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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제 Ⅷ 권 발달장애인지원사업안내 [ 제Ⅰ 권 ]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 장애인등록, 생활안정, 지역사회복지등 ) [ 제Ⅱ 권 ]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 직업재활, 생산품판매, 편의시설등 ) [ 제Ⅲ 권 ] 2016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제Ⅳ권 ] 2016 년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 [ 제Ⅴ 권 ] 2016 년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제Ⅵ권 ] 2016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 제Ⅶ권 ] 2016 년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 제Ⅷ권 ] 2016 년발달장애인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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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Ⅰ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1 1. 사업개요 5 추진배경 7 사업개요 8 2. 지원대상자선정 11 대상자선정기준 13 선정절차 후견심판청구지원 17 개요 19 세부내용 19 공공후견인활동감독지원업무 후견인활동지원 29 후견인및후견감독인의결정 32 공공후견인활동지원 32 공공후견인활동감독 후견인교육기관 35 공공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 37 교육대상자의모집 39 교육의실시 40 교육수료 41 교육수료자의관리 42 후견인후보자의추천 43 후견심판청구절차및후견인활동의지원 44 업무의관리 감독 공공후견인 47 후견인의자격기준 49 후견인의역할과임무 예산집행및정산 53 비용청구 55 비용지급등 55 국고보조금배정방법 56 부당청구시조치및사고시손해배상등 56 예산집행실적보고및정산결과보고 56 - i -

4 2016 발달장애인지원사업안내 8. 행정사항 교육기관지정 59 개요 59 보건복지부장관지정기관 홍보 60 개요 60 홍보방법 자체점검 61 점검개요 61 점검결과조치 만족도조사 62 조사개요 62 조사결과조치 62 서식및참고자료 63 Ⅱ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사업개요 197 추진배경 199 사업개요 지원대상자선정 205 대상자선정기준 207 선정절차 지원내용 213 서비스내용및제공방식 215 지원기간및서비스이용금액 바우처지급및이용 바우처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219 바우처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발급절차 219 인증번호 (SMS) 수령휴대폰번호등록 220 인증번호재발송 221 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관련주의사항 ii -

5 목차 2. 바우처생성 222 바우처생성 222 본인부담금납부방법 222 바우처유효기간 서비스결제 224 결제원칙 224 서비스이용횟수 226 바우처카드의부정사용 226 바우처사업의관리 서비스대상자자격 ( 변경관리 ) 228 변경사유 228 변경내용 228 변경방법 서비스중지 229 중지사유 229 중지시기 229 중지절차 서비스의실시 231 서비스의신청 234 서비스제공계획의수립 234 서비스의실시 236 모니터링 237 서비스의종료및연장 서비스제공기관 제공기관등록제개요 제공기관등록기준 241 시설및장비기준 241 인력 자격기준 242 시설 장비 인력공동이용 243 제공자결격사유 등록절차 244 등록신청 245 등록접수및심사 245 등록정보시스템입력 247 등록증발급 iii -

6 2016 발달장애인지원사업안내 등록사항변경 247 등록내용의공지 247 제공기관역할 제공기관의정보관리 248 신규등록 248 변경등록 249 전자바우처사업관리 249 보고의의무 결제단말기신청및관리 252 개요 252 단말기신청및보급절차 253 단말기사용 255 단말기 A/S 스마트폰결제활용 257 개요 257 스마트폰결제단말기사용절차 257 스마트폰결제프로그램활용 서비스제공인력 259 서비스제공인력자격기준 261 결격사유 264 서비스제공인력관리 예산집행및정산 사업규모 업무의위탁및비용의예탁 267 서비스비용지급등의업무의위탁 267 비용의예탁 서비스비용의청구및지급 270 비용청구 270 비용의지급 270 비용의정산 271 과 오청구비용의반환등 272 부당이득차감지급 iv -

7 목차 4. 예외지급 274 지급대상 274 업무처리절차 행정사항 279 서식및참고자료 285 Ⅲ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사업개요 373 추진배경 375 사업개요 지원대상자선정 379 대상자선정기준 381 선정절차 지원내용 387 지원금액및기준 389 프로그램내용 390 힐링캠프 391 테마여행 서비스의실시 397 계획수립 399 참여신청 400 참여자선정 401 사업실시 402 비용정산 403 결과보고 사업수행기관 405 수행기관주요역할 407 수행기관 407 가족휴식지원사업위탁선정기준 408 분기별사업추진실적보고 409 안전사고예방조치 409 사고보고체계의확립 v -

8 2016 발달장애인지원사업안내 6. 예산집행및정산 411 일반원칙 413 위탁기관집행 413 국고보조금배정방법 414 부당청구시조치및사고시손해배상등 414 예산집행실적보고및정산결과보고 행정사항 415 사업평가 417 홍보 417 서식및참고자료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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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변경내용비교표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주요변경내용비교표 목차구분 2015 년 2016 년비고 대상자선정 후견심판청구지원 신청자 대상선정및통보 후견심판청구비용지원 후견인후보자선정 후견심판청구준비 후견심판청구서제출 지원대상자의가족,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 시 군 구청장은신청인, 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대상자선정결과통보 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심판절차비용 (300 천원 ) 지급및대상자에적합한후견인후보자추천 ( 최소 2 인이상추천 ) 시 군 구청장은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에서추천한후보자중 1 인을선정하거나가족중후견인선정 후견인후보자선정시피후견인시설거주발달장애인인경우에는거주시설종사자는후견인후보자가될수없음 후견유형은원칙적으로특정후견으로함 ( 가족이후견인이되는경우, 혹은장기적인후견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한정후견가능 ) 신청서접수이후후견심판청구서제출까지소요되는기간은가급적 1 개월이내에진행되어야하며, 예외적인경우에도 2 개월을초과하여서는아니됨 전자소송진행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지원가능함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등 시 군 구청장은신청인, 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대상자선정결과통보 소득기준등으로인해대상자미선정시에도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통보하여, 신청자에게대체서비스안내등의정보제공및사례관리가이뤄지도록함 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심판절차비용 (300 천원 ) 지급 * 및대상자에적합한후견인후보자추천 ( 최소 2 인이상추천 ) * 최대 500 천원가능 시 군 구청장은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을통해중앙센터에서추천한후보자중 1 인을선정하거나가족중후견인선정 후견인후보자선정시피후견인시설거주발달장애인인경우에는거주시설종사자는후견인후보자가될수없음 사건본인에게이미제공되고있는사회서비스제공자 (ex 활동보조인 ) 의경우후견인과중복지양 후견청구서제출전피후견인과후견인 후보자면담실시 후견유형은원칙적으로특정후견으로함 ( 가족이후견인이되는경우, 혹은장기적인후견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한정후견가능 ) 신청서접수 ( 청구서류완비 ) 이후후견심판청구서제출까지소요되는기간은가급적 1개월이내에진행되어야하며, 예외적인경우에도 2개월을초과하여서는아니됨 전자소송진행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지원가능함 p.14 p.15 p.20 p.20 p.21 p.21 3

1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주요변경내용비교표 목차구분 2015 년 2016 년비고 후견인활동지원 후견인교육기관 서식및참고자료 후견의종료 후견인활동비용지급 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 후견인후보자의추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공후견양식 종료절차 후견인이교육받았거나받을예정인공공후견인교육기관에서후견인활동비를매월후견인통장으로지급 교육기관은매년말활동비용지급결과및증빙서류를시 군 구에보고 가족이후견인이되는경우에는심판절차비용만지원하며, 후견인활동비용은지급하지않음 원칙 : 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기관 예외 : 지방자치단체의장이별도혹은추가로지정가능 지방자치단체의장이교육기관에후견인후보자를추천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음 인권분야전문가는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활용가능 후견심판청구지원신청시 ~ 후견심판결정시까지 ( 종료심판이불필요한경우 - 특정후견기간의만료 ) 특정후견의기간이만료되면특정후견은당연히소멸하는것이어서, 특정후견인은 3 개월이내에가정법원에특정후견종료등기를신청해야함. 특정후견감독인도종료등기를신청할수있음 후견인이교육받았거나받을예정인공공후견인교육기관에서후견인활동비를매월후견인통장으로지급 교육기관은매년말활동비용지급결과및증빙서류를시 군 구에보고 가족이후견인이되는경우에는심판절차비용만지원하며, 후견인활동비용은지급하지않음 활동비지급상한 ( 월 300 천원 ) 1 인 :100 천원, 2 인 :200 천원, 3 인이상 :300 천원 원칙 : 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기관 예외 : 지방자치단체의장이별도혹은추가로지정가능 * 지자체장이추가지정시보건복지부에해당사항보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후견인후보자를추천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음 ( 이경우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교육기관에후견인후보자추천을요청할수있음 ) 인권분야전문가는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활용가능 p.32 p.37 p.43 후견심판청구지원신청시 ~ 후견종료시까지 p.67 공공후견심판청구및모니터링현황보고 공공후견인교육및활동현황보고 공공후견인후보자명부 ( 종료심판이불필요한경우 - 특정후견기간의만료 ) 특정후견의기간이만료되면특정후견은당연히소멸하는것이어서, 특정후견인은 3 개월이내에가정법원에특정후견종료등기를신청해야함. 특정후견감독인도종료등기를신청할수있음 p.161 ~ p.164 p.18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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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추진배경기존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개인별특성의고려없이행위능력을획일적으로제한하여자기결정권을심각하게훼손 - 이러한문제점에따라프랑스 ( 68), 영국 ( 85), 독일 ( 92), 일본 ( 99) 등선진국들은성년후견제를도입 - UN 총회에서만장일치로가결된 UN 장애인권리협약제12조역시기존금치산 한정치산제도의개정요구 ( 06) 추진경과 - 장애인 노인계 성년후견추진연대 결성, 활동 ( 04.10) - 이명박정부공약사항으로 성년후견제도입 선정 ( 07.12) - 성년후견제도입민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 11.2) 및시행 ( 13.7) 성년후견제도 - ( 개념 ) 법원의심판으로선임된후견인이정신적제약으로사무처리능력이결여되거나부족한성인의의사결정을지원하는제도 - ( 종류 ) 성년후견 ( 능력결여 ), 한정후견 ( 능력부족 ), 특정후견 ( 일시후원필요 ) - ( 임무 ) 재산관리대리, 의료행위동의등신상결정의대행, 혼인 이혼등신분결정동의등 - ( 금치산 한정치산제와의차이점 ) 재산관리외에의료 복지등다양한영역에서피후견자보호가능,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피후견인의자기결정권을최대한보장 7

1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사업개요목적 - 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성인발달장애인에게공공후견서비스를제공하여궁극적으로발달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을도모함추진근거 - 민법제14조의2 및발달장애인지원계획 ( 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사업개요 구분주요내용 지원내용 목표물량 사업대상 지원금액 공공후견인자격 선정방식 후견유형 공공후견인감독관리 후견심판청구지원 공공후견인활동지원 후견심판청구 : 600 건 공공후견인활동 : 900 명 후견심판 청구지원 성인 ( 만 19 세이상 ) 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성장애인 ) - 가정법원에서공공후견인추천을요청한사건, 혹은지자체가긴급히인정된다고판단한경우기타유형의성인장애인도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법원에서선임된공공후견인 ( 피후견인의가족이공공후견인이공공후견인되거나제3자공공후견유형이한정후견인경우는비용미지원 ) 활동지원및공공후견인후보자가거주시설내인권지킴이단으로활동하는경우지원 후견심판청구 : 실비 (1인당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활동 : 월 10만원 ( 월최대 30만원 ) 지정기관에서공공후견인후보자양성교육을받거나받을예정인사람으로, 피후견인과의관계및공공후견인활동적합성고려 읍 면 동에서대상자발굴하여시 군 구에서소득조사결과및후견필요성조사 확인후대상자선정 공공후견인교육기관은지역사회에서서비스의내용과절차에대해홍보하고서비스대상자발굴을위해협조해야함 원칙적으로특정후견 ( 가족이후견인이되거나장기적후견이요구되는경우에는한정후견가능 ) 후견인활동보고서점검 ( 매월제출, 교육기관을통해서수령 ) 필요시교육기관을통해점검. 직접점검도가능 8

17 1. 사업개요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업총괄 사업기본계획수립및사업지침시달 기타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에관한관리 감독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예산지원및사업평가 시 도 사업담당 광역단위사업조정 매칭비율에맞도록지방비확보 ( 사업확대를위해지방비를추가하여물량을늘릴수있음 ) 교육기관선정 시 군 구공무원에대한교육실시및지원인원배정 시 군 구 ( 읍 면 동 ) 장애인복지담당 사업시행 신청접수 지원대상자발굴 후견심판청구 심판절차및후견인활동비보조 ( 공공후견인교육기관 ) 교육기관관리 감독 ( 지도 점검실시 ) 공공후견인교육기관 지정기관 공공후견인후보자교육및공공후견인활동지원 공공후견인후보자모집및교육등관리 공공후견인관리 감독 사업실적보고및심판절차비용 후견인활동비지출관리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공공후견사업지원및자문 지원대상자발굴지원 심판청구서및제출서류점검지원및자문 심판청구직접대리또는심판과정에서의대응조언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홍보및인식개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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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지원대상자선정 02 지원대상자선정 대상자선정기준등록기준 : 만 19세이상발달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지적 자폐성장애인 ) 및긴급하게후견이필요하다고지자체 법원에서판단한기타유형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등록장애인에한함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욕구기준 :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사람선정절차민간에서시 군 구에신청하는경우 구분주체내용 신청 대상자선정 심판절차비용지급 후견인후보자선정 후견심판청구준비 후견심판청구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등 시 군 구 후견인교육기관 시 군 구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인교육기관 시 군 구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 군 구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서및대상자동의서류시 군 구에제출 소득조사를통한대상자조사 지원대상자선정및통지 심판절차비용지급 ( 교육기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심판절차종료후정산, 잔액반납 지원대상자에적합한후견인후보자추천요청 ( 시 군 구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교육기관 ) 후견인후보자결정 ( 시 군 구 ) 후견인후보자동의서류제출 ( 교육기관 시 군 구 ) 사회조사보고서작성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작성 심판절차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보조인출석허가신청서작성 후견심판청구서작성 지자체에신청이접수된후 1 개월이내에가정법원심판청구제출 심판청구 ( 시 군 구 가정법원 ) 후견심판심리 후견인결정 ( 가정법원 ) 13

2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가정법원등에서공공후견인추천을요청하는경우 구분주체내용 추천의뢰 대상자조사 후견인후보자선정 공공후견인추천회보 후견심판 관할가정법원등 시 군 구 시 군 구 / 후견인교육기관 시 군 구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할가정법원등 사실조사촉탁 ( 공공후견인추천의뢰 ) ( 가정법원등 시 군 구 ) 소득조사를통한대상자조사 지원대상자선정 후견인후보자선정 ( 시 군 구 ) 법원에추천회보서제출 ( 시 군 구 가정법원등 ) 후견심판심리 후견인결정 ( 가정법원등 ) 지원신청 -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등 -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읍 면 동또는시 군 구 후견심판청구 후견인활동지원및감독주체는피후견인주민등록상주소지기준시 군 구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 2]) 후견심판청구동의서 ([ 서식 3]) [ 서식 3] 에첨부되어야할서류 1. 사건본인의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등록증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장애인등록판정을위한진단서 ( 원본대조필확인필요 ) 6. 장애연금수급증명서 7. 본인의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4

23 2. 지원대상자선정 이해관계인동의서 ([ 서식 4]) 이해관계인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 서식 4] 에첨부되어야할서류 - 이해관계인의인감증명서 후견심판청구에대한본인의의향 ([ 서식 5]) 소득조사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가정 우선순위 - 다음항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우선하여서비스제공가능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가정 ( 특히, 기초수급자중급여를본인 가족이아닌 제 3 자가받는경우 ) 2 가족 ( 사건본인포함 ) 중장애인이 2 명이상인경우 ( 특히, 가족전원이장애인인 경우 ) 3 범죄피해우려, 혹은피해보상을위해긴급히후견이필요한경우 4 재가및시설거주발달장애인으로보호자가없거나사실상보호자가없는 경우 ( 가족의방임, 방치등 ) 지원대상선정및통보 - 시 군 구청장은신청인, 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대상자선정결과통보 * * 소득기준등으로인해대상자미선정시에도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통보하여, 신청자에게대체서비스안내등의정보제공및사례관리가이뤄지도록함 << 가구규모별소득기준 >> ( 단위 : 천원 )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2,470 4,746 6,763 7,741 8,168 15

2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행복 e 음을통한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확인 단, 서비스대상자가다른가족 ( 주부양자 ) 의건강보험증에등재되어있거나매월건강보험료부과액이변동되는경우는추가증명자료제출 매월건강보험료가변동되는경우신청월직전 3개월간납부한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가구원이휴직한경우소득이없는것으로판정 ( 단, 신청일기준휴직기간이 6 개월이상경과한경우에한함. 6 개월미만휴직자는휴직직전건강보험료로산정 ) 2016 년도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조견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 2,470,000 2인 4,746,000 3인 6,763,000 4인 7,741,000 5인 8,168,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76,004 71,845 76,500 80,982 76,551 81, , , , , , , , , , , , , , , , , , , , , , , , ,613 6 인 7 인 8 인 8,595,000 9,021,000 9,448, , , , , , , , , , , , , , , , , , ,825 9 인 9,875, 인 10,302, , , , , , , , , , , , ,383 음영부분은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금액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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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 후견심판청구지원 03 후견심판청구지원 개요 후견심판청구지원주요내용 - 후견인후보자매칭, 심판청구에필요한서류 ( 사회조사보고서, 후견심판청구서, 후견감독계획서등 ) 작성, 후견심판청구, 후견심판청구비용지원 - 후견심판청구현황보고 [ 서식 33] 세부내용 (1) 민간에서시 군 구에신청하는경우 후견대상자동의서류확보 - 후견지원신청접수시후견대상자의동의서류수령 ( 추후심판청구시첨부 ) 후견심판청구동의서 ( 본인용 )[ 서식 3] [ 서식 3] 에첨부되어야할서류 1. 사건본인의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등록증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장애인등록판정을위한진단서 ( 원본대조필확인필요 ) 6. 장애연금수급증명서 7. 본인의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심판청구동의서 ( 이해관계인용 )[ 서식 4] 이해관계인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등 [ 서식 4] 에첨부되어야할서류 - 이해관계인의인감증명서 후견심판청구에대한본인의의향 ( 본인의의사능력이부족하고, 본인이정서적거부감이없는경우대리인이작성 )[ 서식 5] 단후견대상자가동의할능력이없다고판단될경우에는동의서또는의향서불필요할수있음 ( 특정후견은후견대상자의의사에반해서개시될수없는것이지, 동의가필수요건은아니기때문임 ) 19

2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심판청구비용지원 - 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심판절차비용 (300 천원 ) 지급 * 및대상자에적합한후견인후보자추천 ( 최소 2 인이상추천 ) * 최대 500 천원가능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심판절차종료이후영수증또는증빙자료를첨부하여교육기관에제출. 잔액이있는경우반납. 교육기관은영수증또는증빙자료를보관, 추후연말정산시시 군 구에제출하고총잔액반납 후견인후보자선정 - 시 군 구청장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추천한후보자중 1인을선정하거나가족중후견인선정 후견인후보자선정시피후견인이시설거주발달장애인인경우에는거주시설종사자는후견인후보자가될수없음 사건본인에게이미제공되고있는사회서비스제공자 (ex 활동보조인 ) 의경우후견인과중복지양 - 후견청구서제출전피후견인과후견인후보자면담실시 ( 시 군 구 ) - 시 군 구청장은후견인후보자동의서류수령 후견인업무수행의향서 [ 서식 6] - [ 서식 6] 에첨부되어야할서류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 2] 2. 후견인후보자의주민등록등본 3. 범죄경력조회서 4. 경력확인서또는후견인후보교육이수증 ( 또는참가증 ) 5. 후견인후보자의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6. 후견인후보자의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 후견심판청구준비 (1) : 사회조사보고서의작성 ([ 서식 9] 참조 ) - 사회조사보고서중 I.1.~3. 및 VIII. 부분은시 군 구담당공무원이, 나머지부분은후견지원대상장애인과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는사람이작성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직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시설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 담당공무원의사회조사보고서작성이어려운경우,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류작성의뢰가능 20

29 3. 후견심판청구지원 - 공무원이아닌사람이사회조사보고서를작성하는경우그에대한작성수수료를지급가능후견심판청구준비 (2)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등기타서류준비 - 후견계획서 [ 서식 10] 의작성은사회조사보고서작성자, 혹은교육기관에서작성 - 후견감독계획서 [ 서식 11] 는시 군 구담당공무원과후견인후보자가서명 ( 후견감독인은지방자치단체 ) - 심판절차대리허가신청및위임장 [ 서식 15] 은시 군 구담당공무원이작성 - 후견심판절차보조인출석허가신청서 [ 서식 16] 는사회보고서를작성한사회복지사, 평소후견대상인을잘아는사람등의사소통을지원할수있는사람이작성 후견심판청구준비 (3) : 후견심판청구서작성 - 후견심판청구서를 [ 서식 12] 에따라작성하되지자체공무원이혼자작성하기어려운경우변호사의지원을받아작성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지원또는자문을받을수있음 ) 후견심판청구서는사회보고서의총괄보고서를요약하는방식으로작성예시에따라작성 - 후견심판청구인은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함 - 후견유형은원칙적으로특정후견으로함 후견유형에대한자세한내용은 [ 참고 4] 후견유형을참조후견심판청구서제출 - 심판절차대리인인담당공무원이내부결재후, 전자소송으로후견심판청구서제출 ( 지자체소속소송담당부서와협의하는것이바람직 )[ 전자소송진행절차는참고 2 참조 ] - 신청서접수 ( 청구서류완비 ) 이후후견심판청구서제출까지소요되는기간은가급적 1개월이내에진행되어야하며, 예외적인경우에도 2개월을초과하여서는아니됨 21

3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제출서류체크리스트 서류명칭 1 심판청구서 2 사전현황설명서와재산목록 3 4 기초자료 사건본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각 1 통씩 사건본인관련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후견개시가이미된적이있는경우를확인하기위한목적 ) 5 사무처리능력 6 관련자료 사건본인장애인등록증 사건본인장애인등록판정시사용한진단서 ( 또는여타지적장애관련진단서 ) (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발급. 원본대조필도장을받을것 ) 7 소명자료 재산관련자료 8 사회조사보고서 사건본인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연금수령증명서 ( 읍 면 동주민센터 ) 9 심판청구동의 10 자료 사건본인의의사확인서류 : 심판청구동의서, 사건본인동의확인서, 또는후견심판청구에대한본인의향서사건본인의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기타동거하는친족 ) 의후견심판청구에대한동의서 ( 동의서를받을수있는경우에한함 ) 11 후견인후보자관련서류 ( 후견인직무인수의향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감독인주민등록등본, 후견계획서, 범죄경력조회서, 경력증명서등 ) 12 관련자료 후견감독계획서 13 위각소명자료를첨부서류로첨부함 첨부서류 심판대리허가신청서사건본인출석시보조인 ( 의사소통목적 ) 출석허가신청서 16 절차구조신청서 17 예납할인지대 (4,500 원-전자소송 ), 송달료 (76,500원) 준비 22

31 3. 후견심판청구지원 참고 : 각지역별소관법원현황 가정법원에제출해야할지역서울특별시 - 서울가정법원, 대전광역시 - 대전가정법원, 대구광역시 - 대구가정법원, 부산광역시 - 부산가정법원, 광주광역시 - 광주가정법원 지방법원에제출해야할경우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에제출해야할경우각지방법원소속지원 법원선택기준 - 가정법원관할구역내에피후견인의주소지가있을때에는관할가정법원 - 가정법원이없는지역에피후견인의주소지가있을때에는관할지방법원또는지방법원지원에제출하여야함. 후견심판심리 - 청구이후가정법원에서심리날짜를정하여통보함 ( 보통청구후 4주내외 ) - 심리시참석자 : 피후견대상자, 후견인후보자, 시 군 구담당공무원 ( 대리인 ), 심판절차의사소통조력인 ( 사회복지사등 ) - 심리내용 : 피후견대상자의후견필요성및후견유형의적정성, 후견인후보자의적격성판단후견심판결정 - 청구후 6~8 주내에가정법원에서후견심판청구의적절성에대해결정하고후견인및후견감독인선임결정을내림 - 후견심판판결문을송달받은지자체는후견인교육기관및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결정사실을알림 (2) 가정법원등이공공후견인추천을요청한경우사실조사촉탁 ( 공공후견인추천의뢰 ) 접수 ( 가정법원등 시 군 구 ) - 가정법원등에서후견심판청구심리진행중, 시군구에적합한공공후견인후보자추천요청가능 23

3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가정법원등에서시 군 구에제출할자료사실조사촉탁 ( 공공후견인추천의뢰 ) - 첨부되어야할서류 1. 사건본인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각사본 2. 주민등록등 ( 초 ) 본사본 3. 장애인임을소명하는서류 ( 진단서또는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사본 4. 가구소득을소명하는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 사본 법원에회보서제출 ( 시 군 구 가정법원등 ) - 다음페이지참고양식 1. 사실조사촉탁 ( 공공후견인추천의뢰 ) 에대한회보서 과같이공공후견인지원사업의지원대상인지여부, 추천하는공공후견인인적사항및추천이유, 지자체가공공후견인의후견감독인으로선임되는것에대한의견을각기재한다음이를법원에제출 - 첨부할서류 : 후견인업무수행의향서 [ 서식 6] 및아래첨부서류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 2] 2. 후견인후보자의주민등록등본 3. 범죄경력조회서 4. 신용정보조회서또는경제적능력에관한자료 5. 경력확인서또는후견인후보교육이수증 ( 또는참가증 ) 6. 후견인후보자의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7. 후견인후보자의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 후견심판결정 ( 가정법원등또는공공후견인 시 군 구 ) - 법원은지자체가추천한공공후견인의적합여부를판단하여부적합할경우다시지자체에공공후견인추천의뢰를보내고, 적합할경우이후보자를후견인으로선임결정 - 지자체가후견감독인으로선임되는경우지자체는법원으로부터후견심판등본을송달받게되고, 그외에는선임된공공후견인이교육기관및지자체에공공후견인선임신고필요 24

33 3. 후견심판청구지원 공공후견인활동감독지원업무 1) 공공후견사업모니터링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후견유형에따라공공후견심판청구와모니터링현황 [ 서식 33] 을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보고하고,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이를취합후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함 - 피후견인에게후견서비스가적절히제공되고있는지를확인하고, 피후견인의환경및후견수요욕구에대한변화여부를점검하는활동 - 공공후견사업모니터링을통해현재진행중인후견활동현황을파악하여후견서비스질을점검하는동시에후견계획수정, 피후견인의만족도등을확인하여공공후견사업이피후견인의의사결정지원을위한서비스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확인 정기적인점검과철저한기록필수점검시기 - 정기점검 긴급사례 : 월 1회모니터링 일반사례 : 상 하반기실시 각후견사례의특성에따라모니터링시기가상이해질수있음점검대상및점검내용 - 피후견인 :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상황이발생하여법정후견유형인특정후견인이선임된자 공공후견인이지원하는후견활동내역 후견인활동에대한만족도 후견인에게기대하고있는피후견인의의사및욕구파악 후견인과의관계수준파악등 1) 발달장애인법제 34 조제 2 항제 8 호에따른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후견인에대한감독지원및후견업무의지원 25

3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후견인, 후견법인 : 공공후견지원사업의공공후견인으로가정법원으로부터특정후견인의법적권한을부여받은자 공공후견활동현황 공공후견활동수행정도, 피후견인과관계 공공후견활동만족도 공공후견활동시필요한지원 후견법인업무충실도, 공공후견관련예산집행내역등 - 공공후견교육기관 : 보건복지부로부터공공후견인교육기관으로지정받은기관 공공후견지원사업에있어서교육기관의역할 원만한후견활동지원을위한필요한지원체계등 - 공공후견감독기관 : 공공후견인으로선임된공공후견인을관리감독하는기관 공공후견인활동감독의적정성확인 수행중인공공후견감독기관의역할 공공후견지원사업에있어서감독기관의역할 원만한후견감독활동을위한필요한지원등 26

35 3. 후견심판청구지원 참고양식 1. 사실조사촉탁 ( 공공후견인추천의뢰 ) 에대한회보서양식 ( 시, 군, 구 ) 사실조사촉탁 ( 공공후견인추천의뢰 ) 에대한회보서 사 건 20 느단 청구인 사건본인 OO 법원가사비송 O 단독귀하 위사건으로요청한사실조사촉탁 ( 공공후견인추천의뢰 ) 에대하여아래와같이회신합니다. 아 래 공공후견인지원사업의지원대상인지여부 ( 지원대상이아니라면그이유 ) 추천하는공공후견인인적사항및추천이유 ( 자료는별지첨부 ) 지방자치단체가공공후견인의후견감독인으로선임되는것에대한의견 첨부서류 : 추천하는공공후견인의후견인업무수행의향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또는경제적능력에관한자료, 경력증명서또는후견인후보자교육이수증,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OO ( 시장, 군수, 구청장 ) ( 담당자및연락처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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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 후견인활동지원 04 후견인활동지원 후견인의업무수행개요 후견인의업무수행흐름도 1 후견개시심판결정및후견인 후견감독인선임통지 - 후견인은해당교육기관에후견인선임결과통지 2 후견감독인이후견인에게활동매뉴얼, 보고서양식등을제공하고, 업무수행에대한오리엔테이션실시 - 공공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이이업무를대행 3 피후견인의재산상황조사및복지수요조사 ( 사회조사보고서를참고해서보충 변경사항이발생하였는지체크 ) - 공공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이이업무를대행 4 후견감독인에게보고 ( 일차적으로교육기관에보고하여점검을받음 ), 후견활동개시 5 후견인의활동목표는 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 형성에있음. 이를위해필요한사무의후원, 대리권행사가필요. 활동에서는항상긴급연락망숙지해서어려움에부딪힐때도움을받도록함. 6 후견업무수행상의어려움에직면하거나피후견인에게위험이발생하면교육기관및후견감독인에게즉시상황을보고함. 7 정례보고서제출. 후견활동과관련된워크샵등을통해전문성을제고함 ( 교육기관에일차적으로보고- 후견감독인에게보고서전달 ). 31

4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및후견감독인의결정후견심판의결정 - 가정법원은청구후심리를걸쳐통상 6~8주후에심판청구의적격성을판단 - 청구가적합하다고판단하면가정법원은후견인과후견감독인을선임하는결정을내림후견감독인의권한과임무 ( 지방자치단체일경우 ) - 후견감독인은후견인에대한일반적감독권한을가짐 ( 민법제940조의6) - 후견감독인은후견인과피후견인간의이해관계충돌이발생할때피후견인을대리할권한을가짐 ( 민법제940조의6 등 ) - 후견인이중요한행위를대리할때이에대한동의권을보유함 ( 민법제950조 ) - 후견감독인은긴급상황에서피후견인을보호하기위해후견인을대신해서피후견인을대리하거나결정할권한이있음 ( 민법제940조의6) - 후견감독인은피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할권한을가짐 ( 민법제953조등 ) - 후견사무의수행에관하여가정법원에각종의신청을할수있는권한보유 공공후견인활동지원후견인활동비용지급 ( 월 100천원 ) - 후견인이교육받았거나받을예정인공공후견인교육기관에서후견인활동비를매월후견인통장으로지급 활동비지급상한 ( 월 300천원 ) - 1인 : 100천원, 2인 : 200천원, 3인이상 : 300천원 - 교육기관은매년말활동비용지급결과및증빙서류를시 군 구에보고 가족이후견인이되는경우에는심판절차비용만지원하며, 후견인활동비용은지급하지않음후견인활동지원 - 후견인활동안내매뉴얼제공 ( 후견인교육기관, 참고 3 참조 ) - 후견인을대상으로후견업무보고서작성요령, 재산상황조사방법, 활동방법, 32

41 4. 후견인활동지원 후견인활동매뉴얼의이해등에대해안내 ( 후견인교육기관 ) - 후견인에게후견인활동보고서작성안내 ( 후견인교육기관 ) - 기타후견인이후견업무수행상의어려움에직면하거나피후견인에게위험이발생하여지원이필요한경우조력제공 ( 후견인교육기관및시 군 구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공공후견인활동을할경우, 지자체및시설은후견활동을업무의일부로인정 공공후견인활동감독후견인활동보고서확인 - 재산상황조사서등피후견인의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담은보고서는후견 ( 감독 ) 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직접관리 - 매월일상적업무수행에관하여는교육기관에보고 - 매월활동보고서를작성 ( 교육기관의조력을받도록함 ) 해서후견감독업무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게제출 ([ 서식 28] 참조 ) - 특이상황을발견하면, 일차적으로교육기관에게그사실을통지해서기초조사를하도록함. 의문이해소되지않을경우직접재산상황등을조사하거나, 가정법원에가사조사관파견요청기타후견활동감독 - 후견심판청구결정직후피후견인의재산상황조사및복지수요조사결과를후견인을통해확인 ( 시 군 구 ) -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 를구축하여후견인활동보고서에기재토록하고, 동조력자의연락처를후견인을통해확인및관리 ( 교육기관, 시 군 구 ) 후견인의권한변경및업무종료청구 - 감독결과후견인의활동이부적절하거나후견인및피후견인의신상에변동이생겨후견활동이지속불가능한경우,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이가정법원에후견인변경을신청하거나가정법원이직권으로후견인변경결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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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 후견인교육기관 05 후견인교육기관 공공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원칙 : 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기관 < 복지부지정발달장애인을위한공공후견인교육기관 : ~ > 한국장애인부모회 & 한국자폐인사랑협회컨소시엄 :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컨소시엄 :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세종예외 : 지방자치단체의장이별도혹은추가로지정가능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비영리단체또는법인중에서공고일현재면허, 허가, 등록또는지정취소, 휴 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지정등결격사유가없는기관으로, - 아래보건복지부가지정한공공후견인교육기관의지정심사기준을참고로공모 심사하여지정가능 * 지자체장이추가지정시보건복지부에해당사항보고공공후견인교육기관심사기준 ( 기관일반현황 ) 기관의신뢰성, 조직관리능력, 지방조직구성및연계현황등 ( 기관의전문성 ) 발달장애인및성년후견제도에대한이해및전문성, 교육운영역량, 외부자원활용가능성등 ( 사업계획의적절성 ) 교육목표, 예산편성내용, 강의인력구성, 교육장소및과정, 홍보, 교육수료자지원및관리등 ( 기타 ) 향후발전가능성, 기관자체투자계획, 지원사업외관련사업추진계획등 37

4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참고 > 공공후견인교육기관선정기준 구분항목배점평가요소및기준 기관일반현황 (10) 관련사업경험 (20) 사업수행계획 (50) 기타 (20) 기관의신뢰성 5 조직관리능력 5 후견인후보자양성경험 후견제도이해및홍보교육경험 후견인매칭사업수행경험 기타교육사업등 발달장애인 ( 가족 ) 에게신뢰를줄수있는지여부 - 처벌또는제재, 수상여부, 사회공헌활동등 - 중앙및지방조직구성이안정적인지여부, 조직관리능력이있는지여부 - 예산현황이안정적인지여부 - 지방조직이잘구성되어있고중앙과의연계가원활한지여부등 - 후견인후보자양성경험유무 - 기존사업의교육과정, 일정, 강사진, 성과, 소요예산등으로사업수행능력판단 - 후견제도이해및홍보교육시행경험유무 - 교육대상, 내용, 강사진, 성과, 소요예산등으로사업수행능력판단 - 후견인매칭사업수행경험유무 - 사업수행기간, 성과, 소요예산등으로사업수행능력판단 - 발달장애인부모교육등교육사업수행경험을바탕으로사업수행능력판단 사업수행목표 5 - 목표의구체성과명확성등 사업수행가능지역 5 - 사업수행지역의포괄성, 실현가능성등 후견인후보자교육계획 후견인지원및관리계획 조직및인력관리계획 교육지원생모집기준및절차의타당성 - 홍보효과전망 - 교육과정및시간, 교육내용, 강사진구성계획의적절성, 실현가능성 - 교육장확보계획및교육규모의적절성등 - 후견인명부관리계획의적절성 - 후견사무지원계획의구체성, 타당성 - 후견업무감독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등 - 전담조직구축계획및전국조직관리계획의구체성 - 사업추진을위한조직및인력관리계획의적절성등 기타사업관리 5 - 개인정보보호등사업관리계획의구체성과타당성등 사업추진일정 5 - 사업추진일정의실현가능성, 적절성등 소요예산 5 - 소요예산배분의적절성등 사업수행의지 10 외부지원조직및전문가 - 사업비전, 목표장기적발전방향의구체성과명확성 - 사업발전방향제시여부 - 대응투자계획의유무등 10 - 외부전문가활용계획의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등 38

47 5. 후견인교육기관 공공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의직위와역할 - 공공후견인교육기관은매년초보건복지부로부터공공후견인교육및지원기관운영사업국고보조금을받아목표인원후견인모집, 교육실시 * 국고보조금은공공후견인교육및교육관련운영비, 심판절차비용및후견인활동비집행관리를위한운영비로사용 - 공공후견인교육기관은후견인후보자명부 [ 서식 35] 를작성하여지자체장및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제공 지자체장은후견심판청구시동명부에서후견인후보자중에서추천된자를선택하여법원에추천 * 후견심판청구시장애인과사전에친밀한관계가형성된사람으로후견인후보자교육을받지않은사람은추후후견인교육이수를조건으로후보자추천및후견인활동비 ( 법원에의해선임된때 ) 지원가능 [ 서식 7] - 지자체장의청구에의해선임된후견인에대한일차적관리기관 - 심판절차비용및후견인활동비집행관리 * 시 군 구는후견인교육기관에심판절차비용및후견인활동비지급후연말정산교육기관과지자체의협조체계구축 - 공공후견인교육기관과지자체는반기별로공공후견지원사업의원활한운용을위한간담회를실시 ( 광역시도주관 ) 교육대상자의모집모집방법 - 지자체의교육의뢰 : 지방자치단체의장이후견지원대상을선정하면서종전에지원대상장애인과긴밀한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는사람이있는경우그사람에게후견인후보자교육을실시하여줄것을의뢰할수있음 * 공공후견인교육기관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의뢰하는사람에대하여우선적으로교육을실시하여야함 39

4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교육기관자체모집 : 후견인후보자지원에대하여교육기관이자체적으로홍보하여발굴한사람 선발기준 - 민법에는후견인에대한별도의요건을정하고있지않으며결격사유만규정 민법에서규정한후견인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음을확인받아야함 (p.49 관련민법조항참조 ) - 공공후견인교육기관에서후견인으로적합한사람을선발하기위해별도의기준을마련하여적용가능 * 사리판단능력, 시간적여유, 거주지역, 장애인에대한이해도, 직업및경험, 사업참여의지등 - 단, 별도의자격취득을필수요건으로포함시키는것은후견제도이용의활성화, 시민후견의취지등을감안할때부적절 교육의실시 필수교육내용및시간 - 교육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은다음과같음 후견제도의원칙 : UN 장애인권리협약및요코하마선언등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의후견제도 후견인의권한과책임 : 후견직무와역할, 의사결정능력의확인방법과의사결정의지원방법등 발달장애인에대한이해 : 장애특성, 현황및실태, 의사소통방법등 후견사건과가정법원 : 후견심판절차, 후견심판결정이후활동, 가정법원의역할과권한등 사회복지서비스의이해 : 관련복지서비스현황, 서비스신청 이의신청방법및절차, 관련정보확보방법등 기타실무지식 : 금융재산의관리, 부동산의관리등 40

49 5. 후견인교육기관 - 초기교육은최소 30시간이상으로구성하여실시교육운영및관리 - 교육기관은접근성과교육효과등을고려하여적절한위치와편의시설설치를충족하는교육장을확보하여진행 - 교육기관은각과정에대한충분한전문성을갖춘강사진을확보하여양질의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 - 교육기관은교육생의참여유인강화, 교육품질의향상등을위해교육참여자에게소액의참가비를받을수있음 (5만원이내 ) 이경우교육비납부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수령한교육비의사용내역을별도로기록하고관리 교육생이납부한교육비는공공후견인교육이외의목적으로사용불가 - 교육기관은각교육과정별로담당직원을지정하여관리 담당직원은교육생관리, 교육운영일지작성, 강사지원등을담당 - 교육기관은교육생의출석부를마련하여출결상황을관리 출석부는가정법원등의요구가있을경우제시 결석뿐아니라지각 조퇴등교육참여상황을엄격하게관리 * 교육운영관리상황은추후기관평가및재지정또는지정취소의중대한척도가될수있음에유의교육수료교육수료요건 - 교육생은전체교육과정을다이수하여야교육과정을수료한것으로인정가능 교육을수료한사람에게는교육기관이수료증을발급하여야하며교육이수자는후견심판청구시수료증을제출 41

5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교육의일부를이수하지못한경우에는추후미이수과목을이수한경우교육과정수료인정 미이수교과목을동일한교육기관이진행하는다른지역의교육과정을이수한경우에도인정가능교육수료자통보 - 교육기관은보건복지부에분기별교육 ( 신규교육및보수교육 ) 진행상황과이수자현황을보고 전체교육신청자, 교육수료자, 교육일부수료자, 보수교육이수자등 교육수료자의관리후견인후보자명부의작성 - 교육기관은후견인으로지속적으로활동하겠다는의지에변화가없는교육수료자들로후견인후보자명부를작성하여관리 [ 서식 35] - 후견인후보자명부는후견인활동가능한지역별로나누어작성 - 교육기관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후견인후보자추천을요청할경우후견인후보자명부에등재된사람을우선적으로선정하여추천 기존교육수료자가없거나, 지원할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했을때적절한후보자가없는경우교육이수예정자추천가능후견인후보자명부의관리 - 교육기관은매년후견인후보자명부에등재된사람들이공공후견인으로활동할의사가있는지, 결격사유가발생하지않았는지등을조사하여갱신 42

51 5. 후견인교육기관 보수교육의실시 - 교육기관은후견인후보자교육이수자에게매년보수교육을실시 후견인후보자에대한보수교육은후견사무와관련된내용으로자유롭게구성하되후견인후보자또는후견인들에게제공될수있도록하여야함 - 교육기관은매년보수교육의실시계획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사전보고하고승인을얻어야함후견인후보자의추천지방자치단체의추천요청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후견인후보자를추천하여줄것을요청가능 ( 이경우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교육기관에후견인후보자추천을요청할수있음 ) 후견수요가있는장애인과이미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어후견인후보자로적절하다고생각되는사람이있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후견인후보자에관련된서류 ( 후견인직무인수의향서, 교육이수또는참가증, 범죄경력조회서등 ) 를첨부하여후견인후보자추천하도록요청가능 - 지방자치단체의장이후견인후보자추천을요청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제공에대한본인의동의를얻어후견수요가있는장애인과후견인후보자로적절하다고생각되는사람의신상에대한정보를함께제공후견인후보자추천위원회의구성및운영 - 교육기관은후견인후보자가지원대상장애인의후견인으로적절할지여부를살펴보고그의견을지방자치단체의장 ( 혹은필요한경우가정법원 ) 에제시하기위하여후견인후보자추천위원회를구성 - 후견인후보자추천위원회는사회복지전문가, 법률전문가, 정신건강관련분야전문가, 교육기관의직원, 인권분야전문가를반드시포함하여 5인이상으로구성 43

5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교육기관은후견인후보자추천위원회의명단을작성하여비치 - 후견인후보자추천위원회는교육기관의각지역별로구성하여운영할수있고위원명부를관리하여각사안별로위원회에참여하는위원을달리정할수있음후견인후보자의검토및의견의제시 - 후견인후보자추천위원회는 5인이상의위원이참여하는회의에서후견지원대상장애인에게후견인이되고자하는사람이적절한후견인이될수있을지판단 - 후견인후보자의적절성여부를판단할때에는복수의위원이사전에후견수요대상장애인과후견인후보자를직접면담하여그결과를후견인후보자추천위원회에보고 - 후견인후보자추천위원회는검토결과를위원들의서명이포함된보고서로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 ( 필요한경우가정법원 ) 에게제출 후견심판청구절차및후견인활동의지원후견인후보자관련서류작성지원 - 교육기관은후견심판청구절차에있어서후견인후보자의교육수료사항등필요한자료의작성과관련정보의제공에협조가정법원출석및의견진술 - 교육기관의직원은필요한경우가정법원에출석하여후견인후보자에관한견해를밝혀야함후견심판절차비용지출및정산 - 교육기관 ( 광역단위 ) 은시 군 구로부터후견심판절차비용을지급받아후견심판지원신청이있는경우신청인혹은신청대리인,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심판절차비용 (300천원) 지급 44

53 5. 후견인교육기관 - 심판절차종료후신청인혹은신청대리인,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지출증빙서류및잔액을수령후, 매년말 (12월) 시 군 구에정산 * 심판절차비용으로 300천원이상지출된경우, 초과비용에대해서는 500천원상한 ( 기존 300천원포함 ) 기준으로정산시교육기관에서사후지급후견인활동비용지출및정산 - 교육기관 ( 광역단위 ) 은시 군 구로부터후견인활동비용을지급받아후견인심판결정이있는경우후견인에게매월활동비용 (100천원) 지급 - 활동비용지급증빙서류 ( 이체내역, 후견인신분증및통장사본등 ) 지참하여매년말 (12월) 시 군 구에정산후견인활동지원 - 교육기관은공공후견인에게활동매뉴얼 [ 참고 3] 을제공하고, 후견인에게매월정기활동보고서를수령하여활동의적절성여부를관리 * 특이사항이있는경우에는즉시담당시 군 구에보고 업무의관리 감독사전승인 - 공공후견인교육기관은교육일정, 강사, 교육장소, 교재등을교육시작전보건복지부에사전에제출하여승인받아야함 * 지역별로순차적으로교육을실시하는경우우선결정되는지역의교육일정과강사진에대해순차적으로승인받을수있음분기별실적보고 - 교육기관은공공후견인교육현황과활동현황 [ 서식 34] 을후견인후보자명부 [ 서식 35] 와함께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하며, 교육기관과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이를공유하여야함 45

5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점검및감독 - 보건복지부는후견인후보자의교육실시상황을수시로점검 감독할수있으며교육기관은보건복지부의점검 감독에필요한자료및정보제공, 교육현장의안내등에적극적으로협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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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 공공후견인 06 공공후견인 후견인의자격기준후견인의법적요건 - 민법에는후견인에대한별도의요건을정하고있지않으며결격사유만규정 제 937 조 ( 후견인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후견인이되지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 4. 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 ( 刑期 ) 중에있는사람 5. 법원에서해임된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해임된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그감독인 7. 행방이불분명한사람 8. 피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하였거나하고있는자또는그배우자와직계혈족 후견인선임시고려사항 - 공공후견인교육기관에서후견인으로적합한사람을선발하기위해별도의기준을마련하여적용가능 * 사리판단능력, 시간적여유, 거주지역, 장애인에대한이해도, 직업및경험, 사업참여의지등 제 936 조 ( 성년후견인의선임 ) 1 제 929 조에따른성년후견인은가정법원이직권으로선임한다. 2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사망, 결격, 그밖의사유로없게된경우에도직권으로또는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인을선임한다. 3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선임된경우에도필요하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또는제 2 항의청구권자나성년후견인의청구에의하여추가로성년후견인을선임할수있다. 4 가정법원이성년후견인을선임할때에는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야하며, 그밖에피성년후견인의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될사람의직업과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이해관계의유무 ( 법인이성년후견인이될때에는사업의종류와내용, 법인이나그대표자와피성년후견인사이의이해관계의유무를말한다 ) 등의사정도고려하여야한다. 49

5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의역할과임무피후견인의의사결정지원 - 후견인은법원이특정후견범위로정해준업무범위내에서피후견인의의사결정을지원 - 특정후견의경우, 후견인은피후견인의단독행위를법률적으로취소할권한은없으며, 단지피후견인을대리하여사무처리가가능후견인선임통보 ( 후견인 교육기관 ) - 후견인은가정법원에의해후견인으로선임통보를받으면이를교육기관에안내하고, 교육기관으로부터후견인활동과관련한오리엔테이션을받아야함후견등기부등본수령 - 심판결정이후가정법원에서후견등기를촉탁하게되며, 후견인은후견등기부등본을발급받아보관. 후견등기부는자신이후견인임을증명하는서류가됨. 특히관공서, 은행등에서대리권을행사할때에는후견등기부등본을제시함으로써대리권을증명피후견인의재산조사및복지급여및서비스현황조사 - 후견인의재산을조사하는목적은, 피후견인의재산목록을작성함으로서피후견인에게발생하거나발생할수있는위험에대비하기위한것임. 피후견인이알지못한상태에서재산상황에변동이발생하거나후견인의입장에서이해하기어려운재산변동을발견하면, 피후견인에게어떤위험이발생하였을수도있다는것을인식하고피후견인과의대화를통해상황을파악한후필요한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한것임 - 후견감독인이있을때에는후견감독인이후견인에게재산상황의조사지시가능 50

59 6. 공공후견인 피후견인의안전망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 - 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 는피후견인의활동반경에있는사람으로피후견인에관심과애정을기울여줄수있는사람으로형성함. 가령 A마트안주인, B 은행직원, C복지관프로그램운영자, 피후견인이거주하는주거지의이웃 D, 경찰등등. 이들로하여금피후견인에게이상징후가발견될경우후견인에게즉시연락을취하도록당부하고, 연락망을상호갖고있도록함. 가령체크카드로물건을구입해왔는데, 오늘가게에왔을때체크카드가없다, 살고있는집에있던자전거가없어졌다, 살고있는집에서냄새가많이나거나불결하다등등이위험신호일수있음 - 피후견인에게문제가발생한경우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긴급연락망 * 을구축하고, 연락처등을확보 * 피후견인, 안전망조력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경찰, 119 구급대등 - 기타피후견인의생활반경에있는기관등의성명 ( 명칭 ), 주소및연락처확보정기보고서제출 - 후견인은후견감독인 ( 또는후견감독인으로부터업무위탁을받은교육기관 ), 가정법원에정기적으로후견업무의수행에관하여보고 - 후견인매뉴얼에기재된내용전부에답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후견인의임무로부여되지않은부분은답할필요가없음 - 정기보고서는매월말작성하여후견인교육기관, 후견감독인및가정법원에제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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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 예산집행및정산 07 예산집행및정산 비용청구청구인 - 심판절차비용 : 심판청구인, 대리인혹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후견인활동비용 : 공공후견인청구및지급원칙 - 교육기관은대상자에게비용을지급하고영수증을발급 보관 심판절차비용의경우심판절차종료후대상자에게지출증빙서류및잔액반납요청 - 교육기관 ( 광역단위 ) 은매년초정부지원금을시 군 구에청구하고, 매년말정산 - 시 군 구는매년말교육기관에게증빙서류를수령하여예산집행결과를정산하고이를시 도를통해보건복지부에보고 비용지급등시 군 구 ( 시 도 ) 는후견인교육기관 ( 광역단위 ) 에심판절차비용및후견인활동비용지급 ( 민간경상보조 ) - 시 군 구 ( 시 도 ) 는분기별교육기관 ( 광역단위 ) 계좌로보조금지급 - 관계공무원은교육기관에대하여수시로지도 점검실시후견인교육기관은심판절차비용및후견인활동비용지급 - 심판절차비용은후견심판청구지원을시 군 구가결정한날짜를기준으로 30만원선지원, 심판절차종료후신청인혹은신청대리인,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정산서류및잔액반납혹은초과금액추가지급 - 후견인활동비용은공공후견인선임결정날짜를기준으로지급 ( 일할계산 ) 지급일은활동월의익월초 예시 : 후견인이 11.16일자로선임된경우, 11월활동비는 5만원 (15/30*10만) 을지급하며지급일자는 12월초임 ( 전월후견활동내역을확인후지급 ) 55

6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배정방법월별배정을원칙으로함국고보조금신청액및배정액은해당회계연도내에집행완료부당청구시조치및사고시손해배상등교육기관과후견인의담합에의한부정사용일경우교육기관자격취소, 후견인선임취소청구 ( 가정법원 ) 및부당이득환수조치부정사용이확인되어자격이취소된후견인교육기관은향후 5년간지정제외예산집행실적보고및정산결과보고후견인교육기관 - 교육기관은분기별예산집행실적 ( 심판청구횟수및소요내역, 공공후견인활동인원및지급내역 ) 을분기말익월 5일까지시 군 구에제출 - 교육기관은 12월 31일까지지급원인행위를완료하고, 익년도 1월 10일까지집행완료 - 국고및지방비잔액반납시 군 구 - 시 군 구는분기별예산집행실적 ( 집행율, 실집행율 ) 을분기말익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에제출 - 예산지원액은연말에제공실적에따라기관별로최종정산 제공실적, 영수증사본등증빙서류를확인 - 연간사업비정산결과는익년도 2월 1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국고잔액반납 : 사업정산보고후영수증을첨부하여결과보고 - 회계및소관 : 보건복지부일반회계수입징수관사업비집행실적등사업관련서식 ( 별도송부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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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 행정사항 08 행정사항 1 교육기관지정 개요각시 군 구별로공공후견인교육기관지정 - 원칙적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기관을지정. 단, 시 군 구특성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기관이적절치않은경우 ( 지리적위치등 ) 에는기타기관지정가능 - 매년초시 군 구에서교육기관을지정. 지정기관 ( 광역단위 ) 에후견심판절차비용및후견인활동비용을지급후연말정산 - 시 도, 시 군 구는지정교육기관과업무에관한절차및과정, 내용, 그리고후견인 ( 후견인후보자포함 ) 에대한개인정보관리의범위등을포함한업무협약을체결하여상호간업무를원활히할수있도록함보건복지부장관지정기관 < 복지부지정발달장애인을위한공공후견인교육기관 : ~ > 한국장애인부모회 & 한국자폐인사랑협회컨소시엄 :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컨소시엄 :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세종 59

6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2 홍보 개요각지자체별로대상자신청홍보 - 수요자를대상으로서비스신청안내및서비스이용안내홍보방법시 도및시 군 구 - 안내문등기타홍보유인물자체제작배포 - 지자체홈페이지에자료게재 - 시 군 구별각종주민행사, 리 통장회의등활용교육기관 - 지원대상및후견인후보자모집을위한홍보실시 - 전단지, 현수막, 신문 ( 생활정보지 ) 광고등을활용하여서비스에대한홍보 - 정신보건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및국민연금공단등의협조를통해대상자적극발굴 - 발달장애인이있는서비스이용기관이나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방문하여서비스의내용과절차에대해홍보하는등서비스대상자적극발굴유관기관협조 - 학교등서비스대상자홍보가가능한기관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 60

69 8. 행정사항 3 자체점검 점검개요법적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32조 ( 보고및검사등 ) 점검방법 : 자치단체자체계획을수립시행 * 광역시 도에서주관하여시 군 구간교차점검, 시 군 구자체점검등다양하게운영점검대상 : 공공후견인양성지정교육기관및후견인점검시기 :1 회 / 6개월점검내용 - 교육기관의사업운영실태점검 후견인교육모집및교육과정등인력양성의적정성확인 선임된공공후견인활동감독의적정성확인 - 부정 부당청구여부등결제자료점검 후견심판절차비용및후견인활동비용지급의적정성확인 점검중허위 부당지급이의심되고피후견인, 후견인및관계자에게직접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유선또는방문확인등실시 확인서징구 - 점검자는현장점검에서확인한모든내용을종합하여당해기관장 ( 기관장에준하는자 ) 으로부터확인서를징구 - 확인서는점검대상기간, 불법행위, 부정 부당청구내용등을기재하고, 불법행위등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를첨부 - 점검대상기관에서확인서의확인 날인을거부하는경우확인서에확인 날인거부사실을기재하고, 점검반장이확인한내역을기재한후점검자 (2명이상 ) 모두서명 61

7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점검결과조치 ( 지자체 ) 점검대상기관의위반사항에대해부당이득징수등행정조치 ( 제공기관 ) 점검시지적사항등개선 - 제공인력등이지침을충분히숙지하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교육강화 ( 보고 ) 시 도는점검완료후보건복지부로보고 행정조치 시도 교육기관명 위반내용 형사고발 주의 경고 자격정지 ( 사업참여제한 ) 지정취소 부정지급회수 건수 금액 ( 천원 ) 4 만족도조사 조사개요조사주체 : 보건복지부조사대상 : 피후견인및가족, 관련사회복지종사자등조사횟수 :1회 / 년조사방법 : 유선또는면접조사조사내용 :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조치 만족도조사결과는익년도사업시행에반영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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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 호 ] 공공후견지원사업이용신청서 공공후견지원사업이용신청서 1. 신청인정보 ( 사건본인에게후견서비스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 ) 성명 사건본인과의관계 소속 연락처 신청경로 ( 공공후견지원사업을알게된경로 ) 언론 인터넷 홍보물 ( 리플렛, 포스터등 ) 지역주민 주민센터,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 시설 ) 안내 법원 기타 ( ) 2. 사건본인정보 ( 후견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 ) 성명생년월일 / 성별... ( 남 / 여 ) 장애여부 장애 ( 급 ) 미등록연락처 소득수준 수급 차상위 120% 일반주소 독거여부 독거 동거가구원있음 본인포함총가구원수 ( 명 ) 거주현황 자택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기타 ( ) 65

7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3. 의사결정지원필요내용 ( 주요후견수요상황을 체크 ) 은행업무지원 ( 예금계좌개설및해지, 계좌이체및출금, 체크카드발급, 예금관련정보조회등 ) 일상생활비관리지원 ( 계획적인금전관리등 ) 의료서비스이용지원 ( 정신병원입 퇴원포함 ) 공법상행위사무지원 ( 주민등록등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신상에관한제반서류발급 ) 인감증명서발급사무지원 ( 사유 : ) 주거마련과관련된정보탐색및계약체결지원 ( 공공임대아파트신청, 주거이동에따른계약, 아파트매수등 ) 상속재산처리및처분등에관한사무지원 ( 상속재산조회, 상속재산분할, 상속의승인. 한정승인. 포기등 ) 사회복지급여및사회복지서비스신청및이용지원 ( 공적 여가서비스, 복지시설연계등 ) 권리피해상황시형사절차및민사적구제절차진행사무 ( 고소, 증거수집, 형사기록열람신청, 형사합의, 변호사수임계약체결및해지등 ) 기타 ( ) 접수일 : 접수기관 : 접수자 : 시 군 구 ( 공공후견지원사업담당자 ) 귀하 66

75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2 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참여자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 성별... ( 남 / 여 ) 주소 (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귀중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성인발달장애인에게공공후견서비스를제공하여궁극적으로발달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고자공공후견사업을지원합니다. 이러한과정에서필요한서류제출에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근거하여아래와같이사업참여자의정보를수집 보유 활용할예정입니다. 아울러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사업관리및향후정책방향설정과후견제도의홍보를위한목적으로수집 보유한정보를활용할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장애인을위한공공후견심판청구, 후견지원및관련된연구등에활용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서비스이용자의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연령, 주소및연락처 ), 소득수준, 장애유형및장애의정도, 의사소통능력의정도등후견심판청구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공공후견지원사업신청시 ~ 후견활동종료시까지 4. 개인정보의활용계획수집된정보는보건복지부로부터지정받아후견심판청구절차를지원하는사업기관및법원등관계자에게제공될예정이며필요한경우그에참여하는자문위원들에게도일부제공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본인은이상의사항을확인하고이에동의합니다. 년월일공공후견지원사업참여자 ( 서명또는인 ) * 참여자는상기정보의제공을동의하지않을권리가있으며, 동의하지않을시본공공후견지원사업이용에제약이있을수있습니다 67

7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3 호 ] 후견심판청구동의서 ( 사건본인 ( 장애인 ) 용 ) 후견심판청구동의서 ( 사건본인 ( 장애인 ) 용 ) O 사건본인 성명 : ( 인 / 서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연락처 : 상기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장 ) 이본인을위해후견심판 청구를진행하는것에대해동의합니다. 년월일 첨부 : 1. 사건본인의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장애인증명서 1통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통 5. 장애인등록판정을위한진단서 ( 읍 면 동사무소에서발급, 원본대조필날인 ) 6. 장애연금수급증명서 1통 ( 이상읍 면 동사무소에서발급 ) 7. 본인의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 가정법원또는관할법원 ) 68

77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4 호 ] 후견심판청구동의서 ( 이해관계인용 ) 후견심판청구동의서 ( 이해관계인용 ) O 이해관계인 성명 : ( 인 / 서명 ) 생년월일 / 남 녀 : 주소 : 연락처 : 사건본인과의관계 : 상기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장 ) 이사건본인을위해후견 심판청구를진행하는것에대해동의합니다. 년월일 ( 인감도장 ) 첨부 : 이해관계자의인감증명서 1 부 69

7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5 호 ] 후견심판청구에대한본인의의향 ( 사건본인 ( 장애인 ) 의의사를확인한사람용 ) 후견심판청구에대한본인의의향 ( 사건본인 ( 장애인 ) 의의사를확인한사람용. 장애인의동의여부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 ) 는 ( 은 ) 사건본인인씨에게가정법원의판사님이후견인을선임해서본인의의사결정을지원하도록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 을이용해도좋은지이해하기쉽도록설명했고, 사건본인은이에대해정서적인거부감을보이지않았습니다. 년월일 사건본인의의향을확인한사람 : ( 인 / 서명 ) - 소속및직위 : - 생년월일 / 성별 : 70

79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6 호 ] 후견인업무수행의향서 후견인업무수행의향서 ( 후견인후보자 ( 지원자 ) 용 ) 성명 : ( 인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상기당사자는 ( 지방자치단체장 ) 께서청구하는후견심판사건에서후견인으로활동하기를희망합니다. 년월일 첨부 : 1. 후견인후보자의기본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범죄경력조회서 1통 4. 후견인후보자교육이수증 ( 또는참가증 ) 1통 5. 이력서 1통 6. 후견인후보자의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71

8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7 호 ] 후견인후보자후견교육참가서약서 후견인후보자후견교육수료서약서 ( 후견인후보자 ( 지원자 ) 용 ) 성명 : ( 인 / 서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연락처 : 상기당사자는후견인후보자후견교육을받고수료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72

81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8 호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위임장 접수공무원의수임인신분확인 수임인성명 수임인주민등록번호 < 위임받은사람 > 위임장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임인 는 ( 은 ) 아래행위에관한권한을위 에게위임합니다. - 아 래 -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및 후견등기에관한규칙 제31조제3항, 제32 조에따른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신청서제출및수령또는후견등기 신청서등의열람신청서제출및열람등에관한일체의행위 년 월 일 < 위임인 > - 성 명 :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첨부서류 : 위임인의신분증명서사본 1부 유의사항 타인의서명또는인장의도용등으로허위의위임장을작성하여증명서의신청또는 수령한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등에따라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집니다. 73

8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9 호 ] 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심판사건본인과후견인후보자에관한사회조사보고서 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심판사건본인과후견인후보자에관한사회조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청구인 주소 사건본인 사건본인과의관계성명주소 생년월일 / 성별 74

83 서식및참고자료 Ⅰ 사건본인의일반현황 < 작성자 > (1, 2. 3, 4는가급적읍면동또는시군구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작성하시고. 5,6은사회복지사등이현장을직접방문해서작성하시기바람. 장애단체등이후견수요자를 발견한경우사회복지사가전체를직접작성하여도됨 ) 담당공무원 ( 또는사회복지사 ) 의성명 : ( 서명 ) 생년월일 / 성별 : 소속및직위 ( 또는본인과의관계 ) : 주소 : ( ) [ 후견심판사건의신청에대한사건본인의동의여부 ] 동의를받았음 동의를받지않았음 : 이경우특별한이유 ( 예시 : 동의능력이없음 ) 후견에관해알기쉽게설명한후본인의동의를받아진행하는것이원칙임. 긴급한필요가있거나본인과의의사소통이거의불가능한경우에는동의가없더라도후견심판을청구할수있음 ( 동의를받지않은경우그사유를적으면됨 ). 1. 사건본인의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연락처 ( 전화번호등 ).. 주소 ( 전화번호 : ) 금치산 한정치산또는후견이개시되었는지 아니오 예 ( 예일경우, 언제 : 후견인성명 : 후견인연락처 : ) 75

8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2. 사건본인의일반적인특성 결혼여부 미혼 기혼 기타 ( ) 황 가족관계 배우자 자녀 ( 명 ) 부모 ( ) 형제 자매 ( 명 ) 기타 ( ) 본인을포함한총가족수 (3 명 ) 동거여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기타 본인을포함한총동거가족 (1 명 ) 장애유무 장애유형 : 장애등급 : 급 경제생활 소득수준 취업여부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120% 일반 예 ( 직장명 : ) 아니오 기타 ( 자영업 : ) 건강보험 직장건보 지역건보 의료보호 1종 의료보호 2 종 거주상황 독거여부 거주현황 독거 동거가구원있음 본인포함총가구원수 ( 명 ) 자택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기타 ( ) 76

85 서식및참고자료 3. 사건본인에대한복지지원현황 ( 해당영역에체크하고구체적인금액을명기할것 ) 현금지원 복지서비스지원 사회보험 장애인연금 ( 월 천원 ) 장애수당 ( 월 천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 월 천원 ) 기초노령연금 ( 월 천원 )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수당 ( 자녀 ) ( 월 천원 ) 장애인활동지원 ( 월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월시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국민연금 ( 월 천원 ) 산재보험 ( 월 천원 ) 양육수당 ( 자녀 ) ( 월 천원 ) 자녀학비지원 ( 월 천원 ) 부부장애수당 ( 지역특화 ) ( 월 천원 ) 월세장애수당 ( 지역특화 ) ( 월 천원 ) 기타현금지원 ( )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 ( 자녀 ) 보육료지원 ( 자녀 ) ( 월천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자녀 ) 언어발달지원 ( 자녀 ) 기타 ( ) 참고자료 2016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현금급여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금액 ( 원 / 월 ) 471, ,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8인이상가구의현금급여기준 : 1인증가시마다 7인가구기준과 6인가구기준의차이를 7인가구기준에더하여산정 (8인가구: 2,215,917 원 =1,980,317 원 (7인기준)+235,600 원 (7인기준-6인기준) 현금급여기준은최저생계비에서현물로지급되는의료비 교육비및타법령에의한지원액을제외한금액으로소득인정액이전혀없는수급자가구가지급받을수있는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가구규모별현금급여기준에서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을제외한금액을생계급여 주거급여로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해당가구원이있는경우별도지급함 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 구분장애수당장애인연금 급여대상 3~6 급경증장애인 1~3 급중증장애인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기준 120% 이하 ) 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 (2016 기준 ) 배우자有월 1,600,000 이하배우자無월 1,000,000 이하 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4 만원보장시설수급자 : 2 만원 최고 200,000 원 +a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 월 8 만원 ) 차상위계층 ( 월 7 만원 ), 차상위초과 ( 월 2 만원 ) 77

8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의료보호제 1 종, 제 2 종기준 (2016 년의료급여사업안내참고 ) 구분 1 종 2 종 대상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입양아동 (18세미만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입원 : 본인부담없음외래 : 본인부담 1,000원 ~2,000 원약국 : 5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1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입원 : 본인부담 10% 외래 : 본인부담 1,000원 ~15% 약국 : 500원 최저생계비가아닌중위소득을기준으로수급권자를선정 구분선정기준급여수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이상으로중생보위에서결정 * ʼ17년까지단계적으로 30% 로조정예정 중생보위에서결정한가구별최저보장수준과수급자소득인정액의차액을생계급여로지급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수준이상으로중생보위에서결정 주택개량비용지원 ( 자가가구 ) 또는기준임대료 * 를상한으로실제임차료지원 * 최저주거기준 ( 전월세 25분위 ) 을고려하여산정한임대료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준이상으로중생보위에서결정 급여항목은현행대로 (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등 ) 유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이상으로중생보위에서결정 본인부담금을제외한각종검사및치료등을대상으로급여를지급하는현행수준유지 78

87 서식및참고자료 4. 자산영역 ( 본인의자산및본인이가족을부양할경우피부양자의자산 ) 자산영역 본인 / 부양가족을중심으로 자산관리 가능 불가능 부분가능 ( ) 자산관리자 월수입 ( 본인 ) 부양할가족 월지출 자산 ( 본인 ) 부양가족의자산 채무 ( 본인 ) 본인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기타 공적이전소득 총액 * 월원위 3. 복지지원 ( 공공부조및사회보험 ) 의합계액 ( 공무원기재 ) 사적이전소득 급여 ( 중중일감 ) * 월 만원 외부지원금 ( 부양의무자, 민간단체 ) * 월 원 개인연금 * 월 원 사보험 * 월 원 월수입 ( 총액 ) 원공적이전소득 (3. 항목을작성한공무원이기재 ) 원 집월세 * 월 만원 세금 ( 수도, 전기요금 ) * 월 원 교통 / 통신비 * 월원 일상생활비 * 월 원 기타 ( ) * 월 원 부양가족을위한지출 * 월 원 사회복지지원서비스 ( 복지지원참조 ) 유동자산 현금 : 예금 : 단기투자자산 : 정기예 적금 ( 적립액 ): 사보험적립액 : 부동산 : ( 소유부동산시가 ; 임대차보증금또는전세금 ) 자동차 : 시가있는귀금속 : 기타자산 : 유동자산원고정자산 없음 있음 : 채무금액 ( ) 만원 상환기간 : 까지 원 기타사항 ( 본인및부양가족에관한기타사항. 부양가족의연령, 장애정도, 자산과관련된기타사항 ) 79

8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5. 사건본인의가족관계에대한세부정보 가족및보호자정보 (Family History) 가족관계및보호자 ( 가족관계등록부와대조하여작성하면됨 )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연락처동거여부 사건본인의사실상의보호자 ( 가족등 ) 의재산정도 ( 부동산, 동산, 부채등에관한일반적정보 ), 사건본인을돌볼역량 ( 고령, 장애등참조 ) 사건본인이부양할가족의상태 ( 자녀의연령, 가족중장애가있을경우, 동거여부, 가족관계에대한주변의평가등 ) 보호자가있을때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본인과의관계 기타사항 개인력및가족력정보제공자 80

89 서식및참고자료 6. 사건본인의주거관련정보 주거생활영역 주거생활 자택 단기보호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 시설명 : * 생활일 :.. * 생활기간 : 약개월 주거형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복합건물 기타 * 평수 : * 방갯수 : * 화장실유무 : 유, 무 * 단독방사용 :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영구임대 기타 * 시가 : * 전세금 : * 보증금, 월세 : 기타사항 ( 주거환경을직접본경우그에관한사항. 청결상태등포함 ) 약도 교통편 ( 일상생활의활동반경을기술하고, 이를이용하는교통수단을적으면됨 ) 81

9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Ⅱ 사건본인의활동능력에대한의견 사건본인성명생년월일... 성별남 여 주소 < 작성자 >( 사건본인이사회생활을수행할때의일반적활동능력과의사소통능력을알기위한 것임. II의 4,5,6 을작성한사회복지사가작성. 가까운주변사람으로부터가급적충분한정보를 얻어작성하는것이바람직 ) 성명 : ( 서명 ) 생년월일 / 성별 : 소속및직위 ( 또는본인과의관계 ) : 주소 : ( ) 1. 일반적인특성 구분내용 일상생활동작 1. 보행 : 2. 식사 : 3. 착탈의 : 4. 용변 : 5. 의사소통 : 현재건강상태 1. 질환 : 2. 약복용 : 3. 외상 : 4. 중독 : 5. 시각문제 : 6. 청각문제 : 7. 기타 ( 그외건강및신체상태 ) : 교 육 기간학교명졸업여부 직업훈련및직업활동 기간기관명내용 대인관계및정서적특성강점장애수용도기타 82

91 서식및참고자료 지원제공상태 불편정도기능종류 불편없음조금불편많이불편 불가능 충분보통불충분지원없음 이닦기 목욕하기 옷입기 / 벗기 용모손질 용변보기 일상활동능력 장보기식사준비식사하기청소 / 설거지 세탁 누워서앉기 앉아서서기 화장실가기 보행 휠체어이동 교통수단이동 83

9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2. 장애관련특성 장애유형 / 등급 장애판정시기 중복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약복용여부 ( 약물명 ) 보장구사용또는필요여부 장애관련치료현황 3. 행동특성 번호내용평가기타사항 1 2 주위사람들이도와주려할때도와주는것에저항한다. 한군데가만히있지못하고서성거리거나왔다갔다하며안절부절못한다. 자주 가끔 아니요 자주 가끔 아니요 3 길을잃거나헤맨적이있다. 자주 가끔 아니요 4 5 화를내며폭언이나폭행을하는등위협적인행동을보인다. 혼자밖으로나가려고해서눈을뗄수가없다 자주 가끔 아니요 자주 가끔 아니요 6 물건이나옷을망가뜨리거나부순다. 자주 가끔 아니요 7 의미없는행동을반복하거나부적절한행동을한다. 자주 가끔 아니요 4. 인지기능 ( 해당수준에체크 ) 읽기 / 쓰기수개념날짜개념위치개념지시이해력상황판단력 84

93 서식및참고자료 5. 의사소통능력 가. 초기평가 1 언어이해능력 평가내용 말을이해하는데 2문장이상의문장수준으로제시해도이해가가능하다. ( 예. 어제엄마가사온노란색가방을줄까? 아니면네가좋아하는파란곰돌이가방으로줄까?) 말을이해하는데간단한문장수준으로제시할때잘이해한다. ( 예. 가방줘? 밥먹을래? 물줄까?) 말을이해하는데단어수준으로제시할때이해를잘한다. ( 예. 가방? 밥? 물?) * 기타사항 : 2 언어표현능력평가내용 말을표현할때두단어이상을사용한표현이나문장으로의사를표현한다. ( 예. 엄마가주스줘 ) 말을표현할때명확한단어를사용하여의사를표현한다. ( 예. 엄마, 주스 ) 말을표현할때불명료한단어를사용하여의사를표현한다. ( 예. 어아 ( 엄마 ), 두드 ( 주스 )) 말을표현할때불분명한소리를내어서의사를표현한다. ( 예. 으으으, 아아아 ) * 기타사항 : 3 의사소통이해능력평가내용 상대방과의사소통할때, 상대방의대부분의말을이해할수있다. 상대방과의사소통할때, 상대방의간단한말을이해할수있다. ( 예. 여기앉아 ) 상대방과의사소통할때, 상대방의제스처를이해할수있다. ( 예. 손짓, 얼굴표정 ) 상대방과의사소통할때, 상대방의억양이나톤을이해할수있다. * 기타사항 : 85

9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4 의사소통표현능력 * 기록방법 : 내용 수준, 혹은기타사항또는예를기입한다. ( 예. 기능1-요구하기에서내용 : 의사소통시말로물건을요구하기어렵다를체크했다면 수준 : 소리를내서표현가능에다시체크한다. 수준에서체크문항이없거나기타사항이있을시기타사항 : 무시한다라는식의예를써준다.) * 기능 1- 요구하기 내용 의사소통시말로물건을요구할수있다. ( 예. 목마를때물을달라고요구 ) 의사소통시말로물건을요구하기어렵다. ( 예. 목마를때물을달라고요구 ) 단어, 문장, 그리고쓰기로도표현가능 ( 예. 물 또는 물주세요 를말로, 글로표현 )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물컵에물이있는사진이나그림을가리키거나선택 ) 수준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물, 주세요또는 물주세요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물 이라는입모양을만들어표현, 또는마시는행동을표현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물, 주세요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으로목마르다는것을표현 ) 기타사항 내용 수준 기타사항 의사소통시말로행동을요구할수있다. ( 예. 휠체어를밀어달라고요구 ) 단어, 문장, 그리고쓰기로도표현가능 ( 예. 휠체어, 밀어주세요 또는 휠체어밀어주세요 를말로, 글로표현 )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휠체어, 밀어또는 휠체어밀어주세요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휠체어, 밀어 ) 의사소통시말로행동을요구하기어렵다. ( 예. 휠체어를밀어달라고요구 )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휠체어를밀어주는사진이나그림을가리키거나선택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고갯짓이나얼굴표정으로밀어달라고표현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으로밀어달라는것을표현 ) 86

95 서식및참고자료 * 기능 2- 반응하기 내용 의사소통시질문에대해말로수용 / 순응하는대답을할수있다. ( 예. 질문에대해긍정적인대답을표현 ) 의사소통시질문에대해말로수용 / 순응하는대답을하기어렵다. ( 예. 질문에대해긍정적인대답을표현 ) 단어, 문장, 그리고쓰기로도표현가능 ( 예. 네 또는 아주좋아요 를말로, 글로표현 )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네 를상징하는스마일그림을가리키거나선택 ) 수준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네 또는 아주좋아요 를말로표현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고개를위아래로움직여긍정적인의사를표현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네, 좋아요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의소리로긍정표현 ) 기타사항 내용 의사소통시질문에대해말로거부 / 저항하는대답을할수있다. ( 예. 질문에대해부정적, 싫어함을표현 ) 의사소통시질문에대해말로거부 / 저항하는대답을하기어렵다. ( 예. 질문에대해부정적, 싫어함을표현 ) 단어, 문장, 또는쓰기로표현가능 ( 예. 아니요 또는 정말싫어요 를말로, 글로표현 )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아니오 를상징하는화난얼굴그림을 가리키거나선택 ) 수준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아니요 또는 정말싫어요 를말로표현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고개를좌우로움직여부정의의사를표현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아니, 싫어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의소리로부정의표현 ) 기타사항 87

9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기능 3- 주관적진술하기 내용 본인의기분이어떤지, 감정이어떤지말로표현할수있다. 본인의기분이어떤지, 감정이어떤지말로표현하기어렵다. 단어, 문장, 또는쓰기로표현가능 ( 예. 기분좋아 ( 요 ), 슬퍼 ( 요 ) 등의단어나문장을말로표현하거나글로표현 )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기분좋아 ( 요 ), 슬퍼 ( 요 ) 등을묘사한그림이나사진을가리키거나선택 ) 수준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기분좋아 ( 요 ), 슬퍼 ( 요 ) 등의단어나문장을말로표현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기분좋아 ( 요 ), 슬퍼 ( 요 ) 등을얼굴표정이나몸짓으로표현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좋아 ( 요 ), 슬퍼 ( 요 ) 등의단어로표현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의소리로기분이나감정을표현 ) 기타사항 내용 본인이알고있는지식을설명하거나본인의생각을말로표현할수있다. 본인이알고있는사실을설명하거나본인의생각을말로표현하기어렵다. 단어, 문장, 그리고쓰기로도표현가능 ( 예. 하늘이파래 ( 요 ), 빨간색 등의단어나문장으로자신이알고있는사실이나생각을표현하거나글로표현 )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하늘이파래 ( 요 ), 빨간색 등의내용을 상징하는그림이나사진등을가리키거나선택 ) 수준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하늘이파래 ( 요 ), 빨간색 등의단어나문장으로자신이알고있는사실이나생각을표현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하늘이파래 ( 요 ), 빨간색 등의내용을얼굴표정이나몸짓으로표현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하늘, 파래 ( 요 ), 빨간색 등의단어로자신이알고있는사실이나생각을표현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의소리로본인이알고있는사실이나생각을표현 ) 기타사항 88

97 서식및참고자료 내용 수준 기타사항 본인의의견이나주장을말로표현할수있다. 단어, 문장, 또는쓰기로표현가능 ( 예. 이것이더좋아요, 네모모양으로할래요 등자신의의견이나주장을말로표현하거나글로표현 )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이것이더좋아 ( 요 ). 네모모양으로할래 ( 요 ) 등자신의의견이나주장을단어나 문장으로표현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이거, 네모 등단어로표현 ) 본인의의견이나주장을말로표현하기어렵다.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이것이더좋아 ( 요 ), 네모모양으로할래 ( 요 ) 등자신의의견이나주장에해당하는그림이나사진을가리키거나선택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이것이더좋아 ( 요 ), 네모모양으로할래 ( 요 ) 등자신의의견이나주장을얼굴표정이나몸짓으로표현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의소리로본인의의견이나주장을표현 ) 6. 의사소통단계선정 해당여부 ( 체크 ) 단계 특성 피후견인주의사소통수단유형예 ( 예. 구어, 몸짓등 ) 4단계 ( 구어의사소통자 ) 자신의행동이상대방에게명향을미치는지인식하고본인의의사를말로표현할수있음. 3단계 ( 상징적의사소통자 ) 자신의행동이상대방에게영향을미치는지인식함. 그림, 글자, 말, 물체등구체적상징이나구체적상징으로표현할수있음. 2단계 ( 의도적의사소통자 ) 자신의행동이상대방에게영향을미치는지인식함. 얼굴표정, 발성, 시선등비상징적인행동으로표현함. 1단계 ( 전의도적의사소통자 ) 자신의행동이상대방에게영향을미치는지인식하지못함. 주로얼굴표정, 발성, 시선등비상징적인행동으로표현함. 의사소통상대방이의사소통자의행동을해석해야함. 89

9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Ⅲ 복지수요및의사결정지원또는대리가필요한영역 1. 복지지원및서비스욕구 ( 복지지원등을받지않지만, 필요한경우또는추가지원이필요한경우에만해당사항기술 ) 현금지원복지서비스지원사회보험보장구지원주거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수당 ( 본인의자녀 ) 양육수당 ( 본인의자녀 ) 자녀학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 월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월시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 ( 자녀 ) 보육료지원 ( 자녀 ) 국민연금 산재보험 장애인보조기구교부대여 보장구지원 주택지원 주거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 부부장애수당 ( 지역특화 ) 월세장애수당 ( 지역특화 )( 월천원 ) 기타현금지원 ( ( 월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자녀 ) 언어발달지원 ( 자녀 ) 기타 ( ) 보장구건강보험급여 주거안전택수리 기타지원 교양교육 교양취미 노인대학 자격증취득 학습지도 정보화교육 언어습득 여가문화지원 문화체험 여행, 나들이 생활체육 기타지원 90

99 서식및참고자료 2. 사무의후원 ( 의사결정지원 ) 또는대리가필요한영역 ( 사무의후원이있어야의사결정을할수있는경우및의사결정능력이일부라도없다고판단되면대리가필요한영역으로분류. 각질문은예시임. 이를표시된부분을참조해서기술하면됨. 좌측예를참조해서우측도기술하면됨 ) 구분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영역의사결정대리가필요한영역 현재병원을다니는데의사결정에지원이필요한지? 병원을다녀야하는데의사결정에지원이필요한지? 병원치료및입원에서계약의대리가필요한지? 건강에관한사항 입원이나병원치료여부를결정하는데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 입원수속, 퇴원수속, 수술또는치료에서의동의등 ) 병원치료, 입원에서의동의를대신할필요가있는지?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사건본인에게병원진료가필요한사항이지만, 현재병원진료를거부하고있으므로병원진료를연계하여주는등의지원이필요함 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거주하는곳의임대차계약을해지하고새로운주거를위해임대차계약을체결해야하는일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임대차는아니지만, 주거장소를변경해야하는데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주거와관련한계약체결, 변경, 해지의대리권이필요한지? 현거주지의전세계약을갱신하지않아무계약세입자인상태이므로, 계약갱신대리가필요함 거소에관한사항 스스로집청소나관리를할수없기때문에활동보조인계약의체결등을통해거소관리가필요한데, 이사무처리를위한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주거관리를목적으로하는계약 ( 활동보조서비스의신청포함 ) 을체결해야하는데, 이를대리할필요가있는가? 복지시설및요양시설선택및관련계약의체결에서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복지시설및요양시설선택및관련계약의체결에서계약체결을대리할필요가있는가? 기타주거관련사무처리에의사결정 기타주거관련사무처리에서의대리가 지원이필요한지? 필요한지?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91

10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구분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영역의사결정대리가필요한영역 각종교육및여가활동 ( 가령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레크레이션등 ) 을결정하는데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각종교육및여가활동 ( 가령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레크레이션등 ) 이용계약의대리가필요한지? 교육, 여가, 노동에관한사항 직업활동의수행 ( 보호작업장에서의근로, 기타근로계약등 ) 에관련하여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공법상의행위에대한사항일상생활에관한사항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특히의사결정을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그이유? 일반적공법상의행위 ( 가령주민등록의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등 ) 와관련하여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사회복지수급관련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신청, 장애연금관련신청, 기초노령연금관련신청, 기타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의신청등 ) 에서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특히의사결정을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그이유? 일상생활비관리를잘하지못하기때문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일상생활용품및서비스의구매결정을잘하지못하기때문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글을읽을줄몰라서공문서등의서신을관리하지못하므로이분야의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대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이유? 일반적공법상의행위 ( 가령주민등록의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등 ) 의대리가필요한지 - 피후견인의통장개설및관리를위하여일반적공법상의행위가필요함 사회복지수급관련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신청, 장애연금관련신청, 기초노령연금관련신청, 기타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의신청등 ) 의대리가필요한지? 대리가필요하다고보는이유? - 사회복지수급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수급을거부하고있으나개인의수입원이전무한상태로수급신청이필요함 - 수급비를거부하며통장을없앤상태이기때문에통장개설및수급비관리가필요함 일상생활비관리를위한대리권이필요한지?( 통장개설, 이체, 해지등포함 ) 일상생활용품및서비스의구매에서의대리가필요한지? 92

101 서식및참고자료 구분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영역의사결정대리가필요한영역 경제적, 신체적, 성적으로학대, 피해를입을위험이높아서대인관계의유지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특히의사결정을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그이유? 대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이유? - 사건본인이외출을극도로기피하고대인접촉을피하므로, 본인을대신하여통장을개설하여수급비등을관리해서일상생활을수행하도록할필요가있음. 기타 위에서열거한것이외에본인을위한의사결정지원이나대리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영역또는사항을기술 위항목을기재할때에는특히후견이필요한지여부에초점을맞추시기바람. 한편당해사항 ( 위건강, 주거등등 ) 에대해의사결정능력에장애가있어서지원이있어야의사결정을할수있는지, 지원이있더라도스스로할수없거나매우어려운경우에는대리가필요하다고판단할수있음. 사건본인이병원치료를받아야하나요? 병원치료의내용이복잡해서의사선생님의설명을이해하기가어렵나요? 후견수요자가병원치료를거부하고있나요? 사건본인이주거를옮겨야하나요? 임차료를올려주어야하나요? 지금임차료가비싼것같은가요? 아니면주거와관련하여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나요? 사건본인이주위의사람들로부터신체적으로학대 방임 유기의가능성이있나요? 사건본인이경제적으로 ( 불리한계약체결등 ), 정서적으로타인으로부터불이익을받을위험이있나요? 사건본인이일상생활 ( 식사, 청소, 빨래등등 ) 을스스로수행하기가어렵나요? 활동보조인을이용안하고있나요? 현재후견수요자의일상생활상의돌봄에불충분한점이있나요? 사건본인을돌보는가족이있는데, 그가족도장애가있거나고령이어서보호에불충분한점이있나요? 사건본인의행동이타인에게위협이되나요? 사건본인이사회복지급여또는서비스를신청하는데어려움이있나요? 사건본인이사회복지급여의관리또는서비스의이용에어려움을겪나요? 사건본인이스스로금전관리를할수없나요? 은행을이용하는데어려움이있나요? 93

10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3. 후견관련의사결정능력의정도 ( 후견이필요한영역 ( 건강, 거소, 주민등록등본발급신청등공법상의행위, 여가활동, 직장생활, 일상생활관리등의영역. 시범사업참가신청양식서참조 ) 을염두에두고작성하기바람. 그영역에있어서후견수요자의의사결정능력의정도를판단하기위한것임. 부록의의사결정능력평가도구를참조하기바람. 가능한한쉬운용어로질문하기바람.) 1) 각설명을이해하는능력 없음 변동적임 ( 시간, 사안별로있을때도없을때도있음 ) 지원이있어야이해할수있음 지원없이스스로이해할수있음 2) 대립되는정보를비교할수있는능력 (X라는물건을구입하는것이좋겠다는것의이유, 구입하지않는것이좋겠다의이유를설명했을때일관된판단을하는지. 부록참조 ) 없음 변동적임 ( 시간, 사안별로있을때도없을때도있음 ) 지원이있어야비교할수있음 지원없이도비교할수있음 3) 자신이내린결정을전달할수있는능력 ( 위 에서변동적이거나있다고한경우에만답변하면됨 ) 문장화하여전달할수있음 단문으로전달할수있음 행동또는표정으로전달할수있음 상대방이이해하기어려움 94

103 서식및참고자료 Ⅳ 사건본인의희망 사건본인성명생년월일... ( 만세 ) 성별남 여 주소 < 작성자 > ( 위 III, IV를작성한사회복지사가작성 ) 성명 : ( 서명 ) 생년월일 / 성별 : 소속및직위 ( 또는본인과의관계 ) : 주소 : ( ) 의사소통능력의정도에따라다르겠지만후견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고, 쉬운말로본인의의사를확인하거나본인의감정이나정서를확인하는것을권장함. 의사확인인지아니면감정또는정서의확인인지는구분할것 사건본인의희망여부를확인할수있는경우 1. 후견인에대한희망 1) 사건본인은희망하는후견인이있나요? 예 아니요 2) 본인이희망하는후견인이있다면누구인가요? 3) 본인이희망하는후견인과의관계는?( 매칭사업이있었는지여부등 ) 2. 후견업무에대한희망 1) 본인은후견인이어떤일을도와주었으면하나요? 95

10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이부분의작성에는다음을참고해주세요. 사건본인이필요로하는여러가지정보를수집해서전달하는역할, 사건본인이필요로하는여러가지정보를설명해주는역할, 사건본인이결정한사항을다른사람에게전달하는역할, 사건본인이스스로결정하기어려울때나를대신하여의사결정을하는역할등이후견인이할일들입니다. 2) 후견인이본인을도와주거나나를대신하여의사결정을해줄수있으면하는일 ( 해당부분체크 ) 의료관련사항 주거 대인관계 사회활동에참여하는일 교육관련활동 직업활동을수행하는일 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와관련된사무 사회복지급여를관리하거나서비스이용에관한사무 기타 ( ) 3) 후견인이후견사무를처리할때내가특별히희망하는내용 이부분의작성에서는다음을참고하세요. 가령반드시내게먼저내용을설명해줄것, 월몇회방문해줄것, 통장관리등등이사건본인의희망사항의예일수있습니다. 3. 후견감독인에대한희망 1) 후견인의활동을지원하고, 필요하면적절한감독권한을행사할수있는감독인을선임하도록신청하고자합니다. 괜찮을까요? 2) 후견감독인으로누가적당할까요? 사건본인의희망여부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 사유 : 96

105 서식및참고자료 Ⅴ 사회조사보고서작성과정진술서 ( 사회조사보고서양식 I.4,5,6 및 II, III. IV를작성한사회복지사가작성. 여기까지가사회조사보고서의핵심부분임 ) 성명 : ( 인 / 서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연락처 : 본인은사회조사보고서를작성하였을때다음내용에따라하였음을확인합니다. 사건본인의현황, 활동능력등을판단할때참조한의견성명 : 후견수요자와의관계 : 사건본인과의면담시간 ( 연월일및면담시간 ): 장소 : 분위기 ( 공중이왕래하는공간, 상담실등 ): 기타특이사항 : 수화통역사활용 ( ) 글로써서대화한경우 ( ) 본인의경력은다음과같습니다. 현직 년월일 97

10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Ⅵ 후견인후보자관련정보 이부분은후견인후보자가직접작성해주시면됩니다. 1. 사건본인 사건본인성명생년월일.. 성별 남 여주소 2. 후견인후보자후견인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연락처 주소 그외연락이가능한사람 관계 : 연락처 : 3. 경력및사건본인과의관계등 2) 4. 후견인관련교육이수내용 1) 교육이수여부 1) 후견제도와관련한교육을받은적이없음 2) 후견제도와관련한교육을받은적이있음 3) 후견제도와관련한교육을받은적이없으나가까운시일내에받을계획임 2) 교육이수내용 교육시행기관 : 교육이수기간 : 교육과정 ( 총시간 ) : ( 주요내용을기술 ) 2) 후견인으로서의사무처리능력이나전문성, 사건본인과의의사소통능력등확인가능한내용, 일반적으로학력, 경력, 전직업, 자젹증등. 법원메뉴얼에서는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과의관계기재요구 98

107 서식및참고자료 5. 후견인결격사유 ( 민법 937조 ) 여부 : 없음 있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 4. 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 ( 刑期 ) 중에있는사람 5. 법원에서해임된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해임된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그감독인 7. 행방이불분명한사람 8. 피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하였거나하고있는자또는그배우자와직계혈족 6. 위 5. 에기재된것이외에도후견인후보자는사건본인과이해관계가대립되는일이없음을서약합니다. 예 ( ) 아니오 ( ), 잘모름 ( ) 이해관계의대립이있을가능성이있다고생각될때는어떤것인지, 간단히서술해주세요. ( 7. 아래내용중귀하에관하여사실과일치하는항목에체크해주세요. 1) 나는성범죄관련전과 ( 징역, 금고, 선고유예, 구류, 벌금, 몰수등의처벌을받은것 ) 가없습니다. 2) 나는배임및횡령등재산과관련한범죄의전과가없습니다. 3) 나는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등과관련하여전과가없습니다. 4) 나는명예훼손, 신용침해, 비밀누설등과관련하여전과가없습니다. 99

10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Ⅶ 총괄보고서 사회조사보고서를토대로요점을간단히기술하는형식으로작성함. 1. 본인의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성별 주소 등록기준지 2. 사건본인의사무처리능력부족및후원의필요성 ( 기재하는부분은밑줄을쳐주시고, 참고자료가어떤것인지기재해주세요 ) 1) 사건본인의상태가. 장애유형, 발견시기, 장애등급판정사항 : 나. 한치산 금치산선고를받은적이있는지, 이미후견인이선임되어있는지 : 다. 사건본인의생활및현황일반 ( 가족관계, 왕래, 부양여부, 주거형태, 동거여부등포함 ): 라. 소득 ( 사회복지지원포함 ), 기타생활비충당내용 ( 가족의부양포함 ): 마. 병원치료와관련된사항 : 2) 사건본인의사무처리능력가. 일상생활영역 : 나. 인지능력 : 다. 의사소통능력 : 라. 사무처리능력 ( 특히계약체결능력, 재산관리능력, 의사결정능력 ): 3) 사무후원의필요성가. 사무후원필요성의원인및위험성 ( 일상생활 활동범위에관한일반적인내용 ): 나. 일상생활, 복지서비스이용, 계약체결등사무처리등의후원의범위 ( 주된후원이필요한부분 ): 다. 공법상의신청행위 ( 복지지원의신청, 주민등록관련업무등 ) 의기회 : 라. 본인관련정보제공신청행위 ( 은행정보, 공과금정보, 의료정보등본인관련정보제공의신청등 ) 의기회 : 100

109 서식및참고자료 3. 특정후견의목표및후원할사무및부여할대리권 가. 특정후견의목표 나. 후원할사무 다. 대리권 라. 기간 마. 사건본인의후견희망여부 4. ( 특정 ) 후견인후보자에관한사항 1) 후견인후보자에관한기본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 : 가 ) 성명 : 나 ) 주소 : 다 ) 생년월일 / 성별 : 라 ) 직업 : 2) 후견인후보자의경력등 ( 경력, 시민공공후견인이되고자하는동기, 시범사업참여등 ): 3) 후견인후보자양성교육프로그램참여여부 : 4) 후견인결격사유등 : 5) 사건본인의후견인후보자에대한희망여부 : 6) 사건본인이후견인보수를지불할경제적능력이있는지여부 : 101

11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5. ( 특정 ) 후견감독인선임필요성과후견감독계획 1) 후견감독인후보자의기본사항 : 2) 후견감독인선임필요성 : 3) 후견감독인의결격사유및이해관계 : 4) 후견감독계획 : 작성자성명 생년월일 / 성별 소속및직위 작성일, 기타특이사항 102

111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0 호 ] 후견계획서 후견계획서 사회조사보고서를작성한사회복지사또는교육기관실무관리자가작성하는것이적절함 작성일년월일 작성자 성명 소속및직위 사건본인과의관계 연락처 사건본인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 주민등록등본상의주소 ) 후견인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수임받고자하는후견사무의내용 ( 아래부분은예시임 ) - 사무의후원 ( 의사결정의지원 ) 및대리구분 ( 필요한영역에체크 ) ( 위 II 3. 에서체크한내용을토대로의사결정능력이불완전하다면지원이필요하다고볼수있음 ) 현재병원을다니는데의사결정에지원이필요한지? 병원을다녀야하는데의사결정에지원이필요한지? 건강에관한사항 입원이나병원치료여부를결정하는데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 입원수속, 퇴원수속, 수술또는치료에서의동의등 )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특히의사결정을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그이유? 103

11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거주하는곳의임대차계약을해지하고새로운주거를위해임대차계약을체결해야하는일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임대차는아니지만, 주거장소를변경해야하는데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거소에관한사항 스스로집청소나관리를할수없기때문에활동보조인계약의체결등을통해거소관리가필요한데, 이사무처리를위한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복지시설및요양시설선택및관련계약의체결에서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기타주거관련사무처리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특히의사결정을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그이유? 각종교육및여가활동 ( 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자조모임등 ) 을결정하는데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교육, 여가, 노동에관한사항 직업활동의수행 ( 보호작업장에서의근로, 기타근로계약등 ) 에관련하여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특히의사결정을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그이유? 일반적공법상의행위 ( 주민등록의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등 ) 와관련하여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주민등록등본등을왜발급받아야하는지를잘이해하지못하기때문에이부분의의사결정을지원해줄필요가있음. 경우에따라서는대리신청을할필요가있음. 공법상의행위에대한사항 사회복지수급관련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신청, 장애연금관련신청, 기초노령연금관련신청, 기타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의신청등 ) 에서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사회복지급여의의미, 어떻게신청하는지등을잘이해하지못하기때문에관련된정보수집과신청에서의의사결정을지원하고경우에따라대리할필요가있음.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특히의사결정을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그이유? 104

113 서식및참고자료 일상생활비관리를잘하지못하기때문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생활비관리에서의사결정지원이필요함 일상생활용품및서비스의구매결정을잘하지못하기때문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서비스구매에서의사결정지원이필요함 일상생활에관한사항 글을읽을줄몰라서공문서등의서신을관리하지못하므로이분야의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글을잘읽을줄모르기때문에공문서관련서신을이해하는데의사결정지원이필요함. 경제적, 신체적, 성적으로학대, 피해를입을위험이높아서대인관계의유지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특히의사결정을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그이유? 기타 ( 위에서열거한것이외에본인을위한의사결정지원이나대리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영역또는사항을기술 ) 의사결정을지원또는대리할때 ( 후견사무의수행 ) 의계획 후견의목표 후견인이후원할사무 1) 일상생활용품등의구입 105

11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계약의체결 3) 보호작업장에서의근로계약에관한사항 ( 근로계약은대리체결이안됨 ) 후견인이대리권한을보유할때행사방법및계획 1) 사건본인명의의통장개설및관리행위 2) 사회복지급여및사회서비스이용에관한대리권 3) 공공기관, 의료기관, 통장개설은행등이보유한개인관련정보신청대리권 후견인으로서의적격성에대한확인서 - 후견인후보자는후견제도에관한교육을받은적이있는지? - 후견인후보자는다음각항목에대해확인함 1 성범죄관련전과 ( 징역, 금고, 선고유예, 구류, 벌금, 몰수등의처벌을받은것 ) 가없음 2 배임및횡령등재산과관련한범죄의전과가없음 3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등과관련하여전과가없음 4 명예훼손, 신용침해, 비밀누설등과관련하여전과가없음 106

115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1 호 ] 후견감독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특정후견감독인이되기를희망하는 oo시는특정후견인이되고자하는 ooo 간에 ooo이특정후견인으로선임되고, oo시가특정후견감독인으로선임될경우다음과같이후견사무를지원하고감독하기로계획하고그내용에대해합의함 특정후견감독인은특정후견인에게후견사무의처리시참조할수있는매뉴얼을교부하기로함. 특정후견인은후견사무를처리할때모르는사항, 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언제라도연락해서자문을구할수있고, 특정후견감독인은그자문에응해적절한지도를해주기로함. 후견인은후견감독인이제공할지침을토대로정기적으로후견사무처리결과보고서를제출하도록함. 후견감독인은후견사무에소요되는실비변상을위해후견인에게매월소정의실비변상금을지급하기로함. 특정후견감독인은특정후견인에대한지원과감독의원활한처리를위해교육기관을정하여특정후견인교육을위한지원, 지도를요청할수있음 ( 교육기관은감독권을행사하지않음 ). 특정후견감독인은특정후견인에대한지원과감독의원활한처리를위해교육기관을정하여특정후견인교육을위한지원, 지도를요청할수있음 ( 교육기관은감독권을행사하지않음 ). 특정후견인은후견이종료한경우, 후견종료와관련한사무를지체없이처리한후, 그결과를후견감독인에게보고하고, 아울러피후견인의개인신상에관한서류일체를특정후견감독인에게반환함. 후견업무수행중취득한피후견인에대한개인정보는가정법원, 특정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으로부터후견업무지원의권한을위임받은양성기관이외에는일체제공하지않고, 이를그밖의사람에게누설하였을경우처벌을받더라도이의가없음을약속함. 후견감독인후보자 ( 서명또는인 ) 후견인후보자 ( 서명또는인 ) 107

11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12 호 ] 특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특정후견등의심판청구 청구인 도 시장 ( 군수 ) 주소 ( 해당지자체의주소 ) 사건본인과의관계사건본인주소지관할지방자지단체의장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상의본적소재지 ) 후견인후보자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청구취지 가. 사건본인에대하여이사건심판이확정된날로부터 년동안별지1. 특정후견목록기재사무에관하여특정후견을개시한다. 나. 가. 항의특정사무를후원하기위하여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을 사건본인에대한특정후견인으로선임한다. 다. 특정후견인 에게별지 1. 특정후견목록기재사항의사무에대한대리권한을부여한다. 라.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시 ( 군 )( 시장 ( 군수 ):, 주소 : ) 를선임한다. 라는심판을구합니다. 108

117 서식및참고자료 청구원인 1. 청구인의지위 청구인은사건본인 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입니다. 2. 사건본인의사무처리능력부족및후원의필요성 1) 사건본인의상태가. 사건본인 ( 만세 ) 은미혼이며가족이없는무연고자입니다. 사건본인은현재주민등록이말소된상태입니다 ( 소명자료 1. 사건본인의주민등록말소자등본참조 ). 나. 사건본인은이전에한정치산이나금치산선고, 성년, 한정, 특정등의후견심판을받은사실이없습니다 ( 이동이불가능해서사건본인의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발급받지못했음 ). 다. 사건본인은... 경자신의자전거를타고가던중차량이위자전거와추돌하는교통사고가발생하였고, 이로인해사건본인은의식불명상태로도로변에서발견되었습니다 ( 소명자료 1. 사건본인의교통사고사실확인원참조 ). 그후사건본인은 도 시 동소재 대학교 병원응급실을경유하여외상성두개내출혈등으로입원치료를시작하였고이후... 경 구소재 요양병원에입원하여의식수준은준혼수상태에서현재까지재활치료중에있습니다 ( 소명자료 1. 사건본인의교통사고진단서참조 ). 라. 사건본인은의료기관에서입원치료를받아야하는중환자임에도불구하고법적대리권한이있는자가없는관계로 보험회사와합의등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여서위보험회사로부터가지급보험금이... 부터지급중단되었고사건본인은 1차의료기관의치료를받지못하게됨에따라현재요양재활병원에서최소한의보호및치료만을받고있는상황입니다. 마. 위와같은사정으로인해보험금지급소송을진행하고자... 경기도법무법인 에소송위임계약을체결하고자하였습니다 ( 소명자료 1. 소송위임장참조 ). 그런데사건본인의의식이불명료하여법무법인 에서사건본인을위해 보험회사와소송을수행해야할지, 아니면합의를해야할지를미루고있는상태입니다. 109

11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바. 사건본인은위재활병원내에서만생활하고있고타인의도움이있어야보행이가능하며, 혼자식사가힘들어튜브를통해필요한영양분을공급받고있습니다. 착탈의나용변등도간병인의보조를통해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2년 3개월간의오랜병원생활로인해몸이쇠약합니다 ( 소명자료 2. 사회조사보고서사건본인의활동능력에대한의견참조 ). 사. 사건본인은위 요양병원에입원해있으면서, 안정제, 수면유도제, 대변약, 가래삭히는약을복용중입니다 ( 소명자료 2. 사회조사보고서사건본인의활동능력에대한의견참조 ). 2) 사건본인의사무처리능력정도가. 일상생활영역사건본인은이닦기, 목욕하기, 옷입기 / 벗기, 용모손질, 용변보기등대부분의일상생활영역을스스로수행하기어려워주변사람들의도움을받아일상생활을하고있습니다. 또한타인의도움이있어야보행이가능하며, 혼자식사가힘들어튜브를통해필요한영양분을공급받고있습니다. 착탈의나용변등도간병인의보조를통해수행하고있습니다 ( 소명자료 2. 사회조사보고서사건본인의활동능력에대한의견참조 ). 나. 인지능력사건본인은읽기및부분적인쓰기가가능합니다. 사건본인의월급을대답할수있는정도의수개념이있고, 직장에서일한기간을말할수있는날짜의개념이있으며, 집위치를기억하여말할수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타인이지시이해하고반응할수있습니다 ( 소명자료 2. 사회조사보고서사건본인의활동능력에대한의견참조 ). 다. 의사소통능력사건본인은기관절개수술로인해자신의의사를소리내어표현하는것에어려움이있지만불명료한단어로표현이가능하고타인과글을써서소통하면대부분의의사소통이가능합니다. 그러나사건본인이위교통사고로인한외상성두개내출혈의후유증으로인해진술의진위여부가불분명한경우가많고과거의일을잘기억하지못합니다 ( 소명자료 2. 사회조사보고서사건본인의활동능력에대한의견참조 ). 라. 사무처리능력사건본인의위와같은상태를종합하면, 사건본인은소송또는합의를통해보험금을지급받는일, 재산을관리하는일, 자신을위한의료서비스계약을체결하는일, 자신에게 110

119 서식및참고자료 맞는의료기관또는요양시설을이용하기위한계약을체결하는일등을스스로수행하기 에는매우어려워보입니다. 3) 사무후원의필요성가. 사무후원필요성의원인및위험성사건본인은위교통사고로인한외상성두개내출혈의후유증으로인해현재재활병원에입원해있습니다. 사건본인은현재자신의병원비를지급하지못하고있고보험회사를상대로보험금지급소송을수행하거나합의를진행할능력이부족합니다. 그결과자신의병원비를지급하지못하고있으며자신에게필요한의료서비스계약및요양시설이용계약등도체결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건본인을방치할경우건강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도있을것입니다. 나. 사무후원이필요한주된부분 : 보험금지급소송과관련된사무보험회사를상대로한보험금지급소송또는합의를위한사무처리를후원할필요가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사건본인을위해민사소송을진행하거나사건본인을위한합의를함에있어후견인이사건본인을위한사무처리를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다. 의료비지급, 요양비지급사무후견인이선임되어위보험금지급이이루어지기까지사건본인을위한의료비지급, 요양비지급을위해가지급중단상태가풀려서보험금이지급되도록처리하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사건본인에게적절한의료서비스가제공되게하고, 적절한요양시설을선택하는사무등의후원이필요합니다. 라. 통장개설및관리사무사건본인을위해은행통장을개설하고관리하는사무를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장차손해배상을받은후재산을관리하는등의사무를후원하는것이필요합니다. 마. 사회복지급여및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 기타공법상의신청과관련된사무사건본인에게도움이될수있는사회복지서비스가있는지를확인하여신청하는사무를포함하여공법상의신청행위를지원할필요도있습니다. 111

12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바. 사건본인의의료서비스관련된사무사건본인이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의료서비스사무와관련된일도후원할필요가있습니다. 사건본인의최선의이익을위해질병관련정보를확보해서무엇이사건본인의최선의이익인지를도와주는것이필요합니다. 3. 특정후견의목표및후원할사무및부여할대리권 1) 후견의목표사건본인은위교통사고발생후 년넘게병원에서생활하고있습니다. 위사고로인한보험금을지급받지못하고있으며보험사와의소송또는합의를통해이를지급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그러나의사결정능력이현저히쇠퇴하여위절차를진행하지못한관계로사건본인은위교통사고로인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하나적절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현재생활하고있는병원의병원비를지급하는것조차어려운상태입니다. 그러므로후견인은위교통사고피해구제를위한절차가원활히이루어져사건본인이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하고, 사건본인의재산관리를통해병원비를지급하고사건본인이보다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여최종적으로는사건본인이치료를마치고사회에다시복귀하여살아갈수있도록하는것이후견의목표입니다. 2) 후원할사무의범위위에서언급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1 보험금지급을위한사무,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관련사무, 3 통장개설및관리사무의후원, 4 의료서비스사무후원이필요합니다. 3) 대리권의범위가. 보험회사와의합의또는소송수행을선택할권한의행사법무법인 00 에서는사건본인을위한후견인이없어서합의를할지소송을할지를선택하지못하고있습니다. 후견인이법무법인의의견을충분히들은후어떤것이사건본인을위한최선의선택인지를판단하는선택권을행사할권한을가질필요가있습니다. 나. 사건본인명의의통장개설, 관리및처분 ( 해지포함 ) 에관한대리권사건본인이명의로들어오는보험금을은행에정기예금등으로예치하고, 일부는사건본인을위한의료비등으로지출될수있게처리하는사무의수행이필요한데, 이를위해후견인에게사건본인명의의통장개설, 관리및처분 ( 해지포함 ) 에관한대리권이필요합니다. 112

121 서식및참고자료 다. 사회복지서비스이용신청에관한대리권사건본인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를신청하기위해대리권이필요합니다. 라. 의료기관, 은행등금융기관등에대한사건본인의개인정보제공신청권한사건본인을위해최선의이익이되는치료가무엇인지를도움을주는것이필요할수있을것입니다. 이를위해서는후견인이사건본인의의료정보를열람및증명서신청을위한대리권이필요합니다. 이를토대로의료기관과사건본인의최선의이익을위해상담할수도있을것입니다. 또한사건본인을위한통장개설등을위해서는은행등금융기관에대해사건본인의개인정보를열람또는발급을신청할수있는대리권한도필요합니다. 마. 공법상의신청행위위에서언급한각종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공법상의신청등을해야할일이적지않을것입니다. 이를위한대리권을후견인에게수여하는것이필요합니다. 바. 소결론이상의내용에비추어다음과같은특정후견이필요합니다. 특정후견의기간 2 년 보험금지급소송또는합의를위한사무의후원 특정후견사무 재산관리사무 통장개설및관리사무의후원 의료서비스사무후원 사회복지서비스이용관련사무 특정후견의대리권의범위 보험금지급소송또는보험회사와의합의간에선택할권한의대리권사건본인명의의통장개설관리및처분 ( 해지를포함 ) 에대한대리권한 사회복지서비스등의이용계약및신청행위 기타공법상의신청행위에대한대리권 4) 사건본인은특정후견인이선임되어위와같은사무에대하여후원받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 113

12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4. 특정후견인후보자에관한사항 1) 후견인후보자의기본사항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사건본인과의관계 : 이해관계없는제3자 ( 시민공공후견인 ) 2) 후견인후보자의경력등후견인후보자는 년부터현재까지 협회에서장애인을위한활동을해왔고현재 시지부장으로활동중에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급자격을취득하였으며 시 센터장, 센터장으로도활동하고있는전문가로장애인에대한이해가깊습니다 ( 소명자료 3. 후견인후보자의이력서참조 ). 향후후견인사무를수행하더라도보수를지급받지않고봉사할의향이있습니다 ( 소명자료 3. 후견인직무인수의향서참조 ). 3) 후견인양성교육참여후견인후보자는 협회소속 협회에서시행하는후견인양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 소명자료 3. 후견인후보자의후견인양성교육수료증참조 ). 4) 후견인후보자는민법 937 소정의결격사유나사건본인과의대립되는이해관계가없으며, 후견인의사무수행에적합하지않은범죄 ( 성범죄, 배임 횡령등재산관련범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신용침해, 비밀누설등 ) 와관련된전과가없습니다 ( 소명자료 3. 후견인후보자의범죄경력조회회보서참조 ). 5) 사건본인은후견인후보자가후견인이되어자신을도와줄것을희망하고있습니다. 6) 사건본인은후견인에대한보수나사무비용을부담할경제적인능력이없습니다. 후견인후보자로추천된 은보수없이사건본인을위해후견인으로활동하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 ( 소명자료 3. 후견인직무인수의향서참조 ). 114

123 서식및참고자료 5. 특정후견감독인선임필요성과후견감독계획 1) 후견감독인후보자의기본사항 : 주소 : 2) 후견감독인선임필요성 : 특정후견인후보자 은보수를받지않고자원봉사의차원에서후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후견인후보자인 은자원봉사로서수행하는그의활동의안전성과신뢰성을드높이기위해서는안전장치가필요할것입니다. 혹시라도후견인후보자인 이후견인으로적절하지않게사무처리를하게되면이사실을즉시가정법원에알려후견인을변경하도록하는안전장치가그것입니다. 아직후견을전문으로하는법인이없을뿐아니라, 더구나후견에관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전문가가없는상황에서는 시가이런역할을일정기간수행하는것이불가피할것입니다. 이런이유때문에 시가법적인후견감독인으로선임되어, 후견인의활동을효과적으로지원하고지도할수있기를바랍니다. 3) 시는민법 937 소정의결격사유나사건본인과의대립되는이해관계가없습니다. 4) 시가후견감독인으로선임되면후견인이그활동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거나사건본인의자기결정권을부당하게침해하거나사건본인을소홀히대하는일이없도록충실한계획을세워잘지원하도록할것입니다. 또한무보수의자원봉사로활동할후견인이후견사무수행에소요될실경비를지원하면서, 분기별로후견활동보고서를받는등피후견인의이익에부합되는후견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 소명자료 2. 사회조사보고서 8 총괄보고서후견감독관련사항참조 ). 위와같은사정을종합하면사건본인에대한사무를후원하고, 필요한대리권의행사하기에적정한 특정후견인으로후보자를선임하는것이적절합니다. 6. 결론위와같은이유로청구인은사건본인에대하여이사건심판이확정된날로부터 2년동안청구취지기재사무에관하여특정후견을개시하고, 을특정후견인으로하여금사무의후원및대리권을부여하며, 시를특정후견감독인으로선임한다는심판을청구합니다. 115

12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소명자료 1. 사건본인에관한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진단서, 소송위임장 ) 2. 사건본인에관한사회조사보고서 ( 사건본인의일반현황, 사건본인의활동능력에대한의견, 복지수요및의사결정지원또는대리가필요한영역, 사건본인의희망, 작성과정진술서, 후견인후보자관련정보, 총괄보고서 ) 3. 후견인후보자에관한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계획서, 이력서, 후견인직무인수의향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인양성교육수료증 ) 4. 후견감독인후보자의후견감독계획서 116

125 서식및참고자료 첨부서류 1. 위각소명자료 2. 사전현황설명서 3. 재산목록 4. 심판대리허가신청서 5. 인지 (5,000 원 ) 6. 송달료납부증명 청구인 도 시장 ( 인 ) 가정법원귀중 117

12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별지 1] 특정후견후견목록 1. 특정후견에관한사항 특정후견의기간 2 년 보험금지급소송또는합의를위한사무의후원 재산관리사무 특정후견사무 통장개설및관리사무의후원 의료서비스사무후원 사회복지서비스이용관련사무 보험금지급소송또는보험회사와의합의간에선택할권한의대리권 특정후견의대리권의범위 사건본인명의의통장개설관리및처분 ( 해지를포함 ) 에대한대리권한 사회복지서비스등의이용계약및신청행위 기타공법상의신청행위에대한대리권 118

127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3 호 ] 사전현황설명서 사전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에관한사항 가. 현재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인지 나. ( 성년 한정 특정 임의 ) 후견을받고있는지 예 예 아니오 아니오 다. 현재의심신상태및치료상황 라. 현거주지및현재누구와동거하고있는지 마. 재산상황 ( 목록으로작성하여별지로첨부가능 ) 바. 의견진술을위하여법원출석이가능한지여부 사. 치료받은병원이름및치료받은기간 2. 특정후견을청구하게된동기와목적 ( 구체적으로기재 ) 3. 이사건청구에관한사건본인의선순위상속인들의의견 가. 선순위상속인들명단 나. 동의자 ( 동의서첨부 ) 다. 부동의자 119

12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14 호 ] 재산목록 재산목록 재산내역 ( 사회조사보고서자산항목을참조하여기술함.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그사실을기재한후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할재산이없다고기재하면됨 ) 1.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첨부 )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자산 9. 채무 10. 순재산합계 소득및지출내역 1. 소득목록가. 급여나. 임대료수익다. 이자수입라. 사회보장수급액마. 기타 2. 지출목록가. 정기적지출나. 비정기적지출 3. 순소득액 120

129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5 호 ] 심판절차대리허가신청및위임장 심판절차대리허가신청및위임장 사건번호 2016 느단 ( 담당재판부 : 제단독 ) 3) 청구인〇〇〇시장〇〇〇사건본인〇〇〇 위사건에관하여아래와같이가사비송심판절차대리허가신청및위임을합니다 ( 가사소송법제 34 조, 비송사건절차법제 6 조제 1 항 ). 1. 대리허가신청 대리할사람의이름〇〇〇 (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주소 연락처 [ 팩스번호 : ( ) - 이메일주소 : ] 2. 대리허가를신청하는이유위〇〇〇은〇〇〇시에서성년후견관련업무를담당하는실무책임자입니다. [ 첨부서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신분을증명하는증명서 1 부 3. 위임할사항가. 일체의소송행위나. 청구의취하다. 항고의제기또는취하라. 기타 ( 특정사항기재요 ) 신청인및위임인이름 : 청구인〇〇시장〇〇〇 ( 날인또는서명 ) 〇〇가정법원 ( 또는〇〇지방법원 / 〇〇지방법원〇〇지원 ) 귀중 [ 유의사항 ] 1. 사건번호와담당재판부는법원으로부터수령한소송서류등으로확인하여정확하게기재하기바랍니다. 2. 소송대리할사람의연락처에는언제든지연락가능한전화번호나휴대전화번호를기재하고, 그밖에팩스번호, 이메일주소등이있으면함께기재하기바랍니다. 3. 양식하단의이름란에원고의경우에는 원 에, 피고의경우에는 ( 피 ) 에〇표를하기바랍니다. 3) 심판청구서접수후사건번호및사건배당완료된후사건번호등표시하여접수 121

13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16 호 ] 후견심판절차보조인출석허가신청서 후견심판절차보조인출석허가신청서 사건번호 2016느단 ( 담당재판부 : 제 단독 ) 4) 청구인 〇〇시장 사건본인 〇〇〇 위사건에관하여아래와같이사건본인을위한보조인출석허가를신청합니다 ( 가사소송법제7 조 ). 1. 보조인출석허가신청 보조인으로출석할사람의이름〇〇〇 ( 〇〇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사또는교육기관관리자 ) 주소연락처 [ 팩스번호 : ( ) - 이메일주소 : ] 위사람은사건본인의의사소통을지원하기위해보조인으로출석하기를희망하오니허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보조인으로출석하여조력할사항 가. 사건본인에게심판절차의설명나. 사건본인의의사또는희망의전달다. 가정법원의질문사항의전달, 본인의답변의전달라. 기타 ( 특정사항기재요 ) 3. 보조인출석허가신청사유사건본인은정신적제약으로인하여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으므로, 심리기일에출석하여원활한의사소통을하기위하여보조인의도움이필요함 보조인출석희망자〇〇〇 ( 날인또는서명 ) 〇〇가정법원 ( 또는〇〇지방법원 / 〇〇지방법원〇〇지원 ) 제단독귀중 4) 심판청구서접수후사건번호및사건배당완료된후사건번호등표시하여접수 122

131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7 호 ] 후견심판절차구조신청서 후견심판절차구조신청서 수입인지원송달료회분 구조대상사건 : 느단특정후견개시등의심판 신청인 〇〇〇시장〇〇〇 주소 : 〇〇〇시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사건본인 〇〇〇 주소 : 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아래와같은사유로소송구조를신청합니다. 1. 구조를신청하는범위 ( 아래표시부분은예시임 ) 인지대 [ 심판청구서 항고장 기타 ( ) ] 변호사비용 기타 ( 정신감정감정료 ) 위각사항등을포함한소송비용전부 2. 구조가필요한사유가. 사건내용 : 별첨기재와같다 ( 심판청구서사본의첨부로갈음가능 ). 나. 사건본인의자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노령연급법 에따른수급자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증명서또는기초노령연금지급내역이나오는거래은행통장사본 ) 위대상자외의자 : 재산관계진술서및그밖의소명자료첨부 123

13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다. 사건본인가족의자력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노령연급법 에따른수급자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증명서또는기초노령연금지급내역이나오는거래은행통장사본 ) 소송진행중이나완결후에사건본인의직업이나재산에중대한변동이생긴때, 법원에즉시그내용을신고하겠습니다.... 신청인〇〇시장 ( 서명또는날인 ) 〇〇〇가정법원귀중 5) 가족이수급자등에해당하는경우에만첨가하고, 그렇지않을경우기재할필요없음. 124

133 서식및참고자료 소송구조재산관계진술서 사건본인 이름〇〇〇주민등록번호 - 직업무직주소 이름사건본인과의관계 나이직업월수입동거여부 가족관계 〇〇〇본인〇〇〇무 사건본인의월수입 금 액 내역기초생활수급비 ( 만원 ), 장애연금만원, 장애수당 3 만원 사건본인의주거 형태 소유관계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기타 ( 영구임대 ) 신청인또는가족소유 ( 소유자 : - ) 임대차 ( 월세 : 보증금원, 원 ) 기타 ( ) 부동산확인곤란 사건본인과가족들이보유한재산내역 예금확인곤란 자동차확인곤란 연금확인곤란 기타 이상의기재사항이모두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약하며만일다른사실이밝혀지는때에는구조 결정이취소되더라도이의가없습니다 신청인〇〇〇시장 ( 서명또는날인 ) 〇〇가정법원 귀중 125

13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18 호 ] 임시후견인선임사전처분신청서 임시후견인선임사전처분신청서 청구인〇〇〇도〇〇〇시장〇〇〇 주소 사건본인과의관계사건본인주소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 사건본인〇〇〇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 청구취지 〇〇가정법원 2016 단 호특정후견등의심판청구사건이확정될때까지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〇〇〇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을선임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신청인은사건본인에대하여 이법원호로특정후견등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126

135 서식및참고자료 2. 특정후견등심판청구의개요 1) 의사결정능력의장애사건본인은지적장애로인해 지적장애 2급판정을받은장애인입니다 ( 참고자료 4. 사건본인의장애인증명서참조 ) 〇〇〇도〇〇시〇〇동소재〇〇병원소속정신과의사〇〇〇에게서받은장애진단서에따르면추정인은지능지수 48 수준으로지적장애 2급에해당됩니다 ( 참고자료 5. 사건본인의장애진단서참조 ). 2) 의사소통및의사결정능력의정도사건본인은의사소통은가능하지만, 복잡한의사결정을할만한능력이부족합니다. 사건본인스스로결정할수있는영역의사무에서도, 다른지적장애인과마찬가지로, 주위의영향력행사에의해의사결정에쉽게영향을받아내린결정을번복하기도합니다. 이로인해특히 2016느단호로신청한특정후견등심판청구사건을통해후견인을선임해서해결하고자하는바의, 재산적, 정신적피해에대한구제와피해보상을스스로수행하기어려울뿐아니라, 사건본인의의사에반하는강제주거이전의위험으로부터스스로를지켜내기도어렵습니다. 3) 사건본인의사무처리를지원해줄적절한사람의부재사건본인은지적장애인으로〇〇〇에서생활하였습니다. 사건본인에게는현재요양시설에서거주중인고령의어머니〇〇〇이있습니다. ( 참고자료 6. 사회조사보고서 1 사건본인의일반현황참조 ). 4) 특정후견개시등의개요위사건본인을위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특정후견등의심판을청구하였습니다. 특정후견의기간 〇년 형사절차진행사무 재산적 정신적피해에대한민사적구제사무 특정후견사무 주거및임시주거를결정하는사무 의료서비스사무 사회복지서비스이용관련사무 주거환경개선사무 127

13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특정후견의기간 〇년 형사합의및민사손해배상, 기타민사적예방조치등의사무처리를지원할변호사선임계약체결의대리권 사건본인의재산피해상황입증을위한금융정보조회대리권 통장개설및통장관리 임시주거의이용계약체결및해지대리권 특정후견의대리권의범위 사회복지서비스등의이용계약체결대리권 주거환경개선을위한계약체결대리권 가사도우미서비스계약체결대리권 기타공법상의신청행위에대한대리권 ( 사건본인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등공공기관이보유한개인의정보와관련된증명서발급을위한신청행위 ) 3. 사전처분의필요성 1) 주거의불안정성사건본인은〇〇시소재〇〇재활원시설로강제입소되어생활하다가위강제이주사실이언론에알려지면서같은해 집으로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집에서생활하는동안사실상집안에서감금된생활을하다가다시같은해 시〇〇〇소재〇〇〇의임시거주시설로다시입소되어같은달 21. 까지생활하였고현재다시현재의거주지로주거를옮겨생활하고있습니다 ( 참고자료 6. 사회조사보고서 1 사건본인의일반현황참조 ). 사건본인은집으로복귀하여다른곳으로이동하지않고안정적으로생활하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먼친척인〇〇〇의동의만있다면언제든지시설에재입소되거나이주의위험이있고, 위〇〇〇은사건본인이시설에입소하기를원하고있습니다. 즉사건본인의주거는매우불안정한상태입니다. 128

137 서식및참고자료 2) 사전처분의필요성사건본인의시설재입소를막고, 안정적주거생활을확보하는것이가장급한일이며, 이를위해서라도시급히사건본인을위해가해자를대상으로한형사법적조치의진행을촉진시키는것뿐아니라, 민사법적조치를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이런목적을하루라도빨리달성하기위해서는특정후견인으로추천한〇〇〇으로하여금특정후견개시신청에대한심판이효력을발생하기까지임시로후견인이필요합니다. 4. 임시후견이필요한사항사건본인의재산적, 정신적피해구제절차를신속히마무리하기위해서는후견인이사건본인을위해형사절차진행관련사항및민사적구제등에관한제반사무를지원해주어야합니다. 이에따라후견인에게형사합의및민사손해배상, 기타민사적예방조치등의사무처리를지원할변호사선임계약체결의대리권한이필요합니다. 구제절차가마무리되기전까지사건본인을위해안전한임시주거를결정하는사무에대한후견인의지원이필요하고, 임시주거의계약연장및퇴소시필요한절차에대리권이필요합니다. 가. 지원사무 내용 지원사무 형사절차진행관련사항, 재산적 정신적피해에대한민사적구제사무, 주거 및임시주거를결정하는사무 나. 대리권의범위 내용 대리권 형사합의및민사손해배상, 기타민사적예방조치등의사무처리를지원할 변호사선임계약체결의대리권한, 임시주거의이용계약체결및해지대리권 129

13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5. 이에임시후견인의선임을구하는사전처분을신청합니다. 6. 임시후견인으로는〇〇〇을추천합니다. 성명 〇〇〇 주소 임시후견인후보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관계 이해관계없는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사 ( 시민공공후견인 ) 130

139 서식및참고자료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및기본증명서 ( 신청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 사건본인 ) 각 1통 3. 사건본인및후견인후보자의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말소및폐쇄사항포함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 후견등기사항이없는경우에는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제출하면됩니다 ) 4. 장애인증명서 1통 5. 장애진단서 1통 6. 사회조사보고서 1 사건본인의일반현황 1통 7. 상담기록부 1통 8. 진술서 1통 9. 추가가지원요청서 1통 10. 수급자증명서 1통 11. 장애인연금확인서 1통 위신청인〇〇도〇〇군수〇〇〇 ( 인 ) 지방법원 지원귀중 131

14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19 호 ] 후견임무인수체크리스트 피후견인성명 : 피후견인주소 : 가정법원으로부터후견개시결정을통보받음으로써임무가개시 심판이확정된날짜 : 가정법원명칭 : 사건번호 : 후견감독인 ( 연락처 ): 후견인의직무 - 신상연관재산관리. 예 ( ) 아니오 ( ) 재산관련개인정보열람및증명서발급신청 제 3 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 대금반환청구등 은행계좌에관한개설권한, 관리권한 은행계좌에대한처분권한 ( 가령해지 ) 복지급여의신청 복지급여의관리 기타 후견인의직무범위 - 신상보호예 ( ) 아니오 ( ) 병원치료관련 그동안어떤치료를받았는지조사관련의료기록열람및증명서발급신청권 ( 필요한부분 ) 어떤치료를더받아야할지를조사 후견인의직무범위 - 신상보호중거주관련예 ( ) 아니오 ( ) 시설에입소해야할필요가있는지? 예 ( ) 아니오 ( ) 임대차계약을체결해야하는지? 예 ( ) 아니오 ( ) 주거를이전해야하는지? 예 ( ) 아니오 ( ) ( 예라고답한경우 ) 기간 : 후견인의직무범위 - 신상보호관련기타 일상생활관련하여물품및서비스공급계약의체결관련지원 ( ) 또는대리 ( ) 사회복지서비스의이용지원 ( ) 대리 ( ) 공공기관및금융기관, 거래처등에서온우편물의관리지원 ( ) 기타 132

141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20 호 ] 피후견인관련신상정보 피후견인성명 : 피후견인주소 : 후견관련서류표지 출생일 : 출생장소 : 종교 : 가족상태 : 주거 : 전화 : 모바일 : 임대인 ( 임대주택일경우 ): 전화 : 이메일 : 요양시설 ( 요양시설에거주할경우 ): 입소일 : 요양시설책임자 : 전화 : 이메일 : 고용관계 : 전화 : 이메일 : 근로작업장 : 전화 : 의료보험등 : 번호 : 전화 : 기타사적지원 ( 자선단체등 ) 및지원장소 : 활동보조지원 : 내역 액수 : 이용시작일 : 연금보험 : 번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번호 : 전화 : 일반의 : 진단 : 전화 : 전문의 : 진단 : 전화 : 장애인등록증 예 : 아니오 : 요양급여가정법원 선임날짜 : 후견의범위 건강보호 주거결정 시설입소 주거관련업무 재산관리 관청관련임무 급여관련임무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동의권유보가된경우 : 다른후견인이있는경우 : 그후견인의임무 : 친척또는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기타중요한연락처 이름 주소 전화 / 팩스 / 이메일 관계 133

14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21 호 ] 재산목록표 피후견인성명 : 피후견인주소 : 1. 재산목록 1. 부동산 : 임대주택 ( ) 자기소유 ( ) 친족소유 ( ) 주소 : 보증금 ( 임대일경우 ): 시가 ( 소유일경우, 대략적가치 ): 기타특이사항 : 2. 보유하는유동재산 A) 현금 : B) 은행예금 : 은행 : 계좌번호 : C) 주식기타유가증권 ( 종류, 가치등 ) D) 사보험이있는경우 ( 보험사, 종류, 보험금액등 ) E) 기타 3. 보유한여타의재산 ( 자동차, 경운기기타기계류등 ) 4. 채권 ( 지급받지못한채권, 임대수입금, 정기예금의이자채권등 ) 유형 : 가치 : 5. 동산 가구 시계 자건거등이동수단 134

143 서식및참고자료 6. 소장가치있는동산 예술품등 보석류 기타 7. 개인사용물건 옷가지 책 스포츠용품 TV, 라디오, 휴대폰등등 기타 8. 동물등 애완동물 가축 기타 2. 채무 개인빚 남의빚을보증선경우 가족빚을대신갚는경우 특이사항 1. 기타의채무 ( 채권자가누구인지알수있는경우 ) 135

14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22 호 ] 월수입의표시 ( 배우자또는피부양자는수입이없고, 자기수입으로부양의필요를충족시키지못할경우에만기재함 ) 피후견인 동거하는배우자또는피부양자 1. 근로소득 2. 사회연금 ( 월금액, 연금지급처, 기타관련정보 ) 3. 공적부조 기초생활급여 장애연금 기타급여 4. 장기요양급여등급 : 현물 금액지급 현물및금액지급결합 요양시설입소로지급 5. 기타소득 임대수입 부양비 이자소득 기타 136

145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23 호 ] 월지출의표시 항목 피후견인의지출 1. 사회보장관련본인부담금 2. 지불할임대료 3. 지출할이자액 4. 사보험부담금 5. 부담하는채무에대한이자및기타지출액 ( 표시를정확히할것 ) 6. 요양시설입소시본인부담금 7. 기타지출 공과금 생활비 기타잡비용 137

14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24호 ] 복지급여및서비스이용현황체크리스트장애인관련혜택 예 아니오장애인등급판정을받았나요? 예 아니오장애인등급상향판정또는하향판정을받을수있나요? 예 아니오장애아동무상보육료지원, 장애아동가정양육지원,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등을받고있나요? 예 아니오의료보호급여등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보장건강보험급여등의수혜를받고있나요? 예 아니오공공시설이나공공교통수단 ( 철도, 도시철도, 항공요금및공영주차장이용요금등 ) 을무상으로이용 ( 또는할인가격으로이용 ) 할장애인카드를소지하고있나요? 예 아니오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등의할인을받고있나요? 예 아니오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인터넷요금, TV 시청료등의할인을받고있나요? 예 아니오발달재활서비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등을받고있나요? 예 아니오공동주택특별분양신청이나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을받은적이있나요? 예 아니오종교재단또는자선단체에서도움을받고있나요? 추가해서받을수있는혜택 ( 아래첨부자료참조 ) 기초생활수급자관련혜택 예 아니오기초생활수급신청을한적이있나요? 예 아니오기초생활보장급여를받고있습니까? * 기초생활급여중수급받고있는것은어떤것인가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재활급여 예 아니오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할인을신청한적이있나요? 예 아니오전화요금, 이동전환요금, 핸드폰인터넷요금의할인혜택을받고있나요? 예 아니오상하수도요금의김면혜택을받고있나요? 예 아니오종량제봉투를지급받고있나요? 예 아니오종교재단또는자선단체에서도움을주고있나요? 추가해서받을수있는혜택 ( 아래첨부자료참조 ) 138

147 서식및참고자료 장애등급별복지급여 서비스수급현황정리 구분제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소득지원 1. 장애인연금 ( 현 ) 2~28 만원 (3 급은중복장애 ) 경증장애수당 ( 현 ) 만원 ( 시설입소자 2 만원 ) 3. 장애아동수당 ( 현 ) 10~20 만원 ( 시설입소자 2-7 만원 ) 활동지원 4. 활동지원 ( 바 ) ( 기본급여 ) 430~1,040 천원 ( 추가급여 ) 89~2,411 천원 전기요금할인 ( 감 ) 정액감면 ( 월 8 천원한도 ) 도시가스할인 ( 감 ) 가구당최대 6,600 원 생활비경감 7. 이동통신요금할인 ( 감 ) 가입비 / 기본료및통화료 ( 1.4 만원 ) ( 전액 ) (35% 할인 ) 8. 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 ( 감 ) 30% 할인 ( 1.1 만원 ) 9. 유선전화요금할인 ( 감 ) 시내통화료 / 시외통화료 / 이동전화에걸은요금 / 114 안내요금 (50% 할인 ) (3 만원한도 50% 할인 ) (1 만원한도 30% 할인 ) ( 면제 ) 10. TV 수신료 ( 면 ) TV수신료전액 (2,500원) 11. 건강보험료경감 ( 감 ) 30% 감면 20% 감면 10% 감면 12. 고속도로통행료할인 ( 감 ) 50% 할인 13.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 감 ) 50% 할인 20% 할인 14. 항공요금할인 ( 감 ) 국내선 50% 할인 국내선 30% 할인 교통비경감 15.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 감 ) 16. 공영주차장요금 ( 감 ) 철도 50% 할인 30% 할인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무료 지방자치단체조례에의거할인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부여되나각자치단체별로상이 ) 17. 승용자동차 LPG 사용허용 ( 서 ) LPG 연료차량구입또는휘발유차량구입구조변경 18.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 감 ) 50% 할인 ( 8 천원 ~3 만원 ) 30% 할인 ( 5 천원 ~18 천원 ) 보육 / 양육 19.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바 ) 종일 (394 천원 )/ 방과후 (197 천원 ) 20. 장애아동가정양육지원 ( 서 ) 돌봄서비스 ( 연 480 시간범위내 )

14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구분제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보육 / 양육 21.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 현 ) 고등생 : 입학금수업료전액 / 교과서 (129천원) / 학용품비 (52천원) 초 중생 : 부교재비 (38천원) / 학용품비 (52천원) 의료 / 보조기지원 22. 장애인의료비지원 ( 감 ) 23.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 감 ) 24 장애검사비지원 ( 감 ) 25. 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 지 ) 1차의료기관 / 2 3차의료기관및국공립결핵병원 본인부담분 1,000~1,500 원중 750원지원 급여비용중본인부담진료비 진단서발급비용 : 지적 자폐장애 / 기타일반장애 4 만원 1.5 만원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직권재진단 5만원초과금액 10만원초과금액 소요비용무관 모두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수술비및재활치료비지원 26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물 ) 욕창방지용품 / 자세보조용품 / 보행보조용품등 (2~120 만원상당 ) 27. 보장구건강보험급여실시 ( 감 ) 건강보험대상자 / 기준액의 80%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전액또는 85% 지원 재활 자립 근로 / 창업 28.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바 ) 월 14 만원 ~22 만원 29.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서 ) 자립지원 ( 권익옹호, 무료상담등 ) 30. 지역사회중심재활 [CBR]( 서 ) 기능증진 ( 의료재활, 사회재활등 ) 3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서 ) 직업훈련 장애인일자리 근로에대한임금지급 (31만원 ~116만원 ) 33.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 서 ) 수당 & 직업훈련 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 지 ) 보호고용 35. 장애인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운영 ( 지 ) 직업상담 / 직업평가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등 ( 취업관련종합서비스 ) 36. 장애인의무고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3% 이상 )/ 50인이상사업장 ( % 이상 ) 37. 장애인근로자융자사업 ( 대 ) 3% 저리융자 38. 장애인창업자금융자사업 ( 대 ) 3% 저리융자 (5천만원한도 ) 39.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대 ) 3% 저리융자 (1,200~5,000만원한도 ) 40.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융자 ( 대 ) 3% 저리융자 (1,000만원한도 ) 41.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현 ) 27 만원한도 ( 매월 ) 주거안정 42.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 서 ) 전용면적 85m2 이하공공분양및임대주택분양알선 ( 청약저축무관 ) 43.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 ( 서 ) 380 만원 ( 한도 ) 44.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 서 ) 생활시설입소보호 ( 의식주제공 / 재활서비스제공 ) 140

149 서식및참고자료 구분제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45. 장애인차량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 ( 감 ) 등록세 / 취득세 / 지동차세 ( 면제 ) ( 시각 4 급은자치단체감면조례에의함 ) 승용차개별소비세면제 ( 면 ) 개별소비세 (500 만원한도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 감 ) 48.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체구입면제 ( 면 )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조세감면 49. 소득세공제소득추가공제 (200 만원 )/ 부양가족공제시연령제한미적용 50. 장애인의료비공제당해연도의료비전액 ( 의료비지출액전액의 15% 공제 ) 51. 상속세상속공제 상속재산추가공제 (500만원 기대여명년수 ) 52.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최고 5억원까지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53.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 감 ) 특수교육비전액의 15% 공제 54. 장애인수입물품관세감면 ( 감 ) 장애인용물품 (101 종 ) 및재활병원진료용구등관세면제 55. 특허출원료 / 기술평가청구료감면 ( 감 ) 56. 국공립공연관료할인 ( 감 ) 특허출원료 / 심사청구료 / 등록료 / 기술평가청구료 ( 면제 ) 심사청구료 (70% 할인 ) 국공립공연장및체육시설 (50% 할인 ) 고궁 / 능원 / 국공립박물관및미술관 57. 공공시설이용요금면제 ( 면 ) 공공시설이용요금면제 문화 인권서비스 58. 방송수신기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 ( 청각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시각 )/ 난청노인용수신기 59. 장애인방송시청지원자막방송 / 수화방송 / 화면해설방송 60. 무료법률구조제도실시 ( 서 ) 법률상담 / 소송대리 / 무료형사변호 61.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 10 부제적용제외 / 공용주차장주차요금감면등 62.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출산장애인 (1~6 급 ) 에게출산비 ( 태아 1 인기준 1 백만원 ) 정액지원 ( 교육지원 기초학습 인문 사회체험 보건 가족교육제공 ) 기타장애인사업 63. 재활병 의원운영장애보장구제작 / 장애심리검사평가 64. 장애인복지시설치과유니트지원유니트설치지원 65.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부가가치세감면 ( 의수족, 휠체어등 ) 141

15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구분 제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6. 장애인생상품판매시설운영 취업확대및소득보장 67.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민원업무대행 / 지장출퇴근 / 장보기 / 이삿짐운반 / 가사돕기 / 취업안내등 ( 실비 ) 68. 수화통역센터운영 출장수화통역 / 일반인수화교육 / 청각 언어장애인고충상담 69. 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상담 / 의료재활 / 직업재활 / 사회적응지도 / 계몽사업등 70. 주간보호시설운영 재가장애인낮동안보호 / 장애인보호자출장여행등경우일시적으로보호 71. 장애인체육시설운영체력증진 / 신체기능회복지원 기타장애인사업 72.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정보격차해소지원 / 인권 교육지원 / 생활 문화지원등 73.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재가장애인방문 상담 / 의료 교육 지겅재활서비스제공 74.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상담지원 사회활동수행지원 /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 75.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리프트장착딘특장차운영 / 셔틀콜운행병행 76.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편의시설설치 / 편의시설실태조사 / 시설주관기관에의견제시 77.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78.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보행시설자료수집 / 편의시설개선등 편의시설설치 / 기술적지원 79.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임신 출산 육아및가사활동지원 142

151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25 호 ] [1 면 ] 신청인 가족사항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학력 재학여부 ( 학교명 / 학년반 ) 세대주와의관계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전화번호 휴대전화전자우편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처리기간 별도안내 전화번호 ( 집 / 직장 ) 부양의무자 2) 안 내 배우자관계 1)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수급자와의관계의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의범위공통본인, 친족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복지 후견인, 보장시설의장 주소가구원수소득재산월평균지원금 3) 후견인, 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전화번호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장애인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이해관계인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의한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청소년지원사업법 제11 조에의한사회복지사, 그밖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관계인 1) 해당자에한함 2) 부양의무자 :1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신청자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3

15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2 면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 1생계급여 2교육급여 ( 학비 ) 3의료급여 4주거급여 ( 현금 / 현물 ) 5자활급여 ( 차상위) 6기타 (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 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지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아동 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 기타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비 기타 ( ) 청소년한부모자립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 2010 년가입자에한함 ) 고교생학비 검정고시학습비 (1 수강료 2 학습교재비 3 기타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타 ( )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 ( 바우처 ) 이용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생계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기 타 상담 후원서비스 시설이용 입소 타법의료급여 5) ( ) 기초생활수급자감면신청 ( 대행 ) 정부양곡 ( kg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타 ( ) TV 수신료면제 ( 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 (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할인 ( 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신청인과의관계성명보장구분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6) 급여 대표계좌기재계좌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위와같이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신청시구비서식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추가제출서류기초생활보장,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1호의 2서식 )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별지제1호의3서식 ) 유아학비, 장애인연금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한부모가족, 노인, 장애인,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아동 청소년 5. 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 해당자에한함 ) 기타 ( 타법의료급여 7)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1호의 2서식 )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료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 보호자부재ㆍ연락두절, 학업중단등 ) 이용권 ( 바우처 ) 신청서 ( 별지제1 호의4 서식 )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영수증 ( 해당자에한함 )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중자립촉진수당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서류중하나이상제출제출하는곳관할시 군 구청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단,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자는국민연금공단에제출가능 5) 타법의료급여등 : 의료급여법 제3 조제1항제 2호부터제9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6) 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 항제5호부터제7호, 제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4

153 서식및참고자료 유의사항 [3 면 ] 1. 처리기한은보장구분항목에따라상이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14 일, 한부모가족 15 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30~60 일, 기초노령연금 30~60 일, 장애인연금 30~60 일, 특별청소년 30 일, 사회복지서비스 20 일이내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 조등에의거수급자는변동사항에대한신고의무가있으므로 1거주지역 세대구성의변동, 2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 3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4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5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9조등에의거수급자는변경사항에대한신고의무가있으므로 1소득또는재산의변동, 2결혼또는이혼, 배우자의사망, 3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날부터 30 일이내에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9 조제1 항및 의료급여법 제 16 조제1 항에의거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급여가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0 조제1항및 의료급여법 제 17 조제1 항에의거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그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때지급이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 10 조같은법시행령제14 조에의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행방불명ㆍ실종등의사유로사망으로추정되는경우또는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 15 조제2항에의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또는형방불명또는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또는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지급이정지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 조제1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 조제2 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 조, 장애인연금법 제17 조등에의거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장애인연금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징수할수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적발된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22 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 54 조제3항 4호, 장애인연금법 제25 조제3 항등에의거 1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 조의3제 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 조ㆍ제23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 항, 제11 조제 4항등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여부의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에는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될수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 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 조제 1항, 장애인연금법 제27 조에의거 2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차상위부가급여를신청하여그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위탁심사결과장애등급이경증으로하락한경우, 장애인연금신청일을기준으로장애수당을신청한것과동일하게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 동의 부동의 ) 8. 복지대상자선정및관련법령에따른확인조사시 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의2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소득 재산, 인적정보등을우선적용할수있습니다. 9.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8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의가족관계에관한증명서등인적사항에대한사항과별지제1 호의2서식 소득ㆍ재산신고서 기재사항의확인을위한정보조회에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등에대해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서류를직접제출해야합니다. 10. 본인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접수 ( 대행 ) 하는것에동의합니다. 1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동신청서를접수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3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한목적으로복지대상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정보, 복지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관한정보, 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보호의실시에필요한정보로서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가족관계증명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할수있으며, 같은법제33 조의8에따라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함을고지합니다. 위의사항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5

15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작성방법 > 신청서는신청인의작성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상담을통하여파악된인적정보및소득, 재산등관련내용을포함하여전산출력됨 - 신청서상의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 부양의무자등을정보시스템으로조회하여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얻은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서명하여제출하도록함 신청구분 : - 사회복지서비스및복지급여신청을 신규, 변경, 연장 으로구분하여체크 1 변경신청 : 수급자또는보장가구원의인적사항, 가구구성, 소득재산변동사항, 사회복지서비스및현금급여신청사항등의변경신청의경우 2 연장신청 : 아동 청소년보장의청소년특별지원의연장신청의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의서비스기간종류후재신청은신규신청에해당 가족사항 - 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된가구원을모두기재하되 ( 비보장가구원포함 ), 주민등록상없어도보장가구에속하는가구원도기재 사업별보장가구범위및확정절차는지침제3편 Ⅱ. 보장가구의결정참고 1 동거여부 : 가구원별동거여부를표시하고미동거시사유를기재 2 학력 : 미취학, 무학, 고졸, 대졸등학력기재 ( 중퇴포함 ), 재학중인경우학교명 학년 반을신청일기준으로작성 3 건강상태 : 건강, 장애, 질병, 장애 + 질병으로구분기재 장애가있는경우, 장애유형및등급을기재하고질병이있는경구병명을기재 4 취업상태 : 사무원,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등구체적인직업기재 5 배우자관계 : 보호를요하는대상자와배우자의혼인관계를체크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범위에속하는자에대해가구단위로기재 - ( 기초생활보장신청시 )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 ( 한부모가족지원신청시 ) 아동의 1촌의직계혈족 1 수급 ( 권 ) 자와의관계 - 보장가구가구구성원과부양의무자의관계를세대주를중심으로기재 ( 딸, 아들 ) - 미혼자녀 를보장가구원으로보아가족사항에기재할지또는부양의무자로보아부양의무자란에기재할지주의하여작성 2 가구원수 - 부양의무자가구의가구원수기재 ( 부양의무자에해당하는자, 그와생계를같이하는 30 세미만의미혼자녀및 30 세이상이더라도근로무능력자 ( 대학생포함 ) 인자녀 ) 신청인과부양의무자관계가없으면부양의무자가구원수에산정하지않음 3 월평균지원금 - 3 개월이상지속되는경우또는 1 년에 3 회이상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의금액기재 146

155 서식및참고자료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 지원을희망하는모든서비스및급여에체크 1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자활급여신청시, 별도체크란에표시 2 영유아복지 : 양육수당과보육료지원을구분하여체크하며, 보육료신청시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서를별도작성 3 아동 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신청시, ʻ1 생활지원 2 건강지원 3 학업지원 4 자립지원 5 상담지원 6 법률지원 7 활동지원 8 기타지원ʼ 중체크 4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신청시배우자동시신청여부를별도체크 5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신청하는서비스를체크하고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서를별도작성 6 기타 : - 생계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상담 후원서비스, 시설이용 입소 의경우신청자가상기의보장외추가지원을요청하는서비스를체크하고지자체자체사업및지역사회내제공기관등의자원연계를통해서비스를제공 추가지원요청이아닌단순안내에해당하는경우, 또는별도신청서가존재하는경우동신청서를작성하지않아도됨예 ) 노동부워크넷을통한취업관련정보를제공하는경우, 기존의복지대상자가시설이용 입소신청할경우 ( 복지대상자시설입소신청서만작성 ) - 타법의료급여 의신청의경우해당란에체크하고의료급여법제3조1항제2호부터제9호중해당하는법령명을기재 - 정부양곡 신청시해당란에체크하고신청하는 kg양을기재 기초생활수급자감면신청 ( 대행 ) - 감면을희망하는모든서비스에체크 해당신청은대행서비스로써 TV 수신료면제및전기요금신청의경우신청정보가한국전력공사에제공하며, 전화요금할인신청은 KT 전화에한하며해당신청정보를 KT 에제공 신청일및신청인서명 - 필수구비서류최종제출일을신청일로기재하여서명 급여계좌번호 - 대상자별로가능한급여를받을계좌번호기재 - 반드시실명계좌등록해야만급여지급가능 통지방법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서면 중하나만택일하게하며, 선택하지않을시는서면통지를원칙 유의사항및고지 - 신청인본인이반드시읽어보고서명할수있도록하며필요시담당자가소리내어읽어준후서명할수있도록함 147

15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26 호 ] 개정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신청인 / 세대주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전자우편 신청내용 신 청 구 분 급여 서비스내용 신청결과보장구분급여 서비스내용보호대상자생년월일신청인과의관계 보장기간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월시간서비스이용가능 ) 안내및유의사항 [1 면 ] 1. 귀하는위와같이 (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자립, 장애인복지, 기타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조사심의결과 적합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자립 장애인복지 기타 장애인연금 1. 귀하는위와같이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입금금액계좌번호 ( 본인및배우자 ) 는아래와같습니다. 입금금액계좌번호 본인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18 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0 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장애등급변경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또는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210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8

157 서식및참고자료 조사심의결과 적합 [2 면 ] 특별지원청소년 1. 귀하는위와같이특별지원청소년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성명관계생년월일보호자주소연락처기관명대표자지원기관담당자주소연락처지원내용 아동 청소년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1. 귀하는위와같이아동 청소년복지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1. 귀하는위와같이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예정연금액및입금금액계좌번호 ( 본인및배우자 ) 는아래와같습니다. 지급예정연금액 입금금액계좌번호 본인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65 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5 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또는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기타 1. 귀하는위와같이노인복지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9

15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조사심의결과 적합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보장구분부적합사유 [3 면 ] 1. 귀하는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본인부담금및제공기관은아래와같습니다. 본인부담금금액원제공기관 이용안내문참조본인부담금납부계좌 : 3.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카드수령후지정된계좌에본인부담금을아래의사업별로납부기간내에입금해야만익월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매월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지정된기일내에본인부담금을납부하셔야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1차납부기한 ) 매월 15일 ~27 일, (2차납부기한 ) 익월 1일 ~10일까지. 이경우납부익일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수령봉투에인쇄된납부계좌또는위본인부담금부분에인쇄된납부계좌로서비스이용 2일전까지납부하셔야합니다. - 이외의사업은제공기관에별도납부하셔야합니다. 4.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기타 ( ) 급여 서비스내용 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 부적합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안 내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 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 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유 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경우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180 일이상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유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확인 ( 부양기준초과 ) 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해외체류기간 90일이상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사유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미해당 기타 ( ) 150

159 서식및참고자료 [4 면 ]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구두또는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3) 한부모가족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4) 장애인복지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5)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6)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7)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8)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보건소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신청 9)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1

16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27 호 ] 후견업무중통장관련회계장부 기재날짜 보통예금 (A) 계좌총액 10,000,000원 정기예 ( 적 ) 금 (B) 계좌총액 50,000,000 후견인보관금액총액 : 내 역 수입지출잔액수입지출잔액수입지출잔액 5,000 2,

161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28 호 ] 후견인의정기보고서 보고기간부터 ~ 까지 1. 피후견인주소 주소변경여부 2. a) 자유가제한되는시설에수용되어있는지여부 변경없음 변경 ( ) 아니오 예 b) 자유제한시설은아니지만, 생활시설, 요양시설, 기타유사한시설에거주하고있는지 ( 특히피후견인이임의로시설에서벗어나는것을저지하기위하여경비원의배치또는장치가설치되어있는경우 ) 3. 피후견인의상태 아니오 예 - 자유제한시설의경우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는사안인지여부확인필요 스스로신변을돌볼수있는지 타인의돌봄이필요한지 4. 근로관계근로장소 : 근로관계에있는경우급여 월원 5. 연금및기타사회복지급여수령. 최초로수령하였거나변경된경우그사정을설명하기바람. ( 연금등의종류, 지급장소, 액수등 ) 6. 급여및연금등을지급받는은행은행계좌번호 생활비의사용처 : 식비 의복등 의료비 일상생활비 기타 ( 금액등내역 ) 7. 생활비부담자 ( 법인인경우법적주체, 주소지 ) 8. 기본생활비이외의용돈의사용처 용돈지급방법 용처 월액수 관련은행및계좌번호 현금 ( 후견인이지급할경우지급일자등 ) 체크카드사용등 9. 피후견인이금융자산 ( 정기예금등 ) 을보유하는경우 은행 액수 계좌번호 153

16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처분이가능한피후견인의금융계좌 ( 정기예금등 ) 매월금융계좌로입금되는액수 ( 평균 ) 그밖의유가증권 은행 액수 액수 내역 계좌번호 10. 보고기간중피후견인이구입한물건 ( 일상생활용품제외 ) 또는권리 11. 보고기간중피후견인을위해법률행위또는신상결정을대리한경우 의료행위에대한동의 주거임대차계약관련사항 : 가정법원의허가가필요한법률행위 ( 부동산거래, 돈을빌리는것등 ) 은행관련업무 공법상의신청행위 기타 12. 보고기간중피후견인과의직접방문또는대면한횟수 ( 피후견인의주거지방문, 피후견인의직장방문, 피후견인을초대한경우등 ) 13. 피후견인에게배달된중요한우편물, 통지등의처리상황 피후견인이스스로처리 후견인의지원 14 피후견인의안전망조력자및긴급연락망 15. 기타보고할사항 ( 피후견인의일상생활상의모습, 건강상태, 기타주목할만한부분, 어려움등 ) 이상보고내용은본인이조사한것에기초한것으로서, 그내용은조사한것에일치하고빠져있는부분이없음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서명 ) 154

163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29 호 ] 후견종료보고서 피후견인성명및주소성명 : / 주소 : 가정법원및사건번호법원 / 사건번호 : 종료사유 예시 : 기간만료, 후견인변경, 후견인사의, 피후견인의사망등 종료시점의피후견인의재산상황 ( 재산목록서식활용 ) 후견사무종료시점에서보관하는피후견인관련신상정보서류 ( 후견감독인에게반환할목록 ) 후견종료업무처리현황후견감독인또는교육기관에서현장확인을하였는지여부 정기보고서 재산목록표 신상정보 회계장부 안전망조력자, 긴급연락망연락처 기타 재산인계 후견종료등기신청 기타업무 예 아니오. ( 아닐경우이유 : ) 피후견인의상태에대한진술 ( 특히후견목표달성과관련 ) 기타특이사항보고 155

16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30 호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소요경비 ( 천원 ) 총소요액국고보조지방비부담자체부담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별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위와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신청자 : 장 ( 인 )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부예산내역서 1부. 3. 기타관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보조금입금통장사본 ) 각 1부 156

165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31 호 ] 사업계획서 운영목표 * 기관또는법인의목적사업등운영목표명시 서비스제공실적 * 최근 3 년간운영목표에따른사업제공실적등을간략하게명시 사업운영방안 인력 ( 직원 ) 현황 * 경력, 학력, 자격증보유현황등 서비스제공방안 * 서비스제공내용, 비용산출근거등 서비스관리계획 * 실적관리, 평가계획및모니터링방안등 기타사항 * 신청기관의기타사업계획이있을시명시 글자크기 15, 글꼴휴먼명조 작성서식 여백주기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6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32 호 ] 시 군 구 - 지정교육기관업무협약서 ( 견본 ) 시 도혹은시 군 구 ( 지방자치단체 ) - 협회 ( 지정교육기관 )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협약서 지방자치단체 : 주소 : 대표 : 지정교육기관 : 주소 : 대표 : 지방자치단체와지정교육기관은후견지원사업의수행에관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협약을체결한다. 제1조 ( 목적 ) 지방자치단체 ( 이하지자체 ) 는발달장애인을위한공공후견지원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도록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을위한공공후견인교욱및지원기관 의광역단위에서활동하는지부 ( 이하지정교육기관 ) 임을후견지원사업수행하는기관으로지정하고, 지자체와지정교육기관은발달장애인후견지원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본협약에서정한상호간업무를성실히수행하도록노력한다. 제2조 ( 후견인후보자추천및심판절차지원 ) 1 지정교육기관은매월후견인후보자교육수료생명부를지자체에제공한다. 지자체는관할구역에거주 ( 주민등록소재지를기준으로한다. 이하동일하다 ) 하는성인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여후견지원청구가들어온경우, 지정교육기관에복수의공공후견인후보자추천을요청할수있다. 지정교육기관은지자체의 158

167 서식및참고자료 청구가있는경우후견인후보자추천위원회를열고복수의후견인후보자를지자체에추천하며, 지자체는별다른사정이없는경우지정교육기관에의해추천된후보자중 1인을당해후견지원사업의후견인후보자로선정한다. 2 지자체는후견심판청구과정에서필요한사회조사보고서, 후견계획서및후견감독계획서의작성을위해필요한경우지정교육기관에동서류의작성및지원을요청할수있다. 지정교육기관은지자체의요청이있는경우서류작성및지원을하여야한다. 3 지자체는후견심판에필요한후견심판절차보조인을지정교육기관에서추천받을수있다. 지정교육기관은지자체의요청이있는경우피후견대상자의의사소통을적절히지원할수있는자를추천하여야한다. 제3조 ( 후견인활동지원및감독 ) 1 지정교육기관은공공후견인이후견활동중어려움을겪는경우이를지원해야하며, 필요한경우지자체에지원을요청할수있다. 지자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절한지원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지정교육기관은공공후견인에게후견인활동보고서작성및보고요령을안내하며, 공공후견인의활동보고서가지자체에정기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관리한다. 지자체는공공후견인의활동보고서중의문사항이있는경우지정교육기관에그사실을통지해서기초조사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지정교육기관은지자체의기초조사요청이있는경우이에따라공공후견인의활동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지자체에보고하여야한다. 3 지정교육기관은후견심판청구결정후공공후견인에게피후견인안전망구축을지시하여야하며, 피후견인안전망구축이완료되면동결과및피후견인안전망의구성원및연락처를지자체에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 경비등의지급 ) 1 지정교육기관은매월예상되는후견심판청구건수에근거하여지자체에비용을청구한다. 지자체는관할구역에거주 ( 주민등록소재지를기준으로한다. 이하동일하다 ) 하는성인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여신청되는후견심판청구관련비용을신청에따라지정교육기관에게지급한다. 지정교육기관은지자체로부터지급받은후견심판청구관련비용을 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지원사업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요청이있으면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게지급한다. 후견심판절차가청구가종료된후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지정교육기관에소요비용을정산하여잔액을반환한다. 지정교육기관은소요경비의잔액을지자체에정산하여반환한다. 2 지정교육기관은매월예상되는공공후견인활동건수에근거하여지자체에비용을청구한다. 지자체는관할구역에거주하는발달장애인을위해공공후견인활동경비지원금액을신청에따라지정교육기관에지급한다. 지정교육기관은직접공공후견인에게활동비를지급한다. 지정교육기관은후견인활동경비지원금액의잔액을정산하여지자체에반환한다. 159

16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지급할금액은해당년도의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지원사업지침서를기준으로한다. 제5조 ( 예산집행실적보고 ) 제2조의경비등의지급에대해지정교육기관은분기별예산집행실적 ( 심판청구횟수및소요내역, 공공후견인활동인원및지급내역 ) 을분기말익월 5일까지지자체에보고한다. 제6조 ( 정산 ) 지정교육기관은 12월 31일까지지급원인행위를완료하고, 익년도 1월 10일까지집행을완료하여, 제공실적에따라최종정산하여실적및영수증사본등증빙서류를첨부하여최종정산하여지자체에보고한다. 제7조 ( 지도 ) 지자체는지정교육기관의후견지원사업의진행등을확인, 점검, 지도하기위해수시로지정교육기관및지정교육기관으로부터활동경비를지급받는공공후견인을방문하여관련서류의제출을요구하거나필요한지도를할수있다. 지정교육기관및지정교육기관으로부터활동경비를지급받는공공후견인은지자체담당공무원의방문또는지도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8조 ( 기타 ) 1 지정교육기관은후견지원사업을수행하면서획득한후견인관련서류와피후견인관련서류는유출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하며, 최종정산과함께보관중이던후견관련서류는지자체에반환하여야하며, 이와관련한일체의개인정보는보관하지않는다. 2 지정교육기관이위규정에따르지않음으로써후견지원사업의수행에차질이생기거나생길우려가있는경우지자체는보건복지부와의협의를거쳐후견지원사업수행기관지정을해지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 ( 인 ) 공공후견인교육기관 ( 인 ) 160

169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33 호 ] 공공후견심판청구현황보고양식 16 년분기공공후견심판청구및모니터링현황보고 ( 센터명 : ) 1. 심판청구 ( 단위 : 건 ) 구분성년한정특정기타합계 분기 누적 ( 작성요령 ) 사건번호가생성된경우만작성, 기타는사전처분신청및각종변경청구 ( 대리권범위, 후견인, 후견감독등 ) 작성 2. 모니터링 구분후견인피후견인후견감독기관분기 ( 단위 : 건 ) 교육기관기타합계 누적 ( 작성요령 ) 기타는피후견인거주시설종사자, 가족등관계자대상 161

17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34 호 ] 공공후견인교육및활동현황보고양식 16 년분기공공후견인교육및활동현황보고 1. 신규교육 지역명 합계 교육인원 교육목표 교육횟수 ( 기관명 : ) ( 단위 : 명, 회 ) 교육실적교육인원교육횟수분기누적분기누적 ( 작성요령 ) 교육목표는연간목표치작성 2. 보수교육 지역명 합계 교육인원 교육목표 교육횟수 ( 단위 : 명, 회 ) 교육실적교육인원교육횟수분기누적분기누적 ( 작성요령 ) 교육목표는연간목표치작성 162

171 서식및참고자료 3. 활동현황 지역명 합계 ( 단위 : 명, 회, 원 ) 후견인수피후견인수지원금액 분기누적분기누적분기누적 163

17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서식 35 호 ] 공공후견인후보자명부양식 16 년분기공공후견인후보자명부 ( 기관명 : ) 연번성명성별연령교육기간연락처주소활동가능지역특이사항 ( 경력, 직업등 ) 164

173 서식및참고자료 [ 참고 1] 서식사용설명서 번호서류명칭비고란 ( 예시 ) Ⅰ 특정후견등의심판청구서 Ⅱ Ⅲ Ⅳ Ⅴ Ⅵ 1. 사건본인에관한서류 2. 사건본인에대한사회조사보고서 3. 후견인후보자에관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진단서 소송위임장 사건본인의일반현황사건본인의활동능력에대한의견복지수요및의사결정지원또는대리가필요한영역작성과정진술서후견인후보자관련정보총괄보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계획서 이력서 후견인직무인수의향서 지자체장의직인을날인하시면됨 원본 - 구비완료 원본 - 구비완료 원본 - 구비완료 사본 - 구비완료 사본 - 구비완료 사본 - 구비완료 구비완료 ( 보고서작성과정진술서에대화록이첨부되어있음 ) 원본첨부할것 구비완료 사본임. 원본으로교체할것 원본- 후보자의서명, 날짜기입할것없음. 원본첨부할것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없음. 원본첨부할것 후견인양성교육이수증 사본- 구비완료 4. 후견감독인후보자의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구비완료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심판절차대리허가신청및위임장 보정명령서 임시후견인선임사전처분 구비완료 날짜기입할것지자체장의직인날인할것사건번호란은제출하면서가정법원담당직원에게문의. 사건본인의동의를받기어렵거나여타의사정으로사건본인관련서류를발급받을수없는경우사용 임시후견인을선임해서후견업무를곧바로개시할필요가있을때신청 165

17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참고 2] 전자소송설명서 1. 제출서류설명서 - 지자체가전자소송을할경우 번호서류명칭비고란 Ⅰ Ⅱ 특정후견등의심판청구서 1. 사건본인에관한서류 2. 사건본인에대한사회조사보고서 3. 후견인후보자에관한서류 청구취지부분 직접입력 청구원인부분파일로첨부. 특정후견후견목록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말소자등본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진단서소송위임장 사건본인의일반현황사건본인의활동능력에대한의견복지수요및의사결정지원또는대리가필요한영역작성과정진술서후견인후보자관련정보총괄보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후견계획서이력서후견인직무인수의향서범죄경력조회회보서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인양성교육이수증 4. 후견감독인후보자의법인등기부등본갑호 4 가됨. 후견목록에직접기입할것 1 개의파일로만들어첨부할것. 소명자료갑호 1 이됨.( 가정법원에이전체를하나의소명자료로처리해도되는지문의. 하나로해야공무원의업무부담을경감시킬수있음 ) 1 개의파일로만들어첨부할것. 소명자료갑호 2 가됨.( 가정법원에이전체를하나의소명자료로처리해도되는지문의. 하나로해야공무원의업무부담을경감시킬수있음 ) 1 개의파일로만들어첨부할것. 소명자료갑호 3 이됨.( 가정법원에이전체를하나의소명자료로처리해도되는지문의. 하나로해야공무원의업무부담을경감시킬수있음 ) Ⅲ 사전현황설명서가정법원에어떤항목에입력하는지문의재산목록위와동일 Ⅳ Ⅴ 심판절차대리허가신청및위임장 보정명령서 이부분전자소송에서어떻게처리하는지가정법원에문의 이런사유가생길때전자소송의경우어떻게처리하는지가정법원에문의 166

175 서식및참고자료 2. 전자소송진행도 순서단계별메뉴내용 신청및당사자확인 1단계 : 문서작성 공인인증서로그인 맨위메뉴바 : 서류제출클릭 전자제출진행동의화면 1. 사건기본정보 2. 당사자정보 : 청구인과사건본인입력 ( 상대방 ) 3. 청구취지 / 원인첨부 4. 소명서류 5. 첨부서류 6. 작성문서확인 공인인증서선택하여, 암호입력후로그인 ( 지방자치단체의이름으로가입 ) 풀다운메뉴에서가사서류선택 가사소송, 비송에서 라류가사비송 사건에서 특정후견의건 클릭 전자제출로사건을진행하는내용을동의후당사자또는대리인으로사전접수시작. 특정후견으로사건명을리스트박스에서확인. 피후견인의주소에따른관할법원선택. 사건명검색 을클릭시사건의세부사건명등을확인가능. 당사자기본정보탭위에 후견인및후견감독인등록버튼 을클릭하면팝업페이지나타남 당사자 ( 사건본인 ) 을선택하고후견인후보자혹은후견감독인후보자를입력 청구의취지와원인입력화면에텍스트입력가능. 텍스트창아래쪽에파일첨부도가능 청구원인하단에 후견목록 버튼을클릭하여작성, 저장클릭하고작성완료. 왼쪽체크박스클릭하면선택되며, 해당사항있음 을선택할경우하단의텍스트입력라인에해당내용입력가능. 후견목록입력후저장버튼을클릭하면후견목록문서가생성되며, 작성여부에작성완료로표시됨. 소명서류작성화면은 파일첨부 를클릭하여첨부 서류명에서해당첨부서류를클릭하여, 그아래쪽파일첨부를이용하여해당서류첨부. 작성한문서확인화면으로확인가능. 문서를확인하고내용이이상이없음을확인. 167

17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2 단계 : 문서작성전자서명 전자서명후소송비용납부단계로넘어감 3 단계 : 소송비용납부인지액, 송달료납부 4 단계 : 문서제출문서를제출하기 위 3. 의청구취지를작성하면자동으로송달료등이계상됨. 오른쪽바에 바로가기 에소송비용계산클릭하면계산도가능. 전자제출문서작성이끝나고제출. 문서제출에는공인인증서로그인필요. 심판청구접수가완료된화면으로재판사무시스템의사건번호가부여됨. 접수증출력. < 제출후확인하기 > 전자제출한가입자의사건은맨위쪽파란색메뉴바에 나의전자소송 에서본인의사건제출내역확인가능. 맨위쪽파란색메뉴바에 열람 / 발급 에서나의사건열람하기, 판결문등발급신청가능. 화면오른쪽바에 나의소송 란에진행중인사건과, 미확인송달문서, 작성중인서류등확인가능. 168

177 서식및참고자료 [ 참고 3] 공공후견인활동매뉴얼 후견업무수행의흐름도 후견인의업무수행흐름도 1 후견개시심판결정및후견인 후견감독인선임통지 2 후견감독인이후견인에게활동매뉴얼, 보고서양식등을제공하고, 업무수행에대한오리엔테이션실시 3 피후견인의재산상황조사및복지현황및수요조사 ( 사회조사보고서를참고해서보충 변경사항이발생하였는지체크 ) 4 후견감독인에게보고, 본격적인후견활동개시 ; ʻ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 ʼ 형성및긴급연락망마련및숙지 5 후견업무수행상의어려움에직면하거나피후견인에게위험이발생하면양성기관및후견감독인에게즉시상황을보고하고, 필요한조치를취함. 6 정례보고서제출 - 후견활동과관련된워크샵등을통해전문성을제고 7 후견업무의종료 ; 종료보고서제출 ; 후견종료등기신청 169

17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1. 후견개시및후견인선임결정통보 후견심판결정을통보받은후심판내용에불복해서즉시항고하지않았다면, 2주후후견심판이확정되며후견인의자격과권한이생김. 가정법원에서후견등기를촉탁하게되며, 후견인은후견등기부등본을발급받아보관하여야함. 보관한후견등기부는향후후견활동을수행할때자신이후견인임을증명하는서류가됨. 특히관공서, 은행등에대해대리권을행사할때에는후견인등기부등본을제시함으로써대리권을증명해야함. 참고 : 후견등기에관한법률 ; 가사소송법 ; 가사소송규칙 제 20 조 ( 촉탁또는신청에의한등기 ) 1 후견등기는법률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촉탁또는신청이없으면하지못한다. 2 이법또는다른법률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성년후견, 한정후견또는특정후견 ( 이하 " 성년후견등 " 이라한다 ) 에관한등기는성년후견인등이신청하고, 후견계약에관한등기는임의후견인이신청한다. 가사소송법제 9 조 ( 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의촉탁 ) 가정법원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판결또는심판이확정되거나효력을발생한경우에는... 후견등기사무를처리하는사람에게후견등기부에등기할것을촉탁하여야한다. 제 5 조의 2( 후견등기부기록을촉탁하여야할심판등 ) 1 법제 9 조에따라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후견등기부기록을촉탁하여야할심판은다음각호각목의것으로한다. 1. 성년후견에관한심판 ( 가. 에서사. 목. 내용생략 ) 2. 한정후견에관한심판가. 한정후견의개시또는그종료의심판나.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선임또는변경의심판다.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사임에대한허가의심판라. 피한정후견인이한정후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행위의범위결정또는그변경의심판마. 한정후견인에대한대리권수여또는그범위변경의심판바. 한정후견인이피한정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결정또는그변경의심판사. 여러명의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심판 3. 특정후견에관한심판가. 특정후견의심판또는그종료의심판나.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선임또는변경의심판다.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사임에대한허가의심판라. 피특정후견인의후원을위하여필요한처분명령의심판마. 특정후견인에대한대리권수여의심판 ( 대리권행사에가정법원이나특정후견감독인의동의를받도록명한부분포함 ) 바. 여러명의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심판 4. 임의후견에관한심판가.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또는변경의심판나. 임의후견감독인의사임에대한허가의심판다. 여러명의임의후견감독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심판라. 임의후견인의해임심판마. 후견계약종료의허가심판 5. 법제 62 조에따른재판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의권한범위를변경하거나그직무집행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는재판및그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재판나. 성년후견, 한정후견및특정후견에관한사건에서임시후견인을선임하는재판다.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을해임또는개임하는재판및그권한의범위를정하거나변경하는재판라. 여러명의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재판 2 제 1 항제 5 호의재판이본안심판의확정, 심판청구의취하기타의사유로효력을상실하게된때와 민법 제 959 조의 20 제 1 항에따라후견계약이종료된때에는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법제 9 조의예에의하여후견등기부기록을촉탁하여야한다. 170

179 서식및참고자료 2. 피후견인의재산조사및복지급여및서비스현황조사 피후견인에대해심판청구를하기위해사회조사보고서를작성하면서일차적으로조사하였지만, 피후견인의상황을충분히알수없는경우가많음. 피후견인에관한세부사항을아는것이후견업무의효율적수행에도움이됨. 피후견인의재산목록을작성할후견인의법적의무는성년후견이선고된사안에만적용됨. 한정후견, 특정후견유형의경우재산목록작성은후견인의법적의무는아님. 그러나후견인은피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할권한이있음. 후견인의재산상항을조사할권한을행사하는목적은, 피후견인의재산목록을작성함으로써피후견인에게발생하거나발생할수있는위험에대비하기위한것임. 피후견인이알지못한상태에서재산상황에변동이발생하거나후견인의입장에서이해하기어려운재산변동을발견하면, 피후견인에게어떤위험이발생하였을수도있다는것을인식하고피후견인과의대화를통해상황을파악한후필요한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한것임. 후견감독인이있을때에는후견감독인이후견인에게재산상황의조사를지시할수있음. 참고 : 후견감독인의감독권한 제953 조 ( 후견감독인의후견사무의감독 ) 후견감독인은언제든지후견인에게그의임무수행에관한보고와재산목록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피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할수있다. 한정후견감독인의감독권한 : 제 959 조의 6 에서제 953 조를준용함. 특정후견감독인의감독권한 : 제 959 조의 12 에서제 53 조를준용함. 위조문에근거해서후견감독인은후견인이선임되면, 피후견인의재산목록을작성해서보고하도록하고, 정기적으로업무수행보고를요구하여야함. 171

18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3. 피후견인의안전망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 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 형성 - 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 는피후견인의활동반경에있는사람으로피후견인에관심과애정을기울여줄수있는사람으로형성함. 가령 A 마트안주인, B 은행직원, C 복지관프로그램운영자, 피후견인이거주하는주거지의이웃 D, 경찰등등. 이들로하여금피후견인에게이상징후가발견될경우후견인에게즉시연락을취하도록당부하고, 연락망을상호갖고있도록함. 가령체크카드로물건을구입해왔는데, 오늘가게에왔을때체크카드가없다, 살고있는집에있던자전거가없어졌다, 살고있는집에서냄새가많이나거나불결하다등등이위험신호일수있음. 긴급연락망 구축 - 피후견인에게문제가발생한경우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긴급연락망을구축하고, 연락처등을확보해야함. 피후견인, 안전망조력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경찰, 119 구급대등. 기타피후견인의활동반경에있는기관등의성명 ( 명칭 ), 주소및연락처확보 - 후견업무수행에관련있는주소 ( 또는연락처 ), 서류양식등을미리확보해두는것이중요함. 업무수행에서시간절약을할수있음. 4. 정기보고서제출 후견인은후견감독인 ( 또는후견감독인으로부터업무위탁을받은교육기관 ), 가정법원에정기적으로후견업무의수행에관하여보고하여야함. 후견인매뉴얼에기재된내용전부에답하여야하는것은아님. 후견인의임무로부여되지않은부분은답할필요가없음. 후견인의연간보고서는후견의임무가확대되어야하는지, 축소되어야하는지를알수있는기회가됨. 172

181 서식및참고자료 5. 지방자치단체가후견감독인일경우관계설정후견감독인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장이후견인선임심판을청구하는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를후견감독인으로선임하여줄것을동시청구 ( 근거 : 민법제940조의7, 제930조제3 항 ). 참고 : 민법규정 제930 조 ( 후견인의수와자격 ) 2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신상과재산에관한모든사정을고려하여여러명을둘수있다. 3 법인도성년후견인이될수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의자격 : 제940 조의7에서제930 조제2항, 제3항을준용함. 한정후견감독인의자격 : 제959 조의 5에서제930 조제2항, 제3항을준용함. 특정후견감독인의자격 : 제959 조의 10 에서제930 조제2 항, 제3항을준용함. 제930 조의법인은공법인, 사법인을불문함. 성년후견을전문으로하는비영리공익법인이나법인격있는공공기관이더바람직하겠지만, 이런법인또는공공기관이없는현실에서시민공공후견인의활동을지원 감독하기위해서는공법인인지방자치단체가그역할을수행할것임. 후견감독인의권한과임무 - 후견감독인은후견인에대한일반적감독권한을가짐 ( 제940조의6). - 후견감독인은후견인과피후견인간의이익상충상황이발생할때피후견인을대리할권한을가짐 ( 제940조의6 등 ). - 후견인이중요한행위를대리할때이에대한동의권을보유 ( 제950조 ). - 후견감독인은긴급상황에서피후견인을보호하기위해후견인을대신해서피후견인을대리하거나결정할권한있음 ( 제940조의6). - 후견감독인은피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할권한을가짐 ( 제953조등 ). - 후견사무의수행에관하여가정법원에각종의신청을할수있는권한이있음. 173

18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에대한감독 ( 제940 조의6 제1항 ) 후견인활동에대한일반적감독 - 후견인임무수행에대한보고를요구할권한 ( 제953조등 ) - 피후견인의재산목록을작성해서보고하도록요구할권한 ( 제953조등 ) - 직접피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할권한 ( 제953조등 ) 참고 : 민법규정 제953 조 ( 후견감독인의후견사무의감독 ) 후견감독인은언제든지후견인에게그의임무수행에관한보고와재산목록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피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할수있다. 한정후견감독인의감독권한 : 제959 조의6 에서제953 조를준용함. 특정후견감독인의감독권한 : 제959 조의12 에서제53 조를준용함. 위조문에근거해서후견감독인은후견인이선임되면, 피후견인의재산목록을작성해서보고하도록하고, 정기적으로업무수행보고를요구함. 후견인의특정활동에대한감독 - 피후견인에게급박한사정이있고, 피후견인의재산및신상보호를위해긴급히처리해야할의사결정사무가있을경우, 후견감독인이대신하여결정함 ( 제940조의6 제2 항등 ). 이때에는후견감독인에게대리권한또는결정권한이있음. - 후견인의대리권한행사가피후견인과이익충돌이있을경우후견감독인이피후견인을대리함 ( 제940조의6 제3 항등 ). 이익충돌이있음에도불구하고후견인이피후견인을대리하면, 그대리행위는무효가됨. - 성년후견및한정후견의경우, 소송행위또는중요한법률행위를후견인이대리할때에는후견감독인의동의가있어야함 ( 제950조등 ). 동의없이소송행위또는중요한법률행위를하면취소할수있음. - 소송행위또는중요한법률행위에대한후견감독인의동의권은특정후견에는적용되지않음. 특정후견인의경우대부분민법제950조에언급한소송행위 174

183 서식및참고자료 또는중요한법률행위에대해권한이없을것이라예상했기때문일것임. 이런일을대신해야할경우, 가정법원은특정후견인의대리행위전에가정법원또는특정후견감독인의동의를받도록결정할것임 ( 제959조의11 제2 항 ). 참고 : 민법규정 제940 조의 6( 후견감독인의직무 ) 2 후견감독인은피후견인의신상이나재산에대하여급박한사정이있는경우그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행위또는처분을할수있다. 3 후견인과피후견인사이에이해가상반되는행위에관하여는후견감독인이피후견인을대리한다. 특정활동에대한한정후견감독인의감독권한 : 제959 조의 5에서제940 조의6 을준용함. 특정활동에대한특정후견감독인의감독권한 : 제959 조의 10 에서제940 조의6을준용함. 제959 조의11( 특정후견인의대리권 ) 1 피특정후견인의후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가정법원은기간이나범위를정하여특정후견인에게대리권을수여하는심판을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가정법원은특정후견인의대리권행사에가정법원이나특정후견감독인의동의를받도록명할수있다. 후견감독인의신청권한 - 당해후견유형이부적절하다고판단될경우후견유형변경신청권한 ( 제9 조, 제12조 ). 한정후견또는특정후견이부적하다고판단되어성년후견으로변경하거나, 성년후견또는특정후견이부적절하다고판단되어한정후견으로변경하는것. 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대신특정후견이적절하다고판단되더라도그렇게변경할수없음. 이때에는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을종료하고, 별도로특정후견을신청해야함. 성년후견감독인또는한정후견감독인의지위에서특정후견개시를신청할수없음. - 부적절한후견인을다른후견인으로변경해줄것을신청할권한 ( 제940조 ). - 후견인이특정사무를수행해야하지만, 이를수행하지않을경우가정법원에그조치의수행을명하도록신청할수있는권한 ( 제954조 ). 175

18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과후견인의관계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의책임 - 적정한후견인후보자추천책임 * ( 내용 ) 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은정부재정지원을받아후견인후보자를적절하게양성할책임이있음. 따라서적격성있는후견인후보자를추천하지못한것에귀책사유가있다면그에상응한책임을져야할것임. 양성기관의자격을박탈하거나지원을제한하는등의조치를검토할수있을것임. - 후견인활동지원책임 * ( 내용 ) 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이추천한후보자가공공후견인으로선임된후에도그후견인의활동을지원할책임이있음. 그활동을위한정부의재정지원이있음. - 후견인활동지원책임은법적책임이아님 * ( 내용 ) 후견인은피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해서지방자치단체에보고하는등의일을수행해야하기때문에, 피후견인의개인정보를많이알수있게됨. 교육기관은후견인에대한지원의목적에서이부분에대한정보를알수있음. - 교육기관의개인정보보호책임 * 교육기관직원으로후견인의활동을지원하면서피후견인의개인정보를접할수있는인원을최소화하고, 또그과정에서알게된개인정보를유출하지않도록철저한조치를취할책임이있음. 지방자치단체와교육기관의관계 - 지방자치단체의장이후견심판청구를하고, 또지방자치단체가후견감독인이된경우, 지방자치단체가후견인과법적감독관계를맺게되고, 교육기관은후견인에대한법적감독권한이없음. - 지방자치단체는후견인교육기관으로하여금후견인활동에대한적절한지원계획을요구하고, 그실행과개인정보보호에적절한조취를취할것을요구하고감독하여야함. 176

185 서식및참고자료 후견인과교육기관의관계 - 후견인의감독기관은지방자치단체임. 지방자치단체가교육기관에후견인의활동을지원하도록권한과책임을부여하였기때문에, 후견인은일차적으로교육기관과긴밀한협조관계를형성하여야함. - 후견업무의수행에서발생하는어려움을상의하여기술적, 법적조언을얻을수있음 - 교육기관에서시행하는각종의워크샵에참석함으로써후견업무의수월성을향상시킬수있음. 후견인의업무수행관리와감독의구체적예후견심판청구단계 - 양성기관에서추천된후견인후보자로부터적격성을판단하기위한자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후견인후보자양성교육참가증명서, 기타경력증명서등 ) 를검토. - 후견인후보추천위원회의회의에직접출석해서후보자를대면해서판단. - 추천된후견인후보자로하여금후견감독계획서에서명하도록함. 후견개시심판을통지받은후의조치 - 후견인에게후견업무수행에필요한매뉴얼을제공. - 후견인으로하여금피후견인의재산상황과후견수요에대한조사를수행해서보고하도록함. - 피후견인이현재이용하고있는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내용을확인하고, 추가적으로이용가능한것이어떤것이있는지확인하도록조치를취함. - 피후견인의일상생활관계망에서피후견인에게우호적인도움을줄수있는사람들을확보하는작업을수행하도록지시 ( 피후견인안정망조력자 라칭함 ). 177

18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 양성기관으로하여금후견인을대상으로후견업무보고서작성요령, 재산상황조사방법, 활동방법, 후견인활동매뉴얼의이해등에대해교육하도록조치. 후견활동수행단계 - 재산상황조사서등피후견인의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담은보고서는후견감독인으로선임된지방자치단체의담당공무원이직접관리하도록함. - 매월활동보고서를작성 ( 양성기관의조력을받도록함 ) 해서후견감독업무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게제출하도록함. - 특이상황을발견하면, 일차적으로양성기관에게그사실을통지해서기초조사를하도록함. 의문이해소되지않을경우직접재산상황등을조사 ( 이는법적으로인정되는후견감독인의권한임 ). 후견인이독자적으로해결하기어려운상황에직면하였을경우의대처방법 - 먼친척또는이웃사람이피후견인의재산을뺏어갔다든지, 피후견인이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학대를받는다든지하는등의사실을알게된경우, 즉시양성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담당공무원에게연락하도록조치. * ( 유의사항 ) 이를위해 긴급연락망 을만들어관리할필요가있음. - 적절한권한과전문성을가진곳에연락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조력하는일을수행할것. 가령피후견인관련법률분쟁이발생한경우법률구조공단의도움을받는다든지, 형사사건에휘말린경우경찰에연락해서의사지원조력자로하여금피후견인의의사소통을도와주도록하는것등의일을수행하도록함. 피후견인에게위험이발생하였을때의조치피후견인에게발생할수있는위험 - 피후견인이평소보다많은돈을지출하였다든지, 옷차림이나빠졌거나, 집안환경이더불결해졌거나, 건강이나빠졌거나하는등의일이발생하면위험이 178

187 서식및참고자료 발생하였을가능성이높다는징후일수있음. - 이런징후가발견되면후견인, 양성기관책임자, 후견감독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일차적으로현장을조사하고그원인을찾도록함. - 원인이발견되면그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음. 피후견인에게발생한위험을발견할수있는경로 - 이미형성되어있는 피후견인안정망조력자, 양성기관담당자, 후견인, 후견감독업무수행담당공무원등으로구성된 긴급연락망 이일차적으로책임이있음. 상호정보를교환하도록함. - 그밖에여러경로를통해피후견인에게위험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다는신호가있으면즉시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해야함. 늦은대응조치는작은위험을크고치명적인위험이되게할우려가있음. 179

18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6. 후견업무의종료 후견내용에변경이발생하는사유후견인의변경 - ( 사유 ) 피후견인의복리상필요한경우. 후견인의직무수행능력이떨어지거나, 권한남용이있거나, 비위가있는등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 절차 )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이가정법원에후견인변경을신청하거나가정법원이직권으로후견인변경결정을함. -( 효과 ) 기존후견인을해임시키고새로운후견인을임명함. 이를변경이라고함. 후견감독인또는후견감독인아닌지방자치단체는새로운후견인후보를추천하면서기존후견인을추천후견인으로변경해달라고신청하면됨. 후견인의사임 - ( 사유 ) 후견인이사임하고자할때에는 정당한사유 가있어야함. 후견인의건강악화, 후견인의신상변경, 피후견인과의이해상충발생등등후견업무를수행하기부적합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사임허가를신청할수있음. -( 절차 ) 후견인이가정법원에직접신청해야함. 지방자치단체가후견감독인인경우, 후견인에게사임사유가발생한경우미리지방자치단체의담당공무원 ( 및양성기관 ) 에게통지하도록함. 후견계획서에이부분을포함시키도록함. 후견인으로부터사임의사를통지받은후그사유가정당하다고판단하거나후견인이후견업무수행에부적절하다고판단한경우지방자치단체는후견인후보추천위원회를통해적격인후견인후보자를발굴해야함. 후견인이사임신청을한사건에후견감독인이새로운후견인후보자에대한의견을제출하도록함. 후견내용의변경 -( 권한의변경 ) 후견인이보유하는대리권의범위가적절하지않은경우그범위를확장하거나축소해줄것을신청할수있음 ( 제938조등 ). 피후견인, 후견인, 180

189 서식및참고자료 후견감독인, 4촌이내의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등이가정법원에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결정함. 그러나이는성년후견, 한정후견에만적용됨. 특정후견에는적용되지않음. - ( 특정후견의경우권한을일회적으로확대해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 ) 피후견인을위한일회적인대리권이필요한데, 현재의특정후견인은그권한이없을경우, 가정법원에특정명령을신청하는것이바람직함 ( 제959조의8). 주의할것은이때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지위로신청할수있는것이아님. 민법제14 조의 2의자격에서신청해야함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 - ( 특정후견의경우권한을지속적으로확대해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 ) 피후견인을위해일정기간지속적으로대리권이필요한경우, 새로운특정후견명령을신청해야함. 이때주의할것은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지위로신청하는것이아니라, 민법제14조의2 의자격에서신청해야함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 동일한특정후견인이 2 개의심판명령에대해특정후견인이될수도있고, 별도의특정후견인을둘수있음. 그러나이런사안은실무에서발생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판단됨. - ( 여러명의후견인을둔경우권한의변경 ) 여러명의후견인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불문 ) 을둔경우, 가정법원은직권으로각후견인의권한을변경할수있음 ( 제949조의2, 이규정은다시제959조의5( 한정후견 ), 제959조의10 ( 특정후견 ) 에의해준용. 가사소송규칙제5조의2 에서도이를확인 ). 가정법원이직권으로결정할수있지만, 직권결정을촉구하는의미에서여러후견인의권한을변경해줄것을신청할수있음. 후견인에게결격사유가발생 - ( 사유 ) 후견인으로선임될때에는민법제937조의결격사유가없었으나사후적으로결격사유가발생할수있음. 후견인에대해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은경우, 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가개시된경우, 피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개시하였거나후견인의배우자와직계혈족자가피 181

190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개시하면결격사유가발생함. - ( 효과 ) 후견인에게결격사유가발생하면후견인의자격이자동적으로박탈됨. - ( 취해야할조치 ) 이때후견인이없는상태가발생함. 후견감독인은후견인을선임해줄것을가정법원에신청하여야함 ( 제936조제2 항, 이규정은제959조의3 ( 한정후견 ), 제959조의9( 특정후견 ) 에의해준용됨 ). 후견인의사망 - 후견인이사망하면후견인이없는상태가초래됨. 그러나후견상태는지속됨. - ( 취해야할조치 ) 후견감독인은후견인을선임해줄것을가정법원에신청하여야함 ( 제936조제2 항, 이규정은제959조의3( 한정후견 ), 제959조의9( 특정후견 ) 에의해준용됨 ). 후견의종료종료의사유 - ( 임의후견이개시된경우 ) 후견인이유효하게임의후견계약을체결하였고, 그후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여임의후견이개시되면, 기존의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종료결정을함 ( 제959조의20). 기존후견이무엇이었는지는문제되지않음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공통 ). - ( 피후견인의사망 ) 성년후견, 한정후견은지속적후견이므로후견기간의제한이없음. 이경우피후견인이사망하면후견은종료됨. 특정후견은일시적후견이어서기간이있음 ( 가령 3년이내 ). 그러나후견기간중피후견인이사망하면후견이종료함. - ( 특정후견의기간만료 ) 특정후견은일시적후견이어서, 그기간이만료되면자동적으로종료함. - ( 상태의개선 ) 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이개시된요건인사무처리능력의지속적결여 ( 성년후견 ), 사무처리의부족 ( 한정후견 ) 이사라진경우, 특히의사결정능력장애사유가없어지거나개선된경우후견종료심판을받을수있음 182

191 서식및참고자료 ( 제11조, 제14조 ). 특정후견의경우이런사유로후견종료심판을받을수있는절차가없음. 그러나이런사유가발생하면후견인은피후견인을위해대리권한을행사해서는안될것임. 종료절차 - ( 종료심판이불필요한경우 -피후견인의사망 ) 피후견인이사망하면종료심판없이후견이종료됨. 이때후견인은이사실을알게된후 3개월이내에가정법원에후견종료등기신청을하여야함 ( 후견등기에관한법률제29조 ). 후견감독인도종료등기를신청할수있음. - ( 종료심판이불필요한경우- 특정후견기간의만료 ) 특정후견의기간이만료되면특정후견은당연히소멸. - ( 종료심판이필요한경우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유형변경 ) 후견의유형을성년후견에서한정후견으로, 한정후견에서성년후견으로, 특정후견에서한정후견또는성년후견으로변경해야할경우, 새로운후견신청을함. 이때가정법원에서새로운후견개시를명하면서종래의후견유형에대해서는종료심판을함. ( 종료심판이필요한경우- 성년후견및한정후견의종료 ) 피후견인의상태가개선되어후견이더이상필요없게된경우, 그밖의사유로후견이더이상필요없게된경우후견종료심판을청구함. 이는성년후견, 한정후견에한정됨. 후견인의임무가종료된경우취해야할민법상의조치후견인의임무종료사유 - 후견인변경결정으로가정법원에서해임된경우 - 후견인직무사임허가결정을받은경우 - 후견인에게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 - 후견인이사망한경우 - 후견이종료된경우 183

192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임무종료시취할조치 - 1개월이내에피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하고, 필요한결산을해야함. 1 개월의기간으로부족해서더연장해야한다면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함. 후견감독인이있을때에는후견감독인의지시를받아그의참관하에재산상황조사하고결산을해야함 ( 제957조, 이규정은제959조의7 조 ( 한정후견 ), 제959조의13( 특정후견 ) 에준용됨 ). - 후견인이피후견인에게지급해야할피후견인소유재산이있다면이를모두피후견인, 새로운후견인, 또는피후견인의상속인 ( 피후견인이사망한경우 ) 에게반환해야함. - 피후견인이후견인에게지급해야할금전이있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후견인또는그상속인에게지급하여야함. - 위각각의재산이금전인경우위 1개월기간이지난후부터는무조건 ( 가정법원에의해기간연장허가를받지않았다면 ) 5% 의이자를가산하여반환하여야함 ( 제958조 ). 후견인이사망한경우 - 후견인의상속인이위의조치를취해야함. 후견인의상속인들이이를잘알지못할가능성이있으므로, 후견감독인이상속인들에게처리해야할업무를알려줄필요가있음. 184

193 서식및참고자료 후견인의임무종료후취할조치관련서류의반환 - 후견인이보관하고있던피후견인관련서류를후견감독인에게반환해야함. 피후견인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것임. 그러나이에관하여는민법상의근거가없으므로후견감독계획에관련내용을포함시킴. - 반환하여야할서류에는재산상황조사서, 업무활동보고서로기재된부분, 피후견인관련개인신상기록물등임. 후견인에게제공하였던활동매뉴얼, 보고서양식서등은반환할필요가없음. 후견종료사무처리 - 후견종료후후견인이해야할작업을마무리하였는지확인. - 재산에대한결산보고서를후견감독인에게제출. - 피후견인또는그의상속인 ( 피후견인이사망한경우 ), 또는새로운후견인에게반환하여야할피후견인재산등의반환등을하여야함. - 이러한사무가종료된후후견종료등기를신청하여야함. 후견감독인의현장조사에협력 - 후견인이후견감독인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한이후후견감독인은직접또는교육기관책임자로하여금현장확인을하도록할것임. 가령재산에결손이생겼다거나하는등이상이있다면후견인에게변상을요구할것임. 이때그활동에협력하여야함. 185

194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특정후견을지속해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특정후견을지속해야할필요성 - 후견인의활동이효과적으로수행되었다면특정후견을지속해야할필요성은거의없을것임. - 특정후견기간중가장중요한활동이피후견인의생활반경을중심으로안전망네트워크 ( 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 ) 를형성하는것임. 이런안전망이잘형성되어있고, 또피후견인이자립생활을하도록훈련을제대로받았다면특정후견의목적은충분히달성될수있음. - 그러나이런목표가제대로수행되지않는일이있을수있음. 특히초기에는후견인의역량미숙으로이런일이발생할가능성이충분히있음. - 한편피후견인에게새로운후견수요가발생할수도있음. 취해야할조치 - ( 특정후견종료전취할조치 ) 최소한 6개월전에특정후견의지속여부에대해판단을내려야함. - ( 특정후견을지속하기로결정한경우 ) 후견인은이와같은사정을후견감독인에게알리고, 교육기관에도이사실을알려야함. 후견감독인이적절한조치를취할것임. - ( 새로운후견수요가발생한경우 ) 이때에는새로운후견수요발생을안시점부터새로운후견이개시될수있도록준비해야하기때문에, 이사실을후견감독인에게알려야함. - ( 한정후견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 새로운후견수요가발생하고, 그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한정후견이가장적절하다고판단하였을경우에는그와같이판단한시점부터곧바로한정후견심판을준비하여야함. 한정후견개시결정이나면종래의특정후견을종료하는결정을하기때문에특정후견기간중에도한정후견심판을청구할수있음. 이런절차의수행을위해후견감독인, 교육기관의책임자에게알리고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해야함. 186

195 서식및참고자료 특정후견종료후사후관리특정후견이종료된경우사후관리의필요성 - 특정후견은일시적후견임. 특정후견을개시하는주된목적은다음두가지임. - 첫째, 후견기간동안후견인의지원또는대리하에피후견인으로하여금자립생활을수행할수있는최소한의역량을키울수있도록하는것. - 둘째, 피후견인주위에튼튼한 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 를형성시켜서후견종료후에도안전망속에서피후견인이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 - 그밖에일시적으로사무처리를후원함으로써해결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도특정후견을신청함. - 이런이유때문에피후견인은후견종료이후에도추가적인위험이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음. - 후견이종료됨으로써피후견인이안전망에서벗어나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음. 따라서 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 긴급연락망 을일정기간계속유지할필요가있음. 새로운위험이발생하였을때의조치 - 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 긴급연락망 을유지하면서, 후견이종료된피후견인에게새로운위험이발생하면, 종래보관하고있던파일을다시열어피후견인을위한보호조치를재가동시킬필요가있음. - 그러므로후견종료된피후견인관련파일을일정기간계속보관해둘필요가있음. 187

196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7. 공공후견인 후견인의자격기준 후견인의법적요건 - 민법에는후견인에대한별도의요건을정하고있지않으며결격사유만규정 제937 조 ( 후견인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후견인이되지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 4. 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 ( 刑期 ) 중에있는사람 5. 법원에서해임된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해임된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그감독인 7. 행방이불분명한사람 8. 피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하였거나하고있는자또는그배우자와직계혈족 후견인선임시고려사항 - 공공후견인교육기관에서후견인으로적합한사람을선발하기위해별도의기준을마련하여적용가능 * 사리판단능력, 시간적여유, 거주지역, 장애인에대한이해도, 직업및경험, 사업참여의지등 제936 조 ( 성년후견인의선임 ) 1 제929 조에따른성년후견인은가정법원이직권으로선임한다. 2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사망, 결격, 그밖의사유로없게된경우에도직권으로또는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인을선임한다. 3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선임된경우에도필요하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또는제2 항의청구권자나성년후견인의청구에의하여추가로성년후견인을선임할수있다. 4 가정법원이성년후견인을선임할때에는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야하며, 그밖에피성년후견인의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될사람의직업과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이해관계의유무 ( 법인이성년후견인이될때에는사업의종류와내용, 법인이나그대표자와피성년후견인사이의이해관계의유무를말한다 ) 등의사정도고려하여야한다. 188

197 서식및참고자료 후견인의역할과임무피후견인의의사결정지원 - 후견인은법원이특정후견범위로정해준업무범위내에서피후견인의의사결정을지원함 - 특정후견의경우, 후견인은피후견인의단독행위를법률적으로취소할권한은없으며, 단지피후견인을대리하여사무처리가가능후견인선임통보 ( 후견인 교육기관 ) - 후견인은가정법원에의해후견인으로선임통보를받으면이를교육기관에안내하고, 교육기관으로부터후견인활동과관련한오리엔테이션을받아야함후견등기부등본수령 - 심판결정이후가정법원에서후견등기를촉탁하게되며, 후견인은후견등기부등본을발급받아보관. 후견등기부는자신이후견인임을증명하는서류가됨. 특히관공서, 은행등에서대리권을행사할때에는후견등기부등본을제시함으로써대리권을증명해야함피후견인의재산조사및복지급여및서비스현황조사 - 후견인의재산을조사하는목적은, 피후견인의재산목록을작성함으로서피후견인에게발생하거나발생할수있는위험에대비하기위한것임. 피후견인이알지못한상태에서재산상황에변동이발생하거나후견인의입장에서이해하기어려운재산변동을발견하면, 피후견인에게어떤위험이발생하였을수도있다는것을인식하고피후견인과의대화를통해상황을파악한후필요한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한것임 - 후견감독인이있을때에는후견감독인이후견인에게재산상황의조사지시가능 189

198 2016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피후견인의안전망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 - 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 는피후견인의활동반경에있는사람으로피후견인에관심과애정을기울여줄수있는사람으로형성함. 가령 A마트안주인, B은행직원, C복지관프로그램운영자, 피후견인이거주하는주거지의이웃 D, 경찰등등. 이들로하여금피후견인에게이상징후가발견될경우후견인에게즉시연락을취하도록당부하고, 연락망을상호갖고있도록함. 가령체크카드로물건을구입해왔는데, 오늘가게에왔을때체크카드가없다, 살고있는집에있던자전거가없어졌다, 살고있는집에서냄새가많이나거나불결하다등등이위험신호일수있음 - 피후견인에게문제가발생한경우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긴급연락망 * 을구축하고, 연락처등을확보해야함 * 피후견인, 안전망조력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경찰, 119 구급대등 - 기타피후견인의생활반경에있는기관등의성명 ( 명칭 ), 주소및연락처확보정기보고서제출 - 후견인은후견감독인 ( 또는후견감독인으로부터업무위탁을받은교육기관 ), 가정법원에정기적으로후견업무의수행에관하여보고하여야함 - 후견인매뉴얼에기재된내용전부에답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후견인의임무로부여되지않은부분은답할필요가없음 - 정기보고서는매월말작성하여후견인교육기관, 후견감독인및가정법원에제출 190

199 서식및참고자료 [ 참고 4] 후견유형 구분 법정후견인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후견인선임요건 ( 정신제약정도 ) 사무처리능력의지속적결여 사무처리능력이부족 일시적혹은특정한사무에관한후원필요 후견심판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 촌이내혈족, 후견인 ( 감독인 ),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좌동 성년 / 한정후견인 ( 감독인 ) 은청구권자에서제외 후견인결격사유 파산자, 법원이해임한후견인 ( 감독인 ), 피후견인대상소송경험또는진행중인자 ( 그가족 ) 등 좌동 좌동 후견인의선임 법원이 선임, 추가 변경 가능 좌동 좌동 후견인선임의효과 피성년후견인의행위는취소가능 일상생활에필요하고대가가과도하지않은경우취소불가 법원이취소할수없는본인의법률행위설정가능 후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행위를단독으로한경우취소가능 일상생활에필요하고대가가과도하지않은경우취소불가 피특정후견인의행위능력을제한하는규정은없음 특정후견인의대리권이인정되는범위라도피특정후견인단독행위가능 후견의종료 후견인의사임신청 가정법원허가 가정법원이해임 신후견인선임 후견사유의해소 좌동 좌동 후견기간의만료 후견인의권한 법정대리권 재산관리권 신상결정동의권 ( 법원이권한부여한경우 ) 신분행위동의권 법원에의하여위임된범위내에서대리권보유 신상결정동의권 ( 법원이권한부여한경우 ) 신분행위동의는원칙적으로불가 법원에서결정된특정기간및특정사안에대해서만대리권보유 피후견인의사무처리의지원 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 임의 ) 한정후견감독인 ( 임의 ) 특정후견감독인 ( 임의 ) 가정법원의권한 피후견인재산상황조사권, 특정처분명령권 중요한신상결정등에대한허가권 피후견인재산상황조사권, 특정처분명령권 중요한신상결정등에대한허가권 피후견인재산상황조사권, 특정처분명령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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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주요변경내용비교표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주요변경내용비교표 목차구분 2015 년 2016 년비고 지원내용 서비스지원기간 대상자 1 인당 6 개월간지원을기본으로함 서비스제공 6 개월시작시점에서서비스시작전시행했던심리 정서검사후지원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고, 이용자가이를희망하는경우 1 회 ( 최대 6 개월 ) 에한하여지원연장가능 6 개월시작시점에서연장신청완료되어야익월서비스 ( 바우처생성 ) 가능하며, 신청하지않은경우서비스가종료되는것으로간주하여향후 1 년간재이용불가함에유의 대상자 1 인당 6 개월간지원을기본으로함 서비스제공 6 개월시작시점 ( 서비스종료 1 개월전 ) 에서서비스시작전시행했던심리 정서검사후지원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고, 이용자가이를희망하는경우 1 회 ( 최대 6 개월 ) 에한하여지원연장가능 연장 6 개월시작시점에서연장신청완료되어야익월서비스 ( 바우처생성 ) 가능하며, 신청하지않은경우서비스가종료되는것으로간주하여향후 1 년간재이용불가함에유의 p.215 서비스실시 서비스의종료및연장 서비스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이완료되는달 ( 서비스 6 개월째 ) 시작시점에서는서비스이용자의심리 정서수준을검사하고, 재이용욕구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평가하여야함 서비스제공이완료되는달 ( 서비스 6 개월째 ) 시작시점에실시한검사결과는서비스를연장하거나종결하는근거로활용 서비스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이완료되는달 ( 서비스종료 1 개월전 ) 시작시점에서는서비스이용자의심리 정서수준을검사하고, 재이용욕구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평가하여야함 서비스제공이완료되는달 ( 서비스종료 1 개월전 ) 시작시점에실시한검사결과는서비스를연장하거나종결하는근거로활용 p.238 등록신청 기지정된서비스제공기관은등록신청 기지정된서비스제공기관은등록신청 p.241 서비스제공기관 제공인력자격기준 상담관련박사이상학위취득자 상담관련국가자격증 - 의사 ( 정신과 ) - 전문상담교사 (1 2 급 ) - 임상심리사 (1 2 급 )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 청소년상담사 (1 2 3 급 ) 상담관련민간자격증 - 발달심리전문가 ( 발달심리사 ) - 상담심리사 (1 2 급 ) - 임상심리전문가 - 전문상담사 ( 수견감독 급 ) 상담관련박사이상학위취득자 상담관련국가자격증 - 의사 ( 정신과 ) - 전문상담교사 (1 2 급 ) - 임상심리사 (1 2 급 )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 청소년상담사 (1 2 3 급 ) 상담관련민간자격증 - 발달심리전문가 ( 발달심리사 ) - 상담심리사 (1 2 급 ) - 임상심리전문가 - 전문상담사 ( 수견감독 급 ) - 임상미술심리상담사 ( 수련감독 전문 1 2 급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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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1.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추진배경발달장애인은일상생활에도도움이필요한중증장애인이많아발달장애인돌봄을주로담당하는부모들은여가, 경제적 사회적활동이사실상곤란 - 발달장애인중에세면, 화장실사용등일상생활이완전히스스로가능한경우는 10.2% 에불과 - 주로돌보는사람이부모 인경우 68.8%( 자폐성은 91.2%) 자녀에대한부담은정서적어려움과더불어이혼 별거등가정해체까지초래 - 보호자중 52% 가우울증의심, 장애인으로인해이혼 별거경험 7.1% 등발달장애인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도돌봄관련사회적지원확대와더불어보호자에대한정서적지원필요 사업개요목적 - 과중한돌봄부담을가지고있는발달장애인부모에게집중적인심리 정서적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우울감등부정적심리상태를완화시켜궁극적으로발달장애인가족의기능향상을도모함사업기간 : ( 서비스신청기간 : 16.1월부터)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지원계획 ( 국가정책조정위원회 ) 에따라가족에대한정서적지원및역량강화를위하여발달장애인부모에대한전문심리상담서비스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추진방향 - 실제로심리 정서적지원이필요한발달장애인부모에게양질의전문적인심리상담서비스가제공되도록지원추진 199

20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사업개요 구분주요내용 소득기준 지원내용 목표물량 서비스기준가격 바우처지급및이용 제공기관 사업대상 선정방식 심리상담서비스제공인력관리 인력운영 서비스내용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맞벌이가구의경우, 맞벌이합산소득의 25% 감경적용 농어촌등지역적특성에따라취업증명및소득증빙이어려운경우지자체별증명완화기준마련가능 단, 감액된소득액이부부소득중낮은소득액보다많은경우는낮은소득액만큼만감액하여가구소득계산 발달장애인부모에게회당 50 분, 월 4 회이상, 개별상담지원 (6 개월이내기간에서지원가능하나특별한경우연장가능 ) 목표 :1,400 명 1 인당월 200 천원이하 ( 정부바우처지원액 160 천원, 정부지원을초과하는금액은본인부담 ) 사회보장정보원에서발급 ( 바우처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발급 ) 대상자로결정되면본인부담금납부와상관없이바우처생성 - 서비스대상자는월별사용계획에따라서비스를이용하고, 서비스후회당결재 상담에필요한시설 장비및인력을갖추고전문적인심리상담수행능력과경험이있는기관을시 군 구별로적정제공기관수를판단하여등록 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성장애인 ) 자녀 ( 성인포함, 만 6 세미만인경우장애등록대신의사소견서로갈음가능 ) 를가진부모중심리상담이필요한경우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대상자발굴하여신청서접수후소득조사및기타자격요건조사 확인후대상자선정 상담서비스제공기관은장애자녀의서비스이용기관이나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방문하여서비스의내용과절차에대해홍보하고서비스대상자발굴을위해노력해야함 서비스제공인력의전문역량을갖추고서비스품질관리를위해인력기준 ( 자격증, 실무경력, 학력등 ) 요건충족필수 교육 : 서비스제공인력별로연 1 회이상국가에서시행하는교육에의무참석 ( 교육참석시에만서비스제공인력유지가능 ) 인원 : 기관대표자 1명, 사업책임자 1명, 서비스관리 ( 행정 ) 인력 1명, 직접서비스제공인력 1명이상 인건비 : 서비스가격범위내에서지급 (4 대보험 퇴직금등사업운영관련비용모두포함 ) 개인별서비스계획을세우고집중적심리상담서비스를개별상담의형태로제공 심리 정서검사등을통해위험군으로의심이되는경우에는병원이나관할정신보건센터등에서관련치료서비스를적절히받을수있도록연계 200

209 1. 사업개요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업총괄 사업계획수립, 홍보, 운영매뉴얼마련등 전자바우처시스템구축 관리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시 군 구예탁금관리 바우처비용의지급및정산 모니터링실시및통계관리 시 도장애인복지담당 시 군 구사업관리 감독 시 군 구 장애인복지담당 서비스신청접수 서비스제공기관등록 관리 대상자선정 읍 면 동 장애인복지담당 서비스신청접수 건강보험료등소득재산확인 변동관리 서비스제공기관 등록기관 서비스제공및인력관리 심리 정서검사및평가 서비스인력모집및교육등관리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제공 바우처결재용단말기반드시구비 201

21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업무흐름도 시 군 구, 읍 면 동 ( 대상자선정및관리 ) 절차내용지침관련부분 신청 본인및가족이읍 면 동 ( 시 군 구 ) 에신청 조 사 읍면동담당공무원 - 건강보험료등소득재산, 이전서비스내역등확인 - 결과통지 ( 신청인 ) 서비스이용신청 욕구판단 본인및가족 - 서비스제공기관에이용신청 전문가 ( 서비스제공기관 ) - 심리 정서검사를통한욕구판정 - 검사결과및적격성여부통지및보고 ( 신청인, 시 군 구 )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결정 통지 시 군 구 ( 담당사업팀 ) - 사회보장정보원으로신청자결정자료전송 - 사회서비스급여확정통지 ( 신청인 ) 바우처발급 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대상자에게바우처 ( 가상카드 ) 발급 ( 스마트폰결재 ) Ⅳ. 바우처지급및이용 서비스대상자관리 시 군 구, 읍 면 동 - 대상자관리 ( 이용, 전출입등 ) - 서비스제공기관관리 - 바우처관리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202

211 1. 사업개요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실시 ) 절차내용지침관련부분 서비스이용신청접수 서비스대상자가제공기관에연락 지원대상자여부확인 제공기관에서서비스이용신청자에대한지원대상자여부확인 ( 서비스이용신청자로부터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대상선정결과알림 서류수령 ) 심리 정서검사및평가 전문가 ( 서비스제공기관 ) - 심리 정서검사를통한욕구판정 - 검사결과및적격성여부통지및보고 ( 신청인, 시 군 구 )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수립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작성 Ⅴ. 서비스실시 서비스이용계약 서비스제공기관과이용자간계약서작성 본인부담금납부 서비스대상자 - 제공기관계좌에직접납부 서비스실시 서비스제공전바우처잔량조회 서비스제공계획에의해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후바우처결제 모니터링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제공기관이대상자및가족을대상으로서비스실시상황확인 서비스결제 서비스비용청구제공기관으로월 3 회 (10 일 단위지급 ) 서비스비용을지급 Ⅷ. 예산집행 및정산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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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2. 지원대상자선정 02 지원대상자선정 대상자선정기준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지적 자폐성장애인 ) 자녀의부모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욕구기준 : 서비스이용자의심리 정서수준을검사하고, 그결과우울증이의심되는등심리상담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제외대상 - 다른법령 ( 또는국가예산 ) 에따라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사업과유사한서비스를받고있는자 선정절차 개요 구분주체내용 신청본인및가족 신청서및관련서류제출 대상자조사 장애인복지담당 ( 시 군 구 ) 소득조사를통한대상자조사 결과통지 ( 신청인 ) 서비스이용신청본인및가족 서비스제공기관에이용신청 욕구판단 대상자선정 서비스결정및통지 전문가 ( 서비스제공기관 ) 장애인복지담당 ( 시 군 구 ) 장애인복지담당 ( 시 군 구 ) 심리 정서검사를통한욕구판정 검사결과및적격성여부통지및보고 사회보장정보원에행복 e 음시스템을통해선정결과전송 사회서비스급여확정통지 ( 신청인 ) 207

21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지원신청 - 신청자 : 서비스를필요로하는본인또는가구원, 대리인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읍 면 동또는시 군 구 - 신청기간 : 연중신청 시 군 구담당자는매월 1 일부터 27 일 18:00 시까지대상자결정및전산전송을완료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서식 1]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 서식 1-1] 바우처카드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서식 1-2] 서비스대상자가등재된건강보험증사본 ( 등재된가구원확인용 ) 기타소득증명자료 ( 행복e 음을통한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확인이곤란한경우 ) 발달장애인의부모여부확인 - 장애인복지법 상지적 자폐성장애인자녀의부모 부모동시지원가능, 발달장애인과거주를같이하면서부모를대신하여발달장애인을돌보는 2 촌관계포함 - 자녀가 6 세미만인경우장애등록이되어있지않더라도발달장애가의심된다는의사소견서로갈음가능 - 지적장애또는자폐성장애를부장애로가진경우도포함 소득조사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가정 << 가구규모별소득기준 >> ( 단위 : 천원 )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2,470 4,746 6,763 7,741 8,168 - 행복 e 음을통한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확인 단, 서비스대상자가다른가족 ( 주부양자 ) 의건강보험증에등재되어있거나매월건강보험료부과액이변동되는경우는추가증명자료제출 매월건강보험료가변동되는경우신청월직전 3개월간납부한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가구원이휴직한경우소득이없는것으로판정 ( 단, 신청일기준휴직기간이 6개월이상경과한경우에한함. 6개월미만휴직자는휴직직전건강보험료로산정 ) 208

217 2. 지원대상자선정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액에의한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 2,470,000 2인 4,746,000 3인 6,763,000 4인 7,741,000 5인 8,168,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76,004 71,845 76,500 80,982 76,551 81, , , , , , , , , , , , , , , , , , , , , , , , ,613 음영부분은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금액임 - 맞벌이가구의부부각각의소득이확인되는경우합산소득의 25% 감액적용 농어촌등지역적특성에따라취업증명및소득증빙이어려운경우지자체별증명완화기준마련가능 단, 감액된소득액이부부소득중낮은소득액보다많은경우는낮은소득액만큼만감액하여가구소득계산 합산소득감액산정방법 1 부부각각의보험료를소득액으로환산 2 환산한부부각각의소득을합산하여 25% 감액 3 25% 감액금액이부부중낮은소득보다큰지적은지확인 ( 최대낮은소득금액까지만감액조치가능 ) 4 경감된소득액을건강보험료로환산하여판정 (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조건표및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붙임 3 참조 ) 예가구구성원이 3 인인맞벌이가구중직장보험가입자인남편의건강보험료가 91,062 원, 지역보험가입자인부인의건강보험료가 31,860 원인경우 판정방법 l 남편의소득은 3,000,406 원 (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붙임 3 참조 ) 2 부인의소득은 1,700,000 원 (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붙임 3 참조 ) 3 부부소득합산후 25% 의감액금액확인 (3,000,406 원 + 1,700,000 원 ) * 25% = 1,175,102 원 * 합산소득에서 25% 감액적용시감액금액이 1,175,102 원으로낮은소득 (1,700 천원 ) 보다작으므로감액금액 (1,175,102 원 ) 처리 4 부부합산소득의 75% 를계산 (3,000,046 원 + 1,700,000 원 ) * 75% = 3,525,035 원 5 부부감액인정소득 3,525,035 원은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에따라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혼합 ) 108,061 원에해당됨 판정 3 인가구건강보험료 ( 혼합 ) 기준인 207,444 원미만이므로지원가능 209

21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맞벌이가구판별기준 부부가둘다직장보험가입자또는각각개별사업을영위하는지역가입자인경우 부부중 1인은직장가입자이고다른한명은자영업을하는지역가입자인경우등 두사람이공동으로자영업을하는경우 ( 사업자등록증이배우자한사람명의로되어있는경우가정방문결과사실확인되면맞벌이가정으로인정, 이용자가구서약서및돌보미의사실확인서보관 ) 일용직근로, 시간제근로자인경우에도맞벌이로인정됨 ( 단, 국세청일용직근로자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등자신의근로상황을증빙할수있는자료제출 ) 부부가농어업종사자로가정방문으로사실확인이되는경우 취업여부및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경우, 전월건강보험료부과확인서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전월월급명세서 ( 일용직, 파트타임근로자의경우급여명세서, 통장사본제출가능 ) 자영업자의경우, 전월건강보험료부과고지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부증명서 맞벌이소득합산방법 가구내직장가입자가 2인이상일경우 : 각각의보험료를합산 가구내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혼합되어있는경우직장가입자의보험료와지역가입자의보험료를합산 ( 직장가입자의소득자료를제출받은경우는소득을보험료로환산하여지역가입자보험료와합산 ) 맞벌이부부이나, 배우자등의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로가입된경우소득증빙자료 (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고용주의임금확인서등 ) 를통해확인되는배우자의소득액합산원칙 - 주부양자조사 : 주거를달리하는주부양자의소득을조사 ( 해당자만 ) 행복e음시스템으로건강보험료부과금액이연계되어확인되는자료를원칙적으로적용하고, 오류사항이나시차발생사유등으로인해본인이금액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에만추가로전월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월급명세서 ), 전월건강보험료고지서사본 서비스대상자가주소가다른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인경우에만주부양자의소득을추가조사함 주부양자의세대원은소득이있어도소득산정에반영하지않고, 가구원수에만포함함을유의 210

219 2. 지원대상자선정 가구원수산정방법 가구원의범위는원칙적으로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로서해당아동과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2촌이내의직계존속및형제자매 예서비스를신청한가구의주민등록표에 2촌이내직계존속및형제자매가 4인이나건강보험료에피부양자로 5인이등록된경우에도해당가구원수는 4인으로산정 ( 주민등록표기준 ) 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부모가실질적으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는가구원에포함 서비스대상자가주거를달리하는다른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등재되어있는경우는해당건강보험증에등재된자를모두가구원수에포함 예서비스를신청한아동이따로사는父 (4인가구) 의건강보험증에등재되어있는경우父의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 ) 를제출받고가구원수는 5인으로산정 - 단, 건강보험료고지액기준을초과한경우라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래차상위계층조사에의해기확인된자는지원가능 복지급여사업인정범위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국가로부터지원을받는자 차상위계층 - 아래 5개법률에따라차상위계층으로인정되는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자활사업에참가할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따라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본인부담액을경감받는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따라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으로본인부담액을경감받는경우 4 장애인복지법에따라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을받는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양육비와학비등을지원받는경우 우선순위 - 다음항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른서비스이용자에우선하여서비스제공가능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등저소득가정인경우 2 가족중장애인이 2명이상인경우 211

22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지원대상선정및통보 - 시 군 구청장은시 군 구또는읍 면 동담당자가취합한소득조사결과등을적용하여대상자선별 - 시 군 구청장은신청인에게소득조사등결과를통보 [ 서식 3, 5] - 시 군 구청에서신청인에게조사결과를통보할때에는서비스를받을수있는서비스제공기관리스트를제공하고신청인이 1개의서비스제공기관을선택하여서식 5호를서비스제공기관에제출하도록안내 (2개이상의서비스제공기관에서중복하여서비스제공불가 ) - 시 군 구는초기에최대한신청을받아대상자로선정하고수시로신청하는경우에도소득조사를통해대상자결정 예산상가능한물량의 120% 를사전접수하여미이용발생등에대비욕구판정 - 지원대상결정및통보후제공기관에서신청자의심리 정서상태측정 - 우울척도판정결과우울증이의심되는수준인경우 (CESD-11, 16점이상 ) - 우울척도판정결과가기준수준이하인경우라도스트레스등다른심리 정서검사결과전문적인심리상담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지원가능 - 정신보건지원센터의담당자또는정신과전문의의소견서를제출하는경우별도검사없이지원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은모든검사결과지를보관및시 군 구로보고 ( 서비스결정시 ) 하여야하며, 시 도지사는욕구판정이부적절하지않았는지를차년도서비스제공기관지정심사등에반영 사회서비스급여확정통지 - 시 군 구청장은신청인에게사회서비스급여대상자선정결과를통보 [ 서식 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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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3. 지원내용 03 지원내용 서비스내용및제공방식서비스내용 - 발달장애인부모에게개인심리상담을 6개월간제공 - 필요한경우일부회기는부부상담으로진행가능 부부가각각대상자로지정받아서비스를진행하는중부부상담을시행한경우라도둘중한사람에대해서만서비스를제공한것으로간주함 - 매회기서비스제공기록지에서비스제공인력및이용자가서명후보관 [ 서식 10] 서비스제공방식 - 서비스이용자가서비스제공기관에방문하거나본인거주지에서상담 지원기간및서비스이용금액 서비스지원기간 - 대상자 1인당 6개월간지원을기본으로함 - 서비스제공 6개월시작시점 ( 서비스종료 1개월전 ) 에서서비스시작전시행했던심리 정서검사후지원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고, 이용자가이를희망하는경우 1회 ( 최대 6개월 ) 에한하여지원연장가능 연장 6개월시작시점에서연장신청완료되어야익월서비스 ( 바우처생성 ) 가능하며, 신청하지않은경우서비스가종료되는것으로간주하여향후 1년간재이용불가함에유의 제공기관이진단검사결과지 ( 제공기관용매뉴얼서식5 상담효과성평가결과보고 ) 와연장사유서및이용자의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를첨부하여시 군 구에보고후시 군 구승인에따라지원결정 ( 서비스신청방법은신규신청과동일 ) - 지원대상으로선정되어 6개월간지원을받은경우별도의연장조치가없는한향후 1년이내재이용불가 215

22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바우처지원액및본인부담금 - 서비스이용금액은월 200천원이내 - 정부지원 ( 바우처지원액 ) 은월 160천원이며이용금액과정부지원금의차액은이용자본인부담 ( 영수증발급 보관 ) << 바우처지원액및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총구매력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월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4천원 ~4만원 - 바우처는쿠폰형으로구현 ( 월 4매생성, 서비스이용후결제시마다 1장씩발급 ) - 바우처포인트는지정한기관외비지정기관사용및현금화절대불가 - 본인부담금을국고및지방비로지원할수없음 - 본인부담액은서비스대상자가제공기관에직접납부 제공기관은본인부담금영수증또는증빙자료를보관하여야함 이용자책임성강화와서비스지속참여를위해본인부담금은최소월 4천원이상으로설정 << 서비스절차 ( 흐름도 )>> 판정및접수 (Intake) 1 읍 면 동사무소에신청 2 서비스이용대상자여부조사 ( 시 군 구 ) 3 조사결과통보 ( 시 군 구 본인 ) 사정 (Assessment) 1 서비스신청 2 초기면담및심리 정서검사 ( 사전 ) 타기관연계또는서비스병행여부결정 3 서비스제공계획수립 4 서비스이용계약체결 5 서비스제공결정내용시 군 구로보고 시 군 구에서서비스이용자에게사회복지서비스급여결정통지 개입 (Intervention) [ 상담서비스 ] 1 집중적상담 2 지원서비스병행가능 연계 (Referral) 위험군인경우병원또는관할정신보건센터로연계 평가 (Evaluation) 1 심리 정서검사 (6 개월째달초 ) 2 서비스종결, 연장, 타기관연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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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4. 바우처지급및이용 04 바우처지급및이용 1 바우처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바우처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발급절차 업무절차처리내용업무주체 신청서작성 제출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작성 제출 ( 신청인 읍 면 동 ) * 인증번호수령휴대전화번호필수제출 신청인 신청서입력 ( 행복 e 음 ) 행복 e 음 에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신청정보입력 읍 면 동 카드발급정보전송 ( 행복 e 음 ) 행복 e 음 의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신청정보전송 ( 시 군 구 사회보장정보원 ) * 휴대전화번호인증확인필수 시 군 구 인증번호 (SMS) 발급 전송 ( 전자바우처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원 이용자휴대폰 * 서비스이용후결제시제공인력의결제단말기를통하여인증번호요청 * 서비스시마다 1 건씩이용자 보호자의휴대폰으로인증번호전송 사회보장정보원 인증번호수령및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후수령받은인증번호 (SMS) 를제공인력에게전달 서비스대상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의경우실물카드발급없이결제용가상 219

22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카드 (SMS 인증번호 ) 를발급신청인이읍 면 동으로 [ 서식제1-1, 1-2]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를작성 제출 - 서비스대상자의가족또는관계인이신청하는경우, 대상자신분증이필요 - 인증번호를수령할휴대전화번호정보를기입시 군 구는신청인중서비스대상자로결정된자에한해행복 e음을통해사회보장정보원으로카드 ( 가상 ) 발급관련자료를전송 - 정보전송시행복e음에서환급계좌실명확인후전송 실명확인이완료되지않으면정보전송이불가능함에유의 - 정보전송시행복e음에서인증번호수령휴대전화번호인증확인후전송 인증확인이완료되지않으면정보전송이불가능함에유의 인증번호 (SMS) 수령휴대폰번호등록휴대폰번호명의자 ( 인증번호수령자 ) 의범위 - 사업신청인의범위 ( 본인, 친족, 기타관계인 ) 를적용하여최초서비스신청시신청인의범위내에만휴대폰번호기입 - 서비스신청시휴대폰번호와명의자간에본인여부를확인해야함에따라, 휴대폰번호와명의자를정확하게기입 - 단, 비용청구주체인제공인력및제공기관의장및관리책임자는휴대폰번호명의자에서제외 서비스신청시가상카드 ( 인증번호 ) 신청서에휴대폰번호명의자와대상자 ( 이용자 ) 와의관계를구분하고휴대폰번호기입 명의자범위에휴대폰번호가없는이용자가있을경우, 예외적으로바우처카드발급 ( 시 군 구가사회보장정보원에전자문서로신청 ) 220

229 4. 바우처지급및이용 휴대폰번호명의자 ( 인증번호 ) 의범위 ( 서비스신청인범위 ) 신청인범위비고 본인이용자본인 - 친족 기타관계인 배우자,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후견인등 서비스신청시주민센터 ( 보건소 ) 에서신분확인 - 대상자의위임장, 신분증등인적사항확인 휴대폰번호변경방법 -( 동일한명의자휴대폰번호변경시 ) 접근성 편의성제고를위해이용자 ( 보호자 ) 가직접바우처홈페이지 ( 인터넷 ) 또는 ARS( ) 로번호변경실시 ARS 사용방법부분참조 -( 휴대폰명의자변경시 ) 최초신청과동일하게이용자 ( 보호자 ) 가주민센터 ( 보건소 ) 에서신청후확인을거처주민센터 ( 보건소 ) 에서변경 인증번호재발송 수령받은인증번호 (SMS) 를삭제, 분실하여결제하지못할경우재발송요청하면서비스이용자 ( 보호자 ) 휴대폰으로인증번호가재발송됨 - 제공인력이 ARS( ) 로인증번호재발송요청 - 전자바우처홈페이지 ( 로접속하여인증번호재발송 * 재발송방법 : 전자바우처홈페이지접속 ( 화면하단중앙의 가상카드인증번호재전송 클릭 대상자의서비스대상년월, 사업구분, 가상카드번호 (8자리) 입력후 문자전송 버튼클릭 보호자휴대폰으로인증번호재발송 이용자가상카드번호를모를경우제공기관에문의 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관련주의사항서비스제공받은후에인증번호 (SMS)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에게전달인증번호 (SMS) 삭제에주의하고삭제 분실할경우제공인력에게재발송요청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 ( 에서회원가입후서비스대상자별바우처잔량및사용내역, SMS 인증번호등을조회할수있음 221

23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2 바우처생성 바우처생성바우처생성의의미 - 대상자별등급에따른서비스지원금액 ( 시간 ) 을바우처카드및단말기를통해결제가가능하도록 바우처포인트 ( 쿠폰 ) 로지원하는것을의미바우처생성일정 구분생성일비고 정기생성 바우처생성확인 매월말일 본인부담금납부 ( 제공기관직납 ) 여부와관계없이바우처가생성 -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통해대상자별바우처생성확인이가능하므로제공기관은매월대상자별첫번째서비스제공전에바우처생성여부를확인하고정상생성자에대해서비스를제공 본인부담금납부방법본인부담금과바우처생성 - 본사업은본인부담금납부와상관없이대상자로결정되면바우처가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제공기관에반드시사전에납부하여야함 ( 위반시부당결제간주 ) - 바우처는매월말일, 월간한도 ( 정부지원액만큼 ) 생성본인부담금납부시기 - 본인부담금은서비스이용자가매회서비스이용전제공기관에사전납부본인부담금납부방법 - 계좌입금원칙으로하되현금납부시영수증관리필요 - 환불시은행수수료는이용자가부담 222

231 4. 바우처지급및이용 바우처유효기간매월생성된바우처는생성월말일까지만결제가가능 당월말일까지미사용된바우처는소멸처리됨서비스대상자로선정된경우바우처생성후 6개월까지매월바우처지원 단, 자격상실처리를위해서는행복 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중지및전송처리를완료하여야함대상자의자격이상실되어시 군 구가 행복e 음 을통해대상자의자격을중지하는경우중지사유에따라바우처유효기간이변경 단, 자격상실처리를위해서는행복 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중지및전송처리를완료하여야함 서비스기간종료 (6개월경과 ) 시연장신청이없을경우자동자격중지처리됨 중지사유별바우처결제유효기간 중지사유 요건 바우처결제유효기간 본인포기 대상자의본인의급여중지요청 본인포기로중지전송된당일 24:00까지만결제가가능 ( 잔여바우처소멸 ) 사망, 말소등 사망또는행방불명등으로중지전송된당일대상자가사망 ( 자동처리 ) 또는행방불명 24:00까지만결제가가능등이확인된경우 ( 잔여바우처소멸 ) 자격종료 판정결과탈락 대상자의수급자격종료 ( 연령도래등 ) 대상자의등급변경으로자격탈락 수급자격종료일이속한월의말일 24:00 시까지만결제가가능 ( 잔여바우처소멸 ) 수급자격종료일이속한월의말일 24:00 시까지만결제가가능 ( 잔여바우처소멸 ) 223

23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3 서비스결제 결제원칙결제수단 - 결제단말기 ( 전용또는스마트폰 )+ 바우처 ( 가상 ) 결제방법 - 기본원칙 :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후결제 ( 회당결제원칙 ) * 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결제하는선결제금지 ( 서비스완료후결제해야함 ) ( 인증번호 (SMS) 결제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의경우실물카드없이바우처시스템에서이용자 ( 보호자 ) 휴대폰으로인증번호를 SMS 로전송하고, 제공인력은결제단말기 ( 또는인터넷 ) 에인증번호를입력하여비용청구 바우처결제시결제단말기에서제공인력결제 ID 8자리, 가상카드번호및바우처인증번호입력후잔액확인및결제요청 바우처결제방법 ( 인증번호 (SMS) 결제방식 ) 흐름도 발달장애인부모 선택 인증번호요청 / 입력 제공인력별결제ID 입력 가상카드번호및인증번호입력 잔액확인및결제요청 결제단말기 결제단말기 + 이용자휴대폰 8 자리입력 ( 바우처시스템조회 ) 결제단말기 결제단말기 절차내용수행주체 서비스신청 ( 휴대폰번호 ) 행복 e 음을통해이용자 ( 또는보호자 ) 휴대폰번호입력및본인인증후전자바우처전송 이용자 ( 신청 ) 주민센터 ( 행복 e 음입력 ) 인증번호발급 전송 (SMS) 바우처시스템에서매월인증번호생성 ( 월 4 장 ) 서비스이용후결제단말기를통해 1 건씩요청 대상자 ( 또는보호자 ) 휴대폰으로 SMS 전송 바우처시스템 이용자휴대폰 (SMS) 비용청구 대상자 ( 또는보호자 ) 는수신된인증번호를제공인력에전달 제공기관은인증번호를단말기에입력하여결제 단말기 ( 제공기관 ) 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서영수증을출력하여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가능 224

233 4. 바우처지급및이용 제공인력결제 ID 도입에따른필수업무처리절차안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제공기관용 단계 업무내용 제공인력정보등록 제공기관에소속된제공인력정보를시스템에등록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등록 ** 제공인력정보등록시반드시제공인력이수행하는모든사업유형정보를등록해야하만정상결제가가능함에유의 제공인력결제 ID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제공인력결제 ID를확인하고제공인력별로안내 - 제공인력정보입력후제공인력현황조회화면에서확인이가능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현황조회 ** 제공인력현황조회 화면에서제공인력 ID 16자리와제공인력결제 ID 8자리등 2종류의 ID가조회되며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결제를위해서는 8자리의제공인력결제 ID를활용 계약대상자정보등록 제공기관에서서비스를이용하는계약대상자정보를등록 - 대상자정보등록후서비스대상자와제공인력을매칭 * 시스템화면 : 대상자관리 서비스대상자관리 대상자등록 단말기신청 바우처결제를위해전용단말기를신청 ( 필요시 )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신청 단말기와제공인력매칭 전용단말기사용제공인력과단말기정보를매칭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등록 스마트폰정보등록하고제공인력과매칭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스마트폰등록 바우처결제 대상자바우처카드, 제공인력결제 ID, 단말기를활용하여바우처를결제 * 결제승인내역조회 : 매출및정산 바우처거래내역조회 바우처승인 / 취소내역조회 * 화면별상세매뉴얼은전자바우처시스템공지사항및자료실참조 225

23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소급결제 ) 단말기분실 고장, 바우처카드분실 훼손, 대상자과실, 신규제공인력의카드또는단말기신청후미수령한경우등정상적인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인정 유의사항 - 소급결제를실시한경우반드시서비스제공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 란에이에대한구체적인사유를기재하여야함 - 소급결제는서비스제공일이속한해당월에한해가능 서비스이용횟수 원칙적으로월 4 회 ( 주 1 회 ) 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나서비스이용자의결석, 서비스제공인력의사정으로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지못했을때서비스제공기관은해당월내에한해보강가능 이용자 제공기관에서바우처소멸을방지할목적으로월말에과도한일괄서비스제공등 으로이상결제빈도가높으므로 - 시 군 구는이용자 ( 장애아동부모 ) 에게서비스제공계획에맞게합리적으로서비스를 사용하도록안내실시 ( 부정사용예방차원 ) 바우처카드의부정사용바우처부정사용유형 - 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 바우처카드를타인에게양도또는매매등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 서비스대상자와제공인력 ( 기관 ) 의담합에의해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 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226

235 4. 바우처지급및이용 부정사용적발시처분 - 해당지자체는바우처부정사용이적발된경우, 부정사용자에게부정사용액을환수하고, 부정사용제공기관에대해서는주의, 경고, 사업참여제한 ( 최장 2년 ), 지정취소등관계법령에따라조치를한후, 복지부및사회보장정보원으로통보 행복e음을통해부정사용자를중지전송처리 행정처분중제공기관에대한등록취소및영업정지의경우해당시군구는사회보장정보원에부정사용자결제차단을요청 당해연도사업분원금환수에한해사회보장정보원에징수의뢰가능 ( 과년도사업분은복지부로국비반납고지서발급요청 ) - 부정사용등불법행위가적발된경우제공기관의고의및중과실, 관리감독소홀로발생한것일때에는제공기관이부정사용액의환수책임을져야함이상결제모니터링실시 -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실시간및월별로바우처부정사용이의심되는결제유형을추출 심사하는등이상결제모니터링업무를수행함 - 필요한경우제공기관및제공인력, 이용자를대상으로전화조사등모니터링이가능하며, 모니터링대상자는이에적극적으로협조해야됨 - 이상결제모니터링결과는복지부현장점검등에활용될수있음전자바우처부정사용신고센터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 운영 - 서비스대상자, 제공인력, 제공기관및국민을대상으로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신고를접수하고, 신고내용을확인함 - 전자바우처홈페이지 ( 좌측하단의클린센터및신고상담전화 ( ) 운영 ( 사회보장정보원 ) - 부정사용신고처리절차 신고서제출 ( 클린센터홈페이지및전화 ) 신고접수 예비조사 ( 사회보장정보원 ) 사실확인 ( 현장점검등 ) 부정사용액환수및행정처분 ( 지자체 ) - 사회보장정보원은필요한경우제공인력 ( 기관 ) 및서비스대상자등을대상으로자료요청, 전화조사및모니터링등을실시할수있음 227

23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바우처사업의관리전자바우처포털 ( 의회원가입메뉴에서 시 군 구담당자 를선택하고회원가입후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설치전자바우처시스템을활용하여바우처사업을관리 - 대상자카드발급현황, 바우처생성 이용내역, 바우처미사용자, 정산내역, 예탁금현황등조회가능 4 서비스대상자자격 ( 변경관리 ) 변경사유서비스대상자의 전 출입 에의한거주지변동서비스대상자의사망, 본인포기, 부정사용등의중지사유에따른자격상실변경내용서비스대상자의거주지변경에따른서비스상태변경등변경방법전 출입시처리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상의자동전출입처리절차에따름 - 서비스대상자전출시별도의전송절차없이자동전송 - 민원인이바우처신청이후대상자선정전에전출한경우는행복e 음에서사회보장정보원으로전송하지않은신청정보는별도처리없이자동부적합완료로처리 다만, 민원인이서비스제공을원하는경우는전입지에서서비스재신청을받아처리자격상실 - 서비스대상자가사망, 서비스포기등중지사유가발생하거나바우처부정사용등으로자격이상실되는경우에는행복 e음을통해사회보장정보원으로관련내용전송 228

237 4. 바우처지급및이용 5 서비스중지 중지사유서비스기간이종료한경우서비스지원대상자격상실서비스대상자의지원기간중자격상실사유 - 서비스이용자의사망 - 서비스이용자가서비스포기의사를명시적으로밝힌경우 - 바우처카드매매 양도등부정사용 바우처카드부정사용시관련법령에의거지원금전액환수조치 - 제공기관의바우처부정결제에협력한경우 중지시기자격상실후즉시중지가원칙 - 서비스대상자자격이상실되는경우시 군 구담당자는 행복e음 을통해사회보장정보원으로관련자료를전송하여중지처리 - 사망이나서비스포기를사유로자격상실전송할때는해당제공기관에서비스미결제내역이있는지확인후상실처리 중지절차서비스의중지결정은시장 군수 구청장이행함 - 전자결재후정보시스템을통하여중지처리 - 사유를명시하여서면으로대상자에게통지 << 변경 중지절차 >> 조사 변경ㆍ중지요청 변경ㆍ중지결정및등록 ( 읍 면 동 ) ( 읍 면 동 ) ( 사업별담당팀 ) ( 사업별담당팀 ) 통지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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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5. 서비스의실시 05 서비스의실시 서비스실시절차 ( 소득상황등대상자조사 ) 1 제공기관선택및신청 ( 이용자 ) 2 지원대상자확인, 심리 정서검사및평가 ( 제공기관 ) 3 서비스지원대상적격여부통지및보고 ( 제공기관 ) 4 서비스지원대상확정및통지 ( 시 군 구 ) 5 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제공기관 ) 6 서비스이용계약체결 ( 이용자 제공기관 ) 7 바우처잔량확인후서비스실시 ( 제공기관 ) 8 서비스종료또는연장 ( 이용자 제공기관 ) 233

24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서비스의신청제공기관선택및신청 ( 이용자 ) - 서비스대상자로선정된사람은이용안내문등을참고하여서비스제공기관을선택한후, 해당기관에유선또는방문하여서비스이용신청 - 제공기관에서비스이용신청시최초면담및심리 정서검사일정결정지원대상자확인 ( 제공기관 ) - 지원대상자의신청이있는경우제공기관은서비스신청자로부터시 군 구에서제공된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대상자확인서류 [ 서식 5] 를확인하여신청자가지원대상자인지여부를확인 * 제공기관은지원대상이아닌경우정부지원금을받을수없으므로지원대상선정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함 - 지원대상인지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는시 군 구에확인 서비스제공계획의수립심리 정서검사및평가 - 서비스이용신청자에게최초면담시우울척도검사를실시하여그결과우울증이의심되는수준인경우 (CESD-11, 16점이상 ) - 우울척도판정결과가기준수준이하인경우라도스트레스등다른심리 정서검사결과전문적인심리상담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지원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은모든검사결과지를보관하여야하며, 시 도지사는차년도제공기관지정또는등록심사시욕구판정이부적절하지않았는지여부를참고함 - 정신보건지원센터의담당자또는정신과전문의의소견서를제출하는경우별도검사없이지원가능 - 심리 정서검사결과서비스제공확정되면시 군 구로보고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대상자선정결과보고 ) 서비스제공확정사실을시 군 구보고하여야바우처가생성되어서비스제공이가능하므로즉시보고하여야함 234

243 5. 서비스의실시 - 서비스계약체결이전심리 정서검사및평가를위한면담은서비스이용비용을청구할수없음 ( 정부지원금및본인부담금 ) - 검사결과의료적지원이필요한경우나보다집중적인지원이필요한경우정신보건지원센터또는정신과병원으로연계 심리 정서검사도구 ( 권고안 ) 임상적사정 심리 사회적사정 욕구 강점 척도명내용출처활용 우울 (CESD-11) 장애아동으로인한가족스트레스 (QRS) 부모의스트레스척도 사회적지지척도 - 11 문항, 4 점리커트 - 지난일주일동안대상자가우울의 11 개증상을얼마나빈번하게경험했는지질문 - cut-off 16 점 : 우울증의심 - cut-off 25 점 : 우울증진단 - 52 문항, 예 / 아니오 - 4 개요인으로구성 ( 부모및가족의문제, 부모의태도, 아동의특징, 아동의신체적무능성 ) - 15 문항, 5 점리커트 - 장애자녀를돌보는부모의현재상황에대한질문 - 25 문항, 5 점리커트 - 4 개요인으로구성 (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지지 ) - 번안척도임. - Kohout, Berkman, Evans & Cornoni- Huntley (1993) 가개발 - 이경희 (1993) 박사논문 - Holroyd(1974) 개발 - Friedrich et al. - (1983) 52 문항단축 - 양숙미 (2000) 박사논문 - Greene(1982) 가개발 - 김연수 (1995) 석사논문 - 박지원 (1985) 가개발한척도를지도교수와함께연구에맞게수정 [ 필수 ] - 주임상척도 - 대상자선정 [ 선택 ] - 다차원적평가를위해활용가능 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서비스제공기관은초기상담결과를바탕으로적절한제공인력을배정하여서비스제공계획을수립 -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서비스이용자의희망을우선적으로고려 - 서비스제공계획서에는상담의내용및일정, 제공기간및시간, 제공횟수, 총비용및본인부담액, 서비스제공인력등을명확히기술 [ 서식 8, 10] 235

24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인력의자격및경력등서비스의질에영향을미치는내용을서비스제공계획수립시이용자에게알려주어야하며서비스이용계약서및서비스제공계획서에첨부하여야함 [ 서식 19] 서비스이용계약체결 - 서비스이용자와서비스제공기관간에체결 - 서비스제공내용, 계약기간, 전체서비스비용및본인부담액,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및개인정보보호의무등명시 [ 서식 6, 8, 9] -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인력의자격및경력등서비스의질에영향을미치는내용을서비스제공계획수립시이용자에게알려주어야하며서비스이용계약서및서비스제공계획서에첨부 [ 서식 19] - 이용자는제공기관의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대한승낙서를작성하여계약서에첨부 [ 서식 7] 서비스이용계약서첨부서류 < 기관보관 > 1. 서비스이용계약서 [ 서식 6] 2. 개인정보제공에대한승낙서 [ 서식 7] 3.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 서식 8] 4. 서비스일정표 [ 서식 9] 5. 서비스제공인력정보 [ 서식 19] ( 계약당사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인력의정보를의미 ) 서비스의실시서비스의제공 : 바우처생성여부필히확인 - 제공기관은이용자의바우처생성여부를반드시확인 기존대상자에대해서도월초에반드시확인 제공기관운영시스템 ( 을통해조회 236

245 5. 서비스의실시 - 지급된바우처는시 군 구가지정한제공기관에서만사용가능 * 해당시 군 구관내 외제공기관구분없이사용가능함 - 제공기관은서비스이용계약및서비스제공계획에따라서비스를제공 - 서비스를수행한후매회기서비스제공기록지 ([ 서식 10]) 를기록하여이용자의서명을받아야함 - 바우처카드 ( 가상 ) 서비스이용료결제 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선결제하는것은부당결제로간주 ( 서비스종료후에결제해야함 ) - 다음일정을확인후서비스를종료서비스제공기관의변경 - 이용자는기존서비스제공기관과계약해지후새로운서비스제공기관과계약체결후이용가능 - 제공기관의변경은새로운월이개시될때할수있으며이용자는계약을해지하고자하는기관과새롭게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기관에게이러한사실을사전에알려야함 ( 매월 10일이전 ) - 새로운제공기관은서비스이용계약서작성시기존서비스제공기관에이러한사실을알려야함 - 변경한제공기관과의계약기간은 6개월의지원기간중잔존기간에한함서비스연계 - 심리 정서검사후나서비스제공중에보다전문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정신보건지원센터등에적극적으로연계 - 정신보건지원센터등연계시에도필요한경우서비스는지속적으로제공가능모니터링목적 - 서비스제공계획에따라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지의여부확인 - 심리상담서비스가목표에맞게제공되고있는지확인 237

24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실시주체 - 서비스제공기관 대상 - 서비스이용자등신청자격이있는자 모니터링방법 - 면접또는전화나이메일을통한설문 모니터링내용 - 공통사항 ( 서비스또는제공기관에대한인지경로 ) - 만족도 ( 서비스및서비스제공자에대해만족도 ) - 서비스적정성 ( 서비스제공일정준수정도와효과성 ) - 기타사항 서비스의종료및연장 - 서비스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이완료되는달 ( 서비스종료 1개월전 ) 시작시점에서는서비스이용자의심리 정서수준을검사하고, 재이용욕구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평가하여야함 - 서비스제공이완료되는달 ( 서비스종료 1개월전 ) 시작시점에실시한검사결과는서비스를연장하거나종결하는근거로활용 - 서비스제공 6개월시작시점에서서비스시작전시행했던심리 정서검사후지원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고, 이용자가이를희망하는경우 1회 ( 최대 6개월 ) 에한하여지원연장가능 6 개월시점에서연장신청완료되어야익월서비스 ( 바우처생성 ) 가능하며, 신청하지않은경우서비스가종료되는것으로간주하여향후 1 년간재이용불가함에유의 연장시점에정상연장신청하지못하였을경우사회보장정보원으로연장요청공문을발송하여야하며서비스기간은공문발송일과는관계없이최초서비스제공완료일로부터연장됨에유의 ( 서비스미이용기간에대한소급결제불가 ) 제공기관이진단검사결과지와연장사유서및이용자의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를첨부하여시 군 구에보고후시 군 구승인에따라지원결정 ( 서비스신청방법은신규신청과동일 ) 238

247

248

249 6. 서비스제공기관 06 서비스제공기관 1 제공기관등록제개요목적 - 사회서비스이용자의제공기관선택권을보장하여사회변화에따른국민의다양한사회서비스욕구에대응하고제공기관의진입장벽을완화하여경쟁을통한우수제공기관육성법적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 제공자등록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별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등록신청 - 신규진입하려는서비스제공기관은시 군 구에등록신청 ( 지자체의등록증발급이후사업수행가능 ) 2 제공기관등록기준 시설및장비기준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기관은서비스이용자가쉽게방문하고편리하게관련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쾌적한환경과접근이용이한위치에입지하여야함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기관은다음의기준에해당하는시설 장비를갖추어야함 241

25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사회서비스유형 기관방문형 해당사업시설기준장비기준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다른시설과구분된개인상담실 33 m2이상서비스제공실 ( 개인상담실포함 ) 확보권장 통신설비, 컴퓨터,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및심리검사 ( 평가 ) 도구 인력 자격기준 해당사업 인력기준 기관장및관리책임자자격기준 제공인력자격기준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제공기관장 1 명 관리책임자 1 명 - 기관장은관리책임자겸직가능 직접서비스제공인력 1 명이상 행정인력 1 명 ( 관리책임자및직접서비스제공인력, 행정인력은각각의자격기준충족시겸직가능 )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자 - 의사 ( 한의사 치과의사를포함한다 ) 로서장애관련분야에서 3년이상진료경력이있는자 - 특수학교의교장또는교감이었던자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특수학교교사 ( 교사자격증소지자 ) 로서장애인교육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자격증을가진자로서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위각호에준하는학식과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상담관련박사이상학위취득자 상담관련국가자격증 - 의사 ( 정신과 ) - 전문상담교사 (1 2 급 ) - 임상심리사 (1 2 급 )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 청소년상담사 (1 2 3 급 ) 상담관련민간자격증 - 발달심리전문가 ( 발달심리사 ) 1) - 상담심리사 (1 급 2 급 ) 2) - 임상심리전문가 3) - 전문상담사 ( 수련감독 1 급 2 급 3 급 ) 4) - 임상미술심리상담사 ( 수련감독 전문 1 급 2 급 ) 5) 1) 한국발달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분과학회로 1975 년부터시작,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등재학술지있음. 2) 한국상담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분과학회로 1986 년부터분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및심리치료 등재학술지있음. 3) 한국임상심리학회 ( 에서엄격하게관리하여사실상가장권위있는자격으로판단됨.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등재학술지있음. 4) 한국상담학회 ( 상담학연구 등재학술지있음. 5) 한국미술치료학회 ( 미술치료연구 등재학술지있음. 242

251 6. 서비스제공기관 인력운영 - 서비스제공인력의전문역량을제고하고서비스품질관리를위해기관대표자는제공인력의보수교육및서비스품질관리방안에대해매년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직접서비스제공인력은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교육에매년 1회이상참석하여야함 ( 교육불참시직접서비스제공불가 ) - 직접서비스제공인력은자격기준, 학력기준등을서비스제공인력기준을반드시충족하여야함 - 서비스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기관인력과개별적으로서비스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함 서비스제공인력의자격, 경력, 학력관련사항을포함하는서비스제공인력정보 ([ 서식 19]) 를본인의확인을받아작성하여야하며이때제공인력으로부터개인정보에관한제공인력의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 11]) 를받아시 군 구에제출하여야함인건비등 - 서비스제공가격에서인건비및기관운영비등사업운영에관한모든비용지출 ( 인력의 4대보험 퇴직금포함 ) 서비스기준가격 : 1인당월최대 200,000원 ( 정부지원금 160,000원, 본인부담금 40,000원 ) - 서비스제공인력인원수는서비스제공에충분한정도로기관별로조정 발달장애인부모 1명당주1회, 회당 50분, 월 4회이상, 개별상담제공 시설 장비 인력공동이용둘이상의사회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경우사업에지장없는범위내에서시설 장비 인력공동활용가능제공자의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상사회복지시설에병설하여운영하는경우사업에지장없는범위에서시설 장비공동활용가능 제공자결격사유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또는법인의경우로서임원중다음각호의 243

25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제공자로등록불가 -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 이법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고 1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이법에따라제공자등록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등록절차 절차담당주체내용 등록접수 시 군 구사업담당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접수 - 공통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제공인력근로계약서사본 제공기관장및관리책임자자격증사본 - 사업별기준증빙서류추가제출 심사 시 군 구사업담당 등록기준충족여부심사 - 제공자의결격사유 - 인력의자격충족여부 - 시설및장비기준충족여부 * 등록제한및조건부가가능 등록정보시스템입력 시 군 구사업담당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상의제공자등록정보행복 e 음에입력및전송 결정 통지 시 군 구사업담당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기재후제공자에게등록증발급 등록내용의공지 시 군 구사업담당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내용을이용자에게공지 - 서면, 홈페이지등활용 244

253 6.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신청 - 신청장소 : 사업장주소재지관할시 군 구사업담당과 - 신청및작성주체 : 대표자 ( 방문접수원칙 ) 대표자의위임을받아대리인이접수가능 ( 위임장작성제출 ) 신청서및구비서류가 ) 공통제출서류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근로계약서 * 사본및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사용자의의무가명시된근로계약서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는등록후 3개월이내에제출토록함 - 제공기관은소속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 4대보험을관련법령에의한해당보험의가입기준에따라처리 - 기관장및관리책임자자격증명서사본나 ) 사업별제출서류서비스제공기관인력정보 ( 서비스제공인력자격증명서류사본포함 ) 제공기관의평면도 등록접수및심사접수시 군 구사업담당부서에등록신청서및증빙서류제출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245

25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심사방법 - 시 군 구사업담당자는제출서류와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 ) 와건물등기부등본을확인 - 기관장및관리책임자의자격요건확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미해당 ) 기관장또는관리책임자의자격이사회복지사인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의거, 의료인인경우 의료법 제8조에의거하여자격조회가능 - 제공인력자격기준확인 - 법제17조의결격사유가없는지확인 제공기관의장및법인임원을대상으로등록지기준으로법 17조 1 6 호사항에대해결격사유에대해서면조회실시 ( 단, 7호의경우사회보장정보원에확인요청 ) - 제출서류보완이필요한경우신청인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보완지시 - 등록신청자에대한서면심사및실사등을통해등록기준충족검토등록의제한및조건부가 ( 법제16조제3항 ) - 등록기준을적용할때기관의지역적분포및적정공급규모를고려하여등록제한및조건부가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내이용자수, 이용권시장규모및제공기관분포현황, 발달장애인자녀돌봄제공기관과의연계성등을고려하여등록제한및조건부가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은인근도서 벽지지역에대한서비스제공의무, 인력 시설기준등등록기준을지속적으로충족해야한다는점을조건으로부가하고, 이를명시하여등록증발급 - 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부가한경우신청인에게구체적사유를서면으로통지 등록의조건을부가한경우해당조건의구체적내용과이행시기및이행여부확인방법을명기하여통보 시장 군수 구청장은기관소속제공인력중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가입자격을충족하는경우 4대보험가입을철저히하도록신청기관에안내 246

255 6.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정보시스템입력행복e음을통한등록정보입력 - 시 군 구사업담당자는등록신청서에기재한정보를행복e음을통해서입력후전송전송된정보는전자바우처시스템과연계되어관리등록증발급시스템전송완료후제공기관정보를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에별도기재제공자등록증을발급후신청인에게전달 등록번호는시스템에정보입력후전송시자동부여 등록사항변경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작성후변경사항증빙서류, 제공자등록증첨부제출 변경사유발생한날부터 14일이내에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25조준용 ) 시 군 구사업담당자는변경사항확인후행복e음을통해서입력후등록증재발급 ( 신청서접수후 30일이내 ) - 변경된사항을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에기재 등록내용의공지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용자가제공자의등록내용과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도록서면 ( 전자문서포함 ) 홈페이지등을통해공지제공기관역할 - 서비스에대하여홍보하고서비스대상자발굴 247

25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비스신청자의심리 정서적상태평가 - 인력기준에맞는서비스제공인력모집 교육, 복무관리 - 서비스일지정리및서비스종료후사후관리 - 서비스제공인력정례모임등을통한서비스질관리 - 서비스제공인력급여정산, 지급 - 서비스내용및인력에대한모니터링, 만족도조사 - 사업실적보고및정산등 4 제공기관의정보관리 신규등록제공기관등록접수후등록정보를행복e음을통해전송 - 제공기관등록신청서를참고하여 행복e음 의제공기관정보입력화면의정보를입력 - 제공기관등록시제공기관으로부터제출받은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서비스비용을수령하기위한통장사본 )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지급계좌번호 ) 등을시 군 구담당자가입력하여함께전송 제공기관등록및정보전송매뉴얼 : 붙임참조 제공기관정보관리흐름도 등록신청 ( 기관 지자체 ) 정보입력및전송 (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 ) 시스템활용매뉴얼을공지사항에서확인 (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 ( 제공기관 ) 248

257 6. 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제공기관의등록정보가변경되는경우에도변경정보를행복e음을통해전송 - 행복e음의제공기관정보입력화면에서변경정보를입력하고전송 - 제공자의명칭, 지급계좌,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소재지 ) 및전화번호가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정보를특별자치도 시 군 구담당자가입력하여전송 전자바우처사업관리바우처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보건복지부에서지정한전용단말기또는스마트폰을이용하여바우처를결제 - 전용단말기통신및유지비용으로대당월 4,400~7,700원을부담제공기관이결제한바우처는 10일단위로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지급내역조회가능 시 군 구의비용예탁이늦어지는경우, 지급시기가연기될수있음에유의 제공기관등록후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기관정보가등록되면바우처결제가가능전자바우처사업과관련한교육소집시응소 - 교육주체는사회보장정보원제공기관은바우처결제를위한단말기를보유해야함제공인력의계약및계약해지등관리철저 - 제공인력계약시제공인력정보를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하고인력별로단말기를매칭하여등록해야만바우처결제가가능함에유의 - 제공인력계약해지시에도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계약해지처리가필수 249

25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인력의서비스 ( 사회보험료등포함 ) 정보를매월등록하여야하며, 교육이수및주요활동지역정보를등록 ( 변경시변경등록 ) 하여관리 등록후제공자업무처리절차 단계업무내용기한 제공기관정보확인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에서등록된제공기관정보정합성확인등록정보오류시 군 구로제공기관정보수정을요청 * 시스템화면 :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관리 기본정보조회 / 수정 등록후 7 일이내 제공인력정보등록 제공기관에서소속된제공인력정보를시스템에등록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등록 최초 14 일이내매월 21 일이전 사업운영계획서 ( 개요서 ) 등록 제공기관에서운영계획서및제공할서비스에대한개요서를시스템에등록 시 도및시 군 구담당자는제공기관이등록한개요서를 14 일이내에승인처리완료 * 시스템화면 :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사업계획관리 등록후 30 일이내 계약대상자정보등록 제공기관은서비스를이용하는계약대상자정보를등록 대상자정보등록후서비스대상자와제공인력을매칭 * 시스템화면 : 대상자관리 서비스대상자관리 대상자등록 서비스실시전 단말기신청 단말기개통후신청취소는불가 단말기개통후에는신청취소가불가능하며, 신규신청단계이후개통이전단계에서는단말기보급사로연락하면변경가능 * 단말기보급사콜센터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신청 서비스실시전 제공인력급여등록 제공인력정보미등록시급여등록불가 제공인력정보등록후급여등록가능시 도및시 군 구담당자는제공기기관이등록한급여등록을시스템상별도공지일자까지승인처리완료 ( 승인된정보만급여등록인정 )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급여관리 제공인력 CSI 급여관리 서비스실시후익월 ( 매월변동, 7 일 23 일 ) 250

259 6. 서비스제공기관 보고의의무 ( 제공기관장및관리책임자정보보고의무 ) 제공기관장및관리책임자의인적정보, 자격증정보등을등록 ( 계약 계약해지기록유지 ) - 인적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자격증정보 : 자격증명, 자격증등급, 발급기관 최초등록후계약 계약해지등변동사항에대해수시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에변경사항을입력하고, 시스템을통해해당시 군 구및시 도 ( 광역사업 ) 에보고 시스템을통한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및제공인력정보보고는시스템구축이완료되는 14년 10월부터수행 ( 추후별도안내 ) ( 제공인력정보보고의무 ) 제공인력의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등을등록 ( 계약 계약해지기록유지 ) - 인적정보 : 성명, 생년월일, 참여사업, 주소, 주요활동지역 - 자격증정보 : 자격증명, 자격증등급, 발급기관 - 교육정보 :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수료여부 - 서비스정보 : 시간당단가, 월서비스, 보험가입여부등 제공자등록후최초입력시등록후 14일이내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에제공인력의관리정보 (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 ) 를입력하고, 시스템을통해해당시 군 구및시 도 ( 광역사업 ) 에보고 최초등록후계약 계약해지등변동사항에대해매월 21일이전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에변경사항을입력하고, 해당시 군 구및시 도 ( 광역사업 ) 에보고매월발생되는제공인력급여및 4대보험가입여부등록 - 제공인력별월급여, 근무시간입력 제공인력별로등록된월급여의합은결제금액을초과할수없음 - 매월급여등록시제공인력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에대한가입유무입력 제공기관에서가입한 4대사회보험실제가입내역과일치하도록입력 251

26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제공인력의 4대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기위해 4대보험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 ) 에정보제공가능 - 제공기관은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제공인력으로부터징구 ( 제공기관보관 ) 동의서양식은전자바우처시스템 ( 의제공인력카드신청화면에저장된양식을다운로드하여사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공인력바우처카드발급등을위한바우처카드발급제작사와발급정보연계하고자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필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의효율적관리및일자리참여자중복수혜방지를위해노동부일모아시스템과전자바우처시스템을연계하고자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필요 제공인력의 4 대사회보험가입확인을위해전자바우처시스템상제공인력정보를사회보험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 ) 에제공할수있도록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필요 5 결제단말기신청및관리 개요결제단말기신규보급 - 단말기제작및보급업무를전담업체 (SK 텔레콤 ) 에위탁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단말기신청, 등록, 활용등현황을관리 단말기신청, 보급을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통해통합적으로관리 - 단말기보급 단말기는무상으로공급되며, 제공기관은월별통신료만부담 - 단말기신청시제공기관에서필요한수량만큼신청단말기보유기준 ( 권장사항 ) -( 가정방문형사업 ) 제공인력 1인당 1대가원칙이나, 단말기고장, 제공인력입 퇴사등을고려하여제공인력대비 10% 추가보유가능 252

261 6. 서비스제공기관 제공기관별단말기보유현황을고려하여신규단말기신청요망 예시 ) A 기관에제공인력이 20명일경우, 사용단말기 20대및추가보유단말기 2대등최고 22대까지보유가능 -( 시설집합형사업 ) 대상자제공기관에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받는사업의경우사업특성에따라단말기결제가가능한수량만큼보유 서비스유형이가정방문형과시설집합형이혼합되어있을경우각유형별특성을고려하여단말기신청단말기신청및보급절차단말기신규신청 단말기신청및보급절차 제공기관지정 ( 등록 ) 및결과통보 (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로그인 ( 제공기관 ) 제공인력등록, 카드발급신청 (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 개통서류제출 ( 제공기관 SKT) 신청확인 (SKT 제공기관 ) 단말기신청 (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 단말기개통 (SKT) 단말기배송 (SKT 제공기관 ) 단말기등록확인 ( 제공기관 ) 1 전용단말기신청 :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 신청원칙 ) 법인명의신청및개통원칙 법인명의로만가입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한해대표자명의로개별가입이가능 -( 신청가능기관 ) 시 군 구의신규지정후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정보등록이완료된제공기관 단말기신청전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인력정보를입력후제공인력카드신청필요 253

26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 신청가능대수 ) 법인명의신청시개통가능대수에제한은없으나, 서비스비용수령계좌를단말기통신비지출계좌로자동이체설정필요 - ( 보급사및기종 ) SKT, 무선전용단말기 VT-11( 신형단말기출시반영 ) * VT-800, VT-900 의신규보급은불가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제공기관간중고단말기양도는가능 - ( 신청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내단말기신청메뉴에서신청 신청화면에필요수량을입력하고, FAX 및 을통해신청서및관련서류를전송 FAX : 070) vmobile@khwis.or.kr 신청및개통문의 : ( 단말기보급사콜센터 ) 개통시필요서류 ( 필수 ) : 가입신청서, 자동이체계좌사본 ( 제공기관지정시제출한서비스비용입금계좌 ) 구분구비서류 ( 가입유형별로확인후제출 ) 법인 영리단체 ( 법인소속 ) 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 ( 법인인감날인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정보활용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or 등기부등본, 위임공문, 신분증, 통장사본, 정보활용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위임공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정보활용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정보활용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2 전용단말기개통및배송 : SK텔레콤 제공기관 -( 개통방법 ) 단말기보급사에서개통관련서류접수후개통 신청서류가미비한경우개통이진행되지않으며, 신청서에기재된연락처로개통확인이진행 1개월이상서류미제출기관은신청내역반려처리 -( 배송방법 ) 단말기보급사에서개통후제공기관으로택배로발송하며, 개통일로부터 1~2주이내 ( 영업일기준 ) 에단말기수령가능 254

263 6. 서비스제공기관 3 전용단말기등록및사용 : 제공기관 * 단말기미등록시바우처결제가불가능함에유의 -( 단말기등록 ) 제공기관이단말기수령후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서단말기별사용제공인력과단말기정보를등록 -( 단말기사용 ) 전자바우처시스템에단말기등록후별도의조치없이사용가능 4 전용단말기비용청구 - 비용청구는사용 ( 개통일부터과금 ) 후익월부터청구되며, 단말기개통서류제출시신청한자동이체계좌를통하여비용청구 자동이체계좌는제공기관등록시제출한서비스비용입금계좌를사용해야하며, 사업수행중변경불가 ( 입금계좌변경시자동이체계좌도변경 ) - 약정기간내단말기해지시사용기간에따른위약금발생하며, 단말기일시정지시월이용요금의 50%( 부가세포함 3,850원 ) 에해당하는요금이발생 단말기일시정지기간은최대 3개월 ( 연 2회 ) 가능하며, 단말기개통후 3개월이내일시정지가불가능 단말기일시정지기간은약정기간에미포함단말기사용구형단말기의신규보급은불가하며, 중고단말기9VT-800, VT-900, VT-11) 을구매또는양도받아사용하는것은가능 단말기미등록시바우처결제가불가능함에유의 전자바우처시스템 >> 커뮤니티 >> 단말기직거래게시판에서양도거래가능전용단말기등록및사용 : 제공기관 - 기존단말기를바우처결제에사용하기위해서는별도의등록절차가필요하며, 단말기미등록시바우처결제가불가 -( 등록단말기기종 ) VT-800, VT-900, VT-11( 신형단말기 ) ( 단말기등록 ) 전자바우처시스템 255

26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1) 전자바우처시스템메뉴 : ( 카드 / 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사용등록 / 변경 ) (2) 단말기 1대당특정제공기관과매칭하여등록원칙 ( 단말기를통해비용지급제공기관구분 ) (3) 제공인력이복수의제공기관에등록되어서비스를제공할경우, 제공기관별단말기를제공인력과매칭하여각각등록다만, 단일제공기관내복수의제공인력이 1개단말기에등록가능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단말기등록후별도의조치없이사용가능 단말기결제매뉴얼은전자바우처시스템내 커뮤니티 > 자료실 에서다운로드가능단말기 A/S 개통후 24개월 ( 단, VT-800, VT-900은 16개월 ) 이내의고장은무상수리가원칙이나, 사용자과실, 천재지변또는무상 A/S 기간종료시 ( 유상처리 ) ( 신청방법 ) 단말기제조사콜센터 ( ) 로 A/S접수후택배발송 택배 A/S : 무상 A/S는단말기보급업체도착후일주일이내발송, 유상 A/S( 액정파손, 침수, 단말기분실, 약정기간종료시 ) 는수리비용입금확인후일주일이내발송처리 - 택배발송처 :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번지안양K센터 404호앰투앰넷 - 택배비 : 무상수리기간내 ( 개통후 16개월이내 ) 에는제조사부담 유상 A/S 시 ( 무상기간내포함 ) 에는제공기관과제조사가택배비를상호 ( 발송처 ) 부담 -A/S 문의 : ( 단말기보급사콜센터 ) - 제공기관은택배발송전유선으로상담하여고장상태에따른수리기간및수리비용발생유무를반드시확인 256

265 6. 서비스제공기관 6 스마트폰결제활용 개요 사용가능스마트폰 - 통신사 : SKT, KT, LGU+ -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Android) OS - 보유기능 : 바우처카드인식을위한칩 (*NFC) 탑재기종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칩 : 10cm 이내의가까운거리에서데이터를주고받을수있는비접촉식근거리무선통신기능이내장된칩 사용가능스마트폰기종은매월전자바우처시스템공지사항참조 통신료 - 기본제공데이터초과사용발생시최대월 3 천원까지제공기관이부담 초과데이터사용량이없을경우제공기관이부담하지않음 스마트폰결제단말기사용절차 절차 내용 수행주체 제공인력안내문 제공기관은스마트폰사용전제공인력에게안내문 ( 붙임2) 을 제공기관 배포및서명 배포하고, 서명후보관 제공인력 스마트폰기종및통신사확인 스마트폰바우처시스템등록 스마트폰결제프로그램 ( 앱 ) 설치 결제프로그램시작및로그인 서비스결제및결제정보송 수신확인 NFC 칩탑재되고결제테스트완료한사용가능기종확인 스마트폰을사용할제공인력정보와스마트폰정보를매칭하여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 제공기관담당자가바우처시스템에서웹주소 SMS 를발송하거나, 스마트폰사용자가직접 URL 입력 * 해당주소클릭하여어플리케이션설치 제공인력개인별아이디 ( 전화번호 ), 비번 ( 개인설정 ) 입력하여로그인후결제앱사용가능 * 아이디는스마트폰번호로자동설정 * 비번은 90 일마다변경필요 (9 자 ~15 자 ) 서비스제공유형에따라결제 * 결제절차및방법은기존단말기와동일결제정보정상송신여부바우처시스템을통해확인 제공기관제공인력 제공기관 제공기관제공인력 제공인력 제공인력제공기관 257

26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제공기관은제공인력에게스마트폰사용전제공인력안내문을반드시배포하고, 제공인력의서명후보관 - 제공기관은제공인력에게스마트폰사용 ( 구매 ) 강요및특정스마트폰요금제가입강요금지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된스마트폰만사용가능 - 화면위치 : 카드 / 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스마트폰등록 - 전용단말기또는동글이사용제공인력은우선사용중인단말기를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등록해지후스마트폰등록가능스마트폰등록시등록된스마트폰으로결제용어플리케이션을다운로드할수있는 URL주소 ( 가 SMS로자동발송 -SMS 미수령시스마트폰등록화면에서재발송가능 스마트폰결제프로그램활용어플리케이션설치후초기비밀번호로로그인후원하는비밀번호로변경 초기비밀번호 : khwis@ 등록된스마트폰번호뒤 4자리 - 비밀번호는영문, 숫자, 특수문자조합 9자이상 15자이하이어야함 - 비밀번호변경주기는 90일이며, 비밀번호입력연속 5회실패시사용이불가 - 비밀번호분실또는연속 5회이상실패하여사용불가시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비밀번호초기화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 / 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스마트폰등록스마트폰에서바우처카드를인식할수있도록 NFC 기능활성화설정필요 스마트폰기종에따라설정방법이상이하므로전자바우처시스템공지사항참조보안상취약한 WiFi 환경에서는사용이불가능하며, 데이터네트워크기능활성화필요화면 UI 및결제프로세스는전용단말기와동일 스마트폰은제공인력과 1대 1 매칭이므로, 제공인력식별을위한카드접촉, ID 입력단계는생략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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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7. 서비스제공인력 07 서비스제공인력 서비스제공인력자격기준 직접서비스제공가능한인력이갖추어야할요건 직접서비스제공인력의자격기준 구분 내용 자격기준 ( 자격증 ) 실무 경력기준 학력기준 상담관련국가자격증 의사 ( 정신과 ), 전문상담교사 (1 2 급 ), 임상심리사 (1 2 급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청소년상담사 (1 2 3 급 ) 자격취득자 해당없음해당없음 상담관련민간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 해당없음해당없음 그외공신력있는자격 해당없음해당없음 학위취득자관련학과박사이상학위취득자해당없음해당없음 - 상담관련민간자격증중국가공인을받지않은자격의경우공신력이있는자격취득자에한해서비스제공자격부여 - 아래의기준중세가지이상의기준을충족하는경우공신력이있는자격으로간주할수있음 민간자격증의공신력판단기준 a 자격증응시자격 ( 혹은발급과정 ) 에서학력및수련요건의엄격성을갖춘경우 (4 년제관련학과전공자와 2 년이상의수련을기본기준으로하되, 기준학력미달시적절한수련 실무기간을요구 ) b 자격관리기관 ( 학회 ) 의가입회원수가일정규모 (5 천명 ) 이상인경우 c 자격관리기관에서관련연구분야에서권위가있다고인정하는전문학술지 ( 연구재단등재후보지이상 ) 를발행하는경우 d 기타보건복지부에서해당민간자격증의공신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261

27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위기준에따라인정할수있는민간자격은아래와같음 발달심리전문가 ( 발달심리사 ) 6) 상담심리사 (1급 2급) 7) 임상심리전문가 8) 전문상담사 ( 수련감독 1급 2급 3급 ) 9) 임상미술심리상담사 ( 수련감독 전문 1급 2급 ) 10) - 이외의상담관련민간자격증중시 도에서판단하기어려운경우보건복지부에질의하여그결과에따라처리 민간자격소지자중공신력판단기준중 2가지이상의기준을충족하여사업참여를하고자하는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시 군 구로제출 시 도에서취합하여보건복지부로질의 보건복지부에서전문가자문실시 사업참여가능여부결정및통보 보건복지부는민간자격의사업참여여부를결정하기위한자문을분기별실시할예정 - 민간자격외관련학과박사학위라함은상담또는심리관련학과로서아래와같은학과를의미 6) 한국발달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분과학회로 1975 년부터시작,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등재학술지있음. 7) 한국상담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분과학회로 1986 년부터분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및심리치료 등재학술지있음. 8) 한국임상심리학회 ( 에서엄격하게관리하여사실상가장권위있는자격으로판단됨.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등재학술지있음. 9) 한국상담학회 ( 상담학연구 등재학술지있음. 10) 한국미술치료학회 ( 미술치료연구 등재학술지있음. 262

271 7. 서비스제공인력 상담관련학과 ( 예시 ) 학과 ( 부 ) 명대학교명계 심리학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 안암 ),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 서울 ), 덕성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충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전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21 심리학전공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가톨릭대학교 4 사회심리학과숙명여자대학교 1 상담심리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동명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동신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서남대학교 15 상담심리학전공 전주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3 상담심리복지학과 김천대학교 1 심리상담치료학과 건양대학교 1 심리치료학과 경일대학교 1 상담학과 고려사이버대학교, 호남대학교 2 상담학전공 루터대학교 1 산업심리학과 광운대학교, 호서대학교 2 상담 산업심리학과 선문대학교 1 복지상담학과 그리스도대학교, 세한대학교 2 가족상담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심리철학과 배재대학교 1 총계 57 서비스제공인력의자격이적절한지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보건복지부에 질의후처리할것 263

27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결격사유 - 미성년자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 서비스대상발달장애인의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서비스제공인력관리교육과정 - 제공기관에등록되어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인력모두해당 - 개인별연 1회이상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교육에의무참석 - 교육내용 : 발달장애인및가족특성, 상담시유의사항, 관련기관현황등 ( 교육과정별도안내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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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8. 예산집행및정산 08 예산집행및정산 1 사업규모 보조사업명 :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보조구분 : 지자체경상보조사업량 :1,400명지원시도별예산내역 ( 별도통보 ) 2 업무의위탁및비용의예탁 서비스비용지급등의업무의위탁위탁업무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업무위탁목적 - 바우처발행과환급, 제공기관에대한서비스비용지불등을사회보장정보원에서통합관리함으로써시 군 구의행정부담을최소화 - 예탁금집행현황과바우처정보를다수의이해관계자에게동시에제공함으로써예탁금관리의투명성과효율성을향상예탁및비용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은보건복지부의지침에따라매분기마다각시 군 구로부터서비스비용지급에소요되는사업비를예탁받아그금액의범위내에서해당시 군 구의서비스비용을지급 267

27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관계자별예산집행관련사항 이해관계자관련내용 이용자제공기관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및바우처카드발급신청, 본인부담금납부 서비스비용청구및수령, 단말기구비 지방비예산편성, 사업집행계획수립및추진현황관리, 시 도및시 군 구별배정인원을보건복지부와사회보장정보원에보고및통보 ( 변경사항포함 ) 사업비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예탁및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집행이될수있도록자구노력 사업예산수립및배정, 국고보조금교부사회보장정보원에업무위탁및관리 감독 서비스대상자 ( 제공인력 ) 별바우처카드및결제단말기보급바우처결제 승인시스템운영, 예탁금정산, 예탁금입출금계좌관리, 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지급, 환수등사업기준정보관리, 바우처생성 이용관리, 생성제한등 비용의예탁시 군 구청장은서비스제공비용등의지급위한비용을사회보장정보원이지정한계좌로사전에예탁보건복지부는각시 도지사에게국고보조금을교부시 도지사는시 군 구별예탁금액을정하여국비와시 도비를포함, 시 군 구에보조금을교부시 군 구청장은아래의일정을참고하여지정된날짜까지교부된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가포함된사업비를사회보장정보원으로예탁 - 국비및시 도비교부시기및서비스제공비용지급일정에따른예탁마감일을감안하여예탁금이부족하지않도록적기에예탁 * 예탁금이부족할경우, 예탁금잔액의범위내에서만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이지급됨에유의 268

277 8. 예산집행및정산 월별서비스제공비용지급일정에따른예탁마감일 구분서비스비용청구기간정기지급일 1차매월 1일 10일 15일 2차매월 11일 20일 25일 3차매월 21일 말일다음달 5일 지급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익일에지급하며, 연휴등으로인해불가피할경우연휴가끝난날부터 3일이내에지급시 군 구청장은사업비예탁시예탁내역 ( 국고보조금, 지방비구분 ) 을사회보장정보원으로통보시 군 구청장은동일시 군 구내타사업계좌또는타시 군 구계좌로사업비를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등으로기예탁한사업비환급이필요한경우사회보장정보원으로환급을요청 * 기예탁액, 환급요청액, 환급계좌정보 ( 은행명포함 ) 을명시하여공문으로요청시 군 구청장은예산금액변동이수반되는사업계획을변경하였을경우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즉시보고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그내역을다음분기예탁금결정액에반영사회보장정보원은매회정기지급후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로예탁금부족예상정보를제공 업무처리흐름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교부 시 도 국고보조금교부 시 군 구 바우처업무위탁예탁금결정액통보국고교부내역통보 예탁현황보고서비스비용지급현황보고 사업비예탁및내역통보 서비스제공비용정산및예탁금부족안내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제공비용청구 ( 정부지원금 ) 서비스제공비용지급 제공기관 269

27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3 서비스비용의청구및지급 비용청구청구기관 : 제공기관청구및결제원칙 -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 ( 결제폰, 스마트폰포함 ) 와바우처카드를활용한결제 를통해사회보장정보원으로서비스비용을청구 -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시전용단말기등을활용하여실시간으로서비스비용을청구 -단, 전용단말기등을활용한실시간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통한 예외지급청구 가가능비용의지급사회보장정보원은서비스비용청구제공기관으로월 3회 (10일단위지급 ) 서비스비용을지급 지급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익일에지급하며, 연휴등으로인해불가피할경우연휴가끝난날로부터 3일이내에지급 - 단매년 1월은사업비예탁일정등을감안하여월1회만서비스비용을지급 ( 다음달5일 ) - 시 군 구별예탁금잔액범위내에서청구된서비스비용이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예탁금이부족한경우지급이지연될수있음에유의 16년부터예탁금부족등으로지급이지연된시 군 구가정기지급일 이후에사업비를예탁하면예탁일다음날서비스지용을추가지급 추가지급예시 정기지급일 추가예탁일 추가지급일 15일 15일 16일 15일 20일 21일 2일 26일 27일 270

279 8. 예산집행및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제공기관등록시시 군 구가 행복e음 을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 으로전송한계좌에한해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 - 제공기관이서비스비용수령계좌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시 군 구로계좌변경을요청하고, 시 군 구가해당계좌정보를 행복e 음 을통해사회보장정보원으로전송하면변경가능 서비스비용지급계좌는제공기관이법인인경우법인또는기관명의계좌만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경우대표자명의계좌사용가능서비스제공비용지급내역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확인가능비용의정산사회보장정보원이서비스제공비용지급내역을총괄하여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은매월 15일까지시 도및시 군 구에정산내역을제공 * 단, 시 군 구통보는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한자료로갈음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월별정산관리 월별정산내역조회) 시 도 : 매월시 도별및시 군 구별정산내역을공문으로제공 시 군 구 : 매월시 군 구별정산내역을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안내 - 사회보장정보원은사업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시 도및시 군 구로정산내역을통보 * 단, 시 군 구통보는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한자료로갈음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월별정산관리 월별정산내역조회) 시 도 : 시 도별및시 군 구별정산내역을공문으로통보 시 군 구 : 시 군 구별정산서및항목별정산내역을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확인및출력이자수입의처리 : 연 1회 ( 결산시 ) - 시 군 구별사업비예탁일을기준으로사회보장정보원과금융기관간에체결된계약에따른금리로적용하며, 제공기관에대한비용지급후잔액에대해일할계산하여산출 - 사회보장정보원은이자수입이시 군 구에귀속되는점을감안하여계좌개설시법인세원천징수가되지않도록조치 271

28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예탁금잔액및이자환급 - 사회보장정보원은각시 군 구별예탁금사용잔액및이자수입이발생할경우해당시 군 구가지정한계좌로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환급처리 - 이자수입은서비스비용지급후잔액에대해사회보장정보원과금융기관이계약한금리를적용하여일할계산산출하며, 예탁금사용잔액및이자수입환급시 10원단위미만은절사하되, 절사한금액은사회보장정보원수입으로처리과 오청구비용의반환등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과 오청구여부확인 - 제공기관은자체점검을통하여제공인력의과 오청구여부를확인 * 서비스제공계획과서비스제공시간 ( 바우처결제시간 ) 을비교하여제공인력의실제서비스제공여부등을정기적으로확인 - 서비스제공비용뿐만아니라교통지원금등지급되는모든비용에대해서과 오청구여부를점검과 오청구비용반환방법 - ( 반환방법 ) 제공기관은과 오청구가확인되는경우지체없이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해당비용을반환하고처리결과를확인 * ( 과 오청구반납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등록 ** ( 처리결과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 ( 반환기간 ) 전자바우처시스템을활용한반환은당해연도사업기간 ( 당해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내에서만가능하며, 전년도사업기간의과 오청구건은관할시 군 구로반환과 오청구반환비용의처리 - ( 과 오반납승인 ) 사회보장정보원은제공기관이반환한과 오청구내역검토후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에승인하고해당결제에사용된바우처를복원 * 과 오청구내역승인시바우처가자동으로복원되나, 시 군 구의요청이있을경우해당건에대한바우처소멸처리도가능 ** 복원된바우처를활용하여기제공서비스중정상서비스분에대한소급결제가가능 272

281 8. 예산집행및정산 - ( 과 오반납비용차감 ) 사회보장정보원은과 오청구승인후승인일이속한서비스제공비용지급시과 오청구비용을차감하고지급 * ( 예시 )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과 오청구건을반납하고사회보장정보원이 2월 16일에해당건을승인한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정기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 ( 직접반납 ) 사회보장정보원은지급액부족등의사유로제공기관이반환한과 오청구비용을차감지급할수없을경우, 해당제공기관으로직접반납을요청 * 제공기관은사회보장정보원이지정한날까지반드시해당비용을반환부당이득차감지급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부당이득징수절차 - ( 차감지급요청기간 ) 시 군 구청장은제공기관에대한부당이득의징수처분이확정된후당해연도사업기간 ( 당해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의부당이득에대해사회보장정보원으로대집행을요청 * 전년도부당이득징수시정보개발원을통한대집행은불가하며, 직접환수후시 도를통해보건복지부로반납고지서발급을요청 - ( 차감지급요청방법 ) 시 군 구청장은대집행요청시처분제공기관, 제공인력, 대상자, 바우처결제승인번호, 승인일시, 금액, 바우처복원여부등을명시하여사회보장정보원으로공문으로요청 * 대상자의귀책사유가아닌경우에한해바우처복원을요청할수있으며, 별도요청이없는경우해당바우처는소멸처리됨에유의 - ( 부당이득의차감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은시 군 구의대집행요청이있을경우대집행내역을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하고, 등록일이속한서비스제공비용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 ( 예시 ) 시 군 구가 3월 15일에대집행을요청하고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20일에차감지급건을등록한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정기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 ( 차감지급결과보고 ) 사회보장정보원은차감지급처리가완료된후부당이득징수요청시 군 구로처리결과를보고 - ( 직접반납 ) 사회보장정보원은지급액부족등의사유로차감지급이불가한경우, 제공기관으로직접반납을요청 273

28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제공기관은사회보장정보원의직접반납요청시사회보장정보원이지정한날까지반드시해당비용을반환해야함에유의 ** 사회보장정보원은해당제공기관이사업연도종료시까지차감지급액을반납하지않을경우, 미집행내역을관할시 군 구로통보하여부당이득징수가완료될수있도록조치 4 예외지급 지급대상바우처소멸, 바우처미생성또는오생성, 시 군 구청장인정등의사유로서비스의정상적인결제가불가능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사회보장정보원에서비용을지급제공기관은예외상황에대한서비스제공기록지등증빙자료를제출해야하며, 비용지급시시 군 구또는사회보장정보원의심사후지급 예외지급대상 구분 예외지급사유 증빙자료제출 제출처 바우처소멸 카드 ( 서비스대상자및제공인력 ) 및단말기분실및파손등의불가피한사유로인해실시간결제를하지못한상황에서사망, 본인포기등으로바우처가소멸된경우 ( 바우처소멸사업의경우월별바우처소멸포함 )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사유서 ) 정보개발원 바우처미생성또는오생성 전산장애로인해바우처가미생성되었거나적게생성된경우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 정보개발원 시 군 구청장인정 기타시 군 구청장이불가피한사유라고인정하는경우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사유서 ) 시 군 구 업무처리절차바우처소멸또는전산장애로인한바우처미 오생성 ( 제공기관직접청구 ) - 제공기관이사회보장정보원으로청구문서 ( 심사자료 ) 를발송하고, 시스템으로예외지급을청구 274

283 8. 예산집행및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은제공기관의문서를접수하면해당기관의청구에대해중복결제, 청구사유확인등심사를실시하고, 심사결과지급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한해비용지급 청구절차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청구문서발송및시스템등록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이사회보장정보원으로예외지급심사를요청 청구서류시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등을제출 FAX( 국번없이 ) 로관련서류를제출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을청구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예외지급심사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의예외지급청구를심사 청구사유및제공기록지확인등심사를실시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에결과를등록 비용지급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청구일기준 ( 공문제출및시스템청구모두완료시 ) 익월에비용을지급 시 군 구청장인정 ( 제공기관의청구및시 군 구공문필요 ) - 제공기관은이용자가소속된시 군 구로예외지급을신청 - 시 군 구담당자가제공기관으로부터예외지급을청구받아심사를완료하고사회보장정보원으로 < 붙임 > 의청구양식에따라예외공문을청구 - 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예외지급을청구 - 사회보장정보원은시 군 구의문서를접수하면해당기관의청구에대해중복결제, 청구범위내청구여부등만확인하고비용을지급 275

28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청구절차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심사요청 제공기관 시 군 구 제공기관이시 군 구로예외지급심사를요청 청구서류시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등을제출 예외지급사유심사 시 군 구 제공기관의예외지급청구를심사 사유서및제공기록지등을확인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활용해해당청구에대한결제내역유무를확인 예외지급청구문서발송 시 군 구 사회보장정보원 심사완료후지급가능건에대해개발원으로문서발송 아래양식을활용해인정시간을명확히청구 제공기관에심사완료를통보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청구할수있도록안내 예외지급등록 제공기관 시 군 구가인정한인정시간에대해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을청구 청구시청구사유를 시 군 구청장인정 으로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비용지급검증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의청구에대한정합성검토등지급검증을실시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에결과를등록 비용지급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청구일기준 ( 공문제출및시스템청구모두완료시 ) 익월에비용을지급 276

285 8. 예산집행및정산 [ 붙임 ] 시 군 구청장인정사유시청구양식 성명주민번호제공기관명사업자번호사업구분 사업유형 ( 서비스코드 ) 청구시간 ( 포인트 ) 사유발생월 청구사유 홍길순 복지센터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4001) 160,000 2 월 행복 e 음전송오류로인한바우처미생성 277

28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실시간미결제사유서 실시간미결제사유 미결제사유소명자료 ( 첨부자료목록 ) 제공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장 : ( 서명 ) 담당자 : ( 서명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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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9. 행정사항 09 행정사항 1 홍보 개요각지자체별로서비스대상자신청홍보 - 서비스수요자를대상으로서비스신청안내및서비스이용안내홍보방법시 도및시 군 구 - 안내문등기타홍보유인물자체제작배포 - 지자체홈페이지에자료게재 - 시 군 구별각종주민행사, 리 통장회의등활용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대상및제공인력모집을위한홍보실시 - 전단지, 현수막, 신문 ( 생활정보지 ) 광고, 웹자보 ( 온라인홍보 ) 등다양한메체를활용하여서비스에대한홍보 - 모집기간확대및모집인원을충분히확보 - 정신보건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및국민연금공단등의협조를통해대상자적극발굴 - 장애자녀가이용하고있는서비스이용기관이나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방문하여서비스의내용과절차에대해홍보하는등서비스대상자적극발굴유관기관협조 - 학교, 부모회,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훈련소, 작업장등서비스대상자홍보가가능한기관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 - 팩스, 이메일, 기관홈페이지등다양한메체를활용하여서비스에대한홍보 281

29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2 검사 검사 ( 현장점검 ) 등록시 군 구 ( 제공기관별연 1 회정기점검실시 ) - 등록기관에대한 1 차적관리주체는기관등록증을발급한시장 군수 구청장 - 현장점검결과지적 처분사항에대해서는향후재점검하여시정여부확인 보건복지부, 시 도 - 연 2 회정기점검및사업별로수시점검실시 - 현장점검결과지적 처분사항에대해서는향후재점검하여시정여부확인 [ 수시점검대상기관 ] 1. 월별실적보고를하지않거나실적이저조한기관 2. 자체및복지부 ( 개발원 ) 모니터링결과이상결제건수가많은기관 3. 기타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관리를위해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 - 보건복지부, 시 도의점검결과및처분필요사항은해당기관등록시 군 구에통보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처분토록함 법제32조 ( 보고및검사 ) 의주체는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법제21조 ( 부당이득징수 ) 및제23조 ( 등록취소등 ) 의주체는시 군 구 - 시 도지사는관할구역내기관등록상황모니터링등지도 권고를할수있음 ( 지방자치법제166조준용 ) 점검내용 - 제공기관의사업운영실태점검 제공인력의자격및교육이수여부등인력관리의적정성 배상보험가입여부, 서비스이용계약서및관련서류작성의적정성 서비스제공기록지작성및필수기재사항확인등 - 부정 부당청구여부등결제자료점검 실제서비스제공후정부지원금청구여부등 점검중허위 부당청구가의심되고서비스제공인력, 서비스이용자 ( 보호자 ) 에게직접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유선또는방문확인등실시 282

291 9. 행정사항 확인서징구 - 점검자는현장점검에서확인한모든내용을종합하여당해기관장 ( 기관장에준하는자 ) 으로부터확인서를징구 - 확인서는점검대상기간, 불법행위, 부정 부당청구내용등을기재하고, 불법행위등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를첨부 - 점검대상기관에서확인서의확인 날인을거부하는경우확인서에확인 날인거부사실을기재하고, 점검반장이확인한내역을기재한후점검자 (2명이상 ) 모두서명검사후결과처리등록시장 군수 구청장은제공기관의위반사항적발혹은통보받은위반사항에대해법령에근거한처분실시처분결과를행복e 음통해서시스템에입력하고 1개월이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및사회서비스사업과, 장애인서비스과, 사회보장정보원에통보 ( 제공기관 ) 점검시지적사항등개선 - 제공인력등이지침을충분히숙지하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교육강화 ( 보고 ) 그외점검실시후점검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 1개월이내에시 도및보건복지부에결과보고 행정조치 시도시군구제공기관명 위반내용 형사고발 주의 경고 자격정지 ( 사업참여제한 ) 등록취소 과태료금액 부정사용회수 건수 금액 ( 천원 ) 보고및검사시유의사항 사업제공범위가여러시 군 구에해당하는경우에도원칙적으로기관등록시 군 구가 1차적관리주체가됨 -타시 군 구에서발생한사업에대해서도시 군 구간협조통한합동점검및시 도점검등을통해사후관리가능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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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 호 ] 신청인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학력 재학여부 ( 학교명 / 학년반 ) 세대주와의관계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전화번호 휴대전화전자우편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1 면 ] 처리기간 별도안내 전화번호 ( 집 / 직장 )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2) 안 내 배우자관계 1)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수급자와의관계의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의범위공통본인, 친족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복지 청소년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장 주소가구원수소득재산월평균지원금 3) 후견인, 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전화번호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장애인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이해관계인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7 호에의한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에의한사회복지사, 그밖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관계인 1) 해당자에한함 2) 부양의무자 :1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신청자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7

29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 1생계급여 2교육급여 ( 학비 ) 3의료급여 4주거급여 ( 현금 / 현물 ) 5자활급여 ( 차상위) 6기타 (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 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지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아동 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 1 생활지원 2 건강지원 3 학업지원 4 자립지원 5 상담지원 6 법률지원 7 활동지원 8 기타지원 ( ) 기타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비 기타 ( ) 청소년한부모자립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 2010 년가입자에한함 ) 고교생학비 검정고시학습비 (1 수강료 2 학습교재비 3 기타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타 ( )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 ( 바우처 ) 이용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생계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기 타 상담 후원서비스 시설이용 입소 타법의료급여 5) ( ) 기초생활수급자감면신청 ( 대행 ) 정부양곡 ( kg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타 ( ) TV 수신료면제 ( 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 (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할인 ( 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2 면 ] 신청인과의관계성명보장구분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6) 급여 대표계좌기재계좌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위와같이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신청시구비서식추가제출서류기초생활보장,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1호의 2서식 )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별지제1호의3서식 ) 유아학비, 장애인연금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한부모가족, 노인, 장애인,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아동 청소년 5. 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 해당자에한함 ) 기타 ( 타법의료급여 7)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1호의 2서식 )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료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 보호자부재ㆍ연락두절, 학업중단등 )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영수증 ( 해당자에한함 ) 이용권 ( 바우처 ) 신청서 ( 별지제1 호의4 서식 )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중자립촉진수당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서류중하나이상제출제출하는곳관할시 군 구청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단,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자는국민연금공단에제출가능 5) 타법의료급여등 : 의료급여법 제3 조제1항제 2호부터제9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6) 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 항제5호부터제7호, 제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8

297 서식및참고자료 유의사항 [3 면 ] 1. 처리기한은보장구분항목에따라상이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14 일, 한부모가족 15 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30~60 일, 기초노령연금 30~60 일, 장애인연금 30~60 일, 특별청소년 30 일, 사회복지서비스 20 일이내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 조등에의거수급자는변동사항에대한신고의무가있으므로 1거주지역 세대구성의변동, 2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 3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4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5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9조등에의거수급자는변경사항에대한신고의무가있으므로 1소득또는재산의변동, 2결혼또는이혼, 배우자의사망, 3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날부터 30 일이내에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9 조제1 항및 의료급여법 제 16 조제1 항에의거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급여가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0 조제1항및 의료급여법 제 17 조제1 항에의거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그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때지급이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 10 조같은법시행령제14 조에의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행방불명ㆍ실종등의사유로사망으로추정되는경우또는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 15 조제2항에의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또는형방불명또는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또는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지급이정지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 조제1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 조제2 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 조, 장애인연금법 제17 조등에의거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장애인연금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징수할수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적발된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22 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 54 조제3항 4호, 장애인연금법 제25 조제3 항등에의거 1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 조의 3제 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 조ㆍ제 23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장애인연금법 제9 조제8항, 제11 조제 4항등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여부의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에는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될수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 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 조제 1항, 장애인연금법 제27 조에의거 2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차상위부가급여를신청하여그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위탁심사결과장애등급이경증으로하락한경우, 장애인연금신청일을기준으로장애수당을신청한것과동일하게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 동의 부동의 ) 8. 복지대상자선정및관련법령에따른확인조사시 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의2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소득 재산, 인적정보등을우선적용할수있습니다. 9.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8 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의가족관계에관한증명서등인적사항에대한사항과별지제1호의 2서식 소득ㆍ재산신고서 기재사항의확인을위한정보조회에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등에대해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서류를직접제출해야합니다. 10. 본인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접수 ( 대행 ) 하는것에동의합니다. 1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동신청서를접수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3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한목적으로복지대상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정보, 복지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관한정보, 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보호의실시에필요한정보로서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가족관계증명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할수있으며, 같은법제33 조의8에따라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함을고지합니다. 위의사항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9

29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작성방법 > 신청서는신청인의작성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상담을통하여파악된인적정보및소득, 재산등관련내용을포함하여전산출력됨 - 신청서상의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 부양의무자등을정보시스템으로조회하여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얻은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서명하여제출하도록함 신청구분 : - 사회복지서비스및복지급여신청을 ʻ신규, 변경, 연장ʼ으로구분하여체크 1 변경신청 : 수급자또는보장가구원의인적사항, 가구구성, 소득재산변동사항, 사회복지서비스및현금급여신청사항등의변경신청의경우 2 연장신청 : 아동 청소년보장의청소년특별지원의연장신청의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의서비스기간종류후재신청은신규신청에해당 가족사항 - 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된가구원을모두기재하되 ( 비보장가구원포함 ), 주민등록상없어도보장가구에속하는가구원도기재 사업별보장가구범위및확정절차는지침제3편 Ⅱ. 보장가구의결정참고 1 동거여부 : 가구원별동거여부를표시하고미동거시사유를기재 2 학력 : 미취학, 무학, 고졸, 대졸등학력기재 ( 중퇴포함 ), 재학중인경우학교명 학년 반을신청일기준으로작성 3 건강상태 : 건강, 장애, 질병, 장애 + 질병으로구분기재 장애가있는경우, 장애유형및등급을기재하고질병이있는경구병명을기재 4 취업상태 : 사무원,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등구체적인직업기재 5 배우자관계 : 보호를요하는대상자와배우자의혼인관계를체크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범위에속하는자에대해가구단위로기재 - ( 기초생활보장신청시 )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 ( 한부모가족지원신청시 ) 아동의 1촌의직계혈족 1 수급 ( 권 ) 자와의관계 - 보장가구가구구성원과부양의무자의관계를세대주를중심으로기재 ( 딸, 아들 ) - 미혼자녀 를보장가구원으로보아가족사항에기재할지또는부양의무자로보아부양의무자란에기재할지주의하여작성 2 가구원수 - 부양의무자가구의가구원수기재 ( 부양의무자에해당하는자, 그와생계를같이하는 30 세미만의미혼자녀및 30 세이상이더라도근로무능력자 ( 대학생포함 ) 인자녀 ) 신청인과부양의무자관계가없으면부양의무자가구원수에산정하지않음 3 월평균지원금 - 3 개월이상지속되는경우또는 1 년에 3 회이상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의금액기재 290

299 서식및참고자료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 지원을희망하는모든서비스및급여에체크 1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자활급여신청시, 별도체크란에표시 2 영유아복지 : 양육수당과보육료지원을구분하여체크하며, 보육료신청시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서를별도작성 3 아동 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신청시, ʻ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ʼ 중체크 4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신청시배우자동시신청여부를별도체크 5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신청하는서비스를체크하고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서를별도작성 6 기타 : - 생계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상담 후원서비스, 시설이용 입소 의경우신청자가상기의보장외추가지원을요청하는서비스를체크하고지자체자체사업및지역사회내제공기관등의자원연계를통해서비스를제공 추가지원요청이아닌단순안내에해당하는경우, 또는별도신청서가존재하는경우동신청서를작성하지않아도됨예 ) 노동부워크넷을통한취업관련정보를제공하는경우, 기존의복지대상자가시설이용 입소신청할경우 ( 복지대상자시설입소신청서만작성 ) - 타법의료급여 의신청의경우해당란에체크하고의료급여법제3조1항제2호부터제9호중해당하는법령명을기재 - 정부양곡 신청시해당란에체크하고신청하는 kg양을기재 기초생활수급자감면신청 ( 대행 ) - 감면을희망하는모든서비스에체크 해당신청은대행서비스로써 TV 수신료면제및전기요금신청의경우신청정보가한국전력공사에제공하며, 전화요금할인신청은 KT 전화에한하며해당신청정보를 KT 에제공 신청일및신청인서명 - 필수구비서류최종제출일을신청일로기재하여서명 급여계좌번호 - 대상자별로가능한급여를받을계좌번호기재 - 반드시실명계좌등록해야만급여지급가능 통지방법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서면 중하나만택일하게하며, 선택하지않을시는서면통지를원칙 유의사항및고지 - 신청인본인이반드시읽어보고서명할수있도록하며필요시담당자가소리내어읽어준후서명할수있도록함 291

30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1-1 호 ] 신 청 서 비 스 보육료지원 ( 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지원 ( 아이즐거운카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대상자 출생순위 신청구분 영유아 (0~4 세 ), 유아학비 (3~4 세 ) 만5세아보육 교육 다문화보육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영유아 (0~4 세 ), 유아학비 (3~4 세 ) 만5세아보육 교육 다문화보육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영유아 (0~4 세 ), 유아학비 (3~4 세 ) 만5세아보육 교육 다문화보육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자 서비스 월27 시간 (9일 ) 서비스 방문시간 월36 시간 (12 일 ) 유형 주간보호 지원대상자 가사지원 간호간병 활동보조 구 분 서비스시간 월 27시간 월 36시간 소년소녀가정 ( 최상위이하 ) 신청요건 조손가정 ( 차상위이하 ) 장애인 ( 차상위이하장애등급 1~3 등급 ) (1개선택 ) 한부모가족 ( 법정보호세대 ) 중증질환자등시군구청장이인정하는자 지원대상자 특례신청여부 장애인활동보조특례 ( 독거 ) ( 실제독거 주민등록상독거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수급 수급여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유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간질 지적 발달 정신 변경사유 가구유형 ( 독거여부 ) 변화 연령변화 ( 아동 성인 ) 기능상태변화 ( 의사소견서첨부 ) 지원대상자 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 ( 영유아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미등록 필요서비스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 모두체크 ) 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 기타 ( ) 지원대상자 부모정보부성명성명모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필요서비스 ( 모두체크 )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청능치료 기타 ( ) 지원대상자자녀와의관계 부 모 기타 ( ) 장애유형및등급 장애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 ( 영유아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지원대상자 자동차 배기량 ( 2,500cc 이상, 2,500cc 미만 ) 평가액 ( 3,000 만원이상, 3,000 만원미만 )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서비스개시일 년 월 일 신생아 / 산모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인산모 다자녀가구 건강관리필요자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이상출산가정 기타 서비스제공장소 자택 기타 지원대상자 지역선택형 ( 아동인지향상서비스,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 지역개발형 기타 ( )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9 조의2와 영유아보육법 제 34 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의3제 1항, 유아교육법 26 조의2에 따라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 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인경우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92

301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2 호 ] 바우처카드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1 면 ] 발급대상자 대상자성명 ( 한글 ) ( 영문 ) 주민등록번호대리인성명생년월일대상자와의관계미성년자발급동의서 1 징구 2 미징구 만14세미만아동은별도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기타 신청카드 실물카드 가상카드 ( 인증번호 ) 노인돌봄종합 ( 방문 / 주간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노인단기가사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수령인 발급대상자 보호자 ( 배우자 ) 수령자가보호자 ( 배우자 ) 인경우성명, 연락처를기재 성명전화번호 - 실물카드수령지 수령지 1 자택 2 직장 3 읍 면 동주민센터 자택, 직장, 읍 면 동주민센터중희망수령지를체크하고주소, 전화번호를기재 ( 주민센터는주소기재불필요 )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 ( 방문 / 주간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상카드 ( 인증번호 ) 수령휴대전화번호 가입자성명생년월일성별대상자와의관계 휴대전화전화번호이동통신사 내국인 외국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 ( 단기가사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 휴대전화가입자의범위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에따른신청인의범위와동일 ( 본인, 배우자, 친족, 기타관계인 )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환급계좌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간병방문지원 사회보장정보원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293

30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보건복지부및사회보장정보원제출용 [2 면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동의서 보건복지부및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30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에의거하여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를수집합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항목 대상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카드, 전화번호, 주소, 환급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본인확인절차및만족도조사에활용 바우처의생성및본인부담금납부 환급업무에활용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 서비스결제내역확인및우편물 휴대전화문자메세지발송 허위 초과결제, 대상자자격위반조사등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적정급여관리에활용 기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에필요한자료로활용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는전자바우처자격종료후 5 년보유및이용됩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거부시불이익 상기내용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업무와지원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정보에해당하며그내용에관하여개인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음. 다만, 전자바우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대상자가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에명기된관련법률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관한동의본기관은사회서비스제공을위하여수집한개인정보를아래의내용과같이제공하고있습니다. 제공받는자 : 우체국및포스토피아 ( 배송 투봉 ), 유비벨록스 ( 카드제조사 ), 드림시큐리티 ( 문자발송 ) 제공목적 - 본인부담금납부 환급및만족도조사업무수행에활용 -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을위한정보제공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결제를위한인증번호송 수신 (SMS) - 본인인증, 서비스결제내역확인및우편물 휴대전화문자메세지발송을위한정보제공 - 환급계좌실명확인을위한정보제공 제공항목 - 우체국및포스토피아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 유비벨록스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 드림시큐리티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이동통신사 보유기간 ( 제공받는자 ) - 우체국 : 배송완료후 1 년, 포스토피아 : 투봉완료후 10 일, 유비벨록스 : 제작완료후 1 개월, 드림시큐리티 : 발송완료후 1 개월 위의개인정보제공에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할경우전자바우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대상자가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데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법률상의개인정보처리자가준수하여야할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고, 관련법령에의거하여대상자의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허가된이용목적외에는사용하지 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만 14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인 ): 성명 ( 서명또는인 ) ( 필요시 ) 법정대리인 : 성명 ( 서명또는인 ) 294

303 서식및참고자료 [3 면 ] 바우처카드발급을위한보호자 ( 법정대리인 ) 동의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인 ( 지원대상자 ) 보호자 ( 법정대리인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성명 ( 한글 ) 생년월일연락처 - 상기본인 ( 보호자 ) 은카드발급신청인의법정대리인으로서바우처카드의발급및동카드의사용에동의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장귀하 년월일 보호자 ( 법정대리인 )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서비스신청인 ( 바우처카드발급대상자 ) 이만14세미만아동인경우에만작성합니다. 2 카드발급신청인란에바우처카드발급대상자정보를입력합니다. 3 보호자 ( 법정대리인 ) 와카드발급신청인과의관계는행복e음등을통해공부상으로만확인하고별도의서류를제출받지않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95

30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2 호 ] 신청인 / 세대주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전자우편 신청내용 신 청 구 분 급여 서비스내용 신청결과보장구분급여 서비스내용보호대상자생년월일신청인과의관계 보장기간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월시간서비스이용가능 ) 안내및유의사항 [1 면 ] 1. 귀하는위와같이 (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자립, 장애인복지, 기타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조사심의결과 적합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자립 장애인복지 기타 장애인연금 1. 귀하는위와같이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입금금액계좌번호 ( 본인및배우자 ) 는아래와같습니다. 입금금액계좌번호 본인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18 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0 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장애등급변경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또는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210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96

305 서식및참고자료 조사심의결과 적합 [2 면 ] 특별지원청소년 1. 귀하는위와같이특별지원청소년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성명관계생년월일보호자주소연락처기관명대표자지원기관담당자주소연락처지원내용 아동 청소년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1. 귀하는위와같이아동 청소년복지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1. 귀하는위와같이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예정연금액및입금금액계좌번호 ( 본인및배우자 ) 는아래와같습니다. 지급예정연금액 입금금액계좌번호 본인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65 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5 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또는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기타 1. 귀하는위와같이노인복지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97

30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조사심의결과 적합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보장구분부적합사유 [3 면 ] 1. 귀하는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본인부담금및제공기관은아래와같습니다. 본인부담금금액원제공기관 이용안내문참조본인부담금납부계좌 : 3.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카드수령후지정된계좌에본인부담금을아래의사업별로납부기간내에입금해야만익월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매월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지정된기일내에본인부담금을납부하셔야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1차납부기한 ) 매월 15일 ~27 일, (2차납부기한 ) 익월 1일 ~10일까지. 이경우납부익일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수령봉투에인쇄된납부계좌또는위본인부담금부분에인쇄된납부계좌로서비스이용 2일전까지납부하셔야합니다. - 이외의사업은제공기관에별도납부하셔야합니다. 4.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기타 ( ) 급여 서비스내용 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 부적합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안 내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 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 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유 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경우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180 일이상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유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확인 ( 부양기준초과 ) 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해외체류기간 90일이상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사유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미해당 기타 ( ) 298

307 서식및참고자료 [4 면 ]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구두또는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3) 한부모가족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4) 장애인복지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5)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6)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7)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8)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보건소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신청 9)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99

30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5 면 ] 조건부수급자 대상자 특이사항 보장안내 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결정 세대주와의관계성명생년월일구분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가구원일부보장 ( ) 조건부수급자 ( ) 기타 ( ) 상기가구원은근로능력 가구여건 취업상태등이기준에해당하여조건부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통보합니다. 조건부수급자는일할수있는수급자중자활노력을조건으로선정된수급자임 조건부수급자로결정된가구원은결정된날부터 7 일이내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해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에방문하여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상담하셔야합니다.( 전화상담도가능 ) 상담에응하지않거나자활사업에참가하지않을경우, 본인의생계비를지급받지못하게되므로, 불가피한사유 ( 건강문제등 ) 가있는경우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에반드시그사유를제시하여야합니다.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 조제 5 항에근거하여근로능력있는수급자중자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비를지급받는수급자를말합니다. 2. 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한상담에응하지않거나자활사업에참가하지않을경우, 생계급여조건을이행하지않았으므로본인의생계비가중지될수있습니다.( 법제 30 조제 2 항 ) 당초제시된조건을이행한경우생계비가다시지급됩니다.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보고 시 군 구 (7 일이내방문 전화상담 ) 자활사업의뢰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자활사업참여 자활사업실시기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0

309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3 호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이용안내문 ( 앞쪽 ) 1. 서비스이용자는상기의통보서에표기된서비스를심리 정서검사후필요한경우이용하실수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제공기관정보를참조하여 ( 뒷면 ) 본인에게필요한사항을상담한후, 적절한기관을선택하여계약을체결하셔야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월 16만원한도의정부지원금을제공받을수있으며, 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하셔야합니다. 4. 제공기관의변경은새로운월이개시될때할수있으며이용자는계약을해지하고자하는기관과새롭게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기관에게이러한사실을사전에알리셔야합니다.( 매월 15일이전 ) 5. 서비스부정이용신고대상 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실제서비스를제공한것보다초과하여청구하는행위 이용자와제공자간담합에의해부당하게청구하는행위 그밖에부당한방법으로서비스이용또는청구하는행위 6. 거주지인근의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제공기관의정보를제공하오니, 이용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붙임 : 제공기관정보 1부. 끝. 서비스내용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 서비스내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발달장애인부모에게전문가의심리상담지원 의료서비스제공불가 월 16만원 (1인당, 추가비용본인부담 ) 서비스가격내에서서비스이용 ( 뒷장의제공기관안내문참조하여제공기관선택 ) 정부지원금 ( 월 16 만원 ) 외추가비용 위내용중에서보다더자세한안내가필요하시거나서비스이용과정에서문의사항기타도움이필요하시면읍면동주민센터또는해당시군구에연락주시기바랍니다. 301

31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뒤쪽 / 이면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제공기관안내 기관명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서비스단가 ( 만원 / 월 ) 302

311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4 호 ] 신청인 성 주 명 소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처리기간별도안내 ( 전화번호 : ) 신청인과의관계 성명대리신청인주소 ( 전화번호 : ) 이의신청구분 선정 보장변경 / 중지 / 정지 / 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있음을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받은경우통지를받은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내용또는통지된사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8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8 조, 긴급복지지원법 제 16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15 조, 장애인복지법 제 84 조, 의료급여법 제 30 조제 1 항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하여위와같이이의신청을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도지사귀하 안 내 구비서류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1. 처리기간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 일이내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7 일내지 60 일이내,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 의료급여및급여비용에대한이의신청은 60 일이내 (30 일범위내연장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및장애인복지관련이의신청의경우에는 3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2. 시ㆍ도지사는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관련이의신청의경우시ㆍ도지사는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처리합니다. 1.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부 수 수 료 2.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초노령연금관련이의신청을대리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없 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3

31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5 호 ] 서비스지원신청자께서는동서식을서비스제공기관에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대상선정결과알림 ( 시 군 구, -, ) 1. 님 은 시 군 구에서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대상자로 선정 ( 선정일자 : 년월일 ) 되었습니다. 2.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해당서비스의신청이있는경우신청자에대한심리 검사 평가를실시하여서비스제공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정신과전문의소견서 제출등의경우검사없이지원가능 ) 3. 서비스제공여부를결정하면서비스이용계약을체결하고그결과를서비스 대상자거주시 군 구로알려야합니다.( 보고서식뒷면참조, 회신 - 심리검사 결과등증빙자료포함 ) 4. 지원대상이아닌사람에게서비스를제공할경우, 서비스제공에대한정부 지원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으므로특히유의하기기바랍니다. 5. 제공되는개인정보는지원대상자확인용으로만사용하여야하며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외부에유출하여서는아니되며위반시관련법률에따라처벌될 수있으므로보안유지에각별히주의하시기바랍니다.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4

313 서식및참고자료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대상선정결과보고 ( 뒤쪽 / 이면 ) 기관명 주소 ( 전화번호 ) 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정한시ㆍ군ㆍ구 대표자 ( 생년월일 ) 연번 계약체결일 서비스이용자성명 생년월일 자녀성명 자녀와의관계 자녀의장애유형 / 등급 주소 연락처 재가지원여부 기관변경여부 * 심리검사결과등증빙자료첨부 〇〇〇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305

31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6 호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 서비스대상자 ( 갑 ) 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서비스제공기관 ( 을 ) 기관명 : ( 대표자 : 인 ) 주소 : 계약기간 : 년월일 년월일 서비스종류, 내용및금액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 와같다. 상기당사자 ( 이하 갑, 을 이라한다 ) 또는대리인은다음계약내용에의거하여사회복지서비스이용계약서를작성하고기명날인후, 각각 1통씩보관한다. - 다음 - 제1 조 ( 서비스제공 ) 1 을 은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서비스사업시행지침 ( 이하 시행지침 이라한다 ) 에따른인력을배치하고, 갑 의일상생활에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한다 ) 를상기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 ( 일정표포함 ) 와같이제공한다. 2 을 은서비스의지속성이최대한보장되도록서비스제공자를배치한다. 3 을 은사회복지서비스대상인정서상의서비스종류와내용의범위내에서해당시 군 구청 ( 이하 시 군 구청 이라한다 ) 에서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신청결과 306

315 서식및참고자료 통보서 를참고하여서비스계획을수립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제공한서비스내용을서비스제공기록지에기입한다. 제2조 ( 계약기간및계약의만료등 ) 1이계약의효력기간은상기의기간동안발생하며, 당사자간협의에따라계약기간을변경할수있다. 2이계약은 갑 의해약통지나사망으로종료된다. 3이계약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해약할수있다. 1. 갑 이계약해지를통지한때. 다만, 해약의통지는 7일전에하여야한다. 2. 을 이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지속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이를 갑 에게통지한때. 다만, 해약의통지는 14일전에하여야한다. 4일시적인병원입원등의경우에는이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다. 제3조 ( 서비스비용 ) 1 서비스의비용은사회복지서비스월 4회 1회당 50분이상의서비스를제공할때월 원으로하며이중 160천원은정부지원으로충당하며나머지금액은갑의부담으로한다. 2사회복지서비스비용중본인부담액과월이용한도액을초과하는비용은 을 의청구에의해 갑 이지급한다. 제4 조 ( 사회복지서비스내용의변경 ) 1서비스제공과정에서 을 ( 종사원을포함한다 ) 의부주의또는실수로인하여계약서에기록된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거나 갑 의합리적인요구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 을 은 갑 의요구에따라서비스내용을변경할수있다. 다만, 계약서에포함되지않은요구사항은서비스내용의변경사항으로보지아니한다. 2계약기간및서비스비용의변경등주요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는해당사항에대해 변경계약서 를별도작성한다. 제5 조 ( 통지사항 ) 1 을 은 갑 에대한서비스제공에있어응급상황등필요한경우대리인에게연락을취하여야한다. 2 갑 의대리인은대리인의주소또는연락처등이변경되었거나금치산또는파산선고등을받아 갑 의보호의무를다하지못할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즉시 307

31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서면으로 을 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을 은 갑 의상태변화등서비스의변경사유가발생시에는 갑 이서비스변경신청등을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6 조 ( 개인정보보호의무 ) 1 을 은 갑 의개인정보를관계규정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2 을 은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필요한 갑 의개인정보자료를수집하고활용하며동자료를사회복지서비스운영주체등에게관계규정에따라제출할수있다. 3 을 의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한 갑 의승낙은 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관한승낙서 로한다. 4 갑 은 을 이수집 관리하는본인의개인정보에대해알권리가있다. 제7조 ( 손해배상책임 ) 서비스실시중에 을 ( 종사원을포함한다 ) 의귀책사유로인하여발생한 갑 의손해에대하여는 을 은 갑 에게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 자의귀책사유로인한손해에대해서는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갑 이 을 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도또한같다. 제8조 ( 분쟁해결방법 ) 본서비스이용계약과관련하여발생한분쟁에대하여 갑 과 을 이합의에따라원만히처리하며, 만약당사자간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관련법규나관례에따른다

317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7 호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본기관 ( 복지부및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번호의처리 )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에의거하여개인정보를수집합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 면허, 교육이력, 서비스제공이력등제공인력관리서식에명기된항목 ( 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 바우처의지불 정산및만족도조사업무수행에활용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본인확인절차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 서비스결제수행및우편물 휴대전화문자메세지발송 서비스중복수혜및부정수급확인 기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에필요한자료로활용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는제공인력퇴사처리후 5년동안보유및이용됩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거부시불이익 상기내용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업무와지원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정보에해당하며그내용에관하여개인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음. 다만, 전자바우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제공인력이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에명기된관련법률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중요한개인정보수집에관한별도동의 고유식별정보수집에관한동의본기관은사회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으로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을수집하고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서비스제공관리 감독및본인확인절차 고유식별정보수집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수집에관한별도동의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에관한동의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제공을위하여수집한개인정보를아래의내용과같이제공하고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을위한정보제공 - 정부재정지원일자리현황관리및참여자중복수혜방지, 관련성과관리를위해고용노동부 ( 일모아시스템 ) 에정보제공 -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을위한정보제공 - 서비스결제수행및우편물 휴대전화문자메세지발송을위한정보제공 - 유사서비스제공정부기관및공단에서비스부정수급등을확인하기위해서비스내역등의정보제공 - 사회보험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 ) 에 4 대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기위해개인식별번호등정보제공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법률상의개인정보처리자가준수하여야할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며, 관련법령에의거하여제공인력의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동의한이용목적외에는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20 년월일동의인 : ( 서명 ) 309

31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8 호 ] 사회복지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본계획서는사회복지서비스대상결정자가월이용액내에서서비스를원활히이용할수있도록돕는계획서입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 ******** 사회복지서비스관리번호 대상구분 발달장애인부모 월이용액 ( 본인부담금 ) 16 만원 / 월 ( 원 ) 발급일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주요기능상태및욕구 서비스목표 사회복지서비스필요내용 유의사항 사회복지서비스이용계획및비용 ( 조정가능 ) 서비스종류 횟수 ( 월 4 주기준 ) 서비스비용 ( 서비스가격 횟수 ) 본인부담금 합계 상담문의 : 기관담당자 (, ) 310

319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9 호 ] 서비스일정표 ( 월 )( 예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리번호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 성명 작성일자 일월화수목금토 심리상담 (17:00-17:50) 심리상담 (10:00-10:50) 심리상담 (10:00-10:50) 심리상담 (17:00-17:50) 서비스제공현황 서비스제공자명전화담당서비스종류주기제공일 OO 센터 매주화, 금 4,8,15,25 서비스비용 서비스종류서비스단가 (/ 회 ) 횟수총서비스가격본인부담금 심리상담 44,000 원 4 176,000 원 16,000 원 311

32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10 호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제공기록지 ( 월 ) 제공기관명이용자성명생년월일 구분내용년 / 월 / 일시작시간 종료시간 제공시간 서비스내용 총이용금액 ( 원 ) 본인부담금 ( 원 ) 제공자성명 ( 서명 ) 이용자 ( 서명 ) 1 회 2 회 제공된서비스시작시간, 종료시간및직접서비스제공인력및이용자성명을표기합니다. 통상적인서비스외부부상담등다른서비스를제공할경우그내용을기재합니다. 이용자 ( 서명 ) 란은이용자가기록내용을반드시확인하고서명하시기바랍니다. 상태및결과기록 ( 별지사용가능 ) 일자 이용자의상태및서비스결과 312

321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1 호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보건복지부및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 조의 2 ( 민간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에의거하여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를수집합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 면허, 교육이력, 서비스제공이력등제공인력관리서식에명기된항목 ( 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 바우처의지불 정산및만족도조사업무수행에활용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본인확인절차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 서비스결제수행및우편물 휴대전화문자메세지발송 허위 초과결제, 대상자자격위반조사등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적정급여관리에활용 기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에필요한자료로활용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는전자바우처사업기간동안보유및이용됩니다. 상기개인정보의이용목적이소멸된경우에도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등이용목적이분명한경우는개인정보를보유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거부시불이익 상기내용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업무와지원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정보에해당하며그내용에관하여개인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음. 다만, 전자바우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제공인력이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에명기된관련법률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중요한개인정보수집에관한별도동의 고유식별정보수집에관한동의본기관은사회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으로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을수집하고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서비스제공계약및본인확인절차 - 허위 초과결제, 대상자자격위반조사등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적정급여관리에활용 - 사회서비스제공업무의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을위한신상 자격 면허보고및정보제공 고유식별정보수집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또는제 3 자제공에관한동의본기관은사회서비스제공을위하여수집한개인정보를아래의내용과같이제공하고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을위한정보제공 - 정부재정지원일자리현황관리및참여자중복수혜방지, 관련성과관리를위한정보제공 -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을위한정보제공 - 서비스결제수행및우편물 휴대전화문자메세지발송을위한정보제공 목적외이용및제 3 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법률상의개인정보처리자가준수하여야할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며, 관련법령에의거하여제공인력의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동의한이용목적외에는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20 년월일동의인 : ( 서명 ) 313

32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12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제 2 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제 1 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 일 1 서비스종류 2 사회서비스제공자 [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주간보호서비스 [ ]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사업명 : ) [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3 대표자 ( 신청인 )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4 법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등록일 5 지급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6 시설기준 시설면적 m 2 통신설비그밖의설비 비품 7 자격기준 대표자 ( 제공기관의장 ) 성명자격경력 관리책임자성명자격경력 8 인력기준 제공인력 명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을신청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9 조의등록기준을충족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인력의자격증사본, 근로계약서등 ) 각 1 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확인합니다 ) 2.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14

323 서식및참고자료 ( 제 2 쪽 ) 동의서본인은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한후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따라, 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 내용, 인력, 시설 장비등의현황정보등을성실히제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 ( 이하 " 전담기구 " 라한다 ) 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제공기관회원으로가입하여그정보등을게시할것을서약하며, 전담기구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본인이게시한정보가변경되었거나사실과다를경우에는전담기구에서이를확인하여직접수정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기관에서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의종류에모두 " " 표시를하며, 중복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에는세부사업명도적습니다.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및전자우편주소를적습니다. 3: 대표자 ( 신청인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를적습니다. 4: 법인인경우에만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따른법인명, 법인등록번호및등록일을적습니다. 5: 대표자명의 ( 법인인경우법인명의 ) 의계좌번호를적습니다. 6: 시설의전용면적 ( 제곱미터 ), 통신설비, 그밖의설비 비품의구비여부를적습니다. 7: 대표자 ( 제공기관의장 ) 및관리책임자의성명, 자격및경력을적습니다. 8: 제공인력의자격기준을충족하는제공인력의인원을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신청서작성 접수 서면심사및실제조사 검토및결재 등록증수령 등록증발급 315

32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사업명 ] 서비스개요서 ( 제 3 쪽 )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이개요서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에만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 1 회당 [ ] 1 인당 [ ] 그밖의기준 ( ) 월단위프로그램의내용 ( 이용자에게매월제공하는서비스영역별횟수및시간을기재 ) 기본서비스 ( 예시 ) 1 사전검사 : 000 검사도구를이용하여욕구파악 2 자존감회복을위한라이프코칭프로그램제공 월회차서비스내용서비스장소서비스시간 2 월 1 회차제공서비스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 2회차 3회차 4회차 서비스공급내용 3 월 3 서비스종결 검사도구를이용해서비스효과측정 - 그룹내롤링페이퍼및인생계획서작성 - 종결리포트를작성하여부모에게제공 부가서비스내용및제공횟수, 시간을기재 부가서비스 ( 예시 ) 1 부모상담 : 월 1 회 1 시간 구분단가산출근거 서비스단가및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제공주기및시간 [ ] 월 ( ) 회, 회당 ( ) 분 [ ] 주 ( ) 회, 회당 ( ) 분 서비스제공기간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16

325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3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기관명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 ( 앞쪽 ) 서비스종류등록신청일등록결정일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번호 소재지 폐업일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사유 대표자 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팩스번호 시설 시설면적 설비 자격 사무실통신설비그밖의설비 비품 대표자 ( 제공기관의장 ) 성명자격경력 관리책임자성명자격경력 인력제공인력명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17

32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뒤쪽 ) 연월일 구분 ( 변경신청내용 ) 변경사항 세부변경내용신청인기록자 318

327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4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1. 등록번호 : 2. 기관명 : 3. 서비스종류 : ( 세부사업명 : ) 4. 대표자성명 : 5. 소재지 : 6. 사업자등록번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되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120g/ m2 ] 319

32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15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 일 사회서비스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 신청인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 ] 사회서비스제공자 ( 제공기관 ) 명칭 변경신청내용 [ ] 사업자등록번호 [ ] 지급계좌 [ ] 주소 ( 소재지 ) [ ] 전화번호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 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의변경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담당공무원이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제출을갈음할수있습니다 ) 1부 2.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20

329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6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5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신청내용 재발급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 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등록증이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서면심사 검토및결재 등록증재발급 등록증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신청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21

33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17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 [ ] 폐업 [ ] 휴업신고서 아래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1 신고인 (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 사회서비스제공자 기관명등록번호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3 폐업 휴업일 폐업일년월일 휴업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4 폐업 휴업사유 5 연락처 ( 폐업 휴업후 ) 성명전화번호 주소휴대전화번호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의폐업또는휴업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1. 폐업 휴업을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법인만제출합니다 ) 1부 2. 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폐업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작성방법 1: 신고인 ( 대표자 ) 의성명, 생년월일, 주소및전화번호를적습니다.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번호, 전화번호및소재지를적습니다. 3: 폐업하려는날짜또는휴업하려는기간을적습니다. 4: 폐업하거나휴업하려는사유를적습니다. 5: 폐업또는휴업후의연락처 ( 성명, 주소, 전화번호및휴대전화번호 ) 를적습니다.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22

331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8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성명생년월일 승계하는사람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사람 성명 주소 생년월일 기관명 사회서비스제공자 서비스종류 ( 세부사업명 :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승계사유 [ ] 영업양도 양수 [ ] 상속 [ ] 그밖의사유 (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 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사실을신고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년월일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귀하 신고인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2. 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합니다 ) 가. 양도 양수의경우 1) 양도 양수계약서사본등양도 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부 2) 양도인의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 상무단전출을포함합니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또는양도인과양수인이신고관청에함께방문하여신고를하는경우에는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않을수있습니다. 나.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와상속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부다. 그밖의경우 : 지위승계사유별로해당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23

33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19 호 ] 제 호 1. 기관정보 서비스제공인력정보 기관명 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정한시ㆍ도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2. 제공인력정보 성명 성별 연락처최종학력전공 ( 사진 ) 3. 자격현황 일련번호 자격증명칭 자격번호 자격발급기관 자격취득요건 교육과정 임상시간 취득시기 4. 주요경력 기간근무기관직위 위사실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비스제공기관대표 ( 서명또는인 ) 서비스제공인력 ( 서명또는인 ) 〇〇〇시장 군수 구청장귀하서비스신청자 ( 보호자 ) 귀하 324

333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20 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정보등록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정보등록일 : 처리기간 30 일 1 서비스종류 2 사회서비스제공자 [ ]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 ( 종합 ) [ ] 산모ㆍ신생아방문서비스 [ ] 장애아동재활치료 [ ] 언어발달지원 [ ]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사업명 : )( 사업코드 :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3 대표자 ( 신청인 )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4 법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등록일 5 지급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자체운영체계전환을위해위와같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정보등록신청서 를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 또는시ㆍ도지사귀하 ) 1. 기존제공기관지정서 2. 비용지급 ( 수령 ) 계좌사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본 ( 법인만제출 ) 정보등록신청서의작성정보와제출서류상의정보일치여부확인 신청서작성방법 1: 복수사업 ( 서비스 ) 수행하는제공기관은복수로신청서작성하여각각관할행정기관에제출해야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세부사업명및사업코드도적습니다.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및전자우편주소를적습니다. 3: 대표자 ( 신청인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를적습니다. 4: 법인인경우에만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따른법인명, 법인등록번호및등록일을적습니다. 5: 법인은법인또는기관명의계좌만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대표자명의계좌만사용가능합니다. 제공기관정보등록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정보확인 ( 정보등록행복 e음 ) 신청인 ( 제공기관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 또는시 도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 또는시 도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 또는시 도 ) 정보전송 ( 행복e음 바우처시스템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 또는시 도 ) 325

33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21 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정보등록사항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정보등록일 : 처리기간 30 일 사회서비스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 신청인 ) 성명주소 생년월일전화번호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변경신청내용 [ ] 사회서비스제공자 ( 제공기관 )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지급계좌 [ ] 주소 ( 소재지 ) [ ] 전화번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정보등록사항변경신청서 를위와같이제출합니다.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 또는시ㆍ도지사귀하 ) 1. 기존제공기관지정서 2. 변경신청내용에해당하는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및비용지급계좌사본등 ) 정보등록신청서의작성정보와제출서류상의정보일치여부확인 변경신청서작성방법 1. 제공기관정보등록신청서대비변경된내용만 표시하고변경내용작성합니다. 2. 지급 ( 수령 ) 계좌변경이있을경우,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를모두기입합니다. - 법인은법인또는기관명의계좌만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대표자명의계좌만사용가능합니다. 제공기관정보변경등록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정보확인 변경정보수정등록 ( 행복 e 음 ) 정보전송 ( 행복 e 음 바우처시스템 ) 신청인 ( 제공기관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 또는시 도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 또는시 도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 또는시 도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 또는시 도 ) 326

335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22호 ] 기 관 명 주 소 ( 전화번호 ) ( ) 월서비스제공실적현황 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정한시ㆍ군ㆍ구 대표자 ( 생년월일 ) 서비스제공실적서비스비용 ( 천원 ) 연번 이용자성명 생년월일 계약체결 ( 해지 ) 일자 주소 연락처 총상담회수 ( 회 ) 회당상담시간 ( 분 ) 재가방문여부 (O,X) 총서비스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납부액 327

33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23 호 ]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서비스사업예탁계획 ( 시 도명 : ) ( 단위 : 천원 ) 시군구명 예산금액 ( 전체예산 ) 예탁계획 ( 금액 ) 예탁계획 ( 월 / 일 )) 계국비시도비시군구비계국비시도비시군구비 / / / / / 계 〇〇〇시 〇〇〇군 〇〇〇구 예탁계획 ( 일정 ): 월별또는분기별예탁금액을작성 ( 필히엑셀로작업하여공문 1월말까지제출 ) 328

337 서식및참고자료 [ 붙임 1]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조견표 2016 년도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2,470,000 2인 4,746,000 3인 6,763,000 4인 7,741,000 5인 8,168,000 6인 8,595,000 7인 9,021,000 8인 9,448,000 9인 9,875,000 10인 10,302,000 76,004 71,845 76,500 80,982 76,551 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3 음영부분은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금액임 329

33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붙임 2]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매뉴얼 ( 제공기관용 ) Contents Ⅰ. 심리상담서비스절차 331 Ⅱ. 심리상담서비스의단계별내용 332 Ⅲ. 심리상담서비스효과성평가 348 서식 352 참고

339 서식및참고자료 Ⅰ. 심리상담서비스절차 발달장애인부모를대상으로하는심리 정서상담서비스는크게접수면접, 초기상담, 중기 상담, 상담종결의 4 단계로구분할수있다. 각단계별로상담의목적, 주요과업및내용, 필요한관련양식을다음 < 표 1> 과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1> 심리 정서상담서비스세부절차및내용 절차접수면접초기상담중기상담상담종결 회기사전면접 1~3 회기 4~20 회기 21~24 회기 목적 서비스이용자의상담적합성판단및최적상담자선별 ( 참고 1) 서비스이용자의문제와욕구파악및관계형성 서비스이용자의변화를위한집중적상담수행 서비스이용자의성과평가및상담전략활용등정리 주요과업및내용 1 이용자적격성선별 ( 참고 ) 2 상담안내와신청 3 최소한의정보파악 4 상담형식협의 1 이용자의욕구및관련내용파악 2 필요한정보수집 3 사례개념화 4 달성할목표설정 5 상담계획과전략수립 6 상담의구조와원리에대한안내 7 라포와작업동맹형성 8 상담계약 1 이용자욕구의구체화작업 2 욕구관련요인검토및통찰 3 서비스이용자의저항다루기 4 대안마련 5 실천과훈습 6 중간점검 1 상담의성과평가 2 종결준비및안내 3 심리상담효과성평가를위한검사실시 ( 참고 1 등 ) 관련양식 [ 서식 1] 상담신청서 ( 서비스이용자, 필수 ) [ 서식 2] 상담동의서 ( 서비스이용자, 필수 ) [ 서식 5] 상담효과성평가결과보고 ( 보건복지부보고용, 필수 ) [ 참고 1] 우울 (CESD-11) 척도등 [ 서식 3] 상담기록지 ( 상담자, 필수 ) [ 서식 6] 피드백질문지 ( 상담자, 선택 ) [ 서식 7] 회기연결작업지 ( 상담자, 선택 ) [ 서식 8] 매일경험일지 ( 서비스이용자, 선택 ) [ 서식 9] 자동적사고기록지 ( 서비스이용자, 선택 ) [ 서식 4] 사례개념화요약지 ( 상담자, 필수 ) [ 서식 5] 상담효과성평가결과보고 ( 보건복지부보고용, 필수 ) 331

34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Ⅱ. 심리상담서비스의단계별내용 (1) 접수면접 사례 46세의김 씨는사업을하고있는남편박 씨와의사이에자폐진단을받은 14세아들진욱이 ( 가명 ) 와고등학교 2학년인 17세딸진미 ( 가명 ) 를두고있다. 김 씨는재발성주요우울장애를경험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 접수면접에서 CESD-11 우울수준점수가 28점으로나타나우울증진단을확인할수있었다. 아들진욱이는초등학교고학년이되면서엄마가더이상통제할수없다고느끼는행동문제들을보이기시작하더니, 중학교에들어가면서어려움이더커졌다고하였다. 접수면접에서기꺼이상담에참여하겠다고하였으며, ʻ누군가에게하소연이라도하고싶어요ʼ 라고했다. 현재자신의생활에대해말할준비가되어있었으며, 자신이경험하고있는감정과생각에대해서도기꺼이공개할준비가되어있었다. 가. 접수면접의목적 서비스신청자가상담에적합한지의여부를판단하고서비스신청자에게최선의상담효과를가져다줄상담자 ( 직접서비스제공인력 ) 를선별하는것이다. 나. 접수면접의주요과업및내용서비스신청자의상담신청서및상담동의서작성을안내하고충실히작성하였는지를확인하며, 누락된부분이있을경우격려하여완성하도록한다. 간단한선별검사를통해서비스이용자가지원대상에적합한지여부를판별한다.([ 참고 1] 을통해판별하되 ʻⅢ. 심리상담서비스효과성평가ʼ 부분을참고할것 ) 우울척도 (CESD-11) 를통하여판별하되그결과가 16점이상인경우서비스대상으로인정한다. 그러나이검사의결과 16점미만이나온경우라도다른심리 정서검사도구에따라평가한결과전문적인상담개입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서비스제공대상으로선정할수있다. 332

341 서식및참고자료 예시 김 씨의우울수준검사 (CESD-11) 결과가 28 점으로우울증진단을받을수있는수준이며, 상담에대한심리 정서적인욕구를표출하고있음. 서비스적격성판단의검사결과는 ʻ상담신청서 ([ 서식 1])ʼ에기록하여보관하여야한다. 상담자는향후서비스종료시에동일한검사를시행하여초기검사와상담종결시검사의결과를엑셀파일로작성하여 ([ 서식 5]) 시 도를통해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한다. 접수면접을하는사람은발달장애인의부모가스스로를돌보기위해상담을받고자결심하였다는것은매우어렵고중대한결정이라는것을인식하여야한다. 접수면접과정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발달장애인의부모가이러한의사결정을포기하거나돌이키지않도록세심한배려를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접수면접을하는사람은서비스신청자에게적절한상담자를선별하기위한준비로서서비스신청자의상담욕구와필요의를향후상담진행에장애가되지않도록최소한으로파악한다. 또한서비스신청자가충분히이해하여서비스를신청할수있도록상담내용및절차에대해개략적으로설명한다. 비밀보장에대해안내하고관련서류를문서화하며, 구체적인상담의형식에대해협의한다. 예시 김 씨에게발달장애인부모대상심리 정서상담서비스의내용및절차에대해개략적으로설명하고, [ 서식 1] 의상담신청서와, [ 서식 2] 의상담동의서를작성하도록안내함. 접수면접은최소한의정보를얻는것이주목적이므로약 15 ~ 30 분정도가적절하며, 30 분을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또한접수면접을너무상세하게하면본상담자에게연결되었을때상담내용을반복하게하고, 다시관계형성을해야하는부담감을심어줄수있음. 다. 관련양식 접수면접단계에서는다음과같은양식의서류를서비스이용자가직접작성하도록하여문서화한다. 333

34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표 2> 접수면접에서필요한관련양식 관련양식작성자비고 1 상담신청서 [ 서식 1] 2 상담동의서 [ 서식 2] 3 우울척도 (CESD-11) 검사 ([ 참고 1]) 서비스이용자 필수 4 상담효과성평가결과보고 [ 서식 5] 상담자필수 (2) 초기상담 (1~3 회기 ) 사례초기회기에서김 씨는발달장애인인아들을하루종일돌보는자신의일과에대해길게설명하였다. 김 씨는아이를임신과태교출산하는과정에대해이야기하며, 남편에대한 ʻ분노ʼ와스스로에대한 ʻ죄책감ʼ으로괴로워하였다. 하루종일아이에게신경쓰고돌보아야하는자신의인생에대해이야기하며 ʻ고독함, 외로움ʼ 을느끼고있었으며, 아이의상태가변화하고더이상통제할수없다고느끼면서 ʻ당황ʼ 해하고있었다. 남편이적극적으로도와주지않고, 김 씨를도와줄사람이없이혼자서진욱이 ( 가명 ) 를돌보아야한다는어려움이있었다. 도움없이혼자서해내야하는현재의역할에대해외롭고분노를느낀다고하였다. 아들의치료를위해여러곳을전전했고, 비용은많이들어가는데도움은되지않는다고여겨지는경험이많았다. 이후에생각해보면, 잘못된치료를강요했던경우도많았다며, 더이상전문가들을믿는것이어렵고, 남편과자녀의문제를상의하는것에대한 ʻ거부감ʼ도있었다. 최근에진욱이의행동문제가심각해지면서, 의사가약물치료를권했는데, 현재완강히거부하고있는상태이다. 초기에약물을복용하는과정에서김 씨가실수를해서진욱이가부작용을경험했는데, 이에대해심한죄책감을느꼈고우울증이심해졌다고보고하였다. 가. 초기상담의목적 초기상담에서는서비스이용자의문제와욕구를파악하고성공적인상담을달성하기위해전체목표및계획등을수립하며, 서비스이용자와상담자간의신뢰및동맹관계를형성하는것이다. 334

343 서식및참고자료 나. 초기상담의주요과업및내용 초기상담의주요과업은아래와같이크게 8 가지로정리할수있다. 1. 서비스이용자의욕구및관련내용파악 2. 필요한정보수집 3. 사례개념화 4. 달성할목표설정 5. 상담계획과전략수립 6. 상담의구조와원리에대한안내 7. 라포 (rapport) 와작업동맹형성 8. 상담계약 첫째, 서비스이용자가가지고있는문제와욕구의내용이무엇인지파악한다. 서비스이용자는자신의욕구를정확히표출하지못할수있으므로, 경청과적절한피드백을통해서비스이용자의욕구와관련내용을파악해야한다. 이때, 의역 (paraphrasing) 이자주활용될수있는기술인데, 서비스이용자의표현을상담자의표현으로바꾸어재질문하여서비스이용자가확인하도록하는것이다. 예시 김 씨가표출하는부정적인정서를 ʻ 분노 ʼ, ʻ 죄책감 ʼ, ʻ 고독함 ʼ, ʻ 외로움 ʼ, ʻ 당황 ʼ, ʻ 거부감 ʼ 등으로표현을바꿀수있는지재확인. 둘째, 서비스이용자를충분히이해하기위해가족사항및구성원간관계, 성격특성, 대인관계등의필요한정보를수집한다. 예시발달장애인자녀의장애특성이나행동습관, 배우자와의관계, 비장애자녀와의관계등을파악. 셋째, 서비스이용자로부터획득한정보를바탕으로서비스이용자의문제나욕구에대해 사정하는데이를사례개념화라고한다. 사례개념화를위해상담자는다음 < 표 3> 과같은 질문에답할수있다. 335

34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표 3> 사례개념화를위한질문 ( 예시 ) - 서비스이용자가상담을통해해결하고싶은문제영역은무엇인가? - 현재의문제와욕구는무엇인가? - 현재의문제와욕구는어떻게발생하였고, 어떻게지속되었는가? - 현재의문제와욕구에대한서비스이용자의생각은무엇인가? - 현재의문제와욕구에대한서비스이용자의신체적반응은무엇인가? - 현재의문제와욕구에대한서비스이용자의감정적반응은무엇인가? - 현재의문제와욕구에대한서비스이용자의행동적반응은무엇인가? - 서비스이용자는신체적 / 감정적 / 행동적반응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 - 서비스이용자는신체적 / 감정적 / 행동적반응에어떻게대처하고있는가? 사례개념화는서비스이용자를이해하는기본적인틀을제공하므로중요한과업이다. 일반적으로초기상담인 1~3회기에서는주로사례개념화의기본틀을만들고전회기에걸쳐사례개념화를수정하고보완해나간다. 사례개념화의절차는아래 < 표 4> 와같이단계적으로이루어진다. < 표 4> Persons(1989) 이제시한사례개념화의여섯단계 제 1 단계 : 문제목록을구체화한다. 서비스이용자가제시하는문제목록을작성하는것이사례개념화의제 1단계이다. 흔히서비스이용자가가져오는문제 욕구목록은 8~10 개정도이다. 예시 자녀양육에대한남편의무관심으로인한분노, 자신의상황과장애자녀의증상이나아지지않는것에대한무력감, 사회적지지가부족하고혼자서어려운상황을극복해야한다는고립감, 비장애자녀에대한미안함, 장애자녀의미래와본인의사후에대한걱정, 경제적어려움, 불면이나두통등의신체적건강문제등이문제 욕구목록에포함될수있다. 서비스이용자는잘몰라서혹은당혹스러워서자신이가지고있는문제 욕구목록을제시하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문제 욕구목록을포괄적으로알지못하고는사례개념화를정확히할수없을뿐아니라올바른상담개입을할수없다. 포괄적인문제 욕구목록을작성해야한다는것이실제상담장면에서반드시모든문제를다루어야한다는것은아니다. 서비스이용자가가지고있는문제를아는것이상담자가상담계획을세우는데꼭필요하다는설명을하여서비스이용자의도움을얻을수있다. 혹은상담신청서에포함된서비스이용자의욕구사정도구를활용할수있다. 336

345 서식및참고자료 제 2 단계 : 핵심기제 ( 이면기제 ) 에대한가설을세운다. 핵심기제에대한가설을세우는과정은사례개념화의중심부분이며, 가장어려운부분이기도하다. 핵심기제는표면적문제를야기한혹은표면적문제와직접관련이있는문제또는결함을말한다. 이면적핵심기제를객관적으로측정하는것은어렵다. 따라서각사례에서어떠한핵심믿음은대개 ʻ 하면 할것이다ʼ 의형태로나타난다. 예시 장애자녀를잘돌봐야다른사람들이손가락질하지않을것이다. 장애자녀의엄마이기때문에모든일을더완벽하게해야할것이다. 장애자녀와관련해서나를도와줄사람은아무도없다. 위의예시에서세번째와같이보다단순하고포괄적인핵심믿음도있다. 때로는핵심믿음만으로서비스이용자의중심문제를충분히설명하기어려운경우도있으며, 문제해결기술의결여가핵심기제일수있다. 상담자들은이면의핵심기제를간결하고명확하게한문장으로표현하려고애쓰지만쉬운일이아니다. 여러가지의핵심기제가서로얽혀표면적인문제를일으킬수있다. 상담자는사례개념화가불가능한경우를만날수도있다. 이럴경우상담자는증상중심의치료를하게된다. 이런치료가성공할수도있고실패할수도있지만이를통해정보를축적하면결국에는사례개념화가가능해진다. 제 3단계 : 가정된핵심기제가문제 욕구목록의다양한문제들을야기하는방식에대해기술한다. 상담자는자신이가정한이면의핵심기제가문제목록상의모든문제를어떻게야기하는지그방식에대해명확하고구체적으로설명하려고노력해야한다. 예시 ʻ 장애자녀와관련해서나를도와줄사람은아무도없다 ʼ 고믿고있는김 씨는그믿음의결과로우울, 고립감, 남편과의불화, 불면, 두통등의문제가발생했다. 이경우김 씨의남편과의불화는가족이외의타인으로부터의지지도받을기회를스스로박탈하고부정적사고를더욱강화시켜김 씨를더욱우울하게만들었다. 제 4 단계 : 현재문제들의촉발요인을살펴본다. 서비스이용자의이면핵심기제가현재문제 욕구를촉발시킨요인들사이의관계를살펴봄으로핵심기제에대한가설을검증해볼수있다. 337

34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예시 ʻ 남편이도와주지않는다면나는고립된것이다 ʼ 라는믿음을가지고있는김 씨가자녀양육에무관심한남편으로인해우울이나고립감을느낄것이라고쉽게예상할수있다. 이때만일이와는다른유형의사건이현재의문제를일으켰다면김 씨의사례개념화는재검토해봐야한다. 물론다른사람들이보기에는서비스이용자의욕구와관계없을것같은사건이서비스이용자에게는그러한의미로받아들여지는경우도많으므로사건자체만을탐색하는것이아니라, 그사건이서비스이용자에게주는의미도같이탐색해봐야한다. 제 5 단계 : 서비스이용자의어린시절에서발견되는핵심문제의근원을탐색해본다. 서비스이용자의이면핵심기제의기원이무엇인지를서비스이용자의발달과정에서부터찾아보려고시도한다. 대개의경우부모와의관계가결정적인역할을한다. 예시 김 씨의부모는칭찬이나인정에인색했고, 남동생과빈번히비교를당한경험때문에, 김 씨는유년시절에부모에게인정받고자완벽주의적인성격이형성되었다고보고하였다. 제 6단계 : 사례개념화에근거해서예상되는상담의방해요소들을예견한다. 상담자가서비스이용자가경험하게될방해요소를미리예상하면상담자는문제의발생을예방하거나해결할수있을것이다. ʻ완벽하지않으면사람들이날무시할것이다ʼ 라는믿음을가지고있는서비스이용자는수행한과제를상담자가어떻게평가할지에대해지나치게불안해할것이다. 정서적으로불안해지면, 그상황을회피해버리는행동이나타나, 과제를자신이해야된다고생각하는만큼완벽하게하지못했을때상담시간에나타나지않을수있다. 넷째, 서비스이용자와충분한대화와협의를통해상담기간동안달성할목표를설정한다. 초기상담에서효과적으로목표를수립하기위해아래 < 표 5> 와같은사항을참고할수있다. 338

347 서식및참고자료 < 표 5> 목표설정참고사항 1. 서비스이용자의기분이나정서를 CESD-11 척도 ([ 참고 1]) 를사용하여사정한다. 2. 서비스이용자가가지고있는현재문제나욕구를확인한다. 이때활용가능한검사도구는아래와같다.( 예시 ) 1 부모의스트레스척도 [ 참고 2] 2 사회적지지척도 [ 참고 3] 3. 서비스이용자가제시한문제나욕구를구분하고우선순위에따라목표목록을만든다. 4. 상담에대한서비스이용자의기대가무엇인지파악한다. 5. 서비스이용자가호소하고있는문제나욕구가 DSM-IV 에근거한장애 11) 에기인한다면, 그장애에대해설명하고교육시킨다. 6. 서비스이용자에게목표목록에따른과업이나세부과제를설명하고제시한다. 7. 위의과정을요약 정리하고서비스이용자의피드백을얻는다. 다섯째, 설정한목표를성공적으로달성하기위한상담계획과전략을수립한다. 여섯째, 서비스이용자가상담과정을잘이해하고협조적인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상담의구조와원리에대해충분히설명한다. 즉, 비밀보장, 상담시간과비용, 상담에대한전반적인소개, 상담에서의서비스이용자의역할, 상담에서다루기로합의한문제 욕구나목표, 구체적인상담계획및절차등에대하여충분히숙지할수있도록안내한다. 일곱째, 성공적인상담을위해서는상담자의전문적능력뿐아니라서비스이용자의적극적인참여가중요함을인식시킨다. 마지막으로앞서언급한내용들을서비스이용자가충분히이해하고동의하였음을문서화하여 계약을맺는다. 초기상담의 8가지주요과업은실제현장에서는아래 < 표 6> 과같은구조로진행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11) 최근 DSM-IV 가 DSM-V 로개정됨에따라향후에는 DSM-V 에근거하여장애를판정해야한다. 339

34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표 6> 초기상담의구조와형식 ( 예시 ) 1. 신뢰와치료적관계를형성한다. 2. 서비스이용자의문제와욕구에적합한실천모델 ( 예를들면, 인지모델 ) 과상담과정에대해교육한다. 3. 서비스이용자가현재당면하고있는문제와어려움을파악하고희망을준다. 4. 상담에대한기대를이끌어내고필요하다면교정한다. 5. 회기중에파악된정보를통해목표목록을작성한다. 6. 초기상담첫회기에대한피드백을구한다. 7. 상담에대한목표를설정한다. 8. 상담에대한구조화를한다. 다. 관련양식 초기상담단계에서는다음과같은양식의서류를서비스이용자가직접작성하도록하거나상담자가작성하여문서화한다. 상담기록지와사례개념화요약지는필수적으로작성하고, 나머지서식은상담자의필요에따라선택하여작성한다. < 표 7> 초기상담에서필요한관련양식 관련양식작성자비고 1 상담기록지 [ 서식 3] 2 사례개념화요약지 [ 서식 4] 상담자 필수 3 피드백질문지 [ 서식 6] 4 회기연결작업지 [ 서식 7] 5 매일경험일지 [ 서식 8] 6 자동적사고기록지 [ 서식 9] 상담자 서비스이용자 선택 340

349 서식및참고자료 (3) 중기상담 (4 회기 ~ 20 회기 ) 사례김 씨는상담을진행하면서, 자신이진욱이 ( 가명 ) 를돌보는역할에만충실하였다는것을자각하게되었다. 아이를돌보는데치중하면서자신의역할이좁아졌고, 어머니와아내의역할을하지않았다는것에대해살펴보았다. 배우는것을좋아하고다른사람과어울리는것을좋아했던자신의성향에대해서도되돌아보면서, 자신의역할과활동의영역을확장할필요가있었다. 진욱이를돌보면서가정밖에서의즐거운경험을차단하였고좁은세상에서만살고있었다는것을새삼깨닫기시작했다. 영화를보거나, 남편과외식을했던경험이거의없었다. 남편은김 씨가부부관계에무관심하다고불평하였고, 남편의불평은늘부부싸움으로이어졌다. ʻ완벽한돌봄ʼ, ʻ완벽한자기ʼ ʻ완벽한가정ʼ에대해느끼는좌절감과무기력감, 분노감에대해서이야기하였다. 역할의영역을확장하는것을방해하는중요한요인은 ʻ완벽하고싶어하는자기ʼ라는것에대해자각하기시작했다. ʻ부족하면다른사람들이손가락질할것같아요ʼ ʻ잘하지못하면, 다른사람들이욕할것같아요ʼ ʻ아이가장애이니까엄마가더잘해야해ʼ라는생각들에대해살펴보았다. 자라온환경을살펴보니, 경상도어머니와아버지는마음과는달리칭찬을표현하는데인색했고, 인정에대한욕구가컸던김 씨는늘부모에게인정받고자좀더잘하려고애썼던어린시절에대해보고했다. 남동생이있었는데, 공부가뒤쳐져서기죽어있곤했다. 이런동생을안쓰럽게여겼던부모님들은누나에게동생의숙제를도와주라고요구하기도하였고, 같은점수, 같은행동을하더라도, 동생을칭찬받고누나는칭찬받지못했던경험을이야기하면서눈물을흘리기도했다. 부족하다고여겨지면불편하지만, 불편함을수용하고, 타인의도움을기꺼이받아들이기로하였다. 다른조력자들과 ʻ함께협력 ʼ해보기로하였다. 담당의사의조언을수용하고, 타전문가들과상의하고의견을나누기로하였다. 학교의담당선생님들을믿고학교생활에관여하던것을멈추기로하였다. 가장중요한조력의대상은남편이었다. 자신의역할을나누는과정에서불안감을표현하였고불편한감정에대해호소하곤하였으나, 다른조력자들의도움과관심을얻는데점점익숙해져갔다. 협력자들의도움을얻고, 특히남편의도움을받기시작하면서, 진욱이를돌보아야한다는심적압박감이적어졌고, 남편을포함한타인과관계맺기에흥미를가지기시작했다. 김 씨의변화는진욱이의행동문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쳤고, 의사와상의하면서아이의문제행동이감소하기시작했다. 자신의감정과어려움을나눌수있어 ʻ속이시원하다ʼ라고상담에대한소감을이야기하였다. 341

35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가. 중기상담의목적 중기상담의목적은서비스이용자와의합의된문제및욕구를해결하고원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 집중적으로변화를위한상담작업을수행하는것이다. 나. 중기상담의주요과업및내용 중기상담의주요과업은다음과같이크게 6 가지로정리할수있다. 1. 서비스이용자욕구의구체화작업 2. 욕구관련요인검토및통찰 3. 서비스이용자의저항다루기 4. 대안마련 5. 실천과훈습 6. 중간점검 첫째, 서비스이용자의문제와욕구를구체화한다. [ 서식 1] 의상담신청서에서파악된내용을바탕으로서비스이용자의욕구및문제를영역별로더욱세분화하여파악한다. 둘째, 서비스이용자의문제와욕구에관련된여러요인들을검토하고이용자스스로통찰하도록돕는다. 즉, 서비스이용자의과거경험과현재상황간의관계를인식하도록하고, 이와관련된이용자의감정과욕구를환기하거나표출하도록하며, 서비스이용자의내재된성격이나대인관계유형및자신에대해통찰하고인식하도록돕는다. 예시김 씨의과거성장과정에서부모와의관계나형제관계를상기하도록하여, 과거의경험이현재의완벽주의적성격이나 ʻ장애자녀의엄마이기때문에모든일을더완벽하게해야한다ʼ는믿음과관련이있음을통찰하도록도와주고, 김 씨의과거의해결되지못한감정을환기하도록한다. 342

351 서식및참고자료 구체적으로상담자는서비스이용자의주관적인생각과반응의틀을발전시킨역사적맥락을살펴보고자다음 < 표 8> 과같은질문을활용할수있다. < 표 8> 서비스이용자의역사적맥락파악을위한질문 ( 예시 ) - 현재문제와욕구를발생시킨초기학습과경험, 유전적특성은무엇인가? - 내재된믿음과생각은무엇인가? - 문제를발생시키거나문제를해결하는데방해가되는요인은무엇인가? - 자신에대해어떻게바라보고있는가? - 타인에대해어떻게바라보고있는가? - 자신과타인의관계에대해어떻게바라보고있는가? 셋째, 서비스이용자가상담과정에서저항감을드러낼경우, 상담자는서비스이용자의저항이상담자의잘못이나역전이에서비롯된것은아닌지자신을점검하고돌아보아야하며, 상담자자신의문제를개인분석이나슈퍼비전등을통해해결할수있다. 넷째, 서비스이용자가자신의감정, 행동, 생각을조절하거나변화시키려는욕구나동기를활성화시키고, 특정문제나욕구의제거및완화를위한상담기법의적용과그효과성에대해논의를함으로써바람직한대안적행동을마련한다. 다섯째, 서비스이용자가가지고있었던부적응적경향성과유형을상담과정을통해조절하거나변화시킬수있도록하고, 새로운통찰이나스스로에대한인식을실천에옮기고내면화하도록돕는다. 여섯째, 서비스이용자와함께결정한목표와과업들이상담계획에따라잘진행되고있는지중간점검하고협의를통해반영한다. 중기상담의 6가지주요과업은실제현장에서아래 < 표 9> 과같은구조로진행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343

35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표 9> 중기상담의구조와형식 ( 예시 ) 1. 최근의정보와기분을검토한다. 2. 이전회기와연결한다. ( 회기연결작업지첨부 [ 서식 7]) 3. 의제를설정한다. 4. 과제를검토한다. 5. 의제에대해토의한다. 6. 회기를요약한다. 7. 피드백을받는다. ( 피드백질문지첨부 [ 서식 6]) 다. 관련양식 중기상담단계에서는초기상담단계와마찬가지로다음과같은양식의서류를서비스이용자가직접작성하도록하거나상담자가작성하여문서화한다. 상담기록지와사례개념화요약지는필수적으로작성하고, 나머지서식은상담자의필요에따라선택하여작성한다. < 표 10> 중기상담에서필요한관련양식 관련양식작성자비고 1 상담기록지 [ 서식 3] 상담자필수 2 사례개념화요약지 [ 서식 4] 3 피드백질문지 [ 서식 6] 4 회기연결작업지 [ 서식 7] 5 매일경험일지 [ 서식 8] 6 자동적사고기록지 [ 서식 9] 상담자 서비스이용자 선택 344

353 서식및참고자료 (4) 상담종결 (21 회기 ~24 회기 ) 사례협력자들에게도움을청하고도움을받게되면서발달장애아들에대한부담이조금적어졌다고하였다. 남편과의의사소통이호전되었고, 남편이잘못하는부분이있지만, 함께협력한다는느낌이좋다고하였다. 무엇보다아들의치료를도울수있는전문가와협력을수용하게되었다. CESD-11 우울수준척도점수가 28점에서 10점으로낮아졌다. 상담을종결하지않고격주혹은한달에한번이라도지속하기를원했다. 가. 상담종결의목적 서비스이용자의목표및과업이어느정도달성되었는지성과를평가하고, 상담과정에서학습하고실천한내용들을앞으로의삶에서잘활용할수있도록정리하며, 남은문제가있다면어떻게대처할것인지점검한다. 나. 상담종결의주요과업및내용 상담종결기의주요과업은다음과같이크게 7 가지로나타낼수있다. 1. 상담에대한평가 2. 의존성의극복과독립심키우기 3. 변화의실천과홀로서기의준비 4. 재발가능성안내 5. 추가상담에대한안내 6. 이별의감정다루기 7. follow-up 하기 첫째, 합의에의해종결이결정되면지금까지의상담과정을간단히정리하고, 합의한목표의달성여부등상담의성과를평가한다. 345

35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둘째, 순조로운종결을위해서는서비스이용자가서비스종결후에도책임감있게행동하고적응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지지하고격려한다. 셋째, 서비스이용자가상담기간동안터득하고실천한기술을실제생활에서스스로적용하여활용할수있도록돕는다. 넷째, 종결을합의하였다고해서서비스이용자의문제와욕구가완전히해결된것은아니고, 소거된행동이나과거의부적응적반응양식이일시적으로활성화될수있으므로, 이러한재발가능성을충분히알려준다. 다섯째, 상담종결후서비스이용자가다시어려움에직면하는경우추가적으로상담을받을수있음을알려주어, 서비스이용자가안심하고상담을종결할수있도록한다. 여섯째, 상담기간동안서비스이용자와상담자간에맺었던상담관계를순조롭게끝내기위해, 서로의감정을충분히다룬다. 마지막으로상담종결후 3~6개월후에 follow-up을하는것이일반적인데, 이전의상담과정에서습득하고달성한변화가계속유지되고있는지를확인하고추가적인서비스이용이필요한지여부를판단한다. 이러한상담종결기의주요과업은실제현장에서아래 < 표 11> 과같은방식으로이루어지기도한다. < 표 11> 상담종결의내용 ( 예시 ) 1. 종결에대해솔직하게논의한다. 2. 상담를종결하는것이슬픈과정임을표현하도록한다. 3. 서비스이용자가자신감을갖고자발적으로인식할수있도록도와준다. 4. 반응이없는경우는이에대해다룬다. 5. 상담의지속에대해다룬다. 346

355 서식및참고자료 다. 관련양식 상담종결단계에서도다음과같은양식의서류를서비스이용자가직접작성하도록 하거나상담자가작성하여문서화한다. 상담기록지는필수적으로작성하고, 나머지서식은 상담자의필요에따라선택하여작성한다. < 표 12> 상담종결에서필요한관련양식 관련양식작성자비고 1 상담기록지 [ 서식 3] 2 상담효과성평가결과보고 [ 서식5] 상담자 필수 3 피드백질문지 [ 서식 6] 4 회기연결작업지 [ 서식 7] 5 매일경험일지 [ 서식 8] 6 자동적사고기록지 [ 서식 9] 상담자 서비스이용자 선택 7 우울척도 (cesd-11) 검사 [ 참고 1] 서비스이용자필수 347

35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Ⅲ. 심리상담서비스효과성평가 (1) 효과성평가기준 ( 심리 정서검사도구 ) 발달장애인부모대상심리 정서상담서비스의효과성을평가하기위하여아래의 < 표 13> 과같은검사도구를서비스제공기관의상황에맞추어사용할수있다. 단, 임상적사정을위한우울척도 (CESD-11, [ 참고 1]) 는서비스신청자가본상담서비스를제공받기에적절한지선별하는주된척도로사용해야한다.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이시작되는시점과종결하는시점에우울척도측정을실시하고그결과를상담신청서에기록하며서비스종결시에시 도및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한다 ([ 서식 5]). < 표 13> 심리 정서검사도구 척도명내용출처활용 임상적 사정 우울 (CESD-11) [ 참고 1] 11 문항, 4 점리커트 지난일주일동안대상자가우울의 11 개증상을얼마나빈번하게경험했는지질문 cut-off 16 점 : 우울증의심 cut-off 25 점 : 우울증진단 Kohout, Berkman, Evans & Cornoni- Huntley(1993) 12) [ 필수 ] 주임상척도 대상자선정 심리 사회적 사정 욕구 강점 부모의스트레스척도 [ 참고 2] 사회적지지척도 [ 참고 3] 15 문항, 5 점리커트 장애자녀를돌보는부모의현재상황에대한질문 지각된사회적지지 10 문항, 5 점리커트 실제제공받은사회적지지 12 문항, 도움여부및횟수 Greene(1982) 13) [ 선택 ] 박지원 (1985) 재구성 14) 다차원적평가를위해활용가능 12) Kohout, F. J., Berkman, L. F., Evans, D. A., & Cornoni-Huntley, J.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2), ) Greene, J. G. (1982). Measuring behavioral disturbance of elderly demanded patients in the community & its effects on relatives: A factor analytic study. Age & Aging, 11,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척도개발을위한일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348

357 서식및참고자료 서비스이용자의욕구나강점등의심리 사회적사정을위해 < 표 13> 에제시된척도를사용할수있으며, 필요에따라서는이와유사한척도를사용할수있다. (2) 서비스사정및효과성평가절차 가. 사정단계혹은접수면접단계 초기면담및심리 정서검사를통해서비스신청자의전반적인상황과욕구를정확하게파악하고, 이에대한적절한서비스계획을수립한다. 심리 정서검사는 < 표 13> 에서예시된심리 정서검사도구를통해서비스신청자의심리 정서수준을검사하여서비스대상자를선정하고, 병원등타전문기관에의뢰를해야할대상으로구분하는데이용할수있으며, 사후서비스평가의기준으로활용할수있다. 나. 서비스완료시점 서비스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이완료되는시점에서는서비스이용자의심리 정서수준을검사하고, 서비스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및재이용욕구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평가하여야하며, 서비스를연장하거나종결하는근거로활용할수있다. 이때우울척도 (CESD-11, [ 참고 1]) 을통한진단을실시하여야하며그결과를시 도를통해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한다 ([ 서식 5]). (3) 평가기준활용방법 가. 기본척도 : 우울척도 (CESD-11) 임상적사정을위한주임상척도로서우울척도 (CESD-11, [ 참고 1]) 를활용한다. 상담기관은서비스신청자가처음기관을방문하는경우이척도를시행하여서비스지원대상인지여부를판정하여야하며그결과를상담신청서 ([ 서식 1]) 에기록하고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한다 ([ 서식 5]). 349

35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우울척도 (CESD-11) 는서비스신청자가응답일을기준으로지난일주일동안총 11문항으로구성된우울증상을얼마나빈번하게경험했는지를측정하는것으로아래의표에나타난순서로계산하여활용할수있다. < 표 14> 우울척도 (CESD-11) 계산방법 [1단계] 11개문항중 2번과 7번두문항은역점수화하여 (0 3점, 1 2점, 2 1점, 3 0점 ) 합하고, 나머지 9문항의점수는그대로 (0 0점, 1 1점, 2 2점, 3 3점 ) 합한다. [2 단계 ] 우울수준점수 = (1 단계의합산값 ) [3단계] 우울수준점수가 16점이상인경우 : 우울증을의심할수있음우울수준점수가 25점이상인경우 : 우울증을진단할수있음 즉, 0 극히드물다 ( 일주일에 1일이하 ), 1 가끔있었다 ( 일주일에 2~3일간 ), 2 종종있었다 ( 일주일에 4~5일간 ), 3 대부분그랬다 ( 일주일에 6일이상 ) 로응답된값을각각 0, 1, 2, 3점으로모두합산한다. 단, 역문항인 2번과 7번문항의경우는각각 3, 2, 1, 0점으로바꾸어서합한다. 전체의합산값에다시 20/11로곱한점수로우울수준을평가할수있다. 16점이상인경우우울증을의심할수있으며, 25점이상인경우에는우울증으로진단할수있다. 16점이상인경우서비스지원대상으로판정하고 16점미만인경우부적격으로판정한다. 다만이경우에도다른검사척도를이용하여검사를실시한결과상담을통한개입이필요한경우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단이때그결과에대한기록을남겨야하며시 도를통해보건복지부에보고하는내용에포함시켜야한다. ([ 서식 5]) 심리 정서상담서비스의초기면접과서비스종결기에측정한사전 사후값의비교를통해서비스의효과성을평가할수있다. 350

359 서식및참고자료 나. 기타판정기준 : 심리 사회적사정 심리 사회적사정을위한욕구평가기준으로부모의스트레스척도 ([ 참고 2]) 를활용할수있다. 부모의스트레스척도는아래표와같이개인적디스트레스 (6문항), 생활혼란 (8문항), 장애자녀에대한부정적감정 (2문항) 의총 3가지범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응답값의합이높을수록장애자녀를가진부모의스트레스수준이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15> 부모의스트레스척도의범주구성범주내용해당문항개인적디스트레스대처능력상실, 휴식욕구, 고통등 1, 2, 3, 4, 5, 6 생활혼란사회생활, 수면장애, 당혹감등 7, 8, 9, 10, 11, 12, 13 장애자녀에대한부정적감정분노, 좌절등 14, 15 심리 사회적사정을위한강점평가기준으로사회적지지척도 ([ 참고 3]) 를활용할수있다. 지각된사회적지지를측정하기위한 10개문항과, 실제제공받은사회적지지여부와도움받은횟수를측정하는 12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지각된사회적지지의총점이높을수록서비스신청자가느끼는주관적인사회적지지수준이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실제제공받은사회적지지는물질적지원과보살핌의횟수를파악하여서비스신청자의객관적인사회적지지수준을판단할수있다. 351

36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1] 서비스이용자작성, 필수접수번호 : 상담신청서 현재자신에게해당되는부분에 표하시고, 내용을적어주십시오. 신청일 : 20 년월일 성 명 집 생년월일년월일생 ( 만세 ) 성별남 여 기타 현주소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발달장애자녀현황이전상담경험심리검사점수 발달장애자녀 1 장애유형 : 지적 자폐성 상담센터에서당신께연락을드리는것에동의 발달장애자녀 2 장애유형 : 지적 자폐성 하신다면선호하는방법에체크바랍니다. 없다 있다 어떤문제로 ( ) 언제 ( 년 월 ~ 년 월 ) 어디서 ( )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 ( 부부 ) 치료 약물치료 ( 약명 : ) CESD-11 1차검사 ( 점 ), 2차검사 ( 점 ) 기타 ( ) 1차검사 ( 점 ), 2차검사 ( 점 ) 관계나이학력직업관계나이학력직업 가족관계 가정분위기매우화목 대체로화목 보통 대체로불화 매우불화 현재의건강상태 매우건강 대체로건강 허약 매우허약 만성신체질환 현재질병이있음 ( 병명 : / 복용하는약 : ) 과거병력사항 ( 병명 : ) 상담가능시간 ( 가능한시간모두체크 해주세요 ) 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월화수목금 사전연락없이약속시간에 2 번이상오지않을경우, 대기자로분류되어더이상연락을드리지않습니다. 재약속을원하시면다시방문해주십시오. 뒷면으로 352

361 서식및참고자료 다음중현재자신에게해당되는부분에 표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없음 약간있음 웬만큼있음 꽤심함 매우심함 자녀의장애에대한수용관련욕구 ( 자녀의장애를수용하기어려움, 자책감등 ) 본인의적응및대인관계관련욕구 (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이웃주민등 ) 본인의성격관련욕구 ( 본인성격에대한불만, 타인과의갈등등의문제 ) 본인의행동및습관관련욕구 ( 주의집중곤란, 불면, 우유부단, 환청, 음주등의문제 ) 본인의실존및가치관관련욕구 ( 삶에대한회의및혼란, 가치관혼란등의문제 ) 1 우울 서비스이용자본인의욕구 정서적상태 2 불안 3 긴장 4 외로움 5 자살충동 6 분노 7 절망감 본인의근로관련욕구 ( 직장경력단절, 휴직, 근로지장등의문제 ) 본인의신체적건강관련욕구 ( 본인의육체적어려움 ) 본인의여가및휴식관련욕구 ( 장애자녀로인한여가생활포기, 양육부담없는휴가 ) 장애자녀때문에친인척행사 / 지인모임등불참경험 자녀의적응및대인관계관련욕구 ( 친구, 학교, 지역사회와의관계, 적응문제 ) 발달장애인자녀와관련된욕구 자녀의진로및미래관련욕구 ( 미래, 진로및취업, 부모사후대비등의문제 ) 자녀의장애가완화되지않는문제 자녀의이성및성문제 ( 성장에따른 2 차성징의출현, 성폭력등의문제 ) 자녀의행동및습관의문제 ( 문제행동, 의사소통의어려움등의문제 ) 뒷면으로 353

36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문 항 전혀없음 약간있음 웬만큼있음 꽤심함 매우심함 부부관련욕구 ( 배우자와의대화부족, 불화, 자녀양육, 부부관계등의문제 ) 발달장애자녀와의관계관련욕구 가족과관련한욕구 비장애자녀와의관계관련욕구 자녀간관계문제 ( 자녀사이의마찰및불화, 폭력등의문제 ) 장애인자녀를돌봄으로인한비장애자녀의스트레스문제 경제적문제 ( 생활비, 주거환경, 학비등의문제 ) 서비스에대한정보부족 지역사회및제도관련욕구 이용가능한서비스및시설부재 서비스비용부담 자격조건미충족으로서비스이용불가 낮은서비스품질 그밖에도움이될만한정보가있거나, 기타상담받고싶은사항이있다면써주십시오. 접수자접수면접일년월일시 상담자상담시작일년월일시 기관명 ( 상담센터 ) 354

363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2] 서비스이용자작성, 필수상담동의서 본동의서의목적은 상담센터가제공하는상담서비스에대한기본적인정보를드리고이해를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 복사본을원하시면상담자에게요청하시기바랍니다. 상담서비스소개 ( 예시 ) 저희 기관에서는보건복지부및 시 도의지원을받아발달장애인부모님에대한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저희기관에서는 자격을갖고 년간관련상담분야의경력이있는상담자가상담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상담자들은 등을통하여 으로부터상담과정에대한훈련과자문을받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본기관에서는 6개월정도의상담을개인상담을통해제공합니다. 첫면접을마친후상담자가상담회기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여러분과상담회수및시간을협의할것입니다. 비밀보장에대한약속귀하께서저희상담센터에서상담자에게제공한정보와상담내용은상담자윤리규정에의거하여철저히비밀이보장됩니다. 상담때마다작성되는상담일지또한안전하게저장되고보관되며, 모든상담기록은 10년후에자동폐기됩니다. 귀하의동의없이타인이나상담센터의외부로귀하의기록이공개되지않습니다. 하지만아래제시된경우와같이비밀보장의예외상황이몇가지있습니다. 1. 서비스이용자가자살시도를하려고할때, 혹은다른사람을해칠의도가있을때, 가정폭력등으로가족구성원이학대받고있을때, 서비스이용자가타인을감염시킬수있는질병이있는등타해위험이있다는것을알게되었을때에는비밀보장이지켜지지않을수있습니다. 2. 법원의요청으로인해상담을받거나, 법정에서증언을위한요청이있는경우에상담내용은관련기관에통보될수있습니다. 3. 서비스이용자가상담자에게자문이나대화를허가한경우해당되는친지나전문가와상담내용의일부분을나눌수있습니다. 그리고귀하가최상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상담계획을세우기위해귀하의사례가상담센터내의정기적사례토의시간에논의될수있습니다. 서비스이용자의권리상담의시작과끝에대한결정은서비스이용자의권리입니다. 서비스이용자는상담시작전혹은상담도중에언제든지상담을거부하거나중단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상담종결을원할경우언제든지상담자와의논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서비스이용자는자신이받은상담및심리검사의기록을볼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상담약속과상담료상담약속을하셨으나취소를혹은시간변경을원하실경우에는약속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전에연락을주셔야합니다. 1. 담당자연락처기재 ( 전화번호및이메일주소 ) 2. 상담센터운영시간 ( 예시 : 매주월요일오전 10시 ~ 오후 5시, 수요일오후 2시 ~ 오후 7시 ) 나는위의상담서비스에대한소개와비밀보장에대한약속, 서비스이용자의권리, 상담약속과상담료에대한내용을읽고상담자로부터충분히설명을들어서이해했으며모든사항에동의합니다. 작성일 : 20 년 월 일 서비스이용자이름 : ( 서명 ) 보호자이름 ( 필요한경우만작성 ) : ( 서명 ) 기관명 ( 상담센터 ) 355

36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3] 상담자작성, 필수 회기번호 상담자이름 상담기록지 상담일자 상담시간 시 분 ~ 시 분 서비스이용자이름 구분 내용 의제 상담목적 상담중요성 과제 다음회기계획 기관명 ( 상담센터 ) 356

365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4] 상담자작성, 필수 회기번호 상담자이름 사례개념화요약지 작성일자 서비스이용자이름 인지행동적사례개념화에서고려해야할핵심질문들 질문 내용 1. 서비스이용자의주요문제는무엇인가? 2. 이문제들의기저에있는핵심믿음과대처믿음 ( 가정, 규칙 ) 은무엇인가? 3. 서비스이용자가보이는중요대처전략 ( 핵심행동패턴 ) 은무엇인가? 4. 문제들의촉발사건은무엇인가? 현재환경적스트레스는무엇인가? 5. 핵심기제의발달적기원은? 서비스이용자의초기경험 ( 발달적사건 ) 과어떻게관련되는가? 6. 핵심기제는현재상담자와의관계에서어떻게드러나고있는가? 7. 상담계획 : 무엇을다룰것인가? 언제다룰것인가? 어떻게다룰것인가? 그것을다룸으로기대되는효과는무엇인가? 예상되는방해요소는없는가? 기관명 ( 상담센터 ) 357

36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358

367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6] 상담자작성, 선택 회기번호 상담자이름 피드백질문지 상담일자 서비스이용자이름 ( 굵은선으로표시된부분만직접작성하시면됩니다.) 질문 답변 1. 오늘회기에서이야기한내용 중에중요한것은무엇이었지요? 2. 오늘상담자를얼마나신뢰할수 있다고느꼈나요? 3. 오늘회기중에마음에걸렸던 것이있었나요? 4. 과제는할만한가요? 5. 다음회기에다루고싶은문제는 무엇인가요? 기관명 ( 상담센터 ) 359

368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서식 7] 상담자작성, 선택 회기번호 상담자이름 회기연결작업지 상담일자 서비스이용자이름 ( 굵은선으로표시된부분만직접작성하시면됩니다.) 질문 답변 1. 우리가지난회기에이야기한중요한내용은무엇이었나요? 그것을통해무엇을배웠습니까? 2. 지난회기에마음에걸렸던일이나말하고싶지않았던문제가있었나요? 3. 지난일주일은어떻게지내셨나요? 다른주에비해기분을어떠했나요? 4. 오늘상의하고싶은중요한 문제가있나요? 5. 오늘의제로올리고싶은문제는 무엇인가요? 6. 어떤과제를하였나요? 기관명 ( 상담센터 ) 360

369 서식및참고자료 361

370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362

371 서식및참고자료 [ 참고 1] 우울척도 (1) 관리번호 서비스이용자이름 귀하는지난 1 주일동안얼마나자주다음과같이느끼셨습니까? ( 오늘을기준으로지난 1 주일동안에대하여응답해주십시오. 굵은선으로표시된부분만작성하시면됩니다.) 항목 극히드물다 ( 일주일에 1 일이하 ) 가끔있었다 ( 일주일에 2~3 일간 ) 종종있었다 ( 일주일에 4~5 일간 ) 대부분그랬다 ( 일주일에 6 일이상 ) 1. 먹고싶지않고식욕이없다 비교적잘지냈다 상당히우울했다 모든일이힘들게느껴졌다 잠을설쳤다 ( 잠을잘이루지못했다 ) 세상에홀로있는듯한외로움을느꼈다 큰불만없이생활했다 사람들이나에게차갑게대하는것같았다 마음이슬펐다 사람들이나를싫어하는것같았다 도무지뭘해나갈엄두가나지않았다 작성일자 20 년월일 상담자 ( 확인 ) 비 고 기관명 ( 상담센터 ) 363

372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참고 2] 우울척도 (2) 관리번호 서비스이용자이름 아래의문항들은부모님이장애자녀를돌보는현재의상황에관한질문들입니다. 부모님이느끼시는정도와빈도를가장적절히나타낸다고생각하는곳에표기해주십시오. ( 굵은선으로표시된부분만작성하시면됩니다.)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1. 당신은자녀를돌보는상황에더이상대처할수없다고얼마나자주느끼십니까? 당신은휴식이필요하다고얼마나자주느끼십니까? 당신은장애자녀를돌보는상황때문에얼마나자주우울하십니까? 당신은자신의건강문제로얼마나자주고통스러워하십니까? 당신은앞으로발생될일에관해얼마나자주걱정하십니까? 당신은장애자녀를돌보는문제가끝나지않을것이라고얼마나자주느끼십니까? 당신은사회생활에얼마나자주어려움을받습니까? 당신은휴가를떠나기가어렵다고얼마나자주느낍니까? 당신은일상적인가사일로몸과마음이얼마나자주어지럽습니까? 당신은장애자녀로인해수면을방해받은적이얼마나자주있습니까? 당신은장애자녀로인한지출로얼마나자주곤란을겪고있습니까? 당신은장애자녀로인해얼마나자주당혹스러움을느끼십니까? 당신은장애자녀로인해집에손님을초대하기가어렵다고얼마나자주느끼십니까? 당신은장애자녀로인해얼마나자주화가나십니까? 당신은장애자녀로인해얼마나자주좌절을느끼십니까? 매우그렇다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상담자 ( 확인 ) 비 고 기관명 ( 상담센터 ) 364

373 서식및참고자료 [ 참고 3] 우울척도 (3) 관리번호 서비스이용자이름 귀하께서가족, 친구, 가까운주변사람들로부터받고있는사회적지지에대해서느끼시는정도와가장일치하는곳에표시하여주십시오. ( 자신의느낌과정확히일치하는것이없다면가장비슷한곳에표시하여주십시오.)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1. 나의가족은진정으로나를도우려고애쓴다 나는나의가족으로부터내가필요로하는정서적도움과지지를받는다 3. 나는내문제에대하여나의가족과이야기할수있다 4. 나의가족은내가어떤결정을하도록기꺼이도와줄것이다 5. 내가위급할때도움을줄수있는특별한사람 ( 친구, 주변사람 ) 이내주위에있다 6. 나에게는나를편안하게해주는특별한사람 ( 친구, 주변사람 ) 이있다 나의친구나주변사람들은나를진정도우려고한다 나는일이잘안될때친구나주변사람에게의지할수있다 나는기쁨과슬픔을나눌친구나주변사람이있다 나는내문제에대하여친구나주변사람에게이야기할수있다 ( 뒷면에계속 ) 365

374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 앞면에서계속 ) 귀하는지난한달간경제적또는일상생활상의어려움으로도움이필요할때주변으로부터도움을받으신적이있습니까? 있다면, 몇번이나도움을받으셨습니까? ʻ물질적지원ʼ과 ʻ보살핌ʼ을구별하여응답해주십시오. ( ʻ물질적지원ʼ은현금또는현물지원을, ʻ보살핌ʼ은현금 / 현물지원을제외한전화통화, 가사지원, 자녀양육, 보일러점검등의지원을의미합니다.) 도움제공자 도움여부도움받은횟수있다없다물질적지원보살핌 1. 부모 자녀 형제자매 1 2 회회 2. 친척 (3 촌이상 ) 1 2 회회 3. 친구및동료 ( 동창 선후배 교우 동향사람등 ) 1 2 회회 4. 이웃 ( 동네사람등 ) 1 2 회회 5. 종교단체 ( 성당, 교회, 절등 ) 1 2 회회 6. 사회단체나봉사단체 1 2 회회 7. 복지관의사회복지사나직원 1 2 회회 8. 전문상담사 1 2 회회 9. 읍 면 동사무소의사회복지공무원 1 2 회회 10. 학교 (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등 ) 1 2 회회 11. 기타 ( 적어주세요 : ) 1 2 회회 12. 활동보조인 1 2 회회 작성일자 20 년월일 상담자 ( 확인 ) 비 고 기관명 ( 상담센터 ) 366

375 서식및참고자료 [ 붙임 3]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2016 년 )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 초과 ~ 이하 ) 직장 지역 혼합 ( 초과 ~ 이하 ) 직장 지역 혼합 44,214,137 1,352, ,291-2,285,635 69,940 61,308 70,433 20,060, , ,063 1,352,953 2,255,304 69,012 60,130 69,940 15,699, , , ,841 2,228,788 68,201 58,862 69,012 13,545, , , ,394 2,203,963 67,441 57,641 68,201 12,289, , , ,481 2,197,330 67,238 56,336 67,441 11,451, , , ,045 2,172,506 66,479 55,311 67,238 10,606, , , ,430 2,147,223 65,705 54,190 66,479 9,890, , , ,566 2,119,661 64,862 53,124 65,705 9,367, , , ,654 2,100,251 64,268 51,975 64,862 8,925, , , ,652 2,083,637 63,759 50,976 64,268 8,545, , , ,128 2,059,024 63,006 49,952 63,759 8,217, , , ,486 2,033,527 62,226 48,900 63,006 7,923, , , ,447 2,006,695 61,405 47,947 62,226 7,650, , , ,453 2,000,000 61,200 46,944 61,405 7,409, , , ,118 1,999,988 61,200 46,081 61,200 7,182, , , ,744 1,997,576 61,126 45,046 61,200 6,986, , , ,775 1,976,426 60,479 44,162 61,126 6,822, , , ,802 1,951,405 59,713 43,266 60,479 6,662, , , ,766 1,926,602 58,954 42,406 59,713 6,521, , , ,881 1,904,726 58,285 41,606 58,954 6,387, , , ,557 1,900,000 58,140 40,544 58,285 6,262, , , ,451 1,887,100 57,745 39,882 58,140 6,145, , , ,626 1,862,021 56,978 38,881 57,745 6,033, , , ,050 1,841,663 56,355 38,047 56,978 5,934, , , ,638 1,820,278 55,700 37,444 56,355 5,833, , , ,590 1,801,336 55,121 36,389 55,700 5,734, , , ,515 1,800,002 55,080 35,715 55,121 5,636, , , ,489 1,786,675 54,672 34,986 55,080 5,539, , , ,491 1,762,305 53,927 33,899 54,672 5,447, , , ,508 1,744,849 53,392 33,273 53,927 5,359, , , ,694 1,725,086 52,788 32,865 53,392 5,272, , , ,997 1,704,217 52,149 32,503 52,788 5,183, , , ,332 1,700,000 52,020 31,521 52,149 5,103, , , ,610 1,694,320 51,846 30,957 52,020 5,024, , , ,154 1,672,846 51,189 30,611 51,846 4,968, , , ,761 1,654,652 50,632 29,738 51,189 4,897, , , ,044 1,638,723 50,145 29,117 50,632 4,826, , , ,850 1,617,260 49,488 28,087 50,145 4,755, , , ,696 1,601,076 48,993 27,222 49,488 4,689, , , ,527 1,598,942 48,928 26,809 48,993 4,622, , , ,510 1,582,068 48,411 26,759 48,928 4,556, , , ,452 1,563,387 47,840 26,315 48,411 4,493, , , ,418 1,546,339 47,318 25,333 47,840 4,428, , , ,491 1,528,619 46,776 24,821 47,318 4,364, , , ,514 1,510,593 46,224 24,599 46,776 4,301, , , ,559 1,500,000 45,900 24,599 46,224 4,238, , , ,616 1,500,000 45,900 24,179 45,900 4,181, , , ,699 1,500,000 45,900 23,246 45,900 4,121, , , ,956 1,499,222 45,876 22,779 45,

376 2016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 초과 ~ 이하 ) 직장 지역 혼합 ( 초과 ~ 이하 ) 직장 지역 혼합 4,067, , , ,118 1,482,825 45,374 22,391 45,876 4,013, , , ,454 1,461,566 44,724 21,400 45,374 3,973, , , ,806 1,444,594 44,205 20,848 44,724 3,918, , , ,575 1,423,647 43,564 20,210 44,205 3,871, , , ,900 1,403,327 42,942 19,113 43,564 3,819, , , ,466 1,400,005 42,840 18,632 42,942 3,772, , , ,888 1,399,228 42,816 18,495 42,840 3,725, , , ,442 1,383,759 42,343 18,495 42,816 3,682, , , ,997 1,361,939 41,675 18,495 42,343 3,636, , , ,699 1,349,258 41,287 18,495 41,675 3,592, , , ,270 1,331,961 40,758 18,434 41,287 3,547, , , ,916 1,310,466 40,100 17,531 40,758 3,505, , , ,551 1,300,000 39,780 16,754 40,100 3,475, , , ,283 1,300,000 39,780 16,245 39,780 3,432, , , ,359 1,299,911 39,777 16,164 39,780 3,394, , , ,039 1,285,707 39,343 16,136 39,777 3,353, , , ,865 1,263,339 38,658 15,140 39,343 3,314, , , ,614 1,248,730 38,211 14,540 38,658 3,278, , , ,427 1,228,492 37,592 14,453 38,211 3,239,395 99, , ,336 1,205,607 36,892 14,145 37,592 3,203,404 98, ,282 99,126 1,200,000 36,720 13,997 36,892 3,168,976 96, ,794 98,024 1,200,000 36,720 13,039 36,720 3,130,123 95, ,257 96,971 1,200,000 36,720 12,581 36,720 3,093,714 94,668 99,666 95,782 1,200,000 36,720 12,233 36,720 3,057,462 93,558 98,247 94,668 1,197,420 36,641 12,209 36,720 3,018,117 92,354 96,689 93,558 1,175,871 35,982 12,209 36,641 3,000,001 91,800 95,165 92,354 1,167,669 35,731 11,928 35,982 2,986,312 91,381 93,627 91,800 1,166,153 35,684 11,290 35,731 2,947,993 90,209 92,249 91,381 1,152,149 35,256 10,264 35,684 2,912,364 89,118 90,819 90,209 1,125,619 34,444 10,050 35,256 2,889,803 88,428 89,348 89,118 1,101,239 33,698 10,050 34,444 2,855,006 87,363 88,156 88,428 1,100,000 33,660 10,050 33,698 2,821,181 86,328 86,714 87,363 1,095,801 33,532 9,923 33,660 2,795,949 85,556 85,848 86,328 1,078,375 32,998 9,525 33,532 2,764,425 84,591 85,372 85,556 1,047,334 32,048 8,980 32,998 2,732,316 83,609 84,117 84,591 1,012,595 30,985 8,294 32,048 2,702,811 82,706 82,866 83,609 1,000,000 30,600 7,900 30,985 2,683,466 82,114 81,679 82,706 1,000,000 30,600 7,863 30,600 2,651,920 81,149 80,277 82, ,672 30,590 7,668 30,600 2,618,057 80,113 79,010 81, ,960 29,742 6,866 30,590 2,593,895 79,373 77,935 80, ,025 28,581 6,741 29,742 2,563,830 78,453 76,728 79, ,766 27,563 6,011 28,581 2,532,138 77,483 75,540 78, ,701 27,133 5,170 27,563 2,503,503 76,607 74,000 77, ,867 25,700 4,388 27,133 2,500,000 76,500 73,153 76, ,769 24,504 3,719 25,700 2,483,794 76,004 71,845 76, ,212 23,660 3,592 24,504 2,451,669 75,021 70,559 76, ,035 21,880 3,592 23,660 2,421,275 74,091 69,072 75, ,184 20,599 3,007 21,880 2,400,393 73,452 68,062 74, ,043 18,484 2,756 20,599 2,383,819 72,945 66,819 73, ,254 16,379 2,523 18,484 2,352,571 71,989 65,275 72, ,856 14,684 2,350 16,379 2,324,479 71,129 64,102 71, ,147 10,684 2,018 14,684 2,301,734 70,433 62,65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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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주요변경내용비교표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주요변경내용비교표 목차구분 2015 년 2016 년비고 홍보 수행기관에서홍보및참여자모집 수행기관에서홍보 < 지자체홈페이지활용 > * 홍보기간확대및홍보방법의다양화 p.376 추진주체 기 능 추진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사업기본계획수립및사업지침시달 사업에관한관리 감독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사업기본계획수립및사업지침시달 사업에관한관리 감독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예산지원및사업평가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예산지원및사업평가 사업운영 사업수행기관선정 ( 공모 ) 사업운영 사업수행기관선정 ( 공모 ) 사업개요 사업추진체계 시 도 사업수행비용시 군 구교부 사업수행기관관리 감독및예산집행 ( 지도 점검실시 ) 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사업수행비용수행기관교부 사업수행기관관리 감독및예산집행 ( 지도 점검실시 ) 기초자치단체별배정인원가이드제공 참여자모집지원 p.377 시 군 구 예산지급 사업수행비용지급 사업수행기관관리 감독및예산집행 ( 지도 점검실시 ) 시 군 구 예산지급 사업수행비용지급 사업수행기관관리 감독및예산집행 ( 지도 점검실시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 힐링캠프, 테마여행계획및운영 홍보및참여자모집 돌보미모집및연계 참여자만족도조사 사업집행및실적보고 ( 시 도및시 군 구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 힐링캠프, 테마여행계획및운영 홍보및참여자모집 돌보미모집및연계 참여자만족도조사 사업집행및실적보고 ( 시 도및시 군 구 ) 371

380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주요변경내용비교표 목차구분 2015 년 2016 년비고 지원대상자선정 지원내용 서비스의실시 예산집행및정산 행정사항 선정절차 발달장애확인 (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소득기준확인 (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등 ) 가족관계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등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가족 ( 발달장애인포함 ) 최대가족 5인가능확인 지원인원 비용정산 위탁기관의집행 홍보 총참여인원 : 발달장애인가족 ( 발달장애인포함 ), 돌보미 ( 발달장애인 2 인당 1 명까지지원 ), 캠프 ( 여행 ) 도우미 ( 발달장애인 2 인당 1 명까지지원 ) 등 돌보미수당지급 - 시간당 6,300 원 프로그램계획에필요한사전답사등의진행비용은총사업비의 10% 이내계획및사용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대상및제공인력모집을위한홍보실시 - 전단지, 현수막, 신문 ( 생활정보지 ) 광고, 등을활용하여서비스에대한홍보 유관기관협조 - 학교등서비스대상자홍보가가능한기관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 발달장애확인 (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소득기준확인 (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등 ) 가족관계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등 ) 사업종료시담당공무원입회하에폐기 발달장애인가족 ( 발달장애인포함 ) 최대 5 인가능 총참여인원 : 발달장애인가족 ( 발달장애인포함 ), 돌보미 ( 발달장애인 2 인당 1 명까지지원 ), 캠프 ( 여행 ) 도우미 ( 발달장애인 2 인당 1 명까지지원 ) 등 * 지자체판단하에발달장애인당사자 1 인당 1~2 의돌보미가필요한상황시추가배정가능 돌보미수당지급 - 시간당 6,500 원 프로그램계획에필요한사전답사등의진행비용은총사업비의 15% 이내계획및사용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대상및제공인력모집을위한홍보실시 - 전단지, 현수막, 신문 ( 생활정보지 ) 광고, 웹자보 ( 온라인홍보 ) 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서비스에대한홍보 - 모집기간확대및모집인원을충분히확보 유관기관협조 - 학교, 부모회,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훈련소, 작업장등서비스대상자홍보가가능한기관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 - 팩스, 이메일, 기관홈페이지등다양한 메체를활용하여서비스에대한홍보 p.381 p.382 p.389 p.403 p.413 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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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1.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추진배경 24시간지원이필요한발달장애인의양육으로인한부모의심리적부담, 비장애형제자매의스트레스등가족붕괴의위험상황발생발달장애인의양육과보호의역할을담당하는가족의기능을회복하고, 양육부담을줄일수있도록가족의휴식지원이필요 사업개요목적 - 발달장애인가족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가족의정서적안정을돕기위해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 서비스이용시발달장애인의일시적돌봄을제공추진근거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 휴식지원등 ) 제32조 ( 휴식지원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발달장애인가족의일상적인양육부담을경감하고보호자의정상적인사회활동을돕기위하여돌봄및일시적휴식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발달장애인의형제 자매로서발달장애인이아닌아동및청소년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이들의정서발달과심리적부담해소등을위한프로그램운영을지원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원을제공할때에는발달장애인가족의경제적능력등을고려하여지원할대상및내용을결정할수있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원의대상 기준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375

384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사업개요 구분 주요내용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등지원 지원내용 지원비용 테마여행 : 역사, 문화, 기관방문등 - 여행지관광중심 ( 체험비가능 ) 지원 - 여행계획에따라참여자모집 일정별비용산정 - 당일일정 : 62,000 원 - 1 박 2 일일정 : 135,000 원 - 2 박 3 일일정 : 227,000 원 지원기준 - 1 인당최대지원금액 - 실제소요경비가지원금액을초과할경우, 초과금액이용자실비부담 사업수행기관 홍보및참여자모집 참여자확정프로그램실시예산집행 돌보미모집 돌보미지원방식 (2 가지방식중가족선택 ) 여행자보험가입 비용정산 만족도조사 교육법에의한대학또는전문대학위탁 민법, 기타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발달장애인가족지원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기관위탁 수행기관에서홍보 < 지자체홈페이지활용 > * 홍보기간확대및홍보방법의다양화 참여자가수행기관에신청 신청완료후우선순위에따라선정 수행기관담당자진행 수행기관담당자 수행기관확보 - 돌보미, 유급자원봉사자, 무급자원봉사자등 여행지지원 - 여행지까지는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가족과별개의프로그램운영 - 별도돌봄프로그램운영시돌보미기준확대 ( 자원봉사자등 ) - 가족이보고싶을때즉시만날수있도록수있도록지원 거주지지원 - 돌보미가발달장애인가정또는돌보미가정에서돌봄지원 ( 동료상담캠프에발달장애인이미참여하는경우만해당하며, 1:1 지원가능 ) 필수 수행기관담당자가정산서작성 수행기관담당자 376

385 1. 사업개요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업총괄 - 사업기본계획수립및사업지침시달 - 사업에관한관리 감독 - 사업예산지원및사업평가 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사업담당 사업운영 - 사업수행기관선정 ( 공모 ) - 사업수행비용수행기관교부 - 사업수행기관관리 감독및예산집행 ( 지도 점검실시 ) - 기초자치단체별배정인원가이드제공 - 참여자모집지원 사업수행기관 선정기관 사업수행 - 힐링캠프, 테마여행계획및운영 - 홍보및참여자모집 - 돌보미모집및연계 - 참여자만족도조사 - 사업집행및실적보고 ( 시 도및시 군 구 ) 377

386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사업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가정 지침시달국비배정 실적보고 3 서비스제공 1 서비스신청 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제공기관지정및관리 감독 4 실적보고 사업시행기관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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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2. 지원대상자선정 02 지원대상자선정 대상자선정기준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 및그가족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소득기준을초과하는가구는실비 ( 자부담 ) 참여가능 - 소득기준을초과하더라도돌보미의여행비용및수당은지원 평균소득 150% 이하지원 : 가족여행비용 + 돌보미수당 + 돌보미여행비용 평균소득 150% 초과지원 : 돌보미수당 + 돌보미여행비용제외대상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의휴식지원프로그램이용자 - 다른법령 ( 또는국가예산 ) 에따라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과유사한서비스를받고있는자 선정절차개요 381

390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구분주체내용 신청본인및가족 신청서및관련서류제출 상담및조사 사업수행기관 발달장애확인 (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소득기준확인 (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등 ) 가족관계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등 ) 사업종료시담당공무원입회하에폐기 대상자선정및통지 사업수행기관 선정및결과통지 382

391 2. 지원대상자선정 신청 - 신청자격 서비스를필요로하는부모또는가구원, 본인, 대리인신청가능 복지담당공무원이직권으로신청가능 - 신청장소 : 사업수행기관 - 신청기간 : 별도모집시기 - 신청서류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참가신청서 [ 서식 1]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서식 1-1] 복지카드사본또는장애인등록증 ( 장애등록확인용 ) 발달장애인이등재된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등본 ( 가족원확인용 ) 서비스대상자가등재된건강보험증사본 ( 등재된가구원확인용 ) 신청가족수급자증명서또는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소득확인용, 만 18세이상, 신청가족모두가표시된최근 1년간자료 ) 발달장애인의가족확인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발달장애인가족 가족의범위 민법 제 779조기준적용 제779조 ( 가족의범위 ) 1 다음의자는가족으로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한다. 383

392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조사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가정 단, 인식개선캠프에참여하는비장애가족의경우소득기준무관하게참여가능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확인 ( 최근 1년 ) 단, 서비스대상자가다른가족 ( 주부양자 ) 의건강보험증에등재되어있거나매월건강보험료부과액이변동되는경우는추가증명자료제출 매월건강보험료가변동되는경우신청월직전 1년간납부한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가구원이휴직한경우소득이없는것으로판정 ( 단, 신청일기준휴직기간이 6개월이상경과한경우에한함. 6개월미만휴직자는휴직직전건강보험료로산정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액에의한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 2,470,000 2인 4,746,000 3인 6,763,000 4인 7,741,000 5인 8,168,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76,004 71,845 76,500 80,982 76,551 81, , , , , , , , , , , , , , , , , , , , , , , , ,613 * 6 인이상 10 인이하는 [ 붙임 7]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조견표 참조 - 맞벌이가구의부부각각의소득이확인되는경우합산소득의 25% 감액적용 농어촌등지역적특성에따라취업증명및소득증빙이어려운경우지자체별증명완화기준마련가능 단, 감액된소득액이부부소득중낮은소득액보다많은경우는낮은소득액만큼만감액하여가구소득계산예남편소득 330만원, 부인소득 70 만원일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시 100만원감액이나, 실제적용은낮은소득액 70 만원만감함 384

393 2. 지원대상자선정 합산소득감액산정방법 1 부부각각의보험료를소득액으로환산 2 환산한부부각각의소득을합산하여 25% 감액 3 25% 감액금액이부부중낮은소득보다큰지적은지확인 ( 최대낮은소득금액까지만감액조치가능 ) 4 경감된소득액을건강보험료로환산하여판정 (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조건표및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붙임 7 참조) 예가구구성원이 3 인인맞벌이가구중직장보험가입자인남편의건강보험료가 91,033 원, 지역보험가입자인부인의건강보험료가 39,925 원인경우 판정방법 l 남편의소득은 3,138,030 원 (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붙임 7 참조 ) 2 부인의소득은 1,700,000 원 (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붙임 7 참조 ) 3 부부소득합산후 25% 의감액금액확인 (3,138,030 원 + 1,700,000 원 ) * 25% = 1,209,508 원 * 합산소득에서 25% 감액적용시감액금액이 1,209,508 원으로낮은소득 (1,700 천원 ) 보다작으므로감액금액 (1,209,508 원 ) 처리 4 부부합산소득의 75% 를계산 (3,138,030 원 + 1,700,000 원 ) * 75% = 3,628,522 원 5 부부감액인정소득 3,628,522 원은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에따라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혼합 ) 107,526 원에해당됨 판정 3 인가구건강보험료 ( 혼합 ) 기준인 112,134 원미만이므로지원가능 맞벌이가구판별기준 부부가둘다직장보험가입자또는각각개별사업을영위하는지역가입자인경우 부부중 1인은직장가입자이고다른한명은자영업을하는지역가입자인경우등 두사람이공동으로자영업을하는경우 ( 사업자등록증이배우자한사람명의로되어있는경우가정방문결과사실확인되면맞벌이가정으로인정, 이용자가구서약서및돌보미의사실확인서보관 ) 일용직근로, 시간제근로자인경우에도맞벌이로인정됨 ( 단, 국세청일용직근로자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등자신의근로상황을증빙할수있는자료제출 ) 부부가농어업종사자로가정방문으로사실확인이되는경우 385

394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취업여부및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경우, 전월건강보험료부과확인서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전월월급명세서 ( 일용직, 파트타임근로자의경우급여명세서, 통장사본제출가능 ) 자영업자의경우, 전월건강보험료부과고지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부증명서 맞벌이소득합산방법 가구내직장가입자가 2인이상일경우 : 각각의보험료를합산 가구내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혼합되어있는경우직장가입자의보험료와지역가입자의보험료를합산 ( 직장가입자의소득자료를제출받은경우는소득을보험료로환산하여지역가입자보험료와합산 ) 맞벌이부부이나, 배우자등의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로가입된경우소득증빙자료 (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고용주의임금확인서등 ) 를통해확인되는배우자의소득액합산원칙 우선순위 - 다음항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른신청자에우선하여서비스제공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등저소득가정인경우 2 가족중장애인이 2명이상인경우 3 양부모참여가정 ( 부모 + 자녀 ) 4 학령기발달장애인이있는가정 5 많은가족이참여가능한가정지원대상선정및통보 - 사업수행기관은신청인에게대상자선정결과를통보 [ 서식 2] - 사업수행기관은소득조사결과및우선순위를적용하여대상자를선정하고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에지원대상선정결과를보고 [ 서식 3]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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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3. 지원내용 03 지원내용 지원금액및기준 소득별지원금액 구분전국가구평군소득 150% 이하가정전국가구평군소득 150% 초과가정 캠프 ( 여행 ) 지원 돌봄지원 가족캠프 ( 여행 ) 비용 * 자부담 : 최대지원금초과금액 돌보미여행비용 돌보미수당 없음 * 자부담 : 가족캠프 ( 여행 ) 비용 돌보미여행비용 돌보미수당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상가정도대상자선정등의과정은모두동일하게적용 지원금액및산정방식 - 공통사항 : 참여자 1 인당최대지원금액 구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참여자 1인당캠프 ( 여행 ) 비용 62,000원 135,000원 227,000원 * 2014 국민여행실태조사최종보고서 여행경험자 1회평균여행지출액 ( 관광여행 ), 당일여행 62,604원, 숙박여행 227,374원 (2.73일), 전체평균 135,164원 (1.76일) - 지원인원및비용산출 총참여인원 : 발달장애인가족 ( 발달장애인포함 ), 돌보미 (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지원 ), 캠프 ( 여행 ) 도우미 (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지원 ) 등 * 지자체판단하에발달장애인당사자 1인당 1~2 의돌보미가필요한상황시추가배정가능 총지원금액 : 총참여인원 일정별참여자 1인당지원금액예 1박 2일힐링캠프지원경비예시 : 12,942,000원 캠프참여 80명 ( 가족 60명, 돌보미 10명, 캠프도우미 10명 ) 135,000원 : 10,800,000원 돌보미수당 10명 34 시간 ( 수면시간포함 ) 6,300원 : 2,142,000원 389

398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최대지원금액 - 1 인당최대지원금액 : 227,000 원 예당일일정 1 회 (62,000 원 ), 1 박 2 일 (135,000 원 ) 일정 1 회모두 (197,000 원 ) 지원 1 박 2 일일정 2 회 (135,000 원 2 회 ) 일경우최대금액 227,000 원만지원 1 인당지원금액초과시집행방법 - 실제소요경비가지원금액을초과할경우, 초과금액이용자실비부담 예서울지역에서제주지역으로테마여행시 1 박 2 일여행비용이 250,000 원일경우지원금액 135,000 원을제외한 115,000 원은자부담으로여행참여 프로그램내용 개요 구분 참가대상 발달장애인참여 특징 가족캠프 ( 기본 ) 발달장애가족 참여 발달장애인프로그램 가족 ( 발달장애인외 ) 참여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힐링캠프 인식개선캠프 ( 선택 ) 발달장애가족, 비장애가족 참여 부모프로그램 자녀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동료상담캠프 ( 선택 ) 발달장애인및부모 선택 휴식제공프로그램 동료상담프로그램 테마여행 ( 선택 ) 발달장애가족 참여 수행기관여행계획및모집 정해진일정에따른여행실시 * 모든프로그램에는발달장애인돌봄지원함께제공 * 2 개프로그램이상실시 : 기본 ( 가족캠프 ) 외선택프로그램 ( 인식개선, 동료상담, 테마여행 ) 중 1 개이상 / 세종시제외 390

399 3. 지원내용 힐링캠프서비스내용 - 발달장애인가족의정서적긴장, 부부간의관계개선등가족의심리적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휴양, 치유프로그램등전문프로그램을제공 - 수행기관이캠프일정, 장소, 프로그램, 도우미등을계획하고참여자를모집하는캠프프로그램계획 - 캠프참여자의유형에따라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등의방식으로진행 필요시발달장애인돌봄지원을위해발달장애인캠프또는수행기관 1박2일돌봄등별도의돌봄지원방안제공 예부모 생명체험캠프참여발달장애인 수행기관 1박 2일돌봄프로그램참여캠프일정및참여인원 - 캠프일정은당일, 1박 2일, 2박 3일등다양하게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20가족내외로구성 -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의돌보미 ( 유급자원봉사자가능 ) 지원원칙 ( 단, 필요시돌보미 1명당최대 3명지원가능 ) * 지자체판단하에발달장애인당사자 1인당 1~2 의돌보미가필요한상황시추가배정가능예캠프참여인원구성예시 ( 총 80명 ) : 발달장애인 20가족 ( 가족당 3명 ) 60명, 발달장애인돌보미 10명, 캠프도우미 10명캠프장소 - 캠프장소는수행기관의자율적선택으로진행예국공립기관 ( 국립청소년수련원, 국립영덕해양환경체험센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등 ) 예기타기관 ( 대학수련원, 공공기관연수원, 민간기관캠핑장, 테마파크등 ) - 가족단위숙소제공등을통해만족도를높임 391

400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세부내용 - 가족캠프 발달장애인가족으로서상호이해와유대감강화를통해가족의기능회복과발달장애인지원강화 * 부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조부모등모두참여가능 * 가족이함께프로그램에참여하며가족간의유대감을증진할수있는프로그램제공예함께하는미술놀이, 한지공예등 발달장애인돌봄지원 * 필요시발달장애인은별도의프로그램을계획하여가족과다른공간에서프로그램을진행 * 발달장애인프로그램독립운영여부는수행기관의상황을고려하여선택가능하며독립운영시별도의돌봄지원방안마련 캠프프로그램예시 [ 붙임 3] 예 2014년 ( 사 )B센터다문화장애아동가족캠프 우리가족! 파워업 일정표 * 장소 : OO유스호스텔 ( 인천 OO) * 기간 : 2014년 5월 31일 ~ 6월 1일 (1박2일) 시간 1일차 2일차 ~ 07:30 버스구리 : 10:40 아침햇살만나기 07:30~09:00 강변 : 11:00 아침식사 09:30~12:00 버스천안 : 8:30 부모자조모임 11:30~12:00 봉사자교육 자녀체험프로그램 ( 아버지모임, 어머니모임 ) 12:00~13:00 점심 점심식사 13:00~14:00 도착및접수 폐회식 14:00~14:40 1부 : 개회식 2부 : 오리엔테이션 14:50~15:00 바다로출발 15:00~18:00 가족 갯벌체험 18:00~19:00 저녁식사 19:00~20:30 자녀레크레이션 부모교육 ( 부모와자녀 ) 20:30~21:30 가족 캠프파이어 21:30~22:00 세면및숙소정리 22:00~ 취침, 개인 부부상담 * 레크레이션강사 (2 팀 ), 사진기사 392

401 3. 지원내용 - 인식개선캠프 장애가족에게는휴식의기회를제공하고, 비장애가족에게는장애인인식개선도모 발달장애가족 비장애가족이참여하는캠프 친목도모를위한오리엔테이션,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자녀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등제공 자녀의나이를고려하여참여연령등을구분하여운영가능 발달장애인돌봄지원 * 가족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참여 ), 부모프로그램, 자녀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참여 ) 등으로구분하여운영가능 캠프프로그램예시 [ 붙임 3] 예 2014년 ( 사 )A연구소발달장애인통합캠프일정표 *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기간 : 2014년 5월 31일 ~ 6월 1일 (1박2일) 시간 부부프로그램 자녀프로그램 부부프로그램 자녀프로그램 07:00~09:00 아침활동 ( 기상및짐정리 ) 아침식사 (07:30~09:00/ 자녀 부모 ) 09:00~11:00 도착 (~11:00) 프로그램 3 부모간담회 (10:30~11:30) nyc 투어링 (09:00~11:30) 11:00~12:00 여는마당및가족팀빌딩 맺는마당 (11:30~12:00) 12:00~13:00 점심식사 ( 자녀 부모 ) 점심식사 (12:00~13:00/ 다같이 ) 14:00~17:00 프로그램 1 14:00~17:30 출발 (13:00~) 연구소 - 해피아트테라피 - 공예활동 - 가족컵만들기 - 17:30~18:30 저녁식사 ( 자녀 부모 ) 19:00~21:00 프로그램 2 19:00~21:00 캠프파이어 21:00~22:00 취침준비및취침 22:00~01:00 자조모임 - 어울림마당 - 담당교사야간숙소생활점검 393

402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동료상담캠프 정서적안정과위기극복을위해동료상담을중심으로휴식과상담이함께이루어지도록지원 발달장애자녀의양육과돌봄에어려움을겪고있는부모를중심으로동료상담가교육을수료한부모와상담이필요한부모간의연계프로그램으로구성 발달장애인돌봄지원 * 발달장애인참여여부는수행기관의상황을고려하여선택가능하며참여하지않을경우별도의돌봄지원방안 ( 발달장애인캠프, 수행기관 1박 2일돌봄, 돌보미파견등 ) 마련 * 필요시발달장애인은별도의프로그램을계획하여가족과다른공간에서프로그램을진행 캠프프로그램예시 [ 붙임 3] 예 2009 년 OO 복지관 동료상담캠프 일정표 * 장소 : OO 리조트 ( 경기도양평군 ) * 대상 : 발달장애인및부모 * 기간 : 2009 년 7 월 6 일 ( 월 ) ~ 7 월 8 일 ( 수 ) 2 박 3 일 시간 7월 6일 ( 월 ) 7월 7일 ( 화 ) 7월 8일 ( 수 ) 7:00-8:00 기상 기상 8:00-9:00 9:00-10:00 10:00-11:00 OO 구청앞집결점심 (OO 구청식당 ) 아침 (08:00~09:00) 된장찌게 새로웠던것 & 좋았던것인간의본질다양한억압과감정의해방 아침 (08:00~09:00) 북어해장국새로웠던것 & 좋았던것칭찬하기느낌말하기 11:00-12:00 수료식 12:00-13:00 OO 리조트로출발!! 점심 (12:30~13:30) 비빕밥 13:00-14:00 오리엔테이션및개회 역할극 ( 롤플레이 ) 의 14:00-15:00 자립생활의이념 여러가지자기주장훈련 동료상담의이해 15:00-16:00 휴식 휴식 16:00-17:00 새로웠던것 & 좋았던것관계만들기 17:00-18:00 저녁 (17:30~18:30) 사골김치찌게 18:00-19:00 질문코너 19:00-20:00 좋았던점과배웠던점 쉼과재충전시간 1 교류와문화마당 저녁 (17:30~18:30) 갈비탕쉼과재충전시간 2 교류와문화마당 집으로출발!! 394

403 3. 지원내용 테마여행개요 - 발달장애인가족의정서적긴장을해소하고, 가족이참여할수있는여행을통해가족의휴식을지원 - 체험여행, 역사탐방, 선진기관방문, 문화체험등다양한주제선정가능 - 수행기관이여행의테마를정하고일정, 장소, 도우미지원등을계획하고참여자를모집하여실시하는여행여행계획 - 테마여행은가족의휴양을중심으로체험, 관광, 휴양등다양한주제의여행제공 - 가족 ( 발달장애인포함 ) 테마여행시발달장애인의참여여부는수행기관의계획에따라진행되지만, 발달장애인돌봄계획을수립하여야함 여행참여시발달장애인돌봄지원을위해돌보미파견, 수행기관 1박2일돌봄등별도의돌봄지원방안제공 예부모 제주여행참여발달장애인 돌보미가정에서돌봄지원 - 여행일정및참여인원 여행일정은당일, 1박 2일, 2박 3일등다양하게운영가능 참여가족은 2가족이상으로구성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의돌보미 ( 유급자원봉사자가능 ) 지원원칙 ( 단, 필요시돌보미 1명당최대 3명지원가능 ) * 지자체판단하에발달장애인당사자 1인당 1~2 의돌보미가필요한상황시추가배정가능예 4가족여행인원예시 ( 총 17명 ) : 발달장애인 4가족 ( 가족당 3명 ) 12명, 발달장애인돌보미 2명, 여행안내도우미 2명 - 테마및여행장소 여행장소및테마의제한은없으며, 수행기관에서자율적구성 한국관광공사 2015 한국관광 100선 ( 의통영여행예시 395

404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예 2015 한국관광 100 선여행지일정표등 [ 붙임 4], [ 붙임 5], [ 붙임 6] * 장소 : 통영 * 기간 : 2015년 9월 17 일 ( 목 )~18 일 ( 금 ) * 대상 : 발달장애인가족 일정시간여행일정 제 1 일 ( 버스 ) 제 2 일 ( 버스 ) ~15:30 출발 통영중앙시장 15:30~16:00 숙소체크인 ( 통영 OO 관광호텔 ) 통영중앙시장 동피랑벽화마을 16:00~21:00 통영이순신공원 달아공원 ( 일몰 ) 석식 21:00~ 자유시간및취침 09:00~10:00 조식및숙소출발 남망산조각공원 한려수도 OO케이블카 10:00~15:00 OO 미술관 중식 15:00~17:00 통영성지 17:30~ 경남통영 귀가 한국관광공사 (korean.visitkorea.or.kr) 안내국내여행지활용가능 예시원한 2015 여름축제, 힐링 & 리프레시여행, 자연에안겨쉬어가는시간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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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4. 서비스의실시 04 서비스의실시 서비스실시절차 절차 세부내용 1 계획수립 계획수립 ( 수행기관 ) * 돌봄지원사항포함 2 참여신청 사업홍보및참여자모집 / 돌보미연계 ( 수행기관 ) * 홍보기간확대및홍보방법의다양화 3 지원대상확인지원대상자확인 ( 수행기관 ) 4 참여자선정우선순위에따른참여자선정 ( 수행기관 ) ➄ 사업실시 프로그램실시및돌봄지원 ( 수행기관 ) 만족도조사실시 ( 수행기관 ) 6 비용정산 사업비정산 7 결과보고 수행기관 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보건복지부 계획수립수행기관에서힐링캠프, 테마여행계획수립 - 힐링캠프및테마여행계획서작성 [ 서식 4] - 발달장애인돌봄프로그램포함 399

408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참여신청사업홍보및참여자모집 - 홍보내용은캠프목적, 신청자격,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발달장애인지원방법, 신청서류, 문의처등의정보를홈페이지및인쇄물제공 예 2015 년 G 기관프로그램안내자료 2015 발달장애인가족지원 'Step-up' 캠프모집안내 1. 목적〇〇센터에서는 2015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사업의지원을받아서울시거주발달장애자녀를둔가족을대상으로심리적, 정서적휴식제공과발달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을통해서로간의소통및가족관계향상을돕기위해가족캠프를진행하고자합니다. 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2. 캠프안내가. 일시 : ( 금 ) ~ ( 토 ) 나. 장소 : 청소년〇〇마을 (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위치 ) 다. 대상 : 서울시거주발달장애자녀를둔가정 70명 ( 취약계층가정과양부모참여가정우선선정 ) 라. 내용 : 1) 부모프로그램 : 휴식및정서지원프로그램 2) 자녀프로그램 : 물놀이및별자리명상프로그램 3) 가족프로그램 : 산책및미로공원탐사프로그램 3. 신청안내가. 신청기간 : ( 목 ) ~ ( 수 ) 18:00시까지나. 신청방법 : 전화신청후, 〇〇센터홈페이지 [ 자료실 서식 ] 에서신청서를다운로드받아작성 이메일또는팩스로제출 * 홈페이지 ( * 이메일 (test@korea.kr) * 팩스 ( ) 다. 문의 : 자립생활지원팀〇〇〇 / 전화 : 직통 : 참여신청은온라인신청및서면 ( 수행기관방문 ) 신청이가능 - 수행기관은참여자명단 [ 서식 3] 작성및관리 400

409 4. 서비스의실시 프로그램참여신청 - 참여신청서를지원기관에제출 [ 서식 1] 한후지원대상통지서수령 [ 서식 2] 돌보미모집 - 돌보미자격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사업 ( 이하양육지원사업 ) 의장애아돌보미자격자 * 양육지원사업의돌보미신분증소지자 * 돌보미신분증발행기관에신청일당시돌보미자격확인 사업참여발달장애인의활동보조인으로참여한경력이 100시간이상인자 * 2015년 5월기준발달장애인월평균활동보조이용시간 101시간 힐링캠프, 테마여행에서발달장애인프로그램을별도로운영할경우 ( 유급 ) 자원봉사자로대체가능 - 돌보미연계 휴식지원은생활지역을벗어나타지역으로이동하는경우가많아휴식지원사업을실시하는기관간연계를통해상호돌보미연계예서울 A기관에서제주도테마여행시제주지역돌보미연계지원가능 ( 서울, 제주간이동시부모가발달장애인지원 ) 참여자선정수행기관은프로그램시행전 10일전까지지원대상여부를참여자에게통보 [ 서식 2] 참여자우선순위 - 모집인원을초과하여신청하였을경우우선순위에따라참여자확정 - 우선순위는다음과같은 5가지기준으로확정 1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등저소득가정인경우 2 가족중장애인이 2명이상인경우 3 양부모참여가정 ( 부모 + 자녀 ) 4 학령기발달장애인이있는가정 5 많은가족이참여가능한가정사업에참여하는가족, 돌보미, 자원봉사자등여행자보험가입 401

410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사업실시프로그램사전, 사후진행 - 사전답사, 사후정산방문등을통해프로그램참여자의불편사항이없도록기획 - 힐링캠프프로그램강사섭외, 프로그램진행전문가확보등을통한프로그램의전문성확보 - 물놀이장의깊이, 위험지역등을사전에확인하고심폐소생술등기초안전교육과대책을수립하여프로그램운영 - 돌보미및도우미 ( 자원봉사자 ) 의사전캠프교육실시프로그램실시 - 프로그램만을진행하는담당자, 돌보미 ( 또는자원봉사자 ) 담당자, 캠프도우미담당자, 안전담당자등을각각지정하여원활한캠프운영 - 안전사고예방을위해프로그램안전담당자의지시에따라안전요원배치 - 캠프진행담당자, 돌보미담당자, 도우미담당자, 안전담당자등은취침전당일일정의문제점을확인및다음날일정협의돌보미지원 -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의돌보미지원을원칙 * 지자체판단하에발달장애인당사자 1인당 1~2 의돌보미가필요한상황시추가배정가능 여행지지원방식은별도의돌봄프로그램을운영할경우 ( 유급 ) 자원봉사자활용가능 - 여행지지원 가족이캠프및여행프로그램에참여하는동안가족의돌봄역할을돌보미가수행 수행기관이힐링캠프, 테마여행계획에발달장애인돌봄지원방안을수립 여행지에서가족과분리된발달장애인돌봄프로그램운영 * 가족캠프등발달장애인과함께하는캠프일경우별도프로그램운영하지않음 402

411 4. 서비스의실시 - 거주지지원 ( 동료상담캠프만해당 ) 돌보미가발달장애인가정이나돌보미가정에서지원 1:1 돌봄을제공하며, 캠프및여행기간숙박지원비용정산사업비정산 - 수행기관회계담당자가행사별결과보고서 [ 서식 5] 및증빙서류작성및보관 정산서류는사업완료보고에포함하여함께제출 * 힐링캠프년 2회실시, 테마여행년 1회실시할경우 3건의정산서작성돌보미수당지급 -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사업 동일기준적용 시간당 6,500원 - 돌보미가활동보조인일경우활동보조서비스와연계가능 활동보조이용시간은가족휴식지원사업지출불가 * 활동보조사업비용으로활동보조인개인수령예 5월 1일 10:00 ~ 5월 2일 18:00(1박 2일여행 ) 5월 1일 10:00 ~ 5월 1일 18:00 : 활동보조 8시간이용 5월 1일 18:00 ~ 5월 2일 08:00 : 돌보미 14시간 5월 2일 08:00 ~ 5월 2일 18:00 : 활동보조 10시간이용돌보미 14시간 88,200원지급결과보고수행기관은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에결과보고 - 힐링캠프 ( 테마여행 ) 결과보고서 [ 서식 5]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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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5. 사업수행기관 05 사업수행기관 수행기관주요역할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 안 ) 구성 운영 - 운영프로그램계획및운영 힐링캠프, 테마여행운영계획수립 2개사업 ( 힐링캠프, 테마여행 ) 중 1개이상운영참여가정모집및선정 - 다수의참여가정신청시우선선정기준을적용하여선정참여자 ( 발달장애인가족, 돌보미, 캠프도우미등 ) 관리및운영도우미지원 : 도우미모집및배치, 사전교육 ( 발달장애이해, 도우미역할등 ) - 유급도우미활용가능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만족도조사 [ 붙임 1] 사업정산및결과보고 ( 만족도조사결과포함 ) 수행기관교육법에의한대학또는전문대학민법, 상법, 기타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발달장애인가족지원과관련된업무를제공하는기관 407

416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위탁선정기준 수행기관공모시절차 절차담당주체내용 공고및안내 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사업담당 일반인이알도록 7 일이상공고 -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시필요서류등안내 신청및접수 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사업담당 신청자격을지닌기관의신청서류제출 - 법인 단체현황및사업실적 -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심사위원회심사 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사업담당 5 인이상발달장애관련전문가및공무원구성 - 평가기준 : 사업수행역량, 사업수행기관의전문성, 사업계획의적정성등 결정 통지 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사업담당 심사위원회상정및확정 - 지정된법인 단체개별통지및홈페이지게시 등록내용의공지 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사업담당 자치단체장은지정통지후 1 주일이내운영위탁계약체결 - 지정취소사유 : 보조금의목적외사용, 사업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경우등 수행기관의심사기준은사업수행능력 (50점) 과사업계획및예산책정 (50점) 으로구분하여평가함 [ 붙임 2] -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인력구성의우수성, 사업수행을위한시설환경 - 사업계획및예산책정 : 사업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사업수행일정의적절성, 사업비산정내역의적정성, 사업목표달성가능성 408

417 5. 사업수행기관 분기별사업추진실적보고사업추진현황및예산집행실적보고 - 보고내용 캠프실시현황, 가족여행이용현황, 만족도조사결과등사업추진실적 휴식지원프로그램, 돌보미수당, 관리비예산집행실적및집행율 - 보고시기 사업수행기관은 12월 15일까지해당시 도에보고 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는취합하여 12월 30일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안전사고예방조치사고예방및아동학대신고강화 - 사업수행기관에서는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휴식지원프로그램의안전장치 ( 여행시여행자보험등 ) 를마련하여실시함 - 캠프참여자및돌보미활동시작하기전에안전교육을실시하고사고발생시대처방법에대한교육철저 - 아동학대의발견및신고사항에관한교육철저장애아및돌보미에대한배상 상해보험가입 - 장애아돌보미의서비스활동으로인한사고발생에대비하기위하여배상 상해보험및돌보미에대한상해보험가입사고보고체계의확립사업수행기관의장은사고에대비하여전담인력, 부모, 가족, 돌보미의비상연락망을확보하여야하며부모등보호자에게 [ 서식 6] 에의한응급처치동의서를받아야함사업수행기관의장은사고발생 24시간이내에 [ 서식 7] 에의한사고보고서를작성하여시 도사업담당공무원에게보고하여야하며, 중대사고 ( 중상이상의안전사고, 전염병및식중독등집단질병, 화재 침수 붕괴등재난사고등 ) 는사고발생즉시보고 ( 유선통보후서식에의한보고 ) 시 도는중대사고의경우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하며사고통계관리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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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6. 예산집행및정산 06 예산집행및정산 일반원칙모든수입및지출관리는별도통장을통해서관리수입과지출행위시에는수입 지출결의 ( 내부결재득할것 ) 를한후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기록하고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등관련근거서류를반드시첨부지출내역 6하원칙에맞추어기재물품구매 (10만원이상 ), 공사 (50만원이상 ), 기타 (10만원이상 ) 의경우비교견적서 (1개이상 ) 등관련서류를첨부하여내부품의후지출예산집행시신용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며영수증은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원칙 (3만원이상지출시간이영수증증빙금지 ) 위탁기관집행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는사업수행기관에가족휴식지원사업사업비지급 - 사업수행기관은힐링캠프사업비를집행 ( 숙박비, 강사료등 ) - 관계공무원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수시로지도 점검실시프로그램계획에필요한사전답사등의진행비용은총사업비의 15% 이내계획및사용 413

422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배정방법 수행기관지정후 1 개월이내국고보조금신청및배부 국고보조금신청액및배정액은해당회계연도내에집행완료 부당청구시조치및사고시손해배상등위탁기관과서비스이용자간의담합에의한부정사용일경우위탁기관지정철회및부당이득환수조치부정사용이확인되어자격이취소된위탁기관및위탁기관담당자는 2년간수행기관지정및사업담당인력참여금지 예산집행실적보고및정산결과보고사업수행기관 - 12월 15일까지해당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에보고 - 국고및지방비잔액반납시 도 - 취합된자료를 12월 30일까지보건복지부에제출 - 예산지원액은연말에서비스제공실적에따라기관별로최종정산 서비스제공실적, 서비스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영수증사본등을확인국고잔액반납 : 사업정산보고후영수증을첨부하여결과보고 - 회계및소관 : 보건복지부일반회계수입징수관사업비집행실적등사업관련서식 ( 별도송부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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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7. 행정사항 07 행정사항 사업평가참여자만족도조사 - 참여자를대상으로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참여만족도설문 [ 붙임 1] - 조사주체 : 사업수행기관 - 조사대상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서비스이용자 - 조사횟수 :1회 - 조사방법 : 서면또는온라인조사 - 조사내용 : 서비스이용자의프로그램에대한서비스만족도홍보각지자체별로서비스대상자신청홍보 - 서비스수요자를대상으로서비스신청안내및서비스이용안내시 도 ( 특별자치시 도 ) - 안내문등기타홍보유인물자체제작배포 - 지자체홈페이지에자료게재 - 시 군 구별각종주민행사, 리 통장회의등활용사업수행기관 - 서비스대상및제공인력모집을위한홍보실시 - 전단지, 현수막, 신문 ( 생활정보지 ) 광고, 웹자보 ( 온라인홍보 ) 등다양한메체를활용하여서비스에대한홍보 - 모집기간확대및모집인원을충분히확보 - 정신보건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및국민연금공단등의협조를통해대상자적극발굴 417

426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장애자녀가이용하고있는서비스이용기관이나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방문하여서비스의내용과절차에대해홍보하는등서비스대상자적극발굴유관기관협조 - 학교, 부모회,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훈련소, 작업장등서비스대상자홍보가가능한기관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 - 팩스, 이메일, 기관홈페이지등다양한메체를활용하여서비스에대한홍보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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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 호 ] 가족휴식지원사업신청서 신청인 성명 ( 성별 ) ( 남 여 ) 생년월일 연락처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신청인과의관계 성명성별생년월일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연락처 동반신청가족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힐링캠프 - 참여일자 : 년월일 * 일정첫날짜 가족휴식지원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 참여일자 : 년월일 * 일정첫날짜 돌봄서비스연계 신청 미신청 위와같이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엄참여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OO 기관귀하신청시구비서식 1.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서식 1-1호 ) 2. 복지카드사본또는장애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제적등본 )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또는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421

430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서식 1-1 호 ] <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본인은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이용과관련하여다음의개인정보를 제공하고활용하는것에내용을이해하고이에동의합니다. 1. 제공할개인정보의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등 ), 대상자자격판정자료 ( 신청서, 결과통보서등에기재된자격정보, 등급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 개인이력 ( 서비스제공이력등 ) 2. 수집정보활용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운용을위한이용자관리, 자격관리, 서비스의지불 정산, 만족도조사업무수행등에필요한정보의제공 - 기타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운영에필요한자료로활용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 ) OO 기관귀하 422

431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2 호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지원대상 [ 적합 부적합 ] 통지서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구분급여 서비스내용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성명성별생년월일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연락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중지될수있습니다.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될수있으며, 부정수급한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부적합 신청내용보장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가족기준초과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안 내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복지서비스 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10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23

432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서식 3 호 ] 가족휴식지원사업참여자명단 프로그램명 1) 날짜 2) 이름 생년월일 장애유형 3) 참여유형 4) 지원여부 5) 힐링캠프 홍길동 홍길순가족 힐링캠프 홍길순 지적장애 당사자 힐링캠프 김철수 캠프도우미 1) 프로그램명 : 힐링캠프, 테마여행 2) 날짜 : 2 일이상의일정은첫날짜기록 3) 장애유형 : - ( 없음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견등 4) 참여유형 : 당사자, OO 가족 5) 지원여부 : 지원, 실비참여등 424

433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4 호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계획서 프로그램명 2016 발달장애인가족지원 'Step-up' 캠프 사업유형 목적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발달장애자녀를둔가족을대상으로심리적, 정서적휴식제공 일시 ( 금 ) ~ ( 토 ) 장소청소년 OO 마을 (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위치 ) 참여대상 서울시거주발달장애자녀를둔가정 70 명 참여인원총인원 : 명 가족 : 18 명 발달장애인 : 9 명 돌보미등 : 13 명 주요프로그램 신청기간 1) 부모프로그램 : 휴식및정서지원프로그램 2) 자녀프로그램 : 물놀이및별자리명상프로그램 3) 가족프로그램 : 산책및미로공원탐사프로그램 ( 목 ) ~ ( 수 ) 18:00시까지 신청방법 전화신청후, OO센터홈페이지 [ 자료실 서식 ] 에서신청서를다운로드받아작성 이메일또는팩스로제출 년월일 OOO 기관 첨부 1. 힐링캠프 ( 테마여행 ) 일정표 2. 힐링캠프 ( 테마여행 ) 예산서 425

434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첨부 1. 힐링캠프 ( 테마여행 ) 일정표 시간 07:00~09:00 1 일차 1) 2 일차 가족자녀가족프로그램자녀프로그램 아침식사 09:30~11:00 도착가족프로그램 1 11:00~12:00 여는마당프포그램 3 프포그램 3 12:00~14:00 점심식사점심식사 14:00~17:00 부모체조 프로그램 1 프로그램 1 출발 (13:30~) 17:00~17:30 휴식 17:30~19:00 저녁식사 19:00~21:00 프포그램 2 프로그램 2 21:00~22:00 취침준비및취침 22:00~01:00 부모자조모임숙소생활점검 1) 당일, 1 박 2 일, 2 박 3 일등일정에따라양식수정사용 426

435 서식및참고자료 첨부 2. 힐링캠프 ( 테마여행 ) 예산서 순번 항목 산출내역 금액 1 버스 45인승 1대 (1박2일) 900,000 2 식대 10,000원 40명 4 식 1,600,000 3 간식비 10,000 40명 400,000 4 숙박 (OO마을 ) 30,000원 40명 1,200,000 5 체험비 15,000원 40명 600,000 6 박물관 / 과학관체험 15,000 원 40 명 ( 입장료, 모형항공기구입비포함 ) 600,000 7 여행자보험 2,500 원 40 명 100,000 8 심리프로그램운영비 ( 재료비포함 ) 500,000 2(A/B) 1,000,000 9 강의실대관료 300,000원 2(A/B) 600, 기타구입비 6,000원 42명 252, 합계 7,252,

436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서식 5 호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결과보고서 프로그램명 사업유형 목적 2016 발달장애인가족지원 'Step-up' 캠프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발달장애자녀를둔가족을대상으로심리적, 정서적휴식제공 일시 ( 금 ) ~ ( 토 ) 장소청소년 OO 마을 (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위치 ) 참여대상 서울시거주발달장애자녀를둔가정 70 명 참여인원총인원 : 명 가족 : 18 명 발달장애인 : 9 명 도우미등 : 13 명 주요프로그램 신청기간 신청방법 1) 부모프로그램 : 휴식및정서지원프로그램 2) 자녀프로그램 : 물놀이및별자리명상프로그램 3) 가족프로그램 : 산책및미로공원탐사프로그램 ( 목 ) ~ ( 수 ) 18:00시까지전화신청후, OO센터홈페이지 [ 자료실 서식 ] 에서신청서를다운로드받아작성 이메일또는팩스로제출 위와같이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서비스결과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귀하 OOO 기관 OOO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힐링캠프 ( 테마여행 ) 일정표 2. 힐링캠프 ( 테마여행 ) 결산서 3. 캠프참여자명단 4. 캠프 ( 여행 ) 실시결과 ( 사진등 ) 428

437 서식및참고자료 첨부 1. 힐링캠프 ( 테마여행 ) 일정표 시간 07:00~09:00 1 일차 1) 2 일차 가족자녀가족프로그램자녀프로그램 아침식사 09:30~11:00 도착가족프로그램 1 11:00~12:00 여는마당프포그램 3 프포그램 3 12:00~14:00 점심식사점심식사 14:00~17:00 부모체조 프로그램 1 프로그램 1 출발 (13:30~) 17:00~17:30 휴식 17:30~19:00 저녁식사 19:00~21:00 프포그램 2 프로그램 2 21:00~22:00 취침준비및취침 22:00~01:00 부모자조모임숙소생활점검 1) 당일, 1 박 2 일, 2 박 3 일등일정에따라양식수정사용 429

438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첨부 2. 힐링캠프 ( 테마여행 ) 정산서 순번 항목 산출내역 지출금액 1 버스 45인승 1대 (1박2일) 900,000 2 식대 10,000원 40명 4 식 1,600,000 3 간식비 10,000 40명 400,000 4 숙박 (OO마을 ) 30,000원 40명 1,200,000 5 체험비 15,000원 40명 600,000 6 박물관 / 과학관체험 15,000 원 40 명 ( 입장료, 모형항공기구입비포함 ) 600,000 7 여행자보험 2,500 원 40 명 100,000 8 심리프로그램운영비 ( 재료비포함 ) 500,000 2(A/B) 1,000,000 9 강의실대관료 300,000원 2(A/B) 600, 기타구입비 6,000원 42명 252, 합계 7,252,000 * 수지출결의서등증빙자료별도보관 430

439 서식및참고자료 첨부 3. 힐링캠프 ( 테마여행 ) 사업참여자명단프로그램명 1) 날짜 2) 이름생년월일장애유형 3) 참여유형 4) 지원여부 5) 힐링캠프 홍길동 홍길순가족 힐링캠프 홍길순 지적장애 당사자 힐링캠프 김철수 캠프도우미 1) 프로그램명 : 힐링캠프, 테마여행 2) 날짜 : 2 일이상의일정은첫날짜기록 3) 장애유형 : - ( 없음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견등 4) 참여유형 : 당사자, OO 가족 5) 지원여부 : 지원, 실비참여등 431

440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4. 캠프 ( 여행 ) 실시결과 ( 사진등 ) 날짜 2016 년 10 월 1 일 결과 : 프로그램에대한간략평가및관련자료 ( 사진등 ) 날짜 2016 년 10 월 2 일 결과 : 프로그램에대한간략평가및관련자료 ( 사진등 ) 날짜 2016 년 10 월 3 일 결과 : 프로그램에대한간략평가및관련자료 ( 사진등 ) 432

441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6 호 ] 응급처치동의서 아동성명생년월일성별 장애아돌보미가다음의절차에따라응급처치를하는경우, 장애아돌보미와사업수행기관에위임할것을동의합니다. 20,, 보호자 : ( 서명또는인 ) < 응급처치절차 > 1. 사고발생시가장먼저보호자께연락합니다. ( 이름 ) ( 시간 / 기간 ) ( 전화번호 ) 보호자 와 동안에 로연락됩니다. 와 동안에 로연락됩니다. 2. 보호자와신속하게연락되지않을경우, 보호자께서정해주신다음의연락처로연락드립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는로연락할수있습니다. 아동과의관계 : 는로연락할수있습니다. 아동과의관계 : 3. 필요한경우 119 구조대에연락할것이며보호자가정한의료기관과의사에게응급수송할것입니다. ( 비용은보호자부담으로합니다 ) 4. 의료기관수송후에는다음의의료보험관련정보를주어신속하게치료받을수있도록합니다. 의료보험종류번호병원 ( 병원명과전화번호기재 ) 의사 433

442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서식 7 호 ] 기관명 사고보고서 전화번호 기관주소 상해아동명성별남여생년월일년월일 사고일자년월일사고시간 am/pm 목격자명 부모에게연락한사항 연락시간 am/pm 119 신고여부 안함 신고함 (am/pm) 사고발생장소 화장실 거실 주방 외출중 실외놀이터 이동중 기타 ( ) 사고당시활동내용 목욕및배변시간 학습활동 집안자유놀이 식사 / 간식시간 실외자유놀이 등하원, 외출지도시 기타 ( ) 화상 쇼크 / 질식 추락 / 강타 물체에끼임 상해의유형 찢어짐 뼈가부러지거나탈구 압박, 눌림 베임 찰과상 ( 벗겨짐 ) 삠 중독 호흡곤란 기타 ( ) 상해를입은다른형제가있는가? 예 아니오 434

443 서식및참고자료 사고원인 바닥으로떨어짐 : 떨어진높이약 m 바닥의형태 : 뛰거나발을헛디뎌넘어짐 다른형제와장난, 다툼 외부충격 ( 사람, 차, 자전거등 ) 바퀴달린탈것 ( 인라인스케이트등 ) 물체에의해다침 음식물에의한질식 곤충에물리거나쏘임 동물에게물림 열, 추위에노출 기타 ( ) 다친부위 ( 좌, 우표시 ) 머리 눈 ( L,R ) 귀 ( L, R ) 코 입 목 가슴 등 엉덩이 ( L, R ) 생식기 팔 ( L, R ) 손 ( L, R ) 다리 ( L, R ) 발 ( L, R ) 발달장애인돌보미가행한응급처치 ( 상술예 : 압박붕대, 세척, 붕대, 위로등 ) 응급처치자의료기관진료여부 안함 함 의료기관진료를한경우 외래진료를받음 ( 예 : 진료실, 응급실 ) 입원 ( 밤새혹은시간 ) 아동의보호 ( 치료 ) 를위한추후계획 재발방지에필요한교정활동 발달장애인돌보미서명 ( 인 ) 날짜 :.. am/pm 전담자서명 ( 인 ) 날짜 :.. am/pm 부모서명 ( 인 ) 날짜 :.. am/pm 435

444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서식 8 호 ] 공고제 호 2016 년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수행기관공모 정부는발달장애인가족에게휴식을제공하여발달장애인가족에게정서적지원을제공하고발달장애인가족의기능을향상시키기위해금년부터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을추진합니다. 이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의수행기관을공모하오니, 역량있는기관의적극적인참여를바랍니다 년월일 시 도지사 공모대상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운영이가능한기관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수행기관지정신청서 ( 서식 9호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수행기관지정을위한사업계획서 ( 서식 10호 ) 공모주체 : 시 도지사 사업기간 : ~ 까지 총사업비 : 천원 신청자격 교육법에의한대학또는전문대학 민법, 상법, 기타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발달장애인가족지원과관련된업무를제공하는기관 - 공고일현재면허, 허가, 등록또는지정취소, 휴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지정등결격사유가없는기관 436

445 서식및참고자료 신청서접수 신청기간 :20.. ~ 20...(0주)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수행기관공모신청서 [ 서식 9]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수행기관사업계획서 [ 서식 10] 신청방법 : 직접또는우편 ( 마감일소인분까지유효 ) 유의사항 사업기간내사업지속참여의무가있음 자활근로등국가및지자체로부터직접인건비지원을받는근로자는동사업에참여할수없음 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지정취소등의조치가가능함. - 서비스질이현저히낮은경우, 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정당한지시및요건에불응한경우, 지원액을부정하게청구한경우, 담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한경우등 선정결과공고 해당사업자에게직접통보및홈페이지에게재등 문의처 기타자세한사항은 00시 00과 (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437

446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서식 9 호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수행기관공모신청서 사업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기관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담관리자 ( 전화 ) 확보된돌보미명 법인관련 등록일 법인성격 법인명 :: 공공 비영리 민간 지급계좌 예금주 ( 사업기관대표 ) 은행명계좌번호 상기와같이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수행기관에공모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〇〇시 도지사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3. 기타선정기준관련증빙자료 1부. 438

447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0 호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수행기관사업계획서 운영목표 * 기관또는법인의목적사업등운영목표명시 서비스제공실적 * 최근 3년간운영목표에따른사업제공실적등을간략하게명시 사업운영방안 * 서비스제공을위한서비스제공인력및직원현황, 또는신규확보방안및조직내역, 기타관련장비운용현황등 서비스제공방안 * 서비스제공내용, 서비스단가산출근거등 서비스관리계획 * 실적관리, 평가계획및모니터링방안등 기타사항 * 신청기관의기타사업계획이있을시명시 작성서식 글자크기 15, 글꼴휴먼명조 여백주기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20매이내범위에서제출, 근거자료는별도복사 제출 ( 각 5부 ) 439

448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서식 11 호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수행기관선정통보서 사업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사업기관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수행기간 : 2016 년월일 ~ 20 년월일 귀기관을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수행기관선정통보합니다 년월일 시 도지사 ( 직인 ) 440

449 서식및참고자료 [ 서식 12 호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수행기관선정결과보고 시도 제공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증 )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기관연락번호 기관팩스번호 실무자성명 실무자휴대폰번호 실무자 주소 기관주소 반드시엑셀로작성 441

450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붙임 1]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참여만족도설문지 참여프로그램 1. 참여하신프로그램의종류는? 1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2 테마여행 설문참여자정보 1. 설문에참여하시는분은? 1 어머니 2 아버지 3 형 4 누나 5 동생 6 기타 2. 발달장애인가족연령은? ( 만 세 ) 3. 발달장애인가족장애특성은? 1 지적장애 2 자폐성장애 3 기타장애 프로그램만족도설문 1. 프로그램을어떻게알게되셨습니까? 1 온라인홍보 2 개별연락 3 주위사람권유 4 이전참여 5 기타 ( ) 2. 캠프 ( 여행 ) 장소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3. 캠프 ( 여행 ) 숙소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4. 캠프 ( 여행 ) 식사및간식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5. 이번에실시한캠프 ( 여행 ) 에대해전반적인평가는어떻습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6. 가장만족스러웠던캠프 ( 여행 ) 프로그램 ( 장소 ) 은? ( ) 7. 캠프 ( 여행 ) 에대한전반적평가와개선사항을적어주세요. 442

451 서식및참고자료 [ 붙임 2] 수행기관심사기준 2016 년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수행기관심사기준 구분평가항목배점점수 사업수행능력 (50점) 1.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수행경험등사업수행실적과경험이충분한가? 2. 사업수행인력구성의우수성 사업수행을위한조직 인력은적절하게구성하고있는가? 3. 사업수행을위한시설환경 사업수행을위한시설 장비확보계획은적절한가? ( 시설의접근성등 ) 사업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사업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세부사업계획이구체적 이고타당하게제시되었는가? 20 사업계획및예산책정 (50점) 5. 사업수행일정의적절성 사업수행추진일정이사업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적절하게계획되었는가? 6. 사업비산정내역의적정성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기간등을고려할때사업비산정내역이합리적인가? 사업목표달성가능성 사업의성과를기대할수있겠는가? 10 합계

452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붙임 3] 힐링캠프일정표 ( 예시 ) 가족캠프일정표 ( 예시 ) 장소 / 기간 : 인천 / 1 박 2 일 시간 1 일차 2 일차 ~07:30 아침햇살만나기 07:30~09:00 버스구리 : 10:40 강변 : 11:00 버스천안 : 8:30 아침식사 09:30~12:00 부모자조모임자녀 ( 아버지모임, 체험프로그램 11:30~12:00 봉사자교육어머니모임 ) 12:00~13:00 점심점심식사 13:00~14:00 도착및접수폐회식 14:00~14:40 1 부 : 개회식 2 부 : 오리엔테이션 14:50~15:00 바다로출발 15:00~18:00 가족 갯벌체험 18:00~19:00 저녁식사 19:00~20:30 자녀레크레이션 20:30~21:30 가족 캠프파이어 부모교육 ( 부모와자녀 ) * 레크레이션강사 (2 팀 ) 필요 21:30~22:00 세면및숙소정리 22:00~ 취침, 개인 부부상담 * 2014 년 ( 사 )B 센터다문화장애아동가족캠프 우리가족! 파워업 일정표 444

453 서식및참고자료 인식개선캠프일정표 ( 예시 ) 장소 / 기간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1 박 2 일 대상 : 발달장애인가족및비장애가족 시간부부프로그램자녀프로그램부부프로그램자녀프로그램 07:00~09:00 09:00~11:00 도착 (~11:00) 11:00~12:00 여는마당및가족팀빌딩 아침활동 ( 기상및짐정리 ) 아침식사 (07:30~09:00/ 자녀 부모 ) 프로그램3 부모간담회 nyc 투어링 (10:30~11:30) (09:00~11:30) 맺는마당 (11:30~12:00) 12:00~13:00 점심식사 ( 자녀 부모 ) 점심식사 (12:00~13:00/ 다같이 ) 프로그램 1 14:00~17:30 출발 (13:00~) 14:00~17:00 연구소 -해피아트테라피- 공예활동 -가족컵만들기 - 17:30~18:30 저녁식사 ( 자녀 부모 ) 19:00~21:00 프로그램 2 19:00~21:00 캠프파이어 21:00~22:00 취침준비및취침 22:00~01:00 자조모임 -어울림마당 - 담당교사야간숙소생활점검 * 2014 년 ( 사 )A 연구소발달장애인통합캠프일정표 445

454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동료상담캠프일정표 ( 예시 ) 장소 / 기간 : 경기도양평 / 2박 3일 대상 : 발달장애인및부모 시간 7 월 6 일 ( 월 ) 7 월 7 일 ( 화 ) 7 월 8 일 ( 수 ) 7:00-8:00 기상 기상 8:00-9:00 9:00-10:00 10:00-11:00 OO 구청앞집결점심 (OO 구청식당 ) 아침 (08:00~09:00) 된장찌게새로웠던것 & 좋았던것인간의본질 아침 (08:00~09:00) 북어해장국새로웠던것 & 좋았던것칭찬하기느낌말하기 11:00-12:00 다양한억압과감정의해방 수료식 12:00-13:00 OO 리조트로출발!! 점심 (12:30~13:30) 비빕밥 집으로출발!! 13:00-14:00 오리엔테이션및개회역할극 ( 롤플레이 ) 의 14:00-15:00 자립생활의이념동료상담의이해 15:00-16:00 휴식 16:00-17:00 새로웠던것 & 좋았던것관계만들기 여러가지자기주장훈련휴식쉼과재충전시간1 교류와문화마당 17:00-18:00 18:00-19:00 19:00-20:00 저녁 (17:30~18:30) 사골김치찌게질문코너좋았던점과배웠던점 저녁 (17:30~18:30) 갈비탕쉼과재충전시간 2 교류와문화마당 * 2009 년 OO 복지관 ʻ 동료상담캠프 ʼ 일정표 446

455 서식및참고자료 [ 붙임 4] 테마여행일정표 ( 예시 ) * 2015년관광100선중일부 1. 서울 / 경기권여행지 1 서울도심여행 여행일정일정시간여행일정 13:00-14:30 원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제 1 일 ( 버스및지하철 ) 제 2 일 ( 버스및지하철 ) 15:00-15:30 숙소체크인 ( 동대문 OO 호텔 ) 16:00-19:00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석식 19:30-21:30 서울시티야간투어 ( 광화문출발 청계광장 ) 22:00- 자유시간및취침 09:00-10:00 조식및숙소출발 10:30-17:00 동대문패션타운,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남대문시장명동거리, 명동성당 중식 17:30-19:00 서울 원주고속버스터미널귀가 여행경비 _ 주말기준 여행지역서울출발지역강원도원주 여행경비 141,800 원인원 1 명 구분산출내역요금 ( 단위 : 원 ) 교통편 원주 - 서울 ( 왕복 ) 고속버스 10,300 원 2 회 = 20,800 원 서울시내지하철이용료 2 일 10,000 원 = 20,000 원 서울시티투어 ( 야간 ) 이용료 = 6,000 원 46,800 숙박 동대문 OO 호텔 1 박 60,000 관람료 창덕국 1,000 원 경복궁 3,000 원 덕수궁 1,000 원 5,000 식사비 조식, 중식석식 * 3 회 10,000 원 =30,000 원 30,000 기타 0 447

456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2 가평여행 여행일정일정 시 간 여 행 일 정 13:00-15:00 인천광역시 경기도양평두물머리 제1일 ( 자가용 ) 제2일 ( 자가용 ) 15:00-21:00 두물머리, 세미원, 쁘띠프랑스, 청평호반 석식 21:30-22:00 숙소체크인 ( 가평 OO 펜션 ) 22:00- 자유시간및취침 09:00-10:00 조식및숙소출발 10:30-17:00 아침고요수목원, 운문사, 현등사, 꽃무지풀무지, 녹수계곡등 중식 17:30-19:00 가평 인천광역시귀가 여행경비 _ 주말기준 여행지역 경기도가평 출발지역 인천광역시 여행경비 186,145원 인원 1명 구분 산출내역 요금 ( 단위 : 원 ) 교통편 인천광역시-가평및양평왕복교통비 ( 자가용이용 ) 인천 양평 ( 통행료 3,700원 / 주유비 10,280원 ) 가평 인천 ( 통행료 6,500원 / 주유비 14,865원 ) 경기도내주유비및교통비주유비약 15,000원, 주차비약 3,000원 43,145 숙박 가평 OO 펜션 100,000 관람료 OO 수목원 9,000 원 세미원 4,000 원 13,000 식사비 조식, 중식석식 * 3 회 10,000 원 =30,000 원 30,000 기타 448

457 서식및참고자료 2. 강원권여행지 1 강릉속초여행 여행일정 일정 시간 여행일정 12:59~16:28 안동역 동해역 정동진해변, 모래시계공원, OO 미술관 16:30~19:00 제1일 석식 ( 버스및 19:24~19:40 정동진 강릉으로이동 기차 ) 19:40~20:40 숙소체크인 ( 경포OO펜션 ) 20:40~21:30 안목해변 ( 강릉커피거리 ) 21:30~ 자유시간및취침 09:00~10:00 조식및숙소출발제2일 초당두부마을, 선교장, 허난설선생가터, 유디트의정원, 강릉 ( 버스및 10:00~ 중앙시장기차 ) 16:50~20:20 강릉외버스터미널 안동귀가 여행경비 _ 주말기준 여행지역 강원도 출발지역 경북안동 여행경비 384,200 원 인원 3명 구분 산출내역 요금 ( 단위 : 원 ) 교통편 안동-강릉왕복교통비 ( 버스및기차이용 ) 동해 안동역 ( 기차 : 11,500원 3명 =34,500 원 ) 안동 강릉 ( 시외버스 : 19,900원 3명 =59,700 원 ) 강릉시내교통비 2일 10,000원 3명 = 60,000원 154,200 숙박 강릉 OO펜션 110,000 관람료 OO 미술관 + 공원 10,000원, 3명 30,000 식사비 3회 3명 10,000원 = 90,000원 조식, 중식, 석식 90,000 기타 0 449

458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2 남이섬여행 여행일정 일정시간여행일정 제 1 일 ( 셔틀버스및배 ) 제 2 일 ( 셔틀버스및배 ) 09:30-11:00 인사동, 남대문 남이섬출입국관리사무소 11:30-12:30 남이섬들어감 12:30-15:00 중식 남이섬산책 15:00 숙소체크인 ( 남이섬 OO) 15:30- 자유시간 석식 취침 09:00-10:00 조식 10:00-12:00 호텔휴식및체크아웃 12:00-15:30 중식및남이섬나옴 16:00-17:30 남이섬 인사동, 남대문귀가 여행경비 _ 주말기준 여행지역 남이섬 출발지역 서울 여행경비 184,000원 인원 1명 구분 산출내역 요금 ( 단위 : 원 ) 교통편 서울 남이섬 ( 왕복 ) 셔틀버스 15,000원 * 2= 30,000원 30,000 숙박 남이섬 OO호텔 99,000 관람료 남이섬배편및입장료 : 10,000 원 남이섬자전거이용 : 5,000 원 (1시간 ) 15,000 식사비 조식, 중식 (2회), 석식 * 4회 10,000원 =40,000원 40,000 기타 0 450

459 서식및참고자료 3. 충청권여행지 1 충북보은청주여행 여행일정일정시간여행일정 13:00-14:20 세종특별자치시 - 충북 OO자연휴양림 제1일 ( 자가용 ) 제2일 ( 자가용 ) 14:30-15:00 숙소체크인 ( 말티재 OO휴양림 ) 15:00-19:00 법주사, 속리산오리숲 황토길, 둘리공원 19:00-20::00 석식 20:00- 자유시간및취침 09:00-10:00 조식및숙소출발 10:00-13:00 서원계곡, 선병국가옥삼년산성트레킹 중식 13:00-13:40 보은 청주 13:40-16:30 상당산성, 수암골벽화마을, OO제과점 16:30-17:30 청주 세종특별자치시귀가 여행경비 _ 주말기준 여행지역 충청북도 출발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여행경비 112,789원 인원 1명 구분 산출내역 요금 ( 단위 : 원 ) 교통편 세종특별자치시-충북왕복교통비 ( 자가용이용 ) 세종특별시 보은 ( 통행료 2,100원 / 주유비 8,128원 ) 보은 청주 ( 주유비 5,500원 ) 청주 세종특별시 ( 주유비 4,061원 ) 충북내주유비및주차료주유비약 5,,000원 / 주차료 3,000원 27,789 숙박 OO휴양림 55,000 관람료 식사비 조식, 중식석식 * 3회 10,000원 =30,000원 30,000 기타 451

460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2 충남해안여행 여행일정 일정 시 간 여 행 일 정 13:00-14:30 전북전주 충남홍성 김좌진생가, 한용운선생생가, 그림이있는정원, 광천토굴 14:30-18:30 제1일새우젓시장, 천수만궁리포구 ( 자가용 ) 18:30-20:00 석식 20:30-21::00 숙소체크인 (OO펜션) 20:00- 자유시간및취침 09:00-10:00 조식및숙소출발 10:00-10:50 홍성군 보령제2일 대천항, 호도, 무창포신비의바닷길 ( 자가용 ) 11:00-16:00 중식 16:30-18:00 청주 세종특별자치시귀가 여행경비 _ 주말기준 여행지역 충청남도 출발지역 전주 여행경비 174,356원 인원 1명 구분 산출내역 요금 ( 단위 : 원 ) 교통편 전북전주- 충남왕복교통비 ( 자가용이용 ) 전주 충남홍성군 ( 통행료 4,000원 / 주유비 15,633원 ) 충남홍성군 충남보령 (5,723원 ) 충남내주유비및주차료주유비약 10,000원 / 주차료 3,000원 38,356 숙박 홍성군 OO펜션 100,000 관람료 OO 정원 6,000원 6,000 식사비 조식, 중식석식 * 3회 10,000원 =30,000원 30,000 기타 452

461 서식및참고자료 4. 경상권여행지 1 남해여행 여행일정 일정 시간 여행일정 ~15:30 출발 통영중앙시장 15:30~16:00 숙소체크인 ( 통영 OO 관광호텔 ) 제1일 ( 버스 ) 16:00~21:00 통영중앙시장, 동피랑벽화마을, 통영이순신공원, 달아공원 ( 일몰 ) 석식 21:00~ 자유시간및취침 09:00~10:00 조식및숙소출발 남망산조각공원, OO케이블카, 전혁림미술관제2일 10:00~15:00 중식 ( 버스 ) 15:00~17:00 OO성지 17:30~ 경남통영 귀가 여행경비 _ 주말기준 여행지역 통영여행 출발지역 김해 여행경비 198,800 원 인원 1명 구분 산출내역 요금 ( 단위 : 원 ) 교통편 김해 통영왕복교통비 ( 시외버스 ) 10,200 원 2회 = 20,400원 통영내교통비 2일 10,000원 = 20,000원 60,800 숙박 통영 OO관광호텔 95,000 관람료 OO 케이블 10,000원 OO성지 3,000원 13,000 식사비 3회 ( 조식, 중식석식 ) 10,000원 = 30,000원 30,000 기타 453

462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2 부산여행 여행일정일정 시 간 여 행 일 정 13:00-14:00 제주특별자치도 김해공항 제1일 ( 항공, 지하철, 버스 ) 제2일 ( 항공, 지하철, 버스 ) 14:00-14:40 숙소체크인 (OO) 용두산공원, 감천문화마을,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부천 14:40-20:00 야부산깡통야시장, 야경투어 석식 20:00- 자유시간및취침 09:00-10:00 조식및숙소출발 10:00-13:00 OO 유람선 중식 13:00-16:00 해운대, 보수동책방골목, 서면아이쇼핑 16:00-16:40 보수동책방 김해공항 17:00-18:00 김해공항 제주특별자치도귀가 여행경비 _ 주말기준 여행지역 부산여행 출발지역 제주 여행경비 340,800원 인원 1명 구분 산출내역 요금 ( 단위 : 원 ) 교통편 제주 부산왕복교통비 ( 항공 ) 90,400원 2회 =180,800원 부산내교통비 2일 10,000원 3명 = 60,000원 240,800 숙박 부산 OO 60,000 관람료 OO 유람선 10,000원 10,000 식사비 3회 ( 조식, 중식석식 ) 10,000원 =30,000원 30,000 기타 454

463 서식및참고자료 5. 전라권여행지 1 여수여행 여행일정 일정 시 간 여 행 일 정 13:00-14:10 경남하동 여수 14:10-15:00 숙소체크인 ( 여수 OO 호텔 ) 제1일 ( 자가용 ) 13:00-21:00 여수벽화마을, 여수세계박람회공원, OO 타워, 야경투어 (OO유람선 ) 석식 21:00- 자유시간및취침 09:00-10:00 조식및숙소출발 제2일 항일암, 돌산대교, 돌산공원, 진두해안길, 수산물특화시장 10:30-17:00 ( 자가용 ) 중식 17:00-18:10 여수 경남하동귀가 여행경비 _ 주말기준 여행지역 여수여행 출발지역 경남하동 여행경비 169,308원 인원 3명 구분 산출내역 요금 ( 단위 : 원 ) 교통편 경남하동 여수왕복교통비 ( 자가용 ) 6,654 2회 = 13,308원 여수내주유비및주차료주유비약 10,000원주차료약 3,000원 26,308 숙박 여수 OO 호텔 100,000 관람료 OO타워 2,000원 OO 유람선 15,000원 13,000 식사비 3회 ( 조식, 중식석식 ) 10,000원 =30,000원 30,000 기타 455

464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5. 제주권여행지 1 제주숲길여행 여행일정일정시간여행일정 13:00-14:00 경북대구 제주 제1일 ( 항공및버스 ) 제2일 ( 항공및버스 ) 14:00-15:00 제주공항 사려니숲길 15:00-19:00 사려님숲길 19:00-21:00 석식및자유시간 21:00- 취침 09:00-10:00 조식및숙소출발 10:30-16:30 올레길 18코스 ( 조천 삼양검은모래해변 :5시간) 중식 16:30-17:30 함덕 제주국제공항 18:00-19:00 제주 대구귀가 여행경비 _ 주말기준 여행지역 제주숲길여행 출발지역 경북대구 여행경비 320,000원 인원 1명 구분 산출내역 요금 ( 단위 : 원 ) 교통편 대구 제주왕복교통비 ( 항공권 ) 87,500원 2회 제주내교통비 ( 버스 ) 15,000원 2일 = 30,000원 205,000 숙박 제주 OO펜션 85,000 관람료 식사비 3회 ( 조식, 중식석식 ) 10,000원 =30,000원 30,000 기타 0 456

465 서식및참고자료 [ 붙임 5] 여름휴가철, 유용한공공정보 10 선 1. 대한민국구석구석맞춤형여행정보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최대규모의여행정보서비스로, 여행목적별 ( 체험, 레포츠등 ) 관광지, 축제 / 행사, 숙박 / 음식등여행정보종합제공 대한민국구석구석 (korean.visitkorea.or.kr) 2. 역사 문화공간이자관광 휴양공간국립공원 ( 환경부 ) 우리나라국립공원 ( 산17, 해상4) 의탐방코스, 대피소 야영장현황및예약정보, 문화행사개최, 안전산행등종합정보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홈페이지 ( 3. 휴식과즐거움이있는국립공원명품마을 ( 환경부 ) 삶의재충전을위해체류형휴가를원하는국민에게천혜의경관과잘보전된자연환경을품은관매도등 13개명품마을제공 국립공원명품마을 ( 4. 전국자연휴양림정보 ( 산림청 ) 전국자연휴양림현황및지역명소, 맛집등연계관광정보제공 산림청 ( > 숲에 ON > 산림휴양 5. 걷고, 보고, 느끼고걷기여행길종합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테마 계절별걷기여행길, 이달의추천길, 걷기여행길이야기, 쉽게걷는길등전국의걷기여행길종합정보제공 걷기여행길 ( 457

466 20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6. 날씨기상특보및예보 ( 기상청 ) 폭염특보등기상특보현황, 육상 바다날씨예보, 전국주요산악및해수욕장 (331개) 날씨정보제공 기상청 ( > 날씨 > 특보 예보 7. 각시도지역별관광정보 ( 지방자치단체 ) 16개시 도의관광명소, 음식 / 숙박 / 쇼핑, 문화행사, 여가시설이용등지역별관광정보제공 * 시도별여행정보와링크서비스 8. 싼주유소찾기 ( 산업통상자원부 ) 주유소찾기, 유가예보등주유소및기름값정보제공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 9. 교통소통정보및도로위험상황예보 ( 경찰청 ) 사고, 공사등의돌발정보와급커브, 상습안개구간등각종위험요소들을운전자에게미리알려주는도로위험상황예보제공 중앙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 ( 10. 우리나라 100대명산, 아름다운숲길 100선 ( 산림청 ) 100대명산을비롯한전국산과아름다운숲길 (100선) 정보제공 산림청 ( > 숲에 ON > 우리산 / 숲길 458

467 서식및참고자료 [ 붙임 6] 한눈에보는, 여름휴가철유용한공공정보 10선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