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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요약문 Ⅰ 부 제1 장사업개요 사업의목적및필요성 사업의범위 사업의추진전략및방법 추진경위 1-21 제2 장국가현황 국가개요 일반현황 진출지역의시장조사 사업관련시장조사 환경및환경관리일반현황 환경일반현황 세부환경분야관리현황 국가환경( 상하수도, 폐기물등) 계획 2-38 제3 장하수도제도정책현황및개선안 환경관리( 상하수도, 폐기물등) 현황 조직및예산현황 예산현황 법령현황 정책 수질기준 상 하수도요금 한국의하수도관리현황 환경정책( 상하수도, 폐기물등) 및개선안제언 i -

3 3.2.1 개요 환경정책적측면 환경정책개선사항 제4장 POPAYAN 지역마스터플랜수립 지역현황 마스터플랜수립 시설현황및문제점분석 마스터플랜수립 시설확충계획 사업의효과 4-27 제5장 CALARC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지역현황 마스터플랜수립 시설현황및문제점분석 마스터플랜수립 시설확충계획 사업의효과 5-25 제6장 ARMENI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지역현황 마스터플랜수립 시설현황및문제점분석 마스터플랜수립 시설확충계획 사업의효과 6-25 제7 장환경협력사업발굴 환경협력사업의접근방법 협력사업도출 협력사업의일반적분류 지식전파사업 역량강화사업 ii -

4 7.2.3 환경시설협력사업 한- 콜롬비아환경협력사업 협력사업도출경위 교육훈련등지식전파및역량강화사업 환경시설협력사업 재원확보방안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민간투자(PF, Private Flow) 콜롬비아환경협력사업재원확보방안 7-31 Ⅱ 부 제1 장환경협력사업추진 우선협력사업추진방안 우선협력사업의도출 우선협력사업도출 우선협력사업추진여건검토 외국기업투자동향 외국인투자법주요내용 투자진출환경 우선협력사업재원확보방안 재원확보방안검토 재원확보관련주요활동 콜롬비아재원확보현황 1-13 제2 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사업의개요 사업의선정배경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개요 사업의기대효과 현지조사 현황조사 iii -

5 2.3 기술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 분석의개요 재무적수익의산정 사회적편익의산정 비용의산정 할인율의산정 분석의결과 성과활용 발주국에미치는영향 수출파급효과 후속사업수주연계방안 재정계획 개략사업비추정 사업구조 재원확보계획 iv -

6 표목차 Ⅰ 부 < 표 1.2-1> 사업대상지역선정(1 차) 1-4 < 표 1.2-2> 사업대상지역검토내용 1-5 < 표 1.2-3> 사업대상지역선정 1-7 < 표 1.3-1> 현장조사일정및방법론 1-12 < 표 1.3-2> 브랜드이미지제고방안 1-15 < 표 1.3-3> 단계별주요과업내용 1-17 < 표 1.3-4> 조사내용및활용계획 1-20 < 표 2.1-1> 콜롬비아국가현황 2-1 < 표 2.1-2> 콜롬비아행정구역 2-4 < 표 2.1-3> 콜롬비아의주요도시및인구 2-5 < 표 2.1-4> 주요국내경제지표 2-9 < 표 2.1-5> 주요대외거래지표 2-11 < 표 2.1-6> 한- 콜롬비아교역규모 2-12 < 표 2.1-7> 콜롬비아광물생산량 2-13 < 표 2.1-8> 콜롬비아석유매장량/ 생산량 2-15 < 표 2.1-9> 콜롬비아주별석탄매장량 2-16 < 표 > 세계환경산업성장전망 2-19 < 표 > 중남미상 하수도사업개혁성과 2-22 < 표 > 중남미에진출한주요다국적기업 2-22 < 표 > 중남미주요민간기업 2-23 < 표 > 중남미상 하수도사업개혁성과 2-24 < 표 2.2-1> 유틸리티종류별커버리지설정 2-25 < 표 2.2-2>4개년목표 - 개발계획 < 표 2.2-3> 종류별하수시스템 2-31 < 표 2.2-4> 콜롬비아가정의하수연결유형특성 2-31 < 표 2.2-5> 콜롬비아상 하수도시설관리현황 2-36 < 표 2.2-6>23 년간생활하수발생성상변화 2-36 < 표 2.2-7> 콜롬비아 4 대강유역폐수발생량및처리현황 2-37 < 표 2.2-8> 콜롬비아상 하수도보급률및폐수처리량개선계획(2019 년목표) 2-38 < 표 3.1-1>ESAQUIN 사의설비및활동 3-20 < 표 3.1-2> 주택과금대상이용자 2008 년 3-20 < 표 3.1-3> 과금대상이용자 2013 년 v -

7 < 표 3.1-4>Popayan 시설비회사설비및활동 3-22 < 표 3.1-5> 주거및비주거과금대상이용자 2013 년 3-22 < 표 3.1-6>Armenia 시설비회사의설비및활동 3-24 < 표 3.1-7> 주거및비- 주거과금대상이용자 (2013 년) 3-24 < 표 3.1-8>Calarca 시설비회사설비및활동 3-25 < 표 3.1-9> 주거및비주거과금대상이용자, 2013 년 3-26 < 표 > 콜롬비아의경제추이 (%) 3-26 < 표 > 경제활동분야별실질 GDP 연간성장률 3-28 < 표 > 예측요약 3-29 < 표 > 부문별일반교부시스템분포및 2014 년중특별배분 3-34 < 표 >2014년 3 월현재업종별투자예산 3-37 < 표 > 업종별투자예산집중도및 2013 주요프로그램 - 12 월 3-38 < 표 > 가용프로젝트 (PDA - PAP) < 표 >2014년 5 월현재소스별자원 ( 백만콜롬비아페소) 3-44 < 표 >2012년 5월 년 5월가용 PDA-PAP 프로젝트 3-45 < 표 > 국가기본위생프로젝트 3-46 < 표 >ARMENIA 시예산 - 식수및기본위생 3-47 < 표 >Popayan 시설비회사의상하수투자지출예산 3-48 < 표 > 법령 3-54 < 표 > 시행령 3-55 < 표 > 결의 3-56 < 표 > 국가경제및사회정책위원회(CONPES) 의규정 3-57 < 표 > 행정구역별계획에대한규정 3-57 < 표 > 수질에관한규정 3-58 < 표 > 산업기준을위한규정 3-58 < 표 > 실행방법에관한규정 3-59 < 표 > 환경적규정 3-59 < 표 >RAS 파트별내용 3-61 < 표 > 복잡성수준의지정 3-61 < 표 > 최소및최대순물제공량 3-62 < 표 > 하수도설비의최소토피 3-62 < 표 > 빗물하수도의유속 3-63 < 표 > 가정에서사용된물의회수계수 3-65 < 표 > 시스템복잡성산업유량 (L/s ha ind) 3-65 < 표 > 시스템복잡성수준상업배출량 (L/s ha com) 3-66 < 표 > 주거지역에있는시스템복잡성수준기관배출량 (L/s ha inst) vi -

8 < 표 > 우수시스템과잘못된연결로인한시스템복잡성수준유입량(L/s ha) 3-67 < 표 > 우수시스템이없는우수의가정배수로인한시스템복잡성수준유입량 (L/s ha) 3-67 < 표 > 폐수집수및배수시스템망에서의침투로인한유입량 3-68 < 표 > 산업폐수에대한최저속도 3-71 < 표 > 생물다양성및생태계최종목표 3-75 < 표 > 기후변화취약성억제및저탄소개발전략 3-75 < 표 > 포괄적수자원관리 3-76 < 표 > 부문별도시환경관리 3-76 < 표 > 프로세스목표 3-77 < 표 > 인체의건강에부작용을일으키는물질의최대허용치 3-78 < 표 > 인체건강에큰경제적, 간접효과를초래하는화학물질의최대허용치 3-79 < 표 > 인체의건강에큰경제적, 간접적효과를초래하는화학물질의최대허용치 3-79 < 표 > 급수에사용되는수질기준 3-80 < 표 > 농업용수로사용되는수질기준 3-81 < 표 > 축산용수로사용되는수질기준 3-81 < 표 >1 차접촉등레저목적으로사용되는수질기준 3-82 < 표 >2 차접촉등레저목적으로사용되는수질기준 3-82 < 표 > 동 식물보존을위해사용되는수질기준 3-82 < 표 > 수도요금 3-91 < 표 > 하수도요금 3-92 < 표 > 물환경업무주요조직의기능 3-95 < 표 > 하수도보급현황 3-97 < 표 > 국가경재지표대비하수도예산현황 3-98 < 표 > 물관리와관련된주요법령현황 < 표 > 기타수질관련법령 < 표 > 물환경관리관련법령 < 표 > 하수도관련법령 < 표 > 사람의건강보호기준 < 표 > 생활환경기준 ( 하천) < 표 > 생활환경기준 ( 호소) < 표 > 한국하수처리장방류수수질기준치 < 표 > 지역구분세부사항 < 표 > 항목별배출허용기준 < 표 > 허가및신고대상시설구분 < 표 > 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업체위탁관리현황 < 표 > 하수저류시설투자계획 vii -

9 < 표 4.1-1> 월별풍향 4-3 < 표 4.1-2> 과거인구현황 4-5 < 표 4.1-3> 상수도시설현황 4-7 < 표 4.1-4> 상수도관로현황 4-8 < 표 4.1-5> 상수도급수현황 4-9 < 표 4.1-6> 용도지역별상수도급수현황 4-9 < 표 4.1-7> 하수도인구현황 4-10 < 표 4.1-8> 하수관로현황( 재질별) 4-10 < 표 4.1-9> 하수도관로현황( 관경별) 4-11 < 표 4.2-1> 단계별목표년도 4-13 < 표 4.2-2> 용도지역별면적 4-13 < 표 4.2-3> 통계청인구계획( 년평균증가율산정) 4-14 < 표 4.2-4> 장래계획인구산정(2021 년이후) 4-15 < 표 4.2-5> 복잡성수준의지정 4-16 < 표 4.2-6> 급수원단위( 사용량기준) 4-16 < 표 4.2-7> 급수원단위( 사용량기준) 4-16 < 표 4.2-8> 오수전환율 4-17 < 표 4.2-9> 첨두부하율 4-17 < 표 > 생활오수시간최대율 4-17 < 표 > 폐수집수및배수시스템망에서의침투로인한유입양 4-18 < 표 > 지하수유입량원단위산정 4-18 < 표 > 각종기준선정 4-18 < 표 > 주요연도별계획하수량산정 4-19 < 표 > 유입수질및방류수수질기준 4-20 < 표 >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계획 4-21 < 표 > 차집관로시설계획 4-22 < 표 > 차집관로시설계획 4-23 < 표 > 일자리창출효과분석 4-27 < 표 5.1-1> 과거인구현황 5-5 < 표 5.1-2> 상수도시설현황 5-5 < 표 5.1-3> 상수도관로현황 5-6 < 표 5.1-4> 상수도급수현황 5-7 < 표 5.1-5> 용도지역별상수도급수현황 5-7 < 표 5.1-6> 하수도인구현황 5-8 < 표 5.1-7> 하수도관로현황( 재질별) 5-8 < 표 5.1-8> 하수도관로현황( 관경별) viii -

10 < 표 5.2-1> 단계별목표년도 5-11 < 표 5.2-2> 용도지역별면적 5-11 < 표 5.2-3> 통계청인구계획( 년평균증가율산정) 5-12 < 표 5.2-4> 장래계획인구산정(2021 년이후) 5-13 < 표 5.2-5> 복잡성수준의지정 5-14 < 표 5.2-6> 급수원단위( 사용량기준) 5-14 < 표 5.2-7> 급수원단위( 사용량기준) 5-14 < 표 5.2-8> 오수전환율 5-15 < 표 5.2-9> 첨두부하율 5-15 < 표 > 생활오수시간최대율 5-15 < 표 > 폐수집수및배수시스템망에서의침투로인한유입양 5-16 < 표 > 지하수유입량원단위산정 5-16 < 표 > 각종기준선정 5-16 < 표 > 주요연도별계획하수량산정 5-17 < 표 > 유입수질및방류수수질기준 5-18 < 표 >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계획 5-19 < 표 > 차집관로시설계획 5-20 < 표 > 차집관로시설계획 5-21 < 표 > 일자리창출효과분석 5-25 < 표 6.1-1> 과거인구현황 6-4 < 표 6.1-2> 상수도시설현황 6-5 < 표 6.1-3> 상수도관로현황 6-6 < 표 6.1-4> 상수도급수현황 6-7 < 표 6.1-5> 용도지역별상수도급수현황 6-7 < 표 6.1-6> 하수도인구현황 6-8 < 표 6.1-7> 하수관로현황 6-8 < 표 6.1-8> 하수도관로현황( 관경별) 6-9 < 표 6.2-1> 단계별목표년도 6-11 < 표 6.2-2> 용도지역별면적 6-11 < 표 6.2-3> 통계청인구계획( 년평균증가율산정) 6-12 < 표 6.2-4> 장래계획인구산정(2021 년이후) 6-13 < 표 6.2-5> 복잡성수준의지정 6-14 < 표 6.2-6> 급수원단위( 사용량기준) 6-14 < 표 6.2-7> 급수원단위( 사용량기준) 6-14 < 표 6.2-8> 오수전환율 6-15 < 표 6.2-9> 첨두부하율 ix -

11 < 표 > 생활오수시간최대율 6-15 < 표 > 폐수집수및배수시스템망에서의침투로인한유입양 6-16 < 표 > 지하수유입량원단위산정 6-16 < 표 > 각종기준선정 6-16 < 표 > 주요연도별계획하수량산정 6-17 < 표 > 유입수질및방류수수질기준 6-18 < 표 >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계획 6-19 < 표 > 차집관로시설계획 6-20 < 표 > 차집관로시설계획 6-21 < 표 > 일자리창출효과분석 6-25 < 표 7.3-1> 후속협력사업리스트 7-6 < 표 7.3-2> 역량강화협력사업 7-8 < 표 7.3-3> 우선협력사업리스트 7-9 < 표 7.3-4> 지역별하수도분야협력사업리스트 7-12 < 표 7.3-5> 최근 5 년간하수찌꺼기처리현황 7-13 < 표 7.3-6> 하수하수찌꺼기처리및처분방안 7-14 < 표 7.3-7> 하수찌꺼기처리시설계획 7-14 < 표 7.3-8> 하수처리수용도별재이용현황 7-16 < 표 7.3-9> 목표연도별물재이용목표 7-17 < 표 > 목표연도별물재이용목표 7-18 < 표 > 지역별물재이용계획 7-18 < 표 > 지역별상수도이용현황 7-19 < 표 > 한국의과거상수도총급수량및유수율현황 7-19 < 표 > 유수율향상사업방안 7-20 < 표 > 유수율향상사업비 7-21 < 표 7.4-1> 한국의공적개발원조형태및내용 7-23 < 표 7.4-2>KOICA 의무상협력사업지원실적 7-28 Ⅱ 부 < 표 1.1-1> 우선협력사업개요(Popayan) 1-2 < 표 1.2-1> 대콜롬비아분야별외국인투자현황 1-2 < 표 1.2-2> 대콜롬비아외국인투자 Top 20 국가 1-3 < 표 1.2-3> 외국인투자제한 1-6 < 표 1.2-4> 외국인투자관련기관 1-6 < 표 1.2-5> 콜롬비아연간외국인투자유치증감추이 x -

12 < 표 1.3-1> 재원확보관련활동 1-12 < 표 1.3-2> 콜롬비아재원확보현황 1-13 < 표 2.1-1> 대상지역별해수도개선사업 2-1 < 표 2.1-2> 대상지역현황 2-2 < 표 2.1-3> 검토항목별주요내용 2-2 < 표 2.1-4> 유입및유출수질산정 2-3 < 표 2.1-5>BOD 저감부하량산정 2-3 < 표 2.1-6> 사업대상지역별시설계획 2-4 < 표 2.1-7> 관로공사비산출근거(m 당) 2-4 < 표 2.1-8> 사업대상지역별총괄공사비 2-5 < 표 2.1-9> 차집관로설치율산정 2-5 < 표 > 차집관로설치율산정 2-6 < 표 >BOD 오염부하저감량당공사비 2-6 < 표 > 하수도관로현황 2-7 < 표 > 항목별배점기준 2-7 < 표 > 평가등급별배점 2-7 < 표 > 총괄평가 2-7 < 표 > 우선협력사업선정경위 2-8 < 표 > 하수처리시설시설계획 2-9 < 표 > 하수관로정비방향 2-10 < 표 > 신설하수관로시설개요 2-10 < 표 2.2-1> 계획처리구역면적 2-12 < 표 2.2-2> 하수관로현황( 재질별) 2-13 < 표 2.2-3> 하수관로관경별현황 2-13 < 표 2.2-4> 유량및수질조사결과 2-14 < 표 2.2-5> 하수처리시설부지현황 2-15 < 표 2.3-1>POPAYAN 시단계별목표연도및사업기간 2-18 < 표 2.3-2> 과거인구현황( 통계청자료) 2-18 < 표 2.3-3> 과거인구현황( 운영사자료) 2-19 < 표 2.3-4> 하수도인구현황 2-19 < 표 2.3-5> 복잡성수준의지정(RAS) 2-20 < 표 2.3-6> 상수도급수현황 2-20 < 표 2.3-7> 최소및최대순물제공량 2-21 < 표 2.3-8> 급수사용량원단위 2-21 < 표 2.3-9> 가정에서사용된오수전환율(R) 2-21 < 표 > 오접으로인한최대유입량(Q CE ) xi -

13 < 표 > 유입수량(Q INF ) 2-22 < 표 > 변동부하율산정 2-23 < 표 > 주요연도별계획하수량산정 2-24 < 표 > 사업대상지역하수수질현황 2-25 < 표 >Cali 하수처리시설수질현황(2012 년) 2-25 < 표 > 하수처리시설유입수질선정 2-26 < 표 > 유입수질및방류수수질기준 2-26 < 표 > 고도처리공법종류 2-28 < 표 > 고도처리공법비교검토 2-29 < 표 > 공사비및유지관리비산정 2-31 < 표 > 현가분석조건 2-31 < 표 > 공사비및유지관리비현가분석 2-31 < 표 > 현가분석결과및공법선정 2-32 < 표 >DeNiPhoR 공정의특징 2-33 < 표 > 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현황 2-37 < 표 > 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계획고선정 2-37 < 표 > 하수도관로현황 2-39 < 표 > 계획처리구역 2-39 < 표 > 하수처리인구 2-40 < 표 > 계획하수량산정기준 2-41 < 표 > 계획하수량 2-41 < 표 > 금회하수관로설계기준 2-42 < 표 > 차집관로신설계획 2-43 < 표 > 오수관로신설계획 2-45 < 표 >POPAYAN 시단계별계획관로연장( 차집관로+ 오수관로) 2-45 < 표 > 정화조의일반적처리효율 2-47 < 표 > 배수설비정비계획 2-47 < 표 >Popayan 시공공서비스기관운영인력현황 2-48 < 표 > 국내및국외의운영인원산정공식 2-49 < 표 > 표준운영인력산정 2-49 < 표 > 외국의유지관리비현황 2-50 < 표 > 항목별유지관리비함수식 2-50 < 표 > 항목별년간유지관리비 2-51 < 표 > 처리시설년간유지관리비( 적용) 2-51 < 표 > 차집관로 m 당년간유지관리비( 적용) 2-53 < 표 > 차집관로년간유지관리비 xii -

14 < 표 2.4-1> 각분석기법장 단점 2-55 < 표 2.4-2> 사업대상지역선정 2-55 < 표 2.4-3> 사업대상지역별사업물량 2-56 < 표 2.4-4> 우선사업대상지역사업규모 2-56 < 표 2.4-5> 주요가정 2-56 < 표 2.4-6> 거시경제지표 2-57 < 표 2.4-7> 하수도요금및현재가치 2-58 < 표 2.4-8> 생활환경개선편익의국내선행연구결과 2-60 < 표 2.4-9> 생활환경개선편익및현재가치 2-61 < 표 > 관광수입증가편익및현재가치 2-62 < 표 > 사회적편익및현재가치 2-62 < 표 > 경제적파급효과및현재가치 2-63 < 표 > 대외무역증대효과및현재가치 2-64 < 표 > 신설공사비와증설공사비 2-65 < 표 > 공사비및현재가치 2-65 < 표 > 인건비및현재가치 2-66 < 표 > 인건비성경비 2013년 1 인당단가 2-67 < 표 > 인건비성경비및현재가치 2-67 < 표 > 변동비성경비함수식 2-67 < 표 > 변동비성경비및현재가치 2-68 < 표 > 기타비용및현재가치 2-68 < 표 > 유지관리비용현재가치 2-69 < 표 > 재무적비용및현재가치 2-69 < 표 > 국가위험반영 2-71 < 표 >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 2-72 < 표 > 할인율에따른민감도분석 2-73 < 표 > 단가에따른민감도분석 2-73 < 표 > 경제주체별자본조달방법에따른할인율 2-75 < 표 2.6-1> 직접공사비산출방식 2-78 < 표 2.6-2> 주요자재단가비교 2-79 < 표 2.6-3> 주요노임단가비교 2-80 < 표 2.6-4> 주요건설장비임대료비교 2-80 < 표 2.6-5> 한국의간접비산정방식 2-81 < 표 2.6-6> 콜롬비아간접비산정방식 2-82 < 표 2.6-7> 기타비산출방식 2-82 < 표 2.6-8> 사업비산출방식 xiii -

15 < 표 2.6-9> 분석대상하수처리시설용량별현황 2-83 < 표 > 하수처리시설소요공사비함수식 2-84 < 표 > 하수처리시설설치개략사업비 2-84 < 표 > 하수처리시설사업비적정성검토 2-85 < 표 > 평균토피 2-86 < 표 > 하수관로시설기계/ 인력비율기준 2-86 < 표 > 하수관로시설개착방식기준 2-86 < 표 > 하수관로시설가시설비율기준 2-87 < 표 > 하수관로시설포장비율기준 2-87 < 표 >m 당공사비산정기준 2-87 < 표 >POPAYAN 시차집관로공사비 2-88 < 표 >POPAYAN 시차집관로사업비 2-88 < 표 > 재원조달계획 xiv -

16 그림목차 Ⅰ 부 < 그림 1.2-1> 사업대상지역위치도( 당초) 1-6 < 그림 1.2-2> 사업대상지역위치도( 최종) 1-8 < 그림 1.3-1> 네트워크구축방안 1-14 < 그림 1.3-2> 재원조달방안 1-14 < 그림 2.1-1> 콜롬비아국기및휘장 2-1 < 그림 2.1-2> 콜롬비아대통령궁과국회의사당 2-3 < 그림 2.1-3> 콜롬비아행정구역 2-4 < 그림 2.1-4> 콜롬비아수도및제2 도시의전경 2-5 < 그림 2.1-5> 콜롬비아수계현황 2-6 < 그림 2.1-6> 세계기후도 2-7 < 그림 2.1-7> 콜롬비아의주요경제지표 2-8 < 그림 2.1-8> 콜롬비아중앙은행및수출항 2-9 < 그림 2.1-9> 콜롬비아의수출상품의구성 2-11 < 그림 > 콜롬비아원유매장량및가채연수 2-14 < 그림 > 콜롬비아일일평균석유생산량 2-15 < 그림 > 콜롬비아연간석탄생산량( ) 2-17 < 그림 > 콜롬비아석탄이용가능연도 2-17 < 그림 > 환경규제정책의변화 2-18 < 그림 > 세계환경시장규모및전망 2-19 < 그림 2.2-1> 상수공급 - 써비스지역확대 2-26 < 그림 2.2-2> 하수 - 써비스지역확대 2-26 < 그림 2.2-3> 상수도서비스지역확대추이 2-27 < 그림 2.2-4> 하수도서비스지역확대추이 2-27 < 그림 2.2-5> 공공하수처리시설의방류규제장치 2-29 < 그림 2.2-6> 세계주요도시의미세먼지농도 2-30 < 그림 2.2-7> 각부문마다 STAR 이있는지자체 2-32 < 그림 2.2-8> 오폐수처리시스템(STAR) 관련지자체 TAN 보고서정보맵 2-33 < 그림 2.2-9> 오수처리시스템가동이중단된지자체 2-34 < 그림 > 각지방의설계용량( l /s) 2-35 < 그림 > 발생폐수중산업폐수와가정하수에서의 BOD와 TSS 비율 2-37 < 그림 > 산업별폐수발생비율 2-38 < 그림 >WWTP 건설및확장공사와 Dam 건설 xv -

17 < 그림 > 콜롬비아의기존하수처리장모습 (STP in Itagui, Antioquia) 2-41 < 그림 3.1-1> 상수및하수분야에관련된기관 3-2 < 그림 3.1-2> 주택도시국토부(MVCT) 조직도 3-4 < 그림 3.1-3> 수리, 기상환경연구소(IDEAM) 조직도 3-7 < 그림 3.1-4> 음용수및기본위생감독당국(CRA) 조직도 3-8 < 그림 3.1-5> 국가기획부(NDP) 조직도 3-9 < 그림 3.1-6> 주택설비감독당국(SSPD) 조직도 3-11 < 그림 3.1-7> 보건사회복지부(MPS) 조직도 3-13 < 그림 3.1-8> 재무및공공신용부조직도 3-14 < 그림 3.1-9> 국토개발재무법인 (FINDETER) 조직도 3-15 < 그림 > 환경지속가능개발부(MADS) 조직도 3-15 < 그림 > 콜롬비아환경정보시스템 3-16 < 그림 >Cauca 주정부조직도 3-17 < 그림 >Cauca 주설비회사조직도 3-18 < 그림 >Quindio 주정부조직도 3-19 < 그림 >Popayan 시조직도 3-21 < 그림 >Popayan 시설비회사조직도 3-22 < 그림 >Armenia 시조직도 3-23 < 그림 >Armenia 시설비회사조직도 3-24 < 그림 >Calarca 시조직도 3-25 < 그림 > 국내총생산 ( 분산) 3-27 < 그림 >GDP 성장률 ( 연간 % 변동) 3-29 < 그림 > 중기적 GDP 성장률 ( 연간 % 변동) 3-30 < 그림 > 전기, 도시가스및수도관련연간 GDP 추이 3-30 < 그림 >GDP 전기, 가스배급, 상하수도및위생처리 2001 / / IV 3-31 < 그림 > 총인플레이션및식품외인플레이션 ( 연간 % 변동) 3-31 < 그림 > 총국가예산중사회적지출 3-32 < 그림 > 구성요소별사회적지출변화 3-32 < 그림 > 일반교부시스템의구성 3-33 < 그림 > 지방의식수및기본위생 SGP 배분 ( 지자체아님) 3-34 < 그림 > PGN 일반교부시스템지출 ( 십억콜롬비아페소, 2012) 3-35 < 그림 > 지방별도시와농촌상수공급커버리지, 2005 인구조사 3-38 < 그림 > 지방별도시와농촌하수처리커버리지, 2005 인구조사 3-39 < 그림 >PDA-PAP 의가용프로젝트, < 그림 >PDA-PAP 프레임워크에따라완료된프로젝트, < 그림 > 급수연결프로그램: 가정급수연결 xvi -

18 < 그림 >2014년 5 월현재소스별자원 ( 백만콜롬비아페소) 3-44 < 그림 > 식수및기본위생을위한 SGP 배분 자원이전 3-47 < 그림 > 식수및기본위생을위한 SGP 배분 자원이전 3-47 < 그림 > 식수및기본위생을위한 SGP 배분 자원이전 3-48 < 그림 > 지방수자원계획원칙 3-50 < 그림 > 기간이부문의재원 3-51 < 그림 > 지방수자원계획원칙콜롬비아내용수및기본정화처리부문에관한기본적인구조 3-53 < 그림 > 조직구성 3-94 < 그림 > 하수도발전단계 3-96 < 그림 > 공공하수도업무체계 3-97 < 그림 > 과거하수도보급률추이 3-98 < 그림 > 재정별사업비(2012) 3-99 < 그림 > 용도별사업비(2012) 3-99 < 그림 > 연도별하수도요금 3-99 < 그림 4.1-1>Popayan 시현황 4-1 < 그림 4.1-2> 월별기온현황 4-2 < 그림 4.1-3> 월별습도현황 4-2 < 그림 4.1-4> 월별강수량현황 4-3 < 그림 4.1-5> 홍수위험지역도 4-4 < 그림 4.1-6>Popayan 인구밀도현황 4-6 < 그림 4.1-7> 상수도주요시설위치도 4-8 < 그림 4.2-1> 공공하수처리시설신 증설계획 4-21 < 그림 4.2-2> 차집관로계획평면도 4-22 < 그림 4.2-3>Popayan 시계획평면도 4-25 < 그림 5.1-1>Calarca 시현황 5-1 < 그림 5.1-2> 월별기온현황 5-2 < 그림 5.1-3> 월별습도현황 5-2 < 그림 5.1-4> 월별강수량현황 5-3 < 그림 5.1-5> 상수도주요시설위치도 5-5 < 그림 5.2-1> 공공하수처리시설신 증설계획 5-19 < 그림 5.2-2> 차집관로계획평면도 5-20 < 그림 5.2-3>Calarca 시계획평면도 5-23 < 그림 6.1-1>Aemenia 시현황 6-1 < 그림 6.1-2> 월별기온현황 6-2 < 그림 6.1-3> 월별습도현황 6-2 < 그림 6.1-4> 월별강수량현황 xvii -

19 < 그림 6.1-5> 상수도주요시설위치도 6-5 < 그림 6.2-1> 공공하수처리시설신 증설계획 6-19 < 그림 6.2-2> 차집관로계획평면도 6-20 < 그림 6.2-3>Armenia 시계획평면도 6-23 < 그림 7.1-1> 협력사업수행절차 7-1 < 그림 7.1-2> 사업추진협력사업도출및협의절차 7-2 < 그림 7.3-1>Popayan 시처리구역도 7-10 < 그림 7.3-2> 한국의과거상수도총급수량분석 7-20 < 그림 7.4-1> 한국수출입은행의유상원조지원절차 7-27 < 그림 7.4-2>KOICA 의무상원조지원절차 7-29 Ⅱ 부 < 그림 1.1-1> 협력사업수행절차 1-1 < 그림 1.3-1> 관련기관방문 1-12 < 그림 2.1-1> 처리시설위치도 2-9 < 그림 2.2-1> 계획처리구역 2-12 < 그림 2.2-2> 관경별관로현황 2-13 < 그림 2.2-3> 처리시설부지및방류하천현황 2-15 < 그림 2.2-4> 지형현황측량현장사진 2-16 < 그림 2.2-5> 지형현황측량결과 2-16 < 그림 2.2-6> 지형현황측량결과( 종단면도) 2-17 < 그림 2.2-7> 지형현황측량결과( 횡단면도) 2-17 < 그림 2.3-1> 콜롬비아기존하수처리시설현황 2-27 < 그림 2.3-2>DeNiPhoR 공정도 2-32 < 그림 2.3-3>1 단계물질수지 2-34 < 그림 2.3-4>2 단계물질수지 2-35 < 그림 2.3-5> 처리계통도 2-36 < 그림 2.3-6> 시설배치계획평면도 2-38 < 그림 2.3-7> 관거정비계획도 2-40 < 그림 2.3-8> 차집관로계획평면도 2-44 < 그림 2.3-9> 관거정비지역계획평면도 2-46 < 그림 > 배수설비정비개요도 2-47 < 그림 2.6-1> 하수처리시설소요공사비함수식 2-83 < 그림 2.6-2> 하수처리시설사업비적정성검토 2-85 < 그림 2.6-3> 사업수행구도 xviii -

20 요약문

21 요약문 1 부. 마스터플랜 1. 사업개요 1.1 사업의목적및필요성 1) 사업의목적 가) 생활의질향상및지역경제활성화 단계적인하수도사업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하천과지하수수질을개선하고도 시생활환경개선필요성제기 나) 국내환경기술의해외진출기반마련 관련경험을토대로콜롬비아의하수도개선사업에도입함으로써성공사례계기마련 국내환경기술의해외진출을위한기반마련 다) 국제환경시장진출의중요한계기마련 콜롬비아의성공적사례를통해중남미전지역의상하수도및물관련산업의기술을 이전하고, 시장진출할수있는계기마련 1.2 사업의범위 1) 시간적범위 과업기간 : ~ (16 개월) 2) 공간적범위 < 표 1.1-1> 사업대상지역 구분당초 1차현장조사 2차현장조사최종선정 합계 4개주 52개도시 3개주 14개도시 3개주 4개도시 2개주 3개도시 Cundinamarca Chia외 26개도시 Chia외 7개도시 Madrid - Valley del Cauca Cauca Cali외 8개도시 Popayan외 3개도시 Popayan외 3개도시 Popayan Popayan Quindio Armenia외 11개도시 Armenia외 1개도시 Armenia외 1개도시 Armenia, Calarca S - 1

2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1.3 사업의추진전략및방법 < 표 1.1-2> 단계별주요과업내용 과업분야주요내용중점고려사항 기존연구고찰 대상지역현황조사 사업실시기관현황및사업수행체계 하수시설기본방향설정 사업타당성분석 하수시설기본계획 비용분석 경제성및재무성분석 개발계획 콜롬비아하수도개발계획검토 기존관련사업추진사항검토 기타관련자료검토 자연적조건에관한조사 기존하수도시설현장조사 자재원및기타조사 유량및수질조사 보완조사 실시기관현황( 역활과기능, 규모, 직원, 조직현황, 재무상태등) 사업추진준비상태 사업수행체계및협력체계등 계획지표설정 설계목표설정 하수관로계획 하수처리장계획 중계펌프장계획 대안별검토 설계기준설정 하수관로및펌프장계획 하수처리장계획 유사 F/S보고서검토 현지단위공사비산정검토 건설비산정 유지관리비산정 년차별투자계획수립 편익산정방안검토 경제성분석 (Economic Feasibility) 재무성분석 (Financial Feasibility) 콜롬비아투자관련법률검토 하수도시설단계별추진방안수립 재원조달방안수립 기존자료의최대한활용 기존유사연구의한계분석을통한한계극복방안 보고서질(Quality) 제고 유사타당성조사의방향및결과검토 효율적 체계적자료조사 실효성있는수질조사실시 - 현지업체활용 조사의범위및상세성결정을위해현지전문가활용 콜롬비아하수도사업시행기관의실적및조직체계분석을통한사업이행능력검증 하수도사업의대외원조자금지원현황분석 대상지역에대한환경정책방향과개발계획등을고려하여방향설정 대상지역의특성고려 하수관로노선계획시시공및유지관리, 민원등고려 하수처리공법선정시방류수역의법적, 환경적사항고려하여선정 국제적기준의비용산정방식적용 - ADB, World Bank Feasibility Study General Guideline 기준의적용 검토 지역적특성이반영된비용산정 - 사례조사, 현지전문가활용 수용가능한편익항목및산정방안검토 현지특성이반영된잠재가격 (Shadow Price) 산정방안검토 지역경제파급효과등정책적분석병행 과업초기단계에서부터실현가능하고적절한재원조달방안모색 사업추진, 운영주체설립방안등제도개선방안검토 S - 2

23 요약문 1.4 추진경위 1) 추진경과 : 한-콜상하수분야협력 MOU 체결( 한국환경부 콜주택도시국토부) 마스터플랜수립사업추진합의 : 한국측사업수행기관선정 ( 주) 동명기술공단, 현대건설( 주), 현대엔지니어링( 주) : 착수보고회개최및사업협력계약체결(Bogota) 환경부, KEITI, 수행기관 : 사업대상지역 1 차현장조사( ~ ) Cundinamarca 주 8 개도시, Cauca주 4 개도시, Quindio주 2개도시방문 지자체별관련자료수집및관련법령및제도현황파악 : 사업대상지역 2 차현장조사(07. 08~ ) Cundinamarca주 Madrid 시, Cauca주 Popayan 시, Quindio주 Armenia 시, Calarca 시방문 관련자료요청및현장조사( 주요토구및하수처리시설예정부지) : 중간보고회( 서울) 상하수도교육, 현장견학, 중간보고( 우선사업대상지역선정, Popayan) : 사업대상지역 3차현장조사 Cauca 주 Popayan 시, Quindio주 Armenia 시, Calarca시방문 추가자료요청및측량, 유량및수질조사관련일정협의 : 최종성과사전설명회 M.V.C.T, Cauca 주 Popayan 시방문( 최종보고회발표내용사전협의) : 최종보고회(Bogata) 환경부, KEITI, 수행기관참석 S - 3

24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국가현황 2.1 국가개요 1) 일반현황 콜롬비아는국토의대부분이적도를중심으로남위 4 에서북위 12 사이의열대권에위 치하고있으며총면적은남한의약 12 배인 114 만km2에이르며중남미에서네번째로큰나라 로유일하게태평양과카리브해에함께면해있으며, 북서쪽으로파나마, 동쪽으로베네수 엘라, 남동쪽으로브라질, 남쪽으로페루, 남서쪽으로에콰도르와각각국경이맞닿아있다. < 표 1.2-1> 콜롬비아국가현황 면적 104 만 km2 GDP 3,284 억달러수도 Bogota(830 만명 ) 인구 4,600 만명 1 인당 GDP 7,132 달러민족 기후 열대 ( 해안 ) 온대 ( 초원 ) 메스티조 (58%) 백인 (20%) 통화단위 Peso(Ps) 언어스페인어 환율 ( 달러당 ) 1, 정치체계대통령중심제대외정책 자료 : 콜롬비아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 수출입은행, ) 경제중심실리외교 2) 사회현황 콜롬비아행정구역 행정구역으로는총 32 개주 (departamento) 와 1 < 그림 1.2-1> 개수도주 (distrito capital) 로되어있으며, 주요 3대도시는 Bogota, Medellin, Cali이다. 인구는 2005년인구조사시 42,888,592명이었으며, 최근통계청 (Departamento Administrativo Nacional de Estadíticas) 발표에따르면 2009년콜롬비아인구는약 4천 5백만으로추정된다. S - 4

25 요약문 3) 진출지역의시장조사 가) 콜롬비아국내경제 (1) 주요경제지표 2009 년에는경제성장세둔화로인해조세수입이감소하고, 정부의경기부양책실시로 지출이확대됨에따라재정수지적자폭이 GDP 대비 -2.2% 를기록했고, 2010년에는유류 세징수액축소에따른재정수입감소, 정부지출증가세지속등으로적자폭은 GDP의 -2.7% 로확대되었다 년에는홍수로인한피해복구로인해정부지출이증가하였으나, 경기회복및유가상승에따른조세수입증가로적자폭은 GDP 대비 -2.1% 로전년보다다 소축소된것으로나타났다. 주요국내경제지표 < 표1.2-2> ( 단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콜롬비아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수출입은행, ) 주요대외거래지표 < 표 1.2-3>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상지수 -6,699-4,960-8,760-9,980-10,081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971 2,545 2,240 5,514 5,703 수출 38,534 34,025 40,867 57,739 62,951 수입 37,563 31,479 38,628 52,225 57,248 외환보유액 22,810 23,158 26,349 28,976 36,131 : 콜롬비아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수출입은행, ) 한-콜롬비아교역규모 < 표 1.2-4> ( 단위 : 백만달러) 자료 對 콜롬비아 2009년 2010년 2011년 주요품목 수출 797 1,389 1,374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수입 기호식품, 합금철선철및고철, 원유 합계 922 1,821 1,721 : 콜롬비아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수출입은행, ) S - 5

26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4) 자원현황 가) 광물 최근 10년간광업은남아메리카국가경제에서가장중요한산업으로손꼽히고있으며미 국과유럽에불어닥친경제위기로인해콜롬비아역시경제불황을겪었지만광업분야는 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며 GDP 증가에큰기여를하였다. 콜롬비아광물생산량 < 표 1.2-5> ( 단위: 톤) 자료 광물종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년(1~6 월) 페로니켈 51,802 49,443 37,817 30,608 철광석 280,773 77, , ,320 석회 11,448,581 11,766,895 13,364,860 6,696,801 바다소금 356, , ,265 74,428 석탄 72,807 74,350 85,803 46,719 황 54,367 59,556 58,073 27,007 금 47,838 53,606 55,908 30,387 은 10,827 15,300 24,045 8,626 구리 5,688 3,555 4,042 1,191 백금 , 에메랄드 2,945 5,230 3, : 콜롬비아광업정보시스템, SIMCO 나) 석유 콜롬비아는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에이어중남미 6위의원유 보유국으로현재약 억배럴의확인된매장량을갖고있다. 콜롬비아석유매장량/ 생산량 < 표 1.2-6> ( 단위 : 백만배럴) 자료 연도매장량생산량증가율 (%) 연도매장량생산량증가율 (%) 2000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2, 년 1, 년 2, : 콜롬비아석유청(ANH) S - 6

27 요약문 5) 사업관련시장조사 가) 콜롬비아환경시장현황 (1) 콜롬비아환경시장의기회요인 콜롬비아정부는환경및녹색성장에높은관심을가지고폐수처리시설및쓰레기매 립장등과같은환경기초시설에대한투자의필요성을인식, 환경관리와개선을위하여 2014년까지약 억달러투자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중 장기적국가정책으로 환경산업육성방침을발표하였으며, 6대국가전략인프라사업분야에약 240억달러를 투자할계획인데독립 200주년인 2019년까지전국민에게안전한식수공급을위하여투 자액 240 억달러중상 하수도사업에 17 억달러를배정예정이다. (2) 콜롬비아환경시장의위협요인 콜롬비아환경시장진출시국내환경산업체에게위협요인으로예상되는사항은아래와 같은내용으로생각해볼수있다. 우선지리적으로가까운북미국가들의 FTA 체결, 경제및산업전반에걸쳐활발한협 력관계를형성하여환경시장의선점과가격경쟁력을가지고활발히활동하는중국의환 경산업경쟁력의상승을들수있다. 또한콜롬비아는인적네트워크구축이매우중요하 며정치, 경제, 정부가모두인맥으로연결되어있어정경유착이심한나라로프로젝트계 약이성사된후에도취소될확률이있다. 더불어콜롬비아는지하경제의의존도가높은 나라로정확한경제및시장규모의파악이어렵다. 홍수, 지진, 산사태및화산폭발같은 자연재해발생률이높으며, 경제성장과치안안정등의정책이유지될수있을지미지수 이다. (3) 하수도분야투자환경및진출현황많은국가에서민간기업의진출을허용하고있으나실질적인진출성과는크지않다. 민영화가실시된후요금상승이수반되면서민영화에대한반대여론이형성된것과비도시지역에서사업의경제성부족이민간기업진출의주요장벽으로분석된다. 국별로차이가있으나독립된규제기관을통한규제율은평균 62% 에달하는데반해, 민간기업으로부터상하수도서비스를제공받는인구는전체의 26% 에불과하다. 특히아 르헨티나와칠레를제외하면민간기업의시장진출정도는 20% 를밑돈다. 결국중남미의상하수도산업은민간기업의진출이활발하지않은상황에서중앙정부로 부터독립된공기업이주로지역단위의서비스를제공하는특징을갖고있다. S - 7

28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2 환경및환경관리일반현황 1) 상 하수도현황 도시지역과농촌지역으로구분한상하수설비의현재보급율이아래나와있다. 유틸리티종류별커버리지설정 < 표 1.2-7> 지방및지역 가구수 총가구상수도하수도 상수공급률 (%) 하수도공급률 (%) 전국총계 총계 13,427,281 11,887,483 10,191, 도시 10,528,355 10,187,195 9,727, 농촌 2,898,926 1,700, , ) 하수처리현황 가) 오폐수처리시스템(STAR) 을갖춘지자체 주거용공공시설감독기관 1) 에따르면, 조사데이터처리결과 480개지자체가폐수처 리시스템을갖추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2년 480개지자체가일부폐수처리시스템 을적용했다. 이는콜롬비아지자체의 43.5% 에해당한다. 나) 시설운영현황 현재운영되고있는상 하수도시설은총 1,017 개소로시설의노후화, 운영시스템의낮 은효율성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목표달성을위한정부의투자가예상된 다. 시설의운영은다음과같이대부분지자체가직접운영하고있으나, 민관협동혹은 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도한다. < 표 1.2-8> 콜롬비아상 하수도시설관리현황 구 분 지자체직접운영 일부민간위탁 민간위탁 시설수 자료) 콜롬비아국가기획부(DNP) 1) SUI 2012 S - 8

29 요약문 3. 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3.1 조직및예산현황 본절에서는콜롬비아생수및하수시설산업규제뿐만아니라기획, 개발, 운영및법적운용을관할하는관청구조를설명하고정부부처와같은최-고위단위에서부터자치단체까지본산업에관여하는기관의현황이설명된다. 수자원산업에직접참여하는단체의조직도의구체적요소와개별기능은각각의경우에설명되고있으며행정부에속하는국가연구소, 부처연구소및자치단체연구소만이포함된다. 상수및하수분야에관련된기관 < 그림 1.3-1> S - 9

30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2 예산현황 1) 콜롬비아의환경개선예산투자현황 2014년 3월현재업종별투자예산 < 표 1.3-2> ( 단위 : 십억콜롬비아페소) 업종 현재책정액 (1) 약정액 (2) 의무액지불액 무타협책정액 총투자액 46,311 25,709 3,017 5,122 21,102 사회적포용및화합 5,160 5,503 1,500 1,757 2,653 운수 7,447 4,941 2, ,507 금융 4,575 1, ,932 보건사회복지 4,024 1,275 1,099 1,099 2,750 work 3,991 2, ,555 농업 3,477 1, ,971 광산에너지 2, ,201 국방경찰 2,355 1, 주택도시개발, 공간 계획 2,149 1, 교육 1,925 1, 통신 1,508 1, 계획 사법 통계정보 과학기술 치안 스포츠여가 환경및지속가능발전 통산산업관광 문화 검찰 대통령 공공채용 내무 국가등록 통제기구 의회 외무 정보 Source: General Directorate of National public budget- Office of Budget Consolidation and Analysis S - 10

31 요약문 3.3 법령현황 1) 개요 본절에서는콜롬비아의수도및하수부문에관한현행법, 결의및시행령을포함하는 제반기준들을종합기술하였다. 그외에도주요수질기준, 산업규칙, 구역수자원계획 및환경규정등을요약기술하였다. < 그림 1.3-1> 지방수자원계획원칙콜롬비아내용수및기본정화처리부문에관한기본적인구조 S - 11

3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4 환경정책개선안 1) 물환경조직 가) 상하수도관련조직의일원화 유사업무를갖고있는조직의통 폐합이필요하고, 각부처별명확한역할분담을통하 여효율적인행정조직체계마련이필요하다 나) 부처별권한과책임강화 콜롬비아의다양한물관리행정체계에따른부처별역할의중복, 책임회피등으로유기 적인협력을통한원활한업무수행에한계가있음으로부서별역할을명확히하고업무에 대한권한과책임을강화해야할필요가있다. 2) 예산분야 세부적인재원확보계획이수립되어야하며, 정부의주요국가정책우선순위에대한검토를 통해상 하수도분야재원확보가우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며, 국가하수도계획에따른대외 기관의유 무상원조, 민간기업의재정투자유도등에대해서도구체적인실행방안마련이필 요하다. 3) 상하수도관리법령및관리정책 환경법령관리체계정립 법적기준및규제에따른관리감독강화 상하수도데이터의체계적관리 상수원보호를위한농촌지역하수도시설확충 4) 기타사항 상수및하수처리프로그램의단순화 지역환경당국에 PDA-PAP의지속적편입독려 각지방정부의재무및행정능력평가수행 계약과정의투명성 환경전문인력교류활성화 S - 12

33 요약문 4. POPAYAN 지역마스터플랜수립 4.1 지역현황 1) 인구현황 가) 과거인구현황 전국통계조사가이루어진 2005년기준인구는 257,405인으로이중 88% 의인구가도시지 역에살고있으며꾸준히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도시외지역의경우 1995년이후감 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과거인구현황 < 표 1.4-1> 구분 전체도시지역도시외지역인구( 인) 증가율 (%) 인구( 인) 증가율 (%) 인구( 인) 증가율 (%) 1985년 165, ,768-17, 년 171, , , 년 178, , , 년 184, , , 년 191, , , 년 197, , , 년 203, , , 년 209, , , 년 215, , , 년 221, , , 년 227,, , , 년 232, , , 년 237, , , 년 241, , , 년 245, , , 년 248, , , 년 250, , , 년 252, , , 년 254, , , 년 255, , , 년 257, , , 평균 자료) 콜롬비아통계청(DANE) 비고 S - 13

34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상 하수도현황 가) 상수도현황 (1) 시설현황 Popayan시의상수도공급체계는 Tulcan, Tablazo, Palace의 3개지역으로구성되어있으 며약 130,000 m3/ 일의정수시설과 66,000 m3의배수지, 404km의상수도관을통해급수를시 < 표 1.4-2> 행하고있다. 상수도시설현황 구분 명칭 용량 시설구격 비고 sistema Tulcan 150 L/s - Rio Piedras 1,800 L/s - 취수장 sistema Rio Cauca 250 L/s - (Toma de agua) Tablazo Rio pisoje 400 L/s - 예비 sistema Palace 1,050 L/s - 정수장 (planta purificadora) 배수지 (Area de drenaje) 가압장 (Estaciones de bombeo) sistema Tablazo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sistema Tulcan 100 L/s - Rio Piedras 760 L/s - Rio Cauca 250 L/s - 예비 Rio pisoje 150 L/s - sistema Palace 250 L/s - Area Tulcan 4,000 m3 - Area Tablazo 7,000m3 - Area Palace 5,500m3 - sistema bombeo 187 L/s 250 HP 3EA 예비 sistema rebombeo 60 L/s 75 HP 2EA 예비 < 표 1.4-3> 상수도관로현황 관경관로연장 (m) (inch) AC PVC HC HF HD 계 비율 (%) 3 146,632 86,395 5, , ,424 22,801 3, , ,143 19,327 1, , ,344 4, , ,537 2, , , , , , , , , , 계 253, ,999 12,862 2, ,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S - 14

35 요약문 나) 하수도현황 Popayan시는현재가동중인공공하수처리시설이없어발생하수를전량미처리방류하고있는실정이며하수처리시설설치에앞서차집관로를지속적으로공사하고있으며신규주택단지조성지역등에대해서는일부분류식관로가매설되어있다. (1) 하수도인구현황 하수도사용가구는도심지역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하수도보급율은 2012년 93.6% 로매우높은실정이다. 하수도인구현황 < 표 1.4-5>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 전체 228, , , , , , , , ,191 구 ( 인) 하수도 211, , , , , , , , ,819 보급률 (%)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2) 하수관로현황 하수관로는총 116.8km가매설되어있으며이중분류식관로가약 206km로 63.8% 정도 가매설되어있으며관재질은유리섬유관이 34.5% 로가장많으며총연장의 85% 가 20 inch 이하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1.4-6> 하수관로현황( 재질별) 분류식 (m) 구 분 합류식 (m) 오수 우수 소계 합계 (m) 콘크리트 41,736 47,811 50,807 98, ,354 비고 유리섬유 51, ,946 1,653 59, ,353.8 PVC 23, ,533 18,240 47,773 71,039.2 계 116, ,290 70, , ,747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S - 15

36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4.2 마스터플랜수립 1) 계획목표년도결정 콜롬비아의경우 1차및 2차현장조사시콜롬비아 M.V.C.T측담당자와협의하고중간검 토회의에서재확인한결과 2045년을최종목표연도로향후 30년간의하수도시설계획을수 립하기로하였으며 4 개의단계로세분화하여단계별목표연도를설정하였다. < 표 1.4-7> 단계별목표년도 구분기준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비고 목표년도 2012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2) 계획구역면적설정 사업대상지역은도시지역을위주로 20.03km2을선정하였으며콜롬비아의경우하수량산정 시용도지역별로산정을하므로하수량산정을위한상업및공업면적등은다음과같다. 용도지역별면적 < 표 1.4-8> ( 단위 : ha) Popayán 구분합계공업상업공공기타비고 2012년 3, , 년 3, , 년 3, ,946 자료 : 콜롬비아 MVCT 내부자료 3) 계획인구산정 본계획에서는장래인구의추정시 2020년까지는통계청자료를활용하고 2021년이후의 인구는 < 표 1.4-9> 2020 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을반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장래계획인구산정 항목전체증가율 (%) 도심지증가율 (%) 외지역증가율 (%) 2020년 288, , , 년 299, ,889 29, 년 311, ,865 29, 년 323, ,372 29, 년 335, ,434 29, 년 348, ,076 29,094 S - 16

37 요약문 4) 계획하수량산정 주요연도별계획하수량산정 < 표 > 구분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인구인 247, , , , , , ,076 공업 ha 면적 상업 ha 공공기관 ha 유입수, 오접 ha 3,946 3,946 3,946 3,946 3,946 3,946 3,946 상수사용량 (consumo) L/ 인 일 오수전환율 (R) 하수원단위 변동부하율 하수량 처리장유입량 관거유입량 생활오수 (Q D ) L/ 인 일 공장폐수 (Q I ) L/S ha 상업오수 (Q C ) L/S ha 공공기관오수 (Q IN) L/S ha 오접수량 (Q CE ) L/S ha 유입수량 (Q INF ) L/S ha 일평균 (Q MD ) 일최대 (Q MDF ) 시간최대 (Q MH ) 생활오수 (Q D ) L/S 공장폐수 (QI) L/S 상업오수 (QC) L/S 공공기관오수 (Q IN ) L/S 오접수량 (Q CE ) L/S 유입수량 (Q INF ) L/S 1, , , , , , ,183.8 일평균 (Q MD ) L/S 일최대 (Q MDF ) L/S 시간최대 (Q MH ) L/S , , , , 일평균 (Q MD ) L/S 2, , , , , , , 일최대 (QM DF ) L/S 2, , , , , , , 시간최대 (Q MH ) L/S 2, , , , , , , 주) 1. 일평균(Q MD ) : Q D +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2. 일최대(Q MDF ) = (Q D 1.3)+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1.3)+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3. 시간최대(Q MH ) = [(Q D + 1.3)+Q I +Q C +Q IN ] F(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 1.3)+Q I +Q C +Q IN ] F+Q CE +Q INF ( 지선관로) S - 17

38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5) 하수도시설계획가 ) 처리시설용량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신 증설계획 < 그림 1.4-1> 나 ) 차집관로계획 차집관로신설계획은다음과같다. 차집관로시설계획 < 표 > 구분 단위 합계 EJIDO MOLINO CAUCA 비고 연장 m 21,856 7,109 6,993 10,954 < 그림 1.4-2> 차집관로계획평면도 S - 18

39 요약문 5. CALARCA 지역하수도개선계획 5.1 지역현황 1) 인구현황 전국통계조사가이루어진 2005년기준인구는 73,720인으로이중 76% 의인구가도심지역 에살고있으며꾸준히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과거인구현황 < 표 1.5-1> 자료 구분 인구현황( 인) 전체증가율 (%) 도심지증가율 (%) 외지역증가율 (%) 1985년 54,216-38,708-15, 년 54, , , 년 55, , , 년 57, , , 년 58, , , 년 60, , , 년 62, , , 년 64, , , 년 66, , , 년 68, , , 년 69, , , 년 70, , , 년 70, , , 년 71, , , 년 71, , , 년 71, , , 년 72, , , 년 72, , , 년 72, , , 년 73, , , 년 73, , , : 콜롬비아통계청(DANE) 비고 S - 19

40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상 하수도현황 가) 상수도현황 (1) 시설현황 Calarca시의상수도공급체계는 Santo Domingo, El Salado, San Rafael, Naranjal의 4개 지역에서취수한물을 없이 < 표 1.5-2> 15,500 m3/ 일구모의통합정수장에서정수처리하여별도의배수지 130km 의상수도관을통해급수를시행하고있다. 상수도시설현황 구분명칭용량시설구격비고 취수장 (Toma de agua) 정수장 (planta purificadora) Santo Domingo 260 L/s - El Salado 200 L/s - San Rafael 120 L/s - Naranjal 40 L/s - Convencional 180 L/s L/s - 장래계획 < 표 5.1-3> 상수도관로현황 관경관로연장 (m) (inch) AC PVC PAD HF HD 기타계 비율 (%) 1-7, ,790 13, , , , , , , ,960 24, , ,805 8,230-44, ,200 1, , , ,690 2, ,980-6, , , , , ,020 2,900 8, , , 계 , , , ,570 9, , 자료 : E.M.C 내부자료 S - 20

41 요약문 나) 하수도현황 Calarca시는현재가동중인공공하수처리시설이없어발생하수를전량미처리방류하고있는실정이며하수처리시설설치에앞서차집관로를지속적으로공사하고있으며신규주택단지조성지역등에대해서는일부분류식관로가매설되어있다. (1) 하수도인구현황 하수도사용가구는도심지역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하수도보급율은 2012년 96.3% 로매우높은실정이다. 하수도인구현황 < 표 1.5-3>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구 ( 인) 전체 56,871 57,206 57,545 57,887 58,231 58,577 하수도 53,843 54,296 54,745 55,390 55,798 56,388 보급률 (%) 자료 : E.M.C 내부자료 (2) 하수관로현황 < 표 1.5-4> 하수관로는총 80.6km가매설되어있으며이중분류식관로가약 17.7km로 21.9% 정도 가매설되어있으며관재질은유리섬유관이 하수도관로현황( 재질별) 62.9% 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구분합류식 (m) 분류식 (m) 오수우수소계 합계 (m) 비고 콘크리트 11, , , , 유리섬유 48, , , , , PVC 3, , , , , 계 62, , , , , 자료 : E.M.C 내부자료 S - 21

4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5.2 마스터플랜수립 1) 계획목표년도결정 콜롬비아의경우 1차및 2차현장조사시콜롬비아 M.V.C.T측담당자와협의하고중간검 토회의에서재확인한결과 2045년을최종목표연도로향후 30년간의하수도시설계획을수 립하기로하였으며 4 개의단계로세분화하여단계별목표연도를설정하였다. < 표 1.5-5> 단계별목표년도 항목기준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비고 목표년도 2012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2) 계획구역면적설정 사업대상지역은도시지역을위주로 3.27km2을선정하였으며콜롬비아의경우하수량산정 시용도지역별로산정을하므로하수량산정을위한상업및공업면적등은다음과같다. 용도지역별면적 < 표 1.5-6> ( 단위 : ha) Calarca 구분합계공업상업공공기타비고 2012년 년 년 3, , 자료 : 콜롬비아 M.V.C.T 내부자료 3) 계획인구산정 본계획에서는장래인구의추정시 2020년까지는통계청자료를활용하고 2021년이후의 인구는 < 표 1.5-7> 2020 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을반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장래계획인구산정 항목 전체 증가율 (%) 도심지 증가율 (%) 외지역 증가율 (%) 2020년 79, , , 년 81,627 63,276 18, 년 83,732 65,175 18, 년 85,892 67,132 18, 년 88,108 69,147 19, 년 90,381 71,223 19,260 S - 22

43 요약문 4) 계획하수량산정 주요연도별계획하수량산정 < 표 1.5-8> 구분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인구인 59,634 61,432 63,276 65,175 67,132 69,147 71,223 공업 ha 면적 상업 ha 공공기관 ha 유입수, 오접 ha , ,175.9 상수사용량 (consumo) L/ 인 일 오수전환율 (R) 하수원단위 변동부하율 하수량 처리장유입량 관로유입량 생활오수 (Q D ) L/ 인 일 공장폐수 (Q I ) L/S ha 상업오수 (Q C ) L/S ha 공공기관오수 (Q IN ) L/S ha 오접수량 (Q CE ) L/S ha 유입수량 (Q INF ) L/S ha 일평균 (Q MD ) 일최대 (Q MDF ) 시간최대 (Q MH ) 생활오수 (Q D ) L/S 공장폐수 (QI) L/S 상업오수 (QC) L/S 공공기관오수 (Q IN ) L/S 오접수량 (Q CE ) L/S 유입수량 (Q INF ) L/S , , 일평균 (Q MD ) L/S 일최대 (Q MDF ) L/S 시간최대 (Q MH ) L/S 일평균 (Q MD ) L/S , , 일최대 (QM DF ) L/S , , 시간최대 (Q MH ) L/S , , 주) 1. 일평균(Q MD ) : Q D +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2. 일최대(Q MDF ) = (Q D 1.3)+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1.3)+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3. 시간최대(Q MH ) = [(Q D + 1.3)+Q I +Q C +Q IN ] F(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 1.3)+Q I +Q C +Q IN ] F+Q CE +Q INF ( 지선관로) S - 23

44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5) 하수도시설계획가 ) 처리시설용량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신 증설계획 < 그림 1.5-1> Pescador Naranjal 나 ) 차집관로계획차집관로신설계획은다음과같다. 차집관로시설계획 < 표 1.5-9> 구분단위합계 PESCADOR NARAJAL 비고연장 m 11,864 5,282 6,582 < 그림 1.5-2> 차집관로계획평면도 S - 24

45 요약문 6. ARMENI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6.1 지역현황 1) 인구현황 전국통계조사가이루어진 2005년기준인구는 280,881인으로이중 97% 의인구가도심지 역에살고있으며꾸준히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과거인구현황 < 표 1.6-1> 구분 전체도심지도시외지역 인구증가율 (%) 인구증가율 (%) 인구증가율 (%) 1985년 209, ,934-6,936 - 비고 자료 1986년 215, , , 년 221, , , 년 227, , , 년 232, , , 년 237, , , 년 242, , , 년 247, , , 년 252, , , 년 256, , , 년 259, , , 년 263, , , 년 265, , , 년 268, , , 년 270, , , 년 272, , , 년 274, , , 년 275, , , 년 277, , , 년 279, , , 년 280, , , : 콜롬비아통계청(DANE) S - 25

46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상 하수도현황 가) 상수도현황 (1) 시설현황 < 표 1.6-2> Armenia시의상수도공급체계는 4개의취수장에서취수한물을 104,000 m3/ 일규모의통 합정수장에서정수처리한이후 24,940m3의배수지와 412km의상수도관을통해급수를 시행하고있다. 상수도시설현황 구분명칭용량시설구격비고 취수장 (Toma de agua) 정수장 (planta purificadora) 배수지 (Area de drenaje) Captacion 3,000 L/s - Captacion Estacion de bombeo 400 L/s - Aduccion 3,600 L/s - Conduccion 1,800 L/s - PTAP 1,200 L/s - 6 Tanques de Almacenamiento 24,940 m3 - < 표 1.6-3> 상수도관로현황 관경 관로연장 (m) 비율 (inch) AC PVC HG HF HD CR 계 (%) 1-10, , , , , , , , , , , , ,130-33, , , , , , , , , , , , , , , , , ,030 3, , , , , , ,840 9, ,700-1, 계 166, , , ,030 56, , , 자료) E.P.A 내부자료 S - 26

47 요약문 나) 하수도현황 Armenia 시는현재가동중인공공하수처리시설이없어발생하수를전량미처리방류하 고있는실정이며하수처리시설설치에앞서차집관로를지속적으로공사하고있으며신규 주택단지조성지역등에대해서는일부분류식관로가매설되어있다. (1) 하수도인구현황 < 표 1.6-4> 하수도시설은도심지역을위주로설치되어있으며하수도보급율은 2012년 98.0% 로매 우높은실정이다. 하수도인구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구 ( 인) 전체 284, , , , , ,052 하수도 276, , , , , ,211 보급률 (%) 자료 : E.P.A 내부자료 (2) 하수관로현황 하수관로는총 471.2km가매설되어있으며이중분류식관로가 98.9km로전체연장의 21% 에이른다. < 표 1.6-5> 하수관로현황 구분합류식 (m) 분류식 (m) 오수우수소계 합계 (m) 비고 콘크리트 314, , , , , 유리섬유 , , , , PVC 52, , , , , 기타 5, , , , , 합계 372, , , , ,184.6 자료 : E.P.A 내부자료 S - 27

48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6.2 마스터플랜수립 1) 계획목표년도결정 콜롬비아의경우 1차및 2차현장조사시콜롬비아 M.V.C.T측담당자와협의하고중간검 토회의에서재확인한결과 2045년을최종목표연도로향후 30년간의하수도시설계획을수 립하기로하였으며 4 개의단계로세분화하여단계별목표연도를설정하였다. < 표 1.6-6> 단계별목표년도 항목기준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비고 목표년도 2012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2) 계획구역면적설정 사업대상지역은도시지역을위주로 28.36km2을선정하였으며콜롬비아의경우하수량산정 시용도지역별로산정을하므로하수량산정을위한상업및공업면적등은다음과같다. 용도지역별면적 < 표 1.6-7> ( 단위 : ha) Armenia 구분합계공업상업공공기타비고 2012년 3, , 년 3, , 년 3, , 자료) 콜롬비아 M.V.C.T 내부자료 3) 계획인구산정 본계획에서는장래인구의추정시 2020년까지는통계청자료를활용하고 2021년이후의 인구는 < 표 1.6-8> 2020 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을반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장래계획인구산정 항목 전체 증가율 (%) 도심지 증가율 (%) 외지역 증가율 (%) 2020년 304, , , 년 312, ,235 8, 년 320, ,565 8, 년 329, ,123 8, 년 338, ,916 8, 년 347, ,949 8,584 S - 28

49 요약문 4) 계획하수량산정 주요연도별계획하수량산정 < 표 1.6-9> 구분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인구인 288, , , , , , ,949 공업 ha 면적 상업 ha 공공기관 ha 유입수, 오접 ha 3, , , , , , ,175.9 상수사용량 (consumo) L/ 인 일 오수전환율 (R) 하수원단위 변동부하율 하수량 처리장유입량 관로유입량 생활오수 (Q D ) L/ 인 일 공장폐수 (Q I ) L/S ha 상업오수 (Q C ) L/S ha 공공기관오수 (Q IN ) L/S ha 오접수량 (Q CE ) L/S ha 유입수량 (Q INF ) L/S ha 일평균 (Q MD ) 일최대 (Q MDF ) 시간최대 (Q MH ) 생활오수 (Q D ) L/S 공장폐수 (QI) L/S 상업오수 (QC) L/S 공공기관오수 (Q IN ) L/S 오접수량 (Q CE ) L/S 유입수량 (Q INF ) L/S 일평균 (Q MD ) L/S 일최대 (Q MDF ) L/S 시간최대 (Q MH ) L/S 1, , , , , , , 일평균 (Q MD ) L/S 2, , , , , , , 일최대 (QM DF ) L/S 2, , , , , , , 시간최대 (Q MH ) L/S 3, , , , , , ,293.5 주) 1. 일평균(Q MD ) : Q D +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2. 일최대(Q MDF ) = (Q D 1.3)+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1.3)+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3. 시간최대(Q MH ) = [(Q D + 1.3)+Q I +Q C +Q IN ] F(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 1.3)+Q I +Q C +Q IN ] F+Q CE +Q INF ( 지선관로) S - 29

50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5) 하수도시설계획가 ) 처리시설용량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신 증설계획 < 그림 1.6-1> La Marina Verdun La Florida 나 ) 차집관로계획 차집관로신설계획은다음과같다. 차집관로시설계획 < 표 > 구분 단위 합계 La Marina Verdun La Florida 비고 연장 m 91,522-82,043 9,479 < 그림 1.6-2> 차집관로계획평면도 S - 30

51 요약문 7. 사업의효과 7.1 정성적효과 1) 직접효과 수인성전염병의예방과방제 쾌적한생활환경및주민보건위생향상 미처리하수로인한토양및지하수오염최소화 도시미관향상및악취발생예방 하수처리로인한공공수역의수질보전 2) 간접효과 처리장방류수이용계획수립을통한수자원확보 도시의지속적인발전에능동적인대처가능 한국기업체의시장선점효과및향후현지시장교두보확보 양국간기술및인적교류를통한우호증진 7.2 정량적효과 하수도시설인프라확충을통한정량적효과를도출하기위해 한국의취업구조및노 동연관효과(2008 년, 한국은행) 의산업별고용유발계수를이용하여일자리창출에관한사항 을분석하였다. < 표 1.7-1> 일자리창출효과분석 구분직접공사비 (1,000USD) 고용계수창출일자리 Popayan 96, 인/10억원 Calarca 63, 인/10억원 Armenia 239, 인/10억원 자료 : 한국의취업구조및노동연관효과(2008 년, 한국은행), 하수도정책방향연구( 환경부) 1,510인 ( 운영 관리 23 인포함) 1,082인 ( 운영 관리 18 인포함) 3,723인 ( 운영 관리 45 인포함) S - 31

5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8. 한-콜롬비아환경협력사업 8.1 협력사업도출경위 본마스터플랜사업에서사업대상지역인 Popayan, Calarca, Armenia시에대한환경현황 분석및전망을통해각종문제점을도출하였으며, 이에따른수요량예측으로적정필요용 량및시설규모를도출함으로써궁극적으로방류하천오염으로인해고통받고있는시민의 생활환경개선및삶의질향상을우선시하여시설물계획을수립하였다. 사업의우선순위는기존시설의유무, 방류하천의오염및유량정도, 경제상황, 국내업체 의진출성등을고려하여사업의우선순위를산정하였다. 대상지역에대한사업평가와한-콜롬비아환경협력사업도출을위해콜롬비아에서사전협 의를실시하였으며, 필요사업에대한해당지역의의견을수렴하여역량강화사업 1개와하수 도분야의우선협력사업 1개및협력사업 23개를도출하여총 25개의사업을도출하였다. < 표 1.8-1> 후속협력사업리스트 지역사업명사업( 교육) 내용비고 공통 하수도시설에대한운영및정책등역량강화교육 하수도정책관련사항 하수도시설운영관리요령 한국의하수도발전현황및장래발전방향 역량강화사업 Popayan 하수처리장건설사업 하수관거설치사업 신설 슬러지처리시설건설사업 처리시설 : Q = 42,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21.86km(D200 D800) 우선협력사업 증설 처리시설 : Q = 8,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34~2035 1단계 - 2단계 오수관거신설 : L = 138.2km 배수설비 : 8,279가구 2023~2025 3단계 오수관거신설 : L = 61.55km 배수설비 : 5,102가구 2034~2035 4단계 오수관거신설 : L = 46.62km 배수설비 : 6,363가구 2044~2045 시설용량 : 30ton 처리공법 : 소각후시멘트원료사용 2036 년 처리수재이용사업 유수율제고사업 시설용량 : 5,000 m3 / 일( 시설용량의 10%) 사용용도 : 농업용수 개량대상노후관 : 202.3km - 기존관로 404.6km(D75~D250) 의 50% 수도계량기 : 19,742개소 - 상수사용가구의 30% 반영 2037 년 2021~2023 S - 32

53 요약문 < 표계속> 지역사업명사업( 교육) 내용비고 하수처리장건설사업 Pesca dor Naran jal 신설 처리시설 : Q = 8,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5.28km(D200 D800) 2014~2017 증설 처리시설 : Q = 1,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34~2035 신설 처리시설 : Q = 8,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6.58km(D200 D800) 2014~2017 증설 처리시설 : Q = 1,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34~2035 Calarca 슬러지처리시설건설사업 시설용량 : 15ton 처리공법 : 소각후시멘트원료사용 2036 년 처리수재이용사업 시설용량 : 1,800 m3/ 일( 시설용량의 10%) - Pescador : 900 m3/ 일, Naranjal : 900 m3/ 일 사용용도 : 농업용수 2037 년 유수율제고사업 개량대상노후관 : 64.87km - 기존관로 km(D75~D250) 의 50% 수도계량기 : 4,610개소 - 상수사용가구의 30% 반영 2021~2023 Armenia 하수처리장건설사업 La Marina Verdun La Florida 슬러지처리시설건설사업 신설 처리시설 : Q = 18,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 ( 기설치완료) 2014~2017 증설 처리시설 : Q = 2,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34~2035 신설 처리시설 : Q = 36,000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82.04km(D200 D800) 2014~2017 증설 처리시설 : Q = 4,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34~2035 신설 처리시설 : Q = 6,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9.48km(D200 D800) 2014~2017 증설 처리시설 : Q = 1,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34~2035 시설용량 : 40ton 처리공법 : 소각후시멘트원료사용 2036 년 처리수재이용사업 유수율제고사업 시설용량 : 6,700 m3/ 일( 시설용량의 10%) - La Marina : 2,000, Verdun : 4,000, La Florida : 700 m3/ 일 사용용도 : 농업용수 개량대상노후관 : km - 기존관로 km(D75~D250) 의 50% 수도계량기 : 6,822개소 - 상수사용가구의 30% 반영 2037 년 2021~2023 S - 33

54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부. 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1. 환경협력사업추진 1.1 우선협력사업의접근방법 효율적이고유기적인환경협력관계구축을위하여환경협력사업을구체화할수있는접근방법과이를사업화하는데있어서효율적이고적용가능할수있는사업분류, 사업의구체화실현을위한자금확보방안이필요하나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과정없이본마스터플랜 (Master Plan) 사업에서구체적인재원확보방안을제시하는것은곤란하므로우선협력사업에대하여는 EDCF 또는 KOICA에타당성조사를요청하고, 타당성조사과정에서세계은행 (WB), 미주개발은행 (IDB), 중남미개발은행 (DBLA) 등의재원기관과협의를거쳐재원확보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정하여야할것이다. 우선협력사업을조속한시일내에착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콜롬비아의수원요청기관 (Economic Relation Division of Colombia) 에서한국의재원협력기관에타당성조사를요청해야한다. 협력사업수행절차 < 그림 2.1-1> 1.2 우선협력사업도출 우선협력사업개요 (Popayan) < 표 2.1-2> 사업명 사업 ( 교육 ) 내용 비고 하수처리장건설사업 신설 - 처리시설 : Q = 42,000 m3 / 일 ( 목표년도 2015 년 ) - 차집관로 L = 21.86km(D200 D800) S - 34

55 요약문 1.2 우선협력사업재원확보방안 1) KOICA Popayan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은 KOICA에서추진중인중점추진분야는아니지만향 후한국기업의콜롬비아시장진출을위해전략적으로지원이가능하다. 특히 KOICA는콜 롬비아의빈민가조립식정수장설치사업을계획하는등상하수도분야지원에많은관심 을가지고있다. 따라서향후 KOICA와협력을통해 ODA사업으로추진하는방향이가능하 나지원자금이적어사업화가힘들것으로판단된다. 2) 콜롬비아국토개발공사(FINDETER) 콜롬비아국토개발공사는교육사업, 보건사업, 주택사업, 인프라사업을주요마스터플랜 으로추진하고있으며, 인프라사업중상하수도사업을다수수행하고있다. 콜롬비아의하 수도사업이원활히진행되지못했기때문에상하수도시스템을갖추기위해노력하고있는 상황이다. 따라서한국의선진기술이접목된 Popayan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시범사업으로 제안함으로써사업화가가능할것으로여겨진다. 콜롬비아국토개발공사는상당히높은신 용등급을가지고있기때문에국제적인자금유치도유리한상황이다. 콜롬비아국토개발공 사를통한재원조달이어려운경우콜롬비아국토개발공사와컨소시엄을구성하여사업을 추진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 3) 한국산업은행 2013년 11월에는콜롬비아 PPP사업추진을위해콜롬비아정부기관인사를초청하여산 업은행, 신한은행, 기재부등여러기관과합동하여사업설명을하는등중남미지역개발 사업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따라서 Popayn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을민관합동사업으로진행을제안한다면사업추진 이가능할것이라판단된다. 4) BNP Paribas BNP Paribas에서는 Export Finance 프로그램을통해재원조달이가능하며, Export Finance 분야에대해서상당한실적을보유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 Export Finance 시장규모는 2013년기준약 280 억불정도이며, 이중중 남미시장이약 110억불로 39%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콜롬비아시장진출가능성이높을 것으로보고있다. S - 35

56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5) 결언 Popayan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은사업비규모가크기때문에소규모로자금이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를통한사업화가어려울것으로보이며, 민간투자(Private Flow) 를통해사업 화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투자자는시공사및은행, 일반투자회사등이될수있으며일반적으로 SPC(Special Purpose Company) 또는 SPV(Special Purpose Vehicle) 또는 SPE(Special Purpose Entity) 라 고불리는제3 의특수목적회사를설립하여자금조달및운영을하게된다. 이때금융기관을 투자자로참여시키기위해서는위험요소의제거가필수적이며이를위해 IDB, 중남미개발은 행, 한국산업은행등여러금융기관과함께투자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SPC 는운영권을가지고운영을통한수익을투자자에게분배하는역할을하게되며, 채권 단은은행및투자회사등이될수있으며, 주주는 SPC의주식에투자하는투자자를의미 한다. 하지만현재마스터플랜을통한사업화가분석되었기에향후 Popayan 하수처리시설건설 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결과를바탕으로콜롬비아정부와민간기업간의수요량및이용료 에대한합의가필요하고이후민간투자회사의자금조달이이루어질수있다. 향후민간투자자가수익을회수하고콜롬비아정부가환경기초시설을인수하여유지관리 를통한수익을창출할수있으므로적정이윤보장은필수적이나, 공공성에기반을둔사업 이며, 콜롬비아의재정환경이나여건이원활하지않으므로적정이윤추구를위해서는반드 시철저한사전조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S - 36

57 요약문 2. 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2.1 사업의개요 1) 사업의개요 가) 하수처리시설 콜롬비아 Cauca주의 Popayan 처리구역내의발생하수를차집하여처리하는본하수처리 시설의시설계획은다음과같다. < 표 2.2-1> 하수처리시설시설계획 구분단계별계획비고 목표년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처리구역면적 (k m2) 계획처리인구( 인) 247, , , ,076 계획하수량 ( m3/ 일) 일평균 32,117 35,030 38,208 일최대 38,252 41,710 45,494 49,620 시간최대 85,922 92, ,234 시설용량( m3/ 일) 42,000 42,000 50,000 50,000 처리시설부지면적 ( m2) 처리시설위치 방류수역 24,000 m2 CAUCA강인근 RIO CAUCA 나) 하수관로정비 < 표 2.2-2> 콜롬비아 CAUCA주의 POPAYAN 처리구역내의발생하수를수집및운송할수있는신 설하수관로계획의개요는다음과같다. 신설하수관로시설개요 구분단위계 RIO EJIDO RIO MOLINO RIO CAUCA 하수관로 합계 m 268, ,314 66,170 56,728 차집관로 m 21,856 7,109 4,619 10,128 오수관로 m 246, ,205 61,551 46,600 배수설비정비개소 66,524 27,895 17,191 21,438 S - 37

58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2 현지조사 1) 유량및수질조사 본계획에서는 하였다. Popayan 공공서비스운영사가최근시행한자료를활용하는것으로계획 유량및수질조사결과 < 표 2.2-3> 유량 (L/S) 수질 (mg/l, NMP/100mL) 구분총배설물최대최소평균 BOD COD SS 유분대장균군대장균군 ,000 16, ,000 11, ,000 21, ,000 21, , , ,000 4,600 평균 ,095 9,401 자료) E.S.P 내부자료 2) 측량조사 공공하수처리시설예정부지에대하여현지운영사(E.S.P) 의도움을받아지형현황측량을 시행하였으며그결과는다음과같다. < 그림 2.2-1> 지형현황측량결과 S - 38

59 요약문 2.3 기술적타당성 1) 하수량산정 주요연도별계획하수량산정 < 표 2.2-4> 구분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인구인 247, , , , , , ,076 공업 ha 면적 상업 ha 공공기관 ha 유입수, 오접 ha 3,946 3,946 3,946 3,946 3,946 3,946 3,946 상수사용량 (consumo) L/ 인 일 오수전환율 (R) 하수원단위 변동부하율 하수량 처리장유입량 관거유입량 생활오수 (Q D ) L/ 인 일 공장폐수 (Q I ) L/S ha 상업오수 (Q C ) L/S ha 공공기관오수 (Q IN) L/S ha 오접수량 (Q CE ) L/S ha 유입수량 (Q INF ) L/S ha 일평균 (Q MD ) 일최대 (Q MDF ) 시간최대 (Q MH ) 생활오수 (Q D ) L/S 공장폐수 (QI) L/S 상업오수 (QC) L/S 공공기관오수 (Q IN ) L/S 오접수량 (Q CE ) L/S 유입수량 (Q INF ) L/S 1, , , , , , ,183.8 일평균 (Q MD ) L/S 일최대 (Q MDF ) L/S 시간최대 (Q MH ) L/S , , , , 일평균 (Q MD ) L/S 2, , , , , , , 일최대 (QM DF ) L/S 2, , , , , , , 시간최대 (Q MH ) L/S 2, , , , , , , 주) 1. 일평균(Q MD ) : Q D +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2. 일최대(Q MDF ) = (Q D 1.3)+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1.3)+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3. 시간최대(Q MH ) = [(Q D + 1.3)+Q I +Q C +Q IN ] F(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 1.3)+Q I +Q C +Q IN ] F+Q CE +Q INF ( 지선관로) S - 39

60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계획수질산정 가) 사업대상지역수질현황 Popayan, Calarca, Armenia 지역의수질조사자료와 Cali 하수처리시설의운영현황을검 토하여 Popayan 지역의수질조사항목이있는경우에는 Popayan 지역수질조사자료를채 택하였으며없는항목에대해서는 Armenia의수질자료를반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 하수량산정시급수사용량의증가를고려하지않았으므로주요년도별수질변동은없는 것으로계획하였다. 하수처리시설유입수질선정 < 표 2.2-5> ( 단위 : mg/l) 구분 BOD COD SS T-N T-P 비고 Popayan 사업대상지역 Calarca Armenia Cali 선정 나) 방류수질결정 현재콜롬비아의현행방류수수질기준은유입하수의오염부하량에대한제거율로적용 하고있지만콜롬비아정부는 2014년 4월부터방류수수질기준을수치로명시하는방향으 로변경하는것으로입법예고하였으며현재그기준을기존처리시설에적용하는시기를 검토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계획에서는변경되는수질기준을적용하는것이타당 할것으로판단되어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 표 2.2-6> 유입수질및방류수수질기준 방류수수질기준구분단위유입수질당초( 현행기준) 변경( 예정) BOD mg/l 200 이하질량기준 80% 이상제거 50 이하 COD mg/l 342 이하 이하 SS mg/l 124 이하질량기준 80% 이상제거 50 이하 T-N mg/l 32.3 이하 - 6 이하 T-P mg/l 3.9 이하 - 1 이하 기타 - - 중금속 21개항목중금속 13개항목 주) 1. 방류수수질기준중총질소이외항목은이름만있고분석후보고하게만되어있음. 자료 : Colombia M.V.C.T S - 40

61 요약문 3) 하수처리방식및처리공정 가) 처리공법선정 금회하수처리공정은앞에서검토한계열중 A2O, SBR, 메디아계열등 3가지계열에 대해공사비및유지관리비를산출하여 제성있는공법계열을선정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30년운영기준으로현가분석을시행하여가장경 (1) 현가분석결과및공법선정 현가분석결과복개시및비복개시모두메디아계열이가장경제적인것으로나타났으 < 표 2.2-7> 며메디아계열중한국에서적용실적이많고성능이검증이된 처리공법으로계획하였다. 현가분석결과및공법선정 DeNiPhoR 공법을하수 구분 복개형 비복개형 소계현재가치유지관리비채택소계공사비유지관리비채택 A2/O계열 76,846 54,210 22,636 64,606 43,368 22,636 SBR계열 70,252 57,311 12,941 55,203 43,670 12,941 메디아계열 63,221 46,382 16,839 54,473 38,888 16,839 나) 처리공정검토 (1) 공정개요 DeNiPho R 공법은반응조의혐기 호기조건을반복시켜간헐포기공정으로운영하는질소, 인제거를위한고도처리공법이며, 생물반응조의미생물은부유증식과생물막형태의부착 증식을병행하는복합증식공정이다. < 그림 2.2-2> DeNiPhoR 공정도 ( 필요시) S - 41

6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4) 부지계획고및배치계획가 ) 부지계획고및방류수위결정현지반고 (+)1,675~1,678.5m를바탕으로인접한택지개발지역의현재지반고등을고려하여부지정지계획고는 (+)1,677~1,679m로계획하였다. 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계획고선정 < 표 2.2-8> 구분 인접택지개발지구지반고 방류지점계획홍수위 부지정지고 비고 POPAYAN E.L(+)1,677 ~ 1,679.50m - (+)1,677~1,679m 나 ) 공공하수처리시설배치계획 < 그림 2.2-3> 시설배치계획평면도 S - 42

63 요약문 5) 하수관로 가 ) 계획처리구역 POPAYAN 시도시지역중기분류식화지역과문화재보호구역을제외한지역에대해분 류식관로정비계획을수립하였으며하천유역에따라 EJIDO, MOLINO, CAUCA 3개처리구 역으로처리구역을구분하였으며계획된처리구역면적은다음과같다. 계획처리구역 < 표 2.2-9> 구분 단위 계 EJIDO MOLINO CAUCA 합계 km 관거정비지역 km 기분류식지역 km 문화재보호구역 km < 그림 2.2-4> 관거정비계획도 S - 43

64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하수관로신설계획 금회사업에서하수관로신설계획은단계별로시행되며, 차집관로신설계획의경우 1단계 (2015 년) 까지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계획신설오수관로는 Ejido 처리구역을 2단계 로선정하였으며, Molino 처리구역은 3 단계, Cauca 처리구역은 4단계에정비하는것으로 계획하였다. - 하수관로정비계획 차집관로 : D400mm ~ D1,000mm, L= 21,86 km 오수관로 : D200mm ~ D400mm, L= 246,40 km 차집관로신설계획 < 표 > ( 단위:km) 구분계 EJIDO 처리구역 MOLINO 처리구역 CAUCA 처리구역 계 D D D D D D D1, 오수관로신설계획 < 표 > ( 단위:km) 구분 계 EJIDO 처리구역 MOLINO 처리구역 CAUCA 처리구역 계 D D D D 주) CAUCA 강 11, 14 처리구역의경우, 기분류식화지역( 사업구역제외) S - 44

65 요약문 다 ) 배수설비정비계획 (1) 개요일반적으로배수설비라함은가정내오수와우수를도로에매설된공공하수도에연결시키는설비를말하며배수설비를정비한다는것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합류식관거에연결되어있던배수설비를분류식관거정비시우수와오수를구분하여연결시키는것을말한다. 배수설비정비개요도 < 그림 2.2-5> (2) 배수설비정비계획상수도급수가구를대상으로정비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공동주택등을고려하여전체급수가구의 30% 를반영하였고처리구역별배수설비가구수는다음과같다. 배수설비정비계획 < 표 > 구분 단위 처리구역 합계 EJIDO MOLINO CAUCA 비고 대상가구가구 19,744 8,279 5,102 6,363 S - 45

66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6) 유지관리계획 가) 하수처리시설 (1) 운영인력계획 Popayan시상하수도관련공공서비스운영사의경우 176명의거대한조직을갖추고있으나하수처리시설운영을위해서는별도의추가인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소요인원을국내외산정공식기준으로산정하면다음과같다. 표준운영인력산정 < 표 > 시설용량 ( m3/ 일) 합계 표준인원 ( 인) 기술직기능직 계행정기계전기 환경/ 화토목등공보건 / 계 기계전기 환경/ 화토목등기타공보건 / 적용 42, , (2) 유지관리비산정 처리시설년간유지관리비( 적용) < 표 > ( 단위 : 백만원/ 년) 구분합계인건비약품비전력비슬러지처리비기타경비 신설(Q=42,000 m3/ 일) 1, 증설(Q=50,000 m3/ 일) 1, 나) 차집관로 (1) 유지관리비산출기준 차집관로년간유지관리비 < 표 > 구분 차집관로연장 (m) 소계기존신설 m당유지관리비( 원) 유지관리비 ( 백만원) 비고 금액 90,846 68,990 21,856 4, S - 46

67 요약문 2.4 경제적타당성 평균하수도단가 892 원/ 톤기준에서단가변동시 B/C Ratio 는다음과같으며, 평균단가보 다하락하는경우에는 1이하의 B/C Ratio 가산정된다. 단가에따른민감도분석 < 표 > ( 단위: USD 1,000) 항목 편익의현가 비용의현가 순편익의현가 B/C Ratio 30% 감소 85, ,591 (18,872) % 감소 93, ,503 (13,136) % 감소 101, ,627 (6,762) , , % 증가 120, ,349 7, % 증가 131, ,945 15, % 증가 142, ,801 23, ) 경제적타당성분석의의미 가) 할인율 9.3% 와평균하수도단가 892 원/ 톤가정시 B/C ratio는 1.00로 1 이상이며, NPV는 320 천 USD 로 (+) 의현재가치가산정되며, IRR은 9.34% 로기준할인율 9.3% 보다크므로, 이들평가방법에의해서본사업은경제적타당성 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영리법인할인율 11.60% 적용시 B/C ratio는 0.85로 1 이하이며, NPV 는 (14,822) 천 USD 로 (-) 의현재가치가산정되며, IRR 은 9.34% 로기준할인율 11.60% 보다작으므로, 경제적타당성이없는것으로판단된다. 다) 국민소득수준반영단가 70 원/ 톤적용시 B/C ratio는 0.31로 1 이하이며, NPV 는 (66,512) 천 USD 로 (-) 의현재가치가산정되며, IRR 은산정되지않으므로, 경제적타당성이없는것으로판단된다. 라) 비복개형으로공사비감소(22,283천 USD) 적용시 콜롬비아의국민소득수준을고려하면사회적편익을감소(15,437천 USD) 시키더라도공 사비를낮춰서(22,283천 USD) 하수도단가를낮출필요성이존재한다. 복개형공사와동일 한 B/C ratio 1.00, NPV 320천 USD의잠재가격은 738 원/ 톤( 평균하수도단가) 으로사회적 편익의감소와잠재가격하락사이의의사결정이필요하다. S - 47

68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자본조달방법에따른평균하수도요금의잠재가격 가) 자본조달방법에따른할인율 본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은경제주체별(POPAYAN 시와민간투자사) 자본조달방법에 따라각각산정할수있다. 각경제주체별자본조달방법에따른할인율은다음과같다. < 표 > 경제주체별자본조달방법에따른할인율 구분 POPAYAN시 민간투자사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POPAYAN시 100.0% 30.0% 0.0% 30.0% 금융권투자 0.0% 40.0% 44.2% 40.0% 민간투자 0.0% 30.0% 55.8% 30.0% 할인율 9.3% 8.4% 11.6% 11.7% 나) POPAYAN시 대안1의 9.3% 의할인율은 2013 년공기업 준정부기관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서제시하는 국내사업에대한실질할인율에국가위험을반영하였으며, 할인율에의한경쟁력이존재하 기위한평균하수도요금의잠재가격은 892 원/ 톤으로산정된다. 대안2의 8.4% 의할인율은실질할인율을자기자본비용으로가정하고금융권투자와민간투 자를타인자본으로가정하여 CAPM 으로산정하였다. 산정된할인율에의해대안1과동일한 B/C ratio가산정되기위한평균하수도요금의잠재가격은 802 원/ 톤으로산정된다. 다) 민간투자사 민간투자사의경제적타당성을분석하기위해서는사회적편익을제외하고재무적수익 과비용으로만경제성을분석하여야하므로분석된사회적편익을제외한현금흐름이다. 대안1의 11.6% 의할인율(CAPM) 을적용하는경우평균하수도요금의잠재가격은 1,370 원/ 톤으로산정된다. 대안2의 11.7% 의할인율은 POPAYAN시가 30% 의공사비를부담하고민간투자사는 70% 의 공사비만을투자하는경우를가정하여 CAPM 으로산정하였다. 산정된할인율과 POPAYAN 시가부담하기로한공사비를제외한현금흐름으로평균하수도요금의잠재가격을산정하 면 1,009 원/ 톤으로산정된다. S - 48

69 요약문 2.5 성과활용 1) 발주국에미치는영향 가) 콜롬비아의사업기대효과 효율적이고체계적인하수처리시스템구축 하수도시설건설을통한방류수역의수질개선 선진하수도시설관리및기법의소개 나) 한국의사업기대효과 물산업의선도적모델및일자리창출효과 국내연관기업의해외진출촉진효과및환경사업수출기회확보 콜롬비아와의관계증대로인한환경분야국가지명도제고 2) 수출파급효과 발주국내관련하수도시설에대한시장성확보 발주국내하수도시설의한국형을보급 콜롬비아정부의각종토목, 환경분야국가개발사업에우리나라관련산업의수출촉진 3) 후속사업수주연계방안 가) 수주가능성 2011년한- 콜롬비아녹색산업개발협력에관한양해각서(MOU) 가체결되어한국의발 달된기술및자본과콜롬비아의풍부한자원을활용할수있는양국기업간의협력 이구체화될수있음. 타당성조사기간중본사업의필요성및중요성, 시급성에동의하였으며, 적극적사 업추진을약속하여사업추진및이에따른수주가능성은높은것으로판단된다. 나) 후속사업수주연계가능성 본사업을통하여콜롬비아에현대식한국형하수도시설을건설함으로써한국의우수 한하수도기술을홍보할수있으며, 이후계획되고있는각중 대도시들의하수도관련사업에한국의사업진출이용이해질것으로판단된다. S - 49

70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6 재정계획 1)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비산정 사업비산정시적용한함수식은 2010년기준이므로본계획적용시에는물가상승률을반 영하여개략공사비를산정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적용함수식 : [ ] 복개기준단일함수식적용 주) Y : 공사비( 백만원), X : 용량( m3/ 일), 산정된공사비에소비자물가변동율(2011년 4.0%, 2012년 2.7%) 추가반영 상기함수식에의해산정된직접공사비에현지단가분석에따른비율과간접공사비비 율을추가반영하여산정한개략사업비는 84,564 백만원이며산출내역은다음과같다. 하수처리시설설치개략사업비 < 표 > ( 단위 : 백만원) 시설규모 42,000 m3/ 일 주) ( ) 는 1,000 USD 기준환산금액임 직접공사비 공사비 ( 함수식적용, 물가상승률반영) Y = , = 59,135 현지단가검토반영 (A) 기타비용 (B) (A 10%) 76,876 7,688 적용사업비 (A+B) 84,564 (82,021) 2) 차집관로사업비산정 개략공사비를기준으로기타비용을산정하여개략사업비를산정한결과 이며그결과는다음과같다. POPAYAN 시차집관로사업비 25,254 백만원 < 표 > ( 단위: 백만원) 구분 개략공사비 (A) 기타비용 (B=A 10%) 금액 22,958 2,296 주) ( ) 는 1,000 USD 기준환산금액임 총사업비 25,254 (24,495) 비고 S - 50

71 요약문 3) 사업구조본사업은발주처 (Popayan시), 건설사, 재무적투자사간공동출자하여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사업구조는다음과같다. 사업수행구도 < 그림 2.2-6> 2.7 재원확보계획 본사업의소요자금및조달계획은다음과같다. 재원조달계획 < 표 > 자금원 % 조달방법또는계획 자기자본 (Popayan 시 ) - 현금 - 토지 타인자본 - 금융권투자 - 민간투자 현금지불토지현물제공 국내외은행, 개발은행국내건설사, 운영사 (Local) 총계 100 S - 51

7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1) 금융권투자 국내외은행및개발은행의공동투자를통하여재원확보가가능하다. 특히프랑스의 BNP Paribas는 Export Finance 프로그램을통해지원이가능할것이라판단된다. 한국금융 회사로는한국산업은행(KDB) 이중남미 SOC 개발사업에큰관심을가지고있다. 하지만콜 롬비아를포함한중남미지역은투자의위험도가높은지역이기때문에여러금융기관의 합작을통해재원을조달하는방안이필요하다. 2) 민간투자 국내건설사 Local 운영사의투자가총사업비중약 30% 필요하다. 본사업의민간투자 사업시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는할인율 11.7% 를적용하여평균하수도요금 1,009 원/ 톤 이산정되었다. 콜롬비아 Popayan시는하수도요금을약 1,000 원/ 톤으로수용이가능하다는 의견을보였기때문에추후콜롬비아정부와협의를통해사업화의추진이가능하다. 3) 결언 본마스터플랜사업을통해 Popayan시하수처리장개략공사비와유지관리비산정하였고 이를근거로총사업비를제안하였다. 국내건설사및 Local 운영사는 1,000 원/ 톤의하수도 요금책정을가정하였을때충분한사업성이있기때문에적극적인투자가가능하다. 하지 만국내외금융기관의투자를받기위해서는마스터플랜사업이후타당성조사가필수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 따라서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등국가기관의프로젝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을수행하거나관심있는국내건설사또는투자사가자체적인타당성조사를통해금융기관의투자를확보하는방안이가능성높을것이라판단된다. S - 52

73 Ⅰ 부

74 제1장사업개요 사업의목적및필요성사업의범위사업의추진전략및방법사업의추진경위

75 1 부 - 제 1 장사업개요 1.1 사업의목적및필요성 1) 사업의목적 제 1 장사업개요 1-1

76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사업의필요성 콜롬비아의 Cauca 주, Quindio 주의도시화지역에서는처리되지않은하 폐수의유입으 로공공위생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으며, 건전한물순환체계의장애로지속발전가능 한도시발전구축에많은애로점을낳고있다. 이에콜롬비아정부에서는물공급및하수처리에대한문제를인식하고하수도개선을 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는상황이다. 각종오염원을사전에차단하여친환경적하수도공 간으로회복시켜, 공공위생을보호할뿐아니라, 쾌적한도시환경을유지시켜야하는절실 함과연안국가로서상처받기쉬운생물다양성보호를위한대책을마련하고자하고있다. 가) 생활의질향상및지역경제활성화필요 단계적인하수도사업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하천과지하수수질을개선하고도 시생활환경개선필요성제기 미처리생활오수배출로인한자연생태계오염을막고불결한생활환경을개선하여수 인성질병을감소시키는등주민보건환경에대한개선필요성제기 나) 국내환경기술의해외진출기반마련 우리나라의지난수십년간국내수질오염방지기술을이용하여새로운지역환경에 대한한국형하수처리및건설기술력의중남미지역적용성을평가함으로써한계점에 이른국내수질환경시장을극복할수있는새로운시장창출을위한디딤돌로활용 최근우리나라도물의절약, 상하수도시설의신설과관리, 수해방지등상하수도관리 를통해홍수를예방하고빗물을저장및활용하고있으며, 관련경험을토대로콜롬 비아의하수도개선사업에도입함으로써성공사례를만드는계기마련 국내환경기술의해외진출을위한기반마련 다) 국제환경시장진출의중요한계기마련필요 콜롬비아는최근수자원및물관리에대한관심이고조되어있으며 Cauca 주, Quindio 주의하수도개선을통하여콜롬비아전지역의하수도시장에진출할수있다. 한국의물처리, 물관리, 설계경험등의기술을콜롬비아에접목하여합리적물관리 시스템을구축할수있음 하수도산업관련자재등국내하드웨어제조업체의시장진출기회부여할수있음 콜롬비아의성공적사례를통해중남미전지역의상하수도및물관련산업의기술을 이전하고, 시장진출할수있는계기가됨. 1-2

77 1부-제1장사업개요 3) 성과활용방안 가) 관리적활용방안 (1) 자료구축 콜롬비아하수도의기초자료를통한하수도, 하천정보및환경오염기초자료로활용 (2) 환경문제점파악 콜롬비아하수도및하천의환경문제파악및처리방향제시 (3) 하수도적정관리방안 오염감시와기술적적정유지방안제시 (4) 환경정책 우리나라의정책및제도등을검토하여콜롬비아현장에적합한유지정책구축 나) 기술적활용방안 (1) 하수도현황 콜롬비아사업대상지역하수도현황및새로운한국형환경기술의적용방안활용 (2) 환경처리기술분석 한국형하수도관리및환경오염방지를위한환경기술접목및선진화방향을제시 (3) 기술이전방향 한국-콜롬비아간협력체제를기반으로환경기술개발주력분야및우선순위고려한이전 (4) 기술교류활성화 한국-콜롬비아간환경기술및산업교류활성화로국가적위상제고및우호적분위기조성 다) 해외진출활용방안 콜롬비아하수도개선마스터플랜수립을통하여한국-콜롬비아사이에협력체제를구축 하고, 개선을위한후속신규사업의발굴및추진을위한협력사업추진및환경정책및 환경기술을이전을통하여해외진출을연계할수있다. 1-3

78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1.2 사업의범위 1) 시간적범위 과업기간 : ~ (16 개월) 2) 공간적범위 사업의범위는 2011년 9월한국정부와콜롬비아정부간의 MOU 체결에따라추진되는사 업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다. 당초 Cundinamarca 주, Cauca강유역 2 개주(Cauca Valley 주, Cauca 주), Quindio 주등 4 개주의도시화지역인 52개도시에대하여마스터플랜을수립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나 2 차례의현장조사및콜롬비아정부측과의협의를통해 2 개주(Cauca 주, Quindio 주) 3개도 시로사업대상지역을확정하였다. 가) 1차현장조사 마스터플랜착수보고회및사업대상지역선정을위한대상지역현장조사실시한결과한 국-콜롬비아양자협력회의과정에서 Cauca Valley 주의 경우도시개발에따른하수처리시 설의현황및계획이추진중에있음을고려하여본마스터플랜사업대상지역에서제외하 기로하였다. < 표 1.2-1> 사업대상지역선정(1 차) 사업대상지역선정기준( 안) 사업대상지역선정( 안) 조사지역중인구수및인구증가율이높은지역 Cundinamarca 주 : Chia 시 오염가중치가높을것으로판단되는대도시지역 Cauca 주 :Popyan 시 신규하수처리시설설치가필요한지역 Quindio 주 : Armenia 시 Master Plan 후속사업연계가능지역 1-4

79 1부-제1장사업개요 사업대상지역검토내용 < 표 1.2-2> 주도시도시특성요약( 현장조사) CUN DINA MARCA CAJICA CHOCONTA CHIA VILLA PINZON MADRID 고소득층인구, 도시개발활발히진행 침수지역발생으로관로시설증대예상 도시지역외주민의대부분가죽세공 ( 하천오염심각) 처리장효율떨어짐( 인구수증가) 최근가장경제적, 인구적성장도시 ( 인구증가로 2028년 40 만명추정) 물수요량및하수도개선문제시급 소규모하수도설계진행중 보고타강상류지역으로수질영향큼 ( 가죽세공공장에서오염물질방류) 현재사회개발계획은없음 공장지역은오수처리시설있음 처리장현황 지방정부의견 기존2 개 시설개량및신설계획2 개 신설관로필요 ( 부지확보 ) 기존1 개 기존1 개 시설개량 신설관로필요 시설개량및신설 (1 개소) 신설관로필요 ( 향후분류식계획 ) 후속사업선정가능성 중 하 상 - 시설설치적극필요중 기존2 개 시설개량필요하 ➊ ZIPAQUIRA 기존처리시설로 2030년까지수요량맞출것으로예상( 현재방류수질만족) 기존2 개 도시외지역악취발생 하 FUNZA 보고타인근지역으로공장및산업지역발전예상 기존1 개 시설개량필요하 CAUCA TOCANCIPA POPAYAN SANTANDER DE QUILICHAO PUERTO TEJADA 기존시설및시공중시설로처리가능 정치적및역사적으로중요한도시 인구증가가급속도로진행 침수지역발생 인구증가가급속도로진행( 인구이동) 계획중인시설로처리가능 관로노후화 (40 년이상 ) 건설중인시설로도시지역처리가능 기존1 개 기존시설성능검토하시공중 2개 설계1 개 신설장(1~2 개소) 필요 ( 신공법으로재설계가능 ) 상 계획1 개 도시외지역악취발생하 시공중 1 개 관로개선시급하 ➋ PIENDAMO 농업지역( 농업및커피생산 ) 기존6 개 노후관로교체 시설개량필요 하 QUIN DIO CALARCA ARMENIA 대부분주거지역 ( 가정오수만처리계획 ) 도시개발로인한인구점진적으로증가 도시내로소계곡들오염도가높음 설계2 개 노후관로교체하 시공중 1개 신설관로필요설계1 개 하천오염관리필요계획1 개 상 ➌ 1-5

80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1.2-1> 사업대상지역위치도 ( 당초 ) 1-6

81 1부-제1장사업개요 나) 2차현장조사 (1) 목적 마스터플랜을위한사업대상지역확정및 2차현장조사실시 (2) 마스터플랜사업의개념 - 마스터플랜사업은시공전단계까지의설계가아님을재차설명 - 단순한사업물량및사업비제시까지가마스터플랜사업의범위임을상호확인 - 1 개지자체를선정하여보다상세계획(F/S 수준) 을제시함 (3) 마스터플랜사업의범위 - 당초 M.V.C.T에서요구했던지자체 4개소중 3 개지자체로축소(Madrid 시제외) - Madrid 시는신공항계획을반영한도시계획이미수립되어사업대상에서제외 - Madrid 시제외에대한사항은 M.V.C.T에서문서로 KEITI로송부예정 - Calarca 시의경우처리시설설계완료하였으나사업대상지역으로포함 (4) 마스터플랜사업의추진방향 - 시설규모및설치기준은콜롬비아기준을적용 - 시설계획수립시 30년을기준으로단계별세분화계획수립요망 - 지자체별기존시설계획은과다책정되었으므로재검토필요 (5) 설계기준 (6) 기타 - 마스터플랜계획시콜롬비아설계기준(RAS) 를참고 - 하수도개선마스터플랜의과업내용은실시설계수준이아니라, 계획수준으로함. 마스터플랜을통해하수처리시설및관로공사를시행하는것이아님. 하수도계획 및타당성형식의최종보고서가제출되어야함.( 실시설계는아님) 다) 사업대상지역선정 < 표 1.2-3> 사업대상지역선정 구분당초 1차현장조사 2차현장조사최종선정 합계 4개주 52개도시 3개주 14개도시 3개주 4개도시 2개주 3개도시 Cundinamarca Chia외 26개도시 Chia외 7개도시 Madrid - Valley del Cauca Cali외 8개도시 Cauca Popayan외 3개도시 Popayan외 3개도시 Popayan Popayan Quindio Armenia 외 11개도시 Armenia외 1개도시 Armenia외 1개도시 Armenia, Calarca 1-7

8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1.2-2> 사업대상지역위치도 ( 최종 ) ARMENIA CALARCA BOGOTA POPAYAN 1-8

83 1 부 - 제 1 장사업개요 1.3 사업의추진전략및방법 1) 추진전략 1-9

84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가) 마스터플랜사업의추진전략 (1) 사업주간기관인환경산업기술원과의유기적업무협조체제구축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의정책방향및목표를숙지하여소정의성과를달성 하수도시설및프로그램유지관리및오염방지를위한정책도출및제안을위한 자문 (2) 사업대상지역및콜롬비아의필요한사항을충족할수있도록긴밀히접촉 상위계획등기초자료를입수, 수요처의계획을면밀히분석및상호협의조율 현장조사등하수도의문제점을정밀분석하여하수도개선이가능한솔루션제공 (3) 컨소시엄현장답사및조사를통한현장활용 컨소시엄구성원의현장답사를통하여자료입수및자료분석 콜롬비아시공실적을홍보하여하수도개선을위한후속사업의발굴및사업화추진 콜롬비아환경산업진출로신규환경시장창출및기반확립 (4) 콜롬비아하수도개선에적절한한국형환경정책및기술의도출및제안 국내하수처리장설계및시공에관한기술및실적을갖고있는업체들이컨소시엄 을형성국내외의경험을활용하여, 제시 사업대상지역하수도실태에적절한한국형개선모델을 (5) 한국-콜롬비아환경협력사업발굴추진 사업대상지역의협력사업발굴추진 최우선사업이외의지역하수도개선에전략적접근 (6) 한국-콜롬비아환경교류의여건조성 한국기업의콜롬비아진출우호적여건조성 환경사업의중남미진출의전초기지 (7) 정책제도개선전략 현지정책및제도의정밀조사 개선방안및전략도출 : 전문기관및기업활용 1-10

85 1부-제1장사업개요 나) 마스터플랜사업의세부추진전략 (1) F/S 수준의성과물도출과사업화방법의구체적추진방안 ( 가) 사업대상지역의하수도현황분석 - 하수도제도및정책 - 환경기초시설현황 - 수질오염 / 환경현황 ( 나) 하수도개선방안도출 - 하수도시설개선 - 수질개선 - 오염방지대책 ( 다) 마스터플랜수립 - 하수도개선방안 - 하수도정책및제도개선 - 계획의효과적인추진방안 ( 라) 시스템개선전략수립 - 하수도개선사업추진방안 - 재원확보방안 - 사업의우선순위 ( 마) 협력사업의발굴 - 대상사업의선정 - 사업규모의결정 - 처리구역 / 시설부지조사 ( 바) 협력사업의타당성분석 - 사업비추정 - 재원조달방안수립 - 경제성 / 재무성분석 1-11

86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사업추진일정 < 표 1.3-1> 현장조사일정및방법론 년월 사업추진일정 장소및현지출장일정 장소및협상처 현장조사방법 3 사업수행계획 4 사전협의출장 4/7( 월) 4/14( 일) M.V.C.T 주정부 컨소시엄소개및필요한자료요청 5 착수보고회 /1 차현장조사 5/5( 일) - 5/20( 월) M.V.C.T 지방정부 자료수집및현장확인 6 조사자료정리및분석 차현장조사 / 조사자료분석 7/7( 일) - 7/21( 일) M.V.C.T 지방정부 1 차조사재확인및추가자료수집 8 개선방안도출 9 마스터플랜수립 10 마스터플랜수립 11 중간보고회 11/14( 목) - 11/19( 화) 서울 사업우선순위및최우선사업대상협의 12 3차현장조사 12/1( 일) 12/15( 일) M.V.C.T 지방정부 협력사업지역에대한상세조사 1 최우선사업타당성분석 2 사업화방안수립 최종보고서작성 4 최종보고서작성 5 최종성과사전설명회 6/18( 일) 6/22( 목) M.V.C.T 지방정부 최종보고회이전사전설명회개최 6 최종보고회 6/13( 일) 6/19( 목) 보고타 1-12

87 1부-제1장사업개요 (3) 현지지사및인력의활용계획 현장조사기간 컨소시엄기관과상대국기관의협의지원 (M.V.C.T 및지방정부 ) 착수보고회준비지원 현지컨설턴트의수배및연결 현장조사조율지원 사전 마스터플랜수립기간 콜롬비아내비상연락창구 컨소시엄기관과상대국기관의소통지원 (M.V.C.T 및지방정부 ) 추가자료수집지원 ( 정책, 제도, 시설등 ) 현지정보수집 협력사업발굴및추진기간 협력사업선정에대한상대국기관과협의지원 재원조달구조방안마련에대한지원 (IDB, CAF 등) 콜롬비아주재 MDB 기관과의차관협의지원 현지기업조사지원 마스터플랜이후시기 후속사업을위한상대국기관과의인적네트워크지속적유지 유관기관 / 현지기업과의협력관계지속유지 후속사업화및 우호적여건조성 인근국가진출을위한정보수집및관리 및브랜드이미지제고활동 (4) 현지컨설턴트활용방안 ( 가) 현지컨설턴트활용효과 - 현지여건에미흡한국내설계기술자들의역할보조 - 현지설계조사및설계활용에따른가격경쟁력확보 - 현지대관업무및관련기관협의분야적극활용으로콜롬비아사업실시기관과의상호신뢰감확보 - 기술이전에따른콜롬비아측건설사업경쟁력제고 - 지속적인해외사업수주를위한인적네트워크구축 ( 나) 현지컨설턴트활동분야 유량및수질조사하수도시설지질및토질조사각종조사분야 기존수질조사자료확보 지역의수질특성을나타낼수있는지점의수질자료조사 기존하수도시설관련자료조사 ( 현황및계획, 정책, 제도, 시설등) 상위계획조사등 사업지역지질현황조사 재료및골재원조사 주변지역및현황토질등 기존시설현황조사 신설부지현황조사 관련자료조사등 ( 건설공사비및유지관리비 ) 1-13

88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5) 현지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방안 < 그림 1.3-1> 네트워크구축방안 (6) 사업화를위한재원조달방안 < 그림 1.3-2> 재원조달방안 1-14

89 1부-제1장사업개요 (7)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을통한브랜드이미지제고방안 < 표 1.3-2> 브랜드이미지제고방안 구분일반사례제고방안 1 단계 경제적책임 (Economic Responsibility) 이윤극대화 고용확대 기술이전및현지화 현지인력고용증대 2 단계 법적책임 (Legal Responsibility) 회계투명성 제품의안전 법규에따른노무안전 높은품질의설계시공 3 단계 윤리적책임 (Ethical Responsibility) 환경윤리경영 고용다양성 공해없는시공 차별없는고용 4 단계 자선적책임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소외계층지원 교육문화지원 지역사회봉사활동 한류소개및공연지원 (8) 중소기업동반진출유망사업발굴방안 ( 가) 중소기업진출가능분야 엔지니어링기계장치계측및제어시설및공법 시설계획및설계 건설사업관리및시공감리 시설운영진단 스크린설비 반응조장치 분리막장치 펌프및밸브 계측기기 감시및제어 통합운영시스템 공정모델링 배관자재 ( 강관, GRP, PE 관) 비개착공법 무단수공법 ( 나) 중소기업동반진출방안 환경부 / KEITI 건설사엔지니어링사중소기업 국산상품의우호적여건조성 KS 인증상품현지적용지원 국산기자재우선조달 국내신기술로마케팅 경쟁력있는설계 현지코드숙지 국산기자재설계우선적용 제품인지도향상 품질향상및조달능력배가 현지인증획득 1-15

90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수행방법 가 ) 마스터플랜 (M/P) 수립기본방향 현장조사계획보고 중간보고자문회의 단계별개발계획수립 1-16

91 1부-제1장사업개요 단계별주요과업내용 < 표 1.3-3> 과업분야주요내용중점고려사항 기존연구고찰 대상지역현황조사 콜롬비아하수도개발계획검토 기존관련사업추진사항검토 기타관련자료검토 자연적조건에관한조사 기존하수도시설현장조사 자재원및기타조사 유량및수질조사 보완조사 기존자료의최대한활용 기존유사연구의한계분석을통한한계극복방안 보고서질(Quality) 제고 유사타당성조사의방향및결과검토 효율적 체계적자료조사 실효성있는수질조사실시 - 현지업체활용 조사의범위및상세성결정을위해현지전문가활용 사업실시기관현황및사업수행체계 실시기관현황( 역활과기능, 규모, 직원, 조직현황, 재무상태등) 사업추진준비상태 사업수행체계및협력체계등 콜롬비아하수도사업시행기관의실적및조직체계분석을통한사업이행능력검증 하수도사업의대외원조자금지원현황분석 하수시설기본방향설정 하수시설기본계획 계획지표설정 설계목표설정 하수관로계획 하수처리장계획 중계펌프장계획 대안별검토 설계기준설정 하수관로및펌프장계획 하수처리장계획 대상지역에대한환경정책방향과개발계획등을고려하여방향설정 대상지역의특성고려 하수관로노선계획시시공및유지관리, 민원등고려 하수처리공법선정시방류수역의법적, 환경적사항고려하여선정 사업타당성분석 비용분석 경제성및재무성분석 유사 F/S보고서검토 현지단위공사비산정검토 건설비산정 유지관리비산정 년차별투자계획수립 편익산정방안검토 경제성분석 (Economic Feasibility) 재무성분석 (Financial Feasibility) 국제적기준의비용산정방식적용 - ADB, World Bank Feasibility Study General Guideline 기준의적용 검토 지역적특성이반영된비용산정 - 사례조사, 현지전문가활용 수용가능한편익항목및산정방안검토 현지특성이반영된잠재가격 (Shadow Price) 산정방안검토 지역경제파급효과등정책적분석병행 개발계획 콜롬비아투자관련법률검토 하수도시설단계별추진방안수립 재원조달방안수립 과업초기단계에서부터실현가능하고적절한재원조달방안모색 사업추진, 운영주체설립방안등제도개선방안검토 1-17

9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컨소시엄별수행계획 (1) 주관사 : 동명기술공단 ( 가) 추진목표 하수도현황조사및현지조사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 단계별우선순위계획, 사업의효과분석) 기술정책등의이전및현지화방안제시 양국교류활성화방안 ( 중장기협력과제도출, 협력사업발굴) ( 나) 세부사업내용 컨소시엄별담당세부사업수행계획수립 - 기초자료분석을통한업무중복방지 사업대상지역의하수도현황조사및현지조사계획수립 - 지리 지형및지질, 기상, 토지이용현황, 인구및산업경제현황, 도로교통현황, 환 경현황등 - MDB 사업과연계한계획및전망조사 - 사업국및사업대상지역의재정자립도를고려한향후전망및실행가능한계획수립 사업대상국가국가개요, 정치, 외교, 건설시장환경, 외국기업진출현황, 공사수행 환경, 아국진출현황등본사업의근본적인목적을수행하기위한전반적인조사 및분석 컨소시엄으로부터산출된물량을기준으로사업비산정 (2) 컨소시엄사 : 현대건설( 주) ( 가) 추진목표 주요과제도출 효과적인투자재원조달방안수립 국내기업들의사업참여유도 ( 나) 세부사업내용 주요사업도출 - 기존 ODA 및내부추진사업조사및중복여부조사및분석 - 주요사업도출방법론결정및시행 1-18

93 1부-제1장사업개요 과거해당국사업수행경험을바탕으로건설분야 - 하수도건설기준 Risk 분석및대처방안제시 - 면허, 허가제도 - 입찰및보증제도 - 시공관리, 건설관행, 하수도건설사례분석 - 현지건설업체및단체 - 외국업체진출현황등 교류활성화방안수립 - Bello 하수처리시설사업과관련된 Network을이용하여현지업체와세부교류방 안수립 사업의발굴및사업추진전략 사업성과활용방안수립 - 사업우선순위결정 - 콜롬비아민간업체및정부부처관계자인적네트워크구축및활용 한국측에서진행되는세미나, 착수및최종보고회개최 (3) 컨소시엄기관명 : 현대엔지니어링( 주) ( 가) 추진목표 현지협력기업과협력강화 교류활성화방안수립 기술이전계획수립 ( 나) 컨소시엄기관( 현대엔지니어링) 담당세부사업내용 현지협력기업과협력강화 - 현지업체및관계자등을통한관련법령검토및제도개선사항검토 - 한국과콜롬비아양국교류협력을위한검토사항조사및분석 기술이전계획수립 - 아프리카적도기니, 중동오만에서수행중인 O&M 사업의운영 Knowhow을반영한 세부기술이전계획수립 1-19

94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다) 관련자료조사계획 (1) 자료수집및기본방향절차 지역현황조사 사업관련각종조사 절차 (2) 조사내용및활용계획 조사내용및활용계획 < 표 1.3-4> 자료유형상세자료내용주요활용분야 정 책 법및법규 관련개발계획 통계자료 기술자료 유사사업추진사항 지도 콜롬비아환경및하수도정책 주요도시개발정책 설치사업추진시관련법규 수질관련법규 주변도로, 철도, 환경기초시설등 경제개발계획 각종사회경제지표에대한자료 인구 GDP, 하수량원단위등 하수도설계기준 하수도시설설계자료 유사하수도시설사업추진현황 기존 IDB, WB 등의지원사업 지형도및지질도 하수관망도 하수처리실태및예측 시설계획수립 관련법에따른추진계획수립 처리수방류수질 장래발전가능성검토 개발계획을견인하는시설계획수립 시설소요용량산정및사업규모분석 경제성및재무성분석 하수처리장및하수관로계획 기술동향분석 하수도시설설치시추진절차검토 현지여건에대한참조 자금조달계획검토 하수도시설위치선정 수계분석및주요토구조사 1-20

95 1부-제1장사업개요 (3) 현지조사계획의신뢰성확보 현장조사의검증 발주처와업무협의를통한조사방향결정 주요현황사진사진촬영 관련자료및유사자료조사 수질자료입수/ 분석하수도실태실질조사인근토목사업자료 조사자료의활용 유입수질설정환경개선효과제시 하수도개선을위한기본계획기초자료활용 시설물배치계획활용공사비산정자료활용 (4) 환경정책제도조사및문제점파악 관련정책, 수행내용법규분석 중앙및지방정부조직및제도파악 현황과전망을통한문제점도출 수행방법 콜롬비아의환경관련정책및법규를국내의정책및법규와비교하여분석 환경정책운용을위한콜롬비아의중앙및지방정부조직및제도를국내와비교분석 오염실태와환경제도및정책, 국내의사례와비교분석 1.4 추진경위 1) 추진경과 : 한-콜환경협력 MOU 체결 ( 한국환경부 콜환경부) : 마스터플랜수립사업추진제안및합의 : 사업범위및대상지역합의 : 한국측사업수행기관선정 ( 주) 동명기술공단, 현대건설( 주), 현대엔지니어링( 주) : 착수보고회개최및사업협력계약체결(Bogota) 환경부, KEITI, 수행기관 : 사업대상지역 1 차현장조사( ~ ) Cundinamarca 주 8 개도시, Cauca주 4 개도시, Quindio주 2개도시방문 지자체별관련자료수집및관련법령및제도현황파악 1-21

96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사업대상지역 2 차현장조사(07. 08~ ) Cundinamarca주 Madrid 시, Cauca주 Popayan 시, Quindio주 Armenia 시, Calarca 시방문 관련자료요청및현장조사( 주요토구및하수처리시설예정부지) : 중간보고회( 서울) 상하수도교육, 현장견학, 중간보고( 우선사업대상지역선정, Popayan) : 사업대상지역 3차현장조사 Cauca 주 Popayan 시, Quindio주 Armenia 시, Calarca시방문 추가자료요청및측량, 유량및수질조사관련일정협의 : 최종성과사전설명회 M.V.C.T, Cauca 주 Popayan 시방문( 최종보고회발표내용사전협의) : 최종보고회(Bogota) 환경부, KEITI, 수행기관참석 1-22

97 제2장국가현황 2.1 국가개요 2.2 환경및환경관리일반현황

98 1 부 - 제 2 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제 2 장국가현황 2.1 국가개요 일반현황 콜롬비아는남미대륙의북서부에위치하고총면적은남한의약 12배인 114만Km² 에이른다. 중남미에서네번째로큰나라로유일하게태평양과카리브해에함께면해있으며, 북서쪽으로파나마, 동쪽으로베네수엘라, 남동쪽으로브라질, 남쪽으로페루, 남서쪽으로에콰도르와각각국경이맞닿아있다. 콜롬비아국기및휘장 < 그림 2.1-1> 콜롬비아국기 콜롬비아휘장 국토의대부분이적도를중심으로남위 4 에서북위 12 사이의열대권에위치하고있으 나해발고도 5,000m 이상의안데스산맥고산지대는만년설로덮여있다. 높은산맥으로인한 수직적기후변화의영향으로다양한식물이분포하며, 해안지방과저지대에는적도우림등 이무성하고, 고도에따라활엽수림 혼합림 침엽수림이차례로분포한다. 하지만해발고도 4,000m 를넘으면나무가잘자라지못하며, 4,500m 에서는설선을이룬다. < 표 2.1-1> 콜롬비아국가현황 면적 104 만km2 GDP 3,284 억달러수도 Bogota(830 만명 ) 인구 4,600 만명 1 인당 GDP 7,132 달러민족 기후 열대 ( 해안 ) 온대 ( 초원 ) 메스티조 (58%) 백인 (20%) 통화단위 Peso(Ps) 언어스페인어 환율 ( 달러당 ) 1, 정치체계대통령중심제대외정책 자료 : 콜롬비아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 수출입은행, ) 경제중심실리외교 2-1

9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1) 정치현황 콜롬비아는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은 4 년임기로직접선거로선출되며, 연임이가능하다. 2014년 6 월후안마누엘산토스(Juan Manuel Santos) 정권이재선되었으며정부성향은 진보적우경에가깝다. 의회는상하양원제로운영되며상원은 102 석( 전국구대표), 하원은 167 석( 지역구대표) 으로구성되어있다. 상원 102석중 2 석은인디언대표들에게배정되며, 하원 167석중 1 석은해외거주대표에게, 2 석은흑인대표에게배정된다. 의원의임기는 4년 이다. 주요정당은보수당과자유당이다. 2006년 3월총선결과상원정당별의석수는여당 연합(Uribistas, 6 개정당) 이 66 석, 야당이 30 석, 중도세력이 4 석을차지했다. 현행헌법은 1886년에제정되어그후수차수정을거쳤고 1991 년에신헌법이공포되었다. 콜롬비아국내법은기본적으로스페인법체제를답습하였으나, 최근미국법체제로전환 추세로, 1992~93년미국형사소송법절차를모델로한형법을도입하고당사자주의 (adversary system) 를채택하였으며행정부와입법부의제반행위에대한사법심사제를채택 하였다. 또한국제형사법원(ICC) 의관할권인정하였다. 사법부는동등한권한을가진 3개의 최고법원으로구성되는데, 이는형사 민사 노동문제를다루는대법원, 최고행정법원, 헌 법재판소, 그리고민사소송을전담하며앞의세법원간관할권문제를판단하는최고법원 평의회이다. 외교는친미반공( 親美反共 ) 노선을바탕으로모든나라와의관계수립을제창하고, 특히안 데스제국이나그밖의중앙아메리카여러나라와의관계강화에진력하고있다. 즉, 미국 과군사원조협정을체결하는한편, 미주( 美洲 ) 상호원조기구와 UN(1945년 11 월) 등에가입하 고있다. 우리베대통령은대외정책의초점을미국과견고한우호협력관계유지강화에두 고, 정치, 군사, 경제및통상분야에서미국정부의중요한협력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 있다. 미국은이에대한대가로 2002년 10월콜롬비아로부터수입하는대다수상품에대한 관세면제를골자로하는 APDEA 법안(Andean Trade Promotion & Drug Eradication Act) 을 발효시켰다( 관세면제유효기간 : ). 또한양국은 2006년 2월에 FTA 협상을종료한 상태이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는전통적우호관계를유지하여왔으나, 최근마약거래와 게릴라작전을둘러싸고안데스지역국가들과다소불편한관계를형성하고있다. 또한인 접국인베네수엘라 (Gulf of Venezuela 물길), 니카라과와의국경분쟁(San Andres와 Providencia 섬및영해문제) 도안보위협요소이다. 베네수엘라의경우, 콜롬비아와페루가 미국과 FTA 를체결했다는이유로안데스공동체(CAN) 를탈퇴하였다. 군대는육 해 공 3군으로구성되었으며 1년 6 개월간의의무병역제를채택하고있다. 국 방비는 2004년기준으로 28 억달러이고, 군사력은 2006년을기준으로육군 21만 7,400 명, 해 2-2

100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군 1만 5,000 명, 공군 1 만명이다. 헌법상 18세이상 20세장정에대해 1년 6개월간의의무 병역제를채택하고있다. 대부분중, 저층시민자제위주로복무하는데, 1가구 1인자제들은 약 15 만~20 만페소를지불하면군복무를면제받는다. 콜롬비아는마약및게릴라의무장투쟁과테러리즘, 살인등폭력범죄, 조직범죄와납치문 제등으로치안이불안한편이다. 대표적좌익게릴라세력인 FARC( 좌익무장혁명군) 이외에 도극우민병대(AUC) 세력증강으로치안불안이증가하고있다. 2002년 8월취임한우리베 대통령의정책으로현재는무장게릴라의주력이약화된상태이며, 살인발생수가 2002년 28,873건에서 2005년도에는 18,111 명으로감소하였으며, 납치사건도 2002년 2,122건에서 2005년 800 건으로현저하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1-2> 콜롬비아대통령궁과국회의사당 현임대통령후안마누엘산토스 콜롬비아대통령궁 (Casa de Narino) 콜롬비아국회의사당 (Colombian National Capitol) 2-3

10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사회현황 콜롬비아행정구역 행정구역으로는총 32 개주(departamento) 와 1 < 그림 2.1-3> 개수도주(distrito capital) 로되어있으며, 주요 3대도시는 Bogota, Medellin, Cali 이다. 인구는 2005년인구조사시 42,888,592 명이었으며, 최근 통계청 (Departamento Administrativo Nacional de Estadíticas) 발표에따르면 2009년콜롬비아인 구는약 4천 5 백만으로추정된다. < 표 2.1-2> 번호 주명 (Department) 주도 (Capital city) 콜롬비아행정구역 번호 주명 (Department) 주도 (Capital city) 1 Amazonas Leticia 18 La Guajira Riohacha 2 Antioquia Medellin 19 Magdalena Santa Marta 3 Arauca Arauca 20 Meta Villavicencio 4 Atlantico Barranquilla 21 Narino Pasto 5 Bolivar Cartagena 22 Norte de Santander Cucuta 6 Boyaca Tunja 23 Putumayo Mocoa 7 Caldas Manizales 24 Quindio Armenia 8 Caqueta Florencia 25 Risaralda Pereira 9 Casanare Yopal 26 San Andres, Providenciaand Santa Catalina San Andres 10 Cauca Popayan 27 Santander Bucaramanga 11 Cesar Valledupar 28 Sucre Sincelejo 12 Choco Quibdo 29 Tolima Ibague 13 Cordoba Monteria 30 Valle del Cauca Cali 14 Cundinamarca Bogota 31 Vaupes Mitu 15 Guainia Inirida 32 Vichada Puerto Carreno 16 Guaviare San Jose del Guaviare 17 Huila Neiva 33 Bogota Capital District Bogota Capital District 2-4

102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인종은메스티소( 백인+ 인디언) 58%, 백인 20%, 물라토( 백인+ 흑인)14%, 아프리카계흑인 4%, 인디안+ 흑인 3%, 인디안 1% 로구성되어있다. 스페인어를공용어로사용하며인구의 95% 이상이가톨릭교를믿고있으며콜롬비아의주요도시및인구현황은다음표와같다. < 표 2.1-3> 콜롬비아의주요도시및인구 순위도시명 (City name) 주 (Department) 인구 (Population) 1 Bogota Bogota 7,571,345 2 Medellin Antioquia 3,729,970 3 Cali Valle del Cauca 3,225,580 4 Barranquilla Atlantico 2,185,359 5 Cartagena de Indias Bolivar 1,492,545 6 Cucuta Norte de Santander 1,358,676 7 Bucaramanga Santander 1,276,329 8 Pereira Risaralda 616,512 9 Ibague Tolima 600, Soledad Atlantico 561, Santa Marta Magdalena 485, Soacha Cundinamarca 483, Pasto Narino 422, Villavicencio Meta 410, Manizales Caldas 402, Monteria Cordoba 400, Bello Antioquia 391, Valledupar Cesar 380, Buenaventura Valle del Cauca 369, Neiva Huila 333,116 자료 : Wikipedia 콜롬비아수도및제2 도시의전경 < 그림 2.1-4> Bogota의중심가 제2의도시 Medellin 2-5

10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지형현황남미에서 4번째로큰나라인콜롬비아는카리브해와태평양에접하며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와국경을접하고있다. 안데스산맥을끼고있는콜롬비아의지형은매우복잡한편이지만, 크게는북서부고지와남동부저지로구분된다. 안데스산계 ( 山系 ) 에속하는북서부고지는서해안쪽으로바우도산맥, 서부의옥시덴탈산맥, 중앙의센트랄산맥, 동부의오리엔탈산맥등 4개의습곡산맥으로이루어져있다. 이평행하는산맥들사이에는좁고긴구조곡 ( 構造谷 ) 이발달하였으며, 그사이를아트라토강 ( 江 ) 카우카강 마그달레나강등이북쪽으로흘러카리브해 ( 海 ) 로흘러든다. 서부산지의대부분은결정질암석으로덮여있으나, 도처에용암대지가분포한다. 서부산지에서가장높은센트랄산맥은해발고도 5,000m 이상의고산지대로서만년설 ( 萬年雪 ) 로덮여있는곳이많으며, 최고봉은크리스토발콜론산 ( 山 ;5,775m) 이다. 주요하천은마그달레나강과그지류인카우카강으로두강의길이는 2,700km에이르며, 예로부터국내의중요한교통로로이용되어왔다. 동쪽지역은목축지대인야노스라는평원이펼쳐져있고, 동남쪽은열대우림지역인아마존강유역이다. 콜롬비아수계현황 < 그림 2.1-5> 2-6

104 1 부 - 제 2 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4) 자연현황국토의대부분이적도를중심으로남위 4 에서북위 12 사이의열대권에위치하고있으나지형적인조건으로기후는 4개로구분된다. 해안등평야지대는고온다습한전형적열대우림기후이고, 해발고도 1,000 1,500m의지역은평균기온 20 내외의아열대성기후, 2,000m를넘으면연중평균기온 의상춘 ( 常春 ) 기후로연강수량도 1,000mm 내외의쾌적한기후를이룬다. 해발고도 3,000m의고지는하루동안기온차가커서밤에는춥기까지하다. 이와같은기후의수직적변화는식물분포에영향을미친다. 해안지방과저지대는맹그로브, 야노스는사바나, 아마존강유역은적도우림등이무성하다. 그러나고도에따라활엽수림 혼합림 침엽수림이차례로분포하고, 해발고도 3,000m를넘으면나무가잘자라지못하며, 4,500m는설선 ( 雪線 ) 을이룬다. 전체국토의반이상이삼림이며약 4% 만이경작가능한땅인데그대부분이마그달레나강 카우카강유역과기름진고지대골짜기에분포하여있으며국토의약 30% 는영구목초지이다. 동물분포도다양하여, 1,500여종의조류를비롯하여원숭이 개미핥기 대형쥐 페카리 사슴 곰 퓨마 표범 라쿤 거북 아나콘다 악어 전기뱀장어 메기등의동물이서식한다. 세계기후도 < 그림 2.1-6> 2-7

10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진출지역의시장조사 1) 경제현황가 ) 콜롬비아국내경제 (1) 2012년 5% 수준의경제성장률달성전망 2002년우리베 (Alvaro Uribe) 대통령취임이후강력한마약퇴치및게릴라소탕작전을통해치안이크게개선되면서외국인투자가회복되고, 소득증대로인한내수경기회복및커피와국제유가상승에따른수출호조에힘입어 2007년까지연 4 7% 의고성장을실현하였다. 그러나 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주요수출품인석유및커피가격하락, 주요교역국인미국의경기침체의영향으로내수가침체되고수출이급감하면서경제성장세가둔화되었다. 2010년에는국제유가상승및세계경기회복에따른수출증가, 외국인직접투자증가, 정부재정지출확대등에힘입어 4.0% 의경제성장률을기록했으며, 2011년에도실업률하락에따른내수증대와에너지및광산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증대로경제성장률 5.9% 를실현하였다. 2012년에는유로존재정위기등의영향으로경제가다소위축되고있으나내수및투자의지속적증가로 5% 수준의경제성장률을달성할것으로전망된다. 콜롬비아의주요경제지표 < 그림 2.1-7> 자료 : Wikipedia 2-8

106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2) 물가안정유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중앙은행의긴축정책에힘입어 3 5% 내외의안정세를유지하고 있으며 2008 년에는금리인상및페소화강세에도불구하고연료비상승, 정부지출확대 등으로인해소비자물가상승률이 7% 까지상승하였으나, 2009 년에는내수침체, 식료품및 원자재가격하락의영향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 를기록하였다. 2010년에는식료품 가격하락지속및페소화강세로인한수입가격하락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역대최저 수준인 2.3% 를기록했고, 2011년에는홍수피해로인한농작물가격상승으로 3.4% 를기록 하였다. (3) 재정수지적자폭감소 2008년에는국제유가상승으로인한재정수입증가로재정수지가 GDP 대비 0.5% 흑자 를기록한바있으나, 연금및외채이자지급, 지방정부지원, 과다한국방비지출등으로 재정수지는적자기조가형성되었다. 2009년에는경제성장세둔화로인해조세수입이감 소하고, 정부의경기부양책실시로지출이확대됨에따라재정수지적자폭이 GDP 대비 -2.2% 를기록했고, 2010 년에는유류세징수액축소에따른재정수입감소, 정부지출증가 세지속등으로적자폭은 GDP의 -2.7% 로확대되었다. 2011년에는홍수로인한피해복구 로인해정부지출이증가하였으나, 경기회복및유가상승에따른조세수입증가로적자폭 은 GDP 대비 -2.1% 로전년보다다소축소된것으로나타났다. 주요국내경제지표 < 표 2.1-4> ( 단위 : %) 자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 콜롬비아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수출입은행, ) < 그림 2.1-8> 콜롬비아중앙은행및수출항 Bank of Colombia in Bogota Port of Cartagena. 2-9

10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콜롬비아대외거래 (1) 경상수지적자지속 2000년이후 GDP 대비경상수지적자폭은 1% 대를유지하였으나, 산업활동증가및경 기회복에따른자본재및소비재수입증가, 외국기업의과실송금증가에따른소득수지 적자심화등으로경상수지적자폭이확대되어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는 2008년 -2.8%, 2009년 -2.1%, 2010년 -3.0% 를기록하였다 년에는원유, 석탄, 커피등주요수출품 의국제가격상승으로인해수출이증가했으나수입및외국기업들의과실송금증가로소 득수지적자폭이확대되어경상수지적자규모는 GDP 대비 -3.0% 수준을형성하였다. (2) 2011 년월평균수입액대비외환보유액전년대비하락 외환보유액은 2009년 232 억달러, 2010년 263 억달러, 2011년말 290억달러로점진적으 로증가하고있으나, 수입액이증가하면서월평균수입대비외환보유액이 2010년 5.3개월 에서 2011년 4.4 개월수준으로하락하였다. (3) 2012년 5월미국과의 FTA 발효로 FDI 유입액확대전망 콜롬비아정부는자유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등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제도및치안개선노력을통해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였다. 이러한노력에힘입 어 2002년연중 21억달러에불과하던 FDI 유입액이 2008년 106 억달러로확대되었다 년에는주요투자국의경기침체,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의영향으로 FDI 유입액이 72 억달러로감소했으며, 2010년에는석유매장후보지역에대한탐사가지연되면서 FDI 유입액도 68억달러를기록하며 2년연속감소세를보였으나 2011년에는최대교역국이자 투자국인미국과의 FTA 관련미국의회비준완료등으로인해 FDI 유입액은역대최대 인 132 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4) 외채관련지표는큰변동없이관리가능한수준 경상수지적자보전을위한해외차입증가로외채규모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나, GDP 대비총외채잔액은 20% 내외수준으로비교적양호한편이다. 수출호조와 FDI 유입지속등으로인해외환보유액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단기 외환유동성위기가발생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2-10

108 1 부 - 제 2 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주요대외거래지표 < 표 2.1-5>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상지수 -6,699-4,960-8,760-9,980-10,081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971 2,545 2,240 5,514 5,703 수출 38,534 34,025 40,867 57,739 62,951 수입 37,563 31,479 38,628 52,225 57,248 외환보유액 22,810 23,158 26,349 28,976 36,131 자료 : 콜롬비아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 수출입은행, ) < 그림 2.1-9> 콜롬비아의수출상품의구성 자료 : Wikipedia 2-11

10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다) 우리나라와의관계 (1) 국교수립 1962년 3월 10 일( 북한과는 1988년 10월 24 일) (2) 주요협정 문화협정( 67), 과학기술협정( 81), 사증면제협정( 81), 무역협정( 85), 이중과세방지협 정( 09),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 10) 한-콜롬비아교역규모 < 표 2.1-6> ( 단위 : 백만달러) 對 자료 콜롬비아 2009년 2010년 2011년주요품목 수출 797 1,389 1,374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수입 기호식품, 합금철선철및고철, 원유 합계 922 1,821 1,721 : 콜롬비아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수출입은행, ) (3) 교역규모, 2011년큰폭증가 한국과콜롬비아의교역규모는 2008년 12.3억달러를기록했으나글로벌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에 9.2 억달러로감소하였다. 2010년에는세계경기회복으로인해 18.2억 달러를기록하며전년대비교역규모가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19.9억달러 로증가추세를실현하였다. 우리나라의대콜롬비아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및자동차 부품이 56% 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기타합성수지등이수출되고있다. 한편, 우 리나라는콜롬비아로부터커피등기호식품, 합금철선철및고철, 원유등을중심으로수 입하고있는상황이다. (4) 대콜롬비아직접투자증가추세 2012년 3 월말대콜롬비아직접투자( 누계기준) 는총 36 건, 153백만달러로최근직접 투자금액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업종별로는석탄및석유정제품투자비중이절반이 상을차지하고있다. (5) 2012년 6월양국간 FTA 협상타결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2년 6개월의기간을거쳐 2012년 6 월타결되었으며, 양측은 협정발효후 10 년이내에교역되고있는대부분의품목( 품목수기준한국 96.1%, 콜롬비 아 96.7%) 에대한관세를철폐할계획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2011년수립된양국간 2-12

110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더욱공고히하고, 우리기업의수출및투자확대, 중남미시 장진출교두보확보, 자원협력확대등양국간경제통상협력관계의심화발전에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2) 자원현황 최근 10년간광업은남아메리카국가경제에서가장중요한산업으로손꼽히고있으며미 국과유럽에불어닥친경제위기로인해콜롬비아역시경제불황을겪었지만광업분야는 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며 GDP 증가에큰기여를하였다. 광업 GDP는지난해 14.5% 의성장률을기록했고전체 GDP 성장에 7.91% 를기여하였으며 La Sabana대학경제금융프로그램대표 Marcel Hofstetter는광산분야 GDP 증가현상에대 해콜롬비아가풍부한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관련수요가증가했기때문 이라고설명하고있다. 광업분야는최근 10 년간외국인직접투자(FDI) 를평균 25.9% 증가 시켰으며(2000~2004년 28.2%, 2005~2011년 27%) 2012년 1분기 FDI는 26.2% 증가했는데탄화 수소와광업분야성장세가가파르고다른성장분야로는인프라, 도로, 기술산업등이있다. 전문가의의견에따르면광업분야가콜롬비아사회 경제에중요한이유중하나는도시 외곽지역의직접고용을확대시키고관련산업성장에이바지했다는점이며 2011년광업 분야일자리는 70만개이상증가하고 Colombia Punto Medio 대표 Luis Álvaro Pardo는자국 광업분야성장요인을최근국제시장의높은가격과콜롬비아광물에대한수요증가때문 이라고분석하였다. 콜롬비아광물생산량 < 표 2.1-7> ( 단위: 톤) 자료 광물종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년(1~6 월) 페로니켈 51,802 49,443 37,817 30,608 철광석 280,773 77, , ,320 석회 11,448,581 11,766,895 13,364,860 6,696,801 바다소금 356, , ,265 74,428 석탄 72,807 74,350 85,803 46,719 황 54,367 59,556 58,073 27,007 금 47,838 53,606 55,908 30,387 은 10,827 15,300 24,045 8,626 구리 5,688 3,555 4,042 1,191 백금 , 에메랄드 2,945 5,230 3, : 콜롬비아광업정보시스템, SIMCO 2-13

11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가 ) 석유콜롬비아는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에이어중남미 6위의원유보유국으로현재약 22.59억배럴의확인된매장량을갖고있다. 한편, 국토의 50% 정도가기초탐사조차되어있지않고또해양석유 (offshore) 및비전통석유에대한탐사를이제막시작하는단계라콜롬비아의확인매장량은계속확대될것으로보인다. 현재원유가능매장량은 470억배럴로추산되고있으며생산량은일산 97만배럴로이또한확대추세에있다. 콜롬비아현정부는석유분야제도선진화및투자확대를국가경제발전주요과제의하나로선정하고이를위해원유탐사, 개발, 생산, 조세제도등을지속적으로개선해오고있으며콜롬비아는석유분야에서중남미국가중가장공정하고투명하며또한안정적인제도를시행하는국가로평가받고있다. 특히, 콜롬비아석유청 (ANH) 이 2007년이후실시해오고있는광구분양을위한석유라운드는제도개선의대표적인사례로손꼽히고있다. (1) 매장량확인매장량은 22.59억배럴로가채연수는 7년이며, 원유가능매장량은 470억배럴에달하며이가운데 Offshore 확인매장량은 12.5억배럴 ( 전체확인매장량의 62.8%), 추정매장량은 75.8억배럴 ( 전체추정매장량의 64.3%), 가능매장량은 276.4억배럴 ( 전체가능매장량의 64.2%) 이며, Onshore의확인매장량은 7.5억배럴 (37.2%), 추정매장량은 42.1억배럴 (35.7%), 가능매장량은 153.9억배럴 ( 전체가능매장량의 35.8%) 로 Offshore 매장량이 Onshore 매장량보다많다. 콜롬비아원유매장량및가채연수 < 그림 > 자료 : Ecopetrol, 석유청 (ANH) 2-14

112 1 부 - 제 2 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2) 생산량 년까지일일석유생산량은 2000년의 687,000배럴에서 2007년의 531,000배럴로 급격히감소하였으며이는일일석유생산량이연평균 5%(35,000배럴 ) 줄었음을뜻한다. 이러한감소원인으로는기존대형유전의노후화, 신규대형유전발견부재, 투자유치를 위한제도적인센티브부족등을꼽을수있다. 아울러콜롬비아의빠른경제성장에따른 기초에너지원에대한수요급증또한콜롬비아의가채연수를감소시키는주요원인중하 나이다. 콜롬비아석유매장량 / 생산량 < 표 2.1-8> ( 단위 : 백만배럴 ) 연도 매장량 생산량 증가율 (%) 비고 2000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2, 년 2, 자료 : 콜롬비아석유청 (ANH) < 그림 > 콜롬비아일일평균석유생산량 출처 : 콜롬비아에너지광물기획청 (UPME) 2-15

11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석탄 콜롬비아는세계위의 10 석탄매장국가이며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에이어세계 4위 의석탄수출국이다. 2010년 7,400만톤의석탄을생산하였으며그중대부분은화력발전에 사용되는연료탄(Carbó Témico) 이고 5% 정도만이제철소에들어가는원료탄(Carbó Metalúgico) 입니다. 그리고추정매장량이 170억톤이나되는지라콜롬비아는앞으로석탄 강국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된다. (1) 매장량 콜롬비아동부산맥(Cordillera oriental) 에는발전용 야금용으로품질이뛰어난점결탄, 역청탄(carbó bituminoso) 및무연탄이매장되어있으며서부산맥(Cordillera occidental) 부근의 Códoba 주, Antioquia 주북쪽지역, Valle del Cauca주및 Cauca주에역청탄및아 역청탄(sub-bituminoso)1) 이매장되어있다. 중앙산맥(Cordillera central) 부근의 Antioquia주및 Antiguo Caldas지역그리고석탄매장 지역으로는아직많이알려지지않은 Huila주와 Tolima주에도역청탄이매장되어있고대서 양연안의 La Guajira 주, Cesar 주, Códoba주등에는콜롬비아연료탄의상당부분이매장되 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동지역광산은해안지역에위치하여수출에유리하다. 콜롬비아주별석탄매장량 < 표 2.1-9> ( 단위: 백만톤) 구분 2009년확인매장량 2010년확인매장량비고 Antioquia Boyacá Cesar 1, ,814.6 Cordoba Cundinamarca La Guajira 3, ,728.0 Nte. Santander Santander Valle del Cauca 합계 6, ,593.4 출처: 콜롬비아광물청(Ingeominas), 광물에너지기획청(UMPE) 2-16

114 1 부 - 제 2 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2) 생산량현재콜롬비아의석탄산업은국제시장에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국내수요에맞추어공급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석탄의품질또한뛰어나다. 지난 4년동안 ( ), 콜롬비아의석탄생산량은평균 3% 의비율로상승하였는데, 이는 La Guajira주와 Cesar주의광업프로젝트로인한생산증가가있었기때문인것으로이를통해석탄은콜롬비아광물분야를대표하는상품으로확고하게자리잡았다. 콜롬비아연간석탄생산량 ( ) < 그림 > 출처 : 광물정보시스템 (SIMCO) 2010년콜롬비아석탄확인매장량및생산량을기준으로향후석탄이용가능연도를계산시, 94년이상생산이가능한것으로검토되었다. 콜롬비아석탄이용가능연도 < 그림 > 출처 : 콜롬비아광물청 (Ingeominas), 광물에너지기획청 (UPME) 2-17

11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사업관련시장조사 1) 세계환경시장현황및전망전세계적으로삶의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지구온난화, 월경성환경오염, 환경협약제정등국제적환경규제가강화되는추세이다. 향후세계환경시장은 2010년까지연평균 5% 이상성장, 2000년 5,180억불에서 2005년에는 7,097억불, 2010년에는 8,635억불에이를것으로추정되며 V세계환경시장규모는연평균 8.8%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1993년에서 2000년까지의연평균성장률 (CAGR) 은 3.1% 에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성장률 3.7% 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종다양성보존 / 해양오염방지관련국제협약이과거 50년대부터도입되기시작하여 2000 년대이후기후변화대응, 제품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관련협약등지속적으로확대및강화되는추세이다. 특히개도국시장규모가 1990년보다 4.2배로확대되어 8.8% 의높은연평균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환경규제정책의변화 < 그림 > 2-18

116 1 부 - 제 2 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최근환경산업의중요성이집중부각되면서, 각국은환경산업을정보통신 바이오산업등과 함께미래전략산업으로육성하는한편, 해외환경시장선점을위한기술개발및지원에적 극임하고있다. 세계환경산업성장전망 < 표 >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0 년 2002 년 * 2003 년 2005 년 2010 년 시장규모 5,180 5,560 6,257 7,097 (6,070) 8,635 (6,880) 연평균성장률 (%) 00~05 05~ ~3.0% 주 : 2002 년자료원 :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2003), 괄호안은영국 JEMU(2002) 산업자원부 (2001), 2010 산업비젼 < 그림 > 세계환경시장규모및전망 자료 : EBI Report 2020 The U.S. Environmental Indutry & Global Market 2) 콜롬비아환경시장현황가 ) 콜롬비아환경시장분석콜롬비아정부는 2014년까지약 33 34억달러를투자할예정이며, 중 장기적으로환경산업을육성할방침으로알려져콜롬비아환경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반면, 국내환경산업체가콜롬비아환경시장진출시지리적여건, 언어의제약, 정보의부족은시장접근을어렵게하며, 선진기술을가지고진출한다국적기업과가격경쟁력을가진중국기업들의적극적인환경시장공략등은시장진출의장애요인이다. 2-19

11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콜롬비아환경시장의강점 콜롬비아는 2002 년우리베(Alvaro Uribe) 정부출범이후목표달성중심의일관된정책기 조로 년연평균 5% 이상의경제성장률과더불어정치, 사회전반에걸쳐안정 과성장을이루고있으며세계경기침체의영향이적고은행시스템또한안정적이다. 공기업의민영화및친시장주의정책으로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으며외국인 투자시내국인대우의원칙을적용하고있다. 또한오염저감시설및환경신기술에대해 서는세금우대혜택을제공한다. 또한대형사업추진시발주체계가명확하고, 특히자금 조달계획이명확하지않으면발주허가를내주지않고있다. 콜롬비아는풍부한수자원에도불구하고이를적절히관리하지못하는실정이다. 대부분 의국민들은상수도가안전하지못하다고생각하여시판되는생수를이용하거나끓여마시 고있다. 2008년도시지역의상수도보급률은 97.4% 이며, 반면하수처리율을 20% 에불과하 다. 현재운영되고있는상 하수도시설은총 1,017 개소로시설의노후화, 운영시스템의 낮은효율성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으며, 발생되는하수의성상을살펴보면, 72% 가가 정하수이고 28% 가산업폐수이다. 산업폐수는커피공장, 제지공장, 사탕수수공장순으로 높은발생률을보이고있으며, 폐수의주성분은유기성물질이다. 처리시설의 79% 는지자 체가직접운영하고, 3% 는민관협조, 18% 는민관위탁의방식으로운영하고있다. 다) 콜롬비아환경시장의약점 콜롬비아는위치상지리적으로한국에서거리가멀어시장접근성이어려울뿐만아니 라, 한국에서스페인어가영어처럼보편화되어있지않아상호간의원할한의사소통을하 기가어려우며수질, 대기, 폐기물관리등과같은환경분야의기술이발달되어있지않 고, 도시 지방간환경기반시설및서비스의격차가극심하며, 환경사업추진을위한재 정기반또한취약하다. 총체적이고구체적인환경정책미비및빈번한환경법규수정등은법적구속력을약화 시킬뿐만아니라환경관리와환경개선을위한정확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장애요인 이되고있으며콜롬비아는재원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일부대도시를제외하고는환경 시설설립을위한예산책정이쉽지않다. 라) 콜롬비아환경시장의기회요인 콜롬비아는미국중심의외교에서안데안역내국가와의화해협력및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등대외관계에서다변화를추구는국내환경산업체에게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 2-20

118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로전망된다. 콜롬비아정부는환경및녹색성장에높은관심을가지고폐수처리시설및쓰레기매립 장등과같은환경기초시설에대한투자의필요성을인식, 환경관리와개선을위하여 2014 년까지약 억달러투자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중 장기적국가정책으로환경산 업육성방침을발표하였으며, 6대국가전략인프라사업분야에약 240억달러를투자할 계획인데독립 200주년인 2019년까지전국민에게안전한식수공급을위하여투자액 240 억달러중상 하수도사업에 17 억달러를배정예정이다. 콜롬비아정부는대기오염의주요원인인저급연료를개선하기위하여연료질기준을 강화했으며, 콜롬비아최대석유회사인 ECOPETROL은이기준을준수하기위해 2010년까 지연료중황함량을저감하는데에 15 억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 마) 콜롬비아환경시장의위협요인 콜롬비아환경시장진출시국내환경산업체에게위협요인으로예상되는사항은아래와 같은내용으로생각해볼수있다. 우선지리적으로가까운북미국가들의 FTA 체결, 경제및산업전반에걸쳐활발한협 력관계를형성하여환경시장의선점과가격경쟁력을가지고활발히활동하는중국의환경 산업경쟁력의상승을들수있다. 또한콜롬비아는인적네트워크구축이매우중요하며 정치, 경제, 정부가모두인맥으로연결되어있어정경유착이심한나라로프로젝트계약 이성사된후에도취소될확률이있다. 더불어콜롬비아는지하경제의의존도가높은나 라로정확한경제및시장규모의파악이어렵다. 홍수, 지진, 산사태및화산폭발같은자 연재해발생률이높으며, 경제성장과치안안정등의정책이유지될수있을지미지수이다. 바) 하수도분야투자환경및진출현황 많은국가에서민간기업의진출을허용하고있으나실질적인진출성과는크지않다. 민 영화가실시된후요금상승이수반되면서민영화에대한반대여론이형성된것과비도시 지역에서사업의경제성부족이민간기업진출의주요장벽으로분석된다. 국별로차이가있으나독립된규제기관을통한규제율은평균 62% 에달하는데반해, 민 간기업으로부터상하수도서비스를제공받는인구는전체의 26% 에불과하다. 특히아르 헨티나와칠레를제외하면민간기업의시장진출정도는 20% 를밑돈다. 결국중남미의상하수도산업은민간기업의진출이활발하지않은상황에서중앙정부로부 터독립된공기업이주로지역단위의서비스를제공하는특징을갖고있다. 2-21

11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출처 중남미상 하수도사업개혁성과 구분규제율 (%) 민간기업서비스 (%) 비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24 1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3 3 평균 : 세계은행, Ten years of water service reform in Latin America: Toward an Anglo-French Model. 현재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캐나다의다국적기업들이중남미시장에서 사업을하고있다. 중남미토종기업중에서주변국가에서사업을전개하는업체로는콜롬 비아의 AAA 사와아르헨티나의 Latin Aguas 가있다. AAA의지분 60% 는스페인기업소유 며, 콜롬비아외에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에서상하수도사업을운영중이다. Latin Aguas는아르헨티나의 132 개도시및페루에서상하수도사업을진행하고있다. < 표 > 중남미에진출한주요다국적기업 기업국적현재사업진행국가계약종료/ 매각한국가 Aguas de Barcelona Proactiva/Veolia/FCC 스페인/ 프랑스 칠레,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스페인/ 프랑스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ACS/Urbaser 스페인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 Iberdrola 스페인 칠레 우루과이 Sacyr Vallehermoso /Valoriza/AGS 스페인 브라질 Canal Isabel ll 스페인 콜롬비아, 에콰도르 Acea 이탈리아 온두라스 Edison/Bechtel 이탈리아/ 미국에콰도르볼리비아 Marubeni 일본 칠레 Ontario Teachers Pension Plan(OTPP) 캐나다 칠레 출처 : PSIRU, Water privatisation and restructuring in Latin America

120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중남미주요민간기업 < 표 > 구분규제율 (%) 민간기업서비스 (%) Latinaguas/Chamas Group 아르헨티나페루 South Water/Sielecki group Grupo Roggio Odebrecht Bertin/Equipav Solari group Luksic group Hidrosan/Icafal/Vecta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브라질브라질칠레칠레칠레 AAA 콜롬비아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Concisa 페루 출처 : PSIRU, Water privatisation and restructuring in Latin America 민간기업의참여가제한적이기는하지만진출형태를살펴보면양허계약과 BOT 계약이 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서비스계약과운영계약은양허계약형태로발전하기 위한첫단계로이용되기도한다. 민간기업의진출은일부국가에치중되어있다 년동안중남미전체민간투자에서아르헨티나의비중이 54% 로가장높았으며, 칠레가 22%, 브라질이 11%, 멕시코가 6%, 볼리비아가 5% 를차지하였다. BOT 계약에서사업자는 1 개의배급사업자와공급계약을체결하며, 30년간수익을보장 받는다는면에서매력적인투자방법이나중남미 BOT 계약프로젝트에서는몇가지문제점 이보고되고있다. 콜롬비아정부에따르면, 현재중남미에서사업을철수한프랑스계다 국적기업인 Suez는하수처리사업에서사용자에게 10 배의요금을부과한것으로알려졌다. 또한계약성사시의부패, 배급사업자에대한과다요금부과등의문제도보고되었다. 2-23

12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중남미상 하수도사업개혁성과 구분서비스계약운영계약리스계약양허계약 BOT 매각 아르헨티나 〇 브라질 〇 〇 〇 〇 칠레 〇 〇 〇 콜롬비아 〇 〇 〇 〇 멕시코 〇 〇 〇 〇 페루 〇 베네수엘라 〇 주: 〇 ( 성공적으로수행됨), ( 시도는되었으나성공적이지못함) 콜롬비아수도인보고타의하수처리현황은유입되는하수를수집하여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관로시설설치가진행중이며콜롬비아내에서 로젝트 를통해정화된수량을증가시킬방안을모색중이다. 도시배출하수처리시스템프 현재 살리트레 PTAR( 하수처리장)' 는약 346,000 m3/day의하수를처리함으로서보고타 내 200 만명( 보고타시전체인구의 1/3 가량) 의인구가배출하는하수를담당하여처리하고 있다. 또한처리과정은화학작용을통한 1차처리과정을통해유량을처리하고있으나시설의 확장을통해처리용량을 2 배로확장하는계획을수립하고있다. 보고타시는앞으로 카노아스 PTAR( 하수처리장) 을설치하여 120 만m3/day을처리할계 획이며처리방식은다음과같이 3 단계로나누어진행할계획으로조사되었다. 화학작용을통한 1차처리과정을통한정비 생물학적처리과정을통한하수처리시설시스템확장 질소(N) 및인(P) 제거과정을통한하수처리시설시스템확장등 2-24

122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2.2 환경및환경관리일반현황 환경일반현황 1) 상하수도현황 법 142가제정된 1994년부터콜롬비아에서는식수및하천위생업계가관리측면에서전 환기를맞았다. 유틸리티공급업계발전을위해제안된제도적프레임워크를통해이들서 비스의보급률과효율및질을높이려는정책과모니터링및관리수단을마련하는과정에 서수렴된의견에서도출되는정보의밀도와질을높일수있었다. 지난 20년간의이와같 은지속적동력덕분에특히지난 12 년간보급률이대폭늘어났다. 주거용유틸리티보급률은각서비스를이용하는주거속성과각지역에위치한총체적 속성간의관계를의미한다. 2013년삶의질을측정한전국가구조사결과를토대로 DANE 가공표한정보에따라다음과같은분석을실시했다. 도시지역과농촌지역으로구분한상 하수설비의현재보급률이아래나와있다. 유틸리티종류별커버리지설정 < 표 2.2-1> 지방및지역 가구수 총가구상수도하수도 상수도공급률 (%) 하수도공급률 (%) 전국총계 총계 13,427,281 11,887,483 10,191, 도시 10,528,355 10,187,195 9,727, 농촌 2,898,926 1,700, , < 표 2.2-2> 4개년목표 - 개발계획 상수도수도서비스혜택을받는신규인구 (2013, 3분기 GEIH 예비추정치) 4개년목표 4개년진도 280만 350만 하수도 하수도서비스혜택을받는신규인구 (2013, 3분기 GEIH 예비추정치) 450만 380만 극빈층가구의내부연결건수 90,000 28,681 GEIH: 총가구조사 DANE 콜롬비아통계관리국 2-25

12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상하수도보급율의역사적진화 2010년 8월부터 2013년말1) 까지, 과거상하수도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던인구중 3,892,780 명( 약 865,000 가구) 이하수도혜택을받았고 3,588,854 명 ( 약 797,000 가구) 이상수 도혜택을받았다. 콜롬비아지자체모두도시의상하수도보급률은 96.8% 와 92.4% 로대등하다; 이와관련하 여, 수도권과 Boyaca, Cundinamarca, Quindio, Caldas 및 Risaralda는상수도보급율이 99% 이상이고 Quindio는하수도보급율이 99% 이상이라는점이특이하다2). 상수공급 - 써비스지역확대 < 그림 2.2-1> 4,000,000 3,000,000 2,459, mill 2,000,000 1,000,000 1,163,878 1, 하수 - 써비스지역확대 < 그림 2.2-2> 5,000,000 4,000,000 3,000,000 2,617, ,27 mill 2,000,000 1,000,000 1,342,159 1, ) 수자원하천관리국수치 2) DANE 삶의질조사정보를통한컨설턴트분석 2-26

124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2010 ~ 2012 기간하수도보급율의진전속도는이전의두배에달했다.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에나온바와같이 2011 ~ 2013 기간상수보급률은 2002 ~ 2010 기간전체와맞먹는 속도로확장되었다. < 그림 2.2-3> 상수도서비스지역확대추이 < 그림 2.2-4> 하수도서비스지역확대추이 2-27

12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하수처리현황 가) 오폐수시설관련환경규제 하수도서비스에는집수, 처리, 최종폐기및마케팅활동이포함된다. 일반적으로하수 도서비스는경제및환경규제에동의하는각기다른기관에의해규제된다. 역대로콜롬 비아에서는이유틸리티가상수도의종속요소로관리운영되어왔으며, 단일유틸리티업 체에의해상하수도서비스가공급되는것이일반적이다. 오폐수처리는거주유형에따라달라진다. 수되어오폐수처리시설에서처리되는반면, 도시지역에서는하수도를통해오폐수가집 인구밀도가적은농촌지역에서는변소나 오수정화조를통한단일처리시스템이일반적이다. 상수및위생산업은공공서비스로서콜롬비아헌법제 5장및법142/1994 공공주택 유틸리티법 조항의규제를받는다. 이러한법적맥락에서, 유틸리티공급사업의발전 을위한기반은공급효율및품질의틀내에서구축된다. 이러한기반은기술적, 경제적, 모니터링및통제규제대상이다. 법142/1994 는업계효율성촉진을위한설계정책책무를환경주택토지개발부(MAVDT) 에 위임했다. 이법은또한관리감독권한이있는주거용공공유틸리티감독기관(SSPD) 을 만들었으며, 지배적지위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대통령의요금책정및공급자간경쟁 촉진방법결정권한을식수위생규제기구(CRA) 에위임했다 년, 정부는 CONPES 3117/2002 문서에서일련의폐수관리우선순위조치및가이드 라인을정했다. 이들조치는환경주택토지개발부(MAVDT) 와국가계획청(DNP) 에의해작성 된 콜롬비아생활오폐수관리계획 정책문서에수록되었다. 이정책을준수하기위해, 환경주택토지개발부(MAVDT) 는특정폐수유출규제기관으로 서직접적인물사용세금을부과하는 Decree 3100/ 2003 을공표했다. 그연장선에서, 일반 가정과하수처리업체의유출수관리및위생계획수립을규제하기위한조치도추진했 다. 수자원이용규제를위한경제적수단개선과관련하여, 지수수사용에세금을부과하 는 Decree 155/ 2004 의공표를통해진전이있었다. 2010년에는이부문의복잡성을감안하여 12 개년수자원관리목표, 전략, 지수및전략 적실천방안을규정한포괄적국가수자원관리정책(PNGIRH) 이공표되었다. 국가발전계획 , 모두를위한번영 에서는 2014년목표치로 4년간폐수처 리비중을 27.5% 에서 36% 로늘렸다 인구조사에의거한예상도시인구를감안하면, 2004 ~ 2015년기간 1,110만명의주민들이상하수도시설을이용하게될것으로예상된 다. 더불어, 이계획은수계로방류되는수질개선, 도시지역의적절한빗물처리및오염 2-28

126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억제등을목표로 Bogota, Cauca, Medellin, Chinchin á, Chicamocha Otún-Consota 및 Fonce 강과 < 그림 2.2-5> Fúquene 늪유역의위생처리투자우선순위를정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방류규제장치 2-29

12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4) 대기현황 가) 대기오염현황 세계은행에서 2004년조사한바에의하면콜롬비아의일반국민들이가장우려하는환경 문제는대기오염이다. 연간대기오염으로인한비용은 15억페소로 GDP의 0.8% 에달한다. 주요대기오염물질은 PM10(Particle Matter less than 10μm in diameter), 질소산화물 (NOx),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x), 잔류성독성물질(PTS: Persistent Toxic Substances) 이다. 전국 20 여곳의대기오염측정소가있으나, 연속측정을하지않으며일부오염물질 에대해서만측정을하고있다. 특별히 PM10은다른화학적물질에비하여심폐및호흡 기질환을야기하는직접적인건강상의위해물질이다. 콜롬비아 DALY(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WHO 에서정의한장애보정생존년수) 측정에서 PM10에의한위협은사망률의 50%, 질병율의 50% 를차지한다. 실내공기오염으로인해로인해실내에서주로생활하는여성및아동들에게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및급성호흡기감염증(ARI; Acute respiratory illness) 등각종호흡기질환에시달린다. 실내공기오염의주된원인은각가정 의조리시설이아궁이로땔감을이용함에따라미세먼지가발생한다. 나) PM10 오염현황 다음그림은세계은행에서조사한유럽, 아시아, 남미주요도시의 PM10 오염도현황으 로서 Bogot á, Medellin, Bucaramanga의콜롬비아주요 3 대도시가칠레의산티아고, 멕시코 의멕시코시티에이어상위 < 그림 2.2-6> 3 5 위를차지하고있다. 세계주요도시의미세먼지농도 자료 : Word Bank (2005) 2-30

128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세부환경분야관리현황 1) 상하수도분야 가) 콜롬비아하수시스템의일반특성 과거콜롬비아는보급률부족을극복하고수계로방류되는물의수질을개선시키기위해 하수처리설비투자를늘려왔다. SUI 3) 에보고된정보에따르면, 콜롬비아의하수처리시스템은대부분복합형이다( 표 참조). 공공설비감독기관에의해수집된정보에따르면 Bolivar, Magdalena, Cauca, San Andres Island, Guaviare 및 Vichada 등의평균하수처리율이 50% 에못미치 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지역의상당수지자체들은하수도시스템이부족하여폐수를직 접수계로방류하거나기술적규격없이시공된방류로를통해처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종류별하수시스템 < 표 2.2-3> 하수처리시스템유형 시스템비율 복합 개별 위생처리 N/A 5.20 위생처리복합부문 1.53 총계 자료 : SUI, 2012 < 표 2.2-4> 국내총계 부문 총가구 콜롬비아가정의하수연결유형특성 하수처리시스템과연결된화장실이있는가구비율 정화조와연결된화장실이있는가구비율 시설과연결되지않은가구비율 변소가있는가구비율 간조가있는가구비율 화장실이없는가구비율 총계 13,427, 도시 10,528, 농촌 2,898, Source: ECV DANE ) SUI : 주거용공공시설단일정보시스템 주거용공공시설감독기관 2-31

12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오폐수처리시스템(STAR) 을갖춘지자체 주거용공공시설감독기관 4) 에따르면, 조사데이터처리결과 480개지자체가폐수처 리시스템을갖추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2년 480개지자체가일부폐수처리시스템 을적용했다; 이는콜롬비아지자체의 43.5% 에해당한다. < 그림 4.5-6> 에각부문마다전체지자체들중오폐수처리시스템(STAR) 이있는지자체 비율이파란색막대로표시되어있다. 정보보고체계가있음에도오폐수처리시스템 (STAR) 을운영하고있지않은 Amazonas와 Guaviare 의상황을알수있다. 또다른케이스 로 Quindio 가있는데, 100% 로보고했지만실제폐수를처리하는지자체는 25% 에불과하다. < 그림 2.2-7> 각부문마다 STAR이있는지자체 4) SUI

130 1 부 - 제 2 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그림에정보를보고하는지자체들이나와있는데, 오폐수처리시스템 (STAR) 에서폐수를처리할뿐아니라, 한개의지자체에하나이상의시스템이있는것을알수있다. 그림에나와있듯이, 남동부지역과태평양연안의비율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오폐수처리시스템 (STAR) 관련지자체 TAN 보고서정보맵 < 그림 2.2-8> 오폐수처리시스템 (STAR) 이한개이상인지자체로는 Barbosa, Barrancabermeja, Ibague, Monteria, Tame, Tocancipa, Valledupar, Zipaquira, Tenjo, Madrid, Maicao, Monteria, Planeta Rica, China, Tocancipa, Flanders, Cartago, 및 Caicedonia가있다. 더불어, 오폐수처리시스템 (STAR) 이구축되어있다고보고한 480개지자체중 258개는 ( 사용자 2,500명미만의 ) 영세공급자이고 222곳이 ( 사용자 2,500명이상의 ) 대형공급자이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공설비감독국 (SSPD) 의진단을통해발견된 583개폐수처리시스템중 83곳은가동을중단한상태이다. 그림에오수처리시스템가동이중단된지자체가나와있다. 2-33

13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2.2-9> 오수처리시스템가동이중단된지자체 다) 콜롬비아의수처리용량 계속해서콜롬비아의일인당평균방류량을계산하기위해주택공공설비감독국(SSPD) 이 사용하는지수를제시하기로한다. 평균방류량을계산하기위해, 이전기간에정의된방 법론의연장선에서다음과같은공식이사용되었다 : 폐수방류량추정치 = 도시지역의총거주자수 * 2.1 l/s( 거주민 1,000 명) 2012 년의경우, DANE에의해수립된계획에서는도시지역거주인구를 35,367,293명으 로추정했다. 공식을적용해보면 2012년도시인구별평균방류량은 m3/s 였다. 2-34

132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1) 설계용량및설치용량 설계용량을계산하기위해주택공공설비감독국(SSPD) 에의해취합된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었고, 유효설계용량값을합산하여추산했다. 2012년콜롬비아에서설치된폐수 처리총용량은 39.6 m3/s 로나타났다. 각지역마다설계용량을분석한결과, 폐수처리용량이가장큰곳은설계용량이초 당 8,616 l/s에달하는 Valle del Cauca 로나타났고, 두번째는 Salitre WWTP 설계용량 4,000 l/s의 Bogota와 53 STAR의총설계용량을갖춘 Antioquia, 그리고 Aburra Valley 남부, La Estrella, Sabaneta, Envigado 지자체및 Medellin 서부도시의폐수처리를담당 하는설계용량 1,800 l/s의 San Fernando WWTP 가포함된다. Medellin시를위해예정용 량 4,500 l/s의 Bello WWTP가건설중에있으며 2015 년가동에들어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 각지방의설계용량 ( l/s) 도시지역오폐수처리시스템(STAR) 의추정방류량과설계용량을비교한결과, 2010 년보고당시보다약 9% 포인트정도늘어난총발생유량중 53.32% 를처리하는인프라 가존재하는것으로추정된다. 2-35

13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라) 시설운영현황 현재운영되고있는상 하수도시설은총 1,017 개소로시설의노후화, 운영시스템의낮 은효율성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목표달성을위한정부의투자가예상된 다. 시설의운영은다음과같이대부분지자체가직접운영하고있으나, 민관협동혹은 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도한다. < 표 2.2-5> 콜롬비아상 하수도시설관리현황 구 분 지자체직접운영 일부민간위탁 민간위탁 시설수 자료) 콜롬비아국가기획부(DNP) 마) 하수발생현황 (1) 생활하수 각가정에서발생되는생활하수는주민들의식습관및생활습관의변화로인해발생특 성이변화되고있다. 또한가족구성원수의감소로인해수도사용량이감소하여다음 < 표 2.2-6> 과같이지난 1982년에서 2005년까지 23 년간하수발생량감소가나타난다. 23 년간생활하수발생성상변화 구분단위 1982년 2005년비고 상수공급량 하수발생량 L/ 가구/ 일 L/ 가구/ 일 BOD( 농도) mg/l BOD( 중량) mg/ 가구/ 일 SS( 농도) mg/l SS( 중량) mg/ 가구/ 일 자료) 콜롬비아환경부(2005) 환경부자료에따르면, 2008년발생된폐수중 20% 가량만이처리되어방류되고있다. 주요강의하수처리율을보면, Bogota강유역의경우 27.3 m3/sec(236 만m3/day) 의하수유입 량중 17%, Cauca강유역의경우는 1.9 m3/sec(16 만m3/day) 의하수유입량중 27% 를, Medellin강유역의경우 11.1 m3/sec(96 만m3/day) 의하우유입량중 11% 가처리되고있다. 2-36

134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 표 2.2-7> 유역 보고타 (Bogota) 치카모차 (Chicamocha) 카우카 (Cauca) 메데진 (Medellin) 콜롬비아 인근지자체수 4대강유역폐수발생량및처리현황 인구 ( 천명) 필요한재원 ( 백만달러) 42 8,040 1, , , 합계 87 16,285 2,545.3 자료) 콜롬비아환경부(MAVDT) 주) 4대강은수질오염정도가심각한상위 4개강임 폐수발생량 ( m3/s) 27.3 (236 만m3/day) 1.9 (16 만m3/day) 14.0 (121 만m3/day) 11.1 (96 만m3/day) 54.3 (469 만m3/day) 폐수처리율 (%) 다음그림은주오염원이가정하수임을보여주고있다. Cali시의사례를보면 BOD 농도 에서산업폐수가차지하는비율은 11.9%, TSS 농도에대해서도산업폐수의비율은 10.5% 이다. 따라서콜롬비아정부는주요강의수질개선을위해폐수처리장신설및증설사업 을추진중에있다. < 그림 > 발생폐수중산업폐수와가정하수에서의 BOD와 TSS비율 자료 : EMCALI and Universidad del Valle(2006) 2) 산업폐수분야 콜롬비아에서주요오염물질은부유성물질(TSS) 및유기성물질이다. 오염물질의양을질 량기준(kg/day) 으로보았을때, 주요오염원은농업및축산분야이나부피기준으로보면 생활하수가대부분으로그밖에중소산업체에서발생된산업폐수( 주로도시지역에집중된 식품, 음료, 화학제품및제지공장) 의비율이높다. 2-37

13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다음그림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 Cauca강으로유입되는폐수를발생원별로분류해보면, Cali시에서발생되는하수가 38%, 그밖에도시에서발생되는하수의유입이 34% 로하수의비율이 72% 를차지한다. 산업폐수의비율은 28% 로커피공장, 제지공장, 사탕수수공장순으로높은발생률을보인다. 산업별폐수발생비율 < 그림 > 자료 : EMCALI and Universidad del Valle(2006) 국가환경 ( 상하수도, 폐기물등 ) 계획 1) 상하수도계획 2019 년독립 200 주년을맞아도시지역의상 하수도시설보급률 100%, 폐수처리율 50% 를목표로하고있다. 농촌지역은상수도보급률 82.2%, 하수도보급률 75.2% 달성을목표로 환경개선프로젝트를추진중에있다. < 표 2.2-8> 도시지역 구 분 콜롬비아상 하수도보급률및폐수처리량개선계획 (2019 년목표 ) 2008 년보급률 (%) 보급률 (%) 2010 년 2015 년 2019 년 인구증가 ( 백만명 ) 보급률 (%) 인구증가 ( 백만명 ) 보급률 (%) 인구증가 ( 백만명 )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장 도시외지역 상수도 하수도 자료 ) 콜롬비아환경부 (MAVDT) 2-38

136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2) 주요환경개선프로젝트동향 현콜롬비아의주요환경개선프로젝트는 Bogota시의 Canoas 폐수처리장신설과 Salitre 폐 수처리장증설공사, Medellin시의 Bello 폐수처리장신설, Cali시의 Cañxaveralejo 폐수처리장 의확장, 그리고 Bucaramanga Dam 건설프로젝트등이환경오염개선과국민보건위생을 위하여 2019 년까지계획되어있다. WWTP 건설및확장공사와 Dam 건설 < 그림 > 가) Bucaramanga Dam 건설 Bucaramanga 시댐건설프로젝트는 Bucaramanga 시및인근중소도시지자체전력공급 계획과 Tona 강정비프로젝트가혼합된것이며, 약 950,000명에게안전한식수공급서비 스를확보해줄것으로기대되고있다. Bucaramanga 댐은높이약 103m, 수원지길이 1.8km 에달하며, 댐건설로인해침수되 는면적은총 48ha, 저장가능한유량은약 1700 만m3로추산되며, 이는 Bucaramanga 시를 포함한인근지역주민이 3 개월간사용할수있는양으로파악된다. 약 8,640 만m3/d의수량을방류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 Bucaramanga 댐건설프로젝 트는 2 단계공정으로나뉘어져추진될예정이며, 이프로젝트의입찰방법은국제공개입찰 로턴키계약이다. 2-39

13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1 단계공정은댐건설및기타부수시설보강공사, 배수탱크, 담수작업, 그리고수원지 길이확보등이며총 77 백만달러투자가예상된다. 재원은중앙정부 14%, 주정부 6%, 지 방정부 6%, 그리고 Buramanga 상수도공사 74%(Credit 54%) 비율로조달될예정이다. 2 단계공정은식수처리플랜트시설인 Los Angelinos" 에보완건물및파이프라인공사 등과더불어 DWTP (Domestic Wastewater Treatment Plant) 공정으로처리량을평균 1200lps까지증가시키고 Giron까지수원지길이도 15km 확보할계획이며총 102백만달러 의건설비용이예상된다. 재원은중앙정부 27% 와 Bucaramanga 상수도공사가 73%(Credit 34%) 조달할예정이다. 나) Canoas 하수처리장건설 Canoas 하수처리장은 Fucha, Tunjuelo 및 Socha 시에서유입되는하수를처리후 Bogota 강으로방류하고일부는 Muñza 저수지에서에너지발전으로사용되어질예정이다. 이하 수처리장은 Socha 시에위치할것이며, 유입되는하수를초당 14톤처리할규모로 2단계 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다. 1 단계 : 1 차처리시설로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30%, 총부유물질(TSS) 40% 제거 2 단계 : 활성슬러지법을이용한 2차처리시설로 BOD와 TSS를약 85% 제거하고, 방류 수에대한 BOD와 TSS 목표농도는 30 mg/l 재원조달및입찰정보 : 재원조달은정부 32%, 보고타상 하수도공사(EAAB) 14.5%, Cundinamarca주자치지방환경청 52.3%, 지방정부 1.6% 로구성되어조달되며, 입찰은 국제공개입찰로턴키계약이다. 다) Salitre 하수처리장확장 Bogota시에서 2백만명에의해발생되는하수를약 350,000 m3/day을처리하는기존화학 적방법(TPQA) 을이용한 1차처리시설에서활성슬러지공법을활용하여약 690,000 m3/day 을처리할수있는 2 차처리시설로변경증설하는프로젝트이다. Salitre 하수처리장확장프로젝트는 Bogota 강수량조절작업과함께완성될것이며총 공사비용은 1억5 천달러로예상된다. 재원조달및입찰정보: 재원조달은 Cundinamarca 자 치지방환경청에서 100% 조달되며, 입찰은국제공개입찰로턴키계약이다. 라) Bello 하수처리장건설 콜롬비아정부는 Medellin강의수질개선을위하여제2의도시인 Medellin시와 Bello시에서 2-40

138 1부-제2장콜롬비아의국가현황 집수된하수 100% 처리를목표로하수처리장과하수관로설치사업을계획중에있다. 하 수처리장은활성슬러지공법을이용한 2차처리로초당약 432,000 m3/day을처리할규모이 며약 320 만명이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처리장건설에약 3억3천7 백만달러, 하수관로설치에약 6.2 천만달러의투자가예상된다. Bello 하수처리장재원조달은 Medellin 상 하수도공사 EPM에서 100% (Credit 77% 포함) 조달하며, 현대건설( 주) 및현대엔지니어링( 주) 에서수주하여현재공사중이다. 마) Canaveralejo 하수처리장확장 현재약 488,000 m3/day을처리하고있는 Cañaveralejo 하수처리장은활성슬러지법을이용 한 2차처리시설로의확장을통하여 Cali시에서발생된하수처리량을약 610,000 m3/day으 로증가시키고자한다. Cañaveralejo 하수처리장확장에는총 1억달러가투자될예정이여혜택인구는약 2백십 만명이다. 재원조달및입찰정보: Cañaveralejo 하수처리장확장을위한재원조달은정부 83% 와 Antioquia 주자율지역환경청(CVC) 에서 17% 분담해서조달될예정이다. 이프로젝트 의입찰방법은국제공개입찰로턴키계약이다. < 그림 > 콜롬비아의기존하수처리장모습 (STP in Itagui, Antioquia) 2-41

139 제3장하수도제도정책현황및개선안 3.1 환경관리( 상하수도, 폐기물등) 현황 3.2 환경정책( 상하수도, 폐기물등) 및개선안제언

140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3.1 환경관리( 상하수도, 폐기물등) 현황 조직및예산현황 1) 개요콜롬비아는수자원의전반적인운용을위한지난 4 년간의국가정책을통하여자원, 기회, 그리고기업들의책임등의효율적배분을위해국가적분권화가추진되었으며, 이러한방 향설정의목적은국토의주요유역의 40% 가악화되기쉬운콜롬비아의지표수의취약성을 고려할때상당한중요성을가진다. 다양한수역을통하여생태계및국토경관이악화됨으 로인하여발생하는비용은물론하수의처리와급수보급률증가로인한비용으로서의최 소소요자원의증가에반영되어있다. 본절은콜롬비아의물을공급하는수원으로서수자원의보존에더하여, 식수와하수서 비스의공급을규정하는주요요인들을집약하여관리조직, 예산, 정책등의분야별로콜롬 비아현황을점검하고이에대한문제점을분석하여개선안을통해콜롬비아-한국간의협 력방안을모색하는데그의미가있다. 2) 조직범위 본절에서는콜롬비아생수및하수시설산업규제뿐만아니라기획, 개발, 운영및법적 운용을관할하는관청구조를설명하고정부부처와같은최-고위단위에서부터자치단체까지 본산업에관여하는기관의현황이설명된다. 수자원산업에직접참여하는단체의조직도의구 체적요소와개별기능은각각의경우에설명되고있으며행정부에속하는국가연구소, 부처연 구소및자치단체연구소만이포함된다. 3) 중앙정부기구 : 대통령직속 콜롬비아는법률규칙에준하는사회주의국가로서지방분권단일국가로수립되었다. 콜 롬비아의영토법인체들은국가내의사람들에대한인간존엄성, 일자리및결속력그리고 일반적이익우선 1) 을존중하여수립되는민주적, 참여적및다원적자율권을보유하고콜롬 비아의제도적구조하에서, 상수및하수분야에관련된기관들은다음과같다. 1) 1991년콜롬비아헌법 3-1

14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3.1-1> 상수및하수분야에관련된기관 3-2

142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가) 주택도시국토부2)(MVCT) 주택도시국토부(MVCT) 는수자원기본위생차관실(VASB) 을통해활동하면서콜롬비아내의 음용수및기본위생용정책, 전략, 프로그램및계획을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동시에수자원공급, 하수처리및위생설비제공과정에서효율적인사업관리원칙적용을증 진하고있다. 수자원기본위생차관실(VASB) 은환경지속가능개발부와더불어수자원및고형폐기물종합 관리가포함되어있는음용수및기본위생정책들을조정해야하며, 시골지역음용수및 기본위생관련정책을취합하여농업시골개발부와조정해야하며, 수자원공급시설회사들이 준수해야하는수자원품질요건정의를취합하여보건사회복지부와조정해야한다. 또한, 수자원기본위생차관실(VASB) 은음용수및기본위생에관한사업의타당성및모니 터링기준및지침을수립하고, 음용수및기본위생3) 산업의기술적규제를제안한다. 주택도시국토부의상하수도분야의관련역할은다음과같다. 자체적인실행을위한표준수립도구뿐만아니라주택및주택금융, 도시개발, 공간계 획및자체적인권한에근거하여토지이용, 음용수및기본위생에관한정책, 계획, 프로그램및규제를수립, 관리및조정한다. 택지적응을보장하기위한통합도시운영을증진한다. 현규제를통해조성되는자원을포함하여, 수자원공급, 하수처리및위생설비용보 조금조달계획을수립한다. 관련국가당국및지방당국과제휴하여시골지역용음용수및기본위생특별프로그 램을설계및증진한다. 음용수및기본위생을위한종합기여시스템(SGP) 의자원을모니터링하고, 군및시의 인증과정과의조화에관해주택공공설비감독국과업무를조정해야한다. 수자원공급, 하수처리및위생사업용타당성및적격기준을수립하고, 해당사업을실현 한다. 국가의재정지원을받는수자원공급, 하수처리및위생사업모니터링서비스계약을체결 한다. 음용수및기본위생감독기관이본항목이서비스질을보장하는데필요하고, 불합 리한경쟁제한이포함되어있지않다는사실을체계적으로결의할때, 기업들이이용 하는건설, 장비및절차용기술요건을수립한다. 2) 3) Reglamento Tecnico del Sector de Agua Potabley Saneamiento Basico RAS

14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주택및주택금융정책과음용수/ 기본위생정책을조정하고, 정책들을환경, 인프라, 이동성, 보건시골개발정책들과조정한다. 국가기획부와협력하여, 국가경제사회정책협의회(CONPES) 의심사, 심의및승인용으 로제출되어야하는분야별정책제안서를작성한다. 지방당국, 환경당국및설비회사에게기술지원을제공한다. 국가재난방지및대응시스템에속해있는단체들과협력하여본산업의정책, 프로 그램및사업에위험관리구성요소를통합하는작업을계획한다. 주택, 도시개발및공간계획행정청을위한정보관리정책을정의한다. 외무부와협력하여, 주택및주택금융, 도시개발및공간계획및음용수및위생분 야에서국제협상및국제협력과정을지도편달및지시한다. < 그림 3.1-2> 주택도시국토부(MVCT) 조직도 3-4

144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1) 수자원/ 기본위생차관실4) ( 가) 기능 음용수및기본위생정책, 전략, 프로그램및계획의수립, 실행, 모니터링및평가와 관련된제안서를제출한다. 음용수및기본위생산업용자금원규명을위한지침을제안하고, 이런자금원에서 발생하는자원할당을조정한다. 수자원공급, 하수처리및위생설비제공과정에서효율적인사업관리원칙적용을 권장하기위한정책지침을제시한다. 음용수및기본위생에관한사업타당성에관한기준및지침을제출한다. 음용수및기본위생에관한사업모니터링용기준및지침을제출한다. 현규제를수립하기위해자원을연계하면서, 수자원공급, 하수처리및위생관련주 택설비에대한보조금을조달하기위한모델을개발한다. 국가기획부및주택공공설비감독청과더불어, 종합기여시스템(SGP) 에서수령하는음 용수및기본위생용자원분배변수및기준정의및적용을조정한다. 음용수/ 기본위생부가증진하는정책, 계획, 프로그램및사업개발에관한연구및 보고서작성을선도한다. 음용수및기본위생용정책, 계획및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한문서를제시한다. 음용수및기본위생에관한정보관리정책개발및실행을지원한다. 환경지속가능개발부의포괄적인수자원관리정책과음용수및기본위생정책을조정 한다. 환경지속가능개발부와더불어, 위생설비및관련활용과관련된사안측면에서포괄 적인고형폐기물관리관련정책들을조정한다. 시골지역용음용수및기본위생관련농업시골개발부정책들을조정한다. 보건사회복지부와더불어, 주택수자원설비회사/ 담당자들이준수해야하는수질요건정의를조정한다. 종합기여시스템(SGP) 모니터링을지시및지도한다. 국가재난방지대응시스템의일부로서음용수및기본위생공공설비와관련된위험관리를지원한다. 음용수및기본위생산업의기술규제를제안한다. 4) 3-5

14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음용수및기본위생산업을위해외채조달및국제협력계약을체결하기위한협상을지원하고, 이런자금원에서발생하는자원할당을조정한다. 포괄적제도관리시스템개발및유지관리그리고책임지역내에서자체적인권고사항준수를지원한다. (2) 수리, 기상, 환경연구소(IDEAMS 5) ) 수리, 기상, 환경연구소(IDEAM) 는국가환경시스템(SINA) 기관들을기술적으로그리고과 학적으로지원하기위해설립되었다. 본기관은아구스틴고다지지리연구소산하콜롬비 아지리광산연구소(Ingeominas) 에속하는콜롬비아수리, 기상및토지관리연구소(HIMAT) 와국가천연자원및환경연구소(Inderena) 를대체하여 1995년 3월 1일자에운영이시작되 었다. ( 가) 기능 수리, 기상, 환경연구소(IDEAM) 는하기기능을수행한다. 환경부및국가환경시스템(SINA) 산하기타단체가요구하는지식, 자료및환경정보를제공 한다. 환경유산의일부에해당하는생태계에관한과학및기술정보를수집및관리한다. 기획및환경토지계획목적으로국가토지용도를분류하고, 구획정리하기위한기술 기준을수립한다. 국가의생물물리학적자원의관리및이용을위해수리, 수문지질, 기상, 생물물리학 적측면에서기본지리, 지형학, 토양및초목에관한기본정보, 특히, 법률제 99/1993 호제정이전에, 콜롬비아수리, 기상및토지관리연구소(HIMAT), 콜롬비아 지리광산연구소및아구스틴코다지지리연구소산하지리분과(IGAC) 가수행하는측 면에관한정보를취득, 저장, 분석, 연구, 처리및배포한다. 정보, 예측자료, 경고및자문서비스를지역공동체에제공하기위해국가해양학, 검 조기, 기상및수리인프라를구축및운영한다. 특히, 환경당국들의의사결정목적으로필요한오염및퇴화와관련하여, 국가의생 물물리학적자원을추적관리한다. 천연자원, 특히, 산림자원및토양보존관련천연자원에관한그리고, 법률제 99/1993 호이전에, 국가천연자원환경연구소(INDERENA) 산하산림개발청이수행하는 기타활동에관한연구및조사를수행한다. 5) 네/6#objetivos3 3-6

146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법률제 99/1993 호이전에콜롬비아수리, 기상및토지관리연구소(HIMAT) 가수행하 는수리및기상에관한연구및조사를수행한다. 사회경제적개발이자연, 그과정, 환경및재생천연자원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기 위한환경연구및조사를수행하며환경지표를제시한다. 사회적, 경제적및자연적과정의상호작용을모니터링하는데필요한자료를수집, 저장, 처리, 분석및배포하고, 정보및지식을조립혹은생성하며지속가능개발을 위한대안적기술, 시스템및모델을제안한다. 환경정보시스템을관리및조정하고환경부계열과학연구소들과조율하여국가환경 시스템(SINA) 의법인및기타단체와더불어그시스템을운영한다. 정보서비스를요구하는이용자들에게자신들의책임분야에서정보서비스를제공한다. < 그림 3.1-3> 수리, 기상환경연구소(IDEAM 6) ) 조직도 6) 3-7

14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음용수및기본위생감독기관(CRA) 음용수및기본위생감독기관(CRA) 사명의주요목적은우월적지위남용을방지하면서 품질서비스제공을합리적인요율로그리고광범위한서비스범위로보장하면서음용수 및기본위생산업의독점을규제하고, 경쟁을증진하고, 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는데있다. 이런목적은공유원칙및가치와더불어규제행사의질을보장하는효과적인방식으로 일하는담당직원의높은기술역량과더불어이용자및사업자참여가포함되는그리고명 확하고완전하고시기적절한규제조언을제공하는효율적인정보시스템및최신기술로지 원되는규제개발을통해달성된다. ( 가) 기능7) 우월적지위남용을회피하고, 고품질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피하기위해서, 독점 기업및경쟁업체운영이경제적으로효율적일수있도록, 음용수및기본위생설비 회사들사이의경쟁을촉진하거나, 경쟁이가능하지않는경우, 전술한설비제공과 정에서독점을규제한다. 감독기관은시장내에서기업의지위에따라달라지는차별 적성과의규칙을채택할수도있다. 기술표준을체계적으로수립하고, 그런경우에, 수자원공급, 하수처리및위생설비 용공사수행, 장비설치및운영이기술표준의적용을받을필요가있다. 음용수수 질관리체계가관할기구들에의해강화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 보건부가수립한 수질에관한기술표준이적용되도록보장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 그림 3.1-4> 음용수및기본위생감독당국(CRA) 조직도 ( 나) 국가기획부(DNP) 국가기획부(DNP) 는정부의행정기관에속하는행정부이며, 공화국대통령에게직접보고 한다. 그주요목적은정책결과, 공공분야에서일반계획, 프로그램및사업의준비, 실행 모니터링및평가에있다. 7) 3-8

148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그주요기능에는국가개발계획수립을조정하고, 공공정책정의및투자자원우선순위 화를지시하기위해산업분야들의단기, 중기및장기계획을조정및지원하며, 투자자원 의다양한출처에서발생하는국가예산의적절한프로그래밍을확인하고, 일반기여시스템 의자원을분배하고, 다층투자계획, 중기지출기본계획그리고국가재무및예산기획의 기타도구와공공투자의정책일관성을확인하며, 연례예산법에포함시키기위해연례투자 실행계획(POAI) 의프로그램및사업들을우선순위화하며, 국가투자프로그램및프로젝트 은행을운영하며, 주택설비제공을위한정책설계과정에참여하며, 설비감독기관들을통 해참여하고, 이런설비의적절하고충분한제공을위한관리및모니터링전략들을개발 한다. 음용수및기본위생산업과관련하여, 국가기획부(DNP) 는하기와같은 3가지중요기능 을충족시켜야한다. 지방당국들사이의일반기여시스템관련자원분배를위한기준정의 산업개발을모니터링하기위한변수및지표생성및관리 국립경제사회정책협의회(CONPES) 가채택해야할문서작성. 작성된문서들을통해, 개 발용정책과관련하여우선순위가정해지며, 특정사업및/ 혹은목적을승인하기위한 미래자원공약이보증된다. < 그림 3.1-5> 국가기획부(NDP) 조직도 국가기획부(DNP) 의기능은시행령제 1832/2012 호에준하여수립되었으며, 그산업용관 련기능들은하기와같다. 국가기획협의회, 국가경제사회정책협의회(CONPES) 에의한검토목적으로그리고국회 에대한후속적제출목적으로국가개발계획서편성을조정한다. 공화국대통령이제시하는기획지침을개발하고, 국가개발계획그리고국가정부의기 타정책들의편성, 실행, 모니터링및결과평가를각부처, 행정부및지방당국들과조 정한다. 개발계획서준수에관한정기보고서와대통령이요청하는기타보고서를공화국대통 령에게제출하고, 대통령이매년국회에제출해야하는동일주제에관한보고서작성 과정에서대통령에게자문해준다. 3-9

14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일반기여시스템으로부터자원을분배하고, 일반목적구성요소의실행을모니터링한다. 공공투자정책체계를정의하고, 그런정책들의실행을조정하며, 다층투자계획, 중기 지출기본계획및국가의기타재무예산기획도구와의일관성을확인한다. 국가정부이익을위한쟁점및사업에관한민간분야및공공분야사이의협력체계개 발을증진하고, 조정하며기술적으로지원한다. 정부가한당사자에해당하는민간, 국가혹은해외투자사업에관한평가과정에참여 한다.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및환경적개발관련계획, 프로그램및사업과관련된외부적 혹은내부적재원조달노력에참여하고, 기관들을지원한다. 일반로열티시스템의적절한실행에필요한활동을개발하고, 운영위원회의기술사무국 으로서활동한다. 일반로열티시스템의모니터링, 감독, 관리및평가시스템을관리한다. 일반로열티시스템에서자원과더불어재원을조달할수있는사업들의우선순위화및 편성과정에서그리고일반로열티시스템의격년제예산법에통합하는과정에서지방당 국들의요청시에그런지방당국을지원한다. 국가경제사회정책협의회(CONPES) 의기술사무국으로서국가기획부의기능을수행한다. 국가정부의정책선결요건과국가정부의기타문서작성책임이포함되어있는문서를 작성하여, 국가경제사회정책협의회(CONPES) 가심의할수있도록제출한다. 또한, 이런 문서의내용을알려주고, 정의된지침을모니터링및평가한다. 설비제공정책을설계하고, 감독기관을통해참여하고, 이런설비의적절하고충분한제 공을위한관리및모니터링전략을개발한다. (1) 산업청도시개발부 도시개발부(DDU) 는도시개발, 주택그리고음용수및기본위생을위한정책설계, 지도 편달, 조정, 모니터링및평가를담당하고있다. 결과적으로, 도시개발부의공약및사명은 사회적인프라및토지이용강화를증진하고, 도시센터의더나은계획을증진하는데있다. 도시개발용정책뿐만아니라주택, 음용수및기본위생분야에서사회적인프라정책은 빈곤퇴치, 평화구축및인구의생계기준향상을위한핵심요소에해당한다.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및사회적관점에서도시에서경쟁력및생산성수준을 증가시키는중요성을인지하고있는국가정부는도시들을강화시키기위한, 삶의질향상 을강화시키기위한, 그리고토지등기소강화및도심내의경제개발증진을강화시키기 3-10

150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위한다수의전략을제안해왔다. 동일한방식으로, 도시개발을위해서는토지이용계획과 정을통해증진되는개발기획용신규모델을갖는지적( 地籍 ) 주제와관련하여중앙정부 의조정을필요로한다. 도시개발부는주택및도시개발청(SVDU) 과수자원위생청(SAS) 의지원을받는다. (2) 주택공공설비감독국(SSPD) 주택공공설비감독국(SSPD) 은음용수및기본위생설비를포함하여설비회사의모니터링, 검사및감독을담당한다. 주택공공설비감독국(SSPD) 의기능은해당설비회사들이적용해야하는정보회계시스템 을구축하는것, 감독및관리과정에지역공동체참여증진을위한지도편달및기술지원 을제공하는것, 기타사항가운데, 설비회사들에의한법률제 142/1944호준수및감독 당국이발행하는그법의실행규제준수를모니터링및관리하는것이포함된다. 주택공 공설비감독국(SSPD) 은설비회사들을등록하고관리상태를평가하는단일정보시스템(SUI) 을 관리한다. 주택도시국토부(MVCT), 보건사회복지부(MPS), 음용수및기본위생감독기관(CRA) 및주 택공공설비감독국(SSPD) 이발행하는기술지원및훈련문서뿐만아니라프로그램, 시행령, 결의문및규제에준하여, 실행을위한운영문서설계를지원한다. 그주요목적은하기에 열거되어있다. 해당기관의작업대비설비이용자및기업들의보다높은수준의만족도를증진한다. 설비의효율적제공을증진한다. 제도적사명, 산업사명및당국들의사명달성을위해시기적절한고품질정보를관 리한다. 제도적관리를강화한다. < 그림 3.1-6> 주택설비감독당국(SSPD) 조직도 3-11

15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가) 기능 공공설비회사들이적용해야할정보회계시스템을구축한다. 만약신청인과기업사이 에사전합의가존재하지않는경우, 기업들이이용자에게무료로제공해야하는정보를 정의하고, 사람들이기업들이요청하는특수정보에대해지급해야하는금액을규명한다. 이용자지원 : 감시및관리활동에지방공동체의참여를증진하기위해필요한지 도편달및기술지원을제공한다. 개발및사회통제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며, 통제위 원들을위해정보및훈련관련기본도구를제공한다. 인증 : 국가자원과더불어그리고국가요건에따라보조금을제공하는경우에계층 화가성공적이었는지의여부를확인한다. 이런확인목적으로, 주택설비감독당국 (SSPD) 은국가전역의도시인구밀집지역및시골지역에위치한시및군이발송하는 계층화의결과에근거한다. 필수기준을준수하지못하는주택설비회사에벌금을부여한다. 콜롬비아설비감독국이 부과할수있는벌금은다음과같다. 주의를주거나혹은최저월급 2,000 명분까지의벌금을가한다. 활동을일시정지시키고, 제재대상이되는활동을전개하기위해이용되는소유지를폐쇄 한다. 이사들혹은직원들을퇴사시키고, 그들이 10년까지의기간동안유사회사에서일하 는것을금지한다. 해당기업이서명한계약서파기혹은면허취소를명령하도록관할당국에게요구한다. 10 년까지의기간동안주택설비공급을금지한다. 경영자및/ 혹은이사회위원들의퇴사를명령한다. 관리할공공설비회사들을인수하거나청산한다. 보고및설립개념 : 주택설비회사들에게이루어진경영진평가를공표하고, 요청시에, 관 련정보를제공한다. 주택설비관련개념들을수립하여, 필요로하는감독기관및부처에 제공한다. 모니터링및통제 : 주택설비회사들이법률제 142/1994 호, 감독기관이발행한기타 사항가운데자체규제내용을준수하고있는지확인한다. 또한, 균일한규약에준하 여, 그런기업들과이용자들사이의계약준수를확인한다. 보조금이저소득층을위해설계되어있는지, 설비회사들은감독기구가규명한관리지 표를충족하고있는지, 업무, 장비및절차가부처가수립한기술요건을준수하고있는지 검증한다. 3-12

152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 나) 수자원공급, 하수처리및위생감독국 주택설비감독국은설비회사의포괄적평가를담당하는수자원공급, 하수처리및위 생을위한대표적인감독당국을보유하고있다. 그대표자는또한관세및무역체계적용검증을담당하고있으며, 단일정보체계(SUI) 및건물관리평가및결과용플랫폼으로서기타데이터베이스범위내에서기업들에관해포함되어있는정보의품질, 정확성및지속성을심사한다. 대표자는또한음용수및기본위생감독기관(CRA) 이수립한품질지표뿐만아니라수자 원공급, 하수처리및위생공급사슬을정의하는시스템관련기존규칙및규제집행을 지원한다. 수자원공급, 하수처리및위생대표자의행위를정의하는책임들가운데, 우리는이용자및설 비회사들이본청에제출하는협의요청, 이의제기및기타요청에대한응답과정에서협동을강조 할수있다. ( 다) 보건사회복지부8)(MPS) 보건사회복지부(MPS) 의주요목적은공중보건정책을수립, 채택, 관리, 조정, 실행및평 가하고, 연금, 정기적경제효용및직업안정성에관한정책수립과정에참여한다. 음용수 및기본위생분야에서, 보건사회복지부(MPS) 는보건부사무국을통해인간소비용수질기준 실행을수립, 관리및모니터링한다. 물소비로인해야기되는인체건강에미치는위험을 모니터링, 예방및통제하기위해서, 보건사회복지부(MPS) 는시행령제 1575/2007호를통해 인간소비용수질의보호및통제를위한시스템을수립해왔다. 반면에, 보건사회복지부(MPS) 의자매기관, 국가보건연구소(INS) 는음용수수질감시체계 (SIVICAP) 를관리하며, 보건부사무국및보건시사무국이보고하는인간소비용수질에관 한정보를처리한다. < 그림 3.1-7> 보건사회복지부(MPS) 조직도 8)

15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라) 재무 / 공공신용부 헌법및법률에준하여 9), 경영진관련재무활동, 주식거래활동, 보험활동및기타활동 분야에대한국가개입에해당하는활동수행, 정부저축및국고금의효용및투자를위해 서, 중앙은행의이사회가부여하는속성들에손상을가하지않고, 제정분야, 세무분야, 관 습분야, 공공신용분야, 예산분야, 국고분야, 협동분야, 재무분야, 외환분야, 금융분야및신 용분야에서법률및시행령및규제준비뿐만아니라국가의경제정책, 국가관련일반계 획, 프로그램및사업, 지정된혹은연계된기관들을통해부여될수있는기타계획, 프로 그램및사업을정의, 수립및수행한다. < 그림 3.1-8> 재무및공공신용부조직도 (1) 재정지원총국10) 음용수및기본위생산업과관련된일반기여시스템에투입되는자원의모니터링및통 제기능을수행한다. (2) 국토개발재무법인 (FINDETER) 11) 본법인은재무공공신용부와연계된신용기관으로서설립되어상장된국가혼합경제법 인이며, 본법인은콜롬비아재무감독국에의한감시대상이다. 번영을위한수자원및위 생프로그램을통한정부의현재발전과정에서, 주택도시국토부에할당된국가의투자자 원을집행해야할책임이있다. ( 가) 기능 지방분권기관이보유하는국가대외부채에대해적용되는실제법령을통해수립되는요 건및절차를준수하면서, 외부신용운영을실행한다. 필요한경우에, 신용계약, 보증, 대행기관혹은지급을실시하며, 특별프로그램시행에재 원을조달하기위해기타공공단체가이전한자원을관리하기위해신용계약을관리한다. 프로젝트구조화에대한기술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9) 10) 11)

154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 그림 3.1-9> 국토개발재무법인 (FINDETER) 조직도 ( 마) 환경지속가능개발부(MADS) 환경지속가능개발부(MADS) 는국가의환경시스템을지도편달및규제하는책임을담당하 는그리고재생천연자원및환경의회수, 보존, 보호, 편성, 관리, 이용및지속가능이용관 련정책및규제를정의하고, 지속가능개발을보장하기위한책임을담당하는환경및재 생천연자원관리운영국에해당한다. 기타기능가운데, 환경위생을위한정책 & 일반조건, 천연자원이용, 관리, 보존, 복원 및회수를설계및규제하는책임을담당하며, 환경당국의검사및감독을수행해야한다. < 그림 > 환경지속가능개발부(MADS) 조직도 (1) 환경지속가능개발부차관실 ( 가) 기능 주로자체적인책임분야에서의회에서입법행위및법률행위설계, 분석, 증진및사 업모니터링을지원및보조한다. 환경및재생천연자원에관한정책, 규제및표준수립, 채택및모니터링, 생물다양 성, 해안및수생자원쟁점의종합관리, 대륙수자원, 산업환경정책, 기후변화및환 경친화적토지이용계획및보호지역의종합관리를지도편달한다. 3-15

15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나) 수자원종합관리국 시행령제 3570/2011 호의규정에준하여본관리국의기능은하기와같다. 본주제를모니터링및평가할뿐만아니라대륙수자원종합관리분야에서정책및 규제개발에기술적요소를제공한다. 주택도시국토부에속하는수자원기본위생부차관과협조하여효율적인수자원이용 및보존을증진하기위한조치들을제안한다. 강- 유역기획및관리를위한기준및일반지침을제시한다. 수자원보존및지속가능이용을증진하기위해서, 수자원종합관리를보장하기위 한실천행위를지도편달한다. 관할기관과조율하여, 수체내방출에대한품질기준및표준을제시한다. 환경licence 부여과정에서고려되어야할기술기준에관한연구및제안서를지도편 달및조정한다. 콜롬비아환경정보시스템 < 그림 > 3-16

156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콜롬비아환경정보시스템( 스페인어약어로 SIAC 라칭함) 12) : 지속가능개발을위한지 식창출, 의사결정, 교육및사회참여를촉진하기위해국가내의환경정보관리와관련된 행위자, 정책, 과정및기술의통합시스템이다. 4) 주정부 : 주지사직속 산업계획에따르면, 부서들은자신들의책임을개발하기위해그리고관할구역내에서설 비개발및공급에관한정책을계획및지도편달하기위해자치단체및설비회사들을대 상으로지원및조정기능을행사해야한다. 이런의미에서, 기술지원및시공- 후지원모델들뿐만아니라, 프로그램기조하에서, 그 리고특히, 지역공동체개발구성요소실행및설비회사의제도적강화를위해, 부서들내 에존재하는운영단체와노력을조정하고, 시골지역에서이런서비스관리를지원하는노력 을조정할것으로예상된다. 가) Cauca 주정부13) < 그림 > Cauca 주정부조직도 (1) 음용수및기본위생용설비회사 - Cauca 주설비회사 본회사는, 3 가지구성요소, 즉, 보증, 환경및인프라준수를보장하면서, 음용수및기 본위생산업정책을준수하면서, Cauca주내의도시공동체및시골공동체에서의삶의 질측면의사회적개발및중요한향상을증진하면서, PDA-PAP, 번영및부서수자원 계획용수자원및위생프로그램 규정을준수하기위해전력해야한다. 12) 13)

15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목적: 성장및지속가능성: Cauca 의설비회사를성장시키고통합시킨다. 행정및운영우수성: 당사고객들의이익을위한행정및운영효율성을최적화하기위해 단순한, 유용한, 민첩한그리고혁신적인과정에근거하여관리및통제시스템을실행및 강화한다. 인재: 사업목적달성시에자신들의의무수행에전념하고유능한회사의직원개발을 증진한다. 의뢰인기반관리: Cauca주의자치단체들을위한삶의질관리회사로서인정받기위해서모든요청, 청구및불평에대해시기적절하고존중하여대응한다. 결과지향: Cauca 설비회사의전략달성및준수를지원하는결과및성과지표에근거 하는의사결정문화에따라회사의행위를지도편달한다. 품질, 지속성및범위: Cauca주의자치단체내에서범위를향상시키는데필요한단계 들의기업가정신 지속가능개발: 음용수및기본위생개발을위한지방당국및설비회사들의지속가능 개발을달성한다. Cauca 주설비회사조직도 < 그림 > 비록 Cauca 설비회사의본질이설비회사임에도불구하고, 본회사는어떤서비스도직 접제공하지않지만, 원- 스톱국가정부체계를통해승인되는그리고각각의자치단체, 정 부및국가에의해공동으로재원이조달되는공동사업기획및투자용도구가될수있 도록설립된회사이다. 3-18

158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나) Quindio주 < 그림 > Quindio 주정부조직도 (1) 수자원인프라사무국14) 천연자원의생태적균형을보존하는동시에, 주로지역공동체의필요사항에대한대응 과정에서투명성, 효율성, 경제, 민첩성및품질이주가되는경우, 수자원인프라사무국의 비전은자체를적절하고시기적절한사업수행을보장하기위해기술연구를수행하면서, 도로건설, 적응및유지보수용재무자원실행, 부서의종합적이고조화로운개발을보장 하는데필요한사회적, 수자원및기본위생인프라를모니터링하면서, 공공인프라사업의 적절하고지시된수행을보증하는분소로서설립하는것이다. 수자원인프라사무국은 번영및부서수자원계획용수자원위생프로그램(PDA-PAP) 이라불리는산업을독점적으로전담하는분야를담당한다. 수자원및위생사업관리용부서수자원계획서는 Quindio주에서자원의종합적조화를 달성하고, 음용수및기본위생주택설비제공과정에서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모델실행 을달성하기위해서수립되어실행되는기획및조정을위한전략들의총체에해당한다. (2) 음용수/ 기본위생용설비회사 ( 가) 기능15) 법인목적: Esaquin SA(ESP) 사는수자원공급및하수처리설비그리고법률제 142/1994 호에적용되는위생목적을갖는모든설비를제공하는목적을지니고있다. 14) 15)

15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수자원공급설비: 연계성및측정을포함하여, 인간보시용수자원분배로서정의되어 있다. < 표 3.1-1> ESAQUIN 사의설비및활동 설비및활동 하수처리 수자원공급 배관및운송, 수집, 최종처분, 마케팅 수거, 배관및운송, 처리, 저장, 배분, 마케팅 < 표 3.1-2> 주택과금대상이용자 2008년 주택 비-주택총계 수자원공급 30,799 1,177 31,976 하수처리 30,235 1,103 31,338 < 표 3.1-3> 자치단체 과금대상이용자 2013년 수자원공급 시르카시아(Circasia) 시 5,530 제노바(Genova) 시 1,255 피자오(Pijao) 시 928 큄바야(Quimbaya) 시 6,353 살렌토(Salento) 시 1,031 필란디아(Filandia) 시 2,081 라테바이다(La Tebaida) 시 7,421 몬테네그로(Montenegro) 시 7,649 부에나비스타(Buenavista) 시 338 5) 지방정부 : 자치단체16) 법률제 142/1994호에서는직접적으로혹은설비회사들을통해시골지역을포함하여가정 용수, 하수처리및위생설비의효율적제공을주민들에게보장하는것은자치단체의책임이 16)

160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런의미에서, 자치단체들은동일예산범위에서저소득층이용자들 에대한보조금부여를보증해야하며, 이런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는투자와 더불어이런보조금을지원해야하며, 설비회사들의관리및감사과정에이용자참여를증 진해야한다. 이런의미에서, 프로그램의실행모델은그들의역량및책임을개발하는과정에서자치단 체들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가) Popayan시 < 그림 > Popayan 시조직도 (1) 기획실17) 자문기획실의역할은자치단체개발계획개발, 실행및평가를지도편달하고, 자치단체 기획시스템을조정하는데있다. 기획실은다음과같은기능을한다. 산업관련주요기능: 환경정책의적절한실행, 환경및천연자원통제및모니터링에관 해지방정부에조언해준다. (2) 음용수및기본위생용설비회사 ( 가) Popayan시설비회사 Popayan 시설비회사는서비스가자치단체에속한다는사실을고려하면서법적으로혼 합설비회사로분류되어있는콜롬비아법인이다. 국가는법인의공유자산가운데 90% 이상 소유하고있으며, 회사는모든측면에서설비회사의정관, 일반체계및기타관련규제를 통해직접적으로제공하지않는모든것의대상이된다. 17)

16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회사의기업적목적은, 연계및측정그리고, 수자원수집, 처리, 취급, 저장, 배관및 운송과같은, 보완활동을포함하여, 자치단체내에서인간소비용수자원분배체계를구성 하는수자원및하수처리설비를제공하는데있다. 하수처리설비는폐기물의운송, 처리 및처분을위한파이프및덕트를통해주로액체에해당하는자치단체폐기물수거설비 를의미한다. ( 표 4 참조) 회사는이런서비스를준수하기위해서 3 가지주요기능, 즉, 관리및지원, 행정및재무그리고기술운영이존재하는사업부조직으로서구성되어 있다. Popayan 시설비회사설비및활동 < 표 3.1-4> 설비및활동 하수처리 수자원공급 배관및운송, 수집, 최종처분, 마케팅 수거, 배관및운송, 처리, 저장, 배분, 마케팅 < 표 3.1-5> 주거및비주거과금대상이용자 2013년 자치단체수자원공급하수처리 포파얀 67,855 63,949 < 그림 > Popayan 시설비회사조직도 3-22

162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나) Armenia시 Armenia 시조직도 < 그림 > (1) 기획행정부 거주자들을위한생계조건을개선하기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및재무 적차원에서 Armenia 시의종합개발을증진, 지도편달, 규제및보장한다. 이런방식으로, 본부서는물리적성장을통제하는자치단체의조화로운성장을보장하기위해적절한조 치를취해야한다. 본부서는, 특히, 경제적및사회적개발을위한계획및토지계획에관해, 하기의목적 을갖는다. 연구조사 : 경제적및사회적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및산업계획그리고구체적연 구를위한대안적계획수립혹은재- 수립을위해필요한기타사항들가운데분석, 평가, 진단에근거하는연구준비 입안 : 경제적및사회적개발및토지계획을위한계획을실행하는데필요한대안적 정책, 전략, 목적, 목표및도구( 계획, 프로그램, 사업, 표준및규제) 정의 수행을위한조정 : 지방분권및중앙집중자치단체관리지청, 각기다른기술적, 행정적및재무적활동이조화롭게, 통합적방식으로, 경제적및사회적개발, 토지계 획및산업계획을위한계획수행과정에서개발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한다. 또한, 이런활동수행을위해필요한적절하고시기적절한자원을보유하고있다는사실을 보장한다. 평가, 모니터링및수행 : 산업및실천지표뿐만아니라개발및기획계획의실행 및과정을모니터링한다. ( 가) 기능 산업관련주요기능 : C기타사안들가운데수자원및공기와같은자원이용을합리화하기위해서 Quindio 환경국과협력하여, 조정, 통제및감시를통해, Armenia시의환경을유지하는데있 어서기여하며, 지역의토착동식물을보존한다. 3-23

16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지방생태계의균형을붕괴시키는오염원, 부식문제, 홍수및기타사건들을통제하는 것을목표로하여, 토지이용계획에포함되는정책, 목적, 전략, 사업및실천계획을적 용한다. ( 나) 음용수및기본위생용설비회사 - Armenia 시설비회사 Armenia 시설비회사(EPA ESP) 는시민들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지역개발, 지속가 능성개념에관한작업을전략적사업및설비에적용하는데전념하고있다. Armenia 시설비회사의설비및활동 < 표 3.1-6> 설비및활동 하수처리 수자원공급 위생 배관및운송, 수집, 최종처분, 마케팅 수집, 배관및운송, 처리, 저장, 배분, 마케팅 수집, 운송, 마케팅, 녹지의전정및전지, 공적공간쓸기및청소 주거및비- 주거과금대상이용자 (2013 년) < 표 3.1-7> 자치단체수자원공급하수처리 아르메니아 85,716 85,716 Armenia 시설비회사조직도 < 그림 > 3-24

164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다) Calarca시 Calarca 시조직도 < 그림 > (1) 지방계획 ( 가) 기능 사회경제적개발계획과관련된과정실행을입안, 채택및지도편달한다. 도시& 건축성장및도시규모를통제하기위해토지계획, 토지이용및도시& 시골개 발과관련된과정실행을입안, 채택및지도편달하고, 토지이용에준하여인간및환 경사이의조화및균형을보장한다. 자치단체관리기획과정을지도편달한다. (2) 음용수및기본위생설비회사 ( 가) Calarca시설비회사 < 표 3.1-8> 정관: 2002년 10월 18일자에등록된 2002년 10월 15일자 Calarca 최초공증인의공적 증서제 호 Calarca 시설비회사설비및활동 설비및활동 하수처리수자원공급에너지위생 배관및운송, 수집, 최종처분, 마케팅 수집, 배관및운송, 처리, 저장, 분배및마케팅 생성 고형폐기물수집, 운송, 최종처분, 마케팅, 공공장소쓸기및청소 3-25

16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3.1-9> 주거및비주거과금대상이용자, 2013년 자치단체수자원공급하수처리 칼라르카 15,073 17,476 ( 나) 버지니아의음용수 하수처리규제를위한이용자협회 관리자혹은이사회가선택하는누군가를통해이런설비의관리, 운영및유지관리 책임을수락하면서, 수자원및하수처리시스템이구축된각가정에서음용수를제공 하고, 가정폐수를재- 수집한다. 이용자들의교육및활발한참여를통해수자원및강유역방비및보호를증진한다 예산현황 1) 콜롬비아의 GDP 현황18) 가) 2013 경제활동추이 국가통계관리국(DANE) 에서공표한수치에의하면, 2013 년콜롬비아경제는전년(4.0%) 대비소폭증가한연 4.3% 의성장률을기록했다. 이실적은시장의기대및중앙은행기술 팀의예측과연관이있다. < 표 > 콜롬비아의경제추이 (%) Year Total Year , , , , , , , , , , , , ,3 18) Informe al Congreso 2013 Banco de la República 3-26

166 1 부 - 제 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전년보다국제환경이열악해지고교역면에서도평균적으로 2012년보다약간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경제가플러스성장세를유지했다. ( 부분적으로정부정책에힘입은 ) 활발한주택건설과토목분야투자와더불어광범위한유동성조건, 신용및저금리등의내부요인들이이같은경제실적에크게기여했다. 한편총자본형성도 GDP 증가에일조했다. 건설, 토목, 건축분야의활발한실적덕분에교통설비투자감소및기계설비투자둔화가상쇄되고도남았다. 2013년탁월한실적을기록한부문은건축 (9.2%) 과토목 (10.4%) 이었다. 낮은전년대비비교기준과시공과정에서높아진부가가치가이러한결과에일조했다. 토목분야실적인수로, 항만, 댐, 그리고철도와활주로및대량운송시스템의상하수도그룹에서기록된좋은실적과연관이있다. 국내총생산 ( 분산 ) < 그림 > 중앙은행기술팀이수립한계획에따르면 2014년에도전년과비슷한수준의연간 GDP 성장세가예상된다. 가장가능성있는시나리오는 2001년이후평균치에근접하는 4.4% 에달하는경제성장률이다. 하지만콜롬비아공화국중앙은행기술팀의예측범위는포괄적이며, 내부와외부위험요인을감안하면 3.3% ~ 5.3% 정도가될것이다. 내부적으로는통화정책의팽창세가실제활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면서, 포괄적인유동성상대를유지시키고신용증가를촉진시킬것이다. 또한 2014년에는비교적낮은인플레이션덕분에가계소득구매력이지속적으로탄력을받으면서, 민간소비가활성화될것이다. 3-27

16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경제활동분야별실질 GDP 연간성장률 연간퍼센티지변동: 계절적으로조정된시리즈 활동분야 2012년 2013년 농림수산업 광업및채석 제조 전기, 도시가스, 수도 건설 무역, 유지보수, 호텔, 외식업 운수, 저장및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및기업서비스 사교, 커뮤니티및개인서비스 부가가치소계 세금마이너스생산및수입보조금 국내총생산 다양한총지출면에서, 작년보다는낮겠지만정부의최종소비가호조를보일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지출이경제성장에계속해서크게기여할것이라고전망한재정경제부 전망이그근거이다. 총고정자본형성(GFCF) 의경우, 2013년보다낮긴하겠지만역시토목분야투자에힘입어 성장할것이다. 관건은연중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실행속도가될것으로예상된다. 이카테고리의실적에더욱큰영향을미치는공사는도로기반시설과통신산업이될것 이다. 업종별 GDP 측면에서, 2014년에는건설과금융서비스부문이전반적인경제성장률을 앞지르면서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무역, 농업및소셜서비스와같은기타부문 의경우, 역시전년보다주춤하긴하겠지만상당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마지 막으로광업의경우 2013 년과비슷한수준이지만전체적인경제성장세보다뒤처질것이다. 3-28

168 1 부 - 제 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예측요약 < 표 > 분석 2014 계획 차이 지표 이전 현재 GDP( 연간성장률 ) GDP 수요요소 ( 연간성장률 ) 개인소비 정부소비 투자 수입 수출 GDP 공급요소 ( 연간성장률 ) 농업 광업및채석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무역 교통통신 금융 사회, 공동체및개인서비스 세금실업 ( 연말기준실업률 ) 도시 국가 Source: Bancolombia Group < 그림 > GDP 성장률 ( 연간 % 변동 ) 3-29

16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 중기적 GDP 성장률 ( 연간 % 변동 ) 나 ) 공급측면연간 GDP 실적, 전기, 가스및수도제공 ( 공급 ) 2013년이부문의성장률은 4.9% 였다. 이실적은전년대비전기부문의성장률 4.0%, 도시가스 14.4%, 그리고상하수도및위생처리부문의성장률 3.8% 에기인한바크다. 전기, 도시가스및수도관련연간 GDP 추이 < 그림 > 3-30

170 1 부 - 제 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 그림 > GDP 전기, 가스배급, 상하수도및위생처리 2001 / / IV 다 ) 가격변화 2014년에는인플레이션이 3% 까지완만하게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2013년시작된점진적인가격인상추이는 2014년까지연장될것으로보인다. 2014년말예상인플레이션은중앙은행이정한목표치의중간지점인 2.8% - 3.0% 선이다. 총인플레이션및식품외인플레이션 ( 연간 % 변동 ) < 그림 > 3-31

17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콜롬비아중앙정부의환경개선예산현황 2014년콜롬비아예산중사회적지출은총국가예산의 69% 에해당하는 108조2천억페소이다. 식수및위생처리분야지출은총국가투자예산의 3.3% 에해당하는 3조3천억페소에달했다. 재정부에따르면 기간은사회적지출이연평균 95조5천억페소로콜롬비아역사상가장높은시기이다. 총국가예산중사회적지출 < 그림 > Source: General Budget of the Nation, known by its acronym in Spanish as PGN- Ministry of Finance of Colombia < 그림 > 구성요소별사회적지출변화 노동및사회보장교육보건식수및위생공공주택문화, 스포츠, 여가 Source: General Budget of Nation - Ministry of finance 3-32

172 1 부 - 제 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가 ) 일반교부시스템자원배분 (SGP) 일반교부시스템 (SGP) 은콜롬비아헌법제356 및 357조에의거하여정부가국내기관 ( 법 715/2001의 76조에정의된보건, 교육및기타담당서비스재원조달을위해각급부처, 지방및지자체 ) 에교부하는재원으로이루어진다. 재정경제부는연간일반교부시스템 (SGP) 금액을산정하여각기간내국가예산전반에반영한다. 제정법 04/2007에의해도입된개헌에따라 357조가개정되어일반교부시스템재원증가율계산을위한과도기 (2008~2016) 가설정되었다. 기여금증가율은인플레이션플러스 2014년의경우실질성장률 3% 에해당한다고명시되어있다. 제정법 04/2007에서기대하는증가율기준에따르면, 2014년의총일반교부시스템 (SGP) 금액은 $29,694,870에달한다. 이수치는 2013년일반교부시스템 (SGP) 금액 (2012년인플레이션조정포함 $27,091,78) 을토대로 i) 2013년예상인플레이션 (2.5%) 과 ii) 실질성장률 3% 를더하여산정된것이다. 현지당국은 2014년 1조4,800억페소를주로약 8백만도시와농촌지역저소득가구의상하수도설비보조금으로배분했다. 재정부에따르면이들재원은상수공급 56%, 하수처리시스템 24%, 위생처리 21% 로배분된다고한다. 일반교부시스템 (SGP) 교부는총국가세수대비교육, 보건, 식수, 위생및일반용도지출측면에서헌법 ( 헌법제 356 및 357조 ) 에명시되어있다. 법 1176/ 2007은비분비율을교육 58.5%, 보건 24.5%, 식수및위생 5.4%, 일반용도 11.6% 로정하고있다. 2014년일반교부시스템총지출액은 29조페소이며, 아래그램에부문별배부액수가나와있다. 일반교부시스템의구성 < 그림 > Source: General Budget of Nation - Ministry of Finance of Colombia 3-33

17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부문별일반교부시스템분포및 2014 년중특별배분 < 표 > ($ Millions) 구성요소 1. 부문별구성요소 (96% 일반 SGP + 추가교육재원 ) Eleven twelfth parts* (2014 PGN 에포함된금액에해당 ) Last twelfth part 2013 Twelve twelfth part ,977, ,917 27,926, 교육 16,539,210 16,539,210 - 부문별퍼센티지 (58,5%) 16,051,558 16,051,558 - 독점추가재원 487, , 보건 (24.5%) 6,162, ,204 6,722, 식수및기본위생 (5.4%) 1,358, ,474 1,481, 일반용도 (11.6%) 2,917, ,239 3,182, 특별배분 (4%) 1,048,001 95,273 1,143,273 총계 1,044,190 29,069,487 Source: National Planning Department -DNP-, Conpes No. 170 Validity < 그림 > 지방의식수및기본위생 SGP 배분 ( 지자체아님 ) 3-34

174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2002 년만들어진후지금까지, 일반교부시스템(SGP) 은이기간동안 58.9% 의실질성 장률을달성하는데있어그것이지원하는지방당국과주요부문에게지속가능한성장 동력이되어왔다. 2012년에는일반교부시스템과관련하여 PGN에포함된재원총액이 26 조페소에달했다. 이후재원은현행규제를전개하는데온전히배분되었다. 지자체는초기에일반교부시스템(SGP) 중상수및위생처리재원으로가장취약한사 회경제적계층을지원할사회연대및소득재분배기금부족분을충당해야한다; 1994년 법제 99조에의거하여보조금은어떤경우에도각각 70%, 40% 및 15% 를초과할수없다. 보조금이충당되면, 다른재원을활용하여인프라투자및/ 또는기업현대화를진행할수 있다. 따라서중요한식수및기본위생처리재원의중요한흐름이보장되며, 2014년에는 1조 4,800 억페소로대폭증액되었다. < 그림 > PGN 일반교부시스템지출 ( 십억콜롬비아페소, 2012) Source: Calculations by DNP 3-35

17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일반로열티시스템 헌법 360조는재생불가한콜롬비아정부소유천연자원의이용에서비롯되는금전적 보상으로공공법, 공공재무및공공예산목적의로열티를정하고있다. 헌법상로열티 는지하에존재하는광물자원의탐사또는이용권리를부여받은자에의해관리되는재 생불가천연자원의활용에대한일종의대가로구상되었다. 콜롬비아에서신규로열티모델이공표된이후(Legislative Act 05/ 2011), 수자원과위생 처리부문에서로열티로충당되는프로젝트투자가대폭증가했다. 전체계에서는지자체 가있는 3개지방이직접로열티의 90% 를수령했는데, 다시말해인구의 17% 를대표하는 3개지방이로열티의 70% 를차지한것이다. DNP의수치에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는 46조6 천억페소의로열티를수취했는데, 전인구의 17% 가이로열티의 80% 를차지 했다. 법 1530 은일반로열티시스템의조성및운영을규제한다. 이후, Decree 1243/ 2012와법 1606이각각 2012년과 2013년 1월 1 일 ~ 2014년 12월 31일기간일반로열티시스템을규제 했다. 신규로열티모델은천연자원의이용에따른수익배분의형평성확대를기대한다. 구 시스템에서는로열티의 80% 가인구의 17% 에게돌아갔다. 신규로열티체계에서는로열티 의 80% 가인구의 70% 에게부여될것이다. 더불어, 지역보상기금은 2012 년, 이전모델에비해 500개가감소한 1,088개지자체에 로열티를직접배분했다. 신규레이아웃을통해지자체들은로열티를가장절실하게필요 로하는사람들( 최극빈자) 을위주로재원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 신규시스템하에서는 환경프로젝트와상수공급및기본위생처리투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방정부의사회, 경제및환경개발프로젝트재원을조달할목적으로일부로열티가배분된다. 일반로열티시스템에의해보고된수치에따르면 2012년이후투자예산이편성된총 재원은 21조8 천억페소이며, 이중 1조7천억페소가 769 개주택, 도시개발및공간계획 프로젝트에배분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3년말현재 9,140억페소는식수와기본위 생처리부문에배분되었다. 다) 수자원프로그램 2014 년에는아래와같은수자원프로그램을위해 $ 1,700 억페소가추가로배분되었다. 농촌지역의상수공급및폐수처리. 1,500 가구의수도연결보조금, 주방과욕실설치를통한삶의질개선 3-36

176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3) 콜롬비아의환경개선예산투자현황 2014년 3월현재업종별투자예산 < 표 > ( 단위 : 십억콜롬비아페소) 업종 현재책정액 (1) 약정액 (2) 의무액지불액 무타협책정액 총투자액 46,311 25,709 3,017 5,122 21,102 사회적포용및화합 5,160 5,503 1,500 1,757 2,653 운수 7,447 4,941 2, ,507 금융 4,575 1, ,932 보건사회복지 4,024 1,275 1,099 1,099 2,750 work 3,991 2, ,555 농업 3,477 1, ,971 광산에너지 2, ,201 국방경찰 2,355 1, 주택도시개발, 공간 계획 2,149 1, 교육 1,925 1, 통신 1,508 1, 계획 사법 통계정보 과학기술 치안 스포츠여가 환경및지속가능발전 통산산업관광 문화 검찰 대통령 공공채용 내무 국가등록 통제기구 의회 외무 정보 Source: General Directorate of National public budget- Office of Budget Consolidation and Analysis 3-37

17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업종별투자예산집중도및 2013 주요프로그램 - 12월 < 표 > ( 단위 : 십억콜롬비아페소 ) 업종 - 프로그램 주택도시개발, 공간계획식수및기본위생가족주택보조금노숙자주택보조금 현책정액 (1) 약정액 (2) 의무지불액무타협책정액 Comm/Appr 실행률 Ogiig/Appr 2,130 2,092 2, 도시주택 모기지커버리지 (frech) 수자원부계획 기타프로그램 Source: General Directorate of National public budget- Office of Budget Consolidation and Analysis < 그림 > 지방별도시와농촌상수공급커버리지, 2005 인구조사 3-38

178 1 부 - 제 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지방별도시와농촌하수처리커버리지, 2005 인구조사 < 그림 > Source: DANE. Calculations of DNP-DDU 식수와기본위생처리설비커버리지확대및가용자원이용최적화필요성을고려하여, 주택도시국토부 (MVCT) 가번영을위한수자원위생프로그램과지방수자원계획 (PDA- PAP) 을주도하고있다. 주택도시국토부 (MVCT) 가이끄는주요프로그램중하나는번영을위한수자원위생프로그램과지방수자원계획 (PDA- PAP) 이다. 이프로그램은자원의완벽한조율과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모델의실행을목표로하는계획전략및기관간조율로이루어진다. 이를위해지방특성, 지방정부와유틸리티업체의역량, 그리고효과적인지역화모델의실행을고려한다. 2013년주택도시국토부 (MVCT) 의상수및위생부차관은정해진구성요소의실행에필요한일정및조치를매년명시하고, 연례전략투자계획에따라각지자체의재원조달에사용되는재원을파악하는연례전략투자계획 (PAEI) 을통해지방의수자원위생프로그램과지방수자원계획 (PDA-PAP) 및실행을기술적으로지원했다. 2012년의대규모통합가구조사결과에따르면, 이프로그램을실시하면서상하수도설비가 129만명과 127만명으로각각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2012년데이터에의하면이는수도유틸리티신규수혜자지수목표치가 88% 증가한것이고, 하수처리및위생설비도 58% 확대된것이다. 이를통해정부기간말목표달성가능성이유력해졌다. 더불어, 중앙정부는역사적으로빈곤률이높은지자체의식수및기본위생산업을위한전략적인프라실행을지원하고있다. 3-39

17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008 ~ 2012 수자원위생프로그램과지방수자원계획(PDA-PAP) 기간동안 1조 7천억 페소가투입되어약 807 개프로젝트가실현되었다 기간에는주택도시국토부 (MVCT) 가프로젝트가능성을확대시키고상하수도인프라투자재원을배부한덕분에수자 원위생프로그램과지방수자원계획(PDA-PAP) 과연계된지방에서연례전략투자계획 (PAEI) 이구축되었다. 수자원위생프로그램과지방수자원계획(PDA-PAP) 프로세스실행의일환으로, 상수및 위생부차관은정해진구성요소의실행에필요한일정및조치를매년명시하고, 연례전략 투자계획에따라각지자체의재원조달에사용되는재원을파악하는연례전략투자계 획(PAEI) 을통해지방의수자원위생프로그램과지방수자원계획(PDA-PAP) 계획및실행 을기술적으로지원했다. 2013년에는상수및위생처리지방계획수정안에따라 246 개지방수도계획 (PDA) 프 로젝트가실현되었다. 이들프로젝트의총투자규모는 6,471억4천1 백만페소에달한다. 또 한같은기간 1조2천억페소가투입되어 390 개프로젝트가추진되었고, 총 9천만페소이상 이투입되어 161 개프로젝트가완료되었다. 이런맥락에서, 수자원위생프로그램과지방 수자원계획(PDA) 의투자규모는약 2조5천억페소에달했고프로그램과연계된여러지방 의주민약 320 만명이혜택을입었다. 주택부가전개한또다른프로젝트는극빈층의상하수도시설이용부족을극복하고내부 망, 배관설비및설거지, 샤워, 화장실, 싱크대등의설비및적절한설비운용에필요한 장소조정등을재정적, 기술적으로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는실내연결프로그램이다. 따라서 2013년 PGN 의재정지원을받은프로젝트의경우, 19,734 가구중 14,626 가구에상 하수도가연결되었는데, 이는 2012년프로젝트때보다 84% 증가한것이지만, 2013년예상 목표치에는미달했다. 같은지표에대하여 4 년간의누적수치를검토하는과정에서, ( 기간) 23,571건 의연결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초기에는보상기금이프로그램에투입될것으로기 대됐지만불발로그쳤기때문에, 프로그램은예산부족으로이목표치를충족시키지못할 것이다. 그대안으로, 전국곳곳에서지자체들의프로그램참여를촉진시키는한편자체적 으로재원을제공하거나일반로열티시스템을통해재원을충당하기위한사회화프로그 램을실시하고있다. 주택부는프로젝트준비과정에서기술적인지원을제공할것이다 PND 에서정해진가이드라인준수에기여하기위해, 농촌사회의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상하수도설비관리커버리지확대를목표로하는상하수도관리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3-40

180 1 부 - 제 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2012년 4백억페소, 2013년 742억페소의 PGN 재원이농촌지역상하수도관리프로그램실행에투입되었다. 이들재원의목적은 62개상하수도관리프로젝트를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이었다. 이투자를통해 Antioquia, Caldas, Cauca, Cesar, Cundinamarca, Huila, La Guajira, Magdalena, Meta, Norte de Santander, Putumayo, Risaralda, Santander 및 Tolima 지방등의농촌지역주민 131,000명이혜택을입었다. 4) 상수및기본위생처리산업을위한지방정부예산입출내역 2013년, 23개지방에서 237개프로젝트가총 5천35억8천1백만페소규모의수자원위생프로그램과지방수자원계획 (PDA- PAP) 타당성메커니즘을통해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명되었다. Cundinamarca (104개프로젝트 955억8천1백만페소 ), Casanare (44 개프로젝트 812억3천6백만페소 ) 및 Huila (24 개프로젝트 692만8천8백만페소 ) 에프로젝트가집중된반면, Meta, Putumayo 및 Vaupes에서는각각 264억6천만페소, 251억4천만페소, 그리고 16 억2천만페소로지방당한개프로젝트가가능한것으로판정되었다. PDA-PAP의가용프로젝트, 2013 < 그림 > Source: DNP-Sinergia. 2013년 PDA-PAP 전개과정에서총 5천35억3천7백만페소가투입되어 26개지방에서 219 개프로젝트가완료되었다. Cundinamarca(12개프로젝트 1,252억5천8백만페소 ), Cordoba(12 개프로젝트 513억4천2백만페소 ) 및 Magdalena(10개프로젝트 504억8천9백만페소 ) 에서가장많은금액의프로젝트가완료된반면, San Andres, Valle del Cauca 및 Sucre에서는각각 10억7천4백만페소, 6억4천4백만페소, 그리고 2억1천2백만페소규모로지방당한개프로젝트가완료되었다. 3-41

18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 PDA-PAP 프레임워크에따라완료된프로젝트, 2013 Source: DNP-Sinergia. 2013년급수연결프로그램을통해, 주택도시국토부 (MVCT) 는실내배관조성사업을지원하여 Santa Marta (3,013건실현, 2,800건예상 ), Monteria (1,934 대 1,692) 및 Riohacha (1,691 대 1,220) 등프로그램이커버하는대부분의도시에서예상보다많은수의연결을달성했다. 총규모는같은기간감사결과와일치하는 100억6천9백만페소, 90억4천7백만페소및 85억4천9백만페소였다. 반면 Sincelejo, Girardot, Buenaventura 및 Florencia에서는예상치보다낮은수의연결이기록되었다. 급수연결프로그램 : 가정급수연결 < 그림 > Source: 주택도시국토부 (MVCT) 3-42

182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더불어, 2013 년에는농촌지역의상하수도설비제공을위한차관계약이체결되었다. 차 관규모는 6 천만달러로, 중앙정부와미주개발은행(IDB) 간에체결되었다. 아래표에 < 표 > 기간가능한프로젝트추정수치가나와있다. 가용프로젝트 (PDA - PAP) 가용프로젝트 (PDA-PAP) 지방 프로젝트건수 총가치 AMAZONAS 1 $ 1,960,000,000 ANTIOQUIA 20 $ 30,711,214,547 BOLIVAR 5 $ 22,717,374,946 BOYACA 20 $ 12,829,416,175 CALDAS 15 $ 9,300,097,609 CAQUETA 1 $ 1,957,916,755 CASANARE 1 $ 24,339,260,580 CAUCA 7 $ 9,425,495,626 CESAR 6 $ 7,697,944,546 CHOCO 7 $ 9,967,128,655 CORDOBA 2 $ 3,830,000,000 CUNDINAMARCA 93 $ 63,612,967,077 GUAINIA 7 $ 7,229,351,309 GUAVIARE 2 $ 6,529,842,857 HUILA 18 $ 27,646,261,482 LA GUAJIRA 2 $ 4,166,730,527 MAGDALENA 9 $ 13,872,996,260 META 17 $ 57,766,565,760 NARIÑO 19 $ 18,441,441,401 NORTE DE SANTANDER 9 $ 23,632,988,332 PUTUMAYO 1 $ 1,260,000,000 QUINDIO 4 $ 3,565,230,953 RISARALDA 2 $ 3,190,791,247 SAN ANDRES 3 $ 1,782,205,283 SANTANDER 17 $ 22,887,890,261 SUCRE 5 $ 19,498,532,923 TOLIMA 13 $ 23,686,496,667 VALLE DEL CAUCA 4 $ 10,170,729,393 GENERAL TOTAL 310 $443,676,871,171 Source: Directorate of Programs, Programs Structuring Office - Deputy Minister of Water and Basic Sanitation 3-43

18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조달처 2014 년 5 월현재소스별자원 ( 백만콜롬비아페소 ) 2010 년 12 월기준누적액 2011 년 12 월기준누적액 2012 년 12 월기준누적액 2013 년 12 월기준누적액 2010 년 12 월기준누적액 SGP $ 404,190 $ 709,482 $ 1,003,902 $ 1,330,235 $ 1,456,449 국가재원 $ 344,264 $ 546,470 $ 584,086 $ 620,082 $ 645,475 로열티 $ 258,134 $ 492,170 $ 562,802 $ 683,039 $ 724,924 기타재원 $ 48,803 $ 121,428 $ 177,590 $ 233,006 $ 238,754 보조금 $ 28,957 $ 80,589 $ 134,454 $ 133,299 $ 133,299 환경당국 $ 1,136 $ 1,136 $ 1,136 $ 2,136 $ 6,705 sgp 계획발주 $ - $ - $ - $ 1,700 $ 2,300 국가계획 res $ - $ - $ - $ - $ 638 총계 $ 1,085,484 $ 1,951,275 $ 2,463,971 $ 3,003,497 $ 3,208,544 * Resources from Territorial Entities and Other Contributors. < 그림 > 2014 년 5 월현재소스별자원 ( 백만콜롬비아페소 ) 3-44

184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가) 지방수자원계획에따른프로젝트평가결과 2012년 5 월 ~ 2013년 5월기간의지방수자원계획에따라아래지방에서 3,372억 7,400 만페소규모로 < 표 > 255 개프로젝트가실현되었다. 2012년 5월 년 5월가용 PDA-PAP 프로젝트 2012년 5월 년 5월가용 PDA-PAP 프로젝트 총계 지방 건수 가치 건수 가치 건수 가치 ANTIOQUIA 15 $ 23,813,903,546 4 $ 6,120,174, $ 29,934,078,438 BOLIVAR 3 $ 12,517,424,511 3 $ 12,517,424,511 BOYACA 14 $ 10,809,869, $ 10,809,869,252 BOYACA 1 $ 272,706,672 1 $ 272,706,672 CALDAS 13 $ 8,754,844,592 2 $ 545,253, $ 9,300,097,609 CASANARE 1 $ 24,339,260,580 1 $ 24,339,260,580 CAUCA 3 $ 2,322,744,538 3 $ 7,593,833,862 6 $ 9,916,578,400 CESAR 6 $ 8,388,643,999 6 $ 8,388,643,999 CHOCO 7 $ 9,967,128,655 7 $ 9,967,128,655 CORDOBA 1 $ 1,330,000,000 1 $ 1,330,000,000 CUNDINAMARCA 54 $ 40,427,953, $ 21,518,449, $ 61,946,403,129 GUAVIARE 2 $ 6,525,214,359 2 $ 6,525,214,359 HUILA 7 $ 9,395,026,369 1 $ 3,478,861,307 8 $ 12,873,887,676 LA GUAJIRA 2 $ 4,166,730,527 2 $ 4,166,730,527 MAGDALENA 7 $ 6,359,599,651 2 $ 7,004,642,178 9 $ 13,364,241,829 NARIÑO 20 $ 20,397,076, $ 20,397,076,287 NORTE DE SANTANDER 1 $ 12,144,087,474 5 $ 9,750,855,745 6 $ 21,894,943,219 PUTUMAYO 1 $ 1,260,000,000 1 $ 1,260,000,000 QUINDIO 4 $ 3,565,230,953 4 $ 3,565,230,953 RISARALDA 1 $ 395,680,485 1 $ 395,680,485 SAN ANDRES 3 $ 1,782,205,283 3 $ 395,680,485 SANTANDER 16 $ 21,663,598,144 1 $ 1,224,292, $ 22,887,890,261 SUCRE 5 $ 19,498,532,923 1 $ 3,359,801,091 6 $ 22,858,334,014 TOLIMA 12 $ 22,609,062,670 1 $ 1,077,433, $ 23,686,496,668 VALLE DEL CAUCA 1 $ 2,893,984,806 1 $ 2,893,984,806 총계 193 $ 241,170,804, $ 96,103,303, $ 337,274,107,612 Source: Directorate of Programs, Programs Structuring Office - Deputy Minister of Water and Basic Sanitation 3-45

18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국가기본위생프로젝트 국가기본위생프로젝트재원 2012년 5월 2013 년 5월 지방건수전국 Counterpart 총계 AMAZONAS 1 $ 2,806,707,552 $ 1,950,000,000 $ 4,756,707,552 ANTIOQUIA 4 $ 20,480,064,872 $ 20,480,064,872 ARAUCA 1 $ 9,202,960,337 $ 9,202,960,337 ATLANTICO 3 $ 28,596,079,840 $ 28,596,079,840 BOLIVAR 5 $ 71,576,837,025 $ 16,144,424,139 $ 87,721,261,164 BOYACA 5 $ 48,044,256,684 $ 2,434,403,736 $ 50,478,660,420 BOYACA 1 $ 12,788,166,727 $ 12,788,166,727 CALDAS 3 $ 33,688,861,126 $ 4,739,794,140 $ 38,428,655,266 CAUCA 4 $ 55,975,165,849 $ 55,975,165,849 CESAR 2 $ 12,002,827,783 $ 13,043,267,672 CHOCO 5 $ 60,937,899,620 $ 17,293,269,935 $ 78,231,169,555 CORDOBA 3 $ 19,850,299,121 $ 269,311,287 $ 20,119,610,408 CUNDINAMARCA 7 $ 29,899,948,899 $ 39,061,504,497 HUILA 1 $ 2,842,107,703 $ 2,842,107,703 LA GUAJIRA 1 $ 12,286,269,084 $ 12,286,269,084 MAGDALENA 2 $ 11,435,085,903 $ 11,435,085,903 NARIÑO 12 $ 52,038,771,002 $ 4,104,448,999 $ 56,767,453,208 NORTE DE SANTANDER 3 $ 40,809,274,661 $ 0 $ 40,809,274,661 QUINDIO 2 $ 18,206,555,674 $ 18,206,555,674 RISARALDA 2 $ 15,132,157,202 $ 4,600,000,000 $ 19,732,157,202 SAN ANDRES 1 $ 16,506,602,641 $ 16,506,602,641 SANTANDER 8 $ 56,542,020,902 $ 1,594,088,894 $ 62,990,979,674 SUCRE 6 $ 40,650,439,792 $ 0 $ 40,650,439,792 TOLIMA 4 $ 28,873,750,034 $ 28,873,750,034 VALLE DEL CAUCA 2 $ 19,333,668,088 $ 19,333,668,088 Source: Directorate of Programs, Programs Structuring Office - Deputy Minister of Water and Basic Sanitation 3-46

186 1 부 - 제 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5) 도시별예산입출내역 가 ) ARMENIA 시 - QUINDIO 지방 < 표 > 연도예산 / 예산수익집행비용총계집행 SGP 식수재원기타재원보조금인프라예산 $3,580,823, $6,190, $3,587,014, 집행 $2,106,626, $1,468,006, $3,574,633, ARMENIA 시예산 - 식수및기본위생 예산 $3,492,987, (1,224,503,009.23) $2,268,484, 집행 $1,378,252, $890,232, $2,268,484, 예산 $3,385,827, $2,838,196, $6,224,023, 집행 $3,325,613, $2,898,410, $6,224,023, 예산 $3,271,992, $560,000, $3,831,992, 집행 $595,692, $135,016, $730,709, * Includes municipality resources, transfer from Nation and performances ** 아르메니아설비회사와의계약을통해투자재원집행 < 그림 > 식수및기본위생을위한 SGP 배분 자원이전 나 ) Calarca 시 - Quindio 지방 < 그림 > 식수및기본위생을위한 SGP 배분 자원이전 3-47

18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예산보고서에따르면 2013 년 Calarcá 지방의식수및기본위생투자규모는 4 억 7 천 9 백 만페소였다. 반면 2013 년 Calarca 설비회사업체의투자규모는하수도인프라및네트워 크건설에 12 억 3 백만달러가투입되었다. 다 ) POPAYAN 시 - CAUCA 지방 < 그림 > 식수및기본위생을위한 SGP 배분 자원이전 < 표 > Popayan 시설비회사의상하수투자지출예산 연도 식수및기본위생투자실행 예산 $ 13,238,167,576 집행 $ 6,526,937,641 예산 $ 17,679,263,910 집행 $ 8,524,849,407 예산 $ 16,547,944,815 집행 $ 9,815,528,294 예산 $ 10,796,763,957 집행 $ 2,108,314,

188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6) 국가환경개선재원준비예비계획 최근콜롬비아정부는기술및운영능력을갖춘대형전문사업자들을통해식수및기 본위생설비제공을지역화시키는한편수혜를입는지자체와지방및국가예산으로공 급커버리지, 효율및수질을향상시키기위해지방상수및위생계획(PDA) 이라고하는정 책을공표했다. 2005년콜롬비아국가계획부가공표한산업평가관련문서 CONPES 3463/ 2007은고도 로분산된산업구조로는규모의경제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없다고명시했다. 산업구조가고도로분산됨으로써다수의유틸리티업체들이난립하면서규모의경제효 과를떨어뜨리고정부가제공하는재원을낭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문서에따르면전국에 12,000개공급업체들이 887 개지자체에서활동하고있고, 그중감독기관에등록된곳은 2,244 곳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낮은집중도는특정지자체에한개이상의공급업체 가존재하기때문만이아니라, 특정지역모델에서한개의공급업체가공유할수있는지 자체에여러개의공급업체가난립하기때문이기도하다. 각기다른재원( 요금, SGP, 로열티, 중앙정부교부금, 환경당국보조금) 의활용을위한 집중도부족을비롯해서지역적차원의포괄적인투자전요소부재로인해투자계획및 사업전환프로세스를전개하기위한민첩성과효율성이제한되었다. " 기업의상하수도및위생처리설비관리를위한부처차원의수도및위생처리계획" 이라는제목의문서 CONPES 3463 은지방상수및위생계획(PDA) 은다음과같이정의한 다: " 커버리지확대를촉진시키고서비스질을개선시킴으로써아래의정책가이드라인준 수를활성화시키기위한정부전략 : (i) 정부차원의효과적인기관간조율 (ii) 전국적인기업현대화프로세스가속화 (iii) 지역공급체계구축을통한규모의경제활용 (iv) 다양한재원조달처조율및신용이용촉진 (v) 자원관리및규제준수적용 (vi) 단기, 중기및장기적인지역관점에서의포괄적투자계획수립 CONPES 에따르면부처차원계획은다음과같은원칙에입각해서전개될것이라고한다: 3-49

18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 지방수자원계획원칙 지리적커버리지확대및지역모델구축을위한지방상수및위생계획(PDA) 목표에서 는공공및민간전문사업자의연계를정의하고있는데, 단일사업자의유틸리티공급지 역을제한하지않음으로써운영, 관리및투자에있어규모의경제효과를증진시키려한 다. 지방상수및위생계획(PDA) 는지역화프로세스의발전을촉진시키고, 영세한규모에 의한생산단가상승에의한효율성상실과자산축소를겪는고립된영세시장을탈피하 여탄탄한기관및기업구조로보다큰시장을형성하며, 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거나유 틸리티혜택에대하여높은비용을치르는인구에게혜택을돌려주려한다. 지방상수및위생계획(PDA) 의구조는주택도시국토부(MVCT(MAVDT 의전신)) 와각지방 간에체결된계약을토대로지지되고, 후자는전략채택을주도하고지방및지자체재원이 투입되는절차를개발하기로약속했으며, 이들재원은신탁모델로관리될것이다. 지방상수및위생계획(PDA) 의운영구조는운영위원회, 관리자및재원관리를위한신 탁모델로구성된다. 각지방의상수및위생계획(PDA) 운영위원회는최고의사결정기구이 며주지사, 지자체장 2 인, 주택도시개발공간계획부장관, 환경기관대표및지방상수및 위생계획(PDA) 책임자로구성된다. 지방상수및위생계획(PDA) 의운영구조상지방정부, 지자체및기타개체가제공하고 신탁모델을통해관리되는재원은책임자가제출한지방상수및위생계획(PDA) 연간투 자전략계획의승인및/ 또는수정, 프로젝트우선순위결정, 관련금액승인및재원조달 처승인등의기능을갖춘각지방의상수및위생계획(PDA) 운영위원회를통해서만독점 3-50

190 1 부 - 제 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적으로배분된다. 위원회기능에는주택도시국토부 (MVCT) 의원스톱메커니즘에의해가능해진사업자금조달승인도포함된다. 사업자금조달은책임자 ( 대체로지방유틸리티업체 ) 또는지방상수및위생계획 (PDA) 운영위원회의승인을받은유틸리티사업자에의해실행된다. 대금결제관리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수탁모델을통해이루어지며, 국내식수및위생처리재원의약 85% 를조성하고관리하는 FIA 캐피털이담당한다. 7) 향후예산투자계획 ( 하수처리관련 ) 식수및기본위생처리재원조달은중앙정부에의해시행된각종정책에따라바뀌었고, 투자재원은점진적으로증가했으며, 업계의민간진출조건도개선되었다 상하수도공급업계조사에따르면 기간업계는실질적으로 17% 증가한 13조1천억페소를수취한것으로나타났다. 이자금은적자수준이높은도시의상하수도공급망확대, 하수처리시스템통합, 그리고지방상하수도및위생계획시행등에투입되었다. 같은조사에따르면일반교부시스템, 국가일반예산, 로열티, 공청회재원등을포함한공공부문소스를구성하는재원의약 65% 를제공하는투자모델에서나오는재원이전기간에배분되었다. 나머지 35% 는유틸리티업체의사용료수익으로충당했다. 현재로서는상하수도공급업계에투자할재원에대한공식적인예측이나와있지않다 ; 하지만앞으로도이러한증가세가계속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기간이부문의재원 < 그림 > 총국가예산 (PGN) 로열티 물가 일반교부시스템 Source: DDU-SAS-DNP Considerations about the Industry of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 A. Cardona. 최근들어공공재원교부가꾸준히증가해왔다. SSPD 조사에따르면가격을통한투자용재원활용은이기간감소한반면, 상하수도설비업체들의비용충당비중은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일반교부시스템을통한연간재원조정요소를감안하여, 현정부의지출투자확대정 3-51

19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책과부합하여대부분의업계재원조달자원이최근들어증가하는추세하고결론지을 수있다. 다른한편으로, 일반로열티시스템의실행도 2012년이후업계투자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치며, 재원이전국각지에보다고르게배분되고식수및기본위생처리에대한 투자를고무시키고있다 년현재콜롬비아의새정부선출로인해향후예산투자계획발표가지연되고있다. 공식발표되는향후예산투자계획은 있을것이다. 2015년발표되는정부안에의해공식적으로획득할수 비공식적인정부관계자의언급에의하면콜롬비아는향후 10년동안약 440만명이혜택 을받을수있는상수및하수처리, 환경관리에약 4천만달러를투자할계획인것으로사 료된다. 세부적으로약 180만명이상수도공급을받게될것이고약 260만명이하수도처 리의혜택을보게될것으로보인다. 향후 10년간의투자금액에대한재원은정부에서약 70% 인 1.2천만달러를지원하고나머 지약 30% 는지방정부등에서마련할계획이다. 3-52

192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법령현황 1) 개요 본절에서는콜롬비아의수도및하수부문에관한현행법, 결의및시행령을포함하는 제반기준들을종합기술하였다. 그외에도주요수질기준, 산업규칙, 구역수자원계획 및환경규정등을요약기술하였다. 지방수자원계획원칙콜롬비아내용수및기본정화처리부문에관한기본적인구조 < 그림 > 3-53

19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전반적인기준 이하의표는식수및기본정화처리에관련된현행규정들의목록이다. < 표 > 법 법령 - 제정연도개요 ' 공공행정을위한일반계약법' 제정의근거 가정용수및에너지의공급에관한규정들의제정및기타규정들의제정의근거 가정용생활수도및에너지에관한법제142, 143/1994호의부분적변경근거 국가기구들의조직및기능의규율근거및 ' 정치구성법' 제189조의제 15 항및제16 항에서정한책임권한을행사하기위한규정, 원칙및일반규칙들과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계층화의실행, 채택및시행을위한조건및기술의확정근거 법제142, 143/1994 호, 제223/1995호및제286/1996호의부분적변경의근거. 가정용생활수도및에너지에관하여. 가정용생활수도및에너지에관한법시스템을확립한법제142/1994호의부분적변경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제151, 288, 356 및 357조에따른자원및책임에대한조직법의제정근거. ( 구성조직법 -. ' 기여의일반체제' 로부터의도시수도및하수자원과그에상응하는우선순위책정 국가의도시및촌락사회경제적계층화의실행, 로운시한의확정근거. 채택및시행을위한새 법제80/1993호의효율및투명성을위한조치의선포및공공자원과의계약에대한일반규정의선포근거 ' 국가개발계획' 의승인근거 헌법제356조및 357조의시행및다른규정의제정근거 - (' 기여의일반적체제 - 도시이전) ' 국가개발계획' 의승인근거 3-54

194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시행령 < 표 > 법 - 제정연도개요 소도시, 특정촌락및도회지역에서공공식수및기본적정화처리를제공하는권한이있는조직과관련하여법제142/1994호제15조 4 항의규정근거 ' 식수의품질보증및품질관리를위한체제' 의확립근거 공공수도및하수공급을위한보조금제공에있어단일기여로부터자원을배분하는방법론을추가하는규정의확립근거. ' 기여의일반적체제하의식수및기본적정화처리를위한기여에관한법제1176/2007호및이러한자원의포괄적감시와통제활동에관한법제 1450/2011 호의규정근거. 법제1450/2011호제130 조의규정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 사회제1층및 2 층의구축에있어관련거주지에대한보조금제공의가능성) 구역및시에대한인증절차에관한법제1176/2007호제4 및 5조의부분적규정과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법제1450/2011호제250 조의규정근거, ' 식수및기본정화처리부문' 에관한프로젝트의평가, 가능성연구및승인을위한 ' 행정구역상의기능원리' 를 ' 구역수자원계획' 및 ' 주택공급부' 가시행하는지역및/ 혹은행정구역별프로그램및 ' 공간기획' 등에따라설정하고우선순위를부여하며그요건들을설정하는근거및기타규정들을제정하는근거 법제1450/2011호제21 조의규정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시행령제2474/1999호제1 조의변경근거 ( 식수및기본정화처리의규제자 - 스페인어로 CRA (Comisión de Regulaci?n de agua potable y saneamiento básico) - 의구조의변경 시행령제1350/2012호제7 및 9 조를변경하는근거 ( 콜롬비아일부행정구역의관련거주지를위한보조금의가액에적용된인상 ) 구역및시인증절차에관한법제1176/2007호제4조의부분적규정근거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CRA 의구조변경근거 CRA 의직원구성의변경근거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주거용수도및하수시설에대한실제성및가능성의적용을실행하기위한조건들의설정근거. 시행령제호제조및시행령제호제조에임시조항 1040/ / 을추가하는근거. 3-55

19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법 결의 - 제정연도개요 생활수도및에너지공급회사의경영및결과평가를위한기준, 지표, 사양및모형을확립하는근거 생활수도및에너지공급회사의경영및결과계획의승인을위한기준을확립하는근거 공공주거생활수도및에너지 ( 용수공급, 하수, 정화처리, 에너지및연료가스) 공급업체를위한 ' 일원화된원가및비용시스템' 의근거 식수및기본정화처리부문을위한 ' 기술적규칙' - 스페인어로 RAS (Reglamento Técnico para el sector de Agua Potable y Saneamiento básico) - 의채택근거 생활수도및에너지 ( 용수공급, 하수및정화처리) 의완전한규정 법제142/1994호제73조의최종항의규정에따라식수및기본정화처리의규제자 CRA 가주거용수도, 하수및정화처리의공급회사에제기한요청에응답하는절차에관한결의 CRA 제 151/2001 에장( 章 ) 을신설하는근거 식수및기본정화처리부문을위한기술적규칙 RAS를채택한 2000년 11월 17일결의제1096 호의변경근거 운영및결과계획의작성, 최신화및평가를위한조건의설정근거 식수의물리적, 화학적및박테리아학적분석을위한대안의분석방법론의채택근거정화처리및폐수처리계획 - 스페인어로 PSMV (Plan de Saneamiento y Manejo de Vertimientos) - 에관한시행령제3100/2003호제12조의규정근거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2008년 5월 19일자결의제0813 호의신설근거. 이결의를통하여, 식수및기본정화처리부문에관한프로젝트의접근, 자격, 제출및중요성에관한지침이채택된다. 이러한프로젝트들은원스톱체제를통하여국가가지원한다. 부문정책에대한가이드라인의설정근거. 이러한가이드라인들은생활수도, 하수및정화처리의공급을위한지속가능성, 품질및혜택의목표에대한정의, 식수및기본정화처리부문에대한 ' 기여의일반체제' 로부터유래한자원을감시하기위한구체적이고전략적인지표및기준등을포함하고있다. 결의제813/ 2008, 0533/ 2011 및 0956/ 2011 호등의폐지근거. 또한식수및기본정화처리부분에서국가로부터의재정적지원을요청하는프로젝트및 PDA 하에서우선적지위가인정된프로젝트들의제출, 유지가능성및승인요건들의설정근거주택, 도시개발및공간계획부내수도및정화처리국의부문별개발기관 의내부실무진을구성하고그들의기능을확정하는근거 생활수도및하수의거주지연결프로그램의시행을위한가이드라인의설정근거 년및 2014년의세무및행정효율을위한기준을결정하기위한변수및준수율을정의하는근거. 생활수도및하수의거주지연결프로그램에속하는결의제494/2012호를변경하는근거결의제413/ 2013 호의폐지및결의제0379/ 2012 호의변경근거. 원스톱으로처리되는투자프로젝트에대하여시당국이생활수도및에너지회사에대해더이상의의무를지지아니한다는인증생활수도, 하수및정화처리공급과관련된재난및긴급관리를위한긴급및비상계획의수립을위한가이드라인을채택하고기타규정들을제정하는근거 3-56

196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 표 > 국가경제및사회정책위원회(CONPES) 의규정 법 - 제정연도개요 식수및기본정화처리부문에서의사업현대화프로그램의전략적중요성 지역적투자자원, 식수및기본정화처리의전략적중요성 문서 문서 문서 문서 문서 수도및하수부문을위한개발계획 주거용생활수도및에너지공급회사의회사지배구조실태와정책가이드라인 주거용생활수도및에너지민간기여와정책가이드라인 주거용생활수도및에너지를위한보조금을목표대상으로하는실행계획 수도, 하수및정화처리공급의사업경영을위한행정구역별수도및정화처리계획 일반적기여의배분에대한연계 대기의질, 수질및화학적안전성등의요소에중점을둔포괄적인환경건강정책의수립을위한가이드라인 행정구역별계획에대한규정 < 표 > 법 - 제정연도개요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법제142/1994호제15조 4 항의규정근거. 이항은소도시, 촌락및특정도회지역에서공공식수및기본적정화처리편의를제공하는권한이있는조직과관련되어있다. 법제1151/2007호제94 조의부분적시행근거. 수자원및정화처리에대한지역적투자가행정구역들간에분배된다. 법제1450/ 2011 호제21 조의규정근거. PAP-PDA ( 번영을위한수자원및정화처리프로그램및행정구역별수자원계획) 와그발전및개발에대한분석을통한수도및정화처리공급의사업경영을위한행정구역별계획이조정된다. 3-57

19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법 수질에관한규정 - 제정연도개요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 식수의품질보증및관리를위한시스템' 의수립근거 특정폐수의특정인수기관으로서용수의직접사용에대한과세를규정하는근거및기타결정을내리는근거 시행령 3100/ 2003의변경근거및기타규정의채택근거 법제99/ 1993호의제43조가물의사용에대한과세를규정할수있도록하는시행령 155/ 2004호의제12조의변경근거 법제99/ 1993호의제43조가물의사용에대한과세를규정할수있도록하는시행령 155/ 2004호의제12조의변경근거 산업기준을위한규정 < 표 > 법 - 제정연도개요 시행령 시행령 결의 CRA 결의 CRA 결의 CRA 결의 CRA 결의 CRA 주거용수도, 하수및정화처리공급을위한혜택과기여간의균형을결정하기위한방법론을수립하는근거. 2005년 4월 4일시행령제1013 호를명확히하는근거. 메트로폴리탄지역혹은상호연결된도시지역에서이조항과단일한생활수도및에너지회사의책임을연관시키는 ' 특별상황'. 수도, 하수및정화처리의공급에관한포괄적규정. 법제142/1994호제73조의최종항의규정에따라식수및기본정화처리의규제자가주거용수도, 하수및정화처리의공급회사에제기한요청에응답하는절차에관한결의 CRA 제 151, 2001 에장( 章 ) 을신설하는근거 수도, 하수및정화처리의공급회사의계약적규제및입찰참가에관한결의 CRA 151/2001를변경하는근거 수도및하수의공급원가의계산을규제하는가격방법론을설정하는근거. 정화처리회사및공동폐수정화처리서비스를위한서비스가격을계산하는방법론을규제하는가격규정들의설정근거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3-58

198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실행방법에관한규정 < 표 > 법 - 제정연도개요 결의 결의제813/ 2008, 0533/ 2011 및 0956/ 2011호등의폐지근거및식수및기본정화처리부분에서국가로부터의재정적지원을요청하는프로젝트, 행정구역별수자원계획하에서우선적지위가부여된프로젝트및주택, 도시개발및공간계획부가시행하는프로그램등의설정근거. 기타프로젝트의기술위원회가규정되고기타규정들을제정하는근거. 환경적규정 < 표 > 법 수자원법 - 제정연도개요 시행령 1640/ 2012 시행령 303/ 2012 " 하천유역및대수층의계획, 지시및관리를위한수단이규제되는근거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 시행령 - 법제 2811/ 1974호제 64 조가 ' 수자원' 이용자등록과관련하여부분적으로규제되는근거및기타규정들이제정되는근거." 결의 075/ 2011 공공하수와관련된처리기준의준수상태에관한보고서양식의채택근거. 시행령 4728/ 2010 시행령 3930/ 2010 의부분적변경근거. 용수의이용및폐수 시행령 년 10월 결의 년 6월 22일시행령 /05/2007 법 /07/2007 시행령 /04/2007 시행령 /04/2007 시행령 1480, 2007년 5월 4일 결의 /05/2006 시행령 /06/2006 법제 9/1979호제1편및용수사용및폐수에관한시행령 - 법제 2811/ 1974 호제2권제3부제6편의제2장의부분적규제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식수의질에관한사양, 기본수단및감시와통제시스템을정의하는근거. 식수의질의보호및규제를위한시스템의설립근거. 국가개발계획. 1993년법제42, 44, 46, 111 조의변경. ' 수자원정보시스템' 의설치근거. - 스페인어약어로 SIRH. ' 수자원이용자의등록' 제의설치근거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일정하천유역에대한계획및개입에국가차원에서우선적지위를책정하는근거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시행령제155/ 2004호에포함된지하수의수량결핍을계산하는방법론수립근거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1993년법제99호제43조의규정근거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3-59

19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계속> 법 수자원법 - 제정연도개요 결의 시행령 결의 결의 정화처리및방류관리계획 ( 스페인약어로 PSMV) 에관한결의제 1433/2004호의변경근거 시행령 155/2004호제12조의변경및 1993년법제99호제43조의규정근거 시행령 155/2004호에포함된지표수의수량결핍을계산하는방법론의채택근거및기타규정들의채택근거 감가상각의계산기준을정의하고물사용의최소가격을설정하는근거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결의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법 법 시행령 시행령법 법 폐수혹은같은폐수로부터의유해폐수및살충제관리에의한환경오염방지및규제에관한시행령-법제 2811/ 1974 법제 253/ 1996호와법제 430/ 1998 호를부분적으로규제하고기타결정을내리는근거. 물사용료에관한법제 99/ 1993호제43조의규정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과세시행의면에있어시행령 3100/ 2003를변경하는근거 하천유역의분류및우선적지위책정을위한기준및변수설정의근거. 특정방류의인수자로서물의직접사용에대한과세를규정하는근거및기타결정들을내리는근거 공동임무에관한법제 99/ 1993호제33조 3 항의규정근거. 하천유역에관한 1974년시행령법제2811호의제3장제2편제13 부<sic>, 1993년법제 99호제5조 12항의규정및기타규정들의제정근거 물의효율적사용및절수를위한프로그램의설치근거. ' 환경부' 를설치하고환경및재생가능자원의관리및보존에책임있는공공부문을재설치하는근거및 ' 국가환경시스템' - SINA - 를조직하며기타조항들을제정하는근거 법제 9/1979호제1편및용수사용및폐수에관한시행령 - 법제 2811/ 1974 호제2권제3부제6편의제2장과제1권제3부제3편의부분적인규제근거. 부분적으로현행임. ' 콜롬비아자원및환경보호법' 의선포근거 재생가능한자연자원을보호하고환경의최소한도를정하며규칙위반에대한벌금을책정할필요를제기한다. ' 대통령' 은 ' 자연자원및환경보호법' 을제정할권한이있다. 3-60

200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3) RAS 검토 가) RAS 개요 RAS란식수및기본배수분야의기술규정문서로 2000년 11월 17일에제정되었으며 크게 3개의파트로나누어지며이중 Ⅰ파트의 A장은전체분야에대한강제성이있는준 수사항을정리한것이며나머지 Ⅱ, Ⅲ파트의 B장에서 H장은비강제성의기준등을정리 한사항이다. < 표 > RAS 파트별내용 파트장항목비고 I II Ⅲ A장 B장 C장 D장 E장 F장 G장 H장 식수및기본배수분야기술규정 수도관 식수화 하수도 하수처리 도심화장실 토목공사의보완적측면 기술적 법률적규정의개요 나) RAS 주요사항 (1) A 장주요내용 ( 가) 시스템의복잡성수준 (11 항) < 표 > 복잡성수준의지정 복잡성수준도심지역인구 (1) ( 거주자) 사용자의경제적능력 (2) 하 <2,500 하 중 2,501 ~ 12,500 하 중상 12,501 ~ 60,000 중 상 >60,000 상 주: (1) 설계기간에반영됨, 유동인구포함 (2) 유동인구의경제능력포함. DNP 분류법에따라평가되어야함 3-61

20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나) 최소및최대순물제공량 (67 항) 순제공량은배관시스템내에서발생하는손실을고려하지않고거주자의기본수요 를만족시키는물의최소필요량에해당된다. 순제공량은시스템복잡성수준에좌우되 < 표 > 고그최소/ 최대값은다음표에확립되어있다. 최소및최대순물제공량 시스템복잡성수준최소순제공량(L/ 거주자- 일) 최대순제공량(L/ 거주자- 일) 하 중 중상 상 수도관시스템확장의경우최소순제공량은손실을제외한시스템의생산및소비 데이터분석에기초해정해진다. ( 다) 하수도설비의최소및최대토피(132, 133 항) 확정된경사와연관돼관로를덮는허용되는최소값은다음표와같으며관로설치의 최대토피는 5m 이지만, 공사중과후에재료와콜렉터의기초공사의지질공학적요건과 구조적요건이보장되면언제나그이상일수있다. 지표면의호수, 강, 물흐름의지하 교차점은크기, 도킹, 사용된수심을입증할수있는적절하고균일한설계를동반해야하 고, 역류로팬웅덩이효과로인한붕괴를막기위한수단을갖고있어야한다. < 표 > 하수도설비의최소토피 구분 관로상단까지의최소토피 (m) 관로상단까지의최대토피 (m) 인도혹은녹지차도 m ( 관재료및기초공사여건에따라증가가능 ) ( 라) 빗물하수도의유속(134, 135 항) 설계수량에대해관로에서허용되는실제최소속도는 0.75m/s 이다. 또한관로서중간 속도를위해허용되는최고값은마찰에대한예민함에따라, 재료에좌우된다. 일부재 료에허용되는최대속도의전형적인값은다음표에나와있다. 이이상의값은기술적 입증과서비스제공기관의승인을요구한다. 3-62

202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 표 > 빗물하수도의유속 최대유속구분최소유속유리화및사암보통벽돌콘크리트 PVC 벽돌유속 (m/s) ( 마) 맨홀의설계(141 항) - 직경 보통의맨홀에서내부직경은보통 1.20m 이다. 특수한경우지름은 1.5와 2m 사이에 있어야하는데, 지류관로의크기에좌우된다. 지름이 0.6m 이하인관로를위해만들어진보통의맨홀은, 그내부지름이세척요소 들을관리할수있는 1.2m 여야한다. 지름 1.1m 까지의관로를위한특수한우물은, 그 내부지름이 1.5m 이다. 마찬가지로, 지름이 1.2m 이상인관로들을위한맨홀의내부지 름은, 청소장비를사용할수있는 2m 여야한다. - 깊이 맨홀의최소깊이는가장표면에있는지류관로의상단높이위로 1m 여야한다. - 진입지름 입구구멍의지름은보통 0.6m 이다. 하지만맨홀의높이가 1.8m이하이면타일진입로 가있는표면까지실린더몸체가늘어날수있다. - 맨홀간거리 청소가수동일때, 맨홀사이의최대거리는 100과 120m 사이이고, 기계식혹은수리 식청소의경우 200m 까지될수있다. 고체의이동이없는위생하수관의경우, 맨홀혹 은박수사이의거리는이순서대로이다. 입구가매우제한적이거나존재하지않는최종 방출관혹은주요콜렉터의경우, 검사시설사이의최대거리는관리유형에따라증가 될수있고, 300m 순서여야한다. 어떤경우든, 채택된거리는드러난기준에따라받침 되어야한다. 3-63

20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D 장주요내용 ( 가) 폐수유량 집수및배수시스템으로유입된폐수량은생활하수, 산업용수, 상업용수그리고기관하 수로구성된다. 그의추정은가능한한소비, 기간측정그리고정규적배수에대한사실 정보에입각하여야한다. 그의추정에는다음과같은고려사항을감안하여야한다. - 생활하수 (Q D ) 생활하수유입량은식에의해나타난다. 식 Q D 는시스템운용에대한초기조건 Q Di 그리고최종조건 Q Df 로부터추정되어야한다. D.3.1 에대한두번째대안은낮은시스템복잡성수준에권장된다. 1 인당일일평균소비량 (dotacion neta) 의추정 순수소비량, 즉, 소비자가실질적으로자신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받는유량에해 당한다. 순수소비량은시스템의복잡성수준, 지역의기후, 그리고인구규모에달려있 다. 그에대한추정은타이틀 B의 B.2.4 항에입각하여야한다. 2 D 의추정 폐수의집수및배수시스템은사회경제적계층구성, 토지사용그리고도시계획에의 존하는향후최대인구밀도또는포화밀도에대해설계되어야한다. 인구및초기밀도에 대한시스템의수리학적특성이설정되어야한다. 3 P 의추정 서비스를받는인구는인구밀도 (D) 에오수배수에대해누적된총거주지역의곱하여 추정될수있다. 이지역에는휴식지역이포함되어야한다. 이러한방식의추정은인구밀 도가정의되어있는곳에유효하다. 대안으로, P는배수지역에계획된주거수와주거 당평균주민수를곱하여추정될수있다. 기존의하수로를프로젝트에사용할경우, 계 획에대한총밀도가기존하수로의서비스가용성을초과하지않는지검토하여야한다. 4 R 의추정 회수계수 (coeficiente de retorno) 는사용된가정수로폐수집수및배수시스템으로 배출된물 ( 순수소비량) 의비율이다. 그의추정은지역에존재하는정보의분석그리고/ 또는현장측정에서나와야한다. 이정보가없거나매우빈약할경우, 최종으로채택된 수치에대한이유를설명하면서다음에기술된 R 값의범위를지침으로사용할수있다. 3-64

204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가정에서사용된물의회수계수 < 표 > 시스템복잡성수준 회수계수 * 서비스제공업체에의해정의될수있음. 낮음그리고중간 중상및높음 * 산업용수 (Q I ) 산업용수의소비는산업의종류및규모 ( 타이틀 B의 B 항참조) 에따라다르며폐 수유입량은물의재활용정도및처리과정에따라다르다. 결과적으로산업폐수의유입 량 QI 는인구조사, 조사, 그리고산업소비및확장추정그리고미래의소비량에입각하 여각경우별로결정되어야한다. 모든시스템복잡성에대해특히순수산업지역및 거주지역그리고상업지역에있는중기업및대기업에대한산업폐수유입량에대한구 체적인분석을하여야할필요가있다. 각각의경우, 산업잔류물의성질을감안하여야 하고, 하수시스템으로의유입은산업방류에관한현행법률에부합하여야한다. 막힘을 방지하기위해폐기물의종류에입각하여최저속도를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 구하고, 주거지역에위치한소규모산업에대해서는산업의총면적의헥타아르당유량 < 표 > 에대해다음에나타나있는수치들을사용할수있다. Q I 는예상된산업발전계획에의거시스템의운영에대한최초조건 Q Ii 그리고최종조 건 Q If 에대해추정되어야한다. 시스템복잡성산업유량 (L/s ha ind) 낮음 0.4 중간 0.6 중상 0.8 상 상업용 (Q C ) 순수한상업지역에대한폐수유량 Q C 는지역에서의인구밀도인구당일일소모량그리 고가정폐수유량보다큰회수계수에입각한세부조사로설명되어야한다. 주거및상 가의혼합지역에대해서는다음의값을기본으로사용하면서거주지역과비교한상업적 집중에입각하여평균유량을조정하여야한다. 3-65

20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Q C 는예상된상업적개발계획에의거한시스템운용에대한최초조건 Q Ci 와최조조 < 표 > 건 Q Cf 에대해추정하여야한다. 시스템복잡성수준상업배출량 (L/s ha com) 모두 < 표 > - 기관 (Q IN ) 여러기관의물소비량은학교, 대학교, 병원, 호텔, 교도소와같은기관을언급할수있는 기관의종류및규모에따라다르다. 타이틀 B의 B.3.5.6과 B.3.5.7항에는그추정량이설정되 어있다. 결과적으로, 기관으로부터의폐수유입량 Q IN 은각경우별로유사한기관이있는 장소에서기록된소비량정보에입각하여결정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주거지역에위 치한소규모기관들에대한폐수유입량은다음에나타나있는기관지역단위에대한수치로 부터추정되어야한다. 예상된개발계획에의거시스템운용에대한초기조건 Q INi 과최종조 건 Q INf 에대해추정되어야한다. 주거지역에있는시스템복잡성수준기관배출량 (L/s ha inst) 모두 일평균폐수유량 (Q MD ) 주어진재수지역을기잔하수도를위한일평균폐수량 (Q MD ) 은가정, 산업, 상업그리 고기관유입량의합이다 Q MD 는시스템운용에대한초기조건 Q MDi 그리고최종조건 Q MDf 에대해추정되어야 한다. 산업, 상업그리고기관의배출량이가정용에비해중요하지않은곳의경우, 가정 유입량에대한퍼센트로추정할수있다. - 잘못된연결 (Q CE ) 지붕과마당배수관의잘못된연결로인한오수시스템으로의우수유입 QCE를감안하 여야한다. 이유입은가정연결과우수의집수및배수시스템사용의품질에대한통제 수단으로의기능이다. 해당유입의추정에는잘못된연결에대해지역에존재하는정보 를사용하여야한다. 3-66

206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다음표에는우수집수및배수시스템이존재하는경우, 잘못된연결로인한최대유 입수치가지침으로나타나있다. 설계자측에의해설명으로폐수의일평균유량에대한 평균과같이잘못된연결에대한다른추정방법을감안할수도있다. 프로젝트지역에 우수집수및배수시스템이없는경우, 다음에의거가정우수배수의오수망으로최대 유입량을감안하여야한다. 시스템복잡성수준중상및상에서잘못된연결에의한유 입량이확연히높은경우, 중간기간 ( 별도또는복합) 으로우수집수및배수프로젝트를 개발하여야하므로, 오수시스템설계자는예방조치를위해야한다. 복잡성수준이하그 리고중인시스템에는시스템의편익이확립되어야하며, 최소한잘못된연결로인한유 입을감소시키기위한조치를고려하여야한다. 낮은복잡성의시스템에서잘못된연결로인한유입량은일일일인당 5L로추정할수 < 표 > 있다. Q CE 는계상된도시개발계획에의거시스템운용에대한초기조건 Q CEi 그리고최 종조건 Q CEf 에대해추정되어야한다. 우수시스템과잘못된연결로인한시스템복잡성수준유입량 (L/s ha) 낮음그리고중간 0.2 중상및높음 0.1 우수시스템이없는우수의가정배수로인한시스템복잡성수준유입량 (L/s ha) < 표 > 낮음그리고중간 2 중상및높음 2 * 중간기간에걸쳐우수시스템또는복합시스템을준비하여야함 - 침투 (Q INF ) 하수로, 불완전하게실시된접합, 검사구및기타구조물과하수로의연결에서의균열 과이들이완전히방수가아닐경우, 지표아래주로지하수의오수시스템망으로침투 는피할수가없다. 그의추정은가능한시스템의평가시부터물의소비가최소인시간 에그리고토양의본성그리고투과성, 지역의지형및그의배수, 강우량그리고일시적 인분배, 하수도의최고높이에관해지하수수준의변동, 하수도의규격, 상태그리고종 류, 연결및접합의종류, 수그리고시공품질, 검사구및기타구조물의수그리고그들 의시공품질에대한고려사항에대해이루어져야한다. 설계자는침투로인한유입을최 3-67

20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소화하여야한다. 망의사용기간전체에걸쳐, 침투수의유입은또한그지역의지진위협 수준과연관되어있을수도있다. 설계자는지적된요인들을감안하면서채택된수치들 을설명할필요가있다. 직접적인측정이없거나침투로인한유량을결정할수없을경 우, 유입량은다음의수치에입각하여설정될수있다. 그표에서, 주어진범위보다낮은 수치는더욱적절한시공조건, 하수도및보충구조물의더높은방수그리고낮은지진 < 표 > 위협에해당된다. 높은, 중간그리고낮은침투의분류는지형, 토양, 지하수위그리고강 우량의특성과연관된다. 폐수집수및배수시스템망에서의침투로인한유입량 시스템복잡성수준높은침투 (L/s ha) 중급침투 (L/s ha) 낮은침투 (L/s ha) 낮음및중금 중상및높음 * * 서비스제공업체에의해정의될수있음 ( 가) 시간당최대유량 (Q MH ) 시간당최대유량은폐수집수및배수시스템의하수도망의설계유량을설정하기 위한기반이다. 최대일에최대시간당유량은일평균최종유량에서증가계수 F를사 용하여추정되어야한다. - 증가계수 (F) 일평균유량에입각한시간당최대유향을추정하기위한증가계수는인구에의한물 소비에서의변동을감안한다. 물의사용이점점더불균일하게되고, 하수관망이더욱더 흐름을상쇄에기여하기때문에, 계수의수치는고려된주민의수가증가함에따라감소 한다. 증가계수의변동은현장의측정으로부터추정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는많은경우에가능하지않다. 따라서 1000명에서 1000,000명의인구에유효한 Harmon 과 Babbit 의관계와같은근접한관계에입각하여추정할필요가있으며, 이들에서 F는 주민수에대한함수로추정된다. 3-68

208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증가계수는또한 Los Angeles 또는 Tchobanoglous의공식처럼일평균유량의개념에 서주어질수도있다 Los Angeles의공식은 2.8에서 L/s 의범위에유효한반면, Tchobanoglous의공식 은 4에서 5000L/s 의범위에서유효하다. 이마지막의관계는상업, 산업그리고기관에서 나온폐수유량이폐수총유량의 일반적으로 F의값은 1.4보다크거나같아야 25% 를나타내지않을경우적절하다. 계수 F 는인구및유량의점진적인증가에의거구간별로계산하여야한다. - 설계유량 각집수망구간에대한설계유량은침투및잘못된연결로인한유입량이최대인날의 시간당최대유량 Q MH 을합하여얻어진다. 이유량은구간의하위검사구까지도달하는누적유량에해당한다. 구간에서계산된설계유량이 1.5L/s 보다작을경우, 이값을설계유량으로채택하여야한다. 예상된최종수치에해당하는앞서의수치이외에도, 전항에기술된것처럼서비스초 기단계에서시스템의수리학적특성을검토할목적으로각구간에서운영되는유량의최 초값들을추정하여야한다. ( 나) 관로설계 - 실제최소내경 폐수의집수및배수망에서, 원형단면은하수로에대해특히최초구간에서는가장일 반적인것이다. 전통적인오수하수도형의폐수집수및배수시스템망에서허용된실 제최소내경은시스템에유입된비교적큰물질로인한수로의막힘을피하기위해 200mm (8 인치) 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단순시스템또는낮은복잡성수준의시스템에 3-69

20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대해이는설계자측의세부화된설명을필요로하면서 150mm (6 인치) 로감소될수있 다. 이후 10 개의주거로부터폐수를배수하려할경우, 최소 200mm (8 인치) 구경을사용 할것을권고한다. - 최저속도 폐수가낮은속도로오랜시간흐를경우, 운반된고형물들이하소로내에퇴적될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량이낮은기간중정기적으로퇴적된고형물들을씻어낼정도의속 도를내어야한다. 이들달성하기위해설계기준으로최저속도를설정하여야한다. 하수관로에서허용된실제최저속는 0.45 m/s 이다. 각구간의최초가동조건을위해 흐름의자가청소특성을검토하여야하며, 이를위해서는평균전단력에대한기준을사 용할필요가있다. 따라서시간당최초최대유량을위해평균전단력수치는 1.5N/ m2 (0.15Kg/ m2) 과같거나크게설정되어야하며이는다음과같이추정될수있다. QMHi 에대해계산된수치가 1.5L/s 보다작은경우, 이값을채택하여야한다. 평균전 단력은아래의식으로나타난다. 현재지형조건에의해최저속도에도달할수없는경우, 전단력이 1.2 N/ m2 (0.12 Kg/ m2 ) 보다큰지를검토하여야한다. 감안된시스템이단순하수시스템에해당하는경우, 실제최저속도값은 0.4 m/s 또는 1.0 N/m2 (0.10Kg/m2) 의최소전단력에해당된다. 고형물을동반이행하지않는시스템은 자가청소기준을피해야하므로최저속도값이된다. 콘크리트또는석면-시멘트와같은특정자재로제조된하수관로들은내부상단에미 생물의작용으로유발된부식을당한다. 따라서부식되기쉬운운반된폐수와접촉하는 자재들은황화물의형성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고려사항들을감안할필요가있다. 폐 수속에있는황화물들은혐기성분해박테리아를통해황화수소산 (H 2 S) 으로감소되며, 그일부는물에서나와흐름위에있는공기의압력을올릴수도있다. 이것의일부는 하수로꼭대기 (corona) 에응결된물방울에용해되어들어갈수있다. 이 H 2 S는호기성 박테리아를통해황산으로산화되고물질들을부식시킨다. Pomeroy계수는 H 2 S의발생 가능성을분명하게해준다. 3-70

210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Z가 5,000 보다작을경우, H 2 S 가발생할가능성은적으며, 5,000과 10,000 사이일경우, 발생가능하다. 그리고마지막수치(10,000) 보다클경우, 가능성이매우크다. 결과적으 로, 황화물형성의억제는자재종류의선정, 황의추출을통한유속의증가, P/H 비율의 감소를통해이루어질수있다. 이원형하수관로에서이 P/H 비율의감소는흐름의깊 이를증가시키는것에해당한다. 전형적으로산업폐수를운반하는하수로는이러한종류의방류에대한현행법률및 규정으로규제되어야한다. 이러한하수관로에대해황화물의생성을피하기위해허용 가능한실질최저속도는생화학적산소수요에달려있다. 이수치들은다음에나타나 있다. 산업폐수에대한최저속도 < 표 > 유효 BOD (mg/l) 실질최저속도 (m/s) 225까지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여기서유효 BOD 는다음에의해주어진다. 또한, 1.5에서 2.0 N/ m2 (0.15에서 0.20 Kg/ m2) 사이의최저전단력에대한자체청소조건들을검토하여야할필요가있다. DSPD는규정에대한기술자문위원회를통해폐수의집 수및배수시스템의설계목적상허용가능한최저속도에적절한수치들의검토, 업데이 트및수락을위한장치, 절차그리고방법을수립하여야한다. - 최고속도 중력에의한하수관서에서중간속도를위해허용가능한최대수치는마모성에따른자 재에달려있다. 채택된수치들은자재들의특성, 폐수의마모특성, 흐름의난류그리고하 3-71

21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수로의연결관점에서완전히설명되어야하며하수도의도킹(atraque) 에필요한예방조치 가취해져야한다. 전체적으로, 실질최대속도는 5m/s 를넘지말것을권고한다. 큰값들을수용하기위해 서는서비스제공업체에의해적절히설명되어야한다. DSPD 와규정에대한기술자문위원회는그사안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폐수 의집수및배수시스템의설계목적상허용가능한최고속도에적절한수치들의검토, 업데이트및수락을위한장치, 절차그리고방법을수립하여야한다. - 최소경사 하수로의최소경사값은자가청소조건을갖고, 관련조항의기준에의거적합한가스 의조절하도록허용하는것이어야한다. - 최대경사 허용가능한최대경사값은관련조항에의거실질적인최대속도를갖는것이어야한다. 3-72

212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정책 1) 현행정책가) 개발계획가이드라인 물은생산시스템과거주민의삶의질을결정짓는요소이다. 더욱물이절실한부문인 농업부문의경우물의가용성이목표달성여부를좌우한다. 마찬가지로에너지, 부동산 및광산부문도충분한양과수질의영구적인물공급을요한다. 효율적인수자원분배와 사용갈등억제를위해서는포괄적인계획을강화시키고수요공급에대한이해를높여야 한다. 기후변화와수자원수요폭증으로야기되는불확실성시나리오에서는이것이더욱 중요해지며, 영토잠식이수문공정의규제에일조하고있다. 포괄적인수자원관리를위한국가정책측면에서, 각부문의조직체계와메커니즘및책임을정의 하기위해효율적인자원과기회및책임배분과관련한국가차원의분권화된대화가활성화되었다. 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려면수요와공급에대한이해를높여야한다. 이를위해본 개발계획에서는다음을제안한다. 수문학, 기상학및해양학적네트워크개발을이끄는한편, 지속적인사용자참여하에 양질의정보를생성하기위한조직및재무전략채택 하상및대수층계획에역점을둔포괄적수자원관리계획과관련한정보생산및이해강화 감시망최적화및 IDEAM19) 환경시험소인허가프로그램강화를통한수질모니터링, 관리및평가시스템개선 SIAC20) 구성요소로서의수자원정보시스템개선 법제화및사용자등록관련국가프로그램의설계시행 하상은수자원계획및환경계획을진전시키기위한주된수단이다. 이러한목표를충 족시키기위해다음과같은진술이제안되었다 : 5대거시적하상에대한전략적가이드라인과환경요소개발21) 하상및관련대수층계획을위한표준통합 콜롬비아환경주택토지개발부(MAVDT) 에의해정해진우선순위에따라하상에적용될 스페인어로 POMCA라고하는하상관리계획및수자원계획수립을위한지침이들어 있는포괄적수자원관리매뉴얼공표 계획중인우선순위하상을기반으로한전략적대수층관리계획개발 19) IDEAM: 콜롬비아수문학, 기상학및해양학연구소 20) SIAC: 콜롬비아환경정보시스템 21) 법령 1640/ 2012에따르면거대하상은 Magdalena-Cauca, Caribe, Orinoco, Amazonas 및 Pacifico 3-73

21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습지, 황무지, 건조지역, 삼림, 맹그로브및수생생물자원의하상계획포함 오염방지와수질개선을위해다음과같은사항이제안된다. 배출및수질오염억제수단과관련한규칙의검토및조율 비용대비혜택측면의우선순위하상정화및오염억제프로그램강화 효율적인수자원활용및경제적활용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항이제안된다. 유틸리티업체, 관개구역및수력발전시설의효율적인수자원이용과상하수절약을 위한프로그램규제및시행 수자원보존과효율적활용을위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수자원공급부문의민관투자 를촉진시키기위한경제적수단의개발및조율 나) 개발계획 관련환경정책 환경관리의핵심적인측면중하나는수자원관리이다. 콜롬비아는외견상 2,000km3가넘 는지표수공급원이있고국토의 36% 에지하수원이있지만주요유역들의 40% 가수질악 화에취약하다. 오염도가가장높은곳은대부분의경제발전이집중되어있고인구에미 치는영향이가장큰유역이다. 국가의재해취약성억제를위한프로그램을수립및시행한 2005년부터콜롬비아는토 지사용및부문계획에있어서위험관리인식의필요성쪽으로관심을돌렸다. 하지만 여전히국가재해관리시스템은다음과같은큰어려움을겪고있다 : 정책및정부대책설계과정의 응급처치 접근법만연 토지사용계획과정의재해위험억제조항포함및적용취약 ( 스페인어약자로 SNPAD 로알려진) 국가재해예상및대응시스템의기술적역량취약 제한된연구및기술개발, 개체들간조율부족 정책을수립하고국가, 지방및지자체투자를이끄는포괄적위험관리전략의부재. 즉, 환경악화및지구기후변화가개입되는변화무쌍한위험시나리오에서경제개발 속도를높이려면환경및재해위험관리를지속가능성과보안을확보하기위한근본전략으로통합시켜야한다. (1) 환경정책의주요내용 목표22) 개발계획의실행효율성을계량적으로평가하기위한환경목표와각각의베이스라인을아래에정의해놓았다. 22) 본보고서는배수및폐수처리에역점을둔정책과가이드라인에대응하지만콜롬비아의물사업프레임워크를개념적으로파악할, 수있도록환경부문과관련된모든목표를포함한다. 3-74

214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생물다양성및생태계최종목표 < 표 > 생물다양성및생태계 목표내용 지수 베이스라인 2014 목표 국가수생생물자원정책수립 정책수립 0 1 주요국내생태구조국내생태네트워크정의진행률 (1:100,000 a 1:500,000) (1:100,000 a 1:500,000) 0 100% 적정스케일로정의된파라적정스케일로정의된파라모와습지생태계의 100% 모와습지비율 (1,932,987 ha) 38.60% 100% 법 2/ 1959에의거하여지리적으로계획및구획된삼림 법 2 에의거하여환경적, 지리적으로계획및구획된산림 47% 100% 보존지구 51,376,621 ha 보존율 원래오리노코하상, 건조 원래오리노코하상, 건조 지역, 해안및해안삼림특유의지역, 해안및해안삼림특유의생태계를포함하는 SINAP 23) 와접생태계를포함하는 SINAP 와접 12,601,817 ha 15,601,817 ha 목된 3,000,000 ha 목된헥타르수치 1:500,000 스케일육상, 해안및육상, 해안및해양생태계육상, 해안및해양생태계지도기준년도, 해양생태계지도업데이트지도업데이트 2001 년, 2007 년발간지도업데이트 1,000,000 ha의자연삼림계획 계획된자연삼림수치 913,065 1,913,065 90,000 ha 의복원또는재생. 400,000 ha의복원또는재생을실현시키기위한생물연결회랑및산림벌채자제 생물연결회랑및산림벌채자제를포함한복원또는재생면적 310,000 ha 400,000 ha < 표 > 기후변화취약성억제및저탄소개발전략 기후변화취약성억제및저탄소개발전략 목표내용지수베이스라인 2014 목표 저탄소개발을위한부문별전략전략건수 0 4 기후변화적응을위한정책을포함한부문별계획장벽이파악된수출상품및처리전략 기후변화적응을위한정책을포함한부문별계획건수 장벽이파악된수출상품및처리전략건수 청정개발메커니즘-신흥탄소시장진출을포함한 CDM 프로젝트 청정개발메커니즘- 신흥탄소시장진출을포함한 CDM 프로젝트건수 산림벌채방지 200,000 ha 산림벌채방지건수 0 200,000 23) 국가보호지역체계 국립공원지정 3-75

21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포괄적수자원관리 포괄적수자원관리 목표내용지수베이스라인 2014 목표 새로운하상계획관련법적프레임워크에의거한 50개의하상계획및관리계획 위험관리를고려한 83개의하상계획및관리계획업데이트 새로운하상계획관련법적프레임워크에의거한 POMCA 24) 수치 위험관리를고려한하상계획및관리계획업데이트건수 개의전략적거대하상계획전략적거대하상계획건수 0 5 < 표 > 부문별도시환경관리 부문별도시환경관리 목표내용 지수 베이스라인 2014 목표 주택, 인프라, 농업및광업부문의환경관리실천계획 승인된환경관리실천계획건수 0 4 주택, 인프라, 농업및광업부문의전략적환경평가 완성된전략적환경평가수 0 4 주택, 인프라, 농업및광업부문의환경유닛구축 활동중인업계환경유닛수 0 4 인증서가부여되는지속가능건물카테고리의기술표준마련 : Sello Ambiental Colombiano ( 효율적환경기준의효과적준수인증 ) 가용연료에따라청정기술로운용되는차량 현행기준에서정해진대기질표준준수 에너지사용밀도축소 ( 국내총에너지소비량 / GDP 및총물소비량 / GDP) 콜롬비아의지속가능건축을위한기술표준 0 1 차량수 대기질표준준수를보고하는측정스테이션수 ( 스테이션수: 150 곳) 감소율 에너지 : 0.87 물 : 채광공정에서의수은사용억제감소율연간 157톤 10% 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녹색구매전개 불법채광근절을위한기관간전략설계및실행 정부의녹색구매비율 0 10% 불법채광이없고기술적으로업그레이드된프로젝트가있는광산구역수 ) 하상계획및관리계획 3-76

216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프로세스목표 < 표 >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 포괄적인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관리를위한정책수립및구상 농지범위와도시확장경계를정하기위해막달레나하상(Cauca & 시누) 의습지시스템에서결정되는최대홍수수위 혜택을활용하여삼림벌채및삼림훼손에따르는배출을억제하기위한전략수립및구상 포괄적수자원관리 유틸리티업체, 관개구역및수력발전시설의효율적인수자원이용과상하수절약을위한프로그램규제및시행 CONPES의승인을거친수문- 기상학적네트워크를위한제도적, 재정적전략 "MISSION WATER" 에의거하여합의되는제도적프레임워크및조율메커니즘 계획중인 28개하상중 30% 에서실행되는수자원이용자의법제화및등록을위한국가프로그램 기후변화, 적응및개발기회 국기기후변화정책추진국기기후변화시스템구축부문별억제계획을통한콜롬비아저탄소개발전략수립및시행우수환경관리정책친환경지속가능개발부신설콜롬비아환경실천계획설계 SINA 25) 재무전략개발및실행 국가환경정보정책채택및추진 국가환경모니터링프로그램설계시행 참여및투명성전략설계시행 25) SINA: 국가환경시스템 3-77

21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수질기준 1) 인체의건강에부작용을일으키는물질의최대허용치 < 표 > Elements, chemical compounds and mixtures of chemicals different to pesticides and other substances Symbol Acceptable maximum value (mg/l) Antimony Sb 0.02 Arsenic As 0.01 Barium Ba 0.7 Cadmium Cd Free and dissociable Cyanide CN 0.05 Copper Cu 1.0 Total Chromium Cr 0.05 Mercury Hg Nickel Ni 0.02 Lead Pb 0.01 Selenium Se 0.01 Total Trihalomethanes THMs 0.2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 PAH ) 인체의건강에큰경제적, 간접적효과를초래하는화학물질의최대허용치 < 표 > Elements and chemical compounds that have economic consequences Symbol Acceptable maximum value (mg/l) Calcium Ca 60 Total Alkalinity CaCO3 200 Chlorides Cl- 250 Aluminum AI Total Hardness CaCO3 300 Total Iron Fe 0.3 Magnesium Mg 36 Manganese Mn 0.1 Molybdenum Mo 0.07 Sulfates SO Zinc Zn 3 Phosphates PO

218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3) 배출수질 < 표 > 인체건강에큰경제적, 간접효과를초래하는화학물질의최대허용치 Element Symbol Value(mg/L) Ammonia N 1.0 Arsenic As 0.05 Barium Ba 1.0 Cadmium Cd 0.01 Cyanide CN- 0.2 Zinc ZN 15.0 Chloride Cl Copper Cu 1.0 Color Real Color 75 units, platinum- cobalt scale Phenol compounds Phenol Chromium Cr Polychlorinated Biphenyls Concentration of active agent No detectable Mercury Hg Nitrates N 10.0 Nitrites N 1.0 ph Units units Silver Ag 0.05 Lead Pb 0.05 Selenium Se 0.01 Sulfate S0= Tensoactive/ Surfactant Methylene Blue Active Substance 0.5 Total coliforms MPN 20,000 microorganisms/100ml Fecal coliforms MPN 2,000 microorganisms/100ml 3-79

21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급수에사용되는수질기준 Element Symbol Value(mg/L) Ammonia N 1.0 Arsenic As 0.05 Barium Ba 1.0 Cadmium Cd 0.01 Cyanide CN- 0.2 Zinc Zn 15.0 Chloride Cl Copper Cu 1.0 Color Real Color 20 units, platinum- cobalt scale Phenol compounds Phenol Chromium Cr Polychlorinated Biphenyls Concentration of active agent No detectable Mercury Hg Nitrates N 10.0 Nitrites N 1.0 ph Units units Silver Ag 0.05 Lead Pb 0.05 Selenium Se 0.01 Sulfates So= Tensoactive/ surfactant Methylene Blue Active Substance 0.5 Turbidity JTU 10 Jackson turbidity units, JTU Total coliforms MPN 1,000 microorganism/100 ml 3-80

220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농업용수로사용되는수질기준 < 표 > Element Symbol Value(mg/L) Aluminum Al 5.0 Arsenic As 0.1 Beryllium Be 0.1 Cadmium Cd 0.01 Zinc Zn 2.0 Cobalt Co 0.05 Copper Cu 0.2 Chromium Cr Fluoride F 1.0 Iron Fe 5.0 Lithium Li 2.5 Manganese Mn 0.2 Molybdenum Mo 0.01 Nickel Ni 0.2 ph Units units Lead Pb 5.0 Selenium Se 0.02 Vanadium V 0.1 축산용수로사용되는수질기준 < 표 > Element Symbol Value(mg/L) Aluminum Al 5.0 Arsenic As 0.2 Boron B 5.0 Cadmium Cd 0.05 Zinc Zn 25.0 Copper Cu 0.5 Chromium Cr Mercury Hg 0.01 Nitrates + Nitrites N Nitrite N 10.0 Lead Pb 0.1 Salt Content Total Weight 3,

22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1 차접촉등레저목적으로사용되는수질기준 Element Symbol Value(mg/L) Fecal Coliforms MPN 200 microorganisms/100 ml Total Coliforms MPN 1,000 microorganisms/100 ml Phenol compounds Phenol Dissolved Oxygen 70% Saturation concentration ph Units Units Tensoactive/ Surfactant Methylene Blue Active Substance 0.5 < 표 > 2 차접촉등레저목적으로사용되는수질기준 Element Symbol Value(mg/L) Total Coliforms MPN 5,000 microorganism/100 ml Dissolved oxygen 70% Saturation Concentration ph Units Units Tensoactive/ Surfactant Methylene Blue Active Substance 0.5 < 표 > ELEMENT 동 식물보존을위해사용되는수질기준 SYMBOL Cold fresh water (mg/l) Warm fresh water (mg/l) Sea and estuarine water (mg/l) Chlorophenol Chlorophenol Biphenyl Concentration of active agent Dissolved oxygen ph ph units Ionized hydrogen sulfide H2S Ammonia NH3 0.1 CL 0.1 CL 0.1 CL Arsenic As 0.1 CL 0.1 CL 0.1 CL 3-82

222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ELEMENT SYMBOL Cold fresh water (mg/l) Warm fresh water (mg/l) Sea and estuarine water (mg/l) Barium Ba 0.1 CL 0.1 CL 0.1 CL Beryllium Be 0.1 CL 0.1 CL 0.1 CL Cadmium Cd 0.01 CL 0.01 CL 0.01 CL Free cyanide CN CL 0.05 CL 0.05 CL Zinc Zn 0.01 CL 0.01 CL 0.01 CL Total residual chlorine Cl2 0.1 CL 0.1 CL 0.1 CL Copper Cu 0.1 CL 0.1 CL 0.1 CL Hexavalent chrome Cr CL 0.01 CL 0.01 CL Monohydric phenol Phenols 1.0 CL 1.0 CL 1.0 CL Grease and oil Grease as Dry solids percentage 0.01 CL 0.01 CL 0.01 CL Iron Fe 0.1 CL 0.1 CL 0.1 CL Manganese Mn 0.1 CL 0.1 CL 0.1 CL Mercury Hg 0.01 CL 0.01 CL 0.01 CL Nickel Ni 0.01 CL 0.01 CL 0.01 CL Organochlorated pesticide (each variety) Organophosphorated pesticide (each variety) Concentration of active agent Concentration of active agent CL CL CL 0.05 CL 0.05 CL 0.05 CL Silver Ag 0.01 CL 0.01 CL 0.01 CL Lead Pb 0.01 CL 0.01 CL 0.01 CL Selenium Se 0.01 CL 0.01 CL 0.01 CL Tensoactive/ Surfactant Methylene blue active substance CL CL CL 3-83

22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상 하수도요금 1) 콜롬비아의가격책정방법론 콜롬비아는중앙정부나지방정부가정하는상하수도설비이용가격이없다. 1994년헌 법과 1994년법령 142호제정이후콜롬비아에는식수및기본위생규제기관이 5년마다 유틸리티업체들로하여금이용자들에게부과할자체가격을강제적으로적용하도록가격 책정방법을공표하는제한적가격자유가있다. 이런맥락에서, 각시스템의특성과관련하여자체적으로가격을정하고있는업체들이 국내에 1 만개이상존재한다. 현재까지이용자 5천명이상의공급업체들을위한결의안 은 2004년결의안 287 호이다. 이결의안은상하수도제공비용산정을통제하기위한가격 책정방법을정하고있다. 이결의안을비롯한개정결의안은 2015년 7월 1일부로발효될 예정이다. 한편음용수및기본위생감독당국(CRA) 은올해도시가입자 5천명이상의상하수도유 틸리티업체들의가격책정방식을정한 2014 결의안 688 호를공표했다. 전항에명시된바 에따르면이결의안은 2015년 7월 1 일부로발효될예정이다. 2) 가격책정공식요소 2004년결의안 287 호의주요정보가아래에참고로제시되어있다: 상하수도설비이용가격공식에는고정요금과소비단위당요금이포함된다. 1994년법령 142호 90 항에의거하여, 규제당국은공급업체에부여되는비용절감효과 를고려하여요금선납옵션을규제하고적용조건을수립한다. (1) 상하수도공급을위한고정요금 각서비스에대한고정요금은평균관리비용을기준으로결정된다. (2) 상하수도공급에따른수수료 각서비스마다전체이용범위에대한요금이결정되며 3 가지요소로구분된다. 평균 운영및유지비(AOC), 평균투자비용(AIC) 및평균환경부담금비용 (ACC). CC ac- : CC al- : 상수소비요금 하수도수수료 CMO ac- : 평균상수공급운영유지비용 CMO al- : 평균하수도운영유지비용 AIC ac- : 평균상수공급투자비용 3-84

224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AIC al- : 평균하수도공급투자비용 ACC ac- : 상수공급관련평균환경부담금비용 ACC al- : 하수도관련평균환경부담금비용 3) 평균관리비용 주택용공공상하수도공급관련평균관리비용정의. 이결의안에포함된각서비스의 평균관리비용은아래와같이정의된다. 수도공급 : 하수처리 : 여기서 : CMA ac- CMA al- : : 평균상수공급관리비용 평균하수처리관리비용 CTA e : 총유효상하수도관리비용 N ac- N al- : 월평균상수수수료청구이용자수 (2002 & 2003) : 월평균하수도수수료청구이용자수 (2002 & 2003) S ac- : 이결의안 7 항에의거, 통일회계플랜을감안하여공급자가하수도설비에할당하는 상하수도비용금액대비 TAC e 비율 CA: 본결의안에서정해진정보에따라자료포락분석기법(DEA) 이적용되는월평균상 하수도관리비용 ( 세금제외) E: 효율성점수및추가마진을감안하여유틸리티업체에게인정되는관리비용금액 ICTA: 상하수도관리비내에서분류되는월별세금, 기여금및요금 ( 본결의안 9항에의 P DEA 거하여결정되는환경부담금제외 ) : 본결의안 8조에서채택된모델을적용한최대비교효율점수 여기서, 마진 0.046은설명변수관련비용등모델에포함되지않은세부사항을 파악하는데목적이있다. 3-85

22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1.03은최대효율 100% 와운전자본회전율 3% 를고려하여회계도표(CA) 의비교 가능비용에적용되는최대인자이다. 이방식을적용하여산정된비용은 CTA DEA 요소에대한최대가격이될것이다. 같은요소 의최소가격은이방식을적용한데따른비용의 50% 이다. 공급자가제한선 50% 이하로 관리비용을정할수있다고믿을경우, CRA 의승인을거쳐그렇게할수있다. 4) 평균운영비 평균운영비결정. 각유틸리티의평균운영비는아래정의된바와같이특정업체의특 정비용과비교업체에의해정의된특정비용등두가지요소에의해결정된다. CMO ac : CMO al : 평균상수도운영비용 평균하수도운영비용 CMO P ac CMO P al : CMO C ac CMO C al : : : 특정상수공급업체의평균운영비용특정하수도설비업체의평균운영비용상수공급비교에의해정의되는평균운영비용하수도비교에의해정의되는평균운영비용 특정운영과관련한평균비용. 각서비스에대한특정비용은화학적처리, 운영목적으 로만엄격히사용되는에너지비용, 폐수처리운영비용, 그리고환경부담금과다른운영 비용으로분류되는세금및기타수수료의직접투입에따라결정된다. 특정운영과관련한 평균비용은아래와같이정의된다. 상수도공급 하수처리 3-86

226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여기서 : AP ac : 기준연도와부합하는상수공급시스템에서생산되는상수 ( 플랜트아웃풋으로측정) AV al : 기준연도와부합하는물소비및대체수원과관련하여업체에의해대금이청구 되는총방류량 AF ac : 기준연도의상수공급시스템에서청구되는상수 p*: CRA에의해지정된최대수용가능손실레벨 CE ac CE al : : 기준연도의총상수공급소요에너지비용 기준연도의하수도유틸리티집수및폐기에사용된에너지비용 CIQ ac : 기준연도와부합하는상수공급에투입된약품비용 (sub-account ) CTR al : ITO ac : ITO al : 기준연도와부합하는폐수처리비용 상수공급유틸리티의세금및운영수수료 하수처리유틸리티의세금및운영수수료 IANC: 사업자의미계량상수요금 0.57: 사업자의상업적손익에대한조정계수 상수일괄구매공급계약을체결한업체는아래와같이상수공급에특정요소가추가된다. Cab: 기준연도의구매공급계약을체결한업체의일괄상수공급비용 본결의안을목적으로, 기준연도라함은본결의안에포함된비용을산정하기직전의연 도를의미한다. 정수를위한약품투입비용. 사업자는정수를위한약품투입과관련한비용을효율적으 로추산하여비용조사에포함시키고, 최적의투입량을분석하여규제대상입찰절차와부 합하도록체결된공급계약을통해구매가격에반영해야한다. 에너지비용. 각각의서비스를위해소요되는총전력비용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3-87

22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CE: 고정추출지점과의연결가능성이없는이동식장비의운용에필요한에너지와다른 운영과정의효율적인에너지사용비용 ( 연간 kwh) Keb j : 추출지점 j 에서의펌핑을위한효율적에너지사용 ( 연간 kwh) KO k : 추출지점 k 에서의펌핑과다른운영공정을위한에너지사용 ( 연간 kwh) Kr j : 추출지점 j 에서의펌핑에사용되는실제에너지 ( 연간 kwh) Pce j : 추출지점 j에서본항 1절조항에의거한최소비용대안에해당하는펌핑시스템 j 의효율적에너지비용 ($/kwh) Pce k : 본항 1절조항에의거하여확보되는펌핑과달리운영과정에서에너지가소비되 는추출지점 k 에서의효율적에너지비용 ($ / kwh) FE j : 각펌핑추출지점 j 의전력계수 (kn/ m3) V j : 각추출지점 j에서 DEA 모델의사전적용과정에서펌핑된양 ( 연간m3) H i : 추출지점 j 와연결된펌핑시스템의동적총높이 (m) N: 업체의펌핑시스템이연결되는추출지점수 m: 각기다른운영공정에서소비되는에너지를얻기위한추출지점수 η: 최소펌핑효율 60% Y i : 추출지점 j에서시스템 j 에의해펌핑된액의단가(kN/ m3) 폐수및상하수의최대값 10.5 규제대상입찰절차와부합하도록전력공급계약이체결되어야한다. 감시통제기구 또는규제기관은언제든지포함된가격이계약서또는규제대상시장에서합의된액수와 일치하는지검증할수있다. 본조항의적용을목적으로, 무효전략으로대금이청구되는전기비용은 EC 구성요소내 에서인정되지않는데, 다시말해 Pce 변수에는유효전력만이포함된다. 디젤연료나연료유를사용하는자동차나기타이동장비운용에소요되는것과다른에너 지원을사업공정에사용하기위해, 유틸리티업체는반드시에너지원이전기이므로그것을 이용할경우발생할수있는비용을비교한비용조사를통해이결정을뒷받침해야한다. 이공식은반드시결의안 CRA 345, 2005의 1 조에의거하여이해되어야한다. 폐수처리운영비용(CTR) 업체는다음과같이비용조사일자까지의실제시험흐름을토 대로한요소에의해구별되는가격조사에폐수처리시스템운영비용을접목시킬수있다. a) 에너지비용 b) 약품투입비용 c) 개별서비스비용 d) 기타운영및유지비용 3-88

228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사업자는에너지와약품사용량과그에따른비용을추산해야하므로, 전항의조항에따 라에너지구매대안을비용조사및최적계량조사에포함시킬것이다. 이맥락에서, 유 틸리티업체는반드시규제대상입찰절차와부합하도록체결된공급계약을통해비용 조사에서약품구매비용을포함시켜야한다. 개별서비스비용은 CMO 비교를통한구성요소산정기준으로인정되는것과같은개념 을접목시킨다. 더불어, 유틸리티업체는유사부문의타업체들과마찬가지로비용조사에 서플랜트인력의수와자질및보수의적정성을뒷받침해야한다. 또한폐수처리시스템의특성에따라효율적으로기타운영및유지비용을뒷받침해야한다. 유틸리티업체가설치용량의 10% 이상규모로실제시험유량을변동시키거나오염부 하제거과정에서구성요소의효율을최소 10% 이상증가시킬경우, 그때마다본조항에 따라그러한증가와관련된운영비용을위원회에제출하여승인을거친후 CMO에포함시 킬수있다. 운영비용으로분류되는세금및수수료지정 (ITO). CMO가적용되는기간의 ITO 요소는 회계도표의생산비용에속하는 년세금계정(7565) 의월평균값에해당한다. 2004년채택된지방또는국가조항으로부터도출되었으므로 2003년 ITO 계산당시포함 되지않은세금과기여금의증감은공식적용시점에 ITO 의추가요소로포함될수있다. 마찬가지로 2003년 ITO 에포함되지않은 기간에생성또는삭제된세금, 기여금 및수수료도포함되거나제외될수있다. 이와같은 년 ITO의수정은이러한변경 을유도하는법규에따라추산되며, 어떠한경우에도본항에정의된최고또는최저가치 를만들어낸행정및/ 또는법적조치로 CRA 보다먼저뒷받침되어야한다. ITO 산정과관련한규제상의목적으로, 직접세는포함되지않는다. 또한천연자원이용 및천연자원오염부담금도제외된다. 유틸리티업체는평균운영비용계산에포함될 ITO를결정하기위한산정기준을갖추고 있어야한다. 이계산은공공유틸리티감독기관, 경영지도기관및식수/ 기본위생규제 기관이언제든지검증할수있다. 비교정의되는평균운영비용의구성요소. 비교정의되는평균운영비용은효율적비용이 인정되는비교효율모델을적용하여도출되는운영비용과일치한다. 각서비스에대한비용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상수공급 : 3-89

22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하수도 : 여기서 : CMO c ac CMO c al : : 비교대상구성요소와관련한최대상수공급평균운영비용 비교대상구성요소와관련한최대하수처리평균운영비용 CO: 19 항에설명된운영비용 S op : 유틸리티업체가 PUC account 6의상수공급에할당하는총상하수도공급비용대 비 CTO e 비율 p*: CRA 에의해지정된최대수용가능손실레벨 AP ac AV al : : 기간상수이용자들을위해생산된평균상수량 기간물소비및대체수원과관련하여업체에의해대금이청구되는총 방류량 CTO DEA : 본결의안에서채택된비교효율모델을적용하여산출된상하수도운영비용 P DEA : 본결의안 20 항에서채택된모델을적용하여산출된최대비교가능효율점수. 여기서, 마진 0.088은설명변수관련비용등모델에포함되지않은세부사항을 파악하는데목적이있다. 1.03은최대효율 100% 와운전자본회전율 3% 를고려하여 PUC(CO) 의비교가능 비용에적용되는최대인자이다. 이방식을적용하여산정된비용은 CTO DEA 요소에대한최대가격이될것이다. 같은요소 의최소가격은이방식을적용한데따른비용의 50% 이다. 공급자가제한선 50% 이하로비 교가능운영비용을정할수있다고믿을경우, CRA 의사전승인을거쳐그렇게할수있다. 5) 상하수도공급가격 Armenia, Popayan 및 Calarca 지방자치단체관련정보제시차원의약정을감안하여, 공 공유틸리티감독당국의단일정보시스템가용성에따라아래이들세도시의 2013/2014 년 12 월상하수도공급가격을조사하였다. 3-90

230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수도요금 < 표 > 연월업체 ACUEDUCTO Y LCANTARILLADO DE POPAYAN S.A. E.S.P 요금청구이용자수 POPAYAN 도시사회계층고정요금 가구소비 ACUEDUCTOS Y ALCANTARILLADOS SOSTENIBLES A.A.S. S.A. E.S.P. EMPRESA MULTIPROPOSITO DE CALARCA S.A. E.S.P ARMENIA CALARCA Total 2014 EMPRESAS PUBLICAS DE ARMENIA ARMENIA Total Total 4 ACUEDUCTO Y ALCANTARILLADO DE POPAYAN S.A. E.S.P ACUEDUCTOS Y ALCANTARILLADOS SOSTENIBLES A.A.S. S.A. E.S.P. EMPRESAS PUBLICAS DE ARMENIA POPAYAN 0 ARMENIA 0 ARMENIA

23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하수도요금 연월업체 General Total ACUEDUCTO Y ALCANTARILLADO DE POPAYAN S.A. E.S.P ACUEDUCTOS Y ALCANTARILLADOS SOSTENIBLES A.A.S. S.A. E.S.P. EMPRESA MULTIPROPOSITO DE CALARCA S.A. E.S.P. EMPRESAS PUBLICAS DE ARMENIA ACUEDUCTO Y ALCANTARILLADO DE POPAYAN S.A. E.S.P ACUEDUCTOS Y ALCANTARILLADOS SOSTENIBLES A.A.S. S.A. E.S.P. EMPRESAS PUBLICAS DE ARMENIA 요금청구이용자수 POPAYAN ARMENIA CALARCA ARMENIA POPAYAN 0 ARMENIA ARMENIA 도시사회계층고정요금 가구방류

232 1 부 - 제 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한국의하수도관리현황 1) 물관리 ( 상하수도 ) 조직및예산현황가 ) 역할분담체계 (1) 행정체제 한국의주요환경정책은국회에서제정된환경관계법에근거하여대통령이정책을최종적으로결정하고관련행정부서를통하여집행. 환경정책의결정및집행체제는중앙정부내환경부를포함한 8개의중앙부 처 청을포함하여유역 ( 지방 ) 환경청, 시 도및시 군 자치구그리고그소속기관과투자기관등에의하여수행되고있으며복잡하게분화되어있는상태. 나 ) 물관리조직 물관리와관련된업무는다음과같이 4 개부처에서구분되어관리되어지며, 각부처별 담당업무는아래와같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수관리 - 국토교통부 수자원의보전 이용 개발및 wide area water supply 관리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보전및환경오염방지 한국의환경행정의주무부처는환경부 ( 당사업의관리추체 ) 로써환경오염및수질관리 등의주요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하천및해양의수자원관리는해양수산부와국토교 통부가관리하는형태로구분되어있다. 3-93

23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1)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는환경보전및수질관리의주무부처로써소속기관으로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등총 8개의지방환경관서와환경관리공단등총 5개의산하기관을가지고있는조직이다. 조직구성 < 그림 > 3-94

234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환경부내조직중물환경정책국에서물관리와관련된행정을담당하고있으며산하기 관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물환경업무주요조직의기능 < 표 > 과명기능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유역총량과 수생태보전과 수질관리과 수도정책과 수질보전기본정책의수립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의개정및운영총괄 수질및수생태계환경기준및권역별목표기준의설정 물환경분야보전정책및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수계별영향권역설정및수질관리대책수립및평가등 수질오염총량제관리 수계기금관리물부담금개선 가축분요의관리및이용등 생태하천복원사업등수생태보전 복원 비점오염저감및관리 공공수역의관리에관한사항등 폐수관리기본계획의수립 페수배출시설및기타수질오염원의규격설정, 허가 신고 산업단지및농공단지내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및유지관리 조류예방및방제에관한사항등 상수도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조정 상수도사업계획및예산의총괄 조정 지원 상수도시설예산지원및유지 관리 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 관리및주민지원 수돗물수질관리및기준설정, 검사방법제 개정 국내물산업육성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하수도시설예산지원및유지 관리 분뇨처리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시행 오수및분뇨처리시설설치지원및유지 관리 하수도관련기자재의연구 개발및보급 물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정책수립 토양지하수과 토양및지하수보전대책수립시행 토양오염도조사및관리 지하수수질보전및관리 먹는샘물수질기준설정및관리 폐광산주변토양오염조사및관리 군부대환경오염관리 3-95

23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다) 하수도현황 (1) 개요 하수도는크게공공하수도와개인하수도로구분되어지며, 2012년말기준으로한국의공 공하수도보급률은 실정이다. 90% 를상회하고있어개인하수도의비중은지속적으로약화되고있는 하수도시설은오수와우수를배제하는하수관거, 오수를정화하는하수처리장, 하수찌 꺼기를처리하는하수슬러지처리시설등으로구성되어지고일반적으로하수도발전단계별 로 1 세대는오수 우수배제, 2 세대는유기물질처리, 3 세대는영양염류처리, 4세대는자원 재활용, 5 세대는미량유해물질처리로구분되며, 한국의하수도시설은 1988년이후집중 투자됨에따라여러단계가결합되어 2세대와 4 세대에걸쳐있는상황이며, 향후선진국 수준인 5 세대로곧진입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 하수도발전단계 (2) 공공하수도 관할구역에서발생하는하수를적정처리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의고유한책무로서하 수도시설은지방자치단체가설치 관리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내하수처리를위하여 20 년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을수립하고 5 년마다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이를계획에반영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 획 에따라하수도시설을설치할의무가있다. 기존에는지방자치단체에서공공하수도를설치하고자할때에는환경부장관의승인이 필요했으나, 중앙정부권한의지방이양시책에따라 2005년 3 월 하수도법 개정을통해 특 광역시장및도지사는별도의인가절차없이하수도시설을설치할수있으며, 시 장 군수 구청장이하수도시설을설치하고자할때에는특 광역시및도지사의인가를 받아야한다. 3-96

236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공공하수도업무체계 < 그림 > (3) 개인하수도 농어촌지역등오염원이산재되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등의설치비가과다하게 소요되는등의사유로공공하수도가보급되기어려운지역에대해서는개인하수처리시설 을설치하여처리하고있다. 수거식화장실분뇨와정화조및오수처리시설의발생찌꺼 기는대부분분뇨처리시설(12 년말, 196 개소) 에유입 처리되고있으며, 전체분뇨처리시 설중약 75% 인 147 개소는공공하수처리시설과연계처리하는체계로되어있다. (4) 하수도보급현황 우리나라는 1988 년서울올림픽, 1989년맑은물공급종합대책등을계기로하수처리장 건설에집중투자하여 2012년말기준으로하수도보급률이 91.6% 에도달하였다. < 표 > 하수도보급현황 구분 비고 총인구( 천명) 50,034 50,394 50,644 51,435 51,717 51,881 처리인구( 천명) 43,570 44,631 45,263 46,358 47,034 47,202 처리시설( 개소) 357 (1,854) 403 (1,991) 438 (2,332) 470 (2,594) 505 (2,858) 546 (3,067) 보급률 (%) 시설용량( 천톤/ 일) 23,492 24,568 24,925 25,118 25,228 25,297 주) ( ) 는 500 톤/ 일미만시설수임자료 : 2012 하수도통계( 환경부, ) 3-97

23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 과거하수도보급률추이 라) 하수도예산현황 (1) 개요 최근 10 여년간의하수도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국가예산대비 3.1~3.3% 의비율로책정되어투자되고있다. < 표 > 국가경재지표대비하수도예산현황 구분단위 국내총생산조원 ,043 1,104 1,152 1,265 1,333 1,377 1인당 GNP 원 1,604 1,796 1,882 2,010 2,113 2,175 2,378 2,488 2,559 국가예산조원 하수도예산억원 42,795 46,675 48,628 49,348 56,192 63,284 63,300 65,140 70,400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 사업비지출현황 2012년도하수도사업비지출액은총 70,400 억원이며, 이중중앙정비지원액이 18,394억 원(26%), 지방비 20,234 억원(28%), 하수도사용료 12,192 억원(17%), 원인자부담금 5,612억원 (8%), 기타 13,968 억원(20%) 로구성되어있다 년도하수도사업비지출액은대부분하수처리시설및하수관거의개 보수및신 설을위한사업비로사용되었다. 3-98

238 1 부 - 제 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재정별사업비 (2012) 용도별사업비 (2012) < 그림 > < 그림 > (3) 하수도요금 2012년말 153개지방자치단체에서하수도요금을징수하고있으며, 전국하수도평균요금은톤당 326.3원으로처리원가 816.1원의 40.0% 수준이다. 연도별하수도요금 < 그림 > 자료 : 2012 하수도통계 ( 환경부, ) 2) 물관리법령체계가 ) 환경관련법령한국의환경법은환경정책기본법을바탕으로일반, 자연,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등 6개분야로나누어지는세부법률로구성되어있으며 1960년대하수도법을포함한 6개법률을제정으로부터시작하여현재 52개법률로구성되어있고, 이중물관리와관련된주요법률은다음과같다. 3-99

23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물관리와관련된주요법령현황 '60 '70 80 '90~2012(52 개법률) 현황제정일최종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공해방지법 (' 제정) 환경보전법 (' 제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하수도법 (' 제정) 오물청소법 ( 제정) 수도법 (' 제정) 폐기물관리법 ( 제정 ) 하수도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공동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법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나) 기타관련법령 < 표 > 환경부외타부처에서관리되고있는물관리법령은다음과같다. 기타수질관련법령 구분법령명 수질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지하수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과리법, 온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등

240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1) 물관리법령 물환경관리관련법령 < 표 > 법령시행령환경부령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63 년최초의환경법으로공해방지법을제정 년공해방지법개정하여공장에서배출되는폐수에대한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를도입 년환경보전법제정하여, 환경기준및배출허용기준설정, 환경감시제도도입, 방 지시설설치의무화, 환경영향평가협의근거등을마련 년수질환경보전법제정하여폐기물관리, 오수 분뇨및축산폐수관리에관한 사항을통합하여 오수 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을제정 년수질환경보전법을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로개정하여수생태계의 관리기반을마련하였으며, 수계영항권별수질보전계획의수립 시행등에관한사항 을규정하는등수질오염방지중심에서수생태계를포함하는물환경보전 관리로그 패러다임을전환. (2) 하수도관련법령 < 표 > 하수도관련법령 법령시행령환경부령 하수도법하수도법시행령하수도법시행규칙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66 년하수도법제정 - 하수도행정의체계가확립 년오수 분뇨관련규정을 하수도법 으로통합 - 하수와오수는동일한것임에도그동안 하수도법 과 오수 분뇨및가축분뇨의 처리에관한법률 의이원화된체계로관리되어오다가통합관리의필요성이제기 되어통합제정

24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011 년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되었다. - 수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기후변화로인한물부족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게 다) 법적수질규제 (1) 공공수역수질기준 한국은수질및수생태계환경기준을하천 호소및지하수로나누어기준을정하고있 다. 하천 호소의경우공통적으로적용되는건강보호항목(17 개항목) 과하천수질상태에 따라 7 등급으로구분하고있으며, 오염물질의이 화학적농도뿐만아니라수생태계내에 존재하는생물의영향을고려하였다. < 표 > 사람의건강보호기준 항목기준값 ( mg/l) 카드뮴 (Cd) 비소 (As) 시안 (CN) 수은 (Hg) 유기인 납 (Pb) 이하 이하 불검출( 검출한계 0.01) 불검출( 검출한계 0.001) 불검출( 검출한계 ) 0.05 이하 6 가크롬(Cr6+) 0.05 이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불검출( 검출한계 ) 0.04 이하 1,4 -다이옥세인 0.05 이하 사염화탄소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디클로로메탄 벤젠 헥사클로로벤젠 클로로포름 포름알데이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안티몬 음이온계면활성제 (ABS)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0.5 이하 3-102

242 1 부 - 제 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생활환경기준 ( 하천 ) < 표 > 등급 매우좋음 상태 ( 캐릭터 ) PH BOD ( mg /L) COD ( mg /L) TOC ( mg /L) SS ( mg /L) 기준 DO ( mg /L) T-P ( mg /L)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대장균군 ( 군수 /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50 이하 10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 이하 11 이하 8 이하쓰레기등이떠있지아니할것 2.0 이상 0.5 이하 - - 매우나쁨 VI -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미만 0.5 초과 - - 생활환경기준 ( 호소 ) < 표 > 기준 등급 상태 ( 캐릭터 ) PH COD ( mg /L) TOC ( mg /L) SS ( mg /L) DO ( mg /L) T-P ( mg /L) T-N ( mg /L) Cha-l ( mg /L) 대장균군 ( 군수 /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매우좋음 Ia 6.5~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좋음 II 6.5~ 4이하 4이하 5 이하 ,000 이상 이하 이하 이하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 이하 5 이하 15 이하 2.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나쁨 IV 6.0~ 이하 8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6.0~ 이하 8 이하쓰레기등이떠있지않을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나쁨 VI - 10 초과 8초과 2.0 이상 0.15 미만 1.5 초과 70 초과

24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방류수질기준 1964년 공해방지법 시행령에총 4 가지항목(PH, BOD,SS 총대장균군수) 를지정하여방 류수질기준을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지역에따라기준을세분화하고강화된기준을적 용하여현재의방류수질기준을수립하였다. < 표 > 일자관련법구분 하수도법시행규칙 1 일하수처리용량 500 m3이상 한국하수처리장방류수수질기준치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PH (mg/ l) BOD (mg/ l) COD (mg/ l) SS (mg/ l) T-N (mg/ l) T-P (mg/ l) 5이하20이하10이하 20이하 0.2이하 5이하20이하10이하 20이하 0.3이하 10이하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10이하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1일하수처리용량 500m3미만 50m3이상 10이하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1일하수처리용량 50m3미만 10이하 40이하 10이하 40이하 4이하 총대장균군수 (EA/ ml) 3,000 이하 생태독성 (TU) 1 < 표 > 지역구분세부사항 구분범위 Ⅰ 지역 Ⅱ 지역 Ⅲ 지역 가. 수도법 제7조에따라지정ㆍ공고된상수원보호구역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특별대책지역중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ㆍ고시된지역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령 제4조제1 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령 제4조제1 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령 제4조제1항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령 제4조제1항에따라각각지정ㆍ고시된수변구역라.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새만금사업지역으로유입되는하천이있는지역으로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령 제22조제2항에따라고시된중권역중화학적산소요구량(COD) 또는총인(T-P) 의수치가같은법제24조제2항제1 호에따른목표기준을초과하였거나초과할우려가현저한지역으로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령 제22조제2항에따라고시된중권역중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에포함되는지역으로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 Ⅰ지역및 Ⅱ지역을제외한다)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및 Ⅲ지역을제외한지역 3-104

244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3) 배출허용기준 공공수역의환경기준을달성하기위한규제수단의하나로배출사업장의배출수농도를 규제하는것으로환경기준과하천의자정능력을고려하여설정하였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은유기물질, 부유물질을포함하여총 49개항 목에관하여폐수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고있으며, 수역별수질등급등을고려하여지역을 4 단계( 청정, 가, 나, 특례지역) 으로구분하여적용하였다. 항목별배출허용기준 < 표 > 대상규모 항목 지역구분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특례지역 폐수배출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2000 m3/1일이상폐수배출량 2000 m3/1일미만 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부유물질량 (mg/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부유물질량 (mg/l)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 기업의경쟁력강화와효과적인배출사업장관리를위해오염원의입지또는배출되는 오염물질의성상등을고려하여허가및신고대상을구분하였다. < 표 > 허가대상 폐수배출시설 허가및신고대상시설구분 신고대상 기타수질오염원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발생되는배 1 허가대상외의배출시설 1 수산물양식시설출시설 2 허가대상중폐수를전량위탁2 골프장시설 2 특별대책지역안에설치하는배출시설처리하는배출시설 - 면적 3만m2이상또는 3홀이상 3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안에설 3 허가대상중특정수질유해물질이 3 운수장비 정비또는폐차장시설치하는배출시설배출되지아니하는배출되는 4 농 축 수농산물단순가공 4 상수원보호구역및그경계로부폐수를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시설터상류로유하거리 10km이내에유입처리하는배출시설 5 사진처리또는 X-Ray 시설설치하는배출시설 4 환경친화기업지정사업장중 - 무인자동식현상 인화 정착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지정되지아허가대상의 16, 항에해당 (1 대이상) 니한지역중상수원취수시설로되는배출시설 - 사진처리시설중에서폐수를부터상류로유하거리 15km이내전량위탁처리하는시설에설치하는배출시설 (1 대이상) 6 설치신고를한배출시설에서새 6 금은판매점의세공시설이나로이특정수질유해물질이발생안경점되는배출시설 7 복합물류터미널시설 7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105

24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물관리정책방향 (1) 개요 한국은 1989 년수돗물수질오염이사회화되면서수립된 맑은물공급종합대책 을시 작으로, 현재시행중인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 에따라물환경관리를추진해왔으며 다음과같다. ( 가) 연혁 맑은물공급종합대책(1989 년) 수립 년까지 2조 1,600억원을투자하여하수처리장등을건설 년 7 우러팔당호, 대청호지역을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 으로지정 맑은물공급종합대책(1993 년) 보완 년페놀오염사고및낙동강, 영산강의수질악화로기존대책전면수정 - 5년간 15조원을투자하여 31개의대책사업수행 - 건설부가담당하던상하수도업무와보건사회부가담당하던음용수관리업무를 환경처로이관하여물관리기능강화 수질관리개선대책(1994 년) 수립 - 낙동강유기용제사고를계기로 1996년부터2005년까지약 27조원투입계획을수립 하여하수도보급률 80% 제고하도록계획 년까지환경기초시설확충을통해상수원수질을 Ⅱ급수이상으로개선 4 대강물관리종합대책(1998 년) 수립 - 오염총량관리제도, 수변구역, 토지매수제도,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제도등선진적 정책수단도입 - 수계관리기금조성하여상수원지역주민과지방자치단체지원 - 수질관리방식을유역관리체체로전환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 (2006 년~ 현재) 수립 - 기존의이 화학적오염물질관리위주의물환경정책에서탈피하여생태적으로건 강한하천과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물환경조성을목표로계획수립. - 전국을대 중 소권역으로구분하고기본관리계획수립 - 8 대주요정책과제를선정하여하천복원및생태계복원, 수변생태벨트조성계획 3-106

246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2) 물관리정책의기본구조 ( 가) 오염사전예방정책 기본개념 - 특정지역에대하여오염을야기하는일정한행위제한등의입지제한정책. 대표적인환경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에의한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수도법 에의한상수원보호구역 - 4대강특별법 에의한수변구역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의한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등 ( 나) 오염물질의지정과배출기준의설정 기본개념 - 공공수역의수질을사람의건강과동 식물의생육에안전한수준으로관리하기 위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라 48종의수질오염물질과 28종 의특정수질유해물질을지정하고수질관리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써오염 물질의배출기준을설정. 대표적인추진정책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라산업폐수의배출허용기준을규정하 고있으며, 페수배출량규모(2 천톤/ 일기준) 에따라차등화하고, 또한지역에따라 청정 지역( 가장엄격), 가 지역( 보통), 나 지역( 느슨함), 특례지역등으로차 등화하여 4 단계로구분 적용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축사의규모와지역에따라가축 분뇨에대한방류수기준을차등적으로설정 - 비점오염원관리를위한 4대강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의제1차추진기간이 만료, 제2 차비점오염원종합대책(12~20) 추진 - 특정수질유해물질항목수를현행 28종에서 35 종(EU 수준) 으로확대 - 수용체중심의 생태독성관리제도 를도입하여방류수및배출허용기준설정 - 생물학적지표도입과함께종합평가기법개발하여수질및수생태계평가 - 수질오염총량제의확대및시행과수질오염물질배출권거래제도시범사업실시계획 (14~15 년) 3-107

24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다) 수생태계보전 복원 관리정책 기본개념 - 이화학적수질관리와수생태계를함께관리함으로써, 기존에급속한공업화와도 심건천, 복개등으로인한기존의하천및호소의생태계훼손현황을파악하고수 생태계를복원하여생물이살아있고자연성을유지하는물환경을만들어사람이 생태계의일원으로써살아가고자하는정책. 대표적인추진정책 - 수질환경보전법 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로개정 - 생태하천복원사업중장기추진계획 을수립하고 2015년까지생태적으로훼손된하천 (14,422km) 의약 11% 를복원하여생태하천비율을 51% 까지높기기위한정책을추진중에 있음. - 하천과수변을연계한 수변생태밸트(Riverine Eco-Belt) 조성 - 하수도보급률및선진기술확대보급에의한수질관리 ( 라) 모니터링및평가 기본개념 - 공공수역의수질상태를조사하고주요하천을대상으 로수생태계의건강성을조사 평가하고관리하기 위한정책. 대표적인추진정책 - 수질측정망 1,941 개소(2013,10 현재), 자동수질측정망 67개소운영 - 수저퇴적물측정물 177개소운영 - 수생태계건강성조사 960개지점진행중 - 해당결과는인터넷( 에서공개 3-108

248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2) 하수도정책방향 (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 년서울올림픽, 1989년맑은물공급종합계획 등을계기로하수처리시설건설에집중투자하여하수도 보급률이급속히향상 - 광역단위로하수처리구역을설정하여대규모하수처 리시설설치 - 국가적으로중요한상수원인다목적댐상류 지역의수질개선을위한대규모시설투자를 통해상류지역의하수도보급률을 27% 에서 2012년 91.9% 까지향상. 정책방향 2004년말 - 도시지역: 용량부족개선과고도처리기능미비시설에대한시설확충및개선추구 -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과하천, 상수원등의수질오염을초기단계에서예방하기위 해마을단위별공공하수도정비사업에대한지속적인국고지원을통해농어촌지역 하수도시설확충사업을추진. - 호소등의부영양화방지를위한공공하수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강화 ( 일시행) 에따라기존하수처리시설의고도화사업추진 - 하수관거설치의비효율성의개선을위해소규모분산식하수처리시설설치 - 환경기술(ET) 와정보통신기술(IT) 를접목, 인터넷망을이용하여원경으로감시 제 어하는댐상류통합관리시스템구축 ( 나)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 년까지약 1만 8천km 의하수관거가매설되었으며, 하수도는대부분우기시도 시의침수를방지하고청천시오수를배제하기위한합류식이대부부분을차지함 년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 발표 2001년도에설계기준대비 72% 인하수처리장유입수질을 2005년까지 80% 수준으 로높이고신설된하수처리장의유입수질도가동개시 3차년도에 80% 수준으로높 이도록계획

24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하수관거정비종합대책 을수립하고수도권식수원인팔당댐상류 9 개시 군 에대한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등을포함한중점과제를추진. 하수처리시설로유입되는하수의수질에대한사업효과를책임지도록하기위해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추진 정책방향 년하수관거정비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추진 대규모의시급한하수관거정비사업을조기추진하기위한방안으로 2005년부터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 민간의자본과창의성를최대한활용하여하수관거를설치하고, 하수관거정비후 에는시공사에서 20년간책임지고관리 ( 다) 민자유치및운영선진화 < 표 > 정책방향 - 하수도사업이시급하나지방비확보가어려운지역을대상으로지방비분담분중 일부에민간자본을유치하여하수처리시설및관거정비사업추진 - 기술진단업무의민간개방및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등록제도입 시행을위한 기술인력 운영장비등록기준등하위법령마련( 12.12) 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업체위탁관리현황 구분 처리시설( 개소) 시설용량( 천톤/ 일) 비고 자료 설치 운영중인공공하수처리시설 3,613 25,297 민간업체위탁관리공공하수처리시설 2,084 10,114 : 2012 하수도통계( 환경부, ) ( 라) 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 운영관리체계구축 추진현황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도입 하수도법개정 ( 12.2) 기존행정구역단위로추진되어수계별수질관리의어려움과하수도시설의비효율적 설치 운영에대한경제적 효율적성과를극대화하기위해유역단위의하수도관리 체계도입

250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정책방향 - 유역단위하수도관리를위한권역별통합을통한정비구역의대형화 - 중앙원격자동감시제어시스템도입 대규모하수처리시설에중앙원격자동감시제어시스템을도입하여나머지하수처리 시설과마을하수도의무인자동화및통합운영 관리 - 소규모(50 톤/ 일미만) 간이하수처리시설을공공하수도로관리 - 고농도폐수배출시설에대한원격실시간감시체계(TMS) 구축 ( 마) 하수처리시설의재이용 추진현황 - 중수도시설설치의무화(2001 년) 중수도보급률을선진국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하여정부는 2001년부터중수도설치 의무화기준을설정하여대상건물에물사용량의 도를설치. 10% 이상을재이용할수있는중수 중수도설치의무대상건물은연건축면적이 6만m2 이상인목욕장업및숙박업과 폐수배출량이일일 1,500m3이상인공장및연건축면적이 6 만m2이상인백화점 쇼핑센터등대규모점포, 여객및화물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종합여객시설, 업무시설, 기타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서정하는시설로 - 하수처리수재이용촉진시범사업계획 (2005) 수립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자치단체에사업비의일부를 2006년 부터지원 안전한재이용을위해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등의용도별하수 처리수재이용수질권고기준마련 - 하수도법(2006.9) 개정 중수도관리는 하수도법 으로통합 1일하수처리용량이 5,000톤이상인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해하수처리수의재이용하도록 명시. - 물순환이용기본계획(2007.2) 수립 사용자가원하는양질의용수를안정적으로값싸게공급 하는데목표를두며 2016년까지연간 12.4억톤의하수처리수를재이용할계획수립 - 하수처리수재이용민투사업추진계획(09.1) 수립 3-111

25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 - 물재이용시설설치 관리통합가이드북( 11.8) 발간 - 물재이용시설설계및유지관리가이드라인( ) 발간 정책방향 - 물재이용기본계획(11~20) 수립 국가최상위물재이용계획의기초마련 - 물재이용관리계획(11~20) 수립 환경부장관에의해수립되어지는 물재이용기본계획 과연계하여각지방자 치단체장은재이용촉진을위한계획, 물재이용목표량및추진방안수립등을포 함하는 물재이용관리계획 을수립. ( 바) 기후변화에따른침수피해방지 < 표 > 자료 추진현황 - 도시침수예방하수도정비종합대책(2012.5) 수립 공공하수도의빗물관리기능강화를위한하수저류시설및대심도하수처류터널 설치등시설의확충, 빗물배제를위한첨단설계 운영기법의도입및제도개선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지정제도 하수도법개정( 12.2) 도입 하수저류시설투자계획 구분총소요액 ~2022 계 26, ,541 1,638 1,638 1,638 19,117 국비 15, ,582 지방비 10, ,535 : 환경백서( ) 3-112

252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3.2 환경정책( 상하수도, 폐기물등) 및개선안제언 개요 콜롬비아의수자원정책과관련하여유역및지역에대한수질목표를정의하는기준들이 CAR ( 지역별최고환경당국) 내에서현재개발중에있다. 이는각산업에의한유역의사 용에따라잠재적허용방류의계산을위한기준으로서의수질의평균지표가설정되었다는 의미이다. 유사하게, 수질오염유발회사자체의폐수처리시설이없이방류가되는경우환 경당국에세금으로서지불해야하는방류관련비용을설정하는것이허용되어있다. 이러한 원칙의목적은폐수처리시설이없는경우, 폐수발생업체는인프라및자신이책임져야하는 유역의처리에대한추가적투자를가능케하는세금을지불할수있게하는것이다. 콜롬비아정부는보고타강, 치카모카강, 메데진, 칼리에인접한카우카강, 친치나강등을 포함하여자국에서가장중요한유역들에그노력의초점을맞추어놓고있다. 그목적은유 역내분수역의인구집중으로인한이유역들의전략적중요성을고려하여그관리및복 구에노력을집중하고자하는것이다. 상수및하수처리산업의개발정책에관하여콜롬비아정부는 2007 년부터 행정구역의 번영및상수와하수처리계획 (PDA) 이라는명칭의정책을시행하여왔으며이는서비스 범위, 효율성및급수의질등을향상시킬수있는운영및기술역량을가진전문운영자들 에게초점을맞춤으로써상수및기본적인하수처리편의의제공을지역중심화하고재원마 련의가능성을염두에둔도시, 행정구역및국가로부터의산업자원을관리하기위한신탁 모델의구축을목적으로하고있다 환경정책적측면 1) 정책추진력다소미흡행정구역의번영및상수와하수처리계획 (PDA) 의운영은하수처리분야에서상당한진 전을실현하였으나, 애초에예상된역동성을가진발전적측면에서는미흡한부분이다소 보여진다. 전문운영자를통한현대화된사업진행은예상보다오랜시일이소모되었고, 행 정구역지사들에의해운영되는구역차원의기업들은공급자로서기대된효율성을달성하 지못하고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지역운영자의진입에대한심화된장애가잔존하고있다

25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중앙정부 지역환경당국간의이견및주민요구미부합 또다른측면으로서제시하는바는 행정구역의번영및상수와하수처리계획 (PDA) 의 운영이도시및촌락지역의주민의요구에부응하지못하거나하천유역의원리에부합하 지않는다는것이다. 또한, 지역정부의 40% 가 PDA의기준을도입하고있지않으며이들중많은곳에서서비 스제공의문제점들이집중되어있다. 국가적운영을위한계약상의기준들과새로운공급 자의진입조건들을표준화하는명확한규정이시행되어있지않은채, 이들은각도시혹 은지역별로상이하다. 반면, 환경계획을개발하는정책과관리를담당하는 주택, 도시개발및공간계획부 의 지침과국가및지역환경당국간에상수의공급및특히하수처리와관련된결정에있어 명확한상호부족한측면이존재한다 환경정책개선사항 전반적으로, 상수및하수처리서비스의현대화와개선을이룩하기위하여지역화전략으 로서 PDA를연속시행할필요에대해서는행정구역단위와정부당국간에공감이형성되어 있다. 현재의정부는 PDA 를계속적으로시행하여왔으며 행정구역수자원계획을위한 상수및하수처리프로그램 (PAP) 을통한새로운가이드라인들을통합하였다. 그러나우리 는현행모델내에서개선이필요한몇가지문제점들을발견하였으며이에대한개선사항 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1) 물환경조직 가) 상하수도관련조직의일원화 콜롬비아의물관련조직은주택, 도시개발및공간계획부, 국가기획부, 보건사회복지부, 재무공적신용부등물분야에대해다양한부처가이해관계를가지고관련업무를수행하 고있다. - 콜롬비아내상수및하수정책, 전략, 프로그램및계획을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평 가하며동시에수자원공급등효율적인사업관리를담당하는주택, 도시개발및공간 계획부, 공공시설의행정적인분야를담당하는국가기획부, 인체건강에미치는영향을 모니터링, 예방및통제기관의보건사회복지부등이있다. 콜롬비아의다양한물관리행정체제로인해물수요예측의부적정, 정책결정의비효율성, 시설과잉투자로인한예산낭비, 도시 농촌간물수급불균형문제등이발생할수있으며 3-114

254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또한, 부처별이해관계로인하여일관되고체계적인정책추진이어려울수있다. 한국의경우 1994 년이전까지는물관리행정이환경부, 건설교통부( 현재국토해양부), 보 건사회부( 현재보건복지부) 로다원화되어있었으나, 정부의물관리일원화방침에따라현 재수자원에대한수질관리, 수질환경규제및지방정부의수자원관리등국가물관리행 정이환경부로이관 통합되어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다. - 주요국가하천및해양등국가수자원( 수량) 관리는국토해양부에서주관하고, 농업용 수및저수지에대한수자원관리는농림수산식품부에서관리하고있고, 광역상수도및 지방상수도의운영관리주체가이원화되어있어선진국형태의물관리일원화및유역 통합를위한다양한논의가진행중에있다. - 한국의물관리행정조직인환경부는효율적이고체계적인물관리행정을통하여국가 수자원보호, 환경오염방지, 수생태회복, 수경관향상등을위한다양한물관리정책을 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선진국의경우원활한물공급( 도농간및지역간물수급불균형해소), 효율적상하수도관 리( 유역별상 하수도시설의통합운영), 수생태계보존및수생태건강성회복등을위해물관 리의통합행정체계가구축되어운영되고있다. 또한정부, 공공기관, 지역주민및환경단체 가공동을참여할수있는제도적기반도갖춰져있다. 따라서, 유사업무를갖고있는조직의통 폐합이필요하고, 각부처별명확한역할분담 을통하여효율적인행정조직체계마련이필요하다. - 단기적으로는유사업무의통합관리를위한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현 재다원화되어있는물환경행정조직을일원화하여단일물환경관리체계를구축하여 야한다. 나) 부처별권한과책임강화 콜롬비아의다양한물관리행정체계에따른부처별역할의중복, 책임회피등으로유기 적인협력을통한원활한업무수행에한계가있음으로부서별역할을명확히하고업무에 대한권한과책임을강화해야할필요가있다

25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예산분야 2014년콜롬비아예산중사회적지출은총국가예산의 69% 에해당하는 108조2천억페 소이다. 상수및하수처리분야지출은총국가투자예산의 3.3% 에해당하는 3조3천억페 소에달했다. 재정부에따르면 기간은사회적지출이연평균 95조5천억페소로 콜롬비아역사상가장높은시기이다. 그러나이는미국및유럽등선진국이국가전체예 산의약 5% 내외를상하수도분야의예산으로지출하고있는것에반해적은예산이라할 수있다. 한국의경우, 2012년국가총예산 223조중하수도분야에 3.1% 인 7 조원을투자하였다. 하수도관련예산은대부분하수처리장건설및하수관거의재설치및보수등에지출되었 으며, 안전한물확보와발생하 페수의적정처리를위해매년상하수도관련예산을늘려가 고있다. 콜롬비아는현재다양한재원확보를통해농촌지역보급률향상과가정급수관연결사업등 을통해상하수도설비제공을위한사업을진행하였으며그결과 2013년에는농촌지역의 상하수도설비제공을위한차관계약이체결되었고그규모는 6천말달러로콜롬비아중앙정 부와 IDB간에체결되었으며이를통해약 300 여개의시설사업을진행중이다. 콜롬비아의이러한상하수보급률향상을위한다양한재원투자계획이실행되었음에도아 직까지폐수처리분야는후진국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중앙및지방정부의 부족한재원, 상하수도서비스업체(E.S.P, S.A.E.S.P 등) 의열악한재정상태등으로투자재원 확보가쉽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 세부적인재원확보계획이수립되어야하며, 정부의주요국가정책우선순위에대 한검토를통해상 하수도분야재원확보가우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며, 국가하수도계획 에따른대외기관의유 무상원조, 민간기업의재정투자유도등에대해서도구체적인실행 방안마련이필요하다. 또한, 정부주도의민간투자사업을활성화하여정부의재정적부담을줄이고, 민간기술의 전문성, 노하우및효율성을활용하여상하수도시설을확충하고선진화된시스템도입을 위한제반제도정비도필요하다

256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3) 상하수도관리법령 가) 환경법령관리체계정립 한국의물관련법규는초기에는경제개발에수반하는각종환경오염에대처하기위한규제및기준을강화하는방향으로도입하였다. 규제강화및기준설정등소극적인규제를통한환경오염관리법체계에서다양하고광역적인환경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사전예방적기능을가질수있는법체계로확대하였다. 그이후산업화및경제구조의고도화로환경문제의심각화, 다양화로인해오염분야별 대책법(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유해화학등등 6 개법) 을제정 시행중에있다. 콜롬비아의환경법령의체계적관리를위해서는물관리정부조직및역할과연계하여 관련법령의관리주체를명확히하고, 환경관련법령이수질, 대기, 폐기물등매체별로 세분화하여부처별역할에맞게정비관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나) 환경법령재 개정필요 배출수질기준은 1984년발행된법령 1594를초안으로법령 3930으로최근 2010년제정 되었다. 그러나수질기준등에대한수치들은변경되지않았고환경문제에대해새로운기 준의적용이불가피하게되었으므로새로운법령을제 개정해야할것이다. 상하수도및환경분야의향후투자계획또한 2015년에발행될계획이므로투자계획이 확정되기전까지환경분야에대한법규, 규정, 기준등을전반적으로점검하는것또한 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다) 법적기준및규제에따른관리감독강화 콜롬비아는음용수, 친수용수, 하천 호소및해양등의수질환경기준, 하수처리장의방류 수수질기준등법적관리기준이설정되어있으나, 적정수질관리및수질기준준수를위 한행정적관리체계는미흡하다. 콜롬비아정부조직부분에서언급한바와같이여러부처에서환경관련업무를수행하고 있어, 환경관련규제또한주택, 도시개발및공간계획부, 국가기획부, 보건사회복지부, 재 무공적신용부등에서관리및조정되고있어체계적인관리가어렵다. 한국의경우, 1967년수도법제정을시작으로수질관리위한관련법령들이제정 시행되 고있으며, 각개별법에관련법적기준이명시되어있고시대의환경변화에맞게제 개정되 고있다. 또한, 법적기준도점차강화되고있다

25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강화된법적기준준수를위한각종규제사항과더불어위반시에대한벌칙조항도엄격 히관리되고있으며, 법적기준준수를위한국민공감대와인식전환등사회적제반환경도 조성되어있다. 콜롬비아의수질관련법령에서정한수질기준, 각종규제사항에대해전반적인검토가 필요하며, 콜롬비아의경제상황, 시설운영관리현황, 국민인식등사회적환경을고려하여 법적기준및규제관리체계를정비하여야한다. 적절한환경기준설정, 규제강화등에따른이행가능성을검토하고, 사후대응이아닌사 전예방적기능을발휘할수있는법령의제 개정이필요하다. 더불어, 법령제정 정비에따른세부이행지침마련을통해관련법령에대한관련수행기관 의이해도를높이고실행력을제고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현재의안전한물환경조성, 국민보건향상은물론미래세대까지건강하고쾌적한물환경 을제공할수있도록미래지향적인방향으로제반법령에대한정비와검토가필요하며, 국민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정부의노력또한필요하다. 4) 상하수도관리정책 가) 상하수도데이터의체계적관리 콜롬비아의상하수도정책의효과를분석하고, 향후상하수도정책방향을설정하기위해 상하수도관련데이터를모니터링하고관리할수있는시스템및행정체계마련이필요하다. 하천수질, 처리장의방류수수질등의수질데이터에대한모니터링을통하여수질오염상 태, 수질변화등을확인함으로서수질오염사고예방은물론깨끗하고안전한물환경조성이 가능하다. 상하수도정책의기본골격체계는수질오염예방정책, 수질오염물질처리, 하천관리, 수질오 염행위감시 단속, 수질모니터링및평가, 상하수도관리재정확보등의순환구조로이루어 져있다고볼수있으며, 여기서적절한정책의수립및이행성과평가를위해서는데이터 의분석및통계자료를통해객관성을확보할수있다. 한국은국가주요하천에수질자동측정망( 전국 60 개소) 을설치하여 24시간실시간으로수 질오염상태를측정및원격감시함으로서수질오염사고를예방하고, 상수원을보호함으로 서국민에게깨끗한물공급과쾌적한물환경조성을위한시스템이갖춰져있다. 또한, 수질원격감시체계( 수질 TMS) 를구축 운영하여전국공공하 폐수처리장, 폐수배출시 설의오염물질상태를상시감시함으로서, 오염물질의배출부과금산정의과학화및폐수 배출시설의효율적관리를통하여수질오염사고의사전예방과감시가가능한선진화된환 3-118

258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경관리체계가구축되어있다. 그밖에효율적인지하수의이용및보전관리를위하여전국에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있으며, 상하수도데이터의종합관리를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각상수 원의수질정보, 정수장및하수 폐수처리장의수질현황자료를통합관리및정보화하여 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으며, 각종정책수립을위한기초로활용하고있다. 콜롬비아의상하수도정책의이행성과와향후정책방향설정을위한중요지표가될수있 는상하수도데이터를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나) 상수원보호를위한농촌지역하수도시설확충 콜롬비아의 2010~2014년 4개년보급률확충계획에의해콜롬비아의주요도시의상하수도 보급률은약 95% 로각도시별로대등하다. 그러나농촌지역은상수 58%, 하수 16% 로도시 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특히, 농촌지역의하수도시설의부족하여상 수원의오염을야기시키고있다. 실제로콜롬비아의수원중대다수가지표수임에도불구 하고오염이심각한상태이다. 또한, 하수및산업폐수의무단방류에의한수질오염이심각하고이러한점오염원으로 부터상수원을보호하여안전한수자원을확보하기위해서농촌지역의하수시설인프라구축이시급하다. 오염물질의하천무단방류의사전차단및하수처리시설에서의적정처리를위해서는오 우수배제관로확충사업도병행하여시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5) 기타사항 가) 상수및하수처리프로그램의단순화 콜롬비아의국가정책으로서 PDA의시행은정부와행정구역및국가기관들간에필요 한공감이형성되기까지길고험난한과정이었다. 이것이공급의조건및인프라투자의 진전에있어현재에이르러서야중대한변화가보이는여러이유중하나이다. 해당모델에서결정에대한사항은다수의관계자들이개입하는것을지양하는가능한한 단순한것이어야한다. 직접적인관리자와전문운영자들에게새로운프로젝트의시행을위 한기술적이고재정적인결정을내릴책임이주어져야하며이는정치적결정과는구별되 어야한다

25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지역환경당국에 PDA-PAP의지속적편입독려 정부는도시단위들이 PDA-PAP 공공정책모델에편입할것을지속적으로독려하여야 한다. 그렇지않은경우이도시들은필요한작업을위한충분한자원을행정구역단위 정부로부터확보하고국가로부터받은자원들을적절히배분하기어려워질것이다. 다) 각지방정부의재무및행정능력평가수행 시행된재무모델은향후지속적용할수없는곤란함으로인하여재무감사실 (General Comptroller s Office) 이발표한컨셉에맞추어프로젝트에자본을제공하지는못할것이 다. 그와관계없이이기관은할인율방식 ( 중앙정부가보조하는이율) 및다자간은행과 의계약을통하여 FINDETER가제공하는대출하에도시당국및행정구역정부에대하여 신개념의여신제공을개시하고있다. 현재월드뱅크, IDB 및 CAF ( 남미개발은행) 의금 융부서들과의회담을앞두고있다. 장기적재원조달에대한장애는지급능력의계산을위해각지자체에대하여부채지 표들과재무및공공여신부의지침에대한평가를미리수행함에따라국가재무감사실이 제시한미래형메커니즘을통해해결되고있다. 이것은장 단기적으로건설업을위한재 원조달체계를확립하고투자자원의부족으로인한산업의붕괴를방지하기위하여매우 중요하다. 라) 계약과정의투명성 계약프로세스에관하여, 운영자의선정은고도의기술적선정기준에초점을맞추어야 하며유사한조건및규모를가진프로젝트에서서비스를공급했던경험과그품질에기준 의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아울러, PDA 계약과정에더욱높은투명성이요구되어야하 며, 계약의명확한목표가투자과업측면이아닌서비스의지표에기초하여확립되어야 한다. 마) 환경전문인력교류활성화 환경분야의전문인력교류는양국간환경협력활동의핵심분야중하나이며, 환경정책 제도, 교육, 기술교류등지식전파사업등을통한향후활발한인력교류가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상하수도인프라구축및관련사업의중요성을감안할때전문인력교류는반드시필요 하며, 추진중인사업의지속성및자립성등을고려할때인력교류활성화에우선순위를 3-120

260 1부-제3 장환경제도 정책현황및개선안제안 두고노력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환경부는수요자지향적인프로그램을개발하여더욱활발한환경분야인력교류 를추진 계획하고있으며, 수요국에적합한맞춤형환경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질적인기 술자교육및인력양성을위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 콜롬비아의환경분야전문기술자파견및인력양성프로그램에적극참여함으로서양국 간의원활한환경협력사업추진은물론자국의환경분야전문기술력향상에기여할것으 로판단된다

261 제4장 POPAYAN지역마스터플랜수립 4.1 지역현황 4.2 마스터플랜수립

262 1 부 - 제 4 장 POPAYAN 지역마스터플랜수립 4.1 지역현황 제 4 장 POPAYAN 지역마스터플랜수립 1) 일반현황 Cauca주의주도시인 Popayan 시는카우카강상류연변의중심지로해발고도 1,700m의고지에위치하며기후가쾌적하여에스파냐식민초기에는대농원주 ( 大農園主 ) 의주택도시였다. 1536년에건설되어대학 박물관등문화시설이많고, 널리알려진교회들이많으며오늘날에도순수한혈통을자랑하는귀족적인백인상류사회가존재하며, 전통적인부활제 ( 復活祭 ) 가유명하다. 주변의농업지대에서커피 사탕수수가재배되고, 식품 섬유 건설재료등공업이성하다. Popayan시현황 < 그림 4.1-1> 4-1

26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가 ) 지리및지형적현황 지리적위치 : 콜롬비아의수도 BOGOTA에서남서쪽으로거리는 596km 지형적현황 : 평균해발고도는 1,738m 이내로온화한기온을나타냄 면적 : 전체면적은 512km2이며, 이중도시지역을위주로 20.03km2를사업대상구역으로설정 나 ) 기후현황 Popayan 지역은평균해발고도가 1,738m인지역으로평균기온 19 의온화한기온과년평균강수량은 2,079mm를나타내고있다. (1) 기온및습도년중기온이시기에상관없이 17 ~ 21 를넘지않는온화한기후를나타내고있으며평균습도는 77% 를나타내고있다. 월별기온현황 < 그림 4.1-2> < 그림 4.1-3> 월별습도현황 4-2

264 1 부 - 제 4 장 POPAYAN 지역마스터플랜수립 (2) 강수량년평균강수량은 2,079mm를나타내고있으며우기인 10월에서 12월사이에강수가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으며상대적으로 6월에서 9월이강수가적은건기임을알수있다. 월별강수량현황 < 그림 4.1-4> (3) 풍향 Popayan 지역의바람은 1년내내일정한편이며바람의방향은남서풍과서풍이불며 대부분이남서풍이분다. 월별풍향 < 표 4.1-1>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풍향 sw sw sw-w sw sw sw 시간비율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풍향 sw sw sw sw sw sw 시간비율 (%)

26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다 ) 홍수피해현황 Popayan 지역은해발고도높은고산지역으로하천의경사가급해유속이빠른것이특징이다. 지형상강우시배수가빠른시간내에이루어져주거지역의홍수피해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하천인근지역의경우단기간에우수가하천으로집중됨에따라일부침수방생이우려되는지역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홍수위험지역도 < 그림 4.1-5> 4-4

266 1부-제4장 POPAYAN지역마스터플랜수립 2) 인구현황 가) 과거인구현황 전국통계조사가이루어진 2005년기준인구는 257,405인으로이중 88% 의인구가도시지 역에살고있으며꾸준히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도시외지역의경우 1995년이후감 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 표 4.1-2> 과거인구현황 구분 전체도시지역도시외지역 인구( 인) 증가율 (%) 인구( 인) 증가율 (%) 인구( 인) 증가율 (%) 비고 1985년 165, ,768-17, 년 171, , , 년 178, , , 년 184, , , 년 191, , , 년 197, , , 년 203, , , 년 209, , , 년 215, , , 년 221, , , 년 227,, , , 년 232, , , 년 237, , , 년 241, , , 년 245, , , 년 248, , , 년 250, , , 년 252, , , 년 254, , , 년 255, , , 년 257, , , 평균 자료) 콜롬비아통계청(DANE) 4-5

26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 인구분포 Popayan 지역은인구의대부분이도시의남쪽지역에밀집되어있으며상대적으로인구밀도가낮은북쪽지역은택지개발지구가건설되었거나건설예정이다. Popayan 인구밀도현황 < 그림 4.1-6> 4-6

268 1부-제4장 POPAYAN지역마스터플랜수립 3) 상 하수도현황 가) 상수도현황 (1) 시설현황 Popayan시의상수도공급체계는 Tulcan, Tablazo, Palace의 3개지역으로구성되어있으 며약 130,000 m3/ 일의정수시설과 66,000 m3의배수지, 404km의상수도관을통해급수를시 < 표 4.1-3> 행하고있다. 상수도시설현황 구분명칭용량시설구격비고 sistema Tulcan 150 L/s - 취수장 (Toma de agua) sistema Tablazo Rio Piedras 1,800 L/s - Rio Cauca 250 L/s - 예비 Rio pisoje 400 L/s - sistema Palace 1,050 L/s - sistema Tulcan 100 L/s - 정수장 (planta purificadora) sistema Tablazo Rio Piedras 760 L/s - Rio Cauca 250 L/s - 예비 Rio pisoje 150 L/s - sistema Palace 250 L/s - 배수지 (Area de drenaje) 가압장 (Estaciones de bombeo) Area Tulcan 4,000 m3 - Area Tablazo 7,000m3 - Area Palace 5,500m3 - sistema bombeo 187 L/s 250 HP 3EA 예비 sistema rebombeo 60 L/s 75 HP 2EA 예비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4-7

26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4.1-7> 상수도주요시설위치도 < 표 4.1-4> 관경 (inch) 상수도관로현황 관로연장 (m) AC PVC HC HF HD 계 비율 (%) 3 146,632 86,395 5, , ,424 22,801 3, , ,143 19,327 1, , ,344 4, , ,537 2, , , , , , , , , , 계 253, ,999 12,862 2, ,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4-8

270 1부-제4장 POPAYAN지역마스터플랜수립 (2) 상수도급수현황 < 표 4.1-5> 구분 상수도급수는도시지역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상수도보급률은 2012년 99.5% 로 매우높은실정이며용도지역별사용량은주거지역이 상수도급수현황 93.4%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인구( 인) 상수공급량상수사용량유수율원단위 (lpcd) 전체급수인구천m3/ 년m3/ 일천m3/ 년m3/ 일 (%) 급수량사용량 2004년 228, ,595 22,742 62,307 12,672 34, 년 234, ,419 25,863 70,858 12,810 35, 년 233, ,099 22,417 61,416 13,000 35, 년 239, ,544 22,244 60,942 12,627 34, 년 242, ,239 22,777 62,403 12,585 34, 년 233, ,777 22,433 61,460 12,832 35, 년 235, ,785 21,194 58,066 12,483 34, 년 237, ,459 19,598 53,693 12,772 34, 년 240, ,990 20,612 56,471 13,156 36,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 표 4.1-6> 주거용지 구분 사용량 ( 천m3) 용도지역별상수도급수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소계 9,810 53,997 9,744 55,225 10,009 56,800 9,728 58,218 9,834 59,730 10,150 61,519 1등급지 1,222 8,544 1,290 8,963 1,371 9,308 1,340 9,682 1,382 9,992 1,459 10,378 2등급지 2,750 16,519 2,817 16,883 2,905 17,438 2,834 17,665 2,860 18,455 3,036 19,089 3등급지 3,804 19,366 3,597 19,366 3,641 19,641 3,504 19,953 3,490 19,766 3,469 20,038 4등급지 1,333 6,523 1,337 6,666 1,362 7,027 1,351 7,284 1,386 7,676 1,428 8,003 5등급지 560 2, , , , , ,378 6등급지 공업 상업 1,016 3, , , , ,807 1,006 3,903 관공서 1, , , , , , 특별지 자료 : M.V.C.T 내부자료 4-9

27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하수도현황 Popayan시는현재가동중인공공하수처리시설이없어발생하수를전량미처리방류하고있는실정이며하수처리시설설치에앞서차집관로를지속적으로공사하고있으며신규주택단지조성지역등에대해서는일부분류식관로가매설되어있다. (1) 하수도인구현황 하수도사용가구는도심지역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하수도보급율은 2012년 93.6% 로매우높은실정이다. 하수도인구현황 < 표 4.1-7>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 전체 228, , , , , , , , ,191 구 ( 인) 하수도 211, , , , , , , , ,819 보급률 (%)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2) 하수관로현황 하수관로는총 116.8km가매설되어있으며이중분류식관로가약 206km로 63.8% 정도 가매설되어있으며관재질은유리섬유관이 34.5% 로가장많으며총연장의 85% 가 20 inch 이하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1-8> 하수관로현황( 재질별) 분류식 (m) 구 분 합류식 (m) 오수 우수 소계 합계 (m) 콘크리트 41,736 47,811 50,807 98, ,354 비고 유리섬유 51, ,946 1,653 59, ,353.8 PVC 23, ,533 18,240 47,773 71,039.2 계 116, ,290 70, , ,747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4-10

272 1부-제4장 POPAYAN지역마스터플랜수립 하수도관로현황( 관경별) < 표 4.1-9> 관경 (inch) 합류식 (m) 오수 분류식 (m) 우수 합계 (m) 1.1 1,721-1,721 3,442 비고 , , ,995 72, , ,497 32,,465 23, , ,094 25,979 30, ,902 2, ,, ,668 1, , ,282 3,306 3,002 8, ,038 3,189 3,105 9, , , ,438 1, , ,729 9,895 6,794 25, , , , , ,597 1, , , , ,712 1,712 계 116, ,290 70, ,747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4-11

27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4.2 마스터플랜수립 시설현황및문제점분석 1) 하수도보급현황 Popayan 시는대부분이합류식지역으로최근신규택지개발지역에분류식관거가매설되 어있으며현재가동중인하수처리장은없으나최근 10여년간하수처리시설설치를대비 하고악취방지대책으로차집관로를설치하고있으며대부분자연유하로시설되어있다. 콜롬비아의경우정화조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으나수세식화장실의보급률이매우높은수준으로각가정에서발생하는하수와분뇨등이여과없이하천으로유입되어방류하천의오염이심각한수준이다. 2) 하수처리시설계획과거하수처리시설설치를위해처리시설부지를선정하고처리시설설계를시행하였으나예산확보의어려움으로인해공사가지연되었으며현재는강화되는법적방류수질기준준수를위해과거설계자료를활용할수도없는실정이다. 따라서금회계획된자료를근거로향후설치할처리시설의설계를다시진행하여야하는실정이다 3) 하수분야개선필요사항및시사점 하수도시설에대한관심부족및예산확보가곤란하여체계적인시설의설치및관리가되 지않아악취발생등공중보건위생에문제가많은것으로판단된다. 미처리하수의하천방류로인해악취발생이심각한수준이며악취발생저감방안으로차집 관로를매설하고토구를전량차집하여하류로이송방류하고있으나이는하천의건천화를 유발할수있을것으로우려된다. 또한, 차집관로의경우하수처리시설설치시활용이가 능하나전노선에대한측량등을통한전체적인계획이아니라구간구간을예산이확보 된범위안에서설치하고있어체계적인계횓및관리( 자료및현황등) 가제대로이루어지 지않고있다. 따라서하수처리시설및차집관로를조기에설치하여발생하수를처리하고하수관로및 배수설비를정비등에관심및투자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4-12

274 1부-제4장 POPAYAN지역마스터플랜수립 마스터플랜수립 1) 계획목표년도결정 하수도분야계획의목표년도는시설의내구년한, 건설기간및시설확장의어려움등을고 려하여한국의경우수립예정일을기준으로 5년단위로 4단계의시행단계로구분함을원칙 으로하고있다. 콜롬비아의경우 1차및 2차현장조사시콜롬비아 M.V.C.T측담당자와협의하고중간검 토회의에서재확인한결과 2045년을최종목표연도로향후 30년간의하수도시설계획을수 립하기로하였으며 4 개의단계로세분화하여단계별목표연도를설정하였다. < 표 4.2-1> 단계별목표년도 구분기준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비고 목표년도 2012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2) 계획구역면적설정 계획구역의설정은하수도시설의현황과유지관리상태를파악하고각종하수도시설과관 련시설의확충및보완을위한종합적이고기본적인작업이다. 또한계획구역설정의목표 는하수의원활한배제및하수의위생적인처리와방류하천의오염을방지하는데있다. 사업대상지역은도시지역을위주로 20.03km2을선정하였으며콜롬비아의경우하수량산정 시용도지역별로산정을하므로하수량산정을위한상업및공업면적등은다음과같다. 용도지역별면적 < 표 4.2-2> ( 단위 : ha) 구분합계공업상업공공기타비고 2012년 3, ,946 Popayán 2020년 3, , 년 3, ,946 자료 : 콜롬비아 M.V.C.T 내부자료 4-13

27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계획인구산정 콜롬비아의경우 2020 년까지의인구를통계청(DANE) 에서지자체별로추정하여계획하였 으며개발계획의경우그인구를넘어서계획할수없도록되어있다. 따라서본계획에서는 장래인구의추정시 2020년까지는통계청자료를활용하고 2021년이후의인구는 2020년까 지의연평균증가율을반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 표 4.2-3> 통계청인구계획( 년평균증가율산정) 항목전체증가율 (%) 도심지증가율 (%) 외지역증가율 (%) 비고 2006년 258, , , 년 260, , , 년 261, , , 년 263, , , 년 265, , , 년 268, , , 년 270, , , 년 272, , , 년 275, , , 년 277, , , 년 280, , , 년 282, , , 년 284, , , 년 286, , , 년 288, , , 평균

276 1부-제4장 POPAYAN지역마스터플랜수립 < 표 4.2-4> 장래계획인구산정(2021 년이후) 항목전체증가율 (%) 도심지증가율 (%) 외지역증가율 (%) 2021년 290, , , 년 292, ,950 29, 년 295, ,243 29, 년 297, ,556 29, 년 299, ,889 29, 년 301, ,243 29, 년 304, ,617 29, 년 306, ,012 29, 년 308, ,428 29, 년 311, ,865 29, 년 313, ,323 29, 년 315, ,803 29, 년 318, ,304 29, 년 320, ,827 29, 년 323, ,372 29, 년 325, ,939 29, 년 328, ,529 29, 년 330, ,141 29, 년 333, ,776 29, 년 335, ,434 29, 년 338, ,115 29, 년 340, ,820 29, 년 343, ,548 29, 년 345, ,300 29, 년 348, ,076 29,

27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4) 각종기준선정 가) 하수원단위 (1) 급수원단위 콜롬비아의경우급수원단위는인구및지역의생활수준등을기준으로 4개등급으로나 누고해발에따른기온분포에따라등급별급수원단위를지정하고있다. < 표 4.2-5> 복잡성수준의지정 복잡성수준도심지역인구 (1) ( 거주자) 사용자의경제적능력 (2) 하 <2,500 하 중 2,501 ~ 12,500 하 중상 12,501 ~ 60,000 중 상 >60,000 상 주: (1) 설계기간에반영됨, 유동인구포함 (2) 유동인구의경제능력포함. DNP 분류법에따라평가되어야함 < 표 4.2-6> 구 급수원단위( 사용량기준) 추운지역더운지역분 ( 해발 1,000m 이상) ( 해발 1,000m 미만) 하 중 중상 상 적용 (2) 기타원단위 콜롬비아의경우용도지역에따라별도의원단위를지정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급수원단위( 사용량기준) < 표 4.2-7> 구분 원단위 L/S ha 하중중상상 공장폐수량 (Q I ) ~1.5 상업오수량 (Q C ) 0.45 ~ 0.5 공공기관수량 (Q IN ) 0.45 ~ 0.5 오접수량 (Q CE ) 비고 4-16

278 1부-제4장 POPAYAN지역마스터플랜수립 나) 오수전환율 오수전환율은급수사용량중오수로전환하여발생하는양의수치로일반적으로 80~95% 가오수로전환된다. 이는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인구변화, 경제성장율, 가구수, 상수도 요금인상율등과연관되어지거나특정인자에의한뚜렷한상관성을보이지않으므로한 국의문헌자료와콜롬비아 RAS 기준을참고하여 85% 로결정하였다. < 표 4.2-8> 오수전환율 구분대한민국콜롬비아 (RAS) 적용 오수전환율 (%) 80 ~ ~ 다) 변동부하율 유량의시간적변동이나갑작스런증가에의한부하량에대하여일평균오수량에의한 용량으로는부족하므로일최대오수량을처리시설의기본량으로한다. 오수량의일간변화 는대개중소규모도시에서크므로중소규모도시는 70%, 대규모도시는 80% 정도이다. 일평균과일최대값의첨두부하율은한국의문헌자료를살펴보면계획일평균오수량은 계획일최대오수량의 70~80% 를표준으로하며콜롬비아에서는일최대하수량은일평균 하수량의 < 표 4.2-9> 130% 를적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첨두부하율 구분대한민국콜롬비아적용 첨두부하율 (%) 70 ~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은관거및펌프장의용량을설정하는기본량으로오수량의시간적 인변동은소도시나주택단지등에서두드러지며, 그수치는 1.3~1.8 배정도이다. < 표 > 콜롬비아의경우 140% 이상이어야하며인구범위에따라다른공식을적용하고있다. 생활오수시간최대율 구분대한민국콜롬비아적용 생활오수시간최대율 (%) 130 ~ 이상 Los Angeles의공식 4-17

27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라) 지하수유입율 오수관거에서지하수의유입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설계및시공시그양을최소화하 여야한다. 침입지하수량은관거연장 1m 당또는배수면적당양으로표시하나토질, 지하 수위, 관거의연결공법등에따라다르므로표준치는정해져있지않다. 한국의문헌자료를살펴보면경험적으로일최대오수량의 10~20% 적용하고있으며콜롬 비아의경우관거시스템의복잡성정도에따라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 표 > 폐수집수및배수시스템망에서의침투로인한유입양 시스템복잡성수준높은침투 (L/s ha) 중급침투 (L/s ha) 낮은침투 (L/s ha) 낮음및중금 중상및높음 * * 서비스제공업체에의해정의될수있음 < 표 > 지하수유입량원단위산정 구분대한민국콜롬비아적용 지하수유입율일최대하수량의 10 ~ 20% 0.3 L/S ha 0.3 L/S ha 마) 각종기준정리 < 표 > 하수원단위 변동부하율 상기내용에서결정한각종기준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각종기준선정 구분 원단위 비고 상수사용량 (consumo) 140 L/ 인 일 오수전환율 (R) 0.85 자료 : M.V.C.T 협의자료 생활오수량 (Q D ) 119 L/ 인 일 공장폐수량 (Q I ) 1.0 L/S ha 상업오수량 (Q C ) 0.4 L/S ha 공공기관수량 (Q IN ) 0.4 L/S ha 오접수량 (Q CE ) 0.2 L/S ha 유입수량 (Q INF ) 0.3 L/S ha 일평균 (Q MD ) 0.77 일최대 (Q MDF ) 1 시간최대 (Q MH ) Los Angeles 4-18

280 1부-제4장 POPAYAN지역마스터플랜수립 5) 계획하수량산정 주요연도별계획하수량산정 < 표 > 구분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인구인 247, , , , , , ,076 공업 ha 면적 상업 ha 공공기관 ha 유입수, 오접 ha 3,946 3,946 3,946 3,946 3,946 3,946 3,946 상수사용량 (consumo) L/ 인 일 오수전환율 (R) 하수원단위 변동부하율 하수량 처리장유입량 관거유입량 생활오수 (Q D ) L/ 인 일 공장폐수 (Q I ) L/S ha 상업오수 (Q C ) L/S ha 공공기관오수 (Q IN) L/S ha 오접수량 (Q CE ) L/S ha 유입수량 (Q INF ) L/S ha 일평균 (Q MD ) 일최대 (Q MDF ) 시간최대 (Q MH ) 생활오수 (Q D ) L/S 공장폐수 (QI) L/S 상업오수 (QC) L/S 공공기관오수 (Q IN ) L/S 오접수량 (Q CE ) L/S 유입수량 (Q INF ) L/S 1, , , , , , ,183.8 일평균 (Q MD ) L/S 일최대 (Q MDF ) L/S 시간최대 (Q MH ) L/S , , , , 일평균 (Q MD ) L/S 2, , , , , , , 일최대 (QM DF ) L/S 2, , , , , , , 시간최대 (Q MH ) L/S 2, , , , , , , 주) 1. 일평균(Q MD ) : Q D +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2. 일최대(Q MDF ) = (Q D 1.3)+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1.3)+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3. 시간최대(Q MH ) = [(Q D + 1.3)+Q I +Q C +Q IN ] F(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 1.3)+Q I +Q C +Q IN ] F+Q CE +Q INF ( 지선관로) 4-19

28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6) 계획방류수수질 가) 방류수질결정 현재콜롬비아의현행방류수수질기준은유입하수의오염부하량에대한제거율로적용 하고있지만콜롬비아정부는 2014년 4월부터방류수수질기준을수치로명시하는방향으 로변경하는것으로입법예고하였으며현재그기준을기존처리시설에적용하는시기를 검토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계획에서는변경되는수질기준을적용하는것이타당 할것으로판단되어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 표 > 유입수질및방류수수질기준 구분 단위 방류수수질기준 당초( 현행기준) 변경( 예정) 선정 BOD mg/l 질량기준 80% 이상제거 50 이하 50 이하 COD mg/l 이하 120 이하 SS mg/l 질량기준 80% 이상제거 50 이하 50 이하 T-N mg/l - 6 이하 6 이하 T-P mg/l - 1 이하 1 이하 기타 - 중금속 21개항목중금속 13개항목중금속 13개항목 주) 1. 방류수수질기준중총질소이외항목은이름만있고분석후보고하게만되어있음. 자료 : Colombia M.V.C.T 상기에서살펴본바와같이, 강화되는하수처리장의방류수질을현재운영중에있는기 존하수처리시설들이준수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방류수질을강화할경우고도처리공법적용이불가피한실정으로고도처리공법적용시하수찌꺼기발생량또한기존처리방식보다는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되므로하수찌꺼기처리및처분에대한대책도수립하여야할것이다. 또한콜롬비아는수자원이풍부한상황이나최근일부내륙지역에수자원이점점부족해져가고있는실정으로서하수처리장의처리수를농업용수로재이용가능토록할필요가있으므로하수처리시설설계시방류수질에대한검토는추가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4-20

282 1 부 - 제 4 장 POPAYAN 지역마스터플랜수립 7) 하수도시설계획가 ) 처리시설용량계획현재 Popayan시에는기존하수처리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다. 따라서앞절에서계획된인구와연계하여생활하수원단위에따라년차별처리시설계획을수립하면 2045년계획까지 50,000m3 / 일용량을처리할수있는시설이필요하다. 년차별시설설치용량은 1단계 (2015년) 에 42,000m3 / 일, 2단계 (2035년) 에 50,000m3 / 일로계획하였다.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계획 < 표 > 구분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Popayan 일최대 (Q MDF ) 시설용량 L/S m3 / 일 38,252 39,938 41,710 43,561 45,494 47,512 49,620 L/S m3 / 일 42,000 42,000 42,000 42,000 50,000 50,000 50,000 신증설m3 / 일 42, , 공공하수처리시설신 증설계획 < 그림 4.2-1> 4-21

28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 차집관로계획하수관거시설은오수이송관로와우수배제관로로분리식화가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재 Popayan시에서는 EJIDO, MOLINO, CAUCA 3개수계에대해수계별로차집관로매설을진행중에있으며 2013년현재 68.99km의차집관로매설을완료하였으며향후추가적으로 21.86km를더매설할계획을가지고있다. 차집관로매설이체계적으로매설되어있지않아상류, 하류구분없이매설되어있으므로향후공사시기존관로와의연결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정확한측량을통한적정노선계획과관경설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차집관로신설계획은다음과같다. 차집관로시설계획 < 표 > 구분단위합계 EJIDO MOLINO CAUCA 비고연장 m 21,856 7,109 6,993 10,954 < 그림 4.2-2> 차집관로계획평면도 4-22

284 1부-제4장 POPAYAN지역마스터플랜수립 시설확충계획 1) 개요 하수도마스터플랜수립을위해대한민국-콜롬비아의사전협의및현지필요사업에대한 지역의의견을반영하여하수도분야에대한마스터플랜을도출하였다. 또한하수도처리계획을고려하여지역실정에맞는사업을도출하여단기적으로는하수 도시설개선이지만장기적으로는체계적인하수도처리계획을수립할수있는역할을하여 주민의위생및환경적인영향을크게미칠수있다. 2) 하수처리시설제안 가) 하수처리시설 현재 Popayan 시에는처리시설은설치되어있지않다. 따라서이번마스터플랜계획에설 정된하수량을처리할수있는하수처리시설을지역여건을고려하여 1개소설치하는것으 로계획하였고, Cauca강인근에기지정된처리시설부지에설치하는것으로계획을하여 자연유하로차집된하수를처리할수있도록계획하였다. 신설하수처리시설 ( 총하수량 Q=50,000 m3/ 일) : 1개소 - 1 단계 : Q=42,000 m3/ 일 - 3 단계 : Q=50,000 m3/ 일(8,000 m3/ 일증설) 나) 차집관로시설 Popayan 시주요하천유역별로하천인근에차집관로를자연유하로계획하였으며그내 용은다음과같다. 차집관로시설계획 < 표 > 관경 (mm) 차집관로연장 (m) 합계 EJIDO MOLINO CAUCA 400 1, , , , , , , , , , , , ,809.7 계 21, , , ,127.9 비고 4-23

285 1 부 - 제 4 장 POPAYAN 지역마스터플랜수립 Popayan 시계획평면도 < 그림 4.2-3> 4-25

286 1부-제4장 POPAYAN지역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의효과 1) 정성적효과 가) 직접효과 수인성전염병의예방과방제 쾌적한생활환경및주민보건위생향상 미처리하수로인한토양및지하수오염최소화 도시미관향상및악취발생예방 하수처리로인한공공수역의수질보전 나) 간접효과 처리장방류수이용계획수립을통한수자원확보 도시의지속적인발전에능동적인대처가능 한국기업체의시장선점효과및향후현지시장교두보확보 양국간기술및인적교류를통한우호증진 2) 정량적효과 Popayan 시의하수도시설인프라확충을통한정량적효과를도출하기위해 한국의취 업구조및노동연관효과(2008 년, 한국은행) 의산업별고용유발계수를이용하여일자리창 출에관한사항을분석하였다. Popayan시의하수도시설 1 단계총사업비중컨설턴트( 기본및실시설계, 감리등) 비, 예 비비및기타비용을제외한직접공사비에건설업고용유발계수를고려한결과, 총 1,510인 의일자리가창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일자리창출효과분석 직접공사비 (1,000USD) 고용계수창출일자리 96, 인/10억원 1,510 인( 운영 관리 23 인포함) 자료한국의취업구조및노동연관효과년한국은행하수도정책방향연구환경부 4-27

287 제5장 CALARCA지역마스터플랜수립 5.1 지역현황 5.2 마스터플랜수립

288 1 부 - 제 5 장 Calarc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5.1 지역현황 제 5 장 CALARCA 지역하수도개선계획 1) 일반현황 Quindio주에속해있는 Calarca시는 1886년 6월 29일설립되었으며총면적 km2중도시지역이 2.44km2, 도시외지역이 km2로대부분이비도시지역으로구성되어있다. Calarca시는해발고도 1,573m의고지에위치하고있으며평균온도 20.3 C의온화한기온을나타내는지역으로커피와같은높은가치의농작물수출을통해빠르게성장하고있는도시이다. Calarca 시현황 < 그림 5.1-1> 5-1

28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가 ) 지리및지형적현황 지리적위치 : 콜롬비아의수도 BOGOTA에서서쪽으로거리는 289km 지형적현황 : 평균해발고도는 1,573m 이내로온화한기온을나타냄 면적 : 전체면적은 km2이며, 이중도시지역을위주로 3.27km2를사업대상구역으로설정 나 ) 기후현황 Calarca 지역은평균해발고도가 1,573m인지역으로평균기온 20 의온화한기온과년평균강수량은 2,526mm를나타내고있다. (1) 기온및습도년중기온이시기에상관없이 18 ~ 22 를넘지않는온화한기후를나타내고있으며평균습도는 84% 를나타내고있다. 월별기온현황 < 그림 5.1-2> < 그림 5.1-3> 월별습도현황 5-2

290 1 부 - 제 5 장 Calarc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2) 강수량년평균강수량은 2,526mm를나타내고있으며우기인 10월에서 12월사이에강수가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으며상대적으로 6월에서 9월이강수가적은건기임을알수있다. 월별강수량현황 < 그림 5.1-4> (3) 지진 1999년커피지역인 Quindio주 Armenia시와 Risaralda주 Peraira시에강한지진이크게일어나도시에많은영향을주었으며지진은리히터규모 6.4 정도의크기로 1999년 1월 25일 13시 19분 (18:19:17 GMT-그리니치표준시간 ) 에발생하였다. 지진의원인은나스카판과카리브해판, 남미판의코너에서삼중결합이발생하여, 강한지진이발생하였으며, 아직도위험이많이남아있다. 지진발생당시재해관리및도시지원의주요구조파괴, 피해자수등을파악하는적절한수단및방법이없었으며초기지진이발생으로, 약 1,000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고, 이후, 상점과주택에대한도난및피해자들을위한구호용품에강탈로인해서약 2,000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다. 국내및국제적으로돈및자원의기부는도시에영향을주었으며, 이로인한 Armenia 의도시지역을재건이가능하게되었다. 이러한자금관리에대해만든기관은 FOREC ( 커피의재건을위한기금에대한약어 ) 로알려졌다. 5-3

29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인구현황 전국통계조사가이루어진 2005년기준인구는 73,720인으로이중 76% 의인구가도심지역 에살고있으며꾸준히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과거인구현황 < 표 5.1-1> 구분 인구현황( 인) 전체증가율 (%) 도심지증가율 (%) 외지역증가율 (%) 1985년 54,216-38,708-15,508 - 비고 1986년 54, , , 년 55, , , 년 57, , , 년 58, , , 년 60, , , 년 62, , , 년 64, , , 년 66, , , 년 68, , , 년 69, , , 년 70, , , 년 70, , , 년 71, , , 년 71, , , 년 71, , , 년 72, , , 년 72, , , 년 72, , , 년 73, , , 년 73, , , 자료) 콜롬비아통계청(DANE) 5-4

292 1 부 - 제 5 장 Calarc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3) 상 하수도현황가 ) 상수도현황 (1) 시설현황 Calarca시의상수도공급체계는 Santo Domingo, El Salado, San Rafael, Naranjal의 4개지역에서취수한물을 15,500m3 / 일구모의통합정수장에서정수처리하여별도의배수지없이 130km의상수도관을통해급수를시행하고있다. 상수도시설현황 < 표 5.1-2> 구분명칭용량시설구격비고 취수장 (Toma de agua) 정수장 (planta purificadora) Santo Domingo 260 L/s - El Salado 200 L/s - San Rafael 120 L/s - Naranjal 40 L/s - Convencional 180 L/s L/s - 장래계획 상수도주요시설위치도 < 그림 5.1-5> 5-5

29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5.1-3> 상수도관로현황 관경 (inch) 관로연장 (m) AC PVC PAD HF HD 기타계 비율 (%) 1-7, ,790 13, , , , , , , ,960 24, , ,805 8,230-44, ,200 1, , , ,690 2, ,980-6, , , , , ,020 2,900 8, , , 계 , , , ,570 9, , 자료) E.M.C 내부자료 5-6

294 1부-제5장 Calarca지역마스터플랜수립 (2) 상수도급수현황 상수도급수는도심지역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상수도보급율은 2012년 97.3% < 표 5.1-4> 로매우높은실정이며용도지역별사용량은주거지역이 상수도급수현황 82.4% 를차지하고있다. 구분 인구( 인) 상수공급량 상수사용량 유수율 (%) 전체급수인구천m3/ 년 m3/ 일천m3/ 년 원단위 (lpcd) m3/ 일급수량사용량 2007년 56,871 51,717 4,451 12,195 2,562 7, 년 57,206 53,216 4,029 11,038 2,519 6, 년 57,545 53,309 3,812 10,444 2,429 6, 년 57,887 55,921 3,643 9,981 2,388 6, 년 58,231 58,180 3,475 9,521 2,393 6, 년 58,577 57,015 3,456 9,468 2,436 6, 자료) E.M.C 내부자료 < 표 5.1-5> 주거용지 구분 사용량 ( 천m3) 용도지역별상수도급수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소계 2,184 13,175 2,146 13,548 2,081 13,555 2,031 14,155 1,988 14,236 2,008 14,402 1등급지 등급지 1,189 7,500 1,174 7,805 1,129 7,744 1,104 8,224 1,098 8,264 1,114 8,366 3등급지 679 3, , , , , ,078 4등급지 220 1, , , , , ,349 5등급지 등급지 공업 상업 관공서 특별지 자료) M.V.C.T 내부자료 5-7

29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하수도현황 Calarca시는현재가동중인공공하수처리시설이없어발생하수를전량미처리방류하고있는실정이며하수처리시설설치에앞서차집관로를지속적으로공사하고있으며신규주택단지조성지역등에대해서는일부분류식관로가매설되어있다. (1) 하수도인구현황 하수도사용가구는도심지역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하수도보급율은 2012년 96.3% 로매우높은실정이다. 하수도인구현황 < 표 5.1-6>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구 ( 인) 전체 56,871 57,206 57,545 57,887 58,231 58,577 하수도 53,843 54,296 54,745 55,390 55,798 56,388 보급률 (%) 자료) E.M.C 내부자료 (2) 하수관로현황 < 표 5.1-7> 하수관로는총 80.6km가매설되어있으며이중분류식관로가약 17.7km로 21.9% 정도 가매설되어있으며관재질은유리섬유관이 하수도관로현황( 재질별) 62.9% 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구분합류식 (m) 분류식 (m) 오수우수소계 합계 (m) 비고 콘크리트 11, , , , 유리섬유 48, , , , , PVC 3, , , , , 계 62, , , , , 자료) E.M.C 내부자료 5-8

296 1부-제5장 Calarca지역마스터플랜수립 < 표 5.1-8> 하수관로관경별현황은총연장 80.7km 중관경확인이가능한연장은약 39km이며 이중 71.4% 가 20 inch 이하인것으로조사되었다. 하수도관로현황( 관경별) 관경 (inch) 합류식 (m) 오수 분류식 (m) 우수 합계 (m) 비고 , , , , ,830 16, , , ,517-1, , , , , 계 21, , , , 자료) E.M.C 내부자료 5-9

29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5.2 마스터플랜수립 시설현황및문제점분석 1) 하수도보급현황 Calarca 시는대부분이합류식지역으로일부지역에분류식관거가매설되어있으며 Naranjal 수계에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있으나운영을중단한지오래되어시설물이거의 남아있지않다. 최근 10여년간하수처리시설설치를대비하고악취방지대책으로차집관로 를설치하고있으며대부분자연유하로시설되어있다. 콜롬비아의경우정화조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으나수세식화장실의보급률이매우높 은수준으로각가정에서발생하는하수와분뇨등이여과없이하천으로유입되어방류하 천의오염이심각한수준이다. 2) 하수처리시설계획과거하수처리시설설치를위해처리시설부지를선정하고처리시설설계를시행하였으나예산확보의어려움으로인해공사가지연되었으며현재는강화되는법적방류수질기준준수를위해과거설계자료를보완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금회계획된자료를현재보완중인처리시설의설계내용에참고하여적정한시설계획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3) 하수분야개선필요사항및시사점 하수도시설에대한관심부족및예산확보가곤란하여체계적인시설의설치및관리가되 지않아악취발생등공중보건위생에문제가많은것으로판단된다. 미처리하수의하천방류로인해악취발생이심각한수준이며악취발생저감방안으로차집 관로를매설하고토구를전량차집하여하류로이송방류하고있으나이는하천의건천화를 유발할수있을것으로우려된다. 또한, 차집관로의경우하수처리시설설치시활용이가 능하나전노선에대한측량등을통한전체적인계획이아니라구간구간을예산이확보 된범위안에서설치하고있어체계적인계횓및관리( 자료및현황등) 가제대로이루어지 지않고있다. 따라서하수처리시설및차집관로를조기에설치하여발생하수를처리하고 하수관로및배수설비를정비등에관심및투자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5-10

298 1부-제5장 Calarca지역마스터플랜수립 마스터플랜수립 1) 계획목표년도결정 하수도분야계획의목표년도는시설의내구년한, 건설기간및시설확장의어려움등을고 려하여한국의경우수립예정일을기준으로 5년단위로 4단계의시행단계로구분함을원칙 으로하고있다. 콜롬비아의경우 1차및 2차현장조사시콜롬비아 M.V.C.T측담당자와협의하고중간검 토회의에서재확인한결과 2045년을최종목표연도로향후 30년간의하수도시설계획을수 립하기로하였으며 4 개의단계로세분화하여단계별목표연도를설정하였다. < 표 5.2-1> 단계별목표년도 항목기준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비고 목표년도 2012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2) 계획구역면적설정 계획구역의설정은하수도시설의현황과유지관리상태를파악하고각종하수도시설과관 련시설의확충및보완을위한종합적이고기본적인작업이다. 또한계획구역설정의목표 는하수의원활한배제및하수의위생적인처리와방류하천의오염을방지하는데있다. 사업대상지역은도시지역을위주로 3.27km2을선정하였으며콜롬비아의경우하수량산정 시용도지역별로산정을하므로하수량산정을위한상업및공업면적등은다음과같다. 용도지역별면적 < 표 5.2-2> ( 단위 : ha) 구분합계공업상업공공기타비고 2012년 Calarca 2020년 년 3, , 자료) 콜롬비아 M.V.C.T 내부자료 5-11

29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계획인구산정 콜롬비아의경우 2020 년까지의인구를통계청(DANE) 에서지자체별로추정하여계획하였 으며개발계획의경우그인구를넘어서계획할수없도록되어있다. 따라서본계획에서는 장래인구의추정시 2020년까지는통계청자료를활용하고 2021년이후의인구는 2020년 까지의연평균증가율을반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 표 5.2-3> 통계청인구계획( 년평균증가율산정) 항목전체증가율 (%) 도심지증가율 (%) 외지역증가율 (%) 비고 2006년 74, , , 년 74, , , 년 74, , , 년 75, , , 년 75, , , 년 76, , , 년 76, , , 년 76, , , 년 77, , , 년 77, , , 년 77, , , 년 78, , , 년 78, , , 년 79, , , 년 79, , , 평균

300 1부-제5장 Calarca지역마스터플랜수립 < 표 5.2-4> 장래계획인구산정(2021 년이후) 항목전체증가율 (%) 도심지증가율 (%) 외지역증가율 (%) 2021년 79, , , 년 80,388 62,163 18, 년 80,799 62,532 18, 년 81,212 62,903 18, 년 81,627 63,276 18, 년 82,044 63,651 18, 년 82,463 64,029 18, 년 82,884 64,409 18, 년 83,307 64,791 18, 년 83,732 65,175 18, 년 84,160 65,562 18, 년 84,590 65,951 18, 년 85,022 66,342 18, 년 85,456 66,736 18, 년 85,892 67,132 18, 년 86,331 67,530 18, 년 86,772 67,931 18, 년 87,215 68,334 18, 년 87,660 68,739 18, 년 88,108 69,147 19, 년 88,558 69,557 19, 년 89,010 69,970 19, 년 89,465 70,385 19, 년 89,922 70,803 19, 년 90,381 71,223 19,

30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4) 각종기준선정 가) 하수원단위 (1) 급수원단위 콜롬비아의경우급수원단위는인구및지역의생활수준등을기준으로 4개등급으로나 누고해발에따른기온분포에따라등급별급수원단위를지정하고있다. < 표 5.2-5> 복잡성수준의지정 복잡성수준도심지역인구 (1) ( 거주자) 사용자의경제적능력 (2) 하 <2,500 하 중 2,501 ~ 12,500 하 중상 12,501 ~ 60,000 중 상 >60,000 상 주: (1) 설계기간에반영됨, 유동인구포함 (2) 유동인구의경제능력포함. DNP 분류법에따라평가되어야함 < 표 5.2-6> 구 급수원단위( 사용량기준) 추운지역더운지역분 ( 해발 1,000m 이상) ( 해발 1,000m 미만) 하 중 중상 상 적용 (2) 기타원단위 콜롬비아의경우용도지역에따라별도의원단위를지정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급수원단위( 사용량기준) < 표 5.2-7> 구분 원단위 L/S ha 하중중상상 공장폐수량 (Q I ) ~1.5 상업오수량 (Q C ) 0.45 ~ 0.5 공공기관수량 (Q IN ) 0.45 ~ 0.5 오접수량 (Q CE ) 비고 5-14

302 1부-제5장 Calarca지역마스터플랜수립 나) 오수전환율 오수전환율은급수사용량중오수로전환하여발생하는양의수치로일반적으로 80~95% 가오수로전환된다. 이는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인구변화, 경제성장율, 가구수, 상수도 요금인상율등과연관되어지거나특정인자에의한뚜렷한상관성을보이지않으므로한 국의문헌자료와콜롬비아 RAS 기준을참고하여 85% 로결정하였다. < 표 5.2-8> 오수전환율 구분대한민국콜롬비아 (RAS) 적용 오수전환율 (%) 80 ~ ~ 다) 변동부하율 유량의시간적변동이나갑작스런증가에의한부하량에대하여일평균오수량에의한 용량으로는부족하므로일최대오수량을처리시설의기본량으로한다. 오수량의일간변화 는대개중소규모도시에서크므로중소규모도시는 70%, 대규모도시는 80% 정도이다. 일평균과일최대값의첨두부하율은한국의문헌자료를살펴보면계획일평균오수량은 계획일최대오수량의 70~80% 를표준으로하며콜롬비아에서는일최대하수량은일평균 하수량의 < 표 5.2-9> 130% 를적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첨두부하율 구분대한민국콜롬비아적용 첨두부하율 (%) 70 ~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은관거및펌프장의용량을설정하는기본량으로오수량의시간적 인변동은소도시나주택단지등에서두드러지며, 그수치는 1.3~1.8 배정도이다. < 표 > 콜롬비아의경우 140% 이상이어야하며인구범위에따라다른공식을적용하고있다. 생활오수시간최대율 구분대한민국콜롬비아적용 생활오수시간최대율 (%) 130 ~ 이상 Los Angeles의공식 5-15

30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라) 지하수유입율 오수관거에서지하수의유입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설계및시공시그양을최소화하 여야한다. 침입지하수량은관거연장 1m 당또는배수면적당양으로표시하나토질, 지하 수위, 관거의연결공법등에따라다르므로표준치는정해져있지않다. 한국의문헌자료를살펴보면경험적으로일최대오수량의 10~20% 적용하고있으며콜롬 비아의경우관거시스템의복잡성정도에따라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 표 > 폐수집수및배수시스템망에서의침투로인한유입양 시스템복잡성수준높은침투 (L/s ha) 중급침투 (L/s ha) 낮은침투 (L/s ha) 낮음및중금 중상및높음 * * 서비스제공업체에의해정의될수있음 < 표 > 지하수유입량원단위산정 구분대한민국콜롬비아적용 지하수유입율일최대하수량의 10 ~ 20% 0.3 L/S ha 0.3 L/S ha 마) 각종기준정리 < 표 > 하수원단위 변동부하율 상기내용에서결정한각종기준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각종기준선정 구분 원단위 비고 상수사용량 (consumo) 150 L/ 인 일 오수전환율 (R) 0.85 자료) M.V.C.T 협의자료 생활오수량 (Q D ) L/ 인 일 공장폐수량 (Q I ) 1.5 L/S ha 상업오수량 (Q C ) 0.5 L/S ha 공공기관수량 (Q IN ) 0.5 L/S ha 오접수량 (Q CE ) 0.2 L/S ha 유입수량 (Q INF ) 0.4 L/S ha 일평균 (Q MD ) 0.77 일최대 (Q MDF ) 1 시간최대 (Q MH ) Los Angeles 5-16

304 1부-제5장 Calarca지역마스터플랜수립 5) 계획하수량산정 주요연도별계획하수량산정 < 표 > 구분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인구인 59,634 61,432 63,276 65,175 67,132 69,147 71,223 공업 ha 면적 상업 ha 공공기관 ha 유입수, 오접 ha , ,175.9 상수사용량 (consumo) L/ 인 일 오수전환율 (R) 하수원단위 변동부하율 하수량 처리장유입량 관로유입량 생활오수 (Q D ) L/ 인 일 공장폐수 (Q I ) L/S ha 상업오수 (Q C ) L/S ha 공공기관오수 (Q IN ) L/S ha 오접수량 (Q CE ) L/S ha 유입수량 (Q INF ) L/S ha 일평균 (Q MD ) 일최대 (Q MDF ) 시간최대 (Q MH ) 생활오수 (Q D ) L/S 공장폐수 (QI) L/S 상업오수 (QC) L/S 공공기관오수 (Q IN ) L/S 오접수량 (Q CE ) L/S 유입수량 (Q INF ) L/S , , 일평균 (Q MD ) L/S 일최대 (Q MDF ) L/S 시간최대 (Q MH ) L/S 일평균 (Q MD ) L/S , , 일최대 (QM DF ) L/S , , 시간최대 (Q MH ) L/S , , 주) 1. 일평균(Q MD ) : Q D +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2. 일최대(Q MDF ) = (Q D 1.3)+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1.3)+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3. 시간최대(Q MH ) = [(Q D + 1.3)+Q I +Q C +Q IN ] F(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 1.3)+Q I +Q C +Q IN ] F+Q CE +Q INF ( 지선관로) 5-17

30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6) 계획방류수수질 가) 방류수질결정 현재콜롬비아의현행방류수수질기준은유입하수의오염부하량에대한제거율로적용 하고있지만콜롬비아정부는 2014년 4월부터방류수수질기준을수치로명시하는방향으 로변경하는것으로입법예고하였으며현재그기준을기존처리시설에적용하는시기를 검토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계획에서는변경되는수질기준을적용하는것이타당 할것으로판단되어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 표 > 유입수질및방류수수질기준 구분 단위 방류수수질기준 당초( 현행기준) 변경( 예정) 선정 BOD mg/l 질량기준 80% 이상제거 50 이하 50 이하 COD mg/l 이하 120 이하 SS mg/l 질량기준 80% 이상제거 50 이하 50 이하 T-N mg/l - 6 이하 6 이하 T-P mg/l - 1 이하 1 이하 기타 - 중금속 21개항목중금속 13개항목중금속 13개항목 주) 1. 방류수수질기준중총질소이외항목은이름만있고분석후보고하게만되어있음. 자료 ) Colombia M.V.C.T 상기에서살펴본바와같이, 강화되는하수처리장의방류수질을현재운영중에있는기 존하수처리시설들이준수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방류수질을강화할경우고도처리공법적용이불가피한실정으로고도처리공법적용시하수찌꺼기발생량또한기존처리방식보다는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되므로하수찌꺼기처리및처분에대한대책도수립하여야할것이다. 또한콜롬비아는수자원이풍부한상황이나최근일부내륙지역에수자원이점점부족해져가고있는실정으로서하수처리장의처리수를농업용수로재이용가능토록할필요가있으므로하수처리시설설계시방류수질에대한검토는추가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5-18

306 1 부 - 제 5 장 Calarc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7) 하수도시설계획 가 ) 처리시설용량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계획 < 표 > 구분단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2035 년 2040 년 2045 년 Calarca (Pescador) 일최대 (Q MDF ) 시설용량 L/S m3 / 일 7,795 7,946 8,103 8,263 8,428 8,599 8,773 L/S m3 / 일 8,000 8,000 8,000 9,000 9,000 9,000 9,000 신증설m3 / 일 8, , Calarca (Naranjal) 일최대 (Q MDF ) 시설용량 L/S m3 / 일 7,489 7,635 7,785 7,938 8,097 8,261 8,429 L/S m3 / 일 8,000 8,000 8,000 9,000 9,000 9,000 9,000 신증설m3 / 일 8, , 공공하수처리시설신 증설계획 < 그림 5.2-1> Pescador Naranjal 5-19

30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 차집관로계획하수관거시설은오수이송관로와우수배제관로로분리식화가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재 Calarca시에서는 Pescador, Naranjal 2개수계에대해수계별로차집관로매설을진행중에있으며 2013년현재 7.55km의차집관로매설을완료하였으며향후추가적으로 11.86km를더매설할계획을가지고있다. 차집관로매설이체계적으로매설되어있지않아상류, 하류구분없이매설되어있으므로향후공사시기존관로와의연결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정확한측량을통한적정노선계획과관경설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차집관로신설계획은다음과같다. 차집관로시설계획 < 표 > 구분단위합계 PESCADOR NARAJAL 비고연장 m 11,864 5,282 6,582 < 그림 5.2-2> 차집관로계획평면도 5-20

308 1부-제5장 Calarca지역마스터플랜수립 시설확충계획 1) 개요 하수도마스터플랜수립을위해대한민국-콜롬비아의사전협의및현지필요사업에대한 지역의의견을반영하여하수도분야에대한마스터플랜을도출하였다. 또한하수도처리계획을고려하여지역실정에맞는사업을도출하여단기적으로는하수 도시설개선이지만장기적으로는체계적인하수도처리계획을수립할수있는역할을하여 주민의위생및환경적인영향을크게미칠수있다. 2) 하수처리시설제안 가) 하수처리시설 현재 Calarca시에는운영중인처리시설이없으나과거설계한자료를최근실정에맞게 설계를보완하고있으므로이번마스터플랜계획에설정된하수량과수질등을참고하여 적정계획을수립하여처리시설을설치하여야할것이다. 본계획에서는지역여건( 하천수계) 을고려하여 2 개소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였고, 처리 시설은대상지역하수를전량수집할수있는강하류에처리시설부지를계획을하여자 연유하로차집된하수를처리할수있도록계획하였다. 신설하수처리시설 ( 총하수량 Q=9,000 m3/ 일) : 2개소 - PESCADOR : 1 단계 : Q=8,000 m3/ 일 - 3 단계 : Q=9,000 m3/ 일(1,000 m3/ 일증설) - NARANJAL : 1 단계 : Q=8,000 m3/ 일 - 3 단계 : Q=9,000 m3/ 일(1,000 m3/ 일증설) 나) 차집관로시설 Calarca 시주요하천유역별로하천인근에차집관로를자연유하로계획하였으며그내용 은다음과같다. 차집관로시설계획 < 표 > 차집관로연장 (m) 관경 (mm) 합계 PESCADOR NARAJAL 800 2, , , , , 계 11, , ,582.0 비고 5-21

309 1 부 - 제 5 장 Calarc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Calarca 시계획평면도 < 그림 5.2-3> 5-23

310 1부-제5장 Calarca지역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의효과 1) 정성적효과 가) 직접효과 수인성전염병의예방과방제 쾌적한생활환경및주민보건위생향상 미처리하수로인한토양및지하수오염최소화 도시미관향상및악취발생예방 하수처리로인한공공수역의수질보전 나) 간접효과 처리장방류수이용계획수립을통한수자원확보 도시의지속적인발전에능동적인대처가능 한국기업체의시장선점효과및향후현지시장교두보확보 양국간기술및인적교류를통한우호증진 2) 정량적효과 Calarca 시의하수도시설인프라확충을통한정량적효과를도출하기위해 한국의취 업구조및노동연관효과(2008 년, 한국은행) 의산업별고용유발계수를이용하여일자리창 출에관한사항을분석하였다. Calarca시의하수도시설 1 단계총사업비중컨설턴트( 기본및실시설계, 감리등) 비, 예 비비및기타비용을제외한직접공사비에건설업고용유발계수를고려한결과, 총 1,082의 일자리가창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일자리창출효과분석 직접공사비 (1,000 USD) 고용계수창출일자리 63, 인/10억원 1,082 인( 운영 관리 18 인포함) 자료 ) 한국의취업구조및노동연관효과(2008 년, 한국은행), 하수도정책방향연구( 환경부) 5-25

311 제6장 ARMENIA지역마스터플랜수립 6.1 지역현황 6.2 마스터플랜수립

312 1 부 - 제 6 장 Armeni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6.1 지역현황 제 6 장 ARMENI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1) 일반현황 Quindio주의주도인 Armenia시는 1889년설립되었으며평균고도는 1,483m로년평균기온이 18~29 C를나타내며 2012년현재 321,378명의주민이살고있는지역으로카리브해 ( 海 ) 로흘러들어가는마그달레나강 ( 江 ) 의지류인카우카강중류에있으며, 코르디예라센트럴 ( 중앙산맥 ) 계의서사면 ( 西斜面 ) 에위치하여킨디오고개를넘어산타페데보고타에이르는철도와도로교통의요충지이다. 시전체가비옥한농업지역으로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과실등의재배가활발하고양잠 목우 ( 牧牛 ) 등도이루어진다. 커피를비롯한여러농산물가공업의중심지가되어있으며부근에서는석탄도생산이된다. Aemenia 시현황 < 그림 6.1-1> 6-1

31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가 ) 지리및지형적현황 지리적위치 : 콜롬비아의수도 BOGOTA에서서쪽으로거리는 296km 지형적현황 : 평균해발고도는 1,483m 이내로온화한기온을나타냄 면적 : 전체면적은 250km2이며, 이중도시지역을위주로 28.36km2를사업대상구역으로설정 나 ) 기후현황 Armenia 지역은평균해발고도가 1,483m인지역으로평균기온 20 의온화한기온과년평균강수량은 2,526mm를나타내고있다. (1) 기온및습도년중기온이시기에상관없이 18 ~ 22 를넘지않는온화한기후를나타내고있으며평균습도는 84% 를나타내고있다. 월별기온현황 < 그림 6.1-2> < 그림 6.1-3> 월별습도현황 6-2

314 1 부 - 제 6 장 Armeni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2) 강수량년평균강수량은 2,526mm를나타내고있으며우기인 10월에서 12월사이에강수가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으며상대적으로 6월에서 9월이강수가적은건기임을알수있다. 월별강수량현황 < 그림 6.1-4> (3) 지진 Armenia 도시의경우, 높은지진위험에있는지역으로콜롬비아서부남미판과나스카와카리브해지역에서침몰이활성화가되어, 몇몇의큰지진들이발생되어지고있다. INGEOMINAS (2001) 의정보에따르면, Río La Vieja 유역에 0.27~0.30 범위의가속도가측정되고있으며콜롬비아경우, 지진위험 (AIS, 1998) 의최대가속도의증가가 0.20~0.25사이에형성되었을때위험하다고한다. 1999년커피지역인 Quindio주의 Armenia시와 Risaralda주의 Pereira시에강한지진이크게일어나도시에많은영향을주었다. 지진은리히터규모 6.4 정도의크기로 1999년 1월 25일 13시 19분 (18:19:17 GMT-그리니치표준시간 ) 에발생하였다. 이지역의주요경제활동은, 콜롬비아의커피산업에가장큰영향을주는지역으로지진에의해 8,000개의커피농장은완전히파괴되었고, 13,000개의커피농장들부분적으로붕괴가되었으며, 커피생산에영향을주었다. 피해를통해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은행및금융기관으로자금을제공받을수가없었다. 6-3

31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인구현황 전국통계조사가이루어진 2005년기준인구는 280,881인으로이중 97% 의인구가도심지 역에살고있으며꾸준히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과거인구현황 < 표 6.1-1> 구분 전체도심지도시외지역 인구증가율 (%) 인구증가율 (%) 인구증가율 (%) 1985년 209, ,934-6,936 - 비고 1986년 215, , , 년 221, , , 년 227, , , 년 232, , , 년 237, , , 년 242, , , 년 247, , , 년 252, , , 년 256, , , 년 259, , , 년 263, , , 년 265, , , 년 268, , , 년 270, , , 년 272, , , 년 274, , , 년 275, , , 년 277, , , 년 279, , , 년 280, , , 자료) 콜롬비아통계청(DANE) 6-4

316 1 부 - 제 6 장 Armeni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3) 상 하수도현황 가 ) 상수도현황 (1) 시설현황 < 표 6.1-2> Armenia 시의상수도공급체계는 4 개의취수장에서취수한물을 104,000 m3 / 일규모의통 합정수장에서정수처리한이후 24,940 m3의배수지와 412km 의상수도관을통해급수를 시행하고있다. 상수도시설현황 구분명칭용량시설구격비고 취수장 (Toma de agua) 정수장 (planta purificadora) 배수지 (Area de drenaje) Captacion 3,000 L/s - Captacion Estacion de bombeo 400 L/s - Aduccion 3,600 L/s - Conduccion 1,800 L/s - PTAP 1,200 L/s - 6 Tanques de Almacenamiento 24,940 m3 - < 그림 6.1-5> 상수도주요시설위치도 6-5

31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6.1-3> 상수도관로현황 관경 (inch) 관로연장 (m) AC PVC HG HF HD CR 계 비율 (%) 1-10, , , , , , , , , , , , ,130-33, , , , , , , , , , , , , , , , , ,030 3, , , , , , ,840 9, ,700-1, 계 166, , , ,030 56, , , 자료) E.P.A 내부자료 6-6

318 1부-제6장 Armenia지역마스터플랜수립 (2) 상수도급수현황 상수도급수는도심지역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상수도보급율은 2012년 99.2% < 표 6.1-4> 로매우높은실정이며용도지역별사용량은주거지역이 상수도급수현황 85.1% 를차지하고있다. 구분 인구( 인) 상수공급량 상수사용량 유수율 (%) 전체급수인구천m3/ 년 m3/ 일천m3/ 년 원단위 (lpcd) m3/ 일급수량사용량 2007년 284, ,782 25,001 68,496 14,388 39, 년 285, ,335 24, ,328 14,240 39, 년 287, ,463 22, ,983 14,354 39, 년 288, ,019 21, ,266 14,073 38, 년 290, ,156 22, ,691 14,069 38, 년 292, ,716 21, ,825 14,412 39, 자료) E.P.A 내부자료 용도지역별상수도급수현황 < 표 6.1-5> 주거용지 구분 사용량 ( 천m3)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사용량 ( 천m3) 사용가구 소계 12,562 71,436 12,417 72,161 12,097 73,213 11,916 74,453 11,895 76,018 12,126 77,366 1등급지 2,431 14,734 2,402 14,902 2,358 15,358 2,373 15,575 2,368 15,748 2,403 16,066 2등급지 3,343 20,101 3,301 20,153 3,214 20,352 3,151 20,514 3,117 20,602 3,121 20,651 3등급지 4,026 21,481 3,946 21,592 3,819 21,579 3,753 21,887 3,713 22,667 3,802 23,145 4등급지 1,252 7,266 1,260 7,450 1,246 7,619 1,216 7,811 1,249 8,018 1,287 8,184 5등급지 1,213 6,750 1,203 6,983 1,211 7,238 1,194 7,567 1,209 7,863 1,260 8,164 6등급지 298 1, , , , , ,156 공업 상업 1,654 5,889 1,567 6,016 1,442 6,132 1,461 6,355 1,469 6,433 1,550 6,687 관공서 특별지 자료) M.V.C.T 내부자료 6-7

31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하수도현황 Armenia 시는현재가동중인공공하수처리시설이없어발생하수를전량미처리방류하 고있는실정이며하수처리시설설치에앞서차집관로를지속적으로공사하고있으며신규 주택단지조성지역등에대해서는일부분류식관로가매설되어있다. (1) 하수도인구현황 < 표 6.1-6> 하수도시설은도심지역을위주로설치되어있으며하수도보급율은 2012년 98.0% 로매 우높은실정이다. 하수도인구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구 ( 인) 전체 284, , , , , ,052 하수도 276, , , , , ,211 보급률 (%) 자료) E.P.A 내부자료 (2) 하수관로현황 하수관로는총 471.2km가매설되어있으며이중분류식관로가 98.9km로전체연장의 21% 에이른다. < 표 6.1-7> 하수관로현황 구분합류식 (m) 분류식 (m) 오수우수소계 합계 (m) 비고 콘크리트 314, , , , , 유리섬유 , , , , PVC 52, , , , , 기타 5, , , , , 합계 372, , , , ,184.6 자료) E.P.A 내부자료 6-8

320 1부-제6장 Armenia지역마스터플랜수립 하수도관로현황( 관경별) < 표 6.1-8> 분류식 (m) 관경 (inch) 합류식 (m) 합계 (m) 오수우수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372, , , ,184.6 자료) E.P.A 내부자료 6-9

32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6.2 마스터플랜수립 시설현황및문제점분석 1) 하수도보급현황 Armenia 시는대부분이합류식지역으로최근신규택지개발지역에분류식관거가매설되 어있으며현재가동중인하수처리장은없으나최근 10여년간하수처리시설설치를대비 하고악취방지대책으로차집관로를설치하고있으며대부분자연유하로시설되어있다. 콜롬비아의경우정화조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으나수세식화장실의보급률이매우높은수준으로각가정에서발생하는하수와분뇨등이여과없이하천으로유입되어방류하천의오염이심각한수준이다. 2) 하수처리시설계획과거하수처리시설설치를위해처리시설부지를선정하고처리시설설계를시행하였으나예산확보의어려움으로인해공사가지연되었으며현재는강화되는법적방류수질기준준수를위해과거설계자료를보완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금회계획된자료를현재보완중인처리시설의설계내용에참고하여적정한시설계획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3) 하수분야개선필요사항및시사점 하수도시설에대한관심부족및예산확보가곤란하여체계적인시설의설치및관리가되 지않아악취발생등공중보건위생에문제가많은것으로판단된다. 미처리하수의하천방류로인해악취발생이심각한수준이며악취발생저감방안으로차집 관로를매설하고토구를전량차집하여하류로이송방류하고있으나이는하천의건천화를 유발할수있을것으로우려된다. 또한, 차집관로의경우하수처리시설설치시활용이가 능하나전노선에대한측량등을통한전체적인계획이아니라구간구간을예산이확보 된범위안에서설치하고있어체계적인계횓및관리( 자료및현황등) 가제대로이루어지 지않고있다. 따라서하수처리시설및차집관로를조기에설치하여발생하수를처리하고 하수관로및배수설비를정비등에관심및투자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6-10

322 1부-제6장 Armenia지역마스터플랜수립 마스터플랜수립 1) 계획목표년도결정 하수도분야계획의목표년도는시설의내구년한, 건설기간및시설확장의어려움등을고 려하여한국의경우수립예정일을기준으로 5년단위로 4단계의시행단계로구분함을원칙 으로하고있다. 콜롬비아의경우 1차및 2차현장조사시콜롬비아 M.V.C.T측담당자와협의하고중간검 토회의에서재확인한결과 2045년을최종목표연도로향후 30년간의하수도시설계획을수 립하기로하였으며 4 개의단계로세분화하여단계별목표연도를설정하였다. < 표 6.2-1> 단계별목표년도 항목기준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비고 목표년도 2012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2) 계획구역면적설정 계획구역의설정은하수도시설의현황과유지관리상태를파악하고각종하수도시설과관 련시설의확충및보완을위한종합적이고기본적인작업이다. 또한계획구역설정의목표 는하수의원활한배제및하수의위생적인처리와방류하천의오염을방지하는데있다. 사업대상지역은도시지역을위주로 28.36km2을선정하였으며콜롬비아의경우하수량산정 시용도지역별로산정을하므로하수량산정을위한상업및공업면적등은다음과같다. 용도지역별면적 < 표 6.2-2> ( 단위 : ha) 구분합계공업상업공공기타비고 2012년 3, , Armenia 2020년 3, , 년 3, , 자료) 콜롬비아 M.V.C.T 내부자료 6-11

32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계획인구산정 콜롬비아의경우 2020 년까지의인구를통계청(DANE) 에서지자체별로추정하여계획하였 으며개발계획의경우그인구를넘어서계획할수없도록되어있다. 따라서본계획에서는 장래인구의추정시 2020년까지는통계청자료를활용하고 2021년이후의인구는 2020년 까지의연평균증가율을반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 표 6.2-3> 통계청인구계획( 년평균증가율산정) 항목전체증가율 (%) 도심지증가율 (%) 외지역비고 2006년 282, , , 년 284, , , 년 285, , , 년 287, , , 년 288, , , 년 290, , , 년 292, , , 년 293, , , 년 295, , , 년 296, , , 년 298, , , 년 299, , , 년 301, , , 년 302, , , 년 304, , ,089 평균

324 1부-제6장 Armenia지역마스터플랜수립 < 표 6.2-4> 장래계획인구산정(2021 년이후) 항목전체증가율 (%) 도심지증가율 (%) 외지역증가율 (%) 2021년 305, , , 년 307, ,344 8, 년 309, ,966 8, 년 310, ,596 8, 년 312, ,235 8, 년 314, ,883 8, 년 315, ,540 8, 년 317, ,206 8, 년 319, ,881 8, 년 320, ,565 8, 년 322, ,258 8, 년 324, ,960 8, 년 326, ,672 8, 년 327, ,393 8, 년 329, ,123 8, 년 331, ,863 8, 년 333, ,612 8, 년 334, ,370 8, 년 336, ,138 8, 년 338, ,916 8, 년 340, ,703 8, 년 341, ,500 8, 년 343, ,307 8, 년 345, ,123 8, 년 347, ,949 8,

32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4) 각종기준선정 가) 하수원단위 (1) 급수원단위 < 표 6.2-5> 콜롬비아의경우급수원단위는인구및지역의생활수준등을기준으로 4개등급으로 나누고해발에따른기온분포에따라등급별급수원단위를지정하고있다. 복잡성수준의지정 복잡성수준도심지역인구 (1) ( 거주자) 사용자의경제적능력 (2) 하 <2,500 하 중 2,501 ~ 12,500 하 중상 12,501 ~ 60,000 중 상 >60,000 상 주: (1) 설계기간에반영됨, 유동인구포함 (2) 유동인구의경제능력포함. DNP 분류법에따라평가되어야함 < 표 6.2-6> 구 급수원단위( 사용량기준) 추운지역더운지역분 ( 해발 1,000m 이상) ( 해발 1,000m 미만) 하 중 중상 상 적용 (2) 기타원단위 콜롬비아의경우용도지역에따라별도의원단위를지정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급수원단위( 사용량기준) < 표 6.2-7> 구분 원단위 L/S ha 하중중상상 공장폐수량 (Q I ) ~1.5 상업오수량 (Q C ) 0.45 ~ 0.5 공공기관수량 (Q IN ) 0.45 ~ 0.5 오접수량 (Q CE ) 비고 6-14

326 1부-제6장 Armenia지역마스터플랜수립 나) 오수전환율 오수전환율은급수사용량중오수로전환하여발생하는양의수치로일반적으로 80~95% 가오수로전환된다. 이는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인구변화, 경제성장율, 가구수, 상수도 요금인상율등과연관되어지거나특정인자에의한뚜렷한상관성을보이지않으므로한 국의문헌자료와콜롬비아 RAS 기준을참고하여 85% 로결정하였다. < 표 6.2-8> 오수전환율 구분대한민국콜롬비아 (RAS) 적용 오수전환율 (%) 80 ~ ~ 다) 변동부하율 유량의시간적변동이나갑작스런증가에의한부하량에대하여일평균오수량에의한 용량으로는부족하므로일최대오수량을처리시설의기본량으로한다. 오수량의일간변화 는대개중소규모도시에서크므로중소규모도시는 70%, 대규모도시는 80% 정도이다. 일평균과일최대값의첨두부하율은한국의문헌자료를살펴보면계획일평균오수량은 계획일최대오수량의 70~80% 를표준으로하며콜롬비아에서는일최대하수량은일평균 하수량의 < 표 6.2-9> 130% 를적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첨두부하율 구분대한민국콜롬비아적용 첨두부하율 (%) 70 ~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은관거및펌프장의용량을설정하는기본량으로오수량의시간적 인변동은소도시나주택단지등에서두드러지며, 그수치는 1.3~1.8 배정도이다. < 표 > 콜롬비아의경우 140% 이상이어야하며인구범위에따라다른공식을적용하고있다. 생활오수시간최대율 구분대한민국콜롬비아적용 생활오수시간최대율 (%) 130 ~ 이상 Los Angeles의공식 6-15

32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라) 지하수유입율 오수관거에서지하수의유입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설계및시공시그양을최소화하 여야한다. 침입지하수량은관거연장 1m 당또는배수면적당양으로표시하나토질, 지하 수위, 관거의연결공법등에따라다르므로표준치는정해져있지않다. 한국의문헌자료를살펴보면경험적으로일최대오수량의 10~20% 적용하고있으며콜롬 비아의경우관거시스템의복잡성정도에따라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 표 > 폐수집수및배수시스템망에서의침투로인한유입양 시스템복잡성수준높은침투 (L/s ha) 중급침투 (L/s ha) 낮은침투 (L/s ha) 낮음및중금 중상및높음 * * 서비스제공업체에의해정의될수있음 < 표 > 지하수유입량원단위산정 구분대한민국콜롬비아적용 지하수유입율일최대하수량의 10 ~ 20% 0.3 L/S ha 0.3 L/S ha 마) 각종기준정리 < 표 > 하수원단위 변동부하율 상기내용에서결정한각종기준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각종기준선정 구분 원단위 비고 상수사용량 (consumo) 150 L/ 인 일 오수전환율 (R) 0.85 자료) M.V.C.T 협의자료 생활오수량 (Q D ) L/ 인 일 공장폐수량 (Q I ) 1.5 L/S ha 상업오수량 (Q C ) 0.5 L/S ha 공공기관수량 (Q IN ) 0.5 L/S ha 오접수량 (Q CE ) 0.2 L/S ha 유입수량 (Q INF ) 0.4 L/S ha 일평균 (Q MD ) 0.77 일최대 (Q MDF ) 1 시간최대 (Q MH ) Los Angeles 6-16

328 1부-제6장 Armenia지역마스터플랜수립 5) 계획하수량산정 주요연도별계획하수량산정 < 표 > 구분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인구인 288, , , , , , ,949 공업 ha 면적 상업 ha 공공기관 ha 유입수, 오접 ha 3, , , , , , ,175.9 상수사용량 (consumo) L/ 인 일 오수전환율 (R) 하수원단위 변동부하율 하수량 처리장유입량 관로유입량 생활오수 (Q D ) L/ 인 일 공장폐수 (Q I ) L/S ha 상업오수 (Q C ) L/S ha 공공기관오수 (Q IN ) L/S ha 오접수량 (Q CE ) L/S ha 유입수량 (Q INF ) L/S ha 일평균 (Q MD ) 일최대 (Q MDF ) 시간최대 (Q MH ) 생활오수 (Q D ) L/S 공장폐수 (QI) L/S 상업오수 (QC) L/S 공공기관오수 (Q IN ) L/S 오접수량 (Q CE ) L/S 유입수량 (Q INF ) L/S 일평균 (Q MD ) L/S 일최대 (Q MDF ) L/S 시간최대 (Q MH ) L/S 1, , , , , , , 일평균 (Q MD ) L/S 2, , , , , , , 일최대 (QM DF ) L/S 2, , , , , , , 시간최대 (Q MH ) L/S 3, , , , , , ,293.5 주) 1. 일평균(Q MD ) : Q D +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2. 일최대(Q MDF ) = (Q D 1.3)+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1.3)+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3. 시간최대(Q MH ) = [(Q D + 1.3)+Q I +Q C +Q IN ] F(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 1.3)+Q I +Q C +Q IN ] F+Q CE +Q INF ( 지선관로) 6-17

32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계획방류수수질 가) 방류수질결정 현재콜롬비아의현행방류수수질기준은유입하수의오염부하량에대한제거율로적용 하고있지만콜롬비아정부는 2014년 4월부터방류수수질기준을수치로명시하는방향으 로변경하는것으로입법예고하였으며현재그기준을기존처리시설에적용하는시기를 검토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계획에서는변경되는수질기준을적용하는것이타당 할것으로판단되어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 표 > 유입수질및방류수수질기준 구분 단위 방류수수질기준 당초( 현행기준) 변경( 예정) 선정 BOD mg/l 질량기준 80% 이상제거 50 이하 50 이하 COD mg/l 이하 120 이하 SS mg/l 질량기준 80% 이상제거 50 이하 50 이하 T-N mg/l - 6 이하 6 이하 T-P mg/l - 1 이하 1 이하 기타 - 중금속 21개항목중금속 13개항목중금속 13개항목 주) 1. 방류수수질기준중총질소이외항목은이름만있고분석후보고하게만되어있음. 자료 ) Colombia M.V.C.T 상기에서살펴본바와같이, 강화되는하수처리장의방류수질을현재운영중에있는기 존하수처리시설들이준수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방류수질을강화할경우고도처리공법적용이불가피한실정으로고도처리공법적용시하수찌꺼기발생량또한기존처리방식보다는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되므로하수찌꺼기처리및처분에대한대책도수립하여야할것이다. 또한콜롬비아는수자원이풍부한상황이나최근일부내륙지역에수자원이점점부족해져가고있는실정으로서하수처리장의처리수를농업용수로재이용가능토록할필요가있으므로하수처리시설설계시방류수질에대한검토는추가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6-18

330 1 부 - 제 6 장 Armeni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4) 하수도시설계획 가 ) 처리시설용량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계획 < 표 > 구분단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2035 년 2040 년 2045 년 Armenia (La marina) 일최대 (Q MDF ) 시설용량 L/S m3 / 일 17,199 17,569 17,971 18,386 18,811 19,247 19,697 L/S m3 / 일 18,000 18,000 18,000 20,000 20,000 20,000 20,000 신증설m3 / 일 18, , Armenia (Verdun) 일최대 (Q MDF ) 시설용량 L/S m3 / 일 34,398 35,138 35,943 36,771 37,621 38,496 39,392 L/S m3 / 일 36,000 36,000 36,000 40,000 40,000 40,000 40,000 신증설m3 / 일 36, , Armenia (La florida) 일최대 (Q MDF ) 시설용량 L/S , m3 / 일 5,734 5,856 5,991 6,128 6,270 6,416 6,566 L/S m3 / 일 6,000 6,000 6,000 7,000 7,000 7,000 7,000 신증설m3 / 일 6, , 공공하수처리시설신 증설계획 < 그림 6.2-1> La Marina Verdun La Florida 6-19

33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 차집관로계획하수관거시설은오수이송관로와우수배제관로로분리식화가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재 Armenia시에서는 La Marina, Verdun, La Florida 3개수계에대해수계별로차집관로매설을진행중에있으며 La Marina 수계는차집관로설치가완료되었다. 2013년현재 27.78km의차집관로매설을완료하였으며향후추가적으로 91.52km를더매설할계획을가지고있다. 차집관로매설이체계적으로매설되어있지않아상류, 하류구분없이매설되어있으므로향후공사시기존관로와의연결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정확한측량을통한적정노선계획과관경설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차집관로신설계획은다음과같다. 차집관로시설계획 < 표 > 구분단위합계 La Marina Verdun La Florida 비고연장 m 91,522-82,043 9,479 < 그림 6.2-2> 차집관로계획평면도 6-20

332 1부-제6장 Armenia지역마스터플랜수립 시설확충계획 1) 개요 하수도마스터플랜수립을위해대한민국-콜롬비아의사전협의및현지필요사업에대한 지역의의견을반영하여하수도분야에대한마스터플랜을도출하였다. 또한하수도처리계획을고려하여지역실정에맞는사업을도출하여단기적으로는하수 도시설개선이지만장기적으로는체계적인하수도처리계획을수립할수있는역할을하여 주민의위생및환경적인영향을크게미칠수있다. 2) 하수처리시설제안 가) 하수처리시설 현재 Armenia시에는운영중인처리시설이없으나현재 La Marina 처리설이설계가완 료되어시공예정에있으므로이번마스터플랜계획에설정된하수량과수질등을참고하여 적정계획을수립하여처리시설을설치하여야할것이다. 본계획에서는지역여건( 하천수계) 을고려하여 3 개소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였고, 처리 시설은대상지역하수를전량수집할수있는강하류에처리시설부지를계획을하여자 연유하로차집된하수를처리할수있도록계획하였다. 신설하수처리시설 ( 총하수량 Q=67,000 m3/ 일) : 3개소 - La Marina : 1 단계 : Q=18,000 m3/ 일 - 3 단계 : Q=20,000 m3/ 일(2,000 m3/ 일증설) - Verdun : 1 단계 : Q=36,000 m3/ 일 - 3 단계 : Q=40,000 m3/ 일(4,000 m3/ 일증설) - La Florida : 1 단계 : Q=6,000 m3/ 일 - 3 단계 : Q=7,000 m3/ 일(1,000 m3/ 일증설) 나) 차집관로시설 Armenia 시주요하천유역별로하천인근에차집관로를자연유하로계획하였으며그내 용은다음과같다. 차집관로시설계획 < 표 > 차집관로연장 (m) 관경 (mm) 합계 Verdun La Florida , , , , , , , , , 계 91, , , 비고 6-21

333 1 부 - 제 6 장 Armenia 지역마스터플랜수립 Armenia 시계획평면도 < 그림 6.2-3> 6-23

334 1부-제6장 Armenia지역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의효과 1) 정성적효과 가) 직접효과 수인성전염병의예방과방제 쾌적한생활환경및주민보건위생향상 미처리하수로인한토양및지하수오염최소화 도시미관향상및악취발생예방 하수처리로인한공공수역의수질보전 나) 간접효과 처리장방류수이용계획수립을통한수자원확보 도시의지속적인발전에능동적인대처가능 한국기업체의시장선점효과및향후현지시장교두보확보 양국간기술및인적교류를통한우호증진 2) 정량적효과 Armenia 시의하수도시설인프라확충을통한정량적효과를도출하기위해 한국의취 업구조및노동연관효과(2008 년, 한국은행) 의산업별고용유발계수를이용하여일자리창 출에관한사항을분석하였다. Armenia시의하수도시설 1 단계총사업비중컨설턴트( 기본및실시설계, 감리등) 비, 예 비비및기타비용을제외한직접공사비에건설업고용유발계수를고려한결과, 총 3,723인 의일자리가창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일자리창출효과분석 직접공사비 (1,000USD) 고용계수창출일자리 239, 인/10억원 3,723 인( 운영 관리 45 인포함) 자료 ) 한국의취업구조및노동연관효과(2008 년, 한국은행), 하수도정책방향연구( 환경부) 6-25

335 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7.1 환경협력사업의접근방법 7.2 환경협력사업의분류 7.3 한-콜롬비아환경협력사업 7.4 재원확보방안

336 1 부 - 제 7 장환경협력사업발굴 7.1 환경협력사업의접근방법 제 7 장환경협력사업발굴 한국-콜롬비아간의하수도분야의환경협력사업은마스터플랜 (Master Plan) 대상지역인 Popayan, Calarca, Armenia 등 3개지역의하수도시설보급을위해현장조사및관계자와협의를거쳐결정하였으며발굴된협력사업을가능한한조기에수행함으로써콜롬비아정부에대한환경협력의당위성및협력관계를강화할수있으며, 콜롬비아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환경산업성장기반을확충하고, 국가간의환경협력활동과연계를확장하고강화함으로써유기적인환경협력관계구축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효율적이고유기적인환경협력관계구축을위하여환경협력사업을구체화할수있는접근방법과이를사업화하는데있어서효율적이고적용가능할수있는사업분류, 사업의구체화실현을위한자금확보방안이필요하나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과정없이본마스터플랜 (Master Plan) 사업에서구체적인재원확보방안을제시하는것은곤란하므로우선협력사업에대하여는 EDCF 또는 KOICA에타당성조사를요청하고, 타당성조사과정에서세계은행 (WB), 미주개발은행 (IDB), 중남미개발은행 (DBLA) 등의재원기관과협의를거쳐재원확보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정하여야할것이다. 우선협력사업을조속한시일내에착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콜롬비아의수원요청기관 (Economic Relation Division of Colombia) 에서한국의재원협력기관에타당성조사를요청해야한다. < 그림 7.1-1> 협력사업수행절차 7-1

33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협력사업도출 환경협력사업의도출은총 3차례의현장조사와협의를통하여이루어졌다. 1차현장조사는콜롬비아측마스터플랜수립대상요청지역에대하여현장조사와지자체설명및요청사항에대한의견수렴을하여대상지역을 4개지역으로우선선정하였고, 2차현장조사는 1차조사에서논의된결과를기초로 4개지역에대한현장조사와콜롬비아의관계자와회의를진행하여최종 3개지역을사업대상지역으로선정하였다. 한국에서진행된중간보고회에서좀더현실적인협력사업의추진이될수있는지역을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최종선정하였으며 3차조사시대상지역들을추가방문하여현장조사및자료조사를추가로수행하였다. 최종발표회를통해후속사업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발표되었으며, 최종환경협력회의를통해구체적인사업실현을위한논의가있었다. < 그림 7.1-2> 사업추진협력사업도출및협의절차 7-2

338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7.2 협력사업의일반적분류 환경협력사업은크게지식전파사업, 역량강화사업, 시설투자사업으로나눌수있으며, 이 는다시유형적인것과무형적인것으로분류된다. 시설투자사업은인구및경제성장에따른 오염도증가로인한환경시설의개량, 증설또는신설사업으로유형적인것이다. 또한지식 전파사업은환경정책및정보전달등에관한것이며, 역량강화사업은교육및인적교류등 이다 지식전파사업 우리나라의환경관리정책, 지역환경관리, 기업환경경영등에대한경험과지식을외국에 전파하는사업으로지식전파사업은한- 세계은행(World Bank) 의 지식협력사업 과환경부 의 국제공동프로젝트의장기종합계획 등의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다. 1) 한- 세계은행지식협력사업(BKEP, Bank-Korea Environmental Partnership) 한- 세계은행(World Bank) 의지식협력사업은우리나라정부에서매년일정규모의자금을 신탁기금형태로세계은행에제공하고, 세계은행이관리하여추진하는협력사업의형태로환 경부- 세계은행간양해각서체결(2001.2) 후, 2002~2004년사이에 136만 USD를기술자문신 탁기금으로출연, 11 개사업을추진하였으며, 2005년세계은행의기술자문신탁기금이폐지 된후에는특수신탁기금의형태로추진하고있다. 이사업은 2001년환경부-세계은행간체결된양해각서에의거추진되던지식협력 (Knowledge Partnership) 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기금출연주체를환경부에서환경관리 공단으로변경하여환경관리공단-세계은행간환경협력협약을체결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 다. 2006년 8월기금출연주체의변경이후동아시아개도국대상환경보전을위한컨설팅 및조사사업을내용으로 4 년(2006.4~2010.4) 의협약기간동안총 950천 USD의기탁금액을 협약하고 5 개의사업을추진중에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세계은행에서제시하고있는지식전파사업의형태는조사사업, 공동연구, 사례연구, 국제 세미나등이며, 위탁교육이나기타시설을설치하는시범플랜트사업등은제외된다. 7-3

33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환경부국제공동연구사업 국내환경기술을해외진출대상국의실수요와현지환경현황여건등의특성에부합하기 위하여대상국과공동으로현지맞춤식기술개발추진을목적으로환경시장이확대되는중 국및동남아를비롯한세계전지역에서공동연구과제를수행하고있으며, 이는현지 Pilot 시설개발로부터기술개발로드쇼및세미나등과연계되어지원되고있다. 지식전파또는지식협력은협력사업의초기에는모듈의한형태로시행되었으나다른모 듈의협력사업을수행하는데에지식협력이매우중요하다는것이인식됨에따라점차타 당성조사사업, 투자사업, 능력배양사업, 공동사업등협력사업의다른모듈에서도지식협력 의요소가증가하고있다 역량강화사업 개도국의환경관리능력역량강화를위한것으로서주로인적자원의개발을위한초청연수, 교육등이주로이루어지고있다. 개도국의환경분야, 인적자원개발을위한교육, 초청연수 등은 KOICA 및기타유관기관등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1) KOICA 의국내초청연수사업 국내초청연수사업은개도국의정책입안자나기술인력등을초청하여우리나라가경제발전 을이루는과정에서축적한경험과기술을전수함으로서개도국의국가발전에필요한인력 양성을지원하고, 우리나라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며, 참가국들과의우호협력관계를구축 하는데기여하는사업으로경제개발, 공공행정, 농림수산분야에대한연수를중점적으로 실시해왔으며, 환경관련분야연수도지속적으로확대실시하고있다. 연수의형태는정형화된기본과정이외에외교적수요에한시적으로운영되는특별과정, 국가별맞춤식의국가별연수, 국제기구등과의공동연수등이있다. 2) 환경부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개도국환경현안해결에기여하며친한국화를촉진하여긴밀한환경협력관계를유지하고, 급성장하고있는개도국환경산업시장에국내수출유망환경산업의진출기반을조성하고 자환경기술인력장 단기초청연수를실시하고있다. 연수의형태는단기교육과정과장기교육과정이있으며, 단기교육과정은한국의환경산업 에대한기술설명회, 국내우수성공기술소개및견학과국제박람회참관등을주로하고, 장기교육과정은단기교육과정의교육내용외에한국문화를소개할수있는홈스테이실시, 한국어연수및국내환경전문연구기관의위탁교육을실시하고있다. 7-4

340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환경시설협력사업 환경시설협력사업은본마스터플랜의대상지역에대한하수도분야의인프라시설의구축 을지원하고향후우리나라와의교류를증진시키고자지원하는사업이다. 환경시설협력사 업은국내에서유치되고있는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혹은 KOICA의 ODA 등공적개발원조 및민간투자를통하여추진할수있으며, 해외에서는미주개발은행(IDB) 이나세계은행(World Bank), 중남미개발은행(DBLA) 등을통해추진할수있다. 현재콜롬비아는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DBLA) 등의국제원조 기구를통한지원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다. 대부분도로, 교량, 보건등사회인프라사 업에집중되고있으며, 상하수도분야는대부분중장기전망에대한계획으로서콜롬비아현 지의지역여건을고려하면상하수도분야의단기투자는다소미흡한실정이다. 본콜롬비아하수도개선마스터플랜의사업대상지역인 Popayan, Calarca, Armenia시등 3 개지역에서 26 개의사업을도출하였으며, 우선사업대상지역을 Popayan 시로선정하였다. 기술적인환경개선대응방안에따라지역별필요사업이도출되었지만콜롬비아현지의상 위계획및경제상황, 환경정책담당자들의의지, 국내업체의진출가능성을고려하여사업 의우선순위를산정하였다. 협력사업의대부분이하수처리시설로써현재운영되고있는하수처리시설이전무한상황이 므로대규모시설로계획되어사업비가커짐에따라재원조달에어려움이예상되므로단계 별로구분하였다. 7-5

34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7.3 한-콜롬비아환경협력사업 협력사업도출경위 본마스터플랜사업에서사업대상지역인 Popayan, Calarca, Armenia시에대한환경현황 분석및전망을통해각종문제점을도출하였으며, 이에따른수요량예측으로적정필요용 량및시설규모를도출함으로써궁극적으로방류하천오염으로인해고통받고있는시민의 생활환경개선및삶의질향상을우선시하여시설물계획을수립하였다. 사업의우선순위는기존시설의유무, 방류하천의오염및유량정도, 경제상황, 국내업체 의진출성등을고려하여사업의우선순위를산정하였다. 대상지역에대한사업평가와한-콜롬비아환경협력사업도출을위해콜롬비아에서사전협 의를실시하였으며, 필요사업에대한해당지역의의견을수렴하여역량강화사업 1개와하수 도분야의우선협력사업 1개및협력사업 25개를도출하여총 26 개의사업을도출하였다. < 표 7.3-1> 후속협력사업리스트 지역사업명사업( 교육) 내용비고 공통 하수도시설에대한운영및정책등역량강화교육 하수도정책관련사항 하수도시설운영관리요령 한국의하수도발전현황및장래발전방향 역량강화사업 Popayan 하수처리장건설사업 하수관거설치사업 신설 하수찌꺼기처리시설건설사업 처리수재이용사업 유수율제고사업 처리시설 : Q = 42,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21.86km(D400 D1,000) 우선협력사업 증설 처리시설 : Q = 8,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34~2035 1단계 - 2단계 오수관거신설 : L = 138.2km 배수설비 : 8,279가구 2023~2025 3단계 오수관거신설 : L = 61.55km 배수설비 : 5,102가구 2034~2035 4단계 오수관거신설 : L = 46.62km 배수설비 : 6,363가구 2044~2045 시설용량 : 30ton 처리공법 : 소각후시멘트원료사용 시설용량 : 5,000 m3 / 일( 시설용량의 10%) 사용용도 : 농업용수 개량대상노후관 : 202.3km - 기존관로 404.6km(D75~D250) 의 50% 수도계량기 : 19,742개소 - 상수사용가구의 30% 반영 2036 년 2037 년 2021~

342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 표계속> 지역사업명사업( 교육) 내용비고 하수처리장건설사업 Pesca dor Naran jal 신설 처리시설 : Q = 8,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5.28km(D300 D400) 2014~2017 증설 처리시설 : Q = 1,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34~2035 신설 처리시설 : Q = 8,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6.58km(D300 D500) 2014~2017 증설 처리시설 : Q = 1,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34~2035 Calarca 하수찌꺼기처리시설건설사업 시설용량 : 15ton 처리공법 : 소각후시멘트원료사용 2036 년 처리수재이용사업 시설용량 : 1,800 m3/ 일( 시설용량의 10%) - Pescador : 900 m3/ 일, Naranjal : 900 m3/ 일 사용용도 : 농업용수 2037 년 유수율제고사업 개량대상노후관 : 64.87km - 기존관로 km(D75~D250) 의 50% 수도계량기 : 4,610개소 - 상수사용가구의 30% 반영 2021~2023 Armenia 하수처리장건설사업 La Marina Verdun La Florida 신설 처리시설 : Q = 18,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 ( 기설치완료) 2014~2017 증설 처리시설 : Q = 2,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34~2035 신설 처리시설 : Q = 36,000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82.04km(D400 D1,000) 2014~2017 증설 처리시설 : Q = 4,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34~2035 신설 하수찌꺼기처리시설건설사업 처리시설 : Q = 6,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9.48km(D200 D300) 2014~2017 증설 처리시설 : Q = 1,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34~2035 시설용량 : 40ton 처리공법 : 소각후시멘트원료사용 2036 년 처리수재이용사업 유수율제고사업 시설용량 : 6,700 m3/ 일( 시설용량의 10%) - La Marina : 2,000, Verdun : 4,000, La Florida : 700 m3/ 일 사용용도 : 농업용수 개량대상노후관 : km - 기존관로 km(D75~D250) 의 50% 수도계량기 : 6,822개소 - 상수사용가구의 30% 반영 2037 년 2021~

34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교육훈련등지식전파및역량강화사업 본사업은현재콜롬비아에서건설되고있는하수처리장이완공되면이에따라서하수도 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및운영기술이필요하며, 이에따른기술을전파하고자하는데목적 이있다. 환경부와 KOICA 등이운영중인교육프로그램을활용함으로서환경시설관리에대 한노하우전수, 시설운영기술등의전파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1) 교육대상 콜롬비아환경관련공무원등정책입안자및환경관련실무자 2) 교육내용 교육은환경관리에대한이론과시설견학등실습을병행하여야하며, 체계적이고지속적 일필요가있다. 가) 제도및정책교육 환경오염에대한규제, 제도, 정책의사례를교육하고이로인한장 단점을비교분석하 여콜롬비아환경관련제도및정책의개선필요성에대한인식을전환시키도록유도 나) 환경의식함양 환경오염메카니즘및환경오염사고사례등을소개하여환경에대한의식변화유도 다) 기술교육 하수도수처리및시설물유지관리기술, 오염모니터링기술및분석기술등에대한실 무위주의교육을실시한다. < 표 7.3-2> 역량강화협력사업 사업명교육내용 총사업비 (1,000 USD) 비고 하수도시설에대한운영및정책등역량강화교육 하수도정책관련사항및운영관리요령 한국의하수도발전현황및장래발전방향 30 KOICA 라) 사업추진재원검토 역량강화협력사업에소요되는총사업비는 USD 30,000로서필요재원이적으므로한국 의무상원조인 KOICA 재원활용을검토할수있다. 7-8

344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환경시설협력사업 1) 우선협력사업 본사업에서우선협력사업의수행대상지역으로 Popayan시의하수처리시설을선정하였 으며, 이는콜롬비아관계자와충분한협의를거쳐아래와같은사유로선정되었다. 본사업의대상지역중하천유입오염부하저감효과가높은지역 사업비초기투자가적고기존차집관로설치비율이높은지역 처리시설의설치예정부지가선정되어있는지역 오염저감량당단위공사비가저렴한지역 분류식화관거정비비율이높은지역 < 표 7.3-3> 우선협력사업리스트 지역명사업명시설개요 뽀빠쟌 하수처리시설 (Popayan) 건설사업 총사업비 (1,000USD) 비고 처리시설 신설 : Q = 42,000 m3/ 일 82,021 - 목표년도 : 차집관로 신설 : L = 21.86km (D400~1,000) 24, 년 - 계획인구 : 계 106, 천명 ( 가) 사업의개요 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산정된 POPAYAN시에는공공하수처리시설이존재하지않은실정 이며, 현재각종발생하는오수를미처리방류함으로써, CAUCA, MOLINO 및 EJIDO강유역 의환경오염이심화되고있다. 이를바탕으로, 적합한차집관로및하수처리시설과일부 지역에분류식화가이루어진기존관거에대한정비계획을수립함으로써하수처리구역및 시가화지역내에서발생하는각종오 폐수를전량차집 처리하여도시주거환경개선및건 전한도시의발전을도모하고시민보건향상및방류수역의수질환경보전에이바지하고 자한다. 나) 사업예산및기간 총사업비 : USD 106,516,000 사업기간 : 2014년 2017년 단계별계획에서최종목표년도는 2015년이므로 2015년까지사업이완료되어야하나현시 점을기준으로볼때타당성조사(Feasibility) 과정을거쳐재원확보에이르기까지최소 1년 이상소요되므로실제준공예정년도를 2017 년으로하였다. 7-9

34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다 ) 대상지역 Cauca주에속해있는 Popayan시는 1357년설립되었으며해발고도 1,738m에평균기온 1 9 를나타내고있다. 수도인보고타로부터 596km 떨어져있으며전체면적은 512km2이며인구는 257천명에서매년 0.76% 의인구증가율을나타내고있다. 처리구역은도심지위주로선정하였으며수계별로 Cauca, Molino, Ejido 지역으로나눌수있으며향후하수처리시설설치를대비하여매년차집관로를설치하고있는실정이다. Popayan시처리구역도 < 그림 7.3-1> ( 라 ) 사업추진의단계별수행내용 (1) 1단계 :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및사업재원발굴 (2014년) - 시설현황세부조사 - 콜롬비아관련법규검토 - 기본자료조사및계획하수량산정 - 경제성및환경영향분석 - 사업재원발굴및사업비확보 7-10

346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2) 2 단계 : 컨설턴트선정 - 입찰공고 - 제안서접수및평가 - 컨설턴트선정및계약 (3) 3 단계 : 기본및실시설계, 시공사선정 -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를토대로하수도시설입찰설계 - 시공사선정입찰공고및입찰, 시공사업자선정및계약 (4) 4 단계 : 시공및시설운영 유지관리기술이전 -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시설공급 - 하수처리시설운영및관리계획수립 - 유지관리기술및매뉴얼이전 (5) 5 단계 : 운영및유지관리 ( 마) 사업추진재원검토 본사업의추진을위하여소요되는총사업비는 USD 82,020,000로서소요재원이크므로 한국의유상차관인 EDCF나타국가의 ODA 즉다자개발은행(MDB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을고려할수있다. ( 바) 사업의효과 (1) 환경적측면 - 오염이가중되어가는방류하천의수질개선으로수인성전염병감소 - 지하수오염방지효과 - 체계적인하수도시설구축으로시민의보건건강향상 (2) 경제적측면( 한국의업체가사업수행자로참여할경우) - 한국의하수도분야기술진출을통한해외무역창출 - 한국의하수도기술진출 - 한국기업체의시장선점효과및향후환경시장교두보확보 (3) 기타측면 - 효율적인유지관리로경제적인시설운영 - 양국간기술및인적교류를통한우호증진 7-11

34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후속협력사업후속협력사업은상기우선협력사업과마찬가지로콜롬비아의상하수도현안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시급하게요구되는사업들이며우선협력사업에비해서중요도가떨어지는것이아니라단지모든사업을일시에수행할수없으므로사업의순위를정한것뿐이다. 사업의실제적인수행을위해서양국관계자들간의협의를통해하수도분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분야, 처리수재이용분야, 유수율제고사업분야를선정하였다. 가) 하수도분야 (1) 개요 우선협력사업으로선정된 Popayan의하수처리시설신설사업을제외한지역별하수처 < 표 7.3-4> 리시설및차집관로에대한계획은다음과같다. 지역별하수도분야협력사업리스트 지역사업명사업내용 Popayan 하수처리장건설사업 하수관거설치사업 총사업비 (1,000 USD) 비고 증설 처리시설 : Q = 8,000 m3 / 일( 목표년도 2035 년) 30,438 ODA 1단계 - 2단계 오수관거 : L = 138.2km 배수설비 : 8,279가구 99,491 ODA 3단계 오수관거 : L = 61.55km 배수설비 : 5,102가구 49,021 ODA Calarca Armenia 하수처리장건설사업 하수처리장건설사업 Pesca dor Naran jal La Marina Verdun La Florida 4단계 오수관거 : L = 46.62km 배수설비 : 6,363가구 45,440 ODA 신설 처리시설 : Q = 8,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5.28km(D200 D800) 34,215 ODA 증설 처리시설 : Q = 1,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8,781 자체재원 신설 처리시설 : Q = 8,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6.58km(D200 D800) 35,124 ODA 증설 처리시설 : Q = 1,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8,781 자체재원 신설 처리시설 : Q = 18,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 ( 기설치완료) 49,427 ODA 증설 처리시설 : Q = 2,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13,291 ODA 신설 처리시설 : Q = 36,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82.04km(D200 D800) 168,424 ODA 증설 처리시설 : Q = 4,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20,113 ODA 신설 처리시설 : Q = 6,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9.48km(D200 D800) 36,445 ODA 증설 처리시설 : Q = 1,000 m3/ 일( 목표년도 2035 년) 8,781 자체재원 7-12

348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2) 사업추진방향 콜롬비아정부의본사업추진에대한의지와재정지원가능여부에대한확인이먼저 이루어져야하며, 사업에대한의지는있으나재정계획이없는경우민- 관협력(PPP) 의연 계사업또는다국적 ODA 사업으로추진해야한다. 콜롬비아정부는본사업을다국적또는타국가의 ODA 사업으로도추진할수있으며, 비구속성사업으로추진될경우에는한국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있을것이다. 나) 하수찌꺼기처리시설계획 과거한국의경우하수찌꺼기처리는해양투기하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국제협약에의 해해양투기가금지됨에따라하수찌꺼기를자원화하는등의적정처리및처분하는사업 이진행중에있으며콜롬비아의경우에도향후하수처리시설이많이설치되어운영됨에 따라하수찌꺼기의적정처리및처분에대한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어진다. (1) 한국의하수찌꺼기처리현황 2012년말기준국내 546개하수처리시설에서발생되는하수찌꺼기는 9,930 톤/ 일로서소 각(35.4%), 재활용(34.2%), 매립(14.7%), 연료화(8.9%) 등에의해최종처분되고있으며, 하 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 수정)(2008.5, 환경부) 에서는 2011년까지하수처리용량의증설및 관로정비계획, 분류식화에따른유입수질농도증가로하수찌꺼기발생량이점차적으로증 가되어전국의하수찌꺼기발생량은 최근 10,239 톤/ 일가량증가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5년간하수찌꺼기처리현황 < 표 7.3-5> ( 단위 : 톤/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구분 발생량 처분량 소계 재활용 육상매립 소각 해양투기 연료화 기타 찌꺼기량 15,092 15, ,812 비율 (%) 찌꺼기량 13,256 13,256 4,821 3,570-4,865 비율 (%) 찌꺼기량 14,608 14,608 1,508 5,193-7,907 비율 (%) 찌꺼기량 17,603 17,603 3,800 3,726 1,179 8,898 비율 (%) 찌꺼기량 18,140 18,140 1,129 6, , 비율 (%) 자료 : 하수도통계(2008~2012, 환경부) 7-13

34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하수찌꺼기처리방식의개요및종류 하수처리공정의운전에서생성되는하수찌꺼기는하수처리공정및운전방법에따라다 소다르나액체혹은반원형상태의액체로서유기물의함량이높아각종악취및불쾌감 을일으키며부패성이커서보건위생상안전화하는데하수찌꺼기처리의궁극적인목적 이있다고할수있다. 하수찌꺼기처리방식은하수찌꺼기의최종처리및처분의형태와처리지역의여건및 상황에따라달라지나, 일반적으로는단위공정및단위조작의합리적인방법에의해농축, < 표 7.3-6> 소화, 탈수, 소각또는매립처분으로이루어지며, 이와더불어하수찌꺼기의특성및처리 효율, 시설의규모, 최종처분방법, 입지여건, 건설비및유지관리비, 관리의난이도, 환경 오염의대책등을합리적으로비교 검토 평가하여가장합리적이고경제적이며효율적인 처리방식을선정하여야한다. 하수하수찌꺼기처리및처분방안 구분 개 요 비고 소각 탈수케익중의유기물열분해 고화 발효, 고화후매립장복토재활용 건조 하수찌꺼기내수분을외부열원에의해제거 퇴비화 발효제를혼합, 숙성하여퇴비화 (3) 콜롬비아적용검토 본계획에서는콜롬비아원자재단가검토시시멘트단가가한국의약 2.4배정도인 점에착안하여소각후시멘트원료로활용하는방안을우선검토해보았으며시설계획 및개략사업비는다음과같다. 하수찌꺼기처리시설계획 < 표 7.3-7> Calarca Armenia 구분 시설용량 Ton/day 개략사업비 1,000 USD 사업시기 합계 85 15,256 Popayan 30 5, 년 PESCADOR 15 3, 년 NARANJAL - - LA MARINA - - VERDUN 40 6, 년 LA FLORIDA - - 비고 7-14

350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4) 사업추진방향 콜롬비아정부의본사업추진에대한의지와재정지원가능여부에대한확인이먼저 이루어져야하며, 사업에대한의지는있으나재정계획이없는경우민- 관협력(PPP) 의연 계사업또는다국적 ODA 사업으로추진해야한다. 콜롬비아정부는본사업을다국적또는타국가의 ODA 사업으로도추진할수있으며, 비구속성사업으로추진될경우에는한국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있을것이다. 다) 물재이용계획 (1) 배경및필요성 지난 2008년 7월 UN은세계물부족인구가현재 7억명에서 2025년에는 30억명에이를 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또한수질오염으로사용가능한깨끗한물이줄어들면서향후물 부족문제가심화될가능성이있고, 가뭄시물이용에취약한실정이다. 따라서물자원의 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고국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한실정이며, 물의재이용을촉진하여물자원의효율적활용및수질에미치는해로 운영향을줄임으로써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여야한다. (2) 한국의물재이용현황 ( 가)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은건축물의지붕면등에내린빗물을개별적으로모아서이용할수있도 록처리하는시설을말하며설치대상은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및공공청사등으로건 축물등양질의빗물을모아용도에적합하게이용할수있도록처리하여, 생활용수, 공 업용수, 농업용수, 조경용수, 하천유지용수등의용도로이용한다. - 이용현황 빗물이용시설은 2000 년이후부터본격적으로보급확대되기시작하여, 2012년경우총 630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시설규모는저류조용량이 4,174,688 m3으로, 연간 8,295,258m3 의빗물을이용하고있다. ( 나) 중수도 중수도시설은개별시설물이나개발사업등으로조성되는지역에서발생하는오수를공 공하수도로배출하지아니하고재이용할수있도록개별적또는지역적으로처리하는시 설을말한다. 설치대상은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운수, 물류, 업무, 교정, 방송국 7-15

35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및전신전화국등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이상인시설을신축하려는자는중수도시 설을설치하여야한다. 중수도는유형별( 공장, 업무용빌딩및레저시설) 로나눌수있으 며, 공장의경우사용원수는세면수, 목욕수, 공장폐수, 폐수처리수등이주종을이루고, 처리수는세정수, 냉각수, 공정용수등으로주로사용되고있다. 업무용빌딩및레저시 설의경우원수로는세면수, 목욕수, 오수처리수가주종을이루고처리수는화장실세정수 나청소용으로사용된다. - 이용현황 중수도시설은현재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며, 2012년경우총 364개소가설치되어있 으며, 중수도는 889,463 m3/ 일을이용하고있다. ( 다) 하수처리수재이용수 하수처리수재이용수란공공하수처리시설의하수처리수를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 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습지용수그리고공업용수로이용할수있도록일정한 수질기준을준수한처리수를말한다. - 이용현황 2012년도전체하수처리수재이용수중처리장장내용수 530 백만톤/ 년이사용되고있으 며, 장외용수의경우 473 백만톤/ 년이사용되고있다. 장외용수의용도로는하천유지용수가 가장많이사용되고있고다음으로기타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순으로나타났다. 하수처리수용도별재이용현황 < 표 7.3-8> ( 단위 : 천m3/ 년) 장내용수장외용수구분계소계세척수냉각희석식수대하천유농업공업청소수기타소계용수용수살수지용수용수용수기타 07 재이용량 490, , ,230 32,566 18,642 8,139 1,000 69, , ,816 29,347 6,919 12,904 년비율 (%)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재이용량 641, , ,712 54,568 32,614 9,131 4, , , ,623 40,383 9,899 26,029 비율 (%) 재이용량 727, , ,408 56,146 37,911 9,622 2, , , ,366 37,088 14,421 47,997 비율 (%) 재이용량 743, , ,891 46,543 36,227 12, , , ,506 33,337 18,790 53,005 비율 (%) 재이용량 790, , ,517 58,108 43,380 12,327 2, , , ,328 43,825 16,971 60,134 비율 (%) 재이용량 1,003, , ,273 57,632 44,947 23, , , ,151 79,996 13,717 97,197 비율 (%) 자료 :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실태분석결과(2008.7, , , , , 환경부) 7-16

352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 하수처리수재이용지표의국제비교 외국의경우물부족이매우심각한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이스라엘, 이집트, 이 란, 요르단, 쿠웨이트,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시리아, 아랍에미리트등의국가들 은 80% 이상재이용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싱가포르, 호주, 미국캘리포니아 와플로리다, 유럽의스페인, 이탈리아, 독일등에서는수자원의수입의존도가높고, 가뭄 등으로인한물부족스트레스를받고있는지역으로대부분 10% 이상하수처리수를재 이용하고있다. 하수처리수재이용용도는대부분의국가들이농업용수로가장많이사 용되고있으며, 일본, 미국의플로리다와캘리포니아, 호주의경우도시관개용수의활용 이높은실정이다. 현재는미국의플로리다와캘리포니아, 유럽및이스라엘국가들은지 하수충진을통한간접음용수원확보, 해수침투및지하수위저하방지등의목적으로활 발하게사용하고있다. (3) 한국의물재이용총목표량 한국의물재이용계획의목표연도는 2020 년도로빗물, 중수도, 하 폐수를모두포함한 총물재이용량경우연간 2,535백만m3으로 2008년도대비 2.9배증대되는것으로계획하 고있다. 부문별로빗물재이용 49 백만m3, 중수도 489 백만m3, 하수처리재이용 1,978백만 m3( 장내 외모두), 폐수처리재이용 20 백만m3으로구성하고있으며, 용도별로는하천유지용 수가전체재이용총량의 31% 를차지하고, 공업용수 20%, 중수도 19%, 하수처리장내 16%, 기타도시용수 7% 그리고농업용수 4%, 빗물 2%, 폐수 1% 의순으로구성하여계획 하고있다. 목표연도별물재이용목표 < 표 7.3-9> ( 단위: 백만m3/ 년) 공공하수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11~ ~ ~2020 빗물 중수도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기타도시용수 소계 503 1,090 1,576 장내용수 폐수 총계 1,165 1,881 2,

35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4) 콜롬비아적용검토 현재, 세계적으로수질오염에대한문제가많이야기되고있으며, 기후변화로인한가 뭄빈발과수질오염으로사용가능한깨끗한물이줄어들면서향후물부족문제가심화될 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이를바탕으로물을재이용함으로써, 수질환경개선과지속가능 한대체용수를확보함으로깨끗하고풍부한물환경을개선하고, 장래용수수요증가에 대비하여안정적인대체수자원확보및고급수질확보를통한한정된수자원의효율적 이용으로기후변화에따른충격을최소화할것으로판단된다. 콜롬비아의경우 1인당연간재생가능수자원량이 4만 6천톤으로비교적풍부한편이 나일부지역에서농업용수부족현상이발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 목표연도별물재이용목표 순위국가명 1 인당연간재생가능수자원량( m3/ 인) 1 아이슬란드 578, 콜롬비아 46, 한국 1,453 따라서하수처리수를농업용수로활용하는것으로우선계획해보았으며그에따른시 설계획및개략사업비는다음과같다. 지역별물재이용계획 < 표 > 구분 시설용량m3 /day 개략사업비 1,000 USD 사업시기 비고 합계 13,500 14,422 Popayan 5,000 4, 년 Calarca Pescador 년 Naranjal 년 La Marina 2,000 1, 년 Armenia Verdun 4,000 3, 년 La Florida 년 7-18

354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5) 사업추진방향 콜롬비아정부의본사업추진에대한의지와재정지원가능여부에대한확인이먼저 이루어져야하며, 사업에대한의지는있으나재정계획이없는경우민- 관협력(PPP) 의연 계사업또는다국적 ODA 사업으로추진해야한다. 콜롬비아정부는본사업을다국적또는타국가의 ODA 사업으로도추진할수있으며, 비구속성사업으로추진될경우에는한국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있을것이다. 라) 유수율제고사업 (1) 사업대상지역유수율현황 2012년기준본사업대상지역들의유수율은 60~70% 수준이며지자체별로정수장증설 및신설계획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 지역별상수도이용현황 구분상수공급량( 천m3/ 년) 상수사용량( 천m3/ 년) 유수율 (%) 비고 Popayan 20,612 13, Calarca 3,456 2, Armenia 21,836 14, (2) 한국의유수율현황 2012년도 1년간한국에서생산 공급한수돗물총량은 6,029백만m3으로이가운데누수량 등을제외한실제유효수량은 5,173 백만m3이며, 수도요금이부과된양( 유수수량) 은 5,063백 만m3 ( 유수율 84.0%) 으로나타났다. 한국의과거상수도총급수량및유수율현황 < 표 > ( 단위 : 백만m3)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급수량 5,723 5,909 6,002 5,749 5,747 5,804 5,760 5,910 6,021 6,029 유수수량 4,489 4,633 4,761 4,601 4,659 4,744 4,759 4,920 5,025 5,063 유수율 (%) 누수량 누수율 (%)

35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7.3-2> 한국의과거상수도총급수량분석 (3) 유수율제고방안한국의경우 2012년평균유수율은 84% 정도이며지자체및권역별로유수율제고사업을진행하고있어유수율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진다. 따라서콜롬비아의경우에도정수장을신설하거나증설하는방안보다는유수율제고사업을추진하여공급량을늘리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되며유수율향상방안은다음과같다. 유수율향상사업방안 < 표 > 구분개요비고 노후관개량 적정압력유지및노후로인한누수발생방지 기존관의교체또는세척, 라이닝등시행 개량전 개량후 계량기교체 계량기경과년도초과 수도요금징수율향상 수도계량기 7-20

356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4) 사업의예산및기간 노후관개량및계량기교체사업에대한물량은한국의유수율제고사업의사례를기준 으로산정하였으며그시설개요는다음과같다. < 표 > 사업물량 유수율향상사업비 구분단위합계 Popayan Calarca Armenia 비고 관로정비 Km D100mm 기준 계량기교체개소 49,657 19,742 4,610 25,305 50mm 이하 개략사업비 1,000 USD 169,634 72,058 22,539 75,037 사업시기 2021~2023년 2021~2023년 2021~2023년 (5) 사업추진방향 콜롬비아정부의본사업추진에대한의지와재정지원가능여부에대한확인이먼저 이루어져야하며, 사업에대한의지는있으나재정계획이없는경우민- 관협력(PPP) 의연 계사업또는다국적 ODA 사업으로추진해야한다. 콜롬비아정부는본사업을다국적또는타국가의 ODA 사업으로도추진할수있으며, 비구속성사업으로추진될경우에는한국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있을것이다. 7-21

35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7.4 재원확보방안 일반적으로타당성조사이후에는사업수행을위한재원확보가필수적이며, 이를통해설계, 시공, 유지관리, 협력사업, 인력교류등이추진될수있다. 국제사회에서자금의흐름은크게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 타공적자금(OOF : Other Official Flow), 민간투자(PF : Private Flow) 로구분할수있다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 정의 한국의공적개발원조는중앙및지방정부를포함한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 또는개발도상 국에대한원조에관여하는국제기구) 의경제발전과복지증진을주목적으로하여개도국또 는국제기구에공여하는증여및양허적성격으로제공하는차관을의미한다. 즉공적개발 원조는정부기관이개도국의경제개발또는복지증진을목적으로개도국에제공하는증여및양허성차관으로분류할수있다.( 증여는무상원조, 양허성차관은유상원조로일컬음) 2) 형태한국의공적개발원조는크게지원형태별로양자간원조(Bilateral Aid) 와다자간원조 (Multilateral Aid) 로나뉘며, 양자간원조는원조자금의상환여부에따라무상원조와유상원 조로나뉜다. 양자간원조에서무상원조는개도국빈곤퇴치에필요한다양한형태의무상지원, 법적채 무를동반하지않는현금또는현물이전이다. 즉개도국은공여된원조자금에대한상환의 무가없으며, 그예로기술협력, 식량원조, 재난구호등이있다. 실행기관은 KOICA 이다. 또한양자간원조에서유상원조는개도국의민간자금에비해유리한조건으로공여되는 양허적공공차관과법적채무를동반하는현금또는현물이전이다. 즉, 개도국은공여된원 조자금에대한상환의무가있으며, 그예로개도국의공공개발프로그램및사업에대한지 원이있다. 실행기관은한국수출입은행이다. 다자간원조는개도국을원조함에있어대상국가에직접자금을제공하지않고세계은행 (WB), 미주개발은행(IDB) 등국제적인기관에출자함으로서간접으로원조하는방식이다. 양 자간원조방식과달리 1970년대부터채택된다자간원조방식은양자간원조와비교하여 - 첫째, 국제기구에있는고도의전문지식과경험을이용할수있으며, - 둘째, 정부주도로원조가불가능하거나곤란한국가지원에대하여원조가가능하다는 등의이점이있다. 7-22

358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한국의공적개발원조형태및내용 < 표 7.4-1> 주체상환조건원조내용 프로젝트원조및프로그램원조 (Project aid and Program aid)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예산지원 (Budget support) 개발식량원조 (Developmental food aid) 긴급재난구호 (Emergency and distress relief) 무상원조 채무탕감 (Debt forgiveness) 양자간 NGO 에대한지원 (General support to NGOs) 공공-민간파트너쉽에대한기부금 (Contributions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개발에대한인식환산을위한기금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행정비용 (Administrative costs) 유상원조 차관 (Loans by government or official agencies) 주식취득 (Acquisition of equity) 다자간 국제기구출연 ( 분담금) 및출자 (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 국제기구에대한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ending to multilateral agencies) 자료 : 3) 세부원조내용 가) 프로젝트원조및프로그램원조 (1) 프로젝트원조 프로젝트원조는특정사업에대한기술및자금공여를통해수원국의유형자본증대 및개선을목적으로하는원조이다. 대표적인예로설비투자프로젝트지원은주로물리적 자본을증가시키기위한투자프로그램으로구성되며현지및운영비용을포함할수있다. 7-23

35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프로그램원조 프로그램원조는일반적인개발목적을위해수원국이활용할수있도록제공되는모든 종류의원조를의미한다. 즉재원의사용에대한특별한제한없이수원국의일반적인개 발목적및농업, 교육, 운송등의특정부분을위해제공되는원조이다. 그리고특정한프 로젝트활동에포함되지않는예산지원, 국제수지지원, 자본재및물자의재정적지원을 포함한다. 그러나포괄적인의미에서프로그램형지원은명확히정의된정책목표, 거시경 제적또는분야별프로그램을지원하는데에도활용된다. 최근공여국들은수원국내에서 의원조활동을조정함으로서수원국의거시경제정책또는분야별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 해지원을확대해가고있다. 나) 기술협력 기술협력이란공여국정부가수원국경제및사회개발에대한기여를목적으로전문가 및자원봉사자, 각종기자재등을통하여수원국에게지식및기술등을제공하는원조로, 주로교육및훈련등인적협력을수단으로하는독립적인기술협력을지칭한다. 기술협력은기술수준, 지식, 기술적노하우및생산능력의향상을통해인적자원개발을 위해기획되는지원활동을포괄한다. 기술협력의가장중요한목표중하나는제도발전이 고제도발전의필요조건은인적자원개발이다. 사람과기관의역량개발은주요정부기관의 정책분석능력및개발관리향상에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기술협력은다양한도구를통해이루어질수있는데교육훈련, 전문가파견, 정책및기 술자문, 조사및연구준비를위한지원그리고과한연구및기술개발을위한기여금이모 두기술협력에해당된다. 다) 예산지원 예산지원은수원국정부가개발한개발정책, 주로수원국의빈곤감소를위한전략적계 획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고안된원조양식으로현재공여국원조프로그램으로확대 되고있다. 예산지원은프로그램원조의형태로수원국의금융관리, 책임성그리고조달 시스템을활용해개발을위한자금을직접투입한다. 예산지원은일반예산지원그리고분 야별지정된예산지원으로분류된다. 라) 개발식량원조 식량지원은기근, 전쟁, 생산력부족등으로수원국내식량공급이부족할경우공여국들 7-24

360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이자국식량을직접적으로지원하거나수원국정부에현금을지원하여인근지역등에서식량을조달하게끔하는지원이다. 긴급식량원조는개발식량원조에서제외된다. 마) 긴급재난구호 긴급재난구호는비정상적인사건으로야기된긴급상황에서해당정부가자국자원으로사태를해결하지못할때이루어지는지원으로개도국이지진, 홍수등자연재해및전쟁, 질병발생등으로긴급지원을요청한경우의지원비용( 재해예방방지지원포함) 이다. 이러 한긴급상황은뜻밖의자연재해또는전쟁과같은인재나기근, 병충해또는질병으로인 한식량부족을야기할수있으며, 긴급재난구호는인간의고통또는농작물, 가축의손실 이발생할경우에도이루어질수있다. 바) 채무탕감 채무탕감은탕감이가능한 ODA 채권, OOF 채권및민간채권의합계를나타내며, 부채탕 감, 재조정, 재융자또는재구성등다양한형식으로이루어진다. 채무탕감은채권자의동의 하에채무국에대한원금과이자를포기하는것이다. 채무의재조정은상환기한조정또는새 로운재융자를확대하는것을포함하고, 부채경감은예산지원과유사한거시경제적효과를 낳는다고볼수있다. 사) NGO에대한지원 NGO 에대한지원은개도국의개발을목적으로비영리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에대한 지원비용( 증여및보조금) 이다. 많은경우 NGO는공여국들의개발협력프로그램에있어서 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지속적인개발을도모하기위해서는정부및시민단체사이의관 계강화가필요하며선진국및개도국 NGO 모두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특히 최근에는주인의식강화, 참여주의적개발, 현지화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이러한움 직임에발맞추어몇몇공여국들은공공-민간파트너쉽에대한기부금및 NGO에대한지 원금을통해현지 NGO와자국 NGO 간파트너쉽형성을지원하고있다. 아) 공공-민간파트너쉽에대한기부금 특정개발문제를다루기위해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및기업등이체결한공동협약의 일종인공공- 민간파트너쉽에대한기부금이다. 7-25

36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자) 개발에대한인식환산을위한기금 공여국의개발원조에대한대중적지지기반형성을위해 ODA 수행기관이사용하는비용 으로, 공공기관이공여국내대개도국개발협력정책, 그필요성및각종주요현안등에 관한일반국민들의의식및관심을높이는데사용된다. 차) 행정비용 개도국의경제사회개발및 BHN(Basic Human Needs) 분야에대한간접지원과환경빈곤 여성개발등범지구적과제(Global Issue) 해결에동참하기위해 UN 등의국제기구에대한 분담금납부, 미주개발은행등의국제금융기구에대한자본금출자등을통해기여하는비용 이다. 4) 수출입은행의유상원조지원절차 수출입은행에서주관하는유상원조지원절차는크게사업발굴및신청, 심사, 수원국과 의협의, 사업실시, 사업평가로나뉜다. 가) 사업의발굴및신청 일반적으로개발원조사업은개도국정부부처, 지방정부, 국제개발기관, 원조공여국정 부, 원조공여국민간기업등다양한주체들이사업발굴의주체로활동하고있다. 수출입은행의유상원조는종전개도국정부부처및민간기업의발굴이많았으나, 최근에 는사업의효율성및투명성제고를위하여개도국정부와의양국간정책협의를통하여직접발굴을추진하고있다. 수출입은행의유상원조지원을받아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개도국정부는소정의지원요청서와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및사업실시계획서등관련서류를첨부하여한국정부에 신청하게된다. 통상이러한지원요청은수원국소재우리나라대사관을경유하여외교통 상부장관에게제출되며외교통상부장관은이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지하게된다. 나) 사업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수원국의차관지원요청서를접수한후양국간외교관계, 경제협력필 요성등에대하여검토후한국수출입은행에심사를의뢰하며, 예비검토, 국내외정보수집, 현지심사출장, 기획재정부에심사보고서제출, 사업승인등의공식심사절차를수행하게 된다. 7-26

362 1 부 - 제 7 장환경협력사업발굴 한국수출입은행의유상원조지원절차 < 그림 7.4-1> 다 ) 수원국과의협의정부지원방침이결정되면외교통상부장관은지원결정내용을요약한지원방침을당해원조수혜국정부에통보하고, 원조수혜국정부가이러한내용에대한수락의사를통보하여오면정부간협정을체결하게된다. 이후이를근거로수출입은행은정부를대신하여원조수혜국정부와차관계약을체결하게된다. 라 ) 사업실시 차관계약이체결되면수원국정부 ( 또는사업실시기관 ) 는사업의본격적실시를위해구 매절차에착수하게되며구매계약이체결되면공정진도에따라자금을인출하게된다. 7-27

36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마) 사업평가 수출입은행의유상원조사업에대한평가는사업완공이후당해사업의실시목적달성여 부와경제사회적지원효과를파악하는것을말한다. 원조의효과및질을제고하기위하여 평가에대한중요성이한층높아지고있는가운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권고하 는 5 대평가척도인목적접합성(Relevance), 실시의효율성(Efficiency), 활동의유효성 (Effectiveness), 파급효과(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에따라평가를실시한다. 5) KOICA 의무상원조지원절차 KOICA 에서는사업요청서의접수뿐아니라실질적인사업타당성검토를위한전문인력의 구성, 사업평가위원회의구성등을담당하고있다. 환경부는환경분야의전문가로서사업 타당성검토시필요한조사단파견, 사업심사위원회, 사업평가단계등에참여할수있다. < 표 7.4-2> 연도 KOICA 의무상협력사업지원실적 프로젝트 총액지원액 ( 달러) 인력지원 ( 명) 1991 콜롬비아전자통신연구소 143, 콜롬비아전자통신연구소 137, 총계 콜롬비아정보통신실행계획수립지원사업 21,762 보도타시중앙재활병원건립및의료시설개선사업 17,310 콜롬비아정보통신실행계획수립지원사업 845,899 보고타시중앙재활병원건립및의료시설개선사업 55,661 콜롬비아정보통신실행계획수립지원사업 86,534 콜롬비아쵸코주기초보건의료향상사업 325,004 보고타시중앙재활병원건립및의료시설개선사업 51,062 콜롬비아쵸코주기초보건의료향상사업 1,407,595 콜롬비아역사자료전산화및보존기술역량강화사업 961,814 보고타시중앙재활병원건립및의료시설개선사업 2,916,638 콜롬비아쵸코주기초보건의료향상사업 339,007 콜롬비아역사자료전산화및보존기술역량강화사업 7,517 보고타시중앙재활병원건립및의료시설개선사업 6,028,365 콜롬비아중남미직업훈련역량강화한-콜삼각협력 131,119 콜롬비아중소기업역량강화사업 458,480 콜롬비아농촌지역빈곤퇴치사업 766, 보고타시중앙재활병원건립및의료시설개선사업 366,992 19개사업 15,039, 자료 )

364 1 부 - 제 7 장환경협력사업발굴 KOICA 의무상원조지원절차 < 그림 7.4-2> 가 ) 사업발굴협의및공식사업요청서접수중기전략및국가별원조전략등을토대로무상원조사업발굴을협의하며, 사업발굴은수원국과의협의를거쳐재외공관, 사업발굴협의단등을통해발굴하도록한다. 사업발굴협의 단계를통해형성된사업에대하여수원국수원총괄기관의공식사업요청서를외교경로를통하여접수한다. 나 ) 수원국공식요청사업에대한타당성검토수원국공식사업요청서를일차검토하여 타당성조사대상사업 으로분류하며, 타당성조사대상으로선정된요청사업에대해조사단파견등지원적정성에대한타당성조사를실시한다. ( 조사과정에서사업내용을수정및보완실시 ) 다 ) 사업예비선정 ( 사업심사위원회 ) 타당성검토가완료된사업을대상으로사업의경제적,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등에대한심사를실시하며 사업심사위원회 의심사를거쳐사업을예비선정한다. 라 ) 사업내용확정 (R/D체결) 및정부간합의선정된사업에대하여수원국과사업세부내용을협의하여사업세부내용및부담사항등을명기한협의의사록 (R/D : Record of Discussions) 을체결한다. R/D 내용상합의된내용은반드시양국정부의승인이있을경우에한하여유효하다는조건이포함되도록작성한다. 협의의사록 (R/D) 을정부차원에서공식확정하기위한양국정부간합의를실시한다. 사업의규모나성격상또는해당국사정및외교적이유등으로정부간합의에의하는것이적절하지않은경우, 양기관간합의에의해시행될수있다. 7-29

36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마) 사업시행자선정및사업집행 정부간합의완료후사업집행계획확정, 사업시행자선정등을착수한다. 사업집행단계는 1집행계획수립, 2사업시행자선정및계약체결, 3사업집행및모니터링, 4사업종료순으 로진행한다. 바) 사업평가 프로젝트평가는프로젝트의계획수립, 집행및성과를평가하며, 평가시기에따라중간 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로구분하여실시한다 민간투자(PF, Private Flow) 1) 개요 PF는대규모투자가수반되는 SOC( 사회기반사업) 에대해자금력이부족한정부가사업을 실시함에있어효율적정책실행을위하여민간의자본을이용하는사업형태이다. 2) 투자모델 가) BTO(Buil-Transfer-Operat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준공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게된다수익형민자사업은민간이시설을건설하고직접운영하는사업을뜻한다건설이전운영순으로이루어진다고하여사업이라고불린다일반적으로자체적인수입창출이가 능한시설을대상으로정부가민간에게위탁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며 위탁한사업을일정 기간동안민간사업자가사업에서수익을직접거두게된다 때문에이러한방식은민간사 업자가해당사업을진행운영하는데있어서어느정도의자율성이보장되지만사업으로 거둔수익을토대로운영해야하기때문에수익변동이잦은것이특징이다 나)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준공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그시설을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등이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하여사용 수익하는방식이다. 7-30

366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다)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 사회기반시설의준공후일정기간동안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며, 그기간의만료시시설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방식이며, 해외에서 민간기업활용을통한발전프로젝트에주류가되어있는사업방식이다. 라) BOO (Build-Own-Operat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준공과동시에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는방식이다 콜롬비아환경협력사업재원확보방안 1) KOICA 무상원조지원 2013년현재총 28개국 28 개사무소가운영되고있으며, 중점협력국가에대해관계부처 합동으로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을수립하고, CPS에따라 ODA 중 점추진분야 3 가지를선정하여지원하고있다. 콜롬비아는 2013 년도에농촌개발, 중소기업경제지원, 치안분야가중점추진분야로선정 되었지만 ODA 중점분야에포함되지않더라도지원이가능하기때문에추후타당성조사결 과를바탕으로지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현재콜롬비아정부는반군과평화협상진행중으로난민정착및안정화를최우선으로고려하기때문에빈민가조립식정수장설치와같은환경 인프라사업수행시지원이유리하다. 2) 한국수출입은행지원 KOICA 와마찬가지로국가협력전략에따라중점지원분야를선정하고있다. 콜롬비아정부는부족한재원으로많은사업을 PPP 형태로추진할계획이며, 현재콜롬비 아에서는민간투자를위한 콜롬비아신용등급이 PPP 법을제정하고있다. BBB 로향상되어보다많은지원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3) 중남미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가) 연혁 1968 년안데스공동체(CAN) 5 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을지 원하기위해설립되었으며, 현재중남미 16 개국과스페인, 포르투갈을회원국으로둔중남 미지역개발은행으로발전하였다. 최초안데스개발공사(Corporacion Andina de Fomento) 에 7-31

36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서중남미개발은행으로규모가확장되었다. 인프라및전력부분의지원을주로진행하고있으며, 중점적으로지원하는인프라프로 젝트는다음과같다.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 GeoSur 프로그램 : 중남미전체의지형정보시스템구축 도시교통관측(SMO) : 중남미 15개메트로폴리탄도시의교통정보데이터구축 ICT 프로젝트지원(TICAF) 일등항구프로그램 운영시스템개선 : 수출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통합을가속화하기위해항만 국경개발과통합지원(PADIF) : 국경지역을공동으로효율적으로사용하고관리할수 있도록국경협력 통합기금(COPIF) 을조성해관련프로젝트지원 중남미인프라통합(IIRSA) : 남미 12개국의인프라통합프로젝트로미주개발은행과공 동으로지원 메소아메리카통합과발전 : 중미, 멕시코, 콜롬비아 10 개국의인프라와교통망건설, 사 회개발공동수행 미래의도시(Cities with Future) : 포괄적 경쟁적 친환경적 지능적이며지속가능한도시 개발 나) 콜롬비아재원조달방안 재정지원은사업비의 80% 가최대이고, 중앙정부와이자율이결정되어있으며, 재원에대 한회수는상수도세금, 광물 자원의 Royalty 등으로이루어진다. 콜롬비아의도로항만 등인프라사업에중점지원하였고, 상수도사업도많은지원이있었다. 물 위생분야에많 은관심을가지고있으나, 하수도사업에지원한경험이없으며현재 100만달러미만의작 은사업위주로진행중이기때문에재원확보가어렵다고판단된다. 4)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가) 연혁 1985년브라질의 Kubitschek 대통령이독자적인지역개발은행설립을제안하였고이에 힘입어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가주축이되어 IDB 설립협정문을 작성하고 18개국이동협정문을비준함에따라 1959년 12월 IDB 가정식으로발족하였다. IDB 는중남미및카브리해지역가맹국들의경제및사회개발을촉진하는것을설립목적 7-32

368 1부-제7장환경협력사업발굴 으로하고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 IDB는역내 26개개도국가맹국에각종개 발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 이외에도조사 연구, 사회개발프로그램관련연수제공및 각종기술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나) 콜롬비아재원조달방안 라틴아메리카지역의경제개발을위한재정을지원하고있으며, 주로중앙정부또는주 정부의공공사업재원을조달하고있다. 최근에는 Bello STP 의재원조달실적을갖고있다. 재정지원절차는시또는민간업체에서중앙정부로재원조달서류를제출후중앙정부의 확인을거쳐 IDB 의양식에맞게서류를작성하여신청한다. 콜롬비아에서는민간사업추진이가능하나매우까다롭고제약사항이많기때문에 BTO, BOO 등의사업형태가많지않으며 IDB에서는물환경분야에대해무상원조가가능하나 그규모가작기때문에실효성이낮다고판단된다. 5) 결언 중남미지역은중남미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이지역의경재발전을위해재정적지원을하고있으 며, 콜롬비아에서도다양한프로젝트가수행되었다. 하지만지원사업금액이적기때문에 본보고서에서환경협력사업으로제안한프로젝트의지원이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다만, 하수관거설치사업을단계별로추진하는방안과처리수재이용사업을 Popayan, Calarca, Armenia 지역으로구분하여사업화한다면재정적지원을얻을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또한, KOICA와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콜롬비아가지원대상국으로분류되고있으며특히 상하수도사업은중점지원분야이기때문에비교적지원이수월한편이다. 콜롬비아신용등 급이 BBB 로향상된점은향후재원확보에큰도움이될것으로전망된다. 7-33

369 Ⅱ 부

370 제1장환경협력사업추진 1.1 우선협력사업추진방안 1.2 우선협력사업추진여건검토 1.3 우선협력사업재원확보방안

371 Ⅱ 부 - 제 1 장환경협력사업추진 1.1 우선협력사업추진방안 우선협력사업의도출 제 1 장환경협력사업추진 한국-콜롬비아간의하수도분야의환경협력사업은마스터플랜 (Master Plan) 대상지역인 Popayan, Calarca, Armenia 등 3개지역의하수도시설보급을위해현장조사및관계자와협의를거쳐결정하였으며, 발굴된협력사업중 Popayan 하수처리장을우선협력사업으로선정하여가능한한조기에수행함으로써콜롬비아정부에대한환경협력의당위성및협력관계를강화할수있으며, 콜롬비아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환경산업성장기반을확충하고, 국가간의환경협력활동과연계를확장하고강화함으로써유기적인환경협력관계구축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효율적이고유기적인환경협력관계구축을위하여환경협력사업을구체화할수있는접근방법과이를사업화하는데있어서효율적이고적용가능할수있는사업분류, 사업의구체화실현을위한자금확보방안이필요하나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과정없이본마스터플랜 (Master Plan) 사업에서구체적인재원확보방안을제시하는것은곤란하므로우선협력사업에대하여는 EDCF 또는 KOICA에타당성조사를요청하고, 타당성조사과정에서세계은행 (WB), 미주개발은행 (IDB), 중남미개발은행 (DBLA) 등의재원기관과협의를거쳐재원확보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정하여야할것이다. 우선협력사업을조속한시일내에착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콜롬비아의수원요청기관 (Economic Relation Division of Colombia) 에서한국의재원협력기관에타당성조사를요청해야한다. 협력사업수행절차 < 그림 1.1-1> 1-1

37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우선협력사업도출 대상지역에대한사업평가와한-콜롬비아우선환경협력사업도출을위해콜롬비아에서사 전협의를실시하였으며, 필요사업에대한해당지역의의견을수렴하여우선협력사업을도 출하였다. < 표 1.1-1> 우선협력사업개요 (Popayan) 사업명사업( 교육) 내용비고 하수처리장건설사업 신설 - 처리시설 : Q = 42,000 m3 / 일( 목표년도 2015 년) -차집관로 L = 21.86km(D200 D800) 1.2 우선협력사업추진여건검토 외국기업투자동향 1) 대콜롬비아외국기업직접투자동향 2012년콜롬비아의총외국인투자유치액은약 158억달러로추정되며이는전년대비 17.7% 증가한규모이다. 주요외국인투자유치분야는단연석유개발분야가 53.7억달러로 전체외국인투자유치액의 34% 를차지하였으며그뒤로광업, 금융서비스업, 물류/ 통신업 등이주요투자유치분야였다. 대콜롬비아분야별외국인투자현황 < 표 1.2-1> (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총투자유치액 6,746 13,297 15,823 석유부문 2, ,377 기타부문 3,965 8,173 10,446 농림수산업 광업 1,755 2,546 2,250 제조업 ,049 전력/ 가스/ 수도 건설 유통/ 요식/ 호텔 220 2,127 1,601 물류/ 교통/ 통신 ,748 1,727 금융/ 부동산 1, ,722 공공서비스 자료: 콜롬비아중앙은행 1-2

373 Ⅱ부 - 제1장환경협력사업추진 2) 국가별대콜롬비아투자현황 콜롬비아중앙은행이발포한 2012년기준대콜롬비아국가별투자유치자료에따르면 1 위는 30 억불을투자한칠레가차지하였으며그밖에영국, 스페인, 브라질등역내국가및 유럽국가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칠레의경우, 콜롬비아에대한투자를최근확대하는추세로주로유통, 금융및인프라사 업에투자를강화하는추세이며영국, 스페인, 브라질등은제조업광업전력산업, 기타서비 스업등산업전반에꾸준히투자를하는것으로파악된다. 대콜롬비아외국인투자 Top 20 < 표 1.2-2> ( 단위: 백만불) 국가 No.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1 칠레 , 파나마 영국 미국 브라질 룩셈부르크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페루 벨기에 베네수엘라 스웨덴 바베이도스 일본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자료: 콜롬비아중앙은행 1-3

374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주요국가별투자분야 미국의경우이미오래전부터 GM, Ford, IBM, CITI Group, P&G, Starwood 등다국적기업 이콜롬비아전산업분야진출해있었으며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관광업등주요산업분야 에서막강한영향력을보유하고있다. 또한콜롬비아를전초기지로내수시장은물론브라 질, 아르헨티나시장공략거점을활용하고있다. 반면캐나다는광물자원분야에집중하는것으로판단되며콜롬비아시장진출확대를위 해현지기업을인수하기도하였다. (Estella 社, 2000만달러에콜롬비아석유기업인 STS Andes 인수) 미국, 유럽국가에비해진출역사가짧은아시아국가중, 대콜롬비아투자에성공한국 가는일본으로현재 NISSAN, TOYOTA, MAZDA 자동차브랜드가현지조립생산을하고있 으며최근중국역시제조업과자원분야에대한투자를점차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중남미역내국가의대콜롬비아투자도대폭증가하고있으며특히칠레의콜롬비아유 통, 금융등서비스시장선점에발빠르게나서고있다. 위에서도언급된바와같이칠레 는 2012년콜롬비아외국인직접투자 1위자리를선점하였으며현재 Cencosud, Falabella 등 유통그룹과 Corpbanca 금융그룹이현지기업인수방식을통해진출해있다 외국인투자법주요내용 1) 콜롬비아외국인투자법, Ley 9 de 년제정된콜롬비아외국인투자법은외국인투자에대한 3대원칙을정한법률로콜 롬비아정부는외국인투자에대해국내기업과의평등한지위보장(Equality), 모든분야에 대한투자개방(Universality), 외국인투자자동승인정책(Automatic Approval for investment) 을최초로규정한법이다. Equality 의경우다른나라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마찬가지로외국투자가에대해국 내기업과동등한대우를약조한조항으로어떠한특혜도, 차별적대우도제공하지않는다는 정부정책을명시하고있다. Universality 의경우국방, 안보분야, TV 방송분야( 지분의 40% 초과소유금지) 등을제외 한모든산업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개방원칙이며, Automatic Approval의경우위에언 급된외국인투자규제분야이외에다른분야에대한투자는별도정부승인을필요로하 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1-4

375 Ⅱ부 - 제1장환경협력사업추진 2) 투자가법률/ 제도안정계약 (Legal Stability Contracts) 현지법률및제도변경에따라발생가능한외국인투자가의손해및손실보호를위해 콜롬비아정부는 2005년부터 LSC 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계약에따라외국인투자가는 3 년에서 20 년까지투자건에대한보호를받을수있다. LSC 획득을위한조건은단일투자 규모 150만달러이상이어야하며투자자금의 1% 를콜롬비아정부에프리미엄개념으로납 부하여야한다. 3) 자유무역지대운영 콜롬비아정부는 1958 년자유무역지대(FTZ) 를운영중에있으며현재콜롬비아전국에약 55 개의자유무역지대가조성및운영되고있다. 콜롬비아에서운영되느 FTZ는영구자유무 역지대(PFTZ) 와단일기업자유무역지대(SEFTZ) 두가지현태로구분된다. 단일기업자유무역 지대는영구자유무역지대외에위치한기업에대해자유무역지대에서받을수있는모든 혜택을부여하는방식이다. FTZ 에는외국기업은물론국내기업도일련의기준을통과할경우입주가가능하며다양 한혜택을받을수있다. 대표적인자유무역지대입주업체의세제혜택은소득세특별세율 적용(15%), 최대 30년 FTZ 입주기간확보, 수입제품에대한관세및부가세면제등이다. 콜롬비아자유무역지대에입주하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을충족시켜야하며입주희망기 업은종업원중외국인이반고용인비중이 10% 이하 ( 전문직일경우 20%) 일경우승인이 가능하다. 1-5

376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4) 외국인투자제한분야 < 표 1.2-3> 콜롬비아의외국인투자제한분야및내용은다음과같다. 외국인투자제한 분야제한종류근거 무기/ 폭발물수입금지 Decreto 2080 (2000 년) 독극물/ 방사능처리분야금지 Decreto 2080 (2000 년) Maritime Agent 콜롬비아상업항공사 40% 초과지분소유금지 Codigo Comercial % 초과지분소유금지 Codigo Comercial 1971 콜롬비아국적상선외국인소유금지 Codigo Comercial 1971 운송사 TV 40% 초과지분소유금지 Codigo Comercial % 초과지분소유금지 Ley 182 (1995 년) Ley 680 (2001 년) 금융기관사전승인요함 Decreto 663 (1993 년) 5) 콜롬비아외국인투자관련기관 < 표 1.2-4> 콜롬비아의외국인투자관련기관은다음과같다. 외국인투자관련기관 기관명 CONPES 주요업무 콜롬비아외국인투자제도관리및특정분야외국인투자허가기능 Ml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COINVERTIR 외국인투자제도개선및투자유치프로모션 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위한프로모션기능 6) 향후투자제도개선방향 현재콜롬비아정부는외국인투자환경개선및외국인투자통합관리를위한컨설팅작 업을진행중이며향후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위한신투자유치제도를발표할예정이다. 1-6

377 Ⅱ부 - 제1장환경협력사업추진 투자진출환경 1) 개요 우리베정권출범이후콜롬비아경제정책은자국산업육성중심에서대외개방, 자유경 쟁중심으로급격한변화를겪었다. 현산토스정부역시지난정권과마찬가지로 FTA로대 표되는시장개방정책과함께중남미역내관계강화, 외국인투자유지를통한경제성장정책 을추진중이다. 그결과콜롬비아외국인투자는 2004년을기점으로괄목할만한성장을 기록중이며 2011년총 FDI는 133억달러로전년대비 2 배이상상승하였다. 또한 2011년의 FDI 상승률은중남미 1 위, 세계 5 위의순위이다. 2012년기준외국인투자유치총액은 158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것으로집계되었다. 콜롬비아연간외국인투자유치증감추이 < 표 1.2-5> ( 단위: 백만불, %) 연도 FDI 유치액 증감률 , , , , , , , , 자료: 콜롬비아중앙은행 2012 년콜롬비아최대외국인투자유치분야는석탄, 석유를중심으로한자원개발분야 이며그밖에일반제조업, 금융서비스업등도주요투자유치분야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2) 투자유치긍정적요소 콜롬비아투자환경에대한국제기관의긍정적평가가콜롬비아외국인투자증가의긍정 적요소로작용하고있다. 2012년 IFC에서발표한중남미 Doing Business랭킹에서콜롬비아 는중남미 3위를차지하였으며 S&P, Fitch, Moody s 등국가신용등급평가기관역시콜롬 비아를긍정적또는안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1-7

378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또한 2013년 3월이코노미스트는콜롬비아를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국가랭킹 6 위로평가하였으며세계은행의국가별외국인투자보호평가에서도중남미 1위에등극하 였다. 3) 투자유치부정적요소 보유자원개발을위한외국인투자가증가가경제성장의엔진으로자리잡으면서콜롬비 아는세계원자재수요증가의최대수혜국중하나라고할수있다. 또한미국, 유럽등 선진국의투자뿐만아니라한국, 일본, 중국등아시아국가들역시콜롬비아자원에지대 한관심을보이면서향후콜롬비아자원개발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전망은매우긍정적 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지나치게광산업분야에편중된콜롬비아외국인투자구조는향후국제수요감 소및원자재가격하락이시작될경우, 매우민감하게반응할수있다는약점을가지고있 다. 실제로현지기관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최근국제원유가하락으로인해콜롬비아 광업투자가직격타를맞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향후콜롬비아외국인투자유 치정책은소수유망산업에집중된투자유치보다는성장가능성을염두에둔분야육성 에집중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외국인투자가집중되는 Bogota, Medellin 등대도시인프라확충이시급한상황이며 특히 Bogota의경우인프라개발지연에따른사회적손실이점차커지고있는것으로파악 된다. 특히교통문제는외국인투자를위해신속하게해결되어야할과제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국제수준에미달되는세무/ 회계시스템, 일관성없는행정처리, 정부및기 업의부정부패척결등도콜롬비아외국인투자환경의부정적인요소라고하겠다. 1-8

379 Ⅱ부 - 제1장환경협력사업추진 1.3 우선협력사업재원확보방안 재원확보방안검토 우선협력사업으로선정된 Popayan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에대한재원확보방안을강구하 기위해 KOICA 콜롬비아지사, KOTRA 콜롬비아지사, 안데스개발공사(Corporacion Andina de Fomento),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Korea Eximbank를방문하여재원 확보방안에대한논의를하였다. 또한국내에서진행된 2014 한-중남미고위급포럼참석을 통해콜롬비아국토개발금융공사, BNR Paribas, 한국산업은행의중남미사업에대한재원조 달계획을파악하였다. 1) KOICA 콜롬비아는중점협력국가로분류되어 2013 년현재농촌개발, 중소기업경제지원, 치안분야 가중점추진분야로선정되어지원사업을수행중이다. Popayan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은 KOICA 에서추진중인중점추진분야는아니지만향후한국기업의콜롬비아시장진출을위 해전략적으로지원이가능하다. 특히 KOICA는콜롬비아의빈민가조립식정수장설치사 업을계획하는등상하수도분야지원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따라서향후 KOICA와 협력을통해 ODA사업으로추진하는방향이가능하나지원자금이적어사업화가힘들것 으로판단된다. 2) 콜롬비아국토개발공사(FINDETER) 가) 개요 콜롬비아재정부가 92.5% 의주식을가지고있는공공기관이며, 금융, 통합국토개발, 보증 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나) 재원조달방안 콜롬비아국토개발공사는교육사업, 보건사업, 주택사업, 인프라사업을주요마스터플랜 으로추진하고있으며, 인프라사업중상하수도사업을다수수행하고있다. 특히 Manizales 는수로를새로계획함으로써홍수예방과동시에하천, 수자원, 저수지등의건립을계획하 고있다. 또한그동안콜롬비아의하수도사업이원활히진행되지못했기때문에상하수도 시스템을갖추기위해노력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한국의선진기술이접목된 Popayan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시범사업으로제안함으로써사업화가가능할것으로여겨진다. 콜롬 비아국토개발공사는상당히높은신용등급을가지고있기때문에국제적인자금유치도 1-9

380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유리한상황이다. 콜롬비아국토개발공사를통한재원조달이어려운경우콜롬비아국토개 발공사와컨소시엄을구성하여사업을추진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 3)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은과거중남미 SOC 개발사업을추진한경험을가지고있다. 중남미시장은 다른지역에비해아직위험도가크기때문에그동안금융지원방안을다각도로검토하였 다. 그결과 IDB, IFC, 안데스개발공사, NAFIN, BNDES 등여러기관과함께 Financing하여 추진하는방법을선호하고있다. 특히민간투자(Private Flow) 사업으로진행한멕시코폴리 에틸렌플랜트건설사업은한국산업은행이 IFC, IDB 등개발금융기관을통해서사업에참여 하였고현재공사가진행중이다.(2012년 6 월 ~ 2015년 6 월) 2013년 11월에는콜롬비아 PPP사업추진을위해콜롬비아정부기관인사를초청하여산 업은행, 신한은행, 기재부등여러기관과합동하여사업설명을하는등중남미지역개발 사업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따라서 Popayn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을민관합동사업으로진행을제안한다면사업추진 이가능할것이라판단된다. 4) BNP Paribas 1) 개요 1966년 BNCI와 CNEP의합병으로 BNP Paribas 가설립되었으며, 1993 년민영화되었다. 주 요사업분야는개인금융, 기업및투자금융, 투자솔루션등세부분이며, 주요업무대상 지역은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룩셈부르크이다. 나) 재원조달방안 BNP Paribas에서는 Export Finance 프로그램을통해재원조달이가능하며, Export Finance 분야에대해서상당한실적을보유하고있다. 현재 80개국에 20만명이일하고있 는조직이며, 연간 20억불에서 60 억불정도신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 Export Finance 시장규모는 2013년기준약 280 억불정도이며, 이중중 남미시장이약 110억불로 39%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콜롬비아시장진출가능성이높을 것으로보고있다. 콜롬비아카르타헤나지역의정유설비인 에코페트롤레피카정유프로젝트 의경우 사업비 51억불로콜롬비아역사상가장큰프로젝트를 Finane 한경험이있고, 칠레 AES 1-10

381 Ⅱ부 - 제1장환경협력사업추진 앙가모스석탄화력발전프로젝트 를국내건설사인포스코건설과 EPC 참여를통해수주 한경험이있다. 5) 결언 Popayan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은사업비규모가크기때문에소규모로자금이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를통한사업화가어려울것으로보이며, 민간투자(Private Flow) 를통해사업 화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투자자는시공사및은행, 일반투자회사등이될수있으며일반적으로 SPC(Special Purpose Company) 또는 SPV(Special Purpose Vehicle) 또는 SPE(Special Purpose Entity) 라 고불리는제3 의특수목적회사를설립하여자금조달및운영을하게된다. 이때금융기관을 투자자로참여시키기위해서는위험요소의제거가필수적이며이를위해 IDB, 중남미개발은 행, 한국산업은행등여러금융기관과함께투자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SPC 는운영권을가지고운영을통한수익을투자자에게분배하는역할을하게되며, 채권 단은은행및투자회사등이될수있으며, 주주는 SPC의주식에투자하는투자자를의미 한다. 하지만현재마스터플랜을통한사업화가분석되었기에향후 Popayan 하수처리시설건설 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결과를바탕으로콜롬비아정부와민간기업간의수요량및이용료 에대한합의가필요하고이후민간투자회사의자금조달이이루어질수있다. 향후민간투자자가수익을회수하고콜롬비아정부가환경기초시설을인수하여유지관리 를통한수익을창출할수있으므로적정이윤보장은필수적이나, 공공성에기반을둔사업 이며, 콜롬비아의재정환경이나여건이원활하지않으므로적정이윤추구를위해서는반드 시철저한사전조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11

38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재원확보관련주요활동 우선협력사업의재원확보를위해 IDB 콜롬비아사무소와 Cauca 주정부및 Popayan 시등 을방문하여재정지원및재원확보현황등에관해조사및협의를진행하였다. 재원확보관련활동 < 표 1.3-1> ( 단위: 달러) 구분방문일자내용 주택도시국토부 (MVCT) 2013년 12월 10일 미주개발은행 (IDB) 2013년 12월 10일 현재 SAVER 프로그램이진행중물관리프로그램으로향후계속해서진행예정재원마련이어려워국제적인지원이필요함주로중앙정부또는주정부의공공사업을지원재정지원절차는 IDB 양식에맞추어신청하여야함물환경분야에무상지원도가능하나규모가작음 Popayan시 2013년 12월 11일 현재처리시설설치를위한재원을확보중에있음추가적인재원마련을위해노력할예정임 Cauca 주정부(CRC) 2013년 12월 12일 CRC에서는환경부담금을징수하여자체예산편성 2014년총예산은 50만불이며 42개지자체에배정 EDCF 등의자금을유치하기위해노력할예정임 관련기관방문 < 그림 1.3-1> IDB( 미주개발은행) CRC( 카우카지방환경청) 1-12

383 Ⅱ부 - 제1장환경협력사업추진 콜롬비아재원확보현황 콜롬비아정부및주정부, 그리고 Popayan시가우선협력사업의재원확보를위한노력을 기울이고있으며 확보한상태이다. < 표 1.3-2> SAVER(Saneamiento de Vertimientos Municipales) 콜롬비아재원확보현황 등을통해일부재원을 구분 확보액( 달러) 비고 주택도시국토부 (MVCT) 3,000,000 SAVER 주정부 (CRC) 100,000 Popayan시 1,250,000 합계 4,350,

384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2.1 사업의개요 2.2 현지조사 2.3 기술적타당성 2.4 경제적타당성 2.5 성과활용 2.6 재정계획

385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2.1 사업의개요 사업의선정배경 1) 하수도개선사업리스트 < 표 2.1-1> 본사업에서계획한대상지역별하수도시설개선사업은다음과같다. 대상지역별해수도개선사업 2-1

386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우선협력사업대상지역선정 가) 검토목적 1차및 2차현장조사및콜롬비아 M.V.C.T측과협의하여결정한본사업대상 3개지역중 사업의효과및시급성등을검토하여우선사업대상지역 1개소를선정하여사업타당성 분석수준의설계를시행하고자한다. 나) 검토대상지역 대상지역현황 < 표 2.1-2> 구분 POPAYAN CALARCA ARMENIA 위치 CAUCA주 QUINDIO주 면적 ( km2) 인구( 인) 257,405 73, ,881 자료) 콜롬비아통계청(2005 년), 지자체홈페이지 다) 검토방안 사업대상지역별로처리시설설치를가정하여하천유입오염부하저감량, 초기투자비, 차 집관로설치비율, 처리시설예정부지확보, 오염저감량당단위공사비, 분류시화관로정비 비율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사업시행시최상의사업효과를거들수있는지역을선정 한다. < 표 2.1-3> 검토항목별주요내용 구분검토방식 1. 하천유입오염부하저감량 2. 초기투자비 3. 차집관로설치비율 4. 처리시설예정부지확보 5. 오염저감량당단위공사비 6. 분류시화관로정비비율 처리시설운영시저감되는하천유입오염부하량에대한정량적평가 유입수질은현지측정자료활용, 방류수질은오염부하 80% 삭감적용 단계별시설계획에대한공사비에대한정량적평가 국내사업비산정기준준용 전체계획차집관로연장대비기설치연장의비율에대한정량적평가 처리시설설치에대한지자체의사전준비에대한평가 처리시설예정부지사전선정및부지지형적여건에대한정성적평가 콜롬비아의지리적특성상처리시설적정부지선정이어려움 오염저감에소요되는초기투지비에대한정량적평가 단위오염저감량당소요공사비에대한경제성평가 사업대상지역전체관로중분류식관로의비율에대한정량적평가 분류식화진행률이높을수록하수도사업시행효과가큼 2-2

387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라) 항목별검토 (1) BOD 오염부하저감량산정 ( 가) 산정기준 유입수질 : 사업대상지역중하나인 Popayan 지역토구에서실측한하수수질을평균 하여산정 유출수질 : 처리시설운영을감안하여유입부하의 80% 가저감되는것으로산정 ( 나) 계획수질산정 < 표 2.1-4> BOD ( mg/l) 유입및유출수질산정 지점 평균 유입 유출(80% 저감)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 다) 저감부하량산정 < 표 2.1-5> Calarca Armenia 구분 Popayan Pescador Naranjal 소계 La marina Verdun La florida 소계 BOD 저감부하량산정 유량 (Q MDF ) BOD 오염부하( kg/ 일) 년도 L/S m3/ 일유입방류저감 2015년 ,252 8,071 1,607 6, 년 ,620 10,470 2,084 8, 년 ,795 1, , 년 ,773 1, , 년 ,4,89 1, , 년 ,4,29 1, , 년 ,284 3, , 년 ,202 3, , 년 ,199 3, , 년 ,697 4, , 년 ,398 7,258 1,445 5, 년 ,392 8,312 1,654 6, 년 ,734 1, 년 ,566 1, , 년 ,331 12,097 2,408 9, 년 ,655 13,853 2,757 11,096 평가중하상 2-3

388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초기투자비산정 ( 가) 시설개요 사업대상지역별처리시설및차집관로시설계획은다음과같다. 사업대상지역별시설계획 < 표 2.1-6> 시설계획 구분 처리시설 ( m3/ 일) 차집관로 ( km) Calarca Armenia Popayan La La Pescador Naranjal 소계 Verdun marina florida 소계 1단계 42,000 8,000 8,000 16,000 18,000 36,000 6,000 60,000 2단계 8,000 1,000 1,000 2,000 2,000 4,000 1,000 7,000 소계 50,000 9,000 9,000 18,000 20,000 40,000 7,000 67,000 기설치 계획 소계 ( 나) 사업비산출근거 1 처리시설공사비 처리시설공사비는 2 차처리를기준으로국내에서사용하는공식( 주택단지내상수, 오 수발생량원단위산정및하수처리시설소요비용연구, 2001 년, 환경부) 을활용하여산정 하였다. < 표 2.1-7> 관경 500 C = Q0.542 여기서, C : 공사비( 백만원), Q : 톤/ 일 2 차집관로공사비 차집관로공사비는기설치관로를제외한계획관로에대해서만산정하였으며지하수 등의유입수를고려하지않는콜롬비아설계기준(RAS) 를고려하여평균관경을 D500mm으 로가정하여산정하였으며포장상태및가시설비율등을현지여건에맞게고려하여국 내단가를기준으로산정하였다. 상태 관로공사비산출근거(m 당) 일반터파기 (A) 가시설 (B) 적용단가 포장구분 포장구분 비율 (%) 단가( 원) 비율 (%) 금액( 원) 상태단가( 원) 비율 (%) 금액( 원) A B 금액( 원) 일반토사 472, ,292 일반토사 845, , ,898 콘크리트 702, ,443 콘크리트 962, , ,518 아스팔트 798, ,491 아스팔트 1,010, , ,407 보도블럭 643, ,679 보도블럭 907, , ,128 계 ,905 계 ,000 계 839,

389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3 총괄공사비 < 표 2.1-8> 공사비 ( 백만원 ) 구분 처리시설 Popayan 사업대상지역별총괄공사비 Calarca Armenia Pescador Naranjal 소계 La marina Verdun La florida 소계 1단계 38,374 15,621 15,621 31,242 24,244 35,298 13,366 72,908 2단계 15,621 5,061 5,061 10,122 7,369 10,729 5,061 23,159 소계 53,995 20,682 20,682 41,364 31,613 46,027 18,427 96,067 차집관로계획 24,014 2,604 6,409 9,013-46,332 8,022 54,354 합계 78,009 23,286 27,091 50,377 31,613 92,359 26, ,421 평가 중 상 하 주) 1. 사업비산출은국내실정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향후콜롬비아정부와협의하여변경가능 (3) 차집관로설치비율 ( 가) 개요 사업대상지역의현장조사를시행한결과콜롬비아는 Public Service를시행하는업체가 상수및하수도시설을통합하여관리하고있으며시설물의유지관리뿐아니라설치사업 까지담당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사업대상지역별로체계적으로예산확보금액에 따라차집관로를설치하고있는실정으로차집관로설치사업의진행정도가하수도시설 개선을위한지자체의의지로볼수있을것이다. ( 나) 차집관로설치율산정 < 표 2.1-9> 현재지자체별로차집관로를계획하고설치중에있으며조사결과차집관로기설치율 은다음과같다. Calarca Armenia 차집관로설치율산정 구분 단위 전체 기설치 계획 기설치율 (%) 평가 Popayan km 상 Pescador km Naranjal km 소계 km La marina km Verdun km La florida km 소계 km 중 하 2-5

390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4) 처리시설예정부지확보 공공하수처리시설의설치시처리시설부지선정은인접주민들의민원등으로선정이쉽 지않으며부지의입지조건에따라공사여건등이크게좌우된다. 콜롬비아의지역특성 상계곡이깊고좁아적정처리시설부지선정에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 서처리시설예정부지의기확보및지형여건등의공사환경을평가하여공사추진여건 을검토하고자한다. < 표 > Calarca Armenia 차집관로설치율산정 구분 부지확보 예정부지및하류지형여건 평가 Popayan 확보 평탄지( 신도시부지옆) 상 Pescador 미확보계곡및산지 Naranjal 미확보계곡및산지 La marina 확보계곡및산지 Verdun 미확보 계곡및산지( 처리시설전단펌프장필요) La florida 미확보 계곡및산지 하 중 (5) 오염부하저감량당단위공사비 앞서산정한오염부하저감량과초기투자비(2015 년) 를기준으로 BOD 오염저감량당공사 비를평가하여투지금액대비가장효율적인지역을산정하고자한다. < 표 > 구분 BOD Popayan 오염부하저감량당공사비 Calarca Pescador Naranjal 소계 La marina Armenia La Verdun florida BOD 오염부하저검량( kg) 6,464 1,318 1,265 2,583 2,907 5, ,689 공사비( 백만원) 62,388 18,225 22,030 40,255 24,244 81,630 21, ,262 제거량당공사비( 백만원/ kg) 평가상하중 소계 (6) 분류식관로정비비율 ( 가) 개요 사업대상지별기존관로중분류식관로( 오수및우수관로) 의비율을산정하고관로정비사업 진행정도를파악하여하수도개선사업시행시사업효과가크게나타날수있는지역을선정하 고자한다. 2-6

391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 나) 지자체별관로현황 < 표 > 하수도관로현황 구 분 합계 (m) 합류식 (m) 분류식 (m) 분류식관로소계오수우수비율 (%) 평가 Popayan 322, , , ,290 70, 상 Calarca 80, , ,669 13, , 중 Armenia 471, , ,867 47, , 하 마) 총괄검토 (1) 배점기준 배점은앞에서검토한 6개항목에대해아래와같이할당하여총점 100점만점으로하 였으며각항목당상 중 하로평가하여각각 < 표 > 합계저감량초기투자비 항목별배점기준 차집관로설치율 20, 15, 10 점으로배점하였다. 처리시설예정부지 저감량당공사비 분류식관로정비비율 100점 20점 20점 15점 10점 20점 15점 평가등급별배점 < 표 > 상 중 하 100% 75% 50% (2) 평가 < 표 > 총괄평가 구분 Popayan Calarca Armenia 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 BOD 오염부하저감량 중 15 하 10 상 20 초기투자비 중 15 상 20 하 10 차집관로설치율 상 15 중 하 7.5 처리시설예정부지확보 상 10 하 5 중 7.5 BOD 저감량당공사비 상 20 하 10 중 15 분류식관로정비비율 상 15 중 하 7.5 총괄 대상지역선정 2-7

39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사업의추진경위 : 한-콜환경협력 MOU 체결 ( 한국환경부 콜환경부) : 마스터플랜수립사업추진제안및합의 : 사업범위및대상지역합의 : 한국측사업수행기관선정 : 착수보고회개최및사업협력계약체결 : 사업대상지역 1차현장조사 : 사업대상지역 2차현장조사 : 중간보고회( 대한민국서울, 우선협력사업대상지역선정) : 사업대상지역 3차현장조사 : 최종성과사전설명회 : 최종보고회개최( 콜롬비아보고타) < 표 > 우선협력사업선정경위 구분당초 1차현장조사 2차현장조사사업대상지선정중간보고회 ( 우선협력사업선정) 합계 4 개주 52 개도시 3 개주 14 개도시 3 개주 4 개도시 2 개주 3 개도시 POPAYAN CUNDINA MARCA VALLE DEL CAUCA CAUCA CHIA외 26개도시 CALI 외 8 개도시 POPAYAN 외 3 개도시 CHIA외 7개도시 MADRID POPAYAN 외 3 개도시 POPAYAN POPAYAN POPAYAN QUINDIO ARMENIA 외 11 개도시 ARMENIA 외 1 개도시 ARMENIA, CALARCA ARMENIA, CALARCA 2-8

393 Ⅱ 부 - 제 2 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사업의개요 1) 하수처리시설 콜롬비아 Cauca 주의 Popayan 처리구역내의발생하수를차집하여처리하는본하수처리 시설의시설계획은다음과같다. 하수처리시설시설계획 < 표 > 구 분 단계별계획 비고 목표년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처리구역면적 (km2) 계획처리인구 ( 인 ) 247, , , ,076 일평균 32,117 35,030 38,208 계획하수량일최대 38,252 41,710 45,494 49,620 ( m3 / 일 ) 시간최대 85,922 92, ,234 시설용량 ( m3 / 일 ) 42,000 42,000 50,000 50,000 처리시설부지면적 ( m2 ) 24,000 m2 처리시설위치 CAUCA강인근 방류수역 RIO CAUCA < 그림 2.1-1> 처리시설위치도 2-9

394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하수관로정비 가) 관로시설정비방향 관로시설은하수를하수발생원에서효율적으로차집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원활하 게운반할수있어야하므로기존하수관로에서나타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토대로 관로침입수/ 유입수와누수의지속적관리및최소화, 월류수의제어및효율적관리등 이가능토록지역의특성을반영하여그지역에가장적합하도록하수관로정비계획을수 립하여야한다. 또한, 하수관로의신설또는정비이후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관로내유량의변화와 관로의이상유무를지속적으로관리 점검하여하수관로의기능을극대화할수있도록 하수관로유지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과연계하여하수량및유입수질을 적정하게확보하여야한다. 하수관로정비는합류식화지역을분류식신설관로보급함으 로써, 유입수질을개선및불명수저감에따른처리시설기능을향상시키는목표로금회 하수관로정비방향은다음표와같다. < 표 > 하수관로정비방향 구분현황계획기본방향 기시가화밀집지역 문화재보호지역 합류식관로보급지역 합류식관로보급지역 합류식존치지역분류식계획지역합류식존치지역 기존합류식관로말단부에우수토실설치 오수관로신설계획( 분류식화) 배수설비정비 성당및문화재를보호하기위하여, 기존합류식관로존치 나) 개요 Cauca주의 Popayan 처리구역내의발생하수를수집및운송할수있는신설하수관로 계획연장은차집관로 21.8km, 오수관로 246.3km 로수계별연장은다음과같다. < 표 > 하수관로 구분단위계 신설하수관로시설개요 RIO EJIDO RIO MOLINO RIO CAUCA 합계 m 268, ,314 66,170 56,728 차집관로 m 21,856 7,109 4,619 10,128 오수관로 m 246, ,205 61,551 46,600 배수설비정비개소 66,524 27,895 17,191 21,

395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사업의기대효과 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산정된 Popayan시에는공공하수처리시설이존재하지않은실정이 며, 현재각종발생하는오수를미처리방류함으로써 Cauca, Molino 및 Ejido강유역의환경 오염이심화되고있다. 따라서본계획에서계획한차집관로및하수처리시설과기존관거에대한분류식화( 일부 지역은분류식화완료됨) 정비계획을수립함으로써하수처리구역및시가화지역내에서발 생하는각종오 폐수를전량차집 처리함으로써다음과같은효과가기대된다. 방류수역(Rio Cauca) 의수질보전및개선 하수처리시설의효율적운영 하수의지하유출로인한지하수오염및토양오염방지로환경보전효과증대 관로내퇴적물발생등으로인한악취제거효과 도시주거환경개선및전염병예방 우수및오수의원활한배제처리 2-11

396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2 현지조사 현황조사 1) 계획처리구역설정 Popayan시지역중본계획에서는도시지역을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그중시가화지역, 주거밀집지역을하수처리구역으로설정하였으며, 수계에따라 Ejido, Molino, Cauca 3개지역으로나누어처리구역을설정하였다. 계획처리구역 < 그림 2.2-1> 계획처리구역면적 < 표 2.2-1> 구분 합계 Rio Ejido Rio Molino Rio Cauca 비고 면적 ( km2 ) 비율 (%)

397 Ⅱ 부 - 제 2 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2) 관련시설현황 Popayan시는현재가동중인공공하수처리시설이없어발생하수를전량미처리방류하고있는실정이며하수처리시설설치에앞서차집관로를지속적으로공사하고있으며신규주택단지조성지역등에대해서는일부분류식관로가매설되어있다. 가 ) 하수관로현황하수관로는총 116.8km가매설되어있으며이중분류식관로가약 206km로 63.8% 정도가매설되어있으며관재질은유리섬유관이 34.5% 로가장많으며총연장의 85% 가 20 inch 이하인것으로조사되었다. 하수관로현황 ( 재질별 ) < 표 2.2-2> 분류식 (m) 구 분 합류식 (m) 오수 우수 소계 합계 (m) 콘크리트 41,736 47,811 50,807 98, ,354 유리섬유 51, ,946 1,653 59, ,353.8 PVC 23, ,533 18,240 47,773 71,039.2 계 116, ,290 70, , ,747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비고 하수관로관경별현황 < 표 2.2-3> 구분 합계 10 Inch 이하 20 Inch 이하 30 Inch 이하 30 Inch 초과 비고 연장 (m) 315, ,481 55,692 33,233 8,588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 그림 2.2-2> 관경별관로현황 2-13

398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유량및수질조사 본계획에서는 Popayan 지역의주요토구에대해유량및수질조사를시행하려고하였으 나한국측사업자와콜롬비아측공공서비스운영사및조사업체간의의사전달과정에 문제가있어시행하지못하였다. 따라서본계획에서는 Popayan 공공서비스운영사가최 근시행한자료를활용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가) 조사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5월 15 일 ~ 5월 16 일(2 일간) (2) 분석기간 2013년 5월 16 일 ~ 5월 24일 (3) 조사기관 DBO INGENERIA LTDA (4) 의뢰자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나) 조사결과 유량및수질조사결과 < 표 2.2-4> 구분 유량 (L/S) 수질 (mg/l, NMP/100mL) 최대최소평균 BOD COD SS 유분 총대장균군 배설물대장균군 ,000 16, ,000 11, ,000 21, ,000 21, , , ,000 4,600 평균 ,095 9,401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2-14

399 Ⅱ 부 - 제 2 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4) 측량조사가 ) 처리시설부지위치선정공공하수처리시설의위치는도시계획, 유역의특성, 토지이용현황, 방류수역의물이용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되, 설치비, 운영관리비등의경제성과생태계보전을위한환경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하수의수집 수송및처리가용이한지역을선정하여야한다. Popayan시에서는하수처리시설예정부지를이미선정하여하수처리시설예정부지로지정하여놓은상태이며해당부지는지형상자연유하로유입이가능하고차잡관로연장이최소화될수있는 Cauca강에인근에위치하고있다. 콜롬비아설계기준 (RAS) 상에는하수처리시설부지는주거및주택지역에 100m이상떨어져위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으나현지운영사및콜롬비아주택도시국토부 (M.V.C.T) 담당자와협의한결과택지개발지구가계획되기이전에하수처리시설부지를지정한경우이므로하수처리시설설치에법적문제는없는것으로협의되었다. 하수처리시설부지현황 < 표 2.2-5> 위치현지반고 (E.L) 부지면적 Comuna 9 sector sur oriental Margen izquierdo del rio cauca desembocadura quebrada pubus 1,675.0~1,678.5m 24,000 m2 처리시설부지및방류하천현황 < 그림 2.2-3> 처리시설예정부지 방류하천 (Rio CAUCA) 2-15

400 REVISO: 0BSERVACIONES: I. II. III. IV. V. APROBO: LEVANTO: CONTIENE: ESCALA: AREA: FECHA: Nº PLANO: ARCHIVO CAD: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 부지측량공공하수처리시설예정부지에대하여현지운영사 (E.S.P) 의도움을받아지형현황측량을시행하였으며그결과는다음과같다. 지형현황측량현장사진 < 그림 2.2-4> < 그림 2.2-5> 지형현황측량결과 EMPRESA DE ACUEDUCTO Y ALCANTARILLADO DE POPAYAN MUNICIPIO DE POPAYAN DEPARTAMENTO DEL CAUCA ESTUDIO TOPOGRAFICO ALTIMETRICO Y PLANIMETRICO PARA DISENI0 Y CONSTRUCION DE LA PLANTA DE TRATAMIENTO DE AGUAS RESIDUALES P.T.A.R Ing. PEDRO PAREDES Jefe Division Alcantarillado Ing. PEDRO PAREDES Jefe Division Alcantarillado Top. HORLY FERNANDO ORTEGA C. MP C.N.P.T. PLANTA - GENERAL CURVAS DE NIVEL 1: m2 NOVIEMBRE DE DE 03 PTAR ACUEDUCTO.DWG 2-16

401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지형현황측량결과( 종단면도) < 그림 2.2-6> 지형현황측량결과( 횡단면도) < 그림 2.2-7> 2-17

40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3 기술적타당성 1) 목표년도결정 하수도시설계획의목표연도는시설물의내구연한, 건설기간및시설확장의어려움등을 감안하여보통 20년후를목표로계획을수립하나본계획에서는콜롬비아현장조사시 M.V.C.T측담당자와협의한결과향후 30 년간의하수도시설계획을수립하기로하였으며, 이 를바탕으로 4단계로구분하여사용가능하도록 2045 년으로계획하였다. < 표 2.3-1> POPAYAN 시단계별목표연도및사업기간 구분기준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년도 사업기간 2012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2015년 2016년~2025년 2026년~2035년 2036년~2045년 2) 계획하수처리인구설정 가) 과거인구현황 콜롬비아통계청(DANE) 의자료를기준으로본사업의대상지역인 Popayan 시도시지역 의과거 20년간인구현황은다음과같으며 2005년기준으로인구총조사를시행하였으며 이후조사된인구자료는없는상황으로년평균인구증가율은 20년간 2.17% 의인구증가율 을보이고있으며최근 10년간은 1.56%, 최근 5년간은 0.86%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 표 2.3-2> 과거인구현황( 통계청자료) 구분 인구( 인) 증감 증가율 (%) 구분 인구( 인) 증감 증가율 (%) 1985년 147, 년 199,723 5, 년 151,544 3, 년 205,102 5, 년 155,408 3, 년 209,961 4, 년 159,385 3, 년 214,075 4, 년 163,523 4, 년 217,386 3, 년 167,882 4, 년 219,935 2, 년 172,518 4, 년 222,025 2, 년 177,462 4, 년 223,804 1, 년 182,752 5, 년 225,372 1, 년 188,324 5, 년 226,867 1, 년 194,050 5, 평균 2.17 자료) 콜롬비아통계청(DANE) 2-18

403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Popayan 지역 Public Service 운영사의자료를통해년평균인구증가율을산정하면다음 과같으며년평균증가율은 < 표 2.3-3> 0.65% 를나타내고있다. 과거인구현황( 운영사자료) 구분 전체인구 ( 인) 증가율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평균 228, , , , , , , , ,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나) 장래인구추정 장래인구를추정함에있어과거인구증가추세를반영하여추정하는것이일반적이나 콜롬비아의경우통계청에서 2020년까지도시별계획인구를추정해놓은상태이므로통계 청추장자료와그증가율을활용하여장래인구를추정하는방법과운영사가제시한최근 인구현황및그증가율을반영하는방법두가지로추정을시행하여계획인구를산정하도 록하겠다. < 표 2.3-4> 하수도인구현황 구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비고 통계청자료 247, , , ,076 채택 운영사자료 244, , , ,449 인구추정결과통계청자료를활용하여추정한인구가더큰값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본추정자체가자연적증가만을고려하였으며콜롬비아에서는도시별장래인구계획이통계청추정인구를초과할수없는규정이있으므로장래인구추정값이큰통계청자료를활용한추정인구를채택하였다. 2-19

404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계획하수발생량산정 본계획에서계획하수발생량산정은콜롬비아설계기준 RAS(REGLAMENTO TÉCNICO DEL SECTOR DE AGUA POTABLE Y SANEAMIENTO BÁSICO) 를기준으로설정하였으며도 시의인구수와사용자의경제적능력에따라급수원단위및오수전환율등을규정하고있다. < 표 2.3-5> 복잡성수준의지정 (RAS) 복잡성수준도심지역인구 (1) ( 거주자) 사용자의경제적능력 (2) 하 <2,500 하 중 2,501 ~ 12,500 하 중상 12,501 ~ 60,000 중 상 >60,000 상 주: (1) 설계기간에반영됨, 유동인구포함 (2) 유동인구의경제능력포함. DNP 분류법에따라평가되어야함 가) 상수급수사용량 상수급수사용량은 Popayan시운영사내부자료를분석한결과최근 9년간 1인당 150 L/S 정도로나타났다. 상수도급수현황 < 표 2.3-6> 구분 인구( 인) 상수공급량상수사용량유수율원단위 (lpcd) 전체급수인구천m3/ 년m3/ 일천m3/ 년m3/ 일 (%) 급수량사용량 2004년 228, ,595 22,742 62,307 12,672 34, 년 234, ,419 25,863 70,858 12,810 35, 년 233, ,099 22,417 61,416 13,000 35, 년 239, ,544 22,244 60,942 12,627 34, 년 242, ,239 22,777 62,403 12,585 34, 년 233, ,777 22,433 61,460 12,832 35, 년 235, ,785 21,194 58,066 12,483 34, 년 237, ,459 19,598 53,693 12,772 34, 년 240, ,990 20,612 56,471 13,156 36,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2-20

405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Popayan 시는도심지인구가약 24만명으로콜롬비아 RAS 규정의시스템복잡성수준 상 에해당하나 Popayan 시는관광도시로경제적능력을상으로는 중상 에해당한 다고할수있다. < 표 2.3-7> 최소및최대순물제공량 시스템복잡성수준 최소순제공량(L/ 거주자- 일) 최대순제공량(L/ 거주자- 일) 하 중 중상 상 자료) 콜롬비아설계기준 RAS 따라서실제사용량과 정하였다. RAS 규정상준을고려하여급수사용량원단위는다음과같이산 급수사용량원단위 < 표 2.3-8> ( 단위 : L/ 인 일) 구분 급수용량 인구기준 RAS 경제적능력기준 금회적용 급수사용량원단위 나) 오수전환율(R) 오수전환율은급수사용량중오수로전환하여발생하는양의수치로인구및도시규모를 바탕으로시스템복잡성을고려할때 70~85% 가적당할것으로판단되며금회 Popayan지역 의경우 < 표 2.3-9> 0.85 로결정하였다. 가정에서사용된오수전환율 (R) 시스템복잡성수준 낮음~ 중간중간~ 높음금회적용 오수전환율 0.7~ ~ 자료) 콜롬비아설계기준 RAS 다) 오접수량(Q CE ) 콜롬비아의경우지선관로계획시지붕과마당배수관의잘못된연결로인한오수시스 템으로의우수유입의오접수량 (Q CE ) 를반영하여야하며금회사업에서는 0.1 L/S ha로적 용하였다. 또한간선관로( 차집관로) 계획시에는오접수량은제외된다. 2-21

406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 오접으로인한최대유입량 (Q CE ) 시스템복잡성수준 낮음~ 중간중상~ 높음금회적용 유입량 (L/S ha) 자료) 콜롬비아설계기준 RAS 라) 유입수량(Q INF ) 한국의경우지하수유입량은보통일최대하수량의 10~20% 를반영하는것이일반적이 나콜롬비아의경우지하수유입량을대상지역면적에대해원단위를산정하고있으며오 접수량과같이지선관로계획시에는그양을반영하여야하나간선관로( 차집관로) 계획 시에는제외되며 RAS 규정에서유입수량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하수관로연결에서의균열로인한이들이완전히방수가아닐경우, 지표아래주로지 하수의오수시스템망으로침투는피할수가없다. 직접적인측정이없거나침투로인한 유량을결정할수없을경우, 관로유입량은다음과같이설정될수있으며주어진범위보 다낮은수치는더욱적절한시공조건, 하수도및보충구조물의더높은방수그리고낮은 지진위협에해당되며, 높음, 중간, 낮음침투의분류는지형, 토양, 지하수위그리고강우량 의특성과연관되며금회사업에서는중간값인 < 표 > 유입수량 (Q INF ) 0.3 L/S ha 로적용하였다. 시스템복잡성수준 높은침투 (L/S ha) 중급침투 (L/S ha) 낮은침투 (L/S ha) 금회적용 (L/S ha) 낮음및중간 0.15~ ~ ~ 중상및높음 0.15 ~ ~ ~ 자료) 콜롬비아설계기준 RAS 마) 기타하수원단위 공장폐수 (Q I ), 상업오수(Q C ), 공공기관오수(Q IN ) 의하수량의경우면적으로인해산출되며, Popayan 시의경우별도의공업지역및상업, 공공기관면적이없어금회사업에서는발생량 이없는것으로계획하였다. 바) 일평균유량(QMD) 일평균유량 (Q MD ) 는생활오수량(Q D ), 공장폐수량(Q I ), 상업오수량(Q C ), 공공기관오수량(Q IN ) 의합으로이루어진다. Q MD = Q D + Q I + Q C + Q IN 2-22

407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사) 일최대유량(Q MDF ) 일최대유량 (Q MDF ) 는일평균유량(Q MD ) 에 1.3 배를적용하였으며, 생활오수량(Q D ), 공장폐수 량 (Q I ), 상업오수량(Q C ), 공공기관오수량(Q IN ) 를합으로이루어진다. Q MDF =(Q MD 1.3) + Q I + Q C + Q IN 아) 시간최대유량(Q MH ) 시간최대유량은일평균유량에서증가계수 F 를사용하여추정한다. Q MH =F QMD 일평균유량에입각한시간당최대유향을추정하기위한증가계수는 Los Angeles 또는 Tchobanoglous 의공식처럼일평균유량에서추정한다. Los Angeles의공식은 283,000 L/s의 범위에유효한반면, Tchobanoglous의공식은 5,000L/s 의범위에서유효하며상업, 산업그 리고기관에서나온하수유량이하수총유량의 금회사업에서는 Los Angeles 의공식을적용하였다. 25% 를나타내지않을경우적절하다. (Los Angeles 의공식) (Tchobanoglous 의공식) < 표 > 변동부하율 구분 1단계 (2015 년) 변동부하율산정 2단계 (2025 년) 3단계 (2035 년) 4단계 (2045 년) 일평균 (Q MD ) 일최대 (Q MDF ) 시간최대 (Q MH ) 비고 2-23

408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자) 하수량산정 주요연도별계획하수량산정 < 표 > 구분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인구인 247, , , , , , ,076 공업 ha 면적 상업 ha 공공기관 ha 유입수, 오접 ha 3,946 3,946 3,946 3,946 3,946 3,946 3,946 상수사용량 (consumo) L/ 인 일 오수전환율 (R) 하수원단위 변동부하율 하수량 처리장유입량 관거유입량 생활오수 (Q D ) L/ 인 일 공장폐수 (Q I ) L/S ha 상업오수 (Q C ) L/S ha 공공기관오수 (Q IN) L/S ha 오접수량 (Q CE ) L/S ha 유입수량 (Q INF ) L/S ha 일평균 (Q MD ) 일최대 (Q MDF ) 시간최대 (Q MH ) 생활오수 (Q D ) L/S 공장폐수 (QI) L/S 상업오수 (QC) L/S 공공기관오수 (Q IN ) L/S 오접수량 (Q CE ) L/S 유입수량 (Q INF ) L/S 1, , , , , , ,183.8 일평균 (Q MD ) L/S 일최대 (Q MDF ) L/S 시간최대 (Q MH ) L/S , , , , 일평균 (Q MD ) L/S 2, , , , , , , 일최대 (QM DF ) L/S 2, , , , , , , 시간최대 (Q MH ) L/S 2, , , , , , , 주) 1. 일평균(Q MD ) : Q D +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2. 일최대(Q MDF ) = (Q D 1.3)+Q I +Q C +Q IN (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1.3)+Q I +Q C +Q IN +Q CE +Q INF ( 지선관로) 3. 시간최대(Q MH ) = [(Q D + 1.3)+Q I +Q C +Q IN ] F( 처리시설및차집관로), [(Q D + 1.3)+Q I +Q C +Q IN ] F+Q CE +Q INF ( 지선관로) 2-24

409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4) 계획수질산정 가) 사업대상지역수질현황 본마스터플랜수립대상지역인 Popayan, Calarca, Armenia 지역에서는과거발생하수의 수질을각각 8 개, 4 개, 10 개지점에대해조사하였으며조사된하수수질은다음과같다. Armenia 의경우에만총질소와총인항목이조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사업대상지역하수수질현황 < 표 > ( 단위 : mg/l) 구분 Popayan Calarca Armenia BOD COD SS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평균 자료) 각지자체별운영사 나) 유사지역수질현황 본마스터플랜수립대상지역인 Popayan, Calarca, Armenia 지역은가동중인하수처리 시설이없으므로콜롬비아내운영중인하수처리시설중가장대표적인 설의운영현황을검토하였다. Cali 하수처리시 Cali 하수처리시설수질현황(2012 년) < 표 > ( 단위 : mg/l) 유입수질 유출수질 구분 자료 ) EM CALI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평균 SS T-P BOD COD SS T-P BOD COD

410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다) 유입수질결정 Popayan, Calarca, Armenia 지역의수질조사자료와 Cali 하수처리시설의운영현황을검 토하여 Popayan 지역의수질조사항목이있는경우에는 Popayan 지역수질조사자료를채 택하였으며없는항목에대해서는 Armenia의수질자료를반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 하수량산정시급수사용량의증가를고려하지않았으므로주요년도별수질변동은없는 것으로계획하였다. 하수처리시설유입수질선정 < 표 > ( 단위 : mg/l) 구분 BOD COD SS T-N T-P 비고 Popayan 사업대상지역 Calarca Armenia Cali 선정 라) 방류수질결정 현재콜롬비아의현행방류수수질기준은유입하수의오염부하량에대한제거율로적용 하고있지만콜롬비아정부는 2014년 4월부터방류수수질기준을수치로명시하는방향으 로변경하는것으로입법예고하였으며현재그기준을기존처리시설에적용하는시기를 검토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계획에서는변경되는수질기준을적용하는것이타당 할것으로판단되어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 표 > 구분단위유입수질 유입수질및방류수수질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당초( 현행기준) 변경( 예정) BOD mg/l 200 이하질량기준 80% 이상제거 50 이하 COD mg/l 342 이하 이하 SS mg/l 124 이하질량기준 80% 이상제거 50 이하 T-N mg/l 32.3 이하 - 6 이하 T-P mg/l 3.9 이하 - 1 이하 기타 - - 중금속 21개항목중금속 13개항목 주) 1. 방류수수질기준중총질소이외항목은이름만있고분석후보고하게만되어있음. 자료 ) Colombia M.V.C.T 2-26

411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5) 하수처리방식및처리공정 가) 콜롬비아현황 2014년 4월부터콜롬비아의경우방류수질이강화됨으로써질소와인항목까지법적수 질기준이하로처리하여야하므로신설처리시설의경우고도처리공정도입이불가피하며 기존처리시설또한고도처리가가능한시설로개량이필요하며대부분라군조(Lagoon) 형 식으로설치되어운영중에있으나변경되는수질기준을준수하기에는열약한실정이다. < 그림 2.3-1> 콜롬비아기존하수처리시설현황 하수처리장전경 침사지 나) 하수처리방식검토 일반적인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적용해온활성슬러지공법에의한하수처리는유기물및 부유물질제거에효과적이었으나, 질소, 인등의영양염류제거에는한계성이있다. 대표적인문제점으로부영양화(Eutrophication) 와적조현상(Red tide, HAB) 등의악영향을 들수있다. 이는 2차처리공정으로탄소성 BOD 성분의유기물제거효과는달성하였지만, 부영양화및적조현상의주요원인물질이되는질소, 인등의영양염류가효과적으로제거 되지못했기때문이다. 이러한영양염류를제거하기위하여 2차처리공정다음에추가되는 공정을 3 차처리또는고도처리라고한다. 엄격한의미로서 3차처리는통상의 1, 2차처 리공정다음에추가되는처리공정을말하고, 고도처리는 3차처리는물론통상의 2차처리 공정에서 3차처리수질수준의처리효과를얻는처리공정까지도포함하는고급의처리를 총칭하지만, 현재는동일한뜻으로혼용되고있다. 하수의영양염류는폐쇄성수역에서조류및수서식물의성장을촉진시켜 DO의고갈로 인한방류수역의자정능력저하를초래하게되므로궁극적인수질개선을위하여유기물뿐만아니라영양염류를제거해야만한다. 따라서기존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2차처리공정에덧붙이는 3 차처리시설이추가로필요하지만, 신설되는처리시설은계획단계에서부터 2 차처리공정으로유기물및질소, 인을동시에제거할수있는공정계획이필요하다. 2-27

412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다) 고도처리의필요성 도시하천과같이고유유량이적고하수처리수로서수량의대부분이점유되는경우와폐 쇄성수역및수질의총량규제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방류수역의수질환경기준혹은수질 의방류기준을달성하기위하여 BOD, COD, SS, 질소, 인등을대상으로하는고도처리가 필요하게되며, 만의안쪽및호소등과같은폐쇄성수역에서는적조또는수화(Water bloom) 등플랑크톤의발생등에의한이수상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그원인이되는질 소, 인의유입부하량을줄여야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폐쇄성수역에처리수를방류 하는경우에는질소, 인을대상으로하는고도처리가필요하게된다. 또한방류수역의이 수상의이유에의해고도의방류수질이요구되는경우가있다. 고도처리의제거대상물질 은부유물, 유기물, 영양염류등이있으며, 각각의제거대상물질에대하여다양한처리방 식이존재한다. 라) 고도처리공법종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유입되는오염물질중부영양화의원인물질인영양염류의제한요소 인자로알려진질소와인을동시에제거할수있는생물학적공법은크게 5가지계열로구 분된다. < 표 > 고도처리공법종류 질소. 인 동시제거 구분 1.A2/O 계열 2. SBR 계열 고도처리방식처리효율 (%) 공정구성처리공법 T-N T-P 혐기무산소호기조합법 응집제병용형순환식질산화탈질법 반송슬러지탈질탈인화학침전법 회분식활성슬러지변법 비고 A2O 40~70 60 국외 VIP 국외 Modified UCT 국외 수정 BARDENPHO 국외 4단계 BNR 60~75 60~85 국외 MLE+ 응집침전법 70~90 70~80 국외 P/L 수정 PHOSTRIP 국외 SBR(ICEAS) 60~70 50~70 국외 SBR(KIDEA) 70 75~85 국내 SBR(CASS) 50~70 50~75 국외 3. 막계열혐기무산소호기조합변법 HANT 국내 4.Media 계열 NPR 80~90 80~90 혐기무산소호기조합변법 SM+ 응집침전법 70~80 70~90 간헐포기접촉산화변볍 DeNiPho 75~80 75~80 5. 기타산화구변법 PID 국외 2-28

413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고도처리공법비교검토 < 표 > 구분 Media계열 A2/O계열분리막계열 SBR계열 특수미생물계열 DeNiPho KSBNRm KSMBR BCF HBR-Ⅱ 1. 모식도 2. 공법개요 간헐포기조로구성되며, 반응조의혐기 호기조건을반복시켜질소, 인제거 간헐포기조에는미생물접촉재를충진하여부유증식과생물막형태의부착증식을병행하는복합증식공정적용 혐기조와교호간헐포기조로구성되며포기/ 비포기를통해질소및인제거 인과잉섭취와탈질을유도하여질소 인동시처리 혐기및 2단교호간헐포기부유성장처리공법 혐기조, 병렬형교대반응조, 막분리호기조, 용존산소저감조로구성 교대반응조중한반응조는연속적으로하수가유입되어탈질반응이진행되며다른반응조에서는비포기-포기 -비포기의삼분할포기에의한질산화반응수행 회분식혐기조로활용되는유량조정조와바이오세라믹이충진된 BCS반응조로구성되며, 인의효과적인제거를위해 BCS반응조의침전찌꺼기일부를유량조정조로반송하도록구성 혐기조, 간헐포기조, 침전조와토양미생물을배양활성화하는배양조로구성 간헐포기조( 호기/ 무산소조) 전단에혐기조를설치하여질소와인을동시에제거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 30,000 m3/ 일 영도공공하수처리시설 : 95,000 m3/ 일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 : 18,000 m3/ 일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 3,000 m3/ 일 거제공공하수처리시설 : 15,000 m3/ 일 3. 처리효율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 유출 효율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 유출 효율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 유출 효율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 유출 효율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 유출 효율 활성이우수한부착미생물에의해질산화효율우수 반송하수찌꺼기중의질산성질소에의해인제거효율저하우려 긴려 SRT로인한인제거효율저하우 긴려 SRT로인한인제거효율저하우 우점종미생물인바실러스균의생체합성에의해영양염류가제거되므로처리효율이제한적임 4. 부하변동대응성 간헐포기의한적정호기성 SRT확보로수질의안정성및부하변동의대응성우수 미생물접촉재를충진하여고농도의미생물확보가가능하고, 미생물의복합증식으로수질변동에비교적안정적임 간헐포기조의포기/ 비포기주기변경으로부하변동에대응이가능함 교대반응조의포기/ 비포기주기변경으로부하변동에대응이가능함 회분식사이클주기변경으로부하변동에대응이가능함 간헐포기조의포기/ 비포기주기변경으로부하변동에대응이가능함 5. 장점 저수온시에도안정적인처리가능 다수의운전실적을통한공정제어및운영관리기술축적 간헐포기로부하변동에대응 이차침전지불필요 미생물의침강성에관계없이안정적인고액분리가능 이차침전지불필요 바이오세라믹여재의이온교환능력으로질소의안정적제거 토양미생물을이용한악취제어가능 6. 단점 미생물접촉재의유지관리필요 내부반송이없어탈질율이다소낮게유지됨 주기적인분리막세정이필요하며, 세정약품비소요 PE재질의분리막인장강도가낮음 정상가동실적이적음 바이오세라믹담체설치에따른초기투자비다소증가 소규모하수처리장에적합하며, 유량조정조의필요용량이큼 배양기내충진물의일정량(3~5%/ 년) 을보충하여야함 미생물배양조의유지관리필요 7. 적용실적 ( 가동중) 굴포천STP(520,000 m3/d) 외 41개소 영도STP(95,000 m3/d) 외 5개소 옥천STP(18,000 m3/d) 외 1개소 진례STP(3,000 m3/d) 외 10개소 공주STP(35,000 m3/d) 외 11개소 2-29

414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마) 처리공법선정 금회하수처리공정은앞에서검토한계열중 해공사비및유지관리비를산출하여 성있는공법계열을선정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1) 현가분석 < 표 > 구분 A2O, SBR, Media 계열등 3가지계열에대 30년운영기준으로현가분석을시행하여가장경제 공사비및유지관리비산정 공사비( 백만원) 유지관리비( 백만원) 복개형 비복개형 함수식 금액 함수식 금액 함수식 금액 A2/O계열 Q , Q ,368 1,563 Q ,810 SBR계열 Q , Q ,67 3,344 Q ,606 Media계열 Q , Q ,888 3,096 Q ,090 현가분석조건 < 표 > 구분 공사비비율할인율내용연수복개형비복개형 (%) 토목 45% 46% 30년 12 건축 9% 10% 30년 12 기계 29% 28% 15년 12 전기 11% 13% 15년 12 조경 6% 3% 30년 12 비고 공사비및유지관리비현가분석 < 표 > ( 단위 : 백만원) 공사비년간유지구분합계토목건축기계전기조경관리비 A2/O계열 56,122 25,255 5,051 16,275 6,173 3,367 2,810,130 소요 SBR계열 59,332 26,699 5,340 17,206 6,527 3,560 1,606,500 비용 Media계열 48,018 21,608 4,322 13,925 5,282 2,881 2,090,401 복개 A2/O계열 54,210 22,549 4,510 17,505 6,640 3,007 22,636 현재 SBR계열 57,311 23,839 4,768 18,506 7,020 3,179 12,941 가치 Media계열 46,382 19,293 3,859 14,977 5,681 2,572 16,839 A2/O계열 43,368 19,949 4,337 12,143 5,638 1,301 2,810,130 소요 SBR계열 43,670 20,088 4,367 12,228 5,677 1,310 1,606,500 비용비복 Media계열 38,888 17,888 3,889 10,889 5,055 1,167 2,090,401 개 A2/O계열 41,970 17,812 3,872 13,060 6,064 1,162 22,636 현재 SBR계열 42,262 17,936 3,899 13,151 6,106 1,170 12,941 가치 Media계열 37,634 15,972 3,472 11,711 5,437 1,042 16,

41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현가분석결과및공법선정 현가분석결과복개시및비복개시모두 Media 계열이가장경제적인것으로나타났으 며메디아계열중한국에서적용실적이많고성능이검증이된 처리공법으로계획하였다. 현가분석결과및공법선정 DeNiPhoR 공법을하수 < 표 > 구분 복개형비복개형소계현재가치유지관리비채택소계공사비유지관리비채택 A2/O 계열 76,846 54,210 22,636 64,606 43,368 22,636 SBR 계열 70,252 57,311 12,941 55,203 43,670 12,941 Media 계열 63,221 46,382 16,839 54,473 38,888 16,839 바) 처리공정검토 (1) 공정개요 DeNiPho R 공법은반응조의혐기 호기조건을반복시켜간헐포기공정으로운영하는질소, 인제거를위한고도처리공법이며, 생물반응조의미생물은부유증식과생물막형태의부착 증식을병행하는복합증식공정이다. 따라서 DeNiPhoR공법은생물반응조내질소 인제거 를위해포기, 비포기상태가반복되는간헐포기방법으로운전( 운전모드의다양화), 유동 상생물막 Media 를투입하여부유미생물과부착미생물을동시에이용한다. ( 부하변동에대 처가능하고잉여하수찌꺼기량감소 ) < 그림 2.3-2> DeNiPhoR 공정도 ( 필요시) 2-32

416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2) 공정원리 DeNiPho R공법은일차침전지, 간헐포기접촉산화조, 이차침전지로구성되어있으며, 간 헐포기조에서는시간분할방식에따라포기와비포기가교대로반복되는간헐포기방법으로 운전된다. 하수는포기또는비포기상태의 1 번간헐포기조로유입되며, 간헐포기조가비 포기상태일경우반송하수찌꺼기중의질산성질소는유입수중의유기물을이용하여탈질 및인방출이일어나고, 간헐포기조가포기상태일경우유기물의분해와질산화반응이이 루어진다. 후단간헐포기조에서는산소가공급되는호기상태로잔류유기물및암모니아 성질소가산화되고, 미생물은방출된인을과잉섭취하여이차침전지에서침전제거된다. 인을과잉섭취한미생물은이차침전지에서침전분리되어일부는간헐포기조의미생물량을유지하기위해반송되고, 초과된미생물은잉여하수찌꺼기로서처분된다. (3) 공정특징 < 표 > DeNiPhoR 공정의특징 구분특징 간헐포기공정 포기및비포기가반복되는간헐포기식으로유입조건에따라운전모드의다양화 - 간헐포기주기를조정하여반응조용량변경가능및다양한처리공정구성 - 유입부하, 환경변화대응력확보 전탈질공정 유입수의용존유기물을탄소원으로이용하는전탈질공정 - 간헐포기반응조 1지비포기시반송하수찌꺼기에포함된질소산화물의탈질 - 저부하시에상시비포기로변경하여탈질효율유지 후탈질공정 간헐포기방법을이용하는후탈질공정 - 질소 인처리효율이우수 - 내부순환설비불필요 복합증식공정 가압부상공정 활성이좋은부착성미생물의확보 - 미생물활성증대로처리가능량증대미생물접촉재의부착미생물을통한고농도의미생물유지 - 부하변동및환경조건변화에대한대응능력상승 안정적인 T-P 처리수질 - 화학적응집과물리적가압부상을이용하여안정적인처리효율유지미세기포생성에의한입자성물질의안정적처리 - 미세기포공급에의해미세입자성물질과미세기포의결합으로고액분리성능우수 2-33

41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사) 물질수지도 1 단계물질수지 < 그림 2.3-3> 2-34

418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2 단계물질수지 < 그림 2.3-4> 2-35

41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아 ) 처리계통도 < 그림 2.3-5> 처리계통도 2-36

420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자) 부지계획고및방류수위결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의부지정지계획고는물의흐름을원활히하면서처리의안정성, 구조 물의안정성및에너지절감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 주변지형과의관계, 특히주변도로및하천홍수위등을충분히감안하여주변환경 < 표 > 과의조화및홍수등에의한침수피해가없도록결정 - 수처리및하수찌꺼기처리동선과연관된수리조건이자연유하로원활히흐를수있도 록계획고결정 - 시설물의유지관리가용이하도록결정 처리시설부지의현황은다음과같다. 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현황 구분현지반고소요부지면적방류하천비고 POPAYAN E.L(+)1, ~ 1,678.50m 24,000 m2 Rio Cauca 공공하수처리시설의침수방지를위해부지계획고는방류하천의계획홍수위보다는높아 야하나콜롬비아현지강과하천은정비계획이미수립되어있으며과거홍수사례에대한 자료또한전무한실정이다. 하지만방류하천인 CAUCA강과처리시설현지반고가약 15m 이상차이를나타내고있 으며하천경사가급해홍수시침수의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현지반고 (+)1,675~1,678.5m를바탕으로인접한택지개발지역의현재지반고등을고려하여부지정 지계획고는 < 표 > (+)1,677~1,679m 로계획하였다. 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계획고선정 구분 인접택지개발지구지반고 방류지점계획홍수위 부지정지고 비고 POPAYAN E.L(+)1,677 ~ 1,679.50m - (+)1,677~1,679m 2-37

42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차 ) 공공하수처리시설배치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의각구조물은가급적이격거리를두지말고연속적으로설치하여경제성및유지관리의효율성을도모하여야한다. 구내도로, 주차장및운동시설은하수처리시설운영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면적을최소화하여야하며가능한한인근주민들도이용하기쉽도록동선을구성하여야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시부지내에공원화시설 ( 생태공원등 ) 및체육시설등인근주민의여가활용공간을조성하여주민민원을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하되, 주변지역의향후개발가능성, 인구밀집지역과의이격거리, 주변토지이용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필요이상의시설이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특히, 방류구주변에대하여도친환경적조경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시설배치계획평면도 < 그림 2.3-6> 2-38

422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6) 하수관로 가) 정비개요 현재 Popayan시에는최근에조성된택지개발지구를중심으로분류식관로정비가이루어 지고있으나합류식관로가매설된지역( 콜롬비아의경우정화조설치의무가없음) 의경우 발생분뇨가여과없이기존합류식관로로직투입되고있어악취발생및방류하천의오염 이심각하고분뇨직투입으로인한수인성전염병발생등이우려되는실정이다. Popayan 시의하수관로현황을검토한결과현재분류식화가많이진행되어있는점과 정화조가없어분뇨가합류식관로와하천으로직투입되고있는점을고려할때대상지역 전체를원칙적으로분류식화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공사가어려운문화재( 성당) 보호 지역에대해서만합류식관로를존치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하수도관로현황 < 표 > 구분합계합류식 분류식 소계오수우수 연장 (m) 322, , , ,290 70,700 비고 비율 (%) 자료 ) ACUADUCTO Y ALCANTARILLADO POPAYAN S.A. 나) 계획처리구역 Popayan 시도시지역중기분류식화지역과문화재보호구역을제외한지역에대해분류 식관로정비계획을수립하였으며하천유역에따라 처리구역을구분하였으며계획된처리구역면적은다음과같다. < 표 > 계획처리구역 Ejido, Molino, Cauca 3개처리구역으로 구분단위계 EJIDO MOLINO CAUCA 합계km 관거정비지역km 기분류식지역km 문화재보호구역km

42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2.3-7> 관거정비계획도 다 ) 처리인구콜롬비아의경우 2020년까지의인구를통계청 (DANE) 에서지자체별로추정하여계획하였으며개발계획의경우그인구를넘어서계획할수없도록되어있다. 따라서본계획에서는장래인구의추정시 2020년까지는통계청자료를활용하고 2021년이후의인구는 2020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을반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하수처리인구 < 표 > 구분 단위 1 단계 (2015 년 ) 2 단계 (2025 년 ) 3 단계 (2035 년 ) 4 단계 (2045 년 ) 하수처리인구 ( 인 ) 247, , , ,

424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라) 계획하수량 전체계획하수량은콜롬비아설계기준(RAS) 에서생활오수, 공장폐수, 상업오수, 공공기관 오수, 오접수량, 유입수량으로이루어지며하수처리시설로유입되는차집관로의하수량은 오접수량및유입수량을제외한하수량을적용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관로정비사업의 기초가되는하수발생량은오접수량및유입수량을포함하여산정하였다. < 표 > 계획하수량산정기준 차집관로 구분 일평균하수량 (Q MD ) 일최대하수량 (Q MDF ) 시간최대하수량 (Q MH ) 산정기준 Q D [ 생활오수]+Q I [ 공장폐수]+Q C [ 상업오수]+Q IN [ 공공기관오수] (Q D [ 생활오수] 1.3)+Q I [ 공장폐수]+Q C [ 상업오수]+Q IN [ 공공기관오수] {(Q D [ 생활오수] 1.3)+Q I [ 공장폐수]+Q C [ 상업오수]+Q IN [ 공공기관오수]} F 오수관로 일평균하수량 (Q MD ) 일최대하수량 (Q MDF ) 시간최대하수량 (Q MH ) 자료) 콜롬비아설계기준 RAS Q D [ 생활오수]+Q I [ 공장폐수]+Q C [ 상업오수]+Q IN [ 공공기관오수] +Q CE [ 오접수량]+Q INF [ 유입수량] (Q D [ 생활오수] 1.3)+Q I [ 공장폐수]+Q C [ 상업오수]+Q IN [ 공공기관오수] +Q CE [ 오접수량]+Q INF [ 유입수량] {(Q D [ 생활오수] 1.3)+Q I [ 공장폐수]+Q C [ 상업오수]+Q IN [ 공공기관오수]} F +Q CE [ 오접수량]+Q INF [ 유입수량] 계획하수량 < 표 > 차집관로 구분 단위 1단계 (2015 년) 2단계 (2025 년) 3단계 (2035 년) 4단계 (2045 년) 일평균 (Q MD ) L/S 일최대 (Q MDF ) L/S 시간최대 (Q MH ) L/S , , 일평균 (Q MD ) L/S 2, , , , 오수관로 일최대 (Q MDF ) L/S 2, , , , 시간최대 (Q MH ) L/S 2, , , ,

42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마) 하수관로시설계획 (1) 설계기준 금회사업지역의차집관로및오수관로신설계획은하수배제방식의지역적특성을고려 하여완전분류식을기본방침으로기존또는계획도로망의선형을위주로관로계획을수립 한다. < 표 > 금회하수관로설계기준 공종차집관거신설오수관거 1. 계획지표최종목표년도 2045년좌동 2. 계획하수량 하수관로용량산정 계획시간최대하수량좌동 소구경관경(D200~D600) 의경우, 여유율 50% 이상반영 중구경관경(D700~D1,500) 의경우, 여유율 30% 이상반영 - 기존관로의경우, 여유율고려안함 처리구역유역별면적분할을통해, 계획오수량분할 좌동 3. 유량의계산 유량은다음식을이용하여산출 - 자연유하인경우 : Manning 공식, Kutter 공식 Q = A V, V = - 압송인경우 : Hazen-Williams 공식 Q = A V, 좌동 4. 유속및경사 실제지반고경사를통하여, 5 이상일경우 5 적용, 5 이하의경우, 실제경사를적용 오수관로는계획시간최대오수량에대하여유속을최소 0.6m/s, 최대 3.0m/s 로한다. 좌동 5. 관종 관종에대한별도검토후선정좌동 6. 최소관경 오수관 : 200mm - 기존관사이의경우전, 후관경고려 오수관 : 200mm 관경별연장은국내유시도시의관거정비사업관로설치비율을적용하여산정하였음. 2-42

426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2) 하수관로신설계획 금회사업에서하수관로신설계획은단계별로시행되며, 차집관로신설계획의경우 1단 계(2015 년) 까지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계획신설오수관로는 Ejido 처리구역을 2단 계로선정하였으며, Molino 처리구역은 3 단계, Cauca 처리구역은 4단계에정비하는것으 로계획하였다. - 하수관로정비계획 차집관로 : D400mm ~ D1,000mm, L= 21,86 km 오수관로 : D200mm ~ D400mm, L= 246,40 km 차집관로신설계획 < 표 > ( 단위:km) 구분계 EJIDO 처리구역 MOLINO 처리구역 CAUCA 처리구역 계 D D D D D D D1,

42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2.3-8> 차집관로계획평면도 2-44

428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오수관로신설계획 < 표 > ( 단위:km) 구분 계 EJIDO 처리구역 MOLINO 처리구역 CAUCA 처리구역 계 D D D D 주) CAUCA 강 11, 14 처리구역의경우, 기분류식화지역( 사업구역제외) POPAYAN 시단계별계획관로연장( 차집관로+ 오수관로) < 표 > ( 단위:km) 구분 계 1단계 (2015 년) 2단계 (2025 년) 3단계 (2035 년) 4단계 (2045 년) 계 D D D D D D D D D D1, 주) 신설차집관로와오수관로연장임. 2-45

42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그림 2.3-9> 관거정비지역계획평면도 2-46

430 Ⅱ 부 - 제 2 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다 ) 배수설비정비계획 (1) 개요배수설비는가정내오수와우수를도로에매설된공공하수도에연결시키는설비를말하며배수설비를정비한다는것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합류식관로에연결되어있던배수설비를분류식관로정비시우수와오수를구분하여연결시키는것을말한다. 배수설비정비개요도 < 그림 > 그림에서파란색으로나타낸구조물은정화조로한국의합류식지역가옥에대부분설 치되어져있으며일반적으로 BOD기준 50% 정도의처리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콜롬비아의경우정화조와같은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아분뇨가하수관로와하천으 로직접방류되므로하수관로정비사업이더욱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정화조의일반적처리효율 < 표 > ( 단위 : %) 구분 BOD COD SS T-N T-P 비고 처리효율 (2) 배수설비정비계획상수도급수가구를대상으로정비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공동주택등을고려하여전체급수가구의 30% 를반영하였고처리구역별배수설비가구수는다음과같다. 배수설비정비계획 < 표 > 처리구역 구분 단위 합계 EJIDO MOLINO CAUCA 대상가구 가구 19,744 8,279 5,102 6,363 비고 2-47

43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7) 유지관리계획 가) 하수처리시설 일반적으로하수처리시설을운영한다는것은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는것못지않게중요 한사항이며적정인원을배치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1) 운영인력계획 ( 가) Popayan E.S.P 인력현항 < 표 > 현재상수도및하수도시설과관련하여 Public Service를제공하고있는 E.S.P의인력 현황은다음과같다. Popayan 시공공서비스기관운영인력현황 구분 인원 비고 GERENCIA 대표 3 SECRETARIA GENERAL 사무국장 1 SUBGERENCIA PLANEACION Y ESTUDIOS 부사무국장 2 SUBGERENCIA ADMINISTRATIVA Y FINANCIERA 재무행정관리 7 SUBGERENCIA TECNICO OPERATIVA 기술운영관리 6 DIVISION CONTROL INTERNO 내부통제본부 4 ASESORIA JURIDICA 법률상담과 3 DIVISION SISTEMAS 시스템과 4 OFICINA DE ARCHIVO 자료실 4 DIVISION RELACIONES INDUSTRIALES 노무과 3 SECCION ALMACEN 자재과 3 SERVICIOS GENERALES 일반서비스 5 DIVISION ACUEDUCTO 상수도과 22 DIVISION ALCANTARILLADO 하수도과 22 DIVISION PRODUCCION 정수장 20 DIVISION AMBIENTAL 환경사업부 7 DIVISION MEDICION Y CONTROL DE PERDIDAS 측정및분실실 14 TALLER DE MECANICA 기계제작소 3 SECCION CONTABILIDAD 회계과 3 SECCION TESORERIA 재무과 4 SECCION PRESUPUESTO 예산과 3 DIVISION ATENCION INTEGRAL AL USUARIO 민원과 11 DIVISION COMERCIAL 영업과 23 합계 177 자료 ) ACUEDUCTO Y ALCANTARILLADO DE POPAYÁN S.A. E.S.P. 2-48

432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 나) 하수처리시설운영인원산정 Popayan시상하수도관련공공서비스운영사의경우 176명의거대한조직을갖추고 있으나하수처리시설운영을위해서는별도의추가인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소요 인원을국내외산정공식기준으로산정하면다음과같다. 국내및국외의운영인원산정공식 < 표 > (N= 인원수( 명), Q= 시설용량(m³/ 일)) 구분산출공식인원( 인) 채택 국내 일본 하수도정책방향연구( 건설부, ) N=0.291 Q 수질환경기초시설근무요원사기양양을위한업무지침 N=0.230 Q 하수도실무자를위한 Hand Book N=0.269 Q 처리장전체( 도시내 2 개소이상) N=0.090 Q 단수처리장( 도시내 1 개소) N=0.230 Q 미국 WPCF 자료 N=0.086 Q IBRD 자료 N=0.050 Q < 표 > 기준 적용 국내및일본의연구자료를적용한값이 WPCF 및 IBRD 자료를적용한값에비해상 대적으로크며현재운영중인하수처리시설의운영인원을검토한결과산정식에의한 인원보다적은인원이운영을하고있음을감안할때콜롬비아의경우 시한값을적용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산정된인원의분야별배치는한국의환경부에서제시한 IBRD(WB) 에서제 표준운영인력산정기 준 을기준으로시설용량 40,000 m3/ 일과 50,000 m3/ 일의인원비율을앞서산정한소요인 원에적용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시설용량 ( m3/ 일) 합계 표준운영인력산정 표준인원 ( 인) 기술직기능직계행정기계환경/ 화기계환경/ 화토목등계토목등기타전기공보건 / 전기공보건 / 10, , , , , ,

43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 유지관리비산정 ( 가) 외국의유지관리비산출방식 < 표 > 하수처리시설의연간유지관리비비용은공법및용량등에따라차이가있으며일반적 으로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하수찌꺼기처리비등으로구분하여산정한다. 외국의유지관리비현황 구분유지관리비산정방식비고 미국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기타비등을유량또는인구수에따라산정 일본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하수찌꺼기처리비등으로구분하여산정 독일 인건비, 에너지비용, 하수찌꺼기처리비용, 약품비, 기타비등으로구분하여산정 (2) 유지관리비산출방식선정 < 표 > 유지관리비를산정할때에는인근지역유사용량하수처리시설운영자료를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바람직하나현재콜롬비아에서가동중인하수처리시설은정상적으로운 영되는처리시설이적고현재강화된법적기준을준수할수있는고도처리공법이적용된 하수처리시설도없는실정이다. 따라서유지관리비산정기준은한국환경부의 하수 처리시설소요비용연구( ) 상의비용함수식을적용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항목별유지관리비함수식 구분함수식 R 2 비고 인건비 Y = 2,067 Q 약품비 Y = 2,067 Q 전력비 Y = 2,067 Q 하수찌꺼기처리비 주) Y : 유리관리비( 천원/ 년), Q : 유입하수량( m3/ 일) 자료) 하수처리시설소요비용연구( , 환경부) 년 Y = 2,067 Q 항목별로산식에의해산정된년간유지관리비에물가상승률(1.067, 2011년 4.0%, %) 을적용하면다음과같다. 2-50

434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항목별년간유지관리비 < 표 > ( 단위 : 1,000 USD/ 년) 신설 구분합계인건비약품비전력비 하수찌꺼기처리비 금액 1, 비율 (%) 비고 증설 금액 1, 비율 (%) , ( 다) 유지관리비산정 공사비산정시검토된바에따르면콜롬비아인건비는한국에비해 35% 정도수준이 나전력비및약품비등은한국에비해고가인점을고려하여유지관리비중인건비는산 정금액의 50% 만을반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하수처리시설을운영할때에는산정 된비용이외에도기타경비가추가로소요됨을고려하여인건비의 가로반영하였으며산정된연간운영비는다음과같다. 10% 를기타경비로추 처리시설년간유지관리비( 적용) < 표 > ( 단위 : 1,000 USD/ 년) 구분 합계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하수찌꺼기처리비 기타경비 신설(Q=42,000 m3/ 일) 1, 증설(Q=50,000 m3/ 일) 1,

43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차집관로 차집관로유지관리비는크게준설비와보수비로이루어지며본계획에서는국내에서일 반적으로적용하고있는 하수도정책방향연구( , 건설교통부) 를참조하여산정 하였다. (1) 유지관리비산출기준 ( 가) 준설비 하수관로준설은연 1회시행 작업 1개조는 4 인으로구성( 특별인부 3 인, 보통인부 1 인) 준설능력은 200m/ 일기준 연간장비교체비, 부속품대및검사비등은준설기장비가격의 15% 작업조의작업시간은 1일 8 시간, 연 250일 임금은 1개조당특별인부 3 인 (100,936 x 3 인) + 보통인부 1 인 (83,975) = 386,783 원 준설기대당가격 : 245,000,000 원 (2012 년품셈기준) 준설단가산정 - 준설기 1 대당연간작업능력 : 200m x 250 일 = 50,000m/ 년 - 연간소요인건비(m 당) 386,783 원일 / x 250일 x 1조 50,000/ 년 - 준설기연간유지비(m 당) = 1,934 원/m 년 245,000,000 원대 / x 1대 x ,000/ 일 년 - 준설단가 = 735 원/m 년 인건비 + 준설기유지비 = 1, = 2,669 원/m 년 ( 나) 관로보수비 관로공사비의 0.3% 적용 - 차집관로 1m 당공사비(D700 기준) 1,040,748 x 0.3% = 3,122원 ( 다) 관로단위 m당유지관리비 차집관로유지관리비 : 준설비 + 관로보수비 = 2, ,122 = 5,791 원/m 년 2-52

436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2) 유지관리비산출 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와동일하게인건비는산정금액의 50% 만을반영하는것으로 계획하였으며그결과는다음과같다. 차집관로 m 당년간유지관리비( 적용) < 표 > ( 단위 : 원/ 년) 구분 합계 준설비 소계인건비준설기 보수비 산정금액 6,063 2,669 1, ,122 적용금액( 인건비 50%) 4,828 1, ,122 적용 < 표 > 차집관로년간유지관리비 구분 차집관로연장 (m) 소계기존신설 m당유지관리비( 원) 유지관리비 (1,000 USD/ 년) 비고 금액 90,846 68,990 21,856 4,

43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4 경제적타당성 분석의개요 1) 개요 경제적타당성분석은비용과편익을화폐가치로환산하여비교, 분석함으로써경제적인 타당성을추정하는것으로분석과정에서평가자의주관이개입될여지가적고균일한척도 로비교가가능한비용, 편익분석에의해분석된다. 경제적분석의평가지표는편익/ 비용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EIRR) 등이보편적으로이용되고있다. 가) 편익/ 비용비율 편익/ 비용비율(BC ratio) 이란총편익과총비용의할인된금액의비율로서장래에발생 될총편익의현재가치를발생될총비용의현재가치로나눈비율이다. 일반적으로편익 비용비율 1 이면경제성이있다고판단한다. 편익 비용비율(BC ratio)= 여기서 BT = 편익의현재가치 CT = 비용의현재가치 r = 할인율( 이자율) n = 사업의내구년도( 분석기간) 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순현재가치(NPV) 란사업에수반된모든비용과편익을평가기준일의현재가치로할인하 여총편익에서총비용을제한값이며, 순현재가치 0 이면경제성이있다고판단한다. 순현재가치 (NPV)= 다) 내부수익률(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EIRR) 내부수익률(EIRR) 은편익과비용의현재가치로환산된값이같아지는할인율 R을구하는 방법으로사업의시행으로인한순현재가치를 0 로만드는할인율이며, 내부수익률이사회 적할인율보다크면경제성이있다고판단한다. 내부수익률(EIRR) 은 의조건을만족하는 R 2-54

438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라) 각분석기법의장, 단점비교각분석기법의장 단점등을개략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2.4-1> 각분석기법장 단점 구분판단장점단점 편익 비용비율 BC ratio 1 이해용이, 사업규모고려가능 비용편익발생시간의고려 편익과비용의명확한구분곤란 상호배타적대안선택의오류가능 사회적할인율의파악 순현재가치 NPV 0 내부수익률 EIRR r 대안선택시명확한기준제시 장래발생편익의현재가치제시 한계순현재가치고려 타분석에이용가능 사업의수익성측정가능 타대안과비교가용이 평가과정과결과이해용이 할인율의분명한파악 이해의어려움 대안우선순위결정시오류발생가능 사업의절대적규모고려하지않음 몇개의내부수익률이동시에도출될가능성내재 2) 사업의개요 가) 사업의범위 콜롬비아하수도개선마스터플랜수립사업의범위는 2011년 9월한국정부와콜롬비아 정부간의 MOU 체결에따라 Cundinamarca 주, Cauca강유역 2 개주(Cauca Valley 주, Cauca 주), Quindio주의도시화지역인 52개도시에대하여마스터플랜을수립하는것으로계획하 였으나 2차례의현장조사및콜롬비아정부측과의협의를통해 2 개주(CAUCA, QUINDIO) 3 개도시(POPAYAN, CALARCA, ARMENIA) 로마스터플랜수립대상지역을확정하였으며, 확 정된사업대상지역중 < 표 2.4-2> POPAYAN 지역을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선정하였다. 사업대상지역선정 구분당초마스터플랜수립우선사업 합계 4개주 52개도시 2개주 3개도시 CUNDINAMARCA Chia외 26개도시 - VALLE DEL CAUCA CAUCA Cali외 8개도시 - POPAYAN 외 3개도시 POPAYAN QUINDIO ARMENIA외 11개도시 ARMENIA, CALARCA 2-55

43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공사의개요 본사업은 10년단위 4 개의단계로세분화하여단계별목표를설정하였으며, 최종목표 연도인 2045 년도에계획된사업대상지역별사업물량은다음과같다. 사업대상지역별사업물량 < 표 2.4-3> 처리시설용량( m3/ 일) 차집관로 (km) 구분 1 단계( 신설) 3 단계( 증설) 1 단계( 신설) 사업규모 42,000 8, 비고 표 사업대상지역별사업물량다) 재원확보계획 본사업의추정된건설비용은총 136,954 천 USD로예상되나차집관로의경우현재 68.99km 가설치되어전체계획연장(L=90.85km) 의 76% 가설치완료되었으며공공서비스운 영사인 E.S.P에서유지관리를시행하고있는실정이므로공공서비스운영사에서 100% 설치 운영하는것으로가정하여경제성분석에서는제외하였다. 또한, 처리장신설비용에대해서는정부및공공기관에서 100% 조달하는것으로가정하 여산정하였다. 우선사업대상지역사업규모 < 표 2.4-4> ( 단위 : USD 1,000) 처리시설구분합계차집관로소계신설증설사업비 136, ,459 82,021 30,438 24,495 비고 라) 주요가정 본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의평가기준일은 2013년 12월 31 일이며, 현금흐름분석기 간은최종목표연도인 2045년인점을감안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32 년간의현금흐름을분석한다. 본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에적용한주요가정은다음 과같다. < 표 2.4-5> 주요가정 구분 내용 분석기준일 2013년 12월 31일 분석기간 2013년 12월 31 일 ~ 2045년 12월 31일 거시경제지표 Global Insight 콜롬비아적용 할인율 9.3% 2-56

440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마) 거시경제지표 본사업에적용한주요거시경제지표에대한가정은 Global Insight에서추정한콜롬비아 의연도별지표를적용하였으며, 주요거시경제지표는다음과같다. < 표 2.4-6>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0년 2045년 물가상승률 4.05% 3.73% 3.67% 3.42% 3.30% 3.28% 경제성장률 4.38% 4.61% 4.33% 3.65% 3.42% 3.40% 환율 (per US$) Won 1, , , , , , Peso 1, , , , , , 출처 : Global Insight s Comparative World Overview 3) 적용된기법 경제적타당성분석은시설자체에대한비용과수익을분석하는방법( 수익성분석) 과거 시적인관점에서비용과편익을분석하는방법( 경제적타당성분석) 으로나눌수있는데, 수익성분석의경우사업자의수익성관점에서사업의수락/ 거절(accept or reject) 의사결정 시접근하는방법론이며, 경제적타당성분석은사회적편익 비용을분석함으로써해당사 업이사회적관점에서추진되는것이타당한지를검토하는경제적타당성분석의성격을 지니고있다. 따라서수익성분석과경제적타당성분석의수익( 편익)/ 비용 Category 항목은다른것이 일반적이며, 이에따라수익성분석에서기각되는사업이경제적타당성분석에서는채택되 는결론이도출되는가하면, 그반대의경우도종종발생하기도한다. 본사업은콜롬비아국민생활의질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필요성에의해서이루어졌으 며, 국내환경기술의해외진출기반을마련하여국제환경시장진출에계기를위해서이루 어지므로수익성분석보다는거시적인관점인경제적타당성분석이적합하다고판단된다. 경제적타당성분석시편익 비용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등여러방법이사용가 능하나, 본분석에서는일반적으로널리쓰이고있는편익 비용비율(BC Ratio) 분석을통하 여본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을수행하고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등참고지표를포함 하였다. 2-57

44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재무적수익의산정 1) 편익항목 본사업과관련된편익항목은재무적수익과사회적편익으로구분하여산정하였다. 2) 재무적수익 설치예정인하수도시설에관한재무적수익은콜롬비아통계청(DANE) 에서지자체별로 추정하여계획한인구( 통계청에서추정한 2020년까지인구와 2021년이후는 2020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을반영) 와지역별로선정한기준( 상수사용량, 오수전환율, 하수원단위및변 동부하율) 을고려하여추정하였다. 가) 하수도요금 생활오수량은지역별장래계획인구를추정하여추정된인구 1 인당하루상수사용량(140 L) 을산정하고오수전환율(R, 0.85) 을적용하여추정하였다. 단가는 2016년에 510 원/ 톤을적 용( 이상적시장조건에서의경쟁적잠재가격) 하고매년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하수도요금 및현재가치를다음과같이산정하였다. 하수도요금및현재가치 < 표 2.4-7> ( 단위: USD 1,000) 구분 생활오수량 ( m3/ 일) 단가 ( 원톤 / ) 하수도요금 현재가치 2014 년~2015년 년~2020년 196, ,976 25, 년~2025년 204, ,620 20, 년~2030년 214, ,622 16, 년~2035년 223, ,691 13, 년~2040년 233,490 1,093 93,150 10, 년~2045년 243,851 1, ,391 8,377 합계 1,316, ,450 94,422 표 하수도요금및현재가치 2-58

442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사회적편익의산정 1) 사회적편익항목 가) 생활환경개선편익 본사업으로수질이개선됨에따라도심지의쾌적한환경조성, 질병감소로인한평균수 명증가및여가활동증가등생활환경이개선되고그에따라삶의질이향상되는생활환 경개선편익을기대할수있다. 이러한주민들의편익증가를측정하기위하여설문등을 통한가상시장에기반을두어환경자원의가치를직접적으로유도하게하는진술선호방법 (Stated Preference Method ; SP) 중하나인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 을이용하였다. 가상가치평가법은주민들이하수도사업시행에따라얼마만큼의지불 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 이어느정도인지를추정하는것이고, 도출된추정액은 하수도사업시행의가치및편익을나타내게된다. 나) 관광수입증가편익 본사업이복개형으로진행되면생태환경개선을통한도시의미관을증대시켜하수도시 설이한도시또는지역을떠올리게하는유 무형의상징물인랜드마크의조성이가능하 다. 이러한랜드마크조성으로인한관광수입증가를측정하기위하여생활환경개선편익 과같은방법인진술선호방법(Stated Preference Method ; SP) 중하나인가상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 을이용하였다. 다) 경제적파급효과 본사업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가사회전반에걸쳐직ㆍ간접적으로발생될것이예상 된다. 경제적파급효과는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 ; IO 분석) 으로분석하였으며, 수도사업부문의생산활동이전체산업부문에미치는영향을생산유발, 고용창출, 부가가 치창출등의정량적인측면에서분석하였다. 다만, 이러한효과는범위가넓어계량화하기 어렵거나정성적인부분이내재되어있으므로사회적편익에반영하지않고기타편익에포 함하였다. 2-59

44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라) 대외무역증대효과 본사업으로인하여콜롬비아의대한민국에대한이미지제고, 대한민국기업체의콜롬 비아진출교두보마련및선점효과등으로사회적편익이증가할것이며, 콜롬비아역시 대내외이미지제고에따른해외자본투자증가, 고용창출및관광수입증가등의경제적이 익을얻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이러한효과는경제적파급효과와마찬가지로 범위가넓어계량화하기어렵거나정성적인부분이내재되어있으므로사회적편익에반영 하지않고기타편익에포함하였다. 2) 산정결과 가) 생활환경개선편익 본사업으로인한생활개선효과를주민들이하수도사업시행에따라얼마만큼의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 이있는지를추정하여사업시행의가치및편익을분석할 수있는데, 이러한방법은직접콜롬비아주민들에게설문을통하여수행되어야하나현지 조사일정및방법에한계가있어사용하지않고국내의기존연구결과를이용하였다. 국내 의기존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2.4-8> 생활환경개선편익의국내선행연구결과 제목저자연도평가대상결과 충주댐상류지역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관한주민의지불의사액추정을위한 CVM 적용에관한연구조건부가치측정법을이용한안동ㆍ임하댐유역의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대한지불의사액추정조건부가치평가법을활용한공공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 정동환외 3 명 정동환외 3 명 김종대외 1 명 2004 년 2005 년 2005 년 하수도시설확충사업 하수도시설확충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가구당월 3,411원 가구당월 3,086원 가구당월 2,865원 국내선행연구결과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대한주민들의지불용의액은가구당월 2,865 원~3,411 원으로추정하고있다. 이에복개형과비복개형으로구분하여복개형은최대값인 가구당월 3,411 원을적용하고, 비복개형은최소값인가구당월 2,865 원을적용하였다. 연 간 1인당생활환경개선편익은 4인가구기준으로콜롬비아 2013년기준 1인당 GDP와대 한민국의 2004년과 2005년기준 1인당 GDP 차이 47% 를반영하여복개형 5,459 원, 비복개 형 4,585 원으로추정하였으며, 이에따른각각의생활환경개선편익및현재가치는다음과 같다. 2-60

444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생활환경개선편익및현재가치 < 표 2.4-9> ( 단위: USD 1,000) 구분 추정인구 ( 천명) 생활환경개선편익 복개형 현재가치 생활환경개선편익 비복개형 현재가치 2014 년~2015년 493 2,513 2,301 2,111 1, 년~2020년 1,272 6,682 4,505 5,613 3, 년~2025년 1,326 6,979 3,018 5,862 2, 년~2030년 1,385 7,307 2,025 6,137 1, 년~2035년 1,447 7,701 1,368 6,468 1, 년~2040년 1,511 8, , 년~2045년 1,578 8, , 합계 9,012 47,881 14,767 40,216 12,404 나) 관광수입증가편익 본사업이복개형으로진행되면하수도시설이도시의랜드마크가될수있으며랜드마크이용입장료를주민들이얼마만큼의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 이있는지를추정 하여사업시행의가치및편익을분석할수있는데, 이러한방법은직접콜롬비아주민들 에게설문을통하여수행되어야하나현지조사일정및방법에한계가있어사용하지않고 국내의기존연구자료인 랜드마크건립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상징조형물의시장가치 와비시장가치( 김렬외 1 명, 2006 년) 를이용하였다. 이연구자료에의하면상징조형물의 비시장가치를고려한 1인당입장료를 6,886원으로추정하고있으며이에콜롬비아 2013년 기준 1인당 GDP와대한민국의 2006년기준 1인당 GDP 차이 39% 를반영한 2,666원을적용 하였다. 또한, 관광객은 1차공사가완료되는 2016년부터발생하며관광객수는콜롬비아 전체관광객수에콜롬비아전체인구중 POPAYAN시가차지하는인구비율을곱하여매년 1% 가증가한다고가정하였다. 이에따른관광수입증가편익및현재가치는다음과같다. 2-61

44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관광수입증가편익및현재가치 < 표 > ( 단위: USD 1,000) 구분 추정관광객( 천명) 관광수입증가편익현재가치 2014 년~2015년 년~2020년 438 1, 년~2025년 460 1, 년~2030년 484 1, 년~2035년 509 1, 년~2040년 535 1, 년~2045년 562 1, 합계 2,988 7,772 2,118 다) 사회적편익결과 본사업으로인한복개형과비복개형의사회적편익및현재가치는다음과같다. 사회적편익및현재가치 < 표 > ( 단위: USD 1,000) 구분 생활환경개선편익 관광수입증가편익 복개형 사회적편익합계 현재가치 생활환경개선편익 비복개형 현재가치 2014 년~2015년 2,513-2,513 2,301 2,111 1, 년~2020년 6,682 1,124 7,806 5,262 5,613 3, 년~2025년 6,979 1,184 8,163 3,529 5,862 2, 년~2030년 7,307 1,247 8,554 2,370 6,137 1, 년~2035년 7,701 1,323 9,023 1,603 6,468 1, 년~2040년 8,129 1,405 9,533 1,086 6, 년~2045년 8,570 1,491 10, , 합계 47,881 7,772 55,653 16,886 40,216 12,

446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3) 기타편익 가) 경제적파급효과 본사업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는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 ; IO 분석) 으로 분석하였으며, 수도사업부문의생산활동이전체산업부문에미치는영향을생산유발, 고 용창출, 부가가치창출등의정량적인측면에서분석하였다. 다만, 이러한방법은현지의생 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및부가가치유발계수를적용하여야하나, 현지자료이용의한 계가있어사용하지않고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2005년실측표기준 2011년연장표중산 업소분류의수도부문) 자료를이용하였으며, 산출된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민국의평균영 업이익률인 4.98% 를적용하였다. 본사업시행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및현재가치는 다음과같다. 경제적파급효과및현재가치 < 표 > ( 단위: 1,000 USD) 연도직접공사비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경제적파급효과합계 현재가치 고용창출효과( 천명) 2014 년~2015년 82,021 7,696 3,206 10,902 9, 년~2020년 년~2025년 년~2030년 년~2035년 30,438 2,989 1,245 4, 년~2040년 년~2045년 합계 112,459 10,685 4,452 15,137 10,

44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나) 대외무역증대효과 본사업으로인한대외무역증대효과는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 ; IO 분석) 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존의연구자료인 한국해외투자의경제적효과분석( 현혜정외 4 명, 2010 년) 을이용하였다. 이연구자료에의하면특정국가, 특정산업에서해외투자금액이 1% 증 가할때수출은 0.070%~0.080% 증가하며수입은 0.187%~0.192% 증가한다고추정하고있다. 해외투자금액, 수출및수입금액에대한콜롬비아의모집단이작아유사한성격을지닌중 남미지역을모집단으로선정하였으며영업이익률 4.89% 를적용하여산출하였다. 양국의 대외무역증대효과및현재가치는다음과같다. 대외무역증대효과및현재가치 < 표 > ( 단위: USD 1,000) 연도투자금액 수출증가로인한이익 ( 대한민국) 수출증가로인한이익 ( 콜롬비아) 대외무역증대효과 현재가치 2014 년~2015년 82,021 2,653 3,588 6,240 5, 년~2020년 년~2025년 년~2030년 년~2035년 30,438 1,010 1,366 2, 년~2040년 년~2045년 합계 112,459 3,663 4,954 8,617 6,

448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비용의산정 1) 비용항목 본사업과관련된편익항목은재무적수익과사회적편익으로구분하여산정하였다. 2) 공사비 공사비는 POPAYAN 처리시설공사비만을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 하수관로시설의공사비 는공공서비스운영사인 E.S.P 에서시행하는것으로가정하여타당성분석에서제외하였다. 처리시설의신설공사는 2014년부터 2015년에 42,000 m3/ 일의규모로공사하는것으로가정하 고증설공사는 2034년부터 2035년에 8,000 m3/ 일의규모로공사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공사비는복개의공사비함수식( 하수처리시설소요비용연구 환경부) 을적용하고 2011년과 2012 년의누적물가상승률(6.7%), 콜롬비아의현지물가(30%) 및예비비(10%) 를반 영한다음의공사비로분석을수행하였다. 신설공사비와증설공사비 < 표 > ( 단위: 1,000 USD) 구분 시설규모 ( m3/ 일) 함수식 물가상승률 현지물가 예비비 합계 신설 42,000 53,756 3,602 17,207 7,456 82,021 증설 8,000 19,949 1,337 6,386 2,767 30,438 합계 50,000 73,704 4,938 23,593 10, ,459 연도별공사비및현재가치는다음과같이산정되었다. 공사비및현재가치 < 표 > ( 단위: 1,000 USD) 구분 처리시설 현재가치 비고 2014 년~2015년 82,021 75, 년~2020년 년~2025년 년~2030년 년~2035년 30,438 4, 년~2040년 년~2045년 - - 합계 112,459 79,

44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유지관리비용 가) 유지관리비용항목 처리시설유지관리비용은인건비, 인건비성경비, 변동비성경비및기타경비로구분하 여산정하였다. 나) 인건비 본사업의운영인원은기술직과기능직으로구분하여산정하였으며, 처리용량이 42,000m3 / 일일때총인원 23 명( 기술직 6 명, 기능직 17 명) 으로처리용량이 50,000 m3/ 일일때총인 원 25 명( 기술직 7 명, 기능직 18 명) 으로가정하였다. 운영인원의월급여액은 2013 년기준으로산정( 기술직 1,455 USD, 기능직 970 USD) 하고 매년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추정하였으며인건비및현재가치는다음과같이산정되었다. 인건비및현재가치 < 표 > ( 단위: 1,000 USD) 항목기술직기능직인건비합계현재가치 2014 년~2015년 년~2020년 626 1,182 1,807 1, 년~2025년 753 1,422 2, 년~2030년 902 1,704 2, 년~2035년 1,121 2,070 3, 년~2040년 1,508 2,585 4, 년~2045년 1,789 3,066 4, 합계 6,807 12,235 19,042 4,522 다) 인건비성경비 본사업의인건비성경비는피복비, 급식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안전수당및간접인건비 로구분하여산정하였으며, 연도별예상인원에 2013년 1인당단가에서매년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산정하였다. 2-66

450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인건비성경비 2013년 1인당단가 < 표 > ( 단위: USD) 구분단가구분단가 피복비 116 교통비 291 급식비 97 안전수당 115 체력단련비 145 간접인건비직접인건비의 2.5% 연도별인건비성경비및현재가치는다음과같이산정되었다. 인건비성경비및현재가치 < 표 > ( 단위: 1,000 USD) 항목 인건비성경비 현재가치 비고 2014 년~2015년 년~2020년 년~2025년 년~2030년 년~2035년 년~2040년 년~2045년 합계 1, 라) 변동비성경비 본사업의변동비성경비는약품비, 전력비및하수찌꺼기처리비로구분하여산정하였으며, 중 대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0 m3/ 일이상) 유지관리비용에서항목별유지관리비함수식( 공 공하수처리시설소요비용연구 2010, 환경부) 에매년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변동비성경비함수식 < 표 > Y: 유지관리비( 천원/ 년), Q : 유입하수량( m3/ 일) 구분단가 R2 비고 약품비 Y = Q 전력비 Y = Q 하수찌꺼기처리비 Y = Q

45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연도별변동비성경비및현재가치는다음과같이산정되었다. 변동비성경비및현재가치 < 표 > ( 단위: 1,000 USD) 항목약품비전력비 하수찌꺼기처리비 변동비성경비합계 현재가치 2014 년~2015년 년~2020년 618 2,555 1,641 4,814 3, 년~2025년 713 2,947 1,892 5,551 2, 년~2030년 807 3,334 2,141 6,281 1, 년~2035년 934 3,836 2,488 7,257 1, 년~2040년 1,160 4,672 3,132 8,963 1, 년~2045년 1,269 5,113 3,428 9, 합계 5,610 22,907 15,012 43,528 11,121 마) 기타비용 본사업의기타비용은예비비와법인세비용으로구분하여산정하였으며, 예비비는인 건비의 10% 로가정하였으며, 법인세비용은누적재무적수익에누적재무적비용( 감가상 각비내용연수 40 년기준포함) 이초과하는연도부터추정영업이익의 25% 를적용하여추 정하였다. 연도별기타비용및현재가치는다음과같이산정되었다. 기타비용및현재가치 < 표 > ( 단위: 1,000 USD) 구분예비비법인세기타비용합계현재가치 2014 년~2015년 년~2020년 196 4,883 5,078 3, 년~2025년 236 7,306 7,542 3, 년~2030년 282 9,995 10,278 2, 년~2035년 ,345 13,690 2, 년~2040년 ,363 15,806 1, 년~2045년 ,484 21,010 1,522 합계 2,062 71,376 73,438 15,

452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바) 유지관리비용현재가치 처리시설유지관리비용및현재가치는다음과같이산정되었다. 유지관리비용현재가치 < 표 > ( 단위: 1,000 USD) 구분 인건비 인건비성경비 변동비성경비 기타비용합계현재가치 2014 년~2015년 ,225 1, 년~2020년 1, ,814 5,078 11,850 7, 년~2025년 2, ,551 7,542 15,449 6, 년~2030년 2, ,281 10,278 19,383 5, 년~2035년 3, ,257 13,690 24,404 4, 년~2040년 4, ,963 15,806 29,201 3, 년~2045년 4, ,811 21,010 36,077 2,619 합계 19,042 1,579 43,528 73, ,588 31,164 4) 재무적비용의산정 공사비와유지관리비를반영하여산정된재무적비용및현재가치는다음과같이산정되 었다. 재무적비용및현재가치 < 표 > ( 단위: 1,000 USD) 구분 공사비 유지관리비 재무적비용합계 현재가치 2014 년~2015년 82,021 1,225 83,246 76, 년~2020년 - 11,850 11,850 7, 년~2025년 - 15,449 15,449 6, 년~2030년 - 19,383 19,383 5, 년~2035년 30,438 24,404 54,842 9, 년~2040년 - 29,201 29,201 3, 년~2045년 - 36,077 36,077 2,619 합계 112, , , ,

45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할인율의산정 1) CAPM 현금흐름의현재가치산정을위해적용하는할인율은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으로서일반적으로회사의자기자본에대한비용과타인자본에대 한비용을자기자본총액과이자부부채총액으로가중평균하여산정된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은회사의자기자본비용과타인자본( 차입금) 비용을고려하고목표자본구 조에따라그비중을감안하여산출하였으며, 가중평균자본비용은 9% 로산정되었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은다음의식에의하여계산되었다. 여기서, Kd : 차입금의부채비용( 타인자본비용) Ke : 자기자본비용 E : 자기자본의시장가치 D : 이자지급부채시장가치 T : 한계세율 가)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용은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에의하여산출 되었으며,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은자기자본비용을무위험수익률에위험프리미엄을가산하 여산출하였으며, 자기자본비용은 14.4% 로산정되었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은다음의식에의하여계산된다. 여기서, Ke : 자기자본비용 Rf : 무위험수익률 β : 해당자기자본의체계적위험 (Rm - Rf) : 시장위험프리미엄 SP : 해당자기자본의비체계적위험 Bloomberg에서제시된시장자료를기초로산출된무위험수익률은 5.70% 이며시장위험프 리미엄은 7.80% 으로산출되었다. 또한, KRX 업종분류기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 환경정화업) 의비교회사의베타지수는 0.61을적용하고 Ibbostson에서제시된비체계적인 위험 3.89% 를적용하여산정하였다. 2-70

454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나) 타인자본 Kispricing에서제시된 2013년 12 월의예상되는이자율(AA- 사무부보증) 인 6.10% 를적용 하여산정하였다. 2) 실질할인율 2013 년공기업 준정부기관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서제시하는국내사업에대한실질할인 율에국가위험을반영한 9.3% 를적용하였으며, 국가위험반영은다음과같다. < 표 > 국가위험반영 항목대한민국콜롬비아차이 S&P A+ BBB- Fitch A+ BBB- Moody's Aa3 Baa3 DAMODARAN Aa3 Baa3 Rating-based Default Spread 0.60% 2.20% 1.60% 실질할인율 5.50% 7.10% 1.60% 물가상승률 1.17% 2.20% 1.03% 현지화기준명목할인율 6.67% 9.30% 2.63% 3) 적용할인율 개별기업내의사결정의경우에는산출된가중평균자본비용을토대로정책적으로목표 수익률을정하여사업의타당성을검토할수있다. 그러나국가적차원에서공공기관들의 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사업에서공통적인목표수익률을산출하여적용할경우에는목 표수익률의타당성을확보하기어렵다. 개별공공기관의목표수익률이나가중평균자본비용을할인율로적용할경우에는각기관 의자본조달비용이나투자성향을반영하고, 해당기관의기존사업과의비교 평가등이가 능한장점이있는반면, 매평가시마다다른적용할인율을결정해야하고, 기관과의의견 충돌및기관간형평성문제등이제기될수있다. 또한공공기관의예비타당성조사시점에서는사업자체의자금조달구조등이확정되기전 이고, 사업의위험요인들도구체화되기전인경우가많아, 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공통 의재무적할인율을설정하여사업을평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71

45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분석의결과 1)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 할인율 9.3% 와평균하수도단가 892 원/ 톤가정하에서본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 결과는다음과같다.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 < 표 > ( 단위: 1,000 USD) 구분재무적수익사회적편익재무적비용현금흐름현재가치 2014 년~2015년 - 2,513 83,246 (80,733) (73,888) 2016 년~2020년 37,976 7,806 11,850 33,932 22, 년~2025년 47,620 8,163 15,449 40,334 17, 년~2030년 59,622 8,554 19,383 48,793 13, 년~2035년 74,691 9,023 54,842 28,872 5, 년~2040년 93,150 9,533 29,201 73,483 8, 년~2045년 115,391 10,060 36,077 89,375 6,492 합계 428,450 55, , , 가) 비용/ 편익분석 편익/ 비용분석은할인율 9.3% 와평균하수도단가 892 원/ 톤가정하에서총편익의현 가는 111,308천 USD, 총비용의현가는 110,988 천 USD로순편익은 320 천 USD로산출되 어편익/ 비용비율(B/C Ratio) 은 1.00로 1이상의 B/C Ratio가산정되어경제적타당성이있는 것으로분석된다. 나) 순현재가치 순현재가치는편익의현가에서비용의현가를차감한순편익을의미하며, 순현재가치가 0 보다큰경우경제성이있다고판단하며, 그금액이클수록경제성이큰것으로판단된 다. 순현재가치는할인율 9.3% 와평균하수도단가 892 원/ 톤가정하에서의순현재가치가 0 보다크게산정되어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다) 경제적내부수익률(EIRR) 순현재가치(NPV) 가 0 이되는할인율, 즉총편익의현재가치와총비용의현재가치가일 치하는경제적내부수익률은편익/ 비용이일정한경우 9.68% 로분석되어적용할인율 9.3% 보다크므로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2-72

456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2) 민감도분석 가) 할인율에따른민감도분석 할인율이 6.3% 에서 12.3% 일때의 B/C Ratio 는다음과같으며, 할인율이 9.3% 이상으로 변동되는경우에는 1이하의 B/C Ratio 가산정된다. 할인율에따른민감도분석 < 표 > ( 단위: 1,000 USD) 구분편익의현가비용의현가순편익의현가 B/C Ratio 6.3% 165, ,173 33, % 143, ,830 20, % 126, ,859 9, % 111, , % 98, ,002 (7,047) % 88, ,732 (13,184) % 79,722 98,047 (18,325) 0.81 나) 하수도요금에따른민감도분석 평균하수도단가 892 원/ 톤기준에서단가변동시 B/C Ratio 는다음과같으며, 평균단 가보다하락하는경우에는 1이하의 B/C Ratio 가산정된다. 단가에따른민감도분석 < 표 > ( 단위: 1,000 USD) 구분편익의현가비용의현가순편익의현가 B/C Ratio 30% 감소 85, ,591 (18,872) % 감소 93, ,503 (13,136) % 감소 101, ,627 (6,762) , , % 증가 120, ,349 7, % 증가 131, ,945 15, % 증가 142, ,801 23,

45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3) 경제적타당성분석의의미 가) 할인율 9.3% 와평균하수도단가 892 원/ 톤가정시 본사업시행에따른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할인율 9.3% 와평균하수도단가가 892 원/ 톤가정하에서 B/C ratio는 1.00로 1 이상이며, NPV는 320 천 USD 로 (+) 의현재가치가산 정되며, IRR은 9.34% 로기준할인율 9.3% 보다크므로, 이들평가방법에의해서본사업은 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영리법인할인율 11.60% 적용시 할인율 9.3% 는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시점의자금조달구조등 이확정되기전에적용하는실질할인율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이외의영리법인( 부채비 율 44.2%, 신용등급 AA- 가정) 의할인율은 CAPM으로산정된 11.60% 를적용하여야하며, 할인율 11.60% 가정하에서 B/C ratio는 0.85로 1 이하이며, NPV 는 (14,822) 천 USD 로 (-) 의 현재가치가산정되며, IRR은 9.34% 로기준할인율 11.60% 보다작으므로, 경제적타당성이 없는것으로판단된다. 다) 국민소득수준반영단가 70 원/ 톤적용시 대한민국의 1990년후반의 GDP와콜롬비아의 2010년중반의 GDP가유사한점을감안하 여대한민국의 1998년하수도요금 70 원/ 톤( 현실화율 50%) 이콜롬비아국민이부담할수있 는수준이다. 콜롬비아국민이부담할수있는하수도요금 70 원/ 톤가정하에서는 B/C ratio는 0.31로 1 이하이며, NPV 는 (66,512) 천 USD 로 (-) 의현재가치가산정되며, IRR은산 정되지않으므로, 경제적타당성이없는것으로판단된다. 라) 비복개형으로공사비감소(22,283천 USD) 적용시 본사업의공사는복개형으로공사비를추정하여경쟁력이존재하기위한하수도단가는 892 원/ 톤( 잠재가격) 으로산정된다. 콜롬비아의국민소득수준을고려하면사회적편익을감 소(15,437천 USD) 시키더라도공사비를낮춰서(22,283천 USD) 하수도단가를낮출필요성 이존재한다. 복개형공사와동일한 B/C ratio 1.00, NPV 320천 USD의잠재가격은 738 원/ 톤 ( 평균하수도단가) 으로사회적편익의감소와잠재가격하락사이의의사결정이필요하다. 2-74

458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4) 자본조달방법에따른평균하수도요금의잠재가격 가) 자본조달방법에따른할인율 본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은경제주체별(POPAYAN 시와민간투자사) 자본조달방법에 따라각각산정할수있다. 각경제주체별자본조달방법에따른할인율은다음과같다. < 표 > 경제주체별자본조달방법에따른할인율 구분 POPAYAN시 민간투자사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POPAYAN시 100.0% 30.0% 0.0% 30.0% 금융권투자 0.0% 40.0% 44.2% 40.0% 민간투자 0.0% 30.0% 55.8% 30.0% 할인율 9.3% 8.4% 11.6% 11.7% 나) POPAYAN시 대안1의 9.3% 의할인율은 2013 년공기업 준정부기관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서제시하는 국내사업에대한실질할인율에국가위험을반영하였으며, 할인율에의한경쟁력이존재하 기위한평균하수도요금의잠재가격은 892 원/ 톤으로산정된다. 대안2의 8.4% 의할인율은실질할인율을자기자본비용으로가정하고금융권투자와민간투 자를타인자본으로가정하여 CAPM 으로산정하였다. 산정된할인율에의해대안1과동일한 B/C ratio가산정되기위한평균하수도요금의잠재가격은 802 원/ 톤으로산정된다. 다) 민간투자사 민간투자사의경제적타당성을분석하기위해서는사회적편익을제외하고재무적수익 과비용으로만경제성을분석하여야하므로분석된사회적편익을제외한현금흐름이다. 대안1의 11.6% 의할인율(CAPM) 을적용하는경우평균하수도요금의잠재가격은 1,370 원/ 톤으로산정된다. 대안2의 11.7% 의할인율은 POPAYAN시가 30% 의공사비를부담하고민간투자사는 70% 의 공사비만을투자하는경우를가정하여 CAPM 으로산정하였다. 산정된할인율과 POPAYAN 시가부담하기로한공사비를제외한현금흐름으로평균하수도요금의잠재가격을산정하 면 1,009 원/ 톤으로산정된다. 2-75

459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5 성과활용 발주국에미치는영향 1) 콜롬비아의사업기대효과 본콜롬비아 Popayan 시하수도시설건설사업을통한사업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부족한하수도시설의확충으로하수도보급율향상및주민의보건위생제고 효율적이고체계적인하수처리시스템구축 쾌적한도시환경조성및시민들의생활환경개선으로콜롬비아환경정책에기여 하수도시설건설을통한방류수역의수질개선 선진하수도시설관리및기법의소개 관련산업의활성화로인한일자리창출 2) 한국의사업기대효과 물산업의선도적모델및일자리창출효과 국내연관기업의해외진출촉진효과및환경사업수출기회확보 Popayan 뿐만아니라콜롬비아전역에걸친유사프로젝트에활용가능성증대 콜롬비아와의관계증대로인한환경분야국가지명도제고 수출파급효과 본사업으로인하여다음과같은수출파급효과가기대된다. 본사업의효율적추진을통해국내컨설팅사, 건설사및하수도시설건설에따른인 력, 자재및설비등다양한국내환경산업관련업체의진출교두보확보, 국산환경 기자재활용으로환경산업전반에걸친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발생가능 성공적인하수도사업을통하여발주국내관련하수도시설에대한시장성확보가능 이를통해, 궁극적으로발주국내하수도시설의한국형을보급화할수있으며이외에 다양한환경시장에진출할수있을것으로판단 본사업을통하여거의포화되어있는국내환경시장을활성화시키고, 외국시설물의공 사발주에따른토목, 플랜트의기술발전을다시일으키고후속사업으로이루어지는콜롬 비아정부의각종토목, 환경분야국가개발사업에우리나라관련산업의수출촉진가능 이와더불어, 뛰어난기술력과노하우에도불구하고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외국에 서의낮은인지도로인하여사업참여가어려웠던중소기업이공동협력관계를구축하 2-76

460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여대외인지도를향상시키고이를발판삼아중소기업이향후단위사업에대한독자 추진및타국가로의영역확장에필요한원동력을제공할수있어결과적으로한국건 설산업의부흥에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예상 후속사업수주연계방안 1) 수주가능성 콜롬비아는중남미국가중경제규모및발전가능성 3위로 2010년 Santos 대통령취임 후경제발전과환경시설개선사업에힘쓰고있음. 2011년한- 콜롬비아녹색산업개발협력에관한양해각서(MOU) 가체결되어한국의발 달된기술및자본과콜롬비아의풍부한자원을활용할수있는양국기업간의협력 이구체화될수있음. 과거작성된자료를수정/ 보완하여경제성있고실현가능한타당성검토를당컨소시 엄에의뢰함. 발주처관계자를국내로초청하여당컨소시엄에서보유한기술및실적을홍보함. 타당성조사기간중본사업의필요성및중요성, 시급성에동의하였으며, 적극적사업 추진을약속하여사업추진및이에따른수주가능성은높은것으로판단된다. 2) 후속사업수주연계가능성 현재콜롬비아의하수처리산업수준은초보적인단계로경제발전및도시화를통하여 계속적인환경문제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따라서다음과같은후속사업수주 의연계가능성이있다. - 타지역의하수도건설사업 - 상수도관련건설사업 - 콜롬비아상하수도마스터플랜수립사업 - 물관리종합계획수립사업 본사업을통하여콜롬비아에현대식한국형하수도시설을건설함으로써한국의우수 한하수도기술을홍보할수있으며, 이후계획되고있는각중 대도시들의하수도 관련사업에한국의사업진출이용이해질것으로판단된다. 또한하수도분야외에 상수도시설, 위생매립지사업, 수자원관리사업등모든환경사업분야에지속적투자 와개발이필요한시점으로본사업을통하여한국환경산업의기술력을인정받고이 후추진되는환경산업분야전반에우위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2-77

461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2.6 재정계획 개략사업비추정 1) 산정기준검토 가) 직접공사비산정방식 (1) 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을건설하기위한공사비를산출하기위해서는상세설계를시행하여필요한자재와공정등을산출하여야하나본사업은마스터플랜사업으로상세설계를시행하지않음으로경험식에의한사업비산출방식을적용하기로하겠다. 콜롬비아의경우하수도시설에대한별도의산정기준이나방식이없으므로국내에서최초예산책정시사용하고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요비용연구(2010, 환경부) 에산정되어있는경험식을적용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2) 하수관로 < 표 2.6-1> 하수관로의경우일반적으로공정이단순하고자재( 관종) 에따른공사비가큰편차가없 으므로단위수량을산출하여연장에따라공사비를산출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콜롬비아의경우관로매설기준등은한국과유사하므로한국에서사용하는수량산출방식 을적용하고차집관로와분류식오수관로에대한사업비를산출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직접공사비산출방식 구분사업비산출방식비고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경험식사용공사비산출 수량산출하여공사비산출 나) 지역현황공사비단가비교 검토분석 (1) 현지시공능력과자재및인력수급상황 ( 가) 자재부문 모래및골재등은현지에서도생산되고있으나품질이나빠일반적으로 Cali 등지의 제품을운반해와사용하고다른자재의경우에도사업대상지역이내륙에위치하여자재 비에운반비에대한비중이높은편이다. 주요자재의경우한국과비교할때 179% 정도 고가이므로국내의자재가해외운송비를고려하여도경쟁력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2-78

462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 나) 인력부문 보통인부는인력자원이풍부하여조달이어렵지않으나기능공및기술인력은부족한편이며, 임금은한국에비해저렴한편이다. 현지인력은사무직기술직현장등모든분야에투입이가능하나영어구사능력이괜찮은인력을구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 다) 장비부문 현지업체들은대부분아주기본적인소수의장비를보유하고있으며몇몇일부업체들은중장비도보유하고있기는하나장비에대한임대나판매의시장은제대로형성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이며임대장비시장이제대로형성이되어있지않은관계로부품의조달또한열악할것으로예상된다. (2) 주요자재및노임단가, 장비임대료분석 ( 가) 자재비 < 표 2.6-2> 주요건설자재인시멘트, 철근, 레미콘등의단가는한국대비평균 179% 수준으로한 국보다오히려높은편임. 주요자재단가비교 구분 규격및종류 단위 콜롬비아( 환율 1,921.75) 한국( 환율 1,039) Col(Peso) USD($) kor(won) USD($) 비고 모래 (Arena) 자연사m3 55, , 현장도착 자갈 (Grava) 조약돌m3 81, , 현장도착도 시멘트 (Cemento) 40kg 포 20, , 현장도착도 철근( 고강) D10 3/8 ton 2,090,000 1, , 가공포함 (Acero Reforzado) 레미콘 (Hormigon) D16 5/8 ton 2,090,000 1, , 가공포함 D22 7/8 ton 2,090,000 1, , 가공포함 C21 m3 370, , C10 m3 260, , 관 (PIPE) PVC, D200 m 18, , 하수관 비율 %

463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나) 노무비 철근공및콘크리트공등주요분야건설노임단가는국내의약 주요노임단가비교 35% 수준임. < 표 2.6-3> 구분작업군단위 콜롬비아 한국 Col(Peso) USD($) kor(won) USD($) 철근공 Acero Persona 82, , 비고 목수 Carpintero Persona 71, , 콘크리트공 Concreto Persona 81, , 비계공 Formaleta Persona 81, , Trabajadores especial 벽돌공 Mamposteria Persona 81, , 미장공 Albanil Persona 81, , 용접공 Soldador Persona 84, , 배관공 Fontanero Persona 84, , 전기공 Electricista Persona 100, , 기계공 Mecanico Persona 100, , 페인트공 Pintura Persona 84, , Trabajadores normal 보통인부 Obrero Persona 43, , 비율 % ( 다) 건설장비임대료 주요건설장비의임대료는국내의약 213% 정도로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음. 주요건설장비임대료비교 < 표 2.6-4> 규격및콜롬비아한국구분단위종류 Col(Peso) USD($) kor(won) USD($) 불도우져 Buldozer hora 110, , 비고 백호우 Retro excavadora m3 hora 150, , 크레인 Grua 80 ton hora 250, , 지게차 Elevadora 5 ton hora 40, , 덤프트럭 Volqueta hora 80, , 발전기 Generador hora 15, , 비율 %

464 Ⅱ부 - 제2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3) 공사비종합분석 일반적인국내하수처리시설건설공사공사비의자재비, 노무비, 경비의비율은대략 70:25:5 정도로콜롬비아의현지물가를고려할경우현지공사비는국내공사비대비 (70% 1.79) + (25% 0.35) + (5% 2.13) = 약 144% 정도로추정된다. 다만, 금번조 사한항목이일부분이며노무비가저렴한점을고려할때실제직접공사비는한국공사 비의약 130% 정도로산정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다) 간접공사비산정방식 직접공사비외에산정되어야하는각종세금및보험, 경비등의간접비의산정은한국 의방식과콜롬비아현지방식을조사한결과양국모두직접공사비의 30% 정도로반영 하고있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본계획에서도 30% 를적용하였다. 다만하수처리시설공 사비는간접비가포함된공사비로별도의간접비를산정하지는않았다. < 표 2.6-5> 한국의간접비산정방식 구분 명 칭 산출방식 비고 1 직접공사비 직접노무비, 자재비, 경비로구성 2. 간접공사비 1)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x 8.3% 2)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x 3.7% 3)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x 0.92% 4)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x 1.70% 5)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x 2.49%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6.55% 7) 퇴직부금비 직접노무비 x 2.3%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x 0.49%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공사비x 기초상한비율(0.912)) x 1.88%> 의 1.2배 10) 기타경비 ( 직접공사비x 기초상한비율(0.967)) x 6.4%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직접공사비 x 0.058% 12)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x 0.5% 3 일반관리비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x 4.7% 4 이 윤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x 10% 5 공사손해보험료 ( 공급가액 + 관급자재비/1.1) x 0.22% 6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공사보험료) x 10% 간접비직접공사비의 30% 정도 2-81

465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 표 2.6-6> 콜롬비아간접비산정방식 항목항목산정근거비고 직접공사비 간접비 하수처리시설 경험식에의한산식적용 하수관로 수량산출에의한공사비산출 특별세 직접공사비의 5.00% 원천징수세 직접공사비의 2.00% PRO-CULTURA 직접공사비의 0.50% RETEIVA 직접공사비의 0.22% I.C.A 직접공사비의 0.80% 주정부세 직접공사비의 0.05% 관리비용 직접공사비의 6.43% 보험, 보증및기타 직접공사비의 3.00% 예비비 직접공사비의 3.00% 소득세 직접공사비의 9.00% 소계 직접공사비의 30% 라) 기타비용 직접공사비와간접비이외에도설계비및기술이전비등이소요되며다음과같이산정 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 표 2.6-7> 기타비산출방식 구분공사비산출방식비고 설계비및감리비 직접공사비의 5% 기술이전비등 직접공사비의 5% 소계 직접공사비의 10% 마) 사업비산정방식선정 하수처리시설및차집관로의사업비산출방식은다음과같으며처리시설의경우산정공 식이간접공사비를포함하고있어별도산정하지않았다. < 표 2.6-8> 사업비산출방식 공사비 공사비직접공사비물가상승률간접공사비현지단가반영 기타비용 하수처리시설 산식적용 공사비의 30% 공사비의 10% 차집관로 수량산출 - 공사비의 30% 공사비의 30% 공사비의 10% 2-82

466 Ⅱ 부 - 제 2 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2) 개략사업비산정 가 ) 하수처리시설 구분합계 1 이하 1 초과 ~ 5 이하 5 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5 이하 25 초과 ~ 50 이하 분석자료 신설 (1) 산정기준 하수처리시설의개략공사비산출은콜롬비아내공사비산출방식이별도로규정되거나 사용되고있는방식이없으므로한국에서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시활용되는 하수 처리시설소요비용연구 ( , 환경부 ) 에서제시된함수식을활용하는것으로계획하 였다. 하수처리시설소요비용연구 는 2009 년말기준고도처리가설치완료된공공하 수처리시설 496 개소 (500 m3 / 일미만 381 개소, 500 m3 / 일이상 115 개소 ) 를용량, 공법, 단위공 정, 단위시설물별로조사하여소요비용을분석한연구이며본계획에서는 Popayan 하수처 리시설의용량이 1 단계 42,000 m3 / 일인점을고려하여 500 m3 / 일이상소요공사비산정함 수식을적용하여실제소요사업비와유사한개략사업비산출이가능하도록하였다. 분석대상하수처리시설용량별현황 < 표 2.6-9> ( 단위 : 천m3 / 일, 개소 ) 50 초과 비율 (%) 복개 비복개 고도개선 자료 ) 공공하수처리시설소요공사비연구 ( , 환경부 ) < 그림 2.6-1> 하수처리시설소요공사비함수식 2-83

467 Proyecto del Plan Maestro de Administraction de Agua Residual 또한, POPAYAN시의경우주택지역인근에하수처리시설부지가위치하여하수처리시 설운영시악취발생으로인한주민민원이다수발생할것으로예상되고해당지자체의 운영사또한복개시설물계획을요구하고있어금회계획에서는개략공사비산정시하수 처리시설을복개하는공사비함수식을적용하여개략사업비를산정하였다. < 표 > 하수처리시설소요공사비함수식 구분단일함수식구간별함수식 100 m3/ 일이하 Y = Q m3/ 일미만 Y = Q 초과~500 m3/ 일미만 Y = Q m3/ 일이상 신설 500초과~5,000 m3/ 일이하 Y = Q 복개 Y = Q ,000 m3/ 일초과 Y = Q 초과~5,000 m3/ 일이하 Y = Q 비복개 Y = Q ,000 m3/ 일초과 Y = Q 고도개선 Y = Q 주) Y : 공사비( 백만원), Q : 시설용량( m3/ 일) 자료) 공공하수처리시설소요비용연구( , 환경부) (2) 개략공사비산정 사업비산정시적용한함수식은 영하여개략공사비를산정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2010년기준이므로본계획적용시에는물가상승률을반 적용함수식 : [ ] 복개기준단일함수식적용 주) Y : 공사비( 백만원), X : 용량( m3/ 일), 산정된공사비에소비자물가변동율(2011년 4.0%, 2012년 2.7%) 추가반영 상기함수식에의해산정된직접공사비에현지단가분석에따른비율과간접공사비비 율을추가반영하여산정한개략사업비는 84,564 백만원이며산출내역은다음과같다. 하수처리시설설치개략사업비 < 표 > ( 단위 : 백만원) 시설규모 42,000 m3/ 일 주) ( ) 는 1,000 USD 기준환산금액임 직접공사비 공사비 ( 함수식적용, 물가상승률반영) Y = , = 59,135 현지단가검토반영 (A) 기타비용 (B) (A 10%) 76,876 7,688 적용사업비 (A+B) 84,564 (82,021) 2-84

468 Ⅱ 부 - 제 2 장우선협력사업기본계획 (3) 공사비적정성 공사비의적정성판단을위해최근시공완료된하수처리시설중에서복개로시공된처 리시설을선별하여소요사업비를검토한결과시설별로차이가있기는하지만 1m3당약 2.04백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검토되었다. 본계획에서적용한사업비는물가상승률반영시 59,135백만원으로 1m3당 1.4백만원 으로산정되었으며콜롬비아현지물가와기타비용을고려할경우 1m3당 2.0백만원으로 산정되어현지물가 (30%) 를반영하여도비슷한사업비를나타내는것으로검토되었다. 하수처리시설사업비적정성검토 < 표 > 지역 시설명칭 시설용량 ( m3 / 일 ) 가동시기 ( 년 ) 사업비 ( 백만원 ) m3당사업비 성남시 판교 47, , 부천시 역곡 50, , 파주시 운정 60, , 김포시 통진 40, , 울주군 굴화 47, , 평균 2.04 본계획 Popayan 42, , < 그림 2.6-2> 하수처리시설사업비적정성검토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