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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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 심의(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3 발간사 정부가제출한 2016 회계연도결산에따르면, 총수입 조원, 총지출 384.9조원 으로통합재정수지는 16.9 조원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적자를기록하여 2016년 추경전망보다각각 14.4 조원, 16.3 조원개선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불구 하고여전히관리재정수지의적자규모가상당하고국가채무가증가하고있어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제고하려는노력은배가되어야할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결산분석시리즈 를발간하여국회의결산심사를 적극지원하고자합니다. 2016회계연도결산분석시리즈 는 총괄분석 을비롯하여 위원회별분석, 2015 회계연도결산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성인지결산서분석, 결산분석종합 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금번 총괄분석 에서는 12 대분야별결산, 국세수입등재정총량에대하여심층 분석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분석등유형별분석주제를대폭확대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사업등정부의주요정책에대하여보다거시적인시각에서재정지출의문제점및 개선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분석 에서는부처사업뿐만아니라 46개주요공공기관의결산 분석을추가하여재정전반을빠짐없이살펴보고자노력하였고, 2015회계연도결산 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에서는결산심사의실효성을높이고자 국회의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를분석 정리하였으며, 성인지결산서분석 에서는국가성평등지수와연계하여양성평등제고를위해보다중점적으로관리할필요가 있는사업들을발굴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이번결산분석시리즈가결산심사과정에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국회의예 결산심사에도움이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7년 8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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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CONTENT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Ⅰ. 결산개요 / 3 1. 현황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10 Ⅱ. 주요현안분석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6 년추가경정예산의사업실적저조 귀농귀촌활성화지원의사업계획미이행부적절 농식품수출홍보사업의홍보및일회성위주의행사지양필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운영개선필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자펀드연도별의무투자비율조정필요 농수산식품분야의무투자비율확대필요 한국농어촌공사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활용방안강구및사업비집행부적정등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운용수익확대방안강구필요 사업비를활용한석 박사과정등내부직원교육지원부적정 한국농어촌공사창립기념품집행부적절 32 차례 vii

6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칭다오물류센터가동률제고및상생협력사업별도추진필요 칭다오물류센터창고가동률저조및손실과다 별도사업에서농식품상생협력사업추진필요 38 Ⅲ. 개별사업분석 /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사업다각화사업의실적제고필요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원격진료추진부적절 생태계교란어종자원화시범사업의환경부와의협력필요등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의일부농촌유학센터이용실적저조 유기동물보호시설의원활한설치를위한개선방안모색필요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의추진체계내실화필요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은신규사업의추진가능성에대한철저한검토필요 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존치여부검토필요 폐업지원사업은폐업지원을신청한농가의이행촉진방안마련필요 재해대책비사업의연례적인집행실적부진 경영이양직불사업의성과지표에대한재검토필요등 과원규모화사업의소규모농가를중심으로사업내용정비필요 농식품투자플랫폼구축사업의관련법령에대한검토필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취급수수료율의점진적인조정필요 국제농업협력사업 (ODA) 의성과지표부적정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의사업방법적정성검토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원료구매자금지원사업집행실적부진 90 viii 차례

7 CONTENTS 1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타보조사업활용한기관운영정보시스템구축부적정 한식재단보조금이월액과다및집행부적정 한국마사회과도한자본금, 적립금보유통제필요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객장면적확대지양필요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지역유지관리적립금사용방안강구 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미수납과다 111 차례 ix

8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해양수산부 ] Ⅰ. 결산개요 / 현황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124 Ⅱ. 주요현안분석 / 세입수납률제고및부정확한추계개선노력필요 변상금수납률제고필요 세입예산추계의정확도향상노력필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연구개발사업관리문제점 연구개발위탁관리수수료기관운영사업포함필요 신규과제연구개발비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다배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부적정한연구개발비집행 연구개발비를활용한범용전산장비 소모품집행지양필요 연구개발규정을위반한조립 PC 구입부적정 145 x 차례

9 CONTENTS Ⅲ. 개별사업분석 /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 원양어업해외투자전문교육의참여업체자부담기준마련필요 수산연관우수기술사업화자금지원사업의대출조건재검토필요 재해대책비의목적외사용은지양필요 귀어귀촌홈스테이운영사업의성과제고필요 대구소비지분산물류센터건립무산에따른유통구조개선대책마련필요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지방자치단체실집행제고노력필요 연안어업생산자단체육성사업과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의차별화된운영필요 낚시명예감시원사업의관리강화및낚시안전홍보예산의집행개선필요 긴급소비촉진사업의편성목적에맞는사업집행필요 특화어항개발사업의면밀한사업계획수립필요 해양안전체험관과국민해양안전관건립사업의운영비용부담에대한조속한합의필요 서귀포크루즈항건설사업의집행개선필요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예산의연례적인이월에대한대책마련필요 해양환경관리공단의예선사업민간경쟁지양필요 해양환경관리공단의오염퇴적물수거 처리추경사업집행저조 해양환경관리공단의해양폐기물정화사업한국어촌어항협회재위탁부적정 여수광양항만공사의컨테이너크레인설치사업자부담우선집행필요 208 차례 xi

10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농촌진흥청 ] Ⅰ. 결산개요 / 현황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219 Ⅱ. 개별사업분석 /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부적절한급량비집행지양필요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은농업기초기반연구와연구과제차별화및연구 대상의적절성검토필요 R&D 연구과제정밀정산확대필요 Golden Seed 프로젝트의종자수출실적저조 이탈리안라이그라스품종개발사업의국내품종보급률제고필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의기술신탁관리사업실적제고필요 239 xii 차례

11 CONTENTS [ 산림청 ] Ⅰ. 결산개요 / 현황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249 Ⅱ. 개별사업분석 / 산림사업종합자금 ( 융자금) 사업의취급수수료율인하검토필요 수출특화지역사업의집행관리강화및마켓테스트사업의자부담기준마련필요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의원활한추진필요 경북백암숲체험교육장사업의 국가재정법 재이월금지원칙미준수 세종시에조성하는국립중앙수목원의개장시기조정및집행관리강화필요 임도시설사업의회계편성단일화필요 273 차례 xiii

12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국민안전처( 現해양경찰청소관) ] Ⅰ. 결산개요 / 현황 년도예산관련국회논의사항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285 Ⅱ. 개별사업분석 / 286 ( 現해양경찰청소관) 1. 연안구조장비도입계획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방제정건조사업의연차별사업비편성액및계약절차재검토필요 지방관서기본경비중공공요금이전용 과다 294 xiv 차례

1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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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결산개요 1)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결산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 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산 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 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구성된다. 2016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3,467억 2,900만원 (3.5%) 이감소한 9조 4,778억 4,3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76억 3,300만원 (0.8%) 이증가하였다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4,818,665 5,029,132 5,029,132 4,436, , ,180 기금 4,651,545 4,795,440 4,795,440 5,041, , ,813 합계( 총수입) 9,470,210 9,824,572 9,824,572 9,477, ,729 7,633 농림축산식품부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2016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7,249억 1,400만원 (5.0%) 이감소한 13조 8,002억 4,1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1,865억 600만원 (1.3%) 이감소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3

16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9,070,710 8,607,001 8,644,159 8,510, , ,735 기금 4,916,037 5,880,996 5,880,996 5,289, , ,229 합계( 총지출) 13,986,747 14,487,997 14,525,155 13,800, , ,506 농림축산식품부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나. 세입 세출결산 2016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입예산현액은 11조 9,326억 5,400 만원이며, 11 조 7,525억 5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11조 7,446억 2,700만원을수납하고 78억 7,700만원 을미수납하였으며 100 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11,739 11,739 11,739 8,195 5,684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228,443 10,277,530 10,277,530 10,268,669 10,265,412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5,802 45,802 45,802 30,362 28,771 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100 9,100 9,100 9,461 9, 지역발전특별회계 19,795 19,795 19,795 22,195 21, 양곡관리특별회계 1,568,688 1,568,688 1,568,688 1,413,623 1,413, 합계 11,883,567 11,932,654 11,932,654 11,752,505 11,744,627 7, 농림축산식품부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 2016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출예산현액은 20조 4,673억 4,100 만원이며, 이 중 86.5% 인 17조 6,939억 1,000만원을지출하고 1조 7,360억 4,200만원을다음연도로이 월하였으며 1조 373억 8,8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4

17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출결산]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 단위: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5,939,156 5,940,480 5,944,573 5,925,373 4,470 1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51,351 9,073,575 10,955,284 8,560,219 1,52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368 52,368 52,677 51,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8,017 7, 지역발전특별회계 1,389,164 1,389,164 1,938,102 1,734, ,791 1, 양곡관리특별회계 1,568,688 1,568,688 1,568,688 1,414, , 합계 18,000,727 18,024,275 20,467,341 17,693,910 1,736,042 1,037, 농림축산식품부 다.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금의수정수입계획액은 8조 7,947억 9,800만 원이며, 9조 8,471억 3,0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9조 1,492억 4,600 억원을수납하였다. 수입계획액 당초 수정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86,553 2,886,553 2, ,469, 농지관리기금 1,774,042 1,774,042 3,267,109 2,572,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842, , , , 양곡증권정리기금 1,019,115 1,019,115 1,017,963 1,01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98, , , ,083 2, 축산발전기금 1,361,679 1,361,679 1,364,235 1,36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12, , , , 합계 8,794,798 8,794,798 9,847,130 9,149, , 농림축산식품부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금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 5

18 2016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금의수정지출계획액은 8조 7,947억 9,800만 원이며이중 9조 1,141억 4,300만원을지출하고 86억 3,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 며 6,707억 8,900 만원을불용하였다. 지출계획액 당초 수정 (A)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86,553 2,886,553 2,886,553 2,469, , 농지관리기금 1,774,042 1,774,042 1,830,542 2,572,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842, , , , , 양곡증권정리기금 1,019,115 1,019,115 1,019,115 1,017,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98, , , , , 축산발전기금 1,361,679 1,361,679 1,381,231 1,364,235 8,181 7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12, , , , , 합계 8,794,798 8,794,798 8,870,850 9,114,143 8, , 농림축산식품부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금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 라. 재정구조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의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은다음과같다. 일반회 계에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4조 3,074 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8,949 억원, 양곡증 권정리기금으로 1,941 억원이전출되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 계로 1조 3,444 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6,178 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86 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3,430 억원, 축산발전기금으로 1,400억원이전출되 었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은 9,841 억원을공공자금관리기금에상환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은 1,129 억원을공공자금관리기금에상환하였다. 농지관리기금은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616 억원을예탁하였다. 6

19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단위: 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 14,135 14,14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 102,654 85,602 전출 13,444 지역발전특별회계세입세출 ,34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출 8,949 전출 43,074 전출 1,400 전출 6,178 일반회계 세입 세출 57 59,254 예수금이자상환 313 상환 1,129 축산발전기금 운용규모 13,617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 운용규모 8,423 전출 1,941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획재정부 )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규모 10,191 상환 9,841 예수 8,120 예탁 3,616 농지관리기금 운용규모 17,74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모 28,866 세입세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세입세출 95 농림축산식품부 80 전출 86 전출 3,43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규모 2,12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모 6,986 7

20 2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신선농산 물수출지원사업, 3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등이있다.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은기준금리조정(3.87% 3.22%) 에따라 616 억원(2,796억 원 2,180 억원) 이감액되었으며, 신선농산물수출지원과가공식품수출지원및농가사료직 거래활성화지원등융자사업집행부진에따라각각 600 억원(4,003억원 3,403 억원), 435 억원(2,293억원 1,858 억원), 500 억원(5,000억원 4,500 억원) 이감액되었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밭농업직불제사업, 2 농촌용수개발 사업, 3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등이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밭고정직불금단가인상 (25 만원, 26품목 40 만원/ha 40만원 일원화 ) 에따라 371 억원증액(1,747 억원 2,118 억원) 되었고, 농촌용수개발사업과한발대 비용수개발사업은가뭄대책에따라각각 731 억원(3,302억원 4,033 억원), 300 억원(125억 원 425 억원) 증액되었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은수확기쌀값확정에따라직불금 지급소요증가분을감안하여 3,000 억원(4,193 억원 7,193 억원) 이증액되었다. 국회심사과정에서부대의견이채택된사업으로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년도이 월금, 2 밭작물산업육성지원사업, 3 대단위농업개발 ( 농지) 사업이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전년도이월금은 농특회계세수부족으로인한누적이월금해소를위하여기금 운용계획변경을통한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활용등의방안을강구하도록한다., 밭 작물산업육성지원사업은 내역사업인 계열화경영체육성지원 과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 원 사업이, 2017 농업경영체육성지원이라는유사한사업목적을가지고있으므로 예산안편성시하나의내역사업으로통합하는방안을검토한다.,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년도 8

21 시화지구시우도수로노선에대한경기도와화성시의협의체를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의중간평가실시및담수화시기 등을결정한이후에사업을추진하도록한다. 는내용이부대의견으로채택되었다. 201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 사업으로 1귀농귀촌활성화사업, 2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 수출인프라강화사업, 4 한 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사업이있다. 귀농귀촌활성화사업은조선업계구조조정대상자에 게귀농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 7 억원을정부안대로추가편성 (166억원 173 억원) 하였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수리시설의보수 보강을통한재해예방과저수지준설등을통한 가뭄대비를위하여 247 억원을정부안대로추가편성 (5,400억원 5,647 억원) 하였다. 수출인 프라강화사업은중소농수산수출업체에게농식품수출인프라를지원함으로써농식품의 수출확대를도모하기위하여 113 억원을추가편성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계획및수요예 측필요성에따라 9 억원이감액(397억원 501 억원) 되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사업 은한국농수산대학의입학정원이확대되어기숙사, 강의동등건립에필요한설계비를 13 억원증액(168 억원 181 억원) 하였다. 9

22 3 2016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농림축산식품부는농산업 축산, 식량 농지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및농산물 유통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부처로서, 예산현액 18조 243억원중 17조 6,939억원을집 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기반구축, 2 농업분야일자리 창출및취 창업지원, 3 농촌의정주여건개선등농촌활력제고, 4 가축질병, 재해대 비등안전분야예산지원을 2016 년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사업을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있었다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 첫째, 사업성과가미흡하여제도개선이필요한사업이존재한다. 농촌관광활성화지 원사업에서추진하는일부농촌유학센터경우이용실적이저조하며, 수출전문스마트 팜온실신축사업과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은 2016년동사업을통해설치된시설 이전무하므로사업의실적제고를위하여추진체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또한친 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은 없으므로사업의존치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2016년시행지침의개정에도불구하고집행실적이전혀 둘째, 예산의집행과정에서국회의예산심사의도와다르게집행된사업이존재한 다. 귀농귀촌활성화사업,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등은예산편성시의사업계 획과상이한내용으로집행되어부적절한측면이있다. 셋째, 신규사업추진시사업의집행가능성에대한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 사료산 업종합지원사업에서추진한벌전용사료공장건립지원사업은경제성부족을이유로 전액불용되었고,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의할랄인증소도축 가공시설건립사업및 할랄인증외식업체리모델링지원사업은반이슬람정서로인해전액불용되는등일부 신규사업이전액불용되었다. 10

23 II 주요현안분석 1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6년추가경정예산의사업실적저조1) 정부는 2016년 7 월구조조정지원과일자리창출및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지 방재정보강등을위하여 201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 을편성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4 개사업은농특회계와일반회계를재원으로하며, 371억 5,800만원을증액편성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추경예산은 1 귀농귀촌교육을통해도시민등귀농귀촌희망자에 게필요한다양한교육을시행하고, 2 재해취약시설보수 보강등을하며, 3 한국농수산 대학교운영지원과, 4 농식품현지수출마케팅등지원등을통한농식품수출확대등 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귀농귀촌활성화지원 16,569 17, ,269 17, 수리시설개보수 540, , , , , ,048 57,362 한국농수산대학교 육운영 [2016 년농림축산식품부소관추가경정예산결산현황] 16,844 18, ,997 16,360 1, 수출인프라강화 39,655 50, ,097 50, 합계 613, , , , , ,034 58,014 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농특회계자금부족으로다음연도로예산이이월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 ( 단위: 백만원)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1

24 1-1. 귀농귀촌활성화지원의사업계획미이행부적절 가. 현황 귀농귀촌활성화지원 1) 사업은귀농 귀촌인을대상으로교육 상담 영농체험기회 등을제공하고, 농지및주거에필요한자금지원을통해안정적인정착을유도함으로써 신규농업인력을확보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본예산 165억 6,900만원과추경예산액 7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 172억 6,9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내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귀농귀촌활성화지원 16,569 17, ,269 17, 귀농귀촌교육 2,929 3, ,629 3,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000 1, ,000 1, 내역사업인귀농귀촌교육사업은 2013 년처음실시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 귀농귀촌종합센터 ) 에서주관한다. 동내역사업은전국의민간교육기관중공모를 통하여선정된곳에교육과정의기획및운영을위해소요되는비용과 3 주~3개월과정의 귀농귀촌관련교육을위한교육비의 70~80%( 자부담 20~30%) 를국고지원한다.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조선업이활발한지역에귀농귀촌교육을시행할계획으로추가경 정예산을편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 추경을통해시행한 21개강좌중조선업밀집지역에 서개설된강좌는 3 개에불과하여부적절한측면이있다 년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의내역사업인귀농귀촌교육사업은조선업이활 발한지역인울산 220 명(30%), 거제 창원 350 명(50%), 목포 140 명(20%) 에귀농귀촌교육 1) 예산코드 : 농특회계

25 을시행할계획으로 7 억원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였다. 그러나 2016년사업시행결과 당초계획과달리전체 21개강좌중 3 개강좌( 경남창원, 울산광역시, 전남목포) 만을조 선업밀집지역에서시행하였다. 조선업밀집지역을중심으로교육을시행하겠다는계획에대하여국회가심사하였 다는점을감안할때, 농림축산식품부는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이를체계적으로이행 할필요가있다. 따라서향후이러한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체계적인계획수립과함께 수립한계획에대한철저한이행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 추경을통한귀농귀촌교육과정운영현황] 기관명운영기수수료인원교육운영지역 ( 사) 농촌으로가는길 1 26 전북진안 ( 사) 전국귀농운동본부 1 20 충북괴산 ( 사) 한국신지식농업인회 경기 ( 주) 자연에서찾은행복 1 30 충남서천 거창귀농학교 1 30 경남거창 경남생태귀농학교 * 1 38 경남창원 경북귀농귀촌학교 1 30 경북의성 산림조합중앙회 1 30 경남양산 산림조합중앙회 1 30 전북진안 서정대학교산학협력단 1 30 경기양주 영농조합법인꿈을키우는사람들 1 26 충북영동 울산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 * 1 23 울산광역시 전남블루베리생산자협회 1 30 전남화순 전북귀농귀촌학교영농조합법인 1 29 전북정읍 전략인재개발원 1 30 대구광역시 한국농업아카데미 2 60 경기 한국정책미디어 2 60 광주광역시 한국정책미디어 1 30 서울특별시 한국정책미디어 * 2 60 전남목포 화천현장귀농학교 1 14 강원화천 흙처럼아쉬람 1 15 강원원주 합계 주: * 는조선업밀집지역에서개최된교육을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단위: 개, 명) 13

26 1-2. 농식품수출홍보사업의홍보및일회성위주의행사지양필요 가. 현황 수출인프라강화 2) 사업은농식품수출확대를위해안정적인수출기반을조성하고, 중소수출경영체에신규거래선발굴기회및맞춤형수출정보제공등을지원하는사 업이며, 동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식품수출홍보사업을시행하고있다. 농식품수출홍 보사업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위탁 집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농식품수출홍보 사업의 2016년도예산액및추경예산액을포함한예산현액 388억 5,500만원중 382억 2,600만원을집행하고 6억 2,900 만원을불용하였다. 세부내용 [ 농식품수출홍보사업결산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농식품수출홍보 28,413 38, ,855 38, 홍보 마케팅지원 14,300 20, ,242 18, ,836 K-FOOD 개최 7,270 8, ,770 8, 주: 지자체공동마케팅지원예산(10 억원)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추가경정예산을통해 3회의 K-Food Fair와 2회의 Korea Food Festa를개최하였으 나, B2C와 B2B가균형있게개최되지못하고홍보및일회성행사위주로진행되어적절 하지못한측면이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6년 K-Food Fair 개최현황을보면, 본예산을통해 6 개국에서 8회의 K-Food Fair 를개최하였고, 추가경정을통해 3회의 K-Food Fair와 2회의 K-Food Festa 를개최하였다 년사업시행결과추가경정예산을재원으로뉴욕 LA 홍콩에 K-Food Fair를 2)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7 개최하였으나, 뉴욕 LA 홍콩에서개최된행사는 B2C 3) 를중심으로개최되었기때문에 수출관련상담실적이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홍보 마케팅지원사업을통해일 본의도쿄와오사카 4) 에서추진한 Korea Food Festa 중도쿄에서개최된행사의경우에도 수출관련상담실적이전혀없는상황이다. 이러한실적저조는이들사업이준비기간이 많이소요되는바이어상담등 B2B 5) 행사를개최하지않고, 한국농식품에대한체험및 홍보위주의행사로진행하였기때문이다. 6)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추가경정예산의확정이늦어져서참가업체를모집하는 데시간이필요한 B2B 행사를추진하기어려웠으며, 이러한측면을보완하기위하여기 존에추진하였던행사방법과달리현지유통업체와연계하여신규수출실적을창출하였 다고설명하였다 년농림축산식품부는추가경정예산을재원으로미국( 뉴욕 LA) 과홍콩에서동 사업을추진하였다. 이중뉴욕에서추진된 K-Food Fair는 3 개업체(H Mart, 리브라더스, Food Bazaar) 를통해개최하였고, LA는 1 개(99 Ranch Market) 업체를통해추진하였다. 또한홍콩은 4 개(Wellcome, Aeon, PARKnShop, YATA) 업체를통해홍보 마케팅지원 사업을추진하였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 뉴욕의 K-Food Fair에참여한 3개업체는모두대형유통회 사로농림축산식품부는해당업체의기존매장 50 개와연계(H Mart 30 개, 리브라더스 10 개, Food Bazaar 10 개) 하여한국산농식품에대한체험및시식행사, 리플렛배포, 푸드 트럭개설등을시행하였다. LA 의경우단일업체(99 Ranch Market) 를통해체험행사를 개최하였고, 이업체는 3,000명의종업원과 40 개의매장을보유한유통업체로, 2015년에 이미 3,600 만달러의한국산상품을수입한실적이있다. 따라서이러한상황을감안할때, 농림축산식품부는미국에서개최된 K-Food Fair의 경우유통업체인이들업체의한국산제품에대한수입실적( 뉴욕 365 만달러, LA 39만 달러) 을동사업의성과로파악하고있으므로,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이 K-Food Fair를 통해수출실적을창출하였다는설명은설득력이부족한측면이있다. 3)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소비자사이에이루어지는거래를의미한다. 4) 오사카에서개최된 Korea Food Festa는 B2B 를중심으로계획및추진되었다. 5)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기업사이에이루어지는거래를의미한다. 6) 한편, 본예산을통해개최된 K-Food Fair의경우 8개지역에서 193 개업체가참여하였으며, 381,000명의관람객이내방하여상대적으로 B2B와 B2C 가균형있게개최되었다. 15

28 홍콩의경우에도미국과유사한상황이며, 대형유통업체인 Wellcome, Aeon, PARKnShop, YATA 를중심으로소비자체험및판촉행사를추진하였다. 이중 Wellcome 과 Aeon 는수입실적이전혀없으며, PARKnShop, YATA는각각 8 만달러, 6만달러의 한국산농식품을수입하였다. 그러나 PARKnShop과 YATA가한국산식료품을취급하는 체인점형태의대형마트라는점을감안할때, 해당업체의수입량 (14 만달러) 을추경예 산의성과라고보기에는부적절한측면이있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가추가경정예산을통해추진한행사방식은 B2C와 B2B가 균형있게개최되지못하였으므로, B2C 위주의집행을지양하고실제수출성과로연결될 수있도록내실있는프로그램을추진할필요가있다. 구분 계 K-Food Fair 뉴욕 LA 홍콩 Korea Food Festa 일본도쿄 일본오사카 개최기간 추경예산액 2, 집행액 2, 상담액 ( 현장계약) 관람객수 9,189 (0) 0 (0) 0 (0) 0 (0) 0 (0) 9,189 (0) 349천명 참가업체 농림축산식품부 [K-Food Fair 및 Korea Food Festa 개최현황( 재원: 추경)] ( 단위: 백만원, 천달러) 16

29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운영개선필요 1) 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타공공기관인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농식품모태펀드및수산 모태펀드출자사업을통하여농림수산정책자금 ( 대출, 보험, 펀드) 의효율적운용을위한 제도연구및농수산식품모태펀드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농식품모태펀드및수산모태펀드출자사업 1) 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 에관한법률 제7조2) 에따라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조성된농식품모태 펀드및수산모태펀드에출자하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는 2016년도모 태펀드사업에예산으로각각 300 억원, 100 억원을편성하고전액출자하였다. 사업명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 농식품모태펀드및수산모태펀드출자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30,000 30, ,000 30, 수산모태펀드 출자 농림축산식품부및해양수산부 10,000 10, ,000 10,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 , 수산발전기금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7 조(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결성) 1 투자관리전문기관은다음각호의자로부터출자를받아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조합또는회사에출자하는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 이하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 이라한다) 을결성할수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 ( 에" 따른기금으로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금을관리하는자이하기금관리주체라한다 ) 2 기금관리주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내의자금을그기금운용계획에따라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에출자할수있다. 17

30 2-1.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자펀드연도별의무투자비율조정필요 가. 현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7조는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 자를목적으로정부등으로부터출자와민간투자를받아설립된조합또는회사에출자 하는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결성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1 항 3) 에따른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정부출자금과민간투자금이투입된농림수산식 품투자모태조합의자산관리 운용을담당하고있다.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은농림축산식품부의출자금이투입되는농식품계정과, 해 양수산부의출자금이투입되는수산계정으로구분되며, 2016년도말기준으로농식품계정 은자펀드 44개에펀드조성액이 7,185 억원( 정부출자액 : 3,992 억원, 민간투자액 : 3,193억 원) 규모이며, 수산계정은자펀드 7개에펀드조성액이 1,170 억원( 정부출자액 : 675 억원, 민 간투자액 495 억원) 의규모이다. 계정 농식품계정 수산계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현황(2016 년말기준)] 2016년도예산자펀드수 30,000 (FTA 기금) 10,000 ( 수산발전기금 ) 펀드조성액 정부출자액 ( 단위: 개, 백만원) 민간투자액 , , , ,000 67,500 49,500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9조제 1항제9 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업무등) 1 투자관리전문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영위한다. 1.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조합또는회사에대한출자 2.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조합의결성및운영 3.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 4. 농식품경영체에대한민간및해외투자자본의유치지원 5. 농식품경영체에대한경영및기술의지도 6.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자산의관리ㆍ운용 7.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부수되는사업 8. 그밖에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기금관리주체로부터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와관련하여위탁받은사업 18

31 나. 분석의견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자펀드의무투자비율을상향조정하여, 정부출자예산 투입후실제농수산식품기업에투자되는기간을단축할필요가있다. 2012~2016 년도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정부출자현황을살펴보면농림축산식품 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통해동펀드에매년 500~600억원 규모의출자를하였으며, 해양수산부도 2014년부터수산발전기금을통해 100~300억원의 출자를하고있어, 지속적으로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에예산이투입되고있음을알 수있다. 부처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회계기금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정부출자현황] ( 단위: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 50,000 50,000 50,000 50,000 60,000 60, ,000 50,000 30,000 30,000 수산발전기금 ,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부가조성하는모태펀드의경우펀드운영기관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농업정책 보험금융원 ) 에의해자펀드가결성된후, 농수산식품산업의진흥을도모하기위하여, 해 당펀드조성액이실제기업에투자되는기업투자실적이확대되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자펀드조성과조성된자펀드의실제투자판단등에소요되는기 간을감안하여, 농림수산모태펀드각계정별운용계획을통하여자펀드의연도별투자비 율 4) 을조합등록후 1년이내 20%, 2년이내 40%, 3년이지난다음날까지의무투자비율 60%, 4년이내 80% 이상을의무투자하도록규정하고있어, 연도별농림수산식품투자모 태펀드에투입되는예산의전액이실제투자로연결되지는않고있다. 4) 2016 년도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 농식품투자계정 ) 운용계획 p.14, 2016 년도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 수산 투자계정 ) 운용계획 p.9 자펀드의투자촉진을위한연차별의무투자비율제도 조합등록후 1년이내 20%, 2년이내 40%, 3년이지난다음날까지의무투자비율 60%, 4년이내 80% 이상의무투자 ( 약정총액기준) 19

32 조성 규모 투자 실적 구분 [ 농림수산식품자펀드의연도별투자비율현황] ( 단위: 억원, %, 2016년 12월 31 일기준) 펀드조성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계 농식품일반 ,655 농림축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170 8대프로젝트 소규모경영체 차산업 R&D AgroSeed 수출펀드 창업아이디어 스마트팜 조성액합계 1,170 1,130 1, ,290 1,210 1,655 8,355 투자금액( 억원) ,502 투자비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에따라농림수산식품자펀드조성금액대비투자금액의비율인투자비율을살펴 보면, 2010년에조성된펀드는 81.2%, 2011년에조성된펀드는 77.6%, 2012년조성된펀 드는 87.4% 등으로양호하게나타나고있으나, 2015년과 2016년에조성된펀드의투자비 율은 28.8%, 2.4% 로낮게나타나고있다. 물론, 펀드조성과각자펀드가투자처를파악하고투자결정을하는데상당한기간이 소요되기는하지만, 2016년도기준으로농림축산식품부및해양수산부로부터농림수산식 품투자모태펀드에투입된예산 400 억원( 자유무역협정지원기금 300억원과수산발전기금 100 억원) 이전액연내출자되었음에도해당연도실제기업에투자된금액은 40억원5) 으 로저조하며, 2014년정부예산이출자되어조성된펀드도예산투입이후약 3년이경과 한 2016년 12월 31일기준으로펀드조성액 1,290억원대비 714억 9,000만원이기업에 실투자되어펀드조성액대비실투자액의비율이 판단된다. 55.4% 수준으로개선의필요가있다고 5) 정부출자금과민간투자매칭금을합한펀드조성액 1,655억원중 40 억원이투자되었다. 20

33 따라서, 예산투입후실제농식품기업에투자되는기간을단축하고, 농식품기업 투자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농림 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펀드조성액대비실제기업투자액비율이향상될수있도록연 차별의무투자비율향상등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농수산식품분야의무투자비율확대필요 가. 현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펀드운용목적인농수산식품분야의투자활성화를달성하기 위하여, 각펀드분야별로전체금액중일정비율을투자할의무가있는분야인의무투 자대상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농축산식품펀드의경우농어업, 식품산업, 기타농림수산식품관련산업 으로규정되어있고, 수산펀드의경우어업경영체, 수산업관련산업으로투자의무분야가 설정되어있다. 투자분야 농림축산펀드 농축산식품펀드 수산펀드 투자의무분야 농업경영체, 농업관련산업, 임업관련산업 농어업, 식품산업, 기타농림수산식품관련산업 어업경영체, 수산업관련산업 식품펀드 식품산업, 식품관련산업 8대프로젝트펀드 대규모농어업, 첨단온실, R&D, 식품클러스터, 원양어선신조, 종자( 묘) 업, 염산업, 한식세계화 소형프로젝트펀드 연매출액 30억원이하인농식품경영체 6차산업펀드 농촌의자원으로타산업과의융 복합(1x2x3 차산업) 을도모하 ( 려) 는사업 애그로씨드펀드 사업준비단계또는개시후 1년미만의농식품경영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한기술이전또는직접수행으로사업화하( 려) R&D 펀드는농식품경영체수출펀드 국산농임산물 및식품을해외에수출하( 려) 는농식품경영체 창업아이디어펀드 사업개시 3년미만의농식품분야스타트업또는농식품분야벤처기업 스마트팜펀드 농림축산업및관련산업과정보통신기술을접목한사업을영위하( 려) 는경영체및기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6 년도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투자의무분야현황] 21

34 나. 분석의견 일부자펀드의경우펀드조성목적에부합하지않는비농수산식품분야에투자되는 경우가발생하고있으므로, 해당펀드의농수산식품분야의무투자비율을상향조정할필 요가있다 년말기준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분야별투자현황을살펴보면, 농식품계 정전체투자액 3,860억원중비농수산업분야에투자된금액이 585억 4,000만원으로전 체금액대비 15% 를차지하고있으며, 수산분야도전체투자금액 642억원중 47억 9,800 만원이비수산분야에투자된것으로나타난다. 계정명구분농업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분야별투자현황(2016 년말기준)] ( 단위: 건, 백만원, %) 농업관련산업 축산업 축산관련산업 수산업 수산관련산업 식품업 식품관련산업 투자건수 농식품투자금액 15,800 78,650 38,150 49,500 1, ,540 23,820 58, ,000 계정 ( 투자비율 ) (4) (21) (10) (13) (0) (0) (31) (6) (15) (100) 수산 계정 투자건수 투자금액 ,999 42,711 6, ,798 64,200 ( 투자비율 ) (0) (0) (0) (0) (16) (67) (10) (0) (7) (1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타 합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14조제 3 항 6) 은농식품투자조합은등록후 3년이지난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 출자금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무투자비율이상의금액을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 자사업에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이에근거한같은법시행령제14조제 1항 7) 은일반분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14조제 3항제14 조( 업무의집행등) 3 농식품투자조합은등록후 3년이지난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출자금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금액을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사업에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농식품경영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금액을우선적으로투자하여야한다. 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 1항 22

35 야농식품모태펀드의의무투자비율을 투자가가능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60% 로규정하고있어위와같이비농수산식품분야 그러나,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경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 한법률 제1조8) 에따라조성목적이농림수산식품산업에대한투자촉진으로규정되어 있고농수산식품산업의육성에집중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비농수산업분야에대한투 자는지양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 드의비농수산업분야투자를지양할수있도록의무분야투자비율강화 9) 등법령및 규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 제14 조( 투자의무비율등) 1 법제14조제 3 항전단에서 등록후 3년이지난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 란등록한날부터 3 년이지난다음날까지를말하며, 같은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이란 100분의 60 을말한다. 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1조제1 조( 목적) 이법은농림수산식품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고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건전한성장기반을조성하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9) 정부는모태펀드를활용한투자방식을도입하는것은민간의효율적인의사결정과투자시스템을활용하기위한것으로규제를강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비목적투자를금지또는축소하는것은펀드수익성은물론제도의안정성과지속가능성을저해할수있다는측면에서의무분야투자비율강화는부적절하다고설명하고있다. 펀드, 조성액전액의농수산분야투자는수익성측면에서문제가있지만농식품경영체의어려움과농식품모태펀드의조성목적을감안하여현재의 60% 인기준을의무투자비율의인상을강화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 타정책펀드의의무투자비율을살펴보면 IP R&D 펀드( 특허계정) 은 80%,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 문화계정 ) 70% 로규정되어있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23

36 3 한국농어촌공사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활용방안강구및사업비집행부적정등 1) 한국농어촌공사는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성격의공공기관으로농어촌정비사업과농 지은행사업을시행하고농업기반시설을종합관리하고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보조 금을교부받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을수행하고있다. 수리시설유지관리 1) 사업은농업기반시설의기능유지를위하여한국농어촌공사가관 리하는관리면적 (50만 3천ha) 내에있는수리시설물 (1만 4 천개소 ), 용 배수로 (10만km) 등 의농업기반시설유지 관리에필요한비용을한국농어촌공사에보조하는사업으로, 농림 축산식품부는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의 2016년도예산현액 1,630 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수리시설유지관리 163, , , , 농림축산식품부 [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3-1.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운용수익확대방안강구필요 가. 현황 한국농어촌공사가관리하는농업기반시설인수리시설의유지 관리에필요한총비용 은자체충당금과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교부받는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관련보조금으 로구성되며, 자체충당금은농지개량조합및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승계2) 받은재산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년에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및농어촌진흥공사가농업기반공사현한국농어촌공사로통 2000, ( ) 합되었다. 24

37 의매각수익중장부가액을제외한잔액과부대운영수익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제1항및제2 항 3) 의 농지개량조합법 에따른농지개량조합및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공사가승 계받은재산중농업기반시설에제공되지아니하는재산의장부가액에해당되는금액및 공사소유시설중농업기반시설에해당하지않는부동산의매각대금을농업기반시설유지 관리적립금으로별도보유하고있다. 나. 분석의견 수리시설유지관리비용중국가가부담하는보조금비율은상승하는추세임에도, 동 사업과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적립금운용수익규모가적어, 적립금운용수익확대를 위한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2011~2016 년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결산현황을살펴보면, 총사업비는 2011년도 3,347 억원, 2012년도 3,438억원그리고 2016년도 3,383억원으로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2011 년도에는없었으나, 2012년도 770 억원, 2014년도 1,565억원및 2016년도 1,630 억원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 총사업비중국고보조금이차지하 는비율이 2012년도 22.4% 에서 2016년도 48.2% 로상승하였다. 이처럼동사업에서국고보조금부담이증가하고있는이유는, 과거한국농어촌공사 자체충당금의자산매각수익은주로한국토지주택공사등의혁신도시조성등을통한공공 수용으로인해발생 4) 하였으나, 최근대규모 SOC 사업이감소함에따라자산매각수익이감 소(2016 년기준: 1,043 억원수준) 하여, 상대적으로국고부담금이증가하게되었기때문이다. 3)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제 1항및제2항제30 조( 공사의회계특례) 2 공사는농업기반시설의유지 관리에관한사업에필요한자금의조성 운용을위하여제1 항에따라설치된계정에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 ( 이하 " 적립금" 이라한다) 을설치 운용할수있다. 3 적립금은다음각호의수입금으로조성한다. 1. 공사가소유하는재산중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조성된시설및토지로서농업기반시설에제공되지아니하는부동산의매각대금 2. 법률제5759 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부칙제9 조에따라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 에따른농지개량조합및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공사가승계받은재산중농업기반시설에제공되지아니하는재산의장부상가액( 價額 ) 에해당되는금액 3. 적립금의운용수익금중제4항에따른용도로사용하고남은금액 4) 예를들면 2009년광교신도시개발에따른신대여천저수시자산매각으로 2,349 억원의수입이발생했다. 25

38 [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결산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사업비 (A) 3,347 3,438 3,339 3,337 3,522 3,383 자체충당 (B) 3,347 2,668 2,096 1,772 1,912 1,753 - 부대운영수익 자산매각수익 2,778 2,066 1,447 1,111 1,251 1,043 국고보조금 (A-B) ,243 1,565 1,610 1,630 국고보조금비중 (A-B)/A 한국농어촌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법및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제 4항5) 에따라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유지 관리비용등으로사용용도가규정되어, 예산사업인동사업과사용용 도가유사한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의운용수익의당년사용액은 2011년도 50억 6,200 만원사용되었으나, 최근시중금리의하락으로인하여 2014년도 38억 500 만원, 2016 년도 23억 2,000 만원으로사용이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사용 구분 [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운용수익사용현황] ( 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기이월 (E) 전년이자수익 (F) 4,354 4,918 4,761 3,960 3,439 2,742 당년사용 (G) 5,062 4,757 4,364 3,805 2,754 2,438 - 농업기반시설물토지매입 농업기반시설물개축 보수 1,896 1,148 1,745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1,912 2,318 1, 사용잔액적립금적립 (H) 차기이월 (E+(F-G-H))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법및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제 4항제30조제 4 항( 공사의회계특례) 4 적립금의운용수익금은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할수있다. 1. 공사관리지역의농업기반시설유지 관리비용 2. 농업기반시설의유지 관리에필요한부대시설이있는토지등의부동산취득 26

39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와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의수익률 을향상시켜, 국고보조금부담률을하락시킬필요가있으며, 다음과같은방안을강구할 필요가있다. 같은법제30조제5 항 6) 에따라규정된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운용용도를은 행예치수익률보다는높은분야에운용할수있도록변경할필요가있다. 다만, 적립금의 원금손실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타당성평가, 리스크관리를적절히할수있는방안도 함께고려하여야한다 사업비를활용한석 박사과정등내부직원교육지원부적정 가. 현황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에필요한재원은국고보조금과한국농어촌공사의자체충당금 으로 2016년도 3,383 억원을마련하였다. 자체충당금은총재원의 52% 인 1,753억원으로농 업기반시설물을활용한급수수익과임대수익등으로 709 억원, 농업기반시설물을매각한 자산매각대금 1,043 억원이다. 지출은직접비, 인건비, 경비, 공통관리비로사용하였다. 직접비는농업기반시설물관 리에필요한전력료같은관리비용이며, 인건비는유지관리업무를직접담당하는 1,947명 에대한급여이다. 경비는유지관리직원들의복리후생비, 출장여비, 세금과공과, 교육훈 련비등이며, 공통관리비는유지관리업무를직접담당하지는않지만, 사업관리에필요한 기획, 총무, 감사등공통인력과이에따른경비를의미한다. 이동엽사업평가관 ) 남희예산분석관 ) 6) 한국농어촌공사법및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제 5항제30조제 4 항( 공사의회계특례) 5 적립금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한다. 1. 은행법 에따른은행에예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른증권의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및외국법인등이발행한증권은제외한다. 3. 제3항제 1호및제2호의재산에대한재개발투자 4.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방법 27

40 [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의수입 지출현황] 구분금액비고 ( 단위: 백만원) 계 338,252 수입 국고보조금 163,000 자체충당금 175,252 부대사업(709 억원, 자산매각 1,043 억원) 계 338,252 직접비 141,454 지출 인건비 111,737 경 비 23,590 사업직접경비 공통관리비 61,471 사업간접경비 한국농어촌공사 2016 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정산서 나. 분석의견 첫째, 한국농어촌공사는동사업, 다목적용수사업등의사업비를내부직원대상으로 해외연수, 학위과정교육등의지원에사용함으로써, 사업비를부적절하게사용한측면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다목적용수사업등의사업비를활용하여 직원석 박사과정, 해외연수및국제농업개발협력전문가과정등을지원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을통하여국내직원석박사과정지원 에 9,380 만원, 농어촌지역개발과정위탁교육에 1억 5,000 만원을집행하였고, 다목적용수사 업사업비를활용하여, 서울대공공리더십과정교육비용에 1억 6,800만원등을집행하였 다. [2016 년한국농어촌공사사업비활용한직원교육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지출내용지출금액 수리시설유지관리 다목적용수사업 국내직원석박사과정지원 93.8 농어촌지역개발과정위탁교육 150 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 120 워크숍,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등 28 서울대공공리더십과정교육 168 산학정정책과정, 최고농업정책과정등 18.3 한국농어촌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8

41 동사업은농업기반시설등수리시설유지관리를목적으로하고있는사업으로, 한국 농어촌공사직원의해외연수나학위과정비용집행이사업목적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 하기어렵다. 그러나지원한석박사과정은공공리더십과정, 일반대학원석 박사과정, 농업정책과정, 농어촌지역개발과정등으로다목적용수사업및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과교 육과정간의큰관련성이없는상황이다. 예를들면, 동사업에서집행된 국내직원석 박사과정지원(9,380 만원) 은한국농어 촌공사직원을대상으로석 박사과정을이수하는데필요한교육비등을지원하는사업 으로, 국내농업기반시설을대상으로실시하는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과직접적인관련 성이없다고판단된다. 또한, 서울대공공리더십과정은공공기관중견관리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사업 으로다목적용수사업과관련성이떨어진다.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는동사업등의사업비를사업목적에부합하지않은직원의해 외연수나학위과정운영등에사용하는경우가없도록주의할필요가있으며, 농림축산식 품부는이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둘째, 사업수행에필요한기술또는직무능력개발과무관한석 박사학위과정을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직접경비로집행하는것은부적절하므로, 직접경비와공통관리비를 명확하게구별하여집행할필요가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등 39개보조사업과자체사업을수 행하는과정에서사외교육훈련비 19억 2,493 만원을집행하였다. 이중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총 4억 5,796 만원을지출하였다. 이를통해수행한사 외교육훈련은농업정책개발및국제농업협력능력등의직무능력개발, 석 박사학위과정 지원등이주를이루고있다. 구체적으로, 수리유지관리사업으로석 박사과정(9,383 만원), 최고농업정책과정 (530 만원), 국가정책과정 (805 만원), 농어촌지역개발과정 (1억 5,000 만원) 등을집행하였고, 다목 적용수사업으로서울대공공리더십과정과최고농업정책과정등에약 1억 8,600만원을집 행하였다. 그러나공통역량과관련한교육과정 ( 리더십과정, 석 박사과정, 농업정책과정, 농어촌지역개발과정등) 은특정사업수행에필요한기술또는직무능력의개발과무관 하므로, 사업비가아니라공통관리비로집행하는것이적절하다. 따라서향후이러한집행 29

42 이재발하지않도록사업에필요한직접경비와공통관리비를명확하게구별하여집행할 필요가있다. 구분사업명금액 사업비 [ 사외교육훈련비집행현황] 소계 1,326,809,914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457,958,670 농지규모화사업 188,807,110 기금관리사업 199,100 농지보전부담금징수관리사업 7,780 농지종합정보화사업 6,603,000 농지은행수탁사업 10,000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25,000 농지연금사업 5,000 다목적용수사업 188,521,850 지표수보강사업 328,000 농촌용수이용체계개편사업 780,000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4,108,560 용수수질조사사업 1,538,160 지하수자원관리사업 3,250,000 지하수개발수탁사업 9,303,930 양식장용수관리사업 930,000 대구획경지정리사업 721,030 배수개선사업 317,000 수리시설안전진단사업 11,505,474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379,64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8,907,100 밭기반정비사업 1,233,000 밭기반정비용수개발사업 800,000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사업 130,000 농경지안전성조사사업 959,750 대형농업기반시설사후환경조사 1,748,000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 2,910,000 수산기반조성사업 2,002,000 ( 단위: 원) 30

43 구분사업명금액 어도개보수사업 1,570,730 새만금내부개발사업 1,364,430 해외기술용역사업 395,909,000 국제협력사업 888,940 일반수탁사업 5,414,000 환경복원사업 1,560,000 저수지비상대처지원사업 5,130,000 유료시험사업 1,589,160 시설원예에너지사업 18,114,600 금강2개발사업 139,900 화옹개발사업 140,000 공통관리비 598,121,900 합계 1,924,931,814 한국농어촌공사 셋째, 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지원등직무능력개발과무관한사외교육비는특정 사업과의관련성이저조하므로, 공통관리비로집행할필요가있다 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은사업비를이용하여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지원 등을위해 1억 2,356 만원을집행하였다. 그러나동사업은한국농어촌공사가관리하는시 설물에대한안전관리및보수 보강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 등은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과관련성이저조하다. 예를들어가장많은비용(1 억 1,200 만원) 이집행된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는주로 선진국의농업농촌개발현장을견학하거나해외연구기관에단기연수비용을지원하는것 이므로, 특정사업에국한되지않은공통관리비로집행하는것이적절하다. 따라서한국농 어촌공사는사업직접경비와간접경비의구분및관리를명확히하여이러한집행이재발 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으며, 사업과관련이없는일반적인교육과정에대한집행은공 통관리비로집행할필요가있다. 31

44 사업명교육과정내역교육비지급액 수리시설유지관리 [ 석 박사과정이외의사외교육비지원내역 ] 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지원비 112,000,000 고려대노사정국외선진지견학비용 7,980,000 코이카동남아지역개발협력 60,000 안보과정국외현장학습여비지급 3,322,640 임진강수계농촌용수사업( 시행) 해양레저스포츠교육과정교육비 200,000 합계 123,562,640 주: 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지원비는영남대, 충남대, 경상대, 전남대, 충북대, 전북대에서시행 한국농어촌공사 ( 단위: 원) 3-3. 한국농어촌공사창립기념품집행부적절 가. 현황1) 한국농어촌공사는 50개사업을통해창립 108주년기념품구매비용으로약 1억 3,671 만원을집행하였다. 이중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을통한구입비용이약 7,724만원으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재해대비개보수사업, 다목적용수사업의순서를차지하였 다. [ 보조사업별창립 108 주년기념품구입현황] 사업명창립 108주년기념품구입액 간척농지실태조사사업 260 경지경사도측정관리사업 50 국가방조제개보수사업( 시행) 328 국가방조제개보수사업( 조사설계) 210 국제협력사업 2,150 금강2 개발사업( 시행) 1,043 금강2 개발사업( 조사설계) 140 기금관리사업 750 농어촌재능기부사업 450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 100 ( 단위: 천원)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32

45 사업명창립 108주년기념품구입액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조사설계) 100 농지보전부담금징수관리사업 3,631 농지종합정보화사업 600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 (R&D) 4,800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시행) 629 농촌정착활력지원사업 700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사업 1,044 다목적용수사업( 시행) 5,235 다목적용수사업( 조사설계) 896 대형농업기반시설사후환경조사 150 대형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증대( 조사설계) 210 도농교류활성화사업 1,800 배수개선사업( 시행) 4,775 배수개선사업( 조사설계) 1,653 새만금내부개발사업( 시행) 4,729 새만금내부개발사업( 조사설계) 1,090 서산간척지재정비사업( 시행) 550 서산간척지재정비사업( 조사설계) 70 수리시설안전진단사업 3,570 수산기반조성사업 400 시화2 개발사업( 시행) 166 양식장용수관리사업 180 어도개보수사업( 시행) 50 영농편의개보수사업( 시행) 1,797 영농편의개보수사업( 조사설계) 288 영산강3-1 개발사업( 시행) 165 영산강3-2 개발사업( 시행) 990 영산강4 개발사업( 시행) 1,100 영산강4 개발사업( 조사설계) 70 용수수질개선사업 150 용수수질조사사업 1,176 유지관리사업 77,240 재해대비개보수사업( 시행) 6,888 재해대비개보수사업( 조사설계) 1,945 저수지비상대처지원사업( 조사설계) 140 조성토지매각관리사업 594 지하수자원관리사업 514 홍보개발사업( 조사설계) 140 화옹개발사업( 시행) 1,008 합계 136,714 한국농어촌공사제출자료를토대로재구성 33

46 나. 분석의견 한국농어촌공사는창립 하여부적절한측면이있다. 108주년기념품을구입품목에대한제한을두지않고지급 2016년한국농어촌공사는창립 108 주년을맞이하여전임직원 ( 무기계약직및계약직 포함) 을대상으로 5 만원이내의기념품을지급하였다. 총지급액은 1억 3,681만원으로구 입품목에대한제한규정을두지않고해당부서가자체적으로품목을결정하여집행하 였다 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에따르면, 창립기념일등각종행사를 위한기념품은상품권, 선불카드등현금성물품이나고가의물품을지급하여사실상급 여인상의수단으로활용되지않도록해야한다 1). 그러나한국농어촌공사는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과정에서품목에제한을두지않고자율적으로구입하도록하였다. 그결과외 식업소, 마트, 정육점등다양한구매처에서활용하여현금과유사한형태로사용되었기 때문에부적절한측면이있으므로, 이러한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1)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ㅇ기념품은상품권, 선불카드등현금성물품이나고가의물품을지급하여사실상급여인상의수단으로활용되지않도록한다. 다만, 과도하지. 않은수준에서온누리상품권등으로기념품을지급할수있다 34

47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칭다오물류센터가동률제고및상생협력사업별도추진필요 2)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농산물수급안정사업, 유통지원 및수출지원사업등을수행하고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해당사업을추진하기위 한보조금및융자금을교부받고있다. 수출인프라강화 1) 사업은우리나라농식품수출지원을위하여국제박람회참가지원, 마케팅 홍보실시등을실시하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보조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기준본예산 396억 5,500만원과추경예산 104억 4,200 만원을합한 500억 9,7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수출인프라강화 39,655 50, ,097 50, 농림축산식품부 [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4-1. 칭다오물류센터창고가동률저조및손실과다 가. 현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1년자회사인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를설립하고정 부융자금 206억원으로약 3,900톤의농수산물의보관이가능한칭다오한국농수산식품 물류센터를건립 2) 하고, 2016 년부터자체예산으로운영하고있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칭다오물류센터는건축면적 13,669m2의규모에창고 (11,614 m2/3,519 평) 및기타시설 (2,055 m2/623 평) 을갖추고있다. 35

48 칭다오물류센터는칭다오에서중국내륙으로연결되는콜드체인사업지원기능을 수행하고있으며, 주로우리나라농식품을수입 유통하는현지바이어가해당창고를활 용하고있고, 냉동 냉장창고의경우보관료의 80% 를지원하고있다. [ 칭다오물류센터운영현황및계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분석의견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는 2013~2016 년동안매년손실이발생하였고, 냉장창고의 가동률이저조한문제가있다.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의 2013~2016 년도당기순이익현황을살펴보면, 2013년도 12억 6,500 만원, 2015년도 5억 9,500만원그리고 2016년도 4억 6,500만원등매년손실이 발생하고있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재무구조에악영향이우려되고있다. 칭다오 법인명 at물류 유한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손익현황] 지분율 (2016 년말) 장부가액 투자금액 취득가액 당기순이익현황 ( 단위: %, 백만원) ,000 20,567 1,

49 이처럼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의손실이 매년발생하고있는이유는칭다오물류센 터냉동, 냉장및상온창고의가동등의물류센터운영으로인한수익이필요비용을충 당할수준에못미치고있기때문이며, 구체적으로 2015년 5월부터운영을시작한창고의 연간가동률을살펴보면, 2015년평균 30.9% 으로저조하나, 2016년의경우도 12월기준 약 20개사가창고를활용하여가동률이 65.1% 수준으로양호하다. 가동률 신선농산물취급비율 [2016 년칭다오물류센터운영현황] 예산 영업이익 연간운영비용 ( 자체예산) 기투자액 ( 단위: %, 백만원) 순이익 , 주: 신선농산물취급비율은전체냉장냉동창고 보관물량중신선농산물비중을말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구분 [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창고가동률]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단위: %) 전체 냉동 냉장 상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균 그러나, 냉장창고의경우타부분에비하여창고가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어평 균가동률이 27.2% 로저조하게나타나고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중국신선농 산물검역문제해결이어려운이유등으로냉장창고를사용하는농산물유통수요가부족 하여, 냉장창고의가동률이저조하게나타나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냉장창고의경우사용여부와상관없이전기료, 관리비등의고정비용이발생하고있 어, 낮은가동률은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의손익구조악화로이어질우려가있다. 37

50 따라서, 향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우리나라신선농산물중국내수출 유통증대 방안등을마련하여냉장창고가동률개선방안을강구함으로써,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 의손익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다 별도사업에서농식품상생협력사업추진필요 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대한상공회의소와협력 3) 하여원료구매, 유통판로, 수출시장개척 등다양한분야에서농업과기업간의상생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한 TF 조직인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를 2014년 9월 15일부터 2017년 6 월현재까지운영하고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동사업에서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가추진하는농식 품상생협력관련사업비를지원하고있다 년도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비집행현황을살펴보면, 동사업에서농식품 수출중소기업등경영자문단운영비로 2억 3,300 만원, 권역별설명회개최로 8,200 만원, 그리고농업과기업간상생협력경연대회개최비용 1억 1,600만원등을합한총 7억 7,200만원이집행되었다 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16년구분세부내용집행금액자문비농식품수출중소기업등경영자문단운영 233 설명회비용 권역별상생협력설명회개최비용등 82 경연대회 2016 년상생협력경연대회우수사례선정, 수상업체상금및시상식행사 116 홍보비 농업-기업간상생협력홍보등 187 사업비, 운영비등기타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운영비용등 154 합계 77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3) 농림축산식품부와대한상공회의소는 2014년 8월 20 일 농식품수출및소비확대 MOU 를체결하였다. 4) 동사업외에도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가추진하는농식품상생협력사업으로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 의내역사업인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활성화사업(4 억원) 이있으며, 해당내역사업은지역단위상생협력확산및농업계와기업의실질적성과창출이가능한우수상생협력모델을개발하는사업이다. 38

51 나. 분석의견 동사업에서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비용을집행하는것은다음과같은문제가 있어개선의필요가있다. 첫째, 공공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지원예산을활용하여농림축산식품부 가추진하고있는농식품상생협력사업비용을집행하는것은적절치않다. 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와대한상공회의소의 TF 조직인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에서추진하고있으며, 해당조직은농림축산식품부식품실장과대한상 공회의소부회장이공동본부장을담당하고있고, 사무국장도대한상공회의소공공사업본 부장이임명되어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해당조직지원을위해서기획팀에차장급 1명과대리급 1 명의직원을파견하고있을뿐이어서, 해당조직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아닌농림 축산식품부와대한상공회의소가운영하는조직에해당한다. [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조직도] 공동본부장 농식품부식품실장, 대한상의부회장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공공사업본부장 기획팀(4 명) 운영팀(3 명) ( 팀장) 농림축산식품부서기관 ( 팀장) 대한상공회의소팀장 ( 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명 ( 팀원) 대한상공회의소 2 명 ( 팀원) 농협 1 명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홈페이지 (mafra-win.korcham.net) 따라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예산을통하여농림축산식품부 TF 조직이추진하고 있는정부사업의비용을집행하는것은, 공공기관예산을활용한정부사업비집행이라 는측면에서부적절하다. 39

52 둘째, 동사업의사업목적인농식품수출인프라강화와연관성이부족한농식품상생 협력관련사업을별도사업으로편성 집행할필요가있다. 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은농업과기업상생협력모델발굴, 농식품상생협력경 연대회실시, 상생자문단운영등의내용으로구성되어, 동사업의목적인농식품수출인 프라강화와차이가있다. 또한, 사업수행주체에서도동사업은주로농식품수출관련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한식재단등을통해추진되고있으나, 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은농림축산식 품부관련 TF 조직5) 인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가담당하고있어, 차이가있다. [ 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과수출인프라강화사업비교 분석] 구분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수출인프라강화 사업수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농림축산식품부 ( 단위: 백만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 사업목적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사업추진농식품수출인프라강화 사업내용 농업과기업상생협력모델발굴 농식품상생협력경연대회 농식품상생자문단운영 농식품상생협력사업홍보등 해외식품박람회참가지원 K-FOOD FAIR 개최 수출상담회지원 해외안테나숍, 수출홍보관운영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 농식품현지미디어홍보등 사업방식민간경상보조민간경상보조 2016 년예산 ( 집행액) 772 (2016 년도동사업내집행액)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50,097 ( 추경기준) 5)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는 2017년 6월기준으로농림축산식품부식품실장과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이공동본부장을맡고있고, 사무국장은대한상공회의소공공사업본부장이담당하며, 사무국구성은농림축산식품부 1 명( 팀장), 농촌진흥청연구관 1 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명, 대한상공회의소 3명등으로구성되어있다. 40

53 따라서, 동사업과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은사업목적, 사업시행주체및사업내 용에있어차이가있으므로, 수출지원사업인동사업에서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을 추진하는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6) 를위반하여예산상편성된사업목적과달리보조금 을집행하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아닌별도의농림축산식품부산하의사업수행기관인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가동사업에서집행한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비용이 원을넘고있으며, 향후농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기업의투자가필요하다는측면에서 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사업이중요하게다루어질필요가있어, 현재처럼별도사업으로 분명하게명시하지않고동사업의일정부분예산을활용하여집행하는것은적절하지 않다. 향후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동사업에서농식품상생협력추 진본부가추진하고있는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을별도세부사업또는내역사업으로 분리 집행하여, 예산의목적외사용을방지하고, 공공기관예산을활용하여정부사업을 집행하는경우가없도록할필요가있다. 7억 6) 국가재정법 제45조제45 조(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각. 중앙관서의장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경비를사용할수없다 41

54 III 개별사업분석 1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사업다각화사업의실적제고필요 7) 가. 현황 들녘경영체육성 1) 사업은쌀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 50ha 이상집단화된 들녘을공동생산 관리하기위한사업으로교육 컨설팅과시설 장비등을지원2) 하는사업 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108억 1,400만원중 92 억 6,400 만원을집행하고, 15억 5,0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들녘경영체육성사업 10,814 10, ,814 9, ,550 시설 장비지원 3,500 3, ,330 4,830 4, 사업다각화지원 5,280 5, ,330 3,950 2, ,550 농림축산식품부 [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동사업은우리나라쌀농업에서고령농 소농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생산비 용의절감에한계가나타남에따라, 생산부터판매까지공동으로경영하는들녘경영체의 육성을목표로한다. 내역사업인사업다각화지원사업은들녘경영체의일반벼중심의소득구조를다원 화하여참여농가의새로운소득원을창출하고, 쌀의적정생산및쌀소비활성화등을 유도하기위한사업이다. 가공 판매및체험 관광과의연계등을위한컨설팅, 기반정비,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들녘경영체란집단화된농지 50ha 이상으로농작업을공동으로수행하는조직을말한다. 42

55 시설 장비등을지원하기위하여편성되었으며, 경영체당최대 20억원의총사업비중 40% 를국비지원( 지방비 40%, 자부담 20%) 하는자치단체보조사업이다. 동사업은 2016 년신규사업으로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로 3년간지원할계획으로편성되 었다. 또다른내역사업인시설및장비지원사업은 50ha 이상의들녘의규모화 조직화 및공동경영을통해생산비를절감하고품질을제고하여쌀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사 업이다. 동내역사업은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등공동영농에필요한시설 장비비용의 구입및설치비용의 50% 를국비지원( 지방비 40%, 자부담 10%) 한다. 나. 분석의견 신규내역사업인사업다각화사업의경우 2016년 2 차에걸친공고에도불구하고, 3 개들녘경영체를대상으로 필요하다. 8.3% 만을집행하여사업실적이저조한바, 개선방안의마련이 2016년신규내역사업인사업다각화지원사업은 2015년 11월 1차공고를통해 9개 의들녘경영체를선정하고, 이에대해 9억 6,000 만원을집행하였다. 이후 2016년 7월 2차 공고를하였으나 1개의들녘경영체가선정되어총 10 개소가선정되는데그쳤다. 게다가 2016년사업시행결과선정된 10개들녘경영체중 7개는사업선정자의지방 비및자부담및인 허가등사전준비부족으로인해실집행이되지못하였고, 3개들녘 경영체에한하여 2016년 10월 2억 2,000 만원을집행하였으며, 12월에는 2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다. 그결과 52억 8,000만원의예산액중 4억 4,000만원이집행되어실집행률은 8.3% 에불과한상황이다. 따라서 19억 6,000만원의예산이지방자치단체에이월된상황이므로보조사업자의 집행가능성을고려하지않은비효율적인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3) 3) 한편, 또다른내역사업인시설및장비지원사업은 2016년 4월 68 개경영체가신청하였고, 이중 51.5% 인 35개소를선정하여당초편성된 35 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시설및장비지원사업의전년대비신청률이높다는점을감안하여, 사업다각화지원사업비의집행계획을변경하여시설및장비지원사업을추가집행(2016 년 10 월) 하였다. 이로인해동내역사업은 2009년이후매년 1회사업자를신청및선정하였던것과달리 2016년에는 2 회(4 월, 10 월) 로나누어공동경작에필요한시설및장비의구입을지원하였으며, 2차지원을통해시설및장비지원사업을신청한 15개들녘경영체중 93.3% 인 14개소에 13.3 억원을지원하였다. 43

56 사업명예산액이 전용등 [ 사업다각화지원사업의결산현황] 예산현액 집행액 보조사업자 교부액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사업다각화지원사업 5,280 1,330 3,950 2,400 2,400 2, ,960 0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쌀의공급과잉과이로인한재고누적으로 1995년이후 20여년만에산지쌀 값이 80kg 한가마당 12만원선 4) 으로낮게형성되고있는상황에서생산된농산물의가공 판매의촉진을목적으로하는사업다각화지원사업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 따라서동 내역사업의사업실적이부진하다는것은쌀중심소득구조의다원화라는사업목표를 달성할수없게만들우려가있으므로신규사업에대한홍보강화및연차별지원비율 의조정등을통해집행실적을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4) 2017년 6월 15일자산지쌀값은 80kg당 12만 6,640 원이었다. 44

57 2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원격진료추진부적절 5) 가. 현황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1) 사업은농업인의직업성질환에대한조사연구와예방 을위해농업안전보건센터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안전보 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18억 500만원중 18억 400 만원을집행하고, 1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결산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1,805 1, ,805 1, 나. 분석의견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있다. 첫째, 예산안편성시계획하지않은원격진료시범사업을실시하여부적절한측면이 2016 년예산안편성시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예산액 으로운영비 500만원과 6개농업안전보건센터에 3억원씩지원할계획으로 18억원을편성 하였다. 그러나사업추진결과당초계획과달리센터별로 2억 2,500만원에서 3억 8,200 만원까지차등지원하였다. 이로인해원격진료사업이추진된두개의농업안전보건센터 는당초계획된예산보다 1억 3,950 만원을초과집행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8 [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강원대학교조선대학교경상대학교단국대학교제주대학교동국대학교합계 조사연구비 교육홍보비 ( 원격진료) (82.5) 202 (75) 141 (0) 145 (0) 124 (0) 173 (0) (157.5) 합계 ,799.5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원격진료관련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일자금액내용지급대상 년농업안전보건센터원격진료및홈페이지구축사업 2016년농업안전보건센터원격진료및홈페이지구축사업강원대학교병원농업안전보건센터원격진료추가보조금 강원대학교농업안전보건센터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농업안전보건센터 합계 농림축산식품부 추가지원받은예산으로강원대학교와조선대학교는원격진료에필요한화상회의시 스템, 원격동작분석및허리통증측정을위한장비등을구입하여원격지에있는주민 을대상으로건강검진과원격재활프로그램등을시행하였다. 그러나조선대학교의경우사업계획서에원격진료관련사업계획을수립하지않고 있다. 이에따라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 운영사업은예산안편성시계획하지않은원격 진료를실시하기위하여편성할때의예산과상이한내역으로집행하였으므로부적절한 측면이있다.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조선대학교가 2016년 2월제출한사업계획에 원격진료에대한내용이반영되어있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해당계획서에따르면, 조선 대학교는 원격협진활성화및원격진료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 및 창조마을시범사업 46

59 (ICT 융합기반행복한농촌만들기 ) ( 농림축산식품부 ) 의대상지역에전라남도가선정될경 우관련사업을시행하겠다고밝히고있을뿐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을통한 원격진료관련사업을계획하지않고있어농림축산식품부의설명이설득력이부족한측 면이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예산안편성시농어촌지역에원격의료및진료서 비스를실시하기위하여내역사업인원격의료및진료서비스사업(10억 5,600 만원) 을신 규로추진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전액감액된바있다. 그로인해 2016년구축한원격 진료관련장비를활용할수있는후속사업을마련하지못한상황이다. 따라서농림축산 식품부는기구축한원격진료관련장비가매몰되지않도록관련활용계획을면밀하게 수립할필요가있다. 둘째, 2016년보건복지부에서실시한도서지역원격의료사업과농림축산식품부농 업안전보건센터에서실시한원격진료관련사업의운영체계및대상지역이유사하여중 복될우려가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 년부터원격진료관련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 이중농촌지역 과관련있는사업으로는농어촌취약지응급원격협진사업과도서지역원격진료사업이 있다. 2) 이중농어촌취약지응급원격협진사업은거점병원에상주하는전문의가농어촌등 응급진료인프라가취약한지역의진료를지원하는방식으로실시되며, 3) 도서지역원격의료사업은보건소또는의원에서보건진료소 마을회관 경로당 가정에있는환자를대상으로원격모니터링및원격진료실시하는사업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실시한원격진료사업은농업안전보건센터에상주하는의사가의료취약지역의보건진료소에있는의료인및환자를대상으로진료를시행하였기때문에보건복지부의도서지역원격의료사업과유사한측면이있다. 4) 2) 보건복지부의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사업은 2016년 40억 3,0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이중 27억 800 만원이집행되었고, 도서벽지원격의료사업은미래부의예산(ICT 기반웰니스확산지원) 을재원으로추진된사업으로 2016년 16억 1,000 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고, 이중 13억 5,400 만원이집행되었다. 3)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취약지응급의료원격협진네트워크 2 차사업계획, )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농림축산식품부의원격진료는보건복지부와달리농업안전보건센터가연구한농업인질환에초점을맞추어추진하였다고밝혔다. 47

60 [ 농업안전보건센터원격진료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실제 2016년보건복지부의도서지역원격의료사업은 2 차에걸쳐추진되었으며, 1 차사업은 11개소에서 253 명을진료하였고, 2차사업은 20개소에서 500명을진료하겠다 고밝혔다. 5) 이중 2016년 4 월~2016년 12월추진된 2 차사업은완도, 장성, 옹진등 50개 소를대상으로시행되었으며, 이를위해보건복지부는시스템개발비, 장비비및사업운 영비를지원한바있다. 그러나 2016 년농림축산식품부도강원도 ( 양구군군량리 ) 와전남 ( 완도군청산도 ) 를대상으로원격의료를실시하여보건복지부의관련사업과중복될우려 가있다. 6) 5)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원격의료확대로의료사각지대해소추진, )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은보건복지부중심의 범부처원격의료추진실무 TF 를통해대상지역의중복없이추진하였으며, 농업안전보건센터를통해추진한원격진료는농업인질환을중심으로추진하였다고설명하였다. 48

61 3 생태계교란어종자원화시범사업의환경부와의협력필요등 가. 현황1) 사료산업종합지원 1) 사업은국제사료곡물가격, 해상운임, 환율변동등대내외적여 건의변화에대응하여사료의수급및가격안정과품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의 2016년도계획액 752억 4,000만원중 622억 9,300만원을집행하고 129억 4,7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계획액당초수정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사료산업종합지원 75,240 75, ,250 62, ,947 생태계교란어종자원화시범사업 벌전용사료공장건립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1,000 1, ,000 1, ,000 3, , ,000 생태계교란어종자원화시범사업은배스등생태계교란어종을사료화하기위하여 경상경비 ( 국비 80%, 지방비등 20%) 를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생태계교란어종 포획후방치에따른 2차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한 2016년신규사업으로생태계교란 어종을사료및비료( 액비) 로재활용하여농어가의경영비절감을위한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다. 이를위해냉동창고, 냉동고, 냉동탑차등수집 비축시설비와자원화를위한 제조시설설치비등 10억원의국고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방비 2억 5,000만원을포함하 여총사업비 12억 5,000 만원이편성되었다. 2016년사업추진결과 12월전라남도고흥군 이선정되어국비 트남 10 억원이집행되었다. 또다른내역사업인벌전용사료공장건립지원사업은 FTA 2016 년신규사업으로한 베 협상결과국내양봉산업피해대책추진에따른시설건립지원사업에해당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축산발전기금

62 한다. 동, 내역사업은양봉전용사료공급을통한생산성향상을목적으로하며벌전용 사료공장신축에필요한건축( 공장동, 원료창고등), 기계, 부대설비비용의 70% 를융자2) 하여벌전용사료를생산및판매할계획으로추진하였다. 나. 분석의견 첫째, 생태계교란어종자원화시범사업은생태계교란어종을사료화하기위한사업 인반면, 환경부는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사업을통해생태계교란여류를포획하는 사업을시행하고있으므로, 부처간체계적인협력이필요하다. 동내역사업의연차별추정손익계산서를보면, 생태계교란어종의포획비와관련하 여연간 1억 2,000 만원~1 억 7,600 만원을책정하고있으며, 5명의인력을고용하여 1일 500kg, 1개월 10,000kg(20 일기준) 을포획할계획이라고밝혔다. 그러나환경부가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사업의내역사업인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퇴치사업 3) 을통해생태계교란어류를포획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으므로포획등과 관련하여환경부와의면밀한협력이필요하다. 둘째, 2016년신규사업으로추진한벌전용사료공장건립지원사업이전액불용되 었으므로신규사업추진시사업의경제성에대한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 내역사업인벌전용사료공장건립지원사업은양봉전용사료의제조를목적으로 추진된사업이나, 설탕원당가격의상승으로인해전액불용되었다. 동사업은설탕에비 타민, 아미노산등을배합하여양봉전용사료를제조하기위한사업이므로설탕가격이 상승하면제조된양봉전용사료의가격이상승하게된다. 그결과설탕원당가격이상 승하면, 양봉농가에서제조된사료를사용할유인이줄어든다. 이러한불용은사업의경제성에대한검토가미비하여예산의집행가능성이불확실 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신규사업비를편성하였기때문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향후 이러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신규사업추진시사업추진체계를철저하게검토해야할 것이다. 2) 금리 0%, 5년거치 10 년상환, 자부담 30% 3) 생태계교란생물지정고시중어류에는파랑볼우럭, 큰입배스가있다. 50

63 4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의일부농촌유학센터이용실적저조 가. 현황1)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은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1) 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촌체 험휴양마을등농촌관광자원에대한정보제공, 서비스개선, 교육및홍보등을지원하여 농촌관광을활성화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119억 100만원중 118억 5,800만원을집행하고 4,300 만원을불용하였다. 세부내역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농촌관광활성화지원 11,901 11, ,901 11, 농촌관광활성화운영비 2,503 2, ,503 2, 도시민유치확대 1,792 1, ,792 1,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농림축산식품부는내역사업인농촌관광활성화사업의운영을목적으로농어촌자원 개발원에대한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며, 도시민유치확대사업을통해민간단체등과 의협력을통해우수도농교류관련프로그램등을운영하고있다. 도시민유치확대사업은법인격을갖추고, 장기(6 개월이상) 유학생이있는시설을 대상으로종사자인건비, 프로그램개발비및컨설팅 홍보비, 기자재구입비, 보험가입 비등농촌유학센터운영비를지원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농어촌자원개발원의사업비에서운영비가차지하는비중이연례적으로증가하 고있으므로, 재정투자의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4 농림축산식품부가추진중인농촌관광지원사업의총예산이 119억 100만원인데비 해, 농촌관광활성화를위한운영비는 25억 300 만원에이른다. 해당재원은농어촌자원개 발원 2) 의운영비및경비등에사용되며 2011년 14.8% 에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 어간접비가과도한측면이있다. 2016년의경우총예산이전년대비 21.4% 하락하였음 에도불구하고, 운영비및경비는 5.4% 하락하는데그쳐전체사업비의 21.0% 에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동사업의운영실적등에대해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 [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운영비( 인건비, 경비, 간접비등) 현황] ( 단위: 백만원, %) 농촌관광활성화운영비 총예산 16,914 15,785 13,759 12,971 15,139 11,901 ( 농어촌자원개발원운영비및경비) 주: 괄호안은비중을의미함 농림축산식품부 2,507 (14.8) 2,648 (16.8) 2,675 (19.4) 2,580 (19.9) 2,647 (17.5) 2,503 (21.0) 둘째, 도시민유치확대지원을통해추진된일부농촌유학센터의이용실적이저조 하므로, 사업의내실화가필요하다. 농촌유학은도시에사는아이들이일정기간부모곁을떠나농촌지역에위치한농촌 유학센터에서생활하는형태로운영된다 년농림축산식품부는지자체공모및서면 현장심사를거쳐 21개소를선정하여 2016년 3억 2,000 만원을집행( 국고 50%, 지방비 50%) 하였으며, 사업비이외에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운영관리비 6,000만 원 3) 을별도로지원하였다. 그러나 만원의국비를포함한 2016 년농촌유학센터를이용한유학생의이용실적을보면, 일부센터는 800 1,600 만원의예산투입에도불구하고, 유학센터를이용한인원이 2 명에불과한상황이다. 반면, 활성화된농촌유학센터의경우국비및지방비를각각 1,800 만원씩지원하여 47 명의학생들이관련센터를이용하였다. 그결과 1명의유학생에투입 된사업비가최저 76만원에서최고 800 만원에이르는상황이다. 따라서일부농촌유학센 2) 농어촌자원개발원는경기도수원시권선구에위치한한국농어촌공사산하농어촌자원개발원을의미한다. 2012년 1 월도농교류센터에서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명칭이변경되었으나, 2016년 1월이후도농교류센터라는명칭을함께사용하고있다. 3) 홍보비, 관계자역량강화를위한교육비, 심사평가비등을말한다. 52

65 터의이용실적이저조하므로, 성과제고방안의마련을통한사업의내실화가필요하다. [2016 년농촌유학센터운영현황] ( 단위: 명, 천원) 지역시설명설립연도유학생국비총사업비 1인당사업비 울산울주소호산촌유학센터 ,000 36,000 2,250 경기여주밀머리농촌유학센터 ,000 28,000 1,037 춘천별빛산골교육센터 ,000 36,000 1,714 강원 횡성사재산유학공동체학교 ,000 20,000 2,222 양구배꼽산촌유학센터 ,000 30,000 2,727 단양한드미농촌유학센터 ,000 36, 충북 괴산만선당농촌유학센터 ,000 26,000 3,250 제천희망나무숲산촌유학센터 ,000 16,000 5,333 충남공주도령서당명덕제산골유학센터 전북 ,000 20,000 2,500 임실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 ,000 30,000 2,500 장수 철딱서니학교 - 동화산촌유학센터 ,000 20,000 4,000 정읍정읍농촌유학협의회 ,000 36,000 2,571 완주열린마을농촌유학센터 ,000 30,000 3,000 곡성곡성참살이농촌유학센터 ,000 26,000 3,714 전남 구례지리산마음살림 ,000 16,000 3,200 경북 완도울스약창조학교 ,000 20,000 4,000 봉화청량상풍경원농촌유학센터 ,000 20,000 2,222 예천 시골살이아이들농촌유학센터 ,000 26,000 3,714 군위간디유학센터 ,000 26,000 2,889 경남함양함양농촌유학교육공동체협동조합 ,000 16,000 5,333 제주서귀포어멍아방농촌유학센터 ,000 16,000 8,000 계 농림축산식품부 21개소 , ,000 2,689 53

66 5 유기동물보호시설의원활한설치를위한개선방안모색필요 가. 현황1) 동물보호및복지대책 1) 사업은동물보호관련교육 홍보, 동물복지운송차량지원등 을통해동물의보호및관리기반을확충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물보호및 복지대책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16억 9,500만원중 15억 3,900만원을집행하고 1억 5,6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동물보호및복지대책 1,695 1, ,695 1,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및복지대책사업결산현황] 동물보호법 2) 에따르면, 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은유기동물을구조및치 료 보호해야하며, 이를위해동물보호센터를설치및운영할수있다. 3) 이에따라동물보 호및복지대책사업의내역사업인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은유기동물의보호수준 을제고하기위하여지자체에서직영으로운영하는권역별유기동물보호시설의설치비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동물보호법 제14 조( 동물의구조 보호) 1 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동물을발견한때에는그동물을구조하여제7 조에따라치료 보호에필요한조치( 이하 " 보호조치" 라한다) 를하여야하며, 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동물은학대재발방지를위하여학대행위자로부터격리하여야한다. 다만, 제1 호에해당하는동물중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동물은구조 보호조치의대상에서제외한다. 1. 유실 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중소유자를알수없는동물 3. 소유자로부터학대를받아적정하게치료 보호받을수없다고판단되는동물 3) 동물보호법 제15 조( 동물보호센터의설치 지정등) 1 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4조에따른동물의구조 보호조치등을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동물보호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54

67 를지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 2016년도예산액 3억원을전액집 행하였다. 나. 분석의견 2016 년동사업을통해설치된유기동물보호시설이전무하므로집행실적개선을위 한노력이필요하다.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은유기동물보호시설을혐오시설로인식한인근주민의 반대로부지재선정이불가피하고, 부지변경시추가사업비가과도하게발생하여사업의 추진이원활하지않은상황이다. 이에따라 2016 년전국유기동물보호지원시설을보면, 전체 281 개시설중시 군 구에서직접운영하는형태는 26 개소에불과하다. [2016 년기준전국유기동물보호지원시설현황] ( 단위 : 개소) 시도 동물보호센터수 운영형태시 군직영위탁보호시설위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주1. 시 군직영 : 시 군 구에서직접운영하는형태 2. 시설위탁 : 시 군 구시설에운영을위탁하는형태 3. 위탁보호 : 위탁업체에서시설을가지고운영하는형태 농림축산식품부 55

68 이를구체적으로보면, 2015년선정된성남시의경우건립예정부지주변의민원으로 다른부지를모색하였으나지속적으로민원이발생하여 2017년 1 월교부액을반납하였고, 2016년선정된전주시는 2016년 5월부터 4차례개최된전문가회의에서유기동물보호시 설을설치할예정이었던전주시소유의부지가완주군에위치하고있어지역간갈등이 발생할우려가제기됨에따라추가부지를모색중이다. 2015년기준유기동물발생량이연간 82,082 마리에이르는상황에서, 2015년이후동 내역사업의실집행실적이전혀없다는것은유기동물보호라는사업목표를달성할수없 게만들우려가있으므로사업실적이제고될수있도록체계적인정책설계가필요하다. [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A/B) 농림축산식품부 56

69 6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의추진체계내실화필요 가. 현황1) 원예시설현대화사업 1) 의내역사업인 ICT융복합확산사업은시설원예농가에 ICT 융 복합시설을설치하여농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ICT 융복합확산사업의 2016년도계획액 206억원중 186억 6,700만원을집행하고 19억 3,300 만원을불용하였다. 계획액당초수정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다음연도계획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ICT융복합확산 20,600 20, ,600 18, ,933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 융자)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 보조) 농림축산식품부 [ICT 융복합확산사업의결산현황] 9,000 9, ,000 9, ,000 6, ,000 6, 동내역사업은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이는스마트 팜의확산및신선채소의수출을확대하기위하여첨단온실의신개축을 지원하는사업 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 융자, 보조) 의 2016년도계획 액 150 억원을편성하였고, 전액집행하였다 년신규사업인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은일정규모의수출실적이있 거나수출계획을수립한채소 화훼류재배시설을운영하는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 체를대상으로국고보조 20% 와융자 30% 를지원하는사업이다. 지방비 (30%) 와자부담 (20%) 을고려하여총사업비 300 억원을계획으로편성되었으며, 지원금리는고정금리 (2.0%) 와변동( 시중금리 2.0%) 금리중선택이가능하며, 상환조건은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금 ( 보조), ( 융자)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