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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통신위원회지정 원가산정을통한 케이블이용요금적정성연구

4 이보고서는 2008 년방송통신위원회조사연구지원사업의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 수있습니다.

5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원가산정을 통한케이블이용요금적정성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책임자 : 조은기 ( 성공회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자 : 문상철 ( 삼덕회계법인회계사 ) 이진근 ( 삼덕회계법인회계사 ) 최정일 ( 숭실대학교교수 ) 김원식 ( 중앙대학교교수 ) 전범수 ( 한양대학교교수 ) 참여연구원 : 윤현구 ( 미디어미래연구소선임연구원 ) 이찬구 ( 미디어미래연구소책임연구원 ) 성지연 ( 미디어미래연구소연구원 ) 이종영 ( 미디어미래연구소연구원 ) 이경준 ( 삼덕회계법인회계사 ) 연구수행기관 : ( 사 ) 미디어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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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ents 목차 요약 ⅶ Ⅰ 서론 Ⅱ 케이블 TV 산업의요금및규제현황 1. 케이블TV 서비스별 (Tier) 가격현황 9 2. 케이블TV 요금규제분석 44 가. 공공요금규제의대상으로서케이블TV 요금 44 나. 케이블TV 이용요금규제 48 Ⅲ 가격규제의이론적근거와케이블 TV 산업의적용가능성 1. 가격규제이론의개관 55 가. 가격규제의이론적배경 56 나. 독과점경쟁과가격규제 58 다. 과당경쟁 (excessive competition) 과가격규제 63 라. 가격규제모형의비교 64 마. 공정거래위원회의가격규제관 국내공공요금규제 69 가. 공공요금의종류및범위 69 나. 공공요금규제의배경 71 다. 공공요금규제방법 74 라. 주요산업별공공요금규제사례 78 마. 물가안정을위한공공요금규제에대한비판 87 i

8 3. 통신요금규제 88 가. 통신시장의경쟁도입과요금인가제논의 88 나. 시장지배력과요금규제 90 다. 통신서비스요금의원가산정방식 94 라. 결합판매와요금규제 케이블TV산업의요금규제적용가능성 109 가. 공공요금규제와케이블TV 산업 109 나. 경쟁정책및방송통신융합정책과케이블TV 요금규제 110 다. 사회복지정책과케이블TV 요금규제 116 Ⅳ 케이블 TV 산업의특성과요금규제 1. 케이블TV 매출및비용구조의특성 외국의요금규제현황 129 가. 미국의유료방송요금규제 129 나. 영국의케이블요금규제 136 Ⅴ 우리나라케이블 TV 요금의적정성분석 1. 현황 147 가. 공공요금과케이블TV 요금 147 나. 케이블TV 이용요금 케이블TV 원가분석및요율의적정성 151 가. 케이블TV 요금산정모델 151 나. 아날로그및디지털케이블TV 요금산정방식 153 다. 방법론 155 라. 케이블TV 적정요금산정 164 마. 프로그램사용료배분비율변화에따른파급효과 184 바. 합리적인케이블TV 회계분리기준의도입 187 Ⅵ 결론및제언 ii

9 Contents 표목차 < 표 1> 채널상품 ( 티어 ) 별현황 10 < 표 2> 단체별요금가격현황 11 < 표 3> 티어별특성변화 13 < 표 4> 케이블TV 서비스요금 (2006년기준 ) 14 < 표 5> 케이블TV 아날로그서비스가입자현황 (2008년도 2분기기준 ) 14 < 표 6> CJ케이블넷양천방송디지털방송이용요금표 33 < 표 7> 케이블TV 디지털서비스가입자현황 (2008년도 2분기기준 ) 34 < 표 8> 현행산정방식 ( 총괄원가방식 ) 45 < 표 9> 정부규제정책의구분 55 < 표 10> 가격수준의규제와가격구조의규제 56 < 표 11> 가격규제의기준 58 < 표 12> 결합판매의동기비교 61 < 표 13> 결합판매의유형과구성 61 < 표 14> 주요가격차별전략의내용 63 < 표 15> 공공요금의유형 ( 소비자물가상분류 ) 70 < 표 16> 52개생활필수품목 73 < 표 17> 물가상승유발유형별대응방안 74 < 표 18> 공공요금결정의경제적원칙비교 75 < 표 19> 공공요금결정의원칙 75 < 표 20> 공공요금결정원칙의장 단점비교 76 < 표 21> 공공요금산정기준개정내용 77 < 표 22> 개별공공요금산정기준과소관부처예 77 < 표 23> 소관법령체계 78 < 표 24> 현행전력요금분류체계 79 < 표 25> 산업용전력대상기준 80 < 표 26> 現산업용전력적용대상기준표 ( 기타사업 ) 81 < 표 27> 전기기본공급약관특례적용사례 82 iii

10 < 표 28> 계절별, 시간대별차등요금제의특징 83 < 표 29> 도시가스요금결정체계 85 < 표 30> 버스요금결정의원칙 87 < 표 31> 국내통신서비스시장획정현황 92 < 표 32> 유선통신사업자간주요부문별경쟁력비교 93 < 표 33> 초고속인터넷가입현황 (2007년말현재 ) 93 < 표 34> 사업자별 (Pre-)IPTV 서비스비교 94 < 표 35> 결합상품의유형 96 < 표 36> 결합상품의요금예 97 < 표 37> C&M 요금체계 98 < 표 38> 큐릭스의초고속인터넷 + 방송요금제 98 < 표 39> MPS의출시상품예 99 < 표 40> 이동통신3개사업자의원가보상률변동추이 104 < 표 41> 이동전화사업자별가입자수및매출액기준점유율추이 105 < 표 42> 전기통신사업법 - 요금감면대상역무 105 < 표 43>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보편적역무와요금감면 106 < 표 44>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요금감면대상역무 108 < 표 45>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통신요금감면예 109 < 표 46> 케이블TV 요금규제관련주요정책변화 113 < 표 47> 신문구독가격과케이블TV 가격의비교 114 < 표 48> 해외주요국케이블TV ARPU 116 < 표 49> 케이블TV서비스의요금감면예 - HCN 117 < 표 50> SO의손익구조 122 < 표 51> SO의매출액구성비 123 < 표 52> SO와 PP의수신료수입비교 125 < 표 53> 케이블TV MSO의매출액및점유율 126 < 표 54> 케이블TV PP 매출액및당기순이익 127 < 표 55> 주요 MPP 현황과시장점유율 128 < 표 56> 케이블TV 서비스요금변화 ( 확장티어기준 ) 132 < 표 57> 케이블TV 광고수입및프로그램비용 135 < 표 58> 대상사업자 155 iv

11 < 표 59> 대상사업자의지역별분포 157 < 표 60> 대상사업자의차수별분포 157 < 표 61> 영업비용배부기준 159 < 표 62> 유 무형자산배부기준 160 < 표 63> 영업비용산정결과 164 < 표 64> 영업외손익산정결과 166 < 표 65> 유형자산산정결과 166 < 표 66> 무형자산산정결과 167 < 표 67> 투자보수산정 169 < 표 68> 총괄원가산정 169 < 표 69> 티어별가중치산정 170 < 표 70> 티어별총괄원가산정 171 < 표 71> 티어별이용요금산정 171 < 표 72> 티어별이용요금가중평균 172 < 표 73> 티어별적정이용요금산정 173 < 표 74> 적정이용요금과약관요금비교 173 < 표 75> 영업권포함시적정이용요금 175 < 표 76> 디지털케이블TV 영업비용산정 176 < 표 77> 디지털케이블TV 영업비용구성비율 177 < 표 78> 디지털케이블TV 영업외손익산정 178 < 표 79> 디지털케이블TV 유 무형자산산정 179 < 표 80> 디지털케이블TV 투자보수산정 180 < 표 81> 디지털케이블TV 총괄원가산정 180 < 표 82>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추정 181 < 표 83> 티어별가입자수산정 181 < 표 84> 티어별이용요금산정 182 < 표 85> 디지털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산정 182 < 표 86> 적정이용요금과약관요금비교 183 < 표 87> 분배율별프로그램사용료산정 185 < 표 88> 프로그램사용료변화에따른총괄원가산정 185 < 표 89> 프로그램사용료변화에따른이용요금산정 186 v

12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1] 최고가격제와초과수요 57 [ 그림 2] 규모의경제와생산의효율성 59 [ 그림 3] 자연독점에대한한계생산비용설정 65 [ 그림 4] 자연독점에대한평균생산비용설정 66 [ 그림 5] 상수도요금의결정과정 83 [ 그림 6] 요금인가상품시장점유율 89 [ 그림 7] 결합상품별선호회사 103 [ 그림 8] 케이블TV SO 매출구성 (2006년 ) 124 [ 그림 9] 케이블TV와기타항목의소비자물가지수변동 130 [ 그림 10] 방송서비스만족도 135 [ 그림 11] SO 규모별케이블요금비교 136 [ 그림 12] 영국미디어산업내자본흐름 137 [ 그림 13] 버진미디어케이블TV의가격구조 138 [ 그림 14] BSkyB 주주별투자수익률 139 [ 그림 15] 영국 TV 시장내공급사슬 141 [ 그림 16] 총괄원가산정방식 151 [ 그림 17] 원가분석체계도 153 [ 그림 18] 프로그램사용료변화에따른이용요금산정 187 [ 그림 19] 종합유선방송사업자회계분리기준제정방안 189 [ 그림 20] 융합시장에서의케이블 TV 요금규제제도개선모델 197 vi

13 - 요약문 - Ⅰ. 서론 본연구는케이블TV의가격규제의문제점을체계적으로살펴봄과동시에제약점을반영한우리나라케이블TV의적정요금을산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 2장에서는우리나라케이블TV 요금및규제의유형과변화추이에대해서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일반적인가격규제의이론적근거와케이블TV의적용가능성에대하여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가격규제의유형에대한이론적논의, 통신요금규제유형과결합서비스요율규제를논의하고이를바탕으로한케이블TV 요금규제의유형과적용시의문제점을규명한다. 제 4장은우리나라케이블TV 산업의특성과함께우리보다앞서케이블TV 요금규제를시행하였던미국, 영국, 일본의요금규제의유형과그때의결과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한다. 제 5장은우리나라케이블TV 요금의적정성분석을위해서아날로그케이블TV와디지털케이블TV의원가분석을시도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또한케이블TV 요금변화가프로그램사용료배분비율에미칠수있는파급효과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제 6장은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바람직한케이블TV 요금정책및승인제의개선방안에대한구체적인정책제언을제시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Ⅱ. 케이블 TV 산업의요금및규제현황 1. 케이블 TV 서비스별 (Tier) 가격현황 유료방송서비스요금은시장구조와직접적으로연계된다. 경쟁이활성화되어있으면서비스가격은하락하며독점으로갈수록서비스요금은증가한다. 국내유료방송시장에서는플랫폼사업자들간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경쟁정도가증가하고있으며이로인해저가서비스경쟁이일반화되고있다. 서비스 vii

14 속성이대부분유사하기때문에가격경쟁을통해안정적으로가입자를확보하는전략을선택하는것이다. 그러나 SO는가입자확보를프로그램투자분야로연계하지않고 PP와는분리된형태의수익구조를유지하는방향으로유도했다. 가입자증가와 SO 간의인수합병을통해 PP에대한우월적지위를소유하게되면서 PP 콘텐츠활용을통해서수익을얻기보다는홈쇼핑이나인터넷서비스등의부가서비스매출이핵심매출서비스가되는불균형적인수익구조가정착되었다. 이는 SO 입장에서는다각화된매출을확보할수있는안정성을제공했지만 PP 입장에서는투자비가안정적으로재투자와연계되기가쉽지않은제작의불안정성을야기한다. 따라서 SO의수익성과는독립적으로 PP의수익성은약화되는것이다. 이와같은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방송위원회가요금규제방식을다양하게검토했던것도사실이다. 가령 2003년부터방송위원회와케이블TV방송협회는디지털케이블서비스요금을결정하는과정에서최저가격규제방식도입을검토했다. 이는아날로그케이블TV 실패사례가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케이블TV 서비스원가를포함해매출액의다각화구성요소에따라플랫폼사업자들간치열한경쟁을의미하는저가중심의경쟁체제가그이유로설명되고있다. 이와같은낮은수신료중심의유료방송시장구조는수신료배분이나자금흐름이제작자본으로다시선순환되는구조를창출할수없었다. 이에따라 PP들의광고비의존도가증가했으며프로그램투자비중이줄어들었다. 특히케이블TV 서비스는중계유선방송이나위성방송과의경쟁이가속화되면서저가시장으로고착화되었다. 낮은비용으로인한비용부담은 SO가아니라 PP들이담당하게된것이다. 한편케이블TV 디지털서비스가격은지역별, MSO별로차이를나타내는데일반적으로 SD급서비스는 1만 8천원내외, HD 서비스는 2만 6천원내외에서가격이결정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정확한상품구성에따른차이를추가로살펴보아야하겠지만대체로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도입으로인해케이블TV 서비스가격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방송위원회가처음에제시했던서비스요금이 1만 8천원대였던것에비해 HD 방송서비스추가로인해서비스요금이 8천원이상인상된것으로추정 viii

15 된다. 그러나이와같은가격역시 IPTV와같은경쟁서비스도입에따라변동될가능성이높다. 2. 케이블 TV 요금규제분석 유료방송요금에대한정부개입은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여사회적후생을높일수있다는가정으로부터시작된다. 특히자연독점이나소비의외부성으로인해케이블TV 서비스요금이시장에서결정되는것이어렵다면이를정책적으로규제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자원배분측면에서효율성을증가시킬수있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지역독점이허용되어있는케이블TV 시장에서독점가격이유지되는것은소비자복지와반대되는것이다. 결과적으로시장지배력이높거나독점적사업자인케이블TV SO들의요금결정권에사회적규제를추가하여효율적으로자원을재배분하는것이타당하다는결론이다. 그러나한편경쟁서비스도입을통한경쟁가격을도입함으로써인위적인정부의유료방송서비스가격규제필요성이높지않다는주장도있다. 유료방송시장을획정하는가운데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IPTV 등다양한플랫폼서비스들을동일시장에서포괄할수도있으며별개의시장으로분리하는것도가능하다. 물론가변성은있지만이들서비스들이경쟁을통해요금을결정하는것이가장최적의요금구조를갖게된다는주장이다. 이는미국에서유사서비스간의경쟁을활성화함으로써서비스품질은높이는반면서비스요금은인하하자는 FCC 등의정책방향과도일치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방송서비스의특성을감안한다면개별채널이나프로그램별로가치를측정하는것이쉽지않다는측면이있다. 품질에따라요금이결정되는구조를갖기보다는보다복잡한방식에따라이용자들의선호도가형성되고이에따라요금의일반적인규모가산정되기때문이다. 따라서유료방송요금규제가실질적인효율성을갖기위해서는이에연계된방송프로그램콘텐츠의품질이중요하다. 요금이인상되었지만방송서비스의품질이그대로이면서티어링에의해채널조합만바뀌거나요금규제가강화될경우에는다양한방식으로방송서비스품질을낮추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ix

16 Ⅲ. 가격규제의이론적근거와케이블 TV 산업의적용가능성 가격규제이론의개관 정부의규제정책이란경쟁정책이목표를실현하기어려울때정부가직접적으로가격이나진입또는시장성과등경제적변수들에대하여직접적으로규제를가하는것이다. 규제는크게경제적규제와사회적규제로구분될수있는데경제적규제는정부가경제활동을대상으로하여가격, 수량, 진입과퇴출, 생산물의질, 기업의투자활동등경제적변수들을직접적으로결정하는것이다. 정부가규제를통해시장메커니즘의작동에개입하는근거는시장실패 (market failure) 의보정이다. 경제학이론에따르면독과점, 공공재, 지대추구, 외부성, 과당경쟁, 불완전정보등이시장실패를초래하는것으로연구되고있다. 시장실패를초래하는요인들중독과점, 공공재, 지대추구, 과당경쟁등을보정하기위하여가격규제를부과한다. 가격결정에정부의개입정도와수단에따라직접규제와간접규제로구분해볼수있다. 직접규제란정부가기업과시장의가격결정과정에사전개입하는것으로사전승인, 인가, 신고, 최고가격지정, 요금가이드라인제시등이있다. 간접규제란가격결정을기본적으로시장기능에의지하되가격안정을위한시장여건을조성하는규제를가하는것으로가격변동보고, 정기수급및출고사항보고, 가격과이윤에대한자료제출, 행정지도, 자율지도등이있다. 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경우규모의경제실현을통해생산비용의효율을달성하면서도사회후생을제고하기위하여정부는산업의독점화를허용하되가격규제를부과한다. 범위의경제와밀접한관련이있는기업의전략에는상품의결합판매 (bundling) 가있다. 범위의경제가존재하는경우다수상품의동시생산은비용의절감을가져옴에따라결합판매시가격할인이가능하므로결합판매가격의할인의적정성을구분하는것은매우어려운과제가된다. 또한, 범위의경제가존재하고개별판매가이루어지더라도정부가다수의상품에대해 x

17 일률적가격상한을설정하는것이과연사회후생제고에도움이되는지는불분명하다. 과당경쟁은공급자간에경쟁이과다하게이루어지는경우로서파괴적경쟁으로도불린다. 과당경쟁은때로는경쟁상대방을시장에서퇴출시키기위하여약탈적가격경쟁 (predatory pricing) 으로까지이어지게된다. 약탈적가격은그의도가매우불순한가격전략이고따라서정부의규제대상이된다. 가격상한의시행에있어정보가미약한상태에서상한을잘못설정하는경우시장에서는초과수요가나타나고심지어암시장의출현을초래할수있다. 또한가격상한제는동태적으로품질의저하를초래할가능성도존재한다. 한편, 규모의경제에따른자연독점의가격규제방법으로평균비용가격설정 (average cost pricing) 과한계비용가격설정 (marginal cost pricing) 의우열을가리기가용이하지않다. 기업이다수의상품을동시생산하면서범위의경제를누리고있다면정부는가격상한규제시램지가격 (Ramsey Pricing) 설정을고려할수있다. 램지가격은가격이한계비용을초과함에따라발생하는후생의손실즉, 사중손실의크기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가격상한을정하는방법으로독점기업이복수의재화를공급할때가격은수요의가격탄력성과역의관계를가지도록설정할것을제안한다. 자연독점에의한높은독점가격을규제하는방법으로서규제된기업에게적당한수준의수익률을허용하는보수율규제또는수익률규제가있다. 그런데, 수익률규제는자본을필요이상으로과다하게늘리고이에따라비용이상승하는에버치-존슨효과 (Averch-Johnson effect) 를만들어낸다. 고정비용과매몰비용이크고초과생산설비가존재하는경우경쟁이존재하게되면기업들은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가격을한계비용까지낮추는가격을결정하게된다. 과당경쟁또는파괴적경쟁을방지하기위해서는정부가자유경쟁에따라가격이평균비용이하로내려가서파괴적경쟁이유도되지않도록최저가격을규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08년 8월시장지배적 ( 독점 ) 사업자의가격이비용원가나이익률, 동종 유사업종에비해가격이높을경우가격남용행위로규제할수있도록하는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핵심은현재가격남용 xi

18 규제는원가나동종 유사업종비용변동에비해가격을지나치게올리거나내리는경우만으로한정되어있는것을현재가격자체에도적용하겠다는의미이다. 국내공공요금규제 공공요금이란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서비스중에서공공사업이생산 공급하는공공서비스에대한대가를말한다. 공공요금의규제의근본적배경에는시장메커니즘이원활하게작동되지못하는시장실패의경우에효율성, 공평성, 안정성의동시확보를통해공익을보호한다는논리가자리잡고있다. 또다른공공요금의규제의배경에는정부의물가관리정책이존재한다. 공공요금규제의법률적근거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제2항이다. 정부는소득 2분위이하계층이자주구입하고지출비중이높은생활필수품중에서 52개품목을관리대상으로선정하였다. 52개품목의구성은농축수산물 13개, 가공식품 11개, 공업제품 9개, 공공요금 9개등이다. 공공요금의규제는요금결정방식에관한규제와요금결정과정에관한규제로구분된다. 공공요금수준의결정시적용되는원칙에는경제적원칙과사회적원칙이있다. 전자는원가주의 (principle of cost), 가치주의 (principle of value), 경쟁가격주의 (principle of competitive price), 후자는부담능력주의 (principle of ability-to-pay), 복지확산주의 (principle of diffusion-of-benefits) 로세분된다. 2005년기획재정부는 1982년제정된공공요금규제를위한 공공요금산정기준 을개정하였다. 개정의핵심내용은적정원가와적정투자보수를보장하기위해요금규제방식을총괄원가방식으로개정하고또새로운방식도허용한다는것이다. 시장메커니즘의장점은수요와공급의균형에의해가격이결정되고이러한가격이자원의최적배분을보장해준다는점이다. 그런데가격규제는기본적으로수요와공급의변화에따른가격의신속한변화를저해함에따라생산과소비의왜곡을초래하고효율적인자원배분을저해한다. 시장메커니즘에따르면원자재가격이급등하면소비자와생산자가결국그부담을안아야한다. 또한, 가격규제는정부가목표로하는가격안정의효과를거두기는커녕오히려규제품목의생산을기피하거나품질을저하시키고, 이중가격이형성되고매점매석현상과같은부작용을양산하기도한다. xii

19 통신요금규제 1990년부터시작된통신산업의구조조정과정을통해통신시장에경쟁도입이되었으나여전히남아있는독과점적시장성격때문에정부의요금규제가이루어져왔다. 이러한정부의요금인가제는 1996년말처음도입되어시내전화시장과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는 KT가, 이동전화시장에서는 SKT가적용을받고있다. 일반적으로요금규제는통신시장의경쟁정도에따라결정된다. 따라서시장지배력이있는독점적기업에대해약탈적가격설정방지를위해사전적요금규제가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통신서비스시장의경쟁상황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제22조의 2 내지 4) 과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의세부절차및기준에관한고시 에의해이루어지며, 동평가를통해결정되는시장지배적사업자는이용약관의인가절차를통해요금규제를받는다. 통신서비스요금의원가산정방법은완전배분원가, 장기증분원가및표준원가등세가지가있는데우리나라는 2003년부터표준원가모형을채택하고있다. 표준원가모형은효율적인통신망재설계를기본전제로하는원가산정모형으로효율적인통신망을재설계하여산정한자본비용과통신망설비운용을위해필요한운영비용을이용하여원가를산정하는방식으로통신망의효율적이용을유도한다. 방송통신융합이가속화되는환경하에서 2007년 7월부터시장지배적사업자의결합상품할인판매가가능해지면서구체적으로시장경쟁상황의평가와시장획정의논의가이루어져야하며, 이는요금인가제의타당성에대한재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지금까지투자보수율에의한이동전화서비스의요금결정에있어서다른서비스에비해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비대칭규제의정책목표가그취지대로나타나지않고있음을볼때요금인가제의실효성이의문시된다. 다시말해서, 요금인가제는기본적으로독과점시장에서후발사업자를보호해장기적으로사업자간경쟁을유도하겠다는취지에서비롯된것이나실질적으로사업자간경쟁을제약하고통신요금인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등의역기능도초래되었다. 마지막으로통신서비스요금은보편적역무의틀아래사회복지를위한요금할인및감면의혜택을제공해주고있다. 이러한통신서비스요금감면 xiii

20 정책은계층간, 세대간정보격차를줄이고, 보다많은국민들이기본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사회복지차원의고려가담겨져있다는측면에서긍정적평가를부여할수있다. 케이블 TV 산업의요금규제적용가능성 공공요금의규제는정부의물가관리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 즉, 유료방송서비스의요금은정부의생활필수품목관리대상중의하나로선정되어, 요금의결정이나변화시사전에기획재정부와협의를거치도록정하고있다. 정부가물가안정을위해가격규제를하는긍정적정책목표와함께생산과소비의왜곡을초래하여효과적인자원배분이이루어지지못할수있다. 시장의유효경쟁활성화와공정경쟁체제확립을위해정부가진입규제및요금규제와같은규제수단을활용하고있다. 따라서케이블TV사업자의유료방송서비스요금은 KT의시내전화와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이동전화서비스와같이정부로부터요금의책정이나변경에대해허가를받도록되어있다. 이렇게요금인가제를통해특정서비스시장의유효경쟁을위해신규사업자와기존사업자간에비대칭규제가필요하다고하나약탈적가격의가능성을근거로사전요금규제의정당성은충분하지않을때가많다. 특히,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다양한형태의기업및서비스의결합과관련하여이제까지각각의서비스시장에서이루어져왔던비대칭규제가융합서비스에서어떻게효율적으로개선될수있을지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마련되어져야할것이다.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이동일구도에있음에도 IPTV, 위성방송, DMB 및케이블TV가서로다른경쟁정책과규제의틀 ( 다른법규의적용 ) 을가짐으로써요금규제의실효성이나정당성이훼손될수있다. 정부가유료방송서비스를생활필수품목으로정하여공공요금의성격으로요금의결정이나변경에대해서는관리하고있지만, 사회복지정책의차원에서케이블TV의요금에대한강제적감면혜택부과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현재이동통신서비스의요금감면폭에준하는요금할인을제공한다는사실은케이블TV 방송사업의공공성및공익성증대에부합하는긍정적조치라고판단된다. xiv

21 Ⅳ. 케이블 TV 산업의특성과요금규제 1. 케이블 TV 매출및비용구조의특성 SO들이 PP에게지급하는프로그램사용료는방송수신료매출액의 15% 이하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방송위원회가국내 107개 SO를대상으로 2006년및 2007년상반기 SO의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실적에대한실태조사결과, SO의방송수신료매출액대비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은 2006년 14.6%, 2007년상반기 14.7% 로나타난것이다. 이와같은낮은방송수신료지급비율은 PP들의매출여건을약화시킬뿐만아니라 SO들의안정적인중장기매출확보를위한우수 PP 지원이쉽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저가에다채널서비스를공급함으로써유료방송시장규모는확대했지만이제는 IPTV 등의경쟁서비스도입에따라서공급되는서비스품질이중요한시점이된것이다. 이로인해 2008년에는케이블TV SO와 PP들이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을 20% 로확정하기로합의하기도했다. 이와같은기준수신료지급비율은디지털상품과아날로그상품모두에적용되며디지털케이블주문형비디오 (VOD) 서비스비용 150억원이포함됐다. SO가수신료매출의 20% 중 150억원을제외한나머지비용을 PP에게지급한다는내용이다. 케이블TV SO들도수신료수입을 PP들에게배분하는것이비용이아니라투자로인식하기시작했다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뿐만아니라아날로그서비스를디지털서비스로전환하기위해서는가격대비품질제고와안정적인채널사업자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2. 외국의요금규제현황 가. 미국의유료방송요금규제 미국의케이블TV 요금규제는규제와탈규제가반복되는가운데 1984년케이블TV법을통해유효경쟁여부를통해시장가격으로이를접근하는방식이도입되었다. 규제에의한요금결정이아니라특정지리적시장에서 xv

22 나타나는지역독점권가격의문제점을유효한경쟁의측면에서시장가격으로조율할수있는기준이나타났기때문이다. 다른서비스와는다르게케이블 TV서비스는지역독점권을부여한서비스로서실질적으로경쟁을측정하기위해시장을획정하거나경쟁을활성화시키는것이어렵다. 그럼에도 FCC는우선적으로경쟁정책을통해경쟁에의한시장가격을유인하되환경변화에따라요금규제가필요한경우에는시장에개입한다는기본정책방향을유지하고있었다. 이와같이 1984년케이블TV법은케이블TV 사업자에대한대폭적인규제완화의의미를갖고있었다. 케이블TV 시장권역에 3개이상의지상파방송채널이포함될경우에는케이블TV 사업자에대한가격규제적용을제외했다. 이를통해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기간동안대부분의케이블TV SO 들은서비스요금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기반을갖게된것이다. 정책적측면에서살펴보면케이블TV의독점적인서비스가격을올릴수있는근거로방송시장에서의유효경쟁이라는개념이도입된것이며이를통해케이블TV SO들은서비스가격을올리기시작했다. 결과적으로케이블TV 서비스가격은인플레이션비율이상으로크게증가하기시작했으며이로인해소비자들의불만이늘어나기시작했다. 그러나요금증가로인해케이블TV MSO의지역독점력에의한시장가격인상을규제하기위한정책적논의가확대되기시작했다. 다시말해소비자중심으로소비자이익을보호하며시청자의접근권을보장하고지역독점권에의한 SO의독점가격형성을방지하기위한 1992년케이블TV법이개정되었다. 특히케이블TV 독점가격을규제하기위해이법에서는케이블TV 수신료를규제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다. 한편 1996년개정통신법이후탈규제정책에따라케이블TV 서비스요금도다시증가하기시작했다. 2000년에도 FCC가조사한자료에따르면케이블TV 서비스요금은인플레이션보다더빨리인상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요금인상과함께케이블TV 시설업그레이드를위한자본지출이 '98년에비해 89.3% 더증가하였고, 영상및비영상서비스제공수도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래밍비용도증가하였다. 뿐만아니라케이블TV와다른서비스와의경쟁정도가늘어나면서케이블TV 서비스의요금인하와채널수, 시청자서비스등이탄력적으로운영되어혜택이증가하는긍정적측면도살펴볼수있다. xvi

23 나. 영국의케이블요금규제 영국의유료방송시스템은위성방송을중심으로구조화되어있으며케이블 TV의시장점유율은비교적낮은편이다. 다채널서비스는구조는디지털지상파플랫폼을포함해위성방송, 케이블TV, IPTV 등 4개의플랫폼으로구성되어있다. 영국미디어산업내자본흐름을살펴보면도매플랫폼사업자나소매판매사업자들보다는콘텐츠를소유하고있는사업자들로보다많은자본이이동한다는것을살펴볼수있다. 이는케이블TV 서비스를포함해유료방송서비스가격대부분이콘텐츠제작, 구입비용에의존하는비율이가장높다는것을의미한다. 콘텐츠플랫폼사업자들이독점적지위를이용해추가적인이윤을확보하는기회가비교적적다는것과같은의미이다. 이와같이영국내유료방송서비스요금은공정한경쟁기반을토대로시장가격에의해서요금이결정되는구조를갖고있는것이다. 오프콤출범이후, 유료방송에대한가격규제가별도로존재하기보다는유료방송시장의수익성이나투자수익률등을측정하여적정가격을평가하는접근방식을활용하고있다. 이와같은방식을활용해시계열적으로사업자들이시장지배력을과도하게행사하여소비자들에게높은요금을부과하는것을검토하고자하는것이다. Ⅴ. 우리나라케이블 TV 요금의적정성분석 케이블 TV 적정요금산정방법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기위해자원배분의효율성과소비자부담의공평성을가져올수있는방식인공정보수방식을채택하였다. 공정보수방식에의한요금은크게총괄원가를수요량으로나누어산정하게된다. 총괄원가는적정원가와투자보수로구성되며, 적정원가는영업비용과영업외손익의합계이며, 투자보수는요금기저에투자보수율을곱하여산정된다. 케이블TV 적정요금산정과정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사업비용및유 무형 xvii

24 자산을크게방송사업과방송외사업으로구분하였으며, 방송사업은다시아날로그케이블과디지털케이블로구분하였다. 아날로그와디지털로구분된사업비용및유 무형자산을각각의티어별로구분하여총괄원가를산정후, 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아날로그케이블TV는 1995년부터서비스를제공하였으므로서비스에대한투자및가입자가어느정도성숙단계에이르렀으나, 디지털케이블은서비스를개시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현재설비투자가진행중에있으며가입자도계속증가하는중에있다. 따라서아날로그케이블의경우에는현재의원가자료를활용해도큰무리가없기때문에 2007년과 2008년 6월말까지의원가및자산데이터를기준으로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반면, 디지털케이블은도입초기이기때문에변동성이심해현재의자료를이용하기에는다소문제가있다. 즉, 디지털서비스에대한거액의설비투자등이되어있으나디지털전환율이높지않아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가설비투자수준에비해절대적으로작기때문에높은이용요금이산정될수있다. 따라서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은 2008년부터디지털케이블은전환완료예정연도인 2012년까지의추정자료를바탕으로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우리나라케이블TV 이용요금산정을위해서 103개의전체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해야하지만, 모든사업자로부터회계분리에대한자료, 티어및가입자에대한자료취합이불가능하여주요 MSO인씨앤앰커뮤니케이션계열 15개사업자, 티브로드계열 13개사업자및 CJ헬로비전계열 9개사업자를대상으로하였다. 샘플링대상사업자의사업자수측면에서는전체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35.92% 를차지하고있으며, 지역별분포도전국에걸쳐고르게분포하고있고, 대상사업자의차수별분포도 1~4차사업자가고르게포함되어있어본연구의샘플링대상은사업자수, 지역및차수등측면에서전체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대표할수있다고판단된다. 본연구산정된이용요금은우리나라의주요 MSO를기준으로산정된금액이기때문에개별종합유선사업자를기준으로산정한금액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즉,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M&A로인해지원부서인원의감소, 사옥 xviii

25 등임대료의감소, 콜센타비용절감및유지보수비용절감등시너지효과가발생함으로인해개별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원가보다원가절감효과가발생한다. 따라서 M&A로인한원가절감효과를반영하기위해국내 외연구자료를근거로산정된이용요금에보수적으로원가절감효과 10% 를가산하여케이블 TV 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아날로그케이블 TV 요금산정결과 공정보수방식에의해산정된아날로그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은티어 1, 2, 3 및 4가각각 3,228원, 6,148원, 7,762원그리고 10,527원으로산정되었다. 산정결과와약관요금을비교한결과, 티어 2와티어 3은 20% 범위내에서차이가발생하고있어요금할인등으로실제수신료수입과비교하면적정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티어 1과 4는약관요금이적정이용요금에비해 20% 이상높게나타나고있다. 티어 4의차이원인은본연구에서는채널별로동일한비용이발생한다고가정하였으나, 실제프로그램사용료의경우채널별로적용비율및약관요금이상이하기때문에약관요금이높은티어의비용이상대적으로더많이발생한다. 이로인해약관요금이높은티어에많은원가가배분되어야하나채널별로동일한가중치를부여함에따라티어 4에상대적으로원가가작게배분되어적정이용요금이작게산정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최소한의기본서비스를제공하는티어 1은케이블TV의설립취지등을고려할때가장보편적인서비스에해당된다고할수있기때문에현재약관요금이다소높다고판단된다. 티어 1은현재약관요금이 4,000원이고본연구에서산정된적정이용요금이 3,228원이므로약 500원정도의요금을인하하여약관요금을 3,500원을적용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된다. 디지털케이블 TV 요금산정결과 디지털케이블TV의적정이용요금도아날로그와마찬가지로공정보수방식을적용하여산정하였으며, 산정결과는티어1과티어2가각각 17,301원및 24,029원으로산정되었다. 디지털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은아날로그와달리티어 1, 2 모두약관이용 xix

26 요금과비슷한수준으로산정되어, 현재적용하고있는이용요금은적정한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 본연구결과는연구수행시점디지털전환율이높지않기때문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추정자료를근거로산정된금액이다. 따라서향후디지털전환이어느정도이루어진시점에서는그시점에서의실제발생원가및자산을기초로요금체계의적정성에대해추가적인검증할필요하다고판단된다. 프로그램사용료배분비율변화에따른파급효과 프로그램사용료변동에따른적정이용요금변동을추가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지급하는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이 20%, 25%, 30% 및 35% 로변경될경우적정이용요금이어떻게변할지에대해분석하였다. 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변동에따른디지털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은티어 1의경우, 17,301원에서 19,089원사이에서변동되게산정되었으며, 티어 2는 24,029원에서 26,512원사이에서변동되게산정되었다. 만일 25% 의프로그램사용료배분을의무화할경우의적정요금은비록그것이현재최고가격으로설정된디지털케이블TV 요금인 26,000원범위내에있으나실제의평균요금을초과하고있기때문에수신료배분비율의증가에따른매출이나가입자수증가가수반되었을때정당화될수있다. 합리적인케이블 TV 회계분리기준의도입 국내유료방송시장의현황, 내용규제가어려운방송서비스의특성, 방송과통신융합이라는방송환경의변화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 유료방송이용요금산정기준과관련해이용요금산정의기본원칙은방송서비스에소요된적정원가와적정투자보수를보상하는수준에서요금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 유료방송서비스의적정원가를파악하기위해공정보수방식에의한요금규제를채택하기위해서는방송서비스에대한회계분리기준이선결되어야한다. 즉, 각서비스별 ( 티어, 채널 ) 적정원가를계산하기위한방법과절차, 보고의기준등이마련되어야한다. 특히티어별, 채널별원가산정이적정하게이루 xx

27 어지지못한다면사업자는낮은원가의채널로상품구성함으로써요금규제를피해나갈수있을것이다. 현재대부분의 SO는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받았기때문에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전기통신사업에대한회계분리를하여매년영업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고있다. 또한, SO와비슷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IPTV사업자에대한회계분리기준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회계분리기준 이제정되어있다. 결론적으로 SO는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에따라이미통신과방송서비스에대한회계분리를실시하고있으며, 방송서비스에대해서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회계분리기준이제정되어있기때문에, 다양한회계분리기준제정에따른사업자들의혼란을피하고통신서비스와의일관성을감안하여 SO 및방송통신위원회의정책결정사항을반영하여상기두회계분리기준을준용하면회계분리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Ⅵ. 결론및제언 융합시장의성숙은전통적인케이블TV 가격규제모델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케이블TV 시장환경의변화는현재의이용약관승인을통한케이블TV 요금규제제도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본연구결과의의미는무엇보다도과거케이블TV의약관가격설정이추정자료에근거하여이루어진것과는달리지금까지의디지털케이블TV 실제투자액과가입율에근거한원가분석이라는데있다. 케이블TV 요금현황과케이블TV 사업자의원가자료는향후다채널시장의본격적인경쟁이도입될경우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위한일차적인자료로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둘째는경쟁이도입된융합시장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다양한가격규제모델과외국사례에대한분석은향후효과적인가격규제제도개선을모색하는데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이를위해서본보고서에서는융합시장에서의케이블 TV 요금규제제도개선모델을도출하였다. 케이블 TV 요금규제모델은케이블 TV 시장환경의 xxi

28 변화, 요금규제제도에미치는영향, 요금규제제도개선의기본방향, 정책대안을제시하고있다. 케이블 TV의시장환경변화는 IPTV 등유료 TV 시장에서의경쟁도입되고있고, 융합시장성숙에의한결합판매일반화로인하여콘텐츠산업활성화필요성, 융합시장에서의방송의공익성및보편적서비스구현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케이블 TV 시장환경변화는현재이용약관승인을통한케이블 TV 요금규제제도의변화를요구한다. 첫째는현재의가격규제를정당화하는지역독점가격규제에대한논리적근거가희석될수밖에없다는점이다. 따라서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시장에서의경쟁을통한가격설정유도라는기본적인정책방향을견지할필요가있다. 둘째는융합시장에서방송과통신을함께포괄하는통합규제모델이적용되기위해서는경쟁상황에대한평가가불가피하다는점이강조될수있다. 기술혁신에의한새로운시장진입자의등장이빈번하게발생하고네트워크와디지털디바이스의발달에따른새로운시장의등장은다양한서비스간의대체관계를매우유동적으로만든다. 따라서관련시장을획정하고그때의경쟁상황을수시로파악하여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배력남용을제한하는탄력적인규제모델의수립은불가피한선택이다. 셋째는통신의경우와는달리결합상품에대한요금규제의원칙이방송의경우에는존재하지않기때문에결합상품에대한효과적인요금규제가제한적일수있다. 특히융합시장을전제로한방송통신통합법이제정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그기간동안결합상품에대한요금규제의이행기적인모델이보다적극적으로모색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앞서언급한동질적인서비스간의경쟁이격화되는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가격경쟁이콘텐츠산업에미칠수있는부정적인효과를최소화하고, 디지털화된다채널시장에서소외계층을보호할수있는요금규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는점이강조될수있다. 현재의케이블TV 요금규제제도개선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이모색될수있다. 첫째는경쟁정도에따른탄력적인사전요금승인제도의운영이다. 케이블TV 시장의경우역시특정사업자의시장지배력유무에따른비대칭 xxii

29 적인가격규제모델을적용함으로써경쟁을활성화시킬수있다. 둘째는아날로그케이블TV와디지털케이블TV의시장획정을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이다. 유효경쟁여부를반영한탄력적인사전요금규제의적용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관련시장의획정이전제되어야한다. 일차적으로는경험적인연구가필요하지만적어도이행기동안의경쟁양립적인요금규제의시행을위해서는아날로그케이블TV와디지털케이블TV를별도시장으로획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는결합상품에대한요금규제근거조항을정비하고, 부당한요금책정에으한바람직하지못한효과를방지할수있는사후금지행위에대한규정을마련해야한다. 네번째요금규제의원칙과시행, 절차에대한규정이정비될필요가있다. 다섯번째방송의보편적서비스를구현할수있는최소티어에대한요금은경쟁의활성화정도와무관하게별도로규제될필요성이있다. 이상과같은논의를바탕으로앞으로고려할수있는정책대안, 혹은제도적으로정비되어야할주요이슈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는케이블TV 요금규제는향후융합시장이본격화되고다채널시장의경쟁이충분하다고판단될경우폐지되는것이바람직하며, 2012년디지털전환까지는아날로그시장과디지털시장을별도의시장으로획정, 아날로그시장의경우에는현행과같은요율규제를유지하고, 디지털시장은경쟁상황평가에따라요율규제를탄력적으로적용한다. 둘째는결합상품에대한요율규제에방송서비스가포함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한다. 이를위하여구정보통신부의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 고시를수정하여방송서비스에대한규정을삽입, 개선된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규정한다. 또한방송법상의유료방송약관승인규정을세부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절차에대한규정을방송법시행령개정을통하여마련한다. 마지막으로플랫폼간의결합상품경쟁으로인한방송서비스부문의원가이하의요금이부당하게콘텐츠산업영역으로전이되는것을막을수있는사후금지조항을마련한다. 셋째는체계적인경쟁상황평가가이루어지기전까지는공정보수방식에의한요금규제를채택하기위한선결조건으로방송서비스에대한회계분리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xxiii

30 넷째는방송의보편적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 Basic Service에대한요금규제는유지될필요가있고, 이를위하여경쟁과양립할수있는 Pay or Play 모델의적용방식을고려할수있다. xxiv

31 Ⅰ. 서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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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Ⅰ. 서론 역사적으로지역독점사업권을기반으로한케이블TV는독점규제의대상이었고, 그것의구체적인형태중의하나는정부에의한가격규제이다. 왜냐하면초기케이블TV의도입과정에서다수의사업자가전송망포설을위해서공공도로를점유하는것이공익적이지않고, 네트워크사업의속성상발현될수있는자연독점의효율성이케이블TV의경우에도발생할수있다는인식은케이블TV 서비스를단일의기업이제공하게하고, 그로부터예견될수있는독점지대전유와독점가격행사의문제는각각프랜차이즈비딩과가격규제를통하여해소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인식이강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케이블TV의가격규제는이상과같은일반론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 1995년다분히정부주도에의해서도입된우리나라케이블 TV 산업은초기부터전형적인독점규제의대상이었고, 정부의이용약관승인을통한가격규제를받아왔다. 이와함께우리나라에서의케이블TV 요금은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의해서공공요금규제를받는다. 그것은케이블TV 서비스는공익적인성격을강하게갖고, 동시에소비자물가에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필수재의속성을갖기때문에케이블TV 요금은별도의기준에의해서관리되어야한다는인식이반영된결과이다. 따라서케이블TV 요금은방송통신위원회의이용약관승인뿐만아니라이용요금인상시기획재정부와의사전협의대상이다. 이와같을때우리나라의케이블TV는적어도명목적으로는상대적으로강한가격규제를받는산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케이블TV의요금규제는이론적인측면이나구체적인시행과정에서단순하지않다. 첫째는경쟁의도입여부이다. 케이블TV의요금규제는지역독점을전제로한다. 주지하는바와같은최근의방송통신융합은전통적인케이블TV의지역독점론을내부에서와해시키고있다. 특히 IPTV의본격적인도입은과거케이블TV가주도했던다채널시장에본격적인경쟁이도입된다는것을의미하고이는독점가격규제보다는경쟁에의한시장가격이보다효율적이라는주장을설득력있게한다. 3

34 둘째는광대역네트워크의발달에의한동일네트워크를통한방송, 통신서비스의동시제공이일반화되고있는최근의현실이다. 이는전통적으로총괄원가방식에의한보수율규제유형을취해왔던케이블TV 요금규제의시행에서공통비배분이라는회계적인이슈를발생시킨다. 셋째는케이블TV 서비스가개별채널단위가아닌패키지로제공된다는케이블TV 서비스의속성상투입물의가치, 즉개별채널의가치를반영한가격규제가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는점이다. 프로그램을제공하는채널들의조합 이라는케이블TV 서비스는채널패키지구성에따라서비스의질이매우가변적일수밖에없는속성을갖고, 이는동일한서비스의질을전제로한일반적인가격규제이론의적용을어렵게한다. 그리고동일한다채널서비스가아날로크패키지와디지털패키지의형태로동시에제공되는현실에서아날로그케이블TV의가격규제와디지털케이블TV 가격규제는따로분리되어논의되기어렵다는점도지적되지않을수없다. 이는사업자입장에서정부에의한가격규제를회피할수있는수단이매우다양하다는것을의미하고, 그것은결국규제의비효율성을야기할수있는주요한원인이될수있다. 넷째는현재의케이블TV는아날로그케이블TV에서디지털케이블TV로이행되는시점에존재한다는점이다. 이는케이블TV의가격규제를위한원가산정이디지털케이블TV의가입률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고, 이는결국추정자료에의한적정가격산정이라는한계를야기할수밖에없다. 본연구는이상과같은케이블TV의가격규제의문제점을체계적으로살펴봄과동시에앞서언급하였던제약점을반영한우리나라케이블TV의적정요금을산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히 2006년말부터본격적으로도입된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와관련하여과거의원가분석이투자비에대한추정자료에의해서이루어진것이라면본연구에서는실제투자비를근거로현재의케이블 TV 요금의적정성을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한다는의미를갖는다.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 2장에서는우리나라케이블TV 요금및규제의유형과변화추이에대해서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일반적인가격규제의이론적근거와케이블TV의적용가능성에대하여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가격규제의유형에대한이론적논의, 4

35 통신요금규제유형과결합서비스요율규제를논의하고이를바탕으로한케이블TV 요금규제의유형과적용시의문제점을규명한다. 제 4장은우리나라케이블TV 산업의특성과함께우리보다앞서케이블TV 요금규제를시행하였던미국, 영국, 일본의요금규제의유형과그때의결과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한다. 제 5장은우리나라케이블TV 요금의적정성분석을위해서아날로그케이블TV와디지털케이블TV의원가분석을시도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또한케이블TV 요금변화가프로그램사용료배분비율에미칠수있는파급효과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제 6장은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바람직한케이블TV 요금정책및승인제의개선방안에대한구체적인정책제언을제시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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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 케이블 TV 산업의요금및규제현황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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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Ⅱ. 케이블 TV 산업의요금및규제현황 1. 케이블 TV 서비스별 (Tier) 가격현황 2004년방송위원회는케이블TV 이용요금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 이발표를통해그동안별다른티어별요금제를파악하지못했던것에비해본격적으로서비스티어별가격운영제도의문제점을파악할있게된것이다. 방송위원회는해당사업자별로케이블TV 이용요금실태자료제출을요구한뒤이들자료를취합, 정리, 분석한결과를발표한것이다. 방송위원회조사대상사업자는전국 118개 SO를포함하고있으며채널티어별공급채널수나가입가구수및실제이용요금현황등이포함되었다. 당시조사결과, 케이블TV 총가입가구수는 11,149,485 가구로가입률은 65.63% 로나타났다. 위성방송의가입률은 7% 정도로나타났다케이블TV SO별가입자당매출액 (ARPU) 은평균 5,337원으로최고 SO는강남케이블TV로월 12,425원으로나타났으며최저 SO는경기케이블네트워크로월 2,417원으로나타났다. 보다구체적으로이들보고서에나타난케이블TV 서비스티어별가격현황을살펴본결과케이블TV 시장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야기된것으로나타났다 ( 이하방송위원회발표자료인용및참조 ). 우선첫번째로당시케이블 TV 서비스시장은다양한채널상품 ( 티어 ) 구성없이저가상품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평균가입자당매출 (ARPU) 는 5,337원으로나타났으며가입자역시묶음2( 소위보급형, 40개내외채널에 4,000~6,000원티어 ) 가전체가입자의 63.2% 로집중된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 2개이상티어를운영하지않고전체채널을의무형가격인 4,000원에공급하거나티어를 2개만운영하는사업자가전체 SO 중 30.5% 로나타났다. 이와같이케이블TV 서비스티어제도가소비자의선택권을다양하게확보하기보다는저가중심의서비스확대에보다초점을집중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2004년방송위원회채널상품별현황에따르면의무형에가입한가입가구수는 57만가구로전체의 5.1% 였으며 ARPU는 2천8백원대, 평균공급채널 9

40 수는 21.5개로나타났다. 묶음 2는 705만가구가가입해전체의 63.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ARPU는 4천 6백원대, 평균공급채널수는 44.2개로나타났다. 묶음 3에는 144만가구가가입해총 12.9% 의점유율을갖는것으로나타났으며 ARPU는 5천2백원대, 평균공급채널수는 56.6개로나타났다. 묶음 4에는 118만가구의가입자에 ARPU는 7천 5백원대, 평균공급채널수는 62.8개로나타났다. 기본형에는 198만가구의가입자에 ARPU는 8천6백원대, 평균공급채널수는 68.6개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티어제도운영을통해소비자들대부분이월 5천원미만의저가형묶음2에집중되는결과로연계되었다는것을살펴볼수있다. 여기에는의무형채널 22개정도를제외할때평균 22개정도의유료채널이공급된다고추정할수있다. 이는묶음2 ARPU에서의무형 ARPU를제외한값을 22개채널로나눈다면채널당평균매출은 85원정도로나타난다. 같은원리로묶음3의채널당가격은 69원, 묶음 4의채널당가격은 93원, 기본형채널은채널당가격이 123원으로계산된다. 이와같은결과가대강의추정치이기는하지만티어가고급티어로변경될때채널당가격은비싸진다는것을검토해볼수있다. 이는결과적으로대부분의가입자들이가격대비만족도가높으면서소규모의채널에접근할수있는묶음2를선호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1> 채널상품 ( 티어 ) 별현황 구분의무형묶음 2 묶음 3 묶음 4 기본형 가입가구수 570,358 (5.1%) 7,045,179 (63.2%) 1,440,254 (12.9%) 117,817 (1.1%) 1,975,877 (17.7%) ARPU( 원 ) 2,764 4,639 5,188 7,502 8,545 평균공급채널수 ARPU = 수신료수입 ( 개인 단체별실제요금 각가입가구수 ) / 티어총가입가구수 평균공급채널수 : 각 SO 의운영채널수총합 / 해당채널상품운영 SO 수 10

41 두번째문제점은단체가입가구할인율이매우높게나타났다는사실이다. 케이블TV 서비스단체가입가구는 274만가구로전체가입가구의 24.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파트등공동주택단체가입가구의이용요금할인율이개별가입가구와비교할때 63% 가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실제과금대비수금율도낮은것으로예상되어문제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단체별요금가격현황을살펴보면의무형일때개별가입가구평균요금이 3,920원인데비해단체가입가구는 1,286원으로 2천원이상의차이가나타난다. 묶음2에서부터기본형까지도단체가입가구평균요금은 2천 2백원대에서 3천원정도인데비해개별가입가구평균은 5천원대에서 9천 7백원대로큰차이를나타낸다. < 표 2> 단체별요금가격현황 채널상품별의무형묶음 2 묶음 3 묶음 4 기본형 개별가입가구평균요금 단체가입가구평균요금 3,920 원 5,230 원 6,108 원 9,178 원 9,672 원 1,286 원 2,847 원 2,596 원 2,213 원 3,078 원 단체수신계약을통해저가에서비스를보급해초기에케이블TV 서비스가정착하는동력으로작동한것이사실이지만실제로는채널원가에도못미치는방식으로채널을판매해왔다는것을살펴볼수있다. 단체가입가구의평균서비스가격은 3,078원으로이는케이블TV 서비스의품질약화와이로인한 PP 시장의황폐화를의미할수있는비용구조로평가할수있다. 케이블TV SO들은홈쇼핑채널마케팅비용등을통해수익을보존할수있는반면 PP 들은실질적으로프로그램수신료를배정받을수있는공간이매우축소될수밖에없었던것이다. 이는궁극적으로유료방송서비스의가격인식이나책정방식의정당성을인정하지않는시스템으로작동하게되었다. 세번째문제점은같은방송구역내에서도요금에차이가나타났다는사실 11

42 이다. 이는기존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중계유선방송서비스사업자들을인수하는과정에서나타난것이다. 기존중계유선방송서비스가입자들을종합유선방송서비스가입자로전환시키면서가격을올리지않고그대로유지하여동일구역내에서같은서비스를공급받으면서도시청자들이서로다른이용료를지불하게된것이다. 이와같은요금차이는 SO들의수신료유지나가입자확보측면에서여러가지문제점을야기할수있는가능성을확대했다. 오정호 (2007) 에따르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3개년동안티어별특성변화가부분적으로나타나고있다. 우선평균채널수측면에서보면의무형이나묶음2, 묶음3, 묶음4, 기본형등 6개티어모두에서채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의무형채널은 2개내외, 기본형채널은 3개내외의채널이늘어났다. 가입자점유율측면에서살펴보면의무형이나묶음3은부분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나타났지만기본형은점유율이 5% 내외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케이블TV 서비스가입자들의시장구성이저가형에서중간형으로이동하는반면비용이많이투입되는기본형가입자는부분적으로이탈하고있다는것을살펴볼수있다. 티어가격을살펴보면의무형은 2003년 2,764원정도의요금이 2004년에는 3,043원으로인상되었다가 2005년에는다시 2,723원으로감소하는추세를살펴볼수있다. 묶음2 역시 4,639원에서시작해 4,835원, 4,728원으로인상뒤부분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묶음 3은 5,188원에서시작해 5,353원, 6,089원등으로계속증가하는패턴을나타냈다. 이는가입자들이묶음3으로많이이동하는데에따른것으로이해할수있다. 기본형은 8,545원으로시작해 7,927원, 9,498원등으로나타나 2004년일시적으로가격을인하했다가 2005년에는다시가격을올리는패턴을나타내고있다. 이와같이티어별특성변화를살펴보면 SO들이채널수는약간올리는반면티어를탄력적으로활용하여일정정도가격을올리는것으로살펴볼수있다. 이는서비스품질로인한가격상승분반영보다는환경변화와마케팅목적으로케이블TV 서비스가격을조절하고있다는것을의미할수있다. 특히가입자점유율이 20% 에달하는묶음3 서비스가격이채널수는 2.4개증가한반면가격은 9백원이나상승한것에서이를살펴볼수있다. 12

43 < 표 3> 티어별특성변화 구분시점의무형묶음 2 묶음 3 묶음 4 기본형 평균채널수 가입자점유율 (%) 티어평균가격 ( 원 ) 운영 SO 수 2003년 12월 년 12월 년 12월 년 12월 년 12월 년 12월 년 12월 2,764 4,639 5,188 7,502 8, 년 12월 3,043 4,835 5,353 5,002 7, 년 12월 2,723 4,728 6,089 7,781 9, 년 12월 년 12월 년 12월 출처 : 오정호 (2007). 이영주 (2007) 연구에따르면케이블TV 서비스요금은독립 SO인지 MSO인지또는경쟁시장인지독점시장인지에따라차이가부분적으로나타난다는사실을살펴보고있다. 티어별평균요금을살펴보면의무형은 3,946원, 보급형은 5,734원, 기본형은 14,271원으로나타났다. 의무형의경우 4,000원이하의가격상한제가실시되면서시장구조나기업구조별로의미있는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반면보급형이나기본형은사업자들이시장수요에따라가격을결정할수있기때문에독점시장구조이거나 MSO가진출한시장에서의가격이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13

44 < 표 4> 케이블 TV 서비스요금 (2006 년기준 ) 티어 독립 MSO 전체 SO 경쟁 독점 평균 경쟁 독점 평균 평균 의무형 3,974 3,938 3,957 4,000 3,917 3,942 3,946 보급형 5,594 5,888 5,679 5,556 5,843 5,757 5,734 기본형 13,088 13,219 13,152 14,193 14,952 14,727 14,271 출처 : 이영주 (2007). 다음자료들은 2008 년도 2 분기기준케이블 TV 아날로그티어별서비스 가입자와월이용료에대한것이다. < 표 5> 케이블 TV 아날로그서비스가입자현황 [2008 년도 2 분기기준 ]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합계 서울은평구드림씨티방송은평지점 CJ 헬로비전기본형 12,000 11,436 서울은평구드림씨티방송은평지점 CJ 헬로비전가족형 8,000 84,534 서울은평구드림씨티방송은평지점 CJ 헬로비전저가형 6,000 1,847 서울은평구드림씨티방송은평지점 CJ 헬로비전의무형 4,000 6,728 서울서대문구 씨앤앰서서울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8,700 1,092 서울서대문구 씨앤앰서서울케이블 TV 씨앤앰경제형 9,900 19,485 서울서대문구 씨앤앰서서울케이블 TV 씨앤앰보급형 7,700 21,199 서울서대문구 씨앤앰서서울케이블 TV 씨앤앰의무형 4,400 1,219 서울종로, 중구 씨앤앰중앙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5,000 3,784 서울종로, 중구 씨앤앰중앙케이블 TV 씨앤앰경제형 9,900 47,245 서울종로, 중구 씨앤앰중앙케이블 TV 씨앤앰보급형 7,000 16,186 서울종로, 중구 씨앤앰중앙케이블 TV 씨앤앰의무형 4,000 2,368 서울용산구 씨앤앰용산케이블 TV 씨앤앰의무형 4,400 7,119 서울용산구 씨앤앰용산케이블 TV 씨앤앰보급형 8,800 26,550 서울용산구 씨앤앰용산케이블 TV 씨앤앰경제형 13,200 2,506 서울용산구 씨앤앰용산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6,500 10,198 14

45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합계 서울송파구 씨앤앰송파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6,500 8,605 서울송파구 씨앤앰송파케이블 TV 씨앤앰경제형 11, 서울송파구 씨앤앰송파케이블 TV 씨앤앰보급형 7, ,603 서울송파구 씨앤앰송파케이블 TV 씨앤앰의무형 4,400 2,912 서울강동구 씨앤앰씨앤앰 기본형플러스 16,500 4,909 서울 강동구 씨앤앰 씨앤앰 보급형, 보급형 8,690 99,032 플러스 서울 강동구 씨앤앰 씨앤앰 의무형 4,400 2,631 서울중랑구 씨앤앰중랑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5,000 0 서울중랑구 씨앤앰중랑케이블 TV 씨앤앰경제형 10,000 0 서울중랑구 씨앤앰중랑케이블 TV 씨앤앰보급형 7,900 0 서울중랑구 씨앤앰중랑케이블 TV 씨앤앰의무형 4,000 0 서울구로, 금천구 씨앤앰구로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6,500 1,694 서울구로, 금천구 씨앤앰구로케이블 TV 씨앤앰경제형 11,000 66,421 서울구로, 금천구 씨앤앰구로케이블 TV 씨앤앰보급형 7,700 86,943 서울구로, 금천구 씨앤앰구로케이블 TV 씨앤앰의무형 4,400 10,969 서울서초구 HCN 서초방송 HCN 의무형 4,000 1,676 서울서초구 HCN 서초방송 HCN 패밀리 8,000 28,487 서울서초구 HCN 서초방송 HCN 패밀리 + 12, 서울서초구 HCN 서초방송 HCN 고급형 15,000 17,340 서울성북구 씨앤앰북부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0 2,385 서울성북구 씨앤앰북부케이블 TV 씨앤앰경제형 0 27,097 서울 성북구 씨앤앰북부케이블TV 씨앤앰 보급형~ 보급형 0 69,591 플러스 서울 성북구 씨앤앰북부케이블TV 씨앤앰 의무형 0 3,442 서울강서구 티브로드강서방송티브로드고급형 서울강서구 티브로드강서방송티브로드경제형 0 116,241 서울강서구 티브로드강서방송티브로드기본형 0 2,170 서울강서구 티브로드강서방송티브로드의무형 0 32,692 서울동대문구 티브로드동대문케이블방송티브로드고급형 0 9,541 15

46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합계 서울동대문구 티브로드동대문케이블방송티브로드경제형 0 15,812 서울동대문구 티브로드동대문케이블방송티브로드기본형 0 44,742 서울동대문구 티브로드동대문케이블방송티브로드의무형 서울 노원구 씨앤앰노원케이블TV 씨앤앰 기본형플러스 16,500 1,535 서울 노원구 씨앤앰노원케이블TV 씨앤앰 기본형 15,400 31,912 서울노원구 씨앤앰노원케이블 TV 씨앤앰보급형 8,800 35,555 서울노원구 씨앤앰노원케이블 TV 씨앤앰의무형 4,400 5,635 서울영등포구 씨엠비한강케이블 TV CMB 의무형 4,400 1,427 서울영등포구 씨엠비한강케이블 TV CMB 라이트형 7, ,493 서울영등포구 씨엠비한강케이블 TV CMB 플러스형 11,000 5,766 서울영등포구 씨엠비한강케이블 TV CMB 기본형 18,700 11,618 서울마포구 씨앤앰마포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6,500 14,895 서울마포구 씨앤앰마포케이블 TV 씨앤앰경제형 13,200 22,923 서울마포구 씨앤앰마포케이블 TV 씨앤앰보급형 8,800 49,859 서울마포구 씨앤앰마포케이블 TV 씨앤앰의무형 4,000 3,004 서울성동, 광진구 씨앤앰동서울케이블 TV 씨앤앰 서울성동, 광진구 씨앤앰동서울케이블 TV 씨앤앰 ATV- 기본채널 ATV- 보급채널 16,500 19,533 8,800 40,324 서울 성동, 광진구 씨앤앰동서울케이블TV 씨앤앰 ATV- 의무채널 4,400 5,874 서울 양천구 씨제이헬로비전 CJ헬로비전 고급형 16,500 2,312 서울양천구 씨제이헬로비전 CJ 헬로비전가족형 11,000 24,866 서울양천구 씨제이헬로비전 CJ 헬로비전보급형 6,600 26,475 서울양천구 씨제이헬로비전 CJ 헬로비전의무형 4, 서울동대문구 씨엠비동서방송 CMB 의무형 4, 서울동대문구 씨엠비동서방송 CMB 기본형 7,700 66,431 서울동대문구 씨엠비동서방송 CMB 고급형 11, 서울동대문구 씨엠비동서방송 CMB 골드형 16, 서울서초구 씨앤앰서초케이블 TV 씨앤앰의무형 4,000 2,975 서울서초구 씨앤앰서초케이블 TV 씨앤앰보급형 8,000 29,907 16

47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합계 서울서초구 씨앤앰서초케이블 TV 씨앤앰경제형 12, 서울서초구 씨앤앰서초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5,000 2,202 서울서대문구 큐릭스서대문방송큐릭스의무형 4,000 1,296 서울서대문구 큐릭스서대문방송큐릭스경제형 7,000 14,319 서울서대문구 큐릭스서대문방송큐릭스알뜰형 9,000 39,508 서울서대문구 큐릭스서대문방송큐릭스기본형 15,000 2,033 서울강남구 지에스강남방송 GS 계열의무형 4,000 8,169 서울강남구 지에스강남방송 GS 계열경제형 8,000 33,273 서울강남구 지에스강남방송 GS 계열가족형 10,000 9,477 서울강남구 지에스강남방송 GS 계열기본형 15,000 71,964 서울동작구 디씨씨 HCN 의무형 4,000 3,944 서울동작구 디씨씨 HCN 패밀리 8,000 67,643 서울동작구 디씨씨 HCN 패밀리 + 12, 서울동작구 디씨씨 HCN 고급형 15,000 9,744 서울관악구 에이치씨엔 HCN 의무형 4,000 4,394 서울관악구 에이치씨엔 HCN 패밀리 8, ,306 서울관악구 에이치씨엔 HCN 패밀리 + 12,000 68,110 서울관악구 에이치씨엔 HCN 고급형 15,000 0 서울도봉, 강북구 큐릭스큐릭스기본형 15,000 70,065 서울도봉, 강북구 큐릭스큐릭스가족형 10,000 62,247 서울도봉, 강북구 큐릭스큐릭스경제형 5,000 44,164 서울도봉, 강북구 큐릭스큐릭스의무형 4, 서울노원구 노원케이블종합방송큐릭스기본형 15,000 28,048 서울노원구 노원케이블종합방송큐릭스가족형 8,000 13,669 서울노원구 노원케이블종합방송큐릭스의무형 4,000 8,431 서울성동, 광진구 큐릭스광진성동방송큐릭스기본형 15,000 2,601 서울성동, 광진구 큐릭스광진성동방송큐릭스가족형 8,000 99,215 서울성동, 광진구 큐릭스광진성동방송큐릭스의무형 4,000 5,802 서울종로, 중구 큐릭스종로중구방송큐릭스기본형 15,000 2,960 서울종로, 중구 큐릭스종로중구방송큐릭스알뜰형 9,900 30,909 17

48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합계 서울종로, 중구 큐릭스종로중구방송큐릭스경제형 7,000 9,272 서울종로, 중구 큐릭스종로중구방송큐릭스의무형 4,000 1,146 부산서, 사하구 티브로드서부산방송티브로드고급형 0 4,453 부산서, 사하구 티브로드서부산방송티브로드경제형 0 1,762 부산서, 사하구 티브로드서부산방송티브로드기본형 0 76,765 부산서, 사하구 티브로드서부산방송티브로드의무형 0 39 부산남구, 수영구 티브로드동남방송티브로드고급형 0 28,103 부산남구, 수영구 티브로드동남방송티브로드경제형 0 75,319 부산남구, 수영구 티브로드동남방송티브로드기본형 0 38,052 부산남구, 수영구 티브로드동남방송티브로드의무형 0 1,433 부산강서, 북구, 사상 티브로드낙동방송티브로드고급형 0 17,439 부산강서, 북구, 사상 티브로드낙동방송티브로드경제형 0 50,042 부산강서, 북구, 사상 티브로드낙동방송티브로드기본형 0 21,092 부산강서, 북구, 사상 티브로드낙동방송티브로드의무형 부산강서, 북구, 사상 티브로드북부산방송티브로드고급형 0 16,838 부산강서, 북구, 사상 티브로드북부산방송티브로드경제형 0 32,996 부산강서, 북구, 사상 티브로드북부산방송티브로드기본형 0 31,715 부산강서, 북구, 사상 티브로드북부산방송티브로드의무형 부산서, 사하구 동서디지털방송개별 SO 의무형 4,400 5 부산서, 사하구 동서디지털방송개별 SO 기본형 5,500 98,383 부산서, 사하구 동서디지털방송개별 SO 경제형 8, 부산서, 사하구 동서디지털방송개별 SO 고급형 16,500 1,909 부산금정구 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CJ 헬로비전고급형 16, 부산금정구 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CJ 헬로비전가족형 11, 부산금정구 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CJ 헬로비전보급형 7,700 78,092 부산금정구 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CJ 헬로비전의무형 4, 부산중, 동, 영도구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CJ 헬로비전고급형 16, 부산중, 동, 영도구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CJ 헬로비전가족형 8,800 0 부산중, 동, 영도구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CJ 헬로비전보급형 4,400 84,691 부산진구 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CJ 헬로비전고급형 16,

49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합계 부산진구 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CJ 헬로비전가족형 7, 부산진구 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CJ 헬로비전보급형 4, ,701 부산해운대군, 기장군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방송 CJ 헬로비전고급형 16, 부산해운대군, 기장군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방송 CJ 헬로비전가족형 6, 부산해운대군, 기장군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방송 CJ 헬로비전보급형 4, ,671 부산동래, 연제구 HCN 부산방송 HCN 의무형 4,000 2,725 부산동래, 연제구 HCN 부산방송 HCN 패밀리 8,000 92,227 부산동래, 연제구 HCN 부산방송 HCN 패밀리 + 12,000 77,708 부산동래, 연제구 HCN 부산방송 HCN 고급형 15,000 2,891 대구수성구 수성케이블방송온미디어의무형 4, 대구수성구 수성케이블방송온미디어국민형 7,000 69,432 대구수성구 수성케이블방송온미디어기본형 17,000 1,835 대구동구 동구케이블방송온미디어의무형 4, 대구동구 동구케이블방송온미디어국민형 7,000 54,124 대구동구 동구케이블방송온미디어기본형 17,000 1,214 대구동구 씨엠비대구동부방송 CMB 의무형 4, 대구동구 씨엠비대구동부방송 CMB 케이블라이트 7,000 44,205 대구 동구 씨엠비대구동부방송 CMB 케이블플러스 9, 대구 동구 씨엠비대구동부방송 CMB 기본형 17, 대구수성구 씨엠비대구수성방송 CMB 의무형 4, 대구수성구 씨엠비대구수성방송 CMB 케이블라이트 7,000 44,533 대구 수성구 씨엠비대구수성방송 CMB 케이블플러스 9, 대구 수성구 씨엠비대구수성방송 CMB 기본형 17, 대구달서, 달성군한국케이블 TV 푸른방송 개별 SO 의무채널 4,400 11,525 대구달서, 달성군한국케이블 TV 푸른방송 개별 SO 국민채널 6,600 99,957 대구달서, 달성군한국케이블 TV 푸른방송 개별 SO 티어형 9,900 5,779 대구달서, 달성군한국케이블 TV 푸른방송 개별 SO 고급형 18,700 2,409 대구달서, 달성군티씨앤대구방송 개별 SO 의무형 4,400 1,557 19

50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합계 대구달서, 달성군티씨앤대구방송 개별 SO 국민형 6,600 99,618 대구달서, 달성군티씨앤대구방송 개별 SO 스포츠형 9,900 2,213 대구달서, 달성군티씨앤대구방송 개별 SO 가족형 9, 대구달서, 달성군티씨앤대구방송 개별 SO 기본형 18, 대구북구 HCN 금호방송 HCN 국민형 4,400 1,988 대구북구 HCN 금호방송 HCN 패밀리형 6, ,664 대구 북구 HCN금호방송 HCN 패밀리플러스형 8,800 43,964 대구 북구 HCN금호방송 HCN 고급형 18, 대구서구 한국케이블 TV 서대구방송개별 SO 국민형 4,400 35,595 대구서구 한국케이블 TV 서대구방송개별 SO 국민유료 9,900 8 대구서구 한국케이블 TV 서대구방송개별 SO 일반 17, 대구서구 한국케이블 TV 서대구방송개별 SO 고급 24, 대구중, 남구대구케이블방송 개별 SO 의무형 4, 대구중, 남구대구케이블방송 개별 SO 국민형 6,000 88,375 대구중, 남구대구케이블방송 개별 SO 알뜰형 8,000 1,668 대구중, 남구대구케이블방송 개별 SO 경제형 9, 대구중, 남구대구케이블방송 개별 SO 기본 13,636 3,217 대구중, 남구 큐릭스대구방송큐릭스기본형 15,000 1,114 대구중, 남구 큐릭스대구방송큐릭스가족형 12,000 4,524 대구중, 남구 큐릭스대구방송큐릭스경제형 9,000 40,109 대구중, 남구 큐릭스대구방송큐릭스실속형 6,000 0 대구중, 남구 큐릭스대구방송큐릭스의무형 4,000 6,096 대구서구 큐릭스대경방송큐릭스기본형 15, 대구서구 큐릭스대경방송큐릭스가족형 12, 대구서구 큐릭스대경방송큐릭스경제형 9,000 39,719 대구서구 큐릭스대경방송큐릭스실속형 6,000 0 대구서구 큐릭스대경방송큐릭스의무형 4,000 16,252 대전중, 서, 유성구 씨엠비대전방송 CMB 의무형 4,000 9,309 대전중, 서, 유성구 씨엠비대전방송 CMB 케이블플러스형 8, ,357 20

51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대전중, 서, 유성구 씨엠비대전방송 CMB 케이블프리미엄 월이용료합계 12,000 5,727 대전동구, 대덕 씨엠비동대전 CMB 의무형 4,000 1,942 대전동구, 대덕 씨엠비동대전 CMB 대전동구, 대덕 씨엠비동대전 CMB 케이블플러스형 케이블프리미엄 8,000 90,327 12,000 2,054 대전 중, 서, 유성구 한씨엔 CMB 보급형 4,000 1,714 대전 중, 서, 유성구 한씨엔 CMB 가족형 8,000 57,046 대전 중, 서, 유성구 한씨엔 CMB 고급형 12,000 2,329 대전 중, 서, 유성구 한씨엔 CMB 기본형 15,000 2,167 대전 동구, 대덕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CMB 국민형 4, 대전 동구, 대덕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CMB 플러스형 8,000 38,511 대전 동구, 대덕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CMB 프리미엄형 12,000 1,420 대전 동구, 대덕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CMB 기본형 15,000 1,297 울산 울산 울산중앙케이블방송 개별SO 의무형 4,000 4,048 울산 울산 울산중앙케이블방송 개별SO 선택2형 7, ,654 울산 울산 지에스울산방송 GS계열 의무형 4,000 2,600 울산 울산 지에스울산방송 GS계열 보급형 4, ,697 울산 울산 지에스울산방송 GS계열 오락형 9,000 0 울산 울산 지에스울산방송 GS계열 기본형 13,000 0 인천 남구, 연수구 남인천방송 개별SO 의무형 4, 인천 남구, 연수구 남인천방송 개별SO 보급형 5, ,531 인천 남구, 연수구 남인천방송 개별SO 경제형 8,800 60,733 인천 남구, 연수구 남인천방송 개별SO 기본형 16,500 3,413 인천 남동구 티브로드남동방송 티브로드 고급형 0 20,363 인천 남동구 티브로드남동방송 티브로드 경제형 0 48,851 인천 남동구 티브로드남동방송 티브로드 기본형 0 35,023 인천 남동구 티브로드남동방송 티브로드 의무형 0 1,790 인천 중, 동구, 웅진, 강화군 티브로드서해방송티브로드고급형 0 5,914 21

52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인천 인천 중, 동구, 웅진, 강화군 중, 동구, 웅진, 강화군 월이용료합계 티브로드서해방송티브로드경제형 0 29,195 티브로드서해방송티브로드기본형 0 33,866 인천 중, 동구, 웅진, 강화군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 의무형 인천 서구 티브로드새롬방송 티브로드 고급형 0 16,475 인천서구 티브로드새롬방송티브로드경제형 0 47,522 인천서구 티브로드새롬방송티브로드기본형 0 28,353 인천서구 티브로드새롬방송티브로드의무형 0 2,689 인천부평구, 계양구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CJ 헬로비전고급형 16, 인천부평구, 계양구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CJ 헬로비전가족형 11,000 59,506 인천부평구, 계양구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CJ 헬로비전생활형 8,800 25,781 인천부평구, 계양구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CJ 헬로비전보급형 5,500 73,033 인천부평구, 계양구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CJ 헬로비전의무형 4, 광주동, 북구 씨엠비광주동부방송 CMB 기본형 16, 광주동, 북구 씨엠비광주동부방송 CMB 경제형 6, ,956 광주동, 북구 씨엠비광주동부방송 CMB 의무형 4, 광주남, 서, 광산구 씨엠비광주방송 CMB 기본형 16, 광주남, 서, 광산구 씨엠비광주방송 CMB 경제형 6, ,252 광주남, 서, 광산구 씨엠비광주방송 CMB 의무형 4, 광주남, 서, 광산구 씨엠비웹앤티비 CMB 기본형 18,700 3,406 광주남, 서, 광산구 씨엠비웹앤티비 CMB 보급형 6, ,550 광주남, 서, 광산구 씨엠비웹앤티비 CMB 의무형 4, 광주동, 북구 한국케이블 TV 광주방송개별 SO 의무형 4, 광주동, 북구 한국케이블 TV 광주방송개별 SO 보급형 6, ,253 광주동, 북구 한국케이블 TV 광주방송개별 SO 기본형 15,000 9,267 경기도부천, 김포드림씨티방송 CJ 헬로비전가족형 10, ,011 경기도부천, 김포드림씨티방송 CJ 헬로비전저가형 6,000 35,659 경기도부천, 김포드림씨티방송 CJ 헬로비전의무형 4,000 10,347 경기도고양, 파주 씨앤앰경기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5,

53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합계 경기도고양, 파주 씨앤앰경기케이블 TV 씨앤앰경제형 9, ,311 경기도고양, 파주 씨앤앰경기케이블 TV 씨앤앰보급형 7,000 14,122 경기도고양, 파주 씨앤앰경기케이블 TV 씨앤앰의무형 4,000 8,972 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과천, 의왕, 군포,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안양 씨앤앰우리케이블TV 씨앤앰 기본형 16, 씨앤앰우리케이블TV 씨앤앰 경제형 8, ,124 씨앤앰우리케이블TV 씨앤앰 의무형 4,400 22,178 티브로드ABC방송 티브로드 고급형 0 86,064 티브로드ABC방송 티브로드 경제형 0 75,730 티브로드ABC방송 티브로드 기본형 0 68,903 티브로드ABC방송 티브로드 의무형 0 8,961 경기도광명, 안산, 시흥 티브로드한빛방송티브로드고급형 0 82,971 경기도광명, 안산, 시흥 티브로드한빛방송티브로드경제형 0 162,374 경기도광명, 안산, 시흥 티브로드한빛방송티브로드기본형 0 116,673 경기도광명, 안산, 시흥 티브로드한빛방송티브로드의무형 0 2,790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용인, 평택, 이천, 안성 티브로드기남방송티브로드고급형 0 86,974 티브로드기남방송티브로드경제형 0 134,936 티브로드기남방송티브로드기본형 0 152,813 경기도 용인, 평택, 이천, 안성 티브로드기남방송 티브로드 의무형 0 5,557 경기도 수원, 오산, 화성 티브로드수원방송 티브로드 고급형 0 103,403 경기도수원, 오산, 화성 티브로드수원방송티브로드경제형 0 152,019 경기도수원, 오산, 화성 티브로드수원방송티브로드기본형 0 147,167 경기도수원, 오산, 화성 티브로드수원방송티브로드의무형 0 4,838 경기도성남 아름방송네트워크개별 SO 의무형 3,300 4,979 23

54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합계 경기도성남 아름방송네트워크개별 SO 보급형 5, ,003 경기도성남 아름방송네트워크개별 SO 경제형 8,800 0 경기도성남 아름방송네트워크개별 SO 기본형 16,500 0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가평, 양평, 여주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가평, 양평, 여주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가평, 양평, 여주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가평, 양평, 여주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가평, 양평, 여주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가평, 양평, 여주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가평, 양평, 여주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가평, 양평, 여주 씨앤앰경동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6,500 18,087 씨앤앰경동케이블 TV 씨앤앰경제형 13,200 4,030 씨앤앰경동케이블 TV 씨앤앰의무형 4,400 15,956 씨앤앰경동케이블 TV ( 주 ) 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 ( 주 ) 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 ( 주 ) 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 ( 주 ) 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 씨앤앰 보급형 ~ 보급형플러스 8, ,559 개별 SO 의무형 4,000 28,447 개별 SO 실속형 6,000 99,445 개별 SO 경제형 12,000 2,094 개별 SO 기본형 15,000 31,804 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강릉, 동해, 속초, 태백, 삼척, 양양, 고성 강릉, 동해, 속초, 태백, 삼척, 양양, 고성 영서방송 개별SO 의무형 4,400 22,525 영서방송 개별SO 보급형 8,800 99,209 영서방송 개별SO 기본형 16,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온미디어 의무형 4,400 3,794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온미디어 국민형 6,600 72,250 24

55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강릉, 동해, 속초, 태백, 삼척, 양양, 고성 충남천안시, 군, 아산시, 연기군 충남천안시, 군, 아산시, 연기군 충남천안시, 군, 아산시, 연기군 충남천안시, 군, 아산시, 연기군 공주, 논산, 보령, 부여, 금산, 서천 공주, 논산, 보령, 부여, 금산, 서천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충북청주, 옥천, 청원군, 영동, 보은군 충북청주, 옥천, 청원군, 영동, 보은군 충북청주, 옥천, 청원군, 영동, 보은군 월이용료합계 한국케이블 TV 영동방송온미디어경제형 10, ,281 티브로드중부방송티브로드고급형 0 44,276 티브로드중부방송티브로드경제형 0 96,926 티브로드중부방송티브로드기본형 0 54,411 티브로드중부방송티브로드의무형 0 7,389 한국케이블 TV 충청방송개별 SO 의무형 4,400 2,491 한국케이블 TV 충청방송 개별 SO 케이블플러스 7, ,963 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CJ 헬로비전고급형 8,800 0 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CJ 헬로비전가족형 5,500 83,402 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CJ 헬로비전보급형 4,400 1,429 한국케이블 TV 모두방송 CJ 헬로비전고급형 0 0 한국케이블 TV 모두방송 CJ 헬로비전가족형 5,500 70,282 한국케이블 TV 모두방송 CJ 헬로비전보급형 4, HCN 충북방송 HCN 의무형 4,000 4,768 HCN 충북방송 HCN 패밀리 8,000 84,399 HCN 충북방송 HCN 고급형 15, ,098 25

56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북청주, 옥천, 청원군, 영동, 보은군 충북청주, 옥천, 청원군, 영동, 보온군 충북청주, 옥천, 청원군, 영동, 보온군 충북청주, 옥천, 청원군, 영동, 보온군 충북청주, 옥천, 청원군, 영동, 보온군 HCN 충북방송 HCN 고급형 ( 컨버터무 ) 월이용료합계 12,000 0 충북방송 HCN 의무형 4,000 0 충북방송 HCN 패밀리 8,000 0 충북방송 HCN 패밀리 + 12,000 0 충북방송 HCN 고급형 15,000 0 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진천, 음성 경북포항, 울릉, 영덕, 울진군 경북포항, 울릉, 영덕, 울진군 경북포항, 울릉, 영덕, 울진군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군위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군위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군위 씨. 씨. 에스 HCN 의무형 4,000 2,154 씨. 씨. 에스 HCN 패밀리 8,000 55,985 씨. 씨. 에스 HCN 패밀리 + 12,000 1,329 씨. 씨. 에스 HCN 고급형 15,000 42,701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개별SO 의무형 4,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개별SO 기본형 6,600 87,626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개별SO 기본형 3,300 70,932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개별SO 의무형 4,400 5,298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개별SO 보급형 6,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개별SO 경제형 8, ,821 26

57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군위 안동, 영주, 예천, 의성, 봉화, 문경, 청송, 영양 안동, 영주, 예천, 의성, 봉화, 문경, 청송, 영양 안동, 영주, 예천, 의성, 봉화, 문경, 청송, 영양 월이용료합계 한국케이블 TV 새로넷방송개별 SO 기본형 8, 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CJ 헬로비전고급형 8, ,563 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CJ 헬로비전가족형 5,500 2,153 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CJ 헬로비전보급형 4,400 2,807 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 경주, 영천, 경산, 청도 경주, 영천, 경산, 청도 경주, 영천, 경산, 청도 경주, 영천, 경산, 청도 경북포항, 울릉, 영덕, 울진군 경북포항, 울릉, 영덕, 울진군 경북포항, 울릉, 영덕, 울진군 경북포항, 울릉, 영덕, 울진군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거창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거창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거창 마산, 통영, 거제, 고성 마산, 통영, 거제, 고성 신라케이블방송 개별SO 의무형 4, 신라케이블방송 개별SO 보급형 6, ,446 신라케이블방송 개별SO 경제형 7,000 20,643 신라케이블방송 개별SO 기본형 8,000 0 HCN경북방송 HCN 의무형 4,000 4,933 HCN경북방송 HCN 패밀리 8, ,196 HCN경북방송 HCN 패밀리 + 12,000 0 HCN경북방송 HCN 고급형 15,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CJ헬로비전 고급형 16,500 3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CJ헬로비전 가족형 7, ,922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CJ헬로비전 보급형 4,400 2,649 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CJ헬로비전 고급형 16, 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CJ헬로비전 가족형 8, ,515 27

58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마산,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 함안, 의령군 창원, 진해, 함안, 의령군 창원, 진해, 함안, 의령군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월이용료합계 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CJ 헬로비전보급형 4, 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CJ 헬로비전고급형 16, 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CJ 헬로비전가족형 8, ,709 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CJ 헬로비전보급형 4,400 1,600 서경방송개별 SO 의무형 4,000 1,336 서경방송개별 SO 가족형 6, ,310 서경방송개별 SO 플러스 1 9,000 1,228 서경방송개별 SO 플러스 2 9,000 3,552 서경방송개별 SO 기본형 11,000 2,102 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 전북전주, 완주군, 무주, 진안, 장수군 전북전주, 완주군, 무주, 진안, 장수군 전북전주, 완주군, 무주, 진안, 장수군 전북전주, 완주군, 무주, 진안, 장수군 김제, 정읍, 남원, 고창, 부안, 임실, 순창 김제, 정읍, 남원, 고창, 부안, 임실, 순창 김제, 정읍, 남원, 고창, 부안, 임실, 순창 티브로드전주방송 티브로드 고급형 0 35,696 티브로드전주방송 티브로드 경제형 0 81,231 티브로드전주방송 티브로드 기본형 0 66,935 티브로드전주방송 티브로드 의무형 0 1,250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개별SO 의무형 0 3,476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개별SO 가족형 0 3,912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개별SO 경제형 0 5,050 28

59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전라북도 김제, 정읍, 남원,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월이용료합계 한국케이블 TV 전북방송개별 SO 기본형 0 90,576 전라북도익산, 군산금강방송 개별 SO 의무형 4,000 17,692 전라북도익산, 군산금강방송 개별 SO 경제형 5, 전라북도익산, 군산금강방송 개별 SO 가족형 7,000 6,139 전라북도익산, 군산금강방송 개별 SO 기본형 8, ,383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 화순, 보성, 장성, 영광, 함평, 곡성, 구례, 담양 나주, 화순, 보성, 장성, 영광, 함평, 곡성, 구례, 담양 여수, 순천, 고흥, 광양 여수, 순천, 고흥, 광양 여수, 순천, 고흥, 광양 전남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씨엠비전남방송 CMB 기본형 6,600 86,571 씨엠비전남방송 CMB 의무형 4,400 1 한국케이블 TV 전남동부방송온미디어보급형 6, ,069 한국케이블 TV 전남동부방송온미디어가족형 0 17,958 한국케이블 TV 전남동부방송온미디어협업 0 86,727 한국케이블 TV 서남방송개별 SO 국민형 8,800 39,282 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 전남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전남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전남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전남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개별SO 표준형 13,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개별SO 고급형 18,700 2,101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개별SO 캐치온 5,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개별SO 가족형 8, ,678 29

60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합계 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제주도제주도제주도 전남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전남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전남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제주,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제주,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제주,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개별SO 경제형 13,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개별SO 기본형 18,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개별SO 캐치온 5,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개별SO 의무형 4,000 2,426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개별SO 보급형 7, ,244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개별SO 기본형 17,000 20,016 합 계 13,201,205 유료방송서비스요금은시장구조와직접적으로연계된다. 경쟁이활성화되어있으면서비스가격은하락하며독점으로갈수록서비스요금은증가한다. 국내유료방송시장에서는플랫폼사업자들간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경쟁정도가증가하고있으며이로인해저가서비스경쟁이일반화되고있다. 서비스속성이대부분유사하기때문에가격경쟁을통해안정적으로가입자를확보하는전략을선택하는것이다. 그러나 SO는가입자확보를프로그램투자분야로연계하지않고 PP와는분리된형태의수익구조를유지하는방향으로유도했다. 가입자증가와 SO 간의인수합병을통해 PP에대한우월적지위를소유하게되면서 PP 콘텐츠활용을통해서수익을얻기보다는홈쇼핑이나인터넷서비스등의부가서비스매출이핵심매출서비스로정착하는불균형적인수익구조가정착되었다. 30

61 이는 SO 입장에서는다각화된매출을확보할수있는안정성을제공했지만 PP 입장에서는투자비가안정적으로재투자와연계되기가쉽지않은제작의불안정성을야기한다. 따라서 SO의수익성과는독립적으로 PP의수익성은약화되는것이다. 이와같은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방송위원회가요금규제방식을다양하게검토했던것도사실이다. 가령 2003년부터방송위원회와케이블TV방송협회는디지털케이블서비스요금을결정하는과정에서최저가격규제방식도입을검토했다. 이는아날로그케이블TV 실패사례가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케이블TV 서비스원가를포함해매출액의다각화구성요소에따라플랫폼사업자들간치열한경쟁을의미하는저가중심의경쟁체제가그이유로설명되고있다. 이와같은낮은수신료중심의유료방송시장구조는수신료배분이나자금흐름이제작자본으로다시선순환되는구조를창출할수없었다. 이에따라 PP들은광고비의존도가증가했으며프로그램투자는그비중이줄어들었다. 특히케이블TV 서비스는중계유선방송이나위성방송과의경쟁이가속화되면서저가시장으로고착화되었다. 낮은비용으로인한비용부담은 SO가아니라 PP들이담당하게된것이다 ( 아이뉴스, 2003/12/24 참조 ). 이에따라 2003년방송위원회는디지털케이블TV 상품가격을선택형패키지및주문형비디오 (VOD) 등을포함해최대 2만 6000원을초과할수없도록결정했다. 디지털케이블TV 보급형상품도 8000원이하로는내릴수없도록했다. 방송위는보도자료를통해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승인기본원칙으로첫째,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은기존의아날로그상품과별개의서비스로간주, 둘째, 상품모델은기본형서비스를제외한나머지채널및서비스는선택형패키지나부가서비스로구성, 가입자의선택권확대, 셋째, 디지털케이블TV의기본형서비스에대한채널구성및요금하한등을제시하기도했다. 기타 VOD의승인기준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원가분석자료를바탕으로 SO에게일괄적인기준요금을적용하고장르및접근방식이동일한유형의서비스의경우경쟁사업자및기존의승인요금을기준으로한다는것이디지털케이블TV 요금정책의핵심으로평가할수있다. 이와같은맥락에서방송위원회는국내최초로디지털케이블TV를상용화 31

62 하는 CJ 케이블넷양천방송의디지털방송이용요금및이용약관을승인했다. 승인된 CJ 케이블넷양천방송의상품내용은다음과같다. 1 기본형 (Dlight) 패키지 (15,000원) : 텔레비전방송 50채널 라디오방송 20채널 데이터방송 15종 2 고급형 (Dlux) 패키지 (22,000원) : 텔레비전방송 91채널 라디오방송 30채널 데이터방송 15종등 2개의디지털묶음이외에, 3 프로그램편당구매하는 NVOD(PPV) 상품 (1,400, 2,000원 ) RVOD상품 ( 장르에따라 500원 ~2,000원및 3,000원 ), 4 월정액또는시리즈단위로구매하는 SVOD상품 (5,000원~20,000원) 이별도로제공되며, 6 종전아날로그방송상품인 CatchOn Plus(7,800원 ) 및스파이스TV(7,500원 ) 등의프리미엄 ( 개별유료 ) 채널포함 CJ케이블넷양천방송의디지털방송이용요금및약관승인은방송위원회가확정한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이용요금승인방안 을처음으로적용한사례로평가된다. 방송위원회는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요금기준을마련하기위해 유료방송이용요금 약관승인자문회의 의원가분석자료검토와자문을통해상품구성및약관내용의적정성을심사했다. 방송위원회는 SO들의 PP에대한수신료지급비율을높이기위해수신료매출액대비 PP 수신료배분비율 30% 를강제하고, 전체방송상품구성을아날로그의무형상품 디지털기본형상품을포함해 3개이상의패키지를포함시키도록했다. 이는기존의아날로그상품가입자를보완하는동시에디지털전환을유도하고기타저가상품구조를정상적인가격복원시스템으로변화시키기위한정책적방향을반영한것이다. 방송위원회가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요금을승인하는과정에는기획재정부와의협의및이용요금승인효력기간의 6개월제한조건등이포함되어있다. 이와같은방식은케이블TV 서비스요금이공공요금으로서의규제대상일뿐만아니라이용요금을정책적으로결정하는방식에대한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 32

63 것이었다. 시장가격으로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요금을결정하지못하고적정수준에서요금을결정해야하는규제기관의딜레마가반영된것이다. 방송위원회는보다구체적으로디지털케이블TV 상용화초기상품의시장적응, 소비자의반응, 만족도평가등제반시행결과를근거로향후요금및약관변경의필요성을반영할수있는장치를마련한것이지만이는역설적으로서비스요금의정책적결정이갖게되는문제점을동시에포함하고있다. < 표 6> CJ 케이블넷양천방송디지털방송이용요금표 상품명내용이용요금비고 Dlight 패키지 텔레비전방송 50Ch 라디오방송 20Ch 데이터방송 15 종 15,000 원 (VAT 별도 ) 디지털 A/V + ITV Dlux 패키지 NVOD (PPV) RVOD SVOD 프리미엄채널 텔레비전방송 91Ch 라디오방송 30Ch 데이터방송 15 종 3 개월윈도우적용프로그램 돌비 5.1 채널적용프로그램 영화 성인키즈드라마교육 - 극장개봉~비디오출시전영화 - VOD 전용으로수급혹은제작된콘텐츠 영화 ( 월 30 편 ) 성인 ( 월 30편 ) 키즈 (10편이상 ) 교육 (10편이상 ) 드라마 (20편이상 ) CatchOn Plus 스파이스 TV 22,000 원 (VAT 별도 ) 1,400 원 2,000 원 2,000 원 2,000원 500원~2,000원 500원~2,000원 500원~2,000원 3,000 원 디지털 A/V + ITV 편당구매 편당구매 8,000 원 ~20,000 원월정액구매 5,000 원 ~10,000 원시리즈구매 7,800 원 7,500 원 기존아날로그와동일 33

64 이외에케이블TV 디지털서비스가입자구성및티어별가격등에대한정보는다음표를참조하면된다. 서비스가격은지역별, MSO별로차이를나타내는데일반적으로 SD급서비스는 1만 8천원내외, HD 서비스는 2만 6천원내외에서가격이결정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정확한상품구성에따른차이를추가로살펴보아야하겠지만대체로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도입으로인해케이블TV 서비스가격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방송위원회가처음에제시했던서비스요금이 1만 8천원대였던것에비해 HD 방송서비스추가로인해서비스요금이 8천원이상인상된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이와같은가격역시 IPTV와같은경쟁서비스도입에따라변동될가능성이높다.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 대구달서, 달성군티씨앤대구방송 개별 SO 베이직 26,400 SD 168 대구달서, 달성군티씨앤대구방송 개별 SO 프리미엄 31,900 SD 39 대구 대구 대구 달서, 달성군 달서, 달성군 달서, 달성군 한국케이블 TV 푸른방송 한국케이블 TV 푸른방송 한국케이블 TV 푸른방송 HD/ SD 가입대수 개별 SO 베이직 17,050 SD 12 개별 SO 프리미엄 22,440 SD 459 개별 SO HD 프리미엄 24,640 HD 38 대구중, 남구대구케이블방송 개별 SO 베이직 0 SD 287 대구중, 남구대구케이블방송 개별 SO 프리미엄 0 SD 334 울산 울산 울산 < 표 7> 케이블 TV 디지털서비스가입자현황 [2008 년도 2 분기기준 ] 울산 울산 울산 울산중앙케이블방송 울산중앙케이블방송 울산중앙케이블방송 인천남구, 연수구남인천방송 개별 SO 인천남구, 연수구남인천방송 개별 SO 개별 SO 기본형 19,800 SD 225 개별 SO 고급형 26,400 SD 5,148 개별 SO 고급형 28,600 HD 1,169 NIB DV-HDDLux NIB DV-DLux 24,200 HD ,200 SD 9,564 34

65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인천남구, 연수구남인천방송 개별 SO 광주 동, 북구 한국케이블 TV 광주방송 NIB DV-DLight 월이용료 HD/ SD 가입대수 16,500 SD 7,705 개별 SO DV 기본형 19,800 HD 47 경기도성남 아름방송네트워크개별 SO D-Lux 24,200 SD 14,622 경기도성남 아름방송네트워크개별 SO D-Light 16,500 SD 3,116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제주도 경북포항, 울릉, 영덕, 울진군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제주,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제주,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한국케이블 TV 포항방송 개별 SO 굿 DV 11,000 HD 0 서경방송개별 SO 기본형 12,000 SD 2,574 한국케이블 TV 제주방송 한국케이블 TV 제주방송 개별 SO 개별 SO 다되는케이블 TV DV 다되는케이블 TV DV 24,000 SD 10,068 24,200 HD 17,517 서울 마포구 씨앤앰마포케이블 TV 씨앤앰 DTV- 기본형 18,400 SD 19,773 서울 마포구 씨앤앰마포케이블 TV 씨앤앰 DTV- 고급형 23,100 SD 3,561 서울 마포구 씨앤앰마포케이블 TV 씨앤앰 DTV-HD 26,400 HD 8,995 서울 구로, 금천구 씨앤앰구로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9,800 SD 23,610 서울 구로, 금천구 씨앤앰구로케이블 TV 씨앤앰고급형 26,400 SD 6,480 서울 구로, 금천구 씨앤앰구로케이블 TV 씨앤앰 HD 29,800 HD 8,652 서울 성북구 씨앤앰북부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0 SD 17,966 서울 성북구 씨앤앰북부케이블 TV 씨앤앰 HD 형 0 HD 3,070 서울 성북구 씨앤앰북부케이블 TV 씨앤앰고급형 0 SD 12,254 서울 노원구 씨앤앰노원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9,800 SD 21,406 35

66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 HD/ SD 가입대수 서울 노원구 씨앤앰노원케이블 TV 씨앤앰고급형 26,400 SD 3,417 서울 노원구 씨앤앰노원케이블 TV 씨앤앰 HD 30,800 HD 4,088 서울 서대문구 씨앤앰서서울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9,800 SD 11,167 서울 서대문구 씨앤앰서서울케이블 TV 씨앤앰고급형 26,400 SD 2,066 서울 서대문구 씨앤앰서서울케이블 TV 씨앤앰 HD 28,600 HD 4,514 서울 성동, 광진구 씨앤앰동서울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8,000 SD 14,890 서울 성동, 광진구 씨앤앰동서울케이블 TV 씨앤앰고급형 24,000 SD 2,984 서울 성동, 광진구 씨앤앰동서울케이블 TV 씨앤앰 HD 형 26,000 HD 9,615 서울 중랑구 씨앤앰중랑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9,800 SD 20,990 서울 중랑구 씨앤앰중랑케이블 TV 씨앤앰고급형 26,400 SD 2,690 서울 중랑구 씨앤앰중랑케이블 TV 씨앤앰 HD 형 28,600 HD 8,128 서울강동구 씨앤앰씨앤앰기본형 18,000 SD 16,546 서울강동구 씨앤앰씨앤앰고급형 24,000 SD 6,797 서울강동구 씨앤앰씨앤앰 HD 26,000 HD 8,138 서울 송파구 씨앤앰송파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8,000 SD 17,673 서울 송파구 씨앤앰송파케이블 TV 씨앤앰고급형 24,000 SD 12,566 서울 송파구 씨앤앰송파케이블 TV 씨앤앰 HD 26,000 HD 13,860 서울 종로, 중구 씨앤앰중앙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8,000 SD 3,494 서울 종로, 중구 씨앤앰중앙케이블 TV 씨앤앰고급형 24,000 SD 19,061 36

67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종로, 중구 용산구 용산구 용산구 서초구 서초구 서초구 씨앤앰중앙케이블 TV 씨앤앰용산케이블 TV 씨앤앰용산케이블 TV 씨앤앰용산케이블 TV 씨앤앰서초케이블 TV 씨앤앰서초케이블 TV 씨앤앰서초케이블 TV 월이용료 HD/ SD 가입대수 씨앤앰 HD 형 26,000 HD 7,376 씨앤앰기본형 18,700 SD 14,574 씨앤앰고급형 23,100 SD 6,683 씨앤앰 HD 26,400 HD 11,063 씨앤앰기본형 19,800 SD 3,923 씨앤앰고급형 26,400 SD 3,163 씨앤앰 HD 형 28,600 HD 2,683 경기도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가평, 양평, 여주 씨앤앰경동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9,800 SD 24,388 경기도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가평, 양평, 여주 씨앤앰경동케이블 TV 씨앤앰고급형 26,400 SD 2,141 경기도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가평, 양평, 여주 씨앤앰경동케이블 TV 씨앤앰 HD 형 28,600 HD 7,898 경기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씨앤앰우리케이블 TV 씨앤앰기본형 19,800 SD 22,375 경기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씨앤앰우리케이블 TV 씨앤앰고급형 26,400 SD 1,080 경기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씨앤앰우리케이블 TV 씨앤앰 HD 형 28,600 HD 3,474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고양, 파주 고양, 파주 고양, 파주 씨앤앰경기케이블 TV 씨앤앰경기케이블 TV 씨앤앰경기케이블 TV 대구수성구 수성케이블방송온미디어 씨앤앰기본형 18,000 SD 9,900 씨앤앰고급형 24,000 SD 2,410 씨앤앰 HD 28,000 HD 15,041 디지털골드 19,800 SD 4,982 37

68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대구수성구 수성케이블방송온미디어 대구동구 동구케이블방송온미디어 대구동구 동구케이블방송온미디어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강릉, 동해, 속초, 태백, 삼척, 양양, 고성 여수, 순천, 고흥, 광양 여수, 순천, 고흥, 광양 한국케이블 TV 영동방송 한국케이블 TV 전남동부방송 한국케이블 TV 전남동부방송 디지털프리미엄 디지털골드 디지털프리미엄 월이용료 HD/ SD 가입대수 22,110 SD ,800 SD 1,872 22,110 SD 71 온미디어골드 24,540 HD 8,297 온미디어 DV 골드 16,610 SD 1,890 온미디어 서울서대문구 큐릭스서대문방송큐릭스 DV 프리미엄 디지털기본형 20,900 SD 1,061 18,000 SD 4,774 서울서대문구 큐릭스서대문방송큐릭스빅박스 HD 15,000 HD 3,103 서울 서울 노원구 노원구 노원케이블종합방송 노원케이블종합방송 큐릭스 서울도봉, 강북구 큐릭스큐릭스 디지털기본형 18,000 SD 4,585 큐릭스빅박스 HD 15,000 HD 4,940 디지털기본형 18,000 SD 21,900 서울도봉, 강북구 큐릭스큐릭스빅박스 HD 15,000 HD 20,482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성동, 광진구 성동, 광진구 종로, 중구 종로, 중구 큐릭스광진성동방송 큐릭스광진성동방송 큐릭스종로중구방송 큐릭스종로중구방송 큐릭스 디지털기본형 18,000 SD 15,399 큐릭스빅박스 HD 15,000 HD 8,873 큐릭스 대구서구 큐릭스대경방송큐릭스 대구중, 남구 큐릭스대구방송큐릭스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강서방송 디지털기본형 18,000 SD 11,338 큐릭스빅박스 HD 15,000 HD 3,942 디지털기본형 디지털기본형 18,000 SD ,000 SD 2,825 티브로드 i-digital 20,000 SD 0 38

69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서울 서울 강서구 강서구 티브로드강서방송 티브로드강서방송 티브로드 티브로드 i-digital 프리미엄 i-digital 프리미엄 월이용료 HD/ SD 가입대수 23,000 SD 0 24,000 HD 0 서울 양천구 씨제이헬로비전 서울 양천구 씨제이헬로비전 서울 양천구 씨제이헬로비전 서울 양천구 씨제이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베이직 22,000 SD 34,466 베이직HD 24,200 HD 487 프리미엄 29,700 SD 33,206 프리미엄HD 31,900 HD 3,167 서울 은평구 드림씨티방송은평지점 CJ 헬로비전 패밀리 HD 18,700 HD 1,650 서울 은평구 드림씨티방송은평지점 CJ 헬로비전 패밀리 17,380 SD 34,529 서울 은평구 드림씨티방송은평지점 CJ 헬로비전 베이직 HD 16,500 HD 580 서울 은평구 드림씨티방송은평지점 CJ 헬로비전 베이직 15,400 SD 9,381 부산 금정구 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HD 31,900 HD 226 부산 금정구 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29,700 SD 4,485 부산 금정구 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HD 24,200 HD 196 부산 금정구 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22,000 SD 11,961 부산 중, 동, 영도구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HD 31,900 HD 353 부산 중, 동, 영도구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29,700 SD 21,167 부산 중, 동, 영도구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HD 24,200 HD 149 부산 중, 동, 영도구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22,000 SD 20,854 39

70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 HD/ SD 가입대수 부산 진구 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HD 31,900 HD 281 부산 진구 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29,700 SD 4,194 부산 진구 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HD 24,200 HD 188 부산 진구 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22,000 SD 11,844 부산 해운대군, 기장군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HD 31,900 HD 1,293 부산 해운대군, 기장군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29,700 SD 21,824 부산 해운대군, 기장군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HD 22,000 HD 609 부산 해운대군, 기장군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20,000 SD 12,754 인천 부평구, 계양구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HD 31,900 HD 2,140 인천 부평구, 계양구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29,700 SD 38,491 인천 부평구, 계양구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HD 24,200 HD 1,348 인천 부평구, 계양구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22,000 SD 62,437 경기도부천, 김포드림씨티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HD 23,540 HD 35 경기도 부천, 김포 드림씨티방송 경기도 부천, 김포 드림씨티방송 경기도 부천, 김포 드림씨티방송 경기도 부천, 김포 드림씨티방송 경기도 부천, 김포 드림씨티방송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21,340 SD 1,202 패밀리 HD 18,700 HD 2,854 패밀리 17,380 SD 51,577 베이직 HD 16,500 HD 563 베이직 15,400 SD 14,049 40

71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안동, 영주, 예천, 의성, 봉화, 문경, 청송, 영양 안동, 영주, 예천, 의성, 봉화, 문경, 청송, 영양 안동, 영주, 예천, 의성, 봉화, 문경, 청송, 영양 안동, 영주, 예천, 의성, 봉화, 문경, 청송, 영양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거창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거창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거창 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월이용료 HD/ SD 가입대수 프리미엄 HD 31,900 HD 204 프리미엄 29,700 SD 298 베이직 HD 24,200 HD 294 베이직 22,000 SD 1,554 프리미엄 HD 31,900 HD 198 프리미엄 29,700 SD 1,958 베이직 HD 24,200 HD 432 베이직 22,000 SD 15,083 프리미엄 HD 31,900 HD 925 프리미엄 29,700 SD 32,063 베이직 HD 24,200 HD 428 경상남도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거창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22,000 SD 32,221 경상남도 마산, 통영, 거제, 고성 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HD 31,900 HD 440 경상남도 마산, 통영, 거제, 고성 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29,700 SD 21,269 경상남도 마산, 통영, 거제, 고성 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HD 24,200 HD 512 경상남도 마산, 통영, 거제, 고성 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22,000 SD 32,021 경상남도 창원, 진해, 함안, 의령군 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HD 31,900 HD

72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 HD/ SD 가입대수 경상남도 창원, 진해, 함안, 의령군 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CJ 헬로비전 프리미엄 29,700 SD 23,939 경상남도 창원, 진해, 함안, 의령군 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HD 24,200 HD 311 경상남도 창원, 진해, 함안, 의령군 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CJ 헬로비전 베이직 22,000 SD 38,600 서울 영등포구 씨엠비한강케이블 TV CMB 플러스형 19,800 SD 0 서울 영등포구 씨엠비한강케이블 TV CMB 골드형 25,300 SD 76 서울동대문구 씨엠비동서방송 CMB 동서베이직 22,000 SD 0 서울 동대문구 씨엠비동서방송 CMB 대전 중, 서, 유성구 씨엠비대전방송 CMB 대전 중, 서, 유성구 씨엠비대전방송 CMB 대전 동구, 대덕 씨엠비동대전 CMB 대전 동구, 대덕 씨엠비동대전 CMB 동서프리미엄 디지털플러스형 디지털골드형 디지털플러스형 디지털골드형 27,500 SD 0 20,000 SD 95 25,000 SD ,000 SD 25 25,000 SD 26 광주 동, 북구 씨엠비광주동부방송 CMB 디지털플러스 22,000 SD 83 광주 동, 북구 씨엠비광주동부방송 CMB 디지털골드 27,500 SD 4 광주남, 서, 광산구 씨엠비광주방송 CMB 디지털플러스 20,000 SD 1 광주남, 서, 광산구 씨엠비광주방송 CMB 디지털골드 25,000 SD 54 전라남도 나주, 화순, 보성, 장성, 영광, 함평, 곡성, 구례, 담양 씨엠비전남방송 CMB 디지털플러스 20,000 SD 0 전라남도 나주, 화순, 보성, 장성, 영광, 함평, 곡성, 구례, 담양 씨엠비전남방송 CMB 디지털골드 25,000 SD 6 서울강남구 지에스강남방송 GS 계열 위버디경제형 SD 20,000 SD 65,956 42

73 지역방송구역 SO 명 MSO 명상품명 월이용료 HD/ SD 가입대수 서울강남구 지에스강남방송 GS 계열 서울강남구 지에스강남방송 GS 계열 서울강남구 지에스강남방송 GS 계열 위버디경제형 HD 위버디기본형 SD 위버디기본형 HD 25,000 HD 10,035 25,000 SD 9,753 20,000 HD 1,473 울산 울산 지에스울산방송 GS계열 실속형 9,900 SD 17,370 울산 울산 지에스울산방송 GS계열 경제형 14,300 SD 1,006 울산 울산 지에스울산방송 GS계열 고급형 18,700 SD 222 서울 서초구 HCN서초방송 HCN 골드형 26,400 HD 6,943 서울 서초구 HCN서초방송 HCN 실버형 19,800 HD 26,881 서울 동작구 디씨씨 HCN 골드형 26,400 HD 1,562 서울 동작구 디씨씨 HCN 실버형 19,800 HD 19,900 서울 관악구 에이치씨엔 HCN 골드형 26,400 HD 1,009 서울 관악구 에이치씨엔 HCN 실버형 19,800 HD 10,832 부산 동래, 연제구 HCN부산방송 HCN 골드형 26,400 HD 316 부산 동래, 연제구 HCN부산방송 HCN 실버형 19,800 HD 8,029 대구 북구 HCN금호방송 HCN 골드형 26,400 HD 261 대구 북구 HCN금호방송 HCN 실버형 19,800 HD 3,165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북청주, 옥천, 청원군, 영동, 보은군 충북청주, 옥천, 청원군, 영동, 보은군 HCN 충북방송 HCN 골드형 26,400 HD 1,509 HCN 충북방송 HCN 실버형 19,800 HD 8,626 합계 1,444,729 43

74 2. 케이블 TV 요금규제분석 가. 공공요금규제의대상으로서케이블 TV 요금 공공요금이란공익기업이공급하는서비스의가격으로이용자가서비스로지불한가격 요금중법령등에의하여국회,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그수준의결정이나인상에직 간접적으로관여한것을의미한다. 국내공공요금규제의법률적근거는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이다. 여기에는전기요금, 철도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지하철, 시외버스, 고속버스, 국립대납입금, 의료보험수가, TV시청료, 유선방송료, 고속도로통행료, 공항이용료, 자동차보험료, 행정수수료,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 소비자가격 ),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료, 정화조청소료, 유원지입장료, 중고납입료 ( 사립포함 ) 등 24개의요금이포함된다. 국가가관리하는공공요금중에는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에의거주무부장관이당해가격의결정시사전에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를거쳐야하는것이있다. 전기요금, 철도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시외버스, 고속버스, 국립대납입금, 의료보험수가, TV시청료, 유선방송료, 고속도록통행료, 공항이용료, 자동차보험료, 행정수수료등 14개의요금이다. 유료방송서비스이용요금은공공요금으로서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따라요금승인시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협의를해야한다. 기획재정부는공공서비스이용자의공정한이익과공익사업의건전한발전을위해공공요금산정기준을기획재정부지침으로제정, 운영해왔다. 최근기획재정부는 2005년공공요금산정기준을개정하고이를기준으로유료방송이용요금의산정기준을제정하도록방송위원회에요청하기도했다. 1982년제정된공공요금규제를위한공공요금산정기준은최근공익사업의여건변화를반영하기위해대폭적으로개정, 보완되었다. 구체적으로 2005년기획재정부는관계부처의견수렴등을거쳐 공공요금산정기준 ( 기획재정부지침, 82년제정 ) 을개정하였다 ( 일시행 ). 개정배경에는기본적으로종전기준이 80년대초에제정되어그간의공익사업의여건변화를제대로 44

75 반영하지못한측면이있어이를조정하고산정기준의내용중애매모호한부분이있어이에대하여명확하고일관된원칙을제시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었다. 이외에도공기업에게효율적인경영의유인을제공하는산정방식이도입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고요금산정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적장치들이보완되었다. 기획재정부의공공요금산정기준개정방향을살펴보면첫째현행요금산정방식 ( 총괄원가방식 ) 의틀은유지하면서총괄원가의세부구성항목별로개정하는방식이도입되었다는것이다. 이는요금수입이총괄원가를충당하도록요금수준을결정하는방식을의미한다. 다음으로총괄원가방식이외에다른산정방식 ( 예 : 가격상한제등유인규제방식 ) 도허용될수있도록규정이개정되었으며다만, 구체적인유인규제방식도입은요금별특성을감안하여필요시관계부처협의를거쳐결정하는방식으로조정되었다. < 표 8> 현행산정방식 ( 총괄원가방식 )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지급이자제외 ) - 영업외수익 투자보수 = 요금기저 * 투자보수율 * 재화및서비스의생산공급에투입된자산가치액과운전자금 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적정원가와관련해서는다음과같이개정되었다 ( 이하기획재정부규정인용및참조 ). 1 감가상각방법 : 요금산정시정액법이원칙임을제시 * ( 종전 ) 별도규정없음 ( 개정 ) 정액법원칙제시 ( 산업별특성감안예외인정 ) - 세대간부담의형평성, 요금의안정성등을고려 2 영업외손익포함범위 : 공익서비스제공과관련된항목으로한정 * ( 종전 ) 전체포함 ( 개정 ) 개별공공요금산정규정에서열거 ( 요금기저항목과의일관성등을감안 ) 45

76 - 영업외손익중공익서비스제공과관련된항목을요금별특성을감안하여 개별기준에서구체화할필요 둘째, 적정투자보수와관련된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1 운전자금산정방식 : 요금별특성이반영되도록일반화 * ( 종전 ) 적정영업비용에법인세및감가상각비를공제한금액에대한 2개월분 ( 개정 ) 적정영업비용에현금유출이수반되지않는비용을공제한금액의일정분 2 건설중인자산의범위 : 자기자본으로조달한부분이내로한정 * ( 종전 ) 별도규정없음 ( 개정 ) 자기자본으로조달한부분을초과할수없음 - 타인자본관련부분 ( 이자 ) 은건설중인자산에포함되어건설완료후감가상각비형태로회수되는점을고려 3 타인자본투자보수율 : 세후투자보수율 ( 실제차입금리적용 ) 로변경 * ( 종전 ) 대출금리 ( 개정 ) 실제차입금리 (1-법인세율 ) - 이자의법인세절감효과를투자보수산정시고려하는것을명문화하고대출금리수준의불명확성을해소 4 자기자본투자보수율 : 투자의기회비용이보상되도록개정 * ( 종전 ) 예금금리수준이하 ( 개정 ) 적정하게산정한기회비용 5 요금기저범위 : 무형자산포함 * ( 종전 ) 별도규정없음 ( 개정 ) 무형자산포함 - 무형자산은공공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투자된것임을고려 6 자산재평가효과 : 요금산정시원칙적으로반영하지아니함 * ( 종전 ) 적정투자보수산정시감안 ( 개정 ) 적정원가및적정투자보수산정에반영하지아니함 ( 재투자재원마련필요성이있는경우예외인정 ) - 자산재평가로실제투입원가가늘어나는것이아니므로 ( 장부상의가치증액에불과 ) 원칙적으로총괄원가로인정될수없는점등을고려 ( 기업회계에서도자산재평가는현재인정되고있지아니함 ) 46

77 셋째, 기타추가개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1 요금규제방식 : 총괄원가이외의방식도허용 * ( 종전 ) 총괄원가방식 ( 개정 ) 총괄원가방식을원칙으로하되다른합리적인산정방식이있는경우기획재정부와협의하여적용가능 2 정기적인원가검증실시 * ( 종전 ) 별도규정없음 ( 개정 ) 정기적인원가검증의무부과 ( 소관부처 ) 3 회계자료제출 * ( 종전 ) 별도규정없음 ( 개정 ) 공익사업자는매회계연도종료후 90일이내에회계자료를소관부처와기획재정부에제출하여야함 4 요금결정이후평가제도입 * ( 종전 ) 별도규정없음 ( 개정 ) 요금산정당시총괄원가및수요량이결산실적을적용하여산정한실제치와현저한차이가있을경우항목별로해당사유를감안하여요금으로조정할수있음 기획재정부산정기준은공공요금산정의기본원칙을적정원가와적정투자보수에대한보상이이루어지도록공공요금이산정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시말해공공요금산정의기본원칙은공공요금이총괄원가를보상하는수준에서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물론개정된기준에따르면총괄원가보상방식을원칙으로하되개별공공요금별로다른합리적기준이있을때에이를적용할수있도록가능성을확대한것이다. 가령가격상한제를활용할수도있지만그럼에도이와같은공공요금은적정원가에적정투자보수를가산한금액을보상하는수준에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유료방송이용요금산정기준역시이와같은원칙을유지하면서방송서비스의특성이나방송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조건등을가격결정에모두반영해야한다. 그러나유료방송시장의경쟁구조및개별서비스별품질규제가쉽지않다는측면에서대체로느슨한가격상한제를운영해왔던것도사실이다. 대체로경쟁가격이상한선이하에서운영되었으며이에따라방송위원회의가격규제의정도는비교적높지않았던것으로살펴볼수있다. 공공요금산정기준에따른공정보수규제를유료방송시장에적용하는것은기존의유료방송서비스요금에 47

78 혼동을야기할가능성이크다. 방송서비스의원가계산방법이나절차, 기준 등이명확하게제시되지않은조건에서유료방송서비스의가격을결정하는 것은그타당성이높지않기때문이다. 나. 케이블 TV 이용요금규제 케이블TV를포함한유료방송서비스이용요금은종합유선방송이시작되면서구체적으로규제되기시작했다. 종합유선방송법제27조에따라수신료를포함하는역무제공에관한약관을문화부장관이승인하며중계유선방송은유선방송관리법제 13조에따라수신료기타이용조건에관한약관을정보통신부장관이승인하게되어있었다. 종합유선방송서비스는종합유선방송이용약관이개정되면서구체적인이용요금규제가추진되었다. 개정된종합유선방송이용약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이하방송위원회내부자료인용및참조 ). 첫째, 채널상품별구성표가신설되었다. 이는채널상품별구성내역을수신자가알수있도록이용약관에반드시첨부사용을의무화해사업자의임의적채널변경에따른소비자불만을해소하기위한것이었다. 특히 의무형채널 내 KBS, EBS 및공공 지역채널포함이의무화되었다. 이는방송법에의해정해진의무송신 (must-carry) 채널중공공성기능에초점을두어최소한의채널을반드시포함하여구성하도록했다. 묶음채널의구성시사업자자율권보장및최소구성개수를명시하도록했다. 묶음채널의구성내역에따른원가차이가발생할수있으므로묶음채널별로요금의차등부과가가능하도록했으며채널티어링실시에따른수신자의다양한선택권보장을위하여묶음채널을최소 3개이상구성토록근거규정이신설되었다. 둘째, 종합유선방송서비스와연계된주요용어의정의가재정립되었다. 가령수신자가선택할수있는채널수신상품을총칭하는용어를도입, 모든상품을개괄하는용어를 채널상품 으로통일했다. 다음으로신규등록 PP의등장등방송환경변화를감안, 수신자의신청에의해채널별로계약하는 유료채널 을제외한모든채널을포함한채널상품을기본채널로규정, 기존티어상품실시에 48

79 따라 누구든지수신할수있는채널 이란불명확한개념을 유료채널을제외한모든채널을포함한채널상품 으로개념정의가보완되었다. 종전국민형채널, 보급형채널, 가족형채널, 경제형채널등 SO별로다르게사용한채널티어링상품전체를 묶음채널 이라는포괄적개념의상품명으로정의하고티어링제도의원활한시행및정착을위해 3개이상의묶음채널구성이의무화되었다. 통합방송법이후에는방송법제 77조에따라유료방송을행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이용요금및기타조건에대한약관을방송위원회에신고하며이용요금은승인을받도록했다. 방송서비스이용요금은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지만구체적인절차나규정이준비된것은없다. 다만기존방송법 ( 현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제77조유료방송의약관승인에대한규정만존재할뿐이다. 제1항에는유료방송을행하고자하는사업자들은이용요금이나기타조건에관한약관을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며, 이용요금에대해서는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이는유료방송서비스요금구성이나판매방식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가직접개입할수있는요금규제의속성을갖고있다. 그러나구체적으로요금의적절성이나변경기준에대한근거가모호하기때문에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들의요금을규제할수있는효율성은높지않은편이다. 제77조 ( 유료방송의약관승인 ) 1유료방송을행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이용요금및기타조건에관한약관을정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하며, 이용요금에대하여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신고한약관이나승인을얻은이용요금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제8867호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2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약관이현저히부당하여시청자의이익을저해한다고판단하는때에는유료방송을행하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약관의변경을명할수있다. [ 개정 제8867호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49

80 방송위원회는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로부터이용요금을승인하는과정에서자문위원회를운영함으로써이용요금의적정성이나필요사항을논의했다. 이와같은자문위원회에는회계사와방송전문가및시민단체소속전문가들이공동으로유료방송서비스이용요금을논의하고결정한뒤이를방송위원회에참조자료로제시했다. 따라서구체적으로케이블TV 요금을책정하는기준들은거의없는편이었다. 다시말해대략기본적인원가산출및적정성, 대체서비스가격등을감안하여상식적수준에서유료방송서비스가격을결정하는역할을담당했던것이다. 유료방송이용요금에대한개입가능성은존재했지만구체적인방법이나기준등이부재함으로써체계적인이용요금결정방식에서발전이뒷받침되지않아왔다. 유료방송요금에대한정부개입은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여사회적후생을높일수있다는가정으로부터시작된다. 특히자연독점이나소비의외부성으로인해케이블TV 서비스요금이시장에서결정되는것이어렵다면이를정책적으로규제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자원배분측면에서효율성을증가시킬수있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지역독점이허용되어있는케이블TV 시장에서독점가격이유지되는것은소비자복지와반대되는것이다. 결과적으로시장지배력이높거나독점적사업자인케이블TV SO들의요금결정권에사회적규제를추가하여효율적으로자원을재배분하는것이타당하다는결론이다. 그러나한편경쟁서비스도입을통한경쟁가격을도입함으로써인위적인정부의유료방송서비스가격규제필요성이높지않다는주장도있다. 유료방송시장을획정하는가운데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IPTV 등다양한플랫폼서비스들을동일시장에서포괄할수도있으며별개의시장으로분리하는것도가능하다. 물론가변성은있지만이들서비스들이경쟁을통해요금을결정하는것이가장최적의요금구조를갖게된다는주장이다. 이는미국에서유사서비스간의경쟁을활성화함으로써서비스품질은높이는반면서비스요금은인하하자는 FCC 등의정책방향과도일치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방송서비스의특성을감안한다면개별채널이나프로그램별로가치를측정하는것이쉽지않다는측면이있다. 품질에따라요금이결정되는구조를갖기보다는보다복잡한방식에따라이용자들의선호도가형성되고 50

81 이에따라요금의일반적인규모가산정되기때문이다. 따라서유료방송요금규제가실질적인효율성을갖기위해서는이에연계된방송프로그램콘텐츠의품질이중요하다. 요금이인상되었지만방송서비스의품질이그대로이면서티어링에의해채널조합만바뀌거나요금규제가강화될경우에는다양한방식으로방송서비스품질을낮추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시청자들입장에서는저렴한가격으로품질높은프로그램을다양하게시청할수있는것이가장효율적이다. 그러나이와같이프로그램또는채널별로품질또는선호도에따른요금결정의연계성이충분하게뒷받침될수없다는한계를갖는다. 따라서권호영 (1999) 의주장과같이요금규제의필요성이나실효성은다음과같이논의될수있다. 우선요금규제의필요성측면에서케이블TV 서비스는자연독점성, 지역독점권및소비외부성의측면에서규제를받아야하는속성을갖고있다는사실이다. 시장가격으로서비스요금을책정하는것이쉽지않다는것이다. 그러나요금규제의실효성측면에서살펴보면케이블 TV에대한요금규제로서비스의가격을낮추어사회적후생을극대화하려는요금규제의목적을실현하기어렵다는주장이다. 케이블TV SO들은다양한방식으로요금규제를회피하면서요금인상을시도할수있는방식이있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품질규제나편성통제도불가능하기때문에단순히요금및투자인센티브를억제한다면이는궁극적으로시장을위축시킬수있다는것이다. 그동안유료방송이용요금의규제방식에는보수율규제와가격상한제규제와같은방식으로구분해서살펴볼수있다. 유료방송요금규제에있어서이들규제방식들은다음과같은의미를갖는다 ( 조은기, 2004 인용및참조 ). 첫째, 보수율규제는독점기업의가격규제방식에서가장비효율적인방식으로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는그존재근거를빠르게상실할가능성이매우크다는것이다. 둘째, 앞으로도최소티어에대한가격규제는필요하다는것이다. 시청자의접근권보장차원에서최소한의티어를규정하고이를적정가격으로규제하는것은그필요성이인정된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기본패키지를구성하는구체적인채널규정작업도필요하다는것이다. 셋째, 일정기간 51

82 동안최소가격규제도검토가능하다는것이다. 이는저가중심의유료방송경쟁구조로인해전체적으로시장이약화되는것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다. 넷째, 원가에의한보수율규제가불가피하다면적어도프로그램의질이높은패키지와그렇지않은패키지를구분하여각각차별적인규제방식이필요하다는것이다. 자유롭게품질이나채널, 콘텐츠의조합이쉬운케이블TV 서비스시장에서는단순히물리적가치만으로채널에대한가격규제보다는품질중심의규제방식을개발해야한다는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역시경쟁을촉진하는방향으로요금을규제하는방향성을갖고있다. 지철호 (2006) 에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는케이블TV 요금규제와연계하여다음의방식들을검토하고있다는것이다. 첫째, 유료방송매체간경쟁을촉진하기위해위성방송서비스이용요금규제를개선하는한편경쟁서비스도입을활성화하여시장요금을회복하자는방식이다. 둘째, 소비자보호와후생증진을위해케이블TV 수신료의상한선을인하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를위해이용요금원가분석을새로실시하여요금승인기준을개선해야한다는것이다. 기타의무형상품판매를활성화하고, 이러한저가상품으로의자유로운전환이가능하도록하는등시청자들의선택권을최대한보장하자는시각을반영한다. 셋째, PP에대한프로그램이용료배분기준을전향적으로상향조정해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이공정거래위원회는유료방송시장에서소비자를보호하는한편사업자간경쟁을촉진함으로써서비스요금을경쟁요금으로전환시키려는접근방식을갖고있다. 52

83 Ⅲ. 가격규제의이론적근거와케이블 TV 산업의적용가능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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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Ⅲ. 가격규제의이론적근거와케이블 TV 산업의적용가능성 1. 가격규제이론의개관 규제는정부가시장기능에직접개입하여자원배분에영향을주는행위를의미한다. 1) 즉, 정부의규제정책이란경쟁정책이목표를실현하기어려울때정부가직접적으로가격이나진입또는시장성과등경제적변수들에대하여직접적으로규제를가하는것 2) 이다. 예를들어전력, 가스, 통신, 수도, 철도, 버스와택시요금등을정부가직접결정하거나신규기업의진입을판단하고공해배출기준을설정하는것이다. 규제는크게경제적규제와사회적규제로구분될수있는데경제적규제는정부가경제활동을대상으로하여가격, 수량, 진입과퇴출, 생산물의질, 기업의투자활동등경제적변수들을직접적으로결정하는것이다. < 표 9> 정부규제정책의구분 종류내용 가격규제 수량규제 정부나규제기관이직접가격을결정 기업이공급하는최고수량이나최저수량을결정 경제적규제 진입및퇴출규제 - 품질규제 - 규격규제 - 투자규제 특정사업이나특정기술선택유도 환경규제 - 사회적규제 안전규제 - 보건위생규제 - 가격규제는그방식에따라가격수준의규제와가격구조의규제로구분될 수있다. 1) 정갑영산업조직론. 2) 이수복산업조직론. 55

86 < 표 10> 가격수준의규제와가격구조의규제 가격수준의규제 가격구조의규제 자연독점 적정수준의이윤을위한이윤율규제 소비자간또는소비자내가격체계결정 완전경쟁 최고가격, 최저가격의규제 - 가. 가격규제의이론적배경 (1) 가격규제의근거정부가규제를통해시장메커니즘의작동에개입하는근거는시장실패 (market failure) 의보정이다. 경제학이론에따르면독과점, 공공재, 지대추구, 외부성, 과당경쟁, 불완전정보등이시장실패를초래하는것으로연구되고있다. 시장실패를초래하는요인들중독과점, 공공재, 지대추구, 과당경쟁등을보정하기위하여가격규제를부과한다. 독과점과과당경쟁, 공공재에대한가격규제론은다음절에서다루기로하고여기에서는지대추구를보정하기위한가격규제에대해소개한다. 준지대 (quasi-rent) 또는경제적지대 (economic rent) 란상품의시장가격이한계생산비용보다클때발생하는부분이다. 따라서한계생산비용이급격히증가할수록, 즉공급이매우비탄력적일수록지대의크기가증가하게된다. 일반적으로한계생산비용은증가하기마련이고따라서지대가발생하는것이불가피한상황에서지대를규제하는행위는지대가생산자의노력과무관하게얻어짐에따라형평성을위배할가능성이높다는점에근거하고있다. 지대를규제하는대표적방법으로최고가격제또는가격상한제를부과하는것이다. 3) 가격을규제함으로써지대의크기를감소시킬수있다. 그런데, 가격을시장가격이하로규제하게되면시장에서는초과수요가발생 3) 또다른방법으로는세금을통해지대를환수하는것이다. 단, 이경우지대는환수되겠지만가격은여전히높게형성된다. 56

87 하게된다. 즉, 낮아진가격은수요량의증가를가져오는반면공급자는가격 상한과자신의한계생산비용곡선이만나는수준에서공급량을정하므로수요량이 공급량을초과하게된다. [ 그림 1] 최고가격제와초과수요 한계생산비용 가격상한 지대 초과수요 시장수요곡선 초과수요는분배의형평성과암시장의출현이라는두가지문제를초래할수있다. 정부가정한낮은가격에서부족한공급량중일부를먼저구매한수요자들은시장가격에비해더욱커진소비자잉여를가져가는반면부족한공급량으로구매의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구매에실패한수요자들은소비자잉여를가질기회를상실하게된다. 또한, 부족한공급량에대한수요자들간경쟁은규제가격보다높은가격을지불하고서라도구매를할수있는암시장의출현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 (2) 가격규제의구분가격결정에정부의개입정도와수단에따라직접규제와간접규제로구분해볼수있다. 직접규제란정부가기업과시장의가격결정과정에사전개입하는것으로사전승인, 인가, 신고, 최고가격지정, 요금가이드라인제시등이있다. 간접규제란가격결정을기본적으로시장기능에의지하되가격안정을위한시장 57

88 여건을조성하는규제를가하는것으로가격변동보고, 정기수급및출고사항보고, 가격과이윤에대한자료제출, 행정지도, 자율지도등이있다. 한편, 가격규제는브랜드별, 규격별, 단위별의세가지기준으로부과될수있다. 브랜드별가격규제는특정상품의특정브랜드를가격규제의기본단위로하는방법이다. 규격별가격규제는상품의치수, 모양, 등급, 품질등을가격규제의기준으로하는방법이다. 단위별가격규제는상품의무게, 부피등측정단위를가격규제의기준으로삼는방법이다. < 표 11> 가격규제의기준 기준가격규제의기준 브랜드별가격규제 규격별가격규제 단위별가격규제 특정상품의특정브랜드 상품의치수, 모양, 등급, 품질별 상품의무게, 부피등측정단위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가격규제 p51 재구성 나. 독과점경쟁과가격규제 이절에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존재하는독과점경쟁과과당경쟁에대한 가격규제를고찰한다. 공공재를포함한공익재와공익서비스에대한가격규제는 다음절에서소개한다. (1) 규모의경제와가격규제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은평균생산비용이생산량이증가할수록감소하는규모의경제가존재할때나타난다. 4) 다음그림은생산량이 1,000에서 2,000, 그리고 4,000으로늘어나면서평균생산비용이 으로하락하는 4) 일반적으로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와규모에따른수확체증 (increasing returns to scale) 을혼용하여사용하고있으나두개념은구분이필요하다. 규모의경제는평균생산비용의특성을지칭하는반면규모에따른수확체증은생산기술의특성을나타낸다. 58

89 규모의경제를보여준다. 규모의경제는현재생산량수준의증가가바로평균생산비용의하락으로연결된다는점에서과거부터현재까지생산량의축적에의해비용의절감이나타나는학습효과 (learning by doing) 와는차별되는개념이다. 평균비용 [ 그림 2] 규모의경제와생산의효율성 평균비용곡선 100 1,000 2,000 4,000 생산량 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경우경쟁사업자의진입이있더라도단기간내에신규사업자의생산량이기존사업자의수준에근접하지못하는경우기존사업자의독점화를막기어렵고따라서독점의폐해를제거하기가불가능하다. 예를들어앞그림에서기존사업자와신규사업자가각각 2,000과 1,000의생산량을유지한다고하면생산단가면에서 200의기존사업자가 100의신규사업자에비해절대적우위를점하게되고결국가격경쟁에서승리할수있게된다. 즉, 자연독점은규모의경제에서자연스럽게나타나는장기적시장구조이며이점이규모의경제와자연독점을항상함께거론하는이유이기도하다. 한편, 규모의경제하경쟁의존재는오히려생산량의배분을만들어비용측면에서효율성달성을저해한다. 앞그림에서하나의사업자가 4,000을생산하는 59

90 경우와두사업자가 2,000씩생산하는경우를비교해보자. 한사업자가생산을담당하는경우생산단가는 100까지하락하지만두사업자가경쟁하는경우생산단가는 200에서머물게된다. 따라서, 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경우규모의경제실현을통해생산비용의효율을달성하면서도사회후생을제고하기위하여정부는산업의독점화를허용하되가격규제를부과한다. (2) 범위의경제와가격규제규모의경제가단일상품을생산하는경우평균비용함수의특성이라면기업이다수의상품을동시에생산할때나타나는비용절감의효과는범위의경제 (economies of scope) 라불리운다. 예를들어 을기업이두개의상품 1과 2를각각 과 만큼동시에생산할때비용함수라하면 이성립하면범위의경제가성립한다고한다. 이때 은기업이상품 1만 만큼생산할때의비용이고, 은상품 2만 만큼생산할때비용을나타낸다. 범위의경제는다수상품의생산에있어공통비용의비중이높을수록나타날가능성이높다. 범위의경제와밀접한관련이있는기업의전략에는상품의결합판매 (bundling) 가있다. 기업의결합판매동기에는효율성의제고, 가격차별화, 가격규제의회피, 독점시장의지배력전이, 후발사업자에대한대응등이있다. 60

91 < 표 12> 결합판매의동기비교 효율성제고 동기 생산비용절감 거래비용절감 기술혁신에의한제품통합정보비대칭하품질관리 가격차별화 가격규제회피 지배력전이또는유지 후발사업자에대한대응 내용 범위의경제에따른비용절감 탐색비용, 교통비용, 조립비용등절감 통합설계가능 시스템재화의경우자사제품보완재를이용하게함으로써제품성능유지 복수상품에대한소비자들선호의이질성극복 특정개별상품가격규제시결합상품으로할인의효과를발생 독점상품과경쟁상품의끼워팔기로경쟁상품의구입을강제 후발사업자의결합판매에대한대응 결합판매의유형은크게순수결합, 혼합결합, 끼워팔기로구분할수있다. 또한, 끼워팔기는결합대상부상품의구매가장기에걸쳐반복적으로발생하는가 여부에따라정태적끼워팔기와동태적끼워팔기로세분된다. < 표 13> 결합판매의유형과구성 유형구성 순수결합 혼합결합 끼워팔기 정태적 동태적 개별판매가능상품들을결합된형태로만판매 - 항공권 + 기내식 개별판매되는상품들을할인가격에패키지로판매 - 종합선물세트, 다량구매할인 A 를구매하기위해서는반드시 B 를구매해야함, 단 B 는단독구매가능 - 특정게임 S/W 구입시특정게임기구입필요 ( 기술적 tying) A 를구매한자는 B 의구매도반드시동일회사에서해야함. B 의구매량은소비자마다다름 - 특정복사기구입시복사용지도동일회사에서구입 61

92 결합판매 ( 묶어팔기 ) 는기업의동기를충족시키는것뿐만아니라경우에따라소비자잉여, 사회후생을동시에증가시키기도한다. 따라서, 결합판매를허용할것인가에대해경제학자들간에도의견이충돌하여왔다. 논쟁의중심에는결합판매에의한지배력전이가발생하느냐여부에대한시각차가존재한다. 하버드학파중심은지렛대이론 (leverage theory) 으로독점상품과타상품의결합판매를당연위법 (per se illegal) 시한다. 반면시카고학파의중심비판은독점기업이결합을통한경쟁시장을석권할동기가없음 ( 이윤이증가하지않음 ) 을증명하여상품결합에대해당연위법시하는것을반대하고비판한다. 즉, 이윤이발생하지않는경쟁시장에서시장점유율을높여도이윤이증가하지않으며또한시장석권후결합상품의가격을인상하게되면소비자들은개별구매를선호하게될것이기때문이라는논리이다. 이후독점상품과과점상품의결합은과점시장의석권과독점기업의이윤을증가시킨다는전략적차단이론 (strategic foreclosure) 이등장한다. 즉, 과점시장의원인이규모의경제나망외부성이었다면독점기업이과점시장을석권함으로써시장점유율의증가가평균생산비용의하락이나소비자최대지불의사가격의상승을초래하고그결과독점기업의이윤을증가시킬수있게되므로독점기업은지배력전이의동기가있다는논리이다. 현재미국법원도상품결합에대한입장이합리성의원칙 (rule of reason) 으로전환하였다. 즉, 결합의혜택과독점화에따른비효율성을비교하여결합판매를허용할것인지를결정한다는원칙이도입된것이다. 한편, 범위의경제가존재하는경우다수상품의동시생산은비용의절감을가져옴에따라결합판매시가격할인이가능하다. 따라서, 결합판매가격의할인이실제로범위의경제에서발생한것인지또는지배력의전이나가격규제를회피하기위한수단인지를구분하는것은매우어려운과제가된다. 또한, 범위의경제가존재하고개별판매가이루어지더라도정부가다수의상품에대해일률적가격상한을설정하는것이과연사회후생제고에도움이되는지는불분명하다. 각상품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이상이한경우일률적가격상한보다는차별적가격상한이더사회후생에기여할수있다는램지가격론 (Ramsey Pricing) 이존재한다. 62

93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가격전략 시장지배적사업자가단일요금보다더높은이윤을창출하기위하여활용하는 주요가격전략으로는다음과같이다양한차별방법이존재한다. < 표 14> 주요가격차별전략의내용 가격전략 차별의내용 1차가격차별 소비자의최대지불의사가격을요구 2차가격차별 물량할인 3차가격차별 수요의지리적차이를이용한가격차별 최대부하가격차별 수요의시간대별차이를이용한가격차별 이부요금제 고정요금과변동요금의결합 내구재가격차별 금기와차기의가격차별 시장지배적사업자는다양한가격차별전략을통해단일요금제에서보다높은이윤을획득하는과정에서비록사회후생을증가시킬지라도소비자잉여를약탈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이런점에서정부는건전한소비자잉여와사회후생의확보라는측면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의가격차별행위에대해규제를부과하기도한다. 한편, 동시장내로경쟁자의진입이임박한경우기존사업자가고의적으로가격을인하함으로써잠재적경쟁자의진입을막고현재시장에서의위치를고수하려는전략인진입저지가격 (entry-limit pricing) 이있다. 다. 과당경쟁 (excessive competition) 과가격규제 과당경쟁은공급자간에경쟁이과다하게이루어지는경우로서파괴적경쟁으로도불리운다. 과당경쟁은효율적인생산기술의활용을위해고정투자가많이소요되는산업이나수요의기복이심해모든기업이평균적으로초과설비를보유하는산업에서발생하기쉬운것으로알려진다. 과당경쟁이발생하는이유는불경기에서고정비용의손실을만회하기위해서 63

94 기업들은가격인하경쟁을하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과당경쟁을방지하기위하여신규기업의진입을억제하거나시설확장을규제할수도있고가격규제를부과할수도있다. 다만, 파괴적경쟁발생가능성이적은경우에도과도한규제가도입되는가능성을경계해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과당경쟁은때로는경쟁상대방을시장에서퇴출시키기위하여약탈적가격경쟁 (predatory pricing) 으로까지이어지게된다. 약탈적가격은가격을설정하는기업역시단기적으로손실을감수한다는특징을보인다. 이경우일시적인가격하락은소비자잉여를증가시켜일수있으나장기적으로시장이독점화되어독점가격으로의회귀에따라사회후생은감소한다는점에서그의도가매우불순한가격전략이고따라서정부의규제대상이된다. 라. 가격규제모형의비교 (1) 가격상한제또는최고가격제 (price ceiling) 독과점시장에서결정되는가격은경쟁시장의가격보다높은수준이다. 독점자는물론과점의경우에도기업들은가격경쟁을회피하고물량경쟁을통해이윤을창출하는수준의가격을설정할수있고심지어담합을통해독점에버금가는수준의가격을달성할수있다. 경쟁가격이상의가격이형성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정부는최고가격을규제한다. 그런데가격상한의시행에있어정부는기업의생산비용에대해상당한정보를보유하여야한다. 만약정보가미약한상태에서상한을잘못설정하는경우시장에서는초과수요가나타나고심지어암시장의출현을초래할수있다. 또한가격상한제는동태적으로품질의저하를초래할가능성도존재한다. 한편, 규모의경제에따른자연독점의가격규제방법으로평균비용가격설정 (average cost pricing) 과한계비용가격설정 (marginal cost pricing) 의우열을가리기가용이하지않다. 평균생산비용이생산량의증가에따라하락하는규모의경제에서는한계생산비용이평균생산비용아래에존재하게된다. 따라서정부가자원배분의효율성을 64

95 달성하기위하여한계생산비용과시장수요가일치하는수준에서최고가격을설정하게되면기업은항상손실을입게된다. 따라서정부보조금의지급이나차별적가격의부과가이루어져야하는데손실보전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이가격규제의혜택을초과한다는보장은없다. [ 그림 3] 자연독점에대한한계생산비용설정 평균비용 시장수요 가격상한 손실 평균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생산량 반면, 평균생산비용과시장수요가일치하는수준에서최고가격을설정하면한계비용가격설정보다비용측정이나기업의손실이없다는면에서규제의용이성이존재한다. 그러나평균비용가격설정은기업에게항상 0 이윤을보장하게되므로기업에게비용절감인센티브를제공하지않는다. 65

96 [ 그림 4] 자연독점에대한평균생산비용설정 용 평균비 요 시장수 한 가격상 평균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생산량 기업이다수의상품을동시생산하면서범위의경제를누리고있다면정부는가격상한규제시램지가격 (Ramsey Pricing) 설정을고려할수있다. 램지가격은가격이한계비용을초과함에따라발생하는후생의손실즉, 사중손실의크기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가격상한을정하는방법으로독점기업이복수의재화를공급할때가격은수요의가격탄력성과역의관계를가지도록설정할것을제안한다. 즉, 기업이상품 i와 j를동시생산하고있을때두상품에대한가격탄력성 Ei와 Ej의상대적크기를고려하여가격탄력성이높은상품에대해강한가격상한을, 가격탄력성이낮은상품에대해약한가격상한을설정하는것이사회후생의손실을최소화하는것이다. 램지가격설정의논리는다음의독점의 3 차가격차별공식논리와유사하다. 66

97 기업이생산하는하나의상품에대해수요탄력성이상이한두수요집단에대해가격탄력성이높은집단에게는보다낮은가격을, 가격탄력성이낮은집단에게는보다높은가격을설정하는것이이윤을극대화하는방법이다. 이는가격탄력성이높을수록 ( 작을수록 ) 작은가격상승에수요량의감소가크므로 ( 작으므로 ) 가격을조금만 ( 많이 ) 올리는것이이윤을키우기때문이다. 이와마찬가지로가격탄력성이높은상품에대해약한가격상한을두면기업의가격설정이높아짐에따라수요량의감소가크고이는사중손실을크게만들기때문이다. 반면가격탄력성이낮은상품에대해약한가격상한을두더라도가격이상승하는데비해수요량의감소가작아사중손실이그리크지않기때문이다. (2) 보수율규제 (rate of return regulation) 자연독점에의한높은독점가격을규제하는방법으로서가격을한계비용에서규제 (marginal pricing) 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 그러나한계비용가격은사회후생수준을극대화하지만독점기업에게손실을초래한다. 평균생산비용이생산량에따라감소하는규모의경제에서는한계생산비용이평균생산비용을하회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자연독점규제의일반적가격규제방법은규제된기업에게적당한수준의수익률을허용하는것이다. 그런데, 수익률규제는자본을필요이상으로과다하게늘리고이에따라비용이상승하는에버치-존슨효과 (Averch-Johnson effect) 를만들어낸다. 수익률규제가주어진비용에적정이윤을보장해주는형태를취하므로규제대상기업은비용을절감할유인이없고불필요하게과다한생산요소를사용하게되는것이다. (3) 가격하한제또는최저가격제고정비용과매몰비용이크고초과생산설비가존재하는경우한계비용은평균비용을크게밑돌게된다. 이러한경우경쟁이존재하게되면기업들은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가격을한계비용까지낮추는가격을결정하게된다. 그런데 67

98 가격이평균비용과한계비용의사이에존재하므로기업들은손실을보게됨에따라파괴적경쟁이초래된다. 과당경쟁또는파괴적경쟁을방지하기위해서는정부가자유경쟁에따라가격이평균비용이하로내려가서파괴적경쟁이유도되지않도록최저가격을규제한다. 파괴적경쟁에따라가격이생산원가이하로내려가면단기적으로소비자는혜택을볼수있으나장기적으로는경쟁이파괴됨에따라더큰손해를입게된다. 특히, 과당경쟁하에서소비자들이인지하기어려운서비스의질을감소시켜생산비용을낮출가능성도존재한다. 그런데, 과당경쟁을방지하기위한가격하한제를시행함에있어문제는유휴생산설비의존재가과당경쟁때문에비롯된것인지를판단하기어렵고가격이평균비용이하로내려가는것이파괴적경쟁인지판단하기어렵다는점이다. 약탈적가격과진입저지가격의판단에따르는문제점도존재한다. 낮은가격이경쟁자에게위협이되는지, 일반적가격경쟁과구분이되는지를판단하기가매우어렵기때문이다. 마. 공정거래위원회의가격규제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8월시장지배적 ( 독점 ) 사업자의가격이비용원가나이익률, 동종 유사업종에비해가격이높을경우가격남용행위로규제할수있도록하는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핵심은현재가격남용규제는원가나동종 유사업종비용변동에비해가격을지나치게올리거나내리는경우만으로한정되어있는것을현재가격자체에도적용하겠다는의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남용규제가독과점적사업자가지배력을남용하는경우에만적용되기때문에직접적가격규제와는본질적으로다르다 고강조하고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가격규제가사실상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이어려울 5) 머니투데이 ) 전국경제인연합회는시행령개정안이정부의직접적으로가격규제를허용한것이라며강하게비판하고있다. 공정위가가격이시장의수요공급에의해결정되는점을부인하고제조원가를기준으로규제한다는것은기업의창의적활동과경제의효율성이치명타를입힐수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이익률이경쟁업체보다현격히높은경우를규제한다는것또한경영활동을제약하고, 경제발전의동기를봉쇄하는조치이다. 68

99 경우, 실질적경쟁이없는독점분야인경우, 비용이나동종업계가격에비해가격이현저하게높을경우등엄격한기준에서제한적으로이뤄질것이라고밝히고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기술 경영혁신을통해상품을개발하거나비용을절감한경우는가격규제대상에서제외한다는점을개정안에포함함으로써기업들의혁신노력을저해한다는우려를해소하겠다고밝히고있다. 2. 국내공공요금규제 공공요금이란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서비스중에서공공사업 6) 이생산 공급하는공공서비스에대한대가를말한다. 따라서공공요금이지나치게높게상승할경우공익성이저해되는결과가초래된다. 그러므로공익사업의경우에는정부가직접운영을하거나민간이운영하는경우에는법령등에의하여국회,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그수준의결정이나인상에직 간접적으로관여한다. 가. 공공요금의종류및범위 (1) 공공요금의종류공공요금의종류는요금의결정및관리주체에따라서중앙공공요금, 지방공공요금, 건강보험수가로구분된다. 중앙공공요금은주무부장관이다른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물품또는용역의가격이나기타의요금 ( 수수료포함 ) 을결정, 승인, 인가또는허가하는가격을말한다. 전기, 철도, 우편, 전화, 시외버스와고속버스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종합유선방송료등 18개요금이있다.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지방공공요금에는시 도지사가인가하는시내버스, 택시, 전철, 도시가스요금과자치단체조례로결정하는상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6) 공익사업이란본질적으로그산업이제공하는서비스가성격상공공성이높은특성을가진사업을말한다. 69

100 쓰레기봉투료등 12 개요금이있다. 이외에도진찰료, 병원검사료, 분만료, 처치및수술료등의의료서비스에 대한대가인 15 개건강보험수가가있다. < 표 15> 공공요금의유형 ( 소비자물가상분류 ) 분류 중앙공공요금 (18 개 ) 지방공공요금 (12 개 ) 건강보험수가 (15 개 ) 주요품목 이동전화료, LM 통화료, 시내전화료,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전기료, 기차료, 고속도로통행료, 고속버스료, 시외버스료, 유선방송비,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등 시내버스료, 택시료, 전철료, 도시가스,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등 진찰료, 병원검사료, 분만료, 처치및수술료등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05), 공공요금산정기준개정 (2) 공공요금의범위공공요금대상의범위는정책적결정을통해정해진다. 즉, 공공요금의대상은반드시서비스의특성을기준으로정의되지않는다. 예를들어,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전화등은비용측면에서초기고정투입비용이매우크고자연독점의특징이발현되는분야로서공통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우편이나버스, 택시등과같이일반서비스의공급이라는공공적목적이적용되는대상과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등과같이환경정책적목적이부과되는대상도존재한다. 이런측면에서공공요금은이용자가서비스로지불한가격 요금중법령등에의하여국회,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그수준의결정이나인상에직 간접적으로관여한모든것을총칭해야한다는시각도존재한다. 7) 7) 한국소비자원 (2004), 공공요금결정제도와소비자보호. 결론적으로공공요금이란자연독점성이있으며시장메커니즘에만의존할경우공공목적이달성되지않는서비스에대하여가격요금의결정이나조정에중앙정부등이관여하여시장메커니즘의보완적, 대체적역할을달성하는것으로볼수있다. 70

101 나. 공공요금규제의배경 (1) 시장실패의보정경제학이론은시장메커니즘이자원배분의효율성을창출하는최선의구조임을주장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메커니즘이작동하기위해서는잉여의수혜자, 비용발생자와비용부담자의명료성등몇가지조건이사전에충족되어야한다. 예를들어공공재라고하는비배제성과비경합성을지닌재화나서비스의생산, 외부성을창출하는생산활동등은순수한시장메커니즘에의해서는생산의효율성을달성할수없다. 이러한시장실패는시장메커니즘의작동을보장하는가격즉, 요금이제대로수요자와공급자의의사를반영하지못하는상황에서비롯된다. 한편, 초과수요시가격의상승, 초과공급시가격의하락은시장메커니즘의작동을보장하는핵심원리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또는공익서비스의가격이수요와공급에의해급변동하게되면이를필수적으로향유하고있는국민에게매우큰불편을초래하기마련이다. 따라서, 가격과생산량의변동을안정화하는정부의개입없이는원활한시장활동조차도국민들의사회후생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또한, 기업의활동을시장메커니즘에전적으로의존하는경우기업은이윤극대화를위한의사결정을하게되고그결과공익적관점 8) 에서공평성이보장되기어렵다. 예를들어공공또는공익서비스는국민모두에게필수적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효율성을강조하는시장메커니즘은최대지불의사가격을지닌소비자에게가장저렴한생산을통해서비스가우선제공되는것만을보장할뿐모든소비자에게서비스제공을보장하지않는다. 이경우최대지불의사가격이낮은저소득층은시장의요금을감당하지못하고수요에서제외됨에따라결국서비스의제공을충분히받지못하게된다. 종합적으로공공요금규제는효율성, 공평성, 안정성의확보를통해공익을보호하려는목표를지향하고있다. 8) 평등주의적공익성으로 egalitarian 이대표적이다. 71

102 (2) 물가관리정책한편, 공공요금의규제배경에는정부의물가관리정책이존재한다. 9) 70년대와 80년대고도성장을위해정부는총수요진작정책을사용하였고그결과불가피하게해마다두자리수의물가상승이동반되었다. 가격규제가물가상승을억제하는효과적수단인가에대한논쟁에도불구하고물가안정을위해앞에서살펴본시장실패의보정을위한가격규제외에우리나라에는물가안정을위한가격규제정책이도입 운영되어왔다. 공공요금규제의법률적근거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제2항이다. 제1항에서는공공요금을협의로는서비스의독점성과공익성이커서중앙정부또는지자체가직접가격을결정하거나인가하는요금으로, 그리고광의로는특수수료등정부의행정행위 ( 민간에위탁한행정행위도포함 ) 에대한대가인수수료를포함하여정의한다. 한편제2항은주무부장관이당해가격의결정시사전에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를거쳐야하는공공요금의범위를정하고있다. 대상요금에는전기요금, 철도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시외버스, 고속버스, 국립대납입금, 의료보험수가, TV시청료, 유선방송료, 고속도록통행료, 공항이용료, 자동차보험료, 행정수수료등 14개가있다. 현정부는현행물가정책기조가시장원리의원칙하에추진하는것으로서 70~80년대의직접통제방식과는상이하다고주장한다. 70~80년대는경제규모가크지않았기때문에개별품목별로직접적가격통제방식의물가관리가가능하였으나 90년대이후우리경제규모가확대되고시장이자율화됨에따라정부의물가관리여건도크게변화되었다. 가격자율화가정착된현재는정부가할수있는물가관리수단은과거와는달리법률범위내로제한하고있고따라서, 정부가시장에대해직접적인가격규제는할수도없으며계획도없는것으로주장한다. 정부는소득 2분위이하계층 10) 이자주구입하고지출비중이높은생활필수품 9) 기획재정부대변인실, 등록일 : ) 전체가구의하위 40%, 월소득 247만원이하. 72

103 중에서 52 개품목을관리대상으로선정하였다. 52 개품목의구성은농축수산물 13 개, 가공식품 11 개, 공업제품 9 개, 공공요금 9 개등이다. < 표 16> 52 개생활필수품목 구분품목 농축산물 (13) 가공식품 (11) 공업제품 (9) 공공요금 (9) 기타 (10) 쌀,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배추, 무, 콩나물, 파, 양파, 마늘, 달걀, 사과 밀가루, 라면, 빵, 두부, 고추장, 식용유, 우유, 스낵과자, 소주, 설탕, 유아용품 바지, 세제, 휘발유, 경유, LPG, 등유, 화장지, 샴푸, 위생대 전기료, 전철료, 시내버스료, 상수도료, 도시가스료, 쓰레기봉투료, 시외버스료, 이동전화통화료, 유선방송수신료 자장면, 이미용료, 목욕료, 학원비, 가정학습지, 납입금, 보육시설이용료, 외래진료비, 공동주택관리비, 주거비 품목선정과정을보면우선통계청이구입빈도, 지출비중등을고려 11) 하여선정한품목에대해실무협의를거쳐일부품목 ( 외식비등 ) 제외후유사품목을통합하여 50개품목을선정하였다. 그후주부클럽, 소비자원, 여성단체협의회등 6개단체의견을수렴하여 52개품목을선정하였는데세제, 유아용품, 밀가루, 설탕, 케이블TV방송료등이추가되었다. 12) 이를최종적으로경제정책조정회의를통해각부처의견을최종수렴하여 52개품목을결정하였다. 52개생활필수품의집중관리방안에대해서정부는전기요금등공공요금을제외하고는시장에서결정되는가격에개입하지않을것으로발표하고있다. 1994년가격변동사후보고제폐지이후가격정책은완전자율화 13) 되어정부는가격결정에개입할권한도없음을강조한다. 대신정부는물가상승을유발하는유형에따라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대응방안을강구한다는대응원칙을세우고있다. 11) 품목선정원칙 : 1 서민층의구입빈도가높은품목, 2 생활비중지출비중이높은품목, 3 서민생활안정에필수적인품목, 4 최근가격상승또는변동이컸던품목. 12) 티셔츠, 운동화등을제외. 13) 예외적으로석유류는 97년까지국제유가연동제유지. 73

104 < 표 17> 물가상승유발유형별대응방안 상승유발유형 원가상승 담합 매점매석 편승인상 수급애로 대응방안 정부가직접적인가격규제는하지않도록하되, 할당관세적용 유통구조개선 시장경쟁촉진을통해가격안정기반마련 - 특히, 경쟁제한적품목 ( 석유제품등 ), 중간유통비용이큰품목 ( 농산물등 ) 의유통구조개선에중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등의법조치 물가안정법에따라매점매석품목으로고시하고국세청, 지자체등합동단속실시 소비자보호차원에서민간소비자단체 ( 소비자단체협의회등 ) 의가격감시기능을활성화 정부의비축물자방출을확대하고적극적시장개방을통해수급안정을도모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05), 공공요금산정기준개정 52개품목에대해별도지수는산정하지않더라도개별품목의월별가격동향과상승률은별도로분류하여매월 1일소비자물가발표시공개할것으로알려진다. 현재소비자물가지수에서공공요금의비중은 16.3% 로알려진다. 14) 다. 공공요금규제방법 (1) 공공요금규제의구분공공요금의규제는요금결정방식에관한규제와요금결정과정에관한규제로구분된다. 전자는다시요금수준결정방식에대한다양화규제와요금체계방식의탄력화규제로세분되고후자는요금결정기구의법정화규제, 소비자참여의필수화규제, 정보공개의의무화규제로세분된다. 14) 중앙 7.8%, 지방 5.4%, 의료서비스 3.1%. 74

105 < 표 18> 공공요금결정의경제적원칙비교 구분세부구분내용 요금결정방식 요금결정과정 요금수준결정방식의다양화요금체계방식의탄력화요금결정기구의법정화소비자참여의필수화정보공개의의무화 총괄원가방식, 기준비교방식, 가격상한방식 과부하요금제, 이부요금제, 선택요금제 국회, 정부, 위원회 위원회참여, 공청회 정기적정보공시, 소비자요구에의한정보공개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2) 공공요금결정의원칙공공요금수준의결정시적용되는원칙에는경제적원칙과사회적원칙이있다. 전자는원가주의 (principle of cost), 가치주의 (principle of value), 경쟁가격주의 (principle of competitive price), 후자는부담능력주의 (principle of abilityto-pay), 복지확산주의 (principle of diffusion-of-benefits) 로세분된다. < 표 19> 공공요금결정의원칙 원칙내용사례 원가주의 생산, 공급에소요되는원가를기준으로결정 전기, 통신, 교통요금 경제적원칙 가치주의 이용자가느끼는서비스의가치로결정 전화기본료 경쟁가격주의 가상적경쟁가격을기준으로요금결정 전기통신, 가스 사회적원칙 부담능력주의복지확산주의 이용자가부담할수있는능력을기준으로결정 서비스의직간접적인사회적가치를고려하여결정 시내버스학생요금, 지하철요금 대도시지하철요금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75

106 상기경제적원칙과사회적원칙은각각장점과단점을모두가지고있다. < 표 20> 공공요금결정원칙의장 단점비교 원칙장점단점 원가주의 가치주의 - 사업의지속성을보장하는요금의하한선 - 요금수준의용이한이해 - 요금의상한선 - 이용자그룹별요금차별 - 원가계산이어려운분야에서는적용불가 : 의료수가등 - 소비자별가치의차등 - 가치측정기준마련의어려움 - 사업의경영적측면고려소홀 경쟁가격주의 - 자연독점의효율성발현가능 - 규모의경제에서는한계비용요금은기업의손실초래 부담능력주의 복지확산주의 - 이용자의지불능력을고려함에따라공평성확보가능 - 서비스의수혜촉확대효과 - 공익기업의경영타격 - 부담능력에따른요금부과기술확보어려움 - 원가또는가치등경제적고려소홀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3) 공공요금산정기준 2005년기획재정부는 1982년제정된공공요금규제를위한 공공요금산정기준 을개정 15) 하였다. 개정의핵심내용은적정원가와적정투자보수를보장하기위해요금규제방식을총괄원가방식으로개정 16) 하고또새로운 17) 방식 18) 도허용한다는것이다. 19) 15) 기획재정부지침, 82년제정, 일개정. 16) 현행요금총괄원가방식의틀은유지하면서총괄원가의세부구성항목별로개정. 17) 요금수입이총괄원가를충당하도록요금수준을결정하는방식.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지급이자제외 ) - 영업외수익 투자보수 = 요금기저 * 투자보수율 * 재화및서비스의생산공급에투입된자산가치액과운전자금 18) 예 : 가격상한제등유인규제방식. 19) ( 개정 ) 총괄원가방식을원칙으로하되다른합리적인산정방식이있는경우기획재정부와협의하여적용가능. 76

107 기획재정부가직접담당하는대상요금으로는전기, 철도, 우편, 전화, 고속도로통행료, 도시가스도매요금, 광역상수도, 시외 고속버스, 유선방송료등을선정하고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도동기준을시달하여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소매요금등지방공공요금결정에참고하도록하였다. < 표 21> 공공요금산정기준개정내용 구분항목개정내용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감가상각방법영업외손익포함범위운전자금산정방식건설중인자산의범위타인자본투자보수율자기자본투자보수율요금기저범위자산재평가효과 요금산정시정액법이원칙공익서비스제공과관련된항목으로한정요금별특성이반영되도록일반화자기자본으로조달한부분이내로한정세후투자보수율 ( 실제차입금리적용 ) 로변경투자의기회비용보상무형자산포함요금산정시원칙적으로반영하지아니함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05), 공공요금산정기준개정 기획재정부는개정된 공공요금산정기준 을기초로개별 공공요금산정기준 의 제 개정을소관부처와협의하여추진하여왔다. < 표 22> 개별공공요금산정기준과소관부처 산정기준 소관부처및법령 전기요금산정기준 지식경제부 ( 당시산업자원부 ) 고시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방송통신위원회 ( 당시정보통신부 ) 고시 천연가스공급가격산정기준 지식경제부 ( 당시산업자원부 ) 지침 버스요금기준 국토해양부 ( 당시건설교통부 ) 77

108 라. 주요산업별공공요금규제사례 여기에서는전력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지하철요금, 버스요금등의 규제사례를정리한다. (1) 전력요금규제 한국전력공사의전기공급조건은전기사업법과기본공급약관에따르고있다. < 표 23> 소관법령체계 구분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공사기본공급약관 조항 제 16 조 ( 전기의공급약관 ) 1 전기판매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전기요금기타공급조건에관한약관 ( 이하 기본공급약관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지식경제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인가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 1 조 ( 목적 ) 이기본공급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 은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이라합니다 ) 가전기를사용하는자또는사용하고자하는자 ( 이하 고객 이라합니다 ) 에게전기를공급할때의요금및기타공급조건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3 조 ( 약관의인가및변경 ) 1 이약관은전기사업법제 16 조 ( 전기의공급약관 ) 에따라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식경제부장관의인가를받은것입니다. 2 한전은지식경제부장관의인가또는명령에따라이약관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때요금및기타공급조건은변경한약관을따릅니다. 자료 : 한국전력홈페이지 전기사용계약단위의전기사용용도에따라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구분된다. 20) ( 다음표참조 ) 20) 한국전력전기기본공급약관제 3 장계약종별제 55 조 78

109 < 표 24> 현행전력요금분류체계 ( 단위 : 원 /kwh) 종별적용범위요금체계판매단가 ( 지수 ) 주택용주거용 6 단계누진요금제 (122) 일반용 공공, 영업용 계절별차등 (7~8 월고율 ) 1,000 kw 이상시간대별차등 (125) 교육용학교, 박물관등계절별차등 (7~8 월고율 ) (99) 산업용 광업, 공업용 계절별차등 (7~8 월고율 ) 300kW 이상시간대별차등 (83) 농사용농업, 어업용단일요금 ( 갑, 을, 병차등 ) (55) 가로등가로, 보안등단일요금 (92) 평균 (100) 산업용전력요금적용대상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광업, 제조업, 기타사업에한정하고있다. 반면한국전력전기공급약관제3장계약종별제57조일반용전력의적용대상은주택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이외의고객등이다. 79

110 < 표 25> 산업용전력대상기준 대분류중분류 ( 업종수 ) 광업 제조업 기타사업 석탄, 원유및우라늄광업 (10) 금속광업 (11)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12) 음 식료품제조업 (15) 담배제조업 (16) 섬유제품제조업 ( 봉제의복제외 )(17)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18)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19)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20)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1) 출판,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22)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23)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24)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6) 제1차금속산업 (27)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기계및장비제외 ) (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30)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31)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3)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4)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5)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36)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37) - 산업용분류근거 : 통계법과동시행령에의하여통계청에서작성고시한 ( 제 호 ) 제 8 차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 (2000 년 3 월 1 일시행 ) 80

111 < 표 26> 現산업용전력적용대상기준표 ( 기타사업 ) 現산업용전력적용대상기준표 ( 기타사업 ) - 농사용전력을적용하지아니하는농업 임업및어업과농 축 수산물의건조 냉동및저온보관고객 - 작물시험장의시험용설비에사용하는전력 ( 다만, 생산량의대부분을출하할경우에는그설비에대하여농사용전력을적용함 ) -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 수도법에의한수도사업 ( 주민이공동관리유지하는비영리간이상수도및학교 군부대 기업체 종교단체등의기관이운영하는자가수도시설및고객이희망하는아파트의상수도가압설비포함 ) - 전기철도사업 - 자동양곡하역및저장업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수처리시설 - 하수도법에의한하수 오수, 분뇨처리시설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건설폐기물처리업및폐기물관리법에의한폐기물소각시설 - 유수지배수펌프장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실험및공작시설을갖춘기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정밀가공사양성학교 - 집단에너지사업법에의한열공급사업자의집단에너지공급을위한열의생산및송출용전력 - 전기사업법에의한발전사업 - 송유관안전관리법에의한송유관설치자및관리자의송유관시설 - 자동차관리법에의한폐차장 - 항만법에의한무역항의하역시설및컨테이너냉동 냉장시설 - 초 중등교육법에정하는공업계열고등학교의실험 실습시설 - 기능대학법에의한기능대학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의한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의한무역전시장 -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천연가스연료공급시설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한테크노파크 - 화물유통촉진법에의한화물터미널 - 관세법에의한보세구역내의 ODCY(Off-Dock Container Yard)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해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설치된시설 81

112 - 전자거래기본법에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한전자상거래지원센터 -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해지정된우수도매배송사업자의집배송시설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의해설치된기술연구시설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해설치된정부출연연구기관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의하여특구내에설치된정부출연연구기관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의해설치된유통단지내물류시설 ( 도 소매시설및판매시설제외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및단지 경 중공업중심의경제구조가지식기반산업으로급속히재편됨에따라일부산업부문은전기기본공급약관특례를적용받아전력요금혜택을받고있는데 ( 다음표참조 ) 예를들어소프트웨어산업의경우미래성장동력이라는점을앞세워 2008년 1월 1일부로소프트웨어산업진흥시설에대해산업용전력요금을적용하고있다. < 표 27> 전기기본공급약관특례적용사례 관광호텔전기요금특례 포항종합제철및광양제철소계약전력결정특례 지식서비스산업전기요금특례 (2008년 1월 1일신설 ) -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의한연구시설 ( 전문연구소, 팹센터, 기술집적센터 ) - 국가표준기본법에의해인정된시험기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의해인증된종합물류기업의물류시설 ( 도소매시설, 판매시설, 택배영업소제외 ) 자료 : 한국전력전기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내기본공급약관특례 한편, 수요관리에의한자원이용의합리화를도모하기위해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적용하고있다. ( 다음표참조 ) 82

113 특징내용 수요관리에의한자원이용의합리화도모 < 표 28> 계절별, 시간대별차등요금제의특징 계절별차등요금 : 연중최대수요가발생하는하계에비싼요금적용 ( 산업용, 일반용전력요금에공히적용 ) 시간대별차등요금 : 하루중전력수요가집중되는시간대에비싼요금적용 ( 산업용, 일반용전력요금에공히적용 ) 자료 : 한국전력홈페이지 산업용전력요금은일반용전력요금대비 26.9% 저렴함 (2) 상수도요금규제상수도요금은행정안전부가대략적인방향을제시하고지방자치단체가지식경제부와의협의를거쳐자체결정한다. 지방공기업법제22조제1항에따르면상수도사업은지방공기업이영위하는사업으로각지방자치단체의급수조례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상수도요금의사전인가권은급수조례제 개정에대한권한으로지방자치단체에게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방물가대책위원회또는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개정안에대해사전심의를하며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 ( 지방자치법제35조 ), 지방자치단체가개정급수조례를공포 시행하고있다. [ 그림 5] 상수도요금의결정과정 한국소비자원 (2004), 공공요금결정제도와소비자보호. p26 인용 지방공기업법제22조제2항은상수도요금의결정기준을규정하고있는데상수도요금은적정하여야하고지역간요금수준의형평을기하여야하며, 이를결정함에있어서는당해지방직영기업이제공한급부의원가를보상함과아울러기업으로서계속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상수도요금의적정성, 지역간형평성은공공성으로부터의요구사항이다. 반면 83

114 상수도요금의원가보상과기업의계속성유지는지방직영기업의독립채산제라는경제성으로부터의요구사항이다. 상수도서비스와같이지방공기업이제공하는급부에대한요금수준은영업비용에자본비용을가산하여산정된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4조는자본비용은공정보수방식을우선적으로적용하여계산하되, 그것이곤란한경우에는원가적상방식에따라계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제19조는자본비용의산정방법에대해서별도규정하고있다. 상수도요금의구조는기본요금과초과사용료로구성되는이부요금제의체계를가지고있다. 21) 한편, 상수도요금은공급주체별 ( 지역별 ), 업종별로가격차별을하고있다. 업종별로는가정용 22),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공공용등 6가지로나뉘어진다. (3) 도시가스요금규제국내에서제공되는가스는액화천연가스 (LNG) 와액화석유가스 (LPG) 로구분된다. 액화천연가스의가격은도매와소매가격으로구분되는데도매가격은원료 + 한국가스공사의제조및공급비용으로구성되고소매가격은시 도지사가승인한다. 23) 도시가스요금은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에도시가스사의공급비용을더해산정된다. 일반적으로도매가격은보통 2개월에한번씩정해지며도시가스사의공급비용은 1년에한번매월 7월 1일에결정된다. 21) 한국소비자원 (2004), 이는평균비용가격원리 ( 총비용과총수입이일치하는수준에서가격결정 ) 과종량구획별체증단계가격제 ( 사용총량에따라 2-3단계의구획을정하여체증적으로상승 ) 를절충한제도로볼수있다. 22) 가사용급수, 담배양곡등의소매점, 10m2미만의업소, 신문배급소, 점술집, 지압업소등. 23)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연구연구보고서 99-14, 국내도시가스요금은도시가스사업법제 20조 ( 가스의공급규정 ) 에명기되어있는기준에근거하여시 도지사가규제하도록되어있다.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에따르면, 도시가스요금은첫째, 적정해야하며, 둘째, 정율또는정액으로명확하게규정되어있어야한다. 그리고셋째, 가스공급자와공급을받는자도는가스사용자간의책임과가스공급시설및가스사용시설에대한비용의부담액이적정 명확하게정해져야하며, 마지막으로특정사업자또는특정인에대하여부당하게차별해서는안되는것으로되어있다. 84

115 도시가스사공급비용은단위당공급비용으로결정되는데이는총공급비용을 예상공급물량으로나누어계산된다. 이때총공급비용은적정원가와투자보수를 더한가격으로결정된다. 24) < 표 29> 도시가스요금결정체계 구 분 요금비중 결정주체 원료비 82% 가스공사공급비용 10.2% 정부 도시가스사공급비용 7.8% 지방자치단체 소매요금 100%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반면액화석유가스는도시가스사업자가공급하는공급가격을지식경제부장관의고시로규제한다. 도시가스요금은기본적으로이부요금체계를취하고있다. 즉기본요금과사용량에따른요율이적용된다. 이때사용량이일정한도내라면기본요금만이산정된다. 또한도시가스요금은용도별로가격차별을하고있다. 즉도시가스요금은용도별로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으로분류되고주택용은취사용과난방용으로구분되어차등화된요율을적용받고있다. (4) 지하철요금규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의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가영위하는지하철사업에대한요금은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었다. 예를들어서울시지하철공사또는도시철도공사는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제14조의2 제2항및 24)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연구연구보고서 99-14, 1993 년이후지역도시가스회사의요금을시 도당국이관리하는체계로바뀐이후, 국내도시가스요금은 1993 년 2 월에산업자원부에서제정한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 에근거한산정된총괄원가수준에서결정되고있다. 이기준은도시가스공급에따른비용의결정방법, 적정원가 ( 허용되는경비를의미 ) 의구성및산출방식, 요금기저및투자보수의구성및산출방법에대한사항을전반적으로규정하고있다. 85

11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제18조제2항에의거하여지하철여객운임을결정하거나변경할때에는서울시장을경유건설교통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이때, 서울시장은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따라개정안에대해사전에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지하철요금의결정원칙으로는지방공기업법의규정을준용한다. 지방공기업법제22조제2항은지하철요금의요금결정기준으로요금의적정성, 지역간의요금수준의형평성, 원가보상, 기업의계속성유지등 4가지를규정하고있다. 25)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4조는지방공기업이제공하는급부에대한요금수준은영업비용에자본비용을가산하여산정하며, 이때자본비용은공정보수방식을우선적으로적용하여계산하되, 그것이곤란한경우에는원가적상방식에따라계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제19조는자본비용의산정방법에대해서별도로규정하고있다. 수도권의지하철요금은구역내와구역외의구분을전제로하여기본운임과추가운임으로구성되는요금체계를가지고있다. (5) 버스요금규제버스요금은국토해양부장관 26) 이정하는기준및요금의범위안에서운임을정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는형태이다. 27) 신고의대상이되는버스요금에대한권한은시 도지사에게위임되었다. 28) 서울의버스요금개정의경우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따라시장은버스요금개정안에대해사전에물가대책 25) 지하철요금은적정하여야하고지역간요금수준의형평을기하여야하며, 이를결정함에있어서는당해지방직영기업이제공한급부의원가를보상함과아울러기업으로서계속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26) 구건설교통부장관. 27)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다만시외버스요금의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제 1항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 ( 구건설교통부장관 ) 이정하는기준및요금의범위안에서운임을정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는형태이다. 28) 일례로 2008년경기도의경우도지사가버스요금,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등공굥요금을동결하기로결정하였다. ( ) 86

117 위원회또는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국내버스요금의결정에는원가보상원칙, 형평성원칙, 서비스원칙, 간편성원칙, 사후의원칙등 5가지원칙이지배적으로작용하고있다. 이중원가보상의원칙과형평성의원칙이버스요금결정에서가장비중이높게적용되고있다. < 표 30> 버스요금결정의원칙 원칙내용 원가보상의원칙 형평성의원칙 서비스의원칙 - 공공성을고려한다하더라도운송거리등제비용에적정이윤까지를포함한원가를보상하는선에서결정되어야함 - 정상적인사업자에대하여버스운송사업으로정상이윤의보상을의미 - 저소득층, 학생층의소득을감안한요금적용 - 저급교통수단의요금이고급교통수단의요금보다높아서는안됨 29) 간편성의원칙 - 요금체계의혼란이나주민들의민원의소지가없어야함 30) 사후의원칙 - 요금조정요인이발생한후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요금조정신청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국내현행버스요금체계는시내버스및농어촌버스는균일제, 시외직행및 일반버스는거리비례제그리고고속버스는거리체감제의형태를띠고있다. 마. 물가안정을위한공공요금규제에대한비판 시장메커니즘의장점은수요와공급의균형에의해가격이결정되고이러한 가격이자원의최적배분을보장해준다는점이다. 29) 동일구간에서시외직행버스요금은고속버스요금을초과할수없고, 시내버스요금이시외버스요금을초과할수없도록한것또는도시형버스요금이직행좌석버스요금을초과할경우직행좌석버스요금을할증. 30) 동일노선을운행하는동급의버스는동일한요금을적용하고도시내에서는균일요금제를시행. 87

118 그런데가격규제는기본적으로수요와공급의변화에따른가격의신속한변화를저해함에따라생산과소비의왜곡을초래하고효율적인자원배분을저해한다. 시장메커니즘에따르면원자재가격이급등하면소비자와생산자가결국그부담을안아야한다. 원자재가격의상승에도불구하고최종상품의가격을규제한다면중간재를생산하는사업자는채산성이악화되어시장에서퇴출될수밖에없다. 또한, 가격규제는정부가목표로하는가격안정의효과를거두기는커녕오히려부작용을양산하기도한다. 예를들어가격규제하에서사업자들은규제품목의생산을기피하거나품질을저하시키고, 이중가격이형성되고매점매석현상도일어난다. 3. 통신요금규제 가. 통신시장의경쟁도입과요금인가제논의 우리나라에서통신시장의경쟁도입은 1990년대세차례의통신산업구조조정을통해이루어졌다. 1990년 1차통신산업구조조정을통해 1991년 12월국제전화시장에경쟁이도입되었고, 1994년 2차구조조정에의해시외전화시장의경쟁도입이, 1995년 3차구조조정을통해시내전화시장을포함한모든통신시장의경쟁도입이결정되었다. 1998년시내전화시장에신규사업자가실제로진입하면서우리나라통신시장은모두복수의통신사업자가병존하는경쟁적시장구조로전환되었다. 이러한통신시장진입규제의급속한완화에도불구하고통신요금에대한정부의규제의지속되어왔다. 가격은시장에서수요와공급에따라결정되는 것이기본적이지만통신산업과같이독과점시장이형성되는환경에서는사실정부가요금인가제를통해사업자의요금결정을좌우하여왔다. 우리나라에서는매년주요통신시장에서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서전년도매출액이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금액을넘어선사업자를이용약관인가대상사업자로지정하여 88

119 사업자가새로운요금제를도입하거나기존의요금제를변경할때요금, 이용조건등이용약관에대하여해당주무장관의인가를받도록되어있다. 이러한요금인가제는 1996년말처음도입돼지금까지적용되고있는데현재시내전화시장과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는 KT가, 이동전화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요금인가제의적용을받고있다. [ 그림 6] 요금인가상품시장점유율 출처 : 디지털타임스, 이렇게인가대상서비스에대한요금인가방식은보수율규제를준용하고있다. 즉, 주무장관이매년정하는투자보수율에의하여필요수입액을결정하고이를기초로요금을인가하는방식이다. 하지만이러한요금규제방식은요금인가의시기나절차가명확하지않아규제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이결여되어있으며, 원가의적정성에대한논란, 사업자에대한생산성향상, 동기부여결여에따른애버치존슨 (Averch-Johnson) 효과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요금인가제의근본적인취지는독과점시장에서후발사업자를보호해, 장기적으로사업자간경쟁을유도하겠다는취지에서비롯된것인데시간이지남에따라요금인가제가본래의취지에서벗어나오히려사업자간경쟁을제약하고통신요금인하를어렵게만들고있다는지적에따라이명박정부가들어서면서 89

120 요금인가제를폐지하고새로운규제방식의도입을추진하고있다. 이전에먼저새정부는통신업체들의요금인하경쟁을유도하기위해 결합상품할인확대, 요금인가제폐지, 통신망임대방식통신사업의조기도입 등을추진하고있는데이에따라 SK텔레콤과 KTF와이동통신사업자들은 망내 ( 網內 ) 할인 을그외결합상품출시를하고있는유무선그리고케이블사업자들의경우 결합상품할인폭확대 등의방법으로요금인하를추진하고있다. 나. 시장지배력과요금규제 일반적으로요금규제의여부는통신시장의경쟁정도즉, 특정기업의시장지배력보유여부에따라결정된다. 따라서시장지배력이있는독점적기업에대해서약탈적가결설정방지를위해사전적요금규제가요구된다. 따라서요금규제의존속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서특정기업의시장지배력의판정이필수적이다. 예를들어 ( 구 )OFTEL이영국의시장지배적사업자인 BT에대해 1984년부터가격상한제를도입하고이를 3-4년에한번씩조정하여왔는데 1997년가격상한조정시잠정적가격상한 (safeguard cap) 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잠재적경쟁서비스에대해경쟁이진행되었다고판단되면규제기간중이라도규제를철폐할수있도록하였다. 지금까지우리나라통신서비스시장의경쟁상황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제22조의 2 내지 4) 과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의세부절차및기준에관한고시 에의해수행되어왔다. 현행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은시장획정및경쟁상황평가의기준, 평가의절차, 위탁, 활용등을규정하고있다. 경쟁상황평가의단위시장은기간통신역무의분류단위를일차기준으로하며, 단위시장을달리획정하려면역무의수요대체성 공급대체성, 역무제공의지리적범위, 이용자집단의특성, 거래의단계, 전기통신설비의요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경쟁상황평가의핵심은시장의획정과당해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보유한사업자의존재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아래 < 표 31> 는 2008년 3월 SKT의하나로텔레콤인수승인여부와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90

121 구체적인통신서비스상품의시장획정결과를보여준다. 전기통신사업법 상에는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해명시적으로정의되어있지않으며, 단지사전규제의적용대상사업자지정기준으로역무의매출액규모및역무내사업자시장점유율을이용하여결정한다. 즉, 매출액이고시에서정한규모를넘는역무에서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필수설비를보유한사업자는설비제공, 상호접속, 설비의공동사용, 정보제공등의의무를부여하고매출액이고시에서정한규모를넘는역무에서시장점유율 1위사업자는요금등이용약관을인가받도록규정하고있다.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의세부절차및기준에관한고시 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란해당시장에서전기통신역무의요금및이용조건, 전기통신설비의제공, 상호접속, 기타거래조건등을다른사업자및이용자로부터상당정도독립적으로결정 유지또는변경할수있는사업자로정의하고있다. 이때시장지배적사업자의존재여부는시장점유율을중심으로시장집중도, 진입장벽의여부, 이용자대응력의정도, 사업자행위, 시장성과등을고려하여판단한다. 비록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지만구조 (Structure)-행위(Conduct)-성과 (Performance) 접근법에근거하여구조 (structure) 에해당하는시장집중도, 진입장벽의여부, 이용자대응력의정도가경쟁적이거나행위및성과 (conduct, performance) 에해당하는사업자행위, 시장성과가경쟁적인것으로판단되면시장지배적사업자로보지않는다. 반면시장점유율이 25% 이상 50% 미만인경우라도시장집중도, 진입장벽의여부, 이용자대응력의정도, 사업자행위, 시장성과모두가경쟁적이지못한것으로판단되면시장지배적사업자로판단한다. 예를들어정통부는 KT가초고속인터넷접속시장에서시장점유율은 50% 미만이지만시장지배적사업자로판단하여규제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융합서비스시장환경에서결합서비스에대한시장획정은구성되는상품들간의대체성뿐만아니라전체결합상품과개별구성요소간의대체성까지도고려되어야하기때문에다양한경우의수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요구된다. 즉, 결합판매상품들간의대체성뿐만아니라하나의결합상품과그개별구성요소간대체성에대해서도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 시내 + 초고속 + 이동 의결합서비스의경우어떠한시장기준으로판단할것인지아직까지 91

122 명확히정해지지않았다. 더불어전기통신역무가전송역무,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3가지역무로구분되어있는바, 그세가지역무안의세부역무간에도대체성과보완성이혼재하여시장지배력추정을명확히하기가쉽지않다. 융합의속도와단계에따라결합서비스의구성또한변할수있기때문에융합서비스의시장획정이나경쟁상황평가또한경직적이지않고탄력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제도마련이필요한상황이다. 서비스유 / 무선세부서비스당사회사및계열사상품시장획정 음성통화 인터넷서비스 시내전화 하나로 시내전화 유선 시외전화 하나로, SK텔링크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VOIP) 하나로, SK네트웍스 - 무선 이동전화 SKT 이동전화 유무선 국제전화 하나로, SK텔링크 국제전화 유선 초고속인터넷 하나로 초고속인터넷 무선 이동전화무선인터넷 SKT * 이동전화에포함 시내전용회선 하나로, SKT, SK네트웍스 시내전용회선 전용회선 유선 시외전용회선 하나로 시외전용회선 국제전용회선 하나로 국제전용회선 인터넷 ( 접속 ) 전용회선 하나로 인터넷전용회선 위성DMB 무선 위성DMB TU 미디어 DMB IPTV 유선 (Pre-)IPTV 하나로 다채널유료방송 무선데이터 무선 무선데이터 SKT * 이동전화에포함 인터넷포털유선인터넷포털 인터넷데이터센터유선인터넷데이터센터서비스 (IDC) SK 커뮤니케이션즈, 하나로드림 하나로 인터넷포털 인터넷데이터센터서비스 데이터방송채널사용유무선데이터방송채널사용하나로데이터방송채널사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08 년 3 월 ) < 표 31> 국내통신서비스시장획정현황 92

123 < 표 32> 유선통신사업자간주요부문별경쟁력비교 구분 KT 하나로 LGP/LGD 제공서비스 모든유선통신서비스모든유선통신서비스모든유선통신서비스 마케팅 가입자 유치건수 시내 : 2,129 만시외 : 1,869 만초고속 : 635 만 시내 : 211,397 초고속 : 1,308,451 시내 : 174 만시외 : 132 만초고속 : 361 만 시내 : 421,475 초고속 : 1,070,587 시내 : 8.5 만시외 : 106 만초고속 : 132 만 시내 : 60,062 초고속 : 970,750 유통망 지사 : 69 개지점 : 349 개 지사 : 8 개고객센터 : 85 개 SO/RO 협업 : 69 개 지사 : 각 10 개고객센터 : 93 개 설비 보유 Network 유선전화전국기간망 / 가입자망초고속전국가입자망 (ADSL, VDSL, FTTH, 광랜, 무선 ) 유선전화전국기간망 / 가입자망초고속전국가입자망 (ADSL, VDSL, FTTH, HFC, 광랜, 무선 ) 유선전화기간망초고속전국가입자망 (HFC, 광랜 ) 자료 : KT, 하나로, LG 파워콤 (2007 년말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2008) < 표 33> 초고속인터넷가입현황 (2007년말현재 ) 구분 XDLS HFC LAN FTTH 위성 계 비율 KT 4,102,718 1,809, , ,515, % 하나로텔레콤 410,865 1,883,636 1,122, ,549 3,658, % 드림라인 , % LG데이콤 1,220 17,202 49,371 67, % LG파워콤 803, ,849 1,721, % 종합유선방송 54,428 2,332, ,530 2,507, % 중계유선방송 1,807 7,561 6,640 16, % 전송망 5,722 45,766 6,573 58, % 별정통신 26, , , % 계 4,603,425 5,091,066 4,170, , ,709, % 이율 31.3% 34.6% 28.4% 5.7% 0.0% 100.0% 자료 : ( 구 ) 정보통신부 (2008) 93

124 구분하나 TV KT 메가 TV LG 데이콤 mylgtv 출시일자 월기본료 8,800~11,000 원 10,000 원 8,000~10,000 원 STB 제공방식 제공콘텐츠 임대 7 천원 ( 무약정 )/5 천원 (1 년약정 )/3 천원 (2 년약정 )/ 무료 (3 년약정 ) 영화,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Kids, 홈스쿨, 웰빙, 다큐, 성인등약 7 만편 - 콘텐츠업데이트주기 1) 일단위 : 뉴스, 드라마, 연예오락프로 2) 주단위 : 영화및각종프로그램등매주백여편업데이트 드라마, 연예 / 오락프로그램및영화, 교육콘텐츠, 스포츠등약 3 만여편 - 콘텐츠업데이트주기 1) 일단위 : 드라마, 방송 2) 주단위 ( 금요일 ) : 영화등프로그램매주약 60 여편업데이트 국내외최신영화, 문화컨텐츠, 어린이교육용컨텐츠, 레저 / 취미및다큐멘터리등약 3 천여편의컨텐츠로서비스개시 화질 SD/ HD 급화질 SD/HD 급화질 SD/HD 급화질 IPTV 와의연계성 < 표 34> 사업자별 (Pre-)IPTV 서비스비교 STB 교체없이헤드엔드설비만을추가설치하면 IP-TV 서비스제공가능 STB 는원격온라인 S/W 업그레이드 자료 : 하나로텔레콤 (2008) 홈엔 : IPTV 서비스를이용하려면기존 STB 를교체하여야함 icod : STB 의교체없이 IP-TV 서비스가능 IPTV 서비스를위해지상파를볼수있는튜너가없음 다. 통신서비스요금의원가산정방식 통신서비스의원가산정을위한방식에는대체로세가지를들수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완전배부비용방식으로각서비스의원가를산정하는방식을사용해오다 2003년부터원가및이용대가산정방식의기반모형으로표준원가모형을채택하고있다. (1) 완전배분원가 (FDC:Fully Distributed Costs) 국내뿐만아니라해외각국에서적용해온완전배분원가방식은회계학적인 관점에서일정기간발생한비용을모든서비스에대해서완전배부하는방식 94

125 으로완전배분원가방법에서는직접혹은간접의인과관계를가진모든원가가먼저분류되며, 직접귀속이불가능한공통또는결합원가는원가와의인과관계를반영하지못하는배부기준에의거하여생산활동간에배부한다. 예를들어, 서비스 A의완전배분원가는서비스 A와관계된원가항목뿐만아니라서비스군이나기업공통원가의일부분을포함하며, 이는즉귀속가능하지않은원가 (unattributable costs) 도완전배분원가배분절차에기초하여배분되어서비스 A의원가로인정한다. 그러나완전배분원가방식에는여러가지단점이존재하고있어최근에는원가산정방식으로서는타당하지않다는입장이지배적이다. (2) 장기증분원가 (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s) 증분원가는다른재화나서비스의산출물수준이일정하다고가정했을때, 재하생산또는서비스제공을중단 ( 혹은제공 ) 함으로써회피할수있는 ( 혹은추가되는 ) 원가를말한다. 장기증분원가는위와같은증분원가개념에장기 (Long-run) 이라는개념이더해진것이다. 장기는생산에소요되는모든원가가변동비가되는긴시간즉, 기업이서비스또는요소를추가적으로생산할때, 모든원가가변동원가또는회피원가 (avoidable cost) 가되는상당히긴기간을의미하며, 이때장기증분원가는산출물의변동에직접적으로관련되는변동비용의기념으로정의한다. 장기증분원가는장점을많이가지고있는모형임에도불구하고장기증분원가만으로는접속제공사업자의결합및공통비용 (joint and common costs) 에대한비용회수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문제가있으며, 이러한이유로미국과영국에서는원가에일정비율의마진 (mark-up) 을설정하고있다. (3) 표준원가표준원가모형은효율적인통신망재설계를기본전제로하는원가산정모형으로효율적인통신망을재설계하여산정한자본비용 (capital cost) 과효율적인통신망설비운용을위해필요한운영비용 (operating cost) 을이용하여원가를산정하는방식으로효율적인통신망을재설계함에따라비효율적통신망사용에따른비용을제외할수있도록하여통신망의효율적이용을유도한다. 또한, 95

126 결합 / 공통비도재설계과정에모두포함되기때문에이와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를상당부분줄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표준원가모형은통신망의효율적재설계를기본전제로하여원가를산정하며이때결합 / 공통비도고려된다는면에서장기증분원가 +mark-up과유사한개념으로볼수있으며실질적으로적용가능한원가개념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국내에서는 ( 구 ) 정보통신부가 2003년 전기통신설비의제공조건및대가산정기준 고시를개정하면서원가및이용대가산정방식의기반모형으로표준원가모형을채택하고있다. 라. 결합판매와요금규제 (1) 결합서비스산업환경변화 2007년 3월 ( 구 ) 정보통신부의 통신규제정책로드맵 에따라 2007년 7월부터시장지배적사업자의결합상품할인판매가가능해졌다. 이러한결합판매가활성화될경우소비자는다양한서비스패키지상품으로인한요금인하의효과를얻을것이고사업자는고객들을자사의서비스영역아래고착화 (lock-in) 시키고규모및범위의경제를구현시킬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 표 35> 결합상품의유형 구분결합서비스유형 DPS(Double Play Service) 2 종결합 TPS(Triple Play Service) 3 종결합 QPS(Quadruple Play Service) 4 종결합 유선전화 +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 와이브로 (Wibro) 초고속인터넷 + 방송 (IPTV) 유선전화 + 초고속인터넷 + IPTV 유선전화 +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 IPTV 초고속인터넷 + 와이브로 + IPTV + DMB 96

127 회사결합상품요금할인 KT SKT 하나로텔레콤 유선방송사업자 메가패스 + 이동전화 (SHOW, 3 세대 ) 메가패스 + 매가 TV 메가패스 + 와이브로 ( 휴대인터넷 ) 메가패스 + 집전화 +SHOW 메가패스 + 집전화 + 메가 TV 메가패스 + 집전화 + 인터넷전화 메가패스 + 집전화 + 메가 TV + SHOW 메가패스 + 보험 이동통신 ( 투게더요금 ) + 초고속인터넷 ( 케이블방송망 ) 무선인터넷 (T로그인) + 초고속인터넷 ( 케이블방송망 ) 이동통신 + 위성 DMB < 표 36> 결합상품의요금예 메가패스 3~10% SHOW 기본료 5~10% 메가패스기본료 0~5% 메가 TV 기본료 3~10% 메가패스 3~10% 와이브로네스팟무료제공 ( 가정내 AP 무료설치 ) 메가패스기본료 3~10% 집전화기본료 3~10% SHOW 기본료 5~10% 메가패스기본료 3~10% 집전화기본료 3~10% 메가 TV 기본료 3~10% 메가패스기본료 3~10% 집전화 3~10% 인터넷전화 20~50% 메가패스기본료 3~10% 집전화기본료 3~10% 메가TV 기본료 3~10% SHOW 기본료 5~10% 보험료 10% 할인 이동통신기본료 3000 원 이동통신기본료 10% 이동통신기본료 10% ( 삼삼또는일반요금제시통신료또한 10% 할인 ) 위성 DMB 10% 초고속인터넷 + 전화 +IPTV 이용요금 20% 초고속인터넷 +IPTV 이용요금 10% 초고속인터넷 + 전화 이용요금 10% 15-18%(C&M) 초고속인터넷 + 디지털TV 인터넷10-40%, TV 10-20%+2000(CJ) 초고속인터넷 + 이동전화 인터넷 10%, 이동전화 (SKT) 초고속인터넷 + 아날로그TV 19-21%(C&M), 10%( 큐릭스 ) 케이블방송 +VoIP TV 5%, VoIP 2,000원 (C&M) 97

128 회사결합상품요금할인 XPEED XPEED+my LG070+my LG tv 인터넷요금 10% IPTV 20% (3 년약정시셋탑박스제공, my LGtv 이용료추가천원할인 ) XPEED+my LG070 인터넷 10% XPEED+ my LG tv 출처 : 각사웹사이트 (2008 년 8 월기준 ) 인터넷 10% (3 년약정시셋탑박스제공, mylgtv 이용료추가천원할인 ) 스피드인터넷 파워인터넷 케이블방송 < 표 37> C&M 요금체계 ( 단위 : 원 )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설치비 사용료 모뎀료 사용료 모뎀료 사용료 모뎀료 사용료 모뎀료 50,000 29,000 5,000 27,000 4,000 25,000 2,000 23,500 1,000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설치비 사용료 모뎀료 사용료 모뎀료 사용료 사용료 모뎀료 사용료 50,000 28,000 5,000 26,000 4,000 24,000 2,000 20,000 1,000 기본형 경제형 보급형 의무형 17,000 12, 출처 : 각사웹사이트 (2008 년 8 월기준 ) < 표 38> 큐릭스의초고속인터넷 + 방송요금제 ( 단위 : 원 ) 구분찬스경제형찬스알뜰형찬스기본형 장비임대료 컨버터 - - 2,000 모뎀 3,000 3,000 3,000 기본료 23,000 24,700 29,900 합계 26,000 27,700 34,900 출처 : 각사웹사이트 (2008 년 8 월기준 ) 98

129 현재까지는주요결합판매의할인율이최대 20% 대에머무르고있지만시장상황에따라지속적으로다양한형태의그리고파격적인할인규모를가진결합상품이출시될전망이다. 최근에들어와서는 MPS (Multiple Play Service) 형태의결합상품출시가확산되고있다. 즉, 결합상품의구성에있어기존의통신과방송영역의결합이아닌, 비통신 / 방송영역까지추가된 MPS(Multiple Play Service) 제공으로의확대가이루어지고있다. 기존결합상품이통신서비스와통신서비스 ( 전화-초고속-이동 ) 또는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 ( 전화-초고속- 이동-케이블방송 /IPTV) 간의결합이라면, MPS는보다넓게통신서비스와비통신서비스를제한없이결합한다는것을의미한다. 현재까지방송사업자보다는통신사업자, 특히이동통신사업자, 그중에서도후발사업자들이 MPS 도입에적극적이나향후급속히확산될가능성이크다. < 표 39> MPS 의출시상품예 사업자상품명특성가입비 통화료 (10 초 ) 적립률 / 할인율 음성 영상 S K T TPoint 카드 특정신용카드 ( 우리, 기업, 하나 ) 가입시월이용액 ( 기본료 + 국내통화료 ) 의 20% 를 T 포인트로적립 T 포인트는단말기구매, Data, 요금납부시사용상해보험무료가입 K T F Show 이마트요금 Show 주유할인요금 월이용액 ( 기본료 + 국내통화료 ) 에따라최대 25,000 원까지 E-mart 할인쿠폰제공 월이용액에따라주유량별핸드폰요금할인 13, , ~3 만원 : 5% 3~5 만원 :10% 5~7 만원 :15% 7~10 만원 :20% 10 만원이상 :25% 2.5~3.5 만원 : 50 원 / 리터 3.5~5 만원 :100 원 5~7 만원 :200 원 7~9 만원 :300 원 9~10 만원 :400 원 10 만원이상 :600 원 99

130 사업자상품명특성가입비 통화료 (10 초 ) 적립률 / 할인율 음성 영상 Show 교통할인요금 통신요금에따라최대 30,000 원교통요금할인 13, ~3.5 만원 : 50 원 / 회 3.5~5 만원 :100 원 5~7 만원 :200 원 7~9 만원 :300 원 9~10 만원 :400 원 10 만원이상 :600 원 Show CGV 영화요금패키지 매월영화무료관람권 1 매제공동반 1 인 5 천원관람권제공 14, Show 유비무환요금 상해보험무료가입 14, Show 핸드폰안심요금 마이레저요금 단말기분실및파손시보험금제공 한화리조트회원에준하는할인, 맥스무비영화할인, 여행상품할인 14, , L G T G 마켓할인프로그램 당월요금구간에따라 G 마켓할인 / 배송쿠폰교환쿠폰머니적립 만 ~4 만 : 기본 1,000 점, 3 만원초과시천원당천점제공 - 4 만초과 : 기본 11,000 점제공, 4 만초과만원당 2 천점제공 ( 최대 3 만점까지 ) 주유할인프로그램 전월휴대폰사용요금을기준으로주유요금할인 ~3.5 만원 : 50 원 / 리터 3.5~5 만원 :100 원 5~7 만원 :200 원 7~9 만원 :300 원 9~10 만원 :400 원 10 만원이상 :600 원 100

131 사업자상품명특성가입비 통화료 (10 초 ) 적립률 / 할인율 음성 영상 항공마일리지프로그램 사용요금에따라항공마일리지누적 만 ~5 만 : 천원당 10 마일 5 만 ~7 만 : 천원당 15 마일 7 만이상 : 천원당 17 마일 출처 : 각사웹사이트 (2008 년 8 월기준 ) (2) 결합판매이용요금의인가나요금할인수준의범위현재시장지배적사업자의인가상품에대한결합서비스제공시시장지배력의전이및경쟁제한성심사를거쳐요금할인등의이용약관을허가해주고있다. 이러한경우현재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 SKT의인가대상역무의할인율을몇 % 수준까지허용할지가주요한논제이다. 결합서비스요금의문제는전체할인폭의크기뿐만아니라세부적으로특정경쟁상품의인하수준도중요한이슈이다. 예를들어신규로유료방송서비스인 IPTV를제공하는통신분야의시장지배적사업자가결합서비스구성시 IPTV 요금을상당한정도로인하하여해당서비스를단독으로이용하는이용자에게이용요금이나이용조건에있어부당한차별을하여결합서비스선택을유인하는것에대해규제기관에있어매우부정적인시각을견지하고있다. 결합상품요금의총액만을결합상품이전개별판매요금의합과유사한수준에서규제하고결합상품중인가역무에대한요금규제는없다고가정하면약탈성의우려로규제받는인가역무제공기업은인가역무와비인가역무의요금조정폭을다르게하여지배력전이를꾀할수있기때문에결합서비스의구성에있어경쟁사업자와차별적으로유리한이용요금이나조건제공시이에대해제재를할수있는최저요금인가제등에대한논의가제기되고있다. 또한결합서비스의요금할인과관련하여그할인의이유가기술진보나원가효율성개선에의한것이아니라구성된결합상품을제공하는콘텐츠제공업자또는비시장지배력사업자와의불공정경쟁관계에서비롯될가능성에대해서도주의깊게논의되고있다. 과거플랫폼사업자와콘텐츠제공업자, 그리고지상 101

132 파나유료방송사업자들과콘텐츠제공업자들에지배적사업자의지위를이용하여대금의지불지연, 대금의감액요청, 현저하게낮은가격의거래요구, 부당한수정, 협찬금등의불공정거래관행이이루어져왔기때문에이러한것들이콘텐츠업체의제작능력및역량강화, 나아가콘텐츠산업발전에커다란피해를줄수있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3) SKT-하나로텔레콤의기업결합과경쟁제한성판단 2008년 2월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의하나로텔레콤인수와관련하여두사업자의결합을이동전화와유선통신간의혼합결합으로판단하였다. 그판단의배경에는 SKT가자금력, 기술력및판매력을확보하고있기때문에하나로인수를통해종합적사업능력이증대되고, 이동전화시장에서의지배력을유선시장및결합상품시장으로전이시키고, 이동전화시장에서의지배력을더욱확대하여가격과품질외의요인으로경쟁사업자를배제할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특히하나로텔레콤과의결합을통해결합상품을용이하게제공할수있는여건을만들기때문에 SKT의이동전화서비스를중심으로구성되는결합상품이타경쟁사의결합상품에비해비용및품질측면에서우위를점하게될것으로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외부기관에의뢰하여설문조사한결과 [ 그림 7] 을볼때, 소비자가결합상품선택시가장우선적으로고려하는서비스는이동전화 (59.4%), 초고속인터넷 (36.6%), 유선전화 (2.3%) 의순으로나타났다. 아래그림에서와같이소비자들의결합상품별선호회사에서 SKT와하나로간결합상품선호도가높은상황으로, SKT는이동전화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을결합상품시장에전이시켜경쟁사업자의배제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공정위원회에는동판결에서이동전화에서의초고속통신으로의지배력전이를우려하여이들결합상품에대한규제조치를인가조건으로달고, 2011년 800MHz대역의주파수재배치를하도록 ( 구 ) 정보통신부에요청하였다. 102

133 [ 그림 7] 결합상품별선호회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08) (4) 이동전화서비스와요금규제대부분의이동전화요금제는기본료와통화료의이부가격제로구성되어있으며, 이동전화사업자들은이용자에따라기본료와통화료의비율을조정하는가격차별을실시하고있다. 이에따라이동전화사업자들은이용자에따라기본료와통화료의비율을조절하여다양한요금상품을출시하고있으며, 이용자는자신의수요패턴에맞는요금제를선택하고있다. 이러한형태의요금제는원가에따른이용자간요금부담의형평성차원보다는특정이용자계층의마케팅필요에따라설계된것으로사업자간요금비교를더욱어렵게하고있는바, 이동전화요금제의복잡한요금변동을대표하는요금지수의산정이필요하다는논의가이루어져왔다.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과달리이동전화의경우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다양한형태의요금플랜과약정을통해소수의다량이용자에게할인혜택을주고소량이용자들에대해서는비싼요금을적용하는가격차별의개연성이큰바이동전화서비스요금규제에대한공정하고합리적인판단기준의필요성또한오랫동안제기되어왔다. 특히나한정된주파수자원을사용하는이동통신서비스의경우에는배타적인주파수할당에의해시장진입자체가제한되는독과점시장 103

134 이라는특성때문에서비스의요금이수요공급의법칙에따라최적가격을형성하는못한다는한계를안고있어정부의요금규제틀안에더욱종속되어있다고할수있다.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산정에있어적용되는투자보수율규제에서는원가보상율 100을기준으로하여수치가 100보다높으면가격인하를지시하고, 100보다낮으면가격인사을허용하게된다. 이때원가보상률은당해년도에들어간비용과자본의기대수익에비추어얼마만큼의수익을거두었는지를나타내는것으로원가보상률 100이라는것은투입된자본이적정수준의수익을거두었음을의미한다. 이투자보수율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구, 정보통신부장관 ) 이정하도록되어있다. < 표 40> 이동통신3개사업자의원가보상률변동추이 연도 SKT KTF LGT 출처 : 전응휘, 국회토론회 (2007.6) 현재는이동통신서비스 3개사업자중 SKT에대해서만요금규제를하는비대칭규제를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배력에는커다란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있어시장지배적사업자의요금규제과관련하여비대칭규제원리를적용한결과비대칭규제의정책목표는기대대로는나타나지않고있다. 104

135 < 표 41> 이동전화사업자별가입자수및매출액기준점유율추이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구분 시장점유 매출액 시장점유 매출액 시장점유 매출액 시장점유 매출액 시장점유 매출액 시장점유 매출액 SKT KTF * LGT 합계 출처 : 금융감독원, 각사사업보고서 * KT 의 KTF 이동전화재판매실적포함 (5) 사회복지정책과요금규제통신서비스요금은보편적역무의근거하에사회복지를위한요금할인및감면의혜택을제공해주고있다. 아래 < 표 42> 에서알수있듯이전기통신사업법제3조의2( 보편적역무 ) 3항에의거하면, 보편적역무의결정기준의하나로사회복지증진을들수있다. 또한전기통신사업법제32조 ( 요금의감면 ) 에서사회복지차원에서전기통신역무의요금을감면할수있다는근거조항을만들어놓았다. < 표 42> 전기통신사업법 - 요금감면대상역무제3조의2( 보편적역무 ) 1모든전기통신사업자는보편적역무를제공하거나그제공에따른손실을보전할의무가있다. < 개정 > 2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전기통신역무의특성상제1항의규정에의한의무부여가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전기통신사업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사업자또는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의매출액이전기통신역무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하인전기통신사업자에대하여그의무를면제할수있다. < 신설 , > 3보편적역무의구체적내용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105

136 1. 정보통신기술의발전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보급정도 3. 공공의이익과안전 4. 사회복지증진 5. 정보화촉진 4방송통신위원회는보편적역무를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보편적역무의사업규모 품질및요금수준과전기통신사업자의기술적능력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과절차에따라보편적역무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를지정할수있다. < 개정 , > 5방송통신위원회는보편적역무의제공에따른손실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전기통신사업자에게그매출액을기준으로분담시킬수있다. < 신설 , > 제32조 ( 요금의감면 ) 기간통신사업자는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공익상의필요등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전기통신역무의요금을감면할수있다. < 개정 > 사업자마다각전기통신역무에대한요금할인의폭이다르나, 요금할인의대상자와대상서비스에대해서는아래 < 표 43> 에서알수있는것처럼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조 ( 보편적역무의내용 ) 와제36조 ( 요금의감면대상 ) 요금감면전화서비스를기본적으로시내, 시외, 번호안내, 인터넷접속서비스로규정하고그세부조항에그감면혜택대상자의범위를정하고있다. 또한동조항에서특정항목대상자에대해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IMT-2000 서비스에대해서만감면혜택을부여하도록정하고있다. < 표 43>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보편적역무와요금감면제2조 ( 보편적역무의내용 ) 1 전기통신사업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의2 제3항에따른보편적역무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유선전화서비스 2. 긴급통신용전화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등에대한요금감면전화서비스 2제1항에따른보편적역무의세부적인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06

137 3. 장애인ㆍ저소득층등에대한요금감면전화서비스 : 사회복지증진을위한장애인ㆍ저소득층등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화서비스가. 시내전화서비스및통화권간의전화서비스 ( 이하 " 시외전화서비스 " 라한다 ) 나. 시내전화서비스및시외전화서비스의부대서비스인번호안내서비스다. 제7조제2호의기간통신역무중이동전화서비스,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서비스및무선호출서비스라.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3제2항제3호에따른요금감면전화서비스의감면대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다만, 제8호에해당하는자에대한요금감면전화서비스는이동전화서비스, 개인휴대통신서비스및아이엠티이천서비스로한정한다. < 개정 > 1.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 이하 " 수급자 " 라한다 ) 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시내ㆍ시외전화서비스,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구성된가구 ) 가. 18세미만또는 65세이상의수급자. 다만, 이동전화서비스, 개인휴대통신서비스및아이엠티이천서비스는 18세이상 65세미만의수급자를포함한다.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따른중증장애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2호에따라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질병또는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질병ㆍ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 3개월이상의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자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5호에따라근로가곤란하다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자 5.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대한민국상이군경회및 4ㆍ19 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중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및 6ㆍ18자유상이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5ㆍ18민주유공자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따른차상위계층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자가속한가구의가구원. 이경우한가구당감면대상가구원의수는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따른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하는자 107

138 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따라희귀난치성질환을가진자로서본인부담액을경감받는자다.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조에따라의료급여를받는자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따라보육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는자마.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에따라유아교육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는자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따른장애수당을지급받는자와같은법제50조제1항에따른장애아동수당을지급받는자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 이경우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를포함한다. < 표 44>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요금감면대상역무 제36조 ( 요금의감면대상 ) 법제32조에따라요금을감면할수있는전기통신역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인명ㆍ재산의위험및재해의구조에관한통신또는재해를입은자의통신을위한전기통신역무 2. 군사ㆍ치안또는국가안전보장에관한업무를전담하는기관의전용회선통신과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의자가통신망의일부를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망에통합하는경우그기관이사용하는전부또는일부의전용회선의통신을위한전기통신역무 3. 전시에있어서군작전에필요한통신을위한전기통신역무 4.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신문ㆍ통신과 방송법 에따른방송국의보도용통신을위한전기통신역무 5. 정보통신의이용촉진과보급확산을위하여필요로하는통신을위한전기통신역무 6. 사회복지증진을위하여보호를필요로하는자의통신을위한전기통신역무 7. 남ㆍ북교류및협력의촉진을위하여필요로하는통신을위한전기통신역무 8. 체신사업경영상특히필요로하는통신을위한전기통신역무 이동전화서비스의경우지금까지기초생활수급자중 18세미만, 65세이상, 중증장애인, 근로곤란자에한하여이동전화가입비면제, 기본료및통화료의 35% 가감면되었으며, 2008년 10월 1일부터는그한도가확대되어모든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까지요금감면을받을수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가입비및기본료면제 (13,000원한도 ),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은가입비면제, 기본료및통화료의 35% 감면을받게된다. 108

139 구분 < 표 45>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통신요금감면예 사용요금 ( 기본료, 통화료 ) 감면금액소비자부담감면내역 ( 단위 : 원 ) 기초생활수급자 20,000 (13,000, 7000) 30,000 (13,000, 17,000) 16,500 3,500 21,500 8,500 기본료전액 : 13,000, 통화료 50% : 3,500 기본료전액 : 13,000, 통화료 50% : 8,500 차상위계층 20,000 (13,000, 7000) 30,000 (13,000, 17,000) 7,000 13,000 10,500 19,500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2,450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5,950 기초생활수급자는최대 21,500 원, 차상위계층은 10,500 원을감면받게됨. 이러한정부의통신서비스요금감면정책은장애인, 저소득층, 영유아및아동교육시설등에대한계층간, 세대간정보격차 (digital divide) 를줄이고, 보다많은국민들이기본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사회복지차원의고려가담겨있다고할수있다. 4. 케이블 TV 산업의요금규제적용가능성 가. 공공요금규제와케이블 TV 산업 제3장나절에서언급한대로공공요금의규제는정부의물가관리차원에서이루어진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4조 1항과 2항에의거하여서비스의독점성과공익성을고려하여유료방송서비스의요금의결정시사전에기획재정부과협의를거치도록정하고있다. 특히유선방송수신료나이동전화통화료는전기나도시가스, 시내버스등과같이정부가특별히관리대상으로선정한 52개생활필수품목중의하나이다. 정부가 2005년도에개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 에는물가상승을유발하는유형으로원가상승, 담합, 매점매석, 편승인상및 109

140 수급애로를들고있는데 52개품목에대해서는월별가격동향과상승률을별도로체크한다. 특히이개정안의핵심내용으로적정원가와적정투자보수를보장하기위해요금규제방식을총괄원가방식으로개정하였다. 또한개별공공요금의산정기준에대해서는소관부처와협의하도록하고있다. 기본적으로가격은시장의수요와공급의균형에의해결정됨에도정부가물가안정을위해가격규제를하는데그러한긍정적정책목표와달리생산과소비의왜곡을초래하여효율적인자원배분이이루어지지못할수있다. 즉, 서비스를생산하기위해들어가는원자재가격이상승했음에도최종상품을가격을규제할경우생산자는다른형태로가격상승요인을회피하려고시도할것이며, 이는결국소비자들의후생이감소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예를들어, 케이블TV에대한가격을규제할경우프로그램의질향상이나채널수의증가가억제되고, 이러한부담을컨텐트제작업체인 PP(program provider) 들에게전이할수있으며이는결국케이블TV의발전이지체될가능성이존재한다. 일반적으로방송기술처럼기술이급속히변화하는미디어산업에있어서는가격규제가혁신과새로운서비스의제공을저해하는요인이된다는점을고려할때케이블TV산업에서서의요금규제를재고할필요가있다. 나. 경쟁정책및방송통신융합정책과케이블 TV 요금규제 일반적으로경쟁정책은시장의유효경쟁활성화와공정경쟁체제의확립에초점을두고있다.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는사전적이면서도구조적인규제방법으로진입규제또는이용약관인가를통한요금규제와같은규제수단을활용한다. 특히, 요금규제와관련하여, 국내대부분의통신서비스는해당사업자가원가및시장상황을고려하여가격을책정하고이를이용약관에반영해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만하면바로요금변경이가능하나, KT의시내전화와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이동전화그리고케이블방송사업자의유료방송서비스요금은정부당국으로부터요금의책정이나변경이적정한지허가를받도록되어있다. 따라서 110

141 이들업체들은요금인가대상인 3개서비스에대해서는요금변화요인이발생해도반드시정부로부터요금심사를받아야하는인가제의구도아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요금인가제는기본적으로해당서비스시장에서신규사업자들을시장에서도태시키기위해독점및시장지배적사업자가약탈적가격 (predatory) 행사와같은요금횡포를차단하고유효경쟁환경을조성하기위한차원에서마련되었으나요금인가제가상대적으로업체간공정경쟁을저해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이렇게요금인가제를통해특정서비스시장의유효경쟁을위해신규사업자와기존사업자간에비대칭규제가필요하다고하나약탈적가격의가능성을근거로사전요금규제의정당성은충분하지않을때가많다. 따라서약탈적가격의위험을이유로한요금규제는사후적규제의형태가바람직하며이를이유로한사전적규제는경쟁보다는경쟁자를보호하고, 관련기업들의주주와종업원들의복지를증가시키기위하여경제효율과소비자를희생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케이블TV의가격설정은경쟁정책적차원에서라기보다는현재까지물가안정의차원에서공공요금의성격으로규제되어왔다. 그러나기존의 DMB나위성방송과경쟁하던시장구도에서 IPTV서비스까지본격적으로제공되는상황에서케이블TV의경우디지털케이블전환이라는과제를안고있는상황하에서투자유인및유료방송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서는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의요금규제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현재우리나라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케이블TV, 위성DMB, 위성방송, IPTV 서비스가차지하고있으며, 가입자기준으로 2008년 3월현재, 종합유선방송총가입자 ( 가입단자수 ) 는 1,486만 6,089대 (2008년 7월말현재, 디지털종합유선방송가입자는 1,504,018대 ) 이며, 2008년 6월현재, 위성DMB는약 131만 9,000명가입자를, 위성방송 (Skylife) 은 2008년 6월현재약 224만가입자를, IPTV 가입자는 2008년 6월현재 153만 665명을확보하고있다. 현재의가입자수만을기준으로한다면, 케이블TV사업자가시장지배적위치에있을수있지만실제사업권역이나 IPTV와경쟁을할수있는디지털케이블TV가입자수를놓고보면그렇지않다. 오히려법적으로전국적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기존의 111

142 방송법체계가아닌별도의법체계로사업을하게된 IPTV 사업자의시장지배의파괴력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측된다. 이렇게막대한자금력과우수한마케팅력을가진통신사업자가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진입함에따라다양한마케팅활동및기존의시장우위적서비스제공상품 ( 초고속, 이동 ) 과결합서비스할인등을통해시장내요금경쟁이심화될전망이다. 현재케이블TV는아날로그에 1만5000원, 디지털케이블에 2만6000원의요금상한제가적용되고있는데유료방송시장내에요금경쟁이이루어지면서, 오히려이러한요금할인폭이콘텐츠를제공하는 PP들에게수신료감소로돌아가결국다시프로그램품질의저하또는시청자의채널선택기회축소라는폐해를갖는다. 역사적으로볼때, 국내케이블TV 요금규제는초기부터독점규제의대상이되어요금규제를받아오면서사업자들은티어링조절을통해, 가격규제를회피해오고있다고할수있다. 유료방송의약관승인 ( 방송법제77조 ) 에근거한케이블TV 요금규제는 보수율규제 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케이블TV 서비스특성과국내유료방송시장구조를반영할수있는합리적근거가미약하여, 체계적인원가분석부재와함께합리적인이용약관승인기준을정하는데있어한계가있다. 따라서, 케이블TV 요금규제는시장의경쟁존재여부, 경쟁의강도, 서비스의질과가격 (offset) 을고려해서판단되어야하며, 투입물의조합이자유로운케이블TV 서비스의경우가격규제의회피수단이다양하고, 서비스의질을고려하지않을경우소비자후생이감소할가능성이크다. 즉, 특정서비스의요금을규제하기위해서는서비스의내용과품질을규정하는것이필요한데유료방송서비스는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과품질을규정하는것이불가능하며, 유효한경쟁이부재한시장환경에서요금규제를할경우사업자는제공하는방송프로그램의질을떨어뜨려규제를회피하는경향이많다. 미국의경우케이블TV 요금이물가상승률이상으로지속상승하였는데이를채널의증가에따른질적성장의결과로해석하여규제당국이독점가격으로보지는않았다는점에서시사점이크다. 방송시장에서도공정경쟁을담보하기위한요금규제의주요고려요인및근거로서시장집중률을사용한다. 그러나이러한시장집중률은공정경쟁판단의 112

143 충분한요건이되는것이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점유율분포가 90:10이되어도공정하고유효한경쟁이이루어질수있으며, 점유율분포가 50:50이어도공정한경쟁이일어나지않을수있다 ( 최선규, 2002). 즉, 시장지배력의존재유무보다는시장지배력을이용한반경쟁적행위가더욱더공정경쟁규제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는것이다. 특히방송통신융합환경하에서는다양한형태의기업및서비스의결합과거래유형으로공정경쟁의틀이깨지기쉬운바이에대한규제를어떻게할것인지그리고지금까지서로구분된산업영역내에서성장하였던사업자들간의차별적인시장지배력을고려한비대칭규제의도입등의논제가중요한이슈가될것이다. 또한시장원리에의해제공되기어려운서비스를경쟁과양립하여공적영역에서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는시스템을어떻게만들어낼수있는지에대한논의가케이블TV의요금규제와도연계되어진다. 현재방통융합환경하에서가장먼저대두되고있는결합서비스의요금인하폭과할인허용범위에대한정부의가이드라인은원래의 10% 에서확대되어 20% 가상한선이다. 중요한것은이러한결합상품을구성하고있는각각의상품에대한시장지배적사업자가따로있고, 그러한시장지배력 ( 재무및마케팅 ) 이결합상품중신규서비스에해당하는부분으로전이되어전체구성상품의가격이설정되어진다면, 이는불공정경쟁이되기쉽다. 따라서결합서비스의시장에대한경쟁상황의평가및시장획정의방법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가되어야이에걸맞은요금상한의가이드라인이나요금적정성을점검할수있을것이다. < 표 46> 케이블 TV 요금규제관련주요정책변화 1995 년 3 월케이블 TV 방송개시 - 27 개전채널 (PP) 의무송신조건, 15,000 원 ( 부가세면제 ) 가격승인 - SO 협의회와 PP 협의회간단체계약 (~2000 년까지 ) 통해 SO 총수신료수입액의 32.5% 를 PP 협의회에일괄분배위임 1998 년전후 tier 제도도입, 보급형상품 ( 평균월 8,000 원이하 ) 제공개시 2000 년 3 월방송위원회출범 - PP 등록제실시전 14 개 PP 승인 ( 총구성채널수 41 개 ) 113

144 2001 년 3 월방송법에따른 PP 등록제실시 년부터보급형상품에대해서는 SO-PP 간개별계약 ( 등록제실시직후약 60 여개 PP 와협상 ) 유료방송이용약관심사위원회구성 운영 (2001년~2003년 6월까지 ) - 채널상품구성기준및각이용요금에대한승인기준확정, 전 SO에대해이용약관일제변경신고조치 (2002년 4월 ) 묶음 1( 의무형 ) - 월 4,000원이하, 17-20개채널내외 묶음 2( 보급형 ) - 월 6,000원이하, 26-30개채널내외 묶음 3( 패키지형 1) - 월 8,000원이하, 34-40개채널내외 묶음 3( 패키지형 2) - 월 10,000원이하, 50개채널내외 묶음 4( 기본형 ) - 월 15,000원이하, 51-60개채널이상 2002 년부터 SO-PP 간개별계약전환 2002 년 12 월공정거래위원회, 종합 중계유선방송표준약관승인 - 의무형채널상품 ( 묶음, tier) 포함해 3 개이상채널상품구성의무화 제 차방송위상임위원회에서 유료방송이용약관심사위원회폐지 의결 - 유료방송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자로폐지 제 차방송위상임위원회에 종합유선방송사업디지털방송서비스관련행정처리방안 보고 - 디지털케이블 TV 상품관련이용요금가이드라인마련계획포함 출처 : 미디어미래연구소, 특히, 케이블 TV 서비스에대한인위적가격제한은 SO, PP 의수익및경영 악화를지속시킬가능성이상존하며, 실제대체적서비스로서신문구독가격과 비교할때에도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7> 신문구독가격과케이블 TV 가격의비교 ( 단위 : 원, 면 ) 물가지수신문가격발행면수케이블가격 케이블채널수 , , , ,

145 물가지수신문가격발행면수케이블가격 케이블채널수 , , , , , , , , , , , , , , , , , , ,000-15, 증감률 46.3% 71.4% 32.5% 0.00% 294.4% 소비자물가지수반영가격 10,241 21,945 케이블수신채널수증가에따른가격반영 64,606 자료 : 미디어미래연구소, 예를들어, 소비자물가지수를감안할경우, 06년아날로그케이블TV 수신료는 21,945원으로추정되며, 나아가케이블TV 채널수증가율을반영할경우, 수신료는현재의 15,000원을 430% 초과하는 64,606원으로추정된다. 따라서현재의아날로그케이블TV 수신료는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한신문구독가격이 10,241원, 발행면수증가율을고려한가격이 13,569원으로간주하였을때현재의신문가격과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 표 49> 에서와같이현실적으로외국케이블TV의 ARPU와비교해볼때에도국내케이블TV 요금은매우낮은수준에있다고할수있다. 115

146 < 표 48> 해외주요국케이블 TV ARPU 국가명 금액 오스트레일리아 $51 47,430 뉴질랜드 $42 39,060 미국 $38 35,340 일본 $37 34,410 태국 $32 29,760 싱가포르 $26 24,180 홍콩 $22 20,460 인도네시아 $22 20,460 대만 $17 15,810 필리핀 $12 11,160 한국 $ 6 5,888 자료 : MPA 2006년기준 ($1 = 930) 다. 사회복지정책과케이블 TV 요금규제 일반적으로사회복지정책은사람들이인간다운삶을영위하도록서비스나소득을제공함으로써, 각종의존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정책으로크게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대인적사회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등 7 대영역으로구성된다. 주요제도로는노후의소득보장과빈곤예방을위한연금제도, 산업재해나실업에대비한사회보험제도, 질병예방을위한건강보험제도, 저소득층의기초생활보장을위한공공부조제도, 사회로부터불이익을받고있는사람들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등이있다 ( 박병현, 2007). 이러한사회복지정책은여러가지필요성이있겠지만그중에서도해당국민들의생존권보장이나평등의증진그리고나아가새로운사회구조및경제구조의변화로인해특정개인이나집단이소외받는것을최소화하고이들을통합하는데주요목적이있다하겠다. 116

147 유료방송서비스로서케이블TV는앞에서언급하였던것처럼정부가국민의생활필수품목으로선정할정도의보편적서비스성격을갖고있다. 다시말해서, 케이블TV는방송으로서의기본적의무인공익성제고와함께시청자에게복지실현을할수있도록해주어야하는책임을갖고있다할수있겠다. 즉, 보다저렴한요금으로보다많은국민이디지털케이블과같은새로운매체기술을경험할수있도록그매체접근권을확대해주어야하며, 또한각각의사업권역에맞추어지역커뮤니티구성및지역특유의경제및문화창달의전파자역할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케이블TV의가격및상품다양화를통해이용자의접근성을확대하여새로운디지털기술서비스의수혜로부터소외되지않도록해야하며, 다양한채널편성을통해이용자의선택성을보장하고, 공공서비스및지역커뮤니티구성을통해지역적공익성을추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저소득층의가계통신비지출에있어서큰부담이되고있는유선이나이동전화서비스처럼강제적인요금감면의대상은아니지만케이블TV서비스또한앞서언급한여러가지사회복지적필요성및공공성을감안하여다양한복지대상계층에게요금감면의혜택을사업자별로그리고사업권역별로자율적으로부여하는것은바람직하다하겠다. 아래 < 표 49> 은 HCN이사회복지대상그룹에게제공해주는요금감면혜택의예를보여주고있다. 구분 < 표 49> 케이블 TV 서비스의요금감면예 - HCN 의무형 ( 국민형 아날로그케이블 TV 묶음 2 ( 패밀리형 ) 묶음 3 ( 패밀리형 ) 기본형 ( 고급형 ) 디지털케이블 TV 기본형 ( 실버형 ) 고급형 ( 골드형 ) 복수할인 30% 30% 30% 30% 30% 30% 복지시설 % 30% 30% 30% 소년소녀가장 % 30% 30% 30% 국가유공자 % 30% 30% 30% 심신장애인 % 30% 30% 30% 생활보호대상 % 30% 30% 30% 출처 : HCN 웹사이트 (2008 년 11 월현재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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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Ⅳ. 케이블 TV 산업의특성과요금규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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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Ⅳ. 케이블 TV 산업의특성과요금규제 1. 케이블 TV 매출및비용구조의특성 급속한미디어환경의변화에따라케이블TV를포함한유료방송시장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 특히 IPTV 서비스도입을포함해기존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들의경쟁정도가증가함에따라기존유료방송을통제할수있을정도로시장지배력을갖고있던케이블TV 사업자들도매출이나비용구조측면에서변화가나타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시장경쟁이증가해도이에따라서광고비가늘어나면모든미디어들이공존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최근국내미디어광고비자체의성장률이둔화되면서이제는제로섬게임방식으로광고비가분화되고있다. 2008년에도 KT 경영연구소의추정치에따르면주요매체별광고시장의경우, 인터넷 케이블TV가급성장하는반면지상파TV 신문은 4대매체평균성장률에도못미칠것으로조사됐다 ( 이데일리, 2008/11/20). 전체미디어광고시장은 8조 4,030억원으로전년대비 5.2% 증가했지만증가율폭은케이블TV와인터넷이가장높고다음으로뉴미디어시장순으로나타난다. 그러나지상파TV와신문은광고미디어가운데에서도성장률이가장낮을것으로예측되고있다. 광고비규모는케이블TV SO보다는 PP에보다큰영향을끼친다. 이는이들사업자들의수익구조가다르기때문이다. 우선 SO의손익구조를살펴보면 1996년부터매출액은 857억원으로시작해 2003년에는 1조를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1조 8천억원대에이를정도로 20배이상성장해왔다. 이와같은 SO들의성장은케이블TV 서비스가입자의확대에따른것이며뿐만아니라홈쇼핑사업자들의성장등을통해가능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매출액과함께영업비용도급격하게증가했다. 1996년영업비용이 1천 5백억원대로매출액보다 2배나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2000년부터는영업비용보다매출액규모가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이후 2006년에는영업비용규모가 1조 5천억원대로늘어났다. 케이블TV SO들의당기순이익규모를살펴보면 1996년부터 1998년 121

152 까지는초기투자비용으로인해매년 3백억원대에서 5백억원대의당기순손실을기록했다. 이후 2000년에 57억원정도당기순손실을기록한이후로는계속안정적인흑자순이익구조를유지하기시작했다. 2001년당기순이익규모가 7백억원대로시작해 2005년에는 1천억원대, 2006년에는 867억원정도의당기순이익을기록했다. 이와같은 SO들의매출손익구조는초기의투자비와가입자확보비용으로당기순손실규모가작지않았지만유료방송시장에서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통합하면서가입자를계속적으로확보하여독점적사업자로변화했다는측면에서이해할수있을것이다. < 표 50> SO의손익구조 ( 단위 : 억원 ) 년도 매출액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1996년 857 1, 년 1,596 1, 년 1,996 2, 년 2,360 2, 년 3,642 3, 년 5,479 4, 년 5,922 6, 년 10,750 8, 년 13,480 11, 년 15,480 12,451 1, 년 18,467 14, 출처 : 이상식 (2008), p.309. 다음으로 SO의매출액구성비율을시계열적으로살펴보면수신료비중이크게감소하고기타수입비중이크게늘어났다는것을이해할수있다. 1996년도수신료비중이 94.8% 에달하던 SO들의매출액구성은 2000년에는 55.1% 까지감소했으며이후에는 40% 대를계속유지해 2006년에는 45.7% 까지줄어들었다. 반면광고수입은 1996년 5.2% 에서시작해 2001년이후 3년을제외하면계속 122

153 해서 5~6% 대를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기타수입은 1997년에는 22.8% 로시작해 2006년에는 49.1% 까지로크게늘어났다. SO들의기타매출이늘어난이유는 2000년데초반까지는홈쇼핑채널마케팅수입으로인한것이었으며이후부터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등의다른사업분야에서의매출이증가했기때문이다. 이와같은 SO들의매출구조는수신료비중이감소함에따라 SO들이 PP에대한수신료지급비중을낮추는이유가될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 그동안케이블TV 홈쇼핑채널이나다른인터넷서비스제공등을통해안정적으로매출이가능하게될때 PP들에대한의존도가감소하기때문이다. 이는궁극적으로 PP들에대한수신료지급은낮추되이들사업자의광고비의존도는크게높이게된결정요인이라고할수있다. < 표 51> SO의매출액구성비 ( 단위 : %) 년도 수신료 광고 기타 계 199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출처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최근케이블 TV SO 들의매출구성비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6 년에는 총매출액중에서수신료가 8,438 억원으로나타났다. 이는 SO 들의총매출액 1 조 8,466 억원중에서차지하는 45.7% 정도되는것을나타낸다. 다음으로 123

154 인터넷접속사업이 5,208억원으로 28.2%, 홈쇼핑송출수수료 2,386억원으로이는 12.9% 를나타낸다. 이들 3가지사업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86.8%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타사업부문으로는광고 866억원 (4.7%), 기타사업 884억원 (4.8%), 시설설치 465억원 (2.5%), 컨버터대여 174억원 (0.9%) 등으로나타나고있다. 중계유선이나 PPV, 협찬등의매출액은거의미미할정도로적은편이다. [ 그림 8] 케이블 TV SO 매출구성 (2006 년 ) 출처 : 방송위원회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SO들의실제수신료수입과 PP 수신료수입비중을살펴보면대략 20% 대초반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0년에 SO의수신료수입은 2005억원으로시작해 2003년에는 5168억원, 2006년에는 8438억원으로까지늘어났다. PP들의수신료수입역시 2000년에는 510억원으로낮게시작했으나 2003년에는 1126억원, 2006년에는 2006억원으로 2000년에비해 4배이상증가했다. 이와같은비율은 SO들도마찬가지로 2006년의 SO들의매출은 2000년에비해 4배이상증가했다. 이와같이 SO와 PP 사업자모두수신료수입규모는서로유사하게증가하는비율을나타내고있다. 124

155 < 표 52> SO 와 PP 의수신료수입비교 년도 SO 수신료수입 ( 억원 ) PP 수신료수입 ( 억원 ) 비율 (%) 2000년 2, 년 2,758 2, 년 3, 년 5,168 1, 년 6,551 1, 년 7,416 1, 년 8,438 2, 출처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그러나실제로 SO들이 PP에게지급하는프로그램사용료는방송수신료매출액의 15% 이하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방송위원회가국내 107개 SO를대상으로 2006년및 2007년상반기 SO의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실적에대한실태조사결과, SO의방송수신료매출액대비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은 2006년 14.6%, 2007년상반기 14.7% 로나타난것이다 ( 전자신문, 2007/10/9). 이와같은낮은방송수신료지급비율은 PP들의매출여건을약화시킬뿐만아니라 SO들의안정적인중장기매출확보를위한우수 PP 지원이쉽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저가에다채널서비스를공급함으로써유료방송시장규모는확대했지만이제는 IPTV 등의경쟁서비스도입에따라서공급되는서비스품질이중요한시점이된것이다. 이로인해 2008년에는케이블TV SO와 PP들이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을 20% 로확정하기로합의하기도했다. 이와같은기준수신료지급비율은디지털상품과아날로그상품모두에적용되며디지털케이블주문형비디오 (VOD) 서비스비용 150억원이포함됐다. SO가수신료매출의 20% 중 150억원을제외한나머지비용을 PP에게지급한다는내용이다 ( 아이뉴스, 2008/10/28). 케이블TV SO들도수신료수입을 PP들에게배분하는것이비용이아니라투자로인식하기시작했다는것으로이해할수 125

156 있다. 뿐만아니라아날로그서비스를디지털서비스로전환하기위해서는가격대비품질제고와안정적인채널사업자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외에케이블TV MSO의매출액및점유율을살펴보면이들 MSO들이시장을집중시키거나수익을증가시킨다는것을이해할수있다. 티브로드의경우에 2006년에소유하고있는 SO 수는 17개로매출규모는 4천억원을초과한다. 이는전체점유율 21.9% 를기록하는것이며가입대수당평균수익은 15만 7천원정도로추정되고있다. CJ의가입대수당평균수익은 14만원, 씨앤앰은 14만 6천원, HCN은 11만 8천원, CMB는 8만 4천원, 큐릭스는 17만 9천원, GS 홈쇼핑은 20만 2천원, 온미디어는 12만 2천원 MSO별로수익규모가매우다르다는것을살펴볼수있다. < 표 53> 케이블 TV MSO 의매출액및점유율 출처 : 방송위원회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다음으로 PP 의매출액을살펴보면 2001 년에는 2 조 4 천 5 백억원대에서 시작해 2004 년까지는비슷한규모를유지하다가 2005 년에는 3 조 1 천억원, 126

157 2006년에는 3조 7천억원대로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방송채널사용사업분야의매출규모가증가한것은홈쇼핑업체의상품매출규모가반영된것때문이다. 2003년부터기업회계기준변경으로홈쇼핑업체의상품판매매출기준이수수료로바뀌었지만그럼에도전체 PP 매출액에는홈쇼핑업체의매출이포함되어있다. PP들의당기순이익을일반 PP와홈쇼핑채널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일반 PP는 2002년까지매년 400억원대의당기순손실을기록하다가 2003년부터약간씩순이익규모가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2005년의당기순이익규모는 416억원, 2006년에는 1천억원대를초과했다. 홈쇼핑채널은초기부터사업실적이좋은편이었다. 2001년에도당기순이익규모는 378억원, 2004년에는 1,537억원, 2006년에는 2,477억원으로크게증가한것을살펴볼수있다. < 표 54> 케이블TV PP 매출액및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억원 ) 년도 매출액 PP 전체 일반 PP 홈쇼핑채널 2001년 2조 4,595억원 년 4조 9,269억원 년 2조 3,023억원 년 2조 5,884억원 2, , 년 3조 1,265억원 3, , 년 3조 6,687억원 3,537 1,060 2,477 출처 : 방송위원회 (2007). 방송통계자료집자료재구성. PP 시장역시 MPP들에의해시장이집중되는특성을나타내고있다. 유료방송시장의특성을감안한다면위성방송이나다른대체미디어서비스보다는케이블TV SO들의시장지배력이강하기때문에이들과효율적으로계약및거래를가능하게할수있는사업자들역시 MPP들이며이와같은시장포지셔닝을기반으로수익률을높일수있는가능성이높다. 따라서최근증가하고있는 PP 시장의매출액대부분이 MPP들의수익으로구성되는비율이높을 127

158 것으로추정되고있다. 국내 MPP 현황을살펴보면온미디어계열및 CJ 계열의 PP 들과기타지상파방송 3 사계열의 MPP 들이 2006 년기준으로 PP 시장의 38.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5> 주요 MPP 현황과시장점유율 출처 : 방송위원회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28

159 2. 외국의요금규제현황 가. 미국의유료방송요금규제 미국의케이블TV 요금규제는규제와탈규제가반복되는가운데 1984년케이블TV법을통해유효경쟁여부를통해시장가격으로이를접근하는방식이도입되었다. 규제에의한요금결정이아니라특정지리적시장에서나타나는지역독점권가격의문제점을유효한경쟁의측면에서시장가격으로조율할수있는기준이나타났기때문이다. 다른서비스와는다르게케이블 TV서비스는지역독점권을부여한서비스로서실질적으로경쟁을측정하기위해시장을획정하거나경쟁을활성화시키는것이어렵다. 그럼에도 FCC는우선적으로경쟁정책을통해경쟁에의한시장가격을유인하되환경변화에따라요금규제가필요한경우에는시장에개입한다는기본정책방향을유지하고있었다 ( 조은기, 2004). 이와같이 1984년케이블TV법은케이블TV 사업자에대한대폭적인규제완화의의미를갖고있었다. 케이블TV 시장권역에 3개이상의지상파방송채널이포함될경우에는케이블TV 사업자에대한가격규제적용을제외했다. 이를통해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기간동안대부분의케이블TV SO들은서비스요금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기반을갖게된것이다. 정책적측면에서살펴보면케이블TV의독점적인서비스가격을올릴수있는근거로방송시장에서의유효경쟁이라는개념이도입된것이며이를통해케이블TV SO들은서비스가격을올리기시작했다. 결과적으로케이블TV 서비스가격은인플레이션비율이상으로크게증가하기시작했으며이로인해소비자들의불만이늘어나기시작했다 ( 권지인, 박영덕, 2005). 1986년부터 1989년사이에케이블TV 서비스가격은 39%-43% 증가했으며이를통해 FCC와의회는케이블TV SO들이지역독점력행사와이에따른문제점들을살펴보기시작했다. 이는가격인상이실제서비스요금의원가를반영하는것인지아니면지역독점력에의한필요이상의요금인상인가에대한 129

160 치열한논쟁을의미했다. 이에대해케이블TV MSO들은가격상승을통해프로그램을다양화시키는한편프로그램의품질을높일수있었다는의견을주장한반면학계에서는실제로 1984년규제완화이후에케이블TV 기본서비스가격은 18% 올라갔으며이중 43% 는독점력행사에의한것이며기타 57% 는서비스의품질상승으로인한것으로추정된다는의견이갈등하기도했다 ( 권지인, 박영덕, 2005). 결론적으로명확한사실은케이블TV 서비스가격이다른물가및소비자가격지수에비해큰폭으로증가해왔다는사실이다. [ 그림 9] 케이블 TV 와기타항목의소비자물가지수변동 케이블TV MSO의지역독점력에의한시장가격인상을규제하기위한정책적논의가확대되기시작했다. 다시말해소비자중심으로소비자이익을보호하며시청자의접근권을보장하고지역독점권에의한 SO의독점가격형성을방지하기위한 1992년케이블TV법이개정되었다. 특히케이블TV 독점가격을규제하기위해이법에서는케이블TV 수신료를규제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다. 다시말해그동안지역정부가추진하던케이블TV 서비스요금규제가연방수준에서도적용될수있는기반이포함된것이다 ( 조은기, 2004). 이와같이 130

161 1992년케이블TV법은 (1) 지상파방송의전송에관한규칙과재전송동의에관한규칙, (2) 케이블TV 산업의가격규제대상과기준, (3) 수평및수직결합에대한소유규제등을모두포괄하는소비자중심의법안으로이해할수있다. 1992년케이블법에따라 FCC는기본티어의가격및케이블TV 티어채널당가격을 10% 씩인하시키도록명령했다. 필요이상으로가격이증가하면서소비자들의불만이늘어난이유때문이었다. 인플레이션비율보다높게올라간가격인상분을인하하도록정책적으로개입한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정책에대해케이블TV 사업자들은가격규제의대상이아닌프리미엄채널이나기타다른티어구성방식을활용해가격규제를회피하려했다. 결과적으로시장가격이아니라면사업자들은다양한방식으로기존의요금을유지하거나높이려는시도를중단하지않게된다는현실을반영한것이다. 이는기존의케이블 TV법에따른가격규제조치가실질적으로효과를갖지를못했음을의미하는것이다. 다시말해서미국의케이블TV 서비스판매는가격이나품질측면에서케이블TV SO가다양한방식으로조합이자유롭기때문에기존의규제를받지않은가능성이매우높다는사실이다. 이는정책적또는규제적측면에서케이블 TV 서비스의가격을효율적으로규제하는것이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조은기에따르면비록케이블TV의가격이인상되었지만소비는줄어들지않았고, 시청자의만족도역시높았다는측면에서케이블TV 서비스가격은근본적인가치를반영한것이라는사실이다. 다시말하면케이블TV 경쟁서비스가격은비록부분적인가격인상이있지만실질적으로소비자들의후생을감소시키기보다는본래의가치에적합한속성을계속적으로유지해왔다는것이다. 한편 1996년개정통신법이후탈규제정책에따라케이블TV 서비스요금도다시증가하기시작했다. 2000년에도 FCC가조사한자료에따르면케이블TV 서비스요금은인플레이션보다더빨리인상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요금인상과함께케이블TV 시설업그레이드를위한자본지출이 98년에비해 89.3% 더증가하였고, 영상및비영상서비스제공수도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래밍비용도증가하였다. 뿐만아니라케이블TV와다른서비스와의경쟁정도가늘어나면서케이블TV 서비스의요금인하와채널수, 시청자서비스등이탄력적으로운영되어혜택이증가하는긍정적측면도살펴볼수있다 131

162 ( 한은영, 2001). 뿐만아니라그림에서도살펴볼수있듯이케이블 TV 서비스 요금은 1989 년의 달러에서 2003 년에는 달러로 200% 이상증가한것 으로나타났다. < 표 56> 케이블TV 서비스요금변화 ( 확장티어기준 ) ( 단위 : 달러 ) 년도 요금 ( 달러 ) 년도 요금 ( 달러 ) 출처 :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2004년조사에서도미국의케이블서비스요금 ( 기본형 + 편성형 ) 은동기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3%) 보다높은수준인 5.2% 나상승했으며 ($40.9 $43) 했으며이는 1996년통신법개정이후 FCC 규제대상서비스가운데케이블서비스요금만상승해왔다는것을나타낸다. 케이블TV 서비스이외의통신서비스들은모두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이하로가격이낮게증가한반면케이블TV 서비스만실질적으로증가했다는것을살펴볼있다. 그러나이와같은케이블TV 서비스요금인상은단순히같은지리적시장내에경쟁서비스가존재하는지에따라결정되기보다는케이블TV 사업자들의지역시장내시장점유율및전국적인시장점유율증가에따라요금이높아지는추세를나타낸다는측면에서시장의집중적인구조를우선적으로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FCC는개정통신법에따라서그이전에규제대상이었던케이블채널및프로그램별요금에대한직접적인요율규제를철폐하는동시에지역프랜차이즈정부 (LFA: local franchising authority) 가이를규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132

163 케이블TV 요금규제는기본케이블서비스 ( 지상파채널및교육, 공공, 정부채널포함 ) 에한정되며 LFA가실질적으로규제를담당하고있다. 반면기본서비스티어또는 pay-per-program이나 pay-per-channel 서비스는규제의대상이되지않고있다. 케이블방송국은이와같은티어와채널, 프로그램별서비스에대해자유롭게요금을책정할수있다. 그러나케이블방송국이가입자로하여금기본서비스티어이외의서비스를추가로구매하도록요구할수는없다. 이와같은추가구매금지는개별적으로선택적으로가입자들이채널이나프로그램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아라카르트방식도포함된다. 그러나케이블방송국이아라카르트방식으로채널이나프로그램을공급해야한다는규정이나법조항은없다. 케이블TV 서비스요금은처음허가받은채널별요금또는후속적으로허가받은채널별요금을초과하지않는한도내에서결정되어야한다. 케이블방송국이공급하는규제된프로그램서비스티어에대한가입자별월간최대요금은채널별로허가받은요금에채널수를곱한다음에추가로프랜차이즈요금을합한가격이다. 월간최대요금한도에는장비또는설치비를포함하면안된다. FCC는 CFR47 part76 다채널비디오및케이블텔레비전서비스에서요율규제에대해서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다. FCC가기본티어서비스에대한규제규칙을갖고있으며 LFA도이에상응하는규칙과절차를가지고이를집행할수있는지에대해서인증을받는다. LFA가인증을받은이후에실질적으로요금규제가가능하다. LFA가기본서비스티어에대한요금을규제하기위해 FCC로부터인증을받게된뒤에 LFA가케이블방송국들에게자료제출을요구하면케이블방송국들은기본서비스티어및이와연계된장비요금사항들을보고해야한다. 미국내케이블TV 서비스요금규제의기반은케이블TV SO들이유효경쟁사업자인가아닌가에대한것이다. 공익성이나다른목적으로요금규제를행한다는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유효경쟁사업자에대한정의는해당프랜차이즈지역내 30% 미만의가입자에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업자로단순하게정의된다. 시장전체의유효경쟁상태를검토하는것이아니라해당사업자의 133

164 시장점유율로단순하게판단하는것이다. 케이블TV 서비스요금의부당성판별기준은 6가지있다. 첫째, 비교가능한케이블TV 프로그램서비스를제공하는유사한케이블방송국의요금은시설이나규제및정부행정비용, 가입자수, 기타연관요인들을감안해야한다. 둘째, 케이블방송국의서비스요금은유효경쟁에따라가변적일수있다. 셋째, 케이블방송국의서비스요금의변천역사를감안해야하며이와같은요금이일반소비자물가지수변화와연계성이있어야한다. 넷째, 케이블TV 요금은개별채널이나개별프로그램기반으로제공되는프로그램을제외한나머지모든케이블프로그램, 케이블장비, 케이블서비스를포괄한다. 다섯째, 케이블 TV 서비스요금은케이블방송국의자본이나영업비용들을감안해야한다. 여섯째, 케이블TV 서비스요금은케이블방송국이프로그램광고로부터확보한매출액을감안해야한다. 기타방송서비스의공익성추구는기본티어채널의선정을통해간접적으로나타나고있다. 가령기본티어채널의선정과정에서일부공익적요소들이감안되고있는데 PEG 접근채널등이포함되도록한것등이바로공익적특성을반영한것이다. 그러나케이블TV 서비스요금을결정하는데있어서이와같은기준이적용되고있는것은아니다. 기타케이블TV 요금과연계된쟁점들은다음과같다. 첫째는케이블TV 프로그램가격이증가하면서이와같은가격인상분이케이블요금에포함되었다는케이블 SO들의주장이다. 물론케이블TV 프로그램비용이늘어나기는했지만프로그램을통해케이블SO들이확보할수있는광고비가비용규모보다훨씬더많이늘어났기때문에이와같은주장은근거가약하다는것이다. 다시말해대부분의케이블방송국들은디지털전환과정에서막대한투자비를투입하는한편수평적케이블방송국인수합병전략에따라독점적시장지위를안정화시키면서케이블요금을부분적으로인상해왔다는것이다. 이와같은논쟁을해결하기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비용, 투자및매출분석등이필요할것이다. 134

165 < 표 57> 케이블TV 광고수입및프로그램비용 ( 단위 : 달러 ) 년도 Cable Advertising Revenues Programming Costs ,790,000,000 5,660,000, ,710,000,000 10,990,000,000 출처 :See Table Notes. 두번째쟁점은케이블방송국들이요금을많이인상해왔음에도실질적으로소비자들의만족도는높지않다는사실이다. 아래그림에서나타난것과같이소비자들의만족도가가장높은플랫폼사업자는대부분위성방송사업자이며다음으로오버빌더케이블방송국, MSO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MSO들이시장지배력을기반으로케이블요금을증가시켜왔지만소비자들의만족도는높지않은모순을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도중요한쟁점이될수있다. [ 그림 10] 방송서비스만족도 세번째쟁점은거대 MSO들일수록케이블요금이비싸다는것이다. 규모의경제를위해주요 SO들을인수및합병을추진해왔던 MSO들이막강한시장지배력을기반으로소규모케이블방송국보다케이블서비스요금을크게올려왔다는것을살펴볼수있다. 이는 SO 통합이사업자에게는이익이될수있음 135

166 에도소비자들에게는편익이감소할수있다는것을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플랫폼및유료방송시장에서의독과점체제를 보다경쟁시장으로활성화시키는것이필요할것이다. [ 그림 11] SO 규모별케이블요금비교 나. 영국의케이블요금규제 영국의유료방송시스템은위성방송을중심으로구조화되어있으며케이블 TV의시장점유율은비교적낮은편이다. 다채널서비스는구조는디지털지상파플랫폼을포함해위성방송, 케이블TV, IPTV 등 4개의플랫폼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위성방송사업자인스카이는 1990년스카이텔레비전과브리티시위성방송이합병되어설립된기업이다. 스카이는 2007년기준으로 810만가입가구를확보하고있다. 케이블TV 최대사업자는 2006년 NTL과텔레웨스트가합병함으로써설립된버진미디어기업이다. 버진미디어는영국내 340만가구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다. 영국미디어산업내자본흐름을살펴보면도매플랫폼사업자나소매판매사업자들보다는콘텐츠를소유하고있는사업자들로보다많은자본이이동한다는것을살펴볼수있다. 이는케이블 TV 서비스를포함해유료방송서비스가격대부분이콘텐츠제작, 구입비용에 136

167 의존하는비율이가장높다는것을의미한다. 콘텐츠플랫폼사업자들이독점적지위를이용해추가적인이윤을확보하는기회가비교적적다는것과같은의미이다. 이와같이영국내유료방송서비스요금은공정한경쟁기반을토대로시장가격에의해서요금이결정되는구조를갖고있는것이다. [ 그림 12] 영국미디어산업내자본흐름 * 자료원 :OFCOM. 아래와같이영국내최대케이블TV 사업자인버진미디어의가격은설치비를제외하면 5개의번들서비스로구성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무료주말전화요금및무료 TV 번들서비스요금은월간단위로 20파운드이다. 다음으로 TV와무료주말전화번들서비스도 20파운드, TV와초고속인터넷번들서비스는 25파운드, TV와초고속인터넷및무료주말전화번들서비스는 30파운드, 여기에모바일서비스가포함되면 40파운드의요금이포함된다. 이와같은케이블TV 서비스가격구조는제작원가와시장경쟁구조가반영된가격으로이해할수있다. 137

168 [ 그림 13] 버진미디어케이블 TV 의가격구조 * 자료원 :OFCOM. 오프콤출범이후, 유료방송에대한가격규제가별도로존재하기보다는유료방송시장의수익성이나투자수익률등을측정하여적정가격을평가하는접근방식을활용하고있다. 이와같은방식을활용해시계열적으로사업자들이시장지배력을과도하게행사하여소비자들에게높은요금을부과하는것을검토하고자하는것이다. 영국유료방송서비스에대한오프콤의접근은시장경쟁가격의측정및지나친이윤확보규제에대한것이다. 이는근본적으로영국경쟁위원회와 OFT가제정한 경쟁정책분석에서의수익성측정 이라는기준에기반해있다. 지속적으로기업의자본비용을초과하는이윤이유지된다면이는경쟁과정에서의제약요인이될수있다는것이다. 아래그림에서나타난것과같이위성방송플랫폼사업자인 BSkyB의주주별투자수익률을살펴보면시기에따라변동성이크다는것을이해할수있다. 뿐만아니라 2005년부터는다른일반기업들보다주주별투자수익률이낮다는것을살펴볼수있다. 이와같은수치는유료방송사업자들이전체경제시장구조에서어느정도의수익률을확보하고유지하는가를설명하는것이다. 그럼에도오프콤은이와같은수익성측정방식을실제로적용하는데에따르는문제점을갖고있다는것을살펴보고있다. 가령수익성측정이시장전체적인경쟁상황평가와별개로적용되지않아야한다거나과도한수익이나타날때적절한기준이될수있는수익성기준을제시하기가쉽지않다는사항들이포함될수있다. 뿐만아니라주식 138

169 시장에상장되지않은기업이거나대규모기업소유의특정사업부문을운영 하는미디어기업들에게이와같은기준들은적합하지않을수가있다. [ 그림 14] BSkyB 주주별투자수익률 * 자료원 :OFCOM. 이외에영국내유료방송서비스가격과관련된규제중의하나는티어링에대한것이다. 오프콤의전신이었던상업텔레비전위원회 (ITC) 는채널번들링에의한소비자선택권제약여부를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상업텔레비전위원회는최소전송요구, 바이쓰루, 보너스채널이나프리미엄채널번들링에대해검토해왔다. 이와같은검토는유료방송시장내에반경쟁적시장지배력행사를금지하기위한것이었다. 검토결과영국유료방송시장내에티어링으로인한소비자이익침해가가능하다는결론이제시되었다. 뿐만아니라이에대한해결방식이다음과같이모색되었다 ( 이하, 권호영인용및참조 ). (1) 하나이상의프리미엄채널번들링프리미엄채널번들링이란하나이상의프리미엄채널을묶어파는것을지칭한다. ITC는프리미엄채널번들링이소비자이익에부합한다는주장에동조하지않는다. 메뉴식판매 (a la carte) 가병행되지않는프리미엄채널번들링은 139

170 반경쟁적이라는판단에따라, ITC는프리미엄채널번들링을허용하지않기로하였다. (2) 보너스채널번들링보너스채널은개별적으로판매될경우에는유지되기어려운잉여채널 ( over-spill or side-car channel) 을가리킨다. 보너스채널은주채널인프리미엄채널에묶임으로써만보급될수있는종채널이다. ITC는프리미엄채널과보너스채널번들링의반경쟁적효과여부에대한판단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이에대한규제조치를취하지는않았지만실제로이와같은보너스채널번들링이반경쟁적효과를야기하지않는다는것에는동의하지않았다. (3) 프리미엄채널번들링과대폭할인관행 BSkyB는도소매시장모두에서프리미엄채널을추가로구입할때마다할인률을높여주는관행을취하고있다. 이러한대폭할인관행에대해 ITC는이것이필연적으로반경쟁적이라고볼수는없지만, 이관행이프리미엄채널간 ( 또는기본패키지와프리미엄채널간 ) 에교차보조 (cross-subsidies) 의문제를갖을개연성에주목하고있다. 교차보조가있다면, 예컨대프리미엄채널시장에대한진입을봉쇄하는식으로경쟁을왜곡할가능성이존재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에대한최종결정은유보되었다. 이와같이영국내유료시장에서의요금규제는사례중심으로평가되는것이일반적이다. 2002년영국공정거래위원회 (OFT) 는 BSkyB에대해 19998년경쟁법위반여부를조사했다. 1998년경쟁법은 2000년부터시행된법으로반경쟁적협약이나지배적인시장지위의남용을금지하는내용들을포함하고있다. 경쟁플랫폼사업자인케이블TV SO들로부터유료방송시장에서의지배적시장지위남용여부를조사해달라는요청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과같이 3개사항에대한심사를진행했다. 첫째, 유료방송시장내경쟁배급사업자에대해반경쟁적마진압착 (margin squeeze) 을행사했는가에대한것이다. 둘째, 반경쟁적인혼합번들링 (mixed bundling) 의형태로채널별로가격을책정했는가에대한것이다. 셋째, 배급자에게반경쟁적할인을제공했는가에대한것이다. 140

171 [ 그림 15] 영국 TV 시장내공급사슬 일반적으로콘텐츠판권과같은프로그램투입물을통해프로그램이제작되면이는채널공급자들에게판매된다. 채널사업자들과기타지상파무료방송채널이나유료방송채널등을결합하여각각의채널배급이이루어진다. BSkyB는채널공급뿐만아니라채널배급을동시에추진하는수직적결합사업자로위성방송플랫폼과같은특정플랫폼에게이익이되는불공정경쟁이가능할수있다는구조적조건을갖고있다. 특정기업이시장지배적지위를갖고있는것은법률적문제사항이아니다. 다만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는것은규제될수있다. OFT는 BSkyB가특정인기스포츠채널및인기영화채널등을판매하는연관시장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갖고있다는결론을제시했다. 이들채널들은대체상품이나서비스가없는유료방송창구에서만접근가능한특성을갖고있었다. OFT의판결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마진압착의쟁점이다. 케이블기업이던 NTL이나 Telewest 및디지털방송사업자인 ITV 디지털은 BSkyB가자신의인기채널인스카이스포츠 1, 스카이무비맥스, 스카이프리미어등과같은채널과연계하여마진압착을행사함으로써지배적인시장지위를남용했다는주장을제시했다. 특히수직적마진압착은시장지배적인 141

172 수직적통합기업이배급자에게상품을도매로판매할때충분하지않은마진가격으로공급하면서도이윤을창출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다. 다시말해경쟁서비스비용을피규제부문으로전가하여필수서비스의가격은높이고경쟁서비스의가격은낮추는상호보조를통해경쟁사이윤을압박하는행위이다. BSkyB에의한마진압착은수직적으로결합된위성방송플랫폼에이점을제공하는반면경쟁플랫폼인다른유료방송배급플랫폼에게는불리할수있는특성을갖는다. 이는궁극적으로유료방송시장내경쟁구조를왜곡함으로써소비자들이경쟁에서확보할수있는가격인하를포함해품질제고, 다양성증대, 혁신증가등의이점을약화시킬수있다. 이에대해 OFT는 BSkyB를채널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등과같이별개의기업으로분리한뒤공통비용이나투자대비수익률과같은회계학적분석을통해시장지배력남용을평가하였다. 분석결과플랫폼사업자로서의 BSkyB는시기에따라서적자와흑자가공존하는성과를나타냈다. 이와같은결과는명확하게 BSkyB의마진압착을증명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 OFT는이쟁점에대해서경쟁법을위반한것이아닌것으로결론을제시했다. 다음은혼합번들링에대한것이다. OFT는 BSkyB가인기채널가격을책정하는과정에서혼합번들링을활용함으로써지배적인시장지위를남용했다는의견에대해실제이를검증하였다. 혼합번들링은두개이상의상품을한가격으로제공하지만그가격이두개의개별상품가격을합한것미만일때의상황을의미한다. 다시말해추가상품을구매할때마다할인율을제공하는것이다. 이와같은혼합번들링은 BSkyB로하여금가입자들에게스카이스포츠 1을선택할때다른유료방송채널들에추가가입하게되면할인을받기때문에다른인기유료채널들을시장봉쇄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 이에대해 OFT는번들상품에서채널을한개추가할때부가되는비용이그상품을공급하는추가비용보다다소적을것인지에대에검토하였다. 증분가격 (incremental price) 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을초과할때에는반경쟁적시장봉쇄증거가있어야하지만실제로는이와같은증거가나타나지않았다. 증분가격이증분비용미만이라면이가격은반경쟁적인것으로추정될수 142

173 있다. 그러나혼합번들링을통해경쟁채널을시장봉쇄했다는증거는거의나타나지않았다. 결론적으로 OFT는 BSkyB가혼합번들링을통해경쟁법을위반했는가에대한충분한근거를찾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BSkyB와관련된세번째쟁점은할인 (discount) 에대한것이다. BSkyB 경쟁플랫폼사업자들은 BSkyB가반경쟁적할인을제공함으로써지배적인시장지위를남용했다는주장을제시했다. 특히기본채널케이블가입자가구중에서유료 BSkyB 채널판매에기반을갖고있는 PRB (the pay-to-basic ratio), BSkyB 채널에가입한기본가입자수에대한규모할인 (volume discount), 기본침투율할인 (the basic penetration discount) 등이바로반경쟁적할인을의미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가격경쟁은배급사업자로하여금 BSkyB 채널이아닌채널들을선택하려는의지를약화시킴으로써시장봉쇄효과를야기한다는것이다. 그러나 OFT는이와같은할인방식이실제로경쟁구조에영향을끼친다는경험적증거를찾지못함으로써 BSkyB가경쟁법을위반하지않은것으로결론을제시했다. 결론적으로영국의경우세부적인케이블요금규제는거의찾아볼수없다. 통신시장에서는다양한방식으로서비스요금을규제해왔지만비교적경쟁이활성화된유료방송시장에서는사전요금규제보다는공정거래시스템을구축하는데정책의초점이집중되었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가격시스템은시장가격으로구성하되경쟁플랫폼이나사업자를지나친할인이나번들링시스템을활용하여시장에서봉쇄하는행위를금지하는데에보다정책적지향점을갖고있다는것이다.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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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Ⅴ. 우리나라케이블 TV 요금의적정성분석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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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Ⅴ. 우리나라케이블 TV 요금의적정성분석 1. 현황 31) 가. 공공요금과케이블 TV 요금 공공요금이란자연독점성이있어서시장메커니즘에만의존할경우공공목적이달성되지않는서비스에대하여가격결정이나조정에중앙정부등이관여하여시장메커니즘을보완적, 대체적역할을달성하는것을볼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법에따라규제하고있는유료방송이용요금도그러한개별공공요금들중하나이다. 일반적으로요금규제가이루어지는산업은자연독점이나소비의외부성이작용하여시장기능에맡겨둘경우자원의효율적배분을달성할수없고사회적후생의감소를초래하는산업이다. 전기통신업과더불어방송산업은규모의경제가작용하여자연독점이일어나는대표적인산업으로주목되어왔다. 정부에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 SO의경우전국을 77개권역으로나누어권역별로 1개의 SO 사업자를지정해방송사업을하도록하였고위성방송의경우는전국을대상으로하는 1개의사업자만을허가하고있다. 비록종합유선방송사업의경우는중계유선을종합유선방송으로의전환을유도하는과정에서일부권역의복수사업자를허가하고있으나기본적으로는추가적인기업의산업진입을규제하는정책을취하였다. 방송법제77조는유료방송을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음악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이용요금및기타조건에관한약관을정하여방송위원회에신고하여야하며, 이용요금에대하여는방송위원회의승인을얻도록규정하고있다. 현재유료방송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 2005년부터유료방송서비스를하는 DMB사업자등을들수있다. 방송위원회는이들방송사업자로부터이용약관과더불어이용요금산출 31) 손창용, 여현철 (2007). 한국케이블 TV 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스 147

178 내역서를제출받아승인여부를검토한다. 그러나유료방송이용요금에대해서 다른공공요금처럼산정기준이정해져있지는않다. 나. 케이블 TV 이용요금 미국에서처음시작된케이블TV는 1970년대후반부터 1980년대에걸쳐지역독점권이부여됨으로써독점사업자의독점요금을규제하기위하여요금규제가도입되었다. 케이블TV 요금규제는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방송의공익성과보편성을구현하기위해서도그필요성이주장되었는데가입자에게꼭필요한채널묶음을합리적인가격에공급하여수용자의정보접근보장을해야한다는것이다. 요금규제의유형으로자본수익률 ( 보수율 ) 규제가전통적으로많이이용되었다. 자본수익률규제란전체원가를본전하고적정이윤을보장하는수준으로규제대상기업의요금을규제하는것이다. 일종이피규제기업의목표수익액인수입요구액 (= 운영비 + 요금기저 허용자본수익률 ) 을보전할수있도록요금을산정한다. 일본의케이블TV 및위성방송요금의규제시활용되고있다. 피규제기업이복수의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공통비용의서비스별배부를통한완전비용배분방식 (fully distributed cost) 에의해서비스별원가와요금을결정하게된다. 자본수익률규제는피규제기업의독점이윤을제한하고투자유인을제공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지만, 생산성향상에대한유인이약해지고, 요금기저를증가시켜요금을상승시킬수있으므로불필요한투자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규제자와피규제자간의비용과투자의인정여부에대한논란이발생하고그에따른규제자의포획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또한복수의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공통비를배분등을통한내부보조를이용하여경쟁부문 ( 인터넷서비스 ) 에서는요금을낮추고독점부문 ( 유료방송 ) 에서는요금을높여경쟁자를시장에서퇴출시키거나진입을저지하는반경쟁적전략을추구할우려도있다. 148

179 가격상산규제 (price cap regulation) 는물가상승률, 투입요소가격의변화, 생산성증가율을고려하여가격인상의상한선을설정하는방송의규제이다. 1992년케이블TV법제정직후의미국의케이블TV 요금규제가이러한방식을적용하였다. 가격상한규제는독점이윤을제한하고피규제기업에대한생산성향상에대한유인을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전통적인자본수익률규제의단점을보완할수있다. 그러나만일설정된최고가격이원가를크게상회하는경우에는가격규제의효용성이상실되고반대로원가를반영하지못할경우서비스의질이저해될우려가있으며미리를위한투자유인이상실된다는단점이지적되기도한다. 우리나라의유료방송이용요금규제는느슨한형태의가격상한제를취해왔다고불수있다. 아날로그케이블TV의경우기본형 32) 상품의가격은케이블 TV도입당시부터 1만 5천원으로결정되어 11년이상변동없이가격상한으로유지되었다. 위성방송도상업방송시작과함께 2002년 3월책정된 1만 8천원의요금이가격상한으로유지되고있다. 위성DMB 방송의이용요금도가입비 2만원이하, 월이용요금 1만 3천원이하로승인이이루어졌다. 그러나케이블 TV나위성방송의경우장기간에걸쳐이용요금의상한이변동없이지속되고있음에도매체경쟁으로가격상한제에서예상되는서비스품질의하락현상을나타나지않았다. 케이블TV기본형상품의경우방송초기 27개에불과하던채널수는 2006년평균 70개로늘어났고프로그램의질적수준도크게향상되었다고볼수있다. 가격상한이유지되면서서비스의질적수준을올랐지만사업자에게원가부담이전가돼이익기반이축소된것도아니다. 외견상으로는요금규제의효율과두드러지는것처럼보인다. 강남이나서초같은서울의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 1만 5천원의가격이가격상으로서의요금규제역할을하고있다고는말할수는없다. 전국을상대로조사한바에따르면기본형가입자수는전체케이블TV 가입자수의 17.7% 에불고하고월평균수신료도 1만 5천원에훨씬미치지못하는 8천원에불과하였다. 32) 유료채널을제외하고사업자가송출하는모든채널을수신할수있는채널상품 149

180 이는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유료방송시장에서의경쟁가격이가격상한밑에서결정됨으로써가격상한제가요금규제역할을하고있지못하고있다는것을반증한다. 한편, 디지털시대를맞이하여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승인기준은 2004년 10월확정되었다. 방송위원회는 2003년전체 SO의평균적인상황을가정하고추정한결과, 디지털케이블TV의적정요금추정액은 DAV(Digital Audio Visual) 는 1만 6,815 ~ 2만 8,501원, VOD(Video On Demand) 는 1,503 ~ 2,628원, PPV(Pay Per View) 는 1,373 ~ 2,387원이었다. 이는케이블TV 시장의현황, 전체 SO의경영상황, 소비자만족도및선진국의 Digital 추세등제반변수들을심층적으로고려한결과아날로그가입자가향후 5년간누적하여 25% 가디지털가입자로전환가입하고, 각서비스별프로그램사용료비율이각각 30%, 40%, 50% 인경우의요금인 DAV : 2만 6,465원, VOD : 2,409원, PPV : 2,148원이적정한요금인것으로판단되며, 사업개시초기에는상기범주에서요율이책정되고향후경쟁의정도와가입율의변화 ( 시장변화 ) 등을고려하여요금을규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내렸다. 방송위원회는디지털케이블TV는아날로그서비스에부가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로보지않고위성방송은물로기존아날로그케이블TV 서비스와도경쟁하는구도가될수있음을감안하여, 소비자의선택권을최대한보장하도록하였다. 디지털케이블TV 상품모델에있어, 기본적으로 디지털기본형패키지 를제외한나머지채널들과서비스는선택형패키지나부가서비스로구성토록함으로써가입자들이기호나요구에맞는채널및부가서비스선택권을확대하도록하였다. 공정한가격규제로케이블TV 정상화를유도하기위하여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에대한채널구성가이드라인의제시및채널단가연동패키지요금승인을통해아날로그시장에서와같은약탈적가격판매를방지함으로써, PP 및가입자에게비용또는피해가전가되는상황을방지하였다. 최소채널 70개이상 ( 텔레비전방송채널기준 ) 의 디지털방송상품 을 1만 8천원기준으로하고, 여기에추가하는선택형패키지와합산금액이최대 2만 6천원이내로하고, 150

181 디지털케이블 TV 이용교금에일정비율의수신료배분을전체, 적정한프로그램 사용료가 PP 들에게배분되도록함으로써양질의콘텐츠제작, 공급기반으로 보호를촉진하도록하였다. 2. 케이블 TV 원가분석및요율의적정성 가. 케이블 TV 요금산정모델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케이블TV 요금산정을위해공정보수방식을채택하였다. 앞에서언급했듯이공정보수방식이다른방식에비해여러가지장점을가지고있으며, 특히공공요금산정기준에서공정보수방식을채택하고있기때문이다. (1) 공정보수방식공정보수방식에의한요금은총괄원가를수요량으로나누어산정하게된다. 총괄원가는적정원가와투자보수로구성되며, 적정원가는영업비용과일부영업외손익의합계이며, 투자보수는요금기저에투자보수율을곱하여산정된다. [ 그림 16] 총괄원가산정방식 151

182 요금기저는유, 무형자산의장부가액과적정운전자본등으로구성되며, 적정운전자본은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을준용하여당해회계년도의적정영업비용에감가상각비등현금유출이수반되지않는비용을제외한금액의 45일평균액을적용하였다 33). 그리고투자보수율은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에따라작성하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투자보수율을준용하여 7.05% 를적용하였다. (2) 회계분리총괄원가방식에의한케이블TV 요금을산정하기위해서는각서비스별회계분리가필요하다. 즉, 아날로그와디지털케이블TV 요금을산정하기위해서는사업자의영업비용, 영업외손익및유, 무형자산을각서비스별로분리해야한다. 현재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크게방송서비스및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방송과관련해서는아날로그케이블방송ㅅ비스와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통신과관련해서는인터넷접속서비스및인터넷전화 (VOIP)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현재대부분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로등록되어있기때문에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전기통신사업에대해회계분리를하여영업보고서를작성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고있다. 영업보고서에는전기통신사업과전기통신사업외의사업을구분하고있기때문에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영업보고서에는크게전기통신사업과전기통신사업외의사업 ( 방송사업 ) 을구분하고있다. 상기영업보고서에방송과통신에대한회계분리는이루어져있으나, 방송사업에대한회계분리기준이없기때문에방송사업에대한회계분리는이루어지고있지않다. 즉, 아날로그와디지털케이블TV에대한회계분리규정이없어두서비스에대한영업비용및자산이분리되어있지않다. 아날로그와디지털케이블TV의적정요금을산정하기위해서는두서비스에대한회계분리가선행되어야된다. 본연구에서는아날로그와디지털케이블 33)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제 33 조제 2 항제 4 호 152

183 TV 의회계분리를위해주요영업비용, 영업외손익및유형자산과무형자산에 대한배부기준을정하여공통비용및공통자산을분리하였다. 34) [ 그림 17] 원가분석체계도 나. 아날로그및디지털케이블 TV 요금산정방식 (1) 아날로그및디지털케이블TV 요금산정일반적으로공공요금의산정기간은향후 1회계연도의원가및수요량을예측하여산정한다. 다만, 요금의안정성, 기간적부담의공평성, 원가파악의타당성, 공익사업자의경영책임면, 물가변동및제반경제정세의추이등을감안하여신축적으로운영할수있다. 35) 아날로그케이블TV는 1995년부터서비스를제공하였으므로서비스에대한 34) 이러한배부기준은사업자와의협의를통해가장합리적인배부기준을선정하였다. 35) 공공요금산정기준 153

184 투자및가입자가어느정도성숙단계에이르렀으나, 디지털케이블은서비스를개시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현재설비투자가진행중에있으며가입자도계속증가하는중에있다. 따라서아날로그케이블의경우에는현재의원가자료를활용해도큰무리가없지만, 디지털케이블은도입초기이기때문에변동성이심해현재의자료를이용하기에는다소문제가있다. 즉, 디지털서비스에대한거액의설비투자등이되어있으나디지털전환율이높지않아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가설비투자수준에비해절대적으로작기때문에높은이용요금이산정될수있다. 결론적으로아날로그케이블TV 이용요금은 2007년과 2008년 6월말까지의원가및자산데이터를기준으로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으며, 디지털케이블 TV 이용요금은 2008년부터디지털케이블은전환완료예정연도인 2012년까지의추정자료를바탕으로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2) 티어별요금산정본연구의범위에서는아날로그및디지털케이블TV의적정이용요금뿐만아니라, 티어별적정이용요금산정을포함하고있다. 티어별이용요금을산정하기위해서는티어별총괄원가가산정되어야하나, 현재의회계시스템으로는이에대한자료를산출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산출해도자료의부정확성으로자료를왜곡시킬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 사업자별로제공하는티어의종류가다양하고, 각티어별직접자산및직접비용이거의존재하지않고대부분이공통자산및공통비용에해당되기때문이다. 티어별원가분리를위해공통자산및공통비용을임의의배부기준에따라배부해야하는바, 현실적으로합리적인배부기준산정이어려워배부결과는실제와다를가능성이많다. 본연구에서는티어별요금산정을위해서각비용및자산항목을티어별로배부하지않고아날로그와디지털케이블의총괄원가전체를가입자와채널수를기준으로배분하였다. 즉, 티어별원가는각티어별채널수및가입자수에비례한다고가정한후티어별채널수및가입자수의비중에따라배분하였다. 각사업자별티어구분이다양하기때문에티어별채널수와가입자수를산정하기위해티어및채널수를몇개의항목으로그룹핑하였으며, 사업자 154

185 들의 2007 년과 2008 년 6 월말현재의가입자및채널수를기준으로티어를구분 하였다. 다. 방법론 (1) 샘플링의범위우리나라케이블TV 이용요금산정을위해서 103개의전체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해야하지만, 모든사업자로부터회계분리에대한자료, 티어및가입자에대한자료취합이불가능하여주요 MSO인씨앤앰커뮤니케이션, 티브로드및 CJ헬로비전계열 ( 이하 대상사업자 라함 ) 을대상으로하였다. 각 MSO별대상종합유선사업자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58> 대상사업자 MSO 회사명 차수 지역구분 ( 주 ) 씨앤앰커뮤니케이션 3차 서울 ( 주 ) 씨앤앰경기케이블티브이 2차 경기 ( 주 ) 씨앤앰경동케이블티브이 2차 경기 ( 주 ) 씨앤앰구로케이블티브이 1차 서울 ( 주 ) 씨앤앰노원케이블티브이 1차 서울 ( 주 ) 씨앤앰동서울케이블티브이 1차 서울 씨앤앰 (15 개 SO) ( 주 ) 씨앤앰마포케이블티브이 1차 서울 ( 주 ) 씨앤앰북부케이블티브이 1차 서울 ( 주 ) 씨앤앰서서울케이블티브이 1차 서울 ( 주 ) 씨앤앰서초케이블티브이 3차 서울 ( 주 ) 씨앤앰송파케이블티브이 1차 서울 ( 주 ) 씨앤앰용산케이블티브이 1차 서울 ( 주 ) 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4차 경기 ( 주 ) 씨앤앰중랑케이블티브이 1차 서울 ( 주 ) 씨앤앰중앙케이블티브이 1 차서울 155

186 MSO 회사명차수지역구분 티브로드 (13 개 SO) ( 주 ) 티브로드강서방송 3차 서울 ( 주 ) 티브로드기남방송 2차 경기 ( 주 ) 티브로드낙동방송 1차 부산 ( 주 ) 티브로드남동방송 1차 인천 ( 주 ) 티브로드동남방송 1차 부산 ( 주 ) 티브로드동대문케이블방송 1차 서울 ( 주 ) 티브로드북부산방송 3차 부산 ( 주 ) 티브로드새롬방송 1차 인천 ( 주 ) 티브로드수원방송 3차 경기 ( 주 ) 티브로드에이비씨방송 2차 경기 ( 주 ) 티브로드전주방송 1차 전라 ( 주 ) 티브로드중부방송 3차 충청 씨제이헬로비전 (*) (9 개 SO) ( 주 ) 티브로드한빛방송 2 차경기 ( 주 ) 씨제이헬로비전 1 차서울 ( 주 ) 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2 차경상 드림씨티방송 ( 주 )_ 부천방송 2 차경기 드림씨티방송 ( 주 )_ 은평방송 1 차서울 씨제이헬로비전 ( 주 ) 경남방송 1 차경상 씨제이헬로비전 ( 주 ) 북인천방송 1 차인천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 주 ) 2 차경상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 주 ) 1 차부산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 주 ) 1 차부산 디지털케이블 TV 적정이용요금산정시에는상기 9 개사업자외에추가로씨제이헬로비전금정, 중앙, 충남, 모두, 영남방송을포함하여분석하였음 샘플링대상사업자수는씨앤앰계열 15개사업자, 티브로드계열 13개사업자및씨제이헬로비전 9개사업자로총 37개사업자로샘플링커버리지는전체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35.92% 이다. 요금산정대상사업자의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 서울지역이 16개사업자로 156

187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경기지역사업자가 8 개로그다음을차지 하고있으며, 나머지는고른분포를보이고있다. < 표 59> 대상사업자의지역별분포 지역 씨앤앰 티브로드 CJ헬로비전 합계 서울 12개사업자 2개사업자 2개사업자 16개사업자 부산 3개사업자 2개사업자 5개사업자 인천 2개사업자 1개사업자 3개사업자 경기 3개사업자 4개사업자 1개사업자 8개사업자 충청 1개사업자 1개사업자 경상 3개사업자 3개사업자 전라 1개사업자 1개사업자 합계 15개사업자 13개사업자 9개사업자 37개사업자 차수별사업자의분표는 1 차사업자가 22 개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있으며, 2, 3 차사업자가 8 개와 6 개를구성하고있으며, 4 차사업자는 1 개가 포함되어있다. < 표 60> 대상사업자의차수별분포 차수 씨앤앰 티브로드 CJ헬로비전 합계 1차 10개사업자 6개사업자 6개사업자 22개사업자 2차 2개사업자 3개사업자 3개사업자 8개사업자 3차 2개사업자 4개사업자 6개사업자 4차 1개사업자 1개사업자 합계 15개사업자 13개사업자 9개사업자 37개사업자 157

188 결론적으로샘플링대상사업자의사업자수측면에서는전체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35.92% 를차지하고있으며, 지역별분포도전국에걸쳐고르게분포하고있고, 대상사업자의차수별분포도 1~4차사업자가고르게포함되어있어본연구의샘플링대상은사업자수, 지역및차수등측면에서전체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대표할수있다고판단된다. 36) 상기사업자에대한영업비용, 영업외손익및유, 무형자산자료는씨앤앰과티브로드는각각 15개사업자를통합한금액을기준으로집계하였으며, CJ헬로비전은법인단위로자료를집계하였다. 씨앤앰과티브로드는사실상 1개의회사로운영되고있어본사인원이자회사를관리하고있으며, 당해연도중전체를합병할계획으로있어각종합유선사업자별로구분하는것이의미가없다고판단하여 1개의통합자료로집계하였다. 특히이연구가종합유선사업자전체의평균이용요금을산정하는것이기때문에개별사업자별자료는큰의미를가지지못한다. 다만, 해당자료는 MSO별로통합된자료를집계하였기때문에본사, 자회사간의내부거래가상계되어있어개별종합유선사업자기준으로집계한비용금액보다작게산출되었다. 이러한영향으로인해이용요금이과소산정되므로요금산정과정에서원가절감효과에대한 mark-up을반영하여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2) 항목별총괄원가산정방법 1) 영업비용영업비용은크게투자와관련된비용 (Capital Expense : CAPEX) 와영업관련비용 (Operating Expense : OPEX) 로구분하였다. 각계정과목별로직접비는해당서비스에직접할당하고, 공통비는합리적인배부기준을적용하여각서비스별로배부하였다. 36) 샘플링대상사업자에개별 SO 나소규모 SO 가포함되는것이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본연구에필요한원가및자산에대한세부자료를충분하게작성, 제출할수있는개별및소규모 SO 가거의없음. 또한, 본연구진행과정에서수차례의회의가진행된바, 모든 SO 를대상으로할경우참석이불가능하여자료에대한신뢰성이저하될가능성이있어, 자료작성및제출능력이있는주요 MSO 를대상으로연구를진행하였음 158

189 CAPEX는유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와무형자산상각비로구성되어있으며, 이는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배부기준에따라아날로그와디지털케이블TV로배부하였다. OPEX는크게인건비, 방송망관련비용, 프로그램관련비용, 판매영업관련비용및기타비용으로구분하였다. 인건비는급여, 상여, 수당및퇴직급여를포함하고있으며, 방송망관련비용은전용회선사용료, 기타설비사용료및임차료로구분하였다. 그리고판매영업관련비용은판매촉진비, 지급수수료및대손상각비로세분하였다. 배부기준은각비용항목별로인과관계를반영하여매출액, 매출액과가입자수 37) 중합리적인배부기준을선택하여아날로그와디지털케이블TV 원가로배부하였다. OPEX 계정과목별배부기준은다음과같다. 구분계정과목배부기준 인건비인건비가입자 / 매출 방송망관련비용 프로그램관련비용 판매영업관련비용 < 표 61> 영업비용배부기준 전용회선사용료 기타설비사용료 임차료 프로그램사용료 콘텐츠구입비용 프로그램제작비 판매촉진비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가입자 / 매출 가입자 / 매출 가입자 / 매출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가입자 / 매출 가입자 / 매출 매출액 기타비용기타영업비용가입자 / 매출 37) 매출액을 70%, 가입자수를 30% 로가중평균한비율로배부함 159

190 2) 영업외손익영업외손익항목은공공요금산정기준및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을준용하여요금기저항목과관련성이있는유형자산처분손실및유형자산처분이익을포함하였다. 그리고영업과관련하여발생하는조세및준조세성격의법인세비용과출연금 ( 방송발전기금 ) 을포함하여총 4개항목으로구성하였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은관련유형자산의배부기준을준용하여배부하였으며, 출연금은사업자가납부한방송발전기금으로방송매출액기준으로아날로그와디지털로배분하였다. 법인세비용은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현행법인세한계세율인 27.5% 를곱하여산정하였으며, 금액이부 ( 負 ) 의금액일때는 0으로산정하였다. 3) 유, 무형자산유형자산은크게방송설비와일반지원자산으로구분하였으며, 방송설비는교환설비, 방송국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단말설비, 정보처리설비및전원설비로구분하여각각의배부기준을적용하여아날로그와디지털로구분하였으며, 일반지원자산은토지, 건물, 기타유형자산및건설중인자산으로구분하여가입자, 가입자및매출액비율을적용하여배부하였다. 무형자산은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및기타무형자산으로구분하였으며각각의배부기준을적용하여아날로그와디지털케이블에배부하였다. 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배부기준은다음과같다. < 표 62> 유 무형자산배부기준 자산구분설비구분계정과목배부기준 교환, 방송국설비 가입자 / 매출 전송설비 가입자 / 매출 유형자산 방송설비 선로설비단말설비 가입자 / 매출가입자 정보처리설비 가입자 전원설비 가입자 / 매출 160

191 자산구분설비구분계정과목배부기준 무형자산 일반지원자산 토지건물기타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영업권소프트웨어개발비기타 가입자 / 매출가입자 / 매출가입자 / 매출가입자 / 매출가입자가입자 / 매출가입자 / 매출가입자 / 매출 4) 투자보수투자보수는요금기저에투자보수율을곱하여산정하였다. 투자보수율은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상호접속기준에의하여정한세전투자보수율에서 (1-법인세율) 을곱하여산정된 7.05% 를적용하였다. 요금기저는유형자산및무형자산의장부가액에영업비용의 45일평균액을적정운전자본으로가산하여산정하였다. 38) (3) 주요가정및한계점 1) 회계분리기준부재 아날로그및디지털케이블 TV 이용요금을산정하기위해서는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대한회계분리가필요하나, 현재이에대한회계분리기준이부재한 상태이다. 또한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있어전기통신사업에대한회계분리를하고있으나, 이는전기 통신사업에국한된것이때문에방송서비스까지통합적으로적용하기에는다소 무리가있다. 38) 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장부가액은평균장부가액을적용하여야하나, 자료의한계로인해기말장부가액을적용하였다. 그리고적정운전자본도현금지출이수반되지않는감가상각비등을제외한금액으로해야하나, 자료의불완전성등으로인해산정된영업비용을기준으로하였다. 161

192 본연구에서는아날로그및디지털케이블TV에대한원가항목및자산항목을분리함에있어임시적인배부기준을적용하여회계분리를수행하였다. 동배부기준은사업자와의논의를통해나름대로합리적인기준을산정하였지만, 동연구의범위에회계분리기준연구를포함하고있지아니하기때문에다소미흡한기준일수있다. 즉, 공통비용및공통자산의배부기준에대한충분한연구가되지못함으로인해비용및자산의배부가실질과다르게배부되어이용요금이실질과다소상이해질수있다. 2) 분석자료의한계 ( 샘플링의한계 ) 본연구는공정보수방식에의한아날로그와디지털케이블TV의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는것인바, 이를위해서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영업비용, 영업외손익, 유형자산및무형자산자료를필요로하게된다. 또한분석자료는아날로그의경우에는 2007년과 2008년상반기자료이고, 디지털케이블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개년간의추정자료를바탕으로하고있다. 그리고앞서논의한바와같이현재방송사업자에대한회계분리기준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합리적인배부기준을적용하여방송과방송외의사업, 그리고방송사업내에서도아날로그와디지털케이블에대한원가및자산을분리해야한다. 이와같이본연구는다양하고방대한양의자료를필요로한다. 그러나이러한자료들은현재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보유하고있는자료들이아니기때문에추가적인작업을통해상기자료들작성, 제출해야한다. 본연구를위해서는전국의 103개사업자를대상으로상기자료들을작성, 제출하게하여연구를수행해야하나, 현실적으로모든사업자가해당자료들을작성, 제출하기어렵기때문에전체사업자에대한자료수집에한계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모든사업자를분석대상으로하지않고, 자료제출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주요 MSO를대상으로연구하였다. 주요 MSO만을대상으로샘플링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 MSO와개발 SO의원가등의차이를요금산정시 mark-up하여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162

193 3) 사업자제출자료의신뢰성본연구에서는주요 MSO 3개사업자로부터원가및자산자료를제출받아작업을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제출받은자료가적정하다고가정하여주요항목에대한분석적검토및질문의절차만을수행하였기때문에추가적인검증절차를취했다면결과가다소달라질수있다. 4) 티어에대한가정본연구에서는아날로그및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을티어별로분석하기위해총괄원가는가입자수와채널수에비례한다고가정하여총괄원가를가입자와채널수를기준으로안분하였다. 티어별이용요금을산정하기위해서는티어별원가및자산이분리가되어야하나, 현재이에대한세부기준이부재한상태이므로, 공통비용및공통자산이가입자수와채널수에비례한다고가정하여티어별로총괄원가를배부하였다. 5)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추정디지털케이블TV의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기위해서는향후 (2008년~2012년) 디지털케이블TV 이용자를추정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전체시장에서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시장점유율과아날로그가입자의디지털전환율에대한추정이선행되어야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시장점유율은기존경쟁매체인위성방송사업자에추가하여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이하 "IPTV사업자" 라함 ) 가등장하여향후전망이매우불확실하며, 아날로그를포함한전체종합유선방송가입자수는 IPTV사업자의등장으로다소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대한구체적인추정은대상사업자의추정자료를바탕으로분석하였다. 아날로그가입자의디지털전환율 ( 전체가입자중디지털가입자비중 ) 은대상사업자의특성상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즉, 사업자의지역, 가입자성향등에따라디지털전환율이차이가나고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시장점유율과마찬가지로대상사업자의추정자료를바탕으로분석하였다. 다만, 정부가 2012년까지 100% 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방송전환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회사의현실을 163

194 고려하지않고 년말까지모든가입자가디지털케이블 TV 로전환된다고 가정하여추가적인분석을하였다. 라. 케이블 TV 적정요금산정 (1) 아날로그 TV 요금산정 1) 영업비용대상사업자의 2007년과 2008년의상반기아날로그케이블TV 관련영업비용을집계한결과, 각각 436,402백만원과 224,894백만원으로산정되었다. 항목별로는외주비등지급수수료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유 무형자산상각비와프로그램사용료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2008년도상반기의영업비용은 2007년도의 50% 수준을약간상회하는금액으로산정되어 2007년과비슷한수준의비용이발생한것을알수있으며, 비용발생이어느정도안정화된것으로분석된다. < 표 63> 영업비용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과목 2007년 구성비율 2008년상반기 인건비 47, % 21,885 감가상각비 75, % 39,728 무형자산상각비 25, % 13,176 전용회선사용료 % 685 기타설비사용료 6, % 2,677 임차료 2, % 1,447 프로그램사용료 67, % 39,820 콘텐츠구입비용 % 4 프로그램제작비 7, % 3,390 판매촉진비 24, % 8,

195 과목 2007년 구성비율 2008년상반기 지급수수료 121, % 66,942 대손상각비 4, % 2,025 기타영업비용 52, % 24,870 합계 436, % 224,894 영업비용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과목은지급수수료로전체영업비용에서 27.84% 를차지하고있다. 지급수수료는대부분콜센터, A/S 등과관련돼외주업체에지급하는수수료로구성되어있다. 다음으로는유형자산감가상각비가 17.39% 를차지하고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도장치산업에속하기때문에대규모의시설투자가필요하고이에따른감가상각비가영업비용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방송채널제공사업자에게지급하는프로그램사용료가 15.41%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인건비가 10.9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무형자산상각비는대부분영업권상각비로구성되어있는바, 영업권상각비는일반적인요금원가로인정하기어렵기때문에영업권상각비는영업비용에서제외한후총괄원가를산정하였다. 39) 2) 영업외손익대상사업자의영업외손익은 2007년과 2008년상반기각각 18,499백만원과 11,150백만원으로산정되었다. 영업외손익항목중에서는법인세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세부산정내역은다음과같다. 39) 무형자산상각비에는영업권상각비외에도기타무형자산상각비가포함되어있으나, 금액이중요하지않기때문에고려하지않았다. 영업권에관련해서는 3) 유 무형자산에언급되어있다. 165

196 < 표 64> 영업외손익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과목 2007년 2008년상반기 유형자산처분이익 (518) (203) 유형자산처분손실 1, 출연금 ( 방송발전기금 ) 8,436 6,764 법인세비용 9,042 4,536 합계 18,499 11,150 3) 유, 무형자산대상사업자의 2007년과 2008년상반기유형자산을집계한결과, 각각 296,945백만원과 302,740백만원으로산정되었다. 유형자산의장부가액은 2008년도의설비투자의증가로인해 2007년도장부가액에비해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세부항목별로는선로설비가각각 184,991백만원및 199,007백만원으로산정되어유형자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선로설비는대부분공통자산이고, 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에배부기준을어떻게하느냐에총괄원가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매출액과가입자수를고려한비중으로산정하였으나, 만약다른기준을적용한다면본연구결과와다소차이가날수있다. < 표 65> 유형자산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과목 2007년 구성비율 2008년상반기 교환, 방송설비 48, % 46,125 전송설비 8, % 8,112 선로설비 184, % 199,007 단말설비 % 569 정보처리설비 %

197 과목 2007년 구성비율 2008년상반기 전원설비 1, % 1,106 토지 2, % 3,069 건물 18, % 16,498 기타유형자산 20, % 19,091 건설중인자산 11, % 8,763 합계 296, % 302,740 유형자산의구성비율을살펴보면, 선로설비가유형자산의 62.30% 를차지하고있었으며, 디지털전환등과관련하여방송망업그레이드및추가투자등으로인해설로설비의금액및비중은점점증가하고있다. 다음으로는교환, 방송설비가 16.19% 를차지하고있어, 설로설비와교환, 방송설비가전체자산의 78.49% 를차지하고있어유형자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대상사업자의무형자산의 2007년도와 2008년상반기집계결과는각각 387,498백만원과 359,235백만원으로산정되어, 유형자산보다높게산정되었다. < 표 66> 무형자산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과목 2007년 2008년상반기 영업권 388, ,725 소프트웨어 6,484 5,286 개발비 기타 (8,314) (7,254) 합계 387, ,

198 무형자산항목중가장중요한항목은영업권으로, 이는실제가입자에대한대가로지급한금액과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발생한영업권등으로구성되어있다. 최근 MSO의인수, 합병이빈번해짐에따라거액의영업권이계상되어있다. 영업권을요금원가산정에포함시켜야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이견이있을수있지만, 개별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고려할경우영업권은발생여지가없기때문에요금원가로인정하기에는어렵다고판단된다. 또한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에인수합병등으로유형자산등을취득한경우에는피인수합병회사의각자산의장부가액으로계상하도록규정 40) 하고있는바, 이는인수합병에대한회계처리를지분통합법으로처리하라는것으로유추된다. 지분통합법에따른회계처리를할경우영업권은발생할수없기때문에동규정에서도영업권을인정하지않는것으로해석되어본연구의총괄원가산정시영업권 ( 부의영업권포함 ) 및영업권상각비를제외하였다. 다만, 본연구에서산정된적정요금과비교목적으로영업권을반영하였을경우의이용요금을산정하여분석하였다. 41) 4) 투자보수투자보수는위에서산정된유 무형자산의장부가액에영업비용의 45일평균액인적정운전자본을가산하여요금기저를산정후투자보수율을곱하여산정하였다. 2008년도상반기투자보수율은 6개월간의금액이기때문에 1년투자보수율의 50% 인 3.53% 를적용하였다. 상기산식에의해산정된 2007년과 2008년도상반기의투자보수는 25,191백만원과 11,843백만원으로산정되었으며, 투자보수의세부산정내역은다음과같다. 40)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제7조 41) 바. 시사점및논의참조 168

199 < 표 67> 투자보수산정 ( 단위 : 백만원 ) 과목 2007년 2008년상반기 유 무형자산장부가액 42) 304, ,504 적정운전자본 52,940 27,477 요금기저 357, ,981 투자보수율 7.05% 3.53% 투자보수 25,191 11,843 5) 총괄원가총괄원가는영업비용및영업외손익에상기에서산정된투자보수를가산하여산정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상반기아날로그케이블TV의총괄원가는각각 454,591백만원과 234,711백만원으로산정되었다. 총괄원가산정내역은다음과같다. < 표 68> 총괄원가산정 ( 단위 : 백만원 ) 과목 2007년 2008년상반기 영업비용 43) 410, ,718 영업외손익 18,499 11,150 투자보수 25,191 11,843 총괄원가 454, ,711 6) 티어별이용요금산정티어별이용요금을산정하기위해서는티어별총괄원가를산정해야하는데, 본연구에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전체아날로그케이블TV 총괄원가를가입자수및채널수에비례하여각티어별로배분하였다. 42) 무형자산중영업권과부의영업권장부가액을제외한후의금액이다. 43) 무형자산상각비를제외한후의금액이다. 169

200 현재대상사업자의티어종류는채널수를기준으로다양하게구성되어있어그대로적용하기에는곤란한점이많다. 따라서대상사업자의전반적인채널수및약관요금을고려하여아날로그티어를 4개등급으로구분하고, 각티어별평균적인채널수및가입자비율 44) 을산정하였다. 채널수와가입자수를곱하여적수를산정후해당적수비율을티어별가중치로적용하였다. 채널수는각티어별로 23개, 44개, 55개및 75개로구분하였으며, 구분된티어별평균가입자비율을산정하였다. 가입자수는 Tier 2가 51.09% 로가장높은점유율을보이고있으며, Tier 3이 31.89% 를차지하고있어두개티어가전체의 82.89% 를차지하고있다. 가중치산정결과 Tier 2, 3이 44.10% 와 34.65% 로산정되어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것으로산정되었다. 티어별가중치산정내역은다음과같다. < 표 69> 티어별가중치산정 티어 채널 ( 개 ) 가입자비율 가중치 Tier % 1.78% Tier % 44.10% Tier % 34.65% Tier % 19.47% % % 티어별총괄원가는각연도별로산정된아날로그 TV 의총괄원가를위에서 산정된티어별가중치를곱하여산정하였다. 44) 가입자비율은대상사업자의 2007 년도와 2008 년도상반기가입자수의평균비율을적용하였다. 170

201 < 표 70> 티어별총괄원가산정 ( 단위 : 백만원 ) 티어 가중치 2007총괄원가 2008총괄원가 Tier % 8,111 4,188 Tier % 200, ,504 Tier % 157,515 81,327 Tier % 88,496 45,692 합계 % 454, ,711 각티어별이용요금은티어별로산정된총괄원가를티어별가입자수로 나누어산정한후 12 개월로나누어각티어별월별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각티어별연도별가입자수및이용요금산정결과는다음과같다. 티어 2007 가입자수 < 표 71> 티어별이용요금산정 2008 가입자수 ( 단위 : 명, 원 ) 2007 이용요금 2008 이용요금 Tier 1 241, ,461 2,795 3,029 Tier 2 3,139,095 2,991,110 5,322 5,767 Tier 3 1,953,571 1,861,475 6,719 7,282 Tier 4 809, ,122 9,113 9,876 합계 6,143,803 5,854,168 6,166 6,682 7) 아날로그케이블TV 요금산정결과본연구에서는주요3개 MSO 계열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원가및자산자료를바탕으로우리나라아날로그케이블TV의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또한, 아날로그케이블TV 이용요금은 4개티어로구분하여각티어별로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각티어별로산정된이용요금은살펴보면, 2008년상반기의이용요금이 2007년도에비해서다소상승된것으로산정되었다. 이는총괄원가는비슷하게 171

202 발생하였지만 2008년도아날로그가입자가디지털전환으로인해감소됨에따라티어별이용요금이증가되었다. 아날로그의디지털전환으로인해이러한추세는계속될것으로판단되어, 2007년과 2008년도산정이용요금을 2:3으로가중평균하여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 표 72> 티어별이용요금가중평균 ( 단위 : 원 ) 티어 2007년 2008년상반기 가중평균 Tier 1 2,795 3,029 2,935 Tier 2 5,322 5,767 5,589 Tier 3 6,719 7,282 7,057 Tier 4 9,113 9,876 9,570 위에서산정된이용요금은우리나라의주요 MSO를기준으로산정된금액이기때문에개별종합유선사업자를기준으로산정한금액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즉,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M&A로인해지원부서인원의감소, 사옥등임대료의감소, 콜센터비용절감및유지보수비용절감등시너지효과가발생함으로인해개별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원가보다원가절감효과가발생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M&A로인한원가절감효과는미국의경우두개의케이블TV시스템에의하여동일한크기로가입자가양분된경우, 복수사업자의존재는하나의케이블TV 사업자가전체지역을독점하는것보다약 14% 정도의비용상승요인을가져오는것으로분석되었다.(Owen and Greenhalg, 1986) 그리고우리나라의연구에서는가입자크기에따라가입자 1인당평균비용이 33.5% 로감소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45) 미국과우리나라의연구에서보듯이 M&A로인한가입자증가에따른비용감소효과는매우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원감절감 45) 조은기, 케이블 TV 규모의경제. ( 방송연구, 2003), 74~

203 효과를보수적인관점에서미국의원가절감효과인 14% 보다낮은 10% 를적용하였다. 즉, M&A로인한원가절감효과를반영하기위해산정된이용요금에보수적으로원가절감효과 10% 를가산하여아날로그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 표 73> 티어별적정이용요금산정 ( 단위 : 원 ) 티어 가중평균 Mark-up 적정이용요금 Tier 1 2, ,228 Tier 2 5, ,148 Tier 3 7, ,762 Tier 4 9, ,527 8) 시사점및논의 현재아날로그케이블 TV 요금수준의적정성을비교하기위해본연구에서 산정된이용요금과현재요금수준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 표 74> 적정이용요금과약관요금비교 ( 단위 : 원 ) 티어 적정이용요금 약관요금 46) 차이 비율 Tier 1 3,228 4, % Tier 2 6,148 6,000 (148) (-) 2.41% Tier 3 7,762 9,000 1, % Tier 4 10,527 15,000 4, % 46) 티어별약관요금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마다채널수및약관요금이매우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산정된적정이용요금과약관요금을비교하기위해서대상사업자의평균적인금액을적용하였다. 그리고상기표상의약관요금은사업자의다양한요금제를 4 개티어로그룹핑을한결과이기때문에개별사업자들의티어를고려했을때는연구결과와상기한결과가도출될수도있다. 173

204 상기표에서보는바와같이, 본연구에서산정된티어별적정이용요금과현행약관요금을비교했을때, 현재약관요금이적정이용요금보다티어 1은 23.90%, 티어 3은 15.95% 그리고티어 4는 42.48%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티어 2는약관요금이적정이용요금보다 2.41% 낮게나타나고있다. 티어 4의약관요금이적정이용요금에비해 42.48% 높은것으로분석되어, 다른티어보다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이러한차이원인은본연구에서는채널별로동일한비용이발생한다고가정하였으나, 실제프로그램사용료의경우채널별로적용비율및약관요금이상이하기때문에약관요금이높은티어의비용이상대적으로더많이발생한다. 이로인해약관요금이높은티어에많은원가가배분되어야하나채널별로동일한가중치를부여함에따라티어 4에상대적으로원가가작게배분되어적정이용요금이작게산정되었기때문이다. 47) 또한, 시청률이높은채널을티어 4에편성함에따라채널에대한가격탄력성을낮추어적정이용요금보다높은가격을책정한것도원인이될수있을것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실제적용하고있는요금은요금할인, 무료시청등으로인해약관요금보다낮은수준이기때문에, 실제적용요금과비교한다면상기비율은본연구에서산정된비율보다낮아질것이다. 48) 그리고본연구에서는모든채널에대해동일한가중치를두어총괄원가를배부하였으나, 실제로는채널별로시청률등에따라채널별원가가상이하기 47) 특정사업자의각티어별로 1 개채널에대한평균프로그램사용료를산정한결과, 대체로높은티어일수록채널별평균프로그램사용료가높음을알수있다. 그러나각사업자별로프로그램사용료배부율이상이함에따라객관적인자료확보가어렵고, 프로그램사용료가전체비용에서약 16% 를차지하고있어이를가중치에반영할경우, 산정결과가왜곡될수있어본연구에서는이러한사항을반영하지않고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티어 평균배분율 약관요금 배부금액 티어1 0.63% 4, 티어2 0.38% 6, 티어3 0.36% 7, 티어4 0.29% 15, ) 대상사업자의 2008 년도가입자당평균매출액 (ARPU) 를분석한결과, 본연구에서산정된적정이용요금과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 174

205 때문에채널별원가를고려한다면상위티어에상대적으로높은원가가배부되어상기차이에대한비율이감소될것으로판단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상기산정된이용요금은무형자산으로계상되어있는영업권과영업권상각비를제외하고산정된것이다. 참고목적으로영업권을포함하여산정된이용요금은다음과같다. < 표 75> 영업권포함시적정이용요금 티어영업권제외영업권포함차이 ( 단위 : 원 ) 약관요금차이비율 Tier 1 3,228 3, % Tier 2 6,148 6, (-) 12.22% Tier 3 7,762 8, % Tier 4 10,527 11,704 1, % 영업권을포함했을때의적정이용요금은영업권을제외했을때보다약 11.18% 가증가하는것으로산정되었다. 약관요금과차이비율도티어 1,2,3은 10% 내외에서차이를보이고있으며, 티어 4도 28.16% 로영업권을제외했을때보다대폭감소되었다. 본연구에서아날로그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을산정한결과, 현재이용약관상의요금보다다소낮게산정되었으나, 아날로그케이블의디지털전환으로인해아날로그가입자가점차감소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향후적정이용요금은현재산정된금액보다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현행약관상의요금과의차이는더욱좁혀질것으로판단된다. 또한최근의결합서비스할인폭이개별서비스기준 20% 수준까지허용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아날로그케이블TV의티어별적정요금과약관요금간의차이는실제적으로더욱좁혀질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다만, 최소한의기본서비스를제공하는티어 1은케이블TV의설립취지등을고려할때가장보편적인서비스에해당된다고할수있기때문에요금을다소 175

206 인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현재약관요금이 4,000 원이고본연구 에서산정된적정이용요금이 3,228 원이므로약 500 원정도의요금을인하하여 약관요금을 3,500 원을적용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된다. (2) 디지털케이블 TV 요금산정 1) 영업비용 대상사업자의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영업비용을집계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76> 디지털케이블TV 영업비용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CAPEX 감가상각비유형자산 74, , , , , ,267 무형자산 ,351 1,877 2,356 6,715 OPEX 인건비 23,254 34,549 46,390 57,694 67, ,079 전용회선사용료 기타설비사용료 1,992 2,889 3,948 4,883 5,608 19,320 임차료 992 1,629 2,300 2,905 3,388 11,214 프로그램사용료 29,056 46,231 78, , , ,476 콘텐츠구입비용 14,330 18,972 32,546 43,855 57, ,226 프로그램제작비 2,452 6,919 11,519 16,448 20,493 57,831 판매촉진비 18,650 58,079 79,538 93,496 94, ,323 지급수수료 34,630 77, , , , ,248 대손상각비 2,409 5,071 8,285 11,727 14,415 41,907 기타영업비용 36,473 56,932 70,424 92, , ,171 합 계 239, , , , ,453 2,982,468 증가율 74.92% 45.87% 30.39% 15.58% 176

207 2008년부터 2012년까지영업비용합계는 2,982,468백만원으로추정되었으며, 추정금액은 2008년부터각각 239,119 백만원, 418,264 백만원, 610,123백만원, 795,509백만원및 919,453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매년디지털가입자가증가 됨에따라관련비용이증가되기때문에계속적으로증가되고있다. 영업비용과목별구성비율을살펴보면, 감가상각비가 25.09% 를차지하고있어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지급수수료가 19.19%, 프로그램사용료가 14.00%, 판매촉진비가 11.5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디지털가입자의증가에따른디지털시설투자증가로인한감가상각비가영업 비용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지급하는프로 그램사용료가전체비용의 1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49) 또한, 방송컨텐츠구입에따른콘텐츠구입비용이 5.61% 를차지하고있어콘텐츠에 대한비용이거의 20% 를차지하고있다. < 표 77> 디지털케이블TV 영업비용구성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구성비율 CAPEX 감가상각비유형자산 748, % 무형자산 6, % OPEX 인건비 229, % 전용회선사용료 % 기타설비사용료 19, % 임차료 11, % 프로그램사용료 417, % 49) 프로그램사용료는약매출액의 20% 를기준으로추정하였다. 그러나현재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시프로그램사용료를 25% 이상지급하도록하고있으므로, 이를반영해서민감도분석에서추가분석하였다. 177

208 구 분 합 계 구성비율 콘텐츠구입비용 167, % 프로그램제작비 57, % 판매촉진비 344, % 지급수수료 572, % 대손상각비 41, % 기타영업비용 366, % 합 계 2,982, % 2) 영업외손익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산정시영업외손익의범위는출연금과법인세비용으로규정하였다. 아날로그케이블TV 이용요금산정시에는유형자산처분손익을포함시켰으나, 디지털에서는이에대한추정이어렵기때문에처분이익과처분손실이동일하다고가정하여이를제외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출연금 50) 및법인세비용은각각 28,774백만원과 11,145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디지털사업과관련해서초기에는손실이발생되기때문에법인세비용이 (-) 로추정되었으나, 2011년부터는이익이예상되어법인세비용이발생된다. < 표 78> 디지털케이블 TV 영업외손익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출연금 1,638 3,216 5,571 8,171 10,177 28,774 법인세비용 (9,572) (12,378) (3,066) 11,311 24,850 11,145 합 계 (7,933) (9,162) 2,505 19,482 35,027 39,919 50) 일부사업자는출연금을영업외손익으로분류하지않고영업비용에포함했으나, 적정이용요금산정시영업비용과영업외비용의구분이큰의미가없기때문에수정하지않았다. 이러한원인으로인해출연금금액이다소작게산정된것처럼보인다. 178

209 3) 유, 무형자산장부가액디지털케이블TV의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기위해유형자산을크게방송설비와일반지원자산으로구분하여각각추정하였다. 그리고무형자산은아날로그와마찬가지로영업권을제외한금액으로추정하였다. 유형자산과무형자산추정결과는방송설비가 2,911,090백만원으로추정되었으며, 일반지원자산이 139,439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그리고무형자산은 11,100백만원으로추정되어유형자산에비해규모가크기않다. < 표 79> 디지털케이블 TV 유 무형자산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방송설비 319, , , , ,570 2,911,090 일반지원자산 14,816 21,793 29,250 34,999 38, ,439 무형자산 1,396 2,915 2,939 2,656 1,194 11,100 합 계 335, , , , ,344 3,061,629 유형자산중방송설비는방송초기에대규모의설비투자가필요하기때문에 2011 년까지꾸준하게증가하다 2012 년에는전기와비슷한수준에서추정하였다. 4) 투자보수투자보수는아날로그와동일하게유, 무형자산의장부가액에적정운전자본을가산하여요금기저를산정후, 투자보수율을곱하여산정하였다. 적정운전자본은영업비용및영업외손익의 45일평균으로산정하였으며, 투자보수율은아날로그와동일하게 7.05% 를적용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요금기저는 3,434,252백만원으로산정되었으며, 여기에투자보수율을곱하여투자보수가 243,145백만원으로산정되었다. 179

210 < 표 80> 디지털케이블 TV 투자보수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합계 유 무형자산장부가액 335, , , , ,344 3,061,629 적정운전자본 28,502 50,437 75, , , ,623 요금기저 363, , , , ,019 3,434,252 투자보수율 7.05% 7.05% 7.05% 7.05% 7.05% 7.05% 투자보수 25,767 38,426 52,420 61,677 64, ,145 5) 총괄원가총괄원가는지금까지산정된영업비용, 영업외손익에투자보수를가산하여산정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총괄원가산정액은 3,265,532백만원으로산정되었다. < 표 81> 디지털케이블TV 총괄원가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영업비용 239, , , , ,453 2,982,468 영업외손익 (7,933) (9,162) 2,505 19,482 35,027 39,919 투자보수 25,767 38,426 52,420 61,677 64, ,145 총괄원가 256, , , ,668 1,019,335 3,265,532 6) 가입자수추정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전체가입자수는 IPTV 등경쟁매체의등장으로인해매년약 2% 정도감소되는것으로추정하였다. 그리고아날로그에서디지털케이블TV로전환비율은대상사업자의지역및가입자특성을고려하여사업자가추정한비율을적용하였다. 전환비율은 2008년 18.12% 에서 2012년에는 73.92% 로증가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방향과는 180

211 다소괴리가있으나, 본연구에서는 2012년까지 100% 디지털전환은불가능할것으로판단되어현실을반영한가입자추정치를적용하였다. 다만, 적정이용요금산정결과에서 2012년까지아날로그가입자가 100% 전환되었을경우를가정하여산정한적정이용요금을참고목적으로제시하였다. < 표 82>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추정 ( 단위 : 세대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아날로그 5,810,428 4,843,830 3,597,493 2,464,792 1,707,077 18,423,620 디지털 1,286,009 2,127,346 3,167,196 4,154,131 4,838,179 15,572,860 소계 7,096,437 6,971,176 6,764,689 6,618,923 6,545,255 33,996,480 증감률 -1.77% -2.96% -2.15% -1.11% 디지털전환율 18.12% 30.52% 46.82% 62.76% 73.92% 디지털가입자를티어별로구분하기위해디지털티어를티어1 과티어2로구분하였다. 티어 1은비디오채널을 90개로하였으며, 티어 2는 125개로적용하였다. 51) 2008년부터 2012년까지티어별가입자수는각각 8,310,734세대와 6,473,881 세대로추정되었으며, 티어 2의가입자비중은전체적으로 43.79% 를차지하고있다. 각티어별연도별가입자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83> 티어별가입자수산정 ( 단위 : 세대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티어 1 712,140 1,172,599 1,708,753 2,196,853 2,520,389 8,310,734 티어 2 431, ,396 1,270,343 1,787,878 2,203,390 6,473,881 디지털가입자수 1,144,013 1,952,996 2,979,096 3,984,731 4,723,779 14,784,615 티어 2 비율 37.75% 39.96% 42.64% 44.87% 46.64% 43.79% 51) 대상사업자의티어별비디오채널수를분석한결과티어 1, 2 의평균값이 90 채널, 125 채널로산출되었다. 181

212 7) 티어별이용요금산정디지털케이블TV의티어별이용요금을산정하기위해티어별채널수와가입자수를곱한적수를기준으로총괄원가를배부하였다. 결과적으로전체총괄원가 3,265,532백만원을티어 1에 1,568,524백만원과티어2에 1,697,008백만원이배부되었다. 티어 2가가입자수는적지만채널수가많기때문에티어 1에비해많은금액이배부되었다. 산정요금은티어별총괄원가를티어별추정가입자수로나누어산정하였으며, 산정결과는티어 1, 티어 2가각각 15,728원과 21,844원으로산정되었다. < 표 84> 티어별이용요금산정 티어채널수가입자수적수가중치 총괄원가배분 ( 백만원 ) 산정요금 ( 원 ) 티어 ,310, ,966, % 1,568,524 15,728 티어 ,473, ,235, % 1,697,008 21,844 합계 ,784,615 1,557,201, % 3,265,532 18,406 8) 디지털케이블TV 요금산정결과디지털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기위해앞에서산정된이용요금에아날로그와마찬가지로 M&A로인한원가절감효과 10% 를가산하였다. 산정요금에원가절감효과를고려하여최종적으로산출된디지털케이블TV의티어별적정이용요금은티어 1과티어 2가각각 17,301원과 24,029원으로산정되었다. < 표 85> 디지털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산정 티어 산정요금 ( 원 ) mark up 적정이용요금 ( 원 ) 티어 1 15,728 10% 17,301 티어 2 21,844 10% 24,

213 9) 시사점및논의본연구에서산정된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과현재이용약관상의이용요금과비교한결과, 티어 1은약관요금이 366(2%) 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티어 2는 1,029(4%) 원작은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티어 1과티어 2의이용약관상이용요금은본연구에서산정된이용요금과거의비슷하게산정되어적정수준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86> 적정이용요금과약관요금비교 ( 단위 : 원 ) 티어적정이용요금약관요금 52) 차이비율 티어 1 17,301 17, % 티어 2 24,029 23,000 (1,029) -4% 디지털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산정결과본연구에서산정된적정이용요금은현재약과금액과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기때문에현재의요금체계는적정하다고판단된다. 다만, 본연구결과는연구수행시점디지털전환율이높지않기때문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추정자료를근거로산정된금액이다. 따라서향후디지털전환이어느정도이루어진시점에서는그시점에서의실제발생원가및자산을기초로요금체계의적정성에대해추가적인검증할필요하다고판단된다. 53) 52) 약관요금은대상사업자의티어별이용약관상의이용요금을평균한값이다. 53) 본문에서산정된결과는 2012년까지현실적인디지털전환율을기초로산정된적정이용요금이다. 각주에서는참고목적으로 2012년까지 100% 디지털전환을가정하여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다. 각연도별총괄원가의산정내역은다음과같다. ( 단위 : 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합계 영업비용 239, , , ,281 1,196,392 3,585,586 영업외손익 (7,933) (9,162) 2,505 19,482 36,301 41,193 투자보수 25,767 42,262 60,508 79,023 90, ,230 총괄원가 256, , ,323 1,084,786 1,323,362 3,925,

214 마. 프로그램사용료배분비율변화에따른파급효과 디지털케이블적정이용요금산정시본연구에서는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을 20% 로가정하여영업비용을추정하였다. 그러나최근방송통신위원회가수신료의 25% 이상을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지급하는것을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조건에포함시켰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적용한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이변동하게되어, 프로그램사용료변동에따른적정이용요금변동을추가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지급하는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이 20%, 25%, 30% 및 35% 로변경될경우적정이용요금이어떻게변할지에대해분석하였다. 이에대한분석시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변화에따른프로그램사용료와이에따른법인세비용의변동만을고려하여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였으며, 2항목을제외한항목들은동일하다고가정하여분석하였다. 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이변경될경우연도별프로그램사용료금액은다음과같다. 각티어별산정된적정이용요금과약관요금차이내역은다음과같다. ( 단위 : 원 ) 티어 적정이용요금 ( 원 ) 약관요금 차이 비율 티어 1 16,805 17, % 티어 2 23,341 23,000 (341) -1.46% 디지털전환율 100% 를가정했을경우의적정이용요금은티어 1 과티어 2 각각 16,805 원과 23,341 원으로산정되었으며, 약관요금과의차이는티어 1 은 862 원, 티어 2 는 341 원차이를보이고있다. 실질전환율을기준으로산정된적정이용요금은전환율 100% 를가정하여산정된이용요금에비해티어 1 과티어 2 가각각 496 원 688 원높게산정되었다. 이는전환율 100% 일때의가입자수가더많기때문에실질전환율기준으로했을경우보다더낮게산정된것이다. 그러나산정된두이용요금의차이가크지않아의사결정에는큰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 ( 단위 : 원 ) 티어 실질전환율 전환율 100% 차이 티어 1 17,301 16, 티어 2 24,029 23,

215 < 표 87> 분배율별프로그램사용료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20% 29,056 46,231 78, , , ,476 25% 31,733 58, , , , ,640 30% 34,411 68, , , , ,700 35% 37,088 79, , , , ,087 프로그램사용료의분배율을 20%, 25%, 30% 및 35% 로가정했을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프로그램사용료는각각 417,476백만원, 549,640백만원 652,700백만원및 752,087백만원으로산정되었다. 프로그램사용료가변경되면, 영업비용과투자보수가변경되고이에따른총괄원가가변경된다. 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의변동에따른영업비용, 영업외손익 54), 투자보수및총괄원가변동내역은다음과같다. < 표 88> 프로그램사용료변화에따른총괄원가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 25% 30% 35% 영업비용 2,982,468 3,114,632 3,217,692 3,317,079 영업외손익 39,919 39,919 39,919 39,919 투자보수 243, , , ,066 총괄원가 3,265,532 3,398,849 3,502,809 3,603,064 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이 20%, 25%, 30% 및 35% 일때총괄원가는각각 3,265,532 백만원, 3,398,849 백만원, 3,502,809 백만원및 3,603,064 백만원으로 54) 프로그램사용료가변경되면, 이에따른법인세비용도변경된다. 그러나이에대한효과가크지않기때문에분석의단순화를위해본연구에서는법인세비용변동은고려하지않았다. 185

216 산정되었다. 분배율이 5% 증가될때마다총괄원가는약 100억원이상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변동에따라총괄원가가변동되고, 이에따라적정이용요금이변경된다. 티어별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변동에따른적정이용요금과약관요금은다음과같다. < 표 89> 프로그램사용료변화에따른이용요금산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약관요금 20% 25% 30% 35% 티어 1 17,667 17,301 18,007 18,558 19,089 티어 2 23,000 24,029 25,010 25,775 26,512 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변동에따른디지털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은티어 1의경우, 17,301원에서 19,089원사이에서변동되게산정되었으며, 티어 2는 24,029원에서 26,512원사이에서변동되게산정되었다. 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이 35% 일경우 20% 일때보다티어 1은 1,788원, 티어 2는 2,484원이증가되었으며, 두티어모두증가율을 10.34% 로산정되었다. 한편 5% 증가를가정한 25% 일경우티어 1의경우적정이용요금은 18,007원, 티어 2의경우는 25,010으로나타나현재의평균적인약관요금을초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만일 25% 의프로그램사용료배분을의무화할경우의적정요금은비록그것이현재최고가격으로설정된디지털케이블TV 요금인 26,000원범위내에있으나실제의평균요금을초과하고있기때문에수신료배분비율의증가에따른매출이나가입자수증가가수반되었을때정당화될수있다. 186

217 [ 그림 18] 프로그램사용료변화에따른이용요금산정 바. 합리적인케이블 TV 회계분리기준의도입 55) 유료방송의요금규제도방송환경에따라변화하고있다. 2005년부터케이블 TV의디지털유료방송이개시됨으로써향후유료방송계는방송과통신의융합이라는대변화를맞고있다. 이러한변화는제공되는서비스의종류와형태를근본적으로변화시켜이용요금규제를한층더어렵게하고있으며, 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SO 전체수익에서수신료가차지하는비중은 50% 미만에그치고있으며절반이넘는수익이방송서비스외의홈쇼핑송출수수료, 인터넷서비스등부가사업에서발생하고있다. 56) 부가사업에서발생하는수익은방송사업이아니므로방송법상규제대상에서벗어나있다. 케이블TV의디지털화는유료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종류와형태를한층다양화시킴으로써사업자의전체수익에서방송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이낮아질뿐만아니라디지털방송,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 (VOIP) 등 TPS를패키지로제공하는것이가능하게되어방송서비스만의 55) 손창용, 여현철 (2007). 한국케이블TV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스 56) 삼덕회계법인. 2007년도방송사업자경영분석 (2008). 방송통신위원회 187

218 이용요금규제가사실상의미없게될수도있다. 그러나, 요금규제의경제적실효성이의문시된다고해서요금규제를당장폐지하기는어렵다. 요금규제는방송의공익성구현과서비스의보편성확보및방송산업의장기적발전이라는방송정책의수행을위해효과적인수단으로인식되고있다. 2005년이후케이블TV의디지털방송이용요금승인과관련해방송위원회는시청자복지증진과사업자들의공적책임강화, 유료방송시장의합리적인경쟁및공정거래질서유지, PP산업의동반활성화추진, 디지털방송서비스조기도입및활성화라는정책목표를세웠다. 요금규제가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에상당한기여를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 SO 재허가시 PP에대한수신료분배비율을일정비율이상으로하도록규제한것등은요금체계뿐만아니라케이블TV 산업내부의새로운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현재까지유료방송이용요금규제방식으로채택해왔던가격상한제는일부지역을제외하고시장에서의경쟁가격이상한가격밑에서형성됨에따라규제효과가있었다고단정하기힘들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격상한이유지된장기간에걸쳐제공되는채널수나서비스내용이크게향상됐으면서도 SO의이익기반이확충될수있었던것은 PP에게원가부담을전가시킨점도있지만홈쇼핑수수료나인터넷서비스와같은부대수익이크게증대했기때문이다. 국내유료방송시장의현황, 내용규제가어려운방송서비스의특성, 방송과통신융합이라는방송환경의변화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 유료방송이용요금산정기준과관련해이용요금산정의기본원칙은방송서비스에소요된적정원가와적정투자보수를보상하는수준에서요금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 즉, 현재의가격상한규제방식에서자본수익률규제방식 ( 공정보수방식 ) 으로요금규제방식이변경되어야한다. 유료방송서비스의적정원가를파악하기위해공정보수방식에의한요금규제를채택하기위해서는방송서비스에대한회계분리기준이선결되어야한다. 즉, 각서비스별 ( 티어, 채널 ) 적정원가를계산하기위한방법과절차, 보고의기준등이마련되어야한다. 특히티어별, 채널별원가산정이적정하게이루어지지못한다면사업자는낮은원가의채널로상품구성함으로써요금규제를피해나갈수있을것이다. 188

219 현재대부분의 SO는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받았기때문에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전기통신사업에대한회계분리를하고있다. 전기통신사업의회계분리기준인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에따라매년영업보고서를작성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고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영업보고서적정성에대한검증을실시하고있다. SO는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에따라전기통신역무에대한회계분리를수행하고있으므로, 크게전기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에대한회계분리는이루어지고있는상태이다. 또한, SO와비슷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IPTV사업자에대한회계분리기준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회계분리기준 이제정되어있다. 57) 결론적으로 SO는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에따라이미통신과방송서비스에대한회계분리를실시하고있으며, 방송서비스에대해서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회계분리기준이제정되어있기때문에, 다양한회계분리기준제정에따른사업자들의혼란을피하고통신서비스와의일괄성을감안하여 SO 및방송통신위원회의정책결정사항을반영하여상기두회계분리기준을준용하면회계분리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19] 종합유선방송사업자회계분리기준제정방안 57) IPTV 사업자의제공서비스와 SO 는비슷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제공형태도유사하기때문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회계분리기준 을준용하여도큰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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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Ⅵ. 결론및제언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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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Ⅵ. 결론및제언 융합시장의성숙은전통적인케이블TV 가격규제모델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광대역네트워크의발달은다양한전송시설을통하여다채널방송서비스가제공되는것을가능하게하였고, 이는곧과거지역독점사업으로존재하였던케이블TV, 즉전통적인다채널 TV 시장에경쟁의도입은시간이지날수록빠르게진행될수밖에없다는것을의미한다. 케이블TV의가격규제는독점가격규제의한유형이다. 즉지역프랜차이즈를기반으로한지역독점사업자가경쟁이부재한상황에서행사할수있는독점가격을규제기관이개입하여경쟁가격으로돌려놓는다는것이규제의목표이다. 따라서케이블TV의가격규제는다채널시장의경쟁상황과밀접한관련을가질수밖에없다. 왜냐하면케이블TV가놓여있는다채널시장에서다수의사업자에의한유효하고충분한경쟁, 즉다양한대체재가존재하고있다면케이블TV 가격규제를정당화시킨 독점사업자의독점가격행사에의한사회적비효율성 에대한우려가해소될수있기때문이다. 외국의경우역시정부에의한가격규제보다는경쟁서비스의적극적인도입을통해서시장에서가격이결정되는것이효율적이라는인식이지배적이다. 이는근본적으로규제자가피규제자의정보를정확하게알수없기때문에규제가격이경쟁가격을반영하지못할가능성이크다는판단에서비롯된결과이다. 우리나라의다채널시장에현재충분한경쟁이존재하고있는가에대한체계적규명은본연구의범위를벗어난다. 다만향후 IPTV 등의케이블TV를대체할수있는다채널서비스가더욱많아질것이라는점을부정하지않는다면케이블 TV의가격규제의유효성은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희석될것이라는점을예상할수있다. 두번째로케이블TV의가격규제는서비스의속성상효과적인가격규제제도의도입을통하여규제목표를실현하는것을내부에서제약할수있다. 왜냐하면케이블TV 서비스를구성하는다양한채널간의질적인차이가체계적으로가격에반영되기어렵기때문이다. 즉최종시청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가 193

224 개별채널이아니라채널패키지라는특성은사업자로하여금규제회피를용이하게하는요인중의하나이다. 예를들어제공되는채널수만을기준으로할경우사업자는원가가낮은채널로전체패키지를구성하여정부에의한가격규제를피할수있기때문이다. 셋째로우리나라케이블TV 요율규제의또다른특성은공공요금규제의대상이라는데있다. 공공요금의규제는정부의물가관리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 즉, 유료방송서비스의요금은정부의생활필수품목관리대상중의하나로선정되어, 요금의결정이나변화가있을때사전에기획재정부와협의를거치도록정하고있다. 이와같을때정부가물가안정을위해가격규제를하는긍정적정책목표와함께생산과소비의왜곡을초래하여효과적인자원배분이이루어지지못할수있다. 이와같은사전가격규제의또다른논거는약탈적가격에대한규제이다. 즉지배적사업자가신규시장진입사업자를퇴출시키기위한가격규제로써, 통신의경우 KT의시내전화와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이동전화서비스가이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약탈적가격의가능성을근거로사전요금규제의정당성은이론적으로입증되기어렵다는것이지배적의견이며, 케이블TV의경우유료다채널시장의경쟁도입이충분히성숙되었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약탈적가격설정을금지하기위한사전규제의근거도제한적이다. 본연구에서는이상과같은케이블TV 가격규제가갖는한계를인식하면서케이블TV 원가분석을통한적정요금을도출해보았다. 이는비록앞으로개선될여지가있는규제사항이기는하지만현재방송통신위원회의이용약관승인이행해지고있고, 그때의방법론이보수율규제방식을택하고있기때문에실제의원가자료에의한적정요금산정이필요했기때문이다. 본연구의원가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방법론으로는우리나라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을산정하기위해자원배분의효율성과소비자부담의공평성을가져올수있는방식인공정보수방식을채택하였다. 공정보수방식에의한요금은크게총괄원가를수요량으로나누어산정하게된다. 총괄원가는적정원가와투자보수로구성되며, 적정원가는영업비용과영업외손익의합계이며, 투자보수는요금기저에투자보수율을곱하여산정 194

225 되었다. 우리나라케이블TV 이용요금산정을위해서 103개의전체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해야하지만, 모든사업자로부터회계분리에대한자료, 티어및가입자에대한자료취합이불가능하여주요 MSO인씨앤앰커뮤니케이션계열 15개사업자, 티브로드계열 13개사업자및 CJ헬로비전계열 9개사업자를대상으로하였다. 샘플링대상사업자의사업자수측면에서는전체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35.92% 를차지하고있으며, 지역별분포도전국에걸쳐고르게분포하고있고, 대상사업자의차수별분포도 1~4차사업자가고르게포함되어있어본연구의샘플링대상은사업자수, 지역및차수등측면에서전체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대표할수있다고판단된다. 분석결과는아날로그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은티어 1, 2, 3 및 4가각각 3,228원, 6,148원, 7,762원그리고 10,527원으로산정되었다. 산정결과와약관요금을비교한결과, 티어 2와티어 3은 20% 범위내에서차이가발생하고있어요금할인등으로실제수신료수입과비교하면적정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티어 1과 4는약관요금이적정이용요금에비해 20% 이상높게나타나고있다. 티어 4, 즉기본형서비스의경우는현재아날로그에서디지털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향후아날로그가입자가줄어들경우평균원가가상승하는효과가있고, 또한실제프로그램사용료의경우약관요금이높은티어의비용이상대적으로더많이발생한다는점을감안할때약관요금보다높은가격이라고판단하기어렵다. 다만티어 1, 즉경제형서비스의경우보편적서비스구현차원에서현재약관요금인 4,000원에서약 500원정도의요금을인하하는것은고려해볼수있다는판단이다. 디지털케이블TV의적정이용요금도아날로그와마찬가지로공정보수방식을적용하여산정하였으며, 산정결과는티어1과티어2가각각 17,301원및 24,029원으로산정되었다. 디지털케이블TV의경우적정이용요금은약관이용요금과비슷한수준으로산정되어, 현재적용하고있는이용요금은약관이용요금의범위내에존재하여, 비교적적정한것으로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프로그램사용료배분비율에따른디지털케이블TV 적정이용요금의적정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시뮬레이션결과는프로그램사용료분배율이 35% 일경우 20% 일때보다티어 1은 1,788원, 티어 2는 2,484원이증가되었으며, 두티어모두 195

226 증가율을 10.34% 로산정되었다. 만일 25% 의프로그램사용료배분을의무화할경우의적정요금은비록그것이현재최고가격으로설정된디지털케이블 TV 요금인 26,000원범위내에있으나실제의평균요금을초과하고있기때문에수신료배분비율의증가에따른매출이나가입자수증가가수반되었을때정당화될수있다. 즉프로그램사용료배분액의증가에따른프로그램질의향상과이로인한가입자증가는매출의확대를가져와비록비용의증가가발생하더라도적정수익률, 혹은그보다더높은수익률을기대할수도있기때문이다. 이상과같은본연구결과의의미는무엇보다도과거케이블TV의약관가격설정이추정자료에근거하여이루어진것과는달리지금까지의디지털케이블 TV 실제투자액과가입율에근거한원가분석이라는데있다. 케이블TV 요금현황과케이블TV 사업자의원가자료는향후다채널시장의본격적인경쟁이도입될경우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위한일차적인자료로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둘째는경쟁이도입된융합시장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다양한가격규제모델과외국사례에대한분석은향후효과적인가격규제제도개선을모색하는데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특히방송과통신의융합이본격화되면서일반화되고있는결합판매에대한가격규제유형과통신산업에서의가격규제모델에대한검토는장기적으로방송통신통합법체계를준비하고있는우리나라현실에서방송과통신을함께포괄할수있는통일적인가격규제모델을도출하는데이론적인준거점을제공할수있다. 최근 IPTV 등의본격적인도입에따른다채널TV 시장의경쟁도입과향후유무선네트워크의발달에의한다양한다채널방송서비스전송플랫폼의확대를전제할경우현재의케이블TV 이용약관승인제도는변화된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 융합시장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동시에아직충분히성숙되지않은다채널시장의경쟁상태를감안하여현재의케이블TV 가격규제모델의변화방향을논의하면다음과같다. 196

227 [ 그림 20] 융합시장에서의케이블 TV 요금규제제도개선모델 첫째는케이블 TV 시장환경의변화에대한인식이다. 현재빠르게진행되고있는융합시장의성숙은그자체로다채널TV 시장에서의경쟁이지금과는전혀다른차원에서이루어질것이라는것을예견하게한다. 사업자간의유효한경쟁이발생하는시장에서의인위적인가격규제는효율적이지못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융합시장의활성화정도에따라현재의사전가격규제를완화하는방향으로정책방향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올해부터본격적으로진행되는 IPTV의시장진입은다채널TV 시장의경쟁상황을변화시키는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한편방송과통신서비스가물리적, 혹은화학적으로결합하는융합시장에서의사업자간경쟁은단품판매가아닌결합상품판매를통하여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이미통신사업자의경우유무선전화와초고속인터넷, 그리고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