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1B6B7CA5FB1D4C1A6B0B3BCB15FBBE7B7CA5F3530BCB120C3A5C0DA C0CEBCE2BFEB E323320C3D6C1BE2E687770>

Transcription

1 발 간 등 록 번 호 조 례 규 제 개 선 사 례 50 선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선 50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발 행 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전 F 화 A X 발 행 일 2016년 12월 디자인인쇄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2

3 일러두기 1. 이책자는 2014년도에발간한 조례규제개선사례 100선 과 2015년도에발간한 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 에이어, 주민에게불편ㆍ부담이되는규제, 지역경제활성화에제약이되는규제등조례속숨은규제를개선한사례 50선을알기쉽게소개하여, 이와같은규제를포함하고있는조례가정비되도록유도하고, 유사한규제가조례에신설되는것을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규제개혁을촉진하고지원하기위한책자입니다. 2. 이책의사례는법제처의 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제도 를통하여발굴된조례정비과제중규제개혁의효과가크고다른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도공통적으로발견되는사례를중심으로선정하였으며, 법령소관부처와의협의등을거쳐최종확정하였습니다. 3. 사례는주제별로정리하였고, 문제유형은 1 상위법령제ㆍ개정사항미반영, 2 상위법령위반, 3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세가지로분류하였습니다. 4. 이책의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에해당하는조례를보유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에서는신속하게해당조례를정비하여정부규제개혁의체감도가지역구석구석으로확산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5 차례 제1편공유재산, 계약관련조례 1 1. 노인회관전차인에대한부담완화 3 2. 행정재산사용료감액범위확대 5 3. 공영차고지사용허가기간확대 7 4. 청사부지에대한특혜개선 9 5. 축제행사시설대부료의자의적산정개선 13 제1편공유재산, 계약관련조례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건축물높이에관한규제완화 이행강제금감경제도운영합리화 미관지구내건축물에대한건축심의완화 가설건축물신고대상에대한혼란방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제한완화 기반시설설치비용산정기준명확화 이행보증금예치금액의산정및예치방법명확화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규제특례적용 도시재정비사업의계속추진기회보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투명성강화 도시재정비사업조합의안정적운영보장 건설공사품질시험결과활용확대 원상복구이행보증금감경혜택확대 45

6 제3편 도로, 교통 관련 조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21.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사업자 부담 완화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 완화 59 제4편 유통(전통시장 등) 관련 조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 확대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개선 법령상 근거 없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개선 72 제5편 환경(폐기물 가축분뇨 소음 등) 관련 조례 수도요금에 대한 연체금 부담 개선 하수도요금에 대한 연체금 부담 개선 30.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부담 완화 하수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임의적 금전 부담 개선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 완화 87 제6편 그 밖의 조례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 강화 주민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협의회 마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완화 옥외광고산업 지원 강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보장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완화 건축물 냉난방 온도기준 적용 의무 완화 111

7 43. 긴급복지 지원 절차 및 방법 간소화 영유아 보육 지원 대상 확대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안전확인신고 면제 대상 명확화 공급자적합성 확인 신고 면제 대상 명확화 영유아 보육 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123 제1편 공 유 재 산, 계 약 49. 분묘 설치기간 확대 및 연장 혜택 개선 125 관 련 50. 법령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 정비 127 조 례 부록 129

8

9 제 1 편 공유재산, 계약관련조례 1. 노인회관전차인에대한부담완화 2. 행정재산사용료감액범위확대 3. 공영차고지사용허가기간확대 4. 청사부지에대한특혜개선 5. 축제행사시설대부료의자의적산정개선

10

11 1. 노인회관전차인에대한부담완화 1 노인회관전차인에대한부담완화 제1편공유재산, 조례내용 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계약관련조례 제 6 조 ( 운영 ) 1 회관은시장이직접관리한다. 다만, 회관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시설의일부또는전부를동일목적으로설립된사회단체나비영리법인에게위탁관리하게할수있다. 2 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시설의일부또는전부의운영관리를위탁받은자 ( 이하 수탁자 라한다 ) 가시설을제 3 자에게임대운영코자할때에는시장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수탁자로부터임대받은제 3 자 ( 이하 임차인 이라한다 ) 는임대료를사전에시금고에납부하여야한다. 4 수탁자와임차인은회관건물및시설에대한권리양도와구조및시설목적을변경할수없다.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 조에서행정재산의관리위탁을받은자는관리위탁의조건에위반되지않는범위에서해당행정재산을제3자에게전대 ( 轉貸 ) 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 전차인 ( 轉借人 ) 이차임 ( 借賃 ) 을납부하는방법에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으나, 조례에서는전차인에게차임을미리시금고에납부하도록규정하여주민에게불필요한규제로작용 Ⅱ. 개선방안 전차인에게차임을사전납부하도록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주민의불필요한 부담완화 3

12 제 1 편공유재산, 계약관련조례 관련법령 ㅇ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7 조 ( 행정재산의관리위탁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외의자에게그재산의관리를위탁 ( 이하 " 관리위탁 " 이라한다 ) 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라행정재산을관리위탁하는경우에는일반입찰로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및지역특수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거나참가자를지명하여입찰에부치거나수의계약을할수있다. < 신설 >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라행정재산을관리위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탁료를산출하여매년징수할수있다. < 신설 > 4 제 1 항에따라행정재산의관리위탁을받은자는제 20 조에따라해당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받은자로본다. < 신설 , > 5 제 4 항에따라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자는관리위탁의조건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해당행정재산을제 3 자에게전대 ( 轉貸 ) 할수있다. < 신설 , > 6 제 1 항에따라관리위탁을받은자는미리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이용료를징수하여이를관리에드는경비에충당하거나, 그행정재산의효율적관리등으로인하여이용료수입이증대된경우그증대된수입의전부또는일부를관리위탁을받은자의수입으로할수있다. < 개정 , > 7 지방자치단체는관리위탁을받은자에게관리에드는경비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 8 다음각호의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1. 관리위탁을받을수있는자의자격 2. 관리위탁의기간및수탁재산의관리 3. 제 6 항에따른이용료의경비에의충당 4. 이용료증대분의전부또는일부의위탁자수입으로의대체 5. 그밖에관리위탁에관하여필요한사항 4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3 2. 행정재산사용료감액범위확대 2 행정재산사용료감액범위확대 제1편공유재산, 조례내용 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 계약관련조례 제 18 조 ( 사용료의조정 ) 입점자가 1 년을초과하여시장시설물을계속하여사용하는경우에제 17 조에따라산출한연간사용료가전년도의연간사용료보다 10 퍼센트이상증가한때에는 10 퍼센트이상증가한부분에대하여 70 퍼센트를감액조정한다.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서동일인이행정재산을 1년초과하여계속사용 수익하는경우해당연도산정사용료가전년도보다 100 분의 5 이상증가한때에는그증가분을감액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조례에서는전년사용료보다 10퍼센트증가한부분에대해서감액조정한다고규정하여사용료감면에관한주민혜택을축소 Ⅱ. 개선방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3 조제 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와같이행정재산의사용료가전년도보다 100 분의 5 이상증가한부분에대하여감액조정하도록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여행정재산사용료의감액조정대상을법령에맞게확대 5

14 제 1 편공유재산, 계약관련조례 관련법령 ㅇ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3 조 ( 사용료의조정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동일인 ( 상속인과그밖의포괄승계인은피승계인과동일인으로본다 ) 이같은행정재산을 1 년을초과하여계속사용 수익하는경우제 22 조제 1 항에따라산정된해당연도의연간사용료가전년도의연간사용료보다 100 분의 5 이상증가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용료의증가분을감액 ( 減額 ) 할수있다. ㅇ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 16 조 ( 사용료의조정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 23 조에따라해당사용ㆍ수익허가기간중전년도사용료보다 100 분의 5 이상증가한부분에대하여 100 분의 70 이내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감액조정할수있다. 6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5 3. 공영차고지사용허가기간확대 3 공영차고지사용허가기간확대 제1편공유재산, 조례내용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 계약관련조례 제 4 조 ( 공영차고지의사용허가 ) 1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3 조제 1 호가목의시내버스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에게공영차고지의사용을허가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사용허가기간은 3 년이내로한다. 3 시장은원주시 ( 이하 시 라한다 ) 관내에주된사무소를둔운송사업자에게우선적으로사용허가할수있다.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1 조제1항에서는행정재산의사용수익허가기간을 5년이내로규정하고있는데, 조례에서공영차고지사용허가기간을 3년이내로규정하여법령에따른사용허가기간보다최대 2년을단축하고있어, 지방자치단체에부여된재량을제한할우려가있고, 주민에게도부당한규제로작용 Ⅱ. 개선방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1 조제 1 항과같이공영차고지의사용허가기간을 5 년이내로확대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여규제완화 7

16 제 1 편공유재산, 계약관련조례 관련법령 ㅇ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1 조 ( 사용 수익허가기간 ) 1 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기간은그허가를받은날부터 5 년이내로한다. 다만, 제 7 조제 2 항각호의경우에는무상사용을허가받은날부터사용료의총액이기부를받은재산의가액에이르는기간이내로하되, 그기간은 20 년 ( 이하이조에서 " 총사용가능기간 " 이라한다 ) 을넘을수없다. < 개정 ,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20 조제 2 항제 1 호에따라수의의방법으로한사용 수익허가는허가기간이끝나기전에사용 수익허가를갱신할수있다. 이경우갱신하는허가기간은갱신할때마다제 1 항에따른허가기간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 >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2 항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도 1 회로한정하여 5 년의범위에서사용 수익허가를갱신할수있다. 다만, 제 7 조제 2 항각호의경우에는총사용가능기간내에서 1 회로한정하여 10 년의범위에서갱신할수있다. < 개정 , , >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용 수익허가를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연장하는허가기간은다음각호의사유로사용 수익하지못한기간의범위로한다. < 개정 > 1.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으로피해를본경우 2. 해당지방자치단체의귀책사유로그재산의사용에제한을받은경우 5 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사용 수익허가를갱신받으려는자또는제 4 항에따라사용 수익허가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사용 수익허가기간이끝나기 1 개월전에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사용 수익허가의갱신또는사용 수익허가기간의연장을신청하여야한다. 8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7 4. 청사부지에대한특혜개선 4 청사부지에대한특혜개선 제1편공유재산, 조례내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계약관련조례 제 36 조 ( 청사의부지 ) 청사의부지는건물연면적의 3 배이상을확보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건물연면적의 3 배이상을확보하기곤란한경우에는지역의여건을고려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77 조에따른건폐율이상으로할수있다.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근거없이조례에서공공청사라는이유로 건축물의건폐율기준을완화해서적용할수있도록규정 Ⅱ. 개선방안 청사의부지는건물연면적의 3 배이상을확보함을원칙으로하고, 확보가곤란 한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77 조에따른건폐율이상으로 할수있다는조례규정을삭제하여청사부지에대한특혜소지를개선 9

18 제 1 편공유재산, 계약관련조례 관련법령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0 조의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지정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지역에서복합적인토지이용을증진시켜도시정비를촉진하고지역거점을육성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과그주변지역의전부또는일부를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1. 도시 군기본계획에따른도심 부도심또는생활권의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등의기반시설중지역의거점역할을수행하는시설을중심으로주변지역을집중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는지역 3. 세개이상의노선이교차하는대중교통결절지로부터 1 킬로미터이내에위치한지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노후 불량건축물이밀집한주거지역또는공업지역으로정비가시급한지역 5.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같은법제 2 조제 1 항제 6 호에따른도시경제기반형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지역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입지규제최소구역의지정목적을이루기위하여다음각호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건축물의용도 종류및규모등에관한사항 2. 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높이에관한사항 3. 간선도로등주요기반시설의확보에관한사항 4.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 군계획시설및지구단위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5. 제 83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다른법률규정적용의완화또는배제에관한사항 6. 그밖에입지규제최소구역의체계적개발과관리에필요한사항 3 제 1 항에따른입지규제최소구역의지정및변경과제 2 항에따른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지정목적 2. 해당지역의용도지역 기반시설등토지이용현황 3. 도시 군기본계획과의부합성 4. 주변지역의기반시설, 경관, 환경등에미치는영향및도시환경개선 정비효과 5. 도시의개발수요및지역에미치는사회적 경제적파급효과 4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수립시용도, 건폐율, 용적률등의건축제한완화는기반시설의확보현황등을고려하여적용할수있도록계획하고, 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개발사업또는개발행위에대하여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따른기반시설확보를위하여필요한부지또는설치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킬수있다. 이경우기반시설의부지또는설치비용의부담은건축제한의완화에따른토지가치상승분 (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가건축제한완화전 후에대하여각각감정평가한토지가액의차이를말한다 ) 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한다. < 개정 > 6 제 3 항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의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해당시 도지사가결정할수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면적의 10 퍼센트이내의변경및동변경지역안에서의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변경하는경우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지정목적을저해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변경하는경우. 다만, 건폐율 용적률의최대한도의경우 20 퍼센트이내의변경에한정한다. 7 다른법률에서제 30 조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을의제하고있는경우에도이법에따르지아니하고입지규제최소구역의지정과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결정할수없다. 8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수립기준등입지규제최소구역의지정및변경과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10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9 4. 청사부지에대한특혜개선 제 77 조 ( 용도지역의건폐율 ) 1 제 36 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역에서건폐율의최대한도는관할구역의면적과인구규모, 용도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정한다. 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 70 퍼센트이하나. 상업지역 : 90 퍼센트이하다. 공업지역 : 70 퍼센트이하라. 녹지지역 : 20 퍼센트이하 2. 관리지역가. 보전관리지역 : 20 퍼센트이하나. 생산관리지역 : 20 퍼센트이하다. 계획관리지역 : 40 퍼센트이하 3. 농림지역 : 20 퍼센트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퍼센트이하 2 제 36 조제 2 항에따라세분된용도지역에서의건폐율에관한기준은제 1 항각호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따로정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에서의건폐율에관한기준은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 80 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따로정한다. < 개정 , , > 1. 제 37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취락지구 2. 제 37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지역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지역만해당한다 ) 3. 제 40 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 에따른자연공원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라목에따른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와같은조제 12 호에따른준산업단지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건폐율을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 > 1. 토지이용의과밀화를방지하기위하여건폐율을강화할필요가있는경우 2. 주변여건을고려하여토지의이용도를높이기위하여건폐율을완화할필요가있는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업용 임업용 어업용건축물을건축하려는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주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기위한건축물을건축하려는경우 5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녹지지역에서성장관리방안을수립한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 50 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건폐율을따로정할수있다. < 신설 > 제1편공유재산, 계약관련조례 11

20 제 1 편공유재산, 계약관련조례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4 조 ( 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 ) 6 법제 77 조제 4 항제 2 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의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그건폐율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 , , , , , > 1.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중방화지구의건축물로서주요구조부와외벽이내화구조인건축물중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건축물 : 80 퍼센트이상 90 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의건축물로서법제 37 조제 4 항후단에따른방재지구의재해저감대책에부합하게재해예방시설을설치한건축물 : 제 1 항각호에따른해당용도지역별건폐율의 150 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창고시설또는연구소 ( 자연녹지지역으로지정될당시이미준공된것으로서기존부지에서증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40 퍼센트의범위에서최초건축허가시그건축물에허용된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기존공장 창고시설또는연구소 (2003 년 1 월 1 일전에준공되고기존부지에증축하는경우로서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도로 상수도 하수도등의기반시설이충분히확보되었다고인정되거나, 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반시설확보요건을충족하는경우만해당한다 ): 50 퍼센트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 5.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의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 : 30 퍼센트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가.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전통사찰나. 문화재보호법 제 2 조제 2 항에따른지정문화재또는같은조제 3 항에따른등록문화재다. 건축법시행령 제 2 조제 16 호에따른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 년 1 월 28 일법률제 6243 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제 2 조제 1 항제 10 호에따른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 ( 이조제 4 항제 6 호에따른산업단지또는준산업단지와연접한것에한정한다 ) 내의공장으로서관할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반시설의설치및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가충분하고주변지역의환경오염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공장 : 80 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및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를말한다 ) 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학교 : 30 퍼센트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가. 기존부지에서증축하는경우일것나. 학교설치이후개발행위등으로해당학교의기존부지가건축물, 그밖의시설로둘러싸여부지확장을통한증축이곤란한경우로서해당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존부지에서의증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될것다.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의경우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 2 에따른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또는연구시설의증축일것 1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21 5. 축제행사시설대부료의자의적산정개선 5 축제행사시설대부료의자의적산정개선 제1편공유재산, 조례내용 지역축제운영및관리조례 계약관련조례 제 8 조 ( 시설의대부 ) 1 축제행사장내에설치한시설은수의계약에의하여대부할수있으며, 대부신청자가 2 인이상인경우경쟁입찰에의하여대부한다. 2 대부기간은축제기간으로하고시설의영업행위또는사용은관람시간에한하되필요한경우시장이시간을연장하거나제한할수있다. 3 시설의대부료율등에관하여는시장이정한다.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 조제 1항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제1 항에서일반재산의대부료는시가를반영한해당재산평정가격의연 1천분의 10 이상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였으나, 조례에서는축제행사장내설치된시설의대부료율등에관하여구체적인대부료율또는최소한의범위도규정하지않고시장이정하도록포괄위임하고있어주민의예측가능성및공유재산관리의건전성저해 Ⅱ. 개선방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 조제 1항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제1 항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대부료율을조례에명확하게규정하여축제행사장시설을대부하려는주민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 대부료산정에관한시장의자의적집행방지 13

22 제 1 편공유재산, 계약관련조례 관련법령 ㅇ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32 조 ( 대부료 ) 1 일반재산의대부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율과산출방법에따라매년대부료를징수한다. 2 제 1 항의대부료는그전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한꺼번에내야한다. 다만, 대부료전액을한꺼번에내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1 년만기정기예금금리수준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붙여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3 제 2 항단서에따라분할납부하게하는경우일정한금액이하의보증금을예치하게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피보험자로하는이행보증보험을체결하게할수있다. ㅇ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 31 조 ( 대부료율과대부재산의평가 ) 1 법제 32 조제 1 항에따른일반재산의대부료는시가를반영한해당재산평정가격의연 1 천분의 10 이상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되, 월할또는일할로계산할수있다. 14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23 5. 축제행사시설대부료의자의적산정개선 제 2 편 6. 건축물높이에관한규제완화 7. 이행강제금감경제도운영합리화 8. 미관지구내건축물에대한건축심의완화 9. 가설건축물신고대상에대한혼란방지 10.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제한완화 11. 기반시설설치비용산정기준명확화 12. 이행보증금예치금액의산정및예치방법명확화 13.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규제특례적용 14. 도시재정비사업의계속추진기회보장 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투명성강화 16. 도시재정비사업조합의안정적운영보장 17. 건설공사품질시험결과활용확대 18. 원상복구이행보증금감경혜택확대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15

24

25 6. 건축물높이에관한규제완화 6 건축물높이에관한규제완화 조례내용 건축조례 제 33 조 ( 건축물의높이제한 ) 1 법제 60 조제 3 항단서에따라대지가둘이상의도로 ( 교통광장을포함한다 ) 에접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분에대하여는법제 60 조제 3 항본문을적용함에있어전면도로의너비는대지둘레길이의 8 분의 1 이상접한도로중에서가장넓은도로를전면도로로본다. 다만, 대지와접한길이가대지둘레길이의 8 분의 1 이상이되는도로가없는경우에는가장많이접한도로의너비를적용한다. 1. 가장넓은도로측의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 미터이내의부분 2. 제 1 호에해당하지않는부분에있어서해당전면도로의중심선으로부터 10 미터이내의부분을제외한부분 3. 제 1 호와제 2 호에해당하지않는부분이 2 개의교차되는전면도로를갖는경우에그부분중넓은도로측의대지경계선으로부터수평거리 35 미터이내의부분 2 대지와도로사이또는도로반대측에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시설녹지 ( 이하이조에서 건축이금지된공지 라한다 ) 가있는도로를전면도로로하는대지안의건축물에법제 60 조제 3 항단서에따른높이제한을적용하는경우에는건축이금지된공지를전면도로에포함하여적용한다.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 개정사항미반영 ) 건축법 제60 조제3항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어가로구역별높이가정해지지않은건축물에대한높이제한규정이삭제되었으나, 조례에서는이를반영하지않고여전히건축물높이제한규정을적용함으로써주민에게규제로작용 Ⅱ. 개선방안 개정법률의취지에맞게건축물높이제한에관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규제완화 17

26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관련법령 ㅇ건축법 [ , 법률제 호 ] 제 60 조 ( 건축물의높이제한 ) 1 허가권자는가로구역 [( 街路區域 ): 도로로둘러싸인일단 ( 一團 ) 의지역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단위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과절차에따라건축물의높이를지정 공고할수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가로구역의높이를완화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대지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높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 2 특별시장이나광역시장은도시의관리를위하여필요하면제 1 항에따른가로구역별건축물의높이를특별시나광역시의조례로정할수있다. < 개정 > 3 삭제 < > ㅇ구건축법 [ , 법률제 호 ] 제 60 조 ( 건축물의높이제한 ) 1 허가권자는가로구역 [( 街路區域 ): 도로로둘러싸인일단 ( 一團 ) 의지역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단위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과절차에따라건축물의높이를지정 공고할수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가로구역의높이를완화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대지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높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 2 특별시장이나광역시장은도시의관리를위하여필요하면제 1 항에따른가로구역별건축물의높이를특별시나광역시의조례로정할수있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른높이가정하여지지아니한가로구역의경우건축물각부분의높이는그부분으로부터전면 ( 前面 ) 도로의반대쪽경계선까지의수평거리의 1.5 배를넘을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건축물의높이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 > 1. 대지가둘이상의도로에접한경우 2. 대지에접한도로의반대쪽에공원, 광장, 하천등이있는경우 3. 제 77 조의 6 에따라건축협정의인가를받은대지의경우 4. 대지가막다른도로의끝부분에접한경우 18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27 7. 이행강제금감경제도운영합리화 7 이행강제금감경제도운영합리화 조례내용 건축조례 제 41 조의 2( 이행강제금부과에관한특례 ) 법제 8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이행강제금감경을위한위반내용시정기간은법률제 호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부칙제 8 조에따른무허가 미신고축사의허가 신고수리유예기한으로한다. ( 감경특례를배제하도록위임된사항에관한규정이없음 )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ㆍ개정사항미반영 )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건축법 제80조의 2제1 항단서에서조례로정하는기간까지위반내용을시정하지않으면이행강제금감경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 조례에서는이를규정하지않아주민이위반내용을시정하지않아도이행강제금감경대상에해당하는것으로법령이잘못집행될우려 Ⅱ. 개선방안 건축법 제 80 조의 2 제 1 항단서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위반내용시정기 간을조례에규정하여이행강제금감경제도의합리적운영도모 19

28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관련법령 ㅇ건축법 제 80 조의 2( 이행강제금부과에관한특례 ) 1 허가권자는제 80 조에따른이행강제금을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감경할수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기간까지위반내용을시정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한다. 1. 축사등농업용 어업용시설로서 500 제곱미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수도권외의지역에서는 1 천제곱미터 ) 이하인경우는 5 분의 1 을감경 2. 그밖에위반동기, 위반범위및위반시기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제 80 조제 2 항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 2 분의 1 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감경 2 허가권자는법률제 4381 호건축법개정법률의시행일 (1992 년 6 월 1 일을말한다 ) 이전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주거용건축물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80 조에따른이행강제금을감경할수있다. 20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29 8. 미관지구내건축물에대한건축심의완화 8 미관지구내건축물에대한건축심의완화 조례내용 건축조례 제 7 조 ( 심의대상등 ) 1 위원회에서건축물을조사 심의하기위한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1. 법제 4 조제 1 항에규정된사항 2. 영제 5 조의 5 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4 호및제 7 호에규정된사항 3. 영제 5 조의 5 제 1 항제 5 호에따른미관지구의건축물로서지상 3 층이상또는 1 천제곱미터이상의모든건축물의건축및대수선 ( 영제 3 조의 2 제 7 호에따른대수선에한정한다 ) 에관한사항 4. 영제 5 조의 5 제 1 항제 6 호에따른분양을목적으로하는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ㆍ개정사항미반영 ) 건축법시행령 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어미관지구내건축물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건축조례로정하는용도및규모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축및대수선에관한사항이지방건축위원회심의대상에서제외되었으나, 조례에서는여전히이를심의대상으로규정하여주민에게불필요한규제로작용 Ⅱ. 개선방안 개정법령의취지에맞게미관지구내건축행위심의에관한조례규정을삭제 하여주민의부담완화 21

30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관련법령 ㅇ건축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 호 ] 제 5 조의 5( 지방건축위원회 ) 1 법제 4 조제 1 항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및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두는건축위원회 ( 이하 " 지방건축위원회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심의등을한다. < 개정 , , , > 1. 법제 46 조제 2 항에따른건축선 ( 建築線 ) 의지정에관한사항 2. 법또는이영에따른조례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발의하는조례만해당한다 ) 의제정 개정및시행에관한중요사항 3. 삭제 < > 4. 다중이용건축물및특수구조건축물의구조안전에관한사항 5. 삭제 < > 6. 분양을목적으로하는건축물로서건축조례로정하는용도및규모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축에관한사항 7. 다른법령에서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한경우해당법령에서규정한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정하는건축물의건축등에관한것으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ㅇ구건축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 호 ] 제 5 조의 5( 지방건축위원회 ) 1 법제 4 조제 1 항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및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두는건축위원회 ( 이하 " 지방건축위원회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심의등을한다. < 개정 , , , > 1. 법제 46 조제 2 항에따른건축선 ( 建築線 ) 의지정에관한사항 2. 법또는이영에따른조례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발의하는조례만해당한다 ) 의제정 개정및시행에관한중요사항 3. 삭제 < > 4. 다중이용건축물및특수구조건축물의구조안전에관한사항 5. 미관지구내의건축물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건축물에관한조례 ( 이하 " 건축조례 " 라하며, 자치구의경우에는특별시나광역시의건축조례를말한다. 이하같다 ) 로정하는용도및규모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축및대수선 ( 제 3 조의 2 제 7 호에따른대수선에한정한다 ) 에관한사항 6. 분양을목적으로하는건축물로서건축조례로정하는용도및규모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축에관한사항 7. 다른법령에서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한경우해당법령에서규정한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정하는건축물의건축등에관한것으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2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31 9. 가설건축물신고대상에대한혼란방지 9 가설건축물신고대상에대한혼란방지 조례내용 건축조례 제 18 조 ( 가설건축물 ) 2 영제 15 조제 5 항제 15 호에따라건축조례로정하는가설건축물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 1. 조립식구조의관리사무실 (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등의관리를위하여알루미늄새시로설치하는연면적합계가 30 제곱미터미만의건축물에한한다 ) 2.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및동법시행령제 3 조규정등에의거시장으로등록된시장매장면적 3,000 제곱미터이상전통시장 [ 시장이시장환경개선을위하여지정 공고한기존전통시장의공지또는도로 ( 도로점용허가를받은도로에한한다 ) 에설치하는것 ] 3. 컨테이너, 조립식구조또는이와비슷한것으로된연면적 30 제곱미터이하의야외흡연실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ㆍ개정사항미반영 ) 건축법시행령 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어야외흡연실용도로쓰는가설건축물로서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것이신고대상가설건축물에포함되었으나, 조례에서는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야외흡연실을신고대상으로정하고있어가설건축물의신고대상에대한주민혼란초래 Ⅱ. 개선방안 건축법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제 15 호와같이연면적 50 제곱미터이하의야외 흡연실을신고대상으로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여가설건축물신고업무 의집행상혼란방지및주민불편해소 23

32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관련법령 ㅇ건축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 호 ] 제 15 조 ( 가설건축물 ) 5 법제 20 조제 3 항에서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가설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의가설건축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 , , , , , , > 1. 재해가발생한구역또는그인접구역으로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하는구역에서일시사용을위하여건축하는것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도시미관이나교통소통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 수 축산물직거래용가설점포, 그밖에이와비슷한것 3. 공사에필요한규모의공사용가설건축물및공작물 4. 전시를위한견본주택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 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도로변등의미관정비를위하여지정 공고하는구역에서축조하는가설점포 ( 물건등의판매를목적으로하는것을말한다 ) 로서안전 방화및위생에지장이없는것 6. 조립식구조로된경비용으로쓰는가설건축물로서연면적이 10 제곱미터이하인것 7. 조립식경량구조로된외벽이없는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또는이와비슷한것으로된가설건축물로서임시사무실 임시창고또는임시숙소로사용되는것 ( 건축물의옥상에축조하는것은제외한다. 다만, 2009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및 2016 년 7 월 1 일부터 2019 년 6 월 30 일까지공장의옥상에축조하는것은포함한다 ) 9. 도시지역중주거지역 상업지역또는공업지역에설치하는농업 어업용비닐하우스로서연면적이 100 제곱미터이상인것 10. 연면적이 100 제곱미터이상인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비가림용비닐하우스또는천막 ( 벽또는지붕이합성수지재질로된것과지붕면적의 2 분의 1 이하가합성강판으로된것을포함한다 ) 구조건축물 11. 농업 어업용고정식온실및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등으로쓰기위하여공장또는창고시설에설치하거나인접대지에설치하는천막 ( 벽또는지붕이합성수지재질로된것을포함한다 ), 그밖에이와비슷한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한시적인관광 문화행사등을목적으로천막또는경량구조로설치하는것 14. 야외전시시설및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용도로쓰는가설건축물로서연면적이 50 제곱미터이하인것 16. 그밖에제 1 호부터제 14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것과비슷한것으로서건축조례로정하는건축물 24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33 9. 가설건축물신고대상에대한혼란방지 ㅇ구건축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 호 ] 제 15 조 ( 가설건축물 ) 5 법제 20 조제 3 항에서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가설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의가설건축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 , , , , > 1. 재해가발생한구역또는그인접구역으로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하는구역에서일시사용을위하여건축하는것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도시미관이나교통소통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 수 축산물직거래용가설점포, 그밖에이와비슷한것 3. 공사에필요한규모의공사용가설건축물및공작물 4. 전시를위한견본주택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 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도로변등의미관정비를위하여지정 공고하는구역에서축조하는가설점포 ( 물건등의판매를목적으로하는것을말한다 ) 로서안전 방화및위생에지장이없는것 6. 조립식구조로된경비용으로쓰는가설건축물로서연면적이 10 제곱미터이하인것 7. 조립식경량구조로된외벽이없는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또는이와비슷한것으로된가설건축물로서임시사무실 임시창고또는임시숙소로사용되는것 ( 건축물의옥상에축조하는것은제외한다. 다만, 2009 년 7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공장의옥상에축조하는것은포함한다 ) 9. 도시지역중주거지역 상업지역또는공업지역에설치하는농업 어업용비닐하우스로서연면적이 100 제곱미터이상인것 10. 연면적이 100 제곱미터이상인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비가림용비닐하우스또는천막 ( 벽또는지붕이합성수지재질로된것과지붕면적의 2 분의 1 이하가합성강판으로된것을포함한다 ) 구조건축물 11. 농업 어업용고정식온실및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등으로쓰기위하여공장또는창고시설에설치하거나인접대지에설치하는천막 ( 벽또는지붕이합성수지재질로된것을포함한다 ), 그밖에이와비슷한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한시적인관광 문화행사등을목적으로천막또는경량구조로설치하는것 14. 관광진흥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관광특구에설치하는야외전시시설및촬영시설 15. 그밖에제 1 호부터제 14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것과비슷한것으로서건축조례로정하는건축물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25

34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10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제한완화 조례내용 도시계획조례 (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폐율 용적률및높이제한완화규정이없음 )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ㆍ개정사항미반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가그대지의일부를공공시설또는기반시설중학교와해당시 도또는대도시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반시설의부지로제공하거나공공시설등을설치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그건축물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으로건폐율 용적률및높이제한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고하여건축기준완화요건의일부를조례로위임하고있으나, 조례에서이를규정하지않아건축기준완화의혜택축소 Ⅱ. 개선방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 조제 1항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기반시설에관한사항을조례에규정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기준완화적용 26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35 10.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제한완화 관련법령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6 조 (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폐율등의완화적용 ) 1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지역내에지정하는경우로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서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가그대지의일부를공공시설또는기반시설중학교와해당시 도또는대도시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반시설 ( 이하이항에서 " 공공시설등 " 이라한다 ) 의부지로제공하거나공공시설등을설치하여제공하는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밖의 하수도법 제 2 조제 14 호에따른배수구역에공공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제공하는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에다른기반시설이충분히설치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 ) 를포함한다 ] 에는법제 52 조제 3 항에따라그건축물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으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건폐율 용적률및높이제한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 , , , , > 1. 공공시설등의부지를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비율까지건폐율 용적률및높이제한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일부토지를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자가해당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다른대지에서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에는나목의비율까지그용적률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가. 완화할수있는건폐율 = 해당용도지역에적용되는건폐율 [1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 공공시설등의부지를제공하는자가법제 65 조제 2 항에따라용도가폐지되는공공시설을무상으로양수받은경우에는그양수받은부지면적을빼고산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나. 완화할수있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에적용되는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다. 완화할수있는높이 = 건축법 제 60 조에따라제한된높이 (1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 2. 공공시설등을설치하여제공 ( 그부지의제공은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공공시설등을설치하는데에드는비용에상응하는가액 ( 價額 ) 의부지를제공한것으로보아제 1 호에따른비율까지건폐율 용적률및높이제한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이경우공공시설등설치비용및이에상응하는부지가액의산정방법등은시 도또는대도시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한다. 3. 공공시설등을설치하여그부지와함께제공하는경우에는제 1 호및제 2 호에따라완화할수있는건폐율 용적률및높이를합산한비율까지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27

36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개선사례 00 시도시계획조례 제 6 조의 3(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폐율등의완화적용 ) 1 영제 46 조제 1 항에따라조례로정하는기반시설이란영제 2 조제 1 항에따른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말한다. < 신설 > 2 영제 46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공공시설등 ( 공공시설또는학교와제 1 항에따른기반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설치비용과부지가액의산정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 신설 > 1. 공공시설등의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9 조제 2 항에서정한원가계산용역기관이해당시설설치에필요한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을고려하여산정한다. < 신설 > 2. 부지가액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 2 명이상이평가한평가액의산술평균치를기준으로산정한다. < 신설 > 3. 공공시설등의설치비용및부지가액의산정은건축허가신청일을기준으로한다. 다만, 구체적인개발안을전제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는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가공동으로하는심의를거쳐공공시설등의설치비용과부지가액을결정할수있다. < 신설 > 4. 공공시설등의설치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이행보증금을예치하게할수있으며, 예치금액의산정및방법등은법제 89 조를준용한다. < 신설 > 5. 제 1 호및제 2 호에소요되는비용은공공시설등을설치 제공하는자가부담하며, 그밖에시행에필요한운용기준등은시장 군수가따로정할수있다. 28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37 11. 기반시설설치비용산정기준명확화 11 기반시설설치비용산정기준명확화 조례내용 도시계획조례 ( 기반시설설치비용산정에필요한용지환산계수에관한규정이없음 )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ㆍ개정사항미반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8 조제4항제 1호에서기반시설설치비용의일부인 용지비용 은지역별기반시설의설치정도를고려하여 0.4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용지환산계수등을곱하여산정한가액으로한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다고규정하고있으나, 조례에서는용지환산계수를규정하지않아주민이이를 알수없는불편이발생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의산정및집행이곤란 Ⅱ. 개선방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8 조제 4 항제 1 호에서조례로정하도록 위임한용지환산계수를조례에명확하게규정하여국민불편해소 29

38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관련법령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8 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부과대상및산정기준 ) 1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기반시설설치비용의부과대상인건축행위는제 2 조제 20 호에따른시설로서 200 제곱미터 ( 기존건축물의연면적을포함한다 ) 를초과하는건축물의신축 증축행위로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을철거하고신축하는경우에는기존건축물의건축연면적을초과하는건축행위만부과대상으로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은기반시설을설치하는데필요한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과용지비용을합산한금액에제 1 항에따른부과대상건축연면적과기반시설설치를위하여사용되는총비용중국가 지방자치단체의부담분을제외하고민간개발사업자가부담하는부담률을곱한금액으로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해당지역의기반시설소요량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반시설부담계획을수립한경우에는그부담계획에따른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른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은기반시설조성을위하여사용되는단위당시설비로서해당연도의생산자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다. < 개정 > 4 제 2 항에따른용지비용은부과대상이되는건축행위가이루어지는토지를대상으로다음각호의기준을곱하여산정한가액 ( 價額 ) 으로한다. 1. 지역별기반시설의설치정도를고려하여 0.4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개별공시지가평균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 5 제 2 항에따른민간개발사업자가부담하는부담률은 100 분의 20 으로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건물의규모, 지역특성등을고려하여 100 분의 25 의범위에서부담률을가감할수있다. < 개정 > 6 제 69 조제 1 항에따른납부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감면한다. < 개정 > 1. 제 2 조제 19 호에따른기반시설을설치하거나그에필요한용지를확보한경우 2. 도로법 제 91 조에따른원인자부담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을납부한경우 7 제 6 항에따른감면기준및감면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0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39 12. 이행보증금예치금액의산정및예치방법명확화 12 이행보증금예치금액의산정및예치방법명확화 조례내용 도시계획조례 제 30 조 ( 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 ) 1 영제 59 조제 2 항에따른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9 조제 6 호에따른예산내역서상의기반시설의설치, 위해의방지, 환경오염의방지, 경관조성및조경에필요한공사금액 ( 총공사비 ) 의 100 분의 20 으로한다. < 개정 > 2 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산지에서의개발행위에대한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 3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9 조에따른복구비용 ( 토사유출방지시설설치, 경관복원, 시설물의철거비용등을고려하여산림청장이고시하는복구비산정기준에의한다 ) 을포함하여정하되, 위규정에의한복구비용이이행보증금에중복계상되어서는아니된다. ( 이행보증금산정에관한구체적인사항및예치방법에관한규정이없음 )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ㆍ개정사항미반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은기반시설의설치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 위해의방지, 환경오염의방지, 경관및조경에필요한비용의범위안에서산정하되총공사비의 20퍼센트이내가되도록하고, 그산정에관한구체적인사항및예치방법은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한다고위임하고있으나, 조례에서는이를규정하지않아이행보증금산정및집행이곤란하고, 주민이이를알수없는불편발생 Ⅱ. 개선방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9 조제 2 항에서조례로정하도록 31

40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위임한이행보증금예치금액의산정및예치방법에관한사항을조례에명확하 게규정하여주민불편해소 관련법령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9 조 ( 개발행위허가의이행담보등 ) 1 법제 60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법제 56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의 1 에해당하는개발행위로서당해개발행위로인하여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등기반시설의설치가필요한경우 2. 토지의굴착으로인하여인근의토지가붕괴될우려가있거나인근의건축물또는공작물이손괴될우려가있는경우 3. 토석의발파로인한낙석 먼지등에의하여인근지역에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4. 토석을운반하는차량의통행으로인하여통행로주변의환경이오염될우려가있는경우 5. 토지의형질변경이나토석의채취가완료된후비탈면에조경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법제 60 조제 1 항에따른이행보증금 ( 이하 " 이행보증금 " 이라한다 ) 의예치금액은기반시설의설치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 위해의방지, 환경오염의방지, 경관및조경에필요한비용의범위안에서산정하되총공사비의 20 퍼센트이내 ( 산지에서의개발행위의경우 산지관리법 제 38 조에따른복구비를합하여총공사비의 20 퍼센트이내 ) 가되도록하고, 그산정에관한구체적인사항및예치방법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한다. 이경우산지에서의개발행위에대한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 38 조에따른복구비를포함하여정하되, 복구비가이행보증금에중복하여계상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 , > 3 이행보증금은현금으로납입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 조제 2 항각호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 조제 2 항각호의보증서등또는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 3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한국광해관리공단이발행하는이행보증서등으로이를갈음할수있다. < 개정 , , , > 4 이행보증금은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법제 6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준공검사를받은때에는즉시이를반환하여야한다. 5 법제 60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제 1 호또는제 2 호나목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 신설 > 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법제 60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원상회복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이행보증금을사용하여동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대집행에의하여원상회복을할수있다. 이경우잔액이있는때에는즉시이를이행보증금의예치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 개정 , > 3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41 13.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규제특례적용 13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규제특례적용 조례내용 도시재정비촉진조례 (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의증가용적률에대한주택건설규모및건설비율에관한규정이없음 )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ㆍ개정사항미반영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 20 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 21 조의 2 에 따라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에서용적률의완화적용으로증가되는용적률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에대해서과밀억제권역은증가용적률의 50퍼센트이상, 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은증가용적률의 25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각각조례로정하는비율만큼 60 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건설하도록위임하고있으나, 조례에서이를규정하지않아규제특례를적용할수없음 Ⅱ. 개선방안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 21 조의 2 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 임한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주택건설비율을조례에규정하여고밀복합형재정 비촉진지구에대한규제완화적용을통한토지이용의효율성제고 33

42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관련법령 ㅇ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 20 조의 2( 증가용적률에대한주택규모및건설비율에관한특례 )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의경우해당재정비촉진사업으로증가되는용적률에대한주택의규모및건설비율은대통령령으로달리정할수있다. 이경우증가되는용적률이란재정비촉진지구지정당시의용도지역을기준으로제 19 조에따라증가되는용적률을말하며, 제 11 조제 3 항에따라기반시설에대한부지제공의대가로증가되는용적률은그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 본조신설 ] ㅇ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 21 조의 2( 증가용적률에대한주택건설규모및건설비율 ) 법제 20 조의 2 에따른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재정비촉진사업으로증가되는용적률에대한주택의규모및건설비율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른과밀억제권역 : 주거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이하인주택을증가되는용적률의 50 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시 도또는대도시의조례로정하는비율만큼건설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른과밀억제권역을제외한지역 : 주거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이하인주택을증가되는용적률의 25 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시 도또는대도시의조례로정하는비율만큼건설한다.[ 본조신설 ] 34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43 14. 도시재정비사업의계속추진기회보장 14 도시재정비사업의계속추진기회보장 조례내용 도시재정비촉진조례 (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해제되는경우개별정비사업으로전환하여계속추진할수있는사유에관한규정이없음 )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ㆍ개정사항미반영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 7 조제 4 항에서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 해제하는경우재정비촉진구역내추진위원회또는조합의구성에동의한토지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비율이상이원하는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개별정비사업으로전환하여계속추진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조례에서이를규정하지않아정비사업계속추진의기회가축소 Ⅱ. 개선방안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 7 조제 4 항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토 지등소유자비율을조례에규정하여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이해제되는경우 에도개별정비사업으로전환하여계속추진할수있도록규제완화 35

44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관련법령 ㅇ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 7 조 (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효력상실등 ) 1 제 5 조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고시한날부터 2 년이되는날까지제 12 조에따른재정비촉진계획이결정되지아니하면그 2 년이되는날의다음날에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효력이상실된다. 다만,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해당기간을 1 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2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그밖에재정비촉진사업의추진상황으로보아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목적을달성하였거나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또는제 34 조에따른도시재정비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이해제된경우재정비촉진계획결정의효력은상실된것으로본다. < 신설 > 4 제 2 항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해제하는경우재정비촉진구역내추진위원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3 조의추진위원회를말한다 ) 또는조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3 조의조합을말한다 ) 의구성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 2 분의 1 이상 3 분의 2 이하의범위에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또는대도시조례로정하는비율이상또는토지등소유자의과반수가해당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정비사업으로전환하여계속시행하기를원하는구역에서는이법또는관계법률에따른종전의지정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록 협의 동의 심사등 ( 이하이조에서 " 인가등 " 이라한다 ) 이유효한것으로본다. 이경우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사업시행자는종전의인가등을변경하여야한다. < 신설 , > 5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효력이상실되거나지정을해제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지체없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36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45 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투명성강화 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투명성강화 조례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 정비사업에관한사항의공개방법및시기등에관한규정이없음 )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ㆍ개정사항미반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개정 ( 개정, 시행 ) 되어정비사업에관한사항을매년 1회이상인터넷등을통해공개하도록하고, 이경우공개의방법및시기등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으나, 조례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에서이를규정하지않아정비사업의투명성저해 Ⅱ. 개선방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77 조의 4 제 6 항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정비 사업공개의방법및시기등필요한사항을조례에규정하여정비사업의투명 성강화 37

46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관련법령 ㅇ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77 조의 4( 정비사업의공공지원과정보공개 ) 1 시장 군수는정비사업의투명성강화및효율성제고를위하여시 도조례로정하는정비사업에대하여사업시행과정을지원 ( 이하 " 공공지원 " 이라한다 ) 하거나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 에따른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이법제 69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에공공지원을위탁할수있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라정비사업을공공지원하는시장 군수및공공지원을위탁받은자 ( 이하 " 위탁관리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 개정 , , > 1. 추진위원회또는주민대표회의구성을위한업무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선정 ( 위탁관리자는선정을위한지원에한한다 ) 3. 설계자및시공자선정방법등에대한지원 4. 제 30 조제 4 호에따른세입자의주거및이주대책 ( 이주거부에따른협의대책을포함한다 ) 수립에관한지원 5. 관리처분계획수립에관한지원 6. 그밖에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3 시장 군수는위탁관리자의공정한업무수행을위하여관련자료의제출및조사, 현장점검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위탁관리자의행위에대한대외적인책임은시장 군수에게있다. 4 공공지원에필요한비용은시장 군수가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관할구역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특별시 광역시또는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그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 5 추진위원회가제 2 항제 2 호에따라시장 군수가선정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제 14 조제 2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6 시장 군수는정비사업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조합이시행하는정비사업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매년 1 회이상인터넷과그밖의방법을병행하여공개하여야한다. 이경우공개의방법및시기등필요한사항은시 도조례로정한다. < 신설 > 1. 제 48 조제 1 항에따라관리처분계획의인가 ( 변경인가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받은사항중시공자의공사비 2. 제 48 조제 1 항에따라관리처분계획의인가를받은사항중정비사업에서발생한이자 3. 그밖에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7 공공지원의시행을위한방법과절차, 기준및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의지원, 시공자선정시기등필요한사항은시 도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 8 제 7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토지등소유자 ( 제 16 조에따라조합을설립한경우에는조합원을말한다 ) 의과반수동의를얻어제 11 조제 1 항에따라시공자를선정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의경우에는해당건설업자를시공자로본다. < 신설 > 1. 조합이제 8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건설업자와공동으로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로서조합과건설업자간협약을체결하는경우 2. 제 9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사업대행자가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 9 제 8 항제 1 호의협약사항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시 도조례로정할수있다. < 신설 > 38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47 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투명성강화 개선사례 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 52 조의 2( 정보공개의방법및시기등 ) 1 구청장은법제 77 조의 4 제 6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회계연도종료일부터 90 일이내에클린업시스템에공개하여야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인가 ( 변경인가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받은사항중시공자의공사비 2. 관리처분계획의인가를받은사항중정비사업에서발생한이자 2 제 1 항의공개는별지제 11 호서식에따른다.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39

48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16 도시재정비사업조합의안정적운영보장 조례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 전문조합관리인의선정절차 방법등에관한규정이없음 )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ㆍ개정사항미반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개정 ( 개정, 시행 ) 되어조합임원이 6개월이상선임되지않으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자를전문조합관리인으로선정하여조합임원의업무를대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조례에서이를규정하지않아조합임원업무수행의연속성저해 Ⅱ. 개선방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 조제6항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전문조합관리인의선정절차 방법등에관한사항을조례에규정하여조합의안정적운영도모 40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49 16. 도시재정비사업조합의안정적운영보장 관련법령 ㅇ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1 조 ( 조합의임원 ) 1 조합은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 1. 조합장 1 인 2. 이사 3. 감사 2 제 1 항의이사와감사의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정관으로정한다. 3 추진위원회또는조합은총회의결을거쳐추진위원회위원또는조합임원의선출에관한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3 조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4 누구든지추진위원회위원또는조합임원의선출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할수없다. < 신설 > 1. 금품, 향응또는그밖의재산상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의사를표시하거나제공을약속하는행위 2. 금품, 향응또는그밖의재산상이익을제공받거나제공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 3. 제 3 자를통하여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행위 5 조합임원의임기는 3 년이하의범위에서정관으로정하되, 연임할수있다. < 신설 > 6 조합임원의선출방법등은정관으로정한다. 다만, 조합임원이사임, 해임, 유고등으로 6 개월이상선임되지아니한경우시장 군수는시 도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자를전문조합관리인으로선정하여조합임원의업무를대행하도록할수있다. < 신설 > 7 제 6 항에따른전문조합관리인의업무집행, 선정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41

50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17 건설공사품질시험결과활용확대 조례내용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 4 조 ( 시험이용의제한 ) 1 시험의뢰자는시험결과를품질보증및상품선전기타목적으로대외에발표하거나공개할수없다. 2 제 1 항의규정에위반하는자가있을때에는도로관리사업소장은그시정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따르면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는데, 법률의위임없이건설업자등이건설공사품질시험의결과를발표하지못하도록금지하고, 위반자에대해도로관리사업소장이시정조치를할수있도록조례에규정하여사업자를과도하게통제 Ⅱ. 개선방안 법률의위임없이건설공사품질시험의결과를발표하지못하도록금지하고, 위반자에대해시정조치를할수있도록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사업자의자유로운경제활동보장 4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51 17. 건설공사품질시험결과활용확대 관련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 제 31 조 ( 건설기술용역업자의등록취소등 ) 2 시 도지사는건설기술용역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정지를명할수있다. < 개정 > 1. 제 34 조제 2 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 2. 제 35 조제 4 항에따른발주청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하도급을한경우 3. 제 38 조제 2 항에따른보고또는관계자료의제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4. 제 38 조제 3 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 기피한경우 5. 건설사업관리를수행하는건설기술용역업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제 39 조제 4 항에따른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하거나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해당건설공사의주요구조부에대한시공 검사 시험등의내용을빠뜨린경우나. 건설업자에게재시공 공사중지명령등조치를하고제 40 조제 3 항에따라발주청에보고하지아니한경우다. 제 48 조제 2 항에따른설계도서검토결과보고를하지아니한경우라. 건설공사의품질관리지도 감독을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한경우 [ 건설업자또는 주택법 제 4 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의등록을한자 ( 이하 " 주택건설등록업자 " 라한다 ) 가제 55 조제 1 항에따른건설공사의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 ( 그계획에따른품질시험또는검사를포함한다 ) 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품질시험의성과를조작한경우로한정한다 ] 마. 건설기술자로서자격이없는사람이나소속건설기술자가아닌사람에게건설사업관리를수행하게한경우 ( 건설기술자가아닌사람으로서발주청이사전에승인한사람은제외한다 ) 바. 다른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소속된건설기술자로하여금건설사업관리를수행하게한경우사. 건설사업관리를수행하는건설기술자를부정한방법으로교체하거나배치한경우 6. 제 54 조제 1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7. 품질시험또는검사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용역업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품질시험또는검사의결함으로인하여건설공사또는건설공사에사용되는자재 ( 資材 ) 부재 ( 部材 )( 이하 " 건설자재 부재 " 라한다 ) 의품질을현저하게떨어뜨린경우나. 품질시험또는검사의성적서를거짓으로발급한경우다. 정당한사유없이 3 개월이상품질시험또는검사의대행을거부한경우라. 제 60 조제 2 항에따른시정명령등의조치를따르지아니한경우제 55 조 ( 건설공사의품질관리 ) 1 건설업자와주택건설등록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는그종류에따라품질및공정관리등건설공사의품질관리계획 ( 이하 " 품질관리계획 " 이라한다 ) 또는시험시설및인력의확보등건설공사의품질시험계획 ( 이하 " 품질시험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 이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발주청이아닌발주자는미리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의사본을인 허가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건설업자와주택건설등록업자는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에따라품질시험및검사를하여야한다. 이경우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고용되어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자는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에따라그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3 발주청, 인 허가기관의장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의장은품질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건설업자와주택건설등록업자가제 2 항에따라품질관리계획에따른품질관리를적절하게하는지를확인할수있다.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43

52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4 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의수립기준 승인절차, 제 3 항에따른품질관리의확인방법 절차와그밖에확인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80 조 ( 시정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에대하여는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지시를할수있다. 1. 제 48 조제 2 항에따른보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제 5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을성실히이행하지아니하거나품질시험또는검사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한경우 3. 제 62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안전관리계획을성실히이행하지아니하거나안전점검을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한경우 ㅇ지방자치법 제 22 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44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53 18. 원상복구이행보증금감경혜택확대 18 원상복구이행보증금감경혜택확대 조례내용 지하수조례 ( 원상복구이행보증금산정기준에관한규정이없음 )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ㆍ개정사항미반영 ) 지하수법 제14조제2 항, 같은법시행령제22조제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제2 항단서에따르면, 지하수개발 이용자가공사착공전에예치하는원상복구이행보증금의산정에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은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규모와지역여건을고려하여해당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그 2 분 의 1 의범위에서이행보증금의금액을가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조례 에서이를규정하지않아주민에게감경혜택이미치지않을우려 Ⅱ. 개선방안 지하수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이행보증금감경기준등에관한사항 을조례에규정하여주민에게감경혜택확대 45

54 제 2 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관련법령 ㅇ지하수법 제 14 조 ( 이행보증금의예치 ) 1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른허가 인가등을받거나신고를하고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자또는제 9 조의 4 에따라굴착행위신고를하고토지를굴착하는자는원상복구의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이행보증금을예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또는제 9 조의 4 에따라굴착행위신고를하고토지를굴착하는경우 2. 그밖에원상복구가확실시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제 1 항에따른이행보증금의금액, 예치의시기 방법 절차및이행보증금의반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ㅇ지하수법시행령 제 22 조 ( 이행보증금의금액및예치시기등 ) 1 법제 7 조제 1 항, 제 8 조제 1 항, 제 9 조의 4 제 1 항, 제 13 조제 1 항제 1 호또는다른법률에따라지하수의개발 이용에관한허가 인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자는그공사의착공일전까지법제 14 조에따른이행보증금을현금이나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보증서 유가증권등으로예치 ( 預置 ) 하여야한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른이행보증금의금액은원상복구에드는비용으로하되, 보증금액의구체적인산정기준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3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른이행보증금의예치기간은공사의착공일부터 5 년으로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여건이나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상태등을고려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5 년마다이행보증금을계속예치하게할필요가있는지를검토하여이행보증금을계속예치하게할수있다. < 개정 > 4 법제 7 조, 제 7 조의 3 또는다른법률에따라지하수의개발 이용기간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제 3 항에도불구하고이행보증금의예치기간을개발 이용기간이끝난후 1 년이되는날까지로하고, 개발 이용기간이연장되는경우에는연장허가일부터그개발 이용기간이끝난후 1 년이되는날까지로한다. < 개정 > 5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15 조제 1 항에따라원상복구를하여야하는자 ( 이하 " 원상복구의무자 " 라한다 ) 가원상복구를하거나이행보증금의예치기간이지나거나해당지역이제 23 조제 1 항제 3 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행보증금을반환하여야한다. < 개정 , > 6 삭제 < > 7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15 조제 4 항에따라원상복구의무자를대신하여직접원상복구를하는경우이행보증금이부족하게되었을때에는원상복구의무자에게부족한금액을청구할수있으며, 이행보증금을사용한후잔액이생겼을때에는지체없이원상복구의무자에게이행보증금의잔액을반환하여야한다. < 개정 > 46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55 18. 원상복구이행보증금감경혜택확대 ㅇ지하수법시행규칙 제 17 조 ( 이행보증금의산정기준 ) 1 영제 22 조제 2 항에따른이행보증금의금액은다음각호의비용을합산하여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지표하부에설치되어있는보호벽등의제거 절단비용과되메움비용 2. 그밖의원상복구에드는비용 2 제 1 항에따른제거 절단비용과되메움비용등의산정방법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굴착지름및깊이등을고려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규모와지역여건을고려하여해당시 ( 특별자치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그 2 분의 1 의범위에서이행보증금의금액을가감할수있다. 제2편건축, 도시계획, 건설관련조례 47

56

57 18. 원상복구이행보증금감경혜택확대 제 3 편 도로, 교통관련조례 19. 도로점용료감면대상확대 20. 2년이상계속사용시도로점용료부담완화 21. 도로굴착및도로복구공사시사업자부담완화 22. 화물자동차운송관련신고포상금지급대상확대 23. 교통유발부담금경감요건완화 제 3 편 도로, 교통 관련 조례 49

58

59 19. 도로점용료감면대상확대 19 도로점용료감면대상확대 조례내용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 6 조 ( 점용료의감면 ) 1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공용또는공익을목적으로시행하는비영리사업을위하여도로를점용하는경우에는점용료의전액을면제한다. 이경우공공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법인은다음각호의 1 과같다. 1. 한국도로공사법 에의한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따라지하철도의건설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의한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 에의한한국수자원공사 ( 일반수도및공업용수도사업의경우에한한다 ) 5. 사립학교법 제 2 조제 2 항에따른학교법인 < 개정 > 6.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라설립된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정비사업의경우에한한다 ) 7. 민법, 그밖의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비영리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는법인 2 재해그밖의특별한사정으로본래의점용목적을달성할수없는사업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 1 의기준에따라점용료를감면한다. 1. 점용목적을완전히상실한경우에는그이후의기간은점용료의전액을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부분적으로상실한경우에는상실한면적의비율에따라그이후의기간은점용료를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재배를위한점용의경우피해의정도가 50 퍼센트상일경우에는점용료의전액을면제하고, 50 퍼센트미만인경우에는그비율에따라점용료를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공익사업으로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그밖의이와유사한시설을설치하는사업을위하여도로를점용하는경우에는점용료의 2 분의 1 을감액한다. 4 주택에출입하기위하여통행로로사용하는경우로서영리목적이아닌경우점용료의전액을면제하되, 주택과주택외의시설을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경우에는건축물의연면적중주택면적이차지하는비율에해당하는점용면적에대하여전액면제한다. < 개정 > 5 도로구역내도로부지로기부채납한토지에대하여기부한자또는그상속인에게도로점용허가를하였을때에는점용료의총액이기부를채납할당시의토지가격에달할때까지점용료를면제한다. 이경우토지가격은제 3 조제 2 항에따른가격으로한다. 6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소상공인의영업소에출입하기위하여통행로로사용하는경우에는점용료의 10 분의 1 을감액한다. < 신설 > 7 통행자안전과가로환경개선등을위하여지상에설치된시설물을지하로이동설치하는경우점용료를감면한다. < 신설 > 8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따른편의시설중주출입구접근로와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시설의경우점용료를감면한다. < 신설 > 제 3 편 도로, 교통 관련 조례 51

60 제 3 편도로, 교통관련조례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도로법 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어도로점용료감면대상에오피스텔등준주택에출입하기위하여통행로로사용하는경우가추가되었으나, 조례에서이를반영하지않아도로점용료감면대상여부에대한주민혼란초래및주민에게불필요한금전부담부과 Ⅱ. 개선방안 도로법 제68조제 4호의2와같이오피스텔등준주택에출입하기위하여통행로로사용하는경우도로점용료를감면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여국민의불필요한금전부담완화 관련법령 ㅇ도로법 제 68 조 ( 점용료징수의제한 ) 도로관리청은도로점용허가의목적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점용료를감면할수있다. < 개정 , , , > 1. 공용또는공익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사업을위한경우 2. 재해, 그밖의특별한사정으로본래의도로점용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3. 국민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공익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위한경우 4. 주택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주택에출입하기위하여통행로로사용하는경우 4 의 2. 주택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준주택 ( 주거의형태에한정한다 ) 에출입하기위하여통행로로사용하는경우 5.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소상공인의영업소에출입하기위하여통행로로사용하는경우 6. 통행자안전과가로환경개선등을위하여지상에설치된시설물을지하로이동설치하는경우 7.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따른편의시설중주출입구접근로와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시설의경우 8. 사유지의전부또는일부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한자가그부지를제 61 조제 1 항에따라점용허가받은경우 5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61 20. 2 년이상계속사용시도로점용료부담완화 20 2 년이상계속사용시도로점용료부담완화 조례내용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 5 조 ( 점용료의조정 ) 도로를 2 년이상계속하여점용하는경우에는제 3 조에따라산정한연간점용료가전년도에납부한연간점용료보다 100 분의 10 이상증가할때의해당연도점용료는그증가율에따라별표 2 의점용료조정산식에따라산출한금액으로한다. [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 ( 제 5 조관련 ) 연간점용료의증가율 (%) 적용증가율 (%) 납부할점용료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점용료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점용료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점용료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점용료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점용료 이상 30 전년도점용료 1.30 제 3 편 도로, 교통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관련 조례 도로법시행령 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어 2개연도이상도로를점용하는경우로서당해연도점용료가전년도점용료보다 10% 이상증가한경우그증가율에따라별표 4의점용료조정산식에따라점용료를산정하던것을, 연간점용료의증가율을전년도점용료의 10% 로정액제한하도록도로점용료를완화하였으나, 조례에서는종전의규정에따라 10% 이상 30% 이하의증가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여주민에게불필요한금전부담부과 53

62 제 3 편도로, 교통관련조례 Ⅱ. 개선방안 도로법시행령 제69 조제3항과같이연간점용료의증가율을전년도점용료의 10% 로제한하도록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여주민의불필요한금전부담완화 관련법령 ㅇ도로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 호 ] 제 69 조 ( 점용료의산정기준및조정 ) 1 고속국도및일반국도 ( 법제 23 조제 2 항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이도로관리청이되는일반국도는제외한다. 이하이조및제 71 조제 7 항에서같다 ) 에서징수하는법제 66 조제 1 항에따른점용료 ( 이하 " 점용료 " 라한다 ) 는별표 3 의점용료산정기준에따른다. 2 제 1 항에따른고속국도및일반국도외의도로에서징수하는점용료는별표 3 의점용료산정기준에서규정한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3 도로를계속하여 2 개연도이상점용하는경우로서제 1 항및법제 68 조에따라산정한연간점용료가전년도에납부한연간점용료보다 100 분의 10 이상증가하게되는경우에는전년도에납부한연간점용료보다 100 분의 10 이증가된금액으로한다. < 개정 , > ㅇ구도로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 호 ] 제 69 조 ( 점용료의산정기준및조정 ) 1 고속국도및일반국도 ( 법제 23 조제 2 항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이도로관리청이되는일반국도는제외한다. 이하이조및제 71 조제 7 항에서같다 ) 에서징수하는법제 66 조제 1 항에따른점용료 ( 이하 " 점용료 " 라한다 ) 는별표 3 의점용료산정기준에따른다. 2 제 1 항에따른고속국도및일반국도외의도로에서징수하는점용료는별표 3 의점용료산정기준에서규정한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3 도로를계속하여 2 개연도이상점용하는경우로서제 1 항에따라산정한연간점용료가전년도에납부한연간점용료보다 100 분의 10 이상증가하게되는경우에는해당연도의점용료는그증가율에따라별표 4 의점용료조정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으로한다. 54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63 21. 도로굴착및도로복구공사시사업자부담완화 21 도로굴착및도로복구공사시사업자부담완화 조례내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 6 조 ( 준수사항의이행 ) 타공사또는타행위로인하여도로굴착및도로복구공사를할경우에는별표 3 에따른준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 별표 3] 도로굴착및복구공사시준수사항 ( 제 6 조관련 ) 1. 포장도로굴착할때에는포장절단기를사용하여야하며, 복구계획에맞추어 50~100 미터식구간을세분화하여굴착복구이후점차적으로진행하여굴착한다. 2. 타공사로서허가를받은사항은허가조건을준수하여허가기간이내에성실히공사를완료하여야한다. 3. 모든지하매설물은구조물상단부터지표까지 1.2 미터이상을유지하여야한다. 다만, 노폭 4 미터이하의도로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타공사로인한굴착원인자는굴착된토사를즉시외부로반출하고, 되메우기흙은모래또는왕모래로환토한다. 다만, 굴착된토사가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규정하고있는되메우기재료의품질기준에적합할경우에는재활용하여사용할수있으며다짐및재료에대한공인기관의시험결과서를관리청에제출하여야한다. 5. 타공사원인자는제반안전시설을하여야하고, 부주의로인한피해및사고발생에대하여책임진다. 6. 교통량이많은간선도로의굴착할경우에는야간 (24:00~05:00) 을이용하여굴착하고, 즉시복구하여야한다. 7. 도로굴착공사시에는사전에지하매설물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하고지하매설물관리기관과협의하여야하며, 지하매설물에대한안전관리대책을수립한후시행하고, 지하매설물파손시에는해당소유자나관리자의확인하에원상복구하여야한다.< 신설 > 8. 도로복구공사가완료된후시장이품질확인을요구할경우원인자는품질시험결과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제 3 편 도로, 교통 관련 조례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따르면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는데, 법률의위임없이조례에서도로굴착및도로복구공사사업자에게완공후품질시험결과서를시 55

64 제 3 편도로, 교통관련조례 장에게제출하도록하는등공사시준수사항을추가하여사업자에게불필요한 부담부과 Ⅱ. 개선방안 법률의위임없이도로굴착및도로복구공사시준수사항에관한조례규정을 삭제하여사업자의부담완화 관련법령 ㅇ지방자치법 제 22 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56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65 22. 화물자동차운송관련신고포상금지급대상확대 22 화물자동차운송관련신고포상금지급대상확대 조례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 2 조 ( 포상금지급대상 ) 1 부산광역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신고하거나수사기관에고발한자 ( 이하 신고인 이라한다 ) 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이경우신고한사항이위법사실로확인되어행정처분이확정된경우에한정하며, 위반행위를한자가행정처분에불복하여행정심판또는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재결또는판결이확정되어야한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56 조를위반하여자가용화물자동차를유상으로화물운송용으로제공하거나임대한자 2. 법제 11 조의 2 제 3 항, 법제 26 조제 1 항본문또는제 2 항을위반한자 3.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법제 43 조제 2 항에따른보조금을지급받은자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13 조의 2 제 1 항에따라수사기관으로부터고발사항을통보받은경우에는이조례에따라신고한것으로본다. 제 3 편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어고장및사고차량의운송과관련하여자동차관리사업자와부정한금품을주고받은운송사업자등을신고 고발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도록포상금지급대상이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는이를규정하지않아주민의신고포상기회축소및신고포상금지급대상여부에대한혼란초래 도로, 교통 관련 조례 Ⅱ. 개선방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2 와같이고장및사고차량 의운송과관련하여자동차관리사업자와부정한금품을주고받은운송사업자 57

66 제 3 편도로, 교통관련조례 등을신고포상금지급대상에포함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여레커차의불 법영업행위로인한소비자피해를방지하고주민의신고포상기회확대 관련법령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0 조의 2( 신고포상금지급등 ) 1 시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시 도지사나수사기관에신고또는고발한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 개정 > 1. 제 56 조를위반하여자가용화물자동차를유상으로화물운송용으로제공하거나임대한자 1 의 2. 제 11 조제 4 항또는제 12 조제 1 항제 4 호를위반하여고장및사고차량의운송과관련하여자동차관리사업자와부정한금품을주고받은운송사업자또는운수종사자 2. 제 11 조의 2 제 3 항, 제 26 조제 1 항본문또는제 2 항을위반한자 3.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제 43 조제 2 항에따른보조금을지급받은자 2 제 1 항에따른포상금의지급에소요되는비용은시 도또는시 군 구의재원으로충당한다. [ 본조신설 ] 58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67 23. 교통유발부담금경감요건완화 23 교통유발부담금경감요건완화 조례내용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 9 조 ( 교통관리인의선임등 ) 1 부담금의경감을받기위하여교통량감축활동을이행하는자는교통량감축활동을전담하는관리인 ( 이하 교통관리인 이라한다 ) 을선임하여야한다. 개정 교통관리인을선임또는해임한경우에는 10 일이내에별지제 6 호서식에따른교통관리인 ( 선임ㆍ해임 ) 신고서를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3 교통관리인은교통량감축이행계획을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개정 시장은관리인에대하여연 1 회이상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목개정 ]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및같은법시행령별표 4에서는교통유발부담금경감요건을정하고있는데, 조례에서는부담금경감을받기위하여교통량감축활동을이행하는자는교통량감축활동을전담하는관리인을선임하여야하고, 그교통관리인을선임또는해임하는경우에는 10일이내에교통관리인신고서를시장에게제출하도록하는등경감요건을추가로규정하여주민에게불필요한부담부과 제 3 편 도로, 교통 관련 조례 Ⅱ. 개선방안 교통유발부담금경감요건에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다르게정한 조례규정을삭제하여법령상근거없는규제를폐지하고주민의부담완화 59

68 제 3 편도로, 교통관련조례 관련법령 ㅇ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38 조 ( 부담금의경감 )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부담금을경감 ( 輕減 ) 할수있다. 1. 시설물의소유자가휴업등특별한사유로 30 일이상그시설물을사용하지아니한경우 2. 시설물의소유자또는제 44 조에따른조합이시설물을출입하는교통량을줄이기위한프로그램을실시하는경우 3. 그밖에공익상불가피하거나교통수요관리의촉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 ㅇ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 24 조 ( 부담금의경감 ) 1 법제 38 조제 1 호에따라부과대상시설물의소유자가휴업등특별한사유로 30 일이상그부과대상시설물을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장이그사실을확인하여실제사용하지아니하는기간에해당하는부담금을경감할수있다. < 개정 > 2 법제 38 조제 2 호및제 3 호에따라시장은다음각호의자에대해서는별표 4 의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별부담금경감률에따라부담금을경감할수있다. 다만, 별표 4 에도불구하고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 참여자, 이행조건및부담금경감률등은각지방자치단체의지역실정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다르게정할수있다. < 개정 > 1. 부과대상시설물에서근무하는종사자나그시설물을이용하는자의교통량을감축한부과대상시설물의소유자 2. 법제 44 조에따른조합의교통량감축계획을이행한부과대상시설물의소유자 3 법제 34 조, 자동차관리법 제 25 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 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 44 조, 그밖에다른법령에따른자동차의운행제한으로승용차부제운행을실시한경우에는별표 4 제 3 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따른승용차부제의경감률에준하여제한일수에해당하는부담금을경감할수있고, 전면운행제한을실시한경우에는그기간에해당하는부담금을경감할수있다. < 개정 , > 4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소유인부과대상시설물에대해서는부담금의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경감한다. 5 법제 38 조제 3 호에따라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 조제 2 항에따른전문회의시설등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설물에대해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부담금을경감할수있다. < 신설 >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른부담금의경감은각항의순서에따른다. < 개정 > 7 제 1 항에따른부담금의경감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고, 제 2 항에따른부담금이경감되는부과대상시설물의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개정 , > 60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69 23. 교통유발부담금경감요건완화 [ 별표 4] 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별부담금경감률 ( 제 24 조제 2 항관련 ) 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참여자이행조건 1. 주차수요관리 2. 대중교통이용촉진 가. 주차장유료화시행 나. 주차요금부과수준 다. 주차면수감축비율 라. 주차상한제지역내주차면수감축비율 마. 주차정보제공시스템구축 정보공유 가. 대중교통이용의날운영 나. 대중교통이용지원 다. 환승역간셔틀버스운행가. 10부제나. 승용차선택적요일제또는 5부제 종사자및이용자 종사자및이용자 시설물소유자 시설물소유자 시설물소유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및이용자 종사자및이용자 부담금경감률 (%) 평일 9 시간이상시행 10 평일및주말각각 9 시간이상시행 20 주차요금부과 5 동일지역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 에서동일한수준의주차요금을적용하는지역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공영주차장주차요금의 3배이상 5배미만부과 동일지역공영주차장주차요금의 5 배이상부과 20 10퍼센트미만인경우 5 10퍼센트이상인경우 10 1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인경우 10 50퍼센트이상인경우 20 주차정보제공시스템구축 주차정보제공 5 월 1회이상 3회이하운영 2 월 4회이상운영 5 전체종사자의 60퍼센트이상 80퍼센트미만에게월 5만원상당이상 10 의교통카드등지급전체종사자의 80퍼센트이상에게월 5만원상당이상의교통카드등 20 지급 7 시부터 20 시까지운행 퍼센트참여 다. 2 부제 제 3 편 도로, 교통 관련 조례 3. 승용차수요관리 라. 승용차공동이용지원 ( 전용주차공간을제공하고공동이용승용차상시배치 ) 종사자및이용자 승용차 1 대운행 2( 다만, 전체이용건수 30 건당 0.2 를추가하되, 최고 2 까지추가한다 ) 61

70 제 3 편도로, 교통관련조례 마. 승용차함께타기 종사자 승용차 2 대이상운행 3( 다만, 전체이용건수 30 건당 0.2를추가하되, 최고 2까지추가한다 ) 10 퍼센트이상 20 퍼센트미만참여 5 20 퍼센트이상 40 퍼센트미만참여 10 40퍼센트이상참여 원격근무또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참여 5 상시종사자는재택근무 20퍼센트이상참여 시차출근 오전 9시기준, 60퍼센트이상 80퍼센트미만참여 5 종사자 1시간이상시차출근 80퍼센트이상참여 10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참여 자전거이용 상시 종사자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참여 20 30퍼센트이상참여 통근버스운행 종사자 출근시또는퇴근시만운영 10 출근및퇴근시운영 의무휴업또는 법정의무휴업일또는 시설물 매월 2일이내시행 5 자율휴무 자율휴무시행 소유자 매월 3일이상시행 경차주차구획운영 전체주차면수대비경차주차면수비율 시설물소유자 5퍼센트이상 10퍼센트미만인경우 5 10퍼센트이상인경우 10 비고 1. 교통량감축활동을두종류이상시행하였을경우총부담금경감률은다음산식을적용하고, 소수점이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총부담금경감률 (%) = [1 - (1-a) (1-b) (1-c)] 100 a, b, c 는각종류별부담금경감률을말한다 2. 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중 주차상한제지역내주차면수감축비율 은다음산식을적용한다. 가. 주차상한제시행이전기존시설인경우감축비율 = [1-( 해당연도주차면수 / 기준연도주차면수 )] 100(%) 나. 주차상한제시행이후허가받은시설인경우감축비율 = [1-( 해당연도주차면수 / 기준주차면수 )] 100(%) 1) " 주차상한제시행이전기존시설 " 이란시설물건축이후에주차상한제의적용을받게된시설을말하며, " 주차상한제시행이후허가받은시설 " 이란주차상한제지역에서신축되는시설을말한다. 2) " 기준연도주차면수 " 란 2010 년 1 월 1 일현재설치되어있는주차면수를말한다. 3) " 기준주차면수 " 란 주차장법 제 19 조제 10 항에따른부설주차장설치제한의기준에따라설치한주차면수를말한다. 6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71 23. 교통유발부담금경감요건완화 제 4 편 유통 ( 전통시장등 ) 관련조례 24. 도매시장법인의지정유효기간확대 25. 중도매업의허가유효기간확대 26. 법령상근거없는상인회등록취소개선 27. 법령상근거없는시장관리자지정취소개선 제 4 편 유통 전통시장등 관련조례 63

72

73 24. 도매시장법인의지정유효기간확대 24 도매시장법인의지정유효기간확대 조례내용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 11 조 ( 도매시장법인의지정절차 ) 1 법제 23 조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17 조제 1 항에따라도매시장법인의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 1 호서식의도매시장법인지정신청서를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2 시장은제 6 조에따른도매시장법인의적정수범위에서지정하고, 지정받은도매시장법인에게별지제 2 호서식의도매시장법인지정서를교부하여야한다.< 개정 > 3 제 2 항에따라도매시장법인을지정할경우에는지정유효기간을지정일부터 5 년으로한다. 다만, 법제 77 조에따른중앙평가결과우수한도매시장법인에게는 2 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 개정 , , >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3 조제 1 항에서는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을 5 년이상 10 년이하 로설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조 례에서는유효기간을 5 년 으로만규정하여법령에따른지정유효기간보다최 대 5년을단축하고있어지정권자의권한축소및도매시장법인의영업활동제한우려 Ⅱ. 개선방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 조제 1항과같이지정유효기간을 5년이상 10년이하로확대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여규제완화 제 4 편 유통 전통시장등 관련조례 65

74 제 4 편유통 ( 전통시장등 ) 관련조례 관련법령 ㅇ농수산물유통가격및안정에관한법률 제 23 조 ( 도매시장법인의지정 ) 1 도매시장법인은도매시장개설자가부류별로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두는도매시장법인의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한다. 이경우 5 년이상 10 년이하의범위에서지정유효기간을설정할수있다. < 개정 , > 2 도매시장법인의주주및임직원은해당도매시장법인의업무와경합되는도매업또는중도매업 ( 仲都賣業 ) 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 23 조의 2 에따라도매시장법인이다른도매시장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과반수이상양수 ( 이하 " 인수 " 라한다 ) 하고양수법인의주주또는임직원이양도법인의주주또는임직원의지위를겸하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 1 항에따른도매시장법인이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법인이어야한다. < 개정 , > 1. 해당부류의도매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지식과도매시장또는공판장업무에 2 년이상종사한경험이있는업무집행담당임원이 2 명이상있을것 2. 임원중이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이없을것 3. 임원중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이나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이없을것 4. 임원중제 82 조제 2 항에따른도매시장법인의지정취소처분의원인이되는사항에관련된사람이없을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및거래보증금등도매시장개설자가업무규정으로정하는일정요건을갖출것 4 도매시장법인이지정된후제 3 항제 1 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게되었을때에는 3 개월이내에해당요건을갖추어야한다. 5 도매시장법인은해당임원이제 3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추지아니하게되었을때에는그임원을지체없이해임하여야한다. 6 도매시장법인의지정절차와그밖에지정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66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75 25. 중도매업의허가유효기간확대 25 중도매업의허가유효기간확대 조례내용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 22 조 ( 허가절차 ) 1 규칙제 19 조에따라도매시장에서중도매업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 4 호서식의중도매업허가신청서를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2 시장은제 1 항에따른허가신청이있는때에는법제 25 조에따른적격여부를검토하여허가하고, 별지제 5 호서식의중도매업허가증을교부하여야한다.< 개정 > 3 제 2 항에따라중도매업을허가할경우에는허가유효기간을허가일부터 5 년으로한다. 다만, 제 70 조에따른평가결과우수한중도매인에게는 2 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개정 , > 4 중도매업허가를받은자는중도매업허가증을주된영업장소의식별하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한다. 5 중도매업허가를받은자가휴업, 폐업또는영업을재개하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 6 호서식의중도매업 ( 휴업 폐업 재개업 ) 신고서를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5 조제 6 항에서는중도매업의지 정유효기간을 5년이상 10년이하 로설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조례에서는유효기간을 5년 으로만규정하여법령에따른지정유효기간보다최대 5년을단축하고있어지정권자의권한축소및중도매업자의영업활동제한우려 Ⅱ. 개선방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 조제6항과같이허가유효기간을 5년이상 10년이하로확대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여규제완화 제 4 편 유통 전통시장등 관련조례 67

76 제 4 편유통 ( 전통시장등 ) 관련조례 관련법령 ㅇ농수산물유통가격및안정에관한법률 제 25 조 ( 중도매업의허가 ) 1 중도매인의업무를하려는자는부류별로해당도매시장개설자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도매시장개설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1 항에따른허가를하여야한다. < 신설 > 1. 제 3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중도매업의허가를받을수없다. < 개정 , , > 1.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이나피성년후견인 2. 이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면제되지아니한사람 3. 제 82 조제 5 항에따라중도매업의허가가취소 ( 제 25 조제 3 항제 1 호에해당하여취소된경우는제외한다 ) 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도매시장법인의주주및임직원으로서해당도매시장법인의업무와경합되는중도매업을하려는자 5. 임원중에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법인 6. 최저거래금액및거래대금의지급보증을위한보증금등도매시장개설자가업무규정으로정한허가조건을갖추지못한자 4 법인인중도매인은임원이제 3 항제 5 호에해당하게되었을때에는그임원을지체없이해임하여야한다. < 개정 > 5 중도매인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1. 다른중도매인또는매매참가인의거래참가를방해하는행위를하거나집단적으로농수산물의경매또는입찰에불참하는행위 2. 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이나상호를사용하여중도매업을하게하거나그허가증을빌려주는행위 6 도매시장개설자는제 1 항에따라중도매업의허가를하는경우 5 년이상 10 년이하의범위에서허가유효기간을설정할수있다. 다만, 법인이아닌중도매인은 3 년이상 10 년이하의범위에서허가유효기간을설정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68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77 26. 법령상근거없는상인회등록취소개선 26 법령상근거없는상인회등록취소개선 조례내용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제 22 조 ( 등록취소 ) 1 구청장은상인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록을취소할수있다. 1. 상인회의회원자격이없는자를상인회임원으로선출한경우 2. 특정종교의교리전파또는정치적인활동을위주로운영하는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 8 조에따른대규모점포또는영제 2 조에따른인정시장의요건을상실한경우 2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등록을취소한경우그내용을구가발행하는공보에공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3 구청장이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라등록을취소하고자할때에는 행정절차법 에따른청문을거쳐야한다.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위반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상근거없이조례에서상인회에대 한등록취소가가능하도록규정하여상인회에규제로작용 제 4 편 Ⅱ. 개선방안 법률상근거없이상인회의등록을취소하도록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상인회 의활동보장 유통 전통시장등 관련조례 69

78 제 4 편유통 ( 전통시장등 ) 관련조례 관련법령 ㅇ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65 조 ( 상인회 ) 1 시장등에서사업을직접경영하는상인의전부또는일부는상인회를자율적으로설립할수있다. < 개정 > 2 법인인상인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3 상인회를설립하려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인상인회는정관을작성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정관을변경할때에도같다. < 개정 > 4 상인회는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 개정 > 1. 시설및경영의현대화를위한사업 2. 상인의매출증대및영업활성화를위한공동사업 3. 상인교육및지역주민과의협력사업 4. 상거래질서유지및고객불만처리에관한업무 5. 상업기반시설관리업무 ( 제 67 조에따른시장관리자의역할을겸하는경우만해당한다 ) 6. 그밖에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시장등의상권활성화를위하여위탁하거나인정하는사업 5 상인회는상인회의운영및제 4 항각호의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를회원으로부터징수할수있다. 6 중소기업청장및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한경우상인회의운영에관한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7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상인회가제 4 항각호에따른사업을수행할때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8 상인회의설립과운영, 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군 구의조례로정한다. < 개정 > 9 법인인상인회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ㅇ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 12 조 ( 상인회의설립과등록 ) 1 법제 65 조제 1 항에따른시장및상점가상인회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상인의동의를얻어설립하며, 회원은동일구역을업무구역으로하는다른상인회의설립에중복으로동의하거나회원이될수없다. 1. 시장및상점가안의전체상인 (1 점포에 1 인을기준으로한다. 이하같다 ) 의수가 300 인미만인경우에는전체상인의 2 분의 1 이상또는 100 인이상 2. 시장및상점가안의전체상인의수가 300 인이상 1 천인미만인경우에는전체상인의 3 분의 1 이상또는 250 인이상 3. 시장및상점가안의전체상인의수가 1 천인이상인경우에는전체상인의 4 분의 1 이상 4. 시장및상점가가 4 동이상의상가건물 (50 개이상의점포가있는건물에한한다 ) 또는 4 이상의구역 (50 개이상의점포가있는구역에한한다 ) 으로구성된경우에는제 2 호및제 3 호에갈음하여상가건물또는구역을각각대표하는자의 2 분의 1 이상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경우상가건물또는구역을대표하는자는해당상가건물또는구역의상인 2 분의 1 이상의동의를얻었음을증 70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79 26. 법령상근거없는상인회등록취소개선 명하여야한다. 2 법제 65 조제 1 항에따른상권활성화구역상인회는해당상권활성화구역의시장ㆍ상점가및시장ㆍ상점가에포함되지않는상점을각각대표하는자의동의를모두얻어야설립할수있다. 이경우해당시장ㆍ상점가및시장ㆍ상점가에포함되지않는상점을대표하는자는해당시장ㆍ상점가및시장ㆍ상점가에포함되지않는상점의상인 2 분의 1 이상의동의를얻었음을증명하여야한다. < 개정 > 3 법제 65 조제 3 항에따라상인회를등록하려는대표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별지제 11 호서식에따른상인회등록신청서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동의인명부 2. 총회회의록 3. 규약또는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4 상인회는필요한경우규약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장ㆍ상점가및상권활성화구역안에지회를둘수있다. < 개정 > 5 상인회의규약또는정관에포함될사항은다음과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및회계에관한사항 6 중소기업청장은상인회의원활한설립을지원하기위하여표준규약또는표준정관을제정하여보급할수있다. 7 제 3 항에따라상인회등록신청서를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출서류의사실여부를확인하여그접수를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별지제 12 호서식에따른상인회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상인회가자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도하고협력하여야한다. 제 4 편 유통 전통시장등 관련조례 71

80 제 4 편유통 ( 전통시장등 ) 관련조례 27 법령상근거없는시장관리자지정취소개선 조례내용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제 28 조 ( 지정취소 ) 1 구청장은시장관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업무를태만히하여상거래질서를문란하게하는경우 2. 시장관리자의명백한과실로화재가발생한경우. 다만, 경미한화재의경우는제외한다. 3. 다른법령또는규정에의하여법제 67 조제 2 항의자격을상실한경우 2 제 1 항에따라지정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따른청문을거쳐야한다.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위반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상근거없이조례에서시장관리자 에대한지정취소가가능하도록규정하여시장관리자에게규제로작용 Ⅱ. 개선방안 법률상근거없이시장관리자의지정을취소하도록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시 장관리자의활동보장 7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81 27. 법령상근거없는시장관리자지정취소개선 관련법령 ㅇ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67 조 ( 시장관리자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 12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대규모점포개설자의업무를수행하는자가없을때에는제 2 항각호의자중에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자 ( 이하 " 시장관리자 " 라한다 ) 를지정할수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유지및관리 2. 화재의예방, 청소및방범활동 3. 고객의안전유지및고객과인근지역주민의피해 불만의처리 4. 상거래질서의확립 5. 그밖에시장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업무 2 시장관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제 65 조에따라설립한상인회나상인조직 2. 민법 이나 상법 에따라설립한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시장상인을조합원으로하여설립한사업협동조합이나협동조합 4. 그밖에시장 군수 구청장이제 1 항각호에따른업무를수행할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공공법인 단체 3 지방자치단체는시장관리자가제 1 항각호의업무를수행할때해당업무의공공성및시장개설주체의성격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4 시장관리자의지정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군 구의조례로정한다. ㅇ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 14 조 ( 시장관리자의지정절차등 ) 1 법제 67 조제 1 항에따라시장관리자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 13 호서식의시장관리자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총회에서시장관리자의지정신청에동의한회의록 2. 규약또는정관 3. 시장관리운영계획 2 제 1 항에따라시장관리자의지정신청을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출서류의사실여부확인및적격성여부등을검토하여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신청을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별지제 14 호서식에따른시장관리자지정서를교부하여야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시장이시장관리자가지정되어있지아니하여그시장의활성화를위한사업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법제 67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시장관리자의지정을신청하도록권유할수있다. 제 4 편 유통 전통시장등 관련조례 73

82

83 27. 법령상근거없는시장관리자지정취소개선 제 5 편 제 5 편환경 ( 폐기물 가축분뇨 소음등 ) 관련조례 환소경음 폐기등 물관 련가축조분례뇨 28. 수도요금에대한연체금부담개선 29. 하수도요금에대한연체금부담개선 30. 천연가스자동차교체부담완화 31. 하수분뇨수집 운반업자에대한규제완화 32. 가축분뇨수집 운반업자에대한임의적금전부담개선 33. 공사장방음시설설치기준완화 75

84

85 28. 수도요금에대한연체금부담개선 28 조례내용 수도급수조례 수도요금에대한연체금부담개선 제5편 환소경음 폐기등 물관 련가축조분례뇨 제 35 조 ( 연체금 ) 1 시장은수도사용자등이납부기한까지수도요금을납부하지아니하면그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체납된수도요금의 100 분의 3 에해당하는연체금을징수한다. 이경우그금액은 1 개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연체일수에따라일할계산방식으로산정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연체금을면제할수있다. 1. 군부대 ( 주한미군부대를포함한다 ) 에대한급수 2.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그밖에이에준하는기관등주한외국공관에대한급수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따르면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는데, 수도법 의위임없이조례에서수도사용자등이납부기한까지수도요금을납부하지않으면그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체납된수도요금의 100 분의 3에해당하는연체금을징수하도록규정하여주민에게불합리한금전부담부과 Ⅱ. 개선방안 법률의위임없이체납된수도요금의 100 분의 3 에해당하는연체금을징수하도 록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주민의금전부담완화 77

86 제 5 편환경 ( 폐기물 가축분뇨 소음등 ) 관련조례 관련법령 ㅇ지방자치법 제 22 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78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87 29. 하수도요금에대한연체금부담개선 29 조례내용 하수도사용조례 하수도요금에대한연체금부담개선 제5편 환소경음 폐기등 물관 련가축조분례뇨 제 24 조 ( 연체금 ) 시장은사용료, 점용료또는분뇨처리수수료 ( 이하이조에서 사용료등 이라한다 ) 를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사용료등을납부하지아니하면그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체납된사용료등의 100 분의 3 에해당하는연체금을징수한다. 이경우그금액은 1 개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연체일수에따라일할계산방식으로산정한다.< 전문개정 >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따르면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는데, 하수도법 의위임없이조례에서사용료등을납부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사용료등을납부하지않으면그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체납된사용료등의 100 분의 3에해당하는연체금을징수하도록규정하여주민에게불합리한금전부담부과 Ⅱ. 개선방안 법률의위임없이체납된사용료등의 100 분의 3 에해당하는연체금을징수하 도록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주민의금전부담완화 79

88 제 5 편환경 ( 폐기물 가축분뇨 소음등 ) 관련조례 관련법령 ㅇ지방자치법 제 22 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80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89 30. 천연가스자동차교체부담완화 30 천연가스자동차교체부담완화 조례내용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에관한조례 제5편 환소경음 폐기등 물관 련가축조분례뇨 제 6 조 ( 적용대상및교체명령 ) 1 제 4 조의규정에따른자동차를등록하고있는다음각호의기관등은당해자동차를대 폐차하거나신규로구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천연가스자동차로교체하여야한다.( 개정 ) 1.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청소대행사업자 3. 도 시 군 2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와같은사유로천연가스자동차로의교체가어려운경우에는사전에제 12 조의규정에따른보급협의회의심의 의결을받아경유사용자동차로교체하거나신규로구입할수있다.( 개정 ) 1. 도시가스공급관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 2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른공급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설치되지않아당해지역내에충전소설치가불가능하거나이동충전차량등을통한천연가스공급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 개정 , ) 2. 도로교통법 제 2 조제 22 호및같은법시행령제 2 조의규정에따른긴급자동차 ( 개정 , ) 3. 전환대상자동차에해당되는천연가스자동차가제작되지아니하여전환이불가능한경우 ( 신설 ) 3 시장 군수는제 9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수립된보급계획에따라다음연도의천연가스자동차교체대상차량을등록하고있는자에게전년도 12 월 31 일까지별지제 2 호서식에따라천연가스자동차로의교체명령을하여야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차령을연장한경우에는교체기한을연장할수있다.( 개정 , )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 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9조에서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의기준을정하고있는데, 조례에서는이기준과관계없이모든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청소대행사업자등에게자동차를대 폐차하거나신규로구입하려는경우에는천연가스자동차로교체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사업자에게과도한부담부과 81

90 제 5 편환경 ( 폐기물 가축분뇨 소음등 ) 관련조례 Ⅱ. 개선방안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대상에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과다르게정한조 례규정을삭제하여사업자의부담해소 관련법령 ㅇ대기환경보전법 제 58 조 ( 저공해자동차의운행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관할지역의대기질개선또는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배출감소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지역에서운행하는자동차중차령과대기오염물질또는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배출정도등에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자동차의소유자에게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조례에따라그자동차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도록명령하거나조기에폐차할것을권고할수있다. < 개정 , > 1. 저공해자동차로의전환또는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부착또는교체및배출가스관련부품의교체 3. 저공해엔진 ( 혼소엔진을포함한다 ) 으로의개조또는교체 ㅇ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79 조 (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 법제 5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자동차 " 란별표 18 에따른배출가스보증기간이지난자동차중별표 17 제 1 호마목부터사목까지및제 2 호마목부터사목까지의규정에따른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맞게제작된자동차를제외한자동차를말한다. 8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91 31. 하수분뇨수집 운반업자에대한규제완화 31 하수분뇨수집 운반업자에대한규제완화 조례내용 개인하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5편 환소경음 폐기등 물관 련가축조분례뇨 제 3 조 ( 분뇨수집 운반업의대행 ) 1 구청장은법제 41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분뇨의수집 운반을분뇨수집 운반업자로하여금대행하게하였을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대행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개정 > 1. 대행구역, 대행기간및대행수수료에관한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적재톤수별, 형식별대수 ( 흡인식차량을확보하고가능한한탈취시설을갖추어야한다 ) 3. 사무소의소재지및차고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관한사항 6. 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개정 > 2 구청장은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따라계약을해지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해지 3 개월전에그사실을대행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3 대행업자는분뇨수거신청접수처리부를작성항상비치하여야하며, 청소실적을매월구청장에게보고하고계약내용의변경이발생하였을때에는 7 일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하수도법 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 9에서분뇨수집 운반업자의준수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 조례에서법령의근거없이해당사업자는청소실적을매월구청장에게보고하고계약내용의변경이발생하였을때에는 7일이내에신고해야한다고규정하여사업자에게과도한부담부과 Ⅱ. 개선방안 분뇨수집 운반업자의준수사항에관하여 하수도법 과다르게정한조례규정 을삭제하여사업자의부담해소 83

92 제 5 편환경 ( 폐기물 가축분뇨 소음등 ) 관련조례 관련법령 ㅇ하수도법 제 47 조 ( 분뇨수집 운반업자의준수사항 ) 1 분뇨수집 운반업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수수료를받아서는아니된다. 2 분뇨수집 운반업자 ( 소속종사자를포함한다 ) 의영업행위및그와관련한서류의작성 보관등필요한준수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47 조 ( 분뇨수집 운반업자의준수사항 ) 법제 47 조제 2 항에따른분뇨수집 운반업자의준수사항은별표 9 와같다. [ 별표 9] < 개정 > 분뇨수집 운반업자의준수사항 ( 제 47 조관련 ) 1. 분뇨및개인하수처리시설찌꺼기의수집 운반을의뢰받은경우에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2. 법제 45 조제 5 항에따른영업구역, 영업대상, 그밖의허가조건을지켜야한다. 3. 분뇨및개인하수처리시설찌꺼기의수집 운반에관한일지를작성하고, 수수료징수내역등영업과관련된서류를 3 년간보존하여야한다. 4. 영업자의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등이변경된경우에는지역신문 방송또는엽서등을이용하여주민에게알려야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스컴 (scum) 및침전찌꺼기를완전히제거하여야하며, 수집후에는개인하수처리시설의쇄석 ( 碎石 ), 플라스틱등여재 ( 濾材 ) 를깨끗한물로세척하여야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청소하거나폐쇄하는때에는반드시가스 (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 측정기를휴대하여야한다. 84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93 32. 가축분뇨수집 운반업자에대한임의적금전부담개선 32 가축분뇨수집 운반업자에대한임의적금전부담개선 조례내용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제5편 환소경음 폐기등 물관 련가축조분례뇨 제 12 조 ( 포탈된처리수수료징수 ) 1 군수는대행업자가사기기타부정한행위또는의무불이행등으로공공처리시설처리수수료를포탈하였을때는포탈한금액의 3 배를일시에부과할수있다 2 대행업자가처리수수료를납부하지않거나제반규정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공공처리시설의사용을중지또는제한할수있다.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따르면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는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상위임없이조례에서가축분뇨수집 운반대행업자가사기기타부정한행위또는의무불이행등으로공공처리시설처리수수료를포탈한경우군수가해당포탈금액의 3배를일시에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여사업자에게과도한부담부과 Ⅱ. 개선방안 법률의위임없이포탈금액의 3 배를부과하도록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사업 자부담완화 85

94 제 5 편환경 ( 폐기물 가축분뇨 소음등 ) 관련조례 관련법령 ㅇ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6 조 ( 가축분뇨의수집 운반 처리및비용부담등 ) 1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가축분뇨를직접수집 운반하거나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제 28 조제 1 항제 1 호의가축분뇨수집 운반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 수집 운반업자 " 라한다 ) 로하여금그수집 운반을대행하게하거나축산업자로하여금스스로운반하게할수있다. 다만, 농협조합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과협의하여농협조합의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집 운반을대행하게할수있다. 2 가축분뇨의수집 운반또는처리에관한기준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3 제 1 항에따라가축분뇨의수집 운반을대행하는수집 운반업자는제 25 조제 2 항에따른조치명령을위반한자의배출시설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를수집 운반하여서는아니된다. 4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제 25 조제 2 항에따른조치명령을위반한자의배출시설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의처리를거부할수있다. 5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가축분뇨를수집 운반또는처리할때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공공처리시설에서처리되는가축분뇨를배출하는자로부터해당시설의운영에드는비용을징수할수있다. 이경우배출시설의규모, 가축분뇨의분리저장여부등에따라그비용을차등하여징수할수있다. 6 제 5 항에도불구하고농협조합이징수하는비용에관하여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과협의하여농협조합의정관으로정한다. 7 제 5 항및제 6 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및농협조합이징수하는비용은공공처리시설운영의용도로만사용하여야한다. 제 30 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준수사항 ) 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 종사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기준을위반하여요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가축분뇨의수집 운반 처리및시설관리의기준과준수사항을지켜야한다. [ 전문개정 ] ㅇ지방자치법 제 22 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86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95 33. 공사장방음시설설치기준완화 33 공사장방음시설설치기준완화 조례내용 생활소음과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 제5편 환소경음 폐기등 물관 련가축조분례뇨 제 11 조 ( 특정공사사전신고제외대상관리 ) 1 구청장은 소음 진동관리법 제 22 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 21 조규정에서정한특정공사이외의공사장은법제 21 조규정에정한생활소음기준이내로관리하여야한다.( 개정 ) 2 특정공사이외의공사장은공사중생활소음기준을초과할우려가있을경우법제 22 조제 3 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 21 조제 6 항별표 10 의공사장방음시설의설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따르면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고, 소음 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에따르면, 생활소음 진동이발생하는특정공사인경우공사시작전방음시설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조례에서는특정공사이외의공사장이라도공사중생활소음기준을초과할우려가있을경우법령상공사장방음시설설치기준을준수해야한다고규정하여법률의위임없이주민에게과도한부담부과 Ⅱ. 개선방안 법률의위임없이특정공사이외공사장에도생활소음기준을초과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방음시설설치기준을준수하도록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주민의부담완화 87

96 제 5 편환경 ( 폐기물 가축분뇨 소음등 ) 관련조례 관련법령 ㅇ소음 진동관리법 제 22 조 ( 특정공사의사전신고등 ) 1 생활소음 진동이발생하는공사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특정공사를시행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라신고를한자가그신고한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 개정 , > 3 제 1 항에따른특정공사를시행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준수하여야한다. < 개정 > 1.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방음시설을설치한후공사를시작할것. 다만, 공사현장의특성등으로방음시설의설치가곤란한경우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공사로발생하는소음 진동을줄이기위한저감대책을수립 시행할것 4 제 3 항제 2 호에따른저감대책을수립하여야하는경우와저감대책에관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5 삭제 < > ㅇ소음 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 21 조 ( 특정공사의사전신고등 ) 1 법제 22 조제 1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특정공사 " 란별표 9 의기계 장비를 5 일이상사용하는공사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사를말한다. 다만, 별표 9 의기계 장비로서환경부장관이저소음 저진동을발생하는기계 장비라고인정하는기계 장비를사용하는공사와제 20 조제 1 항에따른지역에서시행되는공사는제외한다. 1.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건축공사및연면적이 3 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해체공사 2. 구조물의용적합계가 1 천세제곱미터이상또는면적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토공사 ( 土工事 ) 정지공사 ( 整地工事 ) 4. 총연장이 200 미터이상또는굴착토사량의합계가 200 세제곱미터이상인굴정공사 5. 영제 2 조제 2 항에따른지역에서시행되는공사 ㅇ지방자치법 제 22 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88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97 제6편 그 밖의 조례 34.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 강화 35. 주민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협의회 마련 3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 37.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 38.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완화 39. 옥외광고산업 지원 강화 40.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보장 41.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완화 42. 건축물 냉난방 온도기준 적용 의무 완화 43. 긴급복지 지원 절차 및 방법 간소화 44. 영유아 보육 지원 대상 확대 45.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46. 안전확인신고 면제 대상 명확화 47. 공급자적합성 확인 신고 면제 대상 명확화 48. 영유아 보육 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49. 분묘 설치기간 확대 및 연장 혜택 개선 50. 법령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 정비

98

99 34. 설해에의한재해방지강화 34 설해에의한재해방지강화 조례내용 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 제 5 조 ( 제설ㆍ제빙작업의책임범위 ) 건축물관리자가하여야하는제설 제빙작업의책임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보도는건축물의대지에접한보도의전체구간 2. 이면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는건축물의대지에접한도로의중앙선또는중앙부분까지의구간 제6편그밖의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어건축물관리자의제설 제빙의무가부과된시설의범위가종전에는건축물주변의보도 ( 步道 ), 이면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이었던것이 시설물의지붕 까지로범위가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는이를반영하지않아재해방지업무에차질발생우려및제설 제빙의무범위에대한주민혼란초래 Ⅱ. 개선방안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 1항과같이건축물관리자가시설물의지붕도제설 제빙작업을하도록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여설해 ( 雪害 ) 에의한재해방지강화및주민혼란해소 91

100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자연재해대책법 [ , 법률제 호 ] 제 27 조 ( 건축물관리자의제설책임 ) 1 건축물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로서그건축물에대한관리책임이있는자 ( 이하 " 건축물관리자 " 라한다 ) 는관리하고있는건축물주변의보도 ( 步道 ),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지붕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의지붕으로한정한다 ) 에대한제설 제빙작업을하여야한다. < 개정 > 2 건축물관리자의구체적제설 제빙책임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전문개정 ] ㅇ구자연재해대책법 [ , 법률제 호 ] 제 27 조 ( 건축물관리자의제설책임 ) 1 건축물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로서그건축물에대한관리책임이있는자 ( 이하 건축물관리자 라한다 ) 는관리하고있는건축물주변의보도 ( 步道 ), 이면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에대한제설 제빙작업을하여야한다. 2 건축물관리자의구체적제설 제빙책임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전문개정 ] 9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01 35. 주민건강생활실천을위한협의회마련 35 주민건강생활실천을위한협의회마련 조례내용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이없음 ) 제 6 편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 개정사항미반영 ) 그밖의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서건강생활실천운동을추진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주민 단체또는공공기관이참여하는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구성하고그조직 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으나, 조례에서이를규정하지않음 조례 Ⅱ. 개선방안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에규정하여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효율적추진도모 93

102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국민건강증진법 제 10 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1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건강생활의실천운동을추진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주민 단체또는공공기관이참여하는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구성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조직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94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03 36. 건강가정지원센터의위탁운영범위확대 36 건강가정지원센터의위탁운영범위확대 조례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 9 조 ( 운영 ) 1 구청장은센터를직영하거나센터의목적과사업수행에적합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민간기관에센터의운영을위탁할수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사회복지법인등민법제 32 조의규정에따른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 2 조의규정에따른학교 2 제 1 항에따른위탁운영기간은 3 년으로하되,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탁자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기간을연장할수있다.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제6편그밖의조례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어건강가정지원센터의위탁운영범위가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등으로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는이를반영하지않아위탁운영이가능한민간기관범위에대한주민혼란초래 Ⅱ. 개선방안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와같이수탁기관의범위를확대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의위탁기관에대한주민혼란을해소하고, 다양한형태의가정에적절한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개선 95

104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건강가정기본법 제 35 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가정문제의예방 상담및치료, 건강가정의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 가족문화운동의전개, 가정관련정보및자료제공등을위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 ( 이하 " 센터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 개정 > 2 센터에는건강가정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관련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을가진전문가 ( 이하 " 건강가정사 " 라한다 ) 를두어야한다. 3 건강가정사는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에서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등여성가족부령이정하는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졸업한자이어야한다. < 개정 , , > 4 센터의조직 운영및건강가정사의자격 직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센터의운영은여성가족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민간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 ㅇ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 , 여성가족부령제 91 호 ] 제 6 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위탁운영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법제 35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민간기관에건강가정지원센터의운영을위탁할수있다. < 개정 > 1.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건강가정사업관련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건강가정사업관련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 7. 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건강가정사업을위한시설및전문인력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ㅇ구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 , 보건복지부령제 302 호 ] 제 6 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위탁운영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법제 35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민간기관에건강가정지원센터의운영을위탁할수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사회복지법인등민법제 32 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학교 96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05 37. 유료화장실운영부담완화 37 유료화장실운영부담완화 조례내용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 17 조 ( 준수사항 ) 제 16 조에따라유료화장실의신고를한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8 조에따른편의용품을비치 제공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6 조에따른신고금액을초과하여징수하지말아야한다. < 개정 > 3. 관리인을두어상시근무토록하여야한다. 4. 그밖의화장실의유지 관리를위하여구청장이지시하는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제6편그밖의조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등에서유료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을정하고있는데, 조례에서는법률의위임없이해당기준을초과하는준수사항 ( 편의용품비치, 구청장지시사항이행등 ) 을추가로규정하여주민에게불필요한부담부과 Ⅱ. 개선방안 유료화장실설치 관리기준에관하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과다르게정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법령상근거없는규제를폐지하고, 주민의부담완화 97

106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 7 조 ( 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 ) 1 공중화장실등은남녀화장실을구분하여야하며, 여성화장실의대변기수는남성화장실의대 소변기수의합이상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또는시설에설치하는공중화장실등의경우에는여성화장실의대변기수가남성화장실대 소변기수의 1.5 배이상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설치기준에따라공중화장실등에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사용할수있는변기를설치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면주위환경과조화되는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등의시설을설치하게할수있다. 이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사용할수있는변기의설치에관하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8 조를준용한다. 4 공중화장실등에서발생하는오수및분뇨는 하수도법 에따라처리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8 조 ( 공중화장실의관리 ) 1 공중화장실이설치된장소또는시설을소유 관리하는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중화장실을관리하는사람 ( 이하 " 공중화장실관리인 " 이라한다 ) 을지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 2 공중화장실관리인은공중화장실과그주변의청결을위하여공중화장실관리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3 공중화장실의관리에관한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1 조 ( 유료화장실 ) 1 유료화장실을설치 운영하려는법인또는개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유료화장실의설치 운영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를한후 15 일이내에공중이알수있는위치에유료화장실임을나타내는표지를부착하여야한다. 3 유료화장실의신고요건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시 군 구의조례로정한다. 4 유료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에관하여는제 7 조에따른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및제 8 조에따른공중화장실관리기준을준용한다. ㅇ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 ( 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 ) 1 법제 7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또는시설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장소또는시설을말한다. < 개정 ,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 호중공연장ㆍ관람장또는전시장으로서수용인원이 1 천명이상인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7 호중야외음악당또는야외극장으로서수용인원이 1 천명이상인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7 호중공원ㆍ유원지또는관광지에부수되는시설로서수용인원이 1 천명이상인시설 4. 도로법 제 10 조제 1 호에따른고속국도에설치된휴게시설 ( 같은법제 2 조제 2 호가목에따른휴 98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07 37. 유료화장실운영부담완화 게시설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로서연평균 1 일편도교통량이 5 만대이상인고속국도구간에설치된휴게시설 2 제 1 항의시설또는장소중이용자의남녀성별비율등의특성상법제 7 조제 2 항에따른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을적용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불구하고동설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3 법제 7 조제 3 항및제 5 항에따른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은별표와같다. 제 7 조 ( 공중화장실의관리기준 ) 법제 8 조제 3 항에따른공중화장실의관리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관리인을두어위생적으로관리하고, 입구에관리인의연락처를게시할것 2. 악취의발산과파리ㆍ모기등해로운벌레의발생ㆍ번식을방지하기위하여공중화장실의내부및외부를 4 월부터 9 월까지는주 3 회이상, 10 월부터다음해 3 월까지는주 1 회이상소독을실시할것 제 6 편 그밖의 조례 99

108 제 6 편그밖의조례 38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완화 조례내용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 제 4 조 ( 허가의기준 ) 가스사업의세부허가기준은별표와같다. [ 별표 9] 액화석유가스사업의세부허가기준 ( 제 4 조관련 ) 구분세부허가기준비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1.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저장설비, 충전설비및자동차에고정된탱크이입ㆍ충전장소는그바깥면 ( 자동차에고정된탱크이입ㆍ충전장소의경우에는지면에표시된정차위치의중심 ) 으로부터보호시설까지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에따른기준의 2 배로한다. 2. 사업소의부지는그한면이폭 16m 이상의도로에접하여야한다. 1. 사업소의부지는그한면이폭 8m 이상의도로에접하여야한다. 2. 용기보관실의면적은 23 m2이상으로건물의 1 층에설치하며, 제 1 종보호시설내에는설치할수없다. 3. 사무실의면적은 10 m2이상으로한다. 4. 용기운반자동차의원활한통행과용기의원활한하역작업을위하여용기보관실주위에 15 m2이상의부지를확보하여야한다. 5. 사무실및용기보관실, 주차장은동일한부지내에위치하여야한다.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 6조에서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을정하고있는데, 조례에서그허가기준보다강화된기준 (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 별표 4에따른기준의 2배로설정 ) 을규정하여사업자에게규제로작용 100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09 38.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완화 Ⅱ. 개선방안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과다르게정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법령상근거없는규제를폐지하고, 사업자부담완화 관련법령 ㅇ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 5 조 ( 사업의허가등 )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또는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을하려는자는그사업소마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라한다 ) 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하려는자는판매소마다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허가를받은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액화석유가스를용기로판매하는경우에는그허가를받은지역의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구는자치구를말하며, 이하 " 시 군 구 " 라한다 ) 를관할구역으로하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지역에서만판매할수있다. 다만, 다른시 도관할구역에있는시 군 구지역이라도그시 군 구가허가를받은지역의시 군 구와연접한경우에는판매할수있다. 3 제 1 항, 제 2 항또는제 6 항에따라허가받은사항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시장 군수 구청장의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허가받은사항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면그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4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허가의종류및대상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충전 집단공급 판매및가스용품제조에관한시설기준과기술기준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용기에충전된액화석유가스를공급하기위하여영업소를둘수있다. 이경우영업소를두려는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시설등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6 제 5 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영업소를두려면그영업소마다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하며, 영업소에설치하는용기저장소의시설기준과기술기준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7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또는제 6 항에따라허가 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가있으면허가한날또는신고한날부터 7 일이내에허가 신고사항을그사업소 판매소또는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서장에게알려야한다. 8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액화석유가스를일반수요자에게용기로판매하는경우에그판매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감독하여야하고, 그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여야한다. 제 6 조 ( 허가의기준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5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또는제 6 항에따른허가또는변경허가의신청이있으면그신청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 제6편그밖의조례 101

110 제 6 편그밖의조례 는이를허가하여야한다. 1. 사업의개시또는변경으로국민의생명보호및재산상의위해 ( 危害 ) 방지와재해발생방지에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2. 사업을적정하게수행하는데에필요한재원과기술적능력이없는경우 3.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등을고려하여설치를금지한지역에해당시설을설치하는경우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8 조에따른한국가스안전공사 ( 이하 " 한국가스안전공사 " 라한다 ) 의기술검토결과안전성이확보되지아니한것으로인정된경우 5.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요건도갖추지아니한경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공급시설 ( 이하 " 공급시설 " 이라한다 ) 을소유할것나. 임차계약등에따라 5 년이상공급시설을사용 관리할수있는권리가있을것다. 분양을목적으로신축하는공동주택에액화석유가스를공급하려는경우그공동주택을건설하는사업주체가건설 관리하는동안에는그사업주체와임차계약등에따라공급시설을사용 관리할수있는권리가있을것 6. 그밖에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2 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요건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10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11 39. 옥외광고산업지원강화 39 옥외광고산업지원강화 조례내용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개정된옥외광고발전기금에관한규정이없음 ) 제 6 편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 개정사항미반영 ) 그밖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의용도에 옥외광고산업진흥 이추가되고, 시 도 도기금을설치하도록대상을확대하는내용으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었으나, 조례에서는이를규정하지않음 조례 Ⅱ. 개선방안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조의 2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조례에규정하여옥외광고발전기금의설치 운영을통해옥외광고산업의지원강화 103

112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 법률제 호 ] 제 6 조의 2( 옥외광고발전기금의설치 ) 1 시 도지사및시장등은광고물등의정비와옥외광고산업의진흥을위하여옥외광고발전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한다. < 개정 > 2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마련한다. < 개정 > 1. 제 6 조제 4 항에따른옥외광고사업수익금중시 도 ( 특별자치시및특별자치도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시 군 자치구에배분되는수익금 2. 제 17 조에따른수수료 3. 제 20 조에따른과태료 4. 제 10 조의 3 에따른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6. 국가또는시 도로부터의보조금 3 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한다. < 개정 > 1. 옥외광고산업의진흥 2. 광고물등의정비 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등에대한교육및지원 4. 광고물등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5. 그밖에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사업과관련하여시 도또는시 군 자치구조례로용도를정하여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 4 기금의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시 도또는시 군 자치구조례로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ㅇ구옥외광고물등관리법 [ , 법률제 호 ] 제 6 조의 2( 옥외광고정비기금의설치 ) 1 시장등은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광고물등을정비하기위하여옥외광고정비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한다. 2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마련한다. 1. 제 6 조제 4 항에따른옥외광고사업수익금중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에배분되는수익금 2. 제 17 조에따른수수료 3. 제 20 조에따른과태료 4. 제 10 조의 3 에따른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6. 국가또는시 도로부터의보조금 3 기금은광고물등의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대한교육및지원, 그밖에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조례로정하는용도를위하여사용하여야한다. 4 기금의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조례로정한다. [ 전문개정 ] 104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13 40. 광고물자율관리지역내주민협의회의자율적운영보장 40 광고물자율관리지역내주민협의회의자율적운영보장 조례내용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9 조 ( 주민협의회의운영 ) 1 영제 27 조제 3 항에따라조례에서정하는주민협의회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변경및폐지의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지정및운영을위한예산의집행및정산 3. 그밖에군수가주민협의회의업무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영제 27 조제 4 항에따라주민협의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주민협의회는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로구성한다. 가. 해당자율관리구역내의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나. 시민단체및옥외광고 디자인관련전문가다. 진도군의회에서추천하는군의회의원 2. 주민협의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 명을포함한 10 명이상 2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장은주민협의회의업무를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소집한다. 5.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위원장이,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장이사전에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그밖에주민협의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주민협의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할수있다. 3 주민협의회는자율관리협정의유효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유효기간만료 30 일전까지시장에게영제 26 조제 2 항각호의자율관리협정을체결하여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4 주민협의회는그대표자및위원, 자율관리협정체결자의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 15 일이내에군수에게변동사항을제출하여야한다. 제6편그밖의조례 105

114 제 6 편그밖의조례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 개정사항미반영 )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따르면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는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의위임없이조례에서주민협의회에대하여그대표자및위원, 자율관리협정체결자의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에는 15일이내에군수에게변동사항을제출하도록규정하여주민협의회에서류제출부담부과 Ⅱ.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주민협의회구성원등변동사항을제출하도록의무를부과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주민협의회에대한불필요한부담해소및자율적운영제고 관련법령 ㅇ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4 조의 2( 광고물등자율관리구역 ) 1 시장등은지역주민이자율적으로창의성을발휘하여아름다운경관을조성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지속적으로유지 관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제 3 조제 1 항각호의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을광고물등자율관리구역 ( 이하 " 자율관리구역 " 이라한다 ) 으로지정할수있다. 2 자율관리구역에서는제 3 조제 3 항에도불구하고광고물등의모양 크기 색깔, 표시또는설치의방법을주민들이협의를통하여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라지정된자율관리구역에서는주민협의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하며, 주민협의회의구성및운영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시장등은자율관리구역이지정취지에적합하게운영되지아니한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율관리구역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 5 자율관리구역의지정범위와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과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 는자율관리구역의효율적인운영과이를통한자율적인광고문화개선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데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 개정 , , > 106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15 40. 광고물자율관리지역내주민협의회의자율적운영보장 ㅇ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7 조 ( 주민협의회의운영 ) 1 제 26 조에따라자율관리협정을체결하는자는법제 4 조의 2 제 3 항에따라협정체결자들간의자율적기구로서주민협의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2 주민협의회는자율관리협정체결자과반수의동의를받아그대표자및위원을선임하여야한다. 3 주민협의회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작성및자율관리구역지정의신청 2. 광고물등의유지 관리및감시활동 3. 제 1 호및제 2 호에서규정한사항외에시 군 구조례로정하는사항 4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주민협의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시 군 구조례로정한다. 제 6 편 그밖의 조례 107

116 제 6 편그밖의조례 41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완화 조례내용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제 4 조 ( 설치의제한 ) 자판기는성인전용출입업소안에설치하는것을제외하고는그외지역은자판기를설치할수없다.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5 조제1항에따르면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가허용되는장소를열거해서규정하고있는데, 조례에서는이와다르게성인전용출입업소안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담배자동자판기를설치할수없도록규정하여사업자의경제활동을과도하게제한 Ⅱ. 개선방안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장소에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과다르게정한 조례규정을삭제하여사업자에대한규제완화 108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17 41.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완화 관련법령 ㅇ국민건강증진법 제 9 조 ( 금연을위한조치 ) 1 삭제 < > 2 담배사업법에의한지정소매인기타담배를판매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외에서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 2 항의규정에따라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성인인증장치를부착하여야한다. < 신설 , , > 4 다음각호의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야한다. 이경우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와흡연자를위한흡연실을설치할수있으며, 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와흡연실을설치하는기준 방법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1. 국회의청사 2.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청사 3. 법원조직법 에따른법원과그소속기관의청사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청사 5.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의청사 6.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 [ 교사 ( 校舍 ) 와운동장등모든구역을포함한다 ] 7.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교사 8.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등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따른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중학교교과교습학원과연면적 1 천제곱미터이상의학원 14.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등교통관련시설의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및 16 인승이상의교통수단으로서여객또는화물을유상으로운송하는것 15.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 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용건축물, 공장및복합용도의건축물 17. 공연법 에따른공연장으로서객석수 300 석이상의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라개설등록된대규모점포와같은법에따른상점가중지하도에있는상점가 19.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로서 1 천명이상의관객을수용할수있는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 제6편그밖의조례 109

118 제 6 편그밖의조례 임시설제공업소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영업장의넓이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넓이이상인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및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만화대여업소 26.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또는기관 5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동주택의거주세대중 2 분의 1 이상이그공동주택의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및지하주차장의전부또는일부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하면그구역을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알리는안내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금연구역지정절차및금연구역안내표지설치방법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6 지방자치단체는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와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조례로다수인이모이거나오고가는관할구역안의일정한장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 신설 , > 7 누구든지제 4 항부터제 6 항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된금연구역에서흡연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ㅇ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15 조 ( 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장소 ) 1 법제 9 조제 2 항에따라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가허용되는장소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미성년자등을보호하는법령에서 19 세미만의자의출입이금지되어있는장소 2. 지정소매인기타담배를판매하는자가운영하는점포및영업장의내부 3. 법제 9 조제 4 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라공중이이용하는시설중흡연자를위해설치한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는자가 19 세미만의자에게담배자동판매기를이용하지못하게할수있는흡연실로한정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미성년자등을보호하는법령에서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를금지하고있는장소에대하여는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를허용하지아니한다. 110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19 42. 건축물냉난방온도기준적용의무완화 42 건축물냉난방온도기준적용의무완화 조례내용 태양에너지도시조례 제 19 조 ( 대상건축물 ) 1 시장은에너지절약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음각호의건축물에대하여냉난방온도를관리하는건축물 ( 이하 대상건축물 이라한다 ) 로지정할수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제외한다. 1. 일반용및교육용전력을사용하며한전과의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전력다소비건축물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 35 조의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주상복합건물의상업시설 2 대상건축물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구역은냉난방온도제한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식품등의품질관리를위한구역 2. 숙박시설중객실내부구역 3. 실험실등특수용도로이용되는구역 4. 전산실, 통신실등기기의성능유지를위해필요한구역 5. 유치원, 어린이집, 양호시설등사회복지와관련된구역 6. 강의실, 도서관등학습을목적으로하는구역 7. 그밖에물건및시설등의보존을위하여냉난방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역 3 시장은제 1 항에해당하는대상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에게지정내용, 냉난방온도관리기준, 점검방법등에대하여사전에안내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0 조 ( 온도관리기준 ) 대상건축물에서의냉난방온도관리기준 ( 이하 " 온도관리기준 " 이라한다 ) 과적용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1. 하절기 (6 월 9 월 )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 (11 월 3 월 ) : 난방온도 20 이하제 21 조 ( 점검방법 ) 시장은대상건축물에대하여온도관리기준의이행여부를점검할수있으며, 온도측정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따른측정방법을적용하여야한다. 다만, 냉난방설비를가동하지않을경우온도를측정하지아니한다. 제 22 조 ( 점검결과및사후관리 ) 1 시장은대상건축물에대한점검결과및에너지사용량을공개할수있다. 2 시장은온도관리기준을준수하지않는대상건축물의소유주또는관리자에대하여는이를시정하도록권고할수있다. 제 23 조 ( 에너지사용량표시 ) 1 시장은제 19 조에따른대상건축물중 1,000KW 이상의한전계약전력을사용하는건축물의소유자에게에너지관리자를지정하도록하고건축물의냉난방온도와에너지사용량을표시하여관리하도록할수있다. 2 시장은대상건축물의소유자로하여금에너지사용이집중되는시간에는자율적으로에너지사용을억제하도록권고할수있다. 제6편그밖의조례 111

120 제 6 편그밖의조례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따르면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는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의위임없이조례에서시장이냉난방온도관리건축물을지정하고, 지정된건축물에대하여온도관리기준이행여부를점검, 결과공개, 시정권고등을할수있도록규정하여주민에게불필요한의무부과 Ⅱ. 개선방안 법률의위임없이지방자치단체장이냉난방온도관리건축물을지정하여그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에게온도관리기준준수의무등을부과한조례규정을삭제하여주민부담완화 관련법령 ㅇ지방자치법 제 22 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11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21 43. 긴급복지지원절차및방법간소화 43 긴급복지지원절차및방법간소화 조례내용 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 제 5 조 ( 지원신청 ) 제 3 조의위기상황에해당하는지원대상자와친족, 그밖의관계인은서면으로지원을요청할수있다. 다만, 긴급한경우구두로지원을요청할수있으며, 추후서면으로신청을보완하여야한다.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긴급복지지원법 제 7 조제 1 항에서긴급지원대상자등은구술또는서면등으 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지원을요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조례 에서는이와다르게서면으로지원을요청하고긴급한경우에만구두로지원요 청을할수있도록규정하여주민불편발생및긴급복지지원업무의효과적운 영에차질우려 제6편그밖의조례 Ⅱ. 개선방안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 항과같이형식에상관없이모든방식으로긴급복지지원신청이가능하도록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여긴급복지위기상황에처해도움이필요한사람을신속하게지원하도록개선 113

122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긴급복지지원법 제 7 조 ( 지원요청및신고 ) 1 긴급지원대상자와친족, 그밖의관계인은구술또는서면등으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법에따른지원을요청할수있다. 2 누구든지긴급지원대상자를발견한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진료 상담등직무수행과정에서긴급지원대상자가있음을알게된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신속하게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1.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의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및같은법제 8 조에따라위촉된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 5.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20 조에따른활동지원기관의장및그종사자와같은법제 26 조에따른활동지원인력 6. 그밖에긴급지원대상자를발견할수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 114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23 44. 영유아보육지원대상확대 44 영유아보육지원대상확대 조례내용 영유아보육사업운영및지원조례 제 17 조 ( 입소순위 ) 어린이집영유아의입소순위는다음각호의우선순위를기준으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 조에따른수급자의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에따른보호대상자의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4 조에따른차상위계층의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따른장애인중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장애등급이상에해당하는자의자녀 5. 그밖에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의자녀 6. 그밖에일반군민의자녀 제6편그밖의조례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에서어린이집우선이용대상을정하고있는데, 조례에서는법령과다르게 1 다문화가족의자녀및 2 당뇨를가진경우로서의학적조치가용이하고일상생활이가능하여보육에지장이없는영유아를어린이집우선입소대상에서제외하고있어해당자녀를둔주민의우선이용기회박탈 Ⅱ. 개선방안 영유아보육법 제 28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어린이집우선이용대상자가 누락되지않도록조례를개정 115

124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영유아보육법 제 28 조 ( 보육의우선제공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밖의비영리법인이설치한어린이집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어린이집의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우선적으로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 40 조제 2 항에따라고용촉진시설의설치 운영을위탁받은공공단체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의원장은근로자의자녀가우선적으로어린이집을이용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 ,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에따른보호대상자의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4 조에따른차상위계층의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따른장애인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이상에해당하는자의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자녀 6. 제 1 형당뇨를가진경우로서의학적조치가용이하고일상생활이가능하여보육에지장이없는영유아 7. 그밖에소득수준및보육수요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의자녀 2 사업주는사업장근로자의자녀가우선적으로직장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116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25 45. 휴양콘도미니엄업등록기준완화 45 휴양콘도미니엄업등록기준완화 조례내용 관광진흥조례 ( 휴양콘도미니엄업등록기준으로서미취사객실허용비율에관한규정이없음 ) 제 6 편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 개정사항미반영 ) 그밖의 관광진흥법시행령 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어도시지역의경우조례로정하는 30퍼센트이하의비율만큼휴양콘도미니엄의미취사객실을허용하도록휴양콘도미니엄업의등록기준을완화하였으나, 조례에서이를규정하지않음 조례 Ⅱ. 개선방안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2) 단서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휴양콘도미니엄업미취사객실허용비율을조례에규정하여사업자에대한등록규제완화 117

126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관광진흥법시행령 제 5 조 ( 등록기준 ) 법제 4 조제 3 항에따른관광사업의등록기준은별표 1 과같다.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업과전문휴양업중온천장및농어촌휴양시설을 2012 년 11 월 1 일부터 2014 년 10 월 31 일까지제 3 조제 1 항에따라등록신청하면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 별표 1] < 개정 > 관광사업의등록기준 ( 제 5 조관련 ) 3. 휴양콘도미니엄업가. 객실 (1) 같은단지안에객실이 30 실이상일것. 다만, 2016 년 7 월 1 일부터 2018 년 6 월 30 일까지제 3 조제 1 항에따라등록신청하는경우에는 20 실이상으로한다. (2) 관광객의취사 체류및숙박에필요한설비를갖추고있을것. 다만, 객실밖에관광객이이용할수있는공동취사장등취사시설을갖춘경우에는총객실의 30 퍼센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호에따른도시지역의경우에는총객실의 30 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비율 ) 이하의범위에서객실에취사시설을갖추지아니할수있다. 118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27 46. 안전확인신고면제대상명확화 46 안전확인신고면제대상명확화 조례내용 전기용품안전인증등의면제확인에관한조례 ( 안전확인신고면제에관한규정이없음 ) 제 6 편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 개정사항미반영 ) 그밖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어수출을목적으로수입하는안전확인대상제품중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의확인을받은경우안전확인신고를면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조례에서는이를규정하기않아안전확인신고에대한규제완화를적용할수없음 조례 Ⅱ. 개선방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6조제2호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조례에규정하여안전확인대상제품에대하여일정한경우안전확인신고를면제받을수있도록규제완화 119

128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 16 조 ( 안전확인신고의면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안전확인대상제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5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확인신고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1. 연구 개발, 전시및안전확인신고를위한제품시험을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확인을받은경우 2. 수출을목적으로수입하는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여해당시 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의확인을받은경우 3. 수출을목적으로안전확인대상제품을제조하는경우 4. 제 14 조제 3 항에따라안전확인시험기관이인정계약을체결한국내외의기관에서제품시험을받아안전확인시험기관이적합한것임을확인한경우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일정수준이상의시험능력을갖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품시험을실시하여안전확인시험기관이적합한것임을확인한경우 6.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안전성이인정되는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경우 120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29 47.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면제대상명확화 47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면제대상명확화 조례내용 수출용전기용품안전인증등의면제확인조례 ( 공급자적합성확인또는신고면제에관한규정이없음 ) 제 6 편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제 개정사항미반영 ) 그밖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어수출을목적으로수입하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중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의확인을받은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또는신고를면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조례에서는이를규정하기않아공급자적합성확인또는신고에대한규제완화를적용못함 조례 Ⅱ. 개선방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4조제2 호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조례에규정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대하여일정한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면제받을수있도록규제완화 121

130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 24 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면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3 조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공급자적합성확인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면제할수있다. 1. 연구 개발, 전시및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위한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확인을받은경우 2. 수출을목적으로수입하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여해당시 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의확인을받은경우 3. 수출을목적으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제조하는경우 4.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안전성이인정되는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경우 12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31 48. 영유아보육위탁사업의공정한경쟁기회부여 48 영유아보육위탁사업의공정한경쟁기회부여 조례내용 영유아보육조례 제 20 조 ( 위탁기간및위탁의제한 ) 1 위탁기간은계약일부터 5 년으로한다. 다만, 시장은보육관련운영실적등을고려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한차례에한정하여재위탁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재위탁기간이만료된수탁자가다시위탁을원할경우에는신규위탁신청자와같이공개모집에참여할수있다. 3 시장은수탁자 1 명에게시의관할구역에서 1 개소어린이집만위탁할수있다. 제6편그밖의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따르면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의위임없이조례에서시장은수탁자 1명에게시의관할구역에서 1개소어린이집만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여어린이집위탁시공정한경쟁을제한 Ⅱ. 개선방안 법률의위임없이수탁자 1 명에게 1 개어린이집만위탁할수있도록한조례규 정을삭제하여주민의공정한경제활동을보장하도록개선 123

132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지방자치법 제 22 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124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33 49. 분묘설치기간확대및연장혜택개선 49 분묘설치기간확대및연장혜택개선 조례내용 추모공원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 제 10 조 ( 묘지등사용기간 ) 1 묘지등의사용기간은 15 년을기준으로하며, 15 년단위로연장신청을할수있다. 다만, 설치된분묘의경우설치기간의연장을신청하는경우에는 15 년씩 3 회, 봉안시설의경우 15 년씩계속하여연장신청을하되, 군수가묘지의수요와공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5 년이상 15 년미만의기간내에서연장기간을줄일수있다. < 개정 >,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사용기간산정에서합장분묘의경우에는합장된날을기준으로산정한다. < 개정 >, < 개정 > 3 특별한사유없이사용기간이종료된날부터 1 년이내에연장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무연분묘나무연유골로보아군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0 조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4 조에따라이를처리할수있다. 제6편그밖의조례 Ⅰ. 문제점 ( 유형 : 상위법령위반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이개정 ( 공포 시행 ) 되어분묘의설치기간을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확대하고, 설치기간의연장기간도현행한번에 15년씩 3회인것을 30년씩 1회연장하도록변경하였으나, 조례에서이를반영하지않음 Ⅱ. 개선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9 조제1 항과같이분묘설치기간과설치기간연장기간을각각 30년으로확대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여분묘설치기간확대및연장혜택을주민이받을수있도록개선 125

134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9 조 ( 분묘의설치기간 ) 1 제 13 조에따른공설묘지및제 14 조에따른사설묘지에설치된분묘의설치기간은 30 년으로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설치기간이지난분묘의연고자가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제 14 조제 3 항에따라법인묘지의설치 관리를허가받은자에게그설치기간의연장을신청하는경우에는 1 회에한하여그설치기간을 30 년으로하여연장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설치기간을계산할때합장분묘인경우에는합장된날을기준으로계산한다. 4 제 2 항에도불구하고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구역안의묘지수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 5 년이상 30 년미만의기간안에서제 2 항에따른분묘설치기간의연장기간을단축할수있다. < 개정 > 5 제 2 항에따른분묘설치기간의연장신청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126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35 50. 법령위임없는과태료부과정비 50 법령위임없는과태료부과정비 조례내용 시장운영관리조례 제 39 조 ( 과태료 ) 구청장은사기그밖에부정한수단으로사용료를면탈한자에게는면탈한사용료의 5 배에상당하는과태료를부과한다. Ⅰ. 문제점 ( 유형 : 법령상근거없는규제신설 ) 지방자치법 제 22 조단서에따르면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 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는데, 전통시장및상 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의위임없이조례에서구청장은사기그밖에부정 한수단으로시장사용료를면탈한자에게면탈한사용료의 5 배에상당하는과 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여주민에게과도한금전부담부과 제6편그밖의조례 Ⅱ. 개선방안 법률의위임없이시장사용허가자에게과태료를부과하도록한조례규정을삭 제하여주민의금전부담해소 127

136 제 6 편그밖의조례 관련법령 ㅇ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3 조 ( 시장의특성별육성 ) 1 중소기업청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장의등록여부, 개설주기및주체, 상권의범위및특성등에따라시장을체계적으로육성하여야한다. 2 시장의특성별구분, 개설, 관리, 운영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구는자치구를말한다. 이하 " 시 군 구 " 라한다 ) 의조례로정한다. 제 74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신설 > 1. 제 26 조의 5 제 1 항제 2 호를위반하여온누리상품권을환전하거나환전대행가맹점에환전을요청한개별가맹점 2. 제 26 조의 5 제 3 항을위반하여환전을대행한환전대행가맹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1. 제 1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임시시장을개설하거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시시장개설신고를한자 2. 제 69 조제 2 항각호의사람 (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외한다 ) 중정당한사유없이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보고를하는자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소기업청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부과 징수한다. ㅇ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 3 조 ( 시장의특성별구분등 ) 1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3 조제 2 항에따른시장의특성별구분은별표와같다. < 개정 > 2 법제 3 조제 2 항에따른시장의개설 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에포함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시장의구역에관한사항 2. 주요시설물과편의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3. 편의시설의설치기준에관한사항 4. 시장의화재예방및안전점검에관한사항 ㅇ지방자치법 제 22 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128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37 50. 법령위임없는과태료부과정비 부록 제 6 편 그밖의 조례 1. 법령-조례원클릭서비스소개 2. 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제도소개 3. 자치법규의견제시제도소개 ( 참고 ) 자치법규의견제시요청서 4. 자치법규입법컨설팅제도소개 5. 자치법규입안체크리스트 129

138

139 부록 부록 1 법령 - 조례원클릭서비스 부 록 131

140 부록 132 조례규제개선사례 50 선

141 부록 부 록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