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과단위공통과제 기록물관리 준영구 4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민원관리 민원업무처리 과단위공통과제 ㅇ각종민원업무처리 10년 4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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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기록관리기준표고시 순번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유형 단위과제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복무관리 ( 복무제도운영 ) 과단위공통과제 복무관리 ( 복무제도운영 ) 3년 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예산회계 예산편성및집행 과단위공통과제 5년 기관을유지하는일반적인사항에관한예산 회계관련기록물 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예산회계 예산관련법령및지침 과단위공통과제 예산관련법령및지침 5년 처리과수준의주용한업무과관련되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예산회계 예산편성및집행 과단위공통과제 예산편성및집행 5년 처리과수준의주용한업무과관련되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지도감사 감사수감및결과조치 과단위공통과제 감사수감및결과조치 10년 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지도감사 감사수감및결과조치 과단위공통과제 ㅇ각종수감결과보고ㅇ수감결과조치사항 10년 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처리과공통업무계획 ( 보고 ) 및평가정부업무평가과단위공통과제 처리과 ( 팀 ) 수준에서정부업무평가에대한보고서작성등의업무로, 기관의기획주무부서에서생산되는기관의공식적인정부업무평가기록은제외한다. 처리과수준의초안으로장기보존의필요는없어 보존함 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업무계획 ( 보고 ) 및평가 업무계획및보고 과단위공통과제 업무계획및보고 3년 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업무계획 ( 보고 ) 및평가 업무협조 과단위공통과제 과관업무협조업무 3년 협조업무차원에서일상적으로반복되는업무에관한기록으로 3년간보존 1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업무계획 ( 보고 ) 및평가 과제및성과관리 과단위공통과제 과제및성과관리 3년 1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업무계획 ( 보고 ) 및평가 과제및성과관리 과단위공통과제 ㅇ BSC성과관리관련업무ㅇ행정개선업무 5년 처리과공통업무 ( 가제및성과관리 ) 에따라 5년책정 1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업무계획 ( 보고 ) 및평가 업무보고 과단위공통과제 업무보고 5년 처리과공통업무 ( 업무계획및보고 ) 에따라 5년책정 1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업무계획 ( 보고 ) 및평가 업무계획및보고 과단위공통과제 각종업무계획및보고 5년 처리과공통업무 ( 업무계획및보고 ) 에따라 5년책정 1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처리과공통물품관리물품관리과단위공통과제물품관리일반 1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처리과공통서무국회관련업무관리과단위공통과제 1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처리과공통서무을지훈련과단위공통과제 국회관련업무및국정감사관련질의서및답변서등을정리하고처리과 ( 팀 ) 수준의의견을제출하는업무로, 국실단위혹은상급기관에서의공식적인기록물을생산하기위한기초자료성격이므로 3년간보존함. 처리과 ( 팀 ) 수준에서비상대비정부연습과관련된메시지의접수, 처리결과보고등의업무. 매년반복되는업무이나, 비상대비업무에대한참고목적으로 3년간보존함. 비상대비자원관리법등에의하여특정부처에서수행하여야하는기관고유성비상대비업무는이에해당하지않음. 1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처리과공통서무서무업무과단위공통과제서무업무 1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처리과공통부서장업무부서장업무과단위공통과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등의규정에의한국가적관리가필요한주요직위자의업무와관련된메모, 일정, 방문객관리, 대화록, 민원처리, 행사참가연설문, 기고문등과관련된기록물은관련규정에따라 " 영구 " 보존하여야하며, 이를제외한일반적인처리과, 국실부서장과관련된사항은 5년간보존 국회관련업무및국정감사관련질의서및답변서등을정리하고처리과 ( 팀 ) 수준의의견을제출하는업무로, 국실단위혹은상급기관에서의공식적인기록물을생산하기위한기초자료성격이므로 간보존 처리과 ( 팀 ) 수준에서비상대비정부연습과관련된메시지의접수, 처리결과보고등의업무. 매년반복되는업무이나, 비상대비업무에대한참고목적으로 간보존함 처리과 ( 팀 ), 국실부서장과관련된사항은 간보존함 1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보안관리 비밀관리 과단위공통과제 비밀관리 영구 처리과공통업무 ( 비밀관리 ) 보존기간에따라영구책정 2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보안관리 보안일반 과단위공통과제 ㅇ보안업무처리 3년 2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보안관리 사이버보안 과단위공통과제 ㅇ사이버보안점검관련ㅇ PC 및네트워크보안관련 3년 2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보안관리 보안일반 과단위공통과제 3년 행정업무의참고또는사실의증명을위하여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보존할필요가있는기록물 2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보안관리 비밀관리 과단위공통과제 5년 2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물품관리 물품관리일반 과단위공통과제 물품관리일반 5년 처리과수준의주용한업무과관련되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2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처리과공통서무사무분장과단위공통과제 처리과 ( 팀 ) 에분장된사무를개인수준으로분장하는사항으로개인별수행업무를명확히나타낼수있는업무임. 개인별수행업무에대한책임규명및성과관리등에필요한자료하므로 간보존 처리과 ( 팀 ) 에분장된사무를개인수준으로분장하는사항으로개인별수행업무를명확히나타낼수있는업무임. 개인별수행업무에대한책임규명및성과관리등에필요한자료하므로 5 년간보존 2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출입국 외국인정책 출입국관리기획및지원 내 외국인의출국심사 자동출입국심사관리 과단위공통과제 2008년최초자동출입국심사개시후지속시행 3년 2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사회복귀지원 석방예정자교육및보호지원 석방예정자교육및보호지원 과단위공통과제 석방예정자교육및보호지원 3년 2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성과관리시스템운영 BSC 성과관리 ( 시스템 ) 과단위공통과제 BSC 성과관리 ( 시스템 ) 5년 2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출입국 외국인정책 내 외국인출입국관리및난민인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출입국규제입국규제일반과단위공통과제입국규제일반 10년정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출입국 외국인정책 외국인정보관리 정보분석 기록정정 과단위공통과제 통계자료작성을위한외국인등록자료등정정 5년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록물 3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보안관리 수용자의수용 구금 처우및석방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사형수관리과단위공통과제사형수관리 10년제도기본계획수립 시행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보안관리 수용자의수용 구금 처우및석방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사회물의사범관리과단위공통과제사회물의사범에대한관리업무 10년제도기본계획수립 시행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기타운영지원 출입증및주차카드관련 과단위공통과제 출입증및주차카드관련 5년 처리과수준의주용한업무과관련되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3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전보업무처리 과단위공통과제 전보업무처리 3년 3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교육훈련 교육훈련일반 과단위공통과제 ㅇ각종교육관련 5년 처리과수준의주용한업무과관련되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3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교육훈련 교육훈련일반 과단위공통과제 직원국내외교육, 민간위탁교육, 상시학습관리등 5년 3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계약 계약관리 계약일반 과단위공통과제 계약관리 5년 처리과수준의주용한업무과관련되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3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회계지출. 회계관리경리일반과단위공통과제경리일반 10 년 3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처리과공통기록관리기록물보존업무처리기준표관리과단위공통과제 업무에기반한기록물관리를위한소기능단위과제등록및폐지등의업무로, 처리과 ( 팀 ) 의분장사무혹은담당업무의변화수행업무의변화등을관리하는업무. 기관단위의기록관에서취합하여최종기록물이생산되고있으므로, 처리과 ( 팀 ) 업무참조등을목적으로 10 년간보존 영구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공공기관의조직구조및기능의변화, 권한및책무의변화, 기관장등주요직위자의임면등과관련된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2 4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과단위공통과제 기록물관리 준영구 4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민원관리 민원업무처리 과단위공통과제 ㅇ각종민원업무처리 10년 4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민원관리 민원업무처리 과단위공통과제 민원업무처리 10년 4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사무분장 과단위공통과제 담당업무분장사항 5년 처리과수준의주용한업무과관련되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4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을지훈련 과단위공통과제 을지훈련관련업무처리 3년 4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행정인턴일반 과단위공통과제 행정인턴에관련일반문서 ( 채용, 복무, 교육, 급여, 평처리과수준의일상적인업무를수행하면서생산한기록물로서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 3년가등제반사항 ) 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4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인사업무 과단위공통과제 ㅇ공무원신규임용, 전입, 전출, 소내보직관리등임용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 10년관리ㅇ기타인사업무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4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복무관리 과단위공통과제 각종복무관리업무처리 3년 4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국회관련업무처리 과단위공통과제 국외관련업무처리 3년 4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근무명령 과단위공통과제 ㅇ당직, 심사지원등근무명령 3년 5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인사업무 과단위공통과제 인사업무 10년 5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처리과공통서무각종통계, 자료관리과단위공통과제 5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사회복귀지원 위기수용자및가족긴급지원서비스시행계획 위기수용자및가족지원과단위공통과제 처리과 ( 팀 ) 에서관리하는일상적인업무참고용각종통계및자료관리에관한업무. 처리과업무수행에참고목적으로보관하므로 5년간보존함. 국가혹은지역사회의주요부문통계를주관하는부처나처리과 ( 팀 ) 의해당통계는이에해당하지않으며, 이통계및관련자료는해당단위과제의보존기간동안보존함. 수용자위기가족지원운영실적현황보고 위기수용자및가족긴급지원서비스운영실적보고 5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안편성기본사업비예산안편성각기관공통과제기본사업비예산안편성 10 년 5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공직자비위직무감찰부내감사결과처리각기관공통과제 자체감사규정제 23 조에따라감사결과귀청보고서를작성하여감사관에게보고하고, 감사결과행정상. 재정상의시정또는개선을요하는사항이나공무원의복무의무위반또는비위사실을발견한때에는피감사기관의장에게이의시정또는개선이나관계공무원에대한징계기타필요한조치를요구 5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공직자비위직무감찰기획감찰계획수립및실시각기관공통과제기획감찰계획수립및실시 5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공직자비위직무감찰사정기관이첩자료조사처리각기관공통과제사정기관이첩자료조사처리 5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감사 감사원감사결과처리 감사원대행감사및위탁감사 각기관공통과제 감사원감사대상에대한대행. 위탁감사에관한사항감사대행명령 - 일선종합감사대상기관명법률구조공단산하지부에대한공단감사실에대행감사명령 10년 감사원의처분요구사항접수하여소관부서별로통보하 고, 감사원의처분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확인및 5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감사 감사원감사결과처리 감사원처분요구사항처리 각기관공통과제 장기미집행건에대해집행전말제출요구. 또한, 처분요구사항집행상황에대해분석하고, 감사원감사결과 영구 처분요구사항집행전말을감사활동정보시스템에집행 상황전산입력 감사원의감사결과변상책임의판정에대하여위법또 5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감사 감사원감사결과처리 감사원처분요구사항재심의청구 각기관공통과제 는부당하다고인정하는본인. 소속기관. 감독기관의장 준영구 또는당해기관의장이감사원에재심의청구 6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부패방지추진공직기강확립추진및평가각기관공통과제공직기강확립추진및평가 6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부패방지추진공직자행동강령각기관공통과제우리부자체공직자행동강령관련업무 10 년 6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부패방지추진국가청렴위원회협력각기관공통과제 청렴도측정및부패방지업무와관련한국민권익위원회관련협력업무 6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부패방지추진비위면직자취업제한각기관공통과제비위면직자취업제한 10 년 6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공직자윤리관리퇴직공직자취업제한각기관공통과제퇴직공직자취업제한 10 년 6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공직자윤리관리선물신고각기관공통과제선물신고 6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소속공무원재산등록재산등록의무자및등록서류관리각기관공통과제재산등록의무자및등록서류관리 10 년 6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소속공무원재산등록공무원재산등록각기관공통과제공무원재산등록 6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소속공무원재산등록재산등록심사및결과조치각기관공통과제재산등록심사및결과조치 10 년 6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공직자비위직무감찰특별감사각기관공통과제특별감사 10 년 7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공직자비위직무감찰장. 차관지시사항처리각기관공통과제 장. 차관이지시하는조사사항을수명, 해당, 법령검토, 자료수집, 종합검토, 조사계획수립, 현지출장, 대인 / 직무감찰, 관련자조사, 문답서및확인서징구, 조사보고서작성, 조사결과보고, 재조사결정, 처분계획수립. 심의, 처분계획확정, 처분요구서작성. 통보등의업무와이의신청관련업무 영구 처리과 ( 팀 ) 에서관리하는일상적인업무참고용각종통계및자료관리에관한업무. 처리과업무수행에참고목적으로보관하므로 간보존함.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관계법령에따라 30년이상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7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감사 감사일반 본부및소속기관일상감사 각기관공통과제 본부및소속기관일상감사 10년 7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감사 감사일반 감사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감사계획수립과관련한사항 10년 7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감사 감사일반 부내감사결과처리 각기관공통과제 부내감사결과처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 7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감사일반 본부및소속기관, 산하단체자체감사 각기관공통과제본부및소속기관, 산하단체자체감사 10 년 7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감사일반감사카드각기관공통과제감사카드 7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감사일반감사이의신청각기관공통과제 7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감사일반감사업무지원각기관공통과제 7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감사일반 본부및소속기관, 산하단체자체감사 각기관공통과제 7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감사일반부내부분감사각기관공통과제 8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감사일반부내종합감사각기관공통과제 감사결과처분요구에대하여이의가있는기관이나공무원이증거자료를첨부하여신청한이의신청서접수감사1,2,3팀의원활한감사활동을지원하고사무업무를처리법무부본부및그소속기관과법령에의하여장관의감독을받는산하단체에대한감사로감사대상기관의업무전반에대하여실시하는종합감사감사대상기관 ( 법무부본부및그소속기관과법령에의하여장관의감독을받는산하단체 ) 에대하여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감사대상기관의특정업무에대하여감사실시종합감사는법무부본부및그소속기관과법령에의하여장관의감독을받는산하단체의업무전반에대하여실시하며종합감사의주기는 1. 법무부 :1년내지2년 2. 소속기관및단체 : 1년내지 3년 8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감사일반감사대행명령각기관공통과제감사대행명령관련업무 10 년 8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감사일반감사카드각기관공통과제감사카드 10 년 8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공직자비위직무감찰기강감사각기관공통과제기강감사 8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공직자비위직무감찰정보수집및분석각기관공통과제부내정보수집및비위요인분석업무 8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공직자비위직무감찰청와대조사요구사항처리각기관공통과제청와대조사요구사항처리 10 년 8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지도방문지도방문조정심의회운영각기관공통과제지도방문조정심의회운영 8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지도방문지도방문각기관공통과제지도방문 8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집행이. 전용각기관공통과제이. 전용 8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집행이체각기관공통과제이체 9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집행지출실적통계관리및보고각기관공통과제지출실적통계관리및보고 9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안편성신규주요사업비편성각기관공통과제신규주요사업비편성 10 년 9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안편성 예산안관련당정협의및예산심사관련국회대응 10 년 10 년 10 년 10 년 각기관공통과제예산안관련당정협의및예산심사관련국회대응 10 년 9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안편성인건비예산안편성각기관공통과제인건비예산안편성 10 년 9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안편성 예산편성지침관리및주요사업비예산편성 각기관공통과제예산편성지침관리및주요사업비예산편성 10 년 9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안편성세입예산안편성각기관공통과제세입예산안편성 10 년 9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안편성예산편성관련유관부처대응각기관공통과제 9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안편성인건비예산안편성각기관공통과제 총액인건비제시행과관련한조직, 정원, 보수, 예산등의적절한운영에대한업무 9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안편성전시예산안편성각기관공통과제국가비상사태대비예산안편성 10 년 9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안편성 ㅇ예산안관련당정협의 - 우리부요구예산설명및심의 - 참석 : 당- 정책위원장및법사위원, 전문위원예산안관련당정협의및예산심등법무부- 장관, 차관, 실국장, 예산담당과장등ㅇ예각기관공통과제사관련국회대응산심사관련국회대응 - 예산안에대한법사위심사에대한대응 - 예산안에대한예결위심사에대한대응등 10년 10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안편성 기본사업비예산안편성 각기관공통과제 본부및소속기관 ( 세부사업별 ) 기본경비예산편성과관련하여기획예산처와협의, 조정등총괄관리 10년 10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안편성 신규주요사업비편성 각기관공통과제 ㅇ예산규모및사업추진상황에대해개별검토, 관리가필요한신규사업비에대한편성 10년 10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안편성 ㅇ기획예산처에서송부한예산안편성지침에의거예예산편성지침관리및주요사업비각기관공통과제산안편성ㅇ예산편성지침에의거, 예산규모가비교적예산편성큰사업에대한예산편성 10년 10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집행예산배정각기관공통과제예산배정 10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집행수입대체경비초과승인 관리각기관공통과제수입대체경비초과승인관리 10 년 10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진정및비리신고처리공직자전용비리신고방운영각기관공통과제공직자전용비리신고방운영 10 년 10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진정및비리신고처리공무원부조리신고창구운영각기관공통과제 법무부홈페이지에개설된부조리신고센터및비리공직자내부공익신고센터에제보되는공직자비리관련내용을접수한후제보자를확인하고, 법령검토및자료수집을거쳐종합검토결과에따라처리계획을결정하는바조사계획수립, 관련자조사등업무수행 10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감사진정및비리신고처리진정민원조사처리각기관공통과제진정민원조사처리 10 년 10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집행예비비관리각기관공통과제예비비관리 10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예산집행예산절약성과금지급각기관공통과제재정사업성과관리및재정사업평가 10 년 10 년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4 11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집행 이월 각기관공통과제 이월 5년 11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집행 정책연구비및기관공통경비관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각기관공통과제법무부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운영 5년리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11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집행 지출원인행위 각기관공통과제 지출원인행위 5년 11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집행 국고수입징수및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국고수입징수및관리 10년 11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집행 세입세출외출납업무 각기관공통과제 세입세출외출납업무 5년 11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집행 예산배정 각기관공통과제 예산연간배정계획수립, 분기별정기재배정및수시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5년재배정업무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11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집행 예비비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국가재정법에의한당해연도에예측하지못한불가피한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5년재정소요발생에대한예비비편성및관리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11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집행 예산낭비사례발굴 조치 각기관공통과제 국민세금이낭비되지않고올바로쓰일수있도록지도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 10년점검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11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집행 재정집행상황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월별재정집행실적및부진사업확인 10년 11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집행 이, 전용 각기관공통과제 각실 / 국에서요청한이전용대하여 ( 자체 ) 전용및이용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5년을통해서예산관리의효율화도모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12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안편성 예산편성관련관련부처대응 각기관공통과제 예산편성관련관련부처대응 5년 12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기관공적심의회운영 각기관공통과제 기관공적심의회운영 10년 12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능력발전 각기관공통과제 능력발전 5년 12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성과계약평가 각기관공통과제 성과계약평가 5년 12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상훈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상훈관리 5년 12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소청 각기관공통과제 소청 30년 [ 기관공통업무보존기간표 ] 소청- 30년 12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시험 각기관공통과제 시험 10년 12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인사발령원본 각기관공통과제 인사발령원본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12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인사발령통보 각기관공통과제 인사발령통보 3년 12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일용직인사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일용직인사관리 5년 13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전직 각기관공통과제 전직 10년 13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퇴직 각기관공통과제 퇴직 10년 13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파견 각기관공통과제 파견 5년 13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PPSS관리 각기관공통과제 PPSS관리 3년 13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각기관공통과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3년 13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겸임겸직 각기관공통과제 겸임겸직 3년 13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공무국외여행허가 각기관공통과제 공무국외여행허가 5년 13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상훈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상훈관리 5년 13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승진강임 각기관공통과제 승진강임 10년 13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인사발령원본 각기관공통과제 인사발령원본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14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인사발령통보 각기관공통과제 인사발령통보 3년 14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파견 각기관공통과제 공무원파견업무처리 5년 14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인사관련서류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인사관련서류관리 준영구 관계법령에따라 30년이상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14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전보 각기관공통과제 공무원전보업무처리 3년 14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공무국외여행허가 각기관공통과제 공무국외여행허가 5년 14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겸임겸직 각기관공통과제 겸임겸직 3년 14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부내통합행정혁신추진의관리 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고객관리시스템구축 운영각기관공통과제고객관리시스템구축운영 5년조정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14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부내통합행정혁신추진의관리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성과관리시스템구축 운영각기관공통과제성과관리시스템구축운영 10년조정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14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위기관리 위기관리일반업무 각기관공통과제 위기관리에관한일반업무처리 5년 14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비상계획위기관리 위기대응실무매뉴얼수정 보완 운용 각기관공통과제 테러, 재외국민보호, 전염병분야의위기대응실무매뉴얼의수정. 보완사항발생시즉각반영하여매뉴얼의실효성확보및동매뉴얼의운용을통한위기관리업무수행 15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성과관리성과관리계획부내성과관리계획수립. 운영각기관공통과제부내성과관리계획수립. 운영 10 년 15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성과관리성과관리계획성과관리및평가규정제정. 운영각기관공통과제성과관리및평가규정제정. 운영 10 년 15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성과관리성과관리계획성과지표개발관리각기관공통과제성과지표개발관리 10 년

5 15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성과관리계획 특정평가관리 각기관공통과제 특정평가관리 5년 15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성과관리계획 성과관리계획 각기관공통과제 성과관리계획 5년 15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성과관리계획 국정과제 각기관공통과제 단위과제를이용하여인신보호법개정 5년 15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성과관리계획 성과관리매뉴얼개발및교육. 보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각기관공통과제성과관리매뉴얼개발및교육. 보급 5년급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15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성과관리계획 성과와보상연계방안수립 각기관공통과제 성과와보상연계방안수립 5년 15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교육훈련 교무 각기관공통과제 교무 5년 15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교육훈련 교재편찬 각기관공통과제 교재편찬 5년 16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교육훈련 위탁교육 각기관공통과제 위탁교육 5년 16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교육훈련 국외훈련 각기관공통과제 국외훈련 10년 16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교육훈련 국외훈련 각기관공통과제 국외훈련 10년 16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교육훈련 위탁교육 각기관공통과제 위탁교육관련 5년 16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교육훈련 국내훈련 각기관공통과제 국내훈련 10년 16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교육훈련 국내훈련 각기관공통과제 국내훈련 10년 16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교육훈련 비전임교관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비전임교관관리 5년 16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교육훈련 학생관리 각기관공통과제 학생관리 3년 16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개인별인사기록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개인별인사기록관리 준영구 관계법령에따라 30년이상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16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퇴직 각기관공통과제 공무원퇴직처리업무 10년 17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상훈 각기관공통과제 상훈 10년 17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부내행정개선추진및평가 소속기관혁신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소속기관창의혁신관리 3년 17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부내행정개선추진및평가 각종혁신협의회구성운영 각기관공통과제 각종혁신협의회구성운영 5년 17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부내행정개선추진및평가 정부3.0 각기관공통과제 정부3.0 추진 5년 17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업무추진방식개선 정책품질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정책품질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17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업무추진방식개선 자체제안제도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자체제안제도운영 10년 17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업무추진방식개선 지식관리시스템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지식관리시스템운영 5년 17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조직진단및관리 소요정원산정및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소요정원산정및운영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17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조직진단및관리 본부및소속기관의조직정원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본부및소속기관의조직정원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17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조직진단및관리 위임전결규정정비 각기관공통과제 위임전결규정정비 10년 18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조직진단및관리 조직일반 각기관공통과제 조직일반 10년 18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조직진단및관리 조직진단 ( 직무분석 ) 각기관공통과제 조직진단 ( 직무분석 ) 10년 18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조직진단및관리 직제개정 각기관공통과제 직제개정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18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조직진단및관리 부내조직개편및변화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부내조직개편및변화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18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 각기관공통과제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18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 권한이양에따른행정및재정지원 각기관공통과제 권한이양에따른행정및재정지원 10년 18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 권한이양이행계획 각기관공통과제 권한이양이행계획 10년 18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직원혁신마인드함양 연구과제공모대전개최 각기관공통과제 연구과제공모대전개최 5년 18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직원혁신마인드함양 직급별교육 각기관공통과제 직급별교육 3년 18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직원혁신마인드함양 팀 ( 본부 ) 별학습 각기관공통과제 팀 ( 본부 ) 별학습 3년 19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직원혁신마인드함양 혁신포럼운영 각기관공통과제 혁신포럼운영 3년 19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행정개선사례공유전파 혁신사례집발간 각기관공통과제 혁신사례집발간 5년 19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관리행정개선사례공유전파지식행정각기관공통과제 법무부정책목표와지식관리연계를통한핵심역량강화, 업무지식의체계적인관리및서비스제공, 인적네트워크구축및지식공유와학습분위기정착 19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정보화 부내정보자원관리 전산기기보급및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전산기기보급및운영 3년 19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정보공개 부내행정정보공개운영 개인정보보호관련 각기관공통과제 개인정보보호관련 5년 처리과수준의주용한업무과관련되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19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정보공개부내행정정보공개운영주요문서목록작성비치각기관공통과제 정보공개청구및민원인을대상으로법무부보유기록물이문서목록등을비치하여열람및청구의편의성제공에관한사항 19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인사관리인사운영성과관리각기관공통과제성과관리

6 19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공무원채용 각기관공통과제 공무원채용 준영구 19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공익근무요원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공익근무요원관리 5년 19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근무평정 각기관공통과제 근무평정 5년 20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다면평가 각기관공통과제 다면평가 5년 20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승진강임 각기관공통과제 승진강임 10년 20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인사관리서류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인사관리서류관리 준영구 20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전보 각기관공통과제 전보 3년 20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 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운영 준영구 20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전직 각기관공통과제 전직 10년 20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운영 휴직복직 각기관공통과제 휴직복직 5년 20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 재난재해복구 각기관공통과제 재난재해복구 10년 20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 재난재해조직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재난재해조직관리 10년 20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관리 각기관공통과제 특정관리대상시설관리 준영구 21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 재난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국가적재해복구및자체시설의재난관리와관련한일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 10년반적업무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21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 재난재해예방 각기관공통과제 재난재해예방 10년 21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 재해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재해관리 10년 21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정보공개 부내행정정보공개운영 정보공개업무편람발간 각기관공통과제 정보공개업무편람의개정및발간에관한사항 5년 21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정보공개 부내행정정보공개운영 정보공개청구처리 (on-line offline) 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각기관공통과제정보공개업무수행 10년 21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정보공개 부내행정정보공개운영 행정정보의공표 공개 각기관공통과제 행정정보의공표공개에관한사항 준영구 관계법령에따라 30년이상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21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정보공개 부내행정정보공개운영 불복구제처리 각기관공통과제 불복구제처리 준영구 관계법령에따라 30년이상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21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정보공개 부내행정정보공개운영 정보공개심의회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정보공개심의회운영 5년 21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정보공개 부내행정정보공개운영 정보공개운영지침개정 각기관공통과제 법무부정보공개운영지침의제개정에관한사항 5년 전시등국가비상사태발생시전시법무운영, 전시검찰 21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충무계획수립 충무계획 ( 충무기본계획안 충무집운영, 전시보호행정, 전시인권행정, 전시교정관리, 전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각기관공통과제 10년행계획 ) 수립및검토 승인시출입국관리를규정하고있는법무행정기본계획을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수립하고소속기관의자체시행계획을검토. 승인 22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비상계획충무계획수립 자체충무계획및응전자유화집행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사태별조치계획, 행정계획, 기관소산및이동계획, 상황실운영계획등을망라한자체충무계획을수립하고, 통일부응전자유화기본계획및자체실효성검토로문제점및수정사항이있을시응전자유화법무계획을수정. 수립 22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국회국정감사대응국정감사수감각기관공통과제국정감사관련업무 10 년 22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국회국정감사대응국정감사후속조치각기관공통과제국정감사이후처리한업무 10 년 22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국회국회대응국회대응보고각기관공통과제국회대응보고 22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국회국회대응당정업무협조및협의각기관공통과제 22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국회국회대응국회대응보고각기관공통과제 대내외적인업무협조사항으로, 사무관리규정에의한업무협조를포함한다. 협조업무차원에서일상적으로반복되는업무ㅇ국회요구자료등제출ㅇ예산안에대한법사위 ( 상임위 ) 심의대비자료준비ㅇ예산안에대한예결위심의대비자료준비 10 년 10 년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22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국회 국회대응 국회요구자료처리 각기관공통과제 국회및타부처요구자료처리 3년 22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국회 국회대응 대정부질문대응 각기관공통과제 대정부질문대응 5년 22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국회 국회대응 법안심사 각기관공통과제 국회및타부처에서요청한법안검토업무 10년 22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각종공약. 지시사항의관리 국무총리지시사항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국무총리지시사항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23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각종공약. 지시사항의관리 대통령지시사항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대통령지시사항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23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부내위원회및산하기관의현황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자체평가위원회관리각기관공통과제자체평가위원회관리 10년관리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23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부내위원회및산하기관의현황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정부산하기관경영혁신관리각기관공통과제정부산하기관경영혁신관리 5년관리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23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부내위원회및산하기관의현황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법무부정책위원회각기관공통과제정책위원회관리 10년관리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23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부내위원회및산하기관의현황관리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23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비영리법인관리 비영리법인등록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비영리법인등록관리 준영구 관계법령에따라 30년이상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23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업무계획수립 국회업무보고작성 각기관공통과제 국회업무보고작성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7 23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업무계획수립 장차관이취임준비 각기관공통과제 장관및차관이취임에관한사항 3년 23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업무계획수립 중기업무계획 각기관공통과제 중기업무계획 10년 23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업무계획수립 월간업무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월간업무계획수립 5년 24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업무계획수립 주간업무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주간업무계획수립 3년 24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업무계획수립 국회업무보고작성 각기관공통과제 국회법사위업무보고, 긴급현안보고등 5년 24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업무계획수립 연간업무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연두업무계획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24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업무계획수립 주요현안보고작성 각기관공통과제 주요현안보고작성 10년 24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계약 계약관리 일반집행 각기관공통과제 일반집행 5년 24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계약 계약관리 일반집행 각기관공통과제 일반집행 5년 24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안편성 전시예산안편성 각기관공통과제 전시예산안편성 10년 24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예산안편성 추경예산안편성 각기관공통과제 추경예산안편성 10년 24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재정혁신관리 사전재원배분 각기관공통과제 우리부지출한도내에서사업의적합성, 필요성, 긴급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 10년성에따라배분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24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예산 재정혁신관리 예산수반법령제. 개정협의 각기관공통과제 예산수반법령제. 개정협의 10년 25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재정혁신관리중기재정운영계획수립각기관공통과제 국가재정법제 28 조의의거당해연도부터 5 회계연도이상의기간동안의신규사업및계속사업의중기사업계획서를기획재정부로제출 25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재정혁신관리프로그램과목구조개편각기관공통과제사업별프로그램과목구조개편 25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예산재정혁신관리예산성과관리제도운영각기관공통과제예산성과관리제도운영 25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결산결산보고결산보고서작성및보고각기관공통과제연지출, 수입, 결산마감관련업무 10 년 25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결산결산보고결산및결산지원 ( 분리 ) 각기관공통과제 1. 결산관련국회요구자료처리 2. 국회결산심사관련각종자료작성 3. 결산참고자료작성 4. 재경부, 감사원등보고자료작성 10 년 10 년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25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회계 지출. 회계관리 관서운영비교부 집행 각기관공통과제 관서운영비교부 집행 5년 25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회계 지출. 회계관리 세입세출외현금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업무 10년 25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회계 지출. 회계관리 자금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자금관리에관한사항 10년 25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회계 지출. 회계관리 채권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채권관리 준영구 관계법령에따라 30년이상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25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회계 지출. 회계관리 회계직공무원관리 각기관공통과제 회계직공무원관리에관한사항 5년 26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회계 지출. 회계관리 관서운영경비출납등 각기관공통과제 관서운영경비출납등 5년 26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회계 지출. 회계관리 세입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세입관리 10년 26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회계 지출. 회계관리 회계검사및결산 각기관공통과제 회계검사및결산 준영구 26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회계 Nafis시스템운영 지출원인행위등재및지출결의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각기관공통과제지출원인행위등재및지출결의등의요청 5년등의요청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26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회계 Nafis시스템운영 예산집행현황조회서비스제공 각기관공통과제 예산집행현황조회서비스제공 5년 26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계약 계약관리 서류작성및각종법령상담지도 각기관공통과제 서류작성및각종법령상담지도 10년 26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계약 계약관리 우선구매 각기관공통과제 우선구매 10년 26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계약 계약관리 계약정보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계약정보관리업무 5년 26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계약 계약관리 우선구매 각기관공통과제 우선구매업무 5년 26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업무계획수립 장기업무계획 각기관공통과제 장기업무계획 5년 27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정부업무평가 과제평가 ( 특정과제, 자체평가, 소속기관평가 ) 각기관공통과제 과제평가 ( 특정과제, 자체평가, 소속기관평가 )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27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법무규제심사및관리규제신설및등록각기관공통과제규제신설및등록준영구 27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법무규제심사및관리행정규제정비각기관공통과제행정규제정비 27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법무규제심사및관리규제재검토각기관공통과제규제재검토 10 년 27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법무규제심사및관리행정규제심사각기관공통과제행정규제심사 10 년 27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비상계획비상대비계획수립비상근무관리각기관공통과제비상근무관리 27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비상계획정부연습실시을지연습계획수립및실시각기관공통과제 전시대비계획검토및시행절차숙달로실전대응능력을배양하기위한을지연습과관련하여계획, 준비, 실시, 강평 / 사후조치단계별로을지연습계획수립및강평준비등제반업무를처리 27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비상계획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민방위교육훈련각기관공통과제민방위대원교육훈련관리 10 년 관계법령에따라 30년이상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8 27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민방위조직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민방위조직관리 준영구 27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직장예비군편성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직장예비군편성운영 5년 28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예비군조직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예비군조직관리 준영구 28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예비군육성지원계획 각기관공통과제 예비군육성지원계획 10년 28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직장민방위편성, 운영 각기관공통과제 민방위편성, 조직, 자원관리 5년 28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직장예비군편성, 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예비군편성, 조직, 자원관리 5년 28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사회복무요원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사회복무요원관리 5년 28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국가지도통신망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국가지도통신망전체 ( 안보펙스, 데이터망, 위성전화, 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비상지령, 상황자동, 무선망 ) 관리및주간, 월간점검 5년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실시, 을지연습시데이터망관리 28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예비군교육훈련 각기관공통과제 예비군교육훈련관리 5년 28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민방위업무집행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민방위업무집행계획수립 10년 28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민방위자원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민방위자원관리 10년 28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방위협의회운영 각기관공통과제 방위협의회운영 5년 29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예비군자원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예비군자원관리 10년 29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직장민방위편성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직장민방위편성운영 5년 29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직장예비군및민방위편성운영 민방위및예비군훈련 각기관공통과제 민방위및예비군훈련 5년 처리과수준의주용한업무과관련되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29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충무계획수립 정부기관소산및이동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정부기관소산및이동계획수립 5년 29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민원 부내민원업무총괄 복합민원처리 각기관공통과제 복합민원처리 10년 29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민원 부내민원업무총괄 민원조정위원회 각기관공통과제 민원조정위원회 10년 29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자체평가위원회운영 10년 29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자체평가계획수립 10년 29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평가실시 각기관공통과제 주요정책평가실시 5년 29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정책-업무조정 부서간업무협조 조정 각기관공통과제 부서간업무협조조정 5년 30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정책-업무조정 정책조정회의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정책조정회의운영 10년 30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정책-업무조정 갈등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5년따라부처간갈등과제조정, 해결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0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정책-업무조정 부서간업무협조, 조정 각기관공통과제 예산관련업무협조, 조정 5년 30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정책-업무조정 국정관리시스템구축 각기관공통과제 국정관리시스템구축 5년 30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정책-업무조정 정책의제관리시스템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정책의제관리시스템운영 10년 30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민원 고객관리 고객만족도조사 각기관공통과제 고객만족도조사 10년 30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민원 고객관리 고객만족전략수립 각기관공통과제 고객만족전략수립 10년 30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민원 고객관리 전화친절도조사 각기관공통과제 전화친절도조사 5년 30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민원 고객관리 제도개선 각기관공통과제 제도개선 5년 30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민원 고객관리 고객친절도향상추진 각기관공통과제 고객친절도향상추진 5년 31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민원고객관리 민원사항발굴및조치 ( 민원이될만한사항을미리발굴및조치 ) 각기관공통과제 민원사항발굴및조치 ( 민원이될만한사항을미리발굴및조치 ) 31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민원부내민원업무총괄고충민원각기관공통과제고충민원 10 년 31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민원부내민원업무총괄다수인관련민원관리각기관공통과제 5 세대이상의공동이해와관련되어 5 인이상이연명으로제출하는민원의발생을방지하기위한사전예방및관리 31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민원부내민원업무총괄고충처리권고각기관공통과제고충처리권고 31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민원부내민원업무총괄민원실운영각기관공통과제민원실운영 31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민원부내민원업무총괄부내민원업무총괄관리각기관공통과제부내민원업무총괄관리 10 년 31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민원부내민원업무총괄민원처리각기관공통과제법령, 치료감호등민원인의문의내용에대한답변 10 년 31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민원부내민원업무총괄국민신문고운영각기관공통과제 국민들이인터넷상에서행정기관에민원을제기하고각종제도정책에대한개선의견을제안하는온라인서비스시스템관리운영 10 년 10 년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1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민원 부내민원업무총괄 민원사무편람및처리기준표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민원사무편람및처리기준표관리 10년 31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정보화 부내정보자원관리 전산자료데이터셋 각기관공통과제 전산자료데이터셋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9 32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의사 ( 議事 ) 회의관리 회의록관리 각기관공통과제 회의록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2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의사 ( 議事 ) 회의관리 의사일정및회의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의사일정및회의운영 5년 32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의사 ( 議事 ) 회의관리 회의운영기타 각기관공통과제 회의운영기타 3년 32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청사관리 청사관리 청사설계도면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청사설계도면관리 준영구 32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청사관리 청사관리 청사방호 각기관공통과제 청사방호 5년 32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청사관리 청사관리 청사수급관리계획 각기관공통과제 청사수급관리계획 10년 32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청사관리 청사관리 청사취득 각기관공통과제 청사취득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2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청사관리 청사관리 청사관리일반 각기관공통과제 청사관리일반 3년 32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청사관리 청사관리 청사배정요청 각기관공통과제 청사배정요청 3년 32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청사관리 청사관리 청사임대차계약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청사임대차계약관리 10년 33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자료관리 도서간행물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도서간행물관리 준영구 33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자료관리 부내간행물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부내간행물관리 준영구 33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자료관리 열람대출업무 각기관공통과제 열람대출업무 3년 33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자료관리 향토자료관리 각기관공통과제 향토자료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3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검찰행정 형사법제업무 형사법제입법관련업무 법제업무 각기관공통과제 형사법제와관련한업무추진사항 영구 국민이나기관및단체, 조직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주요한정책, 제도의결정이나변경과관련된기록물 33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교도작업특별회계의경리 용도및교도작업특별회계예산편성및재배정교도작업특별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교도작업예산배정각기관공통과제 5년결산회계세입, 세출, 채권, 결산등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3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감사 감찰 재산등록및병역신고 각기관공통과제 공직자재산등록업무관련단위과제카드등록 5년 33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서업무 기관장보좌 소관분야자료수집및업무보좌 각기관공통과제 소관분야자료수집및업무보좌 10년 33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서업무 기관장보좌 주요정책과제조정협의 각기관공통과제 주요정책과제조정협의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3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서업무 기관장보좌 대내외일정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대내외일정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4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회의관리 기관장주재회의운영 ( 회의록관리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각기관공통과제기관장주재회의운영 ( 회의록관리를포함할경우 ) 10년를포함할경우 ) 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4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회의관리 위원회운영 ( 회의록관리를포함할경우 ) 각기관공통과제 위원회운영 ( 회의록관리를포함할경우 )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4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령제개정 법령제개정 각기관공통과제 법령제개정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4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령제개정 국무 차관회의안건검토및자료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각기관공통과제국무차관회의안건검토및자료지원 10년지원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4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령제개정 하위법령정비 각기관공통과제 하위법령정비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4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령제개정 훈령및예규집발간 각기관공통과제 훈령및예규집발간 10년 34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무일반 법령원본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법령원본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4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행정심판및소송업무 행정심판 각기관공통과제 행정심판 준영구 34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행정심판및소송업무 행정소송판결문 각기관공통과제 행정소송판결문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4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행정심판및소송업무 헌법소원 각기관공통과제 헌법소원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5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행정심판및소송업무 헌법재판 각기관공통과제 헌법재판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5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행정심판및소송업무 소송수행 각기관공통과제 소송수행 5년 35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행정심판및소송업무 행정심판위원회운영 각기관공통과제 행정심판위원회운영 5년 35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서업무 기관장보좌 대내외방문객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대내외방문객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5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서업무 기관장보좌 연설, 훈시자료작성 각기관공통과제 연설, 훈시자료작성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5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서업무 기관장보좌 장관지시사항연구검토 각기관공통과제 장관지시사항연구검토 5년 35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서업무 기관장보좌 국민등의견수렴 각기관공통과제 국민등의견수렴 10년 35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안조치 각기관공통과제 개인정보보안조치 3년 35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화일대장 ( 목록집 ) 각기관공통과제 개인정보화일대장 ( 목록집 ) 준영구 35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처리정보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처리정보관리 10년 36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공무원제안 행정제도개선 각기관공통과제 행정제도개선 10년 36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업무관리시스템운영 국정관리시스템운영 각기관공통과제 국정관리시스템운영 30년 영구준영구적으로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설치목적을구현하기위한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10년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6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업무관리시스템운영 정부업무관리시스템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정부업무관리시스템 ( 온나라시스템 ) 운영전반, 기능교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5년육, 오류사항처리, 매뉴얼배포등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6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질서바로세우기 부내업무추진협의 각기관공통과제 부내업무추진협의 1년 36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질서바로세우기 외부기관업무협의 각기관공통과제 외부기관업무협의 1년 36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질서바로세우기 자문위원회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자문위원회운영 3년 36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질서바로세우기 사례수집및발간 각기관공통과제 사례수집및발간 3년 36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질서바로세우기 사이버캠페인활동 각기관공통과제 사이버캠페인활동 3년

10 36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질서바로세우기 연구용역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연구용역관리 3년 36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질서바로세우기 장단기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장단기계획수립 5년 37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질서바로세우기 외부행사 각기관공통과제 외부행사 3년 37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질서바로세우기 홈페이지운영 각기관공통과제 홈페이지운영에관한유지보수계획수립및계약체처리과수준의일상적인업무를수행하면서생산한기록물로서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 3년결, 시스템관리, 프로그램수정보완등의업무처리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7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범죄예방정책 보호행정기획지원 보호행정에관한종합계획수립, 처리과수준의일상적인업무를수행하면서생산한기록물로서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혁신업무각기관공통과제혁신업무 3년시행및지원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7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범죄예방정책 보호행정기획지원 보호행정에관한종합계획수립, 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기획업무각기관공통과제기획업무 5년시행및지원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7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범죄예방정책 보호관찰행정 보호관찰행정 차량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보호관찰기관의공용차량관리 10년 [ 기관공통업무보존기간표 ] 차량관리- 10년 37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처리과공통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각기관공통과제 개인정보의보호및관리 3년 관계법령에따라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민. 형사상의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37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정보화 개인정보보호 부내개인정보보호 각기관공통과제 개인정보보호 3년 관계법령에따라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민. 형사상의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37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정책관리 대통령지시사항, 공약사항 각기관공통과제 대통령지시사항, 공약사항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7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관리 정책관리 정책품질관리 각기관공통과제 5년 37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성과관리시스템운영 법무부성과관리시스템운영 각기관공통과제 법무부성과관리시스템운영 5년 38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수집계획수립및시행 각기관공통과제 개인정보수집계획수립및시행 10년 38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지도점검 각기관공통과제 개인정보보호지도점검 5년 38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입출력자료관리대장 각기관공통과제 입출력자료관리대장 5년 38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화일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개인정보화일관리 5년 38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목표관리 목표관리제운영 각기관공통과제 목표관리제운영 10년 38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목표관리 목표관리일반 각기관공통과제 목표관리일반 3년 38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통계 통계자료관리 각기관공통과제 통계자료관리 준영구 38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령서비스제공 법령정보서비스제공 각기관공통과제 법령정보서비스제공 3년 38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사무관리 사무인계인수 ( 보직변경에의한인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각기관공통과제사무인계인수 ( 보직변경에의한인계인수 ) 5년계인수 ) 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8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사무관리 기관간업무협조 각기관공통과제 기관간업무협조 5년 39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비상대비 비상대비일반업무 각기관공통과제 비상대비에관한일반업무처리 5년 [ 기관공통업무보존기간표 ] 산하기관비상대비계획점검 조정5년, 비상근무관리3년종합하여최장기간 5년책정 39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비상계획 비상대비 산하기관비상대비계획점검 조정 각기관공통과제 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능동적으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 10년로대처하기위하여비상대비계획검토. 보완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9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지침, 계획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정부업무평가와관련된지침및평가관련계획수립등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5년과관련한업무관리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9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e-ipses 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전자통합평가시스템 (e-ipses) 을활용한자체평가실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5년시를위한시스템관리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9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부문별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등정부업무평가부문별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5년자체평가와관련된업무관리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9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각기관공통과제 특정평가 5년 39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관리, 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등의정부업무자체평가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5년실시를위한우리부자체평가위원회관리, 운영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9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기획회의관리 주요간부회의운영 ( 회의록관리를포함할경우 ) 39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부내정보자원관리부내정보자원관리계획수립각기관공통과제 각기관공통과제주요간부회의운영 ( 회의록관리를포함할경우 ) 영구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정보화투자에대한의사결정지원및효율적인정보시스템도입을위하여구축한정보기술아키텍처를유지. 관리하기위한조직과절차마련, 정보화투자계획수립과사업시행시정보기술아키텍처를활용토록하는관리체계수립 39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백서및통계연보발간 백서발간 각기관공통과제 백서발간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0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후생복지 후생복지운영 직장상조회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직장상조회운영 5년 40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후생복지 후생복지운영 연금 ( 임대주택사업 ) 각기관공통과제 연금 ( 임대주택사업 ) 5년 40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후생복지 후생복지운영 선택적복지제도운영 ( 맞춤형복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각기관공통과제선택적복지제도운영 ( 맞춤형복지제도 ) 업무 10년지제도 ) 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40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후생복지 급여 급여가압류 각기관공통과제 급여가압류 5년 40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후생복지 급여 급여일반 각기관공통과제 급여일반 5년 40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후생복지 급여 연금및사회보험 각기관공통과제 연금및사회보험 10년 40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후생복지 급여 연봉 각기관공통과제 연봉 5년 40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후생복지 급여 연봉 각기관공통과제 연봉 5년 40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5년 40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 각기관공통과제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 5년

11 41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 각기관공통과제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 5년 41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30년 [ 기관공통업무보존기간표 ]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30년 41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전환실시 각기관공통과제 국유재산관리전환실시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1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국유재산관리 사용수익허가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사용수익허가관리 준영구 관계법령에따라 30년이상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41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전환실시 각기관공통과제 국유재산관리전환실시 준영구 41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물품관리 물품관리전환 각기관공통과제 물품관리전환 10년 41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물품관리 불용품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기관에서사용하는소모품또는비소모품을관리하는관계법령에따라 5년이상 10년미만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 10년업무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41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물품관리 청사전시예술품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청사전시예술품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1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물품관리 재물조사 각기관공통과제 재물조사 5년 41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물품관리 물품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물품관리 5년 42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물품관리 재물조사 각기관공통과제 매년물품관리법에의거우리소재물조사 5년 42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물품관리 물품관리 각기관공통과제 물품관리 10년 42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물품관리 불용및관리전환소요조회 각기관공통과제 불용처리등 10년 42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후생복지 후생복지운영 연금 ( 임대주택사업 ) 각기관공통과제 연금 ( 임대주택사업 ) 5년 42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홍보 홍보전문성제고 직원홍보마인드제고 각기관공통과제 직원홍보마인드제고 5년 42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홍보 홍보전문성제고 주요업무홍보컨설팅 각기관공통과제 주요업무홍보컨설팅 5년 42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정보화 부내정보자원관리 부내정보자원관리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부내정보자원관리계획수립 5년 42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정보화 부내행정업무정보화 사용자계정, 전자이미지서명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사용자계정, 전자이미지서명관리 준영구 관계법령에따라 30년이상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42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행정정보화 부내행정업무정보화 전자민원창구운영 각기관공통과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장관과의대화등민원응대및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 10년처리와홈페이지운영관리지원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42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부내행정업무정보화행정정보공동이용각기관공통과제행정정보공동이용 10 년 43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부내행정업무정보화부내정보시스템운영각기관공통과제 1. 법무샘포탈, 정보통신망, 통신보안시스템운영관리및소속기관정보관리과운영지원 2. 기계실정보자원관리및정보화관련법제도개선 43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부내행정업무정보화법무정보화기본계획수립각기관공통과제법무정보화기본계획수립 10 년 43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부내행정업무정보화행정정보화각기관공통과제정보화업무 43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부내행정업무정보화법무정보화기본계획수립각기관공통과제 법무정보화기본지침에의거법무정보화의효율적, 체계적추진을위하여 마다법무정보화기본계획을수립하고매년법무정보화시행계획을수립시행 10 년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0 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43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부내행정업무정보화전자관인관리각기관공통과제전자결재시스템내전자이미지관인등록, 폐지등관리영구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3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부내행정업무정보화정보화대상업무발굴각기관공통과제 43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부내행정업무정보화정보화업무평가각기관공통과제 정보화사업신규과제발굴, 사업계획수립, 조달계약의뢰, 사업수행, 감리, 검사, 업무평가지원등정부업무평가중정보화사업및행정관리역량 ( 정보화부문 ) 평가 43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부내행정업무정보화행정정보보호각기관공통과제부내개인정보보호업무에대한제반관리, 수행 43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정보화마인드함양정보화능력경진대회각기관공통과제 43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정보화마인드함양부내정보화교육각기관공통과제 행정안전부정보화능력경진대회에준하는부내직원의정보화능력경진대회계획및수행직원및수용자정보화교육에대한계획의수립, 실시, 점검및결과에대한제반업무에대한관리 44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홍보기획홍보홍보결과분석평가각기관공통과제홍보결과분석평가 44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홍보기획홍보홍보기획각기관공통과제홍보기획 44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홈페이지구축운영홈페이지운영각기관공통과제홈페이지운영 44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홈페이지구축운영홈페이지운영각기관공통과제홈페이지운영 44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정보화홈페이지구축운영홈페이지구축및개선각기관공통과제 홈페이지구축, 홈페이지시스템및프로그램기능개선, 모바일법무민원서비스기능개선등 44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홍보언론모니터링오보대응각기관공통과제언론오보에대한기관의대응및처리에관한사항 10 년 44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홍보언론모니터링건전비판대응각기관공통과제건전비판대응 10 년 44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홍보온라인홍보활성화인터넷홍보각기관공통과제인터넷홍보 44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홍보온라인홍보활성화 PCRM 각기관공통과제 정책고객관리및정책홍보메일발송등여론수렴실국본부정책홍보서비스시스템관리 44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운영지원보안관리문서보안각기관공통과제문서보안업무 10 년 45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운영지원보안관리보안업무시행계획수립각기관공통과제보안업무시행계획수립 10 년 45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운영지원의전및행사기관장이 취임각기관공통과제기관장이 취임 45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운영지원의전및행사주요행사지원각기관공통과제주요행사지원 10 년 10 년 10 년

12 45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의전및행사 기타행사자원 각기관공통과제 기타행사자원 3년 45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공개여부재분류 각기관공통과제 기록물관리법에따른기록물의공개재분류관련업무 준영구 관계법령에따라 30년이상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45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실태점검 각기관공통과제 기록물관리 10년 45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문서수발 각기관공통과제 기록물관리 3년 45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보존매체수록현황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기록물관리 준영구 관계법령에따라 30년이상의기간동안민 형사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사항에관한기록물 45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부처기록물이관 각기관공통과제 부처기록물이관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5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부처기록물보존업무처리기준표변경신청 각기관공통과제 부처기록물보존업무처리기준표변경신청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6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행정박물및시청각기록물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기관의주요행정박물및시청각기록물관리에관한사항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6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기록관기록관리시스템구축 운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각기관공통과제기록물관리 5년영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46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생산현황파악및보고 각기관공통과제 기록물관리법에따른처리과생산현황통보, 기록관생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 10년산현황통보관련업무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46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부처기록물폐기심의 각기관공통과제 기록물폐기업무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6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부처기록물보존업무처리기준표변경신청 각기관공통과제 기록관리기준표변경신청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6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부처기록물이관 각기관공통과제 기록물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6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회의록관리 각기관공통과제 회의록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6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기록관운영 각기관공통과제 기록물관리 10년 46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부처기록물정리 각기관공통과제 기록물관리 10년 46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기록관리기록물관리기록관리교육각기관공통과제 법무부본부및소속기관처리과기록관리책임자 ( 담당자 ) 에대한교육과관련한과제로법무부본부에서주관하는순회교육및국가기록원주관기록물관리교육운영업무처리 47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기록관리혁신추진사업 각기관공통과제 기록물관리 5년 47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부처기록물폐기심의 각기관공통과제 부처기록물폐기심의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7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 법령안심사 우리기관소관법령안심사 각기관공통과제 우리기관소관법령안심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7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성과관리 부내업무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정부업무관리시스템구축 운영 각기관공통과제 정부업무관리시스템구축운영 5년 47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의전및행사 기관자체행사 각기관공통과제 기관자체행사 3년 47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기타운영지원 제증명발급 각기관공통과제 제증명발급 3년 47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기타운영지원 각종출입증발급 각기관공통과제 각종출입증발급 5년 47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보안관리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각기관공통과제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5년 47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보안관리 인원보안 각기관공통과제 인원보안업무 10년 47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보안관리 통신보안 각기관공통과제 통신보안 10년 48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보안관리 보안업무시행계획수립 각기관공통과제 보안업무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 10년 48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보안관리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각기관공통과제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업무 5년 48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보안관리 장비보안 각기관공통과제 장비보안에관한사항 10년 48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보안관리 지역보안 각기관공통과제 지역보안에관한업무 10년 48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보안관리 보안감사 각기관공통과제 보안감사 5년 48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보안관리 비밀소유및인가자현황조사 각기관공통과제 비밀소유및인가자현황조사 5년 48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보안관리 시설보안 각기관공통과제 시설보안업무 10년 48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보안관리 보안업무심사분석 각기관공통과제 보안업무심사분석 10년 48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보안관리 비밀소유및인가자현황조사 각기관공통과제 비밀소유및인가자현황조사 5년 48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복무제도운영 직장협의회지원 ( 공무원단체지 30년이상장기간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각기관공통과제직장협의회지원 ( 공무원단체지원 ) 10년원 ) 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49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복무제도운영 초과근무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초과근무 3년 49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복무제도운영 당직근무 각기관공통과제 당직근무 1년 49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복무제도운영 시간외초과근무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시간외초과근무관리 3년 49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복무제도운영 정기휴가 각기관공통과제 정기휴가 1년 49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기타운영지원 관인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관인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9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기타운영지원 사무실관리 각기관공통과제 사무실관리업무 1년 49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기타운영지원 공무원증발급 각기관공통과제 공무원증발급 10년

13 49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기타운영지원 각종출입증발급 각기관공통과제 각종출입증발급 5년 49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기타운영지원 관인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관인관리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49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운영지원 기타운영지원 에너지관리 각기관공통과제 기관내에너지관리 5년 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및활용 50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획 백서및통계연보발간 통계연보발간 각기관공통과제 통계연보발간 영구 공공기관의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설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50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경비교도관리 경비교도대복무 복무관련경위서 유사기관공통과제 복무관련경위서 3년 50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및검찰행정지원행정관리정책관리시스템확인용테스트유사기관공통과제시스템확인용테스트 1 년 50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교육훈련교육훈련교육지원급식지원유사기관공통과제 법무부소속기관공무원중법무연수원교육에참여한공무원 ( 검사, 검찰, 출입국, 보호, 교정 ) 에대한급식제공및급식인력체용계약체결, 위생관리, 급긱비집행등총무과와운영과의급식전반에관한업무 시스템확인등을위한테스트단위과제로기록물이미존재하며, 기록관리가치가없으므로최소보존기간을책정 50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지원 교육기획 유사기관공통과제 교육기획 30년 영구준영구적으로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설치목적을구현하기위한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10년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50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지원 교육평가 유사기관공통과제 검사교육에따른평가및결과관리에과한사항 준영구 그밖에역사자료로서의가치는낮으나 30년이상장기보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록물 50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법무교육훈련교육훈련교육지원시설지원유사기관공통과제 ㅇ법무연수원내각종시설유지보수관리 - 기계설비운전및유지관리 - 전기설비점검및유지관리 - 건축물소규모보수및유지관리ㅇ청소용역수행 - 건물내부및외부도로등청소 50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지원 로스쿨관련 유사기관공통과제 로스쿨과관련한업무사항 3년 50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지원 도서관리 유사기관공통과제 법무연수원교육훈련및연구에관한도서지원업무 3년 처리과수준의일상적인업무를수행하면서생산한기록물로서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50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정직교육 교육평가 유사기관공통과제 기능분류현행화 3년 51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교육훈련 국제협력, 연구 국제협력 국제연수 유사기관공통과제 국제연수업무에관련한사항 3년 51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교육훈련 국제협력, 연구 국제협력 국제연수 유사기관공통과제 법무연수생국외연수 10년 51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법무교육훈련 국제협력, 연구 연구업무 연구위원의업무에대한지원 유사기관공통과제 연구위원의업무지원에관한사항 3년 행정업무의참고또는사실의증명을위하여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보존할필요가있는기록물 51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보안관리 방호 교정시설방호및소방업무 유사기관공통과제 방호담당업무 3년 51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보안관리 방호 방호업무 유사기관공통과제 방호담당관련업무 3년 51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교정행정기획및지원 기획 교정정보화및정보시스템운영 유사기관공통과제 교정정보화및정보시스템운영 10년 51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교정행정기획및지원 기획 행정소송 유사기관공통과제 행정소송 준영구 51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교정행정기획및지원 기획 교정홍보 유사기관공통과제 교정홍보 3년 51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교정행정기획및지원 관리 민영교도소 유사기관공통과제 민영교도서법에대한입법의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등을포함한입법계획수립후법제처및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상임위, 법사위등을거쳐국무회의의결요청등 5년 5년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51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교정행정기획및지원관리채용시험응시관리유사기관공통과제 응시원서, 응시제출서류, 원서접수부등채용응시자관련기록 52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교정행정기획및지원관리직무대리유사기관공통과제직무대리 52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교정행정기획및지원관리고충심사유사기관공통과제직원인사관련고충심사업무 52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교정행정기획및지원관리승진후보자관리유사기관공통과제 승진후보자명부작성등승진후보자관리인사업무 (200명부부터인사관리시스템에서전산조회가능 ) 52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교정행정기획및지원관리대우공무원선발유사기관공통과제대우공무원, 필수실무관선발에관한업무 52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재한외국인사회통합재한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 ABT 대학네트워크구축유사기관공통과제 ABT 대학네트워크구축 52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재한외국인사회통합재한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이민자네트워크구축유사기관공통과제결혼이민자네트워크구축 52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책수립및평가연도별시행계획연도별시행계획평가유사기관공통과제연도별시행계획평가 10 년 52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책수립및평가연도별시행계획연도별시행계획수립유사기관공통과제연도별시행계획수립 10 년 52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책수립및평가외국인정책기본계획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유사기관공통과제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 30 년 52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책수립및평가외국인정책추진상황점검자료제출등타부처업무협조유사기관공통과제자료제출등타부처업무협조 53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책수립및평가외국인정책추진상황점검 각종정책연구, 실태조사업무수행 유사기관공통과제각종정책연구, 실태조사업무수행 53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보관리정보분석통계분석유사기관공통과제통계분석 53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보관리정보분석사전승객분석유사기관공통과제 53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보관리정보분석위변조분석유사기관공통과제 항공사로부터전송된승객의데이터를분석하여출입국심사를간소화하고국가보안및항공보안을강화하는업무임. 시스템구축및프로그램개선및항공사의데이터전송관련업무질의에관한회신등이포함됨. 사전승객정보를토대로적발한통계는포함되나심사중적발한위변조여권관련통계등은포함되지않음출입국관리법제3조, 제6조, 제12조, 제28조의규정에의한출입국수행을위해위변조정보를분석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영구준영구적으로보존할필요는없으나공공기관의설치목적을구현하기위한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10년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14 53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보관리정보분석환승정보분석유사기관공통과제환승정보분석 53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보관리정보관리개인정보제공유사기관공통과제 53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보관리정보관리정보공동이용유사기관공통과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민원편의및행정의효율성증진을위한제공기능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민원편의및행정의효율성증진을위한제공기능 53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보관리정보관리법무부자료제공유사기관공통과제법무부자료제공 53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보관리정보관리외부관계기관자료제공유사기관공통과제외부관계기관자료제공 53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보관리정보관리 7 대핵심공적장부유사기관공통과제 54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보관리통계작성배포수시통계유사기관공통과제 7 개핵심공적장 : 법무부 ( 외국인등록부 ), 대법원 ( 건물및법인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 국토해양부 ( 건축물관리대장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 국세청 ( 사업자등록 ) 국회, 언론, 일반국민이나, 외국인관련단체통계자료제공 54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정보관리통계작성배포각종출입국통계유사기관공통과제출입국통계 542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출입국 외국인정책 외국인정보관리 통계작성배포 정기통계 유사기관공통과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정책입안결정을위한기초자료로사용 1년 543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출입국 외국인정책 외국인정보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출입국관리정보화시스템 유사기관공통과제 정보시스템의유지관리및업무환경변화에따른기능개선 5년 54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출입국 외국인정책 재한외국인사회통합 내외국인의성공적인사회통합구현 사회통합정책일반 유사기관공통과제 사회통합정책일반 10년 54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재한외국인사회통합재한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유학생네트워크구축유사기관공통과제유학생네트워크구축 54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재한외국인사회통합재한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재한외국인지원정책일반유사기관공통과제재한외국인지원정책일반 54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출입국 외국인정책재한외국인사회통합재한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지방자치단체네트워크구축유사기관공통과제지방자치단체네트워크구축 54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교정행정기획및지원관리승급유사기관공통과제정기호봉승급및특별승급에관한업무 54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교정행정기획및지원관리승진시험응시관리유사기관공통과제 승진시험요구서, 응시자명단등승진시험응시관련기록 550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수형자분류관리인권국가인권위원회진정관련업무유사기관공통과제국가인권위원회진정관련업무 55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수용자의료처우건강관리건강검진및건강보험유사기관공통과제건강검진및건강보험 55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수용자의료처우건강관리방사선사진및그소견서유사기관공통과제방사선사진및그소견서 55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수용자의료처우건강관리처방전유사기관공통과제처방전 55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수용자의료처우건강관리진단서등의부본유사기관공통과제진단서등의부본 55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수용자의료처우건강관리환자명부유사기관공통과제환자명부 556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수용자의료처우장비및약품관리의약품관리유사기관공통과제의약품관리 557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수용자의료처우장비및약품관리의료장비구입및관리유사기관공통과제의료장비구입및관리 558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수용자교육및교화 교정위원등민간참여제도 교정위원및교정참여인사에대한표창장등수여 유사기관공통과제 교정위원및교정참여인사에대한표창장등수여 3년 559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수용자교육및교화 교정위원등민간참여제도 교정위원간담회개최 유사기관공통과제 종교지도, 자매결연및불우수용자생활지원등으로안정된수용생활유도및교정행정발전도모 3년 법무부장관의위촉을받아수용자교화활동에참여하 560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수용자교육및교화 교정위원등민간참여제도 교정위원운영및지도 유사기관공통과제 는민간자원봉사자로수용자정신교육, 불우수용자및그가족이생활지원, 취업알선등의각종교화활동지 3년 원 561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수용자교육및교화 교정위원등민간참여제도 법인에대한인허가 유사기관공통과제 사회복귀에관한법인인, 허가및법인특성에맞는특성화사업관련업무 3년 56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수용자교육및교화교정위원등민간참여제도교정행정자문위원운영및지도유사기관공통과제교정행정자문위원운영및지도 56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수용자교육및교화교정위원등민간참여제도교정시민옴부즈만운영및지도유사기관공통과제교정시민옴부즈만운영및지도 564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수용자교육및교화 교정위원등민간참여제도 교정위원관련업무 유사기관공통과제 법무부장관의위촉을받아수용자교화활동에참여하는민간자원봉사자로수용자정신교육, 불우수용자및그가족이생활지원, 취업알선등의각종교화활동지원 3년 법무부장관의위촉을받아수용자교화활동에참여하 565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수용자교육및교화 교정위원등민간참여제도 교정위원등민간참여제도운영 유사기관공통과제 는민간자원봉사자로수용자정신교육, 불우수용자및그가족이생활지원, 취업알선등의각종교화활동지 5년 원 법무부장관의위촉을받아수용자교화활동에참여하 566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수용자교육및교화 교정위원등민간참여제도 교정위원위 ( 해 ) 촉 유사기관공통과제 는민간자원봉사자로수용자정신교육, 불우수용자및그가족이생활지원, 취업알선등의각종교화활동지 5년 원 567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교정행정 수용자교육및교화 교정위원등민간참여제도 교정시설성폭력감시단운영및지도 유사기관공통과제 교정시설성폭력감시단운영및지도 3년 568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수용자교육및교화교정위원등민간참여제도교정연합회운영및관리유사기관공통과제교정연합회운영및관리 569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교정행정사회복귀지원법인에대한인허가 교화및사회복귀지원사업법인인허가 유사기관공통과제교화및사회복귀지원사업법인인허가 영구 1 년 국민이나기관및단체, 조직의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증명하는기록물중영구보존이필요한기록물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