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반해우리나라항만선석에는미세먼지를많이배출하는대형선용고압 AMP 는한곳도설치된곳이없다 년 2 월인천항석탄부두에고압 AMP 시범사업이시작되어 2017 년 12 월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이밖에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주축이되어기존컨테이너터미널의 AMP 개조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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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REPORT VOL.35 2017 JUNE 발간년월 2017 년 6 월 ( 통권제 35 호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 301 번길 26( 동삼동 ) 발행인양창호 감수하동우인포그래픽김태한발행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자료문의정책동향연구본부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보고서의내용은본원의공식적견해가아닙니다.

1 WEEKLY REPORT VOL JUNE 발간년월 2017 년 6 월 ( 통권제 35 호 ) 주소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 301 번길 26( 동삼동 ) 발행인양창호 감수하동우인포그래픽김태한발행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자료문의정책동향연구본부동향분석실 홈페이지 이보고서의내용은본원의공식적견해가아닙니다. 항만도시의미세먼지저감위해 AMP 설치서둘러야 이언경항만물류기술연구실부연구위원 (eklee@kmi.re.kr/ ) 최상희항만물류기술연구실실장 (shchoi@kmi.re.kr/ ) 강무홍항만물류기술연구실전문연구원 (mkang@kmi.re.kr/ ) 2016 년환경성과지수 (EPI) 에서우리나라대기질수준은 180 개국중 173 위로최하위권을기록했다. 또한 OECD 보고서 (2016) 는 2060 년우리나라의대기오염에의한사망자수가 OECD 국가중제일많을것으로예측하고있어대기질개선을위한정책수립이시급한실정이다. 항만지역에서도선박이배출하는오염물질로인해대기오염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컨테이너선박 1 척이디젤승용차량의 5,000 만대분의황산화물 (SOx), 트럭 50 만대분의초미세먼지 (PM2.5) 를배출할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최대항만도시인부산도전체황산화물, 초미세먼지배출량중선박배출비중이각각 73.2%, 51.4% 로다른도시수준을훨씬상회하고있다. 항만도시의미세먼지피해심각성을인식한국제사회는선박정박시배출량을제로화시키기위해육상에서전력을공급하는 AMP 설비설치를서두르고있다. 국제해사기구 (IMO) 는항만에 AMP 사용의무화추진을검토했으나, 당시기반설비부족으로회원국에게비강제적설치만을권고했다. 그러나많은국가에서항만을중심으로 AMP 설치가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 특히미국과중국은이미주요항만에서 AMP 사용을강제화하고있다. 현재미국 LA 항은 30 개선석에 AMP 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 2017 년 LA/LB 항에입항하는선박의 70% 에 AMP 사용을의무화했고, 2020 년까지는 80% 로확대할계획으로있다.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 ( 大气污染防治法 ) 에서신규부두계획, 설계및건설시 AMP 시스템을갖추어야하고, 이미개발된부두는점차적으로 AMP 시스템으로개조를진행해야하며, 입항한선박은우선적으로 AMP 를사용하도록규정했다. 현재중국은 2018 년총 926 개선석 ( 전체약 30%), 2020 년 1,543 개선석 (50% 수준 ) 에 AMP 를설치할계획이다. 1

2 이에반해우리나라항만선석에는미세먼지를많이배출하는대형선용고압 AMP 는한곳도설치된곳이없다 년 2 월인천항석탄부두에고압 AMP 시범사업이시작되어 2017 년 12 월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이밖에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주축이되어기존컨테이너터미널의 AMP 개조사업을추진하려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중국보다도 AMP 에대한준비가늦은편이며, 항만지역의심각한미세먼지수준을생각할때 AMP 설치사업추진이시급한실정이다 년까지항만기본계획상의신규부두에 AMP 를설치할경우 120 개선석에총 2,392 억원의자금이소요될것으로추정되며, 이미운영중인터미널도단계적으로개조하는데많은자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선사의경우에도선박에 AMP 를설치하는데척당약 12 억원의시설투자가필요하고 AMP 사용에따른전기료부담도늘어날것이다. AMP 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 AMP 설치로인해얻게될환경편익을관련당사자들이공유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첫째,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료결정등 ), 지자체등 AMP 관계기관간의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둘째, AMP 를설치하고운영하는직접이해당사자인선사와항만간협력방안을마련해야한다. 셋째, 고압 / 저압 AMP 시범사업을조속히추진하여국가표준안을마련해야한다, 넷째, 인센티브자금, AMP 프로젝트재정지원을위한초기투자자금확보및 AMP 를통한환경편익을거래하는방안등을논의해야한다. 또한 AMP 추진을통한미세먼지저감등의실효적효과를얻기위해서는미세먼지관리, 전기료개편등관련법 제도의개선을통한정책적뒷받침도필요하다. 2

한국세계최악의대기오염국가로등극 2016년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에서한국의대기질 (Air Quality) 수준은조사대상국 180개국중 173위로최하위권차지 1) - 미국예일대와컬럼비아대가공동으로 2년마다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3 한국세계최악의대기오염국가로등극 2016년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에서한국의대기질 (Air Quality) 수준은조사대상국 180개국중 173위로최하위권차지 1) - 미국예일대와컬럼비아대가공동으로 2년마다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을통해세계각국의생태계지속가능성과환경보건관리능력을평가한점수인환경성과지수 (EPI) 를발표함 - 한국은 2014년 43위 (63.79 점 ) 로중상위권이었으나, 2016년에는 37단계하락하여 180개국중 80위 (70.61 점 ) 로남미및아프리카국가와비슷한수준임 - GDP 와환경성과지수 (EPI) 특히환경및건강관련지표는강한양의상관관계를가지는데, 한국은 GDP 가높은편임에도불구하고낮은 EPI를기록하고있어개선이필요함 - 한국이 GDP 대비낮은 EPI를받는데가장큰영향을미친항목은초미세먼지노출정도등을나타내는대기질로 2016 년에는 173위 (45.51 점 ) 로최하위권임 2) 그림 1. GDP 와환경성과지수 (EPI) 관계 그림 1-1. GDP 와 EPI 점수 1) YCELP(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 Policy) and CIESIN(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Global Metrics For the Environment: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ranks countries performance on high-priority environmental issues, 2016 Report.; 환경성과지수 (EPI) 는보건영향, 대기질, 식수및위생, 수자원, 농업, 임업, 어업, 서식지, 기후및에너지 9 개분야에대해 100 점만점으로평가하여점수를집계함 2) 미얀마 (174 위 ), 파키스탄 (175 위 ), 라오스 (176 위 ), 네팔 (177 위 ), 인도 (178 위 ), 중국 (179 위 ), 방글라데시 (180 위 ) 3

4 그림 1-2. GDP 와 EPI 의환경및건강점수상관관계 자료 : YCELP and CIESIN, Global Metrics For the Environment: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ranks countries performance on high-priority environmental issues, 2016 Report, 검색 표 년한국의환경성과지수 (EPI) 결과 지표점수 ( 점 ) 순위 ( 등 ) 동일 GDP 대비한국수준 (%) 동일지역대비한국수준 (%) 보건영향 (Health Impacts) 대기질 (Air Quality) 식수및위생 (Water and Sanitation) 수자원 (Water Resources) 농업 (Agriculture) 임업 (Forests) 수산업 (Fisheries) 생물다양성과서식지 (Biodiversity and Habitat) 기후및에너지 (Climate and Energy) 한국종합점수 자료 : 검색 4

파이낸셜타임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에따르면한국이중국, 인도와함께대기오염이심각한국가로분류 - 올해영국의파이낸셜타임스 (FT) 보도에따르면서울이중국베이징, 인도뉴델리와함께대기오염이심각한지역으로발표함 3) - FT 보도에서는환경오염의원인이중국등의외부요인이 80% 라고주장하고있지만, 환경단체인그린피스는외부영향은 30%

5 파이낸셜타임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에따르면한국이중국, 인도와함께대기오염이심각한국가로분류 - 올해영국의파이낸셜타임스 (FT) 보도에따르면서울이중국베이징, 인도뉴델리와함께대기오염이심각한지역으로발표함 3) - FT 보도에서는환경오염의원인이중국등의외부요인이 80% 라고주장하고있지만, 환경단체인그린피스는외부영향은 30% 에불과해나머지는우리나라자체에서발생한것이라고언급함 - 또한 OECD 의대기오염으로인한경제적영향보고서 (2016) 에따르면, 2060 년미세먼지 (PM2.5) 와오존농도등대기오염물질에의한한국의조기사망자수가 OECD 국가중에서가장많을것으로예측됨 4) 그림 2. 매년인구 100 만명당대기오염에의한사망자수 자료 : 기반재수정, 검색 3) 4) OECD,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Policy Highlights,

항만지역이내륙지역보다대기오염에의한조기사망자수많아 컨테이너선박 1척은디젤승용차량의 5,000만대에해당하는황산화물을배출하고, 트럭 50만대에해당하는미세먼지를배출 5) - 황함유량 3% 의연료유를사용하는대형컨테이너선박 1척은디젤승용차량 5,000 만대와동일한황산화물을배출함 - 황함유량 3.

6 항만지역이내륙지역보다대기오염에의한조기사망자수많아 컨테이너선박 1척은디젤승용차량의 5,000만대에해당하는황산화물을배출하고, 트럭 50만대에해당하는미세먼지를배출 5) - 황함유량 3% 의연료유를사용하는대형컨테이너선박 1척은디젤승용차량 5,000 만대와동일한황산화물을배출함 - 황함유량 3.5% 의연료유를가지고최대 70% 출력으로운영하는중대형컨테이너선박 1척이하루동안배출하는미세먼지양은유로4 를만족하는신형트럭 6) 50만대배출량과동일함 그림 3. 컨테이너선박 1 척과디젤차량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비교 그림 3-1. 컨테이너선박과디젤승용차량 SOx 배출량비교 원자료 : China Daily Asia, Ship Emissions Choking the Region, ) International Gas Union(IGU), Enabling Clean Marine Transport, ) 유로기준은 EU 가 1991 년도입한경유 ( 디젤 ) 차배기가스규제단계이며, 유로 4 는일산화탄소 (CO) 1.5g/kWh, 탄화수소 (HC) 0.46g/kWh, 질소산화물 (NOx) 3.5g/kWh, 미세먼지 (PM) 0.02g/kWh 배출기준만족 ( 자료 : 6

7 그림 3-2. 컨테이너선박과트럭 PM2.5 배출량비교 원자료 : Fung, Freda, et. al. Prevention and Control of Shipping and Port Air Emissions in China, Natural Resources Defenses Council White Paper, 자료 : International Gas Union(IGU), Enabling Clean Marine Transport, 미세먼지등으로인한심폐질환사망자수는내륙지역보다해안지역이수천배가높으며, 10대항만이많은동아시아지역의사망자수증가추세 - 네이처지 (2016) 에서는동아시아지역의선박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이 2002~2005 년에는전세계의선박배출대기오염물질의 4~7% 수준이었으나, 2013 년에는 16% 로높아졌다고분석함 7) - 그리고부산항을포함한아시아지역 10대컨테이너항만이동아시아에집중되어있어이들지역에서배출되는황산화물, 질소산화물배출량이전세계항만배출량의 20% 를차지한다고조사됨 8) - 동아시아지역미세먼지로인한심폐질환사망자수가 13,800 명, 폐암사망자수가 1,480 명이며, 항만이있는해안지역의사망자수가내륙지역보다수천배높은것으로조사됨 9) - 한편 Huan Liu(2016) 의연구에서는선박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에의한한국의조기사망자수는약 500 1,100 명으로추정했으며, 동아시아지역은 24,000 명이상으로분석함 10) 7) Huan Liu, etc, Health and climate impacts of ocean-going vessels in East Asia, Nature Climate Change, ) Zheng Wan, Mo Zhu, Shun Chen & Daniel Sperling, Pollution: Three steps to a green shipping industry, Nature News & Comment, ) James J.C., etc, Mortality from Ship Emissions: A Global Assessment,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Vol. 41, No. 24., pp , ) 중국본토는 18,000±8,600 명, 일본은 3,600±1,200 명, 대만 / 홍콩 / 마카오는 1,100±400 명, 한국은 800±300 명, 베트남 600±200 명으로추정 (Huan Liu, etc, Health and climate impacts of ocean-going vessels in East Asia, Nature Climate Change, 6, , 2016(published online )) 7

, etc, Mortality from Ship Emissions: A Global Assessment, Environmental Science &

8 그림 4. 내륙지역과해안지역의선박배출가스에의한조기사망자수비교 그림 4-1. 내륙지역과해안지역의심폐질환사망자수비교 그림 4-2. 동아시아선박배출가스로인한연간조기사망자수 자료 : James J.C., etc, Mortality from Ship Emissions: A Global Assessment,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Vol. 41, No. 24., pp , 2007; Huan Liu, etc, Health and climate impacts of ocean-going vessels in East Asia, Nature Climate Change,

9 국내항만도시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의주요배출원은선박 - 전국의대기오염물질중선박에서배출된양은황산화물 11.4%, 초미세먼지 10.1% 를차지하고있는데, 주요항만인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평택 당진항, 광양항이위치한시도에서의선박대기오염물질배출비중은전국평균을상회함 - 특히부산시는황산화물, 초미세먼지배출량중선박에서배출되는비중이각각 73.2%, 51.4% 로매우심각한수준임 표 2. 선박에서배출된대기오염물질비중 ( 단위 : 톤 / 년 ) 구분 NOx SOx PM 10 PM 2.5 부산광역시 44,796 10,536 2,223 1,849 인천광역시 43,853 12,421 1,727 1,440 대기오염물질전체배출량 선박배출량 선박배출비중 울산광역시 50,813 50,522 3,669 2,430 경기도 163,061 15,511 6,763 5,135 전라남도 101,453 62,921 23,844 13,833 전국 1,135, ,161 97,918 63,286 부산광역시 17,513 7,717 1, 인천광역시 3,671 1, 울산광역시 8,276 3, 경기도 5,280 2, 전라남도 14,983 6, 전국 144,030 39,074 6,983 6,423 부산광역시 39.1% 73.2% 47.2% 51.4% 인천광역시 8.4% 12.8% 13.0% 14.1% 울산광역시 16.3% 7.4% 13.7% 18.7% 경기도 3.2% 15.4% 4.8% 5.8% 전라남도 14.8% 10.2% 3.8% 5.9% 전국 12.7% 11.4% 7.1% 10.1%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2014 년기준 ) 기반재작성, 검색 9

10 정부의미세먼지관리대책은항만보다는육상부분에집중 정부의이동오염원에대한미세먼지관리대책은선박이아닌육상차량에집중 - 문재인정부의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은임기내미세먼지배출량 30% 감축, 미세먼지관리대책마련, 대책기구설치, 한중정상외교주요의제화등 4가지임 - 미세먼지배출량 30% 감축방향은주로석탄화력발전소셧다운및감축, 친환경차보급확대등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나, 항만내배출가스주범인선박에대한대책은마련되어있지않음 11) -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등을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설정하여엄격하게관리하겠다는방향은설정되어있으나항만관련해서구체적인실행안이부족한상황임 최근해양수산부도선박배출미세먼지저감대책을마련중 - 해양수산부는항만, 선박등해양수산분야미세먼지집중배출원에대한근본적인저감대책및관리방안마련을위해항만부분미세먼지실태조사등을시행할예정이고, 항만터미널운영사의야드트랙터연료를 LNG로전환하는등항만장비의친환경연료사용확대도추진함 - 선박의항만정박시전기사용을통한미세먼지저감을위해항만육상전원공급장치 (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12) 운영활성화방안마련및시범사업추진계획중임 - 선박부분의미세먼지관리를위해선박대기오염물질통합관리시스템을개발및운영하고, 친환경선박개발및보급촉진을위하여 LNG 관공선우선도입후민간부문 LNG 추진선박도입지원시범사업을추진할예정임 11) 2016 년정부가발표한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에따르면 2020 년까지친환경차보급에 3 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 억원, 노후경유차조기폐차에 1,800 억원등약 5 조원투자예정임 ; 또한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자동차관리에전체예산 1 조 6 천억원의 73.1% 를투입한반면선박에는 3,000 척을대상으로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하는데 300 억예산투입 ( 출처 : 육근형외, 항만도시미세먼지대책수립시급, KMI 동향분석 Vol. 28, ) 12) AMP 는 OPS(Onshore Power Supply), Cold Ironing, Shore Side Electricity, Shore Power 등다양한이름으로명명되는데, 선박이항만에접안하면선박연료유로가동되던엔진은끄고, 육상에서선박으로공급되는전원에의해보조엔진을가동시키는시스템임 ( 부록 AMP 개념도참조 ) 10

11 국제사회는해안지역선박배출가스저감위해 AMP 설치등 다양한노력시행중 국제해사기구 (IMO) 의 2020년전해역내황함유량기준 0.5% 이하의연료유사용의무화에따라선사들은다양한대책을강구중 - 선사들이강화된규제요건을만족하기위해서는저유황유 (0.5% 이하 ) 사용, 황산화물저감장치 (Scrubber) 를추가로설치, LNG 추진선등친환경선박으로교체해야함 13) - 선사가황함유량기준 0.5% 를만족하는저유황유인 MGO(Marine Gas Oil) 혹은초저유황중질유 (ULSHFO, Ultra Low Sulphur Heavy Fuel Oil) 를사용하려면기존고유황유 (HFO, Heavy Fuel Oil) 에비해 40~80% 정도높은비용을지불해야함 14) - 기존고유황유를사용하면서황산화물저감장치를탑재하기위해서는엔진출력에따라척당 100 만 ~1,000 만달러 ( 약 12억 ~120 억원 ) 의설비투자비용과 50~700 kw의추가전력이요구되는데 15), 스크러버운영시발생하는배출수와슬러지의배출을제한하는항만에서는사용이불가능함 - LNG 벙커링선박을도입하려면기존선가의 20~30% 의추가설비투자, LNG 저장탱크만큼화물저장공간이줄어들고, LNG 추진을위한추가전력이요구되는단점이있지만, 가장큰문제는현재벙커링설비가유럽에만집중되어있다는것임 16) 자국민의건강을위해배출규제지역 (ECA, Emission Control Area) 을설정하여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등을관리 년 3월기준 IMO가승인한 ECA는북해, 발틱해, 북아메리카해역및미국령의캐리비안해역등으로이들지역에서는선박의연료유황함유량기준이 0.1% 이하를만족해야함 - 중국은자국법으로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 ( 경진기 ) 구역등 3개지역을 ECA로설정하여 2017 년부터는연료유황함유량기준을 0.5% 이하로설정하고, 2019 년대기질개선효과를검토하여 0.1% 로상향조정할예정임 13) 한국선급, 강화된 Global SOx 규제대응을위한선주지침서, ) HFO(3.5% S) = 280 달러 / 톤, ULSHFO(0.5% S) = 400 달러 / 톤, ULSHFO(0.1% S) = 430 달러 / 톤, MGO(0.1% S) = 460 달러 / 톤 ( 출처 : 한국선급, 강화된 Global SOx 규제대응을위한선주지침서, ) 15) 한국선급, 강화된 Global SOx 규제대응을위한선주지침서, ) 한국선급, 강화된 Global SOx 규제대응을위한선주지침서,

ECA 설정국가들은항만에선박정박시배출하는유해가스를차단하고소음을저감시키기위해항만에 AMP 설치를주도적으로추진중 - IMO가지난 10년동안 AMP 가선박에서기인한배기가스를감축시키는데효과적이라는것에동의하고 MEPC 64차회의에서회원국의항만에 AMP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는규정초안을검토했으나기반설비부족으로회원국에국제표준안마련및비강제적설치를권고함 17) - 전세계

12 ECA 설정국가들은항만에선박정박시배출하는유해가스를차단하고소음을저감시키기위해항만에 AMP 설치를주도적으로추진중 - IMO가지난 10년동안 AMP 가선박에서기인한배기가스를감축시키는데효과적이라는것에동의하고 MEPC 64차회의에서회원국의항만에 AMP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는규정초안을검토했으나기반설비부족으로회원국에국제표준안마련및비강제적설치를권고함 17) - 전세계 ECA 설정지역에위치한대부분의국가들은선박이항만에정박시배출하는대기오염물질인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등을저감시키기위해 AMP 를설치했거나고려중임 그림 5. 세계 ECA 지역과 AMP 설치현황 자료 : Christian B. Petersen, ABB, Clean air in ports and port cities Danish Parliament, ) Trafi(Finnish Transport Safety Agency), What does mandatory shore power in EU mean?, 13 November 2015.; Lloyd s Register Group Limited 2012, IMO MEPC 64: Report-External Client Version Executive Summary.; 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64 차회의 ( ) 12

13 우리나라주요교역국인미국, 중국 AMP 사용강제화 올해미국 LA/LB 항에입항한선박 70% 의 AMP 설비사용을의무화 - LA/LB 항은 2014 년부터입항선박의 50%, 2017 년부터 70%, 2020 년 80% 이상의선박이 AMP 를사용해야한다고강제규정화하고, 접안한선박의보조엔진사용시간을 3시간이하로규정함 - LA/LB 항은 AMP 사용,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실시등의친환경정책에의한대기오염감축효과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음 표 3. 캘리포니아지역 AMP 사용및온실가스감축목표 기한 입항선박 AMP 사용규제 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 2010 년부터 입항선박 AMP 설치선석에서사용 10% 감축 2012 년부터 입항선박 AMP 설치선석에서사용 25% 감축 2014 년부터 입항선박의 50% 사용 50% 감축 2017 년부터 입항선박의 70% 사용 70% 감축 2020 년부터 입항선박의 80% 사용 80% 감축 자료 : 검색 표 4. LA/LB 항대기오염물질감축효과 (2005~2015 년 ) 대기오염물질 LA항감축비율 (%) LB항감축비율 (%) 디젤미세먼지 (DPM) PM PM NOx SOx 자료 : Port of Long Beach, Air Emissions Inventory 2015, , 검색 13

14 우리나라가대기오염국이라고지목한중국도 AMP 시범사업결과를기반으로 2020 년까지 ECA와장강간선항로항만에 50% 이상 AMP를설치한다는목표로사업진행중 18) - 중국의 교통운수업에너지절약및친환경 13차 5개년발전계획 ( 交通运输节能环保十三五发展规划 ) 에서는 항만AMP 구축방안 ( 港口岸电布局建设方案 ) 을수립함 -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 ( 大气污染防治法 ) 에서신규부두계획, 설계및건설시 AMP 시스템을갖추어야하고, 이미개발된부두는점차적으로 AMP 시스템으로개조를진행해야하며, 입항한선박은우선적으로 AMP 를사용하도록명확히규정함 년 7월기준 627척의선박을 AMP 공급이가능하도록개조했고, 대상선석 292개 ( 연안선석 133개, 내륙하천선석 159개 ) 에 AMP 설비를구축함 - 중국은 2018 년까지총 926개선석 ( 연안항만선석 311개, 내륙하천선석 615개 ) 을대상으로하고 2020 년에는 1,543 개선석 ( 연안항만선석 519개, 내륙하천선석이 1,024 개 ) 에 AMP 를구축할예정임표 년중국 AMP 구축계획 구분 연안항만선석 내륙하천항만선석 AMP 전체비율 AMP 전체비율 컨테이너선석 % % 로로선석 % ECA 내 ECA 외주요항만 기타일정규모이상항만 ( 상위 99 개 ) 크루즈선석 % % 벌크선석 % % 다목적선석 % 컨테이너선석 % % 로로선석 % % 크루즈선석 벌크선석 % % 다목적선석 % 컨테이너선석 % % 로로선석 % % 크루즈선석 % 벌크선석 % % 다목적선석 % 자료 : 교통운수부, 항만 AMP 구축방안 ( 港岸电布局建设案 ), 기반 KMI 작성 18) 교통운수부, 항만 AMP 구축방안 ( 港口岸电布局建设方案 ),

15 그림 년기준중국의 AMP 설치위치 그림 6-1. 컨테이너선석 그림 6-2. 벌크선석 자료 : 교퉁운수부, 항만 AMP 구축방안 ( 港岸电布局建设案 ), 기반 KMI 작성 15

16 중국은 AMP 구축계획시행을위해 6 가지 AMP 추진과제를도출, 적용중 - 선사와항만의공동노력, 유관부서협력체계마련, 관련기술규범마련, 시범사업추진, 투자자금 확보, 과학적 조직적추진체계마련등 6 가지 AMP 추진과제를도출하고단계적으로추진중임 표 6. 중국의 AMP 추진과제 구분선사와항만의공동노력유관부서협력체계마련관련기술규범마련시범사업추진투자자금확보과학적 조직적추진체계마련 세부추진과제 선박의 AMP 시설설치독려 입항선박이 AMP 사용시인센티브지원 선사와항만이공동으로 AMP 기술보급 유관부서합동협의체구성및협상체계마련 육상전기공급및판매체계마련 전기용량증설, 전기가격설정등의표준안마련 인센티브정책마련및보급촉진 국가 AMP 관련기술표준편찬 AMP 부두설계규범마련 항만과선박연계안전확보안마련 시범사업추진으로기술및운영노하우확보 시범사업의문제점도출및해결 답습및보급용이한 AMP 모델수립 2016~2018 년중앙정부는인센티브자금마련및 AMP 프로젝트재정지원 장기적지방재정확보및자금지원메카니즘마련 교통운수주관부서는과학적추진방안마련 구축주체확정및프로젝트진행 심사및감독메카니즘구축 ( 구축계획에맞게실현되도록추진 ) 자료 : 교퉁운수부, 항만 AMP 구축방안 ( 港岸电布局建设案 ), 기반 KMI 작성 항만도시미세먼지저감을위해우선적으로 AMP 설치필요 우리나라미세먼지를많이배출하는대형선정박시육상전원공급할수있는 AMP 전무 - 관공선부두등부산항 (76개소 ), 인천항 (66개소 ) 에설치된저압 AMP 는 LA항 3선석에서운영되고있고중국에서설치하고있는저압 AMP 와상이하고, 국제규격에부합하지않는형태임 - 현재기존부두중 AMP 설비를설치할수있는공관로등기반시설이준비된항만도매우적음 19) 16

17 우리나라 AMP 구축대상선석은컨테이너 14개, 로로 4개, 벌크 82개, 크루즈및여객부두 20개등총 120개로 AMP 구축비용으로총 2,392 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 20) - AMP 를항만에설치하기위해서는충분한공관로가확보되어야하므로우선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2016~2020 년 ) 을검토하여기존항만이아닌신규개발계획이있는 18개항만을후보지로선정했음 21) - 신규개발계획이있는 18개항만중선박크기, 선박종류에따른 AMP 용량에따라고압 AMP 와저압 AMP 로분류한후, 항만개발계획에따른로드맵과 AMP 구축비용을명시함 22) - 고압 AMP 대상선석은총 57개로 1,132 억원이소요되며, 저압 AMP 대상선석은총 63개로 1,260 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향후 AMP 가장착된선박의국내항만입출항이증가하면기존항만도개조우선순위를선정하여 AMP 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 표 7. 우리나라 AMP 설치선석및투입예산 ( 안 ) 구분 2017~ 중기장기 (21~25) (26~30) 총계 고압 선석수 AMP 비용 32,000 7,800 58,200 11,600 3, ,200 저압 선석수 AMP 비용 54,000 10,000 20,000 34,000 8, ,000 AMP 전체 선석수 비용 86,000 17,800 78,200 45,600 11, ,20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MP 설치수요조사및추진과제연구, 현안연구, ( 단위 : 백만원 ) 19) 컨테이너의경우고압 AMP 를설치하기위해서는관로수가부산항은 8 개, 인천항은 5 개가필요한데부산항은공관로가 3 개, 인천항은 4 개의여유만있음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MP 설치수요조사및추진과제연구, 현안연구, 발간예정보고서의연구결과물 21) 이용량이거의없는서울항을제외한 30 개무역항중항만개발계획이있는인천항, 평택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 묵호항, 제주항등 18 개를검토 22) 일반적으로 AMP 공급용량이 1,000 kw 이상인경우고압 AMP 를설치함 ; 항만개발계획시작시점을 AMP 구축시점으로정의함 ; 고압 AMP 중 7.5 MVA 는선석당약 20 억원, 4 MVA 는약 18 억원의구축비용이소요되고, 크루즈선은선석당약 60 억원, 저압 AMP 는선석당약 20 억원이소요된다고가정함 ( 출처 : 인천크루즈부두 AMP 실시설계값, 이언경외, 선박의육상전원공급설비구축계획수립및자동화부두조명기준개선연구, 연구내용을기반으로재계산 ) 23) 기존항만에 AMP 를설치하는데는 1) 공관로가부족할경우바닥부관로공사를위해현재운영중인터미널선석의일부를영업중단해야하고, 2) 안벽부의작업에영향을주지않기위해서는육상전원공급상자 (SPO, Shore Power Outlet) 를바닥에매입해야하는데, 케이슨구조의안벽은수정하기가어렵고, 3) 부변전소크기가 28.4 m 8.4 m 로매우크기때문에기존터미널에설치가어려운점등이있음 17

18 빠른시일내에 AMP 구축시범사업통한노하우확보, 문제점파악, 단계적추진계획필요 - 현재인천항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과업무협력을통하여영흥발전본부석탄부두 3번선석에 18톤급석탄운반선을대상으로고압 AMP 시범사업을시행하고있음 - 또한해양수산부는부산항만공사와협의하여기존컨테이너부두에고압 AMP 시범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협의를진행중에있음 - 부산항은향후신규부두인남컨테이너 2-4단계와서컨테이너 2-5단계건설시 AMP 를위한공관로설치를추진하고있음 관계기관협력모델개발등 AMP 추진과제필요 AMP 관계기관협력모델개발 - AMP 설치를위해항만공사와해양수산부는선석당약 20억원을투자해야하고, 선사는선박에 AMP 를설치하는데약 12억원의투자비가발생할뿐만아니라 AMP 사용에대한전기료를부담해야함 - 한국전력은 AMP 에필요한전기용량증설등의투자에대한비용을사용자에게기본료형태로부과하게되고, 이로인하여선사의전기료부담이커져선사의 AMP 사용을꺼리게만들므로산업통상자원부와협의하여적정한 AMP 전기료산출이필요함 - AMP 투자비용은발생하지만선박정박시발생하는인체에유해한초미세먼지, 황산화물등의배출이저감되어도시의환경을담당하는시정부, 대기환경청등은환경편익을기대할수있음 - 투자비부담주체와수익부담주체가다르므로유관부서가합동협의체를구성하여적정전기료설정, 인센티브정책마련등서로이득이발생할수있는협력모델을개발하는것이필요함 AMP 설치선사와항만간협력모델개발 - 항만과선사가상호협력하여 AMP 접속, 해제작업이용이하도록기술및운영노하우를상호전파함 - 항만당국은입항선사의적극적인 AMP 사용을유도하기위해 AMP 사용시항비감면등의인센티브를제공함 18

19 - 항만은선박이 AMP 를사용함으로써저감되는선박유해배기가스양을측정하고, 선사는 AMP 를사용함으로써발생하는손익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 항만과선사모두이익이발생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 또한항만과선사가 AMP 사용을통해발생되는환경편익을거래하여 AMP 설치, 운영으로부담해야하는전기료등의추가비용을상호상쇄시키도록하는협력모델을개발함 고압및저압 AMP 의시범사업추진 - 국내에는국제규격에맞는고압및저압 AMP 를설치하고운영한경험이없어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으므로시범사업을통한문제점해결, 운영노하우확보등을통하여선박과항만연계매뉴얼을작성함 - 항만의모양, 입항선종및선박크기 횟수, 체류시간등을고려하여 AMP 설계표준안을마련해야하는데이에대한데이터확보가되어있지않아시범사업을통해관련기준을마련해야함 - 또한 AMP 설치비용, AMP 이용에따른편익에대한실태조사가되어있지않아경제성분석을통한 AMP 설계, 운영방향설정등이어려우므로시범사업을통해국가 AMP 부두개발계획설정, 비용부담주체, 수익발생시배분방법, 자금조달방법등을설정하는것이필요함 AMP 투자자금확보및회수방안마련 - AMP 를설치하고운영하려면항만은선석당약 20억원, 선박은척당 12억원정도의비용이필요하므로이를위한투자재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 그리고 AMP 활성화를위해이용선사에게지불해야하는인센티브자금등도확보하는것이필요함 - 이를위해서는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등관련기관이 AMP 설치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한자금마련및투자비회수방안을수립해야함 - 또한국가차원의친환경금융상품을만들어 AMP 사용에따른온실가스저감, 인체유해가스저감량을거래하여발생하는수익을투자자에게지원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도필요함 19

20 AMP 활성화를위한법 제도개선필요 선박배출가스의인체영향및설치효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체계마련 - 전국무역항에 AMP 설치항만을대상으로상시대기오염측정기를장착하여선박입항부터출항까지발생하는초미세먼지, 황산화물량을측정하고, AMP 사용선박과사용하지않는선박의배출량을비교하여설치효과를계산하는것이필요함 - 선박배출가스의실제인체영향도를분석하여국가차원에서조기사망자수를저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 AMP 설치에따른선박배출가스모니터링뿐만아니라선박의 AMP 사용강제화정도가환적화물에미치는영향도면밀히분석해야함 선박유황함유량수정및선박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를관리할수있도록관련법개정추진 - IMO가 2020 년부터선박유의황함유량을 0.5% 이하로규제하는것에맞추어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의제42조연료유의황함유량기준을경유는 0.1%, 중유는 0.5% 이하로조정해야함 -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선박의배출허용기준에서는질소산화물만관리하고있으므로, 미세먼지도관리할수있도록법개정필요함 선사가 AMP 를이용하는것이황함유량 0.5% 의선박유를이용하는것보다유리하도록전기요금개편필요 - 정부는전기차보급을늘리기위해 전기차특례요금제 를도입하여 2017 년 1월부터 3년간기본요금은전부면제되고전력량요금도 50% 할인함 - 이에 AMP 활성화차원에서전기차요금제와같은혜택을주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음 - 우리나라전기요금은 기본료 + 사용료 구조로되어있어황함유량 0.5% 의선박유를사용할지라도기본료때문에전기요금보다유류사용이더저렴한구조이므로이에대한조정및협의가필요함 황함유량 ULSHFO 0.5% 인연료유, MDO(2.0%) 를사용시전기사용단가가선박발전단가보다약간저렴 (A-B) 할지라도기본료가있기때문에현구조상에서는유류보다 AMP 전기료가비쌈 20

21 표 8. 선박연료유사용비용과전기료비교 구분 ULSHFO(0.5% S) 톤당가격 400 달러 (464,000 원 ) 발전량 (kwh/ 톤 ) 선박연료유가격 선박발전단가 (A) ( 원 /kwh) 전기사용가격 전기사용단가 (B) ( 원 /kwh) 기본료 ( 원 /kw) 차이 (A-B) 1.49 MDO(2.0% S) 450 달러 (522,000 원 ) 4, , IFO 180(3.5% S) 334 달러 (387,440 원 ) 주 : 달러당 1,160 원, ULSHFO 가격은한국선급자료 ( ), MDO(Marine Diesel Oil, 디젤엔진연료유 ) 와 IFO180(Intermediate Fuel Oil, 중질유 ) 자료는 의부산항가격 ( ); 운항중에는 IFO 를사용하고, 정박시에는 MDO, MGO, ULFHFO 등을사용함 AMP 사용에따른대기오염물질저감분에대한환경편익계산및거래추진 - 캘리포니아에서는선박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미세먼지 (PM 10 ) 등에대한톤당거래가격 ( 환경편익 ) 을설정하고있어, AMP 사용에따른전기사용료가유류비보다비쌀지라도상쇄가가능함 - 그러므로우리나라도 AMP 사용으로인한선박배출대기오염물질저감량을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의외부사업승인대상에포함시켜환경편익을거래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도필요할것으로판단됨 표 9. 캘리포니아주선박대기오염물질의환경편익 ( 단위 : 달러 / 톤 ) 구분 NOx HC PM 10 CO SOx 평균 47,143 43,435 40,025 6,198 65,921 중위값 47,500 34,000 51,879 5,593 36,500 고위값 216, ,828 77,000 12, ,918 하위값 5,593 2, ,000 자료 :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ir Resources Board(ARB), Emission Reduction Offset Transaction Costs Summary Report for 2008,

22 [ 부록 ] AMP 개념도 - 선박이항만안벽에접안했을때선박연료유대신 AMP 시설을통한육상전력을공급하여선박보조엔진을가동시킴으로써선박에서배출되는황산화물 (SOx), 질소산화물 (NOx), 초미세먼지 (PM 2.5 ) 등의배출가스저감이가능함 그림 7. AMP 개념도 자료 : 이언경외, 선박의육상전원공급설비구축계획수립및자동화부두조명기준개선연구, 해양수산부, KMI 재구성 그림 8. 친환경 AMP 항만구상도 자료 : KMI 22

23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부산항환적물동량연간 50만TEU 이상줄어들듯 제2호 지진예측을위해해저활성단층조사가시급하다 제3호 미대선결과에따른해운 항만 수산부문영향과대응 제4호 우리나라선박의 28%, 고효율 친환경선박으로교체가시급하다 제5호 해운업구조조정지원, 정책금융왜실효성없었나? 제6호 해운의산업적특성을고려한새로운해운금융시스템구축해야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산업혁명예고 제8호 해운얼라이언스재편으로부산항환적물동량추가감소우려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발전에기여-해양수산의성과와과제 제10호 해양수산과국민경제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지상중계 제 11 호중 일해양경비력강화에따른전략적인대응필요 제12 호 2016 유엔총회결의, 한국 KMI의역할높이평가 제13호 연근해어업생산량 92만톤으로추락, 특단의자원회복대책필요 제14호 빅데이터로본 2016 해양수산 제15 호 對 EU 수산물수출, 환경인증제도개발에대비필요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갈등을수습할공동연구와대책이시급 제17 호 아베정권, 독도침탈노골화 - 초 중 학습지도요령개정안 에독도는 일본고유영토 명기 제 18 호 ' 전국해양수산가치공유로지역상생발전시대막열어 2017 전국해양수산대토론회성황리에개최 제19 호 동북아허브경쟁력강화위해부산항 LNG 벙커링터미널구축서둘러야 제20호 2017 년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천명 제21 호 3대얼라이언스의체제변화로부산항운영비효율성개선시급 제22호 우리해운산업도민관협력산업정책 (Smart 산업정책 ) 적용해야 제23 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이상의관심, 국민인식과정책수립, 함께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국민인식조사 첫실시 제24 호 러시아명태비즈니스모델, 우리수산업의새로운활력기대 제25 호 어린물고기를살릴지혜로운소비로국민이수산자원관리를주도해야 제26 호 블록체인기술적용으로컨테이너화주의비용 20% 절감가능 제27호 국내크루즈시장체질개선시급 제28호 항만도시미세먼지대책수립시급 제29 호 中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통한중국식세계화전략본격화 제30호 새정부의해양수산일자리창출방안 제31 호 4차산업혁명의첨병!, 로보틱 스마트항만이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항만세계흐름을따라가야 제32 호 60돌맞은원양산업, 원양어업재건을위한특단대책필요 제33 호 여객안전 과 일자리창출 위해연안여객운송의대중교통체계편입필요 제34호 소매수산시장해수공급시설교체시급, 국민들은가격표시제요구 URL : 23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