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hwp

Transcription

1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관한협정

2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인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1) 그리고베트남사회민주주의공화국정부는 2005년 12월 13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르에서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에서명된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을상기하고, 또한, 상품무역을포함하는한국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을확립하기로한당사국들의약속이반영되어있는기본협정의제 1. 3 조및제 2. 1 조를 상기하며, 기본협정내에규정된민감한분야에대해융통성을허용하면서, 특정된시한내에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에실질적으로모든상품무역에있어관세및교역에있어다른제한적인규제를철폐한다는약속을재확인하며,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간경제개발의상이한단계및특히, 무엇보다도국내능력, 효율성및경쟁력강화등을포함한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경제협력에서의신규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의참여증진과수출증가를원활히하기위한유연성의필요성을인식하며, 아래의사항에합의하였다. 정 제 1 조 의 문맥이달리요구하지않는한본협정의목적상, 한국 은대한민국을의미한다. 한 - AE M 이라함은대한민국의통상교섭본부장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경제장관들을말한다. 1 ) 이협정의목적상, 태국왕국은태국을대표한적절한서명이첨부된후에만이러한용어의참고로포함된다.

3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은 가. 대한민국및 2005년 1월 1일을기준으로세계무역기구회원인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들의경우 2005년 1월 1일기준으로각국이적용중인세율을말한다. 그리고, 나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계무역기구 비회원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국들의 경우 2005 년 1 월 1 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적용 중인 세율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이라함은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1 2) 1 그리고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구성된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말한다. 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 는이기본협정과제 1.4 조제 1 항에규정된그밖의관련협정에의하여설립된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지대를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들 이라함은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1, 그리고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이라함은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1, 또는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각각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 AS EA N 6) 은브루나이다루살람, 인도네시아공화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그리고태국왕국 1 을말한다. 기본협정 이라함은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을말한다. 1994년도 GATT 라함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을말한다. 1. 이협정의목적상, 태국왕국은태국을대표한적절한서명이첨부된후에만이러한용어의참고로포함된다.

4 이행위원회 라함은제 5.3 조에따라설립된이행위원회를말한다. 신규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이라함은캄보디아왕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미얀마연방그리고베트남사회민주주의공화국을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이라함은 1994년 4월 15일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에따른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을말한다. 비관세조치 는비관세장벽을포함한다. 당사국들 이라함은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들을말한다. 당사국 이라함은한국또는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을말한다. WTO 라함은세계무역기구를말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이라함은 1994년 4월 15일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을말한다. 제 2 조 국내조세및규범에관한내국민대우 각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 조에합치되게다른모든당사국의상품에대해내국민대우를부여한다. 이러한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 조의상응하는모든조항은이협정에통합되어이협정의일부를구성한다. 제 3 조 관세인하및철폐 1. 당사국들의관세인하또는철폐계획은본조에부합되게열거된품목의상품에대한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이점진적으로인하되고, 가능한경우철폐되는것을요구한다. 2. 모든관세품목은이협정상관세인하또는철폐계획의대상이되며다음과같이분류된다.

5 가. 일반품목군 : 각당사국에의하여자발적으로일반품목군으로분류된관세품목은부속서 1의상품자유화방식상의최소요구에기술된목표를달성할목적으로동상품자유화방식에부합되게점진적으로각당사국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인하및철폐한다. 나. 민감품목군 : 각당사국에의하여자발적으로민감품목군으로분류된관세품목은부속서 2의상품자유화방식에부합되게점진적으로각당사국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인하그리고 / 또는철폐한다. 3. 이협정문부속서 1 및 2에따라이조항하에각당사국이부담하는약속은다른모든당사국에게적용된다. 제 4 조 투명성 1994 년도 GATT 제 10 조는이협정에준용되고통합되어협정의일부가된다. 제 5 조 원산지 규정 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상품에대하여적용되는원산지규정및원산지증명운영절차는부속서 3 및그부록에규정된다. 제 6 조 양허의 수정 1. 당사국들은, 이협정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이협정에따른양허를무효화시키거나손상시켜서는아니된다. 2. 이 협정의 어떤 것도, 당사국들이 이 협정에 따른 양허의 이행을 가속화하 거나 그와 같은 양허에 신상품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협상하고 약정하는 것을 배 척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약정은 상호간 합의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적용 된다. 3. 모든당사국은그당사국이양허를해준다른당사국과협상및합의를통하여이협정에따른양허를수정하거나철회할수있다. 다른상품에관한보

6 상적성격의조정규정을포함할수있는위와같은협상및합의에서관련당사국들은그러한합의에앞선이협정에따른무역관계보다불리하지않은호혜적이고상호이익이되는일반적수준의양허를유지해야한다. 4. 제3 항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하 거나 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은 계획의 관세 철폐를 가속화 또는 위와 같은 계획에 신상품을 통합시키기 위한 당사국들에 의한 그 어떤 합의도 부속서 1 및 2에 따 른 동 상품에 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결정된 어떤 관세율 또는 품목에 우선하고 관련 부속서의 개정으로 취급되며 제17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조 W T O 원칙 이협정의규정및제 15조에따른당사국들에의한이협정의검토에의하여합의되는장래의합의에따라, 당사국들은 2, 3) 비관세제도, 기술장벽, 검역제도, 보조금및상계관세, 반덤핑제도및지적재산권등을포함한부속서 4에열거된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A 및 1C 에따른 WT O 원칙에관한규정을준수하기로한그들의약속에관하여동의하고재확인한다. 제 8 조 수량제한, 비관세장벽및위생및식물위생조치 1. 각당사국은, WTO에서의권리및의무와이협정문의다른규정들에따른경우를제외하고, 다른당사국들의상품수입또는다른당사국의영역을목적지로하는상품수출의금지또는수량제한을채택또는유지하지아니할의무를부담한다. 2. 각당사국은, 당사국들사이의무역에불필요한장애를초래할목적으로또는그러한효과를갖는비관세장벽을준비, 채택또는적용하지아니하도록당사국의비관세장벽의투명성을보장한다. 당사국은이협정이발효하고최대한이른시점에철폐되어야할수량제한이외의비관세장벽을확인한다. 비관세장벽철폐를위한일정은모든당사국들에의하여상호합의된다. 3. 당사국들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과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대한 WTO 협정상동조치관련규제의투명성이중요함을인식한다. 그러한 WTO 협정은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중비 WTO 회원국은 WTO 에가입시의무에따라 WTO 규정을준수한다.

7 무역에대한기술장벽과위생및식물위생조치가무역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줄이고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해,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규제와표준의준비에대한통고절차,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발동에대한통고절차를포함한다. 각당사국은이조항과관련된질의에응답할목적으로연락처를지정한다. 4. 이조항의이행과관련된사항을처리하고무역의증진및상호협력과양자협의를통한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과건강의보호를위해이행위원회산하무역에대한기술장벽과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작업반 ( 이하 무역에대한기술장벽과위생및식물위생조치작업반 이라한다.) 이설치된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과위생및식물위생조치작업반은농업, 수산업, 축산업및산업부서및다른관련부서의공무원으로구성된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과위생및식물위생조치작업반은그작업의범위를개발하고연간 1회또는당사국들에의해상호합의된바에따라회의를가진다. 제 9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WTO 회원인각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및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상의권리의의무를유지한다. 1994년도 GATT 제19조및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따른조치들은기본협정하분쟁해결제도협정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2. 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의긴급수입제한조치와관련하여, 당사국은해당상품에대하여과도기간이내에서위와같은조치를개시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상품에대한과도기간은이협정발효일에개시되어동상품에대한관세인하 / 철폐완성일부터 7년이경과한때에종료된다. 3. 당사국들에의하여관세양허를포함한이협정상의의무이행의효과또는예측하지못한상황의전개및당사국들에의한의무이행의효과로서, 동상품에대한관세양허를받은다른당사국들로부터절대적으로또는국내생산에비하여상대적으로증가된물량이수입되어수입당사국의영역내의동종또는직접적으로경쟁적인상품의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심각한피해의우려를발생시키는경우, 당사국은이조의다음항들의규정에따라, 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의긴급수입제한조치를자유롭게취할수있다. 4. 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가취하여진경우, 당사

8 국은다음과같은수단을취할수있다. 가. 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율의 추가 인하의 정지, 또 는, 나. 해당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은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1) 조치가 취해질 때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그리 고, (2) 이협정의발효일직전일에유효한그상품에대한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5. 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는최초 3년간유지될수있고제6 항에규정된절차에따라동조치가심각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제하기위하여그리고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하여계속하여필요하고그산업의구조조정이진행중에있다고판정되는경우 1년연장할수있다. 상품에대한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기간에도불구하고동조치는동상품에대한과도기간이종료하는때에종료된다. 6. 당사국들은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함에있어 WTO 긴급수입제한에관한협정제 5조 제9 조 제13조및제14조에따른수량제한조치를제외하고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상의긴급수입제한조치적용에관한규정들을준용한다. 그와마찬가지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의다른모든규정들은이협정에준용되고통합되어협정의불가분의일부가된다. 7. 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는일방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상품의수입점유율이수입당사국의해당상품에대한전체당사국으로부터의총수입의 3%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그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상품에대해서는적용되지아니한다. 8. 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를위하여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8 조에따른보상을구함에있어, 관련당사국들은동등한정도의양허정지이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취하는당사국과동조치에의하여영향을받는수출당사국사이의이협정에따라존재하는양허수준과

9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협정 제 5.3 조에 규정된 이행위원회의 주선을 의뢰한다. 그러한 주선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완료된 다. 9. 상품에관한당사국의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가종료되면, 동상품에대한관세율은긴급수입제한조치가취해지지아니하였다면유효하였을부속서 1 및 2에규정된당사국의관세인하그리고 / 또는철폐계획에따른세율이된다. 10. 이조항에도불구하고, 어떤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9조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따라조치가취해지고있는상품에대하여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를발동하지아니한다.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9조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따라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가적용되고있는상품에조치를취하고자할경우, 그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따른조치의적용을이행하기이전에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를종료한다. 11. 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와관련한당사국들사이의또는기본협정제 5.3 조에규정된이행위원회로의공식적교신및서류교환은모두서면으로하고영어가사용된다. 제 1 0 조 경상수지보호를위한조치 당사국이심각한경상수지및외환위기또는그로인한위협의상황에있는경우, 그당사국은 1994년도 GATT의경상수지조항에관한양해를포함한 1994년도 GATT에따라제한적인수입조치를취할수있다. 그러한조치를취함에있어, 당사국은즉시다른당사국과협의하여야한다. 제 1 1 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조치가동일한조건에놓여있는국가간에자의적이거나정당화할수없는차별의수단을구성하거나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을구성하는방식으로적용되지아니한다는요건을조건으로,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당사자

10 가이러한조치를채택하거나시행하는것을방해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가. 공중도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 다. 금또는은의수입또는수출과관련된조치 라. 통관의시행, 1994년도 GATT 제2 조제4 항및제17조하에서운영되는독점의시행,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의보호, 그리고기만적관행의방지와관련된법률또는규정을포함하여이협정의규정에불합치하지아니하는법률또는규정의준수를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마. 교도소노동생산품과관련된조치 바. 예술적, 역사적또는고고학적가치가있는국보의보호를위하여부과되는조치 사. 고갈될수있는천연자원의보존과관련된조치로서국내생산또는소비에대한제한과결부되어유효하게되는경우 아. WTO에제출되어그에의하여불승인되지아니한기준에합치되었거나그자체가 WTO에제출되어그에의하여불승인되지아니한정부간상품협정하의의무에따라취하여지는조치 자. 정부의안정화계획의일부로서국내원료의국내가격이국제가격미만으로유지되는기간동안국내가공산업에필수적인물량의국내원료를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국내원료의수출에대한제한을수반하는조치. 다만, 동제한은이러한국내산업의수출또는이러한국내산업에부여되는보호를증가시키도록운영되어서는아니되며무차별과관련된이협정의규정으로부터이탈하여서는아니된다. 그리고, 차. 일반적또는지역적으로공급이부족한상품의획득또는분배에필수적인조치. 다만, 동조치는모든당사국이동상품의국제적공급의공평한몫에대한권리를가진다는원칙에합치되어야하며, 이협정의다른규정에불합치되는동조치를야기한조건이존재하지아니하게된즉시

11 중단되어야한다. 제 1 2 조 안보상의 예외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다음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가. 공개시자신의필수적인안보이익에반한다고당사국이간주하는정보를제공하도록당사국에게요구하는것또는, 나. 아래각호등을포함한자신의필수적인안보이익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당사국이간주하는조치를당사국이취하는것을방해하는것 (1) 핵분열성물질또는그원료가되는물질에관련된조치 (2)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 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재화 및 물 질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3) 주요한통신기반시설의마비또는기능저하를위한계획적인시도로부터동시설을보호하기위하여취해진조치, 그리고 ( 4 ) 전시또는국제관계에있어서의그밖의비상시에취하여지는조치 다. 국제평화및안보의유지를위하여국제연합헌장하의자신의의무에따라당사국이조치를취하는것을방해하는것 제 1 3 조 지역및지방정부 이협정에따른의무및약속을이행함에있어, 각당사국은중앙, 지역또는지방정부또는당국에의하여위임된권한을행사함에있어자국영역내의비정부기구에의한의무및약속의준수또한지역ㆍ지방정부에의한의무및약속의준수를보장한다. 제 1 4 조

12 기구에관한합의 기본협정제 5. 3 조에규정된기구가적절한경우, 이협정의이행을감독, 명령, 조정및검토한다. 제 1 5 조 검 토 1. 기본협정제 5.3 조에규정된한 - A EM 또는그들이지명한대표들은이협정이발효한날부터 1년이내그리고그이후에는격년으로또는달리적정한때에제 7조에언급된사항또는앞으로합의될다른관련사항들에대한원칙들을개발하고협정들에대하여협상하거나상품무역자유화를위한기타제도를고려할목적으로이협정을검토하기위하여회합한다. 2. 당사국들은, 이협정을이행함에있어각국의경험을고려하여, 민감품목의시장접근조건들을개선할목적으로당사국들이민감품목군으로분류한품목에관한호혜적관세율조치에관한조건및민감품목군의품목수의추가적감축여부를포함하여민감품목군을 2012년도그리고그이후매 3년마다검토한다. 제 1 6 조 부속서및장래의법률문서 1. 부속서및부록은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 2. 당사국들은이협정의규정에따라장차법률문서를채택할수있다. 그러한문서는각각발효하자마자이협정의일부를구성한다. 제 1 7 조 개 정 이협정의규정은당사국들간에서면으로상호합의된개정을통하여변경될수있다. 제 1 8 조 다른협정과의관계

13 이협정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이협정또는이협정에따라취해진어떠한조치도기존협정상의당사국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치거나이를무효화하지아니한다. 제 1 9 조 분쟁 해결 이협정에달리규정되어있지않는한, 이협정의해석, 이행또는적용과관련된어떠한분쟁도기본협정하의분쟁해결제도에관한협정에규정된절차와제도에따라해결된다. 제 2 0 조 기탁처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들을위하여이협정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되며, 사무총장은각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에게인증등본을신속히제공한다. 제 2 1 조 발 효 1. 이협정은 2006년 7월 1일에발효한다. 다만, 그때까지국내절차의완료를다른모든당사국들에게서면으로통보한서명국중에적어도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중 1 개국이포함된경우에한한다. 이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발효하지못하는경우에는적어도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중 1 개국이다른모든당사국들에게국내절차의완료를서면으로통보한날중늦은날후두번째달의 1일에발효한다. 2. 당사국이이협정의발효를위한국내절차를완료한때에는다른모든당사국들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3. 당사국이제1 항에규정된날까지이협정의발효를위한국내절차를완료하지못하는경우에는이협정은그당사국에대하여는그당사국이국내절차의완료를통보한날에발효한다. 그러나당해당사국은, 그당사국이이협정의발효일이전에다른모든당사국들에게국내절차의완료를서면으로통보한것처럼, 그러한통보를한때까지이협정에따라다른당사국들에의하여수행될수도있는모든추가의무를포함하여이협정상의동일한조건에의하여구속을받는다.

14 이상의증거로, 아래서명자는정당하게권한을위임받아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3 4) 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에서명하였다 년 8 월 24 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르에서영어로 2 부작성되었다. 대한민국정부를대표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다루살람정부를대표하여 림족생외교통상부제 2 장관 캄보디아왕국정부를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장관및상무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를대표하여 마리엘카팡제스투 통상장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정부를대표하여 남비야케스 상공장관 3. 당사국들은태국왕국이당사국으로서요구되는의무를준수하고당사국으로서요구되는모든필요한문서를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국에제출한다면이후에서명할수있음에합의한다.

15 말레이시아정부를대표하여 라피다 아지즈 국제통상산업장관 미얀마연합정부를대표하여 우소에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필리핀공화국정부를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공화국정부를대표하여 림흥키앙 통상산업장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를대표하여 트르옹딘투엔 통상장관 부속서 1 :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6 부속서 2 : 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부속서 3 : 원산지규정

17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X 20% % x < 20% % x < 15% % < x < 10% X 5% 관세인상금지 0 0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이하 " 베트남 " 이라한다 )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X 60% % x < 60% % x < 40% % x < 35% % x < 30% % x < 25% % x < 20% % x < 15% % x < 10% % x < 7% X < 5% 관세인상금지 0

18 다. 캄보디아왕국 ( 이하 " 캄보디아 " 이라한다 ),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 이하 " 라오스 " 이라한다 ) 및미얀마연방 ( 이하 " 미얀마 " 이라한다 )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X 60% % x < 60% % x < 40% % x < 35% % x < 30% % x < 25% % x < 20% % x < 15% % x < 10% 7* 7* 7* 7* % x < 7% X < 5% 관세인상금지 0 * 미얀마는 2010년까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특혜관세율을 7.5% 이하로유지하는것이허용된다. 2. 1항의관련된계획표에규정된관세율은각당사국이특정된이행연도에해당관세품목에대해서적용가능한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특혜관세율수준을규정한것이며, 어느당사국이원한다면어느때라도관세인하또는철폐를일방적으로가속화하는것을막지는않는다. 3. 종량세의적용을받는일반품목군의관세품목들은그러한종량세를제1 조에규정된계획의일정에따라균등분할하여 0으로인하한다. 4. 최혜국실행관세율 0% 인일반품목군관세품목들은관세율 0% 를유지한다. 관세율이 0% 로인하되었을경우에는관세율 0% 를유지한다. 이협정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당사국은어떠한관세품목에대해서도관세율을인상할수없다. 5. 1항의관련된일정표에따라최혜국실행관세율을인하하고 / 하거나철폐하도록하는약속의핵심적인부분으로서각당사국은다음의한도에따라추가적으로관세를인하하고 / 하거나철폐할것을약속한다. 가. 한국

19 (1) 한국은이협정발효시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70% 의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2) 한국은 2008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95% 의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3) 한국은 2010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1) 각당사국은 2007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50% 의관세품목에대해최혜국실행관세율을 0-5% 로인하한다. (2) 각당사국은 2009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90% 의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3) 각당사국은모든관세품목의 5% 를초과하지않는관세품목이나합의된계획에기재된관세품목에대해서 2012년 1월 1월까지관세를철폐할수있는융통성을갖으나, 2010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다른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4) 각당사국은 2012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다. 베트남 (1) 베트남은 2013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50% 의관세품목에대해최혜국실행관세율을 0-5% 로인하한다. (2) 베트남은 2015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90% 의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3) 베트남은모든관세품목의 5% 를초과하지않는관세품목에대해서 2018년 1월 1월까지관세를철폐할수있는융통성을갖으나, 2016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다른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

20 다. (4) 베트남은 2018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라. 캄보디아, 라오스및미얀마 (1) 각당사국은 2015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50% 의관세품목에대해최혜국실행관세율을 0-5% 로인하한다. (2) 각당사국은 2017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90% 의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3) 각 당사국은 모든 관세품목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으나, 201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다. (4) 각당사국은 2020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6. 수출국가가일정관세품목을일반품목군에배치한다면, 그수출국가는어느수입국가가동관세품목에대해이부속서또는부속서 2 의관련된계획표에규정된의무와조건과함께동계획표에구체화되고이에따라적용되는대로정한관세양허를향유한다. 이러한권리는그수출국가가그관세품목의관세인하및철폐에대한자신의약속을준수하는한향유된다. 7. 각당사국은제5 항에서융통성을부여받은관세품목에대하여 2012년 1월 1일까지모든관세를철폐한다. 8. 각당사국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을제5 항에따라해당관세품목의관세철폐계획과함께그관세품목에대해당해당사국의의무가개시되는날보다늦지않게다른당사국들에게통보한다.

21 데디 살레 인도네이시아 공화국 통상부 지역협력국장 2005 년 12 월 1 일 데디살레국장귀하, 본인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와대한민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 이하 " 협정 ") 에대하여언급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상기협정에기인하여, 본인은이협정부속서 1 의제 5 조나항 ( 3 ) 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가동부속서의다른규정에따라, 2012년 1월까지그관세율이철폐될모든품목의 5% 이상을선정할융통성을가질수있다는것이한국의양해임을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이러한양해는제5 조나항 (3) 의 " 합의된계획에기재된대로 " 란문구에반영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 서명 / 김한수대한민국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국장

22 라몬카비크팅필리핀공화국통상산업부국제통상관계국장 2005 년 12 월 1 일 카비크팅국장귀하, 본인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와대한민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 이하 " 협정 ") 에대하여언급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상기협정에기인하여, 본인은이협정부속서 1 의제 5 조나항 ( 3 ) 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가동부속서의다른규정에따라, 2012년 1월까지그관세율이철폐될모든품목의 5% 이상을선정할융통성을가질수있다는것이한국의양해임을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이러한양해는제5 조나항 (3) 의 " 합의된계획에기재된대로 " 란문구에반영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 서명 / 김한수대한민국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국장

23 김한수국장대한민국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국장김한수국장귀하, 2005 년 12 월 5 일, 자카르타 본인은다음과같은내용의 2005년 12월 1일자데디살레지역협력국장앞귀하의서한의접수를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 본인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와대한민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 이하 " 협정 ") 에대하여언급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상기협정에기인하여, 본인은이협정부속서 1 의제 5 조나항 ( 3 ) 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가동부속서의다른규정에따라, 2012년 1월까지그관세율이철폐될모든품목의 5% 이상을선정할융통성을가질수있다는것이한국의양해임을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이러한양해는제5 조나항 (3) 의 " 합의된계획에기재된대로 " 란문구에반영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본인은우리정부도이양해를공유한다는것과이양해가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는것을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 서명 / 헤리소에탄노토인도네시아공화국통상부국제무역협력총국장참조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총장 2. 데이비드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한국자유무역협정협상동남아시아국가연합공동의장

24

25 김한수국장대한민국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국장 2005 년 12 월 2 일 김한수국장귀하, 본인은 2005년 12월 1일자귀하의서한의접수를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이며, 그사본이첨부되었습니다. 본인은우리정부도동서한에반영된양해를공유한다는것과이양해가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는것을확인하는바입니다. / 서명 / 라몬빈센트카비크팅필리핀공화국통상부국제통상관계국장

26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이민감품목군에배치할수있는관세품목의수는다음의최대상한선의적용을받는다. ( 1) 한국및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 모든관세품목의 10% 및 2004년무역통계를기초로한국으로부터의총수입액또는아세안전체국가들로부터의총수입액중적절한것의 10% (2) 베트남 : 모든관세품목의 10% 및 2004년무역통계를기초로한국으로부터의총수입액의 25%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모든관세품목의 10% 2. 각당사국이민감품목군에배치한관세품목은추가적으로일반민감품목과초민감품목으로구분된다. 각당사국이초민감품목에배치할수있는관세품목의수는다음과같은최대상한선의적용을받는다. (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및 한국 : HS 6단위 200개 관세품목 또는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 모든 관세품목수의 3% 및 2004년 무역통계를 기초로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체 국가들로부터의 총수입액 중 적절한 것의 3% (2)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및베트남 : HS 6단위 200개관세품목또는각당사국이선택한 HS 단위모든관세품목수의 3% 3. 당사국들은일반민감품목에배치한관세품목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를다음의계획에따라인하하고, 가능한경우에는철폐한다.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과한국은각각의일반민감품목에배치한관세품목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 2012년 1월 1일까지 20% 로인하한다. 이러한관세율은 2016년 1월 1일까지이어서 0-5% 로인하된다.

27 (2) 베트남은각각의일반민감품목에배치한관세품목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 2017년 1월 1일까지 20% 로인하한다. 이러한관세율은 2021년 1 월 1일까지이어서 0-5% 로인하된다. (3) 캄보디아, 라오스및미얀마는각각의일반민감품목에배치한관세품목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 2020년 1월 1일까지 20% 로인하한다. 이러한관세율은 2024년 1월 1일까지이어서 0-5% 로인하된다. 4. 일방당사국의초민감품목에배치된관세품목들은 5개의그룹으로구분된다. 각각의초민감품목내관세품목들의개별그룹에대해서, 당사국들은다음의약속을이행한다. (1) A그룹 (50% 관세율상한을적용하는관세품목 ) 한국및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은 A 그룹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50% 이하로인하한다. 베트남은 A그룹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 일까지 50% 이하로인하한다. 캄보디아, 라오스및미얀마는 A그룹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 1일까지 50% 이하로인하한다. (2) B그룹 (20% 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품목 )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은 B 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한다. 베 트남은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 1일까지 20% 이 상만큼 인하한다. (3) C그룹 (50% 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품목 )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은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한다. 베 트남은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 1일까지 50% 이 상만큼 인하한다. (4) D 그룹 ( 최소수입물량의적용을받는관세품목 )

28 당사국들은이협정발효시부터 D그룹에배치된관세품목의수입에대해각각의계획표에규정된조건에따라최소수입물량을적용한다. (5) E그룹 ( 관세양허에서제외되는관세품목 ) 각당사국은 E그룹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유지할권리를보유한다. 각당사국이 E그룹에배치할수있는관세품목의수는 HS 6단위최대 40개관세품목에한한다. 5. 종량세의적용을받는민감품목군의관세품목들은그러한종량세를제3 항내지제4 항에규정된일정에따라인하해야한다. 이러한관세품목들에대한관세인하의비율은민감품목군내에있는같은연도에관세인하의적용을받는종가세관세품목의평균관세인하폭과등등하여야한다. 6. 제3 항 내지 제4 항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원한다면 언제라도 민 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 협정상 어느 것도 일방 당사국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일정 관세 품목을 민감품목군으로부터 일반품목군으로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하지 않 는다. 7. 수출당사국에의해 E 그룹이아닌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상호적관세율대우는, 그동일관세품목이수입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경우, 다음의조건에따른다. (1) 수출당사국에의해 E 그룹이아닌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관세율은 10% 또는그이하이어야하며수출당사국은상호주의를향유하기위해서다른당사국에그러한취지로통보되어야한다. (2) 수출 당사국에 의해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주 의 관세율은 그 수출 당사국 관세품목의 관세율 또는 상호주의를 요청받 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의 일반품목군 관세율 중 높은 것이어 야 한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그 일반품목군 관세율이 수출 당사 국의 관세율 보다 낮더라도 재량에 따라 일반품목군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수출당사국에의해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적용되는상호주

29 의관세는어떤경우에도상호주의가요청되는수입당사국의동일한관세품목에대한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8. 각당사국에의해이부속서에규정된방식에기초하여민감품목군내일반민감품목과초민감품목에배치된관세품목은부록 1 및 2에각각기재된다.

30 부록 1 민감품목 목록 브루나이다루살람 : 연번 H S 코드 품명고무제의공기타이어 ( 신품에한한다 ) 버스용및 화차용의 것 :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의 것 기타 고무제의 인너튜브 - 승용자동차용의것 (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것을포함한다 ) 과 버스 및 화차용의것 승용자동차용의것 : 타이어연결에 적합한 것 ( 폭이 450 밀리미터이하에 한한다 ) 타이어연결에 적합한 것 ( 폭이 450 밀리미터초과의 것에 한한다 ) - 버스및 화차용의 것 : 타이어연결에 적합한 것 ( 폭이 450 밀리미터이하에 한한다 ) 타이어연결에 적합한 것 ( 폭이 450 밀리미터초과의 것에 한한다 ) 액체펌프 ( 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불문한다 ) 와 액체엘리베이터 - 연료 윤활유급유용 또는냉각 냉매용의 펌프 (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것에 한한다 ): 땅을고르는 기계류의 것 : 왕복형의것 원심형의것 ( 입구직경이 200 밀리미터이하에 한한다 ) 원심형의것 ( 입구직경이 200 밀리미터초과의 것에 한한다 ) 로타리형의것 기타 - 자동차용의것 : 왕복형의것 원심형의것 ( 입구직경이 200 밀리미터이하에 한한다 ) 원심형의것 ( 입구직경이 200 밀리미터초과의 것에 한한다 ) 로타리형의것 기타 가정형의냉장고 : 압축식의것 - 가정형의냉장고 : 기타 기타 - 기타의냉장용 또는 냉동용의체스트 캐비넷 전시용 카운터 쇼우케이스와 이와 유사한냉장용 또는 냉동용의가구 : 용량 200리터이하의 것 : 의료용으로 적합한 것 기타 - 용량 200 리터 초과의것 : 의료용으로 적합한 것 냉장실 기타 원심분리기 ( 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 및액체나 기체용의 여과또는 청정기 - 액체용의여과기와 청정기 :

31 - 내연기관용유류여과기 : 땅을고르는 기계류의 것 : 오일여과기 기타 - 제87 류 자동차용의 것 : 오일여과기 기타 - 기체용의여과기와 청정기 : 내연기관용의공기여과기 : 땅을고르는 기계류의 것 제87 류 자동차용의 것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전용 또는 주로사용되는 부분품 제8426 호 내지제 8439호 내지 제 8430호의기계의 것 : 버켓 셔블 그랩과 그립 기타 : 스크레이퍼, 그레이더또는 레벨러의 날내지 끝날 로드로울러의것 기타 가정형 또는세탁소형의 세탁기 ( 세탁 건조겸용기를 포함한다 ) - 1회의 세탁능력이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 0킬로그램 이하인것 완전자동세탁기 : 회의 세탁능력이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 킬로그램이하인 것 회의 세탁능력이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 킬로그램을초과하는 것 기타 회의 세탁능력이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 킬로그램이하인 것 회의 세탁능력이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 킬로그램을초과하는 것 압축점화식 또는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또는 점화용 전기기기 ( 예 : 자석발전기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시동전동기 ), 발전기 시동전동기와겸용의 시동발전기 : 항공기용의것 기타미조립된 시동전동기 제8701 호에서 제 8705호에해당하는 시동기 기타, 완전히조립되지 않은 것 기타 전기식의 즉시식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 예 : 헤어드라이어 헤어커얼러 커얼링통히터 ), 손건조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마이크로웨이브오븐 마이크로폰과 그스탠드, 확성기 ( 인클로우저에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헤드폰과 이어폰 ( 마이크로폰이 부착된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 출력이 240와트 이상의 것 방송용확성기선과결합된음향증폭세트 ( 전압 50볼트내지 100볼트에한한다 ) 기타 턴테이블 ( 레코드 덱 ) 레코드플레이어 카세트플레이어와기타의 음성재생기기 ( 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것에 한한다 ) 트랜스크라이빙머시인 : 영화 텔레비전 방송에 특수 사용되는것 기타 - 기타의음성재생기기 : 기타 :

32 영화음성재생기 텔레비전 방송에 특수사용되는것 씨디플레이어 기타 영상기록용 또는재생용기기 ( 비데오튜너를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불문한다 ) - 기타 엘디플레이어 영화 텔레비전 방송에 특수사용되는 것 기타 - 기타 : 영화 텔레비전 방송에 특수사용되는 것 기타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라디오방송용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 ( 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여부를 불문한다 ) 와 텔레비젼카메라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ㆍ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수신기기를갖춘 송신기기 : 무선랜 인터넷가능 핸드폰 인터넷가능 셀룰라폰 인터넷화상회의기기 디지털라디오 계전기 시스템 모바일데이터 네트워크 통신기능을가진 셋톱박스 기타셀룰라폰 - 기타 : 무선전화내지 무선전신의 기타송신기기 기타텔레비전용 송신기 기타 텔레비젼 수신용의기기 ( 라디오방송수신기 음성또는 영상의 기록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영상모니터 및영상프로젝터 - 텔레비젼수신용의 기기 ( 라디오 방송수신기, 음성 또는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천연색의것 : 통신기능을가진 셋톱박스 자동데이타처리기계용 인쇄회로 조립품 기타 영상모니터 : 인치이상 스크린에 분사가능한것 FPD식 비디오 컴퓨터 데이타프로젝터 기타 부분품 ( 제85 25 호내지 제85 28호에 게기된 물품에전용 또는 주로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기타 : - 인쇄회로조립품을포함한 다음의 부분품 : 라디오 방송용 또는텔레비젼 방송용의 것을제외한 송신기의 것, 디지탈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의 것, 호출 경보 페이징용또는 페이징 경보장치용의 휴대형 수신기의것 셀룰라폰의것 기타 제 호의 것을 제외한디코더의 것 - 제 호와 제 호의것을 제외한 인쇄회로기판용 ( 조립된 것에 한한다 ): 제852713호, 제852719호, 제852721호, 제852729호, 제852731호, 제852739호내지제852790호의것 (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에한한다 )

33 제852510호 내지제852520호의 것 (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은 제외한다 ) -제852510호, 제852520호, 제852713호, 제852719호, 제852721호, 제852729호, 제852731호, 제852739호 내지제 호의 것 (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은 제외한다 ) 제 8526호내지 제 8526 호의 것 제8526 호 내지제 8528호의 것 제8526 호내지 제852530호의 것 제 호 내지 제 호의 것 기타 - 기타 : 텔레비전의것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에 한한것 기타, 제852 8호의 물품의것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 예 : 개폐기 계전기 퓨즈 서어지억제기 플러그 소켓 램프홀더 접속함 ). 다만, 볼트이하의 것에한한다 기타의개폐기 : 매연개폐기 과전류 차단 자동개폐기 - 스토브 레인지의 고유입개폐기 정류기마이크로폰 개폐기 텔레비전내지 라디오 수신기의전원 개폐기 전기팬의개폐기 에어컨기기의 회전 슬라이드 시소및 전자개폐기 전기밥솥내지 오브 토우스터의축소형 개폐기 - 교류 (AC) 방식의것 ( 입출력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것에 한한다 ); 온도보호용 (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것에 한한다 ) 의 전기개폐기를 포함한 전기개폐기 볼트이하의가정용전기와이어링에쓰이고 20 암페어이하용량의정격전류에쓰이는자동개폐식의개폐기 기타 기타 : 제870110호내지 제 호의것 ( 농업용 트랙터에 한한다 ) 제8701호의것 ( 제 호내지제 호의것은제외한다 )( 농업용트랙터 ) 제8702 호 제8704호의것 ( 제 호의 것은제외한다 ) 구급차의것 제870321호에서제870323호, 제870331호내지제870332호의것 ( 구급차는제외한다 ) 제870324호내지 제870333호의 것 ( 구급차는제외한다 ) 제 호 내지 제8705 호의 것 기타 제870110호내지 제 호의것 ( 농업용 트랙터에 한한다 ) 제8701호의것 ( 제870110호내지제870190호의것은제외한다 ) ( 농업용트랙터 ) 기타 - 운전대및 운전박스 : 제 호 내지 제 호의 것 ( 농업용 트랙터에한한다 ) 제8701 호의것 ( 제 호내지제 호의것은제외한다 )( 농업용트랙터 ) 기타 - 기타의의자 ( 프레임이목제인 것에 한한다 ) 기타 : 조립한것

34 조립하지아니한 것 기타의 가구와그 부분품 - 기타의목제가구 : 식당 거실 세트 : 조립한것 조립하지아니한 것 - 의학실험실에쓰이는 연기 식기장 : 조립한것 조립하지아니한 것 - 공항 역 체크인에서사용되는 보드 조립한것 조립하지아니한 것 - 기타 : 조립한것 조립하지아니한 것

35 부록 1 민감품목 목록 캄보디아 : 연번 H S 코드 품명 기타 : 중량이 50킬로그램미만의 것 중량이 50킬로그램이상의 것 닭 ( 중량이 2,000그램 이하인것에 한한다 ): 기타 : 절단하지 않은 육, 신선또는 냉장한 것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것 절단육 및 설육, 신선또는 냉장한 것 절단육 및 설육, 냉동한것 : 절단하지 않은 육, 신선또는 냉장한 것 :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것 : 기타, 냉동한 것 : 잉어 : 기타 : 기타 : 뿌리가 없는 삽수와접수 : 기타 : 신선한 것 : 토마토 ( 신선 또는 냉장한것에 한한다 ) 양파와 쪽파 : 마늘 : 꽃양배추 및 결구된브로콜리 : 기타 : 결구상치 기타 당근과 순무 : 기타 오이류 ( 신선 또는 냉장한것에 한한다 ) 콩 ( 비그나종 파세러스종 ) 기타 채두류 말린 것 기타 파인애플 과아버 맹고및 맹고스틴 오렌지 수박 기타 기타 홍차 ( 발효차 ) 와 기타 부분발효차 파쇄 또는 분쇄하지아니한 것 고추류 ( 건조, 파쇄 또는분쇄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열매 ): 기타 : 기타

36 사고 뿌리또는 괴경의 것 ( 제0714호의 것 ): 기타 : 기타 : 기타의 파스타 : 기타 : 기타 : 낙화생 : 간장 기타 : 시멘트클링커 : 백시멘트 ( 인공적으로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불문한다 ) 기타 : 알루미늄시멘트 기타 수경성 시멘트 기타 :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및 에틸에스테르 기타 흑색의 것 : 기타 : 기타 : 치약 : 가향한 목욕용 염과기타 목욕용 제품류 화장용의 것 ( 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 기타 형상의 비누 : 피부세척용유기계면활성제품과조제품 ( 액체또는크림형태의소매용으로한것에한하며, 비누를함유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 기타 : 제지공업 또는 이와유사한 공업용의 것 고무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 연질 ( 軟質 ) 의관 파이프및호스 [ 파열압 ( 破裂壓 ) 이 27.6엠 피 에이이상의것에한한다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 변기용 시트와 커버 : 상자 케이스 바구니 및이와 유사한 물품 : 기타 플라스틱의 것 : 기타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기타 판 쉬트및 스트립 기타 : 가스켓 워서및 기타시일 : 기타 : 기타 : 기타 여과지와 판지 - 소지상태에서균일하게 표백한 것 ( 화학공정에 의한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의 것에한한다 ): 지제 또는 판지제의상자류 ( 골판지제의것에 한한다 ) 기타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사용하는 것

37 셀프접착지 : 기타 : 기타 광고선전물 상업용카다록 및 이와유사한 것 올또는 4올의 능직물 ( 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 기타 직물 기타 직물 단사 나이론 또는 기타폴리아미드의 것 강력사 ( 나이론또는기타폴리아미드및폴리에스테르의것에한한다 ) 의직물 : 날염한 것 비스코스레이온의강력사로직조한직물 : 표백하지 아니한 것또는 표백한 것 : 폴리에스테르의 것 주로 양모 또는섬수모와 혼방한 것 : 기타직물 기타직물 기타 :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제5405호에게기한 스트립 및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짐프한 것에 한하며제5605호의것 및 짐프한마모사를 제외한다 ), 셔닐사 ( 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 및 루프웨일사 제5303호의 황마또는 방직용 인피섬유의것 기타 수제의 레이스 기타의 직물 (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중량이 전중량의 5% 이상의것 ) 면제의 것 : 기타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 ( 의류 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물품에 사용되는 것에한하며, 다른 호에 게기한것이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 서적장정용또는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서검또는전분질의물품을도포한것 폴리 ( 비닐 클로라이드 ) 의 것 : 상이한 색사의 것 :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침투 도포또는 피복한 것 면제의 것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기타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면제의토일렛린넨및주방린넨 ( 테리타월지기타이와유사한테리직물의것에한한다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기타 : 신발류( 바깥바닥을 가죽또는 콤포지션 레더로만든 것에 한한다 ): 기타 기타 기타 : 기타 기타 형강 기타

38 주철제의 관과중공프로파일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파이프라인 기타 스크루 볼트 ( 너트 또는와셔가 붙어 있는지의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 나선용 스프링 : 고체연료의 것 가스연료겸용의 것 또는가스와 기타 연료겸용의것 기타 : 기타 동제의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및 이와 유사한것 ( 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 기타 : 기타 못, 압정, 스테이플 ( 제8305 호의것은제외 ), 스크루, 볼트, 너트, 스크루후크,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및이와유사한물품 : 아연의봉 프로파일및 선 금속 절단용의 가위와유사한 공구 프레싱 스탭핑또는 펀칭용의 공구 기타 가위 재단용의 가위와 이와유사한 가위 및이들의 날 기타 기타 사진틀 그림틀또는 이와 유사한틀, 거울 과열수보일러 : 부분품 : 아웃보오드 모터 : 실린더용량 250시이시이 초과 1,000시이시이 이하의것 : 기타의 엔진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전용의 것 : 기타 : 펌프의 것 :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압축기 : 기타 : 기타 기타 : 열교환기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기타 : 병 깡통 상자 자루 기타용기의충전, 봉함, 씰또는레이블첨부용의기계및병 단지 통및이와유사한용기의캡슐취부용기계, 음료용탄산가스주입기 기타의 포장기계 ( 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체중기 ( 유아용저울을 포함한다 ) 와 가정형의저울 : 스프레이 건과 이와유사한 기기 : 탬핑머신 및 로드로울러 : 프론트 엔드 셔블로우더 종이백 지대 봉투 제조용기계 : 부분품 : 기타 : 부분품 : 인조섬유의 방사 연신 텍스춰 또는 절단용의기계 합사기와 연사기 :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싱커 바늘과기타의 물품 완전자동세탁기 : 세척기 표백기또는 염색기 :

39 가정형의 재봉기 재봉기의 기타 : 기타의 기계 : 기타 : 수치제어식의 것 : 기억장치 : [ITA1/A-016] [ 엑스형 ITA/B-194]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 [ITA1/A-017] 기타 : [ITA1/A-018] [ 엑스형 ITA1/B-194] 기타 : 제84 72 호에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부속품 : 제8469호내지제8472호에해당하는기계중에서 2개이상의기계에공통적으로사용되는부분품과부속품 : [ITA1/A-023] [ITA1/B-199] 부분품 : 베어링하우징 ( 볼베어링또는로울러베어링을갖추지아니한것에한한다 ) 과플레인샤프트베어링 : 가스켓과이와유사한조인트 ( 금속이외의재료와혼합한금속판제의것또는금속을두개이상적충한것에한한다 ) 기타 : 출력 750와트이하의 것 : 기타의 연산 ( 鉛酸 ) 축전지 : 진공청소기 ( 건식과습식의 것을 포함한다 ) 기타의 기기 : 손 건조기 기타의 오븐 쿠커 조리판 보일링링 그릴러와 로우스터 : 팩시밀리 [ITA1/A-028] 마이크로폰과 그스탠드 : 기타 : 가청주파증폭기 : 기타 : 레이다기기 : 영상프로젝터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개폐기 : 자동차단기 : 실드비임 램프 유니트 : 형광램프 ( 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 광전지는모듈, 패널에조립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포함한다 ) 및발광다이오드 : [ITA1/A-082] 기타 : 접속자가 부착한 것 : 콘테이너 ( 액체운반용콘테이너를포함하며, 하나또는그이상의운송수단에의하여운반할수있도록특별히설계제작되거나구조를갖춘것에한한다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이하의 것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 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여부를 불문한다 ): 비구동 차축과 그부분품 : 방열기 : 클러치와 그 부분품 : 핸들 운전대및 운전박스 : 기타 : 기타 :

40 모터를갖추지아니한이륜자전거와기타의자전거 ( 배달용 3륜자전거를포함한다 ) 탱커트레일러와 탱커세미트레일러 기타의 차량 :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영사용 스크린 : 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 기기및 심리학적 적성검사용기기 : 기타의호흡용기기와가스마스크 ( 기계적인부분품과교환용필터를모두갖추지아니한보호용마스크를제외한다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엑스선관 : 금속재료 시험기기 : 압력의 측정 또는검사용의 것 : [ITA1/A-104] 기타의 기기 : [ITA1/A-110] 타임레지스터와 타임레코더 등나무 버드나무 대나무 또는이와 유사한 재료로만든 의자 : 기타의 의자 : 치과용의자 이발용의자 또는 이와유사한 의자 및이들의 부분품 : 기타 : 침실용 목제가구 : 플라스틱제의 가구 : 셀룰로스 고무제 또는플라스틱제의 것 ( 피복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 기타 : 기타 : 치솔 ( 덴탈플레이트브러쉬를 포함한다 ) 기타 단추의 모울드와단추의 부분품 및단추블랭크 리본 :

41 부록 1 민감품목 목록 인도네시아 : 연번 H S 코드 품명 절단육 및 설육, 냉동한것 넓적다리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 ( 터너스알라룽가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 ( 터너스 알라룽가 ) 황다랑어 ( 터너스알바카레스 ) 황다랑어 ( 터너스 알바카레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가다랑어또는 줄무늬버니토우 눈다랑어 ( 터너스오베서스 ) 눈다랑어 ( 터너스오베서스 ) 참다랑어 ( 터너스티너스 ) 참다랑어 ( 터너스티너스 ) 정어리( 사르디나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 ( 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또는스프랫 ( 스프라투스 ) 정어리 ( 사르디나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사르디넬라 ( 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또는스프랫 ( 스프라투스 ) 날개다랑어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 ( 터너스 알라릉가 ) 날개다랑어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 ( 터너스 알라룽가 ) 황다랑어( 터너스 알바카레스 ) 황다랑어 ( 터너스 알바카레스 ) 가다랑어또는 줄무늬버니토우 가다랑어또는 줄무늬버니토우 눈다랑어( 터너스오베서스 ) 눈다랑어 ( 터너스오베서스 ) 참다랑어( 터너스티너스 ) 참다랑어 ( 터너스티너스 ) 정어리 ( 사르디나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 ( 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또는스프랫 ( 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 ) 정어리 ( 사르디나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 ( 사르디넬라종 ) 브리스 링 또는스프랫 ( 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 ) 닭새우류( 팔리누루스종 피누리루스종, 자수스종 ) 닭새우류 ( 팔리누루스종 피누리루스종, 자수스종 ) 바다가재 ( 호마루스종 ) 바다가재 ( 호마루스종 ) 새우와 보리새우 새우와보리새우 닭새우류 ( 팔리누루스종 파누리루스종, 자수스종 ) 신선 또는냉장한 것 새우와 보리새우 :

42 염장 또는염수장한 것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생산품및제3류에해당하는동물의사체 어류의 웨이스트 ' 맨더린 ( 탄제린및세트수머를포함한다 ) 클레멘타인 월킹및이와유사한감귤류잡종 맨더린 ( 탄제린및세트수머를포함한다 ) 클레멘타인 월킹및이와유사한감귤류잡종 기타 : 카라기난 변성하지아니한에틸알콜 ( 알콜의용량이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것에한한다 ) 변성하지아니한에틸알콜 ( 알콜의용량이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것에한한다 ) 변성에틸알콜및 기타 변성주정 ( 알콜의 용량을불문한다 ): --변성에틸알콜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99이상인것에 한한다 ) 기타 기타 기타 매개 석유및 조제품 항공기엔진의 윤활유 기타 윤활유 윤활 그리스 유압브레이크유 고체의것 고체의것 액체의것 ( 소다또는 액상소다 ) 액체의것 ( 소다또는 액상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산화아연 아연염화물 아연염화물 황산알루미늄 : 상업용 기타 삼인산나트륨( 트리폴리인산나트륨 ) 삼인산나트륨 탄산칼슘 기타 탄화칼슘 탄화칼슘 오르토프탈산디부틸 오르토프탈산디부틸 오르토프탈산디옥틸 오르토프탈산디옥틸 기타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기타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기타 : 페놀의알킬 술포닉 에스테르 기타 : 아세타미노펜 ( 파라세타몰 ); 사카린과그 염 사카린과그 염

43 페니실린과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그들의 유도체 및그들의 염 : 살균하지 않은것 암피실린과 그염 페니실린또는 이들의 유도체 ( 페니실린산 구조를가진 것 ) 아목시실린(INN) 과 그 염을함유하는 것 암피실린(INN) 과 그 염을함유하는 것 기타 페니실린또는 이들의 유도체 ( 페니실린 구조를가진 것 ) 암피실린과 그염을 함유하는 것 아목시실린과 그염을 함유하는 것 살충제 : 기타 폴리에틸렌 ( 비중 0.94미만의 것에 한한다 ): 기타 제조에사용되는 기타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기타 폴리에틸렌 ( 비중 0.94이상의 것에 한한다 ): 기타 제조에사용되는 기타 기타 형상의 폴리프로필렌 : 분상의 것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기타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기타 발포성의 것 : 분상의 것 입 기타 기타 : 분상의 것 입 기타 기타 : 분상의 것 입 수성 분산물의 기타 폴리 ( 비닐 클로라이드 )( 타 물질을혼합하지 않은 것에한한다 ): 분상의 PV C 수지에멀젼과정의 --입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기타 기타 분상의것 기타 가소화하지 않은 것 : 분상의 것, 입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기타 기타 형상의 가소화 한 것 : 분상의 것

44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 기타 기타 형상의 염화비닐-초산비닐공중합체 : 기타 기타염화비닐 공중합체 : 분상의 것 기타 물에 분산된 것 물에분산된 것 기타 : 액상 또는페이스트상 물에 분산된 것 물에분산된 것 기타 : 액상 또는페이스트상 폴리 ( 메틸 메타크리레이트 ): 수성 분산물의 기타 기타공중합체 기타 액상또는 페이스트상 폴리카보네이트 : 기타 액상또는 페이스트상 알킷수지 : 액상 또는페이스트상 에틸렌의중합체의 것 : 농업용으로 적합한포러스 관 기타 프로필렌의중합체의 것 : 농업용으로 적합한포러스 관 기타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 농업용급수에 적합한 포러스관 기타 기타 플라스틱의 것 : 농업용으로 적합한포러스 관 기타 연질 ( 軟質 ) 의관 파이프및 호스 농업용 급수에 적합한 포러스 관 기타 기타의것 ( 연결구가없는것에한하며기타재료로보강또는결합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소세이지 햄 케이싱 농업용으로 적합한포러스 관 기타 기타의것 ( 연결구가있는것에한하며기타재료로보강또는결합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농업용 급수에 적합한 포러스 관 기타 염화비닐의중합체의 것, 바닥깔개 타일 기타 기타 기타프라스틱의 것, 바닥깔개

45 타일, 기타 프라스틱의것 기타 기타 기타 : 제조에 사용되는테이프 기타 기타 에틸렌의중합체의 것 : 유선전화기용에사용되는 테이프 기타 프로필렌의중합체의 것 : 유선전화기용에 사용되는테이프 용해 접착제로쓰이는 이축연신 프로필렌필름 폴리프로필렌의것 기타 기타 스티렌의중합체의 것 : 용해 접착제로쓰이는 이축연신 프로필렌필름 기타 염화비닐의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6이상의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기타 기타 : 제조에 사용되는테이프 기타 아크리의중합체의 것 폴리( 메틸 메타크리레이트 ) 의것 폴리 ( 메틸 메타크리레이트 ) 의것 기타 기타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 필름 용해 접착제로쓰이는 것 기타 폴리 (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의 것 : 필름 용해 접착제로쓰이는 것 기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 용해 접착제로쓰이는 것 기타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 기타 재생셀룰로스의 것 : 셀로판 필름 용해 접착제로쓰이는 것 기타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 용해 접착제로쓰이는 것 기타 초산셀룰로스의 것 : 가소화된 초산셀룰로스의것 기타 기타 기타 셀룰로스 유도체의것 : 용해 접착제로쓰이는 것

46 기타 폴리 ( 비닐 부티랄 ) 의것 :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 나이론 6의 용해접착제로 쓰이는 것 기타 아미노수지의 것 : 메라민수지의의것 기타 아미노수지의것 기타 기타 페놀수지의 것 : 용해접착제로 쓰이는 것 기타 기타 플라스틱의 것 : 파형의쉬트와 판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 판과 쉬트 기타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 제조에사용되는 테이프 기타 제조에사용되는 테이프 기타 폴리우레탄의 것 : 판과쉬트 기타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 제조에사용되는 셀로판 기타제조에 사용되는 것 기타 접착테이프제조에 사용되는 것 기타 기타 플라스틱의 것 : 제조에사용되는 테이프 기타 제조에사용되는 테이프 기타 기타 : 쉬트와 판 기타 목욕통 샤워통 설겆이통과 세면대 목욕통 샤워통 설겆이통과 세면대 변기용시트와 커버 : 커버 기타 기타 : 수세용물탱크의 부분품 기타 상자 케이스 바구니 및 이와유사한 물품 : 영화용필름 테이프 디스크에 사용되는상자 기타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 알루미늄박으로 방부처리된백

47 기타 기타 플라스틱의 것 : 알루미늄박으로방부처리된 백 기타 카보이병 병 플라스크 및 이와유사한 물품 : 치약 튜브용기 기타 기타 기타 식탁용품과주방용품 식탁용품과주방용품 기타 : 요강 휴대용 소변기 기타 저장기 탱크 배트및이와유사한용기 ( 용량 300리터를초과하는것에한한다 ) 저장기 탱크 배트 및 이와유사한 셔터 블라인드 ( 베네치안블라인드를포함한다 ) 및이와유사한물품과이들의부분품 셔터 블라인드 ( 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기타 기타 사무용품또는 학용품 : 학용품 사무용품 의류 및의류 부속품 ( 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 장갑 유아용 턱받이 어깨패드 내지받침대 앞치마 및기타의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의류 기타 ( 벨트를 포함한다 ) 가구용부착구 코우치워크 또는 이와유사한 것 가구용부착구 코우치워크 또는 이와유사한 것 소상및 기타 장식용품 소상및 기타 장식용품 기타 : 어망의 찌 부채 핸드스크린 및 살 자루 인공항문형성 회장절개 및 소변봉지 독모기망 기타 안전 보호장치 경찰 방패 보호마스크 및유사한 제품 소음축소장치 및커버 보호를 위한구명쿠숀 기타 석유유출 붐 플라스틱 제이후크 번치블록 기타 니플포커 브레스트쉘 니플쉴드 코르셋버스크 유사한 써포트 가금 공급기 신변장신용품 또는작은물건용 카드 라켓 줄

48 반사광 손톱 단단하지 않은용품 기도 비드 기타 면제의것 면제의것 인조섬유제의것 : 합성섬유제의 것 재생 또는반합성섬유제의 것 기타방직용 섬유제의 것 : 기타 면제의것 면제의것 인조섬유제의것 인조섬유제의 것 기타방직용 섬유제의 것 : 기타 면제의 것 면제의 것 인조섬유제의 것 인조섬유제의 것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기타 면제의 것 면제의 것 인조섬유제의 것 인조섬유제의것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기타 면제의 것 면제의 것 인조섬유제의것 인조섬유제의것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기타 인조섬유제의 것 인조섬유제의 것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면제의 것 기타 면제의 것 면제의 것 인조섬유제의 것 인조섬유제의 것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기타 면제의것 면제의것 인조섬유제의것 인조섬유제의것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기타 면제의것 면제의것

49 인조섬유제의것 인조섬유제의것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기타 면제의것 : 남자 또는소년용의 것 여자 또는소녀용의 것 기타방직용 섬유제의 것 : 라미 린넨 내지실크의 남자 또는소년용의 것 기타제품의 남자 또는소년용의 것 라미 린넨 내지실크의 여자 또는소녀용의 것 기타제품의 여자 또는소녀용의 것 기타 기타 면제의것 면제의것 인조섬유제의것 인조섬유제의것 기타방직용 섬유제의 것 : 기타 면제의 것 면제의것 합성섬유제의 것 합성섬유제의것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라미, 린넨내지 견제의 것 기타 합성섬유제의 것 : 신축성을 지니거나고무가공을 하지 않은것 신축성을 지나거나고무가공을 한 것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신축성을 지니거나고무가공을 하지 않은것 신축성을 지나거나고무가공을 한 것 합성섬유제의 것 : 신축성을 지니거나고무가공을 하지 않은것 신축성을 지나거나고무가공을 한 것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신축성을 지니거나고무가공을 하지 않은것 신축성을 지나거나고무가공을 한 것 면제의것 면제의것 인조섬유제의것 인조섬유제의것 기타방직용 섬유제의 것 : 기타 면제의것 면제의 것 인조섬유제의것 인조섬유제의것 기타방직용 섬유제의 것 :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것 바틱 기타

50 여자 또는 소녀용의것 바틱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것 양모또는 섬수모제의 것 면제의 것 면제의 것 인조섬유제의 것 :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것 양모또는 섬수모제의 것 면제의 것 : 기도 클록 바틱 기타 인조섬유제의 것 : 기도 클록 플라이어 커버롤스 바틱 기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것 : 기타 브래지어 : 면제의 것 기타 직물제의것 거들및 팬티거들 : 면제의 것 기타 직물제의것 콜세렛트 : 면제의 것 기타 직물제의것 기타 : 면제의 것 기타 직물제의것 펠트제의 모자 ( 모체 또는후드로 만든 것에한한다 ) 펠트체의 모자 모자 ( 각종 재료제의 대를엮은 것 또는결합하여 만든 것에한한다 ) 대를 엮어만든 모자 헤어너트 헤어너트 플라스틱제의것 플라스틱제의것 기타재료제의 것 기타재료제의 것 전체가발 전체가발 기타 기타 인모제의것 인모제의것 기타재료제의 것 기타재료제의 것 기타 : 시금석

51 은제의 것 ( 기타의 귀금속을 도금또는 입힌 것인지의여부를 불문한다 ): 부분품 기타 기타귀금속제의 것 ( 귀금속을 도금 또는입힌 것인지의 여부를불문한다 ): 부분품 기타 귀금속을입힌 비금속제의 것 : 부분품 기타 은제의 것 ( 기타 귀금속을 도금하거나입힌 것인지의 여부를불문한다 ) 은제의것 ( 도금하거나입힌 것인지의 여부를불문한다 ) 기타귀금속제의것 ( 귀금속을도금또는입힌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기타귀금속제의 것 귀금속을입힌 비 ( 卑 ) 금속제의 것 귀금속을입힌 비 ( 卑 ) 금속제의 것 천연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천연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기타 : 팔찌 부분품 기타 기타 : 플라스틱의 것 석고의 것 세라믹의 것 유리의 것 귀갑 진주패각 아이보리의것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이상인것 슬랩 슬랩 코일상의것으로서열간압연보다더가공하지아니하고부조 ( 浮彫 ) 된무늬가있는것 :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강중후판 쉬트 항장력이 최대 550엠 피 에이인 것 기타 항장력이최대 550엠 피 에이인것 기타 두께가 1.5밀리미터 미만인것 : 두께가 최고 2밀리미터 초과하는 것 기타 두께가 최고 2밀리미터 초과하는것 기타 두께가 최고 2밀리미터 초과하는것 기타 두께가 최고 2밀리미터 초과하는것 기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강철플레이트 쉬트 항장력이최대 550엠 피 에이인것 기타

52 항장력이최대 550엠 피 에이인것 기타 탄소의 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강철플레이트 쉬트 항장력이최대 550엠 피 에이인것 기타 항장력이최대 550엠 피 에이인것 기타 두께가 1.5밀리미터 미만인것 : 함유한 강철플레이트 쉬트 기타 : 두께가최대 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기타 두께가 10밀리미터이상 내지 125밀리미터이하의 것 기타 레인레인 레인레인 기타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이나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않는 것 기타 기타 기타 폭이 600밀리미터의편평하게 압축한 철내지 비합금강 기타 코일상의것을제외한폭이 150밀리미터를초과하고두께가 4밀리미터이상의것 유니버설 플레이트 평선 및스트립 기타 기타 기타 탄소의 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것 :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탄소의 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것 :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파형의 것 파형의 것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테이프및 밴드 기타 4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평선및 스트립 탄소의 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0.25이상 100분의 0.6미만의 것 : 파형의 것 밀리미터를초과하는 테이프 및밴드 기타초과하지 않는 평선및 스트립 기타 4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평선및 스트립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것 : 기타

53 알루미늄-아연 합금으로 도금또는 도포한 것 : 밀리미터 초과하지않는 평선 및스트립 밀리미터 초과하지 않는평선 및 스트립 기타 밀리미터 초과하지 않는평선 및 스트립 밀리미터 초과하지 않는평선 및 스트립 기타두께가 1.5밀리미터 이하의 것 기타 평균 직경 5밀리미터 내지 20밀리리터의 것 평균직경 5밀리미터 내지 20밀리리터의 것 기타 용접용 바를만드는 것 전중량의 100분의 0.77이상의것 : 샤프트바망간강 기타 용접용 바를만드는 것 전중량의 100분의 0.77이상의것 : 샤프트바망간강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것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것 :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것 : 탄소의 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것 : 샤프트바망간강 탄소의 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의 것 : 샤프트바망간강 샤프트바망간강 쾌삭강의것 ( 냉간성형또는냉간처리보다더가공하지아니한것으로서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의것에한한다 ) 더가공하지 아니한 쾌삭강의것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것 : 기타 탄소의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것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의것 : 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의것 비드와이어 ; 편팡경화강리드 와이어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의것 전중량의 100분의 0.25미만의것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1이상의 것 전중량의 100분의 0.1이상의 것 기타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의 것 두께가 3밀리미터이상 4.75밀리미터미만의 것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의 것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의것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미만의 것 부조 ( 浮彫 ) 된무늬가 있는 두께가 125밀리미터 이하의 것 두께가 125밀리미터 이하의 것 기타 평선 및 스트립 평선 및스트립 두께가 4.75밀리미터의 플레이트와및 쉬트 기타 플레이트및 쉬트 기타 형강 ( 슬롯트형강을 제외한다 ): 높이 80 밀리미터 이상의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