지역제 1 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제 1 종일반주거지역 3, 제 1 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1, 자연녹지지역제 1 종일반주거지역 1, 미지정지역일반공업지역 미지정지역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 자연녹지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일반상업지역 702 1,300 건축물이기입지한개발지에대하여용도지역현실화차원에서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 도로선형조정에따른용도지역변경 개발압력이증대되는지역에대해합리적인도시관리모색을위해용도지역변경 신규등록된토지에대해주변용도지역결정 23

24 도면표시번호 25 위치당초용도지역변경용도지역 토성면봉포리 면적 ( m2 ) 용적률 (%) 미지정지역일반상업지역 7 1, 토성면봉포리 미지정지역일반상업지역 119 1, 토성면봉포리산 보전녹지지역 1, 토성면봉포리산1222 미지정지역 보전녹지지역 토성면봉포리산121 미지정지역 보전녹지지역 1, 현내종합운동장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20, 거진읍용하리 162 일원 거진읍용하리 165 일원 거진읍원당리 일원 거진읍송정리 일원 간성읍금수리미성환경 죽왕면오봉리 749 일원죽왕면오봉리 728 일원죽왕면오봉리산121 일원죽왕면오봉리산119-1 일원 죽왕면문암진리산 20 일원 죽왕면문암진리 일원 토성면성대리해오름영농조합 토성면성천리금강레미콘 결정 ( 변경 ) 사유 조성이완료된현내종합운동장을체육시설로결정하기위해용도지역변경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 개발행위에따른공장및창 고가기입지한지역에대해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용도지역변경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2,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3,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149,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10,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8,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2, 토성면봉포리산 119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18, 현내면대강리산 12 일원 - 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행위에따른공장등이기입지한지역에대해용도지역변경 상수원보호구역이해제된자산천일원의토지현황및개발여건을고려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 개발행위에따른공장용지조성이완료된지역에대해용도지역변경 오봉복합개발진흥지구및지구단위계획폐지에따른용도지역환원 임상이양호한임야지역 ( 도서 ) 을보전관리지역으로변경 문암진리지구단위계획구역정형화를위해용도지역변경 ( 소로1-2호선부지 ) 개발행위에따른공장, 창고등건축물이기입지한지역에대해용도지역변경 개발행위에따른공장용지조성이완료된지역에대해용도지역변경 임상이양호한임야지역 ( 도서 ) 을보전관리지역으로변경 신규등록된토지에대해주변용도지역결정 24

25 다 )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사유서 ( 보전산지해제등에따른관리지역세분및변경 ) 도면표시번호위치용도지역면적 ( m2 ) 용적률결정 ( 변경 ) 사유기정변경계 - - 4,050, 고성군일원 관리지역 ( 미세분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소계 730,914 - 계획관리지역 26, % 생산관리지역 19,536 80% 보전관리지역 657,819 80% 농림지역 27,378 80% 기정 ( 미세분 ) 관리지역을토지적성평가결과와관리지역세분기준으로지역특성과인접지역의용도, 개발및보전용도의비율등을감안하여계획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세분 소계 2,642,765 - 보전산지및농업진흥지역에서해제된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96, % 을토지적성평가결과와관리지역세분기준으로지역특성과인접지역의용도, 개발및보전용도생산관리지역 180,936 80% 의비율등을감안하여계획 보전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2,264,937 80% 으로세분 소계 619,566 - 계획관리지역 13, % 보전관리지역 585,328 80% 농림지역 20,590 80% 소계 57,383 - 보전관리지역 56,852 80% 농림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해제된자연환경보전지역을토지적성평가결과와관리지역세분기준을적용하여보전관리지역으로세분 신규지적등록된지역을토지적성평가결과와관리지역세분기준으로지역특성과인접지역의용도를감안하여계획 보전관리지역으로세분 3)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가 ) 개발진흥지구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지구의최초비지구명위치제한내용면적 ( m2 ) 번호세분결정일고 폐지 1 대진리취락지구 주거 현내면대진리 128번지일원 - 412, 폐지 2 초도리취락지구 주거 현내면초도리 3-1번지일원 - 121, 폐지 4 대진해맞이콘도 관광 휴양 현내면대진리 16-1 번지일원 - 26, 폐지 9 하일라비치휴양콘도 관광 휴양토성면봉포리산3-1번지일원 - 66, 폐지 11 하일라밸리콘도 관광 휴양토성면신평리 471-9번지일원 - 307, 폐지 14 향목농공단지 산업유통 죽왕면향목리 번지일원 - 33, 폐지 16 파인리즈컨트리클럽 관광 휴양 토성면신평리산25번지일원 - 1,536, 폐지 17 문암진리취락지구 주거 죽왕면문암진리산7-3번지일원 - 343, 폐지 19 원암블루힐 관광 휴양토성면원암리산49-2번지일원 - 65, 폐지 20 용촌공동주택 주거 토성면용촌리산110번지일원 - 20, 폐지 21 대순진리회연수원 특정 토성면인흥리 509번지일원 - 112, 폐지 22 명파리조트 관광 휴양 현내면명파리산28번지일원 - 81, 폐지 26 우주환경산업조성지구 산업유통토성면아야진리 589-1번지일원 - 49, 폐지 1 고성오봉복합개발진흥지구 복합 죽왕면오봉리산121일원 - 198, 폐지 1 고성델피노골프앤리조트관광단지 관광 휴양 토성면원암리 474번지일원 - 900, 건폐율:60% 이하 폐지 2 영동콘크리트외 1개사 산업유통토성면아야진리산131 번지일원 -용적율 :150% 이하 -층수 :4층이하 75,

26 개발진흥지구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도면 표시번호 폐지 1 대진리취락지구 폐지 2 초도리취락지구 폐지 4 폐지 9 지구명변경내용결정 ( 변경 ) 사유 대진해맞이콘도하일라비치휴양콘도 폐지 11 하일라밸리콘도 폐지 14 향목농공단지 폐지 16 폐지 17 파인리즈컨트리클럽 문암진리취락지구 폐지 19 원암블루힐 폐지 20 용촌공동주택 폐지 21 대순진리회연수원 폐지 22 명파리조트 폐지 26 폐지 1 폐지 1 폐지 2 우주환경산업조성지구 고성오봉복합개발진흥지구고성델피노골프앤리조트관광단지영동콘크리트외 1개사 나 ) 자연취락지구결정 ( 변경 ) 조서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412,450m2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121,000m2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26,000m2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66,577m2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307,532m2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33,841m2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1,536,212m2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343,430 m2 금회변경수립한지구단위계획을통해계획적관리가가능함에따라기결정된개발진흥지구폐지 개발계획이수립되었으나사업이시행되지않고추후사업시행의가능성이낮아폐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이완료된사업지구에대하여개발진흥지구의실효성이낮아폐지 금회변경수립하는지구단위계획을통해계획적관리가가능함에따라기결정된개발진흥지구폐지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65,469m2 개발계획이수립되었으나사업이시행되지않 개발진흥지구폐지고추후사업시행의가능성이낮아폐지 - A : 20,997m2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112,000 m2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81,854 m2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49,162 m2 개발진흥지구폐지 - A : 198,724m2 개발진흥지구폐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이완료된사업지구에대하여개발진흥지구의실효성이낮아폐지 개발계획이수립되었으나사업이시행되지않고추후사업시행의가능성이낮아폐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이완료된사업지구에대하여개발진흥지구의실효성이낮아폐지 개발계획이수립되었으나사업이시행되지않고추후사업시행의가능성이낮아폐지 - A : 900,741.9m2 지구단위계획수립이완료된사업지구에대하 개발진흥지구폐지여개발진흥지구의실효성이낮아폐지 - A : 75,180m2 구분도면표시 번호지구명지구의세분위치제한내용면적 ( m2 ) 최초결정일 신설 4 흘리 자연취락지구 간성읍흘리 22-3일원 - 205,888 신설 5 성대 자연취락지구 토성면성대리 226일원 - 59,651 신설 6 명파 자연취락지구 현내면명파리 245-1일원 - 70,913 자연취락지구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신설 4 흘리 자연취락지구신설 (A : 205,888m2 ) 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신설 5 성대 자연취락지구신설 (A : 59,651m2 ) 신설 6 명파 자연취락지구신설 (A : 70,913m2 ) 자연취락이밀집된지역에대하여양호한주거환경을확보할수있도록자연취락지구로지정 26

27 다 ) 최고고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제한내용면적 ( m2 ) 최초결정일 기정 4 토성1지구최고고도지구토성면천진리 107번지일원 20m(5 층 ) 13, 변경 4 토성1지구최고고도지구토성면천진리 107번지일원 20m 13, 기정 5 토성2지구최고고도지구토성면봉포리 286번지일원 20m(5 층 ) 119, 변경 5 토성2지구최고고도지구토성면봉포리 286번지일원 20m 119, 최고고도지구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도면표시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번호변경 4 토성1지구 제한내용변경 ( 층수삭제 )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에의거가급적미터법에의한높이로규제사항을변경 5 토성2지구 제한내용변경 ( 층수삭제 ) 하도록하고있어층수제한사항삭제 4) 군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가 ) 교통시설 (1)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기정 3 3,002 24, ,002 24, 합계변경 27 66, , , , , , ,565 15,390 중로기정 변경 6 16, , , , ,203 93, 소로 기정 3 3,002 24, ,002 24, 변경 21 50, , , , , , ,565 15,390 신설 24 개소, 변경 3 개소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토성도시지역 기능 연장 (m) 신설중로 주간선도로 67 기정소로 국지도로 2,294 변경소로 국지도로 2,295 기정소로 집산도로 668 변경소로 집산도로 660 기점종점사용주요경과지 대로 3-1 천진리산 2-15 도 대로 3-1 봉포리 종 대로 3-1 봉포리 도 대로 3-1 천진리 대 대로 3-1 천진리 답 서측도시지역경계천진리산 2-8 임 중로 1-4 봉포리산 5-7 철 대로 3-1 봉포리산 5-7 철 최초결정일 일반도로군도 12 일반도로 일반도로 서측구역계천진리일반도로 산35-4임 서측구역계천진리일반도로 산35-8임 27

28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소로 국지도로 40 변경소로 국지도로 40 비도시지역 신설중로 주간선도로 8,490 신설중로 주간선도로 1,343 신설중로 ~18 집산도로 144 신설중로 보조간선도로 5,817 신설중로 보조간선도로 242 신설소로 집산도로 1,404 신설소로 집산도로 2,580 신설소로 집산도로 669 신설소로 집산도로 319 신설소로 집산도로 1,419 신설소로 집산도로 3,189 신설소로 집산도로 425 신설소로 보조간선도로 4,518 신설소로 집산도로 707 신설소로 집산도로 3,741 신설소로 집산도로 383 신설소로 보조간선도로 14,596 신설소로 2 8 8~10 보조간선도로 9,911 신설소로 집산도로 1,266 신설소로 집산도로 715 신설소로 집산도로 1,005 신설소로 집산도로 715 신설소로 집산도로 185 기점종점사용주요경과지 대로3-1 봉포리 125-1도대로3-1 봉포리 125-1도 토성구역계천진리산2-8임고성구역계용촌리 868도항목농공단지향목리 270-1도중로1-3 용촌리 589-1전중로1-4 원암리산59-38임중로1-5 가진리산28-2도소로1-5 공현진리 609도중로1-5 공현진리 609-4도송지호지구오봉리산3-1철중로1-5 삼포리 도중로1-5 문암진리 512-9구문암진리지구문암진리 58-2도중로1-5 문암진리 도중로1-7 용촌리 960구중로1-1 죽정리 845-1답중로1-1 죽정리 239-6철중로3-3 교동리산1-9도중로3-2 대대리 522-5구간성구역계간촌리 18-1도중로1-5 교암리산3-8도중로3-1 마차진리산3-1도중로3-1 죽정리 275-8도거진구역계화포리 189-1답 소로2-26 봉포리 전소로2-26 봉포리 전 최초결정일 일반도로 일반도로 중로1-4 원암리산59-38 일반도로 군도12 중로1-3 용촌리 답 일반도로 군도 8 중로1-5 향목리 도일반도로농공단지진입도로 소로1-15 일반도로신평리산105-3 도 군도 8 중로1-4 원암리산89-55임일반도로 폐기물처리장향목리 임 일반도로 군도 9 중로1-5 가진리산31-7도 일반도로 군도 9 중로1-5 공현진리 609도일반도로 중로1-5 공현진리 615도일반도로 삼포리 구일반도로지방도 426 소로1-12 일반도로군도 5 운봉리 67-31도중로1-5 일반도로군도 5 문암진리 도 학야리 456 천일반도로군도 3 토성구역계봉포리산3-30임일반도로 소로2-2 화곡리 구일반도로군도1 리도 201 화진포지구죽정리 철 일반도로 군도 1 소로2-7 송정리 514도일반도로군도2 리도 203 중로3-5 송정리 도 일반도로 군도 1 중로3-3 교동리 도일반도로 금화정리 38 도일반도로농도 301 소로2-2 배봉리 233천 일반도로 군도 2 소로2-3 산학리 641도 일반도로 군도 1 중로3-1 화포리 도일반도로화포취락지구도로 28

29 구분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신설 - 중로 1-5 변경내용 노선신설 - B : 20m - L : 67m 변경사유 기개설된도로를도시계획시설로결정 변경 소로2-7 소로2-7 선형변경 현황도로및지적선을고려하여시점부도로선형변경 변경 소로2-15 소로3-33 폭원축소및선형변경 기개설된도로현황을고려하여도로선형변경 변경소로 2-28 소로 2-28 선형변경 신설 - 중로 1-6~7, 2-1~3 소로 1-3~6, 9~12,16 소로 2-4, 5, 7~9,11 소로 3-1,2 노선신설 신설 - 소로 3-3 노선신설 나 ) 공간시설 (1)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토지이용의효율성증대를위하여도로선형변경 비도시지역에기개설된도로를도시계획시설로결정 마을 ( 화포자연취락지구 ) 진입도로확보차원에서현황도로를고려하여노선신설 구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면적 ( m2 ) 변경변경후최초결정일 변경 5 공원 근린공원 간성읍상리, 신안리, 하리일원 218,964 감 )109, , 간성 폐지 7 공원 근린공원 토성면봉포리 62번지일원 26,164 감 )26, 토성 신설 7 공원 근린공원 토성면봉포리18-1일원 - 증 )20,982 20,982 토성 신설 9 공원 근린공원 토성면봉포리40-19 일원 - 증 )10,477 10,477 비도시 폐지 1 공원 어린이공원 간성읍상리 491-4일원 1,500 감 )1, 간성 폐지 4 공원 어린이공원 간성읍신안리 176일원 1,501 감 )1, 간성 공원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5 근린공원 공원축소 근린공원구역이 7번국도를기준으로양분되어있어 - A : ( 감 109,062m2 ) 공원조성의연속성에한계가있어면적축소 폐지 7 근린공원 공원폐지 지형여건및토지소유현황등을고려했을때근린공원 - A : ( 감 26,164m2 ) 조성이현실적으로어려움에따라근린공원폐지 신설 7 근린공원 공원신설 봉포리아름다운해풍거리조성사업의일환으로해변 - A : ( 증 20,982m2 ) 공원조성을위해근린공원신설 신설 9 근린공원 공원신설 친환경로컬푸드공원조성사업의일환으로근린공원 - A : ( 증 10,477m2 ) 신설 폐지 1 공원페지 간성운동장내부주차장및화장실로이용되고있는어린이공원 - A : ( 감 1,500m2 ) 부지로공원으로의기능수행이어려움에따라폐지 폐지 4 어린이공원 공원폐지 - A : ( 감 1,501 m2 ) 장기미집행시설로서인근에근린공원 ( 신안공원 ) 이조성완료됨에따라공원기능및집행가능성이낮아폐지 29

30 다 ) 공공 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변경 5 공공청사고성경찰서 공공청사결정 ( 변경 ) 사유서 간성읍신안리 번지일원 14,237 감 )246 13, 간성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 5 고성경찰서 면적감소 (A : 감 246 m2 ) 중로 3-9 호선선형변경에따라경찰서부지일부축소 (2) 운동장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변경 2 거진종합운동장운동장거진읍거진리 일원 73,748 감 )2,485 71, 거진 운동장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 2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거진종합운동장 면적감소 (A : 감 2,485 m2 ) 실제개설된소로 1-2 호선및지적선을고려하여운동장구역계변경 구분 라 ) 방재시설 (1) 하천결정 ( 변경 )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기정 3 하천지방 변경 3 하천지방 기정 11 하천지방 변경 11 하천지방 기점 간성읍진부리진부교합류점간성읍진부리진부교합류점토성면원암리학사평저수지토성면원암리학사평저수지 위치 종점 간성읍송죽리해안간성읍송죽리해안토성면용촌리해안토성면용촌리해안 주요경과지 연장 (m) 주 ) ( ) 의연장은유로연장이며, 조서상면적은하천기본계획상유역면적임 하천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도면표시번호 변경 3 하천 ( 북천 )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하천선형변경 변경 11 하천 ( 용촌천 ) 하천선형변경 폭원 (m) 면적 ( km2 ) 최초결정일 - 20,100(22,500) 북천 - 20,100(22,500) 북천 - 12,000(14,990) 용촌천 - 12,000(14,660) 용촌천 강원도고시제 호 ( ) 폐천부지고시에의한일부구간제척 강원도고시제 호 ( ) 용촌천하천구역결정 ( 변경 ) 고시에의한하천선형변경 30

31 마 ) 보건위생시설 (1) 공동묘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변경 1 시설명 고성공설묘지 시설의세분 면적 ( m2 ) 최초위치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죽왕면가진리산44-3일원 148,760 감 )3, , 비도시 공동묘지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도면표시번호 변경 1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고성공설묘지 면적감소 (A : 감 3,530m2 ) 지역간도로 ( 군도9호선 ) 로분리된자투리토지에대해공동묘지구역에서제척 다. 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지구및군계획시설 ) 결정 ( 변경 ) 도면 : 실음생략 강원도고시제 호 청양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청양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규정에의거시행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강원도지사 1. 사업명 : 청양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구역 : 강원도철원군김화읍청양리일원 3. 사업목적 : 노후된수리시설을개보수하여재해사전예방및효율적물관리를통한영농편의제공 4. 수혜면적 : 119.6ha 5. 사업량 : 총연장 5,577m - 용수간선 : 1조 1,460m - 용수지선 : 8조 4,117m - 부대공사 : 1식 6. 사업비 : 3,000,000천원 7.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철원지사장 9. 관련서류열람 : 한국농어촌공사철원지사 ( ) 붙임 : 편입토지세목조서 31

32 일련번호소재지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철원군김화읍청양리 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편입토지의세목조서 성명또는명칭 89 전 2, 유민자 답 6, 황정순 답 2, 황정순 토지소유자 주소 서울노원구중계로 14 나길 동 602 호 ( 중계동삼성아파트 ) 경기포천군소홀읍송우리 전원우정아파트 경기포천군소홀읍송우리 전원우정아파트 답 4, 구백식철원군김화읍청양리 답 안용수철원군김화읍청양리 전 1, 안용수철원군김화읍청양리 전 백상현 전 구 김월선외 2 인 김월선외 2 인 답 홍금숙 서울노원구중계동 건영아파트 철원군김화읍장림동길 28 철원군김화읍장림동길 28 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 전 6, 김석영철원군김화읍청양리 목 1,980 9 이순규철원군김화읍청양리 답 1,442 3 오연자 서울관악구봉천동 답 이연호철원군김화읍청양리 답 김길동철원군김화읍청양리 답 김길동철원군김화읍청양리 ,571 4,241 성명또는명칭 관계인 주소권리의종류및내용 32

33 강원도고시제 호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풍암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편입토지변경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규정에의거강원도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로고시된 풍암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의편입토지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1. 사업명 : 풍암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2016 년 11 월 18 일 2. 사업위치 : 강원도철원군근남면풍암리, 마현리, 양지리일원 3. 사업시행기간 :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철원지사장 5.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 붙임 변경 성명또는명칭 1 근남풍암산 9-9 임 20,530 20,530 20,530 한국농어촌공사 2 근남풍암산 9-10 임 11,670 11,670 11,670 한국농어촌공사 3 근남풍암산 9-11 임 12,784 12,784 12,784 한국농어촌공사 4 근남풍암산 9-12 임 2,922 2,922 2,922 한국농어촌공사 5 근남풍암산 10-7 임 2,328 2,328 2,328 한국농어촌공사 6 근남풍암산 10-6 임 1,832 1,832 1,832 한국농어촌공사 7 근남풍암산 12-1 임 한국농어촌공사 8 근남풍암산 13-1 임 한국농어촌공사 9 근남풍암산 임 92,644 92,644 92,644 한국농어촌공사 10 근남풍암산 임 한국농어촌공사 11 근남풍암산 임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도지사 6.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농어촌공사철원지사 ( ) 로문의바랍니다. 편입토지의세목조서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33

34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12 근남풍암산 임 한국농어촌공사 13 근남풍암산 임 한국농어촌공사 14 근남풍암 803 답 2,289 2,289 2,289 한국농어촌공사 15 근남풍암 802 답 8,588 8,588 8,588 한국농어촌공사 16 근남풍암 천 15,094 15,094 15,094 한국농어촌공사 17 근남풍암 전 1,021 1,021 1,021 한국농어촌공사 18 근남풍암 225 전 1, ,456 한국농어촌공사 19 근남풍암 전 2,590 2,590 2,590 한국농어촌공사 20 근남풍암 223 전 3,504 3,504 3,504 한국농어촌공사 21 근남풍암 222 전 1,065 1,065 1,065 한국농어촌공사 22 근남풍암 221 전 한국농어촌공사 23 근남풍암 220 전 한국농어촌공사 24 근남풍암 전 한국농어촌공사 25 근남풍암 도 한국농어촌공사 26 근남풍암 도 1,933 1,933 1,933 한국농어촌공사 27 근남풍암 66 전 1,332 1,332 1,332 한국농어촌공사 28 근남풍암 65 전 한국농어촌공사 29 근남풍암 64 답 3,719 3,719 3,719 한국농어촌공사 30 근남풍암 63 전 한국농어촌공사 31 근남풍암 62 답 한국농어촌공사 32 근남풍암 61 전 1,772 1,772 1,772 한국농어촌공사 33 근남풍암 60 전 3,015 3,015 3,015 한국농어촌공사 34 근남풍암 59 전 1,045 1,045 1,045 한국농어촌공사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34

35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35 근남풍암 58 전 3,098 3,098 3,098 한국농어촌공사 36 근남풍암 57 답 4,288 4,288 4,288 한국농어촌공사 37 근남풍암 56 전 한국농어촌공사 38 근남풍암 55 전 한국농어촌공사 39 근남풍암 54 전 한국농어촌공사 40 근남풍암 53 전 한국농어촌공사 41 근남풍암 52-2 전 한국농어촌공사 42 근남풍암 52-1 전 한국농어촌공사 43 근남풍암 51 전 2,628 2,628 2,628 한국농어촌공사 44 근남풍암 50 전 1,031 1,031 1,031 한국농어촌공사 45 근남풍암 50-1 도 3,594 3,594 3,594 한국농어촌공사 46 근남풍암 49-2 전 한국농어촌공사 47 근남풍암 49-1 전 1, ,180 한국농어촌공사 48 근남풍암 48 전 한국농어촌공사 49 근남풍암 47 전 한국농어촌공사 50 근남풍암 46-5 전 6,944 6,944 6,944 한국농어촌공사 51 근남풍암 46-2 전 한국농어촌공사 52 근남풍암 45-2 도 1,031 1,031 1,031 한국농어촌공사 53 근남풍암 83 전 3,127 3,127 3,127 한국농어촌공사 54 근남풍암 84 답 11,043 11,043 11,043 한국농어촌공사 55 근남풍암 82 전 12,701 12,701 12,701 한국농어촌공사 주 소 대전시중구삼성도 56 근남마현 1010 답 이춘화 근남마현 답 1, 이수봉근남면마현리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35

36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대전시중구도마동 58 근남마현 답 강신용 근남마현 답 이수봉근남면마현리 대전시중구도마동 60 근남마현 답 강신용 근남마현 1413 답 1, 이수봉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전 주용하 주 소 경기도고양시덕야구행신동 석천아트빌라 -401 성명또는명칭 주대하 철원군근남면 63 근남마현 1415 전 3, 백순철김화농협마현3길 근남마현 1416 전 4, 황영권근남면마현3길 11 한국농어촌공사 65 근남마현 1418 답 황영권근남면마현 3 길 근남마현 답 황영권근남면마현 3 길 근남마현 답 황영권근남면마현 3 길 근남마현 답 황영권근남면마현 3 길 근남마현 답 황영권근남면마현 3 길 근남마현 1419 답 2, 정상훈 71 근남마현 1420 답 4, 정상훈 72 근남마현 답 국 ( 재경원 ) 73 근남마현 답 1, 윤봉식 74 근남마현 도 국 ( 건설부 ) 75 근남마현 도 철원군 76 근남마현 도 신윤봉외 1 인 77 근남마현 1669 전 용상덕 78 근남마현 1670 전 10,206 9 용상덕 79 근남마현 전 4, 엄충국 80 근남마현 1675 전 엄충국 경기도광명시하안동 30 고층주공아파트 경기도광명시하안동 30 고층주공아파트 서울성동구마장동 경기도포천시관인면삼율리 철원군근남면마현리 철원군근남면마현리 철원군서면와수리 철원군서면와수리 김화농협농협중앙회 김화농협농협중앙회 김화농협농협중앙회 김화농협농협중앙회 김화농협농협중앙회 김화농협 김화농협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가압류근저당가압류 근저당가압류 근저당가압류 근저당가압류 근저당 근저당 36

37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81 근남마현 1676 전 6,046 7 장순영 82 근남마현 1685 전 1, 김길성 83 근남마현 도 1, 국 ( 건설부 ) 84 근남마현 1686 전 김현미 85 근남마현 전 김현미 86 근남마현 전 1, 장명숙 87 근남마현 전 장명숙 88 근남마현 전 장명숙 89 근남마현 전 장명숙 90 근남마현 전 장명숙 91 근남마현 1688 전 1, 박정현 92 근남마현 전 1, 김현미 93 근남마현 전 김현미 94 근남마현 전 1, 박정현 주 소 고양시덕양구벽제동 비호아파트 성남시분당구수내동 73 푸른마을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1087, 후곡마을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1087, 후곡마을 경기부천시오정구고강동 신탁빌라라 -202 경기부천시오정구고강동 신탁빌라라 -202 경기부천시오정구고강동 신탁빌라라 -202 경기부천시오정구고강동 신탁빌라라 -202 경기부천시오정구고강동 신탁빌라라 -202 경기포천군일동면기산 1 리 495 경기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1087 후곡마을 경기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1087 후곡마을 경기포천군일동면기산 1 리 근남마현 1689 답 3, 이수봉 근남마현 1690 답 1, 주덕영 성명또는명칭 갈말농협 갈말농협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 근저당 97 근남마현 전 김길성 98 근남마현 답 3, 천재박외 1 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73 푸른마을 서울마포구창전동

38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99 근남마현 1694 답 2, 김동원외2인 경기안양시동안구평촌동 근남마현 답 안인수 근남면마현1길 근남마현 전 1, 안인수 근남면마현1길 근남마현 답 국 ( 재무부 ) 103 근남마현 답 국 ( 재무부 ) 104 근남마현 도 국 ( 건설부 ) 105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106 근남마현 1698 답 2, 국 ( 재무부 ) 107 근남마현 답 국 ( 재무부 ) 108 근남마현 전 1,822 8 최준호 주 소 철원군근남면마현 4 길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110 근남마현 1700 답 1,694 9 윤영한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전 2, 최준호 근남면마현4길 근남마현 답 이성재 113 근남마현 1703 답 1, 이현정 경기파주군파평면덕천리 111 서울강남구도곡동 963 역삼럭키아파트 근남마현 답 이현정 서울강남구도곡동 963 역삼럭키아파트 근남마현 답 1, 손기택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답 이현정 117 근남마현 답 3, 이현정 118 근남마현 1704 답 1, 최귀종 119 근남마현 답 최귀종 120 근남마현 1710 답 3, 박경택 121 근남마현 1711 답 강원도 122 근남마현 답 주무열손기수 123 근남마현 1713 전 2, 국 ( 재무부 ) 서울강남구도곡동 963 역삼럭키아파트 서울강남구도곡동 963 역삼럭키아파트 철원군서면와수리 철원군서면와수리 철원군서면와수리 1370 철원군근남면마현리 철원군근남면마현리 성명또는명칭 농협중앙회김화농협 김화농협 김화농협 지분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1/2 1/2 38

39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124 근남마현 답 1, 김정렬외4인 안성시석적동 343 한빛마을우남퍼스트빌 근남마현 답 2, 최춘희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답 최춘희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답 54 2 최춘희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답 최춘희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전 9, 진경화 의정부시민락동 근남마현 답 5, 진경화 의정부시민락동 근남마현 임 진경화 의정부시민락동 근남마현 임 진경화 의정부시민락동 근남마현 임 7, 진경화 의정부시민락동 근남마현 답 한국농어촌공사 135 근남마현 도 국 ( 건설부 ) 136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137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138 근남마현 전 7, 국 ( 재무부 ) 139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140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141 근남마현 답 한국농어촌공사 142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143 근남마현 전 1,747 1,747 1,747 한국농어촌공사 144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145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146 근남마현 1805 대 한국농어촌공사 147 근남마현 답 1,116 1,116 1,116 한국농어촌공사 148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149 근남마현 전 배형수 150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주 소 성명또는명칭 서울시노원구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압류 39

40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151 근남마현 임 한국농어촌공사 152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주 소 153 근남마현 전 최승복근남면사곡리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155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156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 157 근남마현 답 한국농어촌공사그린로 20( 빛가람동 ) 158 근남마현 1951 답 1, 박윤진서면자등리 근남마현 답 한국농어촌공사 160 근남마현 답 한국농어촌공사 161 근남마현 답 한국농어촌공사 162 근남마현 답 한국농어촌공사 163 근남마현 답 한국농어촌공사 164 근남마현 답 한국농어촌공사 165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166 근남마현 구 8, 국 ( 농림수산부 ) 167 근남마현 도 국 ( 건설부 ) 168 근남마현 도 8, 국 ( 건설부 ) 169 근남마현 답 강원도 170 근남마현 구 3, 국 ( 농림수산부 ) 171 근남마현 도 1, 국 ( 농림수산부 ) 172 근남마현 구 21, 국 ( 농림수산부 ) 173 근남마현 구 44, 국 174 근남마현 구 5, 국 ( 농림수산부 ) 175 근남마현 2007 구 13, 국 ( 농림수산부 ) 176 근남마현산 임 한국농어촌공사 성명또는명칭 김용식의정부세무서국방부편민호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가압류압류압류근저당 40

41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177 근남마현산 임 한국농어촌공사 178 근남마현산 임 근남마현산 임 이보금 180 근남마현산 임 이보금 181 근남마현산 임 한국농어촌공사 182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183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184 근남양지 잡 국 ( 국방부 ) 185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186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187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188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189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190 근남양지 구 2, 국 ( 농림수산부 ) 191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192 근남양지 전 강신용 193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194 근남양지 답 박점순 195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196 근남양지 임 한국농어촌공사 197 근남양지 임 한국농어촌공사 198 근남양지 전 2, 이일순 199 근남양지 임 이일순 주 소 김은미외1인 고양시덕양구화전동 ( 김은미, 심원기 ) 경기수원시권선구권선동 경기수원시권선구권선동 대전시중구도마동 서울광진구광장동 철원군서면와수 1 로 42 철원군서면와수 1 로 42 성명또는명칭 김화농협 김화농협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지분 근저당 근저당 41

42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200 근남양지 전 이일순 201 근남양지 전 이일순 202 근남양지 전 이일순 203 근남양지 738 전 7, 국 ( 재정경제원 ) 204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205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206 근남양지 잡 한국농어촌공사 207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208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209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210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211 근남양지 잡 국 ( 국방부 ) 212 근남양지 구 4, 국 ( 농림수산부 ) 213 근남양지 도 1, 국 ( 건설부 ) 214 근남양지 761 전 국 ( 건설부 ) 215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216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217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218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219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220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221 근남양지 구 국 ( 농림수산부 ) 222 근남양지 전 2, 국 ( 건설부 ) 223 근남양지 844 도 1, 국 ( 건설부 ) 224 근남양지 전 국 ( 건설부 ) 225 근남양지 전 차진회 226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주 소 철원군서면와수1로 42 철원군서면와수1로 42 철원군서면와수1로 42 인천계양구계산동 가-502 성명또는명칭 김화농협 김화농협 김화농협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42

43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227 근남양지 도 국 ( 건설부 ) 228 근남양지 도 1, 국 ( 건설부 ) 229 근남양지 도 1, 국 ( 건설부 ) 230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231 근남양지 답 황덕윤 232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233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234 근남양지 908 국 국 ( 농림수산부 ) 235 근남양지산 목 한국농어촌공사 236 근남양지산 목 한국농어촌공사 237 근남양지산 임 근남양지산 임 4, 근남양지산 임 근남양지산 임 근남양지산 임 근남양지산 임 근남양지산 임 이용혁외 2 인 ( 이용혁, 이기선, 이기흥 ) 이용혁외 2 인 ( 이용혁, 이기선, 이기흥 ) 이용혁외 2 인 ( 이용혁, 이기선, 이기흥 ) 신동금외 2 인 ( 신동금, 장희진, 김충송 ) 신동금외 2 인 ( 신동금, 장희진, 김충송 ) 신동금외 2 인 ( 신동금, 장희진, 김충송 ) 신동금외 2 인 ( 신동금, 장희진, 김충송 ) 244 근남양지산 임 임미숙 245 근남양지산 임 박점순 246 근남풍암 69-2 전 한국농어촌공사 주 소 철원군근남면육단리 285 경기수원시권선구권선동 1263 경기수원시권선구권선동 1263 경기수원시권선구권선동 1263 경산시하양읍은호리산 경산시하양읍은호리산 경산시하양읍은호리산 경산시하양읍은호리산 서울성동구군자동 서울광진구광장동 218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지분 지분 지분 지분 지분 지분 지분 김화농협근저당 43

44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247 근남풍암 69-3 전 한국농어촌공사 248 근남풍암 70-1 전 한국농어촌공사 249 근남풍암 76-1 전 한국농어촌공사 250 근남풍암 76-3 답 한국농어촌공사 251 근남풍암 78 전 한국농어촌공사 252 근남풍암 78-2 전 1,922 1,922 1,922 한국농어촌공사 253 근남풍암 78-3 전 한국농어촌공사 254 근남풍암 도 1, 국 ( 재정경제원 ) 255 근남풍암 도 3, 국 ( 건설교통부 ) 256 근남풍암 답 8, 한국농어촌공사 257 근남풍암 전 한국농어촌공사 258 근남풍암 208 전 3, 국 ( 재경부 ) 259 근남풍암 천 7, 국 ( 건설부 ) 260 근남풍암 답 한국농어촌공사 261 근남풍암 답 한국농어촌공사 262 근남풍암 답 한국농어촌공사 263 근남풍암 답 한국농어촌공사 264 근남풍암 534 구 1, 국 ( 농림수산부 ) 265 근남풍암 답 한국농어촌공사 266 근남풍암 답 한국농어촌공사 267 근남풍암 답 한국농어촌공사 268 근남풍암 답 김종덕 269 근남풍암 답 김종덕 주 소 경상북도경산시삼성현로 203, 102 동 503 호 ( 옥곡동, 웰리치성암 ) 경상북도경산시삼성현로 203, 102 동 503 호 ( 옥곡동, 웰리치성암 )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44

45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270 근남풍암 답 한국농어촌공사 271 근남풍암 답 박일수 272 근남풍암 답 박철 273 근남풍암 답 한국농어촌공사 274 근남풍암 답 한국농어촌공사 275 근남풍암산 2-3 임 근남풍암산 2-4 임 영월엄씨복야공파소종중 영월엄씨복야공파소종중 277 근남풍암산 5-1 임 한국농어촌공사 278 근남풍암산 6-1 임 근남풍암산 6-2 임 박진혜외 3 인 ( 박진혜, 한국농어촌공사 ) 박진혜외 3 인 ( 박진혜, 한국농어촌공사 ) 280 근남풍암 91-2 답 한국농어촌공사 281 근남풍암 92-7 답 한국농어촌공사 282 근남풍암 93-2 답 한국농어촌공사 283 근남풍암 97-3 답 한국농어촌공사 284 근남풍암 97-4 답 한국농어촌공사 285 근남풍암 97-5 답 한국농어촌공사 주 소 경기구리시인창동 인천부평구부개동 446(17/6) 김화읍김화로 292-1( 청양리 321-1) 김화읍김화로 292-1( 청양리 321-1) 경기용인시수지구신봉 3 로 12 번길 경기용인시수지구신봉 3 로 12 번길 근남풍암 97-6 답 한국농어촌공사 287 근남풍암 98-1 전 김호상 근남면육단리 근남풍암 99 전 4,732 6 라종욱 서면자등리 근남풍암 도 1, 국 ( 건설부 ) 290 근남풍암 도 국 ( 건설부 ) 291 근남풍암 도 국 ( 건설부 ) 292 근남풍암 답 박진호 근남면사곡리 근남풍암 전 김호상 근남면육단리 근남풍암 전 김호상 근남면육단리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지분 지분 45

46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295 근남풍암 전 한국농어촌공사 296 근남풍암 전 한국농어촌공사 297 근남풍암 전 한국농어촌공사 298 근남풍암 답 한국농어촌공사 299 근남풍암 답 한국농어촌공사 300 근남풍암 전 한국농어촌공사 301 근남풍암 전 의정부시금오동김효진외1인 ( 김효진, 농어촌공사 ) 근남풍암 전 한국농어촌공사 303 근남풍암 전 한국농어촌공사 304 근남풍암 답 국 ( 재무부 ) 305 근남풍암 182 답 5, 국 ( 재무부 ) 306 근남풍암 답 국 ( 재정경제원 ) 307 근남풍암 답 국 ( 건설부 ) 308 근남풍암 도 국 ( 건설부 ) 309 근남풍암 답 1, 국 ( 건설부 ) 310 근남풍암 도 국 ( 건설부 ) 311 근남풍암 도 국 ( 건설부 ) 312 근남풍암 답 국 ( 재정경제원 ) 313 근남풍암 192 답 5, 신윤자 서면와수리 근남풍암 194 답 신윤자 서면와수리 근남풍암 196 답 8, 장우춘 서면와수리 근남풍암 202 도 10,164 2,107 2,107 국 ( 건설부 ) 317 근남풍암 전 신윤자 서면와수리 근남풍암 204 답 16, 정명순 서면와수리 근남풍암 답 7,373 5 정명순 서면와수리 근남풍암 206 답 14, 장우춘 근남풍암 225 답 1,456 9 조인춘외1인 서울종로구효자동 근남풍암 전 1,021 1 신윤자 서면와수리 근남풍암 227 전 신윤자 서면와수리 근남풍암 답 서봉수 주 소 경기도하남시덕풍북로 ( 덕풍동 ) 성명또는명칭 신용보증기금 ( 강남지점 ) 서울신용보증 ( 마포지점신한카드김화농협기업은행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2 지분 가압류가압류가압류근저당근저당 46

47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325 근남풍암 492 천 28, 국 ( 건설부 ) 326 근남풍암 493 구 국 ( 농수산부 ) 327 근남풍암 704 구 4, 국 ( 농수산부 ) 328 근남풍암 794 구 1, 국 ( 농림부 ) 329 근남풍암 799 답 6,185 2 박철 330 근남풍암 803 답 2, 국 ( 건설부 ) 331 근남풍암산27-4 임 김영란외1인 ( 김영란, 한국농어촌공사 ) 332 근남양지 771 전 7, 국 ( 재정경제원 ) 333 근남양지 전 3, 국 ( 재무부 ) 334 근남양지 답 1, 강원도 335 근남양지 740 전 2, 국 ( 재무부 ) 336 근남양지 답 강원도 337 근남양지 구 국 ( 농림수산부 ) 338 근남양지 구 국 ( 농림부 ) 주 소 인천부평구부개동 446(17/6) 경기파주시교하읍야당리 성명또는명칭 339 근남양지 답 배준홍 경기도구리시교문동 808 덕현아파트 김화농협 340 근남양지 답 강원도 341 근남양지 774 답 박윤영 근남면신마현2 길 근남양지 773 전 14, 국 ( 재정경제원 ) 343 근남양지 구 강원도 344 근남양지 구 강원도 345 근남양지 구 강원도 346 근남양지 답 강원도 347 근남양지 구 강원도 348 근남양지 답 국 ( 재정경제원 ) 349 근남양지 답 양성남외4인 근남면신마현2길 근남양지 산285 임 78, 국 ( 산림청 ) 351 근남양지산285-1 임 국 ( 산림청 ) 352 근남양지 산287 목 40,959 5 한정순 서울양천구신월동 근남양지 잡 5, 국 ( 국방부 ) 354 근남양지 도 1, 국 ( 건설부 ) 355 근남양지 전 8, 국 ( 재무부 ) 356 근남양지 도 국 ( 건설부 ) 357 근남양지 구 4, 국 ( 농림수산부 )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2 지분 근저당 47

48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358 근남양지 전 1, 국 ( 재무부 ) 359 근남양지 전 3, 한영석 근남면마현리 근남양지 전 1, 국 ( 재무부 ) 경산시하양읍 361 근남양지산300-1 임 9, 신동금외2인 은호리산 경산시하양읍 362 근남양지 산301 임 5, 신동금외2인 은호리산 근남양지 전 3, 국 ( 재무부 ) 364 근남양지 전 국 ( 재무부 ) 365 근남양지 745 전 3, 국 ( 재정경제원 ) 366 근남양지 도 국 ( 건설부 ) 367 근남양지 746 전 국 ( 재정경제원 ) 368 근남양지 747 전 국 ( 재정경제원 ) 369 근남양지 743 답 1, 국 ( 재정경제원 ) 370 근남양지 전 1, 전무성외2인 ( 전무성, 전무웅, 전익병 ) 근남면육단리 전무성외2인 371 근남양지 전 12, ( 전무성, 전무웅, 근남면육단리 전익병 ) 372 근남양지 740 전 2, 국 ( 재무부 ) 김화농협 373 근남양지 전 최수명 근남면마현리 서울식품 공업 374 근남양지 답 배철준 경기용인시기흥구상갈동 근남양지 737 대 국 ( 건교부 ) 376 근남양지 답 2, 안태용 근남면마현리 근남양지 738 전 7, 국 ( 재정경제원 ) 378 근남양지 답 국 ( 건설부 ) 379 근남양지 임 한국농어촌공사 380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381 근남양지 답 한국농어촌공사 382 근남양지 답 박점순 서울시광진구광장동 김화농협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3/7 2/7 2/7 3/7 2/7 2/7 근저당근저당 근저당 48

49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383 근남양지 전 한국농어촌공사 384 근남양지 도 국 ( 건설부 ) 385 근남양지산319-5 임 국 ( 재무부 ) 386 근남양지산319-4 임 국 ( 재무부 ) 387 근남양지 답 7, 국 ( 재무부 ) 외1인 388 근남양지 답 3, 신민철 경기도안산시상록구월피동 근남마현 답 국 ( 건설부 ) 390 근남마현 도 2, 국 ( 건설부 ) 391 근남마현 대 26 2 국 ( 재정경제원 ) 392 근남마현 도 국 ( 건설교통부 ) 393 근남마현 답 국 ( 재무부 ) 394 근남마현 답 국 ( 재무부 ) 395 근남마현 답 국 ( 재무부 ) 396 근남마현 답 국 ( 재무부 ) 397 근남마현 도 1, 국 ( 건설부 ) 398 근남마현 전 국 ( 건설부 ) 399 근남마현 답 윤종천 400 근남마현 답 국 ( 국방부 ) 401 근남마현 전 2, 윤종천 402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403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404 근남마현 도 국 ( 건설부 ) 405 근남마현 답 국 ( 재무부 ) 406 근남마현 전 국 ( 건설부 ) 407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408 근남마현 1806 답 9, 근남마현 답 7, 근남마현 답 향산영농조합법인 향산영농조합법인 향산영농조합법인 주 소 서면와수리 서면와수리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소흘로 246 번길 45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소흘로 246 번길 45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소흘로 246 번길 근남마현 답 홍해근 동송읍이평리 근남마현 답 홍해근 동송읍이평리 근남마현 1808 전 1, 국 ( 재무부 ) 414 근남마현 답 국 ( 재무부 ) 415 근남양지 804 답 1,55 96 이진수 김화읍생창리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49

50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416 근남양지 806 답 임인라외 2인 경기도고양시마두동 787 강촌마을 305동 1101호 417 근남양지 807 전 2, 국 ( 재무부 ) 418 근남양지 810 답 3, 이옥희 마현리 근남양지 811 전 2, 이옥희 마현리 근남양지 답 국 ( 재무부 ) 421 근남양지 812 답 3, 국 ( 재무부 ) 422 근남양지 820 답 임인라외2인 경기도고양시마두동 787 강촌마을 305동 1101호 423 근남양지 답 2, 이진수 김화읍생창리 근남양지 답 이진수 김화읍생창리 근남양지 전 2, 백남원 근남면육단리 근남양지 답 이용혁외2인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 근남양지 전 2, 이한성외1인근남면육단리 근남양지 823 전 임인라외 2 인 429 근남양지 구 7, 국 ( 농수산부 ) 430 근남양지 873 답 2, 임인라외 2 인 431 근남양지 876 답 3, 임인라외 2 인 432 근남양지 877 답 2, 임인라외 2 인 433 근남양지 882 답 2, 임인라외 2 인 434 근남양지 883 답 2, 임인라외 2 인 435 근남양지 884 답 3, 이용혁외 2 인 주 소 경기도고양시마두동 787 강촌마을 305 동 1101 호 경기도고양시마두동 787 강촌마을 305 동 1101 호 경기도고양시마두동 787 강촌마을 305 동 1101 호 경기도고양시마두동 787 강촌마을 305 동 1101 호 경기도고양시마두동 787 강촌마을 305 동 1101 호 경기도고양시마두동 787 강촌마을 305 동 1101 호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 근남양지 885 답 3, 임인라외 2인 경기도고양시마두동 787 강촌마을 305동 1101호 437 근남양지 답 2,010 4 유순태 근남면사곡리 근남양지 897 구 1, 국 ( 농수산부 )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0

51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439 근남양지 898 도 국 ( 농수산부 ) 440 근남양지 900 구 국 ( 농수산부 ) 441 근남양지 901 도 국 ( 농수산부 ) 442 근남양지 902 구 국 ( 농수산부 ) 443 근남양지 903 구 국 ( 농수산부 ) 444 근남양지 904 도 국 ( 농수산부 ) 445 근남양지 905 구 국 ( 농수산부 ) 446 근남양지산 임 44, 주 소 평산이씨참의근남면사곡리 공휘원세파종중 경기도의정부시 447 근남양지산273-2 임 16, 이광혁금오동 근남양지산274 임 25, 윤성명김화읍학사리 근남양지산 275 임 78, 장용순 450 근남양지산 267 임 15, 장용순 451 근남양지산 265 임 35, 이영섭 서울시동작구사당동 1131 영아파트 서울시동작구사당동 1131 영아파트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운하로 101 번길 서울시중구신당동 452 근남양지산268 임 59, 신윤희 원파크빌102 호 453 근남마현 2006 구 8, 국 ( 농림수산부 ) 454 근남마현 1545 전 18, 노순자외 2 인 455 근남마현 전 노순자외 2 인 456 근남마현 전 노순자외 2 인 강원도원주시원문로 17-1( 학성동 ) 강원도원주시원문로 17-1( 학성동 ) 강원도원주시원문로 17-1( 학성동 ) 457 근남마현 답 김경옥 서울영등포구당산동 3가 근남마현 1869 전 2, 국 ( 재정경제원 ) 459 근남마현 전 4,828 1,041 엄주옥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전 4, 김화섭 갈말읍지경리 근남마현 답 강원도 462 근남마현 답 3, 강원도 463 근남마현 답 5, 김화섭 갈말읍지경리 근남마현 답 김화섭 갈말읍지경리 근남마현 답 김화섭 갈말읍지경리 근남마현 답 김화섭 갈말읍지경리 근남마현 전 2, 박상규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전 1, 박상섭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도 1, 서울동대문구장안동명태식외4인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1

52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470 근남마현 1886 전 3, 손영빈 서면와수리 근남마현 1892 전 2, 김경옥 서울영등포구당산동 3가 근남마현 도 8, 국 ( 건설부 ) 473 근남마현 1902 임 3, 국 ( 산림청 ) 474 근남마현 1903 전 2, 국 ( 재무부 ) 475 근남마현 1906 전 10, 이태인 서면와수리 근남마현 1907 전 5, 국 ( 재정경제원 ) 477 근남마현 전 고동식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1908 전 2, 국 ( 재무부 ) 479 근남마현 전 박명선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답 박명선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답 3, 김영숙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답 김영숙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답 강원도 484 근남마현 1951 답 1, 김경자 서면자등리 근남마현 답 김경자 서면자등리 근남마현 전 전경인 강원도철원군서면와수로 209번길 근남마현 구 44, 국 488 근남마현 1859 전 3, 김순덕외 3인 춘천시남산면강촌리 근남마현 1549 대 노순자외2인 강원도원주시원문로 17-1( 학성동 ) 서울시도봉구 490 근남마현 전 차영옥외 1인 창동 근남마현 1851 전 3, 김경옥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3가 근남마현 전 강원도 493 근남마현 1850 전 1, 국 ( 재정경제원 ) 서울시서초구 494 근남마현산 임 차용흥외1인방배동 근남마현 1595 답 4, 윤영자 근남마현 구 21, 국 ( 농림수산부 ) 497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498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2

53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499 근남마현 전 한국농어촌공사 500 근남마현 1600 답 8, 김명신 501 근남마현 전 김대성 502 근남마현 1609 대 김대성 503 근남마현 전 김대성 504 근남마현 전 2, 김대성 505 근남마현 1624 답 6,383 2 김대성 506 근남마현 전 김대성 507 근남마현 1604 대 김명신 508 근남마현 전 정남현 509 근남마현 1645 전 정남현 510 근남마현 1644 전 2, 국 ( 재경원 ) 511 근남마현 도 국 ( 건설부 ) 512 근남마현 도 2, 국 ( 건설부 ) 513 근남마현 전 2, 손재영 514 근남마현 1643 전 11, 손재영 515 근남마현 전 2, 손재영 516 근남마현 1660 답 4,443 6 최미정 주 소 포천시소홀읍송우리 연봉마을영화아파트 철원군근남면마현리 철원군근남면마현리 철원군근남면마현리 철원군근남면마현리 철원군근남면마현리 철원군근남면마현리 포천시소홀읍송우리 연봉마을영화아파트 파주시가온로 205, 709 동 1904 호 ( 와동동, 해솔마을 7 단지롯데캐슬 ) 파주시가온로 205, 709 동 1904 호 ( 와동동, 해솔마을 7 단지롯데캐슬 )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경춘로 1605, 109 동 706 호 ( 경성큰마을아파트 )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경춘로 1605, 109 동 706 호 ( 경성큰마을아파트 )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경춘로 1605, 109동 706호 ( 경성큰마을아파트 ) 철원군근남면신마현1길 8 성명또는명칭 철원새마을금고 철원새마을금고 철원농협 철원농협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53

54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517 근남마현 도 국 ( 건설부 ) 518 근남마현 도 강원도 519 근남마현 1658 답 10, 김송웅 520 근남마현 답 유재균 521 근남마현 답 유재균 522 근남마현 1598 답 유재균 523 근남마현 1593 답 7, 유재균 524 근남마현 2004 도 6,904 7 국 ( 건설부 ) 주 소 경상북도울진군평해읍평해로 64-9 포천시가산면가산로 210 포천시가산면가산로 210 포천시가산면가산로 210 포천시가산면가산로 근남마현 1592 전 1, 임영옥 서울시서대문구홍제동 292번지 526 근남마현 전 4, 김성진 근남면마현2길 근남마현 1587 전 2, 김성진 근남면마현2길 근남마현 전 6, 이옥녀 근남면마현4길 근남마현 구 21, 국 ( 농림수산부 ) 530 근남마현 1573 전 국 ( 재정경제원 ) 531 근남마현 1574 전 3, 이경춘 서면와수리 근남마현 1578 전 8, 권의진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245 뉴타운아파트 근남마현 1577 전 정남현 경기도파주시금촌동 1019 서원마을 근남마현 전 6, 김대성 근남면마현리 경기도파주시 535 근남마현 답 정남현 금촌동 1019 서원마을 근남마현 도 정남현 경기도파주시금촌동 1019 서원마을 경기도파주시 537 근남마현 1496 답 2, 정남현 금촌동 1019 서원마을 근남마현 1495 답 2, 김주영 서면와수로216 번길 근남마현 전 정상훈 경기도광명시하안동 근남마현 전 국 ( 재정경재원 ) 541 근남마현 1491 전 2, 김용순 경기도포천시영북면운천리 성명또는명칭 김화농협 김화농협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 근저당 54

55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542 근남마현 답 장종식 근남면마현6길 근남마현 1489 답 1, 장종식 근남면마현6길 근남마현 답 1, 장종식 근남면마현6길 근남마현 답 장종식 근남면마현6길 근남마현 1488 전 장종식 근남면마현6길 근남마현 전 장종식 근남면마현6길 근남마현 도 국 ( 재무부 ) 549 근남마현 1487 전 1, 장종식 550 근남마현 도 철원군 551 근남마현 전 1, 장종식 주 소 근남면마현리 근남면마현리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52 근남마현 전 장종식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전 장종식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전 이대희 근남면마현3길 근남마현 구 12, 국 ( 농림수산부 ) 556 근남마현 1477 답 1,516 4 강원도 557 근남마현 답 강원도 558 근남마현 1478 답 1,983 2 장면식 559 근남마현 1656 답 장면식 철원군근남면마현리 철원군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답 89 5 강태순 구리시교문동 근남마현 1479 답 1, 강태순 구리시교문동 근남마현 1480 답 3,958 7 강태순 구리시교문동 근남마현 1481 답 5, 장면식 철원군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1485 전 7, 이대희 철원군근남면마현3길 근남마현 도 유혜옥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송림리 근남마현 도 철원군 567 근남마현 전 1, 조영애 근남면마현3길 근남마현 전 조영애 근남면마현3길 근남마현 답 조영애 근남면마현3길 근남마현 임 5, 조영애 근남면마현3길 근남마현 1461 전 1, 박종수 572 근남마현 1460 전 2, 주지덕 철원군서면무금로 16 철원군근남면마현로 5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김화농협농협은행 농협은행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근저당 근저당 55

56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573 근남마현 1465 답 5, 성명또는명칭 강영순외 1 ( 강영순, 김명옥 ) 574 근남마현 도 3, 국 ( 건설부 ) 575 근남마현 1462 답 1, 근남마현 답 근남마현 답 근남마현 답 1, 근남마현 답 주 소 서울시도봉구마들로 , 117 동 502 호 ( 도봉동. 도봉한신아파트 ) 김정열외4인 ( 김정열, 김정순, 김정희, 김정인, 김정준 ) 경기도안성시석정동 343 한빛마을우남퍼스트빌 김정열외4인 경기도안성시석정동 ( 김정열, 김정순, 343 한빛마을 김정희, 김정인, 우남퍼스트빌 김정준 ) 김정열외4인 경기도안성시석정동 ( 김정열, 김정순, 343 한빛마을 김정희, 김정인, 우남퍼스트빌 김정준 ) 김정열외4인 경기도안성시석정동 ( 김정열, 김정순, 343 한빛마을 김정희, 김정인, 우남퍼스트빌 김정준 ) 김정열외 4 인 ( 김정열, 김정순, 김정희, 김정인, 김정준 ) 580 근남마현 1181 전 4, 진영철 581 근남마현 2004 도 6, 국 ( 건설부 ) 582 근남마현 구 2, 국 ( 건설부 ) 583 근남마현 1183 답 1, 강원도 경기도안성시석정동 343 한빛마을우남퍼스트빌 경기도포천시화현면화현리 근남마현 1185 전 6, 윤영남외 2인 서울시서대문구남가좌동356-1,301 호 585 근남마현 1184 답 1, 이진희 근남면마현3길 근남마현 답 이진희 근남면마현3길 근남마현 1188 답 1, 이상준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답 이상준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1189 답 1, 박윤자 경기도파주시아동동 근남마현 답 박윤자 근남면마현5길 근남마현 답 박윤자 근남면마현5길 근남마현 답 1, 박윤자 근남면마현5길 근남마현 답 박윤자 근남면마현5길 근남마현 1190 답 박윤자 근남면마현5길 근남마현 답 1, 김길성 성남시분당구수내동 73 푸른마을 성명또는명칭 1/2 지분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5 지분 1/5 지분 1/5 지분 1/5 지분 1/5 지분 56

57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596 근남마현 1455 답 2, 박윤자 근남면마현5길 근남마현 구 25, 국 ( 농림수산부 ) 598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599 근남마현 답 1, 국 ( 재무부 ) 600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601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602 근남마현 답 한순남 서울시도봉구도봉로 104길 ( 창동 ) 603 근남마현 임 국 ( 재무부 ) 604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605 근남마현 도 국 ( 국방부 ) 606 근남마현 도 국 ( 국방부 ) 607 근남마현 도 국 ( 국방부 ) 608 근남마현 도 국 ( 재무부 ) 609 근남마현 도 국 ( 국방부 ) 610 근남마현 전 이정환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전 1 1 이정환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대 국 ( 국방부 ) 613 근남마현 전 국 ( 국방부 ) 614 근남마현 답 윤상열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도 2, 국 ( 건설부 ) 616 근남마현 답 윤상열 근남면마현리 근남마현 전 전경인 철원군서면와수로 209번길 근남마현 전 국 ( 국방부 ) 619 근남마현 전 국 ( 국방부 ) 620 근남마현 전 국 ( 국방부 ) 621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622 근남마현 대 국 ( 재정경제원 ) 623 근남마현 대 국 ( 재정경제원 ) 624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625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626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627 근남마현 전 국 ( 재무부 ) 628 근남마현 전 전경인 629 근남마현 임 국 ( 재무부 ) 630 근남마현 임 국 ( 재무부 ) 631 근남마현 임 국 ( 재무부 ) 632 근남마현 도 1, 국 ( 건설부 ) 주 소 철원군서면와수로 209 번길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57

58 일련번호소재지지번 ( 당초 )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기존 변경 성명또는명칭 633 근남마현 전 김경옥 634 근남마현산 임 노순자외 2 인 635 근남마현 1548 답 6, 노순자외 2 인 636 근남마현 전 노순자외 2 인 637 근남마현 전 노순자외 2 인 638 근남마현 전 노순자외 2 인 주 소 서울영등포구당산동 3 가 443 강원도원주시원문로 17-1( 학성동 ) 강원도원주시원문로 17-1( 학성동 ) 강원도원주시원문로 17-1( 학성동 ) 강원도원주시원문로 17-1( 학성동 ) 강원도원주시원문로 17-1( 학성동 )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강원도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강원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종류노선번호노선명위치면적기점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사업연장 ) 변경지방도 453 호선원통 ~ 임당선 인제군서화면가전리일원 66,236 m2 인제군서화면가전리산 인제군서화면가전리 km (1.46km) 2. 도로구역결정 ( 변경 ) 사유 : 지방도 453호선가전지구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15년 1월 ~ 2017년 12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붙임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사업고시완료일까지 열람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인제군안전건설과 붙임도로구역편입용지조서및지형도면 ( 게재생략 ) 58

59 번호 지방도 453 호선 ( 가전지구선형개량공사 ) 도로구역편입용지조서 -1 토지소재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권이외의소재지지번 (m2) (m2)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의종류및내용 1 인제군가전리 산173-2 도 2,776 2,776 공 강원도 2 산171-1 도 국 국방부 3 산168-9 임 공 인제군 임 3 3 공 인제군 5 산168-1 도 12,650 12,650 국 국토교통부 6 산168-8 임 1,236 1,236 국 국방부 7 산168-6 임 국 국방부 8 산168-7 임 2,366 2,366 국 국방부 9 산167-1 도 6,344 3,257 국 국토교통부 10 산167-3 임 1,254 1,254 국 산림청 11 산166-1 도 4,538 4,538 국 국토교통부 12 산166-3 임 국 산림청 13 산165-1 도 1,936 1,936 국 국토교통부 14 산176-2 임 국 국방부 15 산176-1 도 4,921 4,921 국 국토교통부 16 산 도 11,896 11, 산 임 산 임 2,049 2, 산 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301 효자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301 효자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301 효자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301 효자촌 이창덕외 5 인 이창덕외 5 인 이창덕외 5 인 이창덕외 5 인 도 공 강원도 도 국 국토교통부 소 계 55,027 51, 인제군가전리 도 국 기획재정부 23 산178-1 도 1,094 1,094 국 국방부 도 2,509 2,509 국 국토교통부 도 1,143 1,143 공 강원도 도 국 기획재정부 도 국 기획재정부 28 산181-1 도 국 국방부 도 공 강원도 도 국 기획재정부 도 국 국토교통부 도 국 기획재정부 도 국 국토교통부 대 국 기획재정부 도 2,843 2,843 국 국토교통부 소 계 11,209 11,209 총 계 66,236 62,954 59

60 강원도고시제 호 접도구역지정 ( 변경 ) 고시 도로법 제40 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강원도지사 도로의종류지방도노선번호 453 호선노선명원통 ~ 임당선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범위 범위 : 도로구역 ( 강원도고시제 호 ) 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 5m 이내구간 : 인제군서화면가전리산 ~ 가전리 접도구역지정목적도로구조에대한훼손방지, 교통에대한위험방지및미관의보존등 지방도 453 호선가전지구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 붙임 접도구역편입용지조서 [ 붙임 ] 지방도 453 호선 ( 가전지구선형개량공사 ) 접도구역편입용지조서 ( 인제군서화면가전리 ) ( 단위 : m2 ) 일련번호 용지번호 소재지 ( 시, 군, 읍, 면, 동, 리 ) 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주소성명 1 1 가전리 산171 임 17, 국 ( 국방부 ) 2 2 가전리 산168-4 임 1, 인제군 3 3 가전리 임 인제군 4 4 가전리 산168 임 19,491 1,710 국 ( 국방부 ) 5 5 가전리 산167-2 임 20, 국 ( 산림청 ) 6 6 가전리 산166-2 임 5, 국 ( 산림청 ) 7 7 가전리 산176 임 9, 국 ( 국방부 ) 8 8 가전리산 임 16,090 1,466 합계 90,752 5,80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301 효자촌 이창덕외 4 인 60

61 강원도고시제 호 지형도면의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결정및접도구역지정에따른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1. 지형도면작성내용 도로구역의결정접도구역의지정 2016 년 11 월 15 일 강원도고시제 호강원도고시제 호 강원도지사 지방도 453 호선가전지구선형개량공사 2. 지형도면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 일 장 소 : 강원도도로철도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인제군안전건설과 붙임 :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서열람가능 강원도고시제 호 강릉시경포호. 순포호일원, 양양군쌍호 가평리습지일원습지지역지정고시 습지보전법 제 8 조같은법시행규칙제 5 조규정에따라강릉시경포호 가시연습지, 순포호일원, 양양군쌍호 가평리습지일원을 습지지역 으로지정 고시합니다. 1. 지정근거 : 습지보전법 제 8 조 2016 년 11 월 15 일 2. 지정목적 : 동해안습지 ( 석호 ) 의체계적관리및환경성강화 3. 지정권자및관리청 : 강원도지사 4. 지정내역 : 세부필지내역붙임 강원도지사 구분소재지지정면적 ( m2 ) 용도구역구분 경포호 가시연습지 순포호 쌍호 가평리습지 강릉시운정동, 안현동, 초당동, 저동일원 강릉시사천면산대월리일원 양양군손양면오산리일원 양양군손양면가평리일원 1,313,997 m2 습지보호지역 : 1,306,854 m2 습지주변관리지역 : 7,143 m2 133,002 m2전체습지보호지역 139,303 m2 습지보호지역 : 127,406 m2 습지주변관리지역 : 11,897 m2 33,679 m2전체습지개선지역 61

62 5. 기타사항기타자세한사항은강원도환경과 ( ), 강릉시환경정책과 ( ), 양양군공원관리사업소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습지보호지역지정에따른관계도서의열람에관한사항습지보호지역지정에관한관계도서는강원도 ( 환경과 ), 강릉시 ( 녹색성장과 ), 양양군 ( 환경관리과 ) 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 붙임 ] 가. 지정구역토지조서 1 부. 나.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경포호습지보호지역경계 ( 안 ) 필지조서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명 소유구분 계 90 필지 1,366,395 1,313,997 1 강원도강릉시초당동 도 도 1, 강릉시 02- 공유지 2 강원도강릉시초당동 잡 잡 강릉시 02- 공유지 3 강원도강릉시초당동 천 천 국 ( 건설부 ) 01- 국유지 4 강원도강릉시초당동 도 도 강릉시 02- 공유지 5 강원도강릉시초당동 549유 유 271, ,404 국 ( 건설부 ) 01- 국유지 6 강원도강릉시강문동 294유 유 164, ,736 국 ( 기획재정부 ) 01- 국유지 7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1 유 유 사유지 8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2 도 도 사유지 9 강원도강릉시운정동 2유 유 2,036 2,036 국 ( 국토해양부 ) 01- 국유지 10 강원도강릉시운정동 3-1유 유 1,379 1,379 심철섭 03- 사유지 11 강원도강릉시운정동 3-2도 도 3 3 심철섭 03- 사유지 12 강원도강릉시운정동 4-1도 도 강릉시 02- 공유지 13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1유 유 3,041 3,041 평산봉자 03- 사유지 14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2도 도 1,160 1,160 평산봉자 03- 사유지 15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3임 임 한국농어촌공사 03- 사유지 16 강원도강릉시운정동 6유 유 국 ( 기획재정부 ) 01- 국유지 17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1유 유 1,838 1,838 김남대 03- 사유지 18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2유 유 심일섭 03- 사유지 19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3답 답 1,659 1,659 강릉시 02- 공유지 20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4유 유 3,831 3,831 강릉시 02- 공유지 21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7도 도 김남대 03- 사유지 22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8임 임 한국농어촌공사 03- 사유지 23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9도 도 심일섭 03- 사유지 24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10 답 답 강릉시 02- 공유지 25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11 도 도 강릉시 02- 공유지 26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13 구 구 6,206 6,206 한국농어촌공사 03- 사유지 27 강원도강릉시운정동 8유 유 1,392 1, 사유지 62

63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명 소유구분 계 90 필지 1,366,395 1,313,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유 유 1,874 1, 사유지 29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0-1유 유 강릉시 02- 공유지 30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0-2도 도 강릉시 02- 공유지 31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0-3답 답 강릉시 02- 공유지 32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1-1유 유 강릉시 02- 공유지 33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1-2도 도 강릉시 02- 공유지 34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1-3답 답 한국농어촌공사 03- 사유지 35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2-1도 도 강릉시 02- 공유지 36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2-2임 임 강릉시 02- 공유지 37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2-3구 구 강릉시 02- 공유지 38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2-4임 임 강릉시 02- 공유지 39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3답 답 강릉시 02- 공유지 40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3-1답 답 양정철 03- 사유지 41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3-2답 답 양정철 03- 사유지 42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4답 답 2,302 2,302 강릉시 02- 공유지 43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5-2답 답 2,013 2,013 강릉시 02- 공유지 44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7-1답 답 강릉시 02- 공유지 45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8-1답 답 1,339 1,339 강릉시 02- 공유지 46 강원도강릉시운정동 18-2답 답 강릉시 02- 공유지 47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7-1유 유 이태복 03- 사유지 48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7-3도 도 2 2 강릉시 02- 공유지 49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7-10도 도 강릉시 02- 공유지 50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8-4도 도 정연정 03- 사유지 51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8-5유 유 정연정 03- 사유지 52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9-2유 유 16,490 16,490 강릉시 02- 공유지 53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9-4도 도 1,950 1,950 강릉시 02- 공유지 54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9-5유 유 1,435 1,435 강릉시 02- 공유지 55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9-9구 구 4,988 4,988 한국농어촌공사 03- 사유지 56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9-12답 답 강릉시 02- 공유지 57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9-13도 도 1,964 1,964 국 01-국유지 58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31-1구 구 1,212 1,212 한국농어촌공사 03- 사유지 59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33유 유 13,883 13,883 강릉시 02- 공유지 60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37구 구 29,190 14,071 국 ( 농림축산식품부 ) 01- 국유지 61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38-1구 구 1,030 1,030 한국농어촌공사 03- 사유지 62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40유 유 15,252 15,252 강릉시 02- 공유지 63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44유 유 14,814 14,814 강릉시 02- 공유지 64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44-1구 구 1,143 1,143 한국농어촌공사 03- 사유지 65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48-3구 구 1,749 1,749 한국농어촌공사 03- 사유지 66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55유 유 14,444 14,444 강릉시 02- 공유지 67 강원도강릉시운정동 565유 유 50,619 50,619 강릉시 02- 공유지 63

64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명 소유구분 계 90 필지 1,366,395 1,313, 강원도강릉시운정동 643유 유 43,823 43,823 강릉시 02- 공유지 69 강원도강릉시운정동 690유 유 34,869 34,869 강릉시 02- 공유지 70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02유 유 22,607 22,607 강릉시 02- 공유지 71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08답 답 1,263 1,263 국 ( 건설교통부 ) 01- 국유지 72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09답 답 국 ( 건설교통부 ) 01- 국유지 73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10유 유 12,013 12,013 강릉시 02- 공유지 74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10-1도 도 3 3 강릉시 02- 공유지 75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12-2답 답 강릉시 02- 공유지 76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18답 답 국 ( 건설교통부 ) 01- 국유지 77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19전 전 강릉시 02- 공유지 78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20-1전 전 강원도 02- 공유지 79 강원도강릉시운정동 720-2전 전 강릉시 02- 공유지 80 강원도강릉시운정동 984유 유 282, ,634 국 ( 건설부 ) 01- 국유지 81 강원도강릉시저동 133-2유 유 1,852 1,852 강릉시 02- 공유지 82 강원도강릉시저동 133-4구 구 강릉시 02- 공유지 83 강원도강릉시저동 134임 임 강릉시 02- 공유지 84 강원도강릉시저동 138유 유 국 ( 기획재정부 ) 01- 국유지 85 강원도강릉시저동 139-1유 유 조한환 03- 사유지 86 강원도강릉시저동 144-3답 답 1,524 1,524 강릉시 02- 공유지 87 강원도강릉시저동 144-4답 답 국 ( 기획재정부 ) 01- 국유지 88 강원도강릉시저동 145-3답 답 안봉섭 03- 사유지 89 강원도강릉시저동 645유 유 233, ,803 국 ( 건설부 ) 01- 국유지 90 강원도강릉시안현동 852유 유 78,417 66,769 국 ( 건설부 ) 01- 국유지 강릉시저동 144-3, 144-4, 이상 3필지는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구분 강원도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강원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변경지방도 418 호선현리 ~ 하광정선 노선명위치면적기점종점 인제군기린면방동리 일원 8,832 m2 인제군기린면방동리 인제군기리면방동리 주요통과지 - 총연장 ( 사업연장 ) 68.3km (0.4km) 64

65 2. 도로구역결정 ( 변경 ) 사유 : 지방도 418호선사동지구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16년 10월 ~ 2018년 4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붙임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사업고시완료일까지 열람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 인제군안전건설과 붙임 도로구역편입용지조서 소재지 :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도로구역편입용지조서 번소재지지번지목호 대장 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편입 잔여지 ( 손실보잔여지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관계상면적 ) 도 인제군 국 도 강원도 국 도 인제군 국 도 강원도 국 도 인제군 국 답 1, ,35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 층박유종 도 강원도 국 도 국토교통부 국 도 농림수산식품부 국 도 인제군 국 도 강원도 국 12 방동리 도 강원도 국 도 인제군 국 답 1, ,660 강원도인제군기린면북리 1266 최종호 도 강원도 국 도 인제군 국 답 강원도인제군기린면북리 1266 최종호 도 인제군 국 도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927 김영호 구 농림수산식품부 국 도 농림수산식품부 국 도 인제군 국 구 16, ,459 농림수산식품부 국 65

66 번소재지지번지목호 24 대장 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편입 잔여지 ( 손실보잔여지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관계상면적 ) 답 1, ,48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 층박유종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도 강원도인제군기린면현리 889 박덕준 도 강원도인제군기린면현리 889 박덕준 답 강원도국 도 강원도국 도 인제군국 도 기획재정부국 답 인제군국 답 1, ,101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1202 박유만 답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1202 박유만 도 인제군국 37 산 187 임 8, ,748 산림청국 도 인제군국 답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1202 박유만방동리 도 인제군국 전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1250 이문봉 도 인제군국 도 인제군국 도 인제군국 도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원창용 도 인제군국 답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1158 손관아 도 인제군국 답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1158 손관아 51 산 도 1,066 1,066 - 인제군국 52 산 도 1, ,233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124 김병운 53 산 도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124 김병운 도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1158 손관아 도 인제군국 합계 42,687 8, ,636 66

67 강원도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 변경 ) 고시 도로법 제40 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강원도지사 도로의종류지방도노선번호 418 호선노선명현리 ~ 하광정선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범위 범위 : 도로구역 ( 강원도고시제 호 ) 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 5m 이내구간 : 인제군기린면방동리 ~ 방동리 접도구역지정목적도로구조에대한훼손방지, 교통에대한위험방지및미관의보존등 지방도 418 호선사동지구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 붙임 접도구역편입용지조서 소재지 :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접도구역용지조서 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번호소재지지번지목대장편입주소성명주소성명 답 강원도인제군기린면현리 박성강 구 농림수산식품부 국 답 강원도인제군기린면현리 박성강 답 강원도인제군기린면현리 박성강 답 답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 층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 층 박유종 박유종 7 방동리 답 1, 강원도인제군기린면북리 1266 최종호 구 7, 농림수산식품부 국 답 답 1, 답 1, 답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 층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1202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1202 이영철 박유종 박유만 박유만 권리관계 67

68 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번호소재지지번지목대장편입주소성명주소성명 전 2, 전 전 전 답 2, 방동리 대 서울서초구양재동 일건빌라 -302 강원도인제군인제읍덕산리 667 합강아파트 강원도인제군인제읍덕산리 667 합강아파트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정문교 강미숙 강미숙 김옥녀 원창용 구 11,556 9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1,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 264 한신타운하우스에이 -104 심수자외 1 인 20 산186 임 5, 인제군국 21 산185-1 임 18,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 124 김병운 대 전 1,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 264 한신타운하우스에이 -104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 264 한신타운하우스에이 -104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 264 한신타운하우스에이 -104 심수자외 1 인 심수자외 1 인 심수자외 1 인 구 1,156 6 농림수산식품부국합계 61,574 3,255 권리관계 고미현공유자 고미현공유자 고미현공유자 고미현공유자 강원도고시제 호 지형도면의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결정및접도구역지정에따른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강원도지사 1. 지형도면작성내용 도로구역의결정접도구역의지정 강원도고시제 호강원도고시제 호 지방도 418 호선사동지구선형개량공사 2. 지형도면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 인제군안전건설과 68

69 붙임 :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서열람가능 강원도고시제 호접도구역해제 ( 변경 ) 고시 도로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1호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 ( 변경 )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강원도지사 도로의종류 국가지원지방도 노선번호 56 호선노선명김포 ~ 인제선 접도구역의해제구간및범위 접도구역해제목적 범위 : 인제군북면용대리일원구간 : 인제군북면용대리 ~ 178 불합리한규제를해소하고접도구역제도의관리 운영상의문제점을개선하여행정의신뢰성제고및사유재산권보호 붙임 접도구역해제용지조서 접도구역해제용지조서 ( 국지도 56 호선인제군북면용대리일원 ) No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면적 ( m2 ) 소유자 주소 해제면적 ( m2 ) 1 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 대 3087 이 * 자강원도인제군북면황태길 변경 2 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 178 대 113 이 * 자강원도인제군북면황태길 해제 강원도고시제 호지형도면의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불합리한접도구역해제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강원도지사 69

70 1. 지형도면작성내용 접도구역의해제강원도고시제 호 국지도 56 호선인제북면용대리 일원 2. 지형도면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과, 인제군안전건설과, 인제군도시개발과 붙임 :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서열람가능 공 고 강원도공고제 호 부동산개발업법위반업체등록취소공고 우리도에등록된부동산개발업등록업체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강원도지사 1. 제목 : 부동산개발업법위반업체행정처분알림 2. 처분일자 : 처분사유 : 부동산개발업등록기준미달 ( 사무실미운영또는 80일이상전문인력 2명미만 ) 4. 위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및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강원도청토지과 ( ) 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행정처분명단 연번등록번호업체명대표자주소처분내용처분근거 1 강원 호 ( 주 ) 계양씨앤씨박창범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 강원 호 ( 주 ) 기흥이인수강원도춘천시중앙로 169 등록취소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조및제25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조및제25조 70

71 연번등록번호업체명대표자주소처분내용처분근거 3 강원 호 예성씨디에스최종극강원도춘천시퇴계농공로 16, 202 호 4 강원 호푸른산 ( 주 ) 한청수강원도홍천군두촌면광석로, 강원 호 한성레저산업김대홍강원도홍천군홍천읍 강원 호 더빅시엔에스정수환강원도원주시호저면원문로 강원 호 비티비아일랜드 김농일신병호 강원도춘천시서면신매강변길 84 8 강원 호 성동레저산업박성기강원도속초시해오름로 204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9 강원 호 북원공영개발김성복강원도원주시북원상가길 강원 호 브니엘개발 등록취소 김원석이희철강원도춘천시퇴계로 188 ( 석사동 ) 등록취소 11 강원 호신세계건설 박중언강원도원주시시청로 22, 202 호 12 강원 호 한원서영무강원도춘천시신동면오봉길 강원 호 케이엠디건설이승엽강원도원주시호저면막골길 강원 호 일익건설석판식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 7 길 강원 호 숲과호수권화영강원도춘천시영서로 강원 호케이투개발 김명기강원도원주시송삼길 ( 무실동 ) 17 강원 호 세주종합건설김성훈 강원도원주시시청로 24 더큼프라자 701 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18 강원 호 한원개발서영무강원도춘천시신동면오봉길 층등록취소 19 강원 호 누리디앤씨오영환강원도원주시북원로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25 조 71

72 강원도공고제 호 2016 년소방안전관리우수다중이용업소인정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강원도소방안전관리우수다중이용업소선정사항을아래와같이인정예정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 (20 일간 ) 2. 선정대상 : 15 개소 2016 년 11 월 18 일 강원도지사 대상 위 치 업종 사용층수 사용면적 ( m2 ) 빕스춘천점 춘천시춘천로 12( 퇴계동 ) 일반음식점 2층 뉴블랙홀원주단계 DT점 원주시서원대로 154 휴게음식점 1,2층 세가온산후조리원 강릉시율곡로 산후조리원 5,6층 Coffee Bowl 동해시한섬로 휴게음식점 5층 벅스 태백시번영로 354 유흥주점 2층 한화리조트가요주점모데나 속초시장사동 24-1 단란주점 지하1층 강원한우전문식당삼척점 삼척시중앙시장길 일반음식점 2층 비바아트홀 홍천군서면한치골길 262 영화상영관 지하1층 시계탑노래연습장 횡성군횡성읍읍하리 노래연습장 2층 할머니손맛집박가네 영월군영월읍중앙로 149 일반음식점 2층 용평리조트피크아일랜드 평창군대관령면용산리 17-3 목욕장업 4층 1, 강원랜드오리엔 정선군사북읍하이원길 265 일반음식점 5층 1, 사이버리아 PC방 철원군동송읍금학로 229 PC방 6층 정원해물탕 인제군북면원통로 177 일반음식점 2층 나인틴유흥주점 고성군죽왕면순포로 188 유흥주점 지하2층 선정기준 1 공표일기준으로최근 3년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각호의위반행위가없을것 2 공표일기준으로최근 3 년동안소방 건축 전기및가스관련법령위반사실이없을것 3 공표일기준으로최근 3 년동안화재발생사실이없을것 4 자체계획을수립하여종업원의소방교육또는소방훈련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공표일기준으로최근 3년동안그기록을보관하고있을것 이의신청안내 위공고내용에이의가있는경우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0조제2항에의거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강원도소방본부방호구조과 ( 강원도춘천시중앙로1 강원도청신관 1층 / 담당자 : 김남형 (bluceman@korea.kr)) 로서면또는전자우편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033)

73 강원도공고제 호 보호수지정해제공고 산림보호법 제 8 조및제 13 조규정에의거보호수지정해제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11 월 11 일 1. 보호수지정해제사항 강원도지사 지정번호 강원 - 정선 -19 보호수소재지 정선군임계면임계리 1385( 답 ) 지정 관리현황 최초지정일자수종본수수령수고가슴둘레 느릅나무 1 본 360 년 22m 3.5cm 지정해제사유 천재지변에의한피해 ( 강품으로수간절단 )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공고에따른조치사항본공고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으며, 기간내이의가있을경우강원도산림관리과 ( ) 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의사항 : 강원도청산림관리과 ( 전화 , Fax ) 강원도공고제 호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11 월 14 일 강원도지사 1. 등록일자 : ( 월 ) 2. 등록내용등록번호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 제 호주식회사인지테크임정한 강원도원주시라옹정길 51-2, 3 층 ( 관설동, 비전빌딩 ) 73

74 강원도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강원도지사 1. 등록일자 : ( 월 ) 2. 등록내용등록번호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제330208호주식회사원더시스템김현철강원도속초시동해대로 4024, 1동 506호 ( 조양동 ) 강원도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강원도지사 1. 등록일자 : ( 월 ) 2. 등록내용등록번호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제330209호유엔네트웍스용석남강원도춘천시칠전서길46-10( 칠전동 ) 강원도공고제 호춘천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실시계획 ( 안 ) 열람공고춘천시고시제 호 ( ) 로결정고시된춘천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강원도농업기술원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실시계획 ( 안 ) 열람공고를실시합니다. 사업시행지구안의토지 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은공람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서면으로공람기간내에강원도청지역도시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11월 18일강원도지사 74

75 1. 사업시행지의위치 : 강원도산천리 발산리 유포리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사업의종류 : 춘천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 나. 사업의명칭 : 강원도농업기술원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가. 사업의면적 구분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m2 ) 실시계획인가면적 ( m2 ) 연구시설 ( 강원도농업기술원 ) 280, ,747 나. 사업의규모 연구용지 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합계 280, 건축용지 11, 본관동, 연구동, 홍보관, 유보지 소계 168, 시설 56, 작업동, 창고,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노지 111, 논, 밭, 퇴비사 소계 37, 기반시설용지 기반시설 29, 도로, 주차장, 영구저류지, 변전소 편익시설 7, 체육시설, 다목적마당 기타조경및녹지 63, 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 강원도농업기술원장 나. 주소 : 춘천시충열로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열람의일시및장소 가. 일시 : (15 일간 ) 나. 장 소 : 강원도청지역도시과 ( )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가. 토지조서 구분위치본번부번지목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권리명세 1 산천리 4 1 대 4,489 4,489 강원도 2 산천리 4 5 창 강원도 75

76 구분위치본번부번지목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3 산천리 4 11 대 2,678 2,678 강원도 4 산천리 5 0 전 19,266 19,266 강원도 5 산천리 6 0 전 41,334 39,169 강원도 6 산천리 6 1 대 9,944 9,944 강원도 7 산천리 6 2 전 16,655 16,650 강원도 8 산천리 8 3 대 1,669 1,669 강원도 9 산천리 10 3 대 3,953 3,953 강원도 10 산천리 10 5 창 강원도 11 산천리 10 6 대 1,372 1,372 강원도 12 산천리 12 1 창 강원도 13 산천리 도 강원도 14 산천리 대 강원도 15 산천리 전 15,493 15,442 강원도 16 산천리 도 강원도 17 산천리 전 5,821 5,821 강원도 18 산천리 도 14, 국토교통부 19 산천리 도 국토교통부 20 산천리 도 3,804 1,504 국토교통부 소유자 21 산천리 구 2, 국토교통부 22 발산리 35 2 임 26,353 26,353 이천서씨명암퇴계동11지구27블럭6롯트공파종친회 23 발산리 35 4 임 1,163 1,163 김종광신북읍울문리 주소 24 발산리 임 8,015 8,015 서상열신북읍산천리 발산리 36 1 전 5, 한경자신북읍유포리 발산리 36 4 전 서경숙 27 발산리 임 1,865 1,106 서한직 이천서씨명암공파종친회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로 3511 동 815 호 ( 하계동한신아파트 ) 석사동 813 현대아파트 305 동 401 호 퇴계동11지구27블럭6롯트 28 발산리 임 서상열신북읍산천리 발산리 전 윤재규신북읍산천리 발산리 전 최광세신북읍산천리 발산리 전 9,771 9,771 김종광 온의동 573 온의마젤란 21 아파트 권리명세 4/10 6/10 76

77 구분위치본번부번지목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32 발산리 도 1, 춘천시 소유자 주소 33 발산리 전 5,455 5,455 김윤원신북읍유포리 발산리 전 10,909 10,909 안지호신북읍산천리 발산리 대 황오중신북읍발산리 발산리 전 4,298 4,298 이재학신북읍유포리 발산리 전 4,264 4,264 황오중 신북읍유포리 발산리 전 5,454 5,454 이춘옥 신북읍유포리 발산리 전 강원도 40 발산리 전 강원도 41 발산리 전 서한직 석사동 813 현대아파트 305 동 401 호 42 발산리 전 서상열신북읍산천리 발산리 전 1,230 1,230 서상열신북읍산천리 발산리 전 춘천시 45 발산리 전 정정인신북읍산천리 발산리 전 신화순후평동 87 현대아파트 발산리 도 4,015 1,770 국토교통부 권리명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이천서씨명암공파종친회 / 퇴계동 11 지구 2 7 블럭 6 롯트 ) 48 유포리 대 유포1리개발위원회 신북읍유포리 유포리 전 23, 김윤원 신북읍유포리 /5 원태식신북읍유포리 /5 김신림신북읍유포리 /5 홍선근신북읍유포리 531 1/5 박종문신북읍유포리 /5 50 유포리 대 유포 1 리개발위원회 신북읍유포리 유포리 전 8,360 8,360 춘천시 52 유포리 묘 3,302 3,302 춘천시 53 유포리 전 2,360 2,360 춘천시 54 유포리 도 춘천시 55 유포리 묘 2,350 2,350 춘천시 56 유포리 전 33,602 32,177 춘천시 77

78 구분위치본번부번지목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57 유포리 대 춘천시 58 유포리 전 1,102 1,102 춘천시 59 유포리 전 춘천시 소유자 주소 60 유포리 전 5,623 5,580 오란숙후평동 유포리 대 오란숙후평동 유포리 전 춘천시 63 유포리 전 1,805 1,805 강원도 64 유포리 도 춘천시 65 유포리 도 춘천시 66 유포리 전 춘천시 67 유포리 전 3,333 3,333 춘천시 68 유포리 전 춘천시 69 유포리 전 2,872 2,872 춘천시 70 유포리 전 춘천시 71 유포리 전 춘천시 72 유포리 전 춘천시 73 유포리 전 1, 춘천시 74 유포리 도 춘천시 75 유포리 전 1,742 1,531 춘천시 76 유포리 전 춘천시 77 유포리 전 이춘옥신북읍유포리 합계 340, ,747 권리명세 나. 건축물조서 구분위치지번물건종류구조및규격 수량 (m²) 성명 소유자 주소 권리명세 1 발산리 가옥조적조 황오중신북읍유포리 발산리 가옥경량철골구조 정정인신북읍산천리 유포리 연구실철골조 춘천시장 4 유포리 외 1 필지 종묘배양시설일반철골구조 춘천시장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78

79 강원도공고제 호 강원도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공개모집공고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 조,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 4 조의규정에따라 강원도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후보를아래 와같이모집합니다 년 11 월 18 일 강원도지사 1. 모집인원 : 9명이내 ( 위촉직 ) 가. 위원의임기 : 2년 (1회연임가능 ) 나. 위원회의주요심의기능 - 출자 출연기관설립 운영의타당성여부심의 - 출자 출연사업타당성여부등에관한사항 - 경영실적평가대상기관및경영진단대상기관선정심의 - 경영진단결과필요한조치와조치제외기관선정에관한사항 - 기관장성과평가및기관경영실적평가에관한사항등 2. 자격요건가. 강원도및도내시군의출자 출연기관에임원 ( 당연직임원제외 ) 등으로소속되지않은분나. 지방의원이아니면서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분 3. 신청기간 : ~ (16일간) 4. 심사및선정기준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및노동계등분야에서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분 전문성과경험을고려위촉위원심사및선정 여성전문가우대 ( 위촉직위원의 40% 범위내우선위촉 ) 5. 제출서류 : 신청 ( 추천 ) 서 1부. " 붙임참조 6. 접수처및접수방법 접수처 :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강원도청예산과투자분석팀 ( 문의 : , FAX ) 접수방법 : 신청서를작성하여 (wchngsng@korea.kr) 우편 ( 접수마감일소인유효 ) 또는직접제출 79

80 [ 붙임 : 신청서서식 ] 강원도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후보신청서 1. 성명 ( 한자 ) 성별남 여 생년월일 2. 자택주소 ( 우편번호 : ) 3. 전화번호 자택직장이메일 휴대폰팩스 주소 : ( 우편번호 : ) 4. 직장현황 직장명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졸업년월일출신학교학위구분졸업구분전공분야 5. 학력현황 근무기간 ( 시작 ~ 종료 ) 근무처 주요업무경력 6. 주요경력 7. 기타사항 * 강원도각종위원회위원위촉사항 : 상기내용과같이강원도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후보위원으로신청합니다 신청인 : ( 인 ) 강원도지사귀하 80

81 강원도공고제 호 강원도교통위원회위원후보공개모집공고 강원도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 4 조와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 4 조의규 정에따라강원도교통위원회위촉위원후보를아래와같이공개모집합니다 년 11 월 18 일 강원도지사가. 강원도교통위원회개요 근거 : 강원도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4조 기능 : 강원도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수립 변경및교통물류거점및연계교통시설의지정 변경, 복합환승센터지정 해제및개발계획의수립 변경등관련중요사항심의 위원수 : 30명이내 임기 : 2년 나. 모집인원 : 15 명내외 ( 위촉직 ) 다. 신청기간 : ~ (15 일간 ) 라. 자격요건 교통전문가, 교통관련대학교수, 연구기관의교통분야연구원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등직능대표, 교통 소비자보호등시민단체대표 그밖에교통정책및교통시설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마. 선정기준 위원회고유기능과관련있는분야의전문가우선선정 도에서위촉하는위원회에동일인이 5개위원회초과위촉불가 여성전문가우대 ( 위촉직위원의 40% 범위내우선위촉 ) 바. 접수처및접수방법 접수처 : 강원도춘천시중앙로1 강원도청교통과 ( 문의 : , FAX ) 접수방법 : 붙임의신청서식을작성하여, (khk1022@korea.kr), 우편또는교통과방문직접제출 붙임 강원도교통위원회위촉위원후보신청서 81

82 강원도교통위원회위촉위원후보신청서 1.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2. 자택주소 ( 우편번호 ) 3. 전화번호 ( 자택 ) ( 직장 ) ( 휴대전화 ) ( 팩스 ) 주소 : ( 우편번호 ) 4. 직장현황 직장명 : 부서명 : 직위 : 담당업무 : 5. 직업군공무원 ( ), 투자기관, 공단, 연구원 ( ), 대학 ( ), 전직공무원 ( ), 기타 ( ) 취득년월자격증명인가ㆍ관리기관 6. 자격증보유현황 졸업년월일출신학교학위구분졸업구분전공분야 7. 학력현황 8. 전공분야 근무기간 ( 시작 ~ 종료 ) 근무처직위주요업무경력 9. 경력현황 10. 주요저서 및논문 제출년월출판사ㆍ관련학회논문명논문주요내용 상기내용이허위로밝혀지는경우에는민ㆍ형사상의모든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강원도지사귀하 [ 서식 ] 신청인 ( 추천단체 ) : ( 인 ) 82

83 [ 붙임 ] 신청서작성시유의사항및자료제출 신청서작성 1. 성명 ~ 4. 직장현황은서식에의거빠짐없이작성하여주십시오 5. 직업군은해당군에 ( ) 으로표시하여야합니다. 6. 자격증은해당자에한하여기재하시기바랍니다. 7. 학력현황은대학이상의학력만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구분하고졸업은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구분하여기재하여야합니다. 8. 전공분야는본인의전공학과을기재하여야합니다. 9. 경력현황은교통분야와관련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을기재하여야합니다. 10. 주요저서및논문현황은최근 10년간발표한주요저서및논문등을기재하여야합니다. 11. 상기각 항 에대한기재내용이많을경우에는별도추가용지를사용하시기바랍니다. 신청서제출 1. 작성한신청서는 까지 FAX 또는 로제출 ( 개인별가능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FAX: , - khk1022@korea.kr 2. 신청서는강원도교통위원회위원위촉 ( 선정 ) 을위한자료로만활용하겠습니다. 3. 기타사항은교통과김혜경 ( ) 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원도공고제 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사항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업신규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강원도지사 1. 업체명 대표자 : 주식회사신우전력 김세영 2. 등록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영업소재지 : 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로 등록일자 ( 등록번호 ) : ( 제 호 ) 83

84 강원도공고제 호 2017년강원도환경보전기금융자지원사업공고 강원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에의거 2017년강원도환경보전기금융자지원사업계획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강원도지사 1. 신청기간 : ~ 예산액 : 150백만원 3. 지원방법 : 융자지원 4. 융자지원대상대상지원범위지원우선순위및제외대상 도민 ( 사업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비 ( 하수처리구역외 )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비 ( 신고대상이하 ) 환경오염방지시설 ( 대기, 소음진동, 수질, 악취, 폐기물, 가축분뇨재활용시설등 ) 분뇨수집운반업대체사업을위한자산취득비 ( 차량, 기구 기계구입등 ) 시설개선사업및소규모영세업자우선지원 인 허가에필요한시설설치비제외 이미국 도비를보조받은사업제외 5. 융자지원조건 융자지원 : 사업별사업비적용단가에의한산정액 융자한도 : 개소당 5천만원이하 대출금리 : 연 1퍼센트 융자기간 : 8년 (4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6. 융자취급금융기관 :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 ( 시 군지부 ) 여신취급이제한되는자이거나, 채권보전등여신심사결과부적격하다고판단되는경우대출불가 7. 기금의지급정지및회수 대상사업이지원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부적당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기금을회수하거나지급하지아니함 8. 신청절차 : 시장 군수에게신청 신청서교부 : 도수질보전과, 시 군환경시설담당부서 신청서접수 : 시 군환경시설담당부서 접수방법 : 우편또는방문접수 접수기간 :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및사업계획서 ( 붙임참고 ) 시 군담당부서비치및도홈페이지 ( 공고 / 고시게재 시 군담당부서와협의 ( 개선, 설치신고서제출등 ) 후기금융자사업신청 10. 융자지원대상자선정방법 시 군 : 융자지원신청서를접수받아적격여부자체심사후융자추천 ( 사업계획, 사업비의적정성, 관계법령에의한적법성등검토 ) 84

85 도 : 융자지원한도액등을검토하여지원대상결정통보 ( 시 군,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 ) 시 군 : 융자지원대상자결정결과통보 11. 기타문의사항 강원도수질보전과 (033) 및관할시 군환경시설담당부서로문의 붙임 : 강원도환경보전기금융자지원신청서 ( 서식 ) 1 부. [ 붙임 ] 환경보전기금융자지원신청서 신청인 상호 ( 명칭 ) 대표자성명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신 신청분야 단위별사업명 사업추진재원 ( 천원 ) 계자부담융자지원기타 청 현 황 강원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환경보전기금을융자지원신청합니다. 년월일 강원도지사 귀하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고필증사본또는축사건축물대장사본 1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경우 ) 3. 설치신고확인서사본 1부 ( 오수처리시설의경우 ) 4. 공사계약서사본 1부 85

86 처리절자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 심의 ) 통보 신고인시 군 강원도강원도강원도시 군 ( 신고인 ) 환경보전기금융자사업계획서 사업명 (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 00 분야환경오염방지시설개선 ( 확충 ) 사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작성예시 ) 홍길동 ( 전화번호 : , 휴대폰 : ) ( ) 사업목적 (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 설치를통한상수원수질보전 사업기간 ( 작성예시 ) ~ 12 월 사업추진지역 ( 작성예시 ) 00 도 00 군 00 읍 면 동 00 리 00 번지 - 구체적으로 시설설치예정토지의소유주 건축물용도및시설규모 ( 작성예시 ) 건축물용도 : 음식점등 건축면적 : m2 오수처리시설 : 00m3 /d(000공법) 가축분뇨처리시설 ( 퇴비사 ) : 00동 (00m2) 사업비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000 천원지원예산 000 천원자부담 000 천원 기대효과 (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 설치를통한상수원수질보호 86

87 시군행정 원주시고시제 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중로 2-51 호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원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및제88조규정에의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을인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100조및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인가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원주시장 사업시행자지정 ( 국토계획법제86조 ) 1. 사업시행지의위치 강원도원주시반곡동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원주도시계획시설 ( 중로2-51호 ) 사업 명칭 : 원주반곡동도시형생활주택진입도로공사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에코시티대표이사최동화 주소 : 강원도원주시봉산로 153 ( 봉산동 ) 4. 사업의면적또는규모 종류 노선명 규모 (m) 금회시행향후시행사업구간위치폭원 (m) 연장 (m) (m) (m) 시점종점 도로중로 2-51 호 15~ B=3, L= 반곡동 반곡동 무상귀속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97조제3항의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인가의신청기일 : ( 접수일 ) 실시계획인가 ( 국토계획법제88조 ) 1. 사업시행지의위치 강원도원주시반곡동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원주도시계획시설 ( 중로2-51호 ) 사업 명칭 : 원주반곡동도시형생활주택진입도로공사 87

88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에코시티대표이사최동화 주소 : 강원도원주시봉산로 153 ( 봉산동 ) 4. 사업의면적또는규모 종류 노선명 규모 (m) 금회시행향후시행사업구간위치폭원 (m) 연장 (m) (m) (m) 시점종점 도로중로 2-51 호 15~ B=3, L= 반곡동 반곡동 무상귀속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 7.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중로2-51호 : B=3m, L=61.5m, 기반시설 ( 토지포함 ) 및지하시설물등 [ 붙임 ] 토지조서 순번위치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 1 반곡동 임 5, 장경희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서울특별시강동구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반곡동 임 3,856 4 원주시원주시시청로 1 원주시고시제 호 원주도시관리계획 ( 중앙근린공원 ) 결정 ( 변경 ) 세부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원주도시관리계획 ( 중앙근린공원 ) 에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거공원조성계획을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 ( 변경 ) 하고같은법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하며관계도서는원주시도시재생과에비치하며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원주시장 88

89 1. 원주도시관리계획 ( 공원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공원결정 ( 변경 ) 조서및지형도면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변경 23 중앙근린공원 나. 공원결정 ( 변경 ) 사유서 위치 무실동산 번지일원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799,559 감 )12, ,447.3 최초결정일 건고제 549 호 ( ) 도면표시번호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23 중앙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 - 기정 : 799,559.0m2 - 변경 : 787,447.3m2감 : 12,111.7m2 ( 구적오차 :-13,761 m2 ) ( 공부면적및지적일치 : + 1,650m2 ) 공원조성계획전체변경 장기미집행시설해소를위해공원녹지법에의한민간공원개발행위특례사업을추진하고자공원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조정, 실제편입토지조서에의한면적산정착오사항정정, 특례사업내용을반영한공원시설물및비공원시설 ( 공동주택 ) 계획반영 2. 원주도시관리계획 ( 공원 ) 세부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조서 1) 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총괄조서 < 기정 >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 m2 ) 구성비 (%) 건축물 동수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총 계 799, , , 기반시설 도로, 광장 45, 편익시설 주차장 9, 조경시설 벽천 교양시설 한지공예관, 옻칠공예관등 16, , , 휴양시설 전망대, 휴게소등 7,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농구장등 3, 관리시설 관리사무소및화장실 녹 지 녹 지 715, < 변경 >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 m2 ) 총 계 787,447.3 구성비 (%) 건축물 동수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비공원시설부지합계 112, , , 공원시설부지합계 674, , , 기반시설 도로, 광장, 주차장 74, , , 조경시설 생태연못, 관목원등 5, 교양시설 야외공연장, 문화회관등 7, , , 휴양시설 잔디광장, 휴게소등 13, 운동시설 실내배드민턴장등 6, , ,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1, 편익시설 관리사무소및화장실등 녹 지 녹 지 565, 공동주택 89

90 < 특례사업부지 >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 m2 ) 총계 462,417.0 구성비 (%) 건축물 동수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비공원시설부지합계 112, , , 공원시설부지합계 349, , , 기반시설 도로, 광장, 주차장 44, , , 조경시설 생태연못, 관목원등 5, 교양시설 야외공연장, 문화회관 2, , 휴양시설 잔디광장, 휴게소등 9, 운동시설 농구장, 실내배드민턴장등 5, , ,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1, 편익시설 화장실 녹 지 녹 지 281, 공동주택 2) 세부시설조서 ( 기정조서 : 폐지 ) [ 변경조서 : 신설 ] 구분 변경 1. 기반시설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m2 ) 총계 787,447.3 시설면적 ( m2 ) 규모 ( 동수 ) 건축면적 건축물 ( m2 ) 연면적 비공원시설부지합계 112,636 19, , 공작물 ( 기 ) 1단지 34,490 5, , 단지 43,588 6, , 단지 25,765 5, , 단지 8,793 2, , 공원시설부지합계 674, , , , 소 계 74,667 74, , , 도로 43,463 43,463 가-1 광장1 무실동 가-2 광장2 무실동 가-3 광장3 무실동 가-4 광장4 판부면서곡리 가-5 광장5 무실동 가-6 광장6 무실동 2,017 2, 가-7 광장7 무실동 가-8 광장8 무실동 가 -9 광장 9 무실동 1,752 1, 가 -10 광장 10 무실동 가 -11 광장 11 무실동 1,171 1,171 5 공동주택 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 90

91 구분 변경 변경 1. 기반시설 2. 조경시설 3. 교양시설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규모 ( 동수 ) 건축면적 건축물 ( m2 ) 연면적 공작물 ( 기 ) 나-1 중앙광장1 무실동 나-2 중앙광장2 무실동 나 -3 중앙광장 3 무실동 3,982 3, 나 -4 중앙광장 4 명륜동 3,163 3, 다 -1 주차장 1 무실동 판부면다-2 주차장 서곡리다-3 주차장3 무실동 4,208 4, 다 -4 주차장 4 다 -5 주차장 5 단계동무실동 명륜동무실동 4,173 4,173 1,177 1,177 다 -6 주차장 6 무실동 1,343 1,343 다 -7 주차장 7 명륜동 1,449 1, , , 소계 5,025 5, 라-1 벽천무실동 라 -2 생태연못무실동 라 -3 고유식물원무실동 라 -4 장식화단무실동 라 -5 사계정원무실동 라 -6 단풍숲무실동 라 -7 관목원명륜동 1,066 1,066 8 라 -8 바닥분수명륜동 라 -9 장식화단명륜동 라 -10 장미원명륜동 소 계 7,522 7, , , 마-1 물의공간 명륜동 마-2 빛의공간 무실동 마-3 소리의공간 무실동 마-4 야외공연장 무실동 마-5 야외갤러리 무실동 1,478 1,478 8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지하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91

92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규모 ( 동수 ) 건축면적 건축물 ( m2 ) 연면적 공작물 ( 기 ) 마 -6 한지공예관무실동 2,683 2, , , 계 1, , 전시장등 화장실 마 -7 야외공연장무실동 특례사업 마 -8 문화회관무실동 1,341 1, , 특례사업 소계 13,489 13, 바 -1 휴게소 1 무실동 바 -2 휴게소 2 무실동 휴양시설 바-3 휴게소3 무실동 바-4 휴게소4 무실동 바-5 산자락쉼터1 무실동 바-6 산마루쉼터1 무실동 바-7 전망대1 무실동 바 -8 산바람쉼터무실동 바 -9 산등성이쉼터무실동 바 -10 휴게소 5 무실동 바 -11 전망대 2 무실동 바 -12 휴게소 6 무실동 바 -13 휴게소 7 무실동 바 -14 휴게소 8 무실동 바 -15 전망대 3 무실동 바 -16 휴게소 9 판부면서곡리 바 -17 전망대 4 무실동 바 -18 잔디광장무실동 6,246 6, 특례사업 변경 4. 휴양시설 바 -19 휴게소 10 무실동 바 -20 전망대 4 명륜동 바 -21 휴게소 11 무실동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바 -22 휴게쉼터 1 무실동 특례사업 바 -23 휴게쉼터 2 명륜동 특례사업 바 -24 휴게쉼터 3 무실동 특례사업 바 -25 산마루쉼터 2 무실동 특례사업 바 -26 휴게쉼터 4 무실동 특례사업 92

93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규모 ( 동수 ) 건축면적 건축물 ( m2 ) 연면적 바 -27 휴게쉼터 5 무실동 바 -28 산마루쉼터 3 무실동 바 -29 산마루쉼터 4 명륜동 바 -30 휴게쉼터 6 명륜동 바 -31 산마루쉼터 5 명륜동 바 -32 산마루쉼터 6 명륜동 바 -33 산마루쉼터 7 명륜동 바 -34 휴게소 12 명륜동 바 -35 휴게쉼터 7 명륜동 바 -36 휴게소 13 명륜동 사 -1 경로당명륜동 공작물 ( 기 ) 소계 6,372 6, , ,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아 -1 다목적운동장무실동 변경 5. 운동시설 아 -2 농구장 단계동무실동 아 -3 생활체육시설 1 무실동 아 -4 생활체육시설 2 무실동 아 -5 생활체육시설 3 명륜동 아 -6 풋살경기장명륜동 1,256 1,256 아 -7 배드민턴장명륜동 아 -8 생활체육시설 4 명륜동 자 -1 실내배드민턴장무실동 1,980 1, , ,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6. 유희시설 소계 1,186 1,186 3 차 -1 어린이놀이터 1 무실동 1,186 1,186 3 특례사업 93

94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규모 ( 동수 ) 건축면적 건축물 ( m2 ) 연면적 공작물 ( 기 ) 소계 카 -1 관리사무소및화장실 1 무실동 편익시설 8. 녹지 카 -2 관리사무소및화장실 2 판부면서곡리 카 -3 화장실 3 무실동 카 -4 화장실 4 무실동 카 -5 화장실 5 명륜동 카 -6 화장실 6 무실동 소계 565,750.3 타녹지 565,750.3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3) 건축물조서 ( 기정조서 : 폐지 ) [ 변경조서 : 신설 ] 구분시설명 변경 기반시설 교양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부지면적 ( m2 ) 동수구조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합계 8, , , 소계 1, , , 관리사무소 44 1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주차장 1,449 1 철근콘크리트조 1, , 특례사업 소계 4, , , 한지공예관 2,683 2 철근콘크리트조 2, , 문화회관 1,341 1 철근콘크리트조 , 특례사업 소계 경로당 철근콘크리트조 특례사업 소계 1, , , 실내배드민턴장 1,980 1 철근콘크리트조 1, , 특례사업 소계 관리사무소및화장실 철근콘크리트조 관리사무소및화장실 철근콘크리트조 화장실 철근콘크리트조 비 고 94

95 4) 도로조서 도로총괄조서 ( 기정조서 : 폐지 ) < 변경조서 : 신설 > 구분연장 (M) 면적 ( m2 ) 총 대 중 소 계 로 로 로 도로세부조서 ( 기정조서 : 폐지 ) < 변경조서 : 신설 >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변경 대로 중로 소로 13,770 (8,830) 777 (448) 700 (261) 13,070 (8,572) 연장 (M) 면적 ( m2 ) 43,463 (25,958) 21,723 (11,675) 10,886 (4,301) 32,577 (21,657) ( ) 는특례사업 면적합산제외 기능기점종점 ,048 통과도로남측도로중심도로 ,675 통과도로중심도로동측도로 합계 , ,585 진입로서측도로동측도로 ~ ,301 통과도로서측도로동측도로 합계 , 연결로광장 5 산마루쉼터 연결로산마루쉼터 1 산등성이쉼터 연결로광장 2 산등성이쉼터 연결로광장 2 휴게소 연결로휴게소 8 전망대 연결로물의공간전망대 연결로물의공간빛의공간 연결로중앙광장 1 빛의공간 연결로중앙광장 1 소리의공간 연결로소리의공간전망대 연결로광장 4 빛의공간 연결로휴게소 4 소로 연결로휴게소 4 전망대 연결로휴게소 5 전망대 중복지정 특례사업 특례사업 95

96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변경 소로 연장면적 (M) ( m2 ) 기 능 기 점 종 점 연결로 휴게소5 휴게소 진입로 서측도로 소로 연결로 전망대1 휴게소 연결로 휴게소3 전망대 연결로 휴게소3 산자락쉼터 연결로 산자락쉼터1 소로 연결로 광장1 소로 연결로 소로3-3 소로 진입로 소로3-5 소로 연결로 전망대2 소로 연결로 다목적운동장 소로 진입로 서측도로 다목적운동장 연결로 전망대4 소로 연결로 휴게소9 전망대 연결로 빛의공간 휴게소 연결로 소로3-31 소로 연결로 주차장3 야외갤러리 진입로 동측도로 소로 진입로 동측도로 소로 연결로 한지공예관 소로 진입로 동측도로 주차장 연결로 주차장3 주차장 연결로 야외갤러리 광장 진입로 서측도로 소로 연결로 소로3-23 소로 ~ 진입로북측도로주차장 ~ 연결로주차장 4 잔디광장 연결로소로 3-43 농구장 연결로소로 3-41 문화회관 연결로생태연못중앙광장 연결로소로 3-48 광장 연결로소로 3-48 광장 연결로소로 3-48 광장 ~ ,148 연결로어린이놀이터소로 연결로소로 3-48 생태연못 연결로소로 3-48 소로 연결로소로 3-50 소로 3-50 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 96

97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변경 소로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 연결로소로 3-50 소로 연결로소로 3-50 소로 연결로소로 3-48 소로 연결로소로 3-54 소로 연결로휴게쉼터 3 소로 ~ 연결로소로 3-54 휴게쉼터 ~ ,554 연결로통과도로비공원시설 연결로휴게쉼터 4 소로 연결로소로 3-59 비공원시설 연결로소로 3-59 통과대로 연결로휴게쉼터 5 광장 연결로소로 3-62 통과대로 연결로소로 3-62 통과대로 연결로소로 3-62 통과대로 ~ 연결로소로 3-62 통과대로 연결로소로 3-60 소로 ,220 2,440 연결로소로 3-67 소로 연결로통과대로소로 연결로소로 3-67 산마루쉼터 연결로소로 3-68 소로 연결로산마루쉼터 3 산마루쉼터 ,292 2,584 연결로소로 3-72 산마루쉼터 연결로소로 3-68 산마루쉼터 연결로소로 3-74 소로 연결로산마루쉼터 4 산마루쉼터 연결로소로 3-68 소로 3-76 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 97

98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변경 소로 연장 (M) 면적 ( m2 ) 진입로 연결로 연결로 연결로 기능기점종점 생활체육시설2 생활체육시설2 생활체육시설2 생활체육시설2 서측도로 소로 3-80 소로 3-68 소로 연결로소로 3-73 경계 연결로소로 3-73 산마루쉼터 연결로휴게쉼터 연결로 연결로 생활체육시설3 생활체육시설3 생활체육시설3 생활체육시설3 소로 연결로소로 3-73 산마루쉼터 연결로산마루쉼터 5 소로 연결로소로 3-90 소로 연결로산마루쉼터 6 산마루쉼터 연결로산마루쉼터 7 산마루쉼터 연결로산마루쉼터 7 전망대 ~ 연결로소로 3-68 소로 연결로소로 3-93 소로 ~ 연결로소로 3-94 소로 연결로소로 3-95 바닥분수 ~ 연결로바닥분수중앙광장 연결로소로 3-73 중앙광장 연결로소로 3-98 휴게소 연결로소로 3-98 관목원 연결로소로 3-98 관목원 연결로소로 3-98 관목원 연결로소로 3-98 관목원 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특례사업 98

99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변경 소로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 연결로소로 3-98 관목원 연결로소로 3-98 관목원 연결로소로 3-98 관목원 연결로전망대 4 소로 연결로소로 3-68 소로 연결로소로 3-68 소로 연결로소로 소로 ~ 연결로소로 풋살경기장 연결로소로 소로 연결로소로 소로 연결로소로 소로 연결로중앙광장 4 소로 ,152 연결로장미원비공원시설 진입로중앙광장 4 주차장 합계 13,070 32,577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특례사업 5) 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번호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23 중앙근린공원 완충녹지 18 호중복구간공원조성계획에서제척 공원경계와지적불일치구간조정 공원조성계획재수립 - 당초 : 공원조성계획폐지 - 변경 : 공원조성계획신설 도시관리계획변경에따라공원구역에서제척된완충녹지 18 호구간을공원조성계획에서제척변경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21 조의 2 에의한민간공원조성사업추진에따라세부공원조성계획전면재조정 3. 도시관리계획 세부조성계획결정및지형도면승인도 : 실음생략 99

100 강릉시고시제 호강릉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375호선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강원도고시제 ( ) 호로강릉도시관리계획 ( 변경 ) 결정되고, 강릉시공고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공고된강릉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375 호선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 ( 변경 ) 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강릉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강원도강릉시구정면학산리산158-5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1) 종류 : 강릉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2) 명칭 : 강릉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375호선 ) 사업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 변경 )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변경소로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구정면국지도로 930 군도4호선학산리산159임구정면국지도로 930 군도4호선학산리산159-1임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 - 최초결정일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명칭 ( 변경 ) 1) 법인의주소및명칭 가 ) 주 소 : 강원도강릉시구정면설래길35-64 나 ) 명 칭 : 주식회사동해임산 2) 대표자의주소및성명 가 ) 주 소 : ( 당초 ) 서울시송파구위례성대로 176 ( 변경 ) 경기하남시위례광장로 265, 614동 1403호 ( 학암동, 위례신도시엠코타운센트로엘 ) 나 ) 명 칭 : 대표이사김봉현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 ): 붙임조서 참조 100

101 7. 자금조달계획공 종 소요사업비 ( 백만원 ) 계 200 조사설계비 10 측량, 기본및실시설계, 감리비, 기타등 공사비 160 부속시설물 ( 안내판, 도로표시판 ) 공사및조경공사등 예비비 변경사유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2BA , 사업제외지환매요구 ) 관련, 합의사항이행 9.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시설의종류시설의세분시설내용 면적 ( m2 ) 당초증감변경 도시계획도로소로 호선 L=930m, B=8m 20,474 증 )421 20,895 도시계획도로내설치되는모든구조물또한귀속된다. 다만, 추가사업지구내부속시설물 ( 사유시설 ) 은귀속에서제외하여사업시행자가관리한다. 10. 기타자세한사항은강릉시청미래도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조서 번호 행정동 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증감변경 소유자 주소 계 필지 116, ,625 24,560 증 )421 24,981 1 어단리 산313-1 산313-1 천 천 19,724 19, 국 ( 건설교통부 ) 2 어단리 답 답 ( 주 ) 동해임산 강릉시 교동 어단리 답 증 ) ( 주 ) 동해임산 강릉시 교동 어단리 답 답 ( 주 ) 동해임산 강릉시 교동 어단리 답 증 ) ( 주 ) 동해임산 강릉시 교동 어단리 천 천 4,118 4, 국 ( 건설교통부 ) 7 학산리 산188-2 산188-2 도 도 강릉시 8 학산리 도 도 강릉시 9 학산리 천 천 50,084 50, 국 ( 건설교통부 ) 10 학산리 산188-1 산188-1 도 도 강릉시 11 학산리 임 임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전 전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도 도 3,730 3, 국 ( 건설교통부 ) 14 학산리 전 전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대 대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전 전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102 번호 행정동 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증감변경 소유자 주소 17 학산리 전 전 미등기 토지소유자복구할토지임 18 학산리 대 대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임 임 ( 주 ) 동해임산 구정면구정리 번지 20 학산리 답 답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대 대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답 답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답 전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답 답 국 ( 건설교통부 ) 25 학산리 답 답 국 ( 건설교통부 ) 26 학산리 답 답 1,887 1,887 1,887-1,887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답 답 1,775 1,775 1,775-1,775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도 도 국 ( 건설교통부 ) 29 학산리 답 답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산158 산158 임 임 11,190 11,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산158-3 산158-3 임 임 3,733 3,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산158-4 산158-4 임 임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산158-5 산158-5 임 임 10,765 10,765 10,765-10,765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학산리 산159-1 산159-1 임 임 1,875 1,875 1,875-1,875 ( 주 ) 동해임산 강릉시교동 강릉시공고제 호 도로정비 ( 변경 ) 허가내용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 4 조제 4 항에따라도로정비허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11 월 9 일 강릉시장 도로의종류왕산농어촌도로농도 305 호선노선명안고선 공사의종류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 ( 대기리마을도로정비사업 ) 구간강릉시왕산면대기리 대기리 (3.90km) 공사시행강릉시왕산면대기리 대기리 장소착수예정일 2016년 5월일준공예정일 2016년 12월 31일 공사사유차량교행편의성및안정성확보를위한도로정비 사업시행자 안반데기운유영농조합법인대표이정수 ( 강릉시왕산면안반덕길 428) 102

103 강릉시공고제 호도로정비 ( 변경 ) 허가내용공고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제4조제4항에따라도로정비허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강릉시장 도로의종류소규모공공시설노선명 - 공사의종류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 ( 대기리마을도로정비사업 ) 구간강릉시왕산면대기리 대기리 (1.785km) 공사시행장소 강릉시왕산면대기리 대기리 착수예정일 2016 년 4 월일준공예정일 2016 년 12 월 31 일 공사사유차량교행편의성및안정성확보를위한도로정비 사업시행자 안반데기운유영농조합법인대표이정수 ( 강릉시왕산면안반덕길 428) 강릉시공고제 호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 운영조례를일부개정하면서그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강릉시장 1. 제안이유 청소년해양수련원의사용료를소비자물가인상및최저임금상승률에따라인상하여계속되는경영난을해소하고자함. 전국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에비교하여매우저렴한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에대하여사용료인상이불가피한실정임. 103

104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해양수련원사용료조정 ( 안별표 2) ( 단위 : 1 박, 1 식 / 원 ) 생활관 (1 인기준 ) 구분 (1 명기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 일반 숙박비 8,000 9,000 10,000 11,000 식비 4,500 4,600 4,700 5,000 수련활동비및시설이용료는수련시설에서산정한실소요액으로한다. ( 단위 : 1 박, 1 식 / 원 ) 생활관 (1 인기준 ) 구분 (1 명기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 일반 숙박비 9,000 10,000 10,000 12,000 식비 4,700 5,000 5,300 5,600 수련활동비및시설이용료는수련시설에서산정한실소요액으로한다. 3. 의견제출 이개정조례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및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나구두의견을강릉시장 ( 참조 : 체육청소년과장, 전화 :(033) , 팩스 :(033) , 담당 : 강춘랑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나. 제출자의성명 ( 법인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붙임 :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 강릉시조례제 호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 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 3. 청소년해양수련원 ( 단위 : 1 박, 1 식 / 원 ) 구분 (1 명기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 일반 생활관 (1 인기준 ) 숙박비 9,000 10,000 10,000 12,000 식비 4,700 5,000 5,300 5,600 수련활동비및시설이용료는수련시설에서산정한실소요액으로한다. 104

105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별표2] 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 3. 해양수련원 ( 단위 : 1박, 1식 / 원 ) 구분 (1 명기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 일반 [ 별표2] 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 3. 해양수련원 ( 단위 : 1박, 1식 / 원 ) 구분 (1 명기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 일반 생활관 (1 인기준 ) 숙박비 8,000 9,000 10,000 11,000 식비 4,500 4,600 4,700 5,000 생활관 (1 인기준 ) 숙박비 9,000 10,000 10,000 12,000 식비 4,700 5,000 5,300 5,600 수련활동비및시설이용료는수련시설에서산정한실소요액으로한다. 수련활동비및시설이용료는수련시설에서산정한실소요액으로한다. 속초시고시제 호 속초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의승인고시 1. 속초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조양지구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 행령제25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하고같은법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속초시청건설도시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고시조서 : 붙임참조나.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 : 실음생략 [ 붙임 ] 속초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 고 신설 조양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조양동산 27-7 번지일원 15,936 증 ) ,517 지적분할에따른면적변경 105

106 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역 지구의세분및변경에관한사항 가. 용도지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 고 계 16,517-16,517 제 2 종일반주거지역 16,517-16,517 나. 용도지구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조서 : 해당사항없음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조서 가.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 22.5 보조간선도로 2,645 (24) 대로 1-3 조양 도 대로 1-6 조양 천 일반도로 폭원확장 기정중로 ~ 17 보조간선도로 658 (214) 대로 1-2 조양 전 대로 1-1 조양 일반도로 폭원확장 ( ) 는구역내연장 나. 공원 어린이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변경 16 어린이공원조양동산 27-7 일원 1,620 증 146 1,766 강고제 호 ( ) 어린이공원세부조성계획 구 분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물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바닥면적연면적 비 고 계 1,620 증 146 1, 감 시설율 : 35.4% ( 기준 : 60% 이하 ) 도로및광장 346 감 감 목재벤치 5 개소 휴양시설 207 감 감 파고라 1 개소, 목재벤치 2 개소 유희시설 343 감 감 놀이시설 6 기, 파고라 1 개소, 목재벤치 2 개소 녹지 724 증 417 1,

107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조서 가. 총괄표 구 분 도면표시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 고 총 계 15,936 증 , 공동주택용지 A 11,068 증 , 도로용지 B 3,087 증 75 3, 녹지용지 C 1,781 증 99 1, 나.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 면적 ( m2 ) 획지가구번호기정변경변경후획지면적 ( m2 ) 위치번호기정변경변경후계 15,936 증 ,517 15,936 증 ,517 A 11,068 증 ,475 A-1 B 3,087 증 75 3,162 C 1,781 증 99 1,880 B-1 B-2 C-1 C-2 속초시조양동산27-7번지일원 11,068 증 ,475 공동주택용지 (1가구 1획지 ) 필지합병후공동주택건립 속초시조양동 번지일원 속초시조양동 번지일원 속초시조양동산 27-7 번지일원 속초시조양동산 27-7 번지일원 86 증 중로 1-8 호선 ( 기부채납 ) 3,001 증 64 3,065 중로 3-13 호선 ( 기부채납 ) 1,620 증 146 1,766 어린이공원 ( 기부채납 ) 161 감 법면녹지 ( 기부채납 )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조서 : 변경없음 가.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비 고 용 도 권장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속초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제 2 종일반주거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불허용도 권장용도이외의용도 A A-1 건폐율 30.00% 용적률 % 높 이 18층이하 배 치 판상형 배치계획도참고 형태및색채 - 건 축 선 - 107

108 속초시고시제 호 속초도시관리계획 ( 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1. 속초도시관리계획 ( 시설 : 도로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하고, 같은법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속초시청건설도시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년 11 월 18 일 가.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조서 : 붙임참조 나.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 : 실음생략 속초시장 [ 붙임 ] 1.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조서가. 교통시설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소로 국지도로 215 동명 44-1 대중로 1-7 영랑 도소로 2-6 일반도로 ( 강고제 호 ) 변경소로 국지도로 215 동명44-1대중로1-7 영랑 도소로 2-6 일반도로 ( 강고제 호 )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8 소로 3-8 선형조정 도로개설을위한실시설계선형에맞춰선형일부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제 3 항에의거, 도로의시점 종점 이변경되지아니하고, 중심선이종전결정도로의범위를벗어나지아니하는경미한변경임 108

109 홍천군고시제 호홍천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교통시설 : 도로 ) 사업사업시행자지정 (4차) 변경및실시계획 (10차) 변경인가및지형도면고시 1. 강원도고시제 호 ( ) 로결정고시되고,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지형도면고시되었으며,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사업시행자지정하고,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 (1차) 변경인가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로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 (2차) 변경인가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 (3차) 변경인가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사업시행자지정 (1차) 변경및실시계획 (4차) 변경인가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 (5차) 변경인가고시된홍천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교통시설 : 도로 ) 에대하여,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 (6차) 변경인가및지형도면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사업시행자지정 (2차) 변경및실시계획 (7차) 변경인가및지형도면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사업시행자지정 (3차) 변경및실시계획 (8차) 변경인가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 (9차) 변경인가및지형도면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 (9차) 변경인가및지형도면정정고시된홍천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교통시설 : 도로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 (10차) 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하여그내용을고시하며, 2. 같은법제86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의규정에의거홍천군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 (4차) 변경하고, 제88조제6항에따라 홍천군관리계획 ( 체육시설 : 골프장, 교통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하고, 같은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승인을포함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홍천군청전원도시과 (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6년 11월 11일홍천군수 1. 사업시행지의위치 - 홍천군서면동막리산77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홍천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교통시설 : 도로 ) 사업 - 명칭 : 샤인데일골프 & 리조트 (Shinedale Golf & Resort) 3.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시설명면적 ( m2 ) 규모 체육시설 ( 골프장 ) 교통시설 ( 도로 ) 1,703,053 당초변경증감 1,379 1,386 증 7 대중제골프장 27 홀및클럽하우스, 티하우스, 편의시설및관리동등 지적현황측량에따른선형및면적정정 (L=105m,B=13m) 109

110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법인지점 ) : ( 당초 ) 세안레져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장월선 ( 변경 ) 세안레져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오성배 - 법인지점소재지 : 강원도홍천군서면동막리 401-2번지 - 대표자주소 : ( 당초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 138, 1303호 ( 서초동, 서초동아타워 ) ( 변경 )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9길 31, 201호 ( 삼청동, 삼청빌라 )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 당초 ) ( 변경 ) 수용또는사용할토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참조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홍천군계획시설 ( 샤인데일골프 & 리조트진입도로 : 중로3-1) 에대하여는공사완료후관리청에무상귀속하여야함. 8. 군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및사유서 1) 공공 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 : 변경없음 체육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신설 16 체육시설골프장 위치면적 ( m2 ) 강원도홍천군서면동막리산 77 번지일원 1,703,053 2) 교통시설 ( 도로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능연장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중로 집산도로 105 동막리 동막리 일반도로 동막리 ' (' 일부변경 ) 도로결정사유서 도로명 기정 면적 ( m2 ) 변경 중로 3-1 1,379 1,386 지적현황측량에따른선형및면적정정 ( 증 7 m2 ) 9. 홍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도면및지형도면승인도 : 게재생략 110

111 홍천군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교통시설 : 도로 ) 실시계획 (10 차 ) 변경인가조건 < 산지전용관련 : 강원도산림관리과 > 협의조건 1) 실시계획 ( 변경 ) 시점으로산지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제38조및시행규칙제39조규정에따라변경된수허가자명의로증권예치후사업시행가 ) 산지복구비예치 ( 홍천군산지부서예치 ) - 금19,142,550,000 원 ( 세안레져산업 ( 주 ) 오성배 ) 2) 그외사항에대하여는실시계획 ( 최초, 변경 ) 협의시우리도및홍천군에서제시한조건을준수하고, 동변경인가고시내용을도 ( 산림관리과 ) 및홍천군종합민원실 ( 산지부서 ) 에반드시통보 < 국유림산지전용관련 : 홍천국유림관리소 > 협의조건 1) 추후산지전용면적이변경될경우에는변경협의등의절차를이행하여야함. 2) 산지전용후발생되는비탈면에대하여는사면안정대책및경관조성또는생태복원을위하여자연친화적인복구대책을수립후사업시행. 3) 산지전용후발생되는비탈면의수직높이가 5미터이상인경우에는 5미터이하의간격으로너비 1미터이상의소단을설치하여야함. 4) 군계획시설결정 ( 변경 ) 고시되면고시문및편입된산지에대한필지별내역, 도면을우리국유림관리소로송부. 5) 사업구역내분묘발견시 장사등에관한법률 의규정에서정한절차에따라사업시행자가책임처리. 6) 동사업과관련발생되는민원은사업시행자가책임처리하고, 산림법령및기타다른법률에의하여처리되어야할사항에대하여는관련부서와협의절차이행. <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관련 : 강원도체육과 > 협의조건 1)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에의한사업계획변경승인을의제협의하는것으로기협의조건을철저히준수하여야함. 2) 변경되는사업계획의추진과관련하여관계법령에서정하는제반절차를준수하고, 변경승인 ( 인가고시 ) 이후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정한체육시설업변경등록절차를이행하여야함. 3) 등록체육시설업의시설설치기간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은날부터 6년이내에준공하여야함에금회연장사업기간내사업준공및체육시설업변경등록하여주시기바람. < 농지전용관련 : 강원도농정과 > 협의조건 1) 농지전용협의요청시제출한사업계획서에의거사업을시행하여야하며, 사업계획을변경하거나농지편입면적을확대또는축소하는등농지법시행령제32조제5항의규정된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변경협의를하여야함. 2) 관계행정기관의장이농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인 허가등을결정하는즉시그사실을도농정과및홍천군농지관리부서로통지하여야함. 111

112 3) 전용목적이완료된날 ( 준공등 ) 부터 5년이내에다른목적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의용도변경승인을받아야하고, 이때농지보전부담금의감면비율이달라지는경우에는변경된감면비율에따라농지보전부담금을납입하여야하며, 무단으로용도를변경할경우에는농지법제58조에따라처벌될수있음. 4) 사업시행및시설물을운영할때에는인근농지및가옥등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피해및민원이발생할경우에는사업시행자가책임처리하여야함. 5) 편입되는농업기반시설 ( 구거, 농로, 양배수시설등 ) 에대하여는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설관리자와협의하여용도폐지등필요한조치를하고, 인근농지의농업경영에지장이없도록대체시설을설치하여야함. 6) 협의를받은후대통령령이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 2년이상농지전용목적사업에착수하지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착수한후 1년이상공사를중단한경우, 동의조건등을위반한경우에는농지법제39조의규정에의거전용허가협의취소사유에해당됨. 7) 사업추진시다른법률에저촉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사업완료후편입농지에대하여는경계를명확히하여인근농지가불법전용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함. < 기타 > 1)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내용을충실히이행하여야하며, 평가서에제시된사항외에도별도의대책을강구 시행하시어환경훼손및재해의방지를위해노력해야합니다. 2) 특히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협의시계획되었던홍수및토사유출저감을위한침사지와저류지의설치와절 성토사면의토사유출방지시설설치를철저히하여하류하천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합니다. 3)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시및기존의실시계획 ( 변경 ) 인가시관계행정기관과협의한사항을성실히이행하여야하며, 관계법령에서정하고있는절차를충실히이행하여야합니다. 4) 공사시행으로인한주민피해 ( 소음 진동, 환경오염, 용수부족, 교통문제등 ) 가발생하지않도록그에대한대책을미리수립 시행하여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야하고, 민원발생시사업자의책임하에민원인과성실히협의하여민원을해결하여야하며, 사업시행중발생하는민 형사상책임은사업자가책임처리하여야합니다. < 붙임 1> 토지이용계획및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 체육시설 : 골프장 ) 체육시설건축시설 구분시설내역면적 ( m2 ) 구성비 (%) 계대중제27홀 1,703, 티그라운드 124개소 19, 그린 27개소 21, 훼어웨이 - 183, 벙커 98개소 15, 라프 208, 소계 27 홀,108 파, 9,853m 447, 클럽하우스 1 개소 18, 주차장포함 편의시설및관리동 2 개소 10, 예지물창고외주차장포함 112

113 기반 시설 녹지시설 구 분 시설내역 면적 ( m2 ) 구성비 (%) 직원숙소 1개소 3, 주차장포함 티하우스 3개소 1, 소계 - 34, 퍼팅연습장 3개소 ( 그린 + 러프 ) 4, 잔디광장 1개소 드라이빙레인지 1개소 29, P&P, 벙커 & 피치샷코스 1개소 8, 생태탐방로 1개소 카트로 17,263m 3m 51, 카트로 ( 잔디포장 ) L4그린일부겸용 진입도로 1,526m 12m 18, 보도 (2m) 포함 관리도로 1,807m 7m,6.5m 12, 묘포장 3개소 6, 묘목장 1개소 4, 생태학습장및야생초화원 1개소 4, 저류지 27개소 79, 습지 2개소포함 임도 293m 4m 1, 카트로 ( 임도공용 ) 825m 4m 3, 배수지 1개소 /3,500TON 지하구조물 문주 2개소 구조물 오수처리장 1개소 지하구조물 소계 225, 원형녹지 - 367, 복원녹지 - 628, 계류포함 소계 995, 토지이용계획 ( 교통시설 : 도로 ) 구분시설내역면적 ( m2 ) 구성비 (%) 부지외진입도로 세부시설내역 1 코스시설 L = 105m, B = 13m ( 당초 ) 1,379 ( 변경 ) 1,386 ( 증감 ) 홀번호 거리 Par 티그린벙커훼어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웨이 라프 계 S ,233 15,706 14,620 33,317 S ,153 11,237 25,629 S ,422 4,287 7,

114 홀번호 거리 Par 티그린벙커훼어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웨이 라프 계 S ,349 7,541 16,152 S , ,232 10,461 20,099 S ,982 6,166 S ,203 10,152 13,910 26,824 S , ,723 7,737 16,923 S ,136 11,514 22,888 소계 3, , , ,433 68,873 85, ,814 L ,880 8,153 18,932 L ,606 11,639 23,302 L ,033 5,451 L ,450 8,293 16,910 L ,556 5,934 12,928 L , ,064 6,275 12,309 L , ,793 10,698 28,259 L ,856 8,110 L ,018 8,245 16,065 소계 3, , , ,404 57,743 67, ,266 D ,029 12,831 8,737 24,177 D ,762 6,609 14,004 D , ,671 4,569 D ,265 8,050 22,360 D ,313 6,192 14,502 D ,978 7,693 D ,882 5,332 13,190 D ,622 5,358 12,573 D ,109 8,927 16,812 소계 3, , , ,701 56,561 55, ,880 계 9, , , , , , ,960 2 건축시설구 분 시설내역 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클럽하우스 1동 18,715 4, , 편의시설및관리동 1동 1, , ,282 예지물창고 1동 직원숙소 1동 3, , 티하우스 3동 1, 계 34,426 6, ,

115 < 붙임 2> 수용또는사용할토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토지조서 ( 체육시설 : 골프장, 교통시설 : 도로 ) 지목별총괄표 구 분 필지수 ( 필지 ) 면적 ( m2 ) 구성비 (%) 계골프장진입도로계골프장진입도로계골프장진입도로 계 당초 ,704,432 1,703,053 1, 변경 ,704,439 1,703,053 1, 임야 ,427,117 1,427, 전 당초 , ,818 1, 변경 , ,818 1, 답 , , 대지 ,752 23, 당초 ,288 7, 도로변경 ,288 7, 구거 ,061 37, 묘지 소유자별총괄표 구계국ㆍ공유지사유지 분 필지수 ( 필지 ) 면적 ( m2 ) 구성비 (%) 계골프장진입도로계골프장진입도로계골프장진입도로 당초 ,704,432 1,703,053 1, 변경 ,704,439 1,703,053 1, ,058 5, 산림청 1 1-5,058 5, 국토해양부 홍천군 당초 ,699,374 1,697,995 1, 변경 ,699,381 1,697,995 1, 세부편입토지조서 - 사유지 ( 체육시설 : 골프장 )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1 동막리산 21 임 95,123 95,123 2 동막리산 21-1 임 12,534 12,534 3 동막리산 22-1 임 15,857 15,

116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4 동막리산 23-1 임 21,791 21,791 5 동막리산 24 임 67,438 67,438 6 동막리산 25-1 임 8,480 8,480 7 동막리산 25-6 임 63,784 63,784 8 동막리산 25-3 임 10,570 9,139 9 동막리산 25-4 임 8,479 8, 동막리산 29-3 임 11,864 11, 동막리산 29-4 임 3,833 3, 동막리산 30 임 29,256 29, 동막리산 54 임 41,653 41,653 오영석 14 동막리산 55 임 116, ,529 소계 507, , 동막리산 56 임 10,909 10, 동막리산 57 임 49,587 49, 동막리산 63 임 29,752 29, 동막리산 64-1 임 97,420 97,420 경기도용인시수지구정든로 14 번길 5, 201 호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홍천군서면동막리401-2 위탁자 9,139 /9, /9,

117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19 동막리산 66-1 임 12,206 12, 동막리산 67 임 42,733 42, 동막리산 67-1 임 동막리산 67-2 임 2,072 2, 동막리산 68 임 24,047 24, 동막리산 69 임 73,248 73, 동막리산 임 35,035 35, 동막리산 70-1 임 30,000 30, 동막리산 70-5 임 1,710 1, 동막리산 70-7 임 동막리산 70-8 임 6,612 6,612 소계 416, , 동막리산 70-9 임 16,528 16, 동막리산 임 동막리산 임 3,306 3, 동막리산 임 3,306 3, 동막리산 임 2,236 2,

118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35 동막리산 임 7,834 7, 동막리산 임 2,022 2, 동막리산 임 3,545 3, 동막리산 임 2,730 2, 동막리산 임 1,490 1, 동막리산 임 1,490 1, 동막리산 임 동막리산 임 4,136 4, 동막리산 임 동막리산 임 동막리산 74-4 임 1,056 1, 동막리산 74-5 임 3,320 3, 동막리산 74-7 임 동막리산 임 34,004 34,004 소계 89,544 89, 동막리산 임 동막리산 임

119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51 동막리산 임 동막리산 임 동막리산 임 3,965 3, 동막리산 임 1,469 1, 동막리산 75 임 18,028 18, 동막리산 76 임 83,306 83, 동막리산 77 임 9,917 9, 동막리산 78 임 동막리산 79 임 5,851 5, 동막리산 80 임 19,835 19, 동막리산 80-1 임 8,132 8, 동막리산 81 임 8,926 8, 동막리산 82 임 39,868 39, 동막리산 83 임 12,099 12, 동막리산 84 임 34,775 34,775 소계 249, , 동막리산 90 임 16,959 16,

120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67 동막리산 91 임 23,802 23, 동막리산 92 임 82,594 82, 동막리산 94 임 16,227 16, 동막리산 94-3 임 3,967 3, 동막리 98 전 동막리 99 답 동막리 99-2 도 동막리 100 전 2,331 2, 동막리 101 전 동막리 도 동막리 102 답 2,555 2, 동막리 103 전 동막리 104 전 동막리 105 답 동막리 106 전 동막리 107 전 동막리 108 대

121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84 동막리 109 전 1,359 1, 동막리 110 전 1,005 1, 동막리 111 답 동막리 112 답 1,260 1, 동막리 113 전 동막리 114 임 소계 158, , 동막리 115 전 1,478 1, 동막리 116 답 1,183 1, 동막리 117 답 동막리 118 전 2,774 2, 동막리 119 답 동막리 120 전 동막리 121 답 동막리 122 대 1,352 1, 동막리 123 전 5,891 5, 동막리 124 전 1,233 1,

122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100 동막리 125 답 동막리 126 답 동막리 127 답 1,560 1, 동막리 128 답 동막리 129 답 동막리 130 답 1,276 1, 동막리 131 전 1,345 1, 동막리 132 답 1,326 1, 동막리 133 답 동막리 134 전 동막리 135 답 동막리 답 2,013 2, 동막리 137 답 동막리 138 답 1,683 1,683 소계 29,120 29, 동막리 묘 동막리 임

123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116 동막리 139 답 동막리 140 답 3,269 3, 동막리 전 동막리 147 전 5,775 5, 동막리 148 전 동막리 149 대 동막리 150 전 2,936 2, 동막리 151 답 동막리 152 답 동막리 153 답 동막리 154 답 1,831 1, 동막리 155 전 동막리 156 답 1,762 1, 동막리 157 답 동막리 답 동막리 160 답 백선희 강원도홍천군서면한서로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홍천군서면동막리401-2 위탁자 202 / /

124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132 동막리 161 답 2,479 2, 동막리 162 대 동막리 163 답 동막리 164 전 동막리 165 답 1,448 1, 동막리 166 전 동막리 167 전 소계 27,008 27, 동막리 168 전 동막리 169 답 2,645 2, 동막리 170 전 동막리 구 6,354 6, 동막리 구 1,811 1, 동막리 297 답 1,944 1, 동막리 298 답 3,421 3, 동막리 299 전 2,810 2, 동막리 300 답

125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148 동막리 301 답 1,395 1, 동막리 302 전 동막리 303 전 동막리 304 전 동막리 305 전 동막리 306 전 동막리 309 답 동막리 310 대 동막리 도 동막리 전 4,021 4, 동막리 311 전 동막리 312 전 동막리 전 동막리 대 동막리 전 동막리 답 3,051 3,051 소계 34,233 34,

126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164 동막리 답 2,936 2, 동막리 전 동막리 전 1,223 1, 동막리 전 2,949 2, 동막리 전 1,226 1, 동막리 답 3,392 3, 동막리 답 동막리 317 답 1,610 1, 동막리 318 전 6,775 6, 동막리 전 1,625 1, 동막리 319 답 동막리 320 답 동막리 321 전 동막리 322 답 1,207 1, 동막리 323 전 2,836 2, 동막리 324 전 2,959 2, 동막리 325 전 3,088 3,

127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181 동막리 326 전 동막리 327 전 1,038 1, 동막리 328 전 1,372 1, 동막리 329 대 동막리 330 답 1,765 1, 동막리 331 대 동막리 332 전 동막리 333 답 소계 41,651 41, 동막리 334 답 동막리 도 1,126 1, 동막리 도 동막리 도 동막리 도 동막리 도 동막리 335 답 2,162 2, 동막리 336 임

128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197 동막리 337 답 동막리 338 답 2,820 2, 동막리 대 2,612 2, 동막리 대 8,090 8, 동막리 대 8,013 8, 동막리 임 3,235 3, 동막리 임 1,733 1, 동막리 임 동막리 임 동막리 임 2,811 2, 동막리 343 임 동막리 344 임 동막리 345 임 1,828 1, 동막리 346 답 동막리 347 임 2,760 2, 동막리 도 1,285 1,

129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213 동막리 도 2,092 2, 동막리 383 답 동막리 384 답 동막리 답 2,099 2, 동막리 답 4,688 4, 동막리 386 전 소계 52,643 52, 동막리 387 답 4,866 4, 동막리 388 임 동막리 389 전 동막리 391 답 1,213 1, 동막리 392 전 1,898 1, 동막리 393 전 1,917 1, 동막리 394 전 동막리 395 답 1,722 1, 동막리 396 전 1,124 1, 동막리 397 답 2,274 2,

130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229 동막리 398 전 동막리 399 전 동막리 400 답 동막리 전 2,374 2, 동막리 대 동막리 402 전 4,007 4, 동막리 403 답 2,426 2, 동막리 404 전 동막리 405 답 동막리 406 답 3,828 3, 동막리 407 답 동막리 408 전 2,317 2, 동막리 409 전 동막리 410 답 2,390 2, 동막리 411 전 동막리 412 답 1,669 1,669 소계 40,640 40,

131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245 동막리 413 전 2,869 2, 동막리 414 전 1,240 1, 동막리 415 임 동막리 416 임 동막리 417 전 동막리 418 답 1,660 1, 동막리 429 답 1,901 1, 동막리 430 대 동막리 전 동막리 도 동막리 431 전 2,221 2, 동막리 432 전 동막리 433 전 동막리 구 26,792 26, 동막리 구 2,104 2, 동막리 533 전 2,473 2, 동막리 534 답 4,284 4,

132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권리 ( 공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면적면적관계관계지분 ) 262 동막리 535 전 1,359 1, 동막리 536 답 1,491 1, 동막리 537 임 동막리 538 전 동막리 539 답 소계 53,218 53,218 합계 1,699,426 1,697,995 - 국 공유지 ( 체육시설 : 골프장 )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권리 ( 공유공부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관계지분 ) 1 동막리산93 임 5,058 5,058 국 ( 산림청 )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 ( 공유면적면적성명주소권리권리성명주소관계관계지분 ) 1 - 사유지 ( 교통시설 : 도로 ) 당초동막리 전 변경동막리 전 김겸희 김겸희 강원도춘천시퇴계동 1048 중앙하이츠빌 2 단지아파트 강원도춘천시퇴계동 1048 중앙하이츠빌 2 단지아파트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홍천군서면 233/ 위탁자동막리 / 857 홍천군서면 233/ 위탁자동막리 /

133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 ( 공유면적면적성명주소권리권리성명주소관계관계지분 ) 2 당초동막리 전 변경동막리 전 김겸희 김겸희 강원도춘천시퇴계동 1048 중앙하이츠빌 2 단지아파트 강원도춘천시퇴계동 1048 중앙하이츠빌 2 단지아파트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홍천군서면 381/ 위탁자동막리 / 394 홍천군서면 381/ 위탁자동막리 / 당초동막리 전 1, 변경동막리 전 1, 김영희 김영희 경기도이천시마장면표교리 경기도이천시마장면표교리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홍천군서면 560/ 위탁자동막리 / 1722 홍천군서면 560/ 위탁자동막리 / 당초동막리 전 1, 변경동막리 전 1, 김종성 김종성 강원도홍천군서면동막리 강원도홍천군서면동막리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홍천군서면 223/ 위탁자동막리 / 1276 홍천군서면 223/ 위탁자동막리 / 당초동막리 전 1, 강봉순 서울시중랑구신내동 650 신내아파트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홍천군서면 209/ 위탁자동막리 /

134 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일련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공부편입 ( 공유면적면적성명주소권리권리성명주소관계관계지분 ) 변경동막리 전 1, 당초동막리 전 변경동막리 전 당초동막리 전 변경동막리 전 당초동막리 전 2, 변경동막리 전 2, 강봉순 김종성 김종성 김종성 김종성 김필수 김필수 9 동막리 도 동막리 도 6 6 합계 당초 8,985 1,379 변경 8,985 1,386 서울시중랑구신내동 650 신내아파트 강원도홍천군서면동막리 강원도홍천군서면동막리 강원도홍천군서면동막리 강원도홍천군서면동막리 강원도홍천군서면동막리 강원도홍천군서면동막리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수탁자세안레져산업 ( 주 ) 홍천군서면 209/ 위탁자동막리 / 1058 홍천군서면 123/ 위탁자동막리 / 435 홍천군서면 123/ 위탁자동막리 / 435 홍천군서면 67/ 위탁자동막리 / 187 홍천군서면 67/ 위탁자동막리 / 187 홍천군서면 285/ 위탁자동막리 / 2926 홍천군서면 285/ 위탁자동막리 홍천군서면동막리 위탁자 홍천군서면동막리 위탁자 2641/

135 홍천군공고제 호건축신고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 목의규정에의하여건축허가시그위치를지정하는도로에대하여아래와같이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홍천군수 1. 공고명 : 건축신고 ( 신고사항변경 ) 에따른도로지정 2. 건축위치 : 강원도홍천군북방면화동리 번지 3. 도로위치 : 강원도홍천군북방면화동리 번지 4. 도로길이 : 40.0m 5. 도로너비 : 6.0m 6. 도로면적 : 20.00m2 7. 지번별도로부지조서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공부면적지정면적 소유자 홍천군북방면화동리 전 박현정 홍천군공고제 호건축신고시지정하는도로변경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 목의규정에의하여건축신고시그위치를지정하는도로에대하여아래와같이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홍천군수 1. 공고명 : 건축신고에따른도로변경지정 2. 건축위치 :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164번지 3. 도로위치 :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164번지 4. 도로길이 : 5m( 당초 :5.13m) 5. 도로너비 : 1.2m( 당초 :1.17m) 6. 도로면적 : 3m2 ( 당초 :6m2) 135

136 7. 지번별도로부지조서 소재지지번지목 공부면적 ( m2 ) 지정면적 ( m2 ) 당초변경당초변경 소유자 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164 대 서정석 홍천군공고제 호건축신고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 목의규정에의하여건축신고시그위치를지정하는도로에대하여아래와같이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홍천군수 1. 공고명 : 건축신고에따른도로지정 2. 건축위치 : 강원도홍천군홍천읍와동리 454번지 3. 도로위치 : 강원도홍천군홍천읍와동리 454번지 4. 도로길이 : 19.4m 5. 도로너비 : 4m 6. 도로면적 : 10m2 7. 지번별도로부지조서 소재지지번지목 면공부면적 적지정면적 소유자 홍천군홍천읍와동리 454 전 817 m2 10 m2최정옥 홍천군공고제 호건축허가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 목의규정에의하여건축허가시그위치를지정하는도로에대하여아래와같이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홍천군수 1. 공고명 : 건축허가에따른도로지정 136

137 2. 건축위치 : 강원도홍천군서석면풍암리 번지 3. 도로위치 : 강원도홍천군서석면풍암리 외 3필지 3. 도로길이 : 50.1m 4. 도로너비 : 6.0m 5. 도로면적 : 336.0m2 6. 지번별도로부지조서 면적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공부면적지정면적홍천군서석면풍암리 임 117.0m2 70.0m2풍암2리개발위원회홍천군서석면풍암리 임 160.0m2 36.0m2홍천군홍천군서석면풍암리 대 324.0m2 8.0m2풍암2리개발위원회홍천군서석면풍암리 대 1,322m m2풍암2리개발위원회 횡성군고시제 호횡성군계획시설 ( 소로 2-443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횡성군계획시설 ( 소로2-443호 ) 사업의실시계획인가신청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을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인가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횡성군수가. 사업대상지 : 횡성군안흥면가천리 130-7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횡성군계획시설 ( 소로2-443 호선 ) 명칭 : 가천지구전원마을진출입도로개설사업다. 사업시행규모 종류 노선명 규모 (m) 기시행금회시행향후시행금회사업구간위치폭 (m) 연장 (m) (m) (m) (m) 시점종점 도로소로 소 ( 가천리 도 ) 가천리 전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횡성군수 주소 : 강원도횡성군횡성읍태기로

138 마. 사업의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바. 법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공공시설귀속분 ( 횡성군 ) - 시설명 : 소로 호 (B=8m, L=177m, 1,910 m2 ) - 토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합계 17,777 1,910 1 횡성군안흥면가천리 도 농업회사법인사누스외 10 인 도 횡성군 도 횡성군 도 강원도 도 3, 횡성군 도로 2, 횡성군 임 농업회사법인사누스 전 농업회사법인사누스 전 농업회사법인사누스 전 1,107 1,007 횡성군 전 농업회사법인사누스 전 횡성군 자.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 [ 붙임 ] 토지조서 번호 1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횡성군안흥면가천리 편입면적 ( m2 ) 합계 17,777 1, 도 소유자성명 구 * 남 정 * 주 홍 * 홍 김 * 숙 주소 서울구로구신도림동 신도림에스케이뷰 10*-14** 서울구로구신도림동 신도림에스케이뷰 10*-1**1 경기화성시향남읍행정리 485 향남시범살구꽃마을대방노블랜드아파트 100*-14**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동 492 판교원마을 13**-20* 소유권외의권리권리사항성명주소 138

139 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성명 정 * 자 농업회사법인사누스 전 * 미 강 * 목 문 * 숙 김 * 숙 임 * 숙 도 횡성군 도 횡성군 도 강원도 도 3, 횡성군 도로 2, 횡성군 임 전 전 농업회사법인사누스 농업회사법인사누스 농업회사법인사누스 전 1,107 1,007 횡성군 전 농업회사법인사누스 전 횡성군 주소 서울성동구마장로 37 길 7, 10*-70*( 마장동, 대성유니드아파트 ) 강원횡성군안흥면주천강로가천 3 길 3*-* 전북익산시동산동 21*-*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동 492 판교원마을 13**-20* 경기성남시분당구내정로 55, 3**-8**( 정자동, 상록마을 ) 인천서구마전동당하지구 1 블럭 2 롯트당하 2 차풍림아이원아파트 1**-5** 서울송파구잠심로 88, 1**-13**(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 강원횡성군안흥면주천강로가천 3 길 3*-* 강원횡성군안흥면주천강로가천 3 길 3*-* 강원횡성군안흥면주천강로가천 3 길 3*-* 강원횡성군안흥면주천강로가천 3 길 3*-* 소유권외의권리권리사항성명주소 근저당 근저당 강원횡성군횡성횡성읍새마을금고문정로19번길 15 횡성새마을금고 강원횡성군횡성읍문정로 19 번길 15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139

140 횡성군고시제 호 횡성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2-305호, 소로2-326호, 중로3-307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횡성군고시제 호 ( ) 로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되고, 횡성군고시제 호 ( ) 로최초실시계획인가고시된횡성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2-305호, 소로2-326호, 중로3-307호 ) 에대하여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제91조에따라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횡성군청도시행정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횡 성 군 수 가. 사업대상지 : 강원도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횡성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2-305 호, 소로2-326 호, 중로3-307 호 ) 명칭 : 횡성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2-305 호, 소로2-326 호, 중로3-307 호 ) 사업 [ 둔내도시계획도로 ( 우용교~둔내농협간 ) 개설공사 ] 다. 사업시행규모 시 설 명 결정사항 기시공 금회시공 향후계획 소로 2-305호 L=350m, B=8m - L=30m, B=8m L=320m, B=8m 소로 2-326호 L=303m, B=8m - L=303m, B=8m 중로 3-307호 L=96m, B=12m - L=96m, B=12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횡성군수 주소 : 강원도횡성군횡성읍태기로 15 마. 사업의기간 당초 : ~ 변경 :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참조사.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협의사항 : 붙임참조 [ 붙임 ] 토지조서 140

141 1) 전체지적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용지번호지번지목면적도로기타 ( m2 ) 면적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 고 천 18,100 1,003-1,003 국 국토교통부 자포곡리 도 군 횡성군 천 1, 국 국토교통부 답 군횡성군 답 군횡성군 답 군횡성군 제 군횡성군 제 군횡성군 도 국국토교통부 제 군횡성군 제 군횡성군 답 군횡성군 제 군횡성군 답 군횡성군 대 국기획재정부 대 국기획재정부 천 국국토교통부 창 1, 국기획재정부 천 국국토교통부 도 군횡성군 도 군횡성군 대 군횡성군 대 군횡성군 대 군횡성군 대 이성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둔내농업동 협동조합양지빌라비-301 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 405 지상권근저당권 대 군 횡성군 대 국 기획재정부 제 국 횡성군 전 군횡성군 전 국국토교통부 구 1, 국농림축산식품부 대 군횡성군 대 국횡성군 대 군횡성군 차 1, 국횡성군 천 1, 국국토교통부 계 29,342 3, ,

142 2) 노선별 용지번호지 1 소로 번지목지적면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 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천 18, 국 국토교통부 자포곡리 도 군 횡성군 천 1, 국 국토교통부 답 군횡성군 답 군횡성군 답 군횡성군 제 군횡성군 제 군횡성군 제 군횡성군 제 군횡성군 답 군횡성군 제 군횡성군 답 군횡성군 대 국기획재정부 대 국기획재정부 천 국국토교통부 창 1, 국기획재정부 천 국국토교통부 대 군횡성군 대 군횡성군 대 국횡성군 대 군횡성군 계 23,693 2, ,969 2 소로 지적용지번호지번지목면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 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천 18, 국국토교통부자포곡리 천 1, 국국토교통부 차 1, 군횡성군 천 1, 국국토교통부 계 22, 비 비 고 고 142

143 용지번호지 3 중로 번지목지적면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 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천 18, 국 국토교통부 자포곡리 도 군 횡성군 도 군 횡성군 대 군 횡성군 대 군 횡성군 대 군 횡성군 대 이성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양지빌라비 -301 둔내농업협동조합 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 405 비 지상권근저당권 대 군 횡성군 대 국 기획재정부 제 군 횡성군 전 군 횡성군 전 국 국토교통부 구 1, 국 농림축산식품부 계 21,019 1, ,409 지장물조서 고 번호소재지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 면적 ) 상수도 25 mm 13m 소유자관계인 주소성명성명주소권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양지빌라비 -301 이성재 자포곡리 횡성군공고제 호 공인신조및폐기공고 횡성군공인조례 제6조및제9조의규정에따라신조공인및폐기공인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횡성군수 1. 등록및폐기사유 - 등록 : 청일면공인마모에따른신조 - 폐기 : 청일면공인마모에따른폐기 2. 등록및폐기일자 :

144 3. 등록및폐기공인 연번공인명등록및폐기사유재료및규격인영 1 청일면장인민원사무용 공인마모에따른신조 NBR 2.1 cm한글전서체 ( 정방형 ) 신규등록 2 민원사무청일면장인전용 ( 인증기 ) 공인마모에따른폐기 NBR 2.1 cm한글전서체 ( 정방형 ) 폐기 횡성군공고제 호 공인신조및폐기공고 횡성군공인조례 제6조및제9조의규정에따라신조공인및폐기공인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횡성군수 1. 등록및폐기사유 - 등록 : 갑천면공인마모에따른신조등록 - 폐기 : 갑천면공인마모에따른폐기 2. 등록및폐기일자 : 등록및폐기공인연번공인명등록및폐기사유재료및규격인영 1 갑천면장인민원실전용 공인마모에따른신조 NBR 2.1 cm한글전서체 ( 정방형 ) 신규등록 2 갑천면장인민원실전용 공인마모에따른폐기 NBR 2.1 cm한글전서체 ( 정방형 ) 폐기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