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일정 접수마감일시 : ( 금 ) 18:00 허가예정일 : ( 금 ) 허가예정일은변경될수있습니다. 공고매체 홈페이지 한국골재협회홈페이지 신청자격 허가공고일기준바다골재채취업에등록된자 골재채취법제 조의 에따라골재채취능력평가및공시를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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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 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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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해배타적경제수역골재채취단지내골재채취허가공고 서해배타적경제수역골재채취단지내골재채취허가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허가계획 허가개요 허가예정물량 총 허가예정기간 허가지역 남해배타적경제수역골재채취단지내가 광구 구분가광구 광구 위도 위치 경도 광구 광구 - 1 -

2 추진일정 접수마감일시 : ( 금 ) 18:00 허가예정일 : ( 금 ) 허가예정일은변경될수있습니다. 공고매체 홈페이지 한국골재협회홈페이지 신청자격 허가공고일기준바다골재채취업에등록된자 골재채취법제 조의 에따라골재채취능력평가및공시를받은자 허가신청시유의사항 < 본유의사항을숙지하고신청하시기바랍니다.> 허가신청서는한국수자원공사 이하 가제공하는신청서양식 붙임 에따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금회허가기간은 입니다 허가량변경 예정 은기허가량의 이상채취업체를대상으로일괄변경신청을받아허가량변경승인합니다 허가예정물량은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공공사업용골 재 에대해서골재채취법에의거증빙자료제출시허가예정물량의 범위내에서우선허가합니다 허가신청총물량이허가예정물량을초과하는경우에는골재채취법시행 령제 28 조 ( 골재채취허가의우선순위 : 채취능력의평가결과에따른배분 ) 에따라허가물량을배분합니다. ( 단, 여러개의업체가컨소시엄의형태로참여한경우컨소시엄내구성업체의채취 능력을합산하여평가함 ) 골재채취단지사업계획서 골재자원정밀조사보고서및해역이용협의서류등허가신청시참고자료는 수변환경처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개이상업체가공동으로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 개업체를대표자로 - 2 -

3 선정하고신청서에그대표자의선정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신청서상의허가신청구역란은 서해배타적경제수역골재채취단지내 가 광구 로기재하여야합니다 허가신청은업체별 건만신청가능하며중복신청은불가합니다 투입선박은업체별자기소유선박이 척이상포함되어야하며 당해선박은 서해 허가신청업체중 개업체에만등록되어야합니다 중복등록불가 단,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시설대여업자와의계약에따른임대선박및해운 법시행령제 2 조에따른국적취득조건부임차선박의경우자가소유로인정하나, 가 등기선박및공유선박은자가소유선박으로불인정 모든투입선박은선박안전법에따라위반사항이없어야 선박검사기간만료등 하며 허가이후문제가발견될경우당해법령에따라처분됩니다 서해 내골재채취단지의수심은평균 최대 로측정되었으며 향후골재채취로인해변동될수있습니다 개이상의업체가공동으로신청할경우각공동사업구성원은자신의골 재채취능력에맞게허가량을신청하여야하며 일부공동사업구성원의골재 채취능력이미달할경우공동신청구성원전체업체 컨소시엄 의허가신청을불허합니다 신규업체의경우에는신청자격확인을위해 골재채취법제 조 에의한신규허가를받으셔야합니다 기존허가업체의경우기허가기간 ~ 내채취실적이 허가량 공공 기타각각적용 의 미만인골재채취허가업체는금번허가 에참여할수없습니다 공동신청의경우 채취기준미달업체에대해서만허가신청제한 골재채취허가신청선박의적재용량확인을위해채취허가신청시에 제출하는 선박검정보고서 는채취허가공고일기준으로직전 년도 월 일이후발급된것이어야합니다 선박검정보고서의적재화물창용적 만재흘수선을초과하지않는적재량 적재용적 을기재 - 3 -

4 거짓또는부당한방법에의해채취허가를받은경우 관련법령에의한허가 취소등의조치와함께사실에기반으로적정하게산정된단지관리비가추가로부과됩니다 금번허가조건과그위반사항에대한제재기준은허가기간중에변동될수있으며 이경우당해조건과기준의시행일이전에채취허가업체에게공지합니다 기타허가에관한세부사항은 붙임 허가조건을참고하시기바라며금번 허가조건은변경될수있습니다 그밖의정하지아니한사항은당해법령에따릅니다 허가신청시구비서류 허가신청서 부 원본 부 사본 부 제출및문의처 수변환경처자원관리팀 원본포함총 부 제본 붙임 신청서작성요령및양식 허가조건 - 4 -

5 붙임 골재채취허가신청서양식및 ( 작성요령 ) 일반사항 총칙 이요령은 서해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에서의안정적이고지속 가능한골재채취를위해골재채취법에서정한업체의선정기준및절차에따라허가업체선정을위한허가신청서작성요령을기술한것입니다 적용범위 개이상의업체가공동으로신청하는컨소시엄신청기준이므로개별업체가 신청할경우 작성요령을참고하여개별업체사항에대해서만작성한다 작성요령 골재채취허가신청서는아래와같은순서로상세하게작성되어야하며서류 작성은요령에서정하고있는양식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또한 제출서류의 사실확인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증빙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골재채취허가신청공문 발신 신청업체 수신 한국수자원공사수변환경처 제출문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양식 양식 골재채취공동사업협정서 양식 가 인이상공동으로사업구성을하여허가를신청하는경우그중 인을 대표자로선정하여야한다 나 골재채취공동사업을함에있어대표자의선정을증명하는협정서를제출 하여야하며 협정서에는공동사업구성원별채취량및날인 인감 이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

6 회사의현황 가 회사현황총괄표 양식 나 공동사업구성원별골재채취업등록증및사업자등록증 법인또는개인의경우 각 부 다 공동사업구성원별법인등기부등본 부 법인인경우 라 공동사업구성원별인감증명서각 부및 사용인감을사용할경우 사용인감계각 부 골재채취장비현황 선박별로정확하게기입및제출요망 가 골재채취장비현황총괄표 나 선사및선박별비상연락망 다 공동사업구성원별골재채취장비현황 골재채취장비보유현황표각 부 양식 양식 양식 공동사업구성원별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및운항선박명세서사본각 부 채취장비별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해양오염 방지검사증서 선박복원성계산서 기제출업체제외 현황사진 측면 상 부 각 부 장비별선박위치추적장치 단말기의사양 및오브컴 및제조사 정보통신기기인증서 무선통신국허가증각 부 채취장비를임대한경우대여업체와의사실관계를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 임대계약서 사본첨부 행정처분현황 양식 가 최근 년간관계법령에의하여영업정지 등록취소등의행정처분을받은 사실을업체별로기술하여야한다 나 최초영업정지또는등록취소등에대한효력이정지되었거나취소된 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서류 효력정지가처분결정문 소송계속증명원등 를 제출하여야한다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양식 가 평가기관인한국골재협회가공고일기준 개월이내발급한평가결과서를 모든신청업체가제출하여야한다 - 6 -

7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방법은그림 도표등을이용하여아래와같이각항에서제시한내용 이외에추가적인내용을구성하여자유롭게기술할수있으나가 라항을 포함하여 쪽이내로작성하도록한다 가 골재채취계획 골재채취방법 채취공정등작업방법포함 채취선투입계획및선단구성 선박운항계획 채취골재의처리 공급방법 하역 운반 세척여부등 기타사항나 골재이용계획다 환경오염저감계획 해상오염방지계획 부유사발생저감계획 기타사항라 재난관리계획 자연재난관리계획 인위재난관리계획 기타유의사항가 이신청서작성시제출하는모든서류는별도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허가공고일현재기준으로유효기간이만료되지않은것으로제출하여야한다 나 신청서는반드시본요령서의양식및기재순서에의거작성하여야하며 이 요령서에서요구하지않는내용은참고사항으로별권으로작성할수있다 다 신청서작성에소요되는모든비용은신청업체가부담하며제출된신청서는반환하지않는다 라 신청서에기재된내용이위조 변조되었거나 허위자료로확인된경우 허가신청제한또는허가를취소할수있다 - 7 -

8 마 증빙자료요구항목에대하여는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하며제출한증빙자료가사본의경우에는원본과같음을확인할수있는원본대조필도장을날인하여야한다 바 신청서는 사이즈로작성한후제본하여제출한다 사 작성양식 요령 에해당하는내용이없는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기재하여야 한다 - 8 -

9 서해배타적경제수역골재채취단지골재채취허가신청서 월 대표업체명 - 9 -

10 양식 제출문 해운 주 는귀공사에서허가하고자하는서해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내채취에참여코자하는대표업체로서공동사업구성원을 대표하여첨부와같이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제출하오며 만약본신청서내용중허위기재또는부실한자료작성시에는그에 따른평가상의불이익및허가제한등귀공사의조치에따를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부 원본 부 사본 부 주소 상호 대표업체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귀하

11 양식 골재채취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 양식 2]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20 일 ( 앞쪽 )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상호 ( 법인명 ) 신청인 주소 ( 전화번호 : ) 등록업종등록번호 채취장소골재원의종류 점용 ( 채취 ) 면적 신청내용 채취량 1 일채취량 : m3, 총채취예정량 : m3 ( 공공사업용 : m3 / 기타사업용 : m3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 1항, 같은법시행령제2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사본 2. 위치도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ㆍ횡단면도및입체면적을표시한실측평면도 (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 ( 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및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저감대책, 재해와안전에대한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포함합니다 ) 5. 골재의채취구역에광업권또는조광권그밖의권리를가진자가있는경우에는그의동의서 6. 골재의부존량조사결과 [ 배타적경제수역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지정된골재채취단지는제외 ) 에서골재를채취하려는경우와육상골재를채취하려는경우로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결과가있는경우에는해당조사결과보고서를말합니다 ] 7. 부존골재의품질조사결과 [ 배타적경제수역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지정된골재채취단지는제외 ) 에서골재를채취하려는경우와육상골재를채취하려는경우로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결과가있는경우에는해당조사결과보고서를말합니다 ] 8. 2명이상이공동으로신청하는경우각각대표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없음

12 양식 골재채취공동사업협정서 항목및내용은자유롭게기술하도록하며아래표의내용이포함되도록작성한다 구분회사명대표자연락처소재지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채취량 차 차미정미정미정미정미정미정미정미정미정미정 날인 전자메일 은업무관련자료 허가증 세금계산서등 의송 수신시사용될 예정이므로필히사용가능한주소로기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 회사의현황

14 양식 회사현황총괄표 골재채취업등록사업자등록자본총액 업체명업종등록번호등록번호사업의종류 업태 종목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원 비고대표사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15 가 업체현황 대표사 골재채취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경우 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

16 나 업체현황 구성원 골재채취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경우 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

17 다 업체현황 구성원 골재채취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경우 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

18 골재채취장비현황

19 양식 골재채취장비현황총괄표 업체명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명칭 예선 부선 예선 부선 기선 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대한 호 대한 호 경기 호 경기 호 해운 호 보유 구분 선박 소유자 등록일자비고 자가 업체 대표사 자가 업체 대표사 임대 업체 대표사 임대 업체 대표사 임대 업체 대표사 업체 구성원 업체 구성원 업체 구성원 업체 구성원 업체 구성원 업체 구성원

20 양식 선사 선박별비상연락망 업체명 선사 선박 직위성명연락처선명연락처 대표번호 호 업체 대표이사 호 담당자 실무자 호 대표번호 호 업체 대표이사 호 담당자 실무자 호 대표번호 호 업체 대표이사 호 담당자 실무자 호 대표번호 호 업체 대표이사 호 담당자 실무자 호

21 가 업체골재채취장비현황 대표사 골재채취장비보유현황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선박복원성계산서 기제출업체제외 임대일경우증빙서류 계약서등 및오브컴단말기 사양 제조사 정보통신기기인증서 무선국허가증 선박 측면 상부 위치측정기사진

22 양식 구분 선박명 업체골재채취장비보유현황표 대한 호대한 호경기 호경기 호해운 호 선박의종류 예선 부선 예선 부선 기선 보유구분 자가 자가 임대 임대 임대 소유자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선박번호 총톤수 재화중량 선적항 부산 부산 인천 인천 목포 추진기관 디젤 디젤 디젤 규격 대 대 대 조선지 부산 부산 일본 일본 인천 조선자 공업 공업 조선 조선 조선 진수일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등록일자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선박 길이 너비 깊이 길이 선창 너비 깊이 펌핑호스길이 실제하역용적 속도공선 적재 채취능력 하역능력 단말기 오브컴단말기 선박식별번호 제조사사양 일련번호 제조사 세일링마스터 호출부호 확인용

23 나 업체골재채취장비현황 구성원 골재채취장비보유현황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선박복원성계산서 기제출업체제외 임대일경우증빙서류 계약서등 및오브컴단말기 사양 제조사 정보통신기기인증서 무선국허가증 선박 측면 상부 위치측정기사진

24 양식 구분 선박명 업체골재채취장비보유현황표 대한 호대한 호경기 호경기 호해운 호 선박의종류 예선 부선 예선 부선 기선 보유구분 자가 자가 임대 임대 임대 소유자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선박번호 총톤수 재화중량 선적항 부산 부산 인천 인천 목포 추진기관 디젤 디젤 디젤 규격 대 대 대 조선지 부산 부산 일본 일본 인천 조선자 공업 공업 조선 조선 조선 진수일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등록일자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선박 길이 너비 깊이 길이 선창 너비 깊이 펌핑호스길이 실제하역용적 속도공선 적재 채취능력 하역능력 단말기 오브컴단말기 선박식별번호 제조사사양 일련번호 제조사 세일링마스터 호출부호 확인용

25 다 업체골재채취장비현황 구성원 골재채취장비보유현황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선박복원성계산서 기제출업체제외 임대일경우증빙서류 계약서등 및오브컴단말기 사양 제조사 정보통신기기인증서 무선국허가증 선박 측면 상부 위치측정기사진

26 양식 구분 선박명 업체골재채취장비보유현황표 대한 호대한 호경기 호경기 호해운 호 선박의종류 예선 부선 예선 부선 기선 보유구분 자가 자가 임대 임대 임대 소유자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선박번호 총톤수 재화중량 선적항 부산 부산 인천 인천 목포 추진기관 디젤 디젤 디젤 규격 대 대 대 조선지 부산 부산 일본 일본 인천 조선자 공업 공업 조선 조선 조선 진수일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등록일자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선박 길이 너비 깊이 길이 선창 너비 깊이 펌핑호스길이 실제하역용적 속도공선 적재 채취능력 하역능력 단말기 오브컴단말기 선박식별번호 제조사사양 일련번호 제조사 세일링마스터 호출부호 확인용

27 행정처분현황

28 양식 행정처분현황총괄표 업체명제재기관위반일시근거조치결과 제재기간 개월수 비고 업체 대표사 업체건설교통부 업체태안군청 개월 개월 구성원 구성원

29 양식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30 양식 사업계획서

31 가 골재채취계획 골재채취방법 채취공정등작업방법포함 채취선투입계획및선단구성 선박운항계획 채취골재의처리 공급방법 하역 운반 세척여부등 기타사항

32 나 골재이용계획

33 다 환경오염저감계획 해상오염방지계획 부유사발생저감계획 기타사항

34 라 재난관리계획 자연재난관리계획 인위재난관리계획

35 붙임 서해 골재채취단지허가조건 허가조건 골재채취허가업체는허가내용과아래의허가조건에따라골재를채취 하여야합니다 불법또는부당한방법으로허가를받았거나 허가조건위반시단지관리자 한국수자원공사 는골재채취법등관련법령및본허가조건 붙 임 허가조건위반시제재기준 허가기간중개정 시행될수있음 에의해채취중지및허가취소를명할수있습니다 Ⅰ 채취및반출선박에관한사항 허가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서의기재내용 골재채취계획 골재이용계획 환경 오염저감계획등 의모든사항을이행해야합니다 골재채취및반출은골재채취허가증에명시된선박 이하허가선박 을이용 해야합니다 선박임차 분선등타인소유선박을이용할때에는허가변경요청공문 용 선계약서등관련서류를제출하고골재채취법제 조에따라허가변경승 인후운항하여야합니다 또한 해당선박에대한모든사항은선박사용자의책 임이며선박의재임대는허용되지않습니다 허가선박의변경사항 소유주변경 구조변경등으로인한총톤수 적재용적변 경등 및기타허가내용의변경이있을경우당해선박을사용하여골재를채취하는업체는단지관리자에게그변경사항을신고하고단지관리자의승인이있어야그효력이인정됩니다 골재채취업등록시제출한서류와허가시제출한서류가불일치하거나선 박구조변경에따른신고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와화물창실사결과제 출된서류와불일치할경우에는당해사항의명확한소명시까지채취중지처

36 분되며 소명자료가불충분할경우골재채취법제 조에의해허가가취소될수 있습니다 채취및반출선박은허가신청서상의선박식별장치 를장착하고운항해야하며 시간위치파악이가능하여야합니다 천재지변및장비고장등불가피한사유로 가 시간이상미작동시에는즉 시단지관리자에게유선보고및사유서를제출해야하며 사유서의내용에대해정상참작이어려울경우미수신기간동안은채취한것으로간주합니다 항만을출입하는모든채취및반출선박은개항질서법제 조규정에따 라관할지방해양수산청에입출항을신고하여야합니다 임차선박의증선은컨소시엄별로허가기간내 회 개별업체단독허가시 회 로제한됩니다 단 해난사고 선박고장 골재공급부족등불가피한경우 허가 량전량소진한업체소유의선박을증선하는경우는증선횟수를제한하지않습니다 임차선박의증선서류에기재된임차기간의종료시에당해선박은별도의해제요청행위없이선박등록원부에기재된선박소유업체로원상복귀됩니다 선박의임차업체는임차기간의변경 연장 단축 이필요한경우에는 임차기간의만료이전에그기간을변경신청할수있으며 이로인한연장신청은증선횟수에산입되지않습니다 Ⅱ 채취및반출에관한사항 골재채취는서해 단지내허가광구 가 광구 에서각광구별총허가량을등분한범위내에서채취하되 특정광구에대한집중채취로환경영향이우려되는경우단지관리자는해당광구내채취금지구역설정등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37 광구가광구 2 광구 7 광구 9 광구비고 채취상한율 45% 45% 45% 45% 각광구별채취상한량 업체별허가량 채취상한율 채취상한률은허가량변경이후변동될수있습니다 허가구역에서만채취할수있으며 선박고장 기상악화등불가피한사 유로허가구역을이탈했을경우즉시채취를중단하고단지관리자에게유선보고후 사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단지지정연장시협의사항에 구 국토해양부해양보전과 따라 골재채취선박 을광구경계로부터내측으로 m 이격하여채취하여야함 선박고장등으로미채취또는부분채취했을경우고장발생즉시유선보고 하여야하며분선이필요한경우에도붙임 의 선박고장보고서 양식및 붙임 의 분선보고서 양식에따라작성후선적량이잘확인될수있도 록사진및기타증빙자료를첨부해야합니다 증빙자료가불충분할때에 는만선채취로간주됩니다 다만 입출항확인서 의발급이불가능한지역으로단지관리자가승인한 지역 거제도저구항 거제도대포항 통영시북신만 은제출을면제합니다 골재채취허가업체는골재채취허가량범위내에서채취하여야합니다 단 채취잔량이보유선박중 대선복량의 항차미만또는허가량의광 구별채취잔량이보유선박중 대선복량의 항차미만인경우에는허가 량또는광구별채취잔량을초과하여도적법한채취로인정됩니다 골재채취허가업체는항만운송사업법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에게등록한 검량사가검량한항차별채취실적검량보고서를익월 일까지제출하여 야합니다 골재채취허가업체는만재흘수선초과로선박안전법에따라관계기관 해 양경비안전서외 에적발될경우 지체없이단지관리자에게통보 입항지 입항예정시간 적발내용 하고단지관리자입회하에채취량확인을할수

38 있도록검량사의검량이완료될때까지하역을중지하여야합니다 골재채취허가업체는채취허가량을허가기간내각 회에한하여변경할 수있으며 이로인한단지관리비의추가납입은허가조건 Ⅳ < 단지관리비납입에관한사항 > 에의합니다. 허가량을초과하여채취할수없으며 채취한경우에는초과채취량에해당하는단지관리비에 를가산한금액을즉시납부및 차경고 차채취중지 일 차허가취소의기준으로제재조치됩니다 골재의채취와운반은채취허가공고일기준으로직전년도 1월 1일이후검정한선박검정보고서와각선박의복원성계산서에기재된재화중량 ( Deadweight Ton) 을한도로하며이를초과하여적재하였을경우에는관계법령에의해제재되며초과된물량은채취량으로간주됩니다. 바다골재는제염된골재와비제염골재를구분적치하고 적법한유통 판매업체를대상으로공급하여야하며 제염또는비제염사항을반드시통지하여야합니다 아울러 반출일자별로공급처ㆍ대표자 사용목적 공급수량등을기록 관리하고품질관리기관 지자체 골재협회 과단지관리자가요청할경우이자료를제시하여 야하며 상기조건위반시에는허가량제한등이있을수있습니다 허가공고시또는허가신청시열람하는참고자료 골재채취단지사업계획서 골 재자원정밀조사보고서등 의골재품질분석결과는샘플링이므로실제채취시 다를수있으며 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골재채취허가업체는매월골재채취실적 골재채취법시행규칙별지 제 호의서식 및반출실적 ( 허가조건붙임 3 의서식 ) 등단지관리자가요 청한자료를익월 5일 ( 휴일인경우다음영업일 ) 까지제출하여야합니다. 채취실적 항차수 검량및검정보고서상검정량 손실율은 로일괄적용 첨부자료 채취수심 위치좌표 도 분 초 채취시간 월 일 시 분 분간격 이기록된작업일보 기타채취 반출현황을파악할 수있는자료

39 채취단지내바다모래사용용도는 공공사업용 남해인근국책항만개발사 업등사회기반시설사업용으로공급하는경우 와 민수용 공공사업용 이아닌용도로채취 공급하는경우 으로구분합니다 매월골재채취및반출실적제출시용도별 공공사업용과민수용 로작성ㆍ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공사업용및매립용 성토용으로공급한경우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을증빙자료로첨부하여보고해야 하며미보고및허위증빙자료제출시채취중지등제재처분됩니다 공공사업용 세금계산서및거래명세서기준으로채취실적확정 민수용 항차수 검량및검정보고서상검정량 손실율은 로일괄적용 공공사업용수요발생시골재채취허가업체는공공사업수요에허가량을우선공급하여야합니다 골재의채취및운반을위해다른법령등에의한인 허가또는기타조 치 예 선박변경사항신고 선박검사등 가필요한경우 골재채취전에이를이행하고단지관리자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합니다 총허가기간 ~ 내채취실적이허가량의 미만인골 재채취허가업체는다음허가기간동안서해 골재채취단지내채취허가가제한됩니다 Ⅲ 안전조치에관한사항 골재채취해역및인근통행선박의안전운항확보를위하여해상교통안전법에서정하고있는등화 형상물 음향신호등의제반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 예기치못한해난사고에대비하여기제출한재난관리계획을성실하게이행하고이를위해상시종사자에대한교육과선박ㆍ장비점검및각종생활방제자재 약재등을선내비치하는등비상대응계획과비상연락망을사전에철저히구축하여야합니다

40 채취선박은통항선박과의 교신유지및비상통신체계를운영하 고 기상불량등으로선박안전사고발생이우려될경우에는운항을자제하여야합니다 골재채취행위등으로인하여예상치못한피해가우려되는경우에는골재채취를즉시중단하고이에대한조치를실시한후골재채취재개여부등을결정하여야합니다 채취및반출선박은안전운항을위하여선박안전법에의한검사및해사안전법에의한제반운항질서를지켜야합니다 안전조치에관한사항 미준수에따른제재처분은허가개시이후제재항목이추가될수있습니다 Ⅳ 단지관리비납입에관한사항 골재채취법제 조의 및동법시행령제 조의 에따라부과한단지관리비는허가기간개시일이속한달의말일까지 단 말일이휴일인경우다음영업일까지 납부를완료한후에채취를시작하여야합니다 단지관리비미납시골재채취법제 조의 에의해징수됩니다 금번허가로인한단지관리비고지ㆍ정산단가는 원 m3 부가세별도 입니다 허가량반납은허가기간의종료 개월전까지신청할수있으며 허가기간전체물량에대해서만반납이허용됩니다 단 허가량변경이있을때에는변경된허가량전체에한하여반납이허용됩니다 허가취소 허가량반납 허가물량전량을채취하지못한경우에는납부한단지관리비에서해당 잔여 물량에해당되는단지관리비를허가기간종료후정산하여반환됩니다 단 피허가업체의귀책사유가있는경우또는환급불가사유가발생한경우반환되지않습니다

41 단지관리비의산정에있어관계법령에의거부당하다고인정되거나민원해소에따른비용등이미납부받은단지관리비와실제발생한단지관리비에차이가있을시에는차액에대하여추가정산 요청할수있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및손실보상금등이번단지관리비 원 m3 산정에반영되지않은비용이발생할때에는재정산하게되며 이를위해지급이행보증서등을요청할경우단지관리자가제시한기한내에제출하여야합니 다 위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차기허가가제한됩니다 Ⅴ 해양생태계등환경에관한사항 펌프준설선을이용하여모래를채취하여야하며 환경영향조사에의한채취선박 작업시간 채취량조정등해양생태계영향저감조치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채취시부유물질의확산을최소화하여야하며 여수의중층이하배수가가능한선박의경우에는중층이하로배수를권장합니다 붙임 의단지모래층두께분포자료를참고하여모래층하부의니질층채취및모래층전량채취를하여서는아니되며해사채취로인한해양지형의큰변화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여채취하여야합니다 단지관리자의모니터링결과집중채취로인해환경영향이우려되는지역 광구 에대해채취금지요청이있을경우 채취하여서는아니되며골재 채취로인한해양환경영향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합니다 골재채취로인한직접적인어업피해등타인에게피해가발생하거나민원이발생할때에는단지관리자가민원을처리하는데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Ⅵ 국방에관한사항 해상사격훈련시에는훈련시간 시간전까지훈련구역을이탈하여야

42 하며군사작전으로인하여해 공군에서요청시작업중단및작전구역 밖으로골재채취선박을이동하여야합니다 긴급상황발생대비통신설비를 시간상시유지하고해군함정 전 탐감시대호출시즉각응답하여야합니다 기타군작전또는훈련으로인한조업중단등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Ⅶ 해양환경조사등기타협조사항 골재채취업체는단지관리자또는단지관리자의위임에의한제 자의해양환경영향조사시협조하여야합니다 단지관리자는채취 운반등에있어해양에영향이우려되는경우해양 환경최소화방안을채취업체에요구할수있으며채취업체는이를수용 하여야합니다 차기허가개시후금번허가조건위반사항이발견된경우 발견된시점에서소 급하여선사또는선박을대상으로채취중지또는허가취소등제재조치 됨을알려드립니다 Ⅷ 위사항에대하여 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동 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할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서해 채취단지위치도및좌표 붙임 단지내지형도및등층후도 붙임 반출실적양식 붙임 선박고장보고서양식 분선보고서양식 허가조건위반시제재기준 끝

43 붙임 서해 골재채취단지위치도및좌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위치도및좌표 구분가광구 광구 광구 광구 위도 위치 경도

44 붙임 허가광구내부분채취금지구역안내 구분 위도 위치 경도 광구내 일부구역

45 붙임 단지내모래등층후도 년조사결과

46 붙임 반출실적양식 서 남해배타적경제수역 월선박별골재채취 반출실적 ㅇㅇㅇ대표이사ㅇㅇㅇ ( 인 ) 반출실적총괄구분 전월누계 금월실적 총누계 비고 세척사비세척사 선박별채취 반출실적 선박명 NO 출항지 출항일시 작업시작일시 작업종료일시 입항일시 입항지 ( 양하지 ) 양하물량 채취광구 용도반출사항 1 [ 제염 / 비제염 ] ㅇㅇ골재 ( 주 ) 세부사항별첨 2 별첨 비제염바다골재반출내역 NO 반출일공급처대표자용도 공급 수량 비고 ( 비제염상태통보여부 ) 1 ㅇㅇ골재 ( 주 ) 통보

47 붙임 선박고장보고서양식 선박고장보고서 업체명 주 해운선박명 호 유형 미채취 공선 부분채취 선복량 m3 납품구분 민수용 공공사업용 매립 성토용 사고유형 설비고장 기상악화 이탈지연 훈련구역 기타 발생일시 월 발생장소서 남해단지 광구내 선박이동경로 출항지 부산 출항일시 월 일 사고경위및조치계획 작업시작일시 월 일 작업종료일시 사고발생일시 월 일 입항일시 월 일 입항지 인천 상기선박 호는 월 일 항을출항하여 시 서해 광구내진입하여작업을시작하였으나 샌드펌프발전기 비고장으로인하여부분채취후 선복량 항으로입항하였음 사고원인 조치계획 샌드펌프발전기설비고장 m3 일 항입항후전문수리업체를통한수리및부품교체 위와같이사실을확인합니다 첨부서류 주 해운대표홍길동 인 선박입출항사실확인서 필히발급기관확인有 부 사진대지 부 반드시촬영일시가기재되어있는사진을첨부하고선박전경도, 고장부위사진등포함 하여충실히작성하여야하며첨부사진등제출서류가불충분할경우불인정함. 설

48 사진대지양식 주의사항 선박별홀드수에따라일부변환가능 기본양식은 개홀드기준 사진촬영시반드시촬영날짜가기재될수있도록촬영 미채취신고시 고장시점및출항전화물창사진첨부

49 붙임 분선보고서양식 선박분선보고서업체명 주 해운선박명 호선복량m3 감모율적용시선복량m3 납품구분 민수용 공공사업용 매립 성토용분선유형 호 채취선박 호 분선선박 채취기능없음 발생일시 월 분선장소 선박이동경로 출항지 부산 출항일시 월 일 작업시작일시 월 일 작업종료일시 분선완료일시 월 일 입항일시 월 일 입항지 인천 분선경위및조치계획 예시 상기선박 호는 월 일 항을출항하여 시서해 광구내진입하여작업을시작하였으나 설비고장으로인하 여 월 일 호로분선하였음 예시 상기 선박은서해 광구에서작업후입항예정지 항수 심이낮아입항할수없음에따라 묘박지에서 월 일 호로분선하였음 분선원인선박고장으로인한분선 입항지수심으로인한입항불가 조치계획 선박분선후결과보고 위와같이사실을확인합니다 첨부서류 선박검정보고서 부 사진대지 부 주 해운대표홍길동 인 세금계산서및거래명세서 부 반드시촬영일시가기재되어있는사진을첨부하고선박전경도, 고장부위사진등포함 하여충실히작성하여야하며첨부사진등제출서류가불충분할경우불인정함

50 사진대지양식 주의사항 선박별홀드수에따라일부변환가능 기본양식은 개홀드기준 사진촬영시반드시촬영날짜가기재될수있도록촬영 분선의원인이되는부분 선박고장등 사진첨부 분선현장사진첨부

51 붙임 허가조건위반시제재기준 허가조건위반시제재기준 1. 허가조건위반사항에대한일반기준 적용기간 : 처분일로부터 1년간 ( 16년 9월 1일부터시행 ) 허가조건위반횟수는개별위반사항에대해통합누적되며위반횟수에따라허가취소및차기허가불허함 위반사항이동시에두가지이상인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각각의제재기준을적용하고, 각제재기준을합산한기간의 1/2 범위에서가중할수있음 적용범위 서 남해 EEZ골재채취단지허가선사 ( 船社 ) - 선사 ( 船社 ) 내모든선박에대해제재 - 선사 ( 船社 ) 내 2척이상의선박이동시에위반한경우제재기준일에채취중지일을 3일이내의범위에서추가하여제재 단, ( 허가량부족에따른 ) 용선선박이위반한경우에는해당용선선박대상으로경고조치없이즉시 2차수준의채취중지처분 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각각적용

52 2. 허가조건위반사항에대한세부기준 위반사항별세부기준표 ( 16 년 9 월 1 일부터적용 ) 위반사항 제재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비고 채취불가한운반 전용선박의경우정상 가. 허가광구이탈채취경고채취중지 5 일 채취중지 7 일 허가취소및 차기허가불허 참작은되나관리소홀로판단될경우 2차위반에해당하는제재조치 서해채취금지구역 채취시광구이탈로간주 나. 광구경계내측 100M 외채취 경고채취중지 3 일 채취중지 5 일 허가취소및 차기허가불허 다. 채취상한율초과 경고 채취중지 5 일 채취중지 7 일 허가취소및 차기허가불허 라. AIS 수신기 8 시간 이상 OFF 등관리 소홀 경고 채취중지 3 일 채취중지 5 일 허가취소및 차기허가불허 선박수리, 검사기간, 수신기고장등불가피한사유발생시사전보고하는경우만정상참작 마. 광구별동시투입 선박수 (5 척 ) 위반 경고 채취중지 5 일 채취중지 7 일 허가취소및 차기허가불허 남해EEZ 단지적용 바. 군사훈련이탈시간 채취중지 채취중지 허가취소및 미준수 3 일 5 일 차기허가불허 사. 채취중지제재조치 기간에채취한경우 허가취소및차기허가물량제한 전기채취실적의 최대 90% 까지허가 승인 아. 1 항차광구중복채취 경고 채취중지 3 일 채취중지 5 일 허가취소및 차기허가불허

53 위반사항 제재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비고 자. 만재흘수선초과로 관계기관 ( 해경등 ) 으로부터적발된후검량결과, 허가시제출된검정보고서상의적재량초과 채취중지 15 일 채취중지 30 일 채취중지 45 일 허가취소및 차기허가불허 부과 확인시 차. 항차별검량결과, 허가시제출된검정보고서상의적재량초과확인시 경고 채취중지 15 일 채취중지 30 일 허가취소및 차기허가불허 부과 ( 비고 ) 허가량초과채취경고 채취중지 5 일 허가취소 공통적용 : 가산금 20%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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