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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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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T 1 아파트주거문화의의미 PART 2 주택정책의역사적개관 PART 3 아파트공급및청약제도

3 PART 1 우리나라의아파트문화 1. 아파트공급증가의장점 2. 아파트문화의사회적단점

4 1. 아파트공급증가의장점 한국에서주택시장은아파트시장이라고할정도로아파트는한국주택의대표적유형 1970년전체주택에서아파트비중 0.8%, 2010 년 58.3% 1970년전체주택에서단독주택비중 95%, 2010 년 27.9% 로급감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전체주택 1,448 만호중에서공동주택이 1,055.6 만호, 아파트 867만호아파트공급확대는적은토지면적으로독립된주거공간을확보하는데크게기여토지 1만평 단독주택 100세대 아파트 1,000 세대 주택보급률상승에기여 ( 현재전국주택보급율 102.3%, 대전 102.4%) 4

5 1. 아파트공급의장점 아파트는짧은기간에주택의품질을향상하는데기여 1980년대 : 독립된주거공간의확보, 난방방식의개선, 수세식화장식, 입식부엌에기여 1990년대 : 단지형아파트개발이보편화되면서생활편익시설형성에기여 2000년대 : IT기술발달로 U-city, 보안기능의업그레이드, 주거설비에대한원격조정향후에는아파트내에서건강및의료점검도가능 단독주택에도첨단시설이가능하나엄청난비용이소요, 아파트는규모의경제로상대적으로저렴한비용으로첨단시설을설치가능 5

6 1. 아파트공급의장점 아파트의편리성부엌이좌식, 분리된공간이아닌입식, 개방된공간 여성의삶의질향상, 부엌이여자만의공간이아닌가족의공간연탄보일러가아닌가스보일러 6~12시간마다연탄교체불필요 여성의삶의질향상마당관리, 보안, 일상적인개보수필요없음 주거와관련된노동부담경감각종편의시설아파트단지주변으로밀집 생활의편리 학원가, 학원셔틀버스운행, 각종배달점의영업권역, 도로및버스정류장인접 6

표준화된대량생산방식으로사고의획일화 개인의창의력저하, 획일적사고방식 주거공간의폐쇄성

7 2. 아파트문화의사회적단점 아파트는자연발생적주거문화가아니라대규모집단이동을전제로이뤄진인위적주거문화 표준화된대량생산방식으로사고의획일화 개인의창의력저하, 획일적사고방식 주거공간의폐쇄성 이기주의, 삶의방식격리화 대규모생산방식으로주택을재테크수단으로인식 사는집 (house of living) 아니라파는집 (house of sale) 아파트거주자는일정기간후에항상이사할준비 낮선이웃에대한경계심, 이웃과연대의식저하, 우리동네 라는 개념및애정이없음.( 몇년살다가가는곳 ), 지역정체성상실 단독주택문화는익명성이보장되지않고, 이웃에게노출빈도가높기때문에이웃과연대심이상대적으로강함. 예를들어단독주택문화는같은동네주민에게범죄를범하지않음. < 거실발코니만돌출된형태 > < 전면발코니가돌출된형태 > 7

2. 아파트문화의사회적단점 아파트는자신의사회적위치를알리는일종의스펙 (specification) 단독주택에비해규모의경제로건설단가는상대적으로낮지만아파트가격은여전히고가아파트의계속된가격상승은아파트를재테크의대상으로변질 아파트자산격차로인한사회적갈등임대아파트와인접한분양아파트는가치하락을우려해서매입기피소셜믹스 (Social Mix) 를시도하였으나갈등만양산

8 2. 아파트문화의사회적단점 아파트는자신의사회적위치를알리는일종의스펙 (specification) 단독주택에비해규모의경제로건설단가는상대적으로낮지만아파트가격은여전히고가아파트의계속된가격상승은아파트를재테크의대상으로변질 아파트자산격차로인한사회적갈등임대아파트와인접한분양아파트는가치하락을우려해서매입기피소셜믹스 (Social Mix) 를시도하였으나갈등만양산 서울길음동부센트레빌에서는분양아파트와임대아파트사이에철제울타리가설치되어있었음. 임대아파트주민들이같은아파트이니까울타리를철거해달라고 하였으나, 분양아파트사람들이거절, 몸싸움과소송 은평뉴타운 1 지구는임대아파트와분양아파트를구분하지않고하나의단지내에혼합하여배치하여소셜믹스를실현, 그러나입주자대표회의 ( 분양자 ), 임차인대표회의 ( 임차인 ) 이아파트관리권을놓고대립 8

9 PART 2 주택정책의역사적개관 1. 산업화의부작용 2. 투기성자금의주택시장유입 3. 주택정책과경제적환경의인과관계

년서울인구증가의 65% 농촌인구의도시이주민, 1966 년 ~ 1970 년에는 82% 로증가

10 1. 산업화의부작용 1.1 산업화와노동운동, 그리고무허가주택 1970 년대는급속한산업화 도시화로인한부작용속출 1970 년 11 월전태일이노동자들의고통에대한항의로분신자살 전국적인노동운동확산 1971 년광주단지도시빈민소요사태 정부수립이후최대의도시빈민소요사태 1960 년 ~ 1966 년서울인구증가의 65% 농촌인구의도시이주민, 1966 년 ~ 1970 년에는 82% 로증가 1970 년서울주택중에서무허가주택이 32% 를차지경기도광주군 ( 현재경기도성남 ) 으로 35 만명집단강제이주 적절한위생시설, 생활환경시설이전혀없는곳에 쓰레기버리듯이 옮겨졌다며폭동 10

11 1. 산업화의부작용 1.2 사채시장으로자금유입, 투기성자금의형성 1960 년대부터진행된중화학공업육성정책으로정부의보조및보호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등중화학공업육성 포항제철 ( 현포스코 ), 현대, 삼성, 럭키금성 ( 현 LG), 선경 ( 현 SK), 쌍용 등이정부의도움으로독과점지위를누리며대기업으로성장 중화학공업업체에게는시중금리보다싸게자금을지원, 관세와보조금지원등으로중화학공업을보호 대기업순환출자관행형성 가공의자본금형성 지분 1~2% 로전계열사경영권유지 모회사가자회사에출자하고자회사는그돈을다시다른계열회사에출자하는순환출자구조 A 사는 B 사에출자해서최대주주, B 사는 C 사에출자하여최대주주 A 사는 B 사와 C 사를모두지배, 여기서 C 사가 A 사에출자하면 A 사의서류상자본금은늘어나면서 A 사의자금이 B 사와 C 사를거쳐순환실제자본금보다훨씬많은가공의자본금형성현재우리나라는상호출자는금지하고있으나, 순환출자는금지하지않고있음. 11

12 2. 투기성자금의주택시장유입 2.1 사채시장으로자금유입, 투기성자금의형성 중화학공업이외의산업및가계에는낮은예금금리, 높은대출금리 제도권금융으로부터주택자금융자의제한 통제금융의강화로가계에대해서는낮은예금금리, 높은대출금리 금리의이중구조형성 여유자금이나가계자금이 사채시장으로유입 사채시장의팽창 주택건설은장기융자가없는상태에서자체개발이익으로자금을조달하는형태 사채자금이주택시장으로유입 주택시장이투기성자금을운용하는수단및주택이투기의대상으로이용 주택시장이침체일때는투기성자금을유입하는정책, 주택시장이침체일때는투기성자금을차단하는정책을사용 주택과투기성자금이유착 1970 년당시사채시장거래액이 430 억원, 당시은행의전체융자금 530 억원과유사한수준 1970 년당시사채금리는연 40~50% 사채시장을억제하기위해서사채를제도권으로흡수하기위한조치가시행되기도함.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이시행 전문사채자금이투자금융이라는이름으로제도권으로흡수, 한일투자금융 ( 현삼성증권 ), 한국투자금융 ( 현하나은행 ) 등이당시에설립 1970 년대부동산시장활황을계기로사채업자의대표주자인 장영자 는우리나라전체통화량의 6.4% 에해당하는자금을운영 1982 년 6,400 억대어음사기사건으로구속 12

유동성증가 인플레이션 ( 매년 10~15%) 인플레이션헷지기능으로주택가격급상승 인플레이션헷지 (inflation hedge) 는화폐가치하락에대비하기위해금, 토지, 주택등실물자산에투자하는것을말함.

13 2. 투기성자금의주택시장유입 2.2 주택공급증가와투기성자금으로주택시장은급격한상승을반복 아파트공급확대정책 + 인플레이션 + 투기성자금의유입 정부는최소한의토지로최대한의주택을공급하기위해아파트건설을장려 정부는자금이없으므로민간 건설업체에게아파트를공급하도록유도 수출주도형중화학공업이성장 수출증가율 30%, 중동건설붐 통화량팽창 유동성증가 인플레이션 ( 매년 10~15%) 인플레이션헷지기능으로주택가격급상승 인플레이션헷지 (inflation hedge) 는화폐가치하락에대비하기위해금, 토지, 주택등실물자산에투자하는것을말함. 민간건설업체는투기성자금을이용하여아파트를개발에서막대한시세차익을형성 투기성자금을활용했기때문에경기변동에상당히민감 전통적건설업체들은주택개발사업에참여하지않음. 1 세대주택건설회사 (1970 년 ): 삼익주택 ( 건설회사 ), 한양주택 ( 목재공급회사 ), 라이프주택 ( 소규모섬유및의류판매업체 ), 한신공영 ( 보일러제조회사 ) 2 세대주택건설회사 (1977 년 ): 대림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등이아파트사업에진입 1978 년서울아파트분양가 4 월 480,000 원 / 평 5 월 500,000 원 / 평 7 월 700,000 원 / 평 현재기준으로보면, 30 평아파트 기준으로 1 개월에 4~5 천만원상승한셈 이때부터 복부인 이라는용어가생김. 13

14 2. 투기성자금의주택시장유입 2.2 주택공급증가와투기성자금으로주택시장은급격한상승을반복 당시삼호주택은 1974 년매출 10 억원에서 1981 년에는약 4,500 억 < 서울주요지역아파트가격추이 (1971~1990)> 여의도의서울아파트는 1971 년 200,00 원 / 평 1982 년 4,000,000 원 / 평 50 평기준으로 10,000,000 원 200,000,000 원, 20 배상승 < 주요아파트건설사매출실적추이 (1971~1990)> 14

3. 주택정책과경제적환경의인과관계 우리나라주택정책은국가개입과성장, 그리고자유화와성장으로진행 성장 1980 년대까지 Ⅰ 의영역 국가가주택시장을통제하는동시에민간자본에 의해주택을공급 Ⅰ Ⅱ 국가가민간자본에의해주택을공급하되공급과가격을통제하여저소득층에게주택이분배되는것을목표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중산층및부유층에주택이편중되는결과미국국제개발처 (AID)

15 3. 주택정책과경제적환경의인과관계 우리나라주택정책은국가개입과성장, 그리고자유화와성장으로진행 성장 1980 년대까지 Ⅰ 의영역 국가가주택시장을통제하는동시에민간자본에 의해주택을공급 Ⅰ Ⅱ 국가가민간자본에의해주택을공급하되공급과가격을통제하여저소득층에게주택이분배되는것을목표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중산층및부유층에주택이편중되는결과미국국제개발처 (AID) 는한국의주택정책에대해서 한국에는주택을될수있는대로많이짓는다는목표이상의어떤정책도 국가개입 자유화 없다 고평가 1990 년대이후 Ⅱ 의영역 민간자본에의한주택시장, 신자유주의의영향으로 Ⅲ 분배 Ⅳ 각종규제에대한반발로인해규제철폐 김영삼정부는세계화의구호속에서 Ⅳ 의영역을지향했으나, 현실적으로는 Ⅱ 의영역김대중정부는 Ⅲ 의영역을지향했으나외환위기로규제를철폐하면서 Ⅱ 의영역노무현정부는 Ⅲ 의영역을지향했으나각종개발정책의성과를위해현실적으로는 Ⅱ 의영역이명박정부는 Ⅱ 의영역을지향, 현실적으로도 Ⅱ 의영역박근혜정부는현재 Ⅳ 의영역을지향 15

16 참조. 시공능력평가액상위 100 개사현황 ( 기준 ) 업체명 2012년시공능력평가액 2012년순위 순위변동 소재지 현대건설 ( 주 ) 11조 7,108억 1 - 서울 삼성물산 ( 주 ) 10조 1,002억 2 - 서울 ( 주 ) 대우건설 9조 2,224억 3 3 서울 지에스건설 ( 주 ) 8조 9,002억 4 1 서울 ( 주 ) 포스코건설 8조 1,298억 5 1 경북 대림산업 ( 주 ) 8조 556억 6 1 서울 롯데건설 ( 주 ) 5조 240억 7 - 서울 현대산업개발 ( 주 ) 4조 6,029억 8 - 서울 에스케이건설 ( 주 ) 4조 157억 9 - 서울 두산중공업 ( 주 ) 2조 9,795억 10 2 경남 ( 주 ) 한화건설 2조 7,961억 11 - 경기 두산건설 ( 주 ) 2조 4,051억 12 2 서울 쌍용건설 ( 주 ) 2조 991억 13 1 서울 경남기업 ( 주 ) 2조 637억 14 3 충남 삼성엔지니어링 ( 주 ) 2조 565억 15 6 서울 금호산업 ( 주 ) 2조 452억 16 3 전남 한라건설 ( 주 ) 1조 8,799억 17 1 서울 ( 주 ) 태영건설 1조 8,467억 18 1 경기 계룡건설산업 ( 주 ) 1조 8,144억 19 1 대전 ( 주 ) 한진중공업 1조 8,101억 20 5 부산 현대엠코 ( 주 ) 1조 7,601억 21 2 서울 코오롱글로벌 ( 주 ) 1조 6,933억 22 - 경기 동부건설 ( 주 ) 1조 5,734억 23 5 서울 ( 주 ) 케이씨씨건설 1조 5,154억 24 1 서울 한신공영 ( 주 ) 1조 4,794억 25 1 경기 삼성중공업 ( 주 ) 1조 4,151억 26 1 서울 ( 주 ) 한 양 1조 2,768억 27 4 인천 벽산건설 ( 주 ) 1조 2,418억 28 2 인천 풍림산업 ( 주 ) 1조 2,208억 29 1 서울 ( 주 ) 서희건설 1조 1,974억 30 5 경기 삼환기업 ( 주 ) 1조 591억 31 2 서울 ( 주 ) 호반건설 1조 395억 광주 신동아건설 ( 주 ) 9,722억 33 1 인천 삼부토건 ( 주 ) 9,057억 34 2 서울 남광토건 ( 주 ) 8,999억 35 4 서울 삼성에버랜드 ( 주 ) 8,731억 서울 에스티엑스건설 ( 주 ) 8,617억 37 4 경남 극동건설 ( 주 ) 8,402억 38 1 충남 현대중공업 ( 주 ) 8,351억 울산 ( 주 ) 동양건설산업 8,111억 40 4 경기 ( 주 ) 서브원 8,003억 서울 고려개발 ( 주 ) 7,425억 42 4 경기 진흥기업 ( 주 ) 7,230억 43 2 인천 동아건설산업 ( 주 ) 6,983억 서울 ( 주 ) 포스코엔지니어링 6,888억 45 3 경기 우미건설 ( 주 ) 6,412억 47 9 전남 현대엔지니어링 ( 주 ) 5,758억 48 3 서울 한일건설 ( 주 ) 5,599억 49 1 서울 울트라건설 ( 주 ) 5,597억 50 - 서울 대우조선해양건설 ( 주 ) 5,251억 51 3 인천 남양건설 ( 주 ) 5,241억 52 9 전남 ( 주 ) 삼 호 5,078억 53 7 인천 엘아이지건설 ( 주 ) 4,885억 54 1 서울 ( 주 ) 케이알산업 4,662억 55 5 경기 이수건설 ( 주 ) 4,588억 56 6 서울 금광기업 ( 주 ) 4,559억 57 2 전남 화성산업 ( 주 ) 4,503억 대구 ( 주 ) 반도건설 4,234억 59 4 인천 대보건설 ( 주 ) 4,221억 60 9 경기 ( 주 ) 흥화 4,085억 61 6 경북 대방건설 ( 주 ) 3,882억 경기 ( 주 ) 동원개발 3,788억 부산 임광토건 ( 주 ) 3,651억 서울 ( 주 ) 효 성 3,634억 서울 ( 주 ) 서해종합건설 3,602억 66 2 서울 ( 주 ) 동일토건 3,584억 67 1 충남 일성건설 ( 주 ) 3,496억 68 9 인천 ( 주 ) 부영주택 3,457억 69 6 서울 ( 주 ) 이테크건설 3,343억 서울 우림건설 ( 주 ) 3,336억 경기 요진건설산업 ( 주 ) 3,320억 강원 한국전력기술 ( 주 ) 3,314억 경기 에이스종합건설 ( 주 ) 3,246억 74 2 서울 티이씨건설 ( 주 ) 3,165억 75 4 경기 ( 주 ) 대 원 3,162억 충북 중흥건설 ( 주 ) 3,152억 전남 신안종합건설 3,057억 서울 동문건설 ( 주 ) 3,031억 79 6 서울 양우건설 ( 주 ) 2,981억 80 6 서울 ( 주 ) 우남건설 2,846억 충남 대우산업개발 ( 주 ) 2,750억 인천 ( 주 ) 신일건업 2,696억 서울 범양건영 ( 주 ) 2,632억 충남 ( 주 ) 남흥건설 2,603억 전남 ( 주 ) 대명건설 2,527억 경북 경동건설 ( 주 ) 2,460억 부산 강산건설 ( 주 ) 2,399억 서울 ( 주 ) 중앙건설 2,387억 전북 ( 주 ) 삼미건설 2,359억 90 1 부산 ( 주 ) 대저건설 2,331억 91 - 경남 씨제이건설 ( 주 ) 2,309억 경기 ( 주 ) 원건설 2,301억 93 3 충북 ( 주 ) 금성백조주택 2,264억 대전 ( 주 ) 보성 2,209억 전남 동원시스템즈 ( 주 ) 2,182억 96 4 경기 아이에스동서 ( 주 ) 2,132억 97 2 서울 남해종합개발 2,120억 전남 ( 주 ) 삼환까뮤 2,116억 인천 ( 주 ) 파라다이스글로벌 2,098억 부산 16

17 PART 3 주택의공급과청약제도 1. 주택개발프로세스 2. 청약제도

18 1. 주택개발프로세스 토지매입금융기관, 시공사결정 M/H 건립착공신고및착공청약추첨및계약 준공 계약금납부 중도금납부 (6 개월단위 ) 잔금납부및입주 18

19 1. 주택개발프로세스 중도금대출 자금조달 시행사토지매입청약계약금중도금잔금 시행이익 입주자저축 건축 10% 기성 20% 기성. 100% 기성 19

20 2. 청약제도 2.1 주택마련방법 구분 임대주택 신규주택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정비조합주택 분양주택 20 세대미만주택 20 세대이상주택 기존주택 형태전 월세공개모집조합원분양임의분양공개모집임의계약 방법 근거 임대차계약 임대주택법또는민법 1 입주자모집공고 2 청약신청 3 당첨자선정 임대주택법 정비구역의토지등소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매매 건축법및민법 1 입주자모집공고 2 청약신청 3 당첨자선정 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민간임대주택을임대할때에는임대주택법에서임대사업자로신고하도록하고있으나, 임의사항이기때문에대부분의경우임대주택법적용을받지않음. 공공임대주택또는 20 세대이상주택의청약신청을하기위해서는입주자저축에가입되어있어야함. 다만, 3 순위미달시잔여주택은임의분양이므로입주자저축이없는자도매매로구입가능함. 정비조합주택은우선적으로정비구역의토지등소유자 ( 조합원 ) 에게분양하고, 잔여주택은일반분양함. 정비조합주택을일반분양할때에는 20 세대이상주택을분양하는방법, 즉공개모집하여분양함. 20 세대미만의주택은특별한법적제재가없으므로임의로수분양자를선정하여매매계약을체결함. 기존주택은당사자계약에의해매매를하면되나, 매매계약체결과정에서분쟁이발생할경우에는민법에의해해결함. 매매 민법 20

21 2. 청약제도 2.2 입주자저축 구분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무주택세대주 20 세이상 ( 유주택자가능 ) 20 세이상 ( 유주택자가능 ) 제한없음 저축방식매월일정액적립매월일정액적립일시불예치 매월일정액적립및예치식병행 지급이자 2.5%(1 년미만 ) 4.5%(2 년이상 ) 가입당시약정이율 2.5%(1 년미만 ) 4.5%(2 년이상 ) 저축금액월 2~10 만원월 5~50 만원 200만원 ~1,500만원월 2~50만원 ( 지역및규모에따라차등 )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은행 (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 전국 16 개은행 전국 16 개은행 국민주택기금수탁은행 (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 대상주택 85 m2이하공공기관건설주택등 85 m2이하민영주택모든민영주택 민간건설기금지원중형주택 (60~85 m2 ) 모든주택 1 순위 가입 2 년이상 24 회이상납입 가입 2 년이상 ( 청약예금상당액적립 ) 가입 2 년이상 ( 기준별예치금액 ) 청약시점에신청자격필요 입주자저축은개인들에게장래주택구입을위해저축하는제도공공기관건설주택등은 85m2이하공공기관건설주택, 85m2이하공공택지내민간건설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지원을받은민간건설 60m2이하주택을말함. 21

22 2. 청약제도 2.3 분양주택의공급방법 (20 세대이상의주택 ) 구분특별공급일반공급 방법 대상 정책적배려가필요한무주택사회계층의주택마련지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신혼부부등 ) 국민주택특별공급 (10%)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주택사업을위해철거되는주택소유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장애인등 민영주택특별공급 (10%) :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등 다자녀특별공급 (5%) : 3 자녀이상무주택세대주 ( 단, 공공국민주택은 10%) 신혼부부특별공급 (10%) : 혼인 5 년이내 ( 단, 공공국민주택은 15%) 생애최초특별공급 (20%) : 저축액 600 만원이상 노부모 (65 세 ) 부양특별공급 (5%) 특별공급을제외한나머지세대를일반에게공개모집 청약신청자중순위에따라당첨자선정 입주자저축가입자 ( 청약저축, 청약부금및예금, 청약종합저축가입자 ) 85 m2이하 85 m2초과 구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민영주택민영주택 종류청약저축청약예 부금 방법 경쟁시 종류 방법 124 회 26 회 3 기타 < 순차제 > 5 년이상무주택자, 60 회이상납입한자, 저축총액이많은자 청약예금 순위제 1 기준예치금납입,2 년 2 기준예치금납입,6 개월 3 기타 < 가점제 > 청약가점제 75%, 추첨제 25% 경쟁시청약가점제 50%, 추첨제 50% 22

23 2. 청약제도 2.4 청약가점및청약예금예치금액 무주택기간 (32 점 ) + 부양가족수 (35 점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17 점 ) / 최고점수 84 점, 최저점수 0 점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 30세미만으로서미혼인무주택자 0 만 8년이상 ~ 9년미만 18 만 1년미만 2 만 9년이상 ~ 10년미만 20 만 1년이상 ~ 2년미만 4 만 10년이상 ~ 11년미만 22 만 2년이상 ~ 3년미만 6 만 11년이상 ~ 12년미만 24 무주택기간만 3년이상 ~ 4년미만 8 만 12년이상 ~ 13년미만 26 (32점) 만 4년이상 ~ 5년미만 10 만 13년이상 ~ 14년미만 28 만 5년이상 ~ 6년미만 12 만 14년이상 ~ 15년미만 30 만 6년이상 ~ 7년미만 14 만 15년이상 32 만 7년이상 ~ 8년미만 16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청약통장가입자의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가입자및세대원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아야함 - 세대원의범위 : 배우자 ( 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직계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해당주택은무주택으로인정함 무주택기간산정대상자 - 청약통장가입자와배우자 무주택기간산정기준 - 청약통장가입자연령기준만30세이후부터계속하여무주택인기간을 " 만나이 " 기준으로산정하되, 만 30세이전에혼인한경우에는혼인신고일로부터무주택기간을산정함. 단, 청약통장가입자또는배우자가과거주택을소유하고있다가처분한경우에는처분이후무주택자가된시점부터무주택기간산정 23

24 2. 청약제도 2.4 청약가점및청약예금예치금액 무주택기간 (32 점 ) + 부양가족수 (35 점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17 점 ) / 최고점수 84 점, 최저점수 0 점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0명 5 4명 25 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35점) 2명 15 6명이상 35 3 명 20 적용기준 부양가족인정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청약통장가입자의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가입자및세대원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아야함 - 세대원의범위 : 배우자 ( 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6 조제 3 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해당주택은무주택으로인정함 직계존속의부양가족인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청약통장가입자가세대주 ( 분리된배우자가직계존속부양시그배우자도세대주이어야함 ) 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최근 3 년이상계속하여동일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경우부양가족으로인정 만 30 세이상인미혼자녀의부양가족인정기준 - 청약통장가입자또는배우자의주민등록등본에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최근 1 년이상계속하여등재되어있는경우부양가족으로인정 24

25 2. 청약제도 2.4 청약가점및청약예금예치금액 무주택기간 (32 점 ) + 부양가족수 (35 점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17 점 ) / 최고점수 84 점, 최저점수 0 점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 6개월미만 1 만 8년이상 ~ 9년미만 10 만 6개월이상 ~ 1년미만 2 만 9년이상 ~ 10년미만 11 만 1년이상 ~ 2년미만 3 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2 입주자저축 만 2년이상 ~ 3년미만 4 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3 가입기간 만 3년이상 ~ 4년미만 5 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4 (17점) 만 4년이상 ~ 5년미만 6 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5 만 5년이상 ~ 6년미만 7 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6 만 6년이상 ~ 7년미만 8 만 15년이상 17 만 7년이상 ~ 8년미만 9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청약자의청약통장가입기간을가입기간을기준으로하며, 청약통장전환, 예치금액변경및명의변경을한경우에도최초가입일 ( 순위기산일 ) 을기준으로가입기간을산정함 25

26 2. 청약제도 2.4 청약가점및청약예금예치금액 구분특별시및부산광역시기타광역시기타지역 85 m2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85 m2초과 102 m2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02 m2초과 135 m2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135 m2초과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26

27 3. 기타주거지원대출및보조금 3.1 국민주택기금대출자금 대상자 구분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자금근로자 / 서민주택전세자금저소득가구주택전세자금 대상주택구입하고자하는근로자서민 요건 대상주택 배우자합산 4 천만원이하 ( 단, 신혼부부는 5 천만원이하 ) 단독세대주포함 ( 단, 만 35 세미만단독세대주는제외 ) 전용면적 85 m2이하, 3 억이하 임차후보증금을 5% 이상지불한자 만 20 세이상세대주로서, 연소득 4 천만원이하 ( 단, 신혼부부는 4 천 5 백만원이하 ) 전용면적 85 m2이하 지자체장이추천한보증금일정액이하인자 만 20 세이상세대주로서 ( 만 35 세미만제외 ), 최저생계비 2 배범위내 전용면적 60 m2 대출한도 1 억 (3 자녀 1.5 억원 ) 8 천만원 (3 자녀 1 억원 ) 지역별보증금의 70% 이내 대출기간 금리 25 년 (20 년 : 1 년또는 3 년거치상환 30 년 : 5 년거치상환 ) 만 45 세이하인경우 30 년가능 4.3%( 대출기간 30 년인경우 0.5% 가산금리 ) 2 년 (3 회연장가능, 최장 8 년 ) 15 년상환 3.7%( 노부모부양시 0.5% 우대 ) 2.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연소득 5 천 5 백만원, 연 3.8%, 최고 2 억원이내, 20 년상환 (1 년또는 3 년거치 ) 으로지원저소득가구지역별전세보증금한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 억원, 광역시 6 천만원, 기타지역 4 천만원 27

28 3. 기타주거지원대출및보조금 3.2 사회복지기금보조금지원 대상자 구분월임대료보조금지원공공임대보증금융자 대상민간주택을월세로임차하여거주하는자공공임대주택입주자 요건 지원내역 절차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중소년소녀가장, 유공자, 장애인, 노부모부양세대, 한부모세대, 65 세이상단독세대등 기초생활수급자는제외 1~2 인 ( 월 43,000 원 ), 3~4 인 (52,000 원 ), 5~6 인 (65,000 원 ) 신청 ( 주민센터 ) 소득및자격조회 ( 자치구 ) 계좌입금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 국가유공자중저소득자 한부모세대 임대보증금의 70% 이내대출 SH 공사에서대출실행 28

29 정리및시험예상문제 아파트문화가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설명 분양아파트의공급방법및입주자저축에대해서설명 29

30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31 & 발표내용에궁금한사항이나기타의견이있으시면성심성의껏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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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