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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 개황-표지 최종.pdf 오후 1:29:21 C M Y CM MY CY CMY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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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라질국기 1889 년공화국선포당시제작되었으며, 이전왕정시대에사용했던국기에서영감을얻었음. 가운데푸른색원과하얀띠에쓰인 Ordem e Progresso 는 질서와전진 을뜻함. 처음공화국선포당시인 제작되었으며원안의별들은당일시각 08:30 브라질하늘의남십자성의모양을상징했으나, 1922 년개정법령으로 26개주와 1개연방특별구를상징하는것으로변경됨. 초록색바탕과마름모모양의노란색은왕정시대국기에서모방했으며, 전투, 승리, 국가수호를나타냄. 초록색은브라질의울창한삼림을뜻하며노란색은황금, 파란색은하늘, 그리고하얀색은평화를상징함.

5 브라질지도

6 Ⅰ. 전체개관 1. 일반 8 2. 약사 지역현황 주요도시 20 Ⅱ. 정치체제 1. 국가형태 헌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정당 국내정치동향 35 Ⅲ. 외교정책 1. 외교정책기조 외국공관설치및재외공관현황 국제기구가입현황 63 Ⅳ. 군사 1. 국방현황 군사력현황 국방동향 68 Ⅴ. 경제 1. 경제발전약사 통상및무역정책기조 74

7 3. 최근경제통계 주요경제기관및단체 국내경제동향 77 Ⅵ. 사회 문화 교육 1. 인종적특징 문화 교육제도및현황 언론현황 89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 기본관계 브라질정부의한국에대한시각 브라질정부의대한반도정책 외교관계일지 주요인사교류 주요협정체결현황 양국간정무분야협의체개최현황 경제 통상 투자관계 문화관계 영사 교민관계 우리기업진출현황 119 Ⅷ. 북한과의관계 1. 기본관계 외교관계 경제 통상관계 최근대북한지원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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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전체개관 1. 일반 2. 약사 3. 지역현황 4. 주요도시

10 1 일반 국명 : 브라질연방공화국 포어 :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영어 :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수도 : 브라질리아 (Brasília) 리우데자네이루에서천도 인구 (2017년기준 ) : 303만명 면적 : 8,514, km2 세계 5위, 남미대륙의 47.3%, 한반도의약 37배 북위 5 16', 남위 33 45'( 남북거리 : 4,320km) 인구 (2017년기준 ) : 약 2억 869만명 세계 5위 인구밀도 : 23.8/ km2 인종 (2015 년기준 ) : 백인 45.21%, 물라토 45.06%, 흑인 8.86%, 동양인 0.47%, 인디오 0.38%, 기타 0.02% 언어 : 포르투갈어 종교 : 천주교 73.8%, 개신교 15.4%, 기타토속종교 (Umbanda) 등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임기 4년, 1차에한해연임가능 ) 국가원수 : Michel Temer 대통령 ( 취임 ) 의회 : 양원제 상원 81석 ( 임기 8년 ) 하원 513 석 ( 임기 4년 ) 8

11 국경일 : 9월 7일 ( 독립기념일 ), 11월 15일 ( 공화국선포일 ) 유엔가입 : ( 유엔창설멤버 ) 사법제도 : 헌법재판소역할을수행하는연방최고법원 (STF) 외최종심기관으로대법원 (STJ), 최고노동법원, 최고선거법원, 최고군사법원이각각존재 군사력 : 33만 9천 ( 육군 20만 4천, 해군 6만5 천, 공군 6만9 천 ) 화폐단위 : Real( 헤알, R$) 자유변동환율제 환율 : 월 US$1 = R$3.23 기후 : 열대, 아열대, 온대기후가폭넓게분포 브라질리아 : 19 C-28 C 의아열대성기후 ( 해발약 1,170 미터 ) 상파울루 : 하계 21 C, 동계 14 C( 해발약 700 미터 ) 리우데자네이루 : 연평균 22.7 C 시차 우리나라는브라질보다 12시간빠르며, 일광절약시간이실시되는 10월중순부터익년 2월중순까지는 11시간빠름. 마나우스등서부지역과동부지역간에는 1시간의시차가있으며, 아마조나스, 바이아, 호라이마등 16개의북동부주는일광절약시간제를실시하지않음. 9

12 2 약사 식민지 ( ) 왕정 ( ) 제정 ( ) 1 기공화정 ( ) Vargas 시대 ( ) Republica Nova ( ) 군부집권 ( ) Nova Republica (1985- 현재 ) 월 포르투갈 Pedro Alvares Cabral 브라질도착 년 포르투갈 Manuel 1세의브라질우드무역허가 년 Magellan, 세계일주도중오늘날리우데자네이루도착 년 Martim Alfonso de Sousa, 본격적인식민개척활동시작 년 São Vincente 건설, 사탕수수재배시작 년 세습카피타니아제도실시 ( 포르투갈왕실, 브라질을 15 개의카피타니아로나누어지배 ) 년 최초의노예선브라질도착 년 초대총독 Tomé de Sousa 부임, 예수회선교사도착, 식민지수도 Salvador 건설 년 아프리카노예, Bahia 의사탕수수농장에투임 년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창건 년 Minas Gerais 에서최초금발견 년 브라질정식으로 부왕령 이됨 년 브라질 Para 지역에처음으로커피종자들여옴 년 Pombal 후작, 브라질에서예수회추방. 왕령으로전환 년 포르투갈왕실, 나폴레옹의침입으로리우데자네이루로 피난 년 Dom Pedro I, 독립선언 ( 제정 ) 및최초의헌법발포 10

13 년 포르투갈, 브라질독립승인 년 브라질, 영국과노예무역금지조약체결 년 Dom Pedro Ⅱ 즉위, 제2제정시작 년 노예무역금지법제정 년 이탈리아인이민시작 년 노예제폐지 연방공화국선포 년 최초공화국헌법제정및초대대통령 Deodoro da Fonseca 취임 년 일본인이민시작 년 제헌의회선거및제헌의회개회 년 1934 년헌법제정. 의회에서 Getúlio Vargas 대통령선출 년 Vargas 쿠테타발발, 의회폐쇄, 신헌법제정및신국가 (Estado Novo) 선언 년 최저임금제및노동조합세도입 년 Juscelino Kubitschek 대통령당선 년 신수도브라질리아천도 월 Castello Branco 장군, 쿠데타로집권 제1야당의 Tancredo Neves 대통령당선 ( 간접선거 ) 월 Neves 대통령당선자가취임전종양으로사망, José Sarney 부통령당선자가대통령직에취임 년 신헌법제정 Fernando Collor, 대통령취임 (29 년만에대통령직선실시 ) Fernando Collor 대통령탄핵 Itamar Franco 부통령대통령직승계 월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당선 11

14 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 1기행정부출범 년 헌법개헌, 대통령재선허용 Cardoso 대통령재선, 제2기행정부출범 월 노동자당 (PT) 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당선 Lula 대통령제2기행정부출범 Dilma 대통령제1기행정부출범 Dilma 대통령제2기행정부출범 Dilma 대통령탄핵, Temer 부통령이대통령직승계 3 지역현황 가. 위치및면적 남미대륙중앙에위치한브라질은국토면적약 851 만km2 ( 이중 29% 는농지, 66% 는산림지 ) 로남미대륙의거의절반 (47.3%) 을차지하며,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에이어세계에서다섯번째로큰국가임. 브라질국토의약 9/10 가적도와남회귀선사이에위치하고있어, 국토의대부분이남반구에속해있음 (7% 인 59만km2는북반구에걸쳐있음 ). 브라질국토의종단길이는 4,320 km, 횡단길이는 4,319 km에달하고있으며, 국토면적의 99.35% 는육지, 나머지 0.65% 는하천 호수로구성되어있음. 한편, 브라질은에콰도르와칠레를제외한남아메리카의모든국가와국경을접하고있는데, 남쪽으로는우루과이, 남서쪽으로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서쪽으로페루, 북서쪽으로콜롬비아, 북쪽으로는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과프랑스령기아나에면해있음. 또한 12

15 동쪽은대서양과불규칙하게접해있는데, 해안선의길이는약 7,400 km에달하고있음. 북부지역이총국토면적의 45.25%, 북동부 18.28%, 남동부 10.85%, 남부 6.76%, 중서부 18.85% 로, 북부지역이가장크며, 가장면적이넓은주는아마조나스 (Amazonas) 주로 18.42% 를차지, 한반도면적의약 6.7배에달하고있음. 미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북동부지역에있는주들의면적은작은편이며, 서부로갈수록주면적이비교적크게나타나고있음. < 지역별면적 > ( 단위 : 만km2, %) 지역 ( 주 ) 면적구성비지역 ( 주 ) 면적구성비 전체면적 세르지뻬 (Sergipe) 북부지역 바이아 (Bahia) 혼도니아 (Rondônia) 남동부지역 아끄리 (Acre) 미나스제라이스 (Minas Gerais) 아마조나스 (Amazonas) 에스피리뚜산뚜 (Espírito Santo) 호라이마 (Roraima) 리우데자네이루 (Rio de Janeiro) 빠라 (Pará) 상파울루 (São Paulo) 아마빠 (Amapá) 남부지역 또깐찡스 (Tocantins) 빠라나 (Paraná) 북동부지역 산따까따리나 (Santa Catarina) 마라냐웅 (Maranhão) 리오그란데도술 (Rio Grande do Sul) - 삐아우이 (Piauí) 중서부지역 세아라 (Ceará) 마또그로수 (Mato Grosso) 리오그란데도노르찌 (Rio Grande do Norte) 마또그로수도술 (Mato Grosso do Sul) 빠라이바 (Paraíba) 고이아스 (Goiás) 뻬르남부꼬 (Pernambuco) 연방특구 (Distrito Federal) 알라고아스 (Alagoas)

16 나. 지형 1) 지형별특징 브라질지역은고지대와저지대등다양한지형적특징을가지고있음. 브라질의지형은지정학적으로크게고원지대 (high lands), 구릉지대 (low hills), 아마존평원 (Amazon plains) 등으로나누어짐. 브라질지형은해안선을따라발달된산맥으로부터내륙지방으로뻗어있는브라질고원, 북서부에있는해발 3,015m 에달하는최고봉 삐꾸지네블리나 (Pico de Neblina) 아래펼쳐지는아마존평원, 마또그로수주의습지빤따날 (Pantanal) 을중심으로하는파라과이분지가주축이되고있음. 브라질고원 (Brazilian highlands : 면적약 149 만km2 ) 은브라질남동부에위치하여주로미나스제라이스, 상파울루주에걸쳐있고대략고도가해발 300m~900m 에달하며, 짧은산맥으로둘러싸여구릉지 낮은산지 평원등으로이루어진침식지형으로구성되어있음. 브라질고원지대는남쪽으로는우루과이와아르헨티나로흐르는라플라타강유역을, 동쪽으로는마르산맥을경계로하고있는데, 북쪽과서쪽은지형이낮은편이나, 동서쪽으로갈수록점차높아져대서양과인접한지역은고도가매우높으며, 2,700m 에이르는험준한산들이솟아있음. 그러나브라질고원의대부분지역은대서양안과북부국경지대에접한기이나고지를제외하고는넓은평원으로되어있음. 마또그로수고원 은고대의침식지형으로마또그로수주중부지역에위치하고높이가해발 600m 에달하며, 고이아스주경계지역으로부터서쪽으로볼리비아국경지역에있는파레시스산맥까지뻗어있음. 브라질국토면적의약 60% 를차지하고있는아마존분지는광활한평원을이루고있으며, 네그로강 (Rio Negro) 및따빠조스강 (Rio Tapajos) 등을 14

17 비롯한수많은지류를갖고있는아마존강이중앙을관통하고있음. 브라질국토의약 60% 는해발 200m 이하의저지대이며, 900m 이하의고지대는 3% 에불과함. 또한험준한산악지대는그리많지않은편이며, 베네수엘라와의국경에있는최고봉 삐꾸지네블리나 (Pico de Neblina) 도높이가 3,000m 정도에불과함. 한편, 브라질은대서양연안에약 7,400 km에달하는해안선을가지고있으나해안평야의면적은작은편임. 2) 하천 브라질에는수량이매우풍부한강이많은데, 이들대부분은중요한교통수단으로도이용되고있음. 전장약 6,000 km로세계최대의수량을자랑하는아마존강을비롯하여이과수 (Iguaçu) 및세찌께다스 (Setequedas) 등과같은세계적으로유명한폭포들이있음. 특히아마존강 (Rio Amazonas) 이외에도빠라나강 (Rio Paraná), 주루아강 (Rio Juruá), 마데이라강 (Rio Madeira), 뿌루스강 (Rio Purus), 또깐찡스강 (Rio Tocantins), 아라과이아강 (Rio Araguaia) 등은대규모수력발전잠재력을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됨. - 아마존강 (Rio Amazonas) : 브라질을비롯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등에걸쳐있는아마존강은유역면적과유량이세계최대규모임. 안데스산맥에서발원하여대서양으로흐르는아마존강유역면적은약 705 만km2에달하고있으며, 미시시피강의약 10배에해당하는시간당 6억5,000 m3의유수를대서양으로보내고있음. 지류는약 1,000 개에달하고있는데이들가운데자푸라강을비롯하여주루아강, 마데이라강, 네그루강등은그길이가 1,600 km에달하고있음. - 따빠조스강 (Rio Tapajos) : 브라질중부지역을흐르는강으로마또그로수주중서부뗄레스삐레스강과주루에나강이합류하여형성되고있음. 북쪽으로는마또그로 15

18 수고원을통과하여마또그로수주와아마조나스주의경계를이루며빠라주를가로질러아마존강으로흘러들어감. 총길이는 1,992 km에달하고전지역에서항행이가능하여주요교통로로이용되고있음. - 상프란시스코강 (Rio São Francisco) : 브라질영내에서가장큰강 ( 총연장길이 3,161 km ) 으로강전체가브라질국경내에서흐르고있음. 미나스제라이스주남서부의카니스트라산맥에서발원하여중부대고원을지나아라카주북쪽약 100km지점에서흘러들어감. 연평균방류량은 2,900 m3 / 초당에달하고있으나, 계절에따라 4-5 배정도의편차가나타나고있음. 강유역면적은약 63만km2에달하고있으며, 하류에서상류쪽으로 1,600 km이상항해할수있음. 한편수력발전용량은약 5억 2,000 만kW에달하며주로브라질북동부지역에전력을공급하고있음. - 또깐찡스강 (Rio Tocantins) : 브라질고이아스주중부알마스강과마라냐웅강등을원류로발원하는강으로서북쪽으로는고이아스주와또깐찡스주를지나마누엘알베스그란데강과합류하며, 그곳에서서쪽으로아라과이아강과의합류지점까지또깐찡스주와마라냥주의경계를이르며흐르고있음. 총길이는 2,699 km에이르며급류와폭포가많아항해는거의불가능함. - 주루아강 (Rio Juruá) : 페루에서발원하여브라질아끄리주를지난북쪽으로흐르고, 아마조나스주를통과하여아마존강으로흘러들어가고있음. 아마존강유역에서가장굴곡이심하며길이는 3,283 km에달하고있음. - 네그루강 (Rio Negro) : 아마존강의주요지류로서콜롬비아동부의열대우림지역에서발원하는마뻬스강과기이나강등이그원류를이루고있음. 총길이 2,253 km가운데 1,360 km이상이브라질지역을지나며, 강어귀로부터상류약 720 km까지는배가다닐수있어주요수송로로이용되고있음. 16

19 - 빠라나이바강 (Rio Paranaíba) : 브라질북동부지역을흐르는강으로타바팅가산맥에서발원하여북동부쪽으로 1,700km를흘러, 강어귀에서삼각주를형성하면서대서양으로흘러감. 마라냐웅주와삐아우이주의경계를이루고있는빠라나이바강은항구로이용되고있어경제적으로도매우중요한하천임. - 싱구강 (Rio Xingu) : 브라질마또그로수고원에서발원하여마또그로수주와빠라주를흐르는강으로서아마존강으로유입되고있음 년대에는싱구국립공원이건설되어치카오족등멸종위기에있는브라질인디언들의보호구역으로설정된바있으며, 1970 년대말에는대대적인수력발전건설계획이추진되었음. - 히우그란지강 (Rio Rio Grande) : 브라질중남부지역을흐르는강으로만찌께이라산맥에서발원하여북서쪽으로많은폭포와급류를형성하며마또그로쏘도술주경계지역까지약 1,360 km를흘러내려감. 또한빠라나이바강과합류하여빠라나강을형성하고있음. - 이과수폭포 (Foz do Iguaçu) : 브라질남부빠라나주와산따까따리나주를흐르는이과수강 (Iguaçu River) 에위치한웅장한폭포로서아르헨티나와브라질국경지역, 빠라나강과의합류지역에서 23km상류지역에위치하고있음. 이과수폭포의높이는 82미터에달하며, 너비는나이아가라폭포의약 4배인 4km에이르고있음. 연평균방류량은약초당 1,756 m3이며, 11월 -3월의우기에는초당최대 12,750 m3에달하고있음. 17

20 3) 지역구분 광활한브라질국토는 26개주및 1개연방특별구의행정구역으로나뉘어지고있으며, 자연조건등지역적차이에따라크게북부지역 (45%), 북동부지역 (18%), 남동부지역 (11%), 남부지역 (7%), 중서부지역 (19%) 의 5개지역으로분류되고있음. 북부지역 (Norte) - 전국토면적의 45%, 총인구의 7% 를차지하며 Acre, Amapá, Amazonas, Pará, Rondônia, Roraima, Tocantins주등으로구성 - 주로열대우림지역으로서각종야생동물및희귀식물들이서식하고있으며, 석유및우라늄등광물자원을비롯한각종천연자원이미개발상태로매장 - 주요도시로 Belém, Manaus 시등이위치 북동부지역 (Nordeste) - 전국토면적의 18%, 총인구의 29% 를차지하며 Maranhão, Piaúi, Ceará, Rio Grande do Norte, Pernambuco, Alagoas, Sergipe, Paraíba, Bahia 주등으로구성 - 해안선을따라전개된비옥한토양지대와 세르따웅 (Sertão) 이라불리는반사막평원의내륙지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사탕수수및코코아등열대성작물재배에적합한열대기후 - 포르투갈식민지시대브라질문화의중심지인 Salvador 시는 1763 년리우데자네이루로수도가이전될때까지거의 200 년간브라질의수도 남동부지역 (Sudeste) -Espírito Santo, Minas Gerais, Rio de Janeiro, São Paulo 주로구성되어약 92만km2 ( 전국토의 11%) 의면적과약 8,600만명 ( 총인구의 35%) 의주민이거주중인브라질최대인구밀집지역 18

21 - 아열대성기후로역사적으로옥수수, 커피, 사탕수수등농수산업, 철광석과석유등광업, 항공기와자동차를포함한공업등다양한산업이발달한브라질에서경제적으로가장중요한지역 남부지역 (Sul) - 파라과이및우루과이와의접경지대로서 Rio Grande do Sul, Parana 및 Santa Catarina 주로구성되어총 57만km2 ( 전국토의 7%) 의면적을차지하고, 약 2,900 만 ( 총인구의 14%) 명이주민이거주중인지역 - 다수의유럽계이민자들로구성되어 브라질의유럽 으로불리며, 온대성기후지대에독일, 이탈리아등유럽계이민자들이주로정착 - 떼하호샤 (Terra Roxa) 로불리우는적색의비옥한토양과빠라나강으로부터풍부한수력발전자원에힘입어농 수산및공업이균형있게발달한지역 중서부지역 (Centro-Oeste) - 약 161 만km2 ( 전국토면적의 19%), 약 1,600 만명 ( 총인구 7%) 의주민이거주중이며 Goiás, Mato Grosso do Sul, Mato Grosso, Distrito Federal( 연방특별구 ) 로구성 - 고온다습한열대성기후지대로과거농산물생산으로유명했지만최근에는여러공장들이설치되며공업이발달 - 수도브라질리아가있는중서부지역은중앙고원을비롯하여완만한기복이있는고지대로대부분미개발상태 19

22 4 주요도시 가. 상파울루 상파울루주의수도이며주변위성도시를포함할경우약 2천만명이거주하는남미최대의도시 커피산업을기반으로세계각국의이민자유입을통해급속히발전하여왔으며, 현재 196개국에서온 1천여개의다민족공동체가성립된브라질다문화사회의모범 현재는브라질경제금융의중심지로항공기, 자동차, ICT 등을비롯한각종현대적공업지대가밀집해있으며, 브라질증권선물거래소 (BM&FBOVESPA S.A) 를비롯한다수의대형은행이소재 코린치안스, 파우메이라스, 상파울루FC 등전통의축구명문클럽을보유한브라질축구문화의중심지 나.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의남동부, 대서양연안에위치한리우데자네이루주의수도이며, 위성도시를포함하여약 6백5십만명이거주중인세계적인항구도시 포르투갈식민지시대초기에는해안방어기지로건설되었으나, 이후천혜의항구도시로서내륙지방에서발견된금등귀금속의수송기지로급성장 1763 년부터 1960 년까지브라질의수도였으며, 특히 1806 년포르투갈왕주앙6세가나폴레옹의침공을피해리스본에서천도하여약 20년간포르투갈제국의수도로서의기능을담당 현재상파울루와더불어브라질 2대산업지역으로특히브라질국영석유 (Petrobras), 철광석 (Vale) 기업의본사소재지 20

23 다. 브라질리아 인구약 21만명의브라질연방공화국의수도이며 1960 년에국토의균형적인발전을위한내륙개발목적으로쿠비체크 (Kubitchek) 대통령에의해건설 입법 사법 행정등정부청사와각국외교공관이위치 2018 제8차세계물포럼개최 (3.19~23) 라. 살바도르 인구약 290 만명의북동부바이아주의수도로헤시피 (Recife, 약150 만명 ), 포르탈레자 (Fortaleza, 약260 만명 ) 등과더불어북동부지역의중요한항구도시 1763 년까지식민지시대최초의수도였으며브라질문화의근원지로관광업이크게발달 주요수출상품으로코코아, 담배, 설탕, 철광석, 목재, 알루미늄등이있으며최근에는깐데이아스 (Candeias) 유전에서생산되는석유도수출 마. 산토스 상파울루주남동부에위치한인구 42만명의항구도시로브라질전체수출입화물의약 60% 정도가산토스항을경유 주요수출입통관품목은대두, 커피, 면화, 설탕, 바나나, 옥수수, 오렌지, 강철, 합금제품, 합판등 21

24 바. 쿠리치바 인구약 190 만명의브라질남부최대의도시로서과거축산업을기반으로성장하여특히 1960 년대도시계획을통해다수의국내외기업과인력을유치하여급격히발전 체계적인대중교통시스템과환경친화적인도시정화사업등으로세계적으로도유명하여다수의국제기구, 해외시청방문단이쿠리치바의공공행정시스템을연구하기위해방문 사. 기타 남동부지역에위치한벨로오리존찌 (Belo Horizonte) 시는인구약 245 만명의도시로제철, 철강공업이발달하였으며, 포르투알레그리 (Porto Alegre) 시는인구약 148 만의남부지역의정치 경제 문화의중심도시로서농 축산가공산업이크게발달 아마존지역의마나우스 (Manaus) 시는인구 2백만명의도시로서자유무역지대를중심으로전자, 자동차, 화학, 조선등의산업이발달하였으며, 아마존생태관광의관문으로서많은관광객방문 22

25 Ⅱ. 정치체제 1. 국가형태 2. 헌법 3. 입법부 4. 행정부 5. 사법부 6. 정당 7. 국내정치동향

26 1 국가형태 연방주의및 3권분립주의원칙에입각하여연방정부와주정부에통치권한을분배하고있으며각기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존재 - 연방정부의주요권한은외국과의외교관계, 국제교역, 이민정책수립, 국경획정, 국제기구참여, 전쟁선포및강화, 국방, 계엄령선포, 화폐발행, 국가경제및사회발전계획수립, 각주간의통상관계조정등임. - 주정부는연방헌법을침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자체의주헌법제정 연방정부와주정부가공동으로다루어야할노사관계, 환경, 조세문제등은연방법과주법이공동으로규정 2 헌법 가. 구성 : 전문및 9장 245 개조 - 제1장 : 기본원칙 - 제2장 : 기본권권리와보장 - 제3장 : 국가조직 - 제4장 : 권력구조 - 제5장 : 국가및민주주의제도의수호 - 제6장 : 조세및예산 - 제7장 : 경제및금융질서 - 제8장 : 사회질서 - 제9장 : 헌법의일반규정 24

27 나. 헌법변천사 1) 제1차헌법 (1824년) 최초의헌법으로서 Dom Pedro I세가승인하였으며황제의권한을강화하기위하여황제가각지방을통치할대표자들을임명하고, 남자에한하여소득수준에따라자유인과영주에게제한적인투표권을부여하였으며, 간접선거를실시 2) 제2차헌법 (1891년) 제헌의회에의하여공포된헌법으로대통령중심제를제도화하고연방체제하에각주에대부분의자치권을부여하고, 정당의자유를보장 선거권을여자, 문맹자, 군인및종교인들을제외한 21세이상의남자에게만부여 3) 제 3 차헌법 (1934 년 ) 제헌의회에의하여공포되었으며연방정부의권한을강화하고여자에게선거권부여 4) 제4차헌법 (1937년) Getúlio Vargas 정부가공포한것으로 6년임기의대통령선출을위한간접선거실시, 사형의제도화, 정당의자유폐지, 의원의면책특권정지등독재체제제도화 5) 제5차헌법 (1946년) Dutra 정부집권기에공포되었으며검열제도및사형제도폐지, 개인의기본권확대, 삼권분립, 주정부및지방자치행정시의자치권부활을규정하고대통령을 5년임기의직접선거방식으로선출토록개정 25

28 6) 제6차헌법 (1967년) Branco 정부의집권기간동안의회에의하여공포되었으며 1964 년군사정권의독재를제도화 양당주의유지및대통령을 4년임기의간접선거방식으로선출토록개정 7) 제7차헌법 (1988년) 현재발효중인헌법으로 José Sarney 대통령집권기에합법적으로선출된제헌의회가개정한헌법 의회정치, 대통령중심제, 연방체제등브라질공화정의특징유지, 국가의문화재및환경보호강조, 개인의권리보장및확대, 선거권을문맹자들과 16세이상으로확대, 의무선거제실시등을규정 - 대통령은직접선거로선출하고, 임기는 4년 3 입법부 가. 연방의회 1) 상원 정원 : 81명 (26개주및연방특별구에서 3명씩선출 ) 피선거권 : 35세이상의브라질국적자 임기 : 8년 (4년마다 1/3 또는 2/3 교체 ) 선거방식 : 다수결의원칙에따라직접 비밀선거에의해선출 상원의장 : Eunicio Oliveira(2017.2월상원의장선출,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26

29 주요기능 - 외교정책검토 - 주요인사 ( 대법관,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은행총재, 대사등 ) 임명사전승인 - 대통령의전쟁선포에대한사전승인 - 군대의해외파견승인 - 조약의비준 2) 하원 정 원 : 513 명 피선거권 : 21 세이상의브라질국적자 임 기 : 4 년 선거방식 : 각주별로 ( 최소 8명, 최대 70 명 ) 정당명부비례대표제 (open list 제도 ) 에의해비밀 직접선거에의해선출 하원의장 : Rodrigo Maia( 월하원의장선출, 민주당 (DEM)) 주요기능 - 법률제안등입법활동 - 대통령의전쟁선포사전승인 - 국가예산의심의및승인 나. 주의회 임 기 : 4 년 선거방식 : 인구비례에의한비밀 직접선거 주요기능 - 주운영에관한입법활동 - 대정부질의, 토론, 정부불신임권, 국정감사권 - 예산안승인 27

30 4 행정부 가. 연방행정부 1) 대통령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선거방식 : 국민에의한보통및직접선거로선출되며 1차투표결과유효투표의과반수이상을득표하지못할경우, 선거일로부터 30 일이내에상위 2명에대한결선투표를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대통령으로선출 피선자격 : 35세이상브라질출생의브라질국적자로서소속정당의공천을받은자 임기 - Cardoso 전대통령이 월취임할당시에는 4년단임제였으나 월대통령, 주지사및시장의재임허용헌법수정안이의회에서최종가결됨에따라중임가능 주요권한 - 법률공포권, 주요인사 ( 장관, 연방회계감사원감사관, 연방최고재판소판사, 검찰총장, 중앙은행총재등 ) 임면권, 군통수권, 조약체결권 - 의회소집, 해산권 - 의회연설, 교서발표 - 대통령령공포권 - 사면, 복권, 감형, 집행유예, 형집행정지실시등사법적권한 - 헌법기능의침해또는정지시, 주기능의전부또는일부를장악 - 전쟁또는침략에의하여국토의일부또는전부가위협받고있다고판단될경우, 비상사태선포 28

31 2) 부통령 선거및임기 : 대통령과동일 대통령이질병, 부재, 사망, 사임, 탄핵등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 새로운대통령이선출될때까지대통령의권한을승계하여국정수행 3) 주요각료 (2018.2월현재 ) 가 )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 6명 대통령실장 : Eliseu Padilha 투자협력부장관 : Wellington Moreira Franco 체육부장관 : Leonardo Picciani 관광부장관 : Marx Beltrão 국가통합부장관 : Helder Barbalho 사회농업개발부장관 : Osmar Terra 나 )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 3명 대통령비서실장 : Antonio Imbassahy 외교부장관 : Aloysio Nunes 법무부장관 : Alexandre Moraes 다 ) 민중사회주의당 (PPS) : 1 명 국방부장관 : Raul Jungmann 라 ) 진보당 (PP) : 3 명 농업축산부장관 : Blairo Maggi 보건부장관 : Ricardo Barros 29

32 도시부장관 : Alexandre Baldy 마 ) 공화당 (PR) : 1 명 교통항만항공부장관 : Marurício Quintella 바 ) 민주당 (DEM) : 1 명 교육부장관 : Mendonça Filho 사 ) 브라질노동당 (PTB) : 1 명 노동부장관 : Roberto Nogueira 아 ) 브라질공화당 (PRB) : 1 명 산업통상서비스부장관 : Marcos Pereira 자 ) 브라질사회주의당 (PSB) : 1 명 광물에너지부장관 : Fernando Coelho Filho 차 ) 사회민주당 (PSD) : 1 명 과학기술혁신통신부장관 : Gilberto Kassab 카 ) 녹색당 (PV) : 1 명 환경부장관 : Sarney Filho 타 ) 무소속 : 7명 문화부장관 : Sergio Sa Leitao 감사부장관 : Torquato Jardim 대통령경호실장 : Sérgio Etchegoyen 30

33 연방법무상 : Grace Maria Mendonça 중앙은행총재 : Ilan Goldfajn 재무부장관 : Henrique Meirelles 기획부장관 : Dyogo Oliveira 나. 주정부 조직 : 26개주및 1개특별구로구성 - 주지사및주각료로구성 주지사 : 임기 4년, 중임가능 주정부기능 : 연방헌법은 주정부는정치, 경제, 사회의모든영역에서사회질서를효율적으로유지, 보호함으로써국민의복지증진을도모해야한다. 라고규정 5 사법부 (3 심제 ) 가. 연방최고법원 (STF : Supreme Federal Court) 조직 : 상원의승인을거쳐대통령이임명하는대법원장과 10명의대법관으로구성 대법관피선자격 : 35세이상 65세미만의브라질출생의브라질국적자로서법률지식이탁월하고명망이있는자 대법관신분보장 : 대법관은의회양원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 2/3 이상의찬성으로해임되지않는한신분보장 31

34 기능 : 법률의위헌여부판단및행사하는헌법재판소기능, 중앙정부와주정부간의분쟁및주정부상호간의분쟁에대한배타적관할권 나. 대법원 (STJ : Superior Court of Justice) 연방법상헌법과무관한사건에대한최종판결을담당하는일반사건최고법원으로서, 1988 년헌법개정시기존의모든사건에대한최종판결담당기관이었던 STF 의기능을분리해창설 다. 고등법원 과거연방고등법원 (TFR) 은 1988 년헌법개정시철폐되고전국에 5개의신연방고등법원 (Federal Regional Courts) 창설 라. 특수법원 노동, 선거, 군사에대해서는각각별도의심리법원인최고노동법원, 최고선거법원, 최고군사법원설치 6 정당 가. 기본구조및특징 1979 년민주화가시작되면서양당제가폐지되고다당제의근거가마련됨. 그러나정당정치의전통이없어선거때마다새로운정당이탄생하거나기존정당이이합집산하며, 현재하원진출정당만 27개에달하고있음. 32

35 - 현 Temer 정부 ( 브라질민주운동당 ; PMDB) 는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등 17개정당과연합하여연립정부를구성하고있으며, 최대야당은 Dilma 대통령탄핵으로정권을상실한노동자당 (PT) 임. 주요정당들이정강정책으로중도좌파적이념을내세우고있으나뚜렷한차이가없음. - 다만,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의경우상대적으로친기업성향임을들어중도우파정당으로분류하기도함. 나. 주요정당 1)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월의정당개혁에따라구야당 MDB 를모체로설립 2)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월 Cardoso 전대통령등을중심으로일부가 PMDB 에서탈당하여창당 3) 노동자당 (PT) 전상파울루금속노조위원장 Luiz Inácio Lula da Silva 가 월창당 4) 민주당 (DEM) < 전자유전선당 (PFL)> 군사정부의정당인 Arena 의후신으로 월대통령선거를계기로 월창당 1985 년 Maluf 후보가 PMDB 의 Neves 후보에게패배하여민정출범 2007 년자유전선당을민주당 (DEM) 으로명칭변경 33

36 5) 브라질사회당 (PSB) 월 Joao Magabeira 에의해창당되었으며 2014 년대선을앞두고비행기사고로사망한 Eduardo Campos 후보가당대표를맡았던좌파계열의정당 6) 브라질노동당 (PTB) Vargas 전대통령의계파로구성, 출범한소수야당으로 월창당 7) 민주노동당 (PDT) Brizola 전리우데자네이루로주지사가 월창당 다. 주요정당별의석분포 ( 월 ) 정당상원 ( 총 81) 하원 ( 총 513) 비고 ( 여당연합 )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집권당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여당연합제1파트너당 진보당 (PP) 7 46 공화당 (PR) 4 37 사회민주당 (PSD) 4 40 브라질사회당 (PSB) 4 32 민주당 (DEM) 4 33 브라질공화당 (PRB) 1 22 브라질노동당 (PTB) 2 16 연대 (SD) - 14 PODEMOS(PODE) 3 17 사회기독당 (PSC) 1 11 국민사회당 (PPS) 1 9 인권연대당 (PHS) - 7 하원내 PTB, PROS, PSL, PRP 간연합 前국가노동자당 (PTN), 명칭변경 34

37 사회공화당 (PROS) 1 6 국민환경당 (PEN) - 3 AVANTE - 6 PRTB 1 - 진보공화당 (PRP) - 1 ( 야당연합 ) PT 9 57 제1야당 PDT 3 21 PCdoB 1 11 PSOL - 6 REDE 1 4 ( 무당파 ) 3 9 PV - 6 PSL - 3 PTC 1 - 무소속 2-7 국내정치동향 가. Lula 대통령이전 1) Collor 행정부 ( 년) 월신헌법 (1988년개정 ) 에따라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중도우익의국가재건당 (PRN) Collor 후보가결선투표결과, 53% 의지지를획득하여 47% 의지지를얻은노동자당의 Lula 후보를물리치고대통령에당선, 월에취임 Collor 대통령은 1990 년취임직후인플레를억제하고경제구조를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Collor 플랜 이라고불리는 35

38 강력한개혁정치를단행하였는바, 주요내용은수입자유화, 공기업의민영화, 공무원감축, 세수증대강화및각종정부보조금철폐, 경제사범의형사처벌강화, 강력한인플레억제정책임 월실시된의회상 하원선거결과, Collor 행정부의정책에반대하는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및좌익계정당의의석이크게확대된반면, Collor 정부에우호적인자유전선당의의석이크게감소하여제반개혁법안의의회통과에많은어려움에봉착 Collor 대통령의부정축재및독직혐의로의회의대통령탄핵소추안이통과됨에따라실각 2) Itamar 행정부 ( 년) 하원에서 Collor 대통령탄핵을가결함에따라 Itamar 당시부통령이 월임시대통령직을승계하였으며, 상원에서도 Collor 대통령의탄핵안이가결됨에따라 Itamar 임시대통령은 대통령에공식취임 Itamar 대통령은정치기반확대를위해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등야당과연립내각을구성하였으나정부정책을둘러싼연립내각소속각료들간의갈등으로인해국정수행능력저하 월실시된국민투표결과, 기존의대통령중심제가채택되었으며이어서개시된헌법개정심의회에서긴급사회복지기금, 대통령임기단축 (4년 ) 등이확정 3) Cardoso 행정부제1기 ( 년) Cardoso 대통령은 93년 Itamar 행정부하에서재무장관으로기용된뒤, 통화및물가안정을기조로한 헤알정책 (Real Plan) 을추진, 초인플레이션을획기적으로진정시키는데성공하였으며, 이를통하여얻은국민적인기를기반으로압도적인표차로당선되어 대통령에취임하였으며 실시된대선에서재선 36

39 95.1 월출범한 Cardoso 행정부는 헤알정책 을지속적으로실시, 경제안정을달성하였으며, 생활필수품을안정적으로공급함으로써국민 ( 특히하급계층 ) 의지지를획득 그러나소속정당인 PSDB( 브라질사회민주당 ) 는의회내지지기반취약과기득권층의반발로당초 Cardoso 대통령이추진코자했던각종개혁정책들이벽에부딪치게되었으며, Cardoso 대통령은이를극복하기위해 PFL( 자유전선당 ), 진보성향이강한 PMDB( 브라질민주운동당 ) 및우파성향의 PPB( 브라질진보당 ) 와연립정권을구성 사회개혁정책추진 - Cardoso 대통령은 97년임기중석유, 광업, 전기, 통신등국가기간산업의광범위한민영화추진과더불어심각한재정적자의원인을제공했던각종행정및사회보장제도의개혁실현을위한헌법개정작업을추진하였으며, 월대통령연임을위한개헌안을통과시킴으로써재선기반을구축 - 동행정개혁및사회보장제도개혁법안은 95년 Cardoso 정부출범이후의회에제출되었으나기득권층의강한반발에부딪혀그동안통과가지연되었다가, 97년말아시아경제위기를계기로 Cardoso 대통령이의회를강력히설득, 행정개혁법안이통과됨. 그러나 월사회보장개혁법안은부결되어대외신인도하락으로인한브라질경제위기의한원인이되었음. 4) Cardoso 행정부제2기 ( 년) Cardoso 대통령재선 - Cardoso 대통령이 월취임당시대통령임기는 4년단임이었으나, 월대통령, 주지사및시장재임을허용하는헌법개정안이의회에서통과됨에따라 Cardoso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재출마하여당선 37

40 재선후정치기반 - Cardoso 대통령은제1기기간중경제안정정책 (Real Plan) 의성공적추진과 98년말금융위기극복을위한현실적인대안제시에힘입어재선에는성공하였으나의회내지지기반이취약, 여타 4개정당과연립정권을구성 - 집권연립여당인사회민주당, 민주운동당 (PMDB) 및자유전선당 (PFL) 은브라질노동당 (PTB) 과연합, 의회내안정적의석 ( 상원 66 석, 하원 346 석 ) 을확보함으로써 Cardoso 대통령은개혁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정치적기반을조성 Real 화변동환율제채택및고금리, 긴축정책단행 - Cardoso 대통령은 월 Real 화변동환율제채택 (40% 평가절하효과 ) 을단행하고고인플레이션재발방지를위한고금리정책 ( 최고연45%) 을취한바동정책의효과로무역수지가개선되고외국인직접투자 (FDI) 가증가하여경제가서서히안정국면으로진입하였으며다른한편으로는재정의초긴축정책추진및재정적자해소를위한사회보장제도개혁법안의의회통과로 IMF 와합의한목표이행에성공함으로써대외신임도를점차회복 Cardoso 행정부제2기후반부 월지방선거결과 ( 시장및시의원 ) 연립여당소속후보의과반수이상이당선 ( 지지율 : 61.92%) 됨으로써집권 2기후반부정책과국가개발 4개년계획 (Plano Plurianual ) 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반을확보 - 그러나야당인노동자당 (PT) 이상파울루등주요도시에서승리함에따라집권연립여당인자유전선당은노동자당의지지율증가가 Cardoso 대통령의잘못된정책시행에기인한다고비판하면서조기개각할것을요구하는등분열상노출 - 특히, 하반기들어부정부패사건발생, 전력대란, 아르헨티나경제위기등이겹쳐 Cardoso 대통령의지지도가급격하락하고, 대권경쟁을 38

41 위요한내분이발생, 8년동안유지되어온연립여당공조체제가붕괴됨으로써여당의정치적입지가크게약화 나. Lula 행정부 1) Lula 대통령당선배경 실시된대통령선거 1차투표에서노동자당의 Lula 후보가 46.43%, 사회민주당의 Serra 후보가 23.2% 등을득표함에따라, 상위두후보간결선투표실시 - 동년 실시된결선투표에서 Lula 후보가 61.27% 를득표, 38.73% 를획득한 Serra 후보를누르고대통령에당선 Lula 후보의당선은브라질역사상최초의좌파정당정권이며, 두번째의평화적정권교체로서브라질민주주의가정착단계에들어갔다는데의의가있는바, Lula 후보의대통령당선요인과배경은다음과같이분석됨. - 기존정치인들의부정부패에대한국민들의환멸과이에따른새로운변화욕구, 빈부격차심화에따른저소득층의불만표출등이복합적으로작용, 정권교체에대한기대감고조 - 선거직전연립여당이내홍등으로전열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았고, Serra 후보도카리스마가없어국민들의표심을얻지못했음. - Lula 후보를비롯한노동자당 (PT) 은빈민층으로부터의절대지지는물론, 온건이미지전파로보수층껴안기전략성공등 - Lula 후보는 1989 년처음으로대통령선거에입후보할당시토지를소유하지않은농장노동자들이사유농장을탈취할것을촉구하던때와비교하여크게변모한중도노선의정치지도자모습을보임으로써브라질역사상최대의득표율 (61.27%) 로당선 특히, 선거시자신의이미지에도크게신경을써, 과거작업복과모택동모자를즐겨착용하다가주로양복을착용 39

42 2) Lula 대통령집권 1기 ( 년) Lula 대통령은정권출범시능력위주의인사를배치하였으며, 특히중앙은행총재에는대선당시반대파진영에서하원의원선거에출마, 당선된 Meirelles 의원을영입, 임명 - 그러나, PT당이의회에서과반수지지를확보하기위해여타정당에게매월불법정치자금을제공해온사건으로 Lula 정부의권력핵심 3인방으로불리는 Dirceu 정무장관및 Gushiken 공보장관이사퇴하고 Palocci 재무장관마저뇌물수수연루로정치적위상이약화되다결국사임을하게되어 Lula 대통령핵심세력의정치적비중이현저히저하 Lula 정부는좌파및중동성향의정당과신여당연합을결성, 의회내다수파확보를통해역대어느정권도실현시키지못한연금 조세부문에대한개혁진전등업적을거두었다는평가를받았으나, 여타부문에대한개혁들은진행되지않아정부의개혁성과는전반적으로기대수준에미치지못한것으로평가 - 특히, 정치개혁은시도조차되지못하면서 Lula 대통령의개혁이미지도크게실추 노동자와농민등서민층의지지를얻고출범한 Lula 대통령은소외계층을위한정책을시행할것임을강조, 신정부최역점사업으로기아퇴치사업 (Fome Zero) 및최저생계비지원 (family scholarship), 대중식당 (public restaurant), 대중약국 (public pharmacy) 설치등빈곤층에대한지원정책추진 - 그러나, IMF 와의합의사항을이행하기위해예산을긴축으로운용해야하는상황에서대규모예산이요구되는사회정책들을시행하기에는한계가있었음. 3) Lula 대통령집권 2 기 ( 년 ) Lula 대통령의재선가능성이불투명해지고부패사건으로 PT 에대한 40

43 국민의부정적인식이확대되는등의위기가있었으나, 2006 년대선에서 Lula 대통령은야당 Alckmin 후보를약 22% 의차이로누르고압승을거둠. - 그간수혜층을 5천만명정도까지꾸준히확대해온최저생계비지원 (family scholarship) 의성과 - Lula 대통령의출신성분등독특한배경과개인적인카리스마가대부분의빈곤계층에게신화적존재로까지비추어진점 - 1기집권중계속된일련의정치스캔들로부터자신을분리 (insulate) 시키고차별화시킨전략의주효 - 1기집권기간동안국제경제환경의호조에상당부분힘입어브라질경제가안정기조위에비교적호황을누린점 - 1차투표당시의선거전략상의차질 ( 언론노출최소화, 후보토론외불참등 ) 을거울삼아결선과정에서는보다적극적인언론대응과효과적인슬로건제시등을통한캠페인전략상의성공 - Alckmin 야당후보를보수우파이미지 ( 주요국영기업민영화주장등 ) 로계속몰고가는데성공하여중도및좌파성향유권자들로하여금동후보를기피하게하는데성공 - 2기국정방향으로지속정책 (continuity policy) 를제시하여기업가등안정희구계층에게도안정감있는후보로인식된점 - 1차선거직전터진야당후보음해공작사건에관한수사가예상외로지지부진하여결과적으로 Lula 대통령에게유리하게작용 2006 년말대선에서압도적지지로재선에성공한 Lula 대통령은안정된기조하에집권 2기를시작하면서남미주요국들및 BRICS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부진을보여온경제성장을보다가속화하기위해 PAC( 성장촉진프로그램 ) 을발표하며낙후된인프라분야에대규모투자를모색, 그간적극추진해온복지정책의확대와인플레안정등안정속의순조로운경제성장을계속하였으며, 국민들의높은지지도를유지함으로써비교적안정된정국운영지속 41

44 2007 년에는브라질정부가추진해온주요국책사업들에대해유력정치인들의뇌물수수혐의가포착되는등대형부정스캔들이이어져, 이로인해 Lula 대통령의중요한정치적기반이되어온 Renan Calheiros 상원의장이사임하고, 상원의장사임에따른여당연립기반의약화로정부의큰관심사였던 CPMF( 일명수표세 ) 연장이부결되어연 400 억헤알의세수를잃게됨으로써정부로서는각종복지시책과인프라개선계획에타격을입음 년의경우미국발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브라질경제도충격을받았으나, G-20 공조등경제부양책과중국등으로부터 1차상품수요증가로빠른회복세를시현, 중국과더불어세계경제회복을주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다. Dilma 행정부 1) Dilma 대통령당선배경 Lula 대통령은 2010 년대선에대비, PAC( 성장촉진프로그램 ) 사업을총괄하고있는 Dilma 대통령실장을 후임자 로낙점하고, 대내외인지도가낮은동장관을홍보하기위해국내출장에빈번히동행시키는등동장관의인지도를제고하려는노력경주 초반에는인지도에서앞선야당인 Serra 상파울루주지사가여론조사에서선두를달리고있었으나, Dilma 대통령실장은브라질제1당인민주운동당 (PMDB) 과러닝메이트제휴관계를구축하고 Lula 대통령의적극적후원에힘입어양측간지지율격차가점차축소, 역전되었고, 대선실시직전여론조사에서는 Serra 후보와의격차가 10% 이상으로확대 대선 1차투표에서 Marina Silva 전환경장관이예상보다많이득표함에따라 Dilma 후보가당선에필요한과반득표에실패, Serra 후보와결선투표가실시되었고, 차결선투표에서 56% 로 43.9% 를득표한 Serra 후보를누르고대통령에당선 42

45 2) Dilma 대통령집권 1기 ( 년) Lula 대통령의적극적인지원아래대선에승리한 Dilma 대통령은 Lula 의후광에서벗어나기힘들것이라는일각의평가를딛고집권초반유능한행정가이자엄격하고신중한지도자라는이미지를구축하는데성공 - 인플레억제를위해 Lula 정부의방만한재정지출을크게감축하는예산긴축정책시행 ( 약 34조원 ), 대이란인권결의안입장수정, 최저임금법안의회통화관철, 악화된대미관계개선움직임등일부성과를거두면서높은지지율을기록 Dilma 대통령은 월취임이후 빈곤층감소와중산층육성, 인프라확충 ( 성장촉진계획 PAC) 추진, 부정부패척결및정부의투명성증진을위한노력경주 - Dilma 대통령은빈곤퇴치를임기내주요역점사업으로천명하고 월 Brazil Without Misery(Brasil Sem Miséria) 프로그램발표 - 정부출범후 Palocci 정무장관을비롯하여교통, 관광, 체육, 노동부장관등부정부패스캔들혐의에연루된인사들을경질 Dilma 대통령은 Lula 전대통령의실용좌파정책을계승하는한편, 부정부패척결과정부의투명성증진을위한노력으로 2012 년후반까지약 77% 의지지율을기록하며국정운영에대한긍정적인평가획득 월지방선거에서노동자당 (PT) 은압도적인승리를통해 2014 년 Dilma 대통령의재선을위한발판마련 그러나, 2013 년들어지속적인물가상승과고용창출저조등국내경제상황의악화와컨페더레이션스컵 ( 월 ) 및월드컵 ( 월 ) 준비에과다한비용이지출되면서동년 6월국민들의불만이정치개혁과공공서비스 ( 교통, 교육, 보건등 ) 의향상을요구하는대규모시위로표출 - Dilma 대통령의지지율이 30% 까지급락 43

46 동시위를계기로 Lula 이래 2002 년부터장기집권중인노동자당 (PT) 의빈곤층및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포퓰리즘정책에대한전통중산층및고소득층의반발이표면화 - 그러나, 구심적역할을할수있는야당세력의부재로이러한반발이정치적으로구체화되지는못하고수면하에잠복 Dilma 대통령은정치쇄신을위한국민투표제안, 의료서비스개선및공공서비스향상등의노력으로서서히지지율을회복 - Dilma 대통령은 2014 년들어월드컵반대시위등반대세력들의산발적도전에도불구하고 40% 대의지지율을유지하였고, 야당측대선후보들의존재감부재로무난히재선이가능할것으로예상 그러나, 8월야당후보중하나인브라질사회당 (PSB) 의 Campos 후보가비행사고로갑작스럽게사망하고 Marina Silva 가대선후보직을승계하면서정세돌변 - Lula 정부시절환경부장관을역임하였으며, 2010 년대선당시중산층및지식층의높은지지 (20% 의지지율획득 ) 를받았던 Marina 후보가변화의상징으로급부상 - Marina 후보는한때대선승리가점쳐질정도로지지율이급등하였으나, 집권노동자당의네거티브공세 ( 국정운영능력부족등 ) 에밀려대선 1차투표에서탈락 대선 1차투표 (10.5.) 결과,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의 Aecio 후보가예상을뒤엎고막판지지율반등으로 Dilma 대통령과함께결선투표에진출 - Marina 후보에집중되었던중산층및고소득층의변화에대한열망이 Aecio 후보로옮겨가면서동후보의지지율이급상승 3) Dilma 대통령 2 기정부출범 ( ) 대선결선투표 (10.26.) 결과, Dilma 대통령은야당후보인 Aecio 를누르고 51.64% 의득표율로어렵게재선에성공 44

47 - 유권자들의변화에대한열망에도불구, Dilma 대통령의재선성공은전체유권자의약 35% 를차지하는 신중산층 ( 저소득층 ) 유권자의표심획득에기인 - 노동자당집권기간중빈곤에서벗어난 신중산층 이친기업 귀족적이미지의 Aecio 후보보다 Dilma 대통령을선호 경기침체와시장의불안정 ( 주가하락, 환율급등 ) 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 Dilma 대통령 2기정부는대선직전불거진브라질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 (Petrobras) 비리스캔들에집권노동자당인사들이대거연루된것으로드러나면서상당히어려운여건하에서출범 - 언론및야당측은 Dilma 대통령이 Lula 정부시절대통령실장으로재직하면서페트로브라스이사직을맡은바있어최소한불법비자금조성사실을알고있었다는의혹을제기 페트로브라스스캔들 : 페트로브라스임원들이뇌물수수와돈세탁혐의로연방경찰의조사를받는과정에서불법으로조성된정치자금 (100 억헤알 : 약 4조 3천억원규모 ) 이집권노동자당및연정파트너들에게전달된것으로드러남. 이러한국내정세를의식하여 Dilma 대통령은일차적으로현정부내각인사를대폭교체하고, 특히신정부경제팀에시장친화적인인사들을기용한바, 시장에서는일단긍정적으로반응 - 재무장관에는야당후보 Aecio 의대선캠프경제정책팀에서활약한 Joaquim Levy를임명 - 기획부장관에는엄격한재정지출통제를통한국가부채감소를지향하는 Nelson Barbosa 전재무차관보를임명 그러나, 2기정부내각구성과정에서 Dilma 대통령이노동자당출신장관들의수를줄이는등당의영향력을배제하고대통령중심의국정운영추진의지를보인데대해당내반발심화 - 1기정부출범시와비교시노동자당출신장관들이 17명에서 13명으로줄었으며특히, Lula 전대통령측근들이내각에서배제 45

48 - 이는재선에성공한 Dilma 대통령이더이상선거에대한부담이없는상황에서소속당및차기대선출마가점쳐지는 Lula 전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영향력을최소화하겠다는의지의일환으로해석 Dilma 대통령은 개최된신임하원의장선거에서노동자당 (PT) 의 Arlindo Chinaglia 의원을적극지원하였으나동의원이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의 Eduardo Cunha 의원에대패함으로써리더십에타격 - 노동자당내에서도적지않은반란표가나온것으로분석 - Dilma 대통령과최대연정파트너인 PMDB 간불화본격화 페트로브라스스캔들에따른정권의정당성문제에경제위기에대한국민적불만이더해지면서 대규모반정부시위개최 - Dilma 대통령에대한탄핵요구시작 - 이후 4.12, 8.16, 등 2015년중총 4회의대규모반정부시위개최 페트로브라스스캔들연루혐의로검찰의수사를받게된 Cunha 하원의장은이를 Dilma 정부의자신에대한정치공작으로규정하고연방재정법위반을사유로들어 Dilma 대통령에대한탄핵절차를전격개시 4) Dilma 대통령탄핵 Dilma 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브라질역사상최대규모 (3.6 백만명 ) 의반정부시위개최 Dilma 대통령은 Lula 전대통령을수석장관으로임명하고사실상전권을이양함으로써국정위기를타개코자하였으나, Lula 입각과동시에 Dilma 와 Lula 간통화녹취록이공개되면서국민적공분증폭 46

49 - 녹취록에는페트로브라스스캔들로수사를받던 Lula 에대한사법절차방해를암시하는내용이포함 - 연방최고법원 (STF) 은 Lula 의수석장관임명효력중지결정 민심이급격히이반되는상황에서집권노동자당 (PT) 의최대연정파트너인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이 연정탈퇴를결정함으로써연정공식붕괴 연방하원은 Dilma 대통령탄핵안을통과시켰으며, 연방상원은 탄핵심판개시를결정함으로써 Dilma 대통령은직무정지상태가되고부통령 Temer(PMDB) 가대통령권한대행수임 Dilma 대통령탄핵에대한상원의최종표결결과, 탄핵이확정됨으로써 Temer 권한대행이대통령으로정식취임 5) Temer 정부출범 Temer 대통령은 PMDB 의부패이미지로인한낮은국민적지지율 (10-13%) 을극복해야하는과제를안고출범 - Temer 대통령은경제위기극복을통한지지율상승을도모코자취임이후브라질경제발전을가로막고있는각종제도개혁, 개방적통상정책등을적극추진 그러나, 월 Temer 대통령이각종부패혐의에연루되어있음이드러나경찰이기소하는등최저지지율 (3-5%) 을기록하면서추가적인개혁동력이사실상상실된상태 47

50

51 Ⅲ. 외교정책 1. 외교정책기조 2. 외국공관설치및재외공관현황 3. 국제기구가입현황

52 1 외교정책기조 가. 개요 브라질은전통적으로내향적 (inward) 국가로서대외문제가국내정치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미미 - 세계 8대경제대국임에도불구, 무역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 미만 - 20세기초주변국과의영토분쟁을외교적으로종결한후특별한안보적위해요소가없는상태 이로인해일부통상분야이슈를제외하고는국익과직결된외교현안이별로없으며, 역내및국제사회에서의위상강화가주요외교목표 - 주요국제현안에대한직접적인의견표명이나개입보다는지역 다자기구를통한문제해결을선호 전통적으로서방세계와우호관계를유지해왔으며, 노동자당정부 (Lula 및 Dilma) 집권이후에는남-남협력중시기조하에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주안점을두는개도국대변형외교정책시행 - 이념에기반한외교정책을추진하는경향이있으나서방선진국들과의관계도여전히중요시 Temer 정부출범이후과거노동자당정부에의해추진되어온이념지향적대외관계에서벗어나실용주의적외교정책추진중 - 보호무역주의에서벗어나적극적인대외통상정책추진 - 그러나, 국내정국의불안정으로인해대외문제에대한관심은최소화되는경향 50

53 나. 국제적위상제고노력 Cardoso 대통령정부시절국내경제안정의기반을닦은이후 Lula 정부에들어브라질경제가절정의호황을구가하면서브라질의대외적위상도크게증가 국제질서가복합적이고다극적인체제로변화하고있음에도불구, 유엔및 IMF 등주요국제기구들은설립당시의권력구조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는인식하에국제거버넌스개혁을적극추진 - 독일, 일본, 인도와함께 G4의일원으로서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추진 - 최다수안보리비상임이사국진출 (10 회 ), 적극적인 PKO 참여 ( 아이티, 레바논등에 2,200 명병력파견 ) 등을통한유엔내위상강화추진 - IMF 쿼터개혁주도및 BRICS 신개발은행 (NDB) 설립추진을통한대안제시 다. BRICS 를통한국제질서다극화추구 BRICS 에의적극적참여를통해글로벌이슈를해결하는대안적인다자외교전개및글로벌거버넌스영향력확대추구 - 제6차정상회의 ( 월, 브라질 ) 시합의된신개발은행 (NDB) 및위기대응기금 (CRA) 설치등 BRICS 의협력심화를통해외교파트너다변화및국제질서다극화추구 - BRICS 의결속강화는미국으로하여금대중국, 대러시아견제차원에서도브라질을보다진지한협력파트너로서대할수있도록유도하는효과 BRICS 를통해대안적국제질서를제시하면서도 BRICS 가반미 ( 反美 ) 플랫폼화하는것을경계하고기존의대미관계를해치지않도록유의 51

54 라. 역내리더십강화 냉전종식과함께미국일변도외교에서벗어나주변국의중요성에대한인식강화및 1991 년남미공동시장 (MERCOSUR) 창설과함께인근국과의협력증진가속화 - 특히, 90년대중반 Cardoso 대통령의집권과함께경제가안정되기시작하면서 MERCOSUR 가브라질통상정책의핵심으로등장 2003 년 Lula 대통령의취임과함께대주변국외교가브라질외교의최우선순위로등장 테러와함께중남미에대한미국의전략적관심이중동및중앙아지역으로옮겨가면서중남미지역에힘의공백발생 - 역내강국으로부상한브라질이자연스럽게그러한힘의공백을메꾸는역할수행 Lula 정부는지역정체성을설정함에있어 NAFTA 를매개로북미에경도된멕시코로인해라틴아메리카 (Latin America) 의정체성확립은어렵다는인식을기반으로남미 (South America) 를우선적지역정체성으로삼고남미국가연합 (UNASUR) 창설 ( 월 ) 을주도 - 여타회원국으로부터지역패권국으로비쳐질가능성을우려, UNASUR 통합진전에있어적극적역할을자제하고회원국간자발적결속강화를통한점진적통합을추구 - 제6차 BRICS 정상회의 ( 월, 브라질 ) 에 UNASUR 정상들을초청하는등역내발전에기여하는긍정적리더십을추구 또한, 미국의영향력하에있는미주기구 (OAS) 를견제하기위해베네수엘라와함께라틴아메리카 카리브국가공동체 (CELAC) 창설 ( 월 ) 을주도 브라질의 UNASUR 및 CELAC 창설주도는회원국의국내정치적분쟁등역내에서발생하는문제에지역기구차원에서선제적으로대응함으로써, 미국이영향력을발휘할소지를사전에제거코자하는의도를가지고 52

55 있는것으로평가 브라질은중남미최대경제대국이라는위상에도불구, 대외문제에대한국내적무관심이장애요인으로작용하면서역내에서적극적영향력은행사하지못하고있으며소극적리더십을발휘하는데그치고있다는평가 마. 주요국과의관계 1) 미국 브라질은전통적으로미국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여왔으나, Lula 정부시절남-남협력중시기조하에중남미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을견제하기시작하면서불편한관계가형성되기시작 - 콜롬비아내미군기지설치반대, UNASUR 및 CELAC 창설주도등 - Lula 대통령의이란의평화적핵개발지지발언 ( 월 ) 으로인해브라질-미국간의불편한관계가시화 Dilma 대통령은취임직후이란의인권상황비판등이란과거리를두면서미국과의관계도개선되는듯하였으나, Dilma 대통령이 2013 년 NSA 의도청사건을이유로동년 10월예정된미국국빈방문을무기연기하면서관계경색 재선에성공한 Dilma 대통령은미국과의관계복원차원에서 간미국을방문 - 미-쿠바간관계정상화선언 ( ) 도브라질의대미관계개선에호재로작용 Lula 및 Dilma 정부는국제질서의다극화를추구하며국제무대에서독자적인목소리를내고있으며그과정에서종종미국과상치되는입장개진 53

56 - 그러나, 이는이념적인반미 ( 反美 ) 차원에서이루어지는것이라기보다는제3세력으로서국제사회에서의균형자역할을통한위상강화가주목적 Temer 정부는경제위기극복차원에서미국과의협력증진방안을적극모색 - Temer 대통령과 Trump 당선자간전화통화에서양측은상호기업협력을강화키로합의 2) 중국 중국은브라질의최대교역상대국이며, 2012 년양국관계를 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 로격상한이후제반분야에서협력관계강화 년브라질기준, 수출 475 억불, 수입 273 억불등총교역량 748억불 중국은 1차산품확보및중남미에서의영향력확대를위해경기침체에시달리는브라질에국부펀드등자금력을바탕으로진출확대를적극추진 월시진핑주석브라질국빈방문시총 75억불규모의대브라질투자약속 - 중국의대브라질투자는석유, 광물, 농산물등 1차산품개발및관련인프라에집중 - 자동차분야를제외한제조업분야투자는미미한바, 중국기업들은 Brazil Cost 를이유로본격적투자회피경향 중국의대브라질진출확대에대해일각에서는우려의목소리도제기되고있으나, 브라질정부로서는자금력을가진중국의진출을적극환영한다는입장 54

57 3) 일본 일본은전통적으로브라질과각별한관계를유지하여왔으나, 최근중국진출확대와함께영향력이감소되는추세 - 브라질내일본계는약 160 만명 (2009 년정부통계 ) 으로서일본의해외커뮤니티중최대규모 (1908 년부터이민시작 ) 월아베총리의브라질공식방문계기에양국은 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에합의 - 일본은총 7억불규모의 2개투자협정체결 심해유전개발을위한시추선 (8개) 제작사업 : 5억불 콩 옥수수등농업개발사업 : 2억불 4) EU 브라질은유럽계이민자가주류를이루고있는사회인만큼역사,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EU와긴밀한관계유지 브라질은 2007 년 EU와의관계심화를위해전략적동반자관계를수립하고정상회의를개최 - 제7차정상회의 : , 브뤼셀 Temer 정부는 MERCOSUR-EU FTA 협상타결을대외통상정책의최우선과제로삼고이를적극추진중 55

58 2 외국공관설치및재외공관현황 외국공관설치 지역 아주지역 (19) 미주지역 (26) 구주지역 (32) 외국공관 싱가포르대사관 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대사관 스리랑카대사관 말레이시아대사관 중국대사관 필리핀대사관 인도대사관 동티모르대사관 미얀마대사관 인도네시아대사관 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네팔대사관 이스라엘대사관 파키스탄대사관 뉴질랜드대사관 일본대사관 태국대사관 북한대사관 바베이도스대사관 미국대사관 온두라스대사관 캐나다대사관 아르헨티나대사관 자메이카대사관 코스타리카대사관 볼리비아대사관 멕시코대사관 쿠바대사관 칠레대사관 니카라과대사관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콜롬비아대사관 파나마대사관 엘살바도르대사관 에콰도르대사관 페루대사관 과테말라대사관 가이아나대사관 수리남대사관 아이티대사관 파라과이대사관 우루과이대사관 베네수엘라대사관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아르메니아대사관 포르투갈대사관 그리스대사관 오스트리아대사관 루마니아대사관 폴란드대사관 알바니아대사관 러시아대사관 교황청대사관 벨기에대사관 세르비아대사관 헝가리대사관 불가리아대사관 슬로바키아대사관 아일랜드대사관 크로아티아대사관 슬로베니아대사관 이탈리아대사관 체코대사관 스페인대사관 벨라루스대사관 덴마크대사관 스웨덴대사관 노르웨이대사관 핀란드대사관 스위스대사관 프랑스대사관 56

59 지역 중동지역 (10) 아프리카지역 (36) 외국공관 독일대사관 우크라이나대사관 터키대사관 영국대사관 사이프러스대사관 이란대사관 오만대사관 레바논대사관 이라크대사관 카타르대사관 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 요르단대사관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시리아대사관 쿠웨이트대사관 알제리대사관 모로코대사관 나이지리아대사관 이집트대사관 수단대사관 상투메프린시페대사관 리비아대사관 튀니지대사관 세네갈대사관 앙골라대사관 기니비사우대사관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베냉대사관 케냐대사관 탄자니아대사관 보츠와나대사관 말리대사관 시에라리온대사관 부르키나파소대사관 말라위대사관 잠비아대사관 카메룬대사관 마우리타니아대사관 짐바브웨대사관 카보베르데대사관 모잠비크대사관 르완다대사관 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 나미비아대사관 가나대사관 콩고공화국대사관 코트디부아르대사관 기니대사관 에티오피아대사관 적도기니대사관 가봉대사관 57

60 재외공관및겸임국현황 지역대사관겸임국 ( 총 ) 영사관분관 / 출장소등대표부 아주지역 주방글라데시대사관주중국대사관 몽골 광저우, 홍콩, 상하이 주인도대사관 네팔, 몰디브 뭄바이 주인도네시아대사관주이스라엘대사관 키프로스 주일본대사관 하마마수, 나고야 주북한대사관주대한민국대사관주말레이시아대사관 브루나이 주필리핀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주뉴질랜드대사관주스리랑카대사관 주대만대사관 주동티모르대사관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주파키스탄대사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시드니 타이페이통상사무소 주태국대사관 라오스, 캄보디아 소계 미주지역 주안티쿠아바부다대사관주바하마대사관주바베이도스대사관주벨리즈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주쿠바대사관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벤쿠버 58

61 지역대사관겸임국 ( 총 ) 영사관분관 / 출장소등대표부 미주지역 주도미니카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주엘살바도르대사관주과테말라대사관주아이티대사관주온두라스대사관주자메이카대사관주멕시코대사관주니카라과대사관주파나마대사관주세인트루시아대사관주세인트킷츠네비스대사관주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대사관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주미국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볼리비아대사관 주칠레대사관주콜롬비아대사관주에콰도르대사관주가이아나대사관 워싱턴, 애틀랜타, 보스톤, 시카고, 하트포드,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 샌프란시스코 ( 총 ) 꼬르도바, 멘도사, ( 부총 ) 파소데로스리브레스, 푸에르토이과수 산타크루스델라시에라, ( 부총 ) 꼬비자, 꼬차밤바, 과야라메린, 푸에르토수아레스 ( 부총 ) 레티시아 UN 대표부, MERCOSUR 대표부, OAS 대표부 59

62 지역대사관겸임국 ( 총 ) 영사관분관 / 출장소등대표부 미주지역 주파라과이대사관 주페루대사관주수리남대사관 주우루과이대사관 주베네수엘라대사관 ( 총 ) 시우닫델에스테, 뻬드로후안까바예로 ( 부총 ) 꼰셉시온, 엔까르나시온, 살또델과이라이키토스 ( 총 ) 리베라, 추이 ( 부총 ) 아르띠가스, 리우브랑코 ( 총 ) 시우닫가이아나, ( 부총 ) 푸에르토아야쿠쵸, 산타엘레나데우아이렌 소계 주아르메니아대사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 주벨기에대사관 룩셈부르크 보스니아 주불가리아대사관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EU 대표부, 주크로아티아대사관제네바대표부 주체코대사관 Community of 구 Portuguese 주덴마크대사관리투아니아주 Language 지주핀란드대사관에스토니아 Countries 역주프랑스대사관카옌 (CPLP) 대표부, UNESCO 주독일대사관프랑크푸르트, 뮌헨대표부, 주그리스대사관 FAO 대표부 주교황청대사관 몰타기사단 주헝가리대사관주아일랜드대사관주이탈리아대사관 산마리노 밀라노 주네덜란드대사관 로테르담 주노르웨이대사관 아이슬란드 60

63 지역대사관겸임국 ( 총 ) 영사관분관 / 출장소등대표부 주폴란드대사관 주포르투갈대사관 포르토 주루마니아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벨라루스 주세르비아대사관 주슬로바키아대사관 구주지 주슬로베니아대사관주스페인대사관 안도라 바르셀로나 역 주스웨덴대사관 라트비아 주스위스대사관 리히텐슈타인 제네바, 취리히 주우크라이나대사관 몰도바 주영국대사관주카자흐스탄대사관 키르기스스탄 주유고슬라비아대사관 몬테네그로 주터키대사관 소계 중동지역 주이란대사관주이라크대사관주요르단대사관주쿠웨이트대사관주레바논대사관주오만대사관주팔레스타인대사관주카타르대사관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주시리아대사관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주알제리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바레인 예멘 에리트레아, 소말리아몰타 두바이분관 61

64 지역대사관겸임국 ( 총 ) 영사관분관 / 출장소등대표부 중동지역 주모로코대사관주수단대사관주튀니지대사관 소계 아프리카지역 주앙골라대사관주베냉대사관주보츠와나대사관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주카메룬대사관주카보베르데대사관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주콩고공화국대사관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라이베리아주적도기니대사관주에티오피아대사관주가봉대사관주가나대사관주기니대사관주기니비사우대사관브룬디, 리부티, 주케냐대사관우간다, 르완다주말리대사관주마우리타니아대사관마다가스카르, 주모잠비크대사관스와질란드주나미비아대사관주나이지리아대사관차드, 니제르라고스주상투메프린시페대사관주세네갈대사관감비아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코모로, 레소토 케이프타운 African Union (AU) 대표부 62

65 지역 대사관 겸임국 ( 총 ) 영사관 분관 / 출장소등 대표부 주탄자니아대사관주토고대사관주잠비아대사관주짐바브웨대사관 말라위 소계 총계 국제기구가입현황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ECLAC(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FAO (Food &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 Trade)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IDB(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ICO(International Cocoa Organization) 국제코코아기구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국제커피기구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63

66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PU(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 ISC(International Sugar Council) 국제설탕회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옵저버자격 ) 국제이민기구 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중남미통합연합 MERCOSUR(Mercado Común del Sur) 남미공동시장 UNASUR(União de Nações Sul Americana) 남미국가연합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UN(United Nations) 유엔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위원회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ce &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유엔아동기금 UPU(Universal Postal Union) 만국우편연합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64

67 Ⅳ. 군사 1. 국방현황 2. 군사력현황 3. 국방동향

68 1 국방현황 가. 국방목표 국가수호 법및질서유지로헌정보장 국가개발참여및민간재해구조지원 PKO 활동참여 나. 국방조직 군의최고통수권자는대통령임 국방부예하육, 해, 공군사령부로구성 * 국방부창설및군구조개편 : 육, 해, 공군사령관은각군의최고지휘관이면서국방부장관보좌 각군참모장은각군사령관의주무참모로서작전, 편제연구조정및일반행정분야업무등을통하여사령관보좌 각군별주요부대육군해군공군 7 개관구사령부 12 개지역사령부 8 개사단 26 개독립여단 1 개항공여단 작전사령부함대사령부 9 개해역사령부해병대사령부해상항해통제사령부 방공사령부 7 개공역사령부 4 개전술비행단우주항공연구소지원사민간항공국 병역제도 : 18 세부터병역의무, 복무기간 11 개월, 예비역 (45 세까지 ) 66

69 2 군사력현황 가. 병력 : 33 만 9 천여명 육군해군공군 20 만 4 천여명 6 만 5 천여명 * 해병대 : 1 만 7 천여명 6 만 9 천여명 나. 주요장비 육군해군공군 전차 (200 여대 ) 경전차 (110 여대 ) 병력수송장갑차 (800 여대 ) 견인포 (300 여문 ) 자주포 (108 문 ) 박격포 (1,300 여문 ) 다연장로켓포 (20 문 ) 헬기 (80 대 ) 잠수함 (5 척 ) 항공모함 (1 척 ) 구축함 (3 척 ) 호위함 (11 척 ) 초계함 (42 척 ) 기뢰전함 (6 척 ) 상륙함 (5 척 ) 상륙정 (46 척 ) 지원함 (39 척 ) 전투기 (250 여대 ) 수송기 (170 여대 ) 훈련기 (270 여대 ) 견인포 (300 여문 ) 헬기 (70 대 ) * 미국및유럽각국으로부터구매한무기로향후성능개량필요 67

70 3 국방동향 가. 군사력건설동향 1980 년대까지연간 15억불의무기와군사장비를수출하였던세계 8위의방산수출국 1984 년군정종식이후 20여년간군사독재에대한반감으로무기구매및방산분야투자가저조 월취임한 넬슨조빙 국방장관은국방분야에대한 성장촉진프로그램 을시행, 월부터대통령실에 국방전략실 을발족, 군에대한투자활성화및국방부조직력강화추진 국가위상에맞는국방, 안보전략추진에따른군장비현대화와방산분야재건을동시에연계시키는전략구사 최근주요전력증강동향 - 이태리 Iveco 사와협력, Guarani 장갑차를 2014 년부터양산, 배치 - 스웨덴 SAAB 사의 Grippen ND 전투기 36대를 2018 년부터전력화할예정 - 프랑스와협력하여 2017 년에재래식잠수함 4척, 2023 년에핵잠수함전력화할예정 나. 방위산업현황 최근국가경제활성화를위해방산수출에주안을두고남미, 중동, 아프리카시장개척을추진 브라질의방산분야중총포와탄약분야는독자설계및제작기술을보유하고있음. 기타분야는방산선진국들과협력하여생산중 68

71 분야능력 총포, 탄약기동통신, 전자항공, 유도무기군함, 잠수함 독자설계및제작기술보유 선진국수준의장갑차및전차개발양산차륜형장갑차이태리와합작개발중 야시장비, 통신장비조립생산 F-5E/F 공동생산, 500MD 면허생산함대함유도탄개발, 공대공유도탄남아공과합작개발중 독자설계및건조능력보유핵추진잠수함 2023 년목표로프랑스기술도입중 특히, 항공분야는브라질방위산업중에서가장발전한분야임. * Embraer 사는세계 4위의항공기제작사로최근 KC-390 중형수송기를개발, 향후칠레,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체코등에수출예정 브라질의방산업체는약 28개이나 2000 년대후반국방비감소로크게발전하지못한편임. 방산업체명분야 Embraer AVIBRAS 브라질최대방산업체, 군용기및민항기전문생산업체, 정보감시정찰시스템, 화물수송기, 전투기, 훈련기, 수송기생산 로켓, 미사일, 기갑차량, 방공무기등 Forjas Taurus S.A. 권총, 소총, 기관총, CBC Helibras 소구경및중구경화기, 탄약전문업체 헬기전문업체, Eurocopter/EADS 의전액출자법인 69

72

73 Ⅴ. 경제 1. 경제발전약사 2. 통상및무역정책기조 3. 최근경제통계 4. 주요경제기관및단체 5. 국내경제동향

74 1 경제발전약사 1970년대 년군사혁명이후정치적안정과더불어풍부한노동력과부존자원을바탕으로공업화를적극추진하여중남미제1의공업국으로발전 - 특히 1970 년대에는정부의고도경제성장정책에따라, 제1차석유파동이후세계경기의침체에도불구하고, 연평균 7% 가넘는높은경제성장을지속 1980년대 년대의무리한경제성장정책추진과원유의대외의존도증대에따른인플레이션, 국제수지적자및대외채무누증, 이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급증등으로경제사정악화 - 이에따라연평균 1천 % 이상의초인플레이션 (hyperinflation) 을경험 1990년대 년 Collor 정부에서시작된개방화및민영화정책은 1992 년말취임한 Itamar 정부에서도계속되었으며, 동정책기조는 1995 년 Cardoso 대통령취임과 MERCOSUR 및 WTO 체제의출범을계기로더욱가속화 - Cardoso 당시재무장관은헤알플랜 (Real Plan, 인플레이션억제를위한화폐개혁및고정환율제도입 ) 을실시하여 2700% 까지치솟았던인플레이션을두자리숫자로끌어내리는데성공, 1994 년대통령선거에당선 - 반면, 헤알플랜은수출부진에따른무역수지적자확대, 국내부채증가등의부작용을낳음으로써 월외환위기를초래하였으며그결과로변동환율제도입을가져옴. 72

75 2000년대 년취임한 Lula 대통령은높은해외자본에의존하여온브라질의그간경제모델이저성장, 실업및빈곤등구조적인문제점을가져온것으로평가하고, 생산확대, 고용창출및수출진흥정책을추진 년초, 취임 2기를맞은 Lula 정부는브라질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을발표하고, 국가인프라투자, 에너지개발, 외국인투자유치, 각종산업세제감면등을추진 년초취임한 Dilma 정부는 Lula 정부의브라질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PAC) 등기존정책을계승하여추진하면서, 최근경기과열로인한물가상승억제와경제성장의두가지목표를동시에추구 2010년대 - 유로존위기를비롯한선진경제권의저성장, 중국의성장둔화,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전반적세계경제의침체속에브라질경제성장둔화 2010 년이후브라질 GDP 성장률추이 : 7.5%(2010) 2.7%(2011) 1.0%(2012) 2.3%(2013) 0.21%(2014) -3.8%(2015) -3.5%( 잠정 ) - 브라질정부는 Bigger Brazil 정책을기반으로국내산업육성및보호에주력하였으나, 큰성과를거두지는못하였으며점차약화되고있는산업경쟁력의제고가중요한과제로대두 년하반기부터경제성장둔화, 인플레이션압력, 정부재정악화, 산업경쟁력약화등의내부문제와함께, 1차산품의국제시세하락, 중국의성장률둔화에따른수요감소등외부요인이결합되어촉발된경제위기경험 년간최악의경제침체이후 2017 년에는정치적불안정에도불구하고경기가회복세로진입하였으며, 2018 년에는저금리와물가안정, 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에힘입어경기회복가속화전망 73

76 2 통상및무역정책기조 통상정책기본기조 - 브라질은 1990 년대시장개방및공기업민영화를적극추진한바있으나, Lula 정부이후기존의적극적민영화정책을중단하고, 심해저유전에대한주권강화조치및국내제조업육성을위한기술이전, 국내생산정책을적극추진 ( 신산업정책 Bigger Brazil 도입 ) - 또한수출지원정책 ( 공산품수출시수출액의 3% 간접세현금환급등 ) 을강력히추진하고, 수입대체산업육성중 MERCOSUR 강화및기타지역과의블록형성추진 월발족한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의중심국가로서역내국가간의결속을강화하고이를기반으로여타중남미국가와의경제통합을추진중 MERCOSUR-EU FTA 협상 : 브라질정부는자국산업계의요구에부응하고경제성장의돌파구를마련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 1995년협상시작이후답보상태에있던 MERCOSUR-EU FTA 협상진전을위해노력중 외국자본의적극유치 년헌법을개정하여, 통신 전력 항만 석유개발분야등에외국자본참여를허용하고, 내 외국인차별을철폐한이후, 외국자본의적극적인유치정책추진 - 룰라정부 2기인 2007 년부터인프라확충을위한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을추진해왔으나, 실제실행된투자는계획대비 50% 미만으로성과가미흡했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 - 시장친화적성향의중도우파정권인 Temer 정부는성장세회복과일자리창출을목표로인프라개발을적극추진중 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는 PPI(Investment Partnership Program) 을설치, 월 1차회의에서 34개, 월 2차회의에서 55개, 월 3차회의에서 57개의컨세션 (Concession) 프로젝트를승인 74

77 3 최근경제통계 구분단위 총 GDP (*) 1 인당 GDP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 연말 ) 기준금리 ( 연말 ) 억불 13,67 16,36 15,77 19,10 22,16 21,58 24,64 24,17 17,72 17, 불 7,282 8,628 8,237 10,000 11,223 10,805 12,259 11,920 8,669 8, % ( 잠정 ) % % % 수출억불 1,606 1,979 1,529 2,019 2,560 2,425 2,421 2,251 1,911 1,852 2,177 - 수입억불 1,206 1,731 1,277 1,816 2,262 2,231 2,396 2,291 1,714 1,375 1,507 - 무역수지 외국인직접투자 외환보유고 억불 백만불 34,585 45,058 25,949 48,460 66,660 65,272 64,045 46,215 75,075 78,248 70,332 80,000 억불 1, , , ,886 3,520 3,731 3,588 3,712 3,564 3,650 3,739 3,757 외채백만불 13,986 7,606 7,627 9,279 7,734 6,609 5,839 5,467 5,901 3,424 8,491 2,085 환율 ( 연말 ) 불 =R$ ,904 3,258 3,307 3,340 (*) 총 GDP 및 1인당 GDP 는 Real( 브라질화폐 ) 단위에서 US Dollar 로환산시각해에해당되는미화환율로산출됨. 자료원 : 브라질중앙은행 (BCB), 브라질통계청 (IBGE), IMF, 브라질개발상공부 (MDIC), 경제조사연구원 (IPEA) 75

78 4 주요경제기관및단체 가. 연구조사기관 IPEA ( 경제조사연구원 / - 경제관련정보제공, 전문보고서발간등 IBGE ( 브라질통계청 / - 인구, GDP 등각종통계자료제공, 기타연구 조사보고서발간등 나. 산업연맹 CNI( 전국산업연맹 / - 대표 : Robson Braga de Andrade - 창설 : 월 FIESP( 상파울루주산업연맹 / 브라질의 27개연방주중최대인구 (4,400 만 ), 전체 GDP 의 1/3을차지하는상파울루주산업연맹인 FIESP 는 CNI 에버금가는위상보유 - 대표 : Paulo Antonio Skaf( 조합수 132개 ) - 창설 : 월 CNC( 전국상업연맹 / Confederação Nacional de Comercio) - 대표 : Antonio Jose Domingues de Oliveira Santos( 조합수 43개 ) - 창설 : 월 다. 노동단체 CUT( 노동자단일연합 / - 대표 : Vagner Freitas de Moraes( 조합수 1,900 여개 ) - 창설 : 월 76

79 CGTB( 브라질노동자센터 / - 대표 : Ubiraci Dantas de Oliveira( 조합수 1,500 여개 ) - 창설 : 월 FORÇA SINDICAL( 포르사싱지카우 / - 대표 : Paulo Pereira da Silva - 창설 : 월 5 국내경제동향 가. 최근동향 : 인플레압력을동반한저성장기조 브라질경제는 2000 년대중반국제원자재가격상승, 외국인투자급증, Lula 정부의성공적인경제정책추진등에힘입어 2004 년부터 2008 년까지연평균 4.8% 의경제성장달성을비롯, 견고한성장세시현 그러나, 유로존위기, 중국으로부터의 1차산품수요감소등의대외요인과함께브라질산업경쟁력의지속적저하로인한수출실적저하등이맞물려 2011 년이후경제성장부진 ( 년연평균약 1.5% GDP 성장 ) - 저조한경제성장과더불어물가상승압력이지속되어경기활성화정책추진에도일정부분한계를노정 저성장추세, 지속적인인플레이션압력, 정부재정의불건전성, 산업경쟁력약화등의내부적문제와함께, 1차산품의국제시세하락, 중국경제성장률둔화에따른수요감소등외부여건이결합되어 2014 년하반기이래최악의경제위기경험 77

80 나 년도브라질경제 GDP 성장률, 물가, 실업률등대부분의거시경제지표들이악화되었으며, 재정악화및경제위기는 Dilma 대통령탄핵의원인제공 (GDP 성장률 ) 2015년 3.8, 2016년 3.5% 로 2년연속마이너스성장기록 ( 인플레이션 ) 2015 년소비자물가 (IPCA) 상승률이 10.67% 로인상되어물가관리상한목표선인 6.5% 를훨씬상회하였으나, 2016 년 6.29% 로다소안정화 ( 대외계정 ) 2014 년 14년만에처음으로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였으나 2016 년대외수입의급감으로사상최대무역수지흑자시현 (1989 년이후최대 ) 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및금융투자도꾸준히유입 년무역수지적자주요인은철광석, 곡물등 1차산품의국제시세하락, 주요수출국인중국및아르헨티나경기침체등 ( 신용등급 ) 브라질경제의어려움을가중시키는가장큰요인의하나로재정악화가지목되고있으며,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브라질의경제성장둔화및재정상황을주시하면서신용등급하향조정가능성도불배제 신용평가기관 Fitch Moody s S&P 등급 BB Ba2 BB 전망 negative negative negative 다 년경기회복세진입및 Temer 정부정책 2017 년브라질경제는물가상승률, 산업생산, 소비등각종지표가기대이상으로개선되면서 3년만에플러스성장으로전환 년 8월탄핵으로인한정 재계혼란이안정되고기준금리하락에힘입은내수소비, 산업생산증가추세가계속이어질것으로전망 브라질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 월 13% 에서 월 6.75% 까지인하 78

81 Temer 신정부는경제활성화를최우선정책과제로삼고 재정건전화를통한시장의신뢰회복, 시장 / 기업친화적정책을통한경쟁력강화및해외투자유치확대, 대외개방확대를통한통상강화등을적극추진중 Temer 신정부의시장친화적경제정책추진에대한시장반응은긍정적 ( 헤알화가치상승, 증시수익률개선등 ) - 그러나, Temer 대통령에대한낮은지지도, 물가및고용등분야에서단기적성과도출의어려움, 긴축정책및각종개혁조치 ( 연금개혁등 ) 에대한반발로인한정치적불안요소상존 79

82

83 Ⅵ. 사회 문화 교육 1. 인종적특징 2. 문화 3. 교육제도및현황 4. 언론현황

84 1 인종적특징 브라질은유럽계백인, 혼혈인종, 아프리카계흑인및기타동양계이민으로구성된다인종국가이며, 인종간의혼혈이세계어느나라보다보편화되어있음. - 백인 : 포르투갈계와남구라틴계의스페인, 이태리계및독일계이민의후예로서, 2000 년인구조사시 53.74% 이었으나, 2015 년인구조사시동비율이 45.51% 로하락세를보임. - 혼혈족 : 원주민과백인, 흑인과백인의혼혈인종으로인구의 45% - 흑인 : 앙골라등남부아프리카계와모잠비크등동부아프리카계로나뉘며, 노예로유입된흑인들의후예로서인구의 8.6% - 동양인 : 일본, 중국및한국계이민으로약 1% - 인디오 : 마또그로소두술 (Mato Grosso do Sul), 아마조나스 (Amazonas) 등주로밀림지역에서독립된생활영위 2 문화 브라질문화의특징은브라질사회를모자이크처럼구성하는여러민족으로부터유래한문화가혼합되어구현된다양성이라할수있음. - 브라질사회를구성하는주요인종은토착인디오, 아프리카계흑인 ( 노예유입시이주 ), 유럽인 ( 포르투갈등 ), 이민자 ( 아랍및아시아 ) 등 브라질의정치 경제 문화에가장중요한영향력을행사한나라는식민지종주국인포르투갈로, 브라질내지배층을형성하는동시에현재까지언어를비롯한브라질문화전반에지대한영향력을행사해오고있음. - 여타아랍, 스페인, 폴란드, 일본등이브라질문화를구성하는데다양한영향을주었으나그영향력은아프리카및포르투갈에비해제한적 82

85 브라질국토내에서도각인종들이초기에정착한지역을중심으로문화적특성이분포된경향이있음. - 북부는인디오, 남부는이탈리아와독일, 북동부는아프리카, 내륙및남동부는포르투갈문화가특히발달 가. 문학 최초포르투갈문학의이식시대를거쳐유럽의낭만주의, 사실주의등의문학사조가전래되면서브라질문학의개화기가도래하여현재에이르고있음. - 또한자국의고전및현대문학을외국어로번역하여출간하는등자국언어및문학작품의해외진출을위해노력 현재브라질은상파울루및리우데자네이루에서번갈아가며도서비엔날레를개최하고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상파울루에서라틴아메리카최대규모의도서비엔날레를개최함 상파울루도서비엔날레 ( ) : 60,000 평방미터규모로 350 개전시부스설치, 총 70만명이상방문 나. 음악 브라질음악은유럽과아프리카음악에그기원을두고있으며, 특히포르투갈식민지시기에유입된흑인노예들의타악기특유의리듬이브라질의대표적음악중하나인삼바와보사노바에영향을주었음. 삼바 (Samba) 는리우데자네이루에서태동한브라질특유의춤과음악으로, 아프리카계브라질인들의전통춤과문화에서유래 - 브라질인의영혼과신명이담긴브라질의상징 - 아프리카의전통춤을바탕으로여타장르의사교춤이혼합되어완전히독창적인성격의춤으로발전 83

86 삼바 라는명칭의유래에대해서는몇가지설이존재하나, 앙골라, 콩고지역에서신성한의식을행할때추는춤과음악인 셈바 (Semba) 에서유래했다는설이유력 오늘날삼바는다양한현악기와타악기뿐아니라트롬본, 트럼펫, 클라리넷과같은관악기가포함된오케스트라에의해요란스레연주되는음악이자도시빈민에서부유층에이르기까지모두가함께즐기는춤과음악으로발전함. 보사노바 (Bossa Nova) 는 새로운경향 이라는뜻으로, 1940 년대말삼바리듬의템포를완화시키고감상적이면서노래하기쉬운멜로디를지닌삼바깐싸웅 (Samba Canção) 이라는형태가생겨나고, 여기에조금더감각적인리듬과시 ( 詩 ) 적인노랫말, 우아한선율이더해져탄생함. - 삼바가타악기를중심으로하는춤곡이라면, 보사노바는기타가중심을이루는음악으로단순하면서도미묘한화음구성이특징 년브라질군부독재가시작되기전까지황금기를구가하였으며, 하나의문화적인유행으로까지확산 Antonio Carlos Jobim, Joao Gilberto 등의음악가가유명 다. 음식 브라질에는전국토를아우르는단일한전통음식이존재하지않으며, 북부 (Norte), 북동부 (Nordeste), 남부 (Sul) 등각지역의특징적인음식들을모아브라질음식이라고칭함. 이들지역음식에는유럽, 아프리카, 원주민의식문화가토착화되어나타나는것이특징임. - 북동부에서는대표적으로바이아 (Bahia) 주의음식을꼽는데, 아프리카, 인디오, 포르투갈의요리가혼재되어나타나며, 요리에칠리소스와야자오일을많이사용하는것이특징 - 남부는리우그란지두술 (Rio Grande do Sul) 주의음식을대표적으로꼽는데인근아르헨티나우루과이등과같이주로육류를기반으로하는음식이대표적이며, 특히브라질스타일의숯불구이인슈하스코 (Churrasco) 의본고장 84

87 - 북부는주로아마존지역에서식하는다양한민물생선과풍부한과일및채소류를사용 - 20세기들어서는아시아계및아랍계이민의다량유입으로아시아음식과아랍계음식또한보편적으로정착 - 브라질의대표적인음료는사탕수수를추출해서만든술카샤사 (Cachaça), 카샤사와라임, 설탕을혼합하여만든칵테일의일종인카이피리냐 (Caipirinha), 허브를잘게썰어우려낸차 ( 茶 ) 시마하웅 (Chimarrão) 등 라. 축제 ( 카니발 ) 리우데자네이루 (Rio de Janeiro), 상파울루 (São Paulo), 살바도르 (Salvador), 헤시피 (Recife) 등 4개도시를중심으로매년 2-3 월사이브라질전역에서성대하게개최되고있으며, 이중리우카니발이가장유명함. 카니발이브라질의대표적인축제문화로발전하는데있어정부가중심적역할을수행함. - 제툴리우바르가스 (Getúlio Vargas) 대통령은 1930 년대세계대공황직후어려운경제상황하에서국민대통합의일환으로당시하층민사이에유행하던삼바를활용한카니발을정부차원에서지원 - 바르가스대통령은브라질의정체성이유럽계백인문화뿐아니라아프리카계흑인들의문화도포괄해야한다는신념을가지고 1935 년리우카니발을공식지원 년브라질정부는리우카니발을위한전용행사장인삼보드로무 (Sambódromo) 를건립 (9만명수용규모 ), 매년삼바경연대회개최 브라질카니발은단순히화려한축제가아니며다민족국가인브라질의정체성이담긴행사로, 사회 정치적불만의배출과자유에대한열망이반영된것으로해석 85

88 브라질의인류학자호베르투다마타 (Roberto DaMatta) 는 브라질이카니발을만든게아니라카니발이브라질을만들었다 고언급 마. 텔레노벨라 ( 드라마 ) 브라질의대표적인방송프로그램 ( 드라마 ) 으로, 1950 년대에시작되어오늘날까지라틴아메리카에서멕시코와더불어가장많은프로그램이브라질에서제작 방송되고있음. 특히 Globo 사의드라마는 100 여개국으로수출되는주요문화상품 - 브라질내드라마에서보여주는사회통념은실생활에도영향을줄정도로강한영향력보유 드라마내가족형태변화가사회적통념 ( 이혼, 미혼모등 ) 에영향을미치는등브라질사회에서는드라마의사회적파급력이큰편 오후 3개시간대 (18 시, 20 시, 21 시 ) 를중심으로브라질 3대방송사 (Globo, Rede Recorde, SBT) 가월-금 (Rede Recorde, SBT), 월-토 (Globo) 에 분간방영하며, 각시간대별로장르가구별되어전통시대극혹은로맨스 (18시 ), 코메디 (20시 ), 현대물 (21시 ) 이방영됨. 우리방송콘텐츠의수출을지속적으로시도중이나, 높은문맹률과브라질최대방송인 Globo 의강한매체력으로인해한국드라마의진입에어려움이있음. 3 교육제도및현황 브라질최초의교육은식민시대당시활동하던예수회를모태로두고있으며이후포르투갈왕실이브라질로피신해오면서대학등을설립하며교육기관의형태가갖춰지게됨. 연방정부, 주정부및시정부에서운영하는국영교육기관의경우, 모두무상교육을제공하고있음. 86

89 - 교육재원은주정부세수입의 25%, 연방및시정부세수입의 18% 를교육에기여하도록헌법에명기 브라질정부는공교육으로인한문제점을인지하고공교육을개선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음. 이후다양한국가지원책에힘입어 2003 년부터 2015 년까지대학진학생숫자가약 107% 증가하는등개선의면모를보이고있음. 저소득층의사립대학교장학금지원정책인 ProUni 등을통해고등교육진출지원 - 그러나여전히많은개선이필요한실정인데, 이는교육예산 1/3 가량이전체학생의 2% 에불과한국 공립대학에지출되기때문 가. 학제 초 중등학교 : 9년 ( 초등 5년, 중등 4년 ) 고등학교 : 3년 대학교 : 4년 나. 대학교및대학원 현재브라질내에는약 2,400 개이상의고등교육기관이있으며 ( 국공립대학 196 개 ) 학생수는약 8백만명이상임. 주립및연방대학교는무상교육실시 학사과정은사범대학 (Licenciatura) 과정과일반학사 (Bacharelado) 과정으로나뉘며대학원은비학위전문가과정 (Lato Sensu) 과석사학위 (Stricto Sensu) 및박사학위과정으로분류됨. 87

90 다. 브라질교육시스템의문제점 브라질사람들의일생중평균교육기간은 7.2년에불과 ( 한국은 11년 ) 하고, 초 중등학생의 16% 정도는유급을당하고있는실정이며학생들이실제참여하는하루수업시간은 3시간에불과함. - 현재브라질은교육혜택의양적확대를비롯하여교육의질을높이는방향으로초점을이동중 2016년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PISA) 에서 70개국가중읽기 59위, 수학 66위, 과학 63위 학생들의수준저하는교사의자질문제에도상당부분기인하는것으로관찰됨. - 초등학교교사 20% 가대학을졸업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으며, 북부지방의경우교원의 40% 정도가평균일주일에한번정도결근하는것으로조사 - 중학교교사중 35.4% 가교육학을이수하지않거나교원자격을가지고있지않으며, 특히인디오원주민학교에서는약 8,000 명의교사중 12.1% 가초등교육만이수하였고, 절반의학교는수업을위한자료가거의없는상황 교육예산중기초교육에투자되는예산이많지않고교육예산전체 1/4 가량이전체학생의 2% 에불과한국 공립대학에지출되는모순적구조로인해교육의양극화가발생함. - 사립고등학교출신의학생들이국 공립대학교에입학하여무상교육을받고저소득자녀는고액의사립대학교에진학할수밖에없는구조적모순존재 88

91 4 언론현황 브라질은가족경영재벌미디어그룹이전체시장을지배하고있으며, TV와라디오, 일간지및주간지등정기간행물들이주요여론을형성함. - 브라질및남미최대의미디어그룹인 Globo Organização(1950년창설 ) 및브라질최대출판사인 Editora Abril 을보유하고있는 Gropo Abril 이브라질언론을양분하고있음. TV 방송은전국민의 98% 의영향력을미치는가장영향력이큰미디어로서, 이중 Globo 방송사는 Globo Network 라는이름으로전국에 122 개의방송망을구축하고있음. - Globo 방송사는브라질내가장큰드라마제작및수출사로브라질방송시장의 37% 를점유하고있음. 방송시장점유율 2위 Rede Record(11%), 3위 SBT(6.4%) 신문은약 60% 의영향력을미치는주요언론이나신문산업은각지역별로지역색이강한탓에독자층의수가크지않은편임. 그러나지식인및오피니언리더들이주요독자층으로이들독자를통한사회적영향력및파급력이매우높음. 주요신문구독부수별순위 : Folha de SP, O Globo, Estado de SP - 이외에는주간지인 Veja(100 만부이상 ), Época(417,000부 ), Isto É (344,000부 ) 등 가. TV 1) TV Globo 창립일 : 방송시간대 : 24시간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89

92 방송지역 : 브라질전역 본사소재지 : 리우데자네이루 전화번호 : /(21) 팩스번호 : (21) 홈페이지 : 이메일 : webm@redeglobo.com.br 참고사항 - 라디오, TV 및신문사도경영하는브라질최대의언론그룹으로, 브라질상업 TV 수입의 50% 이상을점유 2) TV SBT 창립일 : 방송시간대 : 24시간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본사소재지 : 상파울루 홈페이지 : 이메일 : atendimentorede@sbt.com.br, marketing@sbt.com.br 전화번호 : (11) / ) TV Bandeirantes 창립일 : 방송시간대 : 5:00- 익일 2:30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방송지역 : 브라질전역 (23개 TV 네트워크 ) 보도성향 : 중도 90

93 본사소재지 : 상파울루 전화번호 : (11) / (11) 팩스번호 : (11) 홈페이지 : 이메일 : band@band.com.br 4) Rede TV 창립일 : 1999 년 방송시간대 : 24시간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본사소재지 : 상파울루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홈페이지 : 이메일 : redetv@redetv.com.br 5) Rede Record 창립일 : 방송시간대 : 24시간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본사소재지 : 상파울루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홈페이지 : 이메일 : tvrecord@rederecord.com.br 91

94 6) TV Cultura 창립일 : 1969 년 방송시간대 : 5:15- 익일 03:00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보도성향 : 중도 본사소재지 : 상파울루 전화번호 : (11) , (11) 팩스번호 : (11) 홈페이지 : 이메일 : redempr@tvcultura.com.br 나. 신문 1) Folha de São Paulo 창간일 : 발간주기 : 일간 발행부수 : 32만부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외신란규모 : 전체 70면중 4면 본사소재지 : 상파울루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홈페이지 : 이메일 : Folha@uol.com.br 92

95 참고사항 - 브라질에서발행부수가가장많은신문으로 1979 년극심한정치 경제적혼란속에서도유일하게흑자를기록 - 모든사회계층과극좌에서극우에이르기까지모든사상을대변할것을표방, 1987 년이후정치적, 재정적으로독립된면모를과시함으로써대신문으로성장 2) O Estado de São Paulo 창간일 : 발간주기 : 일간 발행부수 : 24만부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외신란규모 : 전체 86면중 4면 본사소재지 : 상파울루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홈페이지 : 이메일 : falecom@estado.com.br 참고사항 - 창간이래민주주의이상과실현을위해과감히투쟁, 브라질언론자유의보루역할을하고있으며, Folha de São Paulo 와함께브라질양대일간지로인식 3) Jornal do Brasil 창간일 : 발간주기 : 일간 93

96 발행부수 : 20만부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외신란규모 : 전체 54면중 4면 본사소재지 : 리우데자네이루 전화번호 : (21) 팩스번호 : (21) 홈페이지 : jbonline.terra.com.br 이메일 : jb@jbonline.com.br 참고사항 - 인기나발행부수면에서는다른권위지엔뒤지지만훌륭한국내정치기사로정치가와사업가및지식층에광범위한독자를확보 - 자매지 Gazeta Mercantil 발행 4) O Globo 창간일 : 발간주기 : 일간 발행부수 : 30만부 ( 일 : 35만부 )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외신란규모 : 전체 70면중 4면 본사소재지 : 리우데자네이루 전화번호 : (21) , (11) (11) 팩스번호 : (21) 홈페이지 : 이메일 : ccr@oglobo.com.br 94

97 참고사항 - 브라질최대언론그룹 Globo TV 계열신문임 5) Correio Brasiliense 창간일 : 발간주기 : 일간 발행부수 : 6만부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리아및인근지역 외신란규모 : 전체 56면중 4면 본사소재지 : 브라질리아 전화번호 : (61) , (61) 팩스번호 : (61) 홈페이지 : 이메일 : geral@correioweb.com.br 참고사항 - 브라질리아에서발간되는신문으로연방특구내주도층인사를주된독자층으로확보 6) Valor Econômico 창간일 : 2000 년 발간주기 : 일간 발행부수 : 7만부 독자층 : 경제관심층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외신란규모 : 전체 50면중 4면 95

98 본사소재지 : 상파울루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홈페이지 : 이메일 : redacao@valor.com.br 참고사항 - O Globo지와 Folha de São Paulo 지가합작으로제작 다. 잡지 1) Veja 창간일 : 발간주기 : 주간 발행부수 : 1백만부이상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본사소재지 : 상파울루 전화번호 : (11) , (11) 팩스번호 : (11) 홈페이지 : 이메일 : veja@abril.com.br 참고사항 - 언론그룹 Gropo Abril 소속의가장대중적이고권위있는시사잡지로브라질인쇄매체중발행부수최고 96

99 2) Época 창간일 : 월 발간주기 : 주간 발행부수 : 42만부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보도성향 : 중도 본사소재지 : 상파울루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홈페이지 : 이메일 : epoca@edglobo.com.br 참고사항 - Globo 미디어그룹계열 3) Isto é 창간일 : 발간주기 : 주간 발행부수 : 34만부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본사소재지 : 상파울루 전화번호 : (11) , (11) , (11) 팩스번호 : (11) 홈페이지 :

100 이메일 : eni@editora3.com.br 4) Exame 창간일 : 월 발간주기 : 격주간 발행부수 : 15만부 독자층 : 지식인층 배포지역 : 브라질주요도시 본사소재지 : 상파울루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홈페이지 : 이메일 : exame@abril.com.br 98

101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 기본관계 2. 브라질정부의한국에대한시각 3. 브라질정부의대한반도정책 4. 외교관계일지 5. 주요인사교류 6. 주요협정체결현황 7. 양국간정무분야협의체개최현황 8. 경제 통상 투자관계 9. 문화관계 10. 영사 교민관계 11. 우리기업진출현황

102 1 기본관계 :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브라질은중남미국가중우리나라가최초로수교 ( ) 한나라로서수교이래지리적원격성에도불구하고상호이익을바탕으로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꾸준히확대,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로발전 월노무현대통령브라질방문시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수립 양국정상교류는 1996 년김영삼대통령이수교이래최초로브라질을방문한이후지속적으로상호방문실현 - 우리대통령브라질방문 김영삼대통령, 브라질공식방문 노무현대통령, 브라질국빈방문 이명박대통령, 브라질공식방문 이명박대통령, 브라질방문 (Rio+20 참석 ) 박근혜대통령, 브라질국빈방문 - 브라질대통령방한 Cardoso 대통령, 국빈방한 Lula 대통령, 국빈방한 Lula 대통령및 Dilma 대통령당선자, 방한 (G20정상회의참석 ) 100

103 2 브라질정부의한국에대한시각 브라질정부, 경제계인사들은한국발전의원동력이과학기술및교육발전에있다는인식하에동분야에서한국과의협력을기대 아울러, 브라질의중요무역대상국인한국의첨단분야관련기업의브라질진출을적극환영하면서아국기업의진출시브라질의현지기관과의협력이중요함을강조 3 브라질정부의대한반도정책 한반도평화정착과궁극적통일을위한한국의적극적자세를지지하고한반도문제는남 북한당사자간의대화를통하여해결되어야한다는입장 브라질정부는국제사회의대북메시지전달에적극동참 - 북한장거리미사일발사관련외교부성명발표 ( ) 관련유엔안보리관련결의안의완전한이행, 한반도평화와안전에관한협상을재개하기위해필요한여건조성에능동적으로기여해나갈것을촉구 - 북한 3차핵실험관련외교부성명발표 ( ) 새로운핵실험실시에우려를표시, 유엔안보리관련결의안의완전한이행, 한반도평화와안전에관한협상을재개하기위해필요한여건조성에능동적으로기여해나갈것을촉구 - 북한 4차핵실험관련외교부성명발표 ( ) 유엔안보리결의를명백하게위반하는북한의핵실험을강력규탄, 북한에대해유엔회원국으로서모든의무이행, 최대한 101

104 빠른시일내 NPT 복귀, CTBT 서명및비준, 핵실험모라토리움의철저한준수를촉구, 한반도의비핵화, 역내평화와안정을위해북한의 6자회담복귀촉구 - 북한장거리미사일발사관련외교부성명발표 ( ) 북한의위성발사관련안보리의강력한규탄성명을지지, 안보리관련결의를위반하고탄도미사일기술을활용한북한의위성발사를개탄, 북한이대화와외교협상을위협하는행동을삼갈것을촉구, 북한의 6자회담복귀, NPT 복귀, CTBT 서명및비준을촉구 - 북한 5차핵실험관련외교부성명발표 ( ) 북한의핵실험을격렬히규탄하며, 최근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에대한유엔안보리의규탄에동참, 안보리결의를위반하고한반도에긴장을고조시키는모든시도를규탄, 핵무기가국가안보를강화시킨다는잘못된인식은국제핵무기비확산및군축체제를위태롭게하고 NPT 체제의신뢰성을손상시키며 CTBT 의조기발효노력을저해 - 북한탄도미사일발사관련외교부성명발표 ( ) 북한의미사일발사에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 탄도미사일기술을이용한발사행위는주변국의안보를위험에처하게하는동시에유엔안보리결의안을위반하는것이며, 한반도의비핵화및지역평화와안보를위해관련국들이대화의길로돌아오기를촉구 - 북한탄도미사일발사관련외교부성명발표 ( ) 북한의미사일발사를강력규탄하고, 특히일본북부영공위로탄도미사일을발사하는것은용납할수없는도발이며역내안보에대한도전이며, 북한이모든관련유엔안보리결의를충실히이행하고, 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협상이재개되기위해필요한조건이조성될수있도록한반도긴장고조중단에적극기여할것을촉구 102

105 - 북한 6차핵실험관련외교부성명발표 ( ) 북한의핵실험을강력규탄하고, 수소탄폭발로보이는북한의군사훈련은역내안정을해치는용납할수없는행위이며, 관련유엔안보리결의에대한지지를재강조하고, 북한의완전한이행을촉구하며, 한반도평화를위한협상이재개되기위한조건이복원되는것이긴요 - 북한탄도미사일발사관련외교부성명발표 ( )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를강력규탄하고, 북한미사일발사는관련유엔안보리결의에대한위반이자역내불안정을조성하는우려스러운행위이며, 북한이유엔안보리결의를완전히이행할것을재차촉구하며, 모든당사국들이긴장고조를중단하고, 한반도비핵화및평화를위한협상이재개되기위해필요한여건을조성하는데적극기여할것을촉구 - 북한탄도미사일발사관련외교부성명발표 ( )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를강력규탄하고, 이는관련유엔안보리결의에대한위반이자역내및국제안보를심각하게저해하는행위이며, 북한이관련유엔안보리결의를충실히이행하고, 한반도의평화와안정, 비핵화를위한협상이재개되기위한조건조성에기여할수있도록한반도긴장고조를중단할것을촉구 103

106 4 외교관계일지 외교관계수립 한국측 양유찬주미대사, 초대주브라질겸임대사신임장제정 주브라질상주대사관개설 박동진초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장창국제2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상파울루분관을총영사관으로승격 노석찬제3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대사관을리우데자네이루에서브라질리아로이전 송찬호제4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채명신제5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신현수제6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공로명제7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권태웅제8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김기수제9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한철수제10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변정현제11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김삼훈제12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이원영제13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김명배제14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김광동제15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최종화제16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조규형제17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최경림제18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구본우제19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이정관제20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104

107 브라질측 Decio de Moura 주일대사초대주한겸임대사신임장제정 월주한상주브라질대사관개설 Barthel-Rosa 초대주한브라질대사신임장제정 Minton Telles Ribeiro 제3대주한브라질대사신임장제정 Goaquirn de Almeida 제4대주한브라질대사신임장제정 Raimundo Nonnato Logola de Castro 제5대주한브라질대사신임장제정 Frederico Carnauba 제6대주한브라질대사신임장제정 월 Moacyr Moreira Martins Ferreira 제7대주한브라질대사신임장제정 월 Luiz Mattoso Moia Amado 제8대주한브라질대사신임장제정 월 Sergio Barbosa Serra 제9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Pedro Paulo Pinto Assumpção 제10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Celina M. Assumpção do Valle Pereira 제11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Edmundo Sussumu Fujita 제12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Luís Fernando de Andrade Serra 제13 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105

108 5 주요인사교류 방문 백두진대통령특사 김용식외무장관 김동조외무장관 (Geisel 대통령취임식 ) 정일권국회의장 이용희대통령특사 김종필대통령특사 장예준대통령특사 (Figueiredo 대통령취임식 ) 백두진국회의장 박동진대통령특사 천명기보사부장관 월 강경식대통령특사 월 신병현대통령특사 (Sarney 대통령취임식 ) 월 이재형국회의장 월 박준규대통령특사 (Collor 대통령취임식 ) 월 정원식국무총리 ( 세계환경회의 ) 월 홍순영대통령특사 월 박정수대통령특사 (Itamar 대통령취임식참석 ) 공로명외무부장관 김영삼대통령 월 한덕수통상교섭본부장 ( 제2차한 브공동위 ) 월 박태영산업자원부장관 월 김종필국무총리 월 이종남감사원 월 김동선정보통신부장관 (IT협력약정체결 ) 월 공로명대통령특사 (BIE 유치교섭 ) 월 김성호보건복지부장관 (Lula 대통령취임식 ) 106

109 월 노무현대통령 ( 국빈방문 ) 월 임채정통외통위위원장 월 김승규법무부장관 ( 반부패포럼 ) 월 장병완대통령특사 (Lula 대통령취임식 ) 월 김종훈외교통상교섭본부장 ( 제3차 FEALAC 참석 ) 월 이명박대통령 ( 공식방문 ) 월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월 이상득대통령특사 월 김형오국회의장 월 김황식국무총리 (Dilma 대통령취임식 ) 월 박재완기획재정부장관 월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월 이명박대통령 (Rio+20 정상회의 ) 월 강창희국회의장 월 박근혜대통령 ( 국빈방문 ) 월 황우여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 월 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장관 (Rio하계올림픽) 월 임성남외교부1차관 방한 Flavio Marcilio 하원외교분과위원장 ( 의원단 16 명 인솔 ) Albuquerque 브라질과학기술개발위원회위원장 월 IPU 대표단 (Edison Lobao IPU단장포함, 상 하원의원등약 10명 ) Timm 수산청장을단장으로한-브라질과학기술 협력사절단 Marcilio 하원의장 월 경제인단 (Franco 상원의원단장 ) 월 Dilson Funaro 재무장관 (IBRD/IMF 40차총회 107

110 참석차 ) 월 Ulysses Guimaraes 하원의장 ( 각정당원내총 무 14명의원단수행 ) 월 Epitacio Cafeteira( 마라뇽주지사 ) 대통령취 임경축사절 월 Humberto Lucena 상원의장 월 Jose Neri da Silveira 대법원장 월 Francisco Rezek 외무장관 월 Dhorothea Werneck 상공관광부장관 월 Cicero Lucena 지역통합장관 월 IPU 대표단 (Henrique Alvez 하원의원을단장으로 하는하원의원 15인, 상원의원 3인 ) 제97차 IPU 서울총회참석 월 Andre M.M.Amado 외교연수원 (Rio Branco) 장세계외교연수원장회의참석 월 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 ( 국빈방문 ) 월 Sergio da Silva Amaral 상공개발부장관 월 Juarez Quadros 통신부장관 월 Bernardo Cabral 상원법사위원장 월 Waldir Pires 감사원장 ( 제3차반부패세계포럼 회의참가 ) 월 Jose Fritsch 수산청장관 월 Lula 대통령 ( 국빈방문 ) 월 Marta Suplicy 관광부장관 월 Dilma Rousseff 대통령실장 월 Jaime Martins 하원교통위원장일행방한 월 Pedro Britto 해양특별부장관 ( 투자설명회및한 -중남미고위급포럼참석 ) 월 Guido Mantega 재무장관 월 Altemir Gregolin 수산양식부장관 108

111 월 Lula 대통령및 Dilma 대통령당선자 (G20 정상회의 ) 월 Marco Maia 하원의장 (G20국회의장회의) 월 Paulo Bernardo 통신부장관 월 Temer 부통령 ( 핵안보정상회의 ) 월 Fernando Pimentel 개발상공부장관 월 Agnelo Queiroz 브라질연방특구주지사 월 Ricardo Lewandowski 연방최고법원장 ( 세계헌법 재판회의제3차총회 ) 월 Aloysio Nunes Ferreira Filho 상원외교국방 위원장 ( 제7차세계물포럼 ) 월 Blairo Maggi 농축산식품공급부장관 6 주요협정체결현황 ( 발효일기준 ) 무역협정 문화협정 공동위설립양해각서 이중과세방지협약 외교관및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서명 ( 미발효 ) 정책협의회설치양해각서 관광협력협정 상용 투자및취재복수사증발급협정 범죄인인도조약 109

112 일반사증면제협정 원자력협력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국방협력협정 사회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개정의정서 7 양국간정무분야협의체개최현황 가. 고위정책협의회 제1차회의 : 월서울 ( 수석대표 : 주진엽중남미국장 ) 제2차회의 : 월브라질리아 ( 수석대표 : 최성홍차관보 ) 제3차회의 : 월서울 ( 수석대표 : 정진호중남미국장 ) 제4차회의 : 월서울 ( 수석대표 : 신숭철중남미국장 ) 제5차회의 : 월브라질리아 ( 수석대표 : 한태규외교안보연구원장 ) 제6차회의 : 월브라질리아 ( 수석대표 : 심윤조차관보 ) 제7차회의 : 월서울 ( 수석대표 : 이용준차관보 ) 제8차회의 : 월브라질리아 ( 수석대표 : 김재신차관보 ) 제9차회의 : 월브라질리아 ( 수석대표 : 안총기경제외교조정관 ) 나. 공동위원회 제 1 차회의 : 월 ( 수석대표 : 한우석본부대사 ) 제 2 차회의 : 월브라질리아 ( 수석대표 : 한덕수통상교섭본부장 ) 110

113 제3차회의 : 월서울 ( 수석대표 : 장재룡차관보 / 정의용통상교섭조정관 ) 제 4 차회의 : 월브라질리아 ( 수석대표 : 신숭철중남미국장 ) 다. 한-브라질포럼 제1차회의 : 월브라질리아 제2차회의 : 월서울 제3차회의 : 월리우데자네이루 제4차회의 : 월경주 제5차회의 : 월포르탈레자 제6차회의 : 월서울 8 경제 통상 투자관계 가. 교역 2017 년우리나라는브라질과교역액 92억불, 수출액 55억불및수입액 37억불로흑자 18억불기록 브라질은우리나라의중남미전체교역의약 20% 차지 (2017) 월기준브라질은우리나라의 20위수출대상국및 27위수입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브라질의 13위수출대상국및 5위수입대상국 성장세를이어오던양국간교역은 2011 년이래연속하락하다가 2017 년증가로전환 111

114 양국간교역추이 : (2011) 182억불 (2012) 164억불 (2013) 153억불 (2014) 138억불 (2015) 96억불 (2016) 79억불 (2017) 92억불 - 한-브교역은브라질경기침체및헤알화급변으로인한교역여건악화, 브라질정부의공업세 (IPI) 인상등우리의주력수출품인자동차수출환경악화, 우리기업의브라질현지진출확대에따른완제품수출감소등요인으로감소세를지속하다가 2017 년브라질경기회복세진입과함께증가 < 한 - 브교역 > ( 단위 : 억미불 ) 구분 수출 수입 교역액 무역수지 출처 : KITA( 한국무역협회 ) 우리의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 전자제품, 철강제품등이며, 브라질로부터의주요수입품목은농산물, 철광석등의 1차산품임 년도우리수출에서 18.5% 를차지했던승용차가 2013 년에는 6% 로급감하였는바, 이는수입자동차에대한브라질정부의공산품세 (IPI) 부과가직접적인원인이된것으로분석 - 이러한여건악화에도불구, 우리자동차업계는현지투자와병행하여대브라질자동차부품수출에더욱힘쓰면서 (2011 년수출비중 5.5% 2013년 15.5%) 변화된교역환경에비교적효과적으로대응하고있음. 112

115 나. 투자 우리나라는 월대브라질누적투자 ( 신고금액 ) 89 억불을기록하고있으며, 제조업분야에투자가집중됨. 투자현황 < 한국의對브라질투자 > ( 단위 : 건, US$ 백만,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9 월 ) 누계 신고건수 신고금액 1,567 1, ,751 출처 : 해외투자통계 /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별동향 ( 월기준 ) : 제조업 (79.4%), 도소매업 (11.76%), 출판방송통신 (2.94%), 농업임업어업 (5.9%) 한국투자진출기업동향 년약 30개사진출이후우리기업진출이급증하여약 230 여개에달하기도하였으나이후일부가철수, 현재약 120 개사진출 - 브라질시장의중요성과함께반덤핑등각종수입규제조치에따른교역여건의어려움으로인해현지투자가계속증가추세 진출업종자동차 / 부품전자제품 / 부품조선철강운송금융 주요진출업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만도, 효성, 모비스 삼성전자, LG 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 SDI 삼성중공업, STX,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코브라스코, 씨에스터, 효성 대한항공, 한진해운, 현대상선 외환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삼성화재 113

116 진출업종 종합상사 기타 주요진출업체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 상사, 대우인터내셔널, 한화 삼성메디슨 ( 의료기기 ), 두산인프라코어 ( 건설중장비 ), 삼성 SDS( 전자시스템 ), LG( 화학 ), SK( 석유 ), 현대엠코, 포스코건설 ( 건설 ), LS 엠트론 ( 농기계 ) 다. 최근대브라질통상환경의변화와특징 Dilma 정권이 2011 년부터 Bigger Brazil 정책을기초로국내기업의혁신및기술개발을집중지원하면서경쟁력강화를통한수출촉진책을추진해왔으나, 농업을제외한대부분산업에서성과가미미했던것으로평가 최근 Temer 신정부는과거 MERCOSUR 를중심으로역내통합에주력하며제3국과의통상협정체결에소극적이던기존태도에서탈피, 역외통상협정체결확대를통해글로벌생산사슬 (global production chain) 에의편입을적극적으로추구 - 이러한입장변화는국내경기침체및대외무역악화를타개하려는정부의의지와해외수출시장을확대하려는일부산업계의요구가일치한결과 - 아울러, 세계경제침체에도불구하고비교적안정적인성장을이루고있는태평양동맹 (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 의성공에도자극을받은것으로분석 브라질은현재진행중인 MERCOSUR-EU FTA 타결에주력 (2016.5월양허안교환 ) 하고있으며, 캐나다및 EFTA, 튀니지, 레바논, 인도, 한국및일본등과도통상협정체결을추진중이거나검토중 한편, 브라질은 2014 년 14년만에처음으로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였으나 2017 년사상최대무역수지흑자시현 (1989 년이후최대 ) 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및금융투자도꾸준히유입 114

117 년무역수지적자주요인은철광석, 곡물등 1차산품의국제시세하락, 주요수출국인중국및아르헨티나경기침체등 년무역수지흑자는수출증가보다수입이큰폭으로감소함에따라발생한반면, 2017 년무역수지흑자 (1989 년이후최대 ) 는풍년과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의한수출증대에따른것으로분석 < 최근 5 년브라질의전체교역 > ( 단위 : 억불, %) 연도 수출 수입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무역수지 교역 , % 2, % 298 4, , % 2, % 194 4, , % 2, % 25 4, , % 2, % -40 4, , % 1, % 197 3, , % 1, % 477 3, , % 1, % 669 3,684 9 문화관계 실적 월 서울시, 상파울루시와자매결연 년 국립무용단 3개도시순회공연 월 산토스팀내한경기 월 국립무용단 5개도시순회공연 월 부산직할시, 리우데자네이루시와자매결연 115

118 월 국립무용단 4개도시순회공연 월 Macunaima 극단 25명서울올림픽대회문화예술 축전참가 월 인천시립무용단 5개도시순회공연 월 국립무용단상파울루공연 ( 월드컵유치목적 ) 월 전통무용단브라질리아공연 월 금호현악 4중주브라질리아공연 월 서울시립무용단상파울루공연 월 Abada-Capoeira( 브라질전통무용단제3회충주 세계무술축제참가 ) 월 2002년한 일월드컵설명회및국립국악원상파울루 공연 월 한국월드컵및문화사진전상파울루주순회전시 (950 일간 ) 월 현대국악단체슬기둥살바도르공연 월 서울예술단브라질리아공연 월 김덕수사물놀이상파울루공연 월 한국국립무용단브라질 3개도시 ( 브라질리아, 리우데 자네이루, 상파울루 ) 순회공연 ( 한-브수교 50 주년행사 ) 월 브라질국립극장심포니오케스트라방한공연 ( 한- 브 수교 50 주년행사 ) 월 중남미문화축제계기 Vai-Vai 삼바학교공연팀 방한공연 월 주브라질한국문화원개관 월 Cena Contemporanea Festival 브레시트무용단, 잠비나이초청공연 월 페르남부쿠주매년 9월마지막토요일한국문화의 날제정 월 브라질월드컵계기문화행사 ( 뮤직뱅크인리우, 한국의 하모니, 김치버스등 ) 116

119 월 K-POP World Festival 브라질예선전 ( 브라질리아 ) 월 비주얼코리아행사 ( 브라질리아한국영화제 ) 월 코리안랩소디, 유희컴퍼니브라질리아공연 ( 한-CELAC 협력강화행사 ) 월 광복 70주년계기통일영화제 ( 브라질리아, 마나우스 ) 월 미나스제라이스명예영사임명계기벨루오리존치 한식홍보행사 월 2016 리우올림픽계기상파울루 KBS 가요무대공연 월 2016 리우패럴림픽계기장애인예술가김근태 화백리우특별전 (9.9-30) 월 피아니스트백건우쿠리치바, 브라질리아연주회 ( 브라질국립극장심포니오케스트라협연 ) 10 영사 교민관계 가. 관할지역 대사관 : 브라질리아, 고이아스, 바이아, 아마조나스, 빠라등중 북부지역 20개주 상파울루총영사관 :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마또그로수, 마또그로수두술, 리오그란데술, 빠라나, 산따까따리나등 7개주 나. 이민약사 * 1918년일본어선의선원인박학기씨가브라질에최초정착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1956년중립국을선택한 6.25 전쟁포로 50명이인도를거쳐도착 년한백협회구성, 영농이민추진 117

120 월 ( 제1 차 ) 한백협회주선, 103 명 (17 세대 92명, 독신자 11명 ) 산토스항도착, 대상농지소유권불명확, 경지부적합등에따라분산정착 월 ( 제2차 ) 친족초청이민 18세대 68명도착 월 ( 제3차 ) 한백진흥주선, 68세대 480 명도착비또리아도착 월 ( 제4차 ) CAUSA 이민회사주선 46세대 448명리우데자네이루도착, 토지분할미비와입주시설문제등으로대다수상파울루정착 월 ( 제5차 ) 카톨릭교단주선영농이민허가 69세대 715 명도착, Parana 주지역대도시로분산 년 ( 제6차 ) 한국개발공사주선기술고용이민허가 210 세대 1,200 명도착, 상파울루를중심으로정착 * 1970 년도이후개별적으로기술, 취업, 초청이민등으로 76 년말까지상당한숫자의동포이주, 76년이후로는브라질정부의이민법강화로인하여직접이민은대폭감소 * 80년도이후인접국인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수리남등동포들이남미최대상업도시인상파울루로재이주증가 상파울루시코리아타운 ( 봉헤찌로지역 ) 공식지정 월코리아타운지정경축행사 월브라질한인이민제50주년행사 다. 재외동포현황 (2017년기준 ) 동포수 : 약 51,531 명 - 상파울루지역 : 47,232 여명 - 리우데자네이루 : 411 여명 - 브라질리아 : 202 여명 - 여타지역 : 약 3,700 여명 우리기업이진출한지역 ( 삐라시까바, 마나우스, 포르탈레자등 ) 은출장자등으로인해유동인구가많음 118

121 생활상 - 주로상파울루 ( 봉헤찌로, 브라스지역 ) 를중심으로의류봉제업에종사 - 의료산업, 전기전자, 무역, 전문직, 공무원등동포 2, 3세이후는사회다양한분야에진출 라. 주요동포단체및기관현황 한인회 - 브라질한인회 ( : 상파울루지역소재브라질최대한인회 - 리우데자네이루, 꾸리치바, 이과수, 마나우스, 브라질리아등지역별한인회별도구성 브라질한국학교 ( : 초등과정운영 제17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브라질협의회 : 47명 브라질한국상공회의소 ( 진출언론사 : KBS, 연합뉴스 11 우리기업진출현황 업체명투자지역주요생산품목 삼성전자 LG 전자 마나우스 ( 아마조나스주 ) 깜삐나스 ( 상파울루주 ) 마나우스 ( 아마조나스주 ) 따우바떼 ( 상파울루주 ) 칼라 TV, 하드디스크, DVD, 오디오, 디지털카메라, 에어컨, 휴대폰 휴대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칼라 TV, VCR, 전자레인지, DVD, 에어컨 모니터, 휴대폰, 광저장매체 (CDR, CDRW) 119

122 업체명투자지역주요생산품목 LG 전자 POSCO 서울전자통신 CJ CJ 제일제당 효성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다이모스 한일이화 화신 MS 오토텍 THN 두원공조 효성 하나마이크론 동국제강 / 포스코 LS 전선 빠울리니아 ( 상파울루주 ) 비토리아 ( 이스삐리또산토주 ) 마나우스 ( 아마조나스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고이아니아 ( 고이아스주 ) 아메리까나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조인빌리 ( 산타까따리나주 ) 우니시노스대학 ( 리오그란지두술주 ) 페셍 ( 세아라주 ) 헤젠지 ( 리우데자네이루주 ) 냉장고, 가스레인지등 Pallet( 발리와합작 ) 오디오용트랜스포머, TV 용코일 동물사료용단백질 ( 라이신 ) 농축대두단백, 발효대두단백 타이어코드 승용차 모듈, 범퍼 시트 내장트림 샤시, 차체 차체 와이어링 공조류 ( 에어컨 ) 스판덱스 D 램모듈, 스마트칩, 마이크로 SD * 브라질 Parit 사와합작법인 슬라브 전선 120

123 Ⅷ. 북한과의관계 1. 기본관계 2. 외교관계 3. 경제 통상관계 4. 최근대북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