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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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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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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기본현황 ` 1 조직및주요업무 팀명현원주요업무 농업행정팀 6 명 ( 소장, 과장포함 ) 농정기획팀 2 명 양정농지팀 3 명 친환경농업팀 4 명 농촌개발팀 4 명 농업기술센터계약 지출, 주민소득특별회계관리, 농업인저리자금융자지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지원, 마을공동급식지원등 농림축산식품사업총괄, 농업인복지시책, 농업발전계획수립, 농축산물수입개방 (FTA) 대책총괄등 정부양곡보관관리, 공공비축미곡매입, RPC 관리, 양곡창고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사후관리등 친환경농업육성, 각종직불제사업, 벼친환경단지육성,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 농작물재해대책, 비료 농약관리등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시 군역량강화, 신규마을조성, 마을만들기, 농어촌민박등 2 인력 ( 현재 ) 구분 계 일반직 ( 임기제, 전담직위포함 ) 지도직연구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지도관지도사 기타 정원 현원 과부족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계일반회계특별회계비고 63,927 36,688 27,239 * 2018 본예산기준 515
4 2018 년주요업무보고서 4 위원회현황 위원회명위원수위원장주요기능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30 시장 15 부시장 - 농어업 농어촌발전계획수립심의 - 농어업 농어촌분야사업대상자선정심의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 - 지원대상농산물및최저가격결정 5 기금관리현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설치근거 : 나주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설치목적 : 수급불안정농산물의판로확대와수급조절 - 설치년도 : 2010 년 - 기금조성현황 2017 년도말조성액 2018년도조성계획 2018년도말수입지출증감조성액 5,553 1, ,060 ( 단위 : 백만원 ) 비고 6 주요시설 해당없음 7 업무관련주요통계 각종직불제지원현황 (2017 년지원액 ) 구분 농가수 ( 호 ) 면적 (ha) 지원액 ( 백만원 ) 비고 계 20,151 19,654 15,952 쌀소득보전직불제 10,280 11,959 12,219 밭농업직불제 9,280 7,116 3,394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5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 ( 기준 ) 구분 농가수 ( 호 ) 면적 (ha) 비고 ( 주요품목 ) 계 벼, 시설작물등 유기 무농약 ` 양곡도정업체및정부양곡보관창고현황 구분개소 ( 동 ) 비고 양곡도정업체 65 미곡종합처리장 (RPC) 6 농협 4, 개인 2 정부양곡가공도정공장 2 동강면 1, 영강동 1 정부양곡보관창고 106 농협 76, 개인 29, 정부 1 농업진흥지역지정관리현황 경지면적 (A) 농업진흥지역 계 (B) 진흥구역 보호구역 ( 단위 : ha) 비율 (B/A) 22,394 16,318 12,527 3, % 8 기타기본현황자료 농가호수및인구 ( 기준 ) 행정구역가구현황 ( 호 ) 인구현황 ( 명 ) 읍면동전체농가수비율 (%) 전체농업인비율 (%) ,634 12, ,669 28, ( 농가수 ) 전남의 7.7% / ( 농가인구 ) 전남의 8.0% 경지면적현황 경지면적 계답전 22,379 (100%) 14,821 (66.2%) ( 경지면적 ) 전남의 7.3% 7,558 (33.8%) ( 기준 / 단위 : ha) 호당경지면적 1.81 ( 전남 1.91, 전국 1.51) 517
6 2018 년주요업무보고서 Ⅱ 주요업무성과 1 성과 주민소득금고조례안개정을통한체감행정구현 농산물최저가격지원시행으로수급불안농산물안정적재생산유도 도농상생드림일자리지원센터운영을통한농촌일손부족해소 농업인월급제시행으로벼재배농가생활안정기여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조성을통한안전농산물공급기지구축 농촌지역의특색있는마을조성으로주민의삶의질향상도모 < 기관표창수상실적 > 2017 국제농업박람회우수시군평가 / 대상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재능나눔지자체활동지원공모 / 선정 (0.5 억 )/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공모 / 선정 (10 억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 선정 (85 억 )/ 농림축산식품부 2 반성및개선방안 2017년신규사업인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신청저조 SMS 및우편송부, 마을방문등홍보강화 2017년신규사업인개량물꼬구입지원사업신청저조 읍면동장회의, 반상회보등농협과연계하여개량물꼬효능홍보강화 마을주민들간의견합의지연으로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지연 주민들간대화와설득을통한합의을이끌어내원활한사업추진도모 518
7 ` Ⅲ 주요업무계획 1 부서목표 농업인의권익증진을위한공익적가치창출 농업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주기반확충 시민과함께하는소통행정으로자치농정강화 2 추진전략 농업인의실질소득향상을위한소득창출지원 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경영안정대책추진 농업인의경영불안해소를위한사회안전망강화 농업농촌의안정적인성장을위한시책개발추진 마을공동체및지역활성화를위한농촌마을조성 3 역점시책 농번기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 농어촌진흥기금및주민소득사업융자지원 도농상생드림일자리지원센터운영 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확대 소비자가찾는나주쌀명품브랜드육성 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기반구축 농가소득안정을위한직불금지원 살기좋은농촌개발및역량강화 519
8 2018 년주요업무보고서 역점시책 농번기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 농번기철마을단위공동급식지원으로농촌일손부족에따른 여성농업인의영농참여확대및마을공동체의식고취 성과목표 : 공동급식참여마을확대 (387 개소 ) 전년대비증 7 개소 (2017 년추진 : 380 개소 ) 수도작 과수 채소 축산등각종농작업수요가필요한시기에 여성농업인의영농참여확대가요구되는마을위주선정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등여성농업인단체운영이활성화되어 있는마을참여확대 마을회관등다중집합장소에서농업인에대한공동급식이가능한 급식시설이갖추어져있는마을대상지원 사업기간 : ~ 급식일수 : 사업기간중상반기 20 일, 하반기 20 일 사업량 : 400 개소 ( 상반기 200, 하반기 200) 사업비 : 640 백만원 ( 도비 78, 시비 562) 지원기준 : 1 일 80 천원 ( 마을당 1,600 천원 ) 사업내용 : 인건비, 식재료비일부지원등 소요예산 : 640 백만원 ( 도비 78, 시비 562) 확보 512 백만원 ( 집행액 0, 잔액 512), 미확보 128 백만원 (1 회추경확보예정 ) 담당부서농업정책과농업행정팀장김성기 7311 주무관이은지
9 역점시책 농업생산기반구축및경영자금저리융자 농업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농가에시설자금과경영자금을장기저리로융자지원함으로써생산기반구축및주민소득증대기여 성과목표 : 융자실행률 70%, 이자차액지원 융자실행률제고를위해상 하반기나누어대상자선정 ( 농업분야 ) 농업정책자금대출이자의최대 2% 지원하여농가경영안정도모 사업기간 : ~ 12. 지원대상 : 나주시에주소와사업장을둔농업인및농업법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구분주민소득사업융자금농어촌진흥기금농업정책자금이자차액 지원규모 4,000 백만원 ( 농업 2,000, 소상공 2,000) 1,700 백만원 378 백만원 ( 도비 113, 시비 265) 지원이율연리 1% 연리 1% 최대 2% 융자 / 지원한도 자금종류 농업법인 100 백만원 농업인 소상공인 50 백만원소상공인소액융자 10 백만원 시설자금, 창업 운전자금 소상공분야 ( 경제교통과 ) 농업인 100백만원농업법인 200백만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개인연간 2 백만원법인연간 4 백만원 농업 / 산림종합자금 소요예산 : 4,615 백만원 ( 도비 113, 시비 4,502) 농어촌진흥기금 : 237 백만원 ( 출연금 ) 주민소득사업융자금 : 4,000 백만원 (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 농업정책자금이자차액지원 : 378 백만원 ( 도비 113, 시비 265) 확보 4,237 백만원 ( 집행액 0, 잔액 4,237), 미확보 378 백만원 담당부서농업정책과농업행정팀장김성기 7311 주무관명혜림 7312 ` 521
10 2018 년주요업무보고서 역점시책 도농상생드림일자리지원센터운영 사업기간 : ~ 12. 사업비 : 314 백만원 ( 국비 58, 시비 256) 사업내용 : 일자리지원센터운영, 구인 구직알선, 교육 홍보등 지원내용 - 농작업자교통비 (10,000 원 /1 인 ) 및상해보험가입 - 직업상담원인건비및센터운영비등 성과목표 : 농작업인력알선 12,000 명 / 년 농산업분야노동력적기공급으로농가경영안정도모 도시유휴인력의효율적연계로농번기인력부족해소및일자리창출 국비지원일자리지원센터사업운영마무리 * 종료 - 농작업자교육및구인구직인력알선연계 시비지원일자리지원센터운영 : ~ 위탁사업자공모및선정, 협약체결및인계인수 : 2 ~ 5 월 일자리지원센터사업내용 - 일자리지원센터인력운영 : 센터장 1 명, 상담원 2 명 - 일자리지원센터홍보, 구인 구직자모집광고등 - 농가와농작업자간구인 구직알선연계 - 농작업자작업요령및안전교육, 안전보험료지원 - 사업모니터링및성과분석을위한컨설팅등 소요예산 : 314 백만원 ( 국비 58, 시비 256) 국비사업 ( ~ 4.) : 64 백만원 ( 국비 58, 시비 6) 시비사업 ( ~ 12.) : 250 백만원 ( 시비 250) 확보 314 백만원 ( 집행액 64, 잔액 250) 담당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장박은희 7321 주무관이정원
11 역점시책 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확대 민선 6 기공약사업으로춘궁기농업인의가계소득안정및농가 경영안정을위해농협과협약체결하여추진 성과목표 : 1,000 명 전년대비증 102 명 (2017 년추진 : 898 명 ) 농가와농협간의벼매입출하약정체결농가를대상으로추진 농협의자체자금을농가에월급으로선지급하고시에서이자보전 2017 년우리시전지역에안정적인정착으로확대추진 사업기간 : 3 월 ~ 9 월 (7 개월 ) 사업량 : 264 천포대 /40kg, 1,000 농가 ( 예상 ) - 적용단가 : 30 천원 /40kg(50 천원의 60%) 영농자금상환고려 - 개인한도 : 상한 10,500 천원 (350 포대이상출하 ) 월 150 만원지급 하한 2,100 천원 (70 포대이상출하 ) 월 30 만원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0 일 7 개월간 (3 월 ~9 월 ) 지급 2017 년추진실적 : 898 농가 / 7,197 백만원 ( 월평균 114 만원지급 ) 지원대상 : 벼재배농가중농협자체수매출하약정농가 추진방법 : 농협 ( 농업인월급지급 ) 시 ( 이자보전 ) 소요예산 : 200 백만원 ( 시비 200) 미확보 200 백만원 문제점및대책 예산미확보 200 백만원제 2 회추경반영 담당부서농업정책과양정농지팀장염행곤 7331 주무관정혜선 7333 ` 523
12 2018 년주요업무보고서 역점시책 소비자가찾는나주쌀명품브랜드육성 소비자가찾는전남 10 대및전국 12 대고품질브랜드쌀육성 나주쌀의안정적판로확보및대외이미지제고 성과목표 : 전남 10 대고품질브랜드쌀선정 전남 10 대, 전국 12 대고품질브랜드쌀에 1 개브랜드이상선정 나주쌀미질향상과농가소득증대를위한기반시설구축및유통활성화 전남 10 대및전국 12 대고품질브랜드쌀선정추진 - 브랜드쌀선정을위한행정 농협 RPC 등공조체계구축 2019 년우리시공공비축미곡매입대표품종선정 2018 년 : 신동진, 일미 - 소비자선호품종및우리지역재배적합성등을고려선정 톤백매입기반구축사업추진으로농가편의제공 - 보관창고출입문개보수지원 : 10 개소 / 64 백만원 - 톤백매입을위한저울지원 : 70 대 / 49 백만원 나주쌀경쟁력강화를위한기반시설구축및유통활성화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지원 : 2 개소 /700 백만원 - 나주고품질브랜드쌀라디오홍보지원 : 4 개소 / 40 백만원 - 나주고품질브랜드쌀소포장재제작지원 : 4 개소 / 20 백만원 - 나주쌀고정고객확보택배비지원 : 79,000 포 /118 백만원 소요예산 : 백만원 ( 도비 39.7, 시비 951.8) 확보 백만원, 미확보 450 백만원 문제점및대책 예산미확보 450 백만원제 1 회추경반영 담당부서농업정책과양정농지팀장염행곤 7331 주무관정혜선
13 역점시책 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기반구축 ` 소비자의수요에부응한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으로소비자신뢰확보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구축을통한농가소득증대기여 성과목표 : 친환경농업조기정착및인증면적 1,000ha 확보 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생산기반구축및친환경농업실천에따른지원강화 새끼우렁이공급지원 : 5,566ha/668 백만원 ( 도 35, 시 567, 자 66) 친환경농업단지조성지원 : 1,000ha/718 백만원 ( 도 144, 시 574)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 : 504건 /295백만원( 도 66, 시 229) 친환경농산물잔류농약검사비지원 : 147건 /41백만원( 도 12, 시 29) 벼친환경단지공동방제비지원 : 1,0000ha/270 백만원 ( 시 135, 자 135) 친환경답재배단지볏짚환원사업 : 510ha/115 백만원 ( 시 115) 친환경쌀생산장려금지원 : 750ha/400백만원 ( 시 400) 개량물꼬구입지원 : 10,000 개 /450 백만원 ( 시 180, 농협 180, 자 90) 토양개량제공급 : 7,434톤 /1,216 백만원 ( 국 877, 도 114, 시 225) 유기질비료공급 : 38,271 톤 /3,128 백만원 ( 국 1,980, 시 1,148) 농산물생산비절감지원 ( 드론, 곡물건조기등 ) : 22대 /355백만원( 도 106, 시 249) 소요예산 : 7,185 백만원 ( 국 2,857, 도비 477, 시비 3,851) 확보 5,240 백만원 ( 집행액 0, 잔액 5,240), 미확보 1,945 백만원 (1 회추경확보 ) 담당부서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팀김양기 7341 주무관이진우
14 2018 년주요업무보고서 역점시책 농가소득안정을위한직불금등지원 관세화유예종료등쌀시장개방확대에대응한생산농가소득보전 농업생산성이낮고정주여건이불리한지역에대한소득보전직불금지원 성과목표 : 직불금지급을통한농지의공익적기능과형상유지 시장개방확대및과잉생산으로농산물가격하락충격을완화하고농업인의안정적인소득안정도모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 12,463 백만원 ( 국비 100%) - 지원단가 : 1,076 천원 /ha - 지원한도 : 개인 30ha, 농업법인 50ha 밭농업직불제 : 3,879 백만원 ( 국비 100%) - 지원대상 : 소득이많지않으면서생산이감소하는밭작물재배농가 - 지원단가 : 밭고정 + 밭하계 (450 천원 /ha), 논이모작 (500 천원 /ha)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46 백만원 ( 국 37, 도 3 시 6) - 지원대상 :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법정리 - 지원단가 : 농지 550 천원 /ha, 초지 300 천원 /ha * 문평면, 다도면, 봉황면 경관보전직불제 : 176 백만원 ( 국 88, 도 26, 시비 62) - 지원대상 : 지역별특색있는경관작물을재배하는지역 - 지원단가 : 경관 170 만원 /ha, 준경관 100 만원 /ha, 마을보전활동비 15 만원 /ha 친환경농업직불제 ( 유기직불제포함 ) : 324 백만원 ( 국 225, 도 20, 시 79) 논타작물재배지원 : 2,854 백만원 ( 국 2,283, 도 171, 시 400) 소요예산 : 19,742 백만원 ( 국비 18,975, 도비 220, 시비 547) 확보 19,647 백만원 ( 집행액 0, 잔액 19,647), 미확보 95 백만원 (1 회추경확보 ) 담당부서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팀장김양기 7341 주무관박지은
15 역점시책 살기좋은농촌개발및역량강화 농촌마을의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원개발등을통해자립기반을구축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및도시민정착유도 성과목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율 80% 달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시 군역량강화사업, 신규사업발굴및공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 개면 ) 단계별사업추진 - 공산면 : 시행계획수립및공사착수 / 572 백만원 ( 국비 400 시비 172) - 다시면 : 시행계획수립및공사착수 / 856 백만원 ( 국비 599 시비 257) - 노안면 : 기본계획및경관계획수립 / 604 백만원 ( 국비 423 시비 181) 마을만들기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3 개권역 ) 단계별사업추진 - 반남권역 : 시행계획수립및사업추진 / 1,094 백만원 ( 국비 766 시비 328) 마을만들기마을단위사업 - 반남장송 : 시행계획수립및공사착수 / 390 백만원 ( 국비 273 시비 117) - 문평명하 : 시행계획수립및공사착수 / 390 백만원 ( 국비 273 시비 117) - 세지덕산 : 시행계획수립및공사착수 / 377 백만원 ( 국비 264 시비 113) - 공산석해 : 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 60 백만원 ( 국비 42 시비 18) - 동강연화 : 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 143 백만원 ( 국비 100 시비 43) - 노안이슬촌 : 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 113 백만원 ( 국비 79 시비 34) - 노안학림 : 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 143 백만원 ( 국비 100 시비 43) - 다도고마 : 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 93 백만원 ( 국비 65 시비 28) 마을만들기마을단위신규마을조성 ( 도래지구, 회진지구, 용반지구 ) - 시행계획수립및공사착수 / 1,523 백만원 ( 국비 1,066 시비 457) 역량강화사업 : 나주시역량강화사업시행 / 150 백만원 ( 국비 105 시비 45) 일반농산어촌개발신규사업발굴및공모 / 120 백만원 ( 시비 120) 소요예산 : 6,628 백만원 ( 국비 4,556, 시비 2,072) 확보 6,628 백만원 ( 집행액 0, 잔액 6,628), 미확보 0 백만원 담당부서농업정책과농촌개발팀장이치영 7351 주무관원성수주무관김현영주무관백만석 ` 527
16 2018 년주요업무보고서 계속사업 2018 년자체시책사업추진및 2019 년농림축산식품사업예산신청 농업의안정적인성장및발전을도모하고우리지역특성에맞는농림축산식품사업추진으로농업인소득증대기여 농림축산식품사업및자체시책사업정책의투명성제고 성과목표 : 홍보반운영 ( 읍면동별 1 개반 3 명 / 626 개마을 ) 종합안내및상담창구 ( 농업기술센터, 읍 면 동등 ) 운영등홍보강화 사업대상자선정 ( 우선순위결정 ) 심의및공지를통한투명성확보 구분 2018 년농업분야자체시책사업 2019 년시행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기간 ~ (25 일간 ) ~ (31 일간 ) 대상사업주민소득융자지원사업등 45 개사업 7 개분야 125 개사업 접수기관농업기술센터 5 개부서, 읍 면 동소관부서및읍 면 동, 유관기관 사업홍보 : 공고문부착 (676 개소 ), 플래카드게첩 (26 개소 ), 홈페이지게재등 나주시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개최 - 분과위원회 (5 개분과 ) : 월 - 본회의 : 월초 농림축산식품사업예산신청 ( 시 도 ) : 까지 소요예산 : 14 백만원 ( 시비 ) 확보 14 백만원 ( 집행액 0, 잔액 14) 담당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장박은희
17 계속사업 농산물가격안정및최저가격지원 ` 농가경제안정과영농의욕을고취하고, 예측가능한농업경영을 구현함으로써지속가능한지역농업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 성과목표 : 6 개품목선정 농업경영비경감및농산물의가격경쟁력을제고 계통출하조직과출하계약으로안정적인판로확보 지역의공선출하규모가일정규모이상인품목은제외 지원대상 : 농협등출하조직과판매계약을체결한농업인 대상품목 : 노지채소중계약재배및판매계약이이루어지는작물 최저가격 : 5 년간도매시장평균가격을고려심의위원회결정 지원내용 : 최저가격기준미만으로하락하였을때차액지원 지원비율 : 기금 70%, 자조금 30%( 자조금이없을경우기금 60%) 지원제한 : 유형별, 농가별, 품목별면적제한 - 노지채소농가별품목당 1,000 m2이상, 전체합산 10,000 m2까지 - 시설채소농가별품목당 300 m2이상, 전체합산 5,000 m2까지 출하물량 : 계약물량범위내에서주출하기월별출하량 소요예산 : 10,000 백만원 (2020 년까지기금조성계획 ) 확보 6,000 백만원 ( 집행액 0, 잔액 0), 미확보 4,000 백만원 담당부서농업정책과농업행정팀장김성기
18 2018 년주요업무보고서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지원 계속사업 문화적여건이열악한농어촌지역여성농어업인에게문화활동 기회제공으로삶의질향상과자긍심고취및농업육성에기여 성과목표 : 3,418명 (2018년道배정량 ) 실제영농에종사하는여성농업인에게지원하되신청주의 건강관리, 문화활동등을위한최소한의예산지원 농협과의협력사업으로바우처카드발급지급 지원대상 : 만 20세이상 ~ 70세미만의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연간 10만원체크카드발급 ( 자부담 2만원포함 ) 사업량 : 3,418명 사업비 : 사업비 341백만원 ( 도비 20%, 시비 60%, 자담20%) 사용처 : 건강관리, 문화활동등다양한분야에이용 지원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소요예산 : 273 백만원 ( 도비 68, 시비 205) 확보 273 백만원 ( 집행액 0, 잔액 273) 담당부서농업정책과농업행정팀장김성기 7311 주무관이은지
19 계속사업 들녘별경영체및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밭작물주산지중심으로품질경쟁력및규모화된공동경영체를육성하여 시장교섭력확보 50ha 이상들녘의공동경영을통해생산비절감및농가소득증대도모 성과목표 : 공동경영체육성을통해생산비 10 ~ 15% 절감 밭작물주산지중심으로생산자의규모화 조직화지원등을통해생산비절감, 고품질생산, 부가가치창출 지원대상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등 지원내용 : 역량강화 ( 컨설팅 ), 생산비절감 ( 농기계 ) 지원 사업신청 : 전년도 5월 ~ 9월사업공고후 10월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및사업비 들녘별경영체 50% 40% 10% - 산포농업협동조합 : 20백만원 ( 국 10, 시 8, 자 2) 50% 40% - 노안농업협동조합 : 40백만원 ( 국 20, 시 16, 자 4 40% 40% - 봉황농업협동조합 : 800백만원 ( 국 320, 시 % ) 20%, 자 160 밭작물공동경영체 50% 40% - 알곡영농조합법인 ( 팥 ) : 300백만원 ( 국 150, 시 120, 자 30 50% 40% - 나주시명품보리사업단 ( 보리 ) : 700백만원 ( 국 350, 시 280, 자 70 소요예산 : 1,594 백만원 ( 국비 850, 시비 744) 확보 694 백만원 ( 집행액 0, 잔액 694), 미확보 900 백만원 (1 회추경확보 ) ) 10% ) 10% ) ` 담당부서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팀장김양기 7341 차장박지은주무관임소라
20 2018 년주요업무보고서 농촌체험 휴양마을흙돌담길조성 체감시책 농촌체험휴양마을을대상으로전통방식의흙돌담을쌓아마을경관조성등을통한관광객유치및활성화도모 농촌지역의사회봉사단체및관계유관기관등을유기적으로연계함으로써마을공동체의식활성화및지속가능한농촌마을형성에기여 시책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에황토흙돌담길을조성하여마을경관조성및 포토존활용등을통한관광객유치 추진기간 : ~ 5. 사업대상 : 농촌체험 휴양마을 2개소 - 개소당황토흙돌담길 20m 내외조성 추진방법 : 재능나눔에관심있는직능 사회봉사단체, 기관 기업체 등의단체와연계하여추진 - 연계단체 : 문화공동체때깔등 5개단체 - 지원내용 :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등 소요예산 : 25 백만원 ( 국비 12.5, 시비 12.5) 확보 25 백만원 ( 집행액 0, 잔액 25) 담당부서농업정책과농업행정팀장김성기 7311 주무관이은지
21 체감시책 농업인안전재해보험및농작물재해보험지원 농작업중발생하는신체상해보상및자연재해등으로인한 농작물손실보전으로농가소득및경영안정도모 시책내용 농작업중입은재해및질병과태풍등자연재해에노출되어피해 위험이큰농작물의보험료지원으로안정적인소득보장및경영불안해소 사업기간 :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 ( 지역대리점 ) 가판매하는농업인안전재해 보험및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한농업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사업량 : 농업인안전보험 9,500 명 - 지원기준 : 보조 70%( 국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담 30% - 지원단가 : 1 인당 19,200 원 ( 일반 1 형 96,000 원의 20%) - 사업비 : 202 백만원 ( 도비 61, 시비 141) 농작물재해보험 - 사업량 : 농작물재해보험 8,200ha - 지원기준 : 보조 80%(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자담 20% 국비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보험사업자 (NH 농협생명 ) 직접지원 - 사업비 : 6,111 백만원 ( 도비 2,037, 시비 4,074) 소요예산 : 6,313 백만원 ( 도비 2,098, 시비 4,215) 확보 2,239 백만원 ( 집행액 0, 잔액 2,239) 미확보 4,074 백만원 (1 회추경확보 ) 담당부서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팀장김양기 7341 주무관박지은 7343 ` 53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전년도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9,182,944 농업정책육성 46,329,569 41,590,480 4,739,089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8,851,111 농업인력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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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NHERI 리포트제 97 호 (2010. 4. 26) 작성 : 황명철연구위원 (6399-5937) hwangmc@nonghyup.com 감수 : 전찬익농업정책연구실장 (6399-5962) cic5630@yahoo.co.kr 농정과농협의역할 목차 < 요약 > I. 검토배경 1 II. 이해당사자별농협의역할 2 III. 시대별로본농협의역할 5 IV.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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