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년현재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 을에너지정책의키워드로삼았는데 이는지난정부에서육성한원전과석탄발전을축소하고재생에너지를확대하는것이다 탈원자력발전과석탄화력발전축소로인하여신재생에너지집중육성과천연가스를통한발전증가를예상한다 에너지경제신문 따라서천연가스가온실가스배출이적은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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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영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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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연가스수급다변화를위한전략제언 : 현재러시아극동천연가스시장현황과한 러협력을중심으로 김정환 이아람 < 국문요약 > 우리나라에너지전환정책기조로친환경연료에대한기대와관심이크게증가하였으나 이는결코에너지수급에서화석연료의중요성을감소시키지않으며 오히려화석연료중탄소배출이적은천연가스수요증대의동기가된다 본연구는안정적인천연가스수급을위해한국정부및민간기업이취해야할전략적인방안을연구하였다 이를위하여우리나라천연가스인프라와도입방식을살펴본후공급선다변화의필요성을살펴보았다 천연가스공급확대를위하여유망한파트너인러시아는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인프라부족으로보유한천연가스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은러시아인프라구축사업에참여하고그대가로생산물인수계약체결을통한천연가스도입방안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참여자본조달을위해국내적으로대체투자상품시장을활성화시키고이를위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주제어 : 에너지안보,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러시아, 에너지인프라 제 저자 러시아광물자원대학교석사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정관리연구소연구원 논문투고일자 년 월 일 논문수정일자 년 월 일 게재확정일자 년 월 일

2 Ⅰ. 서론 년현재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 을에너지정책의키워드로삼았는데 이는지난정부에서육성한원전과석탄발전을축소하고재생에너지를확대하는것이다 탈원자력발전과석탄화력발전축소로인하여신재생에너지집중육성과천연가스를통한발전증가를예상한다 에너지경제신문 따라서천연가스가온실가스배출이적은친환경에너지원이라는점을부각시켜가동률이높아질것이다 왜냐하면발전부문에서석탄배제로인한에너지공백을가장신속하게대체할수있는에너지원이천연가스이기때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도화석연료의의존도가전세계평균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나 이국가들은대기오염물질배출정도가상대적으로심한석탄에서 친환경적인천연가스로수요를대체하고있다 실제로선진국일수록에너지믹스에서천연가스가차지하는비중이높게나타났다 우리나라역시천연가스수입이장기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이되는데 년기준우리나라의천연가스수입은말레이시아 오만 인도네시아 카타르에집중되어있다 천연가스수급을특정국가에게지나치게의존하는것은에너지안보를저해할수있다 따라서에너지도입국의다변화가요구된다 이와같은에너지다변화의대안으로써지리적인접성을바탕으로한러시아는우리나라수입국다변화대안이될수있는천연가스공급국이다 러시아는극동지역의풍부한매장량에도불구하고수송및분배인프라가부재하여생산된천연가스를효율적으로수출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는극동러시아지역의현상황을활용하여 러시아인프라사업에투

3 자를하고 생산물인수계약 계약 을기반으로한국내안정적천연가스도입혹은제 국의수출이라는부가가치창출의기회를얻어야할것이다 특히 년상반기삼척 액화천연가스 기지가운영에들어감에따라우리나라와극동러시아천연가스거래를위한물리적거리는더욱가까워졌다 또한기존가스공사가주도하던천연가스수입이민간 터미널의건설로천연가스수입다변화가능성이열렸다 민간기업들은자사가소유한수입인프라활용을극대화하기위하여직간접적으로탐사및생산사업에참여하고생산물인수계약을통한자원직접도입의가능성도모색할수있게되었다 본연구의목적은 에너지전환 이라는변화속에서천연가스가어떠한의미를지니며 천연가스의효율적인도입방안과대러시아협력을통한국익을극대화시키는방안을국내외문헌연구를통하여조망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 년부터 년상반기까지발행된관련연구논문및학위논문 브리티시페트롤리엄 과미에너지정보국 의자료를확인하였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순서로구성한다 장에서는우리나라의 년에너지정책및천연가스에대해논의하고 천연가스인프라시장의현황과변화를다룬다 장에서는동시베리아및극동러시아지역의천연가스인프라및지역발전이갖는사회 경제적의미를러시아의관점에서모색한다 장에서는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가러시아와협력을할수있는실질적방안을제시하였다

4 Ⅱ. 우리나라에너지정책과천연가스소비및인프라 1. 신재생에너지의확대와한계 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뿐만이아니라우리나라에서도원자력발전소의안전에대한의구심이제기되었으며새로운원자력발전소추가설치에대한반대의견이꾸준히개진되었다 문재인정부에들어서 년신고리원전 기가예정대로철거되었고 신고리원전가동중지와함께정부는이를 탈원전 의계기로삼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다 매경비즈니스리뷰 다음폐쇄대상인월성 호기가동중지가 년인것을감안하면상당히빠른정부의대처라할수있다 이후정부는 탈원전 이라는표현은원전에초점이맞추어져탈석탄 신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신사업이라는정부정책을포괄할수없고 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유발시킬수있다는판단하에 에너지전환 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이는단순히원자력의비중을감소시키는것에벗어나 년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체결된파리협정의구조적개혁에발을맞추겠다는의지이자 전체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에중점을둔개편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정부나국민의여론대로원전가동전면중지및화석연료사용의현저한감소라고하는극단적인변경을단시간에이루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일례로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을자국에너지믹스에서완전히배제할것을공식적으로천명한일본역시안정적에너지수급이라는어려움앞에원전가동전면중지를포기하고 년 월센다이 원전재가동 을시작하였다 년 월재가동 년 월재가동 년 월재가동

5 표 을살펴보면국내에너지생산량 전력 은연간 만 석유환산톤 수준이며원자력발전은이가운데연간 만 의에너지를생산하여총생산량의 를차지하고있다 이점을감안하면즉각적으로원자력을국내에너지믹스 에서배제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비록신재생에너지및친환경에너지 수력 를통한에너지생산비중이 년 수력 까지향상되기는하였으나 표에서보여주는것과같아여전히원자력발전의비중이 를상회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소비량 비율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비록 신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생산비중이 에달한다고하지만 이는단지발전부문에국한된것이다 실제로신재생에너지원으로생산되는에너지양은 만 이다 이수치는아래의 표 에서나타난것처럼한국 차에너지공급량 억 만의 에불과하다 또한최종에너지소비량인 억 만 를기준으로놓고보았을때에도 수준에불과하다

6 소비량 비율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따라서우리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과그일환으로탈원전이라고하는궁극의결과에도달하기까지걸리는시간은최소 년이상이소요가될것이다 탈원전 혹은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이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할지라도결코탄화수소연료의중요성이줄어드는것은아니다 전세계 차에너지수급에서 년천연가스와석유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로 를상회하였다 또한국제개발협력기구국가들의 년 차에너지수급에서상기에너지가차지한비중은각각 로오히려전세계평균보다높았다 단국제개발협력기구국가들의석탄의존도는전세계평균인 보다약 가량낮은 를기록하였다 위의수치를살펴볼때현재선진국역시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는여전히높은수준이며 화석연료중석탄의비중이감소되고천연가스비중이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신재생에너지활용의극대화는필수적이나 에너지믹스에서화석연료를배제하는것은본질적으로불가능하다 따라서현시점에서가장합리적인대안은환경적요소와경제적요소를검토한후가장경쟁력있는에너지원을우선적으로활용하는것이다 단위전력 생산단가는원자력 원 석탄원 원 석유 원 순서로나타나는데석탄사용을규제하고자하는정부정책을감안하면서석유대비가격이저렴하고 탄소배출이비교적적은천연가스는여전히정부정책노선에부합하며지속적수요증대가이루어질것이다

2. 국내 LNG 도입국과천연가스인프라신재생에너지도입확대에도불구하고국내에너지수급정책에서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는천연가스의수급실태와이를위해설치된인프라 즉 생산기지에대하여살펴본다 1) 한국의천연가스사용량추이및수입국가우리나라의천연가스소비는 년처음으로

7 2. 국내 LNG 도입국과천연가스인프라신재생에너지도입확대에도불구하고국내에너지수급정책에서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는천연가스의수급실태와이를위해설치된인프라 즉 생산기지에대하여살펴본다 1) 한국의천연가스사용량추이및수입국가우리나라의천연가스소비는 년처음으로 를수입한이후매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년부터 년까지는매년평균 씩수요가증대되었다 년한국의천연가스소비량은 그림 에서알수있듯이 으로정점을찍은후감소하여매년 전후의천연가스를소비하고있다 자료 차에너지생산에서천연가스가차지하는비중은 년이후 내 외를유지하다가국제원유가격이급상승한 년에는비중이

8 대까지증가하였다 당시국제원유가격은배럴당 달러전후로가격이형성되어톤당 달러선에서거래가이루어졌는데 당시천연가스가격은 백만영국열단위 당 달러였다 따라서동일한열량을얻기위하여천연가스가약 가소요되었는데이때소요되는가격은약 달러선이었다 그러나다시국제원유시장이안정화에들어가자천연가스의비중은 년과 년각각 를기록하였다 당시천연가스수요증가는유가상응으로인하여최종에너지소비의 를차지하는산업용도에서주도적으로나타난현상이었으며 추후석유가격이안정세에접어들자천연가스수요는 년수준으로회귀하였다 카타르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오만말레이시아러시아브루나이 배럴 톤 당시우리나라수입가격기준이되는 당가격이 년과 년각각 으로 년기준인 보다상당히높은가격으로거래가되었다 하지만해당연도원유의베럴당가격은 년화폐가치기준으로각각 과 에거래되었다

9 나이지리아 페루알제리파푸아뉴기니노르웨이기타유럽국가앙골라적도기니기타아시아국가 자료 한국은지정학적특성상수입되는천연가스전량을 형태로수입을하고있으며 년총 의 를수입하였다 이를대륙별로분류해보면중동지역 오만 카타르 에서 수입 오세아니아 호주 및아시아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에서 을수입하여전체수입량의 이상이상기두지역에의존을하고있다 2) 한국의 LNG 수입터미널과저장인프라겨울이춥고여름이더운한국의특성상계절적요인에따라서천연가스수요변동이큰편이다 그러나판매자는자신들의생산물량리스크 전이를위하여매달일정한물량의천연가스를수출하는편이므로이는천연가스비축및보관을위하여계절적수요를대처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수출자가수입자들의 계절적 수요에맞추어천연가스를수출한다면수출자는거대

10 천연가스는특수한저장탱크에저장을하거나 가스관내의압력을증가시켜서보관량을늘리는것이가능하다 현재가스공사는 표 에서알수있듯이총 개의천연가스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다 현재천연가스도입및저장사업은 탱커로수행이되고있으며 한국가스공사는멤브레인타입선박 척을포함하여총 대의 탱커를운영하고있다 가스공사는이선박을이용하여수송및계절적변화에대응하고있다 평택 인천 톤 톤 톤 톤 통영 톤 삼척 톤 자료 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웹사이트 재구성 현재우리나라에는 표 에서처럼 개의 수입터미널이존재한다 이중 개는민간기업포스코가광양에소유하고있으며 나머지 기는보령에위치하며 에너지와 의지분투자로건설되었다 나머지는 기는한국가스공사가소유를하고있다 또한해외자원개발사업을축소하고비축사업에주안점을두고있는석유공사는동해에위치한가스전을저장고로활용하는방안을염두에두고있다 한천연가스저장시설을마련해야할것이며 이를방지하고자대부분의계약은매달동일한양을공급하는것으로체결된다 년최종완공분까지포함

11 광양포스코 톤 시 만 가동중 인천가스공사 톤 시 만 가동중 평택가스공사 톤 시 만 가동중 통영가스공사 톤 시 만 가동중 삼척가스공사 톤 시 만 가동중 보령 만 가동중 광양현대산업개발 만 공사중 자료 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웹사이트 재구성 석유공사는동해상에보유한동해 동해 가스전이각각 년과 년에생산을종료하게됨에따라 해당가스전을천연가스저장시설로활용하는방안에대하여검토하였으며 그결과 저류층을제외한모든곳은지질이안정적이어활용이가능하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이정환 저류층에가스를재주입하여보관을하게되면약 만톤 의천연가스저장시설을추가로확보하게되어계절적요인및수요급등에대비한천연가스비축에도움이될것이다 년삼척에완공이된삼척천연가스생산기지는영동지역의가스인프라확충과지역에너지공급이라는목표를달성케하였다 삼척천연가스기지는현재 단계공사완공상태이며 만 저장탱크 기 시간당 톤의기화송출설비등을건설하였다 단계사업으로 년까지 만 저장탱크 기 단계사업으로 만 기를완공할계획이며 이는세계최대규모다 또한삼척 기지와동해가스전을비축용도로사용을할수있게된다면남해안에만밀집되어있던천연가스인프라를분산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12 정부가천연가스를수입수있는주체를발전 산업용실수요자들로규정함에따라 민간기업은자가소비용에한해천연가스를직수입할수있게되었고 천연가스시장의민간기업진입이시작되었다 안상욱 실제로 년 는 년부터인도네시아탕구 가스전에서천연가스를직구입하여포스코 수입기지를통하여들여와발전용연료로사용하며생산한전력을한국전력에송출하여상당한이익을남긴적이있다 이후민간기업의 시장진출가능성이대두되었는데 년 에너지와 의지분투자로설립된보령 터미널 주 가상업운전에들어갔다 보령 터미널은연간 처리용량 백만톤과 개의 만 급저장탱크를보유하고있다 이시설을통하여 와 에너지는자사및계열사에서발생하는수요를충족시킨다는계획이다 또한현대산업개발또한통영에저장능력 만 규모의 인수기지를 년상반기까지완공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간기업의 수입및저장분야의진출은가스공사로부터공급받는것보다장기계약이나현물시장에서스팟 거래를통한천연가스거래가상대적으로가격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발전용수요의직수입은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다운스트림 운송 유통 부문에서업스트림분야 탐사 생산 까지로의사기업참여가능성을열어놓게되었다 또한정부는현재민간가스직수입활성화를위해현재시행령으로규정하고있는직수입자간교환 가스공사와의판매 교환활성화 가스공사 년현재 는파주가스발전 발전설비용량 과위례열병합발전 에직수입한천연가스를이미공급하고있으며 광양복합발전소 규모 여주복합발전소 에도추가공급을계획하고있다 에너지도오는 의당진가스발전 호기 년준공되는자사의신평택가스발전 년 파워의안양열병합발전에직수입천연가스를공급할계획이다

13 시설이용요금체계합리화등가스직수입자가가스공사의배관과저장시설 을보다용이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에나설계획이라민간 부문의 도입은더욱활성화될것이다 3) 한-러천연가스협력방안과관련된연구동향거시적으로는동아시아시장에서천연가스공급자로써러시아의역할과국내적관점에서는한 러에너지협력방안의일환으로천연가스및화석연료도입을위한연구가이루어졌다 기존연구는중국이라고하는거대한잠재적소비자를중심으로러시아가스의중국수출가격에초점을맞추었다 그리고조정원 의연구는극동러시아지역의에너지와물류부문에초점을맞추어러시아의발달상황및중국과일본의대러시아투자환경변화를예상하고 이에따른우리나라의접근법을다루었다 위의두연구는동북아시아의거시적인환경변화에따른시사점만을제시하고있어우리나라가에너지수급안정성을위해독자적으로취할수있는방안에제시에부족함이있다 또한성동기 의연구는시베리아천연가스개발의방향성을다루었으나 이는러시아의정책적인부분을국제정치및러시아내부경제사정에국한하여조망함으로써 극동지역개발을위한한 러양국간협력방안및공동이익추구에대한현실적인대안제시에실패하였다 안상욱 의연구는러시아천연가스도입과관련된연구는유럽연합 와러시아사이에서발생한천연가스수급문제를다루고이를그대로적용하여러시아천연가스를우리나라에도입할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하여에너지안보적측면에서접근하였다 그러나러시아관점에서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이갖는경제적 사회적의미를다루고 년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이슈와천연가스수입환경및인프라의변화를종합적으로다루고분석한연구는찾아보기어

14 렵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이러한선행연구의한계를보완하기위하여 현시점에서동시베리아지역및극동지역의현황과국내의제한요소를살펴본후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가천연가스수급을위하여실질적으로취할수있는투자및도입방안에대해서다룰것이다 Ⅲ. 천연가스공급자로서의러시아와러시아의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천연가스현황 글로벌시장에서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은에너지수요부문에서발전가능성을지닌지역이다 이지역은높은인구밀도를바탕으로한제조업과생산의중심지이자 지속적인경제성장을바탕으로에너지수요또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해당지역국가들은지속적인발전을위해안정적인에너지및자원의수급을요하는데 장기적으로수요증대가능성이있는연료는석유및천연가스부문이다 러시아극동지역은꾸준히발전하고있거나 이미상당한수준의경제규모를보유한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지리적으로인접해있다는점에서에너지공급자로서이점을갖게된다 이와더불어탄화수소자원의적절한활용은극동지역에서사회 경제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는다 러시아는탄화수소자원수출및인프라확보를통해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일자리를제공할뿐만아니라 에너지원을공급함으로써삶의질을개선할수있다 대외적으로도극동지역개발은에너지공급자로서러시아의지위를공고히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하지만러시아해당지역의천연가스내수시장은매우열악한편인데이는역내부실한천연가스운송및소비인프라탓이다 현재러시아는동시베리아및극동러시아지역에서의천연가스및원유

15 생산을위한지질탐사 시추및생산으로대표되는 사업 업스트림분야 과정제기술및정제처리용량확충 운송및자원마케팅 다운스트림분야 에관하여지대한관심을표하고있다 정부는다음과같은국가정책및전략을수립하였다 Коржуваев 시베리아경제발전계획 러시아연방정부명령에의한승인 번호 년 월 일 년까지러시아석유산업발전을위한기본계획 년까지러시아가스산업발전을위한기본계획 중국및아시아태평양지역수출을염두에둔동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의통합된가스채굴 운송 공급체계창출을위한프로그램 러시아에너지산업부장관명령으로승인 년 월 일 년까지의러시아에너지전략 러시아연방정부명령에의한승인 번호 년 월 일 년까지의러시아에너지전략 러시아연방정부명령에의한승인 번호 년 월 일 년까지시베리아사회경제적발달전략 러시아연방정부명령에의한승인 번호 년 월 일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는 의천연가스가부존되어있으며 이는채굴가능한천연가스의 에해당되는양이다 이지역내아직개발이되지않은자원의비율은총 가넘고있으며 탐사수준은 에머물고있다 Коржуваев 이지역의미개발가스전의상당수는그규모의경제로인하여사업타당성이있는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석유가스플랜트건설에는막대한자금이소요가되며 년까지소요되는자금규모는 억달러로추정되고있다 Мин

16 ЭнергоПром 투자비용의대부분은탐사사업의효율성증대 교통인프라구축과정제시설의현대화작업에투입이될것이며 전반적으로석유보다천연가스부문에더욱중점을두게될것이다 러시아정부에따르면이비용들은과거사할린가스전개발과 동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 건설때와마찬가지로정부투자나정부담보대출을통하여파이낸싱을하게될것이라고하였다 러시아는사할린가스전을개발할때 구매자를확보하지못한채개발을시작하였다 당시계획은사할린가스전의생산물은우선적으로해외수출을위하여배정을하고남는물량을내수로활용할계획이었다 그러나해당지역의운송및정제인프라의부족으로역내내수시장은수출잉여자원의소비조차도제대로할수없는상황을겪고있다 실제로생산된가스의 가소비처를찾지못하고다시지층으로재주입되는실정이다 Коржуваев 년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천연가스채굴량은 이었으며이중 이사할린에서생산이되었고 나머지 이크라스노야르스크주 사하공화국 이르쿠츠크주에서생산되었다 특히사할린지역천연가스생산량중 사할린 가스전에서생산이되었고 여기서생산된천연가스는 사할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을연결하는가스수송인프라를활용하여운송되었다 이를바탕으로러시아는극동지역에서 년부터전년대비 배가넘는 의천연가스를동북아시아지역에공급할수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극동지역은사할린대륙붕가스전생산물량을전량소진하지못하고상기기술한대로천연가스를가스층에재주입하는실정이다 생산된천연가스운송인프라에대한고질적인문제를안고있는러시아는수요가발생한다하더라도생산된가스가 사할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가스관에주입된후에야수출가능성을갖게된

17 다 따라서천연가스수송인프라확충없이이지역의성장은불가능할것이다 하지만시장상황과기술적측면의변화를고려해보았을때 표 과같이공급부문에서의확대가발생할것으로예측된다 크라스노야르스크크라이 이르쿠츠크오블라스찌 사하공화국 동시베리아소계 사할린 사할린 캄차카 극동러시아소계 총계 자료 Коржуваев 동시베리아에는코빅타가스전과차얀다가스전이라고하는두개의유망한천연가스공급원이존재한다 러시아에너지부에따르면상기지역개발계획은이미승인되었고전략적우선권을갖는다 이르쿠츠크소재코빅타가스전은본래중국으로의천연가스공급을위하여러시아기업러시아페트로늄 ОАО Русиа Петролеум 이준비를하고있었다 그러나 년코빅타가스콘덴세이트매장지의탄화수소연료채굴권과지질학적탐사라이선스가러시아석유메이저가즈프롬 ОАО 에게넘어갔다 이로인하여이지역의개발가능성이

18 더높아졌고 가즈프롬은해당가스전의지하자원을내수및수출용으로할것임을표명하였다 ОАО Газпром 하지만천연가스의수출은중국 한국 일본의확실한구매보장이커다란영향을미칠것이다 러시아내부적으로 개국의천연가스연간소비량은 년까지 년대비 년까지 수준으로확대될것이라고예상하였고실제로 국의천연가스소비량은 년 에서 년에 으로향상되어러시아의예상치를뛰어넘는수요증대가발생하였다 그러나이는러시아의천연가스인프라구축을선결과제로요구한다 이를대비하여러시아는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천연가스생산지와수요처를단일가스망으로묶기위한작업에들어갔다 표 은동시베리아지역및극동지역의주요매장지의가스를비롯한탄화수소연료매장량을보여준다 사할린대륙붕 백만톤 차얀딘스코에 백만톤 백만톤 코빅타 백만톤 백만톤 자료 Исаакович 러시아는 년부터 년까지치칸스크 Чиканское месторожд ение 가스전과사얀스크 Саянск 안가르스크 Ангарск 이르쿠츠크 Иркутск 를연계하는가스관을 년부터 까지는같이차얀다 Ч аяндинское месторождение 가스전과하바롭스크를연결하는가스전과하바롭스키과블라디보스톡을연결하는가스관의총수송용량 까지증설하는사업을 년부터 년까지는코빅타 Ковыктинско

е месторождение 가스전을연결하는가스관을건설혹은건설중에있다 이가스관은주요생산거점과소비지를연결하며지역기후특성상지상이아닌지하매립방식으로진행중이다 천연가스생산거점간연결은내수수요충족뿐만이아니라필수적으로역외수출을염두에두게되는데이를위하여 그림 처럼파이프라인프로젝트 시베리아의힘 에착수하였다

19 е месторождение 가스전을연결하는가스관을건설혹은건설중에있다 이가스관은주요생산거점과소비지를연결하며지역기후특성상지상이아닌지하매립방식으로진행중이다 천연가스생산거점간연결은내수수요충족뿐만이아니라필수적으로역외수출을염두에두게되는데이를위하여 그림 처럼파이프라인프로젝트 시베리아의힘 에착수하였다 본프로젝트는이르쿠츠크와야쿠츠크생산거점에서생산되는가스를블라고베쉔스크를통하여거대수요처중국과연계된다는점에서매우커다란전략적중요성을지닌다 Галактинова 자료 ОАО Газпром 상기한러시아정부의사업들은통합가스공급시스템 ЕГС 구축이라는전제하에서진행된다 ЕГС는러시아가보유한천연가스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생산하고관리하기위해고안된정책이다 이에따르면 년까지아시아시장수출비중을 까지증

20 가시키는것이포함되어있는데이를위해서는생산지와소비지 선적지 까지원활한운송과정제등부가가치행위가연속적으로병목없이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해당프로젝트들이계획대로완료된다면러시아는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사할린 야쿠스크 이르쿠츠크 캄차카 크라스노야르스크 개의가스생산거점을보유하게된다 Ⅳ. 한 - 러천연가스협력방안과우리나라의천연가스수급전략제안 1. 에너지전환 속에서천연가스의가치즉 탈원전 혹은 에너지전환 이라하는정부의정책은필연적인변화이며거스를수없는사회적 시대적변화이다 그러나에너지전환이석유와천연가스로대표되는화석연료의전략적중요성을감소시킬수없다 여기에는크게세가지이유가존재한다 첫째 화석연료 그중특히천연가스와석유로대표탄화수소연료가격변동은우리나라수요에국한되지않는다 다시말하면탄화수소연료의가격변동은신흥시장으로대표되는중국과인도의영향에서자유로울수없다 이로발생하는국제자원시장의가격불안정성은한국의에너지수급을위협하는요소가된다 둘째 에너지믹스의구조적전환은상당한시간이소요되며 그기간동안안정적인수급과친환경적인측면을동시에충족시켜줄에너지원이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가화석연료를상당부분대체하려면최소 년정도시간이걸릴것이며 이기간동안오히려화석연료의가치는지속적으로강세를보일가능성이있다 특히화석연료중온실가스배출이적은천연가스의수요증대가예상되므로안정적수급을위한다양한루트개

21 발및도입전략이요구된다 셋째 동북아시장의천연가스및에너지수요증대에따라서지역내생산플랜트및인프라사업참여를통한경제적이익창출의가능성이확대되고있다 에너지수요증대는수송 저장 분배와관련한인프라의발전을요하며 해당사업참여는정부및민간기업의새로운수익원이될수있다 이를에너지도입부문에한정되어살펴본다면 인프라사업에참여하고 지분확보를통해기여분량의천연가스를생산물인수계약을통해국내도입함으로안정적인자원도입과천연가스도입시발생하는물량위험 에대처할수있다 2. 러시아극동지역개발및천연가스협력방안의당위성현재한국은소요되는천연가스수급대부분을말레이시아 오만 인도네시아 카타르 호주 개국에의존하고있고있으며특히중동지역의존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중동지역자원도입은운송부문에서타지역보다높은수준의정치적 지리적 지정학적리스크를지닌다 중동지역원유및천연가스는페르시아만 말라카해협 남해안 기지까지의거리는약 이며페르시아만에서출발안 탱커가수입항에접안하기까지약 일이소요된다 운송경로의시작점인페르시아만은오래전부터정치적으로불안요소를내포한지역으로자원과연관된분쟁가능성이내제되어있다 중동 한국을연결하는항로에서가장중요한지점은말라카해협이다 말라카해협항로를사용하지못할경우 를우회할수밖에없고 그에해 현재많이약화가되는현상이관찰이되지만 기본적으로천연가스시장은 규정으로인하여 구매자는약정한물량의대부분을의무적으로구매해야하며 도착지제한규정에따라구매한천연가스를재판매를할수없도록도착지도계약상명시된항구로만입항이가능하다 심지어동일수입주체의다른선적항으로의선적마저도제한하는경우도있다

22 당하는추가비용이발생하기때문이다 하지만말라카해협은수심이 가채되지않는곳이많으며 인근화재로인한시계불량 해적출현및과도한물동량으로인한병목이발생하는등많은문제를안고있다 실제로중동에서한 중 일 국으로도입되는천연가스및원유물동량의 이상이이경로에의존하고있다 반면러시아산 가극동지역항구인나호트카에서선적이되어삼척 수입기지로입항이된다고할경우 운항거리는 에불과하며 이보다가까운에너지공급원을찾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Исаа кович 만일블라디보스톡 사할린 나호트카등극동러시아에서천연가스가선적이된다면 일이내에우리나라로도착할수있으므로 수송비용절감과더불어중동산천연가스도입대비높은수송안정성을확보할수있다 카타르와오만에서생산되는중동산천연가스의과도한의존은운송단계에서상존하는지정학적 지리적리스크로인한에너지수급안정성을저해할뿐만아니라 천연가스성상에따른추가적인비용을야기시키기도한다 일반적으로중동지역및중앙아시아지역에서생산되는천연가스는상대적으로황 성분함유량이높아탈황처리를위한추가적인비용이소요된다 상대적으로황함량이낮은러시아천연가스는친환경적임과동시에탈황처리과정으로인한비용감소에도움이될것이다 년대후반부터많은정책적함의를지니던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및탐사사업은소기의성과를얻지못한채 정부의부채감축지침에따라상당부분의사업이중단되었다 매일경제신문 이결과가스공사는중국과미국의인력을감축하였고 해외유전 가스전탐사사업을주도적으로진행하던석유공사는해외자산 석유 가스전 을매각하였다 년현재석유공사가보유하고있는카자흐스탄을비롯한일부지역의 블라디보스톡 포항 블라디보스톡 부산

23 가스전은경제성불투명으로인한인수자가부재하여매각에실패하고석유공사가운영을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석유공사조직의기능대부분이비축사업에집중되어있다 정부의부채감축은이해가가는부분이나 과연국가의장기적발전에필수적인에너지탐사및개발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한지 년도안되어포기하는것은과연합당한것인지 더불어부채감축을위하여해외유전 가스전매각을할수밖에없다면다른방식으로에너지안보를보장할대안은존재하지않는지여부를다각적으로모색해야할것이다 회원국인한국은의무적으로최소순수입량의 일분의석유를비축하고있어야한다 박창원 이영구 이에우리나라는석유공사가주축이되어비축사업을추진한다 하지만에너지를수입에의존하는우리나라현실상절대적으로트레이드를통한구매에의존할수밖에없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통한에너지도입이중단된상태에서수입에의존하는것은당연한일이지만 한정된예산의효율적활용과국제정치적 경제적요소를활용함과동시에민간부문의역량을활용하여새로운도입방식을모색해야한다 이는러시아극동지역상황과상당부분연관을지어생각을할수있다 장에서언급한대로러시아극동지역은충분한양의천연가스를생산할수있는매장지가다수존재하나 이를효율적으로수출할항만시설이나소비지로운송 분배하는인프라시설이미비하여보유한자원의효율적활용이불가한실정이다 따라서우리나라는동시베리아지역및극동러시아지역에운송인프라구축및생산플랜트사업에투자를하고 참여에대한반대급부로러시아와생산물인수계약을체결하여천연가스를도입하는것이방안이될수있다 러시아의인프라구축은이미매장량이확보된지역을바탕으로이루어지므로 석유공사가해외자원개발사업의실패이유가된 매장량리스크 를현저하게줄일수있다는점도장점이될것이다

24 이는한국의에너지공기업이주도적으로국내업체컨소시엄을구성하여국가적차원에서참여를고려할수있는방안이기도하며 최근 수입인프라를구축한 및 에도해당되는전략이다 특히나 나 는해외직접인프라투자를통해사업내일부지분을확보하고 지분에해당하는분량을국내로도입할시이미존재하는자사의천연가스인프라활용도를극대화시킬수있다 실제로우리나라는대부분의에너지원을수입하고있는실정이나 생산물인수계약을통하여해당플랜트및산지에서생산되는재화의권리를취득하고이를국내에도입하거나제 국에수출하는경우는전무하다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한국은러시아플랜트사업이나인프라사업에투자를하고해당지분에대하여생산물인수계약을바탕으로한천연가스국내도입방안을다각도로검토해야한다 생산물인수계약을바탕으로자원도입이갖는추가적이점은다음과같다 생산물인수계약은본래생산된자원에대한처분권을갖게됨으로써안정적인에너지원의자국도입을가능케할뿐만아니라제 국으로매도를가능하게하는기능을한다 이로인하여천연가스매매계약에일반적으로삽입되는생산물인수조항 도착지제한조항 으로부터비교적자유롭게생산된물량을국내로도입하거나 국내수급현황에맞추어 국으로수출함으로천연가스구매의생산물량리스크 를감소시킴과동시에시장유연성을확보할수있다 실제로 독일은이미알제리에태양광발전소설비를지원하고 기술을수출하는대가로생산된전력에상응하는열량의천연가스를 형태로 한국이에너지수입에소요하는금액은연 억달러수준이다 천연가스계약물량을실제도입한여부와관계없이계약서물량에해당하는대금지급을보장해야한다는조항 천연가스구매물량재판매를불가능하게하기위하여도착지를계약서상에명기하고 해당도착지로만공급하는조항

25 알제리에서공급을받고있다는점을염두에두고대러시아천연가스협 력및도입방안을연구한다면분명긍정적인결과를도출할수있을것 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 한국정부는러시아극동및동시베리아의관구 Округ 주정부 Область 및지방정부 Край 와적극적인협력관계를 구성하여해당지역의인프라구축을위한투자및건설프로젝트에직접 적으로참여를하고해당지분에대하여생산물인수계약을체결한다면국 내기업의일자리창출과더불어에너지의수급이라는두가지목표를달 성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이러한형태의자원바터거래는새로운형태 의에너지수급과해외투자의올바른사례라할수있겠다 이러한전략의경제성및실현가능성여부를현시점에서의 가격 을기준으로간단히분석하면다음과같다 현재가격아시아 가격 기준이되는일본의천연가스수입단가는 년기준으로 당 달러수준이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러나미국의셰일가스생 산으로인한천연가스가격폭락으로인하여 년 월 일기준일본의 가격은 기준 당 달러수준을 달넘게유지하고 있다 한국도착기준천연가스 가격이일본의 가격보다다소높은 수준에형성되지만 보수적인산출을위하여동일한가격을설정한후 플랜트건설및직접투자를통하여연간 의천연가스를수입할 수있다고가정을한다면 억달러상당의천연가스를도입하게된다고 계산을할수있다 바꾸어말하면연평균 억달러미만의투자를하 여총 의천연가스를생산물인수계약 계약 을통하여 국내도입이가능할수있다면이는충분히고려해볼수있는대안이 될것이다 은약 로놓고계산하였을때얻는가격 이는연간도입량이아닌 를통한총도입량을지칭한다

26 이는요구되는자본투자량이막대하여우리나라 개기업이온전히수행하기어려운경우도있다 이문제해결을위하여대체투자상품 으로에너지와자원분야의상품을개발하여기관투자를활성화시키는것역시정부및금융기관들이집중해야할부분이며 정부는이런투자가활성화될수있도록정책및투자환경을조성해야한다 Ⅴ. 결론 년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인하여신재생에너지에대한기대와수요가급증할것이라는예측이나타났다 하지만신재생에너지의활용도는대부분발전용수요에머무르고있으며전체에너지사용량의 를넘지못하고있다 많은경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들도신재생에너지활용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으나 이들국가역시탄화수소연료의존도는 를상회한다 다만경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들은전세계평균보다낮은석탄의존도를보임과동시에평균보다높은천연가스활용도를보이고있다 이는경제적으로발달한대부분의국가는화석연료사용분에대하여환경친화적인천연가스소비비중을높여가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실제로천연가스는다른화석연료대비낮은탄소배출로활용도가높아질에너지원이며 우리나라역시천연가스사용을증가시키고석탄의사용량을감소시키는것이올바른정책적방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동해가스전천연가스생산이 년사이에중단됨에따라천연가스수요를전량수입에의존하게될것이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의대부분이에너지공기업부채감축을위해매각되어천연가스를비롯한자원의국내도입이어려워졌다

27 우리나라의천연가스수요는국제유가라는대체재가격요인과계절적요인에따라큰변동을보이는데 이는천연가스수급의경제성확보및저장량확보를위한노력을요구한다 근래에우리나라는 수입기지가확충되고있으며 민간기업의진입이확대되고있다 년에는삼척과보령 수입기지가상업운전을개시하였고 년에는광양 기지가가동될예정이다 최근가동 예정 된수입기지 기중보령과광양은민간기업주도로건설이되었으며 이들의시장참여는 수급구조다변화를통한가격경쟁력강화에도움이될것이다 또한민간 사업자들은안정적이고값싼에너지도입을위하여해외자원사업에지분참여를통한새로운사업방안모색을가능케한다 러시아는오래전부터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개발을위해노력하였다 그러나루블가치하락및국제사회와의분쟁과경제제재로투자유치및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다 러시아관점에서해당지역개발은천연가스수출증대와일자리확보라는경제적의미와지역내주민에게안정적인에너지원공급이라는사회적의미를동시에지닌다 이를위하여러시아는생산 운송 분배부문에걸친인프라구축및확충사업에주안점을두고있다 러시아는문제해결을위해통합가스공급시스템을추진함과동시에 동북아지역의천연가스역내 외수송능력확대를위해 시베리아의힘 프로젝트를시작하였다 해당가스관은인근기존재하거나 현재진행중인가스관과연결이되어궁극적으로는 코빅타가스전 과 차얀다가스전 을비롯한 개의생산거점과중국천연가스수출의요충지인블라고베쉔스크와극동 수출의전초기지인블라디보스토크를연결할것이다 우리나라는현재개발이지체되고있는극동러시아지역의인프라사업에투자혹은참여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참여의반대급부로참여주체는러시아생산자와생산물인수계약을체결하여생산물량을국내에도

28 입하거나제 국으로수출할수있게된다 이를통하여천연가스시장의 도착지제한규정 과 생산량인도조항 으로부터오는가스수급의경직성을타파하고경제적이고유연한천연가스도입을도모할수있다 뿐만아니라해외사업참여를통한국내민간기업의새로운시장진입의기회를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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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номика и Социология, 2, Исаакович, Е. (2017). Морские поставки компримированного п риродного газа (КПГ- CNG) из России (трубопровод Саха лин-хабаровск-владивосток)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ю по Вос точному морю.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рный универси тет МинЭнергоПром. (2007). Программа созд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Сиб 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единой системы добычи, тр анспортировки газа и газоснабжения с учетом возможно го экспорта газа на рынки Китая и других стран Азиатс 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МинЭнергоПром ОАО Газпром. (2011). "Газпром" получил лицензию на Ковык тинск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е. Retrieved August 20, 2017, from ОАО Газпром. (2017). Retrieved August 20, 2017, from ru/f/posts/66/081821/map_sila_sib_r png

32 Korean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Supply Diversification: Current Natural Gas Market in Far East of Russia and Korea-Russian Cooperation Kim, Jeongwan Master degree, St, Petersburg National Miming University Lee, Aram Researcher, Institute of Government and Governan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n Government s energy consumption change policy, so called energy transition policy, makes people to concentrate more on the renewable source of energy. However, it cannot decrease the importance of fossil fuel in country energy mix. It is more likely to boost natural consumption of natural gas that emits less green-house gases. This study discovers the strategic plan for stable natural gas supply that can be adopted by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In order to figure out the direction of the plan, the study covers korean natural gas importing infrastructure and the process of import. One of the promising partner, Russia, finds difficult to utilize their valuable energy source due to absence of transporting infra. In this stat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pushfully participate in infra projects in the territory of Russia, and in turn korean sides are able to make 'off-take contract' so that Korea can acquire natural gas from Russia. In addition korean finance market should develop alternative investment in order to raise capital for overseas investment. Also,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policy to make investment friendly environment in domestic capital market. Key Words : energy security, natural gas, Russia, LNG, energy infra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2015- 지역이슈 -07 (2015. 6. 24)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6255-5711) yhjo@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1) 러시아경제성장률은 2010 년 4.5%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1 년 4.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