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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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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제1장서론 - 최근공공건설투자의삭감과주택건설에대한규제강화로건설투자가계속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데이로인하여특히지방소재중소건설업체들의경영여건이악화되고있음. - 안정적산업기반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지역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 는건설업은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따라서지방중소건설업활성화 는중앙정부차원에서도중요한과제로부각되고있음. - 그러나이러한정책적필요성과과제에도불구하고지역건설시장에대한제대 로된실태파악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즉, 지역건설산업의활성화정책및지역중소기업의관리팀이경영전략수 립을위한역지방건설시장의구조적특징과변화양상에대한체계적인분 석이거의없는실정임. -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에서출발하여지역별로다르게전개되고있는다양 한지역건설시장의실태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음. 이러한분석을토대로지역건설산업정책과기업의경영전략수립에시사점 을제공하고자함. 본연구는지역건설시장에대한정책또는경영상의직접적대안을제시하 기보다는구조적실태와특성을파악하는데중점을두고자함. - 본연구의주요방법은다음과같음. 서울시와 6개광역시및 9개도등 16개시도를 대상으로지역건설산업의 다양한실태를분석함. 지역별건설시장의특성을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시 도단위 의지역간비교를통한접근을주로시행함. 요약 i

2 분석대상이되는지표들의시계열분석을통하여동태적인변화특성을파 악하고자하며, 지역간비교접근을위하여횡단면분석도병행함. 시계열분석의기간은일부분석을제외하고는대부분 대상기간으로삼음 ~2005 년을분석 - 본연구의주요대상은다음과같음. Ⅱ 장에서는지역내총생산액대비지역건설투자의비중추이를분석 Ⅲ 장은지역건설산업의생산및고용규모와구조등에대하여분석 Ⅳ 장은지역인프라시설수준과투자밀도를분석 Ⅴ 장은지역건설시장에초점을맞추어그규모와구조변화를분석 Ⅵ장에서는지역건설업체에초점을맞추어경영실태와성과를파악, 분석 Ⅶ 장에서는분석된지역별건설시장의실태분석결과를토대로정책및경 영상의시사점을도출 제2장지역내총생산액대비건설투자비중분석 - 전국적으로 GDP 대비건설투자비중은 1998 년이전까지 20% 대이상의높은수 준을유지하다가 1999 년이후부터 17~18% 대로저하되고있으며, 두시기로구 분하면평균 3.7%p 저하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대부분의시도지역도이러한전국추세와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음. 즉, 15 개시도( 울산제외) 중대구와제주를제외한 13개시도가전부 1999 년 을기점으로건설투자비중이확연하게저하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이중에서도특히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전남등 5개지역은 1998 년이전보 다 1999 년이후의평균건설투자비중이 7%p 이상크게저하된것으로나타 나고있음. 강원, 충북, 전북, 경북등도앞의다섯지역보다는덜하지만전국평균보다 높은수준의비중저하현상을보이고있음. ii 요약

3 반면, 서울, 부산, 경기, 경남등은상대적으로두시점간의평균적인건설투 자비중의저하경향이적게나타났고, 대구와제주는전국적인경향과반대 로 1999 년이후건설투자비중이오히려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년을기점으로한 GDP 대비건설투자비중의저하현상에는대부분의지역 에서주택과비주택부문의비중저하가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나고있음. 즉, 1995 ~1998 년기간중주택과비주택부문의투자비중이높았던지역들이 1999 년이후전체건설투자비중이큰폭으로저하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이에비하여상대적으로토목부문은인천과충남을제외하고는큰폭의비중 저하현상을보이지않고있음 년을전후로한건설투자비중의급격한저하현상이주택과비주택부문 에영향을크게받고있다는것은지역건설시장이민간건설부문시장의위 축에크게영향을받고있다는것을의미함. - 이런측면에서지역별건설투자수요는민간부문의건설투자수요기반이어느정 도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는수도권과영남권은비교적변동이덜한반면, 나 머지지역들은크게저하되는특징을보이고있음. 그리고, 1990년대에여타지역에비하여건설투자비중이높지않았거나토 목, 주택및비주택등세부문의비중이비교적균형을이룬지역일수록 2000 년대에들어와서비교적적은변동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결과적으로 1990 년대에비하여 2000 년대에들어와서지역별건설투자비중 은격차정도가축소되는양상을보임. 제3장지역건설생산및고용구조분석 - 국내총생산액대비건설생산액비중과전산업취업자수대비건설업취업자수 비중둘다 1980년대의낮은수준에서 1990년대는상승하였다가 1990년대후반 에들어와서하락하는특징을보이고있음. 요약 iii

4 지역건설생산구조 - 지역별전체지역내총생산액에대한건설생산액의비중역시대체로거의모든 지역에서 1990 년대는높은비중을보이다가 1999 년을기점으로하여하락경향 을보이고있음. - 한편, 전국건설생산액에대한지역건설생산액의비중은수도권의경우전반적 인하락세에도불구하고여전히거의 수도권다음으로영남권이 은 50% 에가까운비중을유지하고있음. 25%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충청권과호남권 13% 내외로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지역건설고용구조 - 고용측면에서전체지역내산업취업자수에대한지역건설업취업자수비중역 시대체로거의모든지역에서 1990 년대는비중이높았다가후반기이후부터 하락하는특징을보이고있음. 그러나, 이러한추세에도불구하고건설생산액의비중구조와는달리대체로 광역시의건설업취업자수비중이높은특징을보이고있는데이는건설취 업자들이주로거점도시인광역시에많이거주하는현상을반영하기때문으 로판단됨. - 한편, 전국건설업취업자수에대한지역건설업취업자수비중은대체로지역 별로건설생산액이차지하는비중의특성과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음 즉, 수도권건설업취업자수가전국건설업취업자수의 50% 이상을차지하 고, 이어서영남권이 25% 대로나타나고있으며. 호남권이 13% 대, 충청권이 9% 대선의취업자비중을나타내고있음. iv 요약

5 제4장지역인프라시설수준및건설투자밀도분석 지역인프라시설수준 - 주택보급률및천인당주택수는도시지역은낮고도급지역은높은공통적특 징을보이고있음. 도급지역의경우경기를제외하고는주택보급률이모두 110% 를넘어서고 있는반면, 광역시는모두 110% 대미만이고, 특히서울과대구, 울산은 100% 에도미치지못하고있음. 지역내주택유형중에서아파트비중은광역시는모두 도급지역은경기를제외하고는 40% 미만을차지하고있음. 50% 대이상인반면, - 주택을포함한전체건축물의인구천인당동수는광역시와경기가 100동내외 - 인반면, 나머지도급지역은모두 200 동이상을차지하고있음. 지역내전체건축물중 1천m2이상건축물의비중은전국평균이 4.9% 이고, 광역시와경기는 5~8% 수준을보이는반면, 나머지도급지역은 3% 대미만 을보이고있음. 용도별로는, 모든지역에서주거용이차지하는비중이 60% 대이상이며상업 용은광역시와경기가 18% 대전후인반면, 나머지도급지역은 15% 대미만 을차지하고있음. 환경인프라시설중상수도보급률은광역시의경우울산을제외하고는모두 97% 이상으로높은반면, 경기를제외한도급지역은모두 80% 대미만으로저 조함. 이와반대로 을보이고있음. 1인1일급수량은대체로광역시가낮고도급지역이높은특징 하수도및하수관거보급률도대체로광역시는높으나도급지역은낮게나 타나고있음. 전반적으로상수도보급률에비하여하수도및하수관거보급률이낮은경향 을보이고있으며, 지역간격차도크게나타나는편임. 요약 v

6 지역건설투자밀도 - 토지면적, 인구등일정한기준에대한건설투자밀도의지역간편차가큼. 도시적용도로이용이가능한단위토지면적당건설투자밀도는대도시가 지방에비해 2.5 배높음. 전체건설투자대신건축투자밀도는대도시와지방간격차는 3.8배 인구기준투자밀도는지역간격차가줄고, 대도시보다지방투자수준이높음. 1인당건설투자수준은대도시보다지방의투자밀도가 1.5 배크고, 1인당주택 투자는지방이대도시의 3/4, 1인당토목투자는지방이대도시의 2.5배수준 제5장지역건설시장분석 시장규모 - 건설시장규모는지난 10년간경상가격기준으로연평균 6.4% 씩증가하였으나, 실질가격을기준으로하면연평균성장률은 1.9% 에지나지않음. 같은기간동안 GDP 성장률 4.5% 와비교해 2.6%p 나낮은수준 - 지역건설시장은규모나공종구성에서상당히이질적 경기도의평균시장규모는제주보다약 비교하여약 10 배정도큼. 20 배정도크고, 광주나대전, 울산과 - 지역별건설시장의성장속도는상당한차이가남. 지난 10년간제주도는연평균 5.6% 성장하여가장빨랐고, 대도시중에서는 인천(4.0%) 이가장빠른증가율을보임. 경남과전북등은각각연평균 -2.5%, -1.4% 로가장부진한상황 vi 요약

7 시장구조 - 수도권시장은주택시장이발달해있는반면토목시장이왜소 수도권에서주택시장은전국평균보다약 10%p 높은 36.3% 이고, 반대로토 목시장은 10%p 낮은 26.3%. 경기도를제외한 8개도지역은토목시장이 50% 에육박 - 건설시장을세부부문별로구분해보면지역건설시장은더욱이질적임. 서울은전체건설시장의 76.5% 가건축시장이고, 그중주택시장이 39.3%. 전남의경우, 건축시장이 32.5% 이고, 주택시장은 9.5% 에불과 - 비주택건축시장역시지역에따라편차가큼. 대전은 40.6% 가비주택건축시장인데반해, 전남, 강원등은 25% 이하 - 공공공사비중은 1999년 52.5% 에서 2005년에는 15%p나감소한 36.3% 기록 최근 5년간공공공사의비중이 20% 가까이감소한지역이 10개시도 건설업체의공공공사에대한평균의존도는 60% 를상회하거나이에육박하는수준 43.7% 이나대부분의도지역은 이러한지역에서공공공사중심으로공사를수행해오던중소건설업체들은 새로운사업영역을모색해야할것임. 지역간격차분석 - 건설경기침체및규제강화, 공공발주제도가크게변화된상황에서건설시장의 지역간격차확대여부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음. - 지역격차를분석하는지표로변이계수지니계수, 타일계수등이다양하나, 본연 구에서는변이계수를중심으로분석함. 요약 vii

8 - 1인당건설투자액의지역간격차를분석한결과변이계수는 1995 년 0.36에서 2002 년 0.22 까지낮아진후, 완만하게상승하여 2005 년 0.28 을기록. 제6장건설업체경영성과분석 건설업체의규모 - 건설업체의평균규모는종업원 23명에연간 7 건정도의공사를수행하며, 총공 사규모는 85억원 서울지역의평균업체규모는이보다약 3배큰종업원 60 명이고, 총공사규 모는 250억원 서울을제외한나머지지역의평균종업원수는 모는 20억~100 억원사이에있음. 20명내외이고연간공사규 - 소수의대기업을제외하면대부분의업체는영세성을면치못함. 종업원 20명이하인업체가 85%, 매출액 50억이하인업체가 80% 를차지 하위 50% 이하그룹에서는평균종업원수 10 명, 매출액 17억원 상당수의업체들이한계상황에서기업운영을하고있을것으로추정 공사수행상황 - 건설업체들의평균공사규모는 12억원 서울소재업체들의평균공사금액은 30 억원을상회하지만, 지방은 10억원 이하인경우가많음. 지방에서는광주업체의공사규모가평균 북, 제주등은평균 4억원에불과 16 억원으로가장큰반면, 강원, 충 viii 요약

9 - 민간발주공사는평균 18 억원, 공공발주공사는 7억원 특히지자체발주공사는 4억원에불과 - 건설업체들은업체당연평균 7건의공사를수행 지역별로업체당전체공사수행건수에서는지역간에큰차이가없음. - 전체공사중에서자체사업비중은 2.4% 자체사업비중은광주업체들이약 체들은 자체사업의약 1% 내외에그침. 10% 로단연높았으나, 대부분의지방업 30% 는경기도에서이루어지고, 서울은 15% 사업성과 - 건설업체의 1인당평균매출액은 7.1억원 지역별로는서울이 11.8 억원으로가장많음. - 지방보다는대도시업체의 1 인당매출액이큼. 대도시평균은 6.4억원으로지방의 4.0억원보다 1.6 배높음. 도시에있는업체들은상대적으로전문화가이루어졌고, 기업지원관련인 프라가양호하기때문. - 매출액대비평균순수익률은 6.6%. 대전이 9.8% 로매우높으며, 나머지지역들은 6~8% 범위내에서집중 특이한점은서울, 경기등수도권의수익률이평균이하라는사실인데, 그 이유는수도권의경우전국모든업체의관심이집중되어경쟁이치열하고, 시장진입이용이한민간공사가많기때문으로이해됨. 요약 ix

10 - 평균공사원가율은 87.0% 최근 5년간원가율은 2%p 이상낮아졌으나, 자재비는 0.6%p 증가해품질확 보노력을엿볼수있음. - 최저가공사가차지하는비중은 12.5%. 서울업체는 22.5% 가최저가공사였고, 대전(19.6%), 충남(14.8%) 등의순 지방업체들이최저가공사에참여하는비중은매우낮아대부분 5% 미만. 시장집중률 - 전체건설시장에대한상위 3대기업의매출액집중도는 10.5%. 공정거래법 에서규정한공정한경쟁이우려되는상황과는상당한차이 - 집중도계수는대도시가높고지방은낮음. 대도시에는대기업이상대적으로많은반면, 지방에는두각을나타내는뚜렷 한선도기업이없기때문 - 하위 50% 그룹의업체는전체종업원의 21.9%, 매출액의 5.1% 를차지 인력투입에비해성과가매우부진함을나타냄. 1인당매출액은건설업평균의 1/4에불과 중하위업체당평균매출액이가장큰인천(36 억원) 은가장작은강원(6 억원) 과비교하여 6배의차이 지방과비교하여대도시지역의중하위업체들이성과가훨씬양호 공사수행지역 - 건설업체들은본사가있는지역에서 40% 를수행하고다른지역에서 60% 를수행 역내공사비중이가장높은것은제주지역업체들로서 역내공사비중이가장낮은것은광주 (25.9%) 89.9% 가역내공사 x 요약

11 서울업체들은대부분의지역에서 30% 이상의점유율을보이면서주도적인 역할을담당 - 지방의경우공공공사는역내공사비중이훨씬높은데, 역외공사비중이낮은지 역일수록 1 인당매출액이적음. 제7장분석결과의시사점 경영전략적측면에서의시사점 - 여러요인에의해공공발주공사규모가점차축소되는상황에서지방중소건설 업체들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으며, 이러한문제는당분간계속될전망 - 절대다수의업체들이한계상황에처해있음. 좁은지역시장에서온갖아이템을취급하는만물상으로살아남기는힘듦. - 지역이라는좁은울타리를벗어나넓은세계로나아가특기와적성에맞는무대 를선택하여승부를걸어야함. 축소지향적인지역시장을떠나서전국의건설시장을발판으로삼아광대한 세계시장을지향한다는비전을가져야함. 업체스스로 이필요 바뀌고개혁해야한다. 변하지않으면생존할수없다 는인식 공공투자정책측면에서의시사점 - 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건설산업의위상이중차대함을고려할때건설산업의급 격한위축은지역경제의발전을위해서도바람직하지않음. 요약 xi

12 - 특히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건설산업의비중이높은데도불구하고건설투자가 큰폭으로감소하는비수도권지역은건설투자수준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것 이중요 장기적관점에서건설산업의비중과역할을조정하는연착륙방안을강구할 필요가있음. 당분간 SOC 시설투자를지속하면서, 운영 유지의효율화및질적향상을병 행해나가는것이필요 - 공공건설투자는효율성과형평성의관점에서이루어져야함. 전체적으로건설투자의지역간격차는완화된것으로분석되나, 공공부문건 설투자의지역간격차는예상외로큼. 건설제도측면에서의시사점 - 건설정책은산업차원에서의효율성을중시해야함. 지역간대중소업체간물량배분등분배적개입은자제하는것이바람직하 다고판단됨. 건설산업정책은중하위건설업체들에대한직접적인물량배분이아니라생 산성을높일수있는것에맞추는것이바람직함. - 공공공사입찰에서외지업체의참여를제한하거나, 해당지역업체참여시인센 티브를주는등의제도는재고할필요가있음. - 많은중견 중소기업이경쟁력을갖춘기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성장경로를 개척해주는것에주안점을둘필요가있음. xii 요약

13 본연구의한계 - 분석대상기간을 1995 ~2005 년으로하여최근에발생한중요한변화가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자료구득의문제로인한연구의한계로이해되기바람. 하지만추세적인변화의방향과지역시장의구조적인문제는단시일내에변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판단됨. - 지역시장의전체적인추세변화와해당업체들의일반적특징을표현하는과정 에서평균치에지나치게의존한감이있음. 다양한정보들을제대로전달되지못한한계가있음. 시장규모가작은지역에서평균값은대기업에큰영향을받을수있음. 지역대표값을중심으로서술하다보니구체성이미흡함. 하지만개별기업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지적하는것이기술적으로어려울 뿐만아니라, 바람직하지않을수도있음. - 본연구는지역건설시장의현황과그곳에소재한기업들의평균적특성과성과 를분석하는데초점을맞추느라, 건설산업제도정책에대한개선방안도출은 분석과정에서파생된의미있는사항을적시하는수준에머물렀음. 요약 xiii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