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계 (two stage) 선거경쟁이론으로본차기대선구도 달라지는 19 대선게임의룰 : 보수후보의분화와당내노선경쟁의격화예고 유승민사퇴정국은 2 단계선거경쟁의전조 본보고서는 < 월간중앙 > 제 호에기고한 2 단계선거경쟁이론으로본 19 대대선구도예측 의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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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 2 단계 (two stage) 선거경쟁이론으로본 차기대선구도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5 년 8 월 4 일 Center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AI Opinion Review

2 2 단계 (two stage) 선거경쟁이론으로본차기대선구도 달라지는 19 대선게임의룰 : 보수후보의분화와당내노선경쟁의격화예고 유승민사퇴정국은 2 단계선거경쟁의전조 본보고서는 < 월간중앙 > 제 호에기고한 2 단계선거경쟁이론으로본 19 대대선구도예측 의원 본보고서이다 (2015 년 7 월 17 일 ). 월간중앙의양해하에본보고서를발간한다. 정한울 _EAI 여론분석센터수석연구원 본격화되는차기대선경쟁구도 집권 3 년차본격화되는차기대선경쟁 보수진영포스트박이후지배적선두주자의부재 박근혜대통령임기반환점을앞두고여권으로부터차기대선경쟁의신호탄이올랐다. 다음 19대대선은역대그어느선거보다가장치열한예선전이예고되고있다. 최근벌어진대통령의거부권행사와유승민전원내대표의사퇴, 그후유승민모멘텀이라불릴만한지지율의급상승은 19대대선경쟁구도의특성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사건이다. 19대대선은어떤선거구도하에서치러질까? 최근급격하게관심을끌기시작한차기대선경쟁에즈음하여현재여야잠재적후보군들의지지율분석을통해 19대대선의구도를예측해보고자한다. 기존의선거전문가들은대체로한국사회의지역및세대균열, 유권자들의이념적대결구도등후보및정당바깥에서선거구도를분석해왔다. 소위전통적인영호남대결구도나인구고령화에따른기울어진운동장론, 심판론과안정론의정치구도를통해분석하는논의들이대표적인사례이다. 이글에서는한국선거분석에서관심을끌지못했던 2단계선거경쟁이론 (two stage electoral competition theory) 을적용하여최근차기대선주자지지율변화를분석하고 19대대선구도를예측해보고자한다. 투스테이지선거경쟁이론은선거과정이각정당의예선 (primary) 과본선 (general election 혹은 Presidential election) 의두단계과정을통해이루어진다는전제하에각후보가취해야할선거캠페인전략을도출하는이론이다 (Abranson and Ordeshook 1972; Coleman 1971; Owen and Grofman 2006). 2 단계이론은양당체제하에서선거경쟁이다수득표를위해중도로수렴할것이라는다운즈의중 1

3 위수수렴이론과선거과정에서양진영의이념적양극화구도가심화되는현실사이의간극을설명할논리를제공한다. 한국선거에서도한편에서는선거승리를위해중도로이동해야한다는주장과자기정체성을강화하여지지층의결집을우선해야한다는좌향좌우향우논쟁이대립해왔다. 그러나 2단계이론에따르면예선의승패는주로당파적입장이강한당활동가와지지층에의해좌우되는반면, 본선의승패는양진영에속하지않은중간지대유권자층의향방에좌우된다. 따라서지지층결집전략을기반으로한예선전략과다수중간층확보를목표로한본선전략에대한고려가동시에필요하게된것이다 (Banda and Carsey 2012). 실제로 [ 그림1] 을보면한국유권자들의정당지지별이념분포를살펴보면새누리당지지층은이념적보수층이다수분포 (53%) 되어있고,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에는이념적진보층이다수분포 (47%) 되어있다. 무당파층에는이념적중도층이다수 (44%) 임도확인된다. 따라서당내경선에서정당지지자및활동가들의입김이크게작용할경우이념적색깔을강조하는캠페인전략이부각된다. 반면, 본선에서무당파층의지지를얻기위해서는극단적인정책과공약보다는중도적실용적정책을강화할압력이제기된다. [ 그림 1] 정당지지별주관적이념성향분포 47% 44% 53% 0% 35% 31% 24% 20% 15% 8% 진보 중도 보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무당파 0% 데이터 : EAI 한국리서치 Global Poll 2015 조사 (2015.2) 2. 왜투스테이지이론에주목해야하는가? 한국에서 2단계이론이관심을받지못했던것은우선, 한국선거에서김영삼, 김대중전대통령, 이회창전총재, 박근혜현대통령처럼각당의대선주자들의압도적인당내우위를점하면서당내경선과정이형식화되었다. 둘째, 2007년대선의경우처럼한나라당의박근혜후보와이명박후보는치열한당내경쟁을벌였지만, 정작대선에서는누가되도쉽게승리할수있는구도가형 2

4 성되기도했다. 결국 2002 년노무현후보의사례를제외하면대부분대선주자들의경우사실상 한번의스테이지에서대선결과가결정되는상황이었기때문이다. 당내경선및야권단일화로본선이전의예선경쟁이치열했던진보진영과달리보수진영의경우당내경선이크게주목받은사례는거의없다. 그러나박근혜대통령을마지막으로여야공히강한자기기반을가진지배적정치인을찾아보기힘들어졌다. 19대대선은여야공히강력한선두주자가없는완전경쟁상황에서치러지는첫선거가될가능성이크다. 예선-본선공히치열한경쟁구도에서치러질가능성이높아지고, 2단계이론을적용할필요성이커진다는것이다. 그럼 2단계경쟁이론에따라 19대대선구도를구체적으로살펴보자. 이를위해 2단계이론을기반으로각선거구도를유형화하고각유형별로어떤선거구도를야기시킬지추론해보자. 예선-본선각스테이지별로압도적인선두주자 (front runner) 가있는독과점적상황 (oligopoly; 여기서는편의상경쟁에서당선가능성이과반을넘는후보가 1인인독점상황만고려한다 ) 과다수의후보들이경쟁을통해누구든당선될수있는상황을완전경쟁상황 (complete competition market) 으로각각구분한다. 예선과본선경쟁상황을교차하면 [ 표1] 처럼네가지의 2단계경쟁구도유형을분류할수있다. 각각의유형을비교해보면, 유형별로어떠한경쟁구도에서예선과대선이치루어질지, 각후보들이어떻게예선전략 ( 정당지지층타겟 ) 과본선전략 ( 중도층타겟 ) 을펼쳐나가야할지중요한시사점을얻을수있다. [ 표 1] 예선 - 본선별독점 / 완전경쟁상황유형화 스테이지 1 ( 예선 ) 스페이지 2 ( 본선 ) 유형별특징 사례 유형1 독점시장 독점시장 유형2 독점시장 경쟁시장 유형3 경쟁시장 독점시장 유형4 경쟁시장 경쟁시장 독점정당의당내후보선정이선거좌우 관리형선거 형식적경선 본선전략 ( 중도층타겟 ) 과예선전략 ( 정당지지층이타겟 ) 이일치 당내 / 본선이념경쟁약함 선두정당내예선이대선좌우 후발정당의경우정당내부투쟁 정당내이념경쟁격화 예선 - 본선간전략충돌가능성 관제선거 1992 년김영삼, 김대중 1997 년김대중, 이회창 2002 년이회창 2012 년박근혜 2007 년이명박, 박근혜 진보군소정당후보 2002 년노무현, 이인제 2012 년문재인, 안철수 2017 년대선 [ 유형1] 은특정정당의예선이특정후보가독점하는상황, 본선에서해당정당후보의경쟁력이압도적으로우세한독점상황이다. 이경우당내유력후보에게예선, 본선모두요식절차에불과한경우로민주주의체제에서는찾아보기힘들다. 권위주의체제에서벌어지는관제선거에서나가능한사례이다. [ 유형 2] 는당예선에서는지배적인선두주자가있지만, 본선에서는상대당과치열한경쟁이불가 3

5 피한상황이다. 과거 3김이정당과선거를이끌던 1990년대및 2002년 16대, 18대대선시기한나라당, 새누리당처럼당내에서는대세론을등에업은강력한선두후보가존재함으로써독점상황에서경선이치러지고, 본선에서는치열한선거경쟁을펼치는구도이다. 당내경선이요식절차에가깝기때문에예선과정에서당내이념적갈등이나균열은발생하지않는다. 예선전략과본선전략을구분하는대신중도층지지확대를겨냥한전략을예선부터일관되게펼쳐나갈수있다. 1) [ 유형3] 은예선은당선을장담할수없는완전경쟁상황이지만당선만되면본선승리가능성이압도적인상황이다. 2007년대선에서한나라당의이명박후보와박근혜후보는누가되도야당후보와의대결에서승리를예견할정도로여론의우위를점하고있었다. 따라서여야후보간경쟁보다당내경선과정에서의이념및정책경쟁이심화되지만, 이시기는새누리당경선이곧본선인셈이기때문에예선전략과본선전략간의큰포지션변화없이일관된선거운동을펼칠여건이확보된다. [ 유형4] 는예선과본선공히완전경쟁체제에서선거를치러야한다는것은독과점시장에서의선거와달리치열한내전과고차원선거전략을필요로하게된다. 후보들은당파성이강한 1단계예선 (first stage: 당내경선 ) 과중도노선및연합전략이강조되는본선 (second stage: 대선 ) 에서포지셔닝의딜레마에봉착한다. 즉당경선과정에서의포지션과본선에서포지션이불일치할가능성이크며, 그경우자칫지지층과중도층모두의반발을살가능성도존재한다. 실제로지난 2012년 18대대선에서문재인후보의경우예선에서 한미FTA 재협상 ' 및 보편복지 정책을내세워지지를확대했지만, 본선에서는오히려중도층의이탈을가져오는요인으로작용했다. 치열한당내경쟁은당내경선부터이념및노선투쟁을격화시키는힘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3. 현시점에서본차기주자지지율경쟁구도 그렇다면 2017 년예정된대선은어떤구도로치루어질지위의네가지유형을가지고적용해보 자. 이를위해최근발표된차기주자대선지지율분포를확인해보기로한다 ( 그림 2). 춤추는트로이카경쟁 : 김무성대표 - 문재인대표 - 박원순시장엎치락뒤치락 한국갤럽에서 7월 7일 ~9일사이에조사한자료를기준으로보면거부권행사이후유승민전원내대표의부상이전까지여권에서는김무성대표 (13%), 오세훈전서울시장 (8%) 이앞선가운데차기대선을준비해온정몽준전대표 (4%) 나김문수전지사 (3%) 는뒤처지고있다. 야권에서는박원순시장 (17%), 문재인대표 (12%) 가 10% 이상의지지율로앞서고, 안철수전대표 (9%) 가뒤를잇는형국이다. 리얼미터조사의경우도 7월 6일 ~10일조사결과김무성대표가 20.8%, 박원순시 1) 김대중후보의중도장악전략인 1992 년의뉴 DJ 플랜이나 1997 년의 DJP 연합 ( 이는기본적으로지역연합전략임 ), 박근혜후보가 2007 년선거에서줄푸세로대표되는강한보수포지션을표방하다 2012 년선거에서경제민주화, 맞춤형복지로과감한중도로의포지션이동이가능했던요인이다. 4

6 장 18.4%, 문재인대표가 17.4% 로오차범위내에서선두권을형성하고, 안철수전대표가 7.5%, 김문수전지사와정몽준전대표가 5.2% 를기록했다고발표했다. 조사기관에따라조사대상및결과의차이가있지만최소한김무성대표, 박원순시장, 문재인대표가상위권을형성하고있으며오차범위내의차이에불과하여이들사이의순위는통계적으로는유의미하지않음을알수있다. 상황변화에따라이들선두주자들의지지율은춤을주고있다. 거부권행사전까지트로이카의지지율변화를보면올 2월당대표당선이후과감한통합행보 ( 박정희묘소참배, 기업인간담회등 ) 으로앞서가던문재인대표가 4.27 재보궐선거이후당내분에서헤어나지못하면서뒤처지는형국이다. 반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었던재보궐선거를승리로이끈김무성대표와줄곧선두권을유지하다작년말부터오락가락행보 ( 성소수자발언등 ) 를보여주춤했던박원순시장이메르스정국에서과감한대응으로점수를땄다. [ 그림 2] 박근혜정부시기차기대선주자지지율변화 (2014~2015) 30 박원순시장우위 25 야당지지층, 중도층지지김무성하락-대통령과갈등 문재인대표부침대표선출 / 통합행보김무성대표상승재보궐선거승리 박시장상승메르스대응 ' ' 김무성문재인박원순안철수오세훈 자료 : 한국갤럽월별조사 ( ) 오세훈 - 김부겸다크호스, 김문수 - 정몽준주춤, 안철수비토파워로전락, 안희정잠복 포스트박근혜로관심을모았던김문수전지사, 정몽준전대표는 3~4% 군소후보로전락한반면, 2011년무리한무상급식주민투표논란으로무대에서사라졌던오세훈전시장이새누리당지지층에서의지지를복원하며다크호스로등장하는양상이다. 한편지난대선에서유례없는돌풍을이끈안철수의원은이제 7~12% 의지지율을유지함으로써정국을이끄는파워는상실했음 5

7 을보여준다. 다만규모는줄었지만안정적인지지층을기반으로하여본인이구도변화를주도할수는없더라도일정한지분을행사하는비토파워 (veto power) 역할은가능할것으로보인다. 갤럽조사에서대구출마를준비하는김부겸전의원도유승민전원내대표의지역구복귀, 김문수지사의대구출마선언등으로주목받을준비를하고있다. 광역단체장평가에서좋은평가를받고있는안희정지사는전국적차원에서차기대선경쟁을벌이기에는시간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거부권정국으로모멘텀효과얻은유승민 : 보수후보의분화가속 찻잔속의경쟁에머물던대선경쟁에불을지른것은지난 6월 25일박근혜대통령이여야가합의한국회법개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것에서부터시작되었다. 나아가합의를이끈유승민전원내대표을배신의정치라며선거에서의심판을주장하고, 소위친박의원들이사퇴를강하게압박했음에도이를버티면서사실상현권력에제동을거는힘을과시했다. 거부권파동및사퇴정국의최대수혜자는역시유승민전원내대표이다. 한국갤럽의조사결과 (6월 30일 ~7월2일 ) 에따르면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 잘한일 이라는응답은 26%, 잘못한일 이라는응답은 34% 였고, 의견을유보한여론이 30% 나되었다. 새누리당지지층에서조차 64% 만이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 잘한일 이라고답했다 [ 그림3]. 열명중네명은반대하거나유보했다. 특히유승민전원내대표에대해 사퇴해야한다 는친박의원들의주장에동의한비율은새누리당지지층에서조차과반에못미치는 45% 수준이었다. 야당지지층에서는각각 잘못했다 는의견과 사퇴하지말아야한다 는의견이많았고, 무당파층에서는모르겠다는응답이과반에달했다 [ 그림4]. 대통령과친박진영의압박강도에비하면여론의반응은신통치않은셈이다. 사퇴이후전체대선주자대상조사는아니지만, 여당의후보군중차기대선주자 1위로오른조사결과까지발표되었다. 유전원내대표는존재감없는주자에서여권의선두주자로올라서는모멘텀을얻었다. [ 그림 3] 대통령거부권에대한여론 (%) [ 그림 4] 유원내대표사퇴여부에대한여론 (%) 자료 : 한국갤럽 6

8 4. 유승민모멘텀이 19 대대선구도에미치는영향 유승민모멘텀, 대세일까? 유승민전원내대표지지율상승에대해, 유승민모멘텀을제 2 의안풍으로까지평가하는목소리 도나오고있다. 유승민전원내대표가여당의압도적인선두주자로자리잡음으로써예전처럼 독점적상황에서차기대선을맞이할수있을까? 쉽지않을것이다. 첫째, 유승민전원내대표가 1위로오른것은전체대선주자대상의조사가아닌여당주자만을선별하여진행한조사이고, 여당지지층보다는주로야당지지층의압도적지지와중도무당파층일부의지지가반영된결과이다. 따라서여당주자지지에서유승민전대표를지지했던응답자중다수는전체대선주자대상으로조사를진행할경우선호하는야당후보지지로돌아설가능성이크며, 이경우유승민전원내대표에대한지지율은빠질가능성이크다. 실제로한국갤럽의 7월셋째주조사에서유전원내대표를여야대선주자군에포함할경우지지율이 4% 수준에그쳤다 ( 한국갤럽 2015/07/17). 둘째, 중도무당파층의전폭적인지지를받고있다고보기힘들다. 냉정하게보면현재의여론은언론이나정치권에서의반응에비해미지근한상태이다. 2011년과 2012년중도무당파층에서는여야의전체후보군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박근혜후보와 1위를다투었던안철수전의원의예와는비교되지않는다. 셋째, 여당의경선과야당의경선룰이다르다는점도간과해서는안된다. 새누리당의당규상경선에서당원비중이높다는점도유승민전원내대표가여권의압도적인선두주자로당장자리잡기는어렵게하는요인이다 ( 현행당원 30%, 대의원 20%, 국민경선단 30%, 여론조사 20%). 따라서일반유권자여론보다는이념적당파성을가진당지지층의지지가우선이다. 보수층이대통령을포기하거나 2010년세종시로각을세우던이명박대통령과박근혜후보사이의전격적인화해처럼박대통령과의관계개선의계기를잡지않는이상유전원내대표에대해보수층의전폭적인지지를기대하기어렵다. 현권력제동, 거품으로보기도어려워 그렇다고, 유승민전원내대표에집중되고있는관심과지지를일시적거품으로보기는힘들다. 그러나 유승민모멘텀 을뒷받침하는것은여론조사 1위소식보다정치생명이걸린현재권력의압박에서살아남았다는사실자체에있다. 야당도제대로견제하지못한현재권력에맞서그압박을견디고, 결과적으로대통령의의지에제동을거는데성공했다. 마치박근혜대통령이후보시절세종시로이명박대통령과맞선과정과유사하다. 당장은대통령 의성공을바라는보수층에서지지율이토막났다. 35% 대의지지율이 25% 대까지내려앉았다. 당장의지지율은잃은대신원칙과신뢰라는브랜드자산을굳혔고, 본선에서는 MB 정부심판론 7

9 의예봉을피할수있는자산이되었다 ( 정한울 2010). 유승민전원내대표는박대통령과계속맞설만큼강력하지는않지만, 차후박대통령의국정평가가악화되어차기대선의부담으로작용하는상황이도래할경우정통보수의포지션과차별화되는브랜드로부상할잠재력을갖추게된셈이다. 종합하면박근혜정부 3년차, 현재의시점에서보면역대선거와달리여야공히절대강자가없다. 현상황에서근본적인변화가없다면즉여야공히예선부터본선까지완전경쟁구도에서치러지는 [ 유형4] 구도에서치러질것이예상된다. 거부권파동과유승민전원내대표의사퇴는 19 대대선이보수진영역시독과점시장이아닌분화된완전경쟁시장에서치르는첫 2단계선거가될것임을시사하는상징적사건인셈이다. 5. 달라진 2017 년게임의룰, 무엇을할것인가? 19대대선은역대그어떠한대선보다여야모두치열한예선전과본선을준비해야하는 2단계선거경쟁이될것이다. 게임의룰이달라진셈이다. 무엇보다각정당과후보가달라진게임의룰에제대로적응하지못할경우이전선거에비해더큰불확실성과혼란이가중될가능성이크다. 여야모두예선-본선에서무한경쟁을펼쳐야하는상황이다. 우선달라진게임에룰부터정확히이해해야한다. 당내후보자들사이의세력분포, 당내경선에서영향력이큰당지지층과본선영향력이큰중간지대유권자들의공통이익과선호의격차를정확하게파악해야한다. 예선전략과본선전략을통합적으로사고하지못할경우자칫철학도원칙도없이당장의한표를위한환심사기무한경쟁으로전락할수있다. 이경우정책공약차원에서도예산에서내놓았던정책공약과본선에서제시한정책공약이서로충돌하며스스로의발목을잡을가능성이크다. 당내경선부터치열한이념경쟁과노선투쟁으로선거가민주주의를심화시키는계기가아니라무책임한분란과정치갈등을유발하는계기가될수있다. 이러한혼란에서탈피하기위해서는 2단계선거경쟁이론은일차원적인좌향좌대우향우논의에서벗어나야한다고조언한다. 기존의소모적인집토끼대산토끼논쟁으로당파성강한지지층과현실적대안을중시하는중간층의마음을동시에잡기어렵다 ( 정한울 2015). 유권자들인식차이이면에존재하는공통적인요구가무엇인지찾아내이들의요구를하나의큰그림으로묶어내려는노력이필요하다. 19대대선과정에서노력이결실을맺을경우선거가대한민국의자기분열의과정이아니라, 다양하게분화된논의들의생산적인경쟁과통합을통해미래비전과대안을보다풍성하게모색되는기회로삼을수있을것이다. 8

10 [ 참고문헌 ] Aranson, Peter, and Peter Ordeshook "Spatial Startegies for Sequential Elections." Richard Niemi and Herbert Weisberg eds. Probability Models of Collective Decision Making. Columbus, Ohio: Charles E. Merrill: Banda, Kevin K., and Thomas M. Carsey "Two-Stage Elections, Strategic Candidates, and Agenda Convergence." Presented at the State Politics and Policy Conference (annual conference). Coleman, James "Interanal Processes Governing Party Positions in Elections." Public Choice 11, Owen, Guillermo and Bernard Grof man "Two-stage Electoral Competition in Two-party Contests: Persistent Divergence of Party Positions." Social Choice and Welfare 정한울 여론을통해본박근혜의강점과딜레마. 김종욱 김헌태 안병진 이철희 정한울 ( 공저 ) 박근혜현상 고양시 : 위즈덤하우스. l 이보고서는보고서에실린견해는저자개인의것으로 EAI 나 EAI 여론분석센터전체의의견을대표하지않습니다. 이보고서 에실린내용의일부나전체에대한무단사용을금하며, 인용시에는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l ISBN

11 2015 EAI 여론분석연구 EAI 오피니언리뷰 ( 워킹페이퍼시리즈 ) 호. KOREAN VIEWS 2014: 달라진한국의위상과대외인식의딜레마 정한울 ( ) 호. 경고등들어온 3년차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 : 약효떨어진민생우선노선, 국민체감여부가관건 정한울 ( ) 호. 국정소통의 4대성공조건 정한울 ( ) 호. 세월호참사 1주기진단 : 저신뢰넘어불신사회진입의기로 정한울 ( ) 호. 외주민주주의시대의선거여론조사 : 재보궐선거여론조사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정한울 ( ) 호. [ 한일수교 50주년 ] 한일상호인식에대한오해와관계개선솔루션찾기 정한울 ( ) 호. 세대로본 19대대선구도예측요인 : 균형인가? 쏠림인가? 정한울 ( ) 호. 여론으로본박근혜정부통일정책평가 : 통일대박론에대한지지약화와모멘텀재점화의방안 정한울 ( ) 호. 외주민주주의시대의데이터저널리즘 : 데이터콘텐츠의외주화현상과문제점진단 정한울 ( ) 호. 주류-비주류프레임으로본 19대대선구도예측 정한울 ( ) 호. 2단계(two stage) 선거경쟁이론으로본차기대선구도 정한울 ( ) E호. KOREAN VIEWS 2014: Changes in South Korea s Status and Dilemmas of Foreign Perceptions Han-Wool Jeong (April 22, 2015) E호. Misunderstandings in the Mutual Perceptions of Citizens from South Korea and Japan and Finding Solutions for Improving Relations Han-Wool Jeong (June 26, 2015) EAI 여론브리핑 ( 여론조사결과요약보고서 ) [ 특별호 ] 제 3 회한일공동여론조사비교데이터 EAI 言論 NPO ( ) [ 특별호 ] 제 3 회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한일비교분석결과보고서 EAI 言論 NPO ( ) 단행본서재혁 장용석 정재관공편 < 사회적책임, 사회적기업 > ( 동아시아연구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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