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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복지단체지원및계약제도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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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조달청장귀하 본보고서를 보훈 복지단체지원및계약제도개선방안연구 용역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6 월 한국조달연구원장김정현 연구책임자 광운대학교행정학과교수 최영훈 부산외국어대학교경영학과교수 김정포 공동연구자 광운대학교행정학과교수 정진경 목원대학교행정학과교수 신 열 한국조달연구원책임연구원 이미정 한국조달연구원책임연구원 김대식 연구보조원 한국조달연구원연 구 원 배종군 연구보조원 한구조달연구원연 구 원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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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보고 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연구목적 1 제2절연구범위및수행방향 4 제3절연구방법 7 제4절연구내용 9 제 2 장보훈 복지단체에대한정부조달의개념적개관 11 제 1 절정부조달계약의의의와절차 11 제 2 절정부조달계약과보훈 복지단체 20 제3장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제도현황및실태조사분석 29 제1절국내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관련법제도분석 29 제2절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관련현황분석 35 제3절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관련실태분석 50 제4절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관련해외사례분석 74 제4장보훈ㆍ복지단체정부조달및계약제도개선을위한추진전략 131 제1절추진전략구성을위한기본전제 131 제2절보훈ㆍ복지단체정부조달제도개선을위한추진방법 135 제3절 Agenda( 의제 ) 별추진방법 141 제4절단계별추진방법 160

6 제5장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및계약제도관련법제도개선방안 169 제1절법제도개선의방향 169 제2절법제도개선의주요내용 172 제3절법제도개선유형 181 참고문헌 193 < 부록 1> 최근 5 년간보훈 복지단체별계약실적현황 195 < 부록 2> 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제도개선을위한설문조사지 199 < 부록 3> 보훈 복지단체물품 / 용역조달서비스에대한고객평가설문지 207

7 표목차 < 표 2-1> 정부조달계약의종류 13 < 표 2-2> 계약체결방법에따른정부조달계약장단점비교 17 < 표 2-3> 현행법령상보훈 복지단체에대한계약특례 26 < 표 2-4> 현행법령상의보훈단체 27 < 표 2-5> 보훈대상별현황 ( 현재) 27 < 표 3-1> 최근 5년간수의계약비중 38 < 표 3-2> 최근제한경쟁사유별비중 39 < 표 3-3> 최근수의계약사유별비중 39 < 표 3-4> 수의계약가능단체 40 < 표 3-5> 최근 5년간보훈 복지단체수및수의계약실적 ( 조달청 ) 41 < 표 3-6> 최근 3년간보훈 복지단체별수의계약현황 42 < 표 3-7> 수의계약물량배정대상 ( 조달청 ) 44 < 표 3-8> 보훈 복지단체별회원수와수익금배분현황 48 < 표 3-9> 단체별물량배정대상품목교체요구 50 < 표 3-10> 조사대상및응답단체수 51 < 표 3-11> 응답단체의일반적특성 53 < 표 3-12> 응답단체의사회적 경제적지향성 54 < 표 3-13> 응답단체의재정현황 56 < 표 3-14> 생산시설및대표생산품현황 58 < 표 3-15> 정부수의계약현황 61 < 표 3-16> 현수의계약제도및문제점동의정도 63 < 표 3-17> 정부수의계약제도개선방안들에대한동의정도 66 < 표 3-18> 응답기관유형 67 < 표 3-19> 조달청의보훈복지단체물품 / 용역서비스관련질문 69 < 표 3-20> 구매전서비스 에대한중요도순서 69 < 표 3-21> 보훈 복지단체로부터구매한물품 / 용역에관한질문 71 < 표 3-22> 보훈 복지단체로부터의물품 / 용역에대한각항목중요도 71

8 < 표 3-23> 물품의재구매의사정도 72 < 표 3-24> 지난3 년간보훈복지단체에구매한물품 / 용역및그에대한만족도 73 < 표 3-25> NAICS의산업분류에따른중소기업규모기준 76 < 표 3-26> 미국정부조달관련중소기업의구매목표율 81 < 표 3-27> 미국주요정부기관의중소기업구매목표비율 (2007회계년도 ) 82 < 표 3-28> 전환단계비8(a) 소득목표율 89 < 표 3-29> 미국연방정부의중소기업공공조달실적 107 < 표 3-30> 미국주정부의중소기업지원제도실시여부 108 < 표 3-31> 영국의기업범위기준 111 < 표 4-1> 보훈ㆍ복지단체제도정비기의내용요약 164 < 표 4-2> 보훈ㆍ복지단체제도전환기의내용요약 168

9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범위및방법 5 < 그림 2-1> 물품구매업무절차 : 일반적물품구매업무과정 18 < 그림 2-2> 물품구매업무절차 : 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업무과정개괄 19 < 그림 5-1> 조달청보훈 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개정방안정리 183 < 그림 5-2> 관련개별법의개정방안정리 186 < 그림 5-3> 특별법제정방안정리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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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요약보고 > 1. 보훈 복지단체계약제도의문제점및개선필요성 보훈 복지단체에대한계약제도가보훈 복지단체의경제적간접지원을해 왔다는점에서조달공공성제고에기여 그럼에도, 보훈 복지단체의계약제도는수의계약자격요건의미비, 물량배정 품목에대한저조한계약실적, 수요기관의불만증폭, 보훈 복지단체의경쟁 력있는생산성부족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음. 이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보훈 복지단체의자립성및자활의지를 고취시키면서도단계적으로해결해나아가는제도적로드맵이필요하고, 이에 따라근거법령의개정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제도적기여 보훈복지단체에대한핵심적제도인물량배정방식에의한수의계약제도는보훈복지단체를위한정부간접지원의한형태 보훈복지단체의경제적간접지원을해왔다는점에서조달공공성제고 문제점 국가계약법상일반경쟁원칙특례인수의계약의기본적취지위배 ( 수요기관의선택에앞서조달청이물량을임의배정하는사항이문제 ) 수의계약자격요건부재로인한보훈복지단체의전국적난립 수의계약특례인정사유가소멸된단체발생 ( 예 : 1 세대가없는용사촌 ) 수요기관조달수요의변화로인한물량배정품목의저조한실적 보훈복지단체계약품목에대한수요기관의불만증폭 보훈복지단체의자립성부족으로경쟁력있는물품생산역부족 개선필요성 1. 보훈복지단체의자립성및자활의지를고취시키고, 위문제들을단계적으로해결할수있는로드맵필요 2. 이에따른근거법령의개정방안검토필요 - i -

12 2. 해외 사례분석 - ii -

13 3. 로드맵기본방향 제도정비기 : 년 (2 년 ) - 현행제도를유지하되추진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개선 - 물량배정방식을유지하면서수의계약요청서에의한방식의수의계약인정 제도전환기 : 년 (3 년 ) - 현행제도의핵심이되는물량배정방식을다른방식 ( 수의계약요청서에의한방식, 제 3 자단가계약,MAS 등 ) 으로대체하는방안모색 년이후경쟁방식으로의전환을위한준비 제도정비기와제도전환기동안관련기관간법 제도개선에협력 4. 단기적제도정비기개선방안 보훈 복지단체의계약제도단기운용방향 - 현행물량배정방식수의계약제도를유지하되, 중기적제도개선을위한기반조성 보훈 복지단체의수의계약자격요건정비 -일반요건사항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8 조제2항을모델로설정하되, 일정기간해당물품의생산실적등품질확보및계약이행능력도추가 -장애인단체의경우, 최근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에근거, 우선구매적용여건 ( 적용대상, 구매품목및비율 ) 을준용 -사회복지법인의경우, 전국적난립방지를위해설립승인기관에서만계약활동하도록제한 ( 예 : 지방자치단체에서설립승인시그지역에서만계약 ) 보훈 복지단체의수의계약대상범위정비 -더이상의수의계약대상범위확대억제, 향후단계적으로수의계약특례를잃게되는단체에대해 MAS 등에의한제한경쟁대상으로전환 ( 장기적으로일반경쟁방식전환을위한준비 ) -보훈 복지단체지정에의한수의계약특례인정사유가소멸된단체 ( 예 :1 세대가없는용사촌등 ) 에대한지정해제조건명문화 - iii -

14 물량배정대상물품교체방향 - 물량배정선정후 3 년이상경과후기존물품대비교체물품의비율을 1:1,2:1, 3:2,4:2 등으로교체 수의계약요건중직접생산확인강화 - 직접생산여부조회관련규정 ( 보훈 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제 7 조 ) 내용 개정 : 신규수의계약대상물품선정요청서및물품교체요청서접수시관계기 관의조회의무화 보훈 복지단체와의계약에대한투명성강화 -수의계약으로취득한수익사업승인물품및수익금사용내역을조달청홈페이지를통해공개 ( 향후수의계약평가항목으로활용, 지방청관리물품도본청에서총괄배정 ) -물품별물량배정기준율및배정실적을해당단체에게공개 -수의계약으로조달요청한물품규격서를나라장터를통해사후공개 5. 중기적제도전환기개선방안 보훈 복지단체의계약제도중기운용방향 - 물량배정방식에서수의계약요청서에의한방식,MAS 방식, 제 3 자단가계약방식 등에의한제한적인경쟁개념도입 보훈 복지단체의경쟁입찰참여시우대방안 -경쟁체제전환단체의경우, 단체의구성원인상이자, 장애자를일정비율고용시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 계약이행능력심사 ), 일반경쟁 ( 적격심사 ),MAS 계약 ( 적격성평가 ) 등의약자기업우대분야 ( 적격심사는신인도분야 ) 에서총점대비 3% 가점 -보훈 복지단체의열악한경제생활및취업여건을보완하기위해유가족의고용비율에따라가점제도고려 장기적으로는 1 급상이군경및중증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정부의보훈ㆍ복지 예산으로직접지원하고 ( 관련부처의협조 ), 일체경쟁계약으로전환 - iv -

15 6. 법제도개선방안 제 1 안 : 현행조달청보훈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개정추진 기존수의계약대상기관은로드맵기간동안사후적으로합법화하되, 향후 2 년이 내에수의계약조건을충족하도록하는내용명시 < 제 1 안의장단점 > 장점 단점 형식적으로국가계약법령의개정보다는개정과정에 조달청이수행하는보훈복지단체수의계약에그적 서의물리적부담이적음 용범위가한정됨 조달청의재량적업무집행범위가넓어짐 상황의변화에따른정책변경이용이함 영리법인형태로의전환유도시해당단체조직변화가인위적이라는비판이있을수있음 점진적으로수혜를받던보훈 복지단체의자립여건을 조달청의업무처리기준만으로국가계약법령에근거하 유도할수있음 특정보훈복지단체에대한물량배정문제의해소 는수의계약제도의시행범위나내용을획정하는것에대해합법성과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 - v -

16 제 2 안 : 관련개별법령의개정추진 기존수의계약대상기관은로드맵기간동안사후적으로합법화하되, 향후 2 년이 내에수의계약조건을충족시킬것을국가계약법시행령또는조달사업법시행령부 칙에명기 또한국가계약법상근거를두면서실질적으로계약업무를담당하는기관에서계약실행의표준화된기준을제시하기위해, 제1안의개선사항을 보훈복지단체수의계약집행기준 의형태로회계예규에근거마련 < 제 2 안의장단점 > 장점 단점 국가계약법시행령의개정시조달청의업무지침개 지정요건의마련에있어관련단체의이해관계조정정을통한대응보다합법성을획득할수있음에어려움이예상됨 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제도에관해국가재정정책의 각수의계약관련법의개정을통해, 직접생산확인증주무부서인기획재정부의역할을명확히하여, 조달명을단체설립승인기관이담당하도록하는내용을청뿐만아니라, 방위사업청등관련기관의제도개삽입하여야하는부담이발생함선에법적근거를제공할수있음 회계예규에보훈복지단체의계약집행기준의형태로근거를마련하고, 구체적내용은개별기관의업무처리기준에서정하도록하는경우합법성과유연성을제고할수있음 - vi -

17 제 3 안 : 특별법추진 (5 년한시법 ) 현보훈 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법제도의혼선을정비하면서기존보훈 복 지단체간, 이들단체와수요부처및조달청간조달및계약관련불편사항을정비 동특별법을소위 보훈 복지단체등의정부조달및계약등에관한법률 로 확대, 향후타법률에의해적용되는정부조달계약예외사항포괄 수의계약대상기관의정비 2 년내, 국가계약법이외개별법상수의계약근거조항이없는단체는수의계약조건의충족유도 수의계약물품의정비 물량배정대상물품을단계적으로 MAS 로의전환을추진하면서, 구체적대상물품은조달청이선정할수있음을명시, 물량배정시 2 년이상신청실적없는물품의 MAS 우선편입 수의계약조건의정비 단체장이해당자 ( 상이군경또는중증장애인 ) 인경우, 경영및생산에종사하는직원들의일정비율이상이보훈대상자또는중증장애인일것명시 일정기간이후물량배정폐지 조달청물량배정이유지되는단체의경우도일정유예기간이후물량배정이점진적으로폐지됨을명시 MAS 전환단체의우대조치마련 MAS 계약적격성평가, MAS 계약대상자의계약이행능력평가 ( 납품실적, 경영상태 ) 등의면제 정부조달및계약행정체계정돈 조달청에서정부조달및게약업무관리총괄 : 각부처의계약행위를위한기준을설정, 점검확인및시정조치를행하는데한정 < 제 3 안의장단점 > 장점 단점 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제도상혼선을명확히정리하 한시적특별법제정시타행정기관, 국회등의관계고, 이후수의계약제도개편시단체의저항을최소화에서실제적 기술적어려움이야기될수있음하도록지원체계를확립하는데시간적여유를확보할수있음 기존의수혜대상보훈 복지단체들이새로운제도환경에적응할수있는기간을제공함 - vii -

18 제 1 장서론 : 연구목적및방법 제 1 절연구배경및연구목적 1. 연구배경 보훈 복지단체등에대한국가지원은이들단체에소속된구성원들의자활의지를고취시켜장기적으로경제 사회적인자립을확립할수있도록하기위한국가의기본임무중하나이자, 우리사회의현안인사회 경제적양극화해소에일정부분기여할수있는중요한정책과제라할수있음. 우리나라정부는이들보훈 복지단체등에대한지원을적극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는데, 현행보훈 복지단체에대한국가지원방식으로는 1국가의직접적인금융지원 ( 최저생계비, 자립자금, 단체운영비보조등 ) 과 2국가조달에일정부분참여를보장하도록하는간접적인지원 ( 정부조달물량에대한일정비율참여보장등 ) 등 2가지로나눌수있으며, 조달청은이중정부조달을활용한간접지원방식을적극추진하고있음. 근래들어보훈 복지단체의국가지원방식에대한전세계적인추세는국가의직접적인지원 ( 각종지원금제공등금융제공 ) 을점진적으로축소시키고보훈 복지단체가스스로자립 ( 자활 ) 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하는다양한간접지원방식을확대하는방향으로전환되고있음. 이러한이유는금융제공등의직접지원방식은사회적약자의경제적궁핍을 일시적으로해소해주는최소한의단기적처방이기때문에장기적인자립및 자활기반마련이라는국가지원정책의궁극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사 - 1 -

19 회적약자의사회참여기회를보다확대시킬수있는다양한통로를마련하 거나이를위한제반환경및사회적기반을조성하는등간접지원방식이정 책목표달성을위해보다바람직한것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임. 조달청이수행하고있는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에따른물량배정방식의지원은일반적으로공공조달을통한간접지원방식으로인식되고는있으나, 실질적으로는일정물량에대한납품을국가가책임지는방식 ( 특정단체에대한물량배정 ) 으로수행되어직접적인지원에보다가깝기때문에장기적인자립및자활기회마련이라는정책목표달성에어느정도기여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다소의의문이제기될수있음. 또한공정성, 투명성, 공평성, 효율성등을기본원칙으로운영되고있는정부조달은근래들어 WTO 출범및해외제국가와의 FTA 체결등개방화, 국제화추세에따른조달환경변화에따라효율성제고측면에보다많은정책적관심이기울여지고있음. 근래들어미국, 캐나다, 유럽등선진국에서는정부조달에최적가치 (Best Value) 개념을적극도입하고있는데, 이러한최고가치 (Best Value) 계약제도는기존의단일공급자위주의최저가격계약제도 (Lowest Priced Contracts) 에서벗어나정부조달물품들이가격대비최적의품질및효율 (Value for Money) 을가질수있도록하고자하는새로운정부계약방식의하나로, 이는정부구매의투명성, 공정성등의기존원칙과함께정부구매에서도경제적효율성개념 (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Offer Choice) 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자하는데따른것임. 조달청에서도공공조달에서의구매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 2005 년다수공 급자물품계약제도 (MAS; Multiple Award Schedule) 를도입하고, 2007 년 - 2 -

20 다수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던단체수의계약제도를폐지하는등노력을경주하고있는데, 이러한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는계약제도시행에따른다수의장점에도불구하고단체수의계약에참여하는중소기업들이기술개발및새로운시장개척등노력을제대로수행하지않으며실질적으로수의계약의수혜를받는중소기업들이전체중소기업수에비해소수에불과하고수의계약물량배정과정에서폐해가발생하는등전반적인정부조달의효율성이떨어지는제반문제점이노출되어이를극복하기위한조치였음. 그러나 2007년단체수의계약제도전면폐지시에도보훈 복지단체등에대해서는수의계약제도폐지예외를인정하였는데이러한예외의인정은국가의사회적약자지원이라는취지에는부합하나, 지원이필요한사회적약자인소규모중소기업등과의형평성및공정성측면에서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의주요원인이었던제도관리상의약점도여전히존재하는등다수의문제점이나타나고있음. 따라서국가지원을통한사회적약자의장기적인자립및자활기반을확보하고정부조달의효율성을효과적으로제고시키기위해서는현행보훈 복지단체등특정단체에적용하고있는물량배정방식수의계약제도의운영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여향후이를보다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개선된관리방안수립에대해현시점에서논의할필요가있음. 2. 연구목적 본연구는국가지원을통한사회적약자의장기적인자립및자활기반을확보하고정부조달의효율성을효과적으로제고시키기위하여현행보훈 복지단체등특정단체에적용하고있는물량배정방식수의계약제도의현황및법체계와제반문제점등을검토하고해외선진국의보훈 복지단체관련 - 3 -

21 국가지원제도에대한사례연구를수행하여장기적으로보다효율적인보훈 복지단체관련국가계약제도개선방안을도출해봄으로써향후합리적인관 련사업관리및집행을이루고자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음. 이상과같은주요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세부연구목표의 수립과달성이필요함 ❶ 현행보훈 복지단체관련정부조달지원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검토하고, 관련되는현실적문제점들을설문조사및관련국내외사례분석을수행하여효 율적인향후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여제시 ❷ 보훈 복지단체관련정부조달지원제도개선방안의효과적인도입및실천 을위한중장기로드맵수립및제시 ❸ 마련된보훈 복지단체관련정부조달지원제도개선방안과이의효과적인실천 을위한로드맵시행에필요한정부조달관련법령의개정 ( 안 ) 도출및제시 제 2 절연구범위및수행방향 본연구는이상에서제시된 3 가지주요연구목적의효과적인달성을위하여다음 과같이크게 ❶ 진단및연구설계, ❷ 연구분석, ❸ 검토및제언의 3 단계 (Module) 로나누어추진되며, 각단계별구체적인연구범위 ( 내용 ) 는다음과같음. 특히 3 단계연구추진은 1 단계완료결과 ( 산출물 ) 가이후 2 단계진행의투입 물이되며, 2 단계완료결과 ( 산출물 ) 가이후 3 단계진행의투입물로연결되는 순차적연구진행으로구성됨

22 [ 그림 1-1] 연구범위및방법 ❶ Module 1 : 진단및설계 1 보훈 복지단체의개념과특성및제반환경여건등보훈 복지단체관련정 부조달환경을분석하고현재시행되고있는공공조달지원체계를파악하여 본연구의필요성및본연구목적달성에필요한연구설계의기초자료마련 2 현행보훈 복지단체관련조달체계및관련법제도등을점검하여국가조달 예산의효율적이고효과적인운영을위한효율적인보훈 복지단체조달체계 개선안및적용방안마련연구의틀설정 3 보훈 복지단체관련수의계약제도운영현황분석과문제점도출 - 5 -

23 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현황분석 : 현행조달청보훈복지단체계약업무처리기준에따른운영실태와보훈복지단체별수의계약근거및추진체계및정부유관부처별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제도정비계획및운영방향과현재까지의추진실적등을분석 검토 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제도문제점도출 : 운영현황분석을통하여현행제도수행상의주요문제점을도출하고, 국가계약관련법령및보훈 복지단체관련법령에서나타나고있는현행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제도의법체계상의문제점을검토 파악 ❷ Module 2 : 분석 1 미국등주요선진국의계약제도및조달체계에대한사례연구수행 미국등주요선진국의장애인단체, 상이제대군인등에대한정부 조달지원목적및지원기준 ( 목표율포함 ), 제도의주요특성, 운영 체계, 지원프로그램등을파악하여시사점도출 2 보훈 복지단체관련현행수의계약제도개선을위한정밀진단및적용방안제시 보훈 복지단체에대한정부조달실태분석을통하여제도개선을위한실질 적인주요쟁점사항을도출하고관련시사점을검토 국내외사례연구및관련실태분석결과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현 행보훈 복지단체관련계약제도개선을위한세부추진방안제시 - 6 -

24 3 보훈 복지단체관련계약제도개선방운용에대한중장기로드맵작성 제시된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제도개선방안의효과적인실천을위 한전반적인실천로드맵작성 제시 ❸ Module 3 : 검토 1 문헌검토및사례연구등연구 분석과정과보훈 복지단체계약담당자등실무담당자들과의인터뷰및실태분석을통해도출된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종합적으로수렴 검토하여향후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관련간담회와정책연구보고회등을개최하여연구결과의타당성을제고 2 이상의연구분석결과를바탕으로보훈 복지단체지원방안및수의계약 제도개선방안을반영한정부조달관련법규정의개정방향, 개정내용, 개 정이유등을정리하여제시 제 3 절연구방법 연구방법은크게기존연구의검토 ( 국내외문헌조사 ) 와보훈 복지단체에대한실제적인인터뷰조사및관계기관과관련이해당사자집단의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개최, 외부전문가의자문등다양한방법을병행하여연구의객관성과공정성을도모하고자노력함 보훈 복지단체지원관련기존연구의검토및국내외문헌조사 기존의보훈 복지단체지원및수의계약제도관련연구들에대한검토를통해현 - 7 -

25 행보훈 복지단체지원을위한수의계약제도의효율적인개선에따르는주요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 보훈 복지단체지원을위한현행수의계약제도의향후경쟁계약전환에대한필요성 ( 당위성 ) 및효과성과효율성, 예상문제점등을점검하여향후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제도의효과적인개선방향과효율적적용방안에대한틀을마련함. 보훈 복지단체관련담당자인터뷰및외부전문가토론회실시 연구결과의객관성을높이고제시된대안의현실적인이행가능성을담보할 수있도록현업실무부서전문가들에대한실제조사를통하여연구의신뢰성 을높일수있도록노력함. 계약행정기관및이해당사자의견수렴과지속적인 feed-back 을통한연구결과의실 효성제고 연구발주기관인조달청과함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위사업청, 국가보훈처등국가계약과관련된유관기관의의견을비롯하여, 관련업체들의이해관계가매우민감하게얽혀있는점을감안, 이들간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는과정을거치도록노력함. 외부전문가활용 외부전문가로부터연구자문을받아연구결과의질적수준과공정성, 객관성, 그리 고정책당국의수용성을제고함

26 제 4 절연구내용 연구내용은총 5 장으로구성되며, 제 1 장에서는연구목적, 연구방법, 그 리고연구내용에대해서개괄적으로설명함. 제 2 장에서는보훈 복지단체에대한정부조달의개념적개관을검토하였으 며, 구체적으로는보훈 복지단체의개념고찰과보훈 복지단체에대한정부 지원으로서의정부조달의필요성을분석함. 제3장에서는보훈 복지단체관련정부조달지원제도에대한법체계분석과해외국가에서수행되고있는보훈 복지단체관련정부조달지원정책에관해검토 분석하고, 국내보훈 복지단체관련현행정부조달현황과지원제도시행실태를조사 분석하여향후개선방안마련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함. 제 4 장에서는보훈 복지단체관련정부조달계약제도개선을위한기본전제및 구체적인개선방안등을제시하고이의효과적인시행을위한로드맵을제시함. 제 5 장에서는보훈 복지단체관련정부조달계약제도개선에따르는필요법 령개정안에대해검토 제안하고관련시사점을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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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 2 장보훈복지단체에대한정부조달의개념적개관 제 1 절정부조달계약의의의와절차 1. 정부조달계약의의의 정부조달계약은주로국가가필요로하는행정수요를충족시키고자일반사인과체결하는예산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 ( 공사, 물품구매및기타용역관련계약 ) 은물론, 행정목적을달성하거나효율적인행정수행에방해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국유재산을처분하는등의세입의원인이되는계약도정부조달계약에포함함 ( 정원, 2008: 61). 정부조달계약의법적성격에대해서는이견이존재하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기타공공기관들의조달계약은다음과같은특징을공통적으로지 니고있음. 첫째, 정부조달계약은사법상의계약 ( 정원, 2008: 66) 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 계약은상호대등한입장에서당사자의합의에따라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계약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이를이행하여야한다 라고하여, 정부조달계약을국가가민간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의법률행위로보고있음. - 그러나정부조달계약에있어서사법상계약자유의원칙은일반사인간의거래상의계약자유의원칙과차이를보임. - 정부조달이란국민세금에토대한예산으로집행되고공익에사용되는

29 재화나용역의공급을위한공법적성격의행위라는점에서, 정부조 달계약에서는효율성, 공정성, 투명성등을담보하기위한각종절차와 기준을설정해두고있음 ( 정원, 2008: 66). 둘째, 정부조달계약은유상 쌍무계약이고전형 비전형계약을모두포함함 ( 정원, 2008: 66). - 정부조달계약은계약당사자가서로대가적의미를가지는재산상의출연내지출자를하는계약이며, 각당사자가상대방으로하여금일정한급부를할것을약속함과동시에자기도그대가로서교환적급부를할것을약속하는쌍무계약임 ( 정원, 2008: 66). - 정부조달계약은매매, 임차, 도급등과같은민법상전형계약 ( 유명계약 ) 인경우도있고, 시스템사업, 체계개발사업과같이전형계약의범주에포함하기어려운비전형계약 ( 무명계약 ) 인경우도있음 ( 정원, 2008: 67). 셋째, 정부조달계약은민법상일반원칙의제한적적용을받음 ( 정원, 2008: 68). 사법상의계약이라는점에서, 정부조달계약도민법상의계약자유원칙, 신의성실의원칙, 권리남용금지의원칙등이원칙적으로적용됨. - 그러나정부조달계약은그공법적성격으로인해계약준비 -> 계약상대자선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 -> 사후관리라는일련의과정에있어서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효율성을고려하여소정의절차와기준을통해정부측의자유계약원칙에제한을두고있음 ( 정원, 2008: 68). - 나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서는부정당업자의입찰자격을제한하는제재적행정처분규정도두고있음 ( 정원, 2008: 68)

30 2. 정부조달계약의종류 정부조달계약은계약목적물, 계약체결형태, 계약체결방법, 기타등에따라 < 표 2-1> 과같이나뉘어, 본보고서에서는계약체결방법에따른정부조 달계약의종류에국한하여다루고자함. - 공사계약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표 2-1> 정부조달계약의종류 계약목적별계약체결형태별계약체결방법별 - 물품제조 구매계약 - 확정계약, 개산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일반계약 - 경쟁입찰계약 일반경쟁입찰계약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명경쟁입찰계약 - 수의계약 - 용역계약 - 기타 종합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회계연도개시전의계약 공동계약 -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 2 단계경쟁 / 분리동시입찰 일괄입찰 / 내역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 자료 : 정원 (2008: 87)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관한법률은제7조의규정에서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일반경쟁에부쳐야한다 라고하여, 정부조달계약은일반경쟁입찰에의한계약을원칙으로하고있음. - 그러나동조의후단에서는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는소정의절차에따라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거나, 참가자를지명하여경쟁에부치거나, 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고있음

31 1) 일반경쟁입찰계약 ( 정원, 2008: 111) 일반경쟁계약은공고의방법으로최소한의자격을가진불특정다수의희망자를경쟁입찰에참가토록한후그중에서가장유리한조건을제시한자를선정하여계약을체결하는방법임. - 다만, 동산의매각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입찰방법에준하여경매에부칠수있음. - 이러한경매는예정가격을제시하여입찰하게하고초고입찰액을발표한후다른응찰자가없을때까지다시입찰하게하여최고가격의입찰제를낙찰자로결정하는방식으로운영됨. 일반경쟁계약의장점으로는 1 공개적으로집행하므로공정하고경제적이 며 2 다수의희망자를입찰에참가시킬수있고, 3 보다유리한조건을제 시하는자와계약할수있다는점등이있음. 단점으로는 1자본 신용 경험등이풍부하지못한업체가참가함으로써견실한계약이행에차질을가져올수있고, 2덤핑으로인한부실우려가높으며, 3입찰에참가하는인원이너무많은경우입찰집행이어려운점등을들수있음. 2) 제한경쟁입찰계약 정부조달계약의기본원칙은일반경쟁입찰에의한계약임. - 그러나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등에비추어필요한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을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상태등으로제한하여입찰에참가토록하는제한경쟁계약에의할수있음

32 - 이는능력이나경험이없는자를입찰에참가하지못하도록하여부실 시공방지, 입찰업무의효율성등을확보하는데그의의가있음 ( 정원, 2008: 118). 제한경쟁계약은 1일반경쟁계약의단점인ᄀ계약의적정이행확보곤란ᄂ입찰참가자가많은데따른입찰사무의복잡등과, 2지명경쟁계약의단점인ᄀ자의적인지명ᄂ지명대상업체간의담합의용이로인한실효성확보곤란등을보완하면서각각의장점을취하여만든경쟁제도의중간적위치에있는계약제도라할수있음 ( 정원, 2008: 118). 제한경쟁계약은정부가발주하는모든입찰에대하여가능한것이아니고그집행대상을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대규모공사, 특수한기술또는공법이요구되는공사, 특수한설비또는기술이요구되는물품제조, 특수한성능또는품질이요구되는물품구매및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금액미만의지역제한공사등으로열거하고있으며, 이러한제한경쟁대상을구체적으로규정한집행기준과제한기준 ( 실적 도급 한도액 기술보유상황등 ) 에적합하여야만집행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 - 현실적으로제한경쟁계약이정부계약에있어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큼 ( 정원, 2008: 118). 3) 지명경쟁입찰계약 지명경쟁계약은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의성질또는목적에비추어특수한설비 기술 자재 물품이나실적이있는자가아니면계약목적을달성하기곤란한경우, 자력 신용등에있어서적당하다고인정하는특정다수의경쟁참가자를지명하여입찰방법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한후낙찰자와계약을체결하는방법임. 정부조달계약을경쟁에의함에있어일반경쟁이

33 나제한경쟁으로만하게되면경쟁을불필요하게확대하고행정부담만을가중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는바, 이러한예외적인경우를특정하여지명경쟁이라는탄력적인경쟁방법에의할수있도록한것임 ( 정원, 2008: ). 지명경쟁의장점으로는일반 제한경쟁의경우에불성실하거나신용이없는자가경쟁에참가하여공정한경쟁을방해할수있는결함을없앨수있고, 일반 제한경쟁에비하여절차가간소하며, 계약이행에있어가장적합한자만을지명할수있다는것등임 ( 정원, 2008: ). 단점으로는업체지명이특정인에게고정되고그결과담합을용이하게 하여경쟁의실효를거두지못하는결함이생길우려가있다는것임 ( 정원, 2008: ). 4) 수의계약 수의계약은경쟁입찰에의하지않고계약담당공무원이선택한특정인을상대로하여계약을체결하는것임. 정부조달계약은국가계약법제7조에서규정한바에따라일반경쟁입찰에의한계약을원칙으로하되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수의계약에의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수의계약은계약대상자가 1인밖에없거나, 계속공사로인해새로운입찰절차가불필요하거나, 긴급히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는경우, 계약금액이소액인경우, 중소기업보호등특수목적을위하여한정적으로운용되고있음 ( 정원, 2008: 134) 수의계약은자본과신용이있고경험이풍부한상대자를선택할수있으

34 며, 입찰절차생략으로행정간소화를기할수있는등의장점이있으나, 경쟁원리가배제됨에다라각중앙관서의장 ( 계약담당공무원 ) 의자의성이개입될우려가있고, 예산절감또한기대하기어려운점등의단점이있음 ( 정원, 2008: 134) < 표 2-2> 계약체결방법에따른정부조달계약장단점비교 구분장점단점 일반경쟁 단순하고공정한절차 가격경쟁에따른예산절감가능 희망업체모두에게입찰기회부여 부적격업체의응찰로경쟁과열및품질 의부실화우려 입찰기간의장기화 지명경쟁 부적격업체의응찰을사전에배제 일반경쟁에비하여절차간소 특정인만의입찰참가로담합소지 지명에대한객관성 공정성확보어려움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을사전에제한하여부적격 객관적인제한기준설정어려움업체사전배제가능 자격제한에따른업체들의반발 일반경쟁및지명경쟁의단점보안 수의계약 자본과신용이있고경험이풍부한상대 경쟁을지나치게제한방을선택할수있음 기술개발이나품질수준저해우려 입찰공고를생략하는등행정편의를기할 정책목적달성을위한수단으로악용가능수있음 자의적운영기능 ( 객관성확보문제 ) 다수공급자공급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 MAS) 수요기관최고가치 (BestValue) 계약제고 조달참여업체의지속적인품질향상노력 현실적으로선택권다양성을충족시키지유도가능못할가능성존재 신제품출시등시장변화에민첩하게대 다른정부정책과의충돌가능성존재응가능 * 자료 : 조달연구원자문회의자료

35 3. 정부조달계약의일반적절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정한정부조달계약의일반적절차는조달계약방법의결정 ( 제7조 ) -> 입찰 ( 제8조내지제10조 ) -> 계약체결 ( 제11조내지제12조 ) -> 계약이행 ( 제13조내지제14조 ) -> 계약완료 ( 제14조내지제15조 ) -> 사후관리및부정당업자제재 ( 제27 조 ) 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임. 정부조달계약의일반적절차를도식화하면 < 그림 2-1>, < 그림 2-2> 와 같음. < 그림 2-1> 물품구매업무절차 : 일반적물품구매업무과정 수요기관 조달청 조달업체 조달요청 구매결의 입찰 개찰 / 낙찰자선정 계약체결 검사 / 검수 계약이행 / 변경 계약종결 계약관리

36 < 그림 2-2> 물품구매업무절차 : 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업무과정개괄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일반수의 경쟁입찰후의수의계약 법령검토 수의계약후의경쟁입찰전환 대상선정 ( 시담요청 ) 등록접수 / 등록증발급 입찰참가등록 ( 신청 ) 예정가격결정 수의시담 (G2B) 계약체결 조달청보훈 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에따른수의계약절차 1 신규수의계약대상물품선정요청서접수 ( 단체가제출 ) 2 신규수의계약대상물품선정요청서검토 ( 조달청주무과장 ) 3 관계기관에해당단체의직접생산여부조회 ( 조달청주무과장 ) 4 수의계약자격요건확인 ( 조달청주무과장 ) 5 신규수의계약대상단체, 수의계약대상물품및세부품명결정 ( 조달청민원제도개선협의회심의거쳐조달청주무과장 ) 6 단체별조달요청물량의배정 ( 조달청계약담당과장이품목별물량배정심의안을작성해구매업무심의회심의의뢰 ) 7 수의시담및계약

37 수요기관의수의계약사유서에의한수의계약절차 1 수요기관의수의계약사유서접수 ( 조달청 ) 2 수의계약요청대상물품이의무구매물품이나중기간경쟁제품인지확인 ( 조달청 ) 3 수의계약자격확인, 관계기관에해당물품의단체직접생산여부조회 ( 조달청주무과장 ) 다만, 의무구매물품을수요기관이보건복지가족부고시단체중특정단체를지정하여조달요청한경우는수의계약자격및직접생산확인을생략할수있음 제 2 절정부조달계약과보훈 복지단체 1. 정부조달계약상보훈 복지단체의지위 정부조달계약의법적성격에대해서는이견이존재하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기타공공기관들의조달계약은다음과같은특징을공통적으로지 니고있음. 정부조달계약에있어서보훈 복지단체를지원하기위한정책수단은크게 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음. 하나는정부조달계약을체결할때계약조건에고용평등준수와적극적조치도입을명기하도록하는정부계약준수방식 ( 김경희, 2005: 18) 임. - 미국의경우대통령행정명령 11246(Executive Order 11246) 을통해 1만달러이상의계약을체결한연방정부와의계약자및하청계약

38 자는 Affirmative Action 이행을위한일정한요건을부과하고있음. 다른하나는정부조달계약의당사자의보훈복지단체에대해특별한혜 택을부여하는방식으로서, 본보고서에서는후자의경우에한정하여다 루고자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원칙적으로계약의체결은일반경쟁에의하여하도록하고있으나,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일반경쟁계약에예외를인정하고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의규정은동법제7조단서의규정에의한수의계약의사유로 8가지를제시하고있음. 1) 이중에서국가가보훈 복지단체와수의계약을맺을수있는사유는 - 동규정 7호의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생산자등과계약이필요하거나기타이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로서 바. 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는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의복지공장에서직접생산하는물품을그생산자로부터제조ᆞ구매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 - 그리고 8호의 기타계약의목적ᆞ성질등에비추어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 중다. 특별법으로설립된법인이당해법률에서정한사업을영위함으로써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ᆞ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 1)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 긴급복구가필요한수해등비상재해, 원자재의가격급등기타이에준하는경우로서경쟁에부칠여유가없을경우,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방위계획및정보활동, 외교관계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국가기관의행위를비밀리에할필요가있을경우,3 다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할경우,4 특정인의기술ㆍ용역또는특정한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등으로인하여경쟁을할수없는경우,5 건설공사로서추정가격이 2 억원이하인공사, 전문공사로서추정가격이 1 억원이하인공사, 기타추정가격이 8 천만원이하인공사또는추정가격이 5 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ㆍ구매, 용역그밖의계약의경우,6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특정사업자로하여금특수한물품ㆍ재산등을매입또는제조하도록하는경우,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생산자등과계약이필요하거나기타이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그리고 8 기타계약의목적ㆍ성질등에비추어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등이다

39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직접생산하는물품을제조ᆞ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ᆞ임대하는경우,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단체중상이를입은자들로구성된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ᆞ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 44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ᆞ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ᆞ임대하는경우 등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이와같이정부가보훈 복지단 체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 본보고서에서중요한 두가지측면에서수의계약에대한보완도포함함. 첫째, 동법시행령제 23 조의규정은법률에의하여 수의계약에의할 수있는경우 라도지명경쟁입찰에의해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 고있음. 둘째, 법률제 32 조는수의계약의경우라도경쟁계약에관한규정 ( 법률 제 12 조제 1 항 ) 을준용하도록하여, 입찰자격이있는자만이수의계약의 당사자가되도록하고있음

40 2. 정부조달계약상수의계약대상보훈 복지단체에대한지원근거 1) 보훈 복지의개념 정부조달에서보훈 복지단체에대한지원의근거는보훈및복지에대한입장에따라서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 하나는보훈과복지를모두복지정책적차원에서보는입장이고, 다른하나는보훈과복지를별개의차원으로보는입장임. 보훈과복지를별개의차원으로보는입장은보훈이지닌상징적인측면 을강조함. 일반적으로보훈이란국민의국가에대한공헌에대한보답행위로간주되는데, 구체적으로보훈의성격은 a) 국가공동체의성원이행한국가를위한공헌, 즉공훈에대한보답행위 ( 김종성, 2005), b) 공훈에대한보상으로이들의국가를위한헌신과희생에대한교훈을학습 ( 정숙경, 2007) 토록하여자손들에게항구적으로존중되게하는행위 ( 김종성, 2005), 그리고이를통해 c) 사회적통합기능 ( 유준기, 2007) 을수행하는행위임. 결국보훈정책은국가의존속과유지, 정체성확보를위한정책 ( 유영옥, 2005: 6) 으로서, 이점에서, 보훈은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보훈의대상자가행한공헌에대해자신및유가족의영예로운생활을유지토록함과아울러그들의헌신에대한미래적교훈을제공하는것이라는점에서상징적성격의정책 ( 김창국, 2008; 이호용, 2007; 유영옥, 2005) 을지님

41 이에비해, 사회복지는공적부조나사회복지서비스를통해인간다운생 활을유지할수있는최저수준의물질적지원을제공하는것이라는점에 서구빈정책의성격이더욱강하다고봄 ( 김강녕, 2006). 이러한입장에따르면, 보훈단체에대한정부의지원은국가의존립및 정체성의확보및유지그리고발전을위한것으로서, 국가내에속한일 반국민의인간다운삶의질확보를위한사회복지와다르다고주장함. 보훈과복지를모두복지정책적차원에서보는입장은사회복지정책을시장외부에서기능하는각종혜택을할당하는기제개념으로보고보훈대상자의선정도 Gilbert와 Terrell가주장한할당원리 ( 귀속적욕구의충족, 보상의실시, 진단적차별화의집행, 자산조사에의한욕구의충족 ) 에따라이루어진다는점에서넓은의미의사회복지정책의영역으로포함시키고있음 ( 김상균 정이윤, 2004: 10). 우리나라국가보훈제도의특징은희생자뿐만아니라공훈자도포함하고있다는점, 전쟁시가아닌평화시의희생자도포함하고있다는점, 군인이아닌민간이희생자및공로자도포함하고있다는점임 ( 김용하, 2004: 10 in 김상균정이윤, 2004: 6). 2) 현행우리나라보훈정책의특성, 특히공무상의공헌뿐아니라일반인도포함하는보훈대상자의특성을감안할때, 국가나사회에특별한희생이나공헌을하고대신정신적, 신체적피해를입은대상자들에게적절하고형평적인보상을제고한다는점에서보훈대상자는넓은의미의사회복지행정의대상자로분류될수있다는것임 ( 김상균 정이윤, 2004: 10)

42 2) 정부조달계약법상의보훈 복지단체에대한지원근거 정부가보훈 복지단체와대해수의계약을체결하는사유는다음과같음 7호의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생산자등과계약이필요하거나기타이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로서 바. 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는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의복지공장에서직접생산하는물품을그생산자로부터제조ᆞ구매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 8호의 기타계약의목적ᆞ성질등에비추어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 중 다. 특별법으로설립된법인이당해법률에서정한사업을영위함으로써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ᆞ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직접생산하는물품을제 2) 보훈관련법률별보훈정책대상 관련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순국선열애국지사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참전유공자 (6 25, 월남전 ) 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 이상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대상 ) 전몰군경 전상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 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 19 혁명사망자 부상자 공로자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상이자 공로자 후유의증 (20 개질병 ) 환자 (13 개질병환자는전 공상군경으로예우 ) 1 후유증 2 세환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 18 민주화운동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기타희생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10 년이상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특수임무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공로자

43 조ᆞ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ᆞ임대하는경우,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단체중상이를입은자들로구성된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ᆞ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 44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ᆞ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ᆞ임대하는경우 현행법령에의한보훈 복지단체에대한우선구매혹은수의계약규정은다음 과같음. < 표 2-3> 현행법령상보훈 복지단체에대한계약특례 단체성격근거법령대상단체 국가유공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자단체관한법률 ( 회원 )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국가유공등에관한법률자단체 ( 비회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특별법인군인공제회법 기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4.19 혁명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제 1 조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 제 54 조 1 항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제 9 조제 1 항 )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 제 18 조제 1 항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제 2 조제 1 항 ) 군인공제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단체성격 법인 ( 제 4 조제 1 항 ) 법인 ( 제54 조 2항 ) 법인 ( 제9조제1항 ) 법인 ( 제18 조제2항 ) 법인 ( 제2조제1항 ) 법인 ( 제2조제1항 ) 법인 ( 제 2 조 ) 수익사업허용단체 이중상이를입은자를회원으로하는단체 ( 제 7 조의 2 제 1 항 ) 수익사업 ( 제 58 조 5 호 ) 수익사업 ( 제 13 조 5 호 ) 조달특례대상품목우선구매 / 수의계약 직접생산물품수의계약가능 ( 제7조의 2제5 항 ) ( 제7조의 2제5 항 ) 단체목적달성을위한수익사업 ( 제4조의 2제2 항 6호 ) 단체목적을달성을위한수익사업 ( 제14 노제2 항 ) 수익사업 ( 제6조 9호 ) -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수익사업직접생산품우선발주 / 구매

44 < 표 2-4> 현행법령상의보훈단체 근거법령 대상단체 단체성격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4.19 혁명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제1조 ) 법인 ( 제4조제1항 )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 제54 조 1항 ) 법인 ( 제54 조 2항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제9조제1항 ) 법인 ( 제9조제 1항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6.25 참전유공자회 ( 제18 조제1항 ) 법인 ( 제18 조제2항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제2조제1항 ) 법인 ( 제2조제1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인 ( 제2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 복지공장 ) 국 가 유 공 자 5 18 민주유공 특수임무수행자 < 표 2-5> 보훈대상별현황 ( 현재 ) 구분 계 본인 유족 합계 521, , ,365 계 514, , ,528 소계 6, ,445 건국훈장 4, 건국포장 ,357 대통령표창 1, ,552 소계 304, , ,659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202,538 99,879 27,827 무공수훈자 66,111 38,284 1,631 보국수훈자 20,132 18, 재일학도의용군인 혁명희생자 혁명공로자 ,033 순직 공상공무원 14,971 4, 특별공로순직자 자유상이자 소계 지원공상 순직군경 지원공상 순직공무원 참전유공자 202, , 계 4,043 3, 사망 행불자 부상자 2,620 2,358 기타희생자 1,216 1, 계 2,342 2, 사망 행불자 부상자 공로자 2,342 2, * 출처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45 - 28 -

46 제 3 장보훈복지단체정부조달제도현황 / 실태조사분석 제 1 절국내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관련법제도분석 1. 정부조달계약법관련수의계약법제도분석 일반적으로정부조달은국가계약법제7조에서규정된바에따라일반경쟁입찰에의한계약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즉계약상대자가 1인밖에없거나, 계속공사로인해새로운입찰절차가불필요하거나, 긴급히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는경우, 계약금액이소액인경우, 중소기업보호등특수목적을위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의계약을한정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세부적으로국가계약법시행령상에서수의계약에관한규정은제 26 조내 지제 29 조의 4 개조항으로총 42 가지의경우를언급하고있으나원칙적 으로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는시행령제 26 조에서자세히설명하 고있으며, 이중보훈 복지단체등특정단체와관련된수의계약의근거는국 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제 1 항제 7 호및제 8 호에자세히언급되어있음. 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제 1 항 해당조문 대상단체 단체수 승인기관 제7호바목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 16 국가보훈처 다목 특별법으로설립된법인주 ) 3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라목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설립된법인 12 지방자치단체제8호마목상이단체 1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바목장애인복지단체 13 국가보훈처합계 45 - 주 ) 재향군인회, 보훈복지의료공단, 고엽제전우회

47 이상과같은법률에근거하여조달청은 보훈 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 준 ( 개정 ) 에규정된 51 개물품에대하여이상의단체와물량 배정에의한수의계약을수행하고있음. 구체적으로는 51개물품에대하여일반경쟁과보훈 복지단체물량으로배분 (80:20) 하고이러한 20% 물량배정범위이내에서각단체별로분할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단체별로는물량의 %( 신규단체는 5% 이내 ) 이내, 물품은 1 17개이내에서물량을배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2. 보훈, 복지, 비영리단체등특정단체관련수의계약법제도분석 본연구의대상이되는특정단체에는장애인복지단체와국가유공자단체및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과사회복지법인및특별법인이포함되는데, 이러한 특정단체를수의계약사유로하는법적근거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제44조제1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단체는그소요물품중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한품목과물량의범위안에서매년그품목과물량을정하여장애인복지시설과장애인복지단체에생산을의뢰하여야하며, 생산한물품의구매를요청받으면우선적으로구매하여한다고규정 ( 개정 ) 하고있으며, 제2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단체는장애인복지시설과장애인복지단체에서생산한물품을수의계약으로구매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음. 3) 3) 장애인복지법제 44 조는삭제될예정이며, 관련내용은 2008 년 3 월제정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따른다

48 이상과같은법령을근거로하여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8 호바목에서는장애인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 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 임대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음. 또한 2008년 3월에제정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지원 ) 제2항에따르면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의구매증대를위하여공공기관에우선구매를요구할수있으며해당공공기관은이에응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7 조제4항에는공공기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을수의계약으로구매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음. 2) 국가유공자단체및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 현재시행되고있는국가유공자단체및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등과관련된수의계약사유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으며, 이중국가계약법령이외의법령에서수의계약을규정하고있는단체는대한민국상이군경회단 1 개단체뿐인것으로파악되며, 나머지단체는모두국가계약법시행령에따라수의계약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구분수의계약또는우선구매근거수의계약품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본부, 16 개시도지부 ) 자활용사촌 (15 개소 ) 단체설립법제7조의 2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자활용사촌지원훈령 ( 총리훈령 ) 22 개품목 47 개품목 고엽제전우회 (13 개소 ) 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 5 개품목

49 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에서규정하는단체는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및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등 9개단체이며, 동법률제7조의2 제1항과제5항에서는본법에의하여설립된단체중상이를입은자를회원으로하는단체는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직접수익사업을할수있으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기타공공단체는앞에정의한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 구매또는용역계약을체결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 임대하는경우에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상의단체중상이를입은자들로구성된단체는대한민국상이군경회 1개라할수있음. 또한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원규정제11조에서는해당자활용사촌이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에따라수의계약을희망할때수의계약을수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국가계약법시행령이외에는수의계약에대한관련규정이존재하지않음. 3)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항에서사회복지법인이라함은사회복지사업을수행할목적으로설립된법인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8 조제1항과제2항에는법인의수익사업허용을규정하고있으나공공기관과의수의계약등에대한지원정책을명시하는바는없음. 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제 1 항제 8 호라목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설립 된단체 ) 에서만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규정

50 4) 특별법인 특별법인이란개별법률등에의해설립된법인체로서설립과관련된특 정의개별법률이있거나다른법률에의해서설립되게되며, 주로공기 업이나공익관련단체들이속하게됨. 현재대표적으로정부조달수의계약을수행하고있는단체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인데, 이들단체들은개별법률등에의해성립된법인체로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단체가아니기때문에국가유공자단체라기보다는특별법인으로분류하는것이보다현실적일것으로사료됨. 구분수의계약또는우선구매근거수의계약품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공단법제 22 조 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 10 개품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 3 개품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의해설립된법인으로법제6조에국가유공자를위한수익사업수행과법제22 조에생산품의우선구매를규정하고있으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 4조의 2항에서설립목적달성을위한수익사업수행을규정하고있음. 그러나각각의개별법률에는해당특별법인의수익사업과관련하여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체결해야한다는규정이없고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 1 항 8 호 다목에서만규정

51 5) 소결 : 현행특정단체에대한수의계약제도평가 이상에서살펴본특정단체중장애인복지단체와국가유공자단체등 2 개단체를제 외한나머지단체들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 7 항과제 8 항이외에는국가조달상의 수의계약지원에대한별도의법률적근거를가지고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장애인복지단체와국가유공자단체등 2개단체가국가계약법시행령이외에수의계약지원에대한별도의법률적근거를가지고있는이유로이들단체또는단체의구성원에대해서는국가가적극적으로보호 개입해야하는사회적약자로서판단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임

52 제 2 절보훈복지단체정부조달관련현황분석 1. 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운영경과 1965 년부터중소기업협동조합과단체수의계약제도도입 종전예산회계법시행령에영세중소기업의보호육성과농어촌의유휴노 동력활용을목적으로조합단체와새마을공장이생산하는물품을수의 계약으로구매토록제도신설 1987 년민주화운동, 1993 년최초의문민정부등장등으로과거보다사 회적약자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수의계약추가신설 1996 년 12 월 31 일상이군경회및장애인복지단체에대하여수의계약 근거가추가되어 ( 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제 1 항제 8 호마목및바목 신설 ) 보훈 복지단체의수의계약요청이급증하기시작 2000 년 5 월 10 일단체수의계약물량에대하여조합과보훈 복지단체간 물량확보경쟁이점점과열되어물량배정제도및도입 시행 조합과보훈 복지단체가상호합의한경우는배정비율인정하지만, 합 의가안되는경우에는전체단체수의계약 ( 중소기업조합 ) 물량의 20% 범위내에서보훈 복지단체에배정 2007 년 1 월 1 일조합과의단체수의계약폐지

53 조합과의단체수의계약제도가폐지되면서각종보훈 복지단체로부터 수의계약요청급증 단체수의계약제도의폐지에대비하여 보훈 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 제정 (2006년 12월 29일 ) - 1개단체별물품수를기존 3개에서 2개까지로축소 ( 기존단체의물품수인정 ) 하고, 신규단체는 1개단체별 5% 범위내에서배정하는등물량배정기준구체화 - 물량배정대상물품은그동안물량배정을수행하던배전반등 58개물품으로한정하는등배정물품확대를제한하는근거마련 2008 년 4 월 2 일보훈 복지단체계약업무처리기준을전면개정하여관 련수의계약개선노력 신규수의계약요청요건강화 : 부정당업자로제재를받은경우는제재 기간종료후 1 년간신규수의계약요청제한등 기존단체간물량배정기준율조정시고려사항명시 : 근로자중상이자, 장애인의인원및수의계약수혜기간등고려 최근 2 년간계약실적이없는물품은수의계약대상물품에서제외 담당공무원에게공갈, 협박, 폭력을행사하거나집단행동등으로공무수 행을방해한경우에는물량배정중지 수요기관이특정보훈 복지단체를지정하여수의계약한물량이연간 총계약금액의 10% 이상일때에는단체배정총물량 20% 를감축

54 - 수요기관이지정하여수의계약한물량은보훈 복지단체배정물량에 서제외됨. 예정가격결정은경쟁계약가격수준으로결정함을명문화함 년 12 월 30 일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제 1 항의규정에적합하게 보훈 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개정 각종제도개선요구및민원발생으로인해수의계약대상단체에장애인복지시설추가 ( 제2조제4호 ), 수의계약대상에청소등일반용역추가 ( 제16조제1항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대상물품 ( 의류등 18개물품 ) 에대한수의계약대상단체조정 ( 제5조제2항 ) 2. 보훈 복지단체계약실적 (1) 일반계약현황 보훈복지단체대상물품이주로내자물품에해당하기때문에내자물품에 대한경쟁계약대비수의계약비중을살펴보면, 5 년전인 2004 년 53.2% 보다 2008 년현재 26.9% 로점차감소되었음. 이는 2007년부터단체수의계약이폐지되면서급격하게감소한것이어서, 단체수의를제외한수의계약만살펴보면 2004년 14.1% 에서 2008 년 26.9% 로단체수의폐지에따라절대적인수의계약의비중이오히려늘어난상황임을알수있음

55 < 표 3-1> 최근 5년간수의계약비중 ( 단위 : 억원 )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합계 91,100 96, , , ,556 ( 비율 ) (100.0) (100.0) (100.0) (100.0) (100.0) 소계 42,620 48,239 48,344 97, ,042 ( 비율 ) (46.8) (49.8) (44.9) (74.0) (73.1) 일반경쟁 38,773 44,192 41,973 73,497 76,876 경쟁 계약 ( 비율 ) (42.6) (45.6) (39.0) (55.6) (51.1) 지명경쟁 ( 비율 ) (0.7) (0.1) (0.0) (0.3) (0.2) 제한경쟁 3,238 3,951 6,323 24,054 32,869 ( 비율 ) (3.5) (4.1) (5.9) (18.1) (21.8) 소계 48,480 48,637 59,264 34,376 40,514 ( 비율 ) (53.2) (50.2) (55.1) (26.0) (26.9) 수의 계약 단체수의 35,655 34,421 29, ( 비율 ) (39.1) (35.5) (27.7) (0.0) (0.0) 수의 12,825 14,216 29,485 34,376 40,514 ( 비율 ) (14.1) (14.7) (27.4) (26.0) (26.9) 이를구체적으로사유별로살펴보면, 제한경쟁의경우, 중소기업간경쟁 으로인한비중이 2007 년에는 74.0% 에서 2008 년에는 79.8% 로증가하 고있어, 중소기업간경쟁제도가활성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 향후수의계약의개선방안으로보훈 복지단체간의경쟁제도를고려하 였을때, 중기간경쟁제도의활성화에편입할수있는가능성이농후함

56 < 표 3-2> 최근제한경쟁사유별비중 ( 단위 : 억원 ) 제한경쟁사유 건수금액비율 (%) 건수금액비율 (%) 계 3,892 24, ,827 32, 제조 용역실적 468 2, , 영업소재지 1,014 1, , 중기간 경쟁 2,222 17, ,260 26, 기 타 188 2, , < 표 3-3> 최근수의계약사유별비중 기술관련정책관련기타 ( 단위 : 억원 ) 수의계약사유 건수금액비율 (%) 건수금액비율 (%) 합 계 34,658 34, ,959 40, 소 계 7,536 13, ,514 15, 특허, 실용신안 등 5,259 6, ,815 5, 중소기업청우선구매 2,145 7, ,553 9, 국산신기술제품 품질 환경등인증제품 소 계 24,830 6, ,085 4, 단 체 수 의 소 액 수 의 24,076 4, ,067 2, 보 훈 복 지 단 체 619 2, , 농공단지 입주공장 소 계 2,292 14, ,360 20, 회 이상 유찰 1,340 11, ,688 16, 생 산 자 1 인 235 1, , 부품공급및설비확충 천 재 지 변 등 기 타

57 수의계약사유중정책과관련된사유만고려한다면, 보훈 복지단체의 수의계약비중이 2007 년에는전체의 5.9%, 2008 년에는전체의 4.7% 에 해당함. (2) 단체별계약실적 조달청등계약부서에서수의계약을실시하고있는경우는국가계약법시행령의수의계약사유 42개항목중 22개항목에근거하며, 이를본연구의대상인보훈 복지단체들을사유로하는수의계약의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 < 표 3-4> 과같음. < 표 3-4> 수의계약가능단체 단체명설립근거계약품목 농공단지입주공장 자활용사촌 농어촌정비법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원규정 농공단지입주공장직생산품 유공자집단자활집단촌직생산품 근거법령승인 / 지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 26 조제 1 항 6 호라 제 26 조제 1 항 7 호바국가보훈처 / 관보게재 특별법인특별법에의한법인특별법인직생산품제 26 조제 1 항 8 호다방위사업청장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직생산품제 26 조제 1 항 8 호라소관부처장 / 정관 국가유공자단체 ( 상이단체 )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상이를입은자의직생산품 제 26 조제 1 항 8 호마보건복지부 / 관보게재 장애인복지단체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단체직생산품제 26 조제 1 항 8 호바보건복지부 / 관보게재 이를조달청에서는정책적으로보훈 복지단체를, 크게보훈단체, 장애인 단체, 복지법인으로분류하고, 보훈단체는 21 개, 장애인단체는 15 개, 복 지단체는 14 개단체등으로대상으로수의계약체결을하고있음

58 최근 5년간단체별수의계약실적을살펴보면, 단체수와수의계약실적이큰변동이없이평균적으로 50여개단체가연간 2천여억원의실적이있음을알수있음. - 보훈단체의경우는단체수와계약금액이변동이거의없으나, 장애인단체와복지법인의경우단체수의변동은미미하나계약금액의경우 2007년부터약 2배정도늘어났음. - 세부적인단체별계약실적현황 ( 부록참조 ) 을살펴보면, 단체의성격에대해서는영리를추구하는주식회사형단체가 7개단체, 사단법인이 25개단체가있었으며, 계약금액을기준으로 100억원이상납품을하고있는단체는총 80여개단체중상이군경회등 5개단체로최근 2년이상은비슷한수준의금액으로계약을체결했음. < 표 3-5> 최근 5년간보훈 복지단체수및수의계약실적 ( 조달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단체수계약금액단체수계약금액단체수계약금액단체수계약금액단체수계약금액 계 , , , , ,457 보훈단체 , , , , ,100 장애인단체 13 12, , , , ,713 복지법인 14 24, , , , ,644 방위사업청에서제공된최근 3 년간수의계약품목현황을살펴보면, 품목 수는 1~8 개, 계약금액은최저 5 천만원에서 400 억까지규모가다양하며, 세부적인내용은다음의표와같음

59 자활용사촌 특별법인 국가유공자단체 < 표 3-6> 최근 3 년간보훈 복지단체별수의계약현황 ( 단위 : 억원, 건 ) 구분 품목명건수계약금품목명건수계약금품목명건수계약금 대구성당용사촌 모래주머니 1 1 모래주머니 1 2 모래주머니 1 1 대방동용사촌 모양말 1 77 모양말 1 85 모양말 1 74 운동복, 방한복, 운동복, 방한복, 운동복, 방한복, 부산의용촌 전투복, 전투복, 전투복, 파카외피, 파카외피, 파카외피, 모장갑 모장갑 모장갑 잠바, 운동복, 잠바, 운동복, 잠바, 운동복, 신생용사촌 파카외피, 5 47 파카외피, 5 62 파카외피, 우의, 위장포 우의, 위장포 우의, 위장포 십자성마을회 붕대, 거즈, 붕대, 거즈, 붕대, 거즈, 스펀지스펀지스펀지 1 9 울산병영용사촌 프레스제품, 프레스제품, 프레스제품, 하네스류하네스류하네스류 1 4 평화용사촌 조미김, 조미김, 조미김, 운동복, 전투복운동복, 전투복운동복, 전투복 3 90 화랑용사촌 동내의, 목도리, 동내의, 목도리, 동내의, 목도리, 전투화끈전투화끈전투화끈 방한화, 방한화, 방한화, 전북무용촌 지뢰보호용 3 54 지뢰보호용 3 42 지뢰보호용 3 37 전투화, 전투화 전투화, 전투화 전투화, 전투화 보은용사촌 치킨너겟 1 14 치킨너겟 1 27 무궁화용사촌 방상내피 1 3 보훈복지의료공단 런닝 1 78 런닝 런닝 1 92 전투복, 천막류, 전투복, 천막류, 전투복, 천막류, 군인공제회 카바류, 배낭류, 카바류, 배낭류, 카바류, 배낭류, 침낭, 주스류, 침낭, 주스류, 침낭, 주스류, 쨈, 참기름 쨈, 참기름 쨈, 참기름 재향군인회 농협 상이군경회 꼬리곰탕, 전투화뒷굽, 계급장류고춧가루, 김치류김치류, 공구상자, 안테나베이스, 주방기구류 꼬리곰탕, 전투화뒷굽, 계급장류 고춧가루, 김치류 김치류, 4 공구상자, 84 안테나베이스, 주방기구류 꼬리곰탕, 전투화뒷굽, 계급장류 고춧가루, 김치류 김치류, 4 공구상자, 91 안테나베이스, 주방기구류

60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단체 구분 애국단체원 품목명건수계약금품목명건수계약금품목명건수계약금 초도정복, 근무복류, 전투복 월남참전전우회퀼팅원단, 운동복 노인생활지원재단 미망인모자복지회 황태찜, 황태무침 3 15 초도정복, 근무복류, 전투복 2 16 퀼팅원단, 운동복 1 25 황태찜, 황태무침 3 25 초도정복, 근무복류, 전투복 2 17 퀼팅원단, 운동복 1 25 황태찜, 황태무침 팬티, 전투복 팬티, 전투복 팬티, 전투복 위훈용사복지회운동복 1 5 고엽제전우회 파인애플, 주스전투복, 런닝 파인애플, 주스 3 36 전투복, 런닝 동천모자근무모류 근무모류 1 3 지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 ( 용산 ) 지체장애인협회 ( 홍천 ) 장애인문화협회 파인애플, 주스 3 42 전투복, 런닝 전투복, 방상내피 전투복, 방상내피 전투복, 방상내피 전투복, 방상내피 품목별계약내역을살펴보면, 2008년현재조미김, 주스류, 참기름, 고춧가루, 김치류등급식류가 8개, 잠바등피복류및일반물자가 22개단체와주로계약하고있으며, 용사촌, 군인공제회나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등 19개업체는 2개이상의품목에대해납품계약을맺고있음. - 최근 3년동안개별단체가취급하고있는동일품목을계속해서납품하고있었으며, 2007년에는보은용사촌이, 2008년에는무궁화용사촌,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 ( 용산, 홍천 ), 장애인문화협회등 6개단체가새로이진입하여납품하고있음 ( 장애인단체급증 )

61 (3) 물량배정및직접생산현황 조달청에서는지금까지보훈 복지단체를대상으로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을수행하여왔는데, 물량배정대상은 보훈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 의 < 별표1> 을통해공개되고있으며, 현재 51개물품이선정되어있음. 물품배정대상은 2008 년 6 월에한차례정비과정을거친상태이며, 중소 기업간경쟁제품으로지정된경우, 현배정규격을반영한경우, 3 자단가 품목로제외해야하는경우등을이유로 6 개의품목을일부조정하였음. < 표 3-7> 수의계약물량배정대상 ( 조달청 ) 순번물품명제품분류배정청비고 1 배전반 전기 본청 2 자동제어반 전기 본청 3 계장제어반 전기 본청 4 가로등주 전기 본청 5 전등기구 전기 본청 6 경관조명 전기 본청 7 가로등기구 전기 본청 8 유량계 전기 본청 9 조명타워 전기 본청 10 구내방송장치전자본청 11 영상감시장치 (CCTV) 전자본청 12 하수처리장치기계본청 13 무대기계 기계 본청 14 무대조명 전기 본청 15 공기여과기 기계 본청 16 공기조화기 기계 본청 17 실물모형 전시 본청 18 영상홍보물 ( 전시, 홍보 ) 전시 본청 ( 개정 ) 종전명 : 방송장치중기간경쟁제품지정내역반영으로수정 종전명 : 수처리장비중기간경쟁제품지정내역반영으로수정

62 19 버스승강장 토목 본청 20 인쇄물 기타 본청 21 동잠바 ( 경찰용 ) 섬유 본청 22 칼라팬티 섬유 본청 23 이부자리 섬유 본청 종전명 : 침구류중기간경쟁제품지정내역반영으로수정 24 일반장갑 ( 군용 ) 섬유 본청 25 의류 ( 전 의경용 ) 섬유 본청 종전명 : 의류현배정규격반영으로수정 26 우의 ( 판초우의포함 ) 섬유 본청 27 양말 ( 모양말 ) 섬유 본청 종전명 : 양말현배정규격반영으로수정 28 도로표지판 토목 본청 29 돌망태 토목 본청 30 용접철망 토목 본청 31 석재가공품 ( 조경석제외 ) 토목 본청 종전명 : 석재가공품 ( 판재등 ) 3자단가품목제외로수정 32 휀스 토목 본청 33 사무실용가구 ( 목제 ) 가구 본청 34 방음벽및방음판 토목 지방청 35 호안블럭 토목 지방청 36 가로판매대 토목 지방청 37 냉각탑 기계 지방청 38 냉난방기 기계 지방청 39 보일러 기계 지방청 40 주차기계장치 기계 지방청 41 취사용기구 기계 지방청 42 팬코일유니트 기계 지방청 43 항온항습기 기계 지방청 44 흡수식냉동기 기계 지방청 45 흡수식냉온수기 기계 지방청 46 GHP 냉난방기 기계 지방청 47 가로등자동점멸기 전기 지방청 48 자동기상관측장비 계측 지방청 49 과학기기 교구 지방청 50 축구화 ( 군용 ) 섬유 본청 51 철제관물함 ( 군용 ) 가구 지방청

63 국가보훈처자문회의제공자료에의하면, 자활용사촌 ( 전국 28개소, 총 712가구, 가족수 2,507명 ) 의경우수의계약이나우선구매를맺고있는생산품목은각각 47개품목인것으로나타나물량배정대상품목이나일반적인수의품목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조달청에서는현재물량배정대상을 1개단체당 2개물품에한정하고있으나, 오래전부터물량배정에참여해온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등은 10개단체는 3개이상을배정받고있음. - 자동제어반 ( 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 이나배전반 ( 전기공업협동조합 ) 은관련조합이다름에도통합하여배정하고있어 17개단체가소량의물량을배정받고있는실정임 ( 보훈 복지단체대표간담회자료, ). 보훈 복지단체에게물량배정을할경우에는그단체가직접생산하여야하는데, 직접생산을확인하는데에는생산공장을보유하는지, 생산시설이있는지, 생산인력의규모는얼마나되는지를품목별로달리한기준등을살펴봄으로써이루어짐 ( 중소기업간경쟁제품확인기준, 중소기업청고시 , ). 보훈 복지단체에서는생산공장이나생산시설을보유하는데자체운영을하는것보다는컨소시엄으로공장및시설을빌리거나임대하는경우가대부분임 (1-4차보훈 복지단체관련자문회의내용 ). - 실제중기간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기준 ( 중소기업청고시 ) 에서도생산공장항목에임대공장을공식적으로인정하고있기때문에, 대부분임대형태가많을것으로판단됨

64 3. 운영상문제점 예산절감기회의상실 국방대학교보고서 (2007) 에따르면, 2006년도피복류와급식류의일반경쟁입찰및제한경쟁입찰결과에의한낙찰율은각각 85.5%, 88.0% 수준이었으며, 이러한보훈 복지단체에대한수의계약결과를일반경쟁낙찰율로전환하여보면 2006년도에는전체방위사업청수의계약예산 1,717억원중 249억원을, 5년간은전체 8,225억원중 1,193억원을절감할수있었고, 제한경쟁낙찰율을적용해도각각 206억원, 987억원을절감할수있었던것으로보고하고있음. - 당보고서는결과적으로일반경쟁계약이아닌수의계약또는제한경쟁에따라연간최소 200억원이상의국고절감기회가상실되었음을보여주고있음. - 여기서 2006년도피복류및급식류의낙찰율은 G2B에등록된입찰공고중피복류 30건 ( 일반경쟁 16건, 제한경쟁 14건 ) 과급식류 50 건 ( 일반경쟁 ) 에대한예정가격과방위사업청에서제공한낙찰금액을자료로활용하였음. 낙찰률 = 낙찰가격 / 예정가격 수의계약은예정가격과낙찰금액을동일하게반영함. 보훈 복지단체의설립목적에부합되는정부지원의미퇴색 보훈 복지단체들은설립취지와는맞지않게주식회사형으로운영되거나시간의흐름에따라단체의성격이바뀌는형태로변형됨에따라사회적약자로서조달공공성을확보하려는정부지원의의미가무색해짐. - 보훈백서 (2006) 에서자활용사촌운영결과에따르면, 부산의용촌의

65 경우월 45.4만원을회원에게배분한것으로되어있으나, 실사결과배분하지않았고, 회원수가 20인이상이어야용사촌기준에해당되나실제재직회원이 16명에불과하였으며, 전북부용촌은 3명으로나타났음. < 표 3-8> 보훈 복지단체별회원수와수익금배분현황 단체명 설립연도 등록수 재직수 비고 농공단지 무궁화보훈복지 보훈단체아님 대방동재활용사촌 부산의용촌 수익금배분없음 자활용사촌 신생중상이용사촌 회원명단빠짐전북무용촌 평화용사촌 월약 40 만원배분 화랑용사촌 준조합원 :20 명 국가유공자단체 상이군경회 애국단체원 사회복지법인 미망인모자복지회 일반복지단체성격 월남참전전우회 2000 파악불가 0 현대가동중단 장애인단체 고엽제전우회 2004 파악불가파악불가지부별월30 만원송금근로시설동천모자 보훈단체아님 * 자료 : 국방대학교 (2007) - 사회복지법인인미망인모자복지회의경우, 국가유공자단체는아니지만설립취지나명칭에서기대되는것과는달리전국전몰군경미망인이 2005년기준 48,781명인데반해등록회원수는 33명, 재직회원수는 6명뿐이었음. 각단체들의조달계약금액측면에서특별법인및사회복지법인의수의 계약은전체의 61.6% 를차지하고있는데, 이는최근난립하고있는복

66 지단체들이급증하면서나타난현상으로, 이와같은단체들은사회에환원하는목적으로두고있지만실질적으로그러지않은것으로나타남. - < 표 3-5> 에서 2007년부터장애인단체와복지단체의계약금액을급증하는현상을볼수있음. - 미망인복지회의경우매년 100억원대의매출액을보이고있지만, 군경미망인지원등장학금명목으로 1988년이후매년 0.5억원규모씩총 5.2억원만을지급했다는사례로보았을때, 조달계약을통해얻을수익을설립목적에완전히부합하게환원하는단체는적을것으로보임. 수의계약대상물품확대가능성에따른조달기회비용누적 조달공공성을위해보훈 복지단체의공공조달에참여하여좀더조직운영상도움을주고자운용하고있는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은오히려보훈 복지단체들이실질적으로생산하기어렵거나수요성이떨어져생산하길원하지않는물품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 최근에는전환요구사례가많아지고있으며, 심지어용역부문으로물량배정대상의영역을확대하자는요구까지늘어난상황임. - 앞서설명한바와같이수의계약으로조달비용절감효과는일반경쟁이나제한경쟁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음. - 보훈 복지단체들은적용대상이안되는물품에대해서는본질적으로경쟁을하고자하는의지보다는수의계약대상품목으로확정짓는데더관심이있고, 이는단체들이본질적으로조달효율성을추구하는데필요한경쟁을회피하는현상임. - 이들은계약수익이없게되면수시로교체요구를하고있으며, 이런교체요구가강화될수록수의계약대상품목은계속해서늘어날것이고, 수의계약을통해조달기회비용은누적이될가능성이농후함

67 구 분 < 표 3-9> 단체별물량배정대상품목교체요구 ( 단위 : 개,%) 물량배정단체 (A) 교체희망단체 (B) 비율 (B/A) 단체수품목수단체수품목수단체수품목수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 합계 상이군경회 (8): 무대조명 조명장치, 공기여과기 경관조명기구, 냉각탑 경비업, 냉난방기 건축물일반청소업, 보일러 가로등기구, 팬코일유니트 시설물유지관리, 흡수식냉동기 자료처리업무, 흡수식냉온수기 실물모형 - 충무용사촌 (1): 주차장치 경관조명기구 - 장애인고용안정협회 (1): 공기조화기 계장제어장치 - 애국단체원 (1): 계장제어장치 경관조명 제 3 절보훈복지단체정부조달관련실태분석 1. 보훈복지단체조사결과 1) 조사개요 본조사를통해 보훈 복지단체정부수의계약제도 의물품생산및공급 주체이자주요정책대상인수의계약당사자들의단체특성을이해하고, 현제도와관련된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개략적인의견을수렴하고자함. 조사대상은 2008 년도기준수의계약당사자인 46 개보훈복지단체이며, 2009 년 2 월 10 일부터 23 일, 2009 년 4 월 20 일부터 5 월 4 일 4) 까지우 편조사를통해자료를수집 4) 2 차로실시된설문조사결과는본연구관련정보가응답기관들에노출되었을가능성을고려할때, 응답단체의 bias 가내포되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68 응답에대한독려에도불구하고실제응답에참여한단체는 21개단체로전체응답률은 45.7% 에불과. 따라서분석결과에대한해석에매우신중할필요가있으며, 이에응답경향에대한다면적인내용분석을통해깊이있는해석이가능하도록노력하였음. 이러한낮은응답참여율은본조사가정부의보훈복지단체에대한수의계약제도개선움직임과맞물린시점에서이루어진것으로, 조사대상단체의조사자체에대한응답기피, 조사내용에대한정보공개부담, 조사내용과단체내부자료의비적합성등의문제에서발생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음. 조사대상및응답에참여한단체의일반적분포 자활용사촌 11 개단체, 사단법인형태의장애인단체는 4 개단체, 사회 복지법인은 4 개단체임. 고엽제전우회등특별법에의해설립된법인은 2 개단체가응답에참여 전체적으로보면보훈단체 13 개, 장애인단체 8 개로구분됨. < 표 3-10> 조사대상및응답단체수 단체구분 수의계약단체수 응답단체수 1. 사회복지법인 2. 장애인단체 ( 사단법인 ) 3. 자활용사촌 4. 특별법설립법인 5. 상이단체 계

69 2) 단체운영및물품생산현황 단체운영특성 9 개단체의운영기간 : 평균 17 년 9 개월 ( 최소 10 개월, 최대 36 년 3 개월 ) 단체의대표기능 ( 중복응답 ) : 장애인, 국가유공자등동질적집단으로구성된단체의특성이반영되어, - 회원의권익증진 (17) 이가장대표적인기능이었으며, - 보건복지서비스제공 (6), 제품생산및판매 (5), 회원간친목증진 (4) 순 단체회원구성 ( 중복응답 ) - 개인회원의경우국가유공자 (11), 상이군경 (11), 경증장애인 (6), 중증장애인 (5) 이었으며, 최소 14명에서최대 11만명의회원으로구성. - 지부를포함해기관회원의경우 1개단체당평균 227여개의회원기관이있으며, 최소 1개에서최대 2,620개의기관을회원으로두고있음. 단체운영인력 - 1개단체당평균 41명의상근직원이근무 ( 최소 10명, 최대 153명 ) - 상근인력중사무국행정인력은단체당평균 9명이었으며, 생산인력의경우평균 35명으로제시됨

70 < 표 3-11> 응답단체의일반적특성 구분 내용 1. 단체운영기간 최소 :10 개월최대 :36 년 3개월평균 :17 년 9개월 2. 단체대표기능 (2 개까지중복응답 ) 회원의권익증진 17 보건복지서비스제공 6 회원간친목증진 4 제품및서비스생산, 판매 5 3. 회원구성 1) 회원수 ( 개인 ) 평균 :15,753 명 ( 최소 :14 명, 최대 :11 만명 ) 2) 개인회원특성 국가유공자 11 제대군인 2 상이군경 11 중증장애인 5 경증장애인 6 3) 회원기관수 평균 :227 개 ( 최소 ;1 개, 최대 ;2620 개 ) 4. 상근직원수 평균 :41 명 ( 최소 :10 명, 최대 :153 명 ) 1) 사무국행정직원 평균 :9 명 ( 최소 :2 명, 최대 :47 명 ) 2) 생산인력 평균 :35 명 ( 최소 :5 명, 최대 :125 명 ) 3) 기타인력 평균 :23 명 ( 최소 :1 명, 최대 :90 명 ) 단체의설립유형이나대표기능, 회원구성을통해대략적인단체의특성을 알수있으나보다구체적인단체의성격을알아보기위해이들단체의 운영방향이나사업들이지향하는방향을알아볼필요가있음. 이에단체운영의지향성이보다더사회적인측면에있는지경제적인 측면에있는지에대해사회적기업의특성에해당하는문항을중심으로 조사하였음. 경제적지향성을직접적으로나타내는 1 4 9번문항을살펴보면, 조사대상단체가직접생산단체임을고려할때, 물품생산이단체의주된활동중하나이나단체수익이일반민수시장에서의판매가아닌정부조달에의존하고있음

71 21 개응답단체중수익사업에의한이윤확대를최대한지향한다는응답 은 8 개단체이며나머지 8 개단체는보통수준 < 표 3-12> 응답단체의사회적 경제적지향성 내 1 물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는경제적활동이우리단체의주된사업중하나이다. 2 우리단체는정부나특정개인에의해운영되기보다자발적참여자들에의해운영된다. 3 우리단체는회원들의 ( 혹은직원 ) 노력과제한된능력에의존하고있어서때때로재정적위기를감내해야한다. 4 우리단체의사업수익의증대는민수시장에서의판매로부터나온다. 5 우리단체의사업수익의증대는정부의구매 ( 조달 ) 로부터나온다. 6 우리단체의주된목적중하나는지역사회나특정사회적약자를돕기위한것이다. 용 1전혀그렇지 2그렇않다지않다 3 이다보통 4그렇다 5 그렇다매우 우리단체의운영권은지분의소유여부에기초하지않는다 우리단체의이사회 ( 운영회 ) 에는서비스이용자와회원이참여한다 우리단체는수익사업에의한이윤확대를최대한지향한다 우리단체의수익금은대부분고용인들의급여지급에활용된다 우리단체에근무하는고용인들은일반노동시장에서고용되기어려운사람들이다. 12 우리단체는정부보조금외에다양한수입재원의출처를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전체적인응답경향에있어, 점수가높을수록경제성보다는사회적목적 의지향성이크다는것을의미 평균을중심으로보면최소 30 점에서최대 57 점이었고, 응답평균값은 41.1 수준으로대체로경제적지향성과사회적목적지향성의균형적 혼합을이루고있어사회적기업으로서의일정한속성을보이고있음

72 단체의재정및재원구조 응답단체의 3년평균총수입액은평균 203억 4천만원이었으며, 최소 11억 2천만원에서최대 771억 5천만원으로수입규모면에서도큰차이 재원의구조를살펴보면, - 수익사업에의한재원비율이 78.4% 로가장높았으며, - 모금이나기부금에의한충당역시 23% - 정부보조금 ( 단체운영비등 ) 21.7%, - 정부조달에의한수입 16% 에이르며회비에의한충당은 5% 에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수익사업과정부조달에의한수입을포함하여제품의판매를통한재원충당이상당히높다는사실을알수있음. 2008년기준지출구조 - 단체당한해평균지출은 221억 3천만원이었는데, 이는 3년평균수입액보다지출이높은구조를보이고있음. - 주요지출내역은단체의목적사업추진비로 29.4%, 생산인력의임금지불 20.9%, 단체유지비에 21.2%, 사무직인건비에 14.3% 가사용되고있음

73 구분 < 표 3-13> 응답단체의재정현황 내용 1. 재원구조 (3 년평균 ) 1) 총수입액 평균 :203 억 4천만원 ( 최소 :11 억 2천만, 최대 :771 억 5천만 ) 2) 재원구조 ( 평균 ) 정부보조 81 억 5천만원 (21.7%) 회비충당 2억 2천만원 (5%) 모금, 기부금 9억 2천만원 (23%) 수익사업 178 억 2천만원 (78.4%) 정부조달 12 억 8천만원 (16%) 2. 지출구조 (2008 년기준 ) 1) 총지출액 평균 :221 억 3천만원 ( 최소 :17 억 7천만, 최대 :771 억 5천만 ) 2) 지출구조 ( 평균 ) 단체유지비 21 억 (21.2%) 사무직인건비 26 억 (14.3%) 근로자임금 29 억 (20.9%) 목적사업추진비 157 억 8천만원 (29.4%) 물품생산특성 정부수의계약대상은보훈복지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에한정하고있으며, 이에관련된질문을제시하여응답결과를분석하였음. 생산시설소유형태와관련된질문에있어, 20개단체가응답한가운데 - 생산시설을자체적으로소유한단체는 16개였으며, - 생산시설을전부임대한경우는 4개단체였음. 직접생산시설에대한확인은중소기업청에의한경우가 9개단체였으며, 응답단체를승인한해당정부기관에의한경우는 11개단체였음. 직접생산시설소유여부와이에대한확인정부기관에는큰연관성은없었음

74 현행정부수의계약대상물품은 51개로한정된가운데, 응답단체들의직접생산품목역시금속재울타리, 버스정거장, 정보표지, 안내판, 배전반, 가구, 형광등및백열등기구, 교통신호제어기, 인쇄용소모품, CCTV, 청소용역등 27개품목이제시됨. 응답단체가운데가장공통적으로많이생산하는물품은수배전반 (4 개 ), CCTV(3 개 ), 청소용역 (2 개 ), 자동제어반 (3 개 ), 백열등 (2 개 ) 등이었으며, 나머지는단체별로다양하게나타남. 응답단체에서생산하는대표물품의경우정부수의계약물품생산에만주력하는단체는 3개단체정도였으며, - 5개단체는자체생산물품에대해정부조달및일반시장에서도판매 - 또한 1개단체에서는수의계약에의해정부에조달하는물품과일반시장에서판매하는물품을구분하여생산함. 응답단체들의자체생산품에대한품질관리를위한노력에대해질문한결과,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품질인증을받거나중소기업의품질인증기준을 적용하는등객관적품질인증을위한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와아울러직원들에대한기술교육을실시하거나, 물품수요기관으로부 터의평가및피드백을받거나, 새로운기술과장비도입하는등의자체 적인노력도많이기울이고있음. 단, 전문업체로부터의컨설팅에대해서는다른항목에비해보통이하의 경우가많았는데, 전체적인응답경향과비교하여살펴볼때이는품질관리 의노력이낮다기보다는이에대한필요성인식이낮기때문으로이해됨

75 < 표 3-14> 생산시설및대표생산품현황 구분 1. 직접생산시설소유형태 자체소유 16(76.2%) 전부임대 4(19%) 2. 직접생산시설확인정부기관 중소기업청 9(42.9%) 단체승인기관 11(52.4%) 3. 자체생산품품질관리를위한노력 내용 그렇지않음 보통 그렇다 1)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의품질인증 ) 중소기업품질인증기준의적용 ) 새로운기술과장비의도입 ) 물품수요기관으로부터의평가및피드백 ) 전문업체로부터의컨설팅 ) 직원들에대한기술교육 ) 정부수의계약현황및문제점에대한인식 현재시행되고있는보훈복지단체와의수의계약을통한정부조달제도가 어떠한목적에의해시행되고있는지에대해조사한결과 ( 중복응답 ), 응답단체들은장애인이나국가유공자등사회적약자에대한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함 (52.4%) 이라고인식하고있었으며, - 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직업재활등고용지원의방법 (23.8%) 으로인식 - 국가유공자등에대한국가의사회적보상으로인식한경우는 19.0%. - 기타사회복지예산절감을위한지원또는단체운영을위한간접보조등으로인식한경우는전혀없었음

76 응답단체들의주된기능이회원들의권익증진으로나타난결과에비추어, 보훈복지단체의수의계약제도를국가유공자나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고용지원을통한경제적자립으로인식하고있는것은일관된응답경향을보이는것이라할수있음. 정부조달물품의특징 단체들의주된정부조달물품중특징적인것을살펴보면, - 우선인쇄와구내방송장치의경우단체매출의 100% 가정부조달에의한것으로나타남. - 이외에가로등주, 석재블럭,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청소용역, 형광등및백열등기구, 수배전반, 실물모형은이들물품의조달이단체매출에서 50% 이상을차지함. - 또한조달금액의규모측면에서는 실물모형 이가장큰조달품목 (1,078.9억원) 이었으며이외청소용역,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형광등및백열등기구, 경관조명기구순. 응답단체들의정부조달물품생산에참여하는인력현황 21 개단체의생산인력총인원은 701 명이었고, 이는 1 개단체당평균 33.4 명의생산인력에해당함. 전체생산인력가운데일반근로자가 57.2% 로가장많았고, 경증장애인이 19.6%, 중증장애인 16.2%, 국가유공자 4.8%, 상이군경 1.9% 로구성. 일반근로자가역시 57.2% 를차지하고있어물품생산인력에서보훈복지대상자가주를이룬다고보기어려움

77 보훈단체와장애인복지단체를대별하여살펴보면, - 보훈단체의경우최소 20명이상의생산인력이고용 ( 특별법인의경우지회까지포함 100명이상생산인력 ) 되어있으며, - 장애인복지단체는최소 8명에서 20명사이의생산인력이고용되어있어보훈단체의생산인력규모가장애인단체에비해다소크다는것을알수있음. 정부조달에의한수익금의활용 응답단체들은단체의목적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활용하거나 (7 개단체 ), 생산인력의임금으로지불하는데활용 (6 개단체 ). 이외에 단체운영비 (3 개단체 ) 로활용하는경우도일부있었음. 단체운영현황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이들단체의주된기능이회원들의권익증진에있고, 수입재원중 21.7% 가정부보조금 ( 대부분단체운영비지원 ) 에의해충당되고있으며, 보훈복지단체와의수의계약제도를국가유공자또는장애인들의고용및경제적자립의목적으로인식하고있다는측면에서본다면, - 정부조달에의한수익금이근로자들의임금에전적으로사용되는것이아닌단체목적사업비추진이나단체운영비로활용되는것에대한타당성에의문이제기될수있음. - 그러나본조사에서단체의목적사업이구체적으로어떠한내용인지에대한파악이불가능함으로더깊이있는해석은어려울것으로판단됨

78 1. 수의계약제도목적인식 < 표 3-15> 정부수의계약현황 구분내용비고 1 순위 )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사회적약자의경제적자립지원 (52.4%) 2순위 ) 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직업재활등고용지원 (23.8%) 2. 주요조달물품 금속재울타리 211억9천만원 35% 버스정거장 45억1천만원 7% 정보표지 161억7천만원 27% 디자인휀스 69억4천만원 11% 안내판 120억4천만원 20% 수배전반 (4) 238억1천만원 52% 자동제어반 (2) 207억7천만원 29% 형광등및백열등기구 (2) 338억7천만원 64% 청소용역 (2) 517억8천만원 75% CCTV (2) 73억8천만원 42% 인쇄 58억3천만원 100% 가로등주 52억8천만원 95% 가구 48억9천만원 76%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429억1천만원 구내방송장치 140억9천만원 100% 석재블럭 1713억원 89% 교통신호제어기 117억5천만원 9.3% 실물모형 1078억9천만원 52% 경관조명기구 325억2천만원 15% 3. 조달물품생산인력 총생산인력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상이군경국가유공자일반근로자 701 명 (100%) 114 명 (16.2%) 138 명 (19.6%) 14 명 (1.9%) 34 명 (4.8%) 401 명 (57.2%) 4. 수의계약 ( 정부조달 ) 수익금의주된활용 1 순위 ) 고용생산인력임금 (26.1%) 2 순위 ) 단체목적사업추진비 (23.8%) 현재보훈복지단체수의계약제도형태와내용에대한동의정도 수의계약 단체를지정 하는현재의방법에대해서는보통혹은동의 하는견해가많았고, 동의하지않는견해는전무함

79 그러나현재수의계약단체에대한 물량배정방식 에대해서는보통 혹은동의하지않는다는견해가많았음. 물량배정된품목 에대해서는보통혹은동의하지않는다는견해가 많았으나, 물량배정된규모나그비율에있어서는대체로동의하지않는 경우가많았음. 개방형질문을통해응답한내용을정리해보면, - 동의정도가가장낮은물량배정규모와그비율에대해서, 1개단체당수의계약품목을 2개로제한하는것보다단체로하여금신규사업추진을가능토록유도하기위해 3~4개품목으로수량을증가하여야할필요성이제시되었고, - 구매비율또한상향조정하되생산품질에대한심사를병행하도록해야함이제시되었음. - 또한계약에따른제출서류및서류기입사항등을간소화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됨. - 그리고, 현재수의계약단체지정방식에대해 보통 수준의동의를보여준단체는, 특히복지단체의경우수익사업을전적인목적으로하여의도적으로설립된단체가아닌사회적공헌도나단체투명성, 역사성, 대표성등을파악하는등수의계약단체에대한검증을더엄격히해야함을제기함

80 < 표 3-16> 현수의계약제도및문제점동의정도 내 용 1. 현수의계약형태동의정도 동의하지않음 보통 동의함 1 현재수의계약단체지정방법 현재수의계약단체에대한물량배정방식 현재수의계약에의한물량배정된품목 현재수의계약에의한물량배정된규모 현재수의계약에의한물량배정된비율 제기되고있는문제점에대한동의정도 1 보훈 복지단체에서생산하는제품의낮은품질 보훈 복지단체의자체경쟁력강화노력의미흡 수의계약단체의직접생산능력확인의어려움 수의계약대상단체의자격기준의모호 특정보훈 복지단체에물량배정집중 수의계약대상배정품목의낮은수익성 보훈복지단체에대한정부수의계약제도와관련되어제기되고있는문제 점에대한동의정도 동단체들이생산하는제품의품질에대한비판에대해서는절대적으로동의하지않고있으며, 경쟁력강화를위한노력의미흡에대해서도대체로동의하지않고있음. - 이는앞서물품생산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자체품질향상을위한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는응답경향과일치함. 또한수의계약단체의직접생산능력확인이어렵다는지적에대해서도대체로동의하지않고있었으며, 이는중소기업청이나단체승인, 정부기관으로부터확인과점검을받고있다는응답결과와맥을같이하는것으로직접생산능력을물리적으로확인가능함을시사한것이라할수있음

81 반면, 수의계약대상단체의자격기준이모호하다는것에대해서는상 대적으로많은단체가동의하고있었고, 배정품목들이낮은수익성에 있는것들이라는문제점에대해서도동의하는경향이높았음. 특정보훈복지단체에물량배정이집중되어있다는문제점에대해서는대 체로동의하지않는경향이높음. 3) 보훈복지단체정부수의계약제도개선방안의견 보훈복지단체들의현정부수의계약제도에대한문제점인식경향은단체 의생산능력이나품질등 단체 에대한문제점제기에대해서는동의 하지않는반면, 현제도가보훈복지단체에게불리하게적용되고있는사항들 ( 물량배정 비율, 낮은수익성의물품배정등 ) 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동의정도가 높은것으로정리될수있음. 이러한문제점인식경향은향후보훈복지단체와의수의계약제도개선 방안에대한의견에도암묵적으로반영되고있음. 즉, 현재의수의계약제도를유지하는전제하에서의개선방안이선호되고있다는것임. 그리고보훈복지단체에대한간접적지원을유지한다고해도수의계약제도를폐지하고경쟁전환으로가고자하는방안에대해서는강하게부정적인태도를취하고있음. 개선방안에대한구체적의견을살펴보면,

82 현재의수의계약제도를유지하되수의계약대상단체의자격기준이나심사 평가를강화해야한다는데대해서는모두보통이상의동의를보임. 그러나수의계약제도를어떤형태로든경쟁방식으로전환하는데대해 서는사실상반대의입장이지배적임. 비록 현특정단체대상의수의계약제도를일괄경쟁전환, 보훈복지단체를포함한비영리단체또는사회적기업으로경쟁체제확대전환 에대해동의하는입장이 7개단체, 33.3% 로나타나고있으나, < 표 8> 에제시된수의계약-> 경쟁전환의흐름속에서보면의미있는방안으로보기는어려운점이있음. 개선방안들에대한의견을종합적으로정리하여보면, 첫째, 현재의수의계약제도를유지하되수의계약대상단체의자격기준 과심사평가를강화하는방안이단체에게가장수용가능한방안으로 보여짐. 둘째, 생산설비등초기생산인프라에대한재정지원등시장경쟁력강화를통해단계적으로경쟁전환하는방안이나, 보훈복지단체및비영리단체가포함되는사회적기업영역내에서의경쟁체제로전환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는대안으로보여짐. 그러나, 단계적이라하더라도완전경쟁체제로의전환과이에따른어떠 한보완적지원방식을제시하더라도단체들에게받아들여지기어려운 대안으로보여짐

83 < 표 3-17> 정부수의계약제도개선방안들에대한동의정도 내 1 현수의계약제도를유지하되, 수의계약대상단체의자격기준및심사평가강화 2 수의계약제도단계적경쟁전환하되, 우선구매촉진을확대지원 3 수의계약제도단계적경쟁전환, 생산설비등초기생산인프라에재정지원등단체의시장경쟁력강화 4 현특정단체대상의수의계약제도를일괄경쟁전환, 보훈복지단체를포함한비영리단체또는사회적기업으로경쟁체제확대전환 5 수의계약제도단계적경쟁전환, 사회취약계층에게기초생활지원에대한현금지원으로대체 6 수의계약제도단계적경쟁전환, 동일물품생산하는중소기업과의경쟁체제로전환 용 동의하지않음 보통 동의함 수요기관조사결과 1) 조사개요 보훈복지단체로부터물품조달을받고있는공공기관중구입금액기준상위 200개기관을대상으로, 2009년 3월 25일부터 4월6일,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메일과팩스를통해설문조사를실시, 각각 25개기관, 18개기관등총 43개기관으로부터응답을받았음. 총 43 개응답기관은무응답 4 개기관을제외하고, 중앙정부기관 5, 지방자치단체 19, 기타공공기관 15 개였음

84 < 표 3-18> 응답기관유형 기 관 유 형 응답단체수 중앙정부기관 5 지방자치단체 19 공공기관등기타 15 무응답 4 주요조사내용은보훈복지단체의물품조달과관련한조달청의중간역할 에대한만족도와구매한물품에대한만족도, 물품구매와관련된중요한 항목, 전반적구매현황및재구매의사등임. 2) 분석결과 (1) 조달청의보훈복지단체물품조달서비스관련만족도 보훈복지단체로부터수의계약을통해물품을구입하는과정에서수요기 관들이조달청에서제공하는관련된서비스에대해어느정도만족하는 지를조사, 전반적인만족도수준에있어, 만족하는기관은 8개기관 ( 매우만족 1개; 대체로만족 7개) 이며, 불만족하는기관은 3개기관 ( 대체로불만족 1개; 매우불만족 2개), 기타 24개기관은보통수준의만족도를보였음. - 조사에참여한기관의수가적은데다세부항목에서의 보통수준 에집중된응답경향으로인해분석결과를일반화하기는한계가있음. 세부항목에있어, 조달청이보훈복지단체의물품구매와관련한구매

85 정보제공수준이어느정도충분한지와관련하여 ( 구매정보충분성 ), 만족하는경우는 12개기관 ( 모두 대체로만족 ) 이었고, 보통수준이 23 개기관인반면불만족하는경우도 7개기관 ( 모두 대체로불만족 ) 으로나타남. 수의계약과관련한업무처리에필요한구비서류의간편성과관련하여서는만족하는기관이 14개기관 ( 대체로만족 13개, 매우만족 1 개 ) 이었고, 불만족하는기관은 5개기관 ( 모두 대체로불만족 ) 으로나타났음. 기타 22개기관은 보통 의응답을보임. 조달청의업무처리신속성과관련하여서는만족하는기관이 20개기관 ( 대체로만족 18개, 매우만족 2개) 이었고, 불만족하는기관이 3개기관 ( 대체로불만족 1개, 매우불만족 2개) 이었음. 보통수준의응답을보인기관은 17개기관임. 조달청의업무처리절차간편성과관련하여서는만족하는기관이 22개기관 ( 대체로만족 19개, 매우만족 3개) 이었고, 불만족하는기관이 3개기관 ( 대체로불만족 3개) 이었음. 보통수준의응답을보인기관은 14개기관임. 대금결제편리성과관련하여서는 19개기관이만족 ( 대체로만족 15개, 매우만족 4개) 하는것으로응답하였고, 불만족하는기관은 1개기관 ( 대체로불만족 ) 이었음. 기타 18개기관이보통이라는응답을함

86 < 표 3-19> 조달청의보훈복지단체물품 / 용역서비스관련질문 항목 매우불만 대체로불만 보통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잘모름 구매정보충분성 구비서류간편성 업무처리신속성 업무절차간편성 대금결제편리성 한편, 위보훈복지단체의물품구매전수요기관에제공되는서비스들중 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서비스에대한우선순위조사결과, 1 순위로가장높게지적된것이업무처리의신속성이었으며, 2 순위로 는업무처리절차의간편성, 3 순위로는구비서류의간편성이제시되어 충분한구매정보에대한요구보다는업무처리와관련된서비스를 우선적으로요구하는것을알수있음. < 표 3-20> 구매전서비스 에대한중요도순서 순위 내용 응답수 1순위 업무처리신속성 11 2순위 업무처리절차간편성 17 3순위 구비서류간편성

87 (2) 보훈복지단체구입물품에대한만족도 보훈복지단체로부터조달받은물품에대해품질, 가격, 시기, 사후관리등 과관련된항목에대해만족도를질문한결과, 전반적인만족도에있어서는보통수준이라는응답이 25 개기관으로가 장많은가운데, 대체로만족이 12 개기관이, 대체로불만족이 6 개기 관으로나타났음. 세부항목에있어서는, 품질우수성과관련하여대체로만족한다는기관 이 14 개, 불만족하는기관이 4 개 ( 대체로불만족 3 개, 매우불만 족 1 개 ), 보통수준이 22 개기관으로나타났음. 가격의적정성면에있어서도대체로만족하는경우가 11 개기관, 대체 로불만족한경우가 6 개기관이었고 25 개기관은보통수준으로응답함. 구매계약대상물품의납기내준수여부와관련한만족도에있어서는 20개기관이만족 ( 대체로만족 18개, 매우만족 2개 ) 하고있었으며, 3개기관만이대체로불만족스럽다는응답을보였음. 보통수준의응답은 18개기관이었음. 다른항목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만족도를보였다고할수있음. 납품받은조달물품에대한보훈복지단체의사후관리 (A/S) 에대한만족도에있어서는 12개기관이대체로만족한다는응답을, 7개기관이불만족하다는응답 ( 대체로불만족 6개, 매우불만족 1개 ) 을보여, 다른항목에비해불만족빈도가높은항목이라할수있음. ( 보통수준의응답 19개기관 )

88 < 표 3-21> 보훈복지단체로부터구매한물품 / 용역에관한질문 항목 매우불만 대체로불만 보통대체로만족 매우만족 잘모름 품질우수성 가격적정성 납기준수 사후관리 (AS) 의질 한편, 보훈복지단체로부터물품을조달받을시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 할항목으로는, 1 순위에품질의우수성, 2 순위는물품의가격적절성, 3 순위로사후관리의질이제시되었음. < 표 3-22> 보훈복지단체로부터의물품 / 용역에대한각항목중요도 순위 내용 응답수 1순위 물품의품질우수성 26 2순위 물품의가격적절성 14 3순위 사후관리의질 12 보훈복지단체로부터의물품구매를지속하고자하는재구매의사와관련하여서는, 재구매해도상관없다는응답이 23개기관으로가장높은응답을보였으며, 이는지금까지의응답경향이중립적인 보통수준 으로나타난것과같이특별한문제나선호에대한견해가없음을알수있음. 가급적재구매하고자한다는응답은 10개기관이응답한반면, 10개기관은가급적재구매하고싶지않다 (9개) 거나더이상재구매하고싶지않다 (1개) 는의견을밝혔음

89 < 표 3-23> 물품의재구매의사정도 내용 응답단체수 더이상재구매하고싶지않다 1 가급적재구매하고싶지않다 9 상관없다 23 가급적재구매하고자한다 10 계속재구매하고자한다 0 (3) 보훈복지단체로부터구매한물품의종류및만족도 응답기관이정부조달에의해구입하는금액중보훈복지단체와의수의 계약을통해구매한물품금액의비율은, 평균 7.43%(3 년간평균 5.82%) 였으며, 최대 100.0% 이르는기관 (1 개 ) 도있었으며, 전혀구매하지않은경우 도 22 개기관이있었음. 최근 3 년간보훈복지단체로부터구매한물품의종류는대략 32 개가 제시되었으며, 이가운데, 구입물품에대해대체로만족도가높은물품으로는인쇄 ( 간 행물, 수첩등 ), 복사지, 조경관리용역, 물탱크, 수첩류 ( 인쇄용 ), 신문용 지, 모터펌프, 고압배전반및제어반제작, 위생처리실비등이었음. 반면, 만족도가대체로낮은물품으로는보안용카메라, 자연석경계 석, 투광등, 복사용지, 도로시설물이제시되었음

90 < 표 3-24> 지난 3 년간보훈복지단체에구매한물 / 용역및그에대한만족도 만족도 질문 매우불만 대체로불만 보통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인쇄 ü 복사지 ü 청소용역 ü 슬러지수집기설비 ü 가구 ü 가로등주표찰구입 ü 공원청소관리 ü 조경관리용역 ü 물탱크구입 ü 보안용카메라 ü 무대장치 ü 배전반 ü 방송장치 ü 자연석경계석 ü 쓰레기봉투 ü 사무용가구 ü 비금속명찰 ü 투광등 ü 화장지 ü 복사용지 ü 신문용지 ü 수첩류 ( 인쇄 ) ü 석재블럭 ü 회의용탁자 ü 사회대 ü 수질원격감시계측제어장치구매설치 ü 제1,2처리장모타펌프제작구매설치 ü 고압배전반및제어반제작설치 ü 고압배전반및제어반제작설치 ü 침사지설비제작구매설치 ü 전자식유량계외 4종구매설치 ü 오수 ( 유입 ) 모타펌프제작구매설치 ü 1,2처리장침사지설비교체 ü 위생처리실비제조구매설치 ü 도로시설물 ü

91 제 4 절보훈복지단체정부조달관련해외사례분석 1. 미국의사회적약자기업조달지원제도분석 (1) 사회적약자기업의유형및지원원칙 가 ) 정의및유형 미국 GSA 에서는연방조달참여에있어사회적약자기업들에게다양한지 원정책을활용하고있는데, 사회적약자는중소기업법 (15 USC 637) 의 규정에의거하여정의됨. 사회적약자기업 은주로중소기업 (Small Business) 이면서사회 - 경제적으 로소외되거나어려움을겪고있는사회계층에속하는기업인경우를의미 사회경제적약자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는 사회적약자이면서동시에경제적약자 인자들임. - 사회적약자란 개인의자질과무관하게특정민족, 특정인종에속하였다는이유로민족적 인종적 문화적편견을받는자들 임. - 경제적약자란 자본과신용의저하로동일업종에있는비사회적약자에비해자유시장에서의경쟁력에손상을입은사회적약자 임. 동법률의규율대상은이러한사회경제적약자자체가아니라, 이들이소유 권 (ownership) 또는지분 (control) 을갖고있는공 사기업임 5). 5)4)(A)Forpurposesofthissection,theterm socialyandeconomicalydisadvantagedsmalbusinessconcern meansanysmalbusinesconcernwhichmeetstherequirementsofsubparagraph(b)(below)and-(i)whichisat least51percentum unconditionalyowned by-(i)oneormoresocialyand economicalydisadvantaged individuals,(i)aneconomicalydisadvantagedindiantribe(orawholyownedbusinesentityofsuchtribe),or

92 동법률의적용대상은미국시민권자나합법적인영주권자 (lawfully admitted permanent U.S. residency) 에게만국한되며, 법률에명시되지않은경우는 사례별로적용여부를심사할수있음. 사회경제적약자에속할수있는인종및민족집단은흑인,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 원주민 ( 하와이, 에스키모, 알류트, 인디언 ) 등임. - 동법률에여성에대한언급은없지만, 여성이겪는사회경제적불이익으로인해동법률에포함되는것으로추정 (presumption) 됨. 미국중소기업법 (the Small Business Act) 에따르면, 중소기업을 독립적으 로소유 운영되며, 시장에서지배적위치를차지하지않는기업 으로정의 즉, 1 영리를목적으로하고, 2 미국내에사업장이있으며, 3 세금납부 혹은미국산물품, 자재, 노동력을이용하여미국경제에기여하고, 4 개 별산업의중소기업규모기준 (size standard) 을초과하지않는기업 미국중소기업청 (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은북미산업 분류시스템 (NAICS :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코드를기준으로, 중소기업기준규모규정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 에의해기업의종업원수혹은연평균매출액에따라중소기업규모기준 (size standard) 을설정함. (I)aneconomicalydisadvantagedNativeHawaianorganization,or (i)inthecaseofanypubliclyowned busines,atleast51percentum ofthestockofwhichisunconditionalyownedby-(i)oneormoresocialyand economicalydisadvantagedindividuals,(i)aneconomicalydisadvantagedindiantribe(orawholyowned businesentityofsuchtribe),or(i)aneconomicalydisadvantagednativehawaianorganization.(b)asmal businesconcernmeetstherequirementsofthissubparagraphifthemanagementanddailybusinesoperationsof such smalbusinesconcern arecontroled byoneormore-(i)socialyand economicalydisadvantaged individualsdescribed insubparagraph(a)(i)(i)orsubparagraph(a)(i)(i),(i)membersofaneconomicaly disadvantaged Indian tribedescribed in subparagraph (A)(i)(I)orsubparagraph (A)(i)(I),or(i)Native Hawaianorganizationsdescribedinsubparagraph(A)(i)(I)orsubparagraph(A)(i)(I).(C)EachProgram Participantshalcertify,onanannualbasis,thatitmeetstherequirementsofthisparagraphregardingownership andcontrol

93 이러한규모기준은업체 ( 자회사포함 ) 가중소기업청의프로그램이나연방계약프로그램에서중소기업으로분류될수있는최대규모를의미하며, 중소기업청 (SBA) 의 13 CFR(Code of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121 또는중소기업규모기준표 (Table of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참조 - 중소기업청은각산업별규모기준이외에주요산업군 (industry group) 에대해총괄규모기준 (General Size Standards) 을설정해놓고있는데, 기업규모가해당산업군의규모기준보다적다면중소기업의범주에포함 - 해당산업군의규모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도동산업군내특정 NAICS 산업에서는중소기업의범주에포함될수도있음. 건설 (Constraction) 제조업 (Munufacturing) 광업 (Mining) 소매업 (Ratail trade) 서비스업 (Services) 도매업 (Wholesale trade) < 표 3-25> NAICS 의산업분류에따른중소기업규모기준 산업그룹 (Industry Group) 기업규모기준 연평균수입액 ( 백만달러 ) 고용인수 ( 명 ) 일반및대형건설 31 - 특별무역건설계약 13 토지분양 6.5 준설 (dredging) 18.5 제조업의약 75% 광업 ( 광업서비스제외 ) 소매무역업 6.5 일반서비스업 6.5 컴퓨터프로그램밍, 데이터처리, 시스템설계 23 시설물지원서비스 도매산업 100 단, 중소기업유보제도및 8(a) 프로그램에해당될경우 * 자료 : 미국중소기업청 (SBA),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Code(NAICS) 참조

94 미국의중소기업법에서는중소기업을 7 개로분류하고있음. 1 8(a) 기업 : 중소기업법 8(a) 조항에따라사회적 경제적소외계층의기업소유를장려하고, 계약 경영 재무및기술지원을통해해당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미국중소기업청 (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의중소기업지원제도인 8(a) 기업개발프로그램 (8(a) Business Development Program) 에참여하는중소기업 8(a) 기업은사회적 경제적소외계층인미국시민이 51% 이상소유 통 제해야하며, 최초산정시개인자산 25 만달러미만이어야만함. 2 사회적 경제적소외계층중소기업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 역시사회적 경제적소외계층인미국시민이 51% 이상소유 통제해야 하며, 최초산정시개인자산 75 만달러미만이어야만함. 3 낙후지역중소기업 (HUBZone Small Business) : 사업장에서주평균실업률의 140% 이상, 평균가구소득이비도시지역중간값의 80% 이하, 또는인디안보호구역인 HUBZone(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 Zone) 에위치하고, 미국시민이 51% 이상소유 통제하는중소기업으로서종업원의 35% 이상이 HUBZone에거주하여야함. 4 상이군인중소기업 (Service-Disabled Veteran-Owned Small Business) : 상이군인이 51% 이상의지분을소유 통제하는중소기업 5 재향군인중소기업 (Vetertan-Owned Small Business) : 재향군인이 51% 이상의지분을소유 통제하는중소기업

95 6 여성중소기업 (Women-Owned Small Business) : 미국시민인여성이 51% 이상의지분을소유 통제하는중소기업 7 일반중소기업 : 중소기업법상일반적으로중소기업의정의및기준에따 르는중소기업 나 ) 지원원칙 미국에서사회적약자기업에대한조달참여지원정책의법적근거는중소기업법 ( 미국법전제15권 631 이하 ), 군수조달법 ( 미국법전제10권 2302 이하 ), 연방물품및행정서비스법 ( 미국법전제41권 252), 1994년연방조달정비법제7102조 ( 공법제 호 ), 미국법전제10권 2323, 행정명령제12138호 ( ) 등에있음. 미국연방정부조달에있어서중소기업, 재향군인중소기업, 상이군인중소기업, 낙후지역중소기업, 소외계층중소기업, 여성중소기업들에게최대한의기회제공을정부정책으로삼고있음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 즉, 최대한의기회를제공하는것은미국의조달원칙인구매효율성 (best value) 을추구하고공정하게경쟁할수있도록환경을마련해주는것을 의미함. 이를좀더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음. 1 중소기업참여권장 : 중소기업은정부의이익과일치하는범위에서그들 이이행할수있는모든계약에경쟁할공정한기회가주어져야하며, 연

96 방기관은각기관이발주한조달의하도급계약에중소기업이가능한최 대한으로참여할기회를제공 2 중소기업공급원의탐색 : 계약관은가능한범위내에서일반중소기업, 제대군인중소기업, 상이군인중소기업, 낙후지역중소기업, 소외계층중 소기업, 여성중소기업이조달에참여하는것을최대한촉진하여야함. 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에게연방조달참여촉진을위한자문과지원을 제공하고, 계약관에게는중소기업의적정연방조달참여를보장하기위 한지원을제공 상무부는북미산업분류 (NAICS) 의산업하위부문 (industry subsector) 과지역에의하여인정된소외계층중소기업조달메카니즘과적용가능 한비율을결정 계약기관의장은중소기업지원목표의달성및지원프로그램의효과적 집행에대하여책임 3 중소기업의지위확인 (size certification) 계약관은입찰권유서에소액구매를초과하는구매에대하여입찰자 ( 제 안자 ) 가중소기업여부를표시할수있도록공고하여야하며정부조달 참가업체는중소기업여부를입찰서 ( 제안서 ) 에표시하여야함. 계약관은해당입찰자의중소기업자격이의심스러운경우미중소기업 청에확인을요청하여야함

97 비낙찰자또는이해당사자는중소기업의지위와관련하여낙찰자결정 통보후 5 근무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음. 만약특정기업이고의적으로기업규모를허위로제시한경우부정당업 자제재처분외에도최대 50 만달러의벌금이부과되거나최고 10 년 간구금될수있음. 4 동가저가입찰서 : 저가입찰서가동가인경우, 첫번째로노동력과다 지역중소기업을낙찰시키고두번째로노동력과다지역기업이아닌중 소기업에낙찰 5 중소기업에게최대정보제공 : 청약서의제출에가능한최대한의시간을허용하고, 공고서와함께규격서, 계획서, 그리고도면을제공하거나그것들을구하여검토할수있는장소에관한정보를제공하며, 중소기업의요청이있을시, 입찰서세트사본과체결할계약에관한규격서, 그계약과중소기업이정부이외의자와거래를할때지켜야하는법률과기관규칙이외에그계약이행에서지켜야하는각주요연방법률이나기관규칙에대한적절한근거 (citation) 를답변할기관담당자의이름과전화번호를제공 6 자료수집과보고 : 일반중소기업, 제대군인중소기업, 상이군인중소기업, 낙후지역중소기업, 소외계층중소기업, 여성중소기업이정부조달에참여한정도를, 각회계연도에이루어진총계약금액과, 각회계연도말에중소기업청에보고할자료로정확하게측정 ( 구매할당여부등판단근거 ) 이에미국정부는중소기업의종류를세분화하여중소기업의규모기준, 성 장잠재력, 재정도, 기술력, 사회적 경제적불리정도등을감안하여지원

98 범위및방법을차등화하여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음. (2) 사회적약자기업조달목표의설정 미의회는매년중소기업이연방정부조달과정에서소외되지않도록연방정부전체조달금액중중소기업으로부터의구매목표비율을설정하여운영하는제도를의무화하고있으며 (Small Business Act 15(g)(1) 조항에근거 ), 2003년에개정되어현재유효한범정부차원의구매목표는다음과같음. < 표 3-26> 미국정부조달관련중소기업의구매목표율 구분 목표율 (%) 주계약하도급계약 중소기업 (SBs) 소외계층중소기업 (SDBs) 5 5 여성중소기업 (WOBs) 5 5 낙후지역 (HUBZone) 중소기업 3 3 상이제대군인중소기업 3 3 * 중소기업목표율에는소외계층중소기업, 여성중소기업, 낙후지역중소기업, 상이제대군인중소기 업등의실적포함 * 자료 : SBA, FY2006 Subcontracting Goals 각연방기관의장은연간중소기업청장과협의하여, 25,000달러이상의조달계약에서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을설정하는데, 주로범정부차원의구매목표비율에준하여조금높거나낮은수준으로결정됨 ( 구매되는물자와서비스의유형에따라달라질수있음 ). 구매목표비율설정및실적집계시장애인단체제품 (JWOD), 연방교도소 제품 (UNICOR), 일반세출예산이외의자금에의한구매 ( 우정국등 ), 연 방조달규정 (FAR) 의적용이배제되는기관 ( 연방항공청등 ) 은제외

99 매년각연방기관은중소기업청장에게목표달성도를보고하고, 목표를달성하지못한경우사유서첨부, 중소기업청장은연방조달통계시스템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FPDS) 을통해각연방기관의목표달성여부를모니터링하고, 각보고내용을취합 분석하여대통령과의회에제출 < 표 3-27> 미국주요정부기관의중소기업구매목표비율 (2007 회계년도 ) 기관명중소기업 * 8(a) 기업 소외계층중소기업 (SDB) 여성기업 낙후지역기업 (HUBZone) 상이군인기업 대통령집무실 50.00% 15.00% 25.00% 9.00% 3.00% 3.00% 농무부 49.00% 5.00% 5.00% 5.00% 5.50% 3.00% 상무부 48.00% 6.11% 12.00% 8.50% 3.00% 3.00% 국방부 23.00% 2.60% 3.20% 5.00% 3.00% 3.00% 에너지부 4.42% 1.22% 1.69% 0.39% 0.11% 0.08% 보건후생부 30.32% 5.50% 5.50% 5.05% 3.03% 3.00% 주택도시개발부 45.00% 10.00% 10.00% 20.00% 3.50% 3.00% 내무부 56.14% 8.26% 10.83% 6.66% 6.00% 3.00% 보훈부 27.77% 5.00% 9.00% 5.00% 3.05% 3.00% 소비자제품안정위원회 48.00% 9.98% 19.99% 12.98% 3.00% 3.00% 조달청 (GSA) 45.00% 5.00% 8.00% 5.00% 3.00% 3.00% NASA 16.16% 4.05% 6.50% 5.00% 3.00% 3.00% 중소기업청 60.00% 20.00% 36.00% 10.00% 3.00% 3.00% 연방정부 23.00% 2.50% 2.50% 5.00% 3.00% 3.00% * 중소기업의구매목표에는여성기업, 중소약자기업, 낙후지역, 상이군인단체등이포함됨 자료 : 미국중소기업청 (SBA) 통계자료참조 (3) 사회적약자기업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으로는중소기업할당제도, 중소사회적약자우대 제도, 하도급지원, 계약이행능력증명제도등이있음

100 가 ) 중소기업할당제도 (Small Business Set-Asides) 중소기업할당제도는특정구매건에대해중소기업에게만입찰참가자격 을부여하는제도로, 정부구매의일정부분 ( 비율 ) 이중소기업에게수주될 수있도록제도화한것임 (FAR Subpart 19.5). 중소기업할당결정은계약담당관단독으로결정하거나중소기업청조 달센터대표 (Procurement Center Representative; PCR) 의건의에 계약담당관이동의하는합동결정방식으로이루어짐. 단순조달한도 (10 만달러 ) 를초과하는조달의경우, 낙후지역중소기업 할당이중소기업할당에우선함. 중소기업할당제도를시행하는경우에는입찰권유서에중소기업기준 규모와물품분류 (NAICS) 를명시해야하며, 단순구매절차, 경쟁입찰 또는협상조달절차를이용할수있음. 할당원칙 추정가격 3,000 달러 6) 이상의조달하는경우 1) 계약담당관이최소한 2 개이상 의신뢰할수있는중소기업으로부터의제안이예상되며, 2) 공정한시장가격 으로낙찰이이루어질수있다고예상될때에는중소기업할당구매를추진함. 중소기업할당구매가추진되었으나승인가능한제안이없는경우, 중소기업 할당은철회되고비제한적인방법으로재공고되어구매절차를추진함. 6) 3,000 달러기준은물품에대한초소액구매 (micro purchase) 한도이며, 종전 2,500 달러에서 일자 FAR 개정시 3 천달러로상향조정됨

101 구매할당의설정 계약관은다음의경우개별조달이나품목조달 (class of acquisition) 을중소기업간경쟁용으로할당하여야함. - 국가의완전한생산능력, 전쟁이나국방프로그램의유지 동원을위해할당결정 - 각산업범주에서정부계약의공정한 (fair) 양이중소기업에게이루어질것을보장하고일괄할당이나부분할당에정해진조건이존재 - 이요건은 $3,000 이하구매나의무공급원으로부터의구매에는적용되지않음. 중소기업구매할당제도는전체할당과특수형태의할당으로구분됨. 1 중소기업전체할당 (Total set-asides) 추정가격이 $3,000( 기관장에의하여긴급작전 (contingency operation) 지원이나핵화생방공격에대한방위또는핵화생방공격으로부터의복구를촉진시키는데사용될것으로결정된공급물이나서비스의조달은 $15,000) 을초과하지만 $100,000( 단순조달한도금액정의에정해진조달은 $250,000) 이하인공급물이나서비스의각조달은자동적으로중소기업용으로유보되어할당됨 (Small Business Act 15(j)(1) 및 FAR (b)(1) 에근거 ). - 다만, 계약관이시장가격, 품질, 납품등의조건에서경쟁적인 2개이상의중소기업으로부터의제안서를접수하리라는합리적인예상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예외 - 계약관이중소기업할당제도를적용하지않고완전경쟁방식으로구매를추진할경우에는동사유를작성하여파일에첨부 - 중소기업할당제가적용되는조달에있어적격의 1개중소기업으로부터수락가능한제안 (offer) 이있는경우, 계약관은해당기업을낙찰 - 적격의중소기업으로부터수락가능한제안 (offer) 가없는경우에는중소기

102 업할당은철회되어비제한적인방식으로재구매촉진 $10,000를초과하는조달의경우에는다음의조건이충족될때에는중소기업에게우선적으로할당하여야함. - 각기다른중소기업물품을제안하는최소한 2개의적격한중소기업의참여가예정되며, - 공정한시장가격 (Fair market price) 으로계약이이루어질것이라고기대되는경우 - 중소기업을주계약자로선정하기어려울경우구매기관의담당부서는중소기업청조달지원관 (PCR) 에게입찰공고 30일전까지해당조달계획과함께합당한사유를담은설명서를제출 건설이나서비스이외의다른중소기업할당의경우, 자기가직접제조하지 않는제품의공급을제안하는기업은중소기업청이비제조자원칙을면제하 거나예외를허용하지않은한중소기업제조자의제품을공급하여야함. 2 특수한형태의중소기업할당 이에해당하는할당제도는부분할당 (Partial set-asides), 품목할당 (Class set-asides), 극소기업할당 (Very Small Business set-asides) 이있는데, 특히 1994 년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Reauthorization & Amendments Act의 Section 304에의해극소기업할당시범프로그램 (Very Small Business Pilot Program) 은 2003년 9월 30일자로종료됨. 부분할당 (Partial set-asides) 중소기업할당은구매대상의전체를중소기업에전체할당하는것이원

103 칙이지만, 다음과같은경우에는구매대상의일부만을중소기업에할당할수있음 ( 시설공사제외 ). - 전체할당이적당하지않을경우 : 국방연구소의화성대기연구개발및조사사업은복잡한장비를필요로하므로전체를중소기업에발주하는것은어려우나연구보고서작성은중소기업에할당가능함. - 조달요구물이 2개이상의경제적인생산량이나합리적인수량 (lots) 으로분리가능할경우 - 1개이상의중소기업사업영역이공정한시장가격으로중소기업할당부분을만족시키기위한기술능력과생산설비를보유하고있다고예상될경우 - 해당조달이단순조달절차에해당되지않을경우 - 오직 2개의기업 (1개대기업및 1개중소기업 ) 만이입찰에참여할것으로예상될때계약부서의장의승인이없이는부분할당불가 계약관은구매대상을할당부분과비할당부분으로구분하여집행하게되며, 비할당부분에대한낙찰자결정후조달공고서의요건에따라할당부분적격업체와협상추진 - 협상대상자는비할당부분에대해제안서를제출한업체로한정되므로할당부분에참가하는중소기업은비할당부분에도제안서제출 품목할당 (Class set-asides) 개별구매건이아니라품목군 (class) 별구매가기준을만족한다면, 선정된물품또는서비스의품목구매를중소기업에게독점적참가를할수있도록할당 - 구매부서에서문구류를중소기업할당으로결정하면, 같은물품그룹에속한연필깎이조달계약은중소기업만참여할수있음

104 현재구매수요존재에의존하는것이아니라미래구매를명백히예측 할수있으면품목할당을할수있어, 현구매건에대한사실만을근거 로품목할당을결정하지않음. 품목할당의결정은계약관단독으로결정하거나중소기업청의조달지원 관 (PCR) 과협의하여결정할수있음. 중소기업구매할당의철회및자동소멸 중소기업할당이포함된계약의낙찰전에, 계약관이그낙찰이공익에해가 된다고 ( 예, 정당한시장가격보다많은지불 ) 인정한다면, 중소기업구매할당 은일방적인것이었건협의에의한것이었건그할당을철회할수있음. 중소기업구매할당조달자체나그일부가낙찰되지않았다면, 그조달 을할당하는일방적또는협의적결정은그할당의낙찰되지않은부분 에대하여자동적으로소멸 나 ) 8(a) 기업지원프로그램 (8(a) Business Development Program) 8(a) 기업지원프로그램 7) 은 Small Business Act 8(a) 조항에근거하여사회적 경제적소외계층 ( 약자 ) 중소기업 (SDB) 이미국시장경제에서경쟁하고연방정부조달시장에접근하는것을지원할목적으로 1974년제도화된프로그램 (13 CFR 124 Subpart A) 8(a) 프로그램의핵심적인중소기업지원수단은연방정부와중소기업청 (SBA) 간계약체결 ( 주계약 ) 및 SBA 와 8(a) 기업간의계약체결 ( 하도급 7) Minority Small Business and Capital Ownership Development Program 이라고도함

105 계약 ) 로이어지는특수조달메커니즘임. - 사회적 경제적약자에대한정의는본절 1. 1) 가 ) 참조. 연방정부는개인의재무상태, 기업의재무상태, 신용및자본시장의접근성, 동일또는유사업종업체와의비교등을고려하여경제적약자로결정함. 연방정부부처나기관은일부조달을중소기업청에게의뢰할수있으며, 중소기업청은비경쟁적방법 ( 수의계약또는제한경쟁 ) 으로사회적약자들이소유한소규모업체인 8(a) 기업에게하청계약을줄수있고, 해당기업들에게경영, 기술, 마케팅과금융지원을제공할수있음 8(a) 기업자격요건 8(a) 기업은미국시민이며, 좋은평판을유지하고있고, 성공가능성을입증하는 1인이상의사회적, 경제적약자가 51% 이상의지분을소유한중소기업요건을갖추어야함. - 여기서경제적약자란순자산 75만달러미만을보유한자를의미하나, 8(a) 기업프로그램에서는최초신청시 25만달러미만, 프로그램참여기간동안 75만달러미만을요구함. 해당분야에서최소 2 년동안의성공적인사업실적 (2 년간소득세신고서 제출 ) 이필요하나, 상당한기업경영경험, 기술력과자금능력, 성공적인 사업수행실적, 필요인력과장비 / 시설등을보유한경우에는예외인정 8(a) 기업을선정하는것은중소기업청의책임이며, 계약이중소기업청에 낙찰되면, 단일공급원이나경쟁에의하여자격을갖춘 8(a) 기업에의해 이행될수있음

106 프로그램참가단계 발전단계 (development Stage) : 기업개발지원을통해 8(a) 기업이경제적불리함을극복하는단계로, 4년간지속되며, 해당기업이현행사업의유지, 사회게획에있는비8(a) 소득 8) 목표를달성하도록마케팅전략개발및시행을목표로함. 전환단계 (Transitional Stage) : 참가자가남아있는경제적불리여건 을극복하고 8(a) 프로그램을졸업하도록준비하는단계로, 5 년간참여 할수있으며, 매년도마다비 8(a) 소득목표를증가시켜야함. < 표 3-28> 전환단계비8(a) 소득목표율 전환단계참여기간 비8(a) 소득 / 전체소득 1년 15-25% 2년 25-35% 3년 35-45% 4년 45-55% 5년 55-75% 8(a) 기업의지분을가지고있는사회적약자가아닌개인이나기업은발전단 계에서는 10%, 전환단계에서는 20% 까지 8(a) 기업의지분을보유할수있음. 프로그램탈퇴 (leave) 및자격중지 (suspension) - 8(a) 기업은 1 프로그램참가기간종류에따른졸업 (graduation), 2 자발적조기졸업, 3 중소기업청에의한조기졸업 9), 4 중소기업청에 의한해지로프로그램탈퇴 10) 등으로탈퇴될수있음. 8) 참여기업의전체소득중 8(a) 프로그램을통해획득한소득을제외한소득 9) 중소기업청은 8(a) 기업이사업계획상목표달성등 8(a) 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완수하였거나, 하나이상의소유자 (owner) 가경제적약자기준에해당되지않게된경우등의사유로해당기업을조기졸업시킬수있음. 10) 이에해당하는해지사유로는가입신청시허위서류제출, 프로그램참가적격요건의상실, 기업양도, 8(a) 계약

107 - 중소기업청은조기졸업과해지를위한절차진행중에는 8(a) 프로그램에의 한계약지원및기타지원을중지할수있음. 8(a) 기업간제한경쟁 (FAR ) 1 최소 2 개의적격 8(a) 기업의참여와공정시장가격에의한낙찰이 예상되고, 추정가격이경쟁기준금액 ( 제조 550 만달러, 기타 350 만달 러 ) 을초과하는경우에 8(a) 기업간제한경쟁으로낙찰되어야함. 추정가격이경쟁기준금액이하인조달인경우에도 1 기술적경쟁이적 합하거나 2 다수의적격한 8(a) 기업간경쟁이가능한때에는 8(a) 기 업간제한경쟁가능 ( 단, 중소기업청의승인필요 ) 8(a) 기업간수의계약 (FAR ) 추정가격이경쟁기준금액 ( 제조 550 만달러, 기타 350 만달러 ) 이하인 조달은원칙적으로특정 8(a) 에게수의계약가능 추정가격이경쟁기준금액을초과하는조달에서도공정시장가격으로 2 개 이상의적격 8(a) 기업의참가가기대되지않는다면수의계약가능 제한경쟁및수의계약에의한낙찰금액합계가 1억달러를초과하거나당해중소기업규모기준상의연간총수입액의 5배를초과하는경우더이상수의계약에의한낙찰을받을수없지만, 제한경쟁에의한낙찰은가능 (13 CFR ) 의부적정한이행, 부정당업자제재등이있음 (13 CFR )

108 8(a) 프로그램계약절차 8(a) 프로그램과정에는발주기관인연방기관, 주계약자인중소기업청과하도급자로서계약을이행하는 8(a) 기업등 3개당사자가관련되어있으며, 통상적인계약절차는다음과같음. - 연방기관의계약관이특정조달건이 8(a) 기업에낙찰되는것이적당하다고결정하면그사실을중소기업청에통보하고, - 중소기업청은 8(a) 기업중여러유자격업체를선정하여경쟁입찰서를제출하게한후가격협상없이최저입찰자를선정하며, - 연방기관의계약관은중소기업청이선정한업체와계약금액을재협상하고, 협상이끝나면계약관은입찰권유서를해당기업에송부하고중소기업청과주요계약을체결한뒤, - 중소기업청은해당 8(a) 기업과하도급계약을체결하고해당기업은계약이행에착수 - 그러나, 계약이행기간동안해당 8(a) 기업은발주기관인연방기관을직접상대하여대금도직접지급받으며, 중소기업청은계약이체결되면거의관여하지아니함. 예외적인계약절차 - 중소기업청은 8(a) 계약집행권한을발주기관에위임할수있는데, 이경우발주기관은직접 8(a) 기업과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이는발주기관인연방기관과 8(a) 기업간협의또는승인절차에따른조달소요일수단축, 발주기관의전문성활용등을위한것임. - 이와관련하여현재중소기업청은 25개연방기관들과 MOU(Memorandums of Understanding; MOUs) 를체결하여 8(a) 계약집행권한을위임하고있음. 최근에는 8(a) 기업들이입찰을위해팀을형성하여공동으로입찰하는

109 것을허용하고있는데, 이는소규모기업들이대규모계약을수행할수 있도록하기위한조치라할수있음. 기타 8(a) 기업지원프로그램으로대기업,8(a) 졸업기업등을 멘토르 (Mentor) 로지정하여 8(a) 중소기업에대한관리, 기술지원을제공하거나, 멘토링기업과합작투자 (Joint-venture) 협정을맺어주계약자로정부계약에참여하게하는 Mentor -Protege 프로그램이있음. 다수공급자계약 (MAS) 에의한개별주문의경우, 8(a) 기업에대해별도의청약과수락은없으며, 원래의 MAS계약에대한중소기업청의수락은그계약기간동안유효 - MAS에이미등록된경우, 8(a) 기업은프로그램탈퇴및자격중지등의요건으로인해자동탈퇴되더라도 MAS 계약에의한새로운주문을계속하여받을수있음. 다 ) 소외계층중소기업 (SDB) 가격평가조정 (Price Evaluation Adjustment) 1994 년연방조달간소화법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에 따라도입된제도로상무부가지정한물품을경쟁방법으로구매할때약 자중소기업의제안가격평가시최대 10% 까지특혜를제공 이프로그램은국방부 (DoD), 항공우주국 (NASA), 그리고해안경비대 (U.S. Coast Guard) 등기관에만적용되며, 기타연방기관은프로그램시행 권한이없음 (FAR ). 가격평가우대 (the price evaluation adjustment) 를받기위해서는과거 3 년이내에중소기업청이발급한 1 인이상의사회적약자가소유 / 운영

110 한다는소외계층중소기업확인서를제출하여야함. - 예외적으로중소기업청의 SDB 인증을받기전에도연방정부조달에스스로 SDB임을자기입증할수있는데, 동기업이계약대상자로선정된경우에는계약관은중소기업청에동사실을즉시통보해야하고, 중소기업청은최우선적으로이를처리 (12 CFR (b)) 가격평가조정의적용 상무부가지정한물품 11) 에대하여연방기관의입찰평가시소외계층중소기업에게 10% 까지가격평가혜택적용 - 가격평가혜택은소외계층중소기업을제외한모든입찰자의가격에 10% 까지가산하는방식으로적용 가격평가조정사례가격평가조정이 10% 이며, SDB와비SDB가각각 $105,000, $100,000의가격제안시, 비SDB의가격은 $110,000으로조정되고, 따라서 $105,000의가격이제시한 SDB가낙찰자로선정됨 가격평가조정의예외 가격평가조정제도는경쟁계약방법으로구매할경우에만사용되며, 다음과같은경우는적용에서제외됨. - 단순구매한도 (10만달러 ) 이하인조달계약인경우 - 8(a) 프로그램에의해낙찰받는경우 - 중소기업에우선할당되는경우 - 낙후지역 (HUBZone) 중소기업에할당되는경우 - 상이제대군인중소기업에할당되는경우 - 가격이낙찰자결정이요소가아닌경우 ( 건축및엔지니어링조달등 ) 11) 참조

111 - 모든공정하고합리적인주문이수용되는경우 (MAS 에서 ) 가격조정조항을적용하여가격을평가한결과, 공정한시장가격을 10% 이상초과하여계약하게되는결과가될경우에는가격조정조항을적용 하지아니함. 가격평가혜택을받아낙찰된약자중소기업 (SDB) 은하도급제한규정의 적용을받아계약이행시물품및용역은 50%, 일반건설공사 15%, 특 수공사 25% 를해당업체가직접이행해야함. 8(a) 프로그램과다른점 SDB 프로그램은 8(a) 프로그램은모두소외계층중소기업의연방정부조달참여촉진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는동일하나, 몇가지차이점이있음. - 8(a) 프로그램은 SDB 프로그램에비해적격요건이보다엄격 SDB의경제적약자요건은순자산 75만달러미만이나, 8(a) 프로그램은최초가입신청시 25만달러미만, 가입후 75만달러미만이하로좀더엄격 8(a) 프로그램의적격요건인성공가능성입증, 해당사업분야 2년이상의사업경험, 좋은평판등은 SDB 프로그램에는적용되지않음. - SDB는연방정부계약에서직접경쟁하나, 8(a) 기업은중소기업청에의존하여계약체결 - 8(a) 기업은 8(a) 계약수주를위해중소기업청의인증이필요하나, SDB 는요건충족여부를스스로설명할수있음

112 라 ) 낙후지역중소기업프로그램 (HUBZone Empowerment Program) 역사적으로저개발된지역 (HUBZone) 에소재한중소기업에연방계약체 결시특혜를부여하는프로그램 (FAR Subpart 19.13) 낙후지역경제개발과일자리창출을촉진할목적으로, 1997 년중소기업 책임법 (the Small Business Reauthorization Act) 으로입법화되었으며, 모든연방기관은 HUBZone 프로그램을참여하여야함. HUBZone(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 Zone) 은역사적으로충분 히개발되지못해실업이높거나상업활동이부진한저개발지역을말함. HUBZone 프로그램은 HUBZone 지역에위치하거나그지역에살고있는노동자들을고용함에따라 HUBZone 지역기업으로인증받은중소기업에연방계약우선권 (federal contracting preferences) 을제공함으로써경제발전을촉진시키고도시및농촌커뮤니티에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계획되었음. 미국중소기업청 (SBA) 은다음과같이 HUBZone 프로그램을규정하고집행하고있음. - 중소기업청은 HUBZone 계약에참여할수있는관련사업들을결정 - 연방기관들이참여자 (Vendor) 들을정하기위해사용할수있도록 HUBZone 대상기업들의목록을유지해야하며, 중소기업청에의해자격요건이충족됨을확인받아야함. - 또한중소기업청은 HUBZone 계약의적격성관련이의제기문제를처리해야하고, HUBZone 지역내의고용과투자에관한프로그램의영향에대해정기적으로의회에보고해야함

113 HUBZone 중소기업자격요건 HUBZone은다음 4가지유형이있으며, 각지역은중복될수있음. - 미국세청의저소득층주택세감면프로그램규정에근거하고, 주택농촌개발부가지정한인구총조사구역 (Qualified Census Tract) - 저소득또는고실업률지역으로지정된비도시권카운티 (Non-Metropolitan Counties) : 주평균실업률 ( 또는국가전체실업률 ) 의 140% 이상혹은평균가구소득 ( 중간값 ) 이주평균가구소득 ( 중간값, median) 의 80% 이하인지역 - 인디안보호구역 - 폐쇄된군사기지지역 ( 폐쇄후 5년간 ) - 현재 8,850개지정인구총조사구역, 420개비도시권지정카운티, 340여개인디언보호구역, 90여개폐쇄군사기지등 HUBZone으로지정되어있음 ( 미국의인구총조사구역은 61,000여개, 카운티수는 7,000여개임 ). HUBZone 기업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다음요건을갖추어야함. - 중소기업기준에의한중소기업에해당되는기업 - 미국시민에의해 51% 이상소유및통제 - 주된사무소 (principal office) 가 HUBZone 지역내소재 - 종업원의 35% 이상이 HUBZone 내에거주 (180일이상 ) 년 10월기준총 16,831개지정 HUBZone 기업에게는다음 4 가지유형의조달관련지원을받을수있음. HUBZone 중소기업할당 (FAR ) - 10만달러이상의구매건이 2개이상의 HUBZone 기업의입찰참가와공정시장가격으로낙찰이예상되는경우계약관은 HUBZone 기업에할당해야함

114 발주기관은단순조달한도 10만달러이하초소액구매 (micro-purchase) 한도이상의조달건에대해서도 HUBZone 기업에할당할수있음. 현행초소액구매한도는 3천달러이며, 건설의경우 2천달러, 서비스는 2천5백달러임. - HUBZone 할당은중소기업할당또는 HUBZone 중소기업수의계약에우선 HUBZone 수의계약 - 계약이행능력이있는 HUBZone 중소기업이 1개사이고, 추정가격이단순조달한도 (10만달러) 초과 5.5백만 ( 제조이외는 3.5백만 ) 달러이하이며, 공정합리적인가격으로낙찰이예상되는경우, 계약관은동기업과단독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음. - 중소기업청은 HUBZone 중소기업과수의계약을거부하는계약관의결정에대하여이의제기할수있는권한을가짐. HUBZone 중소기업가격평가우대 (Price Evaluation Preference)(FAR ) - HUBZone 중소기업에대한가격평가우대프로그램은완전경쟁방식에의한조달의경우에적용됨. 단순조달한도이하의조달, 가격이낙찰자결정요소가아닌경우 ( 설계 -엔지니어링조달 ), 모든공정하고합리적인오퍼를승인하는경우 (MAS 등 ) 에는가격평가우대를적용하지아니함. - 이경우 10% 의가격평가우대 (PEP) 가적용되며, 해당기업이 HUBZone 기업이면서동시에 SDB인경우, 20% 의가격평가우대를받을수있음. 가격평가우대는다른입찰자의입찰가격에 10% 를가산하여비교하는방식으로적용 HUBZone 중소기업의구매목표비율의무화 ( 하도급포함 )

115 - 연방정부계약자는하도급계획제출대상조달의경우, 하도급계획에따 라 HUBZone 기업과의구매목표비율을설정 12) 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노동력과잉지역할당제도 (Labor Surplus Area Set-aside) 기업본사의위치에상관없이전국평균실업률보다높은지역에서계약 ( 적어도 1/2 이상 ) 을수행하기로동의한업체로경쟁을제한하여진행하는방법으로정부구매예산을중대한경제적소요가있는분야로배분하기위해고안된제도임. 충분한유자격기업의입찰참가가예상되어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을경우에만적용 정부는또한주계약자가하도급계약체결시노동력과잉지역업체와하도록장려하고있으며, 노동력과잉지역은노동부가지정 마 ) 상이군인중소기업조달프로그램 상이군인중소기업은상이군인이 51% 이상을소유및통제하는중소기 업을의미함 년재향군인창업및중소기업개발법 (Veterans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Act) 에의해상이군인중소기업조 달목표를 3% 로설정 초소액구매한도초과조달건에대해상이군인중소기업간제한경쟁으로 할당 (set-aside) 가능 (FAR ) 개이상의상이군인중소기업의입찰참여가예상되고, 2 공정한시 장가격으로낙찰이이루어질것이라고예상되는경우에한하여제한경쟁 할당가능 12) HUBZone 기업과의공공조달계약목표는 1997 년제정된중소기업책임법에서규정하고있는데, HUBZone 중소기업과의조달계약목표가 2002 년까지 2% 였으나, 2003 년부터는상향조정되어 3% 로규정하고있음

116 - 수의계약의경우는 2 항요건은동일하게적용 - 계약관은상이군인중소기업수의계약을고려하기전에상이군인중소기 업간제한경쟁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 특이한것은상이군인중소기업에대한 3% 조달목표대상품목에우리나라와는달리미국에서는건축자재등공사용자재가모두제외되어있는데, 이는공사용자재등품목이사회약자적기업에속하는상이군인중소기업이생산하는데부적합하다고인식하고있기때문으로사료됨. 미국빌딩 / 산업분야품목 우리나라건축자재품목 농업기계장비, 배터리등, 기어, 타이어등, 모터기본건축자재, 콘트리트, 시멘트및플라스터, 도등, 건축장비, 콘테이너등, 문, 창문, 유리등, 로포장및조경재, 건축용구조재, 단열재, 외장마전자장비, 전기케이플등, 냉난방기등, 캐비넷, 감재, 내장마감재, 창호및유리, 배관및위생도산업필터링등, 펌프, 운송장비, 오일및가스장기류, 건설및시설운용자재, 조립식건물, 상설건비등, 건축용구조재등총 49개세부품목물, 이동식구조물등총 12개품목 2003 년재향군인창업및혜택개선법 ((Veterans Entrepreneurship and Benefits Improvement Act) 에의해상이군인중소기업에대한할 당및수의계약프로그램을규정 오직하나의계약이행능력이있는중소기업만이조달요건을충족할수 있고, 추정가격 3 백만달러 ( 제조 5.5 백만달러 ) 이하의조달건에대해 서는수의계약이가능 (FAR ) 2004년행정명령 상이군인중소기업행정명령 에의해 GSA 에대해서상이군인중소기업만이참여하는 VETS(Veterans Technology Services) 범정부조달계획 (GWAC)[ 정보기술솔루션 ( 시스템운용및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 ) 조달프로그램 ] 의개발, 운영하고있음

117 이외에제대군인중소기업, 여성중소기업은별도의조달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하지않으며, 일반중소기업과동등하게취급함 ( 단, 여성중소기업은 구매목표비율 5% 할당에적용 ). VETS GWAC 의특징 수행기간 : 2007년 2월 2일 ~ 2012년 2월 1일까지, 5년옵션 공정한기회에기초한주문절차 (FAR ) 프로그램상한선 : 50억달러 분야 : 1 FA1 시스템운영및유지 (System Operations & Maintenance) 2 FA2 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 (Information System Engineering) 상이제대군인기업의계약목표 3% 를충족하도록연방정부기관지원 사전에경쟁된, 사용하기편한계약 짧은조달 lead time VETS 조달팀에대한훈련과지원 소기업에게계약기회증가 NDAA 2008에따라제한된이의제기가능성 (protestability) 계약자의상한가격로부터낮은수수료 (0.75%) 바 ) 장애인단체생산물품구매제도 (AbilityOne Program) AbilityOne 프로그램 ( 종전의 JWOD 프로그램 ) 은 Javists-Wagner-O'Day (JWOD) Act에근거하여맹인과중증장애인을고용하는비영리기관으로부터생산된물품과서비스를연방기관이구매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맹인과중증장애인에게고용기회를제공하기위한프로그램임. JWOD Act는정부기관에대하여맹인과중증장애인구매위원회 (The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 or Serverely Disabled) 가인정하는물품과서비스를동위원회가결정한가격으로동프로그램에참여하는비영리기관으로부터구매하도록규정 ( 의무적구매 )

118 연방조달규정 (FAR) 에의하면, 장애인단체제품 (JWOD) 나연방교도소제품 (UNICOR) 등은우선구매품목으로정해져있으며, 특히장애인단체제품은다수경쟁으로인한낙찰방식이아닌 SAS(Single Award Schedule) 방식으로계약체결함. 이외의장애인중소기업은별도의지원제도가없으며, 일반중소기업과 동등하게취급함. 사 ) 일반중소기업에대한지원프로그램 계약이행능력증명 (Certificate of Competency, COC) 프로그램 계약이행능력보증서는특정정부계약을수행하는데해당기업이계약이행능력이있음을보증하는확인서로서중소기업청이발행 - 계약이행능력보증서는해당특정계약에만유효하고, 다른계약건에대해서는별개의이행능력보증서가요구됨. - 이프로그램은연방기관에대해강제하는규정은아님. 발행절차 - 계약관은낙찰예정자의계약이행능력중특정요소가결여되었다고판단될경우당낙찰예정자의본사소재지의중소기업청지역사무소에관련서류를송부하고, 15일근무일동안낙찰유예 - 중소기업청지역사무소는해당사실을낙찰예정자에게통보하고이행능력보증서를신청할수있음을안내 - 해당기업에서발생신청을하면, 중소기업청전문팀이해당기업의공장과사무실을방문하여회사설비, 경영, 사업실적기록및생산시설등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한후보고

119 - 동조사결과를토대로중소기업청계약이행능력보증서검토위원회에서상세검토후승인또는거부권고를하고, 최종적으로중소기업청지역사무소장이이행능력보증서발행여부를결정 - 중소기업청지역사무소가이행능력보증서를발행하면, 계약관은일반적으로해당중소기업과계약을체결하며, 계약관이동결정에불복하는경우에는중소기업청본부에이의제기가능 ( 계약금액 10만달러미만의경우는제외 ) 중소기업하도급지원제도 중소기업하도급프로그램은대기업이정부계약과관련하여중소기업에게 최대한의하도급기회를부여하도록함으로써중소기업을지원하는정책 단순조달한도 (10 만달러 ) 를초과하는계약을수주한기업은중소기업 등이동계약의이행에최대한참여토록한다는데에동의하여야함. 하도급계획서제출을통한중소기업지원 - 50만달러 ( 건설은 1백만달러 ) 이상의계약을낙찰받은주계약자는하도급계획서는제출해야함. - 하도급계획서에는총하도급금액과함께중소기업, 상이군인중소기업, 낙후지역중소기업, 소외계층중소기업, 여성중소기업에대한각각의하도급구매목표비율을포함하여야함. - 하도급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하도급계획에대한협상이실패할경우해당주계약자는계약자로서의지위를상실 하도급미이행에대한배상및하도급목표초과인센티브제도 - 연방정부는주계약자가중소기업등에대한하도급목표를달성하기위

120 한 선의의노력 을기울이지않음으로써하도급목표를이행하지못한경우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음. - 계약관은주계약자가중소기업등에대한하도급목표를초과달성한경우, 계약자의하도급초과분의 10% 범위내에서금전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는계약조건을설정할수있음. 중소기업경쟁성설명프로그램 특정산업에서정부계약의대부분이중소기업에할당되어불균형이심화되고있고또한역사적으로중소기업의참여가낮은산업에서는중소기업의참여가불가능하다는우려를반영하여 1988년중소기업경쟁성설명법 (Small Business Competitiveness Demonstration Program Act) 이제정됨. 다른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과는달리특정산업분야를지정하여중소 기업할당에서완전경쟁으로전환하였을경우, 중소기업의성공여부를 시험하는것임. 이프로그램은 3가지주요목적을가짐. - 정부계약의경험이많은중소기업이경쟁제한 ( 중소기업할당 ) 없이대기업과의경쟁에서성공할수있는지를시험 - 역사적으로중소기업참여가저조한산업에서기관별목표를수립하는것이중소기업의해당산업에대한참여기회를확대시킬수있는지측정 - 완전경쟁의확대가특정산업에서중소기업의참여에역효과를미치는지를결정 프로그램의적용 - 건설, 재사용 (reuse) 시스템및관련서비스, 건축및엔지니이링서비

121 스, 비핵선박수리등 4가지산업분야를지정하여추정가격 25,000 달러이상의연방조달에중소기업할당제도의적용을금지 - 현재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및인력서비스부, 내무부, 교통부, 보훈부, 환경청, 조달청, 항공우주국등 10개기관이프로그램에참여 - 프로그램참여기관은전 4분기에대한분기별검토를하여중소기업참여율이 40% 미만인산업분야에대해중소기업할당을재개해야하며, 목표가달성되면다시완전공개경쟁으로전환해야함. 신생중소기업 (Emerging Small Business) 에대한특례 - 이프로그램의실시대상이되는경우에도산업별중소기업규모기준의 50% 에미달하는신생중소기업에대해서는할당제도를계속시행 - 25,000 달러 ( 건축및토목은 50,000 달러 ) 이하의구매건에대해서는이들신생중소기업에게할당해야하며, 지정산업분야의총구매금액의 15% 를신생중소기업에낙찰시켜야함.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 (SBIR)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 (Small Business Innovative Research, SBIR program) 은상용화가능성이있는연방연구개발 (R&D) 프로젝트를중소기업에할당하는프로그램으로 1982년에제정된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의해서시작 - 이프로그램은중소기업이새로운아이디어를상업화할수있도록동기를부여하여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재정력이열악한중소기업에게많은도움을주고있음. - 이와유사한다른프로그램으로중소기업과미국연구기관과의상호협력적연구개발을촉진하기위한할당프로그램인중소기업기술이전프로그램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이있음

122 1억달러이상의연구개발프로젝트예산을보유한연방기관은 SBIR 프로그램에참여해야하며, 현재국방부, 보건 / 인력서비스부, 우주항공국, 내무부등 11개기관이참여하고있으며, 연구개발예산의 2.5% 를 SBIR에할당 중소기업청은 SBIR 프로그램조정자로서참여기관의프로그램시행과 진행사항을관리하고, 매년의회에보고하는등의역할수행, 참여연방 기관의입찰정보를수집하여사전공고형식으로책자발간 참가자격요건 - 노동단체 (affiliates) 를포함한지원대상중소기업이 SBIR 프로그램에참가하기위해서는 1 미국인이소유되고독립적으로운영되는기업, 2 이윤추구업체 ( 미국시민이적어도 51% 의지분을소유 ), 3 책임연구자를고용, 4 고용인 500명미만의기업, 5 미국내주된사무소위치등의요건을충족해야함. 진행절차 - 각기관은제안서를접수하면중소기업자격요건, 혁신의정도, 기술적장점및장래상용화가능성을기준으로 SBIR 낙찰자선정 -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 (SBIR) 은자격있는중소기업이연방정부의특정연구와개발수요에대해혁신적인아이디어를제공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는데, 총 3단계시스템으로구성됨

123 단계 1단계 ( 시작단계 ) 2단계 ( 이행단계 ) 3단계 ( 상용화단계 ) 내용제안된아이디어의과학 기술적장점, 실현가능성을결정하는단계로, 해당중소기업은연방정부로부터 10만달러를 6개월동안제공연구개발작업수행과상용화가능성을평가하는단계로, 2년동안해당중소기업에게최대 75만달러까지가능 (1단계낙찰자의약 50% 만 2단계로진행 ) 각종연구결과를상용화하는단계로, 더이상의 SBIR 자금지원은없음. (3) 주요지원실적 연방정부의중소기업지원실적 연방정부전체 2007년회계연도중소기업수주실적은총조달금액약 3,785억여달러의 22% 수준으로 1년전 (22.83%) 과비슷한수준 - 우리나라의보훈 복지단체와유사한형태인소외계층중소기업이나상이군인중소기업의경우, 구매목표가각각 5%, 3% 에해당되지만강제규정이아니기때문에전체연방정부의경우 6.58%, 1.01% 로초과하거나미달하였음. 주요계약부서인 GSA에서는전체 2007년회계연도실적은총조달금액약 49억여달러의 34.22% 수준임. - 소외계층중소기업의경우에는구매목표 5% 에비해 13.37% 로초과달성하였으며, 상이군인중소기업의경우에는 2.25% 로약간미달하였음

124 구분 < 표 3-29> 미국연방정부의중소기업공공조달실적 구매목표 (%) 전체연방정부 GSA 2006 년도 2007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금액 ( 억달러 ) 비중 (%) 금액 ( 억달러 ) 비중 (%) 금액 ( 억달러 ) 비중 (%) 금액 ( 억달러 ) 중소기업총조달규모 3, , 중소기업 소외계층중소기업 (SDB) (a) 기업 여성중소기업 낙후지역기업 (HUBZone) 제대군인중소기업 상이군인중소기업 * 자료 : SBA, Small Business Goaling Report(2006~2007) 참조 비중 (%) AbilityOne Program 조달실적 연도 조달실적 2,048 백만달러 2,241 백만달러 2,266 백만달러 SBIR 프로그램실적 중소기업청에서발간하는 the Small Business Economy에의하면, SBIR 지원규모는 2005년회계연도 6,171건에 18.7억달러의낙찰이이루어졌으며, 감사원 (GAO) 의보고서에서는총지원건수 ( 낙찰 ) 의약 25% 정도가상용화한것으로추정 미국주별로는중소기업등의지원제도를모두두고있지는않으며, 주별 특성에따라우대또는할당제도를실시하고있음

125 주 < 표 3-30> 미국주정부의중소기업지원제도실시여부 여성중소기업 소외계층기업 * 일반중소기업 장애인기업 보호작업장 제대군인중소기업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Louisiana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vad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xas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yoming 계 * 대부분은소수민족및인종을뜻하나, 일리노이주는여성또는장애인을, 노스캐롤라이나주는 HUBZone 기업을의미 교정산업 기타

126 (4) 시사점 미국연방정부는정책적수혜여부를결정짓는중소기업유형을명백히구분하여해당중소기업유형에따라국가기관의구매목표비율을명시적으로할당하고있으며, 8(a) 등사회적약자기업관련각종우대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자격요건을강화하고계약시에는기본적으로해당중소기업간에제한적인경쟁방식을전제로하고있는등시장원리에따른경쟁성을기반으로하는조달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특히, 우리나라의보훈 복지단체에해당하는소외계층중소기업이나상이군인중소기업, 장애인단체등단체또는기업에대해서는이들단체또는기업의특성에적합한지원프로그램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음. - 소외계층중소기업을위한 8(a) 프로그램이나가격평가우대제도는그자격요건을엄격히하여운영하며향후일반중소기업으로나아가데도움이될수있는인큐베이터로서해당제도를활용하고있음. - 상이군인중소기업에대한지원프로그램도단순수의계약방식보다는상이군인중소기업들간제한경쟁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운영하고있음. - 상이제대군인과달리일반제대군인으로구성된중소기업은기업구성원이사회경제생활을수행하는데특별히약자로서보기어렵기때문에일반중소기업과동등한자격을가진것으로인식함. - 장애인기업의경우에도해당기업구성원전원이실질적으로사회적, 경제적약자가아닌사람들이다수포함되어있기때문에일반중소기업과동등한자격을가진것으로인식하지만, 장애인단체의경우에는법적으로비영리단체이기때문에 JWOD 법에의해구매의무화정책을적극적으로적용하여실행하고있음. 결론적으로미국연방정부의보훈복지단체관련계약제도는경쟁성을기 반으로하는공정하고합리적인계약추진을근간으로하고있으나, 사회

127 적약자기업간제한적인경쟁의실시또는추정가격 3백만달러이하의경우해당입찰가격이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일경우수의계약의한정적으로수행하는등사회적약자를위한국가의정책적배려도동시에추구하고있는것을알수있음. 이는미국연방정부가국가조달을통하여사회적약자기업에대한지원과국가조달행정의효율성제고라는정책적목표를동시에충족시키기위한노력으로이해할수있으며두가지정책목표모두국가기관이소홀히할수없음을의미함. 또한영리를추구하는기업적성격을가지는단체와비영리 ( 일반 ) 단체를엄격히구분하여제도를적용하고있으며, 국가가무한정의지원을지속적으로보장할수없는현실을감안하여장기적으로해당사회적약자기업 ( 또는단체 ) 이자립및자활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정책의근본기조를유지하고자노력하고있음. 마지막으로중소기업지원과관련된모든정책은중소기업청등 1개또는 2개의관련기관에서집중하여관리 운영토록하여정책실행상의혼란및중복을방지하고, 관련된필수보고사항은의회와대통령에게매년보고되며, 주요계약부서인미국연방조달청 (GSA) 은정책에따라성실히계약을체결 집행하는전반적인조달지원메커니즘을가지고있음. 미국과우리나라의보훈복지단체관련프로그램비교 구분미국한국 지원대상 - 사회적약자에해당하는장애인, 상이제 -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단체등특 대군인등으로구성된중소기업에지원 조달방식 - 3% 구매목표에따라제한경쟁 특성 정단체에지원 - 물량배정으로인한수의계약 - 8(a) 프로그램, 가격우대제도등경쟁유 - 경쟁을유도하는프로그램취약도하는프로그램을함께운영

128 2. 영국의사회적약자기업조달지원제도분석 (1) 사회적약자기업에대한유형과지원방향 가 ) 사회적약자기업정의및유형 영국에서사회적약자기업은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소수민족기업등을포함하는데, 미국의경우약자기업은소기업 (Small Business) 을지칭하는반면, 영국은우리나라와비슷하게중소기업 (Medium & Small Enterprise) 을범주에넣고있음. 영국에서중소기업은기업법 (Company Act of 1985) 에의거, 매출액 (turnover), 대차대조총액 (balance sheet total), 고용인수 (employee) 로구분하여다음의기준중적어도두가지를충족할경우중소기업에속한다고명시하고있음. 중기업은매출액이 22백만 미만또는대차대조총액이 11.4백만 미만이거나고용인의수가 250인미만인기업이며, 소기업은매출액 5.6 백만 미만또는대차재조총액 2.8백만 미만이거나고용인의수가 50 인미만의기업임. < 표 3-31> 영국의기업범위기준 구분 1매출액 2대차대조총액 3고용인수 소기업 5.6백만 미만 2.8백만 미만 50인미만 중기업 22백만 미만 11.4백만 미만 250인미만 대기업 22백만 이상 11.4백만 이상 250인이상

129 영국의기업은 2006년기준으로 4,466,700개로추정되며, 이는 2003 년대비 11.7% 증가한것으로, 이중 99.2% 가고용인수 0~50인미만인소기업에해당되며고용인 50~250미만인중기업은전체의 0.6% 인것으로나타남 (BERR 중소기업통계 [SME], 2006). 영국에서장애인기업 (Disabled Owned business : DO) 은공공계약규정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SI 2006 No. 5) 제7조제1항에근거하여, 장애인보호기업 (Supported Business) 과장애인작업장 (Supported Factory) 으로구분 장애인보호기업 : 피고용인의 50% 이상이선천적으로또는중증장애 로인해공개경쟁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구할수없는장애인으로구 성된기업 장애인작업장 : 피고용인의 50% 이상이선천적으로또는중증장애로 인해공개경쟁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구할수없는장애인으로구성된 시설물 Remploy( 장애인복직및고용촉진기관 ) 에등록된장애인기업은 83 개 ( 장애인 5,000여명고용 ) 업체가, 정부구매자에게필요한장애인기업정보를온라인으로제공하는 Online Supported Business Directory 에는 42개업체가등재되어있음. 소수민족기업 (Black and Minority Ethnic Business, BME) 은 Equality and Human Right Commission( 종전 CRE,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의정의에따라, 1 이상의소수민족 ( 영국백인을제외한기타민족 ) 그룹이지분의 51% 이상소유한기업또는적어도소유자의 50%

130 가소수민족그룹에해당되는기업을의미 재향군인회 (Royal British Legion) 는영국의제대군인에대한사업자문, 대부등을하고있는제대군인을지원하는한단체임. 나 ) 목적및지원방향 영국의정부조달정책은구매효율성 (Value for Money : VFM) 의극대 화를정책기조로설정 ( 재무성회계지침 Government Accounting 2000 제 22 장 Procurement 참조 ) 하고있음. 정부조달에있어 VFM 13) 은경쟁성을기반으로하며궁극적으로는공공 지출의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달성 평가하는지표로서의역할을함. 영국정부는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정보획득력의부족으로인한중소기업의정부조달입찰참여가곤란한부분에대하여입찰참여장애요소를제거하여중소기업을육성할뿐아니라결과적으로정부사업에시장경쟁을촉진시켜구매효율성 (VFM) 을달성하고자함에목적이있음. - 중소기업도정부조달에서대기업과차별없이참여가능하며, OJEU(EU Official Journal) 에공고되지않는 EU의무조달미만조달에있어서포털웹사이트제공으로중소기업의입찰정보획득가능 장애인기업지원을위한 SCA(Special Contract Arrangement) 프로그 램이있으나기본적으로구매효율성 (VFM) 에의한구매임 ( 우리나라처 럼의무적으로일정량을구매하는것은아님 ). 13) VFM 은 수요자 (User) 의요구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전생애의비용 (whole life cost) 과품질 ( 또는조달목적에의적합성 ) 의최적결합 으로정의

131 결과적으로, 영국정부에서는우리나라의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와같은적극적인중소기업지원시책을시행하지않으며, 다만중소기업이정부입찰에적극참여함으로써궁극적으로 VFM 제고에기여한다는입장하에서다양한간접지원시책을마련하고있음. 다만, 장애인기업에대해서는특별한배려차원에서경쟁의바탕위에 제한적인혜택을부여함. (2) 지원프로그램 영국에서사회적약자기업에대한조달참여지원정책의법적근거는기 업법 (Company Act), 조달협약 (Procurement Concordat), 공공계약규 정 2006(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등에있음. 가 ) 일반중소기업지원정책 중소기업사전자격심사간소화 영국은발주기관별로사전자격심사 (PQ) 를통해입찰초청후보자를설정하는데, 이는자격심사가복잡하고개별기관별로심사를받음으로써중소기업에게는행정부담은물론진입장벽이될수있어, 영국의조달담당기관인조달청 (the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OGC) 에서는간소화된표준자격심사질문서 (Simplified national 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 를개발및보급하여중소기업이용이하게사전자격심사에임할수있게하였음. 반복적인사전자격심사 (PQ) 로인한발주기관과공급자의부담해소를위

132 해, 건설분야 에한해제 3 의기관인 Constructionline 을설립하여통 합사전자격등록정보 DB 서비스를제공 지방정부의 소기업친화적조달협약 (Small Business Friendly Contract) 가입추진 대기업에비해조달접근기회를차별받지않도록지방정부가자발적으로 약속하는 소기업친화적협약 에모든지방정부가가입하도록하고 있으며, 2007 년현재 143 개지방정부 (Council) 가가입되어있음. 소기업친화적조달협약상에서지방정부의주요역할 - 해당지방정부의조달전략수립 : 중소기업, 소수민족기업, 사회기업등의조달참여촉진방법을포함하고대형계약의일부에도참가할수있도록고려하는전략수립 - 조달기회에대한접근보장 : 해당지방정부와거래에대한가이드, 입찰기회의세부내용, 개별계약의세부내용등을인터넷으로공표 - 핵심공급자 (Key Suppliers) 에대한세부사항 잠재적공급자에게지방정부의요구조건이나공급자의적합성을이해할수있도록조달에대한토론기회부여 주계약자 (prime contractors) 와협력하여중소기업, 소수민족기업, 사회기업등이공급망에서역할을할수있도록주계약자세부사항을인터넷에공표 - 공정한입찰과정 모든입찰자에대한공정한정보접근기회보장 공급자의입찰참가비용을최소화하기위한입찰절차의간소화 사전자격심사 (PQ) 시핵심공통심사사항을지방정부전체에사용 사전자격심사및입찰평가는공표된기준만을평가하고, 특히재무상태

133 평가기준은신규기업이배제되지않도록불합리하게설정하지않음. 나 ) 장애인기업지원정책 특별계약조치 (SCA : Special Contracts Arrangement) 과거장애인관련기업에우선계약을보장하는우선공급자제도 (PSS : Priority Supplier Scheme) 가있었으나 EU 조달원칙인내국민우대및무차별원칙에위배되어 1994년 11월에폐지, 대신특별계약조치 (SCA) 를도입 EU 공공조달지침이적용되지않는일정금액이하 ( 물품및용역 : 137,000 유로, 공사 : 5,278,000 유로이하 ) 의국내조달계약에대해 장애인관련기업에제한적입찰혜택부여하는것임. 특별계약협약 (SCA) 에등록된중증장애인인력을 50% 이상고용한비영리기업에대하여정부구매자는이들과의거래증진을위해노력해야하나, 특별계약조치 (SCA) 에등록된장애인기업이라도우선구매혜택이주어지지는않으며, 경제적으로가장유리한입찰서를제출한공급자에게낙찰하는것이원칙 다만, 다음의제한적인경우에 SCA 등록공급자를배려 - 다수의입찰자가경제적으로동등하게유리한입찰서를제출한경우, SCA 등록공급업자를우선낙찰 - SCA 등록공급자의입찰이가격때문에수락되지않을경우 ( 품질, 수량, 납기등은채택 ) 에는수정입찰제안서 (Offer back) 를제출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최상의제안서에부합시해당입찰을낙찰 그러나수정입찰제안서 (Offer back) 를입찰가격을낮추기위한협상

134 수단으로사용해서는안됨. 적용범위 - 중앙부처및소속집행기관등과거래시 SCA 적용 - 영국이외의 EU 장애인관련기업에도 SCA 혜택부여 - EU 공공조달지침적용대상기준금액 14) 미만의공공조달계약의경우에도적용가능 요건을충족하는장애인기업은잡센터플러스 (Jobcenterplus;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산하기관 ) 에언제라도등록가능 - 매년 Official Journal(EU 관보 ) 에등록신청공고 - SCA 등록시실질적으로장애인이해당기업에공헌해야하고, 보수도비장애직원과동등하게지급받아야함. 구매기관은 SCA 의활용과성과, SCA 등록공급자계약금액, 수정입찰 제안서 (Offer back) 를통해낙찰된계약금액의기록을유지하고, 잡센 터플러스에통보해야함. 특별계약협약 (SCA) 은우리나라의보훈 복지단체생산제품에대한물량 배정제도와는달리중증장애인을 50% 이상고용하고있는비영리기업이 라도가격, 품질등에따라공정하게입찰에참여해경쟁하게되어있음. 유보계약 (Reserved Contract) GMB 등영국의장애인단체가유럽의관련단체와연계, 장애인기업의정 14) EU 공공조달지침적용대상기준금액 (2006 년 1 월부터적용 ) 은물품의경우 93,738( 137,000), 용역의경우 93,738( 137,000), 공사의경우에는 3,611,319( 5,278,000) 임

135 부조달혜택부여에관한캠페인을전개한결과, 2006 년 1 월 31 일부터발 효되는 EU 신공공조달지침에장애인관련기업에만입찰참가권리를부여 할수있는유보계약 (Reserved Contract) 이신설 ( 국제입찰에도확대 ) 장애인기업의유보계약과관련된규정은 EU 신공공조달지침 (Directive 2004/18/ EC) 제19조와공공계약규정 2006(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제7조가있음. - EU 신공공조달지침 (Directive 2004/18/EC) 제19조 : 장애인보호작업장 (Sheltered workshop) 에대해서만입찰참가권리를부여하는유보계약 (Reserved Contract) 규정을신설 SCA와는달리일정금액이상 EU 공공조달지침이적용되는조달에도장애인기업에혜택을부여하는제도임. - 공공계약규정 2006(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제7조 : EU 신공공조달지침을이행하기위해새롭게제정된것으로 (2006년 1 월 31일부터발효 ), 동규정제7조는신공공조달지침제19조를이행하기위한내용임. 신공공조달지침의 장애인보호작업장 (Sheltered workshop) 은영국에서는 장애인기업 (supported business) 및장애인작업장 (supported factory) 를의미하므로, 장애인기업이나장애인작업장만이입찰에참가할수있도록제한 유보계약은일반적인공공계약낙찰뿐만아니라기본협약 (Framework) 15), 역동적구매시스템 (Dynamic Purchasing System) 16) 에도적용가능함. 15) 기본협약 (Framework Agreement) 이란계약당국과공급자간일정기간 (4 년미만 ) 동안하나이상의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조건 ( 특히가격및적절한경우수량에대한조건 ) 을설정하는협약을의미함. 이러한기본협약은일반입찰절차를통해구체적계약의전제가되는가격과수량에관한적절한공급자들을미리선정하고이후구체적계약시이들을다시경쟁시키거나정해진가격과수량으로계약체결이가능 16) 역동적구매시스템 ((Dynamic Purchasing System) 은공통적으로사용되는물품, 건조물, 공사혹은용역을구매하기위해계약당국이정한규격요건에부합하는입찰서를제출하는모든자에게일정기간 (4 년미만 ) 전자화된구매시스템에진입을허용하는것을의미 ( 전자적인기본협약의일종 ) 함

136 적용범위 - EU 공공조달지침의적용을받은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기관을포함 - 영국이외의 EU 장애인관련기업에도적용 - EU 공공조달지침적용대상기준금액이상의조달에적용 ( 단, EU 기준금액이하에서는특별계약조치 (SCA) 를적용 ) 유보계약을실질적으로적용하는데있어서는현행대규모계약으로제 공되지않는틈새제품이나용역을대상으로하거나, 주계약자가장애인 기업을하청업자로선정하도록촉진할필요가있음. 다 ) 재향군인회의정부조달 재향군인회는제대군인에대한사업자문이나대부등의역할을하고있 으나, 이들이조달관련활동을하지는않으며, 이에따라조달상특별한 혜택을주는제도도부재함. (3) 시사점 영국정부는미국정부보다더특별한지원정책을실행하고있지는않으며, 제한경쟁이나예외적으로수의계약을할수있는등의직접적인특혜는없고, 다만장애인기업이나중소기업이좀더많은입찰참가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는기회의평등, 즉간접지원방식을보다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는모두구매효율성 (Value for Money) 의정책기조에입각하여경쟁 성을중요시여기기때문으로풀이될수있음

137 3. 일본의사회적약자기업조달지원제도분석 (1) 일본의중소기업정의및법적근거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르면, 일본중소기업의범위는각업종별로 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업종의경우, 자본금또는출자총액이 3 억엔이 하의회사및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가 300 인이하의회사또는개인으로 써해당사업을경영하는자 도매업의경우, 자본금또는출자총액이 1 억엔이하의회사및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의수가 100 인이하의회사또는개인으로해당업종을경영하는자 서비스업의경우, 자본금또는출자총액이 5 천만엔이하의회사및상시사 용하는종업원의수가 100 인이하의회사또는개인으로써해당업종에속하 는사업을주된사업으로경영하는자 소매업의경우, 자본금또는출자총액이 5 천만엔이하의회사및상시사용 하는종업원의수가 50 인이하의회사및개인으로써해당업종에속하는주 된사업을경영하는자 일본관공수 ( 官公需 ) 시책의법적근거 국가등의물품, 용역등의조달에관하여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증대를도 모하기위한시책 ( 관공수 ( 官公需 ) 시책 ) 에대해서는평성 11 년에근본적으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 소화 38 년법률제 154 호 ) 제 21 조와관공수 ( 官公需 )

138 에대한 중소기업자의수주확보에관한법률 ( 소화 41 년법률제 97 호 ) 에근 거해시행되고있음. 주요내용은국가등은국가등의계약체결에있어예산의적정한사용에유의하고, 세계무역기구정부조달협정및정부조달에관한각종행동계획과의정합성을확보하면서, 중소기업자를둘러싸고있는어려운정세를바탕으로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 3조에규정된기본이념에준거하여중소기업의경영기반강화를도모하기위해국가등의계약방침에근거해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증대를위한조치를강구해야한다고규정 이와더불어소비세및지방소비세에대한적정한전가를받아들이도록하며, 국가는지방공공단체에대해국가등의계약방침을참고로지역실정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중소기업자에관한계약방침을책정하는등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증대를위한조치를강구하여적절히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야함. 즉일본의관공수 ( 官公需 ) 시책은중소기업자가국가경제의활력유지및강화에중요한역할을갖는것에비추어그경영기반을강화하는관점에서국가, 독립행정법인등의조달에대하여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증대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되고있음. (2) 일본의정부조달관련중소기업지원의주요지침 1 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증대를위한조치 국가등은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증대를도모하는관점에서투명성의향상과공 정한경쟁확보에유의하면서정보제공의촉진을위하여다음조치를강구하도 록함

139 국가등은중소기업자를위한계약실적금액및목표금액에대해서각성및 각청별로정보제공을실시하도록함. 국가등은상기내용에추가하여중소기업자를위한계약실적금액및목표금 액에대하여서물품, 공사및용역별로상세하게정보제공을실시하도록함. 국가등은경쟁촉진에이바지하는새로운지표로서입찰건수등의정보제공 에노력함. 2 중소기업관공수 ( 官公需 ) 특정품목등발주정보등의제공및수주기회증대 국가등은중소기업관공수 ( 官公需 ) 특정품목 ( 직물, 겉옷 솟옷류, 기타섬유제품, 가구, 기계뜸일본종이, 인쇄, 윤활유, 사무용품, 부엌 식탁용품및재생플라스틱제제품 ) 에관한발주계획을작성하여해당발주계획에관한정보를중소기업단체중앙회등을통하여중소기업자에게제공하도록함. 국가등은발주계획에관한정보제공을실시한특정품목가운데낙찰가격등계약결과에관한정보제공이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증대를위해효과적이라고인정되는경우중소기업자가참고할수있도록중소기업단체및중앙회등을통해제공함. 국가등은중소기업관공수 ( 官公需 ) 특정품목의발주할때중소기업자의수주 기회증대를도모함. 특정품목이외의물품, 공사및용역으로정부조달협정등에근거하여관보 에게재되는것을제외한일반경쟁발주에관련된정보그리고공사로서공모 형지명경쟁의발주에관련된정보를중소기업단체및중앙회등을통해중

140 소기업에게제공함. 특정품목이외의물품, 공사및용역으로정부조달협정등에근거하여관보 에게재되는것을제외한일반경쟁및공모형지명경쟁의발주에관련된정보 를중소기업단체및중앙회등을통해중소기업에게제공함. 3 관공수 ( 官公需 ) 적격조합등의활용 국가등은법령의규정에근거한수의계약제도를활용하여중소기업청이증명하는 관공수 ( 官公需 ) 적격조합을비롯한사업협동조합등의수주기회증대도모함. 국가등은관공수 ( 官公需 ) 적격조합제도에대해관공수 ( 官公需 ) 적격조합의발주기관별수주실적을공표하는것외에각성및청등은중소기업청과협력하면서발주기관에대해, 국가는지방공공단체에대해해당제도가주지되도록노력해야함. 4 지명경쟁계약등에있어서의수주기회증대 지명경쟁을실시함에있어서적극적으로동일자격등급구분내의해당자에의 한경쟁확보등에의해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증대를도모하며, 일반경쟁의경 우도동일함. 자격등급에대응하는계약의예정금액에대해서는가격수준의변동등도감안하면서 적시에재검토를실시하는등한층더적정화를도모하도록하며이를공표함. 중소공사등과관련되는발주, 중소기업관공수 ( 官公需 ) 특정품목관련발주 에있어서법령의규정에근거하는지명경쟁제도를이용하는경우중소기업자

141 의수주기회증대를도모하도록노력 국가등은특히소액의계약안건에있어서는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증대를 도모하도록노력 5 특정품명지정의폐지 국가등은물품및공사, 용역등을발주할경우정부조달협정등과의정합성을 확보하여가격, 수량, 공정성측면에서판단하고분리 분할하여발주하는것이 적절한지를충분히검토하여발주를실시하도록함. 공공공사에대해서는공공사업의효율적집행을통한비용절감을위한관점 에서적절한발주단위설정을전제로분리 분할발주토록함. 국가등은분할발주가공정성및경제적합리성에반하는형태로자의적실시를되는것을막기위해경제적합리성을만족하면서, 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증대를목적으로하여분할발주를실시했을경우에는해당분할반주에관한이유를공표하도록함 ( 국가는지방공공단체에서이같이요청함 ). 국가등은중소기업청이정리한효율적인분리 분할발주와관련사례를참고 로활용하고동시에분야에따라내부인재육성내지외부인재의활용등에 의해발주능력의향상등치제정비에노력해야함. 6 계획적인발주추진및노동시간단축에의배려 국가등은물품및공사, 용역등의발주에있어가능한한계획적인발주를실 시토록하며법정노동시간인주 40 시간제실시, 중소기업자의주휴 2 일제등을

142 바탕으로적정한납기, 공사기간의설정에배려해야함. 7 적정가격에의한발주 국가등은중소기업자에대한물품및공사, 용역등의발주에있어수급상황, 원 재료가격실정, 소비세및지방소비세의부담등을감안하여적정한가격으로 발주될수있도록배려해야함. 8 지방지분부국 ( 支分部局 ) 등에있어서의현지중소기업자등의활용 국가등은지방지분부국 ( 支分部局 ) 등의계약한도액을적시에재검토실시하도록필요한경우인상하며, 지방지분부국 ( 支分部局 ) 등에서소비되는물품등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지방의지분부국 ( 支分部局 ) 등의조달을촉진시켜현지중소기업자등의수주기회를증대하도록노력함. 9 중소건설업자에대한배려 중소건설업자의현재상황을감안하여중소공사의조기발주등에의해중소건 설업자에대해특별히배려하여수주기회증대에노력하도록함. 지명경쟁의경우, 적극적으로동일자격등급내의해당자에의해경쟁해야하지만, 우량한시공성적을올린중소건설업자에대해서는시공능력등을감안하여상위의등급에속하는공사와관계되는경쟁에참가할수있도록하는등적극적인수주기회확대를위해노력함. 특히공공공사발주의경우, 공동도급의적절한활용추진등에의해중소건 설업자에대한수주기회증대에노력함

143 현지건설업자, 전문공사업자등중소건설업자를활용함으로써원활하고효 율적인시공을기대할수있는공사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분리 분할하여발 주하도록노력함. 10 기술력있는중소기업자에대한수주기회증대 국가등은기술력이있는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 ( 공공사업을제외 ) 의확대를위 해다음과같은조치를강구함. 국가등은정부조달 ( 공공사업제외 ) 계약과정의전자화를추진 : 부처연락회의간사회결정 기술력있는중소기업자등의입찰참가기회의확대에대하여 에근거하여입찰참가기회의확대조치에대해서기술혁신이나그에따른산업동향의변화등을바탕으로하여그대상분야를확대하는것과동시에지금까지의실시상황을정리하여공표하고이를근거로해당확대조치의활용노력 국가등은기술력의정당한평가를근거로하여기술력이있는중소기업자에관한입찰참가자격의탄력화를진행시키며수주기회확대를도모해야하며,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에있어기술개발보조금등의교부처중소기업데이터베이스의활용등객관적평가에노력 11 신규개업자의수주기회증대를위한조치 국가등은새로운시장, 새로운산업의창출 육성에의한고용창출의중요성을 감안하여신규개업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 ( 공공사업제외 ) 의증대를위해특별 히배려토록노력함. 국가등은신규사업자의입찰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는물품의제조 판매등

144 과관련된입찰참가자격의바람직한구분에대한검토실시 12 조달절차에관한간소 합리화 국가등은경쟁계약참가자격자의심사에대해신청서류의통일화및신청절차 의간소화를추진함. 국가등은국가에있어서의경쟁계약참가자격심사신청절차의전자화실시 상황및입찰 개찰절차의전자화도입상황등을바탕으로하여중소기업자 의원활한대응을위해전자적수단도입노력하도록함. 13 중소기업자의자주적노력조장 국가등은중소기업자의자주적노력을조장하기위해관공수 ( 官公需 ) 에관한정 보를실정에맞게전자적수단에의해제공하도록노력해야함. 국가등은관공수 ( 官公需 ) 의수주에의욕적인중소기업자의수주능력향상에 이바지하도록중소기업자의상당에따라자격등록, 입찰에관한절차등에대 한정보를제공하는등필요한지도노력을해야함. 이를위해계약담당관등을두어부나국마다관공수 ( 官公需 ) 상담담당자를명확히하여 관공수 ( 官公需 ) 상담창구 를상설하는것외에국가등의주요발주기관일람및관공수 ( 官公需 ) 시책의개요활용등으로중소기업자로부터의상담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노력해야함. 국가등은중소기업자의창업을지원하기위해국가등의지원책을이용하는 등연구개발에의욕적인중소기업자의연구성과에관한정보제공하는등중

145 소기업자의자주적노력을조장하도록노력함. 국가등은중소기업자가외상판매채권을담보로한자금조달을통해새로운수주기회증대를도모할수있도록외상판매채권의양도금지특약해제등의조치를통해외상판매채권담보융자보증제도, 하청세이프티넷 (Safety Net) 채무보증사업등의이용을촉진시킴. 국가등은중소기업자의활력재생지원에이바지하기위해중소기업청에서정 리한발주기관소재정보등을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중소기업단체중앙 회등을통해중소기업자에게제공함. 14 중소기업자에게의설명철저 물품및공사, 용역등을발주할경우중소기업자의입찰이원활이이루어지도록 성능, 규격등필요사항에대한충분한설명을해야함. (3) 시사점 일본에서도일반적인중소기업을통틀어간접적인지원정책을주로이루 고있음. 미국이나영국, 우리나라처럼중소기업의유형을구분하여각유형별로각각의 지원정책이있기보다는일반중소기업을대상으로조달관련지원정책이존재함. 주로수주기회를증대시킬수있는조치가주를이루고있어, 직접적으로특 혜를주기보다는경쟁할수있는여건조성에힘을쓰고있음을알수있음

146 4. 호주 / 뉴질랜드의사회적약자기업조달지원제도분석 호주와뉴질랜드는우리나라와달리분산조달방식을채택하고있어대규 모적이고적극적인사회적약자지원제도를두고있지는않음. 호주정부는기업의규모와외국기업등에대한정부조달에의비차별및공정경쟁을주요한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 우리나라나미국처럼여성기업, 제대군인기업, 장애인기업, 낙후지역기업등일반적인사회적약자가운용하는기업에대한정부조달지원프로그램을별도로운영하고있지않음. 즉, 장애인기업이나제대군인기업을위한특정지원정책은가지고있 지않으며, 다만이들이소유한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중소기업지원 정책의혜택을얻을수있음 년 12 월현재연방차원에서재정공지를통해확인되고있는중소기 업을위한제도적장치는크게 2 가지가있음. 1 호주및뉴질랜드중소기업에대한 10% 구매목표및지역중소기업우대 2 소기업에대한 30 일지불정책 호주정부는 200명이하의전일제직원으로구성된호주중소기업뿐아니라뉴질랜드중소기업까지연방조달가이드라인에서규정하고있는중소기업으로, 호주정부기관은조달방식의참여에일부러중소기업을배제할수없는비차별원칙을준용하고있음. - 다만이들중소기업은적어도구매가치의 10% 를 FMA 기관들에게 (CAC 기관제외 ) 조달할수있도록하고있음

147 또한정부기관은조달요구사항과구매효율성 (value for money) 에대해평가할때, 호주및뉴질랜드중소기업과함께사업할수있는편익을고려해야하며, 또한지방지역에서활동하는중소기업에대해서는지역시장에위임하는것을고려해야함 ( 즉, 지방에서는지역중소기업을우대한다는의미임 ). 재정부의재정공지 (Finance Circulars) 에의하면, 소기업인경우정부정책으로정부기관은바르게교부된송장을접수한지 30일이내에지불하도록하고있음. - 여기서소기업 (small business) 은 20명이하의전일제직원으로구성된기업임. - 5,000,000 AU $ 이상 (GSA 포함 ) 을지불해야할경우, 정부기관은 30 일이내에지불해야함. - 소기업과 1,000,000 AU $ 이상으로조달계약을하면, 미해결송장에대한부담요금 (charge interest) 을공급업자에게허용하는계약조건을포함해야함. 호주주정부들은연방정부의정책에준용하여비슷한프로그램을운영하 거나안하는경우도있음. 뉴질랜드는특별한사회적약자기업지원프로그램은존재하지않으나, 호 주정부와경제협력을맺고있어호주에서활동하는뉴질랜드기업은호 주의사회적약자기업지원프로그램의적용을받음. 호주와뉴질랜드는장애인이나상이제대군인들에게는직접적인보상정책 을주로하고있으며, 계약방식에의한간접적지원정책은부재함

148 제 4 장보훈 ᆞ 복지단체정부조달및계약제도 개선을위한추진전략 제 1 절추진전략구성을위한기본전제 행정수요의충족 ( 양적및질적 ) 과행정목적의효율적달성이라는조달행 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보훈 복지단체를대상으로한기존의정부조 달및계약방식에있어서개선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보훈ᆞ복지단체에대한정부조달은보훈 복지대상자에대한간접적재정지원또는일자리지원의차원에서물량배정중심의수의계약방식으로행해져왔으나, 대상단체선정의엄격성, 단체별품목배정의공정성, 단체의성격으로서보훈및복지의배타성, 조달된품목의품질, 기업수익의단체목적으로의재투자, 단체회원에대한수익배분의적정성등이들단체에대한정부조달전반에걸쳐문제점이노정되어옴. 비록보훈 복지단체에대한특별한행정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물량배 정중심의수의계약을시행하여왔다고하더라도, 동조달방식자체의 취지가의문시되는상황에서제도개선이매우시급한실정임. 수의계약등의정부조달상의특례조항은보훈및복지행정의대상자들로하여금신규단체의구성을유인하는효과를지니고있을뿐아니라, 향후현재와같은정부조달특례를요구하는개인또는이들의집단들이확대될개연성을감안하면현재와같은물량배정중심의수의계약제도는

149 사회적, 정책적욕구를충족시키는데한계에다다를것으로예상됨. 현재여러집단들이보훈대상자격을요구하고있으며복지관련정부정 책을통해정부조달의특례대상자또는집단들이수적으로확대되고있 는추세를보이고있음. 이러한추세에비추어보면, 조달물품의수요 - 공급의불균형이조만간 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상황에서수의계약자체는물론특히 물량배정은조달행정의취지를손상시킬가능성이많음. 아울러조달청의수의계약대상인보훈 복지단체를포괄할수있는관련 부처들의법제도들과상충되지는않더라도중복또는불합치되는경우 가있음. 주요국가들에서도보훈 복지 기업 에대한지원의형태로정부조달에 있어서지원을하고있지만,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의계약의형태 가아닌경쟁환경을조성하는데초점을두고있음. 주요국가들의경쟁환경조성방법은보훈 복지기업을위한일정비율의조달할당제의활용등다양한방법을취하나우리와같이기업이아닌단체에대한명확하지않은기준에의거한물량배정방식이아니라엄격한기준을통한지정방식의경쟁계약적성격이강함. 보훈 복지단체에대한정부조달및계약제도개선을위한추진전략을수 립함에있어본보고서에서고려한기본전제는다음과같음. 1 본보고서가제안하고자하는정부조달및계약제도개선의기본방향은

150 현제도추진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단기적방안제시와더불어현제도의핵심이되는물량배정방식을중장기적으로대체할수있는기타다른계약방식들을제시하고자하는것임. - 이때중기적방안으로고려하고있는대안은 MAS방식과수의계약요청서에의한방식그리고제3자단가계약등이라할수있음. - 현행제도추진상의문제점을보완하고자하는단기적방안제시의시간적범위는 년이며, 중기적방안제시의시간적범위는 년으로설정하였음. 이러한이유로는, 단기적처방의경우조달청자체내에서관련이해당사자들의의견수렴을통해즉시또는단기적으로개선이가능하리라인식되는내용을기초로하였기때문이며, 중기적방안의시간범위는현행제도와관련된각종이해당사자들이제도개선또는개편에일정한적응시간을가져일정수준의제도개선결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라가정되는최대한의시간범위로설정한것임. 2 본보고서는제도개선의접근방식으로단계적 ( 점진적 ) 이고제한적인경쟁환경조성방식을지향함. - 단계적접근방식을지향하는이유는첫째급격한제도변화에따른저항및혼란을최대한억제하고, 둘째현행대상단체는물론잠재적단체들에대해변화에적응할수있는시간과경쟁역량을스스로배양하는데필요한학습시간을부여하고, 셋째대상단체들의생산역량의배양및품질제고되는경우수요기관이이들단체에대한조달품목의확대가능성을함께검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함임. - 또한궁극적으로는본보고서의제도개선시계 (time frame) 를넘어선장기적관점에서보훈 복지단체들이일반중소기업과동등한제품과품질로일반경쟁계약방식에서도생존할수있는여건을마련할수있는토대를조성하고자하는데도관심을기울임

151 3 제도개선을담당하는추진체계는조달청을주축으로제시됨. - 보훈ᆞ복지단체의정부조달방식개선에따른세부 Action Plan의실행주체가다양하므로, 정부조달의주요부서인조달청이주축이되어수행해나갈필요가있음. - 구체적 Action에대한 time Schedule은선행되는제도개선과업무협조등이원활하지않을경우지연을초래할수있을것임. - 다만, 경쟁의개념이도입된이후보훈ᆞ복지단체의적절한생계수준확보는보건복지가족부와국가보훈처등직접적인재정지원주무부처의담당기능으로보이므로본보고서에서는논외로함. 4 Action plan에서담길내용의범위는보훈ᆞ복지단체, 정부조달품목, 법ᆞ제도적개선등에한정함. - 보훈ᆞ복지단체범위 : 현재수의계약방식을취하고있는 45개기관 (20 개보훈단체, 14개장애인단체, 11개사회복지법인등 ) 에한정함. - 대상품목범위 : 51개품목 ( 일반경쟁품목 9개, 중기간경쟁품목 36개, 장애인우선구매물품 6개등 ) 에한정함. - 법ᆞ제도범위 : 국가계약법등보훈ᆞ복지단체의수의계약을직ᆞ간접적으로규정하고있는법규와제도를대상함

152 제 2 절보훈 ᆞ 복지단체정부조달제도개선을위한추진방법 1) 보훈 ᆞ 복지단체정부조달제도개선의필요성 보훈 ᆞ 복지단체정부조달에수의계약방식을적용하면서많은문제점이 노정되고있어이에대한개선이요구됨. 문제점은보훈 ᆞ 복지단체의수의계약자격요건의불명확성, 이들단체에 대한적극적관리체계미흡, 조달품목의품질에대한수요기관의불만, 실효적인보훈 ᆞ 복지단체지원체계부족등임. 첫째, 수의계약자격요건등운영기준이불명확함.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 26 조 ) 에는직접생산만하면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이외에대한규정이명확하지않아품질의확보가어렵 고기술능력이부족한품목까지수의계약이가능하였음.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26조 1항제7호바목, 제8호다-바목 ) 등에보훈ᆞ복지단체의수의계약가능을적시하고있으나, 법적으로각단체설립또는수익사업의근거가장애인복지단체를제외하고명확하지않음.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8조는직접생산, 장애인 5인이상생산참여, 생산근로자 70% 이상장애인등을규정 - 그외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 2에제1항과제5항에서추정할수있음. 둘째, 단체설립과관리등보훈 ᆞ 복지단체의주무부처관리기능이미흡 하다고지적됨

153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조제2항은직접생산을수의계약의조건으로제시하고있으나, 이를감독부처가확인하도록위임하고있는등적극적관리가미흡함.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중소기업 ( 보훈ᆞ복지단체포함 ) 에대한직접생산확인을중소기업중앙회에서실시하나, 보훈ᆞ복지단체는해당단체의인가기관에서확인하도록중기청고시로허용하여직접생산확인이소홀하게운영되고있음. 주무부처의단체신규설립요건에대한엄격한사전심사부족으로수의계약목적의보훈ᆞ복지단체가무분별하게허가 ( 또는지정 ) 되고있음 - 수의계약자격요건, 단체별대상품목및품목수등이규정되어있지않고주무부처에서단체설립허가 ( 지정 ) 를용인하는분위기임. 보훈ᆞ복지단체의수의계약부여는목적인간접적재정지원및일자리창출의기능이제대로이행되는지를점검하는체계가미흡함 - 보훈ᆞ복지단체의수익금이상이자및장애인에게지원되지않는다는민원이발생하고있고, 이들단체가수의계약을영리목적으로활용한다는비난이발생하고있음 셋째, 보훈 ᆞ 복지단체조달품목의품질저하등으로인한수요기관의불만 이초래되고있음. 보훈 ᆞ 복지단체에대한기술개발유인결여로품질저하에따른수요기 관의불만을초래하고있음. 계약수주를위한단체행동및단체간갈등으로계약업무처리에어려움 이발생하고있음

154 방위사업청의 2006 년도고객만족도조사결과피복류등보훈 ᆞ 복지단 체물품의사용자불만이 22.2% 를차지하고있음. 넷째, 상이자및장애인에대한정부의직접지원부족으로수의계약등간접적재정지원에대한욕구가큼. 매년보훈연금과장애인수당등지급액이증가하고있는것은사실이나, 일반국민의최저생계비수준을고려할때아직미흡한수준임. - 최저생계비대비지급수준 : 상이군경 73%, 고엽제피해자 35% 등 기존보훈 ᆞ 복지단체정부조달방식에대한문제점진단결과, 수의계약을 통한간접적지원과조달품목에대한품질제고가요구됨. 조달정책과관련하여보훈ᆞ복지단체의기술개발과경쟁력강화등자체적노력이필요하고, 이를기반으로조달물품의수요기관이품질에만족함으로써 MAS나일반경쟁체제가도입되더라도자생할수있는능력이강화되어야할것임. 보훈 ᆞ 복지단체정부조달을수의계약방식에서제한적일지라도경쟁방식 을가미함으로써지향해야하는방향은다음과같음. 조달청은보훈 ᆞ 복지단체정부조달을경쟁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 공정 하고효율적인조달방식의활용을통한조달물품의품질향상과수요자 만족도제고 를지향해야함. 기존조달방식 ( 보훈 ᆞ 복지단체의수의계약방식 ) 을경쟁방식등다른계약 방식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불필요한갈등과저항을억제하기

155 위해단계별접근이필요함. 단계별접근은기존보훈ᆞ복지단체와조달품목에대한확대억제와수의계약관련규정중불분명한부분에대한확인등기존제도를한시적으로유지하고, 불비한제도를보완하여기존수의계약단체의조달방식전환에따른충격을완화할필요가있음. 2) 추진전략 보훈 ᆞ 복지단체관련정부조달정책에부분적일지라도경쟁체제 ( 또는현 체제에서변화 ) 를도입할경우, 기존제도를통해각종수혜를얻고있 는이해당사자들의많은저항이예상됨. 기존조달청관련부서가제도개선을위해이해당사자인보훈단체, 복지단체 ( 장애인, 사회복지 ) 등의의견을각종간담회등을통하여수렴한결과, 제도개선에소극적이거나자신들의이익주장을위한제안이다수제시되고있음. 연구진이 2009년 2월 10일 ~23일까지수의계약을수행하는보훈ᆞ복지단체를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결과, 응답자모두기존의물량배정방식을전제로개선방향에대한논의는찬성하나, 일반경쟁방식으로의전환등물량배정방식자체의변화에는부정적으로응답함. - 반면물량배정의규모나방법에대해문제를제기하는응답은다수확인됨. 경쟁정책의조기안정적정착을위해서는수혜집단, 관련부처그리고정 책관련당사자들과이해와협조가필요함

156 기존의수의계약방식을경쟁체제를가미한제도로전환하기위한사전 준비작업이필요하고, 관련법규의정비, 저항을최소화하는점증적전 환등의추진방향이요구됨. 특히, 관련법규의개정이제도정착에중요한과제이므로이를위해국가계약법의주무부처인기획재정부, 보훈단체의관리감독부처인국가보훈처, 장애인복지단체와사회복지단체의관리감독부처인보건복지가족부, 조달업무를담당하는방위사업청과조달청그리고직ᆞ간접적인관련기관인국회, 감사원, 총리실등이원활한의사소통을통하여신속한법규개정을수행하여야할것임. 또한기존수의계약체제를경쟁체제로전환시에예상되는현행보훈ᆞ복지단체들의재정적자립에대한불안을해소하기위한일정한유예기간을유지해야할것이며, 기타직접적인지원제도의마련도필요할것임. - 유예기간은경쟁체제로의일부전환을일시에추진하기보다는단계적으로추진하여사전홍보와설득작업을지속한다는의미이며, 유예기간이내에스스로경쟁체제로전환하는단체에대해서는특례를부분적으로인정하는것을포함함. 경쟁계약으로일부전환하는정책에서쟁점이되는사항을종합해보면, 보훈 ᆞ 복지단체의개념 ( 범위 ), 수의계약물품, 그리고관련법 ᆞ 제도등 에초점을두어야할것이며, 점증적 ( 단계적 ) 개선을지향함. 전환단계를단기적으로제도정비기와중기적인제도전환기로구분함. 제도정비기는준비기간이짧고시급한과제로써현제도하에서문제점 이되어조달청과보훈 복지단체모두가개선의필요성을인식하거나제

157 도개선을수용할가능성이높은과제임. - 집단간의이해상충이적은과제로품목조정, 용역부분의일부포함여부, 수의계약사유서에의한수의계약제도, 조달구매의투명성제고방안, 직접생산여부확인강화및하청생산업체도태방안등임. 제도전환기는국가조달정책의틀과보훈 복지단체의특례부여취지를조화시킨내용으로적어도 3~5년내에달성이가능한과제로물량배정방식을제3자단가계약방식또는 MAS 등제한적이고부분적으로단체간경쟁의개념을고려하는내용임. - 제도전환기는물량배정을받고자하는보훈 복지단체의증가와각부처가갖고있는인허가권의자의성을완화시키기위해사회적기업등수혜대상의범위를확대하지만이들단체내에서부분적으로경쟁의개념을도입함. 이상의추진전략을도식화하면다음과같음 제도정비기 제도전환기 기간현재 ~2010(2 년 ) 2011~2013(3 년 ) 제도취지 대상단체 조달방식 대상품목 기관간협력 국가의지원이필요하나직접지원의한계로인해간접지원하는보훈 복지단체에대한물량배정방식의보완 현재보훈 복지단체로인정되어물량배정을받는단체 기존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제유지 + 수의계약사유서제도의인정 기존지정품목의유지 기존지정품목외사회적수요축소등에의한대체품목지정유지 재정적자립을위해추진되는보훈 복지단체에대한조달정책의특례를인정하되, 제한적인경쟁개념을도입하여생산및판매활동에자생력강화 기존보훈 복지단체와추가지정을받는단체 보훈 복지단체수의증가에따라포괄적인단체지정및경쟁개념도입을위한사회적기업개념도입 기존방식의축소 MAS 에의한경쟁방식도입 제 3 자단가계약전환 기존지정품목의수와규모의정비 MAS 에의한경쟁방식으로대상품목전환 기존지정품목을제 3 자단가계약대상품목으로전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방위사업청, 국회등과법ㆍ제도개선에협력

158 제 3 절의제 (agenda) 별추진방법 보훈 ᆞ 복지단체정부조달 ( 수의계약 ) 방식을단기적으로개선하고중기적으 로정부조달정책의원칙과보훈 복지단체특례를조화시키기위한의제 (agenda) 를크게 3 가지측면에서접근함. 첫째, 보훈ᆞ복지단체를조달방식을개선하기위한전략 - 자활용사촌과같이설립요건만있고, 퇴출요건이없어한번지정된이후, 수의계약의목적- 취업기회제공, 보훈ᆞ복지의직접적지원을통해해소되지못하는부분의보완등-에부합하지않는특례부여의재검토 - 법적근거를기준으로순차적으로수의계약자격을회수하되, 일정기간유예및경쟁을준비할수있도록이들만을대상으로하는 MAS 형태또는 MAS에편입을유도하는유인책 ( 예 : 우선전환시가점부여방식 ) 강구가요구됨. - 국가계약법상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특별법, 자활용사촌관련훈령등법규에의해당연히수의계약자격을취득하는단체남설을억제하기위해수의계약의당사자가되기위한기업 ( 사회적기업 17) 등 ) 자격으로제한할필요가있음. - 보훈ᆞ복지단체간출자를통한주식회사를설립하도록유도하여기술력및품질제고, 경영능력향상, 경쟁체제전환능력조기배양, 조달사업을통한실질적취업및경제적자립능력의확보를유도할필요가있음. 부수적으로조달사업의특례에따른혜택을얻는대상자가늘어날수있음. - 기본적으로수의계약의당사자가되는보훈ᆞ복지단체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로인가주체가구분되는데, 이들모두를묶어이들간의경쟁 17)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사회적기업의개념을그대로적용하지않고부분적으로원용하여보훈ㆍ복지단체를묶을수있는별도의용어발굴필요. 예 ) 사회적약자라는용어로묶을경우복지단체는쉽게포함할수있으나보훈단체는포함시키는데한계가있고, 이들단체의불만도초래할수있음

159 이가능하도록유도해야함 년말기준으로 45 개수의계약가능보훈 ᆞ 복지단체를단계적으로 MAS 등방식으로전환시킬수있도록제도를정비함. 둘째, 물량배정에의한조달품목을 MAS 등제한적인경쟁방식으로전환하는전략 - 51개품목중고도의기술능력등이필요한품목과일반경쟁방식에의해조달이효율적인단순품목에대해우선적으로 MAS 또는일반경쟁으로전환함. - 보훈ᆞ복지단체가수의계약품목중반납하는품목에대해서는대체품목및대체품목과물량을지정하지않고, 이들품목은 MAS 또는일반경쟁품목으로전환함. - 서비스용역에대한수의계약지정은서비스및인건비에대한원가개선이어려운등관련자료가축적되는시기를고려하여추후논의함. 셋째, 조달방식과관련하여수의계약중심에서벗어나부분적으로경쟁방식을도입 - 수의계약방식에서 MAS 등방식으로전환하여제한된보훈 복지단체에배정된물량이단순히나눠먹기식할당이아닌이들단체간에경쟁력이있는단체에실효적인간접지원이이루어지도록조달방식을전환함. 1) 보훈 ᆞ 복지단체의일반경쟁체제전환방향 (1) 보훈 ᆞ 복지단체의법적성격과이의정비방향 국가계약법상수의계약의특수적지위를누리는보훈 ᆞ 복지단체 45 개는 민법을근간으로관련법규에의해설립됨

160 민법제 32 조의규정에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 사업을목적 으로설립되는비영리법인으로사 ) 열린문화진흥회, 사 ) 한국 교통장애인협회,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등 14 개장애인단체가있음. 특수법인은각종개별법에근거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을통칭하며, 민법제32조를근간으로한대한민국상이군경회 (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와사회복지법에의해설립된월남참전전우회, 에덴복지재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등 12개사회복지법인등이해당함. 16개용사촌은대한민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원에관한훈령 ( 총리훈령 ) 과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원규정 ( 국가보훈처 ) 에따라정부가지원하고있으나, 법리상훈령및규정에서정한지원사항을국가계약법의시행령을통해뒷받침하는법리상의모순이존재하며, 당초주식회사등영리법인형태로출발하였음.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7호및제8호에규정된보훈ᆞ복지단 체별수의계약근거및해당단체는다음과같음. 해당조문 대상단체 단체수 승인기관 제7호바목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 16 국가보훈처 국가계약법제8호다목특별법으로설립된법인 2 시행령제8호라목사회복지사업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12 보건복지부 / 지자체제26 조제8호마목상이단체 1 국가보훈처제1항 제8호바목 장애인복지단체, 고엽제전우회 14 보건복지부 / 국가보훈처 계

161 이들수의계약대상단체를구체적으로적시하면 2008 년을기준으로 45 개단체로이들을보훈단체 20 개, 장애인단체 14 개, 복지법인 11 개로구 분할수있음. 보훈단체장애인단체복지법인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한국보훈복지곰두리복지재단무등장애인자활공동체, 기능장애인의료공단, 광무상무용사촌, 대방동미망인모자복지회협회,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재활용사촌, 보광용사촌, 보은용사안동시온재단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촌, 부산의용촌복지공장, 부산재활애국단체원인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용사촌복지공장, 시흥용사촌 ( 안흥합에덴복지재단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지체섬 ), 신생중상이용사촌, 신창용사촌월남찬전전우회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 ( 신창산업 ), 십자성마을회, 울산병영인강원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용사촌, 춘천자활용사촌 ( 대한보훈산선아복지재단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업 ), 총무용사촌, 평화용사촌, 사 ) 대동암광주장애인자립복지회, 광주지체장한민국고엽제전우회, 동산용사촌, 무지개공동회애인협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북무용촌손과손 보훈 ᆞ 복지단체의조달방식을 MAS 등경쟁방식을부분적으로도입하는 데단계적접근이전략적으로바람직할것임. 큰흐름은기존 45 개단체중법적근거가미약한 16 개용사촌을 1 차적 으로정비하고, 수의계약임의단체 ( 상이군경회, 15 개장애인단체등 ) 에 도 MAS 등방식을적용함. 수의계약에대한지위를회수하더라도이들단체의준비기간등을고려하여수의계약이종료된단체에대해 MAS를활용한이들단체간의경쟁방식을유지함. - 유예기간중보훈 복지단체에게제도개편의취지의명확한인지, 자체경영능력강화, 단체의생산품에대한품질제고능력의향상등을추진해야할것임. - 우선 MAS 등조달방식전환단체에대해대상기관선발시가점부여, 부분평가면제등검토필요, 품목전환에대한컨설팅지원을검토함

162 - 또한 MAS 등우선전환단체에대해보훈 복지단체에대한간접지원의필요성과기존물량배정방식그리고 MAS 등방식의조화가이루어지도록단체의구성원인상이자, 장애자를일정비율고용시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 계약이행능력심사 ), 일반경쟁 ( 적격심사 ), MAS 계약 ( 적격성평가 ) 등에대해약자기업우대분야 ( 적격심사는신인도분야 ) 에서총점대비 3%( 적격심사의경우 : 2~3% 중 3% 가최대치 ) 등으로대폭확대함. * 기존전체근로자중상이자및장애자의고용비율에따른가점체계 고용비율 (%) 가점비고 10% 이상 현재도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소상공인등에게품질관리등 신뢰정도에 점의가점을주고있으나, 실효성이없다는인 식이높음 - 또한보훈 복지단체에서회원으로등록된상이자나장애자들의사망등으로유가족들이사회생활을하는데현저히어려움이있다고판단할때에는직계유가족이그를대신하여회원으로활동할수있음. - 유가족등록에대한세부규정은보훈 복지단체의재량에의하나, 계약시가점을받기위해서는관련증빙서류를제출해야하며, 유가족은직접적인상이자및장애자가아닌준회원수준으로취급하여상대적으로적은구성비율 ( 예 : 1/3명 ) 로계산, 가점고려시참고할수있음. - 단, 상이자및장애인이 10명인단체와직계유가족이 30명이여서상이자및장애인 10명으로취급되는단체중우선순위는전자에있음. - 이유도수단은보훈 복지단체의고유한특성에입각하여, 구성원인상이자및장애인에게정부계약을통한간접적지원의혜택을직접누릴수있게하기위함이며, 그가사망함으로써정부의직 간접적인지

163 원상실로경제적어려움을겪을직계가족에한하여자립할수있는 기회를제공하기위함임. 신규보훈 ᆞ 복지단체지정의억제와기존수의계약단체중제도취지가 퇴색한단체의퇴출또는근거규정정비필요 보훈ᆞ복지단체에대한수의계약특혜부여에따라단체신규등록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는것이현실이나, 신규보훈ᆞ복지단체 ( 즉, 수의계약대상자 ) 남발을억제하기위한관련부처 ( 인허가권자 ) 와협력이필요함. - 보훈ᆞ복지단체신규지정을억제하는노력과신규단체지정이수의계약특혜를자동적으로부여받는구조의개혁필요 ( 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조 1항의관련내용개선필요 ) - 자활용사촌과같이수의계약부여시자활용사규모가현저하게줄어든경우단체등록의취소및수의계약특혜해지등을관련규정에명시해야할것임. 보훈복지단체에대한사전및사후관리체제의미흡에따른관련부처별 관리기능에대한정비가필요함. 현행법규상신규단체설립은주무부처소관이고, 추세상점증하고있음. 이들에대한수의계약직접규정, 일반적인직접생산에대한검증, 수의 계약을통해발생한이익의목적내활용등에대한감시체제가미비한 것으로보고되고있음. 또한주무부처의이익금활용에대한평가의견서를제도정비기에적극 적으로확인하고이에따른수의계약자격배제등을추진해야함

164 수의계약과관련한자격요건등에대한관련법규마련이필요함. 현재국가계약법시행령상제 26 조제 2 항에규정된수의계약요건이불분 명하여, 이를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28 조제 2 항과같이명확한규정이 마련되어야할것임. 수의계약승인요건과관련하여단체설립허가기관에서수익사업승인요건을강화하도록관계법을정비할필요가있고, 품질확보가어렵고기술능력이부족한품목은수익사업승인에서제외할필요가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설립승인기관에서만수의계약을승인하도록관련법령을정비해야할것임. 국가계약법상의수의계약요건과관련하여규정된직접생산확인과관련하여생산장비보유와생산인력보유및실제생산여부를실질적으로직접확인토록강화해야할것이고, 임차공장의경우부분임대불인정, 주무부처의직접생산여부확인을현장실사중심으로운영하며, 이들기관에대해적어도 1년에 1회이상의실사가이루어지도록관계부처와협력하는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임. (2) 보훈 복지단체가사회적기업을설립하여 MAS 와일반경쟁계약에참여 하도록유도 보훈 복지단체설립인가및수의계약자격취득대상이확대되고있음. 현실적으로최근 10 여년간의추세를볼때, 수의계약등의특혜로인 해보훈 복지단체로등록하려는수요가대폭늘어나고있고, 향후이러

165 한추세는지속될것으로예측됨. 그러나수의계약을통해이들기관에배정되는품목과물량은제한되어있고, 보훈 복지단체로등록이수의계약의특례를부여받는것은해당물품의질관리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음. - 품목과물량제한과품질의문제를방치할경우보훈 복지단체에대한간접지원방식인물량배정, 나아가각종특례등의제도적효과는반감될수있음. 보훈 복지단체가수의계약의당사자가되면서, 직접생산여부, 수익금의 적정한사용, 수의계약당사자관리체계등에문제점이노출되고있음. 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과보훈 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등에직 접생산에대한확인이적극적이지않고, 해당사항을관리감독기관에위 임하고있어실질적확인이불명확함. 수의계약은보훈 복지단체구성원의경제력보완과일자리창출등에기 여하기위한것이나, 이에대한관리감독체계가체계화되지못함. 보훈 복지단체에대한주기적이고지속적인관리감독업무가있어야하 나, 감독관청이이를대행함으로써체계화된조달업무의관리가어려울 수있음 18). 18) 각감독관청에서는나름의정책을집행하고있는실정으로, 조달업무와부합하느냐의문제가있을수있음. 다만최근에는특정단체관련감독업무를강화하려는움직임도있음 년 4 월국가보훈처는보훈복지단체수익사업개선을위해수익사업제도전반에대해구조적인개선책마련과감독기능을강화하는노력을진행하고있는데, 그일환으로수익사업이투명하고공정하게수행되도록외무인사가참여하는수익사업운영위원회구성, 외부회계기관정기감사의무화, 공개경쟁을통한위탁사업자선정, 수익사업체를전담관리하는별도법인설립, 2009 년 8 월까지단체운영과수익사업을분리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고있음

166 중장기적시각에서보훈 복지단체가경쟁체제에편입될가능성이있다는 점에서사전준비를지원해야함. 상대적으로열악한기술및경영능력을가진보훈 복지단체가경쟁체제 에서살아남기이러한사전준비역시조달정책을주관하는조달청의기 능이될것으로판단됨. 보훈 복지단체는사회적기업의형태로전환하여제한된경쟁체제내에서 기존자신들의수의계약특혜를최대한유지하되, 제한된경쟁을통해 품질개선과자체경영능력강화를꾀하게될것임

167 사회적기업육성법 [ 시행 ] [ 법률제 8361 호, , 타법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사회적기업 " 이라함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으로서제 7 조의규정에따라인증받은자를말한다. 2. " 취약계층 " 이라함은자신에게필요한사회서비스를시장가격으로구매하는데어려움이있는계층을말하며, 그구체적인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 사회서비스 " 라함은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서비스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분야의서비스를말한다. 4. " 연계기업 " 이라함은특정한사회적기업에대하여재정지원, 경영자문등다양한지원을행하는기업으로서그사회적기업과인적 물적 법적으로독립되어있는자를말한다. 5. " 연계지방자치단체 " 라함은지역주민을위한사회서비스확충및일자리창출을위하여특정한사회적기업을행정적 재정적으로지원하는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제 7 조 ( 사회적기업의인증 ) 1 사회적기업을운영하고자하는자는제 8 조의인증요건을갖추어노동부장관의인증을받아야한다. 2 노동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인증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육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 8 조 (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및인증절차 )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민법 상법인 조합, 상법 상회사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대통령령이정하는조직형태를갖출것 2.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할것 3. 당해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나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것일것. 이경우그구체적인판단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 5. 영업활동을통하여얻는수입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일것 6. 제 9 조의규정에따른정관이나규약등을갖출것 7.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에는이윤의 3 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할것 ( 상법 상회사인경우에한한다 ) 8. 그밖에운영기준에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을갖출것 2 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을인증한경우에는이를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3 사회적기업의인증방법및인증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장기적으로보훈 복지단체가 사회적기업 형태로영리활동을경쟁을통 해추진할수있는변화가요구됨. 보훈 복지단체 = 수의계약단체 형태가아닌보훈 복지단체가구성원의경제적자립을위한부수적활동으로영리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일정한자격요건을충족할시별도로기업을설립하여제품생산및수의계약의특례를누리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168 - 이때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에규정한사회적기업의개념을원용하되, 이개념과구체적으로일치하지않아별도의개념정립이필요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사회적기업 의개념에사회복지법인과장애인단체는포함될수있으므로이를명확하게정리하면될것임.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취약계층의범위에보훈단체를규정하는내용이포함되면보훈 복지단체가사회적기업을설립하는데큰무리가없을것이고, 동법시행령제8조에보훈단체를포함시킬수있도록규정하면가능할것임.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8 조 ( 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 ) 법제 8 조제 1 항제 1 호에서 " 비영리민간단체등대통령령이정하는조직형태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직형태를말한다. 1.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 조에따른생활협동조합 5.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비영리단체제 9 조 ( 사회적목적의실현에대한구체적판단기준 ) 1 법제 8 조제 1 항제 3 호후단에따라조직의주된목적이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것인지에대한판단기준은다음각호의구분과같다. 1.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는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일것 2.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사회서비스 ( 이하 " 사회서비스 " 라한다 ) 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는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일것 3.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는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100 분의 30 이상일것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제 1 항각호의요건에따라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는육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노동부장관이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판단한다. 제 10 조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 ) 법제 8 조제 5 호에서 " 영업활동을통하여얻는수입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 " 이란법제 8 조제 3 항에따라사회적기업의인증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직전 6 개월동안에해당조직의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이같은기간에그조직에서지출되는총노무비 ( 서비스나생산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비용을말한다 ) 의 100 분의 30 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보훈 복지단체가사회적기업형태를설립하여 MAS 또는제한된일반경 쟁을유도되면긍정적효과가예상됨

169 그효과중하나는보훈 복지단체의수의계약특례를부분적으로인정할 수있고, 제한된경쟁 ( 사회적기업을설립한보훈 복지단체 ) 을통해제 품의품질향상과경영능력의강화등이지속될것임. 2) 수의계약물품에대한전환방향 (1) 보훈 ᆞ 복지단체수의계약물품의점검과정비방향 현재보훈 복지단체에수의계약대상물품 (51개물품 ) 으로지정된품목을점증적으로 MAS로전환할필요가있음. 수의계약대상품목중해당단체의요구와수요변화에따라폐지되는품목에대해대체품목지정을폐지해야할것임. 더불어수의계약대상품목에서제외된품목과해당물량은 MAS를적용함. 수의계약대상품목을일반경쟁물품, 중기간경쟁물품, 장애인우선구매물품순으로 MAS에편입시키는방향으로전개할필요가있음. 수의계약대상품목 51개를구분하면일반경쟁물품 (9개), 중기간경쟁물품 (36개), 장애인우선구매물품 (6개) 등이고,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일반경쟁물품중기간경쟁물품장애인우선구매물품 무대조명, GHP 냉난방기, 냉난방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온수기, 칼라팬티, 우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축구화 ( 군용 ) 등 (9 개 ) 방송장비, CCTV, 무대기계, 공기여과기, 공기조화기, 석재가공품, 호안블럭, 냉각탑, 보일러, 취사 / 급식장비, 팬코일유니트, 항온항습기, 배전반, 자동제어반, 계장제어반, 도로표지판, 방음벽및방음판, 돌망태, 용접철망, 양말, 버스승강장, 도로표지판, 가로판매대, 휀스, 가로등주, 조명타워, 유량계, 과학기기, 전등기구, 실물모형, 주차기계장치, 수처리장비, 경관조명, 영상홍보물, 가로등자동점멸기, 사무용가구 ( 목재 ), 동잠바, 침구류, 일반장갑, 인쇄물, 의료 ( 전ㆍ의경용 ), 철제관물함등 (36 개 ) 사무용가구 ( 목재 ), 동잠바, 침구류, 일반장갑, 인쇄물, 의료 ( 전ㆍ의경용 )(6 개 ) * 중기간경쟁물품과장애인의무구매물품으로동시지정

170 보훈 ᆞ 복지단체의노동력으로실제생산가능한품목으로재정리하여기 술집약도가높은품목은수의계약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함. 구체적으로첨단가공장비, 배전반, 자동제어장치, 방송장치등기술난 이도가높은제품은수의계약대상에서제외 또한제조공정이단순하고기술적난이도가비교적낮은일반물품은승 인을확대하거나품목전환을검토할필요가있음. 이들품목에대한수의계약의범위축소가요구됨. 다만, 보훈 복지단체가요구하는바와같이대체품목을 1대1로설정하는방안과물품외에용역에대한부분도제한된범위내에서검토할필요가있음. - 현재에도청소등부분적인용역에대한수의계약이인정되고있음. (2) 보훈 ᆞ 복지단체수의계약물품의구체적정비방안 일반경쟁품목을우선적으로경쟁계약으로전환하고, 중기간경쟁물품과장 애인우선구매물품을 2 차로그리고세부적인접근차원에서중기간경쟁물 품중방사청의사례를검토하여단계별전환이필요함. 중기간경쟁물품중기한이명시된물품에대해서는이를적용하고, 방 위사업청의일반경쟁체제전환로드맵을참고할필요가있음. 제품생산에전문성이요구되는품목, 품질등에대한민원제기품목, 민간 ( 제 3 자 ) 의품질및생산여건 ( 물량등 ) 고려하여우선적경쟁입찰 전환대상을선택을고민해야할것임

171 기존보훈 ᆞ 복지단체수의계약을통해본비중이큰주요물품과시사점을 요약하면다음과같음. 점유율 2006년 2007년 % 인쇄용소모품 (37), 메달 (30), 판초 (12) 인쇄용소모품 (30), 묘지석물 (50), 컨베이어 (5) 60 80% 창호 (48), 작업복 (36), 봉투 (11) 근무복 (34), 수위조절기구 (8) 40 60% 복사용지 (63), 코트 (24), 속옷 (8) 계장제어장치 (148), 화장지 (36), 기동복 (20) 20 40% 계장제어장치 (107), 전력감시장치 (73), 방 역살충제 (53), 정보표지 (39), 제진기 (20) 석재블럭 (128), 쓰레기봉투 (57), 유량계 (53), 펌프 (18), 슬러지수집기 (17) 점유율, 금액, 시장규모 ( 민간제 3 자의생산력과품질 ) 등을고려한접근 이요구됨. 3~5 년간의점유율을고려하여점유율이낮은품목부터우선전환하며, 점유율이높은품목에대해서는순차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 위의 2 년간의자료를볼때, 점유율이높고단순기술품목그리고시장 성이없는품목들이포함되어있는점을감안하여단순기술품목과시 장성이없는품목들은우선적으로전환시키는방안이타당할것임. 또한향후수요와관련하여품목의내구연한, 잠재시장규모 ( 예, 향후 수요규모등 ) 등을고려하는접근도필요함. 제도전환기에는보훈 ᆞ 복지 1 개단체별 2 개품목이하, 1 개물품당세부 품명 2 개까지로제한해야함

172 세부품명으로관리하는규정을 보훈 ᆞ 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 등에서명확하게유지해야함. 점증적으로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은줄이고, 수의계약사유서에의한수의계약및 MAS 계약으로전환을유도함. - MAS 계약으로조기전환시우대방안등강구필요 ( 예 : 2단계경쟁제외, 수의계약사유서에대한자격요건완화등검토필요 ) 보훈 ᆞ 복지단체가생산하는물품중실수요기관과조달청품질관리단의 의견을반영하여최종정리해야할것임. 불량품또는하자발생빈도가높거나물품개선이필요한품목등은과 감히제외하고 MAS 로전환함. 수차례의품질조사를통해관련품목을고시해야하고, 기존업체들의품목전환등에대한기회부여가필요함. - 해당단체및물품의수의계약폐지당위성을설득하는노력이필요한부분임. 현행물량배정대상품목중보훈 ᆞ 복지단체구성원이직접생산가능한 물품과경영이가능한품목을집중지원해야함. 물량배정대상품목중보훈 ᆞ 복지단체구성원이직접생산가능한품목 9 개, 경영생산가능한품목 26 개, 폐지대상품목 16 개로분류할수있음

173 직접생산가능 (9) 경영생산가능 (26) 폐지대상 (16) < 장애인우선구매물품 > 사무용가구 ( 목재 ), 동잠바, 침구류, 일반장갑, 인쇄물, 의료 ( 전ㆍ의경용 ) (6 개 ) < 장애인생산유사물품 > 칼라팬티, 우의, 양말 (3 개 ) 공기여과기, 공기조화기, 석재가공품, 호안블럭, 냉각탑, 보일러, 취사 / 급식장비, 팬코일유니트, 항온항습기, 도로표지판, 방음벽및방음판, 돌망태, 용접철망, 버스승강장, 도로표지판, 가로판매대, 휀스, 가로등주, 조명타워, 유량계, 전등기구, 실물모형, 주차기계장치, 경관조명, 영상홍보물, 가로등자동점멸기, 축구화 ( 군용 ), 철제관물함 (26 개 ) < 첨단장비류 > 무대조명, GHP 냉난방기, 냉반방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온수기, 자동기상관측장비, 교량점검통로 (7 개 ) 방송장비, CCTV, 무대기계, 과학기기, 석재가공품, 배전반, 자동제어반, 계장제어반, 수처리장비 (9 개 ) 수의계약대상물품을취소한물량은 MAS 방식등으로전환함. 수의계약물량배정및배정비율을조정을통해일반경쟁체제전환의 시기를앞당길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임. 기존단체중 50%, 100% 등 20% 이상을배정하고있는품목은 20% 이내로배정비율을재조정함. - 다만, 보훈 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제10조에서기존단체의경우는그대로인정하도록하고있으므로, 이규정을반영하여단기적으로유지하되, 순차적인배정비율조정할필요가있음. 품목변경을허용한경우에도신규품목을간주하여 5% 이내로제한함. 하자발생또는납품지연시사유발생일로부터 1 년간배정을중지함. 허위서류제출등물량배정이부적절한경우에는해당물품을물량배정 대상에서취소함

174 해당단체가수의계약대상물품을포기하는경우 수의계약자격을입증하는서류가허위로확인된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 76 조에따라품질불량, 계약불이행등의사유로부 정당업자제재를받는경우등 용역및서비스에대한수의계약방식도입은기존품목중심의 MAS 계약 및일반경쟁체제전환이후검토가필요함. 최근일부보훈 복지단체를중심으로물품이아닌용역및서비스에대 한수의계약방식도입을요구하고있음. 용역과서비스를정부조달에의한수의계약방식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 이들에대한정확한원가산정및노동량의추정그리고기술수준에대 한고려등이요구되나, 현재의수준에서는이에대한산정이어려움. 따라서조달청은용역과서비스에대한원가산정등연구를지속하여장기적으로도입여부를검토해야할것임. - 현재수의계약사유서에의한계약대상으로인정되고있는건물청소용역, 경비용역, 전산자료처리용역등과같이서비스수요자가원하는대상에대해서는당사자간의사를존중하는것도방법일것임

175 3) 보훈 ᆞ 복지단체일반경쟁체제전환을위한기관간협력 정부의보훈 복지단체지원관련유관기관들은보훈ᆞ복지단체의정부조달업무를현재의물량배정방식의수의계약제도위주에서부분적으로경쟁방식을도입하는방향으로전환하는것을기본정책기조로명확히설정하고충분한공감대를형성해야할것임. 정부는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보훈 복지단체에대한지원이유와방법및목적 ( 간접적재정지원또는일자리지원등 ) 을분명히규정하고, 지원대상에대해설정된지원범위이내에서정부조달업무가해당보훈 복지단체의자립및자활에충실히기여할수있도록하여야함. 중요한것은보훈 복지단체에대한지원은정부조달을통해서만수행되는것이아니라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등다른기관의직접적인지원정책도다수포함된다는점을감안하여, 정부조달을통한보훈 복지단체지원에있어서는정부조달의주요한목표중하나인경쟁성제고를통한효율성달성을일정수준이상유지하여정부조달의건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정책을적용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는것임. 이를위해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및조달청과방위사업청등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관련유관기관들은정책목표와지원목적등에대한충분한논의결과를바탕으로현행보훈 복지단체관련수의계약대상물품을순차적으로경쟁계약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 수의계약방식을통한단순지원방식을해당단체들이정부조달시장에대한참여기회의확대를통해장기적으로자활및자립기반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기회평등의지원으로적극유도하여관련단체와시장의혼란및반발을최소화시키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임

176 또한보훈 ᆞ 복지단체별로다르게구성되어있는구성원별역량에적합한 차별적인맞춤형지원제도의개발이필요함. 구성원의노동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것으로판단되는단체나수익사업구성원의다수가지원수혜대상이아닌인원으로구성된단체의경우에는국가지원의필요성이그렇지못한단체에비해상대적으로낮을것으로판단되는바, 수의계약제도를통한간접적지원보다는보훈복지예산을통한직접적지원제도를적극수해하는것이더욱바람직할것으로보임. 이를위해제대군인중상이자단체나증증장애인단체또는사회복지시설법인등은조달계약의큰흐름에서장기적으로수의계약대상에서일부경쟁방식으로적극전환하고, 정부조달을통한간접지원방식보다는해당정부기관의재원을충분히활용한각종보상금및정착금과연금, 생계비지원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정책대안을마련해야할것임. 이러한정책대안의적극추진을위해기획재정부와보건복지가족부및국가보훈처등은직접적인관련법령을조속히개정하고관련예산확보를위해지속적인노력을경주함과동시에기관간협조노력을아끼지말아야할것임. 또한구성원의노동능력이상대적으로높을것으로인식되는단체에대 해서는국가계약제도의일반적원칙을적용하는선에서간접지원 ( 수의 계약등 ) 을검토할필요가있음. 결론적으로보훈 복지단체지원관련정부기관들은현행물량배정방식 ( 수의계약 ) 을일차적으로는보훈 ᆞ 복지단체간제한경쟁방식 (MAS 등 ) 으 로전환하며중장기적으로는일반경쟁방식으로전환한다는지원방식전환

177 에대한근본기조를충분히공감하여, 향후정책수행을위한기본적인분위기 ( 법, 제도및구성원의공감등 ) 를적극적으로이끌어내는것이가장필요하며, 이후해당단체별로차별적인구성원역량과지원필요성및지원목적등을충분히감안하여순차적인지원방식변화를이끌어나가는것이중장기적인관점에서보훈 복지단체의자립및자활을확립할수있음으로인식하여야할것임. 제 4 절단계별추진방법 1) 단기적제도정비기 보훈 복지단체에대한계약제도운영의방향은정부조달방식에특례인정 에의한간접적재정지원임. 현행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제도를유지하되, 중기적으로제도개선 을위한기반을조성함. 국가계약법령에서인정하는기간까지보훈 복지단체의물량배정에의한 수의계약제도를유지함. 보훈 ᆞ 복지단체의수의계약자격요건을구체적으로규정 보훈 복지단체의일반적인요건사항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8조제2 항을모델로설정하되, 일정기간해당물품의생산실적등품질확보및계약이행능력도추가함.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8조는삭제될예정이나, 본보고서에서는특

178 별법이나관련법령제 개정시그내용을참조하는모델로선정한것이 며, 동시행령제 28 조를준용한다는의미는아님.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28 조제 2 항의아래박스부분참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시행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28 조 ( 생산품구매등 )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른우선구매대상물품을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장애인복지시설이나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구매하여야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장애인복지단체가해당물품의최종생산과정에직접참여하여생산할것. 이경우다른업체등에하도급을주거나위탁하여생산하거나물품의부품만을생산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물품의생산과정에장애인 5 명이상이참여할것 3. 물품의생산과정에참여하는근로자수의 100 분의 70 이상이장애인일것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 4 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중증장애인 ( 이하 " 중증장애인 " 이라한다 )1 명은일반장애인의 1.5 배수로산정한다 ] 장애인단체의경우, 최근제정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근거하여우선구매적용여건 ( 적용대상, 구매품목, 구매비율 ) 을준용토록함. - 다만, 동특별법의적용품목과구매비율은 2010년까지만적용되기때문에, 이후보건복지가족부와협의할필요가있으며, 동특별법의내용을참고하여수의계약요건을조정할필요가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지정받은생산시설에생산된제품으로지정됨. 사회복지법인등은전국적인난립을방지하기위해설립승인기관에서만계약활동을할수있도록제한할필요가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설립승인을한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제한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근거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있는사회복지법인의경우만수의계약승인이가능하도록요건사항에포함

179 - 이때개인이나단체에서운영하는개별시설자체에서수의계약을요구하 는것은승인하지않을것을명시함. 보훈 ᆞ 복지단체즉, 수의계약대상범위의확대를억제하고, 나아가수의 계약대상단체의수를단계별로줄이도록접근할필요가있음. 단계별로수의계약대상에서제외되는단체에대해 MAS 그리고장기적으로일반경쟁방식으로전환시킴. - 이과정에서 MAS체제로자발적으로우선전환하는단체에대한특례부여를검토함. 단계별로수의계약특례를잃게되는단체들을 MAS 방식에의해단체간경쟁하도록보훈ᆞ복지단체를포괄적으로묶을수있는 사회적기업 의개념정립이필요함. - 사회적기업개념을통해, 현재수의계약특례를받는 45개단체와향후보훈ᆞ복지단체로지정받는단체들간의경쟁체제가구축되어야함. 용사촌등당초보훈 ᆞ 복지단체지정에의한수의계약특례인정의사유 가소멸된단체에대한지정해제조건을명문화해야할것임. 물량배정대상물품교체와관련하여일정기간교체불허및교체물품의 수적증가억제를추진함. 물량배정대상물품중선정후 3 년이상경과한경우에는단체별로 1 년 에 2 개물품범위내에서교체를용인함. 교체요청일기준으로물량배정대상물품수가 2 개이하인단체는 1 개의

180 물품을 1 개로하되, 3 개인단체는 3 개의물품을 2 개로, 4 개이상인단 체는 4 개물품을 2 개로교체하도록유도함으로써지속적인물량대상품 목의조정과억제를유도함. 물량배정대상물품의교체를원할경우에는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용 역제외 ) 중에서선택하도록함.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을통한직접생산여 부의확인강화 공장등록증과관련한제 5 조의임차공장의경우부분임차도인정하던것 을불인정하는것으로강화 직접생산여부조회와관련된제 7 조의내용을신규수의계약대상물품 선정요청서및물품교체요청서접수시반드시관계기관에조회가이루 어지도록의무화함. 보훈 ᆞ 복지단체수의계약에대한투명성강화및엄격한사후관리시행추진 정확한실사를거쳐회원수, 공장운영, 직접생산여부확인과정기적인 사후관리 수의계약으로취득한수익사업승인물품및수익금사용내역을조달청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고향후수의계약평가항목의하나로활용 - 수의계약평가는수익금사용관련내용을포함하여계약담당자가평가서를작성하는방안이있고, 시설공사의수의계약평가방식을벤치마킹하여평가지표를개발하여평가하는방법이있을수있음

181 - 전자는주관적판단에의해평가될수있는단점이있고, 후자는좀더 객관적평가가가능하나합리적인지표개발이어렵다는단점이있음. 물품별물량배정기준율및배정실적을당해단체에게공개함. 다만, 협 상에의한계약물품에대해서는예외를둠. 공개한결과사실과다른사항에대해소명하지못할경우에는수의계 약 ( 물량배정대상포함 ) 을중단또는취소함. 수의계약으로조달요청한물품의규격서를나라장터를통해사후공개함. 지방청관리물품도본청에서총괄하여물량배정기준율조정및조달요 청물량을배정함. < 표 4-1> 보훈 ᆞ 복지단체제도정비기의내용요약 단계 제도정비기 기간현재 2010(2 년 ) 제도취지대상단체조달방식대상품목기타사항 국가의지원이필요하나직접지원의한계로인해간접지원하는보훈 복지단체에대한물량배정방식의보완 국가계약법령에규정된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방식의유지 현재보훈 복지단체로인정되어물량배정을받는단체 다만, 수의계약자격요건을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28 조제 2 항을기본으로보완 ( 장애인의직접생산참여, 참여자수의하한규정, 총근로자중장애인의비중규정 ) 무분별한물량배정방식대상단체확대억제및기존단체에대한제도적정비 보훈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의정비를통해직접생산의범위강화 기존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제유지 + 수의계약사유서제도의인정 기존지정품목의유지하되, 교체요구시일정기간유예조치와교체대상품목의수를축소 보훈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의정비를통해직접생산의범위강화 보훈복지단체수의계약에대한투명성강화및엄격한사후관리추진

182 2) 중기적제도전환기 중기적관점에서보훈 복지단체에대한계약제도운영방향은재정적자립 을위해추진되고있는보훈 복지단체의특례와조달정책의원칙인 경쟁 을통한고품질의물품조달 을조화시키는것임. 보훈 복지단체에대한물량배정방식에서수의계약요청서에의한방식, MAS 방식, 제 3 자단가계약방식등부분적이고제한적인경쟁개념을 도입함. 기존의물량배정방식이태동된보훈 복지단체의열악한경제생활및취 업여건을보완하고자한취지도고려함. 보훈 복지단체의단체에대한개념을분명히하여지나친확대를억제하 는방안과 사회적기업 의개념에모든단체를포괄시켜이들내에경쟁 의방식을도입함. 국가계약법상에규정된특례에따라무분별하게확대되는보훈 복지단체 에대해주무부처와협조를통해확대를억제하고, 국가계약법정비를 통해물량배정에의한특례의취지가엷어진단체에대한퇴출검토 중기적조달방식인수의계약요청서에의한방식, MAS 방식, 제3자단가계약방식을검토하여물품의수요자의욕구를반영하는차원의경쟁개념 ( 수의계약요청서에의한방식 ), MAS 방식 ( 보훈 복지단체내에서경쟁 ), 제3자단가계약방식등을선택함. - 3가지방식중경쟁의개념을강화하고자할경우 MAS 방식이우선적으로고려될것이고, 기존의제도를유지하는차원에서보완을꾀한다

183 면수의계약요청서에의한방식이선호될것임. 보훈 복지단체의지속적증가현상을반영하여 사회적기업 의개념을통해 원하는단체를포괄시키되, 이들간의경쟁을통해보훈 복지단체의수적억 제및이들의조달물품의품질과경쟁력을강화시키는전략을고려함. 보훈 ᆞ 복지단체가우선적으로경쟁입찰참여시신인도가점부여등우대 방안강구 우선경쟁체제로전환하는기관에대해, 단체의구성원인상이자, 장애자를일정비율고용시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 계약이행능력심사 ), 일반경쟁 ( 적격심사 ), MAS 계약 ( 적격성평가 ) 등의약자기업우대분야 ( 적격심사는신인도분야 ) 에서총점대비 3%( 적격심사의경우 : 2~3% 중 3% 가최대치 ) 등으로유지하고, 보다적극적인유도수단을강구함. - 또한보훈 복지단체에서회원으로등록된상이자나장애자들의사망등으로유가족들이사회생활을하는데현저히어려움이있다고판단할때에는직계유가족이그를대신하여회원으로활동할수있음. - 유가족등록에대한세부규정은보훈 복지단체의재량에의하나, 계약시가점을받기위해서는관련증빙서류를제출해야하며, 유가족은직접적인상이자및장애자가아닌준회원수준으로취급하여상대적으로적은구성비율 ( 예 : 1/3명 ) 로계산, 가점고려시참고할수있음. - 단, 상이자및장애인이 10명인단체와직계유가족이 30명이여서상이자및장애인 10명으로취급되는단체중우선순위는전자에있음. - 이유도수단은보훈 복지단체의고유한특성에입각하여, 구성원인상이자및장애인에게정부계약을통한간접적지원의혜택을직접누릴수있게하기위함이며, 그가사망함으로써정부의직 간접적인지원상실로경제적어려움을겪을직계가족에한하여자립할수있는

184 기회를제공하기위함임. 보훈 복지단체업종전환에따른정책적지원방안마련강구 업종전환을지원 ( 컨설팅등 ) 하여중소기업으로서자립및경쟁력제고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등을지원하여기술개발촉진및경영기반확충 - 보훈 복지단체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 82 조에 의거중소기업으로간주함. 1 급상이군경및중증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정부의보훈 ᆞ 복지예산으 로직접지원하고, 일체경쟁계약으로전환 구성원의노동능력이없는단체는수의계약제도를통한간접지원방법보 다정부의 ( 보훈 복지 ) 예산으로직접지원이타당함. 대상단체 : 중상이자 중증장애인단체및사회복지시설법인등 보상금, 보훈 장애인연금, 생계비, 지원금등보훈 복지예산을확충하여 직접지원확대 구성원의노동능력이있는단체는국가계약제도를통해간접지원하고미국의경우와같이구매목표를두는방안강구 - 미국의경우상이군인중소기업 ( 상이군인이 51% 이상을소유한중소기업 ) 제품에대해구매목표 (3%) 를두어지원하고있음

185 단계 < 표 4-2> 보훈 ᆞ 복지단체제도전환기의내용요약 제도전환기 기간 (3 년 ) 제도취지 대상단체 조달방식 대상품목 기타사항 재정적자립을위해추진되는보훈 복지단체에대한조달정책의특례를부분적으로인정하되, 제한적인경쟁개념을도입하여생산및판매활동에경쟁력강화를꾀함 현재보훈 복지단체로인정되어물량배정을받는단체와국가계약법령상의특례규정에의한추가로지정된단체 다만, 수의계약자격요건을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28 조제 2 항을기본으로보완 ( 장애인의직접생산참여, 참여자수의하한규정, 총근로자중장애인의비중규정 보훈 복지단체의수적증가에따라확대된단체를포괄하고제한된조달물량을합리적으로배분하기위해이들단체가제한된경쟁이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 의개념도입 기존물량배정방식의점증적축소 축소된물량에대해수의계약요청서방식, 제 3 자단가계약방식,MAS 방식등의비교를통해제도적취지를살리는방안을선정 기존물량배정에서제외된품목과수량을전환시키고, 점증적으로모든품목과물량에대해수의계약요청서방식, 제3자단가계약방식,MAS 방식적용 우선적으로 MAS 등제한된경쟁체제에참여하는단체에대한우대조치강구 업종전환과같이 MAS 등제한적경쟁체제에참여하려는단체에대한경영컨설팅지원 1 급상이군경및중증장애인등과같이경쟁체제로전환이불가한단체에대한직접적재정지원및고용노력병행 ( 부처간협의필요 )

186 제 5 장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및계약제도관련 법제도개선방안 제 1 절법제도개선의방향 1. 적용대상및범위의명확화 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및계약제도관련법제도개선을위하여우선추 진하여야할과제는법제도개선의목표를명확히설정하는것임. 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및계약제도를통하여정부가추구하는목표를명확히설정하는이유는이에따라가장정확한정책수단을선택 활용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보장하여야하기때문이며, 이러한목표설정이이루어진다음에야법령의체계화나구체적입법사항이도출될수있기때문임. 현재국가계약법이정하고있는핵심목표는 조달행정의효율화 와 국가적목적의달성 이라할수있음. - 이를위한법적수단이 정부조달및계약관련절차 와국가적필요에의해 일반경쟁의특례 를정하는것임. - 보훈 복지단체에대한간접지원도이러한양자의균형에대한세심한고려속에서이루어져야하는것임. 보훈 복지단체에대한물품배정중심의수의계약제도는조달행정의효율 화를유지하는범위에서최대한국가적목적을달성하는것이어야함

187 - 보훈 복지단체의경우단순히예우나구빈의차원을넘어서이들이대변하는집단의경제적자활을돕는다는목적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함. -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정부조달및계약제도는실질적으로이들의경제적자립을촉진하고확대하는데에도움이될수있어야할뿐만아니라, 이과정에서효율적조달행정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함. - 이렇게보았을때, 보훈 복지단체에대한정부조달및계약을통한간접지원은 1 보훈 복지단체의경제적자립을위한기반의마련및촉진, 2 보훈 복지단체를대상으로하는효율적조달행정의확립, 3 보훈 복지단체의경제적활력의지속적개발, 4 보훈 복지단체의시장기업화의선순환적인방향으로전개되는것이그궁극적인목적이라고판단됨. 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및계약제도관련법제도개선의목표가위와같 이설정되면, 적용대상은 모든보훈 복지단체 로확대되며, 국가적목적 을위해중요한보훈 복지단체가적용대상이됨. 정부조달및계약상의특례대상이되기위해서는일정한기준과요건에의해법률로지정되어야하지만이는정책적인지원의우선순위또는선별을정하는것일뿐, 잠재적으로는모든보훈 복지단체가적용의대상이됨. - 이는향후에도아프가니스탄파병등국내외적으로잠재적보훈대상자들의발생및단체화가능성이증대되고있음은물론정부의특별한보호를요하는급수의장애인들의출현및이들의단체화가능성이증대되고있다는점에서정부조달및계약제도의신축적인운용이요청되기때문임. - 다만, 보훈단체와복지단체가갖는국가적성격의차이로인해정부조달및계약의운영에있어서양자간인센티브등의차이를인정하는것은타당할것임

188 2. 법령의체계화 법령의체계화는현행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및계약제도관련법제도들이산개해있고, 개별보훈 복지단체가개별법들에의해설립되고지원이규정되어있으면서도정부조달및계약에있어서의특례지원에관하여보훈 복지단체의지원에관한개별법이그내용을규율함에있어일관성이없는데에서출발함. 엄밀하게는보훈단체와복지단체의지원에관한법률을각각통합하고이에각단체의지원에관한내용을명시하고, 국가계약법및조달법에서이들단체를상대로하는정부조달및계약관련 관리 의내용을동법률내에서또는개별법으로구체적으로규정하는것이더적합함. - 보훈단체와복지단체는성격상분리하여지원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보훈 복지단체와관련한정부조달및계약제도의개선은보훈단체와복지단체의설립및지원에관한법제각각의통합적운영에서출발하여야함. 이를통해보훈단체, 복지단체각각에대한일관성있는법운용이용이할것임. - 이경우보훈 복지단체에대한정부조달및계약에관한사항은국가계약법이나조달법또는개별법으로구체적으로규정하여운용하는것이용이할것임. - 정부조달및계약상의특례적용을위한계약원칙및절차, 계약에필요한업체의생산및운영조건, 계약이행여부의점검, 납품, 품질검사, 추진주체등의사항등 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및계약관리행정 의근거법이되어야함. - 보훈 복지단체에대한법제의변화는유관법률과의관계체계화도동반함. 즉특례적용이이루어지는경우관련법률에서도동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실질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근거등의연계가확보되어야함

189 제 2 절법제도개선의주요내용 1. 대상단체및적용범위의일반화 대상단체를중심으로이를지원하기위한개별지원법률을제정하고구성 하는것은위험성이있기때문에, 이위험성을줄이는방법은 대상단체 보다 계약관리 에초점을두는방안임. o 정부의간접지원의개별대상을결정하고이에대한정부의지원방안을개별적으로결정하는등의작업은계약관리의과정에서이루어지도록하고, 법률과제도는이러한관리에관한절차나방법등을구체적이고명시적으로정하는것임. - 보훈 복지단체에대한정부의간접지원방식의일환으로서 국가적목적의달성을위해정부조달및계약의특례적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 하는것에충실하게제도를개선하는것이좋음. 이러한의미에서특별법을제정해, 제도개선의대상단체및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해결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 후술하는제 3 절의법제도개 선유형의제 3 안 ). 2. 기존수의계약대상기관의정비 현재대한민국재향군인회및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 조 8 항다목의 특별법으로설립된법인 조항을통해, 수의계약및 조달청수의계약물량배정대상기관으로운영되고있음

190 그러나 특별법으로설립된법인 의범위가불명확하여이들단체와더불어어느범위의단체가수의계약의적용대상인지판단하기어려우므로, 개별법에서그대상여부를명확히하도록법령을정비함. - 특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달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개별법상수의계약근거가미비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 22 조 ( 생산품목의우선구매등 ) 1 국가ᆞ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중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공공기관은공단이직접생산하는제품을우선적으로구매하여야한다. 2 이사장은제1항에따라국가ᆞ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우선구매하여야할제품의품목과수량등에대하여해당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우선구매대상이되는공단의생산품목과수량을매년회계연도가시작되기 1개월전에공고하여야한다. 4 국가보훈처장은제3항에따라공고한품목과수량을변경하거나추가하려면그품목과수량을다시공고하여야한다. 국가유공자단체및국가유공자활집단촌등과관련된수의계약에있어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경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 2 5항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기타공공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ᆞ구매또는용역계약을체결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ᆞ임대하는경우에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는조항에따라서수의계약의근거를지니고있음. 그러나자활용사촌과고엽제전우회의경우국가계약법이외에, 개별법 률상수의계약근거를지니지못함. 사회복지법인의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제 2 항에서사회복지법인이 라함은사회복지사업을수행할목적으로설립된법인을말한다고정의

191 하고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 28 조 1 항과 2 항에는법인의수익사업허 용을규정하고있음. 그러나공공기관과의수의계약등의지원정책을명시하는바없이,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1항 8호라목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설립된단체 ) 에서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규정함. - 다만, 2008년 3월에제정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지원 ) 제2항에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의구매증대를위하여공공기관에우선구매를요구할수있으며해당공공기관은이에응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7 조제4항에는공공기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을수의계약으로구매할수있을명시하고있음. 따라서보훈 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제도의본래적목적의달성을 위해서는다음과같은법제도적개선전략이요청됨. 현행보훈 복지단체의사후적합법화와함께일정기한 ( 로드맵기간 ) 동안 현행물량배정방식의수의계약제도를유지하되, 수의계약자격기준을이 들단체에대한간접지원의정책취지에맞게확립함. 수의계약물량에는물품외에용역을시험적으로운영하는것도적극적 으로고려할수있음. 보훈 복지단체의수요가없는물품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경쟁체계 ( 지정 경쟁등 ) 로전환하고, 이에따라경쟁전환단체에대해서는적정인센티 브를부여함

192 보훈 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제도의초점을현재와같이단체나물품 등에서이들단체에대한정부조달및계약의관리라는차원으로확립함. 이를통해현행보훈 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관리를합리화할뿐만아니라향후신규단체수요및타법령에서의유관단체지원제도와의형평또는수렴가능성을고려하여국가적차원의보훈 복지단체를대상으로하는간접지원정책의기틀을다져감. 3. 수의계약물품의정비 조달청의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은오히려보훈 복지단체들이실질적으로생산하기어렵거나수요성이떨어져생산하길원하지않는물품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 최근에는전환요구사례가많아지고있으며, 심지어용역부문으로물량배정대상의영역을확대하자는요구까지늘어난상황임. 보훈 복지단체들은적용대상이되지않는물품에대해본질적으로경쟁을통하여사업을수행하려는의지보다는수의계약대상품목으로확정짓는데더관심이있는데, 이는단체들이본질적으로조달효율성을추구하는데필요한경쟁을회피하는현상임. - 이들은계약수익이없게되면수시로교체요구를하고있으며, 이런교체요구가늘어날수록수의계약대상품목은계속해서늘어날것이고, 수의계약을통해조달기회비용은누적이될가능성이큼. 따라서보훈 복지단체와의수의계약대상물품중단계적으로 MAS 전환 추진함

193 준비단계에서는첨단기술등이필요한품목 15개에대해 MAS 전환이요구됨. - 무대조명, GHP냉난방기, 냉난방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온수기, 자동기상관측장비, 방송장비, CCTV, 무대기계, 과학기기, 석재가공품, 배전반, 자동제어반, 계장제어반, 수처리장비등 상이군경또는장애인단체가직접참여하여생산하고, 품질확보가가능한제품을선정 - 보훈ᆞ복지단체는중소기업진흥및물품구매촉진법제59조의 2에의해중소기업으로간주 수의계약의무구매지원대상건당물품금액 ( 규모 ) 책정 주무부처의단체별생산승인품목수 2 개이하로제한 4. 수의계약조건의정비 보훈 ᆞ 복지단체의보훈대상자 장애인참여자수와비율등수의계약자격 요건을구체적으로규정해야함.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28 조제 2 항을모델로설정하되, 일정기간해당물 품의생산실적등품질확보및계약이행능력도추가함

194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28 조 ( 생산품구매등 )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른우선구매대상물품을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장애인복지시설이나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구매하여야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장애인복지단체가해당물품의최종생산과정에직접참여하여생산할것. 이경우다른업체등에하도급을주거나위탁하여생산하거나물품의부품만을생산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물품의생산과정에장애인 5 명이상이참여할것 3. 물품의생산과정에참여하는근로자수의 100 분의 70 이상이장애인일것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 4 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중증장애인 ( 이하 " 중증장애인 " 이라한다 ) 1 명은일반장애인의 1.5 배수로산정한다 ] 5. 수의계약의한시적운영및신규지정기관억제명시 보훈 ᆞ 복지단체와의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제도의한시적운영을위 한경과규정및신규물량배정수의계약지정을예외적으로만인정함을 명문화하여야함 년부터보훈 ᆞ 복지단체로주무부처의인 ᆞ 허가 ( 등록 ) 되는기관의 수의계약권리원칙적으로미부여규정. 단아래의특례에해당하는경 우는예외로함. 6. 일반경쟁전환시보훈 복지단체를대상으로하는수의계약의특례의 엄격한운영 일반경쟁전환시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을원칙적으로폐지하되, 특별 한경우에한해동수의계약을매우한정적으로운영하며, 이를위해수 의계약을인정하는사유는다음과같음. 주무부처의인허가를통해신규등록된기업으로서특별한정책적고려

195 가필요한경우, 최대 2 년에한해한시적으로수의계약을인정 정부의시급한필요에의해수의계약이필요한경우로서, 그시급성을 조달청창으로부터인정받은경우 조달규모가매우작아 ( 기획재정부기준적용 ) 일반경쟁의의미가없거 나비효율적인경우 7. 일반경쟁전환보훈 복지단체의정부계약관련우대조치의마련 보훈 ᆞ 복지단체경쟁입찰참여시신인도가점부여등우대방안도입 MAS 계약적격성평가면제검토 MAS 계약대상자의계약이행능력평가 ( 납품실적, 경영상태 ) 를면제하여 보훈 복지단체진입기회확대 우선경쟁체제로전환하는기관에대해사회적약자에대한일자리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단체의구성원인상이자, 장애자를일정비율고용시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 계약이행능력심사 ), 일반입찰, MAS 계약등의적격심사시신인도분야 ( 또는약자기업우대분야 ) 등에서총점대비 10% 등으로대폭확대함. 8. 관리체계의확립및정비 현재분산되어있는보훈 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관련관리업무를 체계화할필요가있음

196 조달청은동조달및계약관리업무를총괄함. - 조달청은기획재정부의정부조달및계약에관한일반적인상위정책을보훈 복지단체에적용하는집행관리정책을총괄함. - 조달청은물품을배정하거나조달및계약당사자를선정하는직접적인조달및계약행위가아닌조달수요부처및기관들의조달및계약행위를위한기준을설정하고이의적법한집행여부를확인및점검하고시정조치를행하는데한정함. - 보훈 복지단체에대한정부조달및계약관리업무관련조달청의주기능은다음과같이설정할수있음. 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및계약관리에관한일반적인원칙및 ( 집행관리 ) 정책의수립및집행 수요부처및기관의조달및계약에있어서국가계약법상의관련규정이행에관한사항 국가계약의이행관련동단체에대한수요부처및기관의지도감독등에대한사전및사후지도감독 우수단체에대한인증제도의수립및시행 보훈 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관련심의위원회의운영지원. ( 동위원회의주된기능은품목선정및단체계약자격인증등 ) 보훈 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에관한소관법령및유관기관의법령 보훈 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관련사항에대해기획재정부장관에게건의 기타보훈 복지단체의경제적자립에필요한조달및계약관련관련기관건의 조달청을중심으로관리체계가확립되면, 보훈 복지단체의정부계약및 조달업무와관련이있는다른기관과의역할분담도정비되어야함 ( 이는

197 특별법을제정하거나관련법규를개정할때장기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임 ).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방위산업청,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등은보훈 복지단체의원활한조달참여를위해필요한관리자료 ( 직접생산여부, 단체구성원및운영현황, 보훈복지단체허가증빙자료등 ) 를조달청의요구에따라제공함. - 특히, 장애인단체의경우, 최근보건복지가족부에서제정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규정한우선구매허가증빙자료등을조달청이요구할수있음. - 장기적으로사회적기업형태로전환한단체의경우노동부에서이들을허가하기위해접수된자료나허가증빙자료등을조달청의요구에따라제공함으로써합리적인조달참여가가능하도록함. 9. 보훈 복지단체에대한설비지원또는계약상의인센티브운영 설비지원등은보훈 복지단체가정부조달및계약을통해실질적으로경제적자립기반을마련하고궁극적으로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도록하기위해정부조달및계약상의인센티브는물론보다적극적인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는전제에서출발함. 보훈 복지단체에대한관련생산설비의지원은정부조달및계약과는무관하나동단체의경제적자립기반의마련과궁극적으로시장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치가요청됨. - 보훈 복지대상자들의생산활동에적합한설비등을납품하는업체나그제품에대한조달및계약상의인센티브운영 - 일정규모이하의보훈 복지단체중신규생산설비등을설치한단체에대한조달및계약상의인센티브제공

198 제 3 절법제도개선유형 1. 제 1 안 : 현행조달청보훈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의개정 1 기존수의계약대상기관정비, 2 수의계약물품의정비, 3 수의계약조건의정비, 4 일정기간이후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의폐지및신규지정기관억제명시, 5 일반경쟁전환기관의우대조치마련등의내용을조달청의 보훈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 의개정을통해삽입하는방식을고려할수있음. 기존수의계약대상기관정비와관련하여, 개별법상수의계약근거조항 이없는단체는로드맵기간동안사후적으로합법화하되, 향후 2 년이 내에상기수의계약조건을충족시키도록유도하는내용을명시함. 수의계약물품의정비와관련하여, 보훈 복지단체와의수의계약대상물품 중단계적으로 MAS 전환추진하면서, 구체적대상물품을조달청이선 정할수있음을명시함. 수의계약조건의정비와관련하여, 1 보훈 복지시설이나단체가해당물품의최종생산과정에직접참여하여생산할것, 2 물품의생산과정에보훈 복지대상자가일정인원이상이참여할것, 3 물품의생산과정에참여하는근로자수의일정비율이상이보훈 복지대상자일것등을명시함. 예 : 1단체장이해당자 ( 상이군경, 또는중증장애인등 ) 인경우또는, 2 단체장은해당대상자이나상이군경또는중증장애인이아니지만, 경영및생산에종사하는직원들의일정비율 (70%) 이상이보훈대상자또는중증장애인인경우

199 조달청물량배정이유지되는단체의경우도일정유예기간이후영리법 인형태의조직이외에는조달청의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됨을명시함. 기존에보훈 복지수의계약의혜택을누리던기관이 MAS 일반경쟁으로전환한경우에는 MAS계약적격성평가, MAS계약대상자의계약이행능력평가 ( 납품실적, 경영상태 ) 등의면제를포함하여보훈 복지단체진입기회를확대함. 우선경쟁체제로전환하는기관에대해사회적약자에대한일자리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단체의구성원인상이자, 장애자를일정비율고용시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 계약이행능력심사 ), 일반입찰, MAS 계약등의적격심사시신인도분야 ( 또는약자기업우대분야 ) 등에서총점대비 10% 등으로대폭확대하는내용을명시함. 한시적으로운영되는물량배정수의계약에있어 2 년이상계약실적이없 는물품은 MAS 제도에편입되도록하고, 단체별생산승인품목수는 2 개이하로제한함을명시함. 이러한 보훈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 의개정시, 물량배정대상 51개물품의범위를재정리하고, 물량배정수의계약에있어 2년이상계약실적이없는물품은 MAS 제도에편입되도록하며, 단체별생산승인품목수는 2개이하로제한함을명시함. 기존에보훈 복지수의계약의혜택을누리던기관이 MAS 일반경쟁으로 전환한경우에는 MAS 계약적격성평가, MAS 계약대상자의계약이행능 력평가 ( 납품실적, 경영상태 ) 등의면제를명시함

200 이를위해서는보훈 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에이러한취지를명시하고, MAS에관한현행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 ( 조달청공고 호, ) 제2조 ( 평가대상 ) 상의예외로해당보훈 복지단체를인정할수있는규정을둠. 이러한 보훈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 의개정을통한접근시, 개별법률의제정에따른부담을해소되고조달청의재량적업무집행의여지가넓어지며, 상황의변화에따라내용을변경하기용이하나, 여러법령에산재되어규정된수의계약시행근거규정들에도불구하고, 조달청의업무처리기준만으로그시행범위나내용을획정하는것에대해합법성과형평성의측면에서문제가제기될소지가있음. 그림 5-1> 조달청보훈 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개정방안정리

201 제 1 안의장 단점 장점 형식적으로국가계약법령의개정보다는개정과정에서의물리적부담이적음 조달청의재량적업무집행범위가넓어짐 상황의변화에따른정책변경이용이함 점진적으로수혜를받던보훈 복지단체의자립여건을유도할수있음 특정보훈복지단체에대한물량배정문제의해소 단점 조달청이수행하는보훈복지단체수의계약에그적용범위가한정됨 기존에수의계약의수혜를받아온단체에의한저항이조달청에집중될수있음 영리법인형태로의전환유도시해당단체조직변화가인위적이라는비판이있을수있음 조달청의업무처리기준만으로국가계약법령에근거하는수의계약제도의시행범위나내용을획정하는것에대해합법성과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 2. 제 2 안 : 관련개별법령의개정추진 먼저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를개정하여, 특히품목및물량배정을 통한수의계약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지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 만인정하도록함. 이러한지정요건은보훈 ᆞ 복지단체의보훈대상자 장애인참여자수와비 율등수의계약자격요건을구체화함. 기존수의계약대상기관정비와관련하여, 개별법상수의계약근거조항이없는단체는로드맵기간동안사후적으로합법화하되, 향후 2년이내에상기수의계약조건을충족시킬것을국가계약법시행령또는조달사업법시행령부칙에명기함

20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28 조제 2 항을모델로설정하되, 직접생산확인증 명의첨부, 일정기간해당물품의생산실적등품질확보및계약이행능 력도추가함. 이러한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개정내용상의요건이해당계약당 시에유지되지못할시에는당해계약상품목및물량배정을통한수의 계약자격이박탈됨을명시함.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장기적으로는영리법인이나사회적기업형식의보훈 복지기관만이품목및물량배정을통한수의계약의대상이됨을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의개정을통하여마련되는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지정요건에첨부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한편, 직접생산확인증명은각해당단체의설립승인기관이담당하며, 이를위해현재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특례의근거법령중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군인공제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등에해당단체에대한물품생산능력및직접생산확인이설립승인기관을통해이루어져야함을명시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등의계약특례근거법인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 2에는직접생산관련규정을두고있으나, 물품생산능력을포함하여구체적으로명시될필요성이있음

203 그림 5-2> 관련개별법의개정방안정리 또한이와관련하여국가계약법상근거를두면서실질적으로계약업무를담당하는기관 ( 조달청, 방위사업청, 지방자치단체등 ) 에서계약실행을하는데표준화된기준을제시하기위해, 앞서제1안에서개선사항으로제시된보훈복지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관련내용을 보훈복지단체수의계약집행기준 의형태로회계예규에근거를마련하고, 보다더구체적인내용은개별기관의업무처리기준에서정하도록할필요가있음. 제 2 안의장 단점 장점 국가계약법시행령의개정시조달청의업무지침개정을통한대응보다합법성을획득할수있음 단점 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제도에관해국가재정정책의주무부서인기획재정부의역할을명확히하여, 조달청뿐만아니라, 방위사업청등관련기관의제도개선에법적근거를제공할수있음 회계예규에보훈복지단체의계약집행기준의형태로근거를마련하고, 구체적내용은개별기관의업무처리기준에서정하도록하는경우합법성과유연성을제고할수있음 지정요건의마련에있어관련단체의이해관계조정에어려움이예상됨 각수의계약관련법의개정을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단체설립승인기관이담당하도록하는내용을삽입하여야하는부담이발생함

204 3. 제 3 안 : 관련특별법의추진 (5 년의한시법 ) 1) 특별법제정의의의 현재보훈 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법제도의혼선을정비하면서현 행의보훈 복지단체간, 이들단체와수요부처및조달청간의조달및계 약관련불편사항을정비하는것임. 아울러향후신규단체설립및이와관련지원수요에대비하여정부조 달및계약상의지원법제를정비하려는것임. 이와아울러이미물품배정방식의수의계약을체결하고있는보훈 복지단 체들에대한지원근거를사후적으로명문화하는한편, 특별법기간동안 해당단체에대해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함. 동특별법운영기간동안법제도의정비및적극적지원을통해수의계약의 대상이되고있는보훈 복지단체에대한경쟁체제의도입을준비하도록함. 나아가동특별법을소위 보훈 복지단체등의정부조달및계약등에관한법률 로확대하면서, 향후수적으로나정책적으로중요시될사회적기업법등의타법률에의해적용되는정부조달및계약상의예외사항들을포괄하여반영할수있는법제의기반을마련하는데있음. 2) 특별법의주요내용 한시적으로운영되는특별법의추진을통해, 수의계약의대상이되고있

205 는보훈 복지단체에대한경쟁체제의도입을준비하도록함. 그내용은, 1 기존수의계약대상기관정비, 2 수의계약물품의정비, 3 수의계약조건의정비, 4 일정기간이후물량배정에의한수의계약의폐지및신규지정기관억제명시, 5 일반경쟁전환기관의우대조치마련등이명시되도록함. 기존수의계약대상기관정비와관련하여, 개별법상수의계약근거조항 이없는단체는조달청물량배정대상단체에서제외됨을명확히함. 수의계약물품의정비와관련하여, 보훈 복지단체와의수의계약대상물품 중단계적으로 MAS 전환추진하면서, 구체적대상물품을조달청이선 정할수있음을명시함. 수의계약조건의정비와관련하여, 1 보훈 복지시설이나단체가해당물품의최종생산과정에직접참여하여생산할것, 2 물품의생산과정에보훈 복지대상자가일정인원이상이참여할것, 3 물품의생산과정에참여하는근로자수의일정비율이상이보훈 복지대상자일것등을명시함. 기존수의계약대상기관정비와관련하여, 개별법상수의계약근거조항 이없는단체는로드맵기간동안사후적으로합법화하되, 향후 2 년이내 에상기수의계약조건을충족시킬것을특별법에명기함. 기존에보훈 복지수의계약의혜택을누리던기관이 MAS 일반경쟁으로 전환한경우에는 MAS 계약적격성평가, MAS 계약대상자의계약이행능 력평가 ( 납품실적, 경영상태 ) 등의면제를포함하여보훈 복지단체진입기

206 회를확대함. 우선경쟁체제로전환하는기관에대해사회적약자에대한일자리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단체의구성원인상이자, 장애자를일정비율고용시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 계약이행능력심사 ), 일반입찰, MAS 계약등의적격심사시신인도분야 ( 또는약자기업우대분야 ) 등에서총점대비 10% 등으로대폭확대하는내용을명시함. 한시적으로운영되는물량배정수의계약에있어 2 년이상계약실적이없 는물품은 MAS 제도에편입되도록하고, 단체별생산승인품목수는 2 개이하로제한함을명시함. 이러한한시적특별법의제정은국가계약법상의수의계약근거조항은유지 하면서, 여러관련특별법령및훈령, 업무지침에분산된권한중, 구체적 수의계약집행방법을조달청의주관하에전체적으로조정하도록하게함. 다만법률의제정추진시타행정기관, 국회등과의관계에서실제적 기 술적어려움이발생될것으로예상됨. 보훈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에관한행정체계의정돈 조달청은동조달및계약관리업무를총괄함. - 조달청은기획재정부의정부조달및계약에관한일반적인상위정책을보훈 복지단체에적용하는집행관리정책을총괄함. - 조달청은물품을배정하거나조달및계약당사자를선정하는직접적인조달및계약행위가아닌조달수요부처및기관들의조달및계약행위를위한기준을설정하고이의적법한집행여부를확인및점검하고시정조치를행하는데한정함

207 - 보훈 복지단체에대한정부조달및계약관리업무관련조달청의주기능은다음과같이설정할수있음. 보훈 복지단체정부조달및계약관리에관한일반적인원칙및 ( 집행관리 ) 정책의수립및집행 수요부처및기관의조달및계약에있어서국가계약법상의관련규정이행에관한사항 국가계약의이행관련동단체에대한수요부처및기관의지도감독등에대한사전및사후지도감독 우수단체에대한인증제도의수립및시행 보훈 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관련심의위원회의운영지원 ( 동위원회의주된기능은품목선정및단체계약자격인증등 ) 보훈 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에관한소관법령및유관기관의법령 보훈 복지단체의정부조달및계약관련사항에대해기획재정부장관에게건의 기타보훈 복지단체의경제적자립에필요한조달및계약관련관련기관건의 보훈복지단체의경제적자립을위한보다적극적인정부조달및계약법 내외적인센티브의제공 보훈 복지단체에대한관련생산설비의지원은정부조달및계약과는무관하나동단체의경제적자립기반의마련과궁극적으로시장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치가요청됨. - 보훈 복지대상자들의생산활동에적합한설비등을납품하는업체나그제품에대한조달및계약상의인센티브운영 - 일정규모이하의보훈 복지단체중신규생산설비등을설치한단체에대한조달및계약상의인센티브제공

208 그림 5-3> 특별법제정방안의정리 제 3 안의장 단점 장점 단점 보훈 복지단체수의계약제도상혼선을명확히정리하고, 이후수의계약제도개편시단체의 한시적특별법제정시타행정기관, 국회등저항을최소화하도록지원체계를확립하는데의관계에서실제적 기술적어려움이야기될시간적여유를확보할수있음수있음 기존의수혜대상보훈 복지단체들이새로운제도환경에적응할수있는기간을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