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313220C7D1B1B920B0EDB5EEB1B3C0B020B1B9C1A6C8AD20C1A4C3A520C1F8B4DC20B9D720B0B3BCB1B9E6BEC820BFACB1B82DB1E8B9CCB6F528C3D6C1BE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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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RR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김미란 (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 홍영란 ( 한국교육개발원 ) 김은영 ( 한국교육개발원 ) 이병식 ( 연세대학교 ) 연구조원 : 윤나경 ( 한국교육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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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세계적인시장개방의흐름속에서고등교육글로벌화의진행으로갈수록고등교육의국제경쟁이격화되고있다. 이에따라우수인재를확보하여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 나아가재원확보를통한국제수지개선을위해모든국가들이고등교육국제화에전력을기하고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한국고등교육의역량을국제적인수준으로강화하고자다양한국제화정책을펼치고있다. 그러나고등교육국제화를추진하는실질적인주체는대학임에도불구하고대학차원의국제화현황조차파악되지않고있어정부정책에대한진단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실제정부가시행하고있는고등교육국제화정책이대학수준에서어떻게실현되고있는지를현황 인식조사및사례조사를통해파악하고, 우리보다먼저국제교육환경변화에대처하고있는해외주요국의국제화정책과대학수준의국제화추진사례분석은물론, 다양한정책주체들의의견을수렴하여고등교육기관스스로가국제화를꾀할수있도록구체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제시함으로써정책개선방향을수립하고자하였다. 연구수행을위해바쁜업무속에서도많은관심과조언을제공해주시고, 민감하고까다로운설문및면담조사에협조해주신각대학관계자및국제화관련전문가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 또한많은어려움속에서도연구수행을위해노력을아끼지않은연구진의노고를치하하는바이다 년 12 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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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대학의성과분석모형및지표개발연구 연구요약 이연구에서는실제정부가시행하고있는고등교육국제화정책이대학수준에서어떻게실현되고있는지를파악하여고등교육기관스스로가국제화를꾀할수있도록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한국고등교육국제화추진배경과정책을알아보고국제화현황및인식조사를통해실제국제화현황을파악하였다. 이와더불어미국과일본, 중국의국제화정책과사례를살펴보고, 모드별로국내고등교육기관의운영사례, 나아가국제화에관련한면담조사를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먼저,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분석을통해, 1한국의고등교육국제화가 WTO 와 FTA 체결등의외부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제화정책이추진되었으며, 2한국의국제화는유학생유치를통해유학수지를개선하거나, 해외석학초청, 외국교육기관의유치를통한대학의국제경쟁력강화를꾀하고있다는점에서 In-Bound 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 3대학의국제화성과분석을통해설립유형별로는사립대학, 지역별로는지방보다서울소재대학이, 대학규모에있어서는소규모대학보다는대규모대학이적극적으로국제화를추진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해외에서는어떻게국제화정책을추진하고있는지를비교의관점에서살펴보면, 미국은국제학생을가장많이유치하는국가로서국제화를주도해왔으며자국학생들의해외파견을통해자국의교육질을제고하고국제적인경험을증대시켜국제화가자국의교육체제에스며들수있도록교육과정을개정하고문화적으로열린학습자를길러내기위해노력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일본은국제화에대한위기감을느끼고해외의최첨단동향을살펴 글로벌인재상 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이의육성을위해국내대학의교육 연구수준을강화하고국제적인통용성증진을통해글로벌위기를타파하려노력하고있었다. 중국의경우에는대학의특성화분야와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선택과집중지원하고, 이를위한국제화프로그램개발에노력하고있음을볼수있었다. 다음으로국내대학의구체적인국제화현황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결과, 1국제화전략이명확하지않으며, 2구체적인전략역시해외교류나외국인유학생유치에중점을두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3외국어전용강좌라거나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과같이실제교육과정의측면에서국제화를꾀하고있는비율은매우적었으며, 4해외인턴십이나국내대학의 i

6 연구요약 해외분교설립과같은 Out-Bound 형태의국제화는미진한것으로나타났다. 앞으로중시하여실시해야하는국제화정책중에는어떤것이있는지를영역별로살펴본결과, 1유학생을위한경제적지원은물론기숙사제공및알선, 보험이나아르바이트와같은생활지원및정신상담등과같은유치환경조성이나한국문화교육이나연수활동, 한국어교육등을중시하고있으나, 2수업선택을용이하게하기위한표준을설정하거나, 가을학기제의도입, 나아가유학생을위한인턴십프로그램운영, 취업지원등과같은교육과정개선에대해서는크게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었다. 이와같은대학들의유학생유치에대한관심은국제화문제인식에서도여실히드러나고있었다. 3대학들이인식하고있는가장큰문제는해외우수유학생확보의어려움이었으며, 다른항목역시해외우수유학생확보와관련된항목이대부분이었다. 그리고국제화추진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정책개선항목으로 4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등의부처간연계가무엇보다필요하며, 각부처에서실시하고있는규제를완화하여외국인교원이나연구자유치를활성화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다음으로국내대학의벤치마킹의대상이될수있는우수사례를모드별로살펴보았다. 먼저교육과정운영우수사례대학인서울대학의경우, 1공동교육과정운영에있어상대국과의제도적, 문화적차이, 2대학내부의합의도출, 3지속적인예산확보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유학생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는한양대의경우에는 1직원의이직율의증가로인한국제화업무의비효율화, 2학내조직구성의문제로국내외교육기관협력이미흡하고, 3유학생유치확대를위한정부차원에서의해외홍보미진, 4정부의지나친규제를과제로들었다. 학부차원에서외국분교를국내에설치한 SUNY-Korea 에서는 1자립적으로대학을운영할수있는재정마련, 2정부의규제완화, 3국내대학과의파트너십형성과학문적교류를통해우수한역량을갖춘인재를양성할수있는인프라구축, 4제도적장치의미비문제를과제로들었다. 모드 4에해당하는포항공대의사례에서는 1인턴십을할수있는해외인턴십프로그램의부족, 2인턴십국가와기관을선정함에있어서희망하는기간과전공에맞는곳을찾기어렵다는점, 3인턴십연구에관한사전정보부족을문제로들었다. 구체적으로어떠한문제점이있으며, 향후개선되어야할과제가무엇인지를알아보기위해국제화담당자및전문가면담을실시하였다. 그결과, 국내대학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서국제화가필요하지만비전의부재, 정부주도의소극적인국제화추진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지나친규제, 혹은규정의미비등새롭게등장하고있는국제화에국가수준에서제도적으로대응하지못하 ii

7 한국대학의성과분석모형및지표개발연구 고있는부분과대학내부에서의조직적인대응의미비가학습지원및생활지원의미흡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조직내부구성원의합의를통한국제화비전의확립과리더십을통한학습지원및생활지원의확대가필요하다는방안이제시되었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국내대학의질제고가우선이며이를위해서는정부의규제완화, 고등교육법의정비, 나아가행 재정지원을통한국제화지원센터, 정보공시, 홍보등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이상의분석을바탕으로대학국제화정책개선방안을정부차원과대학차원으로나누어제시하고모드별중점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먼저정부차원에서는고등교육국제화정책목표및방향전략의명료화를위해 1국제화정책목표및방향전략을국가차원에서구체적으로제시하고, 2이를위한글로벌인재상을설정하여, 3국가차원의국제화종합계획을수립하여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는점을개선방안으로들었다. 다음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성제고를위해서 1대학특성에따른국제화전략수립, 2국제화추진방식의효율화를들고, 내실있는국제화추구를위해 1 대학교육의질제고, 2평가및성과관리체제구축을제언했다. 또한국제화추진을위한인프라조성을위해 1법제도의정비, 2부처간연계위원회구성, 3예산지원의확대, 이모두를위한 4부처간연계국제화지원센터 ( 가칭 ) 의설립을제시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 국제화를위한파트너십구축을위해정부차원에서 UNESCO 및각종고등교육인증등과관련된국제기구에적극참여하는방안을제언하였다. 대학의과제로는대학특성에따른국제화목표및전략수립, 교육과정의내실화, 해외교류프로그램네트워크형성, 국제화전담조직의정비및예산지원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iii

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7 4. 선행연구및시사점 9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 고등교육국제화의배경 시기별고등교육국제화정책 시장개방 Mode별고등교육국제화성과 소결 63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 미국 일본 중국 소결 121 Ⅳ. 국제화현황분석 / 조사개요 현황조사 인식조사 소결 167 iv

9 Ⅴ. 모드별사례조사 / 서울대학교 (Mode 1) 한양대학교 (Mode 2) SUNY-Korea(Mode 3) 포스텍 (Mode 4) 소결 212 Ⅵ. 면담조사분석 / 면담조사개요 한국대학국제화의필요성 한국대학국제화추진의문제 국제화추진을위한개선방안 소결 246 Ⅶ. 고등교육국제화정책개선방안 / 국제화추진을위한정부차원의정책개선안 개별대학차원의고등교육국제화개선방안 고등교육국제화의중점추진과제 258 Ⅷ. 결론 / 요약 한계및향후과제 268 참고문헌 / 271 v

10 ABSTRACT / 281 부록 1: 대학국제화관련인식조사 설문지 / 285 부록 2: 대학국제화현황조사 설문지 / 295 vi

11 표목차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Ⅰ-1> 설문조사개요 8 < 표 Ⅰ-2> 면담대상자예시 9 < 표 Ⅱ-1> 교육서비스시장에서의고등교육구분 26 < 표 Ⅱ-2> 한국의 FTA 추진현황 31 < 표 Ⅱ-3> In-bound 및 Out-bound 정책계획 38 < 표 Ⅱ-4> 정부시기별정책특징 41 < 표 Ⅱ-5>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고려대 42 < 표 Ⅱ-6>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동아대 43 < 표 Ⅱ-7>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부산대 43 < 표 Ⅱ-8>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서울대 43 < 표 Ⅱ-9>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성균관대 44 < 표 Ⅱ-10>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성균관대 / 서울대 44 < 표 Ⅱ-11>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포항공대 / 서울대 45 < 표 Ⅱ-12>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KAIST 45 < 표 Ⅱ-13>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KDI국제정책대학원 45 < 표 Ⅱ-14> EU-ICI 교육협력사업참여기관현황 46 < 표 Ⅱ-15> 주요국가별외국인유학생현황 ( 기준 ) 47 < 표 Ⅱ-16> Global Korea Scholarship(GKS) 개요 48 < 표 Ⅱ-17> 주요배경변인별외국인학생소계평균비교 49 < 표 Ⅱ-18> 외국인유학생소계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50 < 표 Ⅱ-19> 주요배경변인별외국인유학생총계평균비교 51 < 표 Ⅱ-20> 외국인학생총계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52 < 표 Ⅱ-21> 외국교육기관유치및 MOU 체결계획 ( 12.5월기준 ) 53 < 표 Ⅱ-22> 외국고등교육기관분교유치현황 53 < 표 Ⅱ-23> 국내고등교육기관국외진출현황 54 < 표 Ⅱ 24> 국내고등교육기관국외진출계획 55 < 표 Ⅱ-25> 주요배경변인별교류현황 ( 유치인원수 ) 평균비교 56 < 표 Ⅱ-26> 교류현황 ( 유치인원수 ) 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57 vii

12 < 표 Ⅱ-27> 주요배경변인별교류현황 ( 파견인원수 ) 평균비교 58 < 표 Ⅱ-28> 교류현황 ( 파견인원수 ) 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59 < 표 Ⅱ-29> 주요배경변인별외국인교원수평균비교 60 < 표 Ⅱ-30> 외국인교원수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61 < 표 Ⅱ-31> 주요배경변인별해외취업자수평균비교 62 < 표 Ⅱ-32> 해외취업자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63 < 표 Ⅲ-1> 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학생분포상위 10개국 82 < 표 Ⅲ-2> 일리노이대학의국제교육협력협약현황 84 < 표 Ⅲ-3> 지역별 유학기간별일본인유학생수 92 < 표 Ⅲ-4> 교류현황 93 < 표 Ⅲ-5> 대학과정 94 < 표 Ⅲ-6> 대학원과정 95 < 표 Ⅲ-7> 전문대학과정 95 < 표 Ⅲ-8> 국제학술컨소시엄 (The Academic Consortium 21: AC21) 98 < 표 Ⅲ-9> 국제화프로그램의추진유형 106 < 표 Ⅲ-10> 베이징어언문화대원격교육과정 109 < 표 Ⅲ-11> 외국인유학생현황 (1978~2012) 111 < 표 Ⅲ-12> 2010 외국인유학생현황분류표 112 < 표 Ⅲ-13> 1996~2011년출국유학생현황 113 < 표 Ⅲ-14> 2010~2011년유학생구성인원 113 < 표 Ⅲ-15> 연도별해외유학생파견프로그램 114 < 표 Ⅲ-16> 2013년국가유학생파견프로그램 115 < 표 Ⅲ-17> 합작운영기관별유형분류 116 < 표 Ⅲ-18> 중국중외합작대학대상국분포현황 117 < 표 Ⅲ-19> 각국가의국제화정책및사례비교 121 < 표 Ⅳ-1> 현황조사문항표 126 < 표 Ⅳ-2> 인식조사문항표 127 < 표 Ⅳ-3> 현황조사대학의특성 128 viii

13 < 표 Ⅳ-4> 시기별국제화목표 129 < 표 Ⅳ-5> 시기별국제화목표 130 < 표 Ⅳ-6> 국제교류전담기구 131 < 표 Ⅳ-7> 외국인기숙사유무 132 < 표 Ⅳ-8> 외국인교수주거지원여부 133 < 표 Ⅳ-9> 국제교류협회및협의체가입순위 ( 복수응답 ) 134 < 표 Ⅳ-10> 국제교류협회및협의체가입현황 134 < 표 Ⅳ-11> 대학별국제교류협력협정체결동향 135 < 표 Ⅳ-12> 체결대학수동향 136 < 표 Ⅳ-13> 한국어연수프로그램유무 136 < 표 Ⅳ-14> 학내국제화프로그램운영현황 ( 예시 ) 137 < 표 Ⅳ-15> 외국어전용강좌비율 5% 이상인대학 : 학부 138 < 표 Ⅳ-16> 외국어전용강좌비율 5% 이상인대학 : 석사과정 139 < 표 Ⅳ-17> 외국어전용강좌비율 5% 이상인대학 : 박사과정 139 < 표 Ⅳ-18> 외국대학과교육과정공동운영실적 140 < 표 Ⅳ-19>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현황 ( 예시 ) 141 < 표 Ⅳ-20> 해외인턴십프로그램실시여부 143 < 표 Ⅳ-21> 해외인턴십운영현황 144 < 표 Ⅳ-22> 해외인턴십프로그램사례 144 < 표 Ⅳ-23> 우수외국연구소유치현황 145 < 표 Ⅳ-24> 조사대학의특성 ( 총 138명 ) 145 < 표 Ⅳ-25> 응답자특성 146 < 표 Ⅳ-26> 해외유학을졸업 수료요건으로하는교육과정의설치 147 < 표 Ⅳ-27> 3개월 1 년의단기해외유학프로그램설치 ( 어학이나다문화연수제외 ) 147 < 표 Ⅳ-28> 해외대학에서의어학 다문화연수프로그램 ( 방학중프로그램등 ) 147 < 표 Ⅳ-29> 해외탐방프로그램 148 < 표 Ⅳ-30> 해외대학과의공동학위과정운영 148 < 표 Ⅳ-31> 해외대학과의복수학위과정운영 149 ix

14 < 표 Ⅳ-32> 해외협정대학의학점제도파악 149 < 표 Ⅳ-33> 해외협정대학의성적평가제도파악 150 < 표 Ⅳ-34> 해외협정대학의교육과정과교육내용파악 150 < 표 Ⅳ-35> e-learning을통한해외교육프로그램의제공 151 < 표 Ⅳ-36> 국제통용성확대필요 151 < 표 Ⅳ-37> 외국대학과의공동학위 ( 복수학위 ) 확대필요 152 < 표 Ⅳ-38> e-learning 등과같은온라인교육과정개발필요 152 < 표 Ⅳ-39> 국내유학희망자를위한유학설명회 ( 공동설명회참가등 ) 153 < 표 Ⅳ-40> 정규과정유학생을위한유학생입시시험 (TOPIK) 의점수요구 153 < 표 Ⅳ-41> 유학생을위한경제적지원 154 < 표 Ⅳ-42> 유학생을위한기숙사제공및알선 154 < 표 Ⅳ-43> 유학생을위한생활지원 ( 보험, 아르바이트등지원 ) 155 < 표 Ⅳ-44> 유학생을위한정신적상담지원 ( 카운슬링등 ) 155 < 표 Ⅳ-45> 학내자료및통지등, 각종문서의다언어화 156 < 표 Ⅳ-46> 외국어 ( 영어 ) 가가능한직원의채용 배치 156 < 표 Ⅳ-47> 직원의국제화교육실시 (Staff Development): 연수, 외국어교육등 157 < 표 Ⅳ-48> 유학생을위한한국어교육 157 < 표 Ⅳ-49> 유학생중심의교육과정운영 ( 영어전용수업등 ) 158 < 표 Ⅳ-50> 유학생을위한학습지원 158 < 표 Ⅳ-51> 수업선택을용이하게하기위한표준설정 159 < 표 Ⅳ-52> 가을 (9월) 학기제도의도입운영 159 < 표 Ⅳ-53> 국내기업에서의인턴십프로그램 160 < 표 Ⅳ-54> 유학생을위한취업지원 160 < 표 Ⅳ-55> 유학생귀국후의취업및진학상황조사 160 < 표 Ⅳ-56> 한국인을위한외국어교육의충실 161 < 표 Ⅳ-57> 영어수업의확대 161 < 표 Ⅳ-58> 해외의사회 문화에관한수업과목의확대 162 < 표 Ⅳ-59> 외국인교원의적극적인채용 162 x

15 < 표 Ⅳ-60> 해외에서의교육경험을가진교원의적극채용 163 < 표 Ⅳ-61> 조인트캠퍼스, 해외분교운영 163 < 표 Ⅳ-62> 교원의해외파견지원제도 164 < 표 Ⅳ-63> 직원의해외파견지원제도 164 < 표 Ⅴ-1> 재학생현황 172 < 표 Ⅴ-2> 외국인유학생수 172 < 표 Ⅴ-3> 외국대학교환학생수 173 < 표 Ⅴ-4> 서울대학교영어강의현황 174 < 표 Ⅴ-5> 서울대학교교직원수현황 174 < 표 Ⅴ-6> 서울대학교국제학술교류협정현황 174 < 표 Ⅴ-7> 서울대학교국제랭킹현황 174 < 표 Ⅴ-8> 2012 글로벌초우수인재육성사업지원현황 176 < 표 Ⅴ-9> 해외대학네트워크구축및외국인초우수대학원생유치홍보 177 < 표 Ⅴ-10> 서울대학교학위프로그램현황 179 < 표 Ⅴ-11> 해외자매결연대학현황 182 < 표 Ⅴ-12> 외국인학생수와출신국가 183 < 표 Ⅴ-13> 연도별외국인정규학생증가현황 ( 어학연수생제외 ) 183 < 표 Ⅴ-14> 외국인교직원수 184 < 표 Ⅴ-15> 한양대학교외국인학생입학전형방법 186 < 표 Ⅴ-16> 한양대학교의해외정부장학생현황 187 < 표 Ⅴ-17> 한양대학교상해사무소의주요사업 188 < 표 Ⅴ-18> 유학생전용장학금 189 < 표 Ⅴ-19> 외국유학생취업을위한프로그램 190 < 표 Ⅴ-20> 외국유학생해외파견프로그램 190 < 표 Ⅴ-21> 한국뉴욕주립대일반현황 194 < 표 Ⅴ-22> 한국뉴욕주립대이사회 195 < 표 Ⅴ-23> 한국뉴욕주립대인성교육프로그램내용 196 < 표 Ⅴ-24> 한국뉴욕주립대전공과정현황 197 xi

16 < 표 Ⅴ-25> 한국뉴욕주립대교수진현황 198 < 표 Ⅴ-26> 한국뉴욕주립대학부및대학원과정지원자격요건 199 < 표 Ⅴ-27> 한국뉴욕주립대등록금현황 200 < 표 Ⅴ-28> 한국뉴욕주립대장학제도현황 200 < 표 Ⅴ-29> 한국뉴욕주립대기숙사비현황 201 < 표 Ⅴ-30> 포스텍주요연혁 204 < 표 Ⅴ-31> 2013년포스텍외국인학생및전임교원현황 205 < 표 Ⅴ-32> 포스텍국제화프로그램현황 205 < 표 Ⅴ-33> 포스텍국제협력팀업무내용 206 < 표 Ⅴ-34> 포스텍해외인턴십프로그램참가자현황 208 < 표 Ⅴ-35> 포스텍해외인턴십프로그램채용기관현황 209 < 표 Ⅴ-36> 포스텍의영어인증제등급별수강과목 210 < 표 Ⅵ-1> 면담대상자현황 217 < 표 Ⅶ-1> 국제화모드별추진전략 260 xii

17 그림목차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그림 Ⅰ-1] 분석내용및방법 21 [ 그림 Ⅱ-1] 국내유학생및외국인유학생추이 47 [ 그림 Ⅲ-1] 일리노이대학국제학생총학생등록추이 71 [ 그림 Ⅲ-2] 일리노이대학학위종류별분포 72 [ 그림 Ⅲ-3] 일리노이대학국제학생신입생단과대학별분포 (2012년) 72 [ 그림 Ⅲ-4] 일리노이대학국제학생들의지역별분포 (2012년) 73 [ 그림 Ⅲ-5] 일리노이대학국제학생신입생등록상위 5개국가 (2012년) 73 [ 그림 Ⅲ-6] 일리노이대학외국인교직원수추세 74 [ 그림 Ⅲ-7] 일리노이대학외국인교직원전공분야 74 [ 그림 Ⅲ-8] 일리노이대학외국인교직원재직수상위 10개학과 75 [ 그림 Ⅲ-9] 일리노이대학외국인교직원출신국가상위 10개국 75 [ 그림 Ⅲ-10] 일리노이대학교직원의비자유형에따른분포 76 [ 그림 Ⅲ-11] IPS 조직도 78 [ 그림 Ⅲ-12] 해외교류프로그램참여기간 81 [ 그림 Ⅲ-13] 지역별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학생분포 81 [ 그림 Ⅲ-14] 출신단과대학별유학생분포 82 [ 그림 Ⅲ-15] 나고야대학유학생현황 99 [ 그림 Ⅲ-16] 교직원해외교류현황 99 [ 그림 Ⅲ-17] 국제화프로그램 ( 합작 ) 의추진체계및절차 105 [ 그림 Ⅳ-1] 대학국제화의문제 165 [ 그림 Ⅳ-2] 대학국제화추진을위한개선과제 167 [ 그림 Ⅴ-1] 2012년외국인유학생구성비 173 [ 그림 Ⅴ-2] 연도별외국인정규학생증가현황 184 [ 그림 Ⅴ-3] 한양대학교국제협력처조직도 185 [ 그림 Ⅴ-4] 한양대유학생상담프로세스 191 [ 그림 Ⅴ-5] 전문상담프로그램 191 [ 그림 Ⅴ-6] 포스텍국제협력팀조직도 207 [ 그림 Ⅶ-1] 주체별국제화추진전략방안 261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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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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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한국고등교육고등교육국제화국제화정책정책진단진단및개선방안개선방안연구연구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세계화에따른고등교육시장개방이라는대외적인교육환경의변화로교육을경제지표인통화 (currency) 로보는경향이강화되면서고등교육의국제경쟁이격화되고있다 ( 최정윤 김미란 박영진, 2011 등 ). 특히 1995 년 WTO 출범이후, 특정국가간에상품, 서비스, 투자지적재산권, 정부조달분야등에대한관세, 비관세장벽을완화 철폐함으로써상호간교역증진을도모하는특혜무역협정인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로표기함 ) 이다자간무역체제인 GATT 체제와더불어전세계로급속하게확산되면서고등교육서비스개방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다. 한국역시 FTA 를통한시장개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 거대경제권과의동시다발적 FTA 를추진한다는기존전략을토대로그간우리나라와교역비중이높은국가들을대상으로적극적으로 FTA 를추진해왔다. 그결과, 미국, 칠레등 17개국과의협상은발효되었고, 12개국과의협상은진행중이며, 특히한-중 FTA 1차협상의경우 2013 년 5월 10일개시될예정이다 ( 이정미외, 2012). 또한세계의많은대학들이고등교육대중화와학령인구감소에따른고등교육재원확보문제에직면하고있어, 이를타개하고자국경을초월하여고객층을다변화하고확대하기위해전력을다하고있는상황이다 (Altbach, P. G. & Knight, J., 2006; Knight, J., 2011). 나아가고등교육의국제화시장이 3000 억달러이상의거대시장으로부상하면서세계각국에서는고등교육시장개방정책을활발히추진하고있다. 이처럼국가간무역경쟁이치열해질수록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이중요해지면서각국에서도교류 협력을강화하는고등교육국제화관련정책을시행하고있다. 가장먼저고등교육국제화에주목한것은 EU 라할수있을것이다. EU 의출범으로학생이동의활성화를위한볼로냐프로세스 (Bologna Process) 를추진하여고등교육의국제화 = 미국화시대의종언을고했다 ( 館昭, 2009). 볼로냐프로세스는 1999년유럽각국의고등교육담당장관회의를통해 2010 년까지유럽고등교육권 (EHEA) 을형성하는것으로, 유럽자유무역 (EFTA) 가맹국과 15개 EU 가맹국이었으나유럽평의회, UNESCO 유럽고등교육센터 (CEPES), 유럽대학협의회 (EUA), 유럽고등교육기관협의회 (EURASHE), 유럽학생조합 (ESU), 유럽질보증협회 (ENQA), 교육국제화유럽기구 KEDI 3

22 Ⅰ 서론 (EI) 등, 대학은물론질보증기관, 교원조합, 경제단체등다양한이해주체들이관여하고있다 (Adelman, 2008). 볼로냐프로세스의목적은학생 졸업생, 교직원의이동성을촉진하여학생들의장래커리어와시민생활을준비하고인간발달을촉진하여, 질높은고등교육진학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 유럽단위호환시스템인 ECTS 를활용하여국경을넘어선 Joint Degree 취득을촉진하고질보증을위해 2008 년유럽고등교육질보증등록기관을설치하여각국의질보증단체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다. 1) 2009 년에는 46개국교육부장관들이모여볼로냐선언에서제시한주요정책방향을달성하기위해범유럽적, 국가적, 기관차원에모든노력을다한다는내용의루벤공동선언을발표하고 2012 년까지국제적통용성을가진학위시스템, 질보증, 인증분야의국제화를꾀하고있다 ( 박민아 이다은 한지혜, 2009). 이처럼유럽에서국제화가활발하게전개된것은유럽의고등교육이공공제 (Public system) 로서의성격이강했기때문이라할수있다. Burton Clark(1983) 가그의비교연구에서지적했듯이, 유럽시스템은상부 (top): 정부와하부 (bottom): 민간이강하고중간부분 (mid-level) 이취약하기때문에중간부분에해당하는고등교육기관의리더십을강화시켜야했다. 이에따라 1990 년대초반부터주정부는운영위원회 (governing board) 를창설하고, 교육기관의질향상을위한전략적목적을제공하는형태로국제화를추진하였다. 이러한개혁의많은부분은 NPM(New Public Management) 개념을기반으로한 (Ferlie, Ashburner, Fitzgerald and Pettingrew, 1996) 경제중심의신자유주의적모델로 (Gumport 2000; Teichler 1996), 강한리더십, 운영위원회, 질과책무성중시, 성과주의의예산운영등을강조하고있다 (Rhoades and Sporn, 2002a). 구체적으로는, 1교육기관의자율성 (institutional autonomy), 2고등교육의확장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3조화 (harmonization), 4시장화 (maketization), 5질관리 (quality control) 로요약할수있다 (Sporn, 2003). 한국정부에서도 1996년고등교육부문대외개방계획을수립하고 2004년도 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종합방안 (Study Korea Project) 를시작으로고등교육서비스의세계화, 국제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으나, 고등교육글로벌서비스화에대응한경제부처의적극적인요구에따라비주도적 비계획적이라할수있는규제완화위주의정책이중심을이루었다고할수있다 ( 이정미, 2006). 그러나최근들어 2010 년유학생유치 5만명을목표로설정한 Study Korea Project 의조기목표달성으로 2008 년유치목표를 2012 년까지 10만명으로상향조정하였으며 2011 년우수외국인유치관리선진화방안을수립하여유학생질관리를꾀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뿐만아니라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을통한복수및공동학위수여는물론이고외 1) 참조. 4

23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국투자유치여건조성등의경제적차원에서도외국대학분교유치와같은고등교육시장화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 김미란외, 2011). 그럼에도불구하고외국유학수요를흡수하고다양한국제협력수요에대응할수있는한국고등교육의시장개방수준과이에따른고등교육경쟁력은선진국에비해미흡한실정이다 ( 박정수외, 2009). 정규교육에대한만족도가낮고, 사교육과해외유학이팽창하고, 국제경쟁력이매우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는사실은이를여실히드러내고있다 년 IMD 평가결과를보더라도, 국가경쟁력은 22 위이나교육경쟁력은 25 위, 대학교육은 41 위에불과하며, Times 평가에서도 100 위내에랭크된국내대학은서울대 (44 위 ), KAIST(56 위 ), 포스텍 (60 위 ) 뿐으로같은아시아권의싱가포르, 홍콩, 일본에도뒤지고있다 (Times Ranking ). 또한 Study Korea 로외국인유학생수는 2012 년 86,878 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해외로나가는유학생수가 24 만여명으로유학수지적자가 43 억불 ( 한화 5조원 ) 에이르고있을뿐아니라 (e- 나라지표 ) 2), 학생수부족으로재정난에직면한지방대학이수익구조개선을위해단순유학생유치에치중하면서국내고등교육국제화의질문제가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2 년 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 을수립하고외국인유학생유치와같은 In-Bound 정책뿐아니라해외분교설립지원과같은 Out-Bound 정책을제시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교육시장개방으로갈수록치열해지고있는고등교육서비스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우수외국인유학생을유치하고국내대학의다양한국제화모델을마련함으로써고등교육국제경쟁력강화및글로벌인재양성을꾀하고자노력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러나고등교육국제화의주체는정부가아닌고등교육기관이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실제로는고등교육기관내부의대학국제화현황조차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최정윤 김미란, 2007). 고등교육기관의국제화가중시되면서대학알리미를통해국제화관련정보를공시하도록하고있으나유학생수나외국인교원, 해외파견정도에불과하여, 대학이어떠한국제화전략을수립하고어떤프로세스로국제화를추진하고있으며어떤성과를거두고있는지에대한현황파악은물론, 이들대학들이향후국제화추진방향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 나아가정부의국제화정책을어떻게받아들이고있는지에대한논의는거의전무한실정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실제정부가시행하고있는고등교육국제화정책이대학수준에서어떻게실현되고있는지를파악하여고등교육기관스스로가국제화를꾀할수있는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대학국제화정책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는한국고등교육국제화현황 2) e- 나라지표유학생현황 ( IdxMain.jsp?idx_cd=1534&bbs=INDX_001&clas_div= C&rootKey=1.48.0). KEDI 5

24 Ⅰ 서론 및정책의흐름을살펴보고, 우리보다먼저국제환경변화에대처하고있는해외주요국의국제화정책과대학수준의국제화추진사례를분석해야할것이다. 또한대학특성에따라국제화전략이무엇인지, 그리고어떻게이를실행하고있는지, 나아가국제화추진을위해정책적으로무엇이필요한지에대한현황과인식을파악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를통해향후고등교육시장개방정책의방향과더불어구체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의고등교육국제화는어떤정책배경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그특징은무엇인가? 둘째, 실제한국고등교육기관의국제화추진현황은어떠한가? 셋째, 국제화추진현장에서본국제화정책추진의문제및과제는무엇인가? 넷째, 고등교육기관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구체적으로어떤방향의국제화정책이이루어져야하는가? 2 연구내용 가. 고등교육국제화정책추진현황분석 먼저고등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배경과현황이해를위해 WTO/DDA 의전개, FTA 확산배경및추진동향을살펴보고, 이에대응한정부의대응현황을시기별로나누어분석함으로써전체적인정책동향과특징을도출한다. 그리고대학정보공시센터의통계자료및기존자료분석을통해대학의유형과특성에따른국제화추진성과를살펴보고고등교육기관국제화정책의문제점과과제를제시한다. 나.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분석 고등교육국제화와관련된주요국의고등교육국제화정책과이에대응한대학수준의국제화사례를분석한다. 특히, 한국고등교육국제화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미국과앞으로교육시장개방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는일본, 중국의사례분석을통해, 고등교육체제및시장개방정책을검토하고우수고등교육기관의국제화추진전략등을파악하여, 국가마다상이한정치적환경및제 6

25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도적기반에따라국제화정책의방향과실제고등교육국제화현황이어떻게다른지에대해알아 본다. 그리고이를통해고등교육국제화정책개선방안수립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다. 대학국제화현황및인식조사 한국대학국제화정책의성과를진단하고바람직한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대학국제화현황및인식조사를실시한다. 먼저 4년제대학을대상으로시장개방에대응한국제화전략의유무, 조직은물론, 유학생유치및지원, 해외교류등과같은대학국제화현황과국제화필요성, 국제화의의의, 국제화추진프로세스, 앞으로의중요성등에대해분석한다. 그리고면담조사를통해국가수준과대학수준에서의국제화추진의문제점과과제, 그리고발전방안등을분석하여국제화정책개선방안을도출한다. 라. 국내대학의국제화우수사례조사 정책성과와현황조사등을통해고등교육글로벌서비스형태에따라국내대학의우수사례를 선정 분석한다. 국내대학의우수사례를분석함으로써이가벤치마킹의사례가될수있을뿐아니 라, 나아가정책적으로도고등교육국제화전략방향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마. 한국대학국제화정책개선방안도출 국내외정책동향, 사례등을통한현황분석과한국대학국제화요구조사를토대로한국고등교 육시장개방정책추진방향과세부정책제언을도출한다. 3 연구방법 가. 국내외문헌연구 국내외선행연구및해외웹사이트등을통해국내외고등교육국제화의현황및추이, 문제점과 과제등을도출한다. 고등교육국제화의개념, 범위, 동향, 우리나라및각국의국제화추진현황을 살펴보기위해국내외관련문헌을수집, 분석한다. KEDI 7

26 Ⅰ 서론 나. 통계자료분석 한국고등교육의글로벌협력및교류현황등과같은국제화관련현황을파악하기위해통계자 료를분석한다. 이를위해교육통계서비스 ( 대학알리미 ( 는물론교육부, 외교부, 통계청등의정부자료를수집하여한국고등교육국제화성과를검토한다. 다. 설문조사 실제고등교육국제화현황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전국 4년제대학전수조사를실시한다. 4년제대학의국제화담당부서를대상으로글로벌협력및교류의구체적인국제화현황조사를실시하고관계자를대상으로글로벌협력및교류의필요성, 문제점, 전망, 정책요구등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다. < 표 Ⅰ-1> 설문조사개요 구분 현황조사 인식조사 조사대상 4년제대학국제화관련부처 4년제대학국제화관련교직원 조사방법 교육부국제화담당부서의공문협조를통한메일링조사 설문내용 대학의국제화현황 국제화현황, 문제점, 전망, 요구사항등 라. 사례조사 현황조사를통해각모드별로 1Mode 1: 교육과정 / 프로그램협력, 2Mode 2: 해외유학및해외연수, 3Mode 3: 외국교육기관설립, 4Mode 4: 해외교류분야의국제화우수대학을선정하여이에대한구체적인추진현황과프로세스를분석하여대학의국제화운영에대한시사점과과제를도출한다. 마. 면담조사 국제화관련전문가대상면담조사를통해고등교육국제화추진의필요성및문제점, 나아가정 책요구에대해알아본다. 이를통해국제화정책개선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8

27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Ⅰ-2> 면담대상자예시 면담대상자대학국제화담당자외국대학관련자대학국제화정책관련자총면담자 : 13명 인수및횟수 5명 X 1회 3명 X 1회 5명 X 1회 바. 전문가협의회 고등교육시장개방및고등교육의글로벌협력및교류관련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이참여하는전문가협의회개최를통하여고등교육시장개방을포함한국제화정책을진단하고한국고등교육의국제화정책개선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한다. 국내외전문가풀을통한네트워크구축을토대로향후글로벌교육교류및협력의기반을확충할수있을뿐아니라이들의요구를정책에반영함으로써실효성있는고등교육국제화정책을수립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한국고등교육기관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차원의국제화전략수립에일조할수있을것이다. 4 선행연구및시사점 가. 시장개방과국제화개념 먼저시장개방과고등교육국제화의관련을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의경우 공공재 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시장화의압력이나상업적이해의개입과충돌할수밖에없다. 시장의힘은학술세계의모든면에관련이있기때문에 (Krip, 2003) 시장의힘이강해질수록 고등교육글로벌서비스화 가진행된다. 그이유를 Roger Geiger 는다음과같이논하고있다. 시장은대학에보다많은자원과우수한학생, 선진적지식에대한수용력과생산적역할을요구한다. 동시에대학자체의자율성을축소시키고공공에공헌하는대학의목적을약화시켜상업적책임을지우게함으로써지식생산이라는대학의특권을침해할가능성이있는것이다 (Roger Geiger, 2004: 265) 특히한국과같은신흥국가의경우재정기반이불안정하고대학자치의전통이약한경우에는 KEDI 9

28 Ⅰ 서론 이러한시장의압력은대학의연구방향성, 대학의관심, 나아가대학재정에이르기까지모든면에서영향을미칠수있는것이다 (Altbach, 2007). 다시말해, 지식기반사회의도래, ICT 의발달과더불어 FTA 와같은시장개방 ( 무역협정 ) 과같은글로벌화의진전을배경으로고등교육내부에대중화, 공재정의감소, 책무성의증가와함께국제화가진행되고있는것이다. 이처럼고등교육이경제적의미에서 시장 이나 서비스 또는산업이라는범주에포함되어시장경제원칙에따른서비스교역의대상으로간주되면서이러한환경에대응하고자전통적인대학의역할을넘어 고등교육글로벌서비스화, 즉국제화의압력을받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고등교육국제화의개념은매우다양하게쓰이고있다. 고등교육국제화가개인, 조직, 국가등여러차원에서논의되고있을뿐아니라접근방법과관점에따라서도매우다양하게정의되기때문이다. 과거 1990 년대전반까지는국제화와세계화가동일한개념으로이용되었으나 1990 년대후반부터는서로다른개념이라는것을강조하고있다 (Altbach, 2004). De Wit은 세계화 (globalization) 는기술, 지식, 재정또는인적자원, 가치, 아이디어등이국경을넘어이동하는현상이며,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는이러한세계화의충격에대응하는개별국가의대응방식 이라고정의하고 (De Wit, 2002) 국제화를위한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학문적인논리중, 경제적논리가다른 3가지에비해더욱중시되는경향이있음을설명하였다. Ulrich Teichler(2004) 는세계화는국가간의경계가모호해지는상황에서고등교육의환경과방식을근본적으로바꾸는것으로규정하고, 최근에는고등교육내에서는세계화라는말대신국제화라는용어로바뀌어가는추세라고하였으나, Peter Scott(2005) 는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와세계화 (globalization) 는주체에따라다양한정의가내려질수있는것으로이두가지는서로중복되기도하며명확히구분할수있는개념이아니라고하였다. 특히최근 10여년동안 국경을넘나드는교육 (cross-border education), 분교를통한해외교육 (offshore education), 교육서비스의시장화 (international trade in educational services) 등, 고등교육의국제화를둘러싼다양한개념들이쏟아져나오면서개념을정리하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De Wit(2011) 은최근고등교육에서이루어지고있는국경을넘나드는활동으로고등교육의국제화의개념이특정한논리나목적에따라정의된다고보았다. 즉, 국가수준에서의국제화, 대학수준에서의국제화가목적에따라다양하게규정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 Altbach, Reisber, Rumbley(2009) 는다음과같이세계화와국제화를구분지어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세계화는 21세기의주요한현상으로고등교육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우리는점차적으로통합적인면모를띄는세계경제와 IT기술의혁신, 국제적인지식네트워크의등장, 영어의역할등, 고등교육기관 10

29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의역할을넘어서는다양한영향을세계화로보고있다. 국제화는대학과정부가세계화에대한반응으로실행하고있는다양한정책과프로그램이다. (Altbach, Reisber & Rumbley, 2009: 2) 위의많은논의를통해확인할수있듯이, 세계화는하나의현상으로국제화는이에대응한전략으로이해할수있다. 즉, 인력개발, 전략적동맹, 수익증대, 상업적무역, 국가건설, 사회 / 문화적개발, 상호이해등과같은국가수준의논리와국제적명성, 대학질의향상, 수익증대, 학생과교직원의개발, 전략적동맹과지식창출등과같은대학수준의논리가국제화라는말로수렴되고있지만, 고등교육국제화는 Knight(2008) 의정의처럼, 고등교육기관과시스템의목표, 교육 ( 학습 ), 연구, 서비스제공등, 대학의중핵적인기능에국제적, 이문화적, 글로벌한특징을통합하는다면적이고다각적인프로세스라고할수있다. 즉, 세계화란하나의현상이며국제화는이에대응한고등교육의전략이라할수있을것이다. 세계화의하나인시장개방 ( 상업적무역 ) 이란국제화를촉진시키는매개요인이며, 그리고시장개방에대한반응장치가곧국제화라할수있는것이다 (Knight, 2008). 이를통해알수있듯이경제시장의개방과같은글로벌화환경의변화에따른고등교육의대응책이바로고등교육의국제화라고정의할수있다 ( 太田浩, 2013). 나. 고등교육시장개방의동향 UNESCO 나 OECD 의경우에는고등교육서비스의국제화를촉진하기위해고등교육서비스의질관리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이에대한논의를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 OECD 에서는고등교육의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의배경으로 1상호간이해에대한욕구, 2세계화된경제에서의숙련된노동자들의이민, 3추가수입을창출하고자하는교육기관의욕구, 4노동력의고학력화라는국가의필요성 ( 일반적으로개발도상국의경우 ) 을들고, 구체적인현황을분석하였다 (OECD, 2004). 학생이동의측면에서보면, 유럽은정책주도적이나아시아퍼시픽지역에서는요구 ( 수요 ) 주도적이며, 북아메리카는교육기관주도의교육프로그램및외국교육기관제공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이다. 그러나국경없는교육의성장및다양화에따라, 날로확대되는수요를충족시킬만큼수용능력도증가하고있는가? 접근성은높아지고있는가? 학생및정부에게비용이낮아지고있는가? 자유화가고등교육수요증가와사적인제공 (private provision) 의중요성증가에대한답이될수있는가? 등에대해질과인정 (quality and recognition), 접근성및형평성 (access and equity), 재정및비용 (financing and cost), 수용능력확보를위한국경없는고등교육의활용 (using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to build capacity), 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측면에서문제를제기하고있다 (OECD, 2004). KEDI 11

30 Ⅰ 서론 이를배경으로 UNESCO/OECD 가이드라인에서는고등교육서비스분야에서의국제적인협력을촉진하고질관리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고등교육서비스이동과관련된정부, 고등교육기관 / 교육서비스공급자, 학생, 질보증 인증기관, 학위 자격인정기관, 전문기구등에대해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UNESCO/OECD, 2005). 구체적으로는대학및외부의질보장체제확립, 질보장관련활동과정보의공개, 관련주체들간의국제협력강화등실천적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특히고등교육서비스의활성화를위해질보장을통해학생들에게우수한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이를위해서비스공급주체 ( 국가, 고등교육기관, 관련단체등 ) 간학점과학과교류뿐아니라학위와자격등에대한상호인정을도모하여국제적인통용성확보를해야한다는것이다. 다. 해외의고등교육국제화연구동향 이러한전세계적인시장개방정책흐름에따라개별국가수준, 혹은대학수준에서의고등교육국제화의문제점을지적하는연구도축적되고있다. 호주대학교환학생프로그램참여의결정요인을분석한 Daly, A.(2011) 는학생이교환학생프로그램참여를결정하고대상국가를선정하는맥락적 개인적요인을분석모델로제시하였다. 먼저, 국제적인맥락에는통상과국제관계, 국제적능력을갖춘대학졸업생에대한수요증가, 문화교류에대해달라진시각, 증가하는해외여행과유학, 교환학생프로그램주최국의안전및물가등의요소가포함된다. 둘째, 국가적맥락은국제교육및교류를강조하고가치부여를하는국가적인요소를말한다. 즉, UMAP(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 이나 UNIMOR(Universsity Mobility in the Indian Ocean Region) 과같은프로그램을통해국가가학생들의국제교류를장려하는것을말한다. 셋째로대학수준의맥락은학생이속한대학의조직문화, 관련교직원의열정과의지, 교환학생프로그램의홍보, 학생선발기준및방식, 재정지원, 이수학점인정여부등이다. 이러한맥락적요인이외에개인적요인에는성별과인종, 그리고가족과친구의의견등이반영된사적영역의특징, 3). 타문화에능숙한정도, 여행의경험이나흥미정도, 학생의전공영역, 졸업후고용의가능성을높이기위한커리어개발의지, 외국어능력, 재정적상황등이포함된다. 이러한요인들이호주의학생이교환학생프로그램에참여하고자결정하는데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3) Daly & Barker(2005) 와 Olsen(2008) 의연구에의하면호주의경우는남학생보다는여학생의참여도가 (60%, 2008) 상대적으로높고, 다문화출신의학생 (6%) 보다는백인이현저하게높은것으로나타난다. 12

31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아시아지역에서의고등교육국제화의문제점을지적한연구도다수등장하고있다. Trent, J.(2012) 는홍콩의외국인영어강사 (international English-language teaching assistants) 를대상으로한질적연구방법을통해그들이갖는교육자로서의정체성문제를둘러싼갈등을분석하여, 일괄적인목표설정은지양하고학생개개인의진로와필요가반영된교육과정운영이필요하고, 강의수나외국인교원수와같은양적지표관리와함께질적인평가를통해대학에서이루어지고있는영어교육과외국어강의에대한질관리가무엇보다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일본정부의국제화추진정책을진단하고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는연구또한매우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Kuwamura A.(2009) 는 유학생 30만명유치 정책의추진현황을분석하여학령인구의감소에따른국내대학의학생모집경쟁이심화되어외국유학생유치를통한교내다양성확보라는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고설명하고, 외국인교수및교직원의증가, 영어중심에서보다다양한외국어교육, 외국유학생전담교직원및어학교육, 프로그램운영, 비자, 입국관련사항등에서전문성을지닌교직원의확보및교육등이무엇보다필요하다고제언하였다. 이와마찬가지로 Whitsed, M. & Volet, S.(2011) 는일본의국제화정책이대학단위에서는외국인유학생유치경쟁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 타문화이해증진, 국제적으로통용될수있는교육과정, 외국인교원에대한포용적인자세등과같은문화적영역이간과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또한 Whitsed, C. & Wright, P.(2011) 는외국인영어교수의시각에서일본고등교육국제화과정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43명의외국인영어교수를대상으로한심층면담을통해, 고등교육의국제화라는일본정부의구호와대학에서이루어지는영어교육의현실사이에는적지않은간극이있음을보여주었다. 즉, 국제이해의폭을넓히고영어구술능력의향상을목적으로한고등교육국제화정책이대학이나학생의필요와능력을무시하고형식적인수준에서머물고있다는것이다. 세계적인수준에서고등교육협력과교류가활발해지면서상대적으로적게언급되었던남미지역의국제화를분석한연구도등장하고있다 (Lopez, A., 2011). 남미지역에서의대학협력및국제교류를위해운영되고있는 30개이상의국제조직의경향과특성을파악하고이에따른문제점을분석하였다. 남미지역에서의고등교육의국제화는 1해당국가의사회ㆍ경제발전단계와해당대학의문화에따라상당한차이를드러내고있고, 2대학차원에서의주도적인국제협력이아닌개인차원에서이루어지는협력관계가많아대학간의상보적인효과가적으며, 3유수한대학에서조차국제협력은낮은수준의기획과단기간이나일회적인성격에그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따라서고등교육의국제화에긍정적인조건을지녔음에도불구하고이지역대학의국제적공조는학문적발전이나고등교육전반에매우제한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KEDI 13

32 Ⅰ 서론 라. 국내의고등교육국제화연구 1) 한국에서의국제화개념정의한국에서는국제교육 (international education), 국제학 (international studies),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 다국적교육 (transnational education), 세계화 (globalization), 지역화 (regionalization) 등이 국제화 와동일한개념으로쓰이고있으며, 분야별로는교류, 교육과정, 역량등의용어들역시국제화와관련해서다양하게사용되고있다. 교직원이나학생교류, 문화교류, 연구협력등국제적교류 협력을국제화로보는견해부터국제지역연구, 인적자원의국제적역량또는고등교육기관을국제적차원과관점으로변모시키려는정부의정책추진과정까지국제화라정의하기도한다 ( 김미경, 2011). 이처럼한국에서는 Globalization 이나 Internationalization 을 국제화 로동일하게사용하여국제적통용성을확보하는것, 자국의고등교육을국제적수준으로표준화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 ( 이경숙, 2007). 즉, 대학의국제화를대체로질제고와국제적인요소의통합이라는두가지관점에서이해하고있으며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을세계화, 국제화로혼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이병식외, 2006). 김경화 (2004) 는교육서비스시장개방에대비하여 FTA 현황을살펴보고호주의국제화프로그램사례를분석하여전문대학의국제화방안을제시하면서, 국가간의경쟁과협력이강조되는 21세기에서교육의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한방안을국제화로보고고등교육국제화를 우리의교육을국제수준및표준에맞게구조와내용을변화시킴으로써그질적수준을높이는것 이라고하였다. 이를위해 4년제대학보다짧은기간동안실무기술을배울수있는전문대학에유학생을유치하기위해유학생유치및국제교류프로그램활성화를위한교내인프라의구축, 전문대학의지속적인질관리및평가, 인터넷을통한입학관련자료제공및상담, 다양한국제홍보활동의전개, 교육과정및교수방법의국제화, 외국인유학생을위한다양한복지후생프로그램개발, 외국대학과의공동강좌및공동학위제도의적극적도입등을제시하였다. 신현석 (2007) 은 시장화 (marketization) 개념을통해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고등교육시장화가진행되는단계를 4시기로나누어각시기별로국가와시장그리고대학이시장화경향에대해어떤입장을취하고어떤역할을수행했는지, 그대응내용은무엇인지를분석하였다. 이를통해 1고등교육의시장화경향은 WTO/GATS 의자유무역을위한시장개방협상에서교육이서비스품목으로포함되면서촉발되어정부가공급과규제적역할을주도적으로담당하고있음을분석하였다. 2이처럼고등교육의시장화과정에서국가의역할이중심이되고있으나대학의미션을인정하고최대한자율성을허용하는동시에대학의사회적책무성확인을위한효과적인수단을창출하는데정 14

33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책의초점을맞추어야한다고제안했다. 그리고 3고등교육의시장화에대비하여대학이국가와시장으로부터가해지는정치 경제적압박속에서생존의주체이며생존을넘어번영을기약할수있는전략을스스로마련해야할것이며, 4고등교육특성화를통해선의의경쟁을유도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여기에서도시장개방협상을통해교육이서비스품목으로포함되면서시장화가이루어졌으며이러한환경에서대학의특성화전략의하나로국제화를거론하고있다. 글로벌교육경쟁력제고를위한교육서비스역량강화방안연구 ( 최석준, 2010) 에서는교육수지개선을위해고등교육에대한교육서비스관련분야를중점적으로검토하고있다. 여기에서는교육서비스분야의국내현황및특성을분석하여개방적이고산업적인교육정책을취하고있는해외사례와비교하여우리에게적합한정책방안을도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 교육서비스산업에는글로벌교육서비스라는말로관리육성정책을실시하고있는사례가찾아보기힘들다는점을지적하고글로벌교육서비스를 국제화추진등을통해경쟁력을조기확보할수있고심각한유학수지적자등교육서비스분야무역역조현상을완화시킬수있는전략적산업 으로정의하고국내외현황분석을통해교육서비스산업분야전담조직의강화, 근거법률의제정, 전담연구조직의지정및운영, 기초자료의확보및육성기본계획수립, 정책수단의발굴과예산확보, 관련규제의완화등을들고있다. 2) 시장개방에따른고등교육국제화논의유럽이나일본등, 기타 OECD 국가들에비해국제화추진이늦은한국에서는, 초기 FTA 에대응하기위한고등교육국제화정책방안을제시하는연구가주류를이루고있다 ( 김경근외, 2008; 이병식외, 2006; 안미리외, 2007; 채재은 김안나, 2008). 고등교육의시장개방과선택 ( 주삼환, 2002) 에서는고등교육시장개방의압력과요구가거세지고있는상황에서교육시장개방의배경과개방원칙, 형태, 찬 반논란에대해살펴보고개방형태별로시장여건에따른선택지를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먼저고등교육을영리사업으로인정할것이냐말것이냐의선택에서사립을영리로한다면 내국인역차별 의문제가발생하므로현명한선택을해야하며, 둘째, 내국인을위한개방이냐, 외국인을위한개방이냐를선택할경우사립대학에대한자율권을확대하고외국대학의경우특례로우대하는역차별이없도록선택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셋째, 교육수출이냐, 교육수입이냐의선택에서외국유학생을수입할수있도록하고외국교육기관을수입하는것이아니라수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넷째, 국제화냐시장개방을선택해야한다면적극적인국제화노력을통해한국고등교육의발전을모색해야한다는측면에서교육서비스시장개방이나국제화와관련한준비와연구에있어서좀더구체적이고정확한자료에근거한조사연구의필요성을강 KEDI 15

34 Ⅰ 서론 조하였다. 교육서비스시장개방논의와대응방안 (2002) 에서는교육서비스시장개방에대한대응방안으로선별적시장개방의원칙아래시장개방의우선순위를정하고향후협상경과및성과에따라개방의폭을넓혀가야한다는전제하에, 1국내에진출하는외국교육기관에대해일정기준을적용하여부실한외국교육기관의유입을억제하고우수한교육기관의선별유입이가능하도록한다. 2국내교육기관에서제공되고있는교육서비스와보완적역할을할수있는부분들부터허용하고, 3국내교육기관이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제반여건을조성하기위해평가인정체제의확립, 대학자율성확대, 정부지원및민간투자의확대를들었다. 그리고 4교육서비스무역자유화추세에맞추어국내교육기관의해외진출을적극모색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장덕호는 최근의국제관계의변화와국제교육정책형성을위한담론 (2007) 을통해교육을둘러싼국제관계의변화동향을분석하고이러한국제환경변화에직면한우리나라의국제교육의문제점을도출하여국제교육발전을위한전략과과제를도출하였다. 구체적인방안으로 1교육의국제화를논하기이전에국가사회전반적인차원에서국제화전략수립이필요하고, 2법제도정비, 관련기관간의역할과기능을조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 전문가양성과정보공유등과같은국제교육지원행정의강화, 3정부차원의마스터플랜수립을통한전략적교육시장개방, 4교육부분의공적개발원조강화, 5다문화교육의실시와영어교육의활성화를들었다. 특히뒤쳐진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해대학교육의국제화를위해대학특성화에주력하고세계수준의우수대학원을양성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송영관 송백훈 강준구 (2008) 의연구에서는지식기반서비스의발전이고등교육을통한인재육성에있다는점에서한국의고등교육세계화정책을고찰하고주요국의사례를분석하여한국고등교육서비스의세계화정책을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고등교육서비스의개방과관련하여논의되어야할주요정책으로외국학생과교수진 / 연구진의유치, 외국고등교육프로그램및고등교육기관유치를들고가장효과적인재정지원정책에초점을맞추어고등교육기관이관리주체가되는질관리시스템을제시하였다. 이를취해서는첫째, 한국고등교육기관의국제경쟁력을기르기위해서연구중심과교육중심고등교육기관의차별적재정지원정책을수립해야하며, 둘째, 고등교육서비스질에따라재정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는측면에서고등교육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질의특성에따라엄정한평가체제가확립되어야할것이며고등교육기관내무의성과 -보상연계체계가효율적으로작동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고등교육의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 ( 김승보외, 2007) 에서도고등교육을교육과연구, 산업화 ( 서비스 ) 의세가지기능적맥락으로크게구분하고각각의기능들이대학의전통적흐름속에서외 16

35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부세계의경쟁력요구와변화에어떻게대응하며기여했는지, 그리고글로벌단위로변화한외부세계의지형속에서고등교육의경쟁력을유지하고발전시키는요인을탐색하여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일본 4개나라의개별대학에대한글로벌경쟁력사례연구와더불어국제동향을살펴 1교육, 연구및신업기능강화를위한인프라확충, 2자유경쟁시스템의구축및지원, 3고급인재유인및글로벌네트워크역량제고, 4시장개방추진및대학특성화지원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구체적인시설재정인프라확충, 대학교육과정의국제적통용성확보, 산학연계, 대학경쟁시스템의구축, 개인단위의재정지원, 평가및정보제공, 외부환경의개선, 네트워크역량강화, 대학특성화등을정책과제로제시하고있다. 3) 국제화지표개발최근에는시장개방의동향과이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는수준에서한발더나아가고등교육국제화정책의수립과실행에좌표역할을할수있는고등교육국제화지표를개발하고자하는노력도이루어졌다. 최정윤 김미란 (2007) 은앞서언급한 Internationalization 과 Globalization 에대한 Knight 의개념을차용하여국제화평가항목에따른지표를개발하고한국대학의국제화현황을조망할수있는실증데이터를수집 분석하였다. 먼저 1대학차원의국제화목표, 전략및실행계획, 2조직 재정, 3인프라, 4교육, 5연구의 5개영역으로나누어, 1에는전략수립의타당성, 실행계획의체계성을, 2영역에는조직, 재정, 3영역에는정보체제, 지원체제, 네트워크항목을 4 영역에서는정규교육과정, 비정규교육과정, 외국인교원비율과같은교수항목, 5영역에서는연구성과발표, 연구활동의국제화등으로하여 4년제대학전수조사를통해고등교육국제화현황을분석하였다. 시장개방과관련해서아직까지고등교육국제화현황을전체적으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비추어볼때, 이들지표를통해현황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연구라할수있을것이다. 김경근외 (2008) 도세계고등교육국제화지표들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한국의고등교육국제화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고등교육국제화개념과접근방법, 국제화지표개발의배경을고찰하고 OECD 가개발한고등교육국제화질검토과정과미국의대학국제화지표를비교검토하여 1고등교육기관스스로국제화를위한자체평가체제를구축하고이를위해서는국제화에관한명확한목표와전략을수립하고국제화정책의내실화를꾀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그리고 2정부는고등교육국제화를위한질보증체제를마련하는한편, 국제화를위한자체평가체제를마련할수있도록재정적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으며, 이과정에서대학교육의전반적인질적수준을제고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KEDI 17

36 Ⅰ 서론 4) 외국교육기관및외국인학교유치연구최근에는외국교육기관및외국인학교유치에관련된연구가주요이슈로떠오르고있다. 김장기 지경배 (2007) 는 교육개방화시대에따른지방정부의정책대응 : 해외우수대학유치를중심으로 라는연구에서국내외우수대학에대한국가별, 학문영역별, 학위취득별현황분석과해외우수대학유치사례를분석하여, GAT S 체제하에서 DDA 아젠다를통한국가간교육서비스개방이필연적이라면전략적입장에서해외우수대학의단계별유치를통해국가및지역내부의대학과산업경쟁력을강화시키고이를토대로지역및국가경쟁력을강화시키는방안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세계수준의우선순위와지명도가높은대학을유치함으로써국가적 사회적으로유치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국내교육시장의자체경쟁력을확보해나가는방안과 2학문별 전공영역별로지명도가높은해외우수대학을유치하고, 3한국인의지명도가높은국외우수대학유치, 4지역내부의사회자본개발과부합된특성화된해외우수대학유치를제안하고구체적인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전략적으로해외우수대학유치에성공한싱가포르와호주의사례를통해 1유치프로그램개발, 2지방정부수준의지원조례와규정에의한유치가능성확대, 3지역특성에부합된유치, 4협력시스템의구축등을검토하였다. 또한오정일 (2006) 은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국제수지효과연구 에서 2003 년미국으로유학을떠난학생들의코호트분석을통해교육시장개방에따른국제수지효과를추정하였다. 이연구에따르면 2003 년전체유학코호트의유학비용은 24 억 6천만달러로, 대학교과정에유학을떠난학생 1인당평균유학기간은 4.4 년이며유학비용은 13만 2천달로추정하고국제수지가개선되기위해서는초 중 고등학생의 10%, 그리고대학 대학원생의 30% 가감소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특히미국대학들이국내에진출하더라도대학원과정까지동반진출하기어렵기때문에대학원유학생수는거의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보고, 외국교육기관에대한질적규제가필요하지만외국대학의국내진출활성화를위해영리법인형태의유치를해야하며국내대학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구조개혁을통해고등교육투자효율성을제고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민윤지 (2011) 의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교육서비스시장현황을분석하여고등교육기관개방에있어서는국내진출하는외국교육기관에대해일정기준을적용하여부실한외국교육기관의유입을억제하고우수한교육기관의선별유입이가능하도록전략적으로유치해야하며이를위해제반여건을조성해주는것이필요하고, 국내교육기관의해외진출을적극모색해야한다고제언하고있다. 뿐만아니라경제자유구역의지정에따라한국교육개발원에서수행한정책연구로 외국대학유치모델및기준연구 (2011) 와 외국교육기관및외국인학교질보증을위한제도개선 : 고등교육기관을 18

37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중심으로 (2012) 질보증을위한외국교육기관 ( 대학 ) 유치추진전략및종합계획 (2012) 연구를들수있다. 먼저김미란 채재은 (2011) 의 외국대학유치모델및기준연구 에서는해외의외국대학유치사례와국내에서운영중인 STC-Korea, FAU-Busan, SUNY-Korea 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유치경위및유치과정과운영상의문제점등을분석하여한국에서의바람직한외국대학유치모델및기준안을제시하였다. 유치모델에관해서는경제자유구역별로외국대학유치목적을보다구체화하고, 이와연계하여유치전략을개발할필요가있다는점을지적하고외국대학분교의설립과운영에막대한재원이소요되는점을감안하여 소규모특화대학원과정 을우선적으로유치해야한다는점을제시하였다. 또한지역차원의캠퍼스타운조성이이루어져야하며, 분교설치의명확한기준제시가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유치기준 ( 안 ) 으로는대학설립심사기준의완화및구체화, 부처간연계지원체제의구축, 외국대학유치전담컨설팅기관의설립 운영, 국내대학및기업과의산학공동연구활성화, 정보공개시스템의구축, 질보증방안마련과이모두를위한정부, 지자체등의재정지원확충과국가차원의종합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이어서 외국교육기관및외국인학교질보증을위한제도개선 : 고등교육기관을중심으로 ( 김미란 박병영 차성현 이병식, 2012) 연구에서는미국, 호주, 일본등활발하게외국대학분교를유치하고있는국가들의질보증시스템을분석하고, 외국교육기관및외국인학교의질보증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국가수준의학위및자격의유형과기준, 평가인증기준과절차를마련해야하며, 2해외대학이국내에분교를설치하거나국내대학과공동으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할때에도국제적으로통용될수있고국내고등교육의국제적위상을제고할수있는엄격한기준과절차를마련하고 3국내외고등교육기관에대한평가인증업무를담당하는전담기구의설치필요성에대해언급하였다. 또한 4국내에진출하려는외국대학의분교설립에관한인증절차는진출하려는나라의대학평가인증체제의우수성에따라차별적인접근이필요하며, 5사후관리뿐만아니라외국대학의유치단계에서부터보다우수한대학들이국내에진입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것을제언하였다. 그리고이를실현하기위한외국교육기관질보증시스템구축을위해서정보공개시스템구축, 교육프로그램평가시스템구축, 국제통용성확보를위한네트워킹, 전문평가기관의설립지원, 정부의행 재정지원등을제안하였다. 또한홍영란 서영인 정영기 김성기 (2012) 의 질보증을위한외국교육기관 ( 대학 ) 유치추진전략및종합계획 연구에서는한국고등교육경쟁력을제고하고고등교육서비스를통한수익성추구는물론해외우수인력활용및자국우수인력육성을위한국가정책으로서외국교육기관유치전략및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글로벌경쟁력제고 라는비전아래다양한고등교육기회의제공, 교육수지및서비스개선, 글로벌인재양성및활용을추진목표로설정하고 KEDI 19

38 Ⅰ 서론 4가지영역별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1규제완화및인센티브개선을위해국내기업과의스폰서십추진을제안하고 2우수교육기관의전략적유치를위해관계부처합동의유치종합계획수립및시행, 특화된전략적유치, 유치추진단운영, 국가및학생구성의다양화, 심사운영체제개선, 아태지역의수요를고려한유치전략및홍보강화등과같은과제를제시하였다. 3산학연협력을통한외국교육기관자생력강화를위해산학연협력및상호발전기반구축, R&D 사업참여기회및국내고등교육기관과의협력확대, 복수학위및학생교류를제안하고 4질관리를통한운영내실화방안으로질관리체계확립, 관리지원정보망구축과운영내실화, 정주여건개선을제안하였다. 마. 시사점 이상국내외선행연구를살펴보았다. 먼저시장개방과국제화의개념을정리하자면, 세계화의하나로시장개방이이루어지고국제화는세계화의영향을받아고등교육기관이교육, 연구, 서비스기능을국제적차원으로통합하는전략이라할수있다. 즉, 고등교육의국제화란국가경쟁력과직결되는문제로고등교육서비스형태뿐아니라자국고등교육기관의다양한활동과연계되어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외국의고등교육국제화선행연구를살펴보면, 모두특정지역의국가별, 상황별사례연구이지만, 고등교육수준에서의국제적공조가원활하고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협력주체간의상호보완성, 대학차원에서의의지, 치밀한기획은물론이고교육과정운영의차원에서질관리와같은선행조건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한국에서도적극적인고등교육국제화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대부분의고등교육국제화관련선행연구는국제화와세계화개념이혼용되면서, 교육시장개방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예측하는과정에서의찬반론과, 교육시장개방의영향및효과를설명또는예측하고정부및대학차원에서의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초점을둔정책제언이주를이루고있다. 최근들어서는외국교육기관및외국인학교유치와같은고등교육기관수준에서의국제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대학내부의경쟁력강화방안에대한논의가등장하고있으나정부주도의정책을진단할수있는지표설정은물론대학내부의국제화현황에대한자료가축적되어있지않아구체적인정책진단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이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먼저시장개방과관련하여정부의대학국제화정책흐름에대해알 20

39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아보고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을분석하여한국대학국제화의특징을도출하여국제화정책을진단한다. 또한실제고등교육국제화현황과인식을조사하고시장개방모드별우수사례와대학관계자및전문가면담을통해국제화과제및문제점을도출하여구체적인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연구내용및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분석내용 시장정책대학 제 1 모드 : 원격교육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판매 프랜차이징 교육과정 / 프로그램협력 제 2 모드 : 해외유학 해외연수 제 3 모드 : 분교설립 조인트벤처 민간교육기관진출 제 4 모드 : 교수, 교사, 연구자이동 공동교육과정운영 -EU-ICI 교육협력사업 -Campus Asia( 공동학위 ) -ASEAN 사이버대학 In-bound: - 유학생유치 Out-bound: - 대학생인턴해외진출 -Campus Asia( 연수 ) In-bound: - 우수교육 연구기관유치 Out-bound: - 국내교육기관진출 In-bound: -GKS 사업지원 - 우수연구자및과학자유치및지원 Out-bound: -Campus Asia( 교류 ) 공동교육과정운영현황 In-bound: - 유학생유치현황 Out-bound: - 대학생인턴해외진출현황 -Campus Asia( 연수 ) In-bound: - 조인트캠퍼스운영현황 Out-bound: - 국내교육기관진출현황 In-bound: - 외국인 - 우수연구자및과학자유치및지원현황 Out-bound: - 국내교육기관진출현황 지원관리 법제도마련 전담기구설치 정보제공시스템 지원관리 전략및목적수립현황 전담기구설치및활동현황 정책진단 ( 설문및면담조사 ) In-Bound Out-Bound 지원관리시스템 국제화정책개선방안도출 정부차원 대학차원등 [ 그림 Ⅰ-1] 분석내용및방법 KEDI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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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1. 고등교육국제화의배경 2. 시기별고등교육국제화정책 3. 시장개방 Mode별고등교육국제화성과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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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한국고등교육고등교육국제화국제화정책정책진단진단및개선방안개선방안연구연구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이장에서는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을 FTA 와같은시장개방에대한배경설명과함께 정책시기별주요정책흐름을살펴보기로한다. 그리고시장개방모드별한국고등교육국제화성 과를교육부정책자료와대학정보공시데이터를바탕으로분석하고자한다. 1 고등교육국제화의배경 가. 고등교육의글로벌서비스화 흔히시장개방이라고하면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을말한다. 서비스분야의국제교육을다루는최초의구속적다자간규범인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 WTO 출범에따라발효된것이라고한다면 FTA 란특정국가간에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분야등에대한관세, 비관세장벽을완화하거나철폐함으로써상호교역증진을도모하는특혜무역협정을의미한다. 이는 1950 년대부터시작되어주로서유럽과미주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이후다자간무역체제인 GATT 체제와공존하면서 1995 년 WTO 출범이후전세계로급속하게확산되고있다. 초기에는주로상품분야의관세인하철폐에중점을두었으나 1990 년대후반부터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분야등에이르기까지협정의대상범위가확대되면서교육서비스분야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고등교육서비스의공급형태별시장개방확대에관련한 WTO 의 FTA 논의에대해서는 W/120 하에서 5.C 고등교육서비스에해당하며, 이는 UN 의 CPC 분류로 923. Higher education services 로 WTO 출범이후논의가시작되었다 ( 송영관 송백훈 강준구, 2008). WTO 서비스협상에서고등교육서비스개방에대한논의의범위는 2001 년각국가들이제출한협상제안서를통해제출되었으나 2002 년부터의 WTO 서비스협상에서는국가별로상대국에대한개방관심분야를담은 1차양허요청서 (initial request) 와양자간협상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WTO 나 FTA 등과같은경제적인측면에서고등교육의국제화를강조하는경우에는유학생의송출및유치에대한각종제한사항에 KEDI 25

44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관한논의, IT 기술의발달에따른원격교육과관련된논의, 그리고이를뒷받침하는학점및학위의인정또는교류문제등, 시장교역의측면에서중시되는내용들이제한적이라할수있다 ( 송영관 송백훈 강준구, 2008). WTO 에서추진하고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에서는국제적으로서비스가공급되는형태를국경간무역, 해외소비, 상업적주재, 자연인주재의 4가지로정의하고있으며 FTA 에서도 GATS 의공급형태구분을그대로따르고있다. 교육서비스의경우역시일반적인상품교역의형태에상응하는것으로 Mode 1의국경간무역에서는교육서비스의공급자와수요자는이동하지않은상태에서교육서비스가교역되는형태를일컫는다. 인터넷을이용한교육과정또는 e-learning 이이에해당한다. Mode 2의교육서비스의해외소비는유학또는연수등과같이학생이직접외국의교육서비스공급자의국가로이동하여교육서비스를받는것으로세계교육서비스교역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Mode 3는공급자가직접투자의형태로해외에분교또는여타의교육기관을설립하는것을말하며, Mode 4는외국에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교수, 강사, 및연구자가직접이동하는것을말한다. 여기에서말하는교육서비스는각종교육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활동으로정의되며, WTO 서비스협정인 GATS 에서는 UN 의 2002 년개정된 CPC Version 1.1 에따라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타교육의 4범주로분류하고있다. < 표 Ⅱ-1> 교육서비스시장에서의고등교육구분 구분 Mode 1 국경간무역 Cross-border supply Mode 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Mode 3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Mode 4 자연인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정의 한국가에서다른국가로공급되는서비스 이러닝과같은원격교육프로그램 / 소프트웨어판매프랜차이징외국교육과정 / 프로그램협력 소비자나기업이다른국가에서이용하는서비스 해외유학및연수 외국회사가다른국가에자회사나지사를설립하여공급하는서비스 외국대학의국내분교설립국내대학의해외분교설립내 외국인의합작교육기관설립민간교육기관의진출 개인이다른국가로이동하여공급하는서비스 원어민교사및강사채용교사의해외파견교육활동 26

45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FTA 서비스및투자장 (chapter) 에서의기본적의무로는시장접근의무, 내국민대우의무, 최혜국대우의무, 이행요건부과금지의무, 고위경영진및이사회국적요건부과금지, 현지주재의무금지가있다 ( 이정미외, 2012) 먼저시장접근 (MA: Market Access) 의무에서는금지하고있는제한조치로, 서비스공급자의수제한, 서비스거래나자산의총액을제한, 서비스영업이나매출액을양적으로제한, 특정서비스부문에고용되는자연인의수나특정업자가고용하는고용인수의제한, 서비스공급이이루어지는법적주체나합작형태의제한등을들고있다. 내국민대우 (NT: National Treatment) 의무는상대국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게자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비해불리하지않은대우를부여할의무를말한다. 즉, 내국인차별금지를말한다. 최혜국대우 (MFN: Most Favoured Nation) 의무란 WTO 의정의에따르면 가장혜택을많이보는다른국가에제공되는대우를협정당사국에게도동등하게부여해야할의무 를말하는데최근에는 제 3국에부여한서비스관련특혜를 FTA 상대국에게도부여할의무 를말하는것으로범위가좁혀졌다. 이행요건 (PR: Performence Requirement) 부과금지의무란투자자의자국영역내투자의설립, 인수확장, 경영, 매각, 처분과관련하여특정한요건을부과또는강요할수없다는의무를뜻한다. 특정요건 에는일정비율의상품 서비스를수출하게하는것, 일정수준이상의국내재료를사용하게하는것, 수입액을수출액에연동하는것, 국내판매량을수출에연동하는것, 자국인에게특정기술, 생산공정, 그밖의재산권지식을이전하는것, 생산지를국내로한정하는것등이포함된다. 만약이행의무가외국인투자기업에만부과될경우내국민대우제한이된다. 임원및이사회국적요건부과 (SMBD: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금지의무는경영진국적요건및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권행사를실질적으로저해하지않을경우에만이사회과반수를특정국적자나국내거주자로요구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현지주재의무 (LP: Local Presence) 금지는국경간서비스공급의조건으로국내대표사무실구비요건, 기업설치 유지요건혹은거주요건을요구하는것을금지하는것을말한다. 현지주재의무부과는통상적으로감독이나법률집행의대상을확보하려는취지로부과되고있다. 이외에도국내규제관련의무로국내규제를합리적, 객관적, 공평한방식으로시행할것을보장해야하며, 서비스무역에영향을미치는행정결정을신속하게검토하고행정결정에대한사법구제제도를조속히설치하며, 그객관성과공평성을보장해야한다. 서비스공급에대한승인이요구되는경우, 합리적기간내에그결정을통보하고부당한지연없이신청사항의처리상황에관 KEDI 27

46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뿐만아니라자격요건, 기술표준, 면허요건등과관련된조치가불필요한교역장벽이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해객관적이고투명한기준에기초하고필요이상의부담을부과하지않으며면허절차의경우그자체가서비스공급에대한제한이되어서는안된다고하고있다. 아울러협정당사국이준수해야하는여타의무로면허와증명에관한표준이나기준과관련하여상대방당사국에서습득한교육이나경험, 충족요건, 면허나증명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 이는협정이나약정으로자율적으로인정할수있으나이러한표준이나기준을적용하는데있어국가간차별수단이나서비스무역에대한제한이되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GATS 에서는정부의권한을행사함에있어서공급되는서비스는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정부의권한을행사함에있어서공급되는서비스란 상업적차원 (commercial basis) 에서공급되지않고다른서비스공급자와경쟁하에공급되지않는서비스를의미한다. 많은국가에서초등및중등교육은공공재의성격을띠고있으며, 무상으로공급되거나일부국가에서는의무교육에속하는경우가많아 WTO 는초등및중등교육은 GATS 에서규정한정부의권한을행사하는서비스에해당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어대부분의교육서비스제안서는고등교육및기타훈련서비스에집중되어있다 ( 박순찬, 2002). 나. 한국의고등교육서비스시장규제현황 실제 2002 년 6월 30일 10여개회원국들로부터접수된 WTO 서비스협상 1차양허요청서 (request list) 는대부분고등교육이상의분야에서개방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 김준동, 2002). 교육서비스 1차양허안의주요내용을구체적으로보면, mode 1의원격교육은제외하고, mode 2는제한이없으나 mode 3은비영리법인유지, 교육 사범대학및보건 의료관련대학제외, 방송통신대학제외, 수도권지역신설불가, 학생정원제한, 외국인에대한보조금지급제한, 학교법인의이사수제한, 정부지원에의한직업훈련제한등의규제를부여하여부분적으로제한하고있다. 이를 mode 별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 mode 1과관련하여국내규제는공백상태에있다. 외국교육기관이국내에사무소나분교를설치하지않고온라인으로만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허용하거나불허한다는국내법이나정책이없다. 그러나 Mode 1 형태의고육서비스는포괄적으로유보하되예외적으로일부성인교육 ( 학점 학위미수여, 전문직자격취득과무관, 정부지원을받거나정부권한을위임받는기관이제공하지않으며방송을통하지않고, 보건 의료와무관 ) 만허용하는입장을취하고있기때문에외국의사이버대학이국내학생들을대상으로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고있다. 28

47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Mode 2의자국국민의해외유학및외국인유학등, 한국가의영토내에서다른국가의소비자에게서비스를공급하는해외소비의경우는 In-Bound 의외국인유학과 Out-Bound 의한국학생의외국유학으로살펴볼수있다. 먼저외국인유학생과관련된국내법제는출입국및국내체류관련법제와학업및국내생활관련법제로나뉜다. 외국인유학생의출입국및국내체류와관련해서는외국인유학생의체류자격에따른사증발급및입국, 국내체류, 활동및출국에관한사항을 출입국관리법 으로규정하고있다. 학업과관련해서는 초 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규정이있으며국내생활과관련해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을통해규정하고있다. 외국인유학생의입국비자는입국목적에따라유학 (D-2), 일반연수 (D-4), 또는단기종합 (C-3) 로나누어진다. 90일미만의한국어연수과정에입학하는경우에는비자면제협정국에한해무비자입국이가능하다. 외국인유학생교육과정은정규과정과단기과정, 한국어연수과정으로구분하며정규과정으로한국의대학에입학하기위해서는고등학교를졸업했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을가져야한다 ( 고등교육법제33 조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인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에의하면, 한학기및두학기, 방학중계절학기의형태로학업을이수하는과정을단기과정이라고하며국내대학과학술교류협정을맺은학교와의교환학생이대부분이다. 한국어연수과정은한국어습득목표를가진외국인을대상으로 10주이상의장기과정이나 4주이하의단기과정으로운영된다. 4년제대학의경우유학생한국어입학기준을상향조정하여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이상또는일정수준의영어능력보유자 (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의선발을권장하고있다. 한국학생의외국유학규제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 조제1항에의하면자비유학을할수있는자는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이있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당해학교관할또는학력인정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교육장의유학인정을받은자, 국립국제교육원장의유학인정을받은자중의하나에해당하고외국의교육기관 연구기관또는연수기관으로부터입학허가또는초청을받은자이어야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3 조에의하여외국고등교육기관에서이수한학점은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인정받을수있으나대부분의대학은외국대학에서이수한학점의일부만을졸업에필요한학점으로포함하고있다. Mode 3 규제의경우, 외국대학분교를국내에설립하는경우와국내대학분교를해외에설립하는경우로살펴볼수있다. 우선, 외국대학분교의국내설립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및그시행령,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그시행규칙에따라규제한다. 외국대학분교설립에대한규제는소규모분교에대한교지, 교원, 교사등의설립조건완화및 KEDI 29

48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경제자유구역내지기업도시추가선정, 외국교육기관설립시수익용기본재산최소금액확보에대한규제폐지등사실상지속적으로완화되고있는추세이다 ( 김미란 채재은, 2011: 22). 그러나현행법에의해다음과같이설립에대한규제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우선, 사립학교법 제 21조 1항에의해사립학교이사정수의반수이상은대한민국국민이어야하나,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가학교법인기본재산액의 1/2 이상을출연한경우에한하여이사정수 2/3 미만을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로할수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42 43조등에의해일부대학은외국인설립이제한된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1 호 제10조제1 호에따라대학의신설및증설을규제하고있으며, 고등교육법 제32조및그시행령제28조에의해일부대학 ( 예 : 교원 의료인 수의사등양성기관 ) 의학생정원이제한되고있다.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제3조, 제4조에따라국내대학은외국공인평가인정기구또는당해국가정부의공인이나추천을받은외국대학과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 국제학, 대학별특성화관련분야의교육과정공동운영이가능하다. 국내대학분교의해외설립의경우 고등교육법 제24 조에따르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해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가를받아설치가능하며, 동법제16조는국내 외분교설치인가관련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국내대학의해외진출역시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 년 대학설립 운영규정 을일부개정하여국내대학설립기준을똑같이적용하지않고해당국가의기준만충족하면설립, 임차가가능하도록하는등규제를완화하여활성화를유도하고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9 조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22 조의 2에의해국내대학의교비및적립금을해외분교투자목적으로사용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다. 또한대학설립위심의위원회로부터재정, 교육과정운영계획등을심사받아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는규정도있으나, 그심사기준 ( 교육 재무지표의기준미달여부, 경영부실대학여부, 국제화지표등 ) 의불명확성에대하여비판도있는실정이다. Mode 4의경우외국인교원및강사의채용관련규제를살펴볼수있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규정한외국인교수체류자격 (E-1) 취득을위한조건을살펴보면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에의한조교수이상의교원자격을갖추어야하는데, 그조건은다음과같다. 1 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의경우연구실적연수와교육경력연수의합이 4 년이상 2 전문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의경우연구실적연수와교육경력연수의합이 7 년이상 3 대학인사위원회또는교원인사위원회의인정을받은자 30

49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이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듯이대학의외국인교원의자격조건및채용에관련된사항은대학 의재량규정에의해좌우된다. 다. 한국의시장개방 (FTA) 추진현황 한국이체결하거나, 협상을준비또는진행중인 FTA 현황은다음 < 표 Ⅱ-2> 와같다.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칠레 월협상개시, 03.2월서명, 04.4월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교두보 싱가포르 04.1월협상개시, 05.8월서명, 06.3월발효 ASEAN 시장의교두보 EFTA (4개국 ) 05.1월협상개시, 05.12월서명, 06.9월발효 유럽시장교두보 발효 (9 건, 46 개국 ) 협상타결 (1 건, 1 개국 ) ASEAN (10 개국 ) 05.2 월협상개시, 06.8 월상품무역협정서명, 07.6 월발효, 월서비스협정서명, 09.5 월발효, 09.6 월투자협정서명, 09.9 월발효 우리의제 2 위교역대상 (2011 년기준 ) 인도 06.3 월협상개시, 09.8 월서명, 10.1 월발효 BRICs 국가, 거대시장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 표 Ⅱ-2> 한국의 FTA 추진현황 07.5월협상출범, 09.7월협상실질타결, 가서명, 서명, 잠정발효 09.3월협상개시, 10.8월협상타결, 가서명, 서명, 발효 06.6월협상개시, 07.6월협정서명, 10.12월추가협상타결, 한 미 FTA 이행법 미의회상 하원통과, 비준동의안및 14개부수법안국회본회의통과, 발효 08.6월 월공동연구, 총 4차례공식협상개최 (10.4 월 ~12.3 월 ),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서명, 비준동의안국회통과, 발효 09.3 월 ~9월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공식협상개최 (09.12 월, 10.3월, 6월, 10월, 11.10월, 12.4월 ), 협상타결선언,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한-콜롬비아 FTA 정식서명 세계최대경제권 (GDP 기준 ) 자원부국, 중남미진출교두보 거대선진경제권 유럽 중앙아시아진출교두보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협상진행 (5 건, 21 개국 ) 인도네시아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한 인니 CEPA 협상개시선언, 총 2 차례협상개최 (12.7 월, 12 월 ) ASEAN 회원국중우리의최대교역국 (2011 년기준 ) KEDI 31

50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중국 07.3 월 ~10.5 월산관학공동연구이후민감분야처리를위한실무협의, 협상개시선언, 총 5 차례협상개최 (12.5 월, 7 월, 8 월, 10 월 / 13.4 월 ) 우리의제 1 위교역대상 (2012 년기준 ) 협상재개여건조성 FTA (6 건, 11 개국 ) 협상준비공동연구 (4 건, 11 개국 ) 베트남 한중일 RCEP (16 개국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GCC (6 개국 ) MERCOSUR (4 개국 ) 이스라엘 중미 (5 개국 ) 말레이시아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협상개시선언, 12.9 월제 1 차협상개최, 13.5 월제 2 차협상개최 년민간공동연구, 10.5 월 ~11.12 월산관학공동연구, 12.5 월 3 국정상회의시 연내협상개시목표 합의, 협상개시선언, 13.3 월제 1 차협상개최 월 ASEAN 이 RCEP 작업계획제시, 동아시아정상회의계기협상개시선언 총 13 차례공식협상개최 (05.7 월 ~08.3 월 ), 12~13 년수석대표간협의진행중 07.5 월 ~08.4 월민간공동연구, 총 5 차례공식협상개최, (09.5 월 ~10.5 월 ) 후잠정중단 07.2 월 ~08.3 월민간공동연구, 총 4 차례공식협상개최 (09.6 월 ~10.5 월 ) 후잠정중단 월협상개시, 월 6 차협상후중단, 08~12 년협상재개환경조성을위한협의총 9 차례개최 월기존의 SECA 를 FTA 로격상하여협상재개, 08.6 월제 2 차협상개최후중단 08.7 월협상개시, 09.7 월제 3 차협상개최후중단 05.5 월 ~06.12 월정부간공동연구완료 (07.10 월연구보고서채택 ) 09.8 월민간공동연구개시, 10.8 월완료 월공동연구개시, 11.4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 중미 5 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11.5 월한 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개시, 월타당성연구완료 주 : 1)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 2)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3)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4)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 걸프협력회의 ) 5) MERCOSUR, ( 메르코수르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등남미 4 개국공동시장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협정 FTA 홈페이지 ( 우리의아세안최대투자대상국 (2012 년기준 ) 동북아경제통합기반마련 세계 GDP 의 28.4% 를차지하는동아시아경제권 북미선진시장 자원부국및오세아니아주요시장 오세아니아주요시장 우리의제 4 위교역대상 (2011 년기준 ) 북중미시장교두보 자원부국, 아중동국가와의최초 FTA, 우리의제 3 위교역대상 (2011 년기준 ) BRICs 국가, 자원부국 서부중동지역거점시장 북미와남미를잇는전략적요충지 한 -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32

51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2 시기별고등교육국제화정책 4) 이러한경제환경의변화로실제고등교육에서의국제화정책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를연도별 대통령업무보고자료집을통해시기별로살펴보기로한다. 가. 문민정부 (1993~1997) 문민정부에서는국제화 개방화시대의교육교류 협력증진을위해국제기구교육활동을강화하였다. 제 6차유네스코아태지역교육장관회의 (4~5 월 ), 27차유네스코총회 (10 월 ) 에서 OECD 교육위원회가입및협조사업추진하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APEC) 와의교육협력기반조성을통해문화협정및양해각서체결주요국가와의쌍무적교육교류협력을확대 내실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미, 일, 호주, 프랑스, 중국, 몽고를대상으로교육문화협정상의교육협력사업추진하고정부초청장학생유치확대하고해외한국학연구기관과학자에대한지원을확대하였다. 특히 GATS 의진전으로 UR 교육서비스부문개방대책을수립하였다. 교육서비스부문은 UR 차기협상을거쳐고등교육및성인교육분야에한하여점진적 선별적으로개방하도록하고개방에대비하여제도를보완하고경쟁체제를구축하며, 우수한외국교육서비스의국내활용방안을모색하기위해교육부문개방에대비한단계적전략을수립한다는것이다 년에는대학이교육의국제화추진의거점역할수행할수있도록대학의어학연구소가외국어교육강화사업을주도하고, 대학부설지역연구소의연구활동지원의강화, 국제협상 국제회의전문요원양성대학원과정을설치, 대학별국제교류 협력업무담당부서운영을활성화등을꾀하였다. 나아가국제교육교류 협력증진을위해교육분야국제화전략종합계획을수립, 국제기구및주요국가와의교육협력을활성화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교육개방에능동적대처하기위해교육개방을교육의국제화및경쟁력확보의계기로활용하고 95 년까지개방대응전략수립및관련국내법규 제도를정비, 95 년전문강습소, 96 년일방강습소를부분개방하고 96 년이후차기협상을거쳐고등교육분야개방에대처한다는것이다. 교육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 1995 년에는노력하는우수대학을중점지원하여세계수준의대학을육성하고대학 전문대학의창의적발전을가로막는각종규제완화를통해대학학사운영의자율화, 사학의자율성을저해하는규제를신속하고과감하게철폐하도록하였다. 또한싱가폴,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등 8개국과문화협정체결하고해외한국학지원을통한국제기구및국가간 4) 대통령주요업무보고각년도자료를참고하여재정리. KEDI 33

52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교육협력강화를꾀하였다. 이듬해에는대학의연구역량을제고하고외국석학과의공동연구및국제학술지발행지원하였다. 나아가세계화대비교육의일환으로각대학에원어강의를적극권장하고해외지역연구비지원을확대하고자매결연, 학생연수, 학생교류, 학점교환제실시등외국대학과의교류를확대 내실화하는계획을세웠다. 또한외국어학원의전면개방과기술계학원의개방확대를추진하고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확대 (60 명 ) 및자비유학생을적극유치하고외국인유학생의국내생활적응지원을꾀하였다 년에도외국인유학생의국내유치기반조성을위해인터넷홈페이지개설등한국유학정보제공을확대하고, 숙소확보, 장학금지급등편의제공으로유학여건을개선하였다. 이와더불어한국어능력평가및해외한국학지원및외국인의한국어능력평가표준시험실시 ( ) 도이루어졌다. 나. 국민의정부 (1998~2002) 1998 년국민의정부가들어서면서매년큰폭으로해외유학및연수자가증가하여무역외수지적자가가중되고 ( 96년유학 연수수지적자 11억불로무역외수지적자의 15% 를차지 ) 일부부유층의무분별한자녀조기유학으로인한국내외물의와위화감조성이문제가되자해외유학 연수수요국내흡수를위해고등교육시장개방을통한외국대학의국내유치확대를꾀하였다. 또한대학의외국인교수임용확대를위해국 공립대학에서외국인을전임교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교육공무원법개정을추진하고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를위해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을추진하였다. 1999년에는외국인유학생유치를위한 국제교육센터 건립을추진하고 2000 년에는한 일, 한 중교육장관회담개최및 ASEM 장학사업제안을통한아시아 유럽양대륙간교수 학생교류확대기반을조성하였다 년에는해외우수인적자원국내유치및인적자원국제교류확대를꾀하고대학의국제화를위해프로그램공동운영등세계유수외국대학원의유치를추진하는한편, 교육서비스협상대책반 을구성하여 WTO 교육시장개방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하였다. 특히대학 기업체와연계하여전략적유학생유치정책시행하여 03년까지외국인유학생 1만 6천명유치추진 ( 01 년 11,646 명 ) 계획을세웠다. 다. 참여정부 (2003~2007) 참여정부가들어서면서세계수준의대학교육 연구역량확충을위해적극적인대학국제화를추 진하였다. 세계수준의외국대학 ( 원 ) 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개정을통한공동학위인정을위해초안 34

53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작성및의견수렴을실시하고외국우수교수초빙사업을확대하여 월까지 61명을초빙하였다. 나아가국내대학해외홍보를위해 6개국에서해외유학박람회개최및참가하였다 년에는 WTO DDA 협상추진및 FTA 체결확산등세계화에따른국가간교육제공및학생이동증가는물론, 이에따른원격교육기관및외국원격교육기관대행업체가등장하면서교육기관간교육과정공동운영확대를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우수외국교육기관및프로그램국내유치를위해 제주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을제정 ( 04.6) 하여경제특구내우수외국교육기관유치기반을조성하고, 세계수준의외국대학 ( 원 ) 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지원을위해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규정 을개정하여공동학위제 (Joint Degree) 를도입하였다. 특히, 2004 년에는 WTO DDA 및일본, E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ASEAN 등과의효과적인 FTA 협상추진교육경쟁력제고와국제화를위한전략적개방을추진하는데있어국내고등교육의경쟁력제고라는일관된원칙과목표하에고등교육및성인교육분야의전략적개방을추진하였다. 먼저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를위해 Study Korea Project 를수립하면서본격적인고등교육시장개방관련정책을추진하기시작했다. 이는 2010 년까지유학생 5만명을유치 ( 05 년목표 : 18,000 명 ) 하는것으로외국기관과연계한유학생유치의사례로중국요동학원등과합작대학설립, 중국대학 2년수료후신라대 3학년에유학하는신라대학의사례가제시되었다. 또한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와대학의공동기숙사건립을추진하여대전시와 8개지역대학이공동투자형태로외국인유학생기숙사를건립하기도하였다. 이와함께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을확대하고 2010 년까지연간지원인원을 500 명으로확대하여개도국우수인력집중유치 ( 05 년목표 : 217 명 ) 한다는것이다. 그리고해외네트워크강화및홍보활성화와한국유학안내시스템서비스언어다변화및기능강화, 해외유학박람회를확대하고개최방식다변화 (6개국 8개도시 ( 04) 8개국 10개도시 ( 05)) 를꾀하여외국인유학생을유치하고, 외국어전용강좌, 한국어연수프로그램개설확대, 민간투자에의한대학기숙사확충으로유학생기숙사수용률제고, 유학생의입국사증발급절차간소화정착, 교육인적자원부등의유학생유치업무담당조직확대 개편외국인유학생수학 생활환경개선을추진하고자하였다. 또한 2002 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과 2005 년 5월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여경제자유구역등에우수외국교육기관을유치하고자제주국제자유도시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분교유치를추진 (GWU 관계자차관면담 : ) 하고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에는 Gale 사와 AG 와함께인천송도에 2천명규모의미동부명문초 중등학교 1개교를설립할계획을발표 ( ) 하였다. KEDI 35

54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2006 년에는 고등교육의국제화전략 을통해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 상호학점인정등각종규제를완화하기시작하였다.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공동 복수학위협정체결등을통해외국선진대학교육과정이수기회확대를위해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개정 ( 05. 2) 으로공동학위를허용하고교육과정운영분야 주체 수업방식규제를완화하였다. 이에따라외국대학과의공동 복수학위협정체결현황을보면 03 년기준국내 50개대학이 56개외국대학과학생교류협정을체결하였으며, 이중 44 개대학이복수학위수여를협약하고연세대 -미국워싱턴대의경영학석사과정, 외대-미국델라웨어대의복수학위과정, 고대-UBC 의 International MBA 과정운영등이개설되었으며공동학위로는서울산업대-영국노섬브리아대, 계명대 -폴란드쇼팽학원등이협약을진행하였다 년에도정부초청유학생프로그램대폭확대 개편하여장학생지원규모를확대하여아시아및 BRICs 국가등발전잠재력이큰국가의차세대지도자를집중유치하고기업과연계, 취업지원등을통한외국인유학생유치활성화를꾀하였다. 국내기업이외국인기술인력을고용하는경우출입국상특혜를부여하는골드카드제홍보및유학생정보를제공하고산자부를통해기업수요조사및유학생취업알선을꾀하고기업과협력하여유학생유치프로그램을마련한우수대학을선정, 프로그램개발및운영비용을지원하였다. 경제자유구역등에외국대학 ( 원 ) 분교유치를위해교지 교사의임차, 수익용기본재산보증보험대체허용등대폭적규제완화 (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및동법시행령제정 ( 시행 )) 하고재경부등관계부처와협조체제를구축하여우수교육기관을유치하기위한국가적차원의지원전략을검토하였다. 또한외국대학 ( 원 ) 과의교육 연구활성화를위해복수학위제, 공동명의학위제등교육과정공동운영을활성화하기위해대학평가와연계추진하고 ( 공동 복수학위운영 (21 개대학 ), 학점 학생교류 (1,385 건 ), 교수교류 (1,040 건 ) 전공분야전문지식습득, 실무및외국어능력함양을위한대학 ( 원 ) 생해외인턴십을적극지원하였다 년에는 세계수준으로고등교육의수월성을확보 하기위해기관간, 연구자상호간국제교류및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을통해대학과연구활동의국제화를지원하고 BK21 사업의글로벌캠퍼스, 국제인턴십프로그램등을통해대학원생의국제적활동역량강화를위해국제인턴십을활성화하였다 (43 명, 10억원 ( 06) 75명, 10억원 ( 07)). 교육 인적자원분야의국제적역할을강화 를위해서 1재외동포인적자원개발 활용을위한지원, 2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를위한 교육외교 를강화하고, 우리나라유학에대한적극적해외홍보를위해정부및대학의대표단이주요대상국을직접방문하여유학생유치확대 (The Promotion of Study in Korea) 를추진하였다. 또한법무부방문취업제와연계하여재외동포유학생의부모 배우자는비자쿼터없이입국 취업할수있도록 36

55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25 세이상의재외동포에대하여국내연고가있는경우제한없이, 연고가없는경우비자쿼터를설 정하여국내입국및취업을지원하는방문취업제를추진하였다. 라. 이명박정부 (2008~2012) 2008 년이명박정부가들어서면서세계적과학기술인재양성및유치를위해 해외인력유치 활용실천계획 을수립 ( 08. 6) 하고국가석좌교수 연구원제도입 ( 08.10) 을통해우수인재를매년 200 명씩 12년까지총 1,000 명유치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년에는국가이미지제고및친한인적네트워크구축을위해교육과학기술부국제장학프로그램 (MEST Scholarship) 을추진하였다. 이는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확대, 학생 교원 전문가교류, 국비유학및재외동포장학지원사업등마련, 외국인유학생입국전사전교육지원, 재학중지원, 귀국후네트워크결성지원등전주기적관리시스템을마련한것이다. 또한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 (WCU) 육성을통해신규학과 전공신설을통해신성장동력및융복합분야의미래인재양성및연구착수와더불어세계적석학초빙 79개과제에 09 년 1,600 억원을지원하고 WCU-Nobel Forum 을정례적으로개최하였다 년에는글로벌수준의직업교육을하는국제화거점전문대학 (Global Hub College) 육성을위해외국인유학생을국내우수전문대학에유치하고졸업후에는해외소재한국산업체를중심으로중견기술인력으로충원하는계획을제시하였다. 또한대학의글로벌연구역량강화를위해노벨포럼개최, 대학강의공개 (OCW: Open Course-Ware) 를확대운영하여 WCU 사업성과공유 확산에주력하고영문연구계획서활성화, 국제동료평가실시 (Int l Peer Review) 등해외우수학자들과의공동연구촉진및국내대학의인지도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그리고대학교수들의해외파견연구를지원하고, 해외우수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센터를국내대학에설치하여글로벌연구역량제고하기위해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에 40.6 억원,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에 160 억원을지원하였으며, Global Korea Scholarship(GKS) 사업을확대하였다. KEDI 37

56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대상 외국인대상 (In-bound) < 표 Ⅱ-3> In-bound 및 Out-bound 정책계획 프로그램 장기학위프로그램 ( 정부초청장학생 : 700 명 ) 단기유학프로그램 - 학점취득등을위해교류중인외국인우수교환학생지원 (500 명, 신규 ) - 자비유학생의질적제고를위한우수자비유학생지원 (400 명, 신규 ) - ASEAN, BRICs, ABC 등주요국가대학생초청연수 (120 명 ) 현직리더연수프로그램 (30 명, 신규 ) 내국인대상 (Out-bound) 장기학위프로그램 ( 국비유학생파견 : 70명 ) 기타 한일이공계학부유학생파견 (100명 ) 한일대학생교류 (200명, 신규 ) * 출처 : 대통령주요업무보고 : 이명박정부교육과학기술부편 (2008~2012), p. 57 또한외국인유학생제도개선및글로벌소양제고를통한차별개선을위해대학, 출입국관리소등관련자에대한글로벌소양교육강화및 Best Practice 공유 확산하고 한국유학안내시스템 에 Online 상담게시판신설및콜센터전화상담요원을배치하고정책홍보및현장애로상담등을위한관계부처합동권역별설명회를개최하였다. 외국인유학생의안정적정주여건마련및정착기반을강화하기위해대학공동기숙사 ( 사학진흥재단 BTO 방식 ) 건립, 임대주택및장기전세주택공급방안을지자체와협의 추진하고, 입학지원, 입학허가, VISA 발급 관리, 생활정보제공, 출국까지의전과정을 One-stop 서비스로운영하는 한국유학종합지원시스템 을구축하였다. 관계부처와공동으로유학생전용문화체험프로그램개발 확산하고외국인유학생취업박람회관계부처공동개최, 기업별현장면접, 맞춤형취업컨설팅등을통해외국인유학생취업지원을통한취업여건을개선하였다 년 8월에는글로벌교육서비스활성화를위해교육경쟁력강화와유학 연수수지의적자개선효과가큰 4대정책과제를선정하고각분야별세부추진사항을제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국내유치 (in-bound) 를위해서는외국인유학생의양적유치확대와더불어우수한유학생이한국을선택할수있도록질적제고를병행할뿐아니라, 우수외국기관의유치를위해외국교육기관유치기획단을정례화하여유치기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사기준을글로벌수준으로완화하는한편, 신청및심사기한을설정하고설립안내및정보제공을위해외국인학교종합안내홈페이지를구축하였다. 특히, 글로벌교육서비스산업선점을위해경제자유구역내의외국교육기관유치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1a). 해외우수고등교육기관유치활성화를통해고등교육의글로벌경쟁력제고및글로벌인재양성을꾀하기위한것으로 1결산상잉여금송금및본국회계기준적용허용과같은규제완화와인센티브개선을위한보조금지원을확대하고, 2 38

57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우수외국교육기관의전략적유치, 3산학연협력을통한외국교육기관자생력강화, 4질관리를통한운영내실화과제를제시하였다. 또한아태지역 28 개국장관급각료들이참석한 UNESCO 국제회의에서고등교육의학문적이동성을증진시키기위해아태지역의볼로냐프로세스라할수있는 아태지역고등교육의학위인정지역협약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개정안을채택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1b). 이는외국에서취득한학위에대해인정평가 (Assessment for Recognition) 기회를보장하되국내학위와실질적차이가없다면가능한한폭넓게인정하는것으로, 인정평가를원활하게하기위해국내외고등교육제도및질보장체제에대한공식적이고합법적인정보를제공하는국가정보센터 (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구축을통해아시아태평양국가정보센터네트워크를설립하여국가간협력을지원하는것이라할수있다. 정부에서도아태지역고등교육교류를주도하고고등교육국제교류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 일부부실대학들의외국인유학생에대한무분별한학위인정문제를바로잡고학위에대한질관리체제를정비함으로써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향상을꾀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1c). 나아가질관리를위해 2008 년 WCU 사업을통해우수연구인력유치를도모하고, 2011 년에는우수외국인유치관리선진화방안을수립하여유학생질관리를강조하고국내대학해외진출시현지국가의설립요건을적용하도록완화하는등, 본격적인국제화전략을수립하기시작하였다. 특히 FTA 확산으로고등교육서비스시장개방이본격화됨에따라고등교육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 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 을수립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년이후고교졸업자수보다대학입학정원이많아지게되는급격한환경변화에대비하여사립중심의국내대학의위기극복을위해해외유학생유치지원환경조성을꾀하고있다. 또한고등교육에서의해외유학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6 만명에달하는해외유학생들이해외에지급하는금액이약 43억불 ( 한화 5조원 ) 에달하는등, 서비스수지적자가교육부문으로인하여확대되고있다는점에서한-미 FTA 등교육개방에대응하고아시아교육 연구허브로의도약을위해우수인재와대학유치및해외진출, 교류촉진등을위한선진형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국내대학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여외국유학수요를흡수하고국내에서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국내대학해외진출을통해교육서비스수지개선을위해인프라를구축하고외국인유학생유치와같은 In-Bound 뿐아니라국외분교설립지원과같은 Out-Bound 정책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인프라구축을위해 1교육국제화특구법을제정하여국제화대학을육성하고, 이를위 KEDI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