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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비단기개인연수결과보고서 < 해상테러예방연구 > 소속기관 : 파견자 : 해양경찰청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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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제 1 장서론및테러의정의 서론파견기관소개 Michigan State University TERRORISM 과목수강 학습개요 강의내용 테러란무엇인가? 테러관련용어의정의 테러조직의형태 전세계테러조직 제 2 장주요테러사건 9/11 테러사건 9/11 은어떻게발생하였는가? 테러예방실패원인분석 USS COLE( 해상테러 ) 사건 주요제원사건개요관련자료링크

4 제 3 장대테러시스템 우리나라공항의대테러시스템 APIS 항공기탑승객보안검색해상테러대응시스템 목적, 법령, 적용범위, 위기형태및경보 ( 평가, 절차, 발령 ) 테러의목적및판단요소,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미국의대테러기구 테러에대한기본지침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DNI)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NCTC) CIA 內 Counter Terrorist Center(CTC)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정보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 미국의대테러관련법률 9/11 이전법률들 9/11 이후신설된대테러관련법률 대외정보감시법 (FISA) 애국법 (U.S Patriot Act) 미국의테러제도 테러지원국가및국제테러조직지정 National Security Entry-Exit Registration System(NSEERS) US-VISIT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SEVIS)

5 우리나라의대테러기구 우리나라의대테러기구현황 테러방지법제정 제 4 장코스트가드 ( 미국, 한국 ) 미국코스트가드 (USCG) 개요 ( 연혁및주요업무 ) 임무에대한법적근거 교육제도 테러대응정책대한민국해양경찰 (KCG) 연혁 조직 임무 제 5 장해상테러리즘의본질 海上테러리즘의槪念 海上테러리즘의발생원인海上테러리즘의起源과전개현황 海上테러리즘발생원인분석海上테러리즘의주요사례 결론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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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자료 중동 ( 이슬람 ) 문화와테러 이슬람교의생성이슬람교인의다섯가지의무 수니파와시아파와하비즘과이슬람테러리즘 이슬람교와국제테러조직 미국의대테러대응체계도 ( 표 ) 선박의구조및용어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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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서론및테러의정의 서론 2006년국외단기연수대상자로선발되어 6개월의기간동안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로가게되었다. 아내와어린아이를남겨놓고 홀로와서처음에는향수병에가끔심한몸살을앓곤했지만조국이나에게 준이기회를헛되이할수없기에하루하루열심히임하려고노력하였고 다녀와서도정말보람된시간을보냈다고생각한다. 이곳에서내가몸을담은곳은 Criminal Justice( 범죄정의학) 학부이고, 이곳은범죄, 형사법, 경찰관교육등많은프로그램을광범위하게다루고 있다. 맡은연구분야는 해상테러 관련이었으며, 마침그학부에한국 경찰관신분으로박사과정을마치고 테러 를강의하시는 황의갑교수 님 이라는분이계셔서, 연구수행에많은도움을받았다. 그리고 "Vince Hoffman" 이라는담당지도교수께서는한국에서 10년이상계신경험이 있으시고한국인에대한애정이남다른분으로써많은조언을받았다. 물론해양경찰에몸을담은자로써 USCG( 미국코스트가드) 로파견을 갔으면더효과적이었겠지만, 중앙인사위원회에서주관하는모든파견자체가 개인적기관교섭 을원칙으로하고있어서실제자기가가고싶고, 연관이 많은기관이라도혼자의힘으로는한계가따른다. 필자도수십차례여러곳 교섭을시도하였으나매번실패하였다. 이는본인뿐만아니라많은사람 들의고충이며이지면을빌려서혹시오해가있는분들을위해이해를구 하는바이다. 학습과목은 Criminology( 범죄학), Intro to criminal justice( 범죄정의학 입문), terrorism( 테러리즘 ) 등으로다소개괄적인과목들이었으나수업방식이

10 실생활에서논리와학문을찾는실용적인접근방식이라그리힘들지는 않았다. 하지만여전히언어의장벽은높았다. 수업을따라가기위해서는 수많은전문용어의숙지와예습, 복습이필요했다. 따라서교수님께양해를 구하여미리파워포인트교수자료를다운로드받아준비하곤했다. 아울러 교내 writing center에매일방문하여영작문을수정받았으며별도의 ESL( 영어강의) 코스를듣기도하였다. 국외연수는모든국내공무원들에게그기회가열려있으나예산의 한계가있어단지한기관단체에서볼때는인원과기회가적은것이사실 이다. 또한연구과제를수행해내기위해서는학자가아닌이상 6개월이 라는과정은짧을수밖에없다. 가고, 기간이좀더길었으면하는안타까움이든다. 따라서좀더많은사람에게기회가돌아 세계최강국이라는미국땅에와서단순히선진문물을접하고혜택을 받는것보다, 그이상으로우리기관, 그리고이조국에내가무엇을돌려 주어야하는지항상마음속으로되새기면서열심히하루하루를보냈다. 이보고서에서는 Michigan State University Criminal Justice 학과 파견기관을먼저소개하고, 9/11 테러사건 Uss Cole 해상테러사건, 미국 코스트가드소개, 대한민국해양경찰(Korea Coast Guard) 소개, 해양경찰의 대테러시스템, 한국의대테러시스템 미국의대테러기구 법률 정책에 등에대하여기술하였다. 등

11 파견기관소개 [forensic( 과학테러수사담당) sergeant 케네디와경찰서앞] Michigan State University 1. 주소 : School of Criminal justice 560 Baker Hall East Lansing, Michigan ( 미시건주립대학교공식웹사이트: ( 범죄정의학과홈페이지 : 2. 연락처 : 미시건주립대학 Criminal Justice 학과 (Tel) (fax) 소개 - 미시간주립대학교는약 45,000명의학생과 5,000여명의교수진과직원 으로구성되어있는아주거대한학교이다. 학교의크기는 6만4천평으로 서울여의도의약 1.6 배정도된다. 1855년에미시간주의회에의해설립되었다

12 - 모두 14 개의단과대학으로구성되어있으며학위과정은학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편성되어있다. 학부에서가장인기있는전공과목은경영학, 사회과학 사학, 공학, 커뮤니케이션, 생물학이다. - 16곳의도서관에는약 420만권의도서와약 506만점의마이크로자료, 약 3만 5000점의시청각및 CD자료가소장되어있으며약 2만 8000종의 정기간행물이구비되어있다. 대학부설기관으로예술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미시간역사박물관, 인류학박물관, 미술관등이있다. [ 미시건주립대학공식홈페이지와 criminal justice 홈페이지 ] [ 캠퍼스전경과인근코스트가드방문 ]

13 TERRORISM 과목수강 [ 테러리즘수강홈페이지와테러학습에유용한사이트 ] 학습개요 과목명 : TERRORISM ( 과목코드 : CJ491/ CJ809) 2006 년 6월 2일~ 8월 22 일 (2개월 20 일) 담당교수 : 황의갑 강의내용 (11 강의 ) 1) Technological Terrorism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기술테러와대량파괴무기) 2) Nationalism, Ethnicity, Ideology, and Terrorism ( 민족주의, 민족성, 이데올로기, 테러리즘)

14 3) Roles, Bureaucracy, and Responses to Terror ( 역할, 관료제도, 테러대응) 4) Changing Group Structures and Financing Terrorism ( 그룹구조의변경과테러자금) 5) Defining Terrorism: Origins, Individual and Group Behavior ( 테러리즘정의 : 기원, 개인과단체행동양상) 6) Religious Terrorism and Jihadist Networks ( 종교테러유대교네트워크) 7) Domestic Extremism ( 국내극단 과격주의) 8) Terrorism in the Middle East ( 중동테러) 9) Definitions and Tactic ( 테러의정의와전술) 10) The Origins of Modern Terrorism ( 현대테러의기원) 11) Terrorism and Media ( 테러리즘과미디어)

15 테러란무엇인가? 테러관련용어의정의 1) 테러(terror) [ 명사] 온갖폭력을써서남을위협하거나공포에빠뜨리게하는행위 테러리스트의준말 테러리즘의준말 2) 테러리즘(terrorism) [ 명사] - 어떤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암살이나폭행 숙청따위직접 적인공포수단을이용하는주의나정책. 특히, 프랑스혁명당시의 과격파인정책을가리킴. 폭력주의. 3) 테러리스트 (terrorist) [ 명사] - 테러리즘을신봉하는사람. 폭력주의자. 4) 테러의정의 - 첫째미리계획된고의적인폭력행위, 둘째정치적동기에서유발된폭력 행위, 셋째민간인을공격목표로하는폭력행위, 넷째국가의정규군대가 아닌조직이나단체에의해수행되는폭력행위이다. 이 테러 의정의는국제적으로널리수용되고있고미국국무성도이 기준을따르고있다

16 5) 테러의유래는무엇인가? - 다만이때열린회의에서테러리즘을 한국가에대하여직접적인범죄 행위를가하거나, 일반인이나군중들의마음속에공포심을일으키는 것 이라고규정하고, 국가원수의배우자에대한살상, 공공시설파괴 등을테러리즘에포함시켰다. - 테러리즘은 정치적목적이나동기가있으며, 폭력의사용이나위협 이따르고, 심리적충격과공포심을일으키며, 소기의목표나요구를 관철시킨다 는 4 가지공통점을지니고있다. - 역사적으로더듬어보면인류의기원까지거슬러올라간다. 구약성서 창세기 제4 장을보면, 인류의시조아담이나온다. 그는두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은카인, 작은아들은아벨이다. 카인은동생아벨을 시기한나머지동생을죽였다. - 이것이인류사상첫번째살인으로기록되었으며, 학자에따라서는 카인을최초의살인자이며테러리스트로보는견해도있다. 이후 인류가집단사회를이루면서부터테러리즘은강한자의통솔도구, 공포정치의수단으로악용되어왔다. - 테러리즘이란용어는 1789년프랑스혁명당시혁명정부의주역이었던 J. 마라, G.J. 당통, 로베스피에르등이공화파집권정부의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왕권복귀를꾀하던왕당파( 王黨派 ) 를 무자비하게암살 고문 처형하는등공포정치를자행하였던사실 ( 史實 ) 에서유래한다. - 즉, 단순한개인적인암살이라든지사적단체에의한파괴등이아니 고, 권력자체에의한철저한강력지배, 혹은혁명단체에의한대규모의 반혁명에대한금압등을일컫는다. - 프랑스에서는자코뱅의공포정치에대한 1794년이후의테르미도르

17 - 반동, 1815년혁명후의루이왕조에의한보나파르트파에대한탄압, 1971 년파리코뮌의패배후, 대량학살등은백색테러리즘의예이다. 이들에게가해진베르사유파에의한 이에대하여앞서예를든자코뱅의강압지배는적색테러리즘이라 불리는데, 혁명을추진하기위한강권정치, 반동파에대한탄압등은 1917 년의러시아혁명에서도자행되었다. - 그리고히틀러와무솔리니의지배확립의과정, 독재정권수립후의 공산주의자또는유대인등에가해진잔인한박해도테러리즘의예 이다. 이와같이테러리즘은혁명 반혁명의과정에서발생하는정치 현상이다. - 오늘날테러공격형태의특성으로는크게 3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가장고전적인테러전술의하나인폭탄공격(bombing) 이있고, 항공기 납치가주대상인하이재킹(hijacking), 그리고인질납치(hostage seizures) 등으로구별할수있다. 테러조직의형태 세계적으로조직원 5백명이상을거느린테러조직은 71개국 5백60개에 달하는것으로미국정보당국은파악하고있다. 그러나테러의명분에동조 하는사람들에게이조직들은혁명군. 독립군. 성전( 聖戰 ) 의전사들로불리고 있다. 1 이념적테러조직 - 공산주의등이념확산을위해서뭉친경우이다. 1970년 9명의대원이 일본항공기요도호를납치해북한으로망명한일본극좌조직적군파와 78 년모로총리를납치, 암살한이탈리아극좌조직붉은여단이대표적이다

18 이들은공산주의종주국이었던소련이나쿠바등의재정지원을바탕으로 70, 80년대많은테러를벌였으나소련이붕괴한 90년대이후엔세력이크게약화되었다. 2 민족. 종족주의테러조직 - 민족이나종족에바탕을둔독립국가수립을목표로하고있다. 과거 모스크바오페라극장을점거, 인질극을벌인체첸반군, 스페인내바스크족들 의분리독립을주장하며납치. 폭파등테러를벌여온 ' 자유조국바스크 (ETA)' 조직, 사회주의에입각한팔레스타인독립을추구하며자폭공격을 벌여온팔레스타인민족해방전선(PFLP) 등이여기속한다. 3 종교적테러조직 - 종교이념의유지. 확산을목적으로한다. 중동전역을단일한이슬람신정 국가로만들려하는이슬람원리주의과격단체들이대표적이다. 자폭공격으로 이스라엘에저항해온하마스. 지하드가여기에속한다. 전세계테러조직 1. ANO 년에조직된 Abu Nidal(ANO) 은전세계적으로가장위험한팔레 스타인테러리스트단체로알려져있다. 2. PFLP-GC - PFLP-GC는 PFLP에가담하여대이스라엘투쟁을전개했던아메드 지브릴(Ahmad Jibril) 이조지하바시의지도력에반감을가지고 1968년 탈퇴하여결성한무장테러리스트단체이다

19 3. HAMAS - 이스라엘이점령하고있는가자지구와웨스트뱅크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팔레스타인과격테러리스트단체로, 1987년에무슬림형제당 (Muslim Brothers) 에서분리되어창설되었다 4. DFLP - DFLP는 1969년에창설된막스-레닌주의추종테러리스트단체로팔레 스타인민족목표는노동자계급의혁명이없이는불가능하며, 전투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최하층민중이사회주의로무장될수있도록교육이 선행되어야한다고내세우고있다 5. Hezballah - 헤즈볼라는이란의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 의무슬림군국주의 6. ETA 노선에크게영향을받아 1983 년에조직된정치. 군사조직으로, 3,000 여명 의대원을거스리고있는중동지역최대테러리스트조직이다 - 서유럽에서가장오래된테러리스트단체중의하나인 ETA는스페인정부 에대한무차별적테러리즘공격을통해마르크스주의바스크국가를 건설한다는목표에따라 7. IRA 1959년에조직되었다 년아일랜드공화국이독립을쟁취하여영국의식민지배에서벗어나 북아일랜드와분리되자, 북아일랜드에거주하고있던로만카톨릭계아 일랜드인들은영국본토에서이주하여정착한신교도가정부를장악하고 소수민으로전락한아일랜드인에대한차별정책을실시하는것에대한 반발로비폭력대항과더불어폭력캠페인을시작했다

20 8. RAF 년에조직되어가장악명높은테러리스트단체중의하나로기록 9. BR 되고있는독일의 Red Army Faction(RAF) 은 1960년대학생들의반전 운동의일환으로모습을드러냈었다 - 유럽의테러리스트단체중에가장위험한단체로유명한이태리의붉은 10. SL 여단(Red Brigade) 은 1970년에결성되었다 - 남미의테러리스트단체중에가장많이알려져있는 SL은페루공산 당(Peruvian Communist Party-PCP) 에반대하는당원들이탈당하여 대학교수출신인아비마엘구즈만(Abimael Guzman) 이중심이되어 1969 에결성되었다 11. M-19 - M-19는 1970년에결성되었지만 1973년혁명주의자들이콜롬비아사회를 공격하기위한자금원을조달하기위해은행을강탈함으로써모습을 나타내었고, 1974년 1월에보고타박물관에전시되어있던시몽볼리 바르의칼(Sword of Simon Bolivar) 을훔쳐세상에 었다. 널리알려지게되 12. US 민병대 년 4월오클라호마연방건물의폭파사건이민병대의소행으로최종 적으로밝혀지면서세상에구체적으로알려지기시작한미국의민 병대는대부분몬태나, 텍사스, 아이다호, 인디애나등벽지에근거를 두고있다

21 13. JRA - 일본공산당연맹에탈퇴한후사코시게노부에의해 1960년대말에창설 된 JRA는 1970년 4월일본도로무장한 9명의테러리스트들이요도호를 납치하여북한행을요구하는항공기납치로세상에실체가드러났다 14. LTTE - LTTE는그들의정치적목표인이람국건설에장애가된다고간주 하는온건타밀족의정치인들을주로암살했으며, 15. NPA 인도정부간의어떠한평화적협상도거부하고있다. 스리랑카정부와 년에창설된 NPA 는필리핀공산당(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 의군사조직으로노동자및농민혁명을통해 집권정부를 전복한다는정치적목적을가지고있으며, 이를위해게릴라전의전 단계로테러리즘을활용하고있다. 16. Armed Islamic Group(GIA) - 이슬람과격단체인 GIA 는비종교주의알제리정권을전복시키고, 이슬람 17. ASG 국가를건설하는것을목적으로내세우고있다 - 아부사야프(Abu Sayyaf Group: ASG) 는필리핀남부에서활동하는 이슬람분리단체중가장규모는작지만과격한단체로일부대원들은 중동에서공부를했거나일한경험이있으며아프가니스탄에서전투에 참가한경력이있거나훈련을받으며무자헤딘(Mjuahidin) 과연결되어 있다

22 18. Al-Qaida - (al-qaida) 는 980년대에구소련침략당시아프가니스탄전쟁에참여했던 아랍인들간의협력을이루기위해오사마빈라덴이설립하였다. 단체는아프가니스탄저항세력을위한수니(Sunni) 이 이슬람극단주의 자들을징집, 수송, 훈련시키고경제적지원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단체의목표는이슬람극단주의단체와협력하여 이슬람이아닌 체제들을타도시키고 ' 회교도국가에서서방인들및 회교도가아닌이들을추방함으로써세계적인범회교칼리프지위을 구축하는것이다. 모든미국시민및군인그리고미국동맹을유지 하고있는이들을살해하는것이회교도인들의임무라고주장하며 ' 1998 년, ' 세계이슬람전선의반( 反 ) 유태인및반( 反 ) 십자군지하드 기치하에성명을발표하고테러리즘캠페인을시작했다. 19. 스코틀랜드국민해방군(SNLA) - 스코틀랜드국민해방군(Scottish National Liberation Army) 은스코 틀랜드의과격분리주의자단체로독립스코틀랜드공화국건설과고대 셀틱어(ancient Celtic language) 인게릭어(Gaelic) 를스코틀랜드의국어로 부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0. 제마이슬라미아(Jemaah Islamiah) - 제마이슬라미아(JI) 는 1990년대중반에조직된과격이슬람테러 단체이다. 이들의목표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남부 민다나오(Mindanao), 브르나이, 태국남부를합하여 독립이슬람국가 "(Independent Islamic State) 을수립하는것을 목표로하고있다

23 제 2 장주요테러사건 테러사건 우리가미국의대테러정책을논하기위해서는반드시제대로알아야할사건 이있다. 바로 9/11 WTC 테러이다 년 9월 11일뉴욕의무역센타가무너지던 장면은미국의역사에서새로운시대가시작됨을의미했다. 세계가경악했고, 미국은울분과충격에휩싸였었다. 그후 6년이지난현재까지미국행정부의최우선과제이자정치적이슈는 바로 Counter-terrorism, 소위말하는 도테러관련뉴스가나오지않는날이없다. War on Terror' 이다. 미국에서는하루라 세계에서발생하는테러사건을 비롯하여, 미국내에진행되고있는대테러정책에대한비판세력과지지세력 간의갈등이끊이지않고있다. 9/11 이전미국의대테러시스템및테러예방 활동도현재우리나라의그것과는비교할수없을만큼활발했고, 되어있었다. 잘정비 단지세심하지못했던제도실행과단호하지못했던결정이 엄청난비극을만들어낸것이었다. [ WTC의 2001 년붕괴모습과최근( 월공사현장) 모습 ]

24 9/11 은어떻게발생하였는가? 당시의상황을간단히살펴보면 년 9월 11일오전 19명의테러범이 4개의 팀으로나누어서각각다른공항에서 4대의비행기에탑승하였다. 보스톤에서 이륙했던 1 Amercan Airline 11 편, 2 United Airline 175 편, 워싱턴에서 이륙한 3 American Airline 77 편, 뉴저지의뉴왁 (Newark) 공항에서이 륙한 4 United Airline 934 대가그것이다. 오전 08:46 경 1번비행기가세계무역센터 (WTC) 북쪽건물에충돌했고, 09:03경 2번비행기가남쪽건물에충돌했다. 위충돌로결국두건물은모두 붕괴되었고 3000 명이넘는사람들이사망하였다. 한편 09:37경 3번비행기 가워싱턴에있는국방성 (PENTAGON) 에충돌하였고, 10:0 3경 4번비행기는 펜실베니아에있는 원래 그런데이미 Shanksville 의벌판에추락하였다. 4번비행기는백악관이나국회의사당을충돌할계획이었다고한다. WTC센터의충돌소식을전해들은승객들이테러범들의의도를 알아차리고조종실을재탈환하기위해테러범들과맞서싸웠고, 테러범들은 비행기를그냥벌판에추락시킨것으로확인되었다. 아쉽게도위비행기에 탑승했던승객들중에살아남은자는아무도없었다. 테러예방실패원인분석 1. 상상력의부족 빈라덴 이 98년 2 월부터對美선전포고를알리는 Fatwa'( 칙령) 를 하고, 실제로 98년 8월아프리카美대사관폭탄테러및 2000년 10월 발표 USS COLE' 호폭탄테러를자행했음에도 설마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겠는가 라고同위협들을무시하였고

25 일부정부고위층은알카에다가위협적인존재라는것은알고있었지만 수백명의사상자를발생시킬수는있어도수천명의사상자를발생시키 지는못할것 이라고평가절하하였다. 알카에다 와여타조직들이이미테러수단으로차량과보트를이용 했기때문에다른교통수단( 항공기) 을이용하리라고상상할수있었음에도 이를간과하였고, 1999년 8 월연방항공청 (FAA) 이 ' 빈라덴' 의항공기를이용한자살테러가 능성을분석하기도했으나이럴경우동료테러리스트석방교섭이불가 하므로가능성이없다고판단, 대응책을마련하지않았다. 2. 테러사전차단기회상실 1998~1999 년간 빈라덴 제거공작에착수할수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테넷 CIA 부장, 버거 안보보좌관이민간인희생또는작전실패에 대한부담감때문에이를취소하였고, 2000년초 CIA가알카에다의테러위협에대한유일한해결책은알 카에다가아프가니스탄을근거지로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것뿐이라고 건의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 9/11 이전 클린턴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공히, 아프가니스탄전면공격에 대해외교문제, 전쟁비용, 전쟁기간등의이유로유관부처가공식적인안건 으로협의한바도없었다. 3. 테러예방에대한정부기관들의허술한준비 CIA는기본적으로냉전을수행하기위해창설된조직으로장기전략연구에 익숙한대학연구실문화가지배하고있어냉전이후실체가분명하지않은

26 새로운적을상대하는데미흡했다. 1996~2000 년간해외정보활동예산감축으로공작관과분석관인원이감축 되었을뿐아니라지휘부도 이란콘트라스캔들 등과거백악관이지시했 던비밀공작으로곤경에처한경험이있어 활동에소극적인태도를취했었다. 빈라덴체포등준군사공작 FBI는범인검거, 기소등실적거양에만관심이있었을뿐장기간의정보 수사활동을요하고결과를예측할수없는대테러분야는등한시하였고, 직원들을대상으로한대테러교육및아랍어등특수어구사자가부족했었다. 한편, 국방부는냉전체제붕괴이후미그기가아닌민간항공기자살테러를 상상하지못해미국영공방위를책임지고있는북미항공사령부의조기경보 (Early Warning) 기지를 26에서 7 개로감축하였고, 이란미국대사관인질사건실패(80 년), 소말리아모가디슈작전시블 랙호크기추락(93 년) 등작전실패의악몽으로테러조직에대한과감한 공격을주저하는경향이있었다. 기타국무부영사관연방항공청이민귀화국관세청 등은테러범들이비자 신청서허위기재한부분과중점감시대상자로등재되었던사실등을통해 19명중 15명을사전에적발할수있었으나이를소홀히취급하였다. 4. 테러첩보에대한정부간교류및관리실패 ' National Security Agency'(NSA) 에서 2000년 1월사전항로답사차쿠알 라룸푸르를방문한테러분자 사실을인지하였으나유관기관에전파하지않았다. 3명의통화를감청하여이들이불순인물이라는 CIA는 2001년 3월태국당국으로부터테러범중 1명이 LA행 United

27 Airline 항공기에탑승했다는정보를입수하고도이를 FBI와공유하지않음 으로써미국내에서테러범들의미행감시기회상실하였다. FBI 본부는미니애폴리스지부에서체포한 자르카스무사위 를 CIA의알 카에다관련정보와연계시키지않았다.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가 USS COLE 호폭탄테러직후 98년 12 월 우리는지금전쟁중이며모든인 적 물적자원을투입해야한다 고강조했지만 CIA를제외한여타부문정보 기관들은소극적으로대응했다 미국은 9/11 테러사건이후, 이러한시스템에문제의식을느껴美교통 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gency) 을설립하였고, 현재까지 TSA에서 전국공항의승객및휴대품에대한보안검색업무를담당하고있다. Transportation Security Agency 9/11 이후제정한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에따라 2001년 11월 19 일설립한정부기관으로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에 있다가 2003년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산하로재배치되었다 년 2 월미국의민항기에대한보안검색권한과책임이주어졌으며, 同年 말에훈련된요원들을미국內전공항에배치하였다. 어쨌든, 9/11 테러사건은전세계의공항보안검색및항공관련규정에엄청난변화를가져온사건이다. 전세계공항의보안검색수준도같이엄격해졌을뿐아니라비행기안으로휴대하고탑승할수없는품목도늘어났다. 승객의몸을직접손으로만지는수준까지매우까다롭게실행하기도했었다

28 USS COLE( 해상테러 ) 사건 [ Uss Cole 사건당시파격부위 ] 주요제원 Ordered( 명명) 16 January1991 Launched( 진수) 10 February1995 Commissioned ( 취역) 8 June1996 Status( 상태) Active in service as of ( 현상태사용되고있음) Displacement ( 배수톤수) 8,315 tons (8,448 t) Length( 길이) 505 ft (153.9 m) Beam 66 ft (20.1 m) General Characteristics 선체의가장넓은부분의폭 Draught 31 ft (9.4 m) 수선(Waterline) 과선체의가장깊은부분간의수직거리 Propulsion( 추진) 4 General Electric LM gas turbines, 2 shafts, 100,000 shp (75 MW) Speed( 속도) 30+ knots (56+ km/h) Complement ( 정원) Armament:( 병기) 337 officers and enlisted (337 명) 1 29 cell, 1 61 cell Mk 41 vertical launch systems, 90 RIM-67 SM-2, BGM-109 Tomahawk or RUM-139 VL-Asroc, missiles 1 5/54 in (127/54 mm), 2 25 mm, mm guns, 2 Phalanx CIWS 2 Mk 46 triple torpedo tubes Aircraft( 헬기) Motto( 모토) 1 SH-60 Sea Hawk helicopter can be refueled and rearmed. Flight IIA DDG-79 and following can embark helicopters Gloria Merces Virtutis "Glory is the Rewardof Valor( 영광은용맹으로부터)

29 사건개요 USS cole bombing Location( 장소) Aden, Yemen( 예멘의아덴) Target( 타겟) USS Cole ( U.S navy) ( 미국해군) Date( 날짜) October 12, 2000, 11:18 (UTC+3) Attack Type( 공격타입) Sudice Bombing( 자살폭탄) Fatalities( 사망자) 17sailors, 2 suicide bombers (17명선원과 2 명의자살폭탄테러자) Injuries( 상해자) 39 sailors ( 선원 39 명) Perpetrator( 가해자) al-qaeda, Carried out by Ibrahim al-thawr and Abudah al-misawa ( 상기이름을가진알카에다조직원) 발달 (The attack) 2000년 10월 12일 8:18(UTC) Aden Yemeni Port( 아덴예멘항구) 에서 정박유류수급중자살폭탄을싫은보트가 Uss cole 의왼쪽부위로다가 와충돌하여폭발이일었다. 40 foot 40 foot 의배의왼편기관실부위가 손상, 침수가일었다. 다이버가현장투입되어조사한바배의용골에는 영향이없었지만 17 명의선원이사망, 39명은사상을입었다. 사상자들은 독일근처 landstuhl regional medical center로후송되었고나중에미국 으로옮겨졌다. USS COLE은노르웨인해군항구로옮겨졌고 14개월에 걸쳐수리를마치고버지니아 NORFOLK 항으로돌아왔다. 알카에다의테러 공격은이미 2000년 1월 3일미군함 SULLIVANS호에시도가있었으며이 의실패로보복공격을시도한것으로추정된다

30 조치 (After the attack) 현장에구조차도착한해군함은 captain ANTHONY R,N의지휘아래 HMS MARLBOROUGH 이었으며당시영국향중이었다. MARLBOROUGH 함에는의료팀과수리팀을갖추고있었으며수전즉시 아덴향으로기수를돌리고현장도착하여적극구조지원하였다. 최초지원 한미군지원은버지니아요크타운에기지를둔 2nd Fleet Antiterrorism Security team Company 소속 platoon marine 호이었으며 4th 부대와 Uss Cole 과예멘근처의미국대사관을보호하는임무를수행하였다. 날오후미함대 USS Donald Cook 등 2 척이지원을위해출항하였다. Consequences and after-efffects ( 사후기타사항 ) 함께 - 당시빌클린턴대통령은 이는분명비열하고도겁없은테러리즘행 위이며반드시책임자를찾아내엄벌하겠다 고하였다 일미해군은판사 Judge Advocate general Manual(JAGMAN) 을 파견하여진상조사를하였다. 예멘항에서의연료수급은문제가없었지 만, 평소군사훈련, 보안훈련등이미비한점에관하여함장의직위능력 부족함을따지기도하였다 CIA 는폭탄테러계획의용의자 Abu Ali al-harithi가탄 차량에포탄을쏘아격추시켰다. 이는예멘땅에서일어났으며사망자중 한명은미국시민인 Ahmed Hijazi 이었다 예멘은테러에가담한 Abd al-rahim 과 al-nashiri, 그리고 Jamal al-badawi 에게사형을선고하였다. 그외 4명은테러에연류된 자로써 10 년의형을선고받았다. - 클린턴정부와부쉬정부는이테러에군사적보복을하지않지않은것에 대하여국민들의비난을샀다. 911 언론보도중인용문을보면빈라덴 이그때당시미국이군사적대응을하지않은것에유감이며만약대응을 하였다면 911 사태가좀더커졌을것이라고하였다. 그

31 관련참고자료링크 - Official website of USS Cole - USS Cole webpage - navsource.org: USS Cole - USS Cole Association - Official Department of Defense FOIA files on the USS Cole - USS Cole Redeploys - Maritimequest USS Cole DDG-67 Photo Gallery

32 제 3 장대테러시스템 우리나라공항의대테러시스템 위에서살펴보았듯이미국에서는 2001 년 9/11 테러전부터테러범탑승차단을위해 CAPPS 가시행되고있었고, 동시스템에의해 19명의테러범중에 9명이나 재검색대상으로분류되는등시스템의실효성이없었다고할수는없다. APIS [ 공항내모습과출입국전심사과정] 2005 년末부터우리나라경찰청에도 사전승객정보시스템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同 System, 以下 'APIS') 이설치되어현재시범운영중에있다. 시스템은이번에새로마련된것이아니라기존에세관에서만사용하던 것을확대한것이다. 즉, 항공기에탑승하려는승객들의명단을미리받아서 이들에대한테러연계여부를검색한뒤사전에탑승을차단하고, 검거하겠다는 의도로과거세관에서탈세범검거를위해실행하던것을확대한것이다. 이는 2005년 3 월末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을개정하면서본격화되었다. 즉, 항공및해항사업자는출입국관리국에승객명단을사전에통보해야한다 는의무조항을삽입한것이다

33 현재우리나라의 APIS는초기단계라아직비교대상에대한구체적인 자료 가부족한실정이다. 현재로써는수배조회와비교하여수배되어있는국내인 들을입국시에검거하는기능을주로하고있다. 테러예방이라는원래취지와 는조금동떨어져있기는하지만그동안수배되고서도마음대로외국을 왔다갔다했던자들을쉽게검거하게되었으니다소늦은감이있지만잘된 일이라하겠으나앞으로의실용성을향상시키려면많은생각과노력이필요 하다 테러관련혐의자명단으로우리가확보할수있는명단은테러혐의입국금 지자, 테러혐의인터폴수배자, 미국의테러연계혐의자금동결자명단등이 있다. 그외세계의정보기관들로부터입수한테러혐의자들명단등을입수 하여위자료들과함께체계적으로데이터베이스화하여승객명단과자동 비교검색기능을할수있도록하고시스템분석을전문화하는것이과제 이다. 과거수배등의이유로법무부출입국관리국에 입국시통보요청자 로등록되어 있는자들이항공기티켓을구매할경우위프로그램에확인이된다. 또한많은가능성을염두하여정책을수립하고인력과비용등의한계 등을고려하여정책을펴가야한다

34 APIS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내용 제73조제2 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미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의승인을얻어 운수업자가운영하는예약정보시스템의자료를정보통신망을통하여열람하 거나문서로제출하여줄것을운수업자에게요청할수있다. 업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 신설 > 이경우운수 1. 제7조제1항 제7조의2 또는제12조의2 제1항의규정을위반한자에대한 조사업무 2. 테러및이에준하는경우제1조제1 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자에관 한조사업무 제3 항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열람하거나문서로제출받을수있는자료의 범위는다음각호에한한다. < 신설 > 1. 국적및주소 2. 예약및탑승수속시점 3. 여행경로및여행사 4. 동반탑승자및좌석번호 5. 수하물 6. 항공권구입대금결재방법 제4 항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자료를열람하거나문서로제출하여줄것을 요청할수있는출입국관리공무원은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이지정하는자에 한한다. < 신설 > 제5 항 : 제4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출입국관리공무원은직무상알게된 예약정보시스템의자료를누설또는권한없이처리하거나타인의이용에제공 하는등부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제6 항 : 제2항의규정에의한자료의열람방법및보존기한등에관한구체 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35 항공기탑승객보안검색 우리나라는인천국제공항개항(2001 년 3 월) 전까지경찰에서담당하던 보안 검색 을개항후민간경비업체에이관하여실시하고있다. 하지만, 테러에대한 대책이이슈화될때마다민간검색원의전문성과책임감이떨어진다는등 우려의목소리가높았다. 이러한문제가논의될때마다경찰청의입장은국가위기상황이나테러가의심 되는상황에서경찰이보안검색을직접실시하고, 평소민간검색원에대해서 강한제재조치를할수있는감독권한을갖는대안을제시해왔으나결국은경찰 책임으로귀결되는경향이많았다. 현재인천국제공항에가보면 4~5명의민간검색원들이 1대의 X-ray 검색기 등보안검색대에서일하고 1명의경찰관이 4군대보안검색대를담당하고있다.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상보안검색규정 - 제 15 조 : 공항운영자는항공기에탑승하는자, 휴대물품및위탁수하물에 대한보안검색을실시하고항공운송사업자는화물에대한보안검색을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관서의장은범죄의수사및공공의위험예방을위하여필 요한경우보안검색에대핸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고, 공항운영자나항공운 송사업자는정당한이유없이거절할수없다. - 同法시행령제 14 조 ( 관할경찰관서장의필요한조치요구) : 법제15조 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관할경찰관서의장은범죄의수사및공공의위험 예방을위하여필요할경우공항운영자또는항공운송사업자에게다음각호의 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1. 보안검색대상자에대한불심검문, 신체또는물품의수색등에대한협력 2. 제19조내지제12조의규정에의한보안검색방법중필요하다고인정되는 방법에의한보안검색 3. 보안검색강화를위한보안검색요원의증원배치

36 보안검색이라는것은창조적이고자율적인생각이필요한업무다. 또한 판단에있어서자신감이필요한일이다. 물론대부분의아무이상없는경우에 는해당하지않지만, 만약테러범이실제로위험한물품을기내로몰래반 입하려고했을때를생각한다면의심스러운부분에대해서는자신있고, 과감히확인할수있어야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군이나경찰조직과같은사고와업무가경직된관료제공무원 에게이러한업무태도를기대한다는것은매우어렵다. 엄격하고딱딱한상 하관계에서정해진시간, 장소에서충분히재량을발휘하기힘들다. 따라서 민간업체에위탁하되이들에게정부가외국기관들로부터입수하는중요 하고, 전문적인정보가전달될수있도록경찰, 국정원등에서정기적으로 보안검색관련세미나나교육을적극적을개최해야한다. 결론적으로말하자면, 원체제를유지하되, 경찰조직이보안검색을직접하는것보다민간검색 기업이익에보안검색업무가좌우되지않도록경비업체 및민간검색원에대한지도감독권을강화하고정기적인회의등을통해정 부기관에서입수한전세계의보안검색관련정보들을교환하고지속적으 로교육시키는것이가장좋은방안이라고생각한다

37 Interpol Notice 인터폴( 본부 : 프랑스 리용 ) 에서전세계인터폴회원국에전산망을 통해발생하는것으로해외도피범죄인에대한체포및범죄인도를목적으 로 피의자 의성격에따라 Red( 사전영장발부자 ), Blue( 소재파악 ), Green( 우 범자), Black( 사망자 ) 등으로나누어진다. 참고로우리나라의인터폴중앙사 무국은경찰청외사국 內에설치되어있다. [ 경찰청외사국과인터폴대한민국중앙사무국모습 ]

38 해상테러대응시스템 목적 국내해양테러사건징후및발생시해상대테러업무전반에대한필요 절차, 조치사항, 협조사항등종합적지침을제공 [ 한 중 일테러합동훈련및해양경찰특공대훈련모습] 해양테러위기경보에따른대비수준을결정하기위한기준으로활용하며관계기관과협조, 체계적인업무수행과신속대응도모 법령등관련근거 가. 나. 다. 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제124 호) 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제47 호) 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세부시행령( 해양경찰청훈령제374 호)

39 적용범위 가. 우리나라주변해상및국내항포구에서발생될수있는국제( 국내 ) 여객선, 위험물수송선, 국가주요보안목표시설, 해안다중이용시설등 인질 폭파등해양테러상황대응조치에적용 나. 해양경찰의해양테러위기관리활동관련유관기관지원에적용 다. 통합방위지침 의적용여부가불분명한사건은그성격이명확히판명 될때까지 통합방위지침 의대응활동과병행 라. 인명구조, 소방, 피해복구등사후처리에관한사항은재난관리체계를 적용 위기형태 ( 예시 ) 가. 선박인질테러 o 관광객을가장한채탑승한외국인들이여객선등선박에서총과 흉기로승무원을위협, 조타실에억류하여인질로잡고제3국으로가기 위해필요한유류와주부식공급등을요구 나. 선박폭파테러 o 선박에설치된폭발물에대한신고전화접수또는 가. 의상황에폭발물 설치상황이복합적으로발생

40 위기경보 위기경보수준 구분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판단기준 o 동시다발테러등국제테러조직활동증가 o 해상을통한테러이용물질국제유통확산 o 주변국잠입테러분자및연계자검거 o 선박및해상을통한항만 임해중요시설테러관련미확인첩보 o 아국대상출처 내용이불명확한단순위협첩보 o 국외지역테러발생 o 해상을통한테러이용물질의국내반입기도첩보 o 주요관계국가선박및해상을통한항만 임해중요시설테러발생 o 국제테러조직과해양 수산업체종사이슬람권등외국인연루첩보 o 아국관련사항의국제적테러이슈화 o 테러조직의아국에대한테러의도공표 o 국가중요행사및국제경기개최 o 주변국가해상테러발생 o 테러이용물질해상반입첩보확인 o 국적선탈취등테러의도국제적공표 o 해상운항선박납치 인질 폭파테러첩보입수 o 국제여객선등이용테러조직원국내잠입첩보확인 o 국제테러조직의해상을통한항만 임해중요시설테러기도첩보입수 o 아국대상지속적테러경고및실체적위협첩보 o 국제항해선박탈취, 국내항구접근정보 o 연안항해여객선납치 인질 폭파정보확인 o 국내소형선박이용항만자폭테러정보확인 o 해상을통한항만 임해중요시설테러기도정보 o 확인항만, 국제 국내여객선터미널등에서테러이용 물질발견 o 구체적 신뢰성있는테러임박정보입수 o 주변국내전 테러확산등으로치안부재상태 비고징후활동감시협조체계가동대비태세점검즉각대응태세돌입

41 테러위협평가 구분 희박 낮음 높음 매우높음 주체주취자등불명확 테러단체 ( 실행능력낮음 ) 테러단체 ( 실행능력높음 ) 대상없음불명확추상적일반적 구체적명시적 방법 없음, 불명확 추상적 일반적 유사사례 유사시도 ( 가능성) ( 희박) ( 낮음) ( 높음) ( 매우높음) 여론 언론 관심 반응 없음 우려수준 정부대책요구 신고제보 증가 혼란상황 신고제보 급증 배경갈등없음불명확추상적일반적 구체적명시적 의도 불명확 위력과시 적대감표현 정책변화 대규모피해 첩보와의 관련성 없음, 희박낮음높음매우높음 테러위험인물입국및활동상황확인, 테러자금유입 테러이용물질유통도난분실, 유사한시도발생, 테러모의준비 전체적 일관성 없음, 자체모순낮음높음매우높음

42 위기경보절차 위기경보종합체계도 정상환원 징후감시 징후발견 평가 상황판단 테러정보통합센터 경보해제 위기평가회의 ( 경보발령 ) 위기증가 해양경찰청 국가위기평가회의 관심경보주의경보경계경보심각경보 해양경찰청 / 각해경서 대테러위원회 해양대테러종합상황실 예방대비활동 위기해소 위기증가 위기 대응활동 복구수습

43 해상테러위협평가및발령 ( 해양경찰청 ) 해양테러주관기관( 해양경찰청) 은해양테러와관련된징후가포착된 경우, 해상테러대책협의회 를통해그위협의수준을지속평가 정확한위기수준평가를위하여유관기관 ( 국정원, 해수부, 법무부, 경찰청, 합참, 관세청등) 은관련정보및기관의견제공 평가내용에대해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등유관기관에신속히통보 주관기관은평가된수준에부합하는대응책을강구하며필요시 테러 대책회의, 상임위원회 소집을요구 국제해상보안규정 (ISPS Code) 과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 정 ( 해수부고시 호, 시행) 에따라국제선박및항만에 설정되는선박 항만보안등급은해상테러대책협의회를통해등급조정 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적절한등급조정을해양수산부에요청 보안등급 : 1 등급( 평시), 2 등급( 경계), 3 등급( 비상수준) 위기경보결정및발령 - 테러관련위기징후포착시테러대책회의또는상임위원회는수준별 위기경보결정, 국정원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경보발령

44 테러의목적및판단요소 국가정책의변경 철회 ( 자이툰부대철수, 외교정책변경등) 사회혼란및국론분열 테러조직 단체의세력과시 사회적혼란및국민동요 정부정책에대한국론분열 정부정책의변경 폐지 후속테러및후발피해예측 모방범죄및테러대비 사건현장의인적 물적자료확보 테러범검거를위한국제협력방안강구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일반사항 - 국내에서해양테러사건이발생하거나발생이예상되는경우해양경찰청장이설치 운영 - 대책본부의장 : 해양경찰청차장 임무및기능 - 테러대책회의또는테러대책상임위원회소집건의 - 현장지휘본부사건대응활동에대한지휘 건의 - 해상테러사건관련상황종합처리및보고 전파 - 해상테러대응활동에필요한사항의강구및시행 - 테러범처리, 피해보상등사후처리의총괄

45 미국의대테러기구 테러에대한기본지침 1 테러분자들와는어떤타협도없다 2 테러분자는반드시법정에세워처벌받도록한다 3 테러지원국가들을고립시키고압력을행사하여지원하지못하게한다. 4 미국에협조하는국가들의대테러활동은적극지원하고협조한다등 4가 지다. 테러범을소재로한헐리웃영화에서많이보아왔듯이미국은이 러한기본지침을대외적으로광고하고있으며, 해서정책과기구들을수립하고있다. 실질적으로도이에입각 NSC 미국의대테러기구체계를한번살펴보면. 우선대통령을보좌하여대테러 정책을결정하고, 총괄지휘및감독하는 국가안보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가정점에위치하고있다. NSC 산하에대테러정책실무조정기구로서백악관에직접보고가가능한 협의조정단(Coordinationg Sub-Group) 이설치운영되고있는데, 주1회 정례회의를통해테러예방및억제를위한실무협의를한다. 단장은 NSC 內 국제이슈및다자문제담당선임국장 이고, 구성원으로 CIA, FBI 유관기관의대테러담당부서책임자들이있다. 등정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美 정부는 9/11테러발생의원인이기관간의첩보교류활동및공조부족 으로판단하고, 여러곳에분산되어있던 22 개의정부기관을통합, DHS를 2002년 11월신설하여 2003년 1 월부터업무를개시하였다

46 DHS 는현재연방정부기관으로는미국에서세번째로큰규모 ( 근무인원 : 약 18 만명) 의조직이다. 이곳에서미국에대한테러및재난등모든국가위협에대한실무적인대응활동이이뤄진다.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공식홈페이지]

47 [ DHS 산하조직도 ]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 는 9/11 조사위원회의권고에따라신설한자리(position) 로 2005 년 2월 조지부시대통령이住이라크美대사였던 존니그로폰테 (John Negroponte) 를 최초의 DNI 대표로임명했다. DNI 는대통령자문위원 (cabinet) 수준급의지위 를가지며, 16 개의 정보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 를총괄하는권한을가 지고있다. 과거에는통상 CIA국장인 DCI(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가 정보공동체 를총괄했으나현재 DNI가그임무를대신하고 DCI는명칭을 DCIA(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로바꾸고 CIA 만을총괄하고 있다. DNI는대통령및 NSC 정보자문으로활동한다

48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NCTC) DNI의감독아래 24개의정부기관들로부터테러관련첩보및정보들을입 수하여분석하는 립) 가있다. NCTC(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월설 실질적으로미국을위협하는모든테러관련정보가모여서분석 되는곳이바로 NCTC 이다. 2004년말전까지 TTIC가맡아왔던업무를 대신하여, 이곳에각분야( 외교, 국방, 경찰등) 의전문가들이모여서정보의 허브(hub) 역할을담당하고있다. Terrorist Threat Integration Center 2003년 5월에정보기관간정보공유및공조를위해 DHS, FBI, DCI 등유관기관 테러전문요원으로구성된 TTIC가신설되었다가 2004년 12월부터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가同업무를대신하게되었다. CIA 內 Counter Terrorist Center CTC는 1986 년 레이건 대통령지시에따라 FBI 등 14개유관기관합동으로 편성, 정보공동체의대테러활동조정및정보수집분석과공작등을수행하고 있다. TC 의책임자는 정보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 의장의특별보좌관을 겸하며, 부책임자는 FBI 파견요원이담당하고있다. CTC는자신의 주도로 유관기관합동회의체인 기관간테러정보위원회 (IICT)' 와동위원회를관리 지원하기위해유관기관합동 대테러공동협의체(CCB)' 를상설운영하고 있다. CTC의임무는크게 3 가지로, 1. 테러예방및저지

49 국제테러단체및테러지원세력관련정보수집과테러징후조기포착테러단체지원세력의 활동을약화시키기위한공작활동수행우방국기관등과대테러협력및대테러훈련지원 해외테러분자추적및 FBI 의체포기소활동 지원 2. 테러관련정보분석 지원 테러위협정보수집및미국의대테러취약요인분석 대통령정부각료 의회등에대테러정보제공 3. 국무부의테러방지활동관련외교업무수행에필요한정부제공 테러위협경보 테러위협대상에게테러경보를조기전파, 대응토록조치 CTC 에파견된요원들을통해유관기관들과긴밀한협력을유지, 경보능력제고등이다. 국가 CTC 의주요활동을살펴보면, 1. 테러 단서첩보 를입수, 법집행기관에제공 CTC 가정보수집활동을통해수집한단서첩보 (Leading Information) 를 FBI 에제공하며, FBI는이를근거로기소를위한구체적인증거수집 실시 2. 범인색출을위한분석정보지원 테러사건이발생하면 CTC 가최우선적으로테러의양상, 수법, 테러로 인해이익을보는국가 집단등을면밀히분석, 관련테러 단체분자 를유추, 법집행기관인 FBI 에지원한다. 관련테러단체파악을위한정 보수집이산발적이어서의미가없는경우도있으나분석종합되면 범인의

50 특정및유추에유용한정보로활용가능하다. 3. 타국정보기관과의협조를통한지원 對美 테러사건이발생하면타국은테러의목표가되는것을 우려하여비협 조적인경우가많으나, CTC 는현지정보기관과협조채널을통해유용한 정보를수집, 법집행기관에제공한다. 4. 국외에서의테러범체포 송환협조 미국과미국인을상대로한테러분자들의동향을감시추적하면서 활동등을통하여 FBI 의대미테러범죄자체포송 환활동을지원한다. 5. 사건대응반 운영, 테러사건현지지원 공작 CTC 내에설치운영하고있는 사건대응반 은해외에서對美테러사건이 발생할경우긴급파견하여현지에서정보수집센터를설치하고, 현지정보 기관과협조하여통신첩보망등을구축, 테러사건처리를지원한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FBI 는통상적으로강력범죄, 여러州에서발생하는사건등을맡아왔었다. CIA 가국외테러사건발생에대한담당인반면, 국내테러사건은 FBI가 일차적책임자로되어있다. FBI 內테러업무를담당하는부서로는 대테러 실, 위기사건대응반, 전략정보작전센터 등이있으며, 대테러주요임무는 1. 국내외테러정보수집 분석및대테러공작 2. 국가주요행사안전대책수립 시행주관 3. 국내외테러사건수사및테러범기소 4. 인질협상팀및진압특공대 (HRT/SWAT) 양성운영등

51 Hostage Rescue Team : 상시편성, 인질사건 강력범죄현장투입 정보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 위에서보았듯이미국에는테러첩보를비롯하여각종정보업무를담당하는 기관과부서들이다양하다. 그러면이러한기관들간에어떻게정보교류및 협조가채널이무엇일까? 정보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 가그것이다. 이는 바로정부기관간의정보교류및공조를위해만든 1981 년로날드레이건대통령재임시대통령령으로만들어졌으며, 정부 기관간의자료교류 공조활동을위해정보업무를취급하는모든미국의 기관으로구성하고, 한명의수장이이를모두관리하도록하였다. 16개 2004 년 12 월정보개혁법 (Intelligence reform legislation) 이통과되면서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가신설되었고, DCI를대신하여 DNI가 정보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 의수장이되어하부기관들의모든정보를 관할할뿐아니라전보다더욱강력한권한까지부여받아이들에대한예산 배정까지할수있게되었다. 현재정보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 의서무적업무총괄은 DNI 산하 ODNI(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에서하고있다. 미국의대테러관련법률 미국이위와같이엄청난규모의대테러기구들과인력을확보할수있는 근거는수많은대테러관련법안들덕분이라할수있다. 9/11 이전에도테러 관련많은법률들이있었다. 하지만 9/11 테러피해의충격으로부터아직헤

52 어나지못한미국인들은개인의인권침해보다국가의안보를더욱중요시 하는경향을나타냈고, 이러한분위기에 애국법(Patroit Act) 과같은강력한 법들을용인하게되었다. 9/11 이전의대테러관련법 미국의기존대테러관련법 1. 국제테러규제법 ( 대테러전투법, 월 ) : 국제테러에대한기본 정책과국제테러사건의예방및억제방안등을규정 2. 종합테러방지법 ( 반테러및실효적사형법률, 월 ) : 1984년이후 잇단항공기납치, 건물폭파등에의해수백명의미국인들이희생되었고, 심지어백악관까지테러의공격목표가되자테러관련법령을대폭강화 하여포괄적인테러대책강구와더불어테러범을신속하고실효적으로 사형시키기위해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1 외국테러조직의지정 2 지정조직과구성원에대한자산동결 3 입국제한, 통신사업자에대한통신기록등의보전요청 4 법집행목적으로사용되는연방재산주변의주차및영업금지 5 핵물질과생물체등에관한규제강화등이다. 3. 대외정보감시법 : 외국의첩보활동에관한정보를얻기위해통신감청을 할수있도록규정 4. 범죄방지포괄법 : 특정개인이일정한범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 상당한이유가있을것등의요건하에법원의인가과정을거쳐사법 감청을허용하는규정

53 5. 이민국적법 : 이민관으로하여금국경지역에서영장없이선박 열차 항공기 차량등에탑승하여외국인을수색할수있는권할을부여하고, 30일이상 체류하는외국인들은도착일, 체류목적, 체류기간등사항을등록하고, 지문채취에응해야한다고규정한법 6. 항공기납치규제법, 항공운송안전법 : 1970 년의 [ 항공기불법납치억제를 위한헤이그협약] 과 1971 년의 [ 민간항공의안전에관한불법적행위 억제를위한몬트리올협약 ] 에서명시한 테러범죄 를규율하는법등이 있었다. 9/11 이후신설된대테러관련법 9/11 이후, 위와같은강력한대테러관련법안들을기초로 국토안보 법 과 애국법 등이추가제정되었다. 1.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월 ) : 테러리즘을정의 하고각부처가담당하고있는국토안보업무를총괄하는 (DHS)' 의창설의근거법 국토안보부 2. 애국법 (US Patriot Act, 월 ) : 테러혐의자에대한감청확대, 임의 구금허용등광범위한수사권한을부여하고테러혐의자의가택, 압수수색및인터넷통신, 으로써 서류 전화감청등의허가절차를대폭완화한법 - FBI, CIA, NSA 등수사 정보기관간감청및정보공유테러범죄자 추적 - 테러혐의외국인에대해영장없이 7 일간구금허용, 7일경과후에는 기소또는석방 - 테러범에대한은신처제공을불법화하고테러범비호자및자금

54 제공자처벌강화 - 테러단체의자금줄차단을위해 1 만달러이상밀반입, 밀반출을불법화 하고, 미국은행과돈세탁혐의있는외국은행간의거래금지및외국인 계좌에대한감시강화등을내용으로하고있다. 대외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9/11 이전부터있었던법들중대테러업무와가장관련이밀접한대외정보 감시법 ( 이하 FISA) 에대해서조금더상세히알아보면, 이법은대외정보와 역정보 (counter-intelligence) 사건에만사용될의도로제정되었다. 법무부장관이선서하에서면으로전자감시가오로지외세 (foreign power) 에의하여또는외세사이에행해진통신의 내용을획득하기위한것이 거나또는, 외세의공개적이고독점적인지배에놓여있는장소로부터 개인의구술정보(spoken communications) 가아닌기술적정보(technical communications) 를획득하기위한경우, 미국시민이일방당사자가되는 통신의내용을감시할개연성이실질적으로없는경우, 그리고전자감시가 법에정한최소침해조치를취한경우에, 대통령은대외정보를획득하기 위하여법원의명령없이최장 1년동안법무부장관을통하여전자감시를 허가할수있다. 이경우무분별한감청을통제하기위하여법무부장관 은전자감시를실행하기최소 침해조치및변동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30일전에상하원의관련정보위원회에최소 대외정보에대하여도원칙적으로대통령이법무부장관에게관할권이있는 법원에전자감시의신청을서면으로허용하는권한을부여한경우법원의 허가를위한신청이인정되고, 신청을받은판사는위에서언급한경우를 제외하고대외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외세에대한전자감시를승인하는 명령을허가할수있다. 이경우역시대외정보의특성상개별적통제가상당히미약하므로통제를

55 강화하기위하여법무부장관은이절차가최소침해조치를준수하였는지여부및이에대한평가를상하원의관련정보위원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또한각주는적어도연방법과같은엄격한제한하에서만감청을허용할수있다. 그러나대외정보감시법제정이후지금까지법원은정부의전자감시요청을결코기각한예가거의없다고한다. 애국법 (U.S Patriot Act) 바로얼마전(2006 년 3월 9 일)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이 애국법 연장에서명을 하였다. 하지만서명일바로전까지도인권단체들은同法이개인의사생활침해 수준이높다는이유로강력히폐지를주장하였다. 논란과관련된내용은다음과같다. 범죄수사정보공유권한확대 국가정보기관의명시적제외 영장에필요한음성메일메시지압수 전자통신기록에따른소환영장범위의확대 인명및신체보호를위한전자통신비상공개 전화이용기록장치의감시및추적권한확대 애국법의내용중사생활 1) 전화이용기록장치와발착신번호추적기사용에관한권한수정 컴퓨터불법침입자통신의감청 전자증거를위한전국적인수색영장서비스 무단공개에대한책임 도 감청에따른면책

56 미국의테러제도 지금까지미국의대테러관련법안들을살펴보았다. 9/11 이후미국정부가 'Big Brother' 의모습으로점차변해가고있음을느낄수있을 서는미국정부가테러와의전쟁(War on Terror) 을위해타국가나 것이다. 여기 조직들에 대해적용하고있는제도및미국에서살거나, 방문하는사람들이피부로느낄 수있는대테러제도들에대해서한번살펴보도록하겠다. 테러지원국가및국제테러조직지정 미국의국무부(Department of State) 는매년테러지원국가및미국안보에 위협이되는전세계테러조직을지정하여미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현재 5 개국(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쿠바, 북한) 이 테러지원국 (State-sponsored terrorism)' 으로 41 개의단체가 국제테러조직 (Foreign Terrorist Groups) 로지정되어있다. 테러지원국으로지정될경우미정부는다음과같은제재조치를한다. 1. 무기와관련된수출입금지 2. 이중사용품목 (dual-use items) 에대한통제 : 테러지원국의군사능력및 테러행위지원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물건및서비스에대해서는 30 일안에의회에신고해야한다. 3. 경제제원에대한금지조치 4. 경제적및기타제재조치 - 테러지원국이월드뱅크나다른국제금융기구로부터자금대출을받으려 할경우, 미국은이에반대한다

57 - 테러피해자가족들이미국에서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하기위해테러 지원국외교관의경우에는외교관면책특권을취소할수있다. - 테러지원국으로부터수입을획득한회사또는개인에게는세금공제 혜택을주지않는다. - 테러지원국으로부터미국으로수입되는물품에대해서는면세조치를 거부한다. - 未금융국의허가없이테러지원국의송금활동에가담하는미국인은 정부의제재를받게한다. - 테러지원국가에의해운영되는회사들이 10만달러이상계약을체결할 경우이를제재한다. 위와같은정책들은결국테러지원국가로지정될경우미국뿐아니라국제 사회로부터고립되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최근리비아같은나라는 테러지원국의오명을벗기위해외교채널을통해지속적으로미국정부에테러 지원국명단에서의삭제를요청하고있다. 이러한미국의고립화정책은테러단체(FTO) 로지정될경우에도마찬가지 이다. 테러단체로지정되면여행, 자금거래등이거의불가능하게된다. National Security Entry-Exit Registration System 2002 년 9월부터시행하다폐지된 NSEERS 제도는미국에입 출국하는 외국인중테러지원국가인등미국의안보에위협이될만한외국인들을선별 하여지문채취, 사진촬영, 체류동향을파악하는제도였다. 同제도에의해자신 생체정보및기타정보를등록해야하는 25 개국( 북한도포함되어있었음) 중 대부분국가가이슬람국가였기때문에전세계이슬람사회의비판대상이 되었을뿐아니라, 同제도가국적이다양한 알- 카에다 요원들의침입을 막기에는역부족이라는비판도받아왔었다

58 US-VISIT NSEERS 시스템을대체하여 2004년 1월부터시행되고있는외국인입출국 관리시스템으로, 시민권자가아닌방문객들은미국입국시디지털검지손가락 지문을찍고, 디지털사진을찍어야한다. 그러면이민관이동자료를근거로 입국자의비자신청시지문자료등과대조하고, 조회한다. 미국내범죄경력등을즉시 원래는미국과비자면제협정을맺지않은국가의국적자들에게만 同 제도가 적용되었었다. 미국비자신청시에지문을찍어놓으면, 미국방문시에同자료 와대조하도록되어있었다. 그러나 부터비자면제국의국적자들도 입국시지문과사진을등록하도록규정했다. 세관국경보호국 (Custom & Border Protection) 의 2004년말보고에따르면 2004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US-VISIT 시스템을통해 84명의살인용의자, 37 명의어린이유괴범, 212 명의강도, 1238 명의폭력용의자, 2630 명의마약범죄 용의자등 2만3502 명의범죄용의자를체포했다고발표했다. 현재미국의 148개 의공항과항만, 국경검문소에서同시스템이운영되고있다.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미국의가장큰사업중하나가바로외국유학생유치사업이다. 미국에있는 대학수가 5000 개가넘을뿐아니라현재미국내외국인대학생수만 50만명이 넘고있다고한다. 또한그동한발생한테러범들에대한분석결과대학이상의 교육을수료한엘리트들이많았다는것을생각할때외국인대학생은미국 안보에커다란걱정꺼리가아닐수없다. 이러한유학생및교환교수들에대한 정보를파악하여테러예방에활용할목적으로만든것이 SEVIS 이다. 학생관리에대한책임을학교당국에부담하고, 입학하기로되어있던유학생

59 이학교에오지않거나할경우대상자에대해수사를개시하고, 추후발견 시강제출국시키도록되어있다. 본인도 VISITING SCHOLAR 자격으로써 DS-2019 를받기위하여 SEVIS FEE(100 불) 를납부하여야했다이는비자를 받는비용과는별도이다어쩌면자국의테러관리를위해외국인들의부담을 증가시키는방법이조금안타깝다. [ SEVIS FEE 관련홈페이지 ]

60 우리나라의대테러기구 우리나라는 1980 년대북한에의한아웅산폭파사건(1983년 10 월). KAL기 폭파사건 (1987년 11 월) 이후외부세력으로부터테러공격을받은사실이없다. 시시콜콜북한이위협적인존재이긴하지만, 점차남북관계가대립에서 화합으로전환해가고있는오늘날북한에의한테러를우려하는사람은 많지않다. 하지만 9/11 테러발생이후우리나라는 새로운敵 에대해서걱정하게되 었다. 바로 알- 카에다 를대표로하는 이슬람극단주의단체 가그들이다. 대부분의이슬람극단주의단체가이스라엘과미국을 主敵으로하고있으 면서이들국가와우방관계인다른국가들도공격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오랫동안미국과돈독한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고, 이 라크전쟁발발이후에는세계에서세번째규모(3000 여명) 로많은군대 ( 자이툰) 를이라크에파견했기때문에이슬람과격단체들의공격대상으로 종종언급되어왔다. 2004년 5 월 故김선일납치 살인사건, 2005년 7 월 런던테러 로인해 대테러대책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진가운데, 테러방지법 제정문제가 화두에올랐으나아직까지통과되고있지는못한상태이다. 여기서는오늘날우리나라의테러관련기구, 정책의현실은어떠하며, 대 테러방지법이라는것을제정할필요가있는지등을논해보자

61 우리나라의대테러기구현황 우리나라에미국의 DHS, NCTC 등과같은종합적인대테러기구가 있는 가? 답은 없다 이다. 현재여러유관기관간의임무분담과협조관계만 규정으로정해져있을뿐사실상범조직적인기구는없는것이현실이다. 그대신테러와관련한현안이있을경우청와대국가안전보장이사회 (NSC) 를중심으로 테러대책회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회의 등이개최된다고 한다. 그리고유관기관간대테러실무회의는정기적으로월 1회정도개최 되거나회의안건발생할때마다비정기적으로개최된다고한다. 위와같은대테러회의에서는각유관기관별로맡은업무에대한논의및 대책을발표하고, 각기관內테러관련업무부서에서각자담당하는분야 및협의된정책들을수행하게된다. 현재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건교부, 소방청, 해양경찰청등각유관기관 마다테러예방및테러발생시맡은임무들이대통령훈령으로규정되어는 있으나, 아직까지테러피해를경험한사실이없고, 현재긴박한테러위협이 없어서각기관테러담당부서의노하우및대비수준은높지않은실정이 라고본다. 그렇다면우리나라에도과연통합적인대테러기구가꼭필요할까? 문제에대해서는일단회의적인의견이다. 미국에서도 2003년에 TTIC 가 최초설립될때과연통합적기능을할수있겠는가라는회의적인의견이 많았다. 현재는 NCTC가이업무를대신이어받아서연합조직성격의업무를 진행하고는있지만실효성에대해서는아직도의견이분분하다. 왜그럴지는충분히추론이가능하다. 외국이라고별반다르지않을 인간 과 조직 의기본적인성향때문이다. 즉, 소속과인사권한등이원래 조직에그대로남아있는상태에서타기관에파견된자들이어떤마음가짐을 이

62 갖게되고, 조직에서도이들에대해서어떤대우를하는지가너무도뻔하기때문이다. 대테러업무라는것은경찰특공대훈련과같다. 언제든지준비되어있어야하는것이다. 만약의한순간을위해서 입수한첩보가아무것도아니라고생각이되어도만에하나진짜일수있다는가능성을항상염두해두고끝까지확인하는적극적인대처가필요하다. 그러는과정에서동료간의호흡도맞아지고, 우왕좌왕하지않는준비태세가갖추어지는것이다. 조직의규모차원에서생각해보면, 국가적차원의통합적인대테러센터를조직한다고하더라도아직까지대테러업무의중요도에대한인식이높지않은상황에서전국에지부를설치할만큼의큰조직이설립되기는어려울것이다. ( 예산인력 등의한계) 적은인력으로대테러업무를감당하기위해서는전국의치안과정보를담당하고있는경찰과외국으로부터의정보입수를담당하고있는국정원의협조가필수적일것이고, 그러기위해서는이들과의업무관할조정및지휘관계가법등으로정립이되어있어야하는데그일이그리쉽지가않다. 지금까지논의되어왔던테러방지법안도이러한문제때문에국가대테러센터의권한을막강하게만드는내용을포함하고있었다. 테러방지법제정 언급했듯이국정원에서는수년간 테러방지법 제정을통해서국가적차원의 대테러기구를국정원안에설립하려고노력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의계획은 국가안보를위한것이아니라조직이기주의의발로에서시작된것이라는 평가를받아시민단체를비롯한다른유관기관으로부터많은비난을받고

63 있다. 국정원에서추진하고있는법안들을보면손과발역할없이 테러 라 는이름을빌어정부전체기관들의머리꼭대기에앉아서지휘만하겠다 는의도가다분히보인다. 2005년한나라당및열린우리당에서각각테러방지법안들을제출했는데 두법안모두국정원에지나친권한을부여하고있다. 대테러센터의장을 국정원장의제청에의해대통령이임명하도록하고있어서 사실상국정원 차장이수행할가능성이클뿐아니라관련기관을 조정 통제또는지휘 할 수있는조항을삽입하기도하였다. 테러방지법제정필요성에대해서는아직까지회의적이다. 하지만지금 까지논의되어왔던법안들의형태로추진한다면다른기관의반발뿐아 니라민간단체들의반발이절대사그라들지않을것이다. 또한법이통과된 다고하더라도그렇게조직된국정원내의대테러센터는결국국정원만의 조직이될가능성이높으며이들에게타기관에대한지휘 동원권을부여 한다면이들은현장감에서멀어져본인들의전문성은향상되지않고다른 사람을부리기만하려할것이다. 국정원은타기관을감독 지휘하기위한법안마련에힘쓰기보다는 체적으로신속 정확한첩보수집활동에전념할방안을먼저마련하는 순서일것이다. 자 것이 또한많은인력들이비효율적으로활용되고있다는오늘날의평가를불 식시키기위해서는국정원 內 각국간의정보교환채널을더욱 활발히 하고전세계에나가있는요원들의정보수집활동활성화방향을모색해야 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분석자료들을유관기관과공유함으로써테러업 무의전문성이확보되어있다는인정부터받아야할것이다

64 제 4 장코스트가드 ( 미국, 한국 ) 미국코스트가드 (USCG) 개요 ( 연혁및주요업무 ) [ USCG 공식홈페이지 ]

65 개요 미국코스트가드 ( 이하 'USCG' 라함 ) 는 1790 년재무부(Dept. of Treasury) 산하에서밀수단속을위한선단 (Revenue Cutter Service) 설립을효시로 1797년에는프랑스와의준전쟁에참전하여국방업무를추가하였다. 그후 선박안전검사업무, 인명구조업무및빙산순찰업무가추가되었고, 1915년에는 세관감시선단과인명구조대를통합하여 USCG 로개칭하였다. 2003년에는 운수부에서현재의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소속이변경되었다. USCG 는계속해서항로표지업무, 항만보안업무, 해양 오염방제업무및불법이만단속업무, EEZ에서의해상순찰및어로단속업무를 추가하여명실공히해양행정종합관리부서로성장하였고 1958년에는선위 통보제도(AMVER) 를도입하여범세계적인인명구조활동을개시하였다. 또세계제 1, 2 차대전, 한국전, 월남전및걸프전에참전한바있다. [ USCG 쇄빙선임무수행중 & 인명구조훈련] 설립연혁 : 마약단속및밀수감시를위한재무성산하세관감시선단 (Fleet of Cutters) 설립 : 대영전쟁시미국해군에합병, 전후원대복귀 : 육군과동일하게보수규정통일

66 : 타이타닉호침몰로빙산순찰업무추가 : 인명구조대와통합하고 USCG로개칭 ~ : 1 차대전중해군에합병, : : : 전후원대복귀 포경협정발효에따라불법어로단속업무추가 쇄빙업무추가 항로표지업무인수 : 11 ~ : 2 차대전중해군에합병, : : : : : 항해및기선검사국흡수 항만보안업무추가 선위통보제도도입및운영 재무성소속에서신설된운수성소속으로옮김 수질보호법발효로오염방제업무추가 전후원대복귀 : EASTERN 과 WESTERN AREA를 ATLANTIC 과 PACIFIC AREA 로각각명명함 : 200 해리경제수역선포로해양순찰및어로단속업무확대 : 불법이민단속업무추가 : 3 월 1 일우수성소속에서홈랜드시큐러티로옮김 관련자료링크 주요업무 1 군사업무 (Military Readiness) - 군사훈련 - 해군과병기, 보급, 통신체제의통일 - 평시해운방어지역(Maritime Defence Zone) 방어담당 - 전시항만과 200해리전관수역을방어하기위한작전수행

67 2 해양법률집행 (MLE : Maritime Law Enforcement) 해리전관수역및어자원보호구역의자원보존 - 밀수, 마약, 밀항자단속과항법위반단속 - 타기관의법집행시해상에서의보조 3 해상안전확보 (ATON : Aids to Navigation) - 항로표지설비유지업무 - 교량행정업무(Bridge Administration) 해상레저보트의안전확보 선박검사 해기사면허관리 -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관리 4 해난수색구조 (SAR : Search & Rescue) 5 쇄빙 (Ice Breaking) 6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7 항만보호 (Port Security) 8 보조대원관리 - 보조대원에대한교육, 훈련및시험실시 인력및장비 USCG 직원은현역, 민간인직원, 자원봉사자인보조대및예비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총직원은현역 35,000 명, 민간인직원 8,000명및보조대 35,000 명을합쳐약 78,000 명이며, 비상시동원을위하여예비역 10,000 명이 확보되어있다. 보유장비로는경비함정약 1,493 척, 항로표지관리등의특수업무용선박 75 척, 고정익항공기 71대및헬리콥터 150 대가있다

68 항목별운영비(1999 년) 는항로표지관리업무 15.9%, SAR 13.8%, 해상 안전업무 13.7%, 해사관련법집행 40.1%, 해양환경보전 10.6%, 쇄빙 3.3% 및국가방위업무 2.6% 로구성되어있다. 1939년해상레저보트의사고예방및구조를위해설립된민간인자원자 단체로, 경험있는보트맨, 아마츄어무선사, 자가용항공기조종사등으 로구성되어있음. 임무에대한법적근거 USCG에대한특별법으로 US Code Title 14 에임무, 직무, 적용범위및 권한에대한규정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다. 그리고업무내용은연방 규정인 33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규정에상세하게기록되어 있으며, 해양안전업무에대한지침및절차등은해상안전지침서(Marine Safety Manual) 에면밀히기술되어있다. 교육제도 USCG 에는간부양성주교육기관으로사관학교(USCG Academy) 가있 다. 이학교는 1876년 Dobbin 호에서 9명의사관훈련프로그램으로시작한 교육제도가발전, 변경된것으로, 현재입학정원은 200 명이다. 이곳에는토 목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조선 해양공학, 해양 환경공학, OR, 정부학 및경영학의 8 개전공학과가있다. 교육과정에는전공별심화과정과함께 공통과목인물리, 화학및수학등의순수기초과목과항해학및해양학등 의해양기초과목으로구성되어있다. USCG에사관학교이외의간부양성기 관으로사관양성학교(Officer Candidate School), (Minority Officer Recruitment Effort) 가있다. 소수민족사관양성제도

69 테러대응정책 ( 출처 : USCG 공식홈페이지 ) In the wake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e Coast Guard immediately mobilized more than 2,000 Reservists in the largest homeland defense and port security operation since World War II. The Coast Guard has increased its vigilance, readiness, and patrols to protect the country s 95,000 miles of coastline, including the Great Lakes and inland waterways. The Coast Guard's homeland security role includes: 2 차대전이래로, 911테러의경각심으로더하여즉시미국방어와항만 보안에 2000 여명이상의예비병력을편성하였다. 경각심, 즉응테세, 순찰을 강화하여, 오대호와내수지등 95,000 마일의해안선을보호하는데최선을 다한다. As part of Operation Noble Eagle, the Coast Guard is at a heightened state of alert protecting more than 361 ports and 95,000 miles of coastline, America s longest border. The Coast Guard continues to play an integral role in maintaining the operations of our ports and waterways by providing a secure environment in which mariners and the American people can safely go about the business of living and working freely. NOBLE EAGLE 정책의일환으로코스트가드는 361 개의항구와 95,000 마일의해 안선안전확보를위해그보안레벨을올렸으며모든국민들이안전하게운항하고 상업이자유로이이루어지도록각항구와수로를최대한보호할수있도록노력하 고있다. Protect ports, the flow of commerce, and the marine transportation system from terrorism. 항만보호, 상선의왕래등테러러부터해상교통안전확보

70 Maintain maritime border security against illegal drugs, illegal aliens, firearm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불법마약, 불법체류, 불법무기등의반입및출입을감시한다. Ensure that we can rapidly deploy and resupply our military assets, both by keeping Coast Guard units at a high state of readiness, and by keeping marine transportation open for the transit assets and personnel from other branches of the armed forces. 비상사태를대비하여코스트가드이외해상교통수단이나, 개인, 다른병력을동원 할수있다. Coordinate efforts and intelligence with federal, state, and local agencies. 연방정부, 주, 지방정부와협력체제를유지한다. Operation Noble Eagle refers to U.S. military operations associated with homeland defense and civil support to federal, stateand local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includes the increased security measures taken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e operation involves joint agenc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o ensure our nation and borders are protected from future attacks. An increased presence will prevent and deter those who would cause harm to innocent Americans. 노블이블 이란 911 테러이후보안을강화하기위해지방정부등각계와연계된 미국군사정책을의미한다. 이는미래의테러공격으로부터조국과국경을안전을 확보하는데큰관계가있으며무고한시민들에게해를입히는자들로부터보호할 것이다

71 Korea Coast Guard 현황 ( 대한민국해양경찰 ) 연혁 해양경찰대편성 ( 대통령령 844 호제정 ) 내무부치안국소속해양경찰대창설( 부산) 부산시중구중앙동에서정원 (181 톤급) 6척으로발대 내무부해양경찰대로변경 139명과경비정 관리부 경비부 해양오염관리관신설, 기획감사과신설, 교육대폐지 - 2부 1관 6과 해양수산부독립외청독립 ( 법률5,153 호정부조직법개정) 감사담당관 해상안전과 외사과신설, 경무부를경무국으로, 경비부를경비구난국으로, 정보수사부를정보수사국으로, 해양오염관리국으로변경 해양오염관리부를 정비보급과를장비관리과로, 시험연구과를분석과로, 기획감사과를기획과로변경 - 4국 1관 12과 3담당관 차관급외청으로승격 국단위조직개편(2 관신설, 1 국개편) 정책홍보관리관, 국제협력관신설 경무기획국을장비기술국으로개편 개지방해양경찰본부직제공포( 대통령령) 인천, 목포, 부산,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개청 서해, 남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개청

72 조직 본청에 1 차장, 6 국(2관ㆍ4 국), 24 과(14과ㆍ7담당관ㆍ3 단) 를두고, 소속 기관중부속기관으로해양경찰학교와해양경찰정비창, 특별지방행정기관 으로전국에 3 개지방해양경찰청, 1 개직할해양경찰서, 13개해양경찰서를 두고있으며, 해양경찰서예하에 74 개파출소, 245개출장소및경비구난함정, 형사기동정, 방제정, 구난헬기등을보유하고있다

73 임무 ( 주요추진정책 ) 1) 2) 3) 4) 5) 해양주권수호등자원보호활동강화 - 독도해역에대한빈틈없는경비 안전관리체계구축 외국어선불법조업강력단속및우리어민보호 해상테러예방활동및대응역량지속강화 평온한해상치안확보및수사제도개선 민생침해사범등각종해상범죄에강력히대처 - 마약, 밀수 밀입국등국제성범죄단속역량제고 - 국민편익과인권에중점을둔수사제도개선 바다안전망개선으로안전한해상활동보장 - 연안해역안전관리체계획기적개선 ( 안전한바다프로젝트) - 한반도전해역 광역수색구조체제 정착 - 태풍 해일등반복성재난 에대한대응역량강화 - 해상교통안전강화로국가산업경쟁력지원 주요해상교통항로안전관리활동강화 - 연안여객선, - 유도선등안전관리및안전의식제고 공해상우리선박안전확보를위한국제적공조강화 깨끗한해양환경보존체제확립 - 해양오염사고에대한신속한대비 대응체제확립 - 예방중심의자율적환경관리체제가속화 - 육상폐기물의해양배출감시 관리체제강화

74 [ 해양경찰청로고본청송도신축식]

75 제 5 장해상테러리즘의본질 海上테러리즘의 槪念 해상테러리즘에대하여이러한전통적테러리즘의 槪念을있는그대로 적용하면, 많은모순점들을발견할수있다. 왜냐하면전통적테러리즘의개념 은다분히정치성을강조하지만, 실제로해상테러리즘은이러한이념적인 가치이외에도단순범죄행위와경제적약탈등다양한목적들을포함한개념 들이존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전통적테러리즘에대한개념을지나치게 엄격하게규정하는경우에는실제로대해상테러전략및작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과정에서 과연이러한상황, 이러한행위가테러인가? 라는 근본적인질문에부딪치게될것이다. 해상테러리즘에대한별도의개념정립은사실힘들며, 테러리즘이라는 실체에대한표현가능성을높이는측면에서해상테러리즘을그장소와대상 으로서의의미에중점을두어 海上에서의테러리즘 이라고설명할수 있겠다. 海上테러리즘의발생원인 海上테러리즘은왜발생하는가? 이것은곧테러리즘이왜발생하는가? 하는것과도동일한질문이다. 학자들이심도있는연구를해왔지만, 제시하지못했다. 지금까지이에대한해답을얻기위해많은 아직까지완벽한해답을그누구고 그러나, 테러리즘의發生原因을명확하게규명하지않고서는테러리즘 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없다. 그러므로, 그것을규명하기위해서는테러

76 리즘의역사적전개현황을살펴보면서테러리즘의변화상을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테러리즘에대한전통적인발생원인이론들을분석하는것도 해상테러연구에도움이될수있다. 海上테러리즘의 起源과전개현황 海上테러리즘이인류의역사에등장한시기는언제인가? 거쳐서현대에이르고있는가? 어떠한변천과정을 우선테러리즘이라는용어는 1793년에서 1년간프랑스혁명기간을지칭 하는것으로언급되고있으며, 곧공포정치(reign of terror) 의同義語로 사용되었다. 한편많은전문가들은테러리즘이라는용어의출현을있게한프랑스혁명 기에서테러리즘의기원을찾고있지만, 개인적또는사인적인테러리즘의 기원은프랑스혁명기보다휠씬이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 기원전에있었던 테러리즘은주로정치적인암살이었다. 즉, A.D. 66년부터 77년사이에는팔레스타인종교집단들이시카리 (Sicarri) 라는테러리스트단체를결성하여로마의통치에협력하는유태인 들에대한공격을자행하기도했다. 그후암살단(The Assassins) 이라고알려진과격한이슬람분파는약 1 천년이지난다음에출현하였는데, 11세기에서 13세기에페르시아에서암살 단들이자신들의종교적자유와확산을위해기독교지도자들을적으로 간주하고이들을살해하여공포분위기를확산시키는수단으로이용했다. 이처럼육상에서의테러리즘은일찍이종교적인이유에서반대자들을 제거하기위한수단으로서활용되었다

77 한편 古代로부터해상테러리즘의형태는해적행위또는소규모해전의 형태로나타났지만, 당시에는정치 군사적인구분이모호하였기에지금에 와서그구분이얼마나적실성이있을지의문이다. 그러므로, 해상테러리 즘의실질적인 생각된다. 起源은적어도프랑스혁명기이후에서찾는것이타당하리라 현재확인이가능한최초의국제적, 정치적海上테러리즘사건은 1924년 1 월에홍콩연안에서발생한영국선박의납치사건으로, 선장을포함하여많은인명손실이있었다. 납치과정에서 그리고, 1940년부터 1960 년까지많은해상테러리즘이발생하였는데, 대부분 정치적동기를가진단체들이선박들을폭파한것이었다. 당시발생한해상테러리즘사건중에가장많은희생자를가져온사건 은 1960년 3월 6일쿠바의하바나에서발생한프랑스여객선의폭파사건 이었다. 同사건으로 100 여명이목숨을잃었고, 200여명이부상을당했는데, 쿠바의카스트로를반대하는세력의소행으로드러났다. 그후 1960년대에는거의발생하지않았던해상테러리즘은 1970년대중 반기부터급증하는추세를보였다. 1970년대에해상테러리즘이급격하게 증가한이유는그동안 航空테러리즘이빈번하게발생하자국제사회가이에 대한각종대응책을마련하여항공기납치가상대적으로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테러리스트들이점차적으로성공률이낮아진항공테러리즘보다는해상 선박을공격하는것이용이하다는판단을내렸다는것이다 년대테러리즘은예외의경우도있지만거의대부분특정개인이 목표라기보다는불특정다수의군중이목표가되었다. 예컨대, 1988년의 City of Pros號사건에서복면을한 3명의무장괴한들이기관단총과 으로그리스의섬연락선인 City of Pros號를아테네근처의 수류탄 Trocadero

78 계선장에가던중에공격하였다. 공격과정에서무고한승객 11명이살해되 었고 90 여명이부상을입었다. 이정체불명의괴한들은대기중이던괘속정 으로도주하였다. 1988년 7월 20일그리이스정부는범인들이아랍의 Abu Nidal이라는단체와관련이있다고밝힌바있다 년대들어해상테러리즘은테러리즘의전반적인추세에맞추어 완전히새로운모습으로나타났다. 냉전의붕괴, 과학기술의발달, 국가 통제력의약화가맞물려지구촌의질서는새로운혼돈을맞으면서테러리즘의 동기와유형도완전히바뀌기시작했다. 서유럽에서는마르크스 -레닌주의나 민족해방을표방했던테러집단들이이데올로기의퇴조와함께하나둘씩 와해되었다. 이탈리아의 붉은여단, 북아일랜드의 IRA( Irish Republican Army), 독일의 적군파(Red Army Faction), 스페인의 ETA( 바스크 분리독립운동 ) 등서유럽 4 대테러집단이무기한휴전상태거나해체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에는좌파적이념과민족해방이라는대의명분을내세 운 테러리즘의 1세대 는역사속으로사라지고광신적신념이나맹목적 파괴주의와결합한 신종테러리즘 2세대 가부상하여세대교체가이루어 졌다. 이른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 이대두한것이다. 이것은 특정한정치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테러리즘을행하는것이 아니라테러리즘그자체를목적으로하는새로운현상이다. 미국의정치테러전문가인브루스호프먼은과거의전형적인테러를 올드테러리즘(Old Terrorism) 이라고부르고이에반해새로운유형을 뉴테러리즘 이라고칭한다. 이밖에정보화혁명으로컴퓨터및통신기술이 국가경쟁력을결정짓는핵심요소로부상하면서국방이나금융전산망등을 노리는사이버테러리즘(Cyber-Terrorism) 또는테크노테러리즘 (Techno Terrorism) 이있으며, 생화학테러리즘(Bioche-Terrorism) 은국가가독점 하던생화학제조기술이보편화되면서테러리스트들이비교적손쉽게이들

79 물질을수중에넣을수있게되었다. 구소련붕괴후러시아는경제난과부패, 국가통제력상실등이겹쳐관련기술들이잇따라유출되고있다. 海上테러리즘발생원인분석 현대해상테러리즘의발생원인을나름대로설명한다면크게세가지요인 이있을수있다. 첫째로, 장소적인요인이다. 즉全세계의海上이라는장소는일반인들의 접근곤난성으로말미암아사실상 무정부상태의해역 으로이루어져 있다. 이는연안국의영해에도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어떤국가의주권이 존재하는영해라고할지라도사실상치안 경계상태가취약한곳에는해상 테러리즘이충분히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즉해상테러리즘은그목적 여하를막론하고가장은밀히목표를획득할수있는장소를가지고있는 것이다. 둘째로, 시대적인요인이다. 즉냉전시해양은미국과소련간힘의정치 (power politics) 에의하여상대적으로질서를유지할수있었다면, 탈냉전이 후기존과전혀다른양상의안보환경들에의한새로운해양안보패러다 임이형성됨으로써해양은해양불법행위에서부터해양영유권분쟁및해 군력경쟁등이러한과도기적상황을맞이한것도해상테러리즘의발생 동인중에하나가될수있다. 그리고, 특히탈냉전이후오히려핵무기및 생화학무기등대량살상무기가확산되고있는가운데, 과관련하여선박납치문제는중요하게부각되고있다. 핵원료의안전수송 셋째로, 선박과화물이라는대상적요인이다. 즉선박은세계물류수송 량의 90% 이상을차지할만큼해상교통량이많으며, 대부분의선박이비무장

80 상태이다. 그리고, 전시가아닌통상의경우에는항행을하기에위험에도 장시간노출되어있으며, 상대적으로속력이빠르지않기때문에테러리스 트들이쉽게접근할수가있어선박을점거하기가용이하다. 탈취한선박은 쉽게위장을할수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의근거지로쉽게조종하여갈수가 있다. 한편, 적재중인화물이국가적으로중요하거나, 고가치일경우에는 해상테러리즘의주된공격목표가될수도있다. 사실그동안해상테러리즘은항공테러리즘과유사하게정치적인목적에서 의다양한국적의승객을인질로하여, 목적을관철시키려는시도를하였다. 하지만전략물자를수송하는선박이비무장상태의상선이라면이것은테러 리스트들에게는더없이좋은공격의실마리(Initiative) 를제공할수있을 것이다. 海上테러리즘과다른형태의폭력행위 나탈리노론지티(Natalino Ronzitti) 교수는해상테러리즘의동류어들을 3 분류로나누어상정하여설명하고있다. 크게 첫째로, 海賊 (Piracy) 行爲下에서의해상폭력행위이고둘째로, 내전(civil wars) 상황하에서의해상폭력행위셋째는, 민족해방전쟁(Wars of national liberation) 상황하에서의해상폭력행위이다. 年 횟수 < 표1 세계해적행위피해상황( 발생횟수)> 출처 : Jayant Abhyankar,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STRATEGY 21 Vol.1 No.2 (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과조선일보, 1999년 5월 12일자참조구성

81 지역 인도네시아해역싱가포르해역말레이시아해역 태국해역 분포 < 표 2, 동남아시아지역별분포> 1 해적행위하에서해상폭력행위 해상교통의안전에대한인위적인위협은선박을습격하여탑승자들의생명을 위협하고선박이나물건을탈취하는해적행위가대표적이다. 해적행위는 해상교통의발달과함께일찍부터나타난것으로지금까지도해상교통의 안전에큰위협이되고있다. 해적행위는화물이나금전뿐만아니라, 선박자체도대상으로하여, 모든 국가가이의근절을위하여노력하였기때문에국가들의이해가일치하여 국제관습법상 규정되었다. 인류공동의적 으로되어국제법상의범죄즉국제범죄로 하지만, < 표1> 에서 1999년 6월말기준으로 6개월동안세계전체해적행위 사건은 1백 15 건이며이는매년증가하고있고, < 표2>< 표3> 과보듯이이중 약 60% 가동남아시아에서발생하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쿠알라룸프르에있는국제해양국 (IMB: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지역해적감시센터(Regional Piracy Center) 의통계에 의하면인도네시아해역이 31.3% 로가장많고, 싱가포르해역이 11.3%, 말레이시아해역이 6.0%, 태국해협이 3.5% 등전체사건중동남아시아가 59.1% 를차지하고있다. 이처럼현대에동양에서의해적은주로동남아시아의주요해협은매년 50,000여회이상의선박들의해상통행이이루어지고있으며이를모두고려

82 정확한피해액을계산할시는엄청난피해량에이를것으로추측된다. 한편, 해적을포함한해상범죄피해액은 86년이후매년 1백 30억달러에달하고 있으며, 소위 해상범죄산업 이라칭할정도의규모에달하는것으로영국에 있는국제해상연맹은밝히고있다. 해적들로서심지어중기관총까지보유하고있다. 특히말레이해적들은거의전문적인 또한이들은흔히국가나지방의유력자에의해혹은부유한기업가의지 원을받기때문에해적과유력자가일종의주종관계(Patron-Client) 를 있다. 맺고 비율 지역 동남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남아시아기타 < 표 3, 해적발생지역별분포 ( 99년 1-6 월, %) > 한편국제적압력을받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경찰들이 협력하여해적들을소탕하고있지만, 아직도그성과가미비하다. 특히, 이 들은해상불법밀수및마약거래행위까지연류되어있어중국은물론 주변국가들에까지위협이되고있다. 동남아지역에서해적활동의증가로이들해역을지나는한국의선박들도 피해를입는사례가늘고있다. 가장최근에는 1998년 9월 30일텐유호 실종사건이있었고, 1995년 2월 23일에한진해운소속화물선군산호가 중국광동성남쪽해역에서해적들로부터총격을받았으며, 1995 년 3월 17일중화기로무장한해적들이트레이더호를납치하여 7천4 백개의 담배상자와 4만달러상당의통신장비와귀중품을약탈해사라졌다. 그리고, 예컨대, 1998년 9월한국조달청이발주한알루미늄괴 3천톤을싣고 인천항으로향하던파나마선적의화물선텐유호가인도네시아쿠알라탄

83 정항을출발한지 3 시간만에말래카해협에서실종됐다. 이배에는중국인 선원 12 명과함께한국인선장과기관장이타고있었다. 텐유호는실종된지 3개월이지난 1998년 12월 23일중국장가항에산에이-1호라는이름으로 나타났으며엔진번호를확인한중국공안당국에의해억류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승무원 않고있다. 2명을포함해 14명의선원들의행방은아직까지알려지지 이처럼말래카해협주변과중국해주변에서의해적행위는범죄의규모나 계획성, 약탈한財貨와그처리과정을본다면조직적인해적단의소행이며, 그배후에육상에서지휘감독하는연계된범죄단체가존재한다는것을알 수있다. 한편우리나라의남 서해에서중국어선들이공해상은물론우리영해 까지침범하는사례우리나라영해와인근해역에서뿐만아니라공해상에서의 해적행위도발생하고있는데, 98년전반기에동중국해등지에서조업하고 있는꽃게잡이통발어선 50여척이중국해적선에게잡은고기와그물등을 8 억여원어치를강탈당했고, 98년 2월에 1 건, 3월에 8 건, 4월에 17 건, 5월 에 20 건등갈수록증가하고있다. 더욱이우리나라영해인전남소흑산도 근해에서 98년5월6일 70t급근해통발어선제32금성호등 20여척의우리 어선들이중국해적선에게통발과로프등각종어구와어획물을약탈당 했다. 또 98년5월4일동중국해인근어업자원보호구역에서도 43t급통발 어선제18천덕호가싣고있던통발과로프등 2000여만원어치를해적선에게 약탈당하기도했다. 심지어중국어선들은전자봉과도끼를비롯, 심지어총기류로중무장한 뒤야간을이용해조업중인우리어선을여러척으로에워싸는방법으로 강탈행위를일삼고있다. 중국어선들의이같은행위는엄밀히말해서순수한 해적행위의의미보다는대선단을이룬집단적폭력행위로서해상에서의

84 단순범죄행위이지만, 한다. 그정도나폭력성을보면당연히해적행위로보아야 2 내전상황하에서의해상폭력행위 한국가내에서의교전행위는내전으로간주될만큼의정도에도달해야 한다. 내전은현정부와반란단체간의교전행위가격렬함에서어느정도에 도달해있고, 반란단체가사실상교전행위가발생한국가에서의일정영 역과지역주민들에게대하여실효성있는통제를행하고있어야한다. 보통제3국은반란단체를범죄조직으로간주하지는않는다. 이때 한편공해상에서도반란단체의행위가있을수있다. 공해상에서의반란 단체는해적으로서간주되지않는다. 반란군은만일그들스스로현정부의 군함과상선을공격할것이라고규정한다면, 제3국에의해서반란단체들은 방해받지않는다. 이와관련해서영국왕실해군규정제 2895 조(1967년에 개정) 를보면영국해군은만일반란단체의선박이기존정부의군함과상선 을공격하는한개입을하지못한다는규정을두고있다. 그러나반란단체는교전단체로서승인을받지못하였을때에도제3국 의선박을침해해서는안된다. 반란단체의승인방법에는명시적으로교전 단체로승인하거나해상봉쇄선언을통하여간접적으로승인의사를나타낼 수있다. 즉, 제3국의경우정식중립선언을통하여또는반란단체의군함이 공해상에서자국선박을임검하는것을묵인함으로써승인의의사를나타낼 수있다. 만일제3 국의선박이반란단체에의해서공격받거나, 구금되었을시에는 필요하다고생각되는모든수단을취해도된다. 즉불법행위의주체가반군 단체라는정치적의미를가짐으로서해상테러리즘의일종으로분류될수 있지만, 주체의목적자체가경제적탈취라는점과결과적인측면에서는 교전국이아닌제3국의상선을납치하는객체의무차별성은해상테러리즘의

85 또다른형태로취급되어야한다. 지위를향유할수없기때문이다. 왜냐하면반란단체는공해에서의교전국의 3 민족해방운동상황하에서의해상폭력행위 1808년이베리아반도를침입한나폴레옹Ⅰ세의프랑스군에대항하기위 하여스페인人들이사용한게릴라전술은제2차세계대전중의독일 점령 치하에있던사람들의저항운동에서다시나타났다. 그러나당시의저항운동을 법적으로나역사적인견지에서테러리즘이라고는하지않는다. 그이유는 지역주민들의지원을받으면서어디까지나그대상을점령군혹은변절자들로 제한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저항운동은전후에제3세계국가들의 식민통치로부터벗어나기위한투쟁에서 자기결정권에바탕을둔민족 해방운동 이라는이름하에잔혹하고무차별적인것으로되어갔다. 그러므로테러리즘에관한범세계적인국제조약의채택을어렵게하는 이유중의대표적인것도테러리즘을민족해방운동또는이와유사한정 치적투쟁과어떻게관련지을것인가하는데있다. 그리고이러한해석에대한난제는민족해방전쟁의합법성에대해서방측 과비서방측이가지는시각차에서기인한다. 비서방측의민족해방운동에는 대한견해는두가지종류가있다. 하나는한국가내에서기존체제를전복 하려는단체이고, 다른하나는식민정권이나외세지배에저항하는단체이 다. 후자의단체들이행하는테러행위는정당한것이며, 따라서그것은테 러의범주에넣을수없다고주장한다. 이에서방측은민족해방운동은 UN헌장이허용하는무력행사즉자위권에해당되지않으며, 헌장제11장 ( 非自治지역에관한선언) 에서식민지제도가 인정되고있으므로식민지 해방전쟁은더욱합법성을인정받을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현국제법상무력행사가허용되는경우로는 자위권행사 와 UN이인정 하는집단적제재 가있다. 이는다시말해이외의무력행사는어떤것이 든허용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문제는서방측이주장하는

86 UN헌장상의무력사용금지에도불구하고거듭된 UN총회결의는그예외를 인정하는데, 1970년 10월 24일 UN GA.Res 2625( ⅩⅩⅤ ) 로서 UN헌장에 따른제국가간의우호관계및협력에관한국제법원칙선언 이채택된 바있어여기에는다음과같은규정이있다. 모든국가는본원칙을실현하려는상기인민들에게자기결정, 자유및 독립에대한그들의권리를박탈하는여하한강제적행동도이를삼가야 할의무를부담한다. 그와같은강제적행동에즈음하여자기결정에대한 권리행사로이에대항하고저항함에있어당해인민들은헌장의목적과 원칙에따라원조를구하고또한이를받을권리를가진다. 이규정은테러와관계에있어서많은해석상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즉위의결의는민족해방전쟁에종사하는인민들에게모든국가가원조 할수있는여지를제공하며, 그러한전쟁이 UN에의해인정된다는해석 이가능하기때문이다. 만일, 테러단체가자기들의소행을테러가아니라 민족해방전쟁의일환이었음을주장한다면문제는테러에대한대응과함께 민족해방전쟁이라는명분과의우선권을두고미궁속으로빠져들수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3년 12월 12일 UN 총회에서는 식민지지배및이방인지배 와인종차별정권에대항하여싸우는전투원들의법적지위에관한기본원 칙 (Basic Principles of the Legal Status of the Combatants Struggling Colonial and Allien Domination and Racist Regimes) 결의를채택하였는데 이결의실체규정제1 항은 식민지지배및이방인지배와인종차별정권 하에있는인민들이자기결정과독립에대한그들의권리를실시하기위해 투쟁하는것은합법적이며, 국제법의제원칙과완전히일치한다. 고규정 함으로써합법화되었다

87 海上테러리즘의주요사례 1 산타마리아 (Santa Maria) 號事件 (February 24- March ) 이사건은제2차대전이후의최초의국제해상납치사건으로 1961년 1월 23일선장 Henrique Galvao (Salazar 정부에대한반정부지도자) 가인솔하는 24명의포르투칼민족독립운동소속의테러리스트들은화란령 Antilles 의 Curacao 항을출발한후서인도카리브해상을항해하던 22,000톤 급의포르투칼선박 Santa Maria 호를탈취하였고, Santa Maria호는포르투 칼인의 Colonial Navigation 이란회사에소속되었던유람선으로서미국인, 네덜란드인을포함한 한명의승무원이사망하였고 600명의여객을운송중이었다. 선박의탈취과정에서 8명의승무원이부상을당하였다. 이사건후 곧포르투갈정부는해적행위와선상반란을규율하도록정의된국제법의 원칙에의거하여 同선박의회수조치를돕도록미국, 영국, 네덜란드에요청 이에동국가들의해군함정이추적을시작하게되었다. 곧이어 Santa Maria호가브라질의 Recife항에정박했을때승선객들은 무사히석방되었고, 2월 3일납치단의리더였던군장교출신헨리케갈바오 등 24 명은브라질해군에게항복하고정치적망명을요청했다. 2 아킬레라우로 (Achille Lauro) 號事件 1985년 10월 7일동료테러리스트의석방을위한해상테러리즘사건으로 全세계적으로커다란파장을일으켰던사건이다. 네명의팔레스타인해방 전선(Palestine Liberation Front: PLF) 소속테러리스트들이지중해에서이 탈리아국적의여객선아킬레라우로호를납치하여 180명의승객과 331 명의승무원을인질로잡고, 50명의팔레스타인테러리스트들의석방을요 구했다

88 납치범들은범행과정에서불구자인미국국적의유태인레온클링호퍼 (Leon Klinghoffer) 를살해하여바다에던져버리는잔인함을보였다. 이틀 동안이나계속된협상과정에서그들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한 테러리스트들은이집트로무사히빠져나갈수있도록협조한다는조건으로 이탈리아당국에투항했다. 한편, 미국인클링호퍼가잔인하게살해되었다는사실이알려지자, 레이건 미국대통령은이집트정부에게납치범들의인도를요청했다. 이에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은납치범들이이미이집트영토를떠나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 의보호하에있다고발표했다. 그러나, 1985년 10월 10일이집트항공기를이용해 PLO본부가있는 튀니지로납치범들이빠져나갈것이라는정보를입수한미국은공군전투기를 동원해이탈리아에있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비행장에납치범들을 태운항공기를강제로착륙시켰다. 미국은납치범들의재판을위해인도를요청했으나이탈리아정부는 미국의요구를거절했다. 이탈리아정부는아킬레라우로납치사건을주도 한아불아바스(Abul Abbas) 를석방했고, 아바스는로마를거쳐유고슬로 비아로도망쳤다. 나머지세명의납치범들은재판을받고 4-6년의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처럼아킬레라우로여객선납치사건은국제적으로해상테러리즘의 심각성을보여준사건이었으며, 해상테러리즘방지를위한국제사회의 일관된정책이부족함을동시에보여준사건이기도하였다. 3 무지개 戰士 (Rainbow Warrior) 號事件 1985년 7월 10일프랑스의국제적환경보호단체 Greenpeace 의기함무지개

89 전사(Rainbow Warrior) 號가프랑스영폴리네시아동쪽 Morurora Atoll에 있는프랑스핵실험장으로항의항행을하기위한준비를하면서뉴질랜드의 Aukland 항구에정박하고있던중폭파침몰된사건이발생하였다. 인명피해는없었지만, 이사건은고도로훈련된프랑스국방부대외안전 총국(Direction Generale de la Securite' Exterieure: DGSE) 소속수중폭파 대원들인 Alain Mafart 소령과 Dominique Prieur대위의소행이었으며, 그 목적은 Greenpeace의반핵시위를저지하려는데있었다고한다. 이들은사건 전날프랑스핵잠수함인 Rubis함으로인근해역에 잠입하여비밀리에접근 하였으며, 작전후동일한방법으로귀환할예정이었다. 이들은육상으로철 수도중뉴질랜드경찰에체포되었고, Aukland지방법원에서징역 10년을 각각선고받았다. 재판중에국가의사주에의하여임무를수행한군인들즉, 개인에게책임이 있는가? 가법적논점이되었다. 하지만, 이러한문제는이미국가의명령에 의한개인( 군인) 의행위일지라도, 그위법행위에대한책임은 감형사유는 될수있을지라도, 면책사유는될수없다. 고한판결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후국제여론과뉴질랜드의외교적압력으로프랑스국방상 Charles Hernn와 DGSE의국장인해군제독 Pierre Lacoste가책임을지고해임되 었다. 그리고, 1986년 5월미국무장관의중재로프랑스는뉴질랜드에게 정식사과와함께배상금 6백만 5 천달러를지급하였다. 이후범인들은 3년 동안뉴질랜드의감옥에있다가풀려나서프랑스로귀환하였다. 결국이사건은국가가국제적민간단체를테러의대상으로함으로써전 통적인국가테러가국제테러적인성격즉국제성을띄게되었던대표적인 例이다. 4 페스카마 15(Pescamar 15) 號事件

90 1996년 8월 2일공해상인남태평양피닉스섬북방 60마일해상에서온두라 스선적원양참치선단페스카마 15호에서선상반란이일어나선장최기택을 포함한한국인고급선원 7 명, 인도네시아인선원 3 명, 조선족중국인선원1명 이피살되는사건이발생했다. 이들은동년 6월 27일조업지에도착하여첫조업을한후조업요령에대 한교육과정에서선장이중국인선원을구타하고이에중국선원들이대항하 는충돌사태가발생하였다. 이후중국선원들은선상난동, 상급자폭행, 조업거부등의이유로징계 처리되고, 하선이결정되었다. 이에중국선원 6명은하선시재차송출선원 취업불가및엄청난금전적부담으로인하여선박을강탈하고한국인등기타 선원들을살해후한국또는일본으로밀입국할것과범행시각자의역할 분담내용을정하게되었다. 이후이들은선장최기택을포함한한국인선원 7명과중국인 1명과인도네시아인 3명을해상으로던져살해하였다. 범인들이선박을점거한후, 8월 21일 1등항해사가범인이들은 1등 항해사인이인석을선박의항해를위하여살려두었다. 탈취당한선박을재탈환하고자인도네시아선원들과기회를엿보아범인들을 냉동실에감금하고나머지는결박함으로써선박의재탈환에성공하였다. 이후일본도리시마섬동방약 8마일해상에서표류하던동선박은일본 선박미야꼬號가신고하였고일본해상보안청에의해모두구조되었다. 죄인들은 1996년 12월 24 일부산지방법원에서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모두사형을선고받았다. 결론적으로전술한 4 가지事例에서는해상테러리즘과해적행위및해상 불법행위의상호연관성을볼수있다. 즉각사건들은보는시각에따라서는 순수한 海上테러리즘이될수도있고단순한해상범죄행위로 범 보일수도있

91 는것이다. 예컨대, 선박납치는해상테러의주요유형이되는것과동시에 해상테러범이나해적들의주요목적을달성할수있는수단의하나이기 도하다. 사실상선박의납치문제가제기된것은이미오래전부터의일로서일찍이 미국에서는 논의된적이있었다. yacht-jacking 이라고하여이에대해대응방안의강구가활발히 남북한관계에있어서도일찍부터선박납치등각종의해상테러와도발 행위가북한의주요한대남테러수단으로이용되어왔었다. 북한은 1954년 이후지금까지 韓國의어선에대해불법나포하거나격침하는등海上테러 행위를자행하여왔는바, 1987년 9월까지의피해어선수는총 459척이고피 해선원은 3651 명에달한다고한다. 해상테러는크게선박납치(seajacking), 선박사보타지(Sabotage) 로대별 되는데해상항행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중선박납치(seajacking) 와 선박내의사람에대한폭력행위는해적행위와도유사하기는하지만상당 한차이가있다. 그러나, Seajacking에대한해적행위의유사가능성을 인정하는견해들도있다. 최근에원양어선과상선들이자국의인력만으로는운용이곤란하기에대 부분다국적의선원들을승선시키고있다. 하지만, 이다국적의선원들은 노동의질적인문제에서많은문제점들이있다. 그러므로, 항해및조업시 에는상호간에갈등과마찰로인하여이러한범죄는충분히발생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유형의해상테러리즘을단순해상반란범죄라고결코 단언하면안된다. 결과적으로우리나라가관할권을행사하여범죄인들을 처벌하였지만, 만일범행과동시에선박을탈취하여제3국또는국적국과 적대관계에있는국가로입항하여정치성을주장하였을때에는많은외교 적인문제를야기시킬수도있었을것이다

92 결 론 영국의전략가이며정치가였던월터롤리 (Sir Walter Raleigh, ) 卿은 바다를지배하는자는상업을지배하고상업을지배하는자는세계를 지배할것 이라고했다. 이말은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의확보는국부의원천이며국력신장의기본이라는것을의미하고 있다. 해상교통로라는용어는우선크게 Sea-Lane 과 SLOC 으로나뉘어진다. 해로(Sea Lane) 이라는용어는상업적인교류나해상무역을위한항해와같은 의미로사용되어지고, 해상교통로는상업용뿐만아니라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해상안보와도연관이깊은용어이다. 즉후자는작전부대와 작전기지를연결하며, 보급품과지원군이이동하는해상의통로라는개념 으로병참선, 군수선을의미한다. 예컨대우리나라의상황에서본다면북한은러시아나중국으로부터육 로를통해서신속히지원을받을수있는유리한여건에있는반면, 우리는 미국을비롯한우방국들로부터지원받기위해서는원거리해상교통로에 의존해야하는불리한여건에있다. 북한은인접동맹국인러시아나중국과안전한근거리육상통로로연결 되어있어전략적으로내선(Interior Lines of Communication) 의 가지고있으나, 이점을 우리나라는미국을비롯한우방국들로부터지원을받기 위해서는차단되기쉬운원거리해상교통로에의존할수밖에없기때문 에전략적으로불리함이많다. 결국우리나라는태생부터해상교통로가중요하였고, 해상교통로는 우리나라의역사적인흥망성쇠에커다란영향을끼쳤다고할수있다

93 우선안전한해상교통의발전을위협하는첫번째요인은해적행위이다. 해적행위는해양시대의개막과함께해상교통의안전운행에주요한위협 이되어왔으며, 최근에는매년 100건이상의해적행위가동남아해역에서 발생하고있어심각한수준에도달해있다. 특히동남아해역을중심으로 지역안보차원에서주로거론되고있는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는큰 변환기를맞이하고있다. 냉전시동아시아해양은미국과소련간힘의정치(power politics) 에의한 지역질서유지에있어전략적완충지(buffer zone) 역할을함으로써지역 질서안정에기여할수있었다면, 1990년대이후기존과전혀다른양상의 안보환경들에의한새로운해양안보의식이동아시아해양에형성됨으로써 동아시아해양은해양불법행위에서부터해양영유권분쟁및해군력 경쟁등지역안보질서안정을위협하는불안요인들에의거지역안보를 심각히위협할수있는 새로운안보위협장소(fresh point) 로등장하고 있다는것이다. 두번째로, 해양경찰청에서는최근원양어선과국제해협에서의상선에 대한테러리즘에대한문제에관심을가지고각종훈련에임하고있으나 그전까지는많은관심이없거나, 국가적이슈로많이언급되지않은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해상에서의범죄행위들이결코간과될수없는 이유는일반범죄에비하여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이며, 많은희생자를가져올 수있기때문이다. 충분히발생가능한가정으로서만일공해상에서저항력이 전혀없는우리나라의오일탱크(Oil-Tankers) 船을테러범들이공격하여 폭파하거나, 탈취하여테러조직의자금확보에이용한다면, 이를해적행위로도 볼수있으며, 해상테러리즘의형태로도볼수있다. 그리고, 다행이이러한 범죄발생직전에작전을전개하여테러리스트들과대치상황까지가더라도 오일탱크선을폭파함으로서엄청난환경재난과대기오염을초래할수있다는 것이다

94 그리고해상테러리즘에대한정체를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는이를 극복할수없는것은당연하다. 예컨대, 해적행위에대하여는 보편적관할권 을 통해사후대책이비교적폭넓게인정되는데반면, 해상테러리즘은주로 국제적성격과정치적민감함을이유로사후대책의폭이좁은것이사실 이다. 하지만, 해상테러리즘과관련된일련의조치들은결국해상에서일 어날수있는모든유형의불법행위를억지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 그러므로, 해상테러리즘의범위를전통적인정치성에만얽매여서아주 좁게한정하지말아야할것이다

95 맺음말 우리나라의경우는세계적인냉전체제의종식에도불구하고여전히남 북대치상황이계속되고있다. 더욱이북한은지속적으로해상테러리즘을 행해왔다. 북한은일찍이국가테러리즘을전형적으로사용하고있다. 이것 은적어도우리가북한에대하여서만은지속적으로해상테러리즘에대한 대응책이준전쟁의개념으로이루어져야하는당위성을설명하고있다. 결국우리나라의경우 海上테러리즘에대한대책은국제적성격을가지는 사건에대하여서뿐만아니라, 북한과의대치상황에대하여도지속적관심과 정책적반영그리고장기적인대책의수립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 남북의분단된바다위에서뿐만아니라, 해상교통로에서의해적 행위와해상테러리즘의경우일반사건에비하여우리나라언론과대중의 관심밖에서존재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것은 해양의특수성 과 실시간접근곤란성 으로말미암아일반인들이쉽게알수없기때문 이기도하다. 결국우리나라의경우 海上테러리즘에대한소극적대처방안은 더이 상해상교통로보호의대응책이될수없다. 또한해상테러리즘에대한많은 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해상테러리즘을단순히국제법측면만 으로해결할수있으리라고생각하는것도극히위험한접근법이다. 결론적으로해상테러리즘을사전에예방하는효과적인정책을수립해야 한다. 그리고이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기존의국제형사사법공조와정보 교환및긴밀한협력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그러나, 최악의경우사건을 조기진압하고인명이나재산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효과적인무력사용 과 무력사용의정당성 들도역시준비해야한다

96 끝으로항상제연구에관심을보여주신빈스호프만교수님, 처음미국에도착하였을때반갑게맞이해주시고생활및학습에관해도움을주신주던경찰관황의갑교수님, Criminal Justice 학과의한국인박사과정분들께고마움을전하고싶으며한국에서아빠없이고생한갓돌이된준우와준우엄마에게많은사랑을주고싶다

97 중동 ( 이슬람 ) 문화와테러 오늘날전세계적을가장위협이되고있는테러단체들의성향중가장 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이바로 이슬람원리주의 이다. 따라서이슬람교 및이슬람문화에대한기본적인이해는국제테러의원인분석및정책수립에 매우필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 여기서는이슬람교에대한기초적인 지식과이슬람테러리즘, 우리나라의이슬람현황등에대해서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슬람교의생성 이슬람교는마호메트(570~632) 가 40 세되던해에천사( 가브리엘) 로부터 알라신의계시를받아새로운종교를창시할것을결심하고만든종교이다. 마호메트는아라비아원음으로무하마드(Muammad) 라고하며, 이슬람교도 들은마호메트를 알라의사도 라는뜻의 라슐라 (Rasllh) 라고부른다. 마호메트는메카에서포교를시작하였는데, 당시유행이던다신교를부정 하고유일신 알라 앞에모든인간의평등을주장하였기때문에계급제도를 유지하고자하던메카의지배층으로부터박해를받았다. 결국, 622년 7월 16 일메카를떠나메디나로이주하게되었는데, 이를 히즈라 ( 헤지라) 라고 하며이슬람력( 曆 ) 의기원이되었다. 메디나에서는정치적지도자로서의역량을발휘하여메카에대항할수 있는군대를양성하는동시에이슬람교단의모체를형성하게되었다. 히즈라 에동행한 무하지른 과메디나에서의협력자인 안사르 가초대 이슬람교단의모체를이루었다. 그후메카군과의계속되는전쟁끝에 630 년메카를정복하였고, 이후 아라비아반도전역에이슬람교단이형성되어다. 그리고 632년마호메트는 사망하였다

98 여기서종교적관점에서한번이슬람교를살펴보자. 無에서생성된종교가아니다. 이슬람교는완전한 이슬람교의경전을보면구약성경의내용과 거의일치한다. 인류의조상인아담과이브, 방주를만든노아이야기, 이집트의 왕자모세, 믿음의조상아브라함, 이사야등의선지자, 예수그리스도의탄생과 죽음등모든내용을다인정하고있다. 그리고이슬람교의율법도많은부분이과거모세의율법과유사하다( 돼지 고기를먹는것을금지하는문화등). 이슬람교인들은 알라 가기독교와 유대교의 하나님 을달리부르는말일뿐이라고말한다. 단, 그들은예수 그리스도가하나님의아들임을인정하지않고있으며단지그도한명의선지 자라고말한다. 그리고마호메트도예수와같이선지자라고주장한다 유대인과주변이슬람인들은같은핏줄이다. 즉, 모두아브라함의자손 인것이다. 여기서성경속의일화를하나이야기하겠다. 옛날신앙심이 깊은 아브라함 이라는사람이살았다. 하나님이그를매우사랑하셨으나 그에게는여든이넘을때까지자식이없었다. 오랜기간동안자식을달라고 하나님께간구했으나하나님은 말씀만주셨고부인 네자손이밤의별처럼무수할것이다 라는 사라 는잉태할기미가보이지않았다. 이에부인인 사라 가자신의몸종 하갈 을아브라함과同寢하도록하였고, 마침내하갈은 자식을잉태하여 이스마엘을 낳게되었다. 자식을잉태한몸종 하갈 이교만해지자 사라 는이들을구박하게되었고, 추후사라가아들 관점에서하갈이낳은 이삭 을출산하게되자구박은더욱심해졌다. 기독교적 이스마엘 은하나님의말씀( 사라의몸을통해자식을 주겠다고약속하신것에대한불신) 을어긴죄악의열매라고평가한다. 어쨌든, 이 이삭 이유대인의조상이고, 이스마엘 이기타중동의이슬람 국가인들의조상이다

99 한가지재미있는사실은이슬람교에서는하나님께서자식을제물로바치 라고아브라함에게명령했는데그때바칠려고했던자식이바로이삭이 아니라이스마엘이라고믿고있다. 이슬람교인의다섯가지의무 (Five Pillars) 이슬람교인들이라면꼭따라야할 5 가지수칙들이있다. 1. 유일신 알라 에대한고백 (shahada) 2. 기도 (salah) 3. 세금형헌금 (zakah) 과자선기금 (sadaqa) 4. 금식 (sawm) 5. 성지순례 (haji) 수니파와시아파 그동안언론을통해중동지역에서시아파와수니파간의갈등으로인한 테러가자주발생하는것을들어왔을것이다. 이들은무슨이유로다투는 것일까? 우선이들의분열역사를한번살펴보자. 후손이없었던마호메트가후계자에대한유언도없이죽자이슬람교 도들은새로운지도자를선출하는문제에대해서고민하게되었다. 긴박한상황에서우선제자들중존경받던인물인 이런 아부바크르 를대표자 ( 칼리파 ) 로뽑게되었고, 이러한전통으로이슬람교에 보편적합의에의한 대표자선출원칙 이생겨나게되었다. 4 대째칼리프는마호메트의사위인 알리 였는데, 알리 가죽고나자마호메트

100 의혈족인 알리 만이정통칼리프라고주장하는사람들이생겨났다. 이들을 쉬아툴알리 ( 알리의추종자) 라고하며줄여서 쉬아 라고한다. 즉, 오늘날 시아파의근원인것이다. 반면선출에의해뽑힌 4 명의칼리프를모두인정하는사람들을 순니 라고 하는데이들이오늘날의수니파다. 시아파는이란을중심으로약 3000~ 4000만명으로전세계이슬람교인의 20% 정도만을구성하는반면, 수니파는 거의 80% 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보통같은종교내에서종파가다르다고해서이들처럼항상싸우지는 않는다. 그런데이들은왜서로를죽이려고까지할까? 그원인은이슬람원리 주의의배타적이고엄격한사상때문이라고생각한다.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시아파 는세속적이고다른신들도섬기는불순한 자들이라고생각한다. 이슬람교에서는자신들을공격하는이방인들뿐 아니라이들과협력하는이슬람교인들도적으로간주한다. 따라서상대적으로 서부문명과정권등에우호적인시아파인들에대해서이슬람교를배신한 자들이라고생각하기도한다. 실제로 알- 자르카위 와같은극렬테러리스트는자신들의공격대상으로 항상미국과이스라엘뿐아니라시아파까지언급한다. 특히이라크정권 하에서오랫동안수니파가시아파를학대해왔기때문에서로간의감정의 골을더욱심하다. 와하비즘 과이슬람의테러리즘 이슬람교를평화의종교라고한다. 하지만우리의뇌리속에남아있는 이슬람교의이미지는매우폭력적이다. 이는 한손에는코란, 다른손에는 칼 이라는이미지로대표될만큼이슬람교가공격하는외세와교리를

101 위반한자에대한철저한응징을당연하게생각하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이슬람교가종교의강요나전파를위해전쟁까지불사하도록 가르치지않음에도근대에이르러이러한이슬람교가전세계적인이슬람 국가건설을목표로테러를자행하는등호전적이된이유는 영향때문이다. 와하비즘 의 와하비즘 이란신학자이며설교자인 무하마드이븐아브드알와하 브 (Muhammad Ibn ABD al-wahhab, 1703~1792) 가창시한순수이슬람 교리를말한다. 와하비즘 은세속적인모든것을배척하고 코란과이슬람 율법( 샤리아) 의엄격한준수 를명령하면서모든아랍국가들을하나의 정통이슬람국가로규합하는것을소명으로하고있다. 또한 와하브 는 자신에게찬성하지않는모든사람들을이단자나변절자로낙인찍었으며, 의교리전파를위한폭력사용을정당화하였다. 모든이슬람을통합하여 칼리프의지배에순응하는이슬람국가를건설하는것 을목표로하는 알- 카에다(Al-Qaeda) 의이념은바로 와하비즘 에서시작된것이라볼 수있을것이다. 그 한국이슬람교의역사와현재 한국은 1955년 9월 6 25 전쟁때유엔군으로참전했던터키부대의 압둘 라흐만 종군이맘과 주베르코취 종군이맘의지도아래한국인김진규와 윤두영이선교를시작하여 65년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로재발족후 67년재단법인한국이슬람교로인가되어신도 7500명의교세를갖게되었 다. 그후 76년 5월용산구한남동에사우디아라비아및 6개국의원조로 중앙성원을건립하고, 계속하여부산(80 년), 광주(81 년), 안양(86 년), 전주 (86 년) 에성원을건축해나갔다. 한국이슬람교 는현재국내이슬람교인을 약 4만명으로추산하고있다. 경찰에서파악하고있는국내이슬람성원은임

102 시성원을포함하여 45개정도이나, 월현재법무부에서파악하고있는 국내체류이슬람국가인이약 8만명이나되고이슬람교인에게예배는매우 중요한의무라는점으로볼때, 체류외국인들을중심으로하는임시예배소는 훨씬더많이존재할것으로추산된다. [ 이태원이슬람중앙성원( 左 ) 및예배모습( 友 ) ] 이슬람교와국제테러조직 미국국무성에서국제테러조직 (FTO) 이라고지정한 41개의조직중 60% 이상이모두이슬람교를근간으로하고있으며, 지배하는사회건설을목표로하는 되는조직이 이중세계이슬람교리가 알- 카에다 의지원을받는것으로추정 50% 이상이나되는것으로볼때국제테러의양상은이슬람교와 기독교또는유대교와의종교전쟁이라부를수있을정도이다. 소련이아프가니스탄을공격했을때 무자헤딘 이라불리는수많은이슬람 게릴라조직들이생겨났다. 아프가니스탄인뿐아니라인도네시아와같은동남

103 아시아의이슬람국가에서도이들을지원하기위해직접전쟁에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조직적으로활동하기위해게릴라전술훈련캠프를만들어많은 전사들을배출했었다. 소련이아프가니스탄에퇴각하자이많은전사들이갈곳이없어졌다. 결국 이들이세계전역으로흩어져서이슬람원리주의테러단체들의주축이된 것이다. 1991년이라크가쿠웨이트를공격하자이들에대항하는일을이무자헤 딘에게맡기자고주장한사람이오사마빈라덴이다. 그러나결국빈라덴의 의견은받아들여지지않고미국이걸프전을수행하게되었다. 이사건이후, 빈라덴은이슬람성지지역에이방인들을불러들인사우디 정부에게반기를들고, 본격적으로세계의수많은무자헤딘을수용하고지원 하였다. 이슬람교인들은서로국적이다르다고해도서로간의동질감이매우강하기 때문에소련의아프간침공및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등이발생했을때 남의이야기로간주하지않고, 직접전투( 지하드) 에참여하던지금전적인 지원을해왔다. 위에서도살펴보았지만이들은이방종교인이자신들의땅에 와서지배하는것을참지못하며, 이들을살해하는행위에대해서도전혀 죄책감을느끼지않는다. 십자군원정 과같은오랜역사적원한관계도이들의 서양인 에대한막연한적대감의이유가될것이다. 그동안발행했던테러사건들을볼때, 이슬람테러조직들의공격대상은 주로서양인관광객과이들이자주출입하는시설들임을알수있다. 서양인들을납치및강도행각을벌이기도하고, 건물을공격하기도한다. 때로는 서구문명을상징하는정부

104 미국의테러대응체계도 대통령 국가정보장 (DNI) * 인사 예산권으로부문기관지휘통제, 기존 DCI 대치 <Intelligence community> C I A CTC N IC ( 국가정보위원회 ) * 정보공동체내공조문제협의 결정 NCTC ( 국가對테러정보센터) * 테러정보수집, 대응활동주력 * 테러분야정보종합분석 및기획조정 * 기존 CIA內 TTIC 代置 ( 차관급) 국무부장관 정보조사국 (INR) N C P C ( 국가對확산센터 ) 법무부장관연방수사국 (FBI) * 비확산관련정보종합분석 및기획조정 재무부장관정보지원국 N IC s ( 국가정보센터 ) 에너지장관정보국 (E IA ) * 사안별정보융합기구즉시구성기능 국토안보부장관 정보분석국 해안경비대정보국 PCLB ( 사생활 인권보호위원회) * 對테러강화에따른인권침해방지활동 국방정보국 (DIA) JICC ( 정보공동체합동위원회) 국가안보국 (NSA) * 정보공동체내예산문제등협의체 국가정찰국 (NRO) 국방부장관 국가지형정보국 (NGA) 육군정보국 해군정보국 공군정보국 해병정보국

105 선박의구조및용어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