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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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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04 포 토 뉴 스 06 지노위 탐방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 의미와 과제 12 정 책 연 구 일자리 나누기 24 판 례 평 석 사용자 가족의 근로자성 34 조 정 사 례 병원 조정전 지원사례 38 화 해 사 례 징계해고를 둘러싼 다툼을 조정한 화해 사례 43 심 판 사 례 K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55 차별시정사례 N방송 차별적 처우시정

1 차 례 04 포 토 뉴 스 06 지노위 탐방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 의미와 과제 12 정 책 연 구 일자리 나누기 24 판 례 평 석 사용자 가족의 근로자성 34 조 정 사 례 병원 조정전 지원사례 38 화 해 사 례 징계해고를 둘러싼 다툼을 조정한 화해 사례 43 심 판 사 례 K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55 차별시정사례 N방송 차별적 처우시정 재심신청 사건 공인노무사 66 무료지원제도 모 범 사 례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재미있다, 보람있다 67 판 결 사 례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의 정당성 71 에 강진기행 세 이 76 독 자 원 고 내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78 가 을 여 행 동해와 설악을 배경으로 자전거 여행을 가 을 음 식 천고마비를 이기는 다이어트 음식 84 가 을 건 강 찬바람이 불면~, 가을건강 유의하세요! 86 인 사 동 정 88 통 계 2009년도 2/4분기 업무추진실적 발행인_이원보(중노위 위원장) 편집위원_박동국(중노위 조정심판국장), 김인재(인하대 법대 교수), 박종희(고려대 법대 교수, 서울지노위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박 수업 야간 석 형광 한 스름 푸르 아래 불빛 대는 울렁 절 렁 울 시 여고 꿈 버린 쳐 랑 놓 간사 떠나 추억 은 레남 덩그 탁 탁탁 에 울림 치는 나는 아 되살 정꽃. 열 석 형광 교수 대학 학 과 원 목포 익위 당공 담 판 위심 지노 남 전 호환(아주대 경영대 교수, 서울지노위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이 종훈(명지대 경영대 교수, 중노위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정인 섭(숭실대 법대 교수, 경기지노위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조준 모(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익위원), 주완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 이성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인쇄_ 발행_ 발행처_중앙노동위원회 서울 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Tel_ Fax_ Web_www.nlrc.go.kr 디자인_B&H디자인 Tel_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의견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토뉴스 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강종철 위원장 퇴임식 지난 6월말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인근의 미래웨딩 캐슬 연회장에서 강종철 위원장의 퇴임식이 있었다. 강위원장은 2008년 7월 2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과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마지막으로 총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2 포토뉴스 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강종철 위원장 퇴임식 지난 6월말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인근의 미래웨딩 캐슬 연회장에서 강종철 위원장의 퇴임식이 있었다. 강위원장은 2008년 7월 2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과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마지막으로 총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퇴임인사에서 강종철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갖추고, 합리성 공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노동위원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01 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워크숍 개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워크숍을 부산 벡스코컨벤션홀에서 개최하였다(6.5). 이원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조정호 사무처장 및 이우룡 상임위원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 총 36명이 참석하여 심판사건 접수 처리 현황 분석, 이행강제금 및 금전보상금 제도 운용방안,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등 노동 위원회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04 직원자녀 부모직장 탐방행사 개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원 자녀에게 부모직장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되는 행사를 통해 가족 화합 도모와 자긍심 부여하기 위해 직원자녀 부모직장탐방 행사를 실시하였다(7.24). 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 74명이 참석하여 제1심판정에서 모의심판 참관 및 63빌딩 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다 임용 임명장 수여식 중앙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채경수, 별정직고위공무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병옥, 별정직고위공무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김석철, 별정직고위공무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박형정, 별 정직 고위공무원)의 임명장 수여식(7.8) 및 장미혜 서기관(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권호안 서기관(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장)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7.1)이 있었다. 4 중앙노동위원회 2009년도 을지연습 ~8.18. 이틀동안 전쟁 직전에 발생 가능한 노동위원회의 조정 심판분야의 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역량 배양 이라는 표제아래 2009을지 연습 을 실시하였다. 노동위원회 전 직원은 을지연습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시대비기능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훈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가을호 5

지노위 탐방 우리 위원회의 고갱이, 사건처리 능력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향기 풍기는 따스함이다. 그래서인지 여기저기서 직원들의 활기찬 기운과 웃음꽃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여기에 지속적인 조사관 OJT교육을 통하여 사건 유형별 판례 패소사례 판정문 작성 요령 및 조사기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작년 한 해 동안 조사관 OJT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자체 OJT 교육 자료집 으로 발간하여 초임조사관의 튼실한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노력은 업무처리에 필수적인 우리 위원회 고갱이로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시스템을 효율화하여 노 사 모두로부터 황우찬 위원장 6 중앙노동위원회 신뢰받는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열매, 고객만족도와 사건처리 실적 매일 불철주야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회 모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 너무나 든든합니다.

3 지노위 탐방 우리 위원회의 고갱이, 사건처리 능력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향기 풍기는 따스함이다. 그래서인지 여기저기서 직원들의 활기찬 기운과 웃음꽃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선임조사관은 초임조사관의 1:1 멘토가 되어 사건조사 기법 민원인 응대요령 등 자신의 노하우를 빠짐없이 전수하여 초임조사관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조사관 OJT교육을 통하여 사건 유형별 판례 패소사례 판정문 작성 요령 및 조사기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작년 한 해 동안 조사관 OJT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자체 OJT 교육 자료집 으로 발간하여 초임조사관의 튼실한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건에 대한 현안과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관 1명이 관련판례 판정서 등 사례를 연구 검토(연구사례 : 배치전환의 절차적 정당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 변동, 정리해고 요건 등)하여 발췌 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유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노력은 업무처리에 필수적인 우리 위원회 고갱이로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 향기가 풍기는 세상을 위한 곳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우리 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시정에 대한 엄정한 판정과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조정 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시스템을 효율화하여 노 사 모두로부터 황우찬 위원장 6 중앙노동위원회 신뢰받는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열매, 고객만족도와 사건처리 실적 매일 불철주야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회 모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 너무나 든든합니다. (민원인 안 ) 올해 상반기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조정만족도 90.2점, 심판만족도 77.9점의 쑬쑬한 소득을 얻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업무관련 전문성(95.9점) 및 담당조사관 친절성(88점)이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민원인이 만족한 웃음을 짓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기쁨이기도 하다. 이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사건처리를 위하여 전 직원이 힘쓰고 있다. 특히, 고객만족의 세심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는 첫 내방부터 민원인의 심적 고통을 덜고 안정감을 되찾아주고자 벽지 선택에 심혈을기울여편안하고아늑한분위기의 대화의방 을재탄생시켰다. 민원인이 대화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환하게 웃고, 당사자가화해하여서로미소짓고나올때가가장보람 있다. 라고 대화의 방 을 새롭게 디자인한 김결임 조사관은 말한다. 김결임 조사관은 이를 애용하여 부임 이후 현재까지 모든 사건을 심문회의 전에 처리하고 있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결임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보고 싶어 하는 위원장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채 말이다. 조사관들 모두 과연 위원장의 소원은 언제쯤에나 이루어질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해 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의 조정팀이 08년 조정성립률 77.8%, 09년 7월말 현재 조정성립률 70%(전국 2위)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덕경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로 손꼽고 있는 사람들 에게 그 존재만 알려진 자 의 자질을 갖춘 조정담당 조사관들과 조정 2009 가을호 7

지금도우리위원회의조사관들과노 사 공익위원들은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활용하여 중점지원대상사업장을 점검하고, 살아있는 노사의 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조사를 하며 조정은 서비스다. 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조정준비 점검회의 또한, 심판사건의 경우 08년 41.5%(전국 1위), 09년 7월말 현재 33.

우리 위원회 조사관들은 상호간에 스승이자 제자 로서 화목한 배움의 유대관계 속에 내실 있는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심판담당, 조정 담당,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과 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각각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 하고, 각위원들간의정보공유및결속력을다지는계기를 갖고자 노력해 왔다.

4 지노위 탐방 담당공익위원의역량에서찾을수있지않을까싶다. 3년간의 노사분쟁으로 불신이라는 역병이 뿌리까지 번진 병원의 조정전지원을 담당했던 이승섭 조사관, 노사간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던 전자의 사후조정을 담당했던 김성진 조사관,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해 헌신 적으로 노력했던 노사위원들의 모습은 마치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까마귀를 연상케 할 정도다. 지금도우리위원회의조사관들과노 사 공익위원들은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활용하여 중점지원대상사업장을 점검하고, 살아있는 노사의 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조사를 하며 조정은 서비스다. 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조정준비 점검회의 또한, 심판사건의 경우 08년 41.5%(전국 1위), 09년 7월말 현재 33.4%(전국 3위)의 높은 화해 율과 100%의 초심유지율을 달성하고 있는 비결은 각 조사관들 모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한 화해안, 진정성을 가진 대화와 개별 역량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관-국장-위원장 3단계의 유기적인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임한 홍성준 조사관은 거대한 풍채에서 나오는 위용, 논리 정연한 설득, 화해 성립 후의 겸허한 자세 등을 무기로 현재 우리 위원회 조사관들 중 최고의 화해율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들은 상호간에 스승이자 제자 로서 화목한 배움의 유대관계 속에 내실 있는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의 가지, 명품탄생을 위한 노력 ; 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고, 우리 위원회는 엄정한 판정과 신속 정확한 조정을 위하여 조사관과 각 분야별 위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불철주야 연구하였나보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심판담당, 조정 담당,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과 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각각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 하고, 각위원들간의정보공유및결속력을다지는계기를 갖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조정담당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성희 연구위원이 노사분쟁 조정전략 및조정기법 사례연구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노사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과 조사관의 역할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위원 특성별 워크숍 개최는 위원과 조사관들에 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공정한 조정과 신속 정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가지 역할을톡톡히해주고 있다. 8 중앙노동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뿌리, 직원들의 건강 직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웃음과 함께 건강한 일처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위원장의 부임 각오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는 운동 열풍이 불고 있다. 늘씬한 운동 마니아층은 평소 하던 대로 여유 있게 체력관리를 하고 있다.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는 시원함(?)을 즐긴다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체력의 소유 자임을 자랑하는 위원장은 짧은 점심시간 동안에도 러닝 머신을 가볍게 10Km씩 뛰어준다. 이에 질세라, 왕년에 킥복싱을 좀 했다는 오종현씨는 생활자체가 운동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김학수씨는 비가 오나 날이 저무나 자전거에 푹 빠져 있고, 황신하 조사관은 결혼을 앞두고 수영으로 몸짱을 만들고 있다. 반면, 송봉옥 조사관은 점심시간엔 탁구로 저녁시간엔 수영으로 무리하다 결국 허리통증을호소중이니, 마니아층도시련은있기마련인가보다. 운동하기 위한 짬을 내는 방법도 가지각색. 굳은 몸을 푸는 자들의 투쟁도 눈물겹다. 평소에 운동과는 담을 쌓던 사무 국장도 이른 아침 잠든 러닝머신을 깨우고 있고, 퇴근 직후 운동복으로변신하는이명순조사관과저녁끼니를거르며 파워다이어트를강행중인김성진조사관은 러닝머신 위를 질주하며 바닥을 뒤흔든다. 또한, 저녁마다 수영으로 물먹는 하마가 된 홍성준 조사관, 점심시간 중에 탁구학원 다니느라 밥때를 놓치기도 하는 박갑봉씨, 이 와중에 같이 탁구학원 다니다가 무릎과 허리 통증 으로병원 다니는 박진희씨도 있다.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 라는 옛말이 절실히 와 닿는다. 집에 꿀단지를 숨겨 놓은 듯 일찍 귀가하는 이승섭 조사관은 알고 보니 1시간씩 달리기 연습 중이고, 김결임 조사관도 음악을 감상 하며 매일 1시간씩 파워워킹을 한다는데, 어디서 누구도 모르게 맹연습 중인 다른 이도 있으리라. 이렇게색깔있는운동으로각기단련하여10월, 인천대교개통기념 마라톤대회 에서그동안갈고닦은건강미를뽐내었다 가을호 9

5 INTERVIEW

24 심판사례 업무분장표 자체2차IT업무감사실시 이 사건 근로자들 (일반계약직) 구분 일 일 업 무 주요 업무 이 사건 근로자들 이 사건 근로자들 (일반계약직) 2교대 순환근무 보도뉴스는 조,야근으로 하고 편성 및 광고사업은 공통제작 - 편성 : 전국시대 생방송 및 종편 자막 CG제작 - 보도 : 뉴스투데이, MBC 뉴스, 뉴스데 스크, 어깨걸이, 리포트 및 단신 CG, 날씨타이틀, 사건사고, 뉴 스자막, 스크롤 (뉴스데스크 예고, 뉴스투데이 하단) - 광고사업 : ID 및 협찬, 행사 안내 CG 이사건근로자사실확인서작성 - 좌동 - 좌동 월 간 업 무 - 스포츠 생방송 부조 주조 지원 - 스포츠 생방송 중계차 현장지원 - 통영국제음악제, 바다로세계로, 특집 - 통영국제음악제, 바다로세계로, 특집프로그램 : 3D타이틀 모션그 - 없음 프로그램 : 자막 보조업무 없음 장비보수관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사유설명서 통보( 자 해임인사발령) 경제적으로 어려운 민원인들이 가정사를 호소 지역보험료 조정업무 부당처리 금액을 전액 할경우민원인을위한다는생각에서자의적으로 (27,982,220원) 변상한 후, 같은 해 이 사건 판단하여 조정해 주었으나 이로 인해 업무에 사용자에게 해임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며 혼란을야기하고공단재정에누를끼친점깊이 징계 재심을 청구하였다.[노 제3호증 변상액 납부 반성하고있다고진술 확인증, 사제7호증징계재심청구서] -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다수의 민원인에 부과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 중앙징계위원 자료를임의로조정하여주어업무에혼란을초래 회를개최하여재적위원6명전원이출석한가운데 하고 공단 재정에 손실을 초래케 하였으므로 이사건근로자의재심청구를기각하는의결을하고, 직원의성실의무및손실초래방지의무를규정한 같은 달 20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 인사규정제38조제1항및제7항을명백히위반한 설명서를 통보하였다.[사 제1호증의2 중앙징계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7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위원회심의결과보고(재심)] 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공단에손해를 끼쳤을 때 4. 지도감독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을 때 제7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재심중앙징계위원회개최(기각) ❶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5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 이 사건 근로자는 개최된 서울지방 ❶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보험료 임의 감액조정은 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그 구성과 운영은 제9장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초심지노위 심문회의록 회 는 중앙징계위원회 로 보통인사위원회 는 ( )] 보통징계위원회 로 본다. ❷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징계사항을 심의한다. 관련규정 1. 본부 연구원 고객센터 직원 및 지역본부와 지사의 3급 이상 직원이 관련된 건 인사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같다. 2. 2개 이상의 지역본부(관할 지사를 포함한다) 직원들이 관련된 건 3. 재심 청구건 10. 중징계 라함은파면, 해임또는정직을말한다. 4. 기타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11. 경징계 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❸ 보통징계위원회는 지역본부 및 관할지사의 4급 제38조(직원의 의무) ❶ 직원은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48 중앙노동위원회 1.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 징계재심청구 장비보수관리, 근무표작성 및 대휴관리 바. 이사건근로자는 이사건사용자에게 하여해임의결함 자체 2차 IT업무감사 실시결과 징계 : 해임) -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중앙징계위원회 개최(이 사건 근로자 래픽 예고 NLE제작 ❸ 직원은 공단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이사건근로자2차문답서작성 - 편성 보도 스포츠 광고사업 3D타이틀 모션그래픽 예고 NLE제작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3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이사건근로자: 중징계(해임)] - 좌동 ❷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이사건근로자1차문답서작성 처분요구 - 얍! 활력천국, 두드릴고, 일요광장, 건 제작 종편 및 생방송 항확인관련) 월경 감사실특별감사실시 주 간 업 무 강클리닉, 스포츠 : CG 자막 예고 (2008년감사계획및감사원감사요구사 (일반계약직)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건을 심의한다. ❹ 초심 또는 당초 징계위원회의 지명직 위원은 동일 2009 가을호 49

25 심판사례 징계사안에 대한 재심 또는 재징계 건을 심의하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위한징계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 다만, 위원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징계의결의 요구) 제79조(징계의 양정) ❶ 제7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때 ❶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에는 이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❷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요구를 ❶ 인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❷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인사관리담당부서를 관장하는 상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항의 경우에도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사로 하되, 해당 상임이사 유고시에는 이사 제39조(징계의 감경)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공단에 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❶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2. 위원은 상임이사와 1급 이상 직원 중에서 및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훈장 포장 및 장관급 이사장이 지명하되, 상임이사 2명 이상이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포함되도록 한다.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받은 자는 그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 ❷ 징계양정의 공평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양정의 기준과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항에 인사규정시행규칙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0조(의결통보 및 집행) 제37조(징계양정의 기준) 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 ❶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❶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명시하고 중 여야 한다.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 2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항을 심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❹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❷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의결하여야 한다.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81조(재심청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개인정보 불법 ❶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결과를 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보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전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문책하여야 한다. 열람 유출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❺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반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기간을 제외한다. ❷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제77조(징계의결)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❶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2 이상의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❷ 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제38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❷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징계사유가 1. 업무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2. 소관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3. 기타 공단에 많은 이익이 되고 가입자 및 피 부양자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❶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5. 판 단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❸ 재심의 요구 및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업무성질별 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에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징계의결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고 의결하여야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에 이르 요구권자 및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다. 다만,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 및 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에 한하여 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그양정의적정성여부, 둘째, 징계절차의정당성여부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등이다.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이에대하여이사건재심과정에서의당사자의 의견으로 본다. ❷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0 중앙노동위원회 ❹ 재심의 요구 및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94조(구성) ❷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항이나, 행위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2009 가을호 51

심판사례 권자가 일응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전혀 차별시정사례 N방송 차별적 처우시정 재심신청 사건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중앙2008차별3, 4병합)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27 심판사례 권자가 일응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전혀 차별시정사례 N방송 차별적 처우시정 재심신청 사건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중앙2008차별3, 4병합)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선고 97누7165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 판정요지 초심판정 요지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매1년 내지 2년 단위로 하여 명예퇴직 시까지 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해 온 점, 매년 12월 업무평가를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실시하면서 호봉승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승급을 해 온 점, 취업규칙에 별정직의 정년을 만 56세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성북지사장을 통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정에 일반계약직의 호봉을 최고 30호봉까지 정하고 근속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점, 하여 손해배상액을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해야 좋은 일반계약직 근로자들 중 기간만료로 퇴사한 자가 없는 점, 명예퇴직금 산정 시 근무 가능한 잔여기간을 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며 회유 및 독촉 등을 하여 이를 로계약서에 기재된 까지로 하지 않고 정년 만58세 연령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믿고 약속 기한보다 빨리 전액 변상을 했는데도 그 3 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이 일 후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보내고 그 후 해고 사건 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신청인 적격이 없음 처분을 하였다며 이것은 사전에 이미 해고를 결정해 놓고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징계절차 상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와 기록 등에 의 재심판정 요지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할때, 이사건근로자의위주장을입증할증거가전혀 -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없고정황 또한그러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었다고 있어 무효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하더라도 기간제법 시행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 사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 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 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차별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차별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명예퇴직금은 정년까지의 근무를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년까지의 계속 고용에 대한 기 대권을 인정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합의해지 하는데 따른 위로금으 로 차별처우 금지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볼 수 없음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정기상여금을 불리하게 지급 한 것은 합리적 이유(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정기상여금을 차등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 정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없음)없는 차별적 처우임 54 중앙노동위원회 2009 가을호 55

차별시정사례 대하여 살펴보면, 명예퇴직금은 정년까지의 근무를 전 및합리적사유가존재하는지여부를살펴보기로한다. 들과 상이한 업무를 담당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로하여소정의기준에따라산출 지급되는금품으로,일 라.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업무상의 차이는 이미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었던 반적으로정년까지의계속고용에대한기대권을인정할 수 위 4.

32 차별시정사례 대하여 살펴보면, 명예퇴직금은 정년까지의 근무를 전 및합리적사유가존재하는지여부를살펴보기로한다. 들과 상이한 업무를 담당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로하여소정의기준에따라산출 지급되는금품으로,일 라.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업무상의 차이는 이미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었던 반적으로정년까지의계속고용에대한기대권을인정할 수 위 4. 인정사실의 나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점, ②비교대상근로자가 업무상 별도의 결재권을 가지 없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700 를 정기상여금 거나 다른 직원들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사건 근로자들은 위 가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간제 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의 업무의 권한 책임이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근로자로서 명예퇴직금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다 350 만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은 명백히 불리한 점, ③채용방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시직에서 특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처우라 할 것이다. 채용되었고 비교대상근로자는 공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 으로 보아야지, 재직 중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와 이러한 채용방법의 차이가 업무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마.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있는 것도 아닌 점, ④기간제법 제9조 제4항은 차별적 처우 금지관련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대가적인 관계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이 사건 사용자는 상여금제도는 근로형태의 차이, 사업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형태상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자녀학자 경영의 목적상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달리 정할 차이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인 업무능력에 있어 기술 금의 경우도 정년까지의 근무를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을 수 있는 것이므로, 양당사자간 자유로운 근로계약과 취업 능력 등 차이가 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 예정한것이고, 이전에는지급된바가없는임의적 은혜적인 규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건대, 이 사건 사용자가 정 특별급부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이라고 주장한다. 기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단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할 것이다. 덧붙여, 설령 명예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임금 그러나,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조항은 강행규정이고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자유는 이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근로자들은 명예퇴직과관련한금품수령이후어떤이의도 때문에, 불리한 처우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기하지 않겠다 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명예퇴직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될 수 없고, 취업규칙도 법령에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불리한 처우가 취업규칙에 그렇다면초심지노위가이사건근로자들은당사자적격이 시키는 것으로서(대법원 선고 2003다1632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없다고 보아 각하한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판결참조) 당사자가처분할수있는권리관계에해당하므로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처럼 양당사자간 자유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차 이에관하여도부제소합의를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로운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기상여금을 차등 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이 사건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불리한 처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 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되는것이라고도할수없는바유효한부제소합의로보이기 이 사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1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따라주문과같이판정한다. 때문에 이 사건 명예퇴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명예퇴직 더 살펴보건대 ①위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금과 자녀학자금은 차별 판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주된 업무가 동일 것이다. 하고, 일부 주간업무나 월간업무에 있어서 비교대상 따라서,이하에서는정기상여금부분에대하여만불리한처우 근로자가 3D 타이틀 제작 등 일정부분 이 사건 근로자 64 중앙노동위원회 일반 계약직이라는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6. 결론 2009 가을호 65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 모범사례 판결사례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의 정당성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재미있다, 보람있다.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33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 모범사례 판결사례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의 정당성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재미있다, 보람있다.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8구합34443)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제공 정광재 한국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 시행 이후 약 10여건의 더 성실한 근로를 하였다는 것인데 갑자기 너무 억울 사건을 지정 받아 근로자를 대리하여 보니 여러 가지 하다는 주장이다. 감정이 교차한다. 결국 이 사건은 심판회의를 거쳐 화해가 결정되었고, 경제적으로야 전혀 수지타산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인은 퇴직 위로금 11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람이야 말로 따뜻한 봄날 시골길에서 산딸기를 결론지어졌다. 월급에 10만원이 더 보태진 것은 회 따 먹은 듯 작지만 감칠맛이 있다. 사의 경영 악화는 이해하지만 불성실근로로 호도한 원 고 재단법인 한국 센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개요 거부하고 이후 결근함에 따라 같은 중견기업에서 간부직 까지 지낸 김00는 정년 퇴직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 달라는 근로자의 의견까지 근로자(원고)는 사용자(참가인) 법 이후 직장을 구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던 차에 전국 받아들여졌다. 위 사례와 같이 화해금 110만원에 인에 입사한 이후, 직무태만 등을 체인망을 갖춘 음식점의 운전기사로 취업을 했다. 너무 많은 부대비용이 소요되었다. 공인노무사의 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보조금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 월급여 10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취업을 하였고 무료법률서비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150만원 부적정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을 사유로 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근무상태 불량 을 어렵게 얻은 직장인지라 모든 정성을 다해 자신의 미만의 임금근로자 대부분은 정년이 지난 고령자 경고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이후 이유로 대기발령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그 이후 일 이외에 잡일까지 도맡아 열심히 근무하였다. 이거나 노동법 사각지대의 근로자가 많다. 일반사 및 같은 해 5. 8.에 노동조합의 근로자에 대한 에도 업무시간 중 장기간 자리를 비우거나 조기 건과 비교하여 구제실익, 경제적 실익이 미미한 수준 근무능력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가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으로 가볍게 여길 우려가 적지 않다. 있었는데 근로자의 검증 거부와 이에 대한 노동 교육프로그램에 부서장의 허가 없이 불참하는 그러나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권리를 찾 조합의 반발에 따라 사용자는 근 경우가 있었으며 부터 있었던 온라인 심판회의에 앞서 이유서와 답변서가 여러 차례 오 고자 하는 사람에게 평등한 저울추는 반드시 필요 로자에게 검증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권고하였고, 교육에서는 평균점에 미달하는 성적을 거두었 가고 담당조사관은 사건 조사보고서를 공정하게 요약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가 같은 해 에는 정보교육팀장이던 근로자를 정 는데,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는 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일반사건과 경제적 약자에게 대변자로 그 역할이 부여된 것은 보교육팀원으로 인사발령 하였음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찾 전혀 다를 게 없다. 심판회의 또한 어떠한가? 공익 사회적 책임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위원 3명,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조사관, 신청인, 그러나 경영악화로 채용 6개월 만에 즉시 해고되 었고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달 6.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경고 하였음 사용자는 경 평가대상자의 업적과 역 아보기 힘들고, 근무태도에서 개전의 정이 없 사용자와 근로자간 감정적 대립을 화해로 풀어내고 량에 관하여 상급자와 동료, 하급자의 평가를 다 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 피신청인 그리고 대리인들이 심각하게 앉아있다. 심판정에서 웃고 나오는 때는 재미가 있고 보람이 종합한 다면평가 방식으로 직원들을 평가하였 자를 직권면직 하였음 대기업 노사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과 전혀 있다. 그들에게는 다시 돌아갈 직장과 가정이 있고 는데, 근로자는 2005년, 2006년 연속 최하위권 원고는 사용자의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며 경기 다를 게 없다. 회사는 근로자가 불성실 근로를 제공 이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다는 미소가 일반 사건과 성적을 받았고, 이후 사용자는 경 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2008부해181)을 하였다는 것이고, 근로자는 자신의 전성기 때 보다 비례하여 결코 작지 않다. 자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 66 중앙노동위원회 2009 가을호 67

판결사례 에세이 받지 못하는 때에는 직권면직(또는 당연퇴직) 그런데 위 법원 판결은 대기발령이 정당하게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직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면직 처리는

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 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 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에 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음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이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재량권을 한편 참조 판례도 위 판결과 같은 법리를 제시 존중하여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의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판례들은 일정한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기발령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직권면직의 정 사유가 대기발령 당시에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당성을 인정해 주는 판례(대법원 1995. 12. 5.

다른 해고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가 있었음 점에 의미가 있음 한만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얼마전 해고사건에 있어서 찬송가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특이한

35 판결사례 에세이 받지 못하는 때에는 직권면직(또는 당연퇴직) 그런데 위 법원 판결은 대기발령이 정당하게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직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 직권면직 처리 그 자체가 정당한 처분이 되기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 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 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 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에 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음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여기서 대기발령이 적법하게 발령되었다면 그에 찬송가와 해고 하고 있음. 이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재량권을 한편 참조 판례도 위 판결과 같은 법리를 제시 존중하여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의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판례들은 일정한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대기발령 사유에 기인한 대기발령 처분 이후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대기발령 사유와 관련한 상황의 변화가 없다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해서 해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기발령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직권면직의 정 사유가 대기발령 당시에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당성을 인정해 주는 판례(대법원 정도의 위법성을 지니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에 선고 94다43351 판결, 대법원 다른 해고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가 있었음 점에 의미가 있음 한만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얼마전 해고사건에 있어서 찬송가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특이한 사건을 다루었다. 사용자가 신청인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의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지방 노동청으로부터출석을요구받고회사에서허락을받은 상태에서, 당일날 긴급한 일거리가 생겼음에도 이미 외출허락을 받았음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여 회사 에서는 다른 장비를 임대하여 작업을 하였는 바, 회사의 긴박한 작업일정 중에도 개인사유를 빌미로 잦은 운행 거부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70 중앙노동위원회 2009 가을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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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로하스 라이프_가을여행 자 전거 여행은 이렇게... 설악권은 청초호와 영랑호, 화진포호 등 자전거여행을 하기에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여행지와 여행지 사이의 이동시간이 대도시처럼 길지 않아 자전거로 이동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설악산 가는 길이나 해안가 등의 코스 를 선택해 2 3시간 정도 짧게 자전거하이킹을 즐겨도 좋고, 여행 일정 내내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설악산도 올라가 보고, 동해바다에 가서 일출도 맞이하고, 호숫의 여유를 즐기는 방법도 괜찮다. 설악권 자전거 여행 코스... 현재, 설악권에서 가볼 만한 코스로는 반나절 정도 짧게 돌아볼 수 있는 가을동화(청초호주변), 영랑호, 설악산 가는길, 잼 버리장(화암사)코스 등이 있다. 또, 설악권 외각 지역 코스로는 둔전계곡, 낙산사, 오색약수터, 하조대 등이 좋다. 가 족, 연인, 친구, 단체 누구나 부담없는 체험여행... 자전거 여행은 적은 비용으로 자연을 충분히 호흡할 수 있어 그저 그만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이나 단체 등 인원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함께 즐길 수 있다. 20대 자전거 보유, 가이드 코스 안내... 설악산 여행하면, 다들 버스나 자가용 등을 이용해서 즐기는 편이다. 하지만 자전거로 설악산으로, 설악산에서 페달을 밟아 동해바다로 달려보면 어떨까. 설악의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맘껏 들이키는 즐거움, 바로 자전거 여행을 권한다. 78 중앙노동위원회 본 속초자전거여행안내소(자전거타기 운동연합 속초지부)에는 200여대의 싱글과 더블자전거가 구비되어 있어, 개인은 물론,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학여행 및 MT 활동, 기업체 연수, 기타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제격이다. 아울러, 코스에 따라 자전거타기 속초지부 회원들이 길잡이 노릇을 해주고 있어 쉽고 편하게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가을호 79

로하스 라이프_가을건강 내 얼굴의 수분을 지켜라!가을철은 건조한 공기로 인해 피부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낮아져 피부에 잔주름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얼굴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노력 하고 보습을 해줘야 한다. 피부관리의 첫 단계는 세안인데, 자신의 피부 타입을 고려해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이를 가을의 기운인 금(金)기 운 이라고 한다. 음양오행 상 가을은 금 (金) 기운에 해당하며, 그 성질은 조(燥) 즉 건조함으로 나타난다. 과음과 흡연, 심한운동, 잦은 사우나, 자극 적인 음식, 장기간 컴퓨터게임에 몰입하는 행위 등은 체액을 소진시켜 몸을 더욱 건 조하게 만든다.

건성피부처럼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 거나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 28일을 주기로 떨어져 나가야 할 죽은 세포가 그대로 방치돼 각질이 쌓이게 된다. 각질이 심하면 피부과의 각질제거 치료와 표피의 재생을 돕는 피부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좋다. 비염은 가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이 비염이다.

생강과 계피를 2대1비율로 달여 아침과 잠자기 전에 수시로 마시면 증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비염은 성장장애 원인질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코에 이상이 생기면 미각에도 이상이 생겨 입맛이 떨어져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게 된다.

42 로하스 라이프_가을건강 내 얼굴의 수분을 지켜라!가을철은 건조한 공기로 인해 피부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낮아져 피부에 잔주름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얼굴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노력 하고 보습을 해줘야 한다. 피부관리의 첫 단계는 세안인데, 자신의 피부 타입을 고려해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세안 뒤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빨리 스킨을 발라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평상시에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뜨거운 물에 자주 목욕하거나 비누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도 피부건조증을 악화 찬바람이불면~, 가을건강유의하세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특유의 알싸한 냉기 가 느껴진다. 한방에서는 이를 가을의 기운인 금(金)기 운 이라고 한다. 음양오행 상 가을은 금 (金) 기운에 해당하며, 그 성질은 조(燥) 즉 건조함으로 나타난다. 과음과 흡연, 심한운동, 잦은 사우나, 자극 적인 음식, 장기간 컴퓨터게임에 몰입하는 행위 등은 체액을 소진시켜 몸을 더욱 건 조하게 만든다. 건조함은 또한 호흡기계의 천적이므로 보온 보습에도 신경을 쓰는 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시킨다. 목욕은 하루 한번의 샤워, 탕욕은 1주에 한 번 20~30분 정도가 적당하다. 미지 근한 물이 좋고 때수건을 이용해 과도하게 때를 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습의 천적은 각질이므로 평소 각질관리를 잘 해야 한다. 건성피부처럼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 거나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 28일을 주기로 떨어져 나가야 할 죽은 세포가 그대로 방치돼 각질이 쌓이게 된다. 각질이 심하면 피부과의 각질제거 치료와 표피의 재생을 돕는 피부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좋다. 비염은 가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이 비염이다. 체질적으로 비염은 냉한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전신의 혈액 순환을 도와 코 점막을 부드럽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환절기에는 무리하지 않는 생활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항상 집안을 청결히 유지하고 실내 습도를 40%이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강과 계피를 2대1비율로 달여 아침과 잠자기 전에 수시로 마시면 증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비염은 성장장애 원인질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코에 이상이 생기면 미각에도 이상이 생겨 입맛이 떨어져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코 점막이 부어 있으면 밤에 깊은 잠을 못자고 자주 깨게 되므로 구강호흡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이라면 의료전문기관을 통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지 천식이 오는 가을에는 온도 차에 적응하려는 몸의 상태가 불안정해 감기와 기관지 천식과 같은 질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한의학에서는 천식을 효천(哮喘)이라고 한다. 동의보감 해수문(咳嗽門)에서 효천의 증상을 보면 기가 거슬러 올라 숨이 급하고 헐떡이며 호흡이 빠르고 입을 벌리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몸을 흔들고 배가 들썩 거린다 고 쓰여 있다. 천식발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이 아니더라도 신체에 지나친 자극을 주거 나 피로가 쌓이게 되면 발작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주의를 요해 야 한다.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담백한 음식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 고, 이뇨 작용이 있는 커피, 홍차, 맥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도 피해야 한다. 천식에 좋은 음식으로는 잉어나 배, 연근, 도라지 등이 특히 좋으며, 호도, 은행 등도 수시로 먹는 것이 좋다. 천식을 관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는 살구씨가 있다. 살구씨를 가루로 낸 후 박하와 꿀을 약간 섞어 하루 8 그램 정도 물에 달여 먹으면 좋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IN 84 중앙노동위원회 2009 가을호 85

홈페이지이용안내 (http://www.nlrc.go.kr) 조정 심판 사례검색 - 사례검색 을 이용하여 97년 이후의 조정 심판사례를 조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7 홈페이지이용안내 ( 조정 심판 사례검색 - 사례검색 을 이용하여 97년 이후의 조정 심판사례를 조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해고 등의 구제 재심신청 - 조정 중재신청 을 이용하여 조정(조정, 중재, 중재재심 등)을, 심판 재심신청 을 이용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 기타 위원회소개, 위원회소식, 자료실 등의 메뉴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진행정보 를 이용하여 사건의 진행상황 확인 가능, 사이버민원실 을 이용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실 수 있고, 필요한 서식은 사이버민원실 - 민원서식 에서 down받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94 중앙노동위원회 2009 가을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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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