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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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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 의예비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내부연구진 : 이일환 KISTEP 연구위원 (PM) 박종화 KISTEP 연구위원 장희명 KISTEP 연구원 외부자문단 : 김범수교려대학교교수김상훈산업연구원연구위원배재성한국항공대학교교수윤현규창원대학교교수이재관자동차부품연구원본부장이창기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정욱동국대학교교수 검토위원 : 박갑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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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약 1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63 제 1 절사업개요 사업추진의배경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내용 66 제 2 절조사방법 사업의특징 항목별조사방법 72 제 2 장기초자료분석 76 제 1 절무인이동체의정의및분류 무인이동체의정의 무인이동체의분류 78 제 2 절국 내외무인이동체시장 무인이동체시장의구성 해외무인이동체시장현황 국내무인이동체시장 86 제 3 절국내 외무인이동체관련법 제도동향 국내 외상용화관련법 제도동향 88

6 제 4 절무인이동체관련기술및플랫폼 대공통핵심기능기술 차세대플랫폼 102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07 제 1 절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128 제 2 절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술추세분석 기술수준분석 150 제 3 절기존사업과의중복성 중복성검토방향 사업수준의중복성 과제수준의중복성 175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77 제 1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183 제 2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법 제도적위험요인 196

7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201 제 1 절비용추정 정부-민간부담금산정비율의적정성 비용규모의적절성 총비용추정 212 제 2 절편익추정 사업계획서의편익검토 편익추정 총편익추정 223 제 3 절경제성분석 비용편익분석 민감도분석 22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26 제 1 절 AHP를이용한종합분석 AHP 기법을활용한종합분석의개요 종합평가결과 228 제 2 절결론및정책제언 결론 정책제언 235 참고문헌 237 부록 239 부록 1. 종합평가를위한 AHP 설문지 241

8 표목차 < 표 1-1> 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 ( 내역사업 1) 세부과제목록 69 < 표 1-2> 용도별플랫폼기술개발 ( 내역사업 2) 세부과제목록 70 < 표 1-3> 가상-실물연동형테스트베드개발 ( 내역사업 3) 세부과제목록 70 < 표 1-4> 동사업연도별소요재원 71 < 표 2-1> 무인이동체관련용어별범위및특성 76 < 표 2-2> 무인이동체기술분류체계 77 < 표 2-3> 국내공중무인이동체의분류 79 < 표 2-4> 미국의무인항공기분류 79 < 표 2-5> 육상무인이동체의분류 80 < 표 2-6> 수중무인이동체의형태별특징 81 < 표 2-7> 용도에따른무인이동체활용분야 82 < 표 2-8> 상업용공중무인이동체세계시장규모 ( ) 83 < 표 2-9> 상업용공중무인이동체활용분야별세계시장규모 ( ) 83 < 표 2-10> 취미용소형드론세계시장규모 ( ) 84 < 표 2-11> 상업용육상무인이동체활용분야별세계시장규모 ( ) 84 < 표 2-12> 지역별육상무인이동체민간시장현황 85 < 표 2-13> 상업용수상무인이동체세계시장규모 ( ) 85 < 표 2-14> 상업용수중무인이동체세계시장규모 ( ) 86 < 표 2-15> ICT 기반정밀농업기계국내시장전망 ( ) 87 < 표 2-16> 물류로봇시장전망 ( ) 87 < 표 2-17> 해양무인이동체산업분야별국내매출현황 (2015년) 87 < 표 2-18> ICAO 규정에의한공역의정의 88 < 표 2-19> KSW9000의주요용어및무인항공기분류예시 89 < 표 2-20> 미국연방항공청상업용드론주요운행규정 90 < 표 2-21> 국토교통부무인항공기관련주요규정 90 < 표 2-22> 미국연방정부에서발표한가이드라인내용 91 < 표 2-23> 해외주요테스트베드시설구축개요 92 < 표 2-24> 국내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기준 (2016년 5월 ) 93 < 표 2-25> 탐지및인식의물리적속성획득단계 95 < 표 2-26> 무인이동체통신기술구성 96

9 < 표 2-27> 무인이동체자율지능단계별정의 97 < 표 2-28> 자율지능기술의실행단계에따른기술 97 < 표 2-29> 동력원에따른요소기술별특징 98 < 표 2-30> 무인항공기중량별이용예상되는동력원 98 < 표 2-31> 인간-이동체인터페이스의구성 99 < 표 2-32> 인간-이동체인터페이스레벨의정의및설명 99 < 표 2-33> 무인이동체소프트웨어플랫폼기술 100 < 표 2-34> 무인이동체응용소프트웨어개발지원기술 101 < 표 2-35> 하드웨어체계의구조및재료기술 101 < 표 3-1> 동사업기획위원회전문가구성 107 < 표 3-2> 기획위원회분과별인원및역할 108 < 표 3-3> 세부분야별기술수요건수 110 < 표 3-4> 내역사업별우선순위설정방법 111 < 표 3-5>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평가지표체계 112 < 표 3-6>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전문가위원회평가결과 112 < 표 3-7> 과제우선순위평가기준 : 기술수준 / 산업역량지표배점기준 ( 내역사업 1) 113 < 표 3-8> 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평가지표체계 113 < 표 3-9> 후보과제도출및우선순위산정방법 ( 내역사업 2) 114 < 표 3-10> 기획보고서를바탕으로한동사업의논리모형 116 < 표 3-11> 동사업의내역사업별이슈 117 < 표 3-12> 사업목표비교분석결과 119 < 표 3-13> 무인이동체기술수준분류및정의 121 < 표 3-14> 동사업의세부목표측정방법 122 < 표 3-15> 동사업의세부목표치 123 < 표 3-16> 동사업의성과목표 125 < 표 3-17> 내역사업별연구단수및세부과제수 128 < 표 3-18> 무인이동체의개념정의 129 < 표 3-19> 동사업에서의자율지능단계별정의 133 < 표 3-20>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입지조건 136 < 표 3-21> 테스트베드대형시험설비용도및설비요구도 137 < 표 3-22>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자립화관련비용 138 < 표 3-23>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통해평가가능한항목 139 < 표 3-24> 초음속풍동시험설비용도및설비요구도 141 < 표 3-25> 아음속풍동시험설비용도및설비요구도 142

10 < 표 3-26> 기술시현기 (Technology demonstrator) 목적및개념 144 < 표 3-27> 6대공통핵심기능기술국가별특허경쟁력지수결과 ( 년) 151 < 표 3-28> 주요시장별집중률지수 (CR4) 151 < 표 3-29> 제3차,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상중점육성기술항목 152 < 표 3-30> 최고기술보유국대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3 < 표 3-31> 최고기술보유국대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3 < 표 3-32> 최고기술보유국대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3 < 표 3-33> 최고기술보유국대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4 < 표 3-34> 최고기술보유국대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4 < 표 3-35> 최고기술보유국대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4 < 표 3-36> 중복가능성검토대상사업 160 < 표 3-37>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개요 161 < 표 3-38> 국가전략프로젝트개요 162 < 표 3-39>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개요 163 < 표 3-40>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개요 164 < 표 3-4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개요 165 < 표 3-42>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개요 166 < 표 3-43>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개요 167 < 표 3-44>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개요 167 < 표 3-45>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개요 168 < 표 3-46> 무인이동체 ( 드론 ) 활용농경지관측과현장적용기술개요 169 < 표 3-47> 자율비행개인비행기기술개발사업개요 170 < 표 3-48> 자율비행개인비행기인증및운용기술개발개요 170 < 표 3-49> 민군기술협력개발개요 171 < 표 3-50> 민군기술협력사업내무인이동체관련과제 171 < 표 3-51>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개요 172 < 표 3-52>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개요 173 < 표 3-53> 교통물류연구개요 174 < 표 3-54> 실시간수중감시정찰을위한이종플랫폼통합운용제어기술내용 175 < 표 3-55> 국방분야장시간수중자율운영무인잠수정과제내용 176 < 표 4-1> 상위계획과의부합성평점결과 177 < 표 4-2> 상위계획과의부합성조사결과 177 < 표 4-3> 동사업과연관되는중점과학기술목록예시 179 < 표 4-4>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 내동사업연관과제 181

11 < 표 4-5> 연구단구성체계비교 184 < 표 4-6> 6대공통핵심기능기술연구단편성계획 185 < 표 4-7> 내역사업별연구수행주체 ( 지원대상 ) 186 < 표 4-8> 무인이동체개발관련부처별역할배분 188 < 표 4-9> 중장기계획기준테스트베드구축관련부처별역할배분 190 < 표 4-10> 내역사업 1 참여의향설문조사결과 192 < 표 4-11> 내역사업 2 참여의향설문조사결과 193 < 표 4-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부문중기투자계획 ( ) 194 < 표 4-13> 참여의향을밝힌중소기업수및매출액 195 < 표 4-14> 민간무인기국내제도화현황 197 < 표 5-1> 내역사업별연차별예산 202 < 표 5-2> 주관부처의민간부담금산정논리 203 < 표 5-3> 민간부담금산정근거비율 203 < 표 5-4> 중앙행정기관및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 204 < 표 5-5> 세부과제별투입인력계획이상이한과제목록 ( 내역사업 1) 206 < 표 5-6>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연구비산정근거 ( 과대추정 ) 207 < 표 5-7>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연구비산정근거 ( 과소추정사례 ) 209 < 표 5-8> 플랫폼분야과제의연구비산정근거 210 < 표 5-9>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관련구축시설 211 < 표 5-10> 테스트베드대형시험설비 ( 비용미반영 ) 211 < 표 5-11> 동사업의경제성분석을위한총비용 212 < 표 5-12> 연구개발부문예비타당성조사의편익항목 213 < 표 5-13> 세부분야별대상시장정의 ( 내역사업 1 및 2) 215 < 표 5-14> 편익추정식 217 < 표 5-15> 무인이동체별해외시장점유율 219 < 표 5-16> 동사업의편익추정결과 223 < 표 5-17> 동사업의비용및편익추정결과 224 < 표 5-18> 비용편익분석결과 224 < 표 5-19> 사회적할인율변동에따른비용편익분석결과 225 < 표 6-1> 동사업의 AHP 평가항목 229 < 표 6-2> 동사업의 AHP 평가항목별가중치 230 < 표 6-3> 동사업에대한 AHP 평가결과 232 < 표 6-4> 예비타당성조사결과 234

12 그림목차 [ 그림 1-1] 동사업의추진체계 68 [ 그림 2-1] 운용환경에따른무인이동체의분류 78 [ 그림 3-1] 동사업의기획추진체계 109 [ 그림 3-2] 동사업비전, 목표, 전략및핵심추진과제 120 [ 그림 3-3] 동사업의성과창출시나리오 122 [ 그림 3-4] 내역사업별단계별목표 124 [ 그림 3-5] 특허분석을통한기술추세분석 146 [ 그림 3-6] 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연도별특허출원동향 147 [ 그림 3-7] 차세대플랫폼분야연도별특허출원동향 148 [ 그림 3-8] 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기술성장단계 149 [ 그림 3-9] 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주요시장별특허성장단계 149 [ 그림 3-10] 탐지 인식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6 [ 그림 3-11] 통신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6 [ 그림 3-12] 자율지능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6 [ 그림 3-13] 동력원 이동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7 [ 그림 3-14] HMI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7 [ 그림 3-15] 개발체계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7 [ 그림 3-16] 소프트웨어체계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8 [ 그림 3-17] 하드웨어체계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158 [ 그림 4-1]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비전, 전략, 중점추진과제 178 [ 그림 4-2]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의목표및전략 180 [ 그림 4-3] 동사업의추진체계 184 [ 그림 4-4] 범부처협의체및역할분담 187 [ 그림 4-5] WTO 조치가능보조금분석틀 200 [ 그림 6-1] 동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의사결정계층구조 228

13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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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배경및내용 추진배경 무인이동체산업은원천기술을중심으로세계산업구조가급속히재편되고있으며, 국내기술경쟁력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어지원이시급한상황 무인이동체는융복합적특성을가지고있어개별기술분야에대한개별적인지원보다는통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이요구됨 사업내용 사업목표 - 무인이동체로국민이체감할수있는 4차산업혁명을구현 - ( 기술수준 ) 무인이동체기반기술을 2029년최고기술국대비 83% 수준까지달성 - ( 고용창출 ) 2029년까지총합 2,777명산업내직접고용창출 - ( 기업육성 ) 기술이전을통한혁신기업 1,384개육성 사업비 : 5,500억원 ( 국고 5,195억원, 민간 305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9년 ( 총 10년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천기술과 ) - 운영주체 : 한국연구재단 (NRF)

16 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요내용 분야핵심목표사업비 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 차세대플랫폼개발 가상 - 실물연동테스트베드구축 6 대무인이동체분야 ( 탐지 / 인식, 자율지능, 통신네트워크, HMI, 동력원 / 이동, 시스템통합 ) 내 3 대무인이동체공통적용기술개발 유망플랫폼중차세대시장에서수요가높은무인이동체를활용용도에따라구분 (9 개플랫폼개발 ) 기존의실물기반시험장치에가상시뮬레이터를결합하여기술검증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는테스트베드를구축 2,400 억원 2,500 억원 500 억원 < 표 1> 동사업연도별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내역사업구분합계연차별투자계획 합계 공통핵심 차세대플랫폼 테스트베드 사업단운영비 출처 : 추가제출자료 국고 5, 민간 합계 5, 국고 2, 민간 합계 2, 국고 2, 민간 합계 2, 국고 민간 합계 국고 민간 합계

17 요약 3 사업세부내용 - 3 대분야 55 개세부과제로구성 기술분야 No. 세부과제총예산 ( 억원 ) 탐지및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및이동 < 표 2> 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세부과제목록 1 위성항법정밀도향상및무결성확보기술 70 2 실내외복합항법기술 50 3 영상기반탐지및회피기술 28 4 경량레이다및신호처리기술 40 5 협력형탐지및회피기술 32 6 탐지회피용융복합센서기술 50 7 임무장비성능향상기술 무인이동체전파통신기술 60 9 무인이동체광통신기술 무인이동체인프라네트워크 통신및네트워크보안기술 재밍, 스푸핑방지기술 무인이동체상황인지기술 상황이해및예측기술 자율임무계획기술 자율유도제어시스템개발 건전성진단기술 자기치유및손상적응기술 임무분석및임무분산할당방법론 경량고효율차세대배터리팩 소형무인이동체용고효율스마트엔진 무인이동체용경량 / 고효율연료전지 다중접합플렉시블태양전지 수요맞춤형하이브리드동력원개발 장거리무선충전시스템개발 경량고효율분산추진장치 무인이동체용경량 / 고출력작업장치 47

18 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술분야 No. 세부과제총예산 ( 억원 ) 인간 - 이동체인터페이스 시스템통합 28 무인이동체용가상환경 / 가상현실구현 NUI 를적용한무인이동체운용기술 직접운용을위한운용자피로도저감기술 감시제어를통한무인이동체운용지원 사용자의도추론및대응기술 유 무인협력운용을위한신뢰성연구 자율지능무인이동체개발프로세스구축 무인이동체소프트웨어플랫폼기술 무인이동체응용소프트웨어개발지원기술 구조일체형전지기술 다기능구조 생체모방형무인이동체 무인비행체구조자율진단핵심기술 맞춤형제작기술 40 합계 2,400 < 표 3> 차세대플랫폼기술개발세부과제목록 분야 No. 세부과제 총예산 ( 억원 ) 공중 1 로봇드론 PCD(Personal Commuter Drone) 400 육상 3 배송용드로이드 지상작업용육상이동체 300 해양 5 장시간운용수중무인잠수정 차세대하이브리드수중글라이더 170 융 복합 7 무인수상선박-AUV 복합체계 수송용육공분리합체형무인이동체 400 자율협력 9 자율협력형군집무인이동체 280 합계 2,500

19 요약 5 < 표 4> 가상 - 실물연동형테스트베드개발 ( 내역사업 3) 세부과제목록 No. 세부과제 총예산 ( 억원 ) 1 무인이동체구조및구동부시험평가 2 무인이동체의항법 / 통신성능시험평가 3 무이이동체의유체력측정및기상환경시험평가 4 무인이동체실기체통합시뮬레이터 5 무인이동체실외운용시험평가합계 나. 사업추진경위 :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수립 ( 과학기술자문회의 ) :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수립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 기술로드맵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 : 기술로드맵공청회개최 : 사업참여의향설문조사 : 상세개발계획최종확정 다. 주요쟁점사항 기술적타당성분석 무인이동체 6대공통원천기술개발및 5대용도별플랫폼기술개발사업에서의수요조사과정및내용의적절성 최종지원과제에대한후보과제설정과정및설정기준의적절성 가상-실물연동형테스트베드구축사업의연구수요 / 시험수요의적절성 사업목표와원천기술과의연관성및세부활동과의연계성 육-해-공분야에서공통으로적용되는기술인공통원천기술의개념적명확성및세부과제및내용이공통원천기술과의연관성

20 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의사업종료후자립화가능성 타사업과의연구내용의중복가능성여부, 세부과제단위에서타사업과의차별성등기존사업과의중복가능성검토 정책적타당성분석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등상위계획과의연관성 상용화및산업화라는관점에서무인이동체개발관련부처의역할분담의적절성 경제적타당성분석 기업의참여가요구되는사업구조를고려할때동사업의정부와민간재원분담비율의적정성 항공, 지상, 해양분양편익산정과정의적절성및테스트베드에의한비용저감편익산정의적절성

21 요약 7 2. 조사방법 가. 기술적타당성분석 (1)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국가차원의파급효과극대화와성장가능성제고를위해완성도가높은사업계획이수립되었는지분석함 기획에참여한전문가그룹의적절성, 수요조사와우선순위설정의실시여부및활용된기준, 절차, 그리고결과의적절성을검토함 논리모형분석을통해, 문제정의와사업목표설정의적절성, 사업목표와문제의연관성, 그리고수혜자표적화의적절성등을분석함 세부활동계획의구체성및성과지표의적절성, 세부활동과사업목표와의일관성, 그리고세부사업별연계성과시간적선후관계의적절성을분석함 (2) 기술개발성공가능성 해당분야에대한기술속성의관점에서대규모투자시기로서적절한지여부및일정지연이나비용증가의발생가능성이없는지등을분석함 기술추세분석에서는특허분석을통해동사업관련측정기술분야의특허출원추이와기술발전단계를조사함 기술수준분석에서는 2016년도기술수준평가보고서를통해국내의기술수준을검토하고특허의질적분석을수행하여관련기술에대한국내기술경쟁력을조사 (3)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사업목표,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또는추진내용을중심으로비교분석을수행함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를통해과제와사업을분석하여유사과제또는사업을도출하고, 유사사업의목표,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비교분석하여중복가능성을평가함

22 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정책적타당성분석 (1)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동사업의목표, 추진전략, 세부기술분야와관련된중장기계획의내용을비교하고, 사업에대한주관부처의추진의지를검토함 상위계획과의부합성검토를위하여필수계획으로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선택군계획으로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을검토함 사업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해사업수행체제가적절하게구성되었는지를분석하고, 동사업에대한주관부처의추진의지, 관련부처의참여의지, 민간사업자선호도를분석 (2)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을사전에예측하였으며, 대응방안을마련하였는지검토함 재원조달가능성은재원확보측면에서정부및민간재원확보가능성, 중기재정계획등을고려하여분석함 법 제도적위험요인은동사업에서제안한조기달성제도의타당성과정부지원이 WTO 보조금협정을위반할가능성여부를검토함 다. 경제적타당성분석 (1) 비용추정 세부사업분석을통해사업기간동안소요되는사업비규모의적정성을검토하고, 동 사업의총사업비를바탕으로총비용을추정함

23 요약 9 (2) 편익추정 동사업은육상, 해양, 항공분야의무인이동체개발을주요내용으로하므로, 개별 시장별로예상되는제품을고려하여편익을도출함 (3) 경제성분석 총비용과총편익을바탕으로비용편익분석을수행하고비용편익비율을도출하여, 동사업의경제성확보여부를분석함

24 1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가. 기획과정의적절성 (1) 기획에참여한전문가집단구성의적절성 동사업의기획과정에는다수의전문가가참여하였으며, 산 - 학 - 연측면에서다양한 전문가가구성되어균형성이존재함 기획위원회는 39 인의전문가가참여하였으며산업체 7 명, 대학 15 명, 연구소 17 명 으로구성되어균형성은적절함 - 산업체부분의전문가비율이다소낮으나무인이동체산업현황을고려하면수용 가능한수준으로판단됨 분과산학연 탐지인식 통신 (11) 자율지능 HMI(10) 전자부품연구원 (2), 두타기술 (1) 제이마플 (1), 모두의연구소 (1) 건국대 (1), KAIST(1), 세종대 (1), 광운대 (1) 광운대 (1), KAIST(1), UNIST(1), 경상대 (1), 국민대 (1) 동력원 이동 (5) - KAIST(1), 한밭대 (1) 시스템통합 (9) 현대로템 (1) 서울대 (1), KAIST(2) KARI(1), KITECH(1), KIST(1), ETRI(1) KIMM(2), KARI(1) KIST(1), KARI(1), KIER(1) KARI(4), ETRI(1) 차세대플랫폼 (4) 성우엔지니어링 (1) 한국해양대 (1), DGIST(1) KIST(1) 합계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재구성 < 표 5> 동사업기획위원회전문가구성

25 요약 11 기획위원회구성을고려할때항공분야전문가비중이높고육상및해양분야의 전문가비중은낮아기술분야의균형성은다소미흡함 특히해양분야전문가숫자가매우작아, 육 - 해 - 공공통기술개발이라는관점과 해양분야차세대플랫폼개발이라는관점에서문제점이존재함 기획위원회는 5 개분과로구분하여동사업을기획하였으나일부내역사업은기획 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가이루어진것으로보기어려움 39 명의기획위원중내역사업 1 에 35 인이배정되었으며, 내역사업 2 에 4 인의기획 위원이배정되고, 내역사업 3 은검토한기획위원이없음 < 표 6> 기획위원회분과별인원및역할 분과 인원수 ( 명 ) 검토대상 탐지인식 통신분과 11 내역사업 1( 탐지, 인식, 통신 ) 자율지능 HMI 10 내역사업 1( 자율지능, HMI) 동력원 이동 5 내역사업 1( 동력원 이동 ) 시스템통합 9 내역사업 1( 시스템통합 ) 차세대플랫폼 4 내역사업 2 사업기획과정에서기획위원회의역할이분명하지않음 5개분과별기획위원회는 2차례회의를개최하였으나위원회에서검토한내용은 무인이동체기술로드맵수립 에대한내용으로동사업기획활동은미흡함 후보과제평가, 최종과제선정은기획위원회위원이아닌별도의전문가위원회를구성하여 1회의회의를통해검토함 테스트베드를구축하는내역사업 3의경우동사업에기획위원회가관여한근거가없으며, 어떤주체가어떤형태로기획하고검토가이루어졌는지불확실함 (2) 연구개발수요조사의적절성 수요조사는다수수행되었으며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이수렴되어적절함 주관부처는 4차례에걸쳐서동사업관련기술수요를조사하였으며, 관련학회등에대한의견수렴도별도로실시하여적절함

26 1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에대한기술수요가조사되었으나, 11건에불과하므로충분히수요가조사된것인지불분명 - 테스트베드는민간에서활용성여부가중요한점을고려하면기술수요이외에도사용 / 활용수요에대한조사가필요하지만이에대한검토는충분하지않음 공공수요관점에서타부처에대한기술수요는충분히조사된것으로보기어려움 주관부처에서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방사청, 기상청등무인이동체관련부처간의견을수렴한자료를제시함 그러나동사업내용에대한의견수렴으로보기어렵거나, 부처의공식적인답변으로볼근거가미흡함 - 관계부처에공문을통해의견을수렴한결과는기술로드맵에대한내용이며, 설문응답을통해수렴한의견수렴은부처의공식적인의견수렴으로보기어려움 (3) 우선순위설정과정의적절성 내역사업별로최종과제를선정하기위한우선순위도출방법은내역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상이한방법이적용됨 내역사업 1은기술개발시급성등 5개지표를적용하여후보과제를평가하되, 5개지표를 2개그룹으로묶어매트릭스분석을실시하여적정영역에위치한과제만대상과제로선정함 내역사업 2는기존연구와차별성등 6개지표를적용하여후보과제를평가하고, 평가점수의총합을기준으로영역별 TO를배정하여최종과제를선정함 - 육상 2개, 해상 2개, 항공 2개, 복합및자율에서 3개를배정하여최종적으로 9개최종과제를선정함 내역사업 3은별도의우선순위도출과정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이에대한논거는미흡함 - 내역사업 3에대한수요조사는도출되었으나, 주관부처는이를활용하지않고하향식으로기획하여별도의후보과제에대한평가과정은부재함

27 요약 13 분야 내역사업 1 내역사업 2 내역사업 3 1. 기존연구와차별성 1. 기술개발필요성 2. 기술개발필요성 2. 기술개발시급성 3. 기술개발준비도 3. 선진국대비기술수준 4. 기술개발파급효과 4. 산업역량 5. 응용분야수요전망 5. 기술개발역량 타당성 6. 국민편익제고 평가지표 ( 기획보고서 ) 평가방법 분야별과제수제한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표 7> 내역사업별우선순위설정방법 지표를 2 개로그룹화후, 2 2 매트릭스분석 - 1 사분면 : 적합군 - 2/4 사분면 : 유보군 - 3 사분면 : 부적합군 6 대분야별제한없음 평가점수순으로선정 분야별과제수제한 ( 육, 해, 공, 등분야별 TO) 하향식기획으로평가과정미수행 내역사업 1은후보과제에대한평가기준설정및과정에서다수의오류가존재함 5개평가지표의점수를 2개그룹으로묶어매트릭스분석을수행한뒤이를통해최종지원과제를도출함 매트릭스분석의영역구분기준설정에대한논거가부족하며, 이로인해대부분의과제가적합과제로평가되는결과가도출됨 - 10점을기준으로제시하였으나근거가부재하며, 평가지표의최소배점을고려할때적절하다고보기어려움 일부세부평가지표에점수배점기준이적절하지않아과제선정결과에오류가포함됨 - 기술수준및산업역량지표는수준이가장높을때가장낮은점수가부여되는데, 이에대한논리는부적절함

28 1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8> 과제우선순위평가기준 : 기술수준 / 산업역량지표배점기준 ( 내역사업 1) 지표 기준 배점 최고선진국대비기술수준이 30% 미만으로자체적인기술학습기반이없는경우 3 최고선진국대비기술수준이 30% 이상 70% 미만으로기술이전또는 4 Re-engineering 등을통해자체학습이가능한단계기술최고선진국대비기술수준이 70% 이상 90% 미만으로해외선진기술을수준 5 모방할수있는단계 최고선진국대비기술수준이 90% 이상 100% 미만으로해외선진기술과경쟁할수있는단계 2 최고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최고선진국과동일한기술수준에이른경우 1 국내기술및생산기반부재로해외로부터부품을전량조달하는경우 3 해외기술보유사로부터면허를취득하여부품을직접생산하는경우 4 산업 독자적보유기술을바탕으로부품을직접생산하는경우 5 역량 독자적보유기술을바탕으로글로벌시장에진출하는수준에이른경우 2 독자적보유기술의우수성을인정받아글로벌시장에서해외선도기업과경쟁이가능한수준에이른경우 1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내역사업 1의우선순위도출과정에서탈락된과제가최종과제에재포함되어적절한우선순위평가과정이이루어지지못함 177개후보기술에대한평가를수행하여 22개과제가유보군과부적합군으로설정하였으나탈락된전체과제가최종과제에재포함되어적절하지않음 내역사업 2는우선순위도출과정이합리적이지않은부분이존재함 45개의후보과제를 23개로축소한뒤, 23개후보과제에대해서평가를실시함 45개의후보과제가 23개로축소되는과정이임의로이루어졌으며, 이에대한기준, 근거, 과정이부재함 23개의후보과제평가결과탈락된일부과제는내역사업 1로이관되었으나, 내역사업 1의특성을반영한과제평가가이루어지지못한점은적절하지않음 - 내역사업 1과 2의평가기준이상이하므로, 내역사업 1에서최종과제로포함되기위해서는내역사업 1에준하는평가가수행되어야하나이에대한과정은부재함 내역사업 3은하향식으로기획되었으나, 과정및기획주체가불분명함 어떤과정을통해테스트베드내구축되는장치, 장치의기능, 스펙등이결정된것인지불분명하며, 시험수요에대한수요관점의조사는미흡함

29 요약 15 나. 사업목표의적절성 < 표 9> 기획보고서를바탕으로한동사업의논리모형 1. 이슈 / 문제 ( 공통핵심기능기술 ) - 단기 상용화중심 R&D 및플랫폼개발중심의 R&D 가수행되어핵심기술확보가어려운상황 - 국내핵심부품개발역량이부족하여글로벌경쟁력취약 ( 차세대플랫폼 ) - 차세대무인이동체분야 R&D 투자는저조하고기술경쟁력이낮음 ( 가상 - 실물연동테스트베드 ) - 기존시험설비는이동체결합 ICT 기술의평가가어렵고, 다양한플랫폼및환경에서성능평가필요 무인이동체로국민이체감할수있는 4 차산업혁명구현 - 무인이동체기반기술분야세계기술수준 83% 달성 - 무인이동체분야산업체에서 2,777 명직접고용 - 무인이동체분야혁신기업 1,384 개육성 2. 목표 3. 수혜자 대학, 공공연구소 4. 투입 5. 활동 6. 산출 7. 성과 / 영향 R&D 활동 - 4,900 억원 인프라구축 억원 사업단운영 억원 공통핵심원천기술개발 차세대플랫폼원천기술개발 가상 - 실물연동형테스트베드구축 기술이전, 변화관리, 융합허브등관리활동 공통핵심기능및차세대플랫폼원천기술확보 논문 특허 기반기술수준 83% 직접고용 2,777 명 혁신기업육성 1,384 개 [2030 년기대효과 ] 상용화기술수준 95% 세계시장점유율 10% 일자리창출 92,000 명 8. 가정 무인이동체관련민간역량은낮아원천기술개발에참여할수있는민간기업수는적음 무인이동체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공통핵심기능기술이존재하고명확하게구분가능 기술이전이발생하는경우인력채용및기업육성은동시적으로발생함 원천기술개발사업의기술수준은기반기술수준으로측정할수있음 무인이동체개발에따라가상 -실물을연동하여시험 / 인증해야하는항목이새롭게발생함 기존혹은현재구축되고있는시험 / 인증시설은무인이동체관련인증 / 시험이어려움 타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과중복성이존재하지않음

30 1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1) 문제및이슈정의의적절성 내역사업 1에서국내산업여건에대한이슈제기는적절하나, 기타이슈는연구개발측면에서해결이필요한문제점이명확하게정의되지못함 국내민간무인이동체산업체가영세하고, 자체적인개발역량이부족하여글로벌경쟁력이부족하다는이슈는적절함 무인이동체가다변화됨에따라다품종소량생산수요에대응이필요하다는점은인정되지만연구개발측면에서대응이필요한논리는구체화되지않음 기존의정부연구개발사업이단기상용화및플랫폼개발중심으로이루어져핵심기술확보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는문제는근거가충분하다고보기어려움 - 기존의연구개발사업이단기상용화플랫폼중심이라는근거가충분하지않으며, 플랫폼중심의연구개발이핵심기술확보로연결되지않았다는논리는불충분함 내역사업 2에서차세대플랫폼관점의거시적인이슈를제기하였으나연구개발사업추진관점에서의미있는이슈혹은문제점이도출된것으로보기어려움 차세대플랫폼관련투자의미흡등을주요이슈를제기하였으나, 이는현재투자분석현황으로해결해야할문제점이아니며, 플랫폼중심의투자가이루어졌다는내역사업 1의이슈와상충되는부분이존재함 내역사업 3에서무인이동체기술개발에따라신규평가기술이필요하다는문제제기자체는타당하지만신규테스트베드구축이필요하다는논리와는연결점이부족함 자율작동등무인이동체의기능이확장됨에따라이에대한시험및평가를수행할필요가있다는이슈는타당함 기존시험설비는신규기술이접합된무인이동체를평가할수없다는이슈를제기하였으나기존시설의대체가능성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 신규시험수요의존재유무도명확하지않음

31 요약 17 (2) 목표설정의적절성 사업의주요목표는전체사업내용을포괄하지못하고있으며, 구체성, 측정가능성, 적시성측면에서다수의문제점을가지고있음 원천기술개발등을주요관점으로제시한점을고려할때기술개발이후기업을통해이루어지는활동인고용창출과기업육성목표는적절하지않음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와관련된목표는누락됨 기술수준목표는사업의추진내용범위와상이한내용을다루고있으며, 고용창출및기업육성목표는정의및목표달성논리가불명확함 - 사업은원천기술개발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나기술수준은기반기술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어상호연관성이낮고, 플랫폼분야기술수준은고려되지않음 - 고용창출및기업육성은기술개발, 기술이전, 생태계조성, 신시장창출, 일자리창출로이어지는성과창출시나리오를고려할때동사업내에서달성가능성이매우낮음 일부목표는논리적인근거에기반을두지않고목표치가설정되는문제점이존재 - 기술수준은현재기술수준을 80.5% 로간주하고, 매년 0.2% 씩기술수준을상향하는것으로목표치를설정하였으나현재기술수준 80.5% 는적절하지않은수치임 - 기업육성목표는특허이전이되면기업이육성된다고간주하고있는데, 이는적절하지않고, 50여개의과제를통해 1,384개의기업이육성된다고볼근거는희박 - 고용창출목표는기술이이전된기업에서 3명의신규고용이발생할것으로가정하였으나기업육성목표의달성가능성이불명확하고, 기술이전시점에서신규로고용이발생한다는가정도근거가불충분함 사업이 3단계로구분되어추진될예정이며단계별사업목표를제시하였는데, 단계별사업목표는설정근거, 달성가능성, 세부과제와의연관성이미흡함 내역사업 1은세부활동과연관성이존재함 내역사업 2는 1, 2, 3단계별로확보되는차세대플랫폼을명시하였으나, 세부과제계획을검토한결과완성된플랫폼이해당단계에도출되기어려움 - 대다수의차세대플랫폼과제는 10년간추진되는것으로계획되어있어완성된차세대플랫폼결과물은사업마지막년도에도출될예정임

32 1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내역사업 3 은동사업에서개발된기술및플랫폼을대상으로단계별시험인증을 수행할계획을제시하였으나테스트베드가 10 년차에완성되므로달성이어려움 사업의성과측정을위해 3개의성과지표를제시하였으나일부성과지표는사업과연관성이낮고, 성과목표계획에오류가존재함 기획보고서에서는 SCI급논문, 특허출원, 기술이전률을성과지표로제시함 특허지표는특허출원만이고려되고특허등록이고려되지않은근거가미흡함 기술이전률지표는동사업목표가기술수준, 고용창출, 기업육성으로제시된것을고려하면연관성이높다고보기어려움 성과지표의연차별목표를제시하였으나, 일부기간에는성과지표의측정방법이명확하지않음 - 논문과특허지표는 10억원당논문수와 10억원당특허수로정의하고있는데, 예산투입이이루어지지않는 2031~2033 년구간에서는해당지표가정의되지않음 (3) 사업목표와문제와의연관성 기술수준향상, 기업육성, 고용창출이라는목표는사업에서제기된이슈와연관성이존재하고있어적절함 사업의이슈에서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의낮은기술수준, 무인이동체와관련된기업의영세성등을언급하고있으므로기술수준향상목표와기업육성의목표는이슈와연관성이존재함 고용창출목표는국내관련기업이영세하다는측면에서거시적인연관성이존재한다고보이지만고용관점의이슈는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음 사업목표를달성하는경우를가정할때, 제시된이슈는명확하게해결되기어려운요소가존재함 국내무인이동체분야의기술수준이낮다는이슈는해결될것으로보이나, 그외이슈에대한해결가능성은명확하지않음

33 요약 19 (4) 결과물의수혜자표적화의적절성 주관부처는사업의수혜자를대학과공공연구소로판단하였으나이는연구개발자금수혜자관점에서접근한것으로추정됨 주관부처는사업이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의성격을가지고있다는논리로대학및공공연구소를사업의수혜자로설정 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에서는사업의목표를기준으로고려하여, 무인이동체관련민간기업을사업의수혜자로판단함 고용창출및기업육성등사업의주요목표는기업을통해발생하는성과임 인력고용과기업육성은민간기업을통해서발생가능하므로사업의추진을통해직접적인수혜를받는대상을무인이동체관련기업으로고려하는것이타당함

34 2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다. 구성및내용의적절성 (1) 세부활동도출의구체성 동사업은 3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55개의세부과제를포함하고있음 내역사업 1과 2는연구단을기준으로세부과제가구성되지만, 내역사업 3은단일연구단하부에 5개의과제를추진하는것으로구성됨 사업에서제시하고있는무인이동체의개념은매우포괄적으로설정되어있음 기획보고서에서는무인이동체는 조종사혹은운용자가탑승하지않고원격조종으로운용되는이동체 로정의함 무인이동체는사전적으로는사람이탑승하지않는스스로이동할능력이존재하는모든물체를의미하지만사전적으로정의된단어라고보기어려움 기체의규모, 조종의방식, 승객의탑승유무, 운용대상 ( 육, 해, 공, 우주 ) 등매우넓은범주를포괄하고있어기술적인명확한정의가부재함 - 제시된기준에따르면드론, 무인항공기, 미사일, 위성, 자율운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잠수정, 어뢰등사람이탑승하지않는모든기계적장치가포함됨 - 단거리이동로봇, 장거리이동로봇, 험지작업용로봇, 재난구조로봇, 수중용작업로봇등로봇과관련된대다수의기술도포함됨 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무인이동체의범위를축소하여우주를지원범위에서제외하였고, 조종방법은일정수준이상원격조정혹은자율운행시스템으로운영되는시스템만을포함하는것으로개념을축소함 [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 ] 공통핵심기능기술을개발하는것을핵심적인내용으로제시하였으나핵심가치가적절하게사업내용에반영되지못함 무인이동체가명확하게정의되지않고, 매우넓은범위를포괄하고있어세부과제에서육해공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핵심기술이도출되지못함 - 공통핵심기술을도출하기위해서는기술과대상을구체화하고대상간의공통적요소를발굴하여이를공통핵심기술로정리하는것이논리적인과정임

35 요약 21 - 무인이동체정의에따르면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등의기술도무인이동체범주에포함되지만공통기술도출과정에서충실하게검토되었다는증거는불명확 세부과제제목수준에서는육, 해, 공분야에공통적으로활용될수있는기술로판단되나, 세부과제내용은항공분야내용으로편중되는사례가다수존재함 - 실내외복합항법, 협력형탐지및회피, 가시광통신, 건전성진단, 생체모방형무인이동체등다수기술이항공분야중심으로기획되었거나무인비행체에적용될것을가정하였으며대부분해양분야등에적용하기어려움 과제목표및내용측면에서구체성이미흡한세부과제가일부존재하고있음 3차원영상정보탐지및충돌회피용융복합영상센서개발 과제는악취, VOC, 미세먼지감지를위한융복합센서개발등무인이동체핵심기술과연관성이낮은기술이포함됨 재밍, 스푸핑방지기술개발 과제는군용으로기개발된유사제품이존재하지만이에대한고려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함 무인이동체상황인지기술개발 과제는개발목표내제시된개념과개발수단의구체성이다소미흡함 무인이동체의상황이해및예측기술개발 과제는상황이해및예측과관련된목표를제시하고있으나과제내용은조난자검색이주로다루어지고있어연구의범위가협소함 무인이동체자율임무계획기술개발 과제는연구목표에서제시하는자율임무계획의수준이불명확하고과제를통해도출되는성과물이무엇인지모호함 무인이동체자율유도제어시스템개발 과제는자율유도제어, 지능형유도제어등에대한개념이모호하여연구목표가구체성을갖추지못함 무인이동체건전성진단기술개발 과제는육, 해, 공등모든플랫폼에적용이가능한고장진단기술을개발하는것을제시하였으나각각의플랫폼은운용환경, 구조, 재질등이상이하여공통적용기술의개발가능성은불명확함 다목적무인이동체플랫폼을위한고효율스마트엔진기술개발 과제는다종의이질적인엔진을개발하는내용과플랫폼을개발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어과제방향성이불명확함

36 2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자율지능무인이동체개발프로세스구축 과제는육, 해, 공공통기술이아니라개별플랫폼을운용하는분야에서개별적으로개발이이루어져야하는기술임 다수 / 이기종무인이동체에적용가능한소프트웨어플랫폼기술 과제의목표및내용은구체적이나기존연구에대한검토및활용대상에대한구체화가부족함 [ 내역사업 2] 과제목표및내용측면에서구체성이미흡한세부과제가다수존재함 매니퓰레이터가장착된정밀작업형무인항공기 과제는목적에따라개발방향이매우달라짐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방향성이설정되지못함 - 목적에따라요구되는운용시간, 기능수준, Payload 가달라지며이에따른추진체계등이바뀌게되므로목적정의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개발이추진되는것은실패의위험성을높일가능성이존재함 PCD 과제는구체성은갖추었으나개별핵심기술개발이주요내용인지, 통합된플랫폼 ( 체계 ) 을개발하는것이주요내용인지명확하지않고, PCD를구현체계중 VTOL 방식이채택된논리는충분하게제시되지않음 - 뿐만아니라개념적측면에서국토부에서개발에착수한 OPPAV 와유사한내용으로판단됨 지상작업형육상이동체개발 과제는매우다양하고복합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개발방향및전략이정립된것으로보기어려움 - 가정용소형실내주행이동체개발이포함되어있으나이는과제목표에서제시한개발범위를벗어나므로적합하지않음 - 가정용소형실내로봇, 산업용중형실내로봇, 소형실외로봇, 중형실외로봇, 4족보행, 2족보행, 바퀴방식등매우다양한플랫폼및구동방식을단일과제에서개발을시도함 장시간수중자율운영무인잠수정개발 과제에서는군집제어기술, 다중 AUV 모니터링기술이포함되어있으나장시간운용이주요목표로설정된무인잠수정기술과는관련성이불충분함 무인수상선박 -AUV 복합체계 과제는복수의유사한플랫폼을동시에개발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으나이에대한논리는미흡함

37 요약 23 - 수중이동체체계및기술을개발함에있어소형플랫폼, 중형플랫폼, 3축추진기, 6축추진기, 1축 /3축/4 축매니퓰레이터를각각개발해야하는필요성은미흡함 수송용육공분리합체형무인이동체 과제에서기술준비도 6 수준의기술개발을목표로하고있으나제안된 RC형축소기개발로는유사환경의기술시현기로보기어려우므로목표달성가능논리는미흡함 대다수의과제에서자율작동을기본적인요건으로제시하고있으나, 개별과제가어떤수준의자율작동수준을목표로설정한것인지구체적내용은부족함 자율작동은육, 해, 공, 적용플랫폼의체계에따라상이한기준이존재하기때문에어떤기준으로, 어떤수준으로자율작동이가능한것인지제시되어야하지만이에대한내용은미흡함 - 기본적인자율작동은어떤상황및시나리오에서작동가능한것인지등구체적요건이설정되어야하지만이에대한고려는불충분함 일부과제에서자율작동수준에대한목표를제시하였으나어떤기준을적용하였는지명확하지않아목표수준을이해하기어려움 - PCD 과제는자율작동목표수준을 SAE 기준 LEVEL 4로제시하였으나, 이는자동차자율작동에적용되는기준으로항공분야에적용되는기준이아님 - 무인이동체자율유도제어시스템개발 과제는자율작동수준을 2에서 7까지상향한다고제시하였으나어떤기준을적용한것인지, 제시된목표가어떤정도의자율작동을할수있는지불명확함 [ 내역사업 3]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입지미선정, 시설확보방안모호, 시험수요의불명등으로인해관련계획이체계적으로수립된것으로보기어려움 무인이동체를시험하고인증하기위한물리적인테스트베드를구축하겠다고제시하였으나구축장소가결정되지않아입지타당성검토및연구기반타당성검토가이루어지기어려움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참여의향이공식적으로확인되지않았으며, 향후공모를통해서지역및수행기관을선정하겠다는내용만이제시됨

38 2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테스트베드를단일장소에구축하는것인지육, 해, 공분야별장비를다수의기관에서분산하여구축하는것인지구축형태가결정되지않은점은적절하지않음 - 구축형태에따라운용가능성, 해당지역의시험수요, 비용규모등다양한변수가존재하는데구축형태가고정되지않은점은기획시이에대한고려가충분하게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판단됨 대형연구장비및건물은연구수행주체가기구축한것을활용하는것으로제시하였으나, 제시된요건을만족하는대형연구시설이국내에부재함 - 아음속풍동, 초음속풍동, 대형선형수조등대형연구시설의국내구축현황을조사하여제시하였으나초음속풍동및대형선형수조는조건을만족하는연구장비가국내에없음 테스트베드는사업종료이후자립화할계획이라고제시하였으나, 계획의비구체성및관련시험 / 인증수요의불명확성을고려할때가능성이낮음 자립화관점에서운영유지비용과수입규모의추정을위한근거가충분하지않아자립화가가능하다고볼근거는미약함 - 단일구축, 분산구축에따라운영비용이달라지며분산구축형태로테스트베드가구축되는경우관리인력이증가하는등비용규모가확대될것으로추정됨 테스트베드의신규성이불충분하여충분한시험수요가존재한다고볼근거가미흡 - 평가항목관점에서테스트베드가일부시험은신규성을가지고있으나, 대부분의시험항목은기존에구축된관련인프라 / 시험시설을통해수행이가능할것으로추정됨 (2) 사업목표와세부활동의논리적연계성 국제기술수준을제외한사업화관련목표는사업의세부활동과연관성이낮음 포괄적인측면에서기술수준목표와사업의세부활동은연관성이존재하지만일부한계가존재 - 핵심기술개발측면에서공통핵심기술개발과차세대플랫폼기술개발은기술수준을향상시킬수있으므로개념적연관성은존재

39 요약 25 - 하지만, 동사업의기술수준목표는무인이동체기반기술에대한것으로한정되어있으므로원천기술과플랫폼기술과직접적연관성은존재하지않음 고용창출및기업육성관련목표는사업의세부활동과접점이불명확함 - 제시된세부과제내용은핵심기술혹은차세대플랫폼을개발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 사업화및기업육성을위한별도의활동이부재한상황에서기술개발이고용창출과기업육성으로직접적으로이어진다고볼근거는미약함 테스트베드구축은사업목표전체와명확한연계성을보이지못함 - 개발기술과제품의상용화를위해서시험과인증과정이필요할수있으나고용창출, 기업육성, 기술수준향상등사업목표와는활동측면에서관련성이낮음 (3) 시설장비-연구내용연계성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에서는다수의대형연구장비를구축하거나확보할계획이지만일부장비는사업과연관성이낮음 초음속풍동시험설비가요구되고있으나일반적인상용무인이동체의규모, 성능, 운용환경등을고려할때동사업내에서활용가능한장비로보기어려움 - 주관부처는초음속환경에서군용무인이동체의성능을평가하기위해서필요한장비라고설명하고있으나군용무인이동체는동사업의지원범위가아니므로연관성이낮음 아음속풍동시험설비는실기체시험을위해구축된다고용도를설명하고있으나, 동사업에서개발되는무인이동체를고려할때실기체시험의가능성은불명확함 - 풍동의설비요구도는제시되었으나어떤규모및수준의무인이동체를시험하기위한것인지명확하지않았으며, 동사업내개발되는무인이동체를시험하기에도충분하지않은규모로실기체시험이어려움

40 2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4) 세부활동성과지표의적절성 일부과제에서성과지표가적절하게설정되지않거나, 목표치설정근거가불명확함 위성항법정밀도향상및무결성확보기술 과제의성과지표는위치오차정밀도이지만목표치는매년증가하고있어지표의개념과목표치가부합하지않음 실내외복합항법기술 과제는다수의성과지표가제시되어있는데, 그중오차정밀도목표는표준편차로산정하게되어있으나매년정밀도목표치가증가하는것으로제시되어적절하지않음 무인이동체용경량레이다및신호처리기술개발 과제및 무인이동체임무장비성능향상기술 과제는경량화가주요목표로제시되었으나이에대한성과지표가누락됨 통신및네트워크보안기술개발 과제의성과지표중경로확인정확도는외부변수에의해주도적으로결정되는성과로해당과제와핵심성과로보기어려움 무인이동체자율임무계획기술개발 과제의성과지표는연구를통해개발된기술의성능을측정하기어려움 다목적무인이동체플랫폼을위한고효율스마트엔진기술개발 과제에서터빈엔진시스템완성도지표의개념이세계최고수준대비엔진성능이라고제시되어목표성능이무엇인지알기어렵고, 구체성및측정가능성등이미흡함 인공지능기반배송용드로이드시스템개발 과제는성과지표개념만제시되고목표치및설정근거가누락됨 매니퓰레이터가장착된정밀작업형무인항공기 과제는성과지표및성과목표가제시되지않음 PCD 과제에서편의성만족도지표는측정방법및기준이누락되어측정가능성측면에서문제점이존재하고자율비행수준목표를제시하였으나구체적이지않음 수송용육공분리합체형무인이동체 과제는기술시연기종합성능지표의정의가제시되지않았으며측정기준이마련되지못함

41 요약 27 (5) 세부활동의기간추정과시간적선후관계의적절성 차세대플랫폼개발내역사업에서기술시현기가해당과제의개발성과를모두포괄할수있는지검토한결과문제가없는것으로분석됨 기술시현기는해당체계와관련되어개발된기술을실증하기위한목적으로구축하는것으로핵심성능과임무수행능력검증을위해요구도를최소화하여기술적유효성을효율적으로검증할수있음 따라서기술시현기는해당플랫폼개발과제에서개발되는모든핵심적인기술을포괄하여개발이이루어져야함 - 기술시현기가구현된이후개발되는기술과부품은기술시현기에적용이난해할수있어실증이어려울가능성이존재함 9개차세대플랫폼개발과제의요소기술별개발일정과기술시현기의개발일정을비교검토한결과 9개과제모두기술시현기가해당과제에서개발되는대다수의기술을포괄할수있을것으로추정됨 기획보고서에서는동사업내 3개의내역사업간에긴밀한성과연계가존재한다고설명하였으나, 실제는연계가이루어지지못하거나어려운구조인것으로분석됨 주관부처는공통핵심기술및부품이차세대플랫폼을통해구현되고, 부품, 핵심기술, 플랫폼은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를통해시험인증이이루어진다고설명 그러나사업구조및내역사업추진일정등을고려하면상호간에연계가어려운구조이거나, 실질적인연계를위한계획이구체화되지못함 - 내역사업 1과 2는기술적관점의연관성은존재하지만, 성과물전달을통해과제간연계가이루어지는계획은미흡 - 어떤공통핵심기능기술언제개발되어이성과물이어떤플랫폼에서구현되는지관련계획은부재함 -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사업종료시점에구축완료될예정이므로사업에서개발되는부품, 기술, 플랫폼에대한시험과인증은사업기간내수행될가능성은희박함

42 2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가. 기술추세분석 무인이동체분야의특허는최근에급격히증가하고있어성장기단계로추정되며, 대규모국가재정투입관점에서별다른문제점은발견되지않음 과거 20년동안의특허를분석한결과, 최근 5년간압도적인수준으로특허수와출원인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기술이성장기단계에진입하여, 기술개발이급속도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으로대규모국가재정투입을위한여건측면에서는적절함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등모든국가에서특허가최근급격하게증가함 한국, 미국, 중국은출원인수및출원건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과거 15년보다최근 5년간증가세가더뚜렷함 일본과유럽은초기에는출원인수및출원건수의증가율이미미하다가 10년전부터급격히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중국의무인이동체특허출원이가장활발하며미국, 한국, 일본순서로특허출원이활발하게이루어짐 지역별출원특허수를살펴보면, 중국에서의특허출원이전체의 36% 를차지함 - 국가별동향을살펴보면중국의특허가매우많이출원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는최근개인용무인이동체시장에서중국의기업이부각되는상황과일치함

43 요약 29 나. 기술수준분석 기술수준분석을위해특허분석결과, 2016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 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을활용함 특허를통한기술수준분석은미국등록특허만을대상으로분석을실시하였으므로, 분석결과에제시된국가별특허는전세계국가가미국특허청 (USPTO) 에등록한특허를의미 기술수준및격차분석은기술수준평가자료를활용하되분석기술단위가상이하여동사업과관련된다수의중점육성기술을조사함 특허를통한경쟁력을분석한결과양적, 질적측면에서미국과이스라엘이우위에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미국은특허수에서다른국가를압도하였으며, 피인용도지수, 기술력지수, 시장확보지수등이상위권에위치함 이스라엘은특허수는 9건에불과하였으나질적인수준을의미하는피인용도지수, 특허영향지수, 시장확보지수가선두권에위치함 한국은특허수를기준으로상위 10개국에포함되었으나대부분의질적지표에서우위를보이지못함 기술수준을분석한결과동사업과관련성이존재하는기술은대부분추격그룹에위치하는것으로조사됨 기술수준분석이수행된 120개중점육성기술중동사업과관련되는기술은다음의 6개기술인것으로분석됨 분석된기술중 친환경 / 스마트선박기술 분야가상대적으로우위에존재함 - 기초연구, 응용개발연구, 기술이선도그룹에위치하고있으며, 최고기술국대비기술수준도 82.4%, 85.9% 수준으로높게나타남 유무인통합자율비행체기술 은상대적으로열위에위치하는기술로분석됨 - 기술, 기초연구, 응용개발연구모두추격그룹에위치하였으며, 기술수준은 60% 대후반으로최고선진국인미국과는약 10년수준의격차를가지고있다고분석됨

44 3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10> 제 3 차,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상중점육성기술항목 제 4 차과기기본계획 120 개중점육성기술 제 3 차과기기본계획 120 개중점육성기술 유무인통합자율비행체기술 미래형유인항공기기술 유무인자율비행체통합관제시스템기술 지능형무인비행체기술 국방스마트플랫폼및무인화 / 지능화기술 첨단무기개발기술 친환경 / 스마트선박기술 고부가가치선박기술 스마트자동차기술 스마트자동차기술 재난구조및극한탐사로봇기술 재난구조로봇기술 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에따르면국내의무인이동체원천기술의수준은매우 낮은것으로조사됨 해당보고서에서는 6대분야공통핵심기능기술을정의하고, 분야별로국내기술수준을분석함 - 동사업의 6대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와기술개발로드맵에제시된기술정의가동일하므로이를직접적으로활용할수있음 탐지및인식, 통신등대부분의분야에서한국의기술수준은학습권에머무르고있으며추격권에도달한기술은소수에불과하여전반적인기술수준은미흡한것으로평가됨

45 요약 기존사업과의중복성 가. 사업수준의중복성 공통핵심기능기술및차세대플랫폼개발관점에서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대상 사업을도출하고분석함 항목설명관련분야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국가전략프로젝트 민군기술협력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자율비행개인항공기기술개발사업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자율비행개인항공기인증및운용기술개발 교통물류연구 < 표 11> 내역사업 1 중복가능성검토대상사업 공통핵심기능기술전반 동력원 자율지능 사업전반 자율지능, 탐지인식, HMI 동력원 탐지인식, 동력원이동 동력원, PCD 공통기술 테스트베드 공통핵심기능기술 자율지능, PCD 테스트베드 해수부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사업수중글라이더등 무인이동체 ( 드론 ) 활용농경지관측과현장적용농진청기술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다부처 구축및운용사업 2019년신규추진사업 (2019년부처별예산요구서근거 ) 과기부, 산업부, 안전처, 경찰청출처 : NTIS 홈페이지및부처별 2018년예산요구서등 - 탐지인식, 무인기제어 [ 공통핵심기능기술 ]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 ( 과기부 ) 은동사업의선행사업으로목적과추진분야등에서상당한중복가능성을가지고있으나 2021년종료예정임 무인이동체분야의공통기술개발, 차세대무인이동체기술선점등이주요목표로제시되고있어동사업목표와상당한수준의중복가능성이존재함

46 3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6대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가동일한점, 원천기술개발이연구방향으로제시된점이유사함 다만해당사업은 2021년일몰될사업으로무인이동체분야의제는 2019년에종료되어동사업추진시기를고려하면중복가능성이해소될것으로판단됨 국가전략프로젝트중지능정보사회선도 AI 프로젝트 ( 과기부 ) 에서는자율지능및탐지인식등의분야를지원하고있어지원분야측면에서유사성이존재함 차세대학습및추론방법, 비디오튜링, 상황이해와관련된연구가포함되어있어동사업내상황인지및이해, 상황예측등의연구내용과관련성이존재함 동사업내사용자의도추론및대응기술연구도국가전략프로젝트중사용자의의도인식및이해등의내용과맥락이유사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 과기부 ) 에서는연료전지, 태양전지, 이차전지등동력원관련연구내용을포함하고있으나개발관점이상이하여중복가능성은낮음 기후변화대응관점에서대체에너지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어, 무인이동체에특화된기술을개발하지않으며, 이동체관점에서관련성이존재하는기술은전기자동차용고속충전이차전지가유일함 로봇산업핵심기술 ( 산업부 ) 은로봇과관련된첨단융합제품및원천기술을개발하는사업으로동사업과중복가능성이존재함 로봇핵심공통기반기술개발 을내역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 HRI, 동작의도및인식, 임의물체에대한파지, 로봇팔의연동등의기술을개발하고있어육상무인이동체개발내용과유사성이높음 - 물체의파지및팔의연동은동사업내 매니퓰레이터가장착된드론 과제와유사성이존재하며, HMI는 HRI와유사성이존재함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산업부 ) 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전반에대한연구를다루고있어분야측면에서관련성은있으나유사중복성은낮음 박막및유연성확보등의관점에서태양전지에대한연구가이루어져연관성은존재하지만범용기술관점에서연구가이루어지므로중복가능성자체는높지않음

47 요약 3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 산업부 ) 은항공우주부품소재개발을통해기술자립과수입대체를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무인기관련연구가이루어져중복가능성이존재함 주요지원분야에무인기기계전자융합시스템개발이포함되어있으며, 내용을살펴보면핵심부품개발역량확보및임무형기계 / 전자융합시스템이포함됨 특히 2018년신규추진과제로유무인기에적용가능한다중센서및딥러닝기반조종사보조시스템기술개발, 복합재항공기위험감지및경고를위한기계학습기반인공지능구조건정성모니터링시스템개발등유사과제가추진공고됨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산업부 ) 은그린카와스마트카등미래형자동차를개발하는사업으로동사업과중복가능성은낮음 자율주행관점에서기술적관련성은존재하지만, 자동차관련기술이동사업에서배제되어있어내용상중복가능성이낮다고판단되며 2019년일몰될예정임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 산업부 ) 은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포괄적인연구가이루어지고있어일부중복가능성이존재함 내역사업으로자율주행자동차가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데, 자율운행과관련성이존재하는폭넓은내용을지원하고있어중복가능성이존재함 - 레이더 / 라이다기반주행상황인지, 영상기반주행상황인지, 고정밀복합측위등동사업 6대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에서다루는연구내용이다수포함됨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사업은다부처공동추진사업으로수요에기반한재난치안대응용무인기를개발하므로관련성이존재 재난치안용극한용원천기술개발및재난치안용무인기공통플랫폼기술부분이동사업과연관성이존재하나기술개발단계측면에서차별성이존재함 - 개발연구를주요연구범위로제시하고있으므로기초, 응용개발연구를주요영역으로제시한동사업과는다소간차이점이존재함 무인이동체 ( 드론 ) 활용농경지관측과현장적용기술 ( 농진청 ) 은드론을활용해채소및작물의작황모형을개발하는사업으로중복가능성은낮음

48 3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무인기기반농경지관측시스템이일부연관성이있으나, 농작물구분과생융상태평가를드론이촬영한영상을기반으로처리하는내용이므로중복가능성은낮음 [ 차세대플랫폼 ] 동사업내 PCD 와유사한 OPPAV 를개발하는사업이국토부와산업부에서추진되고있으며개발플랫폼관점에서두체계는유사성이매우높아중복가능성존재 두부처는자율비행개인형비행기 (OPPAV) 를분산전기추진기술로개발하기위해부처간협력사업을구성하여 2019년부터개발에착수함 - 자율비행개인항공기기술개발사업 ( 산업부 ) 및자율비행개인비행기인증및운용기술개발사업 ( 국토부 ) 이해당되며두사업모두 2019년신규사업임 산업부는 OPPAV 시제기를개발하고, 국토부는인증체계를개발하는것으로역할분담후사업추진 PCD와 OPPAV 는조건부무인운전이가능하며, 전기분산추진방식의 VTOL 방식비행체라는점을고려하면일부성능차이에도불구하고기술적유사성은높음 민군기술협력개발사업 ( 산업부및방사청 ) 은사업목적에서는무인이동체와직접적인연관성이존재하지않으나, 최근민군기술협력이무인이동체를중심으로이루어져실제추진되는과제에서중복가능성이높음 민군에서동시에활용될수있는기술을개발한다는것이목표로설정되어있어, 목표관점에서는중복가능성이낮음 그러나최근지원되는과제는대부분육, 해, 공분야의무인이동체와관련된내용으로동사업과제와상당한유사성이존재함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사업 ( 해수부 ) 은해양탐사, 자원개발을위한첨단해양장비를개발하는사업으로차세대플랫폼분야과제와중복가능성이존재함 해양장비기술개발내역사업에서는다목적지능형무인선, 수중글라이더와관련된과제가포함되어있어차세대플랫폼내해양무인이동체분야와유사성이존재함 다부처공동사업내역사업에서도고신뢰도다개체무인이동체계기술검증에대한연구내용이포함되어동사업내다수무인체제어등의내용과중복가능성존재 2019년에일몰될예정이므로중복가능성은시간에따라해소될가능성이존재함

49 요약 35 [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 ]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 산업부 ) 은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구축내용을포함하고있어중복가능성이존재함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드론및소형유 / 무인기에대한성능시험, 관제, 통신등에대한시험을수행할수있는시설로기능상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일부기능과유사성이존재함 교통물류연구사업 ( 국토부 ) 에서는자율주행차안전성평가연구및, K-City 구축등육상무인이동체테스트베드관련내용이포함되어중복가능성이존재함 자율주행자동차에서주행, 고장, 통신보안, 제어권전환등에대한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실차시험평가를위해 K-City 를구축함 자율주행자동차분야에서개발기술은동사업내공통핵심기능기술과유사성이존재하며 K-City 는육상무인이동체에대한시험과인증이가능하다는측면에서중복가능성이존재함

50 3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과제수준의중복성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내 2018년신규과제와무인수상선박 AUV 복합체계개발과제간중복가능성이존재함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실시간수중감시정찰을위한이종플랫폼통합운용제어기술 과제를신규로추진하고있으나동사업내 무인수상선박 -AUV 복합체계과제 와중복가능성이존재함 - 무인수상선과수중플랫폼간통합운용, 수중감시, 진회수등의내용이유사하게나타남 주관부처는동사업의과제는무인수상선과 AUV 간복합체계를개발하므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서개발하는무인수상선 -ROV 체계와는차별성이존재한다고설명함 수중무인이동체로 AUV를개발한다는점은차별성으로인정될수있으나, 사업의과제제안서에서는수중무인이동체로 AUV 및 ROV를개발한다고명시되어있어일부중복가능성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됨 국방분야에서추진하는무인잠수정개발과제와동사업의장시간수중자율운영무인잠수정개발과제와상당한수준의유사성이존재함 국방과학연구소의선도형핵심기술과제제안서에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자율운영무인잠수정을개발하고있으며, 에너지원을제외한나머지영역은동사업의무인잠수정개발내용과유사성이높음 - 수상수중협업기반무인잠수정자율제어, 무인잠수정경로계획 / 추종및장애물회피기법, 수상장애물회피하는무인잠수정위치추종모델등

51 요약 37 제 3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가. 상위계획과의부합성 관련상위계획을분석한결과, 동사업의상위계획과의부합성은 대체로적절 한수준인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의필수계획은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이며선택군계획은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을도출하여분석을실시함 < 표 12> 상위계획과의부합성조사결과 구분 중장기계획 부합성낮음보통높음 필수계획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V 선택군계획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 V < 표 13> 상위계획과의부합성평점결과 필수계획선택군계획 부합도낮음 부합도보통 부합도높음 부합도높음 보통 대체로적절 적절 부합도보통 대체로부적절 보통 대체로적절 부합도낮음 부적절 대체로부적절 보통 동사업은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내무인이동체와관련된전략이다수존재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4 대전략하부에 19 개중점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음 중점추진과제중 4 차산업혁명대응기반강화 에인공지능기반기술확보, 5G 네트워크와연결된초연결서비스 ( 지능형로봇, 드론 ) 테스트베드구축이관련됨

52 3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한사회구현 과제에서는인공지능형로봇과드론등을 활용하여재난안전사고대응지원체계를마련한다는내용이포함됨 과학기술기본계획내제시된 120 개중점과학기술중다수의기술이동사업추진 내용과연관성이존재함 대분류 120 개중점과학기술세부구성기술 우주 항공 해양 < 표 14> 동사업과연관되는중점과학기술목록예시 유무인통합자율비행체기술 유무인자율비행체통합관제시스템기술 유무인통합자율비행체 설계제작인증기술 비행체충돌상황자율적제어및대응기술 비행체상태진단및자율대응기술 수직단거리이착륙비행체기술 소형경량고효율추진시스템기술 자율비행체교통관리체계플랫폼및운용기술 교통관리체계실험실증인프라구축및평가기술 자율비행체교통관리체계를위한통신및보안기술 자율비행체교통관제시스템신뢰성향상기술 국방스마트플랫폼및국방 특수임무복합임무수행해양무인플랫폼설계기술무인화지능화기술적응형서비스 영상음성센서융합기반의환경및공간인지기술로봇기술 인지판단기반의인간로봇상호작용기술기계 재난구조로봇통제및상황관리를위한로봇플랫폼제조재난구조및극한탐사기술로봇기술 재난현장구조로봇시스템구현및최적화에필요한공통융합기술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8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내 3개전략중 2개전략과동사업내용이밀접한연관성이존재함 3대전략중 무인이동체에대한통합적접근 과 분야별생태계조성을통한시장경쟁력제고 전략과연관성이존재함 무인이동체에대한통합적접근 전략에서는무인이동체공통기술개발, 핵심부품중소기업육성등을포함하고있어동사업과연관성높음 - 무인이동체공통기술개발과제는무인이동체간공통으로활용가능한기술및부품을통합적으로개발공유하여신규중소기업의진입촉진및중복투자방지, 일자리창출을목표로제시 - 전문핵심부품중소기업육성과제는핵심부품분야의국산화를지원하여중소기업육성을목표로제시

53 요약 39 [ 그림 1] 무인이동체발전 5 개년계획의목표및전략 출처 :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발전 5 개년계획, 2016 분야별생태계조성을통한시장경쟁력제고 전략에서무인기시장경쟁력조기확보, 수중이동체및무인선기술개발등의과제가동사업과연관성존재 - 무인기시장경쟁력조기확보과제는무인기핵심기술을개발보급하고공공분야등을통한수요창출을통해무인기시장활성화등을다루고있어무인기공통핵심기술을개발하는동사업내용과연관성존재 - 무인해양수중이동체및무인선기술개발내용역시동사업내차세대플랫폼기술개발사업내포함된무인잠수정및수중글라이더내용과기술적으로밀접한연관성이존재함

54 4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1) 사업추진체제 동사업의추진체계는관련규정범위내에서적절한체계를구축함 동사업의추진조직은관리조직, 지원조직, 연구개발조직으로구분됨 - 관리조직은연구성과관리및목표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며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위원회, 사업단, 연구단장협의회로구성 - 지원조직은사업성과의확산업무를지원하며사무국하부에기술이전전담반및변화관리지원반으로구성됨 사업추진에있어별다른문제점혹은규정에위배되는점은없으나, 일부주체의역할이불분명한사례가존재함 - 전문기관과별도로기술거래장터운영, 개발기술 DB, 산업동향, 기술동향분석이사업단내부에서독립적으로이루어지는논리는명확하지않음 - 범부처협의체가추진체계에포함되어있으나그역할이분명하지않음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그림 2] 동사업의추진체계

55 요약 41 동사업의추진체계, 연구단위, 연구단구성체계등이명확하지않으며, 이에대한논리적인근거가미흡함 기획보고서부분별로과제수행단위, 연구단단위가다르게제시되고있어연구수행주체에대한구성논리및타당성을확인하기어려움 - 세부과제별연구단이구성될것이라는의견과 15개연구단으로통합된다는의견, 20개연구단으로통합된다는의견이기획보고서및추가제출자료에혼재됨 최종으로정리된 20개연구단에대해구성의적절성을검토한결과, 일부과제는연구단과기술관점에서연관성이충분하지않은것으로분석됨 무인이동체범부처협의체가구성되었으나동사업기획에의기여도는낮음 무인이동체분야협력을위해과기정통부,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조달청, 방사청, 농진청등부처가범부처협의체를구성하고협력체계를마련 사업의기획에대한범부처협의체의의견수렴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함 - 공식적인의견수렴이이루어졌으나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에대한의견수렴이며동사업기획활동과관련되는의견수렴과정은부재함 동사업의세부목표가협의체내타부처의역할로제시되고있어목표와부처역할간괴리가존재함 - 산업부의역할이과기정통부가보급한원천기술을기반으로혁신기업을육성하는것으로제시되어혁신기업육성이라는동사업목표수행주체가타부처의역할임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그림 3] 범부처협의체및역할분담

56 4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무인이동체발전 5 개년계획에서무인이동체개발에대한부처별역할배분방안이 제시되었으나동사업의추진영역과일치하지않음 해당중장기계획에따르면무인이동체개발에있어과기정통부의역할은육해공단기공통기술개발, SW 등중장기기술개발, 무인이동체지능화기술등으로제시 무인수중이동체, 고기능무인기, 자율주행트랙터등동사업에서개발되는다수플랫폼에대한소관부처는타부처로지정되어있어관련중장기계획과추진체계측면에서불부합성이존재 동사업의연구개발영역이관련부처별역할분담과불일치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충분한수준의부처간논의가존재했다는근거는존재하지않음 (2)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주관부처의추진의지는명확하나, 유관부처추진 / 협조의지는불명확함 사업의주관부처인과기정통부의사업추진의지는중장기계획수립, 기술로드맵구축등의활동을고려할때명확함 무인이동체관련유관부처의추진의지는사업참여수준, 논의수준, 의견수렴등을고려하면협조의지가높다고보기어려움 - 무인이동체협의체가존재하고, 협의체내에산업부, 방사청, 국토부등관련기술개발과관련성이높은부처가포함되었으나협의체에서동사업기획과관련하여충분한논의및의견수렴이되었다고보기어려움 국토부는개인용항공기 (OPPAV) 를별도로개발하고, 방사청은유사과제를다수추진하고있는상황으로부처간협조및의견수렴이충분하다고볼근거는희박 동사업에대한민간참여선호도는일부확인되었으나불확실성이존재함 동사업에대해민간기업이별도의참여의향서나투자의향서는제출되지않음 다만주관부처는동사업에대한민간기업의참여선호도를설문으로조사하였으며, 설문에서는동사업내대부분의과제에민간기업의참여의사가존재 - 민간기업의참여선호가높은분야는영상기반탐지회피기술, 전파통신기술, S/W 플랫폼, PCD, 지상작업형육상무인이동체등으로조사됨

57 요약 43 - 반면위성항법정밀도향상, 협력형탐지및회피, 인프라네트워크, 장시간수중무인잠수정, 건전성진단, 사용자의도추론및대응기술은민간선호가미미함 민간기업의참여의향조사시제시된과제목록과기획보고서에제시된과제목록이일부상이하여실제민간기업의참여의사에변동발생가능성이존재함 공식적인서류가부재하여명확한민간의참여의향을파악할수없는한계가존재 - 또한참여기업의매칭금액등에대한설문조사결과관련규정에미달하는수준의금액을부담하는것으로답변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의경우참여의향이조사되지않아연구수행주체의참여여부가불투명함 - 테스트베드연구수행주체는연구동및실험동등대형연구시설과대형선형수조및풍동과같은대형연구장비를마련하고준비해야함 - 상기열거된조건을만족하는단일기관은주관부처에서제시된자료를기준으로할때국내에부재함 - 컨소시엄형태로구축된다고하더라도테스트베드의자립화가담보되어야하는상황에서민간 1) 의참여여부는명확하지않음 1) 여기에서민간은민간기업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출연연구소, 전문연구소, 대학등정부를제외한일반적인연구수행주체를의미함

58 4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과기정통부의연구개발예산규모및예산증가율등을고려했을때, 사업추진관련된재원조달위험성은낮음 과기정통부의연구개발예산규모등을고려하면재원조달에별다른문제는없을것으로추정됨 동사업은사업이추진되는경우매년 479~671 억원수준으로예산이투입될예정으로이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산의 1% 에미달하는수준임 최근일몰사업에해당되어 2020년이후감액예정인사업이다수존재하므로주관부처에서재원조달위험성은낮다고판단됨 < 표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부문중기투자계획 ( ) 연도 예산 ( 억원 ) 67,357 69,320 68,178 64,386 60,865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기사업계획 연구수행주체의민간부담금조달가능성은명확한근거는제시되지않았으나, 조달가능한수준으로추정할수있음 기본적으로동사업에참여를희망하는민간기업의참여의향서혹은투자의향서를확보하지못하여민간기업의실질적인투자규모를예단하기어려움 다만기업에대한참여의향설문조사만을기준으로투자여력을분석하면동사업에서책정된민간부담금규모는 305억원수준으로충당가능성이존재함 - 설문에서참여의향을밝힌기업의정보를분석한결과, 내역사업 1은기업숫자가과제수대비다소작았으며내역사업 2는과제수대비많은것으로분석됨 다만다수의기업에서희망하는매칭투자비율에대한조사결과참여희망을밝힌과제의 77% 에서 10% 이내의매칭투자를희망한다고제시하여실제과제참여시투자로이어지지않을위험성도존재함

59 요약 45 나. 법 제도적위험요인 (1) 법 제도적위험요인 무인항공기는제한된규격에대해제한된공역에서만운용이이루어지고있고있어, 시험을위한공역의확대, 실제이동을위한공역에대한논의가필요 무인항공기는비행금지구역으로제한되지않은영역에서 25kg급이하소형무인항공기만비행이가능 국토부등에서는국가비행종합시험장등을구축하고있으며이를통해무인항공기시험및인증등을위한공역범위를확대할예정 그러나이는제한된영역에서소형무인항공기를시험할수있는공간을의미하는것으로동사업에서제시하고있는 PCD가운용되기위한기반은논의가부족함 일정규모이상의무인항공기의경우운용및수출을위해서는감항인증을충분히고려하고연구가이루어져야함 승객이탑승하는민간항공기는수출혹은운용을위해서는 BASA 등과같이해외선진국수준의감항인증이요구되므로개발단계에서이를고려해야함 승객이탑승하지않는무인항공기라도자중이 150kg를초과하는경우, 150m 이상운항하는경우유인항공기급감항인증, 운항허가, 조종자격부여가요구되나현재이와관련된규정은국내및국제적으로마련되지못한상황임 자율운행자동차를위한운영환경, 시험환경은다양하게마련되고있으나, 드로이드및작업용육상이동체에대한논의및제도적환경은미흡 배송용드로이드는실제상용화에있어인도 / 차도운행가능여부, 사람 / 차량과의접촉및충돌에대한우려, 상해에대한책임등에민감한영향을받을것으로추정되나이와관련된제도및논의는미흡함 - 배송용드로이드의크기, 운행속도, 기능에따라운행영역이달라지며, 이에따라운행시나리오가변경되며기술적요구사항도변경될가능성이존재 무인이동체의임무수행을위해서는활용목적에맞는주파수할당이필요하며, 이에대한준비는일정수준진행됨

60 4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항공, 육상, 해양분야의무인이동체가원격정보교환및조종을위해서는통신을위한주파수할당이필요하며과기정통부는주파수배분 / 할당계획을수립 - 무인항공기의중장거리운항을위해임무수행을위한전용주파수가필요 -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위해통신용및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주파수가필요하며일부확보되어있는상황 - 무인수상선박이사용할수있는주파수는없어별도주파수분배필요 국제해사규정상자율운항선박은현재국제법상다양한한계점이존재하나, 이에대한해소방안이논의될필요성이존재함 동사업의개발영역은화물수송이아닌소형무인수상선등으로정의되나국제해사규정상화물등을운송하는자율운항선박은국제법상다양한한계점이존재함 - 동사업내개발플랫폼은수중글라이더와무인잠수정이므로회피가능성은존재 유엔해양법협약상선박으로서의의무중기국의의무 (UNCLOS) 로해상안전을확보하기위해선체감항, 인적감항, 충돌방지에대한의무 ( 제94조 ) 를명시 - 자율운항선박에서는승무원이없으므로인적감항대상이부재함 국제해양법상연안국의관할권행사과정에서법집행행위의어려움이발생가능 기타국제법에서승선선원에대한규정자체는본질적논란이존재함 (2) 국제통상관련위험요인 동사업은무인이동체와관련하여육, 해, 공이라는매우광범위한분야를지원하는사업이며, 다양한기업에게참여가능성이열려있어국제통상관련위험성은낮음 동사업을통해개발되는유형의제품은상품무역에해당될수있으나, 특정업체, 혹은특정지역을한정하여지원하는특정성에위배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은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모두참여가능하며수출혹은수입대체와관련된명시적인목표가포함되지않아정부의재정적기여등에해당되지않음 국내무인이동체관련기업은다수가존재하며동사업의과제에한하여독접적인지위를가지는기업이존재한다고보기어려워국제통상관련한위험요소는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61 요약 47 제 4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 비용추정 동사업은 10년간추진되며총사업비는 5,500억원이며, 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에 2,400억원, 차세대플랫폼분야에 2,500억원,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분야에 500억원의예산이투자될계획임 내역사업 1의과제는 15억원 ~190억원수준으로폭넓게분포하고있으나 50억원이하의과제가다수를차지함 - 다중접합플랙시블태양전지과제 ( 동력원및이동분야 ) 의연구비가 15억원으로가장작음 - 소형무인이동체용고효율스마트엔진과제 ( 동력원및이동분야 ) 및임무장비성능향상기술과제 ( 탐지및인식분야 ) 의총연구비가각각 185억원, 190억원등으로가장많음 내역사업 2의과제는 170억원 ~400억원수준에분포하며대부분 300억원이상의대형과제로구성됨 - 가장연구비규모가작은과제는차세대하이브리드수중글라이더과제로 170억원의연구비가투입됨 - PCD 과제와수송용육공분리합체형무인이동체과제의규모가가장크며두개과제모두 400억원의연구비가책정됨 내역사업 3은 5개의과제로구성되어있으나, 과제별로구분되는특이점이없음 - 구축장비별로과제를구분하였으나단일의테스트베드연구단이구성되는점을고려하면세부과제는단일기관에서수행될것으로추정됨

62 4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단위 : 억원 ) 내역사업구분합계연차별투자계획 합계 내역 1 내역 2 내역 3 사업단운영비 국고 5, 민간 합계 5, 국고 2, 민간 합계 2, 국고 2, 민간 합계 2, 국고 민간 합계 국고 민간 합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 표 16> 내역사업별연차별예산

63 요약 49 가. 정부 - 민간부담금산정비율의적절성 기획보고서의민간부담금산정기준및논리가적절하지않음 주관부처는초기사업기획에서민간부담금을고려하지않았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사전단계인기술성평가이후분담비율을변경하여 305 억원의민간부담금을책정 민간부담금을산정하기위해민간기업참여설문조사결과등을고려하였고, 규모 산정을위한추정산식은다음과같음 민간부담금 = 사업비 기업참여율 평균매칭비율 < 표 17> 주관부처의민간부담금산정논리 동사업에는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모두참여 기업규모별매칭비율은참여의향설문조사에참여한기업참여비중이실제사업추진시동일할것으로가정 민간기업이동사업과제에참여할것으로예상되는비중을고려하고, 이는국가연구개발사업전체중민간기업이수행하는연구비비중으로계산 (21%) 공통핵심기능기술과플랫폼기술개발은민간기업이참여하지만테스트베드는민간기업이미참여 추정산식및산정논리등을검토한결과다음과같은문제점이존재함 - 동사업의기획시실시하였던참여의향에참여한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분포를통해참여비중을산정하였으나과제별참여의향을밝힌기업수와참여기업의규모가다르므로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 - 민간부담금산정시기준이된사업비는테스트베드사업비 (500억원 ) 가반영되지않았는데, 해당내용에연구개발비용이포함되어있어제외논리가타당하지않음 민간부담금을재산정한결과현재수준보다확대되어야할것으로추정됨 관련규정에따르면참여기업이단독이거나컨소시엄일때중소기업의참여유무및참여비율에따라 25%~50% 이상민간부담금규모를분담해야함 - 대기업및중견기업의참여의향이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기업은중소기업임을고려하면중소기업중심의민간참여가능성이높음

64 5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중소기업만이참여하거나, 중소기업이다수참여한컨소시엄의경우총연구개발비중 25~50% 수준의민간부담금이요구됨 -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구축에대한비용은민간부담금계산에서제외되어있으나이에대한비용을제외한근거는부재함 민간부담금규모를관련규정등을고려하며분석한결과현재보다확대되어야할필요성이존재함 - 대부분세부과제에서 1개이상의기업이참여의향을밝혀, 모든과제에민간기업참여가능성이존재하고이를고려할때민간부담금비율은상향될가능성이존재 나. 비용규모의적정성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과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은, 비용규모의추정을위해주관부처는유사사례추정법을적용함 세부과제별로유사과제군을각각도출하고, 유사과제군의총연구비평균, 연평균연구비, 투입인력규모등을고려하여과제별연구비규모를산정 - 인건비는투입인력을근거로연구원단가를고려하여총인건비를산정함 - 간접비는유사사례에대한평균값으로산출하고직접비는유사과제과제를통해총비용을추정한뒤인건비와간접비를제외한금액으로산정 주관부처의비용추정과정을검토한결과다음과같은문제점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되어연구개발비용추정과정이적절하다고보기어려움 내역사업 1과 2에서인건비를추정에있어투입되는인력을근거로산정하였으나투입인력의규모의일관성이결여되었고, 단가산정방법도과제별로상이함 - 기획보고서본권에서세부과제별인력운용계획을별도로제시하였으나, 별권에제시된과제별비용추정에제시된인력규모와일치하지않는과제가다수존재 - 50개의과제중 15개과제가인력계획과비용계획내의인력규모가상이하였으며, 일부과제는비용계획에서 5배이상의인력이투입되는것으로추정하여인건비비용이비합리적으로책정된것으로판단됨 인건비단가를산정함에있어서도연구원등급의미고려, 과제별단가적용기준상이등의문제가존재하여체계적비용추정과정이이루어지지못함

65 요약 51 - 주관부처는인건비를단순히인력규모에연구원등급을고려하지않아과대추정우려가존재함 - 기획보고서내인력계획등에서는과제별로참여인력수및참여인력의등급이구별되어있으나이를고려하지않고단일화된단가를적용하는것은부적절함 - 세부과제별로적용한연구인력별단가가모두다르고, 동일과제내에서도매년연구원단가가매년변동됨 각과제별로도출된유사과제의비용규모등을고려할때동사업과제의비용이과대한과제가다수존재하며부처의비용규모설정에대한논리는명확하지않음 - 개별과제별로유사과제 ( 군 ) 이도출되었으나일부과제에서유사하지않은과제가비교군으로사용되어비용추정이적절하지않음 - 유사사례를도출한뒤, 동사업세부과제의난이도가높다는이유로과제연구비를합리적인근거없이증가시키는사례가존재함 다. 총비용추정 연구개발과제비용추정을위한근거가불충분하고, 시설 / 장비 / 유지관리비를추정할수있는계획이미흡하여주관부처가제시한사업비 5,500억원을총비용으로적용 내역사업 1과 2에대한과제별연구개발계획은비교적구체적이지만비용추정을위한근거는미흡하여적정연구비추정을위한한계가존재함 내역사업 3은비용추정을수행하기에구축계획이미흡하여, 비용의변동성이매우높으며이로인해비용규모추정이불가능 - 입지가결정되지않고, 테스트베드의구축형태도미정이며, 기구축시설을활용을전제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기구축시설활용이사실상어려움

66 5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18> 동사업의경제성분석을위한총비용 ( 단위 : 백만원 ) 연도 비용합계경상가치현재가치 ,845 41, ,480 45, ,803 48, ,138 51, ,797 49, ,490 46, ,900 36, ,351 33, ,750 27, ,451 21,494 합계 550, ,170 근거 : 동사업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

67 요약 편익추정 가. 사업계획서의편익검토 공통핵심기능기술과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은부가가치창출편익,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업은장비이용비용저감편익을적용 무인이동체가개발되고제품화되어시장에서부가가치를창출하는부가가치창출편익을적용하고시장수요접근법을사용함 테스트베드는무인이동체에대한시험과인증을국내에서수행함으로인해절감될수있는비용차액을편익으로산정하는장비이용비용저감편익을적용함 내역사업 1과 2에대한부가가치창출편익적용에는문제가없으나, 내역사업 3은장비이용비용저감편익을산정하는것이적절하지않음 내역사업 3은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수행세부지침에따라장비이용비용저감편익을반영하기위한요건을충족시키지못함 - 테스트베드의시험항목이국내타연구기관및시험기관에서수행이가능하므로해외장비이용을통한비용저감이발생하지않고이전편익의성격을가짐 내역사업 1과 2에서는시장규모를육, 해, 공분야로구분하여추정하였으나일부시장은포괄범위가과대하거나동사업과연관성이떨어짐 항공분야는개인용 (Personal) UAV 및상용 (Commercial) UAV 시장규모를통해추정하였으나다음과같은문제점이존재함 - 상이한시장보고서에서개인용및상용 UAV 시장규모를도출하여합산하였으나, 보고서의기술범위및시장정의가상이하므로일괄적으로시장을합산할수없음 - 동사업의목적및개발 Scope 등을고려할때개인용드론의시장을대상목표시장으로판단할근거가충분하지않음 육상분야는 UGV 전체를대상시장으로설정하였으나, 유선조종제품시장과군용시장이포함되어있어적절하지않음 - UGV는해당시장보고서에서작동방식을 Tethered( 유선조종 ), Tele-operated( 원격조종 ), Autonomous( 자율작동 ) 등으로정의하고있는데동사업의개발내용등을고려하면유선조종은제외하는것이타당

68 5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동사업은민수시장을대상으로설정하였으므로군수시장에해당하는시장규모가 포함된것은적절하지않음 해양분야는 UMV 를 ROV 2), AUV 3), USV 4) 로구분하고시장규모를별도로추정하 였으나, ROV 등일부시장은 Tethered 에해당되는것으로사업의범위에적절하 다고보기어려움 - AUV 는단일보고서에서시장규모추정치를제공하지못하여, 하나의보고서에서 예상유닛규모를, 다른보고서에서는유닛당단가를적용하여계산함 항목대상시장포함항목 항공 < 표 19> 세부분야별대상시장정의 ( 내역사업 1 및 2) 상용 UAV 농업 / 삼림, 치안 / 재난, 작업 / 운송 자원탐사, 비디오 / 광고 개인용 UAV 별도분류없음 육상 UGV 민수시장 / 군수시장 유선조종 / 원격조정 / 자율작동 ROV MROV, EROV, IROV, ROTV, WROV, TROV 해양 AUV Medium AUV, Large AUV USV 군수, 학술용, 상용, 기타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 각종시장보고서 회임기간을 5년으로설정하였으나이에대한근거는명확하지않음 주관부처는동사업의편익회임기간을 5년으로설정하였으며이에대한근거로동사업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이라는점을제시함 그러나동사업의유형은응용개발사업에해당되며, 과제착수시점이기초단계에근접하였다고하더라도최종단계가기술준비도 6 수준이므로기초연구라고보기어려움 2)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 : 원격조종무인잠수정 3)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 자율작동수중잠수정 4) Unmanned Surface Vehicle : 무인수상선

69 요약 55 사업기여율계산방법에오류가존재하였으나, 기타편익추정변수는적절함 주관부처는동사업의예산, 유사분야국가연구개발과제의예산, 민간의연구개발예산규모등을추정하여사업기여율을계산하였으나일부오류가발견됨 기타사회적할인율, R&D기여율등은적절하게추정됨 나. 편익추정의기본방향 공통핵심기능기술및용도별플랫폼기술에대해서는주관부처가적용한방법과동일하게시장수요접근법을적용하되테스트베드에대한장비이용비용저감편익은배제함 < 표 20> 연구진의편익및추정식 편익유형 부가가치편익 편익추정식 [ 세계시장규모 ] [ 시장점유율 ] x [R&D 기여율 ] x [ 사업기여율 ] x [R&D 사업화성공율 ] x [ 부가가치율 ] 육상, 해양, 항공분야의무인이동체시장을사업의목적등을고려하여대상시장범위를일부조정함 항공분야는무인항공기중상용 UAV만을인정하고개인용 UAV는대상시장에서배제함 - 동사업의목적및수요조사등을고려하면개인용 UAV가사업범위에포함되었다고보기어렵고세부기술관점에서도직접적인연관성은낮음 육상분야는시장범위에서군수용제품시장은제외하고, 작동방식기준으로유선연결방식으로작동되는 UGV를제외함 - 연결방식중유선으로연결되어근거리에서조종하는 UGV는제외하고, 원격조종방식과자율작동방식으로작동하는 UGV만대상시장으로인정 해양분야는 ROV, AUV, USV 중유선연결로작동하는 ROV는대상시장범위에서제외함

70 5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ROV는유선으로연결되며근거리에서조종하는기체이므로자율작동이라는사업취지에서벗어나대상시장에서제외 미래시장규모를추정하기위해서모든대상시장에대해선형모델을적용함 자료의한계등으로인해시장성장모형등을적용시도출된결과에대한물리적해석이어렵거나추정결과의안정성등에문제가발생하여선형모델을적용 세계시장점유율은주관부처가제시한목표인 10% 를준용 무인이동체분야별국내시장점유율에대한자료의미비로인해명확한현재시장점유율추정이어려움 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에서무인이동체세계시장점유율목표가제시되었으며, 이를무인이동체의정책적인목표로간주하여이를적용 - 동사업이종료되는시점인 2029년에세계시장점유율이 10% 에도달하고, 이수치가사업의편익기간동안유지된다고가정함 기타편익추정시사용되는변수는다음과같은과정을거쳐산정하고적용함 사업기여율은동사업의편익대상시장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는연구개발과제를도출한뒤, 이를기반으로동사업이편익시장에기여하는비율을산정하여 11.52% 를적용 R&D기여율은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수행세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 35.4% 를적용 R&D사업화성공률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017년발간한 KIAT 2016년도성과활용보고서 에서유사분야의과제성공률인 44.9% 를적용 - 기계소자,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의평균값을적용함 부가가치율은한국은행의 2014년도산업연관표를기준으로동사업의제품영역과유사한품목의가중평균을계산하여 24.6% 적용 회임기간은동사업이응용개발사업임을고려하여 3년의편익기간을적용 편익기간은동사업과관련된특허를도출한뒤특허의기술수명주기 (TCT) 를편익기간으로산정하였으며, 분석결과 7년으로도출되어이를적용함

71 요약 경제성분석 비용과편익을종합하여비용편익비율을추정한결과, 0.26 수준으로분석되어동 사업의예산규모및계획을기준으로경제성이확보되지않는것으로분석됨 < 표 21> 비용편익분석결과 ( 단위 : 억원 ) 총비용현재가치총편익현재가치 B/C 비율순현재가치 (NPV) 4,022 1, ,984

72 5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5 장종합분석및결론 1. 결론 사업계획원안에대한조사결과, 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견되어사업추진의타당성확보가어려운것으로판단됨 기획위원회전문가가구성에있어일부분야에대한전문가가부족하여해당분야검토가충분히이루어지기어려운위험성이존재함 사업목표는국제기술수준, 기업육성, 고용창출로제시되었으나사업의추진이슈및세부활동과연관성이낮으며사업기간내달성이어려운목표가제시됨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에서육 해 공분야에공통적용이가능한기술개발이라는핵심가치가적절하게반영되지않음 - 세부과제의내용을분석한결과특정분야에대한내용이거나육 해 공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과제가다수발견됨 차세대플랫폼분야는명확한이슈가제기되지못하였으며, 유사내용이타부처연구개발사업에서추진되어중복가능성문제가제기됨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입지가선정되지않고구축계획이구체적이지못함 - 구축형태가결정되지않고, 기구축시설을활용한다는계획을제시하였으나국내에서활용가능한기구축시설이부재함 3개내역사업간연계가존재한다고설명하고있으나, 사업일정및구조를고려할때연계가어려움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무인이동체개발부처별역할분담방안과동사업의추진영역이일치하지않으며이에대한부처협의는미흡함 - 일부내용은타부처에서별도사업으로신규추진하는사례도존재 경제적타당성측면에서비용 / 분석결과경제성을확보하지못함

73 요약 59 < 표 22>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구분 사업계획서 사업비 ( 정부 ) 5,500억원 (5,195억원 ) 사업기간 2020년 ~2029년 B/C Ratio 0.26 AHP 시행점수 비고 과제우선순위설정과정에문제점이존재 사업목표와관련된이슈및사업목표가적절히설정되지못함 공통핵심기술개발이라는핵심가치가충분히반영되지않음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구축계획의구체성이미흡함 관련중장기계획에서제시된부처별역할과사업내용이불부합함 경제성확보가능성낮음 동사업은종합적으로사업 미시행 에대한선호도가높아사업추진이적절하지 않다는결과를얻음 < 표 23> 동사업에대한 AHP 평가결과 평가자 종합기술적타당성정책적타당성경제적타당성 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 종합평점 평가자수

74 6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정책제언 동사업의추진에대한문제와이슈를구체화하고이와연관성이높은사업목표를설정하여야함 선행사업에서의이슈, 해소된이슈, 신규이슈를분석하여동사업추진의당위성확보가필요하며이슈를해결하기위한명확한사업목표를설정할필요가있음 육 해 공공통기술개발이라는핵심가치가적절하게반영될수있도록면밀하고신중한기획이요구됨 공통핵심기능기술에서제안된세부과제가실제로육 해 공무인이동체에적용가능한기술이도출되도록하여야함 무인이동체의정의를명확화하고, 포함되는무인이동체를확인한뒤, 제시된무인이동체에서공통적인요소가무엇인지확인하는과정이권고됨 차세대플랫폼은공공수요를고려한다면해당수요를담당하는부처와무인이동체성능및사양에대한수요차원의협의가필요함

75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제 2 장기초자료분석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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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63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제 1 절 사업개요 총사업비 5,500 억원 ( 국고 : 5,195 억원, 민자 : 305 억원 ) 사업기간 년 (10 년 ) 추진주체 주관부처 기관 사업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천기술과 연구재단 / 국책사업기획실 무인이동체로국민이체감할수있는 4 차산업혁명을구현 - ( 기술수준 ) 무인이동체기반기술을 2029 년최고기술국대비 83% 수준달성 - ( 고용창출 ) 무인이동체평균고용인력수 (5 명 ) 만큼고용창출로, 2029 년총합 2,777 명산업내직접고용창출 - ( 기업육성 ) 기술이전을통한혁신기업 1,384 개육성 추진체계 주요내용 ( 한국연구재단 ) 연구단및사업단의사업성과와목표를관리하며, 성과관리위원회를두어성과창출을위한전략수립및실행 ( 성과관리위원회 ) 연구단과제수행과정에대한지속모니터링, 연구개발성과의목표달성여부분석및분석보고서작성 (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 사무국과지원반으로구성되어, 사무국은사업수행에요구되는행정업무를수행하고, 지원반은연구단의연구개발과정에서요구되는기술이전, 변화관리, 기술융합허브관리등을지원 ( 연구단장협의회 ) 연구단과제수행과정에대한모니터링, 연구결과공유및연계 협력방안의모색등 ( 연구단 / 세부사업단 ) 세부과제를수행하는주체들의컨소시엄형태와테스트베드를운영하는조직으로구성 연구개발사업 (89.1%) 가상 - 실물연동형테스트베드구축사업 (9.1%) ( 단위 : 억원 ) 구분 총사업비합계국고민자 6대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 2,400 2, 대용도별플랫폼개발 2,500 2, 합계 4,900 4, 장비구축비 연구장비도입비 시험설비연구개발비 테스트베드운영비 합계 사업단운영비 (1.8%) 합계 5,500 5,

78 6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1 6 대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 (2,400 억원 ) - 6 대무인이동체분야 ( 탐지및인식, 자율지능, 통신네트워크, HMI, 동력원 이동, 시스템통합 ) 內 3 대무인이동체공통적용기술개발 - 중점기술을토대로전문가검토등을통해육해공무인이동체가공통적으로갖춰야할기술을도출 - 이를통해, 육해공운용환경별기술개발에따른유사 중복투자를방지하고기술호환성을확보하는등 R&D 투자의효율성향상 2 5 대용도별플랫폼개발 (2,500 억원 ) - 9 대무인이동체플랫폼별로적용되는특화기술개발 * 9 대무인이동체플랫폼별세부사업으로구성되며, 플랫폼구성을위한특화기술총 54 개를포함하여구성 - 유망플랫폼중차세대시장에서수요가높은무인이동체를활용용도에따라구분 * 극한환경형, 근린생활형, 전문작업형, 자율협력형, 융복합형 3 가상 - 실물연동형테스트베드 (500 억원 ) - 기존의실물기반시험장치에가상시뮬레이터 * 를결합하여기술검증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는테스트베드구축 * 악천후, 극한환경, 난통신, GPS 음영지역등실공간구현이어려운가상환경모사 기대효과 ㅇ 6 대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 - 무인이동체핵심기술확보를통해국내기업의해외핵심기술 부품구입의존도를낮추는한편, 부처별 플랫폼별무인이동체 R&D 사업내중복구매를낮추어투자효율성증대 - 핵심부품제조, 서비스융 복합형제품개발생산영역에의진입이가능해짐으로써산업의고부가가치화기반을마련하고글로벌시장에서선진국과의동등한수준까지기술경쟁력강화 - 연구소, 대학이주도하는원천기술중심개발을통해무인이동체기술의혁신기반마련 ㅇ 5 대용도별플랫폼개발 - 무인이동체첨단기술의선제적확보를통해국내기업이중 장기글로벌무인이동체시장에서글로벌선두주자로자리매김하는데기여 - 기존의무인이동체에비해훨씬복잡 다양하고어려운임무를수행할수있는차세대무인이동체의개발로공공, 민간, 국방등다양한분야의국민수요대응기반마련 - 미래형무인이동체플랫폼에대한다양한아이디어의융 복합으로무인이동체기술의지속가능한혁신기반마련 ㅇ가상 - 실물연동형테스트베드 - 다양한플랫폼, ICT 기술및무인이동체관련공통기술의통합적접근을통하여연구효율성제고 - 연구과정에서소모되는비용과시간절약가능하여무인이동체개발의진입장벽을낮추어무인이동체개발시장으로국내기업의진입유도 - 국제협력을통한무인이동체기술교류및연구동향파악 - 세계무인이동체연구의허브역할수행및최신기술선도

79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사업추진의배경 최근구글 (Google) 의알파고 (Alpha Go) 가인간과의대결에서승리를가져간이후많은사람들이인공지능이라는단어에주목하기시작했다. 인공지능이바둑이라는경기에서인간에게승리할것이라고추측하는사람은많지않았지만, 결과적으로인공지능은무한한경우의수를가지고있어인공지능이승리하기어렵다는통설을깨뜨리고승리를거머쥐었다. 인공지능의우월함이언론에회자됨과동시에인공지능이우리삶을어떻게변화시킬것인지에대한주제도빈번하게다루어지고있다. 최근세계각국의핵심적인정책에반드시포함되는 4차산업혁명이라는단어는 2016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의장이었던클라우스슈바프 (Klaus Schwab) 가주창한용어로현실의모든현상이정보로다루어지고, 이정보가인공지능을통해처리되어생산성이비약적으로향상되고삶의편리성이극대화되는현상을의미한다. 4차산업혁명을구성하는주요요소는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 IoT), 인공지능, 로봇공학 (Robot Engineering), 빅데이터 (Big Data) 등크게 5가지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인공지능을기술이접목되는무인이동체 (Unmanned Vehicle) 가현실적인개념으로다가오기시작했다. 무인이동체는사람이조종하지않고자율적으로이동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는기체를의미하며, 가장쉬운예로는자율주행자동차가있다. 자율주행기능은주변의상황을센서를통하여정확하고신속하게인지하고, 이를고성능의연산을통해정확하게판단한뒤, 구동장치를통해사람의행동을대신하는형태로작동하는데, 아직까지는완벽한수준으로자율작동을위해서는많은기술적, 사회적난관을넘어야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드론 (Drone) 과같은무인이동체는물류, 택배배송등다양한수요처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으며, 이때문에국내외의많은연구소와기업들은이에대한기술개발을위해노력하고있다. 반면최근개인용드론의인기가증가하고, 다양한항공드론이방송에적용됨에따라관련시장도확대되고있지만, 국내무인이동체관련산업계의상황은매우열약하다. 군수용도의무인이동체는기존의지속적인정부등의투자로인해서관련기업및산업이일정수준이상발전하였으나, 민수용무인이동체를개발하는국내민간기업은영세성이매우심화되고기술경쟁력이부족한상황에처해있다. 무인이동체는자율작동을그근간으로하므로, 일정수준이상의기술이확보되는경우, 활용대상및산업적파급효과가매우클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러나이에대응할수

80 6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있는국내기술이충분히성장하지못하였으므로원천기술관점에서대응이필요하다는것이사업의주요배경으로제시되었다. 동사업은무인이동체에대한산업적경쟁력확보와국민이체감할수있는 4차산업혁명을위해다양한차세대무인이동체플랫폼과핵심기술을개발하고자하는목적으로기획되었다. 2. 사업의추진경위 2015년 5월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을수립하여무인이동체개발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이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관계부처와함께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을수립하였으며이계획에서는무인이동체개발추진방향, 부처별역할배분, 향후추진과제등을세부적으로설정하여무인이동체에대한정부의체계적인개발및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에서는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주요과업중의하나로제시하였으며, 이를위해 2017년 1월기술로드맵기획위원회회의를시작으로본격적인기술개발로드맵개발을위한활동이시작되었다. 다수의회의와의견수렴을거쳐서마련된기술개발로드맵에대해서 2017년 6월에공청회가개최되었다. 기술개발로드맵과는별도로 2017년 6월,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의기획을위한활동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2017년 6월부터후보과제도출및평가등사업기획활동을위한기획위원회가구성되었으며 2017년 10월에는무인이동체관련기업에설문조사가실시되었다. 기획활용은 2017년마무리되었으며이후동사업은예시타당성조사를신청하여 2018년 4월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되었다. 3. 사업의내용 가. 사업목표 동사업에서는 무인이동체로국민이체감할수있는 4차산업혁명을구현 하는것을총괄적인목표로제시하였다. 기획보고서에서는이와별도로 3가지의세부목표제시하고있는데, 기술관점에서무인이동체기반기술분야의세계기술수준대비 83% 달성, 인력관점에서무인이동체분야산업체에서 2,777명의직접고용, 기업관점에서 1,384개의혁신기업을육성하는것이다. 5)

81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67 동사업은 10년동안추진될예정으로사업을 3단계 (3년, 3년, 4년 ) 로구분하여추진할예정이다. 1단계의사업목표는 센서, 통신등기술과융합을통해안전성과정밀성을확보 하는것이며, 2단계의목표는 진보된인공지능기술과의접목으로무인이동체지능화촉진및자유도확장 으로설정되었다. 3단계는 상황예측, 의사결정등차세대인공지능과결합으로지능형임무수행, 생체모방및로봇기술과융합으로혁신형무인이동체를구현 하는것으로제시되어있다. 나. 사업추진체계 동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원천기술과의주관하에기획이이루어졌고, 연구재단에서사업에대한관리를수행할예정이다. 연구재단내부에성과관리위원회를별도로구성하여연차별사업성과검증, 실패과제원인분석등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체계를구성하였다. 연구재단하부에사업전체를총괄하는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을구성하여연구단연구모니터링, 연구개발지원, 기술융합허브를운영하는역할을수행할계획이다. 사업단하부에는기술이전전담반및변화관리지원반을구성하여개발된기술을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고기술거래장터를운영할계획이며, 이외에도동사업에서추진하는연구와관련된기술동향에대한조사, 연구동향에대한분석, 주요기업에대한지적재산권에대한분석을수행할계획이다. 앞서언급한것과같이동사업의세부과제는개별연구단형태로추진되고, 이는 3개의내역사업에공통적으로적용된다. 5) 동사업의기획보고서에서제시된사업목표가명확하지않은부분이존재하는데, 보고서내에상이한 3 종의목표가제시되었으며, 여기에서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최종적인목표로확인된내용을기술하였다. 세부적검토내용및상이한목표에대한분석내용은 3 장에서기술하였다.

82 6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그림 1-1] 동사업의추진체계 다. 사업구성 동사업은공통핵심기능기술, 차세대플랫폼기술 6), 가상 - 실물연동테스트베드구축등 3 가지내역사업으로구성되었다.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은 41 개의세부과제로구성되 어있으며, 차세대플랫폼기술은 9 개의세부과제, 가상 - 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 5 개의세 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과제의숫자는타내역사업에비해서공통핵심기능기술이다소 많은편이며, 사업비는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과용도별플랫폼기술개발이각각 2,400 억 원, 2,500 억원수준으로유사한규모이며가상 - 실물연동테스트베드구축은 500 억규모로 다소작게책정되었다. 첫번째내역사업인공통핵심기능기술은탐지 / 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및이동, HMI 7), 시스템통합등무인이동체와관련된공통기술을기술을 6 개분야로구분하여지원 하고있다. 두번째내역사업인차세대플랫폼개발은육, 해, 공, 복합, 자율협력관점에서 중요도가높은 9 개의차세대무인이동체플랫폼을개발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마지 막으로가상 - 실물연동형테스트베드구축사업은육, 해, 공분야별로시험및인증등의 활동을수행할수있는시험장소를구축하고이를위한연구장비를구축하고개발하는내 용으로구성되었다. 6) 기획보고서에서는 9 대용도별플랫폼기술, 용도별플랫폼기술, 차세대플랫폼기술등으로내역사업명이혼재되어있으나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이를차세대플랫폼 ( 기술 ) 이라고통일하여사용하였음 7) Human Machine Interface

83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69 기술분야 No. 세부과제총예산 ( 억원 ) 탐지및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및이동 인간 - 이동체인터페이스 < 표 1-1> 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 ( 내역사업 1) 세부과제목록 1 위성항법정밀도향상및무결성확보기술 70 2 실내외복합항법기술 50 3 영상기반탐지및회피기술 28 4 경량레이다및신호처리기술 40 5 협력형탐지및회피기술 32 6 탐지회피용융복합센서기술 50 7 임무장비성능향상기술 무인이동체전파통신기술 60 9 무인이동체광통신기술 무인이동체인프라네트워크 통신및네트워크보안기술 재밍, 스푸핑방지기술 무인이동체상황인지기술 상황이해및예측기술 자율임무계획기술 자율유도제어시스템개발 건전성진단기술 자기치유및손상적응기술 임무분석및임무분산할당방법론 경량고효율차세대배터리팩 소형무인이동체용고효율스마트엔진 무인이동체용경량 / 고효율연료전지 다중접합플렉시블태양전지 수요맞춤형하이브리드동력원개발 장거리무선충전시스템개발 경량고효율분산추진장치 무인이동체용경량 / 고출력작업장치 무인이동체용가상환경 / 가상현실구현 NUI 를적용한무인이동체운용기술 직접운용을위한운용자피로도저감기술 감시제어를통한무인이동체운용지원 사용자의도추론및대응기술 유 무인협력운용을위한신뢰성연구 40

84 7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술분야 No. 세부과제 총예산 ( 억원 ) 34 자율지능무인이동체개발프로세스구축 무인이동체소프트웨어플랫폼기술 무인이동체응용소프트웨어개발지원기술 80 시스템통합 37 구조일체형전지기술 다기능구조 생체모방형무인이동체 무인비행체구조자율진단핵심기술 맞춤형제작기술 40 합계 2,400 < 표 1-2> 용도별플랫폼기술개발 ( 내역사업 2) 세부과제목록 분야 No. 세부과제 총예산 ( 억원 ) 공중 1 로봇드론 PCD(Personal Commuter Drone) 400 육상 3 배송용드로이드 지상작업용육상이동체 300 해양 5 장시간운용수중무인잠수정 차세대하이브리드수중글라이더 170 융 복합 7 무인수상선박-AUV 복합체계 수송용육공분리합체형무인이동체 400 자율협력 9 자율협력형군집무인이동체 280 합계 2,500 < 표 1-3> 가상 - 실물연동형테스트베드개발 ( 내역사업 3) 세부과제목록 No. 세부과제 총예산 ( 억원 ) 1 무인이동체구조및구동부시험평가 2 무인이동체의항법 / 통신성능시험평가 3 무이이동체의유체력측정및기상환경시험평가 4 무인이동체실기체통합시뮬레이터 5 무인이동체실외운용시험평가합계

85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71 내역사업 합계 공통핵심 차세대플랫폼 테스트베드 사업단운영비 출처 : 추가제출자료 < 표 1-4> 동사업연도별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합계연차별투자계획 국고 5, 민간 합계 5, 국고 2, 민간 합계 2, 국고 2, 민간 합계 2, 국고 민간 합계 국고 민간 합계

86 7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절 조사방법 1. 사업의특징 동사업은무인이동체로국민이체감할수있는 4차산업혁명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육 해 공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이가능한기술을중점적으로개발하고, 차세대플랫폼을개발하여관련체계를확보하며, 신규무인이동체에대한시험 / 인증을수행하기위한기반시설을갖추는 3가지내용으로사업을구성하였다. 동사업에서다루고있는무인이동체의범위는매우넓고, 원천기술개발관점에서사업이기획되어있으며, 일정수준의실증및시설구축까지지원범주에포함하고있다. 동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에있어주요쟁점으로는과학기술적타당성측면에서기획과정의적절성, 세부과제도출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및세부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정책적타당성측면에서는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체제의적절성, 사업추진과관련된법 / 제도적위험요인등이존재하고, 경제적타당성측면에서는세부활동의비용계획및규모의적정성과투입예산대비기대되는편익및효과를고려하여사업의경제성여부가주요쟁점으로파악되었다. 2. 항목별조사방법 가. 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 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은국가발전이라는국정방향하에진행되는것이므로, 기획과정은국가차원의파급효과극대화를위해객관적이고공정하게수행되어야한다. 기획에참여한전문가들의전문성과포괄성이담보되어야성공가능성과파급효과가높은사업계획이수립될수있다. 따라서사업기획과정이공정하고충분한의견수렴과정을거쳤는지검토하는것은중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기획과정의적절성분석을위해전문성, 균형성, 포괄성측면에서사업기획에참여한전문가의적절성을검토하고, 지원과제가적절한수요조사를거치고, 제기된수요를공정하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우선순위설정하여최종지원과제를선정하였는지검토하였다.

87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73 동사업의문제정의및사업목표의적절성에대한분석은논리모형을활용하여수행하고, 기존국내외연구현황분석과동사업추진의당위성과관련되어제시된내용이타당한지여부를검토하였다. 그리고문제해결을위해수립된사업목표가구체적이고적절하게수립되었는지살펴보고, 동사업추진을통해앞서제시된문제점을해결할수있도록사업목표가구성되었는지도검토하였다. 사업구성및내용의적절성검토부분에서는사업목표와사업내용이연관성을가지는지검토하고, 세부과제가내역사업의핵심가치및사업목표를반영하였는지여부, 구체적인목표와내용이수립되었는지여부를살펴보았다. 이외에각과제별로제시된성과지표의적절성, 세부과제간시간적선후관계의적절성등을함께점검하였다. (2)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해당분야에대한기술속성의관점에서대규모투자시기로서적절한지, 그리고일정지연이나비용증가의발생가능성이없는지등을분석한다. 이를위해기술추세분석에서는특허분석을통해동사업대상무인이동체분야의특허출원추이와기술발전단계를조사하였다. 기술수준분석에서는 2016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및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보고서를검토하고특허의질적분석수행을병행하여동사업관련분야의우리나라의기술경쟁력을조사하고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가능성을분석하였다. (3) 기존사업과의중복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에등록된과제정보와사업정보를분석하여, 국내에서착수되고있는양자정보통신기술관련연구개발사업들의수행내용을검토하였다. 이에따라유사과제또는사업을도출하고, 유사사업의목표,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비교분석하여중복가능성을점검하였다.

88 7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정책적타당성분석 (1)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와관련해서는, 동사업의내용이관련상위계획및정책과얼마나부합하는지검토하고, 사업에참여예정인수행주체의역할이적절히규정되고배분되었는지점검하였다. 동사업은관계부처가참여한중장기계획이존재하므로관련부처간역할분담등에대한부분도추진체제및참여의향부분에서함께분석하였다. (2)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의성공적인시행을위해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을사전에예측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은투입재원의효율적활용측면에서중요하다. 이를위해재원조달가능성과법 제도적위험요인등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재원조달가능성은사업비를투자하는주체들의투자추이와부처중기재정계획등을고려하여분석하였다. 법 제도적위험요인은동사업의정부지원이특정분야의제품개발및특정민간기업의사업화활동에직접적개입하게되어국제무역기구보조금협정을위반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해서검토하였다. 다. 경제적타당성분석 (1) 비용추정 동사업의세부사업분석을통해사업기간동안소요되는사업비를추정하였으며, 사업 기간종료후에도지속적으로소요되는비용의존재여부를검토하여편익이발생하는기간 까지의총비용을추정하였다.

89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75 (2) 편익추정 동사업은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 차세대플랫폼개발,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구축등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주관부처는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과차세대플랫폼개발에대해서는시장수요접근법으로편익을산정하고,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장비이용비용저감편익을적용하였다. 동사업에서개발하는무인이동체는육, 해, 공을모두포괄하고있으므로다수의제품시장이고려될수있는데, 개별시장에대한산정논리의적정성, 편익항목으로의타당성을검토하고, 사업계획서에서제시된편익추정논리중오류가존재하는부분과근거가미약한부분은수정하여편익을추정하였다. (3) 경제성분석 앞서도출된총비용과편익을바탕으로비용편익비율을도출하여동사업의경제성확 보여부를분석하였다.

90 7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장기초자료분석 제 1 절 무인이동체의정의및분류 1. 무인이동체의정의 무인이동체란외부환경을인식해스스로상황을판단하여이동하고, 필요시에는작업을 수행할수있는이동체로정의된다. 8) 무인이동체는외부환경이나자체운동량등을탐지 하고인식할수있는능력, 스스로및타물체를움직일수있는능력, 주어진계획에따라 이동체를조종하고임무를수행하며, 이를위하여조종자와교류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 여야한다. 무인이동체는무인시스템, 자율시스템, 로봇 자율시스템드론등다양한용어로혼용되어 사용된다. 사용주체에따라포괄하는범위에다소차이가있으며적용대상에따라서도정 의가다소다른특징이있다. 정의구분주사용주체범위및특성 무인시스템 자율시스템 로봇 자율시스템 드론 < 표 2-1> 무인이동체관련용어별범위및특성 미국국방성 미국국방성 ( 노스롭그루만社 ) 유럽 국내 미국 이동체, 텔레메트리, 지상조종국, 후속지원체계포괄 분류체계 : 육상무인이동체, 무인기, 무인해양, 무인우주 외부조종 (RF활용) 과자율조종으로구분되나, 자율조종 증가추세 무인시스템보다분야를더포괄하는의미로무인기, 무인해양, 원전로봇, 지능형운송, 무인농업, 우주개발, 스마트시트등포함 소형무인기, 특히멀티콥터형에한정하여지칭 무인기를포함한해상및육상의무인이동체전반을지칭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무인이동체에포함되는기술은매우다양하지만, 그기능과역할수행측면에서무인이동체의기술을다음과같은 6개로분류할수있다. 탐지및인식은무인이동체가주변의환경을인식하고, 이해하기위한기술이며센서및데이터처리기술이이해해당된다. 통신은최근무인이동체는완전히단일개체가독립적으로운영되지않고, 다수무인이동체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9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77 가협력적으로운용되거나, 주변장애물, 상대무인이동체회피를위해무인이동체간정보 를교환하게되는데이와관련된기술이다. 자율지능은통신, 탐지및인식등을통해무인 이동체에접수된정보를토대로상황을판단하고, 인간의간섭혹은감독을최소화한상태 에서스스로무인이동체의행동에대한결정을내릴수있게하는기술이다. 동력원및이 동기술은무인이동체의이동과관련된기술로엔진, 동력원, 이동수단기술등이이에해 당된다. 인간 - 이동체인터페이스는무인이동체가자율적으로행동하더라도사람은필요시 혹은주기적으로무인이동체를모니터링하거나감독할필요성이존재하므로이를위해기 계의정보가인간에게효율적인방법으로전달되고, 인간의의사가무인이동체에게효과적 으로전달되게하는방법에대한기술이다. 사용자의도추론및인지, 가상현실조종등이 이에해당된다. 마지막으로시스템통합은자율지능을포함하고있는차세대무인이동체개 발을위해 SW, HW, 설계, 평가, 검증등일련의과정을체계화하는기술을의미한다. 기능 탐지및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및이동 인간 - 이동체인터페이스 시스템통합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표 2-2> 무인이동체기술분류체계 활용기술 무인이동체에탑재된센서장비와데이터처리를통해무인이동체의위치와자세를추정, 무인이동체주변의사물탐지, 외부환경상태를인식하기위한기술 무인이동체를활용하여안전하고효율적인임무수행을위해무인이동체와지상통제시스템, 무인이동체와통신인프라, 무인이동체와무인이동체간에정보를교환하는기술 기계가상황을인지하고판단하여인간의간섭이나감독없이스스로결정을내리고학습을통해기능을최적화또는고도화하는기술 무인이동체임무영역확장을위한기본적인기술로서구동 추진장치에에너지를제공하는동력원, 임무수행지로이동하기위한이동장치, 임무수행을위한작업장치등관련기술 무인이동체를운용하는관점에서인간 - 기계인터페이스와인간 - 기계상호작용을모두의미하는기술 자율지능을갖춘차세대무인이동체개발을위해시스템과소프트웨어의요구도설정부터설계, 시험평가, 검증에이르는일련의과정을새롭게체계화하는기술

92 7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무인이동체의분류 무인이동체는운용환경에따라공중 육상 해양무인이동체로분류할수있다. 공중을비행하는무인이동체는무인기혹은무인항공기로명명되며 UAV(Unmanned Aerial Vehicle) 로주로명명된다. 바다에서운용되는해양무인이동체 (Unmanned Maritime Vehicle) 는운용환경에따라수중무인이동체 (Unmanned Underwater Vehicle) 와수상무인이동체 (Unmanned Surface Vehicle) 로구분된다. 수중무인이동체는다시작동방식에따라두종류로나눌수있다. ROV(Remotely Operating Vehicle) 는모선과유선으로연결되는장치이며,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는모선주변에서운행하되, 자율적으로운행하는기능을갖춘무인이동체이다. 이외에도수면바로아래에서작동하는 UG(Underwater Glider) 로구분할수있다. [ 그림 2-1] 운용환경에따른무인이동체의분류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무인이동체는운용환경별응용분야에따라서도분류가가능하다. 수요처가어디인지에따라군수용과민수용으로구분되고, 민수용에서는공공용, 산업용, 취미용으로다시분류할수있다. 민수용을다른형태로구분하기도하는데공공용과산업용은상업용으로구분하고취미용은개인용으로구분하기도한다.

9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79 가. 공중무인이동체 공중무인이동체는자율적으로또는원격조종으로비행을하면서, 무기또는일반화물을실을수있는일회용또는재사용할수있는동력비행체 9) 로정의할수있다. 이에해당되는대표적인기체가드론 (Drone) 이다. 드론은미니, 소형무인항공기외에중대형민수, 군용무인항공기를통칭하고있으며, 최근에는무인항공기중자율비행이가능하며, 25kg 이하인멀티콥터를지칭하는표현으로사용되기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의국가표준 KSW9000( 무인항공기시스템 ) 에서는최대이륙중량, 이착륙방식, 에너지원, 운동에너지등으로무인항공기를분류하며, 미국국방성은최대이륙중량, 비행고도, 비행속도등으로분류하고있다. < 표 2-3> 국내공중무인이동체의분류 분류최대이륙중량이착륙방식 특징 대형무인항공기 (600kg 초과 ), 중형무인항공기 (15~600kg), 무인동력비행장치 (150kg 이하 : 중소형 /25~150kg, 소형 /2~25kg, 초소형 /2kg 이하 ) 수직이착륙무인비행체 ( 회전익, 틸트로터, 꼬리이착륙 ), 활주이착륙무인비행체 ( 고정익, 무인동력패러글라이더 ), 보조장치이착륙무인비행체 ( 발사대이륙등 ) 에너지원 화석연료무인비행체, 축전지무인비행체, 수소연료무인비행체, 하이브리드무 인비행체, 태양광무인비행체 제1종 ( 불시하강 60kJ 초과 / 조종불능 500kJ 초과 ), 제2종 ( 불시하강 10~60kJ/ 조종운동불능 50~500kJ), 제3종 ( 불시하강 400kJ~10kJ 이하 / 조정불능 5~50kJ), 제4종 ( 불시에너지하강 400J 이하 / 조종불능 5kJ 이하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2018 < 표 2-4> 미국의무인항공기분류 Maximum Gross Takeoff Normal Operating Category Size Airspeed(knots) Weight(lbs) Altitude(ft) Group 1 Small > 20 > 1,200 AGL* > 100 Group 2 Medium 21 ~ 55 > 3,500 > 250 Group 3 Large > 1,320 > 18,000 MSL** Group 4 Larger > 1,320 Any airspeed Group 5 Largest > 18,000 * AGL : Above Ground Level ** MSL : Mean Sea Level 출처 : U. S. Army, Unmanned Aircraft Systems Roadmap , ) Department of Defense,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FY , 2014

94 8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육상무인이동체 육상무인이동체는이동체내부및외부의컴퓨팅시스템을통해자율제어또는원격조정으로이동과임무수행이가능하며, 지면과의접촉을통해이동작업하고, 탐재된임무장비를활용하여목표임무를수행하는이동체로정의할수있다. 육상무인이동체는이동방식별, 용도별, 크기별로분류할수있다. 이동방식에따른분류로바퀴형, 궤도형, 보행형으로분류되며, 활용목적에따라서비스용, 운송 이동용, 작업용으로분류된다. 또한, 무인이동체의크기에따라활용가능범위가달라짐에따라사람의크기를기준으로소형, 중형, 대형으로분류할수있다. < 표 2-5> 육상무인이동체의분류 구분 바퀴형 특징 바퀴와지면사이의마찰력에의한바퀴의변형을통해주행에필요한힘을얻는방식으로단단하고변형이없는지면을주행하는데유리 다른주행방식에비해가격이저렴하고빠른속도를낼수있으며조향이비교적간편하지만, 지형이고르지못한경우와땅이무른경우심하면견인력을잃기때문에사용이어려움 이동방식별분류 크기별분류 궤도형보행형소형중형대형 휠에의해구동되는연속적인트레드밴드와지면사이의마찰력을통해주행이필요한힘을얻는방식 연속트랙을활용하여거친지형에서작동이유리하고하중이트랙에분산되어고하중지지에유리하나, 구조가복잡하고이동속도가느리며많은동력이필요해비용이높고에너지효율이낮음 사람이나동물과같은다리를가지고보행을통하여이동하는방식 계단과같이연속적이지않은지형과큰경사면, 모래와같은무른땅에서도이동이가능하고몸체의높이와기울기조절이가능함 크기가작아눈에잘띄지않고, 사람의공간에서방해가되지않게작업하는형태로사용목적에따라필요한경우인력에의한휴대가가능 사람과비슷한크기로사람과상호작용하는용도로활용되고, 인력에의한휴대는불가능하며장거리이송을위해서는별도의운송수단이필요 큰힘이필요한경우활용하며, 고하중 Payload 를기반으로중형및소형육상무인이동체의수납및운송이가능

9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1 용도별분류 구분 서비스용 운송 이동용 작업용 특징 사람이나장비에대해유용한작업을수행하는육상무인이동체로, 사람이 활동하는육지에서작동한다는특징을활용 물리적인접촉작업에대한서비스보다는탑재된정보습들및절단 인터페이스를통한효율적인정보전달및이동기능을활용한서비스제공 가능한형태로개발 육상무인이동체가다른이동체에비해큰무게를버틸수있다는특징을 활용한것으로활용환경에따라평탄지형고속주행또는비평탄지형단차 극복기능이요구될수있으며, 효율적인활용을위해목표점까지스스로 찾아갈수있는주행능력이필요 작업을위한기구를장착하여특수작업을수행하는육상무인이동체로어떤 형태의작업기를장착하느냐에따라다양한응용이가능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다. 해양무인이동체 해양무인이동체는수상또는수중등에서운용되는모든무인이동체를통칭한다. 해양무 인이동체는운용환경관점에따라수상에서운용되는무인이동체를수상무인이동체 (USV) 라 고하고, 수중에서자유롭게이동하면서주어진임무를수행하는무인이동체를수중무인이 동체 (UUV) 라고구분하며, 수중무인이동체는케이블의유무와추진원리에따라 ROV 과 AUV 로분류된다. 이외에도수중글라이더 (UG) 라는무인이동체도존재하는데이는무인이 동체중특수한형태에해당하며광범위한해양의환경조사등에사용하는목적으로최대 6 개월간운용이가능하다. 구분 ROV AUV < 표 2-6> 수중무인이동체의형태별특징 특징 수중환경은전파가통하기어려운환경이므로케이블로모선과수중무인이동체를연결해 운용하는장치로굵은케이블을부탁한채수중에서이동해야하므로이동가능거리가짧 고, 움직임에제약이많아한정된좁은영역에서수중작업용으로사용 원격조종이가능하기때문에복잡한작업을수행할수있어매니퓰레이터나샘플채취장비 등수동조작센서및장비를사용 이동형태에따라프로펠러등추진기를부착하여스스로이동이가능한능동이동형과모선 에서로프로연결해끌고다니는수동이동형으로구분 케이블의제약이없어이동과자세제어가쉬우나, 제한된전원인배터리로임무를수행 해야하므로효율을극대화하기위한방향으로개발되고있음 AUV 중공기를압축팽창하는부력엔진을이용하여추진하는수중글라이더로해양의 UG 환경과생태를조사및탐사하는계측장비로사용하며최대 6개월동안운용가능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2018

96 8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절 국 내외무인이동체시장 1. 무인이동체시장의구성 현재까지세계무인이동체시장은군수용시장을중심으로성장해왔으나, 최근들어대 상시장이농업, 광업, 치안, 운송, 에너지산업등민수용시장으로확장되고있다. 공중무 인이동체, 육상무인이동체, 해양무인이동체세계시장은크게군수용시장과민수용시장으 로구분되어시장이형성되어있다. < 표 2-7> 용도에따른무인이동체활용분야 구분 상업용공공분야산업분야 취미용 공중무인이동체 육상무인이동체 - 해양무인이동체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해외무인이동체시장현황 가. 공중무인이동체시장 2017년일반상업용공중무인이동체세계시장규모는약 20억달러수준으로기체제작분야는약 7억 5,600만달러, 운용및서비스활용분야는약 12억 7,400만달러규모의시장을형성하고있다. 향후 10년간급격하게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2026년에는약 130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 무인이동체는기체자체를제작하는시장과제작된기체를활용하여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시장으로구분할수있는데, 기체제작보다는기체운용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시장이더규모가더크게나타나고있으며서비스시장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공중무인이동체는 1차산업, 운송, 공공서비스, 국토인프라, 촬영및오락등활용분야에따라시장을구분할수있는데이중에서 1차산업에활용되는공중무인이동체시장의규모가가장클것으로예상된다. 1차산업분야는 2017년약 9억 1,300만달러에서 2026년약 58억 5,300만달러로성장이예상되며, 운송분야는 2017년약 6억 1,000억달러에서 2026년약 37억 8,000억달러로성장이예상된다.

9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3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운용및서비스기체제작 < 표 2-8> 상업용공중무인이동체세계시장규모 ( ) 739 1,274 2,043 2,971 4,043 5,145 6,254 7,362 8,455 9,525 9, ,113 1,453 1,810 2,097 2,417 2,701 2,906 3,074 3,441 계 1,204 2,030 3,156 4,424 5,853 7,242 8,671 10,064 11,360 12,599 13,007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차산업 ,500 2,150 2,883 3,533 4,128 4,651 5,147 5,589 5,853 운송 ,291 1,658 2,056 2,462 2,880 3,294 3,746 3,775 공공서비스국토인프라촬영및오락 < 표 2-9> 상업용공중무인이동체활용분야별세계시장규모 ( ) ,069 1,191 1,266 1, ,102 1,138 계 1,204 2,030 3,157 4,425 5,853 7,243 8,672 10,063 11,360 12,600 13,006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취미용소형드론은개인용또는방송용사진 비디오촬영을필요로하는소비자중심의시장이형성되어있으며, 2020년까지높은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이시기이후에는취미용시장이세분화되고안정기에진입함에따라완만한성장세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소형드론시장은본격적인성장기에접어들기까지불과 3~4년정도밖에되지않았지만, 이미맞춤형제작시장이열리는등시장의빠른변화가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세계시장규모는 2017년약 26억 3,200만달러에서 2026년약 87억 9,200만달러로급격하게성장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소형드론은현재사진및비디오촬영에머물고있으나, 저가형센서, 협력형통신제어모듈등이장착될경우취미나취향영역의확대에따른빠른시장변화가능성을부인하기어렵다.

98 8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2-10> 취미용소형드론세계시장규모 ( )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시장규모 1,706 2,632 3,069 3,827 4,635 5,257 5,964 6,671 7,378 8,085 8,792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2018 나. 육상무인이동체시장 2017년육상무인이동체민간세계시장규모는약 216.3억달러로 2026년까지연평균 36.2% 수준으로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 특히농업, 채굴, 화물수송, 운수분야시장이빠르게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창고업, 의료등다양한분야에서도육상무인이동체의활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운송용시장은타분야대비압도적인수준의시장규모를가질것으로예상되는데이는자율차등의확대에따른것이다. < 표 2-11> 상업용육상무인이동체활용분야별세계시장규모 (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차산업 2,522 4,626 5,939 7,251 8,564 9,877 11,189 12,502 13,814 15,282 16,440 운송 11,630 16,344 21,599 28,126 35,924 44,995 55,337 66,952 79,838 94, ,427 공공및치안국토인프라촬영및오락 ,083 1,198 1, 계 14,511 21,629 28,384 36,410 45,708 56,279 68,121 81,236 95, , ,210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이처럼상업용육상무인이동체성장확대에는자율주행차가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해외의활용사례를살펴보면, 미국의항공우주국 (NASA) 은행성탐사, 에너지부 (DOE) 는원자력발전소유지보수및석탄채굴등에무인이동체를활용하고있다. 일본의운송기업인야마토운수 ( ヤマト運輸 ) 는자율운행차를도입하여가나가와현 ( 神奈川県 ) 에서무인배송을시험중에있다.

9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5 < 표 2-12> 지역별육상무인이동체민간시장현황 지역 육상무인이동체민간시장 북미 물류, 교통, 거주지청소등분야에서상업용육상무인이동체의도입증가 유럽 작물수확, 채굴등의분야에서상업용육상무인이동체의도입증가 아시아태평양 물류 ( 배달포함 ) 분야에서상업용육상무인이동체의도입을위한 R&D 증가 중동 에너지분야등에서모니터링, 감시및물류기능을수행하는상업용육상무인이동체의도입증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상업용육상무인이동체의도입이아프리카전체수요를견인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2018 다. 해양무인이동체시장 전술한것과같이해양무인이동체시장은수상무인이동체와수중무인이동체시장으로구분되고, 수중무인이동체는다시 ROV, AUV, UG로구분된다. UG는수중글라이더로기술적으로별도로구분되지만자율적으로운행되는기능이포함되는사례가많아시장을분석할때에는 AUV에포함하여분석하는사례도존재한다. 민간분야의수상무인이동체는해양탐사와관련된시장이주로형성되어있으며, 2017 년 2.5억달러규모로 2026년까지 8억 1,400만달러규모까지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민간분야의수중무인이동체시장은그기능과역할로인해군수용시장에비해매우작은수준이지만향후지속적인성장이전망되고있다. < 표 2-13> 상업용수상무인이동체세계시장규모 (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USV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2018 민간분야의수중무인이동체시장은에너지탐사분야를중심으로성장하고있다. 오일및가스와같이에너지를생산하는기업의탐사수요가심해및극지로확대되면서 ROV 제품의판매, 운영, 관리서비스가확대될것으로예측된다. 전체 ROV 시장규모는 2017년 23억 5,400만달러에서 2026년 47억 3,400만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민간영역에서 AUV는대부분연구용으로사용되고있었으나, 최근수로측량, 오일및가스와같은에너지탐사, 파이프관리분야등으로영역이확대되고있다. 전체 AUV 시장은 2017 년 3억 4,700만달러에서 2026년 5억 5,300만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현재

100 8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AUV 시장의 94% 는심해, 극지해양환경탐사와관련된연구용데이터수집및매핑기술중심으로성장중에있다. < 표 2-14> 상업용수중무인이동체세계시장규모 (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ROV 2,116 2,354 2,604 2,865 3,134 3,408 3,683 3,956 4,224 4,484 4,734 AUV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국내무인이동체시장 가. 공중무인이동체시장 국내공중무인이동체시장은 2015년기준으로약 1억 5,000만달러규모로작은편이나, 2025년에는 30억달러규모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0) 무인기에대한등록건수는 2013년 238대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716대로급격하게증가하였고, 마찬가지로사용사업등록업체는 2013년 116개사에서 2015년 582개사로증가하였다. 또한조종사증명취득자수는 2013년 64명에서 2015년 850명으로증가하였다. 11) 국내에서보급되어있는공중무인이동체는시장의대부분을레저용이차지하고있다. 그러나향후에는해안 산불 환경감시, 재해 재난모니터링, 공중촬영, 농약살포및방제등공공수요를바탕으로무인기의상업적인활용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나. 육상무인이동체시장 국내에서육상무인이동체는현재초기수준에불과하지만, 농업분야에서 ICT 기반정밀농업기계가성장함에따라시장규모가빠른속도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2000년초부터정부는 인공지능형자율주행트랙터개발 등을통해농기계를자동화하고지능화시스템에대한개발을지원하고있다. 이와관련해서 LS엠트론, 대동공업등기존농기계전문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11) 서동혁, 김승민 (2016)

10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7 업체가로봇기술을적용한스마트트랙터등의개발에관심을보이고있으며, 소규모정부연구개발과제가진행중이다. 국내 ICT 기반정밀농업기계시장은 2015년 27억원규모에서 2020년이후에는 100억원의규모를넘을것으로전망된다. 이외에도국내물류로봇 ( 제조용, 창고용, 배달용 ) 시장의성장에따라운송용육상무인이동체시장의높은성장이예상된다. 물류로봇분야의국내시장규모는 2015년 86억원규모로추산되며, 2020년까지 163억원의시장이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2-15> ICT 기반정밀농업기계국내시장전망 ( ) ( 단위 : 백만원 ) ,700 3,762 5,287 6,675 8,331 10,383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2018 < 표 2-16> 물류로봇시장전망 ( ) ( 단위 : 백만원 ) ,600 9,900 11,200 12,600 14,300 16,300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2018 다. 해양무인이동체시장 민간용도의해양무인이동체에대한국내시장규모는정확한자료는현재파악하기어렵 다. 다만해양무인이동체와관련된기업을 2015 년기준매출액이약 27 억원수준이므로 시장규모가크지않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12) 최근무인선에대한관심이증가함에따 라서관련부처에서무인선관련기술개발이활발히추진되고있으며, 기술이안정화되는 경우어군탐지, 기후관측, 재난안전과관련된무인선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 표 2-17> 해양무인이동체산업분야별국내매출현황 (2015 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무인선박및부품무인잠수정및부품장비및부품유통 * 합계 매출액 2, ,740 비중 * 수출 입포함한금액임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102 8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3 절국내 외무인이동체관련법 제도동향 1. 국내 외상용화관련법 제도동향 가. 공중분야 (1) 공역및표준화 공역 ( 空域 ) 이란항공기가비행할수있는공간을말하며, 공역은일반적으로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13) 의규정에따라정의한다. 공역은운항고도혹은공항접근성및시설규모등에의해서 A부터 G까지구분되는데, 현재무인항공기는 Class G 공역중에서비행금지구역 14) 으로제한되지않는영역에서비행할수있으며, 무인항공기의규모는 25kg급이하로제한되어있다. < 표 2-18> ICAO 규정에의한공역의정의 구분 설명 무인항공기비행허가 Class A 5.5km 이상 18km 이하의공역 불허 Class B, C, D 공항주위에서고도별로정의공항의크기, 시설수준에따라구분 불허 Class E 5.5km 이하, 210m 이상의고도 Class B, C, D가아닌공역 불허 Class G 210m 이하의고도 Class B, C, D가아닌공역 120m 이내고도가능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2018 무인항공기는사용자가직접조작하지만, 주변항공기및무인항공기를사전에감지하고 회피하거나, 기체간통신을통해경로를사전에조정할수있는수단이부족하므로안전 상제한된공역에서만운용을허용하고있다. 그러나최근무인항공기의활용도가높아지 고임무반경이점차적으로확대됨에따라무인항공기를유인공역에서안전하고원활하게 통합하여운용하기위한시도가세계적으로추진되고있다. 우리나라는국토교통부와산업 통상자원부에서유인항공기와무인항공기를모두포함하는항공기에대해서안전성과성능 을시험할수있도록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한국가비행종합시험장이일정 13) 국제민간항공기구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14) 국내비행금지구역 : 공항주위 9.3km 이내, 원자력발전소 15km 이내, 군사지역, 휴전선시역, 서울도심, 인구밀집지역또는사람이많이모인곳의상공등

10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9 에따라구축이진행되고있다. 무인항공기에대한국가표준혹은국제표준은현재까지확정적으로제정된것이없으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무인항공기의용어등에혼란을해소하기위해서 2016 년 12 월국가 표준 (KSW9000, 무인항공기시스템 ) 을제정하고고시하였다. < 표 2-19> KSW9000 의주요용어및무인항공기분류예시 용어 정의 최대이륙중량 대형무인항공기 항공기에사람이탑승하지아니하고원격조종또는자율로비행할수있는항공기 600kg 초과 중형무인항공기 항공기에사람이탑승하지아니하고원격조종또 150kg 초과는자율로비행할수있는항공기 600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25kg 초과무인비행기또는무인회전익비행장치 150kg 이하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2018 (2) 시험실증시설및운용관련법 무인항공기를시험하거나기술을실증하기위해국내외에서는다양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은민간항공과의협조를통해무인항공기를시험할수있는테스트베드를여러곳을운영하고있다. 15) 미국의연방항공청 (FAA) 은무인항공기의활용을확대하기위해사용주체및무인항공기의활용용도에따라운항승인절차를구분하여정할수있게하는 연방항공청현대화및개혁법 을승인하였으며현재이법령을적용하고있다. 무인항공기운항을위한승인절차는무인항공기종류에따라공공용, 상업용, 취미용으로구분되어있는데, 2016년부터소형무인항공기의민간에서의활용도를높이고관련된산업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무게가 25kg 미만이고취미외목적으로운용되는상업용드론에대해서는운행규정을세분화하여운용하고있다. 한국역시무인항공기를활성화하기위해서안전성검증시범사업, 국가비행종합시험장, 관련시험시설구축등다양한기반을마련하려고노력하고있다. 한국정부및지자체는기본적으로무인항공기의운행에서안전성을중요한요소로판단하고안전중심의규제정책을펼치고있으나소형무인항공기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비사업용도의소형무인비행장치에대해서는규제를완화할수있는특례를마련하고있는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3월항공법을폐지하였으며,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등으로세분화한무인항공기관련규정을발표하였다. 15) 네바다 (Nevada) 시험장,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시험장, 애틀랜타 (Atlanta) 공항, JFK 국제공항등

104 9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운행제한 구분 발효시기 적용대상 조종자격 시야확보 고도 / 속도 2016 년 8 월 16 일 내용 무게 55 파운드 (25kg) 미만, 취미용외의무인기 만 16 세이상소형 UAV 를조종할수있는원격조종사면허보유또는원격조종사면허보유자로부터직접감독 조종사가드론을직접볼수있도록시야선확보의무화최소기상가시거리 3마일 (4.8km) 지표면기준 400 피트 (122m) 이내, 시속 100 마일 (161km) 이하 운행시기주간 ( 충돌방지용등이달린드론은일출전 30 분, 일몰후 30 분까지허용 ) 기타 < 표 2-20> 미국연방항공청상업용드론주요운행규정 복개구조물이나지붕이있는차량내부및사람머리위로운행금지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구분법조항내용 정의 비행허가신청 시험비행허가요건 조종사준수사항 비허가비행요건 항공안전법시행규칙 항공안전법시행령 < 표 2-21> 국토교통부무인항공기관련주요규정 제 5 조 5 호 제 206 조 제 304 조 제 308 조 제 310 조 제 24 조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길이가 20m 이하 유관서류를지방항공청장또는항공교통본부장에게비행예정일 7일전까지제출 연구 개발중인초경량비행장치의안전성여부평가목적안전성인증을받은초경량비행장치의성능개량및안전성여부평가목적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또는무인멀티콥터 아래에해당하는행위금지 1 인명이나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낙하물의투하 2 인구가밀집된지역이나사람이많이모인장소의상공에서인명또는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방법으로비행하는행위 3 일몰후부터일출전까지의야간에비행하는행위 4 조종업무를정상적으로수행할수없는경우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무인비행장치로 항공사업법 에따른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또는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사용되지아니하는것 1 계류식무인비행장치 2 무인비행선중자제무게가 12kg 이하, 길이 7m 이하 3 연구기관등이시험 조사 연구또는개발을위하여제작한것 4 판매를목적으로제작하였으나, 판매및비행에사용되지아니한것 5 군사목적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10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1 나. 육상분야 (1) 안전인증및표준화 미국연방교통부 (DOT 16) ) 와도로교통안전국 (NHTSA 17) ) 은 2016 년 9 월, 자율주행차량등록 제를시행하였으며, 사고가발생하는경우법적인책임에대한문제를다루고있는자율주 행차관련가이드라인 18) 을발표하였다. 자율주행차를판매하는업체는발표된가이드라인 을바탕으로차량판매에앞서가이드라인에제시된안전점검사항을의무적으로공개하도 록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4 가지사안 구분 발표및시행일 각주별허용심사항목 시험운행허가업체 < 표 2-22> 미국연방정부에서발표한가이드라인내용 15 개항목안전평가 표준주정부정책 NHTSA 의현재규제수단 현대적규제수단 내용 2016 년 9 월 20 일미국교통부발표 오작동등자율주행기능고장시대체방안탑승자의사생활및교통사고발생시보호대책디지털해킹방지대책및데이터기록공유방안 구글, 바이두, 테슬라, GM, BMW 등 15 개업체 안전테스트방식, 데이터기록및공유, 시스템안전등 15 가지항목에관한보고서제출 현재연방정부와주정부의규제에대한의무가달라국가적인차원에서주정부정책권고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의기존규제중자율주행기술부문의안전성개선을위해채택된규제 자율주행기술발전을위해향후사법당국과입법부가검토해볼만한새로운규제내용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2) 시험실증시설및운용관련법 미국미시간대학은 2015 년 7 월 13 만m2규모의이동성변환센터 (Mobility Transformation Center, MTC) 를개관하고 M-City 를구축하였다. M-City 는무인자율주행차를시험하고연 16)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7)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18) NHTSA(2016)

106 9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구할수있는공간으로 M-City 내에서자율주행차가스스로주변의도로상황을인지하여 자율주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도시와똑같은형태로구축되었다. 중국의상해국제기차성유한공사에서는 2016 년 6 월에 500 만m2규모의 Nice City 를구축하 였으며, 2019 년까지 100 km2규모의스마트 커넥티드자동차종합도시시험지구로확대할 계획을수립하고있다. 일본은 2017 년일본자동차연구소 (JARI) 관할구역내 15 만m2규모의 별도의실험도시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구분 M-City( 미국 ) Nice City( 중국 ) 일본 구축년도 2015 년 7 월 2016 년 6 월 2017 년 운영기관미시간대학교상해국제기차성유한공사일본자동차연구소 (JARI) 구축비용약 135 억원 - 약 372 억원 면적 13 만m2 ( 약 3 만 9,000 평 ) 500 만m2 ( 약 151 만평 ) 15 만m2 ( 약 4 만 5,000 평 ) 특징 < 표 2-23> 해외주요테스트베드시설구축개요 도로, 가건물, 교차로, 횡단보도, 지하차도등으로구성된도시부와자갈길, 철도건널목, 4차선도로등교외부로재현 스마트커넥티드차량에 29 종의테스트환경을제공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영화세트장과비슷한빌딩모형, 도로, 무선통신교란장비등으로구성 국내에서는 2016년국토교통부가 2018년까지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주행시험장내 ITS 시험로에약 11만평규모의자율주행차실험도시 (K-City) 를구축할계획을수립하고이를추진중에있다. K-City 는건물, 신호및교차로, 버스전용차로등을모사하는도심부, 스쿨존, 자전거도로, 자율주차시설등을모사하는커뮤니티부, 고속도로환경을구현하는자동차전용도로, 국도및지방도환경을구현하는교외도로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외에경기도에는판교창조경제밸리내자율주행차와일반차량이함께다니는도시형테스트베드실증타운을조성할예정이다. 이실증타운은총길이가 4Km로 2~4차선규모의자율주행노선으로구성되어있으며차량주행데이터를실시간으로전송받아교통상황을관리하고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중앙관제센터를도입할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무인농기계, 무인항공기등무인이동체기반의정밀농업을구현하고실증하기위해과학영농시범단지조성을추진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글로벌기업지원프로그램을통해자율주행트랙터에대한신뢰성평가및안전성검증기반구축을지원하고있다. 자율운행에대한관련법을살펴보면미국캘리포니아주의회에서는제조사의시험운행

10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3 을위한요건및시험운행준수사항을골자로한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령을마련하여 시행하고있다. 이법령에서는일반도로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을하는경우제조 사가준수해야하는사항이제시되어있다. 일반도로에서자율운행차를시험운행하기위해 서는제조사는미국자동차관리국 (DMV 19) ) 의허가를 1 년단위로받아야하며, 5 백만달러 상당의보험에가입하는등재정적능력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이외에도자율운행자동 차는제조사와관련된사람중에서자격을갖춘사람만이운행할수있고, 자율주행시험 을하는중에발생한모든교통사고는 10 일내보고가이루어져야하며시스템오류로자 율주행모드가해제될경우관련데이터를보존하여주기적으로보고하여야한다. 우리나 라의경우는국토교통부가 2016 년초개정한자동차관리법과시행령을통해자율주행자동 차의임시운행허가에대한규정을적용하고있다. 구분대상기준 일반기준 구조및기능 운행기준 < 표 2-24> 국내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기준 (2016 년 5 월 ) 대상차종 주요장치 보험가입 모든자동차 KMVSS( 자동차안전기준 ) 및도로운행규정준수 적절한보험소지 사전시험주행충분한시험 ( 거리제한없음 ) 식별표식부착 모드선택 표시장치 고장감지 경고장치 운전자우선자동전환 추가안전장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탑승인원 기타 자율주행시험운행관련표식차량외부부착 운전자 / 자율주행모드전환스위치장착 운행모드및정상작동여부표시장치장착 시스템고장이나기능이상자동감지구조일것 기능고장, 운전자전환요구등경고장치장착 언제든운전자에의한제어권전환가능 최고속도제한장치, 전방충돌방지기능장착 운행기록장치장착에의한운행데이터확보 사고시원인파악을위한차량내 외부영상기록장치장착 2 인이상의무탑승 피견인자동차연결금지해킹보안대책자율적으로마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108 9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다. 해양분야 (1) 안전인증및표준화 해양분야에서는개발된제품의신뢰도제고를위해안전점검체계구축이필요한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부터자율운항상선표준플랫폼 (HILS 및시험선 ) 구축을통하여항해통신관련기자재신뢰도등시험 평가를지원할계획이며,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실해역에서해양무인이동체시제품의운반, 검증을위한시험지원선수요조사등타당성검토를추진중에있다. (2) 시험실증시설및운용관련법 현재해양무인이동체관련시험실증시설은타무인이동체실증시설에비해현저히부족하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수상무인이동체및수중무인이동체시제품의성능평가를지원하기위해시험시설을제공하고내수면및공유수면등전용수역을선정할계획을수립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현재해양로봇연구거점센터구축사업을통해해양로봇센터를설립하고, 시험평가시설을지원하고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무인선운항관련법규, 무인선운용지침서등무인선운용을위한제도정비를추진하고있으며, 국내연안에서무인선운용을위한무인선- 유인선-VTS( 해상교통관제시스템 ) 간협력항해절차및관련기술개발을추진중에있다.

10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5 제 4 절무인이동체관련기술및플랫폼 20) 1. 6 대공통핵심기능기술 가. 탐지및인식 탐지및인식 (Sensing and Perception) 기술은무인이동체의센서를통해외부환경의다 양한데이터를얻고, 획득된데이터를무인이동체에서활용될수있는형태로가공하여무 인이동체자신과외부환경에대한정보를인식하는기술이다. 이기술은무인이동체내 외 부의물리량을탐지하는센서장비기술과탐지된신호를가공해주변환경및사물을인식 하는기술로구성된다. 이와관련된센서기술은탐지하는대상과물리량에따라서자신의 위치를특정하기위한항행센서기술, 외부환경을인식하고장애물과의충돌을방지하기 위한탐지및회피센서기술, 무인이동체의다양한임무를수행하기위한임무장비센서기 술로구분할수있다. 항행센서기술과탐지및회피센서기술은무인이동체가 3 차원공 간에서자신의위치와자세를정밀하게예측하는기술과외부물체의위치및움직임을탑 지하고회피하는데필요한하드웨어기술과알고리즘기술로구성된다. 임무장비센서는 무인이동체의임무수행을위해활용되는센서를총칭하는개념으로, 무인이동체임무성격 에따라다양한종류의센서가활용될수있다. < 표 2-25> 탐지및인식의물리적속성획득단계 단계정의설명 Level 1 단일혹은여러종류의환경정보무인이동체에탑재된센서장비를통해데이탐지터를단순획득하거나취합하는단계 Level 2 무인이동체운용을위한위치, 센서데이터로부터무인이동체의움직임에영속도, 가속도등의필수정보획득향을미치는정보를추출하는단계 Level 3 여러종류의센서데이터를바탕으로무인이무인이동체와외부환경의정보동체주위환경에대한인식모델을구축하여획득주변환경정보를획득하는단계 Level 4 센서데이터의상시성혹은유사성을바탕으정적및동적장애물분류로외부환경과운동중인물체를구분하고추 ( 무인이동체충돌방지등 ) 적할수있는단계 Level 5 이동하거나변화하는물체를개체별로구분하동적장애물간의개체정보분류고, 각개체의물리적속성에대한정보를획 ( 이동장애물추적, 운동량측정 ) 득하는단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 동절에제시된내용은무인이동체에관련된일반화된개념및정의가아니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발간한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에제시된내용을정리한것임을밝힘

110 9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통신 무인이동체통신기술은무인이동체가안전하고효율적으로임무를수행하기위해무인이동체와지상통제시스템간또는무인이동체와통신인프라간, 무인이동체와무인이동체간정보교환을할수있게하는기술을의미한다. 무인이동체에활용되는통신기술은크게통신미디어기술, 네트워크기술, 통신보안기술로분류할수있다. 통신미디어기술은거점간통신을가능하게하는기술로전파통신, 광통신, 전파통신등의기술로세분화될수있다. 네트워크기술은통신을위한기반망, 인프라에대한기술이며크게무인이동체간직접통신을수행하는애드혹네트워크와기반시스템을통해통신하는인프라네트워크로구분된다. 보안기술은통신사이의감청이나도청을막는네트워크보안기술과방해신호및가짜신호에대응하는기술인재밍 스푸핑방지기술로구분할수있다. < 표 2-26> 무인이동체통신기술구성 분류구분내용 전파통신 3 차원채널환경을고려한무선통신기술, 다수무인이동체동시운용을고려한무선통신기술, 무인이동체용최적의안테나기술, 무인이동체용소형 경량위성통신시스템기술 통신미디어기술 네트워크기술 통신보안기술 수중통신 광통신 애드훅네트워크 인프라네트워크 통신및네트워크보안 재밍 스푸밍방지 수중에서운용되는무인이동체의활용분야확대및임무영역확장을위한통신거리증대기술, 통신속도향상기술, 전송지연개선기술 무인이동체임무수행중영상임무장비및각종센서에서발생하는대용량의임무데이터를처리하기위한무선광통신기술 (FSO, Free Space Optics) 및다양한임무환경에서무인이동체활용도를높이고특수한환경및공간에서무인이동체를운용하기위한가시광무선통신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기술 통신인프라없이무인이동체간직접통신을기반으로하는애드훅네트워크의구성및운용기술, 망요구에따른통신서비스품질제공을위한애드훅네트워크기술 입체적인제어및임무통신환경을제공하기위한무인이동체통합인프라기술, 차세대상용이동통신 (5G 등 ) 을기반으로하는무인이동체인프라네트워크기술 무인이동체통신주체간의상호인증기술, 전달데이터의기밀성및무결성보장기술, 제어용 임무용통신데이터와네트워크에대한보안기술, 무인이동체에서촬용한영상등에대한탈취와같은불법행위를억제하는기술 무선링크를이용하는무인이동체통신에대한방해전파신호나가짜신호공격에대비하는기술및소형화, 고성능화된무인이동체를이용한사생활침해나기간시설의보안위협을해결하기위한기술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11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7 다. 자율지능 자율지능을갖춘무인이동체는상황을인지하고판단하여사람의간섭이나감독없이스 스로결정을내리고, 학습을통해기능을최적화또는고도화한다. 주어진범위내에서임 무를자유롭게변경한다는면에서각세분화된기능이나미리정해진기동을수행하는자 동화 (Automation) 와구별되며, 자율지능은자동화를포함하는개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에서는무인이동체관점에서자율지능수준을 4 단계로구 분하고있으며실행단계에따른기술도 4 가지로구분하고있다. < 표 2-27> 무인이동체자율지능단계별정의 단계내용 Level 1 Remotely Controlled ( 원격조종 ) 조종과경로계획전부외부조종사에의해수행 Tele-operation Level 2 세부조종항목은자동화, 조종사가경로를계획하고조종항목을선택 ( 원격운용 ) Scripted Tele-operation 자동화된각각의세부조종을묶어하나의명령어로수행, 조종사에의한중단, 변경이가능 Level 3 Semi-autonomous ( 원격감독 ) 무인이동체스스로경로계획과조종을담당, 조종사는임무설정, 계획및감독업무를수행 Autonomy without learning 무인이동체스스로세부임무를계획및할당하며, 경로계획과조종을담당, 인간의감독이 Level 4 필요없는단계 ( 완전자율 ) Autonomy with learning 완전히자율화된조종과경로계획을수행, 스스로학습에의해임무의효율적수행, 적합한항법및조종방식등의고도화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2018 구분인식예측결정평가다수 다종센서와센서정보를기반후보상황중객체검출데이터으로모델링이불최종상황결정기반상황인식가능한상황예측 상황인식 (Situation awareness) 자가운용 (Self-operation) 자가건전성관리 (Health management) 지능협업 (Intelligent cooperation) < 표 2-28> 자율지능기술의실행단계에따른기술 임무상태분석 건전성분석 협업필요판단이동체간협업계획수립 임무스케줄 경로변경및외란예측임무수행시건전성하락및고장시기예측협업에필요한개체수협업시간 결과예측 임무변경사항및이동체최적경로결정 임무수행가능여부결정 협력제어실시간계획변경및임무할당관리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예측과결과비료를통한상황인식성공률평가 임무비용평가 임무수행전 후건전성비교 협업에활용된개체의수및시간등비용평가

112 9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라. 동력원및이동 동력원및이동은무인이동체가움직이고임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기술을의미한 다. 동력원은이동체가움직일수있도록하는구동장치와추진장치에필요한에너지와관 련된기술이며, 이동기술은동력원으로부터에너지를공급받아목적지로이동하기위한기 술을의미한다. 자율적으로임무를수행해야하는무인이동체는운용시간이늘어날수록 이동거리도비례하여늘어날가능성이높고, 임무수행량을늘리기위해서는고효율동력 원기술과고성능이동장치기술이필요하게된다. 무인이동체에적용되는동력원기술은 이차전지, 엔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동력원등으로구분할수있다. 구분 이차전지 로터리엔진 왕복동엔진 터빈엔진 연료전지 태양전지 하이브리드동력원 < 표 2-29> 동력원에따른요소기술별특징 특징 리튬이온전지는성능향상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 이론적인용량한계로인해차세대이차전지개발필요 소형무인기나이륜차등에적용되는로터리엔진은창정비주기 (TBO) 가 250시간으로왕복동엔진 (2,000시간) 이나가스터빈엔진 (3,000시간) 에비해매우낮은수준 자동차용으로발달된기술기반으로내구성, 연료효율및출력등에서우수하지만, 무인이동체적용을위해연비절감및경량화연구필요 높은중량당출력비, 고출력이가능하여현재중대형무인이동체의유일한동력원이며, 적용범위확장및하이브리드동력원연계를위한경량고효율스마트엔진시스템기술필요 출력밀도는낮고에너지밀도는높아작은출력으로장기체공하는무인기또는타동력원과융합하여이용되는하이브리드동력원으로개발필요 이동체에는태양전지를장착할수있는면적이제한되기때문에고효율의다중접합태양전지개발이필요 전기자동차용하이브리드동력원은실용화되어시장점유율이높아지고있지만, 무인기와무인선에는아직기술시연기개발단계이며, 임무에따른다종동력원의특성을고려하여융합한하이브리드동력원개발필요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 표 2-30> 무인항공기중량별이용예상되는동력원 무인기중량단기중기장기리튬이온전지, 리튬황전지, 25kg이하리튬이온전지리튬금속전지전고체전지 25 kg ~150 kg이차전지, 엔진하이브리드동력원전기추진 엔진, 150kg이상엔진하이브리드동력원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2018 하이브리드전기추진

11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9 마. 인간 - 이동체인터페이스 무인이동체를운용하는관점에서의 HMI(Human Machine Interface) 는사람이직관적인 명령으로무인이동체를조종할수있도록하는인터페이스기술과인간과기계의상호작용 이가능한인터렉션기술을포함하는개념이다. 인간 - 이동체인터페이스기술은사람과무 인이동체가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상호간정보를교환하고효율적인임무를수행할 수있도록상호작용을보조하는역할을하는기술이다. 인간 - 이동체인터페이스기술은인 간친화적사용자인터페이스, 원격운용기술, 사용자의도추론및대응기술, 협력기술 등으로구성된다. 21) 인간 - 이동체인터페이스레벨은무인이동체와운용자의상호작용정도 를의미하는것으로단계가높을수록인간과이동체가동등한관계에서협력하며임무를 수행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기술 인간친화적사용자인터페이스 원격운용기술 사용자의도추론및대응기술 협력기술 < 표 2-31> 인간 - 이동체인터페이스의구성 내용 무인이동체를전통적인인터페이스보다더직접적이고자연스러운방법으로통제하기위한기술 원거리에서무인이동체운용시발생하는문제점을해결 무인이동체가조종기나지상통제장비로부터전달되는명령어를보다명확하고, 조종사의의도에맞게해석하여대응 다수의무인이동체와사람간의효율적인협업을위한기술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단계정의설명 H-Level 1 H-Level 2 H-Level 3 < 표 2-32> 인간 - 이동체인터페이스레벨의정의및설명 Human as operator 무인이동체에사람이조종명령을내리고이동체는이를단순히수행하기만하는단계 Human as supervisor 무인이동체가주어진기동과임무를사람의허락하에스스로수행하고, 사람이이를감독하는단계 Human machine teaming 인간과무인이동체가서로협력하여임무를수행하는단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사람으로부터이동체로의단방향작용만있고이동체는단순한상태정보를전달하는것외에영향을미치지못함 무인이동체가자율적으로임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기동방식의선택지를사람에게제공함으로써수동적인영향을미침 무인이동체가임무달성을위해최적의운용방법을판단하여행동함에있어서, 인간과능동적인상호작용을함 21) NASA, 2015 NASA Technology Roadmaps - TA4: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2015

114 10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바. 시스템통합 (1) 개발체계 무인이동체에서정의되는개발체계기술은개발프로세스를수립하고최적화하는기술, 개발과정에서요구되는설계 / 해석 / 시험평가도구를개발하는기술로구분할수있다. 무인이동체개발프로세스는요구도수립, 설계, 개발, 시험평가, 검증및확인, 인증, 운용등의과정을의미하며, 개발프로세스기술은무인이동체에대한개발절차를수립하여구체화하고, 이과정을자동화하고최적화하는기술로구분할수있다. (2) 소프트웨어체계 소프트웨어체계기술은소프트웨어를개발할때적은시간과비용을투입하여고성능, 고신뢰성, 안정성이담보된소프트웨어를확보하기위한기술이며, 무인이동체소프트웨어 플랫폼기술과무인이동체응용소프트웨어개발지원기술로구분할수있다. 무인이동체 소프트웨어플랫폼기술은무인이동체응용소프트웨어가하드웨어나시스템소프트웨어 ( 운 영체제 ) 에독립적으로실행되는환경을의미하며, 이를위한안전운용 고성능 OS, 미들웨어 관련기술을포함하고있다. 기술 무인이동체안전운용을위한 OS 무인이동체응용을위한고성능 OS 개방형미들웨어 무인이동체소프트웨어플랫폼을위한보안기술 무인이동체소프트웨어플랫폼을위한소프트웨어아키텍쳐기술 < 표 2-33> 무인이동체소프트웨어플랫폼기술 내용 무인이동체서비스에서요구하는안전 신뢰성을제공하는기술 시공간파티셔닝, 헬스모니터링기능등을제공 다수의개발자들이협력하여무인이동체제어 임무관련응용소프트웨어구동을가능하도록함 무인이동체에저장된정보의유출또는악성코드감염에대한예방및탐지기능제공 다양한무인이동체의공통요구사항을충족시키고최적의소프트웨어설계를가능하게하는공통소프트웨어아키텍처기술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11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101 무인이동체응용소프트웨어개발지원기술은개발자관점에서소프트웨어를개발하는데 필요한 SDK, 검증기술, 시뮬레이션기술, 통합개발도구등을포함한다. 기술 SDK(Software Development Kit) 검증기술 시뮬레이션기술 개발도구 < 표 2-34> 무인이동체응용소프트웨어개발지원기술 내용 응용소프트웨어개발을위한라이브러리, 관련문서등을포함함 시스템이요구사항을만족하는지확인하기위한정형검증기법등관련기술을모두포함 실제하드웨어기반테스트에서소요되는기산과비용을절감하기위한기술로모델을활용한모의과정을통해소프트웨어오류검출및성능예측을위한기술 개발효율을높이기위해사용자 UI/UX 를고려한개발도구관련기술의의미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3) 하드웨어체계 무인이동체분야에서하드웨어체계는무인이동체의성능향상을도모할수있는신개념구조를설계하고관련된제작방법을개발하는기술을의미한다. 무인이동체의하드웨어체계는기존유인이동체에서발전한개념으로무인이동체는그기술에서경량화와간소화개념이부가된기술이적용되고있다. < 표 2-35> 하드웨어체계의구조및재료기술 기술 다기능구조 신개념구조 재료 자율진단및자가치유구조 내용 하중지지구조와에너지저장구조를일체형으로제작한구조전지, 전자계통종합구조, 센서및스마트작동기통합구조, 안테나일체형구조등의다기능구조를개발 대변형을고려한복함재료를적용하여운용효율을높일수있도록형상을변경하는모핑기술은가변날개, 생체모방날갯짓무인기등에적용가능 무인이동체를위한실시간구조안전자율진단기술, 운용중발생된구조손상을재료내함유된복원물질또는외부자극에의한자체복원을통해스스로치유하여구조를복원하는기술 맞춤형제조 복합재료 3D 프린팅은복합재료를이용하여사용자맞춤형, 복잡한형상의최적구조개발이가능한기술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116 10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차세대플랫폼 가. 자율협력형 자율협력형무인이동체는무인이동체간협력및통합운용을통해새로운임무를수행하거나기존임무를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는미래형플랫폼을지칭한다. 소형의다수플랫폼을무선네트워크기반으로조종하는군집무인이동체가대표적인자율협력형플랫폼이다. (1) 모선 - 자선플랫폼 대형무인항공기에소형무인항공기를다수탑재해원거리의임무지역으로이동한후자선을분리해임무를수행하고, 임무수행후자선을회수해귀환하는무인항공기시스템이다. 소형무인항공기는수행할수있는임무가급증하고있으며, 탑재가능한임무장비의종류도다양해지고있으나, 짧은비행거리와임무시간, 통신가시권등의제한등으로장거리임무수행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장거리이동은모선인대형유무인항공기가담당하고, 모선에서분리된다수의소형무인항공기가세부임무를수행함으로써이러한단점을극복할수있다. (2) 자율협력형군집무인이동체 다수-다종무인이동체가최소한의운용인원으로임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각무인이동체가계층적인사회적지위를가지면서각지위에맞는역할을스스로판단하여임무를수행하는협력기술을의미한다. 다수-다종무인이동체의자율협력을이용하여임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공동작업에참여하는무인이동체의종류와임무별로실제운용을통하여관련알고리즘과소프트웨어의성능을향상시켜야실용화가가능하다. 다수-다종무인이동체자율협력기술은실제무인이동체활용분야에적용하여실용화관점에서연구개발이필요하며, 지상운용자와무인이동체가협력하여임무수행시인간과무인이동체의장점을활용하여임무수행효율성을제고하는코드론기술개발도필요하다.

11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103 나. 극한환경형 극한환경형은심해저, 고고도등극한환경에서운용가능한플랫폼으로초고압심해저 및험지자원탐사 채굴, 고고도무인기를통한위성보완임무수행과화산 심해저과학탐사 등을위한미래형무인이동체를의미한다. (1) 고고도장기체공무인항공기 고고도장기체공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무인항공기는 4~6만피드이상의고도에서 12시간이상비행이가능한무인항공기시스템을의미한다. 고고도에서탐지가능한수평선이확장되기때문에, 통신중계, 환경감시, 해양감시능력이증대되며, 인공위성에비해발사및운용비용이저렴해인공위성대체시스템으로주목받고있다. (2) 생체모방형무인항공기 낮은레이놀즈수의비정형환경에서탁월한비행성능을보유한자연계생물체에대한 비행방식을탐구한뒤이를응용해고효율, 장시간제자리비행, 초고기동 (Super High Maneuverability) 을보유한무인비행체시스템이다. (3) 지하공간탐색육상무인이동체 인공혹은자연적으로형성된지하공간을탐색하고지하시설을점검하고수리하는등의작업을수행할수있는육상무인이동체및관련기술을의미한다. 지하인프라에대한무인영상검사와실시간분석, 소규모손상수리등을무인이동체가수행할경우비용을절감하고, 도시인프라손상에따른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다. (4) 장시간운용수중무인이동체 수중에서 60 일이상임무수행이가능한자동무인잠수정을의미한다. 에너지소모를최 소화하여초장거리 장시간임무를수행하는무인잠수정기술과크기와기능을극대화하여 임무유연성을높이는대형무인잠수정기술로나뉜다.

118 10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다. 융 복합형 융 복합형은육상, 해양, 공중등여러환경에서임무수행이가능한플랫폼으로주로두개이상의무인이동체를결합하여구현하는무인이동체를의미한다. 융 복합형무인이동체는안전성을높이기위해서는시스템통합제어및도킹 언도킹기술, 협업임무수행을위한무인이동체간직접통신기술개발등의개발이필요하다. (1) 무인수상선박 -AUV 복합체계 기존에활용되고있는수중환경에서의작업장비는운용시간이짧고, 이동성능이미약한문제점이존재하고있다. 또한수중에서운용되기때문에수상에서운행되는기체에비교하여위치정밀도가필연적으로낮아진다. 무인수상선박 -AUV 복합체계는이런문제를극복하기위해무인수상선과수중무인이동체를결합하여수중환경에서의장시간 정밀조사및작업이가능한융 복합형무인이동체시스템을의미한다. (2) 수송용육 공분리합체형무인이동체 육상에서는무인자동차처럼주행하다가필요시비행모듈이분리되어공중을비행하면서화물재보급, 부상자수송등의임무를수행하는융 복합플랫폼을의미한다. 육상무인이동체가지형으로인해이동의한계가존재하는경우나공중무인이동체의배터리용량의한계로인해운항거리가제한되는경우를극복하기위해육상이동시에는자동차처럼이동하고공중임무를위해서는비행모듈과결합하여공중을비행하거나육상무인이동체에서비행모듈만분리하면임무를더욱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다. (3) 잠수가능공중무인이동체 공중을비행하다가필요시에수면에착륙하여선박처럼이동하거나물속으로잠수하여수중에서잠수함처럼이동이가능한무인이동체플랫폼을의미한다. 해상과공중의복함임무를수행하기위해선박에서무인항공기를이착륙하거나수상비행기처럼수상에서이착륙이가능한무인항공기등이개발되고있으나, 공중, 수상및수중임무를한대의단일플랫폼으로수행하고자하는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11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105 라. 근린생활형 근린생활형은사회가요구하는개인및사회의편의를증진시키는플랫폼으로인간사회에서운용되는안전성, 환경성, 신뢰성등이확보된생활밀착형무인이동체를의미한다. 운용공간최소화를위한소형시스템설계기술, 적정제작단가확보를위한맞춤형적층가공기술, 사고시승객보호를위한객실안전확보기술등이필요하며, 승객운송용무인이동체의경우장기간탑승시승객의건강상태를확인하는헬스모니터링기술과승객피로를줄이기위한객실엔터테인먼트기술개발도필요하다. (1) 개인용커뮤터드론 개인용커뮤터드론이란개인사용자를위한항공기로개인이소유하거나업체가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운용하는조종자없는비행체를의미한다. 수직이착륙이가능하여도심내이동이가능한근거리개인용항공기, 도시간비행이가능한중거리개인용항공기등이세계경제성장과소득수준의향상으로레저, 여행등개인중심의수요가늘어나고있다. (2) 배송용드로이드 원격조작또는자율운행을통해지정된목표지까지소포나물건을전달할수있는드로이드를의미한다. 온라인상거래활성화에따라배송비용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로배송비용절감을위한무인화물배송에대한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무인화물배송기술의활성화에따라도심주변지역의물류센터에서최종소비자까지전달하기위한소규모배송드로이드기술이필요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3) 무인화물선 대륙과대륙간물량수송을목적으로대량의화물을탑재하고원양을자율운항하는무인화물선박 (Unmanned cargo ship) 을의미한다. 무인화물선은기존의유인화물선에비해최소인원으로운용되거나사람이없이운행하기때문에그에따른다양한경제적효과와운영효율이발생할것으로판단된다.

120 10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마. 전문작업형 전문작업형은무인이동체와로봇기술을결합하여작업효율을극대화한플랫폼으로사람의접근이제한된공간에서자율작업이가능한특수작업용무인이동체를의미한다. 이를위해작업용매니퓰레이터를무인이동체에장착하기위한기술, 고토크의매니퓰레이터와로봇팔- 무인이동체통합제어기술등의개발이필요하며, 통신과위성항법이어려운지하공간, 심해등에서의작업을위한 Non-GNSS 항법및통신기술등의개발도필요하다. (1) 로봇드론 장착된로봇팔을사용하여, 공중작업, 이착륙등을수행할수있는무인항공기를의미한다. 작업용로봇팔이장착되면, 높은건물이나계곡등사람의접근이힘든장소에서시료채취, 방사능, 화학물질등인체에유해한환경에서작업을수행, 재난이나사고현장에서인명구조등에활용될수있다. (2) 전문작업형육상무인이동체 건설현장에서사람의조작없이도동사를수행할수있는지능형건설장비및관련기술을의미한다. 전문작업형육상무인이동체는사막, 극지등기후적요인, 방사능, 화산지대등위험요인으로인해작업이제한된지역에서무인또는원격조종으로작업을수행하는건설기계를대상으로한다. 기존건설장비에 IoT 기술을접목하여원격조종또는무인화하는기술과다종장비간의협업시스템구축등이주요기술이다. (3) 수중구조물밀착복합이동형로봇플랫폼 수중구조물에밀착한상태에서보행및추진이동을통해 24시간근접정밀탐사및임무수행이가능한무인로봇시스템의플랫폼을의미한다. 구조물의규모가크거나 50m 이상깊은수심에존재하는구조물및대형선박의하부에대한검사는인간이접근하기힘든환경으로인해검사가어려우며, 유지보수를위한작업도쉽지않다. 이에인간을대신하여수중구조물에밀착하여정밀한검사및유지관리등을수행할수있는무인로봇의개발이추진되고있다.

121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07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제 1 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1. 기획과정의적절성 가. 기획전문가 Pool 의적절성 무인이동체는육 해 공등다양한적용분야와다수의기술분야가복합적으로결합된체계이므로심도있는사업기획을위해서는기획위원회는균형성, 전문성, 포괄성조건을만족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기획에는 39인의전문가가참여하였으며산업체 7명, 대학 15명, 연구소 17명으로구성되어균형성측면에서는적절하다고판단되었다. 전체적으로는산업체에속한전문가의숫자가부족하였으나국내무인이동체산업의규모가크지않고영세한규모의산업체가많은점을고려하면큰무리는없는수준이라고판단된다. < 표 3-1> 동사업기획위원회전문가구성 분과산학연 탐지인식 통신 (11) 전자부품연구원 (2), 두타기술 (1) 건국대 (1), KAIST(1), 세종대 (1), 광운대 (1) KARI(1), KITECH(1), KIST(1), ETRI(1) 자율지능 HMI(10) 제이마플 (1), 모두의연구소 (1) 광운대 (1), KAIST(1), UNIST(1), 경상대 (1), 국민대 (1) KIMM(2),KARI(1) 동력원 이동 (5) - KAIST(1), 한밭대 (1) KIST(1), KARI(1), KIER(1) 시스템통합 (9) 현대로템 (1) 서울대 (1), KAIST(2) KARI(4), ETRI(1) 차세대플랫폼 (4) 성우엔지니어링 (1) 한국해양대 (1), DGIST(1) KIST(1) 합계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재구성 그러나포괄성측면혹은기술분야의균형성측면에서기획위원회의구성다소간의우 려가존재하였다. 동사업의추진내용이육 해 공등모든영역에대한무인이동체를다

122 10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루고있으며, 공통기술부문역시 3개영역에공통적으로사용될수있는기술을연구하는것이기때문에 3개분야를포괄할수있도록전문가가구성될필요가있다. 하지만동사업의기획위원회구성은항공분야의전문가비중이높은편이었으며, 육상및해양분야의전문가비중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육상및해양분야에대한충분한전문적검토가이루어지지못할우려가존재하였다. 그리고동사업은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 차세대플랫폼개발,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등 3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는데, 내역사업별기획에참여한기획전문가의규모가매우상이하여소수의전문가가참여한내역사업에대해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 기획위원회는 5개의세부기술분과로구분하였는데대부분의분과는공통핵심기능기술에대한검토를수행하고차세대플랫폼에대해검토를수행한전문가는과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내역사업과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의연구비규모가유사함에도불구하고 35인은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에, 4인만이차세대플랫폼분야를담당하여기획을진행한것은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어떤기획위원회분과가검토하였는지, 혹은어떤전문가가기획과정에참여하였는지공식적인자료에서확인이불가능하였다. < 표 3-2> 기획위원회분과별인원및역할 분과 인원수 ( 명 ) 검토대상 탐지인식 통신분과 11 내역사업 1( 탐지, 인식, 통신 ) 자율지능 HMI 10 내역사업 1( 자율지능, HMI) 동력원 이동 5 내역사업 1( 동력원 이동 ) 시스템통합 9 내역사업 1( 시스템통합 ) 차세대플랫폼 4 내역사업 2 사업기획체계및기획과정을검토한결과동사업의기획에있어기획위원회가어떠한역할을수행한것인지명확하지않은문제점이존재하였다. 기획위원회회의록등을검토한결과기획위원회가사업기획을위해참여한회의는 2차례에불과하며, 해당회의에서논의된내용은동사업의기획에관련된것이아니라 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 의구축을논의하기위한회의인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동사업의내용검토, 체계구성, 세부활동논의등사업기획과정에있어서 39인의기획전문가가기여한바가명확하지않고, 일부내역사업에대한기획위원회검토체계가누락된점에서기획체계는다수의문제점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사업의기획체계를살펴보면한국연구재단이사업기획단으로참여하고한국항공우주연구

123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09 원이자문위원회로기획과정에참여하였는데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에대한기획체계 는누락되어있어해당내역사업에대한검토주체는분명하지않은상황이다. [ 그림 3-1] 동사업의기획추진체계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나. 기술수요조사의적절성 주관부처는동사업의지원분야및세부과제를도출하기위해 4차례의기술수요를조사하였다. 기술수요조사는대학, 기업뿐만아니라무인이동체와연관이있는다수의학회에대해서도수요를조사하였으며이는공통핵심기능기술과제의도출이라는관점을고려하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수요조사결과를검토한결과다음과같은우려사항이존재하였다. 첫번째로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에대한기술수요는조사가이루어지고기술수요가접수되었으나그건수가 11건에불과하여충분한수요가반영된것인지확인하기어렵다. 둘째로테스트베드는시험이필요한장비에대한기술수요도중요하지만, 실제테스트베드가구축되는경우테스트베드를사용한수요자관점에서의 사용수요 도중요하다. 하지만이에대한조사는이루어지지않아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수요가충분히검토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124 11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3-3> 세부분야별기술수요건수 분야 기술수요 ( 건 ) 기술수요 (%) 공통핵심기능기술 공공활용 / 플랫폼 * 테스트베드 합계 * 공공활용 / 플랫폼이차세대플랫폼에해당하는기술수요임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동사업은동사업을통해개발되는무인이동체및관련기술이공공수요에대응할수있을것이라고제시하고있는데, 부처에서제시한공공수요가수요부처와의협의에따라확인된수요인것인지는확인되지않았다. 주관부처는무인이동체관련부처간협의체 22) 를구성하고의견을수렴하였다고공문등관련자료를제시하였으나세부내용을확인한결과, 부처간의견교환에대한것은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에대한의견수렴으로나타나동사업의기획내용에대해서관련부처의의견은수렴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다. 우선순위설정과정의적절성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예산규모의한계등다양한제약조건으로인해서추진이필요한모든세부과제를지원하기어려우며, 이에따라수요에대한평가를통해중요하고시급히추진이필요한과제를도출하게된다. 우선순위설정과정에서는후보과제에대한평가절차및기준의적절성을살펴보게된다. 동사업은 3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고, 주관부처는내역사업별로다른방법을적용하여우선순위를도출하였다.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 ( 내역사업 1) 은기술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 5개의평가지표에대해서평가하고이를 2개그룹으로묶은뒤매트릭스분석을실시하여최종과제를선정하였다. 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 ( 내역사업 2) 은후보과제를 6개의평가지표를기준으로평가한뒤합산된점수를기준으로최종과제를선정하였다. 육상, 해양, 항공중에서특정분야에과제지원이편중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육상, 해양, 항공등분야별로지원과제수를 1~2개로할당하였다.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업 ( 내역사업 3) 은우선순위설정과정에대한별도의설명혹은자료가제시되지않았으나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서해당내역사업은하향식 (Top-down) 으로기획이이루어졌다고설명하였다. 23) 22)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기상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5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11 분야 내역사업 1 내역사업 2 내역사업 3 기존연구와차별성 기술개발필요성 기술개발필요성 기술개발시급성 기술개발준비도 선진국대비기술수준 기술개발파급효과 산업역량 응용분야수요전망타 기술개발역량 당성 국민편익제고 평가지표 지표를 2개로그룹화후, 2 2 매트릭스분석평가방법 - 1사분면 : 적합군 - 2/4사분면 : 유보군 - 3사분면 : 부적합군분야별과제수 6대분야별제한없음제한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표 3-4> 내역사업별우선순위설정방법 평가점수순으로선정 분야별과제수제한 ( 육, 해, 공, 등분야별 TO) 하향식기획으로평가과정미수행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은 5개의평가지표를 필요성및시급성 과 기술개발시급성 등 2개의종합지표로묶고 2개의종합지표를두축으로 2 2 매트릭스분석을수행하였다. 매트릭스영역은 10점을기준으로구분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특정기술이 1사분면에위치하는경우적합군으로분류하고, 2사분면혹은 4사분면에위치하면유보군으로분류하였으며, 3사분면에위치하면부적합군으로분류하였다. 그결과다음과같이 177개의후보과제중 155개과제가적합과제로선정되었으며, 19개는유보군, 3개는부적합군과제로분류되었다.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의우선순위설정과정을살펴본결과평가과정및절차에서다수의문제점이발견되었다. 매트릭스분석후후보기술이어떤영역에위치하는지가당락을결정하는구조이므로영역을구분하는기준선을합리적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 동사업에서는기준선을최대배점 (20점) 의절반인 10점으로설정하였으나지표의최소배점등을고려하면합리적인기준이라고보기어렵다. 24) 우선순위설정과정에서주관부처는매트릭스분석을통해유보군과탈락군을선정하였으나, 적절하지못한기준선이설정되어후보과제가적절하게평가기준에따라스크리닝이이루어지지못한것으로보인다. 23) 하향식으로기획이이루어져세부수요 / 기술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판단할수있으나, 가상 - 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업은기획위원회가실질적으로관여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어어느주체가해당내역사업을하향식으로기획하였는지는불명확함 24) 2 개축의최소배점은 4 점 ( 필요성 / 시급성 ), 4.3 점 ( 기술개발성공가능성 )

126 11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3-5>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평가지표체계 평가지표 배점 기술개발필요성 5 기술개발시급성 5 선진국대비기술수준 5 산업역량 5 기술개발역량 5 : 15 점배점을 20 점배점으로스케일링 : 10 점배점을 20 점배점으로스케일링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매트릭스분석기준축 ( 종합기준 ) 조정된배점 필요성및시급성 20 기술개발시급성 20 < 표 3-6>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전문가위원회평가결과 구분 전체 및탐지 인식 자율지능 통신네트워크 동력원및이동 HMI 개발체계 시스템통합 H/W S/W 적합군 ( 개 ) 유보군 ( 개 ) 부적합군 ( 개 ) 전체 ( 개 )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내용을기반으로재계산 그리고내역사업 1에사용된 5개평가지표를검토한결과 3개평가지표는적절하였으나, 선진국대비기술수준지표와산업역량의지표는배점기준이적절하지않은것으로검토되었다. 일반적관점에서산업역량 ( 혹은기술수준 ) 이높을수록높은점수가배점되는것이적절하지만동사업에서는중간수준의역량을가지는경우최고점이배점되고최고수준의역량을가지는경우최저점이배점되는기준을설정하였다. 이에대해주관부처는동사업에서추진하고자하는주요영역이중간수준의역량을가지고있는기술이중점지원대상이기때문에이러한기준을설정하였다는설명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는기술수준및산업역량지표에기술개발필요성지표의개념이혼합되어지표간독립성이확보되지못하는문제점을가진다. 즉기술수준과산업역량이라는독립된기준만으로배점하지않고, 기술개발필요성이라는배점기준이 2개의세부지표지표에내재되어있다는의미이다. 따라서이는적절하지않으며이로인해우선순위평가과정에적절한후보과제가선정되지못하였을개연성이존재한다고판단된다.

127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13 지표기준배점 기술수준 산업역량 < 표 3-7> 과제우선순위평가기준 : 기술수준 / 산업역량지표배점기준 ( 내역사업 1) 자체적기술기반이없는경우 ( 기술수준 30% 미만 ) 3 기술이전또는리엔지니어링등을통해자체학습가능 ( 기술수준 30~70%) 4 해외선진기술을모방할수있는단계 ( 기술수준 70~90%) 5 해외선진기술과경쟁할수있는단계 ( 기술수준 90~100%) 2 최고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최고선진국과동일한기술수준에이른경우 1 국내기술및생산기반부재로해외로부터부품을전량조달하는경우 3 해외기술보유사로부터면허를취득하여부품을직접생산하는경우 4 독자적보유기술을바탕으로부품을직접생산하는경우 5 독자적보유기술을바탕으로글로벌시장에진출하는수준에이른경우 2 글로벌시장에서해외선도기업과경쟁이가능한수준에이른경우 1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매트릭스분석을통해탈락한과제를분석한결과 22개의유보혹은탈락과제가최종적으로는타과제에병합되거나이름만바뀐후최종과제혹은요소기술로포함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절차상우선순위선정과정이수행되었으나실제로사업에는적절히적용되지않았다는의미이므로최종적으로도출된과제가적절히도출되지못하였다는위험성을증가시킨다. VR 운용시불편감저감기술 과제는과제내용이타기술로통합되었고, 생체정보를활용한무인이동체운용기술 과제는별다른근거가제시되지않았으나최종과제로다시포함되었다. 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우선순위평가과정을살펴보면, 45개의후보과제를 23개로압축한뒤 23개후보과제에대해 6개평가지표를통해평가가수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9개의과제를선정하였다. 평가기준에는별다른문제가발견되지않았다. < 표 3-8> 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평가지표체계 분류 평가지표 배점 기술개발필요성 5 기술성 기술개발준비도 5 기술개발파급효과 5 시장성 수요전망타당성 5 공공성 국민편익제고 5 정책성 차별성 5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128 11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은평가를위한후보과제를도출하는과정이명확하지않은문제 점이존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수요조사를통해기술수요를도출하였으나, 기술수요 에대해평가가이루어지지않아수요조사결과가동사업에명확하게반영되지못한것으 로보인다. 기술수요조사결과와는별도로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에서 45 건의후보플 랫폼을도출하였으며, 기개발여부등을고려하여 23 종의후보플랫폼으로최종적인평가 대상으로압축하였는데, 45 종의후보플랫폼이 23 종으로축소된과정및기준은명확하게 제시되지못하였다. 순서내용비고 플랫폼기술수요 46건, 1. 기술수요조사 4회조사 공공활용기술수요 76건 2. 후보과제도출 45 건후보플랫폼도출 기술로드맵을참고하여도출 25) 3. 후보과제축소 23 종후보플랫폼축소 4. 후보과제평가 < 표 3-9> 후보과제도출및우선순위산정방법 ( 내역사업 2) 23 종후보플랫폼평가, 9 종후보과제도출 현기술구현가능성으로구분 별도평가과정부재 23 종중 5 종은내역 1 로이관 5. 타부처의견수렴 의견수렴 기술개발로드맵의견수렴 6. 상세기획 9 종에대해 RFP 작성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내용재구성 후보과제평가를통해탈락한과제중에서공통핵심기능기술성격에더부합하는과제 를이관한사례가존재하였는데, 이관된과제는공통핵심기능기술관점에적합한지평가 를거치지않고이관후최종과제로포함된것으로조사되어적절하지않은부분으로판단 된다. 동내역사업에서평가가이루어진후보과제는플랫폼관점의과제이므로육 해 공 공통적용이가능한기술에해당하는지에대한검토와지원필요성에대한평가과정이포함 될필요가있다. 고속무인항공기와생체모방형무인항공기등의과제가이에해당되며두 과제는모두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에최종과제로포함되었다. 26) 가상 - 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업은하향식으로기획되어과제평가과정이없다고해 명하고있으나, 기획과정에대한근거가부재하므로적절한과제의선정이이루어졌다고 25) 기술개발로드맵에서제시된차세대플랫폼은 17 종으로 45 종의후보플랫폼과는상이함 26) 주관부처에서는소명자료를통해생체모방형무인항공기과제는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과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에동시에포함되었던과제로내역사업별이관이아니라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에서단순히해당과제가삭제된것이라고해명함

129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15 볼근거는부족하다. 테스트베드에포함될시험항목과시험장비가어떤기준과어떤근거를통해서선정되거나결정된것인지확인할수있는과정, 근거, 자료일체가누락되어있어우선순위선정과정이적절하다고보기어려우며, 수요조사부분에서제기한것과같이기술에대한수요는존재하지만, 사용및활용에대한수요는확인되지않아, 실제테스트베드가구축되더라도실제사용할수요가존재하는지불분명하다.

130 11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사업목표의적절성 < 표 3-10> 기획보고서를바탕으로한동사업의논리모형 1. 이슈 / 문제 ( 공통핵심기능기술 ) - 단기 상용화중심 R&D 및플랫폼개발중심의 R&D 가수행되어핵심기술확보가어려운상황 - 국내핵심부품개발역량이부족하여글로벌경쟁력취약 ( 차세대플랫폼 ) - 차세대무인이동체분야 R&D 투자는저조하고기술경쟁력이낮음 ( 가상 - 실물연동테스트베드 ) - 기존시험설비는이동체결합 ICT 기술의평가가어렵고, 다양한플랫폼및환경에서성능평가필요 무인이동체로국민이체감할수있는 4 차산업혁명구현 - 무인이동체기반기술분야세계기술수준 83% 달성 - 무인이동체분야산업체에서 2,777 명직접고용 - 무인이동체분야혁신기업 1,384 개육성 2. 목표 3. 수혜자 대학, 공공연구소 4. 투입 5. 활동 6. 산출 7. 성과 / 영향 R&D 활동 - 4,900 억원 인프라구축 억원 사업단운영 억원 공통핵심원천기술개발 차세대플랫폼원천기술개발 가상 - 실물연동형테스트베드구축 기술이전, 변화관리, 융합허브등관리활동 공통핵심기능및차세대플랫폼원천기술확보 논문 특허 기반기술수준 83% 직접고용 2,777 명 혁신기업육성 1,384 개 [2030 년기대효과 ] 상용화기술수준 95% 세계시장점유율 10% 일자리창출 92,000 명 8. 가정 무인이동체관련민간역량은낮아원천기술개발에참여할수있는민간기업수는적음 무인이동체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공통핵심기능기술이존재하고명확하게구분가능 기술이전이발생하는경우인력채용및기업육성은동시적으로발생함 원천기술개발사업의기술수준은기반기술수준으로측정할수있음 무인이동체개발에따라가상 -실물을연동하여시험 / 인증해야하는항목이새롭게발생함 기존혹은현재구축되고있는시험 / 인증시설은무인이동체관련인증 / 시험이어려움 타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과중복성이존재하지않음

131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17 가. 문제및이슈정의의적절성 문제및이슈정의의적절성부분에서는연구개발사업을추진함에있어어떠한사회적, 기술적문제가존재하고제기된문제와이슈를해결하기에연구개발사업이유효한수단이 될수있는지점검한다. 주관부처는무인이동체와관련해서해결이필요한다수의이슈및 문제를제기하였는데일부는적절하였으나, 일부는이슈로서의구체성이미흡한것으로분 석되었다. 내역사업 공통핵심기능기술 ( 내역 1) 차세대플랫폼 ( 내역 2) 가상 - 실물연동테스트베드 ( 내역 3) 공통이슈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재정리 < 표 3-11> 동사업의내역사업별이슈 이슈 해외에서는공통원천기술기반의전문기업을중심으로관련산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어공통원천기술조기확보필요 자체적인핵심부품개발역량이부족하여글로벌경쟁력이취약 단기 상용화중심 R&D 및플랫폼중심 R&D 추진으로인해핵심기술확보가어렵고관련시장확대가지연 다품종소량생산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이종플랫폼간통합운용기술조기확보가필요 차세대무인이동체 R&D 투자는저조하고기술력도선진국대비낮음 중장기시장경쟁력확보및국민편익극대화필요 기술혁신이빠른무인이동체분야에서기술혁신기반확보를위한투자필요 분야별개별적, 폐쇄적연구로인해비효율발생 기존무인이동체시험설비는이동체와결합된 ICT 기술을평가할수있는기능이부재하여관련연구의한계존재 다양한플랫폼및환경에서성능평가필요 다수 / 다종무인이동체시험비용절감필요 국내시장은핵심기술부족으로시장성장기반이매우취약 국내기업은영세하여자체기술개발을통한시장개척이어려운상태 기업의역량제고를지원하고, 기업이스스로시장을개척하는산업생태계조성필요 무인이동체산업은세계산업구조재편과정에있어국내기업이 Global value chain 내상향할수있는기회 급속한세계산업재편및국내기술경쟁력하락으로인한투자시급 부처간 R&D 폐쇄성, 상용화투자집중으로핵심기술확보난해 공통핵심기능기술과관련하여, 주관부처는국내의무인이동체기업의핵심역량이부족 하며, 기존에무인이동체와관련된정부의투자는플랫폼을개발하는연구에집중되어있 어핵심원천기술개발을지원하는연구개발투자가부족하다고제시하였다. 국내의산업현

132 11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황등을고려하면국내무인이동체제품을개발하는기업의영세성이인정되며, 이에따라정부차원의대응책이필요하다는점도설득력이있다. 다만국내무인이동체기업의역량확보가무인이동체원천기술이아니라육 해 공공통적용기술이되어야하는논리는다소선명하지않고, 산업자원통상부에서항공우주부품을개발하는유관사업에서무인이동체관련투자가이루어지는점등을고려할때기존투자가플랫폼중심으로이루어졌다고하는주장에대한근거는충분하지않다. 육상, 해양, 항공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술개발이필요하다는이슈자체는최근해외기업등의기술개발동향을고려하면의미있는부분으로판단된다. 그런데국가연구개발사업중육 해 공분야에공통적으로사용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는 무인이동체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 이존재하고있으며, 주관부처는해당사업이동사업의선행사업에해당한다고밝히고있다. 선행사업은동사업의공통핵심기능기술에서추진하고자하는기술분야 (6대분야기술 ) 및접근방법 ( 육 해 공공통기술 ) 이동사업과동일하므로, 동사업에서제기하는공통핵심기능기술과관련된이슈는선행사업과동일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선행사업이유사분야에대한연구를 3년이상추진하였음에도불구하고기존추진결과에대한분석은충분하지않아보인다. 기존선행사업의이슈가무엇이었는지, 어떤이슈가해소되었는지, 어떤이슈가해소되지못하였는지, 어떤이슈가새롭게발생하였는지등기존사업과동사업간의이슈식별이명확하지못하여선행사업과유사한분야에대하여향후 10년간신규사업으로추진되어야하는문제점은구체적이지않아보인다. 차세대플랫폼개발관점에서는어떤문제가해결되어야하는지구체성이다소결여되어있다. 주관부처는차세대무인이동체에관련된문제점으로기존연구개발사업에서관련투자가부족하다는논리는제시하였으나이는투자에대한현상으로해결해야하는사회적, 기술적문제점으로보기어렵다. 그리고공통핵심부분에서제기한이슈에는기존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가플랫폼분야에집중되어있다고제기하고있으므로사업내이슈가정합성을가지지못하고있다. 따라서일반적관점에서무인이동체차세대플랫폼에대한필요성은막연하게인지할수있으나, 차세대무인이동체개발이필요한필요성을설명해주는논리는명확하지않다.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에대해서다양한이슈가제기되었는데, 일부는합리적인문제제기로판단되지만, 일부이슈는테스트베드와연관성이없거나테스트베드를통해해결하기어려운이슈로보인다. 기존무인이동체시험설비가 ICT 기술이결합된무인이동체를테스트할수없어신규평가기술이필요하다는이슈에대해서는타당성이인정될수있다. 그러나최근정부에서구축하고있는국가비행종합시험장, 분야별성능시험평가테스트베

133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19 드등에서해당기술이적용이어려운지에대한검토는충분히이루어지지않아신규테스트베드가구축되어야한다는논리와는연결점이명확하지않다. 그외분야별로폐쇄적인연구가수행되어연구의효율성이낮다는이슈가제기되었으나테스트베드혹은시험 / 인증과는무관한이슈로판단되며, 다양한플랫폼및환경에서무인이동체의성능평가가필요하다는이슈는기존시설에서의시험이어려운한계에대한검토가충분하지않아현실적인이슈로보기어렵다. 이외에도국내기업의핵심역량부족, 국내기술개발경쟁력하락등무인이동체전반에적용되는이슈가제기되었는데, 해당이슈들은적절한이슈이지만구체성이다소부족하여어떤관점의문제해결이필요한것인지파악하기어렵다. 국내기업의핵심역량부족이기술개발요인에의한것인지, 가격경쟁력저하에의한것인지불분명하며국내기술개발경쟁력하락부분도투자부족에의한결과인지아니면다른요인에의한것인지명확하게파악하기어렵다. 이슈에대해서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제기된이슈가어떤측면의문제이며, 어떤방법으로해결될수있는지에대한논리적인전개가필요하지만이에대한부분은기획보고서에서다소충분히제시되지못하였다. 나. 사업목표의적절성 동사업의기획보고서에는사업목표를제시하였으나다양하고상이한목표를제시하여 사업의지향점에다소혼란이존재하였다. 사업비전부분, 직접목표부분, 목표를세부적 으로실시하는부분에각각목표가제시되어있는데각각의목표가다소상이하게기술되 었다. 주관부처에사업목표를재확인한결과직접목표부분에서술된내용이동사업의 최종적인목표인것으로확인되어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이목표를과학기술적타당성, 정 책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의기준점으로설정하였다. 기획보고서항목사업비전및목표직접목표목표설명부분 국제기술수준 6 대공통기능기술최고기술국 95% 최고기술국 83% ( 기반기술 ) 좌동 원천특허 - - 누적 167 건 고용창출 92,000 명 2,777 명좌동 기업육성 1,129 개순증 1,384 개순증좌동 시장점유율 10% - -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표 3-12> 사업목표비교분석결과

134 12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그림 3-2] 동사업비전, 목표, 전략및핵심추진과제 * 상기제시된내용중목표는예비타당성조사에서분석대상으로제시한목표와는일부상이함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135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21 사업내 3개세부목표의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연관성, 적시성등을검토한결과다수의문제점이발견되었다. 연관성측면에서국제기술수준은개념이동사업의내용및추진방향에부합하지못하며, 전체사업내용을포괄하지못하는문제점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관부처는기술수준의개념을기반기술, 원천기술, 상용화기술로구분하고그중기반기술을사업목표의기준으로사용하였다. 동사업은원천기술을개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며, 기반기술혹은상용화기술에대한내용은기본적으로는배제되어있다. 따라서사업내용및추진방향을고려할때기반기술을목표로설정하는것은사업과부합성이떨어지는것으로보인다. 뿐만아니라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국제기술수준의측정방법에서는탐지 / 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 / 이동, HMI, 시스템통합등 6개분야로구분하여평가를실시하겠다고설명하고있는데이분야는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의지원분야와정확하게일치한다. 반면 9개플랫폼을개발하는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에대한기술수준평가계획은누락되어있어국제기술수준목표는기술개발단계관점에서지향점이적절하지않을뿐만아니라사업전체내용을포괄하지못하는문제점도함께가지고있다. 고용창출및기업육성목표도연관성관점에서유사한문제점을가지고있다. 동사업에서무인이동체와관련된기술을개발하고있으나상용화기술전수준까지개발을수행하는점을고려하면고용창출과기업육성이동사업과어떤연관성을가지는지명확하지않다. < 표 3-13> 무인이동체기술수준분류및정의 기준 상용화기술 원천기술 기반기술 * 출처 : 추가제출자료 정의 무인이동체제조양산을포함하는무인이동체제품생산전반의기술력 무인이동체핵심부품을생산할수있는원천기술개발기술력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에기반이되는기술의기술수준 현재수준 (2017) 목표수준 (2030) 83% 95% 60.5% 85% 80.5% 83% 측정가능성, 적시성, 달성가능성측면에서도다수의문제점이발견되었다. 기업육성목표의경우기업의매출발생과정을고려하면동사업의사업기간내혹은사업이종료되는시점에기업의매출이발생할가능성이상당히낮아사업종료시점에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주관부처는기업육성을측정하는방법으로기술이전계약을체결한기업의숫자를산정하는것으로제시하였는데이는목표의개념과부합하지않으며, 육성된기업의숫자를확인하기어려운방법이다. 기술이이전된다는것이새로운기업이육성

136 12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된다는것을의미하지않으므로이를통해육성기업숫자대리한다는논리는일반적으로수용되기어렵다고보인다. 제시된기준에서는대학및연구소가기업으로기술을이전하는경우만기업육성으로인정되며, 기업이애초에기술개발에참여하는경우는기업육성에서누락되는문제점도존재하고있으며기존무인이동체기업에게기술이이전되는경우, 기존무인이동체를다루지않는기업이업종을확대하는경우등기업육성에대한정의가명확하게이루어지지못하였다. 고용창출목표도기업육성과유사한문제를가지고있다. 주관부처가제시한성과창출시나리오에따르면고용이확보되는시점은기업이육성되고신시장이개척된이후로전망하고있어기술개발단계만을지원하는동사업이고용창출이라는성과를사업기간내에달성할것으로기대하기어렵다. 고용창출을측정하는방법은기술이전시점에서 4대보험이적용된신규인력의채용규모를측정하는것으로제시되어채용을확인하는방법은문제가없으나기술이전시점에서채용된인원이동사업의추진으로인한효과인지판단할수있는논거는다소부족하다. < 표 3-14> 동사업의세부목표측정방법 세부목표국제기술수준혁신기업육성고용창출출처 : 추가제출자료 측정방법 KISTEP 기술수준평가방법론에준하여무인이동체기술분야별전문가델파이방법을이용하여측정 탐지 / 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 / 이동, HMI, 시스템통합등 6 개분야로구분하여평가 동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의기술이전계약을체결한기업을기준으로판단 - 매매계약에의한기술양도 - 기술나눔등에의한무상기술양도 - 유상기술실시계약 - 무상기술실시계약 - 기타 ( 계약에의한 OEM, 기술제휴등 ) 기술이전시점에서 4 대보험이적용된신규인력의채용규모를기준으로측정 글로벌수준의원천기술개발 기술경쟁력제고 ( 기업 ) 기술이전 ( 대학전문연 ) 창업 신산업생태계조성 신시장창출 일자리창출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그림 3-3] 동사업의성과창출시나리오

137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23 동사업에서제시된 3 개의사업목표는모두사업이종료되는 2029 년에달성되는것을가 정하고있다. 주관부처는 3 개세부목표에대한목표치설정근거를제시하였는데, 이를검 토한결과모든목표에서목표치를설정함에있어합리적인근거가부족한것으로분석되 었다. 국제기술수준은현재기술수준을 80.5% 로도출하고매년 0.25% 의기술수준을향상시킨 다는논리로 2029 년기술수준목표치를 83% 로제시하였다. 그러나국제기술수준에서현재 국내기술수준으로정의된 80.5% 를도출한과정을검토한결과, 목표설정과정이합리적이 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앞서언급한것과같이동사업의국제기술수준은 기반기술 로정의되어있다. 그런데주관부처는국내기반기술수준을조사하기위해서무인이동체 의기반기술수준을분석한것이아니라, 무인이동체와연관성이존재하는기술들의기술수 준평균값을적용하였다. 현재무인이동체의기반기술수준을정의하기위해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KISTEP) 에서발간한기술수준평가분석보고서를활용하였는데, 제시된기술수 준중전자정보통신,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극한, 항공우주등 4 개분야기술수준의평 균값을계산한결과를현재수준으로사용한것이다. 이는국제기술수준의측정방법에서 제시된 6 대분야별기술수준측정방법과도일치하지않으며, 평균을취한기술들은무인이 동체에국한된기술이아니므로도출된 80.5% 는무인이동체의기반기술수준으로볼근거 도희박하다. 따라서현재국내기술수준이적절하다고인정하기어려운상황에서매년 0.25% 기술수준을상향하는것으로목표치를설정한부분은적절하지않다. < 표 3-15> 동사업의세부목표치 세부목표현재목표 국제기술수준 80.5% 83% 혁신기업육성 - 1,384 개순증 고용창출 - 2,777 명순증 * 동사업의세부목표는모두 2029 년에달성하는것으로설정함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기업육성과고용창출목표치는매우의욕적인목표가제시되었으나, 설정근거는다소강한가정에기반을두고있어성과의적시성여부를떠나달성하기어려워보인다. 동사업에서추진하는 50여개의과제를통해 1,384개의기업이육성된다고볼근거는명확하지않다. 하나의과제에서평균적으로 30개수준의기술이전이이루어져야하지만, 이에대한달성가능성에대한논리도분명하지않다. 27) 고용창출도동일한문제점을가지고있는데, 27) 부처의목표가충실하게달성되기위해서는동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이서로다른 1,384 개기업에게이

138 12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술이이전되는기업에서 3명의고용이창출될것으로보는근거가부족하며, 앞서언급한것과같이기술이전이목표를달성할가능성이명확하지않으므로이에대한달성가능성이충분하다고보기어렵다. 동사업은사업 3단계로구분하여추진할계획이며, 이에따라내역사업별로단계별목표를설정하고제시하였다. 단계별목표는단계자체에대한목표와, 3개내역사업에대한개별목표를구분하여제시하고있고내역사업별, 단계별로구체적이고세부적인목표가마련된점은적절하다. 그러나제시된목표와동사업의세부활동을살펴본결과상호간의연관성을파악하기어렵거나, 목표의설정근거가불명확하거나, 세부활동의추진일정과단계별목표가일치하지않아목표달성가능성이낮은사례가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출처 : 추가제출자료 [ 그림 3-4] 내역사업별단계별목표 특히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의단계별목표의경우 1, 2, 3 단계별로특정플랫폼을확 보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으나, 9 개플랫폼개발과제의추진일정을고려할때달성할가능 성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플랫폼개발과제는사업종료시점까지과제가지속되는것으 로계획되어있으므로과제가종료되기전해당과제의결과물이도출될가능성은높지않 다. 예를들어 1 단계에서는택배드로이드, 지상작업용 UGV 를확보한다고제시하였는데 해당차세대플랫폼을개발하는과제는동사업종료기간인 2029 년까지진행되는것으로 전되어야하며, 동사업으로부터 2 개이상의기술을이전받는기업이다수존재하는경우고용창출, 기업육성목표의달성가능성은낮아짐

139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25 예정하고있으므로 1 단계에서해당플랫폼을확보한다는목표는논리적타당성이떨어진 다. 2 단계에서확보하겠다고제시한심해잠수정및로봇드론등의플랫폼역시해당과제 들이 2029 년까지지원이이루어지므로, 과제가종료되기전에해당플랫폼을확보한다는 것은논리적근거가충분하지않다. 동사업에서는성과를측정하기위해서 10 억원당 SCI 논문수, 10 억원당등록특허 수, 기술이전률등 3 개의성과목표및지표를제시하였다. 해당성과지표는연구개발사업에 서일반적으로적용되는성과지표이며, 사업의목표달성여부를이를통해파악하는것은 일정수준한계점이존재하지만중간단계성과물이명확하지않은연구개발속성을고려할 때이에대한특별한문제점은파악되지않았다. 다만성과목표치설정에있어일부시기 에성과지표가정의되지않는구간이존재하므로이에대한보완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주관부처는논문과특허는각각 2023 년과 2024 년에첫성과가도출될것으로추정하고있 으며 2032 년까지성과가도출될것으로추정하였다. 그런데논문과특허지표의정의는당 해연도에투입된예산대비논문또는특허의건수로정의되어있으므로예산이실질적으 로투입되지않는 2030 년이후는성과지표가정의되지않는다. 성과가도출되는첫해인 2023 년 ( 논문 ) 또는 2024 년 ( 특허 ) 에도성과지표가정의가모호한부분이존재한다. 논문을예 로들면 2023 년의투입예산이 2020~2023 년간투입예산의총합인지, 2020 년의예산인지, 2023 년의예산인지명확하게정의되지않아실제성과를측정함에있어문제점이발생할 수있다. 성과지표 10억원당 SCI 논문수 ( 건 ) 10억원당등록특허수 ( 건 ) < 표 3-16> 동사업의성과목표 목표치 기술이전률 (%) * 음영부분은동사업추진기간이후에도출되는성과를의미출처 : 추가제출자료 다. 사업목표와해결할문제와의연관성 사업계획서에서제시된이슈와사업의세부목표간연관성을검토한결과대부분의목표 는해결해야하는이슈또는문제와연관성을가지고있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국내

140 12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무인이동체의기술수준및산업역량이낮고이에대한경쟁력확보가필요하다는이슈가제기되었으며이는사업목표중국제기술수준과연관성을가진다. 뿐만아니라무인이동체국내산업현황을살펴보면대부분의기업이영세하거나기술혹은제품관점에서경쟁력을가지지못하고있다는이슈는기업육성이라는사업목표와연관성이있다. 다만고용창출이라는목표와연관되는이슈는명확하게제시된것으로보기어렵다. 기업의영세성, 기업자체기술개발의한계성등기업관점에서해결해야하는이슈는다소간제시되었으나, 무인이동체산업에서고용이어떤관계가있어어떤부분이해결되어야하는요소인지는명확하지않아보인다. 산업을육성함에있어관련인력의공급이중요할수있다는논리는일반적으로적용이가능한부부이지만, 일반론이외에무인이동체산업에서고용창출을위해별도의노력이필요하다는근거는사업계획서상에명확하게제시되지못하였다. 사업목표가제시된문제혹은이슈를해결하기위한핵심적인내용을담은것이라고본다면, 사업목표를달성하는경우제시된문제혹은이슈가해소되어야한다. 이런측면에서기술수준, 기업육성, 고용창출등사업의목표를달성하는경우제기된문제를해소할수있는지는명확하지않다. 기업의영세성, 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에의편입, 기업이스스로시장을개척하는산업생태계조성등의이슈는연관성이존재하지만제시된사업목표가이런산업기반을조성하는측면에서의기여는사업의세부활동및추진체계등을고려하면상당히제한적일것으로추정된다. 라. 결과물의수혜자표적화의적절성 주관부처는사업의수혜자를대학과공공연구소로판단하였다. 동사업의세부활동이원천기술개발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를위한활동은주로대학, 출연연구소, 공공연구소등에서이루어질것이라는논리를제시하였다. 연구개발예산의수혜자관점에서는이논리가타당하다. 다만예비타당성조사관점에서수혜자라는개념은동사업의추진을통해발생하는성과나경제적인편익이전달되는주체혹은발생에기여하는주체를의미한다. 따라서주관부처의사업논리에따라수혜자가어떻게내재적으로설정되는지살펴보아야한다. 일반적으로사업의이슈와목표에서의수혜자는일치해야하지만, 동사업의이슈와목표는서로상반된측면이존재한다. 따라서기준에따라수혜자가달라질수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목표를기준점으로두고사업계획서의논리에따라수혜자를분석하였다. 사업의목표가고용창출과기업육성이포함되어있으며이는무인이동체분야의기업

141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27 을통해서발생하는성과로판단할수있다. 무인이동체분야의기업수가증가하고, 해당산업분야의고용이확대되는것은기업의활동을통해이루어지는성과이므로사업의목표관점에서는무인이동체기업을수혜자로보는것이적절하다. 기술수준이라는관점에서대학및출연연도일부연관성이존재할수있으나, 해당목표는산업체의활동을통해서도달성할수있는부분이므로대학혹은연구소를사업의주요수혜자로보기는어렵다.

142 12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3. 구성및내용의적절성 가. 세부활동도출의구체성 (1) 전체분야 구성및내용의적절성에대한검토를수행하기에앞서, 동사업에대한세부활동이어떻게구성되는지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동사업은 3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내역사업은 1개에서 41개의연구단과제로구성되어있다. 주관부처에국가연구개발과제에해당되는단위가무엇인지에대해질의한결과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과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은연구단단위가과제에해당된다고답변하였다. 이와는별도로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의경우 1개의연구단으로구성되어있으나 5개의세부과제로구성된다. 28) < 표 3-17> 내역사업별연구단수및세부과제수 내역사업명 연구단수 29) 세부과제수 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 41개 41개 5대용도별플랫폼기술개발 9개 9개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 1개 5개 합계 51개 55개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및추가제출자료 동사업의핵심적인단어는무인이동체, 공통핵심기술, 차세대플랫폼,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등으로요약할수있다. 그중에서도가장핵심적인단어는무인이동체라고말할수있는데무인이동체의정의및개념이명확하지않고매우포괄적으로설정되어다수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기획보고서에따르면무인이동체를 조종사혹은운용자가탑승하지않고원격으로운용 28) 기획보고서와추가제출자료에서는사업의연구단구성및세부과제에대해상이한자료를제시하고있으며, 추진체계부분에서는다수의연구단을다시묶어 51 개의사업단이아니라 20 개의사업단으로구성한다는답변을제시함. 세부적인내용은사업추진체제부분에서언급함 29) 기획보고서내역사업별세부내용설명부분 (5 장, 6 장 ) 에제시된내용이기준이며, 기획보고서추진체계 (8 장 ), 추가제출자료등에제시된내용과차이점이존재하여, 이에대한상세내용및분석은정책적타당성항목내추진체제부분에서기술함

143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29 되는이동체 라고정의하고있다. 이정의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조종사와운용자는탑승 하지않지만승객은탑승할수있으며, 원격으로운용되지만자율운전혹은직접운전되는 기체는배제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즉기체에대한조종공간이기체와구분되어있어야 하며, 자율적운행에대한부분은별도로정의되지않는다. 무인이동체라는개념은사전적으로는사람이탑승하지않는 (Unmanned) 기체 (Vehicle) 를 의미하는것이며, 동사업에서의무인이동체정의는국내의관련정책추진혹은사업에적 용하기위해서일정수준의조작적인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가이루어진개념이다. 즉 무인이동체는기술적으로, 사전적으로타개념과명확한구분을가지는개념으로보기어 려우며, 매우포괄적인개념이다. 주관부처에서제시한정의에따르면드론 (Drone), 무인항 공기 (UAV), 위성, 미사일, 자율운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잠수정, 어뢰등이모두무인이동 체의범주에포함된다. 뿐만아니라단거리이동로봇, 장거리이동로봇, 작업용로봇, 재 난구조로봇, 수중작업로봇등로봇과관련된모든기술도무인, 원격조종의개념이일치 하므로무인이동체의범주에포함된다. 출처 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 정의 외부환경을인식하고스스로상황을판단하여이동하고필요시작업을수행할수있는이동체 - 외부환경, 자체운동량등을탐지하고인식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자체및타물체를움직일수있는능력을보유 - 주어진계획에따라임무를수행하고, 조종사와교류할수있는능력을보유 육상, 해양, 공중등에서조종사나운용자가탑승하지않고스스로혹은원격조종으로운용되는이동체 - 우주는사업범위에서제외 - 조종사, 승무원은미탑승이나승객은탑승가능 - 일정수준까지원격으로조종에개입할수있으나점진적으로완전자율주행시스템으로발전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및추가제출자료 < 표 3-18> 무인이동체의개념정의 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무인이동체범주를제한하여개념의명확화를시도하였다. 육상, 해양, 공중만을대상으로한정하여우주와관련된기체를배제하였으며원격으로조종에개입하되점진적으로자율작동시스템으로발전하는기체만지원범주에포함시켰다. 지원범위는다소명료해졌으나제시된개념의기술적범주는여전히매우포괄적성격을가진다.

144 13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에서는육상, 해양, 항공분야의무인이동체에공통적으로사용될수있는공통기술을개발하는것을주요골자로제시하고있다. 일반적인관점에서공통적으로사용이가능한기술이라는개념은범용성을가지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동일한유형의기체라고하더라도사용목적혹은운용환경에따라차별적기술요소를가질수있다. 때문에공통기술이라는개념을잘도출하기위해서는무인이동체를잘정의하고이에따라범주에포함되는기체를나열한다음이에대한공통적인기술요소를도출하는과정이필요하다. 그러나전술한것과같이동사업내무인이동체는포괄적으로정의되어있어매우다양한기체가지원범위에포함되어있어적절하고구체적인수준으로공통기술을도출하기가어려운구조를가지고있다.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내 41개세부과제는제목수준에서는육상, 해양, 항공분야에공통적으로활용될수있는범용적인수준의기술인것처럼묘사된다. 그러나과제세부내용에서는항공분야에적용하는것을가정하고개발계획이구성되거나육상혹은해양분야에적용이어려운연구내용이다수포함되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의추진취지가육 해 공분야에서공통적으로사용되는핵심기술을개발하는것임을고려하면핵심가치가세부활동에적절히반영된것으로보기어렵다. 실내외복합항법, 협력형탐지및회피, 가시광통신, 건전성진단, 생체모방형무인이동체등다수의과제는항공분야에대한내용이거나, 항공분야에적용할것을고려하여과제가기획되어있다. 혹은해양또는육상분야에적용가능성이담보되지않거나적용할수는있지만실질적으로활용성이낮은기술도포함되어있었다. 이와비슷하게육상, 해양, 항공분야에개별적으로개발하여야하는기술이하나의과제로묶여있는세부과제도일부존재하고있었다. 무인이동체건전성진단기술개발 과제는육 해 공분야의모든무인이동체에적용이가능한고장을진단하는기술을개발하는것이목표로설정되었다. 플랫폼, 운용환경에제한을받지않는기술을개발하는것이핵심적인내용이지만상이한부품, 운용환경, 작동조건등을가지는육, 해, 공무인이동체에대해서범용적인진단을수행할수있는기술을개발한다는것은논리적이지않다. 육상무인이동체를예로든다면, 자율주행자동차, 4족보행로봇, 2족보행로봇, 바퀴주행로봇등다양한형태, 규모, 상이한임무, 구동장치를가지는육상무인이동체전체에대해서일괄적으로고장을진단하는기술을개발하는것은매우어려우며, 이를성공적으로개발할수있는전략도담보되었다고보기어렵다. 자율지능무인이동체개발프로세스구축 과

145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31 제도상황이유사하다. 육상, 해양, 항공분야별무인이동체별로세부시스템및구성요소가매우상이한상황에서이를총괄적으로다룰수있는개발프로세스를개발한다는것은과제의성공가능성이불명확하다고판단된다. 무인이동체는동일시스템에서도임무에따라성능요구조건, 구조, 부품이모두달라지므로, 무인이동체라고하는매우포괄적이고범용적인기술분야를포괄할수있는개발프로세스는개발실패의위험성이매우높아진다. 일부과제에서는과제목표혹은과제내용에서의구체성과체계성이부족한경우가발견되었다. 무인이동체상황인지기술개발 과제는상황인지의개념이구체화되어있지않으며, 상황인지를개발하기위한연구방향인알고리즘개발인지, 하드웨어개발인지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아구체성이부족하였다. 무인이동체자율임무계획기술개발 과제는자율유도제어및지능형유도제어라는개념이제시되었으나어떤기술을어떤방법으로개발하는것인지구체적이지않으며자율비행제어에대한기술개발내용도포괄적으로제시되는문제점이존재하였다. 3차원영상정보탐지및충돌회피용융복합영상센서개발 과제는무인이동체관점에서연관성이낮은기술이포함되었으나이에대한지원논리는미흡한문제점이발견되었다. 미세먼지, VOC, 악취등대기환경감지를위한융복합센서에대한개발내용이해당과제내포함되어있으나센서는기존의제품을활용하거나, 기타사업혹은과제의성과물을활용하는것이적절하며무인이동체의공통기술개발이라는관점에서해당내용은동사업내에서개발될필요성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재밍, 스푸핑방지기술개발 과제는이미개발된군사용목적의제품이존재하지만, 이에대한기술이충분히고려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중고도무인기, 차기군단급무인기에대한항재밍시스템이존재하므로이에대한기술적차별성이존재하여야하지만이에대한검토는충분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무인이동체의상황이해및예측기술개발 과제는무인이동체가시각적으로주변의상황을이해하고예측하는기술을개발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런데대부분의연구내용은조난자탐색, 조난자상황파악등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어연구내용의범위가과제제목및목표에대비하여제한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상황이해라는관점에서파악가능한물체의수, 물체의속도에따른인식수준, 비정형물체에대한인식및판단등다양한연구시나리오가존재할수있으나어떤방향으로연구가추진되는지구체적으로관련내용으로제시되지못하였다. 그리고연차별로소규모및대규모자율비행시스템등의개발내용이포함되어있으나자율비행개념및수준에대한내용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아어떤수준의기술이개발되는것인지불분명하였다.

146 13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다목적무인이동체플랫폼을위한고효율스마트엔진기술개발 과제는다수의이질적인개발내용을포함하고있어과제의추진동기및목적이불분명한것으로분석되었다. 엔진이라는관점에서왕복동식엔진과가스터빈엔진등복수의추진체계에대한개발내용이포함되어있으나동시에개발이필요한논리및상이한기술이단일과제에묶여서추진되어야하는논리는미흡하였다. 그리고공통핵심기능기술내포함된과제임에도불구하고요소기술이아닌플랫폼개발이포함되어있으며, 해당플랫폼은항공분야에적용되는것으로제시되어공통기술적인관점에서개발필요성이부족하였다. 엔진의기술성능시험을위해서플랫폼이필요하다고제시하고있으나, 실제플랫폼을개발하지않더라도지상고고도시험설비등을통해서기술성능입증이가능할것으로추정되므로플랫폼에대한개발필요성은충분하지않다고판단된다. (3) 차세대플랫폼개발내역사업 차세대플랫폼개발내역사업에는 9 개의차세대플랫폼을개발하는세부과제가포함되어 있다. 9 개의세부과제에서개발하고자하는차세대플랫폼은개발해야하는이슈혹은수 요관점에서의필요성이대부분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다. 사업의전체이슈혹은내역 사업별이슈에서제기한것은차세대플랫폼에대한개발이필요하다는수준으로제시되어 개발플랫폼에대한개발필요성및개발방식의선택, 관련수요의존재유무에대해서는 구체적인분석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대부분의차세대플랫폼개발과제에서는자율작동에대한연구가포함되어있으며, 일부 과제에서는자율작동수준 (Autonomy Level) 이간략히명시되었으나, 나머지과제에서는자 율작동이라는개념만존재하며구체적인목표수준이제시되지않은사례가다수존재하였 다. 자율작동은육, 해, 공무인이동체마다개념이상이하며, 자율작동을위해서는주어진 상황조건이존재해야하지만이에대한개념설정은대부분의과제에서이루어지지않았 다. 30) PCD 과제에서는자율작동수준을 SAE 기준 Level 4 로설정하였으나, 이는자동차에 적용되는자율운행기준으로무인항공기에적용될수있는지에대한근거가미흡하며, 어 떤시나리오에서작동되는것인지 ODD 에대한개념설정이충분하다고보기어렵다. 무인 이동체자율유도제어시스템개발 과제는자율작동수준을과제기간동안 2 에서 7 로상 30) 자동차의경우고속도로구간, 일정속도구간범위, 기상상태등을종합하여자율운행이가능한시나리오및운행조건이결정될수있다. 이는 SAE international 자율운행조건에서 ODD(Operational Design Domain, 자율작동운행조건 ) 에해당된다.

147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33 향한다는내용을제시하였으나자율작동수준 2의개념이무엇인지, 자율작동수준 7에서는어떤수준의작동이가능한지에대한정보및개념이제시되지않아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자율지능수준을정의하고이에따라과제의자율지능목표가 3 수준이라고제시하였다. 자율지능단계별정의는문제가없으나기준자체는포괄적으로설정된것으로판단된다. 자율지능에대한목표는 3이라고주관부처는설명하였으나상술한것과같이자율작동 7 수준으로목표가설정된과제의과제제안서는변경된점이없어모든플랫폼개발과제의자율지능목표수준이 3으로볼수있다는근거가미흡하므로적절한설명으로보기는어렵다. < 표 3-19> 동사업에서의자율지능단계별정의 자율지능수준원격조종 (Lv. 1) 원격운용 (Lv. 2) 원격감독 (Lv. 3) 완전자율 (Lv. 4) 출처 : 추가제출자료 내용 조종과경로계획모두외부조종사에의해수행 세부조종항목은자동화, 조종사가경로를계획하고조종항목을선택 자동화된각각의세부조종을묶어하나의명령어로수행, 조종사에의한중단, 변경이가능 무인이동체스스로경로계획과조종을담당, 조종사는임무 ( 목표 ) 설정, 계획및감독업무를수행 완전히자율화된조종과경로계획을수행, 스스로학습에의해임무의효율적수행, 적합한항법및조종방식등의고도화 과제별로세부활동의적절성을살펴보면 매니퓰레이터가장착된정밀작업형무인항공기 과제에서는매니퓰레이터가장착된다양한드론을개발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으나, 과제에서개발하는드론혹은매니퓰레이터가어떤임무를고려하여연구내용이구성되었는지명확하지않았다. 동일한드론이라고하더라도운용목적에따라필요운용시간, 기능수준, Payload 가달라지므로이를고려하여작동내구수준, 최대작동중량, 작동범위등이결정되어야한다. 해당과제에서개발되는로봇드론의활용성을가지기위해서는적용가능한사용처에대한판단과함께해당분야에서요구되는기술, 성능에대한요구사항분석이이루어져야하지만이에대한내용은다소부족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기술시연기는 25kg급기술시연기를개발한이후 12kg급기술시연기를순차적으로개발하는것으로제시되어있으나기술개발난이도를고려할때합리적인개발순서라고보기어려우며, 두종류의기술시연기를동시에개발해야하는논거도충분히제시되지못했다. PCD(Personal Commuter Drone) 과제는연구내용측면에서구체성은갖추었다고판단

148 13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되나과제의성격이불분명한부분이존재하며, 동사업에서개발되는 PCD 방식에대한연구방향의합리성이충분히제시되지못하는문제점이존재하였다. 동과제개발에있어요소기술개발내용과체계개발내용이함께포함되어있어과제의연구방향이요소기술개발인치체계기술개발인지분명하지않았다. 동과제에서 PCD는개인용항공기 (PAV 31) ) 의한형태로이착륙방법, 추진체계등에서다양한구현방법이존재하므로제시된목적, 운항거리, Payload 등을고려하여해당방식이결정될필요성이있다. 그러나해당과제에서는이에대한세부적인검토가충분히수행되지않은상태에서수직이착륙방식 (VTOL 32) ), 분산전기추진방식 (DEP 33) ) 으로개발방향을결정하였다. 개인용항공기에서적용할수있는추진방식은다양하므로임무, 운항거리, 중량등의요인을고려하여개발방향이결정될필요가존재하지만이에대한구체적인논리는제시되지못하였다. 그리고 PCD는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에서개발을추진하고있는 OPPAV 34) 와개념및추진방식이매우유사하여중복가능성이존재하며, 무인항공기를유인항공기영역에서비행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감항인증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지만이에대한검토는충분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지상작업형육상이동체개발 과제는세부구성이매우복잡하고다양한내용을개발하는것으로제시되어있어과제의응집성이부족하고세부내용별로개발이필요한논리가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다. 동과제에서는가정용소형실내로봇, 산업용중형실내로봇, 소형실외로봇, 중형실외로봇을개발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구동방식측면에서도 2 족보행, 4족보행, 바퀴주행등상이한형태로구동되는로봇을개발하고있어로봇과관련된상당한범주의연구를하나의과제에서포함하고있다. 각구동방식및적용대상로봇은관련기술에서차이가있으므로단일과제에서함께개발되어야하는논리가충분하지않고상호간에성과가연계되어시너지가발생한다는근거도미약하다. 그리고세부개발내용에서가정용소형실내로봇은과제목표및개발방향과부합되지않으므로제외될필요성이있다. 장시간수중자율운영무인잠수정개발 과제는체계개발관점에서핵심기술로보기어려운내용이일부포함되어있는문제점이존재하였다. 해당과제는수중에서장시간운영이가능한잠수정기술과무인잠수정기술이핵심적인내용으로제시되어있다. 그런데군 31) Personal Air Vehicle : 개인용항공기를의미 32)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 수직이착륙식기체를의미 33)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 전기로작동하는다수의팬을이용하여추진하는방식 34) 자율비행개인형비행체 (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사람이개입하거나자율적으로운행이가능한개인용비행기를의미

149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35 집제어기술, 다중 AUV 35) 모니터링기술은무인잠수정에적용이가능한기술이지만장기간운용이가능한무인잠수정의핵심기술로는보기어려워전체과제내용과연관성이충분하다고보기어렵다. 차세대하이브리드무인수중글라이더 과제는구체성및체계성관점에서는적절한것으로판단되었으나일부기술이과제에서개발되어야하는필요성이충분히제시되지못한부분이존재하였다. 세부개발기술중해양및해저지형관측센서개발은수중글라이더에관측을위해필요한장비라는점은인정되나, 무인이동체혹은자율작동등사업의추진전략및방향을고려하면동사업내에서개발되어야할필요성은충분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무인수상선박 -AUV 복합체계 과제는연구내용에유사시스템을다수개발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으나이에대한논거는충분하지않았다. 해당과제에서는무인수상정을소형 (4m) 과중형 (8m) 을함께개발하는계획이제시되었으나기술시연기등플랫폼개발의목적을고려하면 2종의무인수상정을개발해야하는논리는명확하지않다. 수중이동체를개발하는부분에있어서도추진기를 3축과 6축으로개발하여야하는논리, 작업모듈에서도 1축, 3축, 4축매니퓰레이터를개별적으로개발할계획을수립하였으나기술시연기관점의체계구축관점에서복수의매니퓰레이터를개발해야하는논리가명확하지않아보인다. 수송용육공분리합체형무인이동체 과제는축소모형을통해체계에대한성능시험을실시할계획을수립하고있으나이는목표기술준비도수준을고려하면적절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동과제에서는 1/5~1/10 스케일의축소모형을사용하여체계에대한시험을실시할계획이나이는 RC형축소기수준에해당하므로실제크기의기체와유사환경에서작동하는기술시현기로보기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이수준의축소기를통해서는과제에서목표로하는기술준비도 6 수준의기술성숙도를입증하는데한계가존재하므로이에대한보완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유사한관점에서다양한요소기술개발내용이포함되어있지만축소기를통한개발에서는요소기술의입증가능성이제한되어있으므로요소기술개발의유용성이높지않을수있는문제점도존재하였다. (4)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업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육상, 해양, 항공분야의무인이동체를시험할수있는테 스트베드를구축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를위해시험과인증을할수있는물리 35)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 자율작동수중무인이동체

150 13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적인공간을확보하고연구용건물과실험용건물을구축하고대형연구장비를도입하는등 의내용으로세부활동이구성되어있다. 동내역사업은 5 개의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으나, 세부과제별내용은구축장비의구분에따른것으로개별적으로검토할실익은높지않으므 로내역사업단위에서의검토를수행하였다.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먼저연구시설및연구장비를구축하는내용이포함되어 있으나이에대한입지가사전에선정되지못하여, 이는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예비타당성조사지침등에따르면지역에시설을구축할것이결정된사업인경우에는사 전에입지를선정하여계획을구성할것을요구하고있다. 입지가결정되지않은경우지 역시설의활용, 구축비용, 대외접근성등다양한요소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다 고판단되므로구축계획이충분히구체화된것으로보기어렵다. 주관부처에입지에대한 사항을질의한결과지방자치단체와비공식적으로논의한결과는존재하지만, 이에대한 공식적인검토는없다고답변하였다. 구축방법측면에서도구체화가이루어지지못한부분이존재하였다. 기획보고서에서는 테스트베드에포함되는시설물과장비는연구동, 시험동, 활주로, 부지, 풍동, 대형수조등 으로구성되며이조건을만족하는기관혹은장소에테스트베드를구축할계획이라고설 명하고있다. 항목규모비고 연구동 시험동 활주로 테스트부지 공역 입지 < 표 3-20> 가상 - 실물연동테스트베드입지조건 대지면적 : 2500 m2 대지면적 : 3500 m2 대지면적 : 4000 m2길이 200 m, 폭 20 m 이상 대지면적 : 2500 m2 무인이동체비행가능지역 바다와인접할것 * 상기제시된조건을동시에만족하는건물및입지를요구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관제, 재밍등시험의주변시설영향을고려한규모 육 해 공이결함된임무수행능력평가환경제공 그러나예비타당성조사과정 36) 에서제출된자료에서는모든시설과장비를하나의장소 에구축하는것외에도관련대형연구수조, 풍동시설등을구축하고있는개별기관에분 산하여테스트베드를구축할수있다는대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경우에도어느지역 36) 사업설명회, 추가제출자료등

151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37 에테스트베드를둘것인지, 몇개의기관으로분산하여구축할것인지, 분산한기관에대한지역적인제약을둘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이루어지지못하여테스트베드구축에있어불확실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주관부처는테스트베드의운영및구축에서대형연구장비와시설은사업에참여하는연구수행주체가확보하거나구축하게하겠다는계획을제시하였지만, 이계획은현실적이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테스트베드와관련된대형연구시설및대형연구장비목록과국내에이미구축된시설목록을검토한결과동사업에서요구되는시설장비를하나의기관에서모두구축하거나확보한사례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즉단일기관에서일괄적으로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운영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며다수기관의참여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개별대형연구장비의설비요구도를기구축장비의사양과비교한결과일부장비는사업에서요구하는사양을만족시키는장비가국내에존재하지않아수행주체가구축한장비를동사업에서활용한다는전제가달성되기어려우며, 테스트베드를분산하여구축한다는계획도달성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대형연구장비는대형선형수조, 아음속풍동시험설비, 초음속풍동시험설비등이존재하는데아음속풍동시험설비를제외한나머지설비는사업요구조건에미달하여활용이어려운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21> 테스트베드대형시험설비용도및설비요구도 장비용도설비요구도 대형선형수조 아음속풍동시험설비 초음속풍동시험설비 무인선박 / 잠수정의자항시험, 저항시험, 추진시스템의설계및성능평가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실기체시험 초음속환경에서군용무인이동체성능평가 [ 선형수조 ] 크기 (m) : 이상 [ 예인설비 ] 속도 : m s ( 저속모드 ) m s ( 고속모드 ) 적재하중 : 5 ton 크기 (m) : 이상 풍속범위 : 0 75 m s 난류도 - flow angularity : ± 0.3 이내 - Max. temperature : 297K (± 1 안정성 ) - Total pressure uniformity : ± 0.3 이내 ( 축방향 ) 시험부크기 : 20 cm 20 cm이상 마하수범위 : 1 3 정체압력 : 3 20 atm 시험가능시간 : 8 60 ( 마하수에따라 )

152 13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아음속풍동시험설비는동사업의요구조건수준을서울대학교의초음속풍동과공군사관 학교의초음속풍동이만족시키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공군사관학교의풍동은군용으 로사용되는장비로민수용으로사용이가능한지여부는불투명한것으로판단된다. 초음 속풍동시험설비는서울대초음속풍동이규모조건을유일하게만족하지만동사업에서 요구하는최대시험가능시간보다다소짧은것으로조사되어실제활용가능성이불분명한 것으로분석되었다. 대형선형수조는기존에구축된시설을살펴본결과, 제시된요구도를 만족시키는설비는국내에존재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사업을종료한이후, 별도의지원이없어도자체적인수입 을통해비용을충당하여운영한다는계획을제시하였다. 그러나주관부처는자립화라는 목표만을제시하였을뿐, 이에대한세부적인계획혹은대안을제시하지못하였다. 기획보 고서에서제시한자립화관련비용내용을살펴보면테스트베드를통한시험 / 인증에대한 수입규모는연간 10 억원수준이지만, 매년지출되는인건비, 재료비, 시설유지비규모는 18 억원수준으로지출이수입을크게초과하는상황이다. 기획보고서에서는자립화를하 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세부내용에서는추가적인지원이필요하다거나 과제수행주체가부족한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설명을제시하여, 자립화가가능하지않 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자립화를하겠다는상충된내용을제시하고있다. 테스트베드가사업종료이후자립화가가능한지여부를살펴보기위해세부적인운영등 비용추정을시도하였으나구축형태에대한불확실성 37), 사업에는필요하지만국내에구축 되지못하는대형연구장비의존재등의요건등이존재하여정확한비용추정에는한계가 존재하여이에대한추정은별도로시행하지않았다. 항목비용항목연간금액비고 비용 인건비 재료비 시설유지비 5 억원 3 억원 10 억원 수입이용료 10 억원 근거불명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표 3-22> 가상 - 실물연동테스트베드자립화관련비용 행정직 2 인 기술직 ( 제어, 구조, 공력, ICT) 각 2 명 전력, 상하수도등항목 장비유지비 37) 단일장소에모든시설및장비가구축되고단일기관이이를관리하는경우와복수의장소에각각시설과장비가구축되고복수의기관이이를운영하는경우상호시설, 인력간연계, 운영인력증가, 관리비용증가와같은다수의비용증가요인이존재하지만구축형태등에대한세부계획이부재하므로이에대한정확한유지비용등추정이어려움

153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39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실기체를가상적인환경에서테스트함으로써관련시험자료를빠르게확보하거나관련 ICT 기술을시험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다만테스트베드에서구축되는시험장비및시험항목을검토한결과가상실물연동부분을제외한나머지항목에대해서는시험 / 인증관점에서의신규성은명확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주관부처에서는테스트베드를통해평가가능한항목을 10개주요설비에대해서제시하였다. 동사업을통해구축된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민간기업혹은연구소등에서무인이동체의시험과인증을목적으로동시설을이용하게된다. 동사업이개별장비구축관점에서타당성을확보하고적절한수준으로시설이활용되기위해서는시험수요에대한부분이확인될필요가있다. 다만동사업에서는시험수요에대한확인이이루어지지않아수요가충분히존재한다고판단할근거는부족하다. 시험항목에서도유사한시험항목을타시험기관에서시험할수있다면테스트베드에대한수요는더욱감소할수있기때문에테스트베드를통해평가가가능한시험항목에대해간략히검토를수행하였다. 분석결과실기체시험통합시뮬레이터를제외한대부분의항목은기존출연연구소, 시험전문기관, 대학등을통해서시험이이루어지거나대응이가능한부분으로시험가능항목의신규성은부족한것으로분석되었다. 도입장비및관련기술개발에따라테스트베드의시험정밀도등시험수준이기존시설과차별성을가질가능성은존재하지만사업계획서상에시험수준을면밀하게판단할수있는수준의자료는미비하므로이에대한구체적인차별성검토는수행하지않았다. < 표 3-23>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통해평가가능한항목 설비명실기체시험통합시뮬레이터통신 / 위성항법모사설비관성항법환경모사설비 평가가능항목 이동체의시스템단위성능평가 제어알고리즘 딥러닝 GNSS 항법 / 통신 항재밍 / 항기만성능 난통신환경에서의강건성 이동체-사용자통신성능 이동체-데이터베이스통신성능 난통신환경에서의운용능력 자이로및가속도센서성능 관성항법알고리즘 38) 진회수 : Launch and recovery system, 수중장비를사출했다가다시회수하는시스템을의미

154 14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설비명평가가능항목 자세제어 협력운행공력데이터획득설비 저항최소화 악천후상황에서의강건성 수력측정대형선형수조시험설비 자세제어 진회수 38) 및선박이착륙 활주로이착륙성능실외성능평가시험장 이동체 사용자통신성능 이착륙보조장치를이용한이착륙성능 추진 / 구동기성능및신뢰성아이언버드 무인이동체시스템내구성 기체의충격내구성정하중및내구성시험설비 구조 ( 정 ) 안정성, 내구성지상진동시험설비 구조 ( 동 ) 안정성, 내구성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나. 사업목표와세부활동의논리적연계성 사업에서제시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사업의목표와세부활동이논리적으로연계성을가져야한다. 목표가타당하고명확하게설정되었다고하더라도세부활동이이와무관하게구성된경우사업이올바르게추진된다고담보할수없기때문이다. 동사업의 3개세부목표와세부활동간논리적연계성을검토한결과국제기술수준목표는세부활동과어느정도연관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핵심기술개발측면에서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과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의세부과제를추진하여국내기술수준을향상시킬수있으므로둘간의연관성이존재한다고판단된다. 다만국제기술수준의세부적인정의는전술한것과같이무인이동체의기반기술에대한것으로한정되어있고, 동사업의세부활동은원천기술분야에집중되어있으므로세부적인수준에서의불일치는존재하고있다. 반면고용창출목표와기업육성목표는사업세부활동과연관성이불분명한것으로분석되었다. 장기적인관점에서원천기술의개발을통해무인이동체산업이육성되고관련분야의고용이확대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지만동사업기간내에동사업을활동을통해해당목표가달성된다고볼수있는전달경로는명확하지않다고판단된다. 상용화단계가기술개발에서배제되어있는점, 사업화및기업육성, 고용창출등을위한직접적인

155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41 활동이부재한점등을고려할때두목표와사업의세부활동은명확한연관관계를보여주 지못하고있다.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의경우이와관련된세부목표가부재하므로 둘간의연계성은낮은것으로판단하였다. 다. 시설장비와연구개발활동간연계성 동사업은연구장비를구축할계획을포함하고있으며, 해당연구장비는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업에서구축된다. 동사업은 20종의장비를구축한다는계획을제시하였으며, 이에대한적합성및세부활동과연관성등을검토하였으나모두적절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 20종의연구장비이외에확보가필요한대형연구장비에대해서는일부시설이적합하지않거나불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대형연구장비는동사업예산으로구축되지않고기존연구수행주체가구축한장비를활용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으므로장비구축계획서에제시된 20종의장비에는포함되지않는다. 먼저초음속풍동시험설비는초음속환경에서군용무인이동체의성능을평가하기위한목적으로구축이될예정이다. 하지만동사업의지원범위는민간무인이동체에국한되어있으므로제시된용도가일차적으로적합하지않다. 또한민간무인이동체는초음속환경에서운용되는경우는실질적으로존재하지않으므로동사업의세부활동에서활용이가능한지검토하는관점에서초음속풍동시험설비는연관성을가지지않는다. < 표 3-24> 초음속풍동시험설비용도및설비요구도 용도 초음속환경에서군용무인이동체성능평가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설비요구도 시험부크기 : 20cm 20cm이상 마하수범위 : 1 3 정체압력 : 3 20 atm 시험가능시간 : 8 60 ( 마하수에따라 ) 아음속풍동시험설비는실제기체시험을위한용도로구축될예정이지만제시된설비규모를고려하면동사업에서개발이이루어지는무인이동체의시험이어려운규모이다. 제안된아음속풍동시험설비의규모는 2.4m 0.96m 1.35m 수준으로동사업내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에서개발되는 PCD 혹은수송용육공분리합체형무인이동체과제에서개발되는기술시현기에대한시험을수행하기에부족한규모인것으로추정된다. 뿐만아니라동사업에대한시험가능여부와는별도로설비에대한요구도 ( 크기, 풍속등 ) 가어떤

156 14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근거로설정된것인지에대한근거도충분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 표 3-25> 아음속풍동시험설비용도및설비요구도 용도 실기체시험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설비요구도 크기 (m) : 이상 풍속범위 : 0 75 m s 난류도 - flow angularity : ± 0.3 이내 - Max. temperature : 297K (± 1 안정성 ) - Total pressure uniformity : ± 0.3 이내 ( 축방향 ) 라. 세부활동의성과지표의적절성 동사업의세부과제의성능지표를검토한결과일부과제에서는목표설정근거가충분하지않거나설정근거가부족한사례가존재하였다. 위성항법정밀도향상및무결성확보기술 과제는위치오차정밀도가성능지표로제시되어있는데해당성능지표의목표치가매년증가하는형태로제시되어있다. 측정산식이위치오차 ( 실제위치 계산위치 ) 로정의되어있기때문에연도별목표치는감소해야하지만, 연차별목표치가 70%, 90%, 100% 로증가하고있어타당하지않다. 실내외복합항법기술 과제도유사한상황이다. 이과제는많은수의성능지표가포함되어있는데, 그중위치 / 자세오차정확도에대한목표치가매년증가하는형태로제시되어있다. 해당성능지표는위치오차표준편차로정의되어있으므로매년목표치가 60%, 80%, 100% 수준으로증가하는것은오차의표준편차가증가하는것으로인식되며이는적절하지않은목표로판단된다. 무인이동체용경량레이다및신호처리기술개발 과제는경량화가주요목표중의하나로언급되고있으나이와관련된성능지표는누락되었다. 무인이동체임무장비성능향상기술 과제역시경량화가주요목표중의하나로제시되었는데, 이와관련된 SWAP 지표 (Size, Weight, and Power) 가누락되어있다. 뿐만아니라 10년간추진되는과제임에도불구하고 4년차이후에는성능목표가적절하게제시되지않은문제점이발견되었다. 통신및네트워크보안기술개발 과제의성능지표중경로확인정확도는과제의핵심적인성능을확인할수있는지표인지명확성을가지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무인이동체경로확인기술과관련된성능지표이지만해당기술에서개발되는내용이무엇인지분명하지않다. 계획경로와실제경로간에차이를발생시키는요소가무엇이며, 해당과제에서는어떤부분에대한개선을추구하는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경로확인정확도

157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43 성능지표는실제경로와계획경로와의일치도를검증하므로실제운행경로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변환경, GPS 정확도, 내부설계등의요소가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볼합리적인근거는부족하다. 무인이동차자율임무계획기술개발 과제에서도임무세분화가능한임무개수, 상황판단에소요되는시간, 임무수행순서재설정가능임무개수등이성능지표로제안되어있으나해당지표로해당과제의성능을충분히측정할수있는지불확실하다. 어떤시나리오에서시험이이루어졌는지, 성능목표가어떤근거를기반으로설정된것인지에대한근거및논리가미흡하고과제를통해서도출되는성과물은무엇인지도명확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다목적무인이동체플랫폼을위한고효율스마트엔진기술개발 과제에서는성능지표중터빈엔진시스템완성도지표를평가할수있는객관적기준이제시되지못한문제점이발견되었다. 해당지표는측정산식이세계최고수준대비엔진시스템구현및성능시험수행결과라고표현되어있는데, 세계최고수준이무엇인지, 어떤시스템인지구체적으로제시하지못하였다. 뿐만아니라성능시험수행결과라는개념을통해연차별로목표치를 20% 부터 80% 까지상향하였는데어떤성능이기준이되는지도명시되지않아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터보차저중량절감률지표는항공용터보차저의성능과관련된지표인데, 동과제에서는그무게의기준점을유사환경에서운용되는항공용터보차저가아니라차량용터보차저로설정하는것은논리적인것으로보기어렵다. 인공지능기반의배송용드로이드시스템개발 과제는성능지표의개념만이간략히제시되고목표치와설정근거는제시되지않았으며, 매니퓰레이터가장착된정밀작업형무인항공기 과제는성능지표가제시되지않아적절하지않았다. 수송용육공분리합체형무인이동체 과제에서제시한종합성능지표는측정산식이제시되었으나구체성이매우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모듈간동력효율지표의정의는단순히동력분배효율성이라는표현만이제시되었고, 기술시연기종합성능지표는요구도만족검증이라고만제시되고있어어떤성능이요구되는지어떤수준의성능을목표로하는지에대한정보는포함되지않았다. 마. 세부활동의기간추정및시간적선후관계의적절성 동사업은 2020 년부터 2029 년까지 10 년간추진되며,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의세 부과제는 4~10 년간, 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의세부과제는대부분 10 년동안추진되는것 으로설정되어있다. 세부활동전체기간추정에있어별다른문제점은발견되지않았지만,

158 14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산업적환경및기술적환경이급변하는상황에서향후 10 년동안기술발전추세를전망하 고이에대한개발계획을사전에확정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다소명확하지않은부분이 있다. 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의 9 개세부과제는모두기술시현기를구축하는내용을포함하고 있다. 기술시현기는완성된체계를개발하기전에핵심성능과임무수행능력을검증하기 우해서개발하는시스템이다. 개발실패의위험성을줄이기위해서체계에대한요구도를 최소화하여효율적으로제안된플랫폼이구현되고작동가능한지검증하는목적으로사용되 는것이다. 항목 개념 목적 설명 목표플랫폼의핵심적인성능과특정임무수행능력을검증하기위해크기를축소하고신뢰성, 안전성등요구도는최소화하여기술적유효성을입증하는방식 신개념무인이동체의기술적유효성을입증하기위한시제기 차세대플랫폼기본형상의체계유효성입증을목표로하며, 설계 해석 제작 시험평가를통해개발가능성과성능을검증 기술개발단계 기술준비도 (TRL) 6 단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 표 3-26> 기술시현기 (Technology demonstrator) 목적및개념 기술시현기는해당체계가개발되는경우핵심적인성능을구현할수있는지사전에검증하는목적으로구현되므로기술시현기는해당과제에서개발되는대다수의개발내용을포함할수있어야한다. 기술시현기가완성된이후에개발되는부품혹은서브시스템은체계에적용이난해할수있으며, 이로인해개발되는기술이기술시현기수준에서의유효성에대한검증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은가능성이있다. 9개세부과제별로요소기술별개발일정과기술시현기의개발일정을상호비교한결과, 개발되는요소기술의대부분이기술시현기에포괄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기획보고서상에제시된과제추진일정에따르면상당수의기술시현기가개발되는요소기술을포괄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이는 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 의내용이잘못포함된것으로기획보고서의과제별연구제안서 (RFP) 에제안된일정을분석한결과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다. 동사업은 3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는데, 기획보고서에서는내역사업간연계관계가존재한다고설명하고있다.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에서개발된기술과부품이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에서개발되는체계에적용되어활용되고, 개발된부품과플랫폼은

159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45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에서시험과인증이이루어진다는계획이다. 그러나세부과제의추진일정과과제간연관관계등을분석한결과내역사업간실질적으로연관이이루어지는계획은제시되지않았다. 따라서두내역사업은기술적으로연관성이존재할수는있으나실질적인연계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서과제간연계가존재하고있으나, 사업계획상구체적인계획이마련되지않았고사업이추진되는경우에과제책임자수준에서연계는가능할것으로답변하였다. 이경우연계는과제책임자의판단에의해좌우되고, 연계가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실질적관점에서내역사업간연계관계는존재하지않는다고판단된다. 주관부처는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과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업에서는 9개플랫폼과제중 3개를선별하여테스트베드에서시험과인증을수행하며나머지 6개플랫폼은시험과인증에대한연계계획은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 3 개과제를어떤기준으로선발하는지에대한사항이명확하지않아적절하지않다. 연구시설장비부분에서도설명한것과같이개발되는무인이동체는매우다양하며크기, 성능이상이한데반해시험이가능한연구시설규모는제약이있어개발되는차세대플랫폼에대한시험도일부플랫폼은시험 / 인증이어려울가능성도존재한다.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사업종료시점 (2029년 ) 에완성될예정이기때문에대부분의플랫폼개발과제도 2029년에종료되는점을고려하면사업기간내개발된차세대플랫폼이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에서시험과인증이이루어지기는어려울것이라고판단된다.

160 14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절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분석은제안하는기술의발전추세를고려할때대규모투자가합리적인지여부를분석하고, 주요연구개발활동주체와의상대적인기술격차를분석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39) 기술추세는특허조사를기반으로한특허추세및기술발전단계의검토, 기술수준은특허조사의지수분석및전문가설문자료에기반한기술수준평가보고서검토를통해분석하였다. 1. 기술추세분석 기술추세분석은대규모기술개발활동이발생하기위한관련분야동향, 기술개발의추진준비, 기술개발결과물을활용하기위한경제 사회적상황등을동태적관점에서분석한것을의미하며, 국내기술수준과는무관한세계적인기술추세를분석한다. 해당분석결과로부터대형연구개발투자를위한시사점을확인하는것이기술추세분석의주요취지이고, 이를위하여특허출원추이및특허포트폴리오를활용한기술성장단계분석결과를사용하였다. [ 그림 3-5] 특허분석을통한기술추세분석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수행세부지침, ) 기술추세는제안된사업과관련된연구개발활동의시간에따른변화, 기술수준은연구개발주체별상대평가에초점을기울인다는점에서차별화됨

161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47 특허포트폴리오에서는시간의흐름에따른특허출원인수와출원건수의추이를분석하여두항목이적은증가세를보이기시작하는시기를신기술이출연하는태동기로본다. 이후특허출원인과특허의빠른증가세를보이는성장기로서, R&D의급격한증가와경쟁이격화되는시기로이어지고지속적인 R&D활동으로일부업체의도태가나타나특허의출원인과출원건수도정체하는성숙기가오게된다. 그이후, 대체기술이출연하고기술발전의불연속점이발생하면특허건수까지감소하게되는데이때가쇠퇴기이며, 경우에따라기술의유용성을재발견하는등의사건이일어나특허의출원인수와출원건수가다시증가하는회복기가이어질수있다. 이러한개념을바탕으로동사업의관련특허출원추이를조사하고, 전체추이와 3개분야별세부과제기술에대한기술성장단계를파악하였다. 가. 특허출원동향에따른기술추세분석 동사업에서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에대해주요시장국 40) 전체의특허출원동향을살 펴보면, 분석구간초기부터 2013 년까지완만히증가하는추세가유지되었으나, 2014 년부터 최근까지는특허수가급격히증가하는경향이나타났다. [ 그림 3-6] 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연도별특허출원동향 40) 미국 (USPTO), 일본 (JPO), 한국 (KIPO), 유럽 (EPO), 중국 (SIPO)

162 14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통핵심기능기술에대한국가별특허점유현황을살펴보면, 한국 426건 (16%), 미국 779건 (29%), 일본 320건 (12%), 유럽 179건 (7%), 중국 964건 (36%) 의특허가출원되어, 중국에서가장활발하게관련특허가출원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0년까지는미국및일본이다른 3개지역에비해출원특허점유율이앞선것으로나타났으나, 2011년부터중국과미국이두각을나타내기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한국에서출원되는특허의숫자도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차세대플랫폼의전체특허동향을역시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와유사하게나타났으나절대적인특허수는공통핵심기능기술대비작게나타났다. 전체적인출원특허수는분석구간초기부터 2012년까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유지하다가 2014년까지소폭감소하였으나, 2015년부터는급격히증가하는경향이나타났다. [ 그림 3-7] 차세대플랫폼분야연도별특허출원동향차세대플랫폼에대한국가별특허출원현황을살펴보면한국 59건 (15%), 미국 116건 (30%), 일본 19건 (5%), 유럽 12건 (3%), 중국 186건 (47%) 의특허가출원되어, 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와동일하게중국에서특허가가장활발하게출원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10년까지는미국에서차세대플랫폼에대한특허가주로출원되었으나 2011년이후에는중국에서관련특허가집중적으로출원이이루어졌다. 기술성장단계에대한분석은최근 20년간특허의출원건수와출원인수를 4개구간으로구분하여수행하였다. 분석구간은 1구간 (1997년 ~2001년 ), 2구간 (2002년 ~2006년 ), 3구간 (2007년 ~2011년 ), 4구간 (2012년 ~2016년 ) 으로구성된다. 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의기술성장단계는최근 20년간출원인수와출원건수가지속적으로급속히증가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이는성장기초기수준에해당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국가별로구분하여기술성장단계를분석한결과도거의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다. 대부분 1~2구간에서는특허수가미미하였으나 3구간이후폭발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동일하게보였으며, 5 개지역모두성장기에진입한것으로판단된다.

163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49 [ 그림 3-8] 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기술성장단계 [ 그림 3-9] 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주요시장별특허성장단계

164 15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기술수준분석 연구개발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지칭하는기술수준이란국가간성장률격차를설명하기위하여제안된기술격차이론 (Technology gap theory) 의연장선상에서정의된다. 실제기술수준이높은국가에서는연구개발에의한내부적인기술혁신의창출능력이유일한성장의원천인반면, 기술수준이낮은국가에서는이뿐만이아니라기술의모방및확산잠재력이나구조적, 제도적인요소도주요성장의원천이된다. 따라서기술수준이높아연구개발만이유일한원천이되는경우에는상대적으로우호적인견해가도출되며, 기술수준이낮으면연구개발외에다양한방법이있는것으로판단되어연구개발사업에유보적인입장을취하게된다. 동사업은관련기술특허의질적분석과중점과학기술수준에서의기술수준을분석하였다. 가. 특허를통한기술수준분석 특허를이용하는기술수준분석은특허의인용정보를활용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미국등록특허만을대상으로분석을수행한다. 따라서이후제시되는국가별특허분석결과에제시된자료는미국의특허청 (USPTO) 에등록된특허임을의미하며, 각국의특허청에등록된특허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출원인을분석한결과미국국적의특허권자가가장많았으며, 그외에일본, 중국, 프랑스순서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미국의특허수가타국가대비압도적인숫자를보여주었는데 2위인일본에비해 10배가량특허를많이확보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국은등록특허숫자기준으로 8위수준인것으로분석되었으나특허수가 7건에불과하여주도적인경쟁력을확보하지는못한것으로나타났다. 이스라엘은특허수가 9건수준으로한국과비슷한수준이지만다수의질적지표에서우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스라엘은피인용도지수 (CPP) 와특허영향지수 (PII) 가가장높은수준으로분석되어특허측면에서미국, 일본, 중국과함께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은질적으로도현재까지는다소간경쟁력이부족한것으로조사되었다. 기술력지수 (TS) 는다소높은수준이지만피인용도지수, 특허영향지수, 시장확보지수 (PFS) 등은모두경쟁국대비하위권에위치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65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51 순위 < 표 3-27> 6 대공통핵심기능기술국가별특허경쟁력지수결과 ( 년 ) 국가 미국등록특허건수 피인용도지수 (CPP) 특허영향지수 (PII) 기술력지수 (TS) 시장확보지수 (PFS) 1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캐나다 한국 영국 네덜란드 * CPP(Cites Per Patent) : 인용도지수, PII(Patent Impact Index) : 특허영향지수, TS(Technology Strength) : 기술력지수, PFS(Patent Family Size) : 시장확보지수 * 자율운행차, 자율운행선박등동사업의직접적인지원범위에서배제되는특허는제외하고분석함 기술독점혹은진입장벽에대한분석을위해집중률지수 (CRn 41) ) 를주요시장별로분석 하였다. 전체적으로볼때시장의독과점수준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집중률지수는유 럽과일본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나 30% 내외수준이며나머지시장에서는 20% 를넘지 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국은집중률지수가구간별로급격히하락하고있어국내에서 독과점혹은진입장벽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시간이흐름에 따라집중률지수가감소하고있어 5 개주요시장에진입하는관점에서진입장벽이존재하 거나기술독점현상이발생할우려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구분 1 구간 (1996 년 ~2000 년 ) 2 구간 (2001 년 ~2005 년 ) 3 구간 (2006 년 ~2010 년 ) 4 구간 (2011 년 ~2015 년 ) 한국 100% 46% 24% 16% 16% 미국 26% 22% 30% 19% 15% 일본 50% 49% 49% 39% 29% 유럽 80% 50% 46% 34% 30% 중국 100% 57% 21% 8% 8% 출처 : 특허분석보고서 < 표 3-28> 주요시장별집중률지수 (CR4) 전체 41) CR(Concentration Ratio) 지표는상위몇기업의시장점유율을합한것으로, CR4 는 1~4 위의시장점유율의합계임. CR4 지수는 0 에가까울수록시장의독과점수준이낮으며, 100 에가까울수록시장의독과점수준이높음. 40 또는 45 부터 60 사이는새로운기술의적용을유발시키는최적의시장경쟁상태로평가함

166 15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중점과학기술관련분야기술수준분석 기술수준평가는과학기술기본법제 14 조및동법시행령제 24 조에따라국가적으로 중요한핵심기술을대상으로 2 년마다수행되고있으며, 평가결과는기술향상시책을수립 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다 년도기술수준평가보고서 42) 는제 3 차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수립한 120 개중점육성기술을대상으로, 주요 5 개국 (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 간기술수준과기술격차의평가결과를나타낸다. 다만 2018 년제 4 차과학기술기본 계획이발표되었으며해당계획에서중점육성기술이변경된부분이존재하므로기술수준 평가보고서에서동사업과연관되는국가전략기술을매칭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동사 업과관련성이존재하는국가전략기술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3-29> 제 3 차,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상중점육성기술항목 제 4 차과기기본계획 120 개중점육성기술 제 3 차과기기본계획 120 개중점육성기술 유무인통합자율비행체기술 미래형유인항공기기술 유무인자율비행체통합관제시스템기술 지능형무인비행체기술 국방스마트플랫폼및무인화 / 지능화기술 첨단무기개발기술 친환경 / 스마트선박기술 고부가가치선박기술 스마트자동차기술 스마트자동차기술 재난구조및극한탐사로봇기술 재난구조로봇기술 6개중점육성기술대부분은국내의기술수준은해외선진국과비교할때추격그룹수준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6개중점육성기술중 친환경 / 스마트선박기술 기술이선도그룹수준에도달한것으로나타났으며, 기술수준도최고선진국대비 85.9% 에도달한것으로분석되어무인이동체관련중점육성기술중가장높은기술수준에도달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유 무인통합자율비행체기술 은추격그룹에위치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기술수준역시 60% 후반으로나타나고있어기술수준이열위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기타 유 무인통합자율비행체기술 등나머지 4개기술은추격그룹에위치하고있으며기술수준은 70% 내외로나타나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 6년이상인것으로조사되어무인이동체와관련된전반적인한국의기술수준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4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167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53 < 표 3-30> 최고기술보유국대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지능형무인비행체기술 ( 유무인자율비행체통합관제시스템기술 ) 국가 기술기초연구응용 개발연구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한국 추격 추격 추격 중국 선도 선도 선도 일본 선도 추격 선도 EU 선도 선도 선도 미국 최고 최고 최고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도기술수준평가, < 표 3-31> 최고기술보유국대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미래형유인항공기기술 ( 유무인통합자율비행체기술 ) 국가 기술기초연구응용 개발연구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한국 추격 추격 추격 중국 추격 추격 추격 일본 선도 선도 선도 EU 선도 선도 선도 미국 최고 최고 최고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도기술수준평가, < 표 3-32> 최고기술보유국대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첨단무기개발기술 ( 국방스마트플랫폼및무인화 / 지능화기술 ) 국가 기술기초연구응용 개발연구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한국 추격 추격 추격 중국 추격 추격 추격 일본 선도 선도 선도 EU 선도 선도 선도 미국 최고 최고 최고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도기술수준평가,

168 15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3-33> 최고기술보유국대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고부가가치선박기술 ( 친환경 / 스마트선박기술 ) 국가 기술기초연구응용 개발연구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한국 선도 추격 선도 중국 추격 추격 추격 일본 선도 선도 선도 EU 최고 최고 최고 미국 선도 선도 선도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도기술수준평가, < 표 3-34> 최고기술보유국대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스마트자동차기술 ( 스마트자동차기술 ) 국가 기술기초연구응용 개발연구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한국 추격 추격 추격 중국 추격 추격 추격 일본 선도 선도 선도 EU 선도 선도 선도 미국 최고 최고 최고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도기술수준평가, < 표 3-35> 최고기술보유국대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재난구조로봇기술 ( 재난구조및극한탐사로봇기술 ) 국가 기술기초연구응용 개발연구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한국 추격 추격 추격 중국 추격 추격 추격 일본 선도 선도 선도 EU 선도 선도 선도 미국 최고 최고 최고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도기술수준평가,

169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55 다. 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을통한기술수준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8년발간한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에서는 6대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별국내기술수준을분석하여제시하고있다. 기술개발로드맵에제시된 6대공통핵심기능기술의정의및범주는동사업의범주와거의일치하므로해당분석보고서에제시된기술수준을동사업지원분야에대한기술수준이라고간주할수있다. 43) 로드맵에제시된기술수준분석결과를살펴보면 6대분야중탐지및인식분야과동력원및이동분야만이평균 60% 중반수준에머무르고있고, 나머지분야는 50% 수준으로분석되어있어전반적인측면에서국내기술수준이매우열약하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무인이동체측면에서산업적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뒤쳐진기술수준을끌어올리기위한상당한수준의노력과이에적합한추진전략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43)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에서제시하는세부과제의범위가동사업의세부과제수보다많으므로과제수준에서정확히일치하지는않지만, 6 대공통핵심분야의정의및개념은사업계획과로드맵이동일하게제시되어활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170 15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그림 3-10] 탐지 인식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 그림 3-11] 통신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 그림 3-12] 자율지능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171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57 [ 그림 3-13] 동력원 이동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 그림 3-14] HMI 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 그림 3-15] 개발체계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172 15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그림 3-16] 소프트웨어체계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 그림 3-17] 하드웨어체계분야국내기술수준및기술격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2018

173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59 제 3 절 기존사업과의중복성 1. 중복성검토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중복성분석은기존사업과정부연구자금의전달체계측면에서중복성이있는지를검토하여동사업과중복가능성이있는비교대상사업을발굴하는과정이다. 중복성분석은사업의특징확정, 중복사업의발굴, 세부내용분석, 중복성분석결과보고의과정으로이루어지며,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서는대상사업과비교대상사업을 1:1로비교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사업의특징확정단계에서는사업 ( 세부 ) 목표, 추진체계, 지원대상, 지원분야가구체적으로존재하는가를분석하고, 중복사업발굴을위해국가R&D 사업현황과조사 분석정보를제공하는국가R&D 사업관리서비스 (NTIS) 에서유사한사업및과제를추출하여대상사업과비교하게된다. 본절의중복성분석에서는동사업의특성과선행사업과의연관성을기준으로조사를실시하였고, 예비타당성조사세부지침에명시된사업목표, 추진체계, 지원대상, 지원분야를기분으로검토하였다. 검토후보군은 NTIS에서제공하는국가 R&D사업및과제정보및부처별 2018년예산요구서를통해동사업과유사한사업또는과제를검색 분석하고, 자체중복성검토결과등을참고하여도출 정리하였다.

174 16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사업수준의중복성 공통핵심기능기술, 차세대플랫폼,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와유사한영역을지원하 거나, 유사한목표를가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 NTIS 에서검색한결과다음과같은사업 이유사중복성검토대상사업으로도출되었다. 동사업내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에서는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등다양한분야의과제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와연관성이존 재하고있고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다수의사업이검색되었으며, 플랫폼개발관점에서도 일부유사성을가지는사업이검출되었다. 사업수준의중복성에서는사업의목적과내용, 추진체계, 향후주요지원분야등의관점에서중복적인요소가존재하는지여부등을검토 하였다. 항목설명관련분야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국가전략프로젝트 민군기술협력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자율비행개인항공기기술개발사업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자율비행개인항공기인증및운용기술개발 교통물류연구 < 표 3-36> 중복가능성검토대상사업 공통핵심기능기술전반 동력원 자율지능 사업전반 자율지능, 탐지인식, HMI 동력원 탐지인식, 동력원이동 동력원, PCD 공통기술 테스트베드 공통기술 자율지능, PCD 테스트베드 해수부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사업수중글라이더등 무인이동체 ( 드론 ) 활용농경지관측과현장적용농진청기술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다부처 구축및운용사업 2019년신규추진사업 (2019년부처별예산요구서근거 ) 과기부, 산업부, 안전처, 경찰청출처 : NTIS 홈페이지및부처별 2018년예산요구서등 - 탐지인식, 무인기제어

175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61 (1)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은동사업의선행사업에 해당되는사업이다. 이사업의추진영역은무인이동체공통기술개발, 차세대무인이동체원 천기술개발, 소형무인기성능향상기술개발, 저고도교통관제등 4 개분야로저고도교통관 제를제외한나머지영역은동사업의지원영역과매우흡사하다. 뿐만아니라무인이동 체공통기술개발에서다루는 6 대영역은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에서지원하는 6 대영역 과동일하므로두사업간유사성은매우높다고볼수있다. 이사업은 2021 년에일몰되 어종료될예정이며, 저고도교통관제를제외한나머지영역에대한과제는 2019 년에종료 되므로과제수준에대한중복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다만유사기술분야, 유사 체계, 유사내용에대해서지원이이미이루어진점을감안하면, 선행사업의이슈가무엇인 지, 선행사업을통해어떤이슈가해소되었는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을통해해결하고 자하는신규이슈는무엇인지에대한분석은면밀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사업명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비 / 기간 (2017 년예산 ) 140 억원 / 2016 ~ 2021 추진목적 사업내용 < 표 3-37>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개요 - 무인이동체공통기술과차세대무인이동체기술선점을위한원천기술개발 - 공공, 민수용소형무인기기반기술개발과신기술보급, 확산을통해국내시장활성화 무인이동체간상호운용성확보를위해육상, 해상, 항공분야의다양한종류의무인이동체에공통적용가능한핵심기술개발 - 탐지및인식기술을위한센서및영상처리기술 - 동력및작업부품을위한이차전지, 하이브리드동력원 - 통신 네트워크를위한무인이동체보안기술 - 인간 무인이동체인터페이스를위한차세대조종기및관련기술 - 자율지능화를위한항법기술 - 무인이동체공통 S/W 아키텍쳐기술개발 글로벌시장주도를위한차세대무인이동체원천요소기술 ( 자율협력형무인이동체 ) 개발 - 무인이동체간 N-N 통신을위한 Ad-hoc 네트워킹기술개발 - 무인이동체간협력임무수행을위한클라우드네트워크컴퓨팅기술개발 - 인공지능기반기동및임무최적화개발 - UGV-UAV 간도킹 / 언도킹을통한임무시간연장기술개발 - 인공지능기반의영상인식기술적용 - 인공지능기반의임무장비제어기술개발 - 인공지능침기반조종컴퓨터를내장한무인이동체개발등

176 16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출처 : 2018 년도예산요구서 소형무인기성능향상을위한안전성, 난조건운용성및비행제어플랫폼관련공통기술개발보급 - 민간 공공수요등을바탕으로신개념 고성능소형무인기기술 / 장비개발및실용화 중소기업애로기술지원및기술이전 / 확산을통한성과창출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국가전략프로젝트내지능정보사회선도 AI 프로젝트사업은차세대 AI 원천기술을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되는사업이다. 상황추론, 튜링테스트등차세대 AI 원천기술을개발하고언어, 시각, 음성등에대한인공지능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다. 동사업에서탐지및인식분야와자율지능분야에서는시각정보에대한물체에대한인지에대한기술과주어진상황을이해하고판단하는기술을개발하므로국가전략프로젝트의인공지능기술과유사성이존재하고있다. HMI 부문에서도사용자의의도를추론하고대응하는기술역시이사업내추론기술과유사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3-38> 국가전략프로젝트개요 사업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비 / 기간 (2017 년예산 ) 281 억원 / 2017 ~ ( 프로젝트특성에따라 3~10 년 ) 추진목적 사업내용 - 국가발전과성장동력확충에직결되고사회문제해결에시급히필요한 9 대분야과학기술프로젝트추진 ( 인공지능 ) 글로벌주요국가및기업과기술격차조기극복및세계최고수준의기술력확보 - 국가 AI 기술력을근본적으로향상시키기위한차세대 AI 원천기술 ( 추론 튜링테스트등 ) 확보및요소기술 ( 언어 시각지능등 ) 개발 ( 스마트시티 ) 부처별분산된 R&D 를집중하고, 개별인프라와네트워크간연계 통합을통해클로벌스마트시트주도권확보 ( 정밀의료 ) ICBM 을통해의료현장에서혼재된의료빅테이터를축적 분석하는통합플랫폼구축으로정밀의료구현에필수적인기술적인프라조성 ( 자율주행차 ) ICT, ITS 인프라등산업간융합을통해자율주행관련글로벌선도기술확보및서비스신산업융합생태계조성 ( 미세먼지 ) ( 초 ) 미세먼지생성원인을근본적으로규명하고, 발생원별효과적집진 저감등체계적기술개발및실증추진 ( 탄소자원화 ) 산업부생가스내 CO 선택적분리 정제및화학촉매전환을통해화학원료 연료 ( 메탄올 올레핀 경유등 ) 생산기술조기실증 ( 가상증강 ) 과기 산업 문체부공동으로가상증강현실원천기술확보를통한초기생태계구축 - 원천기술확보, 고성능디바이스, 콘텐츠응용기술개발 출처 : 2018 년도예산요구서

177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기술분야에대해서원천기술을확보하고미래의성장동력을창출하는것을목표로추진되는사업이다. 이사업에서는연료전지, 태양전지, 이차전지등대체에너지혹은신재생에너지와관련된기술을개발하고있으나적용대상이발전분야에집중되어있어동사업과직접적인중복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지원분야에포함된기술중무인이동체와관련성이존재하는기술은전기자동차용고속충전이차전지가존재하지만해당부분은동사업의영역에서는제외되어있으므로중복가능성관점에서는문제점으로보기어렵다. < 표 3-39>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개요 사업명사업비 / 기간추진목적사업내용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2017 년예산 ) 770 억원 / 2009 ~ 계속 - 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여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기술분야에대하여세계선도적원천기술확보및미래성장동력창출지원 ( 탄소저감분야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 IT, CCS 등 6 대핵심기술개발 (C1 가스리파이너리 ) 석유대비저렴한 C1 가스로석유기반화학소재및수송용연료를대체생산할수있는핵심기술 ( 바이오및화학촉매, 리파이너리 ) 개발 ( 차세대탄소자원화 ) 화석원료, 폐기물등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를석유 / 석탄대체자원으로활용하여화학소재및연료를생산하는핵심원천기술개발 ( 기후기술현지화 ) 국내기후기술 산업의글로벌진출및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하기위해개도국대상기후기술협력프로젝트발 굴 지원 출처 : 2018 년도예산요구서 산업통상자원부의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로봇과관련성이있는첨단융합제품과원천기술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는사업이다. 동사업중육상무인이동체부분은로봇과관련된기술을다수포함하고있고, HMI, 인공지능, 인지등의분야는로봇분야에서적용되는기술과매우유사하다.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도로봇핵심공통기반기술을별도로개발하고있는데지원분야가동사업의영역과상당한유사성을가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공통기술부문에서인식, 판단, 동작지능에대한부문을다루며이는인공지능및 HMI 부분과유사하다. 이외에도로봇에대한플랫폼개발이별도로지원되고있어동사업내차세대플랫폼과도유사성을가지고있다. 이사업은 2020년일몰될예정으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과추진기간은일치하지않아시기적중복가능성은낮지만연구내용관점에서중복가능성을해소할필요가있다.

178 16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명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비 / 기간 (2017 년예산 ) 884 억원 / 2009 ~ 2020( 일몰 ) 추진목적 < 표 3-40>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개요 - 로봇분야첨단융합제품 부품 원천기술개발을집중지원하여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미래신산업을육성 ( 로봇융합제품개발 ) 수술로봇, 병원물류로봇, 도장로봇, 가스배관검사로봇등로봇융합제품기술개발 ( 로봇원천기술개발 ) 자율발달쌍방향 HRI(Human-Robot Interface) 기술, 무경험작업기능기술, 고속실시간제어를위한로봇제어기개발 ( 인공지능융합로봇시스템기술개발 ) 인공지능기술의로봇응용 융합을통해글로벌시장을선도할수있는차세대인공지능융합로봇시스템개발 ( 범부처협력로봇제품기술개발 ) 다양한로봇응용분야의범부처수요와연계한성장 유망분야핵심로봇제품기술개발 ( 로봇핵심공통기반기술개발 ) 다양한로봇제품의기반이되는원천 공통기술개발 < 표 > 로봇핵심공통기술별개발전략 사업내용 중분류 공통기술 로봇화기술 출처 : 2018 년도예산요구서 소분류 인식지능 판단지능 동작지능 한국기술수준 최고수준국 78.5 미국 77.3 미국 82.0 미국 부품 74.9 일본 플랫폼 80.6 미국 로봇화기술 81.2 미국 기술개발전략 원거리음성인식, 멀티모달인식통한인식정확도향상, 동작의도인식등 HRI 원천기술및로봇위치인식강건성향상에집중 로봇의인식과동작을연결시키는기술로, 지능프레임워크개발등원천기술개발에집중 임의물체에대한파지, 촉각활용물체조작, 몸체와팔의연동제어등원천기술개발과이동로봇의 SLAM 상용화기술개발집중 감속기는일본의독점으로인해국내로봇산업경쟁력을위해상용화기술개발이가장시급하며, 엔코더, 범용로봇제어기등도국내상용화기술개발, 인식 / 판단 / 동작지능기술의상용부품화개발통해산업경쟁력강화 모듈형태의로봇개발을위한 HW, SW 플랫폼개발이필요하고, 다양한적용분야에대응할수있는독특한 HW플랫폼개발로봇의안전인증체계구축소프트로봇분야등새로운트렌드에따른원천기술개발로봇기술을다른제품에적용하여제품의가치를높이는기술로로봇공통기술의개발노력으로고도화

179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65 산업자원통상부의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전반에대한 연구를다루고있으며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개발및보급목표구현을위해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의모든분야를다루므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내동력원및 이동분야에서지원하는태양광과연료전지등의분야와유사성을가진다. 다만이사업은 특정분야에기술을적용하는목적이아니라보급을고려한에너지원자체에대한연구개 발을추진하고있어실제개발내용및추진방향관점에서다소간차이점이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뿐만아니라이사업은 2019 년에일몰될예정이므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이 시행되는경우추진기간에차별성이존재하여중복가능성은자연스럽게해소될것으로보 인다. 사업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비 / 기간 (2017 년예산 ) 2,038 억원 / 2006 ~ 2019( 일몰 ) 추진목적 사업내용 출처 : 2018 년도예산요구서 < 표 3-4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개요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개발 보급목표 ( 35 년 11.0%) 구현을위한기술개발지원 태양광 - 미래신시장창출을위한초저가 고효율태양광기술 - 온실가스감축을위한도시맞춤형건물및이동전원용태양광발전기술 - 4 차산업혁명대응및보급확대를위한태양광발전국내기술조기사업화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연료전지 - 경제성향상 ( 성능, 내구성, 효율 ) 과산업생태계강화 ( 국산화, 자동화, 대형화, 양산제조기술 ) 를위한기술개발지원 - 국내보급및해외시장진입을위해부품및시스템기술개발및제품트랙레코드확보 수소 석탄이용 바이오 폐기물 지열 수열 신재생에너지융합

180 16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의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은항공우주분야의핵심적인부품과소재의 개발을통해기술자립도를높이고수입대체기반을구축하는것이목표로설정되어있다. 이사업은항공및우주분야를지원하지만대부분항공분야에대한지원비중이높게나타 나며, 지원분야에서도민항기부품, 항공전자부품등항공분야에대한지원이주로이루 어지고있다 년예산요구서에따르면이사업의주요지원분야로무인기기계 전자 융합시스템분야가추가되었으며, 무인기에대한중소기업과중견기업의역량확보가그핵 심적인내용으로파악되고있다. 그리고 2018 년신규과제로 유 무인기에적용이가능한 다중센서및딥러닝기반조종사보조시스템기술, 복합재항공기위험감지및경고를 위한기계학습기반인공지능구조건전성모니터링시스템 등무인이동체와밀접한관련 성을지니는유사과제가신규로추진되고있어동사업과의중복가능성은상당한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사업비 / 기간 (2017 년예산 ) 300 억원 / ~ 2020( 일몰 ) 추진목적 사업내용 출처 : 2018 년도예산요구서 < 표 3-42>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개요 항공우주핵심부품소재개발을통하여기술자립향상및수입대체기반을구축하고신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과수출산업화달성 민항기부품 시스템등수출유망품목기술개발 - 해외민항기부품 시스템등글로벌 supply chain 참여확대를위한유망품목기술개발지원 - 국내중소중견기업의항공기용경량신소재적용기술개발역량강화 항공부품 시스템신규개발및국산화지원 - 수입국요구에따른국산완제기신규부품 시스템기술개발및선진국 E/L(Export License) 품목등핵심기술국산화지원 - 착륙장치, 연료공급제어시스템등선진국 E/L 기술의국산화개발신규지원 ICT 융합 ( 부품 -IT SW) 항공전자핵심기술개발 - 해외기술의존도가높은항공기센서류등항공전자핵심기술확보및 ICT 기술에기반한스마트캐빈등틈새시장진출을위한기술개발지원 무인기기계 전자융합시스템개발 - 국내무인기개발중소 중견기업핵심부품기술개발역량확보와신규시장진출을위한임무형기계 전자융합시스템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그린카와스마트카등미래형자동차를 개발하는사업으로미래형자동차의핵심기술개발이라는목표로추진되고있다. 스마트카 에서자율운행기술을지원하고있으나자동차에특화된자율작동기술에대한연구가추진

181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67 되고있어자율운행자동차가내용에서배제된동사업과의유사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 2019년에이사업은일몰될예정으로있어시기관점에서도중복가능성으로인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은낮다. < 표 3-43>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개요 사업명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비 / 기간 (2017년예산 ) 735억원 / 2009~2019( 일몰시점 ) 추진목적 사업내용 - 주요수출국의환경 안전규제대응및新시장조기선점을위한미래형자동차 ( 그린카, 스마트카 ) 핵심기술개발 ( 그린카 ) 시장초기단계인전기자동차와친환경내연기관관련국내기업경쟁력확보를위한핵심부품기술개발지원 ( 스마트카 ) 당면한글로벌안전규제 ( 대응을위해국산화가필요한사고예방 / 충돌회피등안전기술과고부가가치편의기술개발을위한지원 출처 : 2018 년도예산요구서 산업통상자원부의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은자율주행차와수소연료전지차등두부분에 대한지원이이루어지는사업이다. 자율주행차부분의목표는미래자율주행시대선도를 목적으로자율운행수준 3 을달성하기위해서핵심부품을국산화하고핵심부품을적용한 시스템기술을개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사업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포괄적인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데, 일부기술은무인이동체에도적용이가능한부 분이존재하고있어중복가능성이다소우려된다. 레이더및라이더를이용한주행상황의 인지, 영상기반주행상황인지, 고정밀복합측위등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내 6 대공통 핵심기능기술분야에서다루는연구내용이일부유사성을가지고있다. 사업명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사업비 / 기간 (2017 년예산 ) 139 억원 / 2017~2021 추진목적 사업내용 출처 : 2018 년도예산요구서 < 표 3-44>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개요 - ( 자율주행차 ) 미래자율주행시대선도를목적으로 Level3 자율주행을달성하기위한핵심부품국산화및핵심부품을적용한시스템기술개발 - ( 수소연료전지차 ) 수소연료전지차 (FCEV) 부품산업육성을위한연구개발 Hub 구축 ( 자율주행자동차 ) 자동차전용도로및도심로자율주행자동차분야 9 개핵심부품, 1 개시스템개발및성능평가및 1 개실증기술개발 ( 수소연료전지차 ) 수소연료전지차부품실용화및산업기반육성을위한기술개발지원

182 16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참여하는다부처사업이다. 이사업은수요부처와 개발부처가공동으로협업하여수요에기반을둔재난 치안대응용무인기및특화임무장 비를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설정하고있다. 플랫폼을개발하고, 관련원천기술을개발한 다는측면에서동사업내차세대플랫폼기술개발내용과일정수준의유사성이존재한 다. 다만이사업은연구개발단계상개발연구분야를지원하고있으며재난혹은치안이 라는무인항공기플랫폼이특정되고이에대한관련기술과임무장비를종합적으로개발한 다는측면에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과차별성이있다. < 표 3-45>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개요 사업명 사업비 / 기간 추진목적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사업 (2017년예산 ) 98 억원 ( 미래부 39 억원, 산업부 34 억원, 안천처 20 억원, 경찰청 5 억원 )/ 2017~2020 수요부처와개발부처가공동으로협업을통해수요에기반한재난치안대응용무인기및특화임무장비개발 활용 ( 재난 치안용극한운용원천기술기술개발 ) - 재난 치안용무인기에적합한내열성, 내부식성, 내화학성, 내폭발성, 내풍성, 방수및방진등의기술개발 - 재난 치안임무용무인기의제어, 장애물회피등기본적인안전운항기술및획득한임무데이터의지상전송등수요부처 ( 사용자 ) 공통애로기술확보와무인기시스템의운영및관리를위한코어 SW 표준플랫폼개발 ( 재난 치안용무인기공통플랫폼기술개발 ) - 재난 치안현장에서운용가능한재난 치안임무용무인기기체및운항사업내용에필요한통신수단, 안전운항핵심기술, 무인기운용및관리체계개발 ( 무인기용재난 ( 소방용 ) 특화임무장비개발 ) - 재난무인기에활용가능한무인기용소화장비, 방사능측정기술, 유해화학물질측정기술등육상재난예방및대응기술개발 ( 무인기용재난 ( 해경용 ) 특화임무장비개발 ) - 재난무인기에활용가능한무인기용해상재난예방 / 대응기술, 구난장비, 헬리패드기술등해상재난예방및대응기술개발 ( 무인기용치안 ( 경찰용 ) 특화임무장비개발 ) - 치안용무인기에활용가능한무인기용지향성스피커, 넷건또는재머, 탐조등등지안예방및대응기술개발출처 : 2018년도예산요구서 농촌진흥청의무인이동체 ( 드론 ) 활용농경지관측과현장적용기술사업은드론을활용하여주요작물과채소의작황모형을개발하여안정적인수급정책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추진되는사업이다. 농경지관측시스템이인지기술관점에서일부연관성이존재하지만전반적으로는농경지관측에특화된드론기술을개발하고있고대부분기존개발된원천기술

183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69 을활용하는형태로추진되는사업이므로동사업과중복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사업명 < 표 3-46> 무인이동체 ( 드론 ) 활용농경지관측과현장적용기술개요 무인이동체 ( 드론 ) 활용농경지관측과현장적용기술 사업비 / 기간 (2018 년신규 ) 20 억원 / 2018~2022 무인이동체 ( 드론 ) 를활용한과학적데이터기반의 5대기간채소 ( 배추, 무, 추진목적마늘, 양파, 고추 ) 및주요작물 ( 벼, 밀, IRG) 에대한작황모형개발을통해안정적수급정책수립지원 ( 무인기기반농경지관측시스템고도화 ) - 농작물특성구분및생육평가등을위한무인기탑제체영상센서별성능평가및최적활용을위한어플리케이션개발 - 농작물촬영무인기영상전송 관리 전처리및표출기술최적화연구사업내용 - 항공영상촬영지역별 / 작물별연계분류및영상자료수집 - 가공을통한작물생육정보 DB 구축 ( 작황평가모형개발및현장실증 ) - 무인기영상활용작물구분및재배면적등자동산정기술개발 - 무인기영상과 5대기간채소및주요식량작물생육모형의결합을토한주요생육시기별작황평가및구량예측모형개발출처 : 2018년도예산요구서 (2)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 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는부처간협력사업으로개인형자율운행비행기 (OPPAV) 에대한신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자율비행개인항공기기술개발사업을통해 OPPAV 시제기를개발하고, 국토교통부는자율비행개인비행기인증및운용기술개발사업을통해 OPPAV 의인증, 관제, 시험등에대한연구개발추진하는형태로부처간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두사업에서개발되는 OPPAV 는동사업내에서개발되는 PCD 와기술적으로매우유사하며개발규모및용도도상당수준유사성을가지고있다. 전기를이용한분산추진방식의사용, 다수의팬을이용하는 VTOL 체계등이유사하므로실질적인체계개발혹은기술시현기개발측면에서볼때두기술간명확한차별성이존재한다고보기는어렵고 PCD와상당한수준의중복가능성이존재하므로 PCD의추진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명확한중복회피방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184 17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3-47> 자율비행개인비행기기술개발사업개요 사업명 자율비행개인비행기기술개발사업 사업비 / 기간 (2019년신규 ) 10억원 / 2019~2023 추진목적 사업내용 - 자율비행개인항공기기술검증을위한전기동력분산추진및수직이착륙방식의유무인겸용비행시제기및지상장비개발 ( 자율비행개인항공기기술개발사업 ) 유무인겸용전기동력수직이착륙기술검증용비행시제기및지상장비개발추진 - 전기동력분산추진공력핵심기술개발 - 유무인겸용전기동력수직이착륙기술검증용비행시제기및지상장비개발 출처 : 2019 년도예산요구서 < 표 3-48> 자율비행개인비행기인증및운용기술개발개요 사업명 자율비행개인비행기인증및운용기술개발 사업비 / 기간 (2019년신규 ) 10억원 / 2019~2023 추진목적 사업내용 - 자율비행개인항공기 (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개발및상용화를위한인증체계구축및안전운용기술연구 미래형자율비행개인항공기의인증체계개발및시범인증, 운항체계개발, 시험운용등운용을위해필수적인운항및인증체계구축 - 미래형자율비행개인항공기인증기술개발및시험운용인프라구축 - 미래형자율비행개인항공기특별감항증명및안전운항체계연구 - 미래형자율비행개인항공기교통서비스체계도입방안연구 - 미래형자율비행개인항공기비행제어및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 출처 : 2019 년도예산요구서 산업통상자원부와방위사업청에서추진하고있는민군기술협력개발사업은군사부문과비군사부문간의기술협력이강화될수있도록상호간기술이전을확대하여산업경쟁력과국방력을강화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제시된목적은군의기술을민간으로이전 (Spin Off) 하거나, 민간의기술을군으로이전 (Spin On) 하는것이기때문에표면적으로는무인이동체와연관성을가지지않는다. 그러나무인항공기, 드론등은기술개발이군에서시작되었으며현재까지도무인항공기는군수분야에서다양한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이로인해최근민군기술협력사업에서추진되는신규과제를살펴보면상당한비율로무인이동체와관련된과제가추진되고있다. 아래표에서제시된것처럼무인기용엔진, 드론비행제어시스템, 무인잠수정종단유도및도킹, 보병용다목적무인차량등육, 해, 공을막론하

185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71 고모든분야에서무인이동체와연관된연구가다양하게이사업에서추진되고있으므로 연구내용관점에서상당한수준의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3-49> 민군기술협력개발개요 사업명사업비 / 기간추진목적사업내용 민군기술협력 (2017년예산 ) 879억원 ( 방사청 654억원, 산업부 225억원, 국방부 0 억원 ) / 1999 ~ 계속 - 군사부문과비군사부문간의기술협력이강화될수있도록관련기술에대한연구개발을촉진하고규격을표준화하며상호간기술이전을확대함으로써산업경쟁력과국방력을강화 (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 ) 민과군에서공통적으로활용할수있는소재, 부품, 공정및소프트웨어등의기술개발사업 (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 민과군의협력을통해상호간가장우수한기술능력을활용하여성과를창출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기술개발사업 (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 민과군에서공통적으로활용할수있는 [ 방위사업법 ] 제 3 조 4 호에따른비무기체계를개발하는사업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 민과군이보유하는기술을상호이전하여실용화가능성을연구하는사업 - ( 방사청 ) AC 220V 피딩가능한비접촉식광전복합케이블개발등 - ( 방사청 ) 레이저센서를이용한관내결함검사로봇시스템등 - ( 산업부 ) 반자율비행드론을위한영상시간지연보상비행제어기개발등 민 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민 군규격표준화사업 ) 민수규격과국방규격의표준화사업 ( 민군기술정보교규사업 ) 민과군의연구개발성과, 전문기술인력 출처 : 2018 년도예산요구서 < 표 3-50> 민군기술협력사업내무인이동체관련과제 번호관련과제 1 기중력 120 kgf급구난로봇 2 감시정찰용소형 UHV 3 무인기용가스터빈엔진소형및경량화기술 4 드론의소형 / 경량화를위한비행제어시스템용 SoC 5 다중센서를이용한무인잠수정의종단유도및도킹기술 6 전장및재난지역 UAV 기반 Ka대역통신중계및 HotSpot 구축을위한탑재체 7 소형전술용비행선을이용한이동형공중경계시스템 8 반자율비행드론을위한영상시간지연보상비행제어기개발 9 연안감시정찰무인수상정 10 보병용다목적무인차량출처 : 민군기술협력사업 2018년예산요구서

186 17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해양수산부의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사업은해양공간이용을극대화하기위해서 목적으로해양탐사, 자원개발등에활용되는첨단해양장비를개발하고인프라를구축하 는사업이다. 동사업은다양한내역사업을포함하고있는데해양장비기술개발내역사업에 서는다목적지능형무인선과수중글라이더운용시스템을개발하고있어중복가능성이존 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뿐만아니라다부처공동사업내역사업에서도고신뢰도다개체무 인이동체계기술검증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이는무인선과관련된내용으로플랫폼자 체의중복가능성은높지않으나다개체제어라는측면에서는유사성을가질수있을것으 로판단된다. 다만이사업은 2019 년일몰되어종료될예정이므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 업의추진기간과겹치지는않으며시간적관점에서중복가능성문제는자연스럽게해소될 것으로보인다. 사업명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사업 사업비 / 기간 (2017 년예산 ) 411 억원 / 2000~2019( 일몰 ) 추진목적 사업내용 출처 : 2018 년도예산요구서 < 표 3-51>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개요 해양공간이용을극대화하기위해해양탐사, 자원개발등을위한첨단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 해양장비기술개발 ) 해양감시 관측 통신을위한장비국산화개발및대형요트건조기술개발 - ( 계속 ) 해양관측 통신장비국산화및핵심기술확보, 대형요트설계기술및시제선건조를위한계속과제 5 건 - ( 종료 ) 다목적지능형무인선, 수중글라이더운용시스템개발을위한종료과제 2 건 - ( 신규 ) 해양 R&D 성과물의사업화촉진을위한실해역시험 평가지원및현장적용실적 (Track Records) 확보를위한신규과제 1 건 ( 해양플랜트운영 서비스 ) 해양플랜트설치원천기술확보와심해공학수조건설등해양플랜트산업전주기경쟁력확보를위한사업비 ( 수중건설로봇사업 ) 수중건설로봇 3 종실해역테스트 ( 다부처공동사업 ) 고신뢰도다개체무인이동체계기술검증 - ( 계속 ) 고신뢰성무인선운용기술개발을위한계속과제 1 건 (3)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지역거점센터를지원하여인프라를 구축하고이를공동으로활용할수있게지원하는것을목표로한다. 사업목표관점에서는 중복가능성이없어보이지만, 주요지원분야중의하나로항공산업기반구축이포함되어

187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73 있다. 이내역사업에서는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구축하는것이주요내용으로이성능 시험장은소형항공기및무인항공기의시험을수행할수있는비행시험활주로및제반시 설을구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중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중무인항공기시험부분과시설및시험항목등에 서유사성이존재한다고판단된다. 사업명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사업비 / 기간 (2017 년예산 ) 434 억원 / 2011~2018( 일몰 ) 추진목적 사업내용 출처 : 2018 년도예산요구서 < 표 3-52>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개요 - 소재부품산업은자체혁신능력이부족한영세중소기업에편중되어기술개발에필요한인프라의독자적구축이어려우므로지역거점센터의인프라구축을통해공동활용할수있도록지원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희소금속산업육성인프라구축 항공산업기반구축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구축 - 소형항공기및무인항공기비행시험활주로구축 3D 프린팅기술기반제조혁신지원센터구축 광기반공정혁신플랫폼구축및산업화지원 나노탄소소재실용화지원기반구축 극한환경용구조물부식제어융합기술기반구축 수출주력형에너지강관산업경쟁력강화기반구축 융 복합디스플레이소재부품허브구축 경석자원을활용한세라믹원료산업기반조성 미래신성장동력 CO2 고부가가치사업화플랫폼구축 국토교통부의교통물류연구사업은교통사고사망자수를줄이고, 교통및물류비용을감소시키며, 배출가스저감및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술을개발하는사업이다. 다소사업의추진범위가넓으나, 내역사업을기준으로동사업과관련성이존재하는내용을살펴보면사고없는안전교통, 막힘없는첨단교통, 단절없는물류교통등이존재한다. 사고없는안전교통내역사업에서는자율운행자동차와관련되어있는주행, 고장, 통신보안, 제어권전환등의기술을개발하고이와더불어실차의시험및평가를위해서 K-City 를구축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중 K-City 는실차의안전성을평가하고법 / 제도기준을개발하며시험평가테스트베드로활용되기때문에동사업의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와중복가능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이사업은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및차세대플랫폼분야관점에서도중복가능성요소가존재하고있다. 사고없는안전교통의통신보안, 제어권전환, 단절없는물류교통분야의무인택배집배송시스템은동사업의추진내용과유사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188 17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3-53> 교통물류연구개요 사업명교통물류연구사업비 / 기간 (2017년예산 ) 550억원 / 2007~2020( 일몰시점 ) - 선진국대비높은교통사고사망자수를줄이고교통혼잡및물류비용을추진목적감소시키며, 쾌적한도로환경을위한배출가스저감과누구에게나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술개발 사고없는안전교통 - 자율주행차 3대핵심 ( 주행 고장, 통신보안, 제어권전환 ) 안전성평가, 차량 ICT기반긴급구난체계구축, 드론활용도로시설관리기술등기술융 복합을통한제4차산업혁명관련기술선점과사회문제해결 * 20년자율주행차상용화대비 3대핵심안전성평가, 법 제도연계기술기준개발및실차시험평가테스트베드 (K-City) 구축등자율주행평가기술고도화추진 - 드론장착라이더 (LiDAR) 영상센서를활용한비탈면변위측정및포트홀탐지등도로시설관리효율성 안전성향상기술개발 - 노후화된콘크리트포장도로성능복원및 20년도로수명연장을위한시스템개발, 유지보수실용화공법현장적용및검증연구 막힘없는첨단교통 - ICT 기반차량-인프라간상호소통하는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개발, 자율주행대중교통시스템실증및인공지능 빅데이터기반교통관리솔루션제공등국민체감형교통서비스실현사업내용 - 안전하고효율적인자율주행지원을위한 3대인프라구축및기술선점등자율협력주행도로기반시설조성 실용화기술개발 - 공공 민간의교통빅데이터연계 통합활용가능한인공지능기반국가교통운영관리솔루션구현및서비스제공기술개발 - 자동차전용도로내, V2V 기반군집차량의합류 유지 이탈등연결성유지기술및 V2I 연계군집주행운영기술개발 실증연구 - 수요응답형문전수송 (Door-to-door) 서비스가가능한자율주행기반대중교통시스템개발과인프라연계운영 검증기술 - 사업용차량의영상 측위등센서를이용한도로 교통상황 ( 교통량, 속도, 사고등 ) 실시간분석및교통관리 교통안전정보제공기술개발 공해없는청정교통 차별없는복지교통 단절없는물류교통 - 택배집 배송안전성및편의성향상, 배송서비스효율화를위한거점형스마트무인택배집배송시스템 ( 드라이브스루형무인택배시스템 ) 개발 * 동사업과유사중복성이존재하지않는다고판단되는내역사업의세부내용은삭제하였음출처 : 2018년도예산요구서

189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과제수준의중복성 동사업세부과제와연관성이높거나유사한내용을지원하는과제를검토한결과, 사업수준에서유사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사업이외에도세부과제수준에서중복가능성혹은유사성이존재하는과제가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서는 실시간수중감시 정찰을위한이종플랫폼통합운용제어기술 과제를추진하고있는데이과제는동사업내 무인수상선박 AUV 복합체계과제 와유사성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두과제의연구목표및연구내용은상당히유사하게제시되어있는데이에대해주관부처는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과제는무인선과 ROV 간체계를통합개발하는것이고동사업의과제는무인선과 AUV 간통합체계를개발하는것으로차별성이존재한다고소명하였다. 수중무인체가 AUV인경우자율적인판단및운용이가능하다는점에서 ROV와차별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하지만동사업의세부과제의과제제안서에는수중선의개발범위를 AUV로한정하지않고 ROV까지포함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으므로 ROV에한정하여중복가능성은완전히해소되지는못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일반적인 AUV는독립적인전원부를포함하여자체적인운항, 에너지공급, 임무수행이가능한것을의미하지만동사업내개발예정인 AUV는수중에있는모선과유선 (Tethered) 으로연결되므로이에 AUV의성격과기능범위가명확하지않은부분이존재하고있다. < 표 3-54> 실시간수중감시정찰을위한이종플랫폼통합운용제어기술내용 연구년도연구개발목표연구개발내용 1 차년도 2 차년도 운용환경 / 요구사항분석 통합제어개발 시제설계 통합제어개발 신호융합설계 시제제작 수중수상감시정찰운용환경 / 요구사항분석 통합제어알고리즘개발 예인형수중플랫폼기본설계 / 상세설계 무인수상플랫폼기본설계 / 상세설계 통합제어알고리즘개발 센서데이터융합 수중플랫폼시제제작 무인수상플랫폼시제제작 3 차년도 시제시험평가 시제성능평가 해상시험및운용평가 수중수상감시정찰성능평가 출처 : 2018 년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공고문

190 17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이외에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017년무인잠수정과관련된과제를공고하고이에대한연구를추진하고있는데공고된과제의내용은동사업의 장시간수중자율운영무인잠수정개발 과제와내용적인유사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두체계모두자율적으로작동하는무인잠수정을기본체계로설정하고장기간운용을위한에너지원기술을각각포함하고있다. 두과제는에너지원에서차별성이존재하지만장기간운용이라는관점에서두기술이가지는목적성이같으므로, 요소기술개발이아닌체계개발관점에서에너지원의차별성만으로두과제의유사중복성이회피되었다고볼수없다. < 표 3-55> 국방분야장시간수중자율운영무인잠수정과제내용 과제명 수상수중협업기반무인잠수정용자율제어기술 무인잠수정용수중장기체류에너지원기술개발 비고 선도형핵심기술과제 선도형핵심기술과제 무인잠수정의경로계획 / 추종및장애물회피기법연구 위탁연구공고 파랑중수상장애물을회피하는무인수상정의무인잠수정위치위탁연구공고추종모델연구출처 : 2017년선도형핵심기술과제연구개발기관선정을위한제안서공고문 (ADD), 2017년위탁연구수행기관선정을위한제안서공고문 (ADD)

191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77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제 1 절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부합성 동사업의방향, 목적, 추진체제등이상위중장기계획과부합하는지여부를검토하였다. 과학기술분야의최상위계획인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8, 관계부처합동 ) 을필수계획으로검토하였으며, 무인이동체와관련된중장기계획인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을선택군계획으로선정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필수계획인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은동사업과의부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되고, 선택군계획인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은동사업과의부합성이보통인것으로판단된다. 필수계획과선택군계획의부합성조사내용을종합한결과, 동사업의상위계획과의부합성은대체로적절한수준인것으로판단된다. < 표 4-1> 상위계획과의부합성평점결과 필수계획선택군계획 부합도낮음 부합도보통 부합도높음 부합도높음 보통 대체로적절 적절 부합도보통 대체로부적절 보통 대체로적절 부합도낮음 부적절 대체로부적절 보통 < 표 4-2> 상위계획과의부합성조사결과 구분 중장기계획 부합성낮음보통높음 필수계획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V 선택군계획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 V

192 17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가.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7조및시행령제3조 ~ 제5조에따라향후 5년간 ( 18~ 22) 우리나라과학기술혁신정책의비전, 목표, 방향등을제시하는중장기발전전략으로각부처과학기술관련정책의수립 추진방향을제시하는최상위계획이다.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은과학기술로국민삶의질을높이고인류사회발전에기여라는비전으로미래세상을풍요로운세상, 편리한세상, 행복한세상, 자연과함께하는세상으로구분하여, 연구자, 기업, 국민, 혁신생태계각주체별꿈꾸는미래모습을실현하기위한방안을수렴하여수립하였다. 이를위해서미래도전을위한과학기술역량확충, 혁신이활발히일어나는과학기술생태계조성,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 일자리창출, 과학기술로모두가행복한삶구현등 4대전략을제시하였으며각전략하부에총 19개의중점추진과제를설정하였다. [ 그림 4-1]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비전, 전략, 중점추진과제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8

193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79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에제시된 19 개중점추진과제중에서동사업과연관성을가지 는과제는 4 차산업혁명대응기반강화과제이며, 해당과제에는인공지능기반기술확보, 5G 네트워크와연결된초연결서비스에대한테스트베드구축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어 동사업내공통기술분야의인공지능분야와가상 - 실물연동테스트베드분야와연관성이 존재하고있다. 이외에도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한사회구현과제에서는인공지능형로 봇과드론을활용하여재난안전사고에대한대응지원체계를마련한다는내용이존재하고 있어동사업의육상무인이동체분야등과관련성이있다.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120 개의중점과학기술목록을제시하고있는데, 그중 에서다수의중점과학기술이동사업에서추진되는기술영역과연관성을가지는것으로분 석되었다. 유 무인통합자율비행체기술 과 유 무인자율비행체통합관제시스템 기술 은동사업내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의자율지능과연관성이존재하고, 국방 스마트플랫폼및무인화 지능화기술 은국방분야에직접적으로적용되는무인이동체는 동사업에서개발되지않지만해양무인플랫폼개발내용이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과학 기술기본계획과연관성을가진다. 이외에도 적응형서비스로봇기술 과 재난구조및극 한탐사로봇기술 은동사업의육상무인이동체플랫폼부분과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의 탐지및인식, HMI, 통신등의관점에서상호연관성이존재한다고판단된다. 대분류 120 개중점과학기술세부구성기술 우주 항공 해양 국방 기계 제조 < 표 4-3> 동사업과연관되는중점과학기술목록예시 유무인통합자율비행체기술 유무인자율비행체통합관제시스템기술 국방스마트플랫폼및무인화지능화기술 적응형서비스로봇기술 재난구조및극한탐사로봇기술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8 유무인통합자율비행체 설계제작인증기술 비행체충돌상황자율적제어및대응기술 비행체상태진단및자율대응기술 수직단거리이착륙비행체기술 소형경량고효율추진시스템기술 자율비행체교통관리체계플랫폼및운용기술 교통관리체계실험실증인프라구축및평가기술 자율비행체교통관리체계를위한통신및보안기술 자율비행체교통관제시스템신뢰성향상기술 특수임무복합임무수행해양무인플랫폼설계기술 영상음성센서융합기반의환경및공간인지기술 인지판단기반의인간로봇상호작용기술 재난구조로봇통제및상황관리를위한로봇플랫폼기술 재난현장구조로봇시스템구현및최적화에필요한공통융합기술

194 18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무인이동체발전 5 개년계획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은무인이동체분야에있어단기간에경쟁력을확보하고세계시장에진입하기위한계획으로육 해 공등분야별구분에서벗어나통합적관점에서관련기술을개발하기위한목적으로관계부처합동으로 2016년에마련되었다.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은무인이동체에대한통합적접근, 분야별생태계조성을통한시장경쟁력제고, 효율적추진체계등 3대전략을수립하였으며그하부에 11개의추진과제를설정하였다. [ 그림 4-2] 무인이동체발전 5 개년계획의목표및전략 출처 :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발전 5 개년계획, 2016

195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81 동중장기계획의목표는무인이동체기술력확보를통해세계시장진출기반을마련하는 것으로제시되었고이를위한세부적인목표로는국제기술력순위와국내시장점유율이제 시되었다. 동계획은육상, 해양, 항공분야의무인이동체에대한개발계획을총망라한것 으로자율운행자동차, 무인항공기, 무인선등모든대상기술을포괄하고있다. 동사업내용과추진과제간연관성을분석한결과무인이동체에대한통합적접근전략 에서는 무인이동체공통기술개발 과제가동사업의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과밀접 한연관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글로벌테스트베드구축 은적용범위 혹은기술적개념에일부차이가존재하지만동사업의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 업과상당한관련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외에도 전문핵심부품중소기업 육성 과제는동사업에서직접적인내용으로추진하는부분은부재하지만사업의목표에 기업육성및고용창출이존재하므로일정수준연관성이존재한다고판단되었다. 전략추진과제내용 무인이동체에대한통합적접근 분야별생태계조성을통한시장경쟁력제고 < 표 4-4> 무인이동체발전 5 개년계획 내동사업연관과제 공통기술개발 부품중소기업육성 글로벌테스트베드전략 무인기시장경쟁력조기확보 무인해양수중이동체및무인선기술개발 출처 :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발전 5 개년계획, 민간이요구하는육 해 공공통적용기술 ( 센서, 통신, 운용 SW 등 ) 개발 - 출연연 대학주도로무인이동체기반기술을개발 보급하고부품기업의핵심부품개발지원 - 5G 등 ICT 신기술을조기에적용해혁신제품을개발하고, 실제운용환경에서성능을입증할수있는글로벌테스트베드환경을제공하여세계각국의유망기업이참여하는글로벌전략추진 - 국방, 재난, 치안 교통, 기상, 농업등과기부 수요부처간공통수요발굴및기술개발을지원하여초기시장창출 - 체공시간, 속도, 내풍능력, 충돌회피기능등요구성능에대한기술지원 - 수심 500m 내외의해양구조물건설을위한수중이동체핵심기술개발 (1 단계 ) 및실해역검증 (2 단계 ) 추진 분야별생태계조성을통한시장경쟁력제고전략에서도관련성이존재하는과제가존재하였다. 무인기시장경쟁력조기확보 과제는무인기핵심기술을개발및보급하고공공분야의수요창출을통해무인기의시장을활성화한다는내용을다루고있어, 무인기의공통핵심기능기술을개발하는동사업의내용과부합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뿐만아니라 수중이동체및무인선기술개발 과제도동사업에서개발이추진되는무인잠수정

196 18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및수중글라이더의내용을포괄하고있으므로부합성이존재한다고할수있다. 이처럼동사업은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의주요추진과제와상당한수준의기술및지원분야측면에서유사성및연관성을가지고있어내용측면에서의부합성은높다고할수있다. 그러나중장기계획에서는무인이동체개발및보급과관련하여부처간효율적협력을위하여역할분담체계를구성하여제시하였으나동사업에서는이체계에부합하지않는분야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로인해서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에대한부합성은내용측면에서는문제가없으나체계측면에서일부부합하지않는부분이존재하므로보통수준의부합도를가지는것으로분석하였다.

197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본항목은부처에서제출한사업추진체계와그와관련된자료를바탕으로분석하여, 연구개발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한주관부처와수행기관, 그리고유관부처 기관등각주체간의역할분담및협조체계, 그리고효율적인사업운영방안등과함께각주체들의사업추진의지를평가한다. 즉, 추진체제의평가는연구개발사업거버넌스의관점에서수직적자금전달체계와수평적협력체계를포괄한사업수행체계와관련규정등이적절하게제시되어있는지를검토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건설사업과달리수행체계가다양하므로, 이수행체계가개별연구개발사업의특성에적합한지여부가사업의성패에영향을미칠개연성이높은편이기때문에본조사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또한, 추진및운영체계외에도관련주체들의추진의지역시사업의성공적인운영과관련하여고려할필요가있다. 가. 사업추진체제 동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있으며과제의기획 평가관리업무는 R&D 전담기관인한국연구재단에서담당하도록구성하였다. 동사업의수행과관련된체계는크게관리조직, 지원조직, 연구개발조직으로구분할수있다. 관리조직은연구성과관리, 목표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며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위원회, 사업단, 연구단장협의회로구성된다. 지원조직은사업성과의확산업무를지원하며사무국하부에있는기술이전전담반과변화관리지원반으로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연구개발조직은내역사업별로실제과제를맡아연구를하는조직을의미하며과제별연구단으로구성된다. 사업의추진체계관점에서조직별역할은구분되어있으며, 사업추진에있어특별한문제점은발견되지않았다. 다만범부처협의회가추진체계에포함되어있으나역할이분명하지않고, 기술이전및변화관리지원반이동사업에국한된역할을수행하는것인지아니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괄적인기존인프라를활용하는것인지는분명하지않다. 사업단내부에개발기술 DB 구축, 기술거래장터운영, 기술동향조사, 주요기업 IP 분석등전담관리기관에서수행하여야하는역할이이루어지게된다면이에대한별도의논리가보강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사업은지정공모형태로추진될예정으로, 과제의추진방향과내용은결정된상황에서과제를수행하는데가장적합한연구자를선정하는방식이다. 동사업의기술수준목표등을고려하면적절한추진방식이라고판단된다.

198 18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그림 4-3] 동사업의추진체계 사업의연구개발은연구단혹은세부과제별로묶여서진행되게되는데, 기획보고서에는 연구수행단위에대한체계가명확하지않는문제점이존재하였다. 기획보고서부분별로 연구수행단위가모두다르게제시되어연구단의숫자, 구성논리, 세부과제와의관계에대해 서명확하게파악할수없었다. 내역사업별추진체계부분에서는세부과제별로 1 개의연구 단을구성하여총 51 개의연구단이구성될것이라고설명하였으나기획보고서내운영체계 부분에서는 15 개의연구단을운영할것이라고제시하였다. 이에대하여주관부처는추가제 출자료를제시하였는데다시 20 개의연구단으로운영될것이라고답변하여연구단구성논 리에대한일관성이부족하였다. 사업계획서연구단구성체계비고 본권 5 장, 6 장 본권 8 장 추가제출자료 < 표 4-5> 연구단구성체계비교 세부과제별로연구단구성 ( 내역 1: 41 개, 내역 2: 9 개, 내역 3: 1 개 ) 사업설명내용부분 세부과제통합하여 15 개연구단구성사업운영체계부분 요소기술별로연구단구성 ( 내역 1, 41 개 ) 플랫폼별로연구단공모 ( 내역 2, 9 개 ) 세부과제통합하여 20 개연구단구성 (9+9+1 개연구단, 1 개총괄사업단 )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 사업설명자료등 사업자선정부분

199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85 추가제출자료에제시된 20개연구단에대해논리의적절성을검토한결과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의일부연구단에대한분류기준이적합하지않은사례가존재하였다. 6대분야중탐지 인식, 동력원 이동, 시스템통합을각각 2개로구분하여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에 9개의연구단을구성하겠다는계획을제시하였는데전기동력연구단내무인이동체용경량 / 고출력작업장치는해당연구단이에너지원에대한기술을다루는점을고려하면연구단타과제와연관성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탐지 인식분야에서임무장비성능향상기술은단독과제가단일연구단으로구성되었는데 7개세부과제중 1개만이별도의연구단으로독립할논리는충분히명확하지않았다. < 표 4-6> 6대공통핵심기능기술연구단편성계획 기술분야 탑지및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및이동 No. 세부사업 요소기술 1 위성항법정밀도향상및무결성확보기술 2 실내외복합항법기술 3 영상기반탐지및회피기술 4 경량레이다및신호처리기술 5 협력형탐지및회피기술 6 탐지회피용융복합센서기술 연구단 ( 가칭 ) 탑재센서연구단 연구단별예산 ( 억원 ) 7 임무장비성능향상기술임무장비연구단 무인이동체전파통신기술 9 무인이동체광통신기술 10 무인이동체인프라네트워크 11 통신및네트워크보안기술 12 재밍, 스푸핑방지기술 13 무인이동체상황인지기술 14 상황이해및예측기술 15 자율임무계획기술 16 자율유도제어시스템개발 17 건전성진단기술 18 자기치유및손상적응기술 19 임무분석및임무분산할당방법론 20 경량고효율차세대배터리팩 22 무인이동체용경량 / 고효율연료전지 23 다중접합플렉시블태양전지 24 수요맞춤형하이브리드동력원개발 25 장거리무선충전시스템개발 27 무인이동체용경량 / 고출력작업장치 270 통신연구단 270 자율지능연구단 전기동력연구단

200 18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술분야 HMI 시스템통합 No. 세부사업 요소기술 연구단 ( 가칭 ) 21 소형무인이동체용고효율스마트엔진 고속추진 26 경량고효율분산추진장치 연구단 28 무인이동체용기상환경 / 가상현실구현 29 NUI 를적용한무인이동체운용기술 30 직접운용을위한운용자피로도저감기술 31 감시제어를통한무인이동체운용지원 32 사용자의도추론및대응기술 33 유 무인협력운용을위한신뢰성연구 34 자율지능무인이동체개발프로세스구축 35 무인이동체소프트웨어플랫폼기술 36 무인이동체응용소프트웨어개발지원기술 37 구조일체형전지기술 38 다기능구조 39 생체모방형무인이동체 40 무인비행체구조자율진단핵심기술 41 맞춤형제작기술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연구단별예산 ( 억원 ) 340 HMI 연구단 210 시스템연구단 260 HW 연구단 230 합계 9 개 2,400 동사업의기획보고서에서일부내역사업에서연구수행주체를제한하였으나, 추가제출자 료를통해서연구수행주체의제한이없다고참여제한을완화하였으며최종적으로제시된 연구수행주체대상부분에서는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분야 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 공통핵심기능기술 대학, 공공연 44), 중소기업 제한없음 차세대플랫폼 대학, 공공연, 중소기업 제한없음 테스트베드 非특정 제한없음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및추가제출자료 < 표 4-7> 내역사업별연구수행주체 ( 지원대상 ) 동사업과관련해서무인이동체분야의개발을협력하기위해무인이동체분야범부처협의체가구성되어있다. 범부처협의체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으로구성되어있다. 관계부처간무인이동체의개발, 보급, 인프라구축등의역할은다음그림과같이부처별로배분하였다. 44) 지식재산기본법제 3 조제 4 항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

201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87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그림 4-4] 범부처협의체및역할분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원천기술을개발하면이를기반으로산업통상자원부가혁신기업을육성하고, 기술이제품으로연결될수있는지원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개발된기술의성능을검증하고무인이동체를실제활용이가능한기반의수준을제시하고, 이와더불어관련된규제등을개선하는역할을수행할계획이다. 기타부처는분야별로부처의역할에적합한분야에대해무인이동체를활용하여공공수요를발생시키고이를통해초기시장창출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할계획이다. 제안된범부처협의체의역할은전반적으로는적절하지만동사업을기획하는관점에서해당협의체가수행한역할에대한문제와산업통상자원부의역할에대한문제점이존재하고있다. 먼저동사업에있어농림부및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방사청등은수요부처에해당하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개발한기술이공공수요관점에서연계가되기위해서는범부처협의체의수요부처에대하여사업기획의내용및결과에대한협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그러나동사업기획과정에서무인이동체범부처협의체간의견교환이존재하였으나해당협의는동사업기획에대한것이아니라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에대한것으로범부처협의체가동사업기획과정에적절한역할을수행하였다고보기어렵다. 뿐만아니라부처별역할에서산업통상자원부및중소기업부의역할이혁신기업육성과기술의제품화가제시되어있어동사업에서제시하고있는혁신기업육성및고용창출등의목표가일치하고있다. 동사업의목표이지만해당임무의소관이타부처가되어버리는것으로부처간협력체계에서역할분담과동사업의목표간괴리가발생하는것을알수있다.

202 18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과직접적인관련성이존재하는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에서는동사업기획보고서에서제시한범부처협의체내역할분담방안과는별도로무인이동체개발과테스트베드구축에관한부처별역할이명시되어있다. 상기계획이범부처계획임을고려하면기획보고서에제시된부처별역할분담방안보다해당계획내역할분담방안이공식적이고부처간협의결과가반영된내용이므로이를준용하여야할것이다. 해당중장기계획에따르면무인이동체개발과관련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역할은육 해 공분야의단기공통기술개발, SW 등중장기공통기술개발, 무인이동체지능화기술개발, 육 공무인이동체간자율협력체계, 소형무인기기체안정성향상기술등으로설정되어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스마트드론, 자율주행자동차부품및기술, 고기능무인기부품및기술, 자율주행트랙터, 농업용무인기등이소관영역으로제시되었으며, 농촌진흥청은자율주행무인제초기등농업과관련된무인이동체가부처의역할로규정되어있다. 동사업의추진내용과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에제시된부처별역할배분체계를비교한결과동사업에서추진되는과제가타부처가담당하는영역에포함되는내용인것으로분석되었다. 무인수상선 -AUV 복합체계등의과제는해양수산부가주관부처로제시된무인수중이동체기반기술에해당된다. 지상작업용육상이동체에서개발하는일부내용은농촌진흥청이담당하는정밀농업을위한로봇플랫폼기술과관련성이높고다부처사업으로지정된다수 다종의통합운용체계구축등의내용도동사업의세부과제로포함되어있다. 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에서는무인기에적용되는공통기술도포함되어있는데이는산업통상자원부의소관인고기능무인기핵심부품및응용기술개발부분등과연관성이있다. 전술한것과같이동사업에서추진되는다수의내용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소관영역이아니라타부처의소관영역이다. 해당영역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추진하는것은가능하지만이에대한부처간협의과정이충분히있어야하며, 이는다수의부처가동사업의공공수요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 표 4-8> 무인이동체개발관련부처별역할배분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세부과제 육해공단기공통기술개발 SW 플랫폼등중장기공통기술개발 무인이동체지능화기술개발 육공무인이동체간자율협력체계구축 소형무인기기체안정성향상기술개발 항공부품및스마트드론기술개발 자율주행자동차핵심부품및기반기술개발지원 고기능무인기핵심부품및응용기술개발

203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89 소관부처 세부과제 안전편의서비스용스마트드론기술개발 틸트로터상용화및핵심부품융합기술개발 자율주행자동차인지제어판단 8 대핵심부품개발 자동차전용도로도심로자율주행시스템개발 자율주행자동차기반기술및핵심센서등개발 110kW 급자율주행트랙터개발 대형농업용무인기국제공동기술개발 자율농기계플랫폼기술및실증모델개발 해양수산부 무인수중이동체기반기술개발 농촌진흥청 자율주행무인제초기실증시험및시범보급 정밀농업을위한로봇플랫폼기술개발 무인기영상기반농경지관측및작황평가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병해충모니터링용무인기개발 국토교통부 저고도드론교통관리체계연구 드론길을위한 3 차원정밀지도구축 자율주행차 3 대핵심안전성연구 행정안전부 재난치안임무용무인기개발 다부처 고고도무인기제작및시험 ( 산업통상자원부 / 방위사업청 / 기상청 ) 다목적지능형무인선개발 ( 해양수산부 / 방위사업청 ) 재난치안임무용무인기개발 (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 무인이동체 ( 항공, 해양 ) 다수다종의통합운용체계구축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 출처 : 무인이동체발전 5 개년계획 (2016) 내용재구성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에제시된테스트베드구축과관련된부처별역할을살펴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무인이동체의 ICT 기반차세대테스트베드구축이역할로지정되어있다. 무인기혹은무인선등에대한테스트베드 / 실증과관련된역할은해당영역을다루는부처에관련된역할이부여되어있는데, 국토교통부는자율운행자동차와관련된테스트베드와무인기에대한안전성검증을위한실증환경구축이주요역할로설정되어있다. 무인해양선등에대해서는해양수산부및산업통상자원부가성능시험평가테스트베드를구축하는것으로역할이제시되었고, 무인기의경우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가국가비행종합시험장확대구축등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규정되었다. 동사업에서구축할예정인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역할로제시된무인이동체 ICT기반차세대테스트베드구축내용과상당한수준의연관성을가진다. 다만 ICT기반차세대테스트베드외무인기및무인선등을위한테스트베드가각부처별로별도로역할이부여되어구축이진행되고있으므로부처별역할및테스트베드간

204 19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역할의중복을방지하기위해서는부처간협의및개별테스트베드의역할정의가필요할 것으로판단된다. < 표 4-9> 중장기계획기준테스트베드구축관련부처별역할배분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세부과제 무인이동체 ICT 기반차세대테스트베드구축 ( 무인기 ) 안전성검증을위한실증환경제공및시범사업 ( 자율차 ) 실증및시범도로테스트베드구축 ( 자율차 ) 자율주행자동차테스트실험도시 (K-city) 구축 ( 자율차 ) 자율주행부품시험테스트베드 ( 대구 ) 구축 다부처 ( 무인기 ) 국가비행종합시험장확대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 무인기 ) 규제프리존지역에무인기인프라집적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 무인해양 ) 성능시험평가테스트베드구축 ( 해양수산부 / 산업통상자원부 ) 출처 :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발전 5 개년계획내용재구성, 2016

205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91 나.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에대하여주관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추진의지는명확하다고판단된다.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에따라무인이동체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을수립하였으며, 수요조사시장기간에걸쳐수차례에전문가의의견을요청한점과동사업과관련성이있는학회등에도수요조사를실시한점을고려하면동사업에대한추진의지는높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동사업의추진내용과관련이있는유관부처의협조의지는높다고보기어렵다. 첫번째로무인이동체범부처협의체가관계부처간구성되었으나동사업의기획과정에기여한바가명확하지않다. 주관부처는범부처협의체에서무인이동체와관련된공식적인의견교환이이루어졌다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관련공문을검토한결과논의한내용은무인이동체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에대한의견제시에대한내용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이는동사업의수요조사혹은개발과제에대한의견으로보기어려워관련부처의협조의지가존재한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 두번째로동사업과유사한내용에대한연구개발사업을관련부처에서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동사업의 PCD와유사한목적과성능을가지는자율운항기능이포함된개인용항공기 (OPPAV) 에대한개발에착수하였으며, 이에대한인증체계에대한연구역시최근시작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방위사업처에서도동사업의다수과제와유사한내용의연구를 2017년이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어, 동사업에서무인이동체의원천기술이개발된다고할지라도해당부처에서개발된기술이채택될수있는것인지는불투명하다. 동사업에서추진하는분야에대한연구가타부처에서추진되고있다는점은해당부처에관련수요가존재한다는의미로해석이가능하지만별도사업으로유사한연구를추진하는것은동사업에의협조혹은참여의지가미미하다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마지막으로동사업에대한민간사업자, 즉민간기업이동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선호도는확인되었으나불확실성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주관부처가실시한설문에따르면민간기업의참여선호도가높은분야는영상기반탐지회피기술, 전파통신기술, S/W 플랫폼, PCD, 지상작업형육상무인이동체등으로조사되었다. 반면위성항법정밀도향상기술, 협력형탐지및회피기술, 인프라네트워크기술, 장시간수중무인잠수정개발, 사용자의도추론및대응기술등은민간선호도가미약한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6대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를기준으로선호도를분석하면탐지및인식분야에참여의사를밝힌기업이다수존재하였으나동력원 이동분야에참여의사를밝힌기업은 5개에불과하여

206 19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선호도가낮은것으로판단된다. 민간기업의참여의향이불확실하다고판단한이유는참여의향이단순히설문으로만조사되어실제해당기업의참여의사가명확히있는지확신하기어렵고, 또한설문에답한응답자가기업의투자여부를결정할수있는대표성을가지는지명확하지않기때문이다. 또한참여의향조사시에제시된동사업의과제목록과기획보고서에제시된과제목록은변동사항이존재하여실제사업추진시이에대한참여의향변동가능성이존재할것으로추정된다. 또한설문에서개별기업이부담할수있는민간부담금규모가제시되었으나대부분관련규정에미달하는수준으로부담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어, 규정에따라부담해야하는민간부담금이상향되면민간기업의참여선호는일정수준감소할것으로보인다.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분야에대해서는별도의참여의향이제시되지않았다. 동사업에서활용될대형연구장비는기존의연구수행주체가가지고있는장비를사용하므로해당장비를가진연구수행주체의동사업참여의지가반드시확인되어야한다. 참여의지는있으나관련장비를가지지못하는경우, 관련장비를가지고있으나동사업에의참여의지가없는경우가존재할수있으나사업기획과정에서이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참여의지가존재하는민간사업자가존재한다고담보하기어렵다. 뿐만아니라테스트베드는동사업종료이후자립화할계획을제시하였으므로이에대한자립운영가능성에대한부분도민간의선호에고려요소가될것으로추정된다. < 표 4-10> 내역사업 1 참여의향설문조사결과 분야 세부과제 참여기업수 ( 개 ) 위성항법정밀도향상및무결성확보기술 1 실내외복합항법기술 3 영상기반탐지회피기술 8 탐지 인식 경량레이다및신호처리기술 3 25 협력형탐지및회피기술 1 탐지회피용융복합센서기술 5 임무장비성능향상기술 4 무인이동체전파통신기술 7 무인이동체광통신기술 1 통신 무인이동체애드혹네트워크 2 무인이동체인프라네트워크 1 15 통신및네트워크보안기술 2 재밍, 스푸핑방지기술 2 무인이동체상황인지기술 6 자율지능 상황이해및예측기술 2 18

207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93 분야세부과제참여기업수 ( 개 ) 동력원 이동 HMI 시스템통합 * 동일기업의중복참여를고려한수치임출처 : 추가제출자료 자율임무계획기술 5 자율유도제어시스템개발 2 건전성진단기술 1 다수무인이동체협력운용기술 2 경량고효율차세대배터리팩 2 무인이동체용경량 / 고효울연료전지 1 장거리무선충전시스템개발 2 무인이동체용경량 / 고출력작업장치 2 무인이동체용가상환경 / 가상현실구현 4 직접운용을위한운용자피로도저감기술 2 감시제어를통한무인이동체운용지원 2 사용자의도추론및대응기술 1 유 무인협력운용을위한신뢰성연구 1 자율지능무인이동체개발프로세스구축 5 무인이동체소프트웨어플랫폼기술 9 무인이동체응용소프트웨어개발지원기술 4 다기능구조 - 생체모방형무인이동체 2 맞춤형제작기술 분야연구단과제참여기업수 ( 개 ) 공중 육상 해양 융 복합형 정밀작업용무인항공기 ( 로봇드론 ) 6 개인형커뮤터드론 (Personal Commuter Drone) 13 지상작업형육상무인이동체 10 배송용드로이드 8 차세대하이브리드수중글라이더 4 장시간운용수중무인잠수정 1 무인수상선박 -AUV 복합체계 12 수송용육공분리합체형무인이동체 7 자율협력형자율협력형군집무인이동체 9 * 동일기업의중복참여를고려한수치임출처 : 추가제출자료 < 표 4-11> 내역사업 2 참여의향설문조사결과

208 19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절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1. 재원조달가능성 재원조달가능성은연구개발사업추진을위한재원의투입과관련하여계획된시점과규모에서의문제발생가능성을분석하는것으로서, 재원조달문제로인한사업추진의지연의위험요인을검토하기위한항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향후 10년간부담해야하는금액은 5,195억원으로매년 479~671 억원규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최근연구개발예산규모는 7조원수준에육박하므로전체연구개발예산에서동사업으로인해부담해야하는예산의비율은 1% 미만이다. 그리고최근계속사업의일몰평가로인하여종료되는사업이다수존재하고있으며, 동사업의선행사업역시 2021년에종료될예정이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측면에서재원조달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 표 4-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부문중기투자계획 ( ) 연도 예산 ( 억원 ) 67,357 69,320 68,178 64,386 60,865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기사업계획 (2018~2022) 연구수행주체중대학, 출연연구기관을제외한나머지민간기업이분담해야하는금액의조달가능성은투자의향서등이존재하지않아조달가능성을확신하기는어려우나조달가능한수준으로추정된다. 동사업의민간부담금규모가총 305억원이므로매년민간에서분담해야하는금액은 30.5억원수준으로큰규모로보기는어렵다. 다만국내무인이동체산업체의영세성을고려할때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고담보할수있는근거는미흡한상황이다. 또한민간선호도부분에서전술한것과같이설문조사에서는참여의향을밝힌다수의기업은국가연구개발과제에참여시부담해야하는민간부담금규모 45) 보다과소한수준인 10% 미만의민간부담금을분담하겠다고답변하고있어실제참여기업의축소와함께민간부담금조달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은상존한다고할수있다. 45)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12 조 3 항에따르면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참여기업에따라민간부담금규모는변동가능하지만최소부담비율은 25% 로설정됨

209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95 항목 공통핵심기능기술 차세대플랫폼 기업수전체 기업수 ( 매출액기준 ) < 표 4-13> 참여의향을밝힌중소기업수및매출액 5 억미만 억이상 ~ 10 억미만 억이상 ~ 100 억미만 억이상 매출액평균 ( 억원 ) * 설문조사결과중대기업으로분류된기업을제외함 ( 공통핵심 2 개, 플랫폼 5 개 ) 출처 : 추가제출자료

210 19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법 제도적위험요인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인국가사업은국가가추진하는공공투자이므로관련된법 제도와규정에부합하도록진행되어야한다. 규정에의한절차를생략하거나, 형식적인절차로만진행될경우, 향후법 제도적인쟁점사항으로부각될수있다. 또한사업을통해수행하려는연구개발활동또는사업성과물의활용방안등에서법률에저촉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와더불어연구개발부문은사업성과물이국제교역재로서적용될경우에대해서도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 이는국제교류에서무역과관련된국가간규제에어긋나는문제를발생시킬위험이있다. 따라서이러한위험요인에대한객관적인정보는사업의추진과정에서위험대응계획수립을위한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으므로사업기획단계에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가. 법 제도적위험요인 동사업에서는드론혹은 PCD등다수의무인항공기혹은무인항공기핵심기술을개발하고있다. 무인항공기는현재매우제약된공역에대해서만운용이가능하다. 기본적으로현재개발되는수준의무인항공기는유인항공기영역에서같이비행할수있는수준의안정성과안전성이담보되지못하였으므로유인항공기영역에서운용이불가능하다. 그러나향후무인항공기의활용을위해서는유인기영역으로비행공간이확장되어야하므로, 이에대한법제도적논의및기술개발이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특히동사업에서개발할 PCD는개인용출퇴근용도로사용하는기체이므로유인기영역에진입하지않더라도무인기영역내다수의 PCD가운용되는경우어떠한수준으로관제를실시하고운행상안전성을담보할수있는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지만현재이에대한기반은미흡한수준이다. PCD가어떤공간을비행할것인지, 이를위한기반시설구축은어떻게이룰것인지등에대한상당한수준의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최근국토해양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UTM 등관련기술에대한연구가진행중에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무인항공기의인증기준에대한연구에곧착수할계획이다. 사람이탑승할수있는무인기를운용하거나수출하기위해서는감항인증이필수적이며해외에수출하기위해서는 BASA 등의감항인증도요구된다. 고정익개인용항공기 (PAV) 와관련하여미국의 FAA 46) 에서적용되는규정은현재확정되지않았으나, 3종류

211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97 (ASTM Committee F37 Standards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Light Sport Aircraft, FAR Part 23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Primary Category, FAR Part 23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e Normal Category 47) ) 의인증형태가관련될것으로추정된다. 승객 이탑승하지않는무인항공기라도자중이 150 kg를초과하는경우, 150m 이상운항하는경 우유인항공기급감항인증, 운항허가, 조종자격부여가요구되나현재이와관련된규정은 국내및국제적으로마련되지못한상황이다. 구분무인비행장치무인항공기 무게자중 150 kg이하자중 150 kg초과 운항범위 150m 이하, 가시권내 150m 이상, 가시권내외 국내등록 2,171 대無 제도화항공안전법, 운항기준고시전세계적으로마련중 동록 / 신고신고제등록제필요 활용범위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국토감시, 재난재해대응, 운송등 운항허가 인증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공역외비행허가 ( 지방항공청 ) 필요초경량비행장치안전성검사 ( 이륙중량 25kg이상, 교통안전공단 ) 유인항공기급기준적용필요 ( 비행공역제한없음 ) 유인항공기급기준적용필요 ( 형식증명, 감항증명 ) 조종자격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격유인항공기급적용필요 * 2017 년 5 월기준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재구성 < 표 4-14> 민간무인기국내제도화현황 육상무인이동체에대한시험환경및제도는자율주행자동차를중심으로개선이이루어지고있다. 자율주행차실험을위한 K-City 가구축되고다수의시험테스트베드가구축되는등관련인프라도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아직안전, 사고의책임범위등논의가이루어져야하는부분이존재하지만운영을위한시험수준의운행은법 / 제도상제한적으로완화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자율주행자동차를제외한나머지영역에대한논의는다소미흡한상황으로판단된다. 동사업에서개발하고자하는배송용드로이드는만약상용화가이루어진다고가정하면인도혹은차량전용도로의운행여부, 사람혹은차량과의접촉 / 충돌, 상해에대한책임여부등법적, 제도적으로해소해야하는문제가다수존재한다. 특히드로이드의경우임무의특성상자율주행자동차보다사람과의접촉가능성이더높으므로이에대한시나리오및기술적요구사항도면밀히검토되어야한다. 46)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연방항공청 47) 차재영등 (2017)

212 19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해양무인이동체는국제해사규정상다양한한계점이존재하고있다. 동사업에서개발하는부분은화물수송을목적으로하는무인수상선을포함하지않지만, 만약화물혹은승객을운송하는자율운항선박이개발되는경우인적감항등에대한요소를충족시킬수없으므로특정해역을벗어나는운항이불가능해질우려가존재한다. 유엔해양법협약상선박으로서의의무중기국의의무 (UNCLOS) 로해상안전을확보하기위해선체감항, 인적감항, 충돌방지에대한의무 ( 제94조 ) 를명시하고있으나, 자율운항선박에서는승무원이없으므로인적감항대상이부재하므로이를만족시키기어렵다. 또한, 국제해양법상연안국의관할권행사과정에서법집행행위의어려움이발생가능이있다. 내수에위치한외국선박을대상으로항만국통제를실시하는경우, 무인선박내교신대상불명확하고, 출항정지명령을집행할수단을확보하기어려우므로이에대한운항이원천적으로불가능해질수있다. 48). 외국선박이국내영해를통항하는경우정선, 검색, 나포등의사법절차를행사할수있으나정선명령을내릴선원이없는경우법집행활동이어렵고, 책임자가해외에있는경우형사관할권행사도어려움이있다. 이외에도국제법에서승선선원에대한규정자체는본질적논란이존재 49) 한다. 최근무인이동체는자체적인인식, 인지능력만으로작동하지않고주변과통신을통해상황을파악하고행동하므로이를위한주파수할당이필요하다. 무인이동체별주파수할당에대한주무부처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이미주파수를배분하고할당하기위한관련계획을수립한상태이다. 50) 무인항공기의경우는중장거리운항을위해임무수행을위한전용주파수가필요하며,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위해통신용및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주파수가필요하며일부확보되어있는상황 51) 이나, 무인수상선박이사용할수있는주파수는없어별도주파수분배필요한상황이다. 48) 항만국통제 : 자국의관찰해역에서해상안전및해양환경보호등을위해외국선박을대상으로물적인적국제기준에적합한지점검하는행위 49) 선원의교육, 자격증명, 당직근무기준에관한협약등 50) 미래창조과학부 (2016) 51) 향후확보계획 : 5.9 GHz대역 70 MHz (C-ITS), GHz ( 차량충돌방지레이더 )

213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99 나. WTO 보조금협정에관련한검토 보조금이란정책당국이특정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산업및기업활동에제공하는각종지원을의미한다. WTO 보조금협정 52) 제1조 1항은보조금으로인정되기위한 3가지요소를규정하고있는데, i) 정부또는공적기관에의한 ii) 재정적기여로인해 iii) 수혜자에게혜택이발생하는경우에보조금으로인정된다. 보조금의사용은국내산업을육성하기위한전략적무역정책으로서한국가의경제를중장기적계획에따라설계하는경제주권적측면을갖고있다. 이에따라보조금이특정산업이나기업경쟁력을인위적으로변화시켜수출촉진이나수입억제등국가간의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무역왜곡으로적용될수있어분쟁의요인이될수있다. 사업의 WTO 보조금협정에대한분쟁여부가능성분석은사업의내용이 WTO 조치가능보조금분석틀의각항목에해당하는지여부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 즉, 사업의내용이상품무역지원유무, 재정적기여, 특정성, 부정적효과의요건에해당하는지를분석하여분쟁여부가능성을판단한다. 정부연구개발자체가 WTO 보조금협정에위배되는가는민감한문제이나, 정부연구개발투자가상용화 / 제품화와밀접한연관이있고, 그제품이상품무역의범주에포함되는지가일차적인보조금협정상보조금인지판단하는첫번째단계이다. 동사업의경우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에서기술준비도 6 수준의기술시현기를제작하므로직접적으로제품이도출된다고보기는어려우나, 최종적으로는특정무인이동체의개발및생산에기여할가능성이존재하므로제품화관점에서는연관성이존재할수있다고판단된다. 그다음으로살펴볼부분은특정성여부이다. 특정성이란보조금지급의대상이법률상또는사실상으로특정기업 ( 군 ) 이나산업 ( 군 ) 또는특정지역안에위치한일정한기업으로제한되어있는경우를의미한다. 동사업은무인이동체라는개념에한정하여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무인이동체가육상, 해양, 항공에서운행되는모든기체를의미하고있어기술적인범위는매우넓은점, 이로인해관련된기업을지역적요건혹은특징적요건을통해특정하기어려운점이존재하여특정성에대한문제발생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동사업에대해서는국제통상관점에서위험요소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52) WTO 보조금협정검토내용 : WTO 의보조금유형중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y) 에는수출보조금 (export subsidies), 수입대체보조금 (local content subsidies) 이있음. 수출보조금은법률상또는사실상수출실적에따라공여되는보조금을의미하며, 수입대체보조금은수입품대신국산품의사용을조건으로하여공여되는보조금을의미 ( 출처 :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수행세부지침 )

214 20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그림 4-5] WTO 조치가능보조금분석틀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수행세부지침, 2018

215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201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제 1 절 비용추정 동사업의총사업비는 5,500억원이며, 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에 2,400억원, 차세대플랫폼분야에 2,500억원,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분야에 500억원의예산이투입될계획이다. 동사업의세부과제별연구비는 15~400 억원규모로상당한편차가존재하고있다.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의과제는 15~190 억원으로폭넓게분포하고있으나, 50억원이하의과제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동력원및이동분야의 다중접합플랙시블태양전지 과제의연구비가 15억원으로가장작고, 탐지및인식분야의 임무장비성능향상기술 과제의연구비가 190억원으로가장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의과제는전반적으로연구비규모가큰편으로 170~400 억규모로지원이이루어지고, 대부분 300억원이상의예산이투입되는대형연구과제로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연구비규모가가장작은사업은 차세대하이브리드수중글라이더 과제로총연구비규모가 170억원이며, PCD 과제와 수송용육공분리합체형무인이동체 과제의규모가 400억원으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다.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업은 5개의세부과제로구분된다고주관부처는설명하고있으나과제별로구분되는특이점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 해당내역사업전체가테스트베드를구축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고, 기본적으로단일장소에테스트베드를구축하는점을고려할때 5개의세부과제를단일기관에서수행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의총사업비는연구개발비, 장비구축비, 시설구축비및유지관리비로구성된다. 공통핵심기능기술및차세대플랫폼개발내역사업은별도의장비구축없이연구개발내용만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업의비용은연구개발비및장비구축비가혼재되어있다. 테스트베드구축을위해서는연구시설및대형연구장비가필요하므로이에대한비용이포함된다. 다만동사업에서주관부처는이를사업수행기관이부담하는것으로가정하고사업을기획하고있어시설구축비용은총사업비에반영되지않았다. 테스트베드를운영하기위해서는연구장비및시설은유지하여야하며이에대한인력및관리비용이필요하므로이에대한비용이고려되어야한다. 이후의비용추정부분에서는정부와민간의재원분담비율산정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와세부분야별연구내용의특성을고려하여주관부처가비용추정에있어적절한추

216 20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정방법론을사용하였는지여부를분석하고, 비용추정시적용한가정, 입력변수및유사사 례의정합성을검토하였다. < 표 5-1> 내역사업별연차별예산 ( 단위 : 억원 ) 내역사업구분합계연차별투자계획 국고 5, 합계 민간 합계 5, 국고 2, 내역 1 민간 합계 2, 국고 2, 내역 2 민간 합계 2, 국고 내역 3 민간 합계 사업단운영비 국고 민간 합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217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정부 - 민간부담금산정비율의적정성 주관부처는동사업의민간부담금금액으로 305 억원을산정하였으며이는총사업비기 준으로 5.5% 에해당하는금액이다. 주관부처는초기사업기획단계에서는민간부담금을반 영하지않았으나, 예비타당성조사사전단계인기술성평가과정에서민간부담금비율을 305 억원으로책정하고이를개별세부과제에반영하였다. 부처는민간부담금규모를설정하기위해사업비에기업참여율과평균매칭비율을곱하 여최종적인민간부담금금액을산출하였으며구체적인산식및추정논리는다음과같다. < 표 5-2> 주관부처의민간부담금산정논리 민간부담금 = 사업비 기업참여율 평균매칭비율 동사업에는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모두참여 기업규모별매칭비율은참여의향설문조사에참여한기업참여비중이실제사업추진시동일할것으로가정 민간기업이동사업과제에참여할것으로예상되는비중을추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전체중민간기업이수행하는연구비비중으로계산 (21%)) 공통핵심기능기술과플랫폼기술개발은민간기업이참여하지만테스트베드는민간기업이미참여 < 표 5-3> 민간부담금산정근거비율 구분 최소매칭비율 유형별참여비중 가중평균 대기업 50% 5% 2.5% 중견기업 40% 22.5% 9% 중소기업 25% 72.5% 18.1% 가중평균 29.6%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민간부담금규모산정에대한논리및세부내용을검토한결과다음과같은문제점이존재하고있어민간부담금이적절하게산정되지못한것으로판단되었다. 첫번째로동사업에참여의향을밝힌전체기업을규모에따라구분하고이를비율로환산하여적용하여평균의오류가존재할수있다. 과제별로참여하고자하는기업의특성이다를수있으며, 특정과제에중소기업의참여가집중되고일부과제는참여의향이제시되지않을수있다. 그러나사업전체기준으로참여의향을밝힌기업을평균하는경우대기업중심으로참여의향을밝힌과제도중소기업의참여의지가높은것으로계산될수있으며이경우민간부

218 20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담금규모가실제필요한규모보다작게계산될위험성이존재한다. 두번째는민간부담금은사업비에기업참여율과평균매칭비율을곱하여산정하였는데, 사업비는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과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에대한사업비만산정되고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업에대한사업비는민간부담금산정과정에서배제되었다. 테스트베드는어떤연구수행주체가해당과제를수행할지결정되지않은상황에서별다른논리없이민간부담금을 0으로산정하고있어이에대한논리는적절하지않다. 53)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에서는중앙행정기관및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이제시되어있는데참여기업의규모및구성에따라정부연구비를 25% 에서 50% 수준까지지원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동사업에서는각세부과제별연구수행주체가단일기관인지컨소시엄인지규정하지않고있어명확한수준의민간부담금산출에는한계가존재하지만대부분의과제에서 1개이상의민간기업이참여의사를밝힌점과참여의사를제시한기업이대부분중소기업인점을고려하여민간부담금을규모를추정하면주관부처가제시한비율보다는상향되어야할필요성이존재한다. < 표 5-4> 중앙행정기관및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 부담기준 중앙행정기관의연구개발비출연기준 참여기업이모두대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퍼센트이내 참여기업이모두중견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 퍼센트이내 참여기업이모두중소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 퍼센트이내 참여기업이복합적으로구성되고, 그중대기업의비율이 3 분의 1 이하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 퍼센트이내. 다만, 참여기업중중소기업의비율이 3 분의 2 이상인경우는총연구개발비의 75 퍼센트이내로한다. 그밖의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퍼센트이내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금부담기준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의 15 퍼센트이상 참여기업이중견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이상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이상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 별표 1 의 4) 53)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12 조 2 항에따르면, 대학과정부출연연구기관등비영리기관은연구개발비 ( 민간부담금 ) 을부담하지않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그러나비영리법인이연구개발비를부담하는것이필요하다는과제로서 1 연구시설 장비구축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양성을주된목적으로하는연구개발과제에해당되는경우민간부담금을부여할수있는규정이제시되어있어비영리기관이라고하더라도반드시민간부담금이면제된다고보기는어려움

219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비용규모의적절성 주관부처는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과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은유사과제의연구비규모를통해동사업과제의비용규모를추정하는방법인유사사례추정법을사용하였다. 유사사례추정법은세부과제별로유사한목적, 연구분야, 연구내용등을가지는과제군을도출하고과제군의평균적인연구비규모를동사업에서추진하고자하는과제규모로추정하는방법이다. 동사업에서는과제별연구비규모는유사사례추정법을통해추정하고, 인건비는투입되는연구인력규모와단가등을고려하여직접추정하였다. 간접비는유사기관의간접비비율사례를수집하여평균값을적용하였고, 직접비는총과제비용에서인건비와간접비를제외한금액으로산정하였다. 주관부처가과제별로비용을추정한과정및논리를검토한결과다음의문제점이있는것으로판단되어연구개발비용규모추정이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되었다. 첫번째로각과제의인건비는필요한연구개발인력규모에근거를두고추정하였으나기획보고서에서제시된과제별연구개발인력규모는기획보고서내에서일관성이없거나비합리적인부분이존재하였다. 기획보고서본문에서는세부과제별로소요되는인력운용계획을연구원등급별로제시하였으나세부과제별비용추정에사용된인력규모는이와일치하지않는사례가다수존재하였다. 50개과제중 15개과제가기획보고서내인력규모가상이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일부과제는과제별인력규모차이가 5배이상인것으로조사되어인건비가과대계상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일례로 소형무인이동체용고효율스마트엔진기술 과제의경우인력운용계획에서는 74명의인력이필요하다고제시하였으나, 비용부문에서는 959명의인력이필요하다고제시하고있어그차이가매우과대하였다. 뿐만아니라단일과제에서 1,000명에육박하는수준의연구인력이필요하다고제시하는것은유사과제의사례등을고려할때과대하며이에대한충분한근거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220 20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5-5> 세부과제별투입인력계획이상이한과제목록 ( 내역사업 1) 세부과제명 인력계획 총투입 비용계획 연평균투입 인력 비용 계획 계획 무인이동체전파통신기술개발 무인이동체용가시광무선통신기술개발 무인이동체인프라네트워크기술개발 소형무인기인지센서모듈및능동형소형다중재밍기술개발 무인이동체의상황이해및예측기술개발 무인이동체자율유도제어시스템개발 무인이동체건전성진단기술개발 무인이동체의자기치유및손상적응기술개발 무인이동체의임무분석및임무분산할당기술개발 소형무인이동체용고효율스마트엔진기술 무인이동체용경량 / 고효울연료전지개발 무인이동체용장거리무선전력전송용시스템개발 구조일체형전지기술개발합계 생체모방형무인이동체 무인비행체구조자율진단핵심기술개발 * 인력계획은기획보고서 p. 446 에제시된사업인력운용계획을의미 * 비용계획은기획보고서별권에제시된각세부과제에서인건비비용추정에사용된인력규모를의미 * 연평균투입은총투입을과제기간으로나눈값을의미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두번째로인건비단가를산정함에있어서도다수의문제가발견되었다. 과제에참여하는연구원은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등다양하므로인력등급에따라인건비단가를달리산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그러나동사업에서는인건비추정시연구원등급을고려하지않고단일단가를적용하였으며, 인건비단가가과제별로상이 54) 하며, 동일과제에서인건비단가가매년증감 55)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비용규모를적절히추정된것으로판단하기어렵다. 세번째로각과제의총비용은유사사례추정법을사용하여추정되었으나유사과제가해당과제와유사성이명확하지않은경우가존재하였다. 동사업은무인이동체를개발하는 54) 일부과제는연구원단가로엔지니어링협회의기계 / 설비분야노무비기준중중급기술자인건비를적용하였으며, 일부과제는유사과제의투입인력당평균인건비 (12 백만원 ~50 백만원 ) 를산정 55) 특정과제에서투입되는인력규모는동일하지만인건비가매년상승하거나, 매년변동이발생하는사례가존재함

221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207 사업이지만그세부요소는통신, 인공지능, 엔진, 구조등매우다양한기술로구성되어있 으므로내역사업단위혹은 6 대분야단위의유사과제군을도출하기는어렵다. 따라서세 부과제별유사과제군을도출하여동사업과제의비용추정을위한기준으로설정할필요 가있다. 기획보고서에서는각과제별유사사례를도출하고있어이점은적절하다고판단 되지만연관성이떨어지는과제가유사사례에포함되는경우, 관련기술분야과제이지만 동사업과제대비매우넓은기술분야를지원하는과제인경우, 추진체계가상이하여연 구비규모를직접적용하기어려운경우등다양한문제사례가존재하였다. 그리고유사사례가적절히도출된경우에도유사과제의연구비규모를사용하지않고 임의의논리를적용하여연구비규모를유사사례대비수배이상과대계상하는사례도 발견되었다. 일부과제는유사과제의연구비를도출한뒤동사업세부과제의난이도가 유사과제대비 n 배수준이므로연구비가 n 배가필요하다는논리를제시하였는데, 두과제 난이도가수배수준으로차이가난다는점을인정할수있는근거는부족하였다. 반대로 유사과제연구비를도출하고도이를참고하지않고임의적으로연구비가과소추정된사례 도다수존재하고있어전반적인과제비용추정이논리적이지않고근거를통해합리적으 로이루어진것으로보기어렵다. 과제번호 < 표 5-6>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연구비산정근거 ( 과대추정 ) 세부과제명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연구비동사업유사과제군 1 위성항법정밀도향상및무결성확보기술 1, 실내외복합항법기술 영상기반탐지및회피기술 경량레이다및신호처리기술 탐지회피용융복합센서기술 임무장비성능향상기술 2, 무인이동체전파통신기술 무인이동체광통신기술 재밍, 스푸핑방지기술 건전성진단기술 소형무인이동체용고효율스마트엔진 1,900 1, 수요맞춤형하이브리드동력원개발 장거리무선충전시스템개발 1,250 1, 경량고효율분산추진장치 1, 무인이동체용경량 / 고출력작업장치 무인이동체용가상환경 / 가상현실구현

222 20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연구비동사업유사과제군 29 NUI 를적용한무인이동체운용기술 직접운용을위한운용자피로도저감기술 감시제어를통한무인이동체운용지원 다기능구조 생체모방형무인이동체 무인비행체구조자율진단핵심기술 맞춤형제작기술 유사사례를연구진에서별도도출 유사사례가기획보고서에누락되어추가제출자료에제시된과제정보적용, 표시를제외한유사사례는주관부처가제시한유사사례과제를준용함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223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209 과제번호 < 표 5-7>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연구비산정근거 ( 과소추정사례 ) 세부과제명 ( 단위 : 백만원 ) 평균연구비규모동사업유사과제군 5 협력형탐지및회피기술 , 무인이동체인프라네트워크 1,000 2, 통신및네트워크보안기술 500 1, 무인이동체상황인지기술 750 1, 상황이해및예측기술 190 1, 자율임무계획기술 자율유도제어시스템개발 850 2, 자기치유및손상적응기술 700 1, 임무분석및임무분산할당방법론 경량고효율차세대배터리팩 1,100 1, 무인이동체용경량 / 고효율연료전지 630 1, 다중접합플렉시블태양전지 500 1, 사용자의도추론및대응기술 625 1, 유 무인협력운용을위한신뢰성연구 , 자율지능무인이동체개발프로세스구축 900 1, 무인이동체소프트웨어플랫폼기술 900 2, 무인이동체응용소프트웨어개발지원기술 800 2, 구조일체형전지기술 ,102 유사사례가기획보고서에누락되어추가제출자료에제시된과제정보적용 표시를제외한유사사례는주관부처가제시한유사사례과제를준용함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및추가제출자료

224 21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과제번호 < 표 5-8> 플랫폼분야과제의연구비산정근거 세부과제명 ( 단위 : 백만원 ) 평균연구비규모동사업유사과제군 1 로봇드론 1,500 2,233 2 PCD(Personal Commuter Drone) 4,000 1,127 3 배송용드로이드 2,000 1,115 4 지상작업용육상이동체 3,000 1,340 5 장시간운용수중무인잠수정 3,000 2,137 6 차세대하이브리드수중글라이더 1, 무인수상선박 -AUV 복합체계 3,000 1,175 8 자율협력형군집무인이동체 2, 수송용육공분리합체형무인이동체 4,000 1,043 * 유사사례는주관부처가제시한유사사례과제를준용함출처 : 추가제출자료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다수의연구시설과대형연구장비를확보하고구축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어시설구축비용, 장비구축비용, 유지관리비에대한추정이필요하다. 그런데이에대한시설구축계획및테스트베드구축계획을검토한결과세부비용을검토하기어려운수준으로구체성이부족하여세부비용추정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었으며이에따라테스트베드의시설구축, 장비구축, 유지관리비용에대한별도의비용규모검토는실시하지않았다. 테스트베드에서는연구동, 실험동과같이연구를위한건물과활주로및테스트베드와같은시험인프라를구축해야하며, 이외에도선형수조, 아음속풍동과같은대형연구장비가확보되어야한다. 기획보고서에따르면부지, 연구동, 실험동, 활주로등주요시설과선형수조, 아음속풍동등대형연구장비는모두동사업을통해서구축되는것이아니라테스트베드사업에참여할연구수행주체가부담해야하는부분이라고설명하고있다. 즉동사업계획에서는테스트베드를위한시설과대형연구장비에대한별도의비용과구축기간을고려하지않고있는것이다. 동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가수행되는시점을기준으로어디에테스트베드가구축될지결정하지못하였으며, 이로인해부지, 건축등에따른정확한비용산정이어렵다. 뿐만아니라구축형태측면에서도단일기관이제시된모든시설과장비를한장소에구축하는것인지아니면복수의기관이개별장소에시설과장비를분산하여구축하는것인지결정되지않았다. 어떠한형태로테스트베드가구축되냐에따라시설과장비의유지보수인력

225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211 규모및유지비규모가달라지므로이에대한구체적계획없이비용을추정하는것은가 능하지않다. 동사업에필요한대형연구장비의기구축현황을검토한결과대형선형수조 등일부장비는요구조건을만족하는시설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테스트베드 를구축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별도의비용과구축기간이요구되지만동사업의추진계 획은사업 1 년차부터관련시설및장비를통해연구를추진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으므 로추진시기조정이필요하며이에대한불확실성으로인해비용규모를정확하게추산하 기어렵다. 항목규모비고 연구동 시험동 활주로 테스트부지 < 표 5-9>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관련구축시설 대지면적 : 2500 m2연면적 : 3600 m2 대지면적 : 3500 m2연면적 : 5000 m2 대지면적 : 4000 m2길이 200 m, 폭 20 m 이상 대지면적 : 2500 m2길이 80 m, 폭 m * 상기제시된시설에대한비용은동사업의사업비에포함되지않음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지하 1 층, 지상 2 층 지하 1 층, 지상 2 층 관제, 재밍등시험의주변시설영향을고려한규모 < 표 5-10> 테스트베드대형시험설비 ( 비용미반영 ) 장비 설비규모 (m) 대형선형수조 이상 아음속풍동시험설비 이상 초음속풍동시험설비 이상 ( 시험부크기 ) * 상기제시된장비에대한비용은동사업의사업비에포함되지않음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226 21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3. 총비용추정 동사업은연구개발과제의내용은비교적구체적으로작성되었으나, 비용추정근거는적절하지않고추정과정에다수의오류가존재하였다. 적정비용규모추정을위해서는과제별요구되는인력규모가산정되어야하며, 비목별소요되는비용의근거가제시되어야하나이에대한자료는부족하여비용규모추정에한계점이존재하였다. 뿐만아니라테스트베드는구축입지, 구축형태등이불확실하여비용에매우큰변동성이존재하고있으며, 기존연구수행주체가조달할것이라고제시한대형연구장비등의시설장비는국내에요구조건을만족하는것이없어별도의비용을투입하여야하며, 이를위한별도의구축기간이소요되므로이에대한명확한비용규모는현재수준에서는어렵다. 연구개발비용, 장비구축비용, 시설구축비용, 연구관리비비용에모두불확실성이존재하며현재계획수준에서는이를추산할수있는근거가부족하므로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별도의비용규모조정없이주관부처의연구개발비 5,500억원을동사업의총비용로적용하였다. < 표 5-11> 동사업의경제성분석을위한총비용 ( 단위 : 백만원 ) 연도 비용합계경상가치현재가치 ,845 41, ,480 45, ,803 48, ,138 51, ,797 49, ,490 46, ,900 36, ,351 33, ,750 27, ,451 21,494 합계 513, ,676 근거 : 동사업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

227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213 제 2 절 편익추정 1. 사업계획서의편익검토 R&D부문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에따르면연구개발사업의수행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편익으로는정의가치증가와부의가치감소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정의가치증가측면에서는신기술적용을통한생산량증가, 기술이전등로열티수입에의한기술거래편익이대표적이며, 부의가치감소측면에서는생산투입자원및시간의절감과연구기간, 출장횟수등의연구수행비용절감, 물류비용절감, 자연재해로인한피해감소, 질병 환경비용절감등이에비타당성조사의비용편익분석시편익으로반영될수있다. < 표 5-12> 연구개발부문예비타당성조사의편익항목 구분 정 (+) 의가치증가 부 (-) 의비용감소 예비타당성조사비용편익분석시편익반영 가치창출 증대 - 신기술적용을통한생산량증가 - 신기술개발로인한가치창출 기술거래 - 기술이전에의한로열티수입 생산비용저감 - 생산투입자원및시간의저감 - 연구기간, 출장횟수등의연구수행비용저감 - 물류비용저감 피해비용저감 - 재난 재해 사고로인한피해감소 질병비용저감 환경비용저감 예비타당성조사비용편익분석시편익미반영 과학기술지식 ( 논문, 특허등 ) 과학기술자의교육훈련 지역개발효과 지역산업구조개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수출유발효과 소득분배효과 취업유발효과 논문이나특허는비용효과분석으로반영할수있음 질병비용저감과환경비용저감은사업이기여한부분만의산출과이중계산배제에제약이있을경우비용편익분석이아닌비용효과분석으로수행가능 동사업은무인이동체에대한기술개발을위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 4차산업혁명을구현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으며이를위한세부목표로국제기술수준, 고용창출, 기업육성등의세부목표를설정하고있다. 이를기반으로주관부처는내역사업별로편익을다른방법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228 21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과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은세부과제와관련된무인이동체 가개발된후제품화되어시장에서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반면테스트 베드는그자체의생산시장이존재하는것이아니므로부가가치편익을반영하지않았다. 테스트베드는무인이동체에대한시험과인증에대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이를통 해해외에서수행되어야하는무인이동체에대한시험과인증을국내에서수행할수있으 므로해외의시험을국내에서수행함으로써절감되는비용을편익으로반영하였다. 장비이 용비용저감편익을반영함에있어주관부처는테스트베드에서시험이가능한 10 개항목을 도출한뒤해외시험비용및국내시험비용을추산하여편익을산정하였다. 해당부분을검토한결과, 사업추진을통해장기적인관점에서는무인이동체플랫폼이 개발될것으로예상되므로공통핵심기능기술내역사업과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에서가 치창출편익을동사업의편익으로적용하는것은문제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가 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내역사업에서반영한장비이용비용저감편익은동사업의내용 및세부계획을고려할때적용이적절하지않은것으로검토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예 비타당성조사수행세부지침에따르면장비이용비용저감편익을사업의편익으로반영하 기위해서는유사기능및사양을가지는장비가국내에존재하지않아야하며, 해외장비 이용비용을추정하기위해서유사사양장비가존재하는국가, 도시, 기관이명시되어야한 다. 뿐만아니라연구장비에대한연간수요가수요조사등자료에기반을두고제시되어 야하며해외장비에대해서 1 회사용시소요되는시간및단가정보가확보되어야한다. 동사업에서는 10 개시험항목중다수시험항목이국내출연연구소혹은시험전문기관등 에서수행이가능한것으로조사되어국내에대한새로운편익이존재한다고보기어렵 다. 56) 게다가일부는해외에서도아직수행되지않는항목을제시하고있는데이는편익으 로반영하기어려운항목이다. 장비이용비용저감편익은현재시험과인증을위해지출되 고있는비용을줄이는개념의비용이기때문에아직발생하지않은비용은편익에해당되 지않는다. 주관부처는공통핵심기능기술과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에대한편익대상시장을육상, 해양, 항공분야의무인이동체완성품시장으로설정하였다. 사업범위의설정은차세대플 랫폼에서개발되는무인이동체와유사한시장을도출하여적용하였다. 항공분야는무인항 공기에대한시장을대상시장으로설정하였으며개인용 (Personal) UAV 와상용 (Commercial) UAV 각각의시장을관련자료를통해추정하였다. 육상분야는육상무인이 동체 (UGV) 시장전체를대상시장으로설정하였으며, 해양분야는자율기능의유무및작 56) 동일기능을수행하는유사기능장비가국내에존재하는경우기존장비의활용도가포화에이른상황을제외하고는이전편익에해당됨. 현재해외시험이이루어지지않거나존재하지않는시험항목은해외시험에대한비용절감이가능하지않으므로해외장비이용저감편익적용이적절하지않음

229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215 동범위에따라 3 종류의시장을고려하였다. 수중에서유선으로연결되어작동하는 ROV, 수 중에서자율적으로행동이가능한무인잠수정인 AUV, 무인수상선에해당되는 USV 를대상 해양무인이동체에해당되는대상시장으로고려하였다. 항목대상시장포함항목 항공 < 표 5-13> 세부분야별대상시장정의 ( 내역사업 1 및 2) 상용 UAV 농업 / 삼림, 치안 / 재난, 작업 / 운송 자원탐사, 비디오 / 광고 개인용 UAV 별도분류없음 육상 UGV 민수시장 / 군수시장 유선조종 / 원격조종 / 자율작동 ROV MROV, EROV, IROV, ROTV, WROV, TROV 해양 AUV Medium AUV, Large AUV USV 군수, 학술용, 상용, 기타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 각종시장보고서 편익대상시장범위의대상을검토한결과일부시장에대해서는범위조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항공분야는상용 UAV 시장과개인용 UAV 시장을구분하여시장을산출하였는데그중개인용 UAV 시장은동사업의목적및기술개발내용을고려할때연관성이낮은것으로보인다. 주관부처는동사업에서개발된기술이개인용 UAV 시장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 개인용 UAV를개발하는업체가동사업에참여의향을밝혔다는점을들어개인용 UAV 시장이대상시장으로포함하는것이적절하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사업이슈등관점에서개인용 UAV 시장을대상으로설정한근거혹은수요검토에반영된근거는부족하며, 목표를살펴보더라도개인용 UAV는연관성이낮다고판단되므로제외되는것이적절하다. 57) 육상분야는시장보고서에서제시한 UGV 전체를대상시장으로설정하고있으나, 대상시장보고서총시장규모는민수시장과군수시장규모를모두포함하고있으므로민수시장만을고려하는동사업의범위를고려하면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뿐만아니라조종체계에있어서도 UGV는유선조종 (Tethered), 원격조종 (Tele-operated), 자율작동 (Autonomous) 57) 주관부처는상용 UAV 시장과개인용 UAV 시장을다른보고서에서제시한수치를사용하였으나, 제시된시장보고서를검토한결과두시장보고서간 UAV 범위가개념적으로명확하게구분되지않아중복시장을산정할가능성도존재하는것으로검토됨

230 21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등으로구분하여정의하고있는데동사업의세부내용을고려하면유선조종은대상시장에서제외되어야한다. 해양분야는 ROV, AUV, USV를대상시장으로설정하였으나이중에서 ROV는동사업의대상시장으로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ROV는수상선과수중이동체를유선으로연결하여수상선에탑승한조종사가직접모든상황을통제하고조종하는장치로자율작동등의개념을가지고있는동사업에적합한시장이라고보기는어렵다. AUV는편익을산정하는시장으로채택된점에대해서는별다른문제가없으나단일시장보고서에서는 AUV의시장규모를직접적으로제시하지못하여두개의시장보고서에서 AUV 판매예상수와유닛의단가를각각계산한뒤이를곱하여 AUV의대상시장규모로설정하였는데, 이는시장보고서별 AUV 범위를다르게산정할수있어적절하게추정된것으로보기어렵다.

231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편익추정 가. 편익추정의기본방향 동사업에서편익으로반영된대상은공통핵심기능기술및차세대플랫폼내역사업에대한것으로주관부처와동일하게부가가치창출편익을인정하고시장수요접근법을사용하여편익을추정하였으며, 테스트베드에의해발생하는장비이용비용저감편익은배제하였다. 편익발생기간동안발생되는미래의세계시장규모와한국의예상시장점유율을추정하고, 이중해당사업의기술개발비중으로인한사업기여율, R&D사업화성공률, R&D기여율, 그리고부가가치율을적용하여최종적으로편익을산정하였다. 이에따른추정식은다음과같다. < 표 5-14> 편익추정식 구분편익추정식 예비타당성조사편익추정식 [ 세계시장규모 ] [ 시장점유율 ] [R&D 기여율 ] [ 사업기여율 ] [R&D 사업화성공률 ] [ 부가가치율 ] 나. 미래시장규모 미래시장규모는연구개발의결과물과직접적으로관련된국내산업의미래총생산액 ( 또는매출액 ) 을의미하며, 일반적으로미래국내수요중국산품이차지하는규모와해외에수출되는규모를모두포함한다. 항공분야는무인항공기시장중상용제품에대한시장만을대상시장으로고려하였으며, Gartner(2016) 보고서에서제시한 Commercial Drone 항목을대상시장항목으로사용하였다. 58) 육상분야는 UGV 시장중군수시장을제외한민수시장만고려하되유선조종방식으로작동되는 UGV도대상시장에서제외하였다. Markets and Markets(2016) 보고서를활용하였으며시장분류중 Commercial 시장중에서원격조종 (Tele-operated) 시장과자율작동 (Autonomous) 시장을대상시장으로사용하였다. 동사업의범주에육상무인이동체에서 58) 주관부처에서별도로제시한 Euroconsult(2016) 자료는대상시장규모에드론의생산과관련된시장외에도드론을활용한서비스시장규모가포함되어있어동사업의대상시장으로는부적합한것으로판단함

232 21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큰비율을차지할수있는자율운행자동차는배제되어있으므로이에대한시장규모가포함되지않도록시장범주를설정하였다. 59) 해양분야는동사업의취지에서벗어나는 ROV 를제외하고 USV 및 AUV를대상시장으로설정하였으며, 해당무인이동체의직접적인시장규모를제시하는 Markets and Markets(2016) 보고서를활용하되군수분야에해당되는시장은배제하여대상시장규모를산정하였다. 육상, 해양, 항공분야의무인이동체에대한시장규모를시장보고서를통해산정하였지만대부분의경우시장보고서의미래시장규모추정기간은사업의편익기간보다짧으므로편익기간동안의편익을산정하기위해서는시장보고서추정범위를벗어난미래시장의성장을합리적인방법으로추정하여야한다. 주관부처는대상무인이동체에따라선형모형, 로지스틱모형 (Logistic Model), 곰페르츠모형 (Gompertz Model) 등다수의시장예측모형을복합적으로사용하였다. 그러나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에서관련자료를검토한결과미래시장추정자료의견실성및미래시장규모추정값의설명력등을고려하여선형추정모형이가장적합하다고판단되어모든미래시장규모추정에선형모형을적용하였다. 60) 다. 예상시장점유율 예상시장점유율은미래의세계시장규모에서동사업의개발성과물이차지하는점유비 율을의미한다. 주관부처는시계시장점유율을전체무인이동체에대해서일괄적으로 10% 로 제시하였으며사업이종료되는시점부터이점유율이일정하게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 다. 이수치는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에제시된목표에근거를두고있으나동사업이 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에서제시된모든항목을개발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면조 정할필요성이있다. 주관부처는주요무인이동체별국내시장점유율자료를제시하였으나, 제시된자료는세 계시장규모를국내시장규모로나눈수치를제시하고있어시장점유율이라는개념과는부합 하지않는다. 61) 그럼에도불구하고대리 (Proxy) 수치로서의유효성을살펴보면대부분의항 59) 해당보고서에서 UGV 는다음과같이정의되며, 자율운행자동차는범주에포함되지않아시장규모를그대로적용하여도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함 : Unmanned ground vehicles are mechanized equipment that move across the ground surface, and serve as means of carrying or transporting a variety of items, but not humans 60) 다수시장보고서의시장자료가 4 개에불과하여 Logistic, Gompertz 등시장성장모형을적용하기난해하며, 적용시시장추정모형의불안정성이발생함 61) 주관부처가제시한자료는국내시장점유율을국내시장규모를세계시장규모로나눈값이지만, 이는세계

233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219 목에서군수와민수시장이구분되지않고시장점유율이산정되고있어제시된수치를동사업에직접적으로적용하기는어려운것으로판단하였다. UGV, UAV, AUV 등세부시장별로예상시장점유율을산정하고이를편익추정과정에반영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방법이지만해외시장점유율을추정할수있는근거자료가매우부족하여현실적으로추정이어렵다고판단된다. 이러한한계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에서는무인이동체기술개발로드맵에제시된시장점유율목표치 10% 가정부의정책목표로제시된개념으로간주하고부처가제시한예상시장점유율 10% 를동일하게사용하였다. 이는사업이종료되는 2029년에국내무인이동체제품의세계시장점유율이 10% 에달성한뒤일정하게유지된다는가정을적용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5-15> 무인이동체별해외시장점유율 항공 육상 해양 구분 세계시장규모 ( 억원 ) 군수용군수용 UAV 96,968 상업용 UAV-commercial 8,108 UAV-personal 12,650 군수용군수용 UGV 29,544 UGV (commercial) 군수용 상업용 자율주행차 - 공공 / 산업용 UGV 134,263 군수용 USV 2,289 군수용 AUV 3,979 상업용 USV 2,576 상업용 ROV 21,758 상업용 AUV 3,784 국내시장규모 ( 억원 ) 시장점유율 * 2, % 4, % 2, % 총합 315,917 8, % * 제시된시장점유율은세계시장규모를국내시장규모로나눈값으로정확한세계시장점유율은아님출처 : 추가제출자료 시장점유율의개념과는일치하지않음. 국내기업의국내매출과해외수출을더한값 ( 혹은국내기업의총생산 ) 을세계시장규모로나누어야세계시장점유율개념에부합함

234 22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다. R&D 기여율 R&D기여율은직접적인경제적편익을산정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된다. R&D기여율은연구개발성과가상업화를통해서가치가창출되는경우연구개발투자가창출된가치에어느정도기여하였는지를나타내는지표이다. 최종적인가치가창출되기위해서는기술개발성과가구체화되고, 마케팅, 운영등비R&D 요소가다수포함되므로창출된가치전체가연구개발활동에의해발생된것으로보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수행세부지침에서권고하고있는 35.4% 를적용하였다. 라. 사업기여율 연구개발사업이편익이발생되는시점의대상물의시장은동사업의연구개발결과뿐만아니라동사업에서도출되는제품과관련성이있는모든연구개발에의해영향을받는다. 즉무인이동체시장이동사업추진을통해확대된다고하더라도, 시장의확대가동사업만의효과가아닌민간과정부에서무인이동체제품및기술을개발하는연구개발투자에함께영향을받는다는의미이다. 따라서 R&D부문예비타당성조사의경제성분석과정에서는해당사업을시행하지않더라도과거에존재하였거나기존연구개발투자추이에의해유지창출되는시장의매출액을사업기여율이라는변수를고려하여보정하고있다. 주관부처는사업기여율을 19.2% 라는값을적용하였으나, 사업기여율추정과정에오류가존재하여이를교정하고관련과제를재도출하여분석한결과사업기여율은 11.52% 인것으로분석되었다. 마. R&D 사업화성공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발생한기술 / 성과물이시장의가치창출로이어지기위해서는필연적으로기술의실증과정과상용화과정을거치게된다. 이러한과정에서다수의기술은사업화에실패할위험성이존재하는데 R&D사업화성공률은이에대한불확실성을반영하기위해적용되는변수이다. 주관부처는 R&D사업화성공률을세부편익항목에따라달리적용하였다. 2012년도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성과활용현황조사결과보고서에제시된국가연구개발과제의사업화성공률통계를적용하였는데 38.8% 를전체분야에대해서적용하였

235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221 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017 년에발간한 KIAT 2016 년도성과 활용보고서 를기반으로과제의성공률을추정하였으며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 의사업화성공률의평균값인 44.9% 를적용하였다. 바. 부가가치율 시장수요접근법으로추정되는연구개발사업의편익은사업수행으로발생한매출액이아니라부가가치액을기준으로산정되므로편익산정시부가가치율을고려하여야한다. 부가가치율은매출액중에서기존에발생한금액외새롭게창출된경제적편익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하며일반적으로유사업계또는기업의일정기간동안의부가가치액을동일기간의매출액으로나눈비율로정의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부가가치율을한국은행의 2014년도산업연관표 (2016년발간 ) 를기준으로대상시장별유사품목을도출하여해당되는부가가치율을적용하였다. 무인이동체에직접적으로연관되는항목은없으나이와가장유사한항목인항공기 (260), 산업용로봇 (210) 의부가가치율을가중평균한값인 24.6% 를적용하였다. 사. 편익회임기간및편익기간 일반적으로연구개발활동으로인하여제품이개발되고, 생산되어매출이발생하기위해서는개발된기술이사업화되는과정을거쳐야한다. 사업화시간은일반적으로상당한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 R&D부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이기간동안에는경제적편익이발생하지않는것으로간주한다. 편익회임기간은연구개발사업이종료된후경제적편익또는효과가발생하기전까지의시간적지연으로정의할수있다. 주관부처는동사업이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임을근거로 5년의회임기간을설정하였으나동사업의연구개발단계가응용기술개발에해당하는점과사업이종료되는시점의기술준비도가 6 수준에도달하는점을고려하면 5년의기간은적합하지않다고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편익회임기간을응용기술개발사업인점을고려하여 3년으로설정하였다. 최초편익이발생시점이결정된이후에는해당사업의편익이어느정도의기간동안지속될것인지에대한기간을고려해야한다. 연구개발사업의목표로제시된기술이편익

236 22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으로실현되는기간은무한하지않다. 따라서편익이발생하는기간을추정해야하는데편익기간은해당기술이특허를통해권리를보호받고후발특허에의해영향력이사라지는시점까지의기간으로정의할수있다. 따라서이기준에따라특허를이용해세부분야별로산출된기술수명기간은관련분야의기술을개발하는사업의편익이발생하는기간으로이용이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동사업에서개발되는무인이동체관련특허의기술수명주기 (Technology cycle time, TCT) 의값을편익기간으로사용하였다. 기술수명주기는특허의인용정보를통해분석되는값으로인용된특허들의발행연도와인용한특허의발행연도의차이의중간값 (median age) 으로정의한다. 동사업과관련된특허를도출하고 TCT를분석한결과동사업의편익기간은 7년을적용하였다. 아. 기타적용변수 기준연도는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제32조에따라 2017년을기준연도로설정하였으며, 환율역시기준연도인 2017년의평균환율인 원 / 달러를적용하였다. 62) 현재가치화를위한사회적할인율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연구개발부문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에따라 4.5% 를적용하였다. 62)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37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총편익추정 앞서제시된동사업의편익산정식과적용변수값을적용한결과, 동사업의편익은 2033 년부터 2039 년까지총 2,403 억원 ( 현재가치 1,037 억원 ) 으로추정되었다. < 표 5-16> 동사업의편익추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연도 육상해양항공합계명목가치현재가치명목가치현재가치명목가치현재가치명목가치현재가치 ,353 9,570 2,522 1,247 7,984 3,948 29,860 14, ,327 9,618 2,645 1,252 8,378 3,964 31,351 14, ,301 9,645 2,769 1,254 8,772 3,972 32,842 14, ,275 9,652 2,892 1,253 9,166 3,972 34,333 14, ,248 9,640 3,016 1,250 9,560 3,964 35,824 14, ,222 9,611 3,139 1,246 9,954 3,949 37,315 14, ,196 9,567 3,263 1,239 10,347 3,929 38,806 14,735 합계 155,922 67,303 20,246 8,741 64,161 27, , ,741

238 22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3 절 경제성분석 1. 비용편익분석 앞절에서검토한동사업의총비용과총편익의흐름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 표 5-17> 동사업의비용및편익추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연도 비용편익명목현재명목현재 ,845 41, ,480 45, ,803 48, ,138 51, ,797 49, ,490 46, ,900 36, ,351 33, ,750 27, ,451 21, ,860 14, ,351 14, ,842 14, ,333 14, ,824 14, ,315 14, ,806 14,735 합계 550, , , ,741 비용과편익을종합하여비용편익비율을추정한결과, 0.26 수준으로분석되어동사업의예산규모및계획을기준으로경제성이확보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18> 비용편익분석결과 ( 단위 : 억원 ) 총비용현재가치 총편익현재가치 B/C 비율 순현재가치 (NPV) 4,022 1, ,984

239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민감도분석 공공사업의운영과정에는각종불확실성이존재하기때문에사업의경제성평가시이에대한사항을미리고려하여야한다. 편익을추정하는과정에는다양한가정이전제되므로특정변수에대한가정이분석결과에미치는영향을미치는것을파악하는것은중요하다. 사회적할인율은관련지침에따라 4.5% 를기본적으로적용하였으나사회적할인율이변동됨에따라비용편익비율이어떤수준으로변하는지민감도분석을실시하였다. 민감도분석결과사회적할인율이 3.5% 인경우에는비용편익비율이다소증가하였으나 0.3미만인것으로나타나사회적할인율변화에의해서경제성분석결과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낮은것으로볼수있다. < 표 5-19> 사회적할인율변동에따른비용편익분석결과 사회적할인율 3.5% 4.5% 5.5% B/C

240 22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제 1 절 AHP 를이용한종합분석 1. AHP 기법을활용한종합분석의개요 가. 다기준분석의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에비타당성조사의마지막단계로서기술적, 정책적, 경제적측면의분석단위별타당성분석결과를종합하여사업추진의타당성을판단하게된다. 이를위해분석단위별상대적중요도를결정해야하는데이과정에는다음과같은어려움이있다. 첫째, 정량적분석결과와정성적분석결과를통합하기가어렵다. 경제적타당성분석중비용편익분석의경우는그결과가 B/C ratio와같이정량적으로제시되지만기술적및정책적타당성분석의평가항목들은계량화하기어려워정성적으로제시된다. 정량적결과와정성적결과간의상대적중요도를결정하는것은어렵다. 예를들어, 경제적타당성평가항목중 B/C ratio 항목과기술성평가항목중사업추진의필요성항목사이의상대적중요도를정확히결정하는것은어려운문제이다. 둘째, 정량적분석의경우에도서로상이한척도를갖는평가항목을통합하는데어려움이있다. 평가항목이서로다른척도로구성되어있다면이에따라분석된결과와판단근거는상이하므로이두항목을종합하여타당성을판단하기가어렵다. 셋째, 평가의일관성과사업의특수성을동시에반영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는국가전략및정책적차원에서경제적타당성분석틀안에서계량화되지않는특수한평가항목이월등히중요한경우가발생한다. 넷째, 종합평가에참여하는평가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적인결론을도출하는과정이어렵다. 한사람이종합평가를내릴경우에는판단의타당성여부만이문제가되지만여러사람의의견이종합되어야할경우에는각기다른개별의견을취합하는것이어려우며이렇게취합된의견이대표성을가지는지여부도문제가된다. 위와같은어려움들을극복하기위해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기법이널리활용된다. 다기준분석이란다수속성 (multi-attributes) 을고려하여다수의목적 (multi-objectives) 을포함하는의사결정을최적화하는기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이대표적이다.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AHP 기법을활용하여종합분석을수행하였다.

241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27 나. AHP 기법의개요 AHP 기법은의사결정의목표또는평가기준이다수이고개별평가기준에대해서로다른선호도를가진대안들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사결정기법으로 1970 년대초 Thomas Saaty에의해개발된이후정성적, 다기준의사결정에널리활용되고있다. AHP 기법은의사결정에고려되는평가요소들을동질적인집합으로군집화하고다수의수준으로계층화한후각수준별로분석종합함으로써최종적인의사결정에이르는과정을지원한다. AHP 기법의가장큰특징은문제를구성하는다양한평가요소들을주요요소와세부요소들로나누어계층화하고계층별요소들에대한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 를통해요소들의상대적중요도를도출하는데있다. 이기법은인간의사고와유사한방법으로문제를분해하고구조화한다는점그리고평가요소사이의상대적중요도와대안들의선호도를비율척도로측정하여정량적인형태로결과를도출한다는점에서그유용성을인정받고있다. 뿐만아니라간결한적용절차에도불구하고척도선정, 가중치산정절차, 민감도분석등에사용되는각종기법이실증분석과엄밀한수리적검증과정을거쳐채택된방법들을활용한다는점에서이론적으로도높게평가받고있다. 이러한장점때문에 1977년 Saaty에의해수행된수단 (Sudan) 의교통시스템설계문제를비롯하여신기술선택의문제, 병원서비스시스템의설계, 정치적분쟁해결문제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어왔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수행된다. 1 평가대상사업의개념화 (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과계층구조설정 (Structuring) 3 평가기준가중치측정 (Weighting) 4 대안간선호도측정 (Scoring) 5 종합점수산정 (Synthesizing) 6 환류과정 (Feedback) 7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Concluding)

242 22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종합평가결과 가. 조사대상집단 동사업의타당성분석을위하여본예비타당성조사의자문위원 7인, 검토위원 1인, 총괄기관인 KISTEP 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 4인으로구성된 12인에대하여 AHP 설문을실시하였다. 이들평가자응답은모두일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결과의종합에있어서평가자의개인적선호를최대한배제하고객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시행에대한종합점수중최고점수및최저점수응답자의설문결과를제외한 12명의응답결과를활용하였다. 나. AHP 구조및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최종목표는세부평가항목별분석결과들을종합하여기술적타당성분석, 정책적타당성분석, 경제성분석별로각각의종합결론을도출하는것이다. 동사업의종합평가를위한 AHP 구조는아래에제시하였으며, 평가항목별평가내용, 평가기준은 < 표 6-1> 에제시하였다. [ 그림 6-1] 동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의사결정계층구조

243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29 < 표 6-1> 동사업의 AHP 평가항목 평가항목 (1 계층 ) 평가항목 (2 계층 ) 평가항목 (3 계층 ) 평가내용 비고 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이기획된배경과경위 기획과정이합리적일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기술적타당성분석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문제의정의및목표설정의적절성 세부활동구성및내용의구체성과연계성 사업추진논리가합리적일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세부활동이사업목표와연계성이높고구체적이며활동간연계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기술개발성공가능성 - 기술추세분석 기술수준분석 사업추진의상대적인우선순위가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기존사업과의중복성 - 사업수준의중복성 과제수준의중복성 중복성이낮고유사사업에비해상대적으로효율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정책적타당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재원조달가능성 법제도적위험요인 정부에서공식적으로발표한중장기계획과의부합정도 사업거버넌스 주관부처및참여주체의사업추진의지와관련주체의선호도 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재원부담주체의재원조달가능성여부 사업추진을위한법 제도적제한여부 WTO 보조금협정차원에서통상분쟁의가능성및대응방안 정부계획과의부합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사업거버넌스구축방안이적절하고사업추진의지와선호도가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재원조달가능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 시행과미시행의중립이최대평점 ) 법 제도적위험정도가낮고구체적인대응방안이마련될경우사업시행점수가높음 ( 시행과미시행의중립이최대평점 ) 경제적타당성분석 경제성 - 사업비및비용추정 편익추정 비용편익분석 사업비산정의타당성이높고비용편익 (B/C) 비율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244 23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다. AHP 항목별가중치산정 평가항목의가중치는평가항목간쌍대비교질문에대한응답결과로결정된다. 쌍대비교에는 Saaty가제안한기본형인 9점척도를채택하였고, 실제분석은 Expert Choice 사가개발한 Expert Choice 11.5를이용하였다. < 표 6-2> 동사업의 AHP 평가항목별가중치 평가항목 세부종합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평가자 7 평가자 8 평가자 9 평가자 10 종합 과학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추진체제 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법제도적위험요인 경제적타당성 경제성 평가항목 1계층의가중치는기술적타당성과경제적타당성이각각 0.527, 0.27이며, 정책적타당성이 0.202로가장낮게나타났다. 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의 2계층평가항목에서는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이 0.299로가장높게도출되었으며,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과기존사업과의중복성의가중치는각각 0.11과 0.118로나타났다. 즉, 동사업은무인이동체분야의원천기술연구개발을수행하

24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31 는사업으로서사업기획, 사업목표, 세부내용및구성등이상대적으로더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의하위항목 (3계층) 에서는구성및내용의적절성이 0.104로사업목표의적절성의가중치 0.103을근소하게앞선것으로나타났다. 기획과정의적절성은 0.092로중요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차이가크지는않았다. 정책적타당성분석의 2계층평가항목에서는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의가중치가 0.21로분석되어, 가중치가 0.06인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보다중요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동사업이과학기술기본계획, 연구개발관련전략추진계획등국가에서주요하게추진하고자하는정책및상위계획과의연계성이중요함을의미한다. 또한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의하위항목 (3계층) 중에서는동사업에대한추진체제등이상대적으로중요성이높게판단된것으로볼수있다.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의하위항목 (3계층) 에서는법 제도적위험요인 (0.022) 이재원조달가능성 (0.061) 보다상대적으로더가중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라. 사업계획에대한 AHP 평가결과 동사업의평가항목별시행 / 미시행의 AHP 평가결과, 동사업의 AHP 종합평점은사업시행 이 0.356, 사업미시행이 0.644로도출되어동사업의 미시행 에대한선호도가높게나타났다. 평가자별시행및미시행에대한점수는 < 표 6-3> 과같으며평가자중 1인은시행, 나머지 9인은사업미시행의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시행으로도출된평가자 1 인의경우시행에대한종합평점은 0.506으로시행과미시행의기준치인 0.5에매우근접한수치로시행으로평점이도출되어나머지평가자에대한종합평점과큰괴리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었다. 평가항목별로살펴보면, 과학기술적타당성의사업시행의평점이 0.343으로도출되어타당성을확보하지못했다. 평가자 10인중 3인은 0.5보다높게평가하여과학기술적타당성측면에서사업의시행필요성을인정하였으나나머지 7인은 0.5 미만으로평가하였다. 한편, 정책적타당성의사업시행의평점은 0.481로도출되었고평가자 10인중 2인이 0.5보다높게평가하였다. 경제적타당성은평가자 10인전원이 0.5보다낮게평가하여, 그결과사업시행의평점이 0.17로평가항목중가장낮게도출되었다. 이와같은모든의사결정항목을종합한결과, 동사업의 AHP 평점은 0.356이며시행기준에미치지못하였으므로동사업은최종적으로미시행으로 AHP 평가결과가도출되었다.

246 23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평가자 종합 < 표 6-3> 동사업에대한 AHP 평가결과 과학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 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 종합평점 평가자수

247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33 제 2 절 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동사업은무인이동체의공통핵심기능기술개발, 차세대플랫폼개발,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구축을위해장기간에걸친기획활동을수행하였으며, 복수의의견수렴과정및기획회의를거쳐사업계획이수립되었다. 그러나사업계획서를검토한결과다수의부분에서문제점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획위원회전문가가육 해 공분야의전문가를폭넓게포괄하지못하여일부영역에대한전문가검토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기획주체및검토주체가명확하지않았다. 사업목표는국제기술수준, 기업육성, 고용창출로제시되었으나동사업이원천기술을개발하고사업화단계의연구개발은배제하고있다는측면에서목표와사업내용간연계성및달성가능성이불명확한것으로분석되었다. 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에서는육 해 공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이가능한핵심기술을개발하는것을사업의핵심가치로제시되었다. 그러나무인이동체개념의모호성, 공통적용가능성에대한미흡한검토등으로인해공통기술로선정된기술이실질적으로는특정분야의전용기술로개발되거나일부분야에적용이어려운기술인사례가존재하여핵심가치가사업내용으로충분히반영된것으로보기어렵운것으로조사되었다. 차세대플랫폼분야는왜해당분야에대한연구개발이필요한지개별적인이슈가명확하지않고다수의과제가타부처의연구개발사업혹은과제에서추진되고있어중복가능성의문제가제기되었다. 차세대플랫폼과제는대부분자율운행혹은자율작동을세부목표로제시하고있으나제시된목표가어느수준의자율적행동을수행할수있는지기준이명확하지않고제시된목표가일관성이부족한문제도존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구축계획관점에서구체성이매우미흡하여사업을실제추진할정도로기획이완성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어느위치에테스트베드를구축하는것인지, 어떤형태로구축되는것인지가불분명하며, 대형연구장비는신규로구축하지않고기존에구축된것을활용한다는계획을제시하였지만일부장비는요구사항을만족하는장비가국내에존재하지않는것으로분석되어실질적으로사업추진이어려운점이존재하였다. 3개내역사업간연계관계가존재하여공통핵심부품이차세대플랫폼에적용되고, 개발된부품및플랫폼은테스트베드에서시험과인증이이루어질것으로계획을수립하였으나

248 23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세부과제의추진일정및과제별성과연계계획등을검토한결과실질적인연계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며, 공통핵심기능기술과플랫폼, 그리고테스트베드는독립적으로연구가추진되는형태로구성된것으로분석되었다. 동사업과관련된중장기계획인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에는무인이동체개발과관련된주요부처별역할배분방안이제시되어있으나동사업의추진영역을고려한결과동사업의소관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소관영역을벗어난분야를지원하는과제가다수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기술개발과정상소관영역을일부벗어날수있으나이경우관련부처와의협의가필요하고, 타부처의공공수요를동사업을통해만족시킨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이과정이더욱중요하다. 동사업의비용규모는설정근거가불충분하였으며,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분야는연구시설, 장비, 관리비용등의규모를추정할정도로구체적인계획이마련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경제성을분석한결과비용편익비율은낮게나타나사업추진의경제성이확보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6-4>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구분 사업계획서 사업비 ( 정부 ) 5,500억원 (5,195억원 ) 사업기간 2020년 ~2029년 B/C Ratio 0.26 AHP 시행점수 비고 과제우선순위설정과정에문제점이존재 사업목표와관련된이슈및사업목표가적절히설정되지못함 공통핵심기술개발이라는핵심가치가충분히반영되지않음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구축계획의구체성이미흡함 관련중장기계획에서제시된부처별역할과사업내용이불부합함 경제성확보가능성낮음

249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정책제언 무인이동체는인공지능기술등의발전으로인해최근더욱주목을받고있으나국내의기술역량및산업역량이열악한상황으로인식되고있다. 동사업은공통핵심기능기술분야에대한원천기술확보, 차세대플랫폼확보,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를주요내용으로제시하고있으나 3개분야에대해서추진이필요한근본적인이슈를되짚어볼필요가있다. 무인이동체의공통핵심기능기술이중요하다는논리는일반적관점에서수용성이높으나이와유사한공통핵심기술을수년간지원한선행사업이존재하므로동사업이선행사업추진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추진이필요한이유및이슈를제기해야한다. 선행사업에서해결하고자했었던이슈와추진을통해해소한이슈, 그리고동사업에서신규로해결하고자하는이슈를구분하여제기하고합리성을확보해야만동일분야에대한대규모재정투입의합리성이확보될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의기획과정에서상당한숫자의전문가회의를통해사업을기획한것으로파악되나기획위원회에육상 해양 항공분야를포괄하고내용을적용관점에서살펴볼수있는다양한전문가가포함되어야한다. 후보과제를도출하고이를평가하는과정에서과제제안서가어떤기술을포괄하고육 해 공분야에실제어떤형태로적용될가능성이있는지관점에서심층적인평가가수행되어야공통핵심기술개발이라는핵심가치가적절히반영될수있다. 공통기술이라는명목아래실제로는특정분야에국한된기술개발이이루어지게되면나머지분야에대한정부연구개발과제가추진될기회는중복성이라는관점에서상당히제한을받게되므로목적에맞는과제선정및내용기획이이루어져야한다. 무인이동체에대한공통기술을도출하기위해서는무인이동체가무엇인지정확하게정의가이루어져야하며, 이에따른무인이동체에서공통적인요소가무엇인지분석하는과정이수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 개발할기술을나열하고이를무인이동체에연결하는것은실활용도가낮거나특정분야에실질적으로사용되지않는기술을공통기술로채택할우려가존재한다. 차세대플랫폼은공공수요를고려하여추진되는것이라면해당플랫폼과관련된부처와수요사양에대한공식적인협의가필요하다. 현재사업기획단계에서는 PCD와유사한내용을타부처에서독립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이는무인이동체에대한수요는존재하지만부처간협력이이루어지지않아독립적으로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으로볼수있으며, 이는동사업의결과물이타부처에서활용되거나적용되기어렵다는것을

250 23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의미할수있다.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는추진의필요성에대해심층적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 가상실물연동테스트베드가육 해 공분야별로수행할수있는시험요소가무엇인지, 국내에대체시설은없는지, 관련시험수요가존재하는지등기본적인요소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현재제시된수준의구축계획은사업이추진되기에는상당히미흡한수준으로입지및구축형태, 시설, 장비구축혹은확보계획등이완비되어야구축타당성에대한검토가시작될수있다. 무인이동체에대한국내기술수준을고려하면이를향상시키기위한정부관점의투자가필요할수있다. 다만이에대한투자가대규모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사업추진의이슈를적절히제기하고, 사업이실제활동을통해달성할수있는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사업의지향점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251 참고문헌 237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 ), 2018 관계부처합동,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 201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전문, 2018 김승민, 서동혁, 무인이동체산업의국내역량분석및정책방향 - 드론및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2016 미래창조과학부, ICT 융합신산업활성화를위한무인항공기주파수공급, 2016 박도형, 시장예측정교화를위한성장모형에관한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2017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제안서공모,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주관연구기관선정을위한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2018 윤자영, 이항구,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현황및전망, 산업연구원, 2018 임은하, 차재영, 김석범, 정한규, 황호연, " 미래자가용항공기 (PAV) 연구개발동향과특허분석및인증기준 ", 항공산업연구, Vol. 83, pp. 121~146, 20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기술수준평가, 20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수행세부지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유망기술확보전략수립을위한국가전략기술도출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산업기술혁신사업성과활용현황조사종합분석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한창환, " 미래자가용항공기 (PAV) 의국외연구동향및국내개발전략고찰 ", 항공산업연구, Vol. 82, Issue. pp. 1~23, 2016

252 23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Clough Bruce T, Metrics, Schmetrics! How The Heck Do You Determine A UAV's Autonomy Anyway, Air Force Research Lab., 2002 DOT, NHTSA, Automated Driving Systems(ADS): A Vision for Safety 2.0, 2016 Gartner, Forecast Personal and Commercial drones, 2016 Markets and Markets, 2020, 2016 Markets and Markets, 2021, 2016 Markets and Markets, to 2022, 2017 Unmanned Ground Vehicle(UGV) Market : Global Forecasts to Unmanned Surface Vehicle(USV) market : Global forecast to Unmanned Underwater Vehicles(UUV) market : Global forecasts NASA, NASA Technology Roadmaps TA 4 :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2015 SAE international, 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Driving Automation Systems for On-Road Motor Vehicles(J3016), 2018 Thomas B. Sheridan Raja Parasuraman, Christopher D. Wickens, "A Model for Types and Levels of Human Interaction with Automation",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tics - PART a: Systems and Humans, Vol. 30, Issue. 3, pp. 286~+12 U. S. Army, U. S. Army Roadmap for Unmanned Aircraft Systems Roadmap , 2010 The Sky's the Limit for Personal Drone( e-skys-the-limit-for-personal-drones/) Gartner Says Almost 3 Million Personal and Commercial Drones Will Be Shipped in 201 7( most-3-million-personal-and-commercial-drones-will-be-shipped-in-2017)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홈페이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253 부 록 1. 종합평가를위한 AHP 설문지

254

255 부록 1. 종합평가를위한 AHP 설문지 부록 241

256 24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57 부록 243

258 244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59 부록 245

260 246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61 부록 247

262 248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63 부록 249

264 250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65 부록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