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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 유럽/ 동남아중심) 박기환중앙대학교식품공학과 1. 서론 1.1. 식품의수출입증가 식품산업은과거생산자와소비자가동일한자급자족형태에서생산자와소비자가분리된형태로 변화하였으며, 교통의발달, 저장기술의발달등으로지역제한적이었던생산과소비가글로벌화 되고생산제품들은계절, 지역의영향을받지않고전세계적으로단시간에유통되고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 식품시장의글로벌화에따라우리나라식품업체의국제교역비중이높아지고있다. 최근인 접국가인 ASEAN 국가와의교역물량이증가하고있으며, 우리나라소득수준이증가하면서수입 식품에대한소비도점차증가하고있다. - 최근 5년간연도별수입현황은 2009년 4,351 만톤(212 억달러) 을시작으로연평균 0.7% 이 상증가하여 2014년 5,329 만톤(361 억달러) 이되었다.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75

2 표 1. 최근 5년간연도별수입현황 년도 중량( 천톤) 43,519 47,178 47,529 51,366 52,555 53,290 전년대비증가율 (%) 금액 ( 백만불) 21,241 25,787 33,184 33,422 34,193 36,140 전년대비증가율 (%) 년도: 중량 41,751천톤과금액 2,319억불 출처: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2015 출처: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2015 그림 1. 최근 5년간연도별수입현황 최근 5년간연도별수출현황은 2009년 2,634 만톤 (480 억달러) 을시작으로연평균 2.8% 이상 증가하여 2014년 4,307 만톤 (825 억달러) 이되었다. 표 2. 최근 5년간연도별수출현황 년도 중량( 천톤) 2,634 2,947 3,479 3,914 4,023 4,307 전년대비증가율 (%) 금액 ( 백만불) 4,809 5,880 7,691 8,006 7,876 8,250 전년대비증가율 (%) 년도: 중량 2,211천톤과금액 449억불 출처: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년기초연구과제총서

3 출처: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2015 그림 2. 최근 5년간연도별수출현황 부류별수출현황을보면, 신선, 가공, 수산의물량및금액이 2010년부터상승하는추세지만가 공식품의물량및금액이신선, 수산보다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출처: 2014 농립수산식품수출입동향및통계그림 3. 부류별수출현황 우리나라식품수출의 60% 는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차지하고있으며, 이들국가의수입규모 역시최근 5년간연평균 8% 수준의증가추세이다.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77

4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 그림 4. 농수산식품수출현황 - 농수산식품수출실적및비중을보면, 농식품이 56.5% 로수산식품 23.6% 에비해높으며그중 농식품은가공식품의비율이 45.7% 로신선식품(10.8%) 에비해높고, 수산식품은가공식품 (6.4%) 보다신선식품의 (17.1%) 비율이높았다. - 우리나라가공식품의수출비중은 2009년을기준으로연초류가전체가공식품수출금액의 20% 를차지하고, 과자류 (10%), 주류(10%), 면류(8%) 등이높은비중을보이는반면소스류는 약 5% 로상대적으로낮은비중을보이며, 그중고추장, 된장, 간장등의전통장류의비중은 1% 미만으로매우낮은편이다. 라면과소주는각각 5% 내외의비중을차지하고있었고, 김치는 4% 의비중을보여어느정도의중요성을유지하고있다. 농식품 수산식품 표 3. 농수산식품수출실적및비중( 12) ( 억불, %) 부류별( 주요신선품목) 실적신선가공합계( 비중) 채소( 파프리카, 딸기등) 2.2 과실( 사과, 배등) 2.2 축산( 닭 오리고기등) 4.0 어류( 고등어등) 13.8 해조류( 미역등) (19) 45.7(81) 56.5(100) 17.2(73) 6.4(27) 23.6(100) 농수산식품총계 28(35) 52.1(65) 80.1(100) * 주요가공식품수출실적 : 커피조제품(3 억불), 설탕(2.6), 음료(2.3)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년기초연구과제총서

5 농림축산식품부의주요국가별수출추이및비중 ( 12) 에따르면, 가까운일본과중국, ASEAN, 미국, EU, 홍콩, 대만순으로높은수출액비중을두고있다. 그중 ASEAN 은 5년간가장높은 수출증가율을보이고있다. 표 4. 주요국가별수출추이및비중( 12) 구분일본중국 ASEAN 미국 EU 홍콩대만 수출액 ( 백만달러) 2,389 1,279 1, 수출액비중 (%) 년연평균증가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 현대의소비자는여러종류의다양한상품을구매하고있기때문에상품에대해불완전한정보를 가질수밖에없으며, 정보부족에따라파생되는여러가지시장문제는소비자문제중가장중요한 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표시와광고의역할을강조하는소비자정보정책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식품표시는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제품정보에관한중요한의사소통의수단이며, 소비자에게개개의상품을쉽게비교하여구매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는일차적인수단이다. 또한생산자가식품에관한각종정보를제품의포장이나용기에표시하여소비자가건전한식생활을할수있도록정확한구매정보를제공하고, 소비자가자신의요구에부합하는식품을선택하도록하는소비자를보호하는제도이다. 국내식품표시제도도이러한시대에흐름에맞춰지속적으로변화하고개정되고있으며이러한표시기준을통해소비자의알권리를강화하고있다. - 식품표시제도중원산지표시제는농산물의본격적인수입개방에따라외국의값싼농산물이국산농산물로위장되어판매되는부정유통을막고농업인과소비자를동시에보호하기위하여도입한제도로서수출입품에대해서는 1991년 7 월부터, 국내유통농산물과가공식품에대해서는 1993년 6 월부터도입되었다 년에중국산수입가공품에서멜라민이검출됨에따라수입식품에대한불안감이고조되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9 월가공식품원료원산지예외조항인 수입산 표시를 수입국가명 으로개선하고표시대상원료를확대하는방안등을제시하였다. 식품수출에있어서도국내식품의다양한국가로수출이이루어짐에따라수출시각국가에맞는표시를하여야만수출이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마다식품표시기준과방법이다르고, 복잡하여수출후표시기준위반으로회수가일어나는경우가자주발생하고있다.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79

6 우리나라식품의수출시부적합사례에대한공식통계자료는없으며, 수출기업자료의성격상 공개를꺼리는경향이강하므로부적합건수의정확한수치는확인할수없다. 그러나, 식품수 출량이증가하는만큼다양한표시부적합으로인한식품회수사례발생건수가증가하고있다. - 캐나다의경우 2013년 4월캐나다식품검사청(CFIA) 은 Old Fermented Kimchi 등한국산 김치 6 종에대해알레르기유발물질미표시김치제품을전량회수하도록하였다 년 12 월캐나다식품검사청(CFIA) 은 Nonghyup Arumchan Matkimchi - Korean Kimchi 외 2 종에대한표시기준( 알레르기표시) 미준수에의해회수를실시하였다. - 중국정부는 2011년 9월부터중국전지역에서수입식품에대한중국어라벨부착여부를 집중적으로단속해제품을압수, 벌금행정처분을내리는등수입식품에대한관리감독을강 화하였다. 하지만, 중국으로수출되는우리식품에는대부분중국어라벨이부착되지않아 수입업체및소매업체들이어려움을겪었다. 미국의경우우리나라식품수출시 FDA 에의해통관이보류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및한인식품도매상협회주관으로수입식품 FDA 통관세미나를개최 ( ) 하였으며, 부적합사례를통한업체고려사항을공지하여부적합사례를사전예방 하고자하였다. - 건강보조식품을 치료 (Cure) 기능이있는것처럼광고하는것은불법이다. 특히 FDA 등록 번호를광고에기재하면서승인받았다고선전하는것은사기행위에해당하며, 암치료와 정력증강, 만병통치등을표시하는것은형사처벌대상이다. 한국식품은포장에대부분 유통기한 만표기돼있고제조일자가없으나중국의표시규정에 따르면반드시제조일자도표기하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표시규정대로유통기한만표기돼 수출이될경우유통기한에따라제조일자를계산해입력해야하는등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각국의표시기준이달라이에대한정확한규정을인지해야할필요가있다. 특히, 한국산수출식품이해외에서알레르기성분미표시로부적합판정을받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식약처위해정보과에서해외에서부적합판정을받는사례를사전에예방하고자해외주요국가(EU, 독일, 스페인,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대만, 일본, 칠레) 알레르기표시관련제도를제공하였다 ( 14 5 월). - 미국으로수출하는모든식품에는상품명, 중량, 내용물, 원산지및영양성분분석표등 5가지요소가표기되어야한다. : 표시에가장중요한것은알레르기유발물질을명확히밝히는것이며, 땅콩, 우유, 견과류, 계란, 생선, 밀, 갑각류, 콩등알레르기유발 8가지원료는반드시포장에표기한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7 표 5. 해외주요국가식품중알레르기유발성분표시제도현황 분류한국 EU 미국중국일본대만독일캐나다호주스페인칠레 표시대상항목 ( 성분 ) 수 총 13 개항목 총 14 개항목 총 8 개항목 총 8 개항목 총 27 개항목 총 5 개항목 총 14 개항목 총 13 개항목 총 9 개항목 총 14 개항목 총 9 개항목 식물성 원료 곡류 메밀 글루텐함유곡물 글루텐함유곡물및관련제품 ( 소맥, 흑맥, 보리, 귀리, 스펠트밀또는교배품종 ) 메밀 ( 의무 ) 글루텐함유곡식및그제품 글루텐 ( 보리, 귀리, 호밀, 라이밀, 밀에서얻은글루텐단백질또는해당곡류 1 종이상을이용한육종작물에서얻은글루텐단백질 ) 글루텐이함유된곡류및곡류제품 (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와그교배종곡류. 단, 맥주와증류주기준규격에따라사용된제품은제외 ) 글루텐함유곡물 글루텐함유곡물 ( 밀, 귀리, 보리, 호밀, 스펠트밀또는교배작물과이들작물의제품 ) 밀 - 밀 - 밀 ( 의무 ) - 밀, 라이밀 (triticale) 서류 참마 ( 권장 ) 콩류대두 대두및그제품 대두 대두및관련제품 대두 ( 권장 ) 대두및그제품 대두 대두와그제품 대두및그제품 대두및그제품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81

8 분류한국 EU 미국중국일본대만독일캐나다호주스페인칠레 견과종실류 땅콩 견과류 유지종실류 - 땅콩및그제품 견과류및그제품 1 아몬드 2 헤이즐넛 3 호두 4 캐슈 5 피칸 6 브라질넛 7 피스타치오 8 마카다미아넛등 ) 참깨및그제품 땅콩 견과류 땅콩및관련제품 견과및견과류제품 - - 땅콩 ( 의무 ) 호두캐슈넛 ( 권장 ) 참깨 ( 권장 ) 땅콩및그제품 땅콩및그제품 견과류및그제품 1 아몬드 2 헤이즐넛 3 호두 4 캐슈 5 피칸 6 브라질넛 7 피스타치오 8 마카다미아넛 9 퀸즐렌드넛 참깨및그제품 땅콩 1 아몬드 2 헤이즐넛 3 호두 4 캐슈 5 피칸 6 브라질넛 7 피스타치오 8 마카다미아넛 9 잣 땅콩과그제품 견과류와그제품 ( 단, 코코야자나무의과일로서생산된코코넛은제외 ) 참깨 - 땅콩및그제품 견과류및그제품 1 아몬드 2 헤이즐넛 3 호두 4 캐슈 5 피칸 6 브라질넛 7 피스타치오 8 마카다미아넛등 ) 참깨및그제품 땅콩및그제품 너트및그제품 - 인과류 사과 ( 권장 ) 과일류 감귤류 핵과류복숭아 오렌지 ( 권장 ) 복숭아 ( 권장 ) 열대과일류 키위바나나 ( 권장 ) 망고및그제품 년기초연구과제총서

9 동물성 원료 - 분류한국 EU 미국중국일본대만독일캐나다호주스페인칠레 채소류 엽채류 - 박과외과채류 샐러리및그제품 샐러리및그제품 - - 샐러리및그제품 토마토 버섯류 송이버섯 ( 권장 ) 향신료 - 겨자및그제품 겨자및그제품 겨자씨 - 겨자및그제품 - 기타식물류 - 루핀및그제품 루핀및그제품 - - 루핀및그제품 - 식육류돼지고기 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 ( 권장 ) 축산물 우유류우유 우유및그제품 우유 유 ( 乳 ) 및유제품 ( 유당포함 ) 유 ( 乳 ) ( 의무 ) 우유및그제품 ( 우유에서추출한락티놀제외 ) 우유및그제품 ( 유당포함 ) 우유 우유와그제품 우유및그제품 우유및그제품 ( 유당포함 ) 알류 난류 ( 가금류에한함 ) 난류및그제품 달걀 알류및관련제품 알류 ( 의무 ) 알및그제품 달걀및그제품 달걀 달걀과그제품 난류및그제품 난류및그제품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83

10 분류한국 EU 미국중국일본대만독일캐나다호주스페인칠레 수산물 해양어류 갑각류 첨가물아황산류 고등어 게 어류및그제품 연체동물및그제품 갑각류및그제품 생선 어류및관련제품 - - 갑각류 갑각류동물및관련제품 ( 새우, 닭새우, 게등 ) 새우 연어알 ( 젓 ) 연어고등어 ( 권장 ) 전복오징어 ( 권장 ) 게 ( 의무 ) 새우 ( 의무 ) 게및그제품 새우및그제품 어류및그제품 연체동물및그제품 갑각류및그제품 어류와그제품 ( 단, 물고기부레로만든부레풀및맥주, 와인에청징제로사용된경우는제외 ) - - 갑각류갑각류와그제품 어류및그제품 연체동물및그제품 갑각류및그제품 어류및그제품 - 갑각류및그제품 패류 패류 아황산류 ( 최종제품에 10ppm 이상함유된식품에한함 ) 아황산류 (10ppm 이상의이산화황및아황산염을함유하고있는가공식품 ) - - 젤라틴 ( 권장 ) 이산화황, 아황산염 (10ppm 이상의농도 ) - 아황산염 (10ppm 이상 ) 10ppm 이상의이산화황및아황산염을함유하고있는가공식품 아황산염 (10ppm 이상 ) 년기초연구과제총서

11 국가마다알레르기표시대상범위가다르며, 알레르기유발성분에대한표시범위와표시위치, 경고문구표시여부도기준이다르기때문에각국가의표시제도를정확히인지하여수출상품에해당사항을표기해야한다. 표 6. 해외주요국가식품중알레르기유발성분표시제도( 표시방법) 현황 국가한국일본 EU 독일스페인캐나다호주칠레미국중국대만 표시대상알레르기유발성분 18개품목 27개품목 ( 의무 7, 권장 20) 14개품목 14개품목 14개품목 표시방법 표시범위표시위치경고문구표시여부등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 용기포장식품및첨가물 포장및비포장식품 포장식품 ( 비포장식품적용검토중 ) 포장식품 ( 비포장식품등 월적용) 13개품목 사전포장식품 9개품목 소매용식품전체 9개품목 8개품목 저장, 수송, 포장되어판매되는가공식품 포장식품 착향료, 색소, 부차첨가물 소매점, 식품접객시설 8개품목 - 5개품목 시중판매용기또는포장식품 일괄표시란에원재료명및함량표시, 기타표시면에주의사항표시 일괄표시란원재료명표시부분에기재 원재료명표시란에다른원재료와구분되게표시 원재료명또는제품명과함께표시 원재료명표시란에다른원재료와구분되게표시 원재료명표시란에다른원재료와함께표시 포장식품은라벨 자동판매기식품은제품과가까운곳에표시 제품라벨에원재료및첨가물과함께표시 원재료명표시란또는그하단( 타원재료와일괄표시가능 ) 원재료명표시란또는그부근 비의도적혼입가능성주의표시( 다만, 혼입가능성이전혀없는경우제외 ) 비의도적혼입가능주의환기표시권장 비의도적혼입가능성자율표시 비의도적혼입가능성분자율표시 - 의무표시와별도로주의문구자율표시 꿀벌화분, 프로폴리스, 로열젤리제품에한해안내또는경고문구표시의무 - 주의경고 문구, 오염가능성표시업체자율 무( 無 ) 글루텐(20ppm이하함유시) 표시업체자율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85

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식품수출시문제점을해결하고자다양한표시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 수출이증가하고있는동남아시아지역에대한표시기준자료가부족하며, 유럽지역의경우변경될 라벨링제도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년 12월 13일부터 EU 라벨링은새로운규정으로변경되어시행됨( 표 5). 기존규정은 가공식품또는혼합식품에만영양성분표시기준을규격화하는것이주요내용이었으나새로운규정은조제식품점, 농산물소매점, 식당, 카페에서파는사전포장및미포장된모든제품에대한라벨링표시를의무화하도록변경되었다 연구내용과관련된국내외연구동향 국내 우리나라의경우식품표시와관련한법률에는가장기본이되는법률인식품위생법을비롯하여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등이있으며이중식품표시에가장기본법이자일반법인식품위생법제10 조에근거한 식품등의표시기준 이우리나라식품표시를운영하는가장주요한규정이다. 식품의주표시면 ( 식품을구매할때통상적으로소비자에게보여지는면) 에는 제품명 과 내용량 이표시되어있으며, 일괄표시면( 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모아서표시하는면) 에는주표시면에표시되는사항들이외의다른표시사항들이일괄적으로표시되고있다. 식품등표시기준제도합리적개선방안연구( 황순욱, 2003) 에따른가공식품실태조사결과, 5 가지의원재료만표시한제품이지나치게많음을알수있었으며, 복합원재료의표기가미비하며, 표시방법에있어서도업체별로무분별하게사용되고있다. 표시의최종목적인정확한정보의전달을위해서도모든원재료를표시하도록유도하고복합원재료표시방법의표준안마련을제안하였다. 표시규제선진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여정성, 2006) 에서는우리나라의현행표시규제관련법제및그집행체제의현황을분석하고, 미국, EU, 일본등의표시규제현황을파악하여국내정책방향과비교분석하였다. 또한현행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의실효성을평가하고그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하여소비자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13 국외 미국 - 식품라벨링규정은소비자의경제적손실을방지하고위생및건강관리를위해식품에대한 정확한라벨을부착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가정확하게식품선택을할수있게하는목적이있다. 허위정보를표시할경우에는부정표시식품(Misbranded Food) 으로간주하여수입을금지하였다. - FDA는 1990년에 NLEA(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27) 을발표하여미국이전가공식품에영양표시를의무화하면서, 식품의영양표시에대한관심이급격히증가하였다. 표 7. 미국식품기본표기사항 표시장소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표시사항식품명실중량( 하단 30% 위치) 제조자. 포장업자유통업자의명칭및주소원재료명, 영양표시도시명주명( 수입식품일경우국가명) 우편번호 출처 :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자원정보, 라벨링규정 일본 - 일본의경우식품의표시제도를충실화하고강화하는관점에서 1999년에 JAS 법이개정되어일반소비자용으로판매되는모든음식료품중에서신선식품에대해서는 2000년 7월부터원산지등의표시가, 가공식품에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원재료명등의표시가의무화되고있다.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87

14 표 8. 일본품목별표시개요 농산물명칭, 원산지 수산물명칭, 원산지, 해동, 양식 축산물명칭, 원산지 현미및정미 가공식품 명칭, 원료현미, 내용량, 정미연월일, 판매업자등의성명또는명칭, 주소및전화번호 명칭, 원재료명, 원료원산지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제조업자등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출처 :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자원정보. 라벨링규정 2. 목표및내용 2.1. 연구목표 본연구에서는국내외식품표시기준을조사하고그차이점을비교분석함으로써국내식품 수출업체가활용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고우리나라식품표시기준의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함 2.2. 연구의내용및방법 기초자료조사 1) 국내주요수출대상국별( 유럽/ 동남아중심) 식품수출입량조사 주요수출입량조사를통한조사대상국선정 EU 및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선정국가기초자료조사 2) 국내외식품표시관련연구및자료수집 기관홈페이지, 국내기관홈페이지등을통하여식품표시관련자료수집 - 영국(Food Standards Agency) - 베트남(Vietnam Food Association) 년기초연구과제총서

15 - 대만( 행정원위생복지부식품약물관리서) - 말레이시아(Ministry of Health Malaysia) - 우리나라공식기관홈페이지( 예,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 NAV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식품표시현황조사 각국표시제품수집을통한표시현황조사 국내외식품주요표시기준조사 1) 국내식품표시기준및방법조사 식품위생법, 식품공전등표시관련법규, 시행령, 고시조사 2) 국외식품표시기준및방법조사 유럽(EU 및영국), 동남아(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주요표시기준조사 각대상국식품관련정부기관홈페이지를통한관련법률조사 각대상국표시관련연구보고서조사 - 유럽자료는 European Commission( Food Safety Food Labelling and nutrition 에서찾았고, 기존자료와개정된자료를모두확인하였다. - 영국자료는 FSA 홈페이지( 의 Business & industry Food allergy and intolerance Food Information Regulations 2014: Guidance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에서찾았다( 소프트카피본첨부). - 베트남자료는 viet nam food administration( van-ban-phap-luat Tìm kiếm Nghị định 89/ 에서찾았다. - 말레이시아자료는 food safety infomation system of malaysia ( food regulation 1985 part IV: labelling 에서자료를찾을수있다. 3) 식품관련각국홈페이지조사를통한국외( 유럽/ 동남아중심) 사례조사 수출입시표시기준위반 각국기관홈페이지내회수사례및부적합사례조사 표시관련부적합사례분석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89

16 국외표시관련전문가자문및면담 착수보고논의후대만(TFDA) 및말레이시아(Ministry of health) 방문면담진행 - 대만행정원위생복지부식품약물관리서는대만내의식품표시에관한사항을관리하고있다. - Ministry of Health Malaysia 는말레이시아식품표시사항에대한규제를담당하고있다. 조사대상국의표시기준조사 - 기초조사및인터넷조사로얻을수없는내용을조사하였다. - 자료및내용들은결과보고서내에주요내용으로삽입하였다 국내외식품표시기준비교분석및결론 각국의주요표시위반사례비교 각국의식품표시기준주요항목비교 우리나라와외국의식품주요표시사항및내용비교 결론 3. 결과및결론 3.1. 국내주요수출대상국별( 유럽/ 동남아중심) 식품수출입량조사 국내식품수출량은 2013년약 5,725백만불에서 2014년 6,185백만불로 8.1% 증가하였으며, 2014 년신선식품수출량은약 1,122백만불로 2013년 1,181 백만불에비해소폭감소하였으나, 가공식품수출량의경우 2013년 4,544에서 5,063백만불로 11.4% 증가하였다. 가공식품의주요수출품목중주류와연초류를제외하면가장많은수출비중을자치하는것은면류와과자류인것으로나타났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17 표 ~ 2014 분류별수출량 (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 ~12.31 증감률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전체 3, , , , 신선 , , 채소류 김치 인삼류 화훼류 과실류 버섯류 돼지고기 가금육류 산림부산물 가공 2, , , , 면류 소스류 주류 과자류 연초류 유제품 목재류 주요식품수출국가로는일본이수출량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그외에아세안과 중국으로의수출량이높았으며 2013년에서 2014 년의수출량증가를비교하였을때미국, 유럽, 아세안이각각 13.7, 7.8, 7.0 % 로수출량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91

18 구분 표 ~ 2014국가별수출량 ~ ~12.31 증감률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 단위 : 천톤, 백만불, %) 전체 3, , , , 일본 , ,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ASEAN , E U 기타 , 비중 3.2. 국내외식품주요표시기준조사 국내식품표시기준및방법조사 1) 식품위생법( 개정) 제10 조의규정에따라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 이하 식품등 이라한다) 의표시 기준에관한사항및세부표시기준등에관한필요한사항이규정되어있으며식품의약품안전처제 호고시되어있다. 2) 식품표시기준개정주요내용 가) 표시장소별표시사항및활자크기( 변경) 표 11 2) 의표시사항중식품의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및품질유지기한은주표시면에표시할수있다. 포장면적이 200 cm2이하인제품의경우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은 10 포인트이상, 원재료명은 5포인트이상, 영양성분은 6 포인트이상, 주의사항은 8 포인트이상의활자크기로표시할수있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19 내포장한제품( 제5조제 1의 2 호에해당) 의표시사항및활자크기는규정을따르지아니할수 있다. 원재료명이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된경우소비자정보제공강화및알권리확보를 위해활자크기를확대하였다. 함량표시는주표시면에 12포인트에서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 표시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다만, 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는 7 포인트 이상의활자로표기하여야한다. 표 11. 표시장소별표시사항및활자크기 표시장소 1) 주표시면 2) 일괄표시면 3) 기타표시면 표시사항가) 제품명나) 내용량( 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 가) 식품의유형나) 제조연월일다)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라) 원재료명및함량마) 성분명및함량가) 업소명및소재지나) 영양성분다) 주의사항표시라) 기타사항표시 활자크기 ( 포인트) 6 이상 12 이상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7 이상 7 이상 8 이상 8 이상 10 이상 6 이상 표 12. 주표시면적별활자크기 주표시면면적 35cm2미만 35cm2이상 100cm2미만 100cm2이상 200cm2미만 200cm2이상 450cm2미만 450cm2이상 활자크기 ( 포인트) 12 이상 16 이상 24 이상 30 이상 36 이상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93

20 나) 알레르기표시방법 식품알레르기예방및소비자정보제공강화를위해표시방법을개선하였다. - 기존 13개품목에서 18 개품목으로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굴, 전복, 홍합 포함) 5 개품목이추가되었다. - 표시방법은별도로구분해서표시하도록변경되었다. (1) 표시대상 한국인에게알레르기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알레르기유발물질은함유된양과관계없이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하며, 표시대상과표시방법은다음과같다. ( 가) 난류( 가금류에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이를첨가하여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함유한경우에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 굴, 전복, 홍합포함) 를함유한원재료 (18 개) ( 나) 위의식품으로부터추출등의방법으로얻은성분 ( 다) ( 가) 및 ( 나) 를함유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원료로사용한경우 (2) 표시방법 : 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구분되도록별도의알레르기표시란을마련하여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한다. 계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 조개류( 굴), 조개류( 바지락)) 함유 국외식품표시기준및방법 1) 유럽(EU) 가) 식품표시기준규정법률 EU는 2014년 12월 13 일부터라벨링에관한규정이변경되어시행되고있으며, 표시에관한규정은 REGULATION (EU) No 1169/2011 에있다. 기존규정이가공식품또는혼합식품에만영양성분표시기준을규격화하는것이주요내용이었던반면새로운규정에서는조제식품점, 농산물소매점, 식당, 카페에서파는사전포장및미포장된모든제품에대한라벨링표시를의무화하고있다. 또사업규모와는상관없이식품관련사업종사자라면반드시이규정을따라야한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21 나) 식품표시기준주요내용 (1) 식품표시제도 육류( 가공전의육류, 다진고기를포함한육류가기본영양소인가공제품 ), 알레르기유발 제품, 가공전식품, 우유및우유성분이들어가는제품, 단일성분제품, 한가지 성분이 50% 이상을차지하는제품에는원산지표기가필수이다. 원산지표기강화로현재원산국가의무표기에서가공전의육류( 다진고기포함) 의양육 기간과장소, 도축장소및 GMOs 표기해야한다. 가공식품의필수영양정보표기를해야한다. 알레르기유발성분표기는음식점에서판매하는포장음식에도적용된다. 알레르기유발성분은하이라이트로표기( 예: 우유, 땅콩) 한다. 글씨의크기는다음과같다. - 일반적으로 1.2 mm보다큰폰트크기를사용하여가독성명확화 - 가장큰표면이 80cm 2 미만의포장또는용기의경우, 0.9 mm 이상 (2) 주요표시항목 제품명 (the name of the food) 원재료명 (list of ingredients) 알레르기유발성분 성분함량또는성분카테고리 : 함량이높은순으로표기, 성분카테고리및특정성분 순으로표기 음식의내용량 (Net quantity) 유효기간및품질유지기한 사용및특정저장조건 제조회사이름및주소또는 원산지 EC 내수입/ 판매업자 사용방법 ( 사용방법부재시식품의이용이어려울경우) 알코올도수 영양성분 (1.2% 이상의알코올음료에만해당)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95

22 (3) 제품라벨 라벨은제품명, 내용량, 원산지( 육류일경우도축전양육된장소, 양육기관과 GMOs), 가격, 성분혹은원재료및함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가공식품), 보관방법, 제조회사및수입판매업체정보, 알코올도수(1.2% 이상의알코올함유음료), 주의 사항및기타사항( 알레르기유발성분에대한경고문구), 필요시사용혹은요리 설명서표기해야한다. 신선한과일, 야채, 껍질이남아있는제품, 와인류, 탄산음료, 10% 이상의알코올함유 음료, 5L 이상대용량음료, 소금및고형설탕, 식초, 껌류, 개별포장된아이스크림류의 경우유통기간표기는의무가아니다. 원산지표기가의무인제품으로는육류( 가공전육류, 다진고기를포함한육류가기본 영양소인가공제품), 우유및우유성분이들어가는제품, 가공전식품, 단일성분제 품, 한가지성분이 50% 이상을차지하는제품, 꿀, 생선, 조개, 와인, 올리브오일, 신 선한야채혹은과일, 생선및조개류, 가금류제품이있다. (4) GM 식품표시 GMOs 생산또는재료가첨가된제품일경우참조정보필수표기 가공제품의영양성분에 GMOs 필수표기 비포장식품일경우 GMOs 성분유무에대한정보식품옆에표기 위사항은 0.9% 이상의 GMOs 에만적용 (5) 알레르기유발성분표기 알레르기유발성분표기는사전포장음식뿐만아니라음식점에서판매하는포장음식 에도적용된다. 경고표기가필수인알레르기유발원인으로달걀, 생선, 루핀, 우유, 연체동물( 오징어, 홍합, 새조개, 쇠고둥, 달팽이포함), 머스터드, 견과류, 깨, 콩, 갑각류( 새우, 게랍스터 포함), 샐러리, 글루텐포함시리얼( 밀, 호밀, 보리, 귀리포함), l 혹은 kg당 10mg 이 상의아황산및아황산염이있다. (6) 유기농인증표기 농장에서직접키운유기농재료가 95% 이상인경우에만유기농표기가가능하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23 유기농표기는인증기관중한곳에서인증을받아야하며국제법과국내법으로정한 가이드라인을준수, 생산과정에대한검사및불시에이뤄지는조사를통과해야한다. 유기농재료의원산지가유럽을제외한제 3국일경우원산지를표기해야하며제 3국내 에서인증받은유기농로고를유럽연합로고와함께표시하는것이허용될예정이다. 2) 영국 가) 식품표시기준규정법률 식품의표시기준은 Food Information Regulations 2014: Summary guidance for food business operators and enforcement officers in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에정리되어있다. 나) 식품표시기준주요내용 (1) 주요표시방법 품목별표기방법 식품명, 특별한보관조건과사용조건, 성분명, 알레르기유발물질, 식품사업자의명칭과주소, 일부식품의원산지표시, 특정성분의함량과성분구분, 사용방법( 설명이필요한경우), 식품의정량 (1 인분 ), 실제알코올농도( 도수가 1.2% 를초과하는경우 ), 유통기한및사용기간, 영양표시 표시방법규정은다음과같다. - 표시의무가있는식품정보를보다명료하고알기쉽게제공하기위하여새규칙에서는표시방법과최소문자크기를정하였다. - 글씨의크기는 X 높이가그림5 정의된바와같거나 1.2 mm보다큰크기 ( 번호설명 : 1. Ascender line, 2. Cap line, 3. Mean line, 4. Baseline, 5. Descender line, 6. x-height, 7. Font size) 그림 5. 유럽적용글씨크기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97

24 원산지표시의무확대 - 새규칙이전까지의원산지표시의무는생선과소고기, 과일, 야채, 벌꿀, 올리브유및 표시하지않으면소비자의오해를초래하는제품등에한정 - 새규칙에서원산지표시의무가있는대상을돼지고기, 양고기, 산양고기, 가금류( 생선, 냉장 냉동육) 까지확대 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의무도입 - 새규칙에서는알레르기가있는소비자들이안전한식품을선택할수있도록하자는 취지에서알레르기유발물질을표기할의무를도입함. 포장된식품뿐만아니라최종 소비자에게판매되는미포장식품도대상이된다는점이특징 - 포장된식품의성분리스트에표시할수있지만, 눈에띄는활자로강조해야함. 따라서 그동안식품업체들이소비자들에게알레르겐함유정보를알리기위해사용한 ~ 함유 (contains...) 라는표현을앞으로는사용할수없음 - 유럽연합은각종알레르기를유발하는식재료 14 종을규정하였는데, 1글루텐을함유한 곡물(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 카뮤또는그혼합품종 ), 2 새우, 게를포함한갑각류, 3오징어, 문어를포함한연체류, 4물고기, 5땅콩, 6루핀, 7아몬드, 월넛을포함한 견과류, 8콩, 9달걀, 10우유, 11샐러리와샐러리액, 12겨자, 13참깨, 14 아황산과이산화황 등임 라벨링표시사항은모든식품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의무표시사항과제조사가자발적으로 표기하는선택적표시사항으로구분할수있으며, 이선택적표기사항은품목별로상이함 (2) 의무표시사항 제품명 (the name of the food) 내용량 (list of ingredients) 및성분함량또는성분카테고리 : 함량이높은순으로표기, 성분카테고리및특정성분순으로표기 알레르기유발성분 음식의내용량 (Net quantity) 유효기간또는품질유지기한 사용및특정저장조건 제조회사이름및주소또는 EC 내수입/ 판매업자 원산지 ( 원료의일부가제품의원산지와달라잘못된정보를줄수있을경우) 사용방법 ( 사용방법부재시식품의이용이어려울경우) 년기초연구과제총서

25 영양성분 알코올도수 (1.2% 이상의알코올음료에만해당) (3) 성분목록을생략할수있는제품 신선과일및야채 탄산수 (carbonated water) 발효식초 치즈, 버터, 우유및발효된크림 단일성분으로만들어진제품으로, 분명하게성분을알수있는제품 성분과제품명이동일하여소비자들이제품명을통하여 (4) 유효기간표기제외제품 알코올도수 10% 이상인와인및알코올음료 탄산음료 5리터이상의케이터링용대용량주스및알코올음료 식초 소금 고형설탕 추잉껌 개별포장의아이스크림 (5) BRC 의알레르기표시지침 ( 가) 알레르기상자/ 권고/ 진술 집행위원회의피드백은많은기업에서포장지의알레르기상자, 알레르기권고, 알레르 기진술의일부로사용해온 ~ 함유( 알레르기목록) 의표현을 EU 규정 1169/2011호 (EU FIC) 의조항에따라더이상사용하지못하도록지시하고있다. 소비자조사는알레르기정보를얻기위해이러한알레르기상자나진술에의존했던소비자들이성분표에제공되는정보를간과하는경향이있음을시사했다. ( 나) 자발적인권고 그래서 EU FIC 공표이전포장에알레르기권고나알레르겐진술을사용하고있던기업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199

26 들이그것을계속사용할것을권하였다. 그러나 ~ 함유 ( 알레르기목록) 라는표현은다음 문구중하나로대체해야한다. [ 알레르기권고] 글루텐을함유한곡물등의알레르겐에대해굵은글씨의성분을참조하세요. [ 알레르기권고] 알레르겐에대해굵은글씨의성분을참조하세요. 문구의 굵은활자 참조는각기업이선택한강조법으로대체될것이다. 각기업은라벨 위의알레르기정보들을위해이전에사용하던알레르기상자나알레르기진술의양식을유지할것이다. 글루텐을함유한곡물등의알레르겐을언급한처음의문구는성분에글루텐을함유한곡물이들어가는제품에사용된다. 곡물이들어있는글루텐이재료로포함되지않은제품의경우 2 번째분구가사용된다. 이문구는다음의잠재적교차오염진술이뒤따라야한다. 소비자의혼란을막기위해 또한 이라는단어가문구에사용된다. 예시 : 또한, 땅콩알레르기가있는소비자에게는적합하지않다. 또한, 대두와달걀을함유할수있다. 또한, 견과류를함유할수있다. 예외 : 또한 이라는단어는제품에의도적으로알레르겐을포함하지않을때는삭제된다. 따라서첫문장도사용하지않는다. 교차오염진술의알레르겐은굵은활자( 또는기업이선택한강조법) 로강조하지않는다. 예시는아래를참조한다. 알레르기상자, 알레르겐권고나진술의정보는최소한성분표에사용된활자와같은크기의글씨로제공된다. ( 다) 성분표 EU FIC는알레르기나과민증유발물질과제품을알레르기나과민증을유발하는물질이나제품의이름에대한명확한언급과함께성분표에나타내도록요구한다. 이물질들은 년기초연구과제총서

27 EU FIC( 부록Ⅱ) 에열거되어져있다. 알레르기를유발하는물질이나제품( 알레르겐) 은글꼴이나배경색등을사용해서성분표의 다른성분과명확히구분되는조판을통해강조해야한다. 그림 6. 교차오염진술의알레르겐표시 강조방법 : 굵은글꼴이선호된다. 그러나강조방법이법령에명시되지않은만큼기 업들은성분표의알레르겐을강조하는다른방법을사용해도무방하다. 견과류 : 규정의부록Ⅱ에지정된견과류는성분표에구체적인명칭을열거해야한다. 견과류 (nuts) 라는단어는지정견과류의뒤의괄호사이에언급하지않는다. - 예외 : 피칸(pecans) 과마카다미아(macadamias) 는피칸넛(pecan nuts) 과마카 다미아넛 (macadamia nuts) 으로명시한다. 이러한견과류의경우헤이즐넛 (hazelnuts) 과 같은견과류와의일관성을위해 피칸 (pecan) 과 넛 (nuts) 이라는단어모두굵게 표시한다.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01

28 - 예외 : 교차오염진술에서잠재적으로존재하는견과류각각을표기하는대신 견과류 (nuts) 라는단어를사용할수있다. - 예시 : 또한견과류를함유할수있다. 또한아몬드, 브라질넛, 헤이즐넛을함유 할수있다. 생선 : 생선은연어, 대구, 고등어등일반적인어종일지라도모든생선바로다음의 괄호안에명시한다. - 예외 : swordfish황새치와같은어종은 swordfish 나 swordfish( 생선) 로표시할 수있다. : 특히제품명칭에생선이란단어가포함되지않는경우, 기업은일반적으로판매되는 생선에 생선함유 표현을사용할수있다. - 예시 : 틸라피아( 생선), 바사( 생선) 또는바사( 생선포함) 갑각류와연체동물 : 갑각류 나 연체동물 이란단어는모든갑각류와연체동물바로 다음의괄호안에명시한다. - 예시 : 새우( 갑각류), 굴( 연체동물) 특정기간에대해서, 그리고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해일부기업은갑각류와연체동 물이란단어에덧붙여실제갑각류와연체동물을강조하는것을선택할수있다. - 예시 : 새우( 갑각류) 기업은일반적으로판매된제품에 갑각류함유 나 연체동물함유 문구를포함할수 있다. 우유 : - 예시 : 홍합포장에서 연체동물함유 문구를사용할수있다. 우유를포함하거나우유에서파생된모든성분에대해성분바로다음의괄호 안에 우유 를명시한다. - 예시: 유당( 우유) 하지만원재료명에 우유 라는단어가포함되는경우괄호안에서반복하지않고원재료명 에서강조한다. - 예시 : 건조탈지우유 크림, 요구르트, 치즈, 버터와같은재료는소비자들이이러한제품에우유가들어있는 것을알고있을지라도그뒤에 우유 를표시한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29 - 예시 : 카레소스 성분: 물, 저지방그리스식천연요구르트 ( 우유), 마요네즈( 물, 유채씨유, 알코올식초, 설탕, 감자전분, 옥수수전분, 살균달걀노른자, 소금, 레몬즙), 망고처트니 ( 설탕, 망고, 소금, 식초, 정향, 계피, 물, 초산, 향신료), 카레반죽( 물, 식물성기름, 마늘, 농축토마토퓌레, 코리앤더, 생강, 양파가루, 심황, 설탕, 파프리카, 쿠민, 옥수수전분, 칠리가루, 초산, 레몬즙, 회향, 칠리, 호로파, 후추, 젖산, 혼합향신료), 코리앤더, 소금 기업은일반적으로판매된크림, 요구르트, 치즈, 버터에 우유함유 문구를사용할수 있다( 이러한제품들은성분표가없을것이다). 글루텐함유곡물 : 글루텐을함유한곡물은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 카뮤처럼 구체적인곡물의명칭을사용하여성분표에나타낸다. - 예: 밀가루, 귀리, 맥아보리가루, 글루텐이그자체에들어있는성분으로사용된경우를제외하고글루텐에대한모든언급은성분표에서제거한다. 그러한경우 글루텐 ( 밀) 또는 밀글루텐 또는 밀단백질 로표기한다. 글루텐을함유한곡물의의도적인첨가를강조하기위해다음문구를알레르기상자/ 권고에사용한다. [ 알레르기권고] 글루텐을함유한곡물등의알레르겐에대해굵은글씨의성분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글루텐을함유한곡물에의한교차오염의위험이있는제품에다음문구나유사한문구를사용한다. 또한글루텐을함유할수있다또한글루텐함유곡물을함유할수있다또한셀리악병이나글루텐알레르기가있는사람에게는적합하지않을수있다또한기타글루텐함유물질을함유할수있다 ( 글루텐함유물질명 )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03

30 아황산염과이산화황 : 규정은최종제품의총 SO 2 에관하여 10mg/kg 또는 10mg/L 이상의아황산염을함유한성분을알레르겐으로나타낼것을요구한다. - 주의 : 첨가물법( 규정 1333/2008) 은제품에서첨가물의기능을하는아황산과 아황산염을화학명으로표기할것을요구한다( 즉,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 황산칼륨, 아황산수소나트륨, 아황산수소칼륨, 아황산), 식품에서기능을하지않 고가공첨가제로서나그잔재로식품에존재하는아황산과아황산염은아황산염으로표기할수있다. - 예시 : 뮤즐리 성분 : 밀플레이크(222%), 특대귀리 (185%), 보리플레이크(148%), 설태너(130%) ( 설태너, 식물성기름, 보존제( 아황산)), 살구(74%)( 살구, 보존제( 아황산 )), 귀리 (74%), 땅콩(59%), 맥아귀리플레이크(56%), 해바라기씨 (30%), 볶은헤이즐넛 (22%) 년기초연구과제총서

31 그림 7. 의사결정분지도 - 아황산염 - 시나리오 1 최종제품총 SO 2 농도 > 10ppm 일부성분 최종제품에 - 최종제품의 SO 2 농도 > 10ppm 10ppm 괄호에아황산염을표기한다. 이상의농도로 SO 2 를함유한성분에대해성분명바로뒤의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05

32 예: 구운곡물바 성분. : 귀리(22%), 레이즌(20%) ( 아황산염), 무화과(10%) ( 아황산염), 살구(5%) ( 아황산염), 헤이즐넛(6%), 액상포도당, 통귀리가루, 사탕수수원당, 꿀, 식물성기름( 유채씨유, 야자유), 쌀가루 - 시나리오 2 최종제품총 SO 2 농도 < 10ppm 모든성분 - 최종제품의 SO 2 농도 < 10ppm 성분표에알레르겐으로서아황산염을언급하지않아도된다. - 시나리오 3 최종제품총 SO 2 농도 > 10ppm 모든성분 - 최종제품의 SO 2 농도 < 10ppm 자발적명시: 전체적인최종제품의 SO 2 농도가 10ppm을초과하는데기여한모든성 분에대해성분바로뒤의괄호에아황산염을표기한다. 예시: 과일케이크 최종제품에서 10ppm 미만의 SO 2 를함유한성분 건살구 체리설탕절임 ppm, 최종제품에 SO 2 6ppm기여 혼합껍질설탕절임 액상전화당 종제품에 SO 2-50ppm, 최종제품에 SO 2 3ppm기여 - 60ppm, 최종제품에 SO 2 4ppm기여 - 10ppm, 최종제품에 SO 2 2ppm 기여, 가루설탕 - 10ppm, 최 2ppm기여 성분: 브랜디첨가혼합과일( 커런트, 레이즌, 설태너, 체리설탕절임, 건살구, 혼합껍질설탕절임, 브랜디, 식물성기름, 보존제( 아황산염)), 가루설탕, 흑설탕, 밀가루, 아몬드마지팬, 잘게썬흰아몬드, 살구잼, 폐당밀, 혼합향신료 건살구함유물: 살구( 아황산염), 쌀가루가루설탕함유물: 가루설탕( 아황산염 ), 고화방지제( 인산3 칼슘) 아몬드마지팬함유물: 설탕, 아몬드, 액상포도당, 액상전화당 ( 아황산염), 보존제( 소르브산칼륨) 체리설탕절임함유물: 체리( 아황산염 ), 액상과당, 설탕, 색소( 안토시아닌) 혼합껍질설탕절임함유물: 감귤류껍질 ( 오렌지껍질, 레몬껍질, 아황산염), 액상포도당, 액상과당, 설탕) 살구잼함유물: 액상과당, 살구( 아황산염), 설탕, 겔화제( 펙틴), 구연산, 산도조절제( 구연산나트륨) 년기초연구과제총서

33 단어에포함된알레르겐 : EU FIC에지침을제공하는집행위원회의질의응답서는 성분명에부분적으로알레르기나과민증을유발하는물질/ 제품의명칭을한단어로 포함하는경우부록 Ⅱ에열거된물질/ 제품에해당하는부분의성분명을 귀리가루 (oatmeal) 처럼강조해야한다. 하지만실용적인방식으로귀리가루 (oatmeal) 처럼관계 된성분의전체명칭을강조하는것도법적요건을따른다고간주된다. 성분명이여러 개의분리된단어들을포함할때알레르기나과민증을유발하는물질/ 제품만을강조한 다.( 예: 보리맥아추출물 ) 함유물 : 성분표가없는제품에존재하는알레르겐은 함유 라는문구의일부로 표기해야한다. 이문구에표기된알레르겐은기업이다른제품의성분표에서알레르겐을 강조하기위해선택한것과동일한양식을사용해서강조한다( 예: 와인병의 아황산염 함유 문구). 기업들은성분표가있는식품에사용된동일한알레르기권고/ 상자/ 문구 양식안에 함유 문구를표시하는것을선택할수있다. 예시 : 알레르기권고! 아황산염함유또는아황산염함유 예외 : 규정의부록Ⅱ에따라특별히표기가제외되었던알레르기성분에서파생된물 질은성분표에서강조할필요가없다. 예시액상밀포도당 ( 라) 제품에존재하는알레르겐(BRC와 FDF권고 년 2 월) 유럽규정은유럽에서가장일반적인식품알레르겐을식별했고특별히제외하지않는한알레르겐과그파생물질을라벨에표기하도록요구한다. 유럽규정상의알레르겐표시식품은다음과같다. 글루텐함유곡물: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 카뮤또는그혼합품종 갑각류 달걀 생선 루핀 우유 연체동물 견과류: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캐슈, 피칸넛, 브라질넛, 피스타치오넛, 마카다미아넛, 퀸즈랜드넛 땅콩 대두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07

34 참깨 셀러리와셀러리액 겨자 아황산과아황산염 제조업체와소매업체는유럽연합목록의알레르겐만을표기하며제조공정전체에서이러한성분에대해알레르겐위험평가와관리를한다. 다른많은식품들도알레르기반응을유발할수있지만유럽에서일반적인알레르겐으로간주되지않는다. 따라서유럽연합목록에포함되지않았다. 다음의물질이그예이다. 마늘과양파 이스트 밤(chestnut), 잣(pine nuts), 코코넛(coconut) 제조업체와소매업체는마늘, 이스트또는밤, 잣, 코코넛과같은성분을성분목록에서강조하지않는다. 제조업체와소매업체는동등한표지를개발하고영국의알레르기소비자단체를통해이러한행동과정보를전파함으로써이성분들이일반적인알레르겐이아니라는점을대중이알도록교육시킨다 ( 일부소비자들은밤, 잣, 코코넛이견과류 (nuts) 라고잘못알고있다). 이성분들은성분표에계속기재되지만알레르겐으로강조되지는않는다. 밤, 잣, 코코넛은알레르기성분과심하게교차오염될수있다. 예를들면잣에는보통미량의땅콩이들어있다제조업체와소매업체는향후이성분들의존재를표기하는대신에필요하다고생각되면위험평가를수행한후에 함유할수있다 또는 ~ 에게는적합하지않다 와같은메시지를사용하여교차오염에의한알레르기성분의존재가능성을알린다. 또한유럽규정의개정과함께알레르겐목록을수정할것이다. 더욱이 BRC와 FDF는이용할수있는타당한과학적증거를바탕으로회원들과논의한다음에추가적으로알레르기성분을참작하여이러한알레르겐표시가이드라인의권고된내용에대하여수정을고려할것이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35 3) 대만 가) 식품라벨기준개황 (1) 식품위생관리법 의개요 ( 가) 식품위생관리법 의라벨링표기및품질안전관리범위 식품위생관리법 에서일컫는 < 용기및포장식품> 이란고정밀봉된원상태로장기간 보존가능한식품을말하며, < 고정밀봉포장> 은미개봉된포장식품으로, 이미개봉된 식품은변질우려가있어별도로표기하여관리하고있다. 식품의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출입등의위생관리부분은 < 식품안전관 리법> 을기준으로관리함. 해당범위는아래와같다. - 일반식품 : 음식및씹는음식상품의원료( 신선육류, 신선어류, 채소, 과일, 가공식 품포함 ) - 특수영양식품 : 영아및유아의분유, 특정질병의처방식품및기타정부기관에서 허가한특수한영양수요자의처방식품 - 식품첨가물 : 착색제, 조미료, 방부제, 표백제, 유화제, 향료, 품질개량용, 양조용및 식품제조용제, 영양첨가제, 항산화혹은기타불가피한목적에의해식품에첨가또 는접촉되는물질 - 식품도구 : 식품제조도구, 식품용기, 식품포장기식품혹은식품첨가물이직접적 으로접촉하는용기및포장제품 - 식품용기및포장 : 식품혹은식품첨가물이직접적으로접촉하는용기및포장제품 - 식품용세정제 : 소독및세정제품, 식품기구, 식품용기및포장제품 ( 나) 식품및식품첨가물이하기해당상황인경우제조, 배합, 포장, 운송저장, 시판, 수출입 증정및공개진열이불가하다. 변질및부패식품 미숙성또는인체건강위해식품 유독성및인체건강물질이발견된식품 ( 최근 10년간발생된광우병또는신종플루 광우병이발병된지역의쇠고기및성장촉진제( 베타 - 아고니스트 ) 가검출된육류등을 포함 ) 전염병에감염된생물혹은유행성바이러스에중독된것 잔류농약및동물용약품함량이안전기준허용량을초과한식품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09

36 방사선오염물질, 그함량이안전기준을초과한식품 위조식품 유효기한초과식품 인체무해증명을거치지않은식품 ( 다) 수입허가인증은위생서가지정한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세정제, 식품기구및용기 등은수입허가인증을받은후수입이가능하고, 그허가증은 5 년기한으로유효기간만기 3 개월이전연장신청이가능하다. 연장신청이없을경우자동실효( 失效 ) 되며, 그갱신, 교환, 재발급등은모두위생서가관할하고있다. ( 라) 식품라벨링표기사항( 위생관리법제22 조명기) 은아래와같다. 품명 내용물명칭 : 그종류가 2 개이상혼합인경우분리표기. 주성분은백분율표기, 표기상품, 주성분항목, 표기내용, 방식및각상품의실시일자는중앙담당기관이지정한것으로한다. 중량, 용량또는수량 식품첨가물명칭 ; 2가지이상혼합이고기능성상품인경우식품첨가물을각각분리표기 국내업체명칭및전화번호, 주소 원산지( 국) 유효일자 식품영양표시 기타위생서가공고한표기사항 식품영양표시는그준수사항에맞게표기해야하며, 중앙담당기관공고에따름 ( 마) 라벨링표기예외사항별도규정( 위생관리법제23 조명기) 식품용기또는외포장의면적재질또는기타특수사항으로인해전항규정대로표기할수없는것은주관담당기관이일부미표기승인공고또는기타방식으로표기하여야한다. ( 바) 식품첨가물의상세화표기( 위생관리법제24 조명기) 는식품첨가물의용기또는외포장상중문또는통용부호로아래와같이명확하게표기하여야한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37 품명및 식품첨가물 글자기입 식품첨가물명칭, 전화번호및주소 중량, 용량, 수량 대만국내담당업체명칭, 전화번호및주소 유효기한 사용범위, 용량표준및사용제한 원산지( 국) 기타중앙담당기관이공고한사항 ( 사) 식품기구, 식품용기또는포장관련상세화표기( 위생관리법제26 조명기) 는중앙담당 기관의공고한식품기구, 식품용기또는포장은중문또는통용부호로아래와같이명확 하게표기하여야한다. 품명 재질명칭및내열온도 중량, 용량, 수량 식품첨가물명칭, 전화번호및주소 대만국내담당업체명칭, 전화번호및주소 원산지( 국) : 그종류가 2개이상혼합인경우분리표기 제조일자 : 시간적유효성이있는경우유효기한또는유효기간을추가명시 사용방법및사용주의또는경고사항 기타중앙담당기관이공고한사항 ( 아) 식품용세척제의용기또는외관포장관련상세화표기( 위생관리법제27 조명기) 는식품용 세척제의용기또는외포장은중문또는통용부호로아래와같이명확하게표기하여야한다. 품명 주요성분의화학명칭 ; 그종류가 2개이상혼합인경우분리표기 중량, 용량 대만국내담당업체명칭, 전화번호및주소 원산지( 국) 제조일자 : 시간적유효성이있는경우유효기한또는유효기간을추가명시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11

38 사용대상및용도 사용방법및사용주의또는경고사항 기타중앙담당기관이공고한사항 ( 자) 식품표시와광고성 식품위생관리법제28 조, 제29조규정에따르면식품첨가물이나식품용세척제에대한 표시, 선전, 광고는거짓이나과장및오해의소지가있어서는안된다. 식품은의료효능의표기, 선전및광고를해서는안된다. 위생서는특수영양식품의광고범위, 방식및장소를제한하는공고를할수있다. 권한 위임을받아기계및방송하는전파업자는광고시작일로부터 6 개월동안광고위탁자의 성명 ( 법인및그룹명칭) 신분증및사업자등록증거주지및전화번호등을보존하고 있어야하며관련기관에서제출을요구할때피하거나방해하거나거절해서는안된다. 사용금지식품표기는다음과같다. - 예방, 개선, 감량, 진단, 질병치료또는특정생리적현상등의선정성표현. 예) 근시치료, 시력회복등 - 체내질병과관련된성분을감소및저하시킨다는표현. 예) 간해독, 간지방저하, 혈당농도억제등 - 질병증상에대한효과를나타내는표현. 예) 갱년기장애개선, 예) 신장기능보강( 한약재효능에대한표현) - 출판물, 서적인용또는타인명의를인용한의료효능설명 - 허위과장및오해의소지를일으킬만한표현 생리기능에대한언급 한약재효능은언급하지않았지만, 오장육부등의기관에대한표현 신체외관변화에대한표현 본위생서관련규정번호만을언급하고, 그공문에대한의미를완전하게인지하지 않은경우 ( 차) 위법제제조치 식품첨가물의규격및사용범위, 제한표준량을초과한경우는폐기및몰수한다. 단, 폐기및몰수이전소독및적당한안전조치를취할수있는기한을부여한다. 중문표시규정위반자는기한내회수, 수정통지하고, 수정이전에는판매가금지된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39 나) 식품라벨표준내용 (1) 중문표기및통용부호사용규정설명( 용기나포장이있는식품및식품첨가물의표시에대한 세칙규정) 은다음과같다. 포장상표기시, 표기글자의길이와폭은 2mm 이상으로제한, 단최대면적이 10cm2이 내인소포장인경우품명, 업체명칭, 유효기한이외기타항목은 2mm 이하로해도무방 하다. 국내제조업자가외국어표시도함께할경우중문을주( 主 ) 로하고외국어는부( 輔 ) 로한다. 단, 해외판매용은제한이없다. 수입품은본법제 22 조의규정에근거하여중국어표기를해야만수입할수있고, 포장 변경, 분리포장, 추가가공이필요한경우에는시판전에반드시최종식품포장상중문 표기를하여야한다. 큰포장안에작은포장이있는식품은즉개별포장으로소매할수있는것은식품위생 관리법규정에근거하여표기하여야한다. 포장식품표기의관리에서 식품위생관리법 에미규정된식품은상품표기규정을 적용하는외에식품위생관리법을적용시켜야한다. 수입업체, 제조일자등자료가불분명하며세관을통하지않고판매되는식품은업체가 명확한제조업자및제조일등관련서류를제출하기전에는제품의위생안전성을고려하여국내진열판매를할수없다. 식품위생관리법제 22 조규정의 [ 중문및통용부호] 를표기규정에따라반드시중문번체자로해야하며, 간체자표기는대만일반인이사용하는문자가아니고고유의중국어가아니기때문에일반소비자들이이해할수없다. 이는소비자권익을손상시키는것이며식품위생관리법제 22 조의규정을위반하는것이다. 식품가공용의신선농산품수입과관련하여마대나편직마대( 비닐실로짠부대) 의포장형태로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않기때문에중문표기및유효일표기를하지않아도됨. 원문표기항목에품명, 업체명칭( 제조업자 ), 일자( 유효일) 등을표기해야한다. 이는통관할때화물검사확인을위한것으로사실과부합되는확실한수입품이라는것만표기되어지면원문표기는그대로통과할수있다. 대형포장식품은공장에서사용되어지는것이고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중문표기를하지않아도되나품명, 업체명칭( 제조업자), 일자( 유효일) 표시는원문표기를해야한다. 대형포장원료가제 22 조항목의중문표시규범을지키지않아도되나, 사후관리를위해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13

40 수입업체는가공업자에게관련특정서류및관련정보를전달해야한다. 이서류들은 검사기관에참고자료가될수있으며통관시에분쟁을피할수가있다. 신선한야채류는투명플라스틱통, 밑에구멍이나있는통, 윗면을랩을씌우는방식의 포장은보존기간을연장하는완전밀폐포장은아니기때문에식품위생관리법제17조에 규정된포장식품에해당하지않는다. 슈퍼마켓업자가판매하는팩이나랩으로간편포장을하거나포장을제대로하지않은임시포장은그목적이고객으로하여금쉽게손으로만질수있도록한것으로매장주인이현장판매를위주로하는것이고판매범위확대를위한것이거나보존기간을연장하기위한것이아니기때문에식품위생관리법제 22 조규정에따라완전한표기를하지않아도된다. 대형매장에서판매하는샤브샤브용식품표기관리 : 대형매장업체에서스티로폼통이나랩으로싸서파는샤브샤브용재료는그목적이소비자가손쉽게가져갈수있도록조금씩따로포장해놓은것으로식품위생관리법제 22 조의규범에맞는포장식품은아니다. 소비자가직접비닐봉지에담아저울에다는행위는소비자가스스로포장하는것이기때문에이러한식품들도위생관리법제 22 조규범에맞는포장식품이아니다. 수입냉동피자를냉장형태로판매하는경우수입후저장, 운송, 보관방식을변경하였기때문에품질보증과유통기한이재설정되어야판매가가능하다( 해동, 냉장, 유효기한설정, 포장, 중문표기등가공및품질보증절차를포함). 즉석식품류는냉장과냉동의성질을고려해,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 표시의무화; 비즉석식품류( 신선농축수산물제외) 는 비즉석식품및충분한가열필요 표시의무화,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 은 1cm 이상 ; 비즉석식품및충분한가열필요 는 5cm 이상,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 또는 비즉석식품및충분한가열필요 의글자체와글자색이상품의외관포장색과선명하게다르며, 쉽게눈에띄어야한다. 지금까지의식품위생관련법령은제품의보험책임관련표기사항을규정하고있지않다. 만약업체가이항목을소비자에게참고로제공하고자하여도부당하지는않다. 하지만허위및과장오해의소지가있는, 위생관리법규정을어기는행위는하지말아야한다. 제품의속성이확실히식품이라면증정품일경우에도그표시내용은식품위생관련법령의규범에따라야한다. 위생서에서발급한자유판매허가증은국내기업의수출식품이국외에서통관시사용하는데협조하기위한것이지결코제품의표기심사진행시사용해서는안된다. 업체는여전히식품위생관리법령의규정에부합되도록제품을관리해야한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41 판매방식이만약소비자가비닐봉지에담아저울에단후봉합하는포장방식이라면 식품위생관리법제 22 조의규범에맞는포장식품이아니다. 표시는규정에따라하지 않아도되며판매시에는소비자보호법에따라정확한정보( 품명, 맛, 가격, 유통기한등 표시) 를제공하여제품용기포장및판매의위생안전이식품위생관련규정에부합되어야한다. 인터넷사이트를통해판매되는식품도식품위생관리법제17조규정에의해서관리된다. (2) 내용물표시( 내용물표기세칙규정) 는다음과같다. 중량, 내용량의표시는공식규정된표기단위를사용 액체와고형물질의혼합식품은내용량과고형량( 고체의중량) 을구분하여표기 내용물함량은식품의성질이라고보고함량의최고, 최저임을표기 내용물이 2종이상일때함량의다소를높은데서낮은데로표기 식품원료사용가능일람표( 可供食品使用原料彙整一覽表 ) 를참고로원료명칭표기, 중문명칭표기, 식품사용가능원료확인후내용물표기 캔식품은캔겉면에표시한내용량및고형량의오차범위는중국국가표준 CNS974 식품캔검사법( 캔포장) 의규정 식품위생관리법제 22조제 2 항은중량, 용량혹은수량의표기에관한규정은제품의각포장물의중량, 용량및수량을말하는것이다. 제품에들어간원료별성분의중량, 용량및수량을말하는것은아니다. DHA 는식품원료나식품첨가물이아닌어류원료의일종성분임. 따라서직접 DHA를표기금지 최근원료함량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으나, 원료성분이검출되었다면함량을표기하여야하지만, 검출되지않았다면표기금지 보통고체상태의제품은중량을표기하고액체상태의제품은용량을표기하고과일등신선농산물은수량으로표기 노니주스( 열대과일의일종) 성분은식품첨가물로사용이가능하나여전히중국국가표준 CNS2377의규정에따라그원료함량을표기 (3)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표기세칙규정) 은다음과같다. 식품첨가물의정의 : 착색제, 조미료, 방부제, 표백제, 유화제, 향료, 품질개량용, 양조용및식품제조용제, 영양첨가제, 항산화혹은기타불가피한목적에의해식품에첨가또는접촉되는물질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15

42 식품첨가물의종류 : 방부제, 품질개량용, 양조용및식품제조용제, 착색제, 살균제, 영 양첨가제, 향료, 조미제, 점조제, 결착제, 융화제, 식품공업화학약품, 항산화제, 보색제, 팽창제, 표백제, 유화제등 식품첨가물의표기는다음의규정에의하여처리 - 식품첨가물명칭은본법제 12조에서공포한식품첨가물의품명및통용명칭을 사용해야하며, 그규격및사용범위의제한표준은중앙기관이정한것으로한다. - 조미제( 인공감미료, 맛술, 카페인은포함되지않음), 유화제, 팽창제, 효소, 두부용 응고제, 광택제에속한것은용도에따라명칭을표시한것이고, 향료는향료로천연 향료는천연향료로표시한다. - 방부제, 항산화제, 인공감미료에속한것은동시에용도명칭과품명혹은통용명칭을 표시한다. 식품성분에 [ 식용색소E133] 표시한것은검사결과그명칭이법적으로수록된식품첨가물의 품명및통용명칭에속하지않기때문에식품위생관리법규정에부합하지않는다. 식품중식품첨가물을직접첨가하지않고원료에첨가하나, 제품이완성될때까지그 잔류함량이극히적고최종식품에큰작용이없기때문에표시필요치않다. 식품첨가물명칭은식품위생관리법제 12조에서공고한식품첨가물품명및통용명칭에 따라사용해야한다. 방부제, 항산화제, 인공감미료등에속한것은동시에그용도명칭 및품명또는통용명칭을표기. 상품에 [ 안식향산( 방부제)] 라고표기되어있는것은 안식향산이 [ 벤조인] 의통용명칭으로봐야하기때문에규정에부합하지않는다. (4) 유효일자( 유효일자표기세칙규정) 는다음과같다. 식품위생관리법제 22조제 1 항, 제 7항에서정한일자의표기는용기나포장지위에 인쇄하여야하며, 습관적으로바로볼수있게년, 월, 일을정확하게표기해야한다. 단, 유통기한이 3 개월이상인경우년, 월만표기해도되나, 그일자는당월말일로 추정된다. 유통일자의정정은업체에서그제품에대한포장과보관상황등에따라자체결정해야 한다. 이기한내에제품이변질되거나부패되거나기타식품위생관리법규정에어긋나는 일이발생하면이기한내에모두일에책임져야한다. 유통기한을단축시키는것은식품위생관리법에어긋나지않는다. 생우유, 탈지유연유, 가당전지연유, 가당탈지연유, 유제크림, 조미우유, 발효유, 합성우유및기타액체유제품은반드시유통기한과보관조건을표기해야한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43 식품의제조일자를기원년월일 ( 양력) 로표기할때는앞의두자리를생략할수있다. 단, 수입업체는연도국력( 민국표기) 양력인지구분표시해야오해의여지가없다. 예 ) 西元年, 月, 日 냉동, 냉장제품의제조일자는식품의정상적인가공과정을거쳐포장이완성된날을 기준으로한다. 식품의제조일자나보관기한을 [ ] 이라고표기했을때 [ 월. 일] 의순서를오해 하기쉬우므로 [ 월. 일. 년] 또는 [ 일. 월. 년] 을추가표기해야한다. 식품에 [7 이하에서냉장 30 일, 18 에서냉동 90 일] 로표기되어있을경우유통기한 단일방식으로통합표기해야하므로, 제조일자는유통일자방식으로표기되어야한다. 또한두가지유통일자를표기하면규정에부합되지않으므로, 냉장 냉동판매품을분리 포장하여별도유통일자를관리하도록한다. 업체가수입한제품이유통일자를초과하여도회수되지않거나타인에의해제조일자나 유통일자가수정되어시장에유입되었을경우, 업체나유입시킨자모두식품위생 관리법의규정에따라관련처분을받아야한다. 식품의보존기한은원료, 가공과정, 살균방법, 포장재질및보관조건등요소의영향을 받는다. 제조업자는앞에서말한모든상황에대해보관실험을거쳐유통기한을엄격하게 제정해야한다. 식품및식품첨가물의중문표기를직접厡 포장위에인쇄할경우 [ 유통기한 ] 을퇴색하지 않는유성잉크로날인하는방식을채택해야한다. 유통기한만별도로인쇄하여붙이는 방법은안된다. 만약중문라벨을스티커방식으로붙이는경우에는모두동일한지면에 인쇄하여표기해야한다. [ 유통일자] 가법적정식표기이므로 [ 유통기한] 을 [ 유통일자] 로수정표기해야한다. 유통일자를 [02MAR02] 로표기한것은식품위생관리법제 22조항의규정에부합되지않는다. 수입식품유통기한표기가원포장에[DOMAUG 2001] 및 [DOEAUG 2004] 라고찍혀있으면외국어날자밑에 [DOM= 제조일자 DOE= 유효기간 AUG=8 월] 이라고영문해석의라벨을붙여야한다. 붙일때는쉽게떨어지는재질의것으로붙이면안된다. 식품위생관리법제 22 조규정에따라용기나포장이된식품에는반드시 [ 유효일자] 가표시되어야한다. [ 유통기한] 와 [ 보존기한] 은다른것이다. - [ 유통기한] 은시간이표시되어야한다. 예를들면 [ 유통기한년월일] 이명기되어야한다. - [ 보존기한] 은시간의범위이다. 예를들면 [ 보존기한 2 년] 이라고해야한다.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17

44 생우유, 탈지우유, 연유, 가당전지연유, 유제크림, 조미우유, 발효우유, 합성우유및 기타액체유제품은 [ 유효일자 ] 외에 [ 보관조건] 도명시해야한다. 유효일자없이제조일자와 보존기한만단독으로표기하는것은안되며, 제조일자와유효일자, 보존기한과유효일자를 동시표기하는것은규정에부합된다. 식품에동시에다른보존조건과보존기한을표시해서는안된다. 예) [ 상온에서 30 일, 냉장보관시에 180 일, 영하 18도 에서 365 일] 같은경우는다중 표시로써소비자에게정확한유효기간이무엇인지알려주지못하고있다. 또한제품을 상온에서냉장보관하다가기한이지나서도냉동보관하여판매할소지가있기때문에식품위생관리법규정에부합되지않는다. (5) 중앙관할기관이지시한표시사항( 식품및 4 개월이상영아용분유표기사항) 은다음과같다. 영아조제식품용기상표기사항 - 嬰兒配方食品 영아조제식품표기필수 - 100kcal당철분함량은 1mg 이상인제품은 < 철분첨가영아조제식품> 류의표시 - 100kcal 당포함된철분함량이 1mg 이하인제품은 <3개월이상영아섭취시철분보충> 류의표시 - 내용물의주요원료는그중량의과분순서( 중량의크기순서) 에따라배열함. 비타민과광물질은 < 각종비타민과광물질> 이란표기를할수있음. 업자는또한각종비타민과광물질의명칭을자율적으로상세나열 - 중량, 용량혹은열량단위로표시해야하는것은지방, 탄수화물, 수분및열량등각종함량영아조제식품및 4세이상영아식용완전조제식품검험수치와오차범위를표기 표 13. 영아조제식품용기상표기항목및오차범위 항목 오차허용범위 비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회분, 수분, 열량 +/- 20% 비타민A, D, E, K 80~180% 영아조제식품및성장 비타민 비타민 B1 B2 B6 80~250% 영아조제식품검험수치 비타민C 비타민B12 엽산 80~300% 는중국국가표준 각종광물질 80~150% CNS을기준으로함 80~200% 출처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언규범( 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 - 특수영양이필요한영아식품에는적용대상및상품특성을표기 - 상품의개봉전후에대한보존방법을표기 년기초연구과제총서

45 - 액체상품은 개봉전병을흔들어용액이균등하게혼합되면식음하시오 의표기 - 조제방식이적절치못하면영아건강에해를끼칠수있다 는경고내용표기 - 6개월이상영아는본상품섭취시보조식품을첨가하여섭취한다 는내용표기 - 모유수유의우수점을표기해야하나, < 人乳化 > < 母乳化 > 등의모유와동등하거나 우월함을표기금지 - 용기및라벨에는영아사진또는영아조제식품섭취가이상화된사진을부착금지 - 사용자는의료전문인영양사의의견에따라영아조제분유식용필요성및식용방법여부를결정한다 등의문구를표기 - 몇통의영아조제분유를담은상자외관에도각항의표기 조제분유설명서상표기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 영양함량순서중 5대영양소는 100g/ 100kcal당함량을표기 - 1스푼당중량을표기 - 조제시물, 젖병, 젖병꼭지는반드시소독해야함 의표기 - 섭취표내영아체중을추가기입 - 분말조제분유일경우에는희석시필요한물과분유량을표기 - 농축상품은 < 음용전물추가> 의표기 (6) 건강기능식품표시 건강기능식품은건강에무해하고기능성이입증된식품으로그과학적자료를근거로하여효능에대한표시및광고를할수있다. 단, 질병치료및교정하는의약품효능에대한표시는불가하다. 건강기능식품검사등록심사규칙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안정평가는 4 가지로분류된다. 제 1류와제 2류는전통식재료에해당하며제 3류와제 4류는비전통식품의원재료에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용기, 포장, 설명서등에는반드시중문으로표기해야한다. - 제품명 - 내용물명칭및중량이나용량, 두가지이상혼합시별도표시 - 식품첨가물명칭 - 유통기한, 보존방법, 보존조건 - 업자명칭, 주소, 수입자는국내판매업자의주소및명칭 - 승인된효능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19

46 - 허가승인번호, 표준도표, 건강기능식품문자 - 섭취량, 식용주의사항및기타경고문구 - 영양성분및함량 - 기타중앙주관기관이발표한표시사항 건강기능식품은식품유형별로분류할수있는건강기능식품번호를보유하고있으므로 해당번호를포함한건강기능식품표시를사용해야한다. 건강기능식품 위생서건강기능식품제 호 그림 8. 건강기능식품표시마크 (7) 식품알레르기표시 식품알레르기표시규정에따라시판포장식품이나용기식품은다음의물질을함유한경 우식품용기나겉포장에경고문구를표기해야한다. - 새우및새우함유제품 - 게및게함유제품 - 망고및망고함유제품 - 땅콩및땅콩제품 - 우유및우유제품( 우유로만든 lactitol 제외) - 난류및난류제품 경고표시의예시문구 본품에 함유, 본품에 함유과민체질식용부적합 (8) 수입주류 주류관리법제 33 조에따라수입주류의표시사항은다음의내용을표시하여야한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47 - 품명 - 제품종류 - 주정성분 - 수입주류의원산지 - 제조업체및수입업체정보 - 용량 - 유효일자또는유통기한: 주정성분 7% 이하의주류는유효일자와유통기한을모두 표시해야함 - 경고표시 음주후운전은하지않는것이안전합니다 과다한음주는자신과타인에게피해가됩니다 미성년자음주금지 다) 식품라벨표기사항예시는다음과같다. 표 14. 대만식품라벨표시예시 식품예시 주요특징 품명 2 내용물명칭 3 용량 4 식품영양표시 5 국내업체명칭및전화번호, 주소 6 보관방법 7 유효일자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21

48 식품예시 주요특징 품명 2 내용물명칭 3 용량 4 유효일자 5 보존기간 6 보관방법 7 식품영양표시 8 국내업체명칭및전화번호, 주소 품명 2 내용물명칭 3 용량 4 보존기간 5 유효일자 6 원산지( 국) 7 국내업체명칭및전화번호, 주소 8 영양표시 년기초연구과제총서

49 식품예시 주요특징 품명 2 내용물명칭 3 용량 4 유효일자 5 보존방법 6 원산지( 국) 7 국내업체명칭및전화번호, 주소 8 영양표시 (HEINEKEN CAN) 1 품명, 2 주정성분 3 제품종류 4 주정도 5 원산지( 국) 6 용량 7 보존기간 8 유효일자 9 경고표시: 과음은몸에해가됨. 크게표시) 10 국내업체명칭및전화번호, 주소 (HEINEKEN BOTTLE) 1 품명 2 주정성분 3 주정도 4 용량 5 원산지( 국) 6 제품종류 7 국내업체명칭및전화번호, 주소 8 경고표시: 과음은몸에해가됨. 크게표시) 9 유효일자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23

50 4) 베트남 가) 식품표시기준규정법률 식품표시제도는 89/2006/ND-CP 결정서를따르며, 변경사항에대한내용은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나베트남어만지원한다. 나) 식품표시기준주요내용 (1)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이규정은베트만내의생산업체및개인이준수해야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2) 제품표시의무 베트남에서유통하는제품및수입제품은다음의내용을반드시표시하여야한다. - 명칭 - 제조업자등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 원산지 표 15. 식품유형별표시사항 식품 제품 용량제조연월일원산지 - 표시사항성분및성분함량유통기한정보, 안전위생경고사용방법, 보관방법 쌀, 옥수수가공식품 용량제조연월일원산지 - 유통기한 음료( 주류를제외한음료) 용량제조연월일원산지 - 유통기한 성분및성분함량안전위생경고사용방법, 보관방법 주류 용량제조연월일원산지 - 유통기한 식품첨가물 용량제조연월일원산지 - 유통기한 성분및성분함량사용방법, 보관방법 년기초연구과제총서

51 표시가면제되는제품 - 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비포장신선식품 - 연료, 원료( 농산물, 수산물, 광산), 건설자재( 벽돌, 모래, 석회, 돌, 자갈, 시멘트, 모탈, 믹스콘크리트), 포장지없이소비자에게판매되는폐기물( 생산, 경영) 외국의개인기업이베트남제품을수입한경우에는판매계약서에제시되어있는제품표시를따른제품 국방, 보안관련제품: 방사성제품, 자연재해, 전염병예방비상상황용제품, 국가기관이회수해서경매한제품, 전문관리팀및과학기술부가같이협력해서이항목에규정한제품을표시한다. (3) 제품표시의무 제품표시는베트남어를사용해야한다. 베트남에서유통하는제품의표시내용은다른언어로표시될수있다. 다른언어로표시한내용은베트남어로표시된내용과뜻이동일해야한다. 다른언어로표시한글자가베트남어로표시된내용의글자보다더커서는안된다. 베트남으로수입한제품의표시내용이베트남어로표시되지않았거나내용을충분히표시한경우베트남어로된보충표시를같이붙여야한다. 다음의경우는라틴글자로표시하면된다. - 사람이사용하는약의명칭( 베트남어가없을경우, 약이름기재) - 화학물질의화학식, 구조식, 화학물명 - 베트남어로번역할수없는제품성분의과학용어 - 제품을생산하는외국업체이름 (4) 제품표시에대한유의사항 제품을표시할때제품이나포장지의잘보이는위치에붙여야하고상세한설명을기재해야한다. 그외에포장지를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표시에충분한내용을기재해야하며겉표면에붙여야한다. 식품표시에모든내용이포함되지않은경우는제품명, 기관명, 제품생산자및책임자성명, 제조날짜, 유통기한, 제조원등의기타내용을첨부종이에작성하여제품안에추가하여야한다.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25

52 (5) 가공식품표시주의사항( 식품안전법의정서(2012 년정부에서발급)) ( 가) 유통기한 건강식품, 식품보충제,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용식품, 미량영양보충식품, 미생물 오염이우려되는식품의경우에는반드시최상품질유지기한이나소비기한을식품에표시해야한다. 유통기한이지난제품은판매되어서는안된다. 최상품질유지기한을표시한식품은이기간이지나도시장에서유통할수있다. 이경우는생산업체가안전기간에대한증명서류를국가관련기관에제출하고 유통기한 이나 품질유지기한 을표시하여정확한기간을통보해야한다. 생산업체만자체식품의유통기한을연장할수있고유통기한은처음에규정한날짜에따라설정한다. ( 나) 식품표시내용 가공식품의표시내용은제품표시제도에따라표시해야한다. 위의가공식품외에는다음의규정을따라야한다. - 제품의표시내용은정확하고성실하게제품에대해잘표현해야하고소비자가오해하지않도록표시해야한다. - 식품의한가지성분을사용해서이름을정할때식품명옆에그성분함량을표시해야한다. - 식품명은대문자로표시하고다른글자보다크기를 3 배로한다. - 식품표시의해석시, 원본내용을그대로전달해야한다. 보건부의책임하에농촌개발및농업부와공상부는협력하여식품표시에대한안내를한다. ( 다) 원산지규정 ASEAN- 한국 FTA 체결이후상품무역협정적용대상국가에대하여동일한원산지규정을적용한다. ASEAN-한국상품협정 - 발표일: 2011년 11월 17일 - 적용대상국가: 한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태국 년기초연구과제총서

53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류 - 원산지 신고서 - C/O 양식 작성(Certificate of Origin) - 세관서류 신고서 - 상품송장 - 선하증권(B/L) 다) 식품 라벨 표기 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6. 베트남 식품 라벨 표시 예시 식품예시 주요특징 ➀Name and ingredients of product ➁ Company and factory name and address ➂ Nutrition label ➃ Original country code ➀ Ingredient ➁ Nutrition label ➂ How to use ➃ Storage ➄ Company contact ➅ Factory address ➆ Original country code ➇ Name of product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227

54 식품예시 주요특징 ➀ Name products ➁ Nutrition facts ➂ Ingredient ➃ How to use ➄ Storage ➅ Expiration date ➆ Factory address ➇ Original country ➈ Place of origin ➉ Quality system ➀ Name of product ➁ Ingredient ➂ Nutrition facts ➃ How to use ➄Weight ➅ Quality certification ➆ Storage ➇ Place of origin ➈Import company ➉ Expiration date 년기초연구과제총서

55 식품예시 주요특징 ➀ Name of product ➁ Ingredient ➂ Nutrient facts ➃ How to use ➄ Storage ➅ Quality certificate ➆ Weight ➇ Place of origin ➈ Import company address ➉ Expiration date ➀ Name of product ➁ Ingredient ➂ Nutrition fact ➃ How to use ➄ Weight ➅ Quality certificate ➆ Place of origin ➇ Import company address ➈ Expiration date ➀ Name of product ➁ Ingredient ➂ Nutrient facts ➃ How to use ➄ Storage ➅ Weight ➆ Quality certificate ➇ Place of origin ➈ Import company address ➉ Expiration date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229

56 식품예시 주요특징 ➀ Introduce product ➁ Nutrition facts ➂ Ingredient ➃ Company ➄ How to use ➅ Origin country code ➆ Expiration date ➀ Quality certificate ➁ Company contact ➂ Country code ➃Ingredient ➄ Nutritional facts ➅ How to use ➆ Expiration date 년기초연구과제총서

57 5) 말레이시아 가) 식품표시기준규정법률 말레이시아식품안전에관한법에는식품법 1983(Food Act 1983(Act 281)) 이있으며, 이법의 하위법률로식품안전과관련된법률로는식품법률 1985(Food Regulations 1985), Food Hygiene regulations 2009, Food Irradiation Regulations 2011 이있다. 말레이시아식품안전과관련한업무는말레이시가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가담당하고있다. 식품법 1983 은크게 5 개의부분으로나누어져있으며,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Part Part Part Part Part Ⅰ: Preliminary Ⅱ: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Ⅲ: Offences and Evidence Ⅳ: Importation, Warranty and Defences Ⅴ: Miscellaneous Provisions Food Act 1983은말레이시아에서식품에관한가장상위에법으로써법의효력과주요용어의정의, 행정및집행, 당국의권한, 위반과검증등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특히, Part Ⅱ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에서는당국의권한, 샘플채취권한, 샘플채취절차, 분석인증, 정보요구등에대한권한을명시하고있다. 위반식품에대한내용은 Part Ⅲ Offences and Evidence 13B Adulterated food 에서규정하고있다. 표시위반에해당하는사항이무엇인지 Part Ⅲ 16 False labelling, etc 에명시하고있다. 식품표시에관한기준은식품법률 1985 에규정되어있으며, 기본적인식품표시에관한내용은 Part Ⅳ LABELLING 에규정되어있다. 일부식품의경우 Part Ⅷ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부분에따로규정을두고있고, 식품법률 1985은크게 11개의 Part 로구성되어있으며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Part Ⅰ: Preliminary Part Ⅱ: Warranty Part ⅡA : Approval for Sale of Food Obtained Through Modern Biotechnology Part Ⅲ : Procedure for Taking Samples Part Ⅳ : Labelling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31

58 Part Ⅴ : Food Additive and Added Nutrient Part Ⅵ : Packages for Food Part Ⅶ : Incidental Constituent Part Ⅷ :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ments for Food Part Ⅸ : Use of Water, Ice or Steam Part Ⅹ : Miscellaneous Food Regulations 1985 Part Ⅳ Labelling 에는식품에서일반적으로표시가요구되는사항, 표시언어, 상세한표시사항, 식품표시형식및방법등아래와같은 15 개의규정을두고있다. 표 17. Food Regulations 1985 Part Ⅳ의주요구성내용 번호규정제목 1 9 General requirements for labelling of food 식품표시일반요구사항 2 10 Language to be used 사용언어 3 11 Particulars in labelling 상세한표시사항 4 12 Form and manner of labelling 표시형식및방법 5 13 Size and colour of letters 글씨크기및색 6 14 Date marking 일자표기 7 15 Statement of strength of ingredient 원료농도의상태 8 16 Packaging on retail premises 소매점에서의포장 9 17 Exemption from regulations 11, 14, 16 and 18B 규정 11, 14, 16 및 18B의면제 Matter forbidden on any label 표시금지사항 11 18A Claims on the label 강조표시 12 18B Nutrition labelling 영양표시 13 18C Nutrient content claim 영양성분강조 14 18D Nutrient comparative claims 영양비교강조 15 18E Nutrient function claim 영양기능강조 년기초연구과제총서

59 말레이시아판매목적의포장식품의경우상세한표시관련내용은규정 11에있는상세표시 규정을확인하여표시하여야하며, 상세규정에규정한내용대로표시가이루어져야한다. 표시의 위치나형식은규정 12 에규정되어있는형태나방법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말레이시아에서생산되었거나포장된식품의경우는말레이시아어로표기해야하며, 의경우는말레이시아어또는영어로표시사항을표기하여야한다. 수입식품 나) 식품표시기준주요내용 (1) 표준및식품표시에대한규정 ( 가) 상세라벨(Particulars in labelling.) 모든포장식품은 Food Regulations 1985내의규정 11. 상세표시(11. particulars in labelling) 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주요표시내용은다음과같다. 표시기준의내용은 일반적인식품명, 식품중량, 육류포함유무, 알레르기유발성분여부등을표시하도록 하고있으며, 특히 GMO 식품에대해서는주표시면에식품명가까운곳에표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11. 상세표시 (1) 판매를위해식품을포함한모든식품의포장에는이규정외에다른제공되는규정이없 는한아래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즉 (a) 적절한식품의명칭또는주요한성분의일반명이포함된식품명의서술 (b) 혼합또는혼합식품의경우, 혼합된성분을나타내는단어를사용하며경우에따라식 품의적절한명칭을결합된단어를사용. - 예) mixed - 적절한식품명 ; Blended - 적절한식품명 (c) 소고기또는돼지고기및그유래물질, 라드(lard) 을식품내에포함하고있는경우 (d) -예) CONTAINS 소고기및돼지고기의상태, 그유래물질또는라드, 그외경우에 따라 알코올을첨가하거나알코올과같은물질이식품에존재할경우 non-serif capital bold-faced 글씨체로 6point 이상의글씨로 CONTAINS ALCOHOL 또는 이와같은효과가있는단어로명시 (e) 물, 식품첨가물, 첨가된영양분을제외한둘또는그이상의성분으로구성된경우, 적절한명칭을사용하여각성분의함량에따라내림차순으로표시는이법률의요구에따라표시한다. 의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33

60 (ea) 문단 (1)(e) 이외에특별히요구되는것으로만약식품에포함된성분이알려진 과민증유발성분인경우그성분을라벨에표시하여야한다. (f) 식용지방또는오일혹은둘모두를함유한식품의경우, 각식용지방또는식용오일 또는둘모두를지방또는오일의유래된동물또는식물의일반명과함께표시해야한다. (g) 식품에식품첨가물을포함하는경우, 각식품첨가물의존재를 허용된 ( 관련식품첨가물종류의상태) 포함 의형식으로기재하여야한다. (i) 각포장의함유량의수, 부피, 무게의최소량기재 (ia) 포장된액체식품의경우액체를제외한최소중량으로기재 (j) 로컬제조또는포장제품의경우, 제조업체또는포장업체, 생산및포장에관한권리소유자, 그들의대리인의이름과영업지주소 ; 수입식품의경우식품제조국명, 말레이시아의수입업자명및영업지주소, 제조자또는대리인의이름과영업지주소 (k) 특정식품의경우해당되는규정에서요구되는사항 (2) 문단 1(c) 와(d) 에의해요구되는기재사항은식품명칭아래에기재가되어야한다. (3) 문단 1(e) 와 (g) 에따라식품성분또는첨가된식품첨가물은유도된동물의일반적인명을기재한다. : 식품성분이나식품첨가물이어디에서유도되었는지유추할수있는경우에는기재하지않아도된다. (3A) 현대생명공학기술에통해만들어진식품성분또는식품은아래와같은표시를하여야한다 gene derived from (common name of such animal) (4) (1)(j) 문단에따라 (a) 전신, 주소코드또는사서함주소 (b) 포장식품판매를위해서는표시할수있는면, 뚜껑또는다른장치를이용하여제조업체의상표명, 포장업체, 수입업체또는판매자를나타내내여야한다. 충분히표시할면이없다면 (5) 하위규정의 (ea) 문단에따라특별히과민감성을유발하는것으로알려진성분또는식품은아래와같다. (a) 밀. 호밀, 보리및귀리등글루텐을포함하는시리얼; (b) 땅콩및콩을포함하는견과및견과제품; (c) 생선또는생선제품; (d) 우유및유제품 ( 락토오즈를포함하는); (e) 알및알제품 년기초연구과제총서

61 (6) 하위규정(1), (5) 의문단 (ea) 에따라현대생명공학기술를포함하는식품또는식품성분은 아래의내용을표시해야한다. gene derived from (origin) (7) 현대생명공학기술을통해얻어진식품및식품성분은아래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a) (b) 식품또는식품성분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를포함또는구성된 경우 genetically modified (name of the ingerdient) 를표시에나타내어야한다. GMO 를포함하지않으나, 그로부터생산된식품또는식품성분의경우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name of the ingredient) 를표시에나타내여야한다 ; (c) 위의문단 (a), (b) 에따라단일성분식품의경우, 이정보는주표시면의식품이름과 근점한위치에 10point 이상의크기로표시하여야한다. (d) 위의문단 (a), (b) 에따라여러개의성분을함유한식품의경우, 목록화하고각성분의 옆에나타나도록표시하여야한다. (e) 위의문단 (d) 에따라, 설명은주표시면, 식품의이름과가까운위치에 contains genetically modified ingredient 라고표시하고, 글씨는 10 point 보다작아서는안된다. 식품표시형식및방법은 Food Regulations 1985 규정 12 에자세히규정하고있다. 규정 12에서는규정 11 또는다른규정들에서요구되는식품표시내역을표시면에뚜렷 하게표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 Redulations 11 표시하여야한다. 또는다른규정에의해요구되는특정한표시들은뚜렷하게보이도록 (2) 이규정에서따로명시된것을제외하고, 문단 11(1)(a) 에의해요구되는특정표시의문 자는표시에나타나는다른사항들과비교하여특별이높이, 시각적효과, 위치등이잘 눈에띄도록표시하여야한다. (2A) (2) 의부규정은상표명에는적용하지않는다. (3) 이규정에서따로명시된것을제외하고, 이규정에의해요구되어지는모든상세사항은 표시에 10point 보다작아서는안되며, 다른표시방법또는포장에첨부하는방법을사 용해서이와동등한효과가나타나도록해야한다. (4) 규정(3) 에도불구하고문단 11(1)(j) 및 (k) 의상세사항과문단 (e), (f) 와 (g) 에의해성 분의설명이요구되며, 이들규정에서따로정하지않는한규정 18B에따라이들글씨 는 4point 보다작지않은글씨로쓸수있다.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35

62 (5) 모든표시는포장시포장의재질에표시하는건읽기쉽고내구성있는재료를사용하여표시하거나표장에단단히고정시키거나영구적으로포장에붙어있도록하는것이이들규정에의해요구되어진다. (6) (5) 의규정에도불구하고, 만약다음의경우표시는포장내부에단단히고정시킬수있다. (a) 포장이맑고투명한재질로만들어진경우 (b) 포장안에식품이들어있는경우 (i) 바로섭취하는식품이아니거나; 또는 (ii) 바로섭취하는식품이아닌경우는완전히천연적인껍질이있는경우나깍지가있는것, 또는내부가싸여있는것으로직접적으로표시를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라벨이없는것은식품의추가포장지(extra wrapper) 에나타낼수있다. 표시에사용하는글씨의크기와색상은 Food Regulations 1985 규정 13에참고사항을 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서는글씨의최소크기및높이사용가능글씨형태, 종류등에 관한것을참조하여표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만료날짜의표기방법은 Food Regulations 1985 규정 14 에나타나있으며, 기한표시방법은아래와같다. - EXPIRY DATE or EXP DATE ( 날짜기입, 일/ 월/ 년또는월/ 년형태로표시) - USE BY ( 날짜기입, 일/ 월/ 년또는월/ 년형태로표시) - CONSUME BY or CONS BY ( 날짜기입, 일/ 월/ 년또는월/ 년형태로표시) - BEST BEFORE or BEST BEF ( 날짜기입, 일/ 월/ 년또는월/ 년형태로표시) GMO 표시는단일성분일경우와다양한성분과혼합되어있을때다르게표시되어야하며, 표시형태는다음과같다 년기초연구과제총서

63 표 18. 말레이시아 GMO 표시 (a) 단일성분일경우 (b) 혼합된경우 말레이시아는 GMO 표시에관해서는가이드라인을마련해안내하고있으며, GMO 표시가이드라 인식품법률 1985(Food Regulations 1985) 의 11(3A), 11(6) 및 11(7) 의요구조건을안내하 기위한것으로식품법 1983(Food Act 1983) 하의식품산업체, 고객, 권한이있는공무원을 가이드하기위해마련한것이다. 말레이시아식품표시에서중요하게강조하고있는부분은동물유래원료와 GMO 표시, 알레르기 표시에특히유의해야할필요가있으며, 이부분에대한표시를명확히하도록요구하고있다 식품관련각국홈페이지조사를통한국외( 유럽/ 동남아중심) 수출입시 표시기준위반사례조사 1) 영국 위반사례는영국홈페이지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트레이드내비), 코트라, 해외수출식품의부적합현황및수출국기준알림에서확인하였다. 한국수출품에대한위반사례는건강기능식품인인삼분말캡슐( 기준 : 승인기관방사능조사) 1 건이다. 기타수출국가의경우미표기성분의검출로인한위반사례 5 건이있다.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37

64 표 19. 영국수입식품부적합사례 수출국가 네덜란드 유형제품부적합사유수입국규격수출국규격조치 가공식품 조각케이크 (cake slices) 미표기유성분검출 Directive 2003/89/EC 에의거 - 상품내에포함된모든성분을라벨에표기하여야함 Directive 2003/89/EC 에의거 - 상품내에포함된모든성분을라벨에표기하여야함 시장회수조치 중국 가공식품 냉동연육스틱 (frozen surimi sticks) 미표기달걀성분검출 ( 분석결과 : >10 mg/kg) Directive 2003/89/EC 에의거 - 상품내에포함된모든성분을라벨에표기하여야함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GB 에의거예포장식품의라벨에성분리스트를표시하여야함 물리적 / 화학적처리 프랑스가공식품 보르도와인 (Bordeau wine) 황산염미표기 Directive 2003/89/EC 에의거 - 상품내에포함된모든성분을라벨에표기하여야함 Directive 2003/89/EC 에의거 - 상품내에포함된모든성분을라벨에표기하여야함 소비자로부터회수 ( 리콜) 독일 가공식품 카라멜조각 (caramel bites) 미표기땅콩성분검출 Directive 2003/89/EC 에의거 - 상품내에포함된모든성분을라벨에표기하여야함 Directive 2003/89/EC 에의거 - 상품내에포함된모든성분을라벨에표기하여야함 소비자로부터회수 ( 리콜) 이탈리아 가공식품 밀크초콜릿 (milk chocolate) 미표기헤이즐넛과유성분검출 Directive 2003/89/EC 에의거 - 상품내에포함된모든성분을라벨에표기하여야함 Directive 2003/89/EC 에의거 - 상품내에포함된모든성분을라벨에표기하여야함 소비자로부터회수 ( 리콜) 한국 건강기능식품 인삼분말캡슐 승인받지않은기관에서방사선조사 승인받은기관에서만방사선조사가능 건강기능식품중알로에분말, 인삼, 홍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와식품중인삼( 홍삼포함) 제품류는 7kGy 이하 로방사선조사허용 출처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트레이드내비), 코트라, 해외수출식품의부적합현황및수출국기준알림 년기초연구과제총서

65 2) 대만 부적합사례는주요수출대상국의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조사( 대만편), 2014, 대만행정원식 품약물국홈페이지를이용하여정리하였다. 주요위반사례로는방부제( 기준 : 불검출), 감미료( 기준 : 불검출), 색소( 첨가물기준외색소사 용금지), 농약( 기준 : 불검출), 이산화황( 기준 : 0.03g/kg), 식품표시위반( 기준 : 중국어표시 및지침제공) 등이있다. 부적합사례품목으로는장류( 고추장), 기타가공식품( 김), 과자류( 아이스 크림콘, 아몬드크래커), 절임류( 단무지), 김치류( 갓김치), 초콜릿류( 스톤초콜릿) 가있다. 표 20. 대만수입식품부적합사례 수출국가 한국 유형제품부적합사유수입국규격수출국규격 장류 CAPSAICIN SAUCE 고추장 한국장류고추장 방부제 p- Hydroxybenzoate 0.151g/kg 방부제 Ethyl p- Hydroxybenzoate 0.13g/kg 검출 불검출 불검출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0.25g/kg 이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또는안식향산칼슘과병용할때에는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과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의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하며, 그중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사용량은 0.25g/kg 이하)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0.25g/kg 이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또는안식향산칼슘과병용할때에는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과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의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하며, 그중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사용량은 0.25g/kg 이하)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39

66 수출국가 한국 한국 유형제품부적합사유수입국규격수출국규격 기타가공식품 과자류 ROASTED SEAWEED 조미김 ICECREAM CONE 아이스크림콘 감미료 Saccharin 0.04g/kg 감미료 Saccharin 0.07g/kg 불검출 불검출 삭카린나트륨은아래의식품이외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삭카린나트륨의사용량은 1.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 1.0g/kg 이하( 단, 팥등앙금류의경우에는 0.2g/kg 이하 ) 2. 김치류 : 0.2g/kg 이하 3. 음료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제외 ) : 0.2g/kg 이하( 다만, 5배이상희석하여사용하는것은 1.0g/kg 이하) 4. 어육가공품 : 0.1g/kg 이하 5. 시리얼류 : 0.1g/kg 이하 6. 뻥튀기 : 0.5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2g/kg 이하 8.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9. 건강기능식품영양소제품( 단, 두가지이상의건강기능식품원료를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된영양소성분의배합비율을적용 ) : 1.2g/kg 이하 10. 추잉껌 : 1.2g/kg 이하 11. 잼류 : 0.2g/kg 이하 12. 양조간장 : 0.16g/kg 이하 13. 소스류 : 0.16g/kg 이하 14. 토마토케첩 : 0.16g/kg 이하 15. 조제커피 : 0.2g/kg 이하 16. 탁주 : 0.08g/kg 이하 17. 소주 : 0.08g/kg 이하 아이스크림류 0.1g/kg 이하 년기초연구과제총서

67 수출국가 한국 한국 한국 유형제품부적합사유수입국규격수출국규격 절임류 김치류 초콜릿류 KINMBAB JJANGAJI 단무지 GUT KIMCHI 갓김치 STONE CHOCOLATE 초콜릿 한국핵과류대추 한국핵과류건대추 방부제 Ethyl p- Hydroxybenzoate 0.014g/kg 방부제 Ethyl p- Hydroxybenzoate 0.028g/kg 첨가물기준외의색소검출 디페노코자놀 (difenoconazole) 0.07 ppm 검출 Methoxyfenozide 0.05 Pyraclostrobin 0.11 불검출 불검출 첨가물기준외의색소사용금지 0.01 ppm 이하 미허용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0.25g/kg 이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또는안식향산칼슘과병용할때에는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과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의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하며, 그중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사용량은 0.25g/kg 이하)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0.25g/kg 이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또는안식향산칼슘과병용할때에는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과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의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하며, 그중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사용량은 0.25g/kg 이하) 첨가물기준외의색소사용금지 2.0 mg/kg 이하 Methoxyfenozide, Pyraclostrobin : 2.0 mg/kg 이하 한국 과자류 아몬드크래커 이산화항 (SO 2 ), 0.038g/kg 검출 이산화항 (SO 2 ) 0.03g/kg 국내이산화항 (SO2) 기준 ( 식품첨가물공전) - 기타식품 : 0.030g/kg Australia, philipin Oil coconut oil palm kernel oil mislabelling providing Chinese labeling and instructions - 해외주요국가식품표시에관한연구( 유럽/ 동남아중심) 241

68 수출국가 유형제품부적합사유수입국규격수출국규격 china, us, japan Food Imported food incorrectly labeled providing Chinese labeling and instructions - 출처 : 주요수출대상국의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조사( 대만편), 2014, 대만행정원식품약물국홈페이지 3) 베트남 부적합사례는 VFA, 신문기사, 기업체공지내용등을토대로조사하였다. 주요위반사례로는벤조피렌검출 ( 기준 : 10 ppb 이하), 식품표시위반( 기준 : 베트남어표시추가 ), 아플라톡신 M1 검출( 기준 : 0.5 μg/ kg) 등이있다. 부적합사례품목으로는면류( 라면), 음료( 알로에 음료), 과자, 우유가있다. 표 21. 베트남수입식품부적합사례 수출국가 한국 유형제품부적합사유수입국규격수출국규격 noodle 한국 Beverages 한국 Confectio nery Neoguri (Hot) Neoguri (Mild) Aloe vera water - detection of benzopyrene in the powdered spice noodles lower than the maximum allowed in the raw material. No additional labels by Vietnamese No additional labels by Vietnamese benzopyrene maximum allowed in the raw material: 10 ppb additional labels by Vietnamese additional labels by Vietnamese - 식용유지: 2.0 ppb이하 - 어 패류 : 2.0~10.0 ppb 이하 - 훈제품: 5.0~10.0 ppb 이하 - 한약재: 5 ppb 이하 수출국에서표시한표시사항이있어야하고, 한글이인쇄된스티커를사용할수있으나떨어지지않게부착 수출국에서표시한표시사항이있어야하고, 한글이인쇄된스티커를사용할수있으나떨어지지않게부착 년기초연구과제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