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F8C0AFBCF6B8E920BEF7B9AB20B1E6B6F3C0E2C0CC5F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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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Ⅰ. 공유수면의의의 1 1. 공유수면의의미 3 2. 공유수면관리와매립의비교 6 3. 공유수면관련법령 9 Ⅱ. 공유수면관리 공유수면관리법령해설 공유수면관리관련질의회신 법령해석 215 Ⅲ.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매립법령해설 공유수면매립관련질의회신 법령해석 328 Ⅳ. 기타참고사항 매립지의소유권취득관련규정 공유수면매립가능정부투자기관연혁 행정법상행정행위 ( 처분 ) 와공유수면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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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공유수면의의의 1. 공유수면의의미 2. 공유수면관리와매립의비교 3. 공유수면관련법령

6 약어안내 ʻ공유수면법ʼ이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을말함 ʻ공유수면관리규정ʼ이란공유수면법제2장 ( 공유수면의관리등 ) 에관한규정을말함 ʻ공유수면매립규정ʼ이란공유수면법제3장 ( 공유수면의매립 ) 에관한규정을말함 ʻ업무처리규정ʼ 이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업무처리규정을말함 ʻ법, 영, 규칙, 규정ʼ은공유수면법령과업무처리규정을말함

7 공유수면의의의 Ⅰ 1. 공유수면의의미 가 공유수면의정의 공유수면이란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그밖에공공용으로사용되는수면또는수류로서국유인것 ( 법제2조제1호 ) 바다 바닷가 ʻʻ바다ʼʼ라함은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 에따른배타적경제수역외측한계까지의사이를말함 바다는간석지 ( 만조수위선과간조수위선사이 ), 영해, 배타적경제수역등으로구분가능 ʻʻ바닷가ʼʼ라함은해안선으로부터지적공부에등록된지역까지의사이를말함 ʼ 이전법령에서는 ʻʻ빈지 ( 濱地 )ʼʼ라고함 바닷가 ( 빈지 ) 는공유수면관리법상공유수면에처음부터포함되었으나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ʼ 부터공유수면에포함됨 3

8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하천 호소 구거기타공공용으로사용되는수면또는수류로서국유인것 공공용으로사용되는지방자치단체또는개인소유토지위의수면은공유수면으로볼수없음 지적공부에등재되어있는국유재산중지목이하천, 유지, 구거로서물이흐르지않고사실상토지화된경우라할지라도용도폐지후지목이변경되기전까지는공유수면관리규정적용대상임 - 단, 공유수면매립은물이고여있거나물이흐르는공유수면을대상으로흙, 모래, 돌, 그밖의물건을인위적으로채워넣어토지를조성 ( 지번을부여하여소유권을취득하는것을말함 ) 하는것이므로흙, 모래, 돌, 그밖의물건을인위적으로채워넣지않아도물이없어사실상토지화된국유인하천, 유지, 구거, 바닷가자체만은공유수면법상의매립대상이될수없음 포락지 ʻʻ포락지 ( 浦落地 )ʼʼ라함은지적공부에등록된토지가물에침식되어수면밑으로잠긴토지를말하며, 바다에속한포락지와국유의내륙포락지는공유수면에해당됨 실제로는공유수면이나지적공부상임야등토지로등재된경우에는공유수면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 ʻʻ포락지ʼʼ에해당되며, 이경우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대상이고공유수면매립규정을적용할수없음. 그러므로임야나기타의토지에대하여매립면허등의처분을하였다면이는당연무효임 4

9 공유수면의의의 Ⅰ 나 공유수면법의적용이배제되는공유수면 공유수면관리규정의적용배제 하천에관한법률이적용또는준용되는공유수면 (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적용대상공유수면 ) ʼ 전문개정된이후구공유수면관리법과구공유수면매립법은국유인하천을다같이공유수면의범위에포함하되, 하천법또는소하천정비법을적용받거나준용되는하천은구공유수면관리법적용대상에서제외함 농어촌정비법에의한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공유수면 농업생산기반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설치되거나그밖의농지보전이나농업생산에이용되는저수지 ( 농어촌용수의확보를목적으로하천, 하천구역또는암반지역등에물을저유또는관리하는시설, 홍수면및저수부지를말함 ), 양수장, 관정등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입보, 용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시설물및그부대시설과농산물의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등영농시설을말함 등기부상소유자가국 ( 농림축산식품부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농지개량조합, 한국농어촌공사로등기되어있음 항만법또는어촌어항법의규정에의한항만시설또는어항시설공유수면매립규정의적용배제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구거또는저수지를변경하기위하여매립하는경우 - 이는주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의하여구거나저수지등을다른공공시설로변경하거나대체하는경우임 공유수면관리규정에의하여포락지또는개인의소유권이인정되는간석지를매립하는경우 5

10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2. 공유수면관리와매립의비교 가 적용법률 공유수면관리 ( 제 2 장 ) 공유수면매립 ( 제 3 장 ) 공유수면관리에관한기본규정이자일반규정임 공유수면매립에관한기본규정이자일반규정임 공유수면의점용 사용, 점검및관리등에대하여다른법률에특별히규정하고있지아니하는경우이규정을적용함 공유수면의점용 사용허가를하거나협의또는승인하는경우공유수면관리규정이정하는권리자가있으면권리자의동의를사전에받아야함 공유수면관리규정에의하여공유수면에인공구조물을설치하거나점용 사용하는경우는공히공유수면상태를유지하여야되고원상회복이전제됨 공유수면관리규정에따라설치한인공구조물등은피허가자소유이나소유권을취득할수없음 ( 등기조치불가 ) 공유수면의매립이수반되는공단의조성, 발전소건설부지의조성등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히규정하고있지아니하는경우이규정을적용함 공유수면매립공사를위한권리자의동의및매립절차등도이규정에따름 공유수면의매립은토지를조성, 소유권을취득코자하는것으로서공유수면의상실이전제됨 공유수면매립이란공유수면에흙, 모래, 돌, 그밖의물건을인위적으로채워넣어토지를조성하는것 ( 간척을포함 ) 으로공유수면이상실됨 6

11 공유수면의의의 Ⅰ 나 공유수면매립규정을준용하는행위 수산물양식장의축조 축제식양식어업은수산업법제18 조의규정에따라면허된범위내에서공유수면매립규정에의한행위가허용되므로별도로공유수면매립관련규정에의한매립면허를받을필요는없으나, 공유수면법제46조의규정의적용이배제되므로축제식양식어업의면허를받은구역은피면허자가소유권을취득할수없음 그러나공유수면에육상양식어업또는수산종자생산업을위한양식장축조행위는공유수면매립규정에따라매립면허를받은후수산업법에의한신고절차를별도로거쳐야함. 왜냐하면, 육상양식어업및수산종자생산업을위하여는공유수면을토지로조성한후소유권을취득하여야하기때문에그규모에관계없이공유수면매립관련규정이적용됨 조선시설 ( 造船施設 ) 의설치 의장안벽, 선가대등조선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공유수면관리또는공유수면매립규정에따라모두설치가가능하나, 양법률의적용차이는소유권의취득여부에있음 조력 ( 潮力 ) 이용에관한시설물의축조 공유수면의일부를구획하여시행하는영구적인설비의축조 다 관리주체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도지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도사위임 ),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지사위임 ), 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7

12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라 법률적권리 공유수면관리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관리규정에의한허가는일반적으로특정공유수면에대하여독점적 배타적으로점용 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임 공유수면매립규정에의한매립면허는특정공유수면에대하여토지로조성할권리 ( 소유권취득 ) 를설정하여주는것임 공유수면관리규정에의한경우원상회복을전제로하며, 시설물은설치자의소유임 조성된토지중공용또는공공용토지는국가또는지자체가, 총사업비상당매립지는피면허자가, 바닷가에상당하는면적과잔여매립지는국가가각각소유권을취득함 시설물이차지하는면적또는사용면적에대한점용료 사용료를부과 징수함 매립면허에따른수수료를부과 징수함 마 공통사항 점용 사용허가를받거나매립면허를받고자하는경우에그공유수면등에권리를가진자의동의를받아야하고, 관련기관의반대가없어야함 점용 사용허가또는매립면허를받은자에대하여공익을위하여필요하거나피허가자등이주어진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리청또는면허관청이공히취소권등감독권을가짐 8

13 공유수면의의의 Ⅰ 3. 공유수면관련법령 가 공유수면관련법령현황 구 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법 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법률제10272호 ) - 제정일 : , 시행일 :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2449호 ) - 제정일 : , 시행일 :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제300호 ) - 제정일 : , 시행일 : 고 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업무처리규정 ( 해양수산부고시제 호 ) - 제정일 : , 시행일 : 나 공유수면관련법률의변천 공유수면관리법 (ʼ61 제정 ) 공유수면매립법 (ʼ62 제정 ) 통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ʼ10 제정 ) 9

14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다 공유수면관리법의제 개정연혁 공포번호 848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관리법 신규제정 공유수면을관리 보전 이용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공공위해의예방 경감과공공복리의증진에기여하게하려는것임 1 국유의수면및수류로서하천에관한법령과공유수면매립에관한법령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河 海 湖 沼등으로서이는중앙관리청인국토건설청장과지방관리청인서울특별시장또는도지사가관리하도록함 2 공유수면에공작물의신축, 개축, 준설, 굴착, 토석채취, 식물재배, 점용, 위생상유해행위등을하고자하는자는지방관리청의허가를받도록함 3 공유수면지역내에서선거, 선유, 하양장, 잔교, 호안, 방파제, 부두, 갑문또는견고한공작물을신축 개축하고자할때에는중앙관리청의허가를받도록함 4 공유수면의점용또는사용에대하여는점용료등을징수할수있도록하되, 공익을위한비영리사업을목적으로점용하는경우에는이를면제할수있도록하며점용료등의수입은중앙관리청의수입은국고로, 지방관리청의수입은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하도록함 5 공유수면에서의유독물 동물의사체류를버리는행위, 시설물을훼손하는행위등을금함 6 공유수면의상황의변동으로인해필요할때또는공공위해의제거또는경감이나토지를수용또는사용할수있는사업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관리청은허가를취소 정지또는조건을변경할수있도록함 7 허가의취소 변경등으로손해를받은자에게는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이를보상하도록함 8 중앙관리청은이법에규정된권한의일부를지방관리청에위임할수있도록함 9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은이를폐지함 10

15 공유수면의의의 Ⅰ 공포번호 1632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개정 ( , 법률제1092 호 ) 으로경제기획원의국토건설청이폐지되고, 건설부가신설됨에따라관계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공포번호 1746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1 수면이나수류로도볼수없어관례에의하여관리되어오던빈지에대하여도이법을준용하도록함 2 공유수면의관리청별관리수면의구분을명확하게하고미납점용료에대하여강제징수할수있도록함 3 공유수면내의무단공작물및허가기간이만료되거나점용을폐지한경우의시설물기타의공작물등은무상으로국유또는지방자치단체의소유로귀속시킬수있도록함 공포번호 5338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ʻʻ경쟁력 10퍼센트이상높이기ʼʼ의일환으로산업단지개발사업을위하여공유수면을매립하는경우매립에수반되는토석의채취 준설등을위한공유수면의점 사용에대하여점 사용료를감하려는것임 공포번호 5453 공포일자 제명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정으로허가취소등을하고자하는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함 공포번호 5914 공포일자시행일 제명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전문개정 공유수면의점 사용과관련한종전의각종규제를폐지또는완화함으로써공유수면이용자의편익을도모하고, 침식으로인하여수면밑으로잠긴토지등을복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11

16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1 시 도지사가관리하던공유수면관리권을시장 군수 구청장이관리하도록조정 2 포락지 간석지는공유수면점 사용허가를받아제방축조또는토지의원상을복구토록함 3 해양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해양관광호텔등건축물의설치허용 4 부두 방파제등공작물설치는공사의시공에따른안전, 환경피해최소화등공유수면관리를위하여실시계획인가제도를도입함 5 수산업법에의한신고업자도공유수면점사용료감면대상에포함 6 공유수면무단점 사용자에게는점 사용료의 120 퍼센트를변상금으로징수하고, 1 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 1 년이하의징역에처함 7 전복 침몰 방치된선박의소유자에게제거명령을하거나관리청이행정대집행법의규정에의하여제거할수있도록함 공포번호 7481 공포일자시행일 제명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공유수면의관리에관한해양수산부장관의사무중특정지역개발계획수립지역및국가산업단지안의공유수면의관리에관한사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던배타적경제수역의관리에관한해양수산부장관의사무를법률에규정하는한편, 공유수면의점 사용료감면대상에경제자유구역에서개발사업시행자가개발사업을위하여점 사용하는경우등을추가하려는것임공포번호 8039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해양사고등으로침몰이나난파등을당한선박이해양에방치됨으로인하여공유수면의안전과효용을해치거나수질오염을발생시킬우려가있어시급히그선박을제거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인에게방치선박의제거와관련하여이의를제출할수있게하고, 그이의내용의타당성에대한조사결과공유수면의안전과효용을해치거나수질오염으로인한환경파괴의우려가심각하다고판단되면공유수면관리청이직권으로방치선박을제거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보완하며, 공유수면내행정조사규정에관계공무원의성명, 조사목적을서면으로사전통지하는규정을신설하여조사대상자들의피해및불편을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투명성및객관성을확보하려는것임 12

17 공유수면의의의 Ⅰ 공포번호 8819 공포일자시행일 제명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공유수면을특정인이장기간점 사용하거나선점식으로사용하는것을방지하고, 공유수면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공유수면의점 사용허가기간을제한하고, 허가받은점 사용의전대를금지하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유수면을점 사용하는경우에도민간인이점 사용하는경우에준하는통제를받도록하는한편, 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는점 사용허가의취소사유를구체화하여행정청의재량행위를투명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공유수면의점 사용허가에대한관리강화 ( 법제5조 ) (1) 공유수면의점 사용허가에관한사항을국민들이알수있게하고, 필요한경우점 사용허가에조건을붙이며, 그밖에공유수면의부당한이용을방지하는등그관리를강화할필요성이있음 (2) 관리청이공유수면의점 사용허가를하는경우그내용을고시하고, 해양환경 생태계및자연경관을보호하거나공유수면의관리 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점 사용방법등에관한조건을붙일수있게하며, 공유수면의점 사용허가를받은자는다른사람으로하여금해당공유수면을점 사용하게하지못하도록함 (3) 공유수면의점 사용허가와관련한투명한행정이가능하고, 무분별한점 사용으로인한해양환경의파괴등의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공유수면점 사용에대한관리강화 ( 법제6조, 제7조, 제8조, 제8 조의2 등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협의또는승인의간편한방법을통하여공유수면을점 사용하는경우가많으므로공유수면의관리강화를위하여제도적보완이필요함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유수면을공용 공공용또는비영리사업의목적으로직접점 사용하는경우에한하여협의 승인의대상이되도록하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협의하거나승인을얻은경우에도조건을붙이거나일정한경우협의 승인을제한할수있도록하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도공유수면에서의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신고하고, 공사완료신고를하도록하며, 그밖에원상회복의무및취소의대상으로하는등그사후관리를강화함 (3) 민간인에의한점 사용허가와의형평성을기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의한공유수면의무분별한점 사용을효과적으로통제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13

18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다. 점 사용기간및실시계획의승인기간등 ( 법제6조의2 신설및법제8조제3항 ) (1) 특정인이공유수면을장기간선점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공유수면을점 사용할수있는기간을제한하고, 실시계획의승인을얻어야하는기한을둘필요성이있음 (2) 공유수면의점 사용기간은 3년을초과할수없도록하되, 육상해수양식업 종묘어업을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 5년이하로하며, 공유수면에대한실시계획의승인또는실시계획의신고는점 사용허가등을받은날부터각각 1년또는 6개월이내에하도록하되,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 1년 ( 신고의경우에는 6 개월 ) 의범위에서 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함 (3) 공유수면의공정한이용과효과적인관리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라. 점 사용허가의취소사유및과태료부과대상의구체화 ( 법제17조제 1항및제24조 ) (1) 공유수면점 사용허가의취소사유및과태료부과대상을구체화하여행정청의재량권남용의여지를축소하고, 행정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높일필요가있음 (3) 공유수면점 사용허가를받은자가허가사항을위반한경우등으로공유수면점 사용허가의취소사유를구체화하고, 점 사용허가사항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등으로과태료부과대상을구체적으로정함마. 점 사용허가의취소등에따른사후관리강화 ( 법제17조제2항 제 3항 ) (1) 공유수면에대한점 사용허가의취소또는정지, 그밖의불법공작물의개축 이전명령등에따른사후관리를강화할필요성이있음 (2) 관리청이공유수면의점 사용허가또는협의 승인을취소또는정지하거나시설물그밖의공작물의개축 이전의명령을하는경우해당사실을나타내는표지를설치하여누구나알수있도록함사.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구축 운용 ( 법제19조의2 신설 ) 해양수산부장관은공유수면의관리 운영에관한정책을효과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구축 운영할수있도록함 공포번호 9551 공포일자시행일 제명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골재채취를위하여공유수면을점 사용할경우에는해당수역의해양생태계가훼손되거나수산자원이감소될수있어해당수역을주로이용하고있는연접 14

19 공유수면의의의 Ⅰ 지역의어업인이입게되는피해는다른지역의어업인에비하여상대적으로크다는점을고려하여, 국가수입으로하고있는공유수면의점 사용료중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골재채취에대한점 사용료는그일부를해당배타적경제수역의연접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도록하고그교부금을통하여상대적으로큰피해를입게될해당배타적경제수역의연접지방자치단체의어업인들을지원하려는것임 공포번호 9736 공포일자시행일 제명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지방행정역량을강화시키기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할수있도록그근거를마련하고, 양벌 ( 兩罰 ) 규정에서법인또는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 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하게함을명확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책임주의원칙이관철되도록하는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제정 ( 법률제8725호, 공포, 시행 ) 으로불필요한과태료의부과 징수절차등에관한내용을정비하려는것임 15

20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라 공유수면매립법의제 개정연혁 공포번호 986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매립법 신규제정 공유수면을매립하여효율적으로이용하게함으로써공공의이익을증진하고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하려는것임 1 공유수면을매립하고자하는자는국토건설청장의면허를얻도록함 2 매립의면허를받은자는매립에관한공사의착수와준공을주무부 청의장이지정하는기간내에하도록함 3 조선공유수면매립령 (1923년3월13일제령제3호 ) 을폐지함공포번호 1633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개정 ( , 법률제1092호 ) 으로국토건설관리청이폐지되고, 건설부가신설됨에따라관계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공포번호 1821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1 농림부장관이분장하고있던공유수면매립의면허권을건설부장관에게로통합함 2 토지개량련합회에대한공사대행규정을신설함 3 조성된매립지의이관에관한규정을신설함공포번호 2411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현행법상으로는건설부장관이정부사업으로실시하는농경지조성을위한매립공사를완료하였을때에는그매립지를농림부장관에게이관하도록되어있으나이경우에건설부장관이이관하기전에행할매립공사의범위가모호한바, 건설부장관은방호 방수시설의설치를하고농림부장관은개답 관개시설등의설치를행하게함으로써정부가행하는농경지조성사업을효률적으로수행하려는것임 16

21 공유수면의의의 Ⅰ 공포번호 3901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공유수면매립을종합적으로관리하여국민경제의성장에따른토지수요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 공유수면매립공사에의한개발이익을환수함으로써토지의투기를방지하려는것임 1 10년을단위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매립면허는이계획에적합한범위안에서만하도록함 2 도시계획구역과그인근지역등의공유수면에서의매립은원칙적으로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하도록함으로써투기를방지하도록함 3 매립공사로인한손실보상대상구역이종전에는공유수면매립시행구역에만한정하던것을직 간접으로피해를받는인근의공유수면도피해보상대상구역에포함시킴으로써영세어민의이익을보호하도록함 4 종전에는도로등공공용지를제외하고사업비에관계없이매립지의전부를취득할수있도록되어있었으나, 당해매립에관한공사의사업비 ( 적정이윤포함 ) 상당분만을취득하게하고잔여분은개발이익으로국가에서환수하도록하는한편, 매립면허를받은자가준공인가일부터 1년이내에잔여매립지의매수청구를할수있도록하고청구자가실수요자인경우우선권을주도록함 5 매립공사가준공된후 5년이내에는공익상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당초의매립목적을변경하지못하도록함공포번호 5337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ʻʻ경쟁력 10퍼센트이상높이기ʼʼ의일환으로공유수면매립공사를시행한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국유인매립지를매수하고자하는경우에는매각방법및매각가격을국유재산법과다르게정할수있도록하고, 국유인매립지를공장등의용지로임대하는경우에는국유재산법의규정에불구하고영구시설물을설치할수있도록하며, 빈지매립지는국가에귀속하도록함 1 ʻʻ공유수면ʼʼ의개념에빈지를포함시키고매립지중빈지지역을국가에귀속토록함 2 산업단지개발사업자가국유인잔여매립지를매수할경우매각방법및매각가격을국유재산법과다르게정할수있도록함 3 국가에귀속된매립지를공장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관광호텔등의용지로임대하는경우에는국유재산법의규정에불구하고영구시설물을설치할수있도록함 17

22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공포번호 5453 공포일자 제명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정으로면허취소등을하고자하는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함 공포번호 5911 공포일자시행일자 제명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전문개정 갯벌등공유수면의매립에의한환경파괴현상이심각해짐에따라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수립시공유수면매립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엄격하게심사하도록하고공유수면의매립면허를받은자에대한매립공사의절차를간소화하는등관련규제를완화또는폐지하는한편, 공유수면을매립한자가매립지의용도를임의로변경함으로써제기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매립지의용도변경제한기간을장기화하고기타현행규정의시행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1 해양수산부장관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는환경과조화되도록하고동기본계획의내용에는매립으로인하여생기는환경및생태계의변화와그대책에관한사항을포함시키도록함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결정 고시된매립예정지안에서는당해매립예정지의이용에관한어업권등새로운권리를설정할수없도록제한함으로써공공사업등에있어불필요한보상비의증가를방지할수있도록함 3 매립공사의실시계획을인가받은자는공유수면관리법에의한공유수면의점용또는사용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하는등관련법률에의한인 허가를의제함으로써매립절차를간소화하고매립공사를원활히시행할수있도록함 4 종전에는매립면허를받은자는매립공사의착수와준공을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하는기간내에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매립면허를받은자가신청하여인가받은실시계획에따라매립공사를시행하도록함 5 종전에는매립면허를받은자가매립공사의준공인가전에매립지를사용하는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허가를받지아니하고준공인가전까지매립지를사용할수있도록함 6 종전에는준공인가후 5 年이내에는매립한토지에대한당초의매립용도를변경할수없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그요건을강화하여준공인가후 20년동안매립지의용도를변경할수없도록함으로써투기목적등을위한공유수면매립을방지할수있도록함 18

23 공유수면의의의 Ⅰ 공포번호 7482 공포일자시행일자 제명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일부개정 항만법에의한지정항만구역을제외한공유수면의매립에관한해양수산부장관의사무를시 도지사에게이양하는한편, 공유수면의보다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규모매립을하고자하는때에는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경우라도매립을할수있게하는등현행제도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지정항만구역안외의공유수면매립에관한사무를시 도지사에게이양 ( 법제9조 ) 항만법의규정에따른지정항만구역안의공유수면매립에관한각종사무는종전과같이해양수산부장관이가지되, 그외의공유수면매립에관한사무는시 도지사에게이양함나. 매립목적변경확인 ( 법제28조제2항및제3항신설 ) 경미한매립목적변경을하고자하는자는당해매립목적변경이경미한매립목적변경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하여미리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확인을받도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확인을한때에는그내용을고시하도록함. 다. 국가등이시행하는소규모매립 ( 법제38조의2제1항신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시행하는 1천제곱미터이하의소규모매립인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이수립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포함되어있지아니하더라도매립을할수있도록함공포일자 공포번호 8820 제명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시행일자 일부개정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5년단위의매립예정지별매립계획을포함시키되 5년의기간에매립면허를받지못하는경우에는해당매립예정지별매립계획이해제된것으로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변경될수있는기준을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규모및매립의주체에따른매립면허기준을강화하는등공유수면의지속적인이용이가능하도록매립에관한관리를강화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가. 매립예정지별매립계획 ( 법제6조및법제6조의2 신설 ) (1) 기득권확보를목적으로일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반영시킨후실제로는매 19

24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립면허를받지아니하는폐단을방지하기위하여매립예정지별매립계획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그관리를강화할필요성이있음 (2) 개별매립예정지의위치 규모및이용계획등에대한매립예정지별매립계획을매립기본계획에포함시키도록하여그법적근거를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매립계획은 5 년단위로작성하고, 그기간에면허를받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매립예정지별매립계획이해제된것으로간주함 (3) 실제로공유수면을매립할능력또는의지가없는자에의한공유수면매립계획의남발을예방함으로써공유수면의매립을원하는실제수요자가혜택을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변경등 ( 법제 8 조 ) (1) 매립기본계획의변경기준이모호하고, 특히국가 지방자치단체의명의를이용한매립기본계획의변경사례가증가하므로공유수면의효과적인관리를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함 (2) 5 년마다실시하는정기적인매립기본계획변경에있어서는토지이용계획의 100 분의 50 이상이변경되는경우등으로그변경사유를제한하고, 수시적인매립기본계획변경에있어서도국가 지방자치단체의관련계획의변경과같이특별한경우에한하여변경할수있도록하며, 특히국가 지방자치단체가매립의주체가되는경우공용 공공용시설을설치하기위한경우에한하여매립기본계획을변경할수있도록함 (3) 매립기본계획의변경기준을명시적으로규정함으로써공유수면의무분별한매립및부당한사용을효과적으로통제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제한 (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제 6 항 제 7 항 ) (1) 공유수면의무분별한매립을방지하기위해서는공유수면의규모및매립의주체등에따라면허를제한하는등제도적보완이필요함 (2) 10 만제곱미터이상의대규모공유수면을매립하는경우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직접면허를받도록하고, 매립기본계획에반영된매립예정지를분할하여면허하지못하도록하며, 도시지역 관리지역안의공유수면과지정항만안의공유수면및국가어항구역안의공유수면과같은특별한관리가필요한공유수면은원칙적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매립하도록함 (3) 공공재로서의공유수면에대한국가의관리권한을강화하고개인에의한무분별한공유수면의매립을제한함으로써공유수면에대한보존및지속적인이용 개발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20

25 공유수면의의의 Ⅰ 라. 실시계획의승인기간등 ( 법제15조제2항신설 ) (1) 공유수면을매립할수있는기간을제한하고신속한사업추진을위하여실시계획의승인을얻어야하는기한을설정할필요성이있음 (2) 공유수면의매립면허를받은자는실시계획을작성하여승인을얻도록하고, 실시계획의승인은공유수면의매립면허를받은날부터 1년이내에하도록하되,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 1년의범위에서 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함 (3) 공유수면의매립면허를받은후이를장기간방치함으로써공유수면이효과적으로활용되는것을가로막는폐단이시정될것으로기대됨마. 매립면허의취소등에따른사후관리강화 ( 법제32조 ) (1) 공유수면매립면허의취소또는정지, 그밖에불법공작물등의개축 제거등의명령에따른사후관리를강화할필요성이있음 (2) 공유수면의매립면허가취소또는정지되거나건축물 시설물그밖의공작물의개축 제거등의명령을하는경우해당사실을나타내는표지를설치하여누구나이를알수있게함바. 원상회복의적용범위확대등 ( 법제35조 ) (1) 공유수면의매립면허를받지아니하고공유수면을매립하는자에대하여도그원상회복의무를부과하는등공유수면의원상회복에관한제도적보완이필요함 (2) 공유수면의매립면허를받지아니하고공유수면을매립한자에대하여도원상회복의무를부과하고, 원상회복이불가능하여원상회복의무가면제되어해당건축물 시설물그밖의공작물이국가에귀속되더라도국가소유로유지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따라이를매각또는임대할수있도록함 (3) 불법적인공유수면의매립을예방하고공유수면의사후관리를강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구축 운용 ( 법제39조의2 신설 ) 해양수산부장관은공유수면의매립및매립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구축 운영할수있도록함 21

26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마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의제정골자 공포번호 공포일자시행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정 공유수면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현행공유수면관리업무와매립업무로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 과 공유수면매립법 을통합하고, 시설물의내구연한에관계없이일률적으로 3년으로되어있는공유수면점용 사용기간을시설물의내구연한에따라점용 사용기간을 30년 15년및 5년이하로연장하며, 매립지의이용효용성을높이기위하여매립으로조성된토지의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을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단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가. 공유수면점용 사용기간연장등 ( 법제11조및제17조 ) 현재일률적으로 3년으로되어있는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기간을인공구조물의형태와내구연한등을고려하여 30년, 15년및 5년으로세분하여그기간을연장함으로써관련사업의장기적 효율적시행을도모함나. 점용료 사용료의감면대상확대 ( 법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및제12호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른민자사업시행,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따른마리나항만시설및마리나산업단지조성,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따른에너지시설의설치 운영등을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감면대상에추가하여관련사업의활성화에기여하도록함다. 시설물의설치등행위의행정절차간소화 ( 법제17조 ) 공유수면에서시설물의설치등행위를하려는자의행정절차를간소화하기위하여점용 사용실시계획의승인대상이었던공유수면에서의행위대부분을점용 사용실시계획의신고대상으로변경함라. 매립지준공전사용제한완화 ( 법제44조 ) 준공검사를받기전의매립지에는임시시설물만을설치할수있도록하던것을매립목적의달성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영구적인시설물을설치할수있도록함 22

27 공유수면의의의 Ⅰ 마. 매립목적의변경제한기간단축 ( 법제48조 ) 경제발전으로매립지주변토지의이용현황및경제현황이급격하게변함에따라매립지를주변토지의이용현황등에맞게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을현행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것을 10년으로단축함바. 매립면허관청의원상회복명령권을신설 ( 법제54조 ) 매립면허관청의원상회복명령권을신설하고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 에따른원상회복에필요한조치권한을부여함사. 규제의재검토 ( 법제61조 ) 공유수면점용및사용, 매립의허가등을할때권리자의동의를받도록한규정은규제개선차원에서매 4년이되는시점마다규제의타당성을검토하도록함아. 양벌규정개선 ( 법제65조 ) 사용자인법인또는개인이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자를처벌하지않도록양벌규정을개선함 23

28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의제 개정연혁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 일부개정 산지관리법개정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 - 제39조제1항제 9호중 ʻʻ산지전용신고ʼʼ를 ʻʻ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ʼʼ로개정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 일부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 - 제22조제2항중 ʻʻ도시관리계획ʼʼ을 ʻʻ도시ㆍ군관리계획 ʼʼ으로개정 - 제39조제1항제2호중 ʻʻ도시관리계획ʼʼ을 ʻʻ도시ㆍ군관리계획ʼʼ으로, ʻʻ도시계획시설사업ʼʼ을각각 ʻʻ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ʼʼ으로변경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 일부개정 해상교통안전법이해사안전법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관계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 일부개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 - 제13조제1항제6호중 ʻʻ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ʼʼ를 ʻʻ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ʼʼ로개정 24

29 공유수면의의의 Ⅰ - 제47조제2항제3호중 ʻʻ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및제4호ʼʼ를 ʻʻ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및제6호ʼʼ로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호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일부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제25조제6호중 ʻʻ도시계획ʼʼ을 ʻʻ도시 군계획ʼʼ으로개정 공포번호 국토해양부령 474 호 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일부개정 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류중지적측량성과도를발급받을수없는신청구역의경우에는해도를제출할수있도록하여업무처리의효율성을높이고, 공유수면점용ㆍ사용료의납입기한을납입고지일부터 15일에서 20일의범위에서공유수면관리청이정하도록하여점용ㆍ사용료납부시기의예측가능성을높이며, 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및매립면허의권리ㆍ의무에관한이전신고를이전일부터 30일이내에하도록규정함으로써행정업무처리의효율성을높이는한편, 그밖에매립공사의준공검사신청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에대해서는총사업비정산서류의제출을면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내용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가. 제4조제2항제4호본문중 ʻʻ( 배타적경제수역의경우는제외한다 )ʼʼ를 ʻʻ( 신청구역이영해또는배타적경제수역의경우에는해도 )ʼʼ로개정나. 제11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영제13조제4항에따른점용료ㆍ사용료의납입기한은납입고지일부터 15일에서 20 일의범위에서공유수면관리청이정하는기한으로한다. 다. 제14조중 ʻʻ별지제11호서식ʼʼ을 ʻʻ그이전일또는상속일부터 30일이내에별지제11 호서식ʼʼ으로개정라. 제15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개정 25

30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4. 공사감리계약서 ( 건설기술관리법 에따른공사감리대상사업인경우만해당한다 ) 마. 제30조제1항중 ʻʻ별지제24호서식ʼʼ을 ʻʻ그이전일또는상속일부터 30일이내에별지제24호서식ʼʼ으로개정바. 제32조제2항제5호를다음과같이개정 5. 증명서류를포함한총사업비정산서류 ( 법제35조제1항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가시행하는매립공사의경우는제외한다 ) 사. 별지제4호서식앞쪽의신청인란중 ʻʻ주민등록번호ʼʼ를 ʻʻ생년월일ʼʼ로하고, 같은서식뒤쪽의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란제4호중 ʻʻ( 배타적경제수역의경우는제외한다 )ʼʼ를 ʻʻ( 신청구역이영해또는배타적경제수역의경우에는해도 )ʼʼ로개정아. 별지제12호서식의첨부서류란제4호를다음과같이개정 4. 공사감리계약서 ( 건설기술관리법 에따른공사감리대상사업인경우만해당한다 ) 자. 별지제23호서식제4호중 ʻʻ공유수면점용ㆍ사용실시계획ʼʼ을 ʻʻ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ʼʼ으로변경차. 별지제29호서식의처리기간란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서식의첨부서류란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처리기간 28일 5. 증명서류를포함한총사업비정산서류 ( 법제35조제1항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가시행하는매립공사의경우는제외한다 ) 공포번호 대통령령 호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개정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 제12조제3항제2호중 ʻʻ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ʼʼ를 ʻʻ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ʼʼ로, ʻʻ환경영향평가대행자ʼʼ를 ʻʻ환경영향평가업자ʼʼ로개정 - 제20조제1항제2호가목중 ʻʻ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ʼʼ를 ʻʻ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ʼʼ로개정 26

31 공유수면의의의 Ⅰ 공포번호 대통령령 호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일부개정 행정규제개선등을위한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 제15조제1항전단중 ʻʻ50만원ʼʼ을 ʻʻ30만원ʼʼ으로개정 - 제20조제1항제2호가목중 ʻʻ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ʼʼ를 ʻʻ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ʼʼ로개정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 일부개정 정부조직법개정으로해양수산부가재신설됨에따라관계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공포번호 대통령령 호 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른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주택법시행령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장에제7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 - 제74조의2( 규제의재검토 ) 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20조에따른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등 : 2014년 1월 1일 2. 제51조에따른매립지의소유권취득및총사업비 : 2014년 1월 1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를다음과같이신설 - 제44조 ( 규제의재검토 ) 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27

32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1. 제4조에따른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신청등 : 2014년 1월 1일 2. 제24조에따른매립면허신청 : 2014년 1월 1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 일부개정 도로법개정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 - 제39조제1항제5호를다음과같이개정 5. 도로법 제107조에따른도로관리청과의협의또는승인 ( 같은법제36조에따른도로관리청이아닌자에대한도로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61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에관한것만해당한다 )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명 일부개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현행법은공유수면을매립하려는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매립면허를받은경우등에는매립면허관청은공유수면에설치한건축물ㆍ시설물등의소유자ㆍ점유자또는그업무를위탁받은자에게공사의정지를명하거나기간을정하여건축물ㆍ시설물등의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매립면허관청의조치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벌칙규정이없어제재수단이미흡하다는의견이있는바, 매립면허관청의조치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개정내용 - 제64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 4. 제52조제1항에따른매립면허관청의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 일부개정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이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로제명이변경에따라관계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8

33 공유수면의의의 Ⅰ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127 호 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다음과같이신설 - 제44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 2 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2년마다 ( 매 2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11조에따른공유수면점용료ㆍ사용료의산정방식등 :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에따른권리ㆍ의무의이전등신고 : 2015년 1월 1일 3. 제30조에따른권리ㆍ의무의양도신고등 :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따른준공검사전사용허가 : 2015년 1월 1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 일부개정 개항질서법이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로변경됨에따라관계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공포번호 대통령령 호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일부개정 마리나항만개발사업에대한민간투자를촉진하고마리나관련산업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현재마리나항만구역내에서마리나항만시설또는마리나산업단지의조성및운영등을위하여공유수면을점용ㆍ사용하는경우공유수면점용료ㆍ사용료의 100 분의 50을감면하던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공유수면점용료ㆍ사용료전액을감면하려는것임. 개정내용 29

34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 - 2. 법제13조제1항제 11호에해당하는경우 :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 일까지는전액을감면한다 법제13조제 1항제12호에해당하는경우 : 100분의 50 감면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명 일부개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개정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 - 제13조제 1항제8호중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217조제1항 " 을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62조제 1항 " 으로, " 같은법제229조 " 를 " 같은법제147조 " 로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호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일부개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 제6조제1항제4호중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 " 를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 " 로개정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 일부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정됨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 - 제13조제1항제7호를다음과같이개정 7. 수산업법 에따른면허 허가또는신고어업을위하여해당어업구역에서점용 사용하는경우 [ 같은법제41조제 3항제2호에따른육상해수양식어업을하려는자가제8조 30

35 공유수면의의의 Ⅰ 제1항제5 호의행위를위하여해당어업구역밖에인수관 ( 引水管 ) 이나배수관 ( 排水管 ) 을설치하는경우를포함한다 ] - 제13조제1항에제13호를다음과같이신설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에따른수산종자생산업을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 제31조제4호를다음과같이개정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허가를받은자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따른수산종자생산업의허가를받은자 공포번호 대통령령 호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일부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령제정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가. 제12조제1항제5호중 "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및종묘생산어업 " 을 " 구획어업및육상해수양식어업 " 으로하고, 같은항에제5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 -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따른수산종자생산업의허가를받은자나. 제33조제5호중 "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및종묘생산어업 " 을 " 구획어업및육상해수양식어업 " 으로하고, 같은조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 -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따른수산종자생산업의허가를받은자에대하여해당공유수면에서신규수산종자생산업의허가를하는경우 공포번호 호공포일자 제명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 일부개정 조난선박의구난작업및재난발생예방등을위한응급조치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별도의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를면제하기위해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 수상에서의수색ㆍ구조등에관한법률 제19 조에따른조난된선박등의구난작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따른응급조치를위하여공유수면을점용ㆍ사용하려는경우에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를면제함 31

36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호 공포일자 제명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일부개정 민원인편의및규제완화를위해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가. 공유수면점용또는사용허가신청시지적측량성과도를제출하도록하던것을지적도등본을제출하도록함. 나. 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수립하는등의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따른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도록명시함다. 케이블카등의설치로공유수면과맞닿지않는수면상부를점용또는사용하는경우의점용료ㆍ사용료의산정방식을개선함. 1. 잔교 호안 물양장 ( 야적장을포함한다 ) 방파제 건축물, 그밖의인공구조물의설치 ( 관로매설을포함한다 ) 를위한점용 사용 [ 하천 구거부지 ( 溝渠 ) 를주거용으로점용 사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 별표 2 제 1 호의산정방식개선 > 가. 나목및다목을제외한인공구조물의경우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3. 다만, 도로법 제 68 조제 3 호에따른사업 ( 공공기관이시행하는사업만해당한다 ) 인경우에는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1.5 로한다. 나. 해상교량의교각상판 ( 교각면적은제외한다 ), 해저터널 ( 도로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도로인경우만해당한다 ) 및해저케이블은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0.5 로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및로프형레저시설등공유수면과맞닿지않는수면상부를점용ㆍ사용하는경우에는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1.5 로한다. 라. 공유수면점용료ㆍ사용료납부기한을 "15일에서 20일의범위에서공유수면관리청이정하는기한 " 으로하던것을 "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되는날 " 함. 마. 공유수면관련민원처리기간단축 - 별지제22호서식 (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 의처리기간을 68일에서 60일로함. - 별지제26호서식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신청서 ) 의처리기간을 21일에서 20일로함. - 별지제28호서식 ( 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 ) 의처리기간을 20일에서 18일로함. 32

37 공유수면의의의 Ⅰ 공포번호 대통령령 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공포일자 제명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일부개정 민원인편의및규제완화를위해다음과같이개정 개정내용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가. 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을받으려는자등이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정으로정해진기간내에승인을받을수없는등의경우그기간만료의 1개월이전까지연장사유서를공유수면관리청에제출하도록하던것을 20일이전까지제출하도록연장사유서의제출기한을연장함. 나. 이행보증금의반환절차를간소화하기위하여이행보증금을예치한자가원상회복의의무를이행하거나원상회복의무를면제받은경우에는공유수면관리청에반환청구서및관계서류를제출하여야만이행보증금을반환받을수있도록하는절차를폐지함.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공포번호 14726호공포일자 제명관한법률일부개정 일부개정 최근수면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ㆍ운영하는연구개발이활발히진행됨에따라해당설비에대한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의필요성도증가하고있으나, 현행법령상풍력설비이외의신ㆍ재생에너지설비는공유수면에설치가불가능한구조물로해석될여지가크므로, 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대상에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추가하여점용ㆍ사용허가가가능한구조물의범위를구체적으로명확하게규정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또는수산종자생산업에종사하는자가공유수면으로부터물을끌어들이거나공유수면으로물을내보내야하는경우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를받아야하며, 현행법은이에따른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5년이내로제한하고있으나, 육상해수양식어업또는수산종자생산업을위한육상양식시설의경우그내구연한이 30년에달하고, 인수 ( 引水 ) ㆍ배수 ( 排水 ) 시설도최소한 15년이상의내구연한을갖고있음을고려할때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5년이내로제한하는것은불합리한측면이있으므로, 육상해수양식어업및수산종자생산업에필요한인수ㆍ배수시설의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5년이내에서 15년이내로연장하는한편, 공유수면에대한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거짓등의방법으로공유수면의점용또는사용의허가를받거나매립면허를받은경우에는그점용또는사용의허가등을반드시취소하도록하고, 공유수면의점용또는사용의허가를받은자가그허가받은사항에대하여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공유수면을점용또는사용하는경우에대한벌칙규정을신설하는등다음과같이개정 33

38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개정내용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가. 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대상에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추가하여점용ㆍ사용허가가가능한구조물의범위와기간을구체적으로명확하게규정함 ( 제8조제1항제1호및제11 조제1호 ). 나. 육상해수양식어업및수산종자생산업에필요한인수ㆍ배수시설의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5년이내에서 15년이내로연장함 ( 제11조제3호 ). 다. 공유수면점용료또는사용료의징수 ( 제13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 - 공유수면점용료또는사용료의징수대상에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을받은자, 다른법률에따라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을받은것으로보는자및다른법률에따라공유수면점용ㆍ사용의허가를받거나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의협의또는승인을받은것으로보는자를추가함. 라. 공유수면점용료또는사용료체납에대한가산금징수 ( 제13조제7항신설 ) - 공유수면을점용또는사용하는자가점용료또는사용료를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내야할점용료또는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서가산금을징수할수있도록함. 마. 분할준공검사신청허용 ( 제18조제 1항단서신설 ) - 공유수면의점용또는사용의실시계획을승인받은자가실시계획에따른공사를전부완료하기전이라도공사를완료한일부에대하여준공검사를신청할수있도록함. 바. 공유수면의점용또는사용의허가등에대한필수적취소사유마련 ( 제19조제1항단서및제52조제 1항단서신설 )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공유수면의점용또는사용의허가를받거나매립면허를받은경우에는그점용또는사용의허가등을취소하도록의무화함. 사. 매립예정인공유수면의공구 ( 工區 ) 분할및공구별분할준공등 ( 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후단및제53조제2항신설 ) 1) 공유수면의매립면허를받은자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하여매립면허를받은자가매립예정인공유수면의공구를구분하여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수립하고공구별로준공검사를신청할수있도록함.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정한공사착공일에매립공사를착수하지아니한경우등에는매립면허를받은자가이미준공한공구를제외한매립예정인공유수면에대해서만매립면허의효력을상실하도록함. 아. 인가ㆍ허가등의제를위한일괄협의회 ( 제39조의2 신설 ) -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이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승인할때관련법률에따라의제되는인가ㆍ허가등의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를하기위하여인가ㆍ허가등의 34

39 공유수면의의의 Ⅰ 제를위한일괄협의회를개최할수있도록함. 자. 공유수면매립면허내용의이행관련보고등사유구체화 ( 제56조제1항 ) -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이공유수면매립면허내용의이행여부등의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공유수면매립면허를받은자에게자료의제출또는보고를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공유수면의매립면허를받은자의사무실등에출입하여검사등을할수있도록함. 차. 벌칙규정 ( 제64조제1호의2 신설 ) - 공유수면의점용또는사용의허가를받은자가그허가받은사항중점용또는사용의기간및목적등의사항에대하여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공유수면을점용또는사용하는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카. 매립목적변경에따른매립면허관청변경 ( 법률제10272호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부칙제6조 ) - 매립사업의목적이농업및축산업이외의목적으로변경된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면허관청인경우라도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로변경된것으로명문화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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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유수면의의의 Ⅰ Ⅱ 공유수면관리 1. 공유수면관리법령해설 2. 공유수면관리관련질의회신 3. 법령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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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유수면관리 Ⅱ 1. 공유수면관리법령해설 가 공유수면의관리목표 공유수면을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보전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유수면의적절한보호와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여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하도록함 - 따라서공유수면의이용은공유수면의보전및보호가먼저고려되어야함 나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은해양수산부장관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이원화되어있음 해양수산부장관이관리청인공유수면에대하여는지방해양수산청장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하였으며관리청은아래표와같음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4조제3항및제438조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특례 ) 에따라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권한으로함. 39

44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구 분 위임관리청관리청 ( 법제60조및 ( 법제4조 ) 영제73조 ) (1) 배타적경제수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법에의한무역항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시 도지사 (3) 항만법에의한연안항중부산남항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4) 항만법에의한연안항 ( 부산남항제외 )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5) 배타적경제수역과항만구역외공유수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단,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38 조에따라항만법에따른제주지역무역항 연안항의항만구역의공유수면관리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권한임 공유수면의범위 ( 다른법률과의관계 ) 연안관리법제2조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제2조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조 ( 해안선 : 해면이약최고고조면 ( 略最高高潮面 ) 에달할때육지와해면과의경계 ) 40

45 공유수면관리 Ⅱ 다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 1) 개요 공유수면을점용 사용하고자하는경우개인은관리청으로부터허가를받아야하고국가또는지자체는관리청과협의하거나승인을받아야함 국가또는지자체의경우개인과구별하기위하여 ʻʻ허가ʼʼ 대신 ʻʻ협의또는승인ʼʼ이란용어를사용하나절차및법적성격은허가와동일함 공유수면관리청이자사업시행자인시 군 구또는지방해양수산청에서공유수면을점용 사용하고자할때도사업시행부서에서허가구비서류를갖추어공유수면관리부서에제출하고개인이신청한허가와동일하게관계기관과의협의절차를거쳐협의또는승인을하여야함 공유수면법에의한구비서류를첨부하여관계기관협의를하지않고공유수면관리부서의협조 ( 싸인 ) 만을받을경우공유수면점용 사용협의로볼수없음 공유수면의점용 사용허가대상을법제8조에서 11가지로분류하고있으나규칙제11조제2항별표 2에서는점용 사용료를받는유형을 10가지로분류하여요율을정하고있음 점용 사용목적은 11가지유형중에서선택 분류하여점용 사용허가여부를결정하고이를규칙제11조제2항별표 2의점용 사용료산정기준을적용하여점용 사용료를부과하여야함 물의인수 배수를위하여관로를매설하는경우와같이 2개이상의점용 사용행위가수반되는경우법제8조제1항제1호 제 5호에따라점용 사용을허가토록하고같은법제 17조에따라점용 사용실시계획의승인을받아야하며, 점용 사용료는규칙별표 2의제1호및제3호에의거각각부과 징수함 41

46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공유수면에서모래등을채취하는경우에는법제8조제 1항제6호에의거점용 사용허가하고점용 사용료는규칙별표 2의 4호에의거채취료만부과 징수함 2) 점용 사용허가 ( 협의또는승인 ) 대상 점용 사용허가 ( 협의또는승인 ) 대상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그밖의인공구조물을신축 개축 증축또는변경하거나제거하는행위. 다만, 건축물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로서공유수면에토지를조성하지아니하고설치한건축물중다음에해당되는것에한하여허가하여야함 - 항만및어항의운영에필요한건축물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관광숙박업에필요한건축물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관광숙박업 ) 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숙박과취사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그시설의회원이나공유자, 그밖의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 연안관리법제6조에따른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법제9조에따른연안관리지역계획또는같은법제21조에따른연안정비기본계획에적합하고공유수면관리청이공유수면의관리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건축물 제2 차연안통합관리계획의기본방향 : 연안경관제도시행및건축물 시설물의관리체계구축 연안개발계획및사업에대한연안경관제도마련 연안개발사업에대한연안경관검토사항을연안관리조례에포함 국가, 지자체, 개발사업자등에관리의무부여 42

47 공유수면관리 Ⅱ 생태성, 쾌적성, 친수성, 안전성등을고려한연안경관평가및관리지침 ( 가칭 ) 마련 연안개발사업추진시개별건축물입지가주변경관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유도 동 서 남해안의체계적인경관관리를위해연안경관평가체계구축 연안경관평가결과에따라건축물, 시설물등설치가능여부를판단 연안경관유형 ( 항만 어촌 해수욕장 생태경관등 ) 을고려한경관관리계획수립및시범사업추진 연안관리지역계획에포함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조제2호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설비중풍력설비 -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따른전기설비중송전선로및그부대설비 해상공작물 ( 건축물 ) 에대한건축법적용질의회신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건축 , ʼ ) 질의요지 지번이없는공유수면아래해상공작물 ( 건축물 ) 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건축법상건축물에해당되는지여부 바다에파일을박아벽과기둥, 지붕이있는공작물을설치 부선형태의구조물위에벽과기둥, 지붕이있는공작물을설치 해상유람선등이미벽과기둥, 지붕이있는구조의선박 ( 기관은제외 ) 을설치하는경우 회신내용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서 ʻʻ건축물ʼʼ이라함은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부수되는시설물을말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는바, 여기에서정착한다는것은실질적, 임의적이동이가능하다하더라도실질적이동의실익이없어서상당한기간현저한이동이추정되지않는것을뜻하는것으로 - 질의대상공작물 ( 건축물 ) 의모두가토지에정착되어있는것으로보아모두건축물에해당하는것이나, 축조된선박등을활용하여건축물로이용되는경우에는건축법령상의모든건축기준을적용하기곤란하므로개정건축법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의규정과같이일부규정에한하여적용될수있음 43

48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공유수면에접한토지 ( 사유지도포함 ) 를수면이하로굴착하는행위 공유수면의바닥을준설하거나굴착하는행위 포락지또는개인의소유권이인정되는간석지를토지로조성하는행위 포락지라함은다음의조건이모두충족되는곳이어야함 지적공부에등록된소유자와등기부상의소유자가서로일치하는곳 토지조성이물리적으로가능한곳 토지의조성에소요되는비용을고려할때경제적가치가있거나인접토지의활용도등을고려할때토지조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곳 점용 사용허가신청서에는다음의첨부서류를구비 - 포락지에관한등기부등본과토지대장또는임야대장 - 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또는전문연구기관이조사하여포락지임을증명하는서류 - 토지로조성된경우를예정하여평가한해당토지에대한감정평가서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따른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것을말함 ) - 인접한토지의활용도등을고려할때당해포락지를토지로조성하는것이필요함을증명하는서류 ( 토지로조성하는데드는비용이토지로조성된경우를예정하여평가한해당토지에대한감정평가액보다많은경우에만한함 ) 로서이경우의예로서는 도로가포락되어당해포락지를토지로조성하지아니하고는도로의설치가곤란한경우 묘지에인접한토지가포락되어당해포락지를토지로조성하지아니하고는묘지의적정한보호 관리가곤란한경우 건축물기타의시설물에인접한토지가포락되어당해포락지를토지로조성하지아니하고서는건축물기타의시설물의안전한관리가곤란한경우등을들수있음 공유수면으로부터물을끌어들이거나공유수면으로물을내보내는행위. 다만, 다음과같은행위는제외함 - 활어도매 소매점영업 ( 활어를운반하는차량을포함한다 )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 8호나목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을하는자가다음각호의행위에해당하는행위를할경우 44

49 공유수면관리 Ⅱ 공유수면관리청이정하여고시하는구역의공유수면으로부터물을끌어들이거나그구역의공유수면에물을내보내는행위 공유수면관리청이관로의형태 규모등을정하여고시하는시설을이용하여공유수면으로부터물을끌어들이거나공유수면에물을내보내는행위 공유수면에서흙이나모래또는돌을채취하는행위 공유수면에서식물을재배하거나베어내는행위 공유수면에흙또는돌을버리는등공유수면의수심에영향을미치는행위 점용 사용허가를받아설치된시설물로서국가또는지자체가소유하는시설물을점용 사용하는행위 공유수면에서광업법제3조제1호에따른광물을채취하는행위 기타공유수면을점용 사용하는행위 허가기준 관리청은점용 사용허가 ( 협의 승인 ) 로인하여피해가예상되는권리로서대통령령 ( 제12조 ) 이정하는권리를가진자가있는경우에는다음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허가 ( 협의 승인 ) 하여서는아니됨 피해가예상되는권리라함은당해점용 사용허가로인하여권리를가진자가그권리의목적에따라당해공유수면또는인접한토지를이용할수없게되거나피해를방지하는시설의설치와같은조치를하지아니하고서는그공유수면또는인접토지를적정하게이용할수없게되는권리를말함 - 공유수면점용 사용관련권리자가해당공유수면의점용 사용에동의한경우 45

50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 국가나지자체가국방또는자연재해예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사업을위하여점용 사용하려는경우 대통령령 ( 제12조제 2항 ) 이정하는공익사업ㅇ국방에필요한시설을하는사업ㅇ해일등자연재해를예방하기위한방파제 제방등의시설물을설치하는사업 점용 사용허가를함에있어신청이경합 ( 먼저접수된신청서의법정처리기간내에다른신청서가접수된경우임 ) 될때에는다음의순위에따라허가함 ( 영11 조 ) 국가또는지자체가신청한것 해양수산관련사업에필요한것 해양환경에미치는영향이적은것 인접토지소유자로서실수요자가신청한것 3) 점용 사용허가 ( 협의 승인 ) 절차 ( 법제 8 조부터제 12 조, 영제 4 조부터제 13 조, 규칙제 4 조부터제 11 조 ) 점용 사용허가절차는다음과같은과정을거침 신청 ( 협의 ) 심사 협의 허가 ( 승인 ) 고시및기록유지 허가의변경 허가기간종료및계속사용자처리 점용 사용허가 ( 협의 승인 ) 의신청 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 ʻʻ허가신청서ʼʼ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관리청에신청하여야함 46

51 공유수면관리 Ⅱ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포함시켜야할사항 신청위치, 점용 사용의목적, 사업추진계획 ( 사업비, 공사추진계획 ), 해양오염방지대책, 안전대책, 공작물의존치기간, 공작물의원상회복계획, 모래 규사등채취시는채취계획량등 점용 사용의목적, 규모등은반드시구체적이고자세히작성필요 - 구적도및설계도서 ( 건축물을신축 개축 증축하는경우에규칙제4조제2항제2호별표 1의작성례에의하여작성된것을말하며, 포락지를토지로조성하는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8호에따른건설기술자가작성한것을말함 ) 설계도서의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등 - 신청구역을표시한 2만5천분의 1의지형도또는연안정보도 ( 배타적경제수역의경우에는신청구역을표시한해도를말한다 ) - 신청구역을표시한신청구역또는신청구역과인접한토지의지적도등본 ( 신청구역이영해또는배타적경제수역의경우는해도 ). - 공유수면점용 사용관련권리자의동의서 ( 권리자가있는경우에한함 ) 권리자 ( 법제12조, 영제12조 ) 해당여부판단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대상수역에인접한구역뿐만아니라점용 사용허가시피해가예상되는인근구역의토지또는공유수면을말하나단순히인접또는인근에위치하였더라도피해가발생하지아니하면권리자가될수없음 따라서, 당해점용 사용허가로피해가발생하여공유수면또는토지를이용할수없게되거나피해를방지하는시설의조치를하지아니하고서는당초목적대로적정하게이용할수없게되는정도의피해가발생할경우권리자로봄 공유수면관리규정상권리자인지여부는점용 사용허가를신청한공유수면의주변여건, 목적, 인접토지 ( 공유수면 ) 사용의제한및피해발생여부등을종합검토하여공유수면관리청이판단하여야함 47

52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통보하는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 같은법제6조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해당하는경우만해당 ) 공유수면관리규정상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할대상사업의범위는없으나광업법에의한광물을채취하거나골재채취법에의한골재를채취하고자하는경우공유수면관리법령에의한점용 사용허가를별도로받거나공유수면관리청과사전협의하여야함 이경우관리청은환경영향평가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별표 1에서정한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해당하는경우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을첨부토록하여야함 광업법및골재채취법상환경영향평가대상 - 광업법에의한광업중해안에서규사채광을목적으로하는광업으로서공유수면관리규정에의한공유수면점 사용신청면적이강원도와경상북도의경우 2만제곱미터이상인것과기타지역의경우 3만제곱미터이상인것 - 골재채취법에의한모래를채취하는골재채취업으로서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채취량이 50만세제곱미터이상인것 - 해양환경관리법제91조제1항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이통보하는해역이용협의등에대한의견 (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에따른해역이용협의또는같은법제85조에따른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의경우만해당 ) - 대표자임을증명하는서류 (2인이상이공동으로신청하는경우만해당 ) - 포락지의토지조성과관련한서류 ( 포락지를토지로조성하는경우만해당 ) 허가 ( 협의 승인 ) 신청사항의심사 관리청은우선법령적합여부의심사와신청서류가누락되었는지여부, 자격있는자에의하여작성되었는지여부, 공유수면의관리 운영상지장여부, 장래개발계획저촉여부등을심사 - 필요시신청서류보완을요구하거나점용 사용허가가불가한경우관계기관협의없이불허또는반려조치를취함 48

53 공유수면관리 Ⅱ 신청서류보완이필요한경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기한을정하여보완요구하여야함 관계기관등과의협의 심사결과보완등이필요하지아니한경우현장조사후공유수면조사서를작성, 첨부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함 - 현장조사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업무처리규정별지제7호서식참조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협의시유의사항 공유수면관리청은당해점용 사용허가신청이법령상적합하고구비서류가완비될경우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업무처리규정제11조에따라현지조사를실시하고신청일건서류와공유수면조사서및관리청의의견을첨부하여관계기관과협의하여야함 관계기관과협의시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항만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관련하여협의를하여야함 다만, 공유수면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유수면점용 사용행위중단순기간연장허가에대하여는행정의효율성을위하여협의대상을축소시킬수있으나해양오염을유발시킬우려가있는조선소선가대설치및모래 ( 규사 ) 채취를위한기간연장허가는반드시관계기관과협의하여결정하여야함 점용 사용허가의제를위한협의 골재채취법 광업법등다른법률에따라공유수면법에의한점용 사용허가가의제되는경우공유수면관리청과반드시협의 당해관리청은이를공유수면법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협의의견을의제처리를위한협의요청기관 ( 부서 ) 에회신하고의제처리기관 ( 부서 ) 에서는이를허가조건등에반영하여야함 49

54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특히, 지자체의경우건설과에서골재채취법에의한골재채취허가시공유수면관리부서인해양수산과등에협의하여야하며해양수산과는이를다시공유수면법에따라반드시관계기관협의를거쳐회신하여야함 국가나지자체가공유수면법시행령제10 조에따라공유수면을공용 공공용또는비영리사업의목적으로직접점용 사용하기위해협의또는승인을요청한경우에도공유수면관리청은점용 사용허가전에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함 광업법에따라채광계획인가를받은자가광물인규사채취와무관하게모래등을채취하여판매하는경우골재채취법등관련법에의한별도의허가를받아야함 - 광업권이설정된구역에서광업법에의한채광계획인가를받지아니하고골재채취법에의한골재채취허가만을받은자는광물 ( 규사 ) 을채취할수없음 공유수면점용 사용과관련하여해양환경관리법에의한해역이용협의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해양환경생태계에미치는악영향을이유로부정적인협의의견 ( 부동의 ) 이제시된경우에는동협의의견에따라그이유를분명히하여점용 사용을불허하여야함 공유수면관리청은점용 사용허가신청서등일건서류와함께현장조사등을통하여협의기관이협의의견제출시참고가될수있도록업무처리규정제11 조 [ 별지 7호서식 ] 에의한현장조사서에점용 사용허가에따른의견 ( 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점용 사용허가에대한의견기술 ) 을작성하여협의기관에송부하여야함 ( 협의기관에서협의의견제출에도움이되도록가능한사진도함께송부 )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 ( 승인 ) 공유수면관리청은관계기관협의결과와공유수면관리 운영상지장여부등을검토하여허가가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다음사항을명시하여허가하고허가서를교부함 - 점용 사용허가내용 ( 피허가자인적사항, 장소, 면적, 목적, 기간, 점용 사용의유형, 실시계획승인또는신고대상여부 ) 및허가조건 - 허가기간은공유수면관리 운영상지장여부, 장래개발계획, 인공구조물의유형, 주변여건및사업계획서등을참조하여공유수면법에따른점용 사용허가기간이내에서점용 사용을허가하여야함 50

55 공유수면관리 Ⅱ 허가기간은다음과같으며다음 1호, 2호및 4호의경우는신청인이신청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기간을인정하여점용 사용허가, 협의또는승인하여야하나, 국가또는공공용등을위하여필요하거나여건등을고려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그러하지않을수있음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 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또는이와유사한견고한인공구조물 : 30년 2. 제1호외의인공구조물 : 15년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 3호및제5호부터제11호까지의규정에따른점용ㆍ사용 : 5년.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로함. 가. 제8조제 1항제 5호에따른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사업자가전원설비 ( 電源設備 ) 를설치ㆍ운영하기위한경우 : 30 년나. 제8조제1항제5호에따른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1조에따라어업허가를받은자가육상해수양식어업을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따라수산종자생산업의허가를받은자가수산종자생산업을영위하기위한경우 : 15년 점용 사용허가는원상회복을전제하므로허가기간을 ʻ영구ʼ로할수없음공유수면은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되는자연공물이므로특정인이독점적 배타적으로영구히점용 사용토록하는것은공유수면관리취지에어긋남 점용 사용허가면적은당해점용 사용에직접공여되는공유수면의면적 ( 직접점용면적 ) 과그주변의공유수면중당해점용또는사용으로인하여타인의점용 사용이사실상불가능하게되는공유수면의면적 ( 간접점용면적 ) 을합한면적으로함 ( 업무처리규정제15조별표 4에의함 ) 점용 사용의목적은당해점용 사용허가신청서및사업계획서등을참고하여목적은구체적이고정확히기재하여야함 51

56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 점용 사용의목적이포괄적이고불명확할경우피허가자는공유수면을임의대로점용 사용이가능하므로공유수면의효율적관리및보전에위배됨 허가조건부여 - 공유수면법시행규칙제4조제4항별지제5호서식의허가조건란에또는 ʻʻ붙임참조ʼʼ로기재후별지에다음의허가조건을기재한후허가증과함께점용 사용허가신청자에게교부 - 허가조건 점용 사용료납부에관한사항 실시계획승인또는신고에관한사항 원상회복및오염방지대책에관한사항 관계행정기관과의협의의견및관계법령에의하여준수하여야할사항 공유수면의점용 사용에따른권리자 수산자원의보호에관한사항 기타공유수면관리 운영에필요한사항 부관 ( 허가조건 ) 의한계 법령에위반되어서는안됨 행정행위가추구하는목적의범위를일탈하여서는안됨 비례의원칙에반하지아니하여야함. 즉, 필요한한도를넘어서상대방에게가혹한부관은아니됨 4) 실시계획승인또는신고 ( 법제17조, 영제20조, 규칙제15조 제 16조 ) ʻʻ실시계획승인ʼʼ은허가를받은범위내에서공사방법등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관리청의승인을받아시행하게하는제도로서공유수면점용 사용의경우구공유수면관리법에서 ʼ99.8.9부터도입시행함 52

57 공유수면관리 Ⅱ 실시계획승인또는신고대상행위 점용 사용실시계획의승인을받으려는자는점용 사용허가를받은날부터 1년이내에승인을받아야하고, 실시계획을신고하려는자는점용 사용허가, 협의또는승인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신고를하여야함 (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정이있으면승인은 1년, 신고는 6개월의범위에서 1번만연장가능 ) 실시계획승인대상 - 공유수면법제8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행위 다만,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로서점용 사용기간이 6개월이내로한정된인공구조물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인공구조물을설치하는행위로서관리청이점용 사용허가시실시계획의승인을받을필요가없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공작물을설치하는경우에는실시계획신고의대상임 - 법제8조제1항제2호 ( 공유수면에접한토지를공유수면이하로굴착하는행위 ) 및제3호 ( 공유수면의바닥을준설하거나굴착하는행위 ) 에해당하는행위중다음에해당하는행위 환경영향평가법에의한환경영향평가대상이되는행위 다른토지또는공유수면을훼손하는행위로서관리청이실시계획의승인을받을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행위 - 법제8조제1항제4호 ( 포락지또는개인의소유권이인정되는간석지를토지로조성하는행위 ) - 실시계획승인을받은사항중인공구조물의규모의 100분의 10이상의변경 - 실시계획승인을받은사항중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변경 - 실시계획승인을받은사항중공사기간을 6개월이상연장 실시계획의변경승인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허가면적이증가되지아니한범위안에서이를승인하여야하며, 만약면적이증가한경우에는공 53

58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유수면점용 사용변경허가를다시받아야함. 이경우관계기관협의등새로운절차에따라점용 사용허가여부를검토하여야함 실시계획의신고대상 - 실시계획승인대상이외의모든점용 사용행위는실시계획의신고대상임 실시계획승인신청또는신고시제출하는서류 실시계획승인 ( 신고 ) 신청또는변경승인 ( 신고 ) 신청서에는다음과같은서류를첨부하여야함 - 사업계획서 ( 당초허가또는변경허가와달라진경우에한함 ) - 점용 사용허가구역을표시한 2만5천분의1 지형도 ( 배타적경제수역의경우는신청구역을표시한해도, 당초허가또는변경허가와달라진경우에한함 ) - 공사설명서 ( 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및구조계산서를포함 ) - 공사감리계약서 (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공사감리대상인경우만해당 ) 공사감리대상공사의범위 :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 2항, 같은법시행령제55조, 같은법시행규칙제32 조 제 33조의규정에의함 - 실시설계도서 ( 다만, 건축물의신축 개축또는증축에관한실시설계도서는다음구분에따라작성한것을말함 ) 공유수면에정착하는건축물 : 건축사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건축사가작성한것 공유수면에떠있는건축물 : 기술사법제6조에따른건축관련분야기술사사무소개설자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따라선박부문의엔지니어링사업자로신고한자가건축사의참여하에작성한것 54

59 공유수면관리 Ⅱ - 예정공정표 - 점용 사용허가조건에따른조치사항및조치계획을기재한서류 건축물에관한실시계획의승인신청을받은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라실시설계도서의타당성, 건축물의안전성및공사시행의적정성여부등에관한검토를의뢰하여야함 (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검토를의뢰할사항이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공유수면에정착하는건축물 : 해양수산부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19 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소규모의가설건축물등과같이규모가작거나자문을받을만한중요한사항이없다고공유수면관리청이판단하는경우에는해양수산부기술자문위원회의자문을받지아니할수있음 공유수면에떠있는건축물 : 선급법인 (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 실시계획승인증 ( 신고확인증 ) 교부 관리청은실시계획승인의신청서류를검토하여점용 사용허가조건을충족하는등별다른문제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실시계획을승인하고승인증 ( 신고확인증 ) 을교부함 준공의확인 관리청은실시계획승인 ( 신고 ) 을받은자가점용 사용실시계획의내용대로공사를완료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함 ( 법제18조및규칙제17조 ) 55

60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5) 고시및기록유지 ( 법제8조제6항, 영제9조 ) 점용 사용허가를한관리청은다음사항을고시하여야함 허가번호및허가연월일 점용 사용의목적 점용 사용의장소 점용 사용의면적및기간 점용 사용허가를받은자의성명 주소 ( 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및주소 ) 점용 사용허가 ( 협의 승인 ), 실시계획승인 ( 신고 ), 준공확인사항은규칙제10조별지제9호서식의공유수면관리대장및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기록 ( 입력 ) 및유지하여야함 6) 점용 사용허가 ( 협의 승인 ) 사항의변경 점용 사용허가를받은자가허가 ( 협의 승인 ) 받은사항중다음의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유수면점용 사용변경허가 ( 협의 승인 ) 신청서에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관리청에제출하여허가 ( 협의 승인 ) 를받아야함 공유수면점용 사용변경허가 ( 협의 승인 ) 대상 - 점용 사용허가 ( 협의 승인 ) 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 - 점용 사용허가의목적또는면적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56

61 공유수면관리 Ⅱ - 점용 사용허가를받아설치한시설물의용도또는규모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점용 사용기간의단축시조치하여야할사항 ( 규정제18 조 ) 원상회복등의조치를하거나인공구조물등을국가또는지자체에귀속 나머지기간에대한점용료 사용료정산및환불조치 첨부서류 - 점용 사용허가구역과변경허가신청구역을표시한 2만5천분의 1의지형도또는연안정보도 ( 배타적경제수역의경우는신청구역을표시한해도 ) - 변경된계획평면도및구적도 - 변경된설계도서 ( 법제8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의경우에한함 ) - 권리자의동의서 ( 영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권리자가있는경우만해당 ) 관리청은점용 사용변경허가신청에대하여당초허가시와동일하게관계기관등과협의하는절차를거쳐변경허가여부를결정하고허가를한경우에는이를고시함 점용 사용변경허가를받은자중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실시계획변경승인을득하여야함 인공구조물의규모또는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의변경 공사기간 6개월이상의연장 57

62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7) 허가기간이종료되는자및계속점용 사용자에대한조치 ( 영제8조, 규칙제8조, 규정제19조 ) 관리청은점용 사용허가기간이종료되기전 60일에서 30일사이에공유수면점용 사용연장에관한안내서 ( 규정제19조별지제9호서식 ) 를점용 사용자에게발송하여야함 계속하여점용 사용 ( 기간연장 ) 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는신청서식만을제출하게할수있음 법제8조제4항 제 9조, 영제10조의규정에따라공유수면점용 사용변경허가 ( 협의 승인 ) 시에도반드시관계행정기관과협의하여야함 점용 사용을종료하는자에대하여는법제21조및영제22의규정에의한절차에따라원상회복또는시설물의소유권을국가또는지자체에귀속등의조치를취하여야함 라 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 1) 개요 관리청은점용 사용허가를받은자로부터허가시점을기준으로허가기간에대하여그유형과면적, 형태 ( 직접또는간접 ) 에따라점용 사용하는공유수면에인접한토지의가격을기준으로점용료 사용료를부과및징수함 58

63 공유수면관리 Ⅱ 점용료 사용료는회계년도단위로부과 징수하되분할납부제도를운영할수있으며, 매년인접토지가격의변동사항등을반영하여야함 2) 점용료 사용료의감면 ( 법제 13 조, 영제 14 조 )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점용료 사용료를전액또는일부 (2분의 1) 를감면함 점용료 사용료를전액면제하는경우 - 다음에해당하는자가공익목적의비영리사업을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는법인 국가또는지자체에귀속되는공용또는공공용시설물을설치하는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및어촌계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한국해양소년단연맹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따른박람회관련시설을설치하는자 사립학교법에따른학교법인 ( 사립학교를설치 운영하는경우만해당 ) 상기자가공유수면을점용 사용하는경우사업에관계없이획일적으로사용료를면제하는것이아니라점용 사용하고자하는개별사업의성격을파악하여공익목적의비영리사업인경우에한하여점용 사용료를면제하여야하고수익사업의경우에는면제대상으로볼수없음 - 포락지또는개인의소유권이인정되는간석지를토지로조성하기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 공유수면에서시행하는공사등으로발생하는오염물질의확산을방지할목적으로오탁방지막을설치하기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따른경제자유구역에서개발사업시행자가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59

64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해당산업단지개발사업을위하여공유수면을매립하는경우로서그매립공사에따르는흙 돌의채취 준설등을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 수산업법에따른면허 허가또는신고어업을위하여해당어업구역에서점용 사용하는경우 ( 육상해수양식어업을하려는자가공유수면으로부터물을끌어들이거나내보내는행위를위해해당어업구역밖에인수관이나배수관을설치하는경우를포함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같은법제147조에따른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 항로표지법에따라사설항로표지의설치및관리를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 해양환경관리법에따른물질의확산방지를목적으로방제장비또는자재 ( 오일휀스 ) 를설치하기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따른수산종자생산업을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점용료 사용료의 2분의 1을감면하는경우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 고시한마라나항만구역내에서마리나항만시설또는마리나산업단지의조성및운영등을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전액감면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조에해당하는에너지설비의설치 운영을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 위에해당되지아니하는공익단체가공익목적의비영리사업을위하여점용 사용하는경우 60

65 공유수면관리 Ⅱ 3) 점용료 사용료의부과및징수 해양수산부장관의점용 사용허가에따라징수하는점용료 사용료는국가의수입으로,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점용 사용허가에따라징수하는점용료 사용료는해당지자체의수입으로함 산정기준에따라점용료 사용료를부과하되, 납입기한은납입고지일로부터 20 일이되는날로함 (ʻ 개정 ) 점용료 사용료는점용 사용허가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점용 사용허가시이를부과하고, 점용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는처음으로징수하는점용료 사용료는점용 사용허가후최초로도래하는 5월31일까지징수하고, 그이후의점용료 사용료는매년 6월1일을기준으로매 1년마다징수하되징수기간은 6월1일부터 3개월이내로함 점용료 사용료의 1회납부액이 30만원을초과하는경우이를 4회에걸쳐분할납부하게할수있음. 이경우납부잔액에대하여는국유재산법시행령제 30조제3항후단의규정에의하여이자를가산하여야함 점용료 사용료가 30만원을초과하면서점용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도 4회에걸쳐분할납부하게할수있으나입법취지상 1년에 4회에걸쳐분할납부가가능하므로 3 개월미만의점용 사용기간인경우에는일시납부토록하여야하며 9개월인경우 3회에걸쳐분할납부하게할수있음 점용료 사용료를분할납부하게하는경우매회분개시후 1개월이내에이를징수하여야함 납입기한이경과한경우에는기한을정하여독촉장을발부하여야함 61

66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점용료 사용료를납부하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할수있음 점용료 사용료를계속체납하는경우피허가자에게독촉, 허가조건미이행에따른허가취소의사통지등의절차를거쳐허가취소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4) 점용료 사용료의산정기준 점용 사용하는공유수면에인접한토지의가격을기준으로산정함 ʻʻ공유수면에인접한토지가격ʼʼ이란점용 사용허가를받은공유수면에접한토지가있는경우에는그토지의가격, 다만, 해당공유수면에접하거나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토지가도로 하천 제방등공공용토지인경우에는그공공용토지에접한토지의가격을말함 ʻʻ토지의가격ʼʼ이라함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따라결정 공시된개별공시지가를말함. 개별공시지가가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인근유사토지의토지가격등을고려하여관리청이결정함 인접한토지의가격이없는경우에는다음의방법에의하여그가격을산정함 - 해당공유수면에접한토지가없는경우에는그공유수면에서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토지의가격. 이경우점용 사용할공유수면의연장선내에서가장가까이있는토지로서공시지가또는개별토지가격이형성된가격 - 점용 사용허가를받은공유수면에접한토지가여러필지 ( 번지또는지번을말함 ) 인경우에는공유수면에접한토지의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을적용함. 이경우인접토지의필지별지목이서로다른경우에는공유수면에접한길이를감안하여가중평균하여적용 62

67 공유수면관리 Ⅱ 점용 사용료산정기준 ( 규칙제 11 조제 2 항 " 별표 2" 관련 ) 구분산정방식 ( 단위 : 연간 ) 1. 잔교 호안 물양장 ( 야적장을포함한다 ) 방파제 건축물, 그밖의인공구조물의설치 ( 관로매설을포함한다 ) 를위한점용 사용 [ 하천 구거 ( 溝渠 ) 부지를주거용으로점용 사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2. 조선용선가대 ( 船袈臺 ) 또는선박의수리만을목적으로하는의장안벽 ( 艤裝岸壁 ), 선거 ( 船渠 ) 등의시설물설치를위한점용 사용 3. 물을끌어들이기위한점용 사용 4. 흙 돌 모래 자갈또는준설토 ( 매립용 성토용또는골 가. 해상교량의교각상판 ( 교각면적은제외한다 ) 과해저터널 ( 도로법 제2조제1호에따른도로인경우만해당한다 ) 을제외한인공구조물의경우인접한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 호에따른사업 ( 공공기관이시행하는사업만해당한다 ) 인경우에는인접한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한다. 나. 해상교량의교각상판 ( 교각면적은제외한다 ), 해저터널 ( 도로법 제2조제1호에따른도로인경우만해당한다 ) 및해저케이블은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0.5 로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및로프형레저시설등공유수면과맞닿지않는수면상부를점용ㆍ사용하는경우에는인접한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한다. 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1 가. 전기사업용수m3 / 초당연액 20만원나. 가목이외용수관의지름 100mm 이하 : 관의지름 10mm당월액 1만원관의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 월액 12만원관의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 월액 16만원관의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 월액 22만원관의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 월액 28만원관의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 월액 38만원관의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 월액 50만원관의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 월액 60만원관의지름 800mm 초과 : 월최대취수가능량을다음공식에따라산정하여 1천m3당 200원씩적용한금액초당끌어들이는관의지름2 관내유속 (m/sec) = 물의양 60 가. 해당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전년도 10월중에 2 회이상조사한가격을해당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 63

68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구분산정방식 ( 단위 : 연간 ) 재용으로활용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채취를위한점용 사용 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의조정을받아고시한흙 돌 모래 자갈또는준설토의도매가격평균치의 100 분의 30. 다만, 해당조사가격이없는지역의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격평균치의 100 분의 20 1) 담당공무원이조사한가격 2) 골재채취법 에따른골재협회가조사한가격 3) 골재관련가격조사기관중 2 개이상의기관이조사한가격의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승인한 2 개이상의가격조사기관에서산출한가격의산술평균치 5. 식물의재배또는벌채를위한점용 사용 6. 자재를물에띄우기위한점용 사용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에따른광물채취및탐사를위한점용ㆍ사용 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 2 조에따른배타적경제수역의경우 골재채취법 제 22 조에따른골재채취허가자또는같은법제 34 조의 2 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기획재정부장관이승인한가격조사기관중 2 개이상의기관에의뢰하여조사한골재채취단지의단위당골재채취원가를산술평균한값의 100 분의 20 다. 흙 돌 모래 자갈또는준설토의채취행위가동시에어장 어항또는항만구역을준설하는목적을갖는경우에는가목의가격평균치의 100 분의 10 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0.5. 다만, 인접한토지가유사한목적으로이용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부근의유사한목적으로이용되는토지의가격을고려하여그기준을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0.25 까지낮출수있다. 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1. 다만, 자재를물에띄우기위한점용 사용으로서그원자재의 100 분의 50 이상을수출하는경우에는 100 분의 0.5 로한다. 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어장 어항또는항만구역을준설하는목적을갖는경우에는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5 로하되, 광물을채취할때부가적으로발생하는흙 돌 모래 자갈을 골재채취법 에따른골재로활용하는경우에한정하여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를가산적용한다. 64

69 공유수면관리 Ⅱ 구분산정방식 ( 단위 : 연간 ) 8. 준설토를해양에배출하기준설토배출량을기준으로배출량 ( m3 ) 당 100원위한점용 사용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따라지정된폐기물배출해역에배출하는경우는제외한다 ) 9. 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규정한목적외의점용 사용 10. 제 1 호부터제 9 호까지의점용 사용에따른간접점용 가. 스케이트장 운동장 수영장 대기장 탈의장 골프장을위한점용 사용은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5 나. 그밖의경우는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0.5 인접한토지가격의 100 분의 0.5 비고 1. " 토지가격 " 이란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라결정 공시된개별공시지가를말하며, 점용료 사용료부과 징수당시의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결정 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인근유사토지의토지가격등을고려하여공유수면관리청이결정한다. 2. 점용 사용허가를받은공유수면에접한토지가여러필지인경우에는공유수면에접한토지의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을적용한다. 이경우인접한토지의필지별지목이서로다른경우에는공유수면에접한길이를고려하여가중평균하여적용한다. 3. 위표제4호가목의도매가격은채취지역에서의도매가격을기준으로정하고, 흙 돌 모래 자갈또는준설토에관한가격조사는둘이상의지역 ( 채취지역관할시 군 구를말하며, 가격이없는경우인접한시 군 구를포함한다 ) 에서실시하여야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매년초에해당연도에적용할지역별조사가격을시 도지사의조정을받아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여해당시 도지사가해당결정금액이하로낮추어조정할수있다. 4. 점용료 사용료를정할때에 1년미만의끝수가있으면월할 ( 月割 ) 로계산하고, 1개월미만의끝수가있으면일할 ( 日割 ) 로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m2미만의끝수가있는경우에는이를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m2미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점용료 사용료를산정한결과점용료 사용료가 2천원미만인경우에는이를징수하지아니한다. 65

70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흙 돌 모래 자갈 준설토등의채취와물을끌어들이거나내보내는행위의경우점용료 사용료는흙등의채취가격과인수관 배수관의지름에따라부과 징수함 흙 돌 모래 자갈 준설토등을채취하는경우 : 채취량을기준으로징수 물의인수 배수의경우 : 용수사용량및인수관 배수관의지름을기준으로징수하되인수 배수용관로등이차지하는면적에대한점용료 사용료는별도로징수 점용료 사용료는다음과같이조정하여산정함 인접토지의공시지가등이상승또는하락하였을경우에는이를반영하되, 동일한공유수면을 2년이상계속하여점용 사용하는자에대한연간점용료 사용료가토지가격의변동으로전년도보다 10퍼센트이상증가하게되는경우에는다음조정산식을적용하여산정한조정액 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의조정산식 ( 시행령제 17 조관련 ) 점용료 사용료의증가율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500퍼센트이상 납부할점용료 사용료전년도점용료 사용료 +[ 전년도점용료 사용료 {10/100+( 증가율-10/100) 3/10}] 전년도점용료 사용료 +[ 전년도점용료 사용료 {13/100+( 증가율-20/100) 1/10}] 전년도점용료 사용료 +[ 전년도점용료 사용료 {16/100+( 증가율-50/100) 6/100}] 전년도점용료 사용료 +[ 전년도점용료 사용료 {19/100+( 증가율-100/100) 3/100}] 전년도점용료 사용료 +[ 전년도점용료 사용료 {22/100+( 증가율-200/100) 1/100}] 전년도점용료 사용료 +[ 전년도점용료 사용료 {25/100+( 증가율-500/100) 5/1,000}] 66

71 공유수면관리 Ⅱ 과오납된점용료 사용료의정산 공유수면관리청은점용료 사용료가과오납된경우그차액을추가징수하거나반환하여야하여야함 ( 토지의가격이행정청의착오로다시결정된경우도포함 ) - 차액을추가징수하거나반환하는경우에는과오납된날부터추가징수하거나반환하는날까지국유재산법시행령제73조에따른고시이자율을적용하여이자를가산하여야함 마 공유수면의보전과관리 1) 원상회복 ( 법제 21 조, 영제 22 조 ) 공유수면의점용 사용은기본적으로원상회복을전제하고있으며다음의경우에는점용 사용자가자기의책임으로원상회복해야함. 다만, 점용 사용허가를받은포락지또는개인의소유권이인정되는간석지를토지로조성한경우나관리청이원상회복을할수없거나할필요가없다고승인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함 점용 사용의허가나협의또는승인을받지아니하고점용 사용한경우 점용 사용의허가나협의또는승인을받은면적을초과하여점용 사용한경우 점용 사용기간이끝난경우 점용 사용의허가나협의또는승인과관계있는사업이폐지된경우 공유수면의점용 사용의허가나협의또는승인이취소된경우 67

72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원상회복명령을받은자가원상회복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리청이행정대집행법에따라원상회복조치를하고그에소요되는비용을점용 사용자로부터징수할수있음 원상회복을할수없거나할필요가없는경우로서관리청의승인을얻거나원상회복명령을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유수면에설치된인공구조물 시설물 흙 돌, 그밖의물건 ( 원상회복의대상물 ) 을무상으로국가또는지자체에귀속시켜야함. 이경우점용 사용자에게미리위치 종류 수량 귀속시기등을통지하되, 점용 사용자등을알수없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통지할수없는때에는 14일이상공고하여야함 바닷가실태조사결과및처리방안통보참조 ( 연안계획과-4753, ʼ ) 2) 방치선박등장애물제거 ( 법제 6 조, 영제 3 조, 규칙제 3 조, 규정제 5 조부터제 9 조 ) 관리청은공유수면의효용을해하거나수질을오염시킬우려가있는전복 침몰 방치또는계류된선박이나방치된폐자재등의소유자나점유자에게이를제거하도록 14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명령하고이에응하지아니할경우다시 7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방치선박처리독촉장을송부하여야함 방치선박등장애물제거명령을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계기관에고발조치하고관리청이행정대집행법의규정에의하여이를제거하고그에소요되는비용은그소유자나점유자에게부담시킴 68

73 공유수면관리 Ⅱ 관리청이제거처분시소유자에게통지또는공고하여야하는사항 - 방치된선박의명칭및내용 - 방치된선박의위치 - 제거예정일시 - 제거방법 방치선박이나폐자재등의소유자나점유자를알수없거나부득이하게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관리청이 14일간공고한후행정대집행법의규정을준용하여이를제거하고그에소요된비용은그선박이나폐자재등의공고를통하여공매하여충당할수있음 처분하고자하는물건등의가액이공매비용에미달될것이예상되는경우에는공매를하지아니할수있음 공매에의한처분시공매처분으로인하여취득한금액에서당해물건등의제거와공매에소요되는비용을뺀후남은금액이있을때에는공탁법에따라공탁하여야함 선박이나폐자재등을공매하기위하여공고하는사항 - 공매할방치선박등의명칭및내용 - 공매의장소및일시 - 입찰보증금을받는경우에는그금액 69

74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3) 공익을위한처분및허가취소 ( 법제 19 조 제 20 조 ) 관리청이점용 사용허가를받은자에대하여허가의취소등의조치를할수있는사유와내용은다음과같음사유조치내용 허가나협의또는승인을취소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점용 사용거나점용 사용의정지, 인공구허가를받은경우조물, 시설물, 흙 돌또는그밖 점용 사용허가를받은자가허가사항을위반의물건의개축 이전등의필요한경우한조치 정당한사유없이허가에따른부관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다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점용료 사용료를내지아니한경우방법으로점용 사용허가를받은 점용 사용실시계획승인또는실시계획신고경우에는그점용 사용허가등을를하지아니한경우취소하여야함 관계인 관계문서등의조사, 토지등에의출입, 토지등의일시사용또는장애물의변경 제거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하는경우 점용 사용허가나협의또는승인과관계있는사업의전부또는일부가폐지된경우 관련산업의발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의취소, 점용 사용의정지, 관련계획의변경등공유수면과직접관련된인공구조물, 시설물및그밖의상황이변경되어필요한경우물건의개축 이전명령 공유수면의보전및재해예방등공공의피해를제거하거나줄이기위하여필요한경우 수문이나그밖에공유수면의관리를위한시설물을유지 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른공익사업을위하여필요한경우 70

75 공유수면관리 Ⅱ 허가를취소한이후인공구조물등의공유수면점용 사용행위는당연히허가를받지아니한행위가되고그에따른처분이따르게됨 수익적행정처분의취소, 중지등이재량권을일탈하였다고한판례 ( 대법원 93누5635) - 행정청이수익적행정처분을취소하거나중지시키는경우에는이미부여된국민의기득권을침해하는것이되므로비록취소의사유가있더라도취소권의행사는기득권의침해를정당화할만한중대한공익상필요또는제3자의이익보호의필요가있는때에한하여상대방이받는불이익과비교형량하여결정하여야하고그처분으로인하여공익상필요보다상대방이받게되는불이익등이막대한경우에는재량권의한계를일탈한것으로서위법임을면치못한다. 4) 금지행위및법령위반자에대한조치 ( 법제 5 조 제 62 조부터제 65 조 )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다음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처벌을받게됨. 여기서 ʻʻ정당한사유ʼʼ는라함은허가를받은경우와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경우를말함. 다만, 이경우에는처벌대상은아닐지라도손해배상또는장애물등의제거책임까지면제되는것은아님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사체, 폐타이어, 폐스티로폼을버리거나흘러가게하는행위 수문 ( 水門 ) 또는그밖에공유수면의관리를위한시설물을개폐 ( 開閉 ) 하거나훼손하는행위 선박을버리거나방치하는행위 71

76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법령위반자에대하여는사법당국의직권으로또는관리청의고발에의하여사법당국에서다음기준에따라처벌하게되며,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한경우에는그행위자는물론그법인또는개인도처벌을받게됨. 다만, 법인또는그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함 벌칙법령위반자 ( 처벌대상자 ) 공유수면에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3년이하의징역동물의사체, 그밖에폐타이어, 폐스티로폼을버리거나흘러가게또는 3천만원하는행위이하의벌금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점용 사용한자 ( 법제62조 ) 점용 사용허가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받은자 공유수면관리청의방치선박등의제거, 점용 사용허가등의취소 1년이하의징역및공익을위한처분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또는 1천만원 허가받은공유수면을다른사람에게점용 사용하게한자이하의벌금 원상회복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 ( 법제64조 ) 공유수면점용 사용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공유수면을점용 사용한자 5) 과태료의부과및징수 ( 법제 66 조, 영제 75 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관리청이부과 징수하며, 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음 72

77 공유수면관리 Ⅱ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제9조 ( 제3호주소변경은제외 ) 를위반하여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사항의변경신고를법제66조제1항제1호 100만원 하지아니한경우 2. 법제16조제2항을위반하여권리 의무의이법제66조제1항제2호전등을신고하지아니한경우 100만원 3. 법제18조제1항을위반하여준공검사를받지법제66조제1항제3호아니한경우 100만원 4. 법제18조제2항을위반하여공사완료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법제66조제1항제4호 200만원 5. 법제19조제3항을위반하여표지의설치를거부또는방해하거나설치된표지를훼손한경우 법제66조제1항제5호 100만원 행정절차법제 22 조에따라행정청이청문대상외에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함에있어서당사자등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함. 6) 조사및결과처리 ( 법제 55 조, 규칙제 41 조 ) 관리청은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공무원증등신분증을내보이고공유수면을점용 사용하는자의사업장 ( 이경우허가여부를불문함 ), 기타공유수면관리상취약지구또는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장소에출입하여다음사항을조사하고그결과를기록유지하여야함 실시계획승인을받거나신고를한공사의준공사항 권리 의무의이전등에관한사항 공유수면의점용 사용실태및관리상태 금지행위에해당되는사항 기타관리청이공유수면의유지 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73

78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조사결과에따라허가의취소, 점용 사용의정지, 장애물등의제거명령, 시설물기타공작물의개축 이전명령, 원상회복명령또는고발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함 관리청이공유수면의조사또는측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타인이점유하는토지나수면에출입할수있으나, 그점유자에게관계공무원의성명, 출입일시, 장소, 조사또는측량목적을 7일전까지통지하되일출전 일몰후에는그점유자의승낙없이택지또는담장이나울타리로둘러싸인토지등에출입할수없음 관리청은토지등에출입하거나토지등을재료적치장 임시통로또는임시도로로일시사용하거나장애물을변경또는제거하려는경우에는그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인을알수없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가아니면그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함 바 기타사항 1) 권리 의무의승계 ( 법제 16 조, 영제 19 조 ) 점용 사용허가로인하여발생한권리 의무는그양수인, 상속인, 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인하여설립된법인이승계함. 이경우법인의발기인이허가를받은경우에는당해법인이설립된때부터그권리 의무를승계함 점용 사용허가에관한권리 의무를이전또는상속받은자는그내용을공유수면관리청에신고하여야하며신고한자는이법에따라허가를받은자로봄 74

79 공유수면관리 Ⅱ 2) 손실보상등권리의구제 ( 법제 57 조, 영제 71 조 ) 관리청이다음의행위를함으로인하여손실을입은자가있는경우다음구분에따른자가그손실을보상하여야함 국가나지자체가국방또는자연재해예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사업을위한점용 사용으로손실을입은해당사업을시행하는자 공익을위한처분으로손실을입은경우 : 공유수면관리청또는해당사업의시행자 조사 측량등으로손실을입은경우 : 관리청 손실보상은관리청또는사업시행자와손실을입은자가협의를하되,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사항을기재한재결신청서를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제출하여그재결에따름 재결신청인및그상대방의성명및주소 손실발생의내용 협의과정에서재결신청인이제시또는요구한손실보상액과그상대방이제시또는요구한손실보상액의내용 협의의경위 75

80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 3) 공유수면관리실태의보고 ( 법제55조 제 56조, 규칙제43조, 규정제48조 제 50조 ) 관리청은공유수면의실태등을조사한후다음사항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해야함 공유수면관리의일반현황 : 매반기별 방치선박등의현황및방치선박등의제거실적 : 매분기별 지방해양수산청장은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급지자체의장을경유하여보고함 관리청이보고하는공유수면에는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관리권을위임받은해역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양되어관리하는해역을포함함 76

81 공유수면관리 Ⅱ 2. 공유수면관리관련질의회신 아래의공유수면관리관련질의 해석은해석당시법률등을토대로작성된사항으로이후관련규정개정등으로해석이달라질수있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분가. 공유수면에서의적용법률및공유수면의정의 범위 세부내용 질의내용 답변시기 도시공원으로지정되어있는공유수면에서먼저적용할법률 공유수면 ( 바다 ) 에서매립및지반개량용토석 모래채취시적용법률 유실된사유지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는지여부 사유토지로물이흐르는경우공유수면관리법적용여부 공유수면관리법상포락지에해당되는지여부 바다모래운반선공유수면관리법적용여부 광업법및골재채취법과공유수면관리법과의관계 공유수면내온배수저감시설축조시적용법률 지목은하천이나물이흐르지않는국유지의공유수면여부 구거구역의적용법령 집단계류지내방치선박에대한공유수면법적용가능여부 검사수사지휘에따른해운및항만운송관련적용법령 공유수면의경계구획 폐하천부지에대한법적용여부 폐하천부지에대한하천법적용여부 ( 추가사항 ) 지방어항내포락지토지조성적용법률 바다로된토지 ( 포락지 ) 해당여부및증명방법 공유수면에설치된인공구조물의귀속절차 공유수면점 사용을통한연안정비사업지구의사후 관리방안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