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선발 ' 국사 ' 과목필기평가출제개요 적용대상 : 장교선발평가대상자전원 출제수준및의도 육군장교로서반드시알아야할한국근 현대사에대한기본소양또는실무능력 지식을검정할수있는수준 국군의역사적정통성 대한민국건국과발전과정에서군대가기여한역할강조 출제범위 조선후기개항기 년대 년대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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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육군장교선발 국사필기평가요약집 육군본부

2 장교선발 ' 국사 ' 과목필기평가출제개요 적용대상 : 장교선발평가대상자전원 출제수준및의도 육군장교로서반드시알아야할한국근 현대사에대한기본소양또는실무능력 지식을검정할수있는수준 국군의역사적정통성 대한민국건국과발전과정에서군대가기여한역할강조 출제범위 조선후기개항기 년대 년대초반 주요출제세부항목 국난극복및민족의항쟁 국군의역사적정통성과역할 대한민국의건국과발전과정에서군대의기여 동아시아평화구축 주변국의역사왜곡포함 출제유형 지택 형 문항 분평가 출제자료 기본자료 검정 고등학교한국사 교과서 종 일검정

3 참고자료 이기백 한국사신론 서울 일조각 한영우 다시찾는우리역사 서울 경세원 변태섭 한국사통론 서울 삼영사 동북아역사재단홈페이지 중 출제일람표 동북아역사이슈 주제내용 개항과근대화운동 개항과외세침탈 근대화운동 식민지배와수탈 일제의식민지배와민족운동 민족운동과저항 임시정부와광복군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분단체제형성과배경 대한민국정부수립 의병항쟁 국군의역사적전통과역할 일제강점기무장투쟁 전쟁 민주주의의정착과발전 개헌과정치발전 전후복구와기반마련 경제발전과세계속의한국 산업화와경제성장 현재의국가위상 통일노력과정책 남북통일과동아시아평화구축 북한의대남도발및경제정책 역사분쟁

4 국사 과목필기평가요약 1. 흥선대원군의정책 가. 흥선대원군의집권과개혁정치 1) 배경 : 세도정치타파및왕권의안정, 삼정 ( 군정ㆍ전정ㆍ환곡 ) 의문란시정 2) 개혁내용 : 통치체제정비, 삼정의문란시정, 서원철폐, 경복궁중건 3) 의의 : 국가기강의확립과민생안정에노력함 4) 한계 : 전제왕권강화를목표로추진, 근대적개혁에는미흡함. 나. 통상수교거부와양요 제너럴셔먼호사건미국상선제너럴셔먼호의통상요구와평양군민의격퇴 1866 년 병인양요 병인박해를구실로프랑스함대의침공외규장각도서를비롯한문화재약탈강화도문수산성과정족산성 ( 양헌수 ) 에서프랑스군대격퇴 외규장각도서가최근반환됨 1868 년오페르트도굴사건독일상인오페르트의남연군묘 ( 대원군의부친 ) 도굴시도 제너럴셔먼호사건을구실로한미국함대의침입 신미양요 초지진과덕진진점령. 광성보전투에서어재연의분전 미군철수 1871 년 내용 : 서양오랑캐가침범했을때, 싸우지않음은곧화친 ( 화의, 화해 ) 하는것이요, 화친을주장하는것은곧나라를 척화비건립 파는것이다. 건립 : 신미양요직후전국각지에건립. 서양의침입에대한투쟁 의지와민심결속강화

5 2. 개항과불평등조약체제의성립 가. 강화도조약체결과개항 1) 강화도조약 (1876) 의배경가 ) 국내 : 흥선대원군의하야와고종의친정 : 통상개화파 ( 박규수 ) 의개항주장나 ) 국외 : 운요호사건과일본의문호개방요구 2) 강화도조약의주요내용가 ) 부산을비롯해서 3개의항구를개항나 ) 일본의해안측량권허가다 ) 치외법권인정 최초의근대적조약 불평등조약 나. 서양열강과조약체결 1) 조 미수호통상조약체결 (1882) 가 ) 배경 : 황쭌센의 조선책략 과대미수교의분위기형성나 ) 내용 : 치외법권, 최혜국대우인정, 불평등조약다 ) 의의 : 서양과맺은최초의근대적조약 2) 서구여러나라와의조약체결 :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3. 개화정책의추진과갈등 가. 개화사상의형성과초기개화정책 1) 개화사상의형성가 ) 19세기중엽에형성, 자주적인문호개방과근대적개혁주장나 ) 실학의북학파 일본의메이지유신 청의양무운동영향 통상개화론발전 2) 개화정책가 ) 통리기무아문과 12사설치나 ) 5군영 2영통합및별기군 ( 신식군대 ) 창설다 ) 해외사절단파견 명칭파견국가주요활동 수신사 일본 개항이후일본에파견한외교사절 2 차수신사김홍집 (1880) 은 조선책략 을가지고옴. 영선사청무기제조법과근대식군사훈련법습득 신사유람단 ( 조사시찰단 ) 일본 일본의정부기관, 산업시설, 군사시설시찰 보빙사미국조 미수호통상조약체결후파견

6 나. 개화사상의분화 구분온건개화파급진개화파 중심인물김홍집, 김윤식, 어윤중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개혁방향 민씨정권과원만한관계유지, 동도서기론에입각한점진적인개혁추구 동도서기론 : 유교전통 ( 정신문화 ) 을유지하면서, 서양의과학기술 ( 물질문화 ) 만수용 일본의문명개화론의영향을받음. 서양의 과학기술뿐만아니라서양의사상수용 및정치 사회의급진적개혁추구. 모델청의양무운동일본의메이지유신 다. 위정척사운동 1) 배경가 ) 외세의침략적접근, 일본에의한개항나 ) 정부의개화정책추진, 천주교의유포, 개화사상, 개화정책에대한반발 2) 개념 : 성리학 [ 正學 ] 이외의종교, 사상을사학 ( 邪學 ) 으로규정하여배격 3) 전개연대핵심주장주요인물주요내용 1860년대통상반대기정진, 이항로척화주전론, 흥선대원군의대외정책지지 1870 년대개항반대최익현, 유인석왜양일체론, 개항불가론등주장 1880 년대개화반대이만손, 홍재학상소운동 ( 영남만인소 ) 전개 1890 년대항일의병유인석, 기우만일본의침략에저항 4) 의의가 ) 외세의침략에강력히저항나 ) 봉건적사회질서유지, 세계사의흐름거부다 ) 일부는서양문물과전통문화의발전적계승주장 라. 임오군란 (1882) 1) 배경가 ) 군제개혁, 구식군인에대한차별대우, 민씨정권과개화정책에대한반발나 ) 일본으로의곡물유출로인한가격폭등, 서민생활의궁핍화가중 2) 전개가 ) 구식군대의폭동과도시하층민가담 : 민씨정권의고관살해, 궁궐난입, 일본공사관습격나 ) 흥선대원군의재집권 : 개화정책중단, 군제복구다 ) 청군의개입과민씨세력재집권 : 청나라의흥선대원군납치

7 3) 결과가 ) 청군의조선주둔과고문파견 : 내정과외교문제간섭, 청의조선속방화정책강화나 ) 조 청상민수륙무역장정체결 : 청상인의특권보장다 ) 제물포조약으로일본에배상금지불, 일본공사관의경비병주둔허용 마. 갑신정변 (1884) 1) 배경가 ) 국내 : 온건개화파가개화정책주도, 급진개화파의반발나 ) 국외 : 청국군대가청국과프랑스의전쟁으로인해서조선에서임시철수, 일본의개화당지원약속 2) 전개가 ) 우정국개국축하연에서거사 - 친청파와민씨일파제거 - 개화당정부수립 - 청군의개입으로 3일만에실패나 ) 14개조정강발표 : 청에대한조공허례폐지, 인민평등권확립, 지조법개혁, 모든재정의호조관할, 내각중심정치실시등을내용으로함 근대국민국가건설을위한최초의정치적개혁운동 3) 결과가 ) 청과일본의대립격화, 친청보수세력의장기집권, 개화세력의위축나 ) 한성조약 ( 조선, 일본 ) : 일본에배상금지불, 공사관신축비용부담다 ) 톈진조약 ( 청, 일본 ): 청 일양군동시철수, 이후조선출병시사전통보, 청 일전쟁발생의빌미가됨. 4. 서구열강의침탈과사회 경제적변화 가. 서구열강의침탈과조선중립화론 1) 영국의거문도점령 ( 거문도사건 ) : 조선과러시아의비밀협약소문을빌미로영국이거문도를불법으로점령 (1885~1887) 2) 조선중립화론 : 한반도를둘러싼열가의대립심화로독일인부들러, 유길준등이제기 나. 개항이후의사회 경제적변화 1) 일본상인들의무역활동가 ) 1876 년강화도조약체결, 조일수호조규부록, 조일무역규칙체결 : 불평등조약체결, 치외법권, 거류지설정, 개항, 일본화폐사용, 무관세무역설정나 ) 일본상인들의개항장진출 : 약탈적무역활동다 ) 일본상인 : 영국산면제품과조선원자재의중계무역으로이윤 2) 대외무역의변화가 ) 1882년 : 임오군란으로인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체결, 청나라상인대거침투나 ) 청일상인간경쟁 : 청상인이가격면에서우위차지하면서상권을장악해감다 ) 일본상인 : 곡물수출에주력, 입도선매, 고리대, 조선의흉작으로조일무역쇠퇴라 ) 조일무역쇠퇴, 청상인의상권장악 : 청 일전쟁의한원인이됨 3) 개항후경제침탈에대한대응가 ) 방곡령 : 일본의곡물유출에대응. 조일통상장정 (1883) 에근거해서조선정부가방곡령실시. 그러나실패하여일본상인에배상금지불나 ) 상회사설립 : 1890년대초부터각종상회사설립, 회사설립운동, 운수업, 금융업, 철도부설, 농수산업부문에두드러짐

8 1. 동학농민운동과청 일전쟁 가. 동학농민운동 1) 배경가 ) 외세의침략, 정부의압제, 삼정의문란, 곡물유출로인한식량부족등나 ) 동학 : 교단조직을통해농민 지식인들을조직화, 정치운동으로승화 공주 삼례집회 : 교조신원운동전개, 종교운동 보은집회 : 농민참가, 탐관오리배격, 농민중심의정치운동으로발전 2) 전개가 ) 고부민란 : 고부군수조병갑의횡포가심해지자전봉준주도로고부에서민란발생나 ) 1차봉기 : 백산집결, 황토현전투, 전주화약 ( 농민군승리 ) 전주화약 : 전라도일대에집강소설치, 폐정개혁실천, 농민군과타협모색다 ) 2차봉기 : 일본의침략본격화 ( 일본의내정간섭강화 ), 동학농민군의재봉기, 공주우금치전투패배 농민주도의근대적개혁운동좌절 3) 의의가 ) 반봉건 반외세농민운동, 갑오개혁에영향, 의병전쟁의활성화에기여나 ) 구체적인근대국가건설방안결여, 농민이외의지지기반확보에실패 나. 청 일전쟁 1) 배경가 ) 조선에서청과일본의대립격화 : 양국상인의대립나 ) 동학농민운동당시텐진조약 (1885) 에의한청 일양국군대조선파병 2) 전개가 ) 조선철병을거부한일본군이청함대기습나 ) 일본의제해권장악, 산둥반도의청해군기지공격 3) 결과가 ) 시모노세키조약체결 : 랴오둥반도, 타이완할양받음. 나 )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삼국간섭으로랴오둥반도는청에게돌려줌. 2. 근대국가수립운동 가. 갑오 을미개혁 1) 배경 : 동학농민군의개혁요구, 개화세력의개화의지, 일본의내정개혁강요 2) 개혁의추진 1차개혁 (1차갑오개혁 ) 2차개혁 (2차갑오개혁 ) 3차개혁 ( 을미개혁 ) 군국기무처주도 : 초정부적기구 정치 : 개국연호사용, 왕권약화, 내각권한강화, 과거제폐지 사회 : 신분제철폐, 봉건적폐습타파, 고문 연좌제폐지 경제 : 재정일원화, 도량형통일, 조세금납화 박영효중심으로추진 홍범 14 조발표 청의간섭과왕실의정치개입배제 중앙 지방행정개편 사법권과행정권분리 군제개혁소홀 친일내각수립 (1895) 단발령실시 태양력사용 종두법시행 우편사무시작 소학교설치

9 3) 의의 가 ) 봉건사회의모순을극복하려는근대적개혁, 농민층의개혁요구일부수용 나 ) 일본의침략의도개입, 민중의지지획득실패 나. 독립협회활동 1) 배경 : 열강의이권침탈 ( 아관파천 ), 근대문물의필요성, 민중계몽에대한관심 2) 주도세력 (1896) : 초기서재필등개화지식층중심, 점차각계각층의인사참여 ( 지식인 정부관료 도시시민층 학생 노동자 여성 천민 ) 3) 주요활동가 ) 민중계몽, 독립문건립, 강연회 토론회개최, 신문 잡지발간나 ) 윤치호 남궁억중심 : 관민공동회개최 ( 헌의 6조 ), 전제황권강화주장다 ) 서재필중심 : 만민공동회중심, 군주권제한을주장 4) 해산 : 독립협회가공화정을추진하려한다는보수파의모함, 정부에서황국협회와군대동원하여강제해산 5) 의의가 ) 자주국권운동 : 근대적민족주의사상에기초, 열강의이권침탈반대나 ) 자유민권운동 : 근대국민국가건설목표, 국민기본권, 참정권보장요구다 ) 자강개혁운동 : 자주적근대개혁을통한국력배양목표, 의회설립요구 다. 대한제국과광무개혁 1) 성립가 ) 배경 : 고종의경운궁환궁, 독립협회와국제여론의요구나 ) 대한국국제제정 (1899) 국호는대한제국, 연호는광무 전제황권의강화추구, 군대통수권, 입법권, 사법권을황제권력에집중시킴. 2) 전개가 ) 특징 : 구본신참의정신, 점진적개혁추구나 ) 내용 : 양전사업, 지계발급, 상공업진흥책, 지방제도개편, 근대적교육제도마련, 근대시설도입추진등 3) 의의가 ) 근대주권국가지향, 국방 산업 교육등의분야에성과나 ) 복고주의 ( 전제황권강화 ), 민권운동탄압, 집권층의보수적성격과열강의간섭으로성과미흡 3. 국권피탈과국권수호운동 가. 일제의국권침탈과정 1) 한 일의정서 (1904) 러 일전쟁중에체결, 한반도의군사요지사용권획득 2) 제1차한 일협약 (1904) 재정 외교등에고문파견 3) 화폐정리사업 (1905) : 재정고문메가타가한국의화폐발행권을빼앗기위해서실시. 구백동화와상평통보를제일은행권으로바꿔주는정책, 실제교환기간이짧았으며일부는교환을거부함. 국내상공업자들이타격을받음. 일본제일은행이한국의중앙은행으로됨.

10 4) 2차한 일협약 ( 을사늑약, 1905) : 대한제국의외교권박탈, 통감부설치, 초대통감에이토히로부미임명 5) 헤이그특사사건 (1907) : 국제사회의무관심, 고종황제의강제퇴위 6) 제3 차한 일협약 ( 정미 7조약, 한 일신협약, 1907) : 행정각부에일본인차관임명, 부수각서에군대해산명시 7) 기유각서 (1909) : 사법권, 감옥사무를일본에위탁, 사법권 경찰권강탈 8) 한 일병합조약 (1910, 국권피탈 ) : 대한제국의주권강탈, 식민지로전락 간도협약 (1909) : 백두산정계비의해석을둘러싼청과한국정부의갈등, 대한제국은간도를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편입 (1902), 일제는청과간도협약 (1909) 을체결하여만주의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획득하고, 간도를청의영토로인정함. 나. 제국주의열강의반응 1) 가쓰라 -태프트밀약 ( 월 ) : 미국의필리핀지배와일본의조선지배를양국이서로인정함 2) 제2차영 일동맹 ( 월 ) : 영국의인도지배와일본의조선지배를양국이서로인정 3) 포츠머스조약 ( 월 ) : 러 일전쟁이후체결된조약, 러시아는일본의조선지배를인정 다. 애국계몽운동 1) 성립 : 개화파계열의계몽운동가, 교육과산업을통한실력양성주장 2) 주요단체가 ) 보안회 : 일제의황무지개간권요구반대나 ) 헌정연구회 : 을사늑약체결후독립협회를계승하여조직. 정치의식고취및입헌군주제수립주장, 일진회규탄다 ) 대한자강회 : 교육진흥, 산업개발등실력양성에의한국권회복운동, 헤이그특사파견에따른고종이퇴위하자이에대한격렬한반대운동을전개하가다일제의탄압으로해산라 ) 대한협회 : 교육보급, 산업의진흥, 민권신장추구마 ) 신민회 : 민족운동가들의비밀결사, 공화정체의국민국가수립, 실력양성운동, 국외독립군기지건설과신흥무관학교설립 3) 주요활동가 ) 교육운동 : 국권회복을위한구국교육운동, 서북학회, 기호흥학회등나 ) 언론운동 : 국민계몽과애국심고취,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등다 ) 산업운동 : 경제단체조직, 상권보호, 근대경제의식고취, 국채보상운동 4) 의의가 ) 국권회복과근대국민국가건설을동시에추구, 실력양성운동으로계승나 ) 일본의방해와탄압, 실질적인성과를거두는데에어려움 라. 항일의병운동의전개 1) 을미의병 (1895) 가 ) 원인 : 을미사변과친일내각의단발령시행나 ) 특징 : 유인석 이소응등유생들이주도, 농민과동학농민군의잔여세력참여다 ) 해산 : 아관파천후고종의해산권고조칙으로자진해산

11 2) 을사의병 (1905) 가 ) 원인 : 을사늑약의체결, 국권회복을전면에제기 나 ) 특징 : 참여계층의확대 ( 평민의병장신돌석출현 ), 전술변화, 반침략운동의성격 3) 정미의병 (1907) 가 ) 원인 : 고종의강제퇴위, 군대해산, 해산군인의의병가담, 전투력향상나 ) 특징 : 의병전쟁의양상, 서울진공작전실패, 남한대토벌이후만주, 연해주로이동, 독립운동기지마련다 ) 의의 : 1 일본군에비해조직과화력열세, 유생출신의병장의보수적성격, 국제적고립, 2 항일무장독립투쟁의기반마련, 국권상실이후독립군가담

12 1. 일제의식민지통치 가. 무단통치 1) 조선총독부의무단통치가 ) 헌병경찰을앞세운일제의폭력적통치방식, 관리와교사들까지칼을휴대, 태형제도부활나 ) 한국인의정치활동금지,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자유등기본권제한 나. 토지조사사업 1) 목적 : 근대적토지소유관계확립, 기한부신고주의, 소작인의경작권부정 2) 결과 : 조선총독부의조세수입증가, 합법적인토지약탈, 소작농의지위하락, 식민지지주제확립, 농민의해외이주 다. 기타 : 회사령, 삼림령, 어업령, 광업령등제정, 식민지배체제확립 2. 문화통치와민족분열정책 가. 문화통치 1) 배경 : 3 1 운동의영향, 일본의민주주의와자본주의의발전 2) 내용 : 유화적인식민통치방식, 조선총독의문관임명가능, 보통경찰제도실시, 부분적인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허용, 교육기회확대 ( 초등교육과기술교육에치중 ), 지방제도개편등 3) 목적 : 한국인의이간 분열유도, 친일파양성, 독립운동의역량약화기도 4) 결과 : 합법적인민족운동확대, 자치운동등타협적인민족운동등장, 민족운동내부의분열 혼선발생 나. 산미증식계획 1) 배경 : 일본의급격한공업화로도시노동자증가 농촌인구감소, 쌀수요증대 2) 내용 : 한국에대규모농업투자, 쌀생산증대, 일본으로유출 3) 결과 : 한국인의식량사정악화 ( 만주에서수입한잡곡으로충당 ) 다. 민족말살정책과병참기지화정책 1) 민족말살정책가 ) 배경 : 만주사변 (1931), 중 일전쟁 (1937), 태평양전쟁 (1941) 등, 전시동원체제강화나 ) 내용 : 민족운동봉쇄를위한각종악법제정, 언론탄압, 군과경찰력증강 황국신민화 : 내선일체, 일선동조론주장 신사참배, 황궁요배, 황국신민서사암송강요 우리말사용금지, 학술 언론단체해산, 창씨개명, 한국인을침략전쟁에효율적으로동원할목적 2) 병참기지화정책가 ) 목적 : 한국의인적 물적자원활용, 전쟁물자생산기지로이용

13 나 ) 한국의공업화 : 일본독점자본의진출, 북부지방을중심으로군수공업, 중화학공업시설확충다 ) 전시수탈체제강화 : 국가총동원법 (1938), 전쟁말기로갈수록심화 인적자원수탈 : 지원병제, 징용, 징병, 학도병, 정신대, 일본군위안부로동원 물적자원수탈 : 식량공출과배급제실시, 전쟁물자공출, 산미증식계획재개 ( 중단 ), 가축증식계획, 금속물자수탈 3. 민족독립운동의전개 가 운동이전의민족운동 1) 국내민족운동의전개가 ) 독립의군부 (1912) : 의병전쟁계열의독립단체로서복벽주의를표방, 비밀결사단체나 ) 대한광복회 (1915) : 계몽운동계열의독립단체로서복벽주의를반대하고공화주의를주장, 군대식조직을갖춘비밀결사단체 2) 국외민족운동의전개가 ) 독립전쟁론의대두 : 실력양성론과의병전쟁론결합, 독립운동기지건설운동나 ) 만주지역의독립운동기지 삼원보 : 자치기관인경학사와부민단조직, 신흥무관학교를설립하여독립군사관양성 북간도 : 용정에서전서숙, 명동학교등설립, 대종교계통의항일단체인중광단결성다 ) 연해주지역의독립운동기지 : 신한촌중심, 밀산부 ( 한흥동 ) 중심, 권업회조직, 대한광복군정부조직, 대한국민의회로발전라 ) 미주지역의독립운동기지 : 안창호, 이승만등이대한인국민회조직, 외교활동을통한구국운동전개나 운동 1) 배경가 ) 국제정세의변화 :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소련의 소수민족해방운동 지지선언나 ) 신한청년당의활동 : 독립청원서를작성하여파리강화회의에김규식을대표로파견다 ) 무오 ( 대한 ) 독립선언서 (1918) : 중광단이중심이되어발표한선언, 무장투쟁의혈전을통한완전한독립을주장라 ) 2 8 독립선언서 (1919) : 일본도쿄에서유학생이중심이되어독립선언서발표 2) 전개가 ) 독립선언 : 대외적으로독립청원, 대내적으로비폭력원칙을표방나 ) 민족대표 33인 : 천도교계 15명, 기독교계 16명, 불교계 2명으로구성다 ) 일제의탄압 : 제암리학살사건등일제는군대와헌병경찰을동원하여유혈진압라 ) 해외로확산 : 만주와연해주지역동포들의만세시위, 미국필라델피아에서독립선언식거행, 일본유학생들의만세시위전개 3) 의의가 ) 일제식민통치방식의변화 : 헌병경찰에의한무단통치에서고등경찰에의한문화통치로전환나 ) 민주공화정운동의확산 : 기존의복벽주의를타파하고모든국민이주인이되는공화정치주장다 ) 민족독립운동의조직화, 체계화필요성대두 : 대한민국임시정부의설립라 ) 세계반제 ( 反帝 ) 운동과약속민족해방운동에영향 : 중국의 5 4 운동, 인도의불복종반영운동등마 ) 자주독립을추구한거족적인민족운동 : 민족의독립의지고취

14 1.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가. 배경과주요활동 1) 배경 : 3 1 운동을통해효율적인독립운동단체의필요성대두, 각지에임시정부수립, 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로통합 2) 정체 : 최초의민주공화제,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 외교활동에중심 3) 주요활동 : 연통제 교통국, 독립자금모금, 강대국들을상대로외교활동전개, 군사활동, 문화활동 ( 사료편찬소설립, 독립신문간행 ) 나. 임시정부의위기와재편 1) 정부기능약화 : 일제의탄압으로국내와의연락망붕괴, 자금난, 인력난 2) 내분의심화 : 이념과노선의차이로독립노선에대한갈등심화, 외교독립론과독립전쟁론 3) 임시정부의재편가 ) 국민대표회의 (1923) : 창조파와개조파의대립, 결렬되면서임시정부의위상크게약화나 ) 지도체제개편 : 대통령중심제, 국무령중심의내각책임제 (1925), 국무위원중심의집단지도체제 (1927), 주석제 (1940) 다 ) 충칭정부 (1940) : 중 일전쟁이후장제스의국민당정부를따라충칭으로이동 2. 국내의다양한민족운동 가. 신간회와실력양성운동의전개 1) 신간회의활동과그의의 성립 비타협적민족주의자와사회주의계의통합, 전국각지에지부설립 활동 민중계몽활동, 각종사회운동지도, 광주학생항일운동지원등, 민중들의전폭적지지 해체 일제의탄압, 집행부의개량화, 좌우합작운동에대한소극적인자세 의의 최대규모의반일사회운동단체, 최초의민족협동단체로활동 2) 실력양성론가 ) 배경 : 즉각독립에대한회의, 문화정치에대한기대, 사회진화론의영향나 ) 내용 : 신교육보급, 민족자본육성등, 선실력후독립 주장 3) 물산장려운동가 ) 배경 : 일본자본의한국진출확대로민족자본의위기심화, 민족자립경제추구, 평양에서조만식을중심으로시작 (1920), 전국으로확산나 ) 내용 : 국산품애용, 근검저축, 생활개선, 금주 단연운동등다 ) 한계 : 민족기업의생산력부족, 상품가격인상, 친일세력의관여로일제와타협, 사회주의계열과민중들이자본가들을위한것이라고비난, 민중의외면

15 나. 문화 사회적민족운동 1) 한글의연구와보급가 ) 조선어연구회 (1921) : 한글보급운동과대중화노력, 가갸날 제정, 잡지 한글 발간나 ) 조선어학회 (1931) : 조선어연구회를개편하여결성, 한글맞춤법통일안 과 조선어표준어 제정, 우리말큰사전편찬 을시도하였으나조선어학회사건 (1942) 으로해체 2) 한국사의연구가 ) 민족주의사학 : 한국사의주체적발전과정신사관강조, 박은식 신채호나 ) 사회경제사학 : 한국사의보편적발전성강조, 백남운 3) 문맹퇴치운동가 ) 문자보급운동 : 조선일보가주도한문맹퇴치운동나 ) 브나로드운동 : 동아일보가주도한문맹퇴치운동, 학생들이중심이되어활동다 ) 조선어학회 : 전국에한글강습소개최 4) 사회적민족운동가 ) 여성운동 : 근우회결성 (1927), 여성의단결과지위향상을목적으로함나 ) 소년운동 : 방정환의활동다 ) 형평운동 : 신분해방운동, 백정들에의해조직라 ) 민족유일당운동 : 이념과노선의차이를뛰어넘어온민족의역량을하나로모아식민통치를극복하려는움직임 다. 항일운동 1) 6 10 만세운동 (1926) 가 ) 배경 : 일제의수탈정책과식민지교육에대한반발, 순종의죽음을계기로민족감정이고조나 ) 전개 : 사회주의계열과학생층의준비, 사회주의계열의준비는일제에의해발각다 ) 의의 민족주의와사회주의계열의연대가능성제시, 민족유일당운동과신간회설립에영향 학생운동의고양에큰영향을미침, 국내독립운동세력의중심적위치로부상 2) 광주학생항일운동 (1929) 가 ) 배경 : 식민지차별교육에대한불만나 ) 전개 : 한일학생간의충돌, 신간회의지원으로전국적항일투쟁으로발전다 ) 의의 : 3 1 운동이후최대규모의민족운동 3. 국외의무장투쟁 가. 1920년대의열단과한국애국단의활약 1) 의열단의활동가 ) 배경 : 3 1 운동이후보다조직적이고강력한무장투쟁단체의필요성대두나 ) 조직 : 김원봉이 1919년 11월만주길림성에서조직다 ) 활동 : 일제요인암살및식민지배기구파괴 (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등 ) 라 ) 성격변화 : 조직적투쟁의필요성을절감하고개별적인의열활동의한계를인식 황포군관학교에입학 : 체계적이고조직적인군사훈련, 군사간부양성 조선민족혁명당설립 (1935) : 당조직을결성하여보다대중적인투쟁시도

16 2) 한인애국단의활약 (1926) 가 ) 배경 : 1920년대후반임시정부의위기를타개하고자항일무력단체결성요구나 ) 활동 이봉창의의거 (1932) : 일왕폭살기도사건, 상하이사변의계기가됨 윤봉길의의거 (1932) : 홍커우공원폭탄투척사건, 중국국민당정부가대한민국임시정부를지원해주는계기가됨 나 년대만주와연해주독립군부대들의활약 1) 배경 : 3 1 운동이후무장독립전쟁의조직적전개필요성대두 2) 독립군부대의조직 서간도 북간도 서로군정서군 : 신흥무관학교출신중심 대한독립단 : 의병장출신중심 북로군정서군 : 대종교계통, 김좌진중심 ( 청산리대첩 ) 대한독립군 : 의병장출신의홍범도중심 ( 봉오동전투 ) 3) 독립군의승전 : 봉오동전투 (1920년 6월 ), 청산리대첩 (1920년 9월 ) 4) 독립군의시련가 ) 간도참변 (1920 년 10월 ) : 봉오동, 청산리전투의보복, 독립군을지원하는동포사회를파괴, 독립군의기반을무너뜨리려고함나 ) 자유시참변 (1921) : 독립군부대의지휘체계통일을목적으로서일을총재로하는대한독립군단결성, 소련적색군과연합, 내전에참가하고자자유시로이동, 독립군내부지휘권다툼과적색군의무장해제요구, 독립군희생, 무장해제다 ) 미쓰야협정 (1925) : 일제와만주군벌간에맺은협정, 만주독립군토벌에상호협조약속 5) 독립군의재편과통합가 ) 3부의결성 : 만주지역독립단체들간의활발한통합운동, 참의부 ( 압록강연안의임시정부직할단체 ), 정의부 ( 길림과봉천을중심으로한남만주일대 ), 신민부 ( 북만주일대, 소련영토에서되돌아온독립군중심 ) 나 ) 3부의성격 : 만주한인사회를통치하는자치조직으로서민정기관과군정기관을갖춤다 ) 3부의통합운동 : 민족유일당운동의흐름에따라활발한통합운동전개 남만주 : 국민부가조직되고, 군사조직으로조선혁명군결성 북만주 : 혁신의회가조직되고, 군사조직으로한국독립군결성 다. 1930년대무장독립전쟁 1) 한 중연합작전의전개가 ) 배경 : 일제의만주침략과만주국수립으로중국내반일감정고조나 ) 한국독립군의활동 ( 지청천 ) : 중국의호로군과연합하여일본에대항, 쌍성보전투, 사도하자전투승리다 ) 조선혁명군의활동 ( 양세봉 ) : 중국의용군과연합하여일본에대항, 영릉가전투, 흥경성전투승리

17 라 ) 한 중연합작전의위축 일본군의북만주초토화작전, 중국군의사기저하 중국국민당과공산당사이의항일전에대한의견대립발생 한국독립군은임시정부의요청에따라중국본토로이동 조선혁명군은양세봉이일제에의해살해됨에따라세력이급속히위축 (1934) 2) 동북인민혁명군 (1933) : 중국공산당에소속된한국인사회주의자들에의해만주지역항일무장투쟁전개, 중국공산당이동북인민혁명군을조직하자이곳의일원이되어항일유격전전개 3) 동북항일연군 : 민생단사건을계기로동북항일연군으로변경, 민족을초월한항일연합군 ( 참여의폭을넓힘 ) 4) 중국본토에서의조선의용대의활약가 ) 민족혁명당결성 (1935) : 민족독립운동의단일정당을목표로결성 ( 민족주의 + 사회주의 ) 나 ) 조선의용대 (1938) 민족혁명당이중국정부의협조를걷어결성한군사조직 중국군작전을보조하는부대로중국여러지역에서항일투쟁을전개 1940년이후일부는조선의용군으로, 일부는한국광복군으로편성됨 라. 대한민국임시정부와한국광복군의활동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조직강화가 ) 한국독립당의결성 (1940) 민족주의계열의 3개정당 (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 이연합하여결성 김구가중심이된단체로서대한민국임시정부의집권정당의성격을띰 김원봉의조선민족혁명당의합류로단일화된무장투쟁전개나 ) 조소앙의삼균주의를바탕으로한대한민국건국강령을발표 2) 한국광복군의활동가 ) 한국광복군의창설 (1940) : 중국충칭에서지청천을총사령관으로창설, 김원봉의조선의용대흡수통합나 ) 한국광복군의활동 : 태평양전쟁발발후대일선전포고, 영국군과연합작전전개 ( 인도, 미얀마전선파견 ), 미국전략정보처 (O.S.S) 와협약을맺어국내진입작전준비 ( 일제패망으로무산 )

18 1. 광복과분단 가. 광복과국가건설을위한노력 1) 1945년 8월 15일광복 가 ) 내적요인 : 지속적인독립운동의결과 나 ) 외적요인 : 연합군의제2차세계대전승리, 일본의항복 회담 참가국 주요내용 카이로회담 ( 월 ) 미국, 영국, 중국 적당한시기에한국을자유독립국가로해방 얄타회담 ( 월 ) 미국, 영국, 소련 소련의대일전참전, 38선분할결정 포츠담선언 ( 월 )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카이로회담 ( 한국의독립 ) 재확인 2) 38선분할과건국준비 가 ) 38선분할 : 미국과소련의진주, 38도선분할과주둔 나 ) 다양한정치세력의활동 단체 지역 주요인물 주요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충칭 김구 한국독립당을중심으로기반강화삼균주의를바탕으로건국강령공포 조선독립동맹 (1942) 옌안 사회주의계열 조선의용군결성, 자유의조선민주공화국수립목표 조선건국동맹 (1944) 국내 여운형 안재홍 일제타도와민주주의국가수립추구 건국준비위원회 국내 여운형 안재홍 조선인민공화국 국내 이승만 ( 주석 ) 허헌 ( 부주석 ) 조선건국동맹개편 건국치안대 ( 치안확보목적 ) 명목적건국선언, 미군정의부인 나. 미군정실시와신탁통치논의 1) 미군정의실시 ( ): 한국인이만든모든행정기구와활동부정 2)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1945년 12월 ) 가 ) 목적 : 미국 영국 소련 3국외무장관의한반도문제논의 나 ) 내용 : 조선임시민주주의정부수립, 미 소공동위윈회설치, 최대 5년간신탁통치실시 다 ) 좌 우의반응과대립 구분 주요인물 모스크바 3상회의에대한반응 우익 김구, 이승만 신탁통치반대, 반탁운동전개 중도 김규식, 여운형 정부수립이후신탁통치문제논의 좌익 김일성, 박헌영 반탁 찬탁

19 다. 국 내외의독립문제논의 1) 제1차미 소공동위윈회결렬 ( 월 ): 소련의반대 2) 이승만의정읍발언 ( 월 ): 남한단독정부수립주장 3) 좌 우합작 7원칙발표 ( 월 ): 김규식 안재홍, 4) 제2차미소공동위원회결렬 ( 월 ~ 월 ) 2. 통일정부수립노력과대한민국수립 가. 한국문제의유엔이관 1) 유엔총회 ( 월 ): 인구비례에따른총선거실시, 통일정부수립결의 2) 유엔소총회 ( 월 ) 가 ) 북한의유엔한국임시위원단입북거부나 ) 선거가능지역에서만총선거결의 ( 남한지역총선거결의 ) 나. 단독정부수립반대 1) 남북협상추진 ( 월 ) 가 ) 김구 김규식 : 남북지도자연석회의제안-남북협상개최나 ) 남북지도자연석회의 : 미 소양군의철수, 단독정부수립반대결의 제주 4 3사건 (1948), 여수 순천 사건 (1948) 다. 1948년 5 10 총선거와대한민국정부수립 1) 5 10 총선거 (1948) 가 ) 국회의원선출 : 임기 2년 198/200명( 제주도일부지역투표무산 ) 나 ) 제헌국회구성과헌법공포 ( ) : 삼권분립의대통령중심제다 ) 제헌국회에서대통령이승만 부통령이시영선출 : 간선제 2) 대한민국정부수립 ( ) 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 ) 3. 친일파청산과농지개혁 친일파청산농지개혁법 (1949) 귀족재산처리법 (1949) 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 (1948년 9월 ), 특별소급법적용 ( 공소시효 2년 ) 활동 : 반민족행위자명부작성, 친일파체포시작이승만담화문 ( 반공우선 ), 국회프락치사건, 반민특위습격사건반민법공소시효단축및반민특위해체 (1949 년 8월 ), 친일파청산실패북한의토지개혁실시 (1946) 농지개혁법제정 (1949년 6월 ), 6 25로중단, 57년완수지주의농지유상매입, 소작농에게유상분배경자유전의원칙실현, 지배계급으로서지주제소멸, 공산화방지신한공사 : 귀속재산접수, 처리미비이승만정부수립후귀속재산처리법제정 1950년대독점자본형성

20 전쟁 가. 배경 1) 북한의전쟁준비가 ) 소련에서최신무기도입나 ) 중국에서조선의용군편입 2) 국제정세변화가 ) 중국대륙의공산화 (1948년 10월 ) 나 ) 애치슨선언 (1950년 1월 ) : 미국의태평양방어선에서한국제외 나. 전개 1) 북한군의기습남침 ( ) 과서울함락 ( ) : 낙동강방어선구축 (1950 년 8~9월 ) 2) 인천상륙작전 ( ) 과서울수복 ( ) : 평양탈환과압록강진격 (1950년 10월 ) 3) 중국군참전 (1950년 10월 ) 과 1 4 후퇴 : 서울재함락 4) 재반격과전선교착 (1951~1953) : 휴전회담개최 ( ) 5) 이승만의휴전반대운동과반공포로석방 ( ) 6) 휴전성립 ( ) 다. 결과 1) 분단의고착 : 적대감정심화, 남북무력대결상태지속 2) 남한 : 이승만정부의반공주의와장기집권 3) 북한 : 김일성의반대파숙청과독재체제구축 4) 가족제도와촌락공동체의식약화, 서구문화의무분별한유입

21 1. 헌법개헌 개헌과정헌법제정 공포제1차개정 ( 발취개헌 ) 제2차개정 ( 사사오입 ) 제3차개정 ( 의원내각제개헌 ) 제4차개정 ( 부정선거처벌개헌 ) 제5차개정 ( 제 3공화국헌법 ) 제6차개정 (3선개헌 ) 국민투표실시제7차개정 ( 유신헌법 ) 국민투표실시제8차개정 ( 제 5공화국헌법 ) 국민투표실시제9차개정 ( 제 6공화국헌법 - 현행헌법 ) 국민투표실시 핵심내용 대통령중심제, 임기 4년중임 간선제 ( 국회에서선출 ) 부통령, 국무총리둠 단원제국회 대통령중심제, 임기 4년중임 직선제 초대대통령의중임제한철폐, 부통령의대통령승계 직선제 국민투표제 의원내각제 양원제 사법권의민주화, 경찰중립화, 지방자치의민주화 부정축재자처벌등소급법근거마련 상기형사사건처리를위한특별재판서와특별검찰부설치 대통령중심제, 임기 4년중임 직선제 단원제 헌법개정에국민투표실시 대통령중심제, 임기 4년 3기 직선제 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허용 대통령탄핵소추요건강화 대통령중심제, 임기 6년중임제한철폐 간선제 ( 통일주체국민회의신설 ) 대통령의권한강화, 국회권한조정 헌법개정절차일원화 대통령중심제, 임기 7년단임 간선제 ( 대통령선거인단에의해선출 ) 구속적부심부활, 연좌제금지 헌법개정절차일원화 대통령중심제, 임기 5년단임 직선제 국정감사부활로국회권한강화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폐지로대통령권한조정

22 2. 이승만정부와 4 19 혁명 가. 이승만정부 1) 발췌개헌과사사오입개헌가 ) 발췌개헌 (1952) : 대통령간선제 직선제나 ) 사사오입개헌 (1954) : 대통령 3선금지조항폐지다 ) 제3대대통령선거 (1956) 당선 : 이승만정부의위기의식고조와진보당조봉암처형 2) 1960년 3 15 부정선거 ( 제4대대통령선거 ) 나 혁명과장면내각의출범 1) 4 19 혁명가 ) 1960년 3 15 부정선거항의시위 ( 마산 ) 의전개와김주열시신발견나 ) 시위의전국적확산과 4월 25일대한교수단의시국선언다 ) 이승만대통령의사임 : 1960년 4월 26일 2) 장면내각의출범가 ) 허정과도정부의헌법개정 ( 양원제 의원내각제 ) : 총선거실시나 ) 윤보선대통령 장면내각의출범다 ) 장면내각의시정방침 : 경제개발계획수립과정치 사회의안정추구 3. 박정희정부와민주화운동 가. 1961년 5 16 군사정변과박정희정부 1) 국가재건최고회의구성 : 군정 ( 軍政 ) 실시 2) 1963년민주공화당창당과헌법개정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국회 나. 박정희정부와국가운영 : 경제개발과반공 1) 한 일국교정상화 (1965) : 1964 년 6 3 반대시위의전개 2) 베트남전쟁참전과 브라운각서 체결 (1966) : 미국의경제원조와국군현대화 다. 박정희정부와민주화운동 1) 1967년재선 ( 제6대대통령취임 ) 과 1969년 3선개헌안 제출 2) 1971년 3선 ( 제7대대통령취임 ) 과 1972년 10월유신 선언 : 유신체제가 ) 대통령선출방식 : 통일주체국민회의나 ) 대통령의국회의원임명 : 정원의 1/3 다 ) 대통령임기확대 : 임기 4년 6년 3) 1974년 긴급조치 발동과민주화운동탄압 4) 1979년 YH 무역사건과부 마항쟁 : 사태

23 4. 전두환정부와민주화운동 가 사태와신군부의집권 1) 사태로인한신군부의집권과비상계엄확대 (1980년 5월 ) 2) 5 18 민주화운동 나. 전두환정부의출범 1) 신군부의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구성과전두환대통령선출 ( 제 5 공화국 ) 2) 국민회유책 : 야간통행금지해제, 교복자율화, 해외여행자유화등 다. 4 3 호헌조치발표와 6월민주항쟁 1) 1987년 4 3호헌조치발표 : 헌법유지와선거강행 2) 6월민주항쟁과 6 29 민주화선언 : 대통령직선제 (5년단임제 ) 개헌 3) 1987년대통령선거 : 노태우대통령당선 5. 경제발전과국가위상제고 가. 광복직후의경제혼란 1) 일제강점기주요산업과기술을일제가독점 2) 광복직후가 ) 남북한경제불균형 남한 : 농업과경공업중심 북한 : 전력과중화학공업중심나 ) 경제혼란 미군정 : 미곡자유거래허용으로곡가폭등 미곡수집령 부족한재정보충을위한화폐남발 : 통화량급증 인플레이션 북한의전력공급중단 해외동포귀환과북한동포의월남으로인한인구증가 실업자증대 식량부족 나. 이승만정부의경제정책과전후복구 1) 농지개혁법 : 1949년 6월공포, 1950년 3월시행가 ) 목적 : 농민안정, 일제하일본인및지주의토지재분배나 ) 방식 : 유상매수, 유상분배 북한 : 무상매수, 무상분배다 ) 성과와한계 : 지주축소, 농민의경제적빈곤유지, 이농현상 2) 전후복구의노력과미국의경제원조가 ) 전후국가재정악화와물가폭등나 ) 미국의잉여농산물제공과삼백산업 ( 소비재산업 ) 발달 : 밀가루, 면화, 설탕

24 다. 산업화와경제성장 1) 박정희정부의경제정책가 ) 1960년대경제개발 5개년개획수립경제개발계획수립 : 장면내각이입안 5 16 군사정변으로중단 제 1 차 (1962~66) 공업화와자립경제구축을위한기초작업 사회간접자본 ( 도로, 항만, 철도 ) 확충 의류, 신발, 합판등의경공업위주의수출 제 2 차 (1967~71) 산업구조의근대화와자립경제의확립 경공업중심의수출주도형공업화정책 경부고속도로개통 (1970), 포항제철착공 (1970) 마산, 이리 ( 익산 ) 에자유무역지역조성 (1970) 새마을운동시작 근면, 자조, 협동 제 3 차 (1972~76) 중화학공업화추진및농어촌개발 수출증대에따른국제수지개선 1 차석유파동 중동특수 제 4 차 (1977~81) 자립성장구조확립 사회개발을통한형평증진 부작용 정부주도 재벌중심의경제구조와정 경유착 미국과일본에의존 중공업중심경제개발 : 산업불균형심화, 환경문제발생 성장위주 : 빈부격차심화 나 ) 외국자본유치 : 한일국교정상화, 베트남전쟁다 ) 수출중심의경제정책수립 : 급격한경제성장, 경제의대외의존도심화라 ) 1970년대중공업육성 : 고도성장과석유파동 (1차 1973, 2차 1979) 2) 1980년대중 후반경제호황과시장개방가 ) 3저호황 :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나 ) 우루과이라운드 (1986) 와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김영삼정부의금융실명제실시 3) 1997년외환외기와국제통화기금 (IMF) 의구제금융신청가 ) 기업구조조정과실업문제발생나 ) 김대중정부의경제위기극복 4) 세계속의한국가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1996) 과세계 10위권경제규모나 ) 국제사회의역할증대 : PKO 활동外

25 6. 북한현대사와남북통일을위한노력 가. 북한현대사 1) 김일성독재체제의수립 기간 주요내용 6 25 전쟁무정, 허가이숙청 1953~1955 년남로당계 ( 박헌영, 이승엽 ) 숙청 1955~1958 년연안파와소련파숙청 1967 년갑산계숙청 2) 김일성독재체제의확립가 ) 1967년주체사상채택 : 김일성유일체제 나 ) 1972년사회주의헌법공포 : 국가주석제채택다 ) 1970년대김정일체제의정착 : 3대혁명소조운동 ( 사상 기술 문화의 3대부분강조 ) 라 ) 1984년합영법의제정 : 해외자본유치시도 3) 북한의대남도발과위기가 ) 1968년 1 21 청와대습격, 푸에블르호납치, 울진 삼척무장공비침투나 ) 1983년아웅산테러다 ) 1987년 KAL기폭파라 ) 1996년강릉무장공비 ( 잠수함 ) 침투마 ) 2010년연평도포격 나. 통일정책 1) 1950~1960 년대통일정책 이승만정부 북한정권부정, 반공정책 북진통일론주장, 평화통일주장탄압 ( 진보당사건, 1958) 장면내각 민간차원의통일운동및남북협상운동탄압 박정희정부 선건설후통일주장 강력한반공정책실시와북한의대남도발로갈등심화

26 2) 1970 년대통일정책의변화 : 평화공존분위기조성대북교섭시작 평화통일선언 한반도평화정착, 남북교류협력, 총선거제시 북한을대화와협력의대상으로인정 1971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실무진접촉을통한이산가족상봉제안 남북공동성명 평화통일선언 최초로통일과관련하여합의한내용을공동으로발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통일의 3 대원칙에합의 남북조절위원회구성 ( 통일문제협의공식대화기구 ) 남북한유엔동시가입합의 이념과체제가다른국가에도문화개방 1974 평화통일 3 대원칙제시 상호불가침협정체결제안 다각적교류와협력제안 남북한자유총선거실시제안 3) 1980 년대이후통일정책 전두환정부노태우정부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제시 (1982) 최초대규모물자교류 : 북한의수재물자제공 (1984) 분단이후최초이산가족상봉 (1985) 7 7 특별선언 ( 북한을공동체의일원으로인식, 1988)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89): 민주공화제통일국가수립남북한유엔동시가입 (1991),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발표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탈퇴선언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 김일성사망으로무산 ( ) 3단계통일방안 (1994): 화해와협력, 남북연합, 한민족공동체건설경수로건설사업추진 (1996) 남북정상회담 ( ) 6 15 남북공동선언발표이산가족방문단교환, 서신교환, 면회소설치경의선복구, 개성공단설치 남북한통일방안비교 구분남한북한 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4)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1980) 과정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 국민투표로통일헌법확정, 총선거실시 남한의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수립 과도체제 남북연합 없음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특징 민족통일우선건설 국가체제건설우선 다. 남북대화 1) 1971년남북적십자회담과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 : 조국통일 3대원칙천명 2) 1991년유엔동시가입과남북기본합의서채택 : 화해와불가침약속 3) 2000년남북정상회담및남북공동선언 : 남북간교류와협력확대

27 1. 상고사논란 고조선은우리민족사에최초로등장하는국가로서, 그건국에관한설화는 < 삼국유사 > 나 < 제왕운기 > 등고려시대에저술된사서에등장한다. < 삼국유사 > 의기록에의거하여기원전 2300년경을고조선이건국된해로파악하는견해가널리받아들여지고있다. 중국의문헌자료에고조선에관한전승이최초로등장하는것은기원전 5세기 ~3세기경이다. 이무렵에저술된 < 관자 ( 管子 )> 와 < 산해경 ( 山海經 )> 등에관련기록이보인다. < 삼국유사 > 고조선조 ( 條 ) 는고조선에 단군조선 과 기자조선 을포함시켰지만현재한국학계에서는단군조선과기자조선이외에 위만조선 까지포함시키는것이일반적이다. 고조선에관련된여러가지문제가운데집중적으로논의되는것은건국신화의실재성 ( 實在性 ) 에대한문제와영역및중심지에관한문제등이다. 단군이신화적인존재인가아니면역사적실체를신성화한것인가가전자의핵심적인쟁점이라면, 고조선의중심지가한반도북부의평양일원인가아니면중국요령성의요하 ( 遼河 ) 일대인가에대한논란이후자의주된관심이다. 고조선에관련된문헌자료는한국의것이나중국의것을막론하고상당히영세한데다체계적인기록을찾아보기도어렵기때문에지금은고고학적자료를바탕으로하여고조선에관련된여러문제에접근하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다. 고고학적으로식별되는고조선의표지유물은비파형동검과지석묘이다. 비파형동검은요령성의요동지역과요서지역, 길림성일대, 한반도에분포하고있으며, 지석묘는한반도와요동반도를중심으로분포하고있다. 특히지석묘에서발전하여나온것으로생각되는석관묘, 석곽묘, 적석총등에서비파형동검이집중적으로출토되고있다는사실은비파형동검과가지석묘고조선을상징하는주요한문화적요소였을가능성을강하게암시하고있다. 다만, 요하일대의비파형동검이최초로출현하는것은기원전 12세기경이라알려지고, 고조선의배경이된청동기문화역시철기의수용및중국문화의수용과함께변화하여갔기때문에고조선을둘러싼고고학적문화의양상은매우복잡하게전개되었으리라생각된다. 최근중국학계일각에서는고조선의성격에대한새로운이해를제시하여고조선의역사를중국사의일부로간주하려시도하고있다. 조선은은 ( 殷 ) 나라의왕족인기자 ( 箕子 ) 가진국에이주하여건국한나라로서, 건국후에는주 ( 周 ) 왕실의조회에참석하여그제후국이되었으며, 위만조선을세운위만역시연 ( 燕 ) 나라출신일뿐이고, 후대에는한 ( 漢 ) 나라가위만조선을정벌하고그자리에 4군을설치하였으므로고조선의역사는중국사에포함되어야마땅하다는주장이다. 그러나기자조선을입증하는문헌자료로즐겨인용되는 < 상서대전 ( 尙書大傳 )> 은한나라때에편찬된것으로그신뢰성에대해서는일찍부터의문이있어왔다. 또중국학계의몇몇연구자는최근대릉하일대에서발견된 기후 ( 其侯 ) 명청동기로써이지역에기자가이주하였음을입증할수있다고하지만, 기후명문이새겨진동기는중국전역에서출토되어이곳에서발견된기후명문동기와기자를직접연결시킬수없다는견해와, 기후명문의청동기가대릉하일대에서발견된다고해서그것이기후가이지역으로이주하였음을입증할수있는것은아니라는견해가반론으로제기되어있다. 연나라출신의위만이고조선의정권을찬탈한사건에대해서도, 그것은고조선의지배층일부가교체되었음을의미할뿐국가의정체성에는아무런변화를가져오지않았다는주장이일찍부터제기되어왔다. 즉위만의왕위찬탈이후에도조선이라는국호는그대로유지되었고정권의고위직에조선인들로보이는사람들이상당수포진되어있는것으로보아위만조선역시고조선의일부에포함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는것이다. 1) 자료출처 : 동북아역사재단홈페이지 ( 중 < 동북아역사이슈 > 참조

28 고조선과더불어국가의정체성을둘러싼문제가제기된것이부여이다. 부여는기원전 2세기경부터 494년까지지금의북만주송화강유역평야지대에서번영한농업국가이다. 부여가남긴문화유산으로간주되는것은송눈평원과길림지역에분포되어있는백금보문화 ( 白金寶文化 ), 한서문화 ( 漢書文化 ), 서단산문화 ( 西團山文化 ) 등으로, 이들문화는중국의묘제 ( 墓制 ) 가운데하나인토광목곽묘를주요묘제로채택하고있으며, 그유적에서는중국계통의철기와토기도적잖이볼수있다. 때문에중국학계에는이에근거하여부여가일찍부터중국과교류하면서중국의문화를받아들이고, 결국은중국에신속 ( 臣屬 ) 하게된고대중국의소수민족정권이라간주하는견해가있다. 그러나중국고대의역사서인 < 삼국지 > 에는부여가예맥의땅에있었다는기록하여이들이예맥족의한갈래였을가능성이높다는점과, 후대에고구려인들과백제인들이부여의직접후계임을주장하여깊은동족의식을가지고있었다는점, 그리고마가 ( 馬加 ), 우가 ( 牛加 ), 저가 ( 猪加 ), 구가 ( 狗加 ) 등지금까지전하는부여의주요관명이중국의그것과는다른계통에속한다는점등을들어부여는한민족의원류로간주되는예맥족이세운국가고대의하나라는비판이제기되어있다. 그런관점에서보면부여유적과유물에나타나는중국의영향또한선진문화의자발적인수용이란측면에서이해되며, 부여의국가적정체성과는직접관련이없는것으로파악된다. 2. 고구려사논란고구려사를둘러싼논란은이른바 동북공정 에서중국학계가 고구려는중국의고대소수민족지방정권이었으므로고구려사는중국사에속한다. 고보는인식아래고구려사연구를적극적으로진행하고있다는것이알려지면서수면위로떠오르게되었다. 동북공정은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 (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 ) 의줄임말로, 중국사회과학원산하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2002년 2월 28일부터 5년간시행한연구사업이다. 동북공정의연구대상은고구려사에국한된것이아니고,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등중국의동북 3성지역에서일어난과거역사와현재, 그리고미래전망을포괄한다. 그러나동북공정의내용이우리나라에알려진 2003년당시, 고구려사의중국사귀속관련연구가중점적으로이루어졌으므로, 일반에는 중국의고구려사왜곡 사건으로, 또는 고구려사빼앗기 사업으로알려지기도했다. 고구려사의귀속문제에대한중국의자국중심주의적인식에대해우리학계와국민들의항의가이어지자, 2004년 8월, 한중두나라는고구려사문제를더이상확산시키지않고, 학문적차원에국한시킨다는내용의구두양해각서를발표했다. 그러나한중양국의합의에도불구하고동북공정은지속되었고, 동북공정식논리가중국일반인에게까지여러형태로확산되자, 2006년 9월과 10월, 노무현前대통령이중국의원자바오총리와후진타오주석에게이문제를지적하며시정을요구했고, 중국의최고지도자는구두양해각서를반드시이행하겠다고화답했다. 하지만 5년계획의동북공정이종료된이후에도각종연구물과박물관패널및고구려유적지표지판등에 동북공정식고구려사인식 이담겨학계와일반인들에게전파됨으로써, 고구려사를둘러싼역사갈등은여전히계속되고있다. 이문제는결국양국간의장기적인역사갈등문제로남게되었다. 최근중국학계에서는고구려사의중국사귀속을논증하기위해첫째, 고구려종족은중원으로부터기원했다. 둘째, 고구려는한사군의현도군고구려현경내에서건국했고, 427년낙랑군경내인평양으로천도했으므로시종일관중국영역내에존재했다. 셋째, 고구려는중국왕조의책봉을받고조공을했던중국의지방정권이었다. 넷째, 수 당과고구려의전쟁은중국국내의통일전쟁, 지방정권의반란을진압한것이었다. 다섯째, 고구려유민의상당수가중국인으로융입 ( 融入 ) 되었고, 신라로들어간고구려인은소수에불과하다. 여섯째, 고구려는고려와무관하며, 기자조선-위만조선 -한사군-고구려로계승된중국의고대소수민족지방정권이었다는내용을중심으로한연구들이많이제출되었다. 이러한입장을보이는중국의고구려사연구는 현재의중국영토안에속하는지역의과거사는모두중국사 라고보는 통일적다민족국가론 을이론적배경으로하고있다. 이는현재상황에의거하여고대의역사를해석하는것이므로, 역사왜곡및이웃국가들과역사갈등을야기할소지가많은영토중심의역사관이다.

29 이에대해한국학계에서는관련사료에의거, 다음과같이전혀다른견해를가지고있다. 즉첫째, 고구려는예맥족이건국한나라였다는것이중국정사에도분명히나와있다. 국가발전과정에서다양한종족이주민으로유입되어다종족국가가되었으나예맥족이여전히중심종족이었다. 둘째, 고구려는현도군을축출하고건국되었다. 고구려의성장은한군현의퇴출과정이라할수있다. 평양일대는고조선의중심지로서고조선의계승국인고구려先史로서의역사적성격을지닌다. 또한평양이고대중국의영역이란주장은현재의영토에입각한 통일적다민족국가론 과도모순된다. 셋째, 고구려는남북조모두에조공했고, 조공책봉은전근대시기동아시아의국제외교형식이자무역활동에불과하다. 따라서중국과조공책봉관계를맺었다고해서지방정권이라하는것은역사적사실과부합하지않는다. 광개토왕비에보이는천하관은당시고구려의독자성을보여주는증거이다. 넷째, 고구려-수, 고구려-당전쟁은중국중심국제질서구축에따른세력권의충돌현상으로서국가간의전쟁이었다. 다섯째, 고구려사의계승문제를논할때에는당과의전쟁에서패하여망국민이된고구려유민이어느쪽으로더많이편입되었는가하는것을따지는것은무의미하다. 보다중요한것은고구려유민의자의식과계승의식이중요하다. 그런점에서신라의 ' 일통삼한 ( 一統三韓 )' 의식과발해의고구려계승의식을중시해야한다. 중국으로편입된고구려유민에게는계승의식이없었다. 여섯째, 고려는국호에서부터고구려계승을표방했고, 고구려사, 백제사, 신라사를선대 ( 先代 ) 의역사로정리한 삼국사기 와 삼국유사 를편찬했다. 그러나중국정사에서는고구려관련내용을시종외국열전 ( 外國列傳 ) 에배치했고, 송사( 宋史 ) 이래고구려-고려를계승관계로서술해왔는데, 최근에이르러갑자기이를부정하는것은현재적필요와목적에따라과거사를자의적으로해석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고구려사를둘러싼한중간의갈등은학문적인영역을넘어서전개되었다. 그러나이문제의해결은학문적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한중두나라를포함, 여러나라의관련학자들이학술적인교류를통해여러쟁점들을역사학본연의차원에서분석 검토하고, 과학적, 객관적으로논증하여, 인식차이를좁혀나갈필요가있다. 고구려사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기위해가장우선시해야할것은고구려역사와문화에대한정확한규명이다. 그런데고구려사의경우관련문헌사료가매우적기때문에전체역사를복원하는데어려움이있다. 그공백을두고자의적인해석이개입될소지도많아지게된다. 이러한문헌사료의부족은현전고구려유적 유물에대한고고학자료로어느정도보완할수있다. 현재고구려유적은중국과북한, 그리고한국에남아있다. 고구려유적보유국들이고구려유적의조사와보존노력을공동으로진행할필요가있다. 그과정에서고구려사의규명과정립이보다원활히이루어질수있고, 관련자료의자의적인해석으로인한역사갈등을방지하는데도도움이될수있기때문이다. 3. 발해사논란 발해는 698년고왕 ( 高王 ) 대조영 ( 大祚榮 ) 이고구려유민을중심으로동모산 ( 東牟山 : 현재중국길림성소재 ) 에서진 ( 振, 震 ) 이란국호로건국하였다. 이후발해는당및돌궐, 거란, 남쪽의신라, 동해건너일본과개방적대외교류를지속하여해동성국 ( 海東盛國 ) 으로칭송되었다. 고왕이후 15대마지막왕대인선 ( 大諲譔 ) 통치시기까지전국을 5 京 15 府 62 州로나누고, 신라도, 일본도, 거란도, 영주도등의대외교통로를두어동아시아의문화전달자로서의역할도수행하였다. 그러나현재발해의영역은중국동북지방과러시아연해주, 그리고북한에걸쳐있고, 각국은발해사를자국중심적으로해석하고있다. 중국에서는발해를말갈족이세운당나라지방정권으로규정하였고, 러시아에서는말갈이중심이된연해주최초중세국가로, 또일본은전통적인만선사관 ( 滿鮮史觀 ) 에입각한발해인식이이어져왔다. 현재각국의발해사연구는위의역사해석전통위에서계승적으로진행되고있어, 향후발해사연구에다양한과제를제시하고있다.

30 발해가당시주변국과교류한역사사실을담은사료들을통해보아도발해는고구려를계승하였던나라였음을알수있다. 그러나중국과일부외국에서의발해연구시각중에서는발해건국주체민족이말갈족이라고보면서발해사의고구려계승성을부정하고있다. 특히중국학계는고왕대조영이발해건국이후에당이고왕을발해군왕으로봉하였다는 당서( 唐書 ) 기록을통해 당나라의한지방정권 내지 당대의발해 라는표현을쓰고있다. 하지만위기록은당나라가발해의건국과실체를인정하였다는것으로, 당나라를중심으로전개된동아시아의국제관계의의례적인모습을보여준것이다. 발해는시호및연호를사용하였으며황제국가를표방하였다. 일본과교류한국서를통해서부여와고구려를계승하였던독립국가였음을확인할수있으며, 남쪽의신라와는신라도 ( 新羅道 ) 를두어국가교류를하며남북국시대설정의단초를제공하였다. 발해의발달된정치, 종교, 교육및문화제도는고구려의것을바탕으로당나라의문물을수용하여발해국나름의특색있는것으로발전시킨것이다. 발해의영역은현재중국, 러시아, 북한등에분포되어있었고, 발해관련사료도중국을비롯하여일본, 한국에남아있어, 그역사해석에서많은이견이도출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새로운자료를얻을수있는발해유적과유물이갖는의미는매우크다. 그런면에서꾸준히지속되고있는러시아연해주크라스키노발해성등에대한한국과러시아의공동발굴조사는바람직한유적조사의방향을제시하여준다. 양국은발굴시기나장소등을협의하여결정하고, 그조사결과도매년공개발간함으로써발해사연구에기여하고있다. 발해유적관리대상국들이유적과사료를놓고이견이있는인식의간극을메우는노력이활성화되어야한다. 향후중국에있는상경성등의발해유적으로부터러시아연해주에있는크라스키노성등을거쳐일본에이르고, 다시육로로북한의청해토성등을거쳐남쪽신라경주까지이어지는등고대동아시아교류사를복원하기위해서도발해사연구의국제적공조가필요한시점에와있다. 4. 임나일본부설논란 임나일본부설이란야마토정권 ( 大和政權 ) 이 4세기후반에서 562년까지가야 ( 임나 ) 지역에일본부라는지배기구를설치하여통치했다는학설이다. 8세기초편찬된 일본서기 에따르면 369년에일본이가야 7개국을정복하고, 562년에는任那官家가멸망되었다고기록하고있다. 官家라고하는말은 미야케 ( 屯倉 ) 라고하여야마토정권의지방지배의형태로왕실직할령적성격을지닌다. 요컨대임나관가란가야에설치된일본고대왕실의직할령이되는것이다. 이학설은황국사관이지배하던근대에는일본의한국지배의역사적근거로서적극적으로이용되었다. 특히 1880년경광개토왕비의재발견으로동비에나오는왜가한반도남부를지배했다는기록에근거하여임나일본부설은의심할여지없는정설로서자리매김되었다. 이후한국지배기가되면일본의국정교과서에도그대로반영되어교육의현장에서일본의우월주의와한국지배의정당화에활용되었다. 1945년일본의패전이후황국사관이비판받던시기에도임나일본부설은한동안유지되었다. 이설이학술적으로재검토가되기시작한것은북한학자김석형의 분국론 ( 分國論 ) 으로, 임나일본부란야마토정권이일본열도내의한반도계분국에설치한것이그실태라고하면서일본학계의통설을부정하였다. 이후재일동포사학자이진희의광개토왕비문변조설, 천관우의백제의가야지배를위한군사령부설이제기되는등이분야에대한논의를활성화시켰다. 하지만이들제설은연구사적으로는큰의의를갖지만, 고정화된틀속에갇혀있어학설로서는일정한한계가있다. 1980년대가되면가야문화권에대한고고학적발굴조사와 일본서기 에대한사료적재검토가이루어져임나일본부에대한새로운연구의출발점이되었다. 특히고고학적으로가야문화의독자성, 연속성, 선진성이확인됨에따라가야측의입장을중시하는연구가나오기시작하였다. 한일학계의주요학설을보면, 왜왕권이파견한관인설,

31 가야제국의대왜외교기관설, 가야제국이독립을유지하기위해설치했다는설, 교역기관설, 백제에의한지배기관설등이제기되었다. 이상의공통점은야마토정권에의한가야지배설을부정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임나일본부연구사상중요한의의가있으며, 고대한일관계사연구에새로운전기를마련해주었다. 시기문제도 6세기전반대로한정하고공간적으로는함안의안라국을중심으로해서일어난사건으로보는데에는거의의견의일치를보고있다. 그성격도가야제국의이익을보존하는쪽으로임나일본부의성격을규정하는것이대세이다. 임나일본부설의실태에접근하기위해서는유일한사료인 일본서기 에대한치밀한분석이중요하다. 일본서기 에서의임나일본부는독자의실체로움직이는일은없고 532년에신라에의해멸망한금관국등을부흥시킨다는이른바임나부흥회의속에서나타나고있다. 일본서기 에의하면일본천황이임나부흥을그토록갈망하고있지만, 회의의주역은안라국과백제로되어있다. 더욱이이들은일본천황의지시에반하는행동으로나오고있어고대일본의가야지배설과배치되고있다. 임나일본부관인으로나오는인물들의성향은親가야, 反백제, 非일본적이다. 이것은특정국가에의한지배기관설을부정하는것이며, 한편으로는가야제국이주변제국으로부터자립해나가려는경향성을말해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당시가야제국의자립을주도해나갔던것이안라국이다. 안라국은광개토왕비문에도나오듯이 4세기말 5세기경에는금관국과더불어가야제국의유력국으로성장하였다. 6세기이후가되면남부가야의맹주적세력으로성장하면서쇠퇴기의가야제국의구심적역할을하였다. 임나일본부문제가안라국을무대로해서전개된것도가야제국의자립을노리는주체세력으로서의모습을보여주는것이다. 결론적으로임나일본부의실태는가야제국이국가적위기에처한 6세기전반안라국이중심이되어가야제국의독립을위해활동한인간집단혹은그단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5. 일본역사교과서논란역사교과서문제는자국ㆍ자민족중심의편협한역사인식을고집함으로써학교교육에서역사적사실을가르치고전달하는교재로사용되는교과서의내용이사실을왜곡하여주변국과의협력과공존, 선린우호관계를저해하는사태가일어나는것을의미한다. 동아시아에역사교과서문제로인한갈등과긴장관계가반복되고있는데, 이는일본의역사교과서기술에대한주변국의반발로발생하였다. 일본은 1945년아시아ㆍ태평양전쟁에서의패전을 과거청산 의기회로삼아전후새로운민주주의사회에적합한역사인식을정립하는기회로삼았어야했다. 하지만일본은근대이후제국주의ㆍ군국주의적인과거사의반성을뒤로미루고냉전체제하에서보수정치세력의복귀를허용하고경제성장에주력하였다. 그결과과거사문제는현대일본사회에어두운그림자를드리우고있으며, 일본역사교과서문제가주변국과의평화와선린우호관계를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다. 이시기일본에서자유당과민주당이합당하여자민당이탄생하고집권하게되었다. 자민당내보수우익세력은일본의재무장을위한평화헌법개정을당헌으로내걸고교과서공격을개시하였다. 이들은일본교직원조합 ( 일교조 ) 과진보적교과서집필자가기술한교과서를문제삼고과거사에대한반성을강조하는역사교육에제동을건것이다. 특히 교과서조사관 제도를도입하여교과서검정을강화하여교과서에서과거일본의침략과가해사실에대한기술을후퇴하게하였다. 이러한역사왜곡에대해도쿄교육대의이에나가사부로 ( 家永三郞 ) 교수는자신이집필한교과서에대한문부성의검정불합격판정에대해불합격처분취소를요구하는소송을 65년과 67년에제기하였다. (1962년에이에나가교수가집필한 신일본사 ( 삼성당 ) 가검정불합격판정을받았다. 정정신청본도대폭적인수정요구를받자, 이에나가는이러한교과서검정은헌법과교육기본법위반이라고하여교과서재판을제소하였다. 1970년 7월의도쿄

32 지방재판소는이에나가교과서에대한검정은위헌 위법이라고판결 ( 杉本判決 ) 하였는데, 이스기모토판결은헌법, 교육기본법에근거하여국가교육권을부정하고국민의교육권과교육자유권을인정하였다.) 이시기의교과서문제는 1972년중일국교회복이후에난징학살사건등일본의가해사실을부각시킨교과서가등장하자이를경계하려는보수세력의위기의식에서발생한것으로볼수있다. 교과서문제는과거주변지역에대한침략의정당화와미화를둘러싼문제에초점이맞춰지면서전개되었다. 1982년 6월, 문부성이검정과정에서 3.1운동을 데모와폭동, 출병 을 파견, 침략 을 진출 로수정하도록하였다는사실이언론에보도되면서교과서파동이라는외교문제로비화하였다. 일본의교과서왜곡사실이한국언론에보도되자, 한국정부는외교교섭을중단하고 8월에는독립기념관건립을위한국민모금운동을전개하였다. 9월에한국정부는일본정부에게일본교과서 39항목의수정을요구하였다. 이에대해일본정부는왜곡부분의시정을약속하였다. 또한일본문부성은 1982년 11월 24일, 교과용도서검정기준에 근린아시아각국과의사이에근현대의역사적사상을다루는데있어서국제이해와국제협조의시점에서필요한배려를할것 이라는 근린제국조항 을추가하여국제사회의대일비판여론을무마시켰다. 그리고 1986년에는 일본을지키는국민회의 가제작한 신편일본사 의내용에대해일본국내외에서비판이일어났다. 이에대해일본총리는문부성에전면적인재검토를지시하고문부성은이출판사에대해 38항목의수정을지시하고출판사가이에따르는것으로일단락되었다. 냉전종식이후, 자민당내보수정치가들이 역사검토위원회 설치 (1993년), 자유주의사관연구회 발족 (1995), 1997년 1월에는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 ( 이하새역모 ) 을결성하였다. 이들은국제사회에서일본의지위향상을위해과거사인식에대한재고를주장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에대한교과서에서의기술삭제를주장하는이들의움직임을일본의시민단체는 제3차교과서공격 으로보고주목하였다. 새역모는 2000년 4월에후소샤 ( 扶桑社 ) 교과서검정신청을하고, 이듬해에 130항목이상수정이이루어져 2001년 4월 2일에최종적으로검정통과하였다. 이에대해한국정부는대책반을설치하여 5월에수정요구안을작성하였다. 요구안에는후소샤교과서에대해 25항목, 다른 7종교과서기술에대해서 10항목등총35항목에걸쳐검토의견이포함되어일본정부에전달되었다. 이러한요구에대해후소샤는 2항목을자발적으로수정하였으며, 일본정부도한국관련 2항목에대한수정권고를지시하였다. 하지만나머지부분에대해서일본정부는학설상, 또는검정제도상한국의수정요구에의한재수정은불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 새역모교과서채택률의저조 (2001년 =0.039%, 2005년 =0.39%) 를둘러싸고새역모내부에서책임소재를둘러싸고분열이일어났다. 새역모이탈세력은보수세력의지원을받아 2006년 10월에 일본교육재생기구 를발족시켰다. 이들은 2007년 7월에 교과서개선의모임 을조직하여활동을전개하고있는데, 향후이쿠호샤 ( 育鵬社 ) 라는출판사를통해교과서를출판할예정이다. 한편새역모잔류세력은후소샤측과결별하고지유샤 ( 自由社 ) 라는교과서출판사를통해교과서검정신청을하였으며, 2009년 4월에지유샤판 신편새로운역사교과서 는검정을통과하였다. 이로써현행사용중인중학교역사교과서가운데우익의역사관을대변하는교과서는 2종류가되었으며, 2009년도이들우익교과서의교과서시장점유율은 1.7%( 후소샤 0.6% + 지유샤 1.1%) 정도이다. 일본의패전후, 연합군최고사령부 (GHQ) 는군국주의교육의근간이된교육칙어 ( 敎育勅語 ) 를폐기하였다. 1947년에평화헌법에기초한교육기본법이시행되어전후교육개혁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그런데이교육기본법이 2006년에개정되었으며, 이에따라학습지도요령및학습지도요령해설서도신교육기본법에입각하여개정 공포되었다. 개정된교육기본법의주요목표는애국심과공공의정신, 전통문화의존중으로요약할수있다. 개정된학습지도요령및해설서에도애국심과전통문화의존중을강조하는교육기본법의기본취지가반영되어있어서교과서제작자는새로운학습지도요령이제시하는기준에따라교과서를제작하게되었다. 결국일본의교과서제도상학습지도요령은일본의교과서내용의규제를가능하게하고교과서조사관의독단적인판단을가능하게함으로써

33 과거역사교육으로의회귀를가져올수있다는우려를낳고있다. 일본의교과서가제작되어사용되기까지는 다음과같은절차를거치게된다. 편집-검정-채택및제조-사용에이르는과정가운데, 검정부분에서일본정부 = 문부과학성의입김이작용하게된다. 문부성은 1956년 12월에문부성령으로검정강화를위한 교과서조사관 제도를도입하였으며, 검정과정에서실권을쥔교과서조사관은당시사회과교과서가운데다수불합격판정을내렸다. 지금도문부과학성의상근직원임에도불구하고임명과정이불투명하고교육현장의경험이없거나교원면허가없는교과서조사관이교과서검정에깊이관여하고있는것은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그리고현행검정제도에서는검정합격이보류된채로검정의견이개진되므로출판사는불합격을피하기위해문부과학성의요구대로수정을하지않을수없는시스템이다. 또한출판사측에서는수정기간이너무짧아서문부과학성의지시대로수정할수밖에없다는점도문제이다. 이러한교과서검정제도는교과서검정을검열과같은성격의제도로변하게하였으며, 정부의견에반하는내용을게재한교과서는교과서시장에서점차사라지게되어모든교과서가획일적인내용으로변해가게되었다. 일본의역사교과서문제는일본의정치상황, 구체적으로는보수우익세력이주장하는재군비와헌법개정의움직임이고조되는시기와맞물려전개되어왔음을알수있다. 1950년대일본의재군비와자위대창설이이루어진시기에문부성은교과서조사관제도를신설하여검정제도를강화하였다. 1980년대에도자민당이선거에서승리한후에교과서검정제도를강화하여출판사의자주적검정이라는명분하에특정역사관을집필자에게강요했다. 1990년대에는이데올로기적대립이완화되고북한의핵문제가위기감을고조시키는가운데, 일본정계에서는사회당등혁신세력이약화되고보수세력이지반을확대해갔다. 일본경제의장기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일본의보수우익세력은내부갈등을완화시키고위기상황을탈출하기위해 보통국가화 를주장하였다. 이러한보수우익세력의목소리를대변한전위조직이 새역모 였으며, 이들은과거사를미화하고위기상황을탈피하기위한수단으로교과서를선택하였다. 물론이들의교과서왜곡내용과논리는과거와유사한내용이며매회반복되고있는실정이다. 역사교과서문제가발생하면지금까지는정치적타협으로문제를수습하여왔다. 2002년에한일양국정부는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설치하였으나이것으로교과서문제해결은불충분했다. 이를통해역사인식의문제는단기간에해결되지않으므로학계의연구를심화하고역사대화와교류가필요하다는사실을공유하게되었다. 새역모의왜곡교과서채택을저지하기위한한중일시민단체의연대와활동의결과, 교과서문제의반복을방지하기위해서는민간레벨에서도다각적이면서중장기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사실도경험하였다. 일본역사교과서문제는제도적으로개선되어야할점도있다. 제도상의문제를개선하는것과동시에역사교육에대한정치상황이나관료의영향력을배제하면서교육자는역사적사실을학생들에게전하는수업을하도록노력해야한다는사실은누구나가인정하는바이다. 이러한노력들이역사공동교재개발로연결되어일정한결과물을내고있는데, 향후에도한일간에역사대화와각계각층의교류가지속적으로활성화되는것이역사교과서문제의해결에필요하다.

34 6. 독도영유권논란 2005년일본시마네현은독도에대한여론조성을위해 2월 22일을소위 죽도의날 ( 죽도 ( 竹島 ) 는독도의일본명 ) 로정하고매년행사를개최하고있다. 2008년일본문부과학성은중학교사회과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독도관련내용을기술하여독도에관한교육을심화시키도록하였다. 이처럼최근일본은독도에대한교육, 홍보를더욱강화하고있다. 독도는지리적으로울릉도에가까이있어 ( 울릉도에서 87.4km) 육안으로바라볼수있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는 울릉도와독도, 두섬이서로거리가멀지않아날씨가맑으면바라볼수있다 고기록하고있다. 예로부터울릉도주민들은독도를울릉도의부속섬으로인식하고있었고, 조선시대관찬문서인 만기요람 (1808 년 ) 에는 독도가울릉도와함께우산국의영토였다 는내용이기록되어있다. 1900년 10월대한제국은칙령제41호를공표하여, 울릉군수가울릉도본섬과함께독도를관할할것을확고히하였다. 과거일본정부의공문서조차도독도가대한민국의영토라는것을인정하였다. 1696년도쿠가와 ( 徳川 ) 막부의 울릉도도해금지 ( 渡海禁止 ) 문서, 19세기말메이지 ( 明治 )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태정관지시문 (1877년) 등이그것이다. 특히 1877년 3월일본메이지시대최고행정기관인태정관은 17세기말도쿠가와막부의울릉도도해금지사실을근거로 울릉도외 1도, 즉독도는일본과관계없다는사실을명심할것 이라고분명히지시하였다. 1904년 9월, 러일전쟁초중반까지만해도일본은독도침탈을주저하고있었다. 당시일본내무성이노우에 ( 井上 ) 서기관은독도편입청원에대해반대하였다. 그이유는 한국땅이라는의혹이있는쓸모없는암초를편입할경우우리를주목하고있는외국여러나라들에일본이한국을병탄하려고한다는의심을크게갖게한다 는것이다. 이것은 1877년메이지정부가가지고있었던 독도는한국의영토 라는인식을그대로반영한것이다. 하지만, 러일전쟁당시일본외무성의정무국장이며, 대러선전포고원문을기초한야마자엔지로 ( 山座円次郞 ) 는독도영토편입을적극추진토록하였다. 그는그이유를이렇게말하였다. 이시국이야말로독도의영토편입이필요하다. 독도에망루를설치하고무선또는해저전선을설치하면적함을감시하는데극히좋지않겠는가? 1905년 1월, 일제는러일전쟁이라는침략전쟁중에한반도침탈의첫신호탄으로독도를자국의영토로침탈하는조치를취하였다. 이침탈조치를일본은처음에는독도가주인이없는땅이라며무주지선점이라고했다가, 후에는독도에대한영유의사를재확인하는조치라며입장을바꾸었다. 일본의주장이이랬다저랬다하는것은그만큼근거가박약하기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의종전과더불어, 일본은폭력과탐욕에의해탈취한모든지역으로부터축출되어야한다는카이로선언 (1943년) 등전후연합국의조치에따라독도는당연히한국의영토로회복되었다. 전후일본을통치했던연합국총사령부는훈령 (SCAPIN) 제677호를통해독도를일본의통치적, 행정적범위에서제외하였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951년) 은이러한사실을재확인하였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은제국주의침략전쟁에의해침탈되었던독도와한반도에대해점령지권리, 나아가서는과거식민지영토권을주장하는것이다. 이것은한국의완전한해방과독립을부정하는것이나다름없다. 일본이독도영유권을주장할때마다, 한국민들은일제의한반도침탈이라는과거불행했던역사의기억을떠올리게된다. 현재독도에는한국의경찰, 공무원그리고주민이 40여명거주하고있고, 매년 10만명이넘는국내외관광객들이독도를평화롭게드나들고있다. 우리는일본과함께바른역사인식을토대로 21세기동북아의평화와번영을이루어나가는데협력해나갈수있길바란다. 그러기위해서는일본이독도에대한잘못된영유권주장을중단해야할것이다. 그것만이독도로인해발생하는한일간의갈등을해결할수있는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