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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755 호 ( 금 ) 입 법 예 고 강원도입법예고제 호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3 제 호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5 제 호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7 고 시 강원도고시 제 호 폐천부지고시 8 제 호 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12 제 호 2020 인제군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 ( ) 고시 12 제 호 2018년도강원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고시 49 제 호 교곡천하천점용허가 ( 인도교 ) 고시 51 공 고 강원도공고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공고 51 제 호 제7회강원도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추천공고 52 제 호 강원도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위원공개모집 62 제 호 전력시설물의설계 감리업등록공고 66 제 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망상지구개발계획 ( 안 ) 주민의견청취기간연장공고 66 시 군 행 정 춘천시고시 제 호 춘천도시계획시설 ( 공간시설 :35호광장 ) 사업실시계획 ( ) 인가고시 69 제 호 춘천도시계획시설 ( 교통시설 : 중로3-72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 (4차) 및도시관리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71 제 호 춘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3-760호선 ) 사업실시계획 ( ) 인가고시 80 춘천시공고 제 호 춘천도시계획시설 ( 교통시설 : 광로2류1 호선 ) 사업완료공고 81 회 람 발행 : 대변인실 (TEL : , FAX : )

2 원주시고시 제 호 원주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소로2-701호 ) 사업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82 제 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중로3-25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83 원주시공고 제 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 사업실시계획 ( ) 열람공고 86 제 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중로1-925호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열람공고 93 강릉시고시 제 호 강릉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로2-14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97 강릉시공고 제 호 강릉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공고 99 제 호 2035년강릉시도시기본계획 주민참여단 및 길잡이지원단 모집공고 102 동해시고시 제 호 동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556호선, 어린이공원 : 추암1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03 삼척시고시 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05 홍천군고시 제 호 대지조성사업계획 ( ) 승인고시 108 홍천군공고 제 호 건축허가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109 횡성군고시 제 호 횡성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 지형도면승인고시 109 제 호 횡성군계획시설 ( 섬강유원지 )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 ( ) 지형도면승인및실시계획결정 ( ) 인가고시 112 평창군공고 제 호 평창군계획시설 ( 공원시설 : 올림픽빌리지근린공원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공람 공고 115 철원군고시 제 호 철원군계획시설사업 ( 시설 : 신철원근린공원 ) 실시계획인가고시 116 철원군공고 제 호 철원군계획시설사업 ( 공동묘지 ) 공사완료공고 118 고성군고시 제 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고시 118 기 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고시 120 제 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고시 120 2

3 강원도입법예고제 호 입법예고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강원도지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 관 군통합방위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예비군의육성 지원에대한명확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예비군육성 지원 에대해신설 예산지원범위, 대상, 지원방안등예비군예산지원 육성등에관한명확한근거규정마련 3. 의견제출이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18년 5월 20일까지강원도지사 ( 참조 : 비상기획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의견과그이유 ) 개정 ( 안 ) 수정 ( 안 ) 수정사유 나.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 ( 이메일 ) : yhj5711@korea.kr 2) 주소 : 강원도춘천시중앙로1 비상기획과 3) 전화 / 팩스 : /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강원도비상기획과 ( 전화 : ) 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강원도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붙임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3

4 [ 붙임 ]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제22조 를 제22조, 예비군법 제14조의3, 같은법시행령제32조 로한다. 제8조를제9조로하고, 제8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 ( 예비군육성 지원 ) 예비군법제14조의3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제1항제5호에따른예비군의사기앙양 육성 홍보등을위해도지사는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1. 예비군의날기념행사및부대행사 2. 모범예비군부부초청워크숍및선진지견학 3. 예비군대의사기양양, 모범예비군포상등예비군육성을위하여필요한각종행사경비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의결된사항제8조조항신설로, 제8조를제9조로조문순서를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및제 22조에따라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와강원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제22조, 예비군법 제14조의3, 같은법시행령제32조 < 신 설 > 제8조 ( 예비군육성ㆍ지원 ) 예비군법제14조의3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제1항제5호에따른예비군의사기양양ㆍ육성ㆍ홍보등을위해도지사는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1. 예비군의날기념행사및부대행사 2. 모범예비군부부초청워크숍및선진지견학 3. 예비군대의사기양양, 모범예비군포상등예비군육성을위하여필요한각종행사경비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의결된사항 제 8 조 ( 생략 ) 제 9 조 ( 현행제 8 조와같음 ) 4

5 강원도입법예고제 호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도민에게미리알려널리의견을듣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개정에따른우리도조례의관련조항정비로조례의정합성및명확성을제고 여성공무원에게만한정하던보육특별휴가를남성공무원까지확대하여성차별적조항정비로남녀평등및부모의권리실현을보장 또한, 특별휴가조항에가족돌봄휴가제도신설로일과가정의균형을통한직원삶의질향상과사기진작유도, 업무생산성향상제고 2. 주요내용 공무원증관련조항수정 - 공무원증규칙 이폐지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으로통합됨에따라공무원증의발급, 휴대및패용등에관한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을준용 영유아보육특별휴가조항수정 - 생후 2년미만영유아둔여성공무원에게만부여한보육특별휴가 ( 연가일수소진후필요할경우연간 5일이내로사용 ) 를남성공무원까지확대 가족돌봄특별휴가조항신설 - 질병, 사고등으로요양이필요한조부모, 부모 ( 배우자의부모를포함 ), 배우자, 자녀또는손자녀의간호를위하여필요할경우연간 3일의범위에서가족돌봄특별휴가를부여. 단, 이경우 5일이상의요양을필요로하는의사진단서등을첨부 3. 의견제출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5월 11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강원도지사 ( 참조 : 총무행정관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 찬 반여부와그사유 ) 제출자의성명 ( 단체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 연락처 기타의견 의견제출및연락처 - 주소 : ( 우 )24266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강원도청총무행정관실 - 전화 : 팩스 : 이메일 : syskor@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2018년 5월 1일강원도지사 5

6 [ 붙임 ] 강원도조례제 호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공무원증의발급, 휴대및패용등에관한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4장을준용한다. 제23조제13항중 여성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하고같은조에제1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8 공무원은사고나질병등으로요양이필요한조부모, 부모 ( 배우자의부모를포함한다 ), 배우자, 자녀또는손자녀의간호를위하여필요할경우연간 3일의범위에서가족돌봄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이경우 5일이상의요양을필요로하는의사진단서등을붙여야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12 조 ( 복장등 ) 1 ( 생략 ) 제 12 조 ( 복장등 ) 1 ( 현행과같음 ) 2 공무원의신분증발급과휴대등에관한사항은 공무원증 규칙 을준용한다. 2 공무원증의발급, 휴대및패용등에관한사항은 국가공 무원복무규칙 제 4 장을준용한다. 제 23 조 ( 특별휴가 ) 1 ~ 12 ( 생략 ) 제 23 조 ( 특별휴가 ) 1 ~ 12 ( 현행과같음 ) 13 생후 2 년미만의영유아를둔여성공무원이제 18 조제 1 항의 연가일수를모두사용하였을때에는연간 5 일이내의보육휴 가를받을수있다. 13 생후 2 년미만의영유아를둔공무원이 ~ 17 ( 생략 ) 14 ~ 17 ( 현행과같음 ) 18 < 신설 > 18 공무원은사고나질병등으로요양이필요한조부모, 부모 ( 배우자의부모를포함한다 ), 배우자, 자녀또는손자녀의간호를위하여필요할경우연간 3일의범위에서가족돌봄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이경우 5일이상의요양을필요로하는의사진단서등을붙여야한다. 6

7 강원도입법예고제 호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 을폐지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도민에게미리알려널리의견을듣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의폐지에따라동조례시행규칙을폐지함. 기존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는 강원도남북교류협력조례 로통합되어제정되었음 2. 주요내용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 을폐지함. 3. 의견제출이시행규칙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5월 24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강원도지사 ( 참조 : 남북교류협력TF팀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 찬 반여부와그사유 ) 제출자의성명 ( 단체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 연락처 기타의견 의견제출및연락처 - 주소 : ( 우 )24270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6 무림빌딩 5층강원도청남북교류협력TF - 전화 : 팩스 : 이메일 : sy601016@korea.kr 4. 참고사항 붙임 :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안 2018년 5월 14일강원도지사 [ 붙임 ] 강원도규칙제 호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을폐지한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안 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7

8 고 시 강원도고시제 호 폐천부지고시하천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하여지방하천폐천부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강원도지사 1. 폐천부지고시 ( 총괄 ) 시군명 재산의표시 필지면적 ( m2 ) 계 78 63,564.0 춘천시 14 10,163.0 하천구역에서제외된토지 삼척시 10 10,012.0 홍천군 11 19,942.0 영월군 8 1,905.0 정선군 3 1,000.0 철원군 13 12,390.0 인제군 고성군 15 6,993.0 양양군 세부조서 : 따로붙임 2. 폐천부지의보전ㆍ처분에관한관리계획 하천법 제85조 ( 폐천부지등의교환 양여 ), 같은법시행령제105조 ( 권한의위임 ) 제1항제3호규정에의거지방하천관리청에재산을양여할계획임. 폐천부지로인한수입금은 하천법 제66조 ( 수입금의사용제한 ), 같은법시행령제77조 ( 수입금사용의기준등 ) 규정에따라지방하천의유지 보수에관한비용에사용. 부칙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8

9 폐천부지고시조서 강원도 연번 하천명 재산의표시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폐천발생사유 ( 공사 ) 계 78 63,564.0 소계 춘천시 14 10,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1,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1,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1,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1,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추곡천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발산리 하천 소계 삼척시 10 10,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동막리 하천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하천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하천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하천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하천 2,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하천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하천 마읍천 강원도삼척시근덕면광태리 하천 삼척오십천 강원도삼척시미로면하거노리 하천 삼척오십천 강원도삼척시미로면하거노리 하천 4,

10 연번 하천명 재산의표시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폐천발생사유 ( 공사 ) 소계 홍천군 11 19, 성동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성동리 하천 성동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성동리 하천 성동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성동리 하천 구만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구만리 925 답 3, 구만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구만리 971 답 구만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구만리 답 1, 구만천 강원도홍천군북방면구만리 답 1, 홍천강 강원도홍천군서면모곡리 답 2, 팔봉천 강원도홍천군서면팔봉리 하천 양덕원천 강원도홍천군남면화전리 1655 답 3, 양덕원천 강원도홍천군남면화전리 하천 5, 소계 영월군 8 1, 평창강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745 제방 평창강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744 전 평창강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전 평창강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전 평창강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하천 평창강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하천 주천강 강원도영월군무릉도원면도원리 하천 주천강 강원도영월군무릉도원면도원리 하천 소계 정선군 3 1, 임계천 강원도정선군임계면송계리 구거 골지천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리 제방 골지천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리 제방 소계 철원군 13 12, 문혜천 강원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 하천 불당천 강원도철원군갈말읍지경리 하천 2, 와수천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하천 1, 화강 강원도철원군서면와수리 하천 1,

11 연번 하천명 재산의표시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폐천발생사유 ( 공사 ) 5 대교천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구거 1,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청양리 1-10 제방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청양리 1-34 하천 3,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청양리 1-35 제방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청양리 1-36 하천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청양리 1-37 제방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학사리 하천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학사리 하천 화강 강원도철원군김화읍학사리 하천 소계 인제군 인북천 강원도인제군북면원통리 1875 대 소계 고성군 15 6, 용촌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금수리 하천 용촌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금수리 하천 북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장신리 구거 북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장신리 구거 북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어천리 하천 1, 남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탑동리 하천 1, 남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탑동리 하천 교동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 하천 교동천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 하천 북천 강원도고성군거진읍송죽리 하천 자산천 강원도고성군거진읍원당리 하천 자산천 강원도고성군현내면배봉리 100 하천 삼포천 강원도고성군죽왕면야촌리 하천 삼포천 강원도고성군죽왕면야촌리 하천 용촌천 강원도고성군토성면성천리 하천 소계 양양군 양양남대천 강원도양양군양양읍남문리 제방 양양남대천 강원도양양군양양읍남문리 제방 화상천 강원도양양군현남면원포리 양어장

12 강원도고시제 호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의하여산림사업을할수있는법인으로등록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법인명 등록번호 ( 등록일 ) 대표자 소재지 산림사업의종류 주식회사강산임업 강원 호 ( ) 강푸름 강원도횡성군우천면한우로 1387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2018 년 5 월 15 일 강원도지사 강원도고시제 호 2020 인제군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 ( ) 고시 1. 인제군관리계획 ( 재정비 : 용도지역, 시설등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라아래와같이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에따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제군청도시개발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8년 5월 18일강원도지사 1. 결정 ( ) 취지 2020년인제군기본계획등상위계획의구체적실현방안수립과지역균형발전및삶의질향상, 지역주민의편의제공등을위하여인제군의도시현황을고려하여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 및기반시설의정비 2. 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시설등 ) 결정 ( ) 조서가. 용도지역결정 ( ) 조서 1) 용도지역결정 ( ) 조서 ( 총괄 ) 구분군관리계획구역위치면적 ( m2 ) 기정 인제군관리계획구역인제군관리계획구역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1,646,251, ,646,255,840.2 용도지역누락지역에용도지역부여에따른면적조정 12

13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기정후 (%) 총 계 1,646,251, ,177 1,646,255, 소 계 3,412, , ,471, 제1종일반주거지역 431,495 69, , 제2종일반주거지역 2,626,206.2 감 ) 8, ,617,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 , 준주거지역 245,938 감 ) 2, , 소 계 557,016 감 ) , 일반상업지역 539,606 감 ) , 근린상업지역 17,410-17, 소 계 218,542.3 감 ) , 준공업지역 218,542.3 감 ) , 소 계 10,650,989.7 감 ) 58, ,592, 보전녹지지역 1,170, , ,435, 생산녹지지역 267,732 감 ) 71, , 자연녹지지역 9,212,583.7 감 ) 252, ,960, 소 계 187,542, , ,966, 보전관리지역 79,343,568 65, ,409, 생산관리지역 22,177, , ,304, 계획관리지역 86,020, , ,252, 농림지역 1,147,335,257 감 ) 415, ,146,919, 자연환경보전지역 296,535,100 감 ) 4, ,530, ) 행정구역 ( 읍면별 ) 지정내역 ( 후 ) 구 분 합 계 면적 ( m2 ) 인제읍남면북면 합 계 1,646,255, ,481, ,094, ,815,957.2 주거지역 3,471, ,092, , ,148.2 제1종일반주거지역 501, , , ,554.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17, , , ,688.2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 ,830.0 준주거지역 243, , , ,076.0 상업지역 556, , , ,884.0 일반상업지역 539, , , ,474.0 근린상업지역 17, ,410.0 공업지역 218, , ,780.3 준공업지역 218, , ,780.3 녹지지역 10,592, ,779, ,250, ,598,856.7 보전녹지지역 1,435, , , ,476.0 생산녹지지역 196, 자연녹지지역 8,960, ,501, ,218, ,373,380.7 관리지역 187,966, ,427, ,152, ,316,326.0 보전관리지역 79,409, ,256, ,402, ,201,837.0 생산관리지역 22,304, ,111, ,904, ,927,655.0 계획관리지역 86,252, ,059, ,845, ,186,834.0 농림지역 1,146,919, ,584, ,887, ,651,013.0 자연환경보전지역 296,530, ,355, ,458, ,272,

14 구 분 면적 ( m2 ) 기린면서화면상남면 합 계 274,530, ,460, ,873,020.0 주거지역 554, , ,862.0 제1종일반주거지역 34, , ,082.0 제2종일반주거지역 497, , ,801.0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2, , ,979.0 상업지역 67, , ,817.0 일반상업지역 67, , ,817.0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 ,793.0 준공업지역 ,793.0 녹지지역 1,984, ,094, ,884,003.0 보전녹지지역 319, , ,761.0 생산녹지지역 - 141, ,649.0 자연녹지지역 1,665, ,546, ,654,593.0 관리지역 26,156, ,416, ,496,688.0 보전관리지역 5,891, ,546, ,110,219.0 생산관리지역 6,924, ,291, ,145,718.0 계획관리지역 13,341, ,578, ,240,751.0 농림지역 237,214, ,446, ,135,857.0 자연환경보전지역 8,552, ,891, 용도지역결정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군기본계획단계별토지이용계획을인제읍합강리 365답일원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62, 반영하고기존시가지용도지역의합리적관리를위해용도지역 도시지역 1-02 인제읍남북리일원 도시지역 1-03 인제읍남북리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인제읍도시지역내위치하는하천구역 ( 갯 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 골천, 서리골천 ) 의용도지역을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 1-04 인제읍남북리일원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50, 도시지역 2-01 남면신남리 대일원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11, 대번지일원의주거현황반영을위해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 도시지역 14

15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남면신남리 전일원 남면신남리일원 남면신남리일원 남면신남리일원 남면신남리일원 남면신남리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4, 대로3-1호선폭원축소에따른도로시설내용도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남면도시지역내위치하는하천구역 ( 어론천, 2 급어론천, 은장골천 ) 의용도지역을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1, 일반상업지역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29, 도시지역내경지정리되지않은농지에대북면원통리 700-2답일원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65, 하여농업진흥구역에서해제됨에따라적정한용도지역으로 북면원통리 일원 개발이불가능한단변의길이가협소한소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로3-38호선과연접한지역의용도지역을자연녹지지역으로 북면도시지역내위치하는하천구역 (2급북면원통리 일원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북천 ) 의용도지역을보전녹지지역으로 북면원통리 일원 북면원통리 일원 기린면현리 401 일원 기린면현리일원 기린면현리일원 서화면천도리일원 서화면천도리일원 서화면천도리일원 서화면천도리일원 서화면천도리일원 제 1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소로 2-50 호선선형에따른잔여용도지역에대하여주변용도지역으로 소로2-50호선및소로3-1호선선형에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따른잔여용도지역에대하여주변용도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소로 3-3 호선에의한잔여용도지역에대하여주변용도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기린면도시지역내위치하는하천구역 (1급소양강, 2급방태천, 2급내린천 ) 의용도지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11, 역을보전녹지지역으로 제 1 종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2,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2, 도시지역 서화면도시지역내위치하는하천구역 ( 양 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 경도시지역지말천, 2급인북천, 음지천, 양지골천, 피도시양천 ) 의용도지역을보전녹지지역으로변지역 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5, 도시지역 15

16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상남면상남리 일원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5, 취락현황반영용도지역도시지역 상남면상남리 일원 상남면상남리일원 상남면상남리일원 제 1 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5, 기본계획상주거물량확보를위하여도로에부여된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상남면도시지역내위치하는하천구역 ( 쇄미니골천, 상남천, 2급상남천, 엄달골천, 엄달골안천 ) 의용도지역을보전녹지지역으로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95,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과연접하고토지적성평가 ' 인제읍남북리 112-4전일원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마등급지 ' 인지역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인제읍원대리 244-2답일원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주변용도지역으로 남면정자리 41-3 창일원 남면어론리산 148 임 남면부평리산 32-3 임 남면부평리 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5,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7,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 계획관리지역에연접하고창고로개발된지역이며 1 만m2미만의과소필지에대하여개발현황을반영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보전산지로써용도지역불부합지를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으로 지역경제활성화및민간투자유치를위하여인제빙어축제관련시설의설치를위하여개발가능한용도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연접하여도로로개발된지역에대하여개발현황을반영하여용도지역 남면부평리 전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0, 계획관리지역에연접하고지역경제활성화및민간투자유치를위하여인제빙어축제관련시설의설치를위하여개발가능한용도지역으로 남면부평리 임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9, 계획관리지역에연접하고지역경제활성화및민간투자유치를위하여인제빙어축제관련시설의설치를위하여개발가능한용도지역으로 남면부평리 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준보전산지로적법훼손된기개발지역이며생산관리지역과연접한 1 만m2미만의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북면용대리 임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4, 도로로단절된자연공원제외지역이며보전산지지역에대하여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으로 기린면방동리 1403 임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에위요된 1 만m2미만의과소필지에대하여적성평가값과현황을반영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16

17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기린면북리 대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 계획관리지역에연접하여기개발된 1 만m2미만의과소필지에대하여개발현황을반영하여용도지역 상남면미산리산 188 임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보전산지로써용도지역불부합지를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으로 상남면상남리 7-1 구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보전산지로써용도지역불부합지를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으로 인제읍남북리 유 - 자연환경보전지역 1 80 자연공원이며용도지역이누락지역된과소필지지역에자연환경보전지역을부여 남면소치리산 5 임 - 농림지역 5 80 농림지역에연접한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대하여농림지역을부여 기린면방동리 986 임 - 농림지역 3, 농림지역과연접한용도지역이누락된필지에주변용도지역현황과토지이용현황을반영하여농림지역을부여 기린면진동리 임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위요되고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을부여 서화면천도리산 1 임 - 농림지역 농림지역과연접한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농림지역을부여 서화면천도리산 209 임 - 농림지역 보전산지이며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을부여 상남면상남리 천 - 농림지역 농림지역에위요된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대하여하천현황을반영하여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을부여 상남면상남리 7-1 구 - 농림지역 보전산지이며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을부여 상남면하남리산 임 - 농림지역 보전산지이며용도지역이누락된과소필지에적정한용도지역인농림지역을부여 인제읍가리산리 1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 1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 16-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8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인제읍가리산리 16-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해제 (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인제읍가리산리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 보전산지해제 (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인제읍가리산리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 보전산지해제 (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인제읍가리산리 3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1-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9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인제읍가리산리산 21-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한계리산 65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4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인제읍가리산리산5임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역에연접한과소필지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19

20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인제읍귀둔리산 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귀둔리산 4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귀둔리산 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귀둔리산 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 인제읍덕산리 과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산리 20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산리 38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산리산 11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산리산 3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 50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 50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 50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 50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 50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1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인제읍덕적리산 23-2 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 인제읍덕적리산 2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2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2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2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2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2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2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3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3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 인제읍덕적리산 39-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39-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3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3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2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인제읍덕적리산 3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3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4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전리산 3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덕전리산 3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상동리산 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하추리산 1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하추리산 1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3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3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3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3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3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3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3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인제읍가아리산 5-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고사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덕산리 66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5, 인제읍덕산리산 11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1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2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덕적리산 2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덕전리산 37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덕전리산 37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상동리산 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상동리산 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원대리산 8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하추리 53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 인제읍하추리산 17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

24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인제읍하추리산 1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 인제읍하추리산 7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 인제읍하추리산 8-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인제읍가리산리산 27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인제읍가리산리산 27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남면어론리산 76-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남면부평리 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남면부평리 62-6 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남면어론리 15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남면어론리 15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남면어론리 15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남면어론리 178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남면어론리산 206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남면어론리산 206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

25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남면어론리산 238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남면정자리산 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남면정자리산 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4, 남면정자리산 4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원통리 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 북면원통리 136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 1370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 138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 314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산 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산 1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산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산 17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6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북면원통리산 17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산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산 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산 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산 94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산 9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월학리 100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월학리산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월학리산 28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한계리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한계리산 15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한계리산 5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한계리산 6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한계리산 6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7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북면한계리산 6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 북면한계리산 7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한계리산 7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 북면한계리산 7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 북면한계리산 7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한계리산 77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한계리산 7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한계리산 7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북면원통리산 24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원통리산 17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100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100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8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북면월학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146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 북면월학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산 10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한계리산 65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산 15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9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북면월학리산 15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산 177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산 17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월학리산 378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한계리산 6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 북면한계리산 6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북면한계리산 70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서화면천도리산 76-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서화면천도리산 7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서화면천도리산 78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서화면서화리 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서화면서화리산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기린면방동리산 3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기린면북리산 364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0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기린면북리산 36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기린면북리산 36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기린면북리산 36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기린면북리산 49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기린면현리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기린면현리산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 기린면북리 291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기린면북리산 1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기린면북리산 484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기린면북리산 492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 기린면북리산 497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기린면서리산 11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기린면현리산 149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기린면현리산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1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기린면현리산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기린면현리산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기린면현리산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기린면방동리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기린면북리 378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기린면북리 378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기린면북리산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기린면서리 75-6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기린면서리산 17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 보전산지해제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과소필지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상남면하남리산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상남면하남리산 65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상남면하남리산 73-2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상남면하남리산 91-3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상남면하남리산 75-2 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2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상남면하남리산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상남면하남리산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상남면하남리산 73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상남면하남리산 74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상남면하남리산 74 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3, 서화면천도리산 76-1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서화면서화리 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서화면서화리 1006 잡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3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집단화지역에대하여토 지적성평가값을 적용하여 생산관리지역으 로 북면월학리 689 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 8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된농립지역으로보전관리지역경계부과소필지에대하여보전관리지역으로 인제읍가아리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북면월학리 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인제읍합강리 36-3 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된농립지역으로보전관리지역경계부과소필지에대하여보전관리지역으로 인제읍덕산리 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4,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 1만m2이상필지에대하여토 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32

33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남면어론리 잡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4,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에따른농림지역에서적정한용도지역으로의 상남면상남리 1764 답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4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집단화지역에대하여토 지적성평가값을 적용하여 계획관리지역으 로 북면용대리 599 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북면용대리 957 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북면용대리 912 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북면용대리 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북면용대리 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북면용대리 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북면용대리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2,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북면용대리 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북면용대리 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33

34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북면용대리 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 만m2이상지역에토지적성평가값을반영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북면용대리산 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7,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북면용대리 구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2,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 만m2이상지역에토지적성평가값을반영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인제읍귀둔리 415 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2,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인제읍귀둔리 잡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 만m2이상지역에토지적성평가값을반영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인제읍귀둔리 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기린면북리 1431 답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7,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에따른농림지역에서생산관리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기린면북리 구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29,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 1만m2이상지역에대하여 토지적성평가값을 적용하여 생산관리지역 으로 기린면북리 천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기린면북리 전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기린면북리 천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생산관리지 역으로 34

35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기린면북리 564 천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생산관리지 역으로 기린면북리 1489 답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0,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에위요된 1 만m2이상지역에토지적성평가값을반영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기린면북리 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보전관리지역경계부 1만 m2미만의소규모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지 역으로 기린면서리 1575 답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된농림지역으로생산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대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 기린면서리 답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된농림지역으로보전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대하여보전관리지역으로 기린면서리 답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된농림지역으로보전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대하여보전관리지역으로 기린면진동리 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된농림지역으로계획관리지역경계부 1 만m2미만의소규모지역에대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 기린면방동리 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27,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집단화지역에대하여토 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기린면방동리 도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9,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집단화지역에대하여토 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기린면현리 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에따른농림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위요된 1 만m2미만의소규모산발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 서화면서화리 1006 잡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13,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258호 ) 된농림지역으로집단화지역에대하여토 지적성평가값을 적용하여 생산관리지역으 로 남면어론리 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 농업진흥지역해제 ( 강고제 258 호 ) 에따른농림지역에서적정한용도지역으로의 35

36 3) 행정구역별용도지역결정 ( ) 조서 ( 가 ) 인제읍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후 (%) 계 318,481, ,481, 도시지역계 3,113,902-3,113, 소계 1,030,374 61, ,092, 제1종일반주거지역 36,807 62, , 제2종일반주거지역 952,374 감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1,193-41, 소계 199, , 일반상업지역 199, , 근린상업지역 소계 42,969 감 ) , 준공업지역 42,969 감 ) , 소계 1,840,936 감 ) 61, ,779, 보전녹지지역 227,413 50,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613,523 감 ) 112, ,501, 소계 34,354,701 72, ,427, 보전관리지역 10,235,446 21, ,256, 생산관리지역 4,094,128 16, ,111, 계획관리지역 20,025,127 34, ,059, 농림지역 228,657,026 감 ) 72, ,584, 자연환경보전지역 52,355, ,35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62,177m2증가 ( 시가화예정용지반영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8m2감소 ( 하천구역 ) 준공업지역 : 17m2감소 ( 하천구역 ) 보전녹지지역 : 50,379m2증가 ( 하천구역 ) 자연녹지지역 : 112,271m2감소 ( 시가화예정용지반영감 : 62,177m2, 하천구역감 : 50,094m2 ) 내용 보전관리지역 : 21,319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19,343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1,976m2 ) 생산관리지역 : 16,943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270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17,767m2, 개발현황반영감 : 1,094m2 ) 계획관리지역 : 34,058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32,287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677m2, 개발현황반영증 : 1,094m2 ) 농림지역 : 72,320m2감소 ( 보전산지해제감 : 51,900m2, 농업진흥지역해제감 : 20,420m2 ) 자연환경보전지역 : 1m2증가 ( 자연공원 ) 36

37 ( 나 ) 남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후 (%) 계 240,094, ,094, 도시지역계 1,596,089-1,596, 소계 295,449 3, , 제1종일반주거지역 34,009 1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4,590 감 ) 5,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6,850 감 ) 1, , 소계 46,540 감 ) , 일반상업지역 46,540 감 ) , 근린상업지역 소계 준공업지역 소계 1,254,100 감 ) 3, ,250, 보전녹지지역 - 32,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54,100 감 ) 35, ,218, 소계 36,110,033 42, ,152, 보전관리지역 22,382,057 20, ,402, 생산관리지역 4,952,096 감 ) 47, ,904, 계획관리지역 8,775,880 69, ,845, 농림지역 182,929,859 감 ) 42, ,887, 자연환경보전지역 19,458,771-19,458, 내용 도시지역 제1 종일반주거지역 : 10,442m2증가 ( 하천구역감 : 808m2, 주거현황및시가화예정용지반영증 : 11,250m2 ) 제2 종일반주거지역 : 5,064m2감소 ( 대로 3-1호선변감 :4,714m2, 하천구역감 : 350m2 ) 준주거지역 : 1,589m2감소 ( 하천구역 ) 일반상업지역 : 213m2감소 ( 하천구역 ) 보전녹지지역 : 32,097m2증가 ( 하천구역 ) 자연녹지지역 : 35,673m2감소 ( 주거현황및시가화예정용지반영감 : 11,250m2, 대로3-1호선증 : 4714m2, 하천구역감 : 29,137m2 ) 보전관리지역 : 20,634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27,783m2, 개발현황반영감 : 7,149m2 ) 생산관리지역 : 47,856m2감소 ( 개발현황반영감 : 48,195m2, 개발현황반영증 : 339m2 ) 계획관리지역 : 69,610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428m2, 개발현황반영증 : 51,551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17,631m2 ) 농림지역 : 42,383m2감소 ( 보전산지해제감 : 28,211m2, 개발현황반영증 : 3,454m2, 농업진흥지역해제감 : 17,631m2, 용도지역부여 : 증 5m2 ) 37

38 ( 다 ) 북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후 (%) 계 342,815, ,815, 도시지역계 2,575, ,575, 소계 669,799.2 감 ) , 제1종일반주거지역 77,008 감 ) , 제2종일반주거지역 403,885.2 감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 , 준주거지역 80,076-80, 소계 153, , 일반상업지역 136, , 근린상업지역 17,410-17, 소계 153, , 준공업지역 153, , 소계 1,598, ,598, 보전녹지지역 225, , 생산녹지지역 65,593 감 ) 65, 자연녹지지역 1,307, , ,373, 소계 32,225,662 90, ,316, 보전관리지역 7,190,088 11, ,201, 생산관리지역 2,916,178 11, ,927, 계획관리지역 22,119,396 67, ,186, 농림지역 126,737,450 감 ) 86, ,651, 자연환경보전지역 181,277,176 감 ) 4, ,272, 내용 도시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 454 m2감소 ( 소로 2-50 호선변감 :454 m2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197 m2감소 ( 소로 3-38 호선변감 :221 m2, 소로 2-50 호선증 :24 m2 ) 보전녹지지역 : 42 m2증가 ( 하천구역 (2 급북천 )) 생산녹지지역 : 65,593 m2감소 ( 농업진흥구역해제 ) 자연녹지지역 : 66,202 m2증가 ( 하천구역 (2 급북천 ) 감 ) 42 m2, 소로 3-38 호선변증 ) 221 m2, 소로 2-50 및소로 3-1 호선선변증 ) 430 m2, 농업진흥구역해제증 ) 65,593 m2 ) 보전관리지역 : 11,749 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11,747 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2 m2 ) 생산관리지역 : 11,477 m2증가 ( 농업진흥지역해제 ) 계획관리지역 : 67,438 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16,248 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51,190 m2 ) 농림지역 : 86,437 m2감소 ( 개발현황반영 : 증 : 4,227 m2, 보전산지해제감 : 27,995 m2, 농업진흥지역해제감 : 62,669 m2 ) 자연환경보전지역 : 4,227 m2감소 ( 개발현황반영 ) 38

39 ( 라 ) 기린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후 (%) 계 274,527,334 3, ,530, 도시지역계 2,607,282-2,607, 소계 554,987 감 ) , 제1종일반주거지역 34,018-34, 제2종일반주거지역 498,511 감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2,458-22, 소계 67,998 감 ) , 일반상업지역 67,998 감 ) , 근린상업지역 소계 준공업지역 소계 1,984, ,984, 보전녹지지역 306,489 12,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677,808 감 ) 11, ,665, 소계 26,034, , ,156, 보전관리지역 5,885,802 5, ,891, 생산관리지역 6,822, , ,924, 계획관리지역 13,326,719 14, ,341, 농림지역 237,332,903 감 ) 118, ,214, 자연환경보전지역 8,552,549-8,552, 도시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586 m2감소 ( 하천구역감 : 630 m2, 소로 3-3 호선증 : 44 m2 ) 일반상업지역 : 44 m2감소 ( 소로 3-3 호선변 ) 보전녹지지역 : 12,529 m2증가 ( 하천구역 ) 자연녹지지역 : 11,899 m2감소 ( 하천구역 ) 내용 보전관리지역 : 5,282.7 m2증가 ( 개발현황반영감 : 3,193.8 m2, 보전산지해제증 : 5,591 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2,885.5 m2 ) 생산관리지역 : 102,236.1 m2증가 ( 개발현황반영감 : 1,543 m2, 보전산지해제증 : 6,003 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97,776.1 m2 ) 계획관리지역 : 14,670.8 m2증가 ( 개발현황반영증 : 4,736.8 m2, 보전산지해제증 : 4,315 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5,310 m2, 용도지역누락증 : 309 m2 ) 농림지역 : 118,604.6 m2감소 ( 보전산지해제감 : 15,909 m2, 농업진흥지역해제감 : 105,971.6 m2, 용도지역누락증 : 3,276 m2 ) 39

40 ( 마 ) 서화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후 (%) 계 273,460, ,460, 도시지역계 2,705,600-2,705, 소계 559,816 감 ) 5, , 제1종일반주거지역 52,389 감 ) 2, , 제2종일반주거지역 481,045 감 ) 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6,382 감 ) , 소계 56,154-56, 일반상업지역 56,154-56, 근린상업지역 소계 준공업지역 소계 2,089,630 5, ,094, 보전녹지지역 332,656 73, , 생산관리지역 147,490 감 ) 5, , 자연녹지지역 1,609,484 감 ) 62, ,546, 소계 34,367,513 49, ,416, 보전관리지역 23,545,455 1, ,546, 생산관리지역 2,247,619 43, ,291, 계획관리지역 8,574,439 4, ,578, 농림지역 201,495,801 감 ) 49, ,446, 자연환경보전지역 34,891,102-34,891, 내용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2,160m2감소 ( 하천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64m2감소 ( 하천구역 ) 준주거지역 : 789m2감소 ( 하천구역 ) 보전녹지지역 : 73,724m2증가 ( 하천구역 ) 생산녹지지역 : 5,525m2감소 ( 하천구역 ) 자연녹지지역 : 62,986m2감소 ( 하천구역 ) 보전관리지역 : 1,142m2증가 ( 보전산지해제 ) 생산관리지역 : 43,860m2증가 ( 농업진흥지역해제 ) 계획관리지역 : 4,467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960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3,507m2 ) 농림지역 : 49,430m2감소 ( 보전산지해제감 : 2,102m2, 농업진흥지역해제감 : 47,367m2, 용도지역누락증 : 39m2 ) 40

41 ( 바 ) 상남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후 (%) 계 196,872, ,873, 도시지역계 2,240,475-2,240, 소계 302,044 감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97,264 감 ) , 제2종일반주거지역 85,801-85,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8,979-18, 소계 32,817-32, 일반상업지역 32,817-32, 근린상업지역 소계 21,793-21, 준공업지역 21,793-21, 소계 1,883, ,884, 보전녹지지역 78,682 96, , 생산녹지지역 54,649-54, 자연녹지지역 1,750,490 감 ) 95, ,654, 소계 24,449,780 46, ,496, 보전관리지역 10,104,720 5, ,110, 생산관리지역 1,145,718-1,145, 계획관리지역 13,199,342 41, ,240, 농림지역 170,182,218 감 ) 46, ,135,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2m2감소 ( 하천구역 ( 쇄미니골천, 상남천 ) 감 : 182m2, 취락현황증 : 5,011m2, 주거물량확보감 : 5,011m2 ) 보전녹지지역 : 96,079m2증가 ( 하천구역 ) 자연녹지지역 : 95,897m2감소 ( 하천구역감 : 95,897m2, 취락현황반영감 : 5,011m2, 주거물량확보증 : 5,011m2 ) 내용 보전관리지역 : 5,499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5,638m2, 개발현황반영감 : 139m2 ) 계획관리지역 : 41,409m2증가 ( 보전산지해제증 : 562m2, 농업진흥지역해제증 : 40,929m2, 개발현황반영감 : 82m2 ) 농림지역 : 46,361m2감소 ( 보전산지해제감 : 6,200m2, 용도지역누락증 : 547m2, 개발현황반영증 : 221m2, 농업진흥지역해제감 : 40,929m2 ) 41

42 나. 군계획시설결정 ( )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 결정 ( ) 조서 ( 가 ) 인제읍도시지역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폐지중로 집산도로 417 대로 1-1 남북리 답 중로 3-11 남북리 전 일반도로 강고제 44 호 ( ) 사유서 전도로명 후도로명 내용사유 중로 폐지 준공업지역내장기미집행지역의현황여건을고려하여노선폐지 구분 ( 나 ) 남면도시지역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소로 기정대로 대로 기정중로 중로 기정중로 중로 기정중로 중로 기능 연장 (m) 기점 주간선도로 2,210 남측구역계신남리 도 보조간선도로 2,210 남측구역계신남리 537-2도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 대로 3-1 신남리 도 소로 1-2 신남리 천 대로 3-1 신남리 도 소로 1-2 신남리 도 대로 3-1 신남리 도 소로 1-2 신남리 도 대로 3-1 신남리 전 소로 1-2 신남리 전 종점 북측구역계신남리 30-2 도 북측구역계신남리 30-2 도 서측구역계신남리산 도 서측구역계신남리산 도 소로 3-12 신남리 도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중로3-2 일반신남리 도도로 대로 3-1 신남리 도 소로 1-2 신남리 도 소로 2-6 신남리산 23 임 소로 2-6 신남리산 23 임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강고제 151 호 ( ) 강고제 151 호 ( ) 강고제 151 호 ( ) 강고제 151 호 ( ) 강고제 105 호 ( ) 강고제 105 호 ( ) 강고제 9 호 ( ) 강고제 9 호 ( ) 강고제 12 호 ( ) 강고제 12 호 ( ) 42

43 구분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소로 기능 보조간선 보조간선 연장 (m) 기점 대로 3-1 신남리 구 소로 1-2 신남리 도 종점 소로 2-2 신남리 199 전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신남리 도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강고제 12 호 ( ) 강고제 12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285 대로 3-1 신남리 도 중로 3-2 신남리 도 일반도로 강고제 12 호 ( ) 소로 기정소로 소로 기정소로 소로 기정소로 소로 기정소로 소로 기정소로 소로 기정소로 소로 기정소로 소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소로 1-2 신남리 도 대로 3-1 신남리 전 소로 1-2 신남리 도 대로 3-1 신남리 18-1 구 소로 1-2 신남리 18-1 구 대로 3-1 신남리 도 소로 1-2 신남리 도 대로 3-1 신남리 도 소로 1-2 신남리 도 대로 3-1 신남리 600 도 소로 1-2 신남리 602 도 대로 3-1 신남 도 소로 1-2 신남리 도 대로 3-1 신남 595 도 소로 1-2 신남리 도 대로 3-1 신남 614 도 중로 3-2 신남리 도 서측구역계신남리 도 서측구역계신남리 도 중로 3-2 신남리 18-1 구 중로 3-2 신남리 18-1 구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신남중고교일반신남리산121-3임도로 신남중고교신남리 도 소로 2-6 신남리 전 소로 2-6 신남리 체 중로 3-1 신남 도 중로 3-1 신남리 도 중로 3-2 신남 도 중로 3-2 신남리 도 소로 3-4 신남 595 도 소로 3-4 신남리 595 도 중로 3-2 신남 616 도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강고제12호 ( ) 강고제151호 ( ) 강고제 151 호 ( ) 강고제 151 호 ( ) 강고제 151 호 ( ) 강고제 151 호 ( ) 강고제 151 호 ( ) 강고제 12 호 ( ) 강고제 12 호 ( ) 강고제 151 호 ( ) 강고제 151 호 ( ) 강고제 151 호 ( ) 소로 국지도로 138 소로 1-2 신남리 도 중로 3-2 신남리 616 도 일반도로 강고제 151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409 대로 3-1 신남리 전 소로 3-20 신남리 410 전 일반도로 인고제 94 호 ( ) 소로 국지도로 412 소로 1-2 신남리 천 소로 3-20 신남리 410 전 일반도로 인고제 94 호 ( ) 43

44 사유서 전도로명 후도로명 대로 3-1 소로 1-2 대로 3-2 대로 3-2 중로 3-1 중로 3-1 중로 3-2 중로 3-2 중로 3-4 중로 3-4 소로 1-1 소로 1-1 소로 2-1 소로 2-1 소로 2-3 소로 2-3 소로 2-4 소로 2-4 소로 2-5 소로 2-5 소로 2-7 소로 3-23 소로 3-4 소로 3-4 소로 3-5 소로 3-5 소로 3-14 소로 3-14 소로 3-15 소로 3-15 소로 3-21 소로 3-21 내용사유 폭원축소 B=25m 10m ( 감15m) L=2,210m 노선연장 B=25m, L=497m 524m ( 증27m) 노선연장 B=12m, L=353m 363m ( 증10m) 노선연장 B=12m, L=958m 968m ( 증10m) 노선축소 B=12m, L=57m 48m ( 감9m) 노선연장 B=10m, L=118m 120m ( 증2m) 노선연장 B=8m, L=285m 290m ( 증5m) 노선연장 B=8m, L=100m 105m ( 증5m) 노선연장 B=8m, L=292m 301m ( 증9m) 노선연장 B=8m, L=332m 342m ( 증10m) 노선연장 B=8m 6m ( 감2m) L=58m 59m ( 증1m) 노선연장 B=6m, L=348m 363m ( 증15m) 노선연장 B=6m, L=304m 313m ( 증9m) 노선연장 B=6m, L=113m 129m ( 증16m) 노선연장 B=6m, L=128m 138m ( 증10m) 노선연장 B=6m, L=409m 412m ( 증3m) 현황여건을반영하여폭원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및현황여건을반영하여일부노선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및현황반영폭원및선형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44

45 ( 라 ) 기린면도시지역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보조간선 584 중로2-1현리 동측구역계현리 일반도로 강고제 105 호 ( ) 중로 보조간선 584 중로2-1현리현리 동측구역계현리 일반도로 강고제 105 호 ( ) 신설소로 국지도로 50 중로 2-1 현리 대 소로 1-3 현리 도 일반도로 - 사유서 전도로명 후도로명 내용사유 중로 2-2 중로 소로 2-25 선형 B=15m, L=584m 신설 B=8m L=50m 현황반영선형 버스터미널의접근성및교통흐름의단절을개선하여원활한교통체계를위하여신설 ( 마 ) 상남면도시지역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대로 주간선도로 2,703 상남리 도 상남리 79-3 답 일반도로 건고제 157 호 ( ) 대로 주간선도로 2,701 남측구역계상남리 도 중로 2-5 상남리 79-3 답 일반도로 건고제 157 호 ( ) 기정중로 보조간선 37 대로 3-1 상남리 도 중로 2-2 상남리 도 일반도로 건고제 157 호 (87.5.1) 소로 보조간선 37 대로 3-1 상남리 도 중로 2-2 상남리 도 일반도로 건고제 157 호 (87.5.1) 기정중로 보조간선 831 대로 3-1 상남리 도 미산리 도일반도로 건고제 157 호 ) 소로 보조간선 831 대로 3-1 상남리 도 미산리 도일반도로 건고제 157 호 (87.5.1) 기정중로 보조간선 161 중로 2-4 미산리 전 소로 2-15 미산리 도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 ) 중로 보조간선 164 중로 2-4 미산리 전 소로 2-15 미산리 도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 ) 45

46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소로 국지도로 743 대로 3-1 상남리 도 상남리 전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 ) 소로 국지도로 747 대로 3-1 상남리 도 상남리 전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197 소로2-5 상남리 600-6전 소로 2-7 상남리 도 일반도로 인고제 94 호 ( ) 소로 국지도로 199 소로 2-5 상남리 전 소로 2-7 상남리 도 일반도로 인고제 94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63 대로 3-1 상남리 94-1 전 중로 2-2 상남리 81-1 구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 ) 소로 국지도로 54 대로3-1 상남리 94-1전 중로 2-2 상남리 81-1 구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 ) 사유서 전도로명 후도로명 내용사유 대로3-1 대로3-1 중로2-3 소로2-21 중로2-4 소로2-22 중로3-1 중로3-1 소로2-5 소로2-5 선형및연장축소 B=25m L=2,703m 2,701m ( 감 2m) 폭원축소 B=15m 8m ( 감 7m) L=37m 폭원축소 B=15m 8m ( 감 7m) L=831m 기정위치및노선연장 B=12m L=161m 164m ( 증 3m) 선형 B=8m L=743m 747m ( 증 4m) 되는주변개발현황을반영하여일부선형 장기미집행검토결과반영하여폭원축소 장기미집행검토결과반영하여폭원축소 소로 2-4 호선으로기점위치 실시설계를반영하여개설가능한도로로일부선형 소로 2-6 소로 2-6 기점 B=8m L=197m 199m ( 증 2m) 소로 2-5 호선선형에의한접속부기점 소로 3-8 소로 3-8 기점위치및노선축소 B=6m L=63m 54m ( 감 9m) 대로 3-1 호선으로기점위치 46

47 ( 바 )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주간선도로 9,359 하수내리산 15-6 일원 중로 일반도로 - 강고제 342 호 ( ) 중로 주간선도로 9,367 하수내리산 15-6 일원 신남리산 도 일반도로 강고제 342 호 ( ) 사유서 전도로명 중로 후도로명 중로 내용사유 노선연장 B=15m L=9,359m 9,367m( 증 8m) 도시지역과연계체계를위해미지정구간연장 2) 공간시설 ( 공원 ) 결정 ( ) 조서 ( 가 ) 인제읍도시지역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최초기정후결정일 2 충혼탑공원근린공원 상동리산 15-1 일원 76,460 감 )2,439 74,021 강고제 90 호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2 충혼탑공원 시설명내용사유 면적 A=76,460 m2 74,021 m2감 )2,439 m2 현황여건을반영하여공원구역일부및구적오차정정에의한면적감소 ( 나 ) 북면도시지역 구분 폐지 5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북면제 3 공원 어린이공원 위 치 면적 ( m2 ) 최초기정후결정일 606 답일원 1,500 감 )1,500 - 강고제 76 호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내용사유 5 북면제 3 공원 폐지 장기미집행시설로고저차가심하여지형여건상개설이불가한어린이공원에대하여폐지 47

48 ( 다 ) 기린면도시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폐지 1 기린공원어린이공원 현리 전 2,510 감 )2,510 - 강고제 81 호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내용사유 1 기린공원 폐지 장기미집행검토결과반영폐지 ( 라 ) 서화면도시지역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최초기정후결정일 폐지 3 천도제 2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서화면천도리 대일원 1,275 감 )1,275 - 강고제 161 호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내용사유 1 천도제 2 어린이공원 폐지 장기미집행검토결과반영폐지 3) 공간시설 ( 공공공지 ) 결정 ( ) 조서 ( 가 ) 남면도시지역 공공공지결정 (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최초기정후결정일 1 공공공지 공공공지 2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남리 일원 신남리 일원 ,971 6,693 13,664 강고제 151 호 ( ) 강고제 151 호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1 공공공지 2 공공공지 시설명내용사유 면적 A=530 m2 933 m2증 )403 m2 면적 A=6,971 m2 13,664 m2증 )6,693 m2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 대로 3-1 호선에따른접속구간및지적분할반영 48

49 강원도고시제 호 2018년도강원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고시강원도고시제 호 ( ) 로고시된철원군지적재조사사업지구 ( 고석정2지구 ) 가되어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강원도지사 1. 사업명 : 2018년도강원도지적재조사사업 2. 내역 지구명사업시행자사업위치 전 후 필지수면적 ( m2 ) 필지수면적 ( m2 ) 사유 고석정 2 지구철원군수 철원군동송읍장흥리 20-1 번지일원 , ,578 필지추가 제외 3. 토지조서 : 강원도홈페이지 ( 참조 4. 기타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나. 기타관계서류는해당사업지구의지적소관청에서비치하고있으니,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년강원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현황 시행자지구명사업지구위치필지수 편입면적 ( 천m2 ) 계 16 개시 군 / 30 개지구 8,149 17,241 춘천시장 원주시장 강릉시장 소계 2 개지구 1,494 1,492 백양 1 지구남산면백양리 33 번지일원 1,014 1,165 감정 1 지구동면감정리 476 번지일원 소계 4 개지구 1,506 2,388 매호지구호저면매호리 56 번지일원 월송 1 지구지정면월송리 1 번지일원 월송 5 지구지정면월송리 번지일원 판대 10 지구지정면판대리 301 번지일원 소계 3 개지구 634 1,201 언별 1 지구강동면언별리 914 번지일원 언별 2 지구강동면언별리 838 번지일원 산계 3 지구옥계면산계리 955 번지일원

50 시행자지구명사업지구위치필지수 편입면적 ( 천m2 ) 소계 2 개지구 동해시장 발한 1 지구발한동 562 번지일원 묵호1지구 묵호진동 88-24번지일원 태백시장 철암3지구 철암동 117번지일원 290 2,883 속초시장 영랑2지구 영랑동 148-2번지일원 소계 3개지구 삼척시장 증산 1 지구증산동 1 번지일원 교가 1 지구근덕면교가리 563 번지일원 하거노 1 지구미로면하거노리 76 번지일원 소계 2 개지구 454 1,720 홍천군수 양덕원 1 지구남면양덕원리 번지일원 방내 1 지구내면방내리 번지일원 394 1,697 횡성군수입석 1 지구횡성읍입석리 18-1 번지일원 소계 3 개지구 456 1,127 영월군수 내덕 7 지구상동읍내덕리 130 번지일원 녹전 7 지구중동면녹전리 52 번지일원 녹전 8 지구중동면녹전리 1-1 번지일원 소계 2 개지구 439 2,236 평창군수 창리지구미탄면창리 1 번지일원 308 2,118 거문 3 지구진부면거문리 4-7 번지일원 정선군수유천지구여량면유천리 410 번지일원 185 1,152 소계 2 개지구 철원군수 고석정 1 지구동송읍장흥리 6-1 번지일원 고석정 2 지구동송읍장흥리 20-1 번지일원 인제군수서화 2 지구서화면서화리 655 번지일원 고성군수흥리 1 지구간성읍흘리 번지일원 298 1,704 양양군수석교 1 지구강현면석교리 6-12 번지일원 철원군고석정 2 지구지구계조정 : 전 109 필지 131 천m2 후 110 필지 131 천m2 50

51 강원도고시제 호교곡천하천점용허가 ( 인도교 ) 고시하천법제33조의규정에따라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강원도지사 1. 하천의명칭교곡천 ( 지방하천 )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삼척시장 주소강원도삼척시중앙로 296 목적 덕산 ~ 교가간보행로정비공사 3. 점용의목적및개요 개요 교량명 재원 점용면적 ( m2 ) 영구일시 인도교 L=61.6m, B=7m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면적 강원도삼척시근덕면교가리 1145 번지일원 ( 하천기본계획측점 No.0+7) 영구 : 266 m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영구 : 시설물존치시까지 공 고 강원도공고제 호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를위반한정보통신공사업체에대하여같은법제66조에따라다음과같이행정처분하고제7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강원도지사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 처분기간 ) 제 호 에이치에스네트워크 ( 손호수 ) 원주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기술능력미달 ) 영업정지 3 개월 ( ~ ) 51

52 강원도공고제 호 제7회강원도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추천공고사회공헌및기부문화발전에공적이뚜렷한사회공헌자를발굴및시상하여자긍심을높이고사회공헌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 제7회강원도사회공헌장 수상자를선발하고자하오니, 강원도사회공헌증진에크게기여한후보자를적극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5월 15일강원도지사 Ⅰ 시상개요 시상명 : 제7회강원도사회공헌장 시상부문 : 3개부문 6명 ( 부문별개인 1, 단체 1) 희망나눔부문 : 물적자원을주로이용하여사회공헌에이바지한자 사랑나눔부문 : 인적자원을주로이용하여사회공헌에이바지한자 행복나눔부문 : 물적자원과인적자원의결합을통하여사회공헌에이바지한자 각부문별심의에서적합자가없을경우미선정 시상내용 : 강원도지사상패 시상일시 : 월중 ( 강원도사회복지대회 ) 시상장소 : 따로통보 Ⅱ 후보자추천 추천기간 : ~ (31일간 ) 추천대상 : 추천일현재강원도에사회공헌및기부문화발전에기여한개인 ( 외국인포함 ), 법인 단체 추천권자 사회공헌자본인 사회복지법인의대표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사회공헌관련기관또는단체의대표자 시장 군수 도민 10명이상 접수처 우 )24266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강원도청복지정책과지역복지팀 접수방법 전자문서를통한접수 ( 필요시원본별도제출 ) 방문또는우편접수 ( 마감일우체국소인이찍힌우편물까지유효 ) 후보자추천제한 수사중이거나형사처벌을받은자 - 수사중이거나기소되어형사재판에계류중인자 - 3년미만의징역이나금고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된후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 3년미만의징역이나금고의실형을선고받고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