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입요건확인기관 이라함은수출입통관전후에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등의수출입을위한요건확인서를발급하는주무부처또는관련단체를말한다. 3. 요건면제물품 이라함은수출입시이고시또는제3조제1항의법령의규정에의하여수출입요건및절차의적용이면제되는물품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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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공고 제 정 [ 통상산업부고시제87-43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1-83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1-87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1-157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2-53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2-88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2-131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3-52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3-94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4-79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4-137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5-41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5-64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6-3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6-142호 ( )] 개 정 [ 산업자원부고시제07-166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08-8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08-147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08-184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09-7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09-101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09-172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09-252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09-306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10-67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10-182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11-9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11-74호 ( )] 개 정 [ 지식경제부고시제11-196호 ( )] 최근개정 [ 지식경제부고시제11-298호 ( )] 제 1 장총제 1 절총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대외무역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동법이외의다른법령에서해당물품의수출입의요건및절차등을정하고있는경우에수출입요건확인및통관업무의간소화와무역질서유지를위하여다른법령이정한물품의수출입의요건및절차에관한사항을조정하고이를통합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요건확인품목 이라함은수출입요령에서주무부처의장또는관련단체의장으로부터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등을받도록한물품을말한다. 칙칙

2 2. 수출입요건확인기관 이라함은수출입통관전후에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등의수출입을위한요건확인서를발급하는주무부처또는관련단체를말한다. 3. 요건면제물품 이라함은수출입시이고시또는제3조제1항의법령의규정에의하여수출입요건및절차의적용이면제되는물품을말한다. 4. 요건면제확인기관 이라함은이고시및제3조제1항의법령에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이별표 2에규정된수입요령의적용면제를확인하도록지정한기관을말한다. 다만, 요건면제확인기관이별도로지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물품의요건확인기관을요건면제확인기관으로본다. 5. 기타용어의정의는대외무역법령을준용한다. 제3조 ( 적용법령등 ) 1 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이고시에서해당물품의수출입요건및절차등을규정할법령은다음각호 1과같다. 28. 건설기계관리법 1. 약사법 29. 먹는물관리법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 화장품법 3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 4. 식품위생법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 5. 검역법제등에관한법률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2. 축산물위생관리법 7. 양곡관리법 3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8. 비료관리법 34. 농산물품질관리법 9. 농약관리법 35. 방위사업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36. 수산물품질관리법 11. 식물방역법 37. 수산업법 12. 종자산업법 3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3. 축산법 3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1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6. 계량에관한법률 42. 하수도법 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43. 주세법 18. 원자력법 44. 지방세법 19. 전파법 45.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20. 전기통신기본법 46. 출판및인쇄진흥법 21. 야생동 식물보호법 47. 의료기기법 2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48.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23. 대기환경보전법 49.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 24. 소음 진동관리법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25. 자동차관리법 50. 수산동물질병관리법 26. 산업안전보건법 27.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정등에관한법률 51. 사료관리법 52. 기타특정물품의수출입절차또는요령을정한법률및국제협약

3 2 제1항의법령을소관하고있는부, 처, 청의장 ( 이하 주무부처의장 이라한다 ) 은당해법령의수출입요령이대외무역법제12조의규정에의해이고시가시행될수있도록당해법령의대상물품및동물품의수출입요령등을정한자료를당해법령의시행일전에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1항이외의법령을소관하고있는주무부처의장이소관품목에대한수출입의요건및절차등을제정하고자할때에대외무역법제6조의규정에의해미리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를거쳐제2항의규정에의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제2항및제3항에의해주무부처의장이제출한소관물품의수출입요령에관한자료에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 조정하여해당물품의수출입요령을정하여야한다. 1. 당해법령의목적과해당물품에대한규제의필요성 2. 당해법령의적용범위및대상물품의타당성 3. 규제대상물품의범위지정에따른유사물품과의혼동또는다른용도로의전용가능성여부 4. 규제대상물품의수출입의요건및절차에대한무역관행의배치여부 5. 기타무역정책기조의일치여부 제4조 ( 대상품목 ) 1 제3조해당법령의적용을받는수출입물품은제8조의별도규정을제외하고는별표 1의품목별수출요령과별표 2의품목별수입요령에서정한다. 2 당해물품이요건확인품목으로서이고시에지정되기위해서는해당법령이적용되는범위내의물품이어야한다. 다만, 무역정책상필요에의해또는해당법령의적용범위의모호로수출입되는물품간의혼동또는전용의우려가있어수출입질서유지에혼란을일으키거나해당법령의목적수행에차질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이당해물품의수출입절차및요건등을관계부처의장과협의하여결정할수있다. 3 수출입되는물품에관한요건의확인이당해법령에서주무부처의장의허가 ( 등록또는승인 ) 사항일지라도무역정책상필요에의해이고시의요건확인품목에서제외된물품또는별표 1, 2의품목별수출입요령에서당해품목의요건및절차가다르게정하여진물품에대해서는주무부처의장과협의하여이고시에의한당해물품의수출입요건확인에따른다. 제5조 ( 품목분류 ) 이고시상의요건확인품목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에따라분류하여지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무역정책목적및해당법령의목적수행상필요에의해세분류하여표기할수있다. 제6조 ( 품목별수출입요령 ) 1 이고시의별표 1, 2에서요건확인품목으로게기되지아니한물품또는대상품목의지정이용도기준으로된경우에당해용도이외의

4 물품은제8조에별도로정한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및수출입공고등에서다른규정이없는한요건확인의절차를거치지아니한다. 다만, 요건확인대상물품의지정이용도기준인지여부가불명확한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이주무부처의장및관세청장과협의하여결정한다. 2 제1항의규정은제9조의규정에의한요건확인기관의요건확인세부요령의공고등에도이를준용한다. 3 별표 1, 2의품목별수출입요령이요건확인품목의용도기준에의한분류또는물품의소관에따라주무부처의장의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도록한경우에 주무부처의장 이라함은해당수출입물품을사용또는수요하는업체와가장관련이있는관계행정기관으로한다. 다만, 동기관은해당수출입물품과동일또는유사물품을공급하는업체와가장관련이많은관계행정기관에해당수출입물품의요건확인실적을통보하여야한다. 제7조 ( 수출입공고등과의관계 ) 1 이고시에서정한요건확인의내용과대외무역법제11조규정에의한수출입공고등과대외무역법제19조의규정에의한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제한내용이동시에적용될경우에는이고시에서정한요건확인의내용과수출입공고등의제한내용이모두충족되어야만수출또는수입할수있다. (00-75호개정 ) 2 1개의요건확인품목에대해 2개이상의법령이관련되어별표 1, 2의수출입요령에서 2개이상의요건확인을받을것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당해요건확인품목에대한해당법령의적용대상물품이나고시대상품목의분류가용도기준으로된물품이외에는당해물품에부과된 2개이상의요건을이고시가정한요건확인기관에서확인받아야한다. 제8조 ( 별도규정품목 ) 제6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서정한물품은별표1, 2의수출입요령에게기되지않은경우일지라도다음각호가정한요건을갖추어수출입하여야한다. 1. (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마약은별표 3에게기된품목으로하고, 동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향정신성의약품은별표4에게기된품목으로하며, 그수출입은동법제6조의규정에의한마약류수출입업자가동법제18조의규정에의해매품목마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마약은수출할수없으며, 향정신성의약품중원료인경우에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수입요건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다 (03-52호개정 ) 2. ( 대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대마는수출입할수없다. 다만, 동법제2조제6호사목의규정에의한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동법제3조제8호단서규정에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승인을받아수출입

5 할수있다.(03-52호개정 ) 3. ( 원료물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원료물질은별표 4-1에게기된품목으로하며, 원료물질을수출입하는자는수출입할때마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 식품류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식품위생법제4조부터제6 조및제8조의규정에따라수입할수없다. 가. 썩었거나상하거나설익어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나.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또는그러할염려가있는것다. 병을일으키는미생물에의하여오염되었거나그러할염려가있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라. 불결하거나다른물질이섞이거나첨가된것또는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마. 식품위생법제18조에따른안전성평가대상인농축수산물등가운데안전성평가를받지아니하였거나안전성평가에서식용으로부적합하다고인정된것바. 수입이금지된것사. 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질병에걸렸거나그우려가있는동물또는그질병으로인하여죽은동물의고기 뼈 젖 장기또는혈액아. 기준 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화학적합성품인식품첨가물과이를함유한물질을식품첨가물로사용하거나이를함유한식품자.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기구및용기 포장과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직접닿으면해로운영향을끼쳐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기구및용기 포장 5. ( 검역물품 ) 검역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은수입할수없다. 가. 묘견 ( 描犬 ), 원류 ( 猿類 ) 등의동물로서입항전 6월이내에발행된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출항전 10일이내에발행된수의사의건강진단서가없는것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허가가없는병원균, 곤충, 기타검역전염병을매개할우려가있는동물, 식물또는생과물, 야채류기타식품으로서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것 6. ( 통관제한품목 ) 관세법제23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물품은수출입할수없다. 가. 국헌을문란하게하거나공안또는풍속을해할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조각물기타이에준하는물품나. 정부의기밀을누설하거나첩보에공하는물품다.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기타유가증권의위조품, 변조품또는모조품 7. ( 보호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제2조의규정에의한문화재는동법제21조및

6 제7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출 ( 반출을포함한다 ) 할수없다. 다만, 동법제21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문화재청장의허가를받은때에는반출할수있고, 동법제21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천연기념물표본 박재의수출허가를받은때에는수출할수있다. 8. ( 방산물자 ) 방위사업법에의한방산물자의수출입과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의한총포, 도검, 화약류중에서군용에공하는물자의수출입은방위사업법제53조및제57조에의하여방위사업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9. ( 농약또는원제 ) 농약관리법에의한농약또는원제의수출입은다음각목에의한다가. 농약관리법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농촌진흥청장에게등록된농약및원제에한하여동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수입업등록을한자만이수입할수있다. 다만, 시험용또는학술연구용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위규정에의하여등록된농약의품목또는원제와동일한농약의품목또는원제를동일한제조업자로부터수입하여판매하고자하는자는등록에갈음하여농촌진흥청장에게신고할수있다. 나. 제조업자또는원제업자가수출목적으로농약또는원제를제조하여이를수출하는경우그농약또는원제에대하여는동법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10. ( 화학물질 ) 원소또는화합물에인위적으로반응을일으켜얻어진화학물질과자연상태에서생긴물질을추출 정제한화학물질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화학물질에관해서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가. 원자력법에의한방사성물질나. 약사법에의한의약품및의약외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마약류라. 화장품법에의한화장품 ( 동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성에관한심사를받아야하는원료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 고시한화장품의원료를포함한다 ) 마. 농약관리법에의한원제및농약바. 비료관리법에의한비료사. 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및식품첨가물아. 사료관리법에의한사료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의한화약류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의한독성가스 11. (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대상화학물질 ) 제10호에해당하는화학물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9조의규정에의해통관전에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제출하여야하며, 제조 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는화학물질 ( 혼합물포함 ) 은세관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 12. ( 유해성심사대상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다음각목에해당하지않는신규화학물질은통관전에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7 제1항의규정에의해유해성심사를받은후수입하여야한다. 가. 1991년 2월 2일전에국내에서상업용으로유통된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고시한것나. 1991년 2월 2일이후종전의규정및이법에의하여유해성심사를받은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3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유독물, 관찰물질및취급제한 금지물질라. 기계또는장치에내장되어있거나시운전용으로그기계또는장치류와함께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마. 특정한고체형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에함유되어그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는신규화학물질 13. ( 유해성심사면제대상화학물질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은통관전에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해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받은후수입하여야한다. 가. 연간 100킬로그램이하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나. 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이함유된제품의개발이나공정개선을위한목적으로제한된장소에서조사 연구자에한하여사용되는신규화학물질다. 전량수출하기위하여연간 10톤이하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또는전량수출하기위한화학물질을제조하기위하여연간 10톤이하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라. 신규화학물질이아닌화학물질로만구성된고분자화학물질로서국립환경과학원장이고시하는신규화학물질마. 그밖에국립환경과학원장이가호내지라호에준하여유해성심사가필요없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신규화학물질 14. ( 유독물및관찰물질수입신고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장에게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가. 유독물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수입신고서나. 관찰물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의한수입신고서 15. ( 취급제한 금지물질의수입허가등 ) 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는유역 ( 지방 ) 환경청의장에게수입허가서및수출승인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가. 취급제한 금지물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에의한수입허가서나. 취급제한 금지물질및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 (PIC) 에관한

8 협약에의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한협약부속서Ⅲ 등재물질을협약당사국에수출하고자하는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6조에의한수출승인신청서 16. ( 이식용수산동식물검역물품 ) 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제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제1항에따라국립수산과학원장의승인을받은이식용수산동식물은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27조및제31조, 수산물품질관리법제36조에따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검역검사소장및사무소장포함 ) 에게검역을받아야한다. 가. < 삭제 > 나. < 삭제 > 17. ( 축산물류 )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은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의규정에의하여수입할수없다. 가. 썩었거나상한것으로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것나.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또는그우려가있는것다. 병원성미생물에의하여오염되었거나그우려가있는것라. 불결하거나다른물질의혼입또는첨가되었거나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마. 수입이금지된것을수입하거나축산물위생관리법제15조제1 항에따라수입신고를하여야하는경우에신고하지아니하고수입한것바. 해당축산물에표시된유통기한이지난축산물사. 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제2 항에따라판매등이금지된것 18.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및태국에수출하고자하는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제29조제1항제2호및동법시행규칙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중국 ( 홍콩은제외 ) 베트남 인도네시아및태국으로수출하고자하는별표15의수산물 수산물가공품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검역검사소장및사무소장포함 ) 의검사를받아야한다.(01-157호신설 ) 19. ( 건강기능식품 )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은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3조및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수입할수없다. 가. 썩었거나상한것으로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것나.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또는그염려가있는것. 다만, 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없다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인정하는것은예외로한다. 다. 병원미생물에오염되었거나그염려가있어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것라. 불결하거나다른물질의혼입또는첨가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것마. 수입이금지된것바. 기준 규격에맞지아니하는건강기능식품

9 사.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를사용하거나배합 혼합비율 함량이의약품과같거나유사한건강기능식품 20. ( 수입금지물건및수산동물검역물품 ) 다음각목중가목은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24조따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수입허가를받은후같은법제27 조에따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검역검사소장및사무소장포함 ) 에게검역을받아야하며, 나목은같은법제27조에따라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의장에게검역을받아야한다. 가. 시험 연구조사용또는수산동물질병의진료와예방을위한의약품의제조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수산동물전염성질병에감염된수산동물및병원체 ( 이를포함한진단액류가들어있는물건 ) 나.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수산동물중어류 패류 갑각류 21. ( 미국에수출하고자하는패류 ) 수산물품질관리법제29조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44조의규정에의하여미국으로수출하고자하는별표 17의패류제품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검역검사소장및사무소장포함 ) 의검사를받아야한다. 제9조 ( 요건확인세부요령공고등 ) 1 이고시에서요건확인기관으로규정된주무부처의장또는관련단체의장은대외무역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미리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를거쳐소관물품의수출입요건확인세부요령을공고할수있다. 다만, 단체의경우에는소관물품에대한주무부처의장을경유하여야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제1항에서정한요건확인세부요령에따라소관품목의요건확인이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을실시하여수출입질서유지및무역정책의기조에부적합하다고판단될때에는시정을명할수있고, 필요한경우요건확인기관의장에게소관품목에대한요건확인서발급실적등을징구할수있다. 제10조 ( 요건확인서의유효기간등 ) 1 요건확인기관이발행하는요건확인서의유효기간은이고시또는해당법령에서별도로정하지않는한대외무역법시행령상의수출입승인유효기간관련규정을준용한다. 2 요건확인기관의요건확인서발급은대외무역법이정한별지서식또는통관업무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기타의서식을사용할수있으며, 이고시에의한수출입요건확인임을명시하여야한다. 3 제1항의규정은다음각호에해당되는법령과같이형식승인, 형식검정, 검사기준및시험방법, 안전성, 유효성검사등 ( 이하 시험및검사 라한다 ) 을수입요건및절차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물품의최초수입시 1회에한하며, 시험및검사를거친동일규격물품에대한시험및검사는요건확인기관에신고함으로써

10 갈음할수있다. 다만, 그시험및검사에대한유효기간이법령사항으로규정된경우에는요건확인서에그근거규정과유효기간을명시하여실시할수있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9. 야생동 식물보호법 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0. 자동차관리법 3. 계량에관한법률 (00-75호개정 ) 11. 소음 진동관리법 4. 전기통신기본법 12. 대기환경보전법 5. 전파법 13. 건설기계관리법 6. 약사법 14. 산업안전보건법 7. 식품위생법 1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6. 의료기기법 4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험및검사가신고로갈음된물품이요건확인과정에서착오 오류가발견되거나그유통과정에서최초의시험및검사에서받았던기준, 규칙, 함량등과상이하다고주무부처의장이판단할경우에는동물품을지정하여시험및검사를다시받게할수있고, 이경우에는주무부처의장은관세청장에게통관의보류또는불허를요청할수있다. 제11조 ( 요건확인신청시구비서류 ) 이고시가정한요건확인품목의수출입을위해요건확인기관에제출해야할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다만, 무역정책상필요에의해전부또는일부를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으며, 일부를추가하거나생략할수있다. 공통구비서류 1. 수출입요건확인신청서또는표준통관예정보고서각 3부 2. 수입계약서또는물품매도확약서사본 1부 ( 수입의경우 ) 3. 수출신용장또는수출계약서사본1 부 ( 수출의경우 ) 4. 수출입대행계약서사본 1부 ( 수출입대행시에한함 ) 관련법령에따른서류 1. 해당품목에적용되는법령및이고시의품목별수출입요령에게기된요건및절차에관련된서류등 제 2 절요건면제물품의수출입 통관및사후관리 제12조 ( 요건면제 ) 1 이고시에의한요건확인품목이라도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고시가정한요건및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수출입할수있다. 1. 외화획득용원료 기재의수입물품 2.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 ( 기 ) 용품 3. 대외무역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 4. 제3조제1항의해당법령에서요건확인면제사유에해당하는경우

11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법령의적용을받는물품은그러하지아니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 식물방역법 3.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5.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6. 가축전염병예방법 7. 야생동 식물보호법 8. 양곡관리법 9. 약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하는오 남용우려의약품에한함. 다만, 자가치료목적으로처방전을세관장에제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다만, 제1항1호에해당하는경우에한함 ) 11. 식품위생법 < 단서삭제 > 1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다만,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한함 ) 1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단서삭제 > 14. 수산동물질병관리법 15. 수산물품질관리법 ( 다만, 수산물품질관리법제36조에따라검역을받아야하는이식용수산식물에한함 ) 제13조 ( 요건면제수입확인의신청등 ) 1 요건면제조건이수출용인물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 [ 업체용, 요건면제확인기관용, 세관용및사본 ( 신청자가신청한경우에한함 )] 에요건면제확인기관의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 2 수출용이외의요건면제물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 [ 업체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및사본 ( 신청자가신청한경우에한함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요건면제확인기관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수입계약서또는물품매도확약서 2. 요건면제사유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요건면제확인기관의장은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이제12조의규정에의한요건면제사유에해당하는경우별지제1호서식에의한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4 수입물품을분할하여통관하고자하는경우에는세관용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분할하여발급할수있다. 5 요건면제확인기관의장은수출용원자재의것으로동일회사, 동일제품등을반복적으로수입하는경우에는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일괄적으로발급할수있다.

12 제14조 ( 요건면제수입확인의유효기간 ) 요건면제수입확인의유효기간은 1년으로한다. 다만, 물품의선적 도착기일, 제조 가공기간및기타사유를고려하여요건면제확인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1년의범위내에서이를연장할수있다. 제15조 (2이상의요건면제수입확인 ) 하나의수입에대하여 2이상의요건면제확인을얻어야하는경우각각의요건면제수입확인은상호독립적으로얻어야한다. 제16조 (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의변경확인 )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의변경은당초확인한기관의장이이를확인한다. 제17조 ( 요건면제수입확인의변경사유 )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당초확인한기관의장에게변경확인을신청하여야한다. 1. 수입당사자 4. 용도 2. 수량 5. 승인조건 3. 규격 2 요건면제확인기관의장은당해요건확인제도의운영목적을감안하여제1항각호의사유외에도추가로변경확인을받도록하거나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더라도변경확인을면제할수있다. 제18조 ( 요건면제수입확인의변경확인신청등 ) 1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자는당초확인을받은요건면제수입확인서와함께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요건면제확인기관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2 요건면제수입의변경확인신청은당초확인의유효기간내에하여야한다. 다만, 수입대금을지불하고선적서류를인수한후에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당초확인의유효기간이경과한후에도변경확인신청을할수있다. 제19조 ( 요건면제수입에대한사후관리기관 ) 요건면제수입에대한사후관리는소관법령에다른규정이없으면요건면제확인기관의장이이를행한다. 제20조 ( 요건면제수입물품의사후관리 ) 1 사후관리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규정에따라요건면제수입물품에대하여사후관리하여야한다. 1. 요건면제조건이수출용인경우대응수출의무이행여부 2. 요건면제조건이특정용도사용인경우그용도에사용되었는지여부 3. 특정업소에공급하는것이요건면제의조건인경우그업소에공급하였는지여부

13 2 사후관리기관의장은관련법령에규정된것으로서제1항각호의이외의요건면제조건에대하여도당해요건확인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후확인할수있다. 제21조 ( 요건면제조건의이행신고 ) 1 제20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요건면제수입물품을수입한자는요건면제조건을이행하고이를입증할수있는다음각호의서류를당해사후관리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수출신고필증또는수출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및소요량계산서각 1부 2. 특정용도사용이요건면제조건인경우그용도에사용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3. 특정업소에공급하는것이요건면제의조건인경우그업소에공급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2 제1항의규정에의한확인서류를제출함에있어요건면제확인과관련된사후관리기관이 2이상인때에는각각의사후관리기관의장에게해당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제22조 ( 사후관리의면제 ) 사후관리기관의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수출용을요건면제조건으로수입된물품에대한사후관리를아니할수있다. 1. 품목별수출이행의무의미이행율이 10%( 다만, 수산물의경우 3%) 이하인경우 2. 수출이행의무자의분기별미이행율이 10%( 다만, 수산물의경우 3%) 이하이고그미이행금액이미화 2만달러 ( 다만, 수산물의경우미화 1천달러 ) 상당액이하인경우 3. 수출이행의무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수출을이행하지못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사유에해당하는것가. 화재나천재지변으로인하여수출이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나. 기술혁신이나유행의경과로새로운제품이개발되어수출품의생산에사용할수없는경우다. 수입원료가형질이변화되어수출물품의생산에사용할수없게된경우라. 기타수입또는양수한자에게책임을돌릴수없는사유로수출할수없는경우로서사후관리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 제23조 ( 요건면제조건이수출용인물품의양도 ) l 요건면제조건이수출용인물품을수입한자는양수자가수출용으로사용할경우에한하여당해물품을양도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요건면제물품을양도하고자하는자는양수 도계약서를첨부하여사후관리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24조 ( 요건면제물품의통관 ) 요건면제물품이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규정된물품인경우수입자는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14 제25조 ( 수입내역의신고 ) 1 제20조제1항각호에규정된사후관리대상인요건면제물품을수입한자는 7일이내에사후관리기관의장에게수입신고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요건면제물품의수입건수가다수인경우에는매월단위로신고할수있다. 2 사후관리기관의장이요건면제물품의통관내역을전산으로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1항의신고를면제할수있다. 제26조 ( 요건면제조건이행기간 ) 1 요건면제물품을수입한자또는요건면제물품을양도받은자는 2년 ( 다만, 수산물의경우는 1년 6월 ) 이내에요건면제조건을이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후관리기관의장이 1년 ( 다만, 수산물의경우는 6월 ) 의범위내에서요건면제조건이행기간을연장할수있다. 1. 생산에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 2. 제품생산을위탁한경우수탁자의도산등으로인하여제품생산이지연되는경우 3. 요건면제조건이행의무자의책임있는사유가없이신용장또는수출계약이취소된경우 4. 기타부득이한사유로기간내에요건면제조건의이행이불가능다고사후관리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요건면제조건이행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자는제1항각호의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구비하여사후관리기관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제27조 ( 요건면제조건이행사항정리 ) 사후관리기관의장은요건면제조건이행의무자별로요건면제조건의이행사항을내용별로확인하고그결과를정리하여야한다. 제28조 ( 요건면제조건미이행자에대한조치 ) 1 사후관리기관의장은요건면제조건의미이행자에게이행만기일경과후 20일이내에미이행내역을통보하여야한다. 2 사후관리기관의장은요건면제조건미이행자에대하여당해법령에규정된제재조치를취하도록관련기관의장에게직접요청하거나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제재조치를취할것을요청할수있다. 3 사후관리기관의장은제2항의제재조치를요청하기전에요건면제조건미이행자에대하여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제29조 ( 준용규정 ) 1 이절에규정된사항이외에필요한사항은개별법령의요건확인제도의취지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대외무역법령을준용한다. 2 소요량계산서등소요량증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제3조제1항각호의법령에다른규정이없으면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특례법령을준용한다.

15 제 2 장품목별수출입요령 제 1 절의약품등의수출입 제30조 ( 적용범위 ) 이절은약사법에의한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방사성의약품 ( 이하 의약품등 이라한다 ), 의료기기법에의한의료기기, 화장품법에의한화장품 ( 원료포함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 이하, 마약류 라한다 ) 및원료물질의수출입에대해적용하며, 구체적인물품의범위는별표1,2,3,4,4-1,5,6에명시한것으로한다. 다만, 별표에게기되지않은품목이라하더라도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및마약류및원료물질에대하여는각각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의하여품목별로또는수출입시마다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허가 신고 승인또는심사를받아야한다. 제31조 ( 취급자등 ) 1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및마약류를취급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와같으며, 수출입시구비요건은이고시제11조에의한공통구비서류와다음의서류를구비하여야한다. 다만, 이고시에의한의약품등수입자는약사법제42조제3항및제4항, 의료기기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제1항, 제2항및제4항, 화장품수입자는화장품법제3조제3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요건을갖추어야한다. 물품의구분수입자위탁자구비요건 - 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 신고 ) 증또ㅇ해당수입물품이함유된 1. 원료ㅇ의약품등는수입품목허가 ( 신고 ) 증품목에대한제조판매품목의약품수입자 - CITES관련품목에대하여는멸종허가 ( 신고 ) 를받은자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수출국이발행한수출증명서 - 소, 양, 염소등반추동물유래물질을함유또는사용한ㅇ해당수입물품에대한수품목의경우통합공고제35조입품목허가 ( 신고 ) 를받은제11항규정에의한서류1부자 -원료의약품GMP(BGMP) 증명서 1부ㅇ최초수입시구비서류 2. 완제ㅇ의약품등ㅇ의약품등수입자 - 약사법시행규칙제 24조제1 의약품수입자ㅇ의약품도매업자항의규정에의한서류. 및다만, 약사법시행규칙제26조의진단용규정에의한신고대상품목의의약품경우에는 의약품등의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4조

16 의규정에의한서류 ㅇ반복수입시구비서류 - 의약품수입품목허가 ( 신고 ) 증사본 - 기수입실적이있음을증명할수 있는서류ㅇ별표5 ( 비고란에 만표시된조수제외 ) 및별표6에게기된품목의가공품을포함하는경우 - 최초또는반복수입시의구비서류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의 수출국이발행한수출증명서ㅇ소, 양, 염소등반추동물유래 물질을함유또는사용한 품목의경우 - 최초또는반복수입시의구비서류 - 통합공고제35조제11항규정에 의한서류 1 부 ( 호신설 ) 물품의구분 수입자 위탁자 구비요건 3. 의약외품ㅇ의약품등ㅇ완제의약품및진단용의약 - 수입자품의구비요건과같음 ㅇ최초수입시구비서류 4. 화장품 ㅇ화장품 - 제조및판매증명서 ( 다만, 수입자제조및판매증명서를구비하 지아니하고화장품을병행으 로수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 기관으로부터 제34조제2항의 규정에따른동일함을확인받 - 은서류 ) - 화장품법제4 조제1 항과제3항 에해당하는화장품의경우 에는화장품법시행규칙제6 조제1항과제2항에의한서류 ( 다만, 화장품법시행규칙제6 조제7 항각호에해당하는기능성화장품의경우에는화장품법시행규칙별지제8 호의2서식에

17 따른서류 ) - 화장품법시행규칙제5 조에의한품질관리시설내역서또는위탁계약서 1부ㅇ반복수입시구비서류 - 동일수입자가기수입실적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ㅇ소, 양, 염소등반추동물유래물질을함유또는사용한품목의경우 ( 호신설 ) - 최초또는반복수입시의구비서류 - 통합공고제35조제11항규정에의한서류 1부 ( 호신설 ) 5. 의료기기 ㅇ의료기기수입업자ㅇ의료기기수입업자 ㅇ최초수입시구비서류 - 당해물품의수입품목허가증 또는 ㅇ의료기기제조업자 ( 단, 시험용의료기기및의료기기의성능을갖춘형태로수 제조품목허가증사본 ( 단, 시험용의료기기의경우에는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 입하여포장, 멸균, 절단ㅇ반복수입시구비서류 등추가공정을거치는제품 - 당해물품의수입품목허가증또는 의 제조품목허가 ( 신고 ) 를 제조품목허가증사본 ( 단, 검사시 받은자에한함 ) 료의경우에는시험용의료기 기확인서 ) ㅇ ( 삭제 ) - 기수입실적이있음을증명 할수있는서류또는자료 ㅇ수의사법에의한동물병원ㅇ시험용의료기기수입시구비서류 개설자 -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ㅇ소, 양, 염소등반추동물유래물질을함유또는사용한품목의경우 - 최초또는반복수입시의구비서류 - 통합공고제35조제11항규정에의한서류 1부 물품의구분 수입자 위탁자 구비요건 6. 마약류 ㅇ마약류수출입업자ㅇ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 ) ㅇ원료마약은원료의약품의구비요건과동일 ㅇ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ㅇ완제마약은완제의약품의구비 ( 대마 ) 요건과동일

18 7. 소분용의약품ㅇ수입자ㅇ의약품제조업자ㅇ완제의약품의구비요건과같음 ( 단,GMP 실시적격업소 8. 한약재ㅇ수입자 9. 방사성의약품ㅇ의약품등수입자 로서당해의약품소 분품목허가를받은자에 한함 ) ㅇ수입자ㅇ완제의약품의구비요건과같음ㅇ의약품도매업자 ( 단, 규격품중제조업소 에서만제조할수있는 한약재이외의한약재에 한함 ) ㅇ의약품제조업자 ( 단, 당해수입물품이 함유된의약품등제조 품목허가를받은자에 한함 ) ㅇ의약품등수입자ㅇ의약품도매업자 ㅇ완제의약품의구비요건과같음 10. 화장품원료ㅇ화장품수입자ㅇ화장품제조업자ㅇ화장품수입업자 ( 호신설 ) ㅇCITES관련품목에대하여는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수출국이발행한수출증명서사본ㅇ소, 양, 염소등반추동물유래물질을함유또는사용한품목의경우 ( 호신설 ) - 최초또는반복수입시의구비서류 2 제31조제1항구비요건중화장품의제조및판매증명서는화장품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에의한서류로다음각호에적합하여야한다 ( 호개정 ) 1. 제조증명서는제조회사가발행하고관련책임자가서명한것으로서제품명, 원료명 ( 색소 :Color Index No. 병기, 방부제포함 ), 원료배합량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배합한도를지정한원료가아닌경우명기하지않을수있다 ) 및원료규격이명기되고원료규격의근거자료가첨부된것으로서공증을받은것이어야함 2. 판매증명서는생산국이나판매국정부또는공공기관 ( 화장품협회및상공회의소포함 ) 이발행한것으로서제조회사, 제품명이명기되어야하며해당국가에서판매되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로함

19 3 제1항의료기기의구비요건중수입품목허가증또는수입품목신고서는 의료기기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관한규정 에의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서류로갈음할수있다. 4 제1항 < 표 >1의원료의약품중한약재및약리활성이없는성분 ( 부형제 첨가제등 ) 그밖에인체에직접적용하지아니하는제품 ( 체외진단용의약품 소독제등 ) 에사용되는원료의약품을제외한원료의약품수입시다음각호의 1에적합한원료의약품GMP(BGMP) 증명서를구비하여야한다. 다만, 의약품규격으로생산되지않아 BGMP증명서첨부가곤란한경우이를입증하는자료와의약품GMP에준하는증명서로갈음할수있다. 1. 단수의수입자가수입할경우제조소명, 제조소의소재지, 당해원료의약품이 WHO guideline 등에준하는 GMP조건하에서제조하였음을입증하는내용이기재된것으로서발행일로부터 2년 ( 다만, 당해생산국또는등록국정부또는공공기관의증명서발행주기가 2년초과인경우그기간 ) 이경과되지아니한생산국또는등록국정부또는공공기관이발행한증명서. 다만, 정부또는공공기관에서증명서를발행하지아니함이입증될경우공증한서류 2. 반복수입또는복수의수입자가수입할경우동일제조원으로부터동일수입자가 BGMP증명서발행일로부터 2년 ( 다만, 당해생산국또는등록국정부또는공공기관의증명서발행주기가 2년초과인경우그기간 ) 이내에반복수입할경우또는복수의수입자가수입할경우에는 1호에적합한것으로서정부또는공공기관에서발행한증명서사본을공증한서류나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증명서를원본대조필한증명서사본 제32조 ( 국가검정의약품의통관절차 ) 1 국가검정의약품중완제의약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를필한후통관하고, 통관후 3일이내에제조번호별국가검정신청서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국가검정을받아야한다. 다만, 소, 양, 염소등반추동물유래물질을함유또는사용한품목 ( 이하반추동물유래품목이라한다 ) 으로서의약품등및화장품 ( 원료 ) 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 EU지역산특정위험물질유래품목과영국및북아일랜드산소유래품목은수입을하여서는아니되며, 상기수입금지대상품목이아닌것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한국가산반추동물유래품목의경우표준통관예정보고시 ( 동물의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및원산지를기재 ) 수출국정부가발행한TSE(Transmissible Sponge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증 ) 미감염증명서를제출 확인받아야하며, 동반추동물유래품목을제3국을경유하여수입할경우에는표준통관예정보고시상기수입금지대상품목이아님을나타내는내용으로당해품목제조사대표자가서명하고공증한서류원본과당해동물의도살시해당국정부에서발급한 TSE미감염증명서사본에동원료를사용하여제

20 조되었음을나타내는내용으로당해품목의제조사대표자가서명하고공증한서류원본을제출 확인받아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한국가이외의국가산반추동물유래품목의경우는당해품목에사용된동물의원산지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 확인받아야한다.( 호단서신설 ) 2 국가검정의약품중원료의약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를필한후통관하여야한다. 다만, 소, 양, 염소등반추동물유래물질을함유또는사용한품목 ( 이하반추동물유래품목이라한다 ) 으로서의약품등및화장품 ( 원료 ) 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 EU지역산특정위험물질유래품목과영국및북아일랜드산소유래품목은수입을하여서는아니되며, 상기수입금지대상품목이아닌것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한국가산반추동물유래품목의경우표준통관예정보고시 ( 동물의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및원산지를기재 ) 수출국정부가발행한TSE(Transmissible Sponge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증 ) 미감염증명서를제출 확인받아야하며, 동반추동물유래품목을제3국을경유하여수입할경우에는표준통관예정보고시상기수입금지대상품목이아님을나타내는내용으로당해품목제조사대표자가서명하고공증한서류원본과당해동물의도살시해당국정부에서발급한 TSE미감염증명서사본에동원료를사용하여제조되었음을나타내는내용으로당해품목의제조사대표자가서명하고공증한서류원본을제출 확인받아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한국가이외의국가산반추동물유래품목의경우는당해품목에사용된동물의원산지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 확인받아야한다. 제33조 ( 의약품등, 의료기기및화장품의통관절차 ) 1 의약품등을수입한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을준수하여통관하여야한다. 2 화장품 ( 원료포함 ) 을수입한자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00-75호개정 ) 3 의료기기수입업자는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 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시약제외 ) 또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 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시약에한함 ) 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를필한후통관하여야한다. 4 별표5( 부속서란에 이표시된조수제외 ) 및별표6에게기된야생동 식물의가공품중한약재를수입한자는통관시제1항에의한검사필증또는검체수거증, 의약품과화장품을수입한자는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서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수출국에서발행한수출증명서사본을세관장에게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00-75호개정 ) 제33조의 2( 임상시험용의약품등및의료기기의통관 ) 1 약사법시행규칙제22조및제49조에따라임상시험을목적으로수입하는임상시험용의약품등 ( 원료, 대조

21 약, 위약포함 ) 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약사법시행규칙제31조제4항에따른임상시험계획승인서사본을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다만,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에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수입요건확인을받은후통관하여야한다. 2 의료기기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거임상시험용의료기기를수입하고자하는자는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12조제4 항에따른임상시험계획승인서사본을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다만, 의약품임상시험에사용되는의료기기의경우약사법시행규칙제31 조제4항에따른임상시험계획승인서사본을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제34조 ( 의약품등의검정 ) 1 의약품등 ( 원료의약품, 화장품및그원료제외 ) 을수입한자는검정을필한후이를판매하거나양도또는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에의한검정또는검사면제대상의약품등과임상시험용의경우에는검정또는검사를면제한다.(00-75호개정 ) 2 제조및판매증명서를구비하지아니하고화장품을병행으로수입하고자하는자또는수입한자는매수입시마다제조번호별로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다음각호에대하여이미수입된화장품과동일함을확인받아야한다. 1. 외관비교검사 ( 제품명및중량또는용량포함 ) 2. 해당화장품의용기등에기재된성분목록 3 제2항에따라동일함을확인받은화장품의경우에는화장품법시행규칙제5조제4항제3호또는제4호의기관으로부터매수입시마다제조번호별로화장품법제 5조제2항에따른검사를필한후이를판매하거나양도또는사용하여야한다. 제35조 (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의수입 ) 1 의약품등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약사법제42조, 같은법시행규칙제24조및제26조의규정에의하여품목마다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허가 ( 신고포함 ) 를받고, 매수입시마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에의하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를필한후수입할수있으며, 별표에게기되지않은품목이라하더라도같다.(00-75호개정 )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약사법시행규칙제49조의규정에의하여허가 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의약품등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에의하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를필한후수입할수있으며, 원료의약품의경우별표에게기되지않은품목이라하더라도동규정에의하여수입하여야한다.(00-75호개정 ) 3 화장품 ( 원료포함 ) 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매수입시마다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를필한후수입할수있다. 다만, 화장품법제4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기능성화장품등의경우에는품목마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심사를받아수입하여야한다.(00-75호개정 )

22 4 별표5( 비고란에 만표시된조수제외 ) 및별표6의야생동 식물의가공품을함유하는의약품등을수출입또는반입하고자하는자와동가공품을함유한화장품을수입또는반입하고자하는자는각각약사법제43조와화장품법제7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5 의료기기를수입하고자하는자는품목마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허가 ( 신고포함 ) 를받고, 매수입시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 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시약제외 ) 또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 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시약에한함 ) 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를필한후수입할수있다. 6 의약품등은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HS부호, 품명 ( 원료의약품의경우에는일반명또는화학명 ), 원료약품의분량및규격 ( 원료의약품의경우에는공정서, 수재품목인경우공정서명칭등 ), 단위및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및일자, 선적항및송화인, 결재기간및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최근통관예정보고번호, 검체수거예정일자및장소, 기준및시험방법번호와허가 ( 신고 ) 사항 [ 별표5( 부속서란에 이표시된조수제외 ) 및별표6의야생동 식물의가공품을함유하고있는경우동 식품의학명병기 ], 조건이행확인사항등을기재하여야한다.(00-75호개정 ) 7 별표5( 비고란에 만표시된조수제외 ) 및별표6의야생동 식물의가공품인한약재 ( 동일생약명한약재포함 ) 는품질검사신청서에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HS부호, 품명 ( 원료의약품의경우에는일반명또는화학명 ), 원료약품의분량및규격 ( 원료의약품의경우에는공정서, 수재품목인경우공정서명칭등 ), 단위및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및일자, 선적항및송화인, 결재기간및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최근통관예정보고번호, 검체수거예정일자및장소, 기준및시험방법번호와허가 ( 신고 ) 사항, 조건이행확인사항등을기재하여야한다.(00-75호개정 ) 8 화장품 ( 원료포함 ) 은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HS부호, 품명 ( 원료의약품의경우에는일반명또는화학명 ), 원료약품의분량및규격 ( 원료의약품의경우에는공정서, 수재품목인경우공정서명칭등 ), 단위및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및일자, 선적항및송화인, 결재기간및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최근통관예정보고번호등을기재하여야한다. 다만, 별표5( 부속서란에 이표시된조수제외 ) 및별표6의야생동 식물의가공품인화장품의경우에는허가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00-75호개정 ) 9 의약품등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약사법시행규칙제21조의규정에의한수입품목등허가의제한대상에속하는의약품등을수입하여서는아니되며, 약사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을준수하여야한다.(00-75호개정 ) 10 방사성의약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약사법제4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4조의규정에의하여품목마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허가를받고, 매수입시

23 마다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와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요건확인 (Cold Vial 제외 ) 을필한후수입할수있으며, 별표에게기되지않은품목이라하더라도또한같다.(00-75호개정 ) 11 소, 양, 염소등반추동물유래물질을함유또는사용한품목 ( 이하반추동물유래품목이라한다 ) 으로서의약품등, 의료기기및화장품 ( 원료 ) 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 EU지역산특정위험물질유래품목과영국및북아일랜드산소유래품목은수입을하여서는아니되며, 상기수입금지대상품목이아닌것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한국가산반추동물유래품목의경우표준통관예정보고시 ( 동물의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및원산지를기재 ) 수출국정부가발행한 TSE(Transmissible Sponge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증 ) 미감염증명서를제출 확인받아야하며, 동반추동물유래품목을제3국을경유하여수입할경우에는표준통관예정보고시상기수입금지대상품목이아님을나타내는내용으로당해품목제조사대표자가서명하고공증한서류원본과당해동물의도살시해당국정부에서발급한 TSE미감염증명서사본에동원료를사용하여제조되었음을나타내는내용으로당해품목의제조사대표자가서명하고공증한서류원본을제출 확인받아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한국가이외의국가산반추동물유래품목의경우는당해품목에사용된동물의원산지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 확인받아야한다. ( 호신설 ) 제36조 ( 마약류및원료물질의수출입 ) 1 제8조에따른별도규정품목인마약류를수출입하고자하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매수출입시마다허가받은사항에대하여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수출입요건확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완제의약품제조용향정신성의약품원료를수입하고자할때에는매수입시마다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수입요건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다. 2 원료물질을수출입하고자하는자는수출입할때마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3 별표 3의마약, 별표 4의향정신성의약품및별표 4-1의원료물질을수출입한자는통관후 10일이내에수출입신고수리필증사본을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37 조 < 삭제 > 제38조 ( 수출입특례 ) 1 대외무역법시행령제34조및대외무역관리규정제4-1-1조의규정에의한외화획득을위하여화장품을수입함에있어서이고시제31조에서정한바에따라화장품수입자자격을갖추어수입하거나화장품수입자자격을갖춘자에게수입대행을하여수입하고자하는경우화장품법제4조의규정에의한

24 심사를받은것으로하며, 이고시제33조제2항의규정을면제한다.(00-75호개정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원료의약품에대하여는한국제약협회장또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약재에대하여는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약협회장또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의료기기에대하여는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 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시약제외 ) 또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 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시약에한함 ) 이국내공급가격이국제가격에비하여현저히고가라고판단하여건의할경우에는별표2의수입요령상절차및구비요건에도불구하고수입을허가할수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국산의약품의가격이동일또는유사처방의외국산의약품의가격보다현저히고가라고판단하여대한약사회장또는대한의약품도매협회장이건의한경우와보건복지가족부에서조사한결과국산의약품가격이현저히고가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표2의수입요령상절차및구비요건에도불구하고수입을허가할수있다 (00-75호개정 ) 4 관세법제78조의규정에의하여보세구역설영의특허를받은자로서특허지역에서판매할목적으로화장품을수입하는경우에는화장품법제3조제3항및제 4항의규정에의한수입자자격을갖춘것으로보며이고시제33조제2항및제 35조의규정을면제한다.(00-75호개정 )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신약개발과원료의약품의국산화촉진과임상시험을위한목적에사용되는원료물질,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제조약 ( 위약포함 ) 의수입은이고시제31조제1항및별표2의품목별수입요령에도불구하고다음서류를갖추어신청한경우개발등에필요한최소량에한하여수입허가할수있다. 이경우수입된의약품등에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사후관리를받아야한다. 1. 수입허가신청서 1부 2.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신청사유서 1부 4. 개발 ( 국산화 ) 계획서또는임상시험승인서 1부 (00-75호개정 ) 제39조 ( 증명서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별표 5( 비고란에 만표시된조수제외 ) 및별표 6의야생동 식물의가공품인한약재와이를사용하여제조허가된의약품을수출시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 제6조의규정에적합한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제 2 절동물용의약품등의수입 제40조 ( 적용범위 ) 이절은약사법제85조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1조, 제2조의규정에의하여동물용으로전용할것을목적으로하는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및동물용의약외품 ( 이하 동물용의약품등 이라한다 ) 의수입에대하여적용하며, 구체적인범위는별표 2에게기한다.

25 제41조 ( 동물용의약품등의수입 ) 1 동물용의약품등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조또는제16조의규정에의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 제조 ( 수입 ) 품목허가 를받아, 매수입시마다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다만, 동규칙제16조, 제18조및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안전성 유효성에문제가없다고인정한동물용의약품등은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제조 ( 수입 ) 품목신고와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2 제1항의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는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수입금액, HS번호, 품명및규격, 단위및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및일자, 선적항및송화인, 결재기간및가격조건, 국가검정품여부, 생산계획 ( 원료에한함 ) 등이포함되는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정하는표준전자문서에의한다. 다만, 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3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 유입을방지하기위하여영국및북아일랜드산소또는 EU지역산특정위험물질유래동물용의약품등및그원료는수입할수없으며, 통합공고별표2 품목별수입요령의 BSE 관련관리대상품목에속하는물품은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통관예정보고시다음각호의증명서를제출한후수입할수있다.( 호신설 ) 1. BSE 발생국및발생위험국산동물용의약품등및그원료수입시생산국 ( 수출국 ) 정부가발행또는공증한반추동물유래물질미사용증명서또는 BSE 미감염증명서 2. BSE 발생국및발생위험국이외의국가에서동물용의약품등및그원료수입시영국및북아일랜드산소또는 EU지역산특정위험물질을함유하지않으며그로부터유래된것이아님을나타내는당해품목제조사대표가서명하고공증한서류원본, 또는 BSE 미감염원료를사용하여제조되었음을증명하는당해품목제조사대표가서명하고공증한서류원본 4 제3항에서규정하는증명서는당해품목수입시최초 1회에한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다만당해품목의성분등에중대한변화가있거나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련증명서를다시제출하여야한다.( 호신설 ) 제42조 (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수입절차 ) 1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수입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또는한국동물약품협회장으로부터해당원료를소요하는제조품목허가 ( 신고 ) 를받은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체와회원사공동구매를목적으로원료동물용의약품등을수입하는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에한하여수입을할수있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서및원료동물용의약품증명서 ( 제조소명, 제조소의소재지, 원료동물용의약품명

26 등이포함된제조및판매증명서로서생산국정부및공공기관이확인 ( 공증 ) 하고, 발행일로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것 ) 를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다만, 원료동물용의약품약리활성이없는성분 ( 부형제 첨가제등 ), 그밖에동물에직접적용하지아니하거나경미하게작용하는제품 ( 체외진단용동물용의약품, 소독제, 세정제등 ) 에사용되는원료동물용의약품에대하여는원료동물용의약품증명서제출을면제한다. 2 수입되는원료동물용의약품등이동 식품추출물등으로특정전염병등에오염될우려가있는품목인경우특정병원체가오염되지않았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또는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안전성 유효성및함량에문제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인정하는기관의검사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43조 ( 완제동물용의약품수입절차 ) 1 완제동물용의약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또는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수입품목허가 ( 신고 ) 를받은후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 ( 신고 ) 증사본및한글표시서를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2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8조의규정에의한국가검정대상품인경우에는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임을표시하여야한다. 3 한글표시서에는수입자, 제조업체명, 제품명, 원료성분과분량, 성상,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및유효기간, 국가검정품여부, 기타주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4 대한수의사회장이추천한희귀동물용의약품과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국내제품개발을위하여필요하다고추천하여특례적으로수입되는것은생산국정부또는공공기관이확인 ( 공증 ) 한제조및판매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또는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안전성 유효성및함량에문제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인정하는기관의검사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44조 ( 동물용의약외품등의수입절차 ) 동물성의약외품및동물용의료기기를수입하고자하는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또는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수입품목허가 ( 신고 ) 를받은후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 ( 신고 ) 증사본및한글표시서를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제45조 (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통관절차 ) 1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국가검정을필한후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국

27 가검정이불가능한품목에대하여는생산국정부가발행또는확인한시험성적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인정하는품목이나특수저장방법등에의하여통관전검정이불가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국가검정신청을위하여동물용의약품발췌의뢰서를관할세관주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검역검사소장포함 ) 에게제출하여야하며발췌의뢰서를제출받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검역검사소장포함 ) 은검정시료를채취하여봉인한후수입자로하여금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국가검정을신청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국가검정에합격한제품을통관하고자하는자는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 ( 신고 ) 증사본및한글표시서를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제46조 ( 수입특례 ) 동물용의약품등을동물병원, 교육기관및연구기관등에서연구시험용으로수입하거나, 대한수의사회장이동물병원에서동물질병의진료를위하여필요하다고추천한희귀동물용의약품과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국내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에서제품개발을위하여필요하다고추천한개발용동물용의약품은제41조, 제43조및제44조의규정에의한요건의일부를면제할수있으며, 이경우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제17조규정에의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수입신고를필한후신고서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 3 절식품및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의수입 제47조 ( 적용범위 ) 이절은식품위생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에의한식품및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류 ( 이하 식품등 이라한다 ) 의수입에관하여적용한다. 다만, 이고시의적용을받는물품은판매또는영업상사용하거나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하기위한것에한정한다. 제48조 ( 수입허용기준 ) 식품등은법제7조및제9조의규정에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여고시한식품등의기준및규격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인정하는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에적합하고식품위생상제조, 가공, 소분, 판매및조리를금지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수입할수있다. 제49조 ( 식품등판매업신고 ) 1 식품등을수입하여판매하거나영업상사용하고자하는자는법제37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영업허가또는신고를하여야한다. 2 식품영업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시행규칙별지제37호서식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8 에제출하여영업허가 ( 신고 ) 증을교부받아야한다. 제50조 ( 식품등의수입신고 ) 1 식품등을수입할때에는수입할때마다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따라별지제3호서식의식품등의수입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수입되는식품등의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수입되는식품등의도착예정일 5일전부터미리신고할수있으며, 미리신고한도착항, 도착예정일등주요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는즉시그내용을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보세운송인경우는수입물품보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검사성적서또는검사증명서 1부 ( 식품등의수입신고및검사방법에서정하는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인정하는국내외검사기관에서정밀검사를받아제출하는경우에한함 ) 2. 한글표시가된포장지 ( 한글표시가인쇄된스티커를붙인포장지를포함한다 ) 또는한글표시내용이기재된서류 3. 구분유통증명서 ( 종자의구입 생산 보관 선별 운반 선적과정에서유전자재조합식품과구분하여관리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말한다 ) 또는이와동등한효력이있음을생산국의정부가인정하는증명서, ( 유전자재조합표시대상에해당하는식품으로서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해당한다 ) 4. 유통기한설정사유서 ( 법제44조제5항에따른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만해당한다 ) 5. 다이옥신잔류량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감염되지아니한건강한반추동물의원료를사용하였다는생산국정부증명서등위해정보에따라식품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을수입하는자는세관통관절차전에해당제품의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별지제4 호서식에따른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을발급받아야한다. 제51조 ( 수입신고가필요하지아니하는식품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식품등은신고를요하지아니한다. 1. 우리나라에있는외국의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이에준하는기관에서수입하는공용의식품등또는그기관에소속된공무원및그가족이수입하는자가소비용식품등 2. 여행자가휴대한것으로자가소비용으로인정할수있는식품등

29 3. 무상으로반입하는상품의견본및광고물품으로서그표시가명확한식품등 4. 외국의경제수역에서당해국선박과의공동어업으로포획 채취하여국내선박에서냉동또는가공된수산물 5. 식품등의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등에사용하는기계류와그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제조하는데사용하는비식용원료 7.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용하는식품등 8. 관세법제239조제1호에따라선용품, 기용품또는차량용품을운송수단안에서그용도에따라소비또는사용하는경우로서관세청장이수입으로보지아니하는식품등 9. 무상으로반입하는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식품 10. 식품용기구또는용기 포장을제조하는데사용하는원료 11. 기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위생상위해발생의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식품등가. 단순히운반또는다른용기의받침대로사용하는끈 쟁반 잔받침대나. 장식용으로사용하는기구또는용기 ( 단, 식품의기구또는용기로사용할수없으며, 식품의기구또는용기로사용할때에는인체에해로울수있다는내용을제품의수명이다할때까지지워지지않고보이기쉬운곳에명확히표기된경우에한함 ) 다. 선박안전법제18조에따라형식승인및검정을받은구난식량 2 제1항각호의식품등외에는수입할때마다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신고를하여야한다. 제52조 ( 수입식품등의표시 ) l 수입한식품등을국내에서재가공, 재포장등의과정을거치지아니하고원래의포장상태로유통하는제품의경우에는법제10조의규정에의해고시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의해다음각호의사항을한글로표시하여야한다. 1. 제품명 ( 기구또는용기 포장제외 ) 2. 식품의유형 ( 따로정하는제품에한함 )(00-131호개정 ) 3. 업소명및소재지 4. 제조연월일 ( 따로정하는제품에한함 ) 5.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제외 ) 6. 내용량 ( 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 ) : 내용량은기구또는용기 포장제품을제외하며, 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은영양성분대상식품에한함 7. 원재료명 ( 기구또는용기 포장은재질로표시 ) 및함량 ( 원재료를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에한함 ) 8. 성분명및함량 ( 성분표시를하고자하는식품및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에한함 ) 9. 영양성분 ( 따로정하는제품에한함 )

30 10. 기타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에서정하는사항 2 식품위생법제15조에따른안전성평가심사결과식용으로수입또는생산이승인된품목을표시하는농산물을주요원재료로 1이상사용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중제조 가공후에도유전자재조합 DNA 또는외래단백질이남아있는수입식품등은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에의해한글로표시하여야한다. 제 4 절화학물질의수입및유독물등의수 출입 제53조 ( 적용범위 ) 이절의적용범위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내지제4호에서정한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및관찰물질의수입과동조제5호에서정한취급제한 금지물질의수출 입에관하여적용하며, 구체적인물품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원소또는화합물에인위적으로반응을일으켜얻어진화학물질과자연상태에서생긴물질을추출 정제한화학물질 2. 국립환경과학원장이고시한유독물및관찰물질 3. 환경부장관이고시한취급제한 금지물질 4. 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유해성심사대상및유해성심사면제대상화학물질 5. 법제37조제2항에의한협약대상물질 제54조 (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 ) 제8조제10호의규정에의한화학물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법제9조의규정에의해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작성하여통관전에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4조의 2(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신청 ) 제8조제10의3호의규정에의한유해성심사대상화학물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통관전에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한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주요용도, 녹는점ㆍ끊는점ㆍ증기압ㆍ용해도및옥탄올물분배계수등의물리ㆍ화학적성질에관한자료 2.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시험성적서 3.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시험성적서 4.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시험성적서 5. 고분자화합물의수평균분자량ㆍ단량체구성비ㆍ잔류단량체함량및안전성등에관한자료 6. 환경에배출되는주요경로및예상배출량에관한자료제54조의 3 (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면제신청 ) 제8조제10의4호의규정에의한

31 유해성심사면제대상화학물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통관전에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신청서에유해성심사면제대상확인에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5조 ( 유독물및관찰물질의수입신고 ) 법제19조의규정에의한유독물및법제31조의규정에의한관찰물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신고서를작성하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6조 ( 취급제한 금지물질의수입허가 ) 법제33조의규정에의한취급제한 금지물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허가서를작성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6조의2 ( 취급제한 금지물질의수출승인 ) 법제37조의규정에의한취급제한 금지물질및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 (PIC) 에관한협약에의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한협약부속서Ⅲ 등재물질을협약당사국에수출하고자하는자는수출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수출통보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책임보증서 제 5 절양곡류의수출입 제 58 조 ( 양곡류의범위 ) 이고시의적용을받는양곡류는 수입허가대상미곡 과 수출추천 대상미곡 으로양곡관리법제 12 조의규정에의한미곡이나이를원료로한분쇄물 가루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하며, 그구체적품목은별표 1, 2 에게시한다. 제 59 조 ( 요건확인기관등 ) 요건확인기관및수입허가 ( 수출추천 ) 대상은다음과같다. 요건확인 ( 추천 ) 기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추천대상자구비서류 ( 수출추천대상자는별표1에게기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필요하다고미곡수입허가신청서 1부, 인정한자사업자등록증 1부 2. 농수산물유통공사장 ( 수출추천 ) 2.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이필요하다고미곡수출추천신청서 1부, 인정한자계약서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32 제 6 절비료의수입 제60조 ( 적용범위 ) 이절은비료관리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에의한비료수입에관하여적용한다.(00-75호개정 ) 제61조 ( 농업용비료의수입및위해성검사 ) 1 농업용비료를수입하여판매하고자하는자는법제12조및법시행규칙제10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비료의종류및명칭별로수입업신고를하여야한다. 2 법시행령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중금속의위해성기준이정하여진다음각호의비료등을수입하는자는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위해성검사를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수출국의정부기관에서발급한검사성적서가있는경우그검사성적서를제출하여검사를면제받을수있다. 1. 법제4조에따른 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정 ( 농진청고시 ) 별표2의유기질비료 2. 법제4조에따른 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정 ( 농진청고시 ) 별표3의부산물비료 ( 단, 중금속의함유량이적어비료의공정규격에함유할수있는유해성분의최대량이정하여지지아니한토양미생물제제등의비료는제외 ) 3. 법시행령별표1에따른원료 4. ( 삭제 ) 5. ( 삭제 ) 제 7 절동물및동물성생산품의수출입 제62조 ( 적용범위 ) 1 이절은가축전염병예방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제 31조, 제32조및제41조의규정에의한물건의수출입에적용하며, 구체적인물건의범위는별표 1, 2와같다. 2 이절에서 멸균 이라함은 지정검역물의멸균 살균 가공의범위와기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조제1호의규정과같이습열 ( 분또는 분 ), 건열 ( 시간 ) 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처리하여가축의전염병병원체가사멸된것으로서재오염되지않도록밀폐된용기로실온에서보관유통할수있는상태의것을말한다. 다만소해면상뇌증 (BSE) 관련물품과 BSE 관련물품을함유한가공품 ( 이하 BSE 관련품목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국제기준 (OIE) 에의한 BSE 불활화조건을적용한다. 3 전항의단서규정에도불구하고 BSE발생국및발생우려가있다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국가산 BSE 관련품목은전항에규정한 BSE 불활화조건에충족되더라도 멸균한것 으로보지아니한다. 4 지정검역물별수입금지지역, 지정검역물의멸균 살균 가공의범위와기준은별표16과같다.

33 제63조 ( 수입신고등 ) 1 지정검역물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법제36조및제39조의규정에의하여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신고하고검역을받아야한다. 2 법제31조및제34조의규정에의하여수입하는지정검역물은수출국정부기관에서발행한검역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하거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수입위생조건에부합되지아니한경우에는수입하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검역증명서를요하지아니한다. 1. 박제품 2. 동물병원에서발급한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 생후 90일미만인경우에는건강을증명하는서류 ) 를구비한개 고양이 3. 여행자휴대품또는우편물로수입되는녹용 녹각 우황 사향 담낭 동물의음경등의지정검역물로서건조된것 4. 동물검역에관한정부기관이없는국가로부터수입되는지정검역물로서미리검역원장의승인을얻은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소독방법에의하여방역상안전한상태로가공처리된지정검역물로서검역원장이정하는것 6. 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의규정에따라시험연구또는예방약제조용으로서검역원장의허가를받은동물의전염성질병의병원체 ( 그병원체가들어있는진단액류를포함한다 ) 7. 법제3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수입금지지역이아닌지역에서생산된육류로서검역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수출국의합격표시가표시되어있는포장용기등으로포장한것을휴대하여수입하는것 8. 관세법제24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적법하게수입된것으로보는물품중동항제3호내지제5호에규정된물품 ( 지정검역물에한한다 ) 또는 1년이상검역창고등에보관된지정검역물중건조된것으로서그로인하여가축전염병병원체의전파의우려가없는녹용 녹각 우황 사향 담낭 동물의음경등의것 3 반추수유래지정검역물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수입검역신청시 BSE발생국및발생우려가있다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한국가산 BSE 관련품및 BSE 관련물품을함유한가공품을원료로사용하지않았다는비사용증명이명기되거나비사용증명서가첨부된수출국검역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우리나라와같은 BSE 관련조치를취하는국가또는실질적으로수입이안되는것을증명한국가라고별도로인정한국가로부터수입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64조 ( 동물수입의사전신고 ) 지정검역물중동물을수입하고자하는자가법제35조및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사전신고하여야할대상동물및신고서제출기한등은다음각호와같다.

34 1. 대상동물 : 소 말 면양 산양 돼지 꿀벌 사슴및원숭이, 개 고양이 (5두이상에한하며포유중인어린개 고양이를그어미와함께수입하는경우에는어린개 고양이를제외한다 ) 2. 동물수입신고서제출기한등은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별도정하는요령에의함.(01-157호개정 ) 제65조 ( 검역물에대한조치 ) 1 다음각호의지정검역물에대하여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반송, 소각, 매몰등의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1. 수출국의정부기관에의하여발행된검역증명서가첨부되지아니한검역물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수입위생조건에부합되지않은검역물 3. 수입검역시불합격한검역물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별표 2에게기된수입허용지역이나물품이라할지라도악성가축전염병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즉시해당지역및물품의수입을금지시킬수있다. 3 BSE 발생국및발생우려가있다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국가산 BSE 관련품목은수입할수없다.(01-157호신설 ) 제66조 ( 수입장소의지정 ) 법제37조의규정에의한수입지정장소는다음각호와같다. 1. 항구 :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 제주항 울산항 동해항 포항항 마산항 여수항 평택항 광양항 속초항및목포항 2. 공항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광주공항 청주공항및양양공항 3. 관세법제148조의규정에의한통관역및통관장 제 8 절식물및식물성생산물등의수출입검역 제 67 조 ( 적용범위 ) 이절은식물방역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제 2 조및제 10 조 의규정에의한식물및금지품의수입과법제28조의규정에의한수출에관하여적용한다. 제68조 ( 수출입식물의검역 ) 1 식물이나금지품을수입하는자는지체없이식물검역업무를담당하는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법제12조의규정에의한식물검역관의검역을받아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검역결과규제병해충또는잠정규제병해충이발견된경우에는식물검역관의처분명령에따라당해식물또는금지품을소독 폐기또는반송하여야한다. 3 법제28조의규정에의한식물과그용기 포장을수출하고자하는자는당해

35 식물과용기 포장에대하여검역을받은결과합격한것이아니면수출하지못한다. 다만우편물로수출하거나수입국이검역합격증명서를요구하지아니하는식물등 기타농림수산식품부령이정하는식물 등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또한수입국에서재배지검역을요구하고있는식물은수출검역을받기이전에당해식물의재배중에재배지검역을먼저받아야한다. 제69조 ( 수출검역대상에서제외되는식물등 ) 제68조제3항단서의규정에의한 기타농림수산식품부령이정하는식물등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생약재로서가공하여병해충이사멸된식물등 2. 냉동처리하여병해충이사멸된식물등 3. 휴대하여수출되는식물등 제70조 ( 수입항 ) 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식물등을수입할수있는항만 공항 기차역등은다음각호와같다. 1. 항만 : 개항질서법시행령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개항과선박법제6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허가를받은항만또는관세법시행령제156조의규정에따라세관장의출입허가를받은항만 2. 공항 : 항공법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공항중국제항공노선이개설된공항과동법시행규칙제168조에따른비행장외의장소에의이륙 착륙허가를받은공항 3. 역등 : 관세법제148조의규정에의한통관역또는통관장 제71조 ( 수입금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등 ( 이하 " 금지품 " 이라한다 ) 은수입하지못한다. 1. 법제6조에따른병해충위험분석결과국내에유입될경우국내식물에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병해충이분포되어있는지역에서생산또는발송되거나그지역을경유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단순경유는제외한다 ) 한식물로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병해충위험분석결과국내식물에경제적피해를줄우려가없다고인정한병해충은제외한다. 3. 흙또는흙이붙어있는식물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규정된물품등의용기 포장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금지품을수입할수있다. 1. 시험연구용이나정부가인정하는국제박람회용으로제공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 2. 제1항제1호에따른식물로서그식물에서식하는병해충에대한위험관리방안을

36 그수출국이제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그타당성에대하여병해충위험분석을한결과국내식물에피해를줄우려가없다고인정한식물의경우 3. 농업유전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농업유전자원을확보하기위한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금지품중제2항에따라수입할수있는물품에대하여수입방법, 수입후의관리방법, 그밖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제72조 ( 식물검역증명서 ) 1 법제8조에의한식물과그식물을넣거나싸는용기 포장 ( 이하 " 식물등 " 이라한다 ) 을수입하려는자는수출국의정부기관에서발급한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 에규정된식물검역증서식에맞는식물검역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식물검역에관한정부기관이없는국가로부터수입하는경우 2. 휴대하거나우편 탁송또는이사화물로수입하는경우 ( 재식용또는번식용식물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수량을초과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그밖에식물검역증명서를첨부하는것이곤란한경우로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경우 2 법제8조제3호에서 그밖에식물검역증명서로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느경우를말한다. 1. 목재류또는죽재류를수입하는경우 ( 법제10조제2항제2호에따라수입하는ㄴ경우와법제11조제1항에따라일시제한된후다시수입되는경우는제외한다 ) 2. 법제10조제2항제1호및제3호에따라금지품을수입하는경우 3. 무환 ( 無煥 ) 으로식물과그식물을넣거나싸는용기 포장 ( 이하 식물등 이라한다 ) 을수입하는경우 재식용 ( 栽植用 ) 식물이아닌것만해당한다 4. 세관이공매 ( 공매 ) 등의방법으로처분하는식물 5. 고열 건조 분쇄 압착및기타밀폐포장으로가공된식물로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고시한식물 6. 수출한식물등이수입국에서통관되지못하고반송되어수입하는경우제73조 ( 수입금지지역및수입금지식물 ) 제7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수입금지대상병해충 대상지역및대상식물은별표 10와같다. 제73조의 2 ( 긴급수입제한 ) 법제11조제1항규정에의한긴급수입제한식물은수입할수없으며, 세부사항은관할행정기관이정한다. 제73조의 3 ( 목재포장재의신고등 ) 1 수입되는물품의목재포장재 ( 물품의지지 보호또는운반에이용되는목재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목재포장재를수입하는자는지체없이식물검역기관의장에게신고하고이를폐기하여야한다.

37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소독처리기준에따른소독처리를하지아니하였거나그기준에맞지아니하게소독처리를한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소독처리마크표시기준에따른마크를표시하지아니하였거나그기준에맞지아니하게마크를표시한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수입요건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 제 9 절종자의수출입 제74조 ( 적용범위 ) 이절은종자산업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종자의수출입에관하여적용하며, 구체적인품목은별표 1, 2와같다. 제75조 ( 수출입신고범위등 ) 1 법제114조의규정에의한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종자를수출입하고자하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종자의수출신고범위는다음과같다. 1. 법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국내유전자원보존에심각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없는경우 3 제1항의규정에의한종자의수입신고범위는다음과같다. 1. 국가품종목록에등재된품종 2. 법시행령제44조의규정에의한국제종자검정기관의종자보증을받은종자 제76조 ( 수입종자의수입적응성시험 ) 법제1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작물의종자로서국내에처음으로수입되는품종의종자를판매하기위하여수입하고자하는자는당해품종의종자에대하여수입적응성시험을받아야한다. 제77조 ( 수출입신고의특례 ) 법제140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하여법시행규칙제114조제1항에서정한시험또는연구기관은동규칙제114조제2항에서정한한도량이하의종자를수출입하는경우에는수출입신고없이수출입할수있다. 제78조 ( 구비서류 ) 종자의수출입신고필증을교부받고자하는자가법시행규칙제11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갖추어농촌진흥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종자보증서 1부 ( 법시행령제44조의규정에의한국제종자검정기관이발급한것에한함 ) 2. 품종목록등재확인서 1부

38 제 10 절종축등의수출입 제 79 조 ( 적용범위 ) 이절은축산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제 2 조제 2 호, 제 29 조제1항및법시행규칙제34조의규정에의해종축으로사용하고자하는가축또는가축인공수정용정액, 난자및수정란의수출입에관하여적용한다. 제80조 ( 수출입기준 ) 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한 종축등의생산능력 규격기준 에적합한것에한하여수출입할수있다. 제 11 절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수입 제81조 ( 적용범위 ) 이절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에의한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해당하는수입품의안전인증 ( 이하 안전인증 이라한다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해당하는수입품의자율안전확인 ( 이하 자율안전확인 이라한다 ),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해당하는수입품의안전 품질표시 ( 이하 안전 품질표시 라한다 ) 및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해당하는수입품의어린이보호포장 ( 이하 어린이보호포장 이라한다 ) 에관하여적용한다. 제82조 ( 안전인증및시료수입 ) 1 법제14조에따른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수입하려는자는외국의제조업자가법시행규칙제8조의공산품안전인증의신청절차에따라통관전에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모델별로안전인증을받아안전인증서를교부받은제품에한하여수입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모델과동일모델 ( 합격된모델과동일한공장에서동일한재료로생산된제품으로서종류 구조 규격 성능 상표등이동일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제품을수입하려는자는제품의설명서와안전인증에합격한공산품과동일모델임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한공산품의동일모델신청서를안전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한다.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수입하는자가제품의통관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품의설명서를첨부한안전인증시료확인신청서를안전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한다. 제82조의 2( 자율안전확인신고및시료수입 ) 1 법제19조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수입하려는자는법시행규칙제19조의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신고절차에따라통관전에해당공산품의모델별로지정된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안전성에대한시험 검사를받아해당공산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확인하여안전인증기관에신고를한제품에한하여수입할수있다.

39 2 제1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신고를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모델과동일모델의제품을수입하려는자는자율안전확인신고를한공산품과동일모델임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한공산품의동일모델신청서를안전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한다.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수입하는자가제품의통관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품의설명서를첨부한자율안전확인시료확인신청서를안전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한다. 제82조의 3( 안전 품질표시 ) 법제22조에따라안전 품질대상공산품을수입하려는자는법시행규칙제22조의안전 품질표시방법에따라해당공산품의안전 품질표시를하여야한다. 제82조의 4( 어린이보호포장및시료수입 ) 1 법제24조에따라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수입하려는자는법시행규칙제23조의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신고등에따라통관전에해당공산품의모델별로안전인증기관에신고를하여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을교부받은제품에한하여수입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을받은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모델과동일모델의제품을수입하려는자는제품의설명서와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을교부받은공산품과동일모델임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한공산품의동일모델신청서를안전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한다. 3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수입하는자가제품의통관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품의설명서를첨부한어린이보호포장시료확인신청서를안전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한다. 제85조 ( 안전인증의면제대상 ) 법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대상공산품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대해서는이절의규정에의한안전인증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이때, 안전인증의면제는법시행규칙제16조를따른다. 1. 연구 개발또는수출을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외국의안전인증기관에서안전인증을받은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따라한국산업규격표시의인증을받은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따라설계검사 완성검사또는성능검사를받은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2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경우 6. 그밖에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경우

40 제85조의 2( 자율안전확인신고의면제대상 ) 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대해서는이절의규정에의한자율안전확인신고의전부또는안전기준의동등이상부분에대한안전성검사결과의제출을면제할수있다. 이때,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신고등의면제는법시행규칙제21조를따른다. 1. 연구 개발또는수출을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따라한국산업규격표시의인증을받은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따라설계검사 완성검사또는성능검사를받은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2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경우 5. 그밖에신고를할필요가없는것으로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제 12 절전기용품의수입 제86조 ( 적용범위 ) 이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해당하는수입품의안전인증 ( 이하 안전인증 이라한다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해당하는수입품의자율안전확인 ( 이하 자율안전확인 이라한다 ) 에관하여적용한다. 제87조 ( 안전인증등 ) 1 법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외국에서제조하여국내로수출하고자하는자는당해물품을통관하기전까지법제3조의규정에의한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모델별로안전인증을받아야한다.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안전인증을받은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하며, 당해전기용품의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안전인증확인서를교부받아통관전에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 1에해당하여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검사또는확인을받은경우에는안전인증을받지아니하여도된다. 1. 국내에서판매하지아니하는수출전용의것 2. 수입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수리 보수를위한부품으로서해당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수입수량의 2.5퍼센트이내로수입하는것 3. 학교 연구소또는연구기관이연구개발용으로사용하는것 4. 전파법및방송법에따른방송국또는방송시설의연구개발용으로사용하는것 5. 통계법제22조의규정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제조업을영업하는자가연구개발을위한시료로사용하는것 6. 전시회또는박람회에출품하기위한것으로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것 7. 기타지식경제부장관이안전인증을받을필요가없다고판단하여고시하는것

41 4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을면제받고자하는자는당해전기용품의통관전에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면제서 를교부받아야한다.(00-75호개정 ) 제87조의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안전검사 ) 1법제5조규정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해당하는중고전기용품을외국에서수입하여판매하고자하는자는수입물량에대하여안전검사를받아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수입물량에대하여안전검사를받고자하는자는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안전검사용확인서를받아통관전에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88조 ( 안전인증의표시등 ) 외국제조업체의안전인증표시는통관전에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기술표준원장이고시한사항을표시를하여야한다.(00-75호개정 ) 제88조의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신고등 ) 1 법제11조규정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외국에서제조하여국내로수출하고자하는자는당해물품을통관하기전까지안전인증기관에모델별로자율안전확인신고를하여야한다.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자율안전확인신고를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하며, 당해전기용품의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교부받아통관전에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 1에해당하여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검사또는확인을받은경우에는자율안전확인신고를하지아니하여도된다. 1. 국내에서판매하지아니하는수출전용의것 2. 수입된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수리 보수를위한부품으로서해당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수입수량의 2.5퍼센트이내로수입하는것 3. 학교 연구소또는연구기관이연구개발용으로사용하는것 4. 전파법및방송법에의한방송국또는방송시설의연구개발용으로사용하는것 5 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제조업을하는자가연구개발을위한시료로사용하는것 6 전시회또는박람회에출품하기위한것으로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것 7. 기타지식경제부장관이자율안전확인과그신고를할필요가없다고판단하여고시하는것 4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자율안전확인신고를면제받고자하는자는당해전기용품의통관전에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신고면제서 를교부받아야한다. 제 88 조의 3(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안전검사 ) 1 법제 12 조규정에따라자

42 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해당하는중고전기용품을외국에서수입하여판매하고자하는자는수입물량에대하여안전검사를받아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수입물량에대하여안전검사를받고자하는자는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안전검사용확인서를받아통관전에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88조의 4(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표시등 ) 외국제조업체의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는통관전에법제13조의규정에따라기술표준원장이고시한사항을표시를하여야한다. 제13절계량기등의수입 제89조 ( 적용범위 ) 이절은계량에관한법률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에의한비법정계량단위로표시된계량기나상품의수입및형식승인대상계량기에해당하는수입품의형식승인에관하여적용한다. 제90조 ( 비법정계량단위로표시된계량기등의수입 ) 1 법제5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수입할수있는비법정계량단위로표시된계량기나상품은다음과같다.(00-75호개정 ) 1. 법시행령제9조각호에따른계량에사용하는계량기 2. 수출을목적으로하는계량기나상품 3. 수출품의원료또는부품으로서수입하는상품 2 삭제 < > 3 제1항각호에해당하는계량기를수입하고자하는자는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그에관한내용을기재한서류를사전에제출하여야한다. 제90조의 2( 형식승인등 ) 1 법 12조제1항의규정에따른계량기를외국에서제작하여국내로수출하고자하는자와수입하는자는해당물품을통관하기전까지법14조의규정에의한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형식승인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라형식승인을받은계량기는통관전에법제8조에따른정밀도등의표시및법제17조에따른형식승인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3 형식승인대상계량기를수입하고자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형식승인을받은계량기를수입하여야하며, 해당계량기의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형식승인확인서를교부받아통관전에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식승인을받지아니하여도된다. 1. 연구 개발 군사또는수출을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계량기

43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라형식승인기준과부합되는인증을받은계량기 3. 우리나라와계량기형식승인의상호인정에관한협정을체결한국가의형식승인기관이발행한형식승인서가있는계량기 제91조 ( 비법정계량단위로표시된계량기등의제작 수입시의제출서류 ) 법시행령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비법정계량단위로표시된계량기나상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의신청서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4 절석유류의수출입 제92조 ( 적용범위 ) 이절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제2조의규정에의한석유및석유제품의수출입에적용하며, 구체적인품목의범위는별표1, 2와같다. 제93조 ( 석유수입부과금의납부 ) 별표 2에게기된석유수입부과금납부대상품목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법시행규칙제3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세입징수관으로부터부과금확인서에납부 납부면제또는납부유예에대한확인을받아야한다. 제 15 절핵물질및방사성동위원소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수출입 제94조 ( 적용범위 ) 이절은원자력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제2조의규정에의한핵연료물질또는핵원료물질등 ( 이하 핵물질 이라한다 ) 및방사성동위원소또는방사선발생장치 ( 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 이라한다 ) 의수출입에관하여적용하며, 구체적인물품의범위는별표 1, 2와같다. 제95조 ( 수출입신고대상자및요건확인기관 ) 1 핵물질및방사성동위원소등을수출입하고자하는자 ( 이하 수출입신고대상자 라한다 ) 와요건확인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품목수출입신고대상자 1. 핵연료물질 법제 11 조, 제 21 조, 제 33 조, 제 43 조, 제 57 조의규정에의하여사용허가를받은자 요건확인기관교육과학기술부 2. 핵원료물질등 법제 64 조의규정에의하여사용신고를필한자 3. 방사성동위원소 가. 수출신고대상자는법제 65 조의규정에의하여생산, 사용이동사용또는판매허가를받았거나사용신고를 한국동위원소협회

44 4. 방사선발생장치 필한자나. 수입신고대상자법제 65 조의규정에의하여판매허가를받은자 가. 수출신고대상자는법제 65 조의규정에의하여생산, 사용, 이동사용또는판매허가를받았거나사용신고를필한자나. 수입신고대상자는법제 65 조의규정에의하여판매허가를받은자 제96조 ( 핵물질및방사성동위원소등의요건확인절차 ) 1 핵물질및방사성동위원소등의품목별수출입요령은각각별표 1,2와같으며, 기타필요한사항은제9조의규정에의한요건확인세부요령에정하여시행한다. 2 핵물질의수출입대상자는매수출입시마다허가또는신고한사항에대하여수출입전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수출입신고를필하여야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수출입신고대상자는한국동위원소협회장에게수출입신고를필하여야하며, 또한법제65조제1항규정에의한허가사용자는수입하고자하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사용시설등에대하여는통관전까지법제67조에의한시설검사를완료하여야한다. 다만, 밀봉된방사성동위원소 ( 기기에내장된밀봉방사성동위원소포함 ) 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수입하는경우법제67조에의한시설검사는통관후시행할수있다. 4 방사선발생장치또는방사성동위원소가내장된기기 ( 이하 방사선기기 ) 를수입하고자하는수입신고대상자는법제72조에의한설계승인을받아야한다. 5 공공성을가지는물품등이거나이에준하는특정용도로한시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출입하는경우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수출입신고를면제할수있다. 제 16 절무선기기등의수입 제97조 ( 적용범위 ) 이절은전파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제46조의규정에의한무선기기와법제57조의규정에의한전자파적합등록대상기기중별표 2에게기된품목의수입에관하여적용한다. 제98조 ( 수입요건 ) 1 무선기기의수입요건은다음과같다. 1. 법제46조의규정에의한무선기기는전파연구소장이시행하는무선기기형식검정에합격한기기또는형식등록을한기기에한하여수입할수있음 2. 제2호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무선기기는무선기기형식검정또는형식등록을하지않고수입할수있음

45 가. 시험 연구를위하여수입하는기기나. 전시회 경기대회등행사에사용하기위한것으로서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기기다. 외국으로부터도입 ( 임대차또는용선계약에의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선박또는항공기에설치된기기라. 전파법제4조및제7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국제협약 조약또는국가간정보통신기기인증에관한상호인정협정체결내용에따라인증을면제하기로한정보통신기기 2 전자파적합등록대상기기의수입요건은다음각호의 1과같다. 1. 법제57조의규정에의한대상기기는전파연구소장이시행하는전자파적합등록을한기기에한하여수입할수있음 2. 제1호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목 1에해당하는전자파적합등록대상기기는전자파적합등록을하지않고수입할수있음. 가. 시험 연구를위하여수입하는기기나. 전시회 경기대회등행사에사용하기위한것으로서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기기다. 여행자가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자신이사용하기위하여반입하는기기라. 전자파적합등록을한주컴퓨터시스템의유지 보수를위하여수입하는전자파적합등록대상기기의구성품마. 외국의기술자가국내산업체등의필요에의하여일정기간내에반출하는조건으로반입하는기기바. 전파법제4조및전파법제7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국제협약 조약또는국가간정보통신기기인증에관한상호인정협정체결내용에따라인증을면제하기로한정보통신기기 제 17 절전기통신기자재의수입 제99조 ( 적용범위 ) 이절은전기통신기본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제33조의규정에의한형식승인대상기자재중별표 2에게기된품목의수입에관하여적용한다. 제100조 ( 수입요건 ) 법에의한형식승인대상물품으로서별표 2에게기된품목을수입하여판매하고자할경우에는전파연구소장의형식승인을받은경우에한하여수입할수있다. 제101조 ( 형식승인면제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물품은법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한형식승인을받지않고수입할수있다.

46 1. 시험 연구를위하여수입하는기기 2. 전시회 경기대회등행사에사용하기위한것으로서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기기 3. 여행자가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자신이사용하기위하여반입하는기기 4.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 ( 이하 사업자 라한다 ) 가해당역무에사용하는형식승인대상기기 ( 구내통신선로설비와별정통신사업자가해당역무에사용하는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3조제13호의규정에의한단말장치를제외한다 ) 5.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가해당역무이용자에게제공하는형식승인대상기기 ( 이용자가사업자외의자로부터구매하여사용할수있는기기를제외한다 ) 6. 외국의기술자가국내산업체등의필요에의하여일정기간내에반출하는조건으로반입하는인증대상기기 7. 외국에서제조또는수입되는정보통신기기로서전기통신기본법제33조의3의규정에의한국제협약 조약또는국가간정보통신기기인증에관한상호인정협정체결내용에따라인증을면제하기로한기기 제 18 절생물다양성보존을위한품목의수출입 제102조 ( 적용범위 ) 1 이절은야생동식물보호법 ( 이하이절에서는 법 이라한다 ) 제16조의규정에의한국제적멸종위기종의국제거래등의규제, 법제17조의규정에의한국제적멸종위기종의수출 수입허가의취소, 법제21조의규정에의한야생동물의수 출입, 법제22조의규정에의한야생동물의수 출입등허가의취소, 법제25조의규정에의한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관리및법제41조생물자원의국외반출등에대한수출입에관하여적용한다. 2 국제적멸종위기종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 에의하여국제거래가규제되는부속서Ⅰ,Ⅱ,Ⅲ으로규정된규제대상종중에서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것으로, 살아있거나죽었거나쉽게식별할수있는부분 파생물 가공품에대하여적용하며, 부속서구분은다음각호와같다. 1. 협약부속서 Ⅰ : 멸종위기에처한종중국제거래로그영향을받거나받을수있는종 2. 협약부속서 Ⅱ : 현재멸종위기에처해있지는아니하나국제거래를엄격하게규제하지아니할경우멸종위기에처할수있는종과그멸종위기에처한종의거래를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하여규제를하여야하는그밖의종 3. 협약부속서 Ⅲ : 협약당사국이이용을제한할목적으로자기나라의관할권안에서규제를받아야하는것으로확인하고국제거래규제를위하여다른협약당사협력이필요하다고판단한종

47 제103조 ( 국제적멸종위기종의수출 재수출 수입승인 ) 1 법제16조의규정에의하여별표 6의국제적멸종위기종 (CITES 규제대상품목 ) 을수출 재수출 수입하고자하는자는법시행규칙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이용한가공품으로서약사법에의한수출 수입또는반입허가를받은의약품과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한허가면제대상의국제적멸종위기종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수출또는반출하는경우가. 당해국제적멸종위기종 ( 가공품의경우에는그원료가된국제적멸종위기종을말한다 ) 이적법하게포획또는채취되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나. 수입국에서발행한수입허가서사본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부속서 Ⅰ에해당하는야생동 식물에한함 ) 다. 수출상품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이상크기의사진 ( 가죽제품중견본을붙일수있는경우에는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이상크기의가죽견본 ) 라. 수송계획서 ( 살아있는동 식물의경우에한함 ) 2. 재수출하는경우가. 수입시발급받은국제적멸종위기종및그가공품의수입허가서와수입신고필증 ( 다른법령에의하여수입신고필증으로대체할수있는서류를포함한다 ) 사본나. 국제적멸종위기종및그가공품을확인할수있는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이상크기의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당해제품의견본을붙일수있는경우에는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이상크기의가죽견본을말함다. 수송계획서 ( 살아있는동 식물의경우에한함 ) 라. 수입국에서발행한수입허가서사본 ( 협약부속서 Ⅰ에해당하는동 식물 ) 3. 수입또는반입하는경우가. 물품매도확약서등입수경위를확인할수있는서류나. 사용계획서다. 보호시설도면및사진 ( 보호시설을요하는동 식물의경우에한함 ) 라. 수송계획서 ( 살아있는동 식물의경우에한함 ) 마. 국제적멸종위기종의생태적특성및자연환경에노출될경우의대처방안 ( 살아있는동 식물의경우에한함 ) 을기재한서류바. 수출국에서발행한수출허가서또는재수출증명서사본 ( 협약부속서Ⅱ,Ⅲ에해당하는동 식물에한함 ) 사. 수출국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사본 ( 협약부속서 Ⅲ에종을포함시키지

48 아니한국가에서수입하는경우에한함 ) 2 협약부속서 Ⅱ에서정한식물로서인공번식된식물중다음각호의식물을수출하고자하는자가식물방역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식물을검역받은때에는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이경우당해검사를받은증명서에인공번식된식물이라는취지가표기된확인을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받아야한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중온시디움팔레놉시스 3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출등의승인을얻은자는통관시관계국가에서발행한수출등의승인 허가서 ( 협약의비가입국에서수입하는경우에는국제적멸종위기종의보통명 학명및성장지가명시된증명서사본 ) 을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제1항단서조항후단의승인면제대상의국제적멸종위기종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제거래과정에서세관의관할하에영토를경유하거나영토안에서환적되는동 식물 2. 환경부장관이협약규정이적용되기전에획득하였다는증명서를발급한동 식물 3. 개인이소지하거나가재도구로된것. 다만, 다음각목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함가. 협약부속서 Ⅰ에포함된동 식물을그소유자가외국에서포획하여국내로수입또는반입하는경우나. 협약부속서 Ⅱ에포함된다음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 (1) 소유자가외국에서야생상태의동 식물을포획 채취하여이를국내로수입또는반입하는경우 (2) 야생상태의동 식물이포획 채취된국가에서사전수출승인을얻도록요구하는경우 4. 박물관용동 식물및그가공품과과학자또는과학기관사이에비상업적으로대여 증여또는교환되는동 식물및그가공품 제104조 (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수입 반입의허가 ) 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표 7의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법시행규칙제33조의규정에의한수입 반입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1. 사용계획서 2. 보호시설도면또는사진 ( 보호시설이필요한동 식물의경우에한함 ) 3. 수송계획서

49 4.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생태적특성및자연환경에노출될경우의대처방안 ( 살아있는동 식물의경우에한함 ) 을기재한서류 제105조 (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의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 ) 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별표 8의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을수출 수입 반출 반입하고자하는자는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한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허가를받아야한다. 1. 보호시설도면또는사진 ( 보호시설이필요한동 식물의경우에한함 ) 2. 학술연구계획서또는증식 복원등에관한계획서 ( 학술연구또는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의보호 증식및복원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한함 ) 3. 관람 전시에관한계획서 (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관람용 전시용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한함 ) 4.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의이동또는이식계획서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한공익사업의시행또는다른법령의규정에의한인 허가등을받은사업의시행을위하여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을이동시키거나이식하여보호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또는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의보호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환경부령이정하는경우에한함 ) 제106조 ( 야생동물의수출 수입 반출 반입등 ) 1 법제21조의규정에의하여별표 5에게기된야생동물및그가공품의수출 수입 반출또는반입하고자하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중수입및반입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용도의용도의경우에한한다. 1. 법시행령제10조의규정에의한학술연구용으로수입 반입하는경우 : 야생동물관련학과가설치된실업계고등학교이상의학교및관련연구기관이그야생동물을이용한학술연구계획을확정하고그소요예산및시설등을확보하고있을것 2. 관람용으로수입 반입하는경우 : 관련법령에의하여인가 허가 승인등을받아운영하는공원 관광지 동물원 박물관등의시설에서일반공중의관람에제공할목적으로수입하는경우일것 3. 일시체류를목적으로입국하는자가출국시반출하기위하여애완용야생동물을반입하는경우 : 외국인등이일시체류를목적으로입국하는것이명백하고, 앵무새 비둘기 고양이등애완용으로의사육이일반화된동물로서반입수량이 1 인당 2마리를초과하지아니할것 4. 외국에서판매의목적으로인공사육된야생동물로서번식 판매의목적으로수입 반입하는경우 ( 가 ) 수출국의정부기관등이발행하는인공사육증명서를첨부할것

50 ( 나 ) 당해야생동물의인공사육에필요한시설을갖추고있을것 5. 그밖에야생동물의수입또는반입이국내생태계교란의우려가없고야생동물종의생존에영향이없다고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3 제1항의규정에의한수출입, 반입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법시행규칙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야생동물등수출 입, 반입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수출또는반출하는경우가. 신용장또는계약서사본 1부. 나. 당해야생동물등이적법하게포획또는채취되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다. 수송계획서 ( 살아있는경우에한함 ) 1부라. 수출품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가로 8cm, 세로 11.7cm이상크기의사진 ( 수출품이가죽제품일경우에는가로 3cm, 세로 4cm이상크기의견본을말함 ) 1매 2. 수입또는반입하는경우가. 물품매도확약서또는계약서사본 ( 수입의경우에한함 ) 1부나. 사용계획서 1부다. 수송계획서 ( 살아있는경우에한함 ) 1부라. 보호시설의도면및사진 ( 보호시설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동물의경우에한함 ) 1부마. 수출국에서발행한원산지증명서사본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 이하 협약 이라한다 ) 부속서 Ⅲ에속하는동물등으로서당해동물등의보호를요청한국가를제외한국가에서수입하는경우에한함 1부바. 인공사육한야생동물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인공사육된야생동물의경우에한한다.) 1부 제107조 ( 생물자원의국외반출승인 )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별표 9의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을수출 ( 반출포함 ) 하고자하는자는동법시행규칙제48조의규정에의한승인신청서에생물자원이용계획서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19 절폐기물의수출입 제108조 ( 적용범위 ) 이절은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이하이절에서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이라한다 ) 제2조및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의규정에의한폐기물의수출입에관하여적용한다. 제109조 ( 폐기물의수출허가 ) 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별표 14-1의폐기물을수출하고자하는자는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