労災保険外国人むけパンフ第二編_韓国語校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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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본에서일하는외국인을위하여 ] 韓国語版 노재보험청구를위한가이드북 <제2편> 노재보험급부의개요각종보험급부의내용 노재보험이란국적과상관없이일본에서노동자로근무하는외국인에게도적용됩니다. 취로가능한재류자격을갖고있는분은물론유학중의아르바이트로인한사고의경우에도적용의대상이됩니다. 이팜플렛은노재보험급부의개요와각보험급부내용에대해서해설한것입니다. 지급요건등의상세한내용에대해서는노동기준감독서에문의해주십시오. 또한본국으로귀국하면받을수없는급부도있으므로주의하십시오. 목차 보험급부의개요 P3 요양 ( 보상 ) 급부 P13 휴업 ( 보상 ) 급부, 상병 ( 보상 ) 연금 P15 장해 ( 보상 ) 급부 P17 유족 ( 보상 ) 급부, 상제료 P25 개호 ( 보상 ) 급부 P32 기입예 P35 후생노동성노동기준국노재보상부보상과 1

2 노재보험이란 노재보험이란노동자가일 ( 업무 ) 또는통근이원인으로부상을당하거나병에걸렸거나사망한때에치료비등필요한보험급부를하는제도입니다. 외국인이라도일본국내에서취로하는이상노재보험이적용됩니다. 원인 사유 재해분류 보험 일로인한것 통근으로인한것 업무재해 통근재해 노재보험 기타 기타재해 건강보험 노재보험급부의종류 노동재해에건강보험은사용할수없습니다. 요양 ( 보상 ) 급부 : 업무또는통근으로인한상병요양을받을때의급부 휴업 ( 보상 ) 급부 : 업무또는통근으로인한상병요양을위하여일을할수없어서임금이없을때받는급부 상병 ( 보상 ) 연금 : 업무또는통근으로인한상병요양개시후 1 년 6 개월이지나도상병이치유 ( 증상안정 ) 되지않아장해의정도가상병등급에해당될때의급부 장해 ( 보상 ) 급부 : 업무또는통근으로인한상병이치유 ( 증상안정 ) 되어장해등급에해당하는신체장해가남았을때의급부 유족 ( 보상 ) 급부 : 노동자가사망했을때의급부 상제료 상제급부 : 노동자가사망하여상제를올릴때의급부 개호 ( 보상 ) 급부 : 장해 ( 보상 ) 연금또는상병 ( 보상 ) 연금의일정장해로현재개호를받고있을때의급부 2

3 용어의정의 1 업무재해 업무재해란노동자가업무수행이원인이되어당한상병 ( 부상 질병 장해 사망 ) 을말하는것입니다. 업무 상병등 일정의인과관계 업무와상병간의사이일정의인과관계가있는것을 업무상 이라고합니다. 노동자가아닌사업주와연수생은원칙상보상을받을수없습니다. 업무상의부상이란어떠한재해가업무재해로인정받을수있는가는다음 3 가지경우로나눠서고려합니다. <1> 사업장시설내에서업무에종사한경우 소정노동시간내와잔업시간내사업장시설내 ( 회사사무소 공장내 ) 에서업무에종사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업무재해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이하의경우에는업무재해로인정받을수없습니다. 1 노동자가업무중의사적행위로재해를입은경우 2 노동자가고의로재해를발생시킨경우 3 노동자가개인적인원한으로제3자에게폭행을당한경우 3

4 <2> 사업장시설내에서업무에종사하지않은경우휴식시간이나근무시간전후등업무와상관없는시간에사적인행위로발생한재해는업무제해로인정되지않습니다. 그러나사업장의시설 설비와관리상황등이원인이되어발생한재해는업무재해로인정됩니다. 또화장실등생리적행위시발생한재해는업무재해로인정됩니다. <3> 사업장시설외에서업무에종사한경우출장이거나영업등에관해서는적극적인사적행위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업무재해로인정됩니다. 업무상의질병이란다음 3 가지조건을만족시킬경우원칙상업무상의질병으로인정됩니다. <1> 노동을하는장소에유해인자가존재할경우유해한물리적인자, 화학물질, 신체에과도의부담이되는작업등업무내에내재하고있는경우입니다. ( 예 ) 석면 ( 아스베스토 ) 등 <2> 건강장해를일으킬정도의유해인자환경에처해있을경우 <3> 발증의경과, 상태가의학적견지에서타당하다고여겨졌을경우업무상질병은노동자가업무에내재한유해인자에접촉한결과발증합니다. 그러기에유해인자환경에처해있은후에발증해야만인정이됩니다. 발증의시기는유해인자의특성과접촉조건에따라다릅니다. 4

5 용어의정의 2 통근재해 통근재해란노동자가통근에의한노동자의상병등을말합니다. 통근이란근무에관하여다음 1~3 의이동을합리적인경로및수단으로실시하는것을말합니다. 1 주거와근무장소 ( 업무를개시하고종료하는장소 ) 간의왕복 2 후생노동성령에서정해진근무장소로부터다른근무장소로의이동 ( 복수취업자의사업장간이동을가리킴 ) 3 단신부임처주거와귀성처주거간의이동 통근의형태 1 통상의경우 주거 2 및 3 의형태에대해서는일정요건이있으므로주의해주십시오. 취업장소 2 복수취업자의경우 3 단신부임자의경우 취업장소 다른취업장소 취업장소 주거 부임처주소 귀성처주소 5

6 통근의범위이동경로를일탈또는중단한경우는일탈또는중단의사이와그후의이동은통근으로취급되지않습니다. 그러나일용품구입이나그외이에준하는행위가최소한범위내의경우에는합리적경로로돌아온후이면다시통근으로취급됩니다. 통근의범위 통근의범위로써인정받는것 통근의범위로써인정받지않는것 취업장소중단주거 일탈 취업장소 일상생활상필요한행위로후생노동성령에서정하는것 ( 중단 ) 주거 취업장소로부터다른취업장소, 부임처주소로부터귀성처주소로이동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 일상생활상필요한행위로후생노동성령에서정하는것 ( 일탈 ) 6

7 급부기초일액이란 급부기초일액은원칙적으로평균임금에상당하는액입니다.( 노동기준법제 12 조 ) 평균임금이란원칙적으로이를이를산정하는사유가발생한날 전의 3 개월간에그노동자에대해지급한임금의초액을그기간의총날짜수 ( 휴일등을포함한날수 ) 로나누어서얻은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산정기초가되는임금이란명칭과상관없이노동의대가로사용자로부터지불된것을말합니다. 그러나결혼수당등임시로지급된임금, 보너스등 3 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된임금등은이에산입되지않습니다. 부상 사망의원인인사고가발생했을때또는의사의진단으로질병이확정된날을말하지만임금마감일이정해졌을때는그직전의임금마감일이이에해당됩니다. [ 예외 ] 1평균임금상당액을급부기초일액으로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급부기초일액의산정방법에특례가마련되어있습니다. (a) 평균임금산정기간중업무외의상병요양을위해휴업한기간이있는경우 (b) 진폐환자가분진작업이외의작업전환한경우등 2 휴업 ( 보상 ) 급부에관한휴업급부기초일액에대해서는요양을시작한지 1 년 6 개월을경과한경우연령계층별의최저한도액및최고한도액의적용을받습니다. 연금급부에대해서는연금이지불되는최초의달로부터연령계층별의최저한도액및최고한도액의적용을받습니다. 7

8 급부기초일액의계산예 매월 20 만엔의임금 ( 임금마감일은매월말 ) 으로 10 월에사고 가일어났을경우 20 만엔 3 개월 92 일 (7 월 (31 일 )+8 월 (31 일 )+9 월 (30 일 )) 6,522 엔 6,522 엔 80% 5,217 엔 휴업 1 일당급부기초일액의 80% 에해당하는 5,217 엔이지급됩니다. 임금 에는임시적으로지불된임금, 3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불되는임금은포함되지않습니다. 또한보너스등 3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불되는임금 은유족특별연금등의액을정한경우의 산정기초일액 에반영됩니다. 산정기초일액이란 산정기초일액이란원칙적으로업무상또는통근에의한부상이나사망의원인인사고가발생한날또는질병에걸린것이확정된날이전 1 년간에그노동자가사업주로부터받은특별급여의총액을산정기초연액으로해서 365 로나누어서얻은금액입니다. 특별급여란급부기초일액산정의기초로부터제외되어있는보너스등 3 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불되는임금을가리킵니다. ( 결혼수당등임시로지불된임금은포함되지않습니다.) 또한특별급여의총액이급부기초연액 ( 급부기초일액의 365 배에상당하는액수 ) 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웃도는경우에는급부기초연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이산정기초연액으로됩니다.( 한도액 150 만엔 ) 8

9 질병별로의인정조건 1 뇌 심장질환 뇌경색등 뇌혈관질환, 심근경색등 심장질환 은혈관병변이주로가령, 식생활, 생활환경등일상생활에의한제요인이나유전등에의한요인으로그것이서서히발증하는것이지만일이주원인으로발증하는경우도있습니다. 뇌 심장질환이 확실히업무의과중부하 로인해발증한경우에는노재보험의대상이됩니다. 과중부하란의료경험칙에비추어뇌 심장질환발증의기초가되는혈관병변등이그자연경과를넘어서현저하게증악시킨점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부하를말하는것입니다. < 대상이되는질병 > 뇌혈관질병 허혈성심질환등 뇌내출혈 ( 뇌출혈 )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정지 ( 심장성돌연사포함 ) 박리성대동맥류 [ 노재인정조건 ] 다음어느하나의조건에해당되는경우노재가인정됩니다. 비정상적인현상 발증직전부터전날까지의사이에발생상태를시간적 장소적으로명확한비정상적인현상에조우 업무에관련한중대한인신사고등에직접간여하여현저히정신적부담을받았거나사고발생으로구조활동과사고처리에참여하여현저히신체적부담을받았을경우등입니다. 단기간의과중한업무 발증의가까운시기에특별히과중한업무에종사 (1) 발증직전부터전일까지의사이업무가특별히과중한경우 (2) 발증직전부터전일까지의사이업무가특별히과중하엿다는인정을받지못하였을경우에도발증전약 1 주일간이내에과중한업무가계속된경우에는업무와발증과의관련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 장기간의과중한업무 발증전장기간에거쳐현저히피로축적을일으킬수있는특별히과중한업무에종사 시간외노동이월 45 시간을초과할정도로긴시간은관련성이강하며발증전 1 개월간 100 시간, 또는 2~6 개월간평균 80 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노동이있을경우는업무와발증과의관련성이강한것으로평가됩니다. 2,3 에관해서는노동시간이외에도근무형태등 ( 불규칙적인근무 구속되는시간이긴근무 교대제근무 심야근무 ) 작업환경 ( 온도환경 소음 시차 ) 정신적긴장등도업무로인한부하요인으로검토하게되어있습니다. 9

10 질병별로의인정조건 2 정신장해 정신장해는외부로부터심리적부하 ( 스트레스 ) 와그심리적부하에대한개인의대응력강약과의관계로발병에이르는것입니다. 정신장해가업무로인한강한심리적부하 로발증했을경우노재보험의대상이됩니다. 업무로인한강한심리적부하란객관적으로대상의질병을발병시키는가능성이있는강한심리적부하를가리킵니다. [ 노재인정조건 ] 다음의모든조건을만족시키는경우노재가인정됩니다. 인정기준의대상이되는정신장해를발병하고있음 국제질병분류제 10 회수정판 (ICD-10) 제 Ⅴ 장 정신및행동의장해 에분류되는정신장해입니다.( 치매증이나두부외상등으로인한것은포함되지않습니다.) ( 예 ) 우울증, 급성스트레스반응등 정신장해발병전약 6 개월간에업무로인한강한심리적부하가인정될경우 ( 예 ) 심한괴롭힘 따돌림 폭행 업무의내용 업무량에큰변화가있을경우등 따돌림이거나성희롱과같은상황이반복될때에는발병의 6 개월보다그전에이미시작되어발병할때까지계속됐을경우에는시작된시점부터심리적부하가평가됩니다. 업무이외의심리적부하나개체적원인으로인하여정신장해를발병시켰다고인정되지말아야할것 사적인일 ( 이혼, 배우자와의별거등 ) 이나본인이외의가족 친족의일 ( 배우자와어린이, 부모, 형제의사망등 ) 이발병의원인이아니라고말할수있는지없는지를신중하게판단합니다. 정신장해의기와력과알콜의존증등개체측원인의유무와그내용에대해확인을하고개체측원인이있을경우에는그것이발병의원인이아니라고말할수있는지없는지를신중하게판단합니다. 10

11 질병별로의인정조건 3 상지 ( 팔 ) 장해 팔과손을과도하게사용하여목으로부터어깨, 팔, 손, 손가락에거쳐염증이생기거나관절과근 ( 힘줄 ) 에이상이생길수있습니다. 상지장해란이러한염증과이상을일으키는상태를가리킵니다. <대표적진단명> 테니스엘보 꿈치터널증후군 회외( 내 ) 근증후군 수관절염 건초염 손목수근관증후군 서경 [ 노재인정조건 ] 다음의모든조건을만족시키는경우노재가인정됩니다. 상지등 에부담이되는작업이위주인업무에상당기간 ( 원칙상 6 개월정도이상 ) 종사한후에발병이된것임 주로다음과같은작업이해당됩니다. 1 상지의반복적인동작이많은작업 2 상지를쳐든상태로진행되는작업 3 경부, 어깨의움직임이적고자세가구속되는작업 4 상지등특정부위에부담이가는상태로진행되는작업 상지등이란후두부, 경부, 견갑대, 윗팔, 앞팔, 손, 손가락을가리킵니다. 발증전에과중한업무에종사 발증직전 3 개월간에상지등에부담이가는작업을다음과같은상황에서종사했을경우를말합니다. 업무량이거의일정한경우같은작업에종사하는동성별로연령이비슷한노동자보다 10% 이상작업량이많은날이 3 개월간계속되었다. 업무량이일정하지않은경우 1 하루의업무량이통상의 20% 이상많은날이 1 개월에 10 일정도있으며그것이 3 개월계속되었다.(1 개월간업무량의총량이통상과같아도좋다 ) 2 하루노동시간의 3 분의 1 정도시간에해당되는업무량이통상보다 20% 이상많은날이 1 개월에 10 일정도있으며그것이 3 개월정도계속되었다.( 하루의평균은통상과같아도좋다 ) 과중한업무에종사하였는가않았는가를판단할때업무량뿐만아니라다음의상황도고려합니다. 장시간의작업, 연속작업 과도의긴장 타율적이고과도한작업페이스 부적절한작업환경 과대한중량부하, 힘의발휘 과중한업무종사와발증까지의경과가의학상타당하다고인정을받아야함 11

12 질병별로의인정조건 4 재해성원인으로인한요통 부상등으로인한요통으로다음의 1,2 조건어느하나라도만족시킬경우 1 허리의부상또는그부상의원인이된급격한힘의작용이근무중의돌발적인상황으로발생한것임을확실하게인정받을수있어야함 2 허리에작용한힘이요통을발증시키거나또는요통의기왕증 기초질환을현저히악화시켰다고의학적으로인정을받아야함 재해성에의하지않은요통 요통 노재보험대상이되는요통은의학상요양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다음의 2 종류중하나로각각에대해노재인정조건이정해져있습니다. [ 노재인정조건 ] 무거운물건을취급하는업무등허리에과도의부담이가는일에종사하는노동자에발증한요통으로작업상태와작업기간등으로업무가원인이되어발증되었음을인정받아야함재해성에의하지않은요통은그발증원인에따라다음의 2종류로구분하여판단됩니다. 근육등피로가원인인요통다음과같은업무에비교적단기간 ( 약 3 개월이상 ) 종사하여근육등의피로가원인이되어발증한요통은노재보상의대상이됩니다. 약 20kg 이상의무거운물건혹은중량이다른물품을반복하여중간허리의자세로취급하는업무 매일수시간정도허리를아주부자연한자세로유지하여수행하는업무 장시간일어설수없이같은자세를유지하여수행하는업무 허리에아주큰진동을받으면서작업을계속하여수행하는업무 뼈의변화가원인인요통다음과같은무거운물건을취급하는업무에상당기간 ( 약 10 년이상 ) 계속하여종사함으로뼈의변화가원인이되어발증한요통은노재보험의대상이됩니다. 약 30kg 이상의무거운물건을노동시간의 3 분의 1 정도이상취급하는업무 약 20kg 이상의무거운물건을노동시간의절반정도이상취급하는업무 뼈의변화가원인인요통이노재보상의대상으로인정받으려면그변화가 통상의가령으로인한뼈의변화정도를확실히초과한경우 에만한합니다. 12

13 요양 ( 보상 ) 급부 療養 ( 補償 ) 給付について 노동자가업무또는통근이원인으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려서요양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해당상병이 치유 될때까지요양보상급부 ( 업무재해인경우 ) 또는요양급부 ( 통근재해인경우 ) 가지급됩니다. 급부의내용 요양 ( 보상 ) 급부에는 요양급부 와 요양비용의지급 이있습니다. 요양급부 는노재병원이나지정의료기관 약국등 ( 이하 지정의료기관등 ) 에서무료로치료나약제지급을받을수있는현물급부입니다. 요양비용의지급 은근처에지정의료기관이없는등의이유로지정의료기관이외의의료기관이나약국등에서요양을받은경우에그요양에들어간비용을지급하는현물급부입니다. 급부의대상이되는요양의범위나기갂은어느쪽도동일합니다. 요양 ( 보상 ) 급부는치료비, 입원료, 이송비등통상요양을위해필요한것이포함되며상병이치유 ( 증상고정 ) 될때까지실시됩니다. 치유 란 신체의제기관 조직이건강한때의상태로완전히회복한상태만을가리키는것은아니며상병의증상이안정되어의학상일반적으로인정된의료 ( 1) 를실시해서그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상태 ( 2)( 증상고정 의상태 ) 를가리킵니다. 따라서 상병의증상이투약 이학요법등의치료에의해일시적인회복이보이는것에지나지않는경우 등증상이잔존하고있는경우라도의료효과가기대할수없다고판단될때에는노재보험에서는 치유 ( 증상고정 ) 라고판단하며요양 ( 보상 ) 급부를지급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 1) 의학상일반적으로인정된의료 란노재보험의요양범위 ( 기본적으로는건강보험에준거 ) 로써인정된것을가리킵니다. 따라서실험단계또는연구적과정에있는치료방법은여기에서가리키는의료에포함되지않습니다. ( 2) 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상태 란그상병의증상회복 개선을기대할수없게된상태를가리킵니다. 13

14 청구수속 요양급부를청구하는경우요양을받고있는지정의료기관등을경유해서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요양보상급부를위한요양급부청구서 ( 양식제 5 호 ) 또는요양급부를위한요양급부청구서 ( 양식제 16 호의 3) 를제출해주십시오. 요양비용을청구하는경우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요양보상급부를위한요양비용청구서 ( 양식제 7 호 ) 또는요양급부를위한요양비용청구서 ( 양식제 16 호의 5) 를제출해주십시오. 또한약국으로부터약제를지급받은경우에는양식제 7 호 ( 제 16 호의 5)(2) 를, 유도접골사로부터치료를받은경우에는양식제 7 호 ( 제 16 호의 5)(3) 를, 침술인및뜸치료사, 안마맛사지지압사로부터치료를받은경우에는양식제 7 호 ( 제 16 호의 5)(4) 를, 방문간호사업자로부터방문간호를받은경우에는양식제 7 호 ( 제 16 호의 5)(5) 를제출해주십시오. 지정의료기관등을변경할때이미지정의료기관등에서요양급부를받고있는분이귀향등의이유로다른지정의료기관등으로변경할때에는변경후의지정의료기관등을경유해서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요양보상급부를위한요양급부를받는지정병원등 ( 변경 ) 신고 ( 양식제 6 호 ) 또는 요양급부를위한요양의급부를받는지정병원등변경신고 ( 양식제 16 호의 4) 를제출해주십시오. 통원비에대해서 통원비에대해서는상병노동자의주거지또는근무처로부터원칙적으로 2 km ( 1) 의통원이고다음의 1 에서 3 의어느것인가에해당하는경우에지급대상으로됩니다. 1 동일지역내의적절한의료기관 ( 2) 에통원할때. 2 동일지역내에적절한의료기관이없기때문에인접한지역내의의료기관에통원할때 ( 동일지역내에적절한의료기관이있어도인접한지역의의료기관이통원하기쉬운때등도포함됩니다 ) 3 동일지역내및인접한지역내에적절한의료기관이없기때문에이들지역을벗어나인접한의료기관에통원할때. 1 편도 2 km미만이라도통원비의지급대상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 2 적절한의료기관이란상병의진료에적합한의료기관을가리킵니다. 시효 요양의급부에대해서는현물급부이기때문에청구권의시효는문제가되지않지만요양의비용은비용의지출이확정된날로부터 2 년을경과하면시효에의해청구권이소멸하게되므로주의해주십시오. 14

15 휴업 ( 보상 ) 급부 療養 ( 補償 ) 給付について 노동자가업무상의사유또는통근에의한부상이나질병에의한요양을위해노동할수가없으며그로인해임금을받고있지않을경우휴업보상급부 ( 업무재해인경우 ) 또는휴업급부 ( 통근재해인경우 ) 가제 4 일째부터지급됩니다. 급부의내용 다음의 3 가지조건을만족시킬경우에휴업제 4 일째부터휴업 ( 보상 ) 급부와휴업특별지급금이지급됩니다. 1 업무상의사유또는통근에의한부상이나질병에의한요양으로인해 2 노동할수가없기때문에 3 임금을받고있지않다. 지급액은다음과같습니다. 휴업 ( 보상 ) 급부 =( 급부기초일액의 60%) 휴업일수 휴업특별지급금 =( 급부기초일액의 20%) 휴업일수 또한휴업첫날부터제 3 일째까지를대기기간이라고하며이사이에는업무재해인경우사업주가노동기준법의규정에근거해휴업보상 (1 일당평균임금의 60%) 을하게됩니다. 또한통원을위해노동자가소정노동시간의일부에대해서만노동할경우에는급부기초일액에서그노동에대해지불되는임금액을공제금액의 60% 에해당하는금액이지급됩니다. 청구수속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휴업보상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제 8 호 ) 또는 휴업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제 16 호의 6) 을제출해주십시오. 시효 휴업 ( 보상 ) 급부는요양을위해노동할수가없기때문에임금을받지않는날마다청구권이발생하며그다음날로부터 2 년을경과하면시효에의해청구권이소멸되므로주의해주십시오. 15

16 상병 ( 보상 ) 연금 療養 ( 補償 ) 給付について 업무상의사유또는통근에의한부상이나질병의요양개시후 1 년 6 개월을경과한날또는그날이후다음조건에해당할때상병보상연금 ( 업무재해인경우 ) 또는상병연금 ( 통근재해인경우 ) 이지급됩니다. (1) 그부상또는질병이낫지않았을것. (2) 그부상또는질병에의한장해정도가상병등급표의상병등급에해당할것. 급부내용 상병등급에따라상병 ( 보상 ) 연금, 상병특별지급금및상병특별연금이지급됩니다. 상병등급상병 ( 보상 ) 연금상병특별지급금 ( 일시금 ) 상병특별연금 제 1 급기초일액의 313 일분 114 만엔산정기초일액의 313 일분 제 2 급 의 277 일분 107 만엔 277 일분 제 3 급 의 245 일분 100 만엔 245 일분 연금年金の支払月지불월 傷病 ( 補償 ) 年金は 上記の (1) (2) の支給要件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月の翌月分から支상병給され 毎年 ( 보상 ) 연금은 2 月 상기 4 月 (1),(2) 6 月 8 의月 지급조건에 10 月 12 月の해당하게 6 期に それぞれの前된달의다음달분 2か月分が支払われ부터지급되며매년 2 ます 월,4월,6월,8월,10월,12월 6기에각각의이전 2개월분이지불됩니다. 상병등급이제 1 급또는제 2 급인흉복부장기, 정신 신경장해를가지고있으며현재개호를받고있는분은개호 ( 보상 ) 급부를수급할수가있습니다.( P32) 청구수속 상병 ( 보상 ) 연금의지급 부지급의결정은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의직권에의한것으로청구수속은필요하지않지만요양개시후 1 년 6 개월을경과해도상병이낫지않은때에는그후 1 개월이내에 상병상태등에관한신고 ( 양식제 16 호의 2) 를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16

17 장해 ( 보상 ) 급부 療養 ( 補償 ) 給付について 업무상의사유또는통근에의한부상이나질병이나았을때신체에일정장해가남은경우에는장해보상급부 ( 업무재해인경우 ) 또는장해급부 ( 통근재해인경우 ) 가지급됩니다. 급부내용 잔존장해가장해등급표에설명된장해등급에해당될때그장해정도에따라각각아래와같이지급됩니다. 장해등급제 1 급에서제 7 급에해당될때장해 ( 보상 ) 연금, 장해특별지급금, 장해특별연금 장해등급제 8 급에서제 14 급에해당될때장해 ( 보상 ) 일시금, 장해특별지급금, 장해특별일시금 장해등급장해 ( 보상 ) 급부장해특별지급금 ( ) 장해특별연금장해특별일시금 제 1 급연금급부기초일액의 313 일분일시금 342 만엔연금산정기초일액의 313 일분 제 2 급 277 일분 320 만엔 277 일분 제 3 급 245 일분 300 만엔 245 일분 제 4 급 213 일분 264 만엔 213 일분 제 5 급 184 일분 225 만엔 184 일분 제 6 급 156 일분 192 만엔 156 일분 제 7 급 131 일분 159 만엔 131 일분 제 8 급일시금 503 일분 65 만엔일시금산정기초일액의 503 일분 제 9 급 391 일분 50 만엔 391 일분 제 10 급 302 일분 39 만엔 302 일분 제 11 급 223 일분 29 만엔 223 일분 제 12 급 156 일분 20 만엔 156 일분 제 13 급 101 일분 14 만엔 101 일분 제 14 급 56 일분 8 만엔 56 일분 동일재해에의해이미상병특별지급금을받은경우에는그차액으로됩니다. 장해등급이제 1 급혹은제 2 급의흉복부장기, 정신 신경장해를가진분이현재개호를받고있는경우에는개호 ( 보상 ) 급부를수급할수있습니다.( P32) 청구수속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장해보상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제 10 호 ) 또는 장해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제 16 호의 7) 를제출해주십시오. 시효 장해 ( 보상 ) 급부는상병이나은날의다음날부터 5 년을경과하면시효에의해청구권이소멸하게되므로주의해주십시오. 17

18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별표제1 장해등급표 장해등급표 장해등급급부내용신체장해 장해등급급부내용신체장해 제 1 급 해당장해가있는기간 1 년당급부기초일액의 313 일분 1 양눈을실명한자 2 음식씹기나언어기능을잃어버린자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신경에현저한장해를남겨서항상개호를필요로하는자 5 삭제 6 양쪽상지를팔꿈치관절이상잃어버린자 7 양쪽상지를전혀쓸수없는자 8 양쪽하지를무릎관절이상잃어버린자 9 양쪽하지를전혀쓸수없는자 제 4 급 동 213 일분 1 양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자 2 음식씹기나언어기능에현저한장해를남긴자 3 양쪽귀의청력을전부잃어버린자 4 하나의상지를팔꿈치관절이상잃어버린자 5 하나의하지를무릎관절이상잃어버린자 6 양손의손가락전부를사용할수없는자 7 양발을리스프랑관절이상잃어버린자 제 2 급 제 3 급 동 277 일분 동 245 일분 1 한눈을실명하고다른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자 2 양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자 2 의 2 신경계통의기능또는신경에현저한장해를남겨서수시개호를필요로하는자 2 의 3 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한장해를남겨서수시개호를필요로하는자 3 양쪽상지를손관절이상잃어버린자 4 양쪽하지를발관절이상잃어버린자 1 한눈이실명하고다른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자 2 음식씹기나언어기능을잃어버린자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현저한장해를남겨서종신노무를할수없는자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자한장해를남겨서종신노무를할수없는자 5 양손손가락전부를잃어버린자 제 5 급 제 6 급 동 184 일분 동 156 일분 1 의 1 한눈이실명하고다른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자 1 의 2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현저한장해를남겨서특히가벼운노무이외의노무를할수없는자 1 의 3 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한장해를남겨서특히가벼운노무이외의노무를할수없는자 2 하나의상지를팔관절이상잃어버린자 3 하나의하지를발관절이상잃어버린자 4 하나의상지를전혀쓸수없는자 5 하나의하지를전혀쓸수없는자 6 양발의발가락전부를잃어버린자 1 양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자 2 음식씹기나언어기능에현저한장해를남긴자 3 양귀의청력이귀에대지않으면큰소리를알아들을수없을정도로된자 3 의 2 한귀의청력을전부잃고다른귀의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이야기를 18

19 장해등급급부내용신체장해 알아들을수없을정도로된자 4 척추에현저한변형또는운동장해를남긴자 5 하나의상지의 3 대관절중의 2 관절을쓸수없는자 6 하나의하지 3 대관절중의 2 관절을쓸수없는자 7 한손의 5 개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을포함해 4 개의손가락을잃어버린자 제7급 동 131일분 1한눈을실명하고다른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자 2양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이야기를알아들을수없을정도로된자 2의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어버리고다른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이야기를알아들을수없을정도로된자 3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장해를남겨서가벼운노무이외의노무를할수없는자 4삭제 5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를남겨서가벼운노무이외의노무를할수없는자 6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한 3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이외의 4개의손가락을잃은자 7한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을포함해 4개의손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자 8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어버린자 9하나이상의상지의의관절을남기고현저한운동장해를남긴자 10하나의하지에의관절을남기고현저한운동장해를남긴자 11양발의발가락전부를사용할수없게된자 12외모에현저한추태를남긴자 13양쪽고환을잃어버린자 장해등급급부내용신체장해 제 8 급 급부기초일액의 503 일분 1 한쪽눈이실명되고또는한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자 2 척추에운동장해를남긴자 3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해 2 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이외의 3 개의손가락을잃어버린자 4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해 3 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이외의 4 개의손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자 5 하나의하지를 5 센티미터이상단축한자 6 하나의상지 3 대관절중의 1 관절을사용할수없게된자 7 하나의하지 3 대관절중의 1 관절을사용할수없게된자 8 하나의상지에의관절을남긴자 9 하나의하지에의관절을남긴자 10 한다리의발가락전부를잃어버린자 제9급 동 391일분 1양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자 2한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자 3양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변상을남긴자 4양눈의눈꺼풀에현저한결손을남긴자 5코가결손되고그기능에현저한장해를남긴자 6음식씹기및언어기능에장해를남긴자 6의 2 양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이야기소리를알아들을수없을정도로된것 6의 3 한귀의청력이귀에대지않으면큰소리를알아들을수없을정도로되고다른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이야기소리를알아듣기가곤란할정도로된자 7한귀의청력을전부잃어버린자 7의 2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장해를남기고, 19

20 장해등급급부내용신체장해 일할수있는노무가상당한정도제한되는자 7 의 3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를남기고가능한노무가상당한정도제한되는자 8 한손의엄지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이외의 2 개의손가락을잃어버린자 9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해 2 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이외의 3 개의손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자 10 한발의제 1 발가락을포함해 2 개이상의발가락을모두사용할수없게된자 11 한발의전부를사용할수없게된자 11 의 2 외모에상당정도의흉한모습을남긴자 12 생식기에현저한장해를남긴자 제10급 동 302일분 1한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자 1의 2 정면을바라볼때복시가남는자 2음식씹기또는언어기능에장해를남기는자 314개이빨이상에대해치과의치를가한자 3의 2 양쪽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이야기소리를알아듣기가곤란할정도로된자 4한귀의청력이귀에대지않으면큰소리를알아들을수가없을정도로된자 5삭제 6한손의엄지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이외의 2개의손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자 7하나의하지를 3센티미터이상단축한자 8한발의제1 발가락또는다른 4개의발가락을잃어버린자 9하나의상지 3대관절중의 1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는자 10하나의하지 3대관절중의 1관절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는자 장해등급급부내용신체장해 제 11 급 제 12 급 동 223 일분 동 156 일분 1 양눈의안구에현저한조절기능장해또는운동장해를남긴자 2 양눈의눈꺼풀에현저한운동장해를남긴자 3 한눈의눈꺼풀에현저한결손을남긴자 3 의 2 치아 10 개이상에대해치과의치를가한자 3 의 3 양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소리를알아들을수없을정도로된자 4 한귀의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이야기소리를알아들을수없을정도로된자 5 척추에변형을남긴자 6 한손의검지손가락, 중지또는환지를잃어버린자 7 삭제 8 한발의제 1 발가락을포함해 2 개이상의발가락을쓸수없게된자 9 흉복부장기기능에장해를남겨서노무의수행에상당한정도의지장이있는자 1 한눈의안구에현저한조절기능장해또는운동장해를남기는자 2 한눈의눈꺼풀에현저한운동장해를남기는자 3 치아 7 개이상에대해치과의치를가한자 4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을결손한자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현저한변형을남긴자 6 한상지의 3 대관절중의 1 관절의기능에장해를남긴자 7 한하지의 3 대관절중의 1 관절기능에장해를남긴자 8 장관골에변형을남긴자 8 의 2 한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자 9 한손의검지, 중지또는환지를사용할수없게된자 10 한발의제 2 발가락을잃어버린자, 제 2 발가락을포함해 2 개의 20

21 장해등급급부내용신체장해 발가락을잃어버린자또는제 3 의발가락이외의 3 개의발가락을잃어버린자 11 한발의제 1 발가락또는다른 4 개의발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자 12 국부에완고한신경증상을남긴자 14 외형에추한형상을남긴자 제13급 동 101일분 1한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자 2 한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변상을남긴자 2의 2 정면시이외에서복시를남기는자 3양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을남기거나또는눈썹이빠진자 3의 2 치아 5개이상에대해치과치의를가한자 3의 3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를남긴자 4한손의새끼손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자 5한손의엄지손가락손가락뼈의일부를잃은자 6삭제 7삭제 8한하지를 1센티미터이상단축한자 9한발의제3 발가락이하의하나또는 2개의발가락을잃은자 장해등급급부내용신체장해 제13급 동 101일분 10한발의제2 발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자, 제2 발가락을포함한 2개의발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자또는제3 발가락이하의 3개의발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자 제14급 동 56일분 1한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을남기거나또는눈섭을남긴자 2치아 3개이상에대해서치과치의를가한자 2의 2 한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소리를이해할수없을정도로된자 3상지의노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를남긴자 4하지의노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를남긴자 5삭제 6한손의엄지손가락이외의손가락뼈의일부를잃은자 7한손의엄지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원위지절간관절을굴신할수가없게된자 8한발의제3 발가락이하의하나또는둘의발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자 9국부에신경증상을남긴자 비고 1 시력의측정은만국식시시력표에따름. 굴절이상이있는자에대해서는교정시력에대해서측정한다. 2 손가락을잃은자란엄지손가락은지절간관절그외의손가락은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잃은자를가리킨다. 3 손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손가락의미절골의절반이상을잃거나또는중지절간관절또는근위지절간관절 ( 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절간관절 ) 에현저한운동장해를남기는것을가리킨다. 4 발가락을잃어버린자란그전부를잃어버린것을가리킨다. 5 발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자란제 1 발가락은미절골의절반이상그외의발가락은원위지절간관절이상잃은자또는가운데발가락관절또는근위지절간관절 ( 제 1 발가락에있어서는지절간관절 ) 에현저한운동장해를남기는것을가리킨다. 21

22 장해 ( 보상 ) 연금사전지불일시금 1 회에한해장해 ( 보상 ) 연금을사전지불받을수가있습니다. 급부내용 사전지불일시금의금액은장해등급에따라정해지는일정액가운데에서희망하는것을선택할수있습니다. 사전지불일시금이지급되면장해 ( 보상 ) 연금은각월분의금액 (1 년을경과한이후의분은연 5 푼의단리로할인한금액 ) 의합계액이사전지불일시금의금액에달할때까지지급정지됩니다. 장해등급 사전지불일시금액 제1급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400일분,600일분,800일분,1,000일분, 1,200일분,1,340일분 제2급 200일분,400일분,600일분,800일분,1,000일분, 1,190일분 제3급 200일분,400일분,600일분,800일분,1,000일분, 1,050일분 제4급 200일분,400일분,600일분,800일분,920일분 제5급 200일분,400일분,600일분,790일분 제6급 200일분,400일분,600일분,670일분 제7급 200일분,400일분,560일분 청구수속 원칙상장해 ( 보상 ) 급부의청구와동시에 장해보상연금 장해연금사전지불일시금청구서 ( 연금신청양식제 10 호 ) 를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제출해주십시오. 단연금의지급결정의통지가있었던다음날로부터 1 년이내이면장해 ( 보상 ) 연금을받은후라도청구할수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각각의장해등급에해당되는최고한도금액으로부터이미지급된연금액을금액의범위내에서청구하게됩니다. 시효 장해 ( 보상 ) 연금사전지불일시금은상병이나은날의다음날부터 2 년을경과하면시효에의해청구권이소멸하게되므로주의해주십시오. 22

23 장해 ( 보상 ) 연금차액일시금 장해 ( 보상 ) 연금의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이미지급된장해 ( 보상 ) 연금과장해 ( 보상 ) 연금사전지불일시금의합계액이장해등급에따라정해져있는일정액에이르지않는경우에는유족에대해장해 ( 보상 ) 연금차액일시금이지급됩니다. 급부내용 장해 ( 보상 ) 연금차액일시금의액수는장해등급에따라정해져있는아래의일정액으로부터이미지급된장해 ( 보상 ) 연금사전지불일시금의합계액을차감한액수입니다. 장해특별연금에관해서도장해 ( 보상 ) 연금과동일하게차액일시금제도가있습니다. 장해등급장해 ( 보상 ) 연금차액일시금장해특별연금차액일시금 제 1 급급부기초일액의 1,340 일분산정기초일액의 1,340 일분 제 2 급 1,190 일분 1,190 일분 제 3 급 1,050 일분 1,050 일분 제 4 급 920 일분 920 일분 제 5 급 790 일분 790 일분 제 6 급 670 일분 670 일분 제 7 급 560 일분 560 일분 장해 ( 보상 ) 연금차액일시금의지급을받을수있는유족장해 ( 보상 ) 연금차액일시금의지급을받을수있는유족은다음의 (1) 또는 (2) 에게재된유족이고지급을받는순위는다음의 (1), (2) 의순서 [ 유족중에서는각각 (1),(2) 에게재된순서 ] 로되어있습니다. (1) 노동자의사망당시그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던배우자 ( 혼인신고를하지않았지만사실상혼인관계와동일한사정이있던자를포함.(2) 도동일함.), 자식, 부모, 손자녀, 조부모및형제자매 (2) (1) 에해당하지않는배우자, 자식, 부모, 손자녀, 조부모및형제자매 23

24 청구수속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장해연금차액일시금지급청구서 ( 양식제 37 호의 2) 를제출해주십시오. 청구서에는다음의서류를첨부해주십시오. 제출에필요한첨부자료 이러한경우는 첨부서류 반드시첨부할서류 사망노동자와혼인신고를하지않았지만사실상혼인관계와동일한사정이있는경우 사망노동자의수입에의해생계를유지한경우 호적등본또는초본등의청구인과사망한노동자와의신분관계를증명하는것이가능한서류 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그외필요로하는서류를제출하는경우가있습니다. 시효 장해 ( 보상 ) 연금차액일시금은재해를입은노동자가사망한후의다음날부터 5 년을경과하면시효에의해청구권이소멸하게되므로주의해주십시오. 24

25 유족 ( 보상 ) 급부상제료 ( 상제급부 ) 療養 ( 補償 ) 給付について 노동자가업무상의사유또는통근에의해사망한경우그유족에대해유족 ( 보상 ) 급부가지급됩니다. 또한상제를행한자에게상제료 ( 상제급부 ) 가지급됩니다. 유족 ( 보상 ) 급부에는 유족 ( 보상 ) 연금 과 유족 ( 보상 ) 일시금 의 2 종류가있습니다. 유족 ( 보상 ) 연금 유족 ( 보상 ) 연금은수급하는자격을가진유족 ( 수급자격자 ) 중최우선순위자 ( 수급권자 ) 에대해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 유족 ( 보상 ) 연금의수급자격자로되는자는노동자의사망당시그자의수입에의해생계를유지하고있던배우자 자식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지만아내이외의유족에관해서는노동자의사망당시일정의고령또는연소, 또는일정의장해상태에있음이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자의사망당시노동자의수입에의해생계를유지하고있었다 라고하는것은주로노동자의수입에의해생계를유지하고있음을요하지않고노동자의수입에의해생계의일부를유지하고있으면충분하고소위맞벌이의경우도여기에포함됩니다. 수급권자로되는순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아내또는 60 세이상이거나일정장해가있는남편 2 18 세가되는날이후의최초 3 월 31 일까지의사이거나일정장해가있는자식 3 60 세이상이거나일정장해가있는부모 4 18 세가되는날이후의최초 3 월 31 일까지의사이거나일정장해가있는손자녀 5 60 세이상이거나일정장해가있는조부모 6 18 세가되는날이후의최초 3 월 31 일까지의사이거나 60 세이상또는일정장해가있는형제자매 7 55 세이상 60 세미만의남편 8 55 세이상 60 세미만의부모 9 55 세이상 60 세미만의조부모 세이상 60 세미만의형제자매 일정의장해라는것은장해등급제 5 급이상의신체장해를말합니다. 배우자의경우혼인싞고를하지않았어도사실상혼인관계와동일한사정이있던자도포함됩니다. 또한노동자의사망당시태아였던자식은태어난때부터수급자격자로됩니다. 최우선순위자가사망이나재혼등으로수급권을잃으면그다음순위자가수급권자로됩니다. 7~10 의 55 세이상 60 세미만의남편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는수급권자로되어도 60 세가되기까지는연금의지급은정지됩니다. 25

26 급부내용 유족수등에따라유족 ( 보상 ) 연금, 유족특별지급금및유족특별연금이지급됩니다. 또한수급권자가 2 인이상인경우는그액수를등분한금액수가각각수급권자가받는금액수가됩니다. 1 인 유족수 유족 ( 보상 ) 연금 급부기초일액의 153 일분 ( 단 55 세이상의아내또는일정의장해상태에있는아내의경우는급부기초일액의 175 일분 ) 유족특별지급금 ( 일시금 ) 유족특별연금 산정기초일액의 153 일분 ( 단 55 세이상의아내또는일정의장해상태에있는아내의경우는산정기초일액의 175 일분 ) 300만엔 2인급부기초일액의 201일분산정기초일액의 201일분 3 인 223 일분 223 일분 4 인이상 245 일분 245 일분 청구수속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유족보상연금지급청구서 ( 양식제 12 호 ) 또는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양식제 16 호의 8) 를제출해주세요. 또한특별지급금의지급신청은원칙적으로유족 ( 보상 ) 급부의청구와동시에하여야하며유족 ( 보상 ) 급부와동일양식입니다. 제출에필요한첨부서류 그외필요로하는서류를제출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러한경우는 반드시첨부해야할서류 청구인또는다른수급자격자가사망노동자와혼인신고를하지않았지만사실상혼인관계와동일의사정에있던자인경우 청구인및다른수급자격자중일정의장해상태에있음에의해수급자격자로된자가있는경우 수급자격자중청구인과생계를함께하고있는자가있는경우 아내가장해상태에있는경우 동일의사유로유족후생연금, 유족기초연금, 과부연금등이지급되는경우 첨부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사조서또는이러한것들의기재사항증명서등노동자의사망사실및사망날짜를증명하는것이가능한서류 호적등본, 초본등청구인및다른수급자격자와사망노동자와의신분관계를증명하는것이가능한서류 청구인및다른수급자격자가사망노동자의수입에의해생계를유지하고있음을증명하는것이가능한서류 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진단서등노동자의사망시부터계속해서당해장해의상태에있음을증명하는것이가능한서류 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진단서등노동자의사망시이후장해의상태에있던것및그장해의상태가생김또는그사정이없어진때를증명하는것이가능한서류 지급액을증명할수있는서류 시효 유족 ( 보상 ) 연금은재해를입은노동자가사망한후의다음날부터 5 년을경과하면시효에의해청구권이소멸하게되므로주의해주십시오. 26

27 (1) 유족 ( 보상 ) 일시금이지급되는경우 다음중어느것인가에해당하는경우에지급됩니다. 1 노동자의사망당시유족 ( 보상 ) 연금을받는유족이없는경우 2 유족 ( 보상 ) 연금의수급권자가최후순위자까지모두권리를잃은때수급권자였던유족의전원에대해서지불된연금액및유족 ( 보상 ) 연금사전지불일시금액 (P29) 의합계액이급부기초일액의 1,000 일분이되지않는경우 (2) 수급권자 유족 ( 보상 ) 일시금 유족 ( 보상 ) 일시금의수급권자는다음과같은자가운데최우선순위에있는자 (23 에대해서는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순서 ) 로동순위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전원이그수급권자로됩니다. 1 배우자 2 노동자의사망당시그수입에의해서생계를유지하고있던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3 그외의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4 형제자매 급부내용 상기 (1) 의 1 인경우 급부기초일액의 1,000 일분이지급됩니다. 또한유족특별지급금으로 300 만엔이지급되는외에유족특별일시금으로산정기초일액의 1,000 일분이지급됩니다. 상기 (1) 의 2 인경우 급부기초일액의 1,000 일분으로부터이미지급된유족 ( 보상 ) 연금등의합계액을뺀차액이지급됩니다. 수급권자가있는유족전원에대해지불된유족특별연금의합계액이산정기초일액의 1,000 일분에미달했을때는유족특별일시금으로산정기초일액의 1,000 일분과그합계액과의차액이지급됩니다.( 유족특별지급금은지급되지않습니다.) 27

28 청구수속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유족보상일시금지급청구서 ( 양식제 15 호 ) 또는유족일시금지급청구서 ( 양식제 16 호의 9) 를제출해주십시오. 또한특별지급금의지급신청은원칙적으로유족 ( 보상 ) 일시금의청구와동시에이루어집니다. 양식은유족 ( 보상 ) 일시금과동일한양식입니다. 제출시에필요한첨부서류 이러한경우는 사망노동자와의혼인신고서를제출하지않았지만사실상혼인관계와동등한사정에있었던자인경우 사망노동자의수입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던자인경우 노동자의사망당시유족보상연금을받을수있는유족이없는경우 유족보상연금의수급권자가최후순위자까지모두권리를잃은때에수급권자였던유족의전원에대해서지불된연금액및유족 ( 보상 ) 연금사전지불일시금액의합계액이급부기초일액의 1,000 일분이되지않는경우 첨부서류 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a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사조서또는그기재사항증명서등노동자의사망사실및사망연월일을증명할수있는서류 b 호적등본, 초본등청구인과사망한노동자간의신분관계를증명할수가있는서류 상기 b 의서류 그외에필요로하는서류를제출하셔야하는경우가있습니다. 시효 유족 ( 보상 ) 일시금은유족 ( 보상 ) 연금의경우와마찬가지로피재자가사망한날의다음날로부터 5 년을경과하면시효에의해청구권이소멸하게되므로주의해주십시오. 28

29 유족 ( 보상 ) 연금사전지불일시금 1 회에한해연금을사전지불받을수가있습니다. 또한약간년정지에의해연금지급이정지된분도사전지불을받을수가있습니다. 급부내용 사전지불일시금의액수는급부기초일액의 200 일분, 400 일분, 600 일분, 800 일분, 1,000 일분중에서희망하는액수를선택할수있습니다. 또한사전지불일시금이지급되면유족 ( 보상 ) 연금은각월분의금액 (1 년지난후의분은연 5 푼의단리로할인한금액 ) 의합계액이사전지불일시금의금액에도달할때까지지급정지됩니다. 청구수속 원칙적으로유족 ( 보상 ) 연금의청구와동시에유족보상연금 유족연금사전지불일시금청구서 ( 연금신청양식제 1 호 ) 를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제출해주십시오. 단연금의지급결정통지가있었던날의다음날로부터 1 년이내이면유족 ( 보상 ) 연금을받은뒤에도청구할수가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급부기초일액의 1,000 일분으로부터이미지급된연금액의합계액을뺀금액범위내에서청구하게됩니다. 시효 유족 ( 보상 ) 연금사전지불일시금은재해를입은노동자가사망한후의다음날부터 2 년을경과하면시효에의해청구권이소멸하게되므로주의해주십시오. 29

30 유족 ( 보상 ) 연금의수급권자가바뀌는경우 ( 전급 ) 유족 ( 보상 ) 연금의수급권자가다음이유에의해연금을받을수없게된때에는그다음순위의유족이연금지급을받게됩니다. (1) 사망했을때 (2) 혼인 ( 신고를하지는않았지만사실상혼인관계와동등한사정에있는경우를포함 ) 했을경우 (3) 직계혈족또는직계혼족이외인자의양자 ( 신고는하지않았지만사실상양자결연관계와동등한사정에있는경우를포함 ) 로된경우 (4) 이연에의해사망한노동자와의친족관계가종료했을때 (5) 자식, 손자녀또는형제자매에대해서는 18 세가된날이후의첫 3 월 31 일이종료했을때 ( 노동자의사망시로부터계속해서일정장해상태에있는때를제외 ) (6) 일정장해상태에있는남편,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또는형제자매에대해서는그사정이없어졌을때 청구수속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유족보상연금 유족연금전급등청구서 ( 양식제 13 호 ) 를제출해주십시오. 또한유족특별연금의지급신청은원칙적으로동시에실시됩니다. 양식은전급등청구서와동일합니다. 제출에필요한첨부서류 반드시첨부할것 이러한경우는 청구인및청구인과생게를같이하고있는다른수급자격자가운데일정장해상태에있음으로해서수급자격자가되는자가있는경우 수급자격자가운데에청구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는자가있는경우 첨부서류 호적등본, 초본등청구인및청구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는다른수급자격자와사망노동자와의신분관계를증명할수가있는서류 진단서등노동자의사망시로부터계속해서해당장해상태에있었던것을증명할수있는서류 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그외에도필요로하는서류를제출하셔야하는경우가있습니다. 30

31 상제료 ( 상제급부 ) 상제료 ( 상제급부 ) 의지급대상이되는분은반드시유족이아니라도되지만통상은상제를실시함에적합한유족이해당됩니다. 또한상제를진행할유족이없고사제로써사망노동자의회사에서상제를실시할경우에는상제료 ( 상제급부 ) 는그회사에대해지급되게됩니다. 청구내용 상제료 ( 상제급부 ) 의금액은 315,000 엔에급부기초일액의 30 일분을가한금액입니다. 이금액이급부기초일액의 60 일분이되지않는경우에는급부기초일액의 60 일분이지급액으로됩니다. 청구수속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상제료청구서 ( 양식제 16 호 ) 또는상제급부청구서 ( 양식제 16 호의 10) 을제출해주십시오. 청구에필요한첨부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또는그기재사항증명서등노동자의사망사실및사망연월일을증명할수있는서류. 그러나유족 ( 보상 ) 급부청구서를제출할때에첨부하여있는경우에는필요하지않습니다. 시효 상제료 ( 상제급부 ) 는피재자가사망한날의다음날로부터 2 년을경과하면시효가되어청구권이소멸하게되므로주의해주십시오. 31

32 개호 ( 보상 ) 급부 療養 ( 補償 ) 給付について 장해 ( 보상 ) 연금또는상병 ( 보상 ) 연금의제 1 급인분모두와제 2 급의정신신경 흉복부장기의장해를가지고계신분이현재개호를받고있는경우개호보상급부 ( 업무재해인경우 ) 또는개호급부 ( 통근재해인경우 ) 가지급됩니다. 지급조건 1 일정장해상태에해당할것 개호 ( 보상 ) 급부는장해상태에따라상시개호를필요로하는상태와수시개호를필요로하는상태로구분됩니다. 상시개호또는수시개호를필요로하는장해의상태는다음과같습니다. 해당하는분의구체적인장해상태 상시개호 수시개호 1 정신신경 흉복부장기에장해를남기고상시개호를필요로하는상태에해당하는분 ( 장해등급제 1 급 3 4 호, 상병등급제 1 급 1 2 호 ) 2 양눈을실명, 장해나상병등급제 1 급 제 2 급의장해를가진분 양쪽상지나하지를잃어버렸거나사용할수없는상태인분등 1 과같은정도의개호를필요로하는상태인분 1 정신신경 흉복부장기에장해를남기고수시개호를필요로하는상태에해당하는분 ( 장해등급제 2 급 2 호의 2 2 호의 3, 상병등급제 2 급 1 2 호 ) 2 장해등급제 1 급또는상병등급제 1 급에해당하는분으로상시개호를필요로하는상태가아닌분 2 현재개호를받고있을것 민간의유료개호서비스등이나친족또는친구 지인에의해현재개호를받고있음이필요. 3 병원또는진료소에입원하고있지않을것 4 노인보건시설, 장해자지원시설 ( 생활개호를받고있는경우에한함 ), 특별요양노인홈또는원자폭탄피해자특별양호홈에입소하고있지않을것 이들시설에입소하고있는경우에는시설에서충분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것으로간주되어지급대상이되지않습니다. 32

33 급부내용 개호 ( 보상 ) 급부의지급액은다음과같습니다 ( 헤이세이 25 년 4 월 1 일현재 ) (1) 상시개호인경우 1 친족또는친구 지인의개호를받고있지않은경우에는개호비용으로써지출한금액 ( 상한 104,290 엔 ) 2 친족또는친구 지인의개호를받고있는것과동시에 a 개호비용을지출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일률정액으로써 56,600 엔이지급됩니다. b 개호비용을지출하고있으며그금액이 56,600 엔을밑도는경우에는일률정액으로 56,600 엔이지급됩니다. c 개호비용을지출하고있으며그금액이 56,600 엔을윗도는경우에는그금액이지급됩니다. ( 상한 104,290 엔 ) (2) 수시개호인경우 1 친족또는친구 지인의개호를받고있지않은경우에는개호비용으로써지출한금액이지급됩니다. ( 상한 52,150 엔 ) 2 친족또는친구 지인의개호를받고있는것과동시에 a 개호비용을지출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일률정액으로써 28,300 엔이지급됩니다. b 개호비용을지출하고있으며그금액이 28,300 엔을밑도는경우에는일률정액으로 28,300 엔이지급됩니다. c 개호비용을지출하고있으며그금액이 28,300 엔을윗도는경우에는그금액이지급됩니다.( 상한 52,150 엔 ) 월도중부터개호를개시한경우 1 1 개호비용을지불해서개호를받은경우상한액의범위에서개호비용이지급됩니다. 2 개호비용을지불하지않고친족등으로부터개호를받은경우는해당월은지급되지않습니다. ( 예 ) 10월도중부터친족등으로부터개호를받기시작한경우 이기간에대해서는지급대상이되지않습니다. 일률정액이지급됩니다. 개호개시 년 10 월 년 11 월 청구서의 청구대상년월 란에는개호를시작한월 ( 이예에서는 10 월분 ) 에대해서도기입해주세요. 33

34 청구수속 개호 ( 보상 ) 급부를청구할때에는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개호보상급부 개호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제 16 호 2 의 2) 를제출해주십시오. 제출에필요한첨부서류 이러한경우는 해당하는분의구체적인장해상태 반드시첨부할것 의사또는치과의사의진단서 개호비용을지출하고있는경우 비용을지출해서개호를받은일수및비용액을증명하는서류 그외에도필요로하는서류를제출하셔야하는경우가있습니다. 상병 ( 보상 ) 연금의수급자및장해등급제 1 급 3 호 4 호또는제 2 급 2 호의 2 2 호의 3 에해당하는분에대해서는진단서를첨부할필요는없습니다. 또한계속해서 2 회째이후의개호 ( 보상 ) 급부를청구할때에도진단서는필요하지않습니다. 개호 ( 보상 ) 급부의청구는 1 개월을단위로해서실시하지만 3 개월분을함께청구해도상관없습니다. 시효 개호 ( 보상 ) 급부는개호를받은달의다음달 1 일부터 2 년을경과하면시효에의해청구권이소멸하게되므로주의해주십시오. 34

35 각종청구서의기재예 1. 요양급부청구서 ( 양식제 5 호 ) 2. 요양비용급부청구서 ( 양식제 7 호 ) 3. 휴업보상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제 8 호 ) 4. 장해보상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제 10 호 ) 5. 유족보상일시금지급청구서 ( 양식제 15 호 ) 6. 유족보상연금지급청구서 ( 양식제 12 호 ) 7. 상제료청구서 ( 양식제 16 호 ) 8. 개호보상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제 16 호의 2 의 2) 35

36 요양급부청구서 ( 양식제 5 호 ) ( 기재예 ) 통근재해의경우는양식제 16 호의 3 불명확한경우는사업장에기입을의뢰해주세요. 근로자보상보험번호 연호, 년, 월의순서로기재해주세요. 연호 : 쇼와는 5 입니다. 헤이세이는 7 입니다. 출생일 부상날짜 남성은 1, 여성은 3 을기입해주세요. 성명을가타카나로 1 칸띄워서기입해주세요. 이름 주소 이름 ( 가타카나 ) 우체번호 나이 부상날짜오전오후장소 재해발생사실을확인한사람의직명, 성명을기재해주세요. 직업종류 이름 사고발생원인과상태 1 어디서 2 어떠한상황에 3 어떠한작업을하고있을때 4 무엇이원인으로 5 어떠한재해가발생했는가를명확히해주세요. 사업주증명란 상기에의해요양보상급부요양의급부를청구합니다. 우체번호 전화 병원이름 신청인의 주소 이름 싸인 자필에의한서명의경우에는도장은필요하지않습니다. 청구인자신이기입하는부분입니다. 회사가기입하는부분입니다. 회사로부터증명이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는제출처감독서에상담해주세요. 36

37 요양비용급부청구서 ( 양식제 7 호 )( 앞면 ) ( 기재예 ) 통근재해의경우는양식제 16 호의 5(1) 불명확한경우는사업장에기입을의뢰해주세요. 근로자보상보험번호 출생일 부상날짜 연호, 년, 월의순서로기재해주세요. 연호 : 쇼와는 5 입니다. 헤이세이는 7 입니다. 남성은 1, 여성은 3 을기입해주세요. 이름 나이 우체번호 성명을가타카나로 1 칸띄워서기입해주세요. 주소 보통의경우는 1 당좌의경우는 2 를기재해주세요. 예금의종류 구좌번호 은행이름 계좌소유자의전체이름 지점이름 예금주 사업주증명란 두번째부터의청구로이직후의경우에는기입할필요가없습니다 및왼쪽의은행이름, 계좌명의인칸은신규계좌를신청할경우또는신고한계좌를변경할경우에만기입해주세요. 의사혹은치과의사등의증명 요양의내용 상병의부위및상병명 상병경과개요 기간 : 년월일 - 년월일, 총날짜, 진료실일수 년월일치유 계속중 병원전의 중지 사망 요양내역및금액 ( 내역뒷면대로 ) 년월일의료기관기재란 병원혹은진료소의 9 의기재사실은 ( イ )( ロ )( ハ ) 및 ( ニ ) 에기재되어있는대로입니다. 소재지 이름 전화번호 국번 진료담당자이름 도장인 천 우체번호 엔 간호비용 이송비용상기이외의의료비 요양급부를받지않았던이유 요양필요비용의금액 신청날짜 우체번호 전화번호 국번 신청인의 주소 이름 싸인 상기에의해요양보상급부요양의급부를청구합니다. 자필에의한서명의경우에는도장은필요하지않습니다. 청구인자신이기입하는부분입니다. 의료기관이기입하는부분입니다. 회사가기입하는부분입니다. 회사로부터증명이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는제출처감독서에상담해주세요. 37

38 요양비용급부신청서 ( 양식제 7 호 (1) ( 뒷면 )) 기재예 이름과직장주소 부상또는발병날짜오전 오후 직종 이름 재해발생의사실을확인한사람의직책, 성명을기재해주세요. 재해기간및발생상황 진료내용점수 ( 점 ) 진료내용금액적요초진시간외 휴일 심야엔 재진 : 외래진료비 x 회 계속관리가산 x 회 외래관리가산 x 회 시간외 x 회 휴일 x 회 심야 x 회 초진 엔 재진 회 엔 지도 회 엔 기타 엔 1 어디서 2 어떠한상황에 3 어떠한작업을하고있을때 4 무엇이원인으로 5 어떠한재해가발생했는가를명확히해주세요. 지도 재택왕진야간긴급 심야재택환자방문진료그외약제 투약 : 내복 약제 단위 조제 x 회 돈복 약제 단위 외용 약제 단위 조제 x 회 처방 x 회 마독 x 회 조기 주사 : 피하근육내 회 정맥내 회 그외 회 처치 : 약제 수술 : 마취검사 : 약제 화상 : 그외 : 처방 약제 회 약제 의료기관기재란 ( 의료의내용및금액회을기재해주세요.) 약제회 회 회 식사 ( 기준 ) 엔X 일간 엔 엔X 일간 엔 엔X 일간 엔 소계 2 엔 적요 입원입원년월일년월일병 진 의입원기본료 가산 X 일간 X 일간 X 일간 X 일간 X 일간특정입원료 그외 소계점 1 엔 합계 1+2 엔 38

39 료담당자의증명진료담당자이름싸인진휴업보상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제 8 호 ) 기재예 통근재해의경우는양식제 16 호의 6 남성은 1, 여성은 3 을기입해주세요. 근로자보상보험번호 불명확한경우는사업장에기입을의뢰해주세요. 연호, 년, 월의순서로기재해주세요. 연호 : 쇼와는 5 입니다. 헤이세이는 7 입니다. 보통의경우는 1 당좌의경우는 2 를기재해주세요. 생일부상또는발병날짜우체번호이름주소요양을위해노동을할수없었던기간임금을받지않았던날수 성명을가타카나로 1 칸띄워서기입해주세요. 요양때문에노동할수없었던기간 (20) 과그중임금을받지못한일수 ( 21 ) 를기입해주세요. 입금을희망하는금융기관이름 예금종류 계좌번호 지점이름 계좌명의인 계좌소유자의전체이름 및왼쪽의은행명, 구좌명의인란은신규로구좌를신청한경우또는신청한구좌를변경하는경우만기입해주세요. 사업주증명란 두번째부터의청구로이직후의경우에는기입할필요가없습니다. 상병의부위및상병명 번호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일간진료실제날짜 상병의경과 요양의현황년월일치유 사망 병원전이 중지 계속중의료기관요양을위해노동을할수없었음을인정받은기간기입란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일간중일 12 의자에대해서는28부터31까지의기재사항에틀림이없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병원혹은 소재지 진료소의 명칭 전화 번호 신청날짜 신청인의 주소 이름 우체번호 전화번호 싸인 자필에의한서명의경우에는도장은필요하지않습니다. 청구인자신이기입하는부분입니다. 의료기관이기입하는부분입니다. 회사가기입하는부분입니다. 회사로부터증명이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는제출처감독서에상담해주세요. 39

40 장해보상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제 10 호 ) 기재예 통근재해의경우는양식제 16 호의 7 불명확한경우는노동기준감독서에확인해주세요. 근로자보상보험번호 노동자의 이름 ( 가타카나 ) 이름생일주소 ( 가타카나 ) 주소 Age 남성은 男 여성은 女 에 를해주세요. 부상또는발병날짜 상병을치유한날짜 재해원인및발생상황 평균임금 재해가발생한장소, 그당시의작업내용, 상황을명확하게해주세요. 후생연금보험등의수급관계 개인연금번호 연금종류 장해등급 지급된연금액 지급되기시작한년월일 피보험자자격취득년월일 기초연금번호및후생연금등연금증서의연금코드 동일한상병에관해후생연금보험등의연금을지급받은경우에만기입해주세요. 관할연금사무소 사업주증명란 첨부서류그외의자료명 기존장해가있는경우에는그부위및상태 금융기관의이름 지점이름 통장기호번호 입금을희망하는금융기관, 우체국이름 우체국코드 ( 가타카나 ) 우체통장이름 주소 예금통장기호번호 우체번호 전화번호 신청날짜 신청인의 주소 이름 싸인 입금을희망하는금융기관, 우체국이름 지점이름 계좌번호계좌명의인 청구인자신이기입하는부분입니다. 회사가기입하는부분입니다. 자필에의한서명의경우에는도장은필요하지않습니다. 40

41 수급관계보험등의후생연금유족보상연금지급청구서 ( 양식제 12 호 ) 기재예 통근재해의경우는양식제 16 호의 9 남성은 男 여성은 女 에 표시를해주세요. 이름 ( 가타카나 ) 불명확한경우에는사업장에기입을의뢰해주세요. 근로자보상보험번호 사망노동자의 이름출생일직업종류 나이 부상또는발병날짜 사망날짜 재해가발생한장소, 그당시의작업내용상황을명확하게해주세요. 재해원인및발생상황 평균임금 특별급여의총액 ( 연액 ) 엔 사망노동자의기초연금번호및후생연금등의연금증서의연금코드 해당사망과관련하여지급되는연금의종류 사망근로자의피보험자자격취득연월일 년월일 지급되는연금의액수 엔 지급되게된연월일 년월일 기초연금번호및후생연금등의연금증서의연금코드 관할연금사무소등 동일한상병에관해후생연금보험등의연금을지급받은경우에만기입해주세요. 청구인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자와의관계, 장해유무를기재해주세요. 신청인의 사업주증명란 이름 년월일 주소 사망노동 자와의관 계 이름 출생일 주소 사망노동자와의관계 장해의유무 장해의유무 장해가있는경우는 ある 에없는경우는 ない 에 표시를해주세요. 청구인이외에유가족보상연금을받을수있는유족을기입해주세요. 첨부서류그외의자료명 입금을희망하는금융기관, 우체국이름 금융기관의이름통장기호번호우체통장이름주소예금통장기호번호 지점이름 청구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었는가? 동일한경우는 いる 에다른경우는 いない 에 을해주세요. 우체번호 전화번호 신청날짜 신청인의 주소 이름 싸인 특별지급에관하여은행입금을희망하는은행등의이름 이름 지점이름 계좌번호 계좌명의인 청구인자신이기입하는부분입니다. 회사가기입하는부분입니다. 자필에의한서명의경우에는도장은필요하지않습니다. 41

42 유족보상일시금지급청구서 ( 양식제 15 호 ) 기재예 통근재해의경우는양식제 16 호의 9 남성은 男 여성은 女 에 표시를해주세요. 이름 ( 가타카나 ) 불명확한경우에는사업장에기입을의뢰해주세요. 근로자보상보험번호 사망노동자의 이름출생일직업종류 나이 부상또는발병날짜 사망날짜 재해원인및발생상황 평균임금 재해가발생한장소, 그당시의작업내용상황을명확하게해주세요. 특별급여의총액 ( 연액 ) 사업주증명란 이름 출생일 주소 사망노동자와의관계 청구인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자와의관계, 장해유무를기재해주세요. 신청인의 첨부서류그외의자료명 우체번호 전화번호 신청날짜 신청인의 주소 이름 싸인 입금을희망하는금융기관이름 ( 우체저축은행의지점등을제외 ) 이름 지점이름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청구인자신이기입하는부분입니다. 회사가기입하는부분입니다. 자필에의한서명의경우에는도장은필요하지않습니다. 42

43 상제료청구서 ( 양식제 16 호 ) 기재예 통근재해의경우는양식제 16 호의 10 남성은 男 여성은 女 에 표시를해주세요. 근로자보상보험번호 신청인의 이름 ( 가타카나 ) 주소 사망노동자와의관계 이름 ( 가타카나 ) 사망노동자의 주소 출생일 직업종류 나이 부상또는발병날짜 사망날짜 재해가발생한장소, 그당시의작업내용상황을명확하게해주세요. 재해원인및발생상황 평균임금 사업주증명란 첨부서류그외의자료명 신청날짜 신청인의 주소 우체번호 전화번호 이름 싸인 입금을희망하는금융기관이름 ( 우체저축은행의지점등을제외 ) 이름 지점이름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청구인자신이기입하는부분입니다. 회사가기입하는부분입니다. 자필에의한서명의경우에는도장은필요하지않습니다. 43

44 개호 ( 보상 ) 급부지급청구서 ( 양식제 16 호의 2 의 2) 기재예 업무재해의경우는 介護補償給付 에통근재해의경우는 介護給付 에 표시를해주세요. 연금증서를받고있는경우에는연금증서의번호를기입해주세요. 신청인의 연금증서번호이름 ( 가타카나 ) 이름 주소 수급하고있는 노재연금의 종류 출생일 수급하고있는연금의종류에체크하고, 등급을기입해주세요. 신청대상년월 날짜 개호에필요한비용으로지출한금액 연호, 년, 월의순서로기재해주세요. ( 헤이세이는 7 입니다.) 우측란및28 ~ 31까지의란은구좌를새롭게신고하는경우또는구좌를변경하는경우만기입해주세요. 예금의종류 계좌번호 계좌소유자의이름 ( 가타카나 ) 입금을희망하는금융기관이름 이름 지점이름 계좌명의인 비용을지출해서개호를받은일수를기입해주세요. 계좌소유자의이름 ( 가타카나 ) 자택 시설등 주소 이름 주거지에서개호를받고있는경우는 イ 에시설등에서개호를받고있는경우는 ロ 에 을해주세요. 귀하에대해서개호를한사람에관하여성명, 생년월일, 관계, 개호기간,( 개호를한최초일과최후일 ) 및개호를한일수를기입해주세요. 구분이 ハ, 二 의경우에관하여는성명, 생년월일, 관계의기입은불필요합니다. 간호에종사하는사람 이름 첨부할서류 출생일 간호기간관계우체번호주소이름 구분 전화번호 싸인 개호하고있는자가친족의경우는 イ, 친구 지인의경우는 ロ, 간호사 가정부의경우는 ハ, 시설직원의경우는 二 에 을해주세요. 개호사실에관한신고 주소 개호를받은분에게주소, 성명, 전화번호를기입받으세요. 이름 싸인 전화번호 자필에의한서명의경우에는도장은필요하지않습니다. 44

45 각급부의청구양식종류및제출처 급부의종류 업무재해통근재해별 청구서의명칭 양식번호 제출처 요양 ( 보상 ) 급부휴업 ( 보상 ) 급부장해 ( 보상 ) 급부유족 ( 보상 ) 급부 업무재해 통근재해 업무재해 통근재해 업무재해 요양보상급부를위한요양급부청구서 요양보상급부를위한요양급부청구서요양보상급부를위한요양급부청구서요양보상급부를위한요양급부청구서휴업보상급부지급청구서 통근재해휴업급부지급청구서 업무재해 장해보상급부지급청구서 통근재해장해급부지급청구서 업무재해 유족보상급부지급청구서 통근재해유족급부지급청구서 업무재해 통근재해 유족보상일시금지급청구서유족일시금지급청구서 5 호 16 호의 3 7 호 16 호의 5 8 호 16 호의 6 10 호 16 호의 7 12 호 16 호의 8 15 호 16 호의 9 병원이나약국등을거쳐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 관할노동기준감독서 상제료 ( 상제급부 ) 개호 ( 보상 ) 급부 업무재해상제료청구서 16 호 통근재해상제료급부청구서 개호보상급부 개호급부지급청구서 16호의 10 16호의 2의2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