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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차 례 브라질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Ⅰ 기본 정보 1. 국가 개황 1 가. 일반 개관 1 나. 정치 4 다. 경제 7 라. 한국과의 관계 11 마. 브라질 특성화 개황 역사ㆍ사회ㆍ문화 14 가. 역사 14 나. 브라질 사회 20 다. 브라질 문화 최근 정치ㆍ경제동향 35 가. 정치ㆍ외교 35 1) 정치 동향 35 2) 외교 동향 36 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38 1) 거시 경제 현황 38 2) 무역 동향 42 3) 경제 전망 46 다. 주요 이슈 49 1) 지우마 호우세피 신( 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49 2) 브라질의 탈산업화 52 3) 신산업정책 추진 55 4) 제2차 성장촉진계획(PAC-2) 추진 58 라. 주요 산업 62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62 2) 철 및 비철금속 69 3) 바이오에탄올산업 중소기업 지원정책 80 3 iii

2 브라질 브라질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Contents 가. 중소기업 현황 80 나. 중소기업 지원정책 한국과의 관계 91 가. 교역 91 나. 투자 92 다. 기타교류 98 1) 의회교류 98 2) 문화관계 100 3) 교민관계 브라질 특성화 정보 110 가.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상관습 110 나. FTA관련 정보 115 1) FTA 추진 현황 115 2) FTA 추진 동향 및 전략 116 3) 한국과의 FTA 협상에 대한 입장 118 다. 기타 119 1) World Bank가 평가한 브라질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119 2) 일본기업의 브라질 경영환경 조사 126 Ⅱ 현지진출정보 1. 수출입 129 가. 수출입 절차 129 1) 수입관련 제도 및 법규 개관 129 2) 브라질 수입규제 제도 130 3) 브라질 수입규제 현황 133 4) 대( 對 )한 수입규제 현황 134 5) 2011년 수입규제 전망 135 나. 관세 136 1) 브라질 관세제도 개황 136 2) 브라질 관세율 계산법 138 3) 관세 환급 및 관세 감면 139 다. 비관세장벽 140 iv 4

3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차 례 라. 유망품목 144 1) 수출 유망품목 144 2) 투자진출 유망분야 투자 151 가. 투자절차 151 1) 회사 설립 151 2) 회사의 종류 151 나. 상호와 상표의 보호 163 다. 브라질의 투자유치정책 164 1) 개요 164 2) 투자인센티브의 형태 165 3)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184 라. 투자 청산 186 마. 경제특구: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de Manaus : ZFM) 188 1) 개요 188 2) 주요혜택 190 바. 노무관리 193 1) 노동법 주요내용 193 2) 직원의 고용 해고 시 절차 및 유의점 197 3) 임금 205 사. 금융 외환관리 210 1) 금융관리 210 2) 외환 관리 물류 유통 219 가. 물류 현황 219 나. 유통절차 223 다. 현지 유통시장 현황 현지 비즈니스 관련 제도 232 가. 조세 232 1) 개요 232 2) 브라질의 세금 제도 개관 234 3) 각종 납부세금의 종류 및 내용 v

4 브라질 브라질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Contents 나. 부동산 248 1) 공장 설립 248 2) 사무실 선정과 임대방법 251 다. 회계 253 라. 지재권 보호 255 1) 개요 255 2) 지적소유권의 분류 256 3) 특허(Patents/ Patentes) 257 4) 산업디자인(Indutrial Design/ Desenhos Industriais) 261 5) 상표권(Marks/ Marcas) 261 6)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브라질 특성화 정보 266 가. 정부조달 266 나. 한상 활용 정보 269 1) 한상 현황 269 2) 한상 활용 방안 271 다. 금융조달 273 1) 은행 및 금융제도 현황 개요 273 2) 금융시스템 조직 274 3) 민간금융기관 277 Ⅲ 활용정보 1. 수출 279 가. 성공사례 279 나. 실패사례 투자 290 가. 성공사례 290 나. 실패사례 브라질 특성화 사례 305 가. 금융조달관련 305 나. 지재권 침해사례 306 vi 6

5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차 례 Ⅳ 부록 1. 브라질 주요 통계 현지기관정보 309 가. 주요기업 309 나. 언론사 309 다. 주요 정부 기관 310 라. 산업분야별 주요 협회 311 1) 광물 311 2) 사진 인쇄 314 3) 서비스 314 4) 섬유 316 5) 음식 음료 317 6) 자동차 321 7) 전기 전자 323 8) 첨단산업 325 9) 화학 약품 ) 2차 산업 ) 기타 주요 전시회 국제행사 일정 (2011년) 주요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브라질중소기업지원서비스(SEBRAE) 전국지사 vii

6 브라질 브라질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Contents <표 목차> 표 1 브라질 주요 정당별 의석 분포(2011년 2월 기준) 5 표 2 브라질의 주요 국내경제 지표(단위: 억 달러, %) 7 표 3 브라질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변화 추이(단위 %) 10 표 4 한 브 국교수립 및 조약체결 현황 11 표 5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13 표 6 브라질 주요 연표 16 표 7 브라질의 계층별 국부 비중 20 표 8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복지혜택의 종류 22 표 9 브라질의 교육제도 24 표 10 브라질의 주요 환경통계 현황 28 표 11 가톨릭 체계에 맞춘 아프리카 신앙체계의 예 30 표 12 브라질의 경제지표 변화 추이(단위: 억 달러, %) 41 표 1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단위: 백만 달러) 42 표 14 브라질의 주요 무역 현황(단위: 억 달러, %) 43 표 15 브라질의 10대 교역국 수출입 현황(단위: 억 달러, %) 44 표 16 브라질의 상위 10대 수출 품목(단위: 백만 달러) 44 표 17 브라질의 상위 10대 수입 품목(단위: 백만 달러) 45 표 18 브라질 경제성장 전망(단위: %) 48 표 19 산업군별 GDP 대비 비중(단위: %) 54 표 20 브라질 신산업정책의 주요 조치 57 표 21 성장촉진계획-2 개요(단위: 억 헤알) 60 표 22 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단위: 억 헤알) 61 표 23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대수(단위: 천대) 63 표 24 브라질 자동차생산업체 현황(2010년 기준) 64 표 25 공업제품세율 인상 67 표 26 브라질의 철강산업 현황 및 전망(단위: 천 톤) 69 표 27 브라질의 주요 철강제품 수요처(단위: 천 톤) 70 표 28 브라질 에탄올 생산가용 경작지(단위: 백만 헥타르) 74 표 29 사탕수수의 에너지 밸런스(단위: %) 75 표 30 세계 에탄올 생산 현황(단위: 백만 리터) 76 표 31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 소비 및 수출 현황(단위: 10억 리터) 76 표 32 에탄올을 혼합연료로 사용하는 국가 현황 78 표 33 중소기업 사업체 규모별 분류 80 표 34 중소기업 사업체 규모에 따른 비중(단위: %, 헤알) 81 viii 8

7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차 례 표 35 사업체 규모별 중소기업의 수(단위: 명) 82 표 36 한 브라질 교역 현황(단위: 백만 달러) 91 표 37 연도별 대( 對 )브라질 직접투자 추이(총투자 기준)(단위: 건, 개, 천 달러) 92 표 38 우리나라의 대( 對 )브라질 업종별 투자현황(단위: 건, 개, 천 달러) 93 표 39 대( 對 )브라질 주요 투자진출 기업 현황 94 표 40 한 브라질 문화교류 주요 실적 106 표 41 브라질 한인동포 정착 약사 108 표 42 브라질의 경제지리 현황 114 표 43 남미공동시장(MERCOSUR) FTA 추진 현황 115 표 44 브라질의 분야별 기업환경 순위 119 표 45 브라질의 창업(starting a business) 환경 120 표 46 브라질의 건축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환경 121 표 47 브라질의 전력사용(getting electricity) 환경 121 표 48 브라질의 부동산취득(registering property) 환경 122 표 49 브라질의 신용/대출취득(getting credit) 환경 122 표 50 브라질의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환경 123 표 51 브라질의 세금 납부(paying taxes) 환경 123 표 52 브라질의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환경 124 표 53 브라질의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s) 환경 125 표 54 브라질의 청산(resolving insolvency) 환경 125 표 55 사전 심사 후 수입허가 품목 131 표 56 브라질의 대한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2011년 12월 기준 : 규제 2건) 134 표 57 브라질 관세체계 139 표 58 유형별 비관세 장벽 142 표 59 수출 유망품목 144 표 60 법인 형태의 비교(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지점) 162 표 61 투자인센티브 166 표 62 자본재 수입관세 특별감면제도 신청절차 169 표 63 문화산업 인센티브 171 표 64 상파울루주( 州 ) 투자환경 173 표 65 리우데자네이루주( 州 ) 투자환경 174 표 66 미나스제라이스주( 州 ) 투자환경 175 표 67 이스피리투산투주( 州 ) 투자환경 177 표 68 바이아주( 州 ) 투자환경 178 표 69 페르남부쿠주( 州 ) 투자환경 ix

8 브라질 브라질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Contents 표 70 파라나주( 州 ) 투자환경 181 표 71 산타카타리나주( 州 ) 투자환경 182 표 72 히우그란지두술주( 州 ) 투자환경 183 표 73 외국인투자 금지 또는 제한 분야 184 표 74 기업 청산 절차 187 표 75 직원 고용 및 등록 197 표 76 직원의 해고 202 표 77 법정 인건비 구조 205 표 78 종업원에 대한 법정 강제혜택 209 표 79 외국인투자 등록절차 217 표 80 한국과 브라질의 물류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 비교(5점 만점 기준) 220 표 81 브라질의 주요 항구 222 표 82 브라질의 단계별 유통망 구축 방안 223 표 83 브라질 소매 시장 환경 SWOT 분석 226 표 84 브라질 주요 소매 시장 부문별 현황 227 표 85 브라질 대형 식료품 소매 시장 SWOT분석 227 표 86 브라질 대형 식료품 소매 시장 구조 - 매장 수 2006~ 표 87 브라질 대형 식료품 소매 시장 구조 - 매출액(US$십억) 2006~ 표 88 브라질 소비 가전 시장 SWOT 분석 229 표 89 컴퓨터 판매 현황 2010~ 표 90 Audio/Video 장치 판매 2010~ 표 91 이동 통신 현황 2010~ 표 92 기업의 소득세 계산 사례 233 표 93 주요 세금 종류 및 세율 구분 233 표 94 연방세 236 표 95 주( 州 )세와 연방자치구세 237 표 96 시( 市 )세 237 표 97 법인소득세율 241 표 98 순이익에 대한 사회기여금 산정 기준 242 표 99 사회통합기여세 산정기준 242 표 100 해외지급에 대한 원천세율 246 표 101 법률 제 5709/71호 내용 250 표 102 산업소유권의 보호 형태 256 표 103 산업소유권법 289 표 104 재 브라질 동포 네트워크의 SWOT 271 x 10

9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차 례 표 105 브라질 금융기관 현황( 10) 273 표 106 브라질의 금융시스템 조직 274 표 107 브라질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 275 <그림 목차> 그림1 브라질 지도 3 그림2 브라질 경제발전 주요 연표 18 그림3 브라질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추이(단위: %) 48 그림4 분야별 PAC-2 예산 비중 58 그림5 분야별 에너지 부문 투자 예산 62 그림6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발전 추이 72 그림7 브라질중소기업지원서비스(SEBRAE) 조직도 87 그림8 지역별 인구 및 면적 분포 현황 111 그림9 지역별 인구 밀도 현황 111 그림10 브라질 진출 일본기업들의 경영상의 애로사항 126 그림11 브라질 현지시장에서 중국과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의 위협이 되는가? 127 그림12 브라질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127 그림13 브라질 진출 일본기업들의 원자재 부품 조달선 128 그림14 산업소유권법 변경에 따른 특허 분류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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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Ⅰ 기본 정보 1 국가 개황 1) 가. 일반 개관 국명 브라질연방공화국(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위치 남아메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와 칠레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접경 면적 8,515천 km2 (세계 5위 규모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47.3% 차지, 한반도의 약 38배, 남한의 약 85배 크기) 기후 열대 (북부), 아열대 (중부), 온대 (남부) 연평균 기온은 23~24 로 4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수도 브라질리아(Brasília/ 2.7 백만 명), 면적 5,802km2, 해발 1,171m 인구 총 1억 9,073만 명 주요도시 상파울루(São Paulo/ 제2도시/ 10.7 백만 명),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제3도시/ 5.9 백만 명) 행정구역 26개 주(Estado), 1개 연방자치구(Distrito Federal) 민족(인종) 백인 47.3%, 물라토 43.1%, 흑인 7.6%, 기타 2.4% 언어 포르투갈어 종교 가톨릭 73.8%, 기독교 15.4%, 무교 7.4%, 기타 종교 3.4% 건국(독립)일 1822년 9월 7일(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임기 4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본 보고서에 활용한 모든 지표는 2011년 11월 현재 발표된 가장 최신자료에 근거함. 1) 한국수출입은행, 2011 세계국가편람 1

12 브라질 국가원수 지우마 호우세피(Dilma Rousseff) 대통령(2011년 1월 1일 취임) 입법부 양원제(상원 81석: 임기 8년, 하원 513석: 임기 4년) 정당 시차 여당: 노동자당(PT),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민주당(DEM) 정부성향: 중도좌파 한국과 12시간 차이 출처: 브라질지리통계원(IBGE), 인구센서스 (Censos Demográficos)( 10) / 가구표본조사 (PNAD)( 08) 정식 명칭은 브라질연방공화국(포르투갈어: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이며,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브라질리아이며 인구는 약 1억 9,073만 명으 로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임. 브라질 이라는 이름은 브라질 북동부 대서양 연안의 자생식물로 적색 염료를 추출하는 용도로 쓰였던 브라질 나무 (pau-brasil)의 명칭에서 기원함.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은 국민의 47.3%가 포르투갈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스 페인계, 폴란드계 등 유럽계 백인이며, 43.1%가 백인과 아프리카계 흑인 사이의 혼혈 인 물라토, 7.6%가 흑인, 2.4%가 아랍계, 아시아계, 인디오 등 기타 인종으로 구성됨. 지정학적으로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와 칠레를 제외한 남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와 국경을 접함. 남쪽으로는 우루과이, 남서쪽으 로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서쪽으로는 볼리비아, 페루, 북서쪽으로는 콜롬비아, 북쪽으로는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과 프랑스령 기아나에 면해 있음. 동쪽 으로는 대서양과 불규칙하게 접해 있는데, 해안선의 길이는 약 7,400km에 달함. 브라질 국토의 약 60%는 해발 200m 이하의 저지대이며, 900m 이하의 고지대는 3%에 불과함. 북부는 세계 최대의 수량인 6,992km의 아마존 강이 흐르는 열대 우 림 지대로,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근처 기아나 고지에 위치하는 해발 2,994m의 최 2

13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고봉 피쿠 다 네블리나 (Pico da Neblina) 아래 아마존 평원이 펼쳐져 있으며, 남 부에는 해안선을 따라 발달된 산맥으로부터 내륙지방으로 뻗어 있는 브라질 고 원이 팜파스(대평원) 지대로 이어짐.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국경 부근의 남서쪽 지 역에는 세계 최대의 습지 판타날(Pantanal)을 중심으로 파라과이 분지가 위치함. 브라질의 기후는 북부의 열대 기후와 남회귀선이 지나는 상파울루 이남의 온대 기 후로 나뉨. 국토의 93%는 열대 지역에 속하며, 지역 특색에 따라 적도 기후, 열대, 스텝, 고지대성 열대, 그리고 아열대 기후를 나타냄. 열대지역의 기온은 연중 25도 이상 유지되며 온대 지방인 히우그란지두술 주, 산타카타리나 주 지방에는 겨울철 (6~8월)에 눈이 내리기도 함. 강우량은 대부분 지역이 연중 1,000에서 1,500mm이며 대부분 여름철인 9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냄. 아마존 지역은 연중 2,000mm이상의 강수량을 보이며, 적도에 가까운 벨렝 지역은 3,000mm까지 달함. 그림1 브라질 지도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소장 자료 3

14 브라질 나. 정치 정치 안정도 및 대내 갈등 -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음. 2003년 1월 출범한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정부가 중도좌파 성향이라는 점 때문에 집권 초기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 목을 받았으나,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우려는 대부분 해소됨 년 대선 유세기간 중에 노동자당의 비밀계좌로 불법정치자금 300여만 달러가 입금 됐다는 의회 증언에 이어, 노동자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80여 명의 야당 의원들에게 불 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스캔들로 룰라 정부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겪기도 함. 하지만 이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룰라 대통령은 2006년 10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 공한 뒤 여론조사를 통해 브라질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뽑혔는가 하면, 집권 말기 레 임덕은커녕 1990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 수치인 83%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정권 재창 출에 성공함. - 그러나 연립 여당이 하원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립 여당 내 정 당 간 권력분쟁과 지방정부의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조세 및 사회보 장 개혁과 같은 경제개혁 추진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됨 년 10월 대선에서 집권여당의 정무장관이자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인 지우 마 호우세피(Dilma Rousseff) 후보가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1년 1 월 취임함. - 지우마 정부는 전임 룰라 정부와 마찬가지로 10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로서 초대 37명의 각료 중 17명이 집권 노동자당 출신 인사로 채워졌고, 나머지는 여타 연립정부 정당 인사로 구성됨. 37명의 초대 각료 중 여성은 9명이며, 전임 룰라 정부에서 유임된 각료는 10명임. 4

15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년 11월 현재 27개의 군소 정당이 존재하며, 주요 정당들이 정강정책으로 중도 좌 파적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나 뚜렷한 차이가 없음. 정당정치의 전통이 없어 선거 때마 다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거나 기존 정당이 이합 집산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집권 여당은 노동자당(PT)과 주재국 최대 정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를 주 축으로 연합하고, 야당은 브라질사회민주당(PSDB)과 민주당(DEM)을 주축으로 여야 대 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표 1 브라질 주요 정당별 의석 분포(2011년 2월 기준) 정 당 상 원 하 원 PT(노동자당) PMDB(브라질민주운동당) PP(진보당) 5 41 PSB(브라질사회당) 3 34 PDT(민주노동당) 5 28 PTB(브라질노동당) 6 21 여 PSC(사회기독당) 1 17 당 PC do B(브라질공산당) 2 15 연 PRB(브라질공화당) 1 8 합 PT do B(브라질노동당) - 4 PMN(국민운동당) - 2 PHS(인류연대당) - 2 PRTB(브라질노동개혁당) - 2 PRP(진보공화당) - 2 PTC(기독노동당) - 1 PSL(사회자유당) - 1 소 계 야 당 연 PSDB(브라질사회민주당) 9 54 DEM(민주당) <전 PFL(자유선전당)>

16 브라질 합 PPS(국민사회당) - 12 PSOL(사회주의자유당) 2 3 소 계 독 PR(공화당) 7 41 립 PV(녹색당) 1 15 정 당 PSD(사회민주당) 2 - 소 계 총 계 출처: Elec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Federal Elections in Brazil / 브라질 연방 상원 공식 홈페이지(Página oficial do Senado Federal do Brasil) / 브라질 하원 공식 홈페이지(Página oficial da Câmara dos Deputados) 역내 영향력 확대, 친( 親 )서방 실리주의 외교정책 추진 - 브라질은 룰라 정부 때부터 최우선 외교 목표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연대 강화에 주력해 왔으며, 개도국의 이익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며 2010년~2011년 기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당선됨. - Globalization과 Regionalization의 적절한 혼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중남미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 및 역내 강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통해 대외적 위상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 중남미, 아프리카, 중국, 신흥경제국(IBSA: 인도-브라질-남아공) 등과 연대하여 남남협 력(South-South Cooperation) 확대를 통한 경제외교 특히,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확대, 선 진자본 및 기술도입 추진 및 과거 미국, EU 중심의 통상관계 다변화 움직임 등 실리외 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해 투자인센티브제도 확충 및 투자유치 외 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6

17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다. 경제 2) 표 2 브라질의 주요 국내경제 지표(단위: 억 달러, %) GDP US$ 20,131( 10) 실질경제성장률 7.7( 10) 1인당 GDP(명목) US$ 10,414( 10) 실업률 7.1( 10) 소비자물가상승률 5.9( 10) 화폐단위 헤알(R$): Real 환율 US$ 1 / R$ 1.75(2011년 11월 8일 기준) 외채 US$ 3,244( 10) 외환보유고 US$ 2,992( 10) 산업규모 1차 산업 21.6, 2차 산업 20.2, 3차 산업 58.2( 10) 교역규모 수출 2,019 / 수입 1,816 / 무역흑자 203( 1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1 개도국 경제 분석과 전망 / The World Factbook 성장 잠재력 - 브릭스(BRICs) 국가 중 하나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대한 국토와 1.9 억 명에 달하는 풍부한 노동력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자원의 보고 라 불릴 만큼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지하자원: 철광석, 천연가스, 보크사이트, 망간, 알루미늄 등 50종 수산자원: 해안선 8,400km, 경제수역 450만km2 농업자원: 대두 등 농산물 수출 세계 1위 임업자원: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이며, 세계 산림 면적의 10%에 달함. 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

18 브라질 고도 성장세 지속 - 브라질 경제는 지난 20년간 짧은 경기회복과 긴 경기침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불안 정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2007년 이후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인 경제성장촉진계획 (PAC) 시행,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출증가세 지속,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은행 여신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고도 성장세를 지속해 왔음 ~08년에는 국제금융시장 혼란 등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PAC의 본격 추진, 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국제신인도 개선 등 호재 에 힘입어 연 5~6% 수준의 매우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내수위축 및 수출 감소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0.7%)을 기록하였으나,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년에는 10월 대통령 선거 관련 지출 증가와 감세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에 따른 내수 확대,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 특수에 따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7.7%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음 년에도 브라질 경제는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나,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 로 전망됨. 기존의 공산품 세금감면 조치 등 경기부양책이 종료되고 지우마 정부가 긴 축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정부 소 비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헤알화 강세 지속으로 수출산업 부문이 위축되 어 경제성장률이 4%대로 낮아질 전망임. - 한편 2011년 8월부터 호우세피 정부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본주의 4.0시 대의 새로운 경제모델로 더 큰 브라질 계획 (Plano Brasil Maior: PBM)이라 불리는 신 산업정책을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혁신시스템 공고화 및 국내생산 촉진을 통 해 국내외 시장에서 브라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 중에 있음. 8

19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최근 물가 상승 압력 증가 - 금융 불안과 헤알화 약세로 인해 2003년에 14.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 (IPCA)은 이후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에 힘입어 2007년 4.5%로 크게 낮아짐 년에는 헤알화 강세와 정부의 긴축통화정책 기조에도 불구,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민간 소비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8%로 상승하 였으나, 2009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 위축 등으로 4.3%로 하락하였음 년에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CB)이 기준금 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여 물가상승률은 5.9%의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2011년 들어 외자유입 증가와 대규모 기업대출로 인한 내수 활성화로 인해 물가불안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억제목표(6.5%)를 소폭 상회한 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재정수지 개선 추세 지속 - 긴축정책 지속으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GDP대비 4.25%)를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 하고 있으나, 부채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긴축 재정정책과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2005~07년에 통합재정수지 적 자규모는 GDP의 3% 내외를 유지하였고, 2008년에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등 에 힘입어 적자 폭이 2.0%로 축소되었음 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브라질 정부가 적극적인 경 기부양책을 실시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 의 3.4%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0년에는 대선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와 정부의 긴축정책 9

20 브라질 고수로 재정 적자 폭이 GDP의 2.3%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 지우마 정부가 긴축정책 기조 유지를 통해 이른바 골디락스(Goldilocks)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10년과 비슷 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브라질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변화 추이(단위 %) 구분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출처: EIU, IMF 낮은 국내저축률과 투자 재원의 해외의존 - 브라질은 높은 소비성향과 과거 극심한 인플레이션 경험으로 인한 예금 기피 현상으로 저축률이 20% 내외에 불과하고,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평균 대출금리가 연 40%를 상회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는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업 기회가 사장되고 있고, 신생기업이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여건임. 10

21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라.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체결협정 표 4 한 브 국교수립 및 조약체결 현황 국교수립 (북한과는 ) 주요협정 무역협정( 63), 문화협정( 66), 이중과세방지협약( 89), 과학기술협력협정( 91),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92), 투자보장협정( 95), 범죄인인도조약( 95), 관광협력협정( 96), 일반사증면제협정( 01), 원자력협력협정( 01), 형사사법공조조약( 02), 국방협력협정( 06) 출처: 외교통상부, 브라질연방공화국 개황, 전통적으로 브라질은 한국에 대해 우호정책을 취해 왔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상에 상당 한 관심을 갖고 양국 간 보완적 산업구조에 기초한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희망하고 있음 년대 중반 김영삼 대통령의 첫 브라질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정상 교환방문이 시작됨 년에는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의 첫 내한방 문이 있었으며, 당시 양국 대통령은 IT/BT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포함하여 실질 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1세기 한 브라질 특별 동반자관 계 를 구축하기로 합의함 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여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21세 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 로 격상시킬 것을 합의함 년에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내한하여 양국 간 제반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 력강화 방안 및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함. 11

22 브라질 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여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 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 를 재확인함. 당시 공동언론 발표문 합의사항의 절반 이상이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방안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룸. -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양국 정상 상호 방문 등으로 대( 對 )한 국 인식 제고와 특히 교육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호보완 적 교류증대를 희망함. 마. 브라질 특성화 개황 3) 외채 조기상환 실시 년 12월에 IMF 차관 잔액 156억 달러와 2006~07년에 기일 도래하는 파리클럽채무 25.75억 달러를 전액 조기상환하였음 년 2월에도 브래디 본드 채무 잔액 66.4억 달러 전액을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여 환 매(buyback)하였음. - 브라질의 외채 조기상환은 과거 선거가 있는 해에 반복되었던 금융 불안을 조기 예방 하는 한편, 브라질의 투자신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채무구조 개선과 더불 어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였음.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으로 전환 - 브라질중앙은행(BCB)은 2008년 2월, 브라질의 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환보유액이 순 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

23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외채보다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브라질의 대외지급능력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투자적격등급 부여 - S&P는 2008년 4월, 경제정책 및 제도의 성숙도를 반영하여 채무부담이 완화되고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브라질의 정부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 향조정하였으며, Moody's도 2011년 6월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 하였음. - Fitch는 2008년 5월 재정수지, 실업률 등 거시경제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투자적격등급인 BBB-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2011년 4월에는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수지 개선을 근거로 브라질의 정부신용등급을 BBB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음. 표 5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B2( ) B2( ) OECD 3등급( ) 3등급( ) S&P BBB-( ) BBB-( ) Moody's Baa2( ) Baa3( ) Fitch BBB( ) BBB-(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

24 브라질 2 역사ㆍ사회ㆍ문화 가. 역사 브라질 발견과 독립 - 브라질은 1500년 3월 9일 포르투갈의 페드루 알바리스 카브랄(Pedro Álvares Cabral)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며, 발견 초기 부활절 언덕 이라는 의미의 몽치 파스코아우 (Monte Pascoal)로 불렸으나 진정한 십자가의 땅 이라는 뜻의 테하 지 산타 크루스 (Terra de Santa Cruz)로 정식 명명된 후 초기 국명으로 쓰임. - 포르투갈 왕실이 나폴레옹의 침공을 피해 1808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로 천도한 뒤, 1821년 동 주앙 6세(D. João Ⅵ)가 다시 본국으로 환도할 때까지 섭정왕자 시대를 거치게 됨. - 포르투갈 왕실이 다시 본국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당시 왕자였던 동 페드루 1세(D. Pedro I)가 동 주앙 6세의 귀환요구에 불응하면서 1822년 9월 7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선언함. 사진: 이피랑가의 외침 (O Grito de Ipiranga)라고 일컬어지는 D. Pedro Ⅰ세의 브라질 독립선언을 묘사한 기념 조형물, 저자 소장 자료 14

25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브라질 인종의 형성 - 브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종은 인디오라고 불리는 현지 원주민들과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흑인들 그리고 유럽계 백인들이며, 이들 사이의 혼혈을 통해서 현재 다양한 인 종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유럽인들이 브라질에 도착하던 1500년경에 브라질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수는 적게는 약 백만 명에서 많게는 약 5백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유럽인들의 식민화 과정에서 급격 히 그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오늘날 원주민들의 수는 대략 53만 6천 명(PNAD, 08) 정도 임. -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노동집약적인 설탕산업의 발전과 함께 브라질에 노예의 형태로 유입되었으며, 정확한 규모는 알기 어려우나 1850년 에우제비우 지 케이로스 법(Lei Eusébio de Queirós)에 의해 노예무역이 금지되던 시기까지 대략 390만 명 정도의 흑인 노예가 수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4) 사진: Augustus Earle의 형무소에서 채찍질 당하는 노예들 (Açoitamento de escravos na Ponta do Calabouço)(1822),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국립역사박물관(Museu Histórico Nacional) 소장 작품,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 4) Ade Ajayi, J, F.(ed.)(2010). História geral da ófrica, Ⅵ: ófrica do sóculo XIX ó dócada de Brasólia: UNESCO, 888~

26 브라질 - 초기 브라질에 유입된 유럽계 백인들의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흑 인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수였으며, 1500년부터 1822년 브라질 독립시기까지 브 라질로 옮겨간 포르투갈 사람들은 대략 624,000명 정도임 년 노예제도의 폐지와 함께 감소한 노동력의 보충을 위해 유럽계 백인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임. 한편, 아시아계 이민으로는 1908년 일본이 처음으로 브라질에 이민자들 을 보냈으며, 한국계 이민은 1963년에 시작됨. 브라질 현대사 - 브라질은 1822년 독립이후 공화정으로 전환되는 1889년까지 입헌군주제를 유지함. 동 페드루 2세(D. Pedro Ⅱ)의 정책은 입헌군주제의 폐지로 이어져 1889년 11월부터 공화 정부 체제로 전환됨. - 공화정 시기인 1889년부터 1930년까지를 제1공화국 또는 구( 舊 )공화국(República Velha) 이라고 부르며, 1930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을 바르가스(Vargas) 시대 또는 신국가 체 제(Estado Novo)라고 지칭함. 5) 이후 브라질은 1964년부터 1985년까지 군사독재시절을 거친 뒤 민주화를 이루게 됨. 표 6 브라질 주요 연표 1500 브라질 발견 1533 사탕수수 유입시기로 추정 1538 아프리카 흑인 노예 유입 1549 사우바도르(Salvador) 건설 1565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건설 1684 베크만(Beckman) 반란 6) 5) 바르가스 시대 는 1930년부터 1945까지 첫 집권 후, 1950년 재선되어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재집 권한 브라질의 대통령 제툴리우 바르가스(Getólio Vargas)의 통치기를 지칭하며, 신국가 체제 는 1937년 바르가스 대통령이 친정 쿠데타로 전체주의적 헌법을 발포하고 의회를 해산하여 7년간의 독재 체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됨. 16

27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1727 첫 커피 경작 시작 1763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로 수도 이전 1789 포르투갈 통치에 반대한 첫 저항세력이 주아킹 주제 다 시우바 샤비에르(Joaquim José da Silva Xavier)에 의해 조직됨 1808 포르투갈 왕실의 브라질 천도 1821 포르투갈 왕실의 본국 귀환 1822 브라질 독립 1889 공화정 선포 1922 브라질 현대예술주간(Semana de Arte Moderna) 7) 1930 제툴리우 바르가스(Getúlio Vargas) 집권 1932 여성 참정권 인정 1950 제툴리우 바르가스(Getúlio Vargas) 재집권 1965 주셀리누 쿠비체크(Juscelino Kubitschek) 대통령 집권 1960 브라질리아(Brasília)로 수도 이전 1964 군사 쿠데타 1986 신통화단위 크루자두(Cz$) 도입 1994 신통화단위 헤알(R$) 도입 1995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 집권 2003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집권 2011 지우마 호우세피(Dilma Rousseff) 대통령 집권 6) 1684년 브라질 북부 마라냐웅(Maranhóo)주에서 발생한 민족주의 반란운동 7)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22년 2월 13, 15, 17일에 걸쳐 3일간 브라질 상파울루시립극장 (Teatro Municipal de Sóo Paulo)에서 열린 이 행사를 발단으로 문인, 예술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브라질 문화예술의 국가적 정체성 탐구 노력이 확대됨. 이 행사는 브라질에서 일어난 기존의 문화예술운동 중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며, 당시 활동했던 다양한 예술가들의 직 간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짐. 17

28 브라질 브라질 경제 발전사 그림2 브라질 경제발전 주요 연표 - 설탕산업은 1540년에서 1640년까지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으로, 사탕수수농 장과 설탕산업시설이 모여 있던 북동부의 바이아(Bahia)주와 페르남부쿠(Pernambuco)주 는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음. - 17세기 초반까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브라질의 설탕산업을 독점하였으나, 1654년 네덜란드인들이 브라질에서 축출되고 사탕수수재배와 설탕생산에 대한 기술을 축척한 네덜란드인들이 카리브 지역에 설탕산업을 이전 발전시키면서 브라질산 설탕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졌으며 브라질 설탕산업이 쇠퇴하게 됨. - 브라질의 금 생산은 1750년대 정점에 달했다가 18세기 후반에는 점차 그 양이 줄어 듦. 금광 발견과 채굴은 브라질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 이외도 금광 탐사와 금광 주변에 거 주지를 형성시킴으로써 브라질의 식민화와 내륙개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커피산업은 1840년부터 1930년까지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독립이후의 브라질 경제를 담당했었다는 점에서 식민지식의 설탕산업이나 금 채굴보다 브라질 경제발전사 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함. 커피농장이 많이 위치해 있었던 상파울루주와 리우데자 네이루주가 브라질 경제 및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이 됨. - 브라질 커피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만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커피나무를 심 은 후 4년 만에 첫 수확을 하는 커피생산 주기의 특성상 적기에 공급을 줄일 수 없어 과 잉 생산이 일어남. 이로 인해 커피 값이 급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산가와 판매 18

29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가의 차이를 보존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브라질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됨. -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냉전체제 속에서 브라질은 자국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 략의 일환으로 수입대체산업을 추진하였으나, 수입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바꾸는 경제 정책은 오히려 브라질 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음 년 출범한 군사정권(1964~1985)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정부의 투자지출과 공기 업의 확대, 외채도입과 해외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1968년부터 1973년까지 국내총생산과 산업생산 성장률이 연 평균 10%를 상 회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룸. - 브라질의 고도 경제성장은 1973년 제1차 오일쇼크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됨. 외채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은 브라질의 외채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초대 민선정부였던 사르네이 (Sarney)정부가 추진해온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크루자두 계획(Plano Cruzado)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1987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됨 년 이타마르(Itamar)정부의 경제장관이었던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가 경제안정화정책인 헤알 플랜(Plano Real)을 실시하여 살인적인 인플레이션(1989년 2,012%, 1993년 2,851%)을 잡고 경제 안정화에 성공했으나, 고금리와 환율과대평가는 무역적자와 단기금융자본의 유입을 초래하여 1998년 외환위기로 이어졌고 1982년에 이 어 또 다시 IMF의 구제 금융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됨 년 룰라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거시 경제적 안정과 균형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8년 1인당 국민소득이 U$10,500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일만 불 시대를 열었음. 19

30 브라질 나. 브라질 사회 빈부격차 및 치안불안 표 7 브라질의 계층별 국부 비중 하위 10% 하위 20% 상위 20% 상위 10% 지니계수 국부 비중 1.22% 3.34% 58.1% 42.5% 출처: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 Global Development Finance(GDF)( 09)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년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의 지니계수는 0.539로 콜롬비 아, 온두라스, 볼리비아에 이어 중남미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브 라질 전체 국부의 42.5%를 독점하고 있음. - 특히, 브라질 남부지역의 소득 수준은 선진국인 벨기에 수준이고 동북부 지역의 소득수 준은 인도 수준이라는 뜻의 벨린디아 (Belindia)라는 용어가 존재할 정도로 지역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임. - 그러나 룰라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소득분배 및 빈곤층 지원 정책의 영향과 자신의 임기 말까지 빈곤을 뿌리 뽑겠다는 지우마정부의 공약 이후, 2011년 현재 브라질의 절 대빈곤층은 전체인구의 8.5%인 1,627만 명으로 2009년 UNDP가 발표한 21.4% 대비 감 소 추세임. 8) 한편, 2011년 5월 발표된 브라질의 절대빈곤층 분류 소득 기준은 가구 한 사람당 월 소득이 70헤알(40.41달러)로, 이들은 하루에 2.30헤알(1.33달러)로 살고 있음. - 이러한 현실로 인해 브라질은 빈곤으로부터 파생되는 강력범죄, 마약, 환경오염 등 각 종 사회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제로 과테말라, 멕시코, 콜롬비아 등과 함께 중남미 국가 중 치안이 가장 불안한 국가로 평가됨. 8) Jornal do Brasil,

31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절대 빈곤과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으나, 인종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크지 않아 심각한 소요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임. 독립 이후 수차 례의 쿠데타가 있었으나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내전과 같은 심각한 폭력사태로 발전한 적은 없었으며, 군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임. 또한 반국가단 체나 테러단체의 활동 위험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1984년부터 토지소유의 불평등 타개를 주장하는 농민들의 자발적 운동인 무토지 농민운동(MST)이 사회쟁점화 되어 브라질의 주요 정치의제로 부각되었음. - MST의 지지를 받았던 룰라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시 임기 말까지 40만 농가에 토지를 배분, 2004년까지 11만 농가 정착 지원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집권기간 중 공약 이행 이 기대에 못 미치자 MST는 2004년부터 간헐적으로 시위를 일으키고 있음. 사회보장 - 브라질에서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서명한 취업 및 사 회보장카드 (Carteira de Trabalho e Previdência Social; CTPS)를 발급하며, 이 경우 임금 이외에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이 규정하는 의무수당과 사회복지기금이 더 포함됨. - 의무수당에는 연말에 지급하는 제13번째 임금(13th salary), 유급휴가, 출산휴가 등 상당 히 다양한 혜택이 포함됨. 또한, 상파울루 등 대도시에 소재한 기업의 대부분은 이러한 법정복지 혜택 외에도 기업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 공하고 있음. 21

32 브라질 표 8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복지혜택의 종류 종 류 민간의료보험 치과보험 병가급여 의약품보조 연금제도 생명보험 식대보조 내 용 공립의료보험제도를 보완하기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혜택으로 비용은 일반적으로 노사 간에 분담함. - 중소기업: 대부분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직접 접촉. - 대기업: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협상력을 높임. - 일부대기업: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 일부대기업들이 경영층에 대해 특별히 보험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용을 분담하지만 기업 측에서 전액 분담하는 경우도 있음. 연방정부의 사회보험료(INSS)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측에서 제공. 즉, INSS는 급여의 80%를 병가종업원에게 지급하는데(최고한도액은 92%까지) 기업 측에서 나머지 20%를 제공함. 대부분의 기업은 병가급여의 경우 최초 3-6개월 정도만 혜택을 줌. 기업 측에서 지정약국과 협상을 통해 종업원에 대해 의약품가의 약 20%까지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 법정은퇴기간은 남자의 경우 65세, 여자의 경우 60세임. 그리고 재직기간으로 산정할 경우 남자 35년, 여자 30년이 됨. 정부(강제)연금의 지급액은 재직기간 중 정부납부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법정으로 최저임금의 10배를 넘지 못함. 따라서 고액수령자의 경우, 많이 납부하고 은퇴 후 대단히 적은 액수를 받는 불합리점이 있음. 또한, 정부연금은 제때에 지불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브라질 노동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음. 기업의 민간연금제도는 이러한 정부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노사 간에 분담함. 민간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연금제도에 기준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은퇴기준을 재직기간, 연령, 신체장애 등에 두는 것이 일반적임. 가장 보편적인 제도를 보면 노사 간에 분담하고 보험가입액은 월급여의 최대 24배수까지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물론, 일부 고위경영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명보험제도를 사용하기도 함.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형태가 사용됨. - 식품보조: 세스타 바지카 (Cesta Básica)라는 제도를 통해 기업이 매월 190~260헤알 가량의 식품을 직접 종업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공장에서 자주 사용함.(지역에 따라 식품 가격이 차이 남) - 식당운영: 대기업이나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며 식당운영을 외부위탁하거나 직영하기도 함. - 식비보조: 회사는 매월 근무 일수에 맞춰 종업원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일일 식비는 업체에 따라 12~35헤알까지 지급함. 과거에는 식권을 사서 식비를 지급하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업체는 식사카드 22

33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운영업체를 고용하여 이들을 통해 지급하며 사용자들은 매월 회사가 지급하는 식비만큼의 금액을 식사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함. 자동차/ 통근차량 휴가비용/ 해외연수 교육비보조 대출보조 탁아보조 출처: KOTRA 경영층에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 측은 차량보험, 연료비, 유지비 등을 제공하고 해당자가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세법은 차량이 실질적으로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중시하고 차량비용의 일정비율을 해당자의 봉급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최고경영층의 경우 운전수를 제공하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또한, 상파울루의 경우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일부 주요 경영층에 대해서는 운전수 외에도 핸드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공장이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는데, 자체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외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일부 대기업에서는 경영층에 대해 격년에 한번 가족휴가비를 제공하기도 함. 특히, 해외파견주재원의 경우에는 거의 상례화되어 있음. 일부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해외본사의 경영 연수 등의 이유로 기업간부에게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현지 기업전략 수립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짐. 기업에 따라 중등교육 또는 대학까지 전액 또는 노사 간에 분담하는 경우가 있음. 경영층에 대해서는 외국어, 특히 영어 교육비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기업 간의 관행으로 일정 근무연한이 지나면 기업 측에서 일정한도액까지 직접 기업자금으로 대출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과의 협조로 대출을 주선하기도 함. 연방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탁아시설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근로여성에 대해 탁아소 비용을 전액 부담 또는 분담하는 경우가 많음. 보건 - 브라질에서 의료시설의 이용가능 여부와 의료서비스의 질은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은 사립병원에서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이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정부 운영의 무료 통합보건시스 템 (Sistema Único de Saúde: SUS)을 이용함. - 대부분의 병원 특히 민간병원들이 상파울루 및 리우데자네이루 등 브라질 남부와 남동 부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편임. 특히 농촌지역을 비롯하여 저개발지역인 북 23

34 브라질 부지방은 의사와 간호사의 수가 크게 부족한 형편임. - 전화번호 192 를 누르면 앰뷸런스가 시립병원으로 이송하며, 이송비용은 무료임. 민간 병원의 응급실 이용 시에는 고가의 진료비, 입원비 등 관련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함. 민간병원: 치료 및 입원비 등이 고가임. 공립병원: 주로 서민, 극빈층이 이용하며, 일반진료는 무료에 가까움. - 브라질에서는 의료 보험을 소유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병원 및 진 료소 등을 이용할 시, 한국과는 달리 진료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음. 수술의 경우 모든 비용은 보험사 부담이며, 입원의 경우 본인 보험의 등급에 따라 1인실이나 2인실, 3인 실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중간급 이상의 경우 수술비 및 입원비가 전액 지원됨. 일부 보 험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병원 또는 진료소를 사용할 시, 보험회 사로부터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음. 교육 년 브라질지리통계원(IBGE)이 발표한 가구표본조사 (PNAD)에 따르면, 2009년 기준 15세 이상 브라질 국민의 문맹률은 전체 인구의 9.6%로 1,410만 명에 이르며 10세 이상 평균 수학기간은 7.2년임 년 다르시 히베이루 법(Lei Darcy Ribeiro)에 의하여 모든 브라질 국민들에게 초등 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됨. 6세부터 입학 가능하며 7세부터 학령( 學 齡 )에 해당함. 표 9 브라질의 교육제도 초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 간 9년 (초등 5년, 중등 4년) 3년 4년 출처: 브라질 교육부(Ministério da Educação: MEC) - 초 중 고등교육 과정의 시립 주립 등 공립학교와 국공립 대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함. 24

35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2010년 기준 현재 브라질 내에는 2,377개(국공립 대학 278개, 사립대학 2,099개)의 대학 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637만 9,299명임. 9) 대개 2월에서 7월 초까지, 8월에서 12월 중 순까지 학기제로 수업이 진행됨. - 거주 지역에 따라 학교를 배정받지 않고 자율적 선택을 하는 탓에, 저소득층의 경우 학 비가 들지 않는 공립시설을 선택함. 그러나 정부의 관심 소홀로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 가 극히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사립학 교를 선호하며, 이에 다른 공립과 사립의 차별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초 중등 교육에 비해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고등 공교육(연방 및 주립대학)에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진학하고 있어 학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상대적 으로 진학에 불리함. - 중산층 고등학생들은 공립대학 진학을 위해 수준 높은 사립학교를 다니며, 대학입시학 원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재수 및 3, 4수도 감수함. 이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사립을, 대학은 공립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남. - 브라질 주요 도시마다 국제학교가 한군데 이상 존재하며, 대부분 영국이나 미국식 학제 를 따름. 한인 사회 - 브라질의 한국 이민은 공식적으로 1963년에 시작되었으나, 한국인들이 브라질 땅에 들 어간 것은 1918년 일본인 신분으로 이민을 간 재일교포 4세대 6명이 처음이었으며 1956 년 50명의 반공포로들이 인도를 거쳐 브라질에 정착함. - 브라질이 한국에 요구한 이민의 형태는 농업이민이었는데, 현지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9) 국립교육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Estudos e Pesquisas Educacionais: INEP), 2010 고등교육통 계 (Censo da Educação Superior 2010),

36 브라질 환경적, 물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농업이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도시로 이주함 으로써 초기 한국이민은 브라질 정부나 사회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기도 함 년 기준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의 수는 약 48,419명이고 그중 95% 이상이 상파울루에 거주하며, 이중 약 3만 명( 10년 기준)이 봉헤치루(Bom Retiro)에서 의류, 식 당, 식품점, 통신, 전기 전자산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음. 10) 년대 시장개방과 함께 한인들의 중심지가 서서히 봉헤치루로 이동하면서, 오뚜기, 롯데 와 같은 대형식품점들이 들어서고 학원 유치원 교회 절 식당 의류상가 등이 집중적 으로 생겨나게 됨. 2011년 한인 이민 50주년을 앞두고, 2010년 1월 이 지역 발전에 있어 서 한인들의 공로를 인정한 상파울루시가 봉헤치루를 한인타운 (Korea Town)으로 명명 함. 사진: 상파울루시 한인 타운의 봉헤치루(Bom Retiro) 거리의 모습과 한인상점들,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 10) 외교통상부, 브라질연방공화국 개황,

37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환경 - 남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열대우림지역인 아마존은 6,992km로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수리남, 프랑스령 가이아나 등과 접하고 있지만 전체 면적의 약 60% 정도가 브라질에 속해 있음. - 아마존은 지구상의 열대우림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담수의 20%를 차지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산소 공급량의 1/3을 담당하고 있어 아마존 지역의 풍 부한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경제개발을 하고자 하는 브라질의 입장과 환경보호를 요구 하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상충되고 있음. - 경제활동, 허술한 농업정책, 취약한 소유권, 규제 집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음. 1970년 이후 약 70만km2의 숲이 훼손되었으며 2004년 이후에 도 해마다 남한 면적의 1/8에 이르는 면적이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음. 사진: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와 무분별한 산림벌채,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 - 브라질의 주요 환경이슈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대서양림(Atlantic Forest) 보호지역의 파괴, 수자원 관리 및 사용 등 천연자원 보호와 에너지 수요 증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용임. 27

38 브라질 - 최근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 등으로 인하 여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처리 등 도시의 위생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표 10 브라질의 주요 환경통계 현황 11) 구 분 브 라 질 한 국 에너지 에너지 소비당 GDP* 바이오매스 및 폐자원 에너지화 비율 1인당 전기 소비 화석연료기반 전력생산 비율 수력기반 전력생산 비율 온실가스 배출 단위 GDP*당 CO2 배출량 1인당 CO2 배출량 CO2 배출 증가율( 90~ 05) 미세 먼지 농도(도시지역) 1인당 수송부문 연료사용량 수자원 및 공중위생 1인당 담수 자원량 담수사용량 중 농업용수 사용비율 음용수 보급률 지방(지방인구 대비) 도시(도시인구 대비) 위생설비 보급률 지방(지방인구 대비) 도시(도시인구 대비) 환경 및 보건 급성 호흡기질환 감염률(5세 이하 어린이 대상) 설사 발병률(5세 이하 어린이 대상)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신생아 1,000명 당) 주: *2005년 구매력평가지수(PPP) 적용, **석유환산 kg 출처: The World Bank, The Little Green Data Book( 09) 7.3달러/kg** 29.6% 2,060kWh 9.8% 83.2% 0.2kg/달러 1.7톤/년 60.6% 23μg/m3 253L 28,777m3 62% 58% 97% 37% 84% 24.0% 13.1% 22명 5.0달러/kg** 1.1% 8,063kWh 61.7% 0.9% 0.4kg/달러 9.4톤/년 87.2% 35μg/m3 534L 1,338m3 28.7% n/a 97% n/a n/a n/a n/a 5명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09 유망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Brazil 28

39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다. 브라질 문화 언어와 인종 - 브라질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임. 브라질 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에는 인디오 언어인 투피(Tupi)어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 들과 함께 들어온 어휘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데 투피어는 주로 지명, 동식물의 이름 등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며 아프리카 어휘들은 음식 이름, 종교의식, 악기 이름 등 에서 많이 볼 수 있음. - 브라질을 가리켜 흔히 인종의 도가니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할 정도로, 브라질에는 흑 인, 백인, 황인 그리고 인디오 이외에도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혼혈 인종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음. 브라질에서 다인종이라 함은 미국처럼 흑인, 백인, 아시아인, 원주민, 히스패닉 등이 그룹별로 따로 존재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구성한 경 우로서의 다인종 다문화와는 다른 개념임. - 브라질의 독특한 혼혈문화로 인해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지 만, 사회 전반에서 기본적으로 밝은 피부색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며 가계도에서 조금 이라도 백인의 피가 섞여있는 경우 자신을 흑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백인 또는 백인 에 가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브라질에는 피부색과 인종에 따라 서로를 구분하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인구조사나 공 식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branco (백인), preto (흑인), amarelo (황인), pardo (혼혈), indígena (인디오)의 다섯 가지의 구분만 하고 있음. 종교 - 브라질은 국민의 73.8%가 가톨릭을 믿는 가톨릭 국가이나 로마 정통 가톨릭과는 조금 다르게 아프리카 신앙이 섞이면서 속( 俗 )가톨릭(Falk Catholic)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음. 29

40 브라질 사진: 브라질 가톨릭 성인에서 볼 수 있는 검은 성모 마리아 상, 좌( 左 )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 우( 又 ) 저자 소장 자료 - 브라질에서 가톨릭에 아프리카적 요소가 접목되는 것은 개종을 강요당했던 흑인 노예 들이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전통신앙 체계를 가톨릭에 덮어씌 웠기 때문임. - 가톨릭과 함께 브라질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종교는 아프리카를 기원으로 하는 칸 동블레(Candomblé)와 움반다(Umbanda)가 있음. - 칸동블레가 아프리카 전통적인 신앙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움반다는 칸동블레에서 아프리카적인 요소를 배제시키면서 프랑스에서 발생한 정령신앙을 기초로 발생한 카르 데시즘(Kardecismo)을 받아들여 재해석된 신앙 체계임. 표 11 가톨릭 체계에 맞춘 아프리카 신앙체계의 예 기독교 여호아 예수 성 제로니모 성 조지 성모 마리아 토속 신앙 올로룽 (Olorum) 오샬라 (Oxalá) 샹고 (Xangô) 오궁 (Ogum) 이에망자 (Yemanjá) 성 바바라 오슝 (Oxum) 사탄 에슈 (Exú) 30

41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아프리카 기원의 종교적 믿음은 가톨릭과 함께 브라질 사람들의 집단적 사고와 정체성 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사진: 이에망자(Yemanjá) 신당의 내부 모습, 저자 소장 자료 -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수입 거점이었던 사우바도르(Salvador)가 있는 바이아 주는 브 라질에서도 아프리카 종교의 흔적이 특히 더 많이 남아 있는 지역임. 이러한 흔적은 종 교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복식이나 음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칸동블레나 움반다의 신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의상과 색깔 그리고 음식을 상징적으로 지니 고 있기 때문임. 사진: 사우바도르의 전통 의상은 칸동블레의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음, 좌( 左 ) 저자 소장 자료, 우( 又 )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 31

42 브라질 가족제도 - 전통적으로 브라질은 가부장적인 대가족제도 형태의 가족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가족들 간의 유대감이 매우 높은 편이고 기업이나 사회 내에서도 이해관계보다 가족관계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음. -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부장적인 권위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는 하나, 중요한 집안일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남자에게 많이 있음. 시간관념과 제이칭유(Jeitinho) - 브라질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별로 없어 약속 시간을 어기기가 일쑤이며 이런 모습 은 사람들 간의 사적인 약속뿐만 비즈니스 약속에서도 아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브라질에서 산업 및 상업 생산성을 저해하는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 의 하나로 불리 고 있음. - 제이칭유는 편법, 융통성 등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나 업무에 있 어서 서로 편의를 봐줘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 으나 거꾸로 모든 일을 원칙과 정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간관계나 뇌 물 등으로 적당히 처리하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부정,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 기도 함. 브라질 대중문화 - 브라질은 축구를 빼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로 일상의 모든 것이 축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브라질에서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축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 32

43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사진: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마라카낭(Maracanã) 축구 경기장,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 - 삼바는 아프리카 반투족어인 셍바 (semba)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아프리카 흑인들 사이에서 즐기던 삼바가 1930년대 리우데자네이루를 필두로 브라질의 대표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등장하게 됨. 사진: 리우 카니발의 삼바 무희들,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 - 삼바가 개인의 춤사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카니발은 삼바 무희들이 군집형태로 행진을 하는 것인 데, 리우에서 열리는 삼바 카니발은 매년 미리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참가 팀이 음악과 무용 행진 용 차량의 장식 등을 모두 제작하여 삼보드로무(Sambódromo)라고 불리는 경연장에서 경연을 펼침. 33

44 브라질 사진: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니발 모습,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 - 카포에이라(Capoeira)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방어 또는 공격적인 몸놀림이 백인 농 장주들의 눈과 감시를 피해서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의 형식으로 발전된 것으로 현재 춤 이 아니라 무술로 분류됨. - 카포에이라는 크게 앙골라식(Capoeira de Angola)과 헤지오나우 (Capoeira Regional)로 대 변되는데, 앙골라식 카포에이라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음. 사진: 카포에이라의 모습,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 34

45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3 최근 정치 경제동향 가. 정치 외교 12) 1) 정치 동향 첫 여성 대통령 당선 년 10월 31일 개최된 브라질 대선 2차 결선투표에서 집권 노동당(PT) 후보인 지우 마 호우세피가 56.05%의 득표율을 보이며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됨. - 지우마 호우세피 당선자는 임기 말에도 80%대의 지지도를 기록했던 룰라 대통령의 적 극적인 지원과 낙태합법화 입장 변경으로 지지층을 회복하며 2차 결선에서 승리함 년 10월 3일 1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투표 직전 발생한 지우마 호우세피 후보의 측근이었던 에레니시(Erenice) 전 정무장관 부패 스캔들과 낙태 합법화 입장 관련 저소득 기독교 층의 이반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함. 연이은 비리 혐의 장관의 사퇴로 호우세피 대통령의 입지 약화 - 호우세피 정부 출범 이후 2011년 11월 말 현재 6명의 장관이 사퇴하였으며, 이중 5명은 비리 혐의로 불명예 퇴진함. - PR당 소속 교통부 장관의 사퇴에 반발하여 PR당이 연립정권에서 탈퇴함. - 연립정권에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의 농수산부, 관광 부, 국방부 장관의 사퇴 및 교체로 PMDB 당의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크게 높은 상황임. 12) 브라질 정부의 외교정책은 우리 외교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35

46 브라질 - 아직까지는 호우세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나 연이은 장관들의 부정부패에 따른 사퇴와 이를 둘러싼 연립정권 내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정국 운영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임. 2) 외교 동향 외교정책기조 - 다자주의에 기반한 외교정책 추구 브라질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 평화적 분쟁해결, 타국 국내문제 불간섭 원 칙 등에 기반하고 있으며 UN과 미주기구(OAS)가 핵심 기구로 추진됨. - 남미 수장역할 자임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국가주권 수호 및 강화, 국제 및 지역 공동체 협력강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가경제발전 외교임. 이와 같은 목표 아래 브라질은 국익극대화와 지역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강화를 추 구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강화, 남미통합화를 바탕으로 지역강국으로서의 지위확보 및 이를 통한 대외적 위상강화, Globalization 및 Regionalization의 적절한 혼용, 개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개도국 이익(특히 G-20그룹 형성 주도) 대변자 역할 담당 등임. - 실리외교 추구 경제외교 특히, 외채문제 해결 및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확대, 선진자본 및 기술도입 을 추진하는 등 실리외교 정책을 추진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미공동시장내의 실질협력 관계 추진, 중동,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 적극 추진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인센티브제도 확충 및 투자유치 외교 적극 추진 등임. 36

47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룰라 정부 및 현 정부의 대외정책방향 - 대외정책 방향 브라질 정부는 남미공동시장을 중심으로 남미통합을 위한 다방면의 외교에 주력하는 것 외에도, 실용주의 외교를 기조로 하여 미국 및 EU와의 관계 강화는 물론 인도 및 남아공 등과의 협력(IBSA)도 확대하고 있는 바, 바이오에너지 협력과 안보리 상임이 사국 진출 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임. - 현 브라질 정부의 외교정책 핵심 남미통합주력: 남미공동시장의 강화 및 안데스공동체(CAN) 전 회원국에 대한 남미 공동시장 준회원국 지위 부여를 계기로 형성된 남미국가연합(UNASUR)의 협력 심화 및 확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구: 유엔개혁 및 민주화를 기치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적극 노력,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기확보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 제국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입장 확보 - 지역협력외교 대( 對 )중남미 관계: 남미공동시장 통합심화 및 확대, 중남미 국가와 정치, 경제 등 제반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중남미 제국 간 분쟁, 마약, 무기, 환경문제 해결에 지도적 역할 수행 대( 對 )미 관계: 정치, 경제통상 및 제반 국제문제 관련 일부 이견에도 불구 기본적으 로 우호적 관계 유지, 에탄올 외교로 미국과 우호관계 다지고 실질협력관계 강화 대( 對 )유럽 관계: EU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강화, 특히 유럽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한 외교 강화 남미공동시장과 EU간 자유무역협정 추진 대( 對 )아시아 관계: 브라질은 세계교역에서 아시아국들의 비중 증가와 국제사회에서 의 역할 증대를 중시, 대( 對 )아시아 관계증진에 관심 집중 일본의 투자유치 및 기 술도입을 위한 노력 강화 중국과는 개도국으로서 공통적 이해추구와 기술협력 추 진, 최근 중국의 대( 對 )중남미 에너지, 자원, 식량수요 급증에 따라 양국관계 크게 심 화 아세안과의 교역확대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강화 37

48 브라질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과의 관계: 아프리카 제국 특히 포르투갈어 사용국가들 (PLC: Portuguese Language Countries) 중동국가들과의 대화채널 유지 및 교역증진 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1) 거시 경제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경제현황 - 최근 5년 간(2004~08년) 연평균 4.7%의 안정적 성장세 달성 지난 5년 간 브라질 경제의 성장세는 장기추세(1980~2007년) 성장률 2.7%를 크게 상 회하는 것으로 1980년대 중반이후 최장( 最 長 )의 성장세임.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1960~70년대 이후 처 음으로 본격적인 성장주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시장 친화적 거시경제정책 최근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는 먼저 브라질 정부가 1999년 이후 일관되게 추 진해오고 있는 시장 친화적 거시경제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됨. 1999년 경제위기이후 브라질 정부는 경제위기의 주범이었던 3 高 ( 高 부채, 高 물가, 헤 알화 高 평가) 해결을 위해 재정 건전화, 물가안정, 변동환율 등을 3대 축으 로 한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했음. 이 같은 정책 기조는 2003년 출범한 중도 좌파성향의 룰라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음. - 물가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도입 및 고금리 정책 추진 브라질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목표제를 도입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 하는 한편 강력한 고금리 정책을 추진했음. 그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2년 12.5%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4%대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38

49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 도입 및 공무원연금개혁 또한 브라질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의 지출을 법적으로 제한한 재정책임법 도입과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세제개혁을 통한 세 수기반 확보에 주력했음. 이 같은 브라질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다 안정적 경제성장에 힘 입은 세수 증가로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정부부채도 대폭 감소했음. 정부부 채 규모(GDP 대비)는 2003년 말 52.4%에서 2010년 9월말 현재 41%로 하락했음. - 가계소비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민간소비가 GDP의 61%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 경제에서 가계소비 증가는 경제성 장의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했음. 먼저 물가안정 기조 정착에 따른 금리인하는 은행권의 신용 증가, 자동차 및 가전제 품 등 내구성 소비재의 할부 판매 확대로 이어져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했음. 또한 2004년부터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 룰라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 볼사 파밀리아 : Bolsa Família) 등에 힘입어 실질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함은 물론 소득분배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 간(2004~08 년) 빈곤층 가구의 비중은 46.13%에서 32.59%로 크게 감소한 반면, 중산층 가구의 비 중은 42.26%에서 51.89%, 상류층 가구의 비중도 11.61%에서 15.52%로 증가했음. - 소비증대, 금리인하, FDI 유입 급증에 따른 투자 증가 내수 확대에 따른 제조업생산 증가는 공장가동율을 확대하여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졌음. 또한 정치 경제의 안정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에다 광물 에너지, 바 이오에탄올 등 천연자원개발 투자처로서 브라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FDI 유 입도 급증했음 년부터 연평균 20%대의 높은 수출 증가세 지속 세계경제의 호황과 원자재 수요 확대, 브라질 정부의 신( 新 )시장 개척 노력에 힘입어 수출은 2003년부터 연평균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었음. 품목별로는 철광석, 원유, 쇠고기, 조당( 粗 糖 ) 등을 중심으로 한 일차산품이, 지역별 39

50 브라질 로는 중남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이 수출을 견인했음. 일 차산품의 수출 증가세보다는 낮으나 승용차, 자동차부품, 항공기 등 제조품의 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 막대한 무역흑자로 인한 대외수지 개선 높은 수출 증가세는 막대한 무역흑자로 이어져 브라질의 대외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 했음. 수입 증가세를 상회하는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무역흑자규모는 최근 6년간 (2003~08년) 연평균 400억 달러에 육박함. 막대한 무역흑자에 힘입은 외자유입 증가로 외환보유고는 2002년 말 378억 달러에서 2010년 9월 말 기준 2,750억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음. 외환보유고 급증 덕분에 2008 년 1월부로 브라질은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했음. - 종합 의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브라질 경제의 성장은 물가안정 속 경제성장, 소득분배를 동반한 경제성장, 대외수지 개선을 수반한 경제성장이라는 점에서 과 거의 경제성장세와 차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이 같은 기초체력 강화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도 커다란 혼란을 겪지 않았음. 또한 2009년 브라질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 양책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연착륙(-0.2% 경제성장)에 성공했음. 최근 경제현황 - 고도 성장세 2010년 브라질 경제는 2009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7.5%의 신속한 회복세를 보였 음. 이는 1986년 이후 최고의 성장세며, 중국이나 인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G-20 국 가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높은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브라질의 명목 GDP는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 브라질 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음. 1인당 GDP 증가율도 6.5%를 기록, 브라질은 역사상 처음으로 명목 국민소득 1만 달러대에 진입했음. 2010년 브라질 경제의 괄목 40

51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할 성장은 10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일부 선심성 정책과 경기부양책 효과 등에 따 른 내수 확대,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 특수에 따른 투자 확대 등에 힘 입은 바 컸음. 표 12 브라질의 경제지표 변화 추이(단위: 억 달러, %) 구 분 GDP(명목) 16,526 15,945 20,879 경제성장률(실질) 경상수지 재정수지/GDP 기초재정수지/GDP 소비자물가상승률(연말) 실업률 민간소비 9,740 9,844 12,647 외환보유고 2,068 2,390 2,885 출처: 브라질중앙은행(BCB), IMF 소비자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08년 5.9%에서 2009년에는 4.3%로 낮아지며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치 4.5%(±2%)범위 내에서 안정을 유 지했음. - 그러나 2010년에는 신속한 경기회복에 따른 경기가열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9%로 상 승했음. 신속한 경기회복으로 인한 실업률 개선 년 신속한 경기회복은 고용 확대로 이어졌음. 그 결과, 2009년 경기침체로 다소 악 화되었던 실업률은 2010년 평균 6.7%를 기록하며 크게 개선되었음. 41

52 브라질 표 1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단위: 백만 달러) FDI 15,066 18,822 34,585 45,058 25,948 48,461 증감률 -17.0% 24.9% 83.7% 30.3% -42.4% 86.8% 출처: 브라질중앙은행(BCB) 대( 對 )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년 대( 對 )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86.8% 증가한 485억 달러를 기록해 종전 최고치인 2008년 기록을 경신했음. - 국별로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한국의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짐. 분야별로는 서비 스업보다는 광업(석유개발 포함) 및 제조업(화학,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 등)에 집중되었음 년 들어 대( 對 )브라질 FDI는 업종별로 서비스업 부문에 집중됨. 1~9월 기준, 서비 스업의 FDI 유치 비중은 48.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를 크게 상회함. 그에 반해 공업부문(제조업 + 건설업 등)의 FDI 유치 비중은 전년 동기의 40.4%에서 36%로 낮아 졌으며, 1차 산업의 비중도 30.9%에서 15.3%로 크게 감소함. 2) 무역 동향 큰 폭의 수출입 증가세 년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크게 하락했던 수출입은 2010년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 섰음. - 수출은 전년대비 32% 증가해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었음. 수입도 브라질 경제의 신속한 회복세를 반영한 수입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42% 증가한 1,816억 달러를 기록했음. 42

53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표 14 브라질의 주요 무역 현황(단위: 억 달러, %) 연도 수 출 수 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무역수지 , , , , , , , , 출처: 브라질 상공개발부(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Comércio Exterior: MDIC) 국가별 수출 현황 - 국별로 수출(10대 수출국 기준)은 일본(67.2%), 칠레(60.3%), 중국(46.6%), 아르헨티나 (44.9%), 러시아(44.7%)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년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제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브라질의 확실한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위치를 굳혔음. 2010년에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칠레, 이 탈리아,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인도, 벨기에를 제치고 새롭게 브라질의 10대 수출대상 국으로 편입했음. 국가별 수입 현황 - 국별로 수입(10대 수입국 기준)은 인도(93.6%), 한국(74.8%), 중국(60.9%)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상위 10대 수입 대상국 중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5대 수입대상국 으로 부상함. 특히 2010년에는 멕시코를 제치고 인도가 10대 수입대상국으로 새롭게 진 입함. 43

54 브라질 표 15 브라질의 10대 교역국 수출입 현황(단위: 억 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국 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World 2, World 1, 중 국 미 국 미 국 중 국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독 일 독 일 한 국 일 본 일 본 영 국 나이지리아 칠 레 이탈리아 이탈리아 프 랑 스 러 시 아 인 도 출처: 브라질 상공개발부(MDIC) 수출 품목 - 품목별(10대 수출품목 기준)로는 철강(379%), 철광석(113.4%), 설탕(51.1%), 광물성연료 (45.3%)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음.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에서는 커피가 사료를 제 치고 새롭게 10대 수출품에 진입했음. 표 16 브라질의 상위 10대 수출 품목(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구 분 HS2단위 품 목 명 철광석 18,726 14,453 30, 광물성연료 18,689 13,657 19, 설탕 5,695 8,568 12, 자동차 14,672 8,463 12, 육류 12,290 9,894 11,878 44

55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6 12 곡물 11,095 11,565 11, 기계류 12,548 8,061 11, 철강 2,211 1,751 8, 커피 4,373 3,980 5, 전기기기 6,892 5,264 5,133 출처: 브라질 상공개발부(MDIC) 수입 품목 - 품목별로는 광물성연료가 기계류를 제치고 다시 최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함. 2009년과 비교해 볼 때, 광학정밀기기와 화학공업제품이 상위 10대 품목에서 제외된데 반해 철강 과 고무가 새롭게 10대 품목에 편입되었음. 표 17 브라질의 상위 10대 수입 품목(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구 분 HS 2 단위 품 목 명 광물성연료 34,292 18,864 29, 기계류 25,654 21,021 28, 전기기기 19,969 15,580 22, 자동차 12,875 11,455 17, 유기화학품 8,412 6,970 8, 플라스틱 5,760 4,790 6, 의료용품 4,280 4,477 6, 비료 9,304 3,903 4, 철강 3,322 2,192 4, 고무 3,339 2,293 3,989 출처: 브라질 상공개발부(MDIC) 무역흑자 규모 년 브라질의 무역흑자 규모는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높은 수입 증가세로 전년보 45

56 브라질 다 50억 달러 감소한 203억 달러에 그쳤음. 3) 경제 전망 2012년 3%대 후반의 성장세 전망 년 브라질 경제는 대외경제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2011년보다 다소 높은 3%대 후 반의 성장세에 그칠 전망임.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브라 질의 주력 수출상품인 1차산품의 국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수출을 감소시킬 전망임. - 특히 2009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세 둔 화는 브라질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임. 브라질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 국의 비중은 2000년 2%에서 2011년 1~6월 현재 17%로 급증했음. 이에 따라 2009년 글로 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 두 자리 수 성장세를 보이던 수출 증가세는 2012년에는 한 자리 수에 그칠 전망임. 전반적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2011년 9월부터 지 속되어온 헤알화 약세 기조는 크지는 않지만 브라질의 수출 확대에 일조할 전망임. 수출 증가세 둔화로 인한 대외수지 악화 - 수출 증가세 둔화로 대외수지도 2011년보다 다소 악화될 전망임.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 는 수입 증가세로 무역수지흑자 규모는 2011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임. 무역흑자 규모 감소에다 브라질 현지 진출 기업들의 이윤 송금 확대로 경상수지적자 규모도 600억 달 러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2011년과 마찬가지로 경상수지적자는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해 보전이 가능할 전망임. 46

57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내수가 경제성장 주도 년 브라질 경제성장은 외수보다는 내수가 견인할 전망임.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국내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그 성장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투자 증가세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고속철 사업, 심해유전 개발, 성장촉진계 획(PAC-2) 등 대단위 국가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투자 증가세를 이끌 전망 임. 특히 브라질 경제의 높은 잠재력을 겨냥해 2011년부터 큰 폭으로 유입되고 있는 FDI도 투자 증가세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2012년 FDI 유입 규모는 2011년 사상 최고치 를 기록한 600억 달러에 버금갈 전망임. - 또한 2011년 하반기부터 물가인상의 압박 속에서도 브라질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 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금리인하 효과가 가시화되며 브라질 경제의 경착륙을 막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임. 브라질 정부는 2011년 8월말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성장세가 뚜렷이 꺾이자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Selic)를 0.5%포인트 전격 인하(12.5% 12.0%)한 바 있음. 기준금리는 2012년 말 10.5% 수준까 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인상 압력으로 큰 폭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소비자물가는 2011년 처음으로 정부의 목표치(4.5±2%)를 벗어났으나 2012년에는 전반 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수요 감소로 5%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을 되찾을 전망임. 브라질 경제의 건전성 년에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브라질 경제가 커다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은 희박 함. 그만큼 브라질의 기초경제여건이 과거와 달리 튼실하기 때문임. -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이 높아(2010년 BIS자기자본비율 16.9%) 은행부문의 위기 가능성 47

58 브라질 도 높지 않으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막대한 외환보유고(2010년 10월 19일 현재 3,512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고 순채권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어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 능성은 거의 없음. - 경기부양을 위해 크진 않지만 재정 및 통화정책을 추진할 여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음. 다만 여전히 브라질의 금리 수준이 높아 이를 겨냥한 단기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라 큰 폭의 환율변동은 2012년에도 불가피할 전망임. 표 18 브라질 경제성장 전망(단위: %) EIU Global Insight IMF 브라질중앙은행(BCB) 출처: EIU( ), Global Insight( ), IMF( 11.9), BCB( ). 그림3 브라질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추이(단위: %) 출처: 브라질전국경제인연합회(CNI) 48

59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다. 주요 이슈 1) 지우마 호우세피 신( 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지우마 호우세피 신( 新 )정부, 룰라 전( 前 )정부의 경제정책, 소위 룰라노믹스 기 조 계승 - 먼저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호우세피 후보는 변동환율제, 물가목표제(inflation targeting), 재정건전성 등 룰라 정부의 3대 정책기조(tripe macroeconomico)를 유지할 계 획임. - 특히 호우세피 정부는 지속적인 정부부채 감축을 위해 3.3% 수준의 기초재정수지(명목 재정수지-이자지급) 흑자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신( 新 )정부는 2010년 말 현재 39.6%인 정부부채를 2014년까지 30% 선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임. 룰라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사회정책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계획 - 신정부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빈곤 근절을 위한 새 로운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임. 특히 교육의 질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다 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가장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와 공동으로 전면적인 도 시개혁도 추진할 계획임. 경제정책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사실 호우세피 대통령은 집권당인 브라질노동자당(PT) 내에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 49

60 브라질 개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발전론자(developmentalist)에 속함. - 호우세피 신정부는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정통적(시장 친화적)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 는 한편 룰라 2기 정부에서 추진해온 국가발전모델도 적극 추진할 전망임. - 이에 따라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역할 확대를 통한 국가주도의 산업정책 이 더욱 강화될 전망임. - 암염하층(Pre-salt) 심해유전 개발에서 브라질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며, 전력난 해소를 위해 연방전력회사인 일레트로브라스(Eletrobras) 의 역할도 강화될 계획임. - 신정부는 이 같은 적극적인 산업정책 추진을 통해 2014년까지 연평균 5.5%의 경제성장 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임. 성장촉진계획-2(PAC-2)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 적극 추진 계획 - 특히 호우세피 정부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을 앞두고 이미 포화상태에 다 다른 공항의 개선 및 확장에 주력할 계획임. - 캄피나스-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 간 고속철도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특히 신정 부는 고속철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전된 기술과 축적된 지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 발할 기구로 브라질철도연구원(Instituto Ferroviário do Brasil)을 신설할 계획임. 대외경제정책에서도 남남협력을 중시하는 룰라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전망 - 남미공동시장을 공고히 하고 베네수엘라, 이란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BRICs, IBSA 국가 간 협력도 강화될 전망임. 그에 반해 미국과는 등거리 외교가 지속될 계획임. 50

61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양호한 경제적 여건 계승 - 호우세피 신정부는 브라질의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양호한 경제적 여건을 물려받았음. 특히 브라질 국민들의 브라질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 황임. - 이에 따라 신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는 룰라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계승하여 현재의 낙 관적 경제상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임. - 그러나 브라질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세제, 연금, 노동, 정치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내외의 요구가 거센 상황임. 집권초기 개혁 과제 추진 - 호우세피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잘 인식하고 집권초기 이들 개혁 과제 추진에 집중할 것 으로 보임. - 특히 그중에서도 호우세피 정부는 개혁 중의 개혁으로 세제개혁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사실 룰라 정부도 집권 초기 세제개혁과 연금개혁을 양대 개혁 과제로 선정, 추진했으나 기득권의 거센 저항으로 미완의 개혁에 만족해야 했음. - 세제개혁의 경우, 단일 부가가치세(VAT) 도입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임. 브라질은 각 주마다 상이한 부가가치세 체계를 갖고 있어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 목되고 있음. 지금까지 단일 부가가치세 도입이 지연된 이유는 지방정부가 주요 소득원 인 부가가치세 개정에 강력히 반발해왔기 때문임. 호우세피 정부는 이 같은 반발을 줄 이기 위해 보상기금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임. 51

62 브라질 2) 브라질의 탈산업화 세계적인 농축산물 생산 국가이자 수출 국가 - 브라질은 세계적인 농축산물 생산 국가이자 수출 국가임. 설탕, 오렌지 주스, 커피 등은 생산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대두, 쇠고기는 세계 2위, 닭고기, 담배, 옥수수 등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음. - 수출 측면에서도 커피, 오렌지 주스, 설탕, 대두, 쇠고기, 담배는 1위, 대두박, 대두유, 닭 고기는 세계 2위 규모를 차지함. 풍부한 광물자원 - 광물자원도 풍부하여 브라질은 69종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 5대 광물 생산국임. 특히 철과 망간의 생산량은 세계 1위이며, 알루미늄은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석유 매장량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148억 달러이며, 이는 베네수엘라, 멕시코에 이 어 남아메리카에서 세 번째 규모임. 브라질의 석유 생산은 1985년 해양시추를 시작한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가 2007년 약 50~80억 배럴로 추정되는 투피(Tupi) 심해유전을 발견하면서 브라질이 세 계적인 석유 보유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음. 투피유전에서 발견된 석유의 매장량이 공식 매장량으로 인정받을 경우, 브라질은 현재 세계 15위인 석유 매장량 순 위에서 8~12위로 상승하게 될 전망임. 2011년 기준 브라질의 일일 석유 생산량은 210만 배럴이나, 심해유전 발견에 힘입어 브라질은 2020년까지 일일 생산량을 610만 배럴까 지 늘릴 계획임. 튼튼한 제조업 기반 - 제조업은 1940년대부터 추진해온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52

63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튼튼하고 다양한 산업 기반이 구축되었음. 주요 제조업은 항공,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 등이며, 자동차부문에는 17개의 다국적 기업이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중임. 1차 산품의 수출 급증 년대에 들어 중국 및 인도의 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1차 산품 붐이 일어나면서 브라질 1차 산품의 수출이 급증하였음. - 그러나 브라질에서 1차 산업의 성장은 제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함. 최근 개도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브라질의 철광석, 석유, 육류, 설탕, 대두 수출이 2000년대 들어 급증하였음. 원자재와 농산물 수출 증가로 무역 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으며, 1차 산업으로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브라질의 높은 국내 이자율도 외국 자본 유입의 증가를 촉진하면서 브라질은 사상 최대의 외환을 보유하게 되었음. 2005년 858억 달러였던 브라질의 외환보유고는 2010년 2,886억 달러로 이 기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음. 원자재 붐이 가져온 브라질의 무역과 투자여건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를 상승시켜,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하였음. 브라질의 실질실효환율은 1990년대 후반부 터 2000초반까지 상승하였으나, 원자재 수출 증가와 외국인 투자 유입 급증으로 외화 유 입이 증가하면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헤알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 지속적인 원자재 수출 증가 - 원자재 수출은 1994년 브라질 전체 수출의 22.9%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전체 수출의 절반에 가까운 약 44.6%에 이르게 됨. - 또한 원자재를 가공한 반제조업제품까지 원자재로 분류한다면 2010년 원자재 수출은 전체의 약 58.6%를 차지함.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조업 수출의 비중이 감소하여 1994 년 57.4%였던 제조업 수출은 2010년 39.4%로 급감하였음. 53

64 브라질 고위기술 제조업 제품의 수출 증가 - 전체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제조업 제품 가운데 고위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임. 기술 수준별 제조업 제품의 수출을 살펴보면, 1996년 에는 전체 제조업에서 저위기술 상품이 43.0%, 중저위 기술 제품이 24.6%, 중고위 기술 제품이 27.3%, 고위 기술 제품이 5.1%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는 저위 기술과 중저위 기술 제품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위 기술 제품의 비중은 28.3%로, 고위기 술 제품은 7.3%로 그 비중이 각각 증가하였음. - 제조업의 위상 변화는 브라질 전체의 GDP 구성에서도 나타남. 브라질의 제조업은 1940 년대부터 실시된 수입대체 산업화로 인해 1980년대까지 비교적 기반이 강하였으나, 1990년대 수입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국내 생산 제품이 수입품과의 경쟁에 밀려 제조 업 기반이 약화되기 시작함 년 이후에는 헤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힘입어 수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목축업 및 광업, 그리고 제조업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함. - 그러나 최근의 원자재 붐에 따라 헤알화 가치가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다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남. 2000년 전체 GDP의 17.2%를 차지했던 제조업은 2010년 그 비중이 15.4%로 감소하였음. 반면 농목축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0년도 5.6%와 66.7%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6.6%와 67.2%로 각각 증가하였음. 표 19 산업군별 GDP 대비 비중(단위: %) 구분 농목축 산업 광업 제조업

65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건설업 전력, 가스, 수자원 서비스 상업 수송 통신 금융중개 부동산, 임대 행정, 보건, 교육 기타 출처: 브라질지리통계원(IBGE) 3) 신산업정책 추진 더 큰 브라질계획 (Plano Brasil Maior: PBM) 신산업정책 발표 - 호우세피 신정부는 2011년 8월 2일 일명 더 큰 브라질계획 (Plano Brasil Maior, 이하 PBM)이라 불리는 신산업정책을 발표했음. - PBM의 주요 목적은 혁신 및 국내생산 촉진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브라질 산업의 경쟁 력을 제고시키는 것임.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및 통화전쟁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추된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함. - 최근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헤알화 강세로 브라질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은 크 게 약화된 상태임. 또한 환율효과에 편승해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러시가 이어지면서 브 라질의 제조업 기반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임. 실제로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공산품의 비중 은 2002년 54.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 1~6월 기간에는 36.7%까지 떨어졌음. - 브라질 정부는 2012년까지 250억 헤알 규모의 감세조치, 국산품 우대조치, 무역보호조 치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임. 보다 구체적으로 PBM은 55

66 브라질 생산, 투자 및 혁신 촉진,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 수출촉진 및 무역보호 등 크 게 3개의 축으로 구성됨. - 먼저 브라질 정부는 생산, 투자 및 혁신 촉진을 위해 2011년 말 종료 예정인 자본재, 건 설자재, 버스 및 트럭 등 경상용차에 대한 공업제품세(IPI) 감세 기간을 2012년까지로 12개월 연장하기로 했음. 또한 자본재에 대한 사회보장세(PIS/Cofins) 크레딧 상환기간 을 축소하고 혁신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재단(FINEP)의 재원을 확대(2011년 20억 헤알) 할 계획임. 이밖에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혁신 투자기업을 위해 약 70억 헤알을 지원할 예정임. 4개 산업(의류, 구두, 가구,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급여세 일부 면제 -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먼저 헤알화 강세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4개 산업(의류, 구두, 가구,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급여세(급여의 20%정도 부과되는 사회보험료(INSS))의 일부를 2012년까지 면제해주기로 했음. - 또한 국내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정부조달 시 국산품 및 국내기업이 입찰할 경우 25%까지 마진을 인정해 줄 계획임. 보건, 국방, IT, 섬유 및 의류, 신발 산업 등이 주요 수혜 대상이 될 예정임. 특히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고용,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이 외에도 상품유통세(ICMS) 감축, 남미공 동시장의 특별관세제도 품목 확대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임. 공산품 수출기업에 세금 혜택 및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 설립 - 수출촉진 및 무역보호를 위해서는 공산품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액의 3%까지 사회보장 세(PIS/Cofins) 크레딧을 환급(Reintegra)해 주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수출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음. - 또한 브라질 정부는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보호조치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