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주간포커스 p 년세계이산화탄소 (CO 2 ) 배출현황과구조변화분석 p.19 말레이시아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지원제도 주요단신 중국 p.29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석유부문 13.5 계획 발표 제 17-3 호 중국국가발전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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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현안분석 2014 년세계이산화탄소 (CO 2 ) 배출현황과구조변화분석 주간포커스 말레이시아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지원제도 주요단신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석유부문 13.5 계획 발표 Marubeni 社, UAE에세계최대급태양광발전소건설 운영참가 러시아 17년 1월감산량, 당초계획보다 2배이상기록 미트럼프대통령, America First Energy Plan 발표 미국트럼프대통령, 멕시코産수입물품에 20% 관세부과방안검토 영국해상풍력발전비용, 4년전에비해 1/3 수준으로감소 OPEC 및 11개非 OPEC 산유국간감산합의순조롭게이행중 호주, 미국의파리협정탈퇴에관계없이정책기조유지의사표명

2 현안분석 주간포커스 p 년세계이산화탄소 (CO 2 ) 배출현황과구조변화분석 p.19 말레이시아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지원제도 주요단신 중국 p.29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석유부문 13.5 계획 발표 제 17-3 호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천연가스부문 13.5 계획 발표 중국 6개성 ( 省 ) 시( 市 ), 석탄생산과잉해소방안발표 일본 p.33 Marubeni 社, UAE 에세계최대급태양광발전소건설 운영참가 Mitsubishi, 베트남석탄화력발전소건설계획 규슈전력겐카이원전 3,4호기, 재가동안전심사정식합격 러시아중앙아시아 p.37 러시아 17 년 1 월감산량, 당초계획보다 2 배이상기록 러시아경제, 서방의對러제재및저유가영향미미 러국영석유및가스기업, 17 년투자계획발표 북미 p.41 미트럼프대통령, America First Energy Plan 발표 미캘리포니아州, 3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40% 감축을위한청사진발표 미, 16 년연방토지내에서의에너지생산관련세입감소 중남미 p.45 미국트럼프대통령, 멕시코産수입물품에 20% 관세부과방안검토 브라질전력회사 CPFL, 중국국가전력망공사에지분 54.64% 매각 유럽 p.48 영국해상풍력발전비용, 4 년전에비해 1/3 수준으로감소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호주 프랑스 Fessenheim 원전폐쇄시점결정, 대선이후로연기 IEA, 프랑스에너지정책평가보고서발표 체코, 원자력발전추진실무단창설발표 p.52 OPEC 및 11 개非 OPEC 산유국간감산합의순조롭게이행중 사우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입찰계획발표 요르단, 지속적으로재생에너지발전시설확충사업추진 p.56 호주, 미국의파리협정탈퇴에관계없이정책기조유지의사표명 베트남, 원전도입백지화에따라석탄화력발전증가전망 35 년인도에너지소비, 15 년대비 129% 증가전망

3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bbl) WTI ($/bbl) Dubai ($/bbl) 주 : Brent, WTI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 자료 : KESIS 2017 년 1/27 1/30 1/31 2/1 2/ N.A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MMBtu) 석탄 ($/000Metric ton) 우라늄 ($/lb) 2017 년 1/27 1/30 1/31 2/1 2/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6 년증감 9 월 10 월 11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OECD 비 OECD 세계석유공급 OPEC 비 OPEC 세계재고증감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6 년 12 월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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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 년세계이산화탄소 (CO 2 ) 배출현황과구조변화분석 기후변화연구실노동운선임연구위원 (dwroh@keei.re.kr) 기후변화연구실이효선 (860923hs@keei.re.kr) 2014 년연료연소로부터배출된세계 CO 2 배출량은 324 억 tco 2 으로서증가율 (0.8%) 과증가량 (2.5 억 tco 2 ) 이 2000 년이후가장낮았음. 개도국의배출증가율은둔화된반면선진국의배출량은정체에서감소로반전되었으며개도국의배출량이선진국을상회하고있는추이가지속됨. 중국이최대 CO 2 배출국이며, 배출상위 10 개국이전체 CO 2 배출량의 67%( 중국 : 26%, 미국 : 16%) 를차지했으며우리나라는세계 7 위배출국위치를차지함. 개도국의석탄소비의존으로에너지전환부문 ( 발전, 열생산 ) 과수송부문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배출량의 46% 는석탄, 34% 는석유, 19% 는가스사용에서발생함. 1 인당 CO 2 배출량은선진국에서높고개도국에서는낮으며 1990 년이후선진국에서는감소하는반면개도국에서는상승 (GDP 당배출량은모두감소 ) 하였음 년이후인구증가와경제성장은배출증가에기여한반면, 에너지집약도개선은배출감소에기여했으며선진국에서는경제성장과 CO 2 배출의탈동조가나타남. 온실가스감축에는에너지전환부문 ( 특히발전부문 ) 과수송부문의역할이가장크게작용할것으로예상됨. 각국이제출한자발적기여 (INDC) 는지구온도 2 도이내상승억제및농도안정화에역부족이기때문에추가적인온실가스감축에대한압박이예상되고있음 년세계이산화탄소배출현황 1) 2014년연료연소의이산화탄소 (CO 2 ) 배출량은 324억tCO 2 으로서, 증가율 (0.8%) 과증가량 (2.5억 tco 2 ) 이 2000년이후가장낮았으며, 부속서Ⅰ 국가의배출은감소했으나비부속서 Ⅰ 국가의배출은증가했음. 2014년의배출증가율 (0.8%) 은 2013년 (2.2%) 과 2000년이후평균 (2.4%) 증가율보다낮으며, 배출증가량 (2.5억tCO 2 ) 도 2000년이후가장낮은수준임. 2013년세계 CO 2 배출량은 322억tCO 2 으로서전년대비 2.2% 증가했으며, 배출량은 6.4억tCO 2 증가했음. 2014년세계 6대온실가스배출량은 527억tCO 2 이며 (UNEP), 연료연소에의한 CO 2 배출량은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61% 를차지한것으로추정됨 년연소연료의이산화탄소배출증가율 증가량은 2000 년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 1) 본자료는 IEA,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2016) 을분석 정리한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8 협약경제 다배출 10 개국 < 연료연소에의한세계이산화탄소 (CO 2 ) 배출량 ( 백만tCO 2 ) > 기간증감율 (%) 90~ 14 13~ 14 세계 20,503 23,145 30,450 32,129 32, 부속서 Ⅰ 13,717 13,549 13,220 12,865 12, 비부속서 Ⅰ 6,156 8,743 16,104 18,159 18, OECD 10,996 12,451 12,323 12,027 11, 비OECD 8,877 9,840 17,001 18,997 19, 중국 2,076 3,086 7,707 8,980 9, 미국 4,803 5,642 5,347 5,103 5, 인도 ,594 1,853 2, 러시아 2,163 1,474 1,529 1,535 1, 일본 1, ,112 1,230 1, 독일 한국 캐나다 이란 사우디 자료 : IEA(2016),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부속서 Ⅰ 국가의 CO 2 배출량은 1.8% 감소한반면, 비부속서 Ⅰ 국가의배출은 2.5% 증가 부속서 Ⅰ 국가의 CO 2 배출량은석탄과가스사용감소로 1.8% 감소했으나비부속서 Ⅰ 국가의배출량은석탄과석유및가스사용증가로 2.5% 증가했음. 부속서 Ⅰ 국가는석탄에서 1.3억tCO 2, 가스에서 1억tCO 2 등총 2.3억tCO 2 감소했으나, 비부속서 Ⅰ 국가는석탄에서약 2.5억tCO 2, 석유와가스에서각각약 1 억tCO 2 등총 4.5억tCO 2 증가했음. 2013년과비교하면배출량증가율 ( 량 ) 은둔화되었으며, 부속서 Ⅰ 국가는증가율 ( 량 ) 이정체에서감소로, 비부속서 Ⅰ 국가는증가율 ( 량 ) 둔화가특징임. 부속서 Ⅰ 국가의증가율은 2013년정체에서 2014년에 1.8%, 비부속서 Ⅰ 국가는 2013년 4.0% 증가에서 2014년 2.6% 증가로증가율이둔화되었음. < 2014년부속서Ⅰ 과비부속서 Ⅰ의 CO 2 배출증감 > ( 단위 : 전년대비, 백만tCO 2 ) 자료 : IEA(2016),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9 부속서 Ⅰ 국가의증가량은정체에서 2.3 억 tco 2, 비부속서 Ⅰ 국가는 7 억 tco 2 에 서 2.3 억 tco 2 으로증가량이감소했음. 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가장큰비중을에너지부문이차지함에따라온실 가스감축에서에너지부문의중요성이점차증대되고있음. 2010년의경우세계온실가스배출량에서에너지부문 ( 연료연소, 탈루배출 ) 이 68%, 산업공정이 7%, 농업부문이 11%, 기타부문이 14% 를차지했음. 1971~2014 년기간중세계 1차에너지소비 (TPES) 는약 150% 증가했는데, 소비증가의대부분은화석연료가차지했음. 2014년 1차에너지소비에서화석연료는 82%, 비화석에너지는 18% 를차지했음. 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의 90% 는 CO 2 가차지하고있음. 온실가스감축에서에너지부문의중요성이점차증대되고있음 < 세계온실가스배출부문 유형별비중 (2010 년 ) > 자료 : IEA(2016),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2015년대기중 CO 2 농도 (399ppm) 는산업화이전 (280ppm) 대비 40% 높은수준이며, 에너지부문의 CO 2 배출증가로빠르게상승하는추세임. 최근 10년동안 CO 2 농도는매년 2ppm 속도로상승하며, 메탄 (CH 4 ) 과아산화질소 (N 2 O) 농도또한빠르게상승하고있음. 2. 에너지원별이산화탄소배출구조 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 46% 는석탄, 34% 는석유, 19% 는가스사용에서발생되었으며여기에는개도국의석탄사용이크게영향을미쳤음. 석탄은세계 1차에너지소비의 29% 를차지하고있으나온실가스배출량의 46% 를차지했음. 2014년세계 1차에너지소비에서석유는 31%( 배출량의 34%), 석탄 29%(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10 가스 21%(19%), 신재생에너지등기타가 19%(1%) 를차지했음. 세계 1차에너지소비는 2014년에전년대비 1.1% 증가 (567,274PJ(2013 년 ), 573,555PJ(2014 년 )) 하여온실가스배출증가율 (0.8%) 을상회했음. IPCC 2006 Guideline 의온실가스배출계수는가스 15.3tC/TJ, 석유 tC/TJ, 석탄 tC/TJ 임. < 2014년세계이산화탄소배출의연료별비중 > ( 단위 : %) 세계 CO 2 배출원 1위는석탄 (46%) 이며, 이는개도국의석탄사용증가에주로기인 자료 : IEA(2016),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2000년이전에는석유가가장큰배출원이었으나 2000년이후에는개도국에서의석탄사용급증으로인해석탄이가장큰온실가스배출원으로등장했음. 2000년대초반까지석탄과석유는각각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 40% 를차지했음 ( 부속서 Ⅰ에서는석유, 비부속서 Ⅰ에서는석탄이가장큰비중 ). 비부속서 Ⅰ 국가의석탄소비증가로석탄의배출비중은 2002년 39% 에서 2014년 46% 로상승, 석유는 40% 에서 34% 로하락했음 ( 천연가스는 20%). 2013년과비교하면에너지원별 1차에너지소비비중에는변함이없으나배출량비중에서는석유비중이 1%p 올라가고가스비중이대신 1%p 하락했음. 2013년과 2014년에 1차에너지소비비중은석유가 31%, 석탄이 29%, 가스가 21%, 기타가 19% 로서변함이없음. 온실가스배출비중은석탄 46%, 기타는 1% 로변함이없으나석유가 33% 에서 34% 로, 가스는 10% 에서 19% 로변화되었음.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11 < 세계이산화탄소의연료별비중추이 > ( 단위 : %) 자료 : IEA(2016),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3. 권역별및국가별배출구조 2014 년에비부속서 Ⅰ 국가와비 OECD 등개도국의배출량비중이선진국보 다높으며중국이최다배출국이며우리나라는세계 7 위배출국임. 비부속서 Ⅰ 국가는 2014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 58%, 부속서 Ⅰ 국가는 39%, 나머지 3% 는국제항공및해운이차지하여비부속서 Ⅰ 비중이높음. 비OECD 는세계배출량의 60%, OECD 는 37% 를차지했으며비OECD 비중이 OECD 보다높음. 이러한추이는 2000년대중반이후지속되고있음. 최다배출국인중국과미국은세계이산화탄소배출의 28% 와 16%, 상위 10개국은 67% 를차지했으며한국은세계 7위배출국으로배출량의 1.75% 차지 2014 년기준개도국 ( 비부속서 Ⅰ 국가, 비OECD 등 ) CO 2 배출량은선진국배출량을상회 상위 10개다배출국가순위는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 캐나다, 이란, 사우디임. 중국과미국의배출량은세계배출량의 44% 인 143 억tCO 2, 상위 10개국의배출량은세계배출량의 67% 인 218 억tCO 2 임. 상위다배출 10개국에서 5개국은부속서 Ⅰ 국가 (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 ), 5개국은비부속서 Ⅰ 국가 ( 중국, 인도, 한국, 이란, 사우디 ) 임. 중국 (28%), 부속서 Ⅱ 북미 (18%), 중국을제외한아시아 (12%), 부속서 Ⅱ 유럽 (8%), 부속서 Ⅰ 경제전환국 (7%), 중동 (5%), 부속서 Ⅱ 오세아니아 (5%), 라틴아메리카 (5%), 아프리카 (3%) 순서의비중을차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12 < 상위다배출 10 개국가의배출량 (2014 년 ) > ( 단위 : 십억 tco 2 ) 자료 : IEA(2016),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2014 년에개도국의 CO₂ 배출량은증가하는반면선진국은감소하는추이가지속 2014년에비OECD 배출량은전년대비 2.1% 증가, OECD 배출량은 1.4% 감소하여개도국의배출량은증가하는반면선진국은감소하는추이가지속됨. 상위 10개다배출국가에서우리나라 (-0.7%) 와러시아 (-4.4%), 일본 (-3.3%), 독일 (-5.4%) 의배출량은감소한반면중국 (1.2%), 미국 (1.4%), 인도 (9.0%), 캐나다 (0.9%), 이란 (3.9%), 사우디 (7.6%) 의배출량은증가했음. 2014년에비부속서Ⅰ 국가의배출량은전년대비 2.5% 증가한반면부속서 Ⅰ 국가의배출량은 1.9% 감소했음. 2013년과 2014년을비교하면여전히개도국의배출비중은선진국보다높으며, 개도국배출량은증가하는반면선진국은감소하는추이가지속되고있음. 배출량비중은비부속서 Ⅰ 국가가 2013년 57% 에서 2014년 58% 로, 부속서 Ⅰ 국가는 40% 에서 39% 로. 비OECD 는 59% 에서 60% 로, OECD 는 37% 에서 37% 로바뀌었음. 배출량증가율은비부속서 Ⅰ 국가가 2013년 4.0% 증가에서 2014년 2.5% 증가로, 부속서 Ⅰ 국가는정체에서 1.9% 감소로, 비OECD 는 3.5% 증가에서 2.1% 증가로, OECD 는 0.4% 증가에서 1.4% 감소로변화되었음. 4. 부문별이산화탄소배출구조 2014 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을부문별로구분하면에너지전환부문 ( 발전, 열생산 ) 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13 에너지전환부문 ( 발전 / 열생산 ) 은배출량의 42%, 수송 23%, 산업 19%, 가정 6%, 서비스 3%, 기타부문 ( 농업 / 임업, 발전과열이외에너지생산 ) 은 7% 를차지했음. 에너지전환부문배출량비중이높은이유는발전과열생산이석탄에의존하고있기때문임. 호주, 중국, 인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은전력과열생산의 2/3 이상을석탄에의존하고있음. 전환부문 ( 발전 / 열생산 ) 의이산화탄소배출량은 OECD 와비OECD 유럽의배출량감소에힘입어전년대비 0.2% 증가했음 (2013년에는 1.3% 증가 ). OECD 와비OECD 유럽의배출량감소가다른지역의배출량증가를상쇄함에따라전환부문의배출량증가율이소폭에그쳤음. 전력과열생산에서석유비중은 1990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 가스비중은소폭상승, 석탄비중은 66% 에서 73% 로대폭상승했음. 부문별 CO 2 배출량에서에너지전환 ( 발전 열생산 ) 이가장큰비중을차지 < 부문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비중 (2014 년 ) > ( 단위 : %) 자료 : IEA(2016),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2014년의세계발전부문 ( 열생산제외 ) 이산화탄소배출량은북미와유럽선진국의감소와아시아선진국과개도국의증가로 2000년대비 50% 증가했음. 북미지역선진국 ( 부속서 II) 은발전효율개선, 석탄에서천연가스로의연료전환, 무탄소전력생산비중상승으로배출량이감소했음 년세계발전부문 CO 2 배출량은 2000 년대비 50% 증가 유럽지역선진국 ( 부속서 II) 은화력발전비중하락 (2000년에서 2014년사이에 21% 감소 ) 및신재생비중증가, 발전효율개선으로배출량이감소했음. 이탈리아에서화력발전비중은 2000 년의 81% 에서 2014 년에는 56% 로하락하고태양광과풍력및수력의비중은증가했으며, 영국에서도화력발전비중은 75% 에서 62% 로하락한반면신재생에너지발전은증가했음. 반면, 2011년후쿠시마지진으로화석에너지발전량이증가한일본의영향으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14 아시아지역선진국 ( 부속서 II 국가 ) 의배출량은증가했음. 비부속서 Ⅰ 국가에서는 2000 년이후중국의전력생산은 4 배이상, 나머지아시 아지역에서도 2 배이상증가하는등전력생산증가로배출량이증가했음. < 전환부문 ( 전력 열생산 ) 의에너지원별이산화탄소배출량 > ( 단위 : 십억 tco 2 ) 자료 : IEA(2016),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육로수송배출량은전체수송부문배출의 3/4를차지 수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은육로수송증가에힘입어 1990년이후 71% 증가하여 2014년에는전체수송부문배출의 3/4을차지했음. 1990년에비해 2014년의국제해운부문배출량은 69%, 항공부문배출량은 95% 증가하여항공부문은도로부문이산화탄소배출증가율을상회했음 년과 2014 년추이를비교하면에너지전환부문과수송부문의비중에는변함이없고, 특히발전부문의석탄의존도가여전히높을뿐만아니라소폭상승했음. 에너지생산부문과수송부문의배출비중은 2013년과 2014년에각각 42% 와 23% 를차지하여비중에는변함이없음. 발전부문의석탄의존도는 2013년 72% 에서 2014년에는 73% 로소폭상승했음. 수송부문의배출량은 2013년에 1990년대비 68%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71% 증가했음. 1인당 CO 2 배출량은선진국에서높고, 개도국에서낮은배출량기록 5. 이산화탄소배출지수변화 2014년의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선진국에서높고개도국에서는낮으며, 1990년이후선진국에서는하락하는반면개도국에서는상승하고있음.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북미선진국이 15tCO 2 이상, 아시아선진국이 10 tco 2 인반면중국을제외한아시아와아프리카는 2~1tCO 2 수준에불과함.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15 개도국에서는중동이 12tCO 2, 중국이 6.7tCO 2 로높은편이지만인도가 1.6tCO 2 등개도국은여전히낮은수준임. 1990년이후 2014년까지세계 1인당배출량은 16% 증가했는데전반적으로선진국에서는하락한반면개도국에서는상승하는추이를나타내고있음. 급격히경제가성장한중국은 1인당배출이세배이상증가했으며인도는 2배이상증가한반면, 러시아와미국은각각 30%, 16% 하락했음. 러시아는 1990 년대초반에급격히감소한이후서서히증가한반면, 미국은 2000 년대중후반에감소하기시작하여이후에는변화가없는추이임. 북미선진국과경제전환선진국및유럽선진국의일인당배출량은 1990년이후하락했으나, 아시아선진국, 중국,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지역의배출량은증가했음. 1인당 CO 2 배출량은선진국에서하락세, 개도국에서상승세를시현 < 인구 1 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추이 (1990~2014 년 ) > ( 단위 : tco 2 / 명 ) 자료 : IEA(2016),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GDP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 1990년대비 2014년에크게감소했으며중동을제외한선진국과개도국에서모두감소하는추이를나타내고있음. GDP당이산화탄소배출량이 1990년이후급격하게하락한국가는중국과러시아및미국으로서주로 5대다배출국가 (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 에서이러한추이가나타나고있음. GDP 당 CO 2 배출량은중동을제외한선진국 개도국모두에서감소세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16 < GDP 당이산화탄소배출량추이 (1990~2014 년 ) > ( 단위 : kgco 2 /USD) 자료 : IEA(2016),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6. 세계이산화탄소배출증감요인 1990 년이후 2014 년까지인구증가와경제성장은배출증가요인으로, 에너 지집약도개선은배출감소요인으로작용했으며선진국에서는경제성장과 온실가스배출의탈동조가지속되고있음 년 ~2014 년인구증가와경제성장은배출증가요인으로, 에너지집약도개선은배출감소요인으로작용 1990년이후 2014년까지 CO 2 배출량변화의인구, 경제성장 (GDP/ 인구 ), 에너지집약도 (1차에너지소비 /GDP), 에너지의 CO 2 집약도 (CO 2 / 에너지소비 ) 등 4가지요소의기여도는다음과같음. 세계 CO 2 배출량증가 (58%) 에대해에너지의 CO 2 집약도 (CO 2 / 에너지소비 ) 는불변이나, 인구증가 (+37%) 와경제성장 (+62%) 은배출량증가에, 에너지집약도개선 ( 30%) 은배출감소에기여했음. 부속서 Ⅰ 국가의 CO 2 배출량 (-8%) 에대해에너지집약도와에너지의 CO 2 집약도는배출감소에, 인구와경제성장은배출증가에기여했음. 에너지집약도개선 ( 34%) 과에너지의 CO 2 집약도 ( 9%) 는배출감소에, 인구증가 (+11%) 와일인당 GDP 증가 (+39%) 는배출증가에기여했음. 비부속서 Ⅰ 국가의 CO 2 배출량 (3배증가 ) 에대해인구증가와경제성장및에너지의 CO 2 집약도는배출증가에, 에너지집약도는배출감소에기여했음. 경제성장 (+143%), 인구 (+45%), 에너지의 CO 2 집약도 (+18%) 는온실가스배출증가에, 에너지집약도 ( 27%) 는배출감소에기여했음. 1999년이후에너지의 CO 2 집약도상승은석탄사용증대에서기인했음.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17 < 비부속서 Ⅰ 국가의이산화탄소배출증감요인분해 (1990~2014 년 ) > 자료 : IEA(2016),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CO 2 배출증감에대한요인분해결과지역및국가별편차가크게나타나고있으며에너지의 CO 2 집약도는개도국에서악화되고있는반면, 선진국에서는개선되고있는점이특징으로나타나고있음. 1990~2014 년기간에세계적으로는경제성장 (+143%), 인구 (+45%), 에너지의 CO 2 집약도 (+18%) 는온실가스배출증가에, 에너지집약도 ( 27%) 는배출감소에기여했음. 선진국 (OECD, 부속서 Ⅰ) 에서는에너지의 CO 2 집약도와에너지집약도가온실가스감축에기여한반면, 개도국에서는에너지집약도만온실가스감축에기여했음. 에너지의 CO 2 집약도는개도국에서악화되고있고, 선진국에서는개선되고있는양상 < 국가및지역별이산화탄소배출증감요인분해 (1990~2014 년 ) > 자료 : IEA(2016),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18 7. 시사점 연료연소에의한세계이산화탄소배출증가율은 2013년이후 3% 이상의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정체수준에머물고있음. 특히최대배출국인중국과미국의배출증가율둔화가세계이산화탄소배출추이를결정하고있으며이러한추이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기대됨. 교토의정서및온실가스감축에대한각국의노력효과로이해되며선진국을중심으로한온실가스배출과경제성장의탈동조가개도국에도확산되고있는것으로이해됨. 향후세계 CO 2 배출량은증가율이둔화되지만증가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온실가스감축에는에너지전환부문 ( 특히발전부문 ) 과수송부문의역할이가장크게작용할것으로예상 향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은증가율이둔화되지만개도국의인구증가와경제성장으로증가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 개도국 ( 비OECD, 비부속서 Ⅰ 국가 ) 의 1인당배출량이나에너지소비량이선진국 (OECD, 부속서 Ⅰ 국가 ) 에비해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어에너지소비증가와온실가스배출량증가가예상됨. 석탄사용에서발생되는이산화탄소배출량이가장높다는점을감안하면, 세계각국은온실가스감축을위해석탄과같은화석연료사용을축소시키고신재생에너지사용을증대시키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됨. 특히개도국에서의발전용및열생산용석탄사용이큰폭으로축소되는반면발전용신재생에너지사용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온실가스감축에는에너지전환부문 ( 특히발전부문 ) 과수송부문의역할이가장크게작용할것으로예상됨. 에너지전환부문과수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비중이가장높을뿐만아니라이들부문에서의저탄소기술이빠른속도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임. 따라서발전및열생산부문과수송부문의저탄소화가빠르게진전될것으로예상됨. 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는에너지효율향상과신재생에너지사용확대가필수적일것으로예상됨. 에너지집약도 ( 에너지 /GDP) 의개선여지는여전히남아있으며, 특히개도국에서의개선여지가높은수준임. 에너지효율향상과신재생에너지사용확대는온실가스감축의핵심적인수단이될것으로예상됨. 각국이제출한자발적기여 (INDC) 는지구온도 2도이내상승억제및농도안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19 정화에역부족이기때문에추가적인온실가스감축에대한압박이예상됨. 지구온도 2도상승을위해서는 2030년에자발적기여이외에추가적으로감축목표를 27% 이상강화시켜야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유엔의기후변화협약및파리협정이행점검을통해서온실가스감축노력을추가적으로강화시키는압력이제기될것으로예상됨. 참고문헌 IEA,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5,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6, Key Trends in CO 2 Emissions, 2016 UNEP, GAP Report, 2015 UNFCCC, Aggregate Effect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an Update, May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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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말레이시아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지원제도 해외정보분석실김유리 말레이시아는제 11 차 Malaysia Plan(2016~2020) 의 6 대목표중하나로녹색성장을제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으로온실가스배출집약도를최대 40% 감축 (2005 년대비 ), 전원믹스중신재생에너지전원비중을 2020 년 7.8%(2,080MW) 까지증설하는것을설정함. 정부는 2011 년부터 FiT 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2016 년 11 월부터태양광발전설비를대상으로하는전력요금상계거래 (Net Energy Metering, NEM) 제도를도입하였음. 말레이시아 FiT 제도의적용을받는신재생에너지원은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소수력, 태양광임. 말레이시아의 FiT 시스템은발전원별연간지원상한선을설정하고있음. 말레이시아 FiT 제도는발전기술, 프로젝트규모, 응용범위에따라발전차액보조금을차별화하는등인접국에비해선진화된 FiT 시스템을보유하고있음. 말레이시아는기존 FiT 제도를보완하는한편, 대규모태양광발전프로그램을통해신재생에너지분산전원을확대하고자태양광발전설비를활용한 NEM 제도를도입함 ( 월 ). NEM 제도하의발전쿼터는총 100MW(2016~2020 년 ) 규모이며지역별로는말레이시아반도지역에연간 90MW, Sabah 州와 Labuan 州에연간 10MW 할당되고있음. 1. 말레이시아신재생에너지전원확대목표 말레이시아는 제11 차 Malaysia Plan(2016~2020 년 ) 의 6대목표중하나로녹색성장을제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으로온실가스배출집약도를최대 40% 감축 (2005년대비 ), 전원믹스중신재생에너지전원비중을 2020년 7.8% (2,080MW) 까지증설하는것을설정하고있음. Malaysia Plan은 5년주기의말레이시아국가개발계획임. 제10 차 Malaysia Plan(2011~2015 년 ) 1) 에서는 2009년기준 41.5MW 인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을 2015년 985MW 까지증대하여발전믹스중 1% 미만인신재생에너지비중을 5.5% 까지확충하겠다는목표를수립한바있음. 전원믹스중신재생에너지전원비중을 2020 년 7.8% 까지증설하는목표수립 1) 2010 년 6 월발행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24 < 제 10 차 Malaysia Plan 의신재생에너지원증설목표 > ( 단위 : MW) 자료 : 제10차 Malaysia Plan(2011~2015년 ) 제10 차계획은 5대정책과제 2) 를새로운정책 Agenda 로책정하였고, 이중에너지공급측면에서신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투자증대를위해 FiT제도를도입하는등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위한지원제도를마련함. 정부는 11차계획기간 (2016~2020 년 ) 3) 중녹색성장달성을위해 4가지집중영역을선정하고각영역별이행전략을제시하였음. 동이행전략에는전원믹스중신재생에너지전원비중확대, 전력부문수요관리모델구축등이포함되어있음. < 제 11 차 Malaysia Plan 의신재생에너지원전원개발목표 > 자료 : 제11차 Malaysia Plan(2016~2020년 ) 정부는 2011년부터 FiT 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2016년 11월부터태양광발전설비를대상으로하는전력요금상계거래 (Net Energy Metering, NEM) 제도를도입하였음. 말레이시아는 2011 년 FiT 제도를도입하였음 2. 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 FiT 말레이시아는 2004년부터 FiT 제도의도입을검토하기시작하여 2011년신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Act 2011) 및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법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 Act 2011) 을공표하고 FiT 제도를도입함. 2) 제 10 차 Malaysia Plan(2011~2015 년 ) 의 5 대정책과제 : 에너지가격결정방식개선, 에너지공급안정성제고, 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거버넌스정비, 시장시스템개선 3) 2015 년 5 월발표함.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25 FiT 제도의적용을받는신재생에너지원은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소수력, 태 양광임. FiT 제도는발전기술, 프로젝트규모, 응용범위에따라발전차액보조금을차별화하는등인접국에비해선진화된 FiT 시스템을보유하고있음. 말레이시아의 FiT 시스템은발전원별연간지원상한선을설정하고있으며, FiT 신청자는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 (SEDA) 홈페이지를통해 FiT 지원이가능한발전용량잔여분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음.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소수력, 태양광에 FiT가적용되고있음 태양광발전프로젝트의경우 FiT 보조금은 kwh 당약 0.35~1.08 링깃 (0.08~0.24 달러 ) 수준이며다른신재생에너지발전원에비해많은지원금을제 공하고있음. 설비용량 < FiT 보조금규모 : 태양광 > 공공시설 4) 태양광 가정부문태양광 ( 단위 : 링깃 /kwh) 비가정용태양광 4kW 이하 kW 초과 12kW 이하 kW 초과 24kW 이하 kW 초과 72kW 이하 kW 초과 1MW 이하 MW 초과 10MW 이하 MW 초과 30MW 이하 추가지원금기준 ( 복수적용 ) 추가지원금 건축물옥외에발전설비를설치한경우 발전설비를건축재료로사용한경우 자국에서제조하거나조립한태양광 PV 모듈을사용한 경우 자국에서제조하거나조립한태양광인버터를사용한경우 주 : 1) 태양광발전 FiT 보조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적용됨 2) FiT 시행일로부터 21년간적용 자료 : SEDA 4) 공공시설은교육시설 ( 학교, 유치원 ), 종교시설, 요양시설을의미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26 < FiT 보조금규모 : 바이오가스 > ( 단위 : 링깃 /kwh) 설비용량 FiT 보조금 1MW 초과 4MW 이하 MW 초과 10MW 이하 MW 초과 30MW 이하 추가지원금기준 ( 복수적용 ) 추가보조금 전력효율 40% 이상인가스엔진을사용하는경우 자국에서제조하거나조립한가스엔진을사용하는경우 발전원으로가축분뇨등농업폐기물, 하수가스, 매립지가스를사용하는경우 주 : 1) 바이오가스 FiT 보조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적용됨 2) FiT 시행일로부터 16년간적용 자료 : SEDA < FiT 보조금규모 : 바이오매스 > ( 단위 : 링깃 /kwh) 설비용량 FiT 보조금 1MW 초과 10MW 이하 MW 초과 20MW 이하 MW 초과 30MW 이하 추가지원금기준 ( 복수적용 ) 추가보조금 기화기술을사용하는경우 효율 20% 이상인기력발전설비를사용하는경우 자국에서제조하거나조립한보일러나기화장치를사용하는경우 고형폐기물을연료로사용하는경우 주 : 1) 바이오매스 FiT 보조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적용됨 2) FiT 시행일로부터 16년간적용 자료 : SEDA < FiT 보조금 : 소수력 > ( 단위 : 링깃 /kwh) 설비용량 FiT 보조금 2MW 이하 MW 초과 10MW 이하 MW 초과 30MW 이하 주 : 1) 소수력 FiT 보조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적용됨 2) FiT 시행일로부터 21년간적용자료 : SEDA < FiT 보조금 : 지열 > ( 단위 : 링깃 /kwh) 설비용량 FiT 보조금 30MW 이하 주 : 1) 지열 FiT 보조금은 2015년 5월 6일부터적용됨 2) 단, 현재지열발전설비용량은 0MW로제도적장치만마련해둔상태임. 자료 : SEDA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27 말레이시아 FiT 제도는발전비용이감소될것을예상하여보조금을줄이고자발전원에따라기준을달리하여체감률을적용함. 설비용량 24kW 이하인태양광 FiT에대한체감률은연간 8% 이며, 24kW를초과하는설비의경우 20%, 바이오매스 FiT는 2014년 1월 1일부로 0% 체감률을적용하고있음. 말레이시아 FiT 제도의주목적은그리드패리티 (grid parity) 를달성하여신재생에너지평균발전단가가화석연료로생산한전력의평균 ( 도매 ) 가격과같아지거나더저렴해지도록하는것임. 그리드패리티를달성하게되면 FiT 신청자는 FiT 계약의잔여효력기간동안 displaced cost로책정한보조금을지급받게됨. displaced cost 란신재생에너지외연료 ( 화석연료등 ) 를통해 1kWh를발전하여전력을공급하는데소요되는비용임. < 그리드패리티달성시, FiT 보조금 > ( 단위 : 링깃 /kwh) 계통연계지점의전압 말레이시아반도 Sabah 州 /Labuan 州 2014년 5월 1일자로효력발생 고전압 (50kV~230kV) 중전압 (1kV~50kV) 저전압 (1kV 미만 ) 년 12월 1일자로효력발생 중전압 (1kV~50kV) 저전압 (1kV 미만 ) 자료 : SEDA 3. 태양광전원증대를위한 NEM(Net Energy Metering) 도입 NEM 제도도입 말레이시아는기존 FiT 제도를보완하는한편, 대규모태양광발전프로그램을통해신재생에너지분산전원확대를위해태양광발전설비를활용한 NEM제도를도입함 ( 월 ). NEM제도는말레이시아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에서관할하며에너지위원회 (Energy Commission) 가규제하고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 (SEDA) 이주관기관으로참여함. 말레이시아는 NEM제도를통해국가태양광발전설비를증대하고수입화석연료의존도를감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말레이시아는기존 FiT 제도를보완하고신재생에너지분산전원을확대하고자 NEM 제도를도입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28 2015 년이후태양광발전설비의부품가격이하락세를거듭함에따라태양광발전설비는다른신재생에너지원에비해설치비용이크게하락하였음 년기준말레이시아의신재생에너지원중태양광발전의비중은 66% 에달하고있음. < 말레이시아옥외태양광발전설비용량및발전단가 > 자료 : MPia, Proposal For Net Energy Metering Program( ) 전력공급및전력쿼터할당 NEM 제도에가입한태양광전력공급자는잉여발전량을 displaced cost 로책정된가격에배전기업에게판매가능함 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고 NEM제도에가입한전력공급자는생산전력을우선적으로소비하고잉여발전량의경우 displaced cost로책정된가격으로배전기업 (TNB 社, SESB 社 ) 에판매함. TNB 社는말레이시아반도, SESB 社는 Sabah, Labuan 州를관할하는배전기업임. 단, 산업및제조업건물에설치한태양광발전설비의경우주말동안전력을사용하지않으므로전력망에판매하는발전량이사용량을초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 일반적인 NEM 고객의전력소비및공급패턴 > 자료 : Solar NRJ 社홈페이지 ( 접속일 : )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29 NEM 제도하의발전쿼터는총 100MW(2016~2020 년 ) 규모이며지역별로는말레이시아반도지역에연간 90MW, Sabah 州와 Labuan 州에연간 10MW 할당되고있음. 지역별로할당된발전쿼터는다시각용도별 (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 로배분됨. 말레이시아반도의가정용전력이용자를대상으로한발전쿼터 (2016~2020 년기간중 ) 는연간 20MW, 상업용및산업용에 35MW 수준으로배분되어있음. NEM 제도하발전쿼터는총 100MW (2016~2020 년 ) 규모임 Sabah 州와 Labuan 州의가정용전력사용자를대상으로한발전쿼터는연간 4MW, 상업용 4MW, 산업용 2MW 수준으로배분되어있음. 2016년및 2017년에대한발전쿼터는 2016년 11월 1일자로할당되었으며, 추후 2018년도발전쿼터는 2017년 7월 1일부터할당될예정임. NEM 고객이판매하는순전력량 (net export capacity) 은자신의최대전력수요의 75% 를초과할수없으며, 계통연계지점 (connection point) 에서측정한값을기준으로 1kWp 초과 1MWp 미만임. 전력망연계및요금정산 NEM 제도하의태양광발전설비는배전망에직접연계하는것이불가능하며간접적인연계만가능함. NEM 고객은자신의전압수준에따라태양광발전설비부터배전기업의배전망연계지점까지안전한운영과유지보수의책임을가짐. 또한 NEM 고객은전력공급과정의안전성확보를위한책임을담보하기위해발전설비에대한화재보험에가입해야함. 저전압 (230볼트, 400볼트, 명목전압 ) : cut-out fuse 혹은배전기업의전력공급선 (service cable) 종료지점까지 NEM 제도하의태양광발전설비는배전망에간접적인연계만가능함 중전압 (1 만 1,000 볼트, 3 만 3,000 볼트, 명목전압 ) : NEM 고객의개폐기전력공 급선 (service cable) 종료지점까지 < 태양광발전설비의계통연계 > 자료 : SEDA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30 배전기업은각 NEM 고객의계통연계지점도달이전의전력망및미터기등을 관리하며, 태양광발전설비로인해안전상의문제나배전망의안정성에위협이 발생할경우연계지점의전력공급을차단함. NEM 제도는크레딧의형태로전력요금을계산함 NEM 제도는현금으로전력요금을지불하지않고크레딧의형태로전력요금을계산함. 크레딧은 NEM 고객의태양광발전설비와배전망간의계통연계지점에서공급되는전압수준에따라차등계산함. NEM 제도에서확보된크레딧은최대 24개월까지이월가능하며 24개월이후소멸함. 전력망에판매한전력은상품서비스세 (GST) 6% 를부과함. 크레딧 ( 순전력요금 ) = ( 소비전력량 (kwh) 기본전력요율 ) ( 생산하여판매한전력 displaced Cost) 배전기업은전력요금청구서에아래사항을명시하여 NEM 고객에게전력비용을정산처리하게됨. 판매전력가격 = 배전기업에판매한전력량 (kwh) displaced cost GST 6% 태양광 PV 시스템을통해배전시스템에판매한전력량 (quantum) 배전기업이 NEM 고객에게공급한전력량 NEM 고객에게청구된순전력량 NEM 고객이사용가능한전력크레딧 ( 순전력요금 ) 이월분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41호,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Tenth Malaysia Plan , Jun 2010, Eleventh Malaysia Plan , May 2015 SEDA, Technical Guideline for Connection of Indirect Solar PV Power Generation for Net Energy Metering, 2016, Guidelines on Solar Photovoltaic Installation on Net Energy Metering Scheme, Oct Solar NRJ 社홈페이지, 접속일 : )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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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국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석유부문 13.5 계획 발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 에너지발전 ( 發展 ) 13.5 계획 의석유부문계획인 석유부 문 13.5 계획 ( 石油发展十三五规划, 2016~2020 년, 이하 계획 ) 을발표하였으며 ( ), 계획기간중석유공급은안정적인추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함. 계획 에서는 2020 년까지동 중부지역에서 11 억톤, 서부지역에서 27 억톤, 해양지역에서 12 억톤등총 50 억톤의신규석유매장량확보를목표로제시함. 또한 2020 년석유생산량은동 중부지역 8,300 만톤, 서부지역 7,000 만톤, 해양지역 4,700 만톤으로총 2 억톤에달할것으로전망함. 계획 기간동안원유및석유제품파이프라인확장을통해, 공급방식을다원화하고효율적인 파이프라인운영을통해물류비용을절감할계획임. 계획 기간중새로건설될원유및석유제품파이프라인의길이는각각 0.5 만 km, 1.2 만 km 이고수송능력은각각 1.2 억톤 / 년, 0.9 억톤 / 년임. 중국 - 카자흐스탄간파이프라인을칭하이성 ( 靑海省 ) 거얼무 ( 格爾木 ) 지역까지연장하고, 다 야만 ( 大亞灣 )- 창링 ( 長嶺 ) 간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를추진할계획임. 또한동북지역에화북, 화중, 화남, 서남등의지역을연결하는파이프라인을건설하고, 윈난 ( 云南 ) 등서남지역, 산시 ( 山西 ) 등화북지역에석유제품파이프라인을건설하여지역간 석유제품공급을원활하도록할계획임. < 13.5 계획 기간의석유부문주요지표 > 항목 2015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 실적 ) ( 계획 ) (2015~2020) 확인매장량누계 ( 억톤 ) % 생산량 ( 억톤 / 년 ) 이상 - 석유소비량 ( 억톤 / 년 ) % 석유순수입량 ( 억톤 / 년 ) % 원유파이프라인길이 ( 만 km) % 원유수송량 ( 억톤 / 년 ) % 석유제품파이프라인길이 ( 만 km) % 석유제품수송능력 ( 억톤 / 년 ) % 자료 : 石油发展十三五规划全文 계획 기간동안국가석유비축시설 2, 3 기공사를추진하여석유비축능력을제고할것이며, 석유제품비축기지건설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34 중국은 2003 년부터석유비축기지건설을시작하였고, 1,000 억위안이상을투자해 15년간 (2006~2020 년 ) 3단계에걸쳐저장탱크를비롯한비축시설건설을완료하는계획을세운바있음 (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39 참조 ). 1단계비축계획규모는 30일분의원유수입량에해당하는 1,000~1,200 만톤이고, 2단계와 3 단계는각각 2,800 만톤임 ( 인사이트제 16-9호 ( 일자 ) p.26 참조 ). (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 中國網,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천연가스부문 13.5 계획 발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 에너지발전 ( 發展 ) 13.5 계획 의가스부문계획인 천연가 스부문 13.5 계획 (2016~2020 년, 이하 계획 ) 을발표하였으며 ( ), 가스공급안정성 확보를위해탐사 개발을강화할계획임. 계획 기간중천연가스, 셰일가스및석탄층메탄가스 (CBM) 의신규확인매장량은각각 3,000Bcm, 1,000Bcm, 420Bcm, 2020 년의누적확인매장량은각각 1 만 6,000Bcm, 1,500Bcm, 1,000Bcm 에달할것으로예상함. 또한쓰촨 ( 四川 ), 어얼뒤스 ( 鄂爾多斯 ), 타리무 ( 塔里木 ) 분지를중점탐사하고, 기존에개발 한가스전에서의생산확대, 미개발확인매장량및신규확인매장량에대한개발확대등을통 해, 2020 년의천연가스생산량은약 120Bcm 에달할것으로예상함. < 13.5 계획 기간의천연가스부문주요지표 > 지표 2015 년 ( 실적 ) 2020 년 ( 계획 ) 연평균증가율 (2015~2020) 천연가스확인매장량누계 ( 만 Bcm) % 총생산량 (Bcm/ 년 ) % 1 차에너지중천연가스비중 (%) ~ ~4.1%p 도시지역천연가스보급률 *(%) %p 파이프라인길이 ( 만 km) % 파이프라인수송용량 (Bcm/ 년 ) % 지하저장탱크저장용량 (Bcm) % 주 : * 도시지역천연가스보급률 (%) = 도시지역농업비종사자중천연가스사용인구수 / 도시지역농업비종사자총인구수 100 자료 : 天然气发展十三五规划全文 13.5 계획 기간동안가스파이프라인구축에주력할것이며국내외가스자원분포및각지 역의수요등을고려하여가스파이프라인을구축해나갈계획임 년까지 4 만 km 의파이프라인을신규건설하여총길이가 10.4 만 km 에달할것이며, 중국 내천연가스공급량은 360Bcm 에달할것으로예상됨.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35 < 13.5 계획 기간의주요가스파이프라인건설계획 > 구간 길이직경수송용량 (km) (mm) (Bcm/ 년 ) 샨징 4선 ( 陕京四线 ; 징볜 ( 靖边 )-베이징 ( 北京 )) 1,274 1, 헤이허 ( 黑河 )-창링( 长岭 ) * 창춘 ( 长春 ) 지선포함 737/115 1,422/1, 창링- 융칭 ( 永清 ) 1,110 1,422/1, 안핑 ( 安平 )-타이안 ( 泰安 ) 321 1, 타이안 -타이싱 ( 泰兴 ) 715 1, 신장 ( 新疆 ) 석탄가스외부수송파이프라인 8,972 1,219/1, 쓰촨 ( 四川 ) 가스동부지역수송파이프라인 ( 복선 ) 550 1, 자료 : 天然气发展十三五规划全文 계획 에서는가스저장시설건설을통해피크부하조절및비축능력을제고시키고, 천연가스의효율적인이용을추진할계획임을밝힘. 중국내주요천연가스소비지역을중심으로하여초기에건설된징진지 ( 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 서북, 서남, 동북, 장삼각 ( 長三角 ), 중서부, 주삼각 ( 珠三角 ) 등지역의 8대저장기지의저장용량을확대함으로써피크시의가스저장능력을확대할계획임. 또한징진지, 장삼각, 주삼각, 동북지역을중심으로석탄을천연가스로대체하는프로젝트를추진하고비청정연료사용금지지역을확대하여천연가스사용을확대해나갈계획임.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등신재생에너지와의조화로운발전을추진하고, 2020년에는천연가스발전설비용량이 110GW 에육박하면서총발전용량의 5% 를초과할것으로예상됨. (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 國際商報, ) 중국 6개성 ( 省 ) 시( 市 ), 석탄생산과잉해소방안발표 2017 년에도석탄수요감소및석탄생산과잉문제가여전히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중국산시 ( 山西 ), 허베이 ( 河北 ), 지린 ( 吉林 ), 구이저우 ( 贵州 ), 후베이 ( 湖北 ), 윈난 ( 云南 ) 등 6개성 시는각성 시별 제12 차인민대표대회 에서석탄생산과잉해소방안을발표함. 중국석탄협회는 2016 년중국석탄산업개혁발전연차보고서 ( 中国煤炭工业改革发展年度报告 ) 에서생산과잉해소정책을통해생산능력감축목표치를초과달성하였으나생산과잉해소및수급불균형문제는향후 3~5 년간석탄산업의핵심이슈로남아있을것이라고밝힘 ( ). 산시성 : 생산과잉해소를주요목표로삼고단위면적당생산량제고, 인원감축, 효율성제고등을통해약 2,000만톤의석탄생산능력감축계획을밝힘 ( ) 년에는석탄생산능력 2,325 만톤감축으로중국전체 1위, 석탄생산감축량 1.43 억톤으로중국전체감산량의 40% 를차지함. 허베이성 : 742만톤의석탄생산능력을감축하고탄광 54곳을폐쇄할계획이며, 철강공급과잉해소를위해제강과제철생산능력도각각 1,562만톤, 1,624만톤감축할계획이라고밝힘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36 2016 년석탄, 제강, 제철부문의생산능력감축은각각 1,400 만톤, 1,624 만톤, 1,761 만톤으로목표치를초과달성함. 지린성 : 생산과잉해소에주력하고생산능력 15만톤이하의탄광을폐쇄하며, 지린석탄그룹 ( 吉煤集团 ) 등의기업개혁을통해 314만톤의생산능력을감축할계획이라고밝힘 ( ) 년에는 1,643 만톤의석탄생산능력을감축하여목표치를 433 만톤초과달성함. 구이저우성에너지국은총 120곳의탄광을폐쇄하고 1,500만톤의석탄생산능력을감축할것이며, 석탄기업의합병및구조조정을통해생산능력 30만톤이하의탄광은폐쇄할계획이라고밝힘 ( ) 년에는총 121 곳의탄광을폐쇄하였으며, 2,107 만톤의석탄생산능력을감축하였음. 후베이성 : 향후 2년내에석탄생산기업을전부폐쇄시킬계획이라고밝힘 ( ). 후베이성석탄기업생산과잉해소실시방안 ( 湖北省煤炭行業化解過剩產能實施方案, ) 을통해향후 3~5 년간경제성, 안전성, 환경문제등전반적인요소를고려하여낙후된탄광을폐쇄하고 800 만톤의석탄생산능력을감축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년석탄및철강생산능력을각각 338 만톤, 1,011 만톤감축함으로써 1년동안 3년간의감축목표치를달성하였음. 윈난성 : 석탄생산기업의구조개혁에박차를가해 154만톤의석탄생산능력을감축시킬계획이라고밝힘 ( ) 년에는석탄, 선철, 조강생산능력을각각 1,896 만톤, 125 만톤, 376 만톤감축함. ( 自由鋼鐵網, 新華網, ; 證券日報, )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37 일본 Marubeni 社, UAE에세계최대급태양광발전소건설 운영참가 Marubeni 상사는중국태양광패널업체 Jinko Solar와함께 UAE에서세계최대급의대규모태양광발전소 ( 메가솔라 ) 사업을수주하였음. 파리협정 의발효로재생에너지로의전환이세계적으로가속화되고있어일본의관련산업수출확대도기대됨. 同사업지역은아부다비동부 Sweihan 에펼쳐진사막지대로약 7.8km 2 의토지를현지정부로부터빌림. 발전규모는약 1,179MW, 총사업비는 1,000 억엔의규모로아부다비수전력청 (ADWEA) 가 60%, Marubeni 와 Jinko 가각각 20% 씩출자하였음. 이르면 2017 년 2월에계약을체결하고 2019 년가동을개시하여현지전력회사에 25년간전기를판매할예정임. 업계관계자에따르면전세계메가솔라 ( 건설중포함 ) 프로젝트가운데단일프로젝트로서는인도 (64만kW) 가최대규모이며, 단계적으로확장한프로젝트로서는중국 (85만kW) 이최대규모임. Marubeni 는화력발전을중심으로세계에서약 1,100만 kw의발전소를운영하고있으나, 해외메가솔라프로젝트는칠레 1건 (146MW) 에불과함. 同사는금번프로젝트를계기로향후중동에서의사업을확대해나갈방침임. UAE 의주요전력공급원은가스화력발전임. 그러나 2016 년발효된파리협정을배경으로 2050 년까지전력수요의 44% 를재생에너지로충당할계획을내세우고있음. UAE 등사막에서의태양광발전사업을실시할경우, 모래먼지및고온등이문제였으나최근기술이개발되어이러한문제가해결되었음. 또한, 태양광패널가격이계속적으로하락하고있어 Marubeni 는이번프로젝트를통해수익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음. 한편, 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발전비용이하락세에있으며일부재생에너지는석탄화력과비슷한가격경쟁력을갖기시작하여향후보급이가속화될전망임. 재생에너지의높은발전비용이과제였으나, 2000년대부터지구온난화대책및전원다각화등각국정부가보조제도를마련하여보급이촉진되었음. 또한, 시장이확대됨에따라기자재가격및건설비가하락하였고, 서구에서는최근입찰제가도입되어하락세가가속화되고있음. 해상풍력발전의경우, 2016 년 11월덴마크정부가실시한해상풍력발전 ( 용량 60만kW) 입찰에서스웨덴전력최대기업 Vattenfall 의낙찰가격은 kwh 당 4.99 유로센트였음. 이는 2016 년 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38 월네덜란드앞바다해상풍력발전입찰시최저낙찰가격이었던 DONG Energy 의 kwh 당 7.27 유로센트보다낮은가격임. 태양광발전도하락세가가속화되고있음. UAE 두바이수전력청 (DEWA) 의입찰에서는 2016 년들어 kwh 당약 2센트가등장하였음. 중국태양전지업체컨소시엄이 35만 kw의메가솔라사업을 kwh 당 2.42 센트로낙찰하였음. IEA에따르면지난 5년간태양광발전비용은약 80%, 육상풍력은약 70% 하락하였음. 육상풍력의발전비용도 kwh당 10센트를밑돌기시작하였음. 석탄화력의경우, 지역및연료가격에따라상이하나일반적으로 kwh당 5~7센트임. 스페인최대전력회사인 Iberdrola 에따르면남미, 멕시코, 캘리포니아州의태양광은보조금없이도석탄화력보다저렴함. 향후유가상승으로화석연료발전비용이상승하면재생에너지경쟁력은한층더강해질것으로전망됨. 한편, 트럼프미국대통령은자국내석탄, 석유등화력연료이용을촉진하는등지구온난화대책을보류하는입장을보이고있으나, 유럽전력업계에서는 미국의정책변화와관계없이재생에너지보급움직임은계속될것 이라는견해가우세함. ( 日本経済新聞, ,29) Mitsubishi, 베트남석탄화력발전소건설계획 Mitsubishi 상사는원자력발전에서화력발전으로변경한베트남정부의방침을따라베트남중부에대규모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할계획을밝혔음. 베트남정부는경제성장에따라증가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원전건설을계획했음. 특히일본 ( 제2원전 ) 과러시아 ( 제1원전 ) 가건설을담당했던남동부 Ninh Thuan 성원전에대한기대는컸음. 그러나베트남국회는안전성등을재검토한결과, 건설비가당초계획보다두배로증가하여재원조달이어렵다고판단하고同원전건설계획을철회하기로결정함 ( ) ( 인사이트제16-44 호 ( 일자 ) pp.36~37 참조 ). 베트남정부는총발전규모의약 10% 를분담예정이었던원전건설을백지화하는대신화력발전을늘려전력수급불안정을해소할계획임. 베트남정부는현재약 20개인석탄화력발전소를 2020 년에 32개, 2030 년에 51개로확대할계획임. 또한, 전원Mix 에서화력발전비중을 2016 년에 33% 에서 2030 년에 45% 로증대할예정임. 베트남원전수주를기대했던일본종합상사입장에서건설중지로인한여파는컸으나이와같은정책변화를비즈니스기회로보고화력발전사업으로만회할계획임. Mitsubishi 는중부 Ha Tinh성경제특구에발전규모 120만 kw의석탄화력발전소 Vung Ang 2 호를건설할계획임. 예상가동시기는 2021 년이며투자액은 22억달러에달할전망임. 일정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39 기간同사가운영을책임지고향후베트남전력공사에게넘겨줄예정임. 또한, 同사는남부 Binh Thuan 성에서도대규모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계획중임. Marubeni 는항만도시로서발전이기대되는 Hai Phong 주변에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중이며, Sumitomo 는호치민市근처남부 Tra Vinh 성에건설중임. ( 日本経済新聞, ) 규슈전력겐카이원전 3,4호기, 재가동안전심사정식합격 규슈전력은겐카이원전 3,4호기 ( 사가縣 ) 재가동을위한원자력규제위원회의안전심사에정식으로합격하였음 ( ). 이로써新규제기준을통과한원전은총 5개 ( 원자로 10기 ) 가되었음. 규슈전력은同원전재가동을위해향후안전대책공사의상세설계를기재한 공사계획 과가동및사고발생시대응절차를기재한 보안규정 의인가를얻을필요가있음. 2013년新규제기준을도입한이후, 재가동안전심사를신청한원전은 16개 ( 원자로 26기 ) 임. 同원전이외에지금까지재가동안전심사에합격한원전은센다이원전 1,2호기, 이카타원전 3호기, 다카하마원전 1~4호기, 미하마원전 3호기임. 同원전의재가동시기는 2017년여름이후가될전망으로향후쟁점은원전입지지자체동의및사용후핵연료보관등이될것으로보임. 同원전입지지자체인겐카이町는이르면 2017년 2월에동의절차를실시할계획으로사가縣도큰문제가없으면재가동에동의할것으로보임. 한편, 同원전반경 30km내에있는이마리市 ( 伊万里市 ) 와외딴섬이많은나가사키縣이키市 ( 壱岐市 ) 는재해발생시피난경로확보등을이유로재가동에반대하는입장임. 이키市주민들의피난처는나가사키縣이아닌주로후쿠오카縣임. 모든주민을수용할수있는곳및선박을중심으로하는수송수단의확보는관계지자체간협의가진행되고있으나확실하게정해진것이없음. 또한, 겐카이원전은사용후핵연료를보관하는수조가약 5년후포화상태가될전망임. 이를해결하기위해규슈전력은핵연료배치변경을통해보관량을늘릴생각이나규제위의허가를받지못할가능성도있음. 한편, 안전심사를합격한원전은모두서일본에많은 가압수형 (PWR) 이며, 동일본에많은후쿠시마제1원전과같은 비등수형 (BWR) 은아직까지합격한사례가없음. PWR, BWR은기본적인발전시스템은같지만격납용기크기등이상이하여규제위심사가별도로실시되고있음. 동일본원전심사의경우, 도쿄전력의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와 JAPC의도카이제 2원전을제외하고는난항을겪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40 동일본대지진으로재해를입은도호쿠전력의오나가와원전및도카이지진의예상진원지인주부전력의하마오카원전의심사종료는전망이불투명함. 도호쿠전력의히가시도오리, 호쿠리쿠전력의사가원전은원자로바로밑에존재하는단층이활단층이아니라는것을증명할수없어심사가정체되고있음. 기타동일본원전은주로태평양측에있어쓰나미에대한리스크도높음. 그결과, 예상진동및쓰나미높이가서일본의원전에비해커대응에시간이필요함. 또한, PWR의경우, 향후안전심사절차대응시참고할수있는선례가있는반면, BWR는안전심사에통과한사례가전무함. 도쿄전력의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가 BWR 원전가운데서는선행하고있음. 전문지식및전문인력이풍부한도쿄전력의안전심사대응을참고하려는사업자가많음. 그러나同원전은심사과정에서부지일부가액화되어방조제가기울고있다는문제를발견하였음. 이에긴급시사고대응장소를재설정할필요가있어막바지단계에심사가연기되었음. ( 日本経済新聞, , 朝日新聞, , 産経新聞, )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41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17년 1월감산량, 당초계획보다 2배이상기록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자국석유기업들이 2017년 1월에 11.7만b/d 를감산함으로써 1월감산계획량 (5만b/d) 의 2배이상을기록했다고밝힘 ( ). 지난 2016년 12월 OPEC은 2017년상반기산유량을 2016년 10월산유량수준에서 120만b/d 를감산해 3,250만b/d 로유지하고, 러시아는 2016년 10월산유량 (1,124.7만b/d) 에서 30만 b/d를감산하기로합의하였음. Novak 장관은당초 2월이되어야감산량이 10만b/d 에달할것이라고예상했지만, 석유기업들이계획보다더빠른속도로감산에동참하고있다고언급함. 러시아는유전지대의특성상동절기에는유정폐쇄가곤란하기때문에곧바로 30만 b/d를감산할수없으며, 원유감산량을 1월에 5만b/d, 3월에 20만 b/d, 4~5 월에 30만 b/d로점진적으로늘려갈계획이었음. 러시아석유기업들은기업간합의로기업별감산쿼터를자발적으로정해감산의무를이행하고있으며, 에너지부는기업간합의내용에대한정보를갖고있지않음. Gazprom Neft(Gazprom 석유부문자회사 ) 의 Aleksandr Dyukov 회장은한기업이러시아에할당된물량을전량감산할수도있고, 기업간합의를통해자사의감산쿼터를다른기업에양도하는방안에대해서도언급한바있음. Novak 장관은국제유가가배럴당 55달러수준으로안정되고세계석유시장에서투기적거래도현저하게감소하는등의효과가나타남으로써, OPEC과의감산합의가효율적인조치였다는사실이입증되었다고밝힘. Novak 장관은감산합의로인한국제유가상승분이배럴당 10~15 달러라고평가하였음. 러시아대표수출원유인 Urals 유가격도 2017 년 1월배럴당평균 달러를기록하면서, 2016 년 1월평균가격인 달러보다약 1.8배상승하였음 ( 러시아재무부자료 ). 이전에 Novak 장관은세계원유시장에서의수급균형이 2017년상반기말에이루어질것이며, 유가가배럴당최대 60달러까지상승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음 ( ). 한편, Novak 장관은지난 산유량감산모니터링위원회 ( 비엔나, ) 에서모니터링은산유량을대상으로하는것이며, 수출량은모니터링대상이아니라고언급함. 감산합의 ( 월) 이후처음으로 ' 산유량감산모니터링위원회 ' 가열린것이며, 두번째회의는 3월중순, 세번째회의는 5월에열릴예정임. 러시아에너지전문가들은, 러시아세제개편안에따르면 2017년에원유수출세가크게인하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42 어원유수출유인이높아졌고, 이로인해 2017년원유수출량은전년대비 1,000만톤늘어난 2억6,300 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함. 2014년 9월러시아 Medvedev 총리는원유및석유제품수출세를향후 3년내에대폭인하하는대신석유 가스지하자원채굴세는대폭인상하는석유부문세제개편안을발표한바있음. 이에따라원유수출세율은 2014년 59% 에서 2015년 42%, 2016년 36%, 2017년 30% 로인하하도록되어있었음 ( 인사이트제14-44호 ( 일자 ) pp.15~24 참조 ). 그러나저유가장기화로인해 2015 년 10월정부는향후 2년간원유수출세율을인하하지않고 42% 로동결하기로결정하면서석유기업들의세금부담이가중된바있으나, 에너지부는 2017 년에당초세제개편안상의계획에따라운영하기로결정함. 더욱이러시아의정제마진이지난 2년간톤당평균 1,700루블에서 500루블까지하락하면서석유기업들이수출을더욱선호하는상황이라고덧붙임. (RG.ru, ,22; 1Prime, ,22,2.1; Lenta, ,2.1; Izvestia; Vestifinance, ) 러시아경제, 서방의對러제재및저유가영향미미 러시아는저유가상황의지속, 2년간지속되었던경기침체, 서방의對러제재등악조건을잘극복했으며, 이러한악조건에도러시아경제는약화되지않았다고 Forbes 가보도함 ( ). 세계최대펀드기업인 BlackRock 의 Gerardo Rodriguez 전문가는러시아에대한대부분의관심이지정학적측면이고, 여러악조건에도불구하고러시아경제상황은건재한것으로평가되며, 특히러시아주식들은시장평균수익률을웃도는상황이라고지적함. 금년들어현재까지러시아중소형주상장지수펀드인 RSXJ 는 8.34% 상승하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신흥국지수보다높은상승률을기록함. 또한, 서방의對러제재와상관없이러시아에대한투자는크게위축되지않으며, EPFR Global 자료에따르면지난 2주동안러시아증시에는수백만달러의신규자금이유입되었음. 2016년 12월소비자수요지표는여전히약세를보였지만, 러시아산업생산지표는긍정적인결과를보여주었음. 산업생산은 2016년 11월에전년대비 2.7% 증가한데이어 12월에는전년대비 3.2% 증가하여시장기대치를상회했음. 모스코바소재투자전문기업 Renaissance Capital은, 러시아는 2017년에소득이증가하고소비가활성화될것으로내다보면서 2017년 GDP 성장률이 +1.7% 를기록할것으로전망함. 미국헤지펀드운용사 Bridgewater Associates 의 Ray Dalio 대표는지난 2년간러시아가저유가및서방의對러제재라는 2개의큰난관에봉착했었지만성공적으로적응했으며, 이미저유가및제재라는요인은러시아에있어 지나간문제 라고언급함 ( 다보스포럼, ). 특히서방의제재는러시아로하여금외국차관에대한과도한의존의문제점을인식할수있게하였고, 이는자체적인자본시장의발전을위한주요동기가되었다고덧붙임. 한편, 서방의對러제재에도불구하고러시아국영석유기업 Rosneft 와노르웨이 Statoil 의합작기업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43 Domanik Oil(Rosneft 51%, Statoil 49%) 은러시아 Samara 州에서셰일오일개발을위한탐사정시추에착수하였다고발표함 ( ). 2013년에양사는 Samara 州내 Rosneft 의 12개라이선스광구에있는 Domanik 셰일층의상업적개발가능성평가를위한합작기업설립에합의한바있으며, 금번 Domanik Oil 社가 Domanik 셰일층의매장량평가를위한지질탐사의일환으로시범시추작업을개시한것임.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이아니지만러시아내에서의셰일자원개발을금지하는 EU의對러제재에동참하였기때문에그간양사의합작기업의러시아내활동이타격을받아왔음. 또다른사례로는, EU의對러제재로인해 Rosneft와 BP 간 Orengurg 州 Domanik 셰일층개발을위한합작기업설립이중단된바있음. Statoil 은이번에탐사를진행하려는매장지가셰일층이아니라석회암층이라고공식적으로밝힘으로써, EU 당국및노르웨이정부에셰일자원과관련이없다는것을입증한것으로보여짐 ( 러시아경제일간지 Kommersant). Statoil 은이프로젝트에최대 6,000만달러를투자하여 2019년까지최대 3개의수평탐사정을시추할계획이며, 다단계수압파쇄를포함한더욱효과적인기술이적용될것으로예상됨. 분석기관 Alpari 의 Natalia Milchakova 전문가는, Samara 州내경질원유매장량의상당부분이고갈된상태여서채굴이어려운매장지 ( 셰일자원포함 ) 개발이양사의당면과제이며, 향후 15년간개발이어려운 Domanik 셰일층매장지에대한지하자원채굴세면제가프로젝트추진을촉진한계기가되었다고분석함. (Forbes, ; Vestifinance, ,30; Izvestia, ; Kommersant, ) 러국영석유및가스기업, 17년투자계획발표 러시아국영석유기업 Rosneft 는 2017년투자규모가전년대비 30% 증가한 1.1조루블 ( 약 184억달러 ) 을기록할것이라고발표하였음 ( ). 또한 2018년의투자규모는 2017년대비 18% 증대된 1.3조루블을기록할것으로전망함. 2017년에는주로동시베리아내프로젝트와 Samotlor 유전등수익성이높고생산량이많은기존매장지의시추프로젝트에투자할계획임. 2016년말 Rosneft 의잉여현금흐름은 60억 ~70억달러를기록하였는데, 이를감안했을때최대 1.1조루블규모의투자자금을확보하는것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분석함 ( 러시아신용평가사 Aton의 Aleksandr Kornilov 전문가 ). 한편, 2016년 Rosneft 의투자규모는 2016년 3월발표된계획치보다 25% 나감소된 7,500억루블 ( 약 125억달러 ) 을기록하였음 년 10월 Rosneft 는 Bashneft 社의정부지분 50.08% 를약 3,300 억루블 ( 약 55억달러 ) 에매입한바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44 Bashneft 社의지분구조는국가자산관리청 (Federal Agency for State Property Management) 50.08%, 바시코르토스탄 (Bashkortostan) 공화국 25%+1 등으로구성됨. 러시아국영가스기업 Gazprom 은해외가스수출을위한 3개의대형프로젝트인 Sila Sibiri 가스관, Nord Stream-2 가스관, Turkish Stream 가스관에대한 2017 년의투자규모를공개함. < 17 년수출용가스파이프라인건설투자규모 > 가스관가스관노선투자규모 Sila Sibiri 중국 1,588.1 억루블 ( 약 26.5 억달러 ) Nord Stream-2 발틱해해저통해독일로연결 1,106.7억루블 ( 약 18.5억달러 ) Turkish Stream 흑해해저통해터키로연결 ( 향후유럽으로공급가능 ) 419.2억루블 ( 약 7.0억달러 ) 자료 : Neftegaz 재구성 對중국동부노선 Sila Sibiri 가스관에대한 2017년투자규모는 2016년의 761억6,200 만루블에비해거의 2배가량증대되었음 년의투자계획에서 Sila Sibiri 가스관에대한투자액은 921 억루블이었으나, 2016 년 5월 Gazprom 의 Vitaly Markelov 부이사장이비용최적화를위해 2016 년에건설하기로한 Sila Sibiri 가스관길이를 800km 에서 400km 로축소시키는등투자규모를축소시킨바있음. Gazprom 은, 2017년에는 Nord Stream-2 사업에유럽기업의참여를기다리지않고자체적으로건설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번에처음으로투자규모를공개하였음. Nord Stream-2 사업의투자비는 99억유로에달함. Gazprom 은유럽 5개기업 (Shell, Wintershall, OMV, E.ON, ENGIE) 과주주간협약을체결한후합작기업 Nord Stream 2 AG 를설립하려했으나, 폴란드공정거래위원회 (UOKiK) 가합작기업설립을반대하였고 ( 월 ), 이에 2016년 11월초 Gazprom 이사회는만장일치로주주간협약종료를승인함. 당초 Gazprom 은합작기업의지분 50% 를, 나머지유럽 5개기업이 10% 씩을보유할계획이었고, 자금조달방식은주주들이 30%, 나머지 70% 는은행에서유치할예정이었음. 따라서주주들이부담할금액은 24억유로였으며, 이중절반이 Gazprom 의부담금액이었음. Gazprom 이공개한 Nord Stream-2 가스관에대한투자규모는주주로서프로젝트에대한예상투자금액 (12억유로 ) 의거의 1.5배에상당하는것임. 특히, 2016년에는 Nord Stream-2 가스관및 Turkish Stream 가스관사업이투자계획에포함되지않았던반면, Gazprom 이사회는상기 3개가스파이프라인건설에대한 2017년투자계획을승인하였음. (Neftegaz; Vestifinance, ; Kommersant, ,20,24)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45 북미 미트럼프대통령, America First Energy Plan 발표 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 미국우선에너지계획 (America First Energy Plan) 을백악관홈페이지에공개하고, 자국내자원활용을극대화하고수입원유에대한의존도를낮추며자원개발을저해하는규제를철폐하겠다고밝힘 ( ). 同계획에는 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이나 미국수자원규제 (Waters of the US rule) 등불필요한정책들을폐지하겠다는내용도포함되어있음. 이같은규제철폐는향후 7년동안 300 억달러의임금인상효과를가져와미국근로자들에게상당한도움을줄수있을것이라고주장함. 미국인들을위한일자리창출과미국의번영을위해셰일오일 가스혁명을활용하겠다며, 아직개발되지않은 50조달러규모의셰일자원, 석유 가스자원, 특히연방토지에매장된자원개발에주력해야한다고밝힘. 또한, 트럼프행정부는同계획에서청정석탄기술을개발하고, 오랫동안피해를입어온석탄산업을부흥시키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천명함. 백악관홈페이지에게재한또다른성명서 Bring Back Jobs and Growth 에따르면, 트럼프대통령은새로운규제부과를중지할것이며, 고용을감소시키는규제 (job-killing regulations) 를파악할것을연방기구및각부처수장에게명령하였음. 또한, 트럼프대통령은환경오염등을이유로오바마대통령이불허한바있는 Keystone XL Pipeline 과건설이중단된 Dakota Access Pipeline 프로젝트를다시추진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대통령메모 (Presidential Memorandum) 에서명함 ( ). Keystone XL Pipeline은캐나다앨버타州의오일샌드를미국네브래스카州 Steele City까지수송하는 83만b/d 규모의송유관으로미국멕시코만에위치한정제시설로향하고있는기존의송유관과연결될예정임. Dakota Access Pipeline은 57만b/d의원유를노스다코타州에서일리노이州까지수송할예정이며, 현재공정률이 90% 이상이나원주민들의극심한반대로중단된바있음. 대통령메모 (Presidential Memorandum) : Executive Action 이라고불리기도하며행정명령 (Executive Order) 과동일한법적효력을가지나, 법적우선순위 ( 또는비중 ) 는낮음. 트럼프대통령은 Keystone XL 프로젝트의사업자인 TransCanada 社에프로젝트진행을위한허가신청서를제출하라고요청하였으며, 허가신청후 60일이내에최종결정을내릴것을미국무부 (State Department) 에명령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46 TransCanada 社는 Keystone XL 프로젝트건설허가신청서를국무부에제출함 ( ). 이와함께인프라프로젝트와미국제조업에대한규제를완화하기위한광범위한내용의행정명령을내리고, 파이프라인건설시미국産물품의사용을극대화할수있는계획을수립할것을각부처에지시하였음. 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결정에대해에너지업계는환영의사를밝혔으나, 송유관건설에반대해온환경단체등은이를비판하고반대시위를준비하는등상반된반응을보임. Continental Resources 社의 CEO인 Harold Hamm 은트럼프대통령이선거운동기간중발표했던공약을이행하는것에찬사를보내고, 미국내인프라를확충해야한다고언급함. Continental Resources 는 Dakota Access 프로젝트와직접적인연관은없으나, Hamm 최고경영자는선거운동기간동안트럼프후보에게이프로젝트가완공되면다른생산자들이시장에원유를공급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조언한바있음. 전세계이산화탄소를감축하기위해노력하는국제환경단체 350.org 를창립한 Bill McKibben 은앞으로 계속싸울것 이라고밝히고, 아직송유관건설이확정되지않았고사람들이다시결집할것 이라고강조함. (Platts, ; Wall Street Journal, ; Financial Times, ) 미캘리포니아州, 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40% 감축을위한청사진발표 미국캘리포니아의대기자원위원회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 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를 1990년수준대비 40% 감축하기위한세부계획 (Scoping Plan) 을발표함 ( ). 2016년 9월, Edmund G. Brown 캘리포니아州지사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수준에서 40% 감축하는내용의법안에서명하였음. 이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년까지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상의의무공급비율 50% 달성 2030 년까지탄소집약도를 18% 개선 무탄소자동차 420 만대추가이용 저탄소연료기준을더욱강화 2030 년까지메탄과수소화불화탄소 (HFC) 배출량을 2013 년대비 40% 감축 정제부문에서온실가스배출량 20% 감축 2020 년이후에도배출권거래제를계속시행 이같은계획은캘리포니아州경제의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것으로, 향후수차례에걸친공청회를통해각계의의견을수렴 반영하게될것임. 캘리포니아州는 2006년지구온난화해결법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에명시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47 된대로,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수준으로감축하기위해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현재와같은상황이라면목표를충족하거나초과달성할수도있을것으로보임 년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달성한이후에는 2050 년까지 1990 년대배출량수준대비 80% 를감축하고자함. 그러나이같은캘리포니아주정부의움직임은도날드트럼프대통령의정책과직접적인충돌을야기할것으로예상됨. 한편 CARB 이최근발표한보고서에의하면, 2030년까지캘리포니아州인구가 13% 증가하고 GDP가 50% 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탄소배출량을기존의약 4.4억톤수준에서 2.6억톤으로감축하는데어려움이따를것으로보고있음. CARB 의보고서는, 현재시행중인정책만으로는 2030년까지탄소배출량을 3.1억톤까지줄이는데그칠것이라고분석하였으며이수준을달성하기도벅찰것이라고밝힘. < 캘리포니아州의인구 GDP 탄소배출량전망 > 주 : 2014 년은실적치, 2020 년과 2030 년수치는전망치임. 자료 : LA Times (Wall Street Journal; Air Resource Borad 홈페이지 ; LA Times, ) 미, 16년연방토지내에서의에너지생산관련세입감소 미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DOI) 산하천연자원세입관리국 (Office of Natural Resources Revenue, ONRR) 에따르면, 미국정부는 2016 회계연도에연방및인디언부족토지내에서의에너지생산관련활동으로부터약 60억달러의세입 ( 歲入 ) 을거둠. 에너지관련세입 ( 歲入 ) 에는석탄, 석유, 천연가스, HGLs(hydrocarbon gas liquids), 재생에너지등의에너지생산관련로열티, 리스비용, 기타수수료등이모두포함됨 회계연도부터 2013 회계연도까지는유가가비교적높게유지되면서해상및육상에너지관련세입이증가해연방의전체세입도증가하였음 회계연도의세입이 140억달러이상을기록한이후세입은매년감소해왔으며, 2016 회계연도의세입은 2004 회계연도이래최저치를기록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48 < 미국연방토지내에너지생산관련연방정부의세입추이 > 자료 : EIA 자원생산량과그가치에따라결정되는로열티가 2016년전체세입의약 86% 를차지하여 51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그중원유생산관련로열티가 55% 를차지함. 원유생산량은증가하였으나, 유가가하락하면서로열티책정시적용되는가치도하락해전체세입이감소하였음. HGLs을포함한천연가스생산과관련된로열티는 2010년이래전체의약 20% 를차지해왔으나, 2014년초천연가스가격이하락하기시작하면서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석탄생산관련로열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평균 7% 로유지되고있음. 그밖에화석연료와관련된연방토지리스와수수료, 보너스등으로거둔세입이나머지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지열발전이나풍력과같은재생에너지와관련된로열티나임대세입은전체의 1% 에그침. < 미국연방토지내에너지원별연방정부의세입 >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EIA (EIA, )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49 중남미 미국트럼프대통령, 멕시코産수입물품에 20% 관세부과방안검토 미국트럼프대통령이취임직후, 멕시코産수입물품에대해 20% 관세부과를검토하고있어, 해당관세법이적용된다면최근양국간급증하는에너지교역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관한다양한분석이제시되고있음. 2013년멕시코에너지부문민영화이후, 멕시코의미국産석유 가스에대한의존도는급증하였음. EIA 에따르면, 2016 년멕시코의전체휘발유수입량에서미국産휘발유는 80% 를점유하였고, 2016 년 1월 ~10 월까지멕시코휘발유소비량에서평균 47% 를차지함. < 멕시코휘발유소비량에서미국産휘발유비중 (2016.1~10 월 ) > 자료 : EIA 멕시코내석유생산및정유시설을증대하기전까지값싼미국産휘발유에대한멕시코의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임. 또한, 멕시코전원 Mix 에서미국産천연가스가차지하는비율은 60% 이며, 2015 년멕시코의미국産천연가스수입량은 1,05Bcf 을기록하였고, 이는 5년전대비 300% 성장한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50 < 미국産천연가스의對멕시코수출량 (1975~2015 년 ) > ( 단위 : MMcf) 자료 : EIA 한편, 멕시코국영석유기업 Pemex 는이번트럼프관세계획에관한의견을밝히지않았지만, 사실상對미국석유수출량을점진적으로감소해나가면서아시아및유럽등으로수출처다변화를꾀하고있다고 Pemex 대변인이전함. 멕시코에너지정보국자료에의하면, 2014 년멕시코는자국내에서생산한석유중 69% 를미국으로수출한반면, 2016 년 1~11 월에는 48% 로對미수출비중이감소하였음. Wood Mackenzie 의 Ixchel Castro 중남미석유시장분석가는, 멕시코는아시아및유럽시장과긴밀한관계를맺고있으며, 향후카리브해국가들로원유수출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분석함. 뉴욕 Energy Aspects 의 Robert Campbell 석유제품연구소장은, 대부분의아시아정유시설은중유를처리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어아시아시장에서멕시코 Maya 중유의수요는더욱더증가할것으로판단함. 토론토 TD Securites Bart Melek 국제원자재전략부책임자의말에따르면, 트럼프대통령이주장하는관세가적용이된다면, 멕시코産원유에비해캐나다産원유가상대적으로저렴해져이에대한수요가늘어날것이므로캐나다석유기업들의미국시장진출이증가할것임. (Oil Price, ; Bloomberg, ) 브라질전력회사 CPFL, 중국국가전력망공사에지분 54.64% 매각 브라질전력회사 CPFL Energia SA 는중국국가전력망공사 (State Grid) 에 54.64% 지분을매 각하였다고공식발표함 ( ).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51 브라질의 CPFL은중국의 State Grid에게지배지분 (controlling stake) 매각계약을체결한바있음 ( 월 ). CPFL에따르면, 이번에 State Grid에게매각한지배지분 (54.64%) 의규모는 141억9,000 만레알 ( 약 45억달러 ) 에달함. Bloomberg 에따르면, 현재까지중국기업들이브라질에투자한금액은 152억달러에달하며, 브라질의에너지분야에대한중국기업의투자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State Grid가 2010년브라질전력시장에진출한이후, 현재 Rio de Janeiro 州와 Sao Paulo 州에 1만km 에달하는송전선을운영하고있으며 6,000km 규모의신규송전선을건설하고있음. 2013년브라질에진출한중국의국영에너지기업인 CTG(China Three Gorges) 는다수의브라질수력발전소지분을보유하고있음. CTG Brasil 는 Paraná 강에위치한 Jupiá 및 Solteira 수력발전소 ( 총설비용량 5GW) 를인수함 ( 월 ). CTG Brasil은 CTG가 2013년설립한브라질지사임. CTG Brasil은 2016년기준브라질의두번째로큰민간에너지업체로서, 6GW의설비용량을보유하고있음. CTG 는미국 Duke Energy 가브라질내에보유한 8개의수력발전소 ( 총설비용량 2,242MW) 와 2개의소수력발전소 ( 총설비용량 32MW) 등을포함한모든자산을 12억달러에매입함 ( 월 ). (Reuters, ; Yahoo News, ; CTG Brasil 웹사이트보도자료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52 유럽 영국해상풍력발전비용, 4년전에비해 1/3 수준으로감소 영국해상풍력발전사업자들의보고서에의하면, 영국해상풍력발전비용이 4년전에비해약 1/3 수준으로낮아진것으로나타남. 해상풍력발전비용은설치비용이높고혹독한기상조건때문에기존의육상발전원보다발전비용이높은편이었음. 최근 Dong Energy 社를비롯한해상풍력발전사업자들의보고서에의하면 2015~2016 년해상풍력발전비용은평균 97/MWh 로 4년전에비해약 1/3 수준으로낮아짐. 97/MWh 의발전비용은가동연수 20~25 년을기준으로산정한것으로영국정부가지난 2012 년설정한목표치를넘어선것임 년영국정부는 2020 년까지해상풍력발전비용을 100/MWh 로낮추겠다는목표를설정한바있음. Dong Energy 社의풍력에너지관리담당자 Benj Sykes 는 10년내에해상풍력발전비용이다른전통적인발전원과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전망 영국에서의해상풍력발전비용감소는풍력발전설비설치기술의발전과터빈의규모가커진덕분인것으로평가되고있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에따르면, 전세계 2016년해상풍력발전총투자비는전년대비 40% 정도증가한약 300억달러로역대가장높은수준임. 한편, 해상풍력발전비용이낮아짐에따라 Dong Energy 社와영국 SSE 社등대규모해상풍력사업자에지급하는보조금규모에대한논란이제기되고있음. 일부전문가들은가장값비싼재생에너지원인해상풍력의발전비용이낮아지고있음에도 2020 년까지보조금지급을통해도매전력가격보다높은요금을보장받고있다고비난하고있음. 현재 Dong Energy 社와 SSE 社는해상풍력발전보조금을지급받아각각 114/MWh 와 119/MWh 의요금을보장받고있는데, 이는현재도매전력가격의약두배에해당함. 반면, 보조금제도는해상풍력발전비용을낮추기위한단계적조치로볼수있으며, 해상풍력발전도입초기에보조금제도를시행함으로써공급망을확충할수있었고발전비용을낮추는데도기여했다는평가도있음. 한편, 영국 Renewable UK에의하면영국정부는앞으로 5년동안풍력에너지분야에 200 억이상을투자할예정임. (Financial Times, )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53 프랑스 Fessenheim 원전폐쇄시점결정, 대선이후로연기ㅇ프랑스 EDF 이사회는, 노후원전인 Fessenheim 원전의폐쇄시점결정을프랑스대선 (1차투표 2017년 4월 23일, 2차투표 5월 7일 ) 이후로연기하기로함. Fessenheim 원전은프랑스내가장노후된원전으로, 동원전의폐쇄시점은건설중인 Flamanville 3호기의가동개시에맞춰당초 2017년으로예정되어있었으나, Flamanville 원전건설지연으로가동개시시점이연기됨에따라 Fessenheim 원전의폐쇄시점도연기됨. 프랑스의중도우파제1야당인공화당의대선후보 François Fillon 前총리는 Fessenheim 원전폐쇄에반대의사를표명했고, 다른대선후보들은심사숙고한후결정할것이라고밝힘. 한편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2012년프랑스대선당시 Fessenheim 원전폐쇄를공약으로내세운바있음. ㅇ EDF 이사회는 Fessenheim 원전폐쇄계획 ( 안 ) 을승인하는한편, 폐쇄조건을정부에제안함 ( ). 폐쇄계획 ( 안 ) 에는 4.9억유로규모의 Fessenheim 원전폐쇄보상비용이포함되어있는데, 보상비용규모는 2016년 8월 EDF와프랑스정부간의합의에따라결정된것임. 또한 EDF는프랑스정부의 Flamanville 원전공사재개승인과현재가동이중단된 Paluel-2 원전의운전기간연장을 Fessenheim 원전폐쇄의전제조건으로제안함. Paluel-2 원전은 2015년 5월, 세번째 10년주기가동중검사 (in-service inspection) 를위해정지중에증기발생기전복사고가발생하여정비를위해현재가동이중단된상태임. 한편, EDF는 Fessenheim 원전의폐쇄시점을 Flamanville 3호기의상업운전개시시점에맞추고자하고있으나, Flamanville 원전건설의지연으로운전개시시점이연기됨에따라 Fessenheim 원전의폐쇄시점도미확정인상황임. Flamanville 원전신규원자로건설은 2007 년착공되어당초 2012 년에완공할예정이었으나, 원자로에사용된 Areva 社제조부품에대한전수조사로 2017 년까지 5년연기되었음. 프랑스와독일국경에위치하고있는 Fessenheim 원전은프랑스에서가장오래된원전으로독일정부는안전문제를제기하며 Fessenheim 원전의폐쇄를요구하고있음. 프랑스북동부 Alsace 지방에위치한 Fessenheim 원전 1, 2호기는 1977년과 1978년에각각상업운전을개시한프랑스에서가장오래된원전으로당초 2016년까지폐쇄할예정이었음. 그러나지난 2011년프랑스원자력안전청 (ASN) 은 Fessenheim 2호기에대한 10년주기안전성평가를통해가동기간을 10년연장하는것을승인했으며 1호기는예정대로폐지할것임. 또한 2014년 4월 9일 Fessenheim 원자로 1호기에서냉각수계통충전작업중누수사고가발생하여원자로운전이중단된바있음. 이사고로원자로보호계통과제어시스템이손상되었으며, 이후독일정부는 Fessenheim 원전폐쇄를지속적으로촉구하고있음. (Financial Times,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54 IEA, 프랑스에너지정책평가보고서발표 IEA는 에너지전환법 (loi transition énergétique) 을중심으로한프랑스의에너지정책에대해분석한평가보고서를발표함 ( ). 에너지전환법 은 2012년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집권이후논의가본격화되었고 2015 년 8월상 하원을통과하여공포되었으며, 5개의중장기목표와 7대시행방안으로구성됨. 5개중장기목표는, 1 온실가스배출량감축 (1990 년대비 2030 년까지 40%, 2050 년까지 75%), 2 최종에너지소비감축 (2012 년대비 2030 년까지 20%, 2050 까지 50%), 3 재생에너지비중확대 (2030 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중 32%, 총발전량중 40%), 4 화석연료소비감축 (2030 년까지 2012 년의 30%), 5 전원믹스조정 ( 원자력비중을 2025 년까지 50% 로축소 ) 등임. 7대시행방안은, 1 건물에너지효율개선, 2 수송부문청정에너지공급도제고, 3 자원낭비방지및순환경제활성화, 4 재생에너지개발촉진, 5 원자력안정성제고및對국민정보제공의투명성제고, 6 절차의간소화및명료화, 7 민관협력활성화등임. IEA는에너지효율개선, 저탄소전원믹스유지, 재생에너지의비중확대, 전력공급의안정성확보및노후원전의안전성문제해결등에너지분야에서전반적인구조적인변화가있어야목표달성이가능할것이라고평가함. 또한노후원전폐쇄문제와전력수급상황, 에너지효율개선추이, 재생에너지보급상황등을감안할때, 2025년까지원전비중을 50% 로줄이겠다는목표달성이어려울것으로분석함. IEA 는노후원전의운영중단및폐쇄일정과이에대한대처방안마련을촉구함. 노후원전폐쇄및수명연장, 신규원전건설문제등은 2018~2019 년에결정될예정이며, 프랑스원자력안전청 (ASN) 이운전기간연장에대한평가서를제출할예정임. IEA는프랑스의성공적인에너지전환을위해, 1 에너지전환을위한재정지원, 2 저탄소전원믹스의유지, 3 안정적인에너지수급방안마련등을해결해야할과제로제시함. 전문가들은낮은화석연료가격이적정전원믹스유지와에너지전환을위한재원확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하고있음. 프랑스에너지 기후국 (DGEC) 은 7.5억유로규모의기금조성과에너지전환을위한특별할당계정 (Compte d affectation spéciale) 을통해재정지원을강화할것이라고발표함. Laurent Michel 에너지 기후국장은저탄소전원믹스유지를위해서는태양광및풍력등재생에너지원의비용을낮춰소비자의부담을줄일필요가있다고강조함. (Actu-environnement, ) 체코, 원자력발전추진실무단창설발표 2015 년정부가승인한국가에너지정책 SEP(State Energy Policy) 의시행을추진하고자, 체코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55 Jan Mládek 무역 산업부장관이원자력상임위원회의실무단창설을발표함 ( ). 체코정부는향후 25년간에너지개발의전략과제를설정한국가에너지정책 SEP을승인한바있음 ( ). 이번창설된실무단은재정, 법률, 기술전략등 3개의그룹으로구성됨. 재정그룹은신규발전용량의자금모델을분석하는업무를담당함. 법률그룹은현재원전관련지연되고있는사안을관리하고준비 승인 라이센싱과정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업무를담당함. 기술전략그룹은 2016 년에체코정부의입찰의향서요청에응했던 6개기업및그룹의원자로관련제의를면밀히검토하는업무를담당함. 체코무역 산업부보고서 ( 월 ) 에따르면, 원자력은체코전력발전의주요에너지원이며전체전력생산에서 33% 이상차지함. 체코는현재 Dukovany 와 Temelín 두지역에총 6개의원자로를보유하고있고, 총설비용량은 3,924MWe 임. 향후 Dukovany 지역에 1개, Temelín 지역에 2개의신규원자로를추가로증설할계획임. World Nuclear News 의분석에따르면, 2035년까지체코내원자력용량이 2,500MWe 추가될것이고 2040년경에는원자력이전체전력생산의 46~58% 를차지하는국가주요에너지원이될것임. ( 체코무역 산업부보고서, 월 ; World Nuclear News, ; Radio Praha,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56 중동 아프리카 OPEC 및 11개非 OPEC 산유국간감산합의순조롭게이행중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장관은 13개 OPEC 회원국과 11개非 OPEC 산유국이감산에합의한이후로총 150만b/d 를감산하였다고발표함 ( ). OPEC 회원국은 2016 년 11월 30일정례총회에서 2017 년 1~6월산유량을 2016 년 10월산유량 (3,360 만b/d) 대비약 120만 b/d( 앙골라는 9월기준 ) 낮추기로합의하였고, 11개非 OPEC 산유국들도 12월 10일에 55만8천 b/d 감산에동의함 ( 인사이트제16-46 호 ( 일자 ) pp.3~9 참조 ). OPEC 관계자에따르면현재 OPEC의감산합의이행률은 80% 이며, 이는 2009년감산합의한달후이행률이약 57% 이었던것에비해훨씬높은수준임. 위수치는잠정치로, 감산조치에서제외된리비아와나이지리아의산유량변동은반영되지않음. Falih 장관은사우디는 50만b/d 이상을감산하여감산합의당시설정한감산량 (48.6만b/d) 을초과달성하였으며현재산유량은 1,000만b/d 미만이라고밝힘. 사우디의 2016년 10월산유량은약 1,054만b/d 이었음. 그러나사우디의감산량중겨울철국내원유소비감소분과 Yanbu 지역의정제시설유지 보수공사로인한원유투입량감소분이차지하는비중은알려지지않음. 러시아 Alexander Novak 에너지부장관은감산참여국들이현재까지총 170만b/d 를감산한것으로추산하였고, 러시아는 1월부터 10만b/d 이상을감산하였으며빠른시일내에총감산합의물량 (30만b/d) 을감산할것이라고밝힘. 러시아는 OPEC와의감산합의당시에 2016년 11월말산유량 (1,120만b/d) 을기준으로 30만 b/d까지감산하기로하였음 ( ). 그러나국제석유시장에서는실질적인감산이행에대한회의적인견해도제기되고있으며, 감산이행여부를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공식적인데이터는 2월에공개될예정임. Platts 는일부국가는자연적으로산유량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왔고보수작업도기존에계획되어있었다며, 실질적인감산이행과다른요인으로인한생산량감소를구분해야한다고지적함. OPEC 모니터링위원회는감산이행여부를확인하는메커니즘을확정한것으로알려졌으며, 2월 17일에감산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는데이터를검토할예정임. OPEC 모니터링위원회는감산참여국들의생산쿼터준수여부를파악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알제리, 쿠웨이트, 오만, 러시아, 베네수엘라로구성되어있음. OPEC 모니터링위원회는개별국가의데이터가아닌 2차자료로감산이행여부를판단하게됨. (Platts; Wall Street Journal, )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57 사우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입찰계획발표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장관은 2030년까지 3~500 억달러규모의태양에너지및풍력발전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 2월부터 1차사업에착수할것이라고발표함 ( ). 1차사업에는 400MW 규모의풍력발전건설사업과 300MW 규모의태양에너지발전건설사업이포함되어있음. 두사업의총투자규모는 7억달러수준이될것으로추정됨. 2월 20일위두사업입찰에대한제안요청서를송부하고 4월 18일부터입찰을시작할예정이며, 9월경에입찰결과를발표할계획임. Falih 장관은사우디가 2023년까지태양에너지및풍력과같은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설비용량을약 9.5GW까지확대할계획이라고밝힘. 현재사우디에서가동중인태양광발전시설은소규모시범프로젝트를제외하고는 Aramco 본사주차장에설치된 10MW 규모의발전설비가유일함. 사우디는지난해 4월에발표한경제개혁안 Vision 2030 의일환으로전원믹스다원화를통해원유사용비중을낮추고대체발전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2016년 4월사우디정부는 2030년까지경제다변화를통해자국경제의원유의존도를줄이는것을골자로하는경제개혁안 Vision 2030 을발표한바있음. Falih 장관은재생에너지발전사업입찰계획을발표하면서사우디는 2030년까지전원믹스를천연가스 70%, 재생에너지및기타에너지원 30% 로구성할계획이라고언급함. 2014년사우디의총발전량은약 31만GWh이었으며이중석유화력이 48.8%, 가스화력이 51.2% 를차지하였음 (IEA). 2015년말기준사우디의발전설비용량은 76.8GW로, 이중석유화력이 58.7%, 가스화력이 41.3% 를차지함 (Enerdata, 월 ). 현재사우디는재생에너지발전뿐만아니라원자력발전사업도추진하고있으며, Falih 장관은사우디최초의원전건설사업이타당성조사및설계안작성단계에있다고언급함. 추진중인원전은 2.8GW 규모로, 구체적인건설시기와비용은알려지지않음. 사우디는원전건설타당성조사를공동으로실시하기위해러시아, 프랑스, 한국과협정을체결한바있음. (FT, ; Bloomberg, ,18,2.1) 요르단, 지속적으로재생에너지발전시설확충사업추진 요르단에는사우디 ACWA Power( 이하 ACWA ) 社의 Mafraq 태양광발전시설 (60MW), Risha 지역태양광발전시설 (61.3MW) 사업등다수의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추진중에있으며, 많은경우민간투자자및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사업자금을조달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58 < 요르단발전설비용량확충계획 > 운영사 완공예정시기 발전소 발전원 발전용량 (MW) TSK/Enviromena 2017 Quweira 태양에너지 103 Sepco 2017 Samra 가스 * 75 Kepco 2018 Fujeij 풍력 89 Fotowatio 2018 Mafraq 태양에너지 50 ACWA 2018 Mafraq 태양에너지 60 Enefit/YTL 2019 Attarat 오일셰일 550 ACWA 2019 Hussein 가스 485 Green Watts 2019 Al Rajef 풍력 86 ACWA 2019 Risha 태양에너지 61 Daehan 2019 Tafila 풍력 50 Masdar 2020 Bainounah 태양에너지 200 Rosatom 2024 Qusayr Amra 원자력 2,000 합계 3,809 주 : * 배열회수보일러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HRSG) 자료 : MEES 2014 년부터시리아와이라크난민이유입되면서전력망을비롯한요르단공공재수요가크게 증가하였고, 이전에도재정적으로여유가많지않았던요르단은민자및외자유치를늘림. 요르단의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금을지원하고있거나지원할계획이있는국제금융기관으로 는세계은행산하의국제금융공사 (IFC),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네덜란드의개발은행인 Netherlands Development Finance Company(FMO) 등이있음. 요르단은다른중동지역국가에비해석유 가스자원이적고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아풍력 태양에너지등대체에너지원개발에적극적인편임. 요르단의 2014 년 1 차에너지소비량은 만 toe, 에너지수입량은 만 toe 였음 (Jordanian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2014). 요르단에서유일하게가스를생산하고있는 Risha 가스전의생산량은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2015 년생산량은 12MMcf/d 에불과함. BP 는 Risha 가스전탐사에 2 억 4,000 만달러를투자하였으나추가로사업을진행하는것은 불가하다고판단하여철수한바있음 ( 월 ). < 요르단가스생산량추이 > ( 단위 : MMcf/d) 자료 : MEES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59 요르단은 2007 년에 중장기에너지전략 (Master Strategy of Energy Sector in Jordan(2007~2020)) 을통해 2020 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을 10% 로확대한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음 년에는가스공급차질로인한전력공급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풍력, 태양에너지등 재생에너지원개발에박차를가함 (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64~65 참조 ) 년이집트産가스를수송하는아랍가스관 (Arab Gas Pipeline) 에테러가이어지고이집 트가가스수출을중단하면서, 요르단은가스공급차질로인해전력공급에어려움을겪음 년기준요르단의전원믹스에서가스가차지하는비중은약 50% 였음. < 요르단발전설비용량현황 > 운영사발전소발전원발전용량 (MW) Aqaba 기력 656 Rehab 기력 357 Risha 가스 150 CEGCO Hussein* 기력 99 Marka 가스 / 석유 80 Amman South 가스 30 Karak 디젤 20 Hofa&Ibrahimia 풍력 1 Sepco Samra 가스 1,174 AES Amman East 가스 / 석유 620 Amman Asia Amman East 가스 / 석유 573 Kepco Al Qatraneh 가스화력 420 JWPC Tafila 풍력 117 Jordan Valley Auth. King Talal Dam 수력 6 Jordan Biogas Co. Rusaifa 바이오가스 4 기타 140 합계 (2015년말기준 ) 4,448 Elecnor Ma an 풍력 80 Scatec/EJRE Ma an 태양에너지 22 Sctec/GLAE Ma an 태양에너지 11 Sctec/QEI Oryx, Ma an 태양에너지 10 Shams Ma an Ma an 태양에너지 53 소계 (2016년신규가동 ) 176 합계 (2016년말기준 ) 4,524 주 : * 2016년 1월에운영중단됨 자료 : MEES (MEES,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60 아시아 호주 호주, 미국의파리협정탈퇴에관계없이정책기조유지의사표명 호주 Barnaby Joyce 부총리는최근미국의파리협정탈퇴가능성이제기된이후자국의파리협정탈퇴및재생에너지발전목표 (Renewable Energy Target, RET) 정책폐지를요구하는의견이대두되고있으나, 미국과호주의기후변화정책방향은별개의문제라고언급함 ( ). 호주는파리협정이행을위해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기준 26~28% 감축하기로하는자발적감축목표 (INDC) 를설정함. 호주의재생에너지발전량목표는 2020년에최소 3.3만GWh까지증대시키는것으로, 당초목표는 4.1만GWh였으나 2015년 Tony Abbott 前총리재임시목표를축소함. Turnbull 총리는 2016년 11월호주의파리협정을공식비준할당시, 미국이트럼프당선인의공약에따라파리협정을탈퇴하더라도호주는협정을준수할것이라고밝힌바있음. Joyce 부총리는파리협정에서명한이상이를존중해야하며현재호주의탄소배출수준은예상보다빨리목표치에근접해가고있다고밝히고, 호주의재생에너지발전목표 (RET) 가 합리적 이고 달성가능한 수준이며, 호주는협정을준수할것이라고언급함. 호주 Josh Frydenberg 자원에너지부장관은 RET 정책을수정할계획이없다고정부의입장을재확인한바있음 ( ). 반면, 연립당하원의원들은미국트럼프대통령이파리협정을탈퇴하기로결정할경우재생에너지발전목표를계속유지하는것이무의미하며, 전력요금인상을야기하는현행기후변화관련정책을유지해서는안된다고주장함 (The Australian). 호주 Tony Abbott 前총리는 RET 정책으로인해 South Australia 州가무리한재생에너지발전목표를설정함으로써전력요금이인상되어, 이지역의중공업부문에막중한부담을준다고주장하며 RET 정책을폐지할것을촉구한바있음. (The Guardian, ; News Corp Australia;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 베트남, 원전도입백지화에따라석탄화력발전증가전망 베트남은늘어나는전력수요를충당하기위해원전건설을계획한바있으나, 동계획이무산됨에따라, 2015년기준 9,759MW 인석탄화력발전설비용량을 2030년 4만 MW까지늘리는등석탄화력발전증대를통해전력수요를충당해나갈계획임. 베트남은일본, 러시아와 Ninh Thuan 원전을 2014년에착공하기로했으나수차례연기되어왔음. 당초원전건설비용은 89억달러였으나안전성확보를위한선진기술도입으로건설비용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61 이 180억달러까지늘어남에따라 2016년 11월원전도입을백지화하였음. 베트남은고품질석탄부존량이풍부하여 2016년약 3,830만톤의석탄을생산한바있고, 국가부채가 GDP의 65% 에달하는베트남정부는가스화력에비해건설비용이저렴한석탄발전을거의유일한대안으로판단하고있음. 베트남의 2016 년발전용석탄소비량은약 2,300~2,400 만톤, 석탄수출량은약 1,300 만톤임. 베트남은 2015년기준 22개 (EVN 소유 12개, BOT 및 IPP 10개 ) 인석탄화력발전소를 2020 년 32개, 2030년 51개 ( 설비용량약 4만 MW) 까지증설하고, 석탄화력발전량을 2016년총발전량의약 33% 에서 2030년 45% 까지확대해나가고자함. 석탄화력증설에따라 2020 년경약 2,000~3,000 만톤의석탄을수입해야할것으로분석됨. 베트남은 2011년부터인도네시아産석탄약 1만톤을수입하는시범사업을하고있음. 베트남은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위해외자도입을추진하고있으며일본, 중국, 말레이시아등의관련기업들이관심을표명하고있음. 일본 Mitsubishi 社는 Ha Tinh 州경제구역내에발전용량 1,200MW( 투자규모약 22억달러 ) 의석탄화력발전소 (Vung Ang 2) 를건설하여 2021년에가동을시작할예정임. 중국기업들은가격경쟁력을앞세워베트남에진출하였고, 베트남내화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중약 90% 를차지한것으로보고되고있음. 말레이시아 Toyo Ink Group Bhd 社는베트남 Hau Giang 省에발전용량 2,000MW( 투자규모 35억달러 ) 의석탄화력발전소 (Song Hau 2) 를건설하기위해베트남천연자원환경부와프로젝트부지임차와관련한 MOA를체결함 ( ). (VBN, ; Nikkei Asian Review, ) 35년인도에너지소비, 15년대비 129% 증가전망 인도의에너지소비량은현재미국, 중국에이어세계 3위를기록하고있으며, 2035년까지연평균 4.2% 증가하여 2015년대비 129% 늘어날전망임 (BP Energy Outlook 2035, ). < 지역별에너지소비증가전망 > 자료 : BP(2017.1), BP Energy Outlook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62 인도의석유소비량은 2015년 410만b/d 에서 2035년 920만b/d, 천연가스소비량은 2015년 4.9bcf/d 에서 2035년 12.8bcf/d, 석탄소비량은 2015년 4억700 만톤에서 2035년 8억3,300 만톤으로증가할전망임. 특히인도는전세계석탄수요중 2015 년 10% 를차지했으나 2035 년 20% 까지증가할것이며, 인도내총석탄공급량중약 2/3 이상이발전용으로사용될것임. 인도의화석에너지의존도는 2015~2035 년기간동안소폭개선되어 2015년 92% 에서 2035년 86% 로낮아질것으로보이며, 에너지믹스중석탄의비중은 2015년 58% 에서 2035년 52% 로하락할전망임. 반면에너지믹스중신재생에너지의비중은 2015 년 2% 에서 2035 년 8%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15~2035 년기간동안인도의석유생산량은 26% 감소할것이나, 천연가스및석탄생산량은각각 154%, 104% 증가하고비화석에너지생산량이 312% 증가하면서총에너지생산량은증가할전망임. 총에너지생산량이증가하더라도에너지수요의빠른증가세로인해에너지원의수급안정성을확보기위해서는수입에의존하는것이불가피할전망임. 인도의에너지원별수입량은 2015 년대비 2035 년에석유 165%, 천연가스 173%, 석탄 105% 증가할전망임. 2015~2035 년기간동안인도의에너지수요증가율은 129% 에달할전망인반면, 非 OECD 국가들의에너지수요평균증가율은 52% 에달할전망임. 같은기간중중국의에너지수요증가율은 47%, 브라질 41%, 러시아 2% 임. < 주요국의에너지수요증가율전망 (2015 년 ~2035 년 ) > ( 단위 : %) 구분 합계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재생 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1000 미국 세계전체 자료 : BP(2017.1), BP Energy Outlook (Economic Times; Livemint, ; Hellenic Shipping News, )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 호

63 단위표기 Mcm: 1 천 m³ MMcm: 1 백만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 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편집위원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신상윤, 석주헌, 유학식, 김아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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