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월간 ICT 산업동향 Ⅰ D-TV 6 7 SW Ⅱ. 29 ICT 30 Ⅲ. GPS EU Ex-Briefing 48 Ⅳ ICT ICT () IC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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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월간 ICT 산업동향 Ⅰ D-TV 6 7 SW Ⅱ. 29 ICT 30 Ⅲ. GPS EU Ex-Briefing 48 Ⅳ ICT ICT () ICT ICT / ICT 68

3 Ⅰ 산업동향 1 통신및방송서비스 Ⅰ 수출동향

4 Ⅰ 수출동향 1) 1 개요 o 18.2월 ICT 수출은 억달러 (12.0% ), 수입 78.1억달러 (6.9% ) 를기록 ( 수출 ) 반도체등주요품목선전으로 2월기준월간기준최고치를달성했으며 월이후 15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 ICT 역대 2 월수출 Top3( 억달러 ) : (1 위 : 18 년 ) 157.3, (2 위 : 17 년 ) 140.5, (3 위 : 14 년 ) 휴대폰 디스플레이 D-TV 수출은감소했으나반도체 컴퓨터 / 주변기기는늘어났으며, 일본은감소한반면중국 ( 홍콩포함 ) 미국 EU 베트남등으로수출이호조세를시현 표 1-1 주요 ICT 품목별및국가별수출 자료 : IITP, KTSPI ( 수입 ) 전년동월대비 6.9% 늘어난 78.1 억달러로 15 개월연속증가 휴대폰 (6.9 억달러, 21.1%), 디스플레이 (4.3 억달러, 9.0%) 는감소한반면반도체 (32.9 억달러, 9.1% ), 컴퓨터및주변기기 (10.0 억달러, 17.3% ) 등은증가 ( 무역수지 ) 79.2 억달러흑자를창출하며전체수지흑자 (33.1 억달러 ) 에기여 표 1-2 ICT 및전체산업수출입동향 자료 : IITP, KTSPI 2

5 2 휴대폰 o 18년스마트폰시장은수요둔화로정체할전망 ( 17년 0.5% 18 년 2.1% ) ( 시장전망 ) 올해스마트폰출하대수는 14.9억대로전년대비증가하나저성장국면에돌입하면서성장세는 2% 대를기록할것으로예상 (IDC, 18.3월) 글로벌스마트폰시장은기술상향평준화에따른제품간차별화희석, 신흥시장보급률확대, 선진시장교체주기증가 (2년 3년 ) 등으로수요가둔화되는양상 스마트폰보급률추이 ( 12 년 17 년, %, SA) : ( 전세계 ) , ( 미국 ) , ( 중국 ) 년스마트폰시장은교체수요확보를위해베젤리스디자인, 듀얼렌즈, 광각렌즈, 인공지능 (AI) 애플리케이션등기존제품과의차별화에주력 ( 지역별 ) 선진시장에서는교체수요, 신흥국에서는중저가중심으로한자릿수성장에그칠전망 프리미엄제품수요가높은선진시장인북미 (1.3% ) 는교체수요위주로전개되는가운데교체주기도길어지면서 1% 대의낮은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예측 중국 인도등이포함된아시아 / 태평양지역은지난해중국시장부진으로 0.4% 하락을기록했으며스마트폰보급률확대로수요증가세가완화되면서올해도 2.1% 성장에정체할것으로추산 유럽및중동 / 아프리카는지난해가장낮은성장에서 2.6% 로회복세가관측되는반면지난해높은성장세를보였던중남미 (5.7% 2.4% ) 는 18년 2% 대성장에머물것으로예상 그림 1-1 전세계및지역별스마트폰출하전망 자료 : IDC, 월간 ICT 산업동향

6 o 삼성전자, 갤럭시 S9 시리즈조기출시로선점효과를누릴수있을지귀추가주목 2.25일 MWC2018 에서공개될 갤럭시S9 은카메라와증강현실, AR 이모지등비주얼커뮤니케이션을강조하며 3.16일글로벌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 AI 딥러닝과멀티미디어성능을강화한 10나노옥타코어프로세서, IoT 기기를관리하는 스마트싱스 (Smart Things) 기능이탑재됐으며듀얼조리개, 3D이모지기능등카메라성능이개선 갤럭시 S9 연간예상판매량은총 4,100 만대 ( 상반기 2,400 만대, 하반기 1,700 만대, SA) 로실적이저조했던전작 갤럭시 S8 판매량은넘어서나, 갤럭시평균판매수준에그칠것으로전망 갤럭시 S 시리즈평균판매량 ( 출시후연내판매 ) 는 4,160 만대로, 최고치는 S7 4,900 만대, 최저치는 S8 3,750 만대 삼성전자는 갤럭시 S9 를 3.16일전세계 70여개국을시작으로 3월말까지총 110여개국에서출시하며북미시장과더불어중국 인도 멕시코등신흥국마케팅을강화한다는방침 표 1-3 국가별 갤럭시 S9 마케팅전략 자료 : 각사 / 언론보도자료외 LG전자는파생제품과중저가라인을강화했으며, 애플은보급형제품출시를시사 (LG 전자 ) MWC2018 에서 17. 하반기출시한 V30 기반의인공지능기능강화모델인 V30S ThinQ 2) 와함께 2018년형 K시리즈, 톤플러스등다양한전략제품을공개 한편 LG전자는 M자형노치디자인을적용한 G6 후속모델 G7 을 18.5 월출시하는방안도검토 ( 애플 ) 지난해선보인프리미엄폰 아이폰 X 매출이부진하면서대만의주요 IT 기업 19개사의지난달매출은 15개월만에마이너스를기록했으며 1분기판매도하향조정 18.1 분기아이폰판매량예측을당초 1,300~1,800 만대에서 800~1,200 만대로하향조정 ( 노무라증권 ) 대만주요 IT 19개사의 2월매출총액은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7,039 억대만달러를기록했으며특히라간정밀 ( 안면인식렌즈공급 ) 은 35.3% 감소, 홍하이정밀공업 ( 조립생산 ) 4%, TSMC(AP 공급 ) 9.5% 감소 이에보급형스마트폰 아이폰 SE2 를 18. 상반기공개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으며 4.2인치디스플레이, 터치ID, 2GB 램, A10 퓨전칩셋등이탑재될것으로관측 4

7 o 추격자에서선도자로변모하고있는중국업체의 18. 상반기스마트폰에주목 중국스마트폰이생체인식 카메라 디스플레이등핵심사양에서시장트렌드를주도하며삼성전자와애플이주도하는프리미엄시장에동참 ( 화웨이 ) 3.27일프랑스에서신제품발표행사에서 M자형노치디자인의 P20 시리즈를공개 특히 P20 프로 는독일카메라업체라이카와협업해 갤럭시 S9 과 아이폰 X 등최신프리미엄제품의듀얼카메라보다후면카메라를하나더추가한 트리플카메라 를탑재해주목 한편 MWC2018 에서는 5G 통신칩 발롱 5G01 을공개하며하반기 5G 지원스마트폰출시를시사 ( 샤오미 ) 3.27일중국상하이에서현존스마트폰중전면디스플레이비율이 90% 이상으로가장높은 미믹스 2S 를공개했으며 AI 카메라기능이강화된것이특징 ( 오포 ) 3.26일인도에서스마트폰신제품 F7 을공개한데이어세계최초의 디스플레이내장형지문인식센서 3) 를탑재한스마트폰 X21UD 를 3.28일출시해관심이집중 X21UD 은화면에손가락을올리는것만으로지문인식이가능해외부센서를별도로장착할필요가없어디스플레이를늘리거나디자인을획기적으로개선가능 ( 비보 ) 태국에서 3.22일 19:9 비율의 6.3인치베젤리스디자인화면을채택한 V9 을공개했으며 AI 카메라, AR 이모티콘기능탑재되것이특징으로출고가는중저가 (349달러 ) 에책정 표 1-3 중국업체의 18. 상반기전략스마트폰사양 자료 : 각사 / 언론보도자료외 5 월간 ICT 산업동향

8 o 완제품부진지속과부분품하락세반전으로 23개월연속감소해 03.5 월수준으로후퇴 ( 품목별 ) 18.2월휴대폰수출 (10.0억달러, 32.9%) 은대기수요등완제품과더불어부분품수출이동반하락하면서 10억달러대로감소 휴대폰완제품 (3.5억달러, 28.2%) 은글로벌경쟁심화등어려운여건속에해외생산증가와상반기신제품출시를앞두고대기수요가늘어나면서 2개월연속감소세지속 휴대폰부분품 (6.5억달러, 35.2%) 은카메라모듈등주고객인애플의부진과베트남 중국등해외생산거점에부품공장이가동되면서 12.7월수준으로회귀 주요생산거점별부분품수출 : 중국 ( 홍콩포함, 3.1 억달러, 36.8%), 베트남 (2.2 억달러, 18.2%), 브라질 (0.4 억달러, 34.5%), 인도 (0.1 억달러, 83.5%) ( 지역별 ) 최대완제품시장인미국및해외생산거점인중국 베트남등주요국수출이감소 중국 ( 홍콩포함, 3.2억달러, 37.4%) 은현지업체의시장장악력확대등어려운시장여건속에카메라모듈 PCB 패널등부분품도부진하면서 12.5 월수준으로축소 세계최대프리미엄시장인미국 (2.6억달러, 10.8%) 은국내업체의상반기제품출시전대기수요감소와더불어부분품수출도부진하면서 2개월연속하락세지속 최대생산거점인베트남 (2.2 억달러, 18.0% ) 은카메라모듈 emmc 등호조세지속에도불구하고커버 패널 PCB 등현지생산이증가한품목이감소하면서다시하락세로전환 그림 1-3 스마트폰해외생산비중및업체별점유율 (%) 추이 자료 : IITP, SA 6

9 표 1-4 휴대폰수출추이 자료 : IITP, KTSPI 그림 1-4 휴대폰수출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5 휴대폰수출상위 10 대국가 자료 : IITP, KTSPI 7 월간 ICT 산업동향

10 3 반도체 o 글로벌반도체시장은메모리 비메모리동반성장으로사상최고치기록을경신할전망 ( 시장전망 ) 18년반도체시장은 7.5% 증가한 4,510 억달러를기록할전망 (Gartner, 월 ) 메모리반도체 (1,497 억달러, 13.7% ) 는낸드플래시시장 (1.0% ) 정체에도불구하고서버향 D램 (23.6% ) 수요증가에힘입어두자릿수상승세를유지하면서전체성장을견인할것으로관측 비메모리반도체 (2,348 억달러, 4.0% ) 는스마트폰 D-TV 등전방산업수요및 AI IoT 무인차등신규시장성장에따른 GPU 센서등수요확대로 PC시장부진을상쇄하면서 4% 대성장이예상 그림 1-5 전체및품목별반도체시장전망 자료 : Gartner, o D램과낸드플래시가격은계절적비수기에도불구하고높은수준을유지 (D램) 중국춘절연휴로거래량이감소하면서전월대비가격은소폭하락했으나서버향및신규스마트폰출시등모바일수요확대로여전히높은가격대를형성 ( 낸드플래시 ) 스마트폰고용량탑재증가로모바일과기업용 SSD 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 3D 낸드신규설비가동에따른공급부족이완화되면서단가는조금씩인하되는기조 18.1 분기메모리반도체공급초과율 (%, Gartner) : (D램) 98.5, ( 낸드플래시 ) 그림 1-6 메모리반도체가격추이 자료 : Dramexchange, , 현물가격기준 8

11 o 국내업체는메모리호조세지속과기술경쟁력강화를바탕으로올해도호실적기대 계절적비수기에도불구하고지속되고있는반도체시장호조속에 18.1분기메모리반도체는양호한실적을기록할것으로관측되며제조업체의설비투자도확대 삼성전자의반도체부문영업이익은 10~11 조원수준을달성할것으로전망 (IBK투자증권은 10조 8,850 억원, DB금융투자는 11조 2,000 억원으로예상 ) SK하이닉스 1분기영업이익추정치는 4조 3~5,000 억원수준 ( 에프앤가이드전년동기대비 75.8% 증가한 4조 3,390 억원, 한화투자증권은 4조 5,000 억으로예측 ) 1분기실적호조가지속되면서 18년에도사상최초로매출 130조원 ( 삼성전자 92조원, SK하이닉스 39~40 조원 ) 을돌파하며신기록을경신할것으로추정 반도체시장침체우려와달리국내업체는설비투자를확대하며초격차전략을구사 ( 삼성전자 ) 17.7월가동을시작한평택공장 1라인에 21년까지 14조 4,000 억원을추가투입할계획이며 3.7일 2생산라인건설 4) 을추진하는등총 44조 4,000 억원이투자될전망 19년양산을목표로 일중국시안공장에 3D 낸드플래시생산을위한 2라인착공 (8조원 ) 에돌입했으며화성에도 6조원규모의파운드리 (AP) 신공장을설립 (SK하이닉스 ) 청주공장 ( 낸드플래시, 15조 5,000 억원 ), 이천공장 ( 품목미정, 15조 5,000 억원 ) 신설및우시공장마무리등건설및인프라투자금이작년 (10조 3,000 억원 ) 보다증가가예상 특히청주공장은최근반도체시장호황에맞춰당초 19.6 월 18.4 분기로완공시기를앞당길계획 그림 1-7 국내반도체업체의투자및실적전망 자료 : 언론자료재인용 9 월간 ICT 산업동향

12 o 중국은제품양산돌입, 글로벌업체와협력논의등으로반도체굴기를강화 하반기낸드플래시설비가동을시작으로 19년에는 D램도양산에돌입할것으로관측하면서중국업체의메모리시장진출이본격화하는양상 창장메모리는연내중국업체중가장빨리 32단 3D 낸드플래시양산에성공할것으로관측되며, 19년월 10만장생산을목표로물량을확대해나갈계획 허페이창신은 18.3 월 25nm 공정, 푸젠진화는 18.9 월 32nm 공정으로시제품생산에돌입한뒤 19년부터본격양산을시작하는것을목표로설비투자를진행중 한편애플은양츠메모리테크놀러지 (YMTC) 와낸드플래시구매협상을진행 (2.18일 ) 하고있으며성사시중국내수용아이폰에탑재될것으로전망돼실제납품시점은 20년이후가될것으로예측 인텔은칭화유니그룹와낸드플래시부문의중장기협력방안에대한협상을추진 인텔이낸드플래시웨이퍼를공급하고, 칭화유니그룹자회사인 UNIC 메모리테크놀러지, YMTC 가다양한메모리제품을설계 생산해현지판매한다는골자의논의를진행 일각에서는 3D X포인트 등차세대메모리기술을겸비한인텔과중국업체간 연합전선 을구축하게되면반도체시장에위협으로작용할것이란관측도제기 對중국무역적자를줄이기위한미국정부의현지생산반도체구매확대요청에대해중국이한국산 대만산제품을줄이고미국산반도체를늘리겠다는의사표명 ( 참고 ) AI, 5G 통신용반도체등차세대분야를주도하기위해중국국영반도체투자펀드 (CICF) 가 315억달러규모의펀드를새로조성 (3.1일) 자율주행차나 5G 통신망의두뇌역할을하는시스템반도체시장에투자해차세대유망시장을선점하며자급률확대와기술력제고를동시에달성하겠다는전략 표 1-6 중국메모리반도체생산공장및생산량 자료 : 언론자료재인용 10

13 o 시장호황에따른메모리및시스템수출동반호조로 6개월연속 90억달러돌파 ( 품목별 ) 18.2 월수출은전년대비 40.8% 증가한 91.5억달러로 2월기준최대실적을달성 반도체역대 2 월수출 Top3( 억달러 ) : (1 위 : 18 년 ) 91.5, (2 위 : 17 년 ) 65.0, (3 위 : 15 년 ) 47.6 ( 메모리반도체 : 65.4 억달러, 56.1% ) 서버및스마트폰등전방산업의 D램수요증가와더불어메모리 MCP, 플래시메모리호조로 17개월연속두자릿수이상의수출상승세를기록 ( 시스템반도체 : 19.9억달러, 11.2% ) 시스템반도체시장성장속에설비투자확대와사업강화로수출경쟁력이높아지면서파운드리를중심으로호조세구가 ( 지역별 ) 전체 67% 를차지하는중국 베트남등 ICT 제조거점向을포함한대부분국가에서증가 중국 ( 홍콩포함, 60.6억달러, 39.8% ) 은현지반도체수요확대와맞물려서 D램 MCP 낸드플래시등메모리반도체수출호조로 17.9월이후 6개월연속 60억달러대호실적유지 베트남 (10.4억달러, 78.9% ) 은 D램감소에도불구하고현지스마트폰제조에필요한부품수요증가로시스템반도체및메모리 MCP 낸드플래시수출이늘어나면서 2개월연속 10억달러대지속 표 1-7 반도체수출추이 자료 : IITP, KTSPI 11 월간 ICT 산업동향

14 그림 1-8 반도체수출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8 반도체수출상위 10 대국가 자료 : IITP, KTSPI 12

15 4 디스플레이패널 o 프리미엄패널수요로한국업체가선전하고있지만중국업체위협이점차가중되는형국 ( 시장전망 ) OLED를중심으로중소형패널수요가꾸준히확대돼 18년시장규모는전년대비 5.9% 성장한 1,313억달러를기록할전망 (IHS, 18.2월) 대형시장은 TV(364 억달러, 7.2%) 모니터 (100억달러, 2.7%) 용패널물량축소, 단가하락등으로 4.7% 감소한 642억달러에머물러하락세전환 ( 17년 13.2% 18 년 4.7%) 이예상 다만프리미엄 TV를중심으로수요가증가함에따라 55인치이상패널의매출비중은 31.2% 까지상승하며침체국면을맞이한대형시장의감소폭을완화할것으로기대 중소형시장은스마트폰 (550억달러, 22.8% ) 자동차 (72억달러, 8.5% ) 용수요확대로 21.1% 증가한 671억달러를기록해처음으로대형패널매출규모를넘어서는실적이예측 ( 경쟁현황 ) 국내업체는고성능패널 (OLED TV, 스마트폰등 ) 경쟁력을기반으로선두를지키고있으나중화권위상이갈수록높아지면서경쟁강도는점차심화되는양상 대형시장 ( 18.1 분기기준 ) 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29.8% 로 1위를기록, BOE(13.3%), Innolux(13.1%), AUO(13.1%), 삼성디스플레이 (12.7%) 가 2위자리를놓고경쟁이심화 중소형시장은스마트폰용매출이크게성장 (130.1% ) 한삼성디스플레이가 49.8% 로압도적 1위, JDI는 (9.9%), LG디스플레이가 (7.6%), SHARP(6.1%) 등이상위권을차지할것으로추정 중소형시장내매출비중이 48.5% 까지높아진 OLED 는아이폰 갤럭시를비롯한중화권스마트폰에도채택이확산되면서사실상독점생산업체인삼성디스플레이가시장을주도하는상황 그림 1-9 디스플레이패널시장전망및업체별점유율 ( 매출기준, 추정치 ) 자료 : IHS, 월간 ICT 산업동향

16 o 국내업체가 OLED 수요처확산을시도하는가운데중국업체는생산설비투자에매진 ( 국내업체 ) OLED를기반으로호실적을기록했던패널업체는최근시장여건 ( 패널주문량감소등 ) 이악화됨에따라부진을타개하기위한전략마련에집중 ( 삼성디스플레이 ) OLED 호조세에힘입어역대최대실적을기록 ( 17.4Q) 했으나최근아이폰용부품주문량감소와갤럭시판매량정체등으로공장가동률이저하되면서 1분기실적악화가우려 이에수요처확보를위한유럽완성차업체와자동차용디스플레이공급협상을진행중이며올해출시될 아우디 A8 모델에는스마트폰액정크기와유사한 5.7인치 OLED 를탑재를결정 또한대형 OLED TV용부품공급 ( 20 년목표 ) 다시추진하기위해관련기술 (QD-OLED 5) ) 개발에돌입 (LG디스플레이 ) TV용 OLED 를통해역대최고실적을기록하는등전성기를구가하고있으며성장세둔화에대비해 OLED 수요처를다양화하기위한시장진출을지속적으로시도 프리미엄 TV용패널시장에서영향력을확대하면서 OLED( 17 년 ) 매출은전체매출의 10% 로증가했으며 20년에는 40% 까지비중을늘리기위해 20조원규모의투자를결정 구글과스마트폰용 OLED 공급계약을맺은데이어 VR용초고화질 (1,443ppi, 세계최대픽셀 ) OLED를 18.5월 SID 디스플레이위크 2018 를통해공개할것으로예상 (OLED-Info, 18.3월 ) 최근높은성장세를보이는인테리어용 OLED 조명시장에진출했으며차량용 OLED 의경우독일자동차 (BMW 벤츠 아우디등 ) 완성차업체와공급을논의중인상황 ( 중화권업체 ) OLED 생산설비확보를위해중국업체는정부주도하에본격적인투자를전개 LCD OLED 로의전환을가속화하기위해중국업체는 OLED 생산량을 22.8만m2 ( 16년 ) 에서 830만m2 ( 20년 ) 로연평균 145% 확대할것으로예상 (IHS, 18.3월 ) (BOE) 17년플렉시블 OLED 양산성공으로자국업체 ( 화웨이 샤오미등 ) 에게공급을시작했으며최근에는 6세대생산라인추가증설을통해물량확보 ( 목표 3,300 만개 ) 에매진 (TCL) JOLED( 日 ) 과협업을통해 OLED 생산비용절감을위한차세대공정 ( 잉크젯프린팅기술 ) 개발을진행중이며확보된기술력을활용해 1 2년내대형시장진입을시도할것으로추정 비전옥스 티안마는비교적공정난이도가낮은리지드 OLED를생산해자국중소업체, 화이트박스 ( 브랜드없이판매되는상품 ) 용스마트폰에공급하면서경쟁력을키워간다는복안 중국업체의 OLED 공급이점차확대되면서 OLED 가격하락세가이어지고있으며이는 LCD OLED 로의전환속도를높일것으로전망 14

17 o ( 패널가격 ) 완제품업체의재고증가에따른신규패널수요부진으로단가하락세가지속되면서디스플레이업체실적악화가우려되는상황 (IHS, 18.3 월 ) (TV용) 재고누적에따른 TV 업체수요둔화, 대화면선호추세등으로 32 43인치패널가격이하락했으나 55인치가격은러시아월드컵등스포츠이벤트의대형 TV 수요확대를앞두고전월대비 1% 감소한 174달러를기록해감소폭이완화 (PC용 ) PC시장정체로모니터 노트북용패널이하락세를기록했으나프리미엄노트북인기영향으로생산확대가예상되면서노트북용패널가격 ( 18.2 분기 ) 은안정세를나타낼전망 그림 1-10 TV 및 PC 용 LCD 패널단가추이 자료 : IHS, o 가격하락및경쟁심화등수출여건이불리하게전개되면서두자릿수하락세기록 ( 품목별 ) LCD 패널경쟁심화에따른단가하락및 OLED 부분품수출감소세전환으로전년동기대비 20.0% 감소한 18.7억달러에그치며 25개월만에 20억달러를하회 LCD 패널 (10.3억달러, 27.8%) 은 OLED 인기에따른신규수요감소, 중국업체의대형패널공급확대에따른단가하락, 완제품업체재고증가등의영향으로 8개월연속하락세가지속 높은성장세를기록하며패널시장성장을견인해온 OLED 는플래그십스마트폰용부품주문량축소에따른영향으로 15.4월이후 33개월만에하락세로전환돼 8.4% 감소한 5.6억달러기록 패널부분품은해외생산거점 ( 중국등 ) 으로수출이부진한모습이보이면서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한 2.8억달러로 19개월만에하락세로전환되면서 3억달러규모를하회 15 월간 ICT 산업동향

18 ( 지역별 ) 최대수출국인중국 ( 홍콩포함 ) 은생산공장이전 ( 중국 베트남 ) 과현지업체성장으로감소세를보인반면국내 ICT 제품생산비중이높은베트남은성장세를구가 중국 ( 홍콩포함, 10.1억달러, 37.3%) 은베트남생산거점이전에따른수요감소로전년동기대비 37.3% 하락했으며이에따라수출비중은 54.1% 기록하며위축 베트남 (5.3억달러, 45.8% ) 은 LCD 패널 (2.1억달러, 74.7% ) OLED(2.9 억달러, 30.4% ) 수출이증가했으나성장폭은다소줄어들면서수출비중 ( 18.1 월 31.2% 2 월 28.5%) 은감소 슬로바키아 (0.6억달러, 150.9% ) 는 LCD 패널 (0.4억달러, 147.2% ), OLED(304.7% ), 패널부분품 (58.3% ) 등전품목이고르게상승세를보이면서 18.2 월누적수출액 1억달러달성 북미시장생산거점인멕시코 (0.5억달러, 56.5%) 는기존수출주력품목이었던 LCD 패널 ( 64.9%) 과 OLED( 52.1%) 수출이동반부진하면서 5개월연속하락세유지 표 1-9 디스플레이패널수출추이 자료 : IITP, KTSPI 그림 1-11 디스플레이패널수출추이 자료 : IITP, KTSPI 16

19 표 1-10 디스플레이패널수출상위 10 대국가 자료 : IITP, KTSPI 17 월간 ICT 산업동향

20 5 D-TV o TV 시장의성장세전환이예상되는가운데, 업체간경쟁도심화 ( 시장전망 ) 대화면 고화질제품수요가높아지면서 UHD OLED TV가시장성장을견인 18년 TV 시장은프리미엄 TV 인기에힘입어출하량 2억 2,588 만대 (4.1% ), 매출액 889억달러 (4.8% ) 로호조세를보이면서상승세전환이예상 (IHS, 18.3월 ) (UHD TV) 올해 9,767 만대 (26.1% ) 출하량을기록해시장내비중은 43.2% 까지확대되고중화권 (3,479 만대, 22.0% ) 북미 (2,411 만대, 31.8% ) 지역을중심으로성장세를지속 (OLED TV) 선진시장 ( 서유럽 북미등 ) 수요증가와생산비용절감에따른가격하락에힘입어출하량 250만대 (80.6% ), 매출액 44.5억달러 (26.7% ) 규모를기록할전망 (TV 평균크기 ) 중화권 (48인치 ) 과선진시장 ( 북미 (47.9 인치 ) 서유럽 (44.2 인치 ) 등 ) 지역이대화면 TV 수요를주도하면서올해 TV 평균크기는 43.9인치로확대될것으로추정 ( 경쟁현황 ) 국내업체는프리미엄제품을기반으로외연을확대하며상위권을점한가운데일본 (OLED TV) 중화권 (UHD TV) 업체추격으로경쟁강도가높아지는상황 삼성전자는프리미엄시장성장에힘입어 26.5% 점유율로 1위 ( 17년, 매출액기준 ), LG전자는 14.6% 로 2위, 소니는 OLED TV 시장에서두각을나타내며 10.2% 로 3위를기록 (IHS, 18.2월 ) 국내업체는최근수요가본격적으로확대되고있는고가제품군 (OLED UHD TV) 을중심으로시장을공략하고있어향후글로벌업체와의주도권경쟁에서우위를지속할것으로예상 다만소니가 OLED 제품을앞세워프리미엄시장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는가운데중국업체들이대화면 UHD 시장을선점하기위해생산을확대하는등경쟁이가열되는점은극복해야할과제 그림 1-12 글로벌 TV 시장전망, 지역별평균 TV 크기및업체별점유율 ( 출하량기준 ) 자료 : IHS, /

21 o 프리미엄제품이 TV 시장을주도하면서전략제품다변화를위한경쟁도본격화 ( 마이크로 LED TV 6) ) 차세대 TV로주목받으며높은성장세가기대되는가운데국내업체는프리미엄시장입지강화를위해하반기신제품출시를준비 마이크로 LED 는선명한화질과완벽한색표현이가능하고초대형크기구현이용이해고가시장중심으로성장세를구가하고있으며 25년에는 45억달러규모에도달할전망 ( 야노경제연구소, 18.2 월 ) ( 삼성전자 ) The Wall(146 인치 ) 을 CES를통해공개 ( 18.1 월 ) 했으나고가의가격으로주문제작을통해 B2B 시장에서먼저판매를시작 (8월) 하고향후가정용시장에도진출한다는방침 안정적인부품수급을위해중국최대 LED 업체인 사난옵토일렉트로닉스 와마이크로 LED 칩공급계약을체결했으며향후 3년동안 1,683 만달러에부품을공급받기로결정 (LG전자 ) OLED 시장을주력으로성장세를보이고있는 LG전자는고부가 TV 시장에서주도권을지켜가기위해마이크로 LED 신제품을 18.9 월독일 IFA 2018 을통해공개할계획 (AI TV) 차별화된신기능으로 AI TV가주목받으면서韓 中업체주도권경쟁은가열 ( 삼성전자 ) AI 플랫폼 빅스비 를기반으로 TV를보지않을때에도사진 날씨 뉴스등을 24시간구현이가능한신모델 2018 QLED TV 를공개했으며지속적으로 AI 서비스를추가할예정 (LG전자 ) AI OLED TV 신체품을전년대비 20% 인하한가격으로출시했으며 AI를활용해 4단계화질노이즈제거및보정, 자연어음성기능을활용한 TV 제어가가능한것이특징 중국의경우 TV 제조사와 AI 업체간개발을통해서비스다변화를위해협력을도모 ( 표1-11 참조 ) 표 1-11 AI TV 중국업체투자동향 자료 : 언론자료인용 19 월간 ICT 산업동향

22 o 완제품수출증가에도불구하고해외생산거점의부분품수요가감소하면서하락세지속 ( 품목별 ) 해외생산비중확대와글로벌시장경쟁심화로수출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 LCD OLED TV 완제품수출은중동지역을중심으로성장세구가 LCD TV는전년도기저효과와가격하락에따른수요회복으로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한 0.6억달러를기록하며 4개월연속성장세달성 국내업체가주도하고있는 OLED TV는전년동기대비 63.8% 상승한 0.2억달러를기록했으며프리미엄시장을둘러싼경쟁심화에따른제품가격하락등으로수출전망은긍정적 원가경쟁력에중요한 TV 부분품은해외생산비중확대영향으로전년대비 53.3% 줄어든 0.7억달러를기록하며 4개월연속 1억달러를하회 ( 지역별 ) 경쟁심화와해외생산확대로수출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최대수출국인 UAE 멕시코 호주시장은감소세를기록한반면이라크는성장세를보이면서선전 UAE( 아랍에미리트연합, 0.2억달러, 7.8%) 는주요수출품목인 LCD TV( 13.8%) 가감소했으나하락폭이상대적으로크지않아수출비중은 12.5% 로전월수준을유지 멕시코 (0.1억달러, 61.3%) 는북미 TV 침체여파로부분품 ( 33.8%) 수요가줄어들면서 5개월연속두자릿수하락세로부진하면서수출비중 ( 18.1 월 9.4% 2 월 9.1%) 도하락 호주 (0.1억달러, 15.8%) 는 LCD TV(0.1% ) 수출은전월규모를유지하면서수출비중이 8.3% 로확대돼 17년 TV 수출 8위에서 18.2 월 3위국 ( 수출비중 8.3%) 으로상승 이라크 (0.1억달러, 1,076.5% ) 는전후 ( 戰後 ) 재건프로젝트와맞물린국내업체진출영향으로수출이크게확대돼 4위국 ( 수출비중 6.0%) 으로부상 표 1-12 D-TV 수출추이 20

23 자료 : IITP, KTSPI 그림 1-13 D-TV 수출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3 D-TV 수출상위 10 대국가 자료 : IITP, KTSPI 21 월간 ICT 산업동향

24 6 컴퓨터및주변기기 o 프리미엄신제품이침체된 PC 시장분위기를타개하기위한대안으로주목 (PC) 18년 PC 시장은고가제품인기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수요침체영향으로전년대비 2.3% 감소한 2.5억대를기록할전망 (IDC, 17.12월) 인기가높은게이밍 슬림형울트라노트북제품이 PC 시장수요를견인하는가운데데스크톱제품은고성능일체형제품을통해프리미엄전략을시도하는흐름이이어지는형국 ( 경쟁현황 ) 17.4분기출하량은 HP가고성능제품인기에힘입어전지역에걸쳐판매량이확대돼 1,657 만대 ( 점유율 23.5%) 로 8.3% 성장하면서 1위를유지 Lenovo 는미국등선진시장에서부진하면서 1,570만대 (22.2%) 출하량으로 2위를차지했으며 Apple 은신제품 ( 맥북 imac 프로등 ) 출시에힘입은수요증가영향으로 577 만대 (8.2%), 4위를기록 그림 1-14 PC 시장전망및업체별점유율 자료 : IDC, ( 태블릿 PC) 시장정체에도불구하고애플 아마존은신제품판매를늘리며선두권을차지 17.4 분기태블릿 PC 시장은전년동기대비 7.9% 하락한 4,960 만대에그쳤으나프리미엄시장에서는애플, 저가시장에서는아마존제품이두각을나타내며시장을견인 (IDC, 18.2 월 ) 애플은 아이패드프로 를기반으로프리미엄시장영향력을확대했으며기존 아이패드 모델도수요가늘어나면서 1,320 만대판매량 ( 전년동기대비 0.6% ) 을기록해 1위를수성 아마존은저가제품마케팅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50.3% 성장한 770만대를판매해삼성전자를제치고 2위를기록했으며최근 AI 서비스 알렉사 를탑재한비중을확대하면서기능도차별화 22

25 o (SSD) 기업용제품이성장을주도하면서업체들은고성능제품개발및양산에매진 ( 시장전망 ) 저성장국면에돌입한글로벌 ICT 시장에서 SSD는개인소비자용제품뿐아니라기업용시장에서도본격적인수요상승세를보이면서빠르게외연을확장 SSD 시장은기업서버용제품수요증가와소비자시장인기에힘입어꾸준한수요증가로올해출하량 2.1억대 ( 전년대비 17.4% ), 매출액 억달러 (6.5% ) 를예상 (IDC, 월 ) 17년에는공급물량이제한적인가운데교체수요가크게늘면서가격이상승세를보였지만생산이안정화 ( 18년부터 ) 됨에따라가격이하락세로전환돼 SSD 시장은성장세를구가 소비자용시장은 PC 교체수요 (HDD SSD) 확대로출하량 1.7억대 (18.1% ) 규모로성장하겠지만제품가격하락영향으로매출액은 115.1억달러 ( 4.8%) 로감소세전망 기업용시장은 IoT 클라우드서비스확대를위한서버투자수요로출하량 2,703 만대 (16.3% ), 매출액 억달러 (16.6% ) 로증가해전체시장의 56.6% 비중 ( 매출기준 ) 을차지할것으로예상 ( 업체동향 ) 최근기업용시장을중심으로고성능제품의수요가이어짐에따라업체들은 SSD 기술 ( 공정개선, 컨트롤러개발등 ) 경쟁력확보를위한제품성능향상에집중 ( 삼성전자 ) 지연시간을줄여 ( 읽기기준 12~20us, 쓰기기준 16us) 성능을대폭향상시킨 Z-SSD 를출시했으며단일규격으로는가장큰용량인 30.72TB SSD를개발해본격양산에돌입 (SK하이닉스 ) 기술력확보를위해컨트롤러업체 LAMD 를인수했으며최근기업용 SSD 제품에자체적으로개발한컨트롤러 펌웨어탑재 ( 18.2월 ) 하면서시장진출을본격화 (WD) 3D 낸드기술을적용한고성능제품 PC SN720 7) 을공개했으며기술고도화에따라구현이가능해진 QLC(4비트 ) 공정을도입해 19. 하반기시장에안착시킨다는계획 (INTEL) 마이크론과의협업을통해차세대메모리 3D Xpoint( 기존 NAND 대비 1,000 배빠른성능을강조 ) 를탑재한신제품 옵테인 SSD 800P 을발표하며고사양시장을공략 ( 18.3 월 ) 그림 1-15 SSD 시장전망및 PC 용 SSD 평균용량 자료 : IDC, 월간 ICT 산업동향

26 ( 참고 ) SSD 는기술고도화에따라컨트롤러가성능을좌우하는핵심부품으로부각 하드웨어는인터페이스 컨트롤러 DRAM NAND 기타전력관리소자, 소프트웨어는 Address Translation Error Correction Code Wear Leveling 등으로구성 < SSD 구성요소 > 자료 : 언론자료재인용 o 중국 미국 SSD 수출이높은성장세를보이면서 4개월연속 9억달러규모달성 ( 품목별 ) 컴퓨터수출부진에도불구하고 2개월연속 SSD가최대실적을경신하는등주변기기수출을견인하며전년동기대비 29.2% 증가한 9.0억달러를기록 컴퓨터 (0.8억달러, 25.6%) 는데스크톱 중대형 PC 선전에도불구하고해외 ( 중국 베트남등 ) 완제품생산업체向부품수출이감소 ( 27.1%) 해 4개월만에 1억달러를하회 주변기기 (8.1억달러, 39.8% ) 는프린터 ( 24.0%) 감소에도불구하고보조기억장치교체수요 (HDD SSD) 와모니터 (17.9% ) 수출선전에힘입어 4개월연속두자릿수성장세유지 특히 SSD는 PC용교체수요가증가세를이어가는가운데클라우드 빅데이터시대가본격도래하면서기업용제품수요역시증가해 6.0억달러 (65.2% ) 로 2개월연속최대수출액달성 24

27 ( 지역별 ) 중국 미국은 SSD 수출이호조세를기록하며선전했으나멕시코는감소세로전환 중국 ( 홍콩포함, 4.1억달러, 65.6% ) 은 SSD(3억달러, 107.3% ) 수요확대에힘입어주변기기수출이 3.6억달러 (82.1% ) 를기록했으며수출비중은 45.3% 로확대 미국 (2.2억달러, 43.3% ) 은글로벌 ICT 기업의데이터센터구축을위한 SSD(1.6 억달러, 64.4% ) 수요확대로 16.7 월이후 20개월간성장세를이어가며중국과함께상위권에포진 멕시코 (0.3억달러, 49.9%) 는북미시장가전용 SSD(0.3 억달러, 51.9%) 수요부진영향으로 2개월만에다시하락세로전환돼수출비중은축소 ( 18.1 월 5.6% 2 월 3.1%) 표 1-14 컴퓨터및주변기기수출추이 자료 : IITP, KTSPI 그림 1-16 컴퓨터및주변기기수출추이 자료 : IITP, KTSPI 25 월간 ICT 산업동향

28 표 1-15 컴퓨터및주변기기수출상위 10 대국가 자료 : IITP, KTSPI 26

29 7 SW o SW 산업은클라우드 IoT 빅데이터등이활성화되면서견조한성장세가기대 ( 시장전망 ) 18년 SW 시장은견고한상승세를유지하는가운데전년대비 4.8% 증가한 1조 2,029억달러규모를예상 (IDC, 18.2월) 유망기술의상용화가진전되면서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가상현실 (VR) 등다양한신산업및신규비즈니스기회가창출될것으로예상되며관련 SW 시장도확대될전망 IT서비스는 18년 3.0% 성장한 6,901 억달러로전망되며패키지 SW 성장세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나연 3% 정도성장세를유지해 19년 7천억달러규모를달성할것으로관측 패키지 SW 시장은지난해 (7.5% ) 에이어올해 (7.2% ) 도 7% 대성장세를유지하며 5,128 억달러규모로성장해사상처음 5천억달러를돌파할것으로예고 ( 국내시장 ) IT서비스와패키지SW 시장성장세가지속되면서올해는 3.0% 증가한 113.8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기대 단순시스템구축등전통 IT서비스수요는감소세에접어드나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신기술을접목하기위한투자가늘어나면서 IT서비스 (73.4억달러, 2.3% ) 는소폭증가세예측 패키지 SW 시장은전년 (38.8 억달러, 4.6% ) 대비 4.1% 증가한 40.4 억달러로 4% 대성장세를지속 그림 1-17 전세계및국내 SW 시장전망 자료 : IDC Blackbook, 월간 ICT 산업동향

30 o 국내 IT 서비스업체는 AI 블록체인등신기술을활용해신성장동력발굴에박차 ( 업체동향 ) 삼성 SDS 는스마트물류, LGCNS 는스마트팩토리 에너지사업, SK C&C 는인공지능을 활용한종합서비스등을개발하며신규시장을개척중 표 1-16 국내 IT 서비스업체동향 자료 : 언론보도정리 o (OS 시장 ) 18.2 월데스크톱은상위 OS 간격차축소, 모바일은전월수준지속 ( 데스크톱 ) 윈도 7 은 44.6% 시장점유율을차지해 1 위자리를유지했으나전월대비감소 ( 0.2%p) 한반면, 윈도 10 은 29.0% 로 0.4%p 상승 ( 모바일 / 태블릿 ) 신제품출시등신규이벤트부재로안드로이드 65.9%, ios 32.6% 를 각각차지하며지난달상황이유지 그림 1-18 전세계 OS 시장점유율 자료 : NetMarketShare,

31 Ⅱ 이슈분석

32 Ⅱ 이슈분석 : 미국보호무역주의와 ICT 산업 1 개요 o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에대한우려증가 트럼프행정부는행정명령과기존통상법등을최대한활용하여의회승인절차를우회하는방식으로미국우선주의무역정책을추진중 ( 무역적자실태조사 ) 행정명령을통해대미무역흑자국가를대상으로미국의적자원인과미국경제영향분석지시 ( 무역구제조치 ) 반덤핑, 상계관세에대한수입업자의담보금요건을강화하고, 관세법위반근절을위한대책마련지시 환율문제등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이슈화, 기존무역협정재협상등을추진 트럼프대통령은행정명령 ( 17.4 월 ) 을통해 WTO 협정을포함한미국이체결한모든 (14 개 ) FTA 재검토지시 미국상무부는자체조사권한을활용하여제소절차를간소화하고, 불리한가용정보 (AFA), 특별시장상황 (PMS) 조항을적극적용하여고관세부과빈도가증가 통상법 232 조 ( 국가안보 ), 201 조 ( 세이프가드 ), 관세법 337 조 ( 불공정무역행위 ) 부활등수입규제수단을총동원하고있음 통상법 232조, 201조, 관세법 337조, AFA(Adverse Facts Available),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등은후술 (2. 미국의보호무역조치수단 ) 참조 최근세탁기, 태양광패널에대한세이프가드발동 ( 18.1 월 ), 철강 ( 18.3 월 ) 수입규제조치와미-중무역갈등 ( 18.3월) 등미국의보호무역기조가빠르게확산 미- 중무역갈등 : ( 미국 ) 무역법 301 조에근거하여중국산수입품 (500 억불규모, 1,300 개품목 ) 에대한 25% 의관세일괄적용 vs ( 중국 ) 농축산품목과폐알루미늄등 30억불규모의미국수입품목에보복관세 (15~25%) 를단계적부과 ICT산업최근사례로는 Netlist( 월 ), 테세라 ( 17.9 월 ) 등의제소로국내반도체기업에대한특허침해조사가시행되고있고, 미국 -중국관세분쟁의여파가국내휴대폰산업고관세부과, 중국생산거점의부품및중간재생산차질등 1,2차피해에대한우려가발생 ICT산업은 ITA협정에따라회원국간무관세가일괄적용되고있어타산업군에비해일종의보호장치가있는측면이있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상계관세 ( 02년 ), ITC의애플- 삼성전자특허분쟁에따른스마트폰수입금지처분 ( 월 ) 등과거사례와미국의현행통상정책기조를감안하면우리 ICT산업에대한보호 30

33 무역조치동향및영향분석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음 그림 1-1 미국트럼프행정부보호무역조치관련 ICT 관련기사 자료 : 언론자료종합등 2 미국의보호무역조치수단 o 미국의보호무역조치수단 최근미국은반덤핑및상계관세등보편적인무역구제수단이외에환율조작제재, 지재권보호관련법률집행, 국가안보수입규제제 232조등다양한무역구제수단을적극활용 ( 반덤핑및상계관세 ) 특정제품이정상가격이하로미국에수출 ( 반덤핑 ) 되거나, 특정제품에대한보조금을통해수출가격경쟁력을높힌경우 ( 상계관세 ), 관세를부과하여자국산업을보호하는조치로서조사개시일부터 60일이후원칙 6개월동안부과가가능 ( 잠정조치 ) 하며, 공청회등을거친뒤확정판결을내리며, 부과가확정된이후 5년간효력이유지됨. 이후일몰재심을통해종결혹은연장할수있음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이용가능한자료, 무역특혜연장법 2015 년 ) 규정은수출기업들의성실한정보제공을독려하기위함이나, 美상무부는 AFA 적용에대한상당한재량권을행사하며징벌적수준의반덤핑 상계관세를부과하는도구로적극활용 ( 예 ) 월미국월풀의제소로국내주요세탁기업체의반덤핑을조사하였고, 미국은 AFA 규정을근거로 15.3 월 / 17.9 월, 삼성전자, 대우전자는 79~82% 의반덤핑관세부과 또한,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별시장상황, 무역특혜연장법 2015 년 ) 조항은조사당국이특정시장상황에대한덤핑마진을기존과다른방식으로높게산정하여고강도덤핑관세를부과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별시장상황 ) : 조사당국이수출국가의시장상황이비정상적이라는판단을근거로해당국가의기업이제출한제조원가를인정하지않고조사당국재량의방식으로가격을산정할수있는근거규정 31 월간 ICT 산업동향

34 ( 예 ) 미국상무부는한국산열연코일생산시정부의보조금, 저렴한산업용전기요금등을근거로당초보다높은덤핑마진을적용 ( 세이프가드 ) 타국의불공정무역행위와무관하게특정품목의수입급증으로미국내상당한피해가우려되는경우관세혹은수입량제한등무역구제실행조치로 4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수입수량제한, 관세율조정등조치를취하며, 원산지와무관하게모든해당수입물품에대한세이프가드가부과되며, 세이프가드가 3년이상지속될경우일몰재심을하여연장할수있고, 최장 8년을초과할수없음 부과조건 : 1. 최근갑자기뚜렷하고현저한수입증가, 2. 동종산업또는직접적인경쟁관계산업에심각한피해유발 (337 조불공정무역행위대응 ) 특허침해, 기업기밀갈취, 가격담합, 원산지표기위반등불법무역및상업에대해수입배제또는불공정행위중지명령조치를취하며, 특허권침해등지재권분쟁에서미국지방법원소송보다빠른판정및강한처벌이가능하여미국기업들이널리활용 ( 예 ) 2013 년 ITC 는애플 -삼성간특허분쟁에서삼성의구형스마트폰 ( 갤럭시 S 등 ) 이애플특허를침해했다고판결, 미국내수입및판매를금지함 ( 무역법 301 조 ) 무역협정상미국의권리를보호하고, 미국수출에대한타국의불공정무역장벽에대응하기위한조치로, USTR 의자체발의나피해업체의제소를통해조사를개시하고, 관련국과협의및보복조치를발효함 스페셜 301 조는지재권보호에초점을둔조치로우선협상대상국으로지정된국가와양자협의 (6개월 ) 후보복조치를시행하며, 해당국의행동계획미이행시대통령이적절한조치 ( 명확한규정이없음 ) 를취할수있음 슈퍼 301 조는교역대상국의무역및불공무역관행에대한개선을요구할수있으며보다광범위한보복조치를허용하는가장강력한미국통상법으로서 1990 년만료되었으나, 빌클린턴대통령이 3차례부활시킨전례가있으며, 트럼프대통령역시이를부활시킬권한을보유 ( 국제수지위기대응, 무역법 122조 ) 심각한적자위기및외환시장내달러가치급락위기, 국제수지불균형에대한조정을위해미국대통령이일시적으로관세인상혹은수입제한 ( 쿼터 ) 시행하는조치, 최장 150일간최대 15% 의관세인상과수입쿼터를설정할수있으며, 모든품목에공평하게관세인상을시행해야하나, 특정품목의공급부족등을고려일부품목제외가능 (232조국가안보수입규제 ) 미국의국가안보를위협하는수입활동에대해세이프가드등무역조정조치를시행하는것으로, 이해관계자조사신청및상무부자체조사발의가가능하며, 상무부국가안보위협여부판정후대통령이무역조정등을최종결정 232조는반덤핑규제와세이프가드등과달리조사과정및공청회를통한소명의기회가없고, 최종보고서발표까지해당제품에대한조치를파악할수없는것이특징 ( 예 ) 18.3 월미국은 232 조를근거로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EU( 이상은추가협상을통해철강관세부과유예합의 ( 18.3 월 22일 ) ), 터키, 일본, 중국등모든국가로부터수입되는철강에일괄관세 25% 부과결정 32

35 (BHC 수정조항환율조작국대응 ) 환율조작대응강화조항인 BHC(Bennet-Hatch-Carper Amendment) 수정조항에따라재무부는관련지정기준을근거로환율조작국을지정및대응 BHC 는해당수정조항을공동발의한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이름에서나온별칭 재무부환율조작국지정기준 : 1 상당한대미무역흑자 ( 최근 12개월간대미흑자 200 억불이상 ), 2 문제적인경상흑자 ( 최근 12 개월간경상수지흑자가 GDP 의 3% 이상 ), 3 일편향적인외환개입 ( 최근 12개월간외환순매입액이 GDP 의 2% 이상 ) 표 1-1 미국행정부의주요무역제재수단 자료 : KOTRA, 월간 ICT 산업동향

36 [ 참고 ] 보호무역조치유형정리 보호무역주의는국가가외국무역에간섭하여보호관세를부과하여외국상품의국내수입을억제하고, 국내유치산업의보호와육성을도모하는주의 UNCTAD 에따르면, 보호무역은관세, 무역구제조치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비관세장벽등으로구분됨 < 주요보호무역조치유형 > 자료 :UNCTAD TRAINS, 현대경제연구원, 미국의 ICT 분야등보호무역동향 o 미국의수입규제동향 미국의수입규제는최근급증세이며, 미국의주요교역대상국가로서우리나라관련규제조치역시증가추세 수입규제 (UNCTAD) :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반덤핑등무역구제조치 미국의 17 년주요수입국가 (KITA, 억불 ) : ( 중국 ) 23,429, ( 멕시코 ) 5,056, ( 캐나다 ) 3,140, ( 일본 ) 3,000, ( 독일 ) 1,365, ( 한국 ) 1,177, ( 영국 ) 상반기미국의반덤핑조사개시건수는 34건으로 16. 상반기 (24건 ) 보다 42% 증가하였고, 16. 하반기 (13건 ) 대비 161% 급증 (WTO, OECD G20 무역 투자조치제 18차보고서 ) 우리나라에대한미국의수입규제조치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 ) 는 2018 년 3월현재 40건 ( 조사중 : 8건, 규제중 : 32건 ) 으로 15년이후상승세가커졌으며, 34

37 국내기업에대한수입규제조사건수는 11~ 14 년 2~3건수준에서 15년이후 6~8건으로증가 對한수입규제조치로는처음으로 18.1 월세이프가드 ( 특정국가를향한조치는아님 ) 를태양광패널, 세탁기등에부과하는등수입규제조치강도가점차강화 미국의對한수입규제조치건수 (KITA, 조사시점기준 ) : ( 00~ 10) 2 ( 11 ~ 17) 28 건 ( 11) 1 ( 12) 2 ( 13) 2 ( 14) 2 ( 15) 7 ( 16) 6 ( 17) 8건 ( 18. 3월 ) 2건 미국의對한수입규제조사건수 (KITA, 조사시점기준 ) : ( 11) 3 ( 12) 2 ( 13) 3 ( 14) 2 ( 15) 7 ( 16) 6 ( 17) 8건 미국의對한수입규제조치현황 (KITA, 괄호는조사개시일 ) : 스탠다드강판 ( 월, 반덤핑 ), 스테인리스용정강관 ( 월, 반덤핑 ), 스테인리스선재 ( 97.8 월, 반덤핑 ), 스테인리스냉연강판코일 ( 98.6 월, 반덤핑, 상계관세 ),, 세탁기 ( 12.1 월 ( 반덤핑, 상계관세 ) / 17.6 월 ( 세이프가드 )),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 ( 17.5 월, 세이프가드 ) 등 40건 미국의對한국수입규제품목은철강비중이가장높고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순인것으로파악 미국의對한국무역규제현황 (KITA, 규제건수 ) : ( 철강금속 ) 28, ( 전기전자 ) 5, ( 화학제품 ) 3, ( 섬유 ) 3, ( 기타 ) 1 ICT 및전기전자산업의미국의수입규제에따른수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손실은 3년간 24.3억불, 1.5조원, 1.5만명으로예상 ( 한국경제연구원 ( 18.3월)) 세탁기, 태양광전지등의수출손실은 3년간수출 45억불, 부가가치유발손실 1.3조원, 취업유발손실 1.3만명으로예측했으며, 반도체세이프카드발효시 3년간수출 3.3억불, 부가가치유발손실 2,064 억원, 취업유발손실 2,004 명으로추산 ( 반도체는세이프가드 1년차 25%, 2년차 20%, 3년차 15% 가정 ) o 미국 ICT 및전자분야보호무역동향 미국의 ICT 및전자분야수입규제조치는 02년 D램 (1회) 상계관세이후수입규제가없었으나, 11년유압식변압기 (1회) 를시작으로세탁기 (3회), 냉장고 (2회), 태양광패널 (1 회 ) 등가정용전자제품중심으로발생하고있는것이특징 표 1-2 미국의 ICT 및전자제품의수입규제현황 자료 : KITA,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노란색음양은현재규제중인품목 35 월간 ICT 산업동향

38 이는최근미국과우리나라의 ICT 수출통계를분석한결과, 대부분이우리나라와미국기업간경합관계에 있는분야로파악되며, SSD 등보조기억장치는우리나라의점유율확대로잠재적경합관계가예상 표 1-3 한국 미국 ICT 분야경합품목변화 자료 : UN Comtrade, IITP 재구성, (HS 6 단위기준 ) 주 ) 경합품목 : 한국 - 미국간글로벌수출시장점유율이 2% 내외, 경합예상품목 : 점유율 3% 내외 최근핵심 ICT 산업군의경우정부가전면에나서는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수입 규제보다는기술무역장벽 ( 인증제도등 ) 이나특허분쟁등을중심으로발생하고있음 미국의해외기술규제통보건수는 07 년이후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 16 년 441 건, 18.3 월 28 일현재 57 건으로집계되었고, ICT 분야는화학세라믹, 식의약품과함께주요해외기술규제분야로자리매김함에 따라유무선통신표준, 전자기기에너지절약기준등미국의표준및가이드라인에대한대응필요 13~ 17 년미국의해외기술규제통보비중 ( 국가기술표준원, %) : (ICT) 24.3, ( 식의약품 ) 17.2, ( 화학세라믹 ) 13.3 그림 1-2 미국의해외기술규제통보건수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주 ) 18 년은 일기준 36

39 특허소송의경우, 17.2분기미국전체특허소송의 46% 가 ICT산업에서발생하였고, 우리 ICT기업의특허소송건수는 17.2 분기총 38건으로우리기업의전체미국내특허소송 (57건) 의 66.7% 를차지했으며전년동기대비 15.2% 증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하는등특허소송관련동향과특허관리전문회사 NPE 분쟁빈도가높은기술에대한사전대비가필요 o 최근 ICT 분야의보호무역관련현안 ( 반도체 ) Netlist, 테세라, BitMICRO 등현재조사가진행되고있는반도체분야의특허권침해조사에대한업계전문가들의우려는크지않은편 Netlist( 16.9 월 / 월조사개시 ) : SK하이닉스메모리모듈기술에대한특허권침해제소 테세라 ( 17.9 월조사개시 ) : 삼성전자등에대한웨이퍼레벨패키징기술관련특허침해제소 BitMICRO( 18.1 월조사개시 )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델, 레노버, HP 등의 SSD 관련기술특허침해제소 (Netlist) Netlist 건은 1차예비결정에서미국관세법을위반하지않은것으로판정 ( 월 ) 하였고, 나머지추가신청조사건도무혐의처리 (1차소송건과유사기술특허 ) 를예상 ( 테세라 ) ITC 최종판결까지 1~2년이소요되며, 테세라의침해사례로지적한반도체기술을적용한제품인갤럭시 S8, 노트8 가수입금지판정이나와도구형모델이되어피해가크지않을전망이며, 업계전문가들에따르면특허계약연장혹은합의금등타협점을찾을것으로예상 일정 : ITC 사건조사조사개시결정 (45 일이내 ) ITC 사건조사 (15~18 개월 ) ITC 결론의대통령승인 (60 일이내 ) 테세라와삼성전자는 2005 년특허계약을체결한뒤 2014 년특허계약을연장하였고, 지난해말계약이만료됨. 이에, 업계는테세라가합의금을목적으로 ITC 제소, 연방지방법원 3곳, 국제재판소에제소한것으로관측 (BitMicro) SSD관련기술특허침해건은반도체및다국적세트업체도포함되어있으며, 업계공조를통해합의점을찾을것으로관측 ( 휴대폰 ) 트럼프행정부의무역법 301조에근거한중국제품관련고관세율적용발언 ( 18.3월) 으로인해중국의최대 ICT수출품목인휴대폰수입규제에대한우려제기 17 년중국의주요 ICT 수출품목 (KITA, 억불 ) : ( 무선통신기기 ) 1,853, ( 반도체 ) 1,304, ( 컴퓨터 ) 1,129, ( 가정용전자기기 ) 661, ( 영상기기 ) 344, ( 디스플레이패널 ) 303, ( 음향기기 ) 220 등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가안보를이유로외국산통신장비구매제한을통해화웨이, ZTE 등중국스마트폰제조사에대한견제및압박을시사하는등미국의중국휴대폰수입규제가가시화 휴대폰의경우중국수입물량이전체미국스마트폰시장출하량의 86%( 17 년 ) 에육박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 하여, 15~25% 의관세를부과할경우미국내소비자가격인상요인으로작용하며 미국기업인애플의경우 100% 중국현지생산에의존하고있어중국수입물량에대한고관세율부과보다는특허침해에대한 ITC 제소나특허소송의가능성에대한대비가필요할전망 37 월간 ICT 산업동향

40 4 결론및시사점 o 미국의보호무역조치는자국내정치적이슈와맞물려점차강화될전망 15년이후우리나라에대한보호무역관련조사및조치는철강및가정용전자기기를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며, 對한수입규제로는처음으로세이프가드가발효 ( 18 년 ) 되는등규제조치강도가강화 ICT산업은반덤핑등수입규제조치와함께기술무역장벽 (TBT), 특허분쟁등이주요보호무역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13~ 17 년미국의해외기술규제통보비중 ( 국가기술표준원, %) : (ICT) 24.3, ( 식의약품 ) 17.2, ( 화학세라믹 ) 분기미국특허소송의 46% 가 ICT산업에서발생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8.) 최근 ITC의반도체특허침해조사나미-중무역갈등에따른 1,2차피해에대한우려가 ICT산업 ( 특히, 주력 ICT) 의주요현안으로대두 특히, 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무역장벽보고서 (NTE, 3월 31일 ), 재무부환율보고서 ( 월 ) 발표가예정되어있으며, 미국중간선거 ( 월 ) 등정치적현안이맞물려미국의무역조치는적용대상및규제강도가더욱강화될것으로관측 o 미국의보호무역정책에대한민-관의선제적대응체계마련이필요 정부는보호무역조치의모니터링강화와민-관공조체계를구축하고, 보호무역대응력이낮은중소기업에대한정책적지원을확대가요구되며, 기업은해외생산거점다변화, 현지기업과의기술제휴등파트너십강화를통해보호무역피해최소화노력을강화 주요시장의기술표준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는한편, ICT R&D 를통한신기술개발및표준화노력을통해비관세장벽도입을사전차단 ICT 특허포트폴리오강화, NPE 분쟁빈도가높은기술이나 ICT 특허동향모니터링등사전대응체계마련하여특허공세에적극대응할필요 o ICT 산업의수출품목및지역다변화를통해외부충격에강한산업구조를구축해야 장기적으로 ICT기술경쟁력을확보하는한편, 수출품목및지역다변화등을통해특정품목및지역의존적인구조를개선 38

41 Ⅲ 트레이드 GPS

42 Ⅲ 트레이드 GPS 8) 1 EU- 이차전지 o 유럽내친환경차지원정책에힘입어현지완성차업체의전기차공급이확대 15.9 월발생한 디젤게이트 에따른후속조치로유럽내각정부는내연기관차판매중단을발표했으며, 후속조치로완성차업체는전기차출시를확대, 친환경차시대에대응 ( 디젤게이트 ) 15.9월발생한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으로일명 디젤게이트 로명명 폭스바겐그룹은 1,100 만대의폭스바겐과아우디디젤차량에주행시험으로판단이될때만저감장치를작동시켜환경기준을충족 ( 저감장치미작동시산화질소는허용치보다최고 40배까지증가 ) 하도록하는엔진제어장치프로그래밍을설치했다는사실이발각 15.9 월폭스바겐그룹은해당사실을인정하고 16.6 월규제당국과소비자에게최고 15억달러를내는민사합의에동의했으며관련제품리콜도진행 기존내연기관차로는향후연비개선과배기가스규제를맞출수없음을인식해각국정부및완성차업체는이후친환경차관련정책및사업을확대하고있으며이는전기차시대를앞당기는계기로작용 (#1 정부 ) 16.6 월노르웨이정부가 25년내연기관차신규판매를중단한다는골자의정책을발표한이후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등주요국도잇따라동참하며일정을공표 표 3-1 유럽각국의내연기관차판매중단발표현황 자료 : 언론자료정리 40

43 (#2 완성차업체 ) 디젤게이트이후전기차로판매전략을전환했으며당시착수한모델이개발기간 (3~5년) 을거쳐 18~ 20년본격출시되면서시장확산의시발점이될전망 폭스바겐은 25년까지 I.D.VIZZION 등전기차 50개, PHEV 30개모델을, 다임러는 22년까지전기차 브랜드 EQ 출시하며연간최대 100만대생산을계획했으며, BWM 는 BMW i 비전다이내믹스 를기반으로전기차생산을 25년까지확대한다는방안 폭스바겐은최근삼성SDI LG 화학 CATL 등과 200억유로규모의차량용배터리공급계약을체결 표 3-2 유럽주요완성차업체의친환경차전략현황 자료 :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서재인용, 그림 3-1 유럽주요완성차업체의친환경차량모델 자료 : 각사 41 월간 ICT 산업동향

44 o 유럽전기차수요증가로이에탑재되는이차전지시장규모도동반성장 ( 전기차시장 ) 유럽각정부의내연기관차규제정책에힘입어친환경차수요는확대 17.8월누적기준유럽전기차판매대수는전년동기대비 26.3% 증가한 16.9만대를기록하며중국에이어두번째큰시장을차지 (SNE 리서치, 월 ) 25년유럽주요국에서내연기관차판매중단이시작되면서유럽전기차공급이지속적으로증가하며, 30년에는연간총 만대의전기차가공급될것으로관측돼시장전망이긍정적 그림 3-2 국가별전기차판매량및유럽내공급전망 자료 : SNE리서치, / 대신증권, ( 이차전지시장 ) 유럽이차전지시장에서아시아업체가주도권을행사하며시장을선점 글로벌전기차배터리시장규모는 16년 36GW 25 년 778GW 로약 22배성장할전망이며전기차대당배터리채용량도 25년 60kWh 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 완성차분야에서높은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유럽은배터리생산경쟁력이낮은상황이며, 글로벌배터리시장의 90% 이상은한 중 일등동북아 3국이주도 특히한국은 BMW 등유럽완성차업체에제품을공급하고있어수요확대시유리할것으로기대 그림 3-3 전세계차량용이차전지시장전망및상위 10 개업체별점유율 자료 :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 SNE 리서치,

45 o 유럽내배터리시장장악을위한글로벌기업간셀생산설비투자가확산 ( 국내업체 ) 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등국내배터리업체는헝가리등동유럽을차세대배터리거점으로육성하며현지시장을선점하기위한전략을구체화 연초양산에돌입한 LG화학폴란드공장을시작으로헝가리삼성SDI( 18.2 분기 ), SK이노베이션 ( 20년 ) 등국내업체는생산라인을구축하고있으며, 이들지역은완성차업체공장과가까워협력이용이하고물류비절감, 법인세혜택등비용절약이가능한것이장점 유럽이차전지수요의견조한성장세와더불어최근중국에서한국산배터리에대한보조금배제가지속되면서국내업체는유럽시장을차세대주력시장으로삼고공격적인전략을추진 표 3-3 국내배터리생산업체의유럽시장진출현황 자료 : 언론자료정리 ( 글로벌업체 ) 유럽내배터리분야경쟁력약화를우려한현지업체의이차전지생산설비투자가진행되면서현지배터리시장에경쟁요소로작용 25년유럽각국에서내연기관차퇴출이시작되지만배터리시장은한국 중국 일본등아시아업체가장악하고있다는문제가제기되면서일부현지업체의설비투자가증가 그러나 18.3월보쉬가전기차배터리자체생산계획을포기하는등대다수현지후발업체는가격경쟁력확보가어려울것으로판단, 생산설비투자에다소유보적인반응 표 3-4 유럽업체의배터리설비투자현황 자료 : 언론자료정리 43 월간 ICT 산업동향

46 o EU 이차전지수출은증가일로에있으며폴란드등생산거점의성장세도주목 ( 전체 ) 유럽전기차시대도래에따른이차전지수요증가로 5년연속호조세지속 13년 (5.1 억달러, 62.2% ) 60% 대고성장세를기록한이후 17년까지 5년간두자릿수수출성장률을달성했으며 17년 17억달러를기록, EU 수출비중도 30% 대로증가 월별로는 월이후 3개월연속 1.5억달러이상의실적과 18.1월사상최대실적을달성 18.2 월누적기준전년동기대비 35.0% 증가한 3.3억달러를기록해전체의 31.1% 비중을차지했으며현지생산설비가동이본격화하면서수출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기대 對 EU 이차전지수출비중 (%) : ( 13) 11.1 ( 14) 14.3 ( 15) 19.2 ( 16) 23.7 ( 17) 28.5 ( 18.2.) 31.1 ( 국가별 ) 완성차업체가많이분포한독일수출비중이높은가운데국내배터리업체의생산거점에서양산이시작되면서폴란드수출도급증하는양상 EU 국가별로는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등이상위수출국이며 6개국가수출비중은전체 EU 이차전지수출의약 90% 를차지 28개 EU 국가중최대수출국인독일수출은 17년 48.8% 로압도적인수출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18.2월 4.9% 감소한 5,879 만달러를기록하며 15.7 월이후처음으로감소세로반전 폴란드수출은연초부터시작된국내업체의배터리양산으로 18.2 월누적수출은전년동월대비 589.0% 증가한 2,876 만달러를기록했으며비중도 17년 3.3% 18.2 월누적 8.6% 로급증 헝가리는 1~2% 대비중에불과하나향후국내이차전지생산업체의현지공장가동이예상되는 18.2분기를기점으로점차수출이늘어날것으로기대 그림 3-4 연간 EU 전체수출액및상위국비중추이 자료 : IITP, KTSPI 44

47 2 태양광모듈 o 친환경발전육성및설비단가하락으로태양광시장은빠르게외연을확장 ( 시장전망 ) 환경규제강화추세와맞물려태양광시장은본격적인성장국면에돌입했으며부품가격이낮아짐에따라가정용시장수요또한동반확대 태양광시장은친환경기술발전, 설비비용하락등으로수요가빠르게확대되면서 18년설치규모는 100GW( 기가와트 ) 를넘어서고 20년까지상승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 ( 블룸버그, 월 ) 발전공정이개선됨에따라태양광발전단가는점차낮아져 20달러 (1MW 기준 ) 를하회했으며향후화석연료보다저렴한가격에운용이가능해져가정용수요도증가할전망 (IEEFA, 18.2월 ) 지역별로는중국 미국이태양광시장을선도하는가운데침체를보였던유럽시장 ( 네덜란드 프랑스등 ) 수요가회복, 신흥설비국 ( 호주 인도등 ) 설비수요증가등호조세가지속 그림 3-5 태양광발전시장규모, 발전원가및국가별설치규모전망 자료 : 블룸버그, o ( 시장동향 ) 태양광시장을주도하는 견제속에국내업체는 진출을시도 ( 중국 ) 정부보조금및기업투자확대로고성장세가지속돼태양광발전시장을선도 중국정부는신규공장설립에보조금을지급하고소득세를감면해주며공장경영이악화될경우기술혁신 에너지절감보조금과토지세감면등의정책적지원을통해자국업체육성을강화 정부의태양광보급정책과기업투자가예상치를상회하면서 17년설치규모는전년대비 70% 증가한 53GW( 예상규모 29GW) 로글로벌태양광시장성장을견인 ( 블룸버그, 17.11월 ) 중국업체는자국내태양광공급물량을독점해해외업체가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는상황 45 월간 ICT 산업동향

48 ( 미국 ) 중국과함께태양광시장을주도했으나 18년에는시장여건악화로하락세전망 17년설치규모는 10GW 로역대최대규모를기록한 16년 14GW 대비하락세로전환됐으며올해는세이프가드발동, 태양광모듈가격상승등으로투자가위축돼 10% 감소한 7.5GW 를예상 트럼프대통령은자국업체보호일환으로태양광제품에대한세이프가드를발동 ( 18.1 월 ) 했으며태양광수입제품용량 ( 누적기준 ) 이 2.5GW 을초과할경우최대 30%(1 년차기준 ) 관세를부과 국내업체는미국시장의존도가높아난관에봉착했으나당분간개인소비자제품판매에주력하면서기술개선을통한설비 제품비용절감으로관세영향을최소화한다는구상 ( 유럽 ) 탄소발자국 9) 등환경규제가강화되면서국내업체는기술력을기반으로돌파구마련 17년에는전년대비 28% 증가한 8.6GW 를기록하는등빠른성장세를보이며유망국으로부상 다만대규모프로젝트진출을위해서태양광제품생산전과정에이산화탄소발생량을확인할수있는장비가요구되는등친환경규제를점차강화하는추세 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던중국업체가최근환경규제영향으로주춤한가운데국내업체는미국시장의존에서벗어나틈새시장으로써적극적인진출을시도 ( 일본 ) 친환경발전정책영향으로가정용태양광수요비중이점차확대되는추세 2000년초반부터친환경발전보조금을지급하는등꾸준히태양광보급에주력해왔으며 11년대지진발생이후석탄 원자력대신태양광을중심으로친환경발전수요가본격적으로확대 제로에너지하우스 10) 보급지원 ( 20년신축건물대상 ) 을통한에너지자립 ( 신재생에너지비율 20% 로확대추진 ) 에초점을두면서주택용태양광모듈수요가꾸준히증가 국내업체는현지특화기술을활용한품질경쟁력을높인주택용제품으로일본시장을공략 o ( 수출동향 ) 주력시장미국을대신해유럽 수출이호조세를보이며성장세구가 ( 전체 ) 17년수출은 19.1억달러 (1.1% ) 를기록하며 2년연속최고수출액을경신 18.2월에도전년동월대비 34.2% 증가한 1.5억달러를수출하며 7개월연속성장세지속 태양광모듈 11) 은유망국으로떠오른유럽 ( 네덜란드 독일등 ) 시장수출이호조세를보이면서전년동월대비 38.5% 성장한 1.4억달러로태양광제품중 91.2% 비중을차지해수출을견인 46

49 그림 3-6 태양광제품수출추이및국가별수출비중 (%) 자료 : IITP, KTSPI ( 국가별 ) 무역제재가강화된미국을대체하기위해국내업체가다각도로방안을강구하는가운데네덜란드 독일이각각 1 3위를기록 ( 18.2 월 ) 하면서수출다변화조짐이포착 ( 네덜란드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등 ) 수요증가로국내업체진출이동반확대되면서 18.2 월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 59.8% 증가한 4,830 만달러로미국을넘어서최대수출국으로등극 수출비중은 16년 3.7% 17년 9.5% 18.2 월 31.3% 로증가하면서높은성장세를유지 ( 미국 ) 전년기저효과, 세이프가드이슈등악재로인해수출여건이악화되면서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한 3,040 만달러를기록하며수출비중이감소 ( 17년전체 56.4% 18.2 월 19.7%) ( 독일 ) 유럽시장비중확대를추진중인국내업체영향으로전년동월대비 8,514% 증가한 2,670 만달러로일본을제치고수출 3위국으로도약했으며향후네덜란드와함께수출을견인할것으로예상 ( 일본 ) 국내업체진출 ( 태양광발전건설, 모듈수출등 ) 이확대되면서수출이호조세를보여전년동월대비 18.0% 상승한 2,600만달러로수출비중은 16.8% 기록 ( 중국 ) 최대태양광시장규모를가진국가지만가격경쟁력을앞세운로컬업체강세로국내업체는시장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 표 3-5 태양광제품수출상위국 자료 : IITP, KTSPI 47 월간 ICT 산업동향

50 3 Ex-Briefing 12) o 54조 vs 3조 G2 무역전쟁 발발로한국무역에도타격이우려 미국은 500억달러 ( 약 54조원 ) 에달하는중국산수입품에고관세를부과하고, 중국의對미투자도제한하는내용의초강경조치를단행 트럼프대통령은 3.22일백악관에서 중국의경제침략을표적으로하는행정명령 에서명 이는미국의對중무역적자인 5,000 억달러의 10% 인 500억달러규모의수입품에 25% 의고율관세를부과하며, 기술유출을우려해미국투자도규제한다는골자의내용 USTR 은 1,300 개에달하는관세대상품목후보군을선정해 15일이내에품목목록을공식적으로게시하게되며이후한달간의견수렴을거쳐최종관세부가품목을결정 중국상무부는 30억달러에이르는 7종 128개세목의미국산수입제품에대해보복관세를부과할계획이라며즉각적으로성명을발표하며맞대응 (3.23일) 상무부는 1차로과일, 건과와견과제품, 와인, 미국산인삼, 철강파이프등 120개품목 ( 약 9억 7,700 만달러 ) 에 15% 관세를, 2차로미국산돼지고기와돼지고기제품등 8개품목 ( 약 19억 9,200 만달러 ) 에 25% 관세를부과할계획 보복관세조치와함께미국국채투자를줄이거나중단할가능성도제기되면서미국정부의재정악화로도이어질수있을것으로관측 중국은세계최대미국채보유국으로 1 조 1,700 억달러상당을보유 한편 G2 의존도가높고對중국중간재수출비중이높은한국의경우무역전쟁으로인한피해가발생할것이란분석이제기 한국전체수출에서 G2가차지하는비중은 17년중국 24.8%(1,431 억달러 ), 미국 12.0%(689 억달러 ) 에달하며중국을거쳐미국으로수출되는한국산중간재비중도높은것으로파악 17 년對중수출중약 78.9% 가가공무역에투입되는가공중간재 (KIEP) 그중에서도중국의주요對미수출품인스마트폰, D-TV 에중간재로포함된한국산반도체등의품목을중심으로對중국수출이감소할것으로예상 무역전쟁으로평균관세율이현재 4.8% 10% 로상승시한국경제성장률은 0.6%p 하락, 수출은 173 억달러감소 (HRI) 하며중국의對미수출이 10% 축소되면한국 GDP 는 0.31% 감소 (KDI) 한다는분석 그러나일각에서는중국산제품에대한대규모관세부과로한국이틈새시장을노릴수있다는긍정적인관측도제기 48

51 o 한미 FTA 개정협상타결, 철강 긍정적, 부정적 업계희비엇갈려 한미양국은 18.3월집중적인한미 FTA 개정협상을진행해원칙적합의를도출 12년한미 FTA 발효이후한국에대한미국의무역적자가심화했으며양국간무역불균형을바로잡기위해 FTA를재검토해야한다는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요청에따라재협상이개시 일미국에서개최된 1차한미 FTA 개정협상을시작으로 1.31 일 ~2.1 일 2차협상, 3.15~16 일 3차재협상을진행했으며이후추가적인협상을통해 3.26 일한미 FTA 개정협상원칙적합의도출 3 월중 6 차례한미통상장관회담 ( 유선 대면 ), 4 차례한미 FTA 수석대표간협의, 분야별기술협의 ( 수시 ) 진행 특히미국은 3.8일 무역확장법 232조 13) 에따른철강관세부과를발표하면서한국을압박 이번협상으로미국은무역수지적자의주요품목인자동차시장을열었다는 명분 을, 한국은주력수출품인철강시장의피해를최소화하는 실리 를챙겼다는분석 한국은미국이요구한 비관세장벽역할을했던자동차안전 환경기준완화, 제한량도 5만대로 2배확대, 미국픽업트럭시장개방일정지연 ( 기존 21년 41 년 ) 등을수용 미국산자동차수요가적어지금까지쿼터를하회하는물량이수입된만큼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은낮을것으로분석되며미국산부품사용의무화요구등을제지한것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 미국산자동차수입량은 17 년기준 2 만대수준으로쿼터 (2.5 만대 ) 를밑도는수준 또한협상전부터 레드라인 로내세웠던농축산물시장개방확대를막아낸것도성과로분석 미국은우리측이요구한 ISDS 개선, 세이프가드 반덤핑제도등미국무역구제에대한절차적투명성 공정성의무를부여하는조항, 철강 알루미늄관세부과영구면제대상등을수용 그러나협의에미국은 환율협정 14) 을포함한반면한국은별개협상이라고부인해논란이제기 표 3-6 한미 FTA 개정주요내용 자료 : 언론자료재인용 49 월간 ICT 산업동향

52 o 빠진 TPP 최종서명 세계경제의 13% 규모의단일시장출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칠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브루나이등 11개국은칠레산티아고에서열린서명식에서협정문에최종서명 (3.8일)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은세계에서가장큰다자간자유무역협정중하나로 11개국 GDP는전세계의 12.9% 를차지하며인구규모는 EU보다많은 6.9억명수준 협정은 11개국중과반인 6개국이상이비준하면 60일이내에발효되고협정발효시관세의 99%( 일본 95%) 가철폐되면서참가국간교역에서 10조달러이상의관세가줄어들것으로예상 미국이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 TPP에서이탈했으나 CPTPP 11개국이최종서명에합의하면서향후미국이다시협정에참여할지귀추가주목 당초 TPP에부정적이었던트럼프대통령도최근미국에좋은조건이제시된다면복귀할수있다는입장을밝히면서참여에긍정적인입장을표명 트럼프대통령은 2.23 일맬컴턴불호주총리와정상회담을한직후공동기자회견에서 TPP 는미국에매우나쁜거래지만더나은조건이제시된다면다시돌아갈가능성이있을것 이라고발표 미국참여시 TPP 가입국 GDP가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 40% 수준까지확대되면서 CPTPP 11개국도미국가입을기다리는상황 또한지식재산권등보류상태인일부조항을제외하고 TPP 협정문은미국이협상에참여했을때요구했던조항들이대부분남아있어향후협상시에도긍정적일것으로기대 한편 CPTPP 발효시국내에미칠악영향은미미하며, 연내 TPP 가입여부를결정할방침 우리나라는회원국가운데일본과멕시코를제외한 9개국과양자 FTA를체결한상태로, CPTPP 발효가국내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관측 다만 CPTPP 관련동향을면밀히점검하는한편, CPTPP 가입여부는올해안으로결정할계획 그림 3-7 TPP 경제규모비중및참가국 자료 : 언론자료재인용 50

53 o 상무부, 한국산변압기에 60% 고율의반덤핑관세부과를결정 미국상무부의반덤핑관세판정에대해현대일렉트릭은국제무역법원 (CIT) 에제소로대응 현대일렉트릭은 3.13일미국상무부한국산변압기반덤핑제4차연례재심최종판결결과 60.8% 의반덤핑관세판정으로약 592억원규모의추징금을부과받았다고공시 이는한국산제품에대한부당한 AFA 15) 를적용해고율의반덤핑관세를부과한것으로판단했으며, 30일이내에 CIT에제소해정상적수준의반덤핑관세율로최대한회복한다는방침 우리정부는 18.2 월미국이 AFA 를남발한다고판단해세계무역기구 (WTO) 에제소 한편현대일렉트릭은 17.3 월 3차연례재심 ( 14.8 월 ~ 16.7 월수출분 ) 에서도 60.8% 의관세율을부과받아국제무역법원에제소했으며항소심이진행중 16) 한편미국상무부는효성 LS산전등다른한국업체에대해서도동일한관세율을적용 특히효성은 17.3 월제3차연례재심에서는 2.99% 의관세율을받았으나이번에는 20배이상의 60.8% 를적용받아약 500억원대의추징금을납부해야하며정확한금액확인후대응할계획 o, 인도보조금을문제로 WTO 에제소 트럼프발무역전선확대 미국 USTR는 3.14일인도를대상으로 WTO에조치한다는골자의성명을발표 미국 USTR 는인도정부가 인도상품수출계획, 수출전문기업계획, 전자하드웨어단지계획 등수출보조금프로그램을실시해철강 의약품 화학제품 ICT 섬유제품등수출품에매년 70억달러의혜택을제공했다고주장 특히지난 3년간인도가수출보조금액수를 2배로늘리면서미국기업이불공정무역으로피해를보고있다고 WTO가조치를취해줄것을요청 미국은 16 년인도와의무역적자가 308 억달러에달했다고추산 (USTR) 미국의이러한조치는트럼프정부가주요교역국들과의대결에서새로운전선을개시한행보라고분석하며향후미국의무역보복조치가더늘어날수있음을시사 USTR 은무역협정에따른공정한무역을촉진하기위해보호무역조치를계속해나갈것이라고강조 그러나 WTO에대해비판했던트럼프행정부의기존행보속에이번제소는 WTO를세계무역분쟁해결기구인공정거래를보장하는실질적토론장으로인정한것으로판단돼주목 51 월간 ICT 산업동향

54 Ⅳ 부록

55 1 ICT 생산통계 표 4-1 주요 ICT 품목별생산규모 ( 잠정 ) 자료 : KEA, KAIT, 월간 ICT 산업동향

56 년 2 월 ICT 산업수출입통계 ( 잠정 ) 표 4-2 전체산업 /ICT 산업연도별수출입실적 자료 : IITP, KTSPI 54

57 표 4-3 주요 ICT 품목별수출실적 주 ) SW 및콘텐츠는통관기준으로집계되는 CD 등저장매체에기록된품목에한정된수출입자료임 자료 : IITP, KTSPI 55 월간 ICT 산업동향

58 표 4-4 주요 ICT 품목별수입실적 주 ) SW 및콘텐츠는통관기준으로집계되는 CD 등저장매체에기록된품목에한정된수출입자료임 자료 : IITP, KTSPI 56

59 표 4-5 주요 ICT 품목별무역수지 주 ) SW 및콘텐츠는통관기준으로집계되는 CD 등저장매체에기록된품목에한정된수출입자료임 자료 : IITP, KTSPI 57 월간 ICT 산업동향

60 표 4-6 주요지역별 ICT 수출실적 자료 : IITP, KTSPI 58

61 표 4-7 주요지역별 ICT 수입실적 자료 : IITP, KTSPI 59 월간 ICT 산업동향

62 표 4-8 주요지역별 ICT 무역수지 자료 : IITP, KTSPI 60

63 3 주요국 ICT 수출입 표 4-9 중국 ICT 품목별수출 자료 : Uncomtrade, KITA 61 월간 ICT 산업동향

64 표 4-10 중국 ICT 품목별수입 자료 : Uncomtrade, KITA 62

65 표 4-11 미국 ICT 품목별수출 자료 : Uncomtrade, KITA 63 월간 ICT 산업동향

66 표 4-12 미국 ICT 품목별수입 자료 : Uncomtrade, KITA 64

67 표 4-13 일본 ICT 품목별수출 자료 : Uncomtrade, KITA 65 월간 ICT 산업동향

68 표 4-14 일본 ICT 품목별수입 자료 : Uncomtrade, KITA 66

69 4 ICT 부문별온라인해외직접판매 ( 수출 )/ 구매 ( 수입 ) 금액 표 4-15 ICT 부문별온라인해외직접판매 ( 수출 )/ 구매 ( 수입 ) 금액 주 : p 는잠정치 자료 : 통계청 67 월간 ICT 산업동향

70 5 주요 ICT 부문별수출입금액및물량지수 표 4-16 주요 ICT 부문별수출금액및물량지수 (2010=100) 자료 : 한국은행 68

71 표 4-17 주요 ICT 부문별수입금액및물량지수 (2010=100) 주 : 교역조건변화를파악하기위해서는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필요하나한국은행은전산업만발표 자료 : 한국은행 69 월간 ICT 산업동향

72 월간 ICT 산업동향 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기술정책단산업분석팀에서수행하는 ICT 동향분석및정책지원 사업결과의일부로산출된것입니다. 사업책임자 : 홍승표 과제책임자 : 김현중 참여연구원 : 변화성, 이재환, 이효은, 조성선, 정해식, 김용균, 유영신, 채송화, 이승민, 박혜영, 최재원, 조혜지 위촉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엄광현 본자료의내용을전재할수없으며, 인용할경우그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정책단산업분석팀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 팩스 :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