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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장소 : 저작권교육원 일자 : ( 목 ) 14:00~17:30 주최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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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 회저작권포럼식순 시간진행내용비고 14:00-14:05 (5') 축사문화체육관광부 14:05-14:10 (5') 발제자및토론자소개 이상정교수 ( 경희대학교 ) 14:10-14:40 (30') 발제 : 전자출판과저작권 이대희교수 ( 고려대학교 ) 학계 김기태교수 ( 세명대학교 ) 14:40-15:40 (60') 지정토론 I 권리자 이호림소설가 신탁단체 김동현사무국장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15:40-15:50 (10') 휴식 전통출판 정종호대표 ( 청어람미디어 ) 15:50-16:50 (60') 지정토론 II 전자출판 권희춘교수 ( 수원여대 /( 사 ) 한국전자출판협회 ) 유통업계 성대훈팀장 ( 교보문고 ) 16:50-17:30 (40') 자유토론및질의응답 17:30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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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발제문 : 전자출판실현방안 1 이대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토론문 1. 출판관련저작권법제개선방안 11 김기태 세명대학교미디어창작학과교수 토론문 2. 전자출판과저작권에대한질문 21 이호림 소설가 토론문 3. 전자출판과저작권 25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사무국장 토론문 4. 전자출판활성화를위한저작권의선결과제 33 정종호 청어람미디어대표 토론문 5. U-book 서비스의종류와목적그리고저작권활성화 41 권희춘 ( 사 ) 한국전자출판협회교육센터장한국 IT 융합산업진흥원부원장 / 교수 토론문 6. 우리나라의전자출판산업과저작권문제 51 성대훈 교보문고디지털컨텐츠사업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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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발제문 ] 전자출판실현방안 이대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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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제문 전자출판실현방안 [ 발제문 ] 전자출판실현방안 이대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 전자출판의의의전자출판 (electronic publishing) 은전자책이나전자적인기사 글 (article) 을디지털형태로출판하거나디지털도서관및카탈로그를개발하는것을포함하는것으로서, 인터넷을통한배포를위주로하여 CD나 DVD, 모바일기기에의한출판도포함할수있다. 1) 저작권법상출판은 공중의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복제 배포하는것 인데 ( 저 57 I, 2 xxiv), 입법역사로보거나 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 및 문서또는도화 등의법문언에의하면, 출판의개념은아날로그적인출판을의미하는것이지디지털저작물내지디지털출판물을대상으로하지않는다. 전자출판은공중의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디지털저작물을복제 배포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는데, 전자출판의개념은전통적인의미의출판과달리다음의특성을가지고있다. 첫째, 전자출판은디지털저작물 ( 서적 ) 을대상으로한다. 이러한디지털저작물은처음부터디지털형태로이루어진 (born digital) 것이거나종이형태 (printed-on-paper) 의서적을디지털화한 (digitized) 것일수도있다. 2) 디지털저작물을대상으로하므로디지털환경에따른특성, 예컨대용이한복제나광범위한배포, 기술적보호조치적용의필요성등이그대로적용된다. 또한전자출판은종이형태로인쇄된서적을디지털형태로변환하여출판하는것도포함하므로, 구글도서검색과같이디지털도서관내지전자도서관 (electronic library) 을구축하는과정에서장서를디지털복제하여인터넷상에서제공하는것도전자출판의범주에속하는것이라할수있다. 둘째, 전자출판은 디지털형태의서적 을대상으로한다. 책 ( 冊 ) 은 일정한목적, 내용, 체제에맞추어사상, 감정, 지식따위를글이나그림으로표현하여적거나인쇄하여묶어놓은것 또는 일정한목적으로쓴글및참고자료등을덧붙여묶은것 으로정의된다. 3) 책은 제본 을중요한요소로하고있는데, 전자출판에서는이요소가중시되지않는다. 디지털환경에서의출 1) Wikipedia, 2) European Commission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i2010: Digital Libraries 4 (2005). 3) Naver 국어사전 ; Wikipedia

10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판은책에포함되어야하는일정한 정보 를공중에게제공하는것이어야하는데, 디지털환경하에서의정보의제공은전자책의형태로제한되는것이아니라웹상에서제공되는것도포함할수밖에없다. 곧책에포함되는정보가전자책의형태로전자책리더를통하여이용되는것과웹상에서제공되어이용되는것에는아무런차이가있을수없으며심지어 TV를통하여서도제공될수있다. 따라서전자출판은웹상에서정보를제공하는형태의출판도포함하는것이며, 전통적인출판의대상이었던제본을핵심으로하는 서적 내지 책 의개념은바뀔수밖에없다. 4) 셋째, 전자출판은디지털저작물을대상으로하므로배포되는것도디지털배포 (digital distribution) 의형태로이루어질수밖에없다. 전통적인출판에서는일정한정보 ( 저작물 ) 를유형물인종이에인쇄하고제본된 유형물 인책을 배포 하는것 ( 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 저 2 xxiii) 을내용으로한다. 배포는책이라는유형물의점유내지소유권을이전하는아날로그적인개념 5) 으로서전자출판물을배포하는것에는적용될수없다. 출판은 공중의수요 를충족하기위한것이므로전자출판물의배포는일반적으로 6) 저작권법상 전송 (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 2 x) 에해당한다. 7) 배포가아니므로배포개념을전제로하는최초판매의원칙 (first sale doctrine) 이적용될수없다. 8) 요컨대전자출판은 공중의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디지털저작물을복제 배포 하는것으로서디지털저작물과디지털배포를핵심적인요소로한다. 전자출판은디지털형태로된서적을출판업자, 온라인서점, 전자책리더기제조업자등의웹사이트에서, 다운로딩이나스트리밍의형태로, 컴퓨터, 휴대전화, 전자책리더기등을통하여제공한다. 전자출판의대상은디지털형태의서적이고, 디지털형태의서적은인터넷을통하여전자책등의형태로제공되어컴퓨터화면이나전자책리더기또는휴대전화등으로이용할수있다. 스트리밍이나다운로딩에의한 4) 거대한문서덩어리라할수있는웹 (web) 은전통적인출판의대상인책과이점에서구별되지만, 이글은책내지서적이라는단어를사용하여글을전개하고자한다. 5) 법원도배포를아날로그적인개념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예컨대소리바다가처분이의판결참조 [ 대법원 2005 도 872 저작권법위반 ( ); 서울고등법원 2003 나 가처분이의 ( )]. 6) CD 나 DVD 와같이유형물을통하여배포되는경우저작권법상의출판에는해당되지않지만, 일정한정보가 제본된종이 가아닌 CD 나 DVD 에포함되어전달되는것이므로배포에는해당할수있을것이다. 7) 전자출판물의배포는저작권법상일반적으로전송에해당하지만실제로는배포라는개념을많이사용하므로, 이글은양자를저작권법적으로엄격히구별하여사용하지않고배포를위주로사용하고자한다. 8) 물론디지털저작물의배포에대하여디지털최초판매의원칙 (digital first sale doctrine) 이적용될수있는지여부가논의될수는있다

11 발제문 전자출판실현방안 획득, 온라인을통한판매내지배포, 컴퓨터나전자책리더기등을통한이용등의특성은디지 털콘텐츠를유통시키는과정에서나타나는것으로서전자출판의부수적인요소에불과한것 이라할수있다. 2. 전자출판의과제아마존의킨들은전자책의출판및유통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여겨지고있다. 전세계전자책시장의규모는 2008 년 18억달러를기록하였고 2013 년에는 89억달러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것은연평균 37.2% 성장에해당하는것이다. 9) 국내전자책시장규모도액수로는 2006 년 825억원에서 2009 년 1,323 억원 ( 추정 ) 으로확대되고, 종수로는 2005 년 3만 6천에서 2008 년 14만 2천여종으로급격히확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0) 그러나외형상의수치에도불구하고한국에서의전자책의성장은전혀인지할수없을정도이며, 사실상전자책리더를이용하여읽을만한서적은거의없다고여겨지고있다. 11) 전자책의출판뿐만아니라한국에서는구글도서검색과같이인터넷상에서도서관장서를이용할수있는작업도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태이다. 전자책출판및이용활성화를위한성공적요소는여러가지가존재할수있다. 전자출판은아직전통적인출판과비교하면유리한점보다는불리한점이더많이존재하는데, 12) 전자출판활성화에가장큰걸림돌은독자들이전자출판물을수용하는경향내지태도라할수있다. 전자출판물에대한독자들의수용성은독서경향이나전자책을종이책보다편리하게읽을수있도록할수있는기술발전에영향을받을수있다. 전자출판에있어서저자의역할이나지위는종이책출판과사실상큰차이가없다고할수있으며, 전자출판이란요소만으로는저자가훌륭한콘텐츠를더많이창작하게할수는없다. 그런데전자출판에서출판업자의지위는전통적인출판과는상당히달라질가능성이있고출판업자의지위나역할을보장해주지않는다면전자출판의활성화에걸림돌이될수있을것이다. 현행법상출판업자는, 전통적인출판에있어 9) buzz, 새롭게주목받는 e 북시장집중분석, ) 동아일보, [2010 문화계이슈 ]<1> 출판 - 문학, ) 한해동안출판되는서적이약 1 억권내외인데 2008 년도에약 5 만권이전자책으로출판된것에불과하므로사실상읽을만한전자책이없다고할수있다. buzz, 새롭게주목받는 e 북시장집중분석, ; 시사저널, 아무리띄워줘도잠잠한 전자책, 또한 2007 년종이책시장대비전자책시장은 0.01% 에불과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년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시장조사보고서. 12) 인쇄형태의출판과비교하여전자책은독자가아직상대적으로적다는것 ( 미국에서는 2009 년총서적판매에서전자책이차지하는비율이 4%), 서평이나평가등이온라인상에서만이루어진다는것, 아직은판매가적게이루어진다는것, 전자책출판업자의전문성및전문적신뢰성결여, 마케팅및판매노력의부족, 인세선급의부존재등이지적되고있다. SWFA(Science Fiction & Fantasy Writers of America), Electronic Publishing,

12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서준물권적성격을가질수있는출판권을설정받는것외에는, 전자출판에대해서는계약에기초한권리만을가질수있을뿐이다. 출판업자는역할은전통적인출판과사실상아무런차이가있을수없으며, 따라서전자출판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이들출판업자들이적극적으로전자출판에뛰어들수있는동기를제공할필요성이있다. 또한주체상오간의권리관계나기타저작권관련쟁점을해결할필요성이있다. 3. 전자출판활성화방안종이형태이거나전자책의형태이거나책이만들어지기위해서는일단콘텐츠가창작되어야하고, 콘텐츠가교정이나편집등의과정을거쳐공중에게제공되어야한다. 공중에게제공함에있어서는출판업자가직접제공하는경우도있겠지만일반적으로유통업자를통하여제공한다. 유통업자가얻는수익은출판업자및저자에게분배되는절차를밟게된다. 저자- 출판업자 -유통업자의각각의역할과합리적인상호관계규율에의하여훌륭한콘텐츠가창작되고출판되어공중에게제공될수있다. 그런데전자출판에있어서는저자- 출판업자 -유통업자간에저작권등권리처리문제, 저작권이용료산정및지급, DRM 등콘텐츠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등여러저작권법적쟁점이도사리고있는데, 이러한문제가해결되어야전자출판이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1) 출판업자에대한동기부여 출판업자의역할은단순히콘텐츠를복제하고배포하는것외에콘텐츠를교정하거나편집 하는전통적인역할에한정하지않으며저작자를발굴하는역할까지하는경우가있고, 유명 과학잡지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콘텐츠의명성까지도부여할수있을정도로, 출판업자의 역할은막강하다. 13) 이러한출판업자의역할은전자출판에있어서달라질수있는것이아니므 로전자출판을활성화시키는데이들의역할은필수적이다. 그렇다면현행법상보장되는출판권 자의지위가전자출판에서는적절한것인지, 적절하지않다면저작권법상어떠한동기를제공 할것인가가문제된다. 현행저작권법상책을출판하는방법으로서는 (i) 준물권적인성격의출 판권을설정받거나 ( 출판권설정계약 ), (ii) 채권적성격을가지는출판허락계약 ( 복제및배포에 대한이용허락 ) 을체결하거나, (iii) 저작권자로부터복제권및배포권을양도받는방법이있을 수있다. 이러한저작권법체제에서전자출판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13) 물론저자가웹사이트에직접콘텐츠를올려놓음으로써출판하거나일정한출판툴 (tool) 을제공할수있는대형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통하여출판하는경우에서와같이출판업자의역할이존재하지않을가능성도있다. 그러나어느경우에나출판업자의전문적인역할이개입되지않는다면콘텐츠의신뢰성이나명성이그만큼존재하지않거나낮아질수밖에없다

13 발제문 전자출판실현방안 첫째, 현행저작권법상의출판에전자출판의개념을포함시킬필요성이있다. 전자출판은종이책에바탕을둔전통적인출판을능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 전통적인출판은저작권법으로규율하면서전자출판을일반적인계약의법리에맡겨두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 전자출판도저작권법의범주에끌어들임으로써계약보다는재산권적인권리를부여할필요성이있다. 전자출판이현행법상의출판개념에포함되는경우, 출판권자는전자책등디지털저작물의출판에대해서도준물권적인권리를가지게된다. 둘째, 출판권존속기간의연장을고려할필요성이있다. 현행저작권법은출판권의존속기간을설정행위에 특약이없는때 에는 맨처음출판한날로부터 3년간존속 하는것으로규정하여원칙적으로 3년으로하고있다 ( 60 II). 출판권을 3년원칙으로설정한이유는저작자와출판권자간의이해관계를균형시키기위한것으로보인다. 곧 3년정도면출판권자가책을출판하여이로인한이익을획득하고저작자에게도저작물이용료를지급할수있는시간이될수있다. 그렇다면전자출판의경우에도 3년의기간이적절할것인가문제된다. 인쇄출판에있어서는, 재출판을할정도의저작물이아니라면, 시간이지남에따라저작권자나출판업자모두재출판에관심을가지지않게되고출판의대상이되었던책은절판되어도서관에서만이용되거나중고책으로만거래가될것이다. 그러나전자출판에있어서는일단제작된전자책은얼마든지다시복제하여배포하는것이용이하며, 인쇄출판된책을디지털화하여인터넷상제공하는경우와같이디지털화된책에대한수요도창조될수있다. 인쇄출판과달리전자출판에있어서는출판된저작물의이용기간이더길어질수밖에없으며, 이것은디지털환경하에서나타나는일반적인현상이다. 책을편집하고출판하여판매하는것은출판업자인데전자출판에있어서도저작자가출판업자의역할을대신할수는없다. 전자출판시대에출판업자의역할을더많이기대하기위해서는출판권의존속기간을연장할필요성이있다. 물론당사자들간의계약에의하여 3년을초과하는존속기간을정할수는있지만, 당사자들이특약을하지않았을경우에적용되는존속기간은중요한의미를지닐수밖에없다. 예컨대출판권의존속기간을원칙적으로또는이와는반대로당사자들이특약을하지않은경우 저작권의존속기간동안 으로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물론이러한장기적인출판권의존속기간은저작자의이익을해칠수있으므로이해관계를균형시키기위하여, 출판업자가 일정한기간동안 저작물을이용하지않는경우에는저작자가출판권을회수할수있도록하면될것이다. 셋째, 출판업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새로운권리를고려할필요성이있다. 14) 여기에해당 14) 출판업자의권리와관련하여유럽연합의저작권존속기간연장지침은첫째, 저작권에의한보호가종료한이후전에출판되지않았던저작물을처음으로적법하게출판하거나공중에제공한자에대하여저작재산권과유사한권리 ( 존속기간은출판및공중제공된이후 25 년 ) 를부여하도록하고 ( 제 4 조 ), 둘째, 공유영역으로들어간비판적이고과학적인저작물을출판한것을보호 ( 최대한의존속기간은처음으로적법하게출판된이후 30 년 ) 하도록하고있다 ( 제 5 조 )

14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하는대표적인것이 판면권 이다. 판면권은저작물의인쇄배열 (typographical arrangement) 이나디자인적인요소에대한권리로서, 권리가미치는대상은출판된저작물을구성하는각면 ( 쪽, 페이지 ) 의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layout) 이나일반적인외관등이다. 15)16)17) 전자출판에서출판업자가수행하는역할의중요성을인정하고이러한역할이전자출판을활성화시키는데중요한요소라는것을전제조건으로하여, 판면권을인정하여야할것이다. 18) 출판업자가저작권을양도받아출판하는경우에는판면권의존재의미가없겠지만, 그렇지않다면출판업자는계약에기한권리만을가질수밖에없다. 또한현행법을개정하여출판이전자출판도포섭하도록하고장기적인출판권을인정하는경우에도판면권의존재의미는약해지겠지만, 이러한권리가계약에기초하는것에는아무런차이가없다. 요컨대출판업자는, 계약에기초한권리를제외하고는, 자신이가지는준물권적인권리를보유하고있지않다. 전자출판물은인쇄출판물과달리복제, 배포및보관이매우용이하고, 영구적으로사용될수있어출판물의이용가능기간이훨씬더길어진다. 따라서전자출판에있어서출판업자는자신의출판물이용을계속통제하고출판물이불법복제되는것을막고자하는이해관계를가지게되는데, 이러한이해관계를고려해주어야전자출판을하고자하는동기가증가할것이다. (2) 집중관리단체의활용 전자출판에있어서도저자 - 출판업자 - 유통업자간에저작권등권리처리나저작권이용료산 정및지급등의문제가해결되어야한다. 권리처리가주로저자및출판업자간의문제라고한 다면, 이용료산정및지급은 3 자간에모두나타나는문제이다. 전자출판에있어서저작자와 15) Carol Tullo, Guidance - Copyright in Typographical Arrangement, 16) 판면권인정은사실상 20 세기초영국에서사진제판 (photolithography, 사진기술을응용하여인쇄용의판을만드는방법 ) 기술을개발한것으로거슬러올라간다. 사진제판은출판된책을사진이미지로만들고이이미지에바탕을두어인쇄를하는것이다. 20 세기초출판업자들이저작권존속기간이종료한고전어문저작물을출판하였는데다른출판업자들이이를복제하여이를처음출판한업자와경쟁을하였다. 처음출판한업자들은자신의인쇄배열을복제한경쟁자에대하여아무런권리를가지지못하였고이에따라 1956 년저작권법에처음으로도입되었다. Gilhams Solicitors and Lawyers, Briefing Note - Published Editions and Typographical Arrangements, 17) 판면권을인정하는대표적인국가인영국은출판된판본 (published edition) 의인쇄배열에저작권이존속하는것으로하고 [ 1(1)(c)], 출판된판본은어문, 드라마또는음악저작물의전체또는일부분의출판물로정의되며 [ 8(1)], 이전출판물의인쇄배열을그대로복제한경우에는인정되지않는다 [ 8(2)]. 판면권자는출판업자이며 [ 9(2)(d)], 판면권의존속기간은처음출판된해의마지막날로부터 25 년간이다 [ 15]. 독일은 25 년존속기간의판면권을인정하는동시에 ( 독저 70), 저작권존속기간연장지침과같이발행되지않았던저작물의저작권소멸이후저작물을발행하거나, 독일저작권법이보호한적이없는저작물의저작자사망후 70 년이경과한후그저작물을발행한경우에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고있다 ( 71). 그외에중국은 10 년의판면권을인정하고있다 ( 중국저작권법 35). 18) 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해설 ( 상 ) (2007); 이해완, 저작권법 503 (2007)

15 발제문 전자출판실현방안 출판업자간에는저작권처리미비 ( 예컨대출판에대한저작자의승낙을받지않거나승낙이매우모호한상태에서출판하는경우 ) 나저작권을처리하였으나이용허락기간이종료한경우의출판과같이저작권이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뿐만아니라 3자간의이용료산정및분배의투명성은전자출판의활성화에있어핵심적인문제가될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서는 DRM과집중관리단체의역할을기대할수있다. DRM은저작권을보호하는것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콘텐츠에대한접근, 이용자및이용권한의인증, 콘텐츠의위치 정보및작성자에대한정보제공, 이용조건의규정, 이용내력의기록, 콘텐츠의체계적인관리및검색기능지원, 이용료의산정 과금 징수등다양한기능을행사한다. 이러한 DRM의기능은전자출판에있어서더욱크게발휘될수있고따라서필수적인것이라할수있다. DRM에의하여저작물의표시및이용허락이나이용료산정 과금 징수 분배등이모두가능한것처럼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저작물의이용허락이나이용료등과관련하여집중관리단체가필요하게된다. 디지털환경에서저작물이용을위한원활한유통에가장걸림돌이되는것중의하나는권리자가난립됨으로써, 적법하게이용허락을받고자하여도받기어렵게되어적법한유통시장이마련되기어렵다는점이다. 이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것이집중관리단체이다. 저작자나출판업자가난립하여이용허락등저작물이용및이용료징수를위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 전자출판도음악이나영상저작물의전철을밟게될가능성이매우높다. 집중관리단체가 DRM을활용하여 19) 디지털출판물의권리자및출판업자등에권리를처리하고, 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이나저작물이용료를정산하고징수하고분배하며, 저작권침해에대한집행을하게될것이다. 전자출판에있어서의집중관리단체는그기능도전자적으로수행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집중관리단체로서제대로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디지털저작물의이용내역을모니터링하는등디지털저작물이용료를체계적으로정산하고분배하는시스템을구축하거나, 디지털저작물의메타 DB(meta database) 를구축하여저작물이용을모니터링할수있어야할것이다. (3) 기타저작권법쟁점 전자출판의활성화를가로막을수있는가장큰장애요인중의하나는바로해적행위이다. 디지털환경하에서의해적행위는 1990 년대말부터음악부터시작하여, 현재영상저작물이그중 심에서있으며, 조만간텍스트형태로된디지털저작물이그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물론 19) 전자책과관련하여전자책문서표준등표준화는전자출판을활성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인데, 이글은표준화등저작권법을벗어나는쟁점은다루지않기로한다

16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인쇄출판된책을디지털복제하여인터넷에올려놓는행위는영화 DVD 나음악 CD를파일로변환시켜인터넷에올려놓는것과는분명히다르다. 그러나이미디지털화되어있거나처음부터디지털형태로만들어진 (born digital) 저작물은인터넷상에올려놓고배포하는데아무런지장이없으며, 텍스트형태의저작물이음악이나영상물보다양적으로훨씬많으며, 전자책이비교적인기있는것을대상으로한다는것을고려한다면, 해적행위로부터전자출판물을보호하는것은중요한의미가있다. 이러한해적행위로부터저작권을보호하기위하여전자책리더는일반적으로 DRM 기능을장착하고있다. 예컨대 MS Reader 는전자책을불법적으로복제하거나배포하는것을방지하는기능을장착하고있고, 동일한계정을이용하여 6개의각기다른기기에서 MS Reader 를작동시킬수있으며, 여러명이동일한기기를작동시킬수있으나동시에작동시킬수있는것은 1명으로제한된다. 20) DRM의요소가법적으로반영된것이바로기술적보호조치 (TPM) 및권리관리정보 (RMI) 이다. 현행저작권법은 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기술적보호조치 를무력화시키기위하여사용되는 도구 의거래를저작권침해로간주하고있으며 ( 124 II), 권리관리정보를제거하거나변경하는행위등을금지하고있다 ( 124 III). 전자책등디지털콘텐츠를이용함에있어서는콘텐츠에접근하는것자체를통제하는것 (access control) 과일단접근한이후콘텐츠를복제하거나유포시키는것을통제하는것 (copy control) 이필요한데, 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 FTA) 은접근통제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도금지하고있다 ( ). 전자책이나전자출판과관련하여적용된접근및복제통제기술을무력화하는행위는통제될것인데 [KORUS FTA를이행하기위한저작권법개정안 104 의 2 참조 (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등의금지 )],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문제는전자출판에한정되는것은아니다. 또한저작권침해에대해서는반복적인침해자및침해의장을제공하는것을통제하기위하여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및시정권고제도 ( 133 의 2 및 3) 가시행되고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를통하여저작권침해를억제할수도있는등 ( 102, 103, 104) 인터넷상에서의침해를방지하기위한구제수단이제공되고있다. 그러나침해를방지하는최상의방법은이러한침해를억제하기위한제도보다는적법한공급시장을확보하는것이다. 따라서전자출판이음악이나영상저작물의전철을밟지않기위해서는전자출판물의적법시장을마련하는것이고이를위하여중요한역할을해줄수있는것이바로집중관리단체이다. 저작권침해를억제하기위한제도보다는 DRM에바탕을두어활용하게될집중관리단체가전자출판을활성화시키고적법시장을형성시키는데더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20) Microsoft, Frequently Asked Questions,

17 토론문 1 출판관련저작권법제개선방안 김기태 세명대학교미디어창작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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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론문 1 출판관련저작권법제개선방안 토론문 1 출판관련저작권법제개선방안 김기태 세명대학교미디어창작학과교수 1. 문제의제기이른바 디지털혁명 으로요약되는첨단정보화시대를맞이하여 정보의상품화 가급속도로진행됨으로써여러분야에걸쳐새로운패러다임이정착되고있지만유독 출판 분야에서만큼은더딘양상을보이고있다. 특히매체의기술적진전에따라저작권법을비롯한저작권보호의장치에있어서상당한문제점들이드러나고있음에도출판분야에서는이를능동적으로받아들이거나대처하지못함으로써위기를자초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오늘날저작권자와출판권자, 그리고전자매체업계와의사이에부각되고있는현실적문제점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저작물이용자로서의전자매체업계와저작물이용을허락하는저작권자사이에기존출판권자를고려하는합리적인계약모델이갖추어지지않고있다. 둘째, 저작권법에의거한전자매체혹은멀티미디어의개념이정립되지못함으로써미래지향적인저작권정책수립이지연되고있다. 셋째, 출판권을둘러싼전근대적인규정때문에출판과비슷한유형의저작물이용양상에따른각종저작권분쟁의해결방안을모색하는데필요한이론적근거가미약하다. 넷째, 이상과같은결과로무분별한정보의이용및접근에따른폐해를저작권보호라는정책적틀안에서합리적으로규율하기어려운양상이예견된다. 우리나라를이끄는지도자계층이나지식인으로자처하는사람들이라면누구나한번쯤입에올렸을법한말이바로 출판은한나라문화의척도일뿐만아니라국가발전의원동력 이라는것이다. 출판이지식 정보 문화산업의토대로기능해온점이나문화창조와인재양성과정에서큰역할을수행해왔다는점에서보면그것이산업의한분야라는차원을넘어서국가발전의지적동맥과같다는말에동의하지않을수없으며, 따라서출판산업은그나라의지식 정보유통과민족의정신문화를담는지식 정보산업으로서그위상과역할의중요성은아무리

20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나아가앞으로출판산업의미래지향적인발전없이는결코세계의중심문화권에진입할수없으며, 문화권의변두리에서중심문화권의지적생산에의존할수밖에없다는인식이실천으로이어져야하며, 개방화 정보화 다양화추세에있는국제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출판산업의발전을토대로하는사회 문화 국가의다양한발전전략을모색해나가야한다. 특히 21세기에는창의력과적응력이국가발전의기본요소가된다는점에서지식산업 지식상품으로서의출판에대한관심이무엇보다중요하다. 주지하는바와같이, 그동안출판정책은주로통제정책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며, 사회 문화발전의수단으로서수립 집행되기보다는사안별사후처리방식으로이루어져왔기때문에진정한의미의출판정책은거의없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앞으로의출판정책은출판산업이국가발전을이룩하는데매우중요한산업이라는인식아래출판문화및출판산업을실질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진흥책이수립 집행되어야한다. 특히지식 문화 정보산업이국가발전을주도하는 21세기가진전되고있는현시점에서지식집약형문화산업인출판산업의혁신적진흥정책을수립 집행하기위해서는이를뒷받침하기위한제도적장치의마련이필수적이다. 따라서출판관련제도의정비와실질적이고구체적인출판진흥책이담긴법률제정이시급하다. 2. 저작권법중출판관련조항의문제점저작권법은 1957 년에제정되어 1986 년 12월 31일전문개정법률제3916 호로공포된이래전부개정 ( ) 법률제8101 호등모두 18차례의개정을거쳐현재에이르고있다. 원래출판활동에따른복제의문제에서부터저작권의식이싹텄다는점에서저작권법은오래전부터출판산업과깊은연관성을갖고있었다. 특히제2조 ( 정의 ) 에따르면이법률이출판과밀접한관계에있음을잘알수있다. 저작권법에서출판과관계가깊은주요조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저작물 : 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을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 중략 > 22. 복제 는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

21 토론문 1 출판관련저작권법제개선방안 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23. 배포 는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말한다. 24. 발행 은저작물또는음반을공중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복제 배포하는것을말한다. 25. 공표 는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를말한다. 제16조 ( 복제권 ) 저작자는그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20조 ( 배포권 ) 저작자는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제21 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는그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제57 조 ( 출판권의설정 ) 1 저작물을복제 배포할권리를가진자 ( 이하 복제권자 라한다 ) 는그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 ( 이하 출판권 이라한다 ) 를설정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출판권을설정받은자 ( 이하 출판권자 라한다 ) 는그설정행위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권리를가진다. 3 복제권자는그저작물의복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질권자의허락이있어야출판권을설정할수있다. 저작권법은출판뿐만아니라문화산업전반에걸쳐효력을미치는법률이다. 그럼에도매체기술의발달에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함으로써여러가지문제점을내포하고있는법률또한저작권법이다. 특히 출판 에관한규정의내용은법이제정된지 50년이지나도록단한번의개정이없었다는점에서큰문제가아닐수없다. 우선출판에관한정의가여전히 인쇄그밖의이와유사한방법 으로만한정되어있어점차늘어나고있는전자출판물등첨단매체에대한법적보호에허점을보이고있는점이문제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를현대적인의미에서적극보완하여새로이규정할필요가절실히요구된다. 현행법규에따르면, 전자출판물은일반출판물처럼취급되지않는다. 저작권법에서규정하고있는복제의개념 ( 제2조제22 호 ) 이나출판의개념 ( 제57 조제1항 ) 을해석함에있어서도전자출판물이그대상이되는지분명하지않기때문이다. 또한저작권법에서규정하고있는설정출판권에관한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도전자출판물까지를포함해서다루어진것인지의문을가질수밖에없다. 따라서전자출판물이당연히저작권법상의출판물로취급될수있도록관계법령을고치는작업이필요하다고하겠다. 왜냐하면종이로된책의경우에는기존의복제기기가아무리발달

22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하였어도상당한시간과노력을들여서복제해야할뿐만아니라복제된저작물은원본 ( 原本 ) 에비해질적으로나빠지는것을감수해야하지만, 전자출판물의경우에는아주쉽고도신속하게, 그리고원본과완전히동일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는점에서무단복제에의한저작권침해의위험이더욱커졌기때문이다. 또한현행저작권법에서는언급되고있지않은권리의신설이요청된다. 곧도서에대한 판면권 이그것이다. 3. 개선방안전통적인관점에서출판에대한정의는 저작자의원고를편집자가정리하고그것을인쇄술의힘을빌려다량복제하여유통기구를통해독자에게전달하고그효과를얻는일련의행위 를뜻하였고, 출판에대한의미는 인간문화축적의일반적수단, 인류문화및그성과의위대한발견과끊임없는진보를위한위대한조건 일뿐만아니라, 또한 출판은공공사항에대하여공동정신과참여의식을불러일으키고선양함으로써시민의덕행과나라의복지를위해가장강렬하게생생한이익을촉진한다 고보는것이었다. 이러한의미에서출판은개인의발전은물론정부와사회의발전에이바지하는매체이며, 문화를창조하는매체라는점이강조되었다. 다른측면에서본다면전통적인출판은유용한형태의정보를제시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과정으로서이에는도서, 잡지, 신문등이있다. 이러한형식들은다른형식과매우구분이잘되어있으며, 각기다른매체형식의수용자들은각기다른기대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출판에대한정의가현재문제가되고있는것은무엇보다도다음과같은이유에서이다. 첫째, 출판은곧도서를의미한다는생각때문이다. 전통적으로출판은곧도서를의미하는개념으로쓰여왔다. 그러나엄격하게구분한다면출판과도서는분명다른차원의의미를가진다. 도서는출판행위의한결과물을지칭할뿐이다. 즉출판은하나의과정이며일련의행위인반면, 도서는그러한행위나과정의산물이다. 둘째, 출판이인쇄의개념과병치되어존재하면서혼란을불러오고있다. 인쇄술은도서의대량생산과자본주의발달과더불어도서의상업화에기여한 하나의기술 임에틀림없으나, 출판업종사자나이에관계된전문인들조차출판과인쇄는상호분리될수없는것이라는개념상의등식이뿌리깊게내재해있다. 이로말미암아출판은곧인쇄물을의미하게되었고, 아직도출판과인쇄는동류항으로분류되고있다. 셋째, 디지털기술에의한새로운출판매체가등장함에따라기존의 출판 의개념이문제시되고있다. 디지털기술은 종이없는 출판을가능하게하였으며, 기존의출판행위자체를변

23 토론문 1 출판관련저작권법제개선방안 화시키고있다. 이로인해출판에대한새로운개념이요구되고있어전통적인의미의 출판 개념이도전을받고있는상황이다. 이제출판은단지도서만을의미하는협소한개념에서전자적정보를서비스하는광의의개념으로탈바꿈하고있다. 정보사회이전에는출판이란사상이나감정등을정형화된용기에담아수용자에게전달하는일련의행위를의미했으며, 이러한행위를둘러싼경제적관계를통칭하여출판산업이라고했다. 일반적으로는도서를중심으로한일련의경제적행위, 즉생산 유통 소비를둘러싼경제적메커니즘을의미하였다. 하지만이와같은아날로그시대의출판산업개념으로는더이상디지털화된출판물을적절하게설명해줄수없게되었다. 이에따라새로운출판산업의개념이필요하게되었는데, 이에는반드시아날로그형태의출판뿐아니라디지털화된출판이포함되어야만가능한일이다. 출판에대한개념의변화는출판산업에대한개념의변화를초래했으며, 출판에대한근본적인인식을바꾸어놓고있다. 특히출판이올드미디어라는생각은시대착오적인생각이아닐수없다. 출판은이제최첨단매체인동시에문화산업의대표주자로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이처럼매체환경의변화에따라그개념과범주가변하고있는출판에대하여 저작권법 등관련법률이제대로정의하고적절하게규정해주지않는다면실제업무와의괴리는불가피한것이다. 예를들어현행저작권법에따르면기존에출판권설정계약이되어있는저작물이라하더라도그저작재산권자가임의로전송권을발휘하여새로운이용을허락하더라도출판권자로서는이에저항할아무런근거가없다. 결국새로운이용허락계약을맺지않는한우리출판사들은기존출판물에대해새로운이용형태에관한권리를모두상실할수도있으며, 향후개발업체들의공세앞에무력해질수밖에없다. 곧, 저작권법에서정의하고있는출판이란, 저작물을인쇄또는이와유사한방법을통해문서또는도화의형태로복제해서그복제물을배포하는것 이라는점에서, 그리고이와같은방법으로출판할수있는권리를 출판권 이라하며그러한출판권을복제권자로부터설정받은사람이곧 출판권자 가된다는점에서새로운형태의도서는현행저작권법상의출판권으로보호받을수없다는문제가심각하게제기되고있는것이다. 이에필자는이미여러차례에걸쳐저작권법에다음과같은내용을반영하여관련조항을개정또는신설할것을제안한바있다

24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 제2조정의규정중 출판 (publication) 항목신설예시 ) 출판 : 출판이라함은저작물을인쇄또는이와유사한방법을통하여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는것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1) 상의출판물로서전자적장치로써유형물에고정하거나공중송신에의하여보거나들을수있는것을포함한다.) 을말한다. * 제3장 출판권 관련조항의개정예시 ) 제57 조제1항 출판권의설정 : 저작물을복제 공중송신 배포할권리를가진자는그저작물을인쇄, 그밖의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및공중송신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를설정할수있다. 한편, 판면권 의신설도적극고려할때가되었다. 판면권입법론에대해서는이미오래전부터제기되어왔다. 특히한승헌변호사는 1992 년도에이미 무단복제자에대한직접적대응이가능해진다 는점에서 판면권입법론에대한검토 를긍정적으로생각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 곧저작물의저작자가출판물에대해서갖는저작권과는별도로출판물의판 (edition) 에대하여출판자에게독립된권리를인정할것인가하는점은오래전부터제기되어왔던것이다. 이러한출판물의판면은사실출판자측의창의와비용에의해구성되는것인데도복사기와복제기술의놀라운향상보급에따라누구든지손쉽게그대로복사할수있게되어출판자가입는불이익도차츰커지고있다. 우리주변에서그실태를보더라도과거에는이른바원서로불리는외국서적에대한무단복사만이문제가되었으나요즈음에와서는국내서적에대한무단복사또한성행하여서적의판매량에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대학가주변의복사점에서는대규모의단행본복사행위가공공연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은출판계를매우당혹스럽게만들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은저작권자의복제권침해행위임은분명하지만그와는별도로출판권자의권리를침해한것으로도볼수있는지, 침해라면무슨권리의침해인지를따져보면모호한점이있다. 출판권자에게는단순허락계약의경우에는물론이고출판권설정계약에의한출판을한경우에도저작물의이용을제3자에게허락할권리를갖고있지않으므로배포의목적이없는무단복 1) 재 2 조정의 : 1. 출판 이란저작물등을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편집 복제하여간행물 ( 전자적매체를이용하여발행하는경우에는전자출판물만해당한다 ) 을발행하는행위를말한다. 2. 출판사 란출판을업 ( 業 ) 으로하는인적 물적시설을말한다. 3. 간행물 이란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만든것으로저자, 발행인, 발 행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을표시한것을말한다. 4. 전자출판물 이란이법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저작물등의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이용자가컴 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발행한전자책등의간행물 을말한다

25 토론문 1 출판관련저작권법제개선방안 사행위를금지시킬권리가없기때문이다. 하지만출판사에서는원고의정리, 활자나그림 사진등의선택및배열, 판면의크기와레이아웃등을포함한판면구성등에창의력을기울인다. 이처럼출판물에있어서판면의구성은출판자의창의와노력의성과임에분명하므로이것을무언가별도의권리로보호해야한다는논리가설득력을갖는것이다. 이같은 판면권 을저작권의일종으로보기에무리가따른다면최소한저작인접권의성격으로라도보호해야할것이다. 그리하여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만부여되고있는저작인접권을 출판권자 에게까지넓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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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토론문 2 전자출판과저작권에대한질문 이호림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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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토론문 2 전자출판과저작권에대한질문 토론문 2 전자출판과저작권에대한질문 이호림 소설가 이대희교수님의 ' 전자출판활성화 ' 방안에관한발제문을잘들었습니다. 전자출판의현황과문제점그리고이의활성화를위해전문저적권보호집단의활용이필요하다는말씀에깊은공감을표시하며한두가지전자출판과저작권과관련하여떠오르는본인의의문점을함질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본인의생각으로는전자출판즉디지털저작은우리네삶의변환과정의한일부라는판단입니다. 아날로그환경에서디지털환경으로변환되는것이우리삶의대세인데, 그대세에출판환경도발맞추고있다는것입니다. 우리삶의환경이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전환되고있는데, 출판환경만여전히아날로그에머물러있는다면우리출판계는살아남기어려울것입니다. 어차피거기로가야하는것이라면, 전자출판의활성화를도모하고, 이의문제점을사전에차단하려는노력은불가피하고도필요한일이라는생각입니다. 그러나출판환경이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변환된다하더라도출판의그본질이변하는건아니라는점입니다. 저작자의저작이있고이저작물을수요하는독자가있으면, 저작자와독자를연결시켜주는출판자의출판행위가있다는, 그본질은변함이없으리라는것입니다. 물론디지털환경에서저작물이저작자에서독자에게로가는그대중화와신속화의속도가놀라울정도로대규모적이고빨라지긴하겠고, 디지털이아날로그를대체하는게이런이유에서이긴하겠지만, 그러나그본질이사상된대중화신속화란허상일뿐입니다. 저작자의권리출판인의권리독자의욕구는대규모, 신속화된디지털환경속에서도기본적으로충족되어져야할요소라는것입니다. 저작자의입장에서디지털환경에서저작자의권리가심각하게위협받을수있다는사정을우선고려하지않을수없는일입니다. 디지털환경, 즉전자출판자체가이대희교수님이지적하신것처럼대규모복사, 해적행위, 해킹, 정보에대한무료접근가능성등등에의하여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기어려운측면이있기때문입니다. 출판자의권리역시도마찬가지이고말입니다

30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디지털환경에서저작자의권리나출판인의권리가보다더침해받기쉽고보호되기어려운거라면, 이를보호하기위해서는디지털환경에응한보다철저하고현명한법적장치가마련되어야하리라는판단입니다. 말하자면, 디지털환경에응한디지털저작법체계의마련이필요한일이라는건데, 이게가능하냐하는것입니다. 사실우리사회는저작물에대한저작권의개념이그다지발달되어있지않고, 그인식도희박합니다. 아날로그시대에도폭넓게해적판책이출판유통되었던게관행이고, 복사문화는우리대학사회의일상이었습니다. 지금도우리사회에서표절은별문제의식없이전방위적으로발생되고, 진행되고있는게사실입니다. 저작권에대한인식, ' 남의저작물혹은아이디어를훔치는행위는범죄다 ' 라는인식이거의없거나희박한상황에서디지털환경으로의전방위적무방비적전환은오히려위험하고재앙이될수도있다는판단입니다. 아날로그시대에도저작권보호가안되는데이보다더대규모복사와해적행위가가능한디지털환경으로진입하면, 도대체어떤일이벌어지겠느냐하는것입니다. 디지털환경으로접어들면서우리나라음원시장이위기에봉착하게된게결코우연이아니라는생각입니다. 저작권에대한인식이희박한이런상황에서디지털환경으로의지나치게빠른, 전방위적전환은오히려재난일수도있지않는가하는게, 솔직한저작자의한사람으로서의우려입니다. 아날로그환경에서저작권개념이제대로살정되지않은상황에서디지털환경으로급변하면저작권보호는더욱어려워지는게아닌가하는우려가있는데, 이점에대해서어떤생각이나대안을지니고있는지교수님의고견을듣고자하는바입니다

31 토론문 3 전자출판과저작권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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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론문 3 전자출판과저작권 토론문 3 전자출판과저작권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사무국장 ㅇ들어가며그간전자출판분야의저작권논의는시장의불확실성, 저작권자의관심이적어여러가지의이견만이존재하였을뿐이며, 권리자의산재, 소극적대응으로소모적논쟁또는권리자, 유통업체의힘겨루기등으로치부되었던것이현실이다. 최근여러채널에서의논의가새로운체제를만들어갈수있다는기대와시장의현실과동떨어진의견, 해법난무에대한우려를갖고금번논의에임한다. 최근의논의에서전자출판산업은미래의신성장동력으로모두의주목을받고있는듯하다. 전자출판산업육성의관점에서시장규모가확대될것을기대하고수많은방안이발표되고있다. 그러나, 논의되었던많은방안들이전자출판활성화의선결과제인가하는것에는선뜻동의하기어렵다. 특히, 그간의전자책, 전자저널등의유통의분석에서는더욱그러하다. 전자책전용단말기를비롯하여많은기기에서의전자책유통은시장규모의확대를기대할만한충분한이유를제공하고있는것이사실이나, 전자출판에제공되는많은콘텐츠의제작과유통, 정산, 분배, 관리등저작권의집행이나양질의콘텐츠확보라는면을살펴보면자금의지원이나기술표준화만으로해결하기어려운문제가산재하여있기때문이다. 선행되었던많은논의에서좋은대안을제시하고있으므로, 눈여겨살펴볼필요가있음은당 연한것이며, 이러한논의와는별도로금번에는전자출판에서의저작권과전자출판의활성화 과제에대하여몇가지문제제기를더하고자한다. 1. 전자출판에서의저작권 발제자가논의하고있는바와같이전자출판을디지털화된저작물전반으로보아야함은이 견이없으나, 논의의편의를위해전자책, 전자저널분야에한정하여살펴보고자한다

34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전자출판은대부분아날로그책출판또는논문, 연구보고서가잡지의형태로출간되고이후에전자화되어이용자에게제공되는것이대부분이었다. 현재에도많은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등이이러한절차를거쳐전자화되고있다. 이과정에서저작권은저작자개인에의하여행사된다. 전자책의경우와는다르게전자저널의경우에는저작권양도가자주일어나고있는데특히, 학회, 연구소등의발행잡지의경우에그러한사례가많아지고있다. 학회등에서이러한저작권양도가많아지는것은최근 2~3년전부터이루어지는상황이며저작권분쟁을염려하여논문, 연구보고서등의기고시에저작권양도를강제또는학회정관등에규정하는방식으로하고있다. 아날로그출판, 잡지물이전자화되는과정에서출판사나학회는저작권소유여부와관계없이관련한원본데이터의전달자가된다. 출판사는개인저작권자로부터전송이용허락계약등을체결하고, 전자책유통업체에관련한원본데이터를제공하고유통업체가지급하는판매가액일부의사용료를받아출판사의몫을제외하고저작권자에게저작권료에해당하는인세상당액을지급하고있다. 전자저널의경우에학회가유통업체에데이터를제공하고유통업체가지급하는사용료를받아, 저작권의양도여부에따라전부를학회에서수입하거나일부를개인저작자의몫으로분배하고있다. 저작권사용료는아날로그출판의경우에인세로불리우며보통정가의 10~20%, 드물게 25% 까지를지급하고있으며, 전자화되는과정에서는아날로그책정가의 40~50% 상당이전자책의정가가되고, 유통업체에서판매가이루어진경우에정가의 50~65% 를출판사가대가로지급받으며, 출판사가수입총액의 25~30% 를개인저작자에게저작권료로지급하고있다. 이와는달리, 잡지등에저작물을게재할경우학회에서는심사료등의비용을저작자에게서징수하고있다. 이들이전자화되는경우에는페이지수등에의하여정가가정하여지고유통업체에서판매가이루어진경우에판매가의 15~30% 가학회등에지급되고, 저작자에게저작권이유보되어있는경우에한하여수입된금액의 10~15% 를저자에게지급하고, 나머지 20~15% 를학회가수입하는형태이다. 학회에저작권이양도된경우는판매가의 15~30% 전액을수입하고있다. 인세, 즉, 저작권료의수준은저자와출판사의사이에서지명도, 판매부수등이변수이며, 출판사와유통업체사이에서는메타DB 의작업자가누구인가에따라달라진다. 상기와같은저작물, 저작권의흐름에서첫째, 저작권처리가완전하지못하다는점, 둘째, 저 작권료산정에대한재검토, 셋째, 저작권료의정산, 분배의신뢰성과투명성등관리의문제점,

35 토론문 3 전자출판과저작권 넷째, 불법한복제물의유통에대한단속등에대한문제를제기한다. 첫째, 권리처리가완전하지못하다는점과관련하여, 저작권자로부터아무런이용허락도없이저작물이출판자및발행자에의하여전자출판유통업체에제공되고있는것은수년전부터의일이고, 이부문에대한권리자단체의이의제기, 고소등에도불구하고뚜렷한진전없이과거의일로치부되는것이십상이었다. 현재에도많은전자출판물이여기에서자유롭지못하다. 심지어전자저널의경우에는극히소수의저작권자가이의를제기하고있음을들어저작권법상위법이나해당유통업체도상생할수있는길도모색하라는판결을받을정도의상황이었다. 다만, 이의제기의결과로최근에는많은출판사나학회가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거나저작권을양도받는등으로상황이개선되는것은다행한일로보여지나, 전자출판의경우는엄연하게아날로그출판과는이용의형태나기간이다르다는것을전제하면상황의개선이일시에이루어질수없다고보여진다. 현재의계약에따르면, 계약의갱신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관련한저작물의이용이가능하고, 계약이종료됨에따라저작물의이용이중지되어야함은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저작권자와의저작권처리를유통업체에서는책임지지아니한다. 아니, 책임을지기어렵다. 그렇다면출판사가이러한책임을가져야하는것이나권리관리는또다른많은일로뒷전에밀리기십상이고문제가생기면저작권자와해결하면되는일정도로취급되고있다. 이러한문제에대하여유통업체로부터문제가생기면출판사의책임으로고소하면그만이라는답변을심심찮게듣는다. 아주틀린말은아니겠으나시장의지속적발전을위해서는권리의처리와지속적관리에대한이해관계자공동의노력이필요한상황이다. 둘째, 저작권료산정과관련해서전자출판의특성이고려된것인가하는점이다. 통상책출판을하고전자출판에제공되는경우에출판사나학회가출판이나발행과정에서소지하고있는데이터를유통업체가전자책으로포맷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런연유로판매가의상당액을유통업체에유보하고있다. 현재의사용료산정은출판사, 학회그리고저작권자분배가아날로그출판과유사한체계를갖고있다. 그간의유통관행이이어지는것으로볼수있으나외국의사용료협의등에서인상이논의되는등에비추어보면사용료체계는많이달라져야하는것으로보인다. 일례로복사권의경우에는저작권료분배율은소설, 비소설, 교재, 신문, 정간물, 음악등장르에따라달라지거나, 교과서, 상업서적, 잡지, 신문등으로구분되고각각에따라사용료를달리적용하고있다. 즉, 유통업체, 출판사, 학회그리고저자의분배비율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열람, 출력등이용형태에따라, B2B, B2C 등판매형태에따라저작권사용료및분배가달리산정되어야할것이기때문이다

36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셋째, 저작권사용료의정산, 분배의신뢰성과투명성등관리의문제점이다. 굳이일부의전자저널, 전자책업체의사용료정산, 분배의문제를들지아니하더라도, 유통업체가일방적으로제공하는데이터에의존하여판매대가의일부를사용료로지급받는것이그간의정산현실임을감안하면출판사나저자의입장에서관리도구가미약하거나전혀없다고볼수있다. 그저유통업체의도덕성에기댈뿐이다. 특히, B2B 판매의경우에유통업체가일방적으로정하고제공하는산정데이터에의존할뿐, 지급기준의합리성을논의하기어렵다. 최근유통업체에서 DRM 등을들어투명성을강조하고있으므로굳이출판사나저자의입장에서별도의 ( 자체선정한 ) DRM 채택을강제할필요는없을것이나, 저작권료의투명한정산, 분배를위해서그리고관련한유통업체의신뢰도제고를위해서다른채널을통한사용료의정산, 분배를관리할필요가있는것이다. 하나의저작물에다수의저작권자가있는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의분배에서는더욱그러하므로이분야의개선으로상호간신뢰를구축할일이다. 넷째, 불법한복제물의유통에대한단속등에관한건이다. 최근온라인상의불법한복제물은일부장르, 즉, 로맨스, 판타지, 무협등이주류를이루고있다. 그러나, 전자출판물전반에서불법복제가언제이루어질지모르는상황이므로디지털화된저작물의불법복제로부터피해를당하지않도록지속적인단속이필요하다. 아울러, 유통업체에서의권한을벗어난범위의이용도근절되어야한다. 계약한범위내이용이당연함에도권한밖의이용이수시로발견되고있다. 불법한일의적발을위해개인저작권자나출판사가상시로이러한이용을감시하고후속조치하는것은거의능력밖의일이다. 따라서, 불법한이용으로부터저작권자, 출판자를보호할수있는조치가필요하다. 전자저널의경우에는짜깁기, 편집등의불법한그리고정체모를저작물의이용이극심하다. 창작자가저술한양질의콘텐츠가이용자에게온전하게제공되어야하는것은저작권자와이용자모두를위한것이므로이러한불법저작물의단속과삭제, 지속적인관리도필요한상황이다. 2. 전자출판의활성화대책전제하였듯이발제자의의견을포함하여전자출판활성화에관하여좋은대책들이논의되고있음은저작권자와출판자의입장에서대단히환영할일이다. 이러한논의에몇가지첨언하고자한다. 첫째, 양질의그리고대량의전자출판콘텐츠의확보는활성화대책중에서도늘우선하여

37 토론문 3 전자출판과저작권 거론되는문제이다. 그리고, 아마존킨들의성공을여기에서찾기도한다. 콘텐츠확보를위해도서관등에비치되어있는구매불가도서나절판도서의활용, 정부나공공기관의저작물활용이손쉽게제공될수있는것으로논의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저작물등이아날로그출판물을목적으로제작, 번역제작, 편집되어출판, 발행되었음을감안할때, 원저작자가있는저작물, 번역저작물등의이용에대한권리처리를고민하지않을수없다. 법이나제도의개정, 수정으로해결되지않는많은문제에대한고민을더하여야할이유이다. 둘째, 전자출판의활성화를논의하는같은맥락에서출판자, 발행자지위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를진행하여야한다. 그간에매스컴등에서 1인출판시대의도래, 새로운일자리창출 등으로전자출판의장밋빛미래를제시하고전자출판이활성화되면마치기존출판사의지위나역할이없어지는것처럼알려지는것은출판사의입장에서지극히서운할일이며, 전자출판에참여하는마음이달라지는이유가되고있다. 최근에일부출판사의연합으로그간유통업체가담당하던표준메타 DB를자체적으로구축하고, 유통업체에 DRM을강제하고자하는근저에이러한위기의식도내재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이러한일들은전자출판의활성화에는도움이되지못할것으로판단된다. 엄밀히이야기하면각자에게격앙되어있을뿐, 서로각자의영역을충실히하고, 역할을빨리찾는것이활성화에기여할것이다. 즉, 유통업체는 DB의활용이자유로워야하며, 출판사는양질의많은저작물이출판되기까지의과정에서수고하고노력한대가를적정하게보상받을수있는자리매김이필요하다. 전자출판에서도출판사역할은여전히중요한위치에있다. 권리확대등검토를통하여출판사가긍정적으로참여할유인을제공할필요가있다. 셋째, 권리처리와함께저작물이제공되는집중관리시스템으로변환하여야된다. 오프라인책출판이주류를이루는때에는저작물의복제가복사기등에서행해지는것이대부분이었으며, 출판사는원본데이터를유지하고, 최종이용자는원본데이터를별도로필요로하지아니하였다. 그러나, 전자출판의경우에는전자화하는과정에서저작물의원본데이터의확보가필수적이다. 외국의사례에서보더라도이러한흐름은당연한것으로특히, 신탁단체의경우에권리처리와 DB의제공을병행하는것으로변화되고있다. 현재는개별출판사별로이루어지지만저작권의처리와저작물원본데이터가병행하여처리되고이들을집중관리로체계화하여보다많은유통업체, 이용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고출판사와저자의권리보호도강화되도록하여야한다. 넷째, 시장에서의저작물이용자의협조이다. 이용자중에서기업체, 관공서, 대학등단체이

38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용자의저작물에대한인식변화가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저작물에대한인식의변화를요구한다. 외국의전자책, 전자저널에대하여는가격을반문하거나가격할인을요구하는경우가드물며, 막대한경비를지급하고서라도구입한다. 우리저작물의서비스나판매형태가다르지않음에도불구하고도서구입비, 이른바예산이축소되는경우에가격할인이나시범서비스의요구대상은우리저작물이우선감당하고있다. 유통업체의입장에서구도상힘의우위에있는구입처의의견을무시할수없겠으나, 구입처가요구하는할인이나시범서비스를제공하면결국유통업체, 출판자나저작권에게그피해가고스란히돌아가는것이다. 이용자가저작권자를보호하는것은거창한구호에서나오는것이아니고타인의저작물을적정하고적법하게이용하는데서출발한다. 모처럼기대를갖는전자출판의활성화를위해서이용자의협조가반드시필요한이유이기도하다. 끝으로, 논의를마치면서현장에서의어려움을전자출판시장의이해관계자모두가공감하고 방안을마련하여시장에대한기대가실현되기바란다

39 토론문 4 전자출판활성화를위한저작권의선결과제 정종호 청어람미디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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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토론문 4 전자출판활성화를위한저작권의선결과제 토론문 4 전자출판활성화를위한저작권의선결과제 정종호 청어람미디어대표 1. 문제제기 2009 년크리스마스시즌미국아마존에서는처음으로전자책판매가종이책판매를앞섰다고한다. 게다가애플과구글의시장진출선언은전자출판의발전에가속도를붙이고있다. 국내에서도교보문고가삼성전자와손잡고전용단말기를출시하였고, 다른대형출판유통업체들도시장진출을위해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 이러한유통업체들의움직임에대응하기위해출판계도착실하게준비를해오고있다 년 8월 40여개의중대형출판사들이공동출자하여전자출판관리회사인한국출판컨텐츠 (KPC) 를설립하였다. 또한단행본출판사들의모임인한국출판인회의는 2010 년을전자출판원년의해로선포하고 TF팀을구성하여관련법령정비, 지적재산권표준정착, 유통질서확립을위한활동에돌입하였다. 정부도작년 10월말민간전문가로구성한 전자출판정책연구 TF팀 을출범하여전자출판산업육성방안을마련하는등정책적준비를서두르고있다. 하지만이러한전용단말기의보급, 전자책제작솔루션의개발및 DRM 개발등기술적측면에서의진전과출판계의적극적인대응에도불구하고전자출판컨텐츠의공급은제자리걸음을면치못하고있는실정이다. 전자출판을위한법적 제도적장치가제대로갖춰지지못해서출판사들이전자출판에대한컨텐츠공급을꺼리고있기때문이다. 이를두고기존의출판사들이기득권을유지하기위해전자출판에대해적대적이라거나전자출판을경쟁적관계로보고있다는오해를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오해의대부분은근거없는것으로출판계는전자출판을통해시간적, 공간적인제약을넘어출판의문화적역할을더욱확대시킬수있으며, 이러한문화적다양성과편의성을바탕으로경제적으로도더욱커다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고본다. 그렇지만전자출판을위한법적 제도적정비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결국저작권자나출판사는전자출판을위한컨텐츠공급에소극적일수밖에없고, 나아가독자들은알맹이빠진전자출판을외면하여결국저작자, 출판사, 유통사, IT업계모두공멸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42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올해 1월이용준대진대교수가인터파크, 예스24, 교보문고와공동으로 1천8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전자책이용이저조한제일첫번째요인으로우수컨텐츠부족을뽑고있는것을보아도알수있을것이다. 결국전자출판활성화의핵심은출판사가양질의컨텐츠를다량으로공급하는것인데, 이를위한선결과제는전자출판환경조성을위한저작권법개정과불법복제와불법유통근절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일것이다. 2. 전자출판에대한철학의정립전자출판은종이출판과대립적이고경쟁적이고이분법적이란생각을버려야한다. 출판은인류문화의지적소산인저작물의생산, 보급활동을통해문화를공유, 창조, 전승하고민주사회의가치를다지는기반일뿐만아니라, 갈수록중요성이배가되고있는문화산업의성장판이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출판이교육적, 문화적역할을담당하며국가발전을위한원동력으로기능하여왔다는점에서그의미가더욱특별하다. 하지만항간에는출판에전통출판, 올드미디어라는수식어를붙임으로써출판의역할을폄하하고전자출판산업을출판산업의관점이아니라전자산업적관점에서재조직하려는반문화적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 또한기존의출판사들이전자출판을하기위해서는상당한정도의시설과기술을별도로갖춰야만한다는그릇된선입견, 즉기존의출판사는시대의흐름에뒤처져있다는잘못된인식도있는듯하다. 출판사가컨텐츠를기획하여인쇄, 제본을외주업체에맡기듯이전자출판도전자책제작을제작외주업체에의뢰할수있다. 현재전자책제작솔루션, DRM 기술등전자출판제작에필요한 IT업계의기술력은세계최고수준에이르고있다. 이렇듯전자출판의문제는기술적관점에서의문제가아니라, 더욱창의적이고미래지향적인컨텐츠를어떻게기획하느냐, 안정적으로양질의컨텐츠가제공되기위해서는어떠한제도적뒷받침이있어야하는가하는문화적관점의문제로그초점이맞춰져야한다. 출판이인류문화발전과국가발전의원동력이되어왔듯이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도그핵심적가치가있다는점을정부뿐만아니라출판계와전자출판의활성화를염원하는모든관련업계의확고부동한철학으로자리잡아야한다. 이러한철학이바탕이될때에만출판계가책을기획하고편집하여정가를붙이고유통하였듯이전자출판에서도출판사가저작자와유통사, 독자와의가교역할을수행하여올바른시장질서를확립해나갈수있고, 이를통해전자출판과관련된모든당사자들이상호견제와균형의관계속에서상생할수있을것이다

43 토론문 4 전자출판활성화를위한저작권의선결과제 3. 전자출판활성화를위한법적 제도적정비 (1) 출판권개념의확대 현행저작권법제57 조 1항에의하면출판권을 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할수있는권리 로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출판권의범위를전근대적방식으로인쇄물에한정함으로써빠르게변화, 발전하고있는출판환경에부응하지못하고출판이뉴미디어로서거듭날수있는기회를박탈하고있다. 이규정의해석에의하면전자출판에있어서의출판권개념은성립될수없다. 이에따라출판사가전자출판을하기위해서는반드시저작권자와저작물의공중송신권이용허락계약을체결해야한다. 이경우에저자와의사이에서만효력이인정되는, 즉민사상의채권계약의효력만발생할뿐출판사에게는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아무런권리가없다. 종이출판의경우설정행위 ( 계약 ) 에의해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출판권이설정되는것과는대비되는것이다. 이렇게종이출판과전자출판의규율의방식과정도가다르다보니출판사가전자출판에컨텐츠를제공하기위해서는별도로공중송신권이용허락계약을맺어야한다. 여기서종이책과전자책이각기다른출판사를통해개별적으로출간될가능성이생긴것이다. 이렇게되면저작자는종이책을출간한출판사와는다른출판사에게전자출판을허락할수도있고, 종이출판계약을맺은출판사와전자출판계약을맺었더라도더좋은조건을제시하는출판사와이중계약을체결할수도있다. 이경우에도먼저전자출판계약을맺은출판사는저작자에대해서만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을뿐이고자신의권리를보호받을저작권법적수단은전혀없는셈이다. 현실에서도이미이와같은사례들이나타나고있으며, 특히거대출판유통업체들이거대자본을매개로작가들을접촉하여종이출판과는별개로전자출판을할경우자본과산업의논리에의해출판문화의질적저하가불가피할것이며그피해는고스란히출판계와독자들의몫으로돌아올것이다. 하루빨리저작권법상의출판권개념을확대하여저작권자와출판사간의전자출판계약상의혼란을막고출판이뉴미디어로거듭나서그문화적소임을다할수있도록힘을실어주어야할것이다. (2) 판면권의신설 출판계가저작권법개정때마다꾸준하게요구해온판면권의경우출판물의기획, 저작지원, 편집 ( 레이아웃 교정 교열 ), 제작등에기울인출판사의노력과투자가저작자의권리와마찬가지

44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로고유하게보호되어야할권리이다. 이판면권은그어느때보다도전자출판의경우에있어서그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고볼수있다. 종이책을출간한출판사와는다른출판사에서전자책이출간될경우기존의종이책을고도로발달한 OCR 스캐닝기술을이용하여출판하더라도종이책출판사는그동안쏟아부은비용을보상받을아무런법적장치가없다. 이런상황이라면과연어떤출판사가의욕적으로자신의노력과비용을투자하여컨텐츠를개발하려고하겠는가. 하나의예로구글은지난 2004 년이후전세계적으로 1,000 만권이넘는책을스캔해온라인에서볼수있게하는디지털도서관사업인 구글북스 를진행중에있다. 이사업에대해서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할가능성이외에도출판사의엄청난희생을강요하게된다. 이런상황이미국에서만일어날수있는것이아니라우리나라에서도발생할개연성이충분하다고할수있다. 이경우판면권개념이도입되지않는다면출판사는스스로를지킬아무런법적수단이없기때문에수많은도산사태가일어날것이고장기적으로출판문화생산의기반자체가파괴될것이다. 출판이란문화생태계는앞서얘기한대로저작자, 출판사, 유통업체, 독자들사이의상호견제와균형을통해건강하게유지발전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전자출판시장에서취약해지고있는출판사의권익을어느정도보장해야할시대적필요성이생기고있다. 판면권의신설을통해출판사의기획의욕을고취하여사회적으로문화적으로좀더적극적인역할을하도록길을열어주어야할것이다. (3) 표준 DRM 개발문제 전자출판활성화를위해앞서얘기한법적, 제도적장치의정비뿐만아니라불법복제를방지하기위한표준 DRM 개발이선결과제라할수있다. 전자출판의경우불법복제의파괴력은대단한것이어서과거음반시장의예를보더라도이문제에관해제대로대처하지못하면전자출판관련업계의피해는복구할수없을정도로대단할것이다. 이을위해서출판계는표준 DRM 개발은다음과같은요건을갖추어야한다고본다. 첫째, 표준 DRM 은복제방지, 투명한정산시스템, 상호체크등의요건을기본적으로충족시 켜야한다. 둘째, 출판사가전자책을제작하여정가를붙이고개발된표준 DRM 을패킹해야한다

45 토론문 4 전자출판활성화를위한저작권의선결과제 결국종이책유통처럼전자책제작과 DRM 관리는출판사가유통은유통사가하는방식을 취해야만기존의시장질서를해치지않으면서서로공존할수있다. 셋째, 유통사들은독자들의편의성, 상호체크를위해폐쇄적인 DRM을오픈해야한다. 현재유통사들은각기다른독자적인 DRM을채택하고있기때문에각각의전용단말기를통해서만전자책을볼수있어서독자들도이용에불편을느낄수밖에없고판매내역을투명하게정산하고상호체크하는데있어서도여러가지불편을주게된다. 저작권자와출판사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는유통사들이오픈 DRM 정책을채택하여야할것이다. 넷째, 정부는출판계와유통업계가공동으로표준 DRM을개발하는데아낌없는정책적 재정적지원을해야한다. 전자책 1권당 DRM을패킹하는데는비용이발생한다 ( 어도비 DRM은 1권당 0.22달러, 한화로약 250원의비용발생 ). 결국전자책제작비에 DRM 비용이추가되는것인데, 정부가좀더저렴하게 DRM을이용할수있도록 DRM 개발에대한지원을해야만전자출판이더욱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위에서얘기한부분에관해서출판계와유통업계가수차례의간담회를통해상호불신을해소하고올바른 DRM 정책을수립해나가기위해노력하고있는중이다. 또한이러한요건을충족시키는 DRM이개발되어야만외국도서에대한전자출판계약을할때에도외국출판사와의협상력에있어서큰힘으로작용할수있다. 외국출판사들의경우불법복제를우려하여전자출판계약에있어극도로소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다. 이런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하루빨리표준 DRM을개발하여외국출판업계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홍보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현재국내출판시장에서의외서비중은 27.6%(2009 년출협통계 ) 에달할만큼엄청난규모이지만전자출판에제공되고있는외국도서비중은극히미미한수준일뿐이다. 외국저작물은우리문화를더욱발전시킬수있는자양분이될뿐더러전자출판의활성화에있어서빠져서는안될부분이다. 4. 맺음말 2010 년은출판의미래화두인전자출판의원년의해로기억될것이다.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전자출판이우리사회의문화발전과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모든지혜를모아야한다. 정부는전자출판활성화를위해법적 제도적정비를하고저작권침해에대해지속적이고일관된법집행의지를천명해야한다. 특히저작권을통합적으

46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로관리할기구를신설하여그안에저작자, 출판사, 유통업체, 관련전문가들이참여하여장기적인저작권로드맵마련, 관련법령정비, 표준계약서연구, 표준 DRM 개발등의정책을개발하고저작권침해문제에관해적극적으로대응하게해야한다. 또한전자책관련당사자들인저작자, 출판사, 유통사는서로의영역을존중하며커다란혼란과시행착오없이새로운시장질서가구축될수있도록상생의노력을경주해야한다. 이럴때에만창의성과다양성을기반으로한출판이가능하고이를통해건강하고미래지향적이고지속발전가능한문화생태계를만들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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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토론문 6 우리나라의전자출판산업과저작권문제 성대훈 교보문고디지털컨텐츠사업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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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토론문 6 우리나라의전자출판산업과저작권문제 토론문 6 우리나라의전자출판산업과저작권문제 성대훈 교보문고디지털컨텐츠사업팀팀장 1. 전자출판의정의전자출판을정의할때필수적으로간과되지말아야할점이있다. 말그대로 출판 에대한정의를내리는행위에는, 그출판물을만들어내고서비스 ( 유통 ) 하고제공받는, 주체가분명해야한다. 특히, 기존의 출판 에대한고전적인정의에서벗어나는전자출판과같은새로운개념을정리하는데있어서의행위주체에대한확립은전자출판을대중에게이해시키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전자출판을위한디지털화대상, 서비스를위한기술적요소, 디지털콘텐츠의형태등에대한정의뿐만아니라그행위주체들에대한정의까지함께제시해야우리나라전자출판의올바른확립에기여하게될수있을것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의한전자출판의용어정의는, 전자출판물 이라함은이법에의하여신고한출판사가저작물등의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이용자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읽거나보고들을수있도록발행한전자책등의간행물을말한다. 로되어있다. 법적인용어정의에서처럼전자출판물을출판물을 전자적매체에실어 복제, 배포하는주체는 법에의하여신고한출판사 가되어야한다. 또한전자출판물이일반종이책과같은기본적인요소를갖추기위한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되기위해서는, 일반종이책과똑같이저자, 발행인, 발행처, 정가, 발행일, 출판신고사항등이기록되어있어야하고, ISBN 이나한국전자출판협회의전자출판인증번호가부여되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호 참조 ) 이처럼, 단순한디지털형태의서적이거나디지털저작물이라고해서전자출판물이될수있는것이아닐뿐더러콘텐츠가단순히디지털배포의방식으로서비스한다고해서전자출판물이될수있는것도아니다. 2. 우리나라전자출판의주체 전자출판과관련된우리나라의 IT 기술은결코세계적으로뒤지지않는다. 하지만, 전자출판 물에대한의식의변화및대응은기술적인부분의발전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해외출

51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판사들의종이책출간도서의전자책비중은 80% 를넘어서고있다. 이는 공중송신권 을더욱더강화하고있으며, 적극적으로새로운사업모델을구상하고있다는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일부소수의출판사가전자책사업의미래를보고 2001 년부터전자책과관련된전송권을확보하거나새로운형태의 DB 구축사업등을시도하고있지만, 대부분의출판사들은기존의종이책출간과관련된출판권만을확보하고있다. 전자출판의주체가되어이시장을이끌어나가야할출판사들이그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고, 오히려전자출판관련솔루션을가진제작업체나유통사들에게도움을요청하고있는현실이다. 이런현상은콘텐츠에대한기본권리를제대로행사하고있지못하고있을뿐아니라솔루션업체나유통사들에게그권리를거저넘겨주겠다는뜻으로해석될위험성도있다. 독자들에게전자출판에대한새로운정보를제공하고혁신적인방법으로지식을서비스해야하는출판사들이변화의속도에따라가지못하고있는현실에서우리나라전자출판활성화의가장큰걸림돌이독자들이라고하는것은어불성설 ( 語不成說 ) 이다. 전자출판에있어서저자나번역자, 출판사들의지위를공고히할수있는방법은, 그들스스로권리를찾고책임을다하는방법밖에없다. 전자출판물을위한저작권등에대한권리확보를하고, 전자출판물도종이책과같은출판의한형태라는것을인식하고, 그변화에발빠르게대응해야한다. 출판사들은, 솔루션업체나유통사들이출판사가가진권리에대해가이드라인을제공해가면서전자출판물을서비스해야하는이현실을부끄러워해야한다. 3. 판면권전자출판물의활성화를위해서출판사의역할, 솔루션업체의역할, 유통사의역할등으로단순히역할분담만해서는올바른해결책이될수없다. 지금현재출판사의역할중어느한부분이부족하니그부분을보충하고해결한다고해서전자출판시장의활성화가당장에이루어질수는없다는것이다. 이것은바로출판사에단순히전자출판물을만들어내기위한동기만을부여한다고해서, 그동기부여를하기위한출판계약서의항목만변경한다고해서근본적인문제가해결될수없다는의미다. 이런문제는, 전자출판물을포함한출판시장전체를들여다보고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유기적으로함께움직여야할부분이어떤부분인지파악할줄알아야그해결책제시가가능할것이다. 출판사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서출판사의판면권을보장하는것을발제자께서하셨는데. 일부전자출판물의경우에는판면권자체가인정이되지않을수있다. 또한전자출판의제작방식에서중요한부분은데이터의포맷인데. 기존의종이책의판면과동일한수준을유지하는포맷은 PDF형식과이미지뷰어방식만을채택하였을경우에만이를주장할수있다. 그러나이를더확대해석하면전자출판물을제작하는원본데이터자체에대한권리를주장하는것과이

52 토론문 6 우리나라의전자출판산업과저작권문제 를법적으로보장받는것이더욱더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이를김기태교수는 데이터매 수청구권 으로표현하고있다. 4. 전차출판시장을위한전문단체의필요성출판사와저작권자의전자출판과관련한권리보호를위한전문단체의필요성은전자출판의필요성을주장하는모든사람들의공통된의견일것이다. 하지만, 이런전문단체의존재는, 출판사와저작권자, 그리고유통사등전자출판과관련된모든당사자들이각자의권리와역할에대해충분히이해하고있어야그의미를찾을수있을것이다. 전문단체는저작권자 -출판사 -유통사간의저작권료, 전자출판물에대한 DRM과관련한문제등을해결할수있는근본적인대안을제시해줄수는없다. 각당사자들이사업의주체가되어확고한정책및기준을세워서문제가발생할여지를없애는것이근본적인문제해결방법일것이고, 전문단체는이를보완하는역할을해야하는것이맞다. DRM의관리는유통사에서책임져야한다. 출판사와저작권자가제공한전자출판물에대한서비스의범위, 이용자의이용범위, 이용조건등은유통사에서결정될것이고, 이와관련된 DRM도유통사의통제하에있어야한다. 유통의방식이나범위까지전문단체가관여하고통제하려한다면전차출판의이해당사자가얽히고설키는혼란스러운상황이벌어지게될것이다. 5. 불법복제방지기술의의의전자출판사업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는불법복제를막는기술이다. 출판시장을보호하기위해서는필수적인기술이라고할수있는데, 이기술의주요기능에만관심을쏟다보면이기술이개발된진정한의미를잊기쉽다. 불법복제를방지하는기술이기본골자가되어야하는기술이지만, 사실이기술은규제와통제보다는전자출판물의이용활성화에의의가있다. 불법복제방지가결국은전자출판물의이용활성화와이어져있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된다. 전자출판사업에있어서출판사와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는기능을가진매우기본적인기능인셈이다. 우리나라의복제방지기술은세계적인수준에올라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전자출판물의이용수준은매우낮다. 이런아이러니한현실이시사하는바는무엇일까. 우리나라의상황을좀더자세히들여다보면복제방지기술은, 전자출판물의활성화에걸림돌이되고있다. 해외에서는요즘 non-drm 정책을추진하고있다. 종이책을구매하면전자책을무료제공하는등다양한결합상품을기획하여판매하고있고, 전자책을구매하는독자들에게가격적인혜택을주는등전자출판물을토대로한차별화된시장이새롭게형성되고있다. 오랜기간출판시장이침체되어있는우리나라에서도무조건안된다는고정관념에서벗어나

53 제 2 회저작권포럼 전자출판과저작권 전자출판물활성화를위한원천적인방법자체를심도있게고민해봐야할것으로생각된다. 6. 해외저작물의 2차적권리문제해결그런데무엇보다도가장중요하게짚고넘어가야할점은, 우리나라전자출판물의대부분이국내저작물로만채워져있다는것이다. 국내저작물의경우, 전송권의권리를양도또는허락을통해전자출판물로이용할수있지만, 해외저작물의경우, 우리나라독자들이이용하기위해서는불법적인방법을동원할수밖에없는현실이다. 번역서는우리나라의영세한출판시장상황에서전자출판물로의판매에대한실질적인수익을보장받지못하고있기때문에계약시점에서부터난항을겪는다. 또번역된원고의 2차적권리에대해국내출판사의대부분이명확히하지않고있어서또다른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주요서점의베스트셀러순위에들어있는종이책의 50% 이상이해외저작물인점을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전자출판시장은심하게기형적인형태이다. 전자출판시장의균형을찾는일, 결국기본적으로 2차저작물에대한제대로된권리설정을하는것이우리나라의전자출판시장의발전에밑거름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