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칼럼 상생과화합으로시대적변화에대응하자 대한전문건설협회대구광역시회회장김석 부동산규제강화, 투기과열지구지정등으로녹록지 않을것으로보여집니다. 아침에떠오르는태양을보기위해서는칠흑같은밤을보내야하고, 해뜨기직전새벽미명이가장어두운것처럼, 밝은미래를만들기위해서는건설인들의굳건한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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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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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May 2018 No.7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리더칼럼대한전문건설협회대구광역시회회장김석 이슈진단실내건축 창호공사표준계약서제정 투스트라이크아웃제의개선이필요하다 사회적가치변경에따른전문건설기업의체질개선 연구원소식건설산업발전방안간담회개최 인사발령알림 발간물안내新기후변화협약에따른건설산업의대응방안조사연구

리더칼럼 상생과화합으로시대적변화에대응하자 대한전문건설협회대구광역시회회장김석 부동산규제강화, 투기과열지구지정등으로녹록지 않을것으로보여집니다. 아침에떠오르는태양을보기위해서는칠흑같은밤을보내야하고, 해뜨기직전새벽미명이가장어두운것처럼, 밝은미래를만들기위해서는건설인들의굳건한의지와불굴의정신으로시대적변화에과감한선제적대응이요구되는때입니다. 반갑습니다.

2 리더칼럼 상생과화합으로시대적변화에대응하자 대한전문건설협회대구광역시회회장김석 부동산규제강화, 투기과열지구지정등으로녹록지 않을것으로보여집니다. 아침에떠오르는태양을보기위해서는칠흑같은밤을보내야하고, 해뜨기직전새벽미명이가장어두운것처럼, 밝은미래를만들기위해서는건설인들의굳건한의지와불굴의정신으로시대적변화에과감한선제적대응이요구되는때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대구광역시회회장김석입니다. 푸르름이가득한신록의계절을맞이하여어려운여건속에서꿋꿋이국가경제에기여해오신전문건설인모두초록숲처럼행복하고힘찬출발로앞날의무궁한발전이있기를기원드립니다. 최근몇년간국내건설경기는정부의부동산경기활성화정책과민간주택건설물량증가로다소활기를띈가운데대구전문건설업체의실적이 2조 8천여억원을기록한것은괄목할만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시작된미국의금리인상및고율관세부과와중국의보복관세대응등국제경기에민감한우리나라경제여건은날로어려워지고있으며, 새정부들어국내건설경기는 SOC 예산감소, 대구시회는건설업의위기를극복하고회원사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의수주물량확대와적정공사비확보, 무등록시공근절, 불공정하도급해소, 회원사간화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특히주계약자공동도급및분리발주활성화, 소규모복합공사확대, 민간발주및아파트리모델링공사의무등록시공근절등전문건설업역확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 업종별간담회및회원친목활동을강화하여업계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해결토록회원사와소통하고화합하는협회를만들겠습니다. 협회가추진해야할현안사업들을한번에모두해결할수는없지만, 사업에우선순위를두고선택과집중을해나간다면회원사가절실히바라는바를하나씩성취해나갈수있을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글로벌경제환경속에서우리

리더칼럼 전문건설업계도시대의흐름에따라변화의바람이끊임없이불어오고있습니다. 이런가운데건설산업의미래가치를추구하는정책연구원에서는타산업과의융 복합을통한전문건설업의경쟁력강화와건설현장의현실이정부정책에효과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올바른방향제시와정책건의가절실히요구되는때입니다.

3 리더칼럼 전문건설업계도시대의흐름에따라변화의바람이끊임없이불어오고있습니다. 이런가운데건설산업의미래가치를추구하는정책연구원에서는타산업과의융 복합을통한전문건설업의경쟁력강화와건설현장의현실이정부정책에효과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올바른방향제시와정책건의가절실히요구되는때입니다. 또한, 전문건설인여러분께서도특허및신기술개발, 자기만의특화된노하우 (Know-how) 를보유하고있어야만무한경쟁시대에서살아남을수있을것이라믿습니다. 전문건설업계가위기를극복하고더큰성공의길로나아가기위해서는우리협회를중심으로단결된힘을모아주시기바라며, 회원여러분의적극적인응원과협조, 신뢰를바탕으로전문건설업계가새롭게변화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전문건설인여러분의건승과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이슈진단 실내건축 창호공사표준계약서제정 조재용선임연구원 투스트라이크아웃제의개선이필요하다 조재용선임연구원 4월 19일공정거래위원회는실내건축 창호공사시소비자권익을보호하고거래당사자간분쟁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실내건축 창호공사표준계약서를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시공업자가공사일정총공사금액을계약서에기입하고, 공사의범위와물량, 시공자재의제품 ( 제조사 ) 규격등을구체적으로기재한별도내역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였다. 또 2 공사대금지급시부실공사로인한하자가발견될경우소비자는시공업자에게하자보수를청구할수있고, 하자보수가이행될때까지그에상응하는공사금액지급을거절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30조원규모의실내건축 창호공사시장에서는 2017년피해상담건수가 5,000건에이르고, 부실공사에인한하자발생이빈번하다는지적을받고있었다. 이번표준계약서제정을통해분쟁이감소되고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이러한문제의핵심원인중의한가지인무허가업체시공근절을지속적으로진행해나가야할것이다. 지난 1월 26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강훈식의원외 10인이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였고현재위원회에서법안심사중에있다. 개정안은건산법의하도급제한규정이나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등을위반한건설업자의공공공사하도급참여를제한할수있게하였다. 또한공공공사에서대금지급시스템을의무적으로사용하고, 모든건설기계대여금보증은현장별보증서로도급계약체결시발주자에게제출토록하고있다. 제29 조의제1항부터 3항까지의하도급제한규정을 7년이내에재위반시엔등록말소처분을내리도록하고있다. 즉 7년간 2회이상적발되는경우등록말소인것이다. 전기공사업법과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하도급제한규정을위반하는경우영업정지처분이내려지며, 최근 5 년간 3회이상영업정지처분을받는경우등록이취소된다 ( 전기공사업법에서는제28조제8항,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 13항 ). 동일한내용의위반에대하여건설업만이처분이강한것에대해서는의문이들수밖에없다. 하도급관련상습위반사업자에대해서재위반 ( 투스트라이크 ) 시등록말소 ( 아웃 ) 처분의기준은전기공사와정보통신공사와동일하게 5년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다.

5 이슈진단 사회적가치변경에따른전문건설기업의체질개선 홍성호미래전략연구실연구실장 사회적가치변경에따른노동환경의급격한변화의물살이전문건설기업에게도휘몰아치고있다. 일과삶과의균형을찾는워라밸 (Work & Life Balance) 이사회적중심가치로자리잡음에따라근로시간이주 52 시간으로단축되고, 최저임금도인상될예정이기때문이다. 또한복지의사각지대인건설일용근로자의국민연금가입을촉진하기위해가입기준도근로일수월 8 일이상으로변경될계획이다. 이러한노동환경의변화는 97년외환위기, 08년세계금융위기에버금갈정도로전문건설기업에게커다란충격을줄것으로보인다. 전문건설기업입장에서근로시간단축을이행하면서사전에약속된공사기간을맞추기위해서는추가인력과장비투입이불가피하다. 인건비와임차료등각종공사비는늘어날수밖에없다. 이는오롯이최저입찰제로종합건설사와계약을체결한전문건설기업에게전가될것이다. 또한건설근로자가절대부족한현실에서추가투입할인력의공급도여의치않아, 상시근로자 300인이상건설현장은심각한인력부족현상에시달릴것으로예상된다. 최저임금인상은일부외국인노동자 (E-9 비자 ) 를제외하고건설근로자에게지급되는시중노임이현행최저임금 (8시간기준 6만 240원 ) 보다높아전문건설기업에미칠영향은적은편이다. 그러나정부는포괄 임금제 ( 기본급이외에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등을미리반영하는급여방식 ) 를제한또는폐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향후최저임금인상에따라시중노임도동반상승할소지도있다. 월근로 8일이상으로건설일용근로자의국민연금가입기준이확대될경우, 보험가입을기피하기위해 7 일씩이현장저현장을떠도는건설근로자들이많아져노동생산성이크게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심각한인력부족현상에시달리는전문건설기업은장기고용을위해울며겨자먹기식으로근로자분보험료도대신부담할가능성이크다. 이와같은일련의노동환경변화는결국전문건설기업의공사비 ( 노무비 ) 상승으로직결될수밖에없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적정공사비를지급하고자하는정부의정책변화도필요하지만, 노동생산성향상등전문건설기업의체질개선도동시에요구된다. 그동안전문건설기업은노동생산성을높이거나더많은인력을고용하지않고기존인력의근로시간을늘림으로써경쟁력을유지해왔기때문이다. 그러나이제는더이상근로시간연장, 추가인력고용이힘든상황에서경쟁력유지또는강화를위해서는기술개발과함께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경주해나가야할것이다. 아울러전문건설기업의건설근로자운용도

6 이슈진단 각종근로기준관련법령을준수하면서효율성을적극 모색하는방식으로전환해나가야할것이다. 워라밸이사회적중심가치로자리잡고있는현시점에서전문건설기업은노동환경의변화를성장통 ( 成長通 ) 으로인식하고회피하기보다는기업체질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한기회로삼아야한다. 이를통해지속가능하고질적변화가있는전문건설업을기대해본다.

7 연구원소식 건설산업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5월 24일, 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업계 학계 관계자분 들을 모시고 건설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김영윤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유대운 이사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대한건축 학회 이현수 회장(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 등의 해결과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안연구를 적극 수행할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인사발령 알림 우리 연구원은 5월 11일(금)에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 연구실장 인사발령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박승국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박선구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홍성호 - 연구기획위원 인사발령 산업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8 발간물안내 新기후변화협약에따른건설산업의대응방안조사연구 2016년 11월 4일新기후체제합의문인 파리협정 이발효되면서, 우리정부는자발적감축목표 (INDC) 로제시한 2030년까지의온실가스배출전망치 37% 의감축을이행하여야한다. 국내역시 2017년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및 100대국정과제 에서 신기후체제에대한견실한이행체계구축 을포함하여배출권거래제정상화등온실가스배출증가를억제하고국제사회의역할을강화는데노력하고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新기후변화협약대응주요건설산업을에너지, 도시, 건물, 도로, 안전, 장비및자재부문으로분류하여도출하고, 다음과 같은주요발전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 앞으로의신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은저영향개발 (LID: Low Impact Dvelopment) 로건설되어야한다. 기존의육상태 양광발전소나풍력발전소등대규모의토지를사용하는건설사업보다저수지나바다를이용한수상 해상발전소의건설확 대가필요하다. 둘째,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이확대되어야한다. 기존의대규모발전시설보다는소규모발전시설을다양한곳에설 치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한전력생산의효율성및저장 송전기술의향상이수반되어야한다. 셋째, 지역별맞춤형신 재생에너지개발이필요하다. 지리적장점을최대한고려하여지역에맞는신 재생에너지를선정하 고, 생산되는에너지는해당지역에서사용하여지역의에너지자립도를높이는방법이다. 이를위해지자체별에너지자립목 표를선정하고맞춤형신 재생에너지가이드를수립하여지원하는방안도필요하다. 넷째, 기존시설을적극활용하는에너지저감및생산전략의확대가필요하다. 기존건축물의패시브및액티브기술적용을 확대하고, 도로, 하수처리장, 수도관로등기반시설을활용한액티브기술융합이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건설산업에서발생되는온실가스배출량의통계데이터를구축하고시설물별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의보급확산이 필요하다. 이를통해구축된데이터를분석하여해당분야에적합한온실가스감축방안이마련될수있으며, 시설물별에너지 정보관리를통해지속적인온실가스감축이이루어질수있다.

9 발간물안내 여섯째, 건설산업의세부공종 ( 전문업종 ) 별기후변화대응전략이마련되어야한다. 특히, 건축물의효율적에너지관리와연계되는실내건축, 금속구조물 창호, 지붕판금 건축물조립등의공종에대한기후변화대응건설사업의전략이구축되어야한다. 또한시공과정에서에너지소비량이많은토공, 도장, 철근 콘크리트, 포장등의공종에서기후변화대응자재및장비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 일곱째, 기후변화대응건설산업에대한업계실무자의교육 홍보가강화되어야한다. 이를통해기후변화대응건설산업이지속적으로유지 발전될것이다. 주요건설산업에대한세부전략및촉진방안마련이필요하며, 해당공사를수행하는각각의건설주체들이기후변화에대한중 요성을인식하고정부가제시하는정책목표에맞춰협력해나아갈때, 비로소기후변화대응건설산업이지속적으로발전해나 갈수있기를기대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사전협의없는무단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및복제, 배포행위를일절금합니다. TEL:(02) ( 代 ) FAX:(02) 발행일 2018 년 5 월발행 (71 호 ) 발행처 ( 재 ) 대한건설정책연구원편집경성문화사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