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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귀하 본보고서를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 전희성 ( 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 길부종 ( 연구위원 ) 황명구 ( 정책위원 ) 구명회 ( 연구위원 ) 김현민 ( 부연구위원 ) 이호 ( 연구원 ) 이정수 ( 연구원 ) 정현숙 (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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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문 요약문 1. 제목 :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2. 연구의필요성 최근 5년간정부의 R&D 투자증가율이연 9.7% 에이르는등지속적으로연구개발투자를확대해온결과, OECD국가중절대액규모 5위, GDP 대비비율 2위권등세계적수준으로그위상이높아지고있음 - 또한세계 7번째로 20-50(1인당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 국가 ' 가됨으로써한정된자원을가진개발도상국에서시작하여풍부한인적자원을바탕으로한응용연구중심의 R&D에투자를집중해단기간에선진국추격에성공, 미국 일본 유럽같은국가수준에합류하게되었다평가됨 지금까지의연구개발전략은경제발전을위해응용개발연구중심의투자로선진국의기술 산업을따라잡는 추격형 R&D' 에초점이맞추어져왔으나, - 세계각국의연구지식에대한고유자원화가급속하게진행되면서국가간연구의지적재산확보및연구성과확산에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현재, - 세계적경제위기및지속전망의저성장을극복하고최근격심해지는글로벌경쟁과세계시장에서의선도적위치확보를위한전략적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한시기이며,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수및과학기술분야 R&D 수행부처 청의수의증가등을감안할때재정건전성의기조위에한정된 R&D 재원여건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연구관리제도의설정과추진이중요함 지난해국과위출범이후국가연구개발사업운영에있어연구비의철저한관리및연구성과증진을위한연구현장의자율성확대, 기술혁신역량향상을통한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정비등에대한요구를수렴하여다양한개선이이루어져,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이지난 7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개선된제도의현장집행도중요한사안으로인식되고있음 - i -

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우리나라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시를 1982년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볼때 1950년국립과학재단 (NSF) 을설립한미국이나 1948년막스플랑크재단을만든독일등선진국에비해아직우리나라의연구관리체계및제도의역사는일천하다할수있음 이에해외주요국들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에대해국내연구기관이중복적으로조사및번역을수행하였으나그결과와관련기존자료들은단편적이고평면적인수준에그쳐국내제도에의적용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하는데한계가있음 해외주요과학기술선진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를주요쟁점별로체계적으로분류하고정밀하게분석하여벤치마킹함으로써국내연구기획및관리제도를보다체계화 선진화할시사점을모색할필요성이있음 이에 R&D 선진국연구관리에대한제도의구축및활용을위해축적된자료를적극활용한아래주요쟁점별해외사례분석을통하여시사점도출을위한레퍼런스를확보하고, 향후선진 R&D 제도개선및관리정착의발전적방향제시를위한근거자료로활용하고자함 3. 연구의목표및내용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운영현황상의주요쟁점별조사 분석을실시함으로써국내연구기획및관리제도의체계화를위한시사점제공 - 시의성있는벤치마킹을통해우리나라연구관리제도의효율화를위한실천적방안마련을위한시사점도출 해외주요국들의현황분석을통해 R&D 선진화를위한적용가능한제도개선및관리운영효율증진방안을제시하고자함 - 주요국연구기관별연구기획및관리제도에대한조사 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및연구범위의구체화 - 국내연구기획 관리제도의문제점및주요이슈를도출하고해외주요국의사례를연구하여쟁점별연구기획및관리제도의구체적내용파악 - ii -

5 요약문 - 시의성있는쟁점사항의발굴을통해주요국정책적시사점제공 - 국내연구기획및관리제도에의효율적인적용을위한구체적이고합리적인개선방안제시 주요국경제및과학기술관련현황조사 분석 - 주요경제지표및 R&D체계의현황제시 주요국연구기관별일반현황조사 - R&D 거버넌스체계및연구기획및관리제도등조사 - 각국의전문기관현황및기능, 역할등조사 - 주요국의핵심연구소사례제시 주요쟁점별연구기획및관리제도비교 국내연구기획및관리제도에적용가능한시사점도출 4. 연구결과 인센티브제도 연구자에게지급되는인센티브에대한중복지급문제점등을효과적으로개선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 - 인건비성경비를직접비와간접비에서지원하고있다는중복문제가제기 - 연구자가대학산학협력단에기여한간접비금액의일정비율을지급하는사례가다수 - 일부출연 ( 연 ) 에서는연구에직접참여하지않는지원인력의급여를허위계상 집행하여잉여간접비가지속적으로발생하게하여국가연구개발비를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사용하는부정집행사례가적발 대학및출연 ( 연 ) 에서연구자에게지급되는인센티브의종류와관련한부적정집행사례를토대로제도적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해소할수있는합리적인대안을도출 - 중복문제회피를위한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연구수당의폐지와지급대상자분리와같은여러방안을제안 - iii -

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대학간접비율산출방식 적정간접비를산출하기위한대학등 R&D 수행주체의제도개선노력은부족 주요국가의대학간접비지급비율산출방식에대한비교검토를통한바람직한개선사항의도출 - 미국대학간접비제도는국내와산출방식이동일하지만국내에서는공통부문에대한상한선설정, 인건비성경비의인정범위확대등을구체적으로고려해야함 - 일본대학간접비제도간접비산정방식이간단하여행정부담이완화될수는있어, 특정분야또는사업에대한부분적인국내도입은고려해볼수있음 - 영국대학간접비제도는합리적인배분과공정한간접비지급에기여하고있다고평가되지만, 정부가지속적인자문활동을수행하여야하고연구능력이탁월한연구중심대학에연구자금이집중되는단점도나타나고있음으로, 이를해소할수있는보완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임 연구결과물의소유와활용방안 우리나라의기술이전 사업화역량수준이해외주요국에비하여부족 - 특허기술및기술기반초기제품에대한마케팅인프라가여전히미흡 - 공공연구기관의전담조직원수와연간연구개발비대비기술료수입액비율열세 - 정부 R&D 사업화성공율은선진국에비해미흡 주요국가의사례를조사를통해국내사례를비교를통한시사점모색 - 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주관연구기관귀속원칙은바람직하며, 이러한원칙을주관연구기관으로승계되는것이라는내용을법률적으로구체화해야함 - 기술이전율이선진국에비해낮아대학내기술이전전담조직활성화등의조치를통한기술이전활성화가필요 - 우리나라의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술료징수액수부터사용용도까지제약사항이많아이에대한제도개선과더불어다소높게설정 (50%) 된발명자보상금비율은다소조정해야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보임 - iv -

7 요약문 성실실패제도 도전적이고창의적인연구의중요성이증가에따라모험적연구가요구되고있으나, 이에따른실패의경우이를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미비 -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할수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서성실실패제도가명시되어있으나, 그기준이명확하지않고세부적인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았으며이로인해각전문기관들이상이하게운영하고있어연구자들의혼란이가중 이에따라성실실패제도와관련하여현행실태와성실실패인정범위및평가방법등을검토하여문제점들을도출하여분석하고, 그에대한개선점을제시 - 성실여부판정기준의불명확성, 평가시기의상이성, 실패의인정및그에따른해당연구결과의활용방안의미비점, 제재감면범위의불명확성, 반복적성실실패에대한검증및방지방안의부족문제의해결방안제안 연구윤리 정부의관련규정마련과민간의연구문화조성노력에도불구하고연구부정행위와관련된지속적으로문제가발생 - 정부차원에서다양한방식의개선노력을수행한결과연구부정행위방지를위한시스템마련에도불구하고문제가발생 - 연구윤리문제는과학기술계에대한국민의큰기대와함께반대로과학기술에대한전반적인불신까지가져올수있는영향력이큰문제 연구윤리및부정행위에대하여주로기존제도에대한단기적인처방을중심으로국내외문헌및사례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 - 영국과같이각대학및연구기관에모든권한을주고연구기관스스로결정하도록하는방법또는미국과같이철저한조사후엄정한행정제재처리를하는것이고려되야함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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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차 목차 [ 요약문 ] 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 1 제2절연구목적및내용 3 제3절연구방법및추진체계 4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5 제1절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 5 1. 국가연구개발사업 5 2.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체계 7 제2절국가연구개발사업현황 10 제3절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주요쟁점 인센티브제도 대학간접비율산출방식 연구결과물의소유와활용방안 성실실패제도 연구윤리와연구부정행위 30 제3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33 제1절인센티브제도국내외사례분석 개요 사례조사 문제점 49 제2절대학간접비율산출방식사례분석 개요 사례조사 54 - vii -

1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3. 문제점 71 제3절연구결과물의소유와활용방안사례분석 개요 사례조사 문제점 104 제4절성실실패제도사례분석 개요 사례조사 문제점 120 제5절연구윤리사례분석 개요 사례조사 문제점 157 제4장쟁점별시사점및정책적제언 인센티브제도 대학간접비율산출방식 연구의소유와활용방안 성실실패제도 연구윤리및연구부정행위 168 참고문헌 170 부록 viii -

11 목차 표목차 < 표 Ⅱ-1> 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도별총괄투자현황 ( 07~ 11) 10 < 표 Ⅱ-2> 주요국 GDP대비투자금액 ( 00~ 10) 12 < 표 Ⅱ-3> 연구개발단계별투자액및비중 ( 07~ 11) 13 < 표 Ⅱ-4> 국내과학기술인력인원수및비중 14 < 표 Ⅱ-5> 국가별연구개발인력연평균증가율 15 < 표 Ⅱ-6> 논문발표및피인용논문수 16 < 표 Ⅱ-7> 국가별삼극특허건수 17 < 표 Ⅱ-8> 연도별기술이전 사업화실적현황 18 < 표 Ⅱ-9> 연도별국내특허출원및등록현황 19 < 표 Ⅱ-10> 연도별과학기술분야연구비및국내특허출원건수당기술이전건수현황 20 < 표 Ⅱ-11> 기술료수취유형별입금현황 21 < 표 Ⅱ-12> 연도별기술이전수입료배분현황 21 < 표 Ⅱ-13> 공공연구소의누적 / 신규기술보유현황 22 < 표 Ⅱ-14>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현황 23 < 표 Ⅱ-15> 공공연구기관의기술료수입 24 < 표 Ⅱ-16> 연도별대학의연구간접비현황 ( 08~ 10) 26 < 표 Ⅱ-17> 과학기술주요국가의연구개발투자규모 27 < 표 Ⅱ-18> 선진국대비국내분야별기술이전 사업화역량수준 28 < 표 Ⅲ-1> 연구수당의연도별변화추이 34 < 표 Ⅲ-2> 연구자인센티브개편 35 < 표 Ⅲ-3> 연구수당과연구개발능률성과급비교표 37 < 표 Ⅲ-4>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별표2] 37 < 표 Ⅲ-5>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38 < 표 Ⅲ-6> 기여구분세부내용 38 < 표 Ⅲ-7> 전체산정요소구성표 40 - ix -

1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Ⅲ-8> 연구비실적산정세부내용 40 < 표 Ⅲ-9> 업적별반영비중 41 < 표 Ⅲ-10> 지급실행절차예시 (A대학) 41 < 표 Ⅲ-11> 2010 출연 ( 연 ) 총인센티브지급현황 42 < 표 Ⅲ-12> 기관별연구수당과다지급명세 44 < 표 Ⅲ-13> 평가없이지급한연구수당현황 (10개전문기관 23개대학 ) 45 < 표 Ⅲ-14> 1인에게전액지급한연구수당현황 (9개전문기관 37개대학 ) 46 < 표 Ⅲ-15> 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명세 ( 09~ 110) 47 < 표 Ⅲ-16> 한 미 일국가연구개발비관리제도비교 49 < 표 Ⅲ-17> 공동관리규정연구개발비비목구성 51 < 표 Ⅲ-18> 2011년도간접비적용기준 56 < 표 Ⅲ-19> 국립대학관리운영비항목 60 < 표 Ⅲ-20> 사립대학관리운영비항목 61 < 표 Ⅲ-21> 간접경비에포함되는원가항목 63 < 표 Ⅲ-22> OMB Circular A-21의간접경비원가의종류 63 < 표 Ⅲ-23> 간접연구경비율의유형 67 < 표 Ⅲ-24> 간접경비의사용용도별허용항목 69 < 표 Ⅲ-25> 영국대학의연구비구조 70 < 표 Ⅲ-26> 주요국가별기술료제도현황 80 < 표 Ⅲ-27> 미국연방지원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귀속 83 < 표 Ⅲ-28> 미국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술이전관련법령 84 < 표 Ⅲ-29> AUTM 조사대상기관의특허출원추이 85 < 표 Ⅲ-30> AUTM 조사대상기관의기술이전추이 85 < 표 Ⅲ-31> 미국대학 병원및연구소 기술투자기업의특허출원건수대비기술이전건수 86 < 표 Ⅲ-32> 수취유형별라이센스수입현황 86 < 표 Ⅲ-33> 하버드대학의기술료분배규정 87 < 표 Ⅲ-34> 스탠포드대학의기술료분배규정 88 < 표 Ⅲ-35> MIT의기술료분배규정 89 < 표 Ⅲ-36> 일본의국가연구개발성과물귀속제도변화와이에따른현상비교 90 - x -

13 목차 < 표 Ⅲ-37> 일본의지식재산권귀속및활용에관한법제 91 < 표 Ⅲ-38> 일본대학의공동연구실시건수및연구비수입금액추이 92 < 표 Ⅲ-39> 협력기관별공동연구실시건수및연구비수입금액추이 92 < 표 Ⅲ-40> 일본대학의수탁연구실시건수및연구비수입금액추이 93 < 표 Ⅲ-41> 협력기관별수탁연구실시건수및연구비수입금액추이 94 < 표 Ⅲ-42> 발명신고및특허출원추이 95 < 표 Ⅲ-43> 특허권실시건수및기술료수입액추이 95 < 표 Ⅲ-44> 특허권및기타지적재산권실시에따른소득추이 96 < 표 Ⅲ-45> 일본특허공개건수상위 10개대학 (2011년기준 ) 97 < 표 Ⅲ-46> 동경대의기술료분배규정 98 < 표 Ⅲ-47> 동경대의지적재산권등록 / 양수보상규정 98 < 표 Ⅲ-48> 오사카대의기술료분배규정 99 < 표 Ⅲ-49> 교토대의기술료분배규정 99 < 표 Ⅲ-50> 종업원발명에관한법률 제 42조 ( 대학내발명에관한특별조항 ) 101 < 표 Ⅲ-51> 뮌헨공대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의기술료분배규정 102 < 표 Ⅲ-52> 기술이전조직의지원인력추이 103 < 표 Ⅲ-53> 기술이전조직의주요지원업무 103 < 표 Ⅲ-54> 국가별기술이전율비교 104 < 표 Ⅲ-55> 연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현황 111 < 표 Ⅲ-56> 부처별연구개발사업실패 ( 불성실수행 ) 시제재내역 112 < 표 Ⅲ-57> 부처별성실실패인정범위 114 < 표 Ⅲ-58> 부처별성실실패평가방법 115 < 표 Ⅲ-59> 부처별실패및성실실패비교 124 < 표 Ⅲ-60> 주요연구윤리교재의목차비교 128 < 표 Ⅲ-61> 주요국의연구부정행위정의및유형 131 < 표 Ⅲ-62> 국내연구부정행위구분 133 < 표 Ⅲ-63> 국내연구부정행위신고및조사활동주체및범위 134 < 표 Ⅲ-64> 2010년조사국내연구윤리활동실태조사분석자료 138 < 표 Ⅲ-65> 미국내연구부정행위발생현황 xi -

1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Ⅲ-66> 연구부정유형별조사및처분현황 152 < 표 Ⅲ-67> 연구부정행위에대한제재조치현황 xii -

15 목차 그림목차 [ 그림 Ⅰ-1]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6 [ 그림 Ⅱ-1] 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액및과제수 ( 07~ 11) 11 [ 그림 Ⅱ-2] 주요국 GDP대비투자금액 ( 00~ 10) 12 [ 그림 Ⅱ-3] 연구개발단계별투자액및비중 ( 07~ 11) 13 [ 그림 Ⅱ-4] 국내과학기술인력인원수및비중 14 [ 그림 Ⅱ-5] 국가별연구개발인력연평균증가율 15 [ 그림 Ⅱ-6] 논문발표및피인용논문수 16 [ 그림 Ⅱ-7] 국가별삼극특허건수의변화 17 [ 그림 Ⅱ-8] 연도별기술이전 사업화실적현황 19 [ 그림 Ⅱ-9] 공공연구소의누적 / 신규기술보유추이 23 [ 그림 Ⅲ-1] 간접비제도개선모형 36 [ 그림 Ⅲ-2] 연구개발프로세스 74 [ 그림 Ⅲ-3]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물의귀속과기술료징수 81 [ 그림 Ⅲ-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징수된기술료의사용프로세스 82 [ 그림 Ⅲ-5] 협력기관별공동연구연구비수입금액추이 ( 좌 ) 와공동연구연구비수입금액의협력기관별비중 (2011년기준, 우 ) 93 [ 그림 Ⅲ-6] 협력기관별수탁연구연구비수입금액추이 ( 좌 ) 와수탁연구연구비수입금액의협력기관별비중 (2011년기준, 우 ) 94 [ 그림 Ⅲ-7] 지식재산권의소유주체 103 [ 그림 Ⅲ-8] 일본 JST의연구실패지식 DB 108 [ 그림 Ⅲ-9] 실패지식풀을활용한연구개발흐름도 109 [ 그림 Ⅲ-10] 연구진실성검증전체체계 136 [ 그림 Ⅲ-11] 연구기관자체검증시스템체계 137 [ 그림 Ⅲ-12] 연구부정행위조사프로세스 149 [ 그림 Ⅲ-13] 미국의연구부정행위연도별추이 ( 93~ 11)>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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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서론 제 1 장서 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최근 5년간정부의 R&D 투자증가율이연 9.7% 에이르는등지속적으로연구개발투자를확대해온결과, OECD국가중절대액규모 5위, GDP 대비비율 2위권등우리나라의국가연구개발사업은세계적수준으로그위상이높아지고있다. 또한세계 7번째로 '20-50(1인당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 국가 ' 가됨으로써, 한정된자원을가진개발도상국에서시작하여풍부한인적자원을바탕으로한응용연구중심의 R&D에투자를집중해단기간에추격에성공, 선진국수준에합류하게되었다는평가를받게되었다. 지금까지의연구개발전략은경제발전을위해응용개발연구중심의투자로선진국의기술 산업을따라잡는 추격형 R&D 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 그러나세계각국의연구지식에대한고유자원화가급속하게진행되면서국가간연구의지적재산확보및연구성과확산에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현재, 세계적경제위기및지속전망의저성장을극복하고최근격심해지는글로벌경쟁과세계시장에서의선도적위치확보를위한전략적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한시기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수및과학기술분야 R&D 수행부처 청의수의증가등을감안할때재정건전성의기조위에한정된 R&D 재원여건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연구관리제도의설정과추진이중요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출범이후국가연구개발사업운영에있어연구비의철저한관리및연구성과증진을위한연구현장의자율성확대, 기술혁신역량향상을통한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정비등에대한요구를수렴하여다양한개선이이루어졌으나 1), 제도의현장집행과함께지속적제도개선도중요한사안으로인식되고있다. 더욱이우리나라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시를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 으로볼때 1950년국립과학재단 (NSF) 을설립한미국이나 1948년막스플랑크재단을만든독일등선진국에비해아직우리나라의연구관리체계및제도의역사는아직도일천하다할수있다. 이에국내연구기관들이중복적으로해외주요국들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에대한조사및번역을수행하였으나그결과와관련한기존자료들은단편적이고평면적인번역위주의연구가대다수를이루어국내제도에의적용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하는데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1)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이 2012년 7월 1일부터시행됨 1

1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본연구는 R&D 선진국연구관리에대한제도의구축및활용을위해축적된자료를적극활용한주요쟁점별해외사례분석을통하여시사점도출을위한레퍼런스를확보하고이를토대로해외주요과학기술선진국을벤치마킹함으로써국내연구기획및관리제도를보다체계화 선진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시사점을모색하여이를통해향후선진 R&D 제도개선및관리정착의발전적방향제시를위한근거자료로활용이가능할것이다. 2

19 제 1 장서론 제 2 절연구목적및내용 본연구는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을목표로한다. 시의성있는벤치마킹연구를통해해외주요국들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운영현황상의주요쟁점별조사 분석을실시함으로써우리나라연구관리제도의체계화및효율화를위한실천적방안마련을위한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세부적으로연구는연구개발비의지급및관리중간접비비목, 연구결과의평가및그결과물의소유및활용, 기존제도에대한개선을중심으로한연구윤리의쟁점별로구분하여진행한다. 첫째, 대학간접비율산출방식개선에관한연구에서는국내간접비율사출방식의기준및방식에대해살펴보고, 미국, 일본, 영국의사례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둘째, 인센티브제도개선방안연구에서는대학및출연 ( 연 ) 에서연구자에게지급되는인센티브의종류와관련한부적정집행사례를토대로제도적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해소할수있는합리적인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셋째, 연구결과물의소유와활용에관한연구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에영향을끼치는연구개발결과물의귀속및활용제도 현황에대한미국 일본 독일및유럽의사례를조사하고, 이를국내사례와비교하여시사점을발굴하고자한다. 넷째, 성실실패제도개선방안연구는성실실패제도와관련하여현행실태와성실실패인정범위및평가방법등을검토하여문제점들을도출하고, 해외사례와의비교 분석을통해개선점을제시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연구윤리및부정주요사례를통한연구윤리정책개선방안에대한연구를수행한다. 본연구는이러한쟁점별논의를통하여해외주요국들의현황및사례분석을수행하고우리나라국가 R&D의선진화를위한적용가능한제도개선및관리운영효율증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3

2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제 3 절연구방법및추진체계 본연구는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을위하여, 대학간접비율산출방식, 인센티브제도개선방안, 연구결과물의소유와활용, 성실실패제도, 연구윤리정책의쟁점별로연구를추진하여연구역량제고를도모할것이다. 본연구에서다루는주요쟁점별국내외사례조사를위하여, 우선적으로우리나라의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를규정과운영현황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 이론적논의와경향등은국내외학술논문이나, 정부발행자료등을근거로학문적구분및논의관련문헌연구를수행하고, 관련분야의연구관리전문기관을포함한각계전문가에대한자문및심층인터뷰, 국가별관련자료데이터수집및방문조사, 원고작성등의방법을활용하였다. 이를토대로종합적인관점에서제도개선방안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여제시할것이다. 연구의질적수준을제고하고연구원들의소통을활성화하여상호연구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 연구참여연구원들간의의견교류를위한정례적세미나및회의를운영한다. 이를통해, 연구기획및관리제도분야에대한문제의식을고양하고연구활성화를도모하여심도있는최종보고서를작성하고, 나아가연구결과물을관련학술대회발표및관련학술지에게재함으로써연구원개개인의연구역량과더불어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위상을제고하도록할것이다. 4

21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제 1 절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광의의의미로써기업연구개발을포함하여국가차원의과학기술계획및또는과학기술전략의수립을이야기할수있다. 이것보다더협의의범위에서는정부예산및정부가조성한기금을사용하여연구개발활동을직접추진하거나이를지원하는사업의개념이다. 국가가연구개발에투자하는사업으로써일반적으로민간영역에서개발하지않고있지만국가경쟁력에있어서주요하다고판단되는사업이나연구개발활성화를위하여지원되고있는사업을이야기한다. 이러한특성때문에국가연구개발사업은정부가국가차원에서연구개발이요구되는분야의과학기술문제를해결하기위해특정한지향성과목표를설정하고연구개발자원을전략적으로집결하여추진한다. 다시말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은정부가전략적으로연구개발을추진하는목표지향적인특징을지닌다. 따라서연구개발자원을전략적으로집결하는데있어서중장기적인기술경쟁력확보와국가의전략적우선순위설정, 자원배분의동태적효율성도모등이관건이라고할수있다 ( 조현대, 2003). 법령상용어로써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개념에대해서최초로정의된것은 1997년에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으로써동법의제3조제2항제1 호에서는정부가추진하는연구개발사업을이야기하는것이되었으며이후 2001년에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의제11조에근거하여 2001년에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이하공동관리규정 ) 에서명확하게규정되었다. 2012년도에일부개정된동규정제2조제1호에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함은중앙행정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등으로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2) 이를바탕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의제도를의미를파악하면, 정부예산및정부가조성하는기금을사용하여연구개발활동을직접추진하거나이를지원하는사업으로써 2)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5

2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에의해추진되는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에서사용되는개념이다. 공동관리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를위한제도로써기본적으로연구사업의추진 계획의수립, 연구비지원, 연구개발사업의시행 육성 촉진, 참여제한등의기본체계를바탕으로구성되어있다. 이를위한추진체계를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전문기관 3), 주관연구기관 4) 이다음그림과같이연계하여운영하고있다. [ 그림 Ⅰ-1]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3) 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기위해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 4) 연구개발과제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 6

23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2.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제도는공동관리규정을따르는데, 중앙행정기관별로서로다르게운용되고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시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본원칙과기준을마련하기위해서이다. 공동관리규정의구성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ㆍ공고, 연구개발과제의선정, 협약, 연구개발비의지급및관리, 연구개발결과의보고및평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결과의귀속및활용촉진, 기술료의징수및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보안및정보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 기타제재사항등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과정을대부분포함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서론에서도출한주요쟁점사항을중심으로관리체계를서술하기위하여연구개발비의지급및관리, 기술료의징수및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등을중심으로한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연구개발비지급및관리 ( 제12조, 제13 조 ) 연구개발비목은직접비와간접비 5) 로구성되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의규모, 연구의착수시기및정부의재정사항등을고려하여연구개발비를일시불로지급하거나분할하여지급할수있다. 이경우주관연구기관에간접비를직접비와분리하여지급할수있다. 또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간접비중비영리법인의간접비에대해서는 2년마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그계상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하며, 이경우대학의간접비계상기준을정할때에는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평가결과를고려하여야하고, 참여제한또는사업비환수조치를받은연구책임자나연구기관이있을때에는이를해당연구기관의간접비계상기준을정할때에고려하여야한다. 이러한간접비계상기준을정하기위하여국가과학기술위원회소속으로간접비산출위원회를둔다. 5)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하는데에공통적으로들지만개별연구개발과제에서직접산출할수없는비용 7

2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기술료의징수및사용 ( 제22 조, 제23조 ) 실시권의내용, 기술료및기술료납부방법등은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의장이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려는자와합의하여정한다. 전문기관의장이기술료를징수하는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에따라징수하도록하거나, 별도로정하는기준에따라정부출연금액의범위에서매출액을기준으로징수하도록할수있다. 기술료징수기준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따른기업을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대기업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을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중앙행정기관의장이기초연구단계의연구개발결과물등연구개발결과의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공개활용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개발결과물에대해서는기술료를징수를하지않는다. 전문기관에납부된기술료를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재투자, 기술개발장려하고촉진하기위한사업, 과학기술인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 국가재정법에따른기금에의산입 활용하기위한용도로사용해야한다. 주관연구기관의장은참여연구원및기술확산에이바지한직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하여보상금지급대상및지급절차등을포함한보상금지급기준을마련하고그기준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기준 ( 제27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및사유별참여제한기간은다음표와같다. 하지만기초연구단계연구개발과제의특성을반영하여평가결과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실패한사업으로결정된경우에도불구하고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것으로인정된다면이러한성실실패과제에대해서는참여제한, 사업비환수, 연구개발과제선정시감점부여등의불이익조치를받지않을수있다. 8

25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국가연구개발참여제한및사유별참여제한기간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실패한사업으로결정된경우 : 3년. 다만, 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기간을단축하거나참여제한을하지아니할수있다. 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 2년 ( 해외로누설 유출한경우 5년 )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 3년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 2년 연구개발비를용도외에사용한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은용도외사용사실을적발하였을때에해당금액이연구개발비계정에이미회복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참여제한기간을 1년이상감경할수있다. -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이하인경우 : 3년이내 -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초과 30퍼센트이하인경우 : 4년이내 -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초과인경우 : 5년이내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결과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 1년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 연구부정행위를포함한다 ) 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 3년이내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이영또는협약을위반한경우 : 2년이내 9

2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제 2 절국가연구개발사업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액은매년증가하여현재기준 (2011 년 ) 14조 8,528억원으로매년그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다. 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11.6% 의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마찬가지로사업수도 426건에서 493건으로 3.7% 의성장률을나타내고있으며, 과제수또한 2007년 33,125건에서현재 41,619건으로 5.9% 의수준으로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이국내경제적위기에도불구하고성장을위한끊임없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투자가계속되고있다. < 표 Ⅱ-1> 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도별총괄투자현황 ( 07~ 11) ( 단위 : 억원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최근 5 년간연평균증가율 (%) 일반회계예산 (A) 1,353,977 1,523,038 1,688,922 1,772,835 1,874, % 정부예산 일반 + 특별회계예산 (B) 1,767,561 1,951,003 2,174,723 2,259,413 2,355, % 통합재정규모 (C) 2,098,100 2,357,740 2,573,360 2,642,770 2,795, % R&D 예산 일반 (D) 65,898 75,705 85,857 97, ,361 (D/A) 4.9% 5.0% 5.1% 5.5% 5.7% 일반 + 특별 (E) 81,396 93, , , ,456 (E/B) 4.6% 4.8% 4.9% 5.3% 5.5% 일반 + 특별 + 기금 (F) 97, , , , ,902 (F/C) 4.7% 4.7% 4.8% 5.2% 5.3% 12.7% 12.5% 11.1% 투자액 95, , , , , % 조사 분석대상 사업수 ( 건 ) % 과제수 ( 건 ) 33,125 37,449 39,471 39,179 41, % 10

27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 그림 Ⅱ-1] 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액및과제수 ( 07~ 11) 200, , , , , ,000 80,000 60,000 40,000 20, 투자액 95, , , , ,528 ( 단위 : 억원, 건 )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과제수 33,125 37,449 39,471 39,179 41,619 투자액 과제수 이러한투자수준은해외주요국과비교하였을경우에도높은수준으로써, 주요국 GDP대비투자금액살펴보면높은성장률을나타내고있다. 2010년기준으로한국이 3.74수준으로주요국 7개국중가장높은투자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한민국의국가연구개발에대한양적인성장이충분히이루어지고있으며, 세계적으로높은수준에도달해있다고볼수있다. 다만, 절대금액의측면에서는한국이 379억달러수준인데반해, 미국은 4,016억달러 ( 한국대비 1,059% 수준 ), 일본이 1,788억달러 ( 한국대비 472% 수준 ), 독일이 926억달러 ( 한국대비 244% 수준 ), 프랑스가 578억달러 ( 한국대비 153% 수준 ), 중국이 1,043억달러 ( 한국대비 275% 수준 ), 영국이 399억달러 ( 한국대비 105% 수준 ) 으로우리나라의절대금액이주요국에비해매우낮기때문에향후에국가과학기술투자의확대는계속요구된다고볼수있다. 11

2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Ⅱ-2> 주요국 GDP 대비투자금액 ( 00~ 10) ( 단위 : %) 구분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한국 [ 그림 Ⅱ-2] 주요국 GDP 대비투자금액 ( 00~ 10)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중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단계별현황을살펴보면 2011년기준으로기초연구가 24.14% 인 31,220억원, 응용연구는 25.90% 인 22,499억원, 개발연구는 21.82% 인 53,091억원, 기타는 23.13% 인 41,717억원을차지하고있다. 그중에서도기초연구비의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 2007년 15.56% 에서 2011년 12

29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24.14% 으로급격한성장을보이고있다. 이는미래핵심기술선점및선진국형 R&D로의전환을위한정부의기초연구의투자확대노력의결과로보인다. 하지만국가연구개발사업이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잠재력에대한투자인만큼기초연구투자의더많은확대를필요로한다. < 표 Ⅱ-3> 연구개발단계별투자액및비중 ( 07~ 11) ( 단위 : 억원 )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기타 연도 투자액 18,623 19,398 22,652 28,631 31,220 비중 15.56% 17.87% 20.18% 22.24% 24.14% 투자액 19,256 19,895 19,487 21,992 22,499 비중 15.45% 16.09% 18.79% 23.76% 25.90% 투자액 38,765 41,436 47,555 48,706 53,091 비중 18.67% 19.29% 18.90% 21.32% 21.82% 투자액 19,101 29,206 34,451 37,499 41,717 비중 16.89% 18.05% 20.72% 21.22% 23.13% [ 그림 Ⅱ-3] 연구개발단계별투자액및비중 ( 07~ 11) 160, , , ,000 80,000 60,000 40,000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기타 20,

3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산이증대됨에따라연구인력의증가또한이루어지고있는데, 2011년현재총연구원수 6) 는 375,176명으로경제활동인구천명당 11.5명, 인구만명당 58.0명수준이다. 이는 2007년도총연구원수 289,098명과경제활동인구천명당 9.2명, 인구만명당 45.8 명에비해각각 77.1%, 80%, 79.0% 의수준의증가가이루어진수치이다. 상근연구원의경우도 2007년 221,928명에서 375,176명으로 59.2% 증가한수치를기록하였다. < 표 Ⅱ-4> 국내과학기술인력인원수및비중 ( 단위 : 명 ) 구분 총연구원수 289, , , , ,176 상근연구원수 221, , , , ,901 경제활동인구천명당 인구만명당 [ 그림 Ⅱ-4] 국내과학기술인력인원수및비중 700, , , , , , , , , , , , , , , , , 총연구원수상근연구원수경제활동인구천명당인구만명당 ) 연구원과연구보조원을합하여산출하는것으로연구개발에참여한총인력규모를나타냄 14

31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국가별연구개발인력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전체평균 7.31% 으로높게나타났고, 이는독일의 1.25%, 영국의 0.76%, 일본의 -0.09%, 프랑스의 1.62% 와비교해보아도높은수치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확장과더불어인력의수도급격히높아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Ⅱ-5> 국가별연구개발인력연평균증가율 ( 단위 : %) 구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 그림 Ⅱ-5] 국가별연구개발인력연평균증가율 15

3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볼수있는논문과특허의경우는다음과같다. 먼저논문의경우논문발표수가연평균 6.98%, 세계점유율은연평균 3.12%, 피인용횟수연평균 4.03% 로나타나매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인한성과가어느정도있는것으로나타나는것처럼보여진다. 하지만실제발표세계순위와인용세계순위가각각 11위, 30위에머물러있어성과가나타났다고어렵다고판단된다. 또한발표세계순위가 11위인데반해피인용횟수가 31위에머물러있어많은차이가나타난다. 이는실제논문수준이질적인내용을고려한논문으로써높은수준에도달하지못하고, 양적인부분이강조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Ⅱ-6> 논문발표및피인용논문수 ( 단위 : 건 ) 구분 논문발표수 28,430 27,407 35,624 38,647 39,843 세계점유율 발표세계순위 피인용횟수 인용세계순위 [ 그림 Ⅱ-6] 논문발표및피인용논문수 50,000 40,000 30,000 20,000 10, 논문발표수세계점유율피인용횟수

33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특허의경우에서도우수특허라고볼수있는삼극특허의경우국내의경우 2010년기준으로 2,182건으로써미국의 13,837건이나일본의 15,067건의 7분의 1수준에머물러있고, 최근 5년간성장률이 0.45% 에머물러있어우수특허취득을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가거의나타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7> 국가별삼극특허 7) 건수 ( 단위 : 건 ) 구분 미국 15,857 15,033 14,096 13,862 13,837 일본 15,048 14,543 13,106 13,070 15,067 독일 5,960 5,942 5,741 5,625 5,685 프랑스 2,431 2,477 2,476 2,431 2,447 중국 영국 1,705 1,685 1,632 1,613 1,598 한국 2,134 2,202 1,780 2,067 2,182 [ 그림 Ⅱ-7] 국가별삼극특허건수의변화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한국일본프랑스미국독일영국중국 7) 삼극특허 (Triadic Patent Families) : OECD 에서국가별특허건수를비교하기위해개발한지표로서미국특허청 (USPTO), 일본특허청 (JPO) 와유럽특허청 (EPO) 에모두등록되어있는특허 17

3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발전과함께기술이전활동도변화를보여왔는데대학과연구소의경우로구분하여살펴본현황은다음과같다. 1 대학의기술이전현황한국연구재단에서 153개대학을대상으로조사한기술이전 사업화현황에따르면, 2010년도기술이전계약체결건수는 2003년대비약 7배, 2010년도기술이전수입은 2003년도대비약 19배증가했음을알수있다. 기술이전의규모뿐만아니라명목연구개발비및실질연구개발비대비기술이전건수, 연구비지출대비기술료수입도꾸준히증가하였으나, 국내특허이전율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8%p 증가하는데그치고있어 ( 표 Ⅱ-10 참조 ), 이를비추어볼때국내기술이전환경의양적성장에비해질적성장이정체되어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Ⅱ-8> 연도별기술이전 사업화실적현황 구분 합계 기술이전계약체결 ( 단위 : 건 ) 기술이전수입 ( 단위 : 백만원 ) 건수 ,221 1,291 1,508 6,574 증감률 (%) % 141.6% -4.1% 68.9% 28.4% 5.7% 16.8% - 수입료 1,973 3,184 6,323 9,033 16,415 27,752 29,981 37, ,481 증감률 (%) % 98.6% 42.9% 81.7% 69.1% 8.0% 26.1% - * 대학법인또는산학협력단명의의기술이이전된경우만해당되며, 기술지도, 기술자문, 산학협력연구개발등과같이완료되지않은계약은제외함 ** 해당연도의 12 월 31 일기준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2), 2010 대한산학협력백서, p

35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 그림 Ⅱ-8] 연도별기술이전 사업화실적현황 ( 단위 : 건 ) 1,600 1,400 1,200 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이전수입 ( 단위 : 백만원 ) 40,000 1,508 37,820 35,000 1,291 1,221 29,981 30,000 27,752 1, , , ,415 15, , ,323 3,184 1, ,000 5,000 0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2), 2010 대한산학협력백서, p.148 < 표 Ⅱ-9> 연도별국내특허출원및등록현황 구분항목연도 등록 건수 926 1,087 1,623 2,973 4,052 3,801 3,284 4,762 성장률 (%) 출원 건수 1,832 2,151 2,861 4,635 7,326 9,142 10,287 11,350 성장률 (%)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2), 2010 대한산학협력백서, p

3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Ⅱ-10> 연도별과학기술분야연구비및국내특허출원건수당기술이전건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 기술이전건수 ,221 1,291 1,508 국내특허출원건수 1,832 2,151 2,861 4,635 7,326 9,142 10,287 11,350 기술료수입 ( 백만원 ) 1,973 3,184 6,323 9,033 16,415 27,752 29,981 37,820 과학기술분야연구비 (10 억원 ) 1,713 1,799 2,030 2,182 2,820 2,974 3,494 3,989 과학기술분야실질연구비 (10 억원 ) 1,777 1,811 2,030 2,185 2,766 2,835 3,220 3,548 GDP 디플레이터 (Worldbank 자료 ) 국내특허이전율 11.5% 11.3% 20.5% 12.1% 13.0% 13.4% 12.5% 13.3% 연구비지출대비기술료수입 0.12% 0.18% 0.31% 0.41% 0.58% 0.93% 0.86% 0.95% 연구비 10 억원당이전건수 ( 명목 ) 연구비 10억원당이전건수 ( 실질 ) * GDP 디플레이터를이용하여, 물가상승률을고려한연구비의실질가치를추산 ** GDP 디플레이터 : Worldbank 추산치 *** 국내특허이전율 = 기술이전건수 / 국내특허출원건수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2), 2010 대한산학협력백서, p.190 내용을변용함 2 대학의기술료수입및배분현황대학은공동관리규정제23조에의거하여대학은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지분의 50% 이상을참여연구원에대한보상금으로지급해야하며, 나머지는 R&D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기술이전및사업화경비, 지재권출원 등록 유지등에관한비용및기술이전에이바지한직원에대한보상금으로사용해야한다. 국공립대학의경우공동관리규정외에도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에따라기술이전 사업화에관한업무를전담하는조직 (TLO) 을설치하여야하며, 기술료의사용용도에도제한이있다 8). 과거에는대학의경우에도출연금을받은연구과제에대해정부반납금이있었으나 2008년공동관리규정을개정하며면제받게하였고, 2010년에는기술이전기여자의분배분을기존 5% 에서 10% 로확대하였다. 이에따라현재기술료의대부분은연구자보상 (2010 년기준 52.3%) 로사용되고있으며, 대학운영비 (2010 년기준 8)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 24 조제 6 항 20

37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18.8%), 연구개발재투자 (2010년기준 8.6%), 기술이전기여자보상 (2010년기준 2.1%) 순으로높은사용률을보이고있다. 기술료수취유형에서는기술료수입의대부분 (90% 이상 ) 이정액기술료형태로입금되고있다는특징을보인다. < 표 Ⅱ-11> 기술료수취유형별입금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액기술료 ( 선급금포함 ) 경상기술료 총금액 2007 금액 15,371 1,044 16,415 (%) 93.60% 6.40% 100% 2008 금액 26,139 1,613 27,752 (%) 94.20% 5.80% 100% 2009 금액 28,405 1,576 29,981 (%) 94.70% 5.30% 100% 2010 금액 35,048 2,772 37,820 (%) 92.70% 7.30% 100%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2), 2010 대한산학협력백서, p.183 < 표 Ⅱ-12> 연도별기술이전수입료배분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술이전수입료배분현황 기술이전대학 ( 산학협력단 ) 구분연구자연구정부수입료보상개발운영비기여자반납보상 기타 미배분 합계 2007 금액 16,415 8,081 1,748 2, , ,356 16,415 (%) % 10.7% 13.2% 1.3% 11.7% 5.7% 8.2% 100% 2008 금액 27,752 15,090 2,704 5, , ,661 27,752 (%) % 9.7% 19.6% 0.8% 7.8% 1.7% 6.0% 100% 2009 금액 29,981 15,762 1,966 5, ,807 29,981 (%) % 6.6% 17.5% 2.0% 3.0% 2.4% 16.0% 100% 2010 금액 37,820 19,795 3,269 7, ,915 3,982 37,820 (%) % 8.6% 18.8% 2.1% 2.5% 5.1% 10.5% 100% * 해당연도의 12월 31일기준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2), 2010 대한산학협력백서, p.154 국공립학교의전담조직은제 3 항에따라그전담조직에귀속된공공기술의이용으로발생한기술료를국공립학교의장과협의하여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할수있다. 1. 연구자에대한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 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및관련업무 5. 전담조직의운영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 21

3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3 정부출연연구소등공공연구소의기술이전현황지식경제부의조사결과에따르면, 공공연구소의신규보유기술 9) 건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 12.5% 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술이전율도꾸준히증가세를보인것으로조사되었는데, ( 누적 ) 기술이전율 10) 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 1.375%p 증가하였으며, ( 당해연도 ) 기술이전율 11) 은같은기간동안연평균 1.65%p 증가하였다. 한편조사대상의보유기술이전의대부분은특허의형태로거래 (2010년기준 73.5%) 되었고 12), 기술이전실적에서도특허가 58.9%(2010년기준 ) 를차지하고있다 13). 기술료수입의경우 2005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 8.2% 씩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13> 공공연구소의누적 / 신규기술보유현황 ( 단위 : 건 ) 연도 구분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출연 ( 연 ) 및부설연구기관 기타공공연구소 소계 누적 1,382 15,250 9,355 25,987 신규 178 2,898 1,319 4,395 누적 2,110 18,742 11,812 32,664 신규 354 3,000 2,318 5,672 누적 2,169 24,252 10,416 36,837 신규 372 3,463 2,631 6,466 누적 2,293 25,106 12,090 39,489 신규 587 2,989 2,848 6,424 누적 2,104 34,899 12,914 49, 신규 526 4,044 2,466 7,036 자료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 지식경제부는동조사에서기술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집적된자본재, 소프트웨어, 기술정보, 노하우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정의 10) ( 누적 ) 기술이전율 = ( 누적 ) 기술이전건수 / 기술보유건수 11) ( 당해연도 ) 기술이전율 = ( 당해연도 ) 기술이전건수 /( 당해연도 ) 신규기술보유건수 12) 실용신안 1.4%, 디자인 2.0%, 상표 1.6%, 노하우 1.7%, 기타 19.8% 13) 실용신안 0.5%, 디자인 0.2%, 상표 0.1%, 노하우 23.6%, 기타 16.7% 22

39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 그림 Ⅱ-9] 공공연구소의누적 / 신규기술보유추이 12,000 10,000 신규기술 누적기술 49,917 55,000 45,000 8,000 6,000 32,664 5,672 36,837 6,466 6,424 39,489 7,036 35,000 4,000 4,39525,987 25,000 2,000 15, ,000 < 표 Ⅱ-14>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현황 ( 단위 : 건, %) ( 누적 ) 기술이전율 (%) ( 당해연도 ) 기술이전율 (%) 전체 21.4% 22.4% 23.5% 25.9% 26.8% 24.2% 27.4% 22.2% 22.7% 23.1% 공공연구소 26.2% 28.3% 30.3% 33.3% 31.7% 31.5% 42.4% 29.7% 31.2% 38.1% 대학 13.6% 14.1% 15.2% 17.4% 20.3% 17.2% 15.3% 16.2% 16.6% 13.8% 자료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4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Ⅱ-15> 공공연구기관의기술료수입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체 68,730 82, , , , ,514 공공연구소 61,853 74,027 89, ,320 74,017 91,836 대학 6,877 8,003 15,071 26,466 27,650 32,678 자료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41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제 3 절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주요쟁점 1. 인센티브제도 현행국가연구개발사업내에서연구자들에게지급되는인센티브 (incentive) 성금액은크게직접비내의 연구수당 과간접비내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으로나눌수있으나동일한인건비성경비를직접비와간접비에서지원하고있다는중복문제가제기되고있다. 최근감사원의감사결과, 대학의경우성과급지급시, 합리적인기준에따라성과가우수한연구자등에게지급하는것이아니라, 연구자가대학산학협력단에기여한간접비금액의일정비율을지급하는사례가다수인것으로나타났으며, 또일부출연 ( 연 ) 에서는연구에직접참여하지않는지원인력의급여를인건비비목으로허위계상 집행하여정산후잉여간접비가지속적으로발생하게한후이를통해국가에반납돼야할국가연구개발비수백억원을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사용하는부정집행사례가적발되기도하였다. 이에따라, 연구자에게지급되는인센티브에대한중복지급문제점등을효과적으로개선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의목적은대학, 출연 ( 연 ) 등에서지급하는직접비내 연구수당 과간접비내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에대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있으며, 특히중복되는인센티브지급의효용성과형평성의문제를고찰함으로써대학및출연 ( 연 ) 인센티브제도의효율적인개선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대학및출연 ( 연 ) 에서연구자에게지급되는인센티브의종류와관련한부적정집행사례를토대로제도적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해소할수있는합리적인대안을도출하고자한다. 2. 대학간접비율산출방식 국가 R&D사업의투자규모는최근 3년간, 2009년 1,145억원에서, 2010년 13조 6,827억원, 2011년 14조 8,528억원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1년국가R&D 사업에투자한총 14조 8,528억원중, 대학은전체국가 R&D의 25.4% 인 3조 7,672억원을사용한것으로집계되었다. 이에따라대학의 R&D사업주체로서의역할이중대하고동시에같은분야에대한 25

4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R&D 투자규모도증가하고있다. 특히 R&D사업비중대학분야간접비는지급비율을현실화하기위한방안의추진등으로그규모가매년증가하고있다. 최근 3년간 (2008~2010년도) 대학의연구간접비추이를살펴보면, 2008년 3,461억원, 2009년 4,351억원, 2010년 5,080억원으로증가추세에있다. ( 표 Ⅱ-16 참조 ) < 표 Ⅱ-16> 연도별대학의연구간접비현황 ( 08 10) 구분대학수총금액 ( 백만원 ) 평균 ,078 2, ,071 3, ,013 3,433 자료 : 2010 대학산학협력백서 (p.32) 그러나간접비에대한활용과함께그에대한관심도증가하고있는데비하여적정간접비를산출하기위한대학등 R&D 수행주체의제도개선노력은부족한형편이다. 이러한연유로해외주요국가의대학간접비지급비율산출방식에대한비교검토를통한바람직한개선사항의도출이필요하다. 3. 연구결과물의소유와활용방안 과학기술관련연구개발의효율성을제고한다는관점에서본주제의논의가필요하다. 오늘날연구개발에있어서의글로벌경쟁이심화되고있다. 미국은 2차대전전쟁의승리를위해막대한국방관련과학기술예산을투입한이래로정부차원의 R&D 지원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 미국뿐만아니라많은선진국들도과학기술연구개발에막대한자원을투입하고있고, 최근에는글로벌경쟁심화이심화됨에따라세계각국의연구개발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연구개발투자규모의순위에서는 OECD 국가중에서도상위권을차지하고있으나, 절대규모는주요경쟁국인일본, 독일, 중국에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 (2008년기준 ) 이다. ( 표 Ⅱ-17 참조 ) 26

43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 표 Ⅱ-17> 과학기술주요국가의연구개발투자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미국 299, , , , ,033 - 일본 147, , , , ,069 - 독일 67,782 68,767 73,338 84,013 97,166 93,100 중국 23,757 29,898 37,664 48,771 66,464 - 프랑스 44,319 45,053 47,550 53,793 60,136 58,350 영국 37,054 39,428 42,701 50,050 46,756 40,589 대한민국 19,370 23,587 28,641 33,684 31,304 - 이탈리아 19,024 19,492 21,223 25,082 28,411 26,778 캐나다 20,586 23,211 25,212 27,158 27,700 26,146 오스트레일리아 11,363-16,316-24,919 - 스페인 11,111 12,688 14,841 18,255 21,528 20,140 스웨덴 12,945 13,189 14,702 15,712 17,964 14,702 네덜란드 11,757 12,152 12,764 14,155 15,339 14,624 오스트리아 6,572 7,477 7,991 9,469 11,056 10,502 핀란드 6,528 6,812 7,233 8,550 10,121 9,494 덴마크 6,081 6,330 6,798 8,035 9,870 9,394 이스라엘 5,386 5,903 6,450 8,028 9,407 8,327 아일랜드 2,304 2,542 2,796 3,341 3,833 3,939 자료 : Worldbank 기술이전의중요성또한부각되고있는시점이다. 미국에서는 20세기중반부터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확산및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연구개발결과물의귀속등에대한많은사회적논의를진행해왔다. 미국정부는지난 1980년베이- 돌 (Bayh-Dole Act) 의제정을기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에대한주관연구기관귀속원칙을명확히하였고, 이후기술이전이크게증가함에따라베이-돌법은성공적입법사례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베이-돌법으로기술이전이크게증가한미국의사례에따라일본등주요국가에서는벤치마킹을통한연구개발결과물의주관기관귀속원칙확립및기술이전활성화에많은노력을기울여오고있다. 27

4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우리나라의경우선진국의기술격차가축소됨에따라선진국의견제가심화되고후발국의추격은본격화되고있어, 연구개발투자확대와효율성제고가필요한상황에직면하였다. 특히현재의투입 관리중심의연구개발에서성과중심패러다임전환과국가연구개발사업에있어서의혁신이필요하다는사회적요구가지속됨에따라, 연구성과의효율적관리 활용체계에대한정책적 제도적수요가증가 14) 하고있다. 그러나연구개발효율성을높이기위한기술이전 사업화에대한기술이전 사업화예산은, 미국의경우부처별 R&D 예산의 2.5% 가연구개발결과물의사업화에투자되는데비해, 2008년기준 778억원으로정부전체연구개발예산의 0.72% 에그쳤으며기술이전역량도선진국대비 75% 수준인것으로평가 15) 된다. 본연구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에영향을끼치는연구개발결과물의귀속및활용제도 현황에대한미국 일본 독일및유럽의사례를조사하여, 이를국내사례와비교하여시사점을모색하고자하였다. < 표 Ⅱ-18> 선진국대비국내분야별기술이전 사업화역량수준 분야역량수준세부내용 글로벌마케팅 65% 상업적완제품위주의해외마케팅지원인프라는 KOTRA 등의관련프로그램으로일보경쟁력이있으나, 특허기술및기술기반초기제품에대한마케팅인프라 ( 네트워크, 인력, 지원프로그램등 ) 는여전히미흡 조직 인력 70% 기술이전전담조직이공공연구기관에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제도화되어있음공공연구기관의전담조직원수와연간연구개발비대비기술료수입액비율도선진국에비해크게열세 기술사업화 75% R&DB, TBI 등을통한시제품생산, 사업화기획지원으로사업화를촉진하는지원프로그램을운영중이지만, 아직, 정부 R&D 사업화성공율은선진국에비해미흡 자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9), 기술사업화촉진, p.16 내용일부발췌 1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제도개선방향연구, p.3 15)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9), 기술사업화촉진, p.10 28

45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4. 성실실패제도 우리나라의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는 2012년기준 160,244억원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9.7% 의성장을보이고있으며, R&D투자확대에따라과제수에있어서도 06년 32,114건에서 10년 39,254건으로연평균 5.1% 증가하고있다. 이는 OECD국가중절대액규모 5위, GDP 대비비율 2위에해당하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SCI 논문발표건수는 2010년기준총 39,843건으로세계 11위를차지하는등세계적으로높은수준의성과를보이고있다. 하지만연구의질적수준이라고볼수있는 SCI논문의평균피인용횟수는 3.57회로세계 30위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2012) 에그치고있어, 아직국가 R&D사업의질적수준이양적성과에미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하지만질적수준을높이는방법은양적성과를높이는방법과달리단순히 R&D투자를늘려서달성할수있는것이아니고, 그방법또한난해하다. 이러한한계를돌파하기위해서국가연구개발사업은새로운시도와노력을필요로하며, 기존의 추격형 R&D' 에서 개척형 으로의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 Meyer, Loch와 Pich(2002) 에따르면고위험-고수익의연구의특징은연구의성공에따른효과를충분히기대할수있는반면, 잠재적불확실성이높은기술개발로써실패의위험이증가한다고하였다. 하지만국내연구자들의경우연구의 실패 에대한부담감으로인해실패인연구를성공처럼보이게하거나도전적이고진취적인고위험연구를꺼리는경우가발생하고있어, 혁신적인연구결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 이는연구실패에대한부정적인식과연구비반납, 과제참여제한, 인사상불이익등연구자에많은책임을지게하기때문에실패에대한부담감이크고, 실패를인정하는것은곧연구자의능력부족으로평가되어추후연구수행에있어불이익이발생하는데그이유가있다. 또한실패가능성이높을것으로여겨지는기초연구나학문적의미가큰주제의연구의경우들조차대부분 성공 으로평가되고있는데이는연구목표를낮게설정하여성공을이루고있음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또한사회적인식상실패를용인하는문화가정착되어있지않아업무의실패를스스로인정하려하지않기때문에연구개발에서실패가드러나지않거나온정적으로평가하는행태등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이에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이하공동관리규정 ) 제33조의2제 3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기초연구단계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제16조제1항에따라평가를실시한결과법제11조의2제1항 29

4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도불구하고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된경우에는제7조제5항에따른연구개발과제선정시감점부여, 제27조에따른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등의불이익조치를아니할수있다 고성실실패를명시하여인정함으로써창의적이고도전적인연구환경을구축하고자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를인정하는범위와기준이부처별로상이하여연구현장에서의혼선이발생하고, 연구의효율및효과가낮아짐에따라성실실패의명확한기준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연구결과가미흡하더라도성실히연구를진행하였다면제재를가하지않고, 미흡원인을규명하고개선방향을발굴함으로써향후연구개발에있어혁신적 창의적연구에도전할수있는바탕을마련하도록성실실패를인정함으로써, 연구자의능동적인과제참여를유도하고, 실패를용인하고, 이를재평가함으로써실패의결과물을활용할수있는기회로전환할수있다. 이는, 실패도엄연히연구의일부로써, 향후관련연구개발의지침서로서역할을충분히수행할수있고, 실패한연구라할지라도실패원인의분석및정리에따른실패사례상의활용성높은정보를후행연구자가획득함으로써선행연구의실패의전철을밟지않도록하고, 나아가성공적인결과를창출할수있는지식을제공하며, 의도하지않은실패의용인과그로부터창출된지식의효과적활용은연구개발의불확실성에대응할수있는하나의전략으로활용이가능하기때문이다. 5. 연구윤리와연구부정행위 정부 R&D예산의증가에따른책임성 (accountability) 확보에대한대국민적 사회적요구의증가는 R&D를수행하는일선연구자에게연구결과물의시의성과수월성, 희귀성등다양한형태로연구성과도출에대한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21세기지식기반시대로의전환과연계한과학기술경쟁력강화가국가경쟁력강화라는정책적방향성을이유로연구개발역량제고가최대의관심사가되고이는연구개발예산의확대라는결과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여기에는연구자로하여금자금사용에따른책임이반대급부로따르게된다. 즉국민들은국가가세금을통해거둬들인막대한 R&D예산이투입되는정부 R&D에대해 R&D 결과로서의성공이라는막연한기대감과동시에예산사용에대한투명성, 연구수행과정에대한도덕성등다양한형태의반대급부를요구하고있다. 특히 2006년전후에발생한황우석교수의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은연구자가연구성과도출에대한강박때문에부도덕한행위를하게된사례로이후우리나라에서의 30

47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개요및주요쟁점 연구윤리에대한문제가국가 사회적차원에서의관심으로부각되어최근까지여러가지방식의정부주도의제도개선노력수행하게하였다. 그노력의일환으로 2006년부터정부차원에서다양한방식의개선노력을수행한결과연구부정행위방지를위한최소한의시스템은이미마련되어있다고볼수있다. 2006년도에 연구윤리진실성가이드라인 을마련하고, 2007년에는제재조치및연구윤리지침근거를포함한공동관리규정을개정하였으며, 같은해 연구윤리확보및부정행위방지에관한지침 을제정하는등의노력을지속적으로했다. 특히최근에는교육과학기술부가중심이되어연구윤리정보센터 16) 를 R&D인력교육원 내에설립하여활발하게활동중이다. 그러나황우석사건이후로도최근서울대학교강경선교수논문조작의혹등지속적으로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것은상당히중요한문제다. 이러한연구윤리문제는과학기술계에대한국민의큰기대와함께반대로실망의정도또한상당히커서과학기술에대한전반적인불신까지가져올수있는영향력이큰문제라는것이다. 정부주도의개선노력과별도로민간에서도각대학이나학회등을중심으로연구윤리확립의기초를다지기위한노력을수행하였다. 각단체별로별도의연구윤리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며, 특히정부의권고를받아들여연구진실성위원회를설치하는등의노력을수행하고있다. 전국적으로 220여개의대학과 9개학회별로연구윤리지침및강령등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어연구자스스로연구윤리를준수하도록연구문화조성에노력하고있다. 또한별도로연구윤리관련정책연구등의학술활동도활성화되어있어 2009년에는 해외연구윤리확립활동사례 를교육과학기술부에서발간하여홍보에적극활용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그간의정부의관련규정마련과민간의연구문화조성노력등에도간간히연구부정사례가이슈화되어세간의관심을끌고있다. 이때마다실효성확보를위한정책마련의필요성이꾸준하게제기되고있는실정으로기존의연구윤리확립을위한기초를마련한조치들외에추가적이면서현실적인차원에서의노력이추가적으로필요한실정이다. 이러한연구부정의반복적이고지속적인발생은제도의문제점또는문화의문제점등의단편적인원인보다는개별연구자의연구윤리의식의미정착과연구문화에영향을받은제도적 문화적인제재의약화, R&D 사업관련예산및정산제도와평가제도등다양한원인이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따라서연구문화에대한지속적인발전노력과함께보다현실화된관련제재규정에대한보완, 정부 R&D관련부처및연구자 16) 31

4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간의관련제도에대한이해와합의, 개선등이필수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본연구를통해연구윤리및부정행위에대한거시적이면서현실적이지않은제안을하기보다는주로기존제도에대한단기적인처방을중심으로국내외문헌및사례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는기존에시행되고있는여러제도에대한실효성이도출되기에는시간이충분하지않았다는점을고려하여본연구를통해다소극단적이고전면적인처방을내리기보다는현재시행중인몇가지제도들에대한개선방안을중심으로단기적인처방을내놓을때실효성이훨씬제고될수있다는판단한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논의의초점을좁혀보면우선, 확실하게정립되지않은연구부정행위에대한논의의필요가있다. 특히연구윤리와부정행위에대한다양한관점에서의논의를과학사회학또는사회학적시각과법적 제도적시각으로구분이필요하다. 이를위해관련문헌중심의조사와관점별대표적특성을보이는영국과미국을기준으로연구윤리및부정행위에대한체계및논의가부가적으로필요하다. 이후부정행위의유형별로윤리적관점의비난수위에대한경중의구분, 연구윤리에대한다양한논의에대한고찰과함께정부해야하는역할은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보다세부적으로는연구부정행위가발생했을때제도적인관점과사회 문화적인관점에서어떠한제재가있어야하는지등정부의입장에서어떠한관점에서연구윤리정책을펼쳐야하는지에대한방향성을제시할필요가있다. 이는단기적으로는당면현안으로서제재사유가발생했을때어떤정도의제재를하는것이적정수준인지에대한구체적인양형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으며, 보다장기적으로는올바른연구문화확립차원에서연구윤리정책의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32

4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제 1 절인센티브제도국내외사례분석 1. 개요 가. 국내인센티브법 제도현황 (1) 인센티브정의인센티브의사전적정의는 사람이어떤행동을취하도록부추기는것을목적으로하는자극 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광의의인센티브개념은개인별능력발휘기대치에따라연간고정적으로지급되는급여부분의조정분으로, 이는매년말개인별인사평가 ( 업적및능력 ) 결과에따라인상율의차등화등을통해결정되는것을의미한다. 협의의의미로서인센티브로는사전에설정된객관적성과기준대비실제성과달성도에따라변동지급되는것 ( 조직단위별및개인성과의비중을고려하여반영 ) 과전체조직성과에특별히기여한집단이나개인에게제공하는포상성과의부수적인것 ( 예 : 기술발전에특별한공헌을한연구원에게파격적포상금지급등 ) 을의미하고있다 ( 산기협, 연구소운영시스템구축사례종합연수회 (Ⅳ) 자료 (1998) 에서인용 ). 연구자에대한인센티브는조직행위를이해하고연구개발관리에있어서핵심이슈로부각되고있다. 그이유로는첫째, 연구원들이자신의업무를고용에따른업무로서만이아니라창조적이고자발적으로수행토록유도 촉진할수있으며, 둘째, 리더십스타일이나직무설계, 급여체계그리고연구수행, 목표, 방침, 인사, 근무여건, 보상 포상등여러요인들이성과나만족등의요인과관련되어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이해하고문제해결이가능하도록하고, 셋째, 기술변화의방향이복잡해지면서연구조직의목표달성을위해고도의기술을사용할수있는구성원의확보도중요하지만연구원각자가하고자하는마음을갖도록동기를부여하는것이더욱중요하게되었음을들수있다. (2) 공동관리규정상인센티브공동관리규정에서인센티브성격으로지급하고있는것은직접비내의 연구수당 과간접비내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이라고볼수있다. 직접비내의 연구수당 은 해당 33

5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ㆍ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이라고되어있고, 간접비내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이라고되어있다. 달리말하면, 연구수당은연구수행을위한동기부여차원의인센티브이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연구결과의우수성여부에따른인센티브라고볼수있다. 나. 인센티브도입 (1) 인센티브도입배경 1 연구수당연구개발비중연구수당항목은 1993년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에직접비의 연구관리비 로도입된이래인건비의 10% 이내에서현재는인건비의 20% 이내까지계상할수있도록변화되어왔다. ( 표 Ⅲ-1 참조 ) < 표 Ⅲ-1> 연구수당의연도별변화추이 구분 적용년도 월 월 현재까지 명칭연구관리비연구활동비연구수당 정의 과제관리비 인센티브 - 연구개발비총액의 5% 이내계상 ( ) 기준 - 인센티브 : 인건비 10% 이내 ( ) 과제관리비 연구활동진흥비 ( 식대와인센티브 ) * 연구활동진흥비중 75% 이상을 인센티브보상금ㆍ장려금으로사용하여야한다.( 08.5 신설 ) 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의 7% 이내 ( ) 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의 15% 연구수당 : 인건비 20% 이내이내 ( ) ( 현재까지) - 배분비율 : 인센티브 11%, 식대 4%( 08.5 신설 ) 비고 - 01 년대비 05 년인센티브 2 배증가 05 년대비 08 년인센티브 2 배증가 식대제외 ( 별도계상 ) 34

5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보전을위해생성된연구수당항목은 93년도입이래연구관리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으로각각그명칭이변경되었으며, 계상비율의변화를살펴보면, 인건비의 10%( 01까지 ) 15%( 08.12까지 ) 20%( 현재 ) 로꾸준히성장해왔다. 도입후 08.12월까지독립된세목이아닌 과제관리비 와함께각각 연구관리비 ( 월 ) 와 연구활동비 ( 월) 에서집행되던연구수당은 월연구관리절차의개선이라는명목하에연구활동진흥비에서식대를분리하고, 연구수당으로신설하여연구과제참여연구원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였다. < 표 Ⅲ-2> 연구자인센티브개편 2008 년 2009 년 < 직접비 > * 연구활동진흥비를인건비의 15% 이내로계상, 연구자인센티브와식대집행 < 직접비 > * 순수한인센티브인연구수당신설 ( 인건비의 20% 이내로계상 ) < 간접비 > * 인센티브지급불가 < 간접비 > * 주관연구기관차원의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허용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08.12월공동관리규정과함께간접비내에인센티브성격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이도입되었다. 그도입배경을살펴보면 대학사업단위별지원도연구자또는연구자집단중심으로전환하여...( 중략 )... 연구비전체규모를늘리면서개발연구자에게돌아가는연구비를확대하고, 단계적으로간접비수준을선진국수준까지올려대학의연구경쟁력을획기적으로강화 하겠다는대통령선거공약 ( 국정핵심과제 ) 과교육과학기술부에서우수연구자에게동기를부여하여연구성과향상을기대하고그결과로연구과제수주확대와간접비수입증대를통한연구기반확충을목표로제도개선을추진하였고, 이를간접비항목에도입하여현재까지이르고있다. 35

5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그림 Ⅲ-1] 간접비제도개선모형 3 두제도의비교공동관리규정에서 연구수당 은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이라고그사용용도를규정하고있으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으로규정하고있다. 계상기준을살펴보면, 연구수당은인건비의 20% 범위에서계상할수있으며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간접비총액의 10퍼센트범위에서계상이가능하다. 지급대상부분에있어서연구수당의경우당해연구과제에참여한인력에게지급되는반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연구관리자를지급대상으로포함하고있다. 연구수당은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가마련한합리적인기준을근거로지급되고있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기관의자체적성과평가에따른결과에따라지급하고있다. 각각의인센티브를비교해볼때, 연구수당은연구책임자가수행연구원 ( 행정인력제외 ) 에게참여정도에따라지급하는과제단위의집행비목이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36

5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기관차원에서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연구지원인력 ( 행정인력포함 ) 에게지급하는비목이다. 따라서연구수당은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목적, 지급대상등에차이가있어쉽게통합여부를결정하기는곤란하다. < 표 Ⅲ-3> 연구수당과연구개발능률성과급비교표 구분연구수당연구개발능률성과급 비목직접비간접비 사용용도 계상기준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 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포함 ) 의 20 퍼센트범위에서계상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계상 평가자연구책임자연구기관장 지급대상자 당해과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 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연구관리자 평가기준 당해연구과제기여도등 우수한연구성과 비고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연구수당지급에관하여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여야하고, 그기준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연구기관은자체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하여야한다. (2) 배분기준및방법 1 연구수당의배분기준및방법공동관리규정상의연구수당관련규정은별표2에소개되어있으며, 다음표와같다. < 표 Ⅲ-4>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별표2] 비목세목사용용도계상기준 직접비 연구수당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ㆍ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인건비 20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비고 5. 연구기관별로연구수당과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관한합리적인기준을마련해야하고, 그기준에따라계상및지급해야한다. 37

5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Ⅲ-5>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비목 세목 세부계상집행기준 직접비 연구수당 당초계획서보다초과집행할수없다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1인과제당연420만원이내 ( 월 35만원이내 ) * 관련세법을준수하여계좌이체 비고 ( 신설 ) 3. 연구수당및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시, 사전에기관별지급절차및방법을마련하여지급하여야한다. 연구수당의집행방법에있어주관기관은연구수당및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지급시기, 지급절차및방법을정한내부지침을재정해야한다. 이러한내부지침에의거연구책임자가연구기간중참여연구원을대상으로과제기여도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참여연구원별계좌이체를통해차등적 ( 인문사회는인건비미지급자에게정액지급 ) 으로지급한다. 연구수당의지급기준의경우보통주관연구기관에서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도록지원기관에서안내되고있다. 다만, 지원기관에서연구수당계상및사용기준이명시되었다면그기준을우선으로적용하고그기준에없는내용은주관기관의기준을따르는것이통상적이다. 연구수당지급시기는처음시작한단년도혹은다년도과제는연구과제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개시시점으로보고있다. 즉, ~12.31(1년과제 ) 의경우 4월부터연구수당지급이가능한것인데, 1년미만의과제의경우에한해서는총연구기간의 1/4시점으로개시시점을구분하고있다. 연구수당지급을위한증빙서류는, 연구책임자의참여연구원에대한기여도평가서류, 지급신청서및개인별계좌입금증을구비해야하며, 인문사회분야의경우, 개인별계좌입급증을구비하여야한다. 연구수당산정에있어기여구분은다음표와같다. < 표 Ⅲ-6> 기여구분세부내용 구분 평가내용 1 연구결과물 연구과제수행으로발생한각종연구결과물실적 ( 예 : 논문, 특허, 기술이전및사업화등 ) 2 연구보고서작성 연구과제수행관련각종보고서작성기여실적 3 우수실험결과 연구과제수행으로발생한실험결과 4 논문발표 연구과제수행관련논문발표및대내외수상실적 5 기타 기타 ( 실험및연구활동등을위한지속적인야간근무에대한성과보상등 ) 38

5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배부기준및지급방법 17) 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대상은국가사업을수행한연구자와연구기관의연구지원인력에게지급하도록되어있으며, 이경우연구자는국가사업을수행한자이어야하며, 국가사업을통한성과가전혀없는연구자는성과급을지급할수없다. 타기관에소속된연구자가해당국가과제에참여한경우해당과제수행연구기관의평가기준에따라타기관의연구자에게도지급가능하다. 지원인력은연구지원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 연구기관에소속된자로보며그범위는기관의자율로정하고있다. 지급대상은성과급을지급할수있는대상이라는의미이며, 지급대상중성과급지급대상자결정은기관의자율로정한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지급을위한평가방법에있어지급기준, 방법, 시기등은기관자율로하되, 성과 를평가하여야한다. 무엇을성과로볼것인지도기관의자율이며, 여러기준을활용할경우가중치배분도기관의자율에맡겨져있다. 간접비흡수로기관재정에기여하였다는이유로간접비의일정액을연구자에게지급하는성과급은인정되지않는다. 여러평가항목중재정확충기여를포함할수는있으나타평가항목에비하여과도한가중치를부여할경우문제가될수있다. 평가대상이되는연구자의성과범위는국가사업의성과가포함된다면충분하고그외의성과를포함할지여부나연구자와지원인력에대한평가방법이나기준을달리할지여부도기관의자율이며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상품권등다양한형태로지급이가능하다. 간접비란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해당연구기관의회계상수입으로처리된경비의하나로서, 공동관리규정간접비항목의연구개발능률성과급계상기준 중 해당연도 는 회계연도 를뜻하고 총간접비 란해당연구기관의회계처리규정및절차에따라한회계연도동안수입처리된간접비금액을의미한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총액기준으로집행되는데, 여기서해당연구기관에서적용하고있는회계연도를기준으로하며, 다년도과제를포함하여둘이상의회계기간을걸치는연구과제도간접비수입처리는일괄수입처리, 월할균등배부등연구기관의회계처리기준에따르도록하고있다. 성과급규모의기준이되는해당연도총간접비는국가사업에서해당연도에흡수된비용만인정하고전년도의이월금 ( 집행잔액 ) 은제외한다. 해당연도간접비 란성과급평가시기또는성과발생시기의간접비규모가아닌성과급지급시기의간접비규모가기준이다. 17) 201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적용기준종합안내, 국과위 39

5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성과평가예시 (A 대학 )> 전체산정요소는연구비실적과기타연구업적으로구분하여구성되며, 교외연구비실적을통한간접비기여사항을가장중요한성과평가기준으로삼고있다. < 표 Ⅲ-7> 전체산정요소구성표 구분내용비중 연구비실적교외연구비수주 / 간접비기여 80 기타연구업적저역서, 특허, 학술활동, 전시및작품활동, 기술이전 20 * 기타연구업적은교원의전문연구영역과관련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함 * 각업적은 2011 년업적을기준으로함 연구비실적산정에있어연구비수주기여에서정부연구개발비기여도는 100% 반영하는반면, 민간등용역은 25% 정도를반영하여정부연구개발비수주가성과평가의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 표 Ⅲ-8> 연구비실적산정세부내용 구분내용비중 연구비수주기여 2011 년계약과제실계약액 = 계약액 - 교외전출 ( 원주 / 의료원전출포함 )- 교내세부과제 - 간접비 (Underhead) 과제성격별반영비율 1 정부 R&D 사업 : 100% 반영 2 용역 / 민간 : 25% 반영 30/80 간접비기여 2011 년계약과제적립간접비기여도 50/80 기타연구업적산정시각영역에서획득한점수합산후학과내점수비중에따라성과급을산정한다. 40

57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표 Ⅲ-9> 업적별반영비중 영역내용비중 저역서전문학술서 / 전문번역서등 4/20 특허 국내 / 국외등록 / 출원 4/20 학술활동 4/20 전시및작품활동 4/20 기술이전 4/20 < 지급방법예시 (A 대학 )> 개인간접비계정과현금지급중택일하거나분할수령한다. < 표 Ⅲ-10> 지급실행절차예시 (A 대학 ) 전임교원 현금선택 산학협력단 전임교원 현금지급 현금수령 개인간접비계정또는현금선택 ( 능률성과급산정결과확인시 ) 산학협력단 전임교원 계정선택 개인간접비계정생성또는기존계정예산부여 개인간접비계정카드발급사용후증빙제출 41

5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2. 사례조사 가. 국내인센티브지급실태 (1) 출연 ( 연 ) 인센티브지급실태 2010년도인센티브제도하에출연 ( 연 ) 연구자 1인에게주어지는인센티브 (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규모를살펴보면, 연구수당 규모면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272억3 천9백만원으로타기관에비하여월등히많은금액을차지하고있지만, 지급대상도정규직 1,938명으로가장많은인원에게배당되고있으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규모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이 52억5 천5백만원으로타기관에비하여가장많은규모를차지하고있다. 반면 15개기관중 10개기관은 2010년도에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하지않은특징을보이고있다 회계연도결산기준으로연구자 1인에게가장많은규모의인건비성인센티브를지급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지급한인센티브의총금액은 42억6천 7백만원 ( 연구수당 35억3천 7백만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7억3 천만원 ) 이였으며, 총정규직직원은 266명, 연구자 1명에게지급되는인센티브금액은약 1,600만원가량이지급되었다. 가장적은규모의인센티브를지급한 한국과학기술원 의인센티브총금액은 75억5천1 백만원 ( 연구수당 22억9천6 백, 연구개발능률성과급 52억5천 5백 ) 이였으며, 총정규직직원 939명으로연구자 1명에게지급한인센티브금액은약 800만원가량이다. 출연 ( 연 ) 의경우한해연구자 1인에게지급되는인건비성인센티브금액은적게는 800만원에서많게는 1600만원가량이지급되는것을알수있으며, 지급규모가가장낮은기관과가장높은기관의차이는약 2배가량의차이를보인다. < 표 Ⅲ-11> 2010 출연 ( 연 ) 총인센티브지급현황 순번 기관명 인건비성인센티브 (A)( 백만원 )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정규직현원 ( 명 ) (B) 1 인당인센티브지급현황 C=A/B( 원 )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041,353 2 한국기계연구원 4, ,335,443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7,239 2,441 1,938 15,314,757 4 재료연구소 2, ,504,762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324,100 비고 산업기술연구회 42

5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6 한국전기연구원 4, ,314,208 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 ,088,353 8 한국식품연구원 1, ,622,093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37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 ,29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 ,44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 ,94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301, 광주과학기술원 2, ,612, 한국과학기술원 2,296 5, ,041,534 기초기술연구회 특정 ( 연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참조 공동관리규정제12조제5항 [ 별표 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에따르면연구수당은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으로서인건비의 20퍼센트 ( 이전협약과제에서는 15퍼센트 ) 범위내에서계상하도록되어있고같은규정제19조에따르면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비정산결과부당하게집행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해당금액중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같은규정제19조제8항 [ 별표 2의2] 사용잔액과부당집행금액의회수기준및범위 제1호라목에따르면인건비와연동되어있는연구수당을인건비미집행비율에따라일률적으로회수하지않는다고되어있어연구기관에서인건비와연구수당을과다계상한후실제로는인건비를축소집행하여잉여인건비를반납하고연구수당은당초계획대로집행하는방법으로연구수당을부당하게집행하여도중앙행정기관의장이이를회수조치할수없도록되어있다. 감사원에서는이와관련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10개출연연구기관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국가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면서집행한연구수당내역을점검하였다. 그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구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메트로-액세스전광통합망기술개발 ( 정부출연금 35억원 ) 협약을맺고연구개발비를정산하면서당초협약시에는인건비를 9억 7,500만여원으로연구수당은 1억 3,961만여원으로계상하였으나실제로는계획서상의연구인력이미충원되는등인건비 4억 7,000만여원이축소되어 5억 500만여원을집행하였음에도연구수당은실지급인건비의 43

6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15% 인 7,577만여원 (5억 500만여원 15%) 이내에서집행하지않고당초협약시계상된연구수당 1억 3,961만여원을참여연구원들간에배분 집행하는등 기관별연구수당과다지급명세 와같이 10개출연연구기관이 969개의과제에서위규정때문에실지급인건비를기준으로할때보다 20억 3,087만여원이더많은연구수당을집행한것으로확인하였다. 18) < 표 Ⅲ-12> 기관별연구수당과다지급명세 ( 단위 : 개, 원 ) 번호기관명과제수 실지급인건비에따른정당연구수당 (A) 실제집행한연구수당 (B) 연구수당과다집행액 (B-A)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648,050 23,511,015,284 1,310,367,234 2 연구소 5 365,795, ,892,000 47,096,200 3 재료연구소 ,748, ,402,000 68,653,655 4 한국기계연구원 188 3,096,318,992 3,383,080, ,761,110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5, ,137,780 75,012,558 6 한국식품연구원 ,425, ,439,000 11,013,494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94 1,866,664,257 1,990,143, ,479,137 8 한국전기연구원 ,141, ,875,198 26,760,357 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2 1,115,940,255 1,166,144,762 50,204, 한국화학연구원 ,712, ,239,500 31,526,961 계 969 2,030,875,213 (2) 대학인센티브지급실태한국연구재단등 19) 10개전문기관에서는각대학과협약체결한국가연구개발과제에대한정산시공동관리규정제11조에전문기관의장은연구개발비의사용실적보고및정산이완료된후에도사용잔액이있거나연구개발과제를수행한연구기관에서 18) 산업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운영실태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 ( ) 참조 19)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콘테츠진흥원 44

6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연구개발비를부당하게집행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정산을할수있으며, 그결과부당하게집행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해당금액중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하도록되어있음에도각대학산학협력단이연구수당을평가없이지급하거나편성된연구수당을특정인에게전액지급한경우에도연구개발비환수또는재분배등의조치없이그대로두고있었다. 이와관련하여감사원에서한국연구재단등 10개전문기관에서 부터 사이에 대학교등 43개국 공 사립대학과협약을체결한국가연구개발과제에대한연구수당지급 정산실태를점검한결과 대학교등 23개대학이 2,546개과제에서 18,190,320( 천원 ) 의연구수당을평가없이지급하였음을확인하였다. 평가를한경우에도 대학교등 37개대학은 2인이상의참여연구원이공동으로연구를수행한 2,167개과제에서연구책임자 ( 교수등 ) 등 1인이해당과제에 100% 기여한것으로평가하고 8,921,490( 천원 ) 의연구수당을해당 1인에게전액지급 ( 연구수당을지급받지못한나머지참여연구원은연구에전혀기여하지못한것처럼평가됨 ) 하였는데도이에대해정산을통해연구수당환수등의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Ⅲ-13> 평가없이지급한연구수당현황 (10 개전문기관 23 개대학 ) ( 기간 : ~ ) ( 단위 : 천원 ) 연번 전문기관 대학산 단수 과제수 연구수당수령자수 연구수당총지급액 1 한국연구재단 23 2,032 4,043 14,633,734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7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04 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33 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27,586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73 7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656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27 9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한국콘테츠진흥원 ,950 * 자료 : 23 개대학산학협력단 합계 2,546 6,185 18,190,320 45

6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Ⅲ-14> 1 인에게전액지급한연구수당현황 (9 개전문기관 37 개대학 ) 연번 전문기관 ( 기간 : ~ ) 대학산 단수 ( 단위 : 천원 ) 과제수연구수당수령자수연구수당총지급액 1 한국연구재단 28 1,674 1,268 7,347,696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80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3 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79 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48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86 7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11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80 9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37 * 자료 : 37 개대학산학협력단 합계 2,167 2,039 8,921,490 현행공동관리규정에서우수한연구결과를낸연구자등에게지급할수있도록한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실태를점검한결과, 대학교등 61개대학중 55개대학산학협력단에서는다음 < 표 Ⅲ-15> 와같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간접비에서연구개발능률성과급 721억여원 ( 간접비총액 7,017억여원의 10.28%) 을집행하면서연구성과가우수한지여부와관련없이연구기간중에각연구개발과제에계상된간접비의일정비율을배당하는방식으로연구자에게도지급하고있어연구수행의장려및보상을위한연구개발능률성과급제도의도입취지와부합되지않게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하고있을뿐만아니라그만큼각대학의연구기반시설운영 관리비용으로사용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46

6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대학 < 표 Ⅲ-15> 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명세 ( 09~ 10) 간접비총액 (a) ( 09~ 10 년 ) 2 년간성과급 (b) ( 09~ 10 년 ) 지급비율 (b/a) ( 단위 : 천원, %) 대학별지급기준비율 대학교 10,954, , 대학교 2,171, , 대학교 11,721,856 1,015, 삼척30 춘천20 대학교 18,396,503 1,896, 대학교 2.026, , 대학교 1,615, , 대학교 23,598,439 1,916, 대학교 12,296, , 대학교 1,027, , 대학교 4,395,541 1,285, 대학교 19,877, , 대학교 * 2,595, 미지급 대학교 58,110,886 9,693, 대학교 5,145, , 대학교 6,498, , 대학교 2,769, , 대학교 9,644,389 2,019, 대학교 * 284, 미지급 대학교 1,785, , 대학교 1,168, , 대학교 * 1,399, 미지급 대학교 10,113,251 2,387, 대학교 5,239, , 대학교 5,084, , 대학교 1,009, , 연구비의 10 대학교 6,659, , 대학교 26,772,653 1,369, 대학교 2,416, , 대학교 15,340,127 1,375, 대학교 5,165,198 8, 대학교 113,544,108 7,565, 대학교 33,688,280 2,564, 성과확인지급 47

6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대학 간접비총액 (a) ( 09~ 10 년 ) 2 년간성과급 (b) ( 09~ 10 년 ) 지급비율 (b/a) 대학별지급기준비율 대학교 7,009,352 1,946, 대학교 2,468, , 평가지급 대학교 5,677,558 21, 평가지급 대학교 56,963,854 4,686, 대학교 7,726,555 1,274, 대학교 * 4,115, 미지급 대학교 10,004, , 대학교 * 4,013, , 대학교 20,525,445 2,889, 대학교 5,307,443 1,075, 대학교 * 1,904, , 대학교 15,569,745 1,264, 대학교 20,265,117 2,263, 대학교 12,896,550 1,527, 대학교 4,769, , 대학교 8,394, , 대학교 14,353,394 2,295, 대학교 2,114, , 대학교 15,934, , 대학교 12,793, , 대학교 1,653, , 대학교 * 32,604, 미지급 대학교 3,108, , 대학교 2,930, , 대학교 2,684,254 96, 정액지급 대학교 * 1,255, 미지급 대학교 5,478, , 정액지급 대학교 1,480,210 35, 대학교 37,522,378 6,801, 개대학합계 / 평균 744,042,743 72,162, 개대학합계평균 ( 미지급 6개대학제외 ) 701,787,525 72,162,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하지않는대학교 자료 : 61개대학교산학협력단 48

6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나. 해외인센티브법 제도현황및지급실태미국 NSF와일본의 NEDO의연구비관련규정을살펴볼때, 미국과일본에서는연구수당이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같은인센티브법 제도운영현황을파악할수없었으며, 이는우리나라고유한제도라고볼수있다. 미국과일본두기관의연구원이한국과달리소속기관에관계없이실제연구에투입한시간만큼의인건비를지급받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한국의경우실제인건비를지급하고있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원에대해서도추가로인센티브를인정하고있는점은특이하다고할수있다. < 표 Ⅲ-16> 한 미 일국가연구개발비관리제도비교구분한국미국 (NSF) 일본 (NEDO) 인건비인건비 ( 내부 외부 ), 학생인건비 - 연구원비, 연구보조원비 직접비 장비및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인건비, 기자재비, 재료비, 여비, 전산처리비, 전문가활용비, 인쇄비, 참가자보조비, 기타직접비 ( 이주비, 회의비, 홍보비, 특수기자재비, 재배치변경비 ) 기계장치설치비 ( 토목건축공사비, 기계장치구입비, 보수개조수리비 ), 기타경비 [( 소모품비, 여비, 위의원회비, 외주비, 보고서작성비, 기타 ( 광열비, 회의비, 통신비, 임차료, 도서자료구입비, 통역료, 운송비 )] 간접비간접비간접비일반관리비 * 자료 : 주요선진국의국가연구개발비관리제도비교연구 (KISTEP, 94) 수정보완 미국 NSF의연구비관련규정은직접비와간접비는있으나우리나라의인건비개념은산정되어있지않다. NSF의경우, 기관의소속여부와상관없이실제적으로연구에투입된연구원의연구시간만큼인건비가지급된다. 일본 NEDO의경우에도이와같은인건비개념이적용되기때문에인센티브를인정하고있는사례를발견할수없었다. 3. 문제점 중복지급직접비내의 연구수당 과간접비내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은비목이다를뿐아니라, 연구수당은연구책임자가연구자를평가하여지급하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연구기관장이연구자와연구관리자를평가하여지급한다는점에서다르다. 그러나 49

6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연구자의경우인건비성경비인연구수당과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중복해서받을수있다는것은해결해야할문제라할수있다. 과다지급연구수당의경우당초연구계획서상의연구인력이미충원되는등인건비가축소되어지급되었음에도인건비와연동되는연구수당은당초연구계획서상의연구수당을그대로지급하므로연구수당을과다지급한사례가많이발생한다. 근거없는지급공동관리규정상에연구수당의경우기여도평가등을통해지급하도록되어있었으나많은대학들이기여도평가등이없이지급한사례들과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경우에도연구성과의우수여부와는관계없이연구개발과제수주여부에따라일정비율의간접비를배당하므로당초연구개발능률성과급도입취지와달리운영되고있다는지적을감사원으로부터받고있다. 불합리인건비성경비체계출연 ( 연 ) 의경우직접비의 연구수당 과간접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그리고기관평가에따른 경영성과급 등인건비성경비구조가중복되어있다. 대학의경우도현재각대학에서는해마다교수업적평가를통해등급을나누워각등급별로성과급을지급하는성과급제도를운영하고있어연구과제를수주한교수는직접비연구수당을통한성과급, 간접비를통한성과급, 전체업적평가를통한성과급등 3중의인건비성경비를받을수있는구조적문제존재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인센티브제도는연구자들의연구동기부여및연구성과에따른연구의욕고취를위한목적과는다르게경쟁으로인한위화감, 방만한집행이라는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물론인센티브제도의긍정적인효과를간과할수없고앞서서술한부정집행사례역시수많은연구기관에극히일부인문제일수도있겠지만, 부정집행으로손실되는국가연구개발비가수백억원에달하며, 타연구자들로하여금위화감및상대적박탈감을조성케하여연구의욕저하및도덕적해이를불러올수있기에결과적으로크나큰국가적손실로발생할여지가있다. 50

67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제 2 절대학간접비율산출방식사례분석 1. 개요 가. 간접비 (1) 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비목구조공동관리규정은직접비와간접비 2개비목으로크게나눌수있으며, 직접비는각각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등 7개의세목으로, 간접비는 1개의세목으로나뉘어있다. ( 표 Ⅲ-17 참조 ) < 표 Ⅲ-17> 공동관리규정연구개발비비목구성 1 직접비 2 간접비 2개비목, 8개세목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장비 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연구수당위탁연구개발비간접비 그비목별사용용도는다음과같다. 1 직접비 인건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학생인건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을포함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51

6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 -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 연구활동비 -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한다 )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연구수당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일부를외부기간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52

6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2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도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법제11조의2 제1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 -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 53

7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 -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2. 사례조사 가. 국내간접비제도및운영 (1) 간접비제도간접비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하는데에공통적으로소요되지만개별연구개발과제에서직접산출할수없는비용, 즉, 연구개발비중직접비 인건비 ( 내 외부연구인력 ) 로지원되지않는비용으로, 연구과제수행에소요되는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구분되어집행이가능하다. 간접비제도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연구기관에실소요간접비를지원하여불필요한간접비지원을사전에방지하고, 출연예산집행의투명성및연구자원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목적하에운영되고있으며, 공동관리규정제12조와제13조에규정되어있다. 54

7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제 12 조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제 5 항에따른간접비중비영리법인의간접비에대해서는 2 년마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그계상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부칙 제 5 조 ( 간접비계상기준고시에관한적용례 ) 제 12 조제 7 항의개정규정에따라 2013 년도부터고시하되, 2012 년도간접비계상기준의산정및고시를요청하는비영리법인이있는경우에는해당비영리법인에대하여만고시한다. 제 13 조 1 제 12 조제 7 항에따른간접비계상기준을정하기위하여국가과학기술위원회소속으로간접비산출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3 간접비계상기준산정의객관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위원회에비영리법인별로해당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소위원회를둘수있다. (2) 산출기준 1 대학의간접비율산출기준대학의간접비비율산출방식은다음 2가지방식을적용하되상호연계를통해간접비비율을산출하도록하고있다. 가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결과에따른간접비지급률결정신청대학의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 결과에따라간접비지급률을도출할수있다. 대학의연구관리인프라, 연구비집행관리시스템등을조사 평가후등급 (A~D등급) 부여 ( 절차 : 자체평가 현장표본조사 등급심의위원회심의 ) 등급 A(90 점이상 ) B(80~90) C(80~70) D(70 점미만 ) 간접비지급률 20% 15% 10% 5% *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를신청하지않은대학의간접비는 3% 로결정 ** 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받은대학은 A 등급으로결정 ( 공동관리규정제 14 조제 3 항 ) 55

7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나 원가계산기준방식 에따른간접비지급률결정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결과 B등급이상을받은대학중원가계산기준방식의적용을원하는대학의신청을받아간접비실사를통해실사율확정후간접비산출위원회를거쳐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기관별최종간접비지급률을결정하도록하고있다. < 대학분야원가계산에따른간접비비율산출식 > 연구와관련된간접비용만계상 대학운영비용을연구부문, 교육부문, 연구와교육이혼합된공통부문으로구분하여실제연구와관련된부문의간접비용만산출 - 연구와관련이없는교육부문의인건비, 관리비등사용은제외하고, 공통부문 ( 교육 연구공통 ) 은연구와관련된부분만인정 공통부문중, 연구활동과관련된부분만을계산하기위해개별대학의 연구수익비율 을산출하여곱함 연구수익비율 = 연구수익 / ( 연구수익 + 교육수익 ) 간접비비율산출식 : A + B ± C A 연구부문간접비비율 : 연구부문인건비 + 연구진흥경비연간연구비 B 공통부문 ( 연구 교육 ) 간접비비율 : ( 공통부문인건비 + 관리운영비 ) 연구수익비율연간연구비 C 인센티브등조정비율 간접비비율의상한선적용후에반영 < 표 Ⅲ-18> 2011 년도간접비적용기준 실사율 40% 이상 35% 이상 30% 이상 28% 이상 28% 미만 고시율 31% 30% 29% 28% 실사율 56

7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3) 간접비비율산출시검토 조정기준 1 연구수익비율의산정기준가국립대학의연구수익비율산정기준교육수익은대학및산학협력단의재무제표상의교육활동과관련된수익총계로, 기성회계의기성회비, 단기수강료,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교육운영수익등이이에해당한다. 국고회계에서의입학료와수업료는국고에세입조치하고있어교육수익에서제외되며, 학비감면부분역시차감된다. 연구수익은대학및산학협력단의재무제표상의연구개발용역성격의금액을의미하여, 연구활동지원을목적으로외부기관에서대학에지원된각종경비와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산학협력연구수익, 연구용역계약에의한연구수익등을포함한다. 연구수익인정항목으로 HRD성격의사업 (BK21, NURI,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 ) 은제외하며, HRD 사업중연구개발성격항목은전체사업비중점유비율을산출하여제출할경우이를확인후인정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연구수익을확인하는서류로는회계결산서일체또는회계결산서외에사업별로관리하는경우, 학교자체의연구수익확인양식에따라작성하되작성자날인, 산학협력단장날인및공식화된문서 ( 공문 ), 통계자료집제출하도록하고있고, 각대학별전산화장표가있을경우, 공문형태로작성하여제출하는경우전산화장표로써연구수익세부내역을인정한다. 나사립대학의연구수익비율배부기준교육수익은대학및산학협력단의재무제표상의교육활동과관련된수익총계로서특례규칙상의등록금수입, 단기수강료,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교육운영수익등을포함하며, 학비감면부분은차감한다. 연구수익은대학및산학협력단의재무제표상의연구개발용역성격의금액을뜻하며, 교비회계에서의연구기부금수입,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산학협력연구수익, 연구용역계약에의한연구수익등이해당된다. 연구수익인정항목으로 HRD성격의사업은제외하며, HRD 사업중연구개발성격항목은전체사업비중점유비율을산출하여제출할경우확인후인정한다. 연구수익의확인서류로는, 회계결산서일체또는회계결산서외에사업별로관리하는경우, 학교자체의연구수익확인양식에따라작성하되작성자날인, 산학협력단장날인및공식화된문서 ( 공문 ), 통계자료집을제출토록하고있고, 각대학별전산화장표가있을경우, 공문형태로작성하여제출하는경우전산화 57

7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장표로써연구수익세부내역을인정한다. 2 연구부문과공통부문과의구분연구수행등설립목적에부합하는활동을직접수행하는연구부서와연구부서를전담지원하는연구지원부서가대학의간접비산출시연구부문에해당하는데, 연구부서는산학협력단사업부서, 연구소, OO센터, XX 연구단등이속하고, 연구지원부서는산학협력단관리부서, 연구소관리부서등이해당한다. 공통부문은교육과연구업무를동시에수행하는부서인교육및연구부서와교육과연구를공통으로지원하는공통지원부서로, 다음이이에해당한다. - 교육및연구부서 : 대부분의단과대학 - 공통지원부서 : 각대학의학과행정실등교육과연구를공통으로지원하는부서각대학, 대학원의학과, 행정실의경우 10년결산기준으로국가연구개발실적이전혀없을경우공통부문에서제외하며, 연구수익비율이 30%* 이상인대학의공통부문인건비인정부서중총무 인사및주거운영부서의인건비는추가로설정한다. 공통부문인정부서 연구수익비율 30% 이상 30% 미만 인정부서 각대학, 대학원의학과및행정실,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 재무회계팀, 구매팀, 검수팀, 시설 ( 관리 ) 팀, 관재과, 기계공작실, 의과대학의 00 교실, 총무인사팀, 주거운영팀 각대학, 대학원의학과및행정실,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 재무회계팀, 구매팀, 검수팀, 시설 ( 관리 ) 팀, 관재과, 기계공작실, 의과대학의 00 교실 3 인건비계산 : 연구부문및공통부문참여인력구분 계산대학및산학협력단의인건비및연구비지급내역서를기준으로하여,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등직종과관계없이소속부서를기준으로소속부서에따라실지급인건비로구분한다. 부서구분이세분화되어있지않을경우는담당업무기준으로분류하여, 해당업무담당자의인건비만인정하고있다. 그러나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행정지원전담인력인건비의경우소속연구부서를기준으로연구부문으로인정한다. 단, 한개또는다수의 58

7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클경우에만연구행정전담인력인건비가인정되므로해당되는경우만제출해야한다.(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 별표 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 참조 ) 국립대학의경우기성회계및산학협력단의참여인력인건비를계상하여, 국고회계에서지원받는인건비는제외한다. 공통부문참여인력인건비의배부기준은, 교육과연구를공통적으로지원하는공통부문의참여인력인건비를연구수익비율에따라안분계산하고, 연구과제에서지원받지못하고대학에서인건비를부담하는연구원, 기술원, 행정원등을포함하나, 교원의인건비는직접비중인건비항목으로인정되기때문에간접비계상시불인정된다. 부서별로연구부문, 교육부문, 공통부문으로구분하여결산서, 급여대장, 연구비대장등의자료에서확인가능한서류를제출하도록되어있고, 회계단위별 ( 기성회, 교비, 산학협력단 ), 부서별, 인건비확인이가능하도록인건비확인서류를작성하여야한다. 4 연구진흥경비연구진흥경비란간접비중대학연구활동지원금, 연구실안전관리비,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연구보안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를재원으로하여연구활동지원을위한제비용으로서간접비집행용도규제완화에따라연구부문간접비로인정받으나, 다만정부와협약한연구개발과제중직접비에서지원받아대학에서연구부문직접비로지출한금액은제외하고신청해야한다. 연구진흥경비의계정항목중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의경우기존관리운영비및산학협력비의지식재산권운영 이전비계정과목으로대체하고,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의경우기존관리운영비계정항목이나연구관리비계정등에포함되어있을경우그에해당하는금액을산출하여제출시인정하고있다. 결산서상연구진흥경비항목을별도의세목등계정항목으로신설하여집행하고, 결산서를기준으로간접비를산출하도록하며, 당기에지출된지식재산권출원 등록 유지관련비용으로서최초특허출원 등록 유지비또는최초특허등록기간종료후 2년이경과되지아니한특허의유지비만인정됨에유의하여야한다. 단, 지식재산권운영 이전비를자산으로처리한경우, 이를소명하였을때인정될수있다. 5 연구개발능률성과급대학자체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규정에의거하여성과급지급시소속부서의 59

7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인건비로계상하고 ( 기타소득등 ) 소속부서에따라연구부문과공통부문으로인정하며, 대학자체규정제정시목적, 산정기준, 지급형태등을구체화하도록하고간접비율산출시관련규정을제출하도록하고있다. 6 관리운영비연구사업수행을위하여대학, 산학협력단에서지급하는관리운영비의경우, 관리운영비중연구수익비율에해당되는금액만계상하고, 행정관리운영비평균지출액의 30% 이상증가시증가요인및산출근거를제시하여소명하고점검토록하고있다. 시설관리운영비는시설관리비를기본적원가항목으로구성하되연구수익비율에근거하여원가항목을인정한다. 국립대학관리운영비계상시다음사항을참고하여야한다 ; - 기성회계와산학협력단회계중아래관리운영비항목을참고하여계상 - 국립대학의국고회계에서지출되는운영비, 시설비및시설운영비제외 - 국립대학기성회계에서지출되는항목중경상보조금의세부항목이행정관리운영비항목에해당하는경우, 포함하여계상 < 표 Ⅲ-19> 국립대학관리운영비항목 2012 년 항목구분인정항목불인정항목 Ⅰ. 행정관리운영비 학교운영비여비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세금과공과소모품비출판인쇄비지급수수료회의비홍보비기타일반관리비경상보조금 * 세부항목을확인하여행정관리운영비항목으로인정되는세부항목만인정 업무추진비교육과정개발비실험실습비기타교육운영비교육지원비연구개발비 ( 연구보조비 ) 학술활동보조비학교회계전출금보상금배상금출연금퇴직충당금 60

77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Ⅱ. 시설관리운영비 시설비시설부대비 * 시설비와시설부대비의경우자산성취득비용은제외난방비수선비리스임차료 차량유지비 ( 운반비 ) 자산취득비토지매입비예비비수입대체경비특별사업비 사립대학관리운영비계상시다음사항을참고하여야한다 ; - 교비회계와산학협력단회계중아래관리운영비항목을참고하여계상 < 표 Ⅲ-20> 사립대학관리운영비항목 2012 년 항목구분인정항목불인정항목 Ⅰ. 행정관리운영비 여비교통비소모품비통신료세금과공과인쇄출판비지급수수료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일반용역비홍보비회의비기타관리운영비 행사비업무추진비 Ⅱ. 시설관리운영비 건축물등관리비시설용역비보험료임차료기타시설관리비난방비전기수도료수선비 차량유지비조경관리비 61

7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7 조정비율교육과학기술부의연구비관리인증기관으로지정된대학의경우간접비율에서 3%p 추가인정하도록조정비율을적용하고있다. 연구비관리의총장 ( 산학협력단장 ) 책임, 연구와행정의분리등총장 ( 산학협력단장 ) 이연구비를법적 경제적 사회적책임하에직접관리함을의미하는 연구비중앙관리원칙 에따라간접비율인정범위를조정 (3%p 감산 ) 할수있으며, 원가계산방식과연구비중앙관리심사등급을연계적용하여중앙관리심사등급 (B등급이상 ) 을원가계산방식의신청자격요건으로하고, B등급은최종지급률에서 3%p 하향조정이가능하다. 나. 주요국별대학간접비산정사례 (1) 미국의간접비산정제도 1 간접비의정의미국연방예산국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ircular A-21에의하면, 간접비란 특정최종원가배분대상과직접적으로식별되지아니하고 2개이상의최종원가배분대상또는중간원가배분대상과관련하여발생하는비용 으로정의되고있다. 고등교육기관에대한간접비 ( 간접연구원가 ) 는이와는달리 시설및관리원가 (Facilities and Administrations Costs)' 라이른다. 2 고등교육기관의간접경비원가항목및원가종류가고등교육기관의간접경비원가항목미국대학의간접경비는사용용도와범위를교육기관의주요기능별로배분하는방법을취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간접경비를기능별로분류한다음원가계산을한이후각각배분한다. 62

7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표 Ⅲ-21> 간접경비에포함되는원가항목 항목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내용 건물, 토지, 비품, 기자재등의감가상각비용 운영유지비 (operation & maintenance) 관리, 감독, 운영, 수선유지, 시설관리, 전력비용,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부담금등 일반관리비 (general & administrative) 대학의일반관리비, 대학교직원의모든활동비용포함 외부연구관리비 (sponsored projects administrative) 연구과제를관리하는부서에서발생하는경비 부분관리비 (departmental administration) 단과대학, 대학내타부서활동비용, 학생제공서비스비용포함 도서관 (library) 도서구입비및도서관운영비용 나고등교육기관의간접경비원가항목 미국대학의간접경비산정기준이되는 OMB Circular A-21 에서나와있는간접경비원가의종류는다음 < 표 Ⅲ-22> 와같다. < 표 Ⅲ-22> OMB Circular A-21 의간접경비원가의종류 항목 내용 시설관리비 (facility) 감가상각비, 수선충당금, 건설자금이자비용, 비품, 수선유지, 도서관유지비등 관리비 (administration) 본부행정관리비, 학과행정관리비, 외부수탁연구행정관리비, 학사행정및학생지원비, 기타 미국고등교육기관의간접경비는프로젝트의수행으로인하여발생하는, 시설과행정비용에대한보상 (reimbursement) 으로인식하고있으며, 연구책임자에게지급하는 63

8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인센티브를직접비에서책정하고있다. 그러므로각대학은해당간접비를일률적인센티브가아닌다양한형태의프로그램으로집행하거나대학자체의예산으로흡수한다. 즉간접비의사용용도를각대학의재량에따라결정할수있는구조라할수있다. 3 고등교육기관의간접연구경비원가율의결정과적용가간접연구경비원가풀 (pool) 간접연구비에포함되어대학의각기능별로배분되는원가는, 공동의풀에기능별로집계되고처리되어야한다. 이때각풀에집계된금액은대학의기능별간접연구비율을산정하기위해일정한배부기준으로배분하게된다. 각기능에대한간접연구비율은간접연구비를기능별로개별외부수탁계약에배분하는데이용하며, 원가공동풀은대학의주요기능별로집계되어개별적인간접연구비율이기능별로집계된다. 각대학의간접연구비배분방법은수정된직접원가금액총계또는이를계산하는데사용된적절한측정단위 ( 방법 ) 를포함하여야한다. 대학의기능별최종간접연구비배부율에는간접연구비를대학기능별로배분시키는활동을포함하여야하며, 정부에제출하는간접연구비제안서에는정부지원자금이기업이나외국정부가후원하는프로그램에사용되지않는다는확신이있어야하므로대학의주요기능내에서단일율의간접연구비율을사용이부적합할수도있다. 나배부기준간접연구비는수정된총직접비기준에따라대학의주요기능별로외부수탁연구와기타활동으로배분된다. 여기에는모든급료와임금, 복리후생비, 재료비와소모품비, 서비스, 여비그리고 $25,000까지의위탁연구장려금과위탁연구계약이포함되는데, $25,000을초과하는위탁연구장려금과위탁연구계약금액과비품, 자본적지출, 의료비지출과수업료면제, 임차료, 장학금및특별연구비는수정된총직접원가에서제외하여야한다. 따라서간접연구경비율은개별적인간접연구경비원가풀마다정해져야하며그형식은직접원가의몇 % 로표기한다. 다협상에의한간접연구경비의산정간접연구경비로인한이익이다른부분에가져다주는이익을정하지못하여간접연구경비대신에금액을협상하여정하는경우에는, 각기능별로배분하기전에협상에희한간접연구경비를상계처리하도록한다. 64

8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라관리비보상의제한일반관리비, 단과대학관리비, 외부연구관리비, 학생관리비는수정된총직접원가의 26% 를초과할수없다는제한이있다. 마관리비에대한대체적인방법대학은간접연구경비중관리비에대하여는고정금액으로청구가능한데, 이경우청구금액은총직접원가의 24% 또는가장최근에협상된고정비의 95% 와관리비원가율중적은금액으로선택할수있다. 이방법을따를경우, 간접연구경비율산정시관리비부분은작성할필요가없으며다음기간에도회계변경또는원자배분방법의변경이없다면계속해서동일비율을사용하는것이가능하다. 바간접연구경비율의협의와승인간접연구경비심의기관은정부를대신해서대학을위해간접연구경비율을협의하고승인할책임이있으며, 협의된비율은모든정부기관에서수용해야한다. 사소규모대학에대한간편법대학의외부수탁연구비의총직접비가한회계연도에 1천만달러를초과하지않는경우다음의방법에의해간접연구경비를결정할수있다. 급료와임금기준 i) 대학의모든고용인에게지급될급료와임금의총액을결정 ii) 다음항목으로구성되는간접연구경비원가풀을정함 - 본부행정관리비 ( 학사행정및학생지원비, 학생활동, 학생지원관련원가, 장학금제외 ) - 시설물의유지운영비, 감가상각비, 기타기관활동에적용되는원가 - 도서관비용 - 학장및학과장의급료와비용의 20% 로계산된학과행정관리비이때급료와임금기준에포함된본부행정관리비에분류된지출이다른기능으로이미분류된경우에는간접연구경비에포함되며간접연구경비에포함된급료와임금은별도로구분 iii) i) 에서 ii) 에해당하는급료와임금액을차감하여배분기준을정함 65

8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iv) 배부율은 ii) 에명시된간접연구경비금액을 iii) 으로나누어간접연구경비율을산정 v) 연구비의직접급료와임금에간접연구경비율을곱하여배분되는간접연구경비를산정 수정된총직접원가기준 i) 기준기간동안발생한총원가를정함 ii) 다음항목으로분류되는지출금액을풀로하는간접연구경비율을정함 - 본부행정관리비 ( 학사행정및학생지원비, 학생활동, 학생지원관련원가, 장학금제외 ) - 시설물의유지운영비, 감가상각비, 기타기관활동에적용되는원가 - 도서관비용 - 학장및학과장의급료와비용의 20% 로계산된학과행정관리비이때급료와임금기준에포함된본부행정관리비에분류된지출이다른기능으로이미분류된경우에는간접연구경비에포함되며간접연구경비에포함된급료와임금은별도로구분 iii) 대학의모든기능별로수정된총직접원가를배부기준으로정함 iv) ii) 를 iii) 으로나누어간접연구경비율을산정 v) 개별연구프로젝트별로총직접비에산정된간접연구경비율을곱하여간접연구경비를산정 4 OMB의 Circular A-21이허용하는간접연구경비율의유형 Circular A-21에서제시하는간접연구경비율은유형에는 사전결정된비율 (predetermined rates), 협상된고정비율과이월 (negotiated fixed rates & carry-forward provision), 임시및최종비율 (provisional & final rates), 일괄협상액 (negotiated lump sum) 등이있으며각유형별내용은다음 < 표 Ⅲ-23> 과같다. 66

8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표 Ⅲ-23> 간접연구경비율의유형 유형 내용 사전결정된비율 (predetermined rates) - 2년내지 4년간 F&A 경비를위한사전결정된비율에대한협상은기존의경비내역및기타사항들이충분하여당사자들이해당회계기간동안가능한 F&A 경비수준에대하여확실한정보에근거한판단을내릴수있는대학의경우에사용 - 이비율은해당대학의최근마감된회계연도의자료에근거하며, 대학과관할정부기관간의상호동의하는예정된변화에대하여는조정가능 협상된고정비율과이월 (negotiated fixed rates & carry-forward provision) - 간접연구경비율결정의일반적인방법 - 해당회계연도에대한고정비율은해당회계연도끝나기전실제허용되는경비와예상치를비교검토함으로써사전에협상하고해당년도에대한초과혹은미달환급은다음회계연도의비율협상시간접연구경비조정분으로적용 임시및최종비율 (provisional & final rates) - 관할정부기관이대학의경비내역과기타관련사실들로미루어사전결정비율혹은이원전제의고정비율사용이정당하지못하다고판단할경우또는당사자들이공평한비율을합의하지못할경우임시비율을설정 - 임시비율은지나친초과지급또는지급미달을방지하기위해대학의회계연도중관할정부기관에의해조정가능 - 사전결정비율혹은고정비율은대학의회계연도종료이전어느때라도임시비율을대체가능 - 대학의회계연도종료전임시비율이사전결정비율혹은고정비율로대체되지않을경우해당기간중발생된실제허용가능한경비를근거로최종비율을결정 일괄협상액 (negotiated lump sum) - 간접연구경비대신에협상된조정금액은대학의간접연구경비서비스로부터받는혜택을알기어려운자립적인교외활동혹은하청된활동에적합 67

8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2) 일본의간접비산정제도 1 간접경비도입배경및취지일본은제2기과학기술기본계획 (2001년~2005년) 에서 경쟁적자금 의 2배증액을목표로하는한편, 이를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연구에수반되는간접경비를배분하고자간접경비제도를도입했다. 여기에서말하는경쟁적자금이란, 자원배분주체가연구개발과제들을모집하고, 모집에응하여제안된과제중에서, 과학적 기술적인관점을중심으로전문가를포함한복수의사람들로하여금실시한평가에기초하여실시해야할과제를채택하여, 연구자등에배분하는연구개발자금을말한다. 간접경비의비율목표는 30% 로하고있으나, 간접비율에대해서는향후실시상황을보면서재정하기로하고, 이러한간접경비의사용용도는경쟁적자금을획득한연구개발환경의개선이나연구기관전체의기능을향상시키는데에활용함으로써연구기관간의경쟁을촉진하고연구의질향상을추구하도록하고있다. 2 경쟁적자금의간접경비집행에관한공통지침가목적및취지경쟁적자금의간접경비집행에관한공통지침은, 간접경비의목적, 금액, 용도, 집행방법등에관하여규정하고각부처의공통사항을정함으로써이를통해해당경비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활용및원활한운용에이바지하는데그목적이있다. 또한연구기관간의경쟁을촉진하고연구의질을높이기위해간접경비를도입하여결과적으로는연구자의연구개발환경을개선하고연구기관전체의기능을향상시키기위한활용을도모하고있다. 나간접경비의비율및용도간접경비는직접비의 30% 에해당하며, 피배분기관의장은해당년도간접경비사용실적을다음년도 6월 30일까지배분기관에보고해야한다. 간접경비의주요용도는, 연구자금을획득한연구기관이해당연구수행과관련하여간접적으로필요하다고여기는경비가운데관리부문및연구부문과관련된경비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사용용도에대해서는가급적제약을하고있지않다. 68

8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표 Ⅲ-24> 간접경비의사용용도별허용항목 관리부문에관한경비 연구부문에관한경비 기타사업부문에관한경비 사용용도 관리시설 설비의정비, 유지및운영경비 관리사무의필요경비 공통적으로사용되는물품등에관련된경비 해당연구의응용등에따른연구활동의추진에관련된필요경비 연구동의정비, 유지및운영경비 연구성과전개사업과관련한경비 홍보사업과관련된경비 허용항목 관리시설 설비의정비, 유지및운영경비 비품구입비, 소모품비, 기구임차료, 잡역무비, 인건비, 통신운반비, 사례금, 국내외여행비, 회의비, 인쇄비등 비품구입비, 소모품비, 기구임차료, 잡역무비, 통신운반비, 사례금, 국내외여행비, 회의비, 인쇄비, 신문 잡지대, 광열비 연구자 연구지원자등의인건비, 비품구입비, 소모품비, 기구임차료, 잡역무비, 통신운반비, 사례금, 국내외여행비, 회의비, 인쇄비, 신문 잡지대, 광열수비 실험동물관리시설의정비 유지및운영경비, 연구자교류시설의정비 유지및운영경비, 네트워크의정비 유지및운영경비, 슈퍼컴퓨터의정비 유지및운영경비, 슈퍼컴퓨터센터의정비 유지및운영경비, 도서관의정비 유지및운영경비등 연구성과전개사업과관련한경비 홍보사업과관련된경비 다간접경비의지급방식간접경비는연구비에포함하여지급하거나또는별도로지급하는등자율성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통일화되어있지는않다. 다만, 지침제5조에서간접경비금액을직접경비의 30% 에해당하는금액으로규정하고있음으로미루어볼때, 일본의간접경비지급방식은오버헤드 (overhead) 방식으로이해하여야할것이다. (3) 영국의간접비산정제도 1 연구간접비의도입경과 1999년 Transparency Review에서영국대학의연구지원금구조에대한새로운접근법즉, 활동기준원가 (Activity-Based Costs, ABC) 가제안된이후, 2001년에총운영경비 (Full Economic Costs, fec) 방식을기본틀로정하여직접비, 연구간접비등에대한가이드라인인 TRAC 지침 (Transparent Approach to Costing Guidance) 을제공하고있다. TRAC지침은원칙적으로활동원가기준 (ABC) 접근으로다학제적연구활동의복잡성과연구문화에 69

8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적합하다. 간접경비의사용용도는경쟁적자금을획득한연구개발환경의개선이나연구기관전체의기능을향상시키는데에활용함으로써연구기관간의경쟁을촉진하고연구의질에있어서의향상을추구한다. 2 연구간접비의개념영국의연구간접비는, 과제 (project) 에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연구에필요한대학시설을사용한비용을의미하는데, 영국연구위원회 (Research Council United Kingdom, RCUK) 에서지출되는총운영경비 (fec) 에따라계상되는영국대학의연구비구조는아래와같이분류되어있다. < 표 Ⅲ-25> 영국대학의연구비구조 항목 내용 Directly incurred - 프로젝트에명백히투입되는비용으로서회계기록이되었을경우에만인정 - 인건비, 여행, 장비, 도서구입비, 설문, 인쇄비, S/W 구입비, 연구목적의특별장비구입비, 문구류, 외부자문비등 Directly Allocated - 다른활동과공유한비용으로서실질비용보다는견적에의하여산출 - 대학의재정담당부서에서정함 Indirect costs - 컴퓨터, 도서관등대학의시설이용비용으로써연구활동에따라프로젝트에직접적으로계상할수없는비용 - 프로젝트상근연구자 (Full-time Equivalent, FTE) 를기반으로대학재정담당부서가정함 Exceptions - 장학금, 학비등 3 TRAC지침의간접비인정기준 TRAC 지침에서인정하는간접비항목으로는, 대학의연구지원시간 ( 비용 ), 대학의행정사무직원인건비, 도서관또는학습지원등대학본부의서비스, 대학본부의직접비에포함되지않는비용등이있고, 전년도직접비에포함된항목 ( 부동산, 대학원생장학금등 ) 은인정되지않는불인정항목이다. 70

87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4 연구간접비의계산 TRAC 지침에따르면, 연구자가연구를위해대학의시설과인력을대리로사용한비용을연구간접비로인식하므로, 상근연구자에상당 (Full-time Equivalent, FTE) 하는추정치를이용하여이를기초로계상하도록정의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 FRE란, 연구기간동안상근으로근무하는한사람을나타내는측정단위로서간접연구개발인력수를상근상당연구개발인력수로환산한것을의미하며, TRAC 지침에서는 FTE를프로젝트시간에포함되는연구직원, 방문연구원등을포함하고연간 1,065시간으로규정 (220일/ 연, 7.54시간 / 일기준 ) 하고있다. 대학은정확한간접비율을측정하기위해시간배분조사 (time allocation surveys) 를실시하며강의소요시간, 연구소요시간, 임상실험및컨설턴트소요시간, 강의및연구지원활동소요시간등을측정하여매년 2월 1일간접비조정을실시한다. 대학의연구간접비는 TRAC 지침에따라비공개를원칙으로하며, 100,000~ 300,000범위에서지급하고자논의중이다. 3. 문제점 주요외국의간접비산출방식을우리나라에그대로적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나미국과영국의산출방식은우리나라와유사한점이있어이를중심으로실제간접비산출방식의개선점을도출한결과는다음과같다. 가. 대학간접비율산출방식중연구수익비율계상기준개선 (1) 현황및문제점현행대학간접비는연구부문간접비율과공통부문간접비율인센티브등조정비율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간접비비율의산출식은다음과같다. - 간접비비율산출식 : A + B ± C A 연구부문간접비비율 : 연구부문인건비 + 연구진흥경비연간연구비 B 공통부문 ( 연구 교육 ) 간접비비율 : ( 공통부문인건비 + 관리운영비 ) 연구수익비율 * 연간연구비 C 인센티브등조정비율 간접비비율의상한선적용후에반영 71

8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국립대학의입학금, 수업료는국고회계에세입되고, 국립및사립대학의학비감면액등은수입에서제외된다는사유를들어, 연구수익비율을산출시교육수익에서제외하고있어왜곡요인으로작용한다. 연구수익비율은연구수익을연구수익과교육수익의합으로나눈것을의미한다. 연구수익비율 = 연구수익 / ( 연구수익 + 교육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중에서도인력양성사업 (BK21 등 ) 의연구개발관련사업비는비용으로는인정하지만, 수입에서는제외하고있어일관성결여되어있다고볼수있다. (2) 개선방안 1 교육수익계상항목조정현행교육수익에서제외되고있는학비감면액및국립대학국고회계의입학금, 수업료를교육수익항목에포함하는방안을뜻한다. 현재학비감면액은장학금항목으로사전감면되어지출되기때문에교육수익에서제외하고있으나, 학비감면이이루어져도이에상당하는교육지원활동은이루어지며, 국립대학의입학금, 수업료는국고에세입되더라도동일한만큼의금액상당액이교육지원활동에사용되므로이를교육수익에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 2 연구수익계상범위조정산출식계상시인력양성사업중연구수익으로인정된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총연구수익에추가계상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기대효과연구수익및교육수익에해당경비를반영함으로써실소요간접비에근접하는효과의발생을기대할수있다. 나. 대학간접비율산출방식중관리운영비계상기준조정 (1) 현황및문제점대학간접비율중연구부문비율에비해공통부문비율이지나치게과다한점이간접비의효율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대두되었다. 2011년도 65개대학평균간접비율은 36.0% 였는데, 이중연구부문비율은 8.8%, 공통부문비율은 27.2% 로서공통부문비율이연구부문비율의 3배를초과하고있어간접비원가소요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다. 72

8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특히, 공통부문의경우관리운영비중연구수익비율에해당되는금액을계상토록하고있어공통부문의인건비및관리운영비가높은대학일수록상대적으로간접비율이높게산출된다. 그렇기에, 업무전산화및효율화에따라인건비및관리운영비가적게발생할경우간접비율이낮게산출되는결과를초래하여대학의효율적조직운영과간접비율이상반되는결과를야기하게되었다. (2) 개선방안 1 행정관리운영비중인정항목축소조정공통부문의행정관리운영비중교육기관운영비용성격이강한회의비, 기타일반관리비 ( 사립대의경우, 기타관리운영비 ) 항목을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 2 공통부문간접비율상한선설정 2011년도 65개대학의공통부문비율이연구부문비율의 3배를초과하는점을감안하여, 연구부문비율평균 8.8% 의 1.7배인 15.0% 를상한으로설정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다. (3) 기대효과공통부문에대한상한선설정함으로써적정간접비에근접하는효과의발생을기대할수있다. 73

9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제 3 절연구결과물의소유와활용방안사례분석 1. 개요 가. 연구개발의결과물 (1) 3P - 특허 (Patent), 논문 (Paper), 시제품 (Product) 일반적으로연구개발을통해확보가능한 1차적성과 (Output) 로는논문 (Paper), 특허 (Patent), 시제품 (Product) 이있고, 2차적성과 (Outcome) 로는비용절감, 매출증대, 품질개선이있다 20). 연구개발의성과물중특히특허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직접적인성과물 (Output) 중가장대표적인지식재산권의한가지형태 21) 로삼성- 애플의특허전쟁등의사례에서살펴볼수있듯이기술이전, 기술료와관련된많은이슈들이기업및각국정부등사회전반의관심을끌고있다. [ 그림 Ⅲ-2] 연구개발프로세스 연구개발활동 - 연구 - 개발 - 시험 - 결과보고 확산 - 마케팅 - 비즈니스계획 - 생산 - 엔지니어링등 투입 (input) - 인력 - 아이디어 - 장비 - 설비 - 자금 - 정보등 결과물 (Output) - 특허 - 시제품 (product) - ( 새로운 ) 공정 - 논문 (publication) - ( 새로운 ) 사실 / 지식 성과 (Outcome) - 비용절감 - 매출증대 - 품질개선 * 자료 : Brown, M. G., & Svenson, R. A. (1998). Measuring R&D Productivity. Research -Technology Management, 41(6), p.31 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공공연구기관연구성과관리현황실태조사, p.25 21) 김해도 (20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 p

9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2) 죽음의계곡 (Valley of death) 연구개발과정에서 1차적성과 (output) 가 2차적성과 (outcome) 로이어지지못하는상황, 다른말로상용화실패나기초연구의결과가응용연구로이르지못하는경우를죽음의계곡이라고일컫는데, 이는기술 (invention) 과사업 (innovation) 사이의긴간극이존재함을의미한다 22). 따라서연구개발결과물의귀속주체를규정하는법제나특허등의이전에따른기술료와관련된제반제도정비와같은이슈가연구개발의효율성제고에핵심적인요소라할수있다. (3) 특허제도 자연권설과산업정책설특허제도는발명의공개와보호를위한것으로, 발명자의재산권보호를강조하는기본권 ( 자연권 ) 설과개인의발명을공개하여산업발전에이용한다는산업정책설이그원리를구성 23) 하고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특허법제1조에서법의목적을 이법은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고밝혀, 발명자에게독점권을부여하여발명의공개를유도하고이를통해신기술개발과기술확산을유인한다는산업정책설에비중을두고있다. 나. 연구개발의결과물의귀속주체 (1) 직무발명 - 현대기술혁신의중추종업원의발명은크게직무발명과자유발명으로구분된다. 산업혁명기의발명은직관과영감에의존한것이많았으나현대의발명은조직력과투자자본에따른기업활동의성과로여겨진다.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의하면 " 직무발명 " 이란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 ( 이하 " 종업원등 " 이라한다 ) 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이하 " 사용자등 " 이라한다 ) 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한다. 고정의되며, 자유발명은직무발명을제외한나머지발명으로분류될수있다. 우리나라의특허출원중직무발명비중은 1993년 66.5%, 1999년 82.6%, 2000년 76.6%, 2001년 79.5%, 2002년 81%, 2007년 81.3% 의높은수준으로유지 24) 되고있다. 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제도개선방향연구, p.5 23) 김국 (2011), 기술과특허, 한올출판사, pp

9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2) 직무발명에서의특허권귀속 - 사용자주의 와 발명자주의 직무발명의특허권귀속에대해서는발명자가자신의아이디어에대해자연권을갖는다는사상에기초하여특허권이발명자에게원시적으로귀속된다고보는발명자주의와, 발명을근로의성과로보고노동원칙에입각하여사용자에게특허권을원시적으로귀속시켜야한다고보는사용자주의가있다 25). 우리나라는발명주의를따르며이에따라종업원에게는자신의발명을사용자에게귀속시키는대가를청구할권리가있다. 미국, 독일, 일본등도발명자주의국가이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은사용자주의국가로분류할수있다 26). 우리나라의경우발명진흥법제2절에서발명자나발명자의지식재산권을승계한자의특허권등에대한통상실시권을사용자에게보장하고있다. (3) 직무발명제도의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적용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얻어지는성과물의대부분은연구활동을위해고용된연구자가업무범위내에서얻어낸것이므로직무발명의성격을가진다. 이때사업에참여하는대다수의연구원은종업원의지위를획득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 대학등연구기관은연구활동에실질적영향을끼치며전반적인연구활동을지원하고국가는연구자금을지원하기때문에사용자라할수도있다 27). 그러나직무발명모형에서은행등이자금지원의이유로사용자로서의지위를주장할수없다는사실 28) 과국가가연구개발을지원할때연구자금은대가성이없는보조금성격 29) 으로규정하고있다는것을고려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국가의사용자지위를주장하기어렵다고볼수있다. 24) 구대환, 차성민 (2012), 과학기술과특허, 박영사, p ) 상게서, p ) 김해도 (20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 p ) 신지연 (2007), 직무발명제도를통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고찰, 지식재산연구, 2(2), p.2 28) 상게논문 p.2 29)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2 조제 10 호 " 출연금 " 이란국가연구개발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국가등이반대급부없이예산이나기금등에서연구수행기관에지급하는연구경비를말한다. 76

9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다. 연구개발결과물의귀속주체와이에따른활용도논쟁 (1) 미국의국가연구개발사업지식재산권귀속주체논쟁 - 정부권리보유설 vs. 연구기관권리보유설 1980년대이전까지미국연방정부는대체로국가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은일반인이자유롭게사용할수있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2차대전이끝난후부터미국사회에서는연구기관권리보유설 (license policy) 과정부권리보유설 (title policy) 이대립하게되는데, 연구기관권리보유설지지자들은배타적인이용권이보장되지않을경우연구자는연구개발결과물의공개를꺼리고, 기업은연구개발결과물의상업화를기피하여기술의확산이지연될것이라고주장한반면, 정부권리보유설지지자들은정부지원연구개발결과물에대한배타적이용을허용할경우대기업에경제력이집중되어중소기업과소비자가희생될것이라는우려속에정부가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일반인의자유로운이용을허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후 1971년정부지원연구개발결과물의전용실시권허용등의조치가있게되고, 1980년베이-돌법의제정으로중소기업과비영리기관이정부지원연구결과물을보유할수있게되면서연구기관권리보유설이굳어지게되었다 30). 베이- 돌법은, 미국의특허및상표법에대한수정법으로, 동법의제정으로비영리기관이나중소기업이정부지원으로발생한대상발명 (subject invention) 의권리보유여부를선택할수있게되었다. 일부학자는이러한베이-돌법의제정이아닌 벤처캐피탈, 대학과산업사이의연구인력의높은유동성, 교수인력과연구자금을확보하기위한대학간의경쟁 등미국의특수한환경적요인이기술이전을성공시킨요인이라고지적하는베이- 돌법의효과에대한부정적인연구결과를발표 31) 하기도하였으나, 대부분의국가에서이를성공사례로보고주관연구기관에국가연구개발결과물을귀속시키고있다. (2) 과학기술관련주요국가들의연구개발결과물귀속 1970년대후반까지는대체로국가가소유하고국민이이를자유롭게이용하는 국가소유정책 이유지되었으나, 1980년대부터는미국뿐만아니라일본, 독일등대부분의국가에서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를주관연구기관에귀속시키는 30) 김해도 (20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 pp ) Mowery, D., & Sampat, B. (2004), The Bayh-Dole Act of 1980 and University-Industry Technology Transfer: A Model for Other OECD Governments?,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30(1-2), p.124 에서는베이 - 돌법제정이아닌 벤처캐피탈, 대학과산업사이의연구인력의높은유동성, 교수인력과연구자금을확보하기위한대학간의경쟁 등미국의특수한환경적요인이기술이전을성공시킨요인이라고지적 77

9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사유화정책으로전환하였다 32). 이는베이-돌법의제정을통해연구개발결과물을중소기업이나연구기관에귀속시킨이후미국내기술이전이활발해졌다는사실 (1981 년이전대학연구원의연평균특허출원은 250건이하였으나, 약 10년이후연간 1,600건으로증가 33) ) 에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2. 사례조사 가. 국내사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귀속과관련된제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식재산권귀속관련법률우리나라는어떤법률에서도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식재산권귀속을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고있다 34). 기술개발촉진법 (1972 년제정기준 ) 제10조 ( 정부의공업소유권의사용특례 ) 35) 에서사권화의가능성을열어두긴하였으나, 기술이전촉진법 (2000년제정기준 ) 제16조제1항 36) 에서는출연금이지급된특허등의지적재산권을국유화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언급하였다. 따라서비록구체적언급은없었으나기본적으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물에대한정부귀속을원칙으로하고있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기존법률과달리 2001년제정된대통령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이하 공동관리규정 ) 제15조 37) 제1항, 제2항에서는유형적결과물뿐만아니라무형적결과물도기본적으로주관연구기관소유로명확하게언급하고있다. 32) 윤종민 (2008), 국가공동연구개발특허의귀속및활용법리, 기술혁신학회지, 11(4). pp ) Eberle, M. (1999), March-In Rights Under the Bayh-Dole Act: Public Access to Federally Funded Research, Marquett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3(1), p ) 김해도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귀속법규에관한연구, 지식재산 21, 103, p ) 기술개발촉진법 (1972) 제 10 조 36) 기술이전촉진법제 16 조제 1 항 37)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5 조제 1 항, 제 2 항 78

9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기술개발촉진법 (1972) 제 10 조 1 정부가위탁하는연구용역계약에의한연구개발의성과로서정부에귀속한공업소유권중산업발전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된것에대하여는국유재산법의규정에불구하고주무부장관은재무부장관과협의하여당해용역의수행자에대하여무상으로그공업소유권을양여하거나, 실시권자에대하여실시료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2 정부가위탁하는연구용역계약에의하여연구개발을수행하는자에대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된때에는물품관리법의규정에불구하고주무부장관은재무부장관과협의하여당해용역에사용된것으로서정부에귀속된연구기기, 설비및시작품등을무상으로양여할수있다. 기술이전촉진법제 16 조제 1 항정부는국가가소요경비를출연또는지원하여획득한성과에대하여특허등지적재산권을확보하고자노력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5 조제 1 항, 제 2 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행결과로얻어지는연구기자재 연구시설및시작품 ( 시작품 ) 등유형적결과물은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주관연구기관의소유로한다. 다만, 참여기업이소유의조건으로부담한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은당해참여기업의소유로할수있다. 2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판권등무형적결과물은정부출연금지분에상당하는부분을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주관연구기관의소유로한다. 다만, 기업이주관연구기관인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정부출연금지분에상당하는부분을전문기관의소유로할수있다. 2 연구개발결과물귀속의기본원칙현행공동관리규정제20조제1항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유형적결과물은주관연구기관의소유로한다고밝히고있으며, 동법제20조제2항에서는지식재산권등의무형적결과물도주관연구기관의소유로한다고밝히고있다. 단, 몇가지예외적인경우 38) 에는참여기관의단독소유나공동소유를인정하고있는데, 참여기관이자체개발하거나주도적으로개발한무형적결과물이거나또는주관연구기관또는협동연구기관이연구개발결과물을소유할의사가없는경우, 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주관연구기관 ( 세부과제의경우에는협동연구기관을말한다 ) 과참여기관이공동적으로소유하는것이연구개발결과물의활용을위하여더효과적이라고판단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38)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2항에서규정 79

9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0 조제 2 항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행과정에서얻어지는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판권등무형적결과물은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관연구기관 ( 세부과제의경우에는협동연구기관을말한다 ) 의소유로한다. 다만, 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참여기관이단독으로소유할수있고, 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관연구기관 ( 세부과제의경우에는협동연구기관을말한다 ) 과참여기관이공동으로소유할수있다. 1. 참여기관이자체개발하거나주도적으로개발한무형적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또는협동연구기관이연구개발결과물을소유할의사가없는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장이주관연구기관 ( 세부과제의경우에는협동연구기관을말한다 ) 과참여기관이공동으로소유하는것이연구개발결과물의활용을위하여더효과적이라고판단하는경우 주관연구기관귀속원칙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 일본, 독일등과학기술관련주요국가에서도채택하고있는방식이다. ( 표 Ⅲ-26 참조 ) < 표 Ⅲ-26> 주요국가별기술료제도현황 구분한국미국일본독일 근거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베이 - 돌법 ( 특허법 ) 연방기술이전법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종업원발명법 성과귀속 주관연구기관 ( 일부는정부소유 ) 주관연구기관국가또는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기술료산정기준 부처마다다름 ( 과기부정부지원금이상 ) 기술의시장가치 ( 관련규정無 ) 기술의시장가치 ( 관련규정無 ) 기술의시장가치 ( 관련규정無 ) 기술료사용기준 정부가정한기준 주관연구기관자율 ( 연방특허는정부기준 ) ( 관련규정無 ) 주관연구기관자율 ( 국유특허는정부기준 ) ( 관련규정無 ) 주관연구기관자율 ( 대학의경우기술료수입의 30% 를연구자보상금으로지급 ) 징수기술료정부환수제도 있음없음없음없음 * 자료 : 송충한, 김해도 (2008), 대학의기술이전촉진을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술료제도개선방안, 기술혁신학회지, 11(1), p.16 을변용 80

97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활용관련제도 1 연구개발물의실시 39) 와기술료징수연구개발물소유기관이연구결과물을직접실시하는경우에는국가 ( 전문기관 ) 에기술료를납부 ( 그림 Ⅲ-3) 해야하며, 직접실시가아니라이전하는경우에도연구개발물소유기관이영리법인인경우에는기술이전의대가로징수한기술료를국가 ( 전문기관 ) 에납부 ( 그림 Ⅲ-4) 해야한다. 이때전문기관납부분은출연금의일정비율로결정되는데, 이러한출연금환납제도는과학기술관련주요국에서는찾아볼수없는우리나라의독특한제도 ( 표 Ⅲ-26) 로기술료에대한부담감을느끼는기업등에서부담경감및폐지를주장하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Ⅲ-3]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물의귀속과기술료징수 39)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2 조제 7 호 " 실시 " 란법제 11 조의 4 제 1 항에따라연구개발결과물을사용 ( 연구개발결과물을사용하여생산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양도 ( 기술이전을포함한다 ), 대여또는수출하는것을말한다. 81

9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그림 Ⅲ-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징수된기술료의사용프로세스 연구개발물소유기관이기술료징수 징수액은계약에따라 소유기관이영리법인 소유기관이비영리법인 기술료를징수한후실시기업규모에따라 1) 중소기업 : 출연금의 10%, 2) 중견기업 : 출연금의 30%, 3) 대기업 : 출연금의 40% 를전문기관에납부 - 나머지금액은연구자보상금, R&D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재권출원 등록 유지등에관한비용및기술이전에이바지한직원에대한보상금으로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12) 제 22 조, 23 조 전문기관의납부는면제되나 - 출연금지분의 50% 이상을참여연구원에대한보상금으로지급 - 나머지는 R&D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기술이전및사업화경비, 지재권출원 등록 유지등에관한비용및기술이전에이바지한직원에대한보상금으로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12) 23 조 연구개발물소유기관의전문기관납입분 전문기관이기술료징수 실시기업의규모에따라 - 중소기업 : 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출연금의 30% - 대기업 : 출연금의 40% 징수 - 또는별도기준에따라징수 과학기술기본법 (2012) 제 11 조의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12) 제 22 조 기재부장관과의합의를거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재투자 - 기술개발을장려 촉진하기위한사업 - 과학기술인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 - 국가재정법 에따른기금에의산입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12) 23 조 2 징수된기술료의사용용도제한간접실시의경우연구개발물소유기관이법인형태에따라서사용용도가제한되는데, 영리법인인경우기업규모에따라출연금의일부를전문기관에납부해야하고, 비영리법인인경우전문기관납부의무는없으나징수한기술료의 50% 를연구자보상금으로지급해야한다. 직접실시의경우연구개발물소유기관이영리법인이고간접실시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전문기관이출연금의일부를기술료로징수하게되는데, 전문기관납입분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재투자등에사용하도록되어있다. 기술료징수분의사용용도제한에대해일부에서는전문기관납입분의용도가광범위하여연구개발재투자라는목적달성이원활치않고연구기관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82

9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나. 주요국별사례 (1) 미국의사례 1 미국의연구개발결과물귀속및기술이전관련제도가연구개발결과물의귀속미국은협력연구개발협정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를중심으로연방연구소가대학및민간부문과의자유로운계약을통해기술이전을활성화하도록하고, 연방연구소에기술이전에대한책임을부여하고있다 40). 1980년이전까지미국연방정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을정부가소유하거나공개하여대중들이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였으나, 베이- 돌법을통해성과물을주관연구기관에귀속시키기시작하였다. < 표 Ⅲ-27> 미국연방지원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귀속 연도내용 정부권리보유설 vs. 연구기관권리보유설 - 제 2 차세계대전이후로본격적인정부 R&D 시작 - R&D 예산이확대됨에따라성과물귀속에대한논쟁격화 - 연방정부연구개발비은세금을재원으로조성된것이므로, 결과물을국가에귀속시켜공개해야한다는정부권리보유설이우세 케네디대통령의특허정책교서 41) - 연구결과물의귀속문제에대해정부권리보유설과연구기관권리보유설의중간적입장을채택 - 정책효율성은기대에미치지못한것으로평가받는데, 1968 년 Harbridge House 가제출한보고서에따르면 년에정부지원으로발생한특허발명의 12.4% 만이상업화되었고그중 2.7% 만이상업화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것으로조사 42) 닉슨대통령의특허정책교서 43) - 케네디대통령의특허정책교서를수정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의특허발명의전용실시권을다양한방법으로민간기업에게허용하는것을촉진 - 또한연방정부연구과제의수행기관 (contractor) 에통상실시권만이아니라, 개입권 (Marchi-in right) 의행사를통해전용실시권도허가해줄수있도록하였음 베이-돌법 - 연방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연구를직접수행한대학이나중소기업이연구결과물로부터창출된 1980년이후발명에대한권리를보유하고, 이에대한특허권을출원및등록하고상업화할수있도록함 년레이건대통령이연방정부연구과제에서계약자의지위에상관없이계약상의조정을할수있도록행정명령을발동함으로써, 베이-돌법의적용범위가크게확대 자료 : 김해도 (20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 pp 의내용을정리 40) 이현주 (2011), 국가공동연구개발사업의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충남대학교, p.28 41) Memorandum and Statement of Government Patent Policy, 28 Federal Register (1963) 83

10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나기술이전관련제도베이-돌법과같은해에제정된스티븐슨-와이들러법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에서는기술이전을연방연구소의책임으로하여 44) 기술이전의메커니즘을구축하려하였다. 그러나연방연구소에게기술이전계약을체결할권리를명시적으로부여하지않았기때문에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었다. 이러한문제점해결을위해미국정부는 1986년연방기술이전법이제정함으로써협력연구개발협정 (CRADA) 를제도화하였고, 연방연구소에기술이전계약을체결할권리를명시적으로부여하기에이르렀다. CRADA 도입으로미국의기술이전시장이크게확대되었는데, 년까지 34건에불과했던연방연구소의기술이전건수가 년에는 274건으로크게증가하였다 45). 이외에도미국은국가경쟁기술이전법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y Transfer Act; NCTTA), 국가기술이전및발전법 (The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NTTAA), 기술이전사업화법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ct; TTAC) 을제정하는등지속적으로법제도를보완해오고있다. 법령 주요내용 비고 베이-돌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물귀속에대한규정을단일화 1980년 스티븐슨 - 와이들러법 FTTA ( 연방기술이전법 ) NCTTA ( 국가경쟁기술이전법 ) NTTAA ( 국가기술이전및발전법 ) TTCA ( 기술이전사업화법 ) < 표 Ⅲ-28> 미국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술이전관련법령 공공기관과민간기업의기술이전및사업화메커니즘을구축 GOCO(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연구기관과직원에게기술이전에대한임무부여 GOCO 연구기관에도 CRADA 협약을허가 민간기업이 CRADA 로부터발생된지식재산권에대해전용실시권을선택할수있는권리부여 민간으로의기술이전을가속화 자료 : 이현주 (2011), 국가공동연구개발사업의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충남대학교, p 년 1986 년 1989 년 1995 년 2000 년 42) 발명의상업화비율은연구기관이권리를보유한경우 23.8%, 그렇지않은경우 13.3% 인것으로나타남 43) Memorandum and Statement of Government Patent Policy, 36 Federal Register 16,887 (1971) 44) Eisenberg, R. S.(1996), Public Research and Private Development: Patents and Technology Transfer in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Virginia Law Review, 82(8), pp ) 김해도 (20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 p.90 84

10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2 미국의기술이전활동현황가미국대학기술관리자협회 (AUTM) 의미국기술이전활동조사미국대학기술관리자협회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AUTM) 는미국내대학, 병원, 연구기관의기술이전활동을조사하여매년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 년 AUTM 에서는약 200 여개기업을대상으로기술이전활동을조사하였는데, 특허출원건수와기술이전건수문항에응답한기관에다소차이가있으나대략적인추이를확인하기위해기술이전율 ( 기술이전건수 / 특허출원건수 ) 을분석한결과 ( 표 Ⅲ-31) 2004년부터약 40% 정도의특허가라이센스및옵션계약을통해이전된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Ⅲ-29> AUTM 조사대상기관의특허출원추이 ( 단위 : 개, 건수 ) 구분 응답기관수 신규특허출원 누적미국특허출원 미국외특허출원 6,073 6,397 7,319 7,921 10,517 10,270 11,622 11,797 12,194 12,109 9,557 10,687 12,222 13,280 13,803 14,757 15,908 17,589 18,949 18,214 N/A N/A N/A N/A 1,277 1,102 1,403 1, ,322 미국 3,567 3,559 3,501 3,933 3,680 3,278 3,255 3,622 3,290 3,417 특허등록 자료 : AUTM(2010), U.S. Licensing Activity Survey FY 2009, p.25 < 표 Ⅲ-30> AUTM 조사대상기관의기술이전추이 ( 단위 : 건수 ) 응답기관수 기술이전건수 4,028 3,725 4,312 4,507 4,784 4,932 4,963 5,109 5,132 5,328 응답기관수 누적기술이전수 19,547 21,495 24,373 25,864 27,323 28,349 31,062 30,351 32,622 33,523 자료 : AUTM(2010), U.S. Licensing Activity Survey FY 2009, p.34 85

10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Ⅲ-31> 미국대학 병원및연구소 기술투자기업의특허출원건수대비기술이전건수 ( 단위 : 건수, %) 신규특허출원 6,073 6,397 7,319 7,921 10,517 10,270 11,622 11,797 12,194 12,109 기술이전건수 4,028 3,725 4,312 4,507 4,784 4,932 4,963 5,109 5,132 5,328 기술이전율 66.3% 58.2% 58.9% 56.9% 45.5% 48.0% 42.7% 43.3% 42.1% 44.0% * 기술이전율 = 기술이전건수 / 특허출원건수 자료 : AUTM(2010), U.S. Licensing Activity Survey FY 2009 자료를재구성 나미국연구기관의유형별기술료수입미국의경우라이센스수입의대부분을경상기술료에의존하고있었는데, 경상기술료비율이약 70%(2009년기준 ) 의높은수치를보여경상기술료비율 10% 이하인우리나라대학의사례와비교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 표 Ⅲ-32> 수취유형별라이센스수입현황 ( 단위 : 개, 백만달러 ) 응답기관수 전체기술료수입 1,301 1,111 1,304 1,419 1,474 2,130 2,173 2,383 3,444 2,326 경상기술료 ,126 1,122 1,139 1,173 1,938 2,303 1,618 경상기술료비율 56.3% 74.3% 75.4% 79.4% 76.1% 53.5% 54.0% 81.3% 66.9% 69.6% 현금화된지분가치 기타 , 자료 : AUTM(2010), U.S. Licensing Activity Survey FY 2009, p.37 다미국대학의기술료배분현황연방정부직원의직무발명의경우우리나라의공무원발명규정과유사한규정이있으나, 대학이나민간연구기관의경우기술료수입배분에대한법적인규제가없기때문에각기관이나각계약에따라기술료배분방식에차이를보인다. 다음에서미국의대표적인대학의기술료분배사례를살펴보았다. 86

10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하버드대학 (Harvard University)> 하버드대학은기술료의범위를현금, 담보, 지분 (equity) 로한정하고, 비현금성이익, 연구기금지원, 선물등의기타금전적수익은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하버드대학의기술료배분은순-기술료에의거하여결정되는데, 순-기술료는다음의공식에의해서계산된다. 순 - 기술료 (Net Royalties) = 총기술료 - 하버드大의현금지급원가 - 지식재산권확보, 유지및보호비용 - 지식재산권의라이센싱과정상에서하버드측에서발생한현금지급원가 - 생물또는물질의제작, 운송, 분배에사용된비용 하버드대학의경우순-기술료의 30% 가량을연구자보상금으로사용하는반면, 우리나라의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에따른기술료수입의 50% 를연구자보상금으로사용하고있다. 구분대상지급액 11 년 10 월 4 일이전 11 년 10 월 4 일이후 10 년 10 월 4 일이후 Technology Development Accelerator Fund 에서지원을받은경우 < 표 Ⅲ-33> 하버드대학의기술료분배규정 발명자 순-기술료의 35% 행정수수료 순-기술료의 9.75% 연구실 순-기술료의 12.75% 발명자소속학과 / 센터 순-기술료의 12.75% 학부 (School) 순-기술료의 17% 총장 (President) 순-기술료의 12.75% 발명자 순-기술료의 29.75% 행정수수료 순-기술료의 15% 연구실 순-기술료의 12.75% 발명자소속학과 / 센터 순-기술료의 12.75% 학부 (School) 순-기술료의 17% 총장 (President) 순-기술료의 12.75% 발명자 순-기술료의 35% 연구실 순-기술료의 15% 발명자소속학과 / 센터 순-기술료의 10% 학부 (School) 순-기술료의 10% 총장 (President) 순-기술료의 10% Technology Development Accelerator Fund 순-기술료의 10% 10 년 10 월 4 일이전생략 자료 : Harvard University Statement of Policy in Regard to Intellectual Property ( 87

10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스탠포드대학 (Stanford University)> 스탠포드대학의기술이전관련업무는 OTL(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 에서담당하도록되어있으며, 기술료분배대상은발명자및학과 학부인데독립된연구실이나독립된연구센터 / 기관으로부터발생한경우, 학과와학부대신이들이대상에포함되도록하고있다. 스탠포드대학의경우징수한기술료의형태와관계없이발명자에게 1/3의순-기술료수입을지급한다. < 표 Ⅲ-34> 스탠포드대학의기술료분배규정 기술료지급형태 대상지급액비고 발명자 ( 총기술료수입 - 행정간접비 - 직접경비 ) * 1/3 현금성 학과 ( 총기술료수입 - 행정간접비 - 직접경비 ) * 1/3 단, 연구성과가독립연구실 / 연구센터 / 연구기관에서발생한경우는해당기관에 1/3, Dean of Research 에 1/3 을할당 Dean of Research: 독립연구실 / 연구센터 / 연구기관을관할 둘이상의학과가관여한경우연구자가기여도를정하여할당 학부 ( 총기술료수입 - 행정간접비 - 직접경비 ) * 1/3 발명자 ( 총지분 - 행정간접비 ) * 1/3 주식과관련된세금등의모든법적책임은발명자에게귀속 지분 (equity) 대학 ( 총지분 - 행정간접비 ) * 2/3 - OTL 의직접지출중변상받지못한비용 해당금액은 'The OTL Research and Fellowship Fund' 로적립대학에귀속되는지분은 the Stanford Management Company 가운용 (manage) 하고, OTL Research and Fellowship Fund 는교무처장 (Vice Provost) 과 Dean of Research 가관리 (administrate) * 행정간접비 (Administrative overhead of OTL): 총기술료수입의 15% ** 직접경비 (Directly assignable expenses): 특허관련서류작업등에소요되는비용 자료 : Research Policy Handbook ( 88

10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매사추세츠공과대학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은기술료수입을각회계연도가끝난후 ( 역년상의 ) 다음분기에분배하고, 지급대상은발명자와학과, 센터, 학제간연구실로, 발명자보상금은순-기술료수입의 1/3으로책정하고있다. < 표 Ⅲ-35> MIT 의기술료분배규정 대상 지급액 발명자 ( 총기술료수입 - 행정수수료 - 순 - 현금지급원가 ) * 1/3 학과, 센터, 연구실 ( 총기술료수입 - 행정수수료 - 순 - 현금지급원가 - 발명자보상금 ) * 1/2 = ( 총기술료수입 - 행정수수료 - 순 - 현금지급원가 ) * 1/3 일반기금 나머지금액과행정수수료로징수한금액은기술이전전담조직 (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과 (General Fund) 특허관련비용을지불하는데사용하며, 잔여금은일반기금으로적립 * 행정수수료 (Administrative fee): 전체기술료수익의 15% ** 순 - 현금지급원가 (out-of-pocket cost): 특허출원, 심사및유지비용, 특수한마케팅비용에서기술실시자로부터이를명목으로지급받은금액을제외한값 자료 : Guide to the Ownership, Distribution and Commercial Development of M.I.T. Technology ( (2) 일본의사례 1 일본의연구개발결과물귀속및기술이전관련제도가 TLO법과일본판 베이-돌법 의제정일본정부는 1990년대말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물을발명자나정부에게귀속시키는것을정책기조로하였다. 그러나 1998년일명 TLO법으로불리는 대학등연구성과의민간사업자로의이전촉진에관한법률 ( 大学等に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을제정하여대학교수가보유한특허를대학의기술이전기관 (TLO) 에이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 1999년에는일본판 베이-돌법 으로불리는 산업활력의재생및산업활동의혁신에관한특별조치법 ( 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 ) 의제정을통해정부연구과제로발생한특허권을연구기관에귀속시킬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46). 46) 김해도 (20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 p

10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Ⅲ-36> 일본의국가연구개발성과물귀속제도변화와이에따른현상비교 구분 1999 년이전 1999 년이후 제도 R&D 자금제공주체에따라성과물귀속원칙이달리적용정부지원 R&D 성과물은모두국가에귀속정부 민간공동연구는공동소유또는국가에귀속대학의경우기본연구비연구성과물또는민간 R&D 기부금연구성과물은발명자에귀속 산업확력재생특별조치법에따라정부 R&D 의연구성과를연구기관에귀속할수있도록함 2004 년부터법인화된국립대학이발명자의지적재산권을보유하고활용할수있도록함 현상 정부의관리감독및보고체계취약으로지적재산권의등록을회피정부나공동소유지적재산권의제 3 자이전이불편따라서대학의정부 R&D 성과물이비공식적으로기업으로이전되는경우가많았고, 특히중소기업으로의이전이취약 직무발명성과물이연구기관에귀속됨에따라체계적인지적재산권확보및관리 활용체계가구축주관연구기관의지적재산권확보가공식인정됨에따라지적재산권취득이증가과거비공식적인방법으로이전되었던기술이공식적인채널 (TLO) 를통해서이전 자료 : 과학기술부 (2005), 국가연구개발사업지적재산권확보및활용현황에관한연구, p.72 재구성 나지적재산기본법제정과국립대학교의독립행정법인전환 1990년대말의법제제정움직임에도불구하고, 자국기술이전시장이미국에비해열악하다고판단한일본정부는 2002년 지식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 을제정하여지식재산권귀속및권리에대한법제를단일화하였다 47). 또한 2003년에는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을제정하고대학법인에게 해당국립대학의연구성과를대중에게공개하고그활용을촉진 해야할의무가있음을선언하고, 같은해문부과학성 ( 文部科学省 ) 은 대학의지식재산권귀속에관한기존의개인귀속원칙이불충분하다고판단되어, 최근체제를정비하고있 으며, 국립대학법인화등의상황변화를고려하여향후기관귀속을원칙으로하며, 각대학의정책하에서 (TLO) 조직이일원적으로관리 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밝혔다 48). 2004년부터는국립대학들이법인화되면서지식재산권을보유할수있는법인체로바뀌었고, 2003년부터시행된지식재산권본부정비사업을통해대학내에관련기관이다수설치되었다. 47) 이현주 (2011), 국가공동연구개발사업의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충남대학교, p.30 48) 문부과학성과학기술 학술심의회기술 연구기반부회산학관연계추진위원회 (2003), 새로운시대의산학관연계구축을위해 ( 文部科学省科学技術 学術審議会. 技術 研究基盤部会. 産学官連携推進委員会. 新時代の産学官連携の構築に向けて ) 90

107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표 Ⅲ-37> 일본의지식재산권귀속및활용에관한법제 구분 과학기술기본법제정 (1995 년 ) 주요내용 일본의과학기술관련시책을종합적 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해기본적인사항을규정 5 년단위로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및시행 제 1 기과학기술기본계획시행 (1996 년 2000 년 ) 민간연구개발을촉진하기위해지식재산권보호강화등제반조건정비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제정 (1998 년 ) 대학의연구성과의민간이전을촉진하기위해제정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제정 (1999 년 ) 정부연구과제로발생한특허권을수탁기관에보유할수있는근거마련 산업기술력강화법제정 (2000 년 ) TLO 의국립대학시설무상이용국립대학교원및연구공무원의민간기업임원겸업허용 제 2 기과학기술기본계획시행 (2001 년 2005 년 ) 정부지원연구성과물의기업체귀속공공연구기관연구성과의이전및활용촉진 지적재산기본법제정 (2002 년 ) 지적재산권의창조및효과적활용을위한기본원칙규정 자료 : 김해도 (20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 p.124 재구성 2 일본의기술이전활동현황가대학등의산학연계상황조사및대학의공동연구현황일본문부과학성은지난 2012년 10월 26일국공사립대학 ( 전문대포함 ), 국공사립고등전문학교, 대학공동이용기관 1,095개를대상으로 1 공동연구, 2 수탁연구, 3 지적재산의창조 관리 활용, 4 기부금및 5 임상시험등의소득상황등을파악 하기위해실시한 대학등의산학연계등실시상황조사 (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調査 ) 의결과를발표하였는데, 조사결과에따르면대학과기업간공동연구의경우실시건수는 2006년부터 2011 년까지연평균 5.4%, 연구비는연평균 3.1% 씩증가하고있으나, 공동연구 1건당연구비규모는 2009년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최근다소회복된모습을보이고있다. 공동연구협력기관에따라서실시건수와연구비를정리한결과에서는민간기업의비중이 2011년기준 75% 차지함으로써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91

10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Ⅲ-38> 일본대학의공동연구실시건수및연구비수입금액추이 ( 단위 : 건수, 백만엔 ) 구분 국립대학등 사립대학등 공립대학등 계 공동연구 1건당 실시건수 연구비수입 실시건수 연구비수입 실시건수 연구비수입 실시건수 연구비수입 연구비 ( 단위 : 천엔 ) ,563 23,226 1,341 4, ,309 12,489 28,585 2, ,681 25,651 1,470 4, ,137 13,790 31,077 2, ,286 27,857 1,774 4, ,585 14,974 33,907 2, ,922 24,070 1,845 3,998 1,012 1,383 14,779 29,451 1, ,361 25,468 2,062 4,493 1,121 1,446 15,544 31,407 2, ,793 26,522 2,344 5,274 1,165 1,637 16,302 33,433 2,051 자료 : 문부과학성과학기술 학술정책국산업연계지역지원과대학기술이전추진실 (2012), 대학등의산학연계등실시상황조사, p.5 재구성 < 표 Ⅲ-39> 협력기관별공동연구실시건수및연구비수입금액추이 ( 단위 : 건수, 백만엔 ) 구분 민간기업 독립행정법인등 지방공공단체 기타 건수 12,489 13,790 14,974 14,779 15,544 16,302 연구비 28,585 31,077 33,907 29,451 31,407 33,433 건수 1,534 1,618 1,800 1,876 2,001 1,811 연구비 6,844 7,122 7,494 9,958 9,476 8,231 건수 연구비 건수 연구비 건수 14,757 16,211 17,638 17,586 18,595 19,299 계연구비 36,843 40,126 43,824 42,016 44,614 44,835 자료 : 문부과학성과학기술 학술정책국산업연계지역지원과대학기술이전추진실 (2012), 대학등의산학연계등실시상황조사, p.6 재구성 92

10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그림 Ⅲ-5] 협력기관별공동연구연구비수입금액추이 ( 좌 ) 와공동연구연구비수입금액의협력기관별비중 (2011 년기준, 우 ) 연구비 ( 단위 : 백만엔 ) 협력기관별공동연구연구비수입금액추이 공동연구연구비수입금액의협력기관별비중 (2011 년 ) 45,000 40,000 1% 6%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기타지방공공단체독립행정법인등민간기업 18% 민간기업독립행정법인등지방공공단체기타 10,000 5,000 75% 나대학의수탁연구 임상시험현황 2011년기준, 국공립대학과공립대학의경우, 수탁연구의실시건수와연구비규모가각각공동연구대비 10% 대, 30% 대에머물러활성화되어있지않았으나, 사립대학의경우수탁연구가실시건수는더많았고연구비규모도공동연구의경우에거의근접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협력기관별수탁연구실시건수및연구비금액을살펴보면, 2006년국가의수탁연구연구비비중이 46% 로주도적역할을하였으나, 점차감소하여 2011년에는 30.9% 로감소하였고, 독립행정법인은 2006년 41.8% 였던비중이점차증가하여 2011년에는전체수탁연구연구비의 59.2% 를차지하였다. < 표 Ⅲ-40> 일본대학의수탁연구실시건수및연구비수입금액추이 ( 단위 : 건수, 백만엔 ) 국립대학등 사립대학등 공립대학등 계 수탁연구 1건 구분실시연구비실시연구비실시연구비실시연구비당연구비건수수입건수수입건수수입건수수입 ( 단위 : 천엔 ) ,562 3,857 4,158 7, ,179 11,706 1, ,683 4,291 3,917 6, ,005 11,528 1, ,650 4,299 3,872 6, ,945 11,329 1, ,881 4,623 3,847 5, ,185 11,227 1, ,848 3,793 3,757 5, ,056 9,765 1, ,785 2,874 3,519 5, ,760 8,668 1,505 자료 : 문부과학성과학기술 학술정책국산업연계지역지원과대학기술이전추진실 (2012), 대학등의산학연계등 실시상황조사, p.8 재구성 93

11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Ⅲ-41> 협력기관별수탁연구실시건수및연구비수입금액추이 ( 단위 : 건수, 백만엔 ) 구분 민간기업국가독립행정법인등지방공공단체기타계 건수 6,179 6,005 5,945 6,185 6,056 5,760 연구비 11,706 11,528 11,329 11,227 9,765 8,668 건수 2,666 2,841 3,147 2,768 2,614 2,936 연구비 65,656 71,955 71,425 53,189 52,578 49,204 건수 7,226 7,610 7,866 9,155 8,506 9,571 연구비 59,480 72,151 81,896 94,804 94,522 94,217 건수 연구비 건수 연구비 건수 18,045 18,525 19,201 20,599 19,723 20,930 연구비 142, , , , , ,910 자료 : 문부과학성과학기술 학술정책국산업연계지역지원과대학기술이전추진실 (2012), 대학등의산학연계등실시상황조사, p.9 재구성 [ 그림 Ⅲ-6] 협력기관별수탁연구연구비수입금액추이 ( 좌 ) 와수탁연구연구비수입금액의협력기관별비중 (2011 년기준, 우 ) 연구비 ( 단위 : 백만엔 ) 120, ,000 협력기관별공동연구연구비수입금액추이 공동연구연구비수입금액의협력기관별비중 (2011 년 ) 3% 2% 5% 80,000 60,000 40,000 국가기타지방공공단체독립행정법인등민간기업 59% 31% 민간기업국가독립행정법인등지방공공단체기타 20,

11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다대학의특허출원및라이센싱현황국립대학교와사립대학교의발명신고는 2008년을정점으로이후로감소세를보이고있고, 특허출원의경우전반적인감소세에있다. 반면공립대학교는발명신고, 특허출원이증가세에있으나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아일본대학의발명신고및특허출원건수가전반적인감소세에있는상황이다. 해외출원의경우에만 2011년에크게반등하였다. 기술개발의지표로볼수있는발명신고및특허출원은정체 감소세에있다고볼수있으나, 기술활용의지표로볼수있는특허권실시건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기술이전율 ( 특허실시건수 / 국내외특허출원건수 ) 와기술료수입액도증가세에있다. < 표 Ⅲ-42> 발명신고및특허출원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발명신고 국립대학교사립대학교공립대학교계 국내출원 해외출원 출원합계 발명신고 국내출원 해외출원 출원합계 발명국내해외출원신고출원출원합계 06 7,796 5,650 1,353 7,003 1,680 1, , ,048 7,282 1,808 9, ,304 5,215 2,427 7,642 1,567 1, , ,438 6,882 2,987 9, ,117 5,134 1,898 7,032 1,754 1, , ,529 6,980 2,455 9, ,883 5,033 1,619 6,652 1,728 1, , ,266 6,799 2,002 8, ,482 4,670 1,703 6,373 1,669 1, , ,867 6,490 2,185 8, ,175 4,758 2,078 6,836 1,614 1, , ,448 6,507 2,617 9,124 자료 : 문부과학성과학기술 학술정책국산업연계지역지원과대학기술이전추진실 (2012), 대학등의산학연계등실시 상황조사, p.11 발명신고 국내출원 해외출원 출원합계 < 표 Ⅲ-43> 특허권실시건수및기술료수입액추이 ( 단위 : 건수, 천엔 ) 구분 국립대학교사립대학교공립대학교계실시수입실시수입실시수입실시수입 , , , ,625 2, , , ,387 1, , ,004 3, , , , , ,299 4, , , ,869 1, , ,905 4, , ,721 1,135,417 1, , ,034 4,968 1,445, , ,399 1, , ,146 5,645 1,091,600 자료 : 문부과학성과학기술 학술정책국산업연계지역지원과대학기술이전추진실 (2012), 대학등의산학연계등실시 상황조사, p.13 95

11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구분 국내외특허출원건수 국립대학교사립대학교공립대학교계 실시건수 기술이전율 국내외특허출원건수 실시건수 기술이전율 국내외특허출원건수 실시건수 기술이전율 국내외특허출원건수 실시건수 기술이전율 06 7,003 1, % 1, % % 9,090 2, % 07 7,642 2, % 1,829 1, % % 9,869 3, % 08 7,032 3, % 1, % % 9,435 4, % 09 6,652 3, % 1,610 1, % % 8,801 4, % 10 6,373 3, % 1,724 1, % % 8,675 4, % 11 6,836 4, % 1,682 1, % % 9,124 5, % * 기술이전율 = 특허실시건수 / 국내외특허출원건수 자료 : 문부과학성과학기술 학술정책국산업연계지역지원과대학기술이전추진실 (2012), 대학등의산학연계등 실시상황조사, pp.11-13을변용함 < 표 Ⅲ-44> 특허권및기타지적재산권실시에따른소득추이 ( 단위 : 천엔 ) 구분국립대학교사립대학교공립대학교계 ,539, ,984 19,336 1,796, ,610, ,551 37,202 1,857, ,103, ,562 41,213 2,383, ,303, ,190 47,502 1,615, ,748, ,318 69,572 2,129, ,394, ,424 61,941 1,705,054 * 기타지적재산권실시에따른소득은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노하우제공, 자료제공에관한계약등에따른소득을의미 자료 : 문부과학성과학기술 학술정책국산업연계지역지원과대학기술이전추진실 (2012), 대학등의산학연계등실시상황조사, p.13 라일본대학의기술료배분현황일본대학의경우징수한기술료의사용용도제한이없고대학별자체규정을따르고있다. 본연구에서는특허공개건수상위 10개대학중 3개대학의기술료배분규정을조사하여정리하였는데, 2011년기준특허공개건수는각 299건 (1위), 187건 (4위), 128건 (6위) 을기록한동경대, 오사카대학, 교토대학이그대상이다. 96

11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표 Ⅲ-45> 일본특허공개건수상위 10 개대학 (2011 년기준 ) 순위대학명건수 1 동경대학 도호쿠대학 동경공업대학 오사카대학 나고야대학 교토대학 규슈대학 훗카이도대학 오사카부립대학 신슈대학 96 합계 5,054 * 대학또는대학의장이출원인경우를집계하였으며정보검색기준일은 12 년 4 월 자료 : 일본특허청. (2012). 특허행정연차보고서 ( 特許行政年次報告書 ), p. 59 < 동경대학 ( 東京大学 )> 동경대는교직원등이한직무관련발명특허등을승계할수있으나, 권리승계가불필요하다고인정된때에는교직원등에게권리를귀속시킨다. 기술료의배분규정의대상이되는지적재산권은특허, 실용신안권, 의장권, 육성자권 ( 育成者権 : 품종등록과관련된권리 ), ( 반도체 ) 회로배치이용권, 저작권, 상표권,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권, 육성자권, ( 반도체 ) 회로배치이용권에대해서는등록보상금, 양수보상금을저작권, 상표권, 노하우에대해서는양수보상금을지급하며모든지적재산권에대해서는실시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등록, 양수보상금은 < 표 33> 의규정을따르며, 실시보상금은총기술료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순-기술료를기준으로다음의규정에따라지급하고있다. 97

11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Ⅲ-46> 동경대의기술료분배규정 대상 지급액 발명자순 - 기술료의 40% 발명등의신고를접수한부서순 - 기술료의 30% 지적재산부 ( 局 ) 순 - 기술료의 30% * 순기술료 = 총기술료 필요경비 자료 : 동경대학지적재산관련보상금지급세칙 ( 지적재산권종류 등록보상 양수보상 특허, 특허를받을권리 20,000엔 * 대학법인지분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받을권리의장권, 의장등록을받을권리육성자권, 품종등록을받을권리회로배치이용권, 회로배치이용권의설정등록을받을권리 < 표 Ⅲ-47> 동경대의지적재산권등록 / 양수보상규정 10,000 엔 * 대학법인지분 10,000 엔 * 대학법인지분 10,000 엔 * 대학법인지분 10,000 엔 * 대학법인지분 권리화 유지를위해소요된필요경비상당액 저작권 - 10,000 엔 * 대학법인지분 상표권 - 권리화 유지를위해소요된필요경비상당액 노하우 - 10,000엔 * 대학법인지분 자료 : 동경대학지적재산관련보상금지급세칙 ( < 오사카대학 ( 大阪大学 )> 오사카대학은교직원의특허권을승계하였을때와, 승계받은지적재산권등의운용이나처분을통해대학이나 TLO가수익을얻었을때이에대한보상금을지급한다. 특허권을승계받은경우에는승계보상금으로 1건당 1만엔 ( 한화약 14만원 ) 을지급하고운용등을통해수익을얻었을때는다음의규정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98

11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표 Ⅲ-48> 오사카대의기술료분배규정 구분대상지급액 승계받은지적재산권등을통해대학이수익을얻은경우 발명자 순-기술료의 1/3 발명자의연구실 순-기술료의 1/6 대학 나머지 발명자순 - 기술료의 1/3 승계받은지적재산권등의권리일부를 TLO 에양도하여 TLO 가수익을얻은경우 발명자의연구실순 - 기술료의 1/6 대학순 - 기술료의 1/6 TLO 나머지 * 순기술료 = 총기술료 - 출원, 유지, 활용등에관련된실비 자료 : 오사카대학발명규정 ( < 교토대학 ( 京都大学 )> 교토대학은지적재산권출원시, 출원보상금으로 6,000엔 ( 한화약 82,000원 ) 을지급하고, 이후특허등의실시권설정, 실시허락, 양도등으로소득을얻은경우는다음의규정을따라보상한다. < 표 Ⅲ-49> 교토대의기술료분배규정 구분 ( 기준액은한화로약 1.38 억원 ) 대상 지급액 발명자순 - 기술료의 50% 순 - 기술료가 1,000 만엔이하 학부또는학과 ( 部局 ) 순 - 기술료의 25% 대학본부순 - 기술료의 25% 발명자순 - 기술료의 1/3 순 - 기술료 1,000 만엔초과 학부또는학과 ( 部局 ) 순 - 기술료의 1/3 대학본부순-기술료의 1/3 * 순-기술료 = 총기술료수입 - 특허등의출원, 등록, 유지등에소요된비용 자료 : 교토대학산관학연휴본부 ( 99

11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3) 독일및유럽의사례 1 독일의연구개발결과물귀속및기술이전관련제도가연구개발체제의특징독일은헌법상에서연방정부와주정부간권력분립을보장하고있는국가로, 과학기술행정도분권화된정치구조에따라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협력체제를강조한다. 또한다양한영역의공공 준공공연구기관이산업계 대학들의 R&D활동의보완하고가교역할을하고있다는것이특징으로, 프라운호퍼연구회 (Fraunhofer-Gesellschaft), 막스플랑크연구회 (Max-Planck-Gesellschaft), 헬름홀츠연구센터 (Helmholtz Center), 산업연구조합연합회 (German Federation of Industrial Research Association) 와산하연구기관들이대표적기관에속한다 49). 이들중프라운호퍼연구회는시장지향적연구를수행하고있는반면, 막스플랑크연구회는기초연구와장기응용연구를수행하고, 헬름홀츠연구센터는높은인적 물적비용이필요하고복잡한학제간연구를수행하는것이특징이다 50). 나종업원발명법독일은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등과같은과학기술관련법이따로마련되어있지않은나라이다. 독일의경우발명자주의에입각하여연구개발결과물을원시적으로발명자에게귀속시키고있다는점에서는우리나라, 미국, 일본등과동일하지만, 우리나라, 미국, 일본과달리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적재산권관리를과학기술관련법이아닌특허법이나종업원발명법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에의거해관리하고있다 51). 종업원발명법에서는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해사용자가무제한적또는제한적권리를취득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종업원이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에게제공한경우사용자에게보상금을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52). 다기술료사용제한및대학의기술료분배독일은대학이징수한기술료외에는특별한사용제한을두고있지않고있다. 49) Fraunhofer Institute for Systems and Innovation Research, &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1997), Technology Transfer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Lessons and Perspectives,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Retrieved from, p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독일공공연구기관의연구회체제분석연구, p.22 51) 김해도 (20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 p ) 김해도 (20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 pp

117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종업원발명법이개정된 2002년 1월 18일이전에는대학교수의발명을자유발명으로판단하여대학측이어떠한권리도가지지못하였으나, 개정후에는대학이발명의소유권과상업적이용권을가지고대학교수의직무발명의실시에따른보상금의 30% 를지급하도록규정하였다. 나머지지분에대해서는각기관이자율적으로분배하도록되어있는데, 독일의뮌헨공대의경우미국, 일본의대학과유사한비율인발명자 30%, 학과 35%, 대학 35% 로학과및대학등에게분배하고있다. < 표 Ⅲ-50> 종업원발명에관한법률 제 42 조 ( 대학내발명에관한특별조항 ) 1 발명자는교육및연구활동의범위내에서직무발명을감독자에게통상 2 개월전에통지한때에는공개할수있다. 제 24 조제 2 항 ( 비밀유지의무 ) 은이범위내에서적용하지아니한다. 한글 2 발명자가교육및연구의자유에따라직무발명을공개를거부한때에는당해발명을감독자에게보고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발명자가당해발명을그이후에공개한때에는감독자에게당해발명을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3 직무발명에대한권리청구가있는경우, 발명자로서는직무발명을교육및연구활동의범위내에서이용할비배타적권리를갖는다. 4 감독자가그발명을이용한때에는보상액은수익의 30% 로한다. 5 제 40 조제 1 항 ( 공적직무에종사하는종업원 ) 은적용하지아니한다. Für Erfindungen der an einer Hochschule Beschäftigten gelten folgende besonderen Bestimmungen: 1. Der Erfinder ist berechtigt, die Diensterfindung im Rahmen seiner Lehr- und Forschungstätigkeit zu offenbaren, wenn er dies dem Dienstherrn rechtzeitig, in der Regel zwei Monate zuvor, angezeigt hat. 24 Abs. 2 findet insoweit keine Anwendung. 독어원문 2. Lehnt ein Erfinder aufgrund seiner Lehr- und Forschungsfreiheit die Offenbarung seiner Diensterfindung ab, so ist er nicht verpflichtet, die Erfindung dem Dienstherrn zu melden. Will der Erfinder seine Erfindung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offenbaren, so hat er dem Dienstherrn die Erfindung unverzüglich zu melden. 3. Dem Erfinder bleibt im Fall der Inanspruchnahme der Diensterfindung ein nichtausschließliches Recht zur Benutzung der Diensterfindung im Rahmen seiner Lehr- und Forschungstätigkeit. 4. Verwertet der Dienstherr die Erfindung, beträgt die Höhe der Vergütung 30 vom Hundert der durch die Verwertung erzielten Einnahmen Nr. 1 findet keine Anwendung. 자료 : 황태영 (2010), 대학교수직무발명의권리귀속과보상에관한연구, 대진대학교 101

11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Ⅲ-51> 뮌헨공대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의기술료분배규정 구분대상지급액 발명자기술료수입의 30% 발명, 특허 학과 / 기관기술료수입의 35% 대학기술료수입의 35% 발명자 매출에서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다고명시 컴퓨터소프트웨어 학과 / 기관발명자의지분을제외한수입의 50% 대학 나머지 기타특허화되지않은경우 컴퓨터소프트웨어와관련규정동일 자료 : 뮌헨공대특허정책 (TUM Patentpolitik) ( 2 유럽의기술이전현황가유럽과학기술이전전문가협회조사유럽과학기술이전전문가협회 (Association of European Science and Technology Transfer Professionals; ASTP) 는매년협회에가입한공공연구기관을대상으로기술이전활동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 본연구에서는 FY 중일부내용을발췌하여우리나라의사례와비교 분석하였다. 나지식재산권의소유주체및기술이전조직현황 ASTP의조사대상이된공공연구기관들은대부분의지식재산권을기술이전조직소유로하고있었는데, 이는연구결과물의주관연구기관귀속이라는최근의추세를반영한것으로여겨진다. 지식재산권의대부분을소유하고있는기술이전조직의전담지원인력은 2005년평균 8.7명에서 2008년평균 10.7 명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으며, 대부분의기술이전조직이지식재산권보호, 라이센싱활동, 창업지원등의기능을수행한다. 102

11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그림 Ⅲ-7] 지식재산권의소유주체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기술이전조직 발명자 기타 20.00% 10.00% 0.00%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유럽의기술이전활동현황분석. p.4 < 표 Ⅲ-52> 기술이전조직의지원인력추이 연평균증가율 평균인력 ( 명 ) % * Full-Time Equivalents 기준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유럽의기술이전활동현황분석. p.3 < 표 Ⅲ-53> 기술이전조직의주요지원업무 담당업무 대학공공연구소대학공공연구소대학공공연구소 지식재산권보호 90% 96% 90% 100% 94% 라이센싱활동 91% 92% 92% 90% 95% 창업지원 87% 83% 86% 65% 88% 회사와의컨설팅계약협상 90% 79% 83% 75% 85% 68% 정부연구과제계약또는보조금관련협상 79% 67% 78% 45% 69% 57% 창업기반시설제공 43% 25% 35% 10% 44% 29% 창업초기자금관리 22% 4% 31% 10% 25% 0% * 공공연구소 : 대학을제외한병원연구소, 정부및비영리연구기관, 연구공원등을포함 ** 2008년은원자료에서대학과공공연구소의합산데이터만을제공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유럽의기술이전활동현황분석. p.3 103

12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3. 문제점 가. 연구개발결과물의귀속주체우리나라는미국, 일본, 독일등주요국과같이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주관연구기관귀속원칙을채택하고있다. 기술이전의활성화의측면에서이는바람직한방향이라고판단되나, 특허법에근거하여원시적으로발명자에게귀속되는연구개발결과물을승계에대한명시적인언급없이주관연구기관소유로하도록되어있는공동관리규정은수정될여지가있다고할수있다 ( 김해도, 2008). 또한국민의기본권인재산권을대통령령에따라규정하는것은문제의소지가있을수있기때문에동조항을법률화시켜야할것으로판단된다. 나. 기술이전율우리나라의기술이전건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기술이전율은일본, 미국과비교하였을때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정부출연 ( 연 ) 에비해대학의기술이전율이매우낮았는데, 이로미루어볼때대학의 TLO 육성및지원등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특히지난 2006~2010년간일본대학의기술이전율이크게증가한결과를확인할수있었으므로, 당시추진되었던정책이나제도를벤치마킹하는것이유용할것이다. < 표 Ⅲ-54> 국가별기술이전율비교 구분 연도 비고 한국 공공연구소 31.50% 42.40% 29.70% 31.20% 38.10% 대학 12.1% 13.0% 13.4% 12.5% 13.3% 기술이전건수 / 신규기술보유건수기술 기술이전건수 / 국내특허출원 일본대학 26.50% 35.80% 44.90% 51.40% 57.30% 미국연구기관 * 42.70% 43.30% 42.10% 44.00% - * 미국 ( 연구기관 ) 은대학, 병원및연구소, 기술투자기업을포함 특허실시건수 / 신규특허출원건수 기술이전건수 / 신규특허출원건수 104

12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다. 정부납입기술료제도정부납입기술료제도는우리나라와이스라엘에만존재하는독특한제도로서, 우리나라의경우대학에부과되던정부납입기술료가폐지되어대학의기술료배분에서정부납입분이차지하는비중이크게감소하였다. 직무발명모형에서단순히자금지원의이유로사용자의지위를주장할수없다는사실과정부지원금이대가성없는보조금성격이라는점에서기술료의법리상징수근거는취약하다고볼수있지만, 그간기술료의정부납부분이유지되어온근저에는부족한연구개발자원을확보하기위한재투자의필요성이강조되어왔다는점은감안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과거에비해크게변화된연구개발환경, 기술료정부납부분이실제로연구개발재투자에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지않다는비판, 기술료정부납부분이기술이전활성화의장애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정부납부제도의경제성평가등을거친후경제성이낮을경우점진적으로축소하거나폐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라. 기술료배분미국, 일본의경우기술료배분을자율에맡기기때문에기관별자체규정및계약에따라배분하도록되어있으며, 독일의경우대학내발명에대해서는기술료의 30% 를발명자에게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미국하버드대학, 스탠포드대학,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은각각발명자보상금을순-기술료 ( 기술료수입에서행정수수료등을제외한금액 ) 의 30% 가량을발명자에게지급하고있었고, 일본의동경대, 오사카대학, 교토대학은각각 40%, 33%, 50%(1,000만엔이상인경우 33%) 를지급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의실시에따른기술료의 50% 를연구자보상금으로, 국립대학의경우 10% 를기술이전에기여한인원에대한보상금으로지급하도록되어있다. 우리나라의기술료중발명자보상금비율은주요국의사례보다높은편이었는데, 이는연구원사기진작및기술개발촉진등의측면에서는긍정적인효과를낼것으로보이나, 기술개발뿐만아니라기술이전조직의중요성이날로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장기적으로는기술이전조직의수취율을상향조정하여기술이전인프라구축및기술이전전문인력양성촉진등에투입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높은발명자보상금에따른국민정서상의문제를고려하여, 발명자보상금비율을교토대학의사례와유사하게 1억원정도를기준으로달리적용하는방안도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105

12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제 4 절성실실패제도사례분석 1. 개요 가. 이론적배경 (1) 실패의개념실패의사전적정의는 일을잘못하여뜻한대로되지아니하거나그르침 ( 국립국어원, 2012) 이란뜻으로목적한일에원하던결과를얻지못하거나이루지못한것을의미한다. 하지만연구개발에서의실패는다른의미로해석될수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홍동희와류영수 (2002) 는실패를프로젝트의목적또는계획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였거나, 능력이부족하거나, 조건이불리하거나하여그목표를이루게되지못하는것으로정의하였고, 김한국 (2010) 은실패를과학기술분야의커다란사건및사고를다룬 결과실패 와연구개발과정에서생길수있는성공을위한과정으로서의 과정실패 로구분하여정의하였다. 또한 Leonards(1982) 는예측한성과와실제성과간의허용하기어려운차이정도가있는경우를나타내는것을실패라정의하였으며, Murray(1985) 는결점을실패라보고, 잘못되거나부족하여성공하지못한미달및미성공을의미한다고하였다. 하지만어떠한조직이한정된예산과기간내에이미결정한목적을이루기위해수행하는일련의행위들이라는일반적의미에더하여혁신성, 창의성, 과정및결과물의평가와관련된사항들이성공과실패를가름하는연구개발사업의특성 (Pinto & Covin, 1989) 상실패에대한정의를모든과제에일률적으로적용하기에는어려운면이있다. 공동관리규정제17조제4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6조제1항에따른평가결과연구개발결과가극히불량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를실패한연구개발과제로결정할수있다. 하여연구개발과제에대한평과결과가불량한경우를국가연구개발사업에있어서의실패로정의하였다. 각부처의경우공동관리규정에근거하여연구개발결과에따른결정으로보고있으며, 이를종합하면 최종결과및중간평가결과가당초목표대비추진실적이불량하여성과활용을기대하기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를실패로정의할수있다. 106

12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2) 실패의원인일반적으로실패는회피해야하는것이지만, 실제로실패는여러가지원인으로발생하기때문에본질적으로그원인을예측하거나계획으로써통제하기가어렵다. 이러한원인은단순히개인적인원인뿐만아니라조직, 국가수준의원인에이르기까지그범위가광범위하다. 박동오 (2008) 는실패를사전적실패와사후적실패로크게나누면서그원인을이야기하고있는데, 사전적실패는실험과정에서의나타나는것으로불확실성으로인하여나타나는것을이야기하고있다. 사후적실패는개인의특성과실수로인한실패라고하면서조직학적관점에서실패의원인을두고있다. 홍동희와류영수의연구 (2002) 에서는실패원인을추상적원인 (abstract cause) 과구체적원인 (concrete cause) 으로구별하였다. 추상적원인은대응부족, 능력부족, 조건불리, 아이디어부적절, 배양및보육의부진, 연구환경열악, 프로젝트관리의부적절이있다고하였다. 또한구체적원인은추상적원인의발생원인을분석하는과정에서파악되는데, 잘못된가설설정, 연구진행과정의오류, 연구자및연구팀의학문적기술적한계, 불가항력적인미지의분야와의만남, 연구범위의조정등으로나누어진다고하였다. 일본의 JST의연구실패지식 data-base를살펴보면, 실패의원인을살펴볼수있는데, 크게 1 개인에기인한원인, 2 조직에기인한원인, 3 개인 조직의어느쪽책임이라할수없는원인, 4 누구에게도책임없는원인으로크게 4가지로구분하고있다. 1 개인에기인한세부원인으로는 a 조사검토의부족요인으로가상연습부족, 사전검토부족, 환경조사부족이있으며, b 오판 / 잘못된판단요인으로는상황에대한오판, 잘못된인지, 잘못된이해, 편협한시야가있다. c 순서미순주요인으로는수순무시, 연결부족이있으며, d 부주의요인으로는피로 체조불량, 주의 경계부족, 이해부족이있고, e 무지요인으로는전승무시, 지식부족으로되어있다. 2 조직에기인한세부원인으로는 a 기획불량요인으로권리구축불량, 조직구성불량, 전략 기획불량이있고, b 가치관불량요인으로는이문화, 조직문화불량, 안전의식불량이있으며, c 조직운영불량요인으로운영의경직화, 관리불량, 구성원불량이있다. 3 개인 조직의어느쪽의책임이라고도할수없는원인으로는 a 환경변화에의대응불량요인으로사용환경변화와경제환경변화가있다. 4 누구에게도책임이없는원인으로는 a 미지요인으로이상현상발생, 미지의현상발생이있다. 107

12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그림 Ⅲ-8] 일본 JST 의연구실패지식 DB (3) 실패의효과연구개발과정에서연구개발이계획된대로진행되어성공을이루는것처럼연구개발이계획대로되지않아실패를갖게되는것도일반적인것이다. 게다가우리나라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특징상성공과실패의요인이상대적으로평가받는 ( 일부는절대평가를함 ) 문화에서는실패는상대적인평가의결과물일뿐이다. 특히이러한연구의성공과실패를상대적으로평가하지않는다하더라도연구개발의특성상결과에대한불확실성이높을수밖에없기때문에실패는필연적으로이어질수있는하나의과정으로볼수있다. 그렇기때문에연구개발에서의실패를단순히실패로만보지않고활용한다면실패는성공으로전환할수있는또다른기회를제공해줄수있다. 실패로부터얻은지식을활용하면, 반복되는실패를피하고혁신과성공으로이끌수있는방향을제시할수있기때문이다 ( 하타무라요타로, 2009). 즉, 실패로부터창출된지식은연구개발의불확실성에대응가능한전략으로효율적활용이가능하다. 108

12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Madsen 과 Desai 의연구 (2010) 에따르면, 큰실패일수록더많은학습효과를갖는것으로나타났고, 연구자들은과거의결과와선행경험으로부터학습하여그들의향후행위를조정하며 (Herriot et al, 1985, Cyert and March, 1992), 자신의경험뿐아니라동일분야다른연구자들의경험, 특히실패의관찰에서획득하는대리경험을통해학습의효과를얻는다 (Teerlak & Gong, 2008; Francis & Zheng, 2010) 고하였다. 이러한직 간접적경험과피드백을통한실패로부터의학습효과는여러연구들에서실증적으로뒷받침되고있으며 (Chiou et al, 2012), 이러한연구들이보여주는실패의가장핵심적인역할은추후연구에대한이론적 실증적공헌이라할수있다 (Levitt & March, 1988; Levinthal & March, 1993; Desai, 2010). 실패를통해습득된정보들의메커니즘에의해아이디어의원천으로사용가능하고실패를회피할수있는지식으로발전될수있는것이다. 실패지식풀 (Pool) 과아이디어 설계 실험 결과로이어지는일련의연구과정에서각단계의실패의경우는실패지식풀에저장되며, 성공의경우에는리소스 (resource) 로활용되어단계를발전시켜나간다. 이는최종결과에서도볼수있는데, 성공의경우과제를완료하거나다음과제로발전및진행할수있고, 실패의경우이전의실패지식과결합되어향후발전과제로진행되는과정을거치게된다. 아래의그림은이를설명하고있다. [ 그림 Ⅲ-9] 실패지식풀을활용한연구개발흐름도 109

12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Sitkin의연구 (1991) 에서도실패에의한효과를제시하고있는데, Sitkin은조직학습관점에서실패를통해조직의행동변화를이끌수있다고주장하면서지성적실패 (Intelligent Failure) 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지성적실패가되기위해서는몇가지의조건이존재하는데, 그조건은다음과같다 ; 첫째, 잘계획된행동의실패에서만무엇인가를얻을수있으며, 둘째, 이미그결과를알고있다면학습이일어날수없고, 셋째실패의규모가너무크거나작아서는안되고, 넷째, 행동-실패 -행동의사이클이빠르게작동해야하고, 다섯째, 의미있는분야에서의실패여야만학습이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다. (4) 성실실패제도의이해성실실패제도란연구를성실히수행했음에도불구하고다양한요인에의하여연구목적을달성하지못하거나일정한수준의성과를이끌어내지못한것을의미한다. 여기에제도를더한성실실패제도는고위험-고수익의특성을가진연구들의경우성실하게연구가되었다면, 정상적연구수행으로인정하여실패결과에대한연구자의책임을면제해주는제도를뜻한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고위험과제들은연구결과의높은실패가능성을전제로수행되는만큼, 연구결과가실패로판정되었더라도성실성이인정되는과제에대해서는규정에명시된제재조치인연구비환수, 연구참여제한등을면제할수있도록하는구조적제도를의미한다. 국내에서는기관에따라성실실패제도의용어와의미에다소차이가있긴하지만이와비슷한맥락으로활용하고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성실실패용인제도를활용하고있으며, 모험연구중중간평가또는최종평가에서실패판정을받은과제및사업이심의를거쳐제재조치면제및감면을받는제도를말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성실수행의용어로활용하고있으며, 세계최초또는세계최고수준을지향하여혁신적도약을이끌수있는연구개발의경우실패한과제라도성실히연구한것으로인정된경우정상적인연구수행 ( 성실수행 ) 과제로간주하는것을성실실패로보았다. 이러한성실실패를제도적으로인정하게되면, 연구성과의과대포장을미연에방지하고연구자들의연구집중력과몰입도를높여연구에의책임감과성과의향상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만큼성실실패제도의원활한활용을필요로한다. 110

127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2. 사례조사 가. 국내사례 (1) 실패현황국내연구개발사업의경우실패라볼수있는 연구결과불량, 연구개발과제수행포기 는 10년기준으로 111건으로 ( 표 1), 전체과제수대비실패율 0.286% 수준에머물러있고, 04-08년교과부 중기청및 10년지경부발표 R&D성공률역시 97% 에달하여대부분의연구가성공으로마무리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Ⅲ-55> 연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현황 ( 단위 : 명, 건 ) 제재사유 연구자기관연구자기관연구자기관연구자기관연구자기관 연구결과불량 연구개발과제수행포기 법령및협약위반 그외사유 ** 1,502 1, 총계 2,664 2,615 1, , *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 그외사유 : 연구개발내용누설및유출, 기술료미납, 연구개발비용도외사용 하지만이는대부분의연구가성공적으로완료되었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라기보다는연구목표를낮게설정하여성공을이루거나사회적인식상실패를용인하는문화가정착되어있지않아업무의실패를스스로인정하려하지않기때문에연구개발에서실패가드러나지않거나온정적평가행태에기인하는문제라고볼수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특히 < 표 2> 를보면공동관리규정에언급된연구개발사업실패시참여제한및출연금환수에대한내용과, 차이는있지만대부분의부처에서도 1년에서 3년의참여제한과출연금대부분을환수하는제재를취하고있음을알수있는데, 이러한연구개발실패시의강력한제재도대부분의연구가성공으로처리되는이유로작용함을짐작할수있다. 111

12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즉, 국내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공 만을요구하는경직된운영과유연성부족으로실패가곧제재를뜻하고있어실패를회피하기때문에실패율이매우낮은것으로판단된다. 구분 공동관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국토해양부 < 표 Ⅲ-56> 부처별연구개발사업실패 ( 불성실수행 ) 시제재내역 대상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실패한사업으로결정된경우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교육과학기술부가실시하는평가에따라실패한사업으로결정된경우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수행과제의목표달성미흡등과제수행결과가극히불량의사유로중단되거나불성실수행인경우수행과제관리의책임이있는자가이를해태하여중단또는불성실수행으로판정받은경우 참여제한 환수 3 년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3 년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3 년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3 년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3 년해당연도출연금전액 1 년해당연도출연금전액 중간평가결과 성실중단 또는최종평가결과 불량 인과제 1년 면제 중간평가결과 불성실중단 또는최종평가결과 매우불량 인과제 3년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연구개발과정을불성실하게수행함으로써그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연구개발과정은성실하게수행하였음에도그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연구개발과제를관리할책임이있는자가이를게을리함으로써그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 부도나폐업으로인하여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 ( 보고서제출등의무사항을충실히이행한경우 ) 정당사유 ( 타기관에서목표기술을선점또는시장 표준 법 제도의변화로기술개발필요성이사라진경우에한함 ) 가없거나, 출연금을반납하지않은경우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전문기관의장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실패한사업으로결정된경우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3 년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3 년전액환수 1 년면제 1 년면제 1 년면제 3 년전액환수 3 년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3 년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최종평가결과 성실실패 인경우경고집행잔액 112

12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구분 대상 참여제한 환수 보건복지부 환경부 연구개발의수행이지연되어소기의연구개발성과를기대하기곤란하거나연구개발을완수할능력이없다고보건복지부장관등이인정하는경우 연구개발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 내적사유로연구개발과제수행을포기한경우 ( 단, 출연금전액을반납할경우면제 ) 3 년 2 년 해당협약기간정부출연금전액환수 해당협약기간정부출연금전액환수 2 년해당협약기간간접비전액환수 수행결과가극히불량하거나불성실하게수행한과제 3 년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평가결과로중단, 실패한과제중성실하게수행한과제 연차평가에서 60점이상으로평가되었으나, 상대평가에서하위에위치하여탈락된과제주관연구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과제 * 자료 : 각부처국가연구개발사업운영 ( 처리 ) 규정및지침 면제또는 2 년이내 면제 3 년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면제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그렇기때문에연구결과가미흡하더라도성실히연구를진행하였다면제재를가하지않고, 미흡원인을규명하고개선방향을발굴함으로써향후연구개발에있어혁신적 창의적연구에도전할수있는바탕을마련해야한다. 이를통해연구자의의도하지않은실패를용인하는연구환경을조성하고, 실패원인을후행연구자가획득함으로써선행연구의실패의전철을밟지않도록하며나아가실패로부터제공된지식의효과적활용을통하여연구개발의불확실성에대응할수있을것이다. 급격한기술변화로인해연구의불확실성이높은상황에서필연적으로동반될수있는다양한실패는, 책임전가및회피의문제가아니라기획하고평가하는방법에따라성공을향한일련의과정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2) 성실실패제도현황 1 성실실패인정범위연구개발사업에서의성실실패는공동관리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데 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된경우 를성실실패로인정하고제재를면제하는것으로정하고있다. 각부처의경우도공동관리규정을근거로주관연구과제에대한 113

13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해당관리규정을제정하여적용중이다. < 표 Ⅲ-57> 은부처별성실실패의인정범위로, 공동관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의경우성실실패인경우제재를면제하고있다. 또한지식경제부의경우는성실수행의경우에는제재에관한논의자체를하지않는다. 반면에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국토해양부, 환경부의경우부분적으로참여제한이나불이익을주고있어부처별로성실실패의인정범위나처리방안이상이하다. < 표 Ⅲ-57> 부처별성실실패인정범위 구분성실실패인정범위기타 공동관리규정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된경우제재면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수행중국내외타연구집단에서동일혹은유사한연구성과를달성하여연구단장이연구실패를선언한경우 국내외연구환경변화에따라당초연구목표를상향조정하여연구를수행하였으나실패한경우 당초연구성과를달성하지못했으나기술혁신가능성이큰우수연구성과물이부수적으로발생하였거나인력양성등소기의성과를거둔경우 불성실수행의경우에만제재관련내용을논의 중간평가결과 성실중단 또는최종평가결과 불량 인과제 제재면제 제재면제 제재면제 참여제한 1 년감점 2 년간 3 점 중소기업청연구개발과정은성실하게수행하였음에도그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참여제한 1 년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간평가결과일정기준에미달되어지원중단된과제중 성실수행 인경우 최종평가결과 성실실패 인경우 연구개발결과는불량하나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경우 독성발현, 계획대비부정적연구결과, 외부환경변화, 경쟁기업의기술달성등정당한사유로자발적으로연구중단을신청하여사유가인정이되는경우 평가결과로중단, 실패한과제중성실하게수행한과제 집행잔액회수 경고 제재면제 제재면제 참여제한 2 년이내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환수 114

13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표 Ⅲ-58> 부처별성실실패평가방법 구분평가내용성실성평가 지식경제부 연차평가 단계평가 - 계속 : 계획된기술개발목표를양호하게달성하여기술개발성공가능성이높은경우 - 중단 ( 성실 ) : 목표를달성하였으나시장의미성숙, 기술환경의변화, 결과활용의불투명등중단의원인이외적인요인인경우, 정부의정책상중단 ( 또는협약해약 ) 된경우, 목표를달성하였으나상대비교평가에따라하위과제로분류되어중단된경우등 - 중단 ( 불성실 ) : 과제의목표달성미흡등과제수행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 수행기관의부도 폐업 파산으로중단된경우, 사업비의관리및집행도가불성실한경우또는의무사항 시행조치불이행의경우등 - 조기완료 ( 혁신성과 ) : 사업계획서상의최종목표를달성하였으며, 기술적성취도와사업화가능성측면에서그결과가우수한경우 - 조기완료 ( 보통 ) : 사업계획서상의최종목표를달성한경우 중단과제에대하여성실여부판단 최종평가 - 혁신성과 : 성실하게수행하여계획된최종개발목표를달성하였으며수행결과의사업화가능성이매우높은경우등 - 보통 : 성실하게수행하여계획된최종개발목표를달성한경우, 수행결과의사업화가능성이비교적높은경우등 - 성실수행 : 성실하게수행하였으나계획된최종개발목표를약간미달성한경우나수행결과의사업화가능성이약간낮은경우등 - 불성실수행 : 계획된최종개발목표달성정도가매우낮은경우, 수행결과의사업화가능성이매우낮은경우, 사업비의관리및집행정도가불성실한경우또는의무사항 시행조치불이행의경우등 최종평가결과 90 점이상인과제는 혁신성과, 90 점미만 70 점이상은 보통, 70 점미만 60 점이상은 성실수행 으로구분하고, 60 점미만의과제는 불성실수행 으로구분 교육과학기술부 중간평가 ( 단계평가 ) -S 등급 ( 최우수 ) : 차단계연구비증액등우대가능 -A 등급 ( 우수 ) -B 등급 ( 보통 ) -C 등급 ( 하위 ) : 차년도재평가등을통한질관리가능 -D 등급 ( 최하위 ) : 차단계연구비감액및연구중단등불리한대우가능 모험연구및파이오니아사업의경우에만성실실패인정 115

13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구분평가내용성실성평가 최종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진도점검 최종평가 -S등급( 최우수 ) -A등급( 우수 ) -B등급( 보통 ) -C등급( 하위 ) -D등급( 최하위 ) -계속 :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이고, 당초의계획대로연구가진행되고있어계속적인연구및연구개발비지원이필요한과제 -조기완료 :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이고, 당초의계획보다빠르게연구가진행되고있거나, 개발목표가타연구에서달성되어당초의연구기간을단축해도무방하다고판단되는과제 -성실중단 : 평균점수가 50점이상 60점미만이면서연구를성실하게수행하였다고판단되는과제 -불성실중단 : 평균점수가 60점미만이면서연구를성실하게수행하지못하여결과가미흡한과제및평균점수가 50점미만인과제 -매우우수 : 당초의목표를달성하고, 평균점수가 90점이상으로평가된과제 -우수 : 당초의목표를달성하고, 평균점수가 80점이상 90점미만으로평가된과제 -보통 : 당초의목표를상당부분달성하고, 평균점수가 60점이상 80점미만으로평가된과제 -불량 : 당초의목표달성이미진하고, 평균점수가 50점이상 60점미만으로평가된과제 -매우불량 : 당초의목표달성이미진하고, 평균점수가 50점미만으로평가된과제 - 계속 : 계획된기술개발목표를성실히달성하고기술개발성공가능성이인정되며계속적으로사업계획을추진할필요성이있는경우 - 중단 : 출연금을반납하고포기한경우및기업이부도, 폐업된경우, 기술개발목표달성정도가부실한경우, 기업경영악화등으로인하여사업성이불투명한경우, 사업비의관리및집행정도가불성실한경우 - 조기완료 : 해당사업의최종목표가조기에완료되어계속수행의필요성이없다고인정된경우 - 성공 : 종합평점이 60 점이상 - 실패 : 종합평점이 60 점미만또는평가위원의 2/3 이상이평가지표중하나라도미흡이하로평가한경우 성실중단 :50-60 점미만불성실중단 :50 점미만 연구수행의성실성이평가총점에반영 기술평가시기술개발의성실성평가 - 연구노트등기술개발과정에대한자료및각종시험데이터가체계적이고충실한가? - 연구진행과정을입증하는각종수정도면, 수정모형, 시험데이터등유 무형적발생물이있는가? - 개발결과물의평가를위한시제품 ( 시료 ) 의개수및시연결과가보고서내용과일치하는가? 국토해양부 중간평가 - 종합평가점수를기준 S 등급 (10%), A 등급 (20%), B 등급 (40%), C 등급 (20%), D 등급 (10%) 으로분류 연구과제가실패 ( 중단 ) 로결정된경우연구개발과제의수행실태등을점검하고성실수행여부를확인 116

13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보건복지부 환경부 구분평가내용성실성평가 최종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 최종평가 -60 점이상과제 성공과제 : 계획된최종기술개발목표를달성하였으며, 그결과물의활용가능성이높은과제 -60 점미만과제중 성실실패 : 계획된최종기술개발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으나, 기술개발은성실히수행한경우 -60 점미만과제중 불성실실패 : 계획된최종기술개발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으며, 기술개발및사업비관리 집행등불성실하게연구를수행한경우 중단과제또는 -계속지원연차실적 계획서미제출 -정밀평가 : 과제평가단평가결과를바탕으로정밀평가실시여부를과제에대하여연구개발성실결정수행여부등을전문위원회자문을거쳐결정 -60 점미만과제는연구지원을중단 ( 상대평가시하위 20% 는연구비조정 ) - 최우수 : 90 점이상 ( 상대평가시 10%) - 우수 : 80 점이상 -90 점미만 ( 상대평가시 20%) - 보통 : 70 점이상 -80 점미만 ( 상대평가시 40%) - 하위 : 60 점이상 -70 점미만 ( 상대평가시 20%) - 불량 : 60 점미만 ( 상대평가시 10%) - 계속 - 보완 : 필요한보완조치를취하도록하며, 보완조치가완료된경우에는보완결과를확인하여동과제에대한 계속, 중단 여부를결정 - 중단 - 계속 : 60 점이상인과제 - 중단 : 60 점미만인과제 - 성공 : 60 점이상인과제 - 실패 : 60 점미만인과제 중단과제또는단계실적 계획서미제출과제에대하여연구지원중단과함께연구책임자또는주관연구기관에대한제재및성실여부등을전문위원회자문을거쳐결정 평가결과불량과제또는최종보고서미제출과제에대하여연구책임자또는주관연구기관에대한제재및성실여부등을전문위원회자문을거쳐결정 평가위원회는불성실로인한경우에는제재조치를취하고, 성실하나상대평가에서하위에위치하여중단된경우에는차등제재조치평가위원회는 실패 로판정한경우에는실패요인과개발결과가미흡한사유, 성실수행여부등을평가위원작성 117

13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2 성실실패평가방법성실실패의평가에세부적인내용은공동관리규정에언급되어있지는않지만각부처별로평가방법을가지고있다. 지식경제부의최종평가와농림수산식품부의중간평가의경우성실성을점수로표현한다. 즉, 성공점수에는못미치지만기준점수이상의과제는성실실패로인정하는것이다. 또한농림수산식품부의최종평가나중소기업청의경우성실성이평가항목중하나로써활용하고있다. 지식경제부의중간평가나,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경우연구결과가실패로확정시에실패요인과성실여부를판단하여성실실패를인정하고있다. 이와같이평가방법은성실실패인정범위와마찬가지로각각의평가방법이다른것으로나타났다. 나. 주요국사례 (1) 성실실패제도운영현황유럽주요국 ( 영국, 독일, 네덜란드 ) 의경우, 성실실패관련제도는운영되고있지않다. 이러한차이는다양한이유에서기인한다볼수있다. 첫째, 평가에대한인식의차이이다. 우리나라의연구결과평가는각부처별차이가존재하기는하지만평가결과에따라우수, 보통, 미흡, 불량과같은구성을갖게된다. 이러한결과에따라연구개발전체를평가하게된다. 그리고이를근거로포상, 제재, 환수등다양한조치를취하게되는데이과정에서연구자가성실히연구를수행했음에도결과도출에실패하였을경우에는이에따르는각종제재조치를감해주거나면제해주기위하여성실실패제도의활용을필요로하게된다. 그러나해외주요국의경우에는이러한과정과는다른결과평가과정을갖는다. 즉, 연구결과에의평가는존재하고있지만, 평가에대한이해가우리나라의그것과는다르다. 중간 결과평가는연구과제의계속적혹은향후발전연구를위한평가로써이러한평가과정을통해연구의추후계속진행여부, 즉지원의지속성여부만을결정하게된다. 다만그연구결과도출실패의원인이연구자가저지른부정에의한것이라면연구비 ( 전액 ) 환수및연구참여제한등강력한제재를가하게될뿐이다. 118

13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둘째, 결과물평가요인에있어서의차이가존재한다. 국내의경우연구결과물평가에있어서연구과제의명확성이나목표, 진행과정을포함하여전체적인연구결과를평가한다. 그렇기때문에초기연구과제선정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고, 이부분이명확하지않다면결과물이상대적으로미흡할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과제선정이되었다하더라고계획단계에서수행이수월하고이루기쉬운목표만을설정하였다면, 그연구의질적문제를거론치않을수없고, 결과평가또한낮을수밖에없다. 하지만해외주요국의경우과제의선정평가가결과평가보다도더욱중요한사안으로취급되고, 이러한과제선정시고려되는요인들은이미선정당시에모두검토가된것으로이후연구결과물에대한평가에는포함되지않는다. 연구결과의평가는연구결과물도포함되어있지만무엇보다도프로젝트수행과정에서연구자가얼마나투명하고명확하게진행하였는지가중요한문제로다루어지기때문에국내와비교하였을경우연구결과물에대한이해가다를수밖에없다. 셋째, 문화적차이가존재한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경우, 연구를한다고하는것은, 과정이나내용등그무엇보다도결과를중시하기때문에그결과의평가판정과그에따른조치를매우중요하게생각한다. 실패의경우가해지는제재등의조치는연구자의연구수행과정상의고려사항등과는상관없이이루어지기때문에성실하게연구를수행한연구자의경우, 그성실성을판단하여제재의면제와같은조치들이중요하게생각될수밖에없다. 하지만해외주요국의경우연구자에대한신뢰성과연구자로서의위상이매우높기때문에연구자가성실하지않을경우를따로판단하지않는다. 즉, 선정평가에서그연구자의연구과제를선정하였다면이후해당연구자가과제를충분히성실하게연구할것을당연히여기고연구자에대한충분한신뢰를가지며결과를평가하는것이아니라혹시라도있을연구에있어서의부정행위등만을문제삼을뿐이다. 특이한점은, 해외주요국의경우연구결과의실패판정에대해서그원인이연구자가성실히연구에임하지않아실패가발생하게된것이라면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문제를오히려단순하게해결한다는것이다. 실패한연구결과에대해서는제재를하지않지만반복적으로실패한연구자에게는연구과제선정시에불이익을줌으로써반복실패 불성실실패의문제점을해결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연구의실패라고하는것은그자체로서연구자에게가해지는제재등의조치이상으로연구자자신의불명예가된다는것이실패에서오는가장큰연구자의불리함으로본다는것도우리나라와는비교되는문화적차이라할수있다. 119

13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그렇기때문에성실실패제도운영에대한비교는불가능하지만, 해외주요국의실패관리및실패지식의활용사례를통해연구의실패에대한다양한차이들을살펴볼수있다. (2) 실패지식활용사례관련사례를살펴보면, 미국의다이슨은 100,000G 이상의원심력으로도료의미립자를걸러주는공업용싸이클론타워를보고청소기개발에착수하여 5년동안 5,127개의시제품을만든끝에세계최초로먼지봉투를사용하지않는다이슨청소기를개발하였고, 세계시장점유율 1등을차지하였다 (Norton, 2005). 일본의히타치는작업공정중사소한것이라도실패가일어나게되면실패보고서를작성하여어떻게처리하였는지제출하게하고, 그원인을찾아내고대응할수있도록한결과생산현장개선실적이 5,500여건에이르고있다 ( 남대일, 2002). 미항공우주국 (NASA) 은 2003년우주왕복선콜럼비아호의폭발사고직후독립조사팀및위원회를조직하여 30,000건이넘는문건조사, 200명이상의공식인터뷰등을진행하여 6권 4,000쪽에이르는조사보고서를발간하였고, 이를근거로대응책을개발한끝에조사기간동안유예했던우주왕복선프로그램을재기하여 2005년디스커버리호가성공적으로임무를완수함에따라이전폭발사고로제기되었던문제점을해소하고우주개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었다 (Madsen & Desai, 2010). 이와같은사례들은실패가추후연구에공헌을하여성공으로이끈사례라볼수있다. 다시말하면, 실패를연구의불확실성을낮출수있는기회로활용함으로써연구개발수행에서발생할수있는실패를최대한방지할수있는다양한방법으로활용할수있다 (Sitkin, 1991). 3. 문제점 가. 성실여부의판정기준불명확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부처별규정에따른성실실패의평가기준이상이하거나명확히설정되지않아, 각부처별관련규정의종합적검토에의하면, 성실실패는 평가단의성실판단, 연구결과의평가점수 에따라판정되는것으로구분할수있다. (1) 평가단의성실판단최종 중간평가시실패로평가된과제에대하여성실여부를평가단및평가위원회 ( 이하 120

137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평가단 ) 에서협의하여결정하도록하는방식이다. 연구결과에대한평가를진행한평가단이연구가중단 실패로확정된연구에한하여성실성을평가하여성실실패와불성실실패여부를결정하도록한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경우가평가단이연구결과평가시성실수행여부를확인하고있다. 연구결과평가시성공 실패및성실 불성실에대한판단이동시에이루어지기때문에성실실패의다양한요인을고려할수있다. 평가단은연구중간 최종결과평가시에연구결과물 수행과정 예산집행적정성등다양한요인에대한고려를통해판단하므로연구를심사한평가단은성실성의종합적판단이가능한집단으로인정될수있다. 성실실패의인정또는불인정으로인한실패확정을객관적척도에의하지않고평가단과반수의견으로결정한다는점에서명확한측정기준이없고평가단개인의주관적요소가포함될가능성이있어동일집단에의한중복적평가의경우, 성실성판단신뢰도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2) 연구결과의평가점수중간 최종결과평가에서실패또는중단으로판정된과제에대하여성실성을별도척도로평가하는방법으로다음의연구진행상의중대한과실여부를판단하게된다. 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변경이자주발생하는지에대한여부 연구진행관련자료 (DATA) 를충실히보존 관리하고있는지에대한여부 연구환경이적절하게구축되어있는지에대한여부 연구추진전략및추진체계가합리적인지에대한여부 연구기자재가적절하게활용되었는지에대한여부 전문가활용이적절하게되었는지에대한여부 참여기업의변경, 부도등으로인하여연구진행에곤란이있었는지에대한여부 연구결과가타사업및국가에서이미발생하였는지에대한여부 천재지변으로인하여연구수행에지장을받았는지에대한여부평가단의성실점수가고려됨으로써객관성확보가가능한반면, 연구중간 최종결과평가의점수가일정기준이하인경우중에도연구의학술적의의가높거나, 121

13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연구수행이성실히진행된경우도존재할수있다는점을가관할수없으나이부분을검토하는과정이배제되어있고, 반대로연구결과에관계없이연구자가성실만을우선시하여연구를진행하는경우가존재할수있다는것도검토할수없다는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나. 성실실패평가시기성실실패평가시기는연구과제의 중간 최종평가시와성실성평가요청시 에이루어지는것으로구분되어진행되고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부처별규정에따라성실실패의평가시기가상이하여연구자들의혼란이가중되고있다. (1) 중간및최종결과평가시연구과제수행중중간평가 ( 연차평가및단계평가 ) 와최종평가가실패로판정될시성실성판정을수행하는것으로대부분의부처가이방식을통하여성실성을판정한다. 과제물에대한평가와동시에성실성에대한판정을내리기때문에성실성의판단이빠르지만, 모든실패한과제에대하여성실성을측정해야한다는부담이존재하게된다. 이와같은경우실패한과제는성실성측정이필수적으로들어가기때문에, 업무부담이증가한다. (2) 성실성평가요청시결과평가에서는결과만평가하고, 연구결과가실패로판정된연구자가성실실패에대한평가요청시에만성실성을평가하는방법으로, 연구결과가실패로나타난경우그평가결과에대한이의제기와달리, 실패를인정한상태에서성실성평가를요청하는것임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경우이와같은과정을통해성실평가위원회가성실성여부를판정하고있다. 모든과제에대하여성실성을평가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평가단의부담이감소되는반면, 성실성평가요청을받게되면, 평가단이성실성만을평가하기위하여자료등을재검토하여성실평가만을수행하기때문에행정적소모가크다. 122

13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다. 실패확정시성실실패인정및해당연구결과의활용방안미비연구결과평가에서실패로결정된경우연구수행의성실성이인정된다하더라도, 실패로판정된연구결과는관련지식및데이터를축적할수있는방법이현실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 연구결과가실패로결론지어졌을때, 해당연구에의한부수적성과나경험적지식이축적되지않는다면성실실패인정의원래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고할수있다. 몇개부처에한해연구실패에대한원인, 실험과정에대한자료 ( 연구개발실패사례보고서, 불량과제의원인보고서, 성실실패소명서, 연구노트 ) 를요구함으로써실패한연구의의의를인정하고관련자료를축적하는경우가존재하긴하지만, 실패로판정된연구의경우후속연구비확보가불가능하므로최종연구결과에서도출된관련지식을축적 ( 명문화된보고서나데이터형태의기록 ) 하여이후관련연구에활용할수있는방법이부족하다. 성실실패인정후다른요구사항없게되면, 명문화되지않은자료의경우축적되지않고, 이러한요구사항이없다는것은연구자가향후연구에바로참여할수있고연구자의부담이경감되나실패시점까지연구된자료 ( 연구노트등 ) 만남아있을뿐이를활용할방법은부재하다는것의또다른상황이라할것이다. 라. 실패인정시제재감면의범위불명확공동관리규정에서실패에대한제재방안과성실실패로인정될시이에대한면제에대해제시하고있으나, 그범위에대해서는부처별로합의된바가없고, 성실실패제재감면범위는연구과제의면제와감면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구분된다. (1) 제재면제공동관리규정에서는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참여제한이나환수에대한제재를면제해주는것으로규정함에따라동일한연구실패및중단의경우라도성실성이인정된다면제재를면제해주어야한다고명시되어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는공동관리규정과동일하게연구실패및중단의경우성실성이인정된다면제재를면제하고있다. 그인정범위는연구목표상향조정후실패, 부수적발생성과 ( 인력양성등 ), 계획과다른부정적연구결과등으로, 성실성이충분히인정된다면제재에대한조치사항이없어연구자의실패에대한부담이적은반면, 부담이적기때문에도덕적해이가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다. 123

14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2) 제재감면농림수산식품부는 성실중단 의경우참여제한 1년과이후계획서제출시 2년간감점을, 중소기업청은 성실실패 시참여제한 1년, 국토해양부는 성실중단 일경우집행잔액을회수하며, 최종결과가 성실실패 시에는경고조치를하고있고, 환경부는 성실중단, 성실실패 시참여제한을 2년이내, 해당년도출연금을전액이내회수하는등, 몇몇기관에서는제재의일괄면제가아니라부분적감면을제재조치로사용하고있다. < 표 Ⅲ-59> 부처별실패및성실실패비교 구분 불성실실패 성실실패 참여제한환수참여제한환수 실패 3 년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공동관리규정 중단 3 년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면제 면제 실패 3 년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교육과학기술부 중단 3 년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면제 면제 지식경제부 실패 중단 3 년해당연도출연금전액면제면제 농림수산식품부 실패 중단 3 년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1 년 ( 감점 2 년 ) 면제 중소기업청 국토해양부 실패 중단 3 년전액환수 1 년면제 실패 3 년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면제 ( 경고 ) 중단 3 년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면제집행잔액회수 면제 보건복지부 실패 2 년해당협약기간정부출연금전액환수면제면제 중단 3 년해당협약기간정부출연금전액환수면제면제 환경부 실패 중단 3 년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2 년이내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124

14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마. 반복적성실실패에대한검증및방지방안부족대부분의성실실패여부는연구중간 최종결과심사시실패로판정될경우곧바로병행하여처리하기때문에성실실패의인정은각과제에대한검증방식에지나지않아반복적으로일어나는성실실패에대한검증에는어려움이있고, 불성실수행으로인한연구실패임에도불구하고성실실패인정조건에부합되는자료를준비할경우, 이를막을구체적장치가없다는점을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각부처는성실실패를인정하고있으며, 그에따른평가방법또한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하지만그성실실패의부처에따라그인정범위와제재면재범위가, 상이하게적용되고있어연구현장의혼선을가져오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특성을고려하여성실실패에대한공통된규정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특히, 부처별과제의성격이나, 운영특성을고려하여이에부합하는성실실패의제도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125

14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제 5 절연구윤리사례분석 1. 개요 가. 연구윤리와연구부정행위에대한선행연구연구윤리와관련된국내외문헌을비교하면연구윤리에대한과학사회학또는사회학적관점에서의논의와법적 제도적측면의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중에서과학사회학또는사회학적관점에서논의되는중심키워드는 연구부정행위의구조적인원인 또는 연구진실성, 연구윤리, 연구규범적측면에서의 연구부정 이주를이룬다. 김환석 (2007) 은 연구부정행위의구조적인원인 에서 과학부정행위의일반원인에대한체계적인이해를통해이를예방할수있는길을모색하고자하면과학부정행위가외적보상이지배하는과학자사회의보상체계와경쟁구조에그근본적인원인이있다고진단하였다. 또한최근전개된 과학의상업화 는외적보상에대한과학자간경쟁을훨씬강화하는동시에과학자사회내의아노미와소외 착취를심화시켜결국과학부정행위의증대를초래하는요인이되고있다 고분석하였다. 특히한국의경우급속한사회변동을경험하면서 아노미 즉규범의결여또는혼란상태가우리과학자사회의지배적특징중하나가되면서연구윤리가바람직하게자리잡지못하였다. 또한신자유주의성장전략하에서과학기술계의양극화가심해지고상업화의추구로과학지식이공공재가아닌사유재로인식되고, 소유와이익이과학기술엘리트소수에게집중되어대학원생과교수의관계, 비정규직연구원과정규직연구원의관계등왜곡된구조를만들게된것이다. 연구진실성과연구윤리 에대해서는이인재 (2010) 의연구에서해외주요국가에서논의되는 연구진실성 의개념과, 연구부정행위 의종류및정의에대해제시한바있다. 이연구에서는모든연구자들이바람직한연구활동을위해반드시지켜야할것으로서 연구진실성 이 연구가윤리적으로수행되어야할뿐만아니라근연구에대해연구자, 연구결과의소비자, 그리고일반인모두가믿을수있도록계획되어진행되고그결과가발표되어야함을요청한다 고하였다. 그러면서연구진실성을확보하기위해연구를수행하는전과정에서연구자가추구해야할목표내지가치를드러내는연구진실성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를연구부정행위와비교하여살펴보았다. 이때부정행위의여러 126

14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가지유형에대해개념적정의까지한바있다. 이상의논의들은주로연구윤리와관련된주요키워드에대해주로관념적인측면에서용어적인접근과규범적인접근을하였다. 법적 제도적측면에서의연구윤리및연구부정행위에대한논의는앞선논의와는관점에서다소차이를보인다. 연구부정행위에대한정부의규제 53) 나과학선진국의연구윤리가이드라인에서의시사점도출 54) 및연구윤리에대한국내외규정비교 55) 등법령및제도관점에서국내외사례를비교하고, 우리나라실정에적합한가이드라인및법령제정하는데참고할수있는다소현실적인시사점들을제공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손경원 (2007) 은 우리나라의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부정행위의개념정의가위조 변조 표절을포함한논문저자표시및기타행위들이기때문에넓고애매하게정의하고있다고진단하고, 이에수반될수있는무고한희생자양산, 창의적인연구수행의억압가능성을이유로지침의부정행위기준은상세화되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또한김문조 김종길 (2010) 은주요과학선진국의연구기관및연구지원기관의연구윤리규정과가이드라인을총괄적으로비교검토함으로써한국실정에맞는연구윤리가이드라인의확립을위한논점과시사점을도출하였다. 특히연구결과에서는부정행위의명문화 적발 처벌이라는공식절차의제도화이외에개방적토론 연구준행의도출 홍보교육 자율규제등으로이어지는학문체계의자기교정노력이좋은연구윤리의확립에필수불가결한조건임을확인하였다. 이외에도이현복 이찬미 (2010) 는연구윤리에대한국내외규정과제도를비교하여국가별연구윤리제도및부정행위에대한규정들은한사회의역사적, 사회적, 법적, 제도적맥락에서성립되기때문에각국가별여건을고려한규정과제도의마련이필요하며, 연구부정행위의처벌대상선정및연구윤리교육의강화라는두가지방안을제시한바있다. 이상에서의연구윤리와연구부정행위에대한논의는두가지관점으로살펴보았다. 연구윤리의개념에대해서는미국과유럽에서서로다른관점으로발달하였으며, 다만 진실성 이라는키워드가저변에깔려있다는것은공통점이라할수있다. 공통적인연구윤리의중심키워드는 진실성 (integrity)' 이며, 이를확보하기위한노력이연구윤리당위성이라고볼수있다. 여기에서말하는 진실성 에는절차의투명성과내용의객관성이포함되어있으며, 이에대해서는 책임있는연구수행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 과 바람직한연구수행 (good research practice, GRP)' 으로도구분한다. 53) 손경원 (2007), 연구진실성확립을위한정부의부정행위규제의방향과과제, 윤리연구 77 호. 54) 김문조 김종길 (2010), 과학선진국의연구윤리가이드라인과한국사회에의시사점, 담론 (2). 55) 이현복 이찬미 (2010), 연구윤리에대한국내외규정과제도비교, 윤리연구제 77 호. 127

14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RCR( 책임있는연구수행 ) 은미국에서주로발달한것으로무책임한연구수행을방지하는부정적인것에초점을두고있으며, GRP( 바람직한연구수행 ) 는유럽에서발달한것으로바람직하고올바른연구윤리를연구계내부에서자발적으로관행화하는긍정적인측면에초점을두고있는것이핵심이다. 이에대해서는향후국가별사례를통해어떻게구현되는지보다상세히볼수있다. 국내의연구윤리에대한논의들도 2000년대들어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이후꾸준하게연구와다양한교육들이있었으며, 최근연구윤리가포괄하고있는범위에대해서는한국연구재단이 연구윤리의이해와실천 (2011) 을통해다양한연구윤리교재가제시하고있는내용을비교 분석하여제시한바있다. 여기에서는 Shamoo and Resnik(2003), Steneck(2004), Macrina(2005) 등의연구윤리교재의목차를정리하여분석한결과연구윤리의범주를 1연구수행의과정, 2연구결과의출판, 3 연구실생활, 4생명체연구의윤리, 5연구자의사회적책임등과같은다섯가지로종합하였다 ( 한국연구재단, 2011). 이는주로교육용교재의내용에맞게앞서논의한 GRP( 바람직한연구수행 ) 의관점에서올바른연구윤리를연구계에정착시키기위한연구계내부의윤리적쟁점과특정분야에서의윤리문제, 외부사회와연계한연구자의역할등을강조하고있다. < 표 Ⅲ-60> 주요연구윤리교재의목차비교 Shamoo and Resnik(2003) Steneck(2004) Macrina(2005) 과학연구와윤리 데이터수집, 분석과관리 공동연구 : 저자표시, 자원공유와멘토링 출판과동료심사 과학부정행위 지적재산권 이해충돌과과학적객관성 학계와산업계의협동 연구에서인간대상활용 연구에서동물의활용 유전학과인간복제 사회속의과학자 책임있는연구를위한규칙 연구부정행위 실험대상으로서의인간보호 동물용실험의복지 이해충돌 데이터관리 멘토와멘티의책임 공동연구 저자표시와발표 동료심사 책임있는연구수행의방법과태도 윤리와과학자 멘토링 저자표시와동료심사 생의학실험에서인간의활용 생의학실험에서동물의활용 경쟁하는이해관계의관리 공동연구 데이터의소유와지적재산권 유전학적기술과과학진실성 과학적기록의보관 * 자료 : 연구윤리의이해와실천, 한국연구재단,

14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이상의연구윤리에대한또다른범주의분류가있다. 박기범 (2006) 에따르면개인차원과기관차원의범주가그것인데개인차원의경우연구자개인의윤리에대한문제로연구수행시의정직성과공정성, 투명성등을다루는옳고그름의판단에관한것이다. 이러한개인차원의범주는윤리에대해규정할때부정적인접근을통해연구자가피해야할것을서술한것과긍정적인접근을통해연구자의바람직한모습을제시하여권고하는것으로다시구분한다. 미국은부정적접근방식을따르고유럽의국가들은주로긍정적인접근을따른다고알려져있다. 기관차원의경우연구환경의마련과연구부정행위의처리절차등주로문제해결을위한시스템과관련된것을다룬다. 다만이상의접근들도국가가처한상황이나연구환경등에따라각각다른모습으로구현된다. 가. 연구부정행위정의와유형과학연구윤리에대한문제는최소한의신뢰를전제로과학자사회와한국가의과학기술수준, 국민의자긍심등에큰영향을미친다. 이는과학자스스로자기검증시스템을유지하는것과국가주도로연구부정행위에대한기준및검증절차를확립하는이유이기도하다. 특히과학기술연구결과물에대한신뢰에기반하여후속연구가진행된다는점을고려하면과학자사회의자기검증시스템의구축이근본적으로중요하다. 또한연구자사회의사기진작이나피해의최소성, 법적 제도적시스템을통한연구부정행위에대한책임성강화등을고려한다면국가가주도적으로연구부정행위에대해유형을분류하고정의하는등의활동도중요하다. 그러나국가주도로연구부정행위에대한분류및정의를하는것에대해서는일부에서는 국가가부정행위가발생할때마다정부의규제범위를확대하는일은과학연구의자기검증시스템을강화하기보다는오히려훼손할우려가있다 ( 손경원, 2007) 고하였다. 그렇더라도부정행위에대한정의는국가가해야할역할이나규제범위등을결정하는기준이되기때문에적절한수준에서결정할수밖에없다. 과학기술혁신본부 (2007) 가제시한바에따르면연구부정행위란 연구자가연구자로서지켜야할과학적, 사회적책임을지키지못한경우로써부정행위가있는연구의계획, 수행, 발표등을의미한다. 흔히연구부정행위를좁게규정할경우 FFP라불리는위조 (Fabrication), 변조 (Falsification), 표절 (Plagiarism) 로서규정하는데이러한연구부정행위는연구자의속임수, 자기기만등으로인하여연구자공동체는물론사회에까지심각한해로움을유발한다. 또한의심스러운연구수행또는연구부적절행위가있다. 이는연구부정행위와같이심각한수준의행위는아니지만그렇다고해서 129

14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결코바람직하거나좋은연구수행도아닌, 결과적으로책임있는연구수행을방해하거나위해하는행위를말한다. 고하였다. 앞서제시한연구부정행위의좁은의미외에보다넓게확장하여규정하기도하는데이에관하여다섯가지유형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는 위조 로존재하지않는실험결과나자료를만들어내는것이다. 둘째, 변조 는실제결과치를본인의연구결과에부합하도록왜곡하는것이며, 셋째, 표절 은동료의연구결과나아이디어를가로채는것을의미한다. 여기까지는좁은의미의부정행위와같다. 여기에부가적으로연구의내용또는결과에대해과학적, 기술적기여한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반대의경우에해당하는것을 부당한논문저자표시 라고하여부정행위의유형에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행위 라고하여본인또는타인의부정행위의의혹에대한조사를고의로방해하는행위, 제보자에게위해를가하는행위, 기타학계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범위를현격히벗어나는행위등을말한다. 56) 미국의연방가이드라인은연구부정행위를 연구과정상에서의위조, 변조, 표절행위 로규정하고있다. 여기서 연구과정 은연구계획, 수행, 심사, 연구결과보고의모든과정을포함한다. 미국에서의부정행위에대한변천에대해살펴보면 1985년도 연구를계획하고수행하고보고할때위조 변조 표절및통상적으로과학자공동체에서수용한관행들로부터심각하게벗어난실천들로서, 데이터를해석하거나판단하는데정직한잘못이나이견은포함시키지않는다. 그러나이에대해미국보건복지성 (DHHS) 은행위자중심으로폭넓은관점에서부정행위의일반적정의와연구자의무의일반적정의를제시하며, 무단도용 (misappropriation) 과방해 (interference),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를부정행위의유형으로제시하였다. 그러나 2002년이후과학자집단에서규정의모호성에대해지적하면서또한지나치게일반적이라는주장을제기한것을계기로미국보건복지성공중위생국 (PHS) 이부정행위를위조 변조 표절로한정하면서의도하지않은실수로인한행위는부정행위의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제시하였다. 유럽의경우연구부정행위에대한정의및분류에있어서미국과는조금다른경향을보인다. 연구부정행위에대한접근방법또는제재방식및절차등의차이때문으로보이는데영국의경우정부주도의연구비지원기구의다양성때문에연구부정행위에대한통일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 영국과학기술청 (OST) 에서는연구부정행위에 56) 이현복 이찬미 (2010), 연구윤리에대한국내외규정과제도비교, 윤리연구제77호, p257~

147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대한정의가어렵다고하면서부정행위에대한초점을 부정직 에맞추고, 연구결과의위조또는변조, 표절, 그리고다른연구자의연구를잘못인용하거나숨기는것 정도로정의한다. 독일의경우막스플랑크연구회 (MPG) 와헬름홀츠연구협회 (HGF) 를중심으로연구부정행위에대해영국보다는다소폭넓게규정하고있다. 1데이터의위조및변조, 2지원서, 연구자금신청및논문발표상허위정보기재, 3지적소유권침해 [i) 허가없이논문을표절하거나저자의명의만바꾸어발표, ii) 아이디어도용, iii) 저작권소유자의허가없이출판 ], 4타인의연구방해및실험과정, 결과물에대한상해또는조작행위등이다. 물론앞서보여준미국과영국의사례와대부분은유사하게분류하고있지만과제신청과정에서의허위정보기재나지적소유권침해등까지확대했다는차이점이있다. 일본의경우 과학자의행동규범 을 2006년에제정하여연구부정행위를 FFP에한정하면서연구자의행동규범으로서과학자의행동규범조항과법령준수, 연구대상보호, 차별배제등을규정하고있다. 부정행위에대해서는미국과유사한유형으로분류하였다. 이상의연구부정행위에대한유형분류를요약하면아래와같다. < 표 Ⅲ-61> 주요국의연구부정행위정의및유형 구분정의관점 미국의도된위조, 변조, 표절법 제도적관점, 협의 영국위조, 변조, 표절, 다른연구자의연구를잘못인용하거나, 숨기는것 윤리적 지침적, 광의 유럽 1데이터의위조및변조, 2지원서, 연구자금신청및논문발표시허위정보기재, 3지적소유권침해 [i) 허가없이논문을표절하거나독일저자의명의만바꾸어발표, ii) 아이디어도용, iii) 저작권소유자의허가없이출판 ], 4타인의연구방해및실험과정, 결과물에대한상해또는조작 윤리적 지침적, 광의 일본위조, 변조, 표절법 제도적 윤리적 지침적 131

14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우리나라의경우 2007년에과학기술부가공포한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2012년 8월개정 ) 에따르면제3조에서 연구개발과제의제안, 연구개발의수행, 연구개발결과의보고및발표등연구개발의전범위 라고적용범위에대해규정하고, 제4조에서아래와같이세부유형별로정의하고있다. 1 위조 는존재하지않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 2 변조 는연구재료 장비 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데이터를임의로변형 삭제함으로써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 3 표절 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적절한인용없이사용하는행위 4 부당한논문저자표시 는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하여공헌또는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 공헌또는기여를하지않은자에게감사의표시또는예우등을이유로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 5 본인또는타인의부정행위의의혹에대한조사를고의로방해하거나제보자에게위해를가하는행위 6 그밖에인문 사회및과학기술분야등각학문분야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범위를심각하게벗어난행위등이상의규정을볼때우리나라의경우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저자표시, 조사방해및제보자위해, 통상적용인범위를벗어난행위까지폭넓은형태를보인다. 즉 FFP( 위조, 변조, 표절 ) 외에연구부정행위에대한윤리적관점에서의지침의성격까지나타낸다. 미국보다는폭넓게규정하고, 유럽의국가들과비교해서는다소좁지만명확하게규정하는특징을보인다. 미국의경우연구부정행위에대한범위를연구자들이하지말아야할최소한행위로제한하고제재의근거를명확하게하려는법적이고제도적인특징을보인다고할수있고, 유럽의경우연구자들이해야할적극적인관점에서의윤리적 지침적인행위로서연구윤리관점에서의상대적개념으로제시하는것으로보인다. 반면우리의경우일본과다소유사한데, 연구부정행위에대한법적 제도적관점에서의책임여부와연구자들의덕목으로서연구윤리의문제까지모든것을고려한것으로볼수있다. 132

14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2. 사례조사 가. 국내사례 (1) 연구윤리확보및부정행위방지체계우리나라연구윤리및부정행위에대한논의는 2005년말 황우석사건 을계기로하여사회적관심으로대두되었으며, 이후관련연구들은주로연구윤리관련규정및제도의마련을위한가이드라인개발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 정부의정책연구가아니더라도각국의제도비교나규정마련근거개발등이주요내용이었다. 2007년도에과학기술부훈령으로제정된 연구윤리확보지침 이제정되면서연구자들사이에서의관습적 자기학습적 자정적활동으로서의연구윤리와연구부정행위가본격적으로법 제도권내에들어오게되었다. 이후 2011년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상설위원회로서국가 R&D를총괄조정하면서컨트롤타워로서연구윤리및부정행위에대해서도국과위규칙으로 2011년 7월에제정 공포하였다. 이상의두가지규정의연구부정행위에대한유형및정의는아래와같다. < 표 Ⅲ-62> 국내연구부정행위구분 종류 연구윤리확보지침 (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월개정 ) 연구윤리확보및부정행위방지에관한규칙 ( 국과위규칙 제정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논문저자표시 존재하지않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 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결과를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 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적절한인용 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 없이사용하는행위 연구개발결과를인위적으로변형또는삭제하는행위 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적절한인용없이사용하는행위 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하여공헌또는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 공헌또는기여를하지않은자에게감사의표시또는예우등을이유로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 조사방해및본인또는타인의부정행위의의혹에대한조사를제보자위해고의로방해하거나제보자에게위해를가하는행위 그밖의부정한방법 그밖에인문 사회및과학기술분야등각학문분야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범위를심각하게벗어난행위 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결과를적절한인용없이사용하는행위 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결과에대하여과학적 기술적공헌또는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 과학적 기술적공헌또는기여를하지않은자에게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 과학기술계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범위를심각하게벗어나는행위 133

15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위의규정외에연구윤리및부정행위에대한규정은부처및대학, 학회등에서개별적으로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운영하는 연구윤리정보센터 57) 에따르면 225개대학, 9개학회, 6개출연연구기관이규정을만들어적용하고있으며, 부처별관련법령도 7개정도로파악하고있다. 대부분연구윤리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의성격이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등부처법령의경우적용범위및용어정의, 연구부정행위검증절차등문제해결을위한가이드라인의성격을가지고있지만, 아직까지연구부정행위에대한명확한제재기준등엄격한수준에서의규정을마련해두고있진않은실정이다. 우리나라연구부정행위에대한신고및조사활동체계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구윤리확보및부정행위방지에관한규칙 을통해각부처별규정을마련하여별도로체계를만들어추진하도록위임하고있어통일된체계를나타내진않는다. 부처별로전문기관을통해연구부정행위에대한신고및조사활동주체 범위등이다르며, 세부내용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Ⅲ-63> 국내연구부정행위신고및조사활동주체및범위 전문기관신고센터명신고범위 연구부정행위신고건수 (2012 년 6 월기준 ) 한국연구재단 감사실핫라인 연구비부정집행행위 연구부정행위 재단직원의위법행위등 16 건 ( 월이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신문고 부패비리행위 연구부정행위 2 건 ( 월이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고센터 위법, 부당한업무처리, 불편사항및예산낭비 연구부정행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연구부정행위 4 건 ( 07 년이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연구부정행위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ipet 신문고 위법, 부당한업무처리, 불편사항및예산낭비 연구부정행위 - 57) 134

15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위의 < 표 > 에따르면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를운영하는부처는보건복지부와환경부정도이고, 교과부와지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의경우별도의독립적인기구를두고있지는않다. 신고의범위또한연구부정행위외에연구비부정집행, 재단직원의위법행위, 부패및비리, 불편사항에대한신고등으로범위가넓다. 연구부정행위신고건수의경우 2012년 6월기준교과부의한국연구재단이 2009년 6월이후 3년간 16건, 지경부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2009년이후 3년간 2건으로나타나고있어, 우리나라전체 R&D예산의 80% 이상을사용하는거대 R&D부처현황으로보기에신뢰성이다소의심스럽다. 이는결국연구부정행위에대한신고절차및처리가공정하고투명하지않거나, 연구자에대한위해가염려되어신고자체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의심해볼수있는근거라본다. 특히연구부정행위신고체계가별도의조직을통해이뤄지지않을경우매년증가하는 R&D 예산규모를고려할때연구부정행위보다는연구비부정집행이나비리, 부패등에자연스럽게초점이맞춰지는결과로판단된다. 연구윤리확보및부정행위방지에관한규칙 (2011.7월제정 ) 은제3장 연구부정행위의검증 에서제8조에서 20조까지의 13개조문을통해 연구진실성검증을위한전체체계 와 연구기관의자체검증체계 에대해규정하고있다. 특히제8조는연구윤리및부정행위와관련한각부처별규정마련의근거규정으로연구부정행위의범위와담당기구및책임자, 조사절차및기간, 운영원칙등연구진실성검증을위한전반적인요소를제시하고있다. 동규칙의 연구진실성검증체계 는연구부정행위가발생할경우실명제고를원칙 ( 익명허용 ) 으로부처별로자체검증하도록되어있다. 이때연구기관이자체검증하고검증전문가확보가곤란하거나공정한조사가불가능할경우, 2개이상기관이관련되어검증과정이원활하지않은경우해당부처의전문기관장에게검증요청이가능하며, 도출된검증결과를연구지원기관 ( 중앙부처 ) 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이후연구지원기관 ( 중앙부처 ) 은해당절차의타당성과합리성검토후후속조치를해야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의요청이있을경우조사가가능하다. 아래의 < 그림 Ⅲ-10> 은이상의내용을도식화한것이다. 135

15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그림 Ⅲ-10] 연구진실성검증전체체계 연구부정행위발생 원칙 : 실명제보예외 : 익명허용 ( 제보자보호조치명문화 ) 자체검증 전문기관장에게대신검증요청가능 1 검증전문가확보곤란 2 공정한조사불가판단시 3 2 개이상기관참여로검증과정이원활치않은경우 연구지원기관 ( 중앙부처 ) 에보고 연구지원기관은자체검증및조치결과의타당성과합리성검토후 연구협약에근거하여참여제한, 연구비회수, 징계요구등후속조치실시 1. 제보자, 조사대상자 : 연구기관조사결과불복시이의신청가능 2. 중앙행정기관재조사가능연구기관의조사보고서가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 * 중앙행정기관이요청이있는다음사항의경우국과위에서조사 - 2 개이상의중앙행정기관이시행한연구개발과제에서연구부정행위가발생한경우 - 연구부정행위에중앙행정기관이관련된것으로추정되는경우 연구윤리확보및부정행위방지에관한규칙 (2011.7월제정 ) 제15조는연구부정행위검증절차에대해규정하고있다. 연구부정행위가신고및접수되었을때연구기관장은예비조사와본조사, 판정의절차를거치고총기간은신고 접수 30일이내, 조사과정 6개월이내, 이의신청을포함한판정과정 30일이내로하여총 8개월정도가소요된다. 136

15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그림 Ⅲ-11] 연구기관자체검증시스템체계 신고 접수 예비조사 본조사여부결정 조사불필요 제보자에통보 (10 일이내 ) 조사필요 본조사 의견청취 판정 ( 제재및조치 ) 이의신청 30 일이내 6 개월이내 (30 일이내 ) (2) 연구부정행위발생현황 58) 국내대학및연구기관의연구부정행위에대한정확한통계를잡아내기는어렵다는것이일반적인인식이다 ( 김환석, 2007). 과거 2008년부터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격년단위로수행하여현재는한국연구재단에서수행하고있는 국내연구윤리활동실태조사분석 자료를보더라도우리나라에서연구윤리및부정행위를체계적으로모니터링하는데어려운점이많다는것을알수있다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초창기부터연구윤리에대한정책및실행을책임지고있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연구윤리및부정행위에대한전체발생현황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목록화하여활용하고있지않으며, 국회의국정감사수검시기에연간현황을일시적으로파악하는정도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를지원하는단체중큰규모의한국연구재단에서도연구윤리및부정에대한제보와그처리결과에대한모든내용을관리하기에는수행부서및인력의한계가있어자료가축적되지않고있다. 아래 < 표 > 는우리나라의연구부정행위현황에대하여한국연구재단에서 2010년에실시한연구윤리활동실태조사결과를정리한것이다. 58) 연구윤리정보센터 의신준석센터장이작성한원고를토대로함. 137

15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Ⅲ-64> 2010 년조사국내연구윤리활동실태조사분석자료 < 표 Ⅲ-64> 에서보는바와같이대학및학회에서부정행위유형중 표절 에대한발생건수가상당히많은것으로조사되어미국과영국이위조및변조에대한제보와조사가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과비교할때국내의관심사를알수있다. 이러한연구부정행위에대한국내사례를황우석교수의줄기세포연구관련논문조작사건이일어났던 2005년과그이전의대표적인연구부정행위로확인된내용을중심으로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 과학기술부, 2008). [ 동서대백모교수의논문표절사건 (2001년)] 해외저명한학회에게재한논문이해외에서이미발표된논문의내용을표절하여백모교수가박사학위논문으로제출한사례로서, 공저자로참여한다른대학의홍모교수는이문제와관련하여대학에서사표처리된사건이다. 미국전기 전자학회 (IEEE) 산하통신학회에서발행하는저널인 Communications Magazine 2001년 11월호는, 경북대박모교수와부산동서대백모교수, 그리고포항공대홍모교수등 3명이 2001년 5월공동명의로게재했던 유틸리티모델을이용한멀티미디어인터넷서비스의약정관리 가캐나다빅토리아대학의에릭매닝 (Eric G. Manning) 등 4명이공저한 3편의논문을표절한것이었다고밝혔다. 편집장은해당기사에서 논문표절은다른사람의아이디어를훔치는 추잡한행위 (dirty thing) 이고, 이는다른사람의창의력을죽이고공정한연구경쟁을해치는것 이라며강한비판을하였다. 편집장의글과함께표절된문구와도표, 수식등 30개항목이원본과대조되어실렸으며, 한국인교수 3명의사과편지도같이 138

15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게재되었다. 문제의논문내용은백교수의박사학위논문을발췌한것이었으며백교수의박사학위논문은매닝등의논문을표절한것이었다. 매닝등은문제의논문이게재된직후인 2001년 6월통신학회측에표절사실을강력히항의하였으며, 통신학회의자체조사결과한국인교수 3명의논문이매닝등의논문을표절한것으로결론내린것이다. 한편문제의논문의공저자인경북대전자전기공학부박교수는동서대컴퓨터인터넷공학과백교수의지도교수였으며, 또다른공저자로등재된포항공대홍교수는 백교수의영어원문을검토해줬을뿐자신의이름이논문에실리는지도몰랐다 고해명하였다. 백교수는대학에사표를제출했으며이는수리되었다. [ 금오공대박모교수의논문표절사건 (2002년)] KAIST에제출했던박사학위논문이해외과학자의논문을연구내용을표절한것이었다는사실이밝혀져새롭게임용되었던금오공대의교수직에서면직된사건이다. 2002년중순에는촉망받던국내과학자가그동안국제학술지에표절논문을게재해오던사실이밝혀져적지않은물의를빚은사례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에서신소재공학분야박사학위를취득했던박모박사는, 영국케임브리지대학에서박사후연구원으로재직하던 2000년과 2001년 30여편의논문을국제학술지에기고하며활발한연구활동을벌였다. 그러나 Fractals 2000년 9월호의 다공성재료의프랙탈기하학, 2000년 12월 Europhysics Letters 통권 52권제5호의 엇맞게변조된구조를가진 Zr0.98Sn0.02TiO4 단결정에서의결함밀도파동 논문이러시아의물리학지 JETP Letters 에실린바가우트디노프 (B. Sh. Bagautdinov) 와쉬미트코 (I. M. Schmyt'ko) 의논문을표절한것이라는사실을해당러시아학자의미국인동료교수가 Fractals 지에항의하였는데, 이후계속적인표절시비가있자케임브리지대와 KAIST가조사에들어갔다. 조사결과, 박박사가투고한논문중 Journal of Physics D: Applied Physics, Solid State Communications 등에실린 7편에대해추가표절의혹을확인하였으며, 당시금오공대에신규임용되었던박박사는한학기만에면직되었다. 139

15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한편, Nature 는 2004년신년첫호에서박박사의표절사건을사진과함께싣고논문표절에대한경각심을제고하였다. [ 황우석교수의줄기세포연구논문조작사건 (2005년)] 줄기세포연구결과를 사이언스 에게재한황우석교수연구팀의논문이조작, 부적절한저자배분, 연구과정에서의불합리한착취, 생명윤리의위반, 내부제보자에대한보복등 ( 과학기술부, 2008) 으로우리나라의연구윤리확보활동을격발케하는연구부정행위대표적인사건이다. 서울대황우석교수연구팀이 2005년 5월 Science 에발표한맞춤형인간배아복제줄기세포에관한연구논문은 2002년월드컵이후유례없는전국적인열광과지지를이끌어내었지만, 그해가다가기도전에 MBC PD수첩 취재진과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 ) 의과학자들이제기한동논문의조작가능성은국내외에커다란충격을안겨주었다. 수많은논란속에서울대는 2005년 12월 15일자체조사위원회를구성하였고, 약한달간의조사를통해황우석교수가 2005년 5월 Science 에발표한맞춤형줄기세포 11개는모두존재하지않으며, 아울러 2004년 2월 Science 논문의줄기세포역시핵이식에의해인위적으로수립된것이기보다는자연적인단성생식에의한산물이라는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결론을내렸다. 이에황우석교수는줄기세포의진위여부등에대해검찰수사를의뢰하였으나, 2006년 5월검찰수사결과는줄기세포의미존재및관련연구의조작사실을재확인하였다. 이사건은위조 ( 존재하지않은줄기세포를 11개까지부풀림 ), 변조 ( 사용한난자개수누락, 사진조작등 ), 명예저자 ( 연구에기여없는자들의논문등재 ), 생명윤리위반 ( 난자불법매매 ), 연구비부당사용등모든종류의연구윤리위반이총체적으로드러난심각한연구부정행위였다. 이외에도최근에발생한연구윤리부정행위에대한큰논란이되었던내용을언론기사를통해밝혀진사건중심으로다음과같이정리해보았다. 서울대수의대강수경교수의논문 17편의조작, 문대성의원의국민대박사학위논문표절, 전남대지병준총장의논문표절의혹등을내용으로한다. 140

157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서울대수의대강수경교수의논문조작관련보도동영상요약 : YTN사이언스 ( 이성규기자 )] 조작논문에대한징계시효의한계서울대수의대강수경교수의논문 17편모두가조작된것으로판정했으나, 강수경교수를징계할근거가되는논문은 6편에불과함. 이는국가공무원법에따라교수를징계할수있는시효가 2년에불과하기때문으로현행법상징계시효는 3년이지만이사건은법을개정하기전인 2012년이전에발생한것임에따라적용할수있는징계시효가 2년만해당되고 2010년이전에발표한논문조작건에대해서는징계의근거가없다는것이문제임. - 우리나라대학의부실한감시와온정주의식처벌의문제연구윤리확보에대한권한이각대학및연구기관에부여되어있어지속적인관리에애로가있음. 최근 5년동안 (2008~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논문표절이확인된교수 83명중 54명은서면경고등경징계, 24명은파면또는해임, 5명은재임용취소등중징계를받았으나, 정직에그치거나복직한경우도있음. 강수경교수도지난 2010년논문사진조작이드러났지만서울대는 ' 단순오류였다 ' 는해명을받아들여경고로마무리하였으나, 반면해외선진국의경우논문조작이한건이라도확인되면자진사퇴하거나파면되는등처벌이엄격하여대조됨. - 성과위주의국내연구환경개선및후속검증제도필요지나치게단기적인성과에연구자를평가하는문화를바꿀필요가있으며, 연구부정행위가발생시상응하는대가를치른다는검증시스템과후속처리시스템을만드는것이종합적으로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박기범연구위원인터뷰 ) [ 국민대 문대성, 박사논문표절 기사내용요약 : 한국일보인터넷뉴스 ( 이동현기자 )] - 국민대연구윤리위원회의본조사결과문대성의원에서 19일에통보지난 11월23일에본조사결과에대해당사자에게통보및이의신청접수없으면 12월말최종결론을대학원에제출할계획및박사학위박탈여부논의를예정하였으며, 문의원측은본건이최종결정이아니므로적극적으로소명해논문이표절이아님을증명하겠다고밝힘. 141

15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본건은 2007년문대성의원이제출한 '12주간 PNF운동이태권도선수들의유연성및등속성각근력에미치는영향 ' 이라는논문으로국민대에서박사학위를받은것에대해 4.11총선선거운동기간이던 3월에본논문이 월명지대에서박사학위를받은김모씨의논문을표절이라는의혹이제기됨 - 이후국민대조사결과박사학위논문표절로결정 [ 전남대총장지병문교수논문표절의혹 기사내용요약 : 한국대학신문인터넷신문 ( 민현희기자 )] 10월에전남대총장으로선출된지병문정치외교학과교수의논문표절의혹논문표절의혹으로인해총장임명이지연되었으나, 전남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11월말 중대한문제가있다고보기힘들다 는조사결과를내놓아전남대총장임용건이국무회의를통과하게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견해는 지병문교수의논문이인용표기가부주의하게누락된점과중복성이인정되나논문발표당시통상적인학계의판단 - 기준에따를때중대한연구윤리위반이라고보기어렵다 고밝힘에따라위원회판정에대해학내구성원중일부가재심의를요청했으나심의재개여부는결정되지않음. 나. 주요국사례 59) (1) 미국 1 연구윤리확보활동배경미국에서연구부정행위방지를위한본격적이고체계적인논의는 1980년대예일대, 코넬대등에서발생했던연구부정사건과 1974년부터 1981년사이에발생한 12건의연구부정사례로인해앨버트고어상원위원이백악관과학기술위원회의조사 / 감독소위원회위원장이었던 1981년에청문회를개최하면서시작되었다. 미국의경우 1970년 59) 연구윤리정보센터 신준석센터장이작성한원고를토대로함. 142

15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말에발생했던연구부정에관한큰사건들이있었고국가차원에서연구윤리확보활동을하게된것은 1983년에뉴욕타임즈의기자였던 W. 브로드와 N. 웨이드가출간하여대학을포함한연구기관들의커다란연구부정행위를고발한 배신의과학자들 : 과학사에오점을남긴 이란책이나오고난이후부터이다. 미의회의본격적인연구윤리활동의배경이되었던대표적인연구부정행위사례 2가지는다음과같다 ( 과학기술부, 2008). < 윌리엄서머린 (William Summerlin) 사건 (1974년)> 미국슬로언케터링연구소에서근무하던면역학자윌리엄서머린은유전적으로부적합인피부조직의이식을쉽게하기위한조직배양기법을연구하는중이었는데, 연구소장과의면담을앞두고흰쥐에이식된피부조각을검은펜으로칠하고마치검은쥐의피부를흰쥐에게이식한실험을성공한것처럼발표하였다. 나중에가짜실험인것으로밝혀진뒤서머린은연구결과에대한압박감때문이라고주장했지만, 연구결과에대해거짓으로꾸민것에대한책임을물어해고를당한다. 이사건을계기로서머린의상사이자연구소장이었던저명한면역학자로버트굿 (Robert Good) 도소장직에서물러나게된다. 일명 색칠한쥐 사건으로불리게된서머린의연구부정행위는미국내에서대중적인시선을끌었던최초의자료조작사례가되었다. < 존다시 (John Darsee) 사건 (1981년)> 하버드대의과대학의심장병학연구원이었던존다시 (John Darsee) 가존재하지않는자료를위조해서 30편의논문과 52편의보고서를발표한사실이밝혀지면서큰파문을일으켰던대형규모의연구부정사건이다. 처음에다시는연구데이터를조작하다가적발되었지만, 학과장이었던저명한심장병학자유진브라운왈드 (Eugene Braunwald) 가이것에대해다시 (Darsee) 의괴팍한행동이라고오판하고특별한감독아래에서연구를재개하도록허락해주었다. 그러나 6개월후에여러개의센터가공동으로진행중이던허혈심근 (Ischemia Myocardium) 보호를위한치료연구에서다시 (Darsee) 의데이터가연구에참여한다른세곳에서보유한데이터와다르다는사실이밝혀지게된다. 이에하버드대의과대학및에모리대학 (Emory University) 에서조사위원회를구성하게된다. 조사결과에서보면, 다시 (Darsee) 는학부를다니던 1966년부터 1970년사이의노트르담대학시절부터광범위한과학적부정행위를저질렀고이러한행위가하버드대와에모리대학에서도계속되었다는것이밝혀지게된다. 또한, 다시 (Darsee) 가존재하지도 143

16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않은환자나공동연구자를허위로만들어냈을뿐아니라, 데이터를조작하기도했다는것을알게된다. 국립보건원 (NIH) 은다시 (Darsee) 에게연방연구자금을지원받는연구에 10년동안참여하지못하도록제재를취하게된다. 다시 (Darsee) 사건은한연구자에게국한된사건이아니라다른큰파장을일으키게되는데, 저명한연구기관, 공저자그리고여러개의학술지가관여되었기때문에매우큰대중적주목을받게되었다. 이는단순히데이터가날조된한사건보다더나아가논문에참여한많은공저자들이연구에직접참여하지않은 명예저자 였다는사실때문에연구자들및사회의충격은더컸기때문이었다. 더욱이논문이발표될당시에는저자로서기재되는것을반대하지않았다가연구부정행위에대한논란이발생하자논문내용에대한책임을부인해서저자표시문제에대한윤리성이본격적으로논의되는계기가되었기때문이었다. 2 연구윤리확보및부정행위방지체계미국은세계적으로가장많은연구비의집행을하고있을뿐아니라모든학문분야를통틀어저널, 논문등이다른어떤나라보다많이발표되고있다. 이에따라연구부정의발생건수가가장많이발견되고있다. 1970년말까지의여러가지의연구부정행위의발생으로인해 1981년미의회의청문회가개최되었지만, 그이후에도연구윤리부정행위가계속발생하여미국의회는연구윤리확보를위해더구체적이고실질적인활동에나서게된다. 1985년에미국의회에서제정한보건연구확대법에는공중보건법 (PHS, Public Health Service) 제493조에보건복지부와연구기관들이담당해야할임무를부과했는데, 과학적부정행위에대한보고서를검토하는행정적절차및매우의심스럽다고추정되는과학적부정행위에대한조사내용을미국공중보건처 (PHS, Public Health Service) 산하기관인국립보건원 (NIH) 에보고하게하는것을포함한실제적인활동에대한사항을법에서규정하도록했다. 미국정부는연구윤리를확보하기위해상설기구인보건복지성산하기관인연구진실성위원회 (ORI) 를운영할뿐만아니라보건복지성과별도로미국내기초연구에대해지원하고관리하는국립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자체규정을 1987년에도마련해 NSF산하에소속되지만독립적으로운영되는감찰국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이연구부정행위를처리하는행정절차를제정하여해당업무를수행하게했다. 1989년에는보건연구확대법의요구조건을이행하기위한연방규정인 42 CFR Part 50, Subpart A를제정하어공중보건처 (PHS) 로부터연구비를지원받는연구기관의의무를 144

16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이규정에따라연구부정행위에대응하기위한 2개의연방기구를설립하였는데, 국립보건원 (NIH) 산하에과학윤리국 (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OSI) 을조직하고보건차관 (Assistant Secretary of Health) 실산하에과학윤리검토국 (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 OSIR) 을설립하였다. 1986년국립보건원 (NIH) R&D 프로그램의계약에관한가이드라인에서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및과학자집단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정도를심각하게벗어난행위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or other practices that seriously deviate from those that are commonly accepted within the scientific community) 이라정의하였지만, 법률규정상의문구로는지나치게모호하다는과학자집단의비판이있었다. 이에 2000년에는미국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 (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에서연구부정행위를위조, 변조, 표절에국한하는내용으로연방가이드라인을발표하게된다. 이후 ORI, NSF를비롯한미국의모든연방기구에서의연구부정행위는위조, 변조, 표절로한정되었다. 미국의연구윤리확보활동을연구진실성위원회 (ORI) 를중심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ORI 60) 는연구진실성위원회 (ORI,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는 HHS 61) 의하위기관인 OASH 62) 에소속되어보건복지부가지원하는연구의연구진실성활동을감독하고지도하는임무를수행한다. 조직은 DIO, DEI, OGC 등 3개부서 (Division) 로구성되어있으며조사감독국 (DIO, Division of Investigative Oversight) 은주로연구진실성위원회 (ORI) 로접수된연구기관이나대학의내부자가고발한연구부정행위에대해관련된규정에따라조사하고처리하고있다. 교육 / 진실성국 (DEI, Division of Education & Integrity) 은연구부정행위를예방하고연구진실성을증진하고, 이를위해관련교육자료를개발하며보급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 일반자문실 (OGC,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은연구부정행위처리에있어법률자문을수행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 (ORI) 의역할, 기능및책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공중의건강 ( 보건 ) 의보호 60) ORI 는 PHS(Public Health Service, 공중보건처 ) 의지원을받는모든연구의진실성확보 ( 증진 ) 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주요한 2 개부서중 DIO 는연구부정행위의규제분야를, DEI 는책임있는연구수행을위한지원에초점을두고활동 61) HH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보건복지부 ) 62) OASH :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145

16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공적자료의보호 - 정확한연구기록 ( 데이터 ) 의보호 - 각기관의연구부정행위에대한감독 - 책임있는연구수행을위한환경조성, 자료개발을통해연구기관을지원연구진실성위원회 (ORI) 이외에도연구윤리확보를위해활동하는기관은 NIH( 국립보건원 ), NSF( 국립과학재단 ), NASA( 미항공우주국 ) 등 3가지가있다. 이들은미국에서연구자및연구기관에연구비를지원하는대표적인공공 (public) 기관들이다. 이중건강과인간서비스분야에대하여연구비를지원하는기관으로국립보건원 (NIH) 이대표적이다.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의주요하위기관 - NIH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국립보건원 ) - 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질병관리센터 ) -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식품의약청 ) 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국립과학재단 ) NASA :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 ( 항공우주국 ) 기타 (Other Cabinet level funding agencies) 미보건복지부 (HHS) 내의연구진실성규제활동을수행하는부서는연구자나연구기관의연구진실성확보를위해관련규정을준수하게하고감독 (compliance & assurance, oversight) 하는임무와역할을수행한다. 이것을수행하는기관은장관실 (OS, Office of the Secretary) 산하에 ORI, OHRP 2개조직을두었고 NIH 산하에산하 2개기관 OLAW, OMA을두었다. OLAW : Office of Laboratory Animal Welfare( 실험동물복지국 ) OMA : Office of Management Assessment( 관리사정국 ) 최근까지의연구진실성위원회 (ORI) 의활동실적과성과는미국내의 5,580개연구기관, 486개의해외연구기관과보증프로그램 (Assurance Program) 에대한계약을체결한것이다. 146

16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보증프로그램 (Assurance Program) 이란? 연구자나연구기관이미국정부의연구비를받기위해서는연구관련제규정을성실하게지켜연구진실성을확보하겠다는서약을말하는것으로대체로연구기관과 ORI가체결하는것으로특히, 2005년이후부터책임있는연구수행을지원하기위해연구윤리교육자료 ( 책임있는연구수행,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를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이에대한대표적인예로, 2011년에개발한 Lab 이라는동영상 자료는연구윤리와관련된구체적인몇가지사례를통해책임있는연구수행을위해연구자들이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를보여주고있는데, 연구윤리교육자로부터크게호평을받고있으며중국에서는벌써번역하여사용하고있다. 또한, 연구진실성과관련한컨퍼런스및워크숍을개최하고있는데, 이모임에는각연구기관이나대학에반드시두도록되어있는연구윤리업무담당자 (Research Integrity Officers, RIOs) 를대상으로하는 Boot Camp가 2년에 1번씩개최될때보통 25명 ~30명정도의 RIO들이참여하여연구부정행위처리에관하여경험을교류하고, 학습을하고있다. 그리고연구자들과의의사소통을위해웹페이지를운영하고있는데, 최근까지 184개의나라에서 113,848명의접속자를가지고있을뿐아니라정기적으로뉴스레터와 Annual Report를발행하고있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정보의활동과는별도로대학에서의연구윤리활동은각대학별로연구윤리를준수하겠다는 연방정부와의확약 을맺고연방정부의연구비를지원받아연구하고, 대학이자율적으로연구윤리교육을시행하고학부생과교수, 연구윤리담당자까지연구윤리교육을이수하도록하고있다. 연방정부차원의엄격한연구윤리법규정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지만, 대부분의미국대학은연방법의규정보다더엄격한연구윤리지침을수립하여지키고있다. 또한, 대학별로연구윤리총괄관리기구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실제적인예로, 보스턴대의경우연구준수국을설치하여연구자가연구를시작할때참고해야하는연구윤리프로그램운영기관의임무를수행하고있으며, 보스턴칼리지의경우는연구준수국및지식재산권관리국을두어연구윤리교육프로그램, 연구준수감독, 연구윤리정책개발및연구윤리정보센터를운영하고있다. 147

16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3 연구부정행위에대한조사절차미국의경우연구부정행위에대한공정한진행을위해국립보건원 (NIH) 및연구진실성위원회 (ORI) 를통해부정행위를제보받고조사하는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대한절차는 NIH Intramural Research Program Polices & Procedures for Research Misconduct Proceedings 지침에따르고있다. 이지침은연구부정행위의제보가공정, 비밀, 신속하게다루되아래의목적을이루도록하고있다. 공정한조사 : 연구부정행위에연관된모든사람이문제에대처하고적절한참여기회를주고무고한참여자를불리한결과로부터보호 비밀조사 : 부정확하고부당하게고발된무고한연구자와제보자를보호 신속한반응 : 부정이있을경우공공에미치는손해를최소화하며잘못제기된제보의경우긴절차없이오명을벗도록도와줌이지침의적용범위는연구부정행위에관한 PHS 정책 (42 CRF Part 93) 하에다음의연구에서제보된연구부정행위에적용하고있다. NIH시설내에서수행된연구 NIH Intramural Research Program으로지원된연구 NIH직무또는훈련활동의일부로서 NIH 직원 / 훈련생에의하여수행된연구그러나이지침의적용이제외되는경우도있다. 저작권 (authorship) 이나협력분쟁 (collaboration disputes) 은적용하지않고있으며, NIH 또는 HHS가제보받은시점에서 6년이내의일어난연구부정행위에만적용하여적용기한을정하고있다. 제보방법은 NIH, ORI의공식연락처를통해문서또는구두로진술할수있으나 NIH 및 ORI의웹사이트에서신고 / 제보를받는수단은현재는없다. 연구부정행위에대한제보는내부연구진실성담당관 (AIRIO, Agency Intramural Research Integrity Officer 63) ) 에게하도록되어있다. 63) * AIRIO : NIH 공무원으로서다음의책임을진다. - 연구부정행위의제보를평가하여, 그부정행위가 PHS 규정정의범주에해당하는결정하고예비조사 (inquiry) 가연구부정의잠정적인증거를도출할정도로, 구체적이고신뢰성이있도록보장하며 - Intramural Research Program 의예비조사와본조사를감독하며 - 기타본정책에서정의하는다른책임수행한다. 148

16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다음의그림에서보여주는연구부정행위에대한신고및제보후처리절차를요약할수있다. 처리하는절차를요약하면 제보평가 예비조사 본조사 ORI 감독심사 심리 행정적항소 의순서대로진행됨을알수있다. 또한, 예비조사및본조사필요시조치절차는본조사가필요하다고결정된 30일이내에 NIH는예비조사결과를 ORI에예비조사보고서사본을제출하지만, 본조사가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ORI에통보할필요는없다. [ 그림 Ⅲ-12] 연구부정행위조사프로세스 149

16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4 연구부정행위발생현황미국연구진실성위원회 (ORI) 는매년 1월에 ORI에등록된기관들을대상으로전년도 12월말까지의연구부정행위관련내용을 PHS Form 6349에따라제출받고그내용을백서에반영하고있다. 이때보고하는내용은각기관의연구윤리정책, 연구부정에대한제보절차뿐만아니라각기관에접수된연구부정제보건수, 내부검토및조사중인건수도포함하고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ORI) 에각기관이보고한 1993년 ~2011년동안의연구부정행위관련현황은아래와표와같다. 64) [ 그림 Ⅲ-13] 미국의연구부정행위연도별추이 ( 93~ 11) 64) ORI Annual Report 2011 을토대로추이정리 150

167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표 Ⅲ-65> 미국내연구부정행위발생현황 위에서각기관에새롭게제보되는연구부정행위건수는지난 10년간평균 156건수준으로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음을알수있다. 미국에서의연구부정행위에대한결과는매년 ORI 백서 (ORI Annual Report) 를 ORI 공식웹사이트를통해공개하고모든연구자가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ORI) 에서연구부정으로판정한 18년간발생현황은다음의 < 표 Ⅲ-66> 과같다. 151

16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표 Ⅲ-66> 연구부정유형별조사및처분현황 < 표 Ⅲ-66> 에서보는바와같이미국에서의 18년간의연구부정행위발생총 337건중 변조 가 151건, 44.8% 로가장많고, 변조 / 위조 는 118건, 35.0% 으로두번째로많은것을알수있다. 이두가지연구부정행위 2가지유형이 79.8% 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에따라 PHS의행정처분의내용도 변조, 변조 / 위조 가 115건으로행정처분건수의 34.1% 을차지하고있다. 또한, 다음의 < 표 Ⅲ-67> 에서보는바와같이미국에서의연구부정행위에대한정부차원의제재조치의유형은크게 7가지정도로구분되며이중 정부연구참여금지, PHS자문활동금지, 연구에대한관리감독 등 3가지항목이 84.3% 를차지할정도로정부연구과제에대한참여를엄격히금지하고있으며, 2005년 ~2005년에는강력한제재조치로 영구참여제한 을하는경우도있다. 152

169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 표 Ⅲ-67> 연구부정행위에대한제재조치현황 (2) 영국 1 연구윤리확보활동배경미국이 1980년대초반부터연구윤리에대한관심을가진것과달리영국은 1990년중반까지는미국또는다른나라에서발생하는일인것처럼미온적인대처를했으며미국과마찬가지로여러형태로운영되는연구비지원기관들이있어통일된정책의수립이쉽지않았다. 그러다가 1995년에산부인과의사였던말콤피어스의발표논문이조작되었다는사실이밝혀지면영국학계에큰충격을주었고 1990년후반이후부터는본격적인관심과정부차원의대응을하기시작했다. 당시피어스의논문은세계적인주목을받았지만, 논문자료가모두위조되었고수술은존재하지않았다는사실이확인되어자료의조작및연구노트작성등에대한연구윤리문제가제기되었다. 153

17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말콤피어스사건 (1995년)]( 과학기술부, 2008> 영국의산부인과인말콤피어스 (Malcolm Pearce) 가자궁외임신태아의자궁내이식및다낭난소질환에관한연구를통해발표한두편의논문이세계적인관심을받았지만, 조작으로밝혀지면서세인트조지병원에서해고되고의사면허를박탈당한사건이다. 또한피어스의논문에는매우중요한내용을담고있었음에도논문의명예저자로등재된심사위원이논문초고에대한동료심사등을생략한것으로밝혀져명예저자에대한문제로환기시켰던사건이다. 2 연구윤리확보및부정행위방지체계영국정부는말콤피어스사건을계기로 1998년말과학기술청 (OST) 과 8개연구회 (Research Council) 가공동으로 바람직한연구수행을위한보호조항 (Safeguarding Good Scientific Practice) 를발표하기에이른다. 물론, 이전에도다양한형태의연구윤리확보에대한활동들이있었다. 영국왕립의사협회 (Royal College of Physicians, RCP) 가 1989년 1월부터 2년간에걸쳐준비한후 1991년에는 의학연구에서의기만행위와부정행위 (Fraud and Misconduct in Medical Research) 라는보고서를발간하였고, 이보고서를통해연구기관들이부정행위고발이제기되었을때따라야할엄격한절차를제정하고, 연구비지원기관들은부정행위고발을조사하는제도를갖추지않은연구기관에연구비지급을하지말것을권고하였다. 또한학생들에게는연구에서지켜야할실천규약을교육하고젊은연구자의원데이터를지도교수나감독자가수시로검토하며모든데이터는 10년간보관해두어야한다는내용도담고있었다 ( 과학기술사회학연구회, 2006). 영국에서연구윤리확보를위해 1995년경영국왕립의사협회가연구부정행위의조사를담당하는독립된중앙기구의설립을다시주장하고나섰다. 그러나 1997년에되어서야국가연구비배분을담당하는영국내 8개연구재단중하나인의학연구재단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이 12월에 ' 과학부정행위고발조사를위한정책과절차 ' 를제정함을통해급진전되기시작했다볼수있다. 이지침은일차적으로의학연구재단 (MRC) 소속연구소들에적용되는것이었으나, 의학연구재단 (MRC) 의연구비를받는연구기관에영향을미쳤다. 이지침에서는연구부정행위의정의로 " 연구를제안하고, 수행하고, 결과를발표하는과정에서의날조, 변조, 표절혹은속임수행위, 그리고연구수행에있어통상적인실천으로부터의도적으로, 위험하게, 혹은부주의에의해일탈하는행위 " 를제시했다. 이에더해이미잘확립된프로토콜을따르지않음으로써인간이나다른척추동물, 환경에부당한위험내지위해를가하는것, 그리고타인의부정행위에 154

171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공모내지이를은폐해연구부정행위를조장하는것역시부정행위에포함된다고규정했다. 의학연구재단 (MRC) 은조사절차로예비활동 평가 ( 예비조사 ) 공식조사 징계부과 항소로이어지는단계를밟게하고, 각각의단계마다시간제한을두어조사가신속하게이뤄지면서도고발자, 피고발자양측모두를보호할수있게했다. 참고1] 영국왕립화학회의가이드라인영국의왕립화학회 (Royal Society of Chemistry, 이하 RSC) 는소속연구자들에게 연구수행시의올바른행동지침과가이드라인 (Code of Conduct and Guidance on Professional Practice)' 제시하고있다. 이지침은권고사항이아니라학회소속원의의무사항이며직업적연구자로서반드시지켜야할사항임을강조하고있다. 가이드라인의내용은매우선언적이어서 1) 연구자로서책임을다할것, 2) 공공의이익을위할것, 3) 연구에최선을다할것, 4) 동료간또는상하간의신뢰를지킬것, 5) 기존법률을지킬것등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연구부정행위를열거하고있지는않으나건전한과학활동의원칙을통해연구자스스로윤리규범을지킬것을강조한다. 연구부정행위의처리절차에대해서는가이드라인에는포함시키지않고별도의규정 (Code) 을두고있으며가이드라인에는포괄적으로연구자에대한성실한관리와연구환경의제공을 기관의덕목 으로제시하고있다 ( 박기범, 2006). 참고 2] 웰컴재단의연구윤리가이드라인및부정행위처리지침웰컴재단 (Wellcome Trust) 는영국의사업가인헨리웰컴에의해 1936년설립된비영리재단으로, 주로생명과학과의료에관련된연구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재단은지원된프로젝트의엄격한윤리성확보를위해 올바른연구를위한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Good Research Practice) 과 연구부정혐의처리지침 (Statement on the Handling of Allegations of Research Misconduct) 을제시하고있다. 웰컴재단의가이드라인은연구수행에서의충실성 (integrity), 연구수행과정과결과에대한개방성 (openness) 과투명성, 그리고동료연구자간의협업 (partnership) 을최대가치로삼고있으며긍정적인접근방식을택하고있다. FFP 이외에도연구참여자에대한공정한보상, 이해상충관계시이의공표와적절한대응, 자유로운 155

17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협업분위기의조성, 데이터와샘플의보관, 그리고생명윤리의존중등을언급함으로써과학자의덕목을포괄적으로다루고있으나실제조사와징계의대상이되는연구부정행위는 FFP로국한한점이특징이다. 웰컴재단은재단의지원을받는연구기관에대해엄격한가이드라인과부정행위에대한처리지침을두고있다. 부정행위의조사에대해서도상세한규정을두고있으며예외적인상황에서는직접조사를담당하기도한다 ( 박기범, 2006). 영국연구협의회 (RCUK, Research Councils UK) 는 2008년부터다양한연구계층의자문을통해 좋은연구실천 (GRP, Good Research Practice) 을위한지침을만들어웹사이트를통해매년최신업데이트자료를제공하고있다 (RCUK, 2011). 영국정부는연구윤리확보를위해 2001년부터 연구거버넌스 (research governance) 라는포괄적개념으로제시하여대학과연구기관에서이를준수하도록요구하고있다. 연구거버넌스 는인간대상연구윤리, 동물대상연구윤리, 이해갈등연구윤리, 연구진실성등연구윤리의다양한범주를한개념아래포괄하는우산같은역할을한다. 총체적개념으로연구윤리의실제준수여부를관리 감독한다는점에서미국의 연구관련법규정준수 와성격이비슷하다고볼수있다. 하지만영국은미국처럼법규정이아닌지침과강령으로연구윤리교육및실천, 그리고연구윤리준수에대한감독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 정부의기금을받아대학병원이실시하는연구윤리교육도 연구거버넌스 의일환이다. 이에따라미국과달리영국의경우 RCUK에서제공하는 좋은연구수행관리에관한정책 / 지침 (RCUK Policy and Code of Conduct on the Governance of Good Research Conduct) 을기준으로대학의현실을적용하여자체지침 / 가이드라인을만들어운영하고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대한정의와처리절차가다양하다. 대학연구처등의본부에서각단과대학의교육과연구부정행위처리정책등을표준화하여중앙에서관리하는대학도있고, 단과대학이나학과에많은자율성을주고대학윤리위원회에서는보고만받는체제로운영하는대학도있다. 다만, 이해갈등의관리에대한규정은명문화하고있다. 다음은맨체스터대학교의연구부정행위에대한처리절차에대한것이다. 맨체스터대학교의경우연구부정행위가두단계과정으로처리되는데, 먼저중앙연구처가예비조사를하여정보와증거등을모으고, 다음으로위원들에의한전반적인조사단계를거친다. 부정행위제보 예비조사 본조사의순서대로진행되고있다. 연구부정행위를처리하는상임위원회는따로없으며, 제보접수를포함한모든 156

173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사항을중앙연구처에서관리한다. 학과장에게제보하였더라도이는다시연구처에보고 / 수집되며, 연구처는이를중앙연구처에검토를의뢰한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7). 3 연구부정행위발생현황영국의경우미국과같이정부기구에서연구부정행위에대한현황을매년집계하여제시하지않고각대학및연구기관의연구윤리위원회 (RECs, Research Ethics Committees) 에서심의, 관리를하고있다. 또한미국과같이정부기구에서체계적인통계를하여웹사이트등에정보를공개하지않아상세한내용을파악하는데제약이있다. 3. 문제점 2005년이전의연구부정행위에대한실태조사에서는위조, 변조, 표절이 1% 미만으로나타나비교적드문일이라고되어있으나 ( 한국연구재단, 2011 재인용 ), 1994년 ~2011년 18년간의 ORI백서내용을통해살펴본결과미국에서발생하는연구부정행위의 변조및위조 에대한항목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사뭇다른결과를보이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연구부정행위에대한관심이 표절 에집중해있는것과는매우대조적인상황을보여주고있는데 ORI가백서를통해본격적으로연구부정행위를집계하고공고하고있는지난 18년동안 표절 에대한판정은총 18건으로 337건중약 5.3% 밖에해당하지않고있다. 미국에서는연구부정행위중연구데이터의변조와위조에대해좀더적극적으로제보하고조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이들변조와위조에대한연구부정행위에대한조치는매우엄격해서각연구기관에서제재하는것과별도로대부분 연구참여제한 3년 ~5년이상 조치를하고있다. 미국은연구윤리부정행위의제보 / 접수단계에서부터최종판정할때까지모든단계를정의하고각대학및연구기관에서제보접수후예비조사를하고본조사까지의모든과정을주관하도록위임하고있지만, 그결과에대해서는정부기구인 ORI, NSF 등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모든데이터를기록하고공유하려는미국문화의특성이반영되었다고볼수있으나, 영국의경우에는학문의자유를보장해주고정부기구에서는지침 / 가이드만설정한상태에서각대학및연구기관이자율적으로모든사항을관리하도록하고있는것을발견할수있다. 발생현황에대해서중앙관리를하지만대학및연구기관의연구윤리위원회에서관장하도록하는것이미국의처리프로세스와 157

17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다른점이라하겠다. 현재로서는영국의연구윤리부정행위에대한양적인데이터가없어서미국과비교하기가쉽지는않는것이특징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연구부정행위에대한정서가미국이나영국등의문화와는많이다르다. 연구과정에있어서는영국식의학문의자유를주장하면서도제재및처벌에서는미국식엄격함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연구부정행위가발생한건에대한처리과정중연구윤리가확보될수있는연구부정행위자에대한지속적인검증및후속모니터링시스템이가동되지않는다는것이문제이다. 이는서울대의강수경교수의사례를비추어볼때도동일유사한데이터의조작및변조의사례가 7년후에재발됐다는것은상당히심각한문제이다. 국내연구부정행위사례에대해교육과학기술부나한국재단에서도종합적이고체계적인조사를하지못하고있으며, 단편적인정책연구형태로연구부정에대한사례및유형을조사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한국연구재단에서이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 2012년 11월중순연구윤리전문가워크샵을통해중간결과를공유한적이있는정도이다. 국내의연구부정행위에대한사례조사를통해얻은문제점을 5가지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연구윤리부정행위에대한현황및정보의체계적인축적이되지않는다. 국내의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도최근 5년간꽤많은연구부정행위사례가있었음에도관리기관내의전담인력이없어자료가사장되거나유실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국내의대학및연구기관에서의연구부정행위사례를각기관에서공개하지않고있는데연구부정행위가근절되기를바라면서도미국의 ORI와같이웹사이트등을통해공개및경각심을일깨우는일에는매우보수적, 소극적으로대처하기때문이다. 둘째, 연구부정행위제재조치이후지속적인모니터링및관리시스템의부재이다. 대부분의부정행위에대한최종판정이후주의, 경고, 감봉, 파면등의인사조치에만집중하고좋은연구의실천 (Good Research Practice) 의토양마련노력이미흡하다는것이다. 연구부정행위발생후조치한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지속적인개선을위해관심을갖고관리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연구윤리부정행위적용범위를한정하는등정부기구에서주관해야하는연구부정행위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여전히부족하다. 연구부정행위에대한미국, 영국뿐만아니라우리나라에서의정의가이미존재하지만이것의적용범위에대해서는실무적인차원에서좀더구체적으로설정되어야한다. 158

175 제 3 장쟁점별국내외사례연구 예를들어연구보고서가아닌연구제안서가표절되었다면이것도연구부정행위로정의할것인가와같이연구부정행위가연구의시작단계이전인기획서, 제안서단계에서도적용할지여부를정의하는것이필요하다. 연구윤리부정행위의해석은연구결과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고현재의연구수행이전의제안의단계까지도포함되지는않고있다고보인다. 넷째, 미국및영국과같이연구관리전문기관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정및보급하는등연구윤리확보를위한상부체제를견고히해야한다. 연구부정행위에대한제재및양형기준이강화되는초기의부작용은일벌백계식으로적용하다보면선의의피해자가생기게될것인데연구관리전문기관이이를공명정대하게처리할기준이미흡하다는점이다. 따라서각대학및연구기관의가이드도중요하지만연구관리전문기관의가이드라인을잘제정해야한다. 다섯째, 대학및연구관리전문기관을포함한연구기관에서연구윤리업무전담전문가의양성에무관심하다다. 아이러니하게도연구실안전사고와마찬가지로연구부정행위는많이발생하지않아야하고발견되지않을수록좋다고인식하고있는것이일반적이며, 이와관련된업무를하는사람의업무가많아진다는것은연구부정행위가많아진다는오판때문에전문가의양성에무관심한것이라할수있다. 159

17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제 4 장쟁점별시사점및정책적제언 1. 인센티브제도 가. 시사점 2011회계연도지식경제부소관결산검토보고서 ( 국회 ) 에따르면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직접비의연구수당과중복되는부분이므로간접비사용대상에서제외하거나, 그지급대상 ( 노벨상등유명과학상수상자 ) 을한정하여운용하도록지적하고있다. 인센티브제도상문제점중연구수당의과다또는근거없는지급에대해서는공동관리규정상의 부당집행금액회수기준및범위 ( 별표2의 2) 에반영하여회수토록하였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경우에도방만한운영을방지하기위해간접비총액의 10% 이내에서성과평가를실시한후지급하도록제도를개선하였다.( ) 나. 개선방안본제도개선에는연구수당과연구개발능률성과급간의중복여부에대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으로한정하여다음의세안을제안한다. (1) 1안 : 연구개발능률성과급폐지후연구수당만유지간접비는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데있어공통적으로드는비용을지원하는것이주목적인바, 감사원및국회의지적과같이간접비내의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폐지하고직접비내의연구수당만을유지하여중복제기문제를해결할수있다. 단, 지금까지주어왔던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폐지하는경우, 연구개발능률성과급폐지에따른연구자및연구관리자의반발이나사기저하의우려가있어, 사기저하를방지하고연구자의인건비성경비가축소됨에따라이를보전한다는차원에서연구수당비율을현재의 20% 에서상향하여조정하도록한다. (2) 2안 : 연구수당폐지후연구개발능률성과급만유지 80년대초우리나라 R&D 시작시점에서는연구자들에게연구를할수있는동기부여차원에서연구수당이필요한항목이었으나, 현시점에서는연구성과에따라연구자에게차별화시키는제도가합리적이라판단되어연구수당은폐지하고연구개발능률성과급만유지한다. 160

177 제 4 장쟁점별시사점및정책적제언 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한도 (10%) 는폐지하여, 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연구관리자에게평가를통해능률성과급이제대로지급될수있도록한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당초간접비개념과맞지않는항목이며, 연구수당폐지에따른연구자반발및사기저하가우려된다. (3) 3안 : 연구수당및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대상자분리중복문제가제기되는것은동일한연구자가연구수당과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받은경우인건비성경비를 2중으로받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지급대상자중연구자를제외하고우수한연구관리자에게지급하므로중복문제를해결할수있다. 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비율은간접비총액의 10% 이내로유지하고, 연구자들의연구의욕상실을방지하기위해연구수당비율을상향조정하도록한다. 2. 대학간접비율산출방식 가. 요약미국연방지원연구개발사업비간접비율산정에있어간접연구원가는다수의과제에결합되거나공통적인원가대상에걸쳐발생되어특정과제나연구기관의특정활동에식별이불가능한원가로서, 고등교육기관의간접원가는시설및관리원가 (F&A Costs: Facilities and Administrations Costs) 로부르고있다. 교육기관의주요기능에배부될시설및관리원가는기능별로원가풀 (pool) 로집계되어, 각풀에집계된금액은적절한원가동인을이용하여배부한다. 간접비율은간접원가에수정총직접원가 (MTDC: modified total direct costs) 총액을나누어산정한다. 수정총직접원가란, 직접비에서비품, 자본적지출, 의료비지출과수업료면제, 임차료, 장학금및특별연구비, $25,000을초과하는위탁연구장려금과위탁연구계약금액을제외한금액으로서거액의지출에대해간접비가금액에비례하지않는것을감안한수정을의미한다. 여기서, 일반관리비, 단과대학관리비, 외부연구관리비및학생관리비는수정총직접원가의 26% 를초과하지못하도록상한이설정되어있으나, 소규모대학의경우, 간편법을사용하기도한다. 일본의연구간접비산정시경쟁적자금의간접경비는직접경비의 30% 에해당하는금액으로결정하며, 경쟁적자금에부여되는간접경비에대한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간접경비의목적, 금액, 용도, 집행방법등과관련하여, 경쟁적자금의간접경비의 161

17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집행에관한공통지침 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영국의연구간접비산정의경우, 연구사업비의비목은크게직접발생원가 (Directly Incurred Costs) 와직접배분원가 (Directly Allocated Costs), 간접원가 (Indirect Costs) 및예외항목 (Exceptions) 으로구성된다. 연구수행기관은영국연구위원회 (RCUK) 의지원을받는모든연구제안서중에서개별과제에대한간접원가계산시참여율 (FTE) 이 100% 가넘지않도록연구책임자가모니터할수있는적절한프로세스를갖추어야하는것으로되어있고, 연구간접비율은상근연구자상당 (FTE, Full-time Equivalent) 의비율로계산한다. 나. 시사점미국의경우, 미국대학들이운영하는간접비제도는각대학의특수한재정구조를반영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어행정적으로복잡한반면, 실제지출한간접비율에근접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공정성을인정받는다. 우리나라의간접비율산정방식은주로미국의방식을따르고있긴하지만, 실제적용에있어서는차별성이존재한다. 특히공통부문에대한상한선설정이나인건비성경비의인정범위확대 ( 연구기관장, 대학의학장등보직자인건비등 ) 등을구체적으로고려해야할필요성이대두된다하겠다. 일본대학간접비제도의경우, 동일한비율의간접경비가지원됨으로써연구기관간의경쟁을촉진하고이를통한연구의질을높이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일본대학의간접비산정방식이간단하다는점에서행정적부담이완화될수는있고, 이러한관점에서특정분야또는사업에대한부분적인도입은고려해볼수있을것이나현상황에서전반적인도입은곤란할것으로사료된다. 영국대학연구간접비제도에서, 영국의활동기준원가 (ABC) 와 TRAC 지침은연구간접비를정하기위한합당한근거로활용되며, 합리적인배분과공정한간접비지급에기여하고있다고평가되고있다. 영국의간접비제도는미국의방식과같이행정상매우복잡하지만, 대학의연구과제수행을위한실비용을원가보전차원에서공정하게정할수있는방식이라고판단된다. 다만, 영국의방식은정부가전문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지속적인자문활동을수행하여야하며연구능력이탁월한연구중심대학에연구자금이집중되는단점도나타나고있음으로, 이를보완할수있는방안으로간접비산출전담하는기관설치및연구자금집중현상을해소할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62

179 제 4 장쟁점별시사점및정책적제언 3. 연구의소유와활용방안 선진국뿐만아니라세계각국은글로벌경쟁심화에따라기술개발및기술사업화에많은자원을투입하고있는한편, 우리나라는기술수준은선진국에근접해가고있으나기술이전및사업화에대한기반이취약하며, 이에대한제도적정비수요가지속되는상황이다. 따라서기술이전 사업화를둘러싼연구개발물귀속주체설정, 기술이전현황및제도측면에서해외사례와의비교를통해제도등을비교하여시사점을찾고자하였다. 가. 연구개발물귀속주체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일본, 독일등의국가들은국가연구개발결과물을주관연구기관에귀속시키는원칙을적용하고있는데, 이는 1980년미국이베이- 돌법을제정하여국가연구개발결과물을주관연구기관에귀속시킨이후기술이전이활성화된것에자극받아제도를벤치마킹한것에서기인하였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주관연구기관귀속원칙은바람직한것으로보이나, 이러한원칙을규정한공동관리규정이법률이아닌대통령령이라는점과특허법에서지식재산의원시적귀속주체를발명자로규정하였음에도주관연구기관으로승계절차가구체적으로제시되고있지않다는것은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나. 기술이전율우리나라의기술이전건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최근몇년간미국과일본의기술이전율이 40-50% 대인반면, 우리나라는대학의경우 10% 대정부출연 ( 연 ) 의경우 30% 대를기록하는데그치고있다. 전문가들이평가한우리나라의기술사업화역량도선진국의 75% 수준에머물러있다 65). 이처럼기술수준은꾸준히선진국을따라잡고있으나, 기술이전측면에서노출된취약점으로연구개발효율성이떨어지는상황으로, 대학내기술이전전담조직활성화등의조치를통한기술이전활성화가필요하다. 65)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9), 기술사업화촉진, p

18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다. 기술료배분미국, 일본의경우징수한기술료에대한제재규정이없으며, 독일은대학의경우에만발명자보상금으로 30% 를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의경우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술료징수액수부터사용용도까지제약사항이많다. 이러한규정중다른나라에비해서다소높게 50% 로설정된발명자보상금비율은다소조정해야할필요성이있을것이다. 4. 성실실패제도 가. 요약우리나라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장은규모면에서선진국수준에도달했으나, 질적인성장은아직부족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전체과제수대비실패율은 0.286% 수준으로대부분의과제가성공으로평가되고있는데이는실패를성공으로변용하거나목표가높지않은연구가진행되고, 평가과정에서온정적평가가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한다. 하지만창의적이고파급효과가큰연구는실패의가능성이높은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 연구개발의높은성공률은혁신을견인한다기보다는오히려국가연구개발사업의질을낮추게되는결과를낳는다고볼수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나라국가연구개발사업에있어연구자가실패에대한두려움을낮추고, 창의적이고도전적인연구를진행하기위해서는성실실패제도의마련이시급하다할것이다. 각부처는성실실패를인정하고있으며, 그에따른평가방법또한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하지만그성실실패의부처에따라그인정범위와제재면재범위가, 상이하게적용되고있어연구현장의혼선을가져오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특성을고려하여성실실패에대한공통된규정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특히, 부처별과제의성격이나, 운영특성을고려하여이에부합하는성실실패의제도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최근국가연구개발사업에있어도전성이강조됨에따라, 창의적연구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 하지만창의적연구에서예견되는실패의가능성은무시한채연구자들에게위험성높은연구도전을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연구자에게도전적연구를독려하고높은수준의연구결과를얻기위해서는창의적인연구에뒤따르는실패를보장해줄수있는방안으로서성실실패제도의정착이중요하다. 164

181 제 4 장쟁점별시사점및정책적제언 하지만현행공동관리규정에는성실실패에따른제재의면제에대해서는규정을하고있으나, 성실실패운영에관하여서는특별한규정을두지않고개별전문관리기관에위임하고있다. 이에따라전문관리기관에따른성실실패기준과활용방안이상이하고, 그기준또한애매한현실이다. 이러한이유로실제성실실패제도에대한연구자들의이해가부족한문제가있어이에대한보완책이필요한실정이다. 성실실패제도는그특성상제재면제뿐아니라운영및활용방안에대한명확한규정을하는것이올바르다고판단된다. 즉, 각전문기관의성실실패제도의운영에있어큰원칙을중심으로규정을하고, 세부적인사항은개별전문기관들이기관현황에맞춰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본문에서제안한사항들의조속한개선을통한규정마련과이에따른탄력적운영이필요하다. 본연구가제안하는성실실패제도의명시적규정은현재전문기관들의이에대한상이한관리에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가이드라인의역할이될것이며이를통해실무에서연구자들이겪는혼란을감소시키고도전적연구를촉진하는데그의의가있다할것이다. 나. 시사점및개선방안우리나라의성실실패제도를개선하기위해서는현재의상황을살펴보고, 이를발전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본장에서는현재성실실패가가지고있는문제점이무엇이고,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떠한방향으로진행해야하는지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1) 성실여부판정기준의불확실성각부처별관련규정의종합적검토에의하면, 성실실패는크게 평가단의성실판단 또는 연구결과의평가점수에따른판단 의두가지방법으로판정되고있다. 먼저 평가단의성실판단 은연구결과에대한평가를진행한평가단이중단 실패로확정된연구에한하여그성실성을평가하여성실실패와불성실실패여부를결정하는것으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가이와같은방식을활용하고있다. 평가단의성실판단은연구중간 최종결과평가시에연구결과물 수행과정 예산집행적정성등다양한요인에대한고려를통해판단하므로성실성의종합적판단이가능한반면, 연구결과보고서를바탕으로평가단이성실여부에대해정성적으로판단하기때문에명확한측정기준이없고평가단개인의주관적요소가 165

18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포함될가능성이있어성실성판단신뢰도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성실성판단에대한명확한근거가없어활용처에따라기준이달라질수있는문제점을갖는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성실실패여부의판정을점수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성실실패의대상이되는연구들의특징을종합하여평가항목을발굴하고, 이를점수로환산하여일정이상의점수를득하는연구에대하여성실성을인정해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연구의중대과실여부, Data관리, 연구환경구축, 기자재활용, 귀책여부, 연구자의연구전념도, 기타행정과정의성실성등새로운성실성측정항목을발굴하여성실실패를판정해야만객관성확보가이루어질것이다. (2) 성실실패평가시기상이다음의문제점은성실실패평가시기가부처별로상이하다는점이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이수행하고있는모험연구에서는실패확정후연구자의요청에의해서성실실패평가를진행하고있다. 즉, 결과평가에서는연구의결과만평가하고, 그결과실패로판정받은연구자가성실실패에대한평가를요청할시에만성실성을평가한다는것이다. 이는연구의실패를인정한상태에서성실성평가를요청하는것으로성실성평가요청을받게되면, 성실평가만을위해성실평가단이다시구성되어평가를수행하고이과정에서자료의재검토등중복적인일을수행하게되기때문에행정적소모가크다. 무엇보다도연구가실패로판정되었을경우대부분의연구자가성실실패평가를요청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실효성이없다고판단된다. 그렇기때문에, 연구과제수행중중간평가 ( 연차평가및단계평가 ) 와최종평가가실패로판정될시성실성판정을바로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와같은방식은과제물에대한평가와동시에성실성에대한판정을내리기때문에성실성의판단이빠르다는장점이있으며대부분에부처에서이런방식을수행하고있지만규정에는근거되어있지않은만큼이에대한규정을필요로한다. (3) 실패연구결과물에대한활용방안부재실패확정시성실실패인정및해당연구결과의활용방안의미비점이다. 연구결과평가에서실패로결정된경우성실실패도입으로연구수행의성실성이인정된다하더라도, 실패로판정된연구결과는관련지식및데이터를축적할수있는방법이부재하다. 연구결과가실패로결론지어졌을때해당연구에의한부수적성과나경험적지식이축적되지않는다면성실실패인정의원래목적에부합하지않음에도, 현재실패로판정된연구의경우후속연구비확보가불가능하므로최종연구결과에서도출된관련 166

183 제 4 장쟁점별시사점및정책적제언 지식을축적 ( 명문화된보고서나데이터형태의기록 ) 하여이후관련연구에활용할수있는방법이부족하다. 그렇기때문에성실실패인정후관련자료를제출하는것을규정화함으로써성실실패인정후에실패사례 원인보고서및소명서등을제출하여이를검토후성실실패를확정하고, 이에따라성실실패에대한사례및자료를명문화시켜보관하여후행연구자들이이를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4) 제재감면범위의불명확현재성실실패인정시제재감면의범위가불명확하다. 현재공동관리규정에실패에대한제재방안과성실실패에대한면제에대해제시하고있으나, 앞서제시한 < 표3> 과같이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국토해양부, 환경부의경우는아직부분적제재를가하고있다. 하지만부분적이라하더라도제재를하게되면실패에대한부담감이계속해서존재하게되고결국실패회피의문제로다시나타나게된다. 그렇기때문에성실실패인정시제재를모두면제해야한다. 이를통해연구자는실패에대한부담해소로창의적이며도전적인연구의진행이가능하게될것이다. (5) 반복적실패의방지방안부재반복적성실실패에대한검증및방지방안의부족하다. 대부분의성실실패여부는연구중간 최종결과심사시실패로판정될경우곧바로병행하여처리하기때문에성실실패의인정은각과제에대한검증방식에지나지않아반복적으로일어나는성실실패에대한검증에어려움이있다. 특히불성실수행으로인한연구실패임에도불구하고성실실패인정조건에부합되는자료를준비할경우, 이를막을구체적장치가없다. 그렇기때문에연구사실정보의 DB화와이에대한자료등록을강제화해야한다. 이를 NTIS 에서이를관리해야만, 반복적으로연구에실패하는연구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할수있을것이다. 167

18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5. 연구윤리및연구부정행위 가. 시사점연구윤리부정확보를위해국가적차원의노력을하는국가중미국과영국에대해해외사례를정리하면서얻은시사점은다음과같다. 미국과영국은연구부정행위를정의하는범위에서부터차이가있다. 1986년에 NIH에서정의한정의에대해연구현장및연구자의많은비판이있어 2000년에는연구부정행위를위조, 변조, 표절로한정하고있다. 그러나독일이나영국, 북유럽국가등주요유럽국가들은연구부정행위를위조, 변조, 표절로국한하지않고출판과정에서의윤리, 이해상충관계, 데이터관리등연구에관련된행위를포괄하여대상으로하고있어미국과차이를보인다 ( 한국연구재단, 2011). 이는미국은책임있는연구윤리 (Responsible Research Conduct) 에관심을두고, 영국의경우에는좋은연구의실천 (Good Research Practice) 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은각나라의학문및연구분야에서형성되어온문화의차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연구윤리를지킨다는것은신뢰성, 정직성, 공익성을확보하는것이지만국민의세금으로추진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에는더욱중요하게생각할것이다. 영국의사례에서는연도별연구부정행위현황에대한자료가없지만, 미국의사례를통해발견한것은수백년간형성되어온연구문화가연구부정행위의현황에서도나타난다는것이다. 미국의경우연구자가연구데이터를조작하는변조, 위조에대한부분이많이제보 / 접수되고조사되는것은다른연구자의아이디어를도용하는것에대해엄격한문화가이미연구자의인식에정착되어있기때문에표절의부정행위가많이발생하지않는것이라볼수있으며, 오히려성과에대해논의하는것이일반화되어있는연구문화에서연구성과를만들어내려는부담때문에변조, 위조가많이발생하는것이라하겠다. 그러나 FFP로정의되는미국은연구부정행위의제한된범위에도불구하고철저한조사및항소등의과정을거친후최종판정이나면정부차원의행정조치를엄격하게시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행정조치가엄격한만큼검증과정에대한부담과결과에대한논란을감소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특이한점은, 한국에서관심을갖는연구부정행위는교육과학기술부가발표한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에도불구하고황우석교수와같은위조, 변조의 168

185 제 4 장쟁점별시사점및정책적제언 연구부정행위를제외하고는대부분표절, 부당한저자배분등에많이집중되어있다는점이다. 또한미국의경우오랜기간에거쳐엄격하고공정하게심의한후그결과를공개하는것과달리한국은언론매체를통해대부분도덕성의시비로이어진다는점이다. 그리고조사의기능및역할에있어서도미국과한국은매우다른점이있다. 미국의경우에는절차에따라제보자뿐만아니라, 피제소자의항소권보장등이조사과정에서철저히준수되지만, 우리나라의경우대학의연구윤리위원회기능및역할의한계가있다. 첫번째로, 연구부정에대한조사권한으로한정되어있다는점이고, 두번째는조사결과에대해소속기관장에게보고후부정행위자에대한후속처리는권한및결정은소속기관장이해당자의신분및직급의위치에따라기관의규정에근거하여경고, 징계, 보직해임등의처리를하게된다는점이다. 이와별도과거의연구부정사례에대한제재처리유효기간, 징계의시효설정도문제가있다. 공명한조사절차와엄격한제재조치를중요시하는미국과달리우리나라는국민의정서를우선고려하고도덕성을중요시하는문화때문에연구부정행위에비난하면서도조사의과정중에서는위원으로참여하는전문가들이매우보수적, 소극적으로조사활동에참여하며, 연구부정행위확정판정이후미온적인처리를하는것이고질적인문제로남아있어이를개선하는것이시급하다. 영국과같이각대학및연구기관에모든권한을주고연구기관스스로결정하도록하는방법또는미국과같이철저한조사후엄정한행정제재처리를하는것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169

186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 (2008).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해설서. 과학기술부 (2005), 국가연구개발사업지적재산권확보및활용현황에관한연구. 과학기술사회학연구회 (2006). " 연구진실성, 그쟁점과대책 : 제2차시민과학포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독일공공연구기관의연구회체제분석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공공연구기관연구성과관리현황실태조사. 과학기술통계서비스 (2012), " 과학기술통계 : 과학기술성과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외국대학의연구윤리확립활동사례. 구대환, 차성민 (2012), 과학기술과특허, 박영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 국가R&D사업도전성강화방안 ( 안 )", 국가정책조정회의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2010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서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립국어원 (2012), " 표준국어사전 ", 김국 (2011), 기술과특허, 한올출판사. 김한국 (2010), 실패지식의활용방안연구 : 과학기술분야를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10 : 김해도 (2006),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연구 ", 충남대학교. 김해도 (2008), "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귀속법규에관한연구 ", 지식재산 21, 103, pp 김환석 (2007). " 과학부정행위의구조적원인 ". 과학기술학연구. 7권 2호 : 남대일 (2002), " 실패철저연구로불황파고넘었다 ", 한경Business 366호. 박기범 (2006). " 주요연구윤리규정사례의비교 ", 과학기술정책, 16권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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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Research Ethics Activities of Universities and Academic Societies in Korea)". 홍동희, 류영수 (2002), 연구개발실패지식의활용방안에관한연구 (1) - 개념적 법리적관점에서의조사 분석, 서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황태영 (2010), " 대학교수직무발명의권리귀속과보상에관한연구 ", 대진대학교. W. 브로드, N. 웨이드공저 (2002), 박인수역, " 배신의과학자들 : 과학사에오점을남긴 ", 서울 : 겸지사. YTN 이브닝뉴스 (2012). " 또터진논문조작... 새해재발막으려면?", AUTM(2010), U.S. Licensing Activity Survey FY Chiou, J.Y., Magazzini, L., Pammolli, F. & Riccaboni, M.(2012), The value of failures in pharmaceutical R&D, Verona: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Verona Working Paper Series Cyert, R.M. & March, J.G.(1992),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2nd ed.), Cambridge: Blackwell. Desai, V.(2010), "Learning to Learn from Failures: The Impact of Operating Experience on Railroad Accident Response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published online: Eberle, M.(1999), March-In Rights Under the Bayh-Dole Act: Public Access to Federally Funded Research, Marquett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3(1), pp Eisenberg, R. S.(1996), Public Research and Private Development: Patents and Technology Transfer in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Virginia Law Review, 82(8), Francis, J. & Zheng, C.(2010), "Learning Vicariously From Failure: The Case of Major League Soccer and the Collapse of the North American Soccer League",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5(5): Fraunhofer Institute for Systems and Innovation Research, &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1997), Technology Transfer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Lessons and Perspectives,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Herriot, S.R., Levinthal, D. & March, J.G.(1985), "Learning from Experience in Organizations", 172

189 참고문헌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5(2): Leonards, Gerald A.(1982), "Investigation of Failures", Journal of the Geotechnical Engineering Division,(108)2: Levinthal, D.A. & March, J.G.(1993), "The Myopia of Learn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 Levitt, B. & March, J.G.(1988), "Organizational Learn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 Madsen, Peter M. & Desai, V.(2010), "Failing to Learn? The Effects of Failure and Success on Organizational Learning in the Global Orbital Launch Vehicle Indust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3(3): Meyer, A.D., Loch, C.H. & Pich, M.T.(2002), "Managing Project Uncertainty : From Variation to Chaos", MIT Sloan Management Review, 43(2): Murray, H.(1985), "Learning from Failures: Procedural Changes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to Reduce Failures", Reducing Failures of Engineered Facilities, NY: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Norton, D.W.(2005), "Wiley Online Library Will Meaningful Brand Experiences Disrupt Your Market?", Design Management Review, 16(4): Pinto, Jeffrey K. & Covin, Jeffrey G.(1989), "Critical Factors in Project Implementation: a Comparison of Construction and R&D Projects", Technovation, 9(1): Research Councils UK(2011). "RCUK Policy and Code of Conduct on the Governance of Good Research Conduct". Sitkin, S.B.(1991), "Learning Through Failure: The Strategy of Small Losse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ur,(14): Teerlak, A. & Gong, Y.(2008), "Vicarious Learning and Inferential Accuracy in Adoption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4): Yeo, K.T.(1995). "Strategy for Risk Management Through Problem Framing in Technology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13(.4): 文部科学省 (2012),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調査 173

190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文部科学省科学技術 学術審議会. 技術 研究基盤部会. 産学官連携推進委員会.(2003), 新時代の産学官連携の構築に向けて 미국 ORI 웹사이트 ( 174

191 부록 [ 부록 1] 해외주요연구관리기관소개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는 2차대전이후과학의진보촉진과국가의건강과번영, 부의증진그리고국가안정보장에대한구체적인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 과학기술의중요성을강조한 Dr. Vannervar Bush의건의에따라 1950년 국립과학재단법 에의해연방기관으로설립되었다. NSF는연간 10,000건이상의개인이나소규모그룹의신규연구과제를지원하는사회과학분야의연구지원기관으로전체미국대학에의해수행되는기초연구중약 20% 을연구에지원하고있다. 지원분야는 7개학문분과영역 ( 생물학, 컴퓨터정보공학, 공학, 지구과학, 수학 물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 / 인적자원개발 ) 과 6개의특별영역등총 13개의프로그램영역으로나뉘어져있다. NSF는설치초기에는주로기초과학분야를중점적으로지원하였으나최근에는공학, 정보과학및컴퓨터분야에비중을확대하고있다. 175

192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JSP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자연, 인문사회과학분야의발전에공헌하기위하여 1932년비영리재단으로설립된후 1967년준정부기관으로그지위가바뀌었으며, 2003년부터는독립행정기관으로서국내의개별연구자, 대학, 연구기관등을지원하고, 국제적과학연구에까지그범위를넓혀가고있다. JSPS는중기적인계획을세우고연구투자, 연구자육성, 국제협력등의사업을수행해나가고있다. 176

193 부록 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German Research Foundation) DFG는 1920년전쟁이후연구비부족을보충하기위해설립된독일학술지원협회가발전된것으로서, 연구평의회와독일학술지원협회가통합되어확대 개편하여 DFG로명명되었다. 주요업무는과학기술전분야에걸쳐서 Bottom-up 방식으로연구를자금지원하며, 주로대학및공적연구기관이연구하는기초과학분야에대한지원이압도적으로많이차지한다. 기초분야의주요지원사업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진다. 먼저역량있는신진과학자양성목적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 (Promotion of Young Scientists in Special Program) 하고있다. 구체적인프로그램으로대학원생지원프로그램하이젠베르그프로그램, Post-Doc. 연수프로그램, 장기관에걸쳐충분한연구비를지급하는 Gottfried Wilhelm Leibiniz프로그램등이있으며, 교수자격취득을지원한다. 또한다양한연구에대한지원사업을수행한다. 일반개인연구를비롯하여각기다른기관에소속된 3-5명의과학자가소속기관에근무하면서동일한주제로공동연구를하는중점연구 (Priority Program), 그룹연구, 연구시설등에대해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아울러학과, 단과대학, 대학내연구소등의영역을초원하여대학내여러분야과학자들의공동연구프로젝트를지원하는공동연구사업 (Collaborative Research Centers), 과학기술국제협력, 과학기술분야간구분이모호해지고새로운분야에출현에따른새로운개념에대한과학자간회의개최지원, 기초과학연구의조정역할수행, 과학기술문제에관한의회및당국에대한조언, 연구에있어서외국과학기술과의연계배려등도지원하고있다. 학술적인결정을하는중심적인심의기구는평의회로서모든전문분야를커버할수있도록과학기술전문가회원으로구성되어있다. 이평의회는 DFG 활동에관한연국정책상의기본적사항및중점사항에관한계획에대해심의하고결정한다. 예산의출처는연방연부와주정부가분담하고있다. 177

194 해외주요국의연구기획및관리제도벤치마킹연구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