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연수개요 1 Ⅱ. 연수일정 2 Ⅲ. 연수참가자명단 3 Ⅳ. 방문국주요정보 4 Ⅴ. 방문기관주요정보 15 Ⅵ. 국외연수주요활동 18 Ⅶ. 도정제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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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사회위원회주관 저출산 고령화 장애인복지제고국외연수결과보고서 전라남도의회 ( 기획사회위원회 )

2 목 차 Ⅰ. 연수개요 1 Ⅱ. 연수일정 2 Ⅲ. 연수참가자명단 3 Ⅳ. 방문국주요정보 4 Ⅴ. 방문기관주요정보 15 Ⅵ. 국외연수주요활동 18 Ⅶ. 도정제안 25

3 저출산 고령화 장애인복지제고국외연수결과보고서 1 연수개요 기 간 : ( 화 ) ~ ( 수 ) / 7 박 9 일 방문지 : 스페인, 포르투갈 인원 : 20명 ( 의원 15, 수행공무원 5) - 기획사회위원회 (7) : 강성휘 ( 위원장 ), 장일 ( 부의장 ), 윤도현, 김기태, 박철홍, 최대식, 강정희의원 - 타상임위원회 (8) : 송형곤 ( 운영위원장 ), 정영덕 ( 안전행정환경위원장 ) 민병흥 박금래 권욱 박철홍 윤문칠 문행주의원 - 사무처공무원 (5) : 한동희수석전문위원, 김선주입법정책전문위원, 오정환 안재호 이경진주무관등 방문목적 - 유럽의복지및청년실업관련정책을학습하기위해지방정부를방문하고관계자간담회와관련시설등현장방문을통해우리현실에부합한정책개발을도모 - 지역사회공동체경제개발성공사례인몬드라곤협동조합의운영방법을벤치마킹하여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을모색 - 유럽문화유산탐방을통한역량함양및의정활동자료수집등

4 세부일정 ( 안 ) 일시교통시간체류지주요일정비고 일 화 항공 인천공항마드리드 스페인 출국 ( 인천공항 마드리드공항 ) 호텔 일 수 전용차량 전일 콘수에그라 그라나다 이동 ( 마드리드 콘스에그라 ) 이동 ( 콘스에그라 그라나다 ) 일 목 전용차량 전일 그라나다 세비야 전통시장방문 문화탐방 알함브라궁전등 이동 ( 그라나다 세비야 ) 일 금 전용차량 전일 리스본 포르투갈 사회복지기관및요양원방문 기관관계자간담회등 이동 ( 세비야 리스본 ) 일 토 일 일 전용차량전일리스본 전용차량 바르셀로나 스페인 전통시장방문 식품및기자재제조업체등 제로니모수목원방문 이동 ( 리스본 바르셀로나 ) 문화탐방 가우디성당 몬주익등 일 월 전용차량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요양시설및복지관방문 이동 (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 일 화 전용차량 마드리드마드리드공항 장애인협력재단방문 재단관계자간담회및시설방문 이동 ( 마드리드 인천공항 ) 일 수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5 방문단명단 연번 구분 소속 ( 직위 ) 성명 ( 영문자 ) 비고 1 전라남도의회 ( 기획사회위원장 ) 강성휘 KANG SEONG HWI 단장 2 전라남도의회 ( 부의장 ) 장일 JANG IL 3 전라남도의회 ( 의원 ) 윤도현 YOON DO HYUN 4 김기태 KIM KI TAE 5 박철홍 PARK CHUL HONG 6 최대식 CHOI DAE SIK 7 강정희 KANG JEONG HEE 8 도의원전라남도의회 (15명) ( 운영위원장 ) 송형곤 SONG HYEONG GON 9 10 전라남도의회 ( 안전행정환경위원장 ) 전라남도의회 ( 의원 ) 정영덕 민병흥 JUNG YOUNG DEOK MIN BYEONG HEUNG 11 권욱 KWON WOOK 12 박금래 PARK KUM RAE 13 박철홍 PARK CHUL HONG 14 윤문칠 YOON MUN CHIL 15 문행주 MOON HAENG JU 공무원 (5) 전라남도의회 ( 서기관 ) ( 사무관 ) ( 주무관 ) 한동희 김선주 오정환 HAN DONG HEE KIM SEON JOO OH JEONG HWAN 4 안재호 AN JAE HO 5 이경진 LEE KYEONG JIN

6 방문국주요정보 스페인 (SPAIN) 수도 : 마드리드 (Madrid) 인구 : 약 4,700 만명 ( 세계 28 위 ) 면적 : 505,370km² 기후 : 지중해성기후 주요민족 : 라틴족 언어 : 에스파냐어 종교 : 가톨릭 77% 개요유럽의남서쪽끝이베리아반도에위치한나라이다. 많은소왕국들이 8세기초부터이슬람세력에지배당하다가이슬람으로부터실지회복 ( 失地回復 ) 을꾀하는국토회복운동이 1492년성공함으로써통일이이루어졌다.

7 민족스페인은인종적 문화적으로다양한요소가어우러진복합체이다. 원주민은지중해인종에속하는이베리아족 ( 族 ) 이지만, 기원전남해안과동해안을따라들어온페니키아인 ( 人 ) 그리스인에의하여식민개척이이루어졌고, 북부에서는피레네를넘어켈트인이들어왔다. 이베리아족은 BC 3,000년경부터아프리카에서이베리아반도로들어온것으로추정된다. 북부의갈리시아지방등의켈트적요소는지금도강하다. 그후로마인에이어반달, 서 ( 西 ) 고트등의게르만민족이들어왔으며, 이슬람세력이확대되면서아랍인과아프리카의베르베르인이침입하여복잡한혼혈이이루어졌다. 기후특색있는지형과해류의영향으로다양한기후를나타낸다. 북서부의대서양연안은온난한해양성기후로비가많으며, 마드리드를포함하는중부고원지대와남서부는대륙성의건조한기후를나타낸다. 또한남동부의지중해연안은전형적인지중해성기후로일년내내온난하다. 스페인내륙및남부의여름햇빛과더위는너무강열해서반드시모자나선글라스를착용하여야한다. 의류는한국의계절과비슷하거나조금가볍게입는다.

8 2016 년스페인경제및주요산업전망 *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자료 < 스페인경제전망 > 년 3% 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측되는스페인은안정적인성장궤도에진입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주요국제기구와연구소들은스페인정부의개혁로드맵이파기되지않는이상, 2016년에도동성장추세가지속되어 50만개이상의고용이창출될것으로전망함. - 스페인정부는작년에이어 2016년에도약 3%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하는한편, 대부분의민간연구기관은스페인의경제성장률을 2.7% 로예상함. 한편 OECD 및 EU 집행위는 2.7%, IMF는 2.5% 로보수적인수치를제시함. 2. 전문가들은내수에기반한국가경제성장, 공공부문의재정건실화등에힘입어견실한경제회복세를이어갈것으로평가하는한편, 부동산거품붕괴이후의건설시장회복과기업의유연성을제고하는노동개혁의결과, 건설 제조업이 2016년스페인의경제성장을견인해나갈것이라분석함. - 그럼에도불구, 중국을진앙지로하는글로벌경제성장둔화로인해그동안스페인의경제회복을이끌어온수출성장세가다소꺽일시수출성장률은약 6% 대에서그칠것으로전망됨. 3. BBVA 연구소및스페인저축은행연구소 (Funcas) 는 2015년 4 분기이래분기별경제성장률이 % 대에머물것이라예측한것과는달리, 스페인정부는제조업부문의 PMI( 구매자관리지수 ) 및소매판매지수에근거, 2015년말부터경제성장세가가속화될것이라전망함.

9 < 스페인주요산업전망 > 1. ( 관광업 ) 2015년한해스페인은약 6,800만명 ( 추정 ) 의해외관광객을유치하며역대최고기록을경신한바, 동추세는 이집트, 튀니즈등지중해국가의불안정한정세지속, 프랑스파리등기존관광지에서의테러발생, 국내관광수요회복등으로인해 2016년에도꾸준히지속, 스페인경제회복의원동력 으로서의역할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 한편, 상기성장세유지를위해에어비엔비로대표되는관광용주택임대에대한규제안도입이필수적이라분석하고, 신흥관광객유치강화를통한계절성극복, 쇼핑관광등대체상품개발, 민관협력강화등이필요할것으로평가 2. ( 자동차산업 ) 스페인자동차제조사협회 (ANFAC) 에따르면, 2015년개인차량등록건수는 고효율차량구매보조금지원프로그램 ( 폐차지원프로그램 ) 인 PIVE 프로그램등에힘입어전년대비 21% 증가한 1,034,232대를기록한바, 이러한추세는 2016년에도계속되어약 110만대를돌파할것으로전망됨. 한편, 작년한해영업용차량판매도전년대비 31% 증가한바, 2016년에는약 19만대이상의판매고가예상됨. - 아울러, 스페인소재공장에서생산된자동차의 80% 가량이수출되는가운데, 2015년수출량은전년대비약 8% 증가한 260만대 ( 추정 ) 를기록함. 2016년및 2017년에는약 280만, 300만대의수출이예상되며, 자동차부문무역수지는 2015년 10월기준 54억유로의흑자를기록함.

10 3. ( 건설업 ) 기존내수시장을공략해왔던스페인주요인프라 건설사는최근해외시장, 특히영국, 미국, 캐나다등지역의프로젝트수주에집중하고있음. 2015년 11월말기준, 스페인건설기업의해외수주액은 420억유로를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도해외수주지역다각화를통해점차사업지역을확대해나갈것으로분석됨 년상반기에만스페인 6대건설사 (ACS, Ferrovial, Acciona, FCC, Sacyr, OHL) 의건설프로젝트수주액이 300억유로에달하는바, 건설부문수지는사상최대흑자를기록할것으로기대 최근 Acciona 社는캐나다의 Petrowest 및한국의삼성물산과컨소시엄을구성, 브리티시컬럼비아전력공사 (BC Hydro) 가발주한 58억유로규모의캐나다수력발전댐공사를수주하였으며, ACS 社는 40억규모의캐나다토론토에글링턴크로스타운경전철설계 건설 운영권을획득 4. ( 에너지산업 ) 2013이후시행되고있는전력, 가스, 석유등에걸친에너지개혁이 2016년에는실질적인효과로나타날지귀추가주목됨. 전력시장의경우연간평균 30억유로에달하는전력요금적자감축개혁을통해 2014년전력요금은 5억유로의흑자로전환되며마감됨. - 에너지개혁으로인해정부지원금감축등타격을받은신재생에너지기업들은기업간거래 ( 인수. 합병 ) 등을통해재도약의움직임을보이고있으며, 향후신재생에너지기반공고화라는과제를앞두고있는것으로분석됨. 한편, 현재미가동중인 Santa Maria de Garona 원자력발전소의재가동여부는전력시장구도에적지않은변수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11 포르투갈 (Portugal) 수도 : 리스본 (Lisbon) 인구 : 약 1,080 만명 ( 세계 79 위 ) 면적 : 92,090km² 기후 : 1 년내내따뜻한기후 주요민족 : 이베리아족, 켈트족, 게르만족등의혼혈 언어 : 포르투갈어 종교 : 가톨릭 90% 개요포르투갈은유럽에서매우저렴하고매혹적인나라이다. 과거에는해양생활을했던나라로, 뛰어난해변휴양지, 멋진도시와자연경관이올리브농장과포도원, 밀밭사이로펼쳐져있다. 포르투갈은 40년간의독재정치를겪으면서유럽영향력의중심과현대적인생활에서멀리떨어져있었지만북유럽에서저렴한비용으로갈수있는여름철휴양지로선호되면서발전하였다. 민족포르투갈의주민은지중해인종에속하며예로부터켈트계이베리아인이중심이되어형성되었다. 민족적으로는에스파냐의갈리시아지방의주민과유사하다. 고대로마제국의지배에서속어화 ( 俗語化 ) 한라틴어인포르투갈어가국어로쓰이고있다. 인구밀도는동부내륙지방보다서부해안지방이높으며특히 북서부의풍요한농업지대가가장높다. 20 세기에들어와서

12 부터인구증가가빠른속도로진행되었으나이를부양할국내 산업의발전속도가느려해외이주자가많이늘었다 년대후반부터브라질을비롯한신대륙보다는경제사정이 나아진서유럽, 특히프랑스로떠나는이민의비중이압도적 으로높아지고, 2002 년까지해외이민은약 400 만명이되었다. 기후기온은대체로온난하다. 북부포르투갈의연평균강수량은 1,500mm 안팎이며포르투갈에서도습윤한지역으로해양성 ( 대서양형 ) 의온화한기후를나타낸다. 그러나산악지대는극심한대륙성기후를나타내고있다. 국토를따라남쪽으로내려오면연평균강수량 500mm 이하의건조지역으로바뀌며, 겨울에는비가많이오는지중해성이된다. 또한포르투갈은알프스히말라야지진대에속하기때문에유사이래몇차례의대지진이기록되고있으며, 특히 1775년리스본에서일어난지진으로큰피해를보았다. 삼림면적은국토의 28% 로주로북부해안지대에산림이많고남부의코르크나무는경제적으로중요한자원이다.

13 포르투갈최근경제동향및전망 < 경제성장률 > ㅇ 2011 년재정위기발생으로경제성장률이 1.6% 기록하고, 2012 년 -3.2% 침체를보였으나, 2013 년 2/4 분기부터 4/4 분기까지 3 분기연속플러스성장을보여마이너스성장률이 1.4% 에그침 ㅇ트로이카는 11 차평가 ( ) 에서 2014 년 GDP 성장률을기존 0.8% 에서 1.2% 로상향조정 최근경제성장률추이및정부추정 (2013) 과전망 (2014) ( 단위 : %) 연도 성장률 < 교역동향 > ㅇ정부의강력한수출최우선정책으로 2013 년수출과수입은각각 억유로와 억유로로전년대비각각 4.6% 와 0.8% 증가하여교역수지가개선되었으며, 교역과서비스를포함한경상수지는 1943 년이후 70 년만에첫흑자를기록 ㅇ 2012 년교역적자 억유로 ( 수출 억, 수입 억 ) 포르투갈 GDP 대비무역수지추이및전망 연도 (%) [ 출처 : AICEP 및중앙은행 ] ㅇ트로이카는 11 차평가에서 2014 년수출과수입이각각 5.5% 와 3% 증가할것으로전망

14 < 재정적자 > ㅇ트로이카는 11 차평가에서 2013 년재정적자를 Banif 은행자본확충을제외하여당초목표인 GDP 대비 5.5% 보다훨씬낮은 4.5% 로추정하고, 2014 년과 2015 년목표는각각 4% 와 2.5% 로유지 ㅇ트로이카는 7 차평가 ( 월 ) 에서재정적자최종목표 (GDP 대비 3%) 달성시한을 2014 년에서 2015 년으로 1 년연장하고매년감축목표조정합의 트로이카의포르투갈재정적자전망및목표조정 ( 단위 : GDP 대비 %) 조정시기 구제금융계획 (2011.5월) 차수정 (2012.9월) 재수정 (2013.3월) 차평가 ( 월) [ 출처 : 포르투갈중앙은행 ] < 공공부채 > ㅇ중앙은행이 2.20 발표한 2013 년말공공부채는 213,390 백만유로로 GDP 의 129% 에해당하여정부가 2014 년예산안에서전망한 127.8% 보다높음 (2011 년과 2012 년공공부채는각각 GDP 대비 108.3% 와 124.1%) ㅇ트로이카는 11 차평가에서 2014 년말공공부채를정부가예산안에서전망한 GDP 대비 126.7% 보다 0.1% 낮은 126.6% 로전망

15 트로이카의포르투갈공공부채전망추이 ( 단위 : GDP 대비 %) 전망시기 차평가 ( 월) 차평가 (2013.3월) 차평가 ( 월) 차평가 ( 월) [ 출처 : 포르투갈중앙은행 ] < 인플레이션 > ㅇ통계청자료 ( 발표 ) 에의하면, 월소비자물가지수 (CPI) 는 0.980% 로전월 (0.707%) 대비약 0.3% 상승하고, 연간평균 CPI 는 1.42% 로전월 (1.56%) 대비약 0.2% 하락 월종합소비자물가 (HICP) 는 1.175% 로전월 (0.949%) 대비약 0.3% 상승하고, 연간평균 HICP 는 1.4% 로 0.2% 하락 ㅇ 월식품과비주류음료의가격은전년동기대비 2.8% (5 월 3.1%) 상승한반면, 교통과의류 제화의가격은각각 1.5% 와 3.4% 하락하여대폭적인물가상승을억제하는데기여 < 실업률 > ㅇ 2010 년 10.8% 에서 2011 년 12.7% 로증가하고 2012 년 15.7%( 월 17.3%) 를거쳐 월역대최고치 17.8%( 실업자 941,000 명 ) 를기록한이후, 월 15.3% 로당초예상치를개선

16 ㅇ트로이카는 11 차평가에서 2014 년실업률을 16.8%(10 차평가 ) 에서 15.7% 로하향조정 트로이카의포르투갈실업률 ( 연평균 ) 전망조정추이 ( 단위 : %) 전망시기 월 월 월 월 월 < 내수및투자 > ㅇ정부의긴축정책에따라세율인상, 공공및민간부문실업이증가하고가처분소득감소로인한내수부진및투자감소 ㅇ투자는 2012 년 14.3% 감소하고 2013 년 8% 감소 (10 차평가추정 ) 했으나, 최근경제상황의호전으로트로이카는 11 차평가에서 2014 년투자증가율을당초 1.2% 에서 3.1% 로상향조정

17 방문기관주요정보 ASAENES 설립목적 년에설립된복지협회로정신질환이있는환자와그의가족을가진사람들의삶의질을개선하고, 또한당사자의권리를보호하는데목적이있는복지단체들의협회 운영내용 - ASAENES은일반사람들과정신질환을가진사람들이평등한삶의질, 건강, 치료, 재활을돕고그가족과함께사회통합의향상에기여를하고그들의경험과아픔을공유 - ASAENE는헌신과참여, 우리의삶의방식과구현되는관리의형태와함께보편적권리의수용상황과사람들의다양성, 방어우수성등모든측면에서직업의성능과관리의품질과지속적인개선에노력 - 심각한정신질환에의해영향을받는사람들의기본특성은통찰력의부족및격리경향으로이러한상황은무관심, 기능적능력과개인의자율성, 사회적낙인, 가족과직원의손실과같은다른상황의존재에의해악화되기때문에자신에게맞는환경프로그램을통해독립성과자율성을증진하고사회에동일한참여를하는것을목표로사회적능력을강화, 건강한라이프스타일의향상하는것을특정목표로함.

18 ONCE Foundation 설립목적 - ONCE 재단은 1938년스페인내모든맹인들을위한공간을조성하고그들을지원하기위해창립된스페인맹인협회 운영내용 - 안달루시아, 카탈루냐와레반테등에서복권을판매하여복권판매수익금을통한장애인들만고용하는회사로장애인들에게일자리마련및재활을도와주는기관 - 설립초기부터모든스페인의시각장애인들을위한복권판매를통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였으나, 커뮤니케이션학교, 직업훈련센터와물리치료학교등장애인을대상으로한노동시장을적극발굴 - 특히, 학교도서관, 점자및오디오지원을적극실시하고교육과고용, 접근성, 새로운기술, 문화, 스포츠등다양한협력활동을통해여러분야에서공공기관과프레임워크계약또는협력계약을추진 - 또한 ONCE의활동을감독과통제를 ONCE 보호국의협의회를통해중앙정부의책임있는보건, 사회적서비스제공및고용과사회보장, 경제와경쟁력, 재정및행정, 인테리어등전반적인통제

19 시사점 - ONCE 재단은스페인에심각한시력문제를가진사람들의자율적인발전과사회통합에대한욕구를충족하기위해통합적이고포괄적인네트워크를구축 - 시각장애를가진사람들을대상으로한전문사회복지서비스및개인의자율성확립기회제공을위해복권판매를통한지속적인수입대책마련, 전체교육, 사회 노동통합노력등을통해지속가능한지원 - 시각장애인을포함한스페인내장애인전체를대변하는복지단체로육성하여장애를가진사람들의평등한권리를구현하고경제활동의주체로서의역할을정립하는등장애인정책에관한전세계적인롤모델로부상

20 국외연수주요활동 ASAENES 관계자면담 m 일시 / 장소 : 1. 15( 금 ). 10:00~/ 세비야 m 참석자 : 27 명 - 전남도의회강성휘위원장등 20 명 ( 의원 15, 공무원 5) - ASAENES 로시오대표등 7 명 m 주요내용 - ASAENES 은세비야지역정신장애환자등을대상으로환자본인은 물론환자가족들의재활과사회로의통합을돕는기관 - 세비야에본부를두고지방에 6 개의지점을설치하여운영되어있으며, 2 만명이상의환자가 ASAENES 에가입되어있고, 현재관리받고 있는환자는 500 여명정도임 - 주요자선바자회, 정신질환자의가족치유프로그램, 재활및다시 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하는직업프로그램, 자원봉사자모집및 교육, 홍보, 병원과연계한운송프로그램등을운영 - 재정은대부분자선바자회와같은기부활동이나지역민을대상으로매월소수금액을지원하는기부운동이주수입재원이며, 정부및세비야지방정부의지원을받아서운영 정부지원 80%, 기부활동 20%

21 관련사진 m ASAENES 관계자들과의간담회 m ASAENES 장애인및노숙인복지시설방문 장애인들과노숙인들의휴게공간 ( 응접실, 식당 )

22 장애인들과노숙인들을위한숙박시설

23 ONCE Foundation 관계자면담 m 일시 / 장소 : 1. 19( 화 ). 10:00~/ 마드리드 m 참석자 : 23명 - 전남도의회강성휘위원장등 20명 ( 의원 15, 공무원 5) - ONCE 재단 D. José Luis Martínez Donoso 3명 m 주요내용 - ONCE Foundation은 1938년도에설립된시각장애인연합회로서스페인내시각장애인들의복지와사회통합을위한정책수립 집행하는기관 1938년 ~78년민주화이전까지는정부에서직접관장했으나, 민주화이후시각장애인을중심으로운영하고대표도장애인들의투표로선임 - ONCE Foundation의회원은 68,000여명이며, 이중시각장애인회원은 58,000명정도이다. 또한 18세미만의아동및청소년회원은 5,000여명, 65세이상의노령시각장애인은 20,000여명, 경제적활동이가능한장애인은 33,000명정도로추정 - ONCE Foundation은주로시각장애인들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 ( 실명예방, 안내견지원, 청각 촉각능력배양프로그램등 ) 을운영하지만, 기타장애인들을위한프로그램 ( 스포츠 문화 교육등 ) 도운영하는등스페인내장애인전체복지를위한정책과프로그램을개발 운영 - ONCE 재단의재정은복권사업수익금, 기부활동, 기업 (ILUNION, 호텔 운영등 ) 경영수익금으로운영되며, 재정핵심은복권판매사업임

24 ONCE 복권 판매목적 : 장애인일자리창출 판매처 : 스페인내 20,000여곳 근무인원 : 장애인 20,000여명 ( 전체정규직 ) 급여수준 : 스페인최저임금수준의 15% 상회, 실적에따른인센티브제공 참고사항 - 온세복권판매수익금은장애인복지를위해사용하기때문에온세복권을사는스페인국민은당첨에대한희망보다기부형태로인식 - 판매전략으로는매일당첨자를발표 ( 당첨금 3~5백만원수준 ) 하며, 매주금요일은억대당첨금을배당해스페인국민의참여율을높임

25 관련사진 m ONCE 홍보팀장등관계자들과의간담회

26 m ONCE 복권판매처 m ONCE 재단청사앞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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