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저출산정책의방향과미래 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 한국여성학회 연구책임자 : 이상화 ( 이화여대철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김성례 ( 서강대종교학과교수 ) 김은실 ( 이화여대여성학과교수 ) 변혜정 ( 한국여성연구원연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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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정책의방향과미래 2006 여성가족부

2 연구보고 저출산정책의방향과미래 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 한국여성학회 연구책임자 : 이상화 ( 이화여대철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김성례 ( 서강대종교학과교수 ) 김은실 ( 이화여대여성학과교수 ) 변혜정 ( 한국여성연구원연구교수 ) 서정애 ( 충남대학교강사 ) 연구보조원 : 김애라 ( 이화여대여성학과석사수료 ) 여성가족부

3 본보고서는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 한국여성학회가여성가족 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 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4 목 차 제 1 장서론 5 제 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5 제 2 절연구내용및범위 9 제 2 장여성의몸과국가주의 : 난자문제를중심으로 12 제1 절생명기술의시선과여성몸체험의정치성 12 제2 절여성의재생산권리에대한고찰 39 제3 절생명공학기술에대한여성운동의대응과과제 55 제3장여성의생식력을둘러싼국가와문화권력 : 가족계획에서저출산까지 80 제1절가족계획과출산장려담론에나타난재생산정치학 80 제2절 가족계획 의기억, 혹은새로운가족만들기 98 제3절발전, 재생산그리고모성 111 제4절여성의출산과의료 120 제5절여성의몸을둘러싼문화정치학 ( 미국과일본의사례를중심으로 ) 나의다른몸 My Other Body ' 젠더프리 ' 와 ' 여성천황제도입문제 ' 에관한고찰

5 제 4 장출산지원정책과여성의재생산권 156 제1절. 재생산정치와한국페미니즘의딜레마 : 저출산 위기 담론과출산장려정책을중심으로 156 제2절. 저출산대응정책에대한비판적검토 176 제3절. 21세기한국이 생산적 복지국가가되려면 : 여성의재생산권과시장노동권의관점에서 204 제4절. 여성의재생산권과가족규범 : 미혼모와입양문제를중심으로 216 제 5 장정책적함의및여성주의적출산정책제안 231 제 1 절. 정책적함의 231 제 2 절. 여성주의적정책제안 236 표목차 3 그림목차 4 참고문헌 240 부록 1 여성의몸집중포럼Ⅰ일정표 254 부록 2 여성의몸집중포럼Ⅱ일정표 255 부록 3 여성의몸집중포럼Ⅲ일정표

6 표목차 표 1 복제줄기세포연구의언어게임 20 표 2 합계출산율 29 표 3 국가별불임치료및 ( 복제 ) 줄기세포연구를위한난자획득방법 32 표 4 K-TV 국가기록영상관홈페이지자료로재구성 102 표 5 한국의사의남녀숫자와여성의사의비율 ( 학생제외 ) 126 표 6 한국여자의과대학생숫자와비율 ( 의학과및의예과포함 ) 127 표 7 한국의학과박사과정남녀숫자의여학생비율 128 표 8 출산율추이와출생성비 159 표 9 인구구성비및부양비 : 표 10 초혼연령과출산율변화 ( ) 163 표 11 여성의연령별미혼율변동추이 ( ) 164 표 12 저출산정책의효과분석결과 (OECD 국가를중심으로 ) 167 표 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안 168 표 년도주요지자체출산장려정책현황 168 표 15 입양실태의추이 ( ) 223 표 16 배경별로본입양아동의수

7 그림목차 그림 1 연구계획 8 그림 2 인간의난자에체세포핵을주입하는장면 ( 서울 = 연합뉴스 ) 17 그림 3 동물의난자에핵을빼내체세포를이식하는실험 ( 서울 = 연합뉴스 ) 18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0 국제결혼건수추이 160 그림 11 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의저출산대응정책 183 그림 12 평균초혼연령변동추이 ( ) 186 그림 13 인구구조변동추이및전망 190 그림 14 잠재성장률전망 191 그림 15 합계출산률및노인인구비율

8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저출산문제가사회적위기로까지인식되고있는현시점은출산정책에대한새로운방향의정책수립과집행을시급하게요구하고있다. 우리나라의출산율 1.08(2005년통계청자료 ) 은세계출산력평균 2.8에도미치지못하는최저수준을나타내는것이다. 따라서정부는 1985년이후지속되고있는저출산추이에주목하면서저출산을결과하는사회문화적상황을재점검하고이에근거하여출산율을상향조정하기위한대대적인저출산관련정책을실시하고있다. 정부의이러한움직임은출산율감소가향후심각한노동력부족현상, 노동인구의고령화라는국제경쟁력의저하를낳고이것이곧국력약화라는결과로연결될것이라는전망에기반하고있다. 지금까지한국의출산정책은가족계획정책, 즉인구억제를위한국가프로젝트로서 20년에걸쳐서진행되었다. 이것은국가주도의가족계획사업으로국가가근대화를위한경제개발의한프로그램으로도입한것이다. 이러한국가프로젝트로서의출산력조절사업은국가발전이란차원에서여성의출산력을제도속으로편입시키는한편, 여성의생식행위에대한정치적경험을부여하였다 ( 김은실, 2001). 출산력저하라는사업목적달성에성공적이라고평가되는가족계획사업은국가행정력의개입아래각종인센티브제도 ( 세제특혜, 주택할당, 금융대부등 ) 가도입되고, 의료기관에의한피임서비스제공에이르기까지포괄적인정치적, 사회적개입을통한범정부적인구정책이라고하겠다. 이러한출산력억제정책의직접적인결과가오늘의저출산율로이어졌다고보기는어렵지만, 이러한상반된정책들은여성의생식권 (creative rights) 과관련해볼때연속선상에있는것이라하겠다

9 이것은다름아닌저출산정책의관점이 급격한인구감소추세가생산가능인구의증가세를둔화시켜경제활력이떨어지고연금과교육, 국방등에큰문제가발생할수있다 는우려에근거하고있다는데서그연결점을찾을수있다. 대부분의저출산에대한걱정은국가의지속적인발전성장담론과관련되어있고, 국가를우리가지켜내야하는하나의유기체로서간주하는담론들이다. 그리고출산장려책은출산억제정책과마찬가지로여성을정책의대상으로하고있는데즉출산장려는출산하지못하는여성들을타겟으로하여지원하는것에의해가능하다고간주한다. 불임부부에대한지원, 직장과모성을양립하지못하는여성들을위한모성지원책으로서의보육시설확충, 경제적어려움으로출산하지못하는가족을위한출산장려금등의지원책이실행되고있는것을그예로들수있다. 그렇다면출산조절이라는국가정책안에서여성들의욕구, 지위를어떻게위치지을수있는가? 가족계획사업담론안에서출산조절은개인의권리가아니라국민의의무로간주되었으며여성은국가정책의대상, 도구로서인식되었다. 하지만최근일부의논의는여성들의행위성에주목하면서여성들의자기가족의지위생산과자신의삶의안정성확보를위해출산조절에적극적이었다는출산조절에대한여성의욕망을이야기한다. 이렇게출산력억제와장려라는상반되는국가정책이여성, 여성의생식력과관련해서어떠한함의를갖는것인지, 여성의재생산권이이러한정책의진행과정속에서어떻게다루어져왔는가하는점은저출산이국가적위기로간주되고있는현시점에서다시새롭게고려해야하는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여성의생식력을둘러싸고국가권력 ( 정책 ) 이작동하는메커니즘을살펴보고, 또한여성의재생산권에준거하여향후출산정책의방향성과미래의정책내용에대한검토를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이연구는첫째, 여성이자신의몸을경험하는방식을국민국가와의관계성에서파악하고, 둘째, 국가정책안에서여성이재생산권의주체로서, 여성자신들이임신, 출산과관련해서무엇을원하는지그리고여성의재생산권확보와인정을위한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조건들에대해서검토하려는것이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여성의재생산권이라는권리에주목해서저출산정책 - 6 -

10 에서이러한여성의몸에대한권리가반영될수있는방법론을고민하고대안을제안하고자한다. 다시말하자면본연구는정부의저출산정책이여성의재생산통제를넘어서여성들의요구와여성들의재생산권을반영하는방식으로진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사회적합의를이루어내려는시도라고하겠다. 이런맥락에서본연구는주제영역을세측면으로나누어서전개하고자한다. 첫번째영역은 여성의몸과국가주의 : 난자문제 ' 를중심으로 라는주제로서최근에표면화된여성의난자를둘러싼논쟁을국가주의와의연결속에서검토한다. 두번째영역은 여성의생식력을둘러싼국가와문화권력 : 가족계획에서저출산까지 로서여기서는출산억제정책과현재진행중인저출산관련정책에서여성의생식력이어떠한방식으로반영되었는지, 또한현재반영되고있는방식에대한문제를진단하고, 특히영상미디어가여성의몸을둘러싼권력을재현시키는힘으로작용된과정에관하여모색하고자한다. 세번째영역은 ( 저 ) 출산정책과여성의재생산권 이라는주제를중심으로, 여성의재생산권이라는맥락에서, 저출산관련일련의정책들이전개되고있는현재의상황을검토함과아울러다양한여성들의요구를고려한향후저출산정책의방향과미래에대해서논의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1 연구계획 여성의몸 집중포럼시리즈 기획회의 문헌연구 여성의몸과국가주의 : ' 난자문제 ' 를중심으로 여성의생식력을둘러싼 국가와문화권력 : 가족계획에서저출산까지 ( 저 ) 출산정책과 여성의재생산권 국제심포지엄 국내심포지엄 저출산정책의방향과미래 < 그림 3 > 연구계획 - 8 -

12 제 2 절연구의내용및범위 가. 여성의몸과국가주의 : 난자문제를중심으로 최근여성의몸의사용, 난자사용과매매를둘러싼문제들이사회적으로이슈화되었다. 난자채취과정에서의비윤리적강제와매매가이루어지는과정이의혹에서사실로밝혀짐으로써난자사용에대한윤리적논란이표면화되어졌다. 하지만, 이러한논의과정에서난자의문제는여성의생식권의관점보다는국가주의의틀안에서의논의로제한되었다. 따라서본연구는여성의몸이국가주의와의관계에서어떠한방식으로통제되고있는가에대한논의를구체적인사례, 즉난자문제를중심으로하여제시하고자한다. 또한비윤리적인난자채취 ( 배아세포연구 ) 로인하여불거진 " 난자문제 " 를여성의재생산권을보장하는생명윤리법제정과관련하여논의하고자한다. 나. 여성의생식력을둘러싼국가와문화권력 : 가족계획에서저출산까지 오늘날국가는여성들이갖는여러차원의사회적위치를결정하고그사회적역할을규제하는중요한기구가되고있다. 특히우리사회에서행정적, 법적, 이데올로기적힘을가지고국가가여성일반에게행사하는대표적인권력이여성의생식에관한것이라고하겠다 ( 김은실,2001). 국가주도의출산억제담론은여성의출산력조절을통해서국가의근대화를성취할수있다는공식적인사회적담론으로기능하였다. 즉여성의출산행위를사회적이고정치적인담론속으로가져오면서여성의생식력은사회적생산력의일부가되는결과를가져왔다고하겠다. 혼인연령, 인공유산, 피임은 1960년대이후출산력변천의근간을이루는출산억제요인들이었으며특히인공유산과피임은 년대출산력감소를주도하는핵심변수였다 ( 전광희, 2002). 그렇다면이러한여성의생식력이국 - 9 -

13 가와의관계에서어떠한방식을통해서통제되어졌는가? 이러한질문은여성생식력을둘러싼국민국가의역할과그대행적수단으로서문화권력이작동하는방식에대한대답을요구한다. 따라서본연구는대중문화, 대중미디어를통해국가가여성의몸을전유하는방식과나아가국가발전주의내에서여성의몸 ( 생식 ) 이사용되고통제되는방식을드러냄으로써향후저출산율을높이고자하는다수의정책들의방향성을여성의입장에서재점검하고자한다. 다. 출산정책과여성의재생산권 출산정책은급속하게낮아지고있는출산력을높이기위한국가정책으로서, 현재관련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들은저출산, 고령화대책에주안점을두고서사업을시행하고있다. 출산율저하가곧국가위기로간주되는지금, 저출산관련정책은정부정책중에서우선순위를점하고있으며이에따라엄청난인적, 제도적, 재정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여기서다시수면으로떠오르는것은여성의재생산권이다. 국가정책에기반하여아이를많이낳지않는것이애국하는길이고조국근대화에기여하는것이라고믿어왔던여성들이이제는아이를많이낳는것이애국이라고하는국가적요구에직면하고있는것이다. 시대와상황에따라서여성들은개인의삶의계획과질보다는국가프로젝트가규정하는방식대로아이를낳지않거나, 아이를더낳을것을요구받고있는것이다. 문제는출산억제정책이시행되는시점과출산장려가권장되는현재의시점은여성의요구와사회적위치가분명하게다르다는데있다. 일부연구에서도드러나듯이출산력억제정책이성공적으로마무리된것은국가주도의강력한시스템의작용의결과이기도하지만한편으론여성스스로단산에대한의지와근대적삶에대한욕구가강했다는것을보여준다 ( 김은실 2001, 배은경 2004). 하지만현재의저출산현상은여성들이위치한사회적물적토대가변화되었고, 또한여성개개인의가족, 사회, 그리고개별적인삶에대한인식과태도가달라진기반위에서나타나는현상이라는점을주목해야

14 한다. 여성을둘러싼사회문화적제반환경이변화되었고개인의생활방식이달라졌다. 무엇보다결혼에대한인식이변화되어결혼을늦게하거나, 하지않으려고한다. 그리고결혼을해도아이양육에대한부담을최소화하려고하며, 전업주부가아닌사회활동을병행하고자하는여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여성을둘러싼일련의변화들은저출산정책을실행하면서고려해야하는핵심적인요인들이라고하겠다. 소자녀가족안에서도여성들은출산, 양육을직장과양립하는과정에서노동시장에서불이익을받아왔다는점에서출산을장려하려는정부의정책은이러한여성의입장을진지하게고려해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의저출산정책방향과일부정책은출산율저하가갖는국가적시급성에만의존한채여성들이위치한복잡한상황과조건을고려하기보다는국가경쟁력우선주의를지향하는것으로보인다. 현재진행되고있는젊은이들로하여금가치관교육을통한가족의중요성부각과결혼을권장하는방식등이얼마나실효성을가질수있는가? 각종산전검사비, 양육비보조, 주택지원등각종인센티브제공을통해서다자녀출산을의도한다는것이얼마나효과적일수있는가? 중요한것은설사이러한방법들이효과가있다고하더라도여기서여성들의요구와여성개인들의삶의선택에대한존중이고려되고있는가하는점이다. 이것은다름아닌정책을입안하고수행함에있어서여성들이위치하고있는다양한사회적조건즉기혼, 미혼, 미혼모, 입양, 낙태등의사회문화적맥락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여성의재생산권이라는권리에주목해서저출산정책에서이러한여성의몸에대한권리가반영될수있는방법론을고민하고대안을제안하고자한다. 다시말하자면본연구는정부의저출산정책이여성의재생산통제를넘어서여성들의요구와여성들의재생산권을반영하는방식으로진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사회적합의를이루어내려는시도라고하겠다

15 제 2 장여성의몸과국가주의 제 1 절생명기술의시선과여성몸체험의정치성 1) 더이상신전은몸밖에는없어. 이제낮과밤은몸속에서만나고, 낮과밤은몸속에서헤어지고. 신들은내몸을로터스꽃처럼먹고꾸역꾸역자라. 몸은구멍투성이야. 신들의취미는피어싱. 구멍은신들의수유구. 아니면주유구. 세상은구멍이야. 만개하는몸이야. 열리고닫히는몸. ( 이원, 2004, 몸이열리고닫힌다 ) 1. 문제제기 황우석교수팀의인간배아복제줄기세포에관한연구 ( 이하복제줄기세포연구 ) 는 2004년 4월과 2005년 5월의사이언스지발표를통해세계가주목하는획기적인성과를세운것으로주목받았다. 그러나같은해 11월에 MBC <PD 수첩 > 에서황교수팀의연구에여성연구원의난자가사용되고난자매매가있었음이방영되고, 이후취재윤리문제로공방이벌어 1) 조주현 ( 계명대학교대학원여성학과교수 )

16 지다가, 최종적으로핵이식줄기세포가존재하지않는다는노성일미즈메디병원이사장의폭로를기점으로서울대학교조사위원회가가동되었다. 2006년 1월 10일서울대학교조사위원회는 사람난자에서핵이식을통한배반포형성연구업적과독창성은인정 되지만, 핵이식에의한체세포복제줄기세포는존재하지않으며, 존재했었다는어떤과학적증거도없다. 따라서현재복제줄기세포를만들수있는원천기술은없다 ( 서울대조사위, 2006: 40) 고결론지었다. 이결론을바탕으로 2006년 1월사이언스지는황우석박사의논문을철회시켰고 2006년 2월현재검찰이논문사진조작과줄기세포교체사건을조사하는상황이전개되고있다. 이이상한사건을통해이른바 전국민이소설쓰는 상황이전개됐고누리꾼들사이에는 황빠 / 황까 2) 로의양극화상황이벌어졌지만, 우리가이사건을통해분명히알게된사실이있다면기술의진보는기술력에의해서만추동되지않는다는점이다. 언론보도에따르면, 난자의핵을 ' 부드럽게쥐어짠 ' 후다른사람의체세포를이식하여융합하고이를배반포단계까지키우는 원천기술 을갖고있는황교수연구팀은배반포내부에서세포덩어리를떼어내이를줄기세포집합체 ( 콜로니 ) 로배양 증식하여줄기세포주를확립하는줄기세포배양기술을가진미즈메디불임전문병원의연구팀과공동연구를하게된다. 이꿈의연구는과학기술부산하에학계-산업계-정부의합작으로이루어진 21세기프론티어세포응용연구사업단, 정부와업계비공식모임인 황금박쥐, 여야합동정치인들의 황우석박사와함께하는의원모임, 아이러브황우석 의 1천명난자기증의사전달식과 난자기증재단 의설립을가져왔고, 생명기술과그기술을싸고있는사회적관계들은 난치병치료와황우석경제가치 33조 의논리로서로를규정해갔다. 기술은순전히기술적인것만도또사회적인것만도아니다. 기술은사회-물질적생산품 (socio-material product) 이며, 생산품, 사람, 조직, 문 2) 황빠 는황우석을추종하는사람, 황까 는황우석을무시하는사람을뜻하는것으로서로를비방하는용어로사용됨

17 화적의미와지식을결합시키는일종의연결망이다. 기술과사회는기술변화의우발적이고이질적인과정을통해서로가서로를구성한다. 따라서특정기술의의미와효과는늘해석적으로열려있다. 연구실을떠난생산품은일상의삶속에서사용을거치면서진화해가기때문이다 (Wajcman, 2004: 106-7). 황우석교수팀의복제줄기세포연구의방향과속도는연구실을떠나과학기술계, 정부, 시장, 난치병환자와가족들, 언론, 종교계, 여성시민단체, 시민들의담론속에서진화하였고사회의제영역역시체세포복제줄기세포라는새로운기술변화에반응하면서새로운사회적담론들을창출해왔다. 따라서기술에대한접근은기술과학적실천의물적, 담론적, 사회적요소들의통합을요구한다 (Haraway, 1991). 기술이사회와기술의연결망이라는입장은과학기술학연구 (STS) 의전제임에도불구하고, 주류과학기술학연구에서 사회적 인것의내용에젠더관계는늘무시되거나주변적인위치에머물러왔다 (Harding, 1991; Wajcman, 2004; Whelan, 2001). 그러나기술여성주의 (technofeminism) 의입장에서보면젠더와기술은서로를규정하는관계이며기술은젠더관계의원천이면서동시에젠더관계의효과이다. 따라서젠더관계가복제줄기세포기술에어떤결과를가져오며동시에복제줄기세포기술이젠더관계에어떤영향을끼칠지를규명해보는것은필수적이다. 이글은황우석교수팀의줄기세포기술의연결망에 난자 가어떻게개입되는지, 그물적, 담론적, 사회적요소들을규명해보는것을통해, 궁극적으로복제줄기세포기술이여성에게어떤영향을끼칠지를논의해보려는시도이다. 연구자는여성이복제줄기세포연구에서행위성을확보하기위해모성의책임에기반한여성의인권개념이작동할수있는공간을창출해야함을제안하려고한다. 이를위해다음세가지수준에서논의를진행하도록하겠다. 첫째, 여성의몸에서부터아기, 태아, 배아, 난자의순서로개체화시킨후, 개체간의분리와대립을정당화시키는생명기술의시선이난자, 배

18 아, 태아, 아기와유기적으로통합된것으로인식하는여성몸의체험과 어떻게충돌하는지를살펴보려고한다. 둘째, 줄기세포기술에서새롭게획득된개체적존재로서의 난자 의의 미가, 6,70 년대근대화과정에서의국가의여성출산력조절정책, 80 년 대국가의출산력조절, 가부장제가족의유지, 그리고신출산기술의상호규정의결과로나타난성감별후여아낙태현상, 90년대시험관아기시술을통해구현된도구적모성의연장선상에있음을주장한다. 그러나국가, 가족, 기술의연결망에서여성들의행위성역시유지되어왔음을살펴보려고한다. 또한난자의개체화가여성에게어떤새로운지평을열어놓는지를논의해보도록하겠다. 셋째, 여성주의정치학이여성이유기적몸인식을권리의개념으로번역하기위해어떤전략이필요한지를다루도록하겠다. 국가주의전략에따른난자의개체화가역으로국가를넘어선여성들의수많은공간들 ( 여성몸체험의다양성 ) 과연결망을낳을수있음을주장하도록하겠다. 2. 생명기술의시선과재현의정치학 전통적으로크기가직경 120~150미크론 (0.12~0.15mm) 인난자는크기가 5~7미크론 (1mm3에 6만마리가들어가는크기 ) 에불과한정자와비교되면서남성과여성의젠더역할의지배 종속적체계를정당화시켜주는사회생물학적기원의아이콘으로작동해왔었다. 사회생물학자인도킨스는 암컷이란착취당하는성이고난자가정자보다크다는사실이착취를낳게한기본적인진화적근거이다 (1993: 222) 라고주장했으며, 최재천역시암수역할의비대칭성을정자와난자의크기와기동력에비유하여, 하나의생명체를만들어내기위해온갖영양분을고루갖춘소수의난자를생산하는속깊은암컷과는달리, 자연계의수컷들은자신들의유전물질

19 을다량제작하여가장저렴하게포장한다음참으로퉁명스럽게배달하고마는것 (2003: 31) 으로표현하고있다. 여성학자들은세포에인성을부여하는사회생물학적은유가젠더관계에대한사회적관습을자연스럽게만드는힘을갖고있다고말한다. 그러므로은유의정치성에주의를기울임으로써성별에대한생물학적환원을무화시키려는작업은대단히중요하다 (Martin, 1999). 그것은은유의정치성을해체하는것이아니라은유의정치성을이해하고개입하는것을통해가능하다. 여성들의체험 (embodied experience) 과상황 (situation) 은생물학적환원론과대립되는대표적인시각이다. 예를들어보부아르 (1993: 36) 는여성과남성을난자와정자로환원시킬수없는이유로여성과남성은모두난자와정자의결합으로생겨났으며, 무엇보다난자에서여자로가기까지에는긴체험의여정이놓여있음을주장했다. 그러나최근생명공학기술의시선에포획된난자의모습은그간의사회생물학적환원론이재현시킨난자와는완전히다른모습이다. 황우석교수의복제줄기세포연구를상징하는아이콘으로등장한 난자 는그난자와한몸인여성의존재와또언제나그관계속에서난자의의미를획득했던정자의존재를완전히제거하고기계와관계를맺는모습으로우리앞에나타났기때문이다 (< 그림1>). 그동안육안으로는모습을확인할수없었던난자는무한히확대된형태로시각화되면서생명기술의시선을통해분리된개체성, 즉공적인물체의자격을얻게된것이다. 개체성을확보한난자는여성과분리되어생명공학, 국가, 부, 미래를종합한아이콘이되었다. 한편생명기술은시각화를통해난자를여성의몸으로부터분리시켰지만그사진을보는여성은난자를볼뿐만아니라난자를촉감으로느끼고있다. 보는행위자체에이미시선과체험의대립이포함되어있으며이대립적경험의과정을통해각자는특정주체로구성된다

20 < 그림 2> 인간의난자에체세포핵을주입하는 장면 ( 서울 = 연합뉴스 ) 황교수팀의젓가락기술동영상을본한여성기독교신학자는생명기술의시선이설정한규격화되고보편화된난자의개체성과난자를촉감으로느끼고만져지는내몸으로인식하는긴장관계의과정을통해자신을공격받는여성으로위치지었다. 난자를짜내서핵을제거하고체세포의핵을이식하는이른바젓가락기술장면을 TV 에서는신기한마술쇼처럼반복해서틀어주었다. 이장면을처음봤을때소름이오싹끼쳤다. 그그림은공격성이란무엇인가를눈앞에서똑똑히보여주고있었다. 나는순간적으로자궁이오그라드는것같은느낌이들었다. 내몸속의거룩한성전이공격받고있는것같은두려움을느꼈다 ( 박경미, 2006:164)

21 < 그림 3> 동물의난자에핵을빼내체세포를이식하 는실험 ( 서울 = 연합뉴스 ) 더구나생명기술의시선속에서여성의난자 (< 그림 1>) 와암컷의난자 (< 그림 2>) 는각기놀라울정도로동일한모습으로시각화되고있다. 인간 과 동물 에속해있던난자는각자가속해있던종 ( 種 ) 의경계를떠나실험실안에서 난자 로수렴되고있는것이다. 생명기술이시각화시킨난자는모든인간여성을인종, 계급, 민족, 성성을넘어균질화시킬뿐아니라, 인간과동물의경계를넘어 여성 (female) 으로균질화시키는효과를낳는다고말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런데기술의생산품인규격화된물질을체험 (embodied experience) 의시선으로매개시키는행위는생명기술의기술결정론을벗어나과학을사회과정으로보는여지를갖게한다. 그렇다면여성몸의경계를침투하여난자를개체로만든생명기술은그자체로여성과몸의개념을결정하는것이아니고여성체험의과정과결합하여의미가구성되는논쟁적인장이라고하겠다. 어디까지가여성의몸이며, 몸의경계에대한해석은누가주도하는가의문제는기술의물적-기호적실천 (material-semiotic practice) 의과정에의해결정된다고할수있다 (Haraway, 1997: 175)

22 생명기술의시선이시각화시킨기표로서의난자가어떤의미를획득할지는열려져있는것이다. 박경미 (2006) 가난자를내몸이라고생각하고내몸의경계가해체되는것을공격받는여성으로의미화했다면, 해러웨이 (Haraway, 1991: 173) 는모순적이게도몸의경계의해체를통해보편적인간, 혹은서구로고스를체현시키지않는몸이되는방법을배울수있다고주장한다. 말하자면동물과기계와여성의섞임으로탄생한사이보그의비유적묘사가의도하는바, 가족의기원과그에따른 여성 의탄생을비켜감으로써자아 / 타자, 여성 / 남성, 능동 / 수동의이분법에도전할수있다고주장하는것이다. 3) 그런데 공격받는여성 과 사이보그 의존재는각기생명기술에대한극도의혐오와끝없는낙관을보여주지만생명기술자체가사회변화의 ( 젠더관계변화의 ) 동력이라는전제를갖는다는점에서둘다기술결정론적시각이아닌가생각한다 (Wajcman, 2004: 128). 한편, 복제줄기세포연구에관한언어적재현의방식이연구의사회적의미를선점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인지함에따라, 복제줄기세포연구에찬성하는쪽과반대하는쪽모두언어게임을구사하고있다 (< 표 1> 참조 ). 먼저연구에반대하는쪽은배아를 인간 으로명명한다. 이들은복제줄기세포연구과정은 복제하기 (cloning) 로, 체세포복제배아는 인간복제배아 (a living cloned human embryo) 로각각명명함으로써, 복제줄기세포연구가 인간 을복제하는연구임을드러내려고한다. 또한연구의자원이되는난자를수정을통한개체발생이가능한 난자 (egg) 로명명함으로써복제줄기세포연구가여성의몸을착취하는연구임을강조하려고한다. 인간, 복제, 난자 의용어사용은궁극적으로복제줄기세포연구가 인간 의의미를위협할뿐만아니라생명을파괴하기위해생명을창조하는연구로서인간생명경시현상을심화시킬것이라는주장을자연스럽게뒷받침한다. 3) 이분법은자연, 여성, 유색인, 노동자, 동물을모두타자로일원화시켜지배의대상으로삼는관점이다 (Haraway,1991:177)

23 반면에연구에찬성하는집단은복제줄기세포연구를설명하는모든언어에서의도적으로 복제하기 (cloning) 와 배아 (embryo) 라는용어를배제시키기위해주력한다. 이들의연구에서배아는 인간 이아니라 세포 이다. 따라서복제줄기세포연구과정은 복제하기 (cloning) 가아니라 체세포핵이식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을하는것이며, 인간복제배아 는단계별로 인간핵이식배반포 (human NT blastocysts), 인간배아줄기세포 (hesc), 줄기세포집합체 (pluripotent stem cell), 배아가아닌줄기세포집합체 (PNES cells) 로명명된다. < 표 1> 복제줄기세포연구의언어게임 연구에반대하는집단 연구에찬성하는집단 한글영어한글영어 인간복제배 아 a living c l o n e d human embryo 인간핵이식배반포 human NT blastocysts 인간배아줄기세포 hesc 줄기세포집합체 pluripotent stem cell 배아가 아닌 PNES cells 체 줄기세포 집합 복제 cloning 체세포핵이식 SCNT,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난자 egg 난모세포 oocyte 작은난자 들 mini-eggs 핵이제외된 체 세포원형질집합 cytoplasts, ooplastoides ( 자료 : Silver, 2005: 311-2; Kolata, 에서재구성 )

24 이용어들은기술적과정을정확하게묘사하고있지만그기술과정에함의된윤리적 / 인간적문제는배제시킨다. 또한약어를즐겨사용함으로써 인간, 배아 라는용어가전면에등장하지않게한다. 실버 (Silver, 2005: 312) 는특히복제줄기세포연구와관련된특허신청에서의용어사용에주목하면서, PNES(pluripotent non-embryonic stem cell)' 처럼노골적으로배아가아니라고명명하거나, 난자 (eggs) 대신 핵이제외된세포원형질집합체 (cytoplasts, ooplastoides) 라는용어를구사함으로써줄기세포집합체는 복제 도아니고 배아 도아님을주장하려한다고설명한다. 그러나연구자들이배아가아니라는주장의근거로삼고있는바, 개체형성을할수없다는점이외피층을벗겨내고분리해낸배아줄기세포도적절한배양조건에서는다시외피층을형성하여착상이가능해질수있음이밝혀짐으로써, 배양접시에놓여있는줄기세포집합체가배아가아니라고말할수는없게되었다 (Silver, 2005: 308). 복제줄기세포기술의의미는이렇게시각적, 언어적재현의정치에의해크게영향을받는다. 해러웨이가말한바, 물적-기호적실천을통해생명기술의의미가형성된다면, 해러웨이가낙관하듯이생명기술에대한기호적실천의상상적재구성을통해다양한여성들을구성함으로써여성을본질화, 단일화시키는젠더배열에균열을가져올수도있을것이다. 이미 복제 라는용어는되돌릴수없을정도로일상화되면서, 복제에대한우리들의상상력을자극하고있기때문이다. 4) 그러나과연재현의정치의영향력은어디까지일까? 재현의정치는소비의정치이다. 기호를어떻게소비하느냐가의미변화를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정치성을발휘할수있지만, 생산의정치와연결되지않은재현의정치, 혹은소비중심의정 4) 너스범 (Nussbaum, 1998) 은복제에대한공상을다음과같은이야기로풀어냈다. 사랑하는사람 C 가내곁을떠나슬픔속에지내던나를위로하기위해어느날동료들은 C 를복제한사내아이를선물한다. 아이를키우면서 C 와똑같은눈빛, 강인한다리, 섬세한얼굴을지켜보면서나는기쁨에사로잡힌다. 시간이지나, 성장한아이에게서나는아이가아들인지연인인지구분되지않을때가많다. 대학진학을위해떠나는아이는어느날다음과같은고백을한다. 어머니를기쁘게해드리기위해무한히노력했지만, 가끔씩어머니의얼굴에나타나는슬픔을보고언제나 C 를연상시키는것만이자신이할수있는전부인자신의한계에절망한다고

25 치는오히려기존의젠더배열을더강화시켜줄여지가크다. 그렇다면복 제줄기세포연구에서난자는어떻게생산, 공급되는것일까? 3. 난자제공여성의위치와생산의정치학 2004년 2월, 황우석교수팀은한개의복제줄기세포를얻어내는데성공했으며여기에는 16명의난자제공여성들로부터추출한 242개의난자가사용되었다고발표하였다. 다시 2005년 5월, 같은연구팀은 2세에서 56세사이의연령에걸쳐있는 11명의환자들과유전적으로일치하는 11 개의맞춤형줄기세포를얻어내는데성공했으며여기에는 18명의난자제공여성들로부터추출한 185개의난자가사용되었다고발표하였다. 평균한개의줄기세포를얻는데 17개의난자가사용된셈이다. 당시세계의언론과학계가열광한것은단지 1년사이에복제줄기세포하나를얻는데필요한난자의수를 242개에서 17개로줄임으로써 15배이상으로생산성을높인것과, 환자와유전적일치를이루는줄기세포를얻어내는데성공함으로써현재불치병으로알려진여러만성질환들을성공적으로치료할수있는가능성을크게높였다는점이었다. 특히 2005년발표에서주목할점은난자제공여성들의나이이다. 이들 18명의여성중 10명은 30세미만이었는데이들만을대상으로할경우하나의줄기세포를얻는데필요한난자는 14개로줄어들며, 30세미만여성의난자가 30세이상여성의난자보다세배의성공률을보였다는것이다 (Henderson, ; The Irish Times, ). 그러나서울대조사위원회의보고에따르면위두논문의연구를위해제공되어사용된난자수는 427개가아니고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5 년 11월 8일까지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병원, 한양대의대산부인과, 삼성제일병원등 4개병원에서총 129명의여성으로부터채취한 2061개였다. 5) 이들에게는 2005년이전까지는난자채취에따른위험성에대한

26 서술이없는약식의난자기증동의서가사용되었다 년이후에는합 병증관련위험성이서술된동의서양식과비교적엄격한동의취득절차가적용되었지만, 여전히불임이나생명위협의가능성에대한언급은없었다 (Munro, ). 조사위는또한황교수팀의여성연구원들중두명이난자를제공했고, 이중한여성연구원은 2003년 3월 10일, 황교수차로함께강남미즈메디병원으로가서노성일이사장으로부터직접시술을받았고, 다시황교수와실험실로돌아와실험에임했다 ( 서울대조사위, 2006: 33) 고보고했다. 또한이들외에도 8명의여성연구원들이황교수팀이나누어준난자기증동의관련양식서에싸인을했다고진술했다. 이상과같은설명에서우리는복제줄기세포연구에사용되는난자는불임전문병원이나산부인과에서제공한다는것, 6) 난자제공여성의나이는 20대와 30대이며젊은여성에게서채취한난자일수록수정 / 복제의성공률이높다는것, 연구팀의연구자들이직접난자제공여성들을모집했고또직접난자를채취했다는것, 그리고난자 ( 와배아 ) 기증동의서의양식과절차는난자채취를받는여성의건강권을지키는데핵심적인사항이라는점을알게된다. 말하자면복제줄기세포연구의발전과정은불임치료기술의발전과정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으며, 불임치료기술은우리사회의모성의특수한사회적, 역사적조건과상호영향을주고받으면서여성자신의건강권, 선택권, 모성체험에대한논의를지연시켜올수있었고, 그에따라난자를대거확보할수있는상황이가능해진것이다. 이러한시각은난자를취급하는절차에그대로반영된다. 한국에서 1985년에최초의시험관아기가탄생한이후 20년이지난 2005년까지여성들은수정후남은난자나인공수태시술후남은배아에대한권리를 5) 사이언스발표논문에는총 34 명의여성으로부터 427 개의난자를추출하여사용한것으로되어있지만, 실제사용된난자수는최소 769 개 (2004 년논문연구 ( ~ ) 를위해제공받은난자 423 개와 2005 년논문의데이터취득기간 ( ~ ) 에제공받은난자 346 개 ) 이며, 두논문연구의연장선상에쓰여진난자수를모두합하면총 129 명의여성으로부터추출된 2061 개가된다 ( 서울대조사위, 2006: 30-35). 6)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 으로지정받은기관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 14 조 )

27 갖고있지못했다. 수정하고남은난자와배아가있을경우, 연구용난자나배아로기증할것인지폐기할것인지를묻는항목은 2005년 1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이시행되고나서야처음으로난자채취동의서에추가되었다 ( 일다, ; 우먼타임스, ). 7) 그러므로지난 20년간인공수태시술이후남은정자, 난자, 배아가어떻게보관되고어떤용도로쓰였는지, 그동안몇회의시험관아기시술이있었으며그중난자를제공받아시술한경우는몇회인지, 또연구용을위해서만난자채취를한경우는몇회인지정확히알기어려운상태이다. 난자채취과정에서난자제공여성의위치는그여성의건강권과선택권이어떻게설정되는가에위해결정된다. 먼저난자제공여성의건강권문 제를보도록하자. 불임전문병원이나산부인과에서난자추출시술을받 는여성은자신의난자로시험관아기 (IVF) 시술을통해임신하기위한경우, 불임여성에게자신의난자를제공하기위한경우, 복제연구를위해난자를제공하기위한경우로구분된다. 그러나난자채취를받는여성은그목적이무엇이든기본적으로다음과정을동일하게거친다. 먼저초음파로난소의상태를, 그리고피검사로호르몬의수준을측정받는다 일간배란촉진피하주사를맞는다. 난자가충분히성숙해졌을때난자를잘추출하기위해생식선자극호르몬 (HCG) 주사를맞는다. 긴바늘을질, 자궁, 나팔관, 난소의경로를따라넣은후바늘로난자들을흡수하는시술을받는다. 여기서한가지예외는불임여성에게난자를제공하기위해난자채취를받는여성의경우이다. 이경우난자제공여성은불임여성의생리주기와보조를맞추기위해위과정을거치기전에 10-14일간배란 억제피하주사를맞는다. 그리고위과정이시작되면, 불임여성역시에 스트로겐함유약을먹고프로제스테론주사를맞으면서배아의착상이 잘되도록자궁의조건을만든다 (Baum, 2001: 118). 7)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지정받은의료기관은정자나난자를채취할때, 정자제공자 난자제공자 인공수태시술대상자및그배우자에게 배아생성의목적과배아보관및폐기에관한사항, 임신외의목적으로잔여배아를이용하는것에대한동의여부 를서면으로남겨야한다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 15 조 )

28 매그너스와조 (Magnus and Cho, 2005) 는난자채취과정이여성의건강 에끼치는위험의수준과정도를다음과같이기술했다. " 난소에자극을주어난자를얻어내는과정을거친여성들의 0.3 퍼센트에서 5퍼센트, 많게는 10 퍼센트의여성들이심각한난소과자극증후군을경험하는데, 여기에는때로병원에입원해야할정도의통증유발, 신부전증, 잠재미래불임증, 심지어목숨을잃는경우도포함된다. (MagnusandCho,2005) 난자채취과정을거치는여성이난자채취의위험성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지못한다는것은특히복제줄기세포연구를위해난자를제공하는일반여성들에게는치명적인결과를가져온다. 왜냐하면연구를위해난자를제공하려는일반여성은시험관아기시술을받으려는불임여성과는다른위치에있기때문이다. 시험관아기시술을통해자신의난자로임신을하려는여성은임신이라는보상을위해위와같은위험부담을감수할것을 선택 할수있다. 그러나산부인과적으로아무문제가없는젊은여성이자신에게아무런대가가돌아오지않는상황에서자신의건강을담보로위와같이힘든과정을거치고난자를기증하는 선택 을했다고할수있으려면난자채취에따른위험성에대한자세하고도충분한정보가주어진상태에서의선택이어야할것이다. 그러나복제줄기세포연구를위해난자를제공한일반여성들은위험성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지못했다. 둘째, 일반여성의난자제공이자율적인선택에따른것이라고말할수있으려면연구에대한정확한정보가주어져야한다. 그러나난자제공여성들은복제줄기세포연구에대해혼란된정보를제공받은상태에서난자를제공하기로결정했다. 황교수팀의 2005년연구를위해난자를제공하기로 선택 한한여성이연구를어떻게이해하고있는지를보도록하자

29 제소중한난자들을채취해대체어디서무엇을하는데사용한것인가요? 저는아이를낳아본적도없지만바로이런것이생명이구나, 하면서살붙이에대한정이무엇인지나중에야깨닫게되었답니다. 제가여성으로태어났다는자부심을처음으로느낀것이난자를기증하면서부터였기때문에이후에어떤고통과후유증도그럭저럭이겨낼수있었는지도모릅니다. 생명을살리는일에보탬이되고자기꺼이제작은생명을내어주었는데그생명의온기를잃어버리고말았습니다. 적지않은여성들의피와눈물은정녕이대로스러지고마는것인가요? 난치병환자들과그가족도요?( 한겨레21, ). 8) 이여성은정확하게자신의난자가어디서무엇을하는데사용되는지는모르지만, 생명을살리는일, 즉난치병을 치료 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난자를제공했다고말하고있다. 또한자신의난자를생명으로이해하고있으며, 줄기세포를만드는것이생명을살리는일이고, 작은생명을통해 ( 큰 ) 생명을살림으로써생명의연결을통해자신의난자가계속생명을유지하는것이라고이해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복제배아든수정된배아든배아줄기세포에근거한어떠한 치료 도존재하지않는다. 존재하지도않는미래의희망사항을연구의목표로부각시키는것은난자제공자에게자신의난자제공이 치료 를위해사용되는것이라는오해를낳게한다. 따라서복제줄기세포연구를위해난자를기증하는여성은자신의난자기증이난치병치료용이아니라체세포핵이식줄기세포를만들기위한기초연구에쓰여지는연구용이라는점을분명히알수있도록정확한정보가주어져야한다 (Magnus and Cho, 2006). 9) 셋째, 일반여성의난자제공이자율적인선택에따른것이라고말할수있으려면난자제공여성의위치가난자제공과관련하여위계적인관계에 8) 황우석교수가난자제공여성들을 성스러운여인 으로특별히치켜세웠던점을기억한다면, 단하나의줄기세포도만들지못하고이천개가넘는난자들을폐기시킨결과앞에서, 황교수가가장먼저사죄해야할대상은 국민 이아니고그난자들을제공한 130 여명의여성들이어야하지않은가? 9) 예컨대최근에설립된 연구 치료목적난자기증지원재단 은 연구목적난자기증지원재단 으로명칭을바꿔야한다

30 있지않은상태여야한다. 우선난자채취과정의정보를제공하는상담자와시술을하는의사는연구팀이나 IRB( 기관심의위원회 ) 의구성원이아니어야한다. 연구를하는당사자와관련기관의구성원으로부터연구의성격과위험부담에대해객관적이고충분한정보를기대하기어려울수있기때문이다. 또한환자치료를조건으로환자의가족이난자제공을할수있도록해서는안된다. 황우석교수팀의 2005년도연구의난자획득과정이윤리적으로문제가없음을주장했던정규원과현인수 (2006) 는미토콘드리아 DNA 문제를해결함으로써복제줄기세포연구를촉진시키기위해체세포제공자와생물학적으로연결된여성의난자를세트로채취할수있게할것을제안했다 (Jung and Hyun, 2006: W21). 10) 이렇게하면난자채취의위험부담이있더라도가족을위한위험부담이니까윤리적으로수용하기가나을뿐아니라, 미토콘드리아DNA의거부반응을줄일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만일이런정책이수용되면, 강력한가족주의가지속되고있는한국적상황에서여성들은가족으로부터의난자제공의압력을피할수없을것이고이런상황에서여성의선택권은행사될수없을것이다 (Magnus and Cho, 2006). 난자채취의위험성에대한충분한정보가주어지고여성에게난자제공을강요하는상황을배제시킨상황에서그여성이난자제공을하려한다면그여성의선택권은존중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 ( 불법으로난자매매를하지않는한 ) 아무런경제적보상이주어지지않는상황에서복제줄기세포연구를위해젊은여성들이자신의난자를대가없이제공할가능성은매우희박할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줄기세포연구를위한난자와배아의수급은또다시불임치료를위해시험관아기시술을받는여성과난자를필요로하는여성에게자신의난자를제공하는여성에게로향하게된다. 10) 황우석교수팀의연구윤리를보증했던이논문은서울대조사위보고이후에편집장직권으로취소되었다 ( 조선닷컴, )

31 4. 국가주의, 가족주의, 분절되는여성의몸 한국에서복제줄기세포연구는연구할수있는과학자의권리, 투자하고이윤을남길수있는사업가의권리, 그리고그기술상품을이용하여의료적치료를받을수있는개개인의권리가연대하여, 국제적으로국가경쟁력을제고시켜야한다는국가적노력의대의아래약진해왔다. 여기서여성들의몸은여성자신의것이기때문에여성들의권리의관점에서고려되어야하는것으로이해되기보다는, 국가경쟁력을위한자원으로간주됐다. 복제줄기세포연구에손쉽게 2천개가넘는난자가제공될수있는사회적현실은, 지난 40년간의근대화과정에서한국여성의출산력이가부장적가족, 국가, 그리고출산의료기술의통제아래놓이게된역사의연장선상에위치하기때문에가능했다. 정부는 1961년경제개발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부터경제개발에성공하기위해서는 인구조절계획이반드시동반해야한다는결론 을얻었고 1961년부터가족계획을실시했다. 당시여성들도피임과출산통제수단을강력히열망했기에국가의가족계획사업실시만을가지고국가가여성의출산력을일방적으로통제했다고말할수는없을것이다. 문제는출산조절자체에있는것이아니라모성을국가정책의수단으로인식하는도구적모성이 6,70년대의국가의가족계획정책을통해완전히자리잡게되었다는데있었다 ( 황정미, 2001, 2005: 105-8). 황정미 (2005: 110) 에따르면, 가족계획사업은전국적으로 2천명이상의가족계획요원이활동하고, 1968년에는전국 16,823개마을에가족계획어머니회가설치될정도로신속하게확산되었다. 그러나이과정에서어머니들의자발적목소리를반영할수있는어떤대의체계나지역대표자협의회, 전국적인대표체계등도갖춰지지않았다. 정부는어머니들을정

32 부의출산정책을몸으로실현시켜야할대상으로인식하였으며이들을정책의주체로인정하지않음으로써어머니들의출산통제경험은출산정책의공적담론에서의미화되지못했다. 그러므로 6,70년대어머니들은경구피임약과피임시술, 그리고인공유산등출산통제수단의사용과그에따른고통과부작용을개인적인문제로받아들였고, 1966년 5.4명에서 1984년 2.1명으로정부의출산율목표가달성되는 20여년의기간동안출산과모성은개인적인일로자리잡게되었다 (< 표 2> 참조 ). 황정미 (2005:112) 는이와같은 6,70년대의출산의경험이이후한국사회에서여성의모성을주변적이고도구적으로인식하고여성들역시손쉽게피임과낙태를실천할수있게된역사적배경인것으로지목하고있다. < 표 2> 합계출산율 11) 연도 출산 율 ( 자료 : 조영미, 2003: 54) 한편, 지난 40년간의근대화과정은여성의재생산권이의료영역안에놓이는기간이기도했다. 한국여성은 1960년대까지극소수의경우를제외하면가정에서아이를분만했다. 그러나시설분만율 ( 병원, 의원, 조산소, 보건기관 ) 의변화추이를보면, 1970년에는시설분만율이 17.6% 에불과했지만, 1980년 52%, 1985년 75.2%, 1991년 98.1%, 그리고 2000년 99.9% 로여성의출산과정은완전히의료화의영역으로편입되었음을보여준다 ( 조영미, 2003: 42-50). 출산의료화과정에서가장눈에띄는것은출산의료기술의도입과최첨단화의가속화, 그리고그에따라여성이출산과정의주체에서관리대상으로위치가바뀌었다는점이다. 한병원에서 11) 통상출산율저하의요인으로 1960 년대와 70 년대의경우는유배우여성의출산조절을, 그리고 1980 년대이후는결혼연령의상승을지배적요인으로꼽고있다 ( 황정미,2005):105)

33 의분만방법변화추이를보면 1962년부터 1982년까지자연분만은 70% 에서 46% 로감소한대신, 제왕절개술은 3% 에서 25% 로증가했다 ( 서울대의대산부인과학교실, 1983; 조영미 (2003: 72) 에서재인용 ). 제왕절개를통한출산은 2002년현재모든분만의 39.2% 에이른다 ( 한국여성개발원, 2003: 353). 또한산전관리횟수는 2000년현재정부의권장횟수인 7회를훨씬넘긴 12.3회이며한국사회에서산전수진율은 100% 이다. 산전검사항목도갈수록첨단화하여, 1988년에는혈압, 체중, 소변검사위주이고혈액검사나초음파검사는약 1/3정도만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1994년에이르면초음파검사가 97.6% 로정규화된다. 기형아검사는 1994 년에는양수검사 (4.7%), 융모막검사 (0.3%) 로극히일부만하고있었지만 90년대말에는정규적인검사항목으로포함되어있다 ( 조영미, 2003: 52). 이과정에서여성들은최첨단의료기술에대한의존을더욱심화시키게되고, 여성자신의출산체험은무력화되게되었다. 1980년대중반부터통계로잡히기시작하면서 90년대초반에절정을이룬 태아성감별후여아낙태 현상은자녀수를줄이라는국가의가족계획정책에부합하면서도부계혈통을유지하려는가부장제가족의욕망을최첨단의료기술을이용하여실현시킨예이다. 널리알려진대로, 한국의출생성비는양수검사라는신기술이도입되기전인 1980년에는남아와여아의비율이 105대 100이었으나 10년후인 1990년에는 117대 100으로심하게왜곡된다. 그중에서도가부장제가족의전통이강한지역으로알려진대구경북지역은출생성비가가장높다 ( 한국여성개발원, 2003: 61). 한편, 출산의료기술의발전은시험관아기시술의도입과발전, 불임전문병원의확산으로이어졌다. 한국은 1985년에서울대병원에서최초로시험관아기가탄생한이래, 2002년현재전국 100여개소의불임클리닉에서전세계시험관아기의 20% 인약 8천명의아이가매해시험관아기시술로태어나고있다 ( 김명희, 2003: 143). 또한전세계적으로시험관아기시술에쓰이고남은잔여배아의약 50% 가국내에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

34 며, 잔여배아수는최소 10만개에서최대 150만개까지로추정한다 ( 한겨레, ). 한국에서시험관아기시술이이렇게빠른속도로발전하고확산된이유는환경오염과만혼등의자연적, 사회적조건의변화속에서불임부부의수는증가하는반면에, 12) 혈연에기초한가족계승과가족중심주의문화, 그리고생물학적모성을기혼여성의본질적정체성으로인지하는전통과문화는여전히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한국가족의구조안에서불임은여성의정체성을근본적으로위협하는것으로경험되고있으며이과정에서시험관아기시술은불임의기혼여성이반드시거쳐야할관문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이과정에서가부장적한국가족의전통과시험관아기기술은상호접목을통해, 가족은생물학적모성이라는전통을확대 강화시키는효과를갖게되었고, 시험관아기기술은불임센터의확산을통해풍부한난자와잔여배아를확보할수있게된것이다. 그리고이렇게확보된난자와잔여배아는 ( 복제 ) 배아연구의밑거름이되어왔다 ( 조주현, 2005). < 표 3> 은시험관아기시술이국가별로어떻게실천되고있는지, 주로난자획득문제를중심으로정리한것이다. 시험관아기시술에서난자획득이문제가되는경우는, 불임여성자신의난자로는수정이안되어다른여성의난자를이용해서임신하려는경우때문이다. 13) 특히불임문제는여성의고령화와관련이있기때문에다른여성의난자에대한수요는앞으로더욱증가할전망이며, 난자공급과관리는각나라마다여성의권리와관련하여각기다른접근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세계에서난자매매를공식적으로인정하는나라는미국이유일하다. 미국은 2001년한해에이루어진시험관아기시술중 11%(10,750 12) 우리나라의불임부부는 2000 년을기준으로 140 만쌍이고기혼여성의불임율이 13.5% 정도인것으로추산되고있다 ( 연합뉴스, ). 13) 다른여성의난자로수정된배아는불임여성자신의자궁에착상시킬수도있고만약자신의자궁이약하면다른여성의자궁 ( 대리모 ) 에착상시킬수있다. 대리모는난자와자궁을모두제공한경우와자궁만을제공한경우로구분된다

35 건 ) 가다른여성으로부터제공받은 / 구입한난자로시술됐다. 미국의경우 는특히난자제공 / 구입을통한시술이 대여성의임신가능성을높 이기때문에난자에대한수요는계속증가하고있다. < 표 3> 국가별불임치료및 ( 복제 ) 줄기세포연구를위한난자획득방법 국가미국이스라엘독일영국한국중국 불임치료를위한난자획득방법 IVF시술을받는여성에게서잔여난자를얻을수없음. 추출된난자모두를수정시키기원하며, 잔여배아는보관하기를원하기때문. 난자매매가능. 뉴욕의경우, 1995 년에는천오백불, 2005년현재 8천불. 난자매매여성 35세미만, 통상 6회까지추출허용. IVF시술을받는여성만이다른불임여성에게난자를제공할수있다. 금전적보상금지 정부가의료공제를통해횟수제한없이시술비용을지원. 일반여성으로부터난자제공받음 금전적보상금지 일반여성으로부터난자제공받음. 제한적보상 ( 하루평균 25불 ) 일반여성으로부터난자제공받음 금전적보상금지 2006년부터저소득층대상 1만6천불임부부에게 2회 300만원시술지원 배아줄기세포연구를위한난자획득방법 대부분의배아줄기세포연구에대해연방정부의재정지원금지 민간지원은허용 배아줄기세포연구금지 배아줄기세포연구금지 IVF시술이나다른산부인과수술을받은여성에게서만복제줄기세포연구를위한난자를제공받을수있음 ( 주1) 일반여성으로부터복제줄기세포연구를위한난자를제공받을수있음 ( 주2) 규제장치가거의없음 ( 자료 : 연합뉴스, ; Baum, 2001: 123-9; Sauer, 2006: 156-8에서재구성 ) ( 주 1) 영국의인간수정및배아발생기구 (HFEA) 는일반여성도복제줄기세포연구에난자를기증할수있게하는개정안을고려중이다. 개정안은또한연구자나환자의가족과친구들도난자를기증할수있고, 여성연구원은자신이속하지않은다른연구팀을위해난자를기증할수있으며, 제

36 공경비는하루 15파운드를초과하지않으며, 상담자와시술담당의사는연구에참여할수없다는내용을담고있다 (Henderson, ; Lister, ). ( 주 2) 한국의국가생명윤리위는출산을경험한일반여성만이복제줄기세포연구에난자를기증할수있게하고, 난자제공은평생두번으로제한하며, 제공경비는하루 10만원을초과하지않으며, 특정환자의치료를위한난자제공은금지시키지만, 환자의친족으로기관생명윤리심의위 (IRB) 의승인을받은여성은제외하는예외규정안을둔개정안을고려중이다 ( 오마이뉴스, ). 그에따라난자의값도, 뉴욕의경우한회시술에 1995년 1,500불에서 2005년 8,000불로올랐다 (Sauer, 2006: 154). 14) 한편, 자신의난자로시험관아기시술을받는미국여성들은추출된난자를모두수정시키기를원하기때문에잔여난자를구하기어렵다 (Sauer, 2006). 미국여성들은잔여배아또한배아연구에쉽게기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비영리기관인 Rand Corp. 의 2003년연구에따르면, 40만개의냉동배아중 2.8%(11,000개 ) 만이과학적연구에의사용이허용되었고, 2.3% 는 배아입양 을, 2.2 % 는즉시폐기를원했으며, 시술을받은여성들의절대다수는이후다시시술을받을가능성을두고배아를그대로보존하기를원했다. 이기관의추정에따르면 2.8%(11,000개 ) 의배아를모두배아줄기세포연구에이용할경우, 약 275개의줄기세포를얻어낼수있다 (Manjoo, ). 반면에이스라엘은오직시험관아기시술을받는여성만이다른불임여 14) 난자공여 / 구입을통해임신할경우, 시술받는여성은자신과는유전적으로아무관련이없는아이를출산하는셈이다. 싸어 (Sauer) 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공된난자의핵을제거하고시술받는여성의난자의핵을이식하는생식세포핵이식 (germinalvesicletransfer) 이시도되었으나토끼의경우에는성공했지만인간의경우는아직까지성공하지못했다고보고하고있다. 시험관아기기술발전과정에서이미체세포핵이식기술의전신이시도된셈이다. 한편, 시술받는여성의난자에, 제공된난자의세포질을주입하는세포질이식 (ooplasm transfer) 은현재시술되고있으나임신성공률은높지못하다 (2006:159)

37 성에게난자를제공할수있게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일반여성은친족간에도자신의난자를제공할수없다. 금전적보상은금지되어있으며시험관아기시술은의료공제의대상이된다. 독일은시험관아기시술을위해일반여성이난자를제공할수있으나. 금전적보상은금지하고있다. 반면에영국은시험관아기시술을위해일반여성이난자를제공할수있으며, 제한적보상 ( 하루평균 15파운드 ) 을허용한다. 한국은 2005년생명윤리법안을통해처음으로난자제공에관한규정을마련했다. 법안에따르면일반여성이난자를제공할수있으나금전적보상은금지한다. 그러나한국에서난자매매는최근까지도활발하게거래가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15)16) 한편, 배아줄기세포연구의경우, 국제적으로배아줄기세포연구에정부가재정적지원을하는국가는영국, 한국, 중국, 싱가폴이상네국가이다. 복제줄기세포연구의경우영국은일반여성이난자를제공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나, 한국은허용하고있으며, 중국은규정자체가미비하다. 역으로얘기하면생명기술안에서의여성의위치는생명기술자체의탈맥락적보편성에도불구하고각국가의문화적특수성의맥락안에놓여있는것이다. 여성주의생명윤리와기술여성주의의방향은결국국가마다생명기술의연결망에다르게놓여있는여성들간의연대, 즉보편적여성주의생명윤리를어떻게구성할수있느냐에있을것이다. 그것은한편으로문화적다양성과보편적인권의충돌문제, 그리고다른한편으로모성의윤리를인권의개념으로확산시키는문제에대한논의로나아갈것을요 15) 2001 년에개설된 DNA 뱅크는대표적인난자은행인데, 이곳에서난자를사려는사람은시술비제외하고 6~700 만원을이은행에지불한다. 일본에팔리는난자는 2 천만원을호가한다고도한다. 인터넷카페에도난자를파는모임이생기고있다 ( 아기모담당자인터뷰,203/9/15). 황우석교수팀에전달된 2000 여개의난자중난자매매한것이많으며, 황우석박사도일부금전보상을했다 ( 조선일보, ). 16) 최근, 정부는올해 1 만 6 천쌍의저소득불임부부 (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 80% 이하 ) 에대해시험관아기시술비를 150 만원씩연내 2 회에걸쳐지원하며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 회당 255 만원씩 510 만원까지지원한다고공고하였다 ( 연합뉴스, ). 이들에게적용되는잔여난자와잔여배아이용동의서의양식과절차에대한논의가있어야하고, 특히연구용공여에대해이들이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연구목적으로잔여배아를이용하는것에대한동의를묻는시기를배아생성시가아니라 착상성공또는출산후 로늦추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 김중호외,2005:29)

38 구한다. 5. 맺으면서 지금까지 ( 복제 ) 배아줄기세포기술에난자가어떻게개입되는지, 그기 호적, 물적, 사회적요소들의실천과정을살펴보았다. 난자에대한기호 적실천과정은생명기술의탈맥락화, 보편화, 균질화의동력과경험세계 에놓인여성들의몸체험간의긴장을통해다양한해석의공간을열어 놓는다. 또한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에관한언어적재현의정치학을통 해줄기세포기술의사회적의미를선점함으로써기술의연결망을재구성 하려는각축이진행되고있다. 기호적실천과정은 ( 복제 ) 배아줄기세포기 술이그자체의의미를갖고있는것이아니며우리들의상상력의재구성 을통해어떻게개입하느냐에따라그의미가확정되는사회과정이라는 점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기술여성주의적실천은기호적실천과정에 다양하고세밀한방식으로개입하여기술의사회적효과가젠더관계에어떤영향을끼치는지를드러낼수있을뿐만아니라상상력의확장을통해기술의의미를재구성하려는시도가필요하다. 다만기호적요소의실천과정은물적요소들의실천과정과의관련속에서그개입의효과가발현된다는점을중시해야한다. 물적요소의실천과정은한국에서난자는어떻게생산되며이번복제줄기세포연구의경우에는난자가어떻게공급됐는지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한국에서의난자생산은불임치료기술인시험관아기기술의발전과정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었으며, 시험관아기기술은우리사회의모성의특수한사회적, 역사적조건과친화하면서, 여성자신의건강권 ( 재생산건강권 ), 선택권 ( 자기결정권 ), 체험적모성에대한논의를지연시켜올수있었 다. 그리고이점이난자제공여성들이재생산권을행사하지못하게하

39 는배경으로작용했다. 여성들은난자채취의위험수준과정도에대해충분한정보를제공받지못했으며, 난자제공을 선택 ( 자발적으로제공 ) 했다고말할수있는위치에있지않았다. 따라서특히불임치료와무관하게연구를위해난자를제공하려는여성의경우에건강권과선택권을확보할수있는정확하고충분한정보와절차가마련되어야하며, 구체적으로다음네가지, 즉, 난자채취의잠재적위험성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 복제줄기세포연구가난치병치료용연구가아니라체세포핵이식줄기세포를만들기위한기초연구이며난자기증은치료용이아니라연구용이라는점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 해당연구와무관한사람으로부터상담과시술을받아야한다는점, 환자치료를조건으로환자의가족이난자제공을할수있도록해서는안된다는점을주장하였다. 사회적요소의실천과정은한국에서난자공급이어떻게이렇게수월하게이루어질수있는지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지난 40년간의국가발전계획에서국가주의의강화, 가부장적가족의유지, 그리고출산의료기술의확산아래각체계들간의선택적친화과정을통해여성의모성은도구화되어왔고, 그연장선에서난자공급이이루어질수있었다. 특히세계화시대를맞이하여국가간경쟁이더욱치열해지면서, 여성의몸은국가경쟁력을위한자원이될수있다는인식이팽배하여여성의재생산권에대한 요구가국가주의와정면으로배치되는듯한상황이연출되었다. 그러나 국가가공식적으로배아줄기세포연구를지원하는경우는세계적으로네 나라에불과하며, 각국은난자제공과관련한여성의재생산권에대해매 우다른접근을하고있었다. 그것은국가주의와여성의재생산권에대 한요구가필연적으로갈등관계인것은아니며, 여성의재생산권을존중 하는국가주의가가능함을보여주는것이다. 여성의재생산권과국가주 의의공존은여성의재생산권을인권의맥락에서공식화하고, 인권을존 중하는국가주의의실천을통해가능하다. 기술의사회적의미가행위자들의기호적, 물적, 사회적실천을통해확

40 정되는것이라면, 난자를둘러싼생명의료기술에대한여성주의적개입 역시기호적, 물적, 사회적실천과정모두에서이루어져야한다. 기호적, 사회적실천과정에서이것은여성정체성의강화전략과여성정체성의해 체전략이동시에적용되어야함을뜻한다. 여성정체성의강화전략이란 여성의모성체험을인권 ( 권리 ) 의언어로번역하는작업을말한다 (Donchin, 2003; Tong, 2004). 여성들은재생산권에대해자신들이임 신, 출산, 육아의짐과책임을가장많이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결정권, 즉재생산권을얻을수있다고생각한다 (Petchesky and Judd, 1998). 여성들의이와같은배려와책임의도덕적언어를권리의언어로공식화할수있는방법, 즉사적영역에놓여진여성의모성경험을공적 영역에서의권리의언어로번역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인권의맥락에서 이같은시도는각국이실천하고있는여성재생산권이평등해질수있도록국제적연대를통한공동의기준을마련하는방안으로구체화될수있다. 여성정체성의해체전략이란 여성, 모성, 인간 에대한인식을미래지향적으로열어놓는것을말한다 (Butler, 2003; Gamson, 1995). 이범주 들은아직도진행중인, 실현되지않은범주들이다. 그것은기존의관습 과규범의논리에의존하지않고살만한삶의권리에대한주장을담론화 할수있음으로써가능하다. 이범주들은다문화주의시대에있어하나 의문화로환원되는문화환원이아닌문화번역을통해실현된다. 즉각 기다른언어 ( 문화 ) 를이해하기위해스스로변형되는것을통한도덕적, 사회적변형을이루는것이다. 정체성의강화와정체성의해체전략은상호모순적으로보이지만, 정체성의강화는제도적억압에대응하기위해, 정체성의해체는문화적억압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전략이며상호보완적이다. 마지막으로기술의물적실천과정에서의여성주의적개입은기술에대한새로운감수성을요구한다. 생명의료기술에대한무조건적인거부나

41 의존이아닌, 생명의료기술에대한비판과전략적개입이동시에일어날 수있어야한다. 연구와정책, 교육과정에더많은여성들이관여하여 생명의료기술에여성집단이형성될수있어야하며이를통해연구와정 치적실천이여성의관점을반영할수있도록한다

42 제 2 절여성의재생산권리에대한고찰 17) 1. 재생산권리의의의 가. 생산과재생산 19세기이래의사회이론특히마르크스주의이론은인간의활동영역을생산 (production) 의영역과재생산 (reproduction) 의영역으로구분하였다. 생산의영역이란전통적으로공적영역인시장을토대로노동을통한남성의활동영역을의미하였다. 이에대해재생산의영역은주로사적영역인가정에서임신, 출산, 육아, 가사노동을하는여성의활동영역을의미하였다. 근대법에서도생산의영역과재생산의영역을공적영역과사적영역의구분에따라정하였다. 이러한근대법에서의공 / 사구분에따르면국가공권력과법이규율하는것은공적영역에로한정되고, 사적영역은가부장이규율하는법외영역으로자리매김하게된다. 따라서재생산영역은공적인권력과공적인법이관여하지않는영역이되고, 재생산영역에삶의뿌리를두고있는여성과어린이는가부장의권력에적나라하게노출되게되었다. 원래재생산이라는용어 18) 는개념적으로사회에새로운성원을충원하는 17) 김현철 ( 이화여자대학교법학과교수 ) 18) 다만재생산이라는용어자체가가지는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왜냐하면재생산이라는말은다시 - 생산한다는것으로써생산이기본범주임을전제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형태의조어가가지는언어적뉘앙스에따르면, 재생산은생산에비해덜중요한영역이라는어감을주는차별적용어일수있다. 그런데재생산은대체로영어 reproduction 등의번역어이다. reproduction 자체가 re-production 이기때문에재생산은그직역으로서나쁘지않은번역일수있다. 그러나 reproduction 이그들의언어공동체에서독립적인의미를가지고있는독자적인언어인데반해, 그번역어인재생산은우리언어공동체에서는만들어진조어이기때문에그언어를대중에게한번더설명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적절한번역어가합의되기전까지는일단

43 과정이라고말할수있다. 사회에새로운성원을충원하기위해서는아이의출산과양육활동이필요하다. 그런데아이의출산과양육은여성만으로가능한것은아니고반드시남성이필요한것이기때문에, 재생산은오로지여성만의영역이라고한정해서는안된다. 넓게이해하자면, 아이의출산도공적인이해관심에서자유로울수없고, 특히기존사회의가치관을학습시키는교육의경우근대이후공적인관심사로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게된것이다. 따라서재생산은본질적으로남성과여성모두에해당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재생산영역에서가장본질적인출산을담당하는것은여성이며, 양육도대개여성의몫이었다는현실을고려해본다면그래도재생산영역의보다근본적인관심과문제는여성에대한것일수밖에없다. 19) 나. 재생산영역의권리 이러한재생산영역에서재생산의주체들이가지게되는특유한권리를생각해볼수있는데, 이를재생산권리 (reproductive rights) 라고부른다. 재생산권리는재생산영역에관련되는한남성이나여성모두가질수있는권리이다. 20) 그러나앞서언급한것처럼재생산영역에서주된관심의주체는여성이기때문에, 특히여성의재생산권리가문제가된다. 21) 여성의재생산권리는특히임신, 출산, 피임, 낙태에있어서여성의의사 가반영되지못하는현실에대해, 여성의결정권과통제권을확보하려는사 회적주장으로등장하였다. 즉재생산과성에있어서여성이소외되지않고 사용할수밖에없다고생각된다. 의료분야에서는 reproduction 을생식이라고번역하고있으나, 단순히생식이라고말하기에는규범적이고사회적인의미를가지고있어서그리적절하지않아보인다. 19) 여성의특별한관심에대해서는 R. J. Cook, B. M. Dickens, M. F. Fathalla, Reproductive health and human rights, Clrendon Press, Oxford, 2003, 면 20) R. J. Cook, B. M. Dickens, M. F. Fathalla, 위의책, 17 면 21) 이하에서는특별한언급이없는한재생산권리는여성의재생산권리를의미하는것으로한다

44 주체적으로그리고자신의이익을위해자신의몸과재생산과정을결정하 고통제할수있는권리를재생산권리라고부른다. 재생산권리를확대하여여성의재생산건강권 (reproductive health rights) 이라는개념도제시되고있다. 22) 여성의재생산건강권은재생산영역에서여성의자율성확보뿐만아니라, 이를넘어정신적, 신체적, 사회적건강상태에도달할수있는권리와이를보장할국가와사회의책임을내용으로한다. 특히 1994년 UN 카이로세계인구발전대회, 1995년북경제4차세계여성대회등에서여성의기본적인권으로확인되었다. 재생산건강권까지모두고려해본다면광의의재생산권리는성적자기결정권과재생산건강권을포함하는개념으로이해할수있으며, 협의의재생산권리는여성의재생산영역에서결정권과통제권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다. 재생산권리의내용 23) 재생산권리의내용은크게적극적내용과소극적내용으로구분할수있다. 적극적내용은권리의주체가어떤행위를적극적으로할것을결의하는권리를말하며, 이에반해소극적내용은권리의주체가어떤행위를주도적으로안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또다른관점에서재생산권리는성행위, 임신여부, 출산여부등에관한것 으로나눌수있다. 이를위의적극적 / 소극적내용의분류와연관시키면다 22) 조영미, 여성의재생산권에서본낙태와모자보건정책, 낙태죄에서재생산권으로, 사람생각, 2005, 58 면 23) 김은애, 생명공학시대의여성의재생산권리에대한법여성학적고찰, 이화여자대학교법학석사학위논문, 2003, 8-11 면 ; 조영미, 출산의의료화과정과여성의재생산권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박사학위논문, 2004, 9-17 면등

45 음과같은재생산권리의내용이도출된다. 먼저성행위를하기로결정할권리와거부할권리가있다. 특히성행위를언제할것인가 / 안할것인가, 어떻게할것인가 / 안할것인가, 누구와할것인가 / 안할것인가를결정할권리가구체적으로문제가된다. 다음으로는임신할권리와임신안할권리가있다. 임신안할권리는구체적으로피임할권리로관념된다. 임신여부에대해서도언제, 어떻게, 누구와관계되는지에따라다양한권리가도출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출산할권리와출산하지않을권리가있다. 출산하지않을권리를구체적으로표현하면임신중절을할권리를의미한다. 출산과관련된권리도언제, 어떻게, 누구와관계되는가에따라다양한함의가나타나게된다. 24) 이러한재생산권리의내용이갖는본질은 자기결정권 의주체적인행사이다. 즉성적자기결정권, 임신여부에대한자기결정권, 출산여부에대한자기결정권등으로관념화할수있다. 이는협의의재생산권리의중요한부분을이룬다. 재생산권리를보다확대한다면, 자기결정권을보장하기위한부가적인권리를생각할수있다. 먼저재생산영역에서여성의자율성을보장하기위한사회적여건의형성을요구할권리를생각해볼수있다. 여성의유해한전통적관습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등은그예라고할수있다. 이이외에도재생산영역에서여성이양질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권리, 재생산영역에대한정보제공을요구할수있는권리, 재생산과정에서여성이소외되지않고주체로서존중될권리, 재생산과정에서실질적인자율성을확보하기위한경제적지원을요구할수있는권리등이재생산권리의확대된내 24) 다만임신중절을할권리즉낙태권은현행법제상인정되고있지않다. 형법에서낙태죄를규율하고있기때문이다. 다만현실적으로실효성의측면에서보자면, 낙태한여성에대해국가공권력이적극적으로행사되고있지않은것도사실이다

46 용으로중요하게다루어질수있다. 딕슨 - 뮤얼러 (Dixon-Mueller) 는재생산권리의내용을선택의자유 (freedom to choose), 접근권 (rights to access), 통제권 (rights to control) 등으로구분하고있다. 선택의자유는주로자녀출산에관하여자유롭게자기결정할것을보장하는것이고, 접근권은주로의료서비스및정보에대한접근기회의보장을, 통제권은재생산에서소외되지않고통합성을존중받을권리를의미한다고한다. 25) 이에대해페체스키 (Petchesky) 은몸의통합성 (bodily integrity), 몸에대한자기결정권 (bodily self-determination) 등을재생산권리의내용으로파악한다. 즉여성스스로가재생산영역에서주체적인의사결정자가되어야할뿐아니라, 재생산정보나서비스가여성중심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 26) 결론적으로여성의재생산권리는협의의재생산영역에있어서여성의자기결정권에만머물러서는안된다. 진정한자기결정을실현하기위해서는필요한배경적조건이성취되어야하는것이다.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여건이주어지지않은채단순히심리적인의미에서자기결정만을중요하게생각해서는안되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여성의재생산건강권은재생산권리를파악함에있어중요한고리가된다. 특히재생산영역에서여성의특수성이있음을인정해야한다. 여성은남성에비해재생산영역에서과도한부담을 지고있으므로, 여성에대한특별한배려와존중이요구된다. 그런의미에 서과학, 기술, 의료영역에있어서성인지적인 (gender-specific) 한활동이 요구되며, 국가와사회는보건의료시스템을재조정할책무를져야하는것이 25) 조영미, 앞의책, 11 면 26) 양현아, 범죄에서권리로 : 재생산권으로서의낙태권, 낙태죄에서재생산권으로, 인간사랑, 2005, 232 면

47 다. 2. 재생산권리에대한법철학 가. 근대적권리개념 그렇다면재생산권리는권리담론으로서의미를지니는가? 권리는말그대로보자면, 옳은것들 (rights) 이다. 실제로권리의원어라고할수있는라틴어 ius나현재서구에서사용되는 ius의번역어인 rights, Recht, driot, diritto는올바르다라는어원에서온것이다. 27) 그런데중세말의유명론자제르송 (Gerson) 은 권리 (ius) 는누군가에게고유하게속하고정당한이성의지시에합치하는권능 (facultas) 즉권한 (potestas) 이다 라는권리에대한근대적인정의를하게되었다. 근대초의자연법론자그로티우스 (Grotius) 도 권리 (ius) 는무엇인가를정당하게 (iuste) 보유하거나행하는도덕적성질 (qualitas moralis) 이며도덕적권능 (facultas moralis) 으로서인간이본질적으로보유하는것이다 라는제르송의정의를이어받은주요한권리개념에대한정의를내리게된다. 이런정의를통해볼때, 근대적의미의권리는인간이본질적으로보유하는정당한권능을의미하며, 권능이란권리주체의결정과통제하에권리의행사가놓여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28) 그러다가 19 세기벤담과예링이후로권리개념을권리주체의결정권한 이외에권리주체가누리게되는이익의측면에서도파악하게되었다. 그러 나알렉시가적절히지적하고있듯이, 이익은권리를행사하게된근거혹은 27) rights, Recht, driot, diritto 는라틴어 directus 즉곧다라는말에서유래하였다고한다. 28) 김현철, 권리에대한법철학적연구, 서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2000, 면

48 이유에해당하는것이고권리의기본요소는전통적으로결정과통제를의 미하게된다. 29) 이런의미에서재생산권리를살펴본다면, 재생산권리의핵 (core) 은권리주체의결정과통제즉자기결정이된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재생산권리는전통적인권리의목록에는들어있지않았다. 그렇다면재생산권리는새롭게권리로서제기되는것인데, 이런권리주장이재생산권리를권리로서만들어주게되는것인가? 나. 권리의동적구조 권리를권리목록에서만찾으려는생각은권리가하나의개념으로서컨텍스트에따라동적으로변화할수있는내용의것임을이해하지못한것이라고생각된다. 앞서언급한것처럼권리는기본적으로정당함에서유래된것이다. 따라서모든권리주장은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근거와이유가필요하다. 그러나권리주장이바로권리로서실질적으로받아들여진다는것은아니다. 권리주장을그사회의권리로받아들이는메커니즘에의해권리주장은공공성을가지게된다. 30) 여성의재생산권리도현재권리주장의단계이며, 그주장의합당성에대해의사소통하고있는단계라고할수있다. 많은사람들은여성의재생산권리가본질적으로여성의자기결정권을의미한다면, 자기결정권이라는권리카테고리만있으면되지따로재생산권리를관념할필요가있느냐고반문한다. 그러나앞서본것처럼재생산권리의핵이자기결정인것은맞지만, 자기결정만이재생산권리의중요한모든부분은아닌것이다. 또한기존의권리체계에없는권리라고해서그주장을소통시키려하지않거나, 기존의 29) R. Alexy, "Individual Rights and Collective Goods", Rights(ed. Nino), 면 30) 김현철, 앞의책, 169 면

49 권리체계를통해다설명할수있다고해서그의의가있음에도불구하고독자적인권리주장으로인정하지않으려는것은권리라는담론이사회적으로성립하고기능하는가능조건과모순되는것으로생각된다. 즉, 여성의재생산권리는젠더적관점과중립적으로관념되는일반적인자기결정권으로포괄할수없는중요한의의를가지고있기때문에그독자성은인정되어야한다. 다. 재생산권리의근거 그렇다면자기결정으로서재생산권리는어떤근거에서합당성과정당성을부여받는가? 여성의재생산권리는여성이자신의몸에대한자기결정과통제를주체적으로하는것을핵심으로한다. 근대적권리개념에서는자기결정권과일반적행동자유권은몸에대한자기소유권 (self-ownership) 으로부터도출되는것이다. 여성도몸에대한자기소유권을가지며, 그근대적논리에따라몸에대한자기결정권과행동자유권을가지게되는것이다. 이런의미에서여성의재생산권리는특별히새로운내용을담고있는것이아닐지도모른다. 내용의의의보다는형식이나운영의의의를찾아야할지도모른다. 즉. 모든인간의이름으로선언되었던근대권리개념이사실은여성을소외시키고있었다는현실을비판하고폭로한다는의미에서그독자성을가진다고할수도있다. 따라서여성의재생산권리는추상적으로묻어버렸던권리의주체를사회현실의구체적인맥락속에서새로운시각으로발굴하여실천적인권리개념을획득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라. 재생산권리보유의의미

50 여성이재생산권리를보유하고있다는것이갖는사회적함의를생각해보자. 재생산권리의내용중일부는현행법과상충될수있다. 예를들어형법상낙태죄는그예라할수있다. 또일부는다른권리와대립될수도있다. 임신중절에서여성의임신을하지않을혹은임신을중단할자기결정권과상대방인태아의생명권은서로대립한다고얘기할수도있다. 또재생산권리의다른주체와대립될수도있다. 예를들어재생산과정에대한남성의권리와대립할수있다. 출산이라는재생산과정에서여성의낙태권은남성의태아에대한권리와대립할수있다. 그렇다면이러한상충과대립이있다면여성의재생산권리는그의미가반감되는것인가? 그러나그렇지는않다. 왜냐하면권리를갖는다는것자체가이미권리보유자의권리내용에관한무한한권한을의미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여성의재생산권리가새로운권리의목록으로인정된다고하여그것이여성에게특단의이로움을부가적으로주는것이아니며, 상충하는혹은대립하는다른문제들을완전히배제시키는것도아니다. 권리를갖는다는것이갖는함의는권리를보유하고있는자의자율성과인격성에기초하여권리의상대방에대해요구하고행위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여성의재생산권리가인정된다는것은재생산영역에서여성의자율성과인격성이주체적관심으로등장하게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즉여성의재생산권리가가지는함의는여성에게무한한권력을부여하는것이아니라, 권리보유자인여성이권리의이름으로권리주체가당연히가지는자율성과인격성을새삼확인받는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31) 물론인격성의확인이단순한확인으로끝나는것은아니다. 그러한인격 31) 김현철, 위의책, 면

51 성이확인되기위해서는일정한권리의내용이현실적으로실현될것이요구된다. 그러나예를들어여성이정부로부터 100만원을지급받는다는이익의실현이있다하더라도, 그것이 " 정부의보호의무 " 에기한것이라는담론은, " 당사자의권리 " 에기한것이라는담론에비해당사자의능동성과적극성, 그리고주체성을잃어버린것이될것이다. 즉여성은권리의이름으로떳떳하게정부로부터요구하고이익을실현하는것이다. 3. 자기결정권과자발성 가. 여성의자발성 재생산권리의핵에는여성의자기결정권이있다고앞에서언급했다. 그렇다면여성의자기결정권은어떻게이해하고확보할수있을것인가? 다시말하면자기결정의핵심은다른외부의간섭이스스로결정한다는것즉자발성에있는데이러한자발성은어떻게이해해야할것인가? 32) 최근난자기증에관한논란에서보듯이, 생명윤리에있어여성이자발적 으로난자기증을 결정했는가그리고그자발성을어떻게확인할수있는 가라는문제가관심이되고있다. 그런데기증행위의정당성은그자체로 판단하기어렵다. 왜냐하면기증은항상기증대상이무엇인가혹은어떤의 도로기증하였는가와같은연관된물음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즉, 아무리자발적기증이라도히로뽕을기증하거나살인자에게총기를기 증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기증이자발적인지아닌지여부가기 증의정당성을결정하지는않으며, 기증의동기와기증대상의성격등을고 32) 윤지성, 의사의설명의무와환자의자기결정권, 중앙대학교법학석사학위논문, 2004; 전병남, 원치않는아이의출생과산모의자기결정권, 한법의지제 24 권제 2 호, 면 ; 김태홍, 김경화, 의료행위와환자의자기결정권, 동의공업대학논문집, 2001, 면등

52 려해야할것이다. 나아가기증의자발성에이르게된과정을사회적, 문화적영향까지고려하여종합적으로판단할필요가있다. 즉자발성은단순한개인의심리적결정이라면인정해야하는것이아니라, 자발성의외관을갖고있다하더라도그것이사실상왜곡된정보에의한사회화나왜곡된이데올로기 ( 특히가족관계에대한 ) 에의한강요라면인정되기어려운것이다. 나. 자기결정권의정당화 자기결정이진정한자발성에근거한것으로정당화되기위해서는몇가지의정당화조건을만족시켜야할것으로생각된다. 즉, 자기결정권이정당화되기위해서는자기결정을할수있는능력과이해력, 그리고자기결정을위한사회적조건이필요하다. 특히자기결정을위한사회적조건이갖추어지지않았다면자율성혹은자발성담론은허위이데올로기가될수밖에없을것이다. 첫째, 왜곡없는정보의사회적소통구조가필요하다. 학자들은이를이상적담화상황, 공론영역등으로불러왔다. 쉽게말해서, 자기결정을하기위한결정적인결심을불러일으키는정보가정확해야하는것이다. 오늘날정보사회가되어수많은정보의홍수속에살고있으면서도, 정보의양에비해정보의질에대한신뢰는그리크지못한것이사실이다. 체세포핵이식연구자가자신의연구를위해기증하는난자가직접환자치료에쓰일수있다는거짓정보를제공하면서난자기증을종용할경우, 그런거짓정보에기해자기결정을한다면이미그것은진정한의미의자기결정이아닌것이다. 둘째, 자기결정의의미를분명히이해하고자기결정을위한정보를해독할 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 정확한정보를받았더라도 이를해독할수없는능력이없다면, 이는정보를주지않은것과하등다를

53 바가없다. 정보를주는사람은정보를받는사람이이해할수있도록정보를주어야정보를받는사람의자기결정이진정성을가질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의료인이자신이시술하는것은 치료적연구 라고얘기하였을경우를생각해보자. 환자입장에서는그것이 치료 인지 연구 인지정확히판단되지않은채 치료 라고오인할수있는것이다. 이런상황에서환자가그연구에참여하기로결정했다면그것또한진정한자발성이라고할수없을것이다. 셋째, 기존의가족이데올로기등억압적인문화적배경에영향받지않고결정할수있는사회적조건이필요하다. 대리모나장기이식등대단히이타적인것으로보이는사례에서이러한문화적배경에기한결정이종종있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네동생이불임으로고생하는데언니가되어서대리모를못해주냐라고하는경우등가족이데올로기의영향하에자신의결정이왜곡되는경우가있을수있다. 넷째, 실질적인자기결정이되기위한경제적물질적조건의확보가필요하다. 특히최근에논란이되고있는난자매매의경우결국난자를매매하는여성의경제적물질적조건이확보되지못했기때문에사회적, 윤리적으로금지되는난자매매라는행위가행해졌던것이다. 이러한자기결정은심리적으로는스스로한것이기는하지만, 본질적으로강요된것과동일하다는혐의를지울수없다. 이런진정한자기결정을위한조건을얘기하는것은강하게해석하면어떤자기결정도이에서자유로울수없을것처럼보인다. 특히여성의자기결정이걸핏하면무시당했던사회적배경을생각해보면, 위의조건을너무강하게강요하면여성의자기결정을무조건색안경끼고보는행위가될수도있으며친절한부권주의의보호자처럼여성을어린아이취급하는행위가

54 될수도있다. 그러나위의 4가지구분은적극적혹은구성적인것이라기보다는비판적성찰적인의미에서의의를가지는것이라하겠다. 자기결정은실제로실존적인것이다. 현실의여성이숙고끝에내리는자기결정은그자체로존중받을만한것이다. 다만그숙고과정에서고려할수있는숙고의목록은제공되어야할것이고, 그런의미에서위의 4가지구분이가지는의의가있을것이다. 4. 재생산권리의입법 다. 재생산권리의법적근거 이러한재생산권리는단순한권리주장에서제도적인권리의목록으로편 입되기위해서는입법의과정을거쳐야한다. 입법의과정을거치기위해서 는법률의상위법인헌법에서기본적인근거를찾을수있어야할것이다. 먼저생각해볼수있는것이헌법상인간의존엄과행복추구권이다. 헌법재판소결정례에의하면자기결정권은자기의사적영역의사안에대하여국가등외부의간섭없이스스로자유로이결정할수있는권리로서, 자기운명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 사생활의비밀과자유포함 ), 소비자의자기결정권등을도출할수있다고한다.( 간통죄, 동성동본, 혼인빙자간음죄, 주세법, 수질개선부담금제사건등 )

55 다음으로헌법상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그근거로고려할수있다. 33) 이는헌법제17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미국판례 ( 그리스월드사건, 로대웨이드사건등 ) 에서발달한프라이버시권에해당하는것이라할수있다. 헌법재판소결정에따르면이기본권은성적자기결정권의근거가될수있다. 다만미국의프라이버시권이특히재생산영역에있어서여성의자율성과자기결정권을존중하기위한근거로서발달한것과는달리우리헌법상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는자기정보의관리통제를제외하면소극적인의미로해석되고있다. 특히조문의구성자체가 ' 침해받지아니한다 ' 라고소극적인형태로되어있다. 이러한헌법적근거하에법률및하위법령이제정될수있다. 현행법령중에는인공임신중절에대한모자보건법과배아연구에대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등이여성의재생산영역을규율하고있는정도이며, 현재인공생식 ( 인공수정 ) 과대리모에대한입법활동이진행중에있다. 라. 입법의당파성 입법의전통적인원리는모든사람에대해 " 같은것은같게, 다른것은다르게 " 대우하는법의이념에따라보편입법을하는것이다. 그러나롤즈의차등의원리, 길리건의배려의윤리등은전통적인정의원리에대한의미있는수정을가능하게하였다. 이런수정이의미있는이유는그들의이론에따르면법을통한사회개혁을추진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특히현대입법에서는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배려할뿐아니라사회적 약자가주체적으로당당히권리를주장할수있도록하는경향이점차로증 33) 정연철, 헌법상의자기결정권에관한고찰, 동의법정제 12 집, 1995, 면 ; 황수경, 프라이버시권의법적보호에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원교육학석사학위논문, 1994; 황지원, 프라이버시권리의한계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원법학석사학위논문, 1994 등

56 가하는추세에있다. 따라서여성의재생산권리를특별히보호하기위해여성에게많은권한과청구권을보장하는여성당파적인입법도가능한것이다. 예를들어소비자보호에관한법령들이나주택 / 상가임대차에관한법령등에서는법의내용도소비자나임차인의관점에서규율하고있을뿐아니라법의해석과적용에있어서도사회적약자의이익에반해서는안된다고규율하고있다. 따라서이런예를관점을달리하여여성에게특별히이로운입법을추구하는것이문제가되지는않을것이다. 지금까지여성의재생산권리가제도적으로보장되기위한입법활동이미진했을뿐만아니라그여성당파성에대해서도토론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던것도사실이다. 앞으로이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입법활동이구체화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마. 재생산권리의입법 현재여성민우회에서진행중인인공생식 ( 인공수정 ) 에관한법률안은기본적으로재생산권리를여성이확보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특히인공생식을결정하는데있어부당한압력이행사되지않고자율적인결정이될수있도록하며, 이를위해인공생식에관련된의료정보를충분한설명을통해제공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인공생식의방법에있어서도여성의인격성이훼손되지않으며재생산권리의주체로서존중받을수있는방법으로행해질것을그내용으로하며, 이를위한의료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기회가사회적으로주어질수있는여건의조성을그내용으로할필요성이있다. 다만사회적여건을고려하여입법에서재생산권리의주체를어디까지확 장할것인지 ( 이른바비혼모, 성전환자, 동성애부부등의문제 ), 재생산권리

57 가실현되는구체적인내용을무엇으로할것인지, 대리모를인정할것인지여부등많은토론과논란이예상되는부분이존재한다. 이러한토론과논란의결과일정한부분이입법에서빠지게될수도있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여성의재생산권리의인권성이부정되는것은아니다. 다만법률제도적으로보장받을수있는영역으로아직편입되지않을뿐인것이다. 5. 결론 결론적으로지금까지의논의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먼저무엇보다재생산영역에있어서여성의권리가인권으로서공론화될수있는다양한기회가부여되는것이중요하며, 입법과정도이러한공론화될수있는장으로서유효한기회가되기때문에이를잘활용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재생산영역에서여성의자율성이진정성을가지고정당화되기위한사회적, 문화적조건에대한토론과논의가필요하며, 이조건들을갖출수있게국가와시민사회가적절한책임을수행하는데사회적합의를이끌어나가는것이필요하다. 또한연구용난자의기증, 불임부부를위한난자의기증, 인공생식및대리 모에대한결정등여성의자기결정이필요한부분에서여성의자기결정을 실질적으로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가왜곡없이주어져야하며, 정보제공 자는 여성의입장에서대화를할수있는의식을가질수있도록교육의 기회가제공되어야한다. 34) 34) 그러나재생산영역에있어서여성의권리가중요하게주장된다고하여이것이재생산영역에있어서남성의권리나재생산영역에대한시민사회혹은국가의관심을완전히배제하는것은아니다

58 제 3 절생명공학기술에대한여성운동의대응과과제 35) 황우석교수는체세포복제기술이아니라 국가 와 언론 을활용하는기술로자신의연구를 세계최고 로만든인물이다. 2004년 2월사이언스논문발표후그는 2010년꽃을피울생명공학기술의고지위에태극기를꽂고돌아왔다 고했다. 또한 과학엔국경이없어도과학자에겐조국이있다 는말로연구에 비장미 까지더하는센스를보여주기도했다. 난치병치료와생명연장이라는도덕적명분에 세계최초, 국가경쟁력, 국익 이라는수사가더해지면서황교수의연구는 절대권력 을획득해갔다. 이러한열광속에복제배아연구를둘러싸고벌어졌던윤리적논쟁은설자리를잃게되었다. 그속에서여성은연구의재료인 싱싱한난자 를제공하는존재였다. 여성연구원, 난치병가족을둔여성, 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은여성, 불임여성등난자제공여성들의개별적위치는각각달랐지만, 이들은모두 자발적으로난자를제공해준숭고한여성들 로의미화되었다. 윤리문제를거론하는질문에대한황교수의답은늘 난치병치료 와 국익 을위한여성들의 희생 에감사한다는말로마무리되곤했다. 하지만난자채취시술이여성들에게어떤경험이고어떤부작용을안겨줄수있는지에대해서는모두가무관심했다. 여성들은 숭고한여성, 성스러운여성 으로호명되면서난자채취에수반되는고통쯤은당연한희생으로여겨졌다. 그결과, 여성의몸에서채취된수천개의난자가실험용재료로사용되었고, 난자제공여성중 20% 정도는후유증으로고통을겪어야했다. 이는여성인권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수준을보여주는것이면서동시에 국익 을위해여성의몸이동원되는상황이현실에서어떤방식으로재현 35) 손봉희 ( 한국여성민우회 )

59 되는지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그과정에서여성운동의대응담론은국가주의의위력을실감하면서많은한계에부딪치기도했는데, 이러한경험은국가주의에대한여성운동의새로운접근과성찰이필요함을인식시켜준계기가되기도했다. 이글은생명윤리법제정과정부터황우석사태에이르기까지생명공학기술과관련한한국여성민우회 ( 이하민우회 ) 의활동을정리한것이다. 이를통해제한적이나마생명공학기술의적용과정에서여성의몸과국가주의에대한담론이어떻게구성되었고, 이에대한민우회의대응은어떻게이루어졌고한계는무엇이었는지살펴볼것이다. 또한그동안의활동과최근의활동과정에서직면하게된문제들을살펴봄으로써앞으로생명공학기술에대한민우회운동의과제를모색해보고자한다. 1. 생명윤리법의제정과정속에서 1) 2004년이전생명공학과관련된민우회의활동 2) 은여성, 시민, 환경, 종교단체로이루어진 조속한생명윤리법제정을위한공동캠페인단 ( 이하캠페인단 ) 활동과여성, 환경단체중심의 생명공학감시를위한여성, 환경단체준비모임 ( 이하여성연대 ) 3) 활동으로구분해볼수있을것이다. 캠페인단참가를통해생명윤리법제정을위한활동에참여하였고, 이와는별도로여성연대를구성하여여성의관점으로생명윤리법등생명공학 1) 이부분은생명공학기술에대한여성운동의대응과쟁점 (2004, 명진숙 ), 한국여성민우회총회자료집의내용을참고하여정리한것이다. 2) 생명윤리법제정을위한활동의시작은 1998 년여성, 환경, 시민, 종교단체등으로구성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에참여하면서라고볼수있다. 하지만이글에서는생명윤리법제정요구및논의가본격화된 2002 년이후의활동과쟁점을중심으로다룰것이다. 3)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민회, 대한 YWCA 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여성회, 전주환경을지키는여성들의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회, 환경정의시민연대아동환경센터,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여성위원회

60 기술을바라보고이에개입하려는활동을진행하였다. 당시생명윤리법의제정과관련하여가장큰쟁점은 배아복제의허용여부 였다. 캠페인단은배아복제에대한반대입장을표명했다. 그이유는, 우선줄기세포를얻는과정에서잠재적생명체인배아를파괴하는윤리적인문제가있으며, 둘째실험과정에서여성의난자가과도하게적출되는등여성의건강과안전을위협하기때문이고, 셋째인간복제로이어질가능성이크며, 넷째난치병이나불치병을치료할수있는유일한대안도아니라는것이었다. 치료용배아복제의허용은새로운생명의탄생으로서만기능해야할배아를연구용, 치료용으로생산, 폐기하는것으로, 이는인간의존엄성을침해하는행위이다. 또한배아복제의허용은난자의상품화를초래해여성의몸을대상화할가능성이높다. 더욱이치료목적의배아복제를허용할경우, 자연적으로인간복제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아질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치료용배아복제, 선별적허용 에관한논평, 한국여성민우회,2003 년 1월 19 일 ) 이중사회적으로가장쟁점이되었던것은배아를잠재적인생명체로볼것인지에대한논쟁과인간복제에대한우려였다. 반면민우회등여성단체들이주로제기했던 난자를상품화해여성의몸을대상화할수있다 는문제는그에비해중요하게다뤄지지않았다. 하지만배아복제의반대이유중 잠재적생명체인배아를파괴하는것이인간의존엄성을침해하는것 이라는논리는민우회내에서도논란의대상이되었다. 생명체로서배아를존중해야한다는입장은낙태의경우처럼임신과출산에서여성의자기결정권과배치되는측면이있기때문이다. 물론배아는여성의몸과독립된개체이고태아는여성의몸의일부

61 이므로배아의파괴와낙태는다른맥락으로논의될문제인것은분명하다. 그러나이러한입장은자칫 생명존중 의차원으로만구성되면서여성의몸에대한권리를제한하는논리가될가능성이크다. 배아 를둘러싼논쟁은근본적인 생명 의문제를제기하는것이여성운동이선택할수있는최선의전략인지에대한논란의여지를남겼다. 한편여성연대는생명윤리법에성인지적관점을도입하는활동과함께인공수정법안 4) 을제정하기위한활동을하게된다. 인공수정법안을마련하려는이유는불임시술기관에서만들어지는배아를통제하고관리할대책이없으며, 난자를추출하는과정에서과도한시술을통제할필요가있고, 난자매매와대리모등을규제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었다. 특히생명윤리법상에치료용배아복제가선별적으로허용되면서, 난자공급처로여성의몸이이용되는것에대한사회적보호장치로서의인공수정법안의제정의필요성이더욱시급하게제기되었다. 인공수태에관한법률규정을시급히마련함으로써생명공학기술의발달로 인해대상화, 수단화되고있는여성과그몸에대한사회적보호장치를마련 하여야할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성명서,2003 년 2 월 17 일 ) 인공수정의허용범위, 시술의사와병원에대한자격, 인공수정의시술및절차등에대한내용을토대로하는 ' 인공수정에관한법률 ( 가칭 )' 이제정되어야한다." 생명윤리법 " 이제대로그역할과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배아생산및이용의전단계인인공수정에대한사회적규제가제대로작동해야한다.( 한국여성민우회성명서,2003 년 12 월 30 일 ) 이처럼생명윤리법제정과정에서는 배아의지위 와 인간복제에대한 우려 가논란의중심이었으며, 여성단체들외에는난자공급처로서여성의 4) 인공수정에관한법률 은 2002 년여성연대활동을통해최초법률안의형태로마련되었다. 현재민우회가진행하고있는 인공생식에관한법률 은이법률안을기반으로구성한것이다

62 몸이대상화되는문제에대해서큰관심을갖지않았다. 여성의난자를필요로하는복제배아연구가여성의몸을도구화하고난자채취의과정은여성의건강을위협하게될것이라는우려가논쟁의중심이되었던적은없다. 배아가여성의몸에서채취한난자를통해확립된것임에도생명체로서의배아의지위만중요한이슈가된것은이사회에서 여성의몸 이갖는복잡한위치를보여준다고도할수있을것이다. 2. 황우석사태속에서 5) 가 년 치료용배아복제를선별적으로허용하는생명윤리법이 2003년 12월 29 일국회를통과하고, 2004년 2월황우석교수는세계최초로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를확립했다고발표한다. 이때민우회는생명윤리법이시행되지않은상황에서진행된배아복제행위에대한중단과난자획득과정의투명한공개를요구하는성명서를발표한다. 첫째, 배아복제와관련된모든연구는즉각중단되어야한다. ( 중략 ) 아직세부적인시행령이정해지지않고논란이많은상태에서정부와연구자가실험을강행한것은세부법령이갖추어지기도전에행해진기만적이고무책임한행위이며, 생명에대한경시와여성의인권을심각하게침해하는일이다.( 중략 ) 둘째, 정부와연구진은난자획득의전과정을투명하게밝혀야한다. 여성의몸은난자공급처가아니다. 배아복제연구는많은난자를필요로한다. 이번연구발표에서도나타났듯이 16 명의여성에게서 242 개의난자를추출하여 1개의줄기세포를만들었다고한다. 난자를얻기위해서는배란촉진호 5) 황우석교수가인간의체세포로복제배아줄기세포를확립했다는논문을발표한 2004 년,2005 년의민우회활동을살펴본다

63 르몬투여. 초음파검사. 전신마취. 외과적수술등고통스런과정을통해서얻어지는것이다. 이과정에서여성들에게어떤신체적. 정신적부작용이생길수있는지에대해서는알려진바가없다.( 중략 ) 이는난치병치료라는미명아래여성들의몸을연구용, 상업적인목적의대상물이되게하는것이다. 연구팀은과연어떤경로로난자를채취했는지난자획득의전과정을투명하게밝힐것을요구한다.( 황우석교수의논문발표에대한성명서, 한국여성민우회,2004 년 2월 16 일 6) ) 배아복제연구가여성의몸을난자공급처로만들것이라는우려는이전부터민우회가지속적으로제기해온문제였다. 황교수의논문발표로배아복제연구가현실화되자민우회는여성인권과건강권의문제를구체화하여공론화시키려는시도를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인간복제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 에관한윤리적논란만주요쟁점이되었다. 그럼에도성명서를발표한후민우회는황우석교수의연구에반대한다는이유로여론의뭇매를맞아야했다. 인터넷관련기사에는네티즌들의 악플 이무수히달렸고, 항의전화가걸려오기도했다. 황교수의연구는이미 세계최초 의기술이라는연구성과속에서성역화되어가고있었던것이다. 당시주목할만한것은황우석교수가윤리문제에대한우려를표명하며잠정적인연구중단을발표했다는사실이다. 황교수는 당분간인간난자를갖고복제연구를하는것은중단하겠다 며 국제적인여론도들어보고국민과정부의판단도기다릴것 이라고밝혔다. 황교수자신도난자를사용하는줄기세포연구의윤리적인문제에대한사회적인비난을우려했던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윤리문제에대한비난은커녕논쟁조차제대로진행되지않았다. 대부분의언론과사회적관심은연구성과에만집중되었다. 연구는중단되었지만, 노벨상추진위원회가구성되고각종강연과 6) 이성명서의내용중 여성의몸 과관련한부분을비교적자세히인용하는것은이부분이이후 난자문제 에대한민우회대응담론의핵심을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64 인터뷰소식이연일보도되는등 황우석영웅만들기 가차근차근진행되 고있었다. 황우석영웅만들기 의핵심은 배아줄기세포연구 를 대한민국의기술 로만드는국가적인차원의의미부여였다. 이연구기술은 한국이미래생명공학을선점 하게된획기적인성과로한국특유의 젓가락문화 로인해성공한것이었다. 여기에 10년후에는치료에적용할수있어 경제적부가가치도천문학적일것이라는추측이더해졌다. 이과정에서민우회를포함하여시민단체들은황우석교수노벨상추진위원회구성을반대하는성명서를발표한다. 정부가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제정하게된것은생명공학이기술적가능성에도불구하고생명을도구화하고여성의몸을상품화하며, 인류의미래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우려때문이었다. 이러한이유로대부분의국가에서인간배아복제를금지하고있으며관련분야의연구는엄격한제한속에이루어지고있다. ( 중략 ) 생명공학에대한연구가인류를위해기여할수있도록하는것은국민들과사회적합의속에이루어져야하며과학기술부는이러한역할을담당해야한다. 과학기술육성은미래사회에대한장기적인전망과함께국가계획속에이루어져야한다. 과학기술부는생명윤리에대한국제적흐름에반하는노벨상후원회구성을즉각중단하라.( 황우석노벨상추진위원회구성에대한성명서, 한국여성민우회외 9개단체,2004 년 3월 2일 ) 또한 5월에는네이처지를통해난자확보와관련한실험윤리가지켜지지않았다는의혹이제기되었다. 이때한국생명윤리학회는 연구에참여한여성연구원으로부터난자를채취했는지, 난자기증자들의동의서를왜공개하지않는지, 한양대병원윤리위원회 (IRB) 의심사및승인이적절했는

65 지 등을해명하라는공개질의서를황우석교수에게보내기도했다. 하지만이러한노력들은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의흐름을바꾸기에는역부족이었다. 오히려언론들은네이처가 난자의혹 을제기한것이사이언스지에논문을게재한것에대한보복인것처럼보도했고, 이런인식들은사회적으로쉽게확산되었다. 외국연구팀이풍부한난자를구할수있는한국연구팀을부러워하는한편의심할수밖에없었던이유에대해서는누구도주목하지않았다. 난자에대한 충분한대가 가지불됨에도연구용으로몇개의난자도구할수없었다는나라와한국은무엇이다른가? 황교수스스로 난자를이용한복제연구를중단하겠다 고했음에도이는왜공론화되지못했을까? 연구용으로여성의난자를도구화하는것을당연하게여기는것, 여성의몸에미치는위험을사소한것으로여기는사회풍토가황우석교수의연구와그후지속된 황우석영웅만들기 를가능하게했던것이다. 그리고그해 10월황우석교수는경쟁국들에게추월당할수있다는이유로연구재개를선언하였다. 나 년 2004년에이어 2005년황우석교수는 182개의난자로부터 11개의환자맞춤형줄기세포확립에성공했다는논문을발표한다. 난자제공자 1~ 2명만있으면면역거부반응이없는줄기세포를확립할수있다는결과는난치병치료가능성을현실화한 역사적쾌거 라불렸다. 이제더이상의의심은없다 는당시보도가전하듯이결과는황우석신화를더욱견고하게완성시켜갔다

66 실용화의관건은, 난자의확보문제다. 수억의난치병환자들이눈물흘리며가족들이한을품고지낸다. 어느것이윤리적으로합당한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또다른학자는 " 윤리적문제에대한물음에는동서고금을막론하고정답이없다 " 한다. 시대와사회와개인의관점에따라달라질수있다.( 황우석교수귀국기자회견, 2005 년 5월 20 일 ) 난자확보 를둘러싼윤리문제에대한황교수의답변인데, 사회적비난을우려했던 2004년과는다른태도를엿볼수있다. 이제연구윤리의문제는 시대와사회와개인의관점에따라달라질수있는것 정도로평가절하된다. 또한난자제공자인 여성 은배제한채 난자 를직접거론함으로써, 정작논란의지점이되어야하는 여성 은쟁점밖으로밀려난다. 난자 는 수억의난치병환자들과그가족들의한 을풀어주기위해반드시확보되어야하는것이다. 이때 난자 가호르몬투여, 전신마취, 외과적수술등고통스러운과정을통해여성의몸에서채취되는신체의일부라는사실은잘드러나지않는다. 또한난자채취과정이골반염, 난소암, 불임, 심지어사망에이르는후유증을수반할수있다는사실도숨겨진다. 이처럼 난자 가비교적쉽게확보될수있는것으로인정되는순간, 윤리적논란은사라지게되는것이다. 이처럼연구윤리의문제가전혀쟁점이되지못하는상황속에서황교수의연구에대한국민적인지지와열광은커져만갔다. 그동안배아연구에대한반대입장을표명해왔던시민, 사회단체들도이렇다할대응방법을찾지못하고침묵할수밖에없었다. 단지몇몇종교단체들만이 생명의관점 에서연구에반대하는입장을표명할따름이었다. 이때민우회도 황우석신드롬 에대해어떻게대응해야할것인지에대해많은고민을하게된다. 하지만별도의입장은발표하지않기로하는데, 이전과동일한논리로이상황을돌파하기에는역부족이라고보았기

67 때문이다. 이제민우회가제기하는난자와관련된 여성인권 의문제들은식상한논리로취급되었다. 황교수의연구성과는현실적인타당성을획득해나가고있는반면, 민우회의대응담론은현실속에서점점힘을잃고있었다. 이런무기력한상황에답답함을느끼고있던민우회는시민, 사회단체들과함께생명공학감시연대 7) ( 이하감시연대 ) 를구성하게된다. 감시연대는 인간배아연구, 무엇이문제인가? 라는토론회를통해, 다양한측면에서복제배아연구의문제를공론화하고자하는시도를했다. 그리고이후황우석교수와관련된사안들에대한성명서를통해사회전반의여론과는다른목소리를내고자노력했다. 생명공학감시연대는배아연구로대표되는최근의생명공학기술에대한사회적성찰과사회적합의가진지하게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관련연구의의미를제대로파악할사이도없이마치금방이라도난치병을치유할것같은환상을심어주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 개복제, 과대포장말아야, 생명공학감시연대,2005 년 8월 4일 ) 배아및난자의부적절한관리는난자나배아에대한음성적시장을형성할수있는요인이되고있다. 최근불거지고있는난자매매문제역시이러한정부당국의허술한관리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다. 배아및난자에대한사회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 인공수정에관한법 을제정할것을요구한다. ( 민주노동당의 배아줄기세포연구용배아와난자사용실태 발표에대한성명서, 생명공학감시연대,2005 년 10 월 28 일 ) 7) 한국여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 YWCA 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성단체연합, 대한 YWCA 연합회

68 이러한노력이 배아줄기세포연구는한국의미래를책임질연구 라는담론에대항하기에는부족했지만, 이시기감시연대는외연을확장하면서황우석사태에대한대응방법을모색해갔다. 그가운데난자매매및대리모알선업체가경찰에적발되는사건이발생한다. 이사건을계기로민우회활동은다른국면을맞게되는데, 난자와배아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 인공수정관련법안 을마련하기위한구체적인활동을시작하게된다. 이렇게난자매매및대리모가음성적으로성행하는배경에는관련법률의미비와관리감독의소홀의문제가있다. 최근인공수정이나배아줄기세포를이용한실험이증가하면서난자의수요는급증하고있으나대리모나난자관리등에대한세부적기준을담은 < 인공수정관련법안 > 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또한국내에많은인공수태시술기관이있으나관리감독이소홀하여난자나잔여배아의수, 시술현황등이파악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난자매매업체적발에대한민우회논평,2005 년 11 월 9일 ) 또한 PD 수첩의보도등을통해황우석연구의윤리문제가사실이었음이드러나면서감시연대의활동도이전과는다른흐름을보이게된다. PD 수첩의보도와노성일원장의폭로이후 2004년부터제기되었던모든의혹이사실임이드러났다. 줄기세포연구에매매된난자와연구원의난자가사용되었을뿐만아니라연구에사용된난자개수도조작되었음이알려지면서난자출처를둘러싼윤리논란은연구진위논란으로까지확대되었다. 감시연대는황교수연구와관련된문제들을지적하는일련의성명서들을지속적으로발표한다. 어제방송에의하면최소한 600 개이상의난자가미즈메디병원을거쳐황 우석교수의연구실로들어간것이확인되었다. 당시관련법률이없어불법은

69 아닐수있으나도덕적, 국제적논란까지는피할수없을것이다. 국내의사윤리지침은난자나정자를매매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 미국국립과학협회의줄기세포연구지침은연구용난자와정자에대한대가를지불할수없도록하고있다. 민간연구비로인간배아복제실험이가능한미국에서도난자는주로불임시술을위한목적으로거래되고있다. 더욱심각한사안은여성연구원의난자가실험에쓰였다는것이다. 국제규범인 헬싱키선언 은이해관계가있는피험자나강제된동의여부에특별한주의를기울일것을요구하고있다. 자발적기증여부를떠나학생의난자가실험에쓰였다는사실자체만으로도연구책임자인황우석교수는국내외적비난에서자유로울수없다.( 황우석교수팀의비윤리적실험행위에대한입장, 생명공학감시연대,2005 년 11 월 23 일 ) 황교수의거짓말들이하나둘밝혀지면서생명공학연구에서윤리적기준의의미에대한논의가비중있게다뤄지기시작한다. 하지만사회전반의분위기까지변화한것은아니었다. 난자확보과정의비윤리성이드러났음에도황교수에대한대중적인지지는수그러들지않았다. 당시한인터넷여론조사에의하면난자확보과정의윤리적논란에대해 법제정이전이므로문제없다 고답한네티즌들이무려 86% 에달했다. 이들에게황교수는한국의생명공학기술을견제하려는국제사회의음모로인한 피해자 이자 희생양 이었다. 전세계와네이처ㆍ사이언스지등이자국이익을위해황교수의흠을잡으 려혈안이돼있는데우리손으로황교수를희생양으로몰고가서는안된다. 황교수가인신매매나납치로난자를채취하기라도했느냐, 부모나자식들이 난치병에걸렸을때도윤리운운할수있겠느냐? 우리나라의기술력을끌어내 리려는국제사회의놀음에시민단체들이오히려앞장서고있다

70 그리고이들은윤리문제의핵심인난자채취는자발적인과정이므로문제가없는것으로, 부모나자식들 을위해서여성이희생하는것은당연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이는난자출처가윤리문제가되는이유는알려고도하지않은채, 난자제공이자발적인가비자발적인가돈을준것이매매인가실비보상인가에대한논란만남았던당시상황을그대로보여준다. 그런상황속에서황우석팬카페인 아이러브황우석 을중심으로난자기증운동이시작되었다. 난자기증운동은 21세기의금모으기운동 에비유되면서빠르게확산되었다. 난자기증을활성화하기위한 난자기증재단 이생기고, 윤리성논란으로연구를위한난자가부족하다는소리를듣고 난자기증의사를밝힌여성들이순식간에 1,000여명을넘어섰다. 여성은박애정신이뛰어나고, 이웃의불행이나인류전체의행복증진에본능 적이라할만큼의희생정신을가지고있다.( 난자기증재단창립취지문 ) 당연한거라고생각했어요. 개인을위한것도아니고나라를위한것이기때문에제난자를당연히기증해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 난자기증은애국운동이라고생각하며저도참여합니다. 그연구를통해누군가를살려내는데도움만된다면후유증을감수하고서라도 ( 난자기증을 ) 하겠다.( 난자기증의사를밝힌여성들의말 ) 난자를사용하는연구에윤리적인기준이더엄격히요구되는것은난자채취과정이여성의몸에큰위협이될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난자문제에대한공방속에서이지점은구체화되지않았다. 여성들이난자기증의목적과용도를이해한다면스스로의판단아래의지를가지고동참하게될것 이라고한난자기증재단도난자채취의부작용은간과하였다. 난자채취과정은 주사가조금따끔하고가벼운감기를앓는정도 8) 라고 8) 연구, 치료목적난자기증을지원하기위한모임 창립발기인총회에참석했던난자기증자가한말이다

71 여겨졌다. 여성의몸에대한위험성은간과된채난자기증만조장되는사회적분위기는매우우려스러운것이었다. 하지만민우회가 난자기증 에대한입장을표명하기는쉽지않았다. 사람들은민우회가난자기증재단을찬성하는지반대하는지에대해서만궁금해했다. 그래서현실에서 난자기증 이 국가 와 난치병환자 를위한숭고한행위로만구성되고, 그과정속에서여성의몸이얼마나, 어떻게희생되는지는드러나지않는다는점을문제삼는것은, 종종난자기증자체를반대하는것으로비춰졌다. 난자문제에대한논쟁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 난자채취, 여성의눈으로본다 는토론회 9) 에민우회가참여하게된다. 이토론회에서민우회는 여성의건강과인권에대한고려없이난자를연구용도구로만보는사회인식 에문제를제기하면서 가벼운복통부터난소암, 뇌졸중, 골반염, 드물게는사망까지부작용을일으킬수있는난자채취의위험성을여성들이충분히알고있지못하다는점 을지적했었다. 당시민우회의입장에대한네티즌들의댓글은 국익 혹은 애국 이라는담론속에서여성인권의문제가어떤위치에놓이게되는지보여준다. 누가당신한테난자기증강요하면하겠습니까? 물론안하겠지요. 다른사람 들은강요안해도하는사람들입니다. 순수한뜻을이해못하시나요? 당신같 이딴지거는사람들때문에대한민국발전은힘들어지는겁니다. 여성들몸에부작용이생긴다고난자기증반대한다고쳐라. 근데부작용더 심한낙태를찬성하는이유는뭐냐? 난자만빼는거랑태아를없애는것중에 뭐가부작용이더심한지는알텐데? 그리고난자기증은 ' 자발적인기여 ' 란말 9)12 월 6 일, 여성신문사주최로개최된 " 난자채취, 여성눈으로본다 - 난자에대한우리의자세 " 토론회로당시여성건강팀팀장이었던정은지가참가하였다

72 이다. 항상이중적잣대로니들내키는대로주장하지마라. 목숨을잃을부작용이확실하게보이는데도주저없이 3,1 독립만세운동에 나선유관순열사의마음을짐작이나하겠니. 이후연구에제공된난자개수의조작까지드러나게되자민우회는감시 연대와는별도의성명서를발표하고 인공수정에관한법률 마련을위한활 동과함께 난자문제 에대한보다적극적인활동을모색하게된다. 현재우리나라는배아및난자에대한관리체계가부재하여, 인공수태시술기관및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채취하여보관혹은시술하는난자나잔여배아의수등이파악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이와관련하여연구용난자출처에대해명확히심의하고투명하게관리해야하는보건복지부및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의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 보건복지부는별도의조치없이서울대수의대 IRB 의자체조사만으로의혹을덮으려한이전의잘못을반복해서는안될것이다. 이번기회에연구의윤리성을심의할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의역할을바로잡음과동시에줄기세포연구에사용된난자의규모, 출처, 제공과정의윤리성과적법성여부등을면밀히조사하여공개해야할것이다.(1200 여개의난자제공에대한노성일이사장의기자회견후성명서, 한국여성민우회,2005 년 12 월 21 일 ) 이활동은점점밝혀지는난자문제에대한여성단체들의연대성명으로 이어졌고, 이후여성네트워크를구성하는시발점이되었다. 황우석사태를둘러싼감시연대의활동은 2006 년 1 월 황우석사태를 통해본한국사회의현재와미래 를통해일단락되었고, 그리고민우회의 활동은 인공생식에관한법률 마련활동과여성네트워크활동으로이어

73 진다. 3. 황우석사태를넘어 10) 가. 여성네트워크활동 난자문제 로드러난여성인권의문제가심각하다는공감속에서생명공학감시연대활동을해왔던여성단체들 11) 을중심으로여성네트워크 12) 를구성하게된다. 여성네트워크는 2006년 1월 4일 황우석교수팀배아줄기세포연구용난자채취과정진상규명촉구를위한기자회견 을시작으로본격적인활동에돌입한다. 여성단체들은황우석사태속에서여성인권에대한의제를선점하고적극적으로이끌어가지못했다는비판의소리를듣고있었다. 기자회견전까지 난자문제 에대한분명한목소리를내지못했다는것이다. 물론황우석사태속에서보다적극적인활동을기획하지못한아쉬움은있다. 하지만여성인권에대한목소리를내지않았다기보다 국익 이라는명분속에서연구의위험성을제기하는모든담론이주변화되는현실의벽을넘지못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같다. 왜냐면난자를재료로하는복 10) 황우석사태를계기로시작되어현재까지진행중인여성네트워크활동과인공생식법안마련활동을중심으로살펴보고, 그과정에서드러난쟁점들을통해민우회운동의과제를생각해본다. 11) 대한 YWCA 연합회,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2) 대한 YWCA 연합회,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 총 36 개단체 )

74 제배아줄기세포연구의문제는생명윤리법제정과정부터끊임없이제기 해왔기때문이다. 황우석사태속에서많은한계를경험했던여성네트워크는이후의활동으로난자채취피해자신고센터개설과난자채취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계획한다. 난자채취피해자신고센터를통해난자채취과정에서의피해사례를드러내고, 여성인권이침해되는상황을방치해온국가에대해책임을묻는소송을진행하기로한것이다 년 2 월 6 일난자채취피해자신고센터를개설한후온라인게시판 과전화로피해사례를모집했다. 많은사례가접수되지는않았지만몇몇 사례는난자채취과정이여성에게어떤경험인지짐작해볼수있게한다. 시험관시술을위해과배란촉진제를투여하고난자를한번에 15 개이상채취했고이에따른부작용으로복수가심하게차서호흡곤란과불면증, 식욕감퇴로고생한적이여러번있습니다. 부작용이따른다는간단한설명만있었을뿐자세한설명이없었으므로처음에는멋모르고고생이심했습니다.( 연구용난자채취사례 ) 난자를채취를이틀동안했어요. 한번은 ( 난자가 ) 안떨어진다고하고그래서이틀동안전신마취를 2번한셈이죠. 처음에저한테는양쪽합하면난자가 20 개도더자랐다고했습니다. 근데결과는 2개말고는쓸수없다며저장해놓은게없다하더군요. 그리고전바로배에복수가차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회사에 2주간휴가를내고병원에 10 일동안입원해있었습니다. 정말고생많이했어요. 폐와위까지복수가차서폐렴증세도있어서약도계속먹고했지요.( 불임시술용난자채취사례 )

75 이 2가지사례만보더라도난자채취과정이결코 가벼운감기를앓는정도 가아니라는것을알수있으며, 그속에서여성의인권이어떻게다뤄지고있는지도짐작해볼수있다. 자발적인난자기증의경우가장중요한과정인 충분한정보에의한동의절차 도지켜지지않았다. 단지 부작용이있다 는간단한설명만들었을뿐이다. 인체를대상으로하는연구에서 예견되는이익과내재하는위험성, 그에따르는고통 등에관하여피험자에게사전에충분히알려주어야한다는것은가장기본적인원칙임에도무시된것이다. 또한채취된난자가어떻게사용되었는지에관한정보도당사자에게명확하게제공되지않았다. 인공수정시술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음에도난자채취과정에서여성들이실제어떤피해를경험했고어떤고통을받았는지는구체적으로드러나지않는다. 그경험들이개인적인영역에머무르면서사회적인의미를얻지못해왔고그과정에서겪는고통은아이를얻기위해감수해야할당연한것으로여겨졌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사회적관행을공론화하고여성인권과건강권을보호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기위해서는여성들의경험을드러내는작업이필요할것이며, 후유증과부작용에대한의학적연구작업도진행되어야할것이다. 현재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2명의여성들이참여하고있다. 이소송은 생명과학기술이인간의존엄과가치를침해하지않고생명윤리및안전에적합하도록노력해야할 의무를지닌연구자와감독기관, 그리고국가중어느누구도피해후유증에대해책임지려하지않고, 그고통은난자를제공한여성들의몫으로만남겨지는현실에문제제기하기위한것이다. 이와함께지금까지국가혹은연구자들이알면서도모른체해왔던여성의피해를구체화하고가시화하여여성의인권이유린되는사태가더이상반복되지않도록하기위함이다. 이러한시도는여성이자신의몸에

76 서벌어지는일에대한알권리조차배제되어온현실을드러내고, 이사 회에서여성의인권과건강권에대한새로운담론을형성해나가는출발 점이될수있을것이다. 나. 인공생식에관한법률 앞서말했듯이인공수정법안의필요성은 2002년생명윤리법제정활동때부터제기되어왔다. 당시 생명공학감시를위한여성, 환경단체준비모임 은인공수정시술전반의사항을규제하고난자와배아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인공수정법안에대한기초작업을진행했었다. 초안이마련된후법안은더이상구체화되지않고있다가, 황우석사태및난자매매사건속에서여성의인권을위한인공수정법안이조속히제정되어야한다고판단한민우회는 2004년 11월구체안마련작업을서둘러진행하게된다. 그런데법안의내용이구체화될수록예기치않았던쟁점들이생겼다. 초기에는난자와배아의체계적인관리, 시술과정에서여성건강권의확보, 여성의몸을도구화하는대리모전면반대등의내용으로법안을구상하였다. 법률제정이시급하다고보았으므로이내용을포괄하면서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법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이러한현실논리는이성애가족관계속의 불임부부 를주요시술대상으로설정하게했다. 시술범위를 부부 로제한하자이성애중심가족이데올로기를강화하고다양한가족의권리를제한한다는내부의비판에부딪쳤다. 또한법의목적으로여성의재생산권리의개념이도입되면서시술과정에대한규제와여성의재생산권리가충돌하는지점도발생하게되었다

77 현재민우회에서마련하고있는인공생식법안의쟁점 13) 들을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법의목적에 여성의재생산권리의보장 을규정할것인가의문 제이다. 이법은인공생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여성의재생산권리중임신권과출산권을보장하고, 인공생식의과정에서여성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여여성의인권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인공생식에관한법률, 민우회 ) 여성이임신, 출산을하는것과하지않는것모두를중심으로하는재생산제반사항에대한결정권과통제권을포함하는권리 14) 로서재생산권리가법안에전면도입된것은연구자들 15) 에의해법이구체화되면서라고할수있다. 민우회도인공생식시술과정에서여성의재생산권리가보장되는것은중요한문제라고보았다. 그러나이법의중요한목적중하나는인공생식시술과정에서과도한의료개입과임신성공률만을염두에둔의료관행으로부터여성의건강권을보호하려는것이었다. 따라서인공생식시술과정전반을엄격히규제하는규정이포함되는데, 이는인공생식에의한출산을선택할권리등시술과정에서여성의선택권이제한되는결과를낳을수밖에없게된다. 이러한충돌은 인공생식을통한여성의재생산권리는확대되어야하는 13) 이쟁점들은인공생식법안에대한민우회활동가들의내부토론속에서도출된것을중심으로정리한것이다. 14) 김은애, 여성의재생산권리에대한법여성학적고찰, ) 민우회의인공생식법안은김현철 ( 이대법학과교수 ) 과김은애 ( 이대법학과박사과정 ) 의공동작업에의해마련된것이다

78 가? 라거나 어떤경우에여성의자기결정권을제한할수있는가? 라는질문과맞닿아있기도하다. 가부장적혈연주의로인해인공생식시술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한국사회에서여성들은복잡한맥락속에서 인공생식에의한임신 을선택하게된다. 또한재생산과정에서여성의자기결정권이다른주체들의권리와배치되는경우도종종발생하게된다. 이때여성의자기결정권을어떻게바라보고규정할것인가를선택하는것은쉽지만은않은일이다. 그리고아직까지임신권과출산권에대한자기결정권은임신과출산을 하지않을권리 는배제시킨채 할권리 만으로한정되어사회적으로공론화될가능성이큰것도현실이다. 결국중요한것은여성의재생산권리가이사회속에서어떻게의미화될것인가의문제일것이다. 둘째, 인공생식시술대상의범위를규정해야하는가에대한논란이다. 시술범위에대한논란은초기부터있었음에도법률혼, 사실혼부부로대상을한정하려한것은현실적인상황을고려했기때문이었다. 즉, 비혼여성이나동성애커플등에게인공생식시술을허용하기위해서는민법등기초법의개정이먼저이루어져야하고, 이들이아이를낳고양육할권리를인정하고뒷받침하는사회적시스템이우선마련되어야할것이라고보았던것이다. 하지만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에대응하는활동을해왔던민우회내에서 이성애부부중심가족이데올로기를반영하고다양한가족및개인의권리를침해한다 는혐의를지울수없는이규정에대한논란은뜨거웠다. 또한시술범위에대한한정은임신, 출산을선택할권리를특정한여성즉, 남편 이존재하는여성에게만허용하는것이라는비판도있었다. 셋째, 대리모의허용여부를둘러싼쟁점이다

79 대리모를허용할것인가에대한쟁점은 비상업적인대리모를허용할것인가? 에관한것이다. 민우회는비상업적인대리모를포함한대리모를전면금지한다는원칙을선택했는데, 가장큰이유는비상업적인대리모를허용하면대리모가양산될것이라는우려때문이었다. 즉여성의자궁뿐만아니라태어난아이까지대상화할수있는대리모는허용할수없다는원칙론을선택한것이다. 또한상업적인대리모만규제하다면현실적으로상업과비상업의구별은불가능할것이므로여성의자궁이매매되는상황을막을수없을것이라고보았다. 일단대리모가허용되면경제적으로취약한여성들이대리모로유인될것이고, 한국의가족문화등을고려할때가족내에서취약한지위를가지는여성이암묵적인강압에의해비상업적인대리모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반면비상업적인대리모를허용해야한다는입장은대리모의외의방법으로임신, 출산이불가능한주체들, 즉자궁에이상이있는여성, 남성동성애커플, 성전환자등의권리를확대시킬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대리모를전면금지하더라도현실적인수요가있는한음성적인대리모시술이이루어질것이며이는더큰문제를유발할수있다는점이지적되기도했다. 경제적으로취약한여성에대한유인효과는여전히존재하지만법의규정을벗어나계약이진행될것이므로대리모가되는여성들에대한보호조치는더욱어려워질수있다는것이다. 또한국내에서대리모전면금지규정이시행되면대리모에대한규정이없는중국, 몽골등제3세계여성들에대한착취가진행될것이라는점도우려되고있다. 이러한쟁점들은민우회가 난자문제 에대응하면서직면했던한계들을 넘어서는것이었다. 여기서민우회가만난수많은질문들은복잡하게얽 혀있는다양한여성들의권리가경합하고있는지점들이기도했다. 그렇

80 다면 여성 운동을하는민우회가어떤답을선택할것인가는더욱쉽지 않은문제인것이다. 다. 민우회운동의과제 황우석사태속에서의 난자문제 가한국사회에서여성의몸과관련된여성인권의현주소를드러내준사건이었다면, 인공생식법안을둘러싼쟁점들은현실에서그러한여성인권을재구성하려할때부딪치게되는복잡한문제들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그쟁점들은생명공학기술의적용에대한입장, 현실에서의위치에따른다양한여성들의권리, 여성의재생산권리에대한논의를포괄하면서하나의방향을쉽게선택할수없음을보여주고있다. 난자문제 는과학기술의적용과정에서여성건강이위협받는현실과 국익 속에서여성의희생을당연시여기는관행모두에대한대응을요구하였다. 민우회는사망에이를수도있는시술의위험성을고려하는것이 시대와사회와개인의관점에따라달라질수있다 고보는이사회의인식수준에대해문제제기하고자하였으며, 과학과의학기술이적용되는공간에서여성의몸이어떻게다뤄져왔는지를드러내고자하였다. 이를통해여성의몸이실험용으로제공되는것을당연시하여 세상에서난자를가장구하기쉬운 나라가된현실을바꾸고, 여성의인권과건강권이사회적으로보호될수있는법과제도를마련하고자한것이다. 그속에서때때로 국익 이나 애국 이라는담론속에서 여성인권 에대한논의자체가불가능하다는한계에도직면해야했다

81 또한현실에접근하고대응이구체화될수록, 그러한한계뿐만아니라 생명공학기술 혹은 여성의몸 과관련된문제들이훨씬더복잡하다는사실도드러났다. 재생산과관련된과학기술의발달은여성의몸을통제하게될것인가여성의권리를확대시킬것인가? 여성의재생산권리는확대되어야하는가? 대리모를이용한재생산권리도인정할것인가? 여성들이자신의몸에대해온전한권리를가지기어려운사회라고할때여성의자발적선택권을어떻게보장할것인가? 불임부부에대해여성운동은어떤입장을가져야하는가? 등의문제들은민우회가새롭게직면하게된영역들이었다. 이는단지민우회에만해당되는문제는아닐것이다. 여성의몸과관련한생명공학기술의적용이일상의영역으로점점확대된다고볼때이러한영역들에대한여성운동전반의관심과이해가필요한시점이된것이다. 또한점점더많은영역에서서로다른위치와이해관계를가진여성들의권리가충돌하게된다면민우회는어떤선택과활동이가능할것인가도 대략난감 한상황이다. 예를들어인공생식법안의경우쟁점에대한판단을보류하는가운데여성의입장과는배치되는내용의법안이제정될경우민우회는어떤대응을할수있을까? 이와관련하여함께대응방안을마련하고대안을고민할여성학자나전문가를찾기힘들다는것도또다른고민이다. 황우석사태에대한조사는일단락되어가지만, 여성운동이관심을갖고해결해야할현실적인과제들은아직산적해있다. 연구용으로여성의몸이도구화되는것을당연시하는사회인식은여전하고, 여성인권이침해되는상황을방관또는지원하는국가도그대로이다. 여성의몸을연구용재료로여기는생명윤리법이있고, 인공생식시술과정에서여성의건강권이침해되는현실은반복되고있다. 난자채취과정등여성의몸에서벌

82 어지는행위들이구체화되지않고여성들에게이에대한충분한정보를 제공하지않는관행도의료의영역이라며용인되고있다. 이러한현실에대응하면서동시에새롭게생겨나고있는문제들에여성운동이어떻게개입할것인가에대한방향을모색해야하는쉽지않은과제가민우회앞에놓여있다. 이제가장필요한것은생명공학기술의발전이여성의삶의지형과관계들을어떤모습으로바꿀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상상력일지도모르겠다. 민우회를비롯한여성운동도기존의방식을넘어서는다른대응을고민해야할것이며, 여성의관점으로재생산과관련된생명공학기술에대해세밀하게접근하는여성학자들의연구도더많아져야할것이다. 황우석사태를통해실감했듯이여성의건강권이중요한의미를획득하고여성이자신의몸에대한합리적인결정을가능하게하는사회로의변화는이제막시작된것이다

83 제 3 장여성의생식력을둘러싼국가와문화권력 : 가족계획에서저출산까지 제 1 절가족계획과출산장려담론에나타난재생산정치학 16) 1. 들어가는글 오늘의한국사회에서는저출산율로인해미래의국가성장이걱정이라는담론, 다른나라보다더빨리생명공학연구 / 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여성의난자가필요하다는사회적담론등이부상하고또많은사람들이여기에대해논하고있다. ( 물론많은경우여성들은빠져있다.) 또불임을해결하기위해 대리모를구하는 광고와돈이필요해 대리모를하고싶다 는광고가인터넷에등장하고있다 ( 한겨레 ). 오늘발표는이러한현실에서여성의출산능력혹은재생산이라는것은우리사회에서어떻게이해되고있을까? 그리고이러한문제들에대해여성학자들은여성들이 재생산권리 시민권 몸에대한자기결정권 을가져야한다고주장하는데, 이러한개념들은재생산을둘러싸고부상하고있는최근의현실에어떠한전망을제공하고있는가? 여성들이재생산권을주장하는데가장중요한토대로제기되는여성의 모성경험 은재생산이슈를둘러싼문제들에얼마나전망적인가하는것에대해문제를던져보고자하는것이다. 여성의출산력에대한국가의관심은새로운것이아니다. 이미국가 16) 김은실 ( 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과교수 )

84 가국가의이해에의해얼마나깊이여성의출산능력, 재생산과정에개입할수있는가하는것은가족계획정책을통해우리는이미경험했다. 그러한가족계획정책이여성의삶과어떠한관계를맺고있는가, 그리고가족계획사업이어떠한논리속에여성의출산능력그리고출산행위를통제하고관리했는가하는것또한여러여성학자들에의해논의되어왔다 ( 이미경 1988: 김은실 1993: 배은경 2004; 황정미 2005). 재생산권리, 몸에대한자기결정권 그리고 몸의통합성 이란개념은 1980년대말부터세계여러나라에서여성의몸에가해지는폭력과억압을드러내고가시화하기위해사용되어온중요한트랜스내셔널슬로건들이었다. 여성들은자신들이살고있는사회나문화의폭력을비판하고몸과관련하여여성들을정치적이고윤리적인주체로만드는데이개념을사용하였다. 한국에서도이개념을사용하고있지만, 많은경우선언적인방식으로사용되고있다. 이미많은내용들이그속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할수있는일은한국여성들의현실이그것에부합하는가아닌가하는것만을논하는것으로족할지도모르겠다. 그러나모든상황에, 모든여성들에게적용되어현실을설명해줄수있는개념은없다. 아마개념들은새로운사회적환경속에서새로운의미로만들어지고구체적인경험으로그내용이채워지기시작해야분석을위한개념으로사용될수있을지모르겠다. 구체적맥락과경험에의해그형태가구체화되지않은개념들은현실에대해거의아무것도말해주는것이없기때문이다. 재생산권리를정의하는데가장중요한개념인 몸에대한자결권 내몸은내것이다라는 몸에대한소유권 이다. 그런데이러한개념들은몸과자아 / 자기에대한질문들을요구한다. 여기서는자아 / 자기가어떠한정체성을갖는가하는것, 그리고내몸에대한결정은정체성이준거되는공동체와의관련속에서문제가될것이다

85 2. 이야기들 #1 선녀와나무꾼 마음씨착하고일을열심히하는그러나장가를못가서손자를보고싶어하는어머니에게불효하여괴로워하는나무꾼이있었다. 어느날사냥꾼에게쫓기는사슴을구해주자, 사슴은답례로장가가고싶은나무꾼의소원을들어주겠다고했다. 그래서하늘나라에서온선녀들이목욕하는곳을알려주고, 그중한선녀의날개옷을숨기게했다. 그리고아이를셋낳을때까지옷을주지말라고했다. 어머니에게손자를낳아주면옷을주겠다는사냥꾼의약속을믿고, 선녀는나무꾼과결혼하여아이둘을낳았다. 그리고나서한번만날개옷을보여달라고간청했다. 나무꾼이날개옷을보여주자선녀는그옷을입고, 두팔에아이를하나씩안고하늘나라로가버렸다. 매일눈물로세월을보내다, 하늘나라에서내려온두레박을타고하늘나라로갔다. 하늘나라에온나무꾼은선녀와아이들을만나행복했지만, 어머니를보러다시지상으로내려온다. 그때타고내려온말에서내리면다시하늘나라로갈수없는데, 어머니가준호박죽을먹던나무꾼은말위에서떨어져다시하늘나라로못가고하늘을보고우는수탉이되었다. 이이야기는전래동화혹은예날이야기라는이름으로반복해서아이들에게들려주는동화이다. 이이야기는착한남성이그착함의보상으로이쁜여성을얻는다는것이고, 지키라는약속은지켜야한다는것이다. 착하고말을잘들으면행복해진다는것이다. 그런데그것은남자의입장이고, 선녀의입장에서보면이야기는아주달라진다. 페미니스트적독해는선녀의이동수단을빼앗아버린후자신에게의존할수밖에없게하여애를낳게하는나무꾼의접근은여성들에게성적규범이강하게작동하는사회에서여성을소유하는대표적인방식이다. 그러나이선녀는자신의날개를찾자자신의

86 컴뮤니티로돌아가버렸다. 그리고또아이들을데리고가버렸다. 그러나이아이들을정말로원했던사람은할머니이다. 이주여성과의결혼이늘어나고, 저출산이문제가되는오늘날이이야기는여권과비자를주면자기나라로아이들을데리고나무꾼을떠나버리는이주여성의이야기로읽힐수도있다. 손자를보고싶어하는어머니를위해애를낳아달라고부탁했는데, 선녀는자신의나라로돌아갈때자신이낳은아이를데리고가버린다. 하늘나라의선녀가낳은아이는하늘나라에속하는가, 아니면나무꾼의나라에속하는가? 그것은그사회가여성의재생산관계를어떻게위치지우는가하는것과관계되어있다. 아이를데리고와도아버지가없어적법한사회성원이되기어려운조선사회이거나, 몇년전의한국사회라면선녀는그렇게빨리아이를데리고가는결정은할수없었을것이다. 나무꾼의나라에서는여자들이이런행동을할수없었을것이다. 그래서애를낳으면나무꾼과살아야했을것이다. 문제는선녀가하늘나라와의관계에서자신을정의하는방식이고, 그아이와자신의관계가아이를데리고가게했다. 날개옷을보여주자마나떠난것은자기사회에대한선녀의상상력이작동되어질수있었기때문이아닐까? 선녀의사회에서는여성의성적, 재생산적자유가허용되고있었을까아니면유괴되어성폭력을당 한포로의개념으로하늘나라에서선녀를수용했을까? 한국사회에서가장 많이알려진선녀와나무꾼의이야기에서애를낳고자기컴뮤니티로돌아 간선녀의몸의통합성을준거공동체라는측면에서한번읽어보고자했다. #2 여성의출산력통제와관련해놀라운소설중하나가마가렛에트우드의 < 핸드메이드이야기 > 가아닐까한다. < 핸드메이드이야기 > 는쉴렌도로프에의해영화화되었고, 한국에서는소설보다대부분영화로 < 핸드메이드이야기 > 를접했고, 그기이함은이이야기를미래공상과학영화로소개하게했

87 다. 핸드메이드이야기는핵전쟁인지혹은어떤재앙에의해서대다수주민이불임이되어버린 Gilead사회에서탈출한 Offread라는여성의이야기이다. Offred는 Gilead 국가에서사령관 Fred 집의애를낳아주기위해국가에서배치된하녀 (of Fred) 였다. 이나라에서는임신가능한난소를소유한여성들을철저하게색출하여국가자원로등록시키고관리하고역할을할당한다. 여성의재생산능력이희소가치이기때문에사적인수단이될수없고 더높은선 을성취하는수단이되어야한다. 재생산능력을지닌여성의몸은국가가정복해야하고또지켜야하는새로운영토가되었다. 여성들이소유한 임신가능한난자 는여성을분류하는가장중요한기준이다. 그래서여성의몸을색출하고관리하기위해계엄법이발효되고, 여성들은기존에가졌던모든사회적경제적정치적권리를금지당한다. 여성들은성적재생산의기능에맞춰 7등급의위계로나눠지고, 이에상응하는드레스코드로그들은구별된다. 그들에게부과된사회적규범을거부하거나역할에부적합하다고판단되어지면언제든지소위 colony식민지 로추방된다. 거기서는방사능물질을비롯하여폐기물등을다루는일을해야한다. 여성의등급중핸드메이드의사회적역할은애를갖지못하는지배계급을위해애를낳아주는것이다. 그녀는이렇게정체화된다. 나는서른세살이다. 머리는갈색, 키는 172 센티미터, 난임신가능한난소들을갖고있다. 17) 마가렛에트우드는이이야기는공상과학스토리가아니라현재그리고역사속에서일어난사건들을엮은것이라고말하고있다. 80년대에미국사회에서여성운동에대한보수적인견해들이강해지고, 여성의모성이강조되고또종교적목소리들이부상하는현실속에서여성의출산능력, 모성 17) 인터넷에나온대리모광고는자신을 아이를낳아본적이없는 74 년생건강한미혼여성입니다. 돈이필요합니다. 혈액형은 AB 이며, 일이마지막생리일입니다 라고자신을소개하고있다 ( 한겨레 )

88 에대한신성화가갖는억압성을디스토피아의이야기로엮었다. 한국에서이영화의포스터에는불임인부인과핸드메이드그리고사령관이함께애를만들기위해성관계을하는사진이있었는데, 거기에 포스트모던섹스 라는문구를넣고있었다. 포스터사진에는불임인사령관부인이핸드메이드의머리맡에서그녀를안고있고, 그리고침대에 Offred가다리를벌리고있고, 침대끝에서서 Offred에게삽입을하는사령관, 세명이있었다. 에트우드의설명에따르면이장면은포스트모던섹스가아니라, 창세기 30:1-3 에나오는오래된관행의재현이다. 야곱의부인라헬이아이를낳지못하여하녀빌하를야곱에게주어자신의아들을낳게했다는내용의재현이다. 보통은불임부인과하녀, 하녀와사령관, 사령관과부인의관계를따로분리시킨다. 그렇게되면그관계중심에남성이없을때조차도항상남성이있게되면서, 여성들이가부장제관계속에서히스테리화된다. 그렇게되면거기에는관계에대한상상력이존재하는것이다. 그러나상상적관계가완전히배제되는이러한삼각구도에서출산력은 Offred의몸에서철저히소외되어물화된가치가된다. 출산능력을지닌여성의몸은가장중요한국가적가치가되지만, 그녀는출산능력을통해어떠한사회적관계도만들어내지못하고, 철저히몸으로부터소외된다. 그녀는몸을소유하고있지못하다. 18) 여기서 Offred 가임신한아이, 낳은아이는사령관부부의아이이다. Gilead 에서출산력이국가의주요한가치가되었을때그희귀한가치가지 닌권력은가임가능한여성이갖는것이아니라지배계급이통제하고관리 하고또소유하는보상품이된다. 이사회에서여성들을성적으로희롱되지 18) 2005 년서울환경영화제에서상연된머레이노슬 ( 미국 ) 감독의 < 우리도부모가되고싶어요 Paternal Instinct> 는부모가되고싶어하는게이커플이대리모를인터넷에서공개모집하여아이를낳는다큐멘터리영화인데, 비슷한장면이나온다. 정자를자기파트너와함께침실에서채취한남성은대리모여자친구의도움을받으면서대리모에게정자를주입하는데, 이때그는대리모를껴안고이야기하고정자잘주입되어임신이되기를같이기원한다. 그리고밖에서는대리모의아들이이집에와서노는것은좋지만잦은실패로엄마가괴로워하니성공했으면좋겠다고걱정하면서기다린다, 게이남성이그녀를껴안고그녀의친구가그녀에게주사하는장면은형식은핸드메이드의장면과비슷하지만여기서대리모의몸은소외되어있지않다. 위로의말과걱정그리고미래에대한기대등으로관계의상호작용이존재하면서, 관계를만들어간다. 이영화는대리모가아이를출산한후자신의아이를게이커플에게자신의부모성을인계하는의례를주도한다

89 도않고, 성폭행범들이침범하여폭행하지도않는다. 그들은철저하게그여성의소유자를대리하는국가에의해처벌된다. 그래서 Gilead에서여성들은완전히 보호된다 protected. 결국이파시스트사회는지하무장투쟁자들에의해공격받고그시대를마감한다. 3. 가족계획정책에서출산장려정책으로의전환 한국에서국가가여성에게행정적, 법적, 그리고이데올로기적수단을가지고규범적인권력을행사하는영역이성적 / 재생산적영역이다. 여성의재생산은거의모든사회에서어떤형태로든항상규제되어왔는데, 그이유는인구규모에대한정치경제적인관심과여성의성적규범과모성적역할에대한사회문화적관심때문이다. 여성의재생산에대한국가권력의개입은물적그리고이데올로기차원에서행사된다. 재생산의물적기반에관한것은누가언제어떻게피임과낙태그리고피임과출산기술을사용할것인가하는것에대해법적사회적개입을하는것이다. 또다른하나는국가가여성의몸에서일어나는임신, 출산, 수유의기능을사회내성별분업의기초로변형시키는여성 / 모성이데올로기규범체계를제도화하는것을통해서이다. # 년서산의 30대여성나는아이가셋이야. 요즘사람이라고말할수없지. 원시인이지. 남한데말할수가없어. 국가에게도면목없고.. # 년부천의 S 동에사는 40 대초여성

90 나는애가한명이야. 돈이없는데애를낳을수가없지. 정관수술이간편하다고하는데남자가정관수술해서몸을못쓰면돈은누가버나. 남자몸에손을대면일을못한다고해. 그래도집에있는내가아퍼도아파야지. 그래서내가복강경수술을했는데, 허리가많이아프지. #3 1998년 30대초반대학원생미혼에직장이없고, 또나이가많다고미국비자가거부된거야. 가서미국서결혼하고눌러산다고그런다고하던데, 이거미국영사관성별과나이그리고혼인유무로인한차별이라고고소해야하는것아닌가요? 성인여자가혼자여행할자유도없나요? # 4 한겨레 올해 29 살로제가하는사업에부도가생겨서대리모를하고싶은데관심 있는분은연락주세요. #5 2005년 10월 26일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제 41회전국여성대회의주제는 인력이국력이다. 출산이애국이다 였다. 대통령영부인을비롯해장하진여성부장관, 정동영통일부장관등의참석했고, 전국에서온 1500명의참석자들의여성이앞장서저출산위기극복결의문을발표했다. 출산율감소를 퇴폐적상황 이다고진단한뒤 결혼이선택이될수없고, 출산은여성의창조적의무 라는구호를외쳤다. # 년 4월혼자사는회사원 A 씨는출산휴가를신청했으나, 사측은혼전임신임을이유로들어 휴가를줄수없으니, 퇴사하라 고종용했다. 어쩔수없이퇴사를결심한 A 씨는사직서에 출산으로인한권고사직이라고써서제출했

91 다. 그러자회사에서는사직서를수정하라고요구했고, A 씨가거부하자출 근하라고하더니사내징계위원회를열어풍기문란죄로징계를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근대화기획으로서의가족계획정책 19) 1962년에서 1988년까지한국정부는인구억제정책으로가족계획사업을수행하여여성의재생산에강력하게국가권력을개입시켰다. 20) 현대적피임방법의광범위한보급을가져온가족계획사업은국가가근대화를위한경제개발의한프로그램으로도입하였다 ( 방숙, 1986/88). 가족계획의시작은 2차세계대전이후체제경쟁과정에서경제발전이체제의우위성을드러내는지표라고주장하는미국중심의자유주의진영이경제개발계획의한프그램으로저개발국에추천한정책이다. 아시아지역에서인구조절을위한가족계획사업의국가정책화는인구증가가당사자국가뿐만아니라세계의안정과진보에심각한위협이된다는국제개발기구들과경제학자들의충고와추천에따른것이었다 (Hartman, 1987). 그것은인구증가의억제가없이는경제개발프로젝트가효율적으로집행되기어렵다는이유였다. 1960년대가시작될때당시여성출산율은 6.3명이었는데, 이는국가의경제성장의방해물로간주되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11). 이의해결을위해서가임기여성의높은출산력이국가와사회의발전을위해통제되어야한다고보았다. 근대화의주체로서국가는여성들에게다양한근대적피임기구를제공하면서여성의출산력을통제하고자하였다. 정부는의료기술, 행정력, 이데올로기적홍보등을동원하여여성들의출산행위를바꾸기위한대대적인사업을펼쳤다. 가족계획사업의담론 21) 은급격한인구증가가 19) 이부분은김은실의 < 여성의몸, 몸의문화정치학 >(1991) 중 국가와여성의출산력 일부을정리한것임. 자료들은 년의충남 S 군보건지소의지역의료사업을통해만난여성들과지방공무원, 가족계획요원들, 년까지 B 시현지조사에서만난여성들로부터수집되었다. 20) 정부가공식적으로가족계획사업을종료한것은 1996 년이다

92 삶의질향상을방해하고국가근대화에저촉된다는캠페인과말단행정조직을동원하여하향식으로지역여성들에게직접적으로계획된피임목표량을실천케했다. 출산력이아주높았던 1960년대초기의가족계획사업은피임을통한출산력조절그자체가가족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는것에의해근대성, 행복그리고가정복지를가져온다는이미지를국민들에게알리는데주력했다. 가장대중적이며폭넓게보급되었던표어들은다음과같다. 적게낳아잘기르자, 우리집부강은가족계획으로부터, 많이낳아고생말고적게낳아잘기르자, 덮어높고낳다보면거지꼴을못면한다, 세살터울셋만낳고 35세단산하자, 적게낳아잘기르면부모좋고자식좋다. 이표어들은자녀가이제더이상가정의부의생산자가아니라부모가양육과교육을제공해줘야하는가정경제의소비자라는함의를내포하고있었다. 이표어들은또한적은수의자녀를갖는것이가정과국가의행복과발전을가져온다고주장하는데, 이것의사회정치적의미는곧소비하는인구를감소시키는것에의해국가가부자가된다는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은자녀의출산과양육을국가근대화의경제적, 사회적과정속에위치시킴으로써여성의출산행위를사회적이고정치적인담론으로끌어들였다. 1970년대에들어서면정부는다양한지원을제공하면서가족계획정책을제도화시킨다. 이와함께소자녀가족규범을수용토록하는여러가지사회부조정책을도입했다 22) 가족계획사업의홍보일환으로초 중 고등학교와정부의직업훈련센터그리고여러사회기관에서인구억제의필요성에대한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했다. 또모든텔레비전드라마에등장하는핵가족의자녀수를두자녀이하로권장한다든가, 인구폭발을실감토록하는특별프로그램을만든다든지하는식으로대중매체를이용하여인 21) 이러한가족계획사업의표어들을 1970 년대보건부가발간한잡지 < 가정의벗 > 에서수집하였고, 또한방숙의논 문에서도인용했다 (1986/88;1988). 이미경 (1988) 또한미발간석사논문에서이러한표어들을언급하고있다. 22) 예를들면 1976 년이후두자녀가있는가구에는소득세가감면되고, 공공주택할당이주어졌다. 둘이하의자녀를낳고영구불임수술을한경우에는여러금융대여의우선순위와의료혜택이주어졌다. 게다가영세민들이불임수술을받을때는금전적인혜택까지주었다. 한국에서낙태는불법이지만피임이실패하였을때는여성에게낙태가허용되었다

93 구조절에대한사회교육을실시하였다. 또한정부는인구증가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보급하기위해우표, 담뱃갑, 극장표, 통장, 주택복권,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구내등에인구조절과관련한표어를부착시키게했다. 또도시마다인구탑을세워매일증가하는인구수를국민으로하여금일상적으로주지케함으로써높은출산력에대한국민적감시효과를노리기도했다. 아들딸구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 그리고둘을낳은후단산하는영구불임수술을강조했던 1970년대의슬로건은 1980년대에오면 둘도너무많다. 하나낳아잘기르자, 하나낳은아이사랑, 가족계획을위한지름길-정관수술또는단종수술 등으로바뀐다. 한자녀갖기와영구불임수술을하자는직접적인캠페인을주장하게된다. 적은자녀를출산하는여성의몸이더근대적이라는정치적담론을생산한가족계획캠페인은국가행정력의구체적인개입을통해여성들의출산율을떨어뜨렸다. 보건사회부의행정으로시작된가족계획사업은내무부의행정체계와통합되어피임실천율의목표와실적을계획하였고, 여러포상행정제도를통해목표량이상의업적을성취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중반까지가족계획사업은보건지소와보건소에서볼수있는가장가시적인공공보건서비스였고, 지역의많은사람들은보건지소나보건소를가족계획사업소로여겼다 ( 방숙, 1986/88). 그래서사람들은보건지소의직원을볼때면으레 단산를권고하거나애낳는여성이얼마나되나보려고왔다 라고생각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초반지방주민들에게국가가해주는보건사업은루프를끼워주거나, 단산시켜주는곳으로이해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은사적영역에속해있었고또여성의책임이었던여성의재생산능력을국가의발전논리속에서사회적이고정치적인요소로재구성하였다. 또여성의피임여부가가족계획요원을비롯하여의료진, 또다른여성들과공유되어지면서자신의몸에자연적이고생물학적으로통합되었다고생각되었던재생산능력이계획되고조절되고또남들과같은방식으로

94 처리되어지고또자신의몸과분리되어통계로수치화될수있다는것을경험하게된다. 그것은재생산능력이자기와분리되고객관화될수있다는경험이기도했다. 문제는객관화되고수치화되는출산력이그녀와맺고있는관계가무엇인가하는것이다. 1960년대이후가족계획사업을통하여정부는소규모의가족이미지를근대성, 부, 행복, 능률, 복지를연상케하는담론과연결시키는데성공하였다. 여성들은국가를통해제공되는피임기구들을통해더적은자녀들을갖도록자신들의욕구를적극적으로재조직, 했다. 국가의여러개입에의해새롭게창출된몸의경험은이제사회적욕구라기보다는내재화된자기욕구라고생각하거나문화적규범이라고생각하기도한다. 직접적으로가족계획요원들을만났거나국가에서제공하는가족계획서비스를받았을경우와그러한경험을하지않은여성들간에는자신의출산행위를설명하는방식이다르다. 특히도시에서사는여성들은적은수의자녀를낳고일찍단산을하는출산행위를그들의사적인삶에대한개입한국가의영향이라기보다는, 새로운사회상황에따른자신들의삶의적응양식으로이해하였다. 23) 가족계획정책과관련된국가서비스가중단된 1980년대중반부터는이미한자녀혹은두자녀가출산유형의 정상 표준 보편 의확보하였다. 그리고가족계획의공식화는결혼한여자의몸이갖는쾌락적성을재생산과분리시켜, 성을여성삶의한양식으로만드는효과또한창출하였다. 그 23) 황정미 (2005) 는 저출산과한국모성의젠더정치 에서출산율의저하는가족계획의영향이라기보다사회변화에따른가족전략으로이해한다. 개별가족의차원에서는가족전략의결과일수있지만개별가족이이전과는다른출산행위들을하나의전략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 그러한전략들이수용가능한규범이라는틀내에서작동되어질수있어어한다. 황정미와달리본연구자는가족계획사업이출산이나피임에대한기존의정치적이데올로기적규범을대규모로그리고급진적으로변화시켰다고본다. 자신의몸을통제하기위한여성의욕망과실천이없었다는것이아니라, 그들의욕망에대한조정이나협상, 여성들끼리의연대를도모하는과정, 그효과를무력화시키는폭력적이고강압적인방식으로출산에대한규범을변화시켰다고보는것이다. 황정미는가족계획사업이모성을도구화하고사소화되고탈정치화시켰다고지적하고있는데, 이것은모성의실천에가족계획사업이큰영향을주었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가? 배은경 (2004) 역시자신의재생산을통제하려는여성들의노력은가족계획사업이전부터있었다고지적하고있는데, 문제는여성들의노력이존재하지않았다는것이아니라그들의에이전시가이러한과정속에서어떻게정치화되어다른실천을해냈는가아니면어떻게이과정에기꺼이통합, 잠식되었는가아니면저항하였는가하는것을드러내는것이중요하리라본다

95 러나가족계획사업내에서분리되는재생산과성의실천은강력한국가민족주의와가부장제문화규범속에그분리의의미를정박시켰다. 그래서결혼내에서표준화된재생산방식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의기혼여성의성은재생산과독립되어인정된다. 그러나가족계획사업의실천은여성을위한재생산의권리와성적자유를의미한다기보다, 여성의재생산이경제지표화되는방식으로통제하는것을의미한다. 즉, 기혼여성들에게피임기술을제공하고피임을삶의일부로실천케한가족계획사업은여성을출산력을지닌사회체로도구화하고, 반면에여성들이그들의삶속에서의미를만들어내는성적 / 재생산적자유와권리의확보문제에는관심이없었다. 24) 저출산 현상에대한 국가발전 위기담론과모성지원방안 둘도많다. 하나만낳아잘기르자 라는정부의가족계획정책은 2005년에 10월말에 부부둘이만나둘은낳자 라는 함께하는출산양육대책둘룰플랜 이정부의입장으로가시화되었다. 여러발표들에서제시된것이지만한국의합계출산률의변화를보면가족계획이시행되던 1960년도에 6.0명이었고, 1974년에 3.6명, 1980년에 2.83명, 1985년에 1.67명, 1995년에 1.65명, 2000년도에 1.47명, 2002년에 1.17명, 2003년에 1.19 명, 2004년에 1.16명이다 ( 통계청 ). 저출산율에대한인구학적원인으로는, 1961년부터공식적으로가족계획사업이종료된 1996년, 약 35년간지속된가족계획사업의결과로주출산연령층인 20-34세여성인구가감소되었고동시에가임기여성들의출산율자체가낮다는것을들수있다. 거기다가미혼율의증가, 결혼지연과출산지연을들수있는데, 이것은여성의사회활 24) 출산율이정부가목표하고있는수치를넘어서고있는 1980 년중반부터정부는더이상목표량을정하고그것을성취하고자하는사업으로가족계획사업을수행하지않았다. 대신하나나둘을낳아야하는자녀수의구속속에서도아들을낳아야하는출산전략의결과로나타난여아낙태문제 ( 낙태는기존가족계획사업의한수단이었다 ) 그리고성비불균등의문제를시정하기위한태아성감별을금지하는법적조항을만들었다. 그러나현실적으로거의지켜지지않는다

96 동참여증가, 자녀양육에따른사회적경제적어려움, 자녀관의변화등에기인한다. 그외가족이나자녀에대한관념이나실천방식의변화등이인구구조및사회경제적그리고문화적인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출산률을낮추고있다고생각된다. 문제는인구구조의문제가사회경제적그리고정치적문제를야기한다는것이고, 그문제를해결하는주체를출산주체인여성의문제로진단하고출산장려책을마련한다는데있다. 저출산에대한우려는 급격한인구감소추세가생산가능인구의증가세를둔화시켜경제활력이떨어지고연금과교육, 국방등에큰문제가발생할수있다 25) 는데있다. 대부분의저출산에대한걱정은국가의지속적인발전성장담론과관련되어있고, 국가를우리가지켜내야하는하나의유기체로서간주하는담론들이다. 그리고출산장려책은출산하지못하는여성들을지원하는것에의해가능하다고간주된다. 불임부부에대한지원, 직장과모성을양립하지못하는여성들을위한모성지원책으로서의보육시설확충, 경제적어려움으로출산하지못하는가족을위한출산장려금등등. 특히여성과관련해서봤을때지역신문이나인터넷등을통해서이곳저곳에서인용되고퍼오는논리중에서는 출산율은사회변화, 특히여성의변화와관계있다. 여성의고학력화는경제활동과자아실현욕구를증가시켰고, 결혼연령도높아져서초산이늦어지거나출산을지연시키기때문에총출산자녀수가감소된다 라는것들이있고, 많은사람들이교육받은아이가없는여성들을 자기만아는이기적인여성 으로비난한다. 이는여성의사회참여가저출산과관련되어있다는것이다. 황정미 (2005) 는저출산이여성의자아실현이나취업등과관련되어있다는지적들에대해서그러한관계를드러내는실증적인자료가발견되지않는다고반박하고있다. 대신황정미는저출산은행위자들의선택의결과이고여기에대한대안은도구화되고사소화되고과부하된모성에대한사회적평가의변화그리고모성의가치를지원하는가족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그러나모성의전 25) 2003 년김화중보건복지부장관의보고

97 략이라는말은 선택 이라는말과같이모성을다시한번탈정치화하는말이아닌가? 모성 / 여성이위치되어지는여러관계들을동등한것으로간주하는한그리고모성은동일한것이라고간주하는한에서이말은의미를갖지않는가하는생각이든다. 한국사회에서여성의출산 / 재생산정치학, 아이들을낳고키운다는것에대한의미와불안, 무력감, 가족이나사회문화적규범과관련된재생산에대한여성들의생각등등은저출산을바라보는지배담론속에서는부재하다. 출산이나저츨산모두여성의몸에서만들어질수있는것인데, 그것은조건만주어지면실천되었다안되었다하는것인가? 4. 사회정치적과정으로서의재생산 reproduction은한국여성학계에서재생산이라는말로번역되어사용되고있다. 재생산이란개념은본논문에서여성이몸에서일어나는생식혹은출산과정을의미하고있지만, 일반적으로는자녀의양육까지를포함하는보다더광범위한의미의사회적재생산이라의의미까지를포함한다. 재생산에는마치여성의몸에서일어나는단순한생물학적사건처럼보이지만, 이것은생명과사람에대한사회문화적정의까지를포함하고, 출산하는여성의사회적정체성과연관되는복잡한과정이매개된다. 재생산은여성의몸에서자연스럽게일어나는것이아니라누구와의관계에서임신을하고, 누가태어나고누구에게서태어나고또누구와의관계에서언제태어날것인지에대한개인적인결정, 여성의성과모성에대한규범, 세대의이동에따른책임과의무, 권리, 가족과친족관계, 국가와종교의이데올로기등이경합되는장이다. 여기에는성별, 세대, 계급, 국적, 인종등과관련된다양한경계들이교차하고새로운생명혹은성원을둘러싼다양한집단들의욕망과생존에관한생각들이경합한다. 재생산은오랫동안여성주의이론과정치학의초점이었다. 왜냐하면

98 재생산에대한통제가가부장적문화에서여성들의종속을가져오는수단이되어왔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재생산을정치적사회적의제로만들어낸페미니스트비판작업은여성을하나의집단으로정치화해냈고 (Boston Women's Health Book Collective; Health Caring; ) 또낙태에대한선택권, 성적자기결정권, 재생산권리와같은개념들을만들어냈다. 특히재생산권력과성적자기결정권, 여성의몸에대한소유권은국제적여성운동의정치적슬로건으로사용되면서세계여러지역에서여성의출산능력을통제하고조종하고관리하는국가, 가족, 종교의권력들을비판해냈고, 피임이나낙태에대한논의를제기하고성폭력이나성희롱을사회적정치적의제로만들어내는데기여하였다. 또한인도을비롯한한국등세계여러나라에서여아낙태를위한양수검사를금지시키고, 전지구적인재생산권네트웍을만드는성취를했다. 그러나 Franklin(1995) 은몇몇페미니스트집단이재생산통제방식에대해강력한집단적행동주의를취하는데성공하고있지만재생산권리는효과적인효과적인페미니스트운동전략을만들어내지못하고있다고평한다. 물론레즈비언커플의모성을비롯하여다양한페미니스트들이재생산정치학에관심을갖게되면서재생산정치학의의미가확장되기도하고다양화되고있긴하지만여성건강운동이거세게일었던미국에서조차여성주의의기초라고주장하는안전한낙태에대한경제적사회적접근권을획득하지못하고있다. 여기에는여러논의들이있지만여성들내의다양한차이와여성의재생산권을설명하는이론적정치적틀의부재, 시장의엄청난권력, 세계여러곳에서의종교적근본주의자들의부상, 국내그리고국제간의불평등의다양한형태가더심화되면서재생산을둘러싼집단적인여성운동을하기가더어려워지고있다고지적한다. 특히이러한재생산정치학의교착상태는이제까지재생산정치학을설명해왔던권리와선택의개념에대한확실성의상실과관련이있다 (Franklin and McNeil 1988; Pechesky 1995). 미국의베이비 M사건에

99 서 26) 재생산적선택이라는것은몸을갖고있는여성에게있는것이아니라 돈을지불한아버지와아버지의아내에게주어졌다. 아버지, 태아심지어배 아의재생산권이라는주장들이등장하면서여성들이자신의몸을근거로선 택할수있는토대적권리로서의재생산권은위기에처하것처럼보이게되 었다. 이러한것들은오랫동안페미니스트들의슬로건들의권위를약화시켰 고, 베이비 M 사건에서보여준여성의몸에근거한재생산권의불확실성은 낙태권과같은전통적인페미니스트논쟁의중요성을지속하는데지장을줬 다고평가된다 (Franklin ). 한국에서도이번에난자공여와관련되어난자공여의문제는재생산 권이라는문제가아니라생명윤리의문제로넘어갔다. 그리고생명과관련된 여성의논의는생명에대한여성의경험의특권화, 모성경험으로이동하는데 이모성경험은여성의재생산권리문제를더나아가지못하게만든다고본 다. 모성경험은모성내부의엄청난차이들을무화시키는범주이기도한데, 아이를기른여성의모성, 자궁을대여하여아이를낳은여성의모성, 난자 를제공한여성의모성중에서생명경험은어느모성과관련되는가? 문제는각모성경험이자신의몸그리고모성의대상와어떠한관계 를맺는가하는것이다. 몸을소유한다는것에대해여성이자신의몸과맺는 관계라는것을어떻게개념화할것인가하는것이문제이다. 모성을여성의 생물학적인것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페췌스키는소개하는뉴기니아여성 들의경험을소개하는것도좋을것이다. 마릴린스트래튼이기술한 wok meri 여성들에게자신의몸에대한독점권은생산과재생산의기능에있지 않다. 그들에게소유권이란돌봄과자원에대한집단적권위의관계이다. 그 들은그들이돌보는것들소유하고그들의재생산활동을통해소유자로서의 26) 1986 년미국에서대리모에의해태어난베이비엠사건은자궁과난자를빌려준대리모와아이의생물학적아버지사이의자녀후견권을둘러싼법정사례이다. 베이비엠을낳은대리모가아이를줄수없다고하자계약법위반으로고소하여뉴저지법정에서아이가아버지에게가게되었다. 다시항소하여뉴저지 Supreme Court 까지갔는데 1988 년대법원에서는결정이번복되었다. 다시대법원이이사건을 family court 로보냈는데거기서는생물학적아버지에게 custody 를주고대리모에게는방문권을줬다

100 지위를획득한다. Petchesky(1995:430) 는지구적여성운동에서 여성이자기몸을소유한다 는생각은현실에대한기술이아니라, 수사학적성취라고말한다. 1980년대후반에나이로비, 인디아, 스릴랑카, 필리핀, 브라질등등에서개인적인소유와권리로서이해되어지는이서구적개념은성폭력, 재생산위험과필요들, 여성의성적쾌락에대한권리, 건강운동그리고다양한조건위에기초하는여성주의저항운동의집합적정체성을유지해주는데기여를했고, 완전한사회참여를가져오는시민권의근본적인조건으로간주되고있다고말했다. 그러나재생산정치학에서가장중요하게간주되는 자기몸에대한소유권 신체자결권 은페미니즘내부에서도많은비판을받아왔다. 27) 첫번째는개인주의적인서구의맥락에서나온이개념은여성의몸을대상화하는가부장적시장적논리를재생산정치학으로불러올위험이있다는것이었다. 그것은성매매, 자궁대여, 난자매매등을비롯하여항상선택이라고말해지지만삶의총체적인시장화의문제와관련되어있는것을설명해내지못한다는것이다 (Pateman 1988). 또무의식적으로자본주의적가부장제이데올로기를투영하는것에의해부르조아개인주의에기반하는계급의몸을소유권이라고주장하는등, 여성으로사용되는자기결정권으로는개인화된몸의위치성을문제화하기가어렵다. 두번째비판은이러한개념이일관된현실그리고토대가되고있는자아를상정한다는비판인데여기에대한 Petchesky는그럼에도불구하고도덕적이고역사적인주장으로 자기몸에 11) 문제는출산능력을지닌여성의입장에서재생산능력, 재생산권리혹은재생산자유라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 출산은한국사회에서여성들의자아를구성하는데어떠한의미를갖는지에대한논의들이선행되어야하리라본다. 많는논문들이가족계획정책 ( 김은실 1993, 배은경 2004, 황정미 2005), 의료지식과병원에여성들의임신과출산이종속되어지는의료화 ( 김은실 2001, 조영미 2003), 낙태 ( 양현아, 2005), 생명공학 ( 조주현 2006) 등을논하면서한국여성들이재생산권리그리고몸에대한자기소유권, 자기결정권의부족하다고지적한다. 그리고여성의재생산권리에대한사회적수용을주장하고있다. 여성 / 모성경험의진실을어느정도답보한다

101 대한소유권 의개념을사용하고싶어하는데, 그것은여성들이자기독점권 이라는경험을관계적이고정치적인방식으로사용한다는것을정식화하여 기존의개념을변화시키고자한다. 제 2 절 가족계획 의기억, 혹은새로운가족만들기 28) 1. 가족계획 의기억과저출산 최근한국사회에서인식되는 저출산 은 숫자로나타난출산율저하, 미 래의성장동력인 노동력의부족, 부양인구의증가로인한복지재정의적자 등무엇보다인구학적현상에기반한저출산의 양적 결과에주목하고있다. 29) 이에따라 1960년대부터국가가시행해온강력한가족계획사업의결과로출산율이급격하게떨어졌다는견해와여성의교육수준의향상과사회진출의확대로자녀를낳지않으려는여성들의수가늘어났다는견해가대두되면서이난국을헤쳐가려는다양한시도가진행중이다. 하지만그배려의내용과저출산과관련한최근의범국민적인소란과문제제기는많은생각을불러일으킨다. 현재의 저출산 을얘기하는국가가인구의계속적인증가가경제성장의발목을잡을것이라며가족계획이라는이름으로출산통제를적극적으로수행했고이에따른인구성장률둔화는세계적인성공사례가되기도했던것이바로어제의일처럼생생하게기억되기때문이다. 출산률저하가결코갑작스러운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그것 을유도해온 정부의인구정책이이제출산억제에서장려로완전히방향선 28) 변재란 ( 순천향대학교영화학과교수 ) 29) 황정미, 저출산 과한국모성의젠더정치, 세계화시대, 한국여성주의의발전과과제, 광복 60 년기념제 7 차종합학술대회한국여성학회보고서, 한국여성학회,

102 회를하였고이러한인구정책또는출산장려정책모두여성의몸과재생산기능에대한통제를강화하거나여성의재생산기능만을절대화하는과거의출산억제정책과같은맥락에서출발한것은아닌가라는의심을하게만들기도한다. 30) 그의심은아마도 가족계획 에대한집단적기억때문이아닐까? 조금전본영상물들은대한뉴스와문화기록영화라불리는, 한국의특정한시기동안극영화상영전에극장에서상영되었던영상물들의편집본이다. 가족계획협회와 ( 혹은 ) 보건사회부에서제공하고국립영화제작소에서제작한이영화들은시기별, 가족계획에대한정책의변화등에따라일정한변화와반복을보이고있다. 1961년부터 1998년까지제작된이영상물들은가족계 획이시작되는데어떤담론들이경합하였는지, 그리고당시정부의정책과 정책방향과관련하여가족계획이어떻게위치지어졌는지를유추할수있는 기록들중하나이다. 과거의기록은집단적기억을제의적으로상기시킨다. 영화역시특정한 순간을증명하는데예전의역사적순간을담은영상물은 이미사라져버린 순간이지만 어떤것을상기한다는것은과거, 즉이미지나가사라져버린 것을의식속에서재현하는것이며의식에떠오른대상은과거에속하지만그것의상기는현재벌어지는일이다. 기억이라는단어는과거와현재의교량역할을하는수많은심리과정에붙여진총괄적인이름이다. 더나아가과거에속하는사물들은그내력을조금이라도알경우그것에대한지식을포함하여그것과연관된경험들을환기시키기마련이다. 당시이들이일상적으로만나던공간-극장과그안에서반복적으로보여지던영상의체험들, 그것들이어떻게집단의기억이되고일상을규율하는수단이되었을까? 그리고그런기억들이지금 / 여기에서새삼스럽게다시의식의표면위로떠오르는이유는무엇때문일까? 가족계획 을다룬이영상물들은당시정부가근대화에대한열망과선진 30) 김원정, 저출산위기다시보기 : 여성의주체화 : 재생산권과노동권을중심으로, 민주노동당정책보고서,

103 국이라는목표를국민들에게알리는데어떤전략을동원하고있었는지를 알려주는증거를제공한다. 이들기록물들은이를위해 근대, 근대화 가 일반대중들에게어떻게전유되었는지국가주도의근대화프로젝트가여성의몸을어떻게개념화하고그리고이를위해 가족계획 이당시의대중들을효과적으로이프로젝트에참여시킴은물론대중의일상속으로들어와서규율화의다양한기제가되는지를보여준다. 개인은자신이속한그문화가갖고있는이데올로기, 상징, 은유로구성되는상식과의미의영역에서생활한다. 개인에게자신을둘러싼의미의장을벗어난삶이란존재하지않지만이러한의미의장이란단일하게통합된 실체가아니라항상여러담론과의미가경합하는열린장이다. 아이를낳 고 ( 거나 ) 낳지않는문제가여성의선택과실천을떠나서는생각할수없다면한국사회의저출산담론에서여성의위치는과연어디쯤일까? 동시에이른바저출산현상이하루아침에이루어진것이아니라면과연여성과가족, 국가의관계는어떻게사회적맥락속에자리매김할수있는가하는질문을 가족계획 이진행되던바로그시기의영상물들과의만남을통해서살펴보자. 2. 가족계획의기억 : 표어와구호의영상화 보건사회부가주무부처로서시작된가족계획사업은모든부처가가족계획사업지원에나섰지만특히문교부와공보부를통해가족계획의교육과홍보가진행되었다. 교육과홍보는가족계획사업의주요한활동으로문교부가가족계획의교육개발과시설할애, 학생들에대한가족계획교육이나학교시설을이용한학생이나지역주민에대한가족계획강연회를시행했다면공보부는가족계획의종합홍보활동을수립하고공보부산하전공보매체와전국문화원, 극장연합회, 공보부활동기관들을통하여계몽선전을실시했다. 31)

104 TV 가안방극장으로서주요한역할을하는 1970 년대중반에이르면 TV 가 영화에비하여압도적이라는것을알수있지만 TV 가전국의전가정에아 직은보급되지않았던시절에극장이라는공간은국가정책의홍보를위한 효과적인공간이었다. 따라서 대한뉴스 와 문화기록영화 는그에대한관 객의반응이나호응과상관없이극장을간관객이라면누구나보는통상적인영화보기방식이었다. 가족계획 을다룬대한뉴스와문화기록영화는 k-tv 검색을통해 대한뉴스 15회, 문화기록영화 16편로확인되었다. 이영상물들은가족계획정책의변화와매체의효용성에대한이해정도에따라다소의편차를보인다. 그렇다면이영상물에서끊임없이반복되고있는것은무엇이며시기에따라변화를보이는것은무엇인가? 기억은그것을불러일으키는사물들이있어야한다. 가족계획의기억은 우선당시의정책을반영하는수많은 표어 로부터온다. 사실이들영상물 들은가족계획이라는大역사를위한표어와구호의영상화라고해도과언 이아니다. 영상물안에표어를명시적으로넣은예는다음과같다. 우선 대한뉴스 중가족계획관련해당사항과이와함께보여지는표어 들을살펴보자. 영상물형태 / 호수 해당내용 연도 대한뉴스제 154호 / 흑백 덮어놓고낳다보면거지꼴을못면한다 대한뉴스제 455호 / 흑백 알맞게낳아서훌륭하게키우자 1964 대한뉴스제456, 457호 / 흑백 많이낳아고생말고적게낳아잘기르자 1964 대한뉴스 517호 / 흑백 많이낳아고생말고적게낳아잘기르자 1965 유엔이정한세계인구의해대한뉴스제 983호 아들딸구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 / 흑백 ( 아들딸구별없이둘만낳아잘기르는것은경제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구정책 30 년 ],

105 준을높이는문화운동임 ) 대한뉴스제 1443호 / 하루앞선가족계획십년앞선생활안정 1983 칼라 < 표 4: K-TV 국가기록영상관홈페이지자료로재구성 > 위표는가족계획이시작되는초기일수록구호성표어가지배적임을알수있다. 64년과 65년에는같은표어가반복되는것을알수있고특히, 재미있는것은대한뉴스가명시적으로보여주는표어는 60년대초인 64년과 65 년, 74년,83년으로 10년을주기로표어내용이바뀌고있다. 하지만이표어들은 대한뉴스 에서기록물의마지막에자막으로만사용된것은아니었다. 알맞게낳아서훌륭하게키우자 라는표어는문화기록영화인 < 엄마의휴일 >( 1967) 에서다시한번반복되며이것은가족계획이산아제한과다른것이며개개인의미래의행복을담보하는것을강조한다. 하나낳아젊게살고좁은땅넓게살자 는표어는 < 셋이서오순도순 >(1987) 에서상황설정과함께좀더포괄적으로사용된다. 터울과자녀의숫자를밝히면서구체적인예시를하는이른바 전략은세명만낳아잘기르자는특정시기의가족계획의목표를보여주는데이것역시등장인물들의대사나도표등을통해반복된다. 말띠해에만들어진 < 딸 3형제 >(1966) 에서보듯이영상물들은상당히전략적으로기획된것으로아들선호사상으로인해주춤거리는가족계획나름의입장을보여준다. 3. 가족계획의기억 : 근대화의강제와동의사이에서 어떤의미에서 년대내내지배적으로작동한 조국근대화 에대 한발상은성장중심의경제발전과함께그러한경제발전을이뤄내기위해

106 국민개개인이갖추어야할근대적생활태도의함양을의미했다. 당시정부의경제개발 1 차 5 개년계획이구상되는과정에서인구문제는 개발을저해하는요인이된다는공감대의형성으로인구정책수용은급진 전을보게되었다. 인구증가를둔화시키지않고는경제개발은불가하다는 인식이확고해지면서인구정책은곧경제개발을위한수단의하나로수용된다. 32) 1963년 9월내각수반지시각서제 18호에따르면가족계획의당사자는단지임신력을가진부인만이아니라군인이나기업체의노동자처럼남자들과장래에가족을이룰학생들에이르기까지전국민에게확장되었고이것은 1962년부터 1988년까지다소의변화는있지만거의일관되게강력하게추진되어왔기때문이다. 물론 최근의연구는당시정부의가족계획을수용할수있는준비태세가 이미일반인들에게널리확산되어있었고 정부에서시행한가족계획사업은한국인들의출산행위에어떤지침을주는역할을하는데그쳤다. ---정부의강력한제안과선도로출산조절을자발적으로받아들였을국민으로부터지지를신속하게얻게끔되었다. 33) 는주장들이나오고있다. 배은경은한국에서의출산조절에대한통념을가족계획사업초창기부터현재까지의정책평가적연구와 80년대이후등장한여성학적연구모두를분석하면서가족계획사업혹은국가의영향력을매우강조하여한국여성의출산조절의실천을그것의종속변수로간주하는경향에대해서문제를제기한다. 국가를악마화, 여성을희생자화하는것이여성들의행위성을제대로보기어렵게만들뿐아니라여성들을사회변동과근대화를이끌어온평등한참여자라기보다는남성들이만들어놓은질서속에일방적으로통제당하는수동적존재로표상될것에대한우려가그것이다. 34) 이것은우리사 32) 홍문식, 출산력억제정책의영향과변천에관한고찰, [ 한국인구학 ], 제 21 권 2 호, 1998, 184 쪽. 33) 레페토, 권태환외, 한국의경제발전과인구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3, 45 쪽. 34) 배은경, 한국사회출산조절의역사적과정과젠더 년대까지의경험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107 회의물질적, 사회적현실을새롭게조직하고변화시킨한국의근대화프로젝트가어떠한문화적조건속에서진행되었는가하는연구의필요성에대한문제제기이기도하다. 이러한강제와동의사이에서, 35) 자발성과돌봄을통해개인을주체화복 종화시키는기술은 직접적홍보뿐만아니라출산과피임을둘러싼교육과 정보제공의성격을갖는대중매체의담론을통해서효과적으로수행되었다. 출산을반근대성과동일시하면서 1960년대의부정적규제에서벗어나물질적보상과혜택을제공한사회지원책이등장하기까지 가족계획 이과잉인구라는경제성장의장애요인을없애고동시에전통적인출산관념을무계획과무질서로규정하면서, 어떻게미리준비하고계획하는근대적인국민계몽담론이자가족담론의성격을갖게되는지를몇개의영상물들을통해살 펴보자. 그것은요약하면인구의경제화, 농촌과도시의이분법에근거한 과거의타자화와미래에대한유토피아적비전제시, 그리고여성과가족에 대한모순적인태도를견지하면서국가의계획합리성을통해인위적인새로 운가족을만들어가는과정이라고볼수있다. 가. 인구의경제화 : 인구폭발과통계학그리고국가 출산통제나가족계획이라는개념은출생률이나사망률인구동태같은인구학적개념과경제활동인구나피부양인구, 경제성장률등경제학적개념과함께직조되는다른종류의담론을형성한다. 1966년에제작된 < 인구센서스 > 와 < 지구는만원이다 >(1982), < 한국은만원이다 >(1982) 는인구와통계가맺는관계를보여주는동시에가족계획을위해이통계들이어떻게활용되는지를보여준다. 1966년 10월 1일에실시된인구센서스독려를위한이영상물은인구센서스가국가정책자료의기 35) 이용어는임지현 - 김용우역음, 대중독재 : 강제와동의사이에서, 책세상, 2004 에서도움을받은것이다

108 본이되며 가족구성과분가에대한통계를얻어국가시책에반영하고우리나라부녀자들의출산력을파악하여적절한가족계획수립 을위한자료임을밝힌다. 이런기본원칙에입각한정부의가족계획에대한정책홍보는철저하게이런통계에기반하여인구의과다로초래될수있는재앙에대한위기감고조와함께생활안정을위한다양한가족계획의필요성을역설한다. < 한국은만원이다 >(1982) 는한정된지구와무한히늘어나는인구, 거리마다넘치는인파로인한교통지옥, 인간관계의마찰같은우울한이야기로시작한다. 우리나라의인구와인구밀도에대한정보로위기감은조성되고그것은편집된그래픽의반복과함께속도감있게고양된다. 주택문제, 교육비문제제시를통해아이를기르는부모라면격을수밖에없는양육비와교육비로인해빚을져야한다는현실을지적하고본격적으로결혼과함께가족계획이시작되어야할그필요성과효과를언급한다. 경제적안정, 건강과화목, 이상적인자녀교육, 사랑모두가이루어야할이상적인가정의모습이라는언설과피임시설과방법에대한소개, 그리고가족계획실천자들에게주는혜택으로공공주택우선입주권, 복지주택부금융자, 영세민에대한혜택, 여성의지위향상등을보장하는 2자녀로이루어진단란한가족의모습은오직가족계획을거쳐만든행복이라는주장으로이어진다. 가족계획을실천하면행복한가정을꾸릴수있을뿐만아니라정부의지원도받을수있다는이유인책은행복의계단으로성큼올라갈수있으리라는집단적기억으로남아있다. 나. 농촌과도시의이분법 : 과거의타자화와유토피아적미래라는설정 조국근대화와민족중흥을내세우던박정희정권초기의영화들은암울했 던과거를타자화하고미래의청사진을제공하면서어떻게대중을기적에

109 대한환상과미래에대한기대와희망으로몰고갔는지를보여준다. 36) 이런분위기는가족계획을다룬초기의영상물에서도고스란히감지되는데 < 가족계획 >(1961) 은국가경제의전망과가족계획이라는명제에부합하도록짜여진좌담회를기록한것이다. 핵폭발보다더위험한것이인구폭발이라는사회자의강조와함께눈에띄는것은좌담회에참석한유일한여성인가정주부가여성으로서의가족계획에대한입장을말하기보다는농촌가정에대한도시주부로서의계몽적인언설을펴는대목이다. 서울의지식층에서는가족계획에대한인식을하고있지만그렇지못한농촌의경우에도 산아제한의인식을심어주어야한다는것이그골자이다. 이여성의눈에 비친농촌가정은비참한모습으로설정되며이런형편에아이를많이가지는것은부모가자식에게죄를짓는것이아니냐고말하는것으로마무리된다. < 잘살수있는길 > (1963) 은애니메이션으로구성된것으로 명심하자! 우리의지금의마음씨우리의지금의몸차림우리의지금의행동이그대로삼천만민족의흥망과직결되어있다는사실을명심하자! 라는농촌가정의 벽에붙어있는영화화면안의 구호그대로과거에대한반성과미래에대 한비전을내걸고열심히일하자는내용을담고있다. 아버지와아들의대 화장면은 잘못되면조상탓, ' 팔자소관 ' 이라며무질서한살림에빚과자식만늘어나던 과거에대한반성과아들의 새로운변화가이미시작 되었다는것이도표로보여지고국민으로서의권리와의무, 책임이역설된다. 뿐만아니라아들의입을통해서아직오지않은미래인 농장의기계화, 도시와농촌에별차이가없는문화의혜택 은각가정에서실천되는가족계획으로인한웃음으로예고되며이모든것이환상이되지않기위해땀흘려일하자는제안으로마무리한다. 이런농촌 / 도시, 과거 / 미래의이분법은전통적인생활태도를무질서와나태로, 근대적인태도는계획성과근면으로대비시키면서근대적이고합리적인생활태도만이더잘사는미래를약속할수있다 36) 이에대해서는졸고, 노동을통한근대적여성주체의구성 : < 쌀 > 과 < 또순이 > 를중심으로 [ 한국영화와근대성 ], 2001 을참조할것

110 는 조국근대화 의연장선에있다. 이런과거 / 농촌의모습과현대 / 도시의모습의대조는 60년대영상물에서빈번하게일어난다. < 행복의계단 >(1966) 의경우아이들을알뜰하게키우겠다며보건소에서루프시술을하겠다고여주인공이남편을설득하는장면에서여주인공은자신의과거에대한회상인농촌의많은자식들과감당하지못하는암담한과거와대학학사모를쓴딸의졸업식장면이라는 20년후의미래를비교하고결국남편의입에서 알맞게낳아서잘키우는게제일 이라는말을하도록유도한다. 결국이부부가미래의꿈을깨지않으려는시도는과거와의단절을통해서만가능한것이고그것은결국가족계획의약속이다. 하나의구체적인공간으로서의유토피아라는개념은보다나은세계에대한비전을희망으로제시한다. 국가적통합이절실했던남한은근대화프로젝트를통해서그안의타자를부정하면서하나로뭉쳐야할국민, 큰가족 이어야할민족을구성했다. 그리고이를위해가족계획은상당히효과적인국가적프로젝트였던것으로보인다. 4. 가족계획, 모성, 그리고새로운가족만들기이후 단란한가족들의모습은오직가족계획을통해가능하며하루앞선가족계 획만이십년앞선생활안정뿐만아니라밝은미래를담보할수있다는것 은여성들의출산의횟수와시기, 피임에대한지식의확보등이전제되어야 가능했다. 이러한근대적출산조절의보급과일반인의출산조절에대한보 편적인행위의정착이본격화되는 1970 년대말까지이상적인결혼적령기, 터울, 단산시기등이가족계획정책의변화에따라 계속적으로조정되었 다. 60 년대의세자녀시기, 70 년대의두자녀시기, 80 년대의한자녀시 기는큰가족인국가와작은가족인가정의꿈을실현하기위한 적은수의

111 자녀 의적정수에대한모색과부침의시기였다. 하지만가족계획사업은한국가족의수만바꾼것이아니다. 가족계획사업은가족을일정한목표와계획에따라조절하고통제할수있다는생각을널리확산했을뿐아니라가족형태를경제와연관시킴으로서가족이란이미주어진것이고자연적으로만들어진단위라는전통적관념으로부터특정한목적에따라통제가능한일종의도구적이고기능적인가족관념이형성되고확산되는데기여했다. 이런태도안에서가족형태는조절및관리대상이된다. 37) 가족형태를경제적이해의문제로바꾼전략은이제정상가족에대한모델제시로나아간다. 정상가족형태에경제적가치를부여하며그가족의미래를상상하는태도는정상적이고바람직한가족의형태와그렇지못한형태를구별하는정상가족의관념을사회적인차원에서만들어내고작동시킨다. 이제각가정의가족수가인구수로일반화되고 개별가족혹은부인의 출산통제가인구통제의주체인국가로변화되면서남녀의육체, 생식기등사적영역은국가정책이시행되어야할공적인영역이된다. 피임기술에대한정보와그교육현장은가족보건교육의현장이되며이시기가족계획을다룬대부분의영상물에서발견된다. 아니, 영화가상영되는그공간이야말로전 국민을대상으로하는가족계획의교육현장이다. 영상은바로가족계획의 교육자료이자공적인통로였다. 이러한가족건강을보건화하려는전략은 의학과과학담론을빌어가족계획에대한구체적인방법의홍보로나아간다. 특히모자보건은가족계획에대한국가적담론이개개의가정특히여성개인들에게호소력을갖는중요한개별화전략의거점으로설정되고 1970년대후반인구억제정책의실효성이분명해지자인구정책의긴박성에따라인구정책으로발전되어온가족계획이모자건강및가정건강의중요한부분으로받아들여지고또새로운전개를시도해야할필요성이대두된다. 37) 이진경, 한국 가족계획사업 의생체정치학, [ 문화과학 ] 2003 년 3 호, 문화과학사

112 이제영상물은모자보건이나모성보호라는개념자체가이미가족계획사업의일부가됨에따라인구학적문제설정안에서인구와출산력이라는개념과결부되어다루어지만이것은그효과를위해출산의주체인여성이솔선수범해야한다고말을걸거나여성의입장에서가족계획에대해서말하는형식을취한다. 이것은분명히출산이여성의몸을대상으로벌어지는것이라는것을당시정부가잘알았기때문이라기보다는가부장적인사회에서그 렇게 하는것이가족계획사업의실효성을거두기에용이하다고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이것은무엇보다도가족계획사업이시작된재건국민운동안에서여성을운동의주요대상으로삼았고아이를알맞게낳아키우는일이여성이해야할근대화과업이라고간주했기때문이기도하다. 38) 출산조절을위한피임시술을위해보건소를가는문제로시어머니의허락을받아야하고시어머니를남편이설득하는과정에서소극적으로지켜보던 여성들은 (< 부부수첩 >, 1965) 이제피임을하게되기까지의과정을자신의 목소리로말하고그것을나름의목표의식을가지고실천하는것으로재현된다.(< 사랑의여로 >, 1989) 이런현실은여성이가족내며느리의위치에서인내와순종과꿋꿋한생활력을가진존재로만살아가던시절에국가는 국제인구통제레짐 39) 이유포하고지원한경제발전논리에따른인구통제를위해가족계획을대대적으로추진하였고이것이물밑에서꿈틀대던여성의출산조절욕구와맞물리면서결과적으로급속한출산율저하가일어났던과정을은유적으로보여줌에다름아니다. 그렇다면가족계획이실시되던이때여성의자기결정권확보를어떻게이해할수있을까? 사실가족계획사업을통해보편화된한국여성의출산조절의실천은어디까지나가족의지위생산을위해노력하는가정관리자로서의주부나자녀교 38) 신현옥, 국가개발정책과농촌지역여성조직에관한연구 : 년대마을부녀조직의역할과활동을중심으로 ;, 연세대학교사회학과대학원, 을참조. 39) 사설재단들, 비영리기관들,NGO 들, 그리고미국을필두로한각국정부들과 UN 을포함한여러국제기관들이결합하여인구통제활동을펴가면서일종의국제적인레짐이형성발전되어간역사적과정을의미

113 육에힘쓰는근대적어머니로서의본분을잃지않고가부장적가치를그대로유지한채급속하게산업화되어가는사회속에서여성들이선택한삶의전략으로서만인식되었다. 한국가족계획사업의담론안에서출산조절은분명개인의권리가아니라국민의의무였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식들을먹이고입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 농업과 가사노동을병행하는수고로움을덜기위해 많은아이가여성들의부담이 었지만그것을피하기위한방법을찾기가쉽지않던 여성들에게자녀에게 충분한교육을시키기위해라는명분은출산조절의훌륭한이유로등장할수있었다. 여성들은자기가족의지위생산과자신의삶의안정성확보를위해출산조절에적극적일수있었다. 오히려여성들의이런욕구를국가가적절하게활용하면서동의를이끌었다고보는편이정확하지않을까? 그리고그과정안에서다양한매체가말하고교육하는과정이여성의경험과맞물려일정한담론을만들어갔다는가정을할수있는게아닐까? 그렇다면가족계획이후의여성들의저출산전략은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

114 제 3 절발전, 재생산그리고모성 40) 1. 들어가며 여성의몸은단지생물학적몸 (biological body) 일뿐아니라성적대상 (sexual body) 으로서, 그리고새로운생명을재생산하는몸 (reproductive body), 더나아가가부장제질서에순응하도록훈육되어야하는몸 (disciplined body) 으로써다중적인의미의층위 (multiple dimension of signification) 를지니고있다. 몸에대한과학적의학적지식이제한되어 있었던전통사회에서여성의재생산능력은자연의일부로써신비화되었다. 여성의몸이남성중심적규범의범위를넘어설때그것은하나의터부이자죄악이되었다. 반대로가부장제에순응하는몸은순결하고신성한여성의상징이었다. 널리알려진 성모와창녀의이분법 은이로부터비롯된것이다. 근대화 ( 혹은현대화 : modernization) 과정에서는여성의몸에대한새로운지식들이도입된다. 사회학자막스베버 (Max Weber) 의표현을차용해본다면, 신비로운마법의정원에머물러있던여성의몸은새로운지식의대상으로세속화 (secularized; secularization) 되는것이다. 이러한세속화과정에서근대적인지식은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남성의도덕과사회질서를시험하는성적대상으로서의몸, 새로운사회구성원을생산하는여성의몸은새로이등장하는생물학과의학, 인구학, 정신분석학, 성과학 (sexology) 등근대적과학담론들에의해새로운언어로해석되기시작한것이다. 한국사회가현대 (modern age) 로진입하는과정은식민주의지배, 전쟁, 냉전등전세계적인차원의복잡한사회변동과얽혀있는데, 여기에서는 20 세기후반의근대화경험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년대이후의이른 바 압축적근대화 (compressive modernization) 는발전 (development) 그 40) 황정미 ( 한국여성개발원 )

115 자체를민족적목표로표방하는권위주의적국가에의해주도되었다. 한국의박정희정권은정치적인측면에서는민주주의를억압하는권위주의적성격을갖지만사회적인차원에서는근대적지식과정책을도입함으로써생활의하부구조를변화시키는발전국가 (development state) 의특성또한지니고있었다. 민주화의진전으로이제한국사회에서독재와권위주의를정당화하는사람은많지않지만그러나발전과선진화는여전히국민적목표로신봉을받고있다. 한국의굴곡많은근대사에서다양한이념과이데올로기가도입되고또그로인한수많은갈등이빚어졌지만, 가장강력하고지속적인이데올로기는 발전주의 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사실한국의발전주의는이데올로기라고말하기에는너무나철저하게세속적이고물질지향적이다. 1970년대의새마을운동에서 2000년대의웰빙열풍에이르기까지현재보다더넉넉한미래에의열망, 물질적인풍요와계층상승이동을지향하는한국인의욕망은세대를넘어계승되는것으로보인다. 세속적이고물질지향적인발전주의가주도하는한국의근대화과정에서여성의몸과재생산에대한인식은어떻게변화되어온것일까. 성과몸에대한담론은대개공론장 (public sphere) 으로나오지못하고사적영역의주변적인이야기들로파편화되기마련이며, 일상의곳곳에흩어져있는작은이야기들을드러내어분석하기란쉬운일이아니다. 그런데우리의주목을끄는예외적인거대담론으로등장한것이바로국가가주도하였던가족계획 (family planning) 과산아제한 (birth control) 정책이다. 이처럼여성의재생산에관한근대적인식과담론이도입되는데에한국의발전국가가미친영향은주목할만한것이다. 여기에서는한국의근대화과정을관통하고있는발전주의의틀안에서모성에대한인식, 그리고재생산의젠더정치 (gender politics of reproduction) 가어떻게형성되어왔는지간략하게고찰해보고자한다

116 2. 가족계획과타자화된모성 근대국민국가 (modern nation-state) 는인구의재생산에큰관심을기울였다. 국부의축적과국력의확산을위해서는노동자와군인이되어줄국민의양적증대가필수적이었다. 푸코가지적하였듯이근대국가는국민을생산하고관리하기위해인구학, 통계학과같은과학적지식을적극적으로발전시켰으며지식권력 (knowledge power) 은정책의이념적목표및실질적집행과밀접하게결합되었다. 권위주의국가는여성에게전통적인모성역할을강조하고다산을강요하는경향이있다. 20세기초이탈리아와독일의파시스트정권이우생학논리에입각하여국민을생산하는어머니역할을강조하고다산을장려한것은잘알려져있다 ( 유정희 2001). 군국주의일본에서도마찬가지로군인의공급을위해여성의재생산과양육활동이크게강조되었으며다산을장려하기위해각종선전과포상제도를실시하였다 ( 정진성 1999). 이와달리 20세기후반한국의근대화과정에서는다산이아니라피임의보급과산아제한이국가적인목표였다. 인구관리의목표는인구성장의억제였으며과밀인구를해소하기위해외국으로의노동이민도권장되었다. 한국에서인구정책이나가족계획사업은인구의관리라는독자적목표를추진했다기보다는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한중간단계혹은수단으로여겨졌던것이사실이다. 경제개발계획을수립하는초기였던 1961년에경제개발이성공하기위해서는인구조절이반드시필요하다는인식하에 가족계획 10 주년계획 이수립되었다. 이후가족계획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되는과정에서두가지특징을주목할수있다. 첫째, 가족계획사업의실적을올릴수있는효율성은매우관료적인지역별목표달성방식에있었다. 사실상정부의파트너로써가족계획사업을주도한대한가족계획협회는 1964년부터전국보건소에 2명씩가족

117 계획요원을배치하였고또전국 1,473개읍면에 1명씩계몽요원을배치하였다. 전국적으로 2천명이상의가족계획요원이활동하였으며이들은각자할당받은목표량을달성하기위해마을을돌아다니며피임실천및시술희망자를모집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 1991, 대한가족계획협회 1975) 요원제도는목표를달성하는데에는효과적이었지만목표량을달성하기위해무리하게 여성들에게시술을강요하는문제가있었고, 요원들의처우가 열악하여이 직율이높고자격미달자가많은등관리도허술하였다. 가족계획은이처럼중앙에서작성한목표량에맞추어지역별할당을정하고가족계획요원들이시술자를모집하는식의매우관료적인방식으로진행되었고이로인한부작용도많을수밖에없었다. 두번째특징은정부가가족계획사업의원활한보급을위해관주도의어머니조직을육성하였고이것은전국적인부녀회조직으로확대되는성공을거두었다는점이다. 대한가족계획협회는경구용피임약의보급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 1968년가족계획어머니회를전국마을단위로조직하기시작하였고, 불과 5개월안에전국 16,823개마을에부녀회를조직하는엄청난속도로사업이진행되었다.( 황정미 2001: 138) 이조직은새마을부녀회의전신격으로 1970년대부터정부가새마을운동을본격적으로전개하면서전국적인어머니조직을확장할때중요한기초가되었다. 이처럼가족계획사업의진행과정에서국가는어머니들을광범위하게동원하여위로부터조직화하였고, 다른한편으로모성을국가정책의대상이자도구로활용하려는인식을드러내었다. 모성동원과모성의도구화가동시에진행되었다는사실을여기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가족계획사업에요원으로써, 또시술이나투약을실행하는대상자로써많은여성들이참여하였지만, 그러나이여성들의양적인참여가여성의의사결정권이나권한의증대로이어지는것은결코아니었다. 이처럼여성과모성의 인정없는동원 (mobilization of women and mothers without recognition) 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었던까닭을어

118 떻게이해할수있을까. 발전국가는근대적과학지식을도입하고국민들에게계몽하면서낙후된전통과합리적인현대성을강하게대비시켰다 ( 전통 / 현대의이분법 tradition/modernity dichotomy). 경제성장을지향하는발전국가의생산지상주의로인해여성들이지니고있는생명력과재생산능력은남성들의생산능력과노동능력에비해국가발전에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폄하되었다. 특히다산하는어머니는낙후된과거, 버려야할전통의상징이되었다. 물론그배후에는적정인구를유지하기위해금욕과통제를강조하는네오맬더스주의인구학, 그리고개발도상국과빈국의인구증가를재앙으로받아들이는선진국과국제기구의인식이있었다. 41) 가족계획에서제시된근대적모성상은바로 피임으로애국하는모성 이었다. 여성의출산능력을과거지향적ㆍ부정적가치로보고따라서근대화과정에서모성은통제되고규율되어하는대상으로여겨졌던것이다. 물론출산장려주의 (pronatalism) 가바람직하다는의미는전혀아니지만, 피임하는모성혹은모성의 자기제한 을강조하는사회에서모성의사회적기여나공적인가치는축소될수밖에없다. 적정한자녀수를규정하고적법한산아제한과피임을관리하는것은국가권력과결합된의료전문가와인구학자들의몫이었다. 모자보건의보급과출산의의료화는실제로산모의사망률을낮추는데도움이되었을것이다. 그러나다른한편출산의과정에서객체화 타자화된여성들은피임을위해위험한약품과기구들앞에자기몸을내어주었으며그로인한고통과부작용들을 알아서참아야하는것 쯤으로수용하고말았다. 국가정책과모성실천양쪽에서출산과모성은개인적이고사적인일로주변화된것이다. 41) 한국의가족계획사업은미국인구학회지식인들의권유로시작되었고국제기구의원조로활발하게실행되었다

119 3. 강한어머니 의아이러니와모성의도구화 한국사회의근대화과정에서모성이타자화되고주변화되었다는이야기는물론한국어머니들이나약하다는의미가전혀아니다. 우리모두가알다시피한국의어머니, 아줌마들은드세고강하다. 한국의남편이밖에서공식적인산업역군으로뛰는동안아내는가정에서, 또비공식영역에서계층상승의기획자로뛰었다 ( 조한혜정 1998). 가족단위의계층상승을위한핵심전략은자녀교육이다. 농업경제와는달리산업화된사회에서자녀의수보다자녀의질이중요하고따라서교육은어머니의중요한역할이다. 근대사회에서이상적인어머니는자연적인모성본능에머무르지않으며근대적인과학적지식을습득함으로써자녀의안정된심리적지적발달을뒷받침하는어머니, 곧 교육하는모성 이자문명화된 (civilized) 모성이다. 인격을갖춘사회구성원을길러내는어머니의교육적역할은단지사적가족에국한되지않으며사회의도덕적기반을지속시키는의미를갖고있다. 그러나불행하게도한국어머니들의교육열을사회에공헌하는모성역할로생각하는사람은거의없는것같다. 자기자녀만을위한가족이기주의에서나온교육열은사실근대사회의이상적어머니상인 교육하는모성 과는거리가있으며, 자녀교육에서어머니의역할은교육의주체가아니라상품화된사교육의소비자에가깝다. 이처럼한국에서모성수행은사적인영역에국한되며그의미도매우세속화되어있고궁극적인목표는가족단위의계층상승이라고할수있다. 생명을잉태하고출산하며기르는재생산활동과, 물질적풍요와희소한자원의획득이라는생산활동간에는가치의불균형이존재한다. 자녀양육의비용이높아지면질수록가족의경제적형편에따라자녀의수와출산의시기를조절하려하기마련이다. 재생산활동은생산활동에서의성취에맞추어조절되는것이다. 헌신적인모성에의향수는점차엷어지는반면, 세속적이고물질적인목표를추구하는도구적모성은더욱

120 강화되는것같다. 생산에적합한몸의이미지는재생산하는몸보다더아름답게여겨진다. 구석기시대비너스상이풍요로운임산부의모습으로조각되어있는것과달리, 한국여성은임신과출산으로 몸이망가진다 고생각하며출산직후부터 원래의몸매를회복 하기위한다이어트압박에시달린다. 임신과출산에따르는신체적변화는매우정상적인것임에도불구하고재생산하는몸은고치고교정해야할몸으로인식되는것이다. 모성은몸과떼어서생각할수없지만우리는은연중에어머니의몸을부인하거나폄하하고있다. 어머니이지만어머니같지않은 미시족 이유행하는것도같은맥락이다. 이처럼일상속의모성이미지는매우강해보이지만그러나다른목적을위해모성은계속도구화되고있으며도구적모성은계속재생산되고있다. 조한혜정은모성의위기를걱정한다. 농경적가부장제하의헌신적어머니에서생산위주의산업자본주의적 통큰아내 를거쳐이제 아가씨엄마 로변신한이땅의여자들은무엇 을잃었고무엇을얻었는가? 나는이제 아가씨 로남기를강요당하고있 는소비자본주의사회의주부들로부터모성의위기를느낀다... 신세대주 부를의심의눈초리로볼수 밖에없는것은바로 기르는것과관련된 감수성 이더이상재생산되지못할지도모른다는불안에서이다 ( 조한혜 정 1998: 167) 4. 맺음말 : 모성의아노미 (anomie) 를넘어서 국가주도의근대화과정에서도입된발전주의는이제일상생활로확산되어많은사람들이자발적발전지상주의자로살아가고있다. 이처럼세속적이고물질지향적인한국의발전주의하에서모성은 가치 가아니라 도구 로존재해왔다. 다산, 희생, 헌신, 순종과결합되어있는전통적모성이근대화

121 과정에서그의미를점차상실한후그것을대체할만한 근대화된모성가치 는뚜렷하게나타나지않았다. 급속한사회변동, 나날이격화되는경쟁사회에서생존하기위해필요한가족전략에서부족한부분을채워주는만능의도구처럼모성은여러가지기능을담당해왔다. 도구적모성은실제로가족의생존을유지하고또계층상승이동을위해큰역할을하고있으며사회적인정은얻지못하지만사적가정안에서어머니들의발언권이과거에비해높아진것도사실이다. 그러나도구적모성의확대재생산이면에있는진실은한국사회가모성의가치를상실하면서도그심각성을인지하지못한다는점이다. 우리는부지불식간에모성의아노미 (anomie) 상태에빠져있는것이다. 성과가입증되지도않은줄기세포연구에난자를자발적으로기증하려고하는여성들은이러한모성의아노미를드러내는사례이다. 여성의재생산능력과생명력으로사회에기여하는것이아니라, 몸의손상과고통을감수함으로써국가발전에기여하려는태도에서 피임으로애국하는모성 이재현되는것처럼보인다. 음성적인낙태의만연, 세계최고수준의제왕절개수술비율과낮은모유수유율등은모두모성의아노미현상과연관되어있을것이다. 이미한국사회는모성의도구화로인한대가를톡톡히치르고있다. 1980년대중반부터인구대체수준이하로떨어진출산율은이제세계최저수준으로저하되었다. 더이상생산의논리로재생산을지배하고재단할수없는한계상황이이른것이다. 낳고기르는출산과양육의문제는봉건적가계의계승이나사적가족의책임에만국한되지않는새로운사회적과제가되었다. 보살핌의사회화 (social care) 는자녀양육의문제뿐아니라노동시장의인력수급, 복지정책의재정확보와연관되어있다. 이익의극대화나물량적성장과는다른보살핌자체의가치와의미를사회정책의틀안으로끌어들여야하는것이다. 모성, 재생산, 보살핌의새로운가치는어떤내용으로채워져야할까. 모성을통제와규율의대상으로볼것이아니라, 모성의가치를사회적인차원으

122 로확대하고또인정하는것이필요하다. 보살핌을사회적권리로인정한다면여기에는복합적인세가지차원이존재한다. 보살핌의의무로짓눌리지않을권리, 보살핌을받을권리, 그리고보살핌을제공할권리가모두보장되어야한다 (Saraceno 2002). 보살핌의가치인정은반세기동안한국사회를지배해온발전주의패러다임 의환골탈태없이는불가능하다. 권위주의적발전국가의성과를평가하는 문제를놓고보수와진보의논쟁이벌어지고있지만, 그에못지않게중요한문제는한국사회에만연한세속적이고물질적인발전지상주의를한층문명화시킬수있는동력과자원이과연우리내부에있는가에대한질문과성찰이아닐까. 발전주의의한계상황에이른지금이야말로발전주의에의해억눌려온생명, 재생산, 모성, 보살핌의가치를새롭게주목해야한다

123 제 4 절여성의출산과의료 42) 1. 출산의의료화 : 여성의의식 (ritual) 으로부터진료대상으로의 변화 18세기까지유럽과미국에서대부분의출산은남성이배제되고여성들에의해이루어지는행위였다. 출산이임박해오면여성친척과친구들에의해산모는 침실로데려가게 ("brought to bed") 되는데, 이표현이곧출산을의미하였다. 이과정에대한생생한묘사는 18세기미국메인농촌지역에서수십년간산파를했던한여인의일기가여성역사가에의해발굴됨으로써이루어졌다. 1785년에 50세였던마르타발라드 (Martha Ballard) 는이후 27 년간죽는해까지미국메인지방에서산파로활동하는동안일기를기록하였다. 그기간동안 1000여명이넘는아이를받았으며, 1812년죽는해까지아이를받았다. 이기록에근거하여여성사학자울리치 (Laurel Thatcher Ulrich) 는마르타의삶과이를둘러싼역사를산파의이야기 (A Midwife's Tale) 라는제목으로출간하였고이는다시여성제작자칸리빗 (Laurie Kahn-Leavitt) 에의해영화로제작되었다. 그녀의일기에나타난출산의공간에는마르타와같은산파뿐아니라동네의친지및친구여성들이여럿이함께참여하고있다. 출산을돕기위해마르타는궂은일기에도나룻배를타고강을건너거나마차로먼길을여행하기도했으며, 산모의진통이긴경우에는종종산모옆에서밤을새기도하였다. 산모나아기가병이있을경우에이를간호하는역할도마르타의임무였다. 이당시에출산은남성이배제된익숙하고친근한여성들의일이었다. 여성의출산에대한개인적경험은산파역할에본질적요건으로간주되었는데, 마르타도 10명이넘는아이를출산하고양육하였다. 42) 김옥주 ( 서울대의학과교수 )

124 18세기중엽까지만해도여성이주도로이루어지는가정에서의출산이주도적이었으나그이후에출산의영역에점차남성산과의사들이들어오게되었다. 산파마르타는그의활동초기에는볼수없었던남성산파들이 18 세기말엽에는여러가지산과기구들을가지고분만실에들어오는일을보게되었다. 어떻게남성산파들이성공하게되었으며, 어떻게출산의의료화가진행되었는가를둘러싸고다양한해석이존재한다. 출산의의료화는 18 세기중엽남성산과의사들이자신들의입지를강화하기위하여과학적지식에근거한자신들만이안전한분만을할수있는존재라고주장하면서산파와여자들의출산의식에대하여공공연하게공격하는등조직화된사회정치적인활동을벌인결과라는해석이있다. 출산의의료화는 객관적 지식에기반한과학적행위로가장하면서남성산파-산과의사들의이해에따라구성된이데올로기였으며여성들의관습을새로운의료적의식으로대체하기위한시도였다는것이다. 전통적으로여성이중심이되는가정분만이었던출산이 19세기를거치며남성의사가시술하는병원에서낯선사람들에의해행해지는출산으로변화하게되었다. 병원이출산이출산의공간이병원으로옮겨진뒤에도감염의위험때문에영아사망율과산모의사망률은줄지않았다. 또한여성들은집밖에서의출산이타인사이에서외로이이루어지는소외의과정으로경험하게되었다. 출산하는여성은출산이집에서이루어지는동안진통과출산에대하여스스로결정하고통제할수있는상당한힘을지니고있었을뿐아니라, 신뢰하는이웃들과연결되어지지를받을수있었다. 출산의공간이집이라고하여도의료기술을가진전문가들을부를수록여성은자신의몸에대하여가해지는기술에대하여협상하게되었으며점차로자신의몸에대한통제권을내어주게되었다. 출산이병원으로옮겨진다음부터는의료전문직에게거의모든통제권이넘겨지게되었다. 이러한출산의의료화과정에대하여위스콘신의의사학자리빗 (Judith Leavitt) 은여성들의일기나편지등의기록을근거로안전하고편안한분만을원하는중산층여성이상

125 당한영향을미쳤다고주장한다. 여성들은점증하는의료화가더안전하고편안하다고생각하였기때문에이변화를추동하였다는것이다. 기록을남길만한교육과여건을갖춘중산층여성들은결코수동적인존재가아니라의학기술과 과학적의술 을가진의사들을활용하여의료화과정에능동적으로참여하였다는것이다. 리빗의역사적연구는출산의의료화에대하여중산층혹은상류층여성의기록에의존할수밖에없는생래적인한계에도불구하고과거의여성이그러하였듯여성이현대의료와출산문화에대하여적극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시사하며여성을행위의주체로해석해내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2. 의료전문직에서여성산파의주변화와배제 18세기중반부터남성의료인들이무능력하고산파들이무능력하고무지하다고공격하며지식의우월을주장하였지만단순히교육과정을거쳤다는것이실제로산과교육의질을보장해주지는않았다. 19세기중반까지평균적으로산과교육의내용이표준화되어있지도않았으며의무화되지도않았고질적으로도형편이없었다. 사실상산파에비하여산과의사가질적으로우수하다는것을객관적으로증명하고독점권을확보할근거가미약했기때문에 19세기후반기에산파와산과의사대립은더욱첨예해졌다. 이에대하여남성의료인들이취한전략은부유한계급에서활동을확장하며더이상산파들을직업에서쫓아내기보다는더고수익활동에들어오지못하게한다는것이었다. 1874년제임스애블링 (James Aveling) 은산파들은보수가없고지리하고육체적으로힘든계급의병을일반의료인들이하지않아도되게하기에바람직하고필요하다고주장했다. 1872년산과의사협회의계획안은산파의역할을제한해서조산의료인중가난한계급을위한열등한등급을만드는것이었다. 이계획을지지했던애블링은산과의사와산파의관계는 장군과병사 로서지시받아야하는관계이며, 출산의보조자인산파들은자

126 연분만만을책임지며가사노동과잡일을기쁘게떠맡아야한다고주장하였다. 실제로산과의협회의자료에따르면가난한여성들의경우산파가많이참여하고부유한동네는산파비율이떨어진다. 환자의계급에따라받는돈이틀렸고, 가난한계급에서산파가더적게받았다. 남성의사들은면허를지닌고숙련, 고지위의산파들을양성하려는페미니스트들의계획을반대하여산파들의주변화과정을주도하였다. 1873년여성의료인회 (Female Medical Society) 는적합하게자격을갖춘여성들은 조산면허자 로서의료인등록이가능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런던산파들은여성을위한조산면허의제정을위해캠페인을시작했다. 그러나숙련되고질적으로우수한산파와의경쟁을우려한의사들은이러한제안들에대하여반대하였다. 그들에따르면산파들에게면허부여를허용하면숙련된보살핌을가장필요로하는가난한산모들을희생시키고, 일반의들은면허있는산파들에게더높은계급의환자들을잃게될것이라고반대했다. 산과는의료의필수적요소가되었으므로낮은지위의산파와완전한자격을갖춘남성의료인사이의중간등급은있을수없다는것이다. 19세기말에전개된산과, 부인과의전문화와조직화과정에서산파의주변화는더욱심화되었다. 3. 의료에서여성의요구와한국여성의사양성 서양의학이도입된직후의료에서여성의요구에따라한국여성의학교육이제기되었다. 여성들이질병에걸려도남자의사에게진찰받는것을꺼리게되자 1890년감리교선교사의사로내한한로제타홀 (Dr. Rosetta Sherwood Hall) 이한국에서여성의학교육에뜻을가지게되었다. 평양에서부인병원제혜병원개설되고여자맹인학교가설립되었다. 한국에서도입된약 130여년의역사를고려하면한국에서여성의사에대한교육은비교적

127 일찍시작된것이다. 조선최초의여의사는미국인여의사홀이이화학당내부인병원인보구병원에부임 (1890) 한뒤이화학당학생 5명을조수로쓰면서의학을가르치게되었다. 이중김점순 ( 박에스더 ) 는미국볼티모어여자의과대학졸업하여최초의한국인여의사 (1900) 로서귀국하였으나 1910년일찍사망하였다. 이외에도허영숙은일본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전신인학교에서졸업하였고이후정자영, 현신덕, 김복인, 변석화등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졸업하였다. 1918년홀의도움으로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에청강생으로입학하여의사가된김해지, 김영흥, 안수경등여의사들은국내에서양성되었으나이후여학생입학은금지되었다. 본격적인한국여성의학교육은홀이 년간한국여성의학교육을하다가은퇴 5년전인 1928년길정희, 김탁원부부와같이조선여자의학강습소창설하며시작되었다. 1926년여성의사교육을제안한여의사玄信德의기사가당시동아일보에 조선에서여병원이필요한이유 라는제목으로실렸다. 근래서양문명의영향으로여자교육이다소보급되는중에있지만실제사회생활에있어서는여전히여자는사회인이되지못하고가정인이다...( 중략 )... 다수가과학적지식에애매하고위생에무식할뿐아니라옛적부터내려오는풍습습관이이러하니이부녀의생명을위하여는여의사가필요하다...( 중략 )... 남자와여자가공동으로병원을경영하게되면조선의일반부녀들은그병원은남자병원과다름없이생각이들게되므로여자가경영하고여자환자만보는병원이필요하다 ( 동아일보 ) 의화학교교의로있던여의사劉英俊글은다음과같다. 조선의여의학교 _ 조선은본래예의지국이라고하야남녀구별이특히심한나라인것은누구나물론아는바이다...( 중략 )... 현하조선에있어반드시여의학교가있어야하는이유는 1) 남자에게는필사하고진찰을받지않으려는여성들...( 중략 )...2) 반개하여중간에고립한여성들...( 중략 )...3) 소아에관한모든것과위생및그신체고장을잘헤아릴사람은부모인여성

128 들...( 중략 )...4) 여자의사정은여자라야만그아는바심각하고...( 중략 )... 과부의설움은동네집과부가안다는것과같이날마다당하고보는우리여의사라야더욱절통할것이다. 현하조선에있어서무엇보다도위대한사업은여의학교그것이다. ( 긔독신보 1926, 12. 8) 이후수년간의논의끝에 1928년 5월 19일 조선여자의학전문학교 창립총회를개최하였는데실제는조선여자의학강습소 ( 朝鮮女子醫學講習所 ) ( ) 를여는것이었다. 별항과같이여자의학전문학교의창립은조선에있어서아동보건문제즉, 장래국민보건문제로보나또는여자의직업문제로보나결코등한이볼것이못될뿐아니라조선의재래관습상으로부녀들이남자의사의진찰진료를꺼리는점으로보아여자들의의학상기술과학식이절대필요함은물론남의어미가되는여자들의천직이라하야버리기아까움이없지않다는허을부인의主義는장미는어떠한이름을부치더래도그향기는언제든지장미인것과마찬가지로우선강습이라는이름이라도조선여자들에게의학상기술과학술을가르치겠다는목적으로그같이강습회를개최하는것이라는데... 후략... ( 동아일보 ) 이후조선여자의학강습소는 1933년운영이김탁원, 길정희부부에게맡겨지고정부의요청으로명칭이경성여자의학강습소 ( ) 로개명하였다. 강습소기성회에서는김탁원씨를중심으로여자의학전문학교정식인가를받기위해활발히활동하였으나, 총독부에서재단에자원이부족하다는이유로거절하였다. 소개받고김종익씨가기성회이사로취임. 1937년이질로임종할즈음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설립할것 을유언으로남김에따라김종익씨미망인박춘자씨가다시조건을갖추어학교인가서를제출하여총독부에서학교인가의조건으로기성회의배제를내세우며설립하였다.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는기금만김종익씨의기금이며이후학교는일본인에의해개교되어운영되었다. 여성의학교육이별도로진행되어여의사를꾸준히양성한사실은여성의

129 의료요구에맞으며여성들의문화적, 사회적정체성과신체통합성에대한손상이적게가는방향으로여성문제에민감한의료인을양성하였는가는보다객관적인평가가요구된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해방이후에여성의료인의절대수와상대적비율은낮았지만, 여자의학전문학교의전통으로인해미국의 70년의상황 (7.6%) 에비하면그리낮은수치가아니지만여성의사의증가는상당히완만하게이루어짐을알수있다. < 표 5> 한국의사의남녀숫자와여성의사의비율 ( 학생제외 ) 연도남여합비율 , ,435 11% , ,064 14% ,800 1,664 10,464 16% ,638 1,766 14,404 12% ,028 3,046 22,074 14% ,238 6,220 42,458 15% ,911 10,185 57,096 18% ,658 13,545 75,203 18% < 표 2> 에서보듯이최근 30 년간한국여자의과대학생의충숫자도증가

130 하였지만상대적비율은꾸준히증가하여, 1975 년에 13% 에서 2004 년 33% 로증가하였다. < 표 3> 의의과대학박사과정중여학생의비율도완만하게나 마증가하였다. < 표 6> 한국여자의과대학생숫자와비율 ( 의학과및의예과포함 ) 연도 여학생 총학생수 비율 % % % % % % % % % % % % % %

131 < 표 7> 한국의학과박사과정남녀숫자와여학생비율 연도 남 여 합 비율 % % % % % % % % % % % % % % 한국에서여성의사들의증가, 의과대학에서여학생들의증가가의료에서여성관련문제들을해결하고여성의소외를극복하는의료문화를진작하는데에어떠한기여를하였는가? 여의사와여자의과대학생의증가가곧바로여성의의학적요구에부응하며여성의권리와자율성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가지는않는다. 의과대학에서교육받고병원에서수련받은내용과방법이여전히기계적관점과생의학적모델에근거한내용이며남성중심적인틀에있기때문에기별여성의료인들은이를내면과하고체화하게되어결국에는그한계에서벗어날수가없는것이다. 미국과유럽에서는의료계내부에서여성주의적관점에서의료의내용과접근법에대하여문제를제기하고이를해결하고자하는노력이한세기이

132 전부터있었으나, 우리의의료사에서는여성의몸과관련된의료적요구에 대하여여성의관점에서문제를제기하는것조차이루어지고있지못한현 실이다. 4. 의료지배와여성의자기결정권확보 지금까지의료계의역사는의료계외부에대하여길고긴배타적침묵의역사였다고볼수있다. 환자와의관계처럼의료의지배권 (medical hegemony) 내부에들어오는관계나오랜사회화과정을통하여가치를내재화한새로운의료전문직성원에대해서는암묵적으로형성된의료계의카르텔을통하여지배적관계를맺는다. 하지만, 의료의지배권력밖에서이구조안으로들어오는존재에대해서는배타성을보이며할수없이들어온외부인의존재자체를꺼려하고주변화하려는경향이강하다. 한편 1960년대이후환자들의권리운동과의료계를비판하는여러가지압력에의해임상에서의의사결정과정에더많은외부인 (stranger) 들이들어오게됨에따라이를받아들이지않을수없게되었다. 의료인의수가증가하고내부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 환자 가 고객 이되어의료의상품화를통한경쟁에서더많은이윤을창출하고자시장의원리에의해소비자의요구를어떠한형태로는수용하고자하는움직임이있다. 이러한일련의흐름이인간의출산부터죽음에이르기까지삶의주요과정이의료권력에의해지배되는의료화 (medicalization) 과정을본질적으로무기력화시키는것은아니다. 그러나여성의몸과임신과출산에대하여여성의자기결정권및출산문화와관련하여조직화된움직임이있을때의료기술에대하여여성에대하여순기능적으로작용하도록협상할수있는힘의재배치가가능하다. 최근한국의출산문화나임신과출산의의료화에대한문제제기와다양한분석이이루어지고있다. 이로부터실천적함의를도출하고사회문화

133 적인힘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의료계에여성참여의꾸준한증가는의료에서여성이자기결정권을확대하고친여성적인의료문화의형성에기여할가능성을열어준다. 이가능성이현실화되기위해서는여성의료인들이여성주의의관점으로의료의문제를조망하고실천해내는움직임이있어야한다. 한국에서여성의사의수는계속늘어날것으로보이나이것이자동적으로 과부사정을과부가아는 여성친화적의료기술의발달이나의료문화의배양으로이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 여성계와여성의료계의활발한대화와공동실천활동이필요하다. 한국에서는여의사들의활동이활발하지못했을뿐아니라활동내용도전문직내부에서여성전문인의지위향상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다. 100여년전여성들의요구에근거하여한국의여성의학교육이시작되었으나현대여성의사들은여성주의적관점에서멀어져있다. 긍정적인측면은최근의과대학에서여성이 30% 를넘게되면서소수자로서의여자의과대학생의지위가많이해소되면서각의료전문분야에여성의진출이활발해진점이다. 또한여성문제를진지하게고민하는학생들이남성우월적이고여성을대상화하는강의내용과강의실문화에대하여문제제기를하기시작하였고실제로이문화를바꾸어내고있다는점이다. 이들세대들이의학의프리즘을통해이미학습된여성의몸에대한재해석을해내고, 임신과출산의의료화의문제를새로운시각으로조망하는것이필요하다. 지금까지여성의출산문화와재생산권에대한논의가의료기술에대한구매력이있으며담론을형성하고능동적으로의사결정을할수있는유무형의자원을소유한중산층여성에주로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의료기술에대하여소외되고교육을받을기회도적은소외계층여성의요구와건강문제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임신과출산에대한통제력과자원이부족하고노동과빈곤의문제가중층적인질곡으로작용하여건강의문제로이어지는여성들의몸에대한연구와구체적인문제해결을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43)

134 제 5 절여성의몸을둘러싼문화정치학 ( 미국과일본의사례를중심으로 ) 1. 나의다른몸 My Other Body 44) 가. 70 년대페미니즘운동의일반적인이해와미국의맥락에서본여성본 인의신체에관한결정권 70년대페미니스트운동과그핵심사상들중하나를바라볼때, 특히어떤이유에서든원치않은임신을중절할권리를포함하여각여성이스스로의미래를결정해야할권리에관한생각들을바라볼때에는, 그당시의그러한사고를형성했던역사적인힘들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임신중절의증거로, 한국과비교할때미국이개발도상국으로서아직유아기에머물렀던 ( 그때역시그렇게행동했던 ) 1776년미국건국의첫 130 년의흔적을보자면, 지역의산파들은박하와검푸른코호쉬, 안젤리카와다른식물들, 그리고그지역식물의혼합물을이용하여월경을유도하고분만시질을수축하도록하거나심지어유산을하도록하는약초치료법을알고사용해왔다는이야기가있다. 그러나이정보는 ' 부엌요법 ' 의일부로여겨졌다. - 즉, 여성의장소이자지엽적이고비형식적으로지나가는장소인것이다. 1848년미국의학협회가설립되고과학으로서약학의체계화가이루어진후에야비로소부인과와산과가 ' 의학적전문분야 ' 로여겨지기시작하였 43) 의료와여성에관하여본격적으로공부하고자의사학교실에입실한최은경조교의도 움에감사드립니다. 44) 데니스보스트롬 ( 영화감독, 미국 )

135 고, 뒤이어여성의생물학과분만이라는것이치료되어야하는의학적병으로분류되었다. 유산의시술은여전히사적인영역으로여겨졌지만, 1820년대에몇몇주정부는임신 4개월이지난후의유산을금지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아마도공적인외설성에반대하는것을입법화하도록했었던법안, 하지만사실상여성의섹슈얼리티가 " 공공도덕의집행 " 과 " 비도덕적인행동 " 의문제들과함께뭉뚱그려져서실제로는피임과그에관한정보, 그리고모든유산시술을보급하는것이표적이되었던법이바로, 1873년코스탁법이었다. 내과의사들과미국의학협회, 그리고입법자들의노력을통해, 대부분미국의유산시술은 1900년에금지되게되었다. 놀랍게도 19세기후반엘리자베스케디스탠튼과수잔 B. 앤써니같은많은초기미국페미니스트들은유산이여성의삶을위협하고임신예방이여성의건강보호에초점을맞춰야한다는근거를내세우며임신중절시술을반대했다. 그리고여성에게는사실임신중절과출산이현재보다더큰위험이기도하였다. 그러나이러한페미니스트들은모든여성이스스로와가족을위해서일반건강관리와관련된교육을받아야한다는것을심각하게생각하고있었다. 뉴욕의남동부의가난한여성들 ( 대부분이아일랜드와유태계이민자들인 ) 과일을하며, 계획되지않고원치않은임신의결과를잘인지하고있었던간호사마가렛생어는피임과더중요한피임정보의필요를옹호하고자노력하였다. 20세기초에생어는피임이라는용어를처음사용하였다. 1912년생어는피임정보의보급에완전히헌신하기위해간호사의일을포기했다. 그러나 1873년피임기기와정보의보급을금지하는콤스탁법안이시행되었고, 그녀는수차례체포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생어는 모든소녀들이알아야할것 (1916), 모든엄마들이알아야할것 (1917) 과같은건강과피임에관한글들을발표하였다. 그녀는 1916년미국브루클린에처음으로피임클리닉을세웠고, 그때문에 " 공적불법방해조장 " 으로보호소에까지들어가면서그대가를치렀다. 하지만생어의인내심과늘어나는지지자들이마침내판사가연방정부의피임금지령을철폐한 1938년소송에서

136 이기면서, 피임정보와기기를목적으로하는콤스탁법안의실행을효과적으로종식시키게되었다. 이것이질좌약, 콘돔, 살정제와같은피임기구가임신을막기위한다양한보호장치로제공되고사용될수있었던중요한승리였던반면, 여성의섹슈얼리티는여전히 " 비도덕적행위 " 를이끄는것으로오해를받았으며, 동시에의과학의범위내로떨어졌다고생각되었다. 다시말해서여성의몸은어느때라도음란한생각과행동을발생하도록하며, 그러므로주와연방정부의법으로가장잘통제될수있고, 의과학으로관리된다는것이다. 모친의목숨을구하기위해, 강간이나근친상간의경우에, 또는태아에장애가있을경우와같이, 1965년까지모든 50개주에서주마다다양한예외규정들을두면서임신중절을금지했다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 국가임신중절권리행동연합 ' 과 ' 임신중절에대한목사자문서비스 ' 와같은단체들은이법안을자유화하기위해쉼없이움직였다. 젊은여성들이 " 여성적이거나심지어섹시하게보여야 " 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지만사실성감을느끼지는못했다는사실을덧붙이기위해서, 여기에롱아일랜드에서 1966년에서 1969년까지내가고등학교학생이었던때의경험을이야기하고자한다. 젊은여성이그녀의남자친구를위해 " 멋지게보이 " 고자한것은성적인것은아니었다. 그러므로젊은여성은 " 그녀의남자를위해서 " 섹스를할수는있었지만그녀스스로를위해서는아니었다. 그녀역시섹스를할수는있었지만, 결혼을할때까지처녀여야했고, 어떤상황에서도임신을해서는안되었다. 만약임신한다면그녀의선택은다음과같다 : - 학교를떠나서아이를낳고입양을시킨다. - 이여성이강간을당했거나근친상간이거나미쳤다는의사의진단을받아서 ' 약물임신중절 ' 을받는다. 만일그녀가강간을당했거나근친상간과관련이된다는진술을한다면, 경찰과사회복지단체의엄격한조사를거쳐야하며, 그녀는그곳에아이를위탁양육하게되는위험을무릅쓰게된다

137 - 불법임신중절을한다. 이것은체포될수있을뿐아니라많은의학적 위험을낳는다. 아니면어떤경우는죽음까지도. 다시말해서, " 좋은소녀들 " 은걸리지않았고 " 나쁜소녀들 " 은불행히걸리는것이었다. 섹스는 -사회적이고감정적인것은차치하더라도- 커다란심리적대가를가져왔다. 어떤사람들은 60년대여성운동을이끌었던것이피임약이었다고말한다. 다른사람들은페미니스트들뿐만아니라시민권, 흑인권력, 농장노동자가뿌리깊은사회적이데올로기들에도전하였고, 소수집단-재정이열악하고그래서정치적권력이약한집단-을복종하게하고사회의변방으로몰아냈던못된연방정부법안들을전복시키기시작한혁명의시대였다고주장한다. 확실히 60년대중반피임약과이어서 60년대후반의질삽입기구의사용은더쉽고효과적인피임을제공하였다. 그래서여성이아이양육을할것인지아닌지에대한미래계획을세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확실히여성은직업그리고임신에대한생각을할수있는미래를계획할수있었다. 그러나또한현대적이고편리한피임방식을보았고 1973년의로 vs 웨이드법안의통과를본중산층과대학교육을받은여성들사이에서는성장하고있는움직임이있었다 -이움직임은가장흥미있는연방주의임신중절법이위헌임을선언하였고, 임신첫 3개월간에어떤입법적인개입을배제하였다. 이페미니스트들의단체들은더많은것을원했다. 매우거북한조합인질존슨과마를린웹뿐만아니라저메인그리어, 글로리아스타인헴, 베티프라이든과같은페미니스트사상가, 작가, 예술가와대변인들은특권적백인남성에의해만들어진법안이오랜시간독점하고집행했던것을넘겨받았다. 나자신과친구들을포함해서이여성들은 " 응시되고최고명령자에의해소유되는 " 것으로서의여성신체에대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던의식을, 여성자신에의해소유되고제어되는것으로변화시키기를원했다. 우리는모든여성이스스로에게다가갈수있고여성자신의출산에관한운명

138 을통제할수있는권리를원했다. 그리고반임신중절운동처럼, 우리는의료시설에서시작하여이권리를 얻는데도움이되는다수의기관들을목표로삼았다. 나. 의학시스템에서여성의소외와배제 1970년대여성운동은교육, 회사이사회, 정치권력기반에대한도전이었다. 1970년대의대를졸업한여성의숫자를지금졸업하는사람들의숫자와비교할때, 1970년대에는미국내모든의사의 7.6% 가여성이었지만 2004 년에는 26.6% 가여성이다. < 그림 4>

139 다음슬라이드는여성의대지원자수가얼마나급격하게상승하고있는지를보여준다. 1969년에서 1970년사이에는지원자의 9.4% 가여성이었지만, 2002년에서 2003년까지는 49.2% 가여성이어서거의지원자의반에가깝다. < 그림 5>

140 다음표는오늘날 2004 년에서 2005 년까지 50.4% 의여성지원자와그지 원자들의 46.8% 가의대를졸업하였다는것을보여준다. < 그림 6>

141 다음슬라이드는여성들이종사하는의학전문분야를분석하였는데, 놀랍게도최고의전문분야는내과였으며 - 산과와부인과가아니었고, 산과와부인과는선정된전문분야에서 4번째의순위였다. 두번째는소아과, 세번째는일반진료및가정의학진료이다. 어떻게외과, 방사선학, 심장병학이여성에게의학전문분야로서매력적인분야가아닌지에주목하자. 우리는이통계의정치학에대해논의할수있다

142 < 그림 7>

143 다음의표는대부분의여성과남성의사들이백인이고, 다음이아시안, 그리고여성으로는흑인과히스페닉순서임을보여준다. 그러나이마지막두집단은남성에있어서는바뀐다. 아마도흑인과히스페닉문화사이에여성에대한가부장적차이를드러내는것일까? < 그림 8> 그리고이마지막표는여성의사들이선택하는의학전문분야에있어서변화하는흐름을보여주고있다는데에서매우흥미롭다. 35세이하여성의사들의가장많은숫자는재정적으로풍족한수술영역을선택하는반면, 나이가많은여성의사들 (35-44세) 의세대는주로가정의학에, 그리고이들

144 보다더나이가많은마지막집단은주로정신의학을선택한다. 여성들이의대에서전문분야를선택해야할때, 얼마나많은지도교육이있었는지혹은모범적역할의나이많은여성의사들이후원을했는지에관해서, 또는그들이졸업을하고의업을수행하기시작하면서그들이받고자기대했던지원이어느정도였는지에관해서주목해보는것도흥미롭다. 다시말해서나이많은여성의사들이가족을부양하는것에서나아가정신의학분야가많은야간응급전화없이좀더유동적인스케줄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그러한것일까? < 그림 9>

145 다. 이영화를만들게된동기 나는원래의대준비과정을듣고의사가될의도로대학에입학하였다. 어떤전문분야를선택할것인지에대해서는몰랐지만, 어느정도는내자신이가정방문진료를하는것을상상해보면서일반진료나가정의학이될것이라고생각했다. 하지만졸업할때나는영화를만들어야할필요성을알게되었다. 여름동안병원과병동실험실에서일을했고그의과학의계급제도와고역을증오했으며전통적인병원분위기에서일하는것을참을수가없었다. 나역시학문에관해서는열정이식어버렸기때문에, 대학원은영화학교에교차지원했다. 이것은도제방식으로영화일을하는것이었다. 나는영화분야에일하는사람을아무도몰랐고, 경험도없었고, 돈도없었다 - 영화만들기에근본적으로필요한것이아무것도없었다. 그러나나는어떻게네트워크를하는가, 어떻게나의꿈을계획하고조직하는가, 어떻게 ' 실패 ' 로부터받은좌절을 ' 다른교훈배우기 ' 로다시생각해내는가를알고있었다 ( 대학이학생에게줄수있는가장좋은생존방식임 ). 나는나자신을영화 < 오즈의마법사 > 의 ' 도로시 ' 로생각하고내가영화를만들도록해줄마법사를찾아 ' 에머랄드도시 ' 인뉴욕으로갔다. 돌고돌며계속되는연락을통해나는 Women Make Movies( 역주 : ' 여성이영화를만들다 ' 라는뜻의현재여성영화감독들의작품을배급하는회사 ) 의작은사무실에안착하였고, 아리엘도어티와쉴라페이지 년의두설립자 - 를만났다. 우리들중아무도 Women Make Movies 가그당시어떤지향을향해야할지또는우리가어디로가고있는지알지못하였지만, 우리는전에하지않았던영화를만들기원한다는것, 그리고여성의시각과목소리를가져야한다는것을알았다. 아리엘과쉴라는여성의건강관리에관한영화를만드는것에관심을가지고있었고, 완벽하게운이좋게도제인워렌브랜드와내가그때그사무실에발을들여놓았으며, < 여성건

146 강보고서 Healthcaring: From Our End of the Speculum> 라는영화를만들기회가주어진것이었다. 주의 : < 글렌다, 착한마녀 Glenda, the good Witch> 처럼, 아리엘과쉴라는제인과내가우리스스로영화를만드는기술을가지고있었다고일깨워주었고, 우리는마법사가필요없게되었다. 우리는 1974년에영화를연구하기시작하였는데, 그때는로 vs 웨이드법안이통과되고 1년후인때였고, 불법임신중절을견디고있었던젊은여성들과어머니들의숫자가상당히압도적이되어가는때였다. 이이야기만으로도이영화가만들어져야만했다고확신한다 - 임신중절이안전하고합법적으로되기전 " 어두운시기 " 를여성들이잊지않기위해서라도말이다. 그러나우리가여성의건강관리에대한역사를깊이파고들어가고, 여성의섹슈얼리티를둘러싼기존의의학적이고사회적인가치들을발견해감에따라, 기껏해야적절하게통제되지않는다면문제적이고비도덕적인것을생산하기쉽다는것이었지만, 우리는어떻게본질적으로여성이교육받은의사들에게여성의신체에대한통제권을포기하게되는지를이해하기시작하였다 - 의사들은여성들이할수있는것보다여성의출산과관련된건강을더잘보호할수있다. 이두가지요인은우리가영화를끝내고가능하면많은여성들그리고남성들이영화를볼수있도록하는가장큰동기가되었다. 아무래도나이많은남자들이그들의오래된정신상태를고수한다고한다면, 우리는젊은남자들이, 여성이여성의신체를통제하고이해해가며여성의미래가남성의삶에도역시긍정적으로영향을끼친다는것을이해하기를원한것을실현하고자하였다. 라. 여성의신체와재현에관한나의의견과이영화의의미 1975 년영화저널인스크린에발표된로라멀비의선구적인글, 시각적

147 쾌락과내러티브시네마,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를읽은후에, 그에앞서존버거가선구적인텔레비전시리즈와책인 < 보기의방식들, Ways of Seeing> 에서기술했던것을보며, 나는어떻게헐리우드영화와미술이남성관객들에게전달되는가에대한시각을완전히바꾸게되었다. 예술과영화는남성적주체의위치에서, 스크린 ( 또는캔버스 ) 위의여성형상을욕망의대상으로만들어낸다. 그러므로관객 ( 또는그림의관객 ) 은주로남성인영화의주인공과동일시되도록이끌어진다. 본질적으로대부분의영화와그림들은남성들사이의, 즉남성에의해서남성을위해만들어진대화인것이다. 그러는동안여성인물들은 " 보여지는것 " 으로약호화된다. 로라멀비와존버거는모두이가부장적인체계를손상시키는유일한방법은대안적방식으로고전헐리우드영화를급진적으로해체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그리고그것이바로우리가 Women Make Movies 에서하는일이었고, 특히 < 여성건강보고서 > 가그러한일이었다. 우리는여성의눈으로그들의경험에대해이야기하도록하였다. 무엇보다도제목에있어서우리는영화의관점을매우분명히하였다. 그리고로라멀비가여성의힘을통해여성의아름다움을재정의하는새로운페미니스트영화제작을얼마나원했는지를읽었을때, 나는 20대의젊은여성영화인으로서멀비의의견에전적으로동의했었다. 오늘날 50대의작가이자영화인으로서, 나는여전히이입장에완전히동의한다. 여성은자신들의이미지를다시취해서다시만들어야만한다. 항상. 마. 여성운동과건강운동에관련되어이영화가만들어진이후무엇이변하였는가? 다음은모든임신중절이불법인사우스다코타주의최근법안통과에관 하여뉴욕타임즈에내가보낸최근의서신이다

148 2006년 3월 7일편집장에게뉴욕타임즈 229 West 43rd St. New York, NY 친애하는편집장님께, 사우스다코타주지사인마이클라운즈가사우스다코다주가임신중절을금지, 전쟁을준비하다라는오늘기사에서 " 문명의진정한시험은사람들이얼마나잘사회에서가장약하고가장무기력한것에대응할수있는가 " 라고한진술에대하여, 나는주지사의의견에절대동의합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 6세이하어린이의 18% 정도가부모가모두있는가정에서도가난한수준에서살고있고, 50% 정도는부모중한쪽만있는아이들로가난한삶을지탱하고있다는것을생각하면, 이러한슬픈통계들이라운즈주지사님과사우스다코다주입법부가 " 가장약하고가장무기력한 " 이들을먹여살릴수있는동정많은보살핌을증명하고도남습니다. 경제적으로불리한비혼모를대상으로하고있는, 사우스다코타주의임신중절을금지하는놀랍고도새로운이법안이빈곤선아래에살아가는어린아이들의비율을훨씬더상승시킬것입니다. 진정으로많은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마음을담아 드니스보스트롬

149 당연히로 vs. 웨이드법안이통과하자마자, 임신중절, 피임, 그리고심지어피임정보와관련된공적자금뿐만아니라보수단체와극우종교집단은수정안에반대하여조직화하기시작하였다. ' 수술구조 Operation Rescue' 와같은 80년대단체들은공격적으로여성의건강진료소를향해피켓시위를하고직원들과여성환자, 의사들을위협하였다. 몇몇의사들은임신중절수술을포기하였고, 슬레피엔의사가 1998년총에맞아살해된후더많은의사들이그만두게되었다. 최근사우스다코타주법과관련하여, 나는민주당과공화당양대정당의여성들이우리자신, 우리의딸들그리고우리의손녀들을위해연합할것을희망하며, 정부가이극우열성분자들을그들의재정적업무에서물러나게하기를원하며, 그들을여성들과밀접한사안에심각한간섭만을원하는저급한위선자들로고발할것을희망한다. 그위선자들은마치그들이여성보다여성의권리가무엇인지에관해더잘알고있는것같다. 슬프게도, 이영화 < 여성건강보고서 > 가임신중절이안전하거나합법적이지않았던 ' 어두운시대 ' 를여성과남성들에게상기시키기위해교육적도구로만다시사용되어야하더라도, 나의희망은이영화가이러한무지한권력들에대항하여위대한투쟁을촉진하도록돕는것이다. 그리고여성이우리의신체를제어할수있는위대한투쟁을말이다

150 2. 최근논란이되고있는 ' 젠더프리 ' 와 ' 여성천황제도입문제 ' 에관한고찰 45) 이번원탁회의에서토론할주제는 10~15분동안완전히다루기에는너무광범위하다. 그리고나는여성학보다는영화를연구하는사람이기에, 여성의건강이나, 생식권, 혹은양성평등 (gender free) 이라는말들을잘모른다. 오히려이토론이여성의몸에관해서문제제시를하고, 여러우려와사안에대해서함께이야기하고나눌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해줄것이라생각한다. 나는최근일본에서일고있는두가지쟁점에초점을맞추려한다. 하나는일본사회에서의 ' 양성평등때리기 ' 운동이고다른하나는일본황실의여성후계자계승문제이다. 우선첫번째논란이되는것은 ' 젠더프리 ' (Gendaa furii- 일본어로 젠다 - 프리 ) 라는용어의사용이다. 젠더프리는 민간공공분야에부과된젠 더구조나, 통념, 그리고차별로부터자유로운사회를만들기위한안건을지칭하는일본식표현이다. 이용어는원래학계에서보다는교육, 정치분야에서더많이사용되었다. 다시말해서, 이 ' 젠더프리 ' 라는표현은정확히이론적으로정립되었다기보다교육시설및민간행정분야를포함한공공및민간분야에서 ' 양성평등을위한기본법 ' 을시행하기위해광범위하게사용된개념이다. 이용어가더이론적인더광범위하게사용되어도적절한지에관한사항은더많은논의와연구를거쳐야한다. 반면페미니즘을위한정치적활동과, 여성학, 그리고젠더비판과관련되어서이용어가갖는중요성은매우크다. " 젠더프리 " 와관련된논쟁은익히들어알고있는사람도있을것이 다. 현재일본에서는여성연구와젠더연구가최근들어상당히많은사람들 45) 사이토아야코 ( 메이지가쿠인대학, 일본 )

151 의관심을끌고있다. 젠더프리에대한찬반논쟁이치열하게벌어지고있으며, 반대측은지난수년간젠더프리를심하게공격하기시작하였고이는여성운동가들과교육자들을놀라게했다. 사실상, " 젠더프리 " 는정치및교육분야에서비판의공격대상이되어버렸다. 이현상은저명한여성학및젠더연구학자인우에노치즈코교수가지난 11월고쿠분지에서주최한강연회에서강연을하려고하자도쿄도청 (TMG) 교육청에서개입해서막으면서사실상더켰다. 강연회는예정대로진행되지못했고, 이와관련된기사가 2006년 1월에한신문에게재되었다. 이기사에따르면, TMG 가우에노교수강연회가열리는것을막은것은강연회에서 " 젠더프리 " 라는표현을사용할소지가있다는이유에서였다. 우에노교수는그이전이표현의사용을언론에서사용하는것을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었는데도말이다. 이렇게 TMG의지방행정관료에대한치졸한정치적개입과검열을보면서, 또한표현의자유가정부의권한에의해침해되는것을보면서, 많은학자들과비평가들은 반대의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 지금시간이얼마없는시점에서이사건 에대해서, 그리고향후대책과논의되어야할사항들을구체적으로다언급 할수는없겠지만, 우선간략하게이사건에대한배경설명부터하겠다. 1999년일본에서는 ' 양성평등촉진법 ' 이제정되었다. 이법을일터, 가정, 학교에서시행하기위해많은개혁안들이추진되었다. 2000년부터젠더프리문제에관한비판이일기시작하였고, 상황은심각해졌다. 이유는주로젠더프리문제가학생들의의무교육기간동안행해지던성교육수업의확산을가져온다는주장때문이었다. 성교육수업시간에는원치안은임신, 성인병의확산, 성폭력을희생화를막고아이들이자신의몸과성정체성에대해서잘알도록하는것을학습목적으로한다. 여러학교이사회에서는이젠더프리라는개념을현실에도입하기위해노력하는관련교사들의노력을좌절시키려했다. 특히, 도쿄도청교육위원회가그러했는데, 이위원회구성원들은이시하라신타로도쿄시장이임명을한다. 그리고이위원회구성원

152 들은특히지난몇년간특히공공교육기관과관련해서엄격한규칙과수칙을적용하면서재빠르게극우적인담론을펼치기시작했다. 여기서, 짚고넘어가야할사실은이러한 ' 때리기캠페인 ' 의이면에는새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의로비영향력이숨어있다는것이다. 이단체는조금후언급하겠지만, 매우보수적인성향을지닌, 교육위원회의후원을받는단체이다. 최근에일었던우에노교수사건은현재일본사회에서진행되고있는진보좌파성향의교육자들과도쿄도청및보수적인지자체와새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과같은몇몇우익성향의이익집단간계속되고있는전쟁의연장선이라고볼수있다. 반대자들이펼치고있는부정적담론을살펴보면,' 젠더프리 ' 가프리섹스 ' 와 ' 청소년의피임약사용을조장한다 ' 는점을이유로들고있다. 반대자들은캠페인구호로 " 양성평등을위해서어떤학교들은체육시간전에남녀학생들이같은교실에서옷을갈아입게한다 ', 혹은 ' 양성평등교육의일환으로남녀학생들이화장실을같이쓰게한다 ' 혹은 ' 너무개방적인성교육은남녀양성구유를부인하는자연스러운여성성과남성성을부인하게끔조장하고, 또한일본에서전통으로내려오는 ' 여자아이로태어난날 ' ' 남자아이로태어난날 ' 등의관습을파괴한다 ' 고주장한다. 마치보수적이었던1950년대와 60년억압되었던사회를다시보는듯한느낌이든다. 사실, 현재의 ' 젠더프리때리기 ' 의징후는이미 2003년에나타났었다. 당시도쿄도청의교육위원회원들이장애아이들은위한공립학교인나나오고등학교의교사들을징계하는사건이있었다. 물론여기서도구체적으로들어가지는않겠지만, 나는그위원회위원들이 " 외설적 " 이고 " 음란 " 하다며충격적이라고했던그두가지사항을언급하겠다. 첫째는, 교사들이학생들에게인간의성정체성을설명하는데있어서인간의신체학적으로다른특징들이뚜렷하게나타내는 ' 누드인형 ' 을사용했다는점과둘째, 장애학생들에게남녀성적인차이를쉽게알려주기위해서가르쳤던노래의가사에, 생식

153 기를지칭하는성기라는말이언급되었다는점이다. 또한, 몇몇학부모들은성적으로성숙한나이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성에대해서잘모르는아이들을위해서성교육이필요하다고주장했었다. 학부모와위원회가성기관의용어지칭과관련해서토론을벌였을때, 한위원은남성의성기는 ' 고추 '(wee-wee) 라는완곡된표현을사용하는것이어떻겠냐며끈질기게제안해왔다. 그러면여성의성기는뭐라고불러야하냐고묻자, 질 (vagina) 과관련해서아이들이사용하는용어가없으니, ' 거시기 '(it) 이라고부르자고대답했다. 어떻게보면이상황은너무황당하고, 상상을초월하는지라웃음이나올수도있겠다. 하지만앞으로더큰사회적병폐를예고하는것처럼보여우려되며, 이에대한관심이절실하다. 특히, 이러한담론에서보여주는정치적인무의식성을보면말이다. 언론영상매체및시각문화학자로서나는성교육과관련된현실적인 방법으로무차별적으로 ' 누드인형 ' 이나실제분만장면을비디오로보여주는 것은반대한다. 이문제는심각하게논의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여기서 나는성적으로다르다는것과여성의몸을어떻게 표현할것인지에대해 서교육자들도충분히비판적인시각을갖고있어야한다고본다. 왜냐하면시각적자료를부적절하게사용하는것은성교육의궁극적목표에반하는일일수도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논쟁이더놀랍고무서운점은, ' 여성 ' 성체성은차치하더라도우리인간자체의신체적인차이와인간성정체성에대해서이름을붙일수조차없는두려운마음이이면에숨어있다는것이다. ' 거시기 (it)' 라고이름을붙여야한다고주장하지만, 나는개인적으로이용어가여성의 ' 질 '(vagina) 이라고부르는것보다더음란하다고생각한다. 동시에, 이용어들은심리분석학적에서말하는성정체성노출을거부하는전형적인사례로생각될수있다. 자연스레, 이러한중상적인발언은몸과 관련된것이며, 이는사람들로하여금자신의몸을스스로제어할수없게

154 만든다. 우리는여기서전형적인억압기제가작용하는것을볼수있다. 실제로신체가문제가되는것이다. 양성평등때리기현상에서도, 궁극적인 억압으로써작용하는기제 (mechanism) 가여성의성기와자궁인것이다. 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보수우익세력의발언과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난다는점이다. 그들은젠더프리사회가기존의전통가치를파괴하고 남녀의생리학적차이로야기되는모든 ' 특징 ' 들을부정할것이라고주장한다. 이로인해사회적혼란이야기되고일본전통의근간의파괴를가져올것이라고한다. 이러한비판은특히전세계적으로진행되고있는전형적인보수적담론이기때문에별반새로울것은없다. 하지만, 많은연구분석이말해주듯, 이러한정치적행동과때리기식담론들을다양한보수정치인, 우익성향이익집단, 정치적운동가들이연대해앞장서서벌이고있다는사실이더심각한것이다. 타케노부미에코기자는젠더프리때리기운동과연관지어서생각해볼수있는흥미롭고유익한기사를쓴적이있다. 미쯔이마리코전동경의회의원이관찰한바를인용했는데, 젠더프리때리기운동에는가장큰두 주역이있다는것이었다. 하나는일본회의 (Nihon Kaigi) 라는우익단체이 며, 또다른하나는앞서언급한새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이다. 더중 요한사실은동경회의라는단체에는신도 ( 神道 ) 정치연맹이포함되어있는데, 야스쿠니신사참배를권장하는운동을일본의회의몇몇의원들과벌이고있다. 간단히말해현재세단체가함께연계해서부상하는것을볼수있다. 새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 일본회의, 그리고바로자유민주당 (LPD) 가있다. 이세주체의공감대가형성되고있으며, 이들의최종목표는 ( 우파쪽으로의 ) 헌법개정이며, 황제체제를다시견고히하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어려운사안들을은폐하기위해서이주체들이사용할 수있는완벽한희생양이바로 ' 젠더프리 ' 인것이다. 이들은 ' 가정을돌보는

155 의무 ' 와 ' 국방의의무 ' 를헌법개정을통해 ' 공공의권리 ' 로편입시키려한다. 그리고이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 여성의몸을국가라는장치에끌어들여, 여성들이다시저임금으로국가를위해봉사하고, 자신의자궁을생식기계로전락시켜국가를위해봉사하길바라는것이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총리의천왕위계승권을모계혈통으로계승가능한개정법이통과되지못하게막기위한방법으로여권신장논의와양성평등문제가희생양이되어버린것이다. 이를잘보여주는사례가바로키코공주의셋째아이를임신했다는발표가있자, 현재왕위모계계승법과관련해서도쿄궁내법을수정하는것을주장했던고이즈미총리가한발짝물러섰던사건이다. 총리에게왜이런태도의변화가일었는지에대해많은언론의관심이주목됐다. 다음날알려진바로는즉아키시노 ( 나루히토왕세자의남동생 ) 왕자의부인인키코공 주가 39 의나이로임신 6 주째였다는것이다. (6 주밖에 ). 이문제자체만 따로이야기해도끝이없을것이다. 생각외로복잡한문제이지만, 나는마사코왕세자비와키코공주의상황이얼마나대조적이었는지를강조하고넘어가고싶다. 왜냐하면이들이지니고있는정치적차이와각각의몸을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기때문이다. 그러면젠더프리논쟁과관련해서, 현재여성의몸을통제하기위해서우리가모르는사이에정치및문화적전쟁이지금일어나고있다는것을알수있기때문이다. 많은사람들이익히알고있듯이전직외교관이었던마사코왕세자비는 1993녀에왕세자와결혼을한이후심각한우울증을앓았는데, 그이유중하나는아들을출산하라는압력때문이었을것으로추측되고있다 년아이코공주를낳지만, 1999년아픈유산의경험을한마사코왕세자비는계속적으로스트레스를받아왔다. 공주를낳았다는기쁨도잠시뿐, 여성천황제도입여부와관련된개정법에대한논란이가열되기시작했다

156 2003년일본황궁은마사코왕세자비가병으로인해공무를취소한다는발표를했다. 유아사궁내청장관은기자회견에서 " 일본황실의번영을위해서는아키시노왕자가가또다른아이를갖기를바란다 " 라고말한지하루도채지나지않아서였다. 6개월전 " 일본황실은또다른아이를원한다. ( 왕세자의둘째아이 )" 라고말한것도유아사궁내청장관이었다. 이러한발표의이면에는일본황궁이얼마나난처한입장에처해져있는지를볼수있다. 황궁은지난 40년간왕위계승문제와관련해서골머리를앓고있다. 황 제가족이통치권을계속유지하기위해서는황궁법에의거해 왕위를계승 할왕자가있어야한다. 아니면이법을개정해야한다. 하지만이러한개정 이바로보수주의자들의거센반발에부딪치고있는것이다. 물론, 모성혈 통승계를허락하는것은, 즉공주가천왕의직위를물려받는것은양성평등사회기본법과는어긋나지않는다. 그러나, 고이즈미총리가현재법개정을강력하게추진하는이면에는일본황궁의강력한입김이작용ㅎ고있다. 일본황궁의법개정에찬성하는목적은황궁내에양성평등을조장하려는것과는거리가멀다. 2004년 5월, 왕세자는왕세자비의 " 성격에문제가생겼다 " 라며, 한때왕성한외교활동을했던마사코왕세자비가왕자를출산하기위해극도의스트레스를받고있다는점을암시했다. 현재보수정치인들과학자들이, 즉젠더프리때리기캠패인을주도하고있는주체들이왕위계승의문제를잘알고있으면서도, 남자후계자만을고집하고있으며, " 순수한종 ( 種 )" " 남자가아들에게물려주는순고한피 " 를운운하며, 고이즈미총리의개정안통과노력을계속저지하는운동을벌이고있다. 이들은더나아가서일왕의조카인, 미카사왕자를끌어들일생각을하고있다. 미카사왕자는지난 1월법개정을반대하는사람과의한인터뷰에서왕자의왕위세습은황궁의전통에비추어봤을때깨뜨릴수없는것이라말했다. 미카사왕자가자신의소견을발표한다음날키코공주의임

157 신사실이전해졌다. 그리고보주수의자들은여성후계자선정을주장하는지지하는사람들은젠더프리를함께주장하는사람들이라고비난하기시작했다. 이렇게비난함으로써이러면서일본궁내청과싸움을시작하지않아도일종의합의를도출할수있게해주기때문이다. 이렇게막다른골목에갇힌상황에서황궁여성들은어떻게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을까. 마사코왕세자비의병은일종의노이로제성병일뿐이다. 마치 19 세 기의가부장적인사회에서 빅토리안여성이사회에참여하고싶은욕구를 버리고집에서만일해야했던것처럼말이다. 다시말해, 마사코는물론제도자체를천천히반발하고일어서는프로이드의환자와경우는비슷하지만, 자신의몸에여러증상과반란의목소리를표현하는방법밖에는할수있는게없다. 우리는일왕가족과관련해서또다른히스테리를목격한적이있다. 마사오의시어머니인미치코왕비는예가그것이다. 미치코왕비는 1963유산을겪으면서신경쇠약증에걸렸었다. 6년간유명한전문카운셀링을받고있었다. 왕비는신경증은왕비와그다시왕비의시어머니인쇼와왕비와의갈등때문이었다. 미치코공주는왕세자가마사코와결혼을한직후 1993년부터실어증에걸린증상을보였다. 섬뜩하지만서도마사코왕세자비의경우는자신의시어머니의사례와매우비슷하다. 이러한히스테리적상황과는달리, 39살의키코공주는일본의생식적자궁으로써의위치에매우만족해하는것같다. 마사코왕세자비의얼굴표정을항상황궁식의강요된억지미소를띠고있는데키코공주의웃음은항상얼굴을떠나질않는다. 아마도지금자신의몸이국가라는장치에완전묶여있다는것이바로자신의몸의궁극적인억압, 혹은부정을뜻하는것일수도있다. 따라서모든언론매체에서는같은이미지를계속내보낸다왜냐하면

158 궁내청이왕실의사생활노출정도를제어하고있기때문이다. 이렇게히스테리적인몸들이인종과여성성의이상적인신체라면서일본인들에게보여진것이다. 그리고보수적우익정치인들, 일본회의, 그리고새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 ( 일본전쟁시여성위안부문제를역사적으로부정하는내용을담은새로운교과서를편찬해서처음으로반반을샀던 ) 은앞으로공동의타깃을공격을할것이다. 공격을당할이타킷은젠더프리그자체와자신의자궁을국가의장치로전락시키고싶어하지않는여성들일것이다. 일왕가족도처해있는곤경은두가지측면에서중요하며, 그중하나는이곤경이일본사회전체가않고있는문제점과연관이있다는점이다. 바로저출산의문제이다. 젠더프리때리기와여성천황제도입을반대하는것도같은맥락의문제이다. 그들은여성들에게자신의신체를결정할수있는자율성을줄수있다는환상을유지할수있다면양성기술과과학도기꺼이반긴다. 그들에게가장중요한것은이러한환상을깨지않고계속유지하는것이다. 하지만우리는, 우리의몸을세상에내보일것이다. 일왕가족의그히스테 릭한몸을잊지말아야한다. 국가가우리의몸을결정할권리를앗아갈수없음을기억해야한다

159 제 4 장출산지원정책과여성의재생산권 제 1 절재생산정치와한국페미니즘의딜레마 : 저출산 위기 담론과출산장려정책을중심으로 46) 1. 들어가는말 한국사회의저출산 위기 는재생산정치 47) 의중요성을부각시키는동시에한국페미니즘의딜레마적상황을드러내고있다. 이는여성학자들이이미주목하고있듯이출산율저하라는사건이여성정책의장기적방향에서볼때기회이자또한위기라는양가성때문만은아니다. 48) 또한저출산을바라보는여성학적관점이출산정책을주도하는정부관리들의성장론과대립각을세우고있다는점때문만도아니다. 49) 물론그러한요인들도딜레마적상황을가중시키고있지만그보다는임신, 출산, 모성으로이어지는재생산권개념이매우논쟁적이고 50) 한국의성정치 (sexual political) 와젠더정 46) 조은 ( 동국대사회학과교수 ) 47) 여기서재생산은 reproduction 의번역어로여성의몸에서일어나는생식혹은출산과정뿐만아니라자녀의양육까지를포괄하는광범위한의미의사회적재생산이라는의미를포함한다. 재생산정치는다양한의미로정의될수있지만재생산권을둘러싼다양한집단들의욕망과이데올로기가경합하는장으로정의할수있다. 48) 한편으로여성정책에대한국가의관심을촉발하며자녀양육의부담을사적가족에만맡겨둘것이아니라그비용을사회가분담해야한다는 여성친화적정책 의확대라는점에서기회이지만다산을장려하고여성의모성기능을강조함으로써기존의비대칭적성별분업을정당화할위험이있다는점에서위기라고본다.( 황정미, 2005:101) 49) 정부의저출산정책과이에대한여성주의적비판은저출산에대한성장주의적접근과여성주의적접근의차별성을드러낸다.( 장혜경, 2004; 이재경, 2004; 황정미, 2005 참조 ) 50) 재생산권이란인간의재생산활동에관련된권리를보장하고자하는포괄적인권리체계인데, 임신, 낙태, 출산은여성의몸에서만일어나는현상이기때문에이러한권리의틀이여성의인권보장에가지는의미가매우크다. 그러나재생산정치에서가장중요하게간주되는 자기몸에대한소유권 신체자결권 은페미니즘내부에서도많은비판을받고있다.( 이에대한논의는김은실,

160 치의지형이유동적인상황에서재생산정치의지형또한유동적일수밖에 없다는점에주목할때더욱그러하다. 51) 출산이나모성또는재생산문제는전통적인남성적정치학에서는생략되 는범주였다. 그러나페미니즘정치학에서재생산정치는핵심적영역일수 밖에없다. 그런데재생산정치또는모성의정치 52) 는여성들간의차이가 더욱드러나는딜레마와역설 (paradox) 의장으로인식된다.(DiQuinzio, 1999) 재생산을둘러싼집단적인여성운동은여성들내의다양한차이와재 생산권을설명하는이론적정치적틀의부재, 시장의엄청난권력, 세계여 러곳에서의종교적근본주의자들의부상, 국내그리고국제간의불평등의 다양한형태가더심화되면서점점더어려워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김은 실, 2006) 한국사회의저출산을바라보는지배담론속에서출산 / 재생산정치의빌미 를찾는것은쉽지않다. 한국사회에서저출산 위기 는여성주의자들보다는 가족의위기와국가의위기를우려하는보수주의진영과국가주의자들에의 해여론화되었으며급기야는대통령이직접챙기는주요국정과제가되었 다. 53) 전국여성대회 에서는출산율저하가 퇴폐적상황 으로정의되기도했 2006 참조 ) 또한재생산정치가권리와선택의개념에대한확실성의상실때문에교착상태에있다고지적되기도한다.(Franklin and McNeil 1988; Pechesky 1995, 2000) 카이로에서논의된재생산권관련쟁점들은여성의힘기르기 (empowerment) 와온전한시민권성취에역점을두며자기결정권뿐아니라양성평등원리의중요성과이를실현할수있는조건마련을강조한다. 특히재생산권은여성을중심으로하여성의자유, 임신과출산에서차별받지않을권리, 양육에대한공적지원을받을권리를서로연관시키는권리의틀이며이틀은최소한다음과같은네측면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 (ⅰ)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간의상호불가분성 (ⅱ) 재생산권및성관계에서의존중과젠더평등과의상호불가분성 (ⅲ) 사회경제적권리와자녀임신결정간의상호불가분성 (ⅳ) 정부와시민사회간의상호불가분성등이다.( 양현아외, 2005 참조 ) 51) 성정치지형의유동성에대해서는 (Jo Juhyun, 2005 참조 ) 젠더정치의개념및지형과관련하여 ( 황정미, 2005: 참조 ) 52) 모성의정치 (Politics of motherhood) 는재생산정치에포함될수도있고, 때로는 어머니 의정치로좁혀볼수도있지만여기서는전자의의미에더가깝다. 53) 정부는 2005 년 9 월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는민관합동 저출산 고령사화위원회 를출범시켰고, 11 월부터는보건복지부외 18 개부처, 보건사회연구원, KDI 등전문가들이참여하여분야별기본계획안을작성했다. 또한저출산현상에대해더이상개인의문제가아닌국가의책무로인식하여출산력증대시책의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출산율저하로야기될개인적 사회적 국가적문제의예방및원활한해결을도모하는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안을제정하였다. 이법안에의하면 ( 제 4 조 1 항 ) 국가는종합적인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맞추어지역의사회 경제적실정에부합하는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61 다. 54) 한국사회에서여성들이아이들을낳고키운다는것에대한의미와불안, 무력감, 가족이나사회문화적규범과관련된재생산에대한여성들의생각은지배담론에서는실종되어있는것이다. 55) 이발제는한국의페미니즘이현재의저출산 위기 담론과출산장려정책에어떻게개입할수있을까라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지만저출산에대한여성주의적정책제안을하기보다는저출산 위기 담론과출산장려정책을통해재생산정치의지형을탐색해보고자했다. 여기서지목한것은세부적인정책제안이나고찰은아니며페미니즘의가능성과딜레마가한국의재생산정치에서어떻게나타날것인가를고민하고그지점들을드러내는데역점을두었다. 56) 여기서는아주기본적인저출산 위기 담론과출산장려정책을텍스트로삼아한국의페미니즘이재생산정치와만나는또는만날수밖에없는복합성과복잡성의지점을보여주고재생산정치의가능성의논의를열어놓고자했다. 2. 수치로읽는저출산 위기 담론 저출산 위기 담론의기본적패러다임은국가경쟁력위기패러다임이다. 저출산 은곧인구감소에대한예측과공포심을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의위기로담론화된다. 57) 여기서더나아가 재앙 으로까지불려진다. 58) 매스컴은노골적으로 아이좀나으세요 라고외친다. 59) 이위기담론에는몇가지의확실한수치들이등장한다. 이른바국가장래를걱정하는수치이다. 60) 54)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제 41 회전국여성대회에대한언론보도는이를잘보여준다. 이대회의주제는 인력이국력이다. 출산이애국이다 였다. 대통령영부인을비롯해장하진여성부장관, 정동영통일부장관등이참석했고, 전국에서온 1500 명의참석자들의여성이앞장서저출산위기극복결의문을발표했다. 출산율감소를 퇴폐적상황 이라고진단한뒤 결혼이선택이될수없고, 출산은여성의창조적의무 라는구호를외쳤다 ( 한겨레신문 ). 55) 김은실은출산이나저출산모두여성의몸에서만들어질수있는것인데, 그것은조건만주어지면실천되었다안되었다하는것인가라는질문을던진다.( 김은실, 2006) 56) 출산율하락의요인을분석하고설명하고그에기반한정책대안은이미충분히나와있다.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고서 (2005), 국회저출산및고령화시대대책특별위원회보고서 (2006),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보고서그리고여러학회의보고서등참조. 57) 주요일간지와대중매체의저출산보도참조. 58) 중앙일보 인구재앙막자 59) 중앙일보 아이좀낳으세요 5 년간 19 조투입

162 여기서는출산율, 부양비, 초혼연령, 낙태율등저출산위기를구체화시키는 자료들이등장한다. 가. 출산율, 남아선호그리고외국인신부수입 이미주지하다시피지난 30년간의출산율저하는놀랄만하다.( 표 1) 여기서발제자가주목한것은합계출산율 1.08이라는기록을갱신한 2005년도출산율과성비이다. 가족계획이실시된이후처음으로출생성비가자연성비에가까워졌음을보게된다. 61) 즉그동안출산율을유지시키는데아들선호가상당부분작동했음이확인되고있다. 그리고아들선호가가져온성비왜곡이최근의결혼지연과외국인신부수입으로이어지고있다. 62) < 표 8> 출산율추이와출생성비 출생년도 출생아수 조출생율1) 합계출산율2) 출생성비 ,006, , , , , , , , ) 인구 1,000명당출생율 2) 가임여성 1인당출산율 60) 인구감소로인한국가경쟁력약화가설은사실상검증되기어려운가설이다. 특히한반도의적정인구규모에대한추계가나오지않은상황에경제개발패러다임에함몰된논리의위험성을드러낸다. 인구학적, 경제학적, 사회복지적그리고환경론적관점에따라적정규모추계가모두다를뿐아니라그격차가심해사실상적정인구추계가무의미한상황이다.( 보사연보고서, 2006 참조 ) 61) 대통령자문의보고서는 여아에대한가치관의변화로 2025 년경에이르면정상적인성비 (1.06) 에도달할것 으로내다보았으나 2000 년에서 2005 년사이에조속하게떨어져 이라는정상치범위에들어섰다.( 표 1 참조 ) 62) 이는여성주의적문제의식이없는인구학적연구에서도드러난다. 이기간에평균초혼연령이보다빠른속도로높아진원인의상당부분은혼인적령기남녀인구의불균형에기인한다는것이다. 이는젊은여자의도시이주로성비불균형의문제가심각했던농촌지역에서 1980 년에중반이후남자의평균초혼연령이도시지역보다더빠른속도로상승하였다는사실로도증명된다.( 김두섭, 2006)

163 국제결혼특히외국에서의신부수입은 1995년부터급속하게증가추세에있으며 IMF 경제위기시에주춤하다가 2000년이후부터는매년빠르게증가하고있다.( 그림 1) 이러한현상은출산율과성비왜곡으로나타난가부장제, 그리고자본과노동력의세계적이동이무관하지않으며한국사회에서매우복잡한재생산정치의지형이형성될수있음을보여준다. 이는부계혈통주의아들선호 - 성비왜곡출산 - 신부부족 - 외국신부수입 - 단일민족통념해체로이어지는역설적구조로나타난다. 63) 32,000 31,180 24,000 25,594 19,214 16,000 8,000 12,647 10,365 9,266 3,129 3,299 3,182 10,006 11,017 8,054 7,304 5,775 4,134 4,795 5,015 5,228 4,096 6,444 9,853 11, 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 한국인여성과외국인남성 < 그림 10> 국제결혼건수추이 국제결혼여성 문제 를현장조사한한연구는이문제가한국내의경제 적불평등으로인해사회적생물학적재생산능력을부정당한 남성들의계층 문제 로보고한국사회의계층적불평등으로인해초래된재생산의문제를 가장 국제적이지못하면서 국제결혼을하게되는남성과그가족, 그리고 그와결혼하는여성의문제로환원하는한국사회는지구화시대에한국사회 63) 2005 년현재국제결혼은 13.6% 에달했고, 농촌의경우는외국신부수입이 40% 가넘는경우가나오고초등학교입학생중절반이혼혈학생인경우들이나오고있다

164 의계층구조에인종이라는요소를도입하고계층을인종차별로대체하고있 음에주목한다.( 윤형숙, 2005:90) 나. 저출산과부양율 : 재생산 위기 저출산으로인한국가의경쟁력위기담론에자주등장하는수치가부양율이다. 부양율상승과출산율저하가묶여져재생산 위기 가된다. 급속한고령화현상은초저출산현상과맞물려부양을둘러싼노동력의감소를가져오며노동력즉, 경제활동인구의감소는조세수입및사회보장기여금을감소시켜세입기반의축소를불가피하게하고, 복지비용증가는재정수지의악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이경우생산가능인구가노인부담을감당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이고결국부담의적정성이나형평성에대한가족내의세대간갈등이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손흥숙, 2005) 저출산의징후가나타나기시작하는 1985년부터인구감소가시작될것으로예상되는 2025년까지의부양율을보면총부양비는 1985년에서 2025년사이에증가하지않는다. 노년부양비는증가하지만유년부양비가급속하게감소하기때문이다.( 표 2) 개인적으로보면오히려 ( 유년 ) 부양의책임을질수없어 ( 총 ) 부양율을높이고있는역설적인현상이나타난다. 즉자녀가없는성인의 62% 는 ' 정년이보장된다면아이를낳을수있다 ' 고답한다. 64) 무자녀를 선택 하고있는경우들이보여주는출산율과부양율의역설적관계다. 64) 이들이바라는정년은대체로 60 세이상이었다. 그러나실제로는 60% 가 60 세이전에지금다니는직장을그만두게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고용안정이안되면저출산문제도해결할수없다는뜻이다.( 중앙일보 정년보장되면아이낳겠다. )

165 < 표 9> 인구구성비및부양비 : 부양비 ) ( 출처 : 통계청, 인구, 가구 / 인구구성비및 다. 초혼연령의지연 : 결혼태업 인구학자들은 90년대중반까지의출산율하락은인구억제정책과개인의선택이동시에영향을미친것인데반해, 90년대후반이후의출산율하락은고용불안정, 소득구조의양극화, 자녀양육의고비용구조등환경적요인이개인의출산양육에대한결정을제약한결과로지적한다. 이결과는초혼연령의지연과미혼율의상승이다. 실제로기혼여성의출산율은 1.8로지난 10여년간큰변화가없다. 1995년부터지난 10년간의초혼연령과출산율을비교해보면남성과여성모두에서초혼연령이매년증가하고있으며합계출산율은매년감소했다. 특히 IMF가터진 1997년에서 1998년에는여성의초혼연령이눈에띄게늘어났고출산율또한어느해보다많이떨어졌다.( 표 3) 65) 65) 실제로 IMF 구조조정에서여성이퇴출될때우선순위 1 위가임신한여성이었고, 두번째가결혼한여성이었다. 결혼을지연하거나혼인신고를하지않는 IMF 처녀 를등장시켰다. 이때농협이

166 < 표 10 > 초혼연령과출산율변화 ( ) 연도 남 평균초혼연령 여 합계출산율 기혼여성합계출산율 ( 출처 : 통계청, 2005 년혼인 이혼통계 ) 그러나초혼연령이한국보다높은다른나라들에서출산율은한국만큼낮지않다. 대신그들나라에서출산아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혼외출산아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혼전임신은회사의징계사유가된다. 66) 결국이러한결혼지연은한국여성과남성의섹슈얼리티와모성의재개념화를요구할뿐아니라한국의높은낙태율로나타난다. 구조조정이라는이름으로 762 명의사내부부를퇴출시켰는데이중 752 명이여성이었다. 그외국내유수기업들이비슷한이유로여성들을해고하거나비정규직화했다. 66) 혼자사는회사원 A 씨는출산휴가를신청했으나, 사측은혼전임신임을이유로들어 휴가를줄수없으니, 퇴사하라 고종용했다. 어쩔수없이퇴사를결심한 A 씨는사직서에 출산으로인한권고사직이라고써서제출했다. 그러자회사에서는사직서를수정하라고요구했고, A 씨가거부하자출근하라고하더니사내징계위원회를열어풍기문란죄로징계를하겠다고통보해왔다.( 한겨레신문 )

167 < 표 11> 여성의연령별미혼율변동추이 ( ) 구분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라. 낙태율 : 출산할수있는권리와출산안할수있는권리 저출산 위기 담론에서자주등장하는수치는낙태율이다. 우리의언론과정부는돌연낮은출산율의돌파구로여성들의낙태에주목하고있음은여러곳에서감지된다. 67) 언론들은매우선정적으로낙태율을보도하고있다. 68) 그리고정부의대책에는낙태방지안이포함되어있다.( 별첨자료참조 ) 저출산이문제가되면서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를용역사 67) 최근필자는여성학자및여성운동자들이만난사석에서한참석자로부터이런질문을받았다 대소녀가임신을했는데그녀의남편은아이아빠가아닙니다. 2 세아이가있는가족이있는데첫째아이는시각장애아, 둘째는청각장애아, 셋째는결핵환자입니다. 엄마역시결핵환자인데넷째아이를가졌습니다. 3 몹시가난하게사는가족이있는데아이가열넷입니다. 엄마는 15 번째아이를임신했습니다. 당신은이경우낙태를권하시겠습니까 라는질문이었다. 여성의편에선다면난그럴것같다고대답했다. 그때그질문을가져온사람은 1 은예수그리스도 2 는베토벤 3 은유명한성서학자존웨슬리 라고말했고그래도그럴것같으냐고물었다. 자기는이글을읽은뒤생각이바뀌었다고말했다. 알고보니이는모일간지칼럼이인용한 1990 년대미국낙태방지협회의문답식캠페인광고였다. 또한낙태방지대책이별진전이없는것은 종교계 와 여성계 의반응을의식해서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지못한탓이라는언론의커멘트까지있다. 그러나여성운동쪽은아직이문제를본격적으로의제로채택하지못하고있으며, 여성학계가낙태문제를여성의재생산권문제로개념화하기시작한것은극히최근이다.( 양현아, 2005) 68) 지난해한국에서태어난아이는하루평균 1,200 명. 반면낙태 ( 인공임신중절 ) 로세상한번보지못한채사라진아이는하루평균 960 명 또는 기혼여성 100 명중 38 명이낙태경험 이런제목으로눈길을끈다.( 중앙일보 )

168 업으로실시했고, 그결과연간낙태시술건수가 35만건으로집계되었다. 이중미혼여성의낙태는 42% 로추계되었지만실제로는더많을수도있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낙태시술을받은미혼여성의 92% 가 20세이상이었고 20-29세가 81.4% 로나타났다.( 김해중외, 2006) 69) 여성의낙태권비범죄화를제안한양현아는 60~70년대에인구가부족했을때는노동력이부족하다고국가가주도를해서애를낳게하고이제낮은출산율을보고는아이가모자란다고출산장려를하는속에서여성들이자기목소리를낼수있는사회적환경이한번도없었음을상기하면서인공유산이여성의 선택 이라고말하기곤란하다는의견을내놓고있다. 그런점에서선진국의낙태논쟁에서등장하는 pro-choice라는개념은한국사회에맞지않는다고지적한다. 70) 3. 출산장려정책 : 재생산권과노동권사이에서 한국의출산장려정책을세우는과정에서외국의경험들이벤치마킹되고있다. 그러나선진국의성공적인출산장려책을한국에가져와도같은효과를낸다는보장이없다. 물론효과가있다고해도그러한정책을입안실행할수있을지도의문이지만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출산장려정책과그효과가사회마다다르게나타난다는점이다.( 표 5 참조 ) OECD국가들의경우저출산이꺾이기시작한원인은대체로여성들의경제활동에대한지원확대, 69) 이는 1979 년미혼여성낙태율 28%, 84 년 33% 에비해훨씬높은수치다. 즉기혼여성들의낙태는 1990 년대를지나피임이잘되고모체의건강에대한인식이강화되면서점차줄은반면미혼여성의낙태는증가추세다.90 년도의연구에서보면조사전체 6,040 시술중기혼이 67.1%, 미혼 32.9% 의비율로실시되었다고한다. 당시기혼의경우평균연령은 29.6 세이나미혼은 23 세로낮았고, 미혼중 50.5% 가이전에인공임신중절의경험이있었다고했다. 미혼의평균경험횟수는 1.8 회정도되었다.( 양현아외, 2005:52-53 에서인용 ) 70) 만약여성계가 pro-choice 대 pro-life 로논쟁을끌어갈경우이길수없는게임이라는것이다. ( 양현아외, 2005:252)

169 남성의가사참여확대, 육아휴직확대그리고외국인노동자유입등으로나타나고있다. 71) 또한젊은층실업률이높고교육비부담이클수록출산율은낮다. 보육시설의확장이나육아휴직제도의강화는출산율을높이지만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자체는출산아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나는경우도있다. 미국의경우는경제활동이높을수록여성들의출산율이높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성평등수준이낮을수록출산율이높지만선진국에서는성평등수준이높을수록출산율이높게나타나는이른바 페미니스트패러독스 (feminist paradox) 가나타나기도한다.(Chesnais, 1996) 72) 따라서단일한정책의개입보다는그사회에맞는다양한정책시도를통해출산력감소를시정할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스웨덴의 1980년후반높은출산율은양질의육아지원및육아휴직제등의단일한경제적효과라기보다는남녀모두에게임금소득자와육아부양자로서의동등한책임을부여한정책과아동복지정책간의연계를통한가족형성과가족의삶의질을지원한것이결정적이었다. 출산율과정책연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정치 경제및사회적맥락에따라다른효과를낸다는것이다. 이러한사회적맥락의차이는일본, 대만, 싱가포르의경우에서도나타난다. 71) 미국과프랑스가좋은예다.( 장혜경, 2004) OECD 국가의경우이민확대를통한출산율제고및생산연령인구확충을도모하고있음. 이민정책의효과는이민인구특성상생산연령인구비중이높고이민가구의출산율이본국의평균출산율을상회하기때문에고령화의영향완화에기여하는것으로지적된다. 미국의경우이민가구의평균출산율은미국전체평균출산율의두배이상을기록하고있어선진국중유일하게대체출산율을유지하는비결로분석되고있으며독일의경우도외국인노동자들을독일사회의구성원으로인정하고독일사회에의적극적인통합정책을추진하고있다. 72) 손승영, 2006 에서재인용

170 < 표 12> 저출산정책의효과분석결과 (OECD 국가를중심으로 ) 가족수당등 세금혜택 가족지원정책 보육서비스제공 합계출산력출산시기자녀수출산연령 작지만약간의효과있음미국과캐나다 에서효과적 반일제근무혹은시간제근무시효과있음 출산휴가는약하거나반대효과있음 국가에따라다르지만대체로효과있음 모든정책들은합계출산력보다는출산시기에더큰영향있음 첫째자녀와추가자녀간에효과가다르게작용 첫째자녀에대해서는효과가없음 십대출산에는약하거나반대효과있음 기타개인적특성 인종간에효과가다르게나타남 어머니의고용상태에따라효과가다르게적용 ( 출처 : 국회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2006) 또한인구정책은장기적관심과투자를요하는정치적유인력이낮아선거주기와장기적인구정책간단절또는즉시적효과를노리는정책의남발가능성이높아장기적관점의정책접근이필요하다는것이다. 73) 그러나우리나라지방정부가내놓은출산장려정책을보면단기적관심과투자로나타난다.( 표 6와표 7 참조 ) 73) 국회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보고서

171 < 표 13>2006 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안 지방자치단체경기도부산시경기파주시전북순창시경남남해군경남하동군전남구례군경상북도 출산장려정책둘째이상자녀 1인당보육료 23 개월까지월 29,000 원지급둘째이상자녀 1인당보육료 24 개월까지월 10 만원지급셋째아이부터자녀당 30 만원출산장려금지급셋째아이축하금 330 만원, 양육비 60 만원등 390 만원둘째아이축하금 30 만원, 셋째아이 300 만원지급셋째아이축하금 300 만원지급셋째아이축하금 300 만원지급불임수술시술비 2차례까지 300 만원 ~ 510 만원지원 ( 출처 : 국회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2006) < 표 14> 2005 년도주요지자체출산장려정책현황 지방자치단체사업명사업내용사업기간 < 보육료지원사업 >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경남산청군 셋째아이보육료지원 둘째아이보육료지원및신생아출산축하금 -만3세이항의셋째이상자녀 04.3.~ 시지정보육시설에맡긴자녀의 ( 이후확대예정 ) 보육료지원 - 직업가진산모의셋째아이로만 5 세이하 - 매월 20 만원정액 만 3 세미만셋째아이를보육시설에보낼때 20 만 ~25 만 7000 원 04.1.~ 04.7.~ -둘째이후보육시설다니는아이 ~ 에게월 12 만~18 만원 ( 보육비 ) - 신생아출생시 10 만원지급 ( 연 ~ 250 명제한 ) ( 출산장려금 ) ( 출처 : 국회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2006)

172 정부가저출산종합대책으로내놓은 희망한국 21-저출산 사회안전망개혁방안 은합계출산율을 2010년까지 OECD국가의평균수준인 1.6명까지회복한다는목표를세워놓고 1 미래세대육성을위한지원확대 2 믿고맡길수있는육아인프라확대, 3 가정과일을양립할수있는근로여건조성, 4 건강한임신 출산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5 출산 가족친화적사회문화조성등 5개분야 43개과제를내놓고있다.( 별첨자료참조 ) 그러나이들과제는기본적으로한국사회의성별분업구조를해체하거나노동권과재생산권 ( 또는모성권 ) 의통합을시도하는모델은아니다. 또한보육료자율화등시장을통한보육지원계획이드러난다. 한편출산율저하는대졸이상여성들의결혼지연및출산과상당한관련이있다. 또한대졸이상의출산율은 2000년현재 1.52인데비해중학이하는 2.18이다.( 김태헌외, 2005) 이들은노동력재생산자로서여성이아니라자신이노동력이기를선택하고있다. 74) 그러나이들의선택을지원하는데는매우인색하다. 4. 맺음말 한국사회의재생산정치의지형은여러겹의한국사회의모순과이중성을 드러내고있다고보여진다. 페미니즘을후퇴시킬소지가있는딜레마적상황 을야기할가능성이도처에있다. 현재의출산장려정책이개발독재시대의 가족계획정책의연장또는잔영이라는측면이없지않지만, 그지형은훨씬 복잡하다고보여진다. 페미니즘의역사에서볼때 모성 은끊이지않는쟁점 의영역이었으며출산통제를둘러싼담론과정책은페미니스트들의구체적 실천의장이었다. 그러나출산통제나출산장려자체가페미니스트들을한데 묶거나규정짓는것은아니다. 역사적상황에따라페미니스트들은출산통제 74) [ 중앙일보 ] 정년보장되면아이낳겠다. 저출산의원인은이뿐이아니었다. 직장과출산을선택해야하는상황에처하면출산을포기하겠다는여성이많았다. ' 직장에서중요한시기 ( 승진등 ) 에출산을하겠느냐 ' 는질문에 40% 는 " 출산을미루겠다 " 고답했다. 18% 는 " 출산을하겠지만불이익을감수해야할것 " 이라고했다. 7% 는결론을내리지못했다

173 를지지하기도하고출산장려를지원하기도했다. 페미니스트들에게출산통제나출산장려를둘러싼재생산정치의쟁점은여성이처한상황을어떻게개선시킬것인가라는전반적인전략의일부이다. 페미니스트들로서는여성들이직면하는또다른문제들, 즉불평등한취업기회, 불평등한재산, 불평등한교육, 불평등한가정내책임등을제쳐놓고피임과낙태를주장할때이로부터얻게될득과실을항상고려해야했다. 75) 하지만페미니즘적출산정책은최소한여성의성적자유, 여성욕구의존엄성, 생물학적으로어머니이든아니든애정적보살핌의능력과그런보살핌을받을권리를포함하여어머니가되거나또는안되거나하는자유까지를포함한개별여성의평등한권리를옹호하는프로그램을모색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한국의페미니즘이재생산정치를어떻게작동할수있을것인지그리고대안적패러다임을재생산정치에서어떻게작동할수있을지지켜보아야할것같다. 76) 최근들어운동성이강한여성학자들이여성주의적 번역 또는여성주의적언어를만들어내는일의중요성을강조하기시작했다. 77) 재생산정치에서도새로운여성주의적언어를만들어내는것은필요한전략과과제가될것이다. 여성내부의차이가더욱커지는상황에서여성을 분할지배 하는전략에맞서는여성들의세력화를어떻게해낼것인가도숙제다. 또한노동권과재생산권을어떻게타협할것인가그리고재생산정치의장에서보여지는성, 계급, 인종의위험한경합을어떻게볼것인가도풀어야할숙제다. 더욱이시장의힘이막강해지는상황에서국가와시장과의균형을어떻게잡을것인가는재생산정치에서도여전히풀어야할과제다. 75) 특정한역사적시기에적합한어떤입장이여성의욕구와가능성의균형이변화한또다른시기에는적합하지않게된다는것을재생산정치의역사는보여준다.( 고든, 1991:69) 76) 이에대한논의의준거로서 ( 이영자, 2000 참조 ) 77) 조한혜정, 2004; 양현아, 2005; 허라금,

174 정부는국회, 여성계등분야별간담회, 전문가회의, 관계부처회의, 당 정워크샵등토론과합의과정을통해동방안을마련하였음 이번대책의분야별주요정책은다음과같음 1. 미래세대육성을위한지원확대 영유아보육료 교육비지원확대 차등보육료지원대상을현재저소득층위주의지원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 60% 이하가구 ( 05) 130% 이하 ( 09) 만 5세아에대한무상보육 교육비 ( 05년전체아동 30% 09년 80% 수준까지단계적확대 ) 및두자녀이상가정의보육료 교육비지원확대 반일제이상유아학원이용아동수강료지원등부모의다양한육아선택권보장및부담경감 다자녀가정에대한인센티브강화 국민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입주자가점부여, 국민주택기금대출한도확대 (1억원 1.5억원) 및대출금리인하 (3~5% 2~4.5%) 등주거안정지원 독신보다는결혼가정과다자녀가정이유리하도록중장기세제개편방안마련 자녀수에따라국민연금급여를추가로지급하는출산크레딧 (Credit) 제도도입 다자녀가정및육아휴직자에대한건강보험료부담경감추진 아동건강에대한국가책임강화 만 6세미만아동입원시본인부담진료비면제 저소득미숙아의료비지원확대 ( 05 2,900명 06 4,500명 07 5,800명 ) 및신생아장애예방검사항목확대 ( 05년 2종 06년 6종 )

175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확대 (3% 10%) 2. 믿고맡길수있는육아인프라확대 육아지원시설서비스개선및지원확대 민간보육시설에대한기본보조지원은사전준비를거쳐 07년부터도입 ( 영아는 06년도입 ) 사립유치원에대한기본보조도입방안및보육료자율화문제등은정책연구를거쳐추후검토키로함 수요자중심의다양한육아지원서비스제공 취업모를위해시간연장형야간보육서비스제공확대및유치원종일제운영강화 ( 05년 50% 10년 100%) 여성농업인출산시농가도우미지원서비스단계적확대 ( 05년 30일 08년 90일 ) 여성근로자출산시산업현장대체인력도우미지원확대 - 지원금인상 (10~15만원 20~30만원 ), 산전후휴가개시부터지원 대학내대학생자녀및지역사회아동을위한육아시설설치추진 육아지원시설확충및기능보강 저소득밀집지역및농어촌지역위주로국공립시설우선확충 대규모아파트단지의무보육시설설치확대 (500세대이상 300세대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 ) 문화시설내보육서비스제공을통한출산육아담당자의문화향수권신장 ( 10년까지매년 20개소설치유도 ) 과방과후프로그램확대 - 지역아동센터연차별확대추진 ( 개소 07. 2,200개소 개소 10. 3,850개소 )

176 3. 가정과일을양립할수있는근로환경조성 출산에대한사회부담확대를통해모성보호기반조성 산전후휴가급여에대해국가부담확대 (30일 90일 ) 06년중소기업부터우선시행 육아휴직제활성화를위하여대체인력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지원확대 출산친화적기업에대한인증마크, 재정적지원등인센티브부여 여성의고용율확대를위한제도적지원 출산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을위해양질의파트타임근로모델을개발 보급하고기업에대한지원책마련 - 문화산업분야등여성전문인력양성체계추진 일정규모이상기업에대해여성고용을확대하고차별을개선하기위해적극적고용개선조치 (AA) - 시차출퇴근제등탄력근무제확대 - 육아휴직여성의직장복귀프로그램마련과민간기업확산추진 - 육아친화적인근무환경을위한모유수유실및여성휴게실을정부차원에서우선추진하고민간설치유도 비정규직고용개선 5개년계획 수립등비정규직여성근로자를포함한비정규직근로자보호대책마련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장범위를확대하고설립 운영비용부담완화 ( 06년)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장범위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 상시남녀근로자 500인이상또는여성근로자 300인이상 고용평등평가센터운영을통한고용평등프로그램매뉴얼및평가기준개발 4. 건강한임신 출산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177 임신 출산비용국가지원확대 중산층이하출산희망불임부부에대해시술비일부지원 - 06~ 10년간총 24만명 ( 06년 1.5만명 ) 에대해시험관아기시술비의 50% 를 2회까지지원 (1인당최대 3백만원 ) 불임부부 : 03년기준 63.5만명 ( 기혼여성의 13.5%) 저소득출산가정에대한산모 신생아도우미가정방문서비스실시 ( 0 6~ 10년간 18만명 ) 둘째아이상출산가정부터지원하되 09년부터저소득층모든출산가정으로확대 건강한임신 출산을위한사회여건조성 유 사산휴가제도입및휴가급여국가부담 ( 06년) 휴가급여국가부담은중소기업부터우선시행 ( 06) 임신 출산 육아관련포탈사이트구축을통한 one-stop 종합정보서비스제공 ( 아가사랑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대책수립및종교계를중심으로생명 인간존중운동추진 학교보건, 산업보건등단위별보건사업의연계체제구축및예방위주의보건의료전달체계기능강화 5. 출산 가족친화적사회문화조성 차별화된저출산대책홍보실시 부부가가사와자녀양육을공동으로참여하는양성평등적가족문화및출산친화적직장문화조성을위한프로그램시행 출산과자녀양육의중요성, 가족가치의소중함을일깨우는방향으로교과서를개편및사회, 인구교육강화

178 저출산대책추진인프라구축 정부 지자체 기업체가추진하는출산지원시책을비교 평가하고모범사례확산 민간주도의범국민적저출산대책기구적극지원및종교계 시민단체 여성계 경제계등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구축 민간주도의범국민적대책기구로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 구성 ( ) 주5일제확대및가족단위관광객의여행수요에대비한가족친화적관광프로그램개발 - 여행바우처사업확대, 가족형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 ( 출처 :

179 제 2 절저출산대응정책에대한비판적검토 78) 1. 저출산대응정책에서여성의위치 한국사회에서저출산이사회문제로이슈화되고출산장려를위한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힘을얻기시작한것은대략 2002년을전후해서였다. 통계청이발표한 2001년합계출산율이 1.32명으로세계최저수준이라는사실이미디어의주목을받기시작한때였다. 이는인구감소혹은인구구조의급격한고령화에대한우려를불러일으키기에충분할만큼의충격파를불러왔고, 곧바로출산장려정책의필요성이논의되기시작했다. 주목할점은 출산 이사회적관심사로부각되자마자곧바로국가정책의개입이운위되었다는사실이다. 출산억제가아니라출산장려로단지방향만바뀌었을뿐, 출산혹은출산력을개인또는여성의행복이나선택권의문제라기보다는국가경제나전체사회의이익이라는관점에서이해하려는시각만큼은가족계획사업이한창실시되던개발독재시기와크게달라진것이없어보인다. 말하자면국가와사회만을강조하고실제출산행위의당사자인개인들, 특히임신 출산의주체인여성들의상황에대한관심이부족한것이현재의저출산대응정책담론이지닌문제점이라고할수있다. 이는상식적으로생각해보아도이상한일인데, 왜냐하면아이를적게낳거나낳지않는일은여성의선택과실천이없이는일어날수없는일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의저출산대응정책안에서 여성 이차지하고있는위치는매우모호하다. 숫자로나타난출산율의저하, 미래에경제성장을담당할노동력의부족, 부양인구증가로인한복지재정적자등저출산의집합적 양적결과만이주목받고있을뿐, 개별여성들이놓여있는다양한상황과그러한상황의구조적제약안에서이루어지는그들의선택 78) 배은경 ( 서울대사회학과교수 )

180 을고려하는시각은찾아보기어렵다. 현재의저출산추세가여성들이 ( 사회적지위상승으로인한이기심때문이든, 가족경제를위해맞벌이를 해야하는 여성들의어쩔수없는선택때문이든간에 ) 자기이익때문에출산을줄이기때문이라고보면서도, 그여성들이놓여있는다양한사회적맥락, 즉노동시장의현실이나가족관계등에서나타나는복합적맥락에대해서는눈을감고있는것이다. 이는무엇보다여성들을국가정책의수혜를받을권리의주체로보기보다는일차적으로정책적개입의대상으로여기는국가의 ( 가부장적 ) 시각과관련되어있다. 1960년대이후한국사회에서일어난급격한출산력저하를당시국가가정책적으로추진하던가족계획사업의 성공 으로보는역사해석이여전히힘을발휘하고있는가운데, 여성들의출산행위를국가정책의종속변수처럼생각하는습관화된사고가여전히남아있는것으로보인다. 이발제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에서, 최근한국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저출산대응정책담론의형성과정을되짚어보고자한다. 저출산 이사회문제로부각된배경에작동한사회세력들의경합과정책담론이가진문제틀의변화와한계점를살펴보고, 한국여성들의저출산추세에작용한여성들의행위성 (agency) 의성격을다시한번짚어본다. 마지막으로현재의정책담론에서공백으로남아있는여성주의적모성개념도입을촉구하고자한다. 2. 저출산의사회문제화와정책적대응모색 한국여성의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인 2.1명이하로떨어진것은이미 1983년의일이었으나, 저출산이사회문제로여겨지기시작한것은 2002년이후의일이었다. 2001년합계출산율이 1.32명이라는통계청의발표가이전부터인구문제를고민하던몇몇지방자치단체들의움직임과함께보도되면서, 대대적인센세이션을불러일으켰던것이다

181 인구증가정책을먼저시행하기시작한것은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였는데, 특히지속적인인구유출이주로청년층에서이루어짐으로써출산연령여성의수는적어지고평균연령이지속적으로상승함으로써 ( 실제거주하는여성들의출산율과는무관하게 ) 인구감소와고령화문제가심각하게진행되고있던농촌지역에서두드러졌다. 지자체수준에서인구감소는큰문제였다. 중앙정부의지원이삭감될뿐아니라지자체자체의규모를줄여야하는사태가올수도있기때문이다. 79) 2000년대초부터상당수지방자치단체가 ( 귀농자주택개량비지원, 자동차이전비지원, 농촌전입가구정착금지원, 지역거주공무원에대한평점가산등이입장려정책에더하여 ) 다양한출산장려정책을시행해오고있었는데, 이것이초저출산쇼크와더불어집중적으로보도되었다. 80) 이같은사회분위기속에서출범한참여정부는처음부터 저출산 을화두로잡고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저출산시대를맞아출산장려정책을적극검토하겠다는내용의보건복지부보고서가제출되는가하면, 국무회의에서보육업무의여성부이관문제논의중여성부의중요업무로 출산장려 가공식적으로언급되는등초기부터주요국정어젠더로논의되었던것이다. 그러나 2003년까지만해도통일이후를생각하면저출산이크게문제될것없다는주장이나오기도하고, 성급한출산장려로사회적양육비용만증가할수있다는지적 81) 이나오는등출산장려에대한반대목소리도만만치 79) 구체적으로인구 10 만명이되지못하면구청의 국 제도가폐지되고 9 만명이넘지못하면총선에서단일선거구를유지할수없었다 (< 세정신문 > ). 80) 가령대표적농촌지역으로인구감소가심각한전남도는 2001 년부터새로출산한농어촌지역여성들에게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 명목으로 10 만원씩을지급해왔으며, 2003 년부터는이를 20 만원으로올렸다. 그외시군차원에서도비슷한정책이시행되고있는데, 함평군은 10 만원, 담양군은 5 만원을군차원에서주며, 목포시는아기영양제, 구례군은 1 만원상당의신생아팔찌, 신안군등은아기탄생축하앨범을주고있다. (< 조선일보 > ). 충북청원군은 2003 년 1 월 1 일부터모든산모에게 35 만원상당의육아용품을제공하고, 전업농출산여성에게는농사일을다른사람한테맡겨야하는데따른인건비조로 65 만원을보조해주었다 (< 한겨레 21> 일자 ). 81) 가장대표적인것이당시대한가족계획협회가이름을바꾼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회장이었던이시백의다음과같은주장이다. 출산수당, 세제지원등경제적인출산장려유인책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해그는 출산장려운운하는건지금의저출산에대한과잉우려에서비롯한것이다. 돈을앞세운출산장려책을펴면가장예민하게영향받아출산을늘릴집단은저소득층이다. 그러면이들자녀가생산가능인구로성장할때까지사회의양육부담이더욱커진다 고했던것이다.(< 한

182 않았다. 공론장에서출산장려반대목소리가사라지고출산율증가를위한정책개입이필요하다는생각이대세를이루게된것은 2004년이후의일이다. 2004년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OECD국가들중에서도최하위수준에이르자, 과거가족계획사업의주요수행자였던만큼출산장려에대해서도대표적으로회의적인입장을보였던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82) 는태도를바꾸어앞장서서 저출산대응홍보사업 을하기시작했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저출산문제에대응할범정부적정책추진체계를마련하기시작하였다. 이는 2005년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의제정과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12개부처장관및 12명의민간전문가 ) 의설치로이어졌고, 보건복지부에설치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 를사무국으로하여이루어진위원회의활동은마침내 2006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범정부차원의기본플랜 < 새로마지21> 을발표하는데이르렀다 ( 관계부처합동, 제 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 ). 현재나와있는것은기본계획의시안이고, 공청회나여론수렴을거쳐 6월말에확정된다고한다. 현재시민사회단체에서는정부가각계각층의참여와합의하에대책을수립한다는명분으로노조, 기업, 시민사회단체를참여시켜 <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 를진행하고있는와중에연석회의차원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정부부처의협의만으로기본계획을수립하고일방적으로발표한데대한항의가제출되고있는상황이다. 이는결국정부가내놓은계획을각계각층이지지해달라는것에불과하며 < 연석회의 > 가지향한바사회적협약의정신에위배된다는것이다. 그러나앞으로이루어질협약의내용자체가지금나와있는기본계획시안과완전히다를것으로예상되지는않으며, 전반적으로저출산 고령화가문제라는현실인식을같이하는가운데정책의세부항목에관한조정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겨레 21> 일자 ) 82) 이협회는 2006 년 1 월 < 인구보건복지협회 > 로다시이름을바꾸었다

183 3. 저출산대응정책담론에반영된여성주의적문제의식과한계점 2004년이후저출산문제는한국사회에서가족정책과여성정책을둘러싼각종담론에서빠지지않고등장한화두였다. 한편에서는한나라당에서나왔던 효도법 해프닝이나 신가족주의정책선포식 처럼전통적인가족주의에기반한담론들과더불어, 여성부가여성가족부로재탄생 ( ) 하는과정에서있었던보건복지부와의영역다툼등에서도어김없이가족과여성, 저출산문제는계속해서함께언급되었다. 말그대로저출산을화두로가족, 여성관련정책이백가쟁명하는상황이되었던것이다 ( 김혜경, 2005). 이렇게되면서여성단체들이이문제를화두로토론회를개최하기도하고, 저출산문제에대한성맹적접근을비판하고젠더차원을부각시킨연구들이나오기시작하면서이문제에대한여성주의적인목소리가등장하기시작했다 ( 손승영외, 2004; 이재경외, 2005, 황정미, 2005). 여성주의자들은저출산문제를순수히인구학적인문제로보는접근방식이발전주의와성장주의라는국가주의적인문제틀에갇혀있음을지적하였고, 공적영역에서의여성참여와지위상승속도에비해지연되는가족내성별분업변화로인해발생하는여성의이중부담과 돌봄의공백 을저출산의원인으로지적하기도하였다. 이러한지적은남성노동자를표준적인인간으로간주하고설명하던데서탈피하여여성의경험과 " 돌봄노동 (care work)" 의의미를반영하는새로운복지국가체계를모색하는젠더관점의정책론과결합하여, 일-가족양립과성평등증진과같은새로운어젠더를저출산대응정책안으로들여오는성과를이루어내기도하였다. 가임여성들이처해있는구체적인상황을고려하지않은채무조건적인출산장려캠페인을벌이는것은여성들에게사회재생산의모든책임을전가하는이데올로기적처사에지나지않는다는지적이호응을얻기도했다. 자연스럽게정책담론에서 출산장려 라는용어가사라졌고, 대신에 출산

184 지원정책 이라는새로운용어가자리를잡았다. 국가는가임연령대남녀의희망자녀수를조사해보면꾸준히 2명내외라는답변이나오는데실제로낳는자녀의수가 1.08명 (2005년합계출산율 ) 이라는점에착안하여, 자녀를낳아기르기를희망하는국민이출산을포기하게만드는사회경제적제약을제거하는것이정책이할일이라는입장을내놓기시작했다. < 새로마지21> 기본계획시안에서저출산대응정책이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이라는이름으로제시된것역시이러한기초적인문제의식의반영이다. ( 기본계획은전체적으로 1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2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3 저출산고령사회의성장동력확보의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용어변경에는국가는환경을만들어주고, 개인들에게선택권을주며, 출산을선택하는사람들을지원하겠다는식의태도변화가자리잡고있다. 이는그동안저출산대응정책이여성들에게출산과양육의의무를강요하는쪽으로이뤄져왔다는여성주의자들의비판을상당부분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 < 그림 1> 에서제시된바와같이 < 기본계획 > 의주요중점추진과제는 1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강화 2 가족친화, 양성평등사회문화조성 3 건전한미래세대육성의세부분으로나누어져있고, 기본방향에명시적으로 출산에대한개인과가족의의사결정을존중하면서 출산율회복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히고있다. 실제로 1과 3은전반적으로개별가족내여성들에게만맡겨져있던미래세대양육의책임과부담을정책적으로지원하겠다는것이며, 2의경우넓게보아한국사회의젠더관계를성평등한쪽으로바꿈으로써여성에게만지워지는이중부담을경감하겠다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정책방향은저출산의원인을 사회전반의시스템이여성의임금노동수행을전제하는방향으로변화하는시점에서, 출산과이에따르는돌봄노동은여전히여성개인의몫으로남아있는현실의괴리 ( 장지연, 2005) 에서찾았던여성연구자들의문제의식을반영한것으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185 가. 구조적차원에서의젠더관점부재 그러나여전히지적할수있는문제들이있다. 첫번째로지적해야할것은여전한젠더관점의부재이다. 이경우에 젠더관점 이란남녀간의불평등한사회관계속에서행해진차별적지위와역할, 불평등한자원의배분, 성별화된권력관계에기초하여성불평등을분석하는구조적관점을의미한다 ( 캐롤린모저, 2000). 정책에있어서젠더관점이란단지여성에게일과가족을양립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줌으로써더많은여성들에게 ( 조금덜힘들게 ) 이중적역할을하도록지원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 남녀가함께살아가면서도서로다른위치에처해있으며동원가능한자원과권력의성격이전혀다르다는점을직시하고그러한불균형을바로잡을수있도록노력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때, 현재의저출산 고령화정책에는이러한구조적관점이매우부족하다고할수밖에없다. 예컨대 2 가족친화 / 양성평등사회문화조성과제의내용만보더라도, 전반적으로자녀양육의일차적책임이여성에게있다는전제를의문시하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과제는크게두부분으로이루어져있는데노동시장차원의정책개입과가족내성별분업에대한개입이그것이다. 가족내성별분업에대한개입은 가사및자녀양육의책임이특정성에집중되지않도록공평한가사노동분담및가족내성평등확립을위한교육과홍보지속 과 가족구성원간유대강화를위한지원과프로그램 으로이루어져있으며, 노동시장차원에서의개입은산전후휴가급여에대한국가지원확대, 육아휴직제도다양화및근로형태유연화등을통한여성경력단절현상극복, 기업인증제등을통한가족친화적기업지원등, 여성을위한 일-가족양립정책으로이루어져있다

186 < 그림 11> 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의저출산대응정책 즉공적영역에서의정책적개입은압도적으로여성노동자들에게가족내역할을더잘할수있도록도와주는쪽으로진행되면서, 가족내성별분업해소를위해서는교육이나홍보, 가족구성원간유대강화 라는소극적개입만이모색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잘알려져있듯이가족내의성별분업은단순히가족구성원들, 부부간의합의에의해서이루어진다기보다는그가족의삶이이루어지는사회의노동시장구조로부터더많은영향을받는다

187 남성에게더많은돌봄노동을맡을수있도록하는일자체가정책적으로강제되지않는한, 개별가족내에서가족관계혹은부부관계가더많은사랑과유대로연결된다하더라도젠더관계그자체는변화하기어려운것이다. 아무리육아휴직제도를잘만들어놓더라도여성들만이그제도를활용한다면그것이사회의성평등화로이어지지않는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나. 비현실적인 정상가족 규범전제 다음으로지적해야할것은 가족친화적 이라든가 가족문화 라는용어가사용되면서도정작그러한 가족 이무엇을의미하는가에대해서질문하지않는다는점이다. 돌봄노동의성별분업을극복하는방안이가족내부부간의역할분담과동일시된다는것은미래세대의양육이결혼한부부에의해이루어진다고가정한다는점에서, 부부와자녀로구성된핵가족을 정상가족 으로보는규범을전제하고있다고할수있다. 입양아동양육에대한지원을정책과제에포함시킴으로써혈연에의한가족만을가족으로보는입장에서는한발나아갔다고할수있겠으나, 여전히 가족 을 ( 이성간결혼을통한 ) 부부됨과 ( 출산또는입양을통한 ) 부모됨의결합이라고전제함으로써실제로한국사회에존재하는가족다양화의현실을제대로담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혼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등부부됨과부모됨중어느한가지요소에변형이생긴가족형태들뿐아니라, 동성애가족이나공동체가족과같이이성애적섹슈얼리티에기반하지않는모든함께살기 (living together) 의양식들을모두가족으로인정할것을주장하는입장에서본다면, 이같은정책은모든국민에게이성애적결합과출산이라는 정상가족적 생애를강요하는것에다름아닐것이다

188 무엇보다중요한것은이같은정상가족규범이실제한국사회에서일어나고있는가족생활의현실적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점이다. 분명한것은젊은세대의남녀중에서법적인결혼관계속에서살아가는사람들의수가계속해서줄어들고있다는것이다. 남녀의초혼연령은계속해서증가하고있으며 ( 그림 2), 여성들의출산횟수가줄어들었을뿐아니라그시기도계속해서지연되고있다. 83) 결혼을반드시해야하는것으로여기는사람들의수는특히여성에서급감하고있으며, 84) 출산에대해서는더욱그러하다. 85) 젊은세대에서일어나고있는이러한변화는학교교육이나캠페인을통해변화시켜야할잘못된가치관의결과라기보다는, 현재일어나고있는사회적변화로서앞으로의상황을예견하는것으로간주해야할것이다. 즉현재의 10대가 20대가되고 20대가 30대가되는가까운미래에는결혼과출산으로구성된가족, 부부됨과부모됨의결합을통하여만들어지는것만이가족이라는관념은더욱약화될것이다. 사람들은이미자기가족의 형태 에안주하기보다는, 어떻게하면자신이추구하는삶의양식에맞는가족생활을꾸릴수있을지에대해고민하는쪽으로변화하고있다. 86) 83) 2005 년아이를낳은산모중 30 대여성의비율은 50.3% 로사상처음으로 20 대여성을앞섰으며, 첫출산연령역시 28.9 세로 10 년전과비교하면 2.5 세높아졌다 ( 통계청, <2005 년출생통계잠정결과 >, 2006). 84) 2005 년의조사에따르면미혼여성의 49.2%, 미혼남성의 71.4% 만이결혼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보였다 ( 보사연, <2005 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 2006). 85) 2003 년여대생을대상으로한한조사에서는조사대상자의 31.5% 가자녀를출산할생각이없다고답하여충격을주었다 ( 연합뉴스 ). 86) 결코바람직한현상으로보기어렵지만, 아이의교육을위하여생이별을감수하는 기러기가족 의등장은이미일어나고있는이같은변화의한사례로볼수있다

189 < 그림 12> 평균초혼연령변동추이 ( ) 다. 결혼과출산이여성에게갖는의미고려미흡 더욱큰문제는이같은정책담론이 정상가족 규범이전제하고있는바결혼과출산이여성에게갖는의미에대해서질문하지않는다는점이다. 실제로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결혼과출산을하고있는여성이라할지라도과연이들에게중심적인생활상의과제가부부간의성평등과가족간유대강화로해결될수있는성격의것일까? 형태적으로는핵가족이많아지면서도여전히가족문화차원에서는시댁중심의혈연적확대가족내지친족적질서가중요하게작동하는현실은어떻게이해해야하는가. 부부간의불평등보다는세대간불평등이훨씬더중요하게작용하는한국가족의연령적 성적위계문제는어떻게보아야할것인가. 여성이일단결혼을하면무수한친족의무의고리속에서빠져나오지못하고, 자기자신의개인적생애기획보다는가족단위의생애기획을앞세워야하는현실은어떻게할것인가. 87) 이러한결혼의현실은특히고용의불안정으로 1인생계부양자-전업 87) 2003 년 2,824 명의기혼여성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여전히여성들의생애는결혼과출산이라는가족변인과직결되어있었다. 결혼전 75.2% 가취업하고있었던 20 대코호트는결혼하고첫애를낳은이후 29.3% 의취업률로격감하였으며, 이것은 30 대집단에서도마찬가지였다 ( 김혜경외, 2003). 결혼과출산이주는여성생애에대한임팩트와경력단절은젊은고학력집단이라고해서예외는아니며, 오히려더크게나타난다는것이보고된정설이다 ( 박수미, 2003; 장지연, 2004)

190 주부모델이실질적으로깨어지고 2인생계부양자모델이젊은세대의생활모델이되어가는 1990년대말이후의한국사회에서남성과똑같이노동시장에서경쟁하는노동자로서자기생애를꾸려가야할새로운부담을지게된젊은여성들에게결혼을지연혹은기피할충분한이유를제공한다. 인구학자들은 1990년대말이후의초저출산사태의가장큰원인이젊은인구의비혼화와만혼화라고지적하고있다. < 새로마지21> 기본계획시안에서는이것을초래한기본원인을 25-34세청년층이처한불안정한고용여건과경제적불안정심화로보고있다. 88) 청년실업과비정규직증가등고용상태가악화되고가계소득이불안정해짐으로인해결혼의연기및출산중단이증가했다는것이다. 따라서직접적인저출산고령화대책이외에고용안정과양극화해소, 주택시장안정, 사회서비스및사회적일자리확충을통한고용창출등이저출산문제해결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본다. 물론이러한전반적인사회안전망확충은개인들에게생애설계의기회를증대시켜더좋은출산환경을만들어줄수있을것이다. 그러나과연이것만으로현재일어나고있는혼인지연내지출산기피현상이자연스럽게제거될수있을것인가. 만약현재일어나고있는비혼화와만혼화를경제상황이좋지않아발생한일시적현상이라면이같은대책이효과가있겠지만, 실제로한국젊은이들의혼인지연은경기변동과별로상관없이꾸준히진행되어온추세적현상이라는점이중요하다. 많은수의인구가오랜기간을비혼상태로보내게되는것은결혼-성-출산의결합에상당한변화를가져오고있다. 특히젊은세대가이전세대와확실히다른모습을보이는가족가치관이결혼과성의연관에대한부분이다. 결혼과성과사랑의강한결합이나타나는것은연애결혼이규범이되는근대결혼의특징인데, 실제로현재결혼관계에들어가있는세대의경우, 섹슈얼리티와사랑의욕구가결혼관계내에서모두충족되는것을이상적인 88) 세의남성실업률은 95 년 3.6% 에서 05 년 7.5% 로, 여성실업률은 95 년 1.7% 에서 05 년 4.4% 로상승하였으며, 세연령대의임시일용직비중역시 95 년 27.8% 에서 04 년 35.4% 로상승하였다

191 상태로여기는강력한규범을나타내고있다 대의경우가족에서의 의무나책임을강조하는 책무형부부관계 에서 우애형부부관계 및 동반 자적부부관계 로전환되고있다는지적도있다 ( 손승영, 2004). 반면 20 대이하의젊은세대에서는성과결혼의결합이대단히약화되는 모습이나타난다. 혼전성경험이나동거에대한태도를묻는최근의조사들 은젊은세대에서남녀공히대단히허용적인태도가나타나고있음을보여 주고있다. 단, 여기에는 사랑한다면괜찮다 라는단서가붙는다. 89) 즉성과 법적결혼은분리되지만대신성과사랑의결합이강화되고있음을발견할 수있는데, 이는혼전성경험과동거와같은비정통적인섹슈얼리티에대한 허용적태도가성욕의무질서한충족이나방종과는거리가있음을보여주는 것으로해석될수있다. 울리히벡은젊은세대의관계맺음이법적결혼에 묶이지않는다할지라도관계가지속되는동안만은배타적인충실성을요구 하는경향이있으며, 관계하는두사람사이의상호헌신속에서친밀성과 섹슈얼리티의욕구를충족하려한다고지적하면서, 이는젊은세대라할지라 도무정부적인개인지향성보다는새로운방식으로관계지향적인삶을추구 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보았다 ( 벡 & 벡 - 게른샤임, 1999). 현재한 국의젊은세대에서나타나고있는 사랑 이라는단서를붙인혼전성경험과 동거의승인역시, 결혼과 가족 이 ( 특히여성들에게 ) 부양부담과이중노동 및친족위계에의편입으로예견되는상태에서법적결혼과는분리되는방식 으로새로운친밀성을추구하는사회적적응양식의등장으로볼만한면이 많다. 그렇다고한다면저출산문제를해결하는방안은여성에게압도적으로 불리한한국사회 결혼 의의미를바꾸거나, 그렇지않으면현재의저출산대 89) 2003 년서울대재학생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혼전성관계에대한의견은옳지않다가 19.3%, 사랑하는사이라면무방하다가 51.6%, 결혼을약속한사이라면무방하다가 18.8%, 어떠한조건없이도무방하다가 10.3% 로나타났다 ( 서울대학교성희롱 성폭력상담소, 2004). 이는성관계에있어서결혼여부를절대적인조건으로생각하는정도가매우약화되고있으며, 사랑이나상호이해를전제한위에서혼전성관계에대해개방적인의견을보이는사람이매우많다는것을의미한다. 대학생집단이아닌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 2004 년인천발전연구원조사에서도상대적으로개방적인의견이적었지만같은추세를보였다, 20 대의 29.8% 만이혼전성관계는바람직하지않다고답했고, 결혼을약속한사이라면괜찮다가 25.0%, 사랑하는사이라면괜찮다가 31.0%, 두사람이합의한다면상관없다가 14.3% 로나타났다. 20 대는다른어떤연령대보다도 사랑하는사이라면괜찮다 고답하는비율이높았다 ( 박혜경외, 2004)

192 응담론에서당연시되어있는결혼 - 출산의결합을해체하는것이될수있 다. 이같은문제는어떻게고려할수있을것인가? 라. 지나친경제주의와물질주의 마지막으로, 그리고가장중요하게지적되어야할것이바로저출산대응정책담론전반에서나타나는경제주의내지물질주의이다. 여성들의출산행위를경제적유인책을통해변화시키려고하는정책은이미 1970년대에 2자녀불임시술가정에게공공주택입주권을제공하거나세제나의료보험제도등을통해다자녀가족에게경제적불이익을줌으로써출산율을줄이려고했던가족계획사업당시부터실시되던것으로, 고도성장기였던가족계획사업당시에는상당히효과가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계층상승의기회보다는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을유지하는것자체가부담이되는오늘날, 또한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사교육및양육의상품화로자녀양육이일차적으로경제적부담이되고있는상황에서개별출산에대해주어지는경제적인센티브가과연출산율을제고할것인가에대해서는의문이생기고있다. 얼마안되는경제적지원으로는실질적으로출산에대한유인이되기어렵다는것이다. 다행히 < 새로마지21> 기본계획에서는이같은비판을수용한결과인지, 개별출산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지급은포함되지않았는데, 이는적어도개별출산에대한지원금이나보조금지급만으로생색만내지는않겠다는의지를보여준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여전히맹렬하게진행되고있는지자체수준의저출산대응정책에서는이같은변화가나타나고있지않다는점이지적되어야할것이다. 2006년현재국비나기금으로지원하는사업을제외하고지자체자체예산으로수행하고있는저출산대책사업만하더라도 20여종이넘는상황인데, 대부분출산에대

193 한인센티브지급에초점이맞춰져있다. 160 개시군구가철분제및영양제 를지급하고있으며, 137 개시군구에서출산지원금을주고있는것이다 ( 보 건복지부, <2006 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지원정책사례집 >) 90) < 새로마지 21> 기본계획은명시적인출산보조금지급을포함하지않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기본적으로경제주의적이고물질주의적이다. 이는무엇보다정책이전제하고있는바문제인식의방식과주된해결책이그러하기때문이다. < 새로마지 21> 은저출산고령화가 문제 인이유로인구구조의변동과그것의경제적파급효과를든다. 인구구조에서노인인구 (65세이상 ) 비율이급속도로증가하고, 총인구역시 2020년 4,996만명정점으로감소함으로써생산가능인구의감소, 평균근로연령상승, 저축 소비 투자위축등이일어나국가경제의활력저하및경쟁력약화가초래될것이라는것이 < 그림 13> 인구구조변동추이및전망 다. 생산가능인구 1% 증가시 1 인당 GDP 0.08% 가증가하며노인인구가 1% 90) 그외에 115 개시군구에서자녀수에따라보육료를지급하고있으며, 그외에미혼남녀맞선주선, 정관 / 난관복원수술지원, 다복왕선발대회개최등다양한정책이시행되고있다고한다. 주목할것은 다복왕선발대회 인데이는 2003 년 2 월광주북구에서제주도여행권, 상품권등을내걸고열렸던 다산왕선발대회 의변화된버전이다. 당시이행사는양성평등을저해한다는이유로중앙정부로부터자제권고를받았는데, 이는선발된 1-3 위모두가 7 녀 1 남혹은 6 녀 1 남으로딸만낳다가마지막에아들을낳은사례였고다산왕으로선발된여성이 남편이장남이라아들을낳아야큰소리칠것같았다 고인터뷰하는등, 대회전체를통해남아선호를노골적으로부추겼기때문이다 (< 한겨레 > ). 이후다산왕대신 다복왕 으로이름을바꾸고 3 자녀이상의다자녀가구뿐아니라출생자녀수의성비가같은사람에게시상하는등대회의형식을조금바꾸고비슷한행사가다른지역에서도열리고있다

194 증가할때는 0.041% 감소한다는 IMF의연구결과를인용하고, 합계출산율이 2005년현재수준인 1.08명으로유지될경우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이그림과같이떨어질것으로전망할것이라는예측을제시하는등전형적인성장주의, 발전주의담론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14> 잠재성장률전망 이후이같은국가경쟁력약화가궁극적으로국민의일상적삶의질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을지적함으로써지나친국가주의를탈피하려하였으나, 문제는이러한개인적인삶의질영역에대한인식조차배타적으로 경제적부담 의관점에서이해되고있다는점이다. 가령사회적측면에서세대간갈등이야기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하면서이를 노인인구부양을위한생산가능인구의조세및사회보장비부담증가 때문으로보거나, 개인과가족의삶의질에대한서술역시 젊은세대는노인부양책임과자신의노후대비부담을동시에안게되어경제적어려움가중 및 노인세대도평균수명은길어지고있으나소득과건강상태의불안으로삶의질저하 라는두항목으로구성됨으로써전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인식되고있다. 관계맺음의질이라든지정체성, 공동체문제등은완전히도외시되고있는것이다. 문제인식에있어서나타나는이같은경제주의는문제의해결방안과, 이에대한비판모두에서뚜렷이나타난다. 출산양육의사회적책임강화 항목의대부분의정책이보육비 / 교육비지원등으로자녀양육에드는경제적손

195 실을보전받는대상을확대하거나 91) 국민연금이나세제, 92) 주택공급 93) 에서자녀출산가정에경제적혜택을주는방식으로이루어져있다. 입양아및장애아가정지원강화 항목역시양육수당과보조금을지급한다는경제적인센티브뿐이며, 94) 심지어양육인프라강화항목에포함된 방과후학교활성화 의목적까지도사교육비부담경감으로제시되고있다. 이러한경제주의적접근의문제점은저출산대응정책이 출산양육의사회적책임강화 를얘기하면서도그러한책임을전적으로화폐적이고물질주의적인것으로환원한다는데있다. 여성들에게만집중된돌봄노동 (care work) 의실질적인사회분담화가가능하려면돌봄노동그자체를수행하는사람들과그노동에들어가는정신적육체적에너지와시간에대한인정이있어야하는데, 현재의정책담론에서는이것들이완전히부재하고전적으로화폐적가치로환산되어있는것이다. 이는돌봄노동그자체에대한사회적인정을하기어렵게하고, 화폐로측정될수없는돌봄의질이나관계의문제를아예제기할수없게만들고있다. 이런상황에서는저출산추세에작용하고있는젠더관계의문제를제대로살필수있는여건이창출될수없다. < 새로마지 21> 기본계획안이발표되고나서언론에서제기된비판들역시정책담론자체에내재된경제주의적이고물질주의적인틀을전혀벗어나지못하고있다. 2010년까지 32조원을투입할예정임이강조되면서재정확보에 91) 현재저소득층으로국한된 4 세이하영ㆍ유아보육ㆍ교육비지원대상이 2010 년이면중산층까지로확대된다. 정부는소득이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4 인가족기준 353 만원 ) 의 130% 인가구까지적용하는것으로제시했다. 이렇게되면 4 세이하영ㆍ유아가운데지원대상이현재의 50% 에서 90% 로늘어난다. 또 5 세아및장애아무상보육ㆍ교육, 농ㆍ어촌영ㆍ유아에대한지원도지속적으로확대된다. 92) 아이를많이낳을수록각종조세및사회보험혜택도많아진다. 우선육아휴직자와다자녀가정의건강보험료부담경감이가능하도록부과체계가개선된다. 자녀수가많으면일정기간의연금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인정하는국민연금출산크레딧제도도도입된다. 둘째자녀를낳으면 1 년, 셋째자녀부터는 1 년 6 개월 ( 최장 50 개월 ) 의혜택이부여된다. 93) 3 자녀이상가구의경우국민임대주택입주자선정시우대하고,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에 3 자녀이상무주택가구를포함시킬계획이다. 94) 2007 년부터 18 세미만의모든입양아동에대해월 10 만원의양육수당을지급하고장애아입양시지원되는양육보조금과의료비도단계적으로인상할예정이다. 또한입양수속시입양가정에서부담했던수수료 (1 인당 200 만원 ) 를정부지원하는방안도추진중이고입양부모와아동의연령차이등의제한을완화할방침이다

196 대한계획이불투명하다는점을지적하거나, 기본계획안이포함하고있는경제적지원의물량이실제아동을양육하고교육하는데들어가는비용에비해턱없이부족하다는것을강조하는보도가대종을이룬다. 이는돌봄노동의탈가족화가시장화 / 상품화와전적으로동일시되는것으로, 돌봄노동의성별분업을근본적으로바꿀수없다는점에서젠더와여성의재생산노동에대한비가시화를지속시키게된다. 4. 저출산 : 가족전략수행자로서의여성에게강요된합리적선택 현재의저출산대응정책담론에서나타나고있는제반한계, 즉젠더관계에대한구조적시각결여, 비현실적인 정상가족 의규범화, 여성에게결혼과출산이갖는의미에대한고려부족, 경제주의및물질주의등의문제점들은, 결국 출산 이라는행위에작용하는개별여성들의행위성을어떻게이해할것인가라는문제와직결되어있다. 오늘날여성들은자신과가족의삶에대한전망과기획속에서출산을결정하고어머니가되며, 일단어머니가된후에는평생어머니노릇을자기삶의일부로서꾸려가야한다는것을잘알고있다. 여성들은출산하여어머니가되고자할때, 가족생활의경제적상황이나양육노동을위한생활시간조정과같은실질적조건뿐아니라여성자신의정체성및생애기획을포함한복합적인내용을모두고려한다. 자신이낳은아이에게자신이어떤어머니가될것이며자신의어머니로서삶이어떤모양이될것인지에대한미래의기획이모두중요한고려사항이되는것이다. 그녀들은자신이놓여있는사회적조건안에서자신에게주어진선택지들과제한점들을고려하여, 자신에게허용된재량권의범위안에서자기출산을결정하고선택한다. 페췌스키가여성의재생산권 (reproductive right) 에대한분석이반드시 재생산의사회적관계 에대한분석을포함해야한다고주장한것은바로이러한

197 점때문이었다 (Petcheski, 1985). 필자는이문제를, 국가의근대화프로젝트에여성들을 어머니 라는이름으로동원하면서도어머니노릇그자체에대한인정은도외시한개발독재시기한국국가의정책과더불어, 같은시기진행된가족계획사업에서형성된한국여성의출산에대한특정한형태의행위성발휘양식이결합된것으로봄으로써여성의재생산권에대해생각해볼문제를던져보고자한다. < 그림 15 > 합계출산률및노인인구비율 저출산대응정책담론이호들갑스럽게등장한것이 2003 년이후의일이 라 할지라도, 현재나타나고있는저출산추세를그때부터일어난일로보 는것은어불성설이다. 앞의그림에서읽을수있듯이현재의저출산은오히려 1960년대중반이후 1980년중반까지가족계획사업시행시기에일어났던저출산의연장이며, 90년대초중반의호황기에잠깐올라갔다가다시떨어지고있는추세이다. 즉 97년경제위기이후일어난사회적변화가기왕의저출산추세를더욱격화시키고있는것으로볼수있는것이다. 그런차원에서가족계획사업시기여성들의저출산추세에깔려있는여성들의행위성과그것이비가시화되어온기제를살피는것은현재의저출산대응정책모색에도중요하게기여할수있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