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여성공무원인사관리 기본방향 1 공직인사에서실질적양성평등을구현하기위하여노력함 2 채용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등모든인사관리의영역에서양성에평등 한기회를부여하고 인력구조상성별불균형을개선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함 3 가정친화적인공직문화와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함 4 이를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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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형인사지침 개정전문 Ⅰ 총칙 목적 1 여성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지방인재 저소득층등의공직임용을지원하고 근거 유능한인재가능력을발휘할수있는근무여건조성을위한채용 승진 보 직관리등인사관리의기본방향을제시하여공직내에서효과적으로육성 될수있도록하기위함 1 국가공무원법제 조 제 조의 2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3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의 행정사항 1 인사혁신처는 년마다균형인사기본계획을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및각 급정부기관 이하 중앙행정기관등 이라함 은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 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함 2 인사혁신처는이지침의시행이나추진상황점검을위해필요한각종통계 자료등을중앙행정기관및각급정부기관 이하 중앙행정기관등 이라 함 에요청할수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 응하여야함 3 인사혁신처는여성 장애인 이공계전공자등소수집단의공직임용확대및 대체인력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매년부처별실적을점검하고 필요시이 를정부업무평가에반영하여야함 - 1 -

2 Ⅲ 여성공무원인사관리 기본방향 1 공직인사에서실질적양성평등을구현하기위하여노력함 2 채용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등모든인사관리의영역에서양성에평등 한기회를부여하고 인력구조상성별불균형을개선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함 3 가정친화적인공직문화와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함 4 이를위하여필요시인사관리상적극적조치를할수있음 임용가 채용 1 자격과능력에따라평등한기회를부여하여야하며 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에따라차별하여서는아니됨나 여성관리자임용확대 1 인사혁신처장은중앙행정기관의여성관리자임용확대를위하여각기관의연도별임용목표비율을포함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이계획에따라관리직공무원중여성의비율을확대하기위하여노력하고 임용목표비율을변경해야하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와사전에협의하여야함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여성관리자임용확대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여야하며 임용목표달성을위하여인사혁신처장은각기관의여성임용현황을공표하거나국무회의등관계기관회의에보고할수있음 다 보직관리 1 모든직위에대하여성별에의한차별없이보직을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함 2 여성공무원이특정부서에편중되거나한직위에서지나치게장기간근무 하지않도록하고 공무원임용령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주요직위에 각직급의여성비율에상응한수의여성공무원이임용될수있도록하여야 - 2 -

3 함 3 특히기획 인사 예산 감사부서및실 국주무과등주요부서에각직급의 여성비율에상응한수의여성공무원이임용되도록하여야함 4 능력과경력발전을위해여성공무원희망보직제를적극추진하며 상급기 관과의인사교류를활성화함 5 중앙행정기관등은인사담당부서에여성공무원이 인이상배치될수있도 라 승진 록하고 승진 근무성적평정 상훈등각종인사관련위원회에도여성공무 원이 인이상참여할수있도록함 1 승진대상자를선정함에있어여성공무원의능력과실적등에따라공정하 게심사 결정되도록함 2 승진후보자명부서열상승진예정인원수범위내에여성공무원이포함되어 능률 있는경우에는최소한그인원비율만큼여성공무원이승진임용될수있도 록함 가 교육훈련 1 여성공무원의리더십향상 직무능력제고등능력개발에필요한각종교 육훈련을확대하여야함 가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여성관련독립교육과정운영 나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교육과정및민간위탁교육에여성참여비율확대 2 장 단기교육훈련프로그램 국외출장 파견등포함 대상자추천시해당 직급의여성공무원비율을적극고려하여야함 나 근무성적평정 - 3 -

4 1 능력과실적등에따라합리적으로평정하여야하며 여성이라하여불리한평정을하지않도록함다 상훈제도 1 실적과공로등객관적기준에따라공정하게시행하되 기관또는공적분야에서의직급별여성과남성구성비율등을고려하여야함 복무 1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당직 지도단속업무등에남녀공무원이동등하게 참여할수있도록함 가정친화적근무환경조성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에따 른보건휴가나모성보호시간및육아시간신청에대해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허가하여야함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임신중이거나산후 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공무원 에대하여는오후 시부터오전 시까지와휴일에근무하지않도록하고 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업무를담당하게하여서는안됨 근로기준법제 조제 항 제 조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임신중인여성공무원의요구가있을때에는본인의의사를확인하여가급적희망부서로배치되도록노력하고 임신을이유로정당한사유없이여성공무원의의사에반한부서이동등인사상불리한처우가없도록함 4 중앙행정기관의장은출산휴가 육아휴직이원활히실시될수있는직장분 위기를조성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에서복귀한공무원이직무에잘적응 할수있도록배려하며 정당한사유없이인사상불리한처우가없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조 제 조의 5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직장보육시설과휴게실등복지후생시설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 이들시설의수용능력과질적수준향상을위하 여노력하여야함 영유아보육법제 조 6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여성공무원이인사상또는직무수행상어려움이있는지등을조사할수있고 이를인사관리에반영할수있음 - 4 -

5 7 인사혁신처장과중앙행정기관의장은인사통계를작성 분석할때가급적 성별에따른차이를분석함으로써실질적양성평등의구현을위하여노력 하여야함 - 5 -

6 Ⅳ 대체인력뱅크운영 기본방향 1 법제 조제 항 제 항에의한휴직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조제 항 제 항에의한휴가 이하 휴직및출산휴가등 이라함 에따른업무 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우수한대체인력을사전에선발하여대체인력뱅 크를구성함 2 휴직자및출산휴가자등발생시대체인력뱅크인력을선발하여한시임기 제공무원으로임용함으로써원활한업무수행지원을위해노력함 용어의정의 1 대체인력 이란휴직자 출산휴가자등의업무를대행하는인력을말하며 별도정원을활용한충원 별도정원충원없이전보등인사이동에의한충 원 업무대행자지정 한시임기제공무원및기간제근로자등을임용하여 활용할수있음 2 대체인력뱅크 란각기관별로한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기위하여휴직 및출산휴가등이예상되는직위에대해업무성격에따라적합한인력을 사전에확보하여구성한인력풀을말함 3 대체인력뱅크관리시스템 이란대체인력선발 관리 검색등에사용되는 시스템을말함 이하 관리시스템 이라함 4 출산휴가 육아휴직사전예고제 란 공무원임용규칙 제 조의 에따라 임용권자가효율적인사관리를위하여출산휴가 육아휴직을원하는공무원 에대하여그휴가및휴직의사용계획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등 을사전에제출하도록명하는제도를말함 대체인력뱅크의구성 가 모집및공고 1 각기관의장은대체인력모집시지역 직렬 계급등을고려하여적정인 원을구분하여모집하고 필요시소속기관별로모집이가능함 - 6 -

7 2 각기관의장은대체인력뱅크를구성하기위하여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및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등선발에필요 한사항을관리시스템에공고하여야함 3 모집공고내용에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야함가대체인력뱅크에선발된자는임용예정직급에휴직자및출산휴가자등발생시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되며 휴직및휴가발생사정에따라임용시기가달라질수있음나대체인력뱅크에지원하고자하는자는대체인력으로선발된후 각기관의임용요청이있는경우지체없이근무가가능하여야함다대체인력뱅크에선발되더라도실제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는공무원신분이아니므로공무원관련규정 보수 복무등 의적용을일체받지않음라한시임기제공무원은경력직공무원및다른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함에있어어떠한우선권도인정되지아니함마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 의적용을받음 4 관리시스템의대체인력지원자리스트에서직접대체인력선발이가능한경우에는모집공고를생략할수있음나 선발방법 1 대체인력뱅크의인력풀은서류전형및면접시험을통해선발함 2 서류전형및면접시험의절차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조 제 조및 국가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Ⅱ 경력경쟁채용시 험절차를준용함다 선발후관리 1 각기관의장은최종선발된대체인력의목록을관리시스템으로관리하여야함 2 대체인력뱅크에선발된자는바로공무원이되는것은아니고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된이후에공무원신분을취득함 3 대체인력뱅크내대체인력에대한정보의보유기간은대체인력뱅크선발시 험최종합격자발표시점으로부터 년이며 각기관의장은 년이경과한 대체인력에대해서는정보를삭제하는등인력풀을지속적으로관리하여야 - 7 -

8 함 4 각기관의장은선발된대체인력을대상으로임용이전에사이버교육과정 등을통하여업무수행에필요한실무교육등기본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 대체인력의원활한업무수행을지원하여야함 한시임기제공무원의임용 가 임용자격및기준 1 대체인력뱅크선발자를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하고자할경우그대상 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의 의기준을충족하여야함 2 한시임기제공무원은상당하는직급의업무를대행함 다만 한시임기제공무 원 호는 급과 급 호는 급과 급 호는 급과 급공무원에상당하는 업무를각각대행할수있음 나 사전예고제와의연계 1 임용기관의장은출산휴가 육아휴직사전예고제와연계하여늦어도 개월 전부터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절차를진행하고 휴직자및출산휴가자등 발생즉시업무를대행할수있도록함 다 임용방법 대체인력뱅크에서임용 1 임용기관의장은휴직자및출산휴가자등이발생한경우사전에구성한 기관별뱅크선발자중에서각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른적격자를한시 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함 대체인력지원자리스트에서직접임용 1 임용기관의장은관리시스템의대체인력지원자리스트에서직접대체인력 을검색 선발한경우에는이들인력중에서서류전형및면접시험을거쳐 합격자를정하고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음 라 신원조회및신체검사 1 대체인력선발자를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하고자할때에는 공무원임 - 8 -

9 용규칙 제 조 제 조에따른신원조회 보안업무규정 제 조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 조에따른신원조사및 공무원채용신체 검사규정 에따른신체검사를실시하여야함 다만 근무기간연장 연속 된신규임용포함 및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그신분의단절없이다 시임용하는경우에는신원조회 신원조사를생략할수있으며 개월이내 에재임용하는경우에는신체검사를생략할수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 마 임용약정및근무기간 1 대체인력선발자를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할경우임용약정의절차는 공무원임용규칙 제 조에따름 2 임용약정서는 공무원임용규칙 별지제 호서식을참조하여작성하되 필요시임용약정서서식의내용을추가하거나변경할수있음 3 한시임기제공무원은그임용기관에소속되어근무하고 임용약정서에정한 근무기간에한하여공무원신분을가짐 4 대체인력선발자를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할경우근무기간은 공무원 임용령 제 조의 제 항 제 항및 공무원임용규칙 제 조제 항에따름 한시임기제공무원의관리 가 복무및교육훈련 1 한시임기제공무원의근무시간및복무에관한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조의 에따름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및교육훈련에관한사항은 공무원성 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 조의 부터제 조의 까지및 공무원국외훈 련업무처리및복무관리에관한지침 제 조에따름 나 봉급 수당및보험가입등 1 한시임기제공무원의봉급및수당은총액인건비내에서충당함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봉급 수당및퇴직금 보험및국민연금가입에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 조의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 9 -

10 조의 공무원보수등의업무처리지침 공무원임용규칙 제 조에 따름 3 임용기관의장은한시임기제공무원의임용약정시고용보험가입여부를확 인하여가입의사가있는경우 임의가입사항임 관할직업안정기관에가입 을신청하여야하고 공무원직접신청도가능 고용보험료지급을위한예 산을확보하여야함 4 한시임기제공무원의맞춤형복지제도에관한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업무처리지침 에따름 다 보안및업무인수인계 1 임용기관의장은임용약정시보안서약서를요청하여야함 2 임용기관의장은한시임기제공무원이휴직자및휴가자의업무를원활하게 대행할수있도록사전에업무인수인계등을지원하여야함 라 정원관리 1 임용기관의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한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있으 나휴직자및출산휴가자등의업무대행을위한목적에한하여임용하고 상시적으로현원을관리하여야함 2 한시임기제공무원은주당 시간이상 시간이하의범위에서임용기관의장이 정한시간을근무함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호및 호참고 3 공무원 인의업무를대행하기위하여여러명의한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경우 대행하는공무원의주당총근무시간을초과할수없음

11 주당 시간근무하는공무원 인의업무를대행하기위해주당 시간근무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인임용가능 주당 시간근무하는공무원 인의업무를대행하기위해주당 시간근무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인은임용할수없음 인의총근무시간이 시간이므로주당 시간초과 마 신분보장 1 한시임기제공무원의당연퇴직및직권면직에관한사항은 국가공무원 기타 법 제 조및제 조에따름 1 인사혁신처는각중앙행정기관등의휴직및출산휴가등에따른대체인력 활용현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함

12 Ⅴ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 기본방향 1 정부가모범적고용주로서솔선수범하여장애인고용을촉진하고 장애인 공무원이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각종인사관리에있어서필요한 경우적극적인우대정책을실시하여야함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조에서정하고있는정부부문장애 인의무고용률이상의장애인을채용함으로써비정부부문의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장애인의사회진출기회확대및지위향상을도모하여야함 3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모집 채용 임용 에있어차별하지아니함 가 신규채용및의무고용률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조제 항에따라신규채용인원의일 정인원을장애인으로채용하되 장애인공무원수가해당연도의무고용 비율미만이면그비율의 배이상을채용하여야함 2 의무고용률미달기관 의무고용적용대상기준 은의무고용비율조기달성 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며 의무고용률을달성할때까지 인미만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등에서해당연도누적채용인원의 를장 애인으로채용하여야함 3 인사혁신처는의무고용률미달기관에대해서의무고용비율에도달할때까 지미달순위별로장애인을우선배정하여야함 나 구분모집의실시 1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장애인의공무원임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선발예정인원의일부분은장애인만응시할수있도록분리 하여실시할수있음 2 장애인구분모집에응시하기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조에따 른장애인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

13 따른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여야하며 응시원서접수마감일현재까지장애인으로유효하게등록되거나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유효하게등록 결정되어있어야함 3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의제 차시험에서일반모집 동일직렬 직류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의점수를받은사람에대해서는 당초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모두합격처리할수있음가근무예정지별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별로분리하여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는분리에따른최소시험단위를기준으로합격선을비교함나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을구분하여모집하는경우 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직류 의지역별구분모집시험단위합격선중가장낮은합격선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과비교함다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을구분하여모집하는경우 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직류 의성별구분모집시험단위합격선중더낮은합격선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과비교함 4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의제 차시험 제 차시험과제 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는경우를포함함 에서일반모집동일직렬 직류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의점수를받은사람에대해서는당초합격 예정인원을초과하여모두합격처리할수있음 가근무예정지별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별로분리하여시험을실시하는경 우에는분리에따른최소시험단위를기준으로합격선을비교함나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을구분하여모집하는경우 장애인구분모집 시험단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직류 의지역별구분모집시험단위합격선중가장낮은합격선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과비교함 다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을구분하여모집하는경우 장애인구분모집 시험단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직류 의성별구분모집시험단위합격선중더낮은합격선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과비교함 5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의제 차시험 제 차시험과

14 제 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는경우를포함함 에서일반모집동일직렬 직류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의점수를받은사람이있어당초합격예정 인원을초과하여합격시킨경우 제 차시험에서는제 차시험초과합격인원 의 범위내에서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합격자를결정 할수있음 6 장애인구분모집의시험실시단계별로합격자를결정함에있어일반모집 동일직렬 직류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의점수를받은사람에대한초과 합격규정과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경합하는경우 초과합격규정을우선 적용한후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적용함 다 중증장애인채용 1 장애인간실질적형평성제고를위해장애인적합직무에대한분석을바 탕으로장애유형 정도에따라다양한방법으로중증장애인을채용하여야 함 2 시험령제 조의 에따라각시험실시기관의장은중증장애인채용확대를 위하여중증장애인만을대상으로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실시할수있음 3 인사혁신처는중증장애인채용활성화를위하여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 수요조사를실시하여일괄적으로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실시할수있음 가각기관은 개이상의중증장애인채용직위를적극발굴하여제출하여야함 나의무고용률에미달하고장애인의무고용직종공무원수가 인이상인기관은 개이상의직위를제출하여야함 다의무고용률을달성했고장애인의무고용직종공무원수가 인미만인기관은 수요를제출하지않을수있음 라수요를제출하지못하는기관은사유서를인사혁신처에제출하여야함 라 신체검사 1 신체장애로인한 직무수행가능여부 판정이곤란한경우에는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등관련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 여야함 마 보직관리 1 장애인공무원에대하여차별없이보직을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함

15 2 보직을부여함에있어사전에희망보직을조사하고 장애인공무원의의사를최대한반영하여야함 3 능력과경력발전을위하여기획 예산 인사 감사부서및실 국주무과등 주요부서에장애인공무원이임용되도록함바 승진 1 승진대상자를선정함에있어장애인공무원의능력과실적등에따라공정하게심사 결정되도록하여야함 2 장애인공무원이승진후보자명부서열상승진예정인원범위내에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가능한한장애인공무원이승진임용될수있도록하고 신체장애를이유로승진에서누락시키지않도록함 능률가 교육훈련 1 능력개발에필요한각종교육훈련을확대하고이러한교육훈련을적시에받을수있도록함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직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개별화된특수교육훈련이필요한경우에소속장관은예산의범위내에서교육훈련경비를지원할수있음 3 장 단기국내외교육훈련프로그램 국외출장 파견등포함 의대상자선 정 추천시차별을받지않도록객관적인기준에따라합리적이고공정하게선정하여야함 4 교육훈련기관은장애인편의시설확충 합숙시설이용에우선권부여등장애인공무원의교육훈련을지원하여야함나 근무성적평정 1 장애인이라하여불리한평정을받지않도록능력과실적등에따라합리적으로평정하여야함 근무환경 1 이동성 정기적치료기관 출 퇴근거리등을고려하여희망근무지제를실시하며 근무소재지를다른시 도로배치하는경우에도장애인공무원의

16 의사가최대한반영되도록하여야함 2 원활한직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업무보조인배정 보조공학도구및편의시설을적극설치하여장애인친화적인근무환경을조성하여야함 3 정기적이고지속적인장애인식전환 障碍認識轉換 교육등을통해장애인 에대한막연한편견및우려를해소하도록노력하여야함 4 중앙공무원교육원및각부처교육원에장애관련교육프로그램을편성 운영하여야함 공공시설이용편의제공 1 직업능력향상을위해필요한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청사 교육훈련장등의공공시설이용편의를적극제공하여야함

17 Ⅶ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목적 1 인사혁신처장이실시하는채용시험중시험령제 조의 지방인재의선발 예정인원초과합격 의규정에의하여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적용될시험의 종류를정하고이제도시행에필요한적용대상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 정방법 기타구체적인운영사항을정하기위함 용어의정의가 지방인재의개념 1 서울특별시를제외한지역에소재한소정의학교 이하 지방학교 라함 를최종적으로졸업 예정 중퇴하거나재학 휴학중인자나 지방학교 본교소재지를기준으로지방에위치한대학이하의학교로하며 세부기 준은아래와같음 1 고등교육법 제 조각호에규정된학교로지방에소재하는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은제외 기술대학 각종학 교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지역대학중서울특별시이외의지역에소재한지역대학은지방학교에포함 2 특별법으로설치된다음학교는졸업후임용이보장되고일정기간복무의무를지며국고에서학비를부담하므로소재지에관계없이제외가 경찰대학설치법 에의한경찰대학 경기 나 사관학교설치법 에의한육 해 공군사관학교 서울 경남 충북 다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에의한국군간호사관학교 대전 라 육군 사관학교설치법 에의한육군제 사관학교 경북 3 고등교육법 제 조상의 분교 인경우는분교의소재지를기준으로함

18 4 한국과학기술원법 에따른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 술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울산과학기술대학교및 광주 과학기술원법 에따른광주과학기술원 5 초 중등교육법 제 조제 호내지제 호에규정된학교중지방에소재 하는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 수학교 각종학교 다 지방인재 지방학교를졸업 예정 중퇴한자또는재학 휴학중인사람으로아래와 같음 1 다음의지방대학졸업 예정 자는해당 가 고등교육법 상의지방학교와과학기술대학을졸업한경우 나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경우서울지역대학이외의지역대학에서전기간을수 강하고졸업한경우 2 지방학교중퇴가최종학력인사람 3 지방대학재학또는휴학자의경우 가고등학교졸업후바로지방대학에입학하여재학중이거나휴학중인자는 해당 나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경우서울지역대학이외의지역대학에서전기간을수 강중인자는해당 4 지방인재판단기준에포함되지않는아래학교를최종적으로졸업 중퇴하 거나재학 휴학중인사람또는열거된학력을보유한사람은해당학력을

19 제외한최종학력이지방학교일경우해당가 고등교육법 특별법등교육관계법령에규정된대학원나 고등교육법 에규정된사이버대학다 평생교육법 에규정된평생교육기관라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 조에의한독학학위취득자마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 조에의한학위취득자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내지제 조제 항제 호에규정된검정고시합격자 5 기타지방인재에해당되는경우가최종학력이 초 중등교육법 상의초 중등교육이하인경우는최종출신학교가지방소재지인사람나 초 중등교육법 제 조제 항에따라취학면제를받는등의사유로학력이없는경우는서울특별시를제외한지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기간이전체기간의 을초과하는사람 다특별법에의하여설치된경찰대학및각종사관학교중퇴자는중퇴한 를제외한최종출신학교가지방소재지인사람 학교 6 학교소재지가변경된경우가서울소재학교가지방으로이전한경우 이전하는시점이전졸업자는서울소재학교를졸업한것으로보아지방인재에서제외나지방소재학교가서울로이전한경우 이전하는시점이후입학자는서울소재학교를졸업 예정 중퇴하거나재학 휴학중인것으로보아지방인재에서제외

20 서울소재대학과지방대학을모두졸업한경우 지방대학졸업후다시서울소재대학졸업 해당 서울소재대학졸업후다시지방대학졸업 예정 해당 대학졸업후다른대학에재학중인경우 지방대학졸업후다시서울소재대학에편입학하여재학중 해당 서울소재대학졸업후다시지방대학에편입학하여재학중 비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수강지역대학을변경한경우 서울지역대학에서수강하다가지방지역대학으로수강지역변경 비해당 지방지역대학에서수강하다가서울지역대학으로수강지역변경 비해당 대학중퇴후다른대학에재학중인경우 지방대학중퇴후다시서울소재대학에편입학하여재학중 비해당 서울소재대학중퇴후다시지방대학에편입학하여재학중 비해당 경찰대학 사관학교를중퇴한경우 지방소재고등학교졸업후경찰대학사관학교중퇴자의경우 해당 서울소재고등학교졸업후경찰대학사관학교중퇴자의경우 비해당 대학졸업후대학원을재학또는졸업한경우 지방대학졸업후서울소재대학원재학또는졸업 해당 서울소재대학졸업후지방대학원재학또는졸업 비해당 적용대상시험 1 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및 급공무원공개 경쟁채용시험중선발예정인원이 명이상인시험단위를그대상으로함 지방인재여부의검증 1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로표기한자는재학 졸업증명서등지방인재임을 증빙하는데필요한서류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야함 2 인사혁신처장은증빙서류의진위여부를검증하되 필요한경우관련기관에협조를요청할수있음 채용목표인원및추가합격상한

21 가 시험실시단위별채용목표인원 1 시험실시단위별채용목표인원 이하 목표인원 이라함 은시험실시단계별 로당초합격예정인원의 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은 를곱한 인원수로함 나 추가합격상한 1 목표인원에미달하더라도지방인재의추가합격은당초합격예정인원의 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은 를곱한인원수로제한함 가단 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과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제 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 의제한을두지않음 합격자결정방법 가 제 차시험 1 각과목만점의 이상 전과목총점의 이상 외교관후보자선발시 험중지역외교분야및외교전문분야는제외 득점한사람중에서시험 단위별선발예정인원의 배수의범위에서시험성적및제 차시험응시자 수등을고려하여점수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함 2 상기합격자중지방인재가 Ⅶ 채용목표인원및추가합격상한 에서정 한목표인원이상인경우에는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적용하지아니함 3 상기합격자중지방인재가목표인원에미달되면각과목별만점의 이상 전과목총점의 이상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중지역외교분야 및외교전문분야의경우는제외 을득점한경우 급공무원공개경쟁채 용시험과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경우에는전과목평균득점이합격선 점 총득점을기준으로하는경우에는과목수에 점을곱한점수 급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의경우에는전과목평균득점이합격선 점 총 득점을기준으로하는경우에는과목수에 점을곱한점수 이상인지방 인재응시자중에서점수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 목표인원 합격선이상의지방인재합격자 만큼당초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추가

22 합격처리함 나 제 차시험 1 각과목만점의 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전과목총득점이높은사 람부터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시험성적및제 차시험응시자수 등을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함 2 상기합격자중지방인재가 Ⅶ 채용목표인원및추가합격상한 에서정 한목표인원이상인경우에는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적용하지아니함 3 상기합격자중지방인재가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 Ⅶ 채용목표 인원및추가합격상한 에서정한추가합격상한의범위내에서각과목 만점의 이상득점하고 전과목평균득점이합격선 점 총득점을기 준으로하는경우에는과목수에 점을곱한점수 이상인지방인재응시 자중에서점수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만큼당초합격예정 인원을초과하여추가합격처리함 다 제 차시험추가합격자결정 1 시험령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추가로합격자를결 정할경우추가합격자를포함한제 차시험합격자중지방인재합격자가 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각과목만점의 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 전과목평균득점이높은사람부터 점 총득점을기준으로하는경우에는 과목수에 점을곱한점수 이상인지방인재응시자중에서점수가높은 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만큼추가합격처리함 라 동점자처리방법 1 추가합격선에해당하는자가 인이상인경우 가 차시험 동점자전원을합격처리 나 차시험 차병합시험의경우그병합시험 동점자전원을추가합격시킴에 따라채용목표인원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동점자전원을합격처리

23 마 제 차시험및최종합격자결정 1 제 차시험에서지방인재합격자가 Ⅶ 채용목표인원및추가합격상한 의목표인원에미달하지않도록시험위원에게지방인재채용의의의와내용을사전에설명함 2 다음절차에따라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최종합격자를결정함가시험령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 제 조제 항규정에의하여최초면접시험과추가면접시험을시행한결과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받은응시자는합격으로함 다만 우수 등급을받은응시자의수가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 차시험성적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선발예정인원에달할때까지합격으로함 보통 등급을받은응시자는제 차시험성적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 우수 등급을받은응시자수를포함하여선발예정인원에달할때까지합격으로함 미흡 등급을받은응시자는불합격으로함나상기합격자중지방인재가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 우수 등급을받은지방인재응시자중에서제 차시험성적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만큼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최종합격처리하고 그경우에도지방인재가여전히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 보통 등급을받은지방인재응시자중에서제 차시험성적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만큼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최종합격처리함 이경우 Ⅶ 채용목표인원및추가합격상한 에서정한추가합격상한인원을초과할수없으며 동점자전원을추가합격시킴에따라추가합격상한인원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동점자전원을불합격처리함 다만 추가합격상한인원을초과하지않고채용목표인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동점자전원을합격처리함 다다만 제 차시험에서추가합격한지방인재가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받아합격자로결정된경우에는위와같은방법으로지방인재가아닌자를차례로 제 차시험에서추가합격한지방인재응시자중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받은인원수 이하 우수인원수 라고함 만큼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최종합격자를결정함 이경우동점자전원을추가합격시킴에따라우수인원수를초과하게되더라도동점자를모두합격자로함

24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경합될경우 1 추가합격자결정에있어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경합될경우는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우선적용하고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후순위로적용함

25 Ⅷ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역인재 급수습직원 목적 1 임용령제 조의 의규정에의한지역인재 급수습직원의추천 선발 인 사관리 보수지급및임용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용어의정의 1 수습 이라함은공무원의신분이아닌상태로국가기관등에서공무원의 직무 교육훈련과정을포함한다 를수습하는것을말함 2 지역인재 급수습직원 이하 수습직원 이라함 은임용령제 조의 제 항 에의한수습직원중임용령제 조의 제 항제 호에의거선발되고 임용 령제 조의 제 항에따라 년간수습근무 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하는사람을말함 3 학교 라함은학사학위과정을두고 해당과정을이수한자에대하여 학사학위를수여할수있는 고등교육법 제 조각호및특별법에의한 각종학교를말함 4 학교 의 장 이라함은학교의교육 사무에대하여관리 감독하고대외적 으로학교를대표하는자또는그에상응하는자를말함 5 수습기관의소속장관 이하 소속장관 이라함 은임용령제 조제 호의소 속장관을말함 학교 대학 의추천 가 추천의자격요건 1 학교의장은다음의자격요건을모두갖춘자를인사혁신처장에게추천할 수있음 가학교의졸업자 졸업일부터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기간이 년 이내인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경우수습근무를시작할때까지는졸업할수 있어야함

26 나추천일현재각학교가정하는졸업학접의 이상을취득한자로서평균석차비율이각학과의상위 퍼센트이내인졸업예정자또는졸업석차비율이각학과의상위 퍼센트이내인졸업자 졸업일부터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기간이 년 이내인자 다만 학과별인원이 명미만인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이따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를포함할수있음 다영어능력검정시험과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점수가각각시험령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별표 의 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기준점수와별표 의기준점수 등급 이상인자 다만 최종시험예정일부터역산하여영어는 년 한국사는 년이되는해의 월 일이후에실시된시험중추천일전일까지기준점수 등급 이상을취득한사실이확인가능하여야함라최종시험예정일이속한연도를기준으로 세이상연령에해당하는자나 추천자결격사유 1 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법제 조각호의 에해당하는자는추천할 수없음다 추천인원 1 각학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의규정에의한해당연도입학정 원을기준으로별표 에서정한인원의범위내에서추천할수있음 다만 고등교육법 제 조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국내의분교는독립된학교로보아본교와별개로추천하되 해당분교가위치한지역에속한것으로봄 2 학교의장은전공계열 인문사회분야 이공분야 과양성의평등이이루어지도록추천인원을적절히안배하여야함 다만 전공계열의특성상어느한 성이집중되어있는경우또는어느한성만을입학요건으로하고있는경우등학교의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음라 추천심사회의설치및운영 1 추천기준 추천절차등추천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및추천대상자결정 을위하여각학교별로추천심사회의를거쳐야함 추천심사회의는 인이

27 상이참여해야하며그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학교의장이정함마 추천서의제출 1 학교의장은추천시별지제 호서식에서정한추천서와관련첨부서류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야함 2 성적증명서등관계서류의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추천및공직임용취소와함께해당학교는향후 년동안추천대상에서제외되는불이익을받을수있음 수습직원선발가 선발등공고 1 인사혁신처장은각학교로부터대상자를추천받아수습직원을선발하고자 할때에는추천의자격요건 선발예정인원 선발기준및방법 시험을포함 한다 구비서류등필요한사항을인사혁신처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함나 선발방법 1 수습직원은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거쳐선발함 2 서류전형은학교의장이추천한자를대상으로 Ⅷ 의가 추천의자격 요건 에적합한지여부를서면으로심사함 3 필기시험은시험령제 조제 항별표 의각종임용시험과목표에서 급이상공채시험의제 차필수과목중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 판단영역으로함 4 면접시험은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및적격성을검정하며 다음의평정요 소마다각각상 중 하로평정함 가공무원으로서의정신자세나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다의사표현의정확성과논리성라예의 품행및성실성마창의력 의지력및발전가능성 5 인사혁신처장은면접시험실시를위하여 인이상의시험위원을위촉할수

28 있음다 합격결정 1 서류전형은 Ⅷ 의나 선발방법 중서류전형에따라심사하여적격 또는부적격여부를결정함 2 필기시험은헌법과목만점의 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으로서헌법과목을제외한나머지과목에서각과목만점의 퍼센트이상득점한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퍼센트의범위에서 Ⅷ 의마 지역별균형합격 을 감안한시험성적및면접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함 3 면접시험은시험위원의과반수가 Ⅷ 의나 선발방법 의면접시험평정요소 개항목중 개항목이상을 하 로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한평정요소에대하여 하 로평정한때에는불합격으로하고 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중에서 Ⅷ 의마 지역별균형합격 을감안한평정성적이우수한자순으로합격자를결 정함 4 최종합격자가별지제 호서식에의하여수습근무를포기하는등의사정으로수습직원선발예정인원에미달되는때에는수습근무 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훈련포함 시작전까지추가로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라 계열간적정한구성유지 1 수습직원을선발할경우법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따라행정분야 인문사회계열 와기술분야 이공계열 별균형 정부내인력운영현황 중앙행정기 관등의수요를반영하여적정한구성을유지하도록선발함마 지역별균형합격 1 인사혁신처장은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지역별균형합격을위하여필기시험과면접시험에서각각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제 호가정하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중특정광역자치단체에소재하 는학교의출신비율이 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합격자를결정하여야함 2 인사혁신처장은지역별균형합격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면접시험위원에게지역별합격에대한취지와내용을미리설명하여야함

29 바 시험령의준용 1 동규정에서정한사항외의시험위원의임명및시험의출제수준 시험의단계 시험과목의만점기타선발에필요한사항은시험령의규정을준용함사 신체검사 1 수습직원을선발할때에는시험령제 조제 항에따른신체검사를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미달하는자는수습직원으로선발될수없음아 선발시구비서류 1 수습직원의선발구비서류는 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에의한신규채용에서의구비서류에준하며인사혁신처장은동규정제 조관련인사발령구비서류를소속장관에게송부함 수습직원의법적지위가 소속 1 수습직원의소속은인사혁신처로함 2 수습직원의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은수습을실시하는소속장관이담당하고 기본교육 수습기관배정 보수지급을포함한기타업무는인사 혁신처장이담당함나 신분 1 수습직원이직무상행위를함에있어서는공무원으로봄 형법기타법률에의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도또한같음 2 수습직원에게는공무원임명장에준하는수습직원임명장을수여함 3 수습직원에게는공무원에준하는수습직원증을발급함다 복무 1 수습직원의근무시간 휴가 출장등복무관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준용함 군복무기간도재직기간에반영 다만 수습기간 월이상 월미만의경우 개월개근시 일의연가를부여함 2 수습직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이

30 필요하여수습기간의 이상병가를허가해야하는경우에는수습기간을연장하여근무하게할수있음라 의무 1 수습직원은법령을준수하고 소속장관의직무상명령에따라성실히수습에임하여야함마 보수 1 수습직원에대하여는임용령제 조의 제 항에따라일반직공무원 급 호 봉에해당하는보수를인사혁신처장이지급하되 구체적인보수항목은별표 와같음 2 수습직원의수습근무를위하여소요되는여비등직무수행경비는일반직 급공무원에준하여수습기관에서지급함바 복리후생 1 인사혁신처장은수습직원을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가 입시켜야함 2 인사혁신처장은수습근무를종료한경우 근로기준법 이정하는바에따라퇴직금을지급하여야함사 수습의유예및정지 1 인사혁신처장은수습직원으로선발된자가병역의무의수행 질병 공무상 질병또는부상을포함 의치료등불가피한사유로수습근무를시작하거나계속하기어려운경우에는수습근무를유예하거나정지할수있음 2 수습근무의유예또는정지를원하는자는해당사유를증빙할수있는 자료를첨부한별지제 호서식의수습근무유예 정지 신청서를작성하여 유예의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에게 정지의경우에는소속장관을경유하여인사혁신처장에게신청하여야함 3 수습의유예또는정지기간은병역의무수행의경우그복무기간이만료될 때까지로하며 병역의무수행이외의기타사유의경우에는 년이내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경우에는 년이내 로함 단공무상질병 또는부상으로수습을정지할수있는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규칙 제 조에따른요양급여결정을받은경우를말함

31 4 인사혁신처장이수습의유예또는정지를명한경우에는발령일로부터해당수습직원의자격은유지되나 수습근무는유예됨 5 유예또는정지기간중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수습직원은 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하며 인사혁신처장은잔여기간동안수습근무를마칠수있도록지체없이수습근무를명하여야함아 자격상실및취소 1 수습직원에게수습기간중법제 조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법 제 조의 제 항에따라수습직원의자격이당연히상실된것으로봄 2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이다음의각사항에해당하는경우수습직원임용심 사위원회의결과임용령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거쳐수습기간이만료되기이전에직권으로수습직원의자격을취소할수있음 3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의설치와운영은 차 수습직원인사관리를위한 위원회 규정을따름가근무성적평가결과 회이상최하 불량 등급을받은자로서업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되는경우나신체 정신상의장애로직무수행이불가능다고인정되는경우다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 라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마수습의유예및정지기간의만료후에도복귀하지않거나더이상직무를감당할수없는경우바기타수습근무를유지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경우자 경고처분및수습근무연장 1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이다음의각사항에해당하는경우행위의정도가자격취소에이르지아니한다고판단될때경고처분을할수있으며 이경우해당수습직원에게소명기회를부여하여야함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나직무를태만히한경우 2 수습직원이 회이상의경고처분을받거나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한경우

32 또는수습기간의 이상공무상병가를허가해야하는경우소속장관은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를거쳐인사혁신처장에게수습직원의수습근무연 장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인사혁신처장은 개월의범위내에서수습 직원의수습기간을연장하여근무하게할수있음 차 수습직원인사관리를위한위원회 1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의인사관리 자격취소심사 수습근무연장심사 임용심 사등 를위하여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함 를둠 2 위원회의구성및운영은다음과같음 가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인이상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인사업무를총괄하 는부서의장으로하며위원은과장 팀장 급이상으로하되 수습부서장의의견 을서면또는출석을통해충분히반영하여야함 3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함 수습근무 가 목적 1 수습근무는공무원으로서의소양과공직사회에서의적응능력과직무수행 능력을배양시키는데중점을둠 나 기본교육 1 인사혁신처장은임용령제 조의 제 항에의하여수습직원으로선발된자 를일정한기간직무수행에필요한기본교육훈련을시킬수있음 다 순환근무 1 인사혁신처장은수습기관배정전또는수습근무중수습직원이행정문화 를이해하고직무수행역량을제고할수있도록일정기간동안중앙행정 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등에순환근무를시킬수있음 2 수습직원이순환근무할기관은각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의수 요 수습직원의전공및희망등을고려하여인사혁신처장이적절히조정 함 라 수습기관배정

33 1 Ⅷ 의다 수습기관배정전순환근무 에의한중앙행정기관등의순환근무를마친후 인사혁신처장은각중앙행정기관등의결원 예상결원을포함한다 인력운영사정과수요및수습직원의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기본교육성적등을종합고려하여중앙행정기관등에수습직원을적절히배정하여야함 2 수습직원은하나의중앙행정기관등에서수습근무를하고해당기관에임 용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인사혁신처장은기구개편 직제및정원 의변경등으로인력재배치의필요성이있는경우소속장관과협의하여수습기관을변경할수있음 마 소속장관의지도 감독 지원 1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의근무부서를기관의업무수요에따라자율적으로정하되 기획업무부터집행업무까지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수습을실시하여야함 2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의전공분야 경력및적성등을감안하여담당할고유업무를부여하고 소관업무의공문서처리및결재경로를경유하도록하여야함 3 소속장관은별지제 호서식의수습직원인사관리카드를작성하여관리하고 수습업무와교육훈련등수습근무상변동요인이있는경우이를지체없이기록하여야함 4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이공무원으로서의소양을배양하고 공직에신속히적응하며 잠재력과전문성을개발할수있도록소속공무원중에서멘토를지정 운영할수있음 멘토로지정된공무원은수습직원의자문이나상담등에성실히협조하여 야하고 수습직원의수습전반에대하여지도 감독하여야함 5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이직무수행에필요한전문지식 기술및적응능력을배양할수있도록임용예정직급및수습기관의업무특성등을고려하여적절한교육훈련을시킬수있음 6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이공무원임용후해당직무수행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수습기간동안선임자를두고직무수행에필요한전문지식 기술등을지도하게하여야함

34 바 인사혁신처장의지도 감독 지원 1 인사혁신처장은수습직원의전반적인수습상황을파악하고지도 감독함 2 인사혁신처장은수습상황의파악을위하여수습직원으로하여금수습근무 보고서를별지제 호서식에의거작성하여 차는수습기관에근무를시작한날로부터 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차는수습근무종료일로부터 개월전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제출하도록하여야함 다만 소속장관이수습직원의수습기간을연장하여근무하게한경우에는추가로수습근무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도록할수있음 3 인사혁신처장은교육과정신설 지정등수습직원의능력배양을위하여필요한각종능력발전프로그램을지원하여야함 4 인사혁신처장은수습직원의고충을접수하고처리할수있는고충처리센터를운영하고 수습직원들로부터애로와건의사항을수렴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간담회를실시할수있음 5 인사혁신처장은수시로소속공무원을수습기관으로보내어수습직원의수습상황을파악하고필요한경우수습기관으로하여금시정하도록권고할수있음사 실무수습지침등준용 1 이지침에서정한사항외에수습직원의관리에필요한사항은 국가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을준용함 2 재직 경력 증명서발급은 공무원인사성과기록및전자인사관리규칙 의 별지서식을준용함 수습직원의평가와공무원임용가 근무성적평가 1 수습직원의근무성적평가는별지제 호서식에따라 회로나누어실시하되 회는수습기관에근무를시작한날로부터 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 회는수습근무종료일로부터 개월전날이속하는달의말일을기준으로평가하여야함 다만 소속장관이수습직원의수습기간을연장 하여근무하게한경우의근무성적평가기준일은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함

35 2 근무성적평가는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의 급이하공무원에준하 여실시하되 그평가결과는종합평가점수를기준으로우수 점이상 보통 점이상~ 점미만 미흡 점이상~ 점미만 또는불량 점미 만 중하나의등급으로절대평가하여야함 3 근무성적평가자는별지제 호서식중종합평가의견란에수습직원의국가 관 공직관 책임감 성실성등평소근무태도 동료와의관계 조직에의적 응 발전가능성등에대한평가의견을반드시기재하여야함 4 근무성적평가결과는수습직원의임용여부를결정하는데반영하여야함나 임용여부결정 1 소속장관은임용령제 조의 제 항에따라수습직원의임용여부 임용직렬포함 를위원회에서결정하고그결과를별지제 호서식에의하여수습직 원의수습기간이끝나기 개월전까지인사혁신처장에게협의를요청하여야함 2 위원회가수습직원의임용여부 임용직렬포함 를심사하는경우다음사항 을고려하여야함가근무성적및교육훈련평가결과나국가관과공무원윤리의식 소속공무원등의평가의견및신망도 직무수행에있어서책임감및성실성다담당업무를추진하기위한기획 연구 집행능력및업무추진능력라기타자격 면허 건강 생활태도등 2 임용권이위임된소속기관에서수습한수습직원에대해서는소속기관자체적으로임용심사위원회를설치및운영할수있음다 수습직원의공무원임용 1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의임용여부를심사한결과적격자로결정된자를일반직 급공무원으로임용하여야함 2 소속장관이수습직원을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임용령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의하여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면제하고 임용령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시보임용을면제하며 시험령제 조제 항의규정에 의하여신체검사를면제함

36 3 삭제 지역인재 급수습직원 목적 1 임용령제 조의 의규정에의한지역인재 급수습직원의추천 선발 인 사관리 보수지급및임용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용어의정의 1 수습 이라함은공무원의신분이아닌상태로국가기관등에서공무원의 직무를수습하는것을말함 2 지역인재 급수습직원 이하 수습직원 이라함 은임용령제 조의 제 항 에의한수습직원중임용령 조의 제 항제 호에의거선발되고 임용령 제 조의 제 항에따라 개월간수습근무 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하는사람을말함 3 행정 기술 우정분야 라함은임용령별표 및별표 의 에규정된일반직 공무원의직급표및일반직우정직군직급표의각직렬 류 를말함 4 해당학과 라함은실제추천 선발의대상이되는학과로서 선발공고된 행정 기술 우정분야 선발예정직렬 와관련된학과를말함 5 학교 라함은해당학과가설치된 초 중등교육법 제 조제 호의고등 기 술 학교또는전문학사학위과정이개설된 고등교육법 제 조각호의 학교및특별법에따라설치된학교 이하 대학 이라함 를말하며 학교 의장 이라함은학교의교육 사무에대하여관리 감독하고대외적으로 학교를대표하는자또는그에상응하는자를말함 6 수습기관의소속장관 이하 소속장관 이라함 은임용령제 조제 호의소 속장관을말함 학교의추천 가 추천의자격요건 1 학교의장은다음의자격요건을모두갖춘자를인사혁신처장에게추천할

37 수있음 다만 선발공고된행정분야에는고등 기술 학교졸업 예정 자만 추천 가해당학과의과정을이수한졸업자 졸업일부터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기간이 년이내인자 또는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경우수습근무를시작할때 까지는졸업할수있어야하며 만약그렇지않을경우합격의효력이상실됨 나추천일현재소속학과평균석차비율이상위 퍼센트이내이거나평균석차 등급이 이내인졸업예정자또는졸업석차비율이소속학과의상위 퍼센 트이내이거나졸업석차등급이 이내인졸업자 졸업일부터최종시험예정일 까지의기간이 년이내인자 다만 전문교과성취평가제가도입된경우에는 추천일현재소속학과에서이수한모든전문교과과목의성취도가평균 이상 이고그중 이상의과목에서성취도가 이며 보통교과평균 또는졸업 석차비율이상위 퍼센트이내이거나평균 또는졸업 석차등급이 이내인 자로하며 학과별인원이 명미만인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이따로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자를포함할수있음 다최종시험예정일이속한연도를기준으로 세이상연령에해당하는자 나 추천자결격사유 1 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법제 조각호의 에해당하는자는추천할 수없음 다 추천인원 1 학교는해당연도소속학과의정원을기준으로별표 의 에서정한인원의 범위내에서추천할수있음 2 학교의장은해당학과의추천인원이양성의평등이이루어지도록적절히 안배하여야함 다만 학과의특성상어느한성이집중되어있는경우또 는어느한성만을입학요건으로하고있는경우등학교의특별한사정이 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음 라 추천심사회의설치및운영 1 추천기준 추천절차등추천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및추천대상자결정 을위하여학교별로추천심사회의를거쳐야함 추천심사회의는 인이상 이참여해야하며그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학교의장이정함

38 마 추천서의제출 1 학교의장은추천시별지제 의 호서식에서정한추천서와관련첨부서류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야함 2 성적증명서등관계서류의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추천및공직임용취소와함께해당학교는향후 년동안추천대상에서제외되는불이익을받을수있음 수습직원선발가 선발등공고 1 인사혁신처장은각학교로부터대상자를추천받아수습직원을선발하고자할때에는추천의자격요건 선발예정인원 선발기준및방법 시험을포함한다 구비서류등필요한사항을인사혁신처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함나 선발방법 1 수습직원은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거쳐선발함 2 필기시험은시험령제 조제 항별표 의각종임용시험과목표에서 급및 급공채시험의제 차필수과목인국어 영어 한국사로함 3 서류전형은학교의장이추천한자들중필기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 Ⅸ 의가 추천의자격요건 에적합한지여부를서면으로심사함 4 면접시험은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및적격성을검정하며 다음의평정요소마다각각상 우수 중 보통 하 미흡 로평정함 가공무원으로서의정신자세나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다의사표현의정확성과논리성라예의 품행및성실성마창의력 의지력및발전가능성 5 인사혁신처장은면접시험실시를위하여 인이상의시험위원을위촉할수있음 다 합격결정

39 1 필기시험은각과목만점의 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선발예정인 원의 퍼센트범위 선발예정인원이 명이하인경우에는선발예정인원에 명을합한인원의범위로한다 에서 Ⅷ 의라 지역별균형합격 마 가산특전 을감안한시험성적및면접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고 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함 필기시험에서합격자결정시동점자를모두합격자로하여지역별균형합 격비율을초과하는경우그동점자를모두합격자로함 이경우선발예 정인원의 퍼센트범위를초과할수있음 2 서류전형은 Ⅸ 의나 선발방법 중서류전형 에따라심사하여적격 또는부적격여부를결정함 3 면접시험은시험위원의과반수가 Ⅷ 의나 선발방법 의면접시험평 정요소 개항목중 개항목이상을 하 미흡 로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의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한평정요소에대하여 하 미흡 로평정한 때에는불합격으로하고 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중에서 Ⅷ 의라 지역별균형합격 을감안한평정성적이우수한자순으로 합격자를결정함 4 인사혁신처장은고등 기술 학교졸업 예정 자가선발공고된기술 우정분야 선발예정직렬 직류 별로 퍼센트이상합격될수있도록필기시험및면 접시험등각단계별시험에서합격자를조정함 다만 고등 기술 학교출 신지원자의수가전체지원자의 퍼센트이하인직렬에대하여는 퍼센 트이상으로조정할수있음 동규정은시험령제 조에서정한자격증이 필요한직렬에는적용하지않음 5 최종합격자가별지제 호서식에의하여수습근무를포기하는등의사정으 로수습직원선발예정인원에미달되는때에는수습근무 직무수행에필요한 교육훈련포함 시작전까지추가로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 라 지역별균형합격 1 인사혁신처장은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지역별균형합격을위하여필기 시험과면접시험에서각각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제 호가정하는특별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중특정광역자치단체에소재하

40 는학교의출신비율이 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합격자를결정하여야함 다만선발예정인원이 명이하인시험단위에는적용하지않으며 면접시험 에서지역별균형합격의적용으로최종합격자의수가선발예정인원에미달하는경우는 퍼센트를초과하여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지역별균형합격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면접시험위원에게지역별균형합격에대한취지와내용을미리설명하여야함 마 가산특전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그밖의법령에서정한자격증소지자가해당직렬에응시할경우필기시험각과목만점의 이상득점한자에한하여자격 증 개당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 최고 까지이에해당하는점수를가산함 다만 자격증소지여부가추천자격요건에해당할경 우에는가점을적용하지아니함 2 자격종목이동일한경우에는등급이상이하더라도하나의자격증으로인정하고 자격종목이다른경우에는등급이동일하더라도별도의자격증으로인정함 3 자격증취득은인터넷응시원서제출이전에완료되어야함바 시험령의준용 1 동규정에서정한사항외의시험위원의임명및시험의출제수준 시험의단계 시험과목의만점기타선발에필요한사항은시험령의규정을준용함사 신체검사 1 수습직원을선발할때에는시험령제 조제 항에따른신체검사를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미달하는자는수습직원으로선발될수없음아 선발시구비서류 1 수습직원의선발구비서류는 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에의한신규채용에서의구비서류에준하며인사혁신처장은동규정

41 제 조관련인사발령구비서류를소속장관에게송부함 수습직원의법적지위가 소속 1 수습직원의소속은인사혁신처로함 2 수습직원의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은수습을실시하는소속장관이담당하고 기본교육 수습기관배정 보수지급을포함한기타업무는인 사혁신처장이담당함나 신분 1 수습직원이직무상행위를함에있어서는공무원으로봄 형법기타법률에의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도또한같음 2 수습직원에게는공무원임명장에준하는수습직원임명장을수여함 3 수습직원에게는공무원에준하는수습직원증을발급함다 복무 1 수습직원의근무시간 휴가 출장등복무관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준용함 군복무기간도재직기간에반영 다만 수습기간 월이상 월미만의경우 개월개근시 일의연가를부여함 2 수습직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이필요하여수습기간의 이상병가를허가해야하는경우에는수습기간을연장하여근무하게할수있음라 의무 1 수습직원은법령을준수하고 소속장관의직무상명령에따라성실히수습에임하여야함마 보수 1 수습직원에대해서는임용령제 조의 제 항에따라일반직공무원 급 호 봉에해당하는보수를인사혁신처장이지급하되 구체적인보수항목은별표 와같음 2 수습직원의수습근무를위하여소요되는여비등직무수행경비는일반직 급공무원에준하여수습기관에서지급함

42 바 복리후생 1 인사혁신처장은수습직원을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가입시켜야함사 수습의유예및정지 1 인사혁신처장은수습직원으로선발된자가병역의무의수행 질병 공무상질병또는부상을포함 의치료등불가피한사유로수습근무를시작하거나계속하기어려운경우에는수습근무를유예하거나정지할수있음 2 수습근무의유예또는정지를원하는자는해당사유를증빙할수있는자료를첨부한별지제 호서식의수습근무유예 정지 신청서를작성하여유예의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에게 정지의경우에는소속장관을경유하여인사혁신처장에게신청하여야함 3 수습의유예또는정지기간은병역의무수행의경우그복무기간이만료될때까지로하며 병역의무수행이외의기타사유의경우에는 년이내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경우에는 년이내 로함 단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수습을정지할수있는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조에따른요양급여결정을받은경우를말함 4 인사혁신처장이수습의유예또는정지를명한경우에는발령일부터해당수습직원의자격은유지되나 수습근무는유예됨 5 유예또는정지기간중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수습직원은 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하며 인사혁신처장은잔여기간동안수습근무를마칠수있도록지체없이수습근무를명하여야함아 자격상실및취소 1 수습직원에게수습기간중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법제 조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습직원의자격이당연히상실된것으로봄 2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이다음의각사항에해당하는경우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의결과임용령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인사혁신처장과협의를거쳐수습기간이만료되기이전에직권으로수습직원의자격을취소할수있음가근무성적평가결과 회이상최하 불량 등급을받은자로서업무수행능력이

43 부족하다고인정되는경우 나신체 정신상의장애로직무수행이불가능다고인정되는경우 다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 라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 마수습의유예및정지기간의만료후에도복귀하지않거나더이상직무를감당 할수없는경우 바기타수습근무를유지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경우 3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의설치와운영은 차 수습직원인사관리를위한 위원회 규정을따름 자 경고처분및수습근무연장 1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이다음의각사항에해당하는경우행위의정도가자 격취소에이르지아니한다고판단될때경고처분을할수있으며 이경우 해당수습직원에게소명기회를부여하여야함 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 나직무를태만히한경우 2 수습직원이 회이상의경고처분을받거나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한경우 또는수습기간의 이상공무상병가를허가해야하는경우소속장관은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를거쳐인사혁신처장에게수습직원의수습근무연 장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인사혁신처장은 개월의범위내에서수습 직원의수습기간을연장하여근무하게할수있음 차 수습직원인사관리를위한위원회 1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의인사관리 자격취소심사 수습근무연장심사 임용심 사등 를위하여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함 를둠 2 위원회의구성및운영은다음과같음 가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인이상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인사업무를총괄하 는부서의장으로하며위원은과장 팀장 급으로하되 수습부서장의의견을서 면또는출석을통해충분히반영하여야함 3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함

44 수습근무가 목적 1 수습근무는공무원으로서의소양과공직사회에서의적응능력과직무수행능력을배양시키는데중점을둠나 기본교육 1 인사혁신처장은임용령제 조의 제 항에의하여수습직원으로선발된자 를일정한기간직무수행에필요한기본교육훈련을시킬수있음다 수습기관배정전순환근무 1 인사혁신처장은수습직원이행정문화를이해하고수습기관을탐색할수있도록수습기관배정전일정한기간중앙행정기관등에순환근무를시킬수있음 2 수습직원이순환근무할기관은각중앙행정기관등의수요 수습직원의전공및희망등을고려하여인사혁신처장이적절히조정함라 수습기관배정 1 Ⅷ 의다 수습기관배정전순환근무 에의한중앙행정기관등의순환근무를마친후 인사혁신처장은각중앙행정기관등의결원 예상결원을포함한다 인력운영사정과수요및수습직원의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 망 필기시험과기본교육성적등을종합고려하여중앙행정기관등에수습직원을적절히배정하여야함 2 수습직원은하나의중앙행정기관등에서수습근무를하고해당기관에임 용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인사혁신처장은기구개편 직제및정원 의변경등으로인력재배치의필요성이있는경우소속장관과협의하여수습기관을변경할수있음 마 소속장관의지도 감독 지원 1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의근무부서를기관의업무수요에따라자율적으로정하되 기획업무부터집행업무까지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수습을실시하여야함 2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의전공분야 경력및적성등을감안하여담당할고유업무를부여하고 소관업무의공문서처리및결재경로를경유하도록

45 하여야함 3 소속장관은별지제 호서식의수습직원인사관리카드를작성하여관리하고 수습업무와교육훈련등수습근무상변동요인이있는경우이를지체없이기록하여야함 4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이공무원으로서의소양을배양하고공직에신속히적응하며잠재력과전문성을개발할수있도록소속공무원중에서멘토를 지정 운영할수있으며 멘토로지정된공무원은수습직원의자문이나상 담등에성실히협조하여야하고수습직원의수습전반에대하여지도 감독하여야함 5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이직무수행에필요한전문지식 기술및적응능력을배양할수있도록임용예정직급및수습기관의업무특성등을고려하여적절한교육훈련을시킬수있음 6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이공무원임용후해당직무수행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수습기간동안선임자를두고직무수행에필요한전문지식 기술등을지도하게하여야함 바 인사혁신처장의지도 감독 지원 1 인사혁신처장은수습직원의전반적인수습상황을파악하고지도 감독함 2 인사혁신처장은수습상황의파악을위하여수습직원으로하여금수습근무 보고서를별지제 호서식에의거작성하여수습종료 일전에제출하도록하여야함 다만 소속장관이수습직원의수습기간을연장하여근무하게 한경우에는추가로수습근무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도록할수있음 3 인사혁신처장은교육과정신설 지정등수습직원의능력배양을위하여필요한각종능력발전프로그램을지원하여야함 4 인사혁신처장은수습직원의고충을접수하고처리할수있는고충처리센터를운영하고 수습직원으로부터애로와건의사항을수렴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간담회를실시할수있음 5 인사혁신처장은수시로소속공무원을수습기관으로보내어수습직원의수습상황을파악하고필요한경우수습기관으로하여금시정하도록권고할수있음

46 사 실무수습지침등준용 1 이지침에서정한사항외에수습직원의관리에필요한사항은 국가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을준용함 2 재직 경력 증명서발급은 공무원인사성과기록및전자인사관리규칙 의별지서식을준용함 수습직원의평가와공무원임용가 근무성적평가 1 수습직원의근무성적평가는별지제 호서식에따라수습종료 일전에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의 급이하공무원에준하여실시하되 종합평가점수를기준으로우수 점이상 보통 점이상 점미만 미흡 점이상 점미만 또는불량 점미만 중하나의등급으로절대평가하여야함 다만 소속장관이수습직원의수습기간을연장하여근무하게한경우의근무성적평가기준일은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함 2 근무성적평가자는별지제 호서식중종합평가의견란에수습직원의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성실성등평소근무태도 동료와의관계 조직에의적응 발전가능성등에대한평가의견을반드시기재하여야함 3 근무성적평가결과는수습직원의임용여부를결정하는데반영하여야함나 임용여부결정 1 소속장관은임용령제 조의 제 항에따라수습직원의임용여부를위원회에서결정하고그결과를별지제 호서식에의하여수습직원의수습기간이끝나기 개월전까지인사혁신처장에게협의를요청하여야함 2 위원회가수습직원의임용여부를심사하는경우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함 가근무성적및교육훈련평가결과 나국가관과공무원윤리의식 소속공무원등의평가의견및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책임감및성실성 다담당업무를추진하기위한기획 연구 집행능력및업무추진능력라기타자격 면허 건강 생활태도등 3 임용권이위임된소속기관에서수습한수습직원에대해서는소속기관자체

47 적으로임용심사위원회를설치및운영할수있음다 수습직원의공무원임용 1 소속장관은수습직원의임용여부를심사한결과적격자로결정된자를일반직 급공무원으로임용하여야함 2 소속장관이수습직원을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임용령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의하여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면제하고 임용령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시보임용을면제하며 시험령제 조제 항의규정에 의하여신체검사를면제함 3 수습직원의임용직렬은수습직원선발시의임용예정직렬에따름 다만 소 속장관은인력운영사정상불가피한경우인사혁신처장과협의를거쳐수습직원의전공과수습근무내용 소지한자격증등에상응하는직렬로변경임용할수있음 4 삭제

48 Ⅸ 저소득층공무원채용 목적 1 공무원채용시험중시험령제 조와제 조의 의규정에의하여저소득층 우대제도가적용될시험의종류를정하고 이제도시행에필요한채용비 율 우대방식 기타구체적인운영사항을정하기위함 실시대상시험의종류 1 급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명이상인시험단위중선발예정인원 시험단위의특성 등종합적으로고려하여인사혁신처장이공고함 2 급경력경쟁채용시험의경우기술직군운전직렬 등대관리직렬 간호조무 직렬 위생직렬 조리직렬 시설관리직렬 행정직군방호직렬 우정직군우 정직렬 이하 급경력경쟁채용시험중해당직렬 이라함 에한함 채용비율 1 급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이상 2 급경력경쟁채용시험중해당직렬 부처별연간신규채용인원의 이 상 연간신규채용인원이 명미만인부처의경우에는 년이후의누적 채용인원의 이상을저소득층으로채용하여야함 응시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중한가지 이상의급여를받는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에해 당하는기간 이기간의시작은급여또는보호를신청한날로봄 이응시 원서접수일또는접수마감일까지계속하여 년이상인사람은저소득층 구분모집에응시할수있음

49 2 응시자가 ⅰ 군복무 현역 대체복무 또는 ⅱ 교환학생으로해외에체류하 는경우이로인하여그기간에급여 보호 대상에서제외된경우에도가 구주가그기간에계속하여수급자 보호대상자 로있었다면응시자도수급 자 보호대상자 에해당하고있었다고봄 다만군복무또는교환학생으로 인한해외체류종료후다시수급자 보호대상자 로결정되어야기간의계속성 을인정함 이경우급여 보호 의신청을기간종료후 개월내에하거나 급 여 보호 의결정이기간종료후 개월내여야함 구분모집의실시 1 시험실시기관의장은저소득층의공무원임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 고인정할때에는선발예정인원의일부분은저소득층만이응시할수있도 록분리하여실시할수있음 2 시험실시기관의장은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의제 차시험에서일반모 집동일직렬 직류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의점수를받은사람에대해서 는당초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모두합격처리할수있음 가근무예정지별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별로분리하여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는 분리에따른최소시험단위를기준으로합격선을비교함 나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 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을구분하여모집하는경우 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 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직류 의지역별구분모집시험단위합격선 중가장낮은합격선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과비교함 다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 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을구분하여모집하는경우 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 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직류 의성별구분모집시험단위합격선중 더낮은합격선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과비교함

50 3 시험실시기관의장은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의제 차시험 제 차시험 과제 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는경우를포함함 에서일반모집동일직 렬 직류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의점수를받은사람에대해서는당초합 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모두합격처리할수있음 가근무예정지별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별로분리하여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는 분리에따른최소시험단위를기준으로합격선을비교함 나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 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을구분하여모집하는경우 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 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직류 의지역별구분모집시험단위합격선 중가장낮은합격선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과비교함 다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 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을구분하여모집하는경우 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 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직류 의성별구분모집시험단위합격선중 더낮은합격선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과비교함 4 시험실시기관의장은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의제 차시험 제 차시험 과제 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는경우를포함함 에서일반모집동일직 렬 직류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의점수를받은사람이있어당초합격예 정인원을초과하여합격시킨경우 제 차시험에서는제 차시험초과합격인 원의 범위내에서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합격자를결정 할수있 음 5 저소득층구분모집의시험실시단계별로합격자를결정함에있어일반모집 동일직렬 직류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의점수를받은사람에대한초과 합격규정과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경합하는경우 초과합격규정을우선 적용한후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적용함

51 Ⅹ 행정사항 시행일및경과조치 1 이예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함 가 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는 년 월 일까지시행함나 Ⅶ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는 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과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은 년 월 일까지 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은 년 월 일까지시행함다 Ⅷ 가 지역인재 급추천채용제도추천의자격요건중 졸업자자격 년으로제한은 년 월 일부터시행하되 이예규시행전공고한시험의경우 년이내의기간계산시 최종시험예정일 을 년 월 일로간주해역 산함 년으로제한은 년 월 일부터시행함 부칙 이예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52 별표 대학입학정원 ( 추천시점기준 ) 지역인재 7 급수습직원추천인원 500 명이하 501~1000 명 1,001~2,000 명 2,001~3,000 명 3,001 명이상 추천인원 6 명이내 7 명이내 8 명이내 9 명이내 10 명이내

53 별표 의 지역인재 9 급수습직원추천인원 학교별추천인원 ( 학과별추천인원합산 ) 7 명이내 학과정원 ( 추천시점기준 ) 100 명이하 101 명이상 학과별추천인원 3 명이내 4 명이내

5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Ⅰ 총칙 근거 2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행정사항 1 신설 Ⅲ 여성공무원인사관리 임용 나 여성관리자임용확대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고위공무원 과과장 급 직위에여성이 명 이상임용되도록노력하고 이들 직위에여성임용이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노력하여야함 Ⅰ 총칙 근거 2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행정사항 1 인사혁신처는 년마다균형인사기 본계획을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각급정부기관 이하 중앙행정 기관등 이라함 은기본계획에 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함 2 3 현행제 항및제 항과같음 Ⅲ 여성공무원인사관리 임용 나 여성관리자임용확대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을차질없이추진 하여야하며 임용목표달성을 위하여인사혁신처장은각기관의 여성임용현황을공표하거나국무 회의등관계기관회의에보고할

55 현행 개정안 다 보직 2 여성공무원이특정부서에편중되거나한직위에서지나치게장기간근무하지않도록하고 주요부서에임용될수있도록하여야함 3 특히기획 인사 예산 감사부서및실 국주무과등주요부서에각직급의여성비율에상응한수의여성공무원이임용되도록하여야함 4 5 생략 수있음 다 보직 2 공무원임용령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주요 직위에각직급의여성비율에상 응한수의여성공무원이 수있도록하여야함 임용될 주요직위라함은부처의핵심기능 을수행하면서직무의중요도와 난이도가높아공무원의역량개 발과경력발전을위해선호되는 부서내의직위를말함 중앙행정기 관의장이실국별 개부서를자체적으로선정 3 삭제 3 4 현행제 항및제 항과같음 대체인력뱅크운영 한시임기제공무원의관리라 정원관리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주당총근무 대체인력뱅크운영 한시임기제공무원의관리라 정원관리 2 한시임기제공무원은주당 시간

56 현행 시간은한시임기제공무원이대체 하는정원의주당총근무시간 정원 인의주당근무시간은 시간으로산정한다 을초과할수없음 개정안 이상 시간이하의범위에서임용 기관의장이정한시간을근무함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호및 호참고 3 공무원 인의업무를대행하기위하여 여러명의한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 경우 대행하는공무원의주당총근무 시간을초과할수없음 주당 시간근무하는공무원 인의업무를대행하기위해 주당 시간근무하는한시 임기제공무원 인임용가능 주당 시간근무하는공무원 인의업무를대행하기위해 주당 시간근무하는한시임 기제공무원 인은임용할수없음 인의총근무시간이 시간이므로주당 시간초과 Ⅴ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 임용 가 신규채용및의무고용률 1 신규채용인원의 이상을장애 인으로채용하되 장애인공무원 수가정원의 미만인경우는 이상을채용하여야함 장 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조 Ⅴ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 임용가 신규채용및의무고용률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조제 항에따라신규채용인 원의일정인원을장애인으로채용하되 장애인공무원수가해당연도의무고용비율미만이면그비율의 배이상을채용하여야함

57 현행 개정안 해당연도비율이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는 천분의 년이후는 천분의 이상을말함 나 구분모집의실시 2 신설 나 구분모집의실시 2 장애인구분모집에응시하기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조에따른장애인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따른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여야하며 응시원서접수마감일현재까지장애인으로유효하게등록되거나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유효하게등록 결정되어있어야함 2 5 생략 Ⅶ 지방인재채용목표제 합격자결정방법라 동점자처리방법 추가합격선에해당하는자가 인 이상인경우 차시험 차병합시험의경우그병합시험 동점자전원을추가 합격시킴에따라채용목표인원을 3 6 현행제 항및제 항과같음 Ⅶ 지방인재채용목표제 합격자결정방법 라 동점자처리방법 추가합격선에해당하는자가 인 이상인경우

58 현행 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동점자 전원을불합격처리 마 제 차시험및최종합격자결정 다음절차에따라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최종합격자를결정함 상기합격자중지방인재가목표 인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 우수 등급을받은지방인재응시자중 에서제 차시험성적이높은사람 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최종합격 처리하고 그경우에도지방인재가 여전히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 에는 보통 등급을받은지방인재 응시자중에서제 차시험성적이 높은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 인원만큼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 최종합격처리함 이경우 채용목표인원및추가합격상한 에서정한추가합격상한인원을초 과할수없으며 동점자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따라추가합격상 한인원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 동점자전원을불합격처리함 개정안 동점 자전원을합격처리 마 제 차시험및최종합격자결정 다음절차에따라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최종합격자를결정함 처리함 다만 추가합격상한인원을초과하지 않고채용목표인원을초과하는경우 에는동점자전원을합격처리함

59 현행 Ⅷ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역인재 급수습직원 수습직원선발나 선발방법 개정안 Ⅷ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역인재 급수습직원 수습직원선발나 선발방법 필기시험은시험령제 조제 항별표 의각종임용시험과목표에서 급 이상공채시험의제 차필수과목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 판단영역으로함 필수과목중 헌법 언어논리영역 다 합격결정 필기시험은매영역만점의 퍼센트 이상득점한자중에서선발예정인원의 퍼센트의범위에서 Ⅷ 의마 지역별균형합격 을감안한 시험성적및면접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함 다 합격결정 필기시험은헌법과목만점의 퍼센트 이상득점한사람으로서헌법과목을 제외한나머지과목에서각과목 만점의 수습직원의평가와공무원임용 다 수습직원의공무원임용 소속장관은인력운영사정등특 수습직원의평가와공무원임용 다 수습직원의공무원임용 삭제 히필요한경우인사혁신처장과협 의를거쳐행정분야선발수습직원 을기술직으로임용하거나기술분야

60 현행 개정안 선발수습직원을행정직으로임용할수있음 이경우수습직원에게사전에임용예정직렬과관련된수습으로근무하게하여야함 지역인재 급수습직원 수습직원의평가와공무원임용다 수습직원의공무원임용 소속장관은인력운영사정등특히필요한경우인사혁신처장과협의를거쳐행정분야선발수습직원을기술직으로임용하거나기술분야선발수습직원을행정직으로임용할수있음 이경우수습직원에게사전에임용예정직렬과관련된수습으로근무하게하여야함 지역인재 급수습직원 수습직원의평가와공무원임용다 수습직원의공무원임용 삭제 Ⅸ 저소득층공무원채용 응시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에해당하는기간 이기간의시작은급여또는보호를신청한날로봄 이응시원서접수일또는접수마감일까지계속하여 년이상인사람은저소득층구분모집에응시할수있음 Ⅸ 저소득층공무원채용 응시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중한가지이상의급여를받는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에해당하는기간 이기간의시작은급여또는보호를신청한날로봄 이응시원서접수일또는접수마감일까지계속하여 년이상인사람은저소득층구분모집에응시할수있음

61 현행 2 응시자가 ⅰ 군복무 현역 대체복 무 또는 ⅱ 교환학생으로해외에 체류하는경우이로인하여그기 간에급여 보호 대상에서제외된 경우에도가구주가그기간에계 속하여수급자 보호대상자 로있 었다면응시자도수급자 보호대상자 에해당하고있었다고봄 다만 군복무또는교환학생으로 해외에체류한기간종료후 개 월내에다시수급자로결정된경 우에한하여기간의계속성을인정 함 개정안 2 다만군복무또는교환학생으로 인한해외체류종료후다시수급자 보호대상자 로결정되어야기간의 계속성을인정함 이경우급여 보 호 의신청을기간종료후 개월 내에하거나 급여 보호 의결정이 기간종료후 개월내여야함 Ⅹ 행정사항 Ⅹ 행정사항

62 현행 시행일및경과조치 1 이예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함 가 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는 년 월 일까지시행함 개정안 시행일및경과조치 1 이예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함 가 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는 년 월 일까지시행함

63 별표 현행 대학입학정원 ( 추천시점기준 ) 지역인재 7 급수습직원추천인원 500 명이하 501~1000 명 1,001~2,000 명 2,001~3,000 명 3,001 명이상 추천인원 4 명이내 5 명이내 6 명이내 7 명이내 8 명이내 별표 개정안 대학입학정원 ( 추천시점기준 ) 지역인재 7 급수습직원추천인원 500 명이하 501~1000 명 1,001~2,000 명 2,001~3,000 명 3,001 명이상 추천인원 6 명이내 7 명이내 8 명이내 9 명이내 10 명이내

64 별표 의 현행 지역인재 9 급수습직원추천인원 학교별추천인원 ( 학과별추천인원합산 ) 5 명이내 학과정원 ( 추천시점기준 ) 100 명이하 101 명이상 학과별추천인원 2 명이내 3 명이내 별표 의 개정안 지역인재 9 급수습직원추천인원 학교별추천인원 ( 학과별추천인원합산 ) 7 명이내 학과정원 ( 추천시점기준 ) 100 명이하 101 명이상 학과별추천인원 3 명이내 4 명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