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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 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 아세안을중심으로 전찬영 김우호 김운수 김근섭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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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집필내역 연구책임자 - 전찬영 : 제 1 장, 제 7 장일부, 제 8 장일부 연구진 - 김우호 : 제 1 장일부, 제 6 장, 제 7 장일부 - 김운수 : 제 4 장, 제 5 장 - 김근섭 : 제 2 장일부, 제 3 장일부 - 김정현 : 제 2 장일부, 제 3 장일부 산 학 연 정연구자문위원 정봉현 ( 전남대학교교수 ) 김완중 ( 국토해양부 ) 연구감리자 연구자문위원은산 학 연 정순임 김형태 ( 연구감리단연구감리역 )

4 머리말 BRICs, 아세안, NEXT 11 등세계신흥국가는대규모교역에힘입어빠른경제성장을보이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로 2009년에선진국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보이는가운데서도이들신흥국가는 1.7% 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신흥국가는수출입확대로국제물류수요가크게증대하고있으나물류효율성이낮아선진국글로벌물류기업에게는좋은투자기회가되고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신흥국가의투자를목적으로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정책을개발하고우리나라해운, 항만기업의해외물류시설투자를지원하고있다. 이와함께개도국성장을지원하고자 2007년부터우리정부와민간기업의역량을활용한민관협력프로그램으로서해외항만개발협력정책을개발해개도국항만시설확충지원정책을추진해왔다. 그러나이들정책은실질적인효과를얻지못하고있어개선이요구되고있다. 비록제도의시작단계라고하더라도타당성조사에이은투자협의가구체화되지못하고있어제도개선의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 한편, 컨설팅에서부터설계, 시공, 운영등의전영역에대해우리나라해운항만관련기업의국제경쟁력을조사한결과, 시공분야를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경쟁력이낮은수준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들어프로젝트개발형투자가활성화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관련분야의해외투자확대를위해서는사업의기획단계에서부터참여할수있는타당성조사등의개발조사사업이중요하다. 따라서국제경쟁력이일정수준이될때까지는정부의지원으로해외개발조사사업을발주해민간의경험과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최근들어신흥물류시장으로서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이최근

5 크게주목받고있다. 경제규모면에서는싱가포르와브루나이를제외하고는 1인당국민소득이 1만달러미만의저개발국가이지만무역의존도가매우높다. 2000년이후연평균 5 6% 의경제성장을시현하고있고글로벌금융위기에도대부분의국가가 (+) 성장이예상되고있다. 물류시장은 2014 년에는 2,3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돼성장잠재력이큰것으로전망된다. 아세안은우리나라의 3대교역상대이며 2008년무역수지가 84억달러로중요시장으로등장했다. 해외투자대상에서도 3번째로높은비중을점유하고있으며중국의대체투자지로서관심이집중되고있다. 본연구에서아세안해운항만물류시장의민간투자와개발협력분야를분석한결과, 인도네시아와베트남이전체적으로우선진출국가로도출됐다. 민간투자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큰대상국가로서는말레이시아와태국이선정됐고, 개발원조우선필요한국가로는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으로분석됐다. 또한시설별로는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가항만시설확충이필요한것으로분석됐고, 대부분의국가에서 Port IT 시스템이중요한진출대상분야로선정됐다. 즉항만에서의정보화와항만보안부문의협력가능성이높다. 그리고필리핀과미얀마와같이우리나라의중점협력국에서는타당성조사에대한수요가큰것으로나타나기술협력위주의원조가요구된다. 기업투자와정부협력의효과를제고하기위해 4가지국가전략을제시했다. 첫째는투자와협력의조화전략 (Harmonization Strategy) 이다. 유사한정책의상호연계성을강화해기업투자와정부협력의효과를극대화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민관합동의국제물류분야해외협력과투자조정회의를구성해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는민관협력의실효성제고전략 (Partnership Strategy) 이다. 정부의기술협력형원조사업을늘려경쟁력이취약한우리기업의해외경험을확대하는한편, 민간기업의국제물류시장개척비용을지원하는제도를도입하여정부간협력과관련된분야의사업

6 개발을활성화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세번째는개발경험의도구화전략 (Toolkit Strategy) 이다. 국제물류분야의개발경험을표준화, 체계화하여개도국에전수하는전략이다. 네번째는국가별국제물류진출전략을수립하는것이다 (Maritime Transport Cooperation Strategy, MTCS). 이는대상국별로중장기진출전략을수립하여포괄적정책대화를추진하는전략이다. 마지막으로아세안물류시장의민간투자와개발협력증대에따른경제적효과는상당한것으로분석됐으며, 국가전략의단계별추진로드맵과정책적활동을제안했다. 본연구는우리원의전찬영연구위원, 김우호부연구위원, 김운수책임연구원, 김근섭책임연구원, 김정현연구원이공동으로수행했다. 인하대학교이상윤교수와이용식교수는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를집필해주었다. 그리고전남대학교정봉현. 교수는모형의신뢰성과타당성을높일수있도록지적해주었고, 국토해양부김완중항만투자협력과장은국가전략상에서의필요한조언을해주었다. 또한우리원의김형태연구심의역은내용과정책방안에관한폭넓고깊이있는심의로보고서의완성도를높였고, 정봉민선임연구부장은편집및연구방향성을제시해주었다. 그리고보고서가출판되기까지지속적으로도움을준홍수진행정원과기획조정실담당자, 그외모든분께사의를표하는바이다. 2009년 12월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강종희

7 차례 제1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3 3. 연구의범위와방법 4 1) 연구의내용및범위 / 4 2) 연구의방법 / 5 3) 선행연구검토 / 8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신흥시장의개념과분류 21 1) 신흥시장개념 / 12 2) 신흥시장분류 / 아세안의부상 16 1) 아세안개요 / 16 2) 아세안의성장잠재력 / 17 3) 우리나라와의관계 / 신흥시장경제현황 32 1) 신흥시장 / 23 2) 아세안 / 신흥시장물류현황 52 1) 신흥시장 / 25 2) 아세안 / 아세안국제물류현황 82

8 ii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1) 아세안해운현황 / 28 2) 아세안지역의항만현황 / 35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국제물류투자협력의유형 46 1)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 / 64 2) 해외항만개발협력 (IPDCP) 사업 / 국제물류투자정책추이 66 1) GLN 사업투자현황 / 66 2) IPDCP 사업투자현황 / 해외사례 70 1) 일본의태국동부임해개발원조 / 70 2) 중국 / 투자진출의문제점및시사점 6 7 1) 투자진출의문제점 / 76 2) 시사점 / 80 제 4 장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역량분석 공공부문의역량분석 18 1) 공공기관의해외투자및진출사례 / 국내기업의역량분석 78 1) 기존개발조사사업의역량검토 / 87 2) 우리나라물류기업역량분석 / 93 3) ODA 시장에서의우리나라경쟁력분석 / 98

9 차례 iii 제5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대상국가선정 102 1) 선정방법 / 102 2) 대상국가선정 / 세부협력분야의우선순위선정 109 1) 선정방법 / 109 2) 세부협력분야의우선순위선정 / 110 제 6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을위한국가전략 전략의목표와수립방향 124 1) 국가목표의설정 / 124 2) 전략수립의기본방향 / 126 3) 전략의구성 / ( 국가전략 1) 투자와협력의조화 (Harmonization) 128 1) 기본개념 / 128 2) 조화전략의주체와역할 / 128 3) 조화전략의추진 / ( 국가전략 2) 민관협력의실효성제고 (Partnership) 130 1) 기본개념 / 130 2) 파트너십전략의주체와역할 / 132 3) 파트너십전략의추진 / ( 국가전략 3) 개발경험의도구화 (Toolkit) 13 1) 기본개념 / 133 2) 툴킷전략의주체와역할 / 135 3) 툴킷전략의추진 / ( 국가전략 4) 국가별국제물류진출전략수립 (MTCS) 53 1

10 iv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1) 기본개념 / 135 2) MTCS 수립주체와역할 / 136 3) MTCS 전략의추진 / 137 제 7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기대효과 물류비와무역에관한선행연구 물류효율성이무역에미치는영향분석 ) 분석모형 / 142 2) 분석자료 / 147 3) 분석결과 / 아세안항만인프라개선의무역효과 ) 아세안의무역증진효과 / 151 2) 결과종합 / 156 제8장결론및정책제언 요약 158 1) 신흥시장의경제성장지속 / 158 2) 아세안의부상 / 158 3) 우리나라해외투자정책은초기단계로서문제점내포 / 159 4) 공공기관의해외진출의증가 / 160 5) 국내물류기업의규모와국제기반시설기술경쟁력이낮음 / 160 6) 우선진출국가및세부협력분야선정 / 161 7) 기업투자와정부협력의효과를높이기위한국가전략제시 / 161 8) 아세안국제물류시장의투자와협력증대에따른경제적효과 / 결론 163

11 차례 v 3. 정책제언 164 참고문헌 165 부록 설문지 설문지 설문지 설문지

12 vi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차례 표 1-1 선행연구검토 11 표 2-1 FTSE, MCSI의신흥시장분류 51 표 2-2 아세안 FDI 추이 16 표 2-3 아세안 ODA 추이 17 표 2-4 아세안국가주요자원현황 9 1 표 2-5 한-아세안교역현황 02 표 2-6 한국의주요투자대상국가 1 2 표 2-7 우리나라의아세안국가별해외투자실적 1 2 표 2-8 한-아세안교역현황 22 표 2-9 우리나라건설수주추이 22 표 2-10 브릭스 (BRICs) 와신흥시장의부상 3 2

13 차례 vii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흐름도 7 그림 2-1 아세안국가간선사서비스분석 3 3 그림 2-2 아세안항만네트워크 73 그림 2-3 탄중프리옥항의확장계획 8 4

14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최근신흥시장 (Emerging Market) 이세계경제의생산과유망소비시장으로서성장하고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BRICs) 등신흥국가들이구매력기준세계경제성장의 80% 이상을기여하고있으며, IBSA(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 BRICKS(BRICs+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 NEXT-11( 한국, 멕시코, 베트남, 터키, 이집트, 나이지리아, 필리핀, 이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 등이신흥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 신흥시장은향후에도개방화, 경제발전촉진등으로인해상대적으로빠른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신흥시장은산업생산의국제분업화에따른제조기지뿐만아니라새로운수요처로서급격하게성장하고있으며물류산업진출, 자원확보, 수출확대등우리나라의진출및협력대상국가로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신흥시장은개발도상국으로서독자적성장에한계를보이고있어선진국의원조나상호협력이지속적으로요구되고있다. 개도국에대한국제적관심은물자지원, 구호활동등단순한원조가아니라개도국이독자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교육등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와성장을위한경제및사회인프라구축지원으로변화되고있다. 또한개도국과선진국의협력을통한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발전을도모하기위해민간부문의투자와협력을적극활용하고있다. 우리정부는국제사회와개도국에대한역할의중요성을인식하고

15 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위상을제고할수있는대외원조정책을적극추진하여국가이미지를개선하는동시에민간기업의신흥시장진출을간접적으로지원하여실익을얻고자노력하고있다. 한편, 민간기업의해외직접투자에대하여정부는그간의소극적인지원태도에서벗어나적극적으로해외투자진출을지원하고있다 년발표한공기업의해외투자진출전략이대표적인정책이라고할수있다. 특히자원확보와국제물류시장에서사업기회를확보하기위한투자지원정책이활발히추진되고있다. 2006년우리정부는물류산업의중요성과국제물류시장의급속한신장세를감안하여우리물류기업의해외직접투자를적극적으로장려하고지원하는국제물류투자사업을촉진시켜왔다. 해외투자사업의발굴에서부터타당성조사지원그리고사업화단계에이르기까지정부가적극참여하여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이신흥시장에대한원조와물류산업의해외진출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으로서해외신흥물류시장에대한해운, 항만, 국제물류투자가적극추진되고있다. 구체적인정책으로서는공적개발원조 (ODA) 를통한항만개발협력프로그램과물류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국제물류투자프로그램이대표적이다. 해운항만을중심으로한국제물류부문은신흥국가의무역을위한필수산업분야이자지속적성장을위한기간산업이다. 동시에우리나라해외진출제조기업의물류비절감, 경쟁력확보차원에서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제조업의신흥거점진출지역등에항만및물류인프라를확충함으로써기업의경쟁력을높일수있기때문이다. 글로벌화시대에국제협력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늘고있으며특히우리나라와신흥시장사이의교역이대폭확대되고있는시점에서이들국가를중심으로한해외시장진출의국가적전략이더욱절실히요구되고있다. 즉신흥물류시장선점과환경변화에대응하여우리기

16 제 1 장서론 3 업의지속적인경쟁력강화및확보전략이요구되고있다. 그러나해외항만개발협력과국제물류투자에대한두개의정책이각각추진되고있어상호연계또는통합추진의시너지효과를얻지못하고있다. 해운, 항만, 국제물류부문의신흥시장투자에대한실질적효과와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국가전략이필요한시점이다. 2. 연구의목적 이에본연구는신흥시장에대한해운, 항만, 국제물류분야의개발협력 (ODA) 과기업의투자지원정책을종합연계추진하기위한국가전략을수립하고자한다. 이를통하여신흥시장에대한우리나라의영향력을증진하고관련기업의해외투자를효과적으로지원하고대외부문의발전에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해첫째, 우리나라의해외투자및협력역량을분석한다. 우리정부및기업의역량이어떠한위치이며, 어느정도인지를정확히알아야수요대상국에보다강점있는분야로의진출을수월하게할수있다. 둘째, 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를선정한다. 아세안국가에서우선진출대상국에대한객관적인선정과국가별수요와이용만족도및평가를반영한세부협력분야를설정한다.

17 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셋째, 해외진출을위한국가전략을수립한다. 지금까지추진되어온국제물류사업및해외항만사업등각기다른두방향의추진전략을묶어국가적인차원에서효율적인지원체계를수립한다. 넷째, 아세안국가들에물류기반시설을투자함으로써한 아세안의경제효과에대해실증적으로분석한다. 3. 연구의범위와방법 1) 연구의내용및범위 본연구의내용적범위는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정책의실행사업인투자사업과해외항만개발협력정책의공적개발원조사업을대상으로한다. 구체적으로는개도국국제물류의중심시설로서무역기반시설인항만시설배후단지와연계망시설의개발 관리 운영에관한사업을대상으로한다. 지리적범위로는전세계신흥물류시장을기본으로하고투자와협력분야의도출은우리나라의세번째교역상대국이자투자대상국이며인구 5억 8,000만명의소비시장이자자원부국인아세안을중심으로한다. 아세안 10개국은싱가포르를제외하고모두개발도상국으로서우리나라와상호보완적협력과투자가능성이크다. 1) 본연구는먼저제1장에서는연구배경및목적, 그리고주요선행연구를검토하고, 제2장에서는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을통해신흥시장 1) 최근우리정부는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2015 년까지對아세안공적개발원조 (ODA) 를 2008 년의 2 배인 4 억달러로증액하기로하고, 문화 인적교류활성화를위해한 아세안협력기금을 2010 년이후 500 만달러규모로확대하며, 증액된 200 만달러는문화 인적교류분야에집중투입하기로했다 ( 인터넷뉴스, ).

18 제 1 장서론 5 의개념과중요성, 그리고발전추이에대해검토한다. 아울러본연구의주요범위인아세안경제현황과해운항만의현황에대해조사한다. 제3 장에서는국제물류의해외진출유형중글로벌물류네트워크사업과공적개발원조에따른해외항만개발협력의추진상의방법과추진현황, 문제점에대해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현재의역량과지위를가늠해보고, 제 5장에서는아세안현지항만담당자대상설문조사시행결과를바탕으로신흥물류시장으로서아세안시장에서의항만분야투자및협력분야를도출한다. 제 6장에서는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의기본원칙과전략과제, 전략추진체계를도출하며정책적활용방안을제시한다. 제 7장에서는항만시설개선의경제적영향분석, 아세안항만시설개선의무역효과등두가지분야에서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제 8장에서는본문의주요내용요약과아세안국제물류시장진출활성화를위한 해외항만해외협력및투자전략회의, 국가별해운항만진출전략 (Maritime Transport Cooperation Strategy : MTCS) 등의정책방안을제시한다.

19 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서론 연구의배경, 필요성, 목적 연구의범위와방법 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신흥시장의개념과분류 아세안의부상 신흥시장경제및물류현황 아세안국제물류현황 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국제물류투자협력의유형과정책추이 해외사례 투지진출의문제점및시사점 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역량분석 공공부문의역량분석 국내기업의역량분석 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대상국가선정 세부협력분야의우선순위선정 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전략의목표와기본원칙 국가전략제시 전략의추진체계 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 물류효율성이무역에미치는영향분석 아세안항만인프라개선의무역효과 결론및정책제언 요약및결론 정책제언 그림 1-1 연구흐름도

20 제 1 장서론 7 2) 연구의방법 기초자료는문헌조사와현지조사를통해입수하였다. 주요국가의해운항만 물류현황자료를관련보고서와인터넷자료를이용하여조사 분석했다. 연구범위인아세안지역방문을통해아세안항만기반시설의전반적현황에대해협의하고회원국별로항만산업의전반적현안사항을파악하기위한설문조사실시에대해협의했다. 아세안사무국등의도움을받아설문조사를실시했다. 본연구의연구방법론으로는 ASEAN 국가의항만계획및운영담당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각국별로 ASEAN 국제물류협력과제의우선순위를선정했다. 신흥물류시장진출대상국내선사, 포워더, 수출입화주및아세안현지기업등 944여개기업을대상으로항만이용만족도, 항만별평가, 주요개선사항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국제물류협의체, 엔지니어링, 학계, 대학등 200여명의항만건설 운영 정보등의국제경쟁력수준을평가하여연구에활용했다. 국제물류기반시설확충이무역량그리고경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한모델수립과결과도출을위해전문가와협동연구를실시했다. 특히공적개발원조와항만, 물류분야해외투자관련전문가와정책당국과의세미나및간담회를통하여연구수요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했다. 본연구결과를직접적으로활용하게될정책담당자와의워크숍은연구의필요성을다시한번느끼게해줬고이를통해실용적인연구결과를도출해낼수있었다.

21 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1-1 주요워크샵 일시주제주요내용발제자 연구방향및전문가초청세미나 항만분야국제협력전문가워크숍 - 연구진업무분담및추진계획 - 한아세안경제협력현황및전망 - 한아세안협력부문의업계 학계 정부등이해관계자간공감대마련 - 아세안경제여건전망과협력방안에대한전문가세미나 - 한아세안협력부문및추진체계토론 - 항만분야협력사업을위한우리나라경쟁력수준조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MI 연구진 - 한국수출입은행 - 국토해양부 - 엔지니어링업체 - 학계및기타 -KMI 연구진 -부처별개도국협력사업진행경과및전략발표를통해 ASEAN 물류협력 -KDI 한국의개도국사업추진의시사점도출 -KOICA 지원전략 -ODA 관련각부처별연구성과를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수립 : 부처별물류분야개도국협력사업을진행하는 -연구진및관계직원협력사업전략데시사점도출 -중점지원국가선정및지원분야선정의논리접근 정책담당자의견수렴워크숍 -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 -국토해양부 (7개과담당자 ) 한국가전략수립연구결과발표 -BPA, 해외건설협회 -신흥물류시장진출을위한정책방안 -선주협회의구체화및실천가능성제고 -민간투자진출기업 -국가정책및추진체계토론 -컨설팅엔지니어 -정책추진주체선정기준에관한토론 -KMI 연구진등 30여명 3) 선행연구검토 지금까지항만물류부분에서국내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위한지원에관한연구가다수진행돼왔다. 그러나신흥시장을대상으로국제물류분야의투자와협력을위한여건분석등실질적인진출분야를체계화한연구는충분하지않다. 국토해양부 (2006, 2008a) 는국내물류기업의해외진출대상지역선

22 제 1 장서론 9 정및금융지원방안검토연구를수행했다. 최근부상하는신흥시장중해당권역에서가장성장성이나진출가능성이높은지역, 즉물류산업의해외진출가능신흥시장을 5개지역 ( 중국, 인도, 유럽 (EU 확대국포함 ),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IS), 동남아 ) 으로구분하고, 진출국가를선정하기위해평가기준을적용했다. 정량적평가지표로는경제규모 (GDP), 경제성장률, 대상국가인구, 외국인직접투자액, 물류투자건수, 우리나라와의교역현황등을사용했다. 글로벌물류네트워크관련전문가와대상기업을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 Process) 법을이용하여지역을선정했다. 분석결과중국, 인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앙골라, 아제르바이젠등이상위에선정됐다. 권역별로참여가능성이높은약 100개의투자개발사업을선정하여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을위한장기계획을수립했다. 기업의해외진출정보제공을목적으로 100 개의투자개발사업중에사업가능성이높은 15개사업중출장등을통해발굴한 7개유망사업에대한사업타당성조사를시행하여제공했다. 해당국물류업계, 물류담당부처등을통한의향조사확인등보완을통해사업연계성을높일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되지못했다. 국토해양부 (2008b) 는공적개발원조자금을이용하여해외항만개발타당성조사등협력사업을진행하기위한항만부문해외협력사업의체계화를제안했다. 공적개발원조자금을이용하여해외항만개발타당성조사등협력사업을진행하는것을제시했으며수요조사를통해 10여건의물류협력사업수요를파악했다. 설문수요조사는현지국의항만관리및개발담당부서를대상으로했으며, 현지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등을통해설문서를발송및회수했다. 수요조사대상국가는무상원조지원국과유상원조지원국중해운 항만분야의시장성, 잠재성, 협력성, 성장성을고려하여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CIS, 중남미등 4개권역에서총 18개국을선정했다. 자원확보와상대국의협력요청등도

23 1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고려했다. 본연구에서는공적개발원조와민간기업의해외진출기회확대를연계하는정책이나전략제시가다소미흡했다. 국토해양부 (2008c) 는국내물류기업의해외물류업진출을지원하기위해국제물류전담기구설립을제안했다.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을위한연구를통해발굴된 7개유망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연구 ( 국토해양부, 2008a) 에도불구하고기업의실제사업으로연결된경우는미미했다. 국토해양부 (2008c) 는국내물류업계의해외진출을활성화시키기위해보다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보고정부가전담기구를통해기업의해외진출을체계적으로지원할필요성을제기했다. 싱가포르, 독일등대형물류기업의사례를들어정부차원에서경쟁력을가진물류기업을대상으로해외항만을위시한물류시설건설및운영을지원하는취지에서전담기구설립을주장했다. 전담기구의업무범위명확화와조직형태에대한추후연구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김형태외 (2008) 는글로벌항만투자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정보수집및분석의시스템화, 타당성분석체제의강화및유리한자금조달조건의강구등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체계적인정보발굴및타당성분석을주요업무로하는 해외항만투자지원기구 의설립과유리한자금조달방안의정비등을제안하고있다. 해외항만투자주체인민간기업으로하여금유능한인재의양성및활용을통한기획능력의제고를제안하고있다. 연구방법으로실효성제고의기본방향과 5개의대안을제시하고각대안별비교분석을통해최적대안을제시했다. 권율외 (2007) 는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수행체계의정립과중장기비전과수행체계를위한개선방안을제시했다. 주요선진국사례분석을통해공적개발원조의원조모델분석을시행했다.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추진실적과성과를분석하고주요공적개발원조정책에대한평가를통해당면한문제점과개선방안을검토했다. 원조사업의수행체제와원조실시체제

24 제 1 장서론 11 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주요선진국이채택하고있는중점대상국선정, 국별지원계획수립등원조정책의전략성을강화하기위한정책과제를도출했다. 개발조사사업의활성화, 유 무상공적개발원조의연계, 민관협력 (PPP) 프로그램의확대등이본연구에서참고할만한정책대안들이다. 이상의선행연구는글로벌항만투자정책과공적개발원조사업에대해서각각분석했으며두개의정책을종합하여분석하지못했다. 본연구는기존연구와마찬가지로신흥물류시장에대한현황분석을통해진출잠재력이큰아세안시장을선택했다. 여기까지는선행연구와동일하다. 더불어본연구에서는그간검토하지못했던해외협력과투자의주체인우리정부와기업에대한역량분석을통해대안을제시했다. 또한선택된국가의국제물류시스템을점검하고문제점을도출하여협력과투자사업의대상과분야를구체적으로선정했다. 이는기존연구에서대규모개발사업위주로사업을선택했던것과차이가있으며상대국과의협력이나투자를위한정책대화시에보다구체적으로언급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게됐다. 또한두개의정책을조정, 연계하여실행할수있는전략을제시하여정책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제공했다.

25 1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구분 주요 선행 연구 본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글로벌물류네크워크구축 -관련기관워크숍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 -문헌연구 -연구자 ( 년도 ): 국토해양부 (2006) -기업인터뷰 -연구목적 : 국내물류기업의해외진 -설문조사시행및출대상지역선정및금융지원방 AHP분석안검토 -과제명 : 우리나라대외원조정책의선진화방안 -연구자 ( 년도 ): 권율외 (2007) -연구목적 : ODA 중장기비전및운용전략수립, 체계전인개선방안마련 - 과제명 :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사업기본계획수립 - 연구자 ( 년도 ): 국토해양부 (2008b) - 연구목적 : 공적개발원조를통한개도국항만물류부문협력기본 계획수립 -과제명 : 글로벌항만투자의실효성제고방안 -연구자 ( 년도 ): 김형태외 (2008) -연구목적 : 국내물류기업의해외항만투자촉진실효성제고방안제시 - 문헌조사및사례조사 - 면접및인터뷰조사 - 현지출장및실무자조사 - 서면수요조사 - 현지출장및항만담당자인터뷰 - 국내타부처의 ODA 를통한국제협력담당자면접 - 현지출장조사, 해외사례조사 - 국내대상물류기업대상협의회및세미나를통한의견수렵 -과제명 : 국제물류전담기구설립 -문헌조사필요성및추진방안에관한연구 -연구자 ( 년도 ): 국토해양부 (2008c) -연구목적 : 국제물류전담기구필요성제시 - 기존연구는물류환경의여건변화를진단하는기초연구인반면본연구는신흥시장의국제물류기반시설을대상으로, 우리나라의국제협력사업의확대를통한국제사회에서영향력증진과국내기업의해외투자를지원하는데중점 표 1-2 선행연구검토 - 국내물류기업및유사기구담당자심층면접 - 해외사례조사 -문헌조사및면담조사 -전문가위원회및협동연구 -현지전문가및정 책실무자공동연구 -공동워크숍을통한연구결과전파 - 글로벌물류환경동향분석 - 주요지역별투자우선순위조사 - 진출지역별특성분석 - 글로벌물류네트워크진출방안 - 금융과연계된진출방안 - 국제개발협력의주요흐름및환경 - 우리나라 ODA 의현황과평가 - 대외원조정책의중장기개선방안 - 수요조사를통한 10 개국가능사업발굴과추진가능성검토 - 국내외항만개발협력사례분석 -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사업추진근거제시 - 협력의체계화, 제도화 - 세계항만투자환경변화와국내정책대응동향분석 - 국내외물류기업의글로벌항만투자현황과문제점분석 - 글로벌항만투자의실효성제고방안제시 - 국제물류전담기구의필요성제시 - 관련국내외사례검토 - 국제물류전담기구의업무범위, 설립형태제안 - 법제화방안 - 신흥물류시장의여건과환경변화 - 신흥물류시장투자및협력증진현황 - 국제협력체계및국내기업진출방안 - 국제물류해외진출전략 - 기대효과

26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1. 신흥시장의개념과분류 1) 신흥시장의개념 신흥시장이라함은영어로이머징마켓 (Emerging Market) 2) 을의미하며, 의미그대로떠오르는시장을말한다. 즉, 경제와산업분야에서초기에는주로금융시장, 더욱좁게는자본시장부문에서새로급성장하는시장을의미할때사용되었다. 이는자본시장이급성장한다는것은해당국가의경제력이급성장하고개방화가급전되고있다는것을반증하고있다. 현재세계적으로신흥자본시장으로관심을끌고있는지역은한국을포함한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등으로크게구분되며, 현재는중동및아프리카의일부국가가포함되고있다. 2) 신흥시장의분류 신흥시장은지역별로다양한이름으로명명되면서전세계의관심을집중시키고있다. 신흥시장의개념은신흥공업국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 NICs) 이라는개념에서부터출발하였다. NICs는 1960년대이후로급속도로경제가성장해서후진국대열을탈출하고선진국에다가서고있 2) 이머징마켓 (Emerging market) 이란, 앙트완반아그마엘이 1981 년처음으로사용한용어로서주로금융시장, 자본시장부문에서새로급성장하는시장을의미할때사용하였으며, 현재는거의모든신흥시장을일컫는말로일반화되었다. 초기에는의미가침체되고진부한제 3 세계, 개도국을의미하였으나, 현재는새로운발전, 상승, 그리고역동적인느낌을주는활기넘치는단어로전환되었다.

27 1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는나라들을표현하기위해사용되었으며,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폴등당시 아시아의 4마리호랑이 (Four Asian Tigers) 국가들이여기에포함되었다. 현재이들국가는모두신흥공업국상태를넘어서선진국대열에들어섰다. 이후신흥시장이라는용어가사용됨에따라신흥공업국이라는표현보다는신흥시장이라는용어가전세계적으로통용되면서큰반향을불렀으며, 선진국기업들의투자가집중되었다. 이후 2003년미국의증권회사인골드먼삭스그룹은브라질 (Brazil) 러시아 (Russia) 인도 (India) 중국 (China) 의첫글자를딴브릭스 (BRICs) 를소개하면서이들국가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집중되었다. 이들국가는국가별로일부차이가있지만 1990년대말부터급속한성장을이룬나라들로서풍부한내수시장이형성되어있고, 넓은영토와엄청난인구, 풍부한천연자원을갖추고있기때문에성장가능성이매우큰나라로평가받고있다. 브릭스의인구는세계인구의 40% 가훨씬넘는 27억명 ( 중국 13억, 인도 11억, 브라질 1억 7000만, 러시아 1억 5000만 ) 으로서세계에서가장큰내수시장을가지고있다. 실제로도브릭스 4개국은 2000년이후수요와구매력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 외국인투자와수출호조로인해높은경제성장을거듭하고있다. 또한 IBSA(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 TVT( 터키 베트남 태국 ), E7( 브릭스 +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 그외에도 VISTA 3) (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 BRICA(BRICs+ 아랍경제권 ), NEXT-11 4) (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한국등세계경제를이끌새로운국가군 ), 3) 일본브릭스연구소명명. 4) 매일경제세계지식포럼, 힘의이동 ( 다보스포럼 ), 2007.

28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15 아세안에이르기까지신흥시장의개념은광범위하다. 또한신흥시장에포함되는국가들을경제성장력, 규모, 거래투명성등을기준으로기관별로다양하게분류하고있기도하다. 신흥시장에대한이러한분류를제공하는기관은영국의 FTSE, 미국의 MSCI, UN 등이있으나, 각기관별로상이한기준으로구분하고있다. 우선영국의주요주가지수제공업체인 FTSE 5) 는 4가지요인과 21개요소를기준으로선진시장 (Developed), 선진신흥시장 (Advanced Emerging), 신흥시장 (Secondary Emerging), 개척시장 (Frontier) 등 4가지로분류하고있다. 4가지요인은시장및규제환경, 관리및결재, 매매여건, 파생상품등으로구성되어있다. 선진시장은 21 개요소모두를만족하는경우이며, 선진신흥시장은 14개, 신흥시장은 8개, 프론티어는 5개를만족하는경우로하였다. FTSE와 MSCI에서분류하고있는신흥시장을살펴보면거의대부분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FTSE 는우리나라를선진시장으로구분하고있으나 MSCI는아직까지신흥시장으로구분하고있는큰차이점을볼수있다. 5) FTSE 는런던증권거래소와파이낸셜타임즈가공동으로설립한 FTSE 인터내셔널임.

29 1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구분 FTSE MSCI 선진신흥시장 (Advanced Emerging) 브라질헝가리멕시코폴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대만 표 2-1 FTSE, MCSI 의신흥시장분류 신흥시장 (Secondary Emerging) 아르헨티나 (2010년 9월개척시장으로이동 ) 칠레중국콜롬비아체코이집트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모로코파키스탄페루필리핀러시아태국터키아랍에미리트 (2010년 9월부터 )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브라질인도칠레인도네시아콜롬비아한국멕시코말레이시아페루필리핀체코대만이집트태국헝가리이스라엘모로코폴란드러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중국 바레인방글라데시보스와나불가리아코트디부아르크로아티아사이프러스에스토니아요르단케냐리투아니아마케도니아몰타모리셔스나이지리아오만카타르루마니아 개척시장 (Frontier) 세르비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리랑카튀니지베트남 개척시장 (Frontier Market) 아르헨티나자메이카트리니다드토바고불가리아크로아티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카자흐스탄루마니아세르비아슬로베니아우크라이나보츠와나가나케냐 자료 : 1. FTSE, FTSE Global Equity Index Series Country Classification, MSCI, MSCI International Equity Indices-Country & Market Coverage. 모리셔스나이지리아튀니지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레바논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파키스탄스리랑카베트남

30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아세안의부상 1) 아세안개요 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 은 1967년 8월동남아 5개국외교장관회의결과아세안선언이채택되어결성되었다. 초기에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등 5개국에서이후브루나이 (1984), 베트남 (1995), 라오스, 미얀마 (1997), 캄보디아 (1999) 등총 10개국으로확대되었다. 아세안은수출의존도 67%, 수입의존도 60% 에무역의존도가 127% 에이르는개방경제권이며, 인구 5억 8,000만명의거대소비시장을가지고있어다른신흥시장과함께세계선진국및기업의투자처로각광받고있다. 아세안으로의 FDI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 BCLMV(Brunei, 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국가에대한 FDI는 년기간동안연평균 59.9% 의성장세를기록했다. 표 2-2 아세안 FDI 추이 구분 CAGR 브루나이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4,914 6,928 7, % 라오스 % 말레이시아 6,072 8,401 7, % 미얀마 % 필리핀 2,921 2,916 1, % 싱가포르 27,681 31,550 22, % 태국 9,460 11,238 9, % 베트남 2,400 6,739 8, % 합계 54,980 69,482 59, % 아세안-5 51,048 61,034 49, % BLCMV 3,932 8,448 10, % 자료 : 아세안 Secretariat.

31 1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또한경제규모에서아세안 -5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와 BCLMV는국가별로큰차이가있으며개발에대한수요가아직많아공적자금원조 (ODA) 를통한시장진출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아세안에대한공적자금원조는 2001년이후비중이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다시증가세로돌아섰으며, 전체 182개수원국의 10.2% 를점유하고있다. 표 2-3 아세안 ODA 추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아세안 4,846 4,623 5,664 5,471 6,564 6,242 6,505 TOTAL 31,503 37,284 47,559 50,920 75,903 69,931 63,549 아세안비중 15.4% 12.4% 11.9% 10.7% 8.6% 8.9% 10.2% 자료 : OECD, Stat Extracts. 2) 아세안의성장잠재력 (1) 거대시장으로서의구매력아세안지역은인구규모와연평균경제성장률에서 EU( 유럽 ), NAFTA( 북미 ), MERCOSUR( 남미 ) 를능가하는아시아거대경제권역이다. 2007년기준전체인구는 5억 8,000만명에 GDP는 1조 2,819억달러에달한다. 이와같이아세안지역은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EU 型경제공동체추진을통해세계경제에서거대시장으로더욱부각될전망이다. 초기 AFTA(2003년출범 ) 체결로선발 6개국은 2010년, 후발 4개국은 2015

32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19 년까지관세를철폐하기로합의하였고, 제13차아세안연차총회 (2008년) 에서아세안을 2015년까지단일시장- 단일생산기반 ( 공동시장 ) 형태로발전토록하는데합의하여경제통합의단계를한층높이고있다. 이처럼아세안지역의단일경제권으로의형성은경제통합을통해산업의효율성과경쟁력의향상을도모하고자한다. 그러나선발 6개국과후발 4개국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 간의심한경제격차등은통합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어개별국가의소득수준향상이주요관심사가되고있다. (2) 생산기지로서의투자처아세안주요국들은 1997년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우호적인무역 투자환경조성을위해관련법 제도정비에끊임없이노력하였다. 특히외국인투자관련법령의제정, 외국인투자에대한우대조치, FTA 투자협정추진등을통해외국인투자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또한금융분야의협력강화를위해최근아세안 +3( 한중일 ) 에서의금융협력논의를통한가시적성과도출로외국인투자증대가예상되고있다. 아세안 +3 재무장관회의 ( ) 를통하여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간기금 (CMIM) 에 1,200억달러출연을합의하였다. 3개국중중국과일본이각각 32%, 한국이 16%, 그리고아세안국가가 20% 을분담하기로합의하였다. 최근중국의물가 임금상승, 위안화강세등으로생산시설을아세안으로이전하는현상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아세안지역이중국의새로운대체지역으로주목받고있다. 주요국가별특징으로는베트남 ( 저비용제조업 ), 필리핀 ( 전자, 소프트웨어, 콜센터운영등 ), 태국 ( 자

33 2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동차조립 ), 말레이시아 ( 전자, 반도체 ), 싱가포르 ( 생명공학, 금융 ) 등으로대변되며, 이와같은현상은 2006년이후우리의해외투자에서중국비중은감소하는반면, 아세안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한이유와맥을같이하고있다. (3) 안정적자원공급처아세안은부존자원이풍부하고, 우리의자원개발진출이활발하여안정적자원공급처로그중요성이한층높아지고있다. 특히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는석유, 천연가스, 목재, 고무등이풍부하여우리기업의주요자원개발진출지역으로가장적극적인투자처이다. 최근에는후발 4개국을중심으로지하자원탐사가본격화되고있다. 다음은아세안주요국의석유및천연가스의매장량과우리나라기업의진출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2-4 아세안국가주요자원현황 석유천연가스 ( 억배럴 ) (Tcf, 兆평방피트 ) 우리기업진출현황 브루나이 캄보디아 GS칼텍스 인도네시아 석유공사, 가스공사, SK에너지 말레이시아 미얀마 석유공사, 대우인터내셔널 필리핀 싱가포르 n.a. n.a. 태국 GS 칼텍스 베트남 석유공사, SK에너지, LG상사 자료 : British Petroleum, (4) 경제 외교협력의중심역할로부상 아세안은지정학적요충지로서동아시아경제 외교협력의중심축

34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21 으로부상할전망이다. 현재논의되고있는자유무역협정, 경제공동체, 역내금융협력등경제협력논의의중심체로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다. 아세안 +3를중심으로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동아시아경제공동체 (EAEC), 지역금융협력체제 (Regional Financial Architecture) 논의가진행되고있다. 또한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동남아우호협력조약 (TAC),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ASEM, APEC 등을통한협력도활발하여외교 안보의중심적협력체로부상하고있다. 美의회조사처의동아시아지역협정관련보고서에따르면 6자회담을제외하고는아세안이모두포함되어있다. 3) 우리나라와의관계 한국의주요교역상대로는중국이단연높은교역량을보이고있으며, EU지역이뒤를잇고아세안지역은 3대교역대상으로자리잡고있다. 2008년기준 902억달러를달성하였고무역수지역시 84억달러에달할만큼미국이상의중요한교역상대국가로등장하였다. 표 2-5 한 - 아세안교역현황 (2008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명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금액 총계 422, ,275-13, ,282 중국 91,389 76,930 14, ,319 E U 58,375 39,981 18,394 98,356 ASEAN 49,283 40,917 8,365 90,200 일본 28,252 60,956-32,704 89,208 미국 46,377 38,365 8,012 84,7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9.

35 2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또한우리나라의주요투자대상국가로는중국, 미국다음의 3번째로높은투자대상국가이며, 40여년간의누계점유율에서도 16.4%, 293억달러에달하고있다. 특히중국의대체지역으로부상함에따라 2005년부터큰폭의증가추세가뚜렷이나타나고있다. 표 2-6 한국의주요투자대상국가 ( 단위 : 백만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누계액누계 (1968~2008) 점유율 총계 9,541 19,631 30,338 36, , 중국 3,695 4,607 7,409 4,893 39, 미국 1,434 2,228 4,434 6,186 32, 아세안 966 3,782 6,398 5,893 29, EU 692 2,728 3,016 3,057 20, 홍콩 480 1,251 1,939 3,376 10, 일본 , 기타 2,055 4,741 6,334 12,408 44, 자료 : 한국무역협회, 신고액기준. 아세안은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등주요자원을보유하고있는 안정적자원공급원으로서우리나라의주요투자대상지역이다. 동지역 은자원의공급처와제조기지로서우리나라기업의많은투자진출이이 뤄지고있다. 특히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순으로對아세안투자 누적액이많이나타나고있다. 표 2-7 우리나라의아세안국가별해외투자실적 ( 단위 : 건, 백만달러 )

36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734 2, ,121 3,187 라오스 말레이시아 ,097 미얀마 필리핀 ,070 1,108 싱가포르 201 1, ,500 태국 ,039 베트남 739 1, , ,331 1,716 4,779 합계 5,210 7,201 2,695 1,353 2,928 2,635 2,850 3,536 5,694 14,88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대아세안무역현황은 2000 년이후증가세가이어져 2008 년의교역규모는전년대비 25% 증가한 900 억달러수준이다. 또한 무역수지는 84 억달러로흑자규모가확대되었다. 표 2-8 한 - 아세안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총교역량 32,375 35,157 38,712 46,407 53,496 61,809 71,859 90,200 (-15.5) (8.6) (10.1) (19.9) (15.3) (15.5) (16.2) (25.5) 수출 16,459 18,400 20,253 24,024 27,432 32,066 38,749 49,283 (-18.2) (11.8) (10.1) (18.6) (14.2) (16.9) (20.8) (27.2) 수입 15,916 16,757 18,459 22,383 26,064 29,743 33,110 40,917 (-12.4) (5.3) (10.2) (21.3) (16.4) (14.1) (11.3) (23.6) 수지 543 1,644 1,795 1,641 1,368 2,323 5,639 8,366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는 2008 년아시아에서 379 건 146 억 9,000 만달러의건설공사 를수주하여전년대비 14.3% 가증가하였으며, 이중아세안이차지하는 비중이 30.8% 로매우높다. 주요수주지역으로는싱가포르가석유화학

37 2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플랜트, 호텔, 항만등의대형공사등 15건 29억 2,000만달러에달하며, 베트남 25억 1,000만달러, 중국 22억 5,000만달러, 카자흐스탄 20억 4,000만달러, 태국 16억 3,000만달러등주로플랜트, 부동산개발대형공사로나타났다. 표 2-9 우리나라건설수주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아시아 (A) 2,275 2,611 4,046 12,855 14,689 전체 (B) 7,498 10,859 16,468 39,788 47,640 A/B(%) 자료 : 해외건설협회, 2009.

38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신흥시장경제현황 1) 신흥시장 신흥시장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국가별 지역별 기관별로분류 가명확하지않아경제현황을명확하게제시하는것역시어려운실정 이다. Antonie(2007) 는전문금융 경제기관의전망을참고하여 2050 년에 는전체신흥시장의경제규모가 2005 년의 8 조 9,000 억달러에서 138 조 달러로선진국전체의약 1.8 배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 표 2-10 브릭스 (BRICs) 와신흥시장의부상 ( 단위 : 1조달러 ) 구분 G7 선진국전체 브릭스 NEXT11 신흥전체 2005년 년 년 년 자료 : Antonie van Agtmael, The Emerging Markets Century, 또한 IMF는신흥지역의경제성장이빠르게회복되어 2009년에는 1.7% 성장하고 2010년에는 5.1% 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 2014년에는전세계경제가 4.5% 성장하는반면신흥시장은 6.6%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 표 2-11 신흥시장경제성장전망

39 2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4년 전세계 3.0% -1.1% 3.1% 4.5% 신흥시장 6.0% 1.7% 5.1% 6.6%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아세안 아세안은인구, 경제규모, 경제정책에서대표적인중규모개방경제 권이다. 싱가포르와브루나이를제외하고 1 인당국민소득이 1 만달러미 만의저개발국가이며, 전반적으로대외무역의존도가매우높다. 표 2-12 아세안국가별주요경제지표 구분 경제성장률 GDP 1인당총수출총수입 (%) ( 십억달러 ) GDP( 달러 ) ( 십억달러 ) ( 십억달러 ) 캄보디아 n.a n.a 인도네시아 , 라오스 n.a n.a 말레이시아 , 미얀마 n.a n.a 싱가포르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 브루나이 , n.a n.a n.a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아세안은 2000년대연평균 5 6% 의경제성장률을시현하였고, 세계경제회복시에는빠른성장세가예상되고있다. 최근 IMF에서는신흥아시아및아세안회원국의경제가빠르게회복될것으로전망했다. 아세안회원국은 4개국을제외하고는 2009년에도 + 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브루나이를제외하고는세계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성장을

40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27 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 표 2-13 아세안국가경제성장률전망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4 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신흥아시아 세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단위 : %) 4. 신흥시장물류현황 1) 신흥시장 신흥시장의물류규모는그분류체계가다양하기때문에정확한현황과전망결과가없다. 그러나물류시장은제조및교역파생수요로서발생하는시장이기때문에 GDP 규모를기준으로간접적인추정은가능하다. 세계전체물류시장은 2007년기준 6조달러를기록 (ALC, Australia Logistics Council) 하여세계 GDP 55조 3,000억달러 (IMF) 의 10.9% 를점유했다. Datamonitor(2009) 에서는세계물류시장이 2012년에약 7조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기도하였으나, 세계 GDP 대비비중이매우낮아물류분야전체가포함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GDP 대비물류시장규모는

41 2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지역별로차이가있을수있으나일반적이며보수적인추정을위해전세계 GDP 대비물류시장비중을적용했다. IMF의 GDP 전망치 (2009년 10월 ) 를기준으로신흥시장 6) 의물류규모현황및전망치를살펴보면 2009년에는 1조 9,100억달러를기록하고, 2014년에는 2조 9,400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추정되었다. 표 2-14 신흥시장물류규모 ( 단위 : 조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세계물류시장규모 신흥시장물류규모 신흥시장비중 30.7% 31.8% 32.9% 33.9% 35.0% 36.3% 자료 : IMF, ALC, Datamonitor, Worldbank 자료를활용하여 KMI 추정. 2) 아세안 아세안물류시장도그규모를직접적으로산정하는것은어려우며관련근거자료도없으나간접적인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신흥시장전체물류규모추정과동일한방법을적용하면 2009년에는 1,400억달러를기록하고 2014년에는 2,300억달러의물류시장이형성될것으로추정됐다. 표 2-15 아세안물류시장규모 ( 단위 : 조달러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아세안물류시장규모 자료 : IMF, ALC, Datamonitor, Worldbank 자료를활용하여 KMI 추정. 6) 신흥시장은 IMF 에서분류하는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에포함된국가를기준으로하였다.

42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29 이와함께관련자료를근거로아세안물류시장의성장정도를파악할수있다. 첫째, 아시아 -태평양물류시장의성장이다. 아시아 -태평양물류시장은 2007년기준세계물류시장의 33.80% 를점유하여미주의 35.20% 와유사한수준을기록하였다 (Datamonitor, 2008). 특히, 아세안물류시장은지난 3 4년동안지속적인상승세를유지하였으며, 향후 5년동안에는더욱높은성장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 아세안 Initiatives). 둘째, 아시아역내교역이활성화되고있다. 아시아물류시장에서역내교역의비중은약 50%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2012년에도유사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TOLL Group, 2009). EU 71%, NAFTA 64% 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지만 FTA 등에따라아시아역내교역및물류시장은더욱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아세안도역내교역활성화를위한 AFTA(ASEAN Free Trade Area) 로상품관세를줄이고 Open Sky 협정을체결 (2008년) 하여서비스분야도자유화를추진하고있어물류시장규모도동반성장할것이다. 셋째, 아세안은수출입증가에따른무역의존도가매우높다. 무역의존도가높다는것은물류시장의규모도증가한다는것으로해석가능하다. 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의무역의존도는 2007년기준각각 348% 와 173% 를기록했다 (ADB, 2008). 반면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등은아직까지무역의존도가낮은수준이지만 FDI 증가에따른무역의존도가상승하게되면거대한물류시장을형성할수있을것이다.

43 3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5. 아세안국제물류현황 1) 아세안해운현황 (1) 아세안해운개황아세안지역은동북아와유럽간선박운송이동경로에위치하여지정학적중요성을갖고있다. 말레이반도와수마트라섬사이에위치한말라카 (Malacca) 해협은아시아와유럽간전해운노선이통과하는해운교통의요충지이다. 2007년말라카해협을통과한컨테이너물동량은 2,770만 TEU 로, 세계최대의물동량이통과한다. 말라카해협을통해서쪽유럽방면으로향한컨테이너물동량은 1,770만 TEU로 2006년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동북아방향으로향한물동량은 1,000만 TEU로 9.0% 증가하였다. 2008년 1월기준세계 35대선박보유국중아세안국가는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등 5개국이다. 아세안국가의선박보유량은 2007년대비, 2008년에는모두증가하였다. 2008년상기 5대아세안국가의세계선박보유량점유율은 5.37% 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태국등 5개국이아세안국가중선박보유기준으로중요성을지니는국가이다. ASEAN 국가중가장많은선대를보유한국가는싱가포르로톤수기준으로전세계선박보유량순위 9위이다. 그다음으로는말레이시아가 392척, 1117만 DWT로세계순위로 20위를기록했다. ASEN 국가중환적물량이다수있는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에서는기간항로를운항하고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은군도국가로중소형벌크캐리어를이용한연안운송물량이있다는것이주안점이다. 미얀마는라오스로의내륙운송에중요성이있다.

44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31 국가 세계순위 표 2-16 아세안주요국가의선박보유량 척수톤수 ( 천 DWT) 세계점유율 (%) 국적선외국선합계국적선외국선합계 2007 년 2008 년 싱가포르 ,440 12,192 28, 말레이시아 ,399 3,770 11, 인도네시아 ,808 2,450 7, 베트남 ,192 1,394 4, 태국 , , 자료 :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08, UNCTAD/RMT/2008 주 : 1,000 DWT 이상선박기준 2005 년 ~2007 년선박보유량증감률은베트남과인도네시아가 20% 이상으로가장높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은 2008 년선박보유순위 가각각 9 위, 20 위로 2000 년대비 2008 년선박보유율연간증가율은각 각 3.3%, 7.6% 를기록한다. 국가 표 2-17 아세안국가별연도별선박보유량변화추이 선박보유량 ( 백만 GT) 연간평균증감률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합계 자료 : Lloyd's Register of shipping: Statistical Tables, London, various issues; 2003~2006 data from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UNCTAD

45 3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2000년과 2007년아세안주요해운 5개국의선종별선박보유량을비교하면유조선의증가세가두드러진다. 유조선은 2000년 1,129만 9,000 GT에서 2007년 2172만 GT로 2배가까이증가했으며, 컨테이너선은 81.9%, 벌크캐리어는 29.9% 가각각증가했다. 아세안에서벌크캐리어선복량은컨테이너선박의선복량을 2000년 2007년동안지속적으로상회한다. 아세안지역에는두개의군도국가가존재하고해안선이넓은관계로수천개에달하는군소항만이존재한다. 연안운송과물량부족, 정기선서비스미비등으로인해벌크 (breakbulk) 선박과다용도선박이고무, 쌀등의 1차산업생산품을운송한다. 표 ~2006 아세안주요국가별선종별선박보유량변화 ( 단위 : 천 GT) 국가 컨테이너유조선벌크캐리어 2000년 2006년 2007년 2000년 2006년 2007년 2000년 2006년 2007년 싱가포르 3,422 4,639 6,535 9,118 16,120 16,536 4,781 6,492 7,212 말레이시아 ,511 2,789 1, 인도네시아 ,288 1, 베트남 태국 합계 4,380 6,008 7,966 11,299 20,660 21,717 7,249 8,507 9,413 자료 :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UNCTAD 2001, 2007, (2) 아세안의주요해운선사 1 APL 싱가포르의 APL은세계 8위의국제해운선사이며 2008년컨테이너선박 117척에 39만 4,804 TEU의선복량을보유하고있다. APL은싱가포르 NOL(Neptune Orient Lines) 의자회사이며, 2008년 246만 5,000 TEU의컨테이너를수송하였다. 2008년컨테이너부문매출액은 70억 4,500만달

46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33 러로 2007년대비 19% 증가하였다. 2008년주요항로별수송실적은아시아 / 중동항로가 85만 2,000 TEU로가장많고, 다음으로태평양항로가 82만 5,000 TEU, 아시아 -유럽항로가 44만 2,000 TEU, 중남미항로가 19만 9,000 TEU, 대서양항로가 14만 7,000 TEU 순이다. 2 PIL(Pacific International Lines) 싱가포르의 PIL은세계 18위의국제해운선사이며 2009년 5월현재컨테이너선박 103척에 18만 1,278만 TEU의용량을보유하고있다. PIL 은전통적으로중국 / 중동, 아시아역내및호주 / 동남아항로가주력항로였으나 2004년에는대만의 Wan Hai와공동운항을통해원양항로인유럽까지진출하고있으며, 2008년에는미주공동운항을추진한바있다. PIL은호주항로에있어서도 APL, 이스라엘의 ZIM 등과공동운항서비스를하고있다. 3 MISC MISC는말레이시아의원유및천연가스를 70% 생산하고있는 Pereonas의자회사로최근미국, 중국, 인도등에서원유및천연가스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어 Petronas의생산량도급격히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 MISC 운송수요도크게증가하여 LNG 선대 20척을보유하고있으며 2009년까지 9척이추가로인도될예정이다. MISC는지난 2003년싱가포르 NOL의자회사인 American Eagle Tankers를인수함으로써원유수송부문을확장하고있으며, 인수합병에따라 MISC는세계에서 2번째로많은아프라막스급유조선을운항하는선사로성장하였다. 에너지수송부문의강화를위해 MISC는벌크선대를매각하는한편, 정기선과물류사업부문에대한경영합리화를추진하고있다.

47 3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3) 아세안역내선사서비스아세안역내선사서비스는컨테이너, 벌크, 건화물, 탱커, 일반화물중 break-bulk, 로로서비스등다양한화물을취급한다. 또한, 아세안역내선사서비스는여객서비스, 예인선등다양한서비스모드를포괄한다. 1 컨테이너선서비스아세안역내일반화물은대부분컨테이너로운송된다. 아세안과동북아를포괄하는아시아역내화물운송과아시아와중동, 남아시아간운송구조는다수의운송사가연계되어있어매우복잡하다. 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항만간서비스제공편수는 368편에이른다. 이들중대다수는동일선박에의한다기항으로 80여개의 line이컨테이너선서비스를구성한다. 전반적으로기간항로서비스와일반피더서비스간의운영이구분되며, 피더선박과연안운송선박, 지역특화선박서비스와주요선사간글로벌컨소시엄간의운영이구분된다. 원양해운선사중아시아에기반은둔선사들은 Evergreen, Cosco, Yangming, China Shipping, APL, NYK, OOCL 등이다. 한국선사인한진과현대, 유럽선사인머스크씨랜드, P&O Nedlloyd 등역시아세안지역원양해운에취항하고있다. 아세안지역에기항중인근해선사는 Wan Hai Lines, Regional Container Lines, Pacific International Lines feeder offshot, Advance Container Lines 등이다. 아세안국가간선박서비스의개괄은아래그림과같다. 컨테이너선의빈도가높을수록국가간연결선이두껍게표현되어있다.

48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35 자료 : Meyrick and Associates, 그림 2-1 아세안국가간선사서비스분석 현재컨테이너서비스의심각한불균형현상을볼수있다. 가늘게표시된선은직항이없는것을표현하고있다. 동남아지역의컨테이너선시장은싱가포르항과말레이시아의포트클랑 (Port Klang) 항및태국의램차방 (Laem Chabang), 인도네시아의탄중프리옥 (Tanjung Priok) 항등이기간항로의가교역할을하고있다고할수있다. 서비스의편중으로환적화물비율이높은경우, 선사간컨소시엄은피더와역내화물운송에집중하며항만배후지발생화물의취급을소홀히하는경향이있다. 이경우직기항서비스가아세안지역성장을위한최선책이될수있다.

49 3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2 벌크와액화화물벌크와액화화물서비스는컨테이너서비스처럼기항현황을쉽게파악할수없지만아세안지역에서빼놓을수없는중요한서비스이다. 탱커와벌크캐리어물량은제조업의기반이되는원자재운송에중요하다. 최근의벌크선의용선계약증가로공급사슬에서소국의불리함이더욱두드러질것으로예상된다. 일부벌크캐리어만이정기선으로운항되며대부분은부정기선이다. 용선계약은대부분일회운송계약이거나혹은서너번의다른항로를운행하는단기계약형태이다. 3 일반화물일반화물선박은소형화물선, 여객 / 화물페리, 냉동화물선을포함한로로선으로구성된다. 캄보디아의경우일반화물용선박은전체 545척중 88% 를차지한다. 인도네이사의경우 1,677개의상업화물선중 77% 가일반화물을운송한다. 일반화물을취급하는선박의비중은크지만, 평균선박크기는작고화물운송속도또한느리다. 다시말해선박생산성 (productivity) 이떨어진다. 일반화물용선박은주로국내운송서비스에이용된다. 일반화물에대한자료화가부족하여전체아세안역내운송에일반화물의비율을정확히측정하기는어려우나, 대다수의아세안국가간일반화물운송도컨테이너화가되었다. 그러나전통적인 breakbulk 선박과다용도선박이여전히고무, 쌀등의아세안역내운송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이들선박은현대화설비가부족하거나물량이부족하여컨테이너선이기항하기힘든아세

50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37 안소외지역항만에선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아세안지역의항만현황 아세안지역의국제항로는싱가포르항, 말레이시아의포트클랑 (Port Klang) 항및탄중팔레파스 (Tanjung Palepas) 항, 태국의램차방 (Laem Chabang) 항, 인도네시아의탄중프리옥 (Tanjung Priok) 항등이중심이되어세계전지역을연결하고있다. 싱가포르항은세계제1위의컨테이너항만이며, 아시아 / 유럽및아시아 / 미주를연결하는중심항로에위치하여세계기간항로 (Main Trunk) 의경유지로서의환적항만의역할을하고있다. 싱가포르와의경쟁을위해말레이시아의포트클랑항과태국의램차방항도항만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포트클랑항은수심 15m 의포스트파나막스 (Post Panamax) 급컨테이너선박선석을건설하여 6,000 TEU 이상의선박이접안가능하게되었으며현재세계 300여개의항만을연결하고있다. 2006년아세안국가의컨테이너물동량은 5,678만 9,000 TEU로세계전체물동량의 12.9% 를점유하고있다. 2008년영국 Drewry 사의예측에의하면 2009년아세안의컨테이너물동량전망은 7,882만 5,000 TEU로세계전체예상물동량 5억 8,692만 6,000 TEU의 13.4% 를차지할것으로예측된다. 2000~2006년아세안컨테이너물동량연평균증가율은 9.6% 로세계평균인 11.2% 보다낮으며이는세계 1위인싱가포르연평균증가율이 6.5% 에머무른것에서기인한다 ( 싱가포르의컨테이너물동량은 2006년기준으로아세안전체의 44% 를점유한다 ). 국가별연평균증가율은베트남이 22% 로가장높은성장률을보이며, 다음으로말레이시아 (19.3%), 태국 (10.2%) 순이다. 주요항만별증가율은말레이시아의탄중팔레파스항이

51 3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2000년 41만 8,000 TEU에서 2006년 447만 TEU를기록하여연평균 50%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베트남호치민항도동기간 20.6%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그외연평균증가율 10% 가넘는항만은말레이시아포트클랑항 (12.0%) 과태국램차방항 (11.9%) 이다. 표 ~2006 년아세안주요국가별컨테이너물동량증가추이 컨테이너물동량 ( 천 TEU) 연평균증감률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Tanjung Priok 말레이시아 Port Klang Tanjung Pelelas 필리핀 Manila 2,048 3,798 5,503 5, ,300 2,476 3,282 3,3, ,075 4,642 12,027 13, ,134 3,207 5,5,44 6, ,177 4, ,892 3,043 3,634 3, ,668 2,292 2,625 2, 싱가포르 11,846 17,096 23,192 24, 태국 Bangkok Laem Chabang 베트남 Ho Chi Minh 1,962 3,174 5,115 5, ,433 1,074 1,349 1, ,105 3,766 4, ,694 3, ,911 2, 아세안합계 19,894 32,976 52,296 56, 세계합계 137, , , , 구성비 (%) 자료 : Data and Trends, Review of Developments in Transport in Asia and the Pacific 2007, ST/ESCAP/2485, UNESCAP. 아세안은기간항로와지역항로를연계하는역내항만네트워크구축 에주안점을두고있다. 아세안항만연합 (ASEAN Ports Association : APA) 은 지역중요항만이포함된네트워크항만목록검토 연구의일

52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39 환으로아세안지역 47 개항만을지정하여세계기간항로와 (Trunk) 와지 역항로 (Feeder) 네트워크를다음과같이편성하였다. 자료 : 아세안 Maritime Transport Development Study, ALMEC Corp 그림 2-2 아세안항만네트워크 아세안 9 개국의국제교역항만이검토대상으로, 브루나이, 캄보디 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등 의 47 개항만이며, 인도네시아가 14 개로가장많다.

53 4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2-20 아세안 47 개연구대상항만현황 대상국가항만수대상항만 Brunei Darussalam 1 Muara Cambodia 2 Sihanoukville, Phnom Penh Indonesia 14 Tanjung Priok (Jakarta), Tanjung Perak (Surabaya), Belawan (Medan), Makassar (Ujung Pandang), Tanjung Emas (Semarang), Bitung, Balikpapan, Dumai, Pontianak, Panjang, Palembang, Banjarmasin, Sorong, Jayapura Malaysia 10 Port Klang, Johor, Penang,Kuantan,Kemaman,Kuching,Bintulu(Sarawak), KotaKinabalu,Sandakan,TanjungPelepas Myanmar 3 Yangon, Thilawa, Kyaukphyu Philippines 9 Manila, Subic, Batangas, Cebu, Davao, Zamboanga, Cagayan de Oro, Iloilo, General Santos Singapore 1 Singapore Thailand 3 Laem Chabang, Bangkok, Songkhla Viet Nam 4 Saigon, Haiphong, Cailan, Danang Total 47 자료 : 아세안 Maritime Transport Development Study, ALMEC Corp 환적물량이많은말레이시아와최근물동량이증가하고있는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이아세안의주요신흥물류시장으로우리나라기업의유망진출대상국이다. 인도네시아는부정기탱커선서비스가많은데이는원유, 천연가스등의수출물량이많은데서기인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은군도국가로중소형벌크캐리어를이용한연안운송물량이중요하다. 베트남과미얀마는인접내륙국가인라오스로의내륙운송에중요성이있다. 불충분한아세안역내선사서비스에대한대안으로철도, 도로등

54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41 배후수송망을통해국가간물동량교역이이루어지며, 항만운송 / 내륙 운송접점관리가아세안역내선박서비스성과개선을위해중요하다. (1) 베트남베트남은아세안의주요선박보유국으로 2005~2008년선박보유증가율은 20% 이상이다. 주요항만인호치민항만물동량이 2002~2007년간연평균 30% 증가하는등빠른항만물동량증가세를보이고있다. 아세안신흥시장중하나인베트남항만은아세안유망신흥시장중하나로글로벌물류네트워크사업의일환으로하이퐁신항에대한국내기업의투자가추진된바있다. 또한베트남라쿠엔항을대상으로항만개발협력지원사업이추진되기도했다. 베트남항만의감독기관은교통부이고관리는 Vinamarine, Vinalines, 지방정부, 합작회사등에의해서관리 운영되고있다. 대부분의항만은남부호치민인근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최근북부수도하노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하이퐁항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하이퐁항개발은베트남북부지역경제활성화뿐만아니라중국남부윈난, 신장위구르그리고라오스지역의물류거점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베트남정부는해운산업 ( 해상운송, 연안운송 ) 육성을위해관리 운영, 기반시설구축, 제도구축, 자금조달부분에대한세부추진방향을수립하였다. 특히베트남항만시설은대부분낙후되어있으며, 접안시설, 야적장, 창고시스템이컨테이너화물을처리하기에는적절하지못하다. 이에베트남정부는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항만및베트남선대를개발하기위하여해운산업육성정책을수립하였다. 2006년기준베트남의컨테이너화물처리실적은세계 30위인 300만

55 4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TEU 에이르고있으며, 베트남최대의호치민항은세계 42 위의항만으로 약 232 만 TEU 를처리했으며. 하이퐁항은약 45 만 TEU 를, 퀴논항은약 8 만 TEU 를처리하여세계항만에서각각 147 위, 350 위를차지하고있다. 표 2-21 베트남의주요항컨테이너물동량현황 ( 단위 : 만 TEU) 구분 연평균증가율 호치민 % 하이퐁 다낭 퀴논 자료 : 베트남교통부 & CIY(2006, 2007, 2008) 베트남의국제무역항은북부, 중부, 남부그룹으로관리되고있다. 7) 북부항만그룹에는카이란항과하이퐁항이, 중부에는 Nghi Son, Cua Lo, Vung Ang, Lien Chieu, Chan May, Tien Sa, Dung Quat, Quy Nhon, Nha Trang, Van Phong, Cam Ranh의 11개항만이, 남부에는 Sai Gon, Vung Tau, Thi Vai, Can Tho 4개항만이포함된다. 국제무역항중 Da Nang, Haiphong, 호치민지역 (Ben Nghe, Cat Lai, Tan Cang, Saigon, VICT), Nha Trang, Qui Nhon은베트남정부가직접관리하고있다. 베트남은 VICT항을제외하고는항만생산성이아세안주요항만항만보다낮은편이다. 이는 GC(Gantry Crane) 등의항만시설장비및야적장이부족하고, 국제표준에대한전문적기술이부족하기때문이다. 7) Nguyen Quang Bau(2006)

56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43 항만명 Da Nang Haiphong 호치민지역 Ben Nghe Cat Lai Tan Cang (New Port) Saigon Port VICT Nha Trang Qui Nhon 운영사 Port Authority Port Authority Ben Nghe Port Saigon New Port Co. 선석길이 ( 수심 ) 용도 면적 장비 760m(7m) 다목적 총면적 : 267,456m2 MC(4기 ), RS(2기 ), 897m(11.5m) 다목적 시설능력 : FL(19기 ), YT(9기 ) 12,801TEU 342m(7m) 88m(9.5m) 256m(9.5m) 175m(13m) 288m(13m) 303m(11m) 704m(9~12m) 861m(8.5~10m) Saigon Port First Logistics Developme nt(jv) Co. Port Authority Port Authority 표 2-22 베트남주요항만시설현황 160m(10m) 713m(9.6~11m) 486m(10m) 620m (8.5~11.8m) 700m (8.5~9.3m)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일반화물, 컨테이너 일반화물, 컨테이너 살화물, 컨테이너, Ro-Ro 화물 컨테이너 일반화물, 컨테이너 일반화물, 컨테이너 총면적 : 127,300 m2시설능력 :n.a. 총면적 : 322,000 m2시설능력 : 7,000TEU 총면적 : 160,000 m2시설능력 :n.a. 총면적 : 400,000 m2시설능력 :n.a. 총면적 : 500,000 m2시설능력 : 15,000TEU 총면적 : 200,000m2시설능력 : 8,500TEU 총면적 : 64,000m2시설능력 :n.a. 총면적 : 316,373m2시설능력 :n.a. MC(n.a.), YG(n.a.), FL(n.a.), YT(n.a.) MC(3 기 ), RS(2 기 ), FL(17 기 ) YG(2 기 ), QC(2 기 ), YC(2 기 ), RS(2 기 ), FL(17 기 ), YT(20 기 ) YG(2 기 ), QC(8 기 ), MC(1 기 ), FC(1 기 ) YC(9 기 ), RS(11 기 ), FL(6 기 ), YT(60 기 ) YG(2 기 ), QC(6 기 ), MC(18 기 ), YC(2 기 ), RS(3 기 ), YT(15 기 ) YG(4 기 ), QC(2 기 ), YC(6 기 ), RS(3 기 ), FL(26 기 ), YT(20 기 ) YG(4 기 ), FL(1 기 ) QC(11 기 ), RS(2 기 ), FL(9 기 ), YC((3 기 ) 주 : MC(Mobile Crane), RS(Reachstacker), FL(Forklift), YT(Yard Tractor), QC(Quay Crane), YG(Yard Gantries), YC(Yard Chassis) 자료 : Containerisation International Yearbook(2006)

57 4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베트남은항만과항만배후지와의접근성이열악하다. 그나마주요항인하이퐁항과다낭 (Da Nang) 항만이도로, 철도, 내륙수로등모든교통망에의해서항만배후지와연결된다. 하이퐁항은국도 5번과철도에의해서하이퐁지역및하노이지역과연결된다. 호치민시에위치한 Ben Nghe, Saigon, New Port, VICT항과항만배후단지는철도로는연결되어있고, 내륙수로가발달되어있어메콩델타에서캄보디아까지연결된다. 호치민시에위치한항만들은도로망이열악한관계로동나이 (Dong Nai) 와빈동 (Binh Duong) 성과는바지선으로도연결되고있다. 바지선은도로망에비해가격및환경측면에서는유리하나많은시간이소요되고이용시간등의유연성이떨어진다. 베트남정부는해운산업 ( 해상운송, 연안운송 ) 육성을위해관리운영, 기반시설구축, 제도마련, 자금조달부분에대한세부추진방향을수립하였다. 특히베트남항만시설은대부분낙후되어있으며, 접안시설, 야적장, 물류시스템이컨테이너화물을처리하기에는부적당하여현재국제경쟁력이없는편이다. 이에베트남정부는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항만및베트남선대를개발하기위하여해운산업육성정책을아래와같이수립하였다.

58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45 구분해상운송분야연안운송분야 관리운영 기반시설구축 제도마련 자금조달 표 2-23 베트남의해운산업육성정책 - 해운산업육성을위하여항만및지원서비스강화 - 해상사고를최소화하여유류에의한바다오염최소화 - 항만별적정화물처리능력에따른항만개발및항만시스템개발 - 경쟁력있는관문항만개발 - 관리능력을강화하기위해안전및환경표준, 기반시설관리방안등을수립 - 민간부분참여를장려하기위해시장중심의항만규정수립 - 항만기금마련 - 경쟁력있는베트남선대를육성하기위한기금조성 - 연안운송선대수송능력및연안운송항만서비스개선 - 연안수송비절감 - 해상사고율최소화 - 국가기간교통망과연계되는수로망개발 - 중앙및지방정부의수로개발및관리능력강화방안수립 - 민간자본참여촉진정책수립 - 안전항해를위한규정집마련 - 자족가능한수로개발및유지보수를위한자금조달방안마련 자료 :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inal Report Vol, 3, 2000, PP.4~7 (2) 인도네시아 1 항만물류여건인도네시아의항만계획및관리는인도네시아의교통부 ( 해상교통부 ) 에서담당하며, 1992년이후인도네시아항만공사 로 4개주로나뉘어개칭한후현재에이르고있다.

59 4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2-24 인도네시아의항만공사및관리항만현황 항만공사 PT. PELINDO I PT. PELINDO II PT. PELINDO III PT. PELINDO IV 주요항만명 항만수 Belawan, Dumai, Lhokseumawe, Pekanbaru, Tanjung Pinang Banten, Palembang, Panjang, Pontianak, Tanjung Priok, Teluk Bayur, Jambi, Cirebon, Bengkulu, Pangkal Balam, Tanjung Pandan, Sunda Kelapa Banjarmasin, Benoa, Tenau, Tanjung Emas, Tanjung Perak Ambon, Balikpapan, Biak, Bitung, Jayapura, Makasar, Samarinda, Sorong 인도네시아는 500개이상의공공항만이각군도에흩어져있으며, 그중 43개항만에국제정기항로가개설되어있고, 나머지는피더서비스, 한정된특정항로운항, 국내전용항로등소규모운항을주로하고있다. 항만물동량중내수물량이약 3억톤으로항만전체물동량의약 60% 를차지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항만은자카르타에있는탄중프리옥이며, 자바섬에있는 Surabaya, Semarang, Cirebon항등이다. 주요지역항만으로는수마트라섬에 Belawan, Pandang, Panjangon항등이있으며그외칼리만딴에 Balikpapan, Banjarmasin, Samarinda항, 술라웨시주에 Ujung Pandang, Bitung 항등이중심항역할을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수출입화물의대부분을처리하는컨테이너항은 Jakarta, Surabaya, Belawan, 및 Ujung Pandang항이며, 그밖에원유, 가스, 목제, 팜유등은일부지역중심항만에서도처리되고있다. 인도네시아주요 25개항에서의입항선박은 1995년 24만 1,625척에서 2005년 33만 5,504척으로연평균 3.3% 가증가하였다. 그리고척당평균

60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47 DWT에서도 1995년 1,556톤에서 2005년 1,648톤으로다소대형화되었다. 그러나전체항만에서의입항선박척수는동기간동안연평균 1.3% 가감소하였으며, 오히려선박의대형화는급격하게진행되고있다. 인도네시아항만물동량은 2003년 6억톤에서 2007년 7억 5,900만톤으로연평균 5.5% 가증가하였다. 특히국적회사의외항수송이동기간동안 21% 의높은증가추세를기록하였고, 외항화물의수송은대부분외국적회사에의해운송되고있다. 표 2-25 인도네시아의항만물동량 ( 단위 : 천톤 ) 국적회사 외국적회사 구분 연평균증가율 (%) 국내수송 90, , , , , 외항수송 15,104 16,277 24,600 29,364 31, 소계 105, , , , , 국내수송 79,806 86,286 91,879 85,444 79, 외항수송 427, , , , , 소계 507, , , , , 합계 613, , , , , 자료 : 인도네시아교통부 (2008) 인도네시아의컨테이너물동량은 년동안연평균 1.6% 의증가율로성장세가미미한수준이며, 2007년 764만 TEU를처리하였다. 특히 PT. PELINDO II는 2007년 400만 TEU를돌파하여인도네시아전체물동량의 53% 를점유하고있다.

61 4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2-26 인도네시아항만의컨테이너처리실적 ( 단위 : 천 TEU) 구분 연평균증가율 (%) PT. PELINDO I PT. PELINDO II 3,137 3,597 3,733 3,920 4, PT. PELINDO III 3,101 2,333 1,933 2,506 2, PT. PELINDO IV 합계 7,168 7,352 6,683 7,274 7, 자료 : 인도네시아교통부 (2008) 인도네시아의항만시설은 2003년이후연간 7% 이상의꾸준한시설확보가이루어졌다. 특히 PT. PELINDO III가관리하는시설이 3만 8,522m 로가장많으며, 연간증가율면에서는 PT. PELINDO 가 23% 이상으로급격히시설이확장되고있다. 표 2-27 인도네시아의항만시설현황 ( 단위 : m) 구분 연평균증가율 (%) PT. PELINDO I 7,854 7,854 7,904 7,904 8, PT. PELINDO II 20,473 20,473 20,508 20,508 22, PT. PELINDO III 28,526 28,526 30,649 35,020 38, PT. PELINDO IV 10,366 10,366 11,428 19,567 21, 합계 69,800 67,219 70,489 82,999 91, 자료 : 인도네시아교통부 (2008) 탄중프리옥 (Tanjung Priok) 은중요한수출입항만이며, 인도네시아제 1 의항만이다. 탄중프리옥의총선석수는 79 개이며선석총연장은 1 만 2,958m 이다. 이중주요컨테이너시설현황은 14 개선석 3,192m 에달하고

62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49 있다. 탄중프리옥은 2005~2008년동안연평균 3.4% 의총화물량증가를보이며 2008년 4,200만톤을기록하였고, 컨테이너물동량은 2006년 341만 9 천 TEU, 2007년 369만 TEU, 2008년 398만 TEU를처리하였다. 탄중페락 (Tanjung Perak) 은 11개선석 2,370m의컨테이너시설을확보하고 2004년 107만 8,000 TEU, 2005년 107만 3,000 TEU, 2006년 104만 7,000 TEU를처리하였다. 표 2-28 탄중프리옥 탄중페락컨테이너터미널별시설현황 탄중프리옥 탄중페락 구 분 Jakart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선석수 ( 개 ) 선석길이 (m) 수심 (m) 면적 ( 천m2 ) C/C ( 대 ) 10 2, , KOJA Terminal Multi Terminal T009 운영자 Jakart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PT Ocean Terminal Petikemas PT Serbaguna Terminal 소계 14 3, , Container Terminal Container TerminalⅠ/Ⅱ 9 1, PT Terminal Petikemas Surabaya PT Berlian Jasa Terminal Indonesia 소계 11 2, , 표 ~2008 탄중프리옥항물동량추이 연도 전체화물일반화물 ( 천톤 ) 벌크화물 ( 천톤 ) 컨테이너 ( 천톤 ) 컨테이너일반건화물액상화물 (TEU) ,154 11,685 5,333 11,791 9,147 3,277, ,137 10,365 7,866 11,900 8,614 3,419, ,981 10,491 7,890 9,964 6,334 3,689, ,050 11,109 9,155 13,799 7,985 3,984,278 자료 : 탄중프리옥웹사이트 ;

63 5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자료 : Linking Urban Revitalization and Port Policy to Climate Change, Fauzi Bowo, Governor of Jakarta, July 그림 2-3 탄중프리옥항확장계획 탄중프리옥항은단기 (2008~2012), 중기 (2013~2017) 및장기 (2018~2027) 의 3단계항만개발계획을추진하고있다. 확장지역은비라이 (Birai)-I 지역과비라이 -II 지역으로비라이 -I은누산트라 (Nusantara) Port-I 지역을포함하며, 비라이 -II는현항만의동부와서부확장지역이다. 중기계획 (2013~2017) 은탄중프리옥지역의해상을매립하여항만을건설하며, 컨테이너선석을건설할계획이다. 중기계획확장위치는현항만의동부및서부지역해상을매립하며현재동부지역은이미 500헥타르 (ha) 가매립되었다. Belawan항은수마트라주에위치하며, 국내용선석길이 350m와국제컨테이너터미널의 500m의컨테이너전용선석을보유하고있다. 2004년 27 만 4,000 TEU, 2005년 28만 2,000 TEU, 2006년 30만 9,000 TEU를처리하였다. 그리고 Makassar항은 PT Makassar Terminal Services에서운영하는컨테이너터미널 6선석, 850m를보유하고있다.

64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51 2 내륙물류여건가. 도로 철도부문인도네시아의총도로연장은 2007년기준 36만 5,858킬로미터에이르며, 포장률은 60% 수준에지나지않는다. 철도연장은 480만킬로미터에달하며, 주로협궤철도이다. 항공은인도네시아도서지역의주요이동수단으로, 전체 652개의공항이있다. 표 2-30 인도네시아의내륙인프라시설현황 구분 CAGR 도로연장 (km) 328, , , , , % 철도연장 ( 천km) 4,342 4,517 4,517 4,682 4, % 활주로연장 ( 천km) 39,297 53,597 59,054 47,523 50, % 자료 : 인도네시아교통부, 나. 해상부문인도네시아는또한도서섬지역을이동하는페리선박이발달되어있다. 이러한페리선박은로로, 트럭, 여객, LCT 등으로수송량과인프라는 2003년이후 2007년까지꾸준한증가를하고있다. 총페리부두는 140개이며, 수송량은동기간동안 18.9% 가증가한 3,200만톤에달하고있다.

65 5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2-31 인도네시아페리수송현황 구분 CAGR 인프라 페리선박 % 페리부두 % 승객 ( 천명 ) 37,647 27,603 26,502 27,830 40, % 수송량화물 ( 천톤 ) 17,040 16,607 25,187 25,422 31, % 자료 : 인도네시아교통부, 인도네시아의국적선박은 2003년 5,333척에서 2007년 7,154척으로연평균 7.7% 가증가하였다. DWT기준으로는동기간동안 16% 이상이증가하여대형선박의증가추세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해상운송관련기업으로는해상운송회사가 1,432개, 하역사 1,077개, 포워딩사 1,186개사가있다. 부정기벌크선을취급하는소규모해상운송회사가산재해있으며, 중소규모하역사와포워딩사가산재해있는형편이다. 표 2-32 인도네시아선박척수구분 CAGR 선박수 5,333 5,539 6,012 6,428 7, % 국적선 DWT( 천톤 ) 2,066 2,166 2,313 2,924 3, % 자료 : 인도네시아교통부, (3) 태국 태국의주요항만인램차방항의항만물동량은 2006년기준으로 570 만 TEU로세계 21위이며, 2008년기준태국의선복기준세계순위는 33위로아세안지역에서비중있는물류시장이다. 그러나 HPH, APM Termnals, PSA, Evergreen, DP world 등글로벌터미널운영사들이항만운영을하고

66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53 있는상황으로 2009년계획및설계예정인램차방 3단계의경우국제입찰에의한항만개발참여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외에팍파라신항만건설계획등국제무역항을중심으로협력가능성이있다. 자금협력에앞서사업가능성을조사하는기초조사및타당성조사를위주로한기술협력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표 2-33 태국항만분야개발협력전략 협력 ( 원조 ) 수단 램차방항재개발 램차방항 3단계사업팍파라신항만 대상사업 사업비 ( 억원 ) 기술협력 자금협력 민관협 OOF 력 (PPP) IPDCP ( 국토 KOICA EDCF 해양부 ) AO 부두기능전환 947 배후부지정비 1,449 철송장정비 67 타당성조사 30 타당성조사 80 향후계획 사업발굴단계로 2009, 2010 에수요조사서를바탕으로협의필요 태국의항만당국은교통부산하해양청 (Marine Department of Thailand) 이며, 운영은해양청, 공기업, 민간기업이분담하고있다. 민간기업이운영주체인경우, 항만, 터미널, 방파제건설및관리가민간기업책임이며, 챠오프라야강부근에집중되어있다.

67 5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관리주체성격 국가기관 공기업 관리주체 해양청 대상항만및내용 송크라항만 팍파라항만 - 해양청이건설및관리 방콕항, 램차방항태국항만공사 - 화물터미널은양허권을소유한민간기업이운 (Port Authority of Thailand, 영 PAT) 라농항, 치앙선항, 치앙콩항 ( 미건설 ) 태국산업자산공사 마타풋항 (Indistrial Estate Authority of -양허권을지닌사기업운영자에의해터미널운영됨 Thailand, IEAT) -태국산업자원공사가개발및관리 자료 : 태국해양청소개자료, 표 2-34 태국항만관리주체및대상항만 태국은항만을중심으로한국제물류효율화를목표로국가물류개발전략을수립하여, 신규무역항로개발, 통합물류네트워크개발, 에너지절약형운송시스템개발부문에집중적으로투자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팍파라대형항만, 송크라항만, 송크라 -새툰교량시설, 치앙선항만 (2단계 ), 라농항만, 클롱아이항만개발계획을들수있다. 수출입화물을처리하는항만은방콕항과램차방항이대표적이며, 2004년부터치앙선, 치앙콩, 2005년부터는라농항에서도수출입화물을처리하고있다. 물동량은램차방항을중심으로계속증가하는추세인데, 특히 2006년과 2007년에크게증가했다. 태국정부는이같은물동량증가에대비하여, 치앙선, 치앙콩, 라농항으로의물량분산을꾀하고있으며, 램차방항확장및재배치계획을수립하고있다. 램차방항의컨테이너물동량은 2006년기준약 557만 TEU 수준으로세계19 위를점유했다.

68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55 표 2-35 태국의주요항만물동량추이 ( 단위 : 천톤 ) 항만명구분 연평균증가율 Bangkok Laem chabang Chian Saen Chian Khong Ranong 수입 7,948 8,852 8,986 9,405 수출 7,357 7,179 8,044 8,910 수출입계 15,305 16,031 17,030 18, % 수입 10,924 12,605 22,892 35,497 수출 21,477 22,892 24,907 29,114 환적 합계 32,636 35,497 47,799 64, % 수입 수출 수출입계 % 수입 수출 수출입계 % 수입 수출 수출입계 % 자료 : 태국항만청통계 태국의항만은일반화물터미널이전체의 47.3% 인 35 개에달하며, 컨 테이너터미널이 19% 인 15 개, 유조선터미널이 18.9% 인 14 개이다. 표 2-36 태국항만의터미널현황 터미널종류컨테이너유조선일반화물 Bulk 화물여객 합계 (74) 자료 : 태국해양청 (2007) 태국최대의램차방항은방콕에서 130km 떨어져있으며방콕항의수 심제약과시내교통혼잡을피하기위해계획된항만이다 년운영을

69 5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시작하여현재는 7만 DWT급여객선부두, 5만톤급연안부두, 4만톤급일반및벌크부두, 7만톤급로로및다목적부두, 컨테이너전용부두, 조선소를갖춘종합항만으로의입지를확보하고있다. 주요시설로서 1단계시설은 11선석으로연간 400만 TEU의처리능력으로수심은 14m이고, 2단계시설은컨테이너 6선석 ( 수심 16m) 과 1개의로로 (RORO) 선석이며, 장래수요에맞추어 3단계부두를계획하고있다. 램차방항의컨테이너물동량은 1991년 2만 TEU에서 2006년에는 557만 TEU를기록하였다. 단계별 1 단계 (AO, A1~5, B1~5) 2 단계 (C0, C1~3, D1~3) 3 단계 ( 예정 ) 주요시설 - 안벽연장 3,600m, 폭 400m - 수심 14m, 방파제 : 1,300m - 처리능력 400 만 TEU - 대상선박 3 만 ~5 만 DWT 급 표 2-37 태국램차방항시설현황 - 안벽연장 4,100m, 폭 500m - 수심 16m, 방파제 : 1,900m - 처리능력 680 만 TEU - 대상선박 8 만 DWT 급 년계획및설계 년개장및운영 램차방항은글로벌터미널운영사와선사들이진출해서컨테이너물동 량확보를위해경쟁하고있다. 램차방항에진출한글로벌터미널운영사 는다음과같다. 표 2-38 램차방항의터미널운영사현황

70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57 운영사 터미널 지분 선석연장 (m) 처리능력 ( 백만TEU/ 연간 ) HPH Thai 88% Laemchabang T na 3,250 ( 예정 ) 4.50~6.00 APM Terminals LCB 1 35% LCMT 51% 590 ( 예정 ) 0.60 PSA Eastern Sea LCT 50% Evergreen Evergreen CT 100% DP world LCITC 34.5% 자료 : Ocean Shipping Consultants (4)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는환적화물이많고, 대표적인항만인포트클랑은 2008년컨테이너 797만 3,597 TEU를처리하였으며총화물처리량은 1억 5,200만톤이다. 그외의주요컨테이너항만은탄중펠레파스항으로 2008년컨테이너 560만 TEU를처리하였다. 포트클랑과 PTP항의 2003~2008년간연평균컨테이너물동량증가율은각각 13%, 12% 로지속적인증가율을기록함을알수있다. 표 2-39 말레이시아주요항컨테이너물동량현황 ( 단위 : 만 TEU) Port Tanjung Kota Penang Kuching Bintulu Kuantan Klang Pelepas Kinabalu 소계 연평균증가율 13% 12% 6% 5% 6% -1% 0.3% 11.1% 자료 : CI 각년도

71 5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2008 년포트클랑항물동량추이 연도 전체화물 ( 천톤 ) 일반화물 ( 천톤 ) 벌크화물 ( 천톤 ) 컨테이너 (TEU) 컨테이너일반건화물액상화물 ,659 87,729 7,989 8,649 5,291 5,543, ,005 99,974 7,879 8,499 5,652 6,326, , ,372 9,048 7,651 5,443 7,118, , ,157 9,072 7,501 5,618 7,973,579 자료 : 포트클랑항만청 북부항만, 남부항만, 서부항만 3 개의항만으로구성되어있으며, 남 부항만은주로벌크화물을취급하고북부및서부항만은컨테이너를취 급한다. 특히북부항만은컨테이너위주의항만이다. 표 2-41 포트클랑항만시설현황 선석종류수 길이 접안선박 (MT) Container 12 5,279 40, ,000 Breakbulk 13 2,086 6,000 80,000 Dry Bulk 6 1,366 35,000 80,000 Liquid 9 2,084 13, ,000 Passenger ,000 50,000 Bunker ,000 향후북부항만확장계획이있어 8A 컨테이너선석 2009년준공할예정이며, 15번및 16번컨테이너선석을 2010년준공할예정이다. 북쪽으로컨테이너선석을지속적으로건설할예정이다. 포트클랑항은도로, 기차, 항공등항만배후지와의연계성이좋다. 남북고속도로로 Bukit Kayu Hitam 남쪽에서태국국경조호코즈웨이와

72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km의거리이다. 반도서쪽을따라이어진남북고속도로와 Klang Valley 고속도로, Highway Route 2는항만과그배후지의수출입화물운송에있어중요한역할을한다. 국영철도회사 Keretapi Tanah Melayu Berhad(KTMB) 는페낭, 방콕과클랑사이에일일블록기차를운행하고있다. 또한공항연계로쿠알라룸푸르신공항은포트클랑에서 75km 거리에위치한다. Multimedai Super corridor에근접하여위치하여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전자제품과부품수출입을처리하고있다. 탄중팔레파스항은 2009~2001년연간처리능력 190만 TEU의 3단계부두 1,080m를연장할계획이며, 2020년까지 4단계부두 2,160m 연장으로연간처리능력 380만 TEU를증대할예정이다. (5) 캄보디아 1 항만분야캄보디아항만관리는노동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산하, 해상교통국 (Waterway Department) 이담당한다. 공기업인 Sihanoukville Autonomous Port가시아누크빌항만을관리 운영하고있으며, 내륙수운도노동교통부산하해상교통국에서관리 운영하고있다. 캄보디아는메콩강을통해인도차이나반도내륙국가의해상무역관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인도차이나반도의내륙국가인라오스는메콩강을통해캄보디아를거쳐캄보디아의시아누쿠빌또는프놈펜항에서해상무역을하고있다. 수출입화물이발생하는항만은시아누크빌항밖에없으며, 2004년 21 만 TEU, 2006년 22만 TEU( 세계 226위 ) 만을처리하는등교역규모가작아항만물동량은적다. 내륙수운은 Mekong강, Bassac강, Tonlesap강에걸쳐약 1,700km의수로가있으며, 건기에는 870km로수로가축소된다. 이수로에

73 6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7 개의강항이있으며, 수도인프놈펜항이강항중유일한국제무역항이지 만처리량은극히적다. 표 2-42 캄보디아시아누크빌항컨테이너물동량추이 ( 단위 : 만 TEU) 구분 연평균증가율 시아누크빌 % 자료 : 캄보디아교통부 & CI 연감 (2006) 시아누크빌항은컨테이너 1선석 ( 안벽 400m, 수심9.5m), 다목적부두 5 개선석으로총 6개선석, 총면적 124만 7,000 의터미널을운영중이다. 2 단계시설로서컨테이너 1선석을추가로개발하고있다. 이는총면적 10만천, 갠트리크레인 2기, 야드크레인 5기를설치할예정이다. 표 2-43 캄보디아시아누크빌항시설현황 운영사 Sihanoukville Autonomous Port 선석길이 ( 수심 ) 용도면적장비 760m(7m) 897m(11.5m) 다목적다목적 총면적 : 267,456m2시설능력 : 12,801TEU MC(4 기 ), RS(2 기 ), FL(19 기 ), YT(9 기 ) 2 내륙물류여건캄보디아의내륙수운은총연장 2,400km로메콩강을중심을발달해있다. 캄보디아의육상교통인철도와도로시설의현황을살펴보면, 철도는 2006년현재총연장 602km이며, 모두폭 1m의협궤열차로구성되어있다. 도로시설은총연장 3만 8,257km 중 94% 가비포장도로로매우낙후된시설현황을보유하고있다.

74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61 캄보디아에는 17 개소의공항이운영되고있으나이중 5 개소만이포장 되어있으며, 나머지는비포장활주로로운영되고있다. 표 2-44 캄보디아의주요교통시설 항목 현황 철도 (2006 년 ) 도로 (2003 년 ) 총연장길이 (602km) - 협궤철도 (602km) 총연장길이 (38,257km) - 포장 (2,400km), 비포장 (35,851km) 항공 (2007 년 ) 해운 17개의공항 - 포장된활주로보유공항 (5개소) - 비포장활주로보유공항 (11개소) 총연장수로 (2,400km) 총등록선박 : 586척 (1,889,909GT, 2,682,881DWT) - 선종별등록선박 : 벌크선 40척, 화물선 487척, 탱크선 10척, 컨테이너선 9척, 가축선 3척, 여객화물선 5척, 원유탱커 11척, 냉동선 18 척, roro선 1척, 특수탱커선 1척, 자동차운반선 1척등 - 외국인보유선박 : 463척 - 주요항만 : 시아누크빌항, 프놈펜항 자료 : The World Fact Book 2007(CIA 출판 ) 프놈펜과시아누크빌사이에는 130km 길이의도로가연결되어있으나, 2차선으로좁고교통량이많아 4차선으로증설할필요가있다 ( 트랙터, 오토바이등이혼재 ). 현재는도로체증으로편도 3.5시간이소요되나 4차선증설시 1.5시간에연계가되므로향후프놈펜물량의시아누크빌이동이예상된다. 캄보디아정부도도로확장을고려중이나자금력등한계로구체적개발계획은미정상태이다. 프놈펜항은 Tonle Sap에서유입된물길이 Hochimin과 Bassac으로분기되는기점에위치한항만으로안벽은수심확보를위해잔교식으로건설되어있고, 길이는 300m이다. 수심은건기 / 우기에따라 5 9m로변화폭이커바지선만통항가능하며 C/C 등하역장비가없어선박에장치된크레

75 6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인으로하역작업을한다. 컨테이너장치장 (CY) 면적이절대부족하여, 3열이상적재가불가능하며공컨테이너가급격히증가하여수입증가에비해수출이적어공컨테이너가증가하여터미널에서 10km 떨어진곳에별도의공컨장치장을운영중이다. 2006년컨테이너물동량은프놈펜 3만 8,000 TEU에불과하지만연 % 에달하는빠른속도로증가하는추세이다. 수입품목은전자제품, 건자재, 생필품등이며, 수출품목은벌크 ( 석탄, 곡물, 목재등 ), 의류등으로구성된다. 메콩강을이용해서는호치민까지바지선을이용한수로운송이직접연결되고있다. 호치민까지수로는총 320km 이며, 36시간이소요된다. 호치민의선박스케줄을맞추기위해프놈펜에는금 / 토 / 일에주로기항한다. 바지선은베트남국적의 Sovereign Base, Son Dao, Hai Ming 등 5개선사가기항중이며외항선사들이선복을임대하여사용중이다. (6) 미얀마미얀마는벵갈만과안다만해에접해있는국가로태국, 중국, 인도등에인접하고있다. 대표적인항만은교통부산하미얀마항만청 (Myanmar Port Authority) 이관리 운영하는미얀마국제터미널 (Myanmar International Terminals) 과양곤항 (Yangon Port) 이있다. 이들두항만의시설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76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63 표 2-45 미얀마의주요항만시설 구분 미얀마국제터미널 내용 5 개컨테이너선석 - 선석길이 ( 수심 ) : 1,000m(10~12.5m) - 총면적 : 750,000 m2 - 적재능력 : 3,390TEU, CFS : 20,000 m2 - 적재능력 : 3,390TEU 2 단계개발사업진행중 - 처리능력 1 백만 TEU 규모 2개일반부두 - 선석길이 ( 수심 ) : 167m(9m) 얀곤항 - 총면적 : 40,000m2 - 적재능력 : 1,515TEU - CFS : 4,600m2자료 : Containerisation International Yearbook, (7) 필리핀 1 항만물류여건필리핀은군도국가이며포장된도로가 1만 9,804 로군소항만을통한연안운송이중요한기능을하고있다. 필리핀전체는 2007년기준 383만 5,000 TEU의컨테이너물동량을처리하며, 세계 28위에랭크되어있다. 표 2-46 필리핀전체컨테이너물동량 세계순위 ,032 3,091 3,271 3,468 3,673 3,673 3,676 3,835 주 : 순위는 2007 년기준자료 : Containerisation International Yearbook 각년호 필리핀의최대항만은마닐라항으로연간 287 만 TEU 의물동량을처

77 6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리하고있다. 현재마닐라항은대부분 DP World 와 ICTSI 가지분과운영권 을가지고있다. 표 2-47 필리핀주요항만컨테이너물동량 ( 단위 : 천 TEU) 세계순위 항만 Manila 2,462 2,552 2,697 2,665 2,720 2, Davao 주 : 순위는 2007 년기준이며, 200 위권외항만은불포함자료 : Containerisation International Yearbook 각년호 마닐라항은시설이포화상태에있어장래물동량증가에대비하여 신규터미널개발을서두르고있다. 운영사국가항만터미널지분선석연장 (m) DP World ICTSI 표 2-48 글로벌터미널운영사의필리핀컨테이너터미널운영현황 필리핀 필리핀 마닐라 General Santos 마닐라 Subic Bay General Santos Asian Terminals Inc. Makar Wharf extension Manila Int. CT Subic Bay Int T. Makar Wharf extension 84.1% 30.0% 100% 70.83% 35.7% 1, , 처리능력 ( 백만 TEU/ 연 ) 자료 : Ocean Shipping Consultants, East Asian Containerport Markets to 2020, 필리핀은마닐라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인 Asian Terminal Inc. 가 South Harbour Terminal의확장과기능향상을추진하고있는데, 2008년까지 3억달러를투입하여총연장 1,200m의 4개신규선석을개발할예정이다. 2005년에이미연장 600m의 2개선석은완공하였다.

78 제 2 장세계신흥물류시장의현황 65 표 2-49 마닐라항컨테이너확장계획 Port Project Quay Length (metres) Annual Capacity (million TEUs a year) Completion by end Manila ATI Terminal: new berths 자료 : Ocean Shipping Consultants (2007) 2 내륙물류 필리핀의도로총연장은 2 만 9,878km 이나포장율은 60.7% 에불과하며, 아직도로망체계가제대로정비되어있지않다. 표 2-50 필리핀도로시설현황 구분총연장 (Km) 포장율 (%) 단위면적당밀도 (Km/100 km2 ) 필리핀 29, 자료 : Ocean Shipping Consultants, East Asian Containerport Markets to 2020, 필리핀은군도국가로철도망연결이용이하지않아철도망인프라설 치가극히미약한상태이다. 필리핀철도의총연장은 897 에불과하다. 표 2-51 필리핀철도인프라현황 구분 총연장 (Km) 화물량 ( 백만톤킬로 ) 필리핀 자료 : 아세안 Transportation Database

79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1. 국제물류투자협력의유형 1)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 (Global Logistics Network : GLN) 은 2006년부터시작하여 2009년현재 100대국정과제 로채택되어추진되고있다. 2006년 12월에전세계 90개해외투자가능사업을발굴하고, 2007년 3월에는발굴된사업의본격적인추진을위해물류회사, 금융회사, 건설사등이참여한 글로벌물류투자협의체 를구성하였다. 이와함께영세한우리물류기업의가장취약한금융부문을지원하기위해국민은행, 수협등을중심으로 1조 5,000억규모의 국제물류투자펀드 를설립하였다. 국제물류투자펀드 는사모펀드로서일반대출 (Loan) 이아닌지분 (Equity) 참여형태로우리물류기업의채무부담을경감하기위해설립되었다. 2008년 2월에는신정부에서 100대국정사업으로 화물창출을위한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 을채택하였다. 또한해외투자사업의타당성조사및정보수집을통해해외투자에대한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 KMI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를설립하였다 ( ). 2007년 9월에는사업의지속적추진을위해 7개주요가능사업에대한기초타당성분석을수행하였다 (KMI). 2009년현재에는민간의수요를반영한해외투자가능사업을발굴하고기초타당성조사를통해해외투자에대한의사결정을지원하는과제가추진되고있다.

80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67 표 3-1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추진과정 구분 2006 년 정책추진과정 12 월 :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기본계획수립 - 9 개권역, 90 개투자가능사업발굴 (KMI) 02 월 : 해외물류시장진출전략수립 2007 년 03 월 : 국제물류투자협의체 구성 개업체 개업체로확대 05 월 : 1 조 5,000 억규모의 국제물류투자펀드 설립 - 해양수산부 (PA 포함 )+ 수협 + 국민은행 02 월 : 신정부 100 대국정과제 채택 2008 년 07 월 :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설립및운영 09 월 : 7 개사업기초타당성조사완료 (KMI) 2) 해외항만개발협력 (IPDCP) 사업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International Port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 IPDCP) 은 2007년부터항만분야 ODA를활성화하기위해개발조사사업에주안점을두고국토해양부에서추진하고있다. 2009년연내에한국이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 가입이예정되어있는등한국의공적개발원조비중은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07년 6억 9,906만달러에서 2008년 7억 9,723만달러로 14.04% 증가하였다. 기관별양자간 ODA 지원금액은 2008년전년도대비 60% 이상증가하여한국의공적개발원조에서그비중과금액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부응하여 2007년 4월 ( 구 ) 해양수산부 ( 현국토해양부 ) 장

81 6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관방침이후본사업을추진해왔으며, 2007년 7월에는제2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공적개발원조중기전략 ( 안 ) 에항만분야가포함되었다. EDCF 와 KOICA 지원국가목록과자원확보와같은전략적기준과상대국가의적극성을고려하여의해 4개권역 18개국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개발필요성이파악된 10여개사업중투르크메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등의항만개발 ODA 사업을발굴하였다. IPDCP 사업은상대적으로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 ASEAN 항만개선영역파악기술협력사업이진행중에있다. 또한콩고민주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의항만개발사업등몇건이되는사업이개발사업화단계에있는등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고할수있다. 이는설문조사상대선정및효율성, 상대국정부의적극적인의지에기인한다. 한국이시행하고있는 ASEAN의항만개선영역파악기술협력의경우, 아세안해상교통실무자회의에서해외항만개발계획에대한홍보와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ASEAN 쪽에서대한민국국토해양부에정식으로요청한 ODA 사업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콩고민주공화국의경우도 KMI가시행한개발협력사업수요조사이후에정부부처차원의적극적인의지로사업이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상대국항만국제협력및항만정책담당자를대상으로하였으며, 해외공관과 KOICA 현지사무소의도움으로설문응답률을높였다. ODA 사업으로현재는시작단계이지만현재까지사업진행과정에서발견된문제점들을보완하여전담기관설립과현지협력파트너선정등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한다면우리나라물류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강력한수단이될것이다.

82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69 표 3-2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사업의추진과정 구분 2007 년 정책추진과정 04 월 : 장관방침이후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사업추진 07 월 : 제 2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공적개발원조중기전략 ( 안 ) 에항만분야개발원조가포함됨 12 월 : 4 개권역, 18 개국대상수요조사시행 (KMI) 관련업계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공청회실시 2008 년 투르크메니스탄등항만협력사업합의의사록작성 ASEAN 항만개선영역파악과 ASEAN 항만 DB 구축기술협력진행중 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항만개발 EDCF 자금신청 2009 년 콩고민주공화국광물자원개발, 항만개발공적개발원조 MOU 작성 연내대한민국 OECD DAC 가입예정등 ODA 사업확대가예상됨 2. 국제물류투자정책추이 1) GLN 사업투자현황 GLN 사업은정부주도하에서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으나, 실제가시적투자와성과를도출한사업은현재까지없는실정이다. 그이유는우리나라물류기업의해외투자는초기수준에머물고있으며, 이전에검토되거나추진중인사업도해외사업의특성상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를달성하기어렵기때문이다. 또한추진을검토중이거나추진중인사업도사업성이없는것으로분석되거나또는상대국사정의급변으로사업자체가

83 7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없어지는사례도빈번하기때문이다. 더불어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는그나마추진되던우리나라물류기업의해외투자사업추진을더욱어렵게만들고있는실정이다. GLN 사업의추진현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발굴된사업중현재까지유효한사업은많지않다. 2009년 8월말현재정부차원에서 6개, 민간제안 9개, 상대국정부제안 3개등 18개사업을검토및추진하였다.< 표 3-2 참조 > 정부차원의 6개사업에서대표적인베트남붕타우컨테이너터미널개발사업은그명맥을유지하고는있으나사업추진주체전체가교체되어실제추진가능성이매우낮다. 또한추진된다고하더라도건설사를중심으로추진되기때문에 GLN 사업의본래취지인건설 + 운영에맞지않아 GLN 정책에서파생된사업이라보기어려운실정이다. 중국롄윈강항사업은글로벌금융위기에따라공동사업자가탈퇴하여잠정적중단상태에있다. 러시아자루비노항사업은추진기업간이견이있어보류중에있으며, 보스토치니항은당초계획과는달리러시아정부에서추진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베트남하이퐁사업의경우 ODA 사업으로추진이예정되어있다. 민간에서제안되거나자체적으로발굴한 9개사업은추진이중지되거나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루마니아콘스탄자항사업은금융위기에따라현지정부에서사업추진을중지한상태이며, 중국다롄항은물류기업의참여가능성이낮은상태이다.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항, 베트남다낭항, 인도첸나이 ODCY, 오만두큼항, 중국훈춘공동물류센터, 러시아노바야가반, 요르단아카바항등도현지국사정악화및국내추진주체의경영악화로인해사업이잠정중단된상태에있다. 다만 BPA와민간에서공동으로추진중인러시아나홋카컨테이너터미널개발사업은예정대로추진되고있다. 이사업에는약 110억원의 국제물류투자펀드 가설립후최초

84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71 로활용할예정에있어그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그리스팀바키온항, 이탈리아트리에스테항, 크로아티아리예카항등상대국정부에서요청한 3개사업은타당성검토가추진되었으나사업성이없거나매우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현지국정부의요청사업은그특성상사업참여자가없거나또는장기간진행이되지않는사업일가능성이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이글로벌물류네트워크사업은순수민간수요를기반으로한추진이라기보다는정부주도또는상대국정부요청에의해수행되어왔다. 따라서사업성검토가이루어졌다하더라도우리물류기업의참여가없어사업추진이안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85 7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발굴정부지원사업애로요인및기타해결방안 협의체기업간이견베트남 현지파트너선정미흡붕타우항 대정부협상력미흡등 정부 (4) 민간 (4) 상대국정부 (3) 타당성조사 50% 지원 (3) 예비타당성조사실시 -GLN 용역 2 차 (5) 타당성조사 50% 지원 (3) 표 3-2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추진현황 중국롄윈강항러시아자루비노항 루마니아콘스탄자항 중국다롄항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베트남다낭항인도첸나이 ODCY 그리스팀바키온항이탈리아트리에스테항 크로아티아리에카항 기업간이견조율 충분한현지정보제공 대정부협상지원 협의체기업간이견 기업간이견조율 공개추진방식으로인한현지 전략적접근및지원협상력약화 협의체기업간입찰추진비용 기업간이견조율및방식이견조사비용지원 입찰참여경험부족 민간자체추진 ( 건설 / 금융사주도 ) 민간자체추진 ( 협상중 ) 민간자체추진 ( 협상중 ) 단독기업자체추진 그리스정부요청으로검토, 사업성부족 이태리정부요청으로검토, 사업성부족 트리에스테대안으로검토 콘스탄자항진행에따라사업화여부검토예정에따른보류상태 물류기업참여가능성협상 요청시지원 현지사전조사를통한비용절감 오만두쿰항 도시개발계획과연관하여민간자체추진 러시아 부산항만공사및민간자체 나홋카항 추진 요청시조사및협상 민간 - 중국훈춘지원 단독민간기업자체추진 (5) (5) 공동물류센터 러시아노바야가반 민간자체추진 요르단 머스크사의사업권확보에따아카바항른사업기회상실 - 러시아 러시아정부자체추진정부보스토치니항 - (2) 베트남하이퐁 ODA 사업으로추진 - 자료 : 국토해양부, 국제물류전담기구설립필요성및추진방안에관한연구, 2008, p.32.

86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73 2) IPDCP 사업투자현황 IPDCP 사업도추진초기단계로서실제투자가이루어진사업은없는실정이다. 실제해외원조를위해추진중인사업은투르크메니스탄의투르크멘바쉬항현대화사업과한 아세안항만분야협력과제가있다. 투르크멘바쉬항현대화사업은유상원조인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을통해낙후된일반부두를현대화하고신규부두개발을위한타당성조사를추진중에있다. 타당성조사결과를바탕으로사업추진여부확정및추진을계획하고있다. 한-아세안항만분야협력과제는아세안회원국항만의경쟁력향상을위해해상교통 DB 구축 8) 과아세안항만운영의개선과제도출, 물동량예측및항만수급전망 9) 을자문하는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이다. 이사업은아세안해상교통실무그룹회의 (Maritime Transport Working Group : MTWG) 와협의하여진행하고있으며, 비용은국토해양부에서지원하고있다. 최근에는자원확보와연계한콩고공화국의바나나항개발에대한타당성조사추진을예정하고있어 IPDCP 사업이신흥시장을중심으로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그외 IPDCP 사업이전에추진된항만부문 ODA 지원실적은단 2건으로매우미미한수준이다. 크로아티아리예카항장비구매및설치기자재차관과미얀마컨테이너야적장및부대설비차관사업이그것이다. 각각 1997년과 1996년부터차관승인단계가진행된이들사업은기자재차관으 8) 기술요청과제명원문 : Develop a database of maritime trade movements to and from within ASEAN 9) 기술요청과제명원문 : Identify required improvement areas in ASEAN network port performance and capacity, based among others, on regular forecasts of maritime trade and requirements

87 7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로자금협력사업으로분류된다. 따라서한국의항만부문원조액은 8,970 만달러에그친다. 이에반해, 일본의항만지원총액은아시아지역에만 50억달러를넘어서고있다. 10) 일본은 137건의항만분야개발조사사업을진행하였으며, 이에비해우리나라항만분야의 ODA 사업추진은미미하다고하겠다. 3. 신흥시장진출성공사례 신흥시장진출성공사례부분에서는효율적인지원접근을통해기업의개도국시장진출을지원하게된사례를살펴보고이를통해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물류분야는아니지만우리나라에서개도국전자정부지원사업과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을시행하여신흥시장진출에성공한바있다. 효율적인사업추진을통해후속사업으로국내기업이나공공분야가신흥시장진출의초석이된경우이다. 한편일본, 중국등의경우지원국정부의적극적인개입으로항만교통등신흥물류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한사례가있어이를통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1) 국내사례 (1) 전자정부해외진출사업 전자정부해외진출사업은우리나라전자정부모델의해외진출지원을 10) 1950 년 ~2004 년누계, 7,000 억엔, 社團法人國際臨海開發硏究センター 國際港灣政策研究所 (OCDI), 変化する世界の港湾とその課題 -OCDI 30 年の活動から展望してー,

88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75 위한사업이다. 대외적으로는개도국의전자정부를지원함으로써국가위 상을제고하며대내적으로는국내 IT 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것이본 사업의목적이다.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내부자료 그림 3-1 전자정부해외진출사업추진과정 사업단계는목표시장조사와전략분야를선정하는사업계획단계, 해당국전자정부사업계획수립지원, 협력과제개발활동, 개별사업타당성조사를시행하는사업개발단계, 솔루션모듈화와해외시범적용을실시하는기술지원단계, 자금연계를통한본사업수주, 본사업을통한기술이전및해외확산의단계등이다. 해외진출전략수립의단계와그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 30개수출유망국을선정하고두번째로, 잠재수요국가중주력시장선정과매

89 7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력도분석을시행한다. 마지막으로전략국가도출, 특성분석을통해전략 국가의진출계획을수립한다.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내부자료 (2009) 그림 3-2 전자정부해외진출사업전략국가도출과정 전자정보해외진출사업은전자정부법 ( 개정 ) 과정보통신산업진흥법 ( ) 에의해시행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의해전담기관으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지정하여지원대상사업의발굴, 공모, 심사등의업무를위탁하고있다. 또한사업수행업체와의계약을체결하고, 사업수행을관리, 감리, 검사, 평가하며, 개발된서비스의보급및확산, 기본계획 (Master Plan) 사업발굴, 벤치마킹을지원한다. 이외에행정안전부산하의정보산업진흥원에서대외업무등을담당한다. 전자정부해외진출사업의시사점은현지연구인력의사업참여와현지국정부와의효율적협조관계이다. 개발도상국이원하는타당성조사는우리기업및정부가원하는사업내용과는상이할수있다. 또한, 테스트단계및사업구동단계에서도현지과정을총괄할주체가필요하므로, 성공적사업관리를위해서는능력있는현지국파트너 (counterpart) 를확보하여야한다.

90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77 (2)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기획재정부가주관하고있는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 KSP) 은경제협력전략국의경제사회적발전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지원하고자하는목적으로추진되고있다. 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경제정책개발, 법적 제도적장치마련을지원한다. 둘째, 사업결과를 EDCF 기술협력사업등과연계한다. 셋째, 정부, 기업의세계화전략및국내기관들의국제협력사업과연계한다. 넷째, 한국적개발경험공유및종합적경제개발컨설팅을시행한다.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의핵심은고위층심층인터뷰를통한 top-down 방식의사업발굴, 상대국공무원, 연구인력등파트너의확보, 전파세미나를통한결과공유및후속사업연결등이다. 사업실적은 2004년부터 2007년간알제리,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캄보디아,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젠, 가나등 9개국에경제발전관련컨설팅제공등을들수있다.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의성공은사업발굴방식의효율성과현지전파세미나를통한사업시행결과의공유에기인한다. 또한국내관련부처기관과의협조, 세계은행과의협력을통해개도국이원하는사업을발굴하여개선안을제시한다. KSP는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수출입은행, 세계은행등 4개기관이역할을분담하여참여하고있다. 기획재정부는용역의발주, 사업감독및사업결과의활용을담당하며, KDI는사업기획, 집행및사후관리를담당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대상국경제실태파악및현지수요조사를실시한다. 세계은행은 KDI-세계은행간 Korea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과연계하여대상국실태파악및정책권고안작성을지원한다. 각

91 7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주체의협력관계와외부관계기관, 협력대상국과의연락채널은다음그림 과같다. 자료 : KDI,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KSP) 추진과정설명자료 (2006) 을활용하여 KMI 작성 그림 3-3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의추진체계도 2) 해외사례 (1) 일본일본은항만개발원조를활발히해왔는데특히아세안지역에원조가집중되었다. 일본으로부터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등으로의 ODA 지원액은 7억 ~8억달러선으로높은편이다. 2003~2004년평균일본으로부터의원조가 1위또는 2위의위치를점하게된국가는 30개국이상이며아세안 10개국은싱가포르를제외하고일본이 1위원조국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는일본의원조비율이대단히높다.

92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79 표 3-3 피원조국에있어서일본으로부터의원조순위 (2003~2004 년평균연간 ODA, 단위 : 백만달러 ) 지역피공여국제 1 위공여국 ODA 액제 2 공여국 ODA 액 ASEAN +6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브루나이싱가폴 일본일본일본일본일본프랑스 독일덴마크미국미국프랑스미국 후발 ASEAN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미얀마 일본일본일본일본 아시아개발은행 (ADF) 아시아개발은행 (ADF) 세계은행 (IDA) 영국 중 한 중국한국 일본일본 독일독일 남아시아 인도파키스탄아프카니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 세계은행 (IDA) 미국미국세계은행 (IDA) 일본 일본세계은행 (IDA) EC 일본아시아개발은행 (ADF) 자료 : OECD 자료 OCDI 작성 1980년대초태국경제의심각한불황으로세계은행은마타풋 (Ma Ta Put) 및램차방항의투자를포함한동부해안개발을반대했지만,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의개발조사이후, 일본으로부터의엔차관증대로이프로젝트를시행하였다. 일본은마타풋지구에있어서천연가스이용의중화학공업, 램차방지구에있어서수출형경공업의입지 개발및이들프로젝트를지원하는항만 도로 철도 공업용수등의인프라정비사업에대규모기술 / 자금원조를통해이들지구의개발을촉진하였다.

93 8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마타풋지구공업단지개발과램차방공업단지개발 JBIC(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행한종합임팩트평가에의하면, 1991~1995년동부임해지역의 1인당실질 GRP의성장은 12.1% 로수도권의 6% 를상회하여태국전역에서최고치를기록했다. 동부해안지역의 1인당 GRP는 1981 년에수도권의 60% 이하였던것이 1995년에는수도권의 80% 이상까지성장하였다. 마타풋공업단지를중심으로한지구는전국생산량에서폴리에틸렌의 100%, 염화비닐수지의 80%, 폴리프로필렌의 100%, 폴리스틸렌의 70% 를생산하고있고, 태국의석유화학생산기반이되었다. 램차방지구에서는일본자동차산업의진출이늘어나현재램차방지구는아시아자동차유통기지로서성장하였다. 1 마타풋공업항개발마타풋공업항개발사업은마타풋공업단지개발계획의일부분으로 JBIC의자금원조로실시한프로젝트인 본사업부분 과태국산업재산청 (IEAT) 이자기자금으로실시하고있는프로젝트인 확장부분 으로분류된다. 표 3-4 마타풋공업항개발진행경과 연도 진행사항 자금지원내용 1983년 JICA 개발조사완료 1985년 JBIC 차관수락 1985~1988년 프로젝트일시중지 1988년 공업단지사업착공 제12차엔차관 1989년 공업항착공 제11차, 12차엔차관 1990년 공업단지완공 당해엔차관부분 1992년 공업항완공 자료 : OCDI (2006)

94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81 공업항의위치와시설의배치는기본적으로는 JICA 제안의단기계획 에따라개발되었다. 항만을중심으로공업단지부분이개발되어공업단 지기반시설의정비가순조롭게된것을바탕으로 1998 년에 800ha 의공업 용지가전부계약되어 48 개기업이진출하였다. < 표 3-5> 는 JBIC 의원조에의해 1992 년에완공된공용선석 ( 다목적부두 1 선석, 액체화물부두 2 선석 ) 의이용현황이다. 공용개시후 5 년째인 1997 년에 415 만톤을취급했고, 다목적부두에서만 184 만톤을처리하였다. 민간 기업전용선석도정비되어활발히이용되고있다. 표 3-5 공용개시후 5 년간화물량변화 ( 단위 : 만톤 ) 선석종류 다목적부두액체벌크부두합계 자료 : 마타풋공업항건설사업 공업단지건설사업평가보고서, 1999, OECF 램차방항개발램차방항의건설위치는 JICA조사의제안에기초하며, 1단계사업의 A부두와 B부두는단기계획에상당하는부분으로거의정비를완료하여태국항만공사에제공하였다.

95 8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3-6 램차방개발진행경과 연도진행사항기타 1983 년 JICA 개발조사완료목표연도 1991 년 1986 년 JBIC 차관조인 1987 년램차방항건설사업착공 1988 년공업단지사업착공 1991 년 램차방항완공 ( 단기계획부분 ), 공업단지완공 ( 제 1 기 :397ha) 1996 년공업단지완공 ( 제 2 기 :172ha) 자료 : OCDI (2006) 2단계사업의 C 부두, D부두는건설중이지만전체의인프라공사는거의완료되었다. 2단계사업중 C3 선석은 2004년 8월부터사용되고있으며, 3단계사업은목표연도 2017년의장래계획이다. 레이아웃상, 컨테이너부두인 B부두부분은 JICA 조사와거의일치하나, 컨테이너화물의증가추세를반영하여, PAT(Port Authority of Thailand) 는자체재원으로 B 부두선단에 B5 부두를추가로정비하였다. 내항터미널부분은당초계획에서변경해다목적부두를정비하고있으나매립형태는마스터플랜에근접한다. 현재 12선석이사용되고있고컨테이너선, 벌크선, 일반잡화선, 자동차운반선, 여객선등이기항한다. 1999년램차방공업단지의기업입주현황은일반공업지구가전부입주계약을완료했고, 수출가공지구도입주계약을완료하였다. 1997년을시점으로 30,402인의고용창출효과를거두었다. 업종은일반공업지구에는자동차관련, 텔레비전관련, 식품가공업등이며, 수출가공구에는컴퓨터부품, 섬유관련, 스포츠용품관련기업이진출해있다. 램차방항의화물취급량은컨테이너를중심으로증가하고있으며, 개시후 13년차인 2004년에컨테이너화물 3,100만톤 (353만 TEU) 을처리해

96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83 세계 20위권컨테이너항만으로성장하였다. 공용중인 12선석가운데 6개선석이수심 14m의대형컨테이너터미널이며, JICA의조사예측에서는단기계획으로전체화물량 520만 ~620만톤, 컨테이너화물 230만 ~330만톤이었는데공용개시후 5년째인 1995년에목표치를달성하였다. 컨테이너화물의증가는예측치를크게상회하였다. 표 3-7 램차방항의화물취급량추이 취급화물 전체화물량 ( 천톤 / 년 ) 컨테이너량 ( 천톤 / 년 ) 자료 : OCDI 조사 항만의운영과관련해서는 JICA의효율적인항만시스템조사 (1986~1988) 를통해민영화를포함한운영방법에대한기술협력을수행해왔다. 이에따라램차방항의운영은컨테이너터미널을중심으로철저히민간부문에맡겨졌고, PAT의재무상황도호전되었다. 2004년 9월에허치슨사가 A3와합하여 C1, C2, D1, D2, D3, D6 선석을일괄적으로계약하였다. JICA에의한램차방항만개발사업은적절한수요예측을통해이루어졌으며, 배후공업단지개발과연계해개발되어물동량창출성공사례로들수있다. (2) 중국중국의대표적인국제물류인프라투자협력사업은 2004년말에완공된가와다르 (Gwadar) 신항개발이다. 가와다르신항은파키스탄정부가약 30년간추진해왔었지만자금난으로착공을미뤄오다가중국정부의지원으로 2002년 3월착공했다. 파키스탄정부는 2000년에중국정부에자금지원을요청하였으며, 중국정부는정치적 경제적목적에따라원

97 8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조금및차관형태로지원하였다. 가와다르신항 1단계공사는총 2억 4,800만달러가투자됐는데중국은그중정부지원금, 무이자대부, 특혜차관형태로 1억 9,800만달러를출자했으며, 파키스탄정부는 5,000만달러를투자했다. 가와다르신항 1단계공사는중국정부의투자로중국중강그룹이공사를맡아서완공하였다. 3) 국내외사례의시사점 국내외진출추진과정과사례를살펴본결과다음의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부문별전문성이있는업무담당부처가국제협력사업을직접추진하여국내에서축적된노하우를협력상대국에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다. 또한해당부처추진으로양국간협력과합의가이루어져적기에사업을추진할수있다는강점이있다. 둘째, 민관협력체제를활용함으로써우리기업의해외진출지원에용이하다. 전자정부해외진출사업을통해협력상대국의전자정부사업타당성조사를시행하고, 향후사업이진행될경우에는타당성조사결과를바탕으로국내기업이실제전자정부구축사업을시행하는경우가많았다. 11) 이와유사하게물류분야에도소관부처의적극적인개입으로우리기업의신흥물류시장진출을진흥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2) 셋째, 국제협력사업추진을위해전문조직을활용한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KSP의경우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전담인력을확보하고있고 11) 전자정부사업관련행정안전부웹사이트. 12) 전자정부해외진출사업최종보고서 (2007).

98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85 세계은행과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으며, 전자정부사업의경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전담인력을두고지속적으로사업을관리하고있다. 신흥시장진출을위해효율적으로사업을발굴하고발굴한사업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발전시키기위해서는관련기관에서이를전담할수있는인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 넷째, 효율적인설문조사등을통한상대국의수요에맞는사업의발굴이다. 지식공유사업의경우해당국관계부처고위직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을통해필요사업을발굴하여상대국의만족도를높인다. 다섯째, 투자사업지원시현지인참여를고려해야한다. 국제투자협력사업은상대국정부의요구를충분히반영할수있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현지인의참여가필수적이다. 현지인력의참여는향후사업관리및신규사업개발에도긍정적효과를미칠것으로판단된다. 여섯째, 투자협력사업이당해정부에미치는영향에대한지속적인홍보가필요하다. 이를통해사업추진당위성을찾고향후대규모사업추진이가능하다. 일곱째, 시간적여유가필요하며많은시행착오를겪었다. 신흥시장진출은예상치못한많은문제점발생으로초기에는시간이많이소요되며방향정립이어려운실정이다. 그러나지속성을유지하며관리할경우효율적추진체계가구축되고사업도지속적으로유지해갈수있을것이다. 이는단기적성과에치중하기보다는장기적관점에서의추진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여덟째, 학습활동에주안점을두어야한다. 직접적인타당성조사지원등도중요한부분이지만실제지원사업의시현, 또는유사국내시설의견학을통해사업의필요성을인식시키고, 사업을발굴하는절차가필요하다.

99 8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4. 투자진출의문제점및시사점 1) 투자진출의문제점 (1) 유사사업의이원적추진우리나라의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사업은국토해양부를중심으로추진하고있으나, 개별실, 과별로유사한사업을별도로추진하고있다. 즉,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IPDCP) 과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 (GLN) 은해외물류거점을선점하고우리나라물류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동일한목적하에추진되고있으나그추진주체는다르다. 이는정책추진의효율성을저하시킬뿐만아니라실제사업을추진하는민간기업에게도혼선을가져올소지가크다. 사업의세부적인추진방법및자본조달구조등은다르지만대승적인차원에서의목적은동일하다. 또한동일한국가, 지역, 대상항만을다른개발방식으로접근하는경우도발생할소지가높다. 따라서국토해양부에서추진되고있는유사사업을단일사업으로묶거나조정주체를두어효율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이러한통합추진을통해사업을발굴하고실행단계에서대상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 GLN, IPDCP 사업으로구분하여추진하면조기에성과를올릴수있을것이다. (2) 전담기관 (Control Tower) 부재 해외물류투자사업은그특성상짧게는수개월에서길게는수년이소 요되는사업이다. 일반적으로사업발굴에서실제투자까지는 1 2 년의시

100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87 간이소요된다. 또한법률, 통관, 관행, 문화등다양한분야에대한검토가필요하기때문에다른업무를병행하면서수행하는것은매우어렵다. 이와같이장기간에걸쳐추진되며다각적검토가필요한해외사업의경우에는사업전체를관리할수있는전담기관및인력이필수적이다. 그러나현재는정부부처인국토해양부중심으로추진되고있어정책추진에일관성및집중력이저하되고있다. 특히, 최근의해외물류투자사업은국가간협력사업형태로많이진행되고있어전담기관의필요성이더욱절실해지고있다. 또한민간투자형태, 공적자금지원형태등사업형태및지역이다양하기때문에전문성의확보도필요하다. (3) 민간의역할이부족우리나라의국제물류투자협력사업은정부주도로진행되고있어민간의참여영역및역할이부족하다. 정부정책의궁극적목표가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것이지만, 정책추진과정에서민간이참여하는시스템이부족하다. 현재의추진과정은정부, 연구기관및민간에서해외투자협력사업을발굴하고, 정부는이에대한타당성조사지원을하고있다. 따라서민간은타당성조사결과를바탕으로사업의추진여부를결정한다. 그러나이러한형태의정책추진은민간을수동적으로만들우려가있으며, 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적극적인개입이어렵게된다. 진정한민간지원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사업발굴, 분석, 준비등전단계에걸쳐민관이합동으로참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4) 선택과집중부족 우리나라에는소수몇개기업을제외하고는해외물류분야에독자

101 8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적으로진출하여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대형글로벌기업이거의없다. 또한 ODA 지원에있어서도중국, 일본등경제력이큰국가와같은수준으로지원하는것도현실적으로어렵다. 가장대표적예로베트남을들면우리나라물류기업은법인설립도어려워대표처수준으로진출하여포워딩사업을위주로하고있는실정이며, ODA 지원도우리라나는 2007년에 2,470만달러이지만일본은 2006년에 5억 6,000만달러에이른다. 따라서기업의해외진출능력부족과 ODA 지원규모등을고려할때진출가능국가및분야를선택하여집중해야할것이다. 그러나현재진행되고있는협력사업은이와같은현실적한계의고려없이다각화로진행되고있어, 사업이중복되더라도시너지효과가없으며부족한정부재원을분산시키고있어사업의실효성이크게떨어지고있다. (5) 항만분야대외원조체계미비유 무상원조를통한 IPDCP 운영체계는별도의전담기관이없이국토해양부자체적으로추진하고 KMI, 엔지니어링사등외부연구기관에별도의프로젝트로의뢰하는형태를운영되고있다. 이는일본, 중국등타국가와달리사업발굴이후비체계적인형태로사업이추진되는문제점이발생한다. 예를들면최근수행되고있는한 아세안항만협력과제의경우일본은 JICA 중심으로사업을발굴하고즉각자체재원을통한프로젝트를발주하여추진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정부부처가주도함에따라계약준비및실행에상당히시간이소요되어과제의시작이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의경우 KOICA 등이설치되어운영되기는하지만항만분야에대한관심및전문지식이부족한실정이다. 또한항만분야에대한별도

102 제 3 장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현황과문제점 89 의전담인력이없으며사업발굴에대한의지도부족하다. 따라서우리나라 에서도 KOICA 의기능을항만분야에까지확대하거나또는전담기관설립 을통해 GLN 사업과 IPDCP 사업을통합추진하도록해야할것이다. (6) 자금지원체제미흡현재 GLN 사업에는영세한물류기업의채무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약 1조 5,000억규모의국제물류투자펀드를조성하여운영하고있다. 그러나실제기업에게있어국제물류투자펀드는그효용가치가적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국제물류투자펀드는대출 (Loan) 형태가아니라지분참여형태로출자하고, 요구수익률도 10% 이상으로매우높게설정되어있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민간기업의입장에서는높은수익률이예상되는사업의경우국내외에서저리대출을받을수있기때문에펀드에대한의존도가더욱낮아질수밖에없다. 물론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와같은특수한상황에서는대출이어렵기때문에펀드에대한선호도가높아질수는있지만일반적으로는그렇지않다. 따라서실제우리나라물류기업이해외진출을할때지원받을수있는금융혜택은거의없다고할수있다. 국제물류투자펀드에서도후순위대출형태로대출을제공할계획에있으나그범위는매우미미하여큰실효성을거두기어려운것으로평가되고있다.

103 제 4 장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역량분석 1. 공공부문의역량분석 1) 공공기관의해외진출 해외주요국가들은공기업등을설립하여직접사업을추진하거나, 거대공기업을민영화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국가적차원에서해외투자와진출에더욱박차를가하고있다. 싱가폴의 PSA, 두바이의 DPW, 중국의 COSCO 등은항만하역및물류분야에서정부가공기업의최대주주가되어직접사업을수행하고있는전형적인사례이다. 이와같이정부는민간기업의사업을직 간접적으로지원하여자국의물류산업을육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 국제협력을통한해외진출을지원하는경우로는일본의 JICA가있으며, 이는자국기업의해외진출을직접적으로지원하기보다는국제협력을강화하는측면에서정부차원의지원을수행하고있다. 우리나라정부는공공기업의해외진출을분야별또는기능별로지원하고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광물분야에서민간기업의해외광산개발등을지원하고있으며, 사업조사에서부터타당성조사, 융자및지분투자등을통한자금지원까지사업의전단계를포괄하여지원하고있다. 한국석유공사는유전개발등을직접수행하고있으나, 정보제공및민간기업과의동반진출그리고융자등을통한자금지원으로민간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있다. KOTRA의경우, 광범위한해외무역관네트워크등을통하여주로중소기업의해외투자시시장조사, 마케팅등의지원활동을펼치고있다. 해외투자전문기관으로설립된한국투자공사

104 제 4 장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역량분석 91 는금융부문에만집중하고있으며, 최근에국제적투자와 M&A의필요성이대두되어다른산업분야에대한투자정책이확대되고있다. 그밖에한국수출입은행이해외사업시대출등을통해자금지원을하고있으며, 해외건설협회는주로건설사를위하여해외사업을발굴하고, 동향등을조사하며, 타당성조사등을수행하고있다. 2) 공공기관의해외투자현황 공공기관의해외진출은자원개발및건설을중심으로활발하게진행되었다. 특히 2004년이후원자재가격급등으로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등의자원개발분야에대한해외투자및진출이크게증가하였다. 이와같이발전소및공단건설등 SOC 투자는점차증가하는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공공기관의해외진출은사회간접자본의국내시장이성숙단계에접어듦에따라점차활발히진행되고있다. 동시에공공기관들로서도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새로운수익원을창출하기위해해외투자및진출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공공기관의해외진출유형으로는자원개발형, SOC투자형, IT시스템수출형으로나눌수있다. 자원개발형은국가적에너지 자원확보차원에서, 현재가장활발하게해외사업을수행하고있는분야로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한국전략이포함된다. 발전소 항만 공단 공항건설및운영등해외 ( 주로개도국 ) 의수요와우리의기술력을고려할때성장잠재력이큰분야인 SOC 투자형공공기관에는한국전력, 한국주택토지공사, 수자원공사, 항만공사 ( 부산, 인천, 울산 ), 도로공사, 인천국제

105 9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철도공사, 농촌공사 ( 방조제건설 ) 등이있다. IT시스템수출형은 IT산업을기반으로해외사업을추진하는분야로, 현재진출규모는작지만향후진출확대가예상되는분야로조폐공사 ( 전자주민증 ), 증권예탁결제원 (Repo시스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자정부 ), KOSCOM( 채권매매시스템 ), 환경자원공사 ( 폐기물처리시스템 ) 등이활동하고있다. 13) 표 4-1 공공기관의분야별해외진출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원 ( 에너지 ) 개발 1,611 2,570 3,145 4,972 11,501 SOC 투자 ,542 시스템수출 합계 1,796 2,668 3,714 5,630 13,193 출처 : 기획재정부외 8개부처공동, 공공기관의해외진출활성화전략, 공공기관의해외진출지역은과거에는동남아 중국등제조산업이 급속하게성장되는지역에투자가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러시아 중 동 아프리카등신흥시장에대한투자가증가하고있다. 13) 기획예산처, 해외진출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확보, 보도자료를발췌정리함.

106 제 4 장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역량분석 93 표 4-2 공공기관의지역별해외진출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동남아 514 1,311 1,736 2,068 3,193 동아시아 서아시아 ( 중동 ) ,674 러시아 아프리카 ,339 남미 북미 호주등 ,267 1,503 5,382 합계 1,796 2,668 3,714 5,630 13,193 출처 : 기획재정부외 8 개부처공동, 공공기관의해외진출활성화전략, ) 공공기관해외기반시설개발사업추진문제점 공공기관이해외기반시설개발사업을수행함에있어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생되고있다첫째, 진출지역에대한이해부족이다. 진출국가에대한제도, 금융, 문화, 투자시언어장애, 비즈니스관행, 투자에대한이해부족등현지여건에대한정보가부실하다는점이다. 또한사업진행단계별로중요한인적네트워크의부재로인해효과적인진행이어렵고, 사업파트너의신용문제등실제사업진행상문제점이노출되고있다. 둘째, 해외사업경험부족, 충분한타당성조사, 민간기업과의공동진출전략부재, 정보부재등으로유형별, 단계별진출을위한전략적진출방안모색이미흡하다. 해외사업은리스크가높아방어적사업검토로해외진출의적시성이결여될수있음은물론, 해외프로젝트파이낸싱에대한경험도부족하고사업의수익률을정확히예상할수있는전

107 9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문성과해외사업에대한리스크를제대로관리할수있는기법또한부족한것이현실이다. 셋째, 해외진출관련공공기관의자율성부족하다. 자원개발등의해외사업시특정시기에투자자금이대규모로소요되나, 공공기관의예산은매년일정수준으로지원되고있다. 이는예산, 자금대출등에대해정부의통제를받고있어투자기회가발생하더라도신축적인의사결정이어렵기때문이다. 이처럼해외사업의진출시기를결정하거나해외사업에서발생된이익의처분에대한공공기관의자율권이부족하다. 넷째, 해외진출관련법 규정의미비를들수있다. 공공기관의해외투자개발형기반시설사업의진출과관련한법 제도로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비롯하여개별공공기관의설립근거와관련이있는한국도로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등이있으며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해외건설촉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등이있다. 그러나, 최근공공기관의해외진출은자원개발분야및자원개발과연계한 SOC투자개발사업을중심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나, 개별공공기관의설립법상해외투자근거규정이명시되어있지않거나예산편성지침상해외진출을제약하고있는경우가있어어려움을겪고있다.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4) 등은개별설립법및정관에해외진출에대한명시적인규정이없으며해외기간산업의운영, 투자프로젝트의추진, 사업지분취득을위해서는관련법 규정의개정이필요하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경우에도해외개발등에대한명시적규정은없는실정이다. 14) 설립법상 해외공항에대한컨설팅업무 만가능하여터키 Antalya 공항운영권입찰에 Teknotes 사의참여요청, 인도공항민영화프로젝트 Gommon Group 의참여요청, 오만공항개발프로젝트남광토건이공동참여요청에도불구하고공사법에국외공항개발관련규정이없어입찰에참여할수없음을통보한사례가있다.

108 제 4 장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역량분석 95 부산항만공사는 2007년 4월항만공사법을개정하여외국항만의건설, 관리및운영에참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항만공사법시행령제4조에의하면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1. 외국항만의건설, 2. 외국항만의관리및운영 3. 항만물류정보와관련한인프라의구축및운영 등으로변경되었다. 동법에근거하여러시아극동지역항만개발사업투자 ( 나홋카항만개발사업참여 2009년 9월법인설립 ) 와중국수분하지역 ICD 개발 운영사업에투자할계획이다. 15) 표 4-3 공공기관의제도적해외진출제약요인 해외진출근거규정 기관명 해외투자근거규정은존재하나명시적이지못한기관 한국전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환경자원공사등 주무부서의사업시행승인이필요한기관 특정사업에대한승인규정을법률에명시 조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항만공사, 환경자원공사등 주무부서의지도 감독규정을근거로사업승인 도로공사, 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등 자료 : 기획재정부외 8 개부처공동, 공공기관의해외진출활성화전략, 현재공공기관의해외진출은충분한사업성검토결과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대부분국가간협력차원또는정치적인고려결과에따른진출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해외사업이필요한공공기관에한하여해외사업활동및성과를공공기관경영평가에반영하여공공기관 CEO 및공공기관의관심을제고함은물론평가반영수준은각기관의해외사업 15) 그러나두사업이극동러시아와동북 3 성의물동량에기반을두고있어최근북중간협의 ( ) 된 나진항 1 호부두개발과전용권 이중국으로넘어간것은큰위협요인이될것임.

109 9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역량에따라차등적용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률적인해외사 업진출에따른해외사업성과를경영평가에반영하고있다. 2. 국내기업의역량분석 1) 기존개발조사사업의역량검토 우리나라기업이해외건설을수행하고있는기반시설기술의대외경쟁력분석은국가별시장점유율, 기업별수주능력, 사업구조, 국제화수준등의분야에대해평가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매년세계상위 225대기업을발표하는 ENR(Engineering News Record) 자료를활용하여선진업체와의수준을비교해보았다. 2007년국가별시장점유율에서우리나라는전체매출액에서는세계 6위권이지만해외매출액에서는 13위로해외매출액비중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16) 기반시설기술분야에서우리나라는플랜트사업이가장경쟁력이있으며, 다음으로신도시사업, 도로사업등이경쟁력이높고, 철도, 공항및항만부문은 25% 이하로경쟁이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항만부문에대한기반시설기술의경쟁력 17) 은선진국간비교에서우리나라경쟁력이높다는비율이 15.0% 에서 25.0% 에그친데반해, 낮다는응답은 28.3% 에서 56.7% 로대체로낮게평가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위험관리능력, 사업관리능력, 금융조달능력, 발주처와의협상력, 사업타당성분석능력, 인프라시설운영능력, 사업기획능력, 수주능력등이경쟁에서부족하다고응답 16) ENR 2008 년 8 월호, The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17) 국토해양부, 투자개발형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대한민 관협력활성화방안, pp

110 제 4 장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역량분석 97 하였다. 반면신흥경쟁국가의기업과비교하여항만부문의경쟁력은 45.0% 에서 60.0% 가우리나라항만부문인프라기술경쟁력을높게평가한다고하였다. 강점부문으로는컨소시엄구성능력, 수주능력, 사업정보접근능력, 발주처와우호관계형성, 제안서작성능력, 사업기획능력, 인프라시설운영능력, 사업타당성분석능력등을꼽고있다. 항만개발및물류시설개발사업을위한해외진출시우리나라기업의역량을정확히분석하고활동범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특히인프라개발사업은건설, 운영그리고건설지원과사전시장조사를위한엔지니어링업체의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다. 건설분야의업무단계별국제경쟁력을보면기본설계와타당성조사부분의경쟁력이약하며, 개발조사사업부문에서도계획과타당성조사설계감리부분의경쟁력이약하다. 토목설계부분중에서는항만과공항그리고댐부문의설계기술경쟁력이약하여기업경쟁력차원에서도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자료 : 권율외 (2006a) 그림 4-1 우리나라의개발조사사업관련부문국제경쟁력수준

111 9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자료 : 권율외 (2007), p. 99, 건교부 (2004) 그림 4-2 우리나라의토목설계의부문별경쟁력수준 현재까지알려진바로는우리나라엔지니어링부문은플랜트사업에서는어느정도국제경쟁력을유지하고있지만, 항만부문에서는미약한것으로알려졌다. 우리나라는대기업위주의국내종합토목건설분야의엔지니어링서비스를하는탓에전문엔지니어링의국제경쟁력은크게취약하다. 한편국내엔지니어링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현황에따르면기계, 선박, 항만, 건설등을포함한 15개기술부문에 93개전문분야가있다. 건설엔지니어링수주현황에서주요부문별 2007년수주실적은국내외총 9,086건에 1조 2,066억원에달하며, 도로및공항부문이가장높은 5,054건에 6조 3,087억원에이르고있다. 항만부문에서는거의대부분국내수주건수이며, 해외수주건수는 4개, 2,436억원정도이다.

112 제 4 장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역량분석 99 구분 항만 표 4-4 전문분야별수주실적 (2007 년기준 ) 국내국외합계 ( 단위 : 건, 백만원 ) 건수금액건수금액업체수건수금액 , , , % 11.9% 6.3% 10.2% 7.2% 6.4% 11.9% 도로 공항 5, , , , ,873 철도 , ,140 수자원 1, , , , ,727 교통 1,271 95, ,271 95,569 소계 9,023 1,182, ,781 1,082 9,086 1,206,625 자료 : 해외건설협회, 주 : 항만부문중 % 는점유율임 항만및해안부문의국내외건설수주실적은 2007년기준 1,433억원에이르고있다. 그러나대부분국내수주액이차지하며, 2001년이후해외수주건수는 10여건에불과한실정이다. 이처럼우리나라의항만및해안부문은아직까지국내시장을기반으로성장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4-5 항만및해안부문수주실적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전문분야 국내국외합계건수금액건수금액업체수건수금액 , , , ,491 항만 , ,461 및 , ,174 해안 , , , , , , , ,316 자료 : 해외건설협회, 2008.

113 10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타당성조사, 기본및상세설계등개발조사사업의국제경쟁력을분석하기위해우리나라항만건설, 엔지니어링및운영사를대상으로선진국대비우리나라기술수준에대해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설문의응답률을최대한높이고동시에무효설문의발생률을낮추기위해전화및메일, 팩스방식으로조사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참여한응답자의범위는해외개발항만개발및운영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하고있는국제물류투자협의체, 엔지니어링, 해외건설담당자등우리나라와해외경쟁력을비교할수있는단체와대상자를대상으로하였다. 하지만일부전반적인지식이없는결과에대해서는일관성및유효성이없어제외하였다. 국내물류기반시설계획 건설 운영에관한업무영역에서조사및시공분야의전반적인기술수준을비교하면주로엔지니어링업체와건설업체에서선진국의 80% 정도수준 18) 에이르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과학기술부 (2002) 19) 에서는국내기술수준이분야별로약간상이하지만대체적으로선진국대비 60 70% 수준으로조사되었다. 본연구에서는항만및물류시설개발사업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 대체적으로선진국대비 80% 이상으로나타났으며, 특히시공분야에서는 90% 이상으로선진국에거의근접한것으로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전문컨설팅업체의미비로계획단계에서사업계획및타당성분석이선진국대비 80.9% 로상대적으로열위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현재개발사업진행시에도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제외하고는전문기관이거의없는실정으로민간부문의전문컨설팅영역개척이아쉬운부분이다. 18) 한국국제협력단, 개발조사사업확대발전방안, p )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방안에관한연구, 2002.

114 제 4 장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역량분석 계획및타당성 분석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본설계및 실시설계 설계및 책임감리 시공및 준공설계 항만건설 ( 시공 ) 기타물류인프라 건설 그림 4-3 계획및시공부문의선진국대비기술수준 다음은물류시설의운영, 정보, 정책분야에대해선진국과의격차를종합적으로살펴본결과, 정보화수준은 80 90% 이상에서다양하게평가되었고, 평균 86% 수준을기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정보통신에대한높은수준을기대하였으나현장에서느끼는수준은서비스까지포함된종합적인부문으로다소괴리가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더구나항만및물류시설운영과관련해서는 78% 로선진국에비해많이뒤처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4-6 선진국대비부문별국내기술수준 분야업무범위선진국대비 운영 정보 물류시설 ( 창고, CY) 81.8 항만운영 83.8 정보화수준 86.0 구축기술력 86.2 정책항만및물류시설개발, 관리운영정책 78.1

115 10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2) 우리나라물류기업역량분석 우리기업의해외진출은제조업체의진출을기반으로무역업무를위한무역회사, 이를지원하기위한물류회사로서해운회사성장으로이어졌고현재는현대상선, 한진해운등이글로벌해운기업으로발전했다. 하지만해운항만하역분야의세계 10위권기업이었던우리나라국내해운회사들은 1990년대후반과 2000년대초반의해외투자부진으로글로벌선두권에서점차밀려나고있는실정이다. 현재해외에진출한물류기업은비즈니스특성상해외진출이불가피한해운회사들을제외하고종합물류분야는글로비스, 범한판토스등 18개 (KOTI,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 내부자료 ) 에불과하고대부분모회사인제조업체와동반진출한 1자, 2자물류기업이대부분이다. 이들기업을살펴보면, 종합물류업체는세계 20위는물론세계 50위안에단한개의업체도없으며, 해운업과하역업을동시에하는선사를제외한국내전문하역업체는해외컨테이너터미널을한곳도확보하지못하고있다. 그나마한진해운과현대상선은선대부문에서경쟁력을어느정도확보하였다고하나해외터미널운영진출은유사글로벌선사들에비해서는미흡하다. 우리나라는선복량세계 7위, 항만물동량은 5위, 컨테이너물동량 5 위로세계적인수준이나이에걸맞는물류기업은부재한상황이다. 종합물류분야의국내 1위와 2위기업인글로비스와대한통운의매출액은 2007년 2조 9,000억원, 1조 5,000억원으로, 글로벌물류기업인 DPWN 87 조 7,000억원, UPS 46조 6,000억원의 2 6% 수준에불과하다. 표 4-7 종합물류분야의국내기업과글로벌기업매출액

116 제 4 장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역량분석 103 기업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DPWN % UPS % 글로비스 % 대한통운 % 범한판토스 % 동부익스프레스 % 자료 : 1) DPWN 과 UPS - 연도별 Annual Report 의연결재무제표 2) 글로비스, 대한통운, 범한판토스 - 전자공시시스템의각사별연결재무제표 3) 동부익스프레스 - 전자공시시스템의동부건설연결재무제표중물류부문재무현황주 : 1) DPWN( 유로 ), UPS( 미국달러 ) 는각연도별기준환율 ( 말일자료 ) 적용 2) 글로비스의 2001 년자료는 2. 22~ 까지의자료이며, 연평균증가율의적용기간은 2001~2007 임 3) 동부건설중물류부문은택배및항만사업등을포함함 4) 단, DPWN 과 UPS 의연평균증가율은원래의표시통화기준으로산정 ( 원화표시금액의연평균증가율은 DPWN 12.3%, UPS 3.3% 임 ) 해운분야에서는한진해운과현대상선의매출액이 2007년기준각각약 7조 7,000억원과 5조 9,000억원으로동일분야의세계 1위기업인머스크 (MAERSK) 의 51조 6,000억원에비하면각각 15% 와 11.5% 수준이다. 종합물류분야의 2 6% 와항만분야의 7 8% 에비하면해운분야의국내기업규모는상당한편이나, 연평균증가율은세계 1위기업의 10.3% 에비하여 4.5% 와 1.0% 로저조한편이다. 매출액증가속도가머스크사의증가속도를따라가지못하기때문에, 국내기업과글로벌기업의격차는점점커지고있다. 한진해운과현대상선이외에선복량기준 20) 으로세계 50위권에고려해운 ( 세계 31위 ), 흥아해운 ( 세계 40위 ), 장금상선 ( 세계 49위 ) 이있다. 20) AXS-Alphaliner, 2008 년 2 월기준.

117 10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4-8 해운분야의국내기업과글로벌기업매출액 ( 단위 : 조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머스크 % 한진해운 % 현대상선 % 자료 : 1) A.P.MOLLER-MAERSK GROUP - 연도별 Annual Report 의연결재무제표 2) 한진해운, 현대상선 - 전자공시시스템의각사별연결재무제표주 : 1) A.P.MOLLER-MAERSK GROUP 의표시통화인덴마크크로네는각연도별기준환율 ( 말일자료 ) 적용 2) 단, A.P.MOLLER-MAERSK GROUP 의연평균증가율은원래의표시통화기준으로산정 ( 원화표시금액의연평균증가율은 12.7% 임 ) 항만운영부문에서는글로벌기업인 HPH와 PSA의매출액은 2007년기준약 4조 6,000억원과 3조 9,000억원을기록한가운데, 국내대한통운의해운사업부문은 3,000억원으로 HPH와 PSA의약 7% 와 8% 수준으로서매우영세한수준이다. 표 4-9 항만운영의국내기업과글로벌기업매출액 ( 단위 : 조원 ) 기업 연평균증가율 HPH % PSA % 대한통운해운사업부문 % 자료 : 1) HPH - 모회사인 HWL 의 Annual Report 중항만및관련서비스부분재무실적 2) PSA - Annual Report 3) 대한통운해운사업부문 - 전자공시시스템의연결재무제표중부문별재무현황주 : 1) HPH( 홍콩달러 ), PSA( 미국달러 ) 는각연도별기준환율 ( 말일자료 ) 적용 2) 대한통운의해운사업부문은전체부분에서육운사업 / 택배영업 / 유통영업 / 렌트카영업 / 부수영업을제외한수치임 3) 단, HPH 와 PSA 의연평균증가율은원래의표시통화기준으로산정 ( 원화표시금액의연평균증가율은 HPH 6.3%, PSA -1.1% 임 )

118 제 4 장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역량분석 105 3) ODA 시장에서의우리나라경쟁력분석 우리나라는국제적위상강화와소프트파워의강화를위해 ODA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현재약 0.7% 인 GNI대비 ODA 비율을 2012년에는 0.15%, 2015년에는 0.25% 로확대할전망이다. 특히 2009년 11 월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이후, 2010년에는전체 ODA의 37% 수준으로언타이드원조를확대할계획이다 21). 그동안 ODA 조달시장에서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우리업체의수주율이높았지만, 언타이드원조가추진됨에따라현지조달이나국제경쟁입찰이크게확대될경우가격및기술경쟁력에서불리하게작용할것이다. 기획및설계, 사업관리면에서는선진국의엔지니어링분야가경쟁력이높아우리업체들의수주율은낮아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현재우리나라의수주실적을통해우리업체의현재수준을가늠해보고시장확대에대비한새로운전략구사가필요할것이다 년기간동안 5개다자개발은행 (MDB) 의국제조달시장규모는총 1,043억달러이며, 2007년은 236억달러에이르고, 그중세계은행 (World Bank : WB), 아시아개발은행 (ADB), 미주개발은행 (IDB) 이국제조달시장의 90% 정도를점유하고있다. 국제조달시장에서우리나라가최근 5년간수주한규모는 9억 7,000만달러로전체국제조달시장발주규모의 0.9% 에불과하며, 그중아시아개발은행에서 7억 8,000만달러를수주하였다. 수주실적의국가별순위를보면 ADB에서는 7위로가장높고세계은행에서는 39위를점하고있다. 21) 기획재정부, 2009.

119 10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4-10 국제조달시장규모및우리나라수주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국제조달시장규모 우리나라수주규모 (2007) 기관명 금액 비중 수주금액 비중 WB 34, % 169(39) 0.5% ADB 26, % 782(7) 2.9% IDB 30, % 0.015(53) 0.0% EBRD 7, % 0 0.0% AFDB 4, % 21(40) 0.5% 총합계 103, % % 자료 : 각 MDB별홈페이지 ( ) 및 Annual Report. 기획재정부, ODA 관련국내산업의경쟁력분석및제고방안, 자료재작성 주 : ( ) 은국가순위임 특히우리의세계은행출자비율은 0.99% 이지만수주비율은최근 5 개년평균절반수준인 0.5% 에머무르고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에도출자비율은 4.34% 이지만수주비율은 2.9% 에그치고있다. 우리나라전체수주액의 81% 를 ADB에서수주하여국제 ODA 시장진출이 ADB에대부분집중되어있다. 우리나라의세계은행 ODA사업수주실적을부문별로보면전력, 수자원관리, 도로운송등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지역별로보면우리나라는남아시아에서가장높은실적을보이고, 동아시아및태평양지역에서도양호한실적을나타냈다.

120 제 4 장우리정부및기업의해외진출역량분석 107 세계은행사업수주의부문별비중 지역별수주비중 자료 : 기획재정부, ODA 관련국내산업의경쟁력분석및제고방안, , 자료재작성 그림 4-6 세계은행사업의우리나라부문별 지역별수주현황 년 ADB 발주사업을부문별로보면, 수송및통신이 40%, 에너지가 18%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부문별로는수송및통신부문이 2억 2,000만달러로전체의절반에가까운 48% 를차지했으며, 다음은에너지부문이 1억 2,000만달러로전체의 26% 를차지하였다. 국가별로는아프가니스탄 (34%), 인도 (24%), 인도네시아 (18%), 몽골 (6%), 캄보디아 (5%) 등이높은비중을차지하며, 상위 5개국이전체의 86% 를차지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의부문별발주비중 지역별수주비중 자료 : 기획재정부, ODA 관련국내산업의경쟁력분석및제고방안, , 자료재작성

121 10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그림 4-7 아시아개발은행사업의우리나라부문별 지역별수주현황 이처럼우리기업은 ODA시장에서적정한수주실적을달성하지못하고있다. ODA 시장에서우리나라의수주실적은우리나라의경제규모나수출실적등에비추어볼때경쟁국들에비해매우열위에있다. 신흥개도국은계획및시공 (GW) 분야에서특히강세를보이고, OECD국가는컨설팅분야에서상대적강세를보인다. 우리나라는최근 5 년간세계은행에서수주비율 0.5% 로 39위를차지했는데, 계획및시공분야에서는 0.6% 로 34위를기록하여상대적강한반면컨설팅에서는거의 0% 로 142위에머물러최하위수준에머물러있다. 우리나라 ODA산업의수주경쟁력은 OECD국가평균의 50 70% 수준에머무르고있다따라서우리나라의경제규모, 수출비중, 해외건설수주비중등을감안하면우리나라의세계은행에서의적정수주비율은최근 5년보다높은 % 수준이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ODA 관련산업에서는도로및철도등의운송분야와전력과같은에너지분야에서강한경쟁력을갖고있는반면, 농업, 보건의료, 교육, 환경등의분야에서는경쟁력이낮은것으로전해진다.

122 제 5 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 분야도출 1. 대상국가선정 1) 선정방법 본연구에서는사업추진유형을크게물류네트워크형사업과협력사업형의두가지로나누어고려한다. 이에따라각분류기준에따른우선순위선정에따한세부방법론에설정이필요하다. 일부사업에대해서는동시에고려될수있겠지만사업특성에따라각각전략적특성을달리추구해야할것이다. 그림 5-1 사업추진유형구분 대상국가는아세안 10개국중내륙국가인라오스와본과업에서아세안시장중신흥국가를대상으로과업범위를선정한만큼이미물류선진국이라할수있는싱가포르와소득수준이높고물류사업과관련성이적은브루나이를제외하고 7개국을대상으로검토한다. 따라서 7개국에대한국가별진출우선순위와협력유형에대한선정을실시한다. 기존글로벌네트워크구축을위한대상국가선정과관련하여, 기존해외투자사례에서고려되었던구성요소를기준으로선정할수있다. 평가기준의선정은정성적, 정량적인요소중정량적인요소에초점을맞

123 11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추어계량화하여산정한다. 이는일반적으로글로벌네트워크사업이민간부문의개발과운영참여를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사업참여자의수익성이어느정도확보가능한지에판단기준을두어야하기때문이다. 하지만협력사업의경우에는시설등투자에주안점을두는글로벌사업과는달리항만분야의전반적인협력과제도출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때문에항만분야협력과제대상항만선정시협력사업에대한대상국가의수요가가장중요한판단근거가될수있다. 대상국가에서중요도와시급성에따라협력의우선순위에맞는대응전략을추구해야한다. 그림 5-2 대상국별부문별우선순위산정과정 해외투자국가의선정은정치적위험, 문화 / 지리적거리, 경제환경, 외 환위험성, 시장규모및성장성, 사업규제법령등다양한요인에의해 검토될수있다. 22) 하지만본연구에서는물류시장과관련하여투자국

124 제 5 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111 가를선정하기때문에상기요인을조정하여정량적 정성적요인에따라재선정하기로한다. 변수의선정 23) 은객관적이고비교가능한자료의획득이매우중요하다. 대상국가의시장성을판단할수있는요인으로 GDP 규모및수출입규모를선정하였으며, 여기에성장성을판단할수있도록인구및향후 GDP 증가율을고려하였다. 그리고 FDI 누적액을통해서글로벌기업들의진출을통한물동량창출가능성을분석할수있으리라판단하였다. 마지막계량적요인으로는우리나라와의수출입물동량과해외투자실적을통해대상국가와의관계를고려했다. 정성적인요인으로는대상국가의도로, 철도, 항공, 항만등인프라수준을확인하며, 거시경제환경의안정성과노동인건비및효율성, 국가적부패지수를통한투명한행정서비스등리스크적인측면을고려하였다. 2) 대상국가선정 대상국가의우선순위선정시아세안시장은시장규모와특성이대단히상이하므로일률적인선정전략을구사하기가매우어렵다. 따라서각국가의시장의특성에맞게접근전략을차별화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러한상황하에집중적인시장개척또는개발지원노력을기울여야할거점시장을선정, 이를중점적으로관리하고, 나아가단계적으로인근국가로확대해나아가는전략이필요하다. 이를위해 i) 물류시장진출전략국가와 ii) 개발원조전략국가로나누어선정하였다. 먼저 물류시장진출전략국가 ' 는글로벌물류네트워크사업에서항 22) 건설교통부, 신흥시장건설투자진출매뉴얼, ) 김운수외, 글로벌항만경쟁구조변화와해외신흥거점선정연구,

125 11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만시설의확충, 성장가능성등우리기업의경제진출가능성이큰국가로, 차세대 BRICs 시장의자격을구비한거점성이높은시장을의미한다. 물류시장진출전략국가선정과관련하여고려해야할사항은물류시장진출가능성, 자원개발잠재력, 수출시장으로서의가치, 미래의성장잠재력등이며, 이에기초하여우리나라가집중적으로시장개척노력을기울여야할핵심국가를선정해야한다. 기초자료로항만물동량은말레이시아가 년 3개년평균 1,341만 TEU로가장많고, 다음이인도네시아가약 600만 TEU를처리하였다. 수출입규모역시 년 3개년평균말레이시아가 2,896억달러로가장많고, 캄보디아와미얀마는 100억달러미만으로매우작은규모이다. 또한우리나라는아세안국가에지속적인투자를확대하였다 년동안베트남이신고액기준 65억달러로가장많고, 다음으로캄보디아 22억 6,000만달러, 말레이시아 19억달러순이다. 반면에국가체제가불안정한미얀마의경우는 7,000만달러로극히미미한수준이다. 우리나라와의수출입액에서는석유가스와석탄등원료수입이많은인도네시아가가장많은 159억달러를기록하였고, 캄보디아와미얀마는 3 억달러수준을기록하였다. 그밖에인프라시설의수준, 노동력, 인건비수준, 국가투명도및경제자유도에서는비교적체제가안정되어있고, 경제규모가일정수준에오른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등에서높게나타나고있다.

126 제 5 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113 수출입규모 GDP 증가 인구 표 5-1 대상국가별분석자료 물동량 우리나라투자액 우리와무역액 infrastr ucture ( 단위 : 백만달러, %, 천 TEU) Labor 인건비 국가투명도 Malaysia 289, ,412 1,909 14, Thailand 261, , , Indonesia 197, , , Philippines 108, , , Vietnam 87, , , Cambodia 7, , Myanmar 8, 자료 : CI Yearbook(2009), Global insight(2008), IMF(2008), World Bank(2008), 한국수출입은행 (2008), WEF(2008), A.T.Kerney(2008), TI(2008). 경제자유도 상기의각변수들간단순비교가불가능하기때문에변수들간비교 가가능하도록지표를변환하여표준화된점수화를실시한다. 표 5-2 대상국가별표준화점수 수출입규모 GDP 증가 인구 물동량 우리나라투자 우리와무역액 infrastr ucture Labor 인건비 국가투명도 Malaysia Thailand Indonesia Philippines Vietnam Cambodia Myanmar 경제자유도 각국가별표준화점수의합을통해대상국가의우선순위를선정한다. 전부문에서고르게점수를획득한말레이시아가가장높은 9.07를기록하여우선순위가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태국 7.9, 인도네시아 6.66, 베트남 6.51 순으로산정되었다.

127 11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Malaysia Thailand Indonesia Philippines Vietnam Cambodia Myanmar 그림 5-3 아세안주요국순위 다음으로 개발원조전략국가 ' 로는수원국의개발잠재력, 경제협력수준, 외교적고려, 한국개발경험에대한관심정도등여러요인이고려될수있으며, 빈곤극복의의지가강하고거버넌스가양호한국가가운데한국형 ODA 사업에서중점협력국 24) 과일반협력국이주요포함국가이다. 여기에는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등이포함된다. 24) 중점협력국은아시아 8 국, 중남미 3 국, 동국, CIS 2 국, 중동 1 국, 아프리가 5 국등 19 개국이며, 일반협력국은아시아 8 국등총 37 국임

128 제 5 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115 표 5-3 아세안거점국가선정의틀 (Framework) 물류시장진출전략국가 개발원조전략국가 최우선대상국 (1순위) 한국의경제적이해및시장개척의여지가높은시장 글로벌물류네트워크, 항만건설등산업협력의가능성이큰국가 차세대 BRICs 시장으로서자격을구비하고거점성이높은시장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 ODA사업의협력대상국으로중점협력국 거버넌스의개선이기대되는국가 한국과의경제및외교협력이높은국가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우선대상국 (2 순위 ) 전략국가인근의유망시장 발전가능성이엿보이는국가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한국 ODA 사업의협력대상국으로일반협력국 빈곤극복의의지가강하고거버넌스가양호한국가 미얀마 따라서진출분야별우선순위국가는인도네시아와베트남이최우선 국가로선정되었다. 물류시장진출국가로는말레이시아와태국이선정되었 고, 개발원조우선국가로는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이포함되었다. 그림 5-4 진출분야별우선순위

129 11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2. 세부협력분야의우선순위선정 1) 선정방법 세부협력분야의선정은앞서여러차례설명하였듯이대상국의수요가가장중요하다. 그리고항만을이용하는선사및포워더가항만이용시요구하는개선되어야할점이있을수있겠다. 따라서협력분야의선정은아세안대상국의설문조사 ( 수요조사 ), 항만이용자의이용만족도, 개발국가의현황자료를분석 종합하여구체적인협력가능분야를선정한다. 대상국수요조사와항만이용자의만족도평가는아세안국가담당자에게방문조사와이메일조사를통한설문조사를시행한다. 그리고항만현황자료의분석은 CY Yearbook, 설문조사된기초자료, 물류성과지수등국제기관에서발표된객관적인자료와실제조사된자료를바탕으로분석한다. 그림 5-5 세부협력분야선정과정

130 제 5 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117 2) 세부협력분야의우선순위선정 협력분야의선정은항만개발, 관리운영, 배후단지및수송, 정보화, 항만보안및안전등으로구분될수있으며, 검토지표를활용하여산정 한다. 그림 5-6 협력분야도출과정 (1) 아세안항만의경쟁력수준다음은아세안항만의전반적수준을가늠하기위해우리나라의항만운영수준과비교하였다. 우리나라수준을 100으로하였을때아세안주요항만의경쟁수준을조사하였다. 물론항만시설, 물동량등물리적인비교를쉽게할수있지만, 직접적인항만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를통해전체적인부문에서항만이용시느낀수준을평가하기위함이다. 응답자는선사, 화주, 포워더로구성되며, 항만에대한전반적인정보를알고있는선사와포워더가응답자의 2/3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를 100으로보았을때, 아세안국가의항만시설및운영수

131 11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준은싱가포르항이 105.8로가장높고, 다음으로말레이시아가 80.6, 인도네시아 79.2, 태국 74.0 순으로나타났다. 하지만캄보디아의경우 50.0에지나지않아서비스수준이매우낮게조사되었다. 한편우리나라항만의수준은싱가포르를제외하고아시아국가들과비교하여매우높은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의경우아세안지역주요항만에만서비스되고있어전체적인국가를대변하기는어려운편이지만아세안중요항만의수준을통해비교를하는데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우리나라 그림 4-4 아세안국가항만수준비교 ( 우리나라 =100) 상기의국가별결과에서세부항만별로살펴보면, 싱가포르항만을제외하고, 말레이시아의 PTP가 90.0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다음으로는포트클랑 80.0, 램차방 71.7, 자카르타 70.0 등으로조사되었다. 그외대부분의항만은우리나라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132 제 5 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다낭램차방마닐라방콕세부수라바야자카르타조호르퀴년페낭포트켈랑하이퐁호치민 PTP 그림 4-5 아세안이용항만의수준비교 ( 우리나라 =100) (2) 대상국가수요조사수요조사대상국가는아세안 10개국중내륙국가인라오스를제외하고 9개국에한정하였다. 설문에응답한국가는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등 9개국 14 명이회신하였다. 본설문조사는아세안교통실무회의를통한직접조사와이메일을통한간접조사를병행하였다. 설문대상자는항만계획및운영을담당하는항만책임자급으로한정하여국가별로전체적인운영상황을조사하였다. 먼저항만의체계적인개발과계획수립을지원하기위해 국가항만계획이수립되어있는가 라는질문에서 7개국가에서수립되어있다고응답하였고, 그주기또한 4년, 10년, 20년등다양하게응답하였다. 개발계획의수립절차역시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는중앙정부에서계획을수립한반면, 대부분의국가는정부항만공사측의담당항만을관할하는곳에서수립하고있다. 그리고항만분야에해외직접투자나해외원조의필요성에대해서는어느정도해외원조나투자에대한지원정책을가지고있다고응답하였

133 12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에서는해외원조를희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하지만미얀마와싱가폴은해외직접투자나해외원조가필요하지않다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우리가협력부문으로시사점을이끌어낼수있는국가별로개선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부문에대한의견은국가별로다양하게도출되었다. 항만타당성조사부터개발운영부문중에서말레이시아, 필리핀은타당성조사를가장우선순위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는항만건설부문을, 미얀마, 태국에서는항만운영등이시급히개선되어야할부문으로조사되었다. 항만시설의확충이제일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국가로는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등이 1순위로응답하였고, 그외국가에서 1순위를선택한항목으로는항만물류보안, 항만정책등운영효율화, 항만개발자금조달문제, 항만민자유치등으로나타났다. 모든국가에서전문인력양성정책을중요개선사항으로꼽고있으며, 그외특이사항으로는친환경항만정책도필요하다는의견이말레이시아와베트남에서제기되었다. 그러나아직까지노무공급개선, 항만배후단지및자유무역지역도입활성화등은정책의우선순위에서뒤처지고있다. 표 5-4 대상국가별개선부문의우선순위결과

134 제 5 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121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배후수송원활화 태국 항만시설확충 항만배후단지및자유무역지역도입 활성화 항만운영효율화 전문인력양성정책 노무공급제도개선 2 항만개발자금조달 항만물류보안 (RFID 이용 ) Public Private Partnership ( 민자유치 ) 친환경항만정책 캄보디아 다음은직접방문을통해항만의물류기능별로개선사항이필요한영역에대한조사를실시한결과, 국가및항만별로약간은상이하지만거의공통적으로실시간정보의연계가가장시급히개선되어야할정보화부문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선박입항부문에서는일부수심문제와 VTS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외하고는문제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항만별개선영역을보면, 베트남의호치민항은외곽컨테이너야드, 자유무역지역, 항만확장성에대해개선필요성이높았으며, 하이퐁항은도선서비스, 철도연계서비스가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필리핀일로일로항은대형선접안을위한수심확보와 VTS시스템, 다바오항은 VTS시스템, 현대적하역장비, 게이트공간, 정보시스템, 마닐라항은게이트시스템및정보화가가장시급하다고조사되었고, 수심확보

135 12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와장비현대화등에서추가적으로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 바탕가스항은도선및항해지원, VTS시스템, 정보화부문에서가장개선이시급하였다. 하지만말레이시아의탄중팔레파스는전체영역에서개선되어야할사항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5-5 주요국가별항만물류흐름상개선사항 구분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Hochiminh Haipong Iloilo Davao manila batangas Bintulu PTP 1. 선박입항 하역 보관및이송 게이트 정보화 배후단지및수송체계 주 : 1 은가장시급히필요, 2 는개선필요, 3 은개선필요성없음 (3) 아세안항만이용자만족도및평가 아세안국가항만이용현황은현재아세안항만에서서비스하는선사, 포워더및화주기업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또한아세안현지에서의항만이용과관련하여현지기업 208개 25) 를대상업체에포함하였다. 조사대상기업에서선사는고려해운, 장금상선, 남성해운, 흥아해운, STX 팬오션, 한진해운및현대상선등 7개업체이며, 현지담당자는총 37명에이른다. 조사방법및기간은주로전화및이메일을통해조사하였고, 조사 25) 현지기업은인도네시아 48 개, 말레이시아 97 개, 미얀마 4 개, 필리핀 43 개, 싱가포르 3 개, 태국 6 개, 베트남 7 개업체가포함되었다.

136 제 5 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123 기간은 8월말부터 15일동안수행되었다. 설문응답은선사에서 85.7% 로가장높고, 다음으로포워더 33% 이며, 수출입화주는 12.6% 에지나지않는다. 그러나현지기업은회수율이 1% 인단 2개만응답되어본분석에서는제외하였다. 이처럼현지기업은아직까지동사업과같은협력사업에대한이해도와참여가부진한것으로풀이된다. 표 5-6 아세안국가항만이용현황조사대상 수출입화주 포워더 선사 현지기업 설문대상 541개 188개 7개 (37명) 208개 설문회수 68개 62개 6개 (13명) 2개 회수율 12.6% 33.0% 85.7%(35.1%) 1.0% 선사들의아세안항만의이용만족도에대해서는매우불만족이라응답한선사가 2개, 불만족이 17개, 만족한다라고응답한선사가 16개, 매우만족이 1개로전체적으로만족과불만족이절반씩갈리는것으로조사되었다. 화주기업의경우컨테이너선을이용하는비중이 66.8%, 벌크선 29.3% 를차지하며기타자동차선및 LNG 등이 3.9% 를점유하고있다. 화주기업의경우는운송수단및이용항만에있어대체로만족하다는의견이다수를차지하며, 포워더는화주보다상대적으로만족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137 12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5-7 항만이용시운송수단및이용항만만족도 구분 화주포워더운송수단이용항만운송수단이용항만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아세안지역에서비스하고있는국내선사를대상으로하여아세안항만의운영여건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항만의여건은입지, 시설, 관리 운영, 물동량, 정보시스템및배후수송등 6개분야에대해 18가지요인에대해평가하였다. 개별선사에서서비스되는아세안항만을대상으로평가한결과, 전체요인의평균값은다음과같이산출되었다. 표 5-8 아세안항만여건평가결과 다낭항 람차방 마닐라항 방콕항 싱가폴항 1) 접근성 ) 다양성 ) 입지여건 ) 선적길이 ) 장치능력 ) 하역장비 ) 시설수준 ) 노동안정성 )ISPS, 보안 ) 생산성 ) 전문성 ) 관리운영수준 ) 물동량 ) 잠재력 ) 시스템수준 ) 정보화수준 ) 연계망수준 ) 배후단지 평균 조호르항 페낭 포트클랑 프놈펜항 하이퐁항 호치민항 PTP 평균

138 제 5 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125 우리나라선사가서비스하고있는주요아세안항만에대한요인별항만여건의평가는다음 < 표 5-9> 와같으며, 우리가평소느끼고인지하는수준에서크게차이가나지않고있다. 싱가폴항의경우는전부문에서고르게높은점수를얻고있으며, 다음으로 PTP, 포트클랑, 램차방항등이상위에랭크되고있다. 요인별로살펴보면입지요인이 2.7로상대적으로타요인에비해낮게나타나고있으며, 관리및운영부문에서는 3.1 로평균을상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5-9 항만별여건평가결과 입지 시설 관리및배후물동량정보운영수송 평균 다낭항 램차방 마닐라항 방콕항 싱가폴항 조호르포트 퀴년항 파시르구당 페낭 포트클랑 프놈펜항 하이퐁항 호치민항 PTP 평균 항만의이용만족도, 서비스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아세안항만지역의항만확장이필요한지역으로는방콕, 호치민, 다낭, 조호르포트, 자카르타, 페낭, 캄보디아등에서필요성이높다고응답하였고, 대형선접안문제, 설비낙후, 열악한시설, 대기문제, 직항로개설이필요등

139 12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항만이용의애로점이제기되고있다. 또한시내혼잡으로인한외곽이전, 잠재수요, 지역개발문제, 시설부족등의이유로신규개발이필요한지역으로는호치민, 하이퐁, 파시르구당, 포트클랑, 자카르타, 라오스등으로나타났다. (4) 항만현황자료분석아세안대상국가들의대표항만을중심으로한현황자료는 < 표 5-10> 과같다. 선석길이당, 선석당생산성이높은항만은말레이시아탄중펠레파스이며, 다음으로인도네시아탄중프리옥항, 캄보디아의시아누크빌항이그다음에위치하고있다. 하지만마닐라항및베트남항만들은생산성면에서아세안주요항의평균이하를기록하고있다. 그리고미얀마의양곤항은시설현황기준으로생산성이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양곤항컨테이너터미널은글로벌운영사인허치슨 (HPH) 이운영하고있어생산성에대한문제가아닐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현황자료가컨테이너시설뿐만아니라일반부두시설까지를포함하여상대적으로문제가있는것처럼비춰지고있다. 구분 대표항만 표 5-10 대상국가의주요항만별현황 물동량 선석수 안벽길이 선석당길이 길이생산성 선석생산성 ( 천 TEU) ( 선석 ) (m) (m/ 선석 ) (TEU/m) (TEU/ 선석 ) 브루나이 무아라 134( 05) ,667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1,043( 06) 6 1, , ,833 인도네시아 탄중프리옥, 6,630( 07) 36 7, ,169 말레이시아 PTP, 포트클랑 14,621( 07) 67 13, , ,219 미얀마 양곤 43('08) 7 1, ,143 필리핀 마닐라 3,680( 07) 84 10, ,805 태국 방콕, 램차방 6,200( 07) 44 14, ,919 베트남 호치민, 하이퐁 3,462( 07) 51 8, ,879

140 제 5 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127 자료 : CI Yearbook(2008) 및개별항만홈페이지. 상기의아세안주요항만에서일부대형항만을제외하고, 대부분컨테이너전용부두가부족하여일반부두에서처리되고있다. 이들항만들은당초일반잡화를취급할목적으로건설되었으나, 컨테이너처리시설의부족으로컨테이너화물처리항만으로전환되었다. 이에따라, 배후컨테이너야드및 CFS 부족으로인한장치장협소, 전용크레인을사용하지못함에따른낮은하역생산성, 중량제한에의한부두의안전성문제, 배후 OCDY로수송을위한차량의도심진입으로교통체증및환경문제발생등많은문제점이노출되고있다. 이처럼아시아항만은컨테이너전용부두의부족및생산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부문별기능개선과신규시설건설이요구된다할수있다. 다음 < 표 5-11> 은전체적으로우선순위가높은인도네시아와물류진출국가로선정된말레이시아를중심으로세부항만별현황자료를나타낸것이다. 인도네시아항만중 40만 TEU 미만인항만에서는수심, 선석길이, 접근차로수및배후연계에개선사항이나타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소형항만들은도서지역의화물을중심으로처리되는까닭에생산성및배후수송에대한문제를그리크게생각하지않을수있다. 하지만하역및야드장비에대한기능개선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말레이시아도역시 PTP를제외하고인도네시아항만의경우와비슷한형태의문제점이노출되고있다.

141 12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5-11 주요대상항만별현황 ( 단위 : 수, m, 개수, m2, lane, km)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구분 Tanju ng Priok Container (TEUs) 선석 선석길이 수심 안벽크레인 면적 야드크레인 게이트수 접근차로수 Koja 704, MTI 175, Pontianak 132, na 2 na na Perak 1,161, , na 3 Panjang 104, na palembang 78, na na 1 na makassar 353, na 2 1 na belawan 352, na kuantan 127, na 2 2 na kuching 171, na na na 1 penang 929, yangon 42, , na na 2 20 배후연계 자료 : 각항만관리자설문조사자료. 주 : 게이트수는 in+out lane 수이며, 접근차로수는배후도로의차선수임. 또한배후수송은고속도로와의거리를나타낸것임 (5) 세부협력분야선정로드맵상기의다양한조사를바탕으로대상국가별세부협력분야를선정하면다음 < 그림 5-7> 과같다. 국가별로진한색으로표시된부문이국가별로가장우선순위가높은부문이다. 항만시설부문에는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가포함되었다. 그리고대부분의국가에서 Port IT 시스템을꼽고있어항만에서의정보화와항만보안부문이협력대상으로타분야보다접근이수월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필리핀과미얀마와같이중점협력국에서는타당성조사에대한수요가나타났으므로원조형태의협력이가능할것이다. 현재우리

142 제 5 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129 정부는공적개발원조와연계한해외항만개발프로그램을적극추진중에있다.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콩고등에서가시적인성과가기대되고있다. 아세안신흥국가는경제성장을위한항만개발수요가높은만큼국가간협력파트너십구축을더욱공고히할필요가있다. 특히항만의특성을반영하여방파제, 항로준설등항만외곽시설, 저수익성접안시설, 배후교통시설등은차관사업등으로추진하고우리나라기업이수주하는형태의국제협력이필요하며, 수익성이있고, 우리가경쟁력을보유한부문에서는적극적인투자와협력지원이필요하다. 그림 5-7 대상국가별세부분야선정 아세안항만의발전과성장을위해서개선되어야할요인에대해서는시급하고중요한개선요인으로는항로다양화등해상운송서비스를꼽고있으며, 다음으로항만시설의확충을들고있다. 상대적으로배송센터등항만배후물류시설의확충은시급성이나중요성이떨어지고있다.

143 13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항로다양화등 항만시설의확충 안전, 보안, 통관등 화물운송정보시스템 배송센터등 해상운송서비스 서비스 항만배후물류시설확충 시급한요인 중요한요인 그림 5-8 아세안항만중개선되어야할요인 ( 선사 ) 화주의견으로는항로다양화등해상운송서비스와안전, 보안, 통관등의서비스를가장중요하고시급한요인으로들고있다. 그러나직접적인항만이용자의입장이아니어서항만시설의확충이 3순위로나타나며, 배후물류시설의확충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포워더는항로서비스보다는항만시설의확충과안전, 보안통관등서비스를가장중요한요인으로꼽고있으며, 화물운송정보시스템등포워더업무에필요한부문이상위에랭크되고있다. 기타의견으로는도착지운송지연, 자연재해로폐쇄, 운임등운송관련서비스에대한의견이나타났다.

144 제 5 장아세안국제물류시장투자및협력분야도출 항로다양화등 항만시설의확충 안전, 보안, 통관등 화물운송정보시스템 배송센터등 해상운송서비스 서비스 항만배후물류시설확충 포워더 화주 그림 5-9 아세안항만중개선되어야할요인 ( 화주 포워더 ) 아세안항만과의협력개발, 이용개선사항의개선등을통한지속적인아세안항만과의협력사업은아세안항만의성장과발전을도와향후제조기업등무역회사의수출입물류에도움을줄것이라고나타났다. 또한선사나항만, 물류회사등국내물류기업의해외투자나진출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무역회사수출입물류에도움 물류기업의해외투자진출 60.0% 60.0% 50.0% 50.0% 40.0% 40.0% 30.0% 30.0% 20.0% 20.0% 10.0% 10.0% 0.0% 0.0% 크게도움약간도움도움안됨모르겠다 크게도움약간도움도움안됨모르겠다 선사포워더화주 선사포워더화주 그림 5-10 아세안항만개선에따른의견

145 13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아세안항만투자 협력의로드맵은 < 그림 5-11> 과같다. 주요협력분야를기술협력과자금협력으로세분화하여지원체계를수립할수있으며, 국가별로장단기협력전략을수립하였다. 기술협력에는전문인력양성, 타당성조사및설계, 일부관리운영효율을향상시킬수있는부문이있으며, 자금협력에는소규모의정보시스템과관리운영효율에서대규모자금이소요되는항만시설의확충까지광범위하게논의될수있다. 그림 5-11 아세안항만투자 협력로드맵

146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국가나단체또는기업이앞으로나아갈방향이나취해야할방침을정책이라고한다면, 전략 26) 은행위나결정을포함하는제수단이목표완수를위해나아가야할계획 (plan) 이라고할수있다. 즉정책은행위나결정을규제하는규칙 (rule) 이며전략은특정한정책을수행하는실천적의미를가진다. 이러한전략이국가차원에서마련될때국가전략이라고하며, 구체적으로는국가가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한국가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역량을종합적으로결집하고이를효과적으로운용하는방책을말한다 ( 국방대학교, 2001). 본연구는우리정부와기업이국제물류분야에서해외진출 ( 정부의대외협력정책과기업의투자사업 ) 을발전시키고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국가전략을수립하려는것이다. 본장에서는국제물류분야의국가전략이지향하는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는기본원칙을우선검토한다. 기본원칙에서는전략의목표를설정하고전략과제도출의기본방향그리고과제의구성원칙에대해서검토한다. 제2절에서는기본원칙에부합하는전략과제를도출하고그내용과운용에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본다. 본절에서는 4개의전략을검토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제3절에서는국가전략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실행프로세스에대해서검토한다. 26) 전략이란군사학에그근원을두고있는용어이며, 전략을의미하는 strategy 란단어는그리스어 strategos 에서나온것으로이는군대를뜻하는 stratos 와이끈다 (lead) 의의미를가진 -ag 가합쳐진용어이다 ( 장세진, 2003, p. 9).

147 13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1. 전략의기본원칙 1) 목표 본연구가국가전략을수립하는것을지향점으로하고있으므로전략의목표도국가목적을달성하는것이라고할수있으며, 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부문에서수립된국가전략은경제, 외교등다른부문과함께국가목표를구성하게된다. 즉, 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전략은국가목적을달성하기위해제수단을발전시키고운용하는술책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전략의목표는다음과같이설정할수있다. < 표 6-1> 국가목표와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전략의체계 국가목적 국가목표 국가정책 국가전략 경제분야 외교분야 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 자료및주 : 하대덕, 1998, p. 352 를활용하여재작성

148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35 본연구에서는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을정부의공적원조를통한대외협력과기업의투자사업을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있으므로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의목표로서 상대국의국제물류효율화와국내기업의투자확대 로설정했다. 그배경은다음과같다. 첫째, 상대국의국제물류효율화는우리정부의공적개발원조 (ODA) 의목적에부합한다. ODA는개도국의빈곤퇴치를궁극적인목표로하고있다. 빈곤퇴치를위한직접적인원조규모도상당하지만최근국제사회는경제성장을통한빈곤감소를목표로다양한부문에서개도국을지원하고있다. 개도국인적자원의육성과보건, 행정제도, 지역개발, 정보통신, 사회기반시설건설등산업에너지, 환경등다양한분야에서경제성장을견인하기위한원조프로그램이추진되고있다. 개도국들은시장개방으로수출입과해외직접투자유입이활발해지면서경제성장이가속화된다. 실물부문의개방은수출입무역량확대로이어지고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항만등해상교통시설과배후연계수송망과같은국제물류시설에대한수요가늘어난다. 대부분의개도국의해상교통시설은늘어나는물동량을처리하기에시설이부족하거나효율성이매우낮다. 개도국의시설개발자금사정과개발경험을감안할때수요증가의속도에맞추어시설을확충하기란쉽지않다. 한편, 국제물류의효율화는무역을증대시키고이로인해경제성장이촉진돼절대빈곤이감소하게되는효과로이어진다. 이와같이국제물류기반시설확충을위한개발협력은궁극적으로빈곤퇴치라는원조목적에부합하므로개발협력의목표를개도국의국제물류효율화로설정했다. 둘째,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정책은해외에국제물류관련시설을투자하고운영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어국제물류분야의해외진출은곧우리기업의직간접적인해외투자확대를의미한다. 따라서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의국가목표로국내기업의투자확대를설정했다.

149 13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이러한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우리정부는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정책프로그램 과 해외항만개발협력정책프로그램 을추진하고있으며본연구는이들정책을수행하는계획으로서국가전략을검토하고있다. 표 6-2 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전략의목표 목표 상대국의국제물류효율화와국내기업의투자확대 설정배경 정부의공적개발원조 (ODA) 원칙에부합 ( 원조 ) 물류분야진출 국제물류효율화 무역증대 경제성장 빈곤퇴치 진출지원은국내기업의직간접투자와연계 2) 기본방향 국제물류분야해외진출의실천적의미를감안할때전략수립은장기적차원의이원적접근보다는단기적변화에대응할수있고수립과실천의일관성과책임감을유지하는시행가능성에중점을두는것이필요하다. 첫째, 장기전략수립에자원을활용하기보다변화를분석하고대응하는전략적사고를배양할수있도록국가전략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 27) 급변하는외부환경에직면하여장기전략을세우고이를지켜나가는것보다변화에보다민첩하게대응할수있는능력이더욱절실히 27) 현대전략부문에서는장기전략계획의의미가점차쇠퇴하고국가와기업등전략수립주체의순발력과대응력을키워주는전략적사고가강조되고있다. 70 년대이전의안정적인경제여건하에서는장기전략계획이시대적인조류였으나, 70 년대두차례의오일쇼크로인해장기예측에대한유용성이의심을받기시작했다.

150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37 요구되기시작했다 ( 장세진, 2003, pp ). 세계물류분야의변화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략과제가도출돼야한다. 물류수요의파생성을감안하는경우국가정책과화주의움직임은물류분야에영향을미치게된다. 다양한분야에서일어나는환경과여건의변화에대해서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관련당사자가수집한정보가상호공유되는것이중요하다. 둘째, 전략의수립 (formulation) 과실행 (implementation) 을일체화또는동시화하는것이필요하다. 최고위관리자나기획본부에서일정한수준의목표를세우고하위부서에서는그목표를달성하는이분법적전략에유의해야한다. 전략의수립과정에서실제전략수행자의의견이반영돼야실행가능성이있고타당한전략이수립될수있다 ( 장세진, 2003, p. 21). 이를위해서는국제물류분야에서전략과제도출과실행이하나의프로세스로진행되고일관성이유지돼야할것이다. 표 6-3 전략과제도출의기본방향 기본방향 전략적사고능력배양 일체화또는동시화 선택과포기 계층적전략 고려해야할사항 단기적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 물류환경과여건관련자료의신속한공유가가능할것 전략수행자와수립자가하나의프로세스로진행될것 표준화된절차를통한업무의영속성확보필요 추진로드맵을통한시기별조절 검토대상사업의집중적관리필요 진출대상국의선택 ( 상위전략 ) 후대상사업발굴 ( 하위전략 ) 국가별진출전략수립으로효율성및효과성제고 셋째, 전략은기본적으로희소한자원을배분하여목표를달성하고

151 13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자하는것으로서 선택 과 포기 를염두에두어야한다. 일단하나의방향을선택하게되면모든자원을배분하며다른방향은포기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서는과제의추진시기를전략적으로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 유사한분야의과제가동일한지역이나국가에서포괄적으로진행될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 넷째, 전략의실행주체에따라상위전략과하위전략으로구분하는것이유용하다. 국제물류해외진출분야의경우진출대상국을선택하는단계를상위전략으로하고진출대상국의국제물류기반시설이나정보기술, 운영시스템등의진출대상을선택하는것을하위전략으로이해할수있다. 3) 전략과제의구성 본연구에서수립하고제시하는국제물류분야의해외진출을위한전략과제의내용에대해서사전적으로검토한다. 본절에서제시하는국가별해운항만진출전략 (Maritime Transport Cooperation Strategy; MTCS) 에수록될내용과는다른것임을미리언급해둔다. 즉, 본연구에서전략과제를도출하는경우과제의실현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어떠한내용이검토되고수록돼야하는가에중점을둔다. 28) 여기서는국제물류분야의해외진출과관련하여그간의현황과문제점을해결하고미래진출대상으로도출된분야에대한투자와협력을활성화할수있는전략과제의내용에대해서검토하는것이다. 먼저, 전략에대한기본개념이명시돼야한다. 전략의배경과목적 28) 본연구에이은다른연구나실무적인전략과제개발에서도이러한구성원칙이필요하며이때활용할수도있다.

152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39 등이기본적으로포함돼야한다. 본연구에서도출된전략과제의의의에대한내용도포함돼야한다. 전략을추진함으로써기대할수있는기대효과에대한검토도수록돼야한다. 기대효과를정량적으로산출하고제시하는것도필요하지만전략과제간의연관성을중심으로상호효과성에대해서검토도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 전략의수립과수행주체에대한내용이수록돼야한다. 전략수립과수행주체를명시함으로써현재또는잠재적주체들의의견이보다적극적으로제시될것이고이는추후실제전략수립과수행에상당히유용한정보가될것이다. 주체는현재의정책담당자나조직이될수있고필요한경우신설조직이나구성원이될수도있다. 전략의추진방안이제시돼야한다. 도출된전략을시기별로방법별로추진일정을정해두어야한다. 본연구에서제시된전략은현장에서활용가능한아이디어로서필요하다면전략주체가실제전략을수립하고수행해야한다. 그때여기서제시한전략수립및수행에관한추진일정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표 6-4 전략과제의주요구성내용 구성요소기본개념전략주체추진방안 상세내용전략의배경과목적, 기대효과등전략수행자와수립자명시도출과제의실현가능성을검토하고시기별수행내용을명시

153 14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2. 전략과제 1) 투자와협력의조화 (Harmonization) (1) 기본개념기업의해외투자와정부의공적개발원조의대상국및진출분야를최대한조화시켜시너지효과를얻는다. 해외투자를지원한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정책과 ODA형해외항만개발협력정책이상호다른목적으로시행되고있어실제로사업의중복이나중첩이나타난사례는드물다. 하지만, 베트남붕타우항만투자사업과라쿠엔항만개발협력추진은같은시기에서로다른프로그램으로베트남진출을위해접근했다. 2 개의사업모두실질적성과를얻지못하고있지만사전협의와준비를바탕으로하나의지역을선택하고집중하여베트남정부와협의하는 조화전략 을전개했을경우성과는달라질수있었을것이다. 조화전략을통하여하나를선택하고다른것은포기하거나시차를두고추진함으로써정부와민간의역량을집중하여보다나은성과를얻을수있다. 실제로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의경우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투자상대국정부와의협력을중요한성공요소로판단하고정부간협력관계구축을통한간접지원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투자와협력이실질적으로요구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정부로서는민간기업의투자에직접나서서지원할수없는입장이다. 협력을위한관련사업이없기때문에실제사업에서정부간협력이함께추진된경우는거의없다. 다른한편으로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는정부는협력사업을추진하면서민간기업이사업을발굴하고추진하기를기대하고있지

154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41 만성공한사례는아직없다. 즉, 민간과정부가각각의주도권을가지고추진하는두개의정책의효과를얻기위해서는상호협력과연계가필요하지만 29) 실질적인성과는없다. 다음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최근 4년간의정책성과를보면두개의정책프로그램이중첩되는지역은거의없다. 정책목적이다르기때문에상대국이서로달랐기때문이다. 그러나글로벌투자대상국가가운데베트남과같이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조대상국에대해서는정책적으로보조를맞출가능성이있다민간기업이개도국에서자체적으로추진하는사업가운데는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조대상국인경우가많이있다. 이러한국가에대해서정부가해운항만분야의공적개발원조를추진해민간기업의활동을간접적으로지원하고정보를공유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항만운영관련기술을해외에많이수출할수있도록정부가대상국의담당공무원을초청교육하는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플랜트나건설관련부문에서대규모사업수주를위해서많이활용되는프로그램을해운항만분야에처음으로도입해서성공적으로진행되고있다. 대부분이개도국으로서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조대상국이다. 특히아세안지역은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하나로아세안역내항만물류시설의개선방안에관해연구가진행되고있다. 이들국가는두개의프로그램에서중첩돼있기때문에가능한한협력하는것이요구된다. 그러나실상은그렇게추진되지못하고정책담당자간의협력이없었던것으로판단된다. 29) 두개의정책은투자와협력이라는각각의목적에따라추진하는것으로서반드시상호협력이요구되는것은아니지만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기대효과를크게하기위해서는정부와민간의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한실정이다.

155 14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6-5 해운항만해외진출사업현황 구분 국가 대상시설 지원형태 예산 비고 베트남붕타우항만타당성조사 2.2억민간 정부 소계 2.2억 그리스팀바키온항만타당성조사 2.1억민간 + 정부 2007 러시아자루비노항만타당성조사 2.0억민간 + 정부 소계 4.1억 오만 두쿰항만 타당성조사 2.0억 민간 루마니아 콘스탄자항만 타당성조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만 타당성조사 브라질 산토스항만 타당성조사 베트남 다낭항만 타당성조사 2.8억 정부 멕시코 만사니요항만 타당성조사 2008 중국 대련항만 타당성조사 인도 첸나이 ODCY 타당성조사 크로아티아리예카항만타당성조사 1.9억민간 + 이탈리아트리에스테항만타당성조사정부 중국롄윈강항만타당성조사 1.8억민간 + 정부 소계 8.5억 타당성, 기초자료조사투르크메니투르크멘바쉬항만 15억정부 ODA 유형스탄투르크멘바쉬수리조선기본계획 0.4억민간 러시아 자루비노항만, 산업단지 수요조사 0.5억 정부 아세안 아세안역내항만물류 타당성, 기초자료조사 ODA 유형 11.5억 정부 타당성, 기초자료조사 DR 콩고바나나항만 2009 ODA 유형 11.3억 정부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철도건설파단- 마랑고속도로 필리핀 리메이 LNG터미널및발전소 타당성조사 10.0억 정부 베트남 빈호아 -붕타우철도 DR 콩고 간선도로 소계 48.7억 자료 : 국토해양부

156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43 구분 대상국가 9 개국 주요내용 기간등 표 6-6 외국항만관계자초청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 ( 아시아 )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 중남미 ) 과테말라 ( 아프리카 ) 탄자니아, 가나, 리비아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Yes! U-port 시스템개발경험, 프로그램구현및 Single Window System 구축과운용사례소개 우리나라항만효율화 (RFID, GCTS 시스템등 ) 사업및물류정보표준화사업추진현황소개 IMO, UN/CEFACT 등국제기구에서의입출항간소화추진상황및타국가의사례등소개 EDI, XML 개념및우리나라정보표준화사업의추진실태등 원조사례와방법, 절차등 자료 : 국토해양부홈페이지 5 박 6 일, 왕복항공료, 국내체류경비등전액부담 ( 총예산 1.5 억원 ) (2) 조화전략의주체와역할조화전략의주체는현재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소속부서에서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물류항만실의소속부서는대부분해외진출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총괄기능을맡고있는물류정책과는국제물류와국내물류에관한정책을총괄하고있어업무범위가광범위하므로국제물류에중점을두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국제물류관련사무를수행하고있는부서에서이러한조화전략을수립하고수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재해외항만개발협력정책과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정책을담당하는항만투자협력과나해운정책과에서담당하는것도검토할수있다. 하지만기존의업무부담을감안할때수행에어려움은있을것이다. 해상교통기반시설인항만의관리와운영체계에관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항만물류기획과가조화전략을수립하고수행하는

157 14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것도검토해볼만하다. 국토해양부내에국제협력담당관이있지만국제협력담당관은국내다른부처, 외국정부, 기관과의대외업무를전담하고있으며국제물류에대한전문적업무를수행하는데는한계가있다. 물류항만실내조화전략담당부서는국제물류분야의해외진출대상국과대상분야에관한부서내정보를수집하고관련업무를분석하여가능한한같은시기에동일한지역과분야에역량을집중시켜효율성과효과성을높일것이요구된다. 대외적으로는아세안과같은지역경제통합조직과외국정부와의국제협력업무를수행해야한다. 정례화된회의는물론부정기적인협력행사를주관하여특정해외진출업무를수행하는담당자간의업무를조율해야할것이다. 또한담당자는특정진출업무부서와국제협력담당관의대외정책을연결시켜조화를이루는업무도담당해야할것이다. 정책담당자와관련기업간의정보공유도매우중요하다. 국제협력이나투자사업의경우관련당사자가매우다양하고위험이크기때문에가능한한많은정보를바탕으로의사결정이이뤄져야한다. 민관의정보공유와조화를위해서는가칭 해운항만부문해외협력및투자전략회의 의결성이필요하다. 구성원은해운항만정책담당자와관련공공기관과연구진, 국제물류투자협의체기업및관련기업으로추진하되정보공개수준을감안할때이원적회의체제로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회의운영은 2010년을시작으로분기 1회정도개최할필요가있으며필요시수시로개최할수있는비상설회의체로운영한다. 정책회의와총괄회의로구분해총괄회의는민관합동으로개최하고총괄회의에서제시된사업또는전략아이디어의후속추진을위한정책회의를이어서개최한다. 담당부서가포괄적이어서확정되지않은정책프로그램으로서추진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 2010년상반기 KMI와국토해양부의정책연

158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45 구협의회에안건으로상정해추진할필요가있다. 연구결과의공개보고 를통해관련정책의필요성을홍보하고정책당국의관심을촉구할필요 도있다 30). 표 6-7 해외협력및투자전략회의구성 ( 안 ) 구분 주요내용 회의명 해운항만부문해외협력및투자전략회의 ( 비상설회의체 ) 구성 운영 추진일정 총괄분과 ( 민관합동 ): 정책분과 + 민간참여자 - 간사 : 정책담당자 정책분과 ( 정책담당자 ): -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정책담당자 + 공공기관 + 관련연구기관 - 간사 : 공공기관 이원적운영 : 정보공개수준에따라회의소집 - 총괄회의 : 분기 1 회, 정부및민간의추진현황정보공유 - 정책회의 : 분기 1 회, 총괄회의개최 2 주후, 정부정책추진방향협의 2010 년 1 분기부터회의체구성협의 - 국토해양부정책연구협의회의제로상정추진, 담당부서결정 - 물류항만실업무보고또는연구결과공개보고시추진주체협의 (3) 조화전략의추진조화전략이필요한것으로인정되고주체가결정되어추진하는경우에는먼저관련부서로부터해외진출업무정보를수집해야한다. 익년도사업예산편성에앞서서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여선택한대상국과분야를관련부서에통보하고가능한한선택한곳에집중할수있도록 30) 정책당국과의간담회에서본연구에서제시하는전략의필요성에공감하면서도현재업무분장이정확하게구분되지않아실제추진하는데는추가적인협의가필요하며부처내에서도담당부서를정하는데다소시간이소요될것으로지적된바있다.

159 14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해야한다. 또한실제정책과정에서도기능적으로유사한해외업무가수행되는경우이를공유하여활용할수있도록주기적으로관련부서로부터정보를수집하고공유해야한다. 예를들면개도국의국제물류관련사업의발주담당자를초청하여워크숍을실시하거나연수프로그램을진행하는경우유사업무의담당자와공동으로개최하거나사후적으로그프로그램에참여하여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할수있다. 정보의수집주기와공유는분기별로시행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표 6-8 조화전략의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추진과제개념주체와역할추진방안 해운항만부문해외협력및투자전략회의 구성및운영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과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추진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해상호협력가능성제고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의사업이있는부서가추진하는것이효과적 해외진출사업을조사 관리하며협력사항정례조사 익년도사업계획의수집및협력부문요청및협의 매분기마다협력사항점검 2) 민관협력의실효성제고 (Partnership) (1) 기본개념국제물류분야의해외진출을강화하기위해서는해외투자와공적개발원조형사업의수행주체인민간과정부의실질적인협력체계를강화해야한다. 즉파트너십전략이필요하다. 해외진출분야에서민관협력의형태는첫째, 개발원조활동에참여

160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47 하는경우가있다. 해외봉사활동이나기부금원조등을예로들수있다. 둘째, 투자사업및자금협력형개발원조사업과같은직접적인투자또는 유상원조사업수행과정에서역할을분담하는형태가있다. 먼저투자사 업의경우정부나공공부문이민간과공동으로출자하는경우가있다. 이를공동협력형이라고한다. 그리고유상원조사업의경우에는정부가 기반시설에원조하고관련운영시설은국내민간기업이투자하는형태 가있는데, 민간의책임이상대적으로크다. 이러한경우에는분담협력형 이라고할수있다. 방파제와같은항만의기초시설에대한공적개발원 조를제공하고이를활용하여민간이운영시설에투자하는것을분담협 력형사례로들수있다. 또한유무상원조사업을국내민간기업이수주 하는경우도광의로볼때분담협력형민관협력유형으로볼수있다. 타 당성조사등개발조사사업이나컨설팅등의사업을수주한경우를예로 들수있다. 유형 공동협력형 분담협력형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p. 22. 표 6-9 해외진출민관협력의유형 특징 전통적으로공공이제공하던서비스를민간이대체 민간의책임강조 정부와민간이공동시행자 유무상원조사업의수주 해외봉사단등원조활동에참여 민간은위험회피가능 개발조사사업지원과수주등 이와같이다양한형태의민관협력은개발원조와투자사업에대한 재원과긍정적여론을확보하는동시에개발원조효과의지속가능성을 높인다.

161 14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2) 파트너십전략의주체와역할파트너십전략은국제물류해외진출을추진하고있는담당부서가전략주체이다.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의경우민간과공공부문이공동으로출자하는경우참여하는공공부문이전략수립과수행의주체가된다. 반면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경우정부측담당과가전략의주체가된다. 투자사업의경우에도적용이되겠지만특히개발조사사업과같은기술협력사업의경우상대국민간부문을반드시원조실시의파트너로구성해야한다. 상대국의민간부문을파트너로참여시키는것은현지여건을정확히반영하여사업타당성을판단하는데목적이있다. 또한기술협력사업이종료된후에후속적인자금협력사업으로연계되는경우현지파트너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협력프로세스가종료된후우리정부나민간은현지국정부와네트워크를유지하기가쉽지않지만현지국민간은상대적으로쉽게정책당국과네트워크를유지할수있으며, 의사결정에참여하여후속자금협력사업의시행여부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다. 이경우우리정부와민간은구축된파트너십을활용하여관련정보를확보하고간접적으로지원할수있게된다. (3) 파트너십전략의추진전략의실천가능성을높여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민간부문의참여를활성화시키기위한방안이선행돼야한다. 글로벌물류네트워크사업의경우민간은투자주체가되며투자의사결정에이르기까지민간기업이비용을부담해야한다. 기초조사수준의타당성조사를실시하는데소요되는예산의일부를비록정부가부담하고있으나민간기업

162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49 의위험은여전히크다. 그러나공공부문이사업에참여하여투자하는경우이러한위험은감소되지만민관협력은미진하다.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경우에는전략주체가민간의참여를사업단계별로다양하게모집할수있다. 먼저수요조사의단계에서는기존의 국제물류투자협의체 구성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거나정기적인수요조사채널로활용할수있다. 파트너십을강화하기위해수요조사에한정하지않고원조사업과연계할수있는민간사업을개발할수있도록타당성조사비를지원하는소위 해운항만해외진출개발조사지원사업 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표 6-10 파트너십전략의주요내용 구분추진과제개념주체와역할추진방안 주요내용 해운항만해외진출 개발조사지원사업 GLN; 정부주도 - 민간참여형지원에서민간주도 - 정부지원형지원으로개선, 타당성조사비지원제도도입 물류항만실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해당부서에서실시 관리자가현지전문가채용여부조사 매년 10억원이상의예산책정 지원대상기업선정기준등기타사항준비 이러한타당성조사지원사례는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과엔지니어링해외진출기반조성사업, 해외환경프로젝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에서는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다. 대상국가나지역을선정하고개발원조사업과관련한부문의사업개발프로젝트를공모하고채택되는경우타당성조사비를민간과매칭으로부담하는것이다. 초기조사비의부담이줄어들어민간참여가활발하게이뤄질수있으며이를통해민관협력이강화되고관련해외진출사업의성과를높일수있다.

163 15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6-11 정부지원사업비교 구분신시장개척지원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 담당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지식경제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근거 연간사업예산및실적 사업개요 시장개척사업범위 지원사업대상 해외건설촉진법제16조및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관리지침 (2009) 23 억원 (2009 년예산 ) (2008) 55 개사 31 개국 55 건 ( 전체예산의 140% 지원 ) - 타당성조사 : 12 개사 10 건 7.9 억 - 현지수주교섭및조사활동 : 24 개사 24 건 9 억 - 발주처인사초청및수주교섭조사활동 ; 21 개사, 21 건, 8.8 억 신규시장개척시투입되는비용중리스크가큰초기비용일부를정부가지원하여적극적인해외시장개척을유도하고, 이를통해시장다변화및수주확대실현 미진출국가의프로젝트 최근 5 년간수주실적이 4 억불미만인국가프로젝트 미개척다국적기업, 개발업자, 국영석유회사등이발주하는프로젝트 국토해양부장관이전략적참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프로젝트 전략적지원대상국가 : 나이지리아, 러시아,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이라크, 인도, 칠레, 카자흐스탄 해외건설사업수주관련프로젝트타당성조사사업 기타지원사업 : 발주처 ( 프로젝트관련기관및단체를포함한다 ) 인사및엔지니어의방한시찰또는방한연수 ( 초청 ) 지원 - 기타업계공동의이익이되는시장개척차원의지원사업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 연간 30 억원 (2009 년예산 ) 년실적 : 172 건 152 억원 - 평균 0.88 억원 / 건 해외유망플랜트프로젝트의개발초기단계에우리기업의참여를촉진, 입찰참여자 에서 개발참여자 로전환시킴으로서설계컨설팅능력등전반적인플랜트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지원사업 국내업체가공개입찰에참여를추진중이거나추진예정인중타당성조사를수행할경우현저히높은해외플랜트프로젝트 발주예상기관과신청기업의타당성조사수행에관한양해각서 (MOU), 발주예상기관이타당성조사수행을요청하는의향서또는서한중 1건이상의문서 플랜트분야 : 석유화학, 오일 & 가스, 해양, 발전, 시멘트, 제철, 운반 / 하역, 환경, 기타산업설비 타당성조사사업 - 자체수행또는외주용역가능 - 조사보고서의활용성을높이기위해외국전문가및영문보고서권장 - 통신. Oil & Gas, 석유화학, 해양, 발전, 담수화, 시멘트, 제철, 운반 / 하역, 환경, 기타산업설비등

164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51 표 6-12 신시장개척지원사업추진실적 구분합계연평균 지원금액 72 억 억 9.5 억 9.5 억 9.5 억 19.5 억 20 억 23 억 업체수 지원건수 국가수 자료 : 해외건설협회 ( 3) 개발경험의도구화 (Toolkit) (1) 기본개념우리나라는반세기만에수원국에서원조공여국의입장으로성장해세계많은나라특히개도국이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우리정부도이를활용하여원조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각분야의개발경험을개도국에게전수하고자하는정책을매우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 기획재정부의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이대표적이다. 그러나개발경험전수사업은한국 ODA가현지의특수성을심도있게고려하지않고다른사업분야보다우리의성공사례를홍보하는데치중해서 ODA의본질적가치를희석시킬수있기때문에신중하게추진해나가야한다. 또한개발경험전수사업은대표적인무상원조사업으로서부처간중복이많이발생하고있다 31) ( 손혁상, 2009). 우리나라의국제물류분야도빠른시간에큰발전을이룬분야로개 31) 예를들어인도네시아의경우 KOICA 의기상예보, 국제통상, 관세행정지원사업이 KSP 의기상조기경보시스템, 수출, 관세행정개선사업과중복됐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알제리에서도중복된사례가있다 ( 손혁상, 2009, p. 44).

165 15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도국이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특히 IT를기반으로한항만운영시스템이나관제시스템, 정보시스템에관심이많다. 항만시설의시공기술과항만관리운영체계도비교적좋은성과를보여개도국으로부터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다만타당성조사, 설계와같은개발조사사업부분에서는경쟁력이약해이에대한경쟁력제고가시급히요구된다. 따라서국제물류의핵심기반시설로서항만의관리운영체계전반에대한개발경험을체계화하고표준화하여이를하나의툴킷으로구성하는전략이요구된다. 우리나라의특징과단점을검토하고이를보완하여하나의툴킷으로제작하여개도국에진출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툴킷전략은개도국항만의전반적상황에대해서종합적으로진단하여다양한분야에서협력과투자진출을할수있는기회를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 상당한준비가필요하고현지특성을반영하는것이어려운문제이다. (2) 툴킷전략의주체와역할툴킷제작을위해서는투자와협력에관계된담당부서보다는종합조정부서에서추진하는것이적절하다. 툴킷이특정한부분만을강조하기보다는국제물류전반에걸친광범위한개발경험이기때문이다.

166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53 표 6-13 툴킷전략의주요내용 구분추진과제개념주체와역할 해운항만발전모델 의체계화 주요내용 해운항만부문의발전경험을표준화하여개도국항만에대한종합적상황진단 국토해양부해운항만총괄부서에서추진 ODA; 전문가, 교수등현지국가정부자문위원급을섭외, 하도급자문계약체결, 과제종료후모니터링및한국기업과협의 추진방안 표준화툴킷제작 (2010 년 ) 발전경험을강조하는데집중하는경우현지국의특징을파악하는데소홀하기쉬운약점이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반드시현지국전문가를진출사업에포함시켜야한다. 파트너십전략에서언급했듯이현지국전문가를통해서현지특성을보다구체적으로분석할수있게되며사업추진의효율성을기대할수있게된다. 또한사업이종료된이후현지전문가와지속적으로접촉함으로써기추진한사업을모니터링하고관련정보를수집할수있게된다. 이러한목적으로볼때현지전문가는후속과제에대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거나관계자로구성해야할것이다. (3) 툴킷전략의추진 먼저툴킷의주요내용은우리나라해운항만제도와관련해영역별로각각구분해서전략적으로작성될필요가있다. 전분야에걸쳐서총체적으로작성하는것은실제활용되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먼저툴킷작성을위한기본계획이나방침을결정하고특정협력프로젝트나투자프로젝트가진행되는경우와연계하여해당분야의툴킷을작성하는것

167 15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이효율적이다. 툴킷작성의기본계획에수록될내용은진출대상국가의전반적해운항만수준을검토해제도등의개선수요가있는부문을중심으로추진돼야한다. 본연구의검토결과에따르면아세안국가의경우시설확충과운영시스템개선을통한항만생산성을제고하는것이요구되고있다. 아세안국가와의협력을위해서는항만생산성제고를위한다양한정책수단들에대해서종합적으로정리하고활용할수있는툴킷이제작돼야할것이다. 예를들어항만시설확충을위한기본계획으로서물동량및여객수요의산정, 필요한시설규모의결정, 투자재원의조달및투자자결정, 시설의관리와운영에관한제도등에대해서모듈별로하나씩작성하고이를종합하는형식이효과적이다. 이러한모듈별작성계획을기본계획에수록하고어떤과제에서어떤방법으로추진할계획인지를결정하고관련과제에해당업무를포함시키면될것이다. 실제로한국과아세안의협력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아세안역내항만물류인프라개선방안 32) 연구에서는물동량예측방법에관한내용을툴킷으로작성하도록하고있다. 현지국에서활용가능한예측방법을검토하고이를워크샵을통해서교육함으로써현지국의항만수요예측에관한역량을강화하려는것이목적이다. 이렇게만들어진툴킷을계속적으로수정보완해다른국가와의협력사업에서도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편으로는시설소요와개량을위한조사도병행하고있는데이러한조사방법도툴킷으로표준화할수있다. 툴킷을활용한결과를현지국과공유함으로써개발협력사업의효과가크게될것이다. 32) 국토해양부에서아세안의요청으로말레이시아를주간국가로해서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서 2009 년 년 20 여개월에걸쳐추진되는기술협력사업이다.

168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55 표 6-14 툴킷전략의추진방안 구분 기본방향 기본계획의주요내용 주요툴킷유형 주요내용 해운항만개발경험의도구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필요 관련과제를활용한툴킷제작추진및종합화 해외진출대상국의툴킷수요조사 지역별또는국가별툴킷수요의유형과우선순위결정 툴킷제작추진계획 ( 소요예산및관련과제와의협의 ) 툴킷활용효과극대화를위한방안 기본계획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화방안등 항만관리제도 ( 관리주체, 민영화등 ) 항만시설개발및투자재원조달 항만시설관리운영제도 ( 노무제도등 ) 정보화기본계획 항만시설수요산정및시설확충규모산정기준등 해운산업발전과국가물류체계개선을위한정책방안 수출입물류효율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추진일정 해운항만개발경험의도구화를위한기본구상 (2010 년 ) 4) 국가별해운항만진출전략수립 (MTCS) (1) 기본개념국제물류분야의해외진출은여러부서에서추진하고있고민간투자도개별기업의이익을목표로추진하고있어서정부의협력정책을통해간접지원을받을기회를잃게된다. 또한투자와협력분야도분산돼결집에의한시너지효과를얻기어렵다. 공적개발원조분야에서는 90년대들어이전의개발원조의효과를평가한결과파편적방식의원조로원조의효과성에의문이제기됐고, 이를개선하기위해세계은행이 1997년새로운방식의개발지원을위한전략적도구로국가지원전략 (Country Assistance Strategy : CAS) 을채택했다.

169 15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많은선진국과우리나라는서로유사한형태로 CAS를도입해원조효과성을제고하고있다. CAS는원조전략의일관성을높이고수원국정부또는공여국의특정이익에원조사업이영향을받을가능성을약화시키는효과가있다. 국가지원전략은개도국의정치, 경제, 사회현황및과제에대한종합분석과그에기초한원조기관의지원, 평가계획을다룰뿐아니라환경, 여성과같은범분야적과제, 원조목표와사업과의연계등에대해포괄적으로수록한전략보고서이다 ( 정유아, 2009). 해운항만분야에서진출전략을국가별로수립함으로써포괄적이고일관된국제물류분야의해외투자와협력이가능하게된다. 해운항만진출전략 (Maritime Transport Cooperation Strategy : MTCS) 은 ) 해당국의해운항만현황과거버넌스분석, ) 주요공여국의협력과투자현황분석, ) 협력분야와투자대상후보사업분석, ) 해당국정책당국자의견, ) 중장기투자와협력계획등의내용을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 표 6-15 MTCS 주요과정과내용 과정 해당국해운항만현황과거버넌스분석 주요공여국의협력과투자현황분석 협력분야와투자대상후보사업분석 해당국정책당국자의견 중장기투자와협력계획 주요내용 해당국해운항만발전패턴개관 관리체제와투자재원조달관련내용집중검토 선진국들의원조와투자진출상황을분석 협력분야의유형화 ( 원조사업및투자진출사업 ) 포괄적협력추진체계구축 ( 관련및유사분야를포괄하되, 추후포함되는사업의경우에도우선추진할수있도록체계구축 ) 정책당국자와의정책대화채널구축및운용방안 수요조사및타당성조사를활용한대상사업발굴 사업별추진체계및민관협력방안

170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57 (2) MTCS 수립주체와역할국가별진출전략은투자와협력에관계된담당부서보다는종합조정부서에서추진하는것을우선적으로검토한다. 진출전략이특정부분만을강조하기보다는국제물류전반에걸친광범위한내용을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업무내용에따라실무부서에서추진하는것이효과적인경우도있다. 특히해운항만관련업무의국제성과전문성을감안할경우실무에대한이해도가부족할경우 MTCS의구체성과활용도가제약을받을수도있다. 따라서부처의업무분담, 전문성, 해외협력추진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해주관부서가결정돼야할것이다. 표 6-16 MTCS 전략의주요내용 구분추진과제개념주체와역할추진방안 주요내용 국가별해운항만진출전략수립 (Maritime Transport Cooperation Strategy) 해운항만부문의진출전략을사업단위가아닌국가단위로수립 포괄적이고다양한분야가연계된해외투자와협력추진가능 국토해양부해운항만총괄부서에서또는실무부서추진 업무분장과대외협력가능성, 종합조정능력등을기준으로판단 관계부처협력, 범부처원조정책조정기구와협의 대외협력우선순위에따라 1개국시범추진 ( 예, 아세안국가, 2010년 ) (3) MTCS 전략의추진국가별진출전략은대상국이많지않음을감안할때전체적으로일년에 3 4개국가씩약 3년에걸쳐서선정된국가를대상으로수립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전략수립의절차는다음과같이수행할

171 15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필요가있다. 먼저국제개발협력위원회 33) 와같은범부처원조정책조정기구와국토해양부의정책방침에따라서전략대상후보국가를선정하고대상국가와의정책대화를통하여협의하고진출전략을수립한다. 진출전략에따라투자와협력사업을추진한다. 사업추진과정과종료시점에따라서모니터링과평가를시행하고그결과를진출전략에반영한다. 그림 6-1 국가별해운항만진출전략수립추진방안 33) OECD/DAC 는 2008 년우리나라원조의분산화에대한문제의심각성을지적하며개발협력의목적, 정책, 전략을총괄하는단일조직구성을권고했다. 정부는분산된집행체계를극복하고국가차원의기획조정이필요하다는배경에서국무총리실산하에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설치했다 ( 손혁상, 2009, p. 41).

172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전략추진체계 1) 전략간상호연계성강화 본연구에서제시한 4대전략은상호독립적으로추진되기보다는강한연계성을가지고있다. 다시말해업무의추진가능성을감안해우선실천가능한전략과기반이조성된이후추진가능한전략이함께제시돼있다. 전략추진의효과를높이기위해자기완성적전략방안으로구성했다. 먼저조화전략으로서가칭 해외협력및투자전략회의 를구성하게되면회의체의운영을통해서진출대상국가를상호협의하고, 운영을통해우선정보공유를추진한다. 회의체운영이원활히추진돼국가별해운항만진출전략수립이제도화되는시점에서회의체는업무를종료하고해체하게된다. 정상적인스케줄을가정할경우 1년정도회의체의운용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회의체는또한발전경험도구화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의견을수렴하게된다. 툴킷전략과의연계가필요한것이다. 우선기본계획의수립에앞서관련부서가기본구상을하는단계가필요하며이때회의체의의견이충분히반영돼야한다. 파트너쉽전략은민간주도 -정부지원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제도화와정책의타당성, 심사기준등을수립하는데지원할필요가있다. 가칭 해운항만해외진출개발조사지원사업 의주관기관이확정될때까지회의체의지원이요구된다. 경우에따라서는 1차대상사업의선정기준과활용에대해서도자문이필요하다.

173 16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그림 6-2 전략과제별상호연계성강화및효과적추진방안 2) 전략과제추진로드맵 본연구에서제시한 4대전략은각각추진돼야함에도불구하고여건상시차를두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우선전략과제의추진방안에대해서사전협의가필요하다. 연구결과의실천과제를발굴하고이단계에서소위 해외협력및투자전략회의구성 이필요하다. 대체로 2010년상반기에추진돼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분기 1회총괄회의및정책회의를통해관련정보를공유하고효율적추진방안에대해협의할필요가있다. 그리고민관협력의실효성제고전략은민간주도 -정부지원형사업추진체계에대해서협의하고소위 해운항만해외진출타당성조사지원사업 을법제화하는과정이다. 내년중법제화준비를마치고 2011년 1차로지원대상기업을선정하는과정으로추진한다. 입법화나제도화과정

174 제 6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전략 161 에서다소지연될가능성도있다. 툴킷전략과관련해서는과업의내용이복잡하고다양한내용을포함하고있어기본구상을내년말까지완성하고 2011년에기본계획을수립한다. 또한부분적인툴킷과제를수행하기위해관련과제를결정한다. 국가별해운항만진출전략 (MTCS) 은먼저시범사업추진을위한대상국가를내년하반기에결정하고예산을확보한후 2011년에실제추진하게된다. 국가별전략은 해외협력및투자전략회의 에서사전에충분히논의되고준비되는과정이필요하다.

175 16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6-17 전략과제추진로드맵제안 추진과제주요내용추진체계 전략과제추진방안협의 민관협력실효성제고 툴킷제작 국가별해운항만진출전략 (MTCS) 연구결과의실천과제발굴 민간주도정부지원형사업추진체계검토 툴킷기본계획수립 시범사업대상국가선정및전략수립 해외협력및투자전략회의구성 타당성조사및추진방안연구 기본구상및관련과제검토 타당성조사및 MTCS 수립 (1 개국 ) 2010 Q1 추진시기 Q2 Q3 Q Q1 Q2 분기 1 회관련사업 추진정보공유및협의 제 1 차지원대상 기업선정 기본계획 지속협의및 Tool Kit DB 화

176 제 7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 아세안국제물류기반시설투자확대로인한궁극적인기대효과는아세안국가의국제물류효율화로인한물류비절감과이에따른무역증진및경제성장이라고할수있다. 물론직접적으로는우리기업의해외관련분야투자기회확대로인한경제적편익과아세안관련시장의확대도예상된다. 또한경제외적으로는한-아세안간의인적교류와사회전반적협력증진의효과도기대될수있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구체적인투자사업규모가산출되지않고있기때문에직접적인투자증대효과를산출하기어려워경제외적요인은본연구의범위에서벗어난것으로판단했다. 본장에서는아세안의국제물류기반시설투자확대의궁극적인효과를산출할수있는모형을개발하고, 국제물류의효율성이무역과성장에미치는경제효과를산출했다. 1. 물류효율성의경제적영향검토 1) 선행연구 다자체제인 WTO의출범과 FTA 등과같은특혜무역협정의체결이확대됨에따라관세율과수량제한등전통적관세장벽이축소되어왔다. 또한국가간경쟁이치열해지면서교역에따른비용의최소화를통해자국기업의경쟁력제고는물론외국기업을유치하고자하는각국정부의정책적지원이확대되고있다. 특히세계경제의생산네트워크 (production networks) 가가속화되면서재화의수출입에따른물류비용절

177 16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감에대한관심이더욱증대되고있다. Ando and Kimura(2003) 는국가간분업에주요역할을하는기업의생산분할은모기업이속한국가와투자잠재대상국간의서비스링크비용이주요역할을하는데, 이중에는물류비용이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아울러 World Bank(2001) 에따르면운송비용의실효보호율 (the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은관세율보다더높은효과를가지는것으로분석된바있다. 글로벌생산체제와국가간 기업간경쟁이심화되어감에따라국제경제학계에서는무역과물류인프라간혹은물류비용의관계에대해서주목하기시작하였다. 이와관련된선행연구는많이이루어져왔으며, McCallum(1995), Limao와 Venables(2001), Clark 등 (2004), Hausman 등 (2005), Prabir De(2006, 2007) 등이있다. 34) 특히 Hausman 등 (2005) 의조사에따르면, 카자흐스탄및말리 (Mali) 의경우면제품 (cotton apparel) 의수출에각각 93일과 63일이소요되는반면, 스웨덴은 6일밖에소요되지않음으로인해엄청난이익을가져다주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또한이조사에따르면, 나미비아 (Namibia) 및조지아에서 20피트컨테이너 (20' FCL) 를공장에서해안부두까지운송하는데필요한비용은대략 3,000달러정도인반면, 독일및스웨덴의경우대략 달러의비용이드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은물류서비스의품질수준과그성과가국가별로차이가있음에주목하고이러한차이가양국무역패턴의변화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전세계 80개국을대상으로중력모형을사용하여실증분석을시도한바있다. 분석결과, 무역관련비용이 1% 감소할시양국무역은 %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4) 이외에국가간무역에서운송비용을명시적으로고려하고있는연구는 Bergstrand(1985, 1989), David(1998), Deardorff(1998), Hummels(1999, 2001), Wilson et al(2003) 등이있다.

178 제 7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 165 Limao and Venables(2001) 는중력모형을이용하여운송비용이양국간무역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의하면, 운송비용은수출국과수입국의운송및통신인프라지수와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를가지며, 무역비용이 10% 증가할때무역은 20% 이상감소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Clark, Dollar, and Micco(2004) 도중력모형을이용하여양국간무역에서운송비용의효과를추정한바있다. 이들의연구결과에따르면, 국가별운송비용에서항만의효율성 (port efficiency) 이주요역할을하며, 이러한운송비용이양국간무역의주요결정요인으로서負 (-) 의효과를가지는것으로분석한바있다. Prabir De(2006, 2007) 는동북아및동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무역비용이양국무역에미친효과를각각분석한바있다. 특히 2007년연구에서무역비용으로관세, 운송비및인프라의질적수준을고려하고있는데특히산업을 HS 4단위코드별로구분한후 OLS 및 2SLS 추정기법을이용한실증분석을시도하고있다. 분석결과에따르면무역비용으로고려하고있는관세, 인프라및운송비용모두양국간무역에유의한영향을미치며관세및무역비용이 10% 감소할시양국간무역이각각약 1.6% 및 5.7% 증가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결국그의연구에따르면양국간무역에미치는효과는관세율감소보다오히려운송비용의감소가더큰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APEC(2002), OECD(2003), Francois 등 (2005) 에따르면, 무역거래비용이 1% 감소할경우전세계소득은 억달러증가할것으로추정한바있다.

179 16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2) 물류효율성의경제적성과에대한영향 기존연구를종합할경우물류비용이감소할경우국제무역및소득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된다. 특히동아시아지역의무역상호의존성은다른지역에비해빠르게확대되어왔다. < 그림 7-1> 에제시된바와같이아세안과한국, 중국및일본의역내교역비중은 1998 년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빠르게확대되어왔다. ADB (2006) 에따르면동아시아지역의무역의존성확대와기능적경제통합의심화는역내국가간물류인프라의효율성제고가큰역할을한것으로주장한바있다. 특히동아시아국가간무역비용의감소로연결되는물류효율성개선은역내경제통합을더욱가속화할것임을제안한바있다. 그러나아세안을대상으로물류비용이무역에미친효과를실증적으로살펴본연구는많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아세안지역의물류효율성이양국간무역에미치는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그림 7-1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비중추이 ( 단위 : %)

180 제 7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 아세안항만시설개선의경제적영향분석 본절에서는물류효율성의중요성을보다체계적으로분석하기위하 여모형을중심으로아세안지역의물류효율성이역내무역의흐름에미 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1) 분석모형 아세안지역의물류효율성의중요성을보다체계적이고분석적으로살펴보기위하여간단한모형을중심으로물류효율성이역내의무역의흐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먼저물류비용의결정요인을분석할필요가있다. 즉, 각국의물류효율성이실제로물류비용에얼마나중요하게작용하는지를판별할필요가있다. Carruthers & Jitendra(2002) 의연구를원용하여 물류효율성 즉, 효율적인물류시스템이제공하는 신속성 과 접근성 의향상이운송비의직접적인감소와생산성의향상을통해역내국가들에게얼마만큼의경제적편익을가져오는지를먼저분석하기로한다. 분석을단순화하기위하여 를특정상품에대한국가 로부터국가 로의물류비용이라고하자. 그러면다음과같은모델을설정할수있다. (1) 여기서 는국가 와 에사이에공통으로관련된변수이다. 는국가 의특성을, 는국가 의특성을각각표시하는변수이다. 그 리고 는우리가관찰할수없는 (unobservable variables) 두국가사이의

181 16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특성을나타낸다. 물류비용의결정요인을분석하는데있어서두나라사이에공통으로관련된특성으로크게두변수를들수있다. 첫째는, 두나라간의지리적거리이며둘째로는, 두나라사이에국경을접하고있느냐의여부이다. 지리적거리가물류비용의결정에중요한요소임은두말할필요도없다. 거리가짧을수록수송비용과각종부대비용이절감되기때문이다. 또한각국가의특성을나타내는변수로서각국가의지리적특성 ( 해안에접하는지의여부, 섬나라여부등 ) 과함께각국가의수송및통신인프라수준, 그리고물류효율성을중요한변수로사용한다. 각국가의수송인프라수준은도로밀도 (density of the road network), 포장도로율 (the paved road network), 그리고철도밀도 (rail network) 를사용하였으며, 통신인프라수준을나타내는변수로서일인당전화회선수 (the number of telephone lines per person) 를사용한다. 35) 또한물류효율성은단순한인프라수준에더하여각국의물류시스템이얼마나효율적인지를나타내는변수이다. 본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물류효율성변수는세계경제포럼이제공하고있는항만효율성과철도효율성지수를사용하고있다. 물류비용의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한정확한추정방정식을설정하는것은매우어렵다. 즉, 각종인프라및물류효율성이수출입업체모두에게똑같이적용된다고가정하면, 선형방정식이보다적절한모형이될것이다. 그러나변수간에상호작용이존재한다고하면비선형방정식이보다적절한추정방정식이될것이다. 그러나여기서우리는분석의단순화를위해서방정식 (1) 로부터다 35) 자세한변수와자료출처는부록의표참조.

182 제 7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 169 음과같은로그선형방정식을이용하여물류비용의결정요인을추정하기 로한다. (2) 위의식 (2) 에서각국의지리적조건, 인프라수준, 그리고물류효율성이물류비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음, 본논문에서추정하고자하는각국가의인프라수준, 물류효율성등물류비용을결정하는변수들과무역의흐름과의관계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하여한나라의수송, 통신인프라수준과항만효율성및철도효율성등물류효율성이양국간의무역량에얼마만큼중요한영향을미치는가를알수있다. 한나라의무역과지리적조건의관계에대해서그동안많은실증적, 이론적연구들이행하여져왔다. 그러나대부분의연구들이물류비용을모형속에명시적으로다루지않았을뿐만아니라특히각국의물류효율성수준이무역의흐름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에대한연구는거의찾아볼수없다. 다만, 최근들어 Bergstrand(1985), Deardorff(1998), 그리고 Bougheas 등 (1999) 몇개의논문에서무역에대한수송인프라의중요성을다루고있을뿐이다. 여기에서는국가간의 정상적 (normal) 인무역의크기를설명하는모형인중력모형 (gravity model) 을이용하여물류효율성과무역의관계를분석하기로한다. 잘알려져있는바와같이중력모형은두국가간무역량의크기가양국간의거리에반비례하고경제규모에비례한다는가정에기초하여국가간의 정상적 (normal) 인무역의크기를설명하는모형이다. 중력모형은이론적배경없이경험적분석에서의유용성때문에널리사용되기시작했으나 Anderson(1979) 이래중력모형을실제로이론적모형을통해도출하려는시도가많이이루어졌다. 실제로 Ricardian 모형, Heckscher-Ohlin 모형또는수확체증 (Increasing Returns to Scale) 모형

183 17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등다양한모형하에서중력모형이도출됨으로써, 중력모형은이제그 이론적기반도확고해진편이다. 36) 이러한시도로는 Helpman and Krugman(1985), Bergstrand(1990), Marksen and Wigle(1990), Eaton and Kortum(1997) 그리고 Deardorff(1998) 등을들수있다. 경험적분석에서도 많이발전되어, 특히최근에는양국의언어, 접경여부, 식민 - 피식민지와 같은역사적관계등많은추가적요인까지고려함으로써중력모형은 국가간교역량의변화를설명하는대표적인실증모형으로자리잡고있 다. 이러한중력모형에기초한 Bougheas 등 (1999) 의모형에따라다음과 같은분석모형을설정한다. (3) 여기서 는양국간수입량을나타내며,, 는각각국가 와국가 의 GDP 를표시한다. 는앞장의분석에서이용한각국의 지리적조건과물류효율성수준을내포하고있는물류비용변수이다. 방정식 (2) 와 (3) 으로부터우리는다음과같은추정방정식 (4) 를도출 할수있다. 즉, 방정식 (3) 에로그 (ln) 를취하고물류비용을나타내는방 정식 (2) 를방정식 (3) 에대입함으로써이를얻게된다. (4) 이방정식 (4) 로부터다음과같은실제추정방정식을사용하고있다. 36) 이러한시도들이가지고있는문제점중의하나는완전특화 (perfect specialization) 와같은강한가정을모형에부과하여야한다는점이다. 이러한이론적문제점에대한논의는최근논문 Evenett and Keller(2002) 참조.

184 제 7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 171 (5) 식 (5) 는가장보편적인형태의중력모형으로많은연구들에의해그 유용성이입증된바있다. 식 (5) 에서 와 는국가를나타내고, 는시 간을나타낸다. 보다구체적으로각변수들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 시점의 국과 국간의평균실질교역량 : 실질국내총생산 : 인구수 : 국과 국간의거리 : 국토면적 : 국과 국의영토가인접해있는경우 1 의값을주고 그렇지않을경우 0 의값을주는더미변수 : 국과 국이동일한언어를사용할경우 1 의값을 주고그렇지않을경우 0 의값을주는더미변수 : 국과 국이섬나라인지아닌지를나타내는더미변수 : 국과 국가의인프라수준을나타내는변수 : 국과 국가의물류효율성변수

185 17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 시점에서 1의값을갖는한쌍의더미변수식 (5) 의회귀결과를이용하면물류인프라및물류효율성이무역에미치는효과를측정할수있다. 즉 Rail efficiency와 Port efficiency 변수의계수값을활용하면 정상적인 쌍무무역흐름과비교하여각국의내륙수송인프라및국제물류인프라수준이무역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파악할수있다. 2) 분석자료 본연구에서사용한자료에대한자세한정의와출처는 < 표 7-1> 에제시되어있다. 먼저양국간무역자료는 UN의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구축하였고, 양국간거리와언어및식민지와같은더미변수의출처는 CEPII 데이터베이스이다. 특히본연구에서주요관심변수인항만효율성및철도효율성지표는세계경제포럼에서제공하는것을직접구입하여사용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 1994년부터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항만효율성및철도효율성지표를구하여발표하고있다. 37) < 표 7-2> 는본연구에사용된자료중 2007년우리나라와교역상대국간기초자료의일부를보여주고있다. 37) Wilson et. al(2004) 은무역원활화에대한잠재적편익에대한연구에서세계경제포럼에서공표하는항만효율성및철도효율성지표를이용하여횡단면분석을시도한바있다.

186 제 7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 173 표 7-1 분석에사용된변수의설명및출처 변수 변수설명 출처 i국과 j국간교역량 UN COMTRADE 각국의국내총생산 World Bank 각국의인구 UN 통계 i국과 j국간거리 i국과 j국의인접여부 CEPII 데이터베이스 / i국과 j국의동일어사용여부 CIA, The World Factbook 도서국여부 각국의철도효율성 각국의항만효율성 세계경제포럼 교역상대국 표 년한국과상대국기초자료예시 수출액수입액 ( 억달러 ) ( 억달러 ) 거리 (km) 한국 GDP ( 억달러 ) 상대국 GDP ( 억달러 ) 한국인구 ( 백만명 ) 상대국인구 ( 백만명 ) 중국 ,555 21, , 일본 ,157 6,555 38, 인도네시아 ,292 6,555 2, 말레이시아 ,614 6,555 1, 베트남 ,740 6, 브루나이 ,825 6, 캄보디아 ,629 6, 필리핀 ,616 6, 싱가포르 ,677 6,555 1, 태국 ,725 6,555 1, 주 : 라오스및미얀마는자료불충분으로불포함. 한편본연구의주요관심변수인항만효율성및철도효율성지표는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의조사자료를사용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 1994년부터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철도효율성및항만효율성지표를산출하여발표하고있는데, < 표 7-3> 와 < 표 7-4> 은우리나라와일본, 중국및아세안국가들의 15년에걸친 7점척도의철도및항만효율성지표를보여주고있다. 38)

187 17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7-3 철도효율성 (7 점척도 ) 국가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각연도 표 7-4 항만효율성 (7 점척도 ) 국가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각연도 38) Wilson 등 (2004) 은무역원활화에대한잠재적편익에대한연구에서세계경제포럼에서공표하는항만효율성및철도효율성지표를이용하여횡단면분석을시도한바있다.

188 제 7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 175 있다. 본연구의분석에사용된자료에대한통계치는 < 표 7-5> 에나타나 표 7-5 분석자료의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ex lndistance lngdpi lngdpj Comlang_off Railefficiencyi Portefficiencyi Railefficiencyj Portefficiencyj ) 분석결과 < 표 7-3> 은방정식 (2) 에의한추정결과를보여주고있다. 표의첫번째와두번째행은양국간에공통으로관련되는특성을나타내는변수이다. 즉, 양국간의거리 (Distance) 와양국이국경을접하고있는지의여부를나타내는변수 (Border) 이다. 나머지변수들은수입국과그상대국의특성을표시하는변수들이다. 즉, 각국의지리적조건 ( 예, 섬나라인지여부 ; Isldummy), 일인당국민소득 (per capita GDP; PGDP), 그리고각국의철도인프라수준 (Railefficiency) 과항만인프라수준 (Portefficiency) 등이그것이다. 먼저양국간의거리가물류비용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보기위하여거리 (distance) 만을추정방정식에넣은결과가첫번째열에나타나있으며, 각국의인프라수준을나타내는변수를제외하고추정한결과가두번째열에표시되어있다. 표에서보듯이, 물류비용에대한거

189 17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리 (distance) 와국경 (border) 의효과는우리가예상했던추정결과를나타낼뿐아니라기존의연구결과와동일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즉, 양국간의거리가멀면멀수록그리고두나라간에국경을접하고있지않은나라일수록물류비용은증가하고있다. 또한이추정결과로부터우리는한나라의지리적조건이물류비용에절대적인영향을가져온다는것을알수있으며 39), 일인당국민소득수준 (PGDP) 과물류비용과는음의관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해서일인당국민소득수준이큰국가일수록물류비용은감소한다는것이다. 3. 아세안항만시설개선의무역효과 1) 아세안의무역증진효과 이제우리의관심사항인각국의인프라수준 ( 물류효율성 ) 이물류비용에과연얼마만큼의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보기위하여철도와항만인프라수준을나타내는변수 (Railefficiency와 Portefficiecny) 를추정방정식에도입하여추정한결과가 < 표 7-6> 에나타나있다. 추정결과는한국가의물류효율성은물류비용의결정에중요한요소임을말해주고있다. 여기서주목해야할것은자국의물류효율성수준뿐만아니라무역상대국의물류효율성수준또한물류비용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는사실이다. 39) 지리적조건을나타내는 isldummy 변수의계수값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을보여주고있다.

190 제 7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 177 표 7-6 물류비용결정요인 변수식 (1) 식 (2) 식 (3) 거리 (lndistance) 양국간접경여부 (Border) (4.78)*** (4.73)*** (4.82)*** (-6.86)*** (-6.24)*** 섬나라여부 (Isldummyi) (-1.68)** (-1.02) 상대국의섬나라여부 (Isldummyj) 일인당 GDP (lnpgdpi) 상대국의일인당 GDP (lnpgdpj) 철도효율성 (lnrailefficiencyi) 상대국의철도효율성 (lnrailefficiencyj) 항만효율성 (lnportefficiencyi) 상대국의항만효율성 (lnportefficiencyj) (-1.83)** (-1.0.1) (-12.86)*** (-7.12)*** (-12.36)*** (-10.87)*** (3.16)*** (8.24)*** (5.26)*** (8.29)*** R 주 : ***, ** 와 * 는각각 1%, 5% 와 10% 에서의유의수준을나타냄. 추정결과 < 표 7-6> 로부터우리는무역의흐름에결정적인역할을하게되는물류비용의결정에있어서각국의하드웨어적인인프라수준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적인물류효율성이아주중요하게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제물류비용결정요인방정식 ( 위의식 2) 과물류비용과무역과의관계식 ( 위의식 3) 결합한식 (5) 의추정결과를 < 표 7-7> 에서나타내고있다.

191 178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표 7-7 중력모형을이용한양지역간무역 변수 식 (1) 식 (2) 식 (3) GDP 곱의로그값 (8.89)*** (8.49)*** (8.92)*** 일인당 GDP 곱의로그값 (0.96) (1.88)** (1.67)** 거리의로그값 (-20.47)*** (-12.87)*** (-18.26)*** 국토면적의곱의로그값 (-1.58)* (-1.56)* (-2.01)** 양국간접경더미 (5.63)*** (6.56)*** (7.11)*** 공통언어더미 (2.01)** (1.95)** (1.88)** 도서국더미 (2.87)*** (2.29)*** 상대국도서국더미 (1.89)** (1.97)** 물류인프라로그값 (7.91)*** 상대국물류인프라로그값 (6.33)*** 물류효율성로그값 (5.23)*** 상대국물류효율성로그값 (4.76)*** R 주 : ***, ** 와 * 는각각 1%, 5% 와 10% 에서의유의수준을나타냄. 본중력모형의추정계수들은쌍무무역흐름의주요변동을잘설명하고있다. 즉, 사용된설명변수들의추정결과는이론적으로모형이예상하는것과부합되고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판단된다. 국가간거리의추정계수와두국가면적의로그값에대한계수모두유의하게음수로나타났다. 이는양국간의거리가늘어날때, 두국가간의쌍무무역은감소하는것을의미한다. 설명변수의계수를살펴보면로그로변환한실질국내총생산, 로그로변환한일인당실질국내총생산, 국경더미, 동일언어더미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게쌍무무역량과정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본연구의추정결과에의하면국내총생산이많고일인당국내총생산이많을수록국가간쌍무무역량

192 제 7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 179 이증가하게됨을알수있다. < 표 7-9> 의 (1) 열의추정치에따르면국내총생산의 10% 의증가가 9.59% 의쌍무무역량의증가를불러오는반면, 일인당국내총생산의 10% 증가는 0.56% 의무역량의증가를가져온다. 동일국경과동일언어를사용할경우그렇지않은경우보다무역량은각각 97.1% 40) 와 46.6% 씩증가함을의미한다. 본연구의최대관심사인각국의물류효율성변수에대한추정계수는양수로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도유의하다. 이러한추정결과는각국의물류효율성이그나라의무역량에절대적인영향을가져온다는사실을말해주고있는것이다. 여기서무역량에영향을가져오는것은자국의물류효율성뿐만아니라무역상대국의물류효율성또한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한나라의무역량의증가를위해서자국의물류효율성을개선해야할뿐만아니라무역상대국의물류시스템도함께개선해야함을말해주고있다. 추정결과에의하면다른변수들이일정할때, 자국의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경우쌍무무역량은 3.79% 증가함을나타내고있다. 아울러무역상대국의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경우쌍무무역량은 4.29% 증가함을보여주고있다. 이제기존의연구결과를원용하여물류효율성의개선이소득 ( 경제성장 ) 의변화에어떤영향을미치게되는지를분석하기로한다. 41) 소득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은경로를통해소득변화에영향을미친다고가정하고있다. 물류효율성의개선 무역증가 (= 개방도증가 ) 소득증가 40) 예를들어 =1.971 을이용하여독립변수의값이 0 에서 1 로변할때의무역량의증가값을계산한결과임. 41) 무역의증가가소득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이홍식외 (2004) 의연구결과를이용하고있다. 이홍식외 (2004) 는무역개방도가변화할때소득에얼마만큼의영향을미치게되는지를추정하였다. 연구결과에의하면무역개방도가 1% 포인트증가하면소득은 25 년에걸쳐약 0.33% 포인트증가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193 180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다시말해자국및무역상대국의물류효율성이증가하면무역이늘어나게된다는가설과 GDP 대비무역비중으로정의되는개방도가높아지면소득에양의효과를미칠것이라는가설을결합시켜물류효율성이소득변화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고자하는것이다. 한국의 2008년현재총수출은 4,220억달러, 총수입액은 4,352억 7,400만달러이며, 총국민소득은 9,286억 6,600만달러다. 42) 따라서한국의무역개방도 ([ 한국의총수출 + 한국의총수입 ]/ 한국의총소득 ) 측정치는 92.3% 이다. 앞에서분석한결과에의하면자국및무역상대국의물류효율성이동시에 10% 증가할경우쌍무무역량은 7.9% 증가하게된다. 이러한효과가수출및수입에동일하게적용된다고할때, 한국의동아시아에대한수출과수입은각각 333억 3,800만달러와 343억 8,600만달러증가하게된다. 한국과동아시아교역상대국들의물류효율성이동시에 10% 개선된다는가정하에무역의변화에의한무역개방도의변화를측정한결과가 < 표 7-8> 에나타나있다. 표에서볼수있듯이 2008년한국의무역개방도는 92.3% 에서물류효율성의개선에의한무역의증가에따라 99.6% 로증가하게된다. 이제이홍식외 (2004) 에서추정한개방도변화결과를이용해물류효율성의증가가소득에미치는영향을계산하고자한다. 다음의 < 표 7-9> 는개방도변화가소득에미치는영향을나타내고있다. 한국과아세안각국이물류효율성이동시에 10% 증가할경우예상되는기본적인변화로한국의무역비중, 즉개방도가 7.3% 포인트늘어나는것을볼수있다. 이와같은개방도증가로인해한국의 1인당소득수준은 25년에걸쳐 2.4% 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이는연평균경제성장률의 0.096% 포인트증가에해당한다. 42) 자료의출처는한국은행임.

194 제 7 장아세안국제물류분야진출의경제효과 181 표 7-8 물류효율성이개방도변화에미치는영향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8년 변화추정치 수출 4, , 수입 4, , 총소득 9, , 무역개방도 ( 무역량 /GDP, %) 표 7-9 물류효율성에따른개방도변화가소득에미치는영향 무역비중의변화 (% 포인트 ) 소득의증가연평균증가율 ) 결과종합 양국간무역량은여러가지요인들에의해직접적인영향을받을뿐만아니라이들요소의상호복합적인작용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즉, 무역상대국의시장규모, 여러가지무역장벽및무역정책, 그리고각국의법률및행정절차의선진화등을나타내는개방도등에따라무역은절대적인영향을받게된다. 그러나최근들어 FTA 등과같은특혜무역협정의체결로인해전통적으로무역의가장큰장애요인이었던관세장벽을비롯한비관세장벽이철폐또는축소됨에따라무역의흐름에있어서물류비용이가장중요한요인으로등장하고있다. 특히세계경제의생산네트워크 (production networks) 가형성됨에따라물류비용을결정하게되는다양한요인들중에서도로및철도수준등과같은단순한인프라수준보다는이들의효율성즉, 물류효율성에더

195 182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큰관심을갖게되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이러한물류효율성이양국간무역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서실제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특히우리나라를포함한동아시아를대상으로분석함으로서이지역의물류효율성수준과역내무역간의관계를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각국의지리적조건이나경제규모등이양국간무역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지만이에못지않게중요한요인이물류효율성임을밝히고있다. 특히양국간무역량의증가를위해서자국의물류효율성을개선해야할뿐만아니라무역상대국의물류시스템도함께개선해야됨을실증분석결과를통해서알수있었다. 추정결과에의하면다른변수들이일정할때, 자국의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경우쌍무무역량은약 3.7% 증가하며, 무역상대국의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경우쌍무무역량은약 4.2% 증가함을보여주었다. 이와같은물류효율성의개선에따른무역의변화에의한무역개방도의변화를측정한결과 2008년한국의무역개방도는 92.3% 에서 99.6% 로증가하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기존의연구와결합하여물류효율성의개선이소득에미치는영향을계산한결과에의하면한국을비롯한아세안각국의물류효율성이증가할경우예상되는기본적인변화로한국의무역비중, 즉개방도가 7.3% 포인트증가하게되고이와같은개방도증가로인해한국의소득수준은 25년에걸쳐 2.4% 증가할것으로추정되었다.

196 제 8 장결론및정책제언 1. 연구의요약 1) 신흥시장은지속적성장 BRICs, NEXT 11, 아세안등신흥시장은거대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급격한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으며, 공업화의진전에따라교역량도증가하고있다. 신흥시장의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에따라 2009년에선진국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함에도불구하고 1.7% 성장 (IMF, ) 할것으로전망되고, 2050년에 138조달러를기록하여선진국전체의약 1.8배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Antonie, 2007). 이러한신흥시장은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확대와내수시장을바탕으로거대한물류수요를창출하고있어글로벌물류기업들의진출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2) 아세안의부상 아세안은신흥시장중에서도가장주목받고있는대표적인중규모개방경제권이다. 경제규모면에서는싱가포르와브루나이를제외하고는 1인당국민소득이 1만달러미만의저개발국가이며대외무역의존도가매우높다. 그러나경제성장에서는 2000년이후연평균 5 6% 의성장률을시현하였고, 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국가가 (+) 성장이예상되고있다. 물류시장은 2014년에는 2,3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으며, 아시아역내강화정책을추진함에따라물류시장규모의성장잠

197 184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재력은더욱큰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와의관계측면에서는 3대교역대상국이며 2008년무역수지가 84억달러에달할만큼미국이상의중요교역국으로등장했다. 해외투자대상국에서도 3번째로높은비중을점유하고있으며, 중국의대체투자지로서관심이집중되고있다. 3) 우리나라해외투자정책의문제점 우리정부는신흥시장에국내기업의진출을지원하기위해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 (GLN) 과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IPDCP) 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사업추진의초기단계로서많은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첫째, 유사한사업의이원적추진에따라정책추진의효율성을저하시키고정책의혼선을가져올소지가크다. 둘째, 장기간이소요되는해외사업을전담하여추진할전담기관이없어정책의일관성및집중력이저하되고있다. 셋째, 민간지원사업임에도불구하고민간의참여영역및역할이부족하다. 민간은시작단계에서적극적인참여가어려워사업추진에수동적인자세를견지하고있다. 정부주도 -민간참여형체계를민간주도 -정부지원형체계로수정돼야한다. 넷째, 선택과집중이부족하다. 해외에자력진출이가능한글로벌기업이부족하고 ODA 지원규모도상대적적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 선택과집중보다는다각화하여사업을추진함에따라실효성이저하되고있다. 다섯째, 항만분야대외원조체계가미약하다. 우리나라대외원조를담당하는 KOICA는항만분야에대한관심및전문지식이부족하여대체기관이필요한실정이다. 여섯째, 해외진출기업을지원하기위한금융체계가갖추어져있으나, 실수요자중심의조건이미약하다.

198 제 8 장결론및정책제언 185 4) 공공기관의해외진출증가 공공기관의해외진출은자원개발및건설을중심으로활발하게진행되었다. 특히 2004년이후원자재가격급등으로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등의자원개발분야에대한해외투자및진출이크게증가하였다. 해외진출지역은과거동남아 중국등제조산업이급속하게성장되는지역에투자가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러시아 중동 아프리카등신흥시장에대한투자가증가하고있다. 5) 국내기업의기술경쟁력열위 국내물류기업중그나마해운기업은어느정도규모가있으나, 3PL 및항만운영업체는세계최대기업에비해 10% 에도미치지못할정도로영세하다. 그리고항만및물류시설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 80% 이상으로나타났으며, 특히시공분야에서는 90% 이상으로선진국에거의근접하였다. 하지만전문컨설팅업체의미비로계획단계에서사업계획및타당성분석이선진국대비 80.9% 로타단계보다열위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고, 물류시설의운영, 정보, 정책분야는선진국대비 80% 초반수준이다. ODA 시장에서우리나라의수주실적은우리나라의경제규모나수출실적등에비추어볼때경쟁국들에비해매우열위에있다. 계획및시공분야에서는 0.6%, 34위로상대적강한반면컨설팅에서는거의 0% 142위로최하위수준이다. 우리나라 ODA산업의수주경쟁력은 OECD국가평균의 50 70% 수준에머무르고있다

199 186 세계신흥물류시장투자와협력증진을위한국가전략수립 6) 우선진출국가및세부협력분야선정 진출분야별우선순위국가는인도네시아와베트남이진출우선국가로선정되었다. 물류시장진출국가로는말레이시아와태국이선정되었고, 개발원조우선국가로는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이포함되었다. 또한항만시설부문에는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가포함되었고, 대부분의국가에서 Port IT 시스템이대상이되었다. 즉항만에서의정보화와항만보안부문에서의진출이가장협력가능성이높다하겠다. 그리고필리핀과미얀마와같이중점협력국에서는타당성조사에대한수요가많아원조형태의협력이가능할것이다. 7) 기업투자와정부협력의효과를높이기위한전략과제제시 국가목표를 상대국의국제물류효율화와국내기업의투자확대 로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실천적계획으로서 4가지국가전략을제시했다. 첫째는투자와협력의조화전략 (Harmonization Strategy) 이다. 서로다른목적으로추진하더라도기업의투자와정부의협력대상국이나분야를같은시기에는가능한한일치시켜시너지효과를최대화한다. 이를위해서는소위 해운항만해외협력및투자전략회의 를구성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초기단계의조화전략을추진하고어느정도의성과를얻은다음에는국가별해운항만진출전략을수립해조화를이루는것이요구된다. 둘째는민관협력의실효성제고전략 (Partnership Strategy) 이다. 국가간협력을바탕으로관련부문에기업이투자하는분담협력형사업을활성화하는전략이다. 정부의기술협력형원조사업을늘여경쟁력이취약한우리기업의해외경험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민간기업의국제

200 제 8 장결론및정책제언 187 물류시장개척비용을지원하는제도를도입하여민간의일정부분재원을부담하게하는한편, 자율성과독립성을부여함으로써책임있는사업발굴을유도해야할것이다. 또한관련내용은필요시정부간협력과제개발에활용될수도있다. 특히이를위해서는국제물류분야의해외사업지원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즉기존의국가주도 -민간참여형제도를민간주도 -국가지원형으로개선해민간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한추진과제로서민간기업의해외타당성조사를지원해주는 해운항만해외진출개발조사지원사업 이요구된다. 그림 8-1 해운항만분야해외사업지원개선방안 셋째는개발경험의도구화전략 (Toolkit Strategy) 이다. 국제물류분야 의개발경험을표준화, 체계화하여개도국에전수하는전략이다. 이를통 하여투자와협력의거래비용이감소되므로해외진출이확대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