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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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예방및관리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감염병예방및관리 ] 감염병예방은일상생활에서올바른손씻기로 SARS, MERS, 인플루엔자, 유행성눈병등집단감염성질환을 50~70% 예방할수있으며, 감염병예방접종을통해사전에예방할수있습니다 국가는감염병예방을위해소독, 검역, 감시활동과감염병예방교육및홍보활동을하고있습니다 국민은감염병으로격리및치료등을받은경우이로인한피해를보상받을수있으며, 감염병환자등은진료및보호경비, 최저생계비, 가족요양비, 의료급여등을지원받을수있습니다 2 / 54

3 감염병예방및관리 1 1 감염병개관 4 11 감염병의의의 감염병의개념및초기증상 4 2 감염병예방 8 21 개인의감염병예방방법 일상생활 해외여행시예방방법 예방접종을통한예방방법 국가의감염병예방활동 감염병예방활동 소독 검역 감시 교육 홍보 31 3 감염병의신고및치료 관리 감염병신고및보고 감염병신고 감염병보고 감염병환자치료 관리 감염병환자진단및치료 감염병환자등관리 감염병관리및조사 감염병관리 감염병조사 45 4 감염병피해보상 지원 감염병피해보상 지원받기 감염병환자보상및지원받기 감염병관리시설피해보상받기 52 찾기쉬운생활법령 3 / 54

4 1 감염병개관 11 감염병의의의 111 감염병의개념및초기증상 감염병이란감염병의개념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 ( 人獸 ) 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말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감염병의종류 감염병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부터제12호까지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분류개념감염병의종류 제1군감염병제2군감염병제3군감염병 마시는물또는식품을매개로발생하고집단발생의우려가커서발생또는유행즉시방역대책을수립해야하는감염병예방접종을통해예방또는관리가가능하여국가예방접종사업의대상이되는감염병간헐적으로유행할가능성이있어계속그발생을감시하고방역대책의수립이필요한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 水痘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4 / 54

5 제 4 군 감염병 국내에서새롭게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감염병또는국내유입이우려되는해외유행감염병 ( 다만, 갑작스러운국내유입또는유행이예견되어긴급히예방 관리가필요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감염병을포함 )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Q 熱 ),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 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제 5 군 감염병 기생충에감염되어발생하는감염병으로서정기적인조사를통한감시가필요한감염병 ( 다만, 갑작스러운국내유입또는유행이예견되어긴급히예방 관리가필요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감염병을포함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지정감염병 제1군감염병부터제5 군감염병까지의감염병외에유행여부를조사하기위하여감시활동이필요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감염병 C형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장관감염증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국제공중보건의비상사태에대비하기위하여감시대상으로정한질환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감염병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출혈열, 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 감염병 고의또는테러등을목적으로이용된병원체에의하여발생된감염병중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감염병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성매개감염병 성접촉을통하여전파되는감염병중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감염병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5 / 54

6 동물과사람간에서로전파되는병원체에의하여인수공통감염병발생되는감염병중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감염병환자나임산부등이의료행위를적용받는과정에서발생한의료관련감염병감염병으로서감시활동이필요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감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큐열, 결핵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주요감염병의증상 감염병초기증상 감염병명 초기증상 기침 ( 폐결핵초기에는가래가없는마른기침을하다가점차진행하면서가래가섞인기침이나옵니다 하지만기침은결핵뿐아니라감기, 기관지염, 흡연등대부분호흡기질환의가장흔한증상이므로, 2주이상계속되는기침은반드시결핵여부를의심해야합니다 ) 객혈 ( 폐에서피가나는것을뜻하는말로, 폐결핵환자에서육아종내부의고름이가래와함께섞여나올때빨간피가묻어나올수있습니다 ) 보통영화나소설을보면환자가기침하면서많은양의피를토하는장면이가끔나오는데, 이런경우는결핵이나폐암이상당히진행한환자에서나볼수있는상황이며, 실제로대부분결핵환자는가래에소량의피가섞여나오는정도라는것을기억하시기바랍니다 결핵 무력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 결핵균은매우천천히증식하면서우리몸의영양분을 소모시키고, 조직과장기를파괴합니다 그렇기때문에결핵을앓고있는환자의 상당수는기운이없고입맛이없어지며체중이감소하는증상이나타나기도합니다 ) 발열 ( 결핵은일반감기몸살과달리 39도, 40도에이르는고열은잘나타나지않습니다 대신오후가되면서약간몸이좋지않다싶을정도의미열이발생했다가식은땀이나면서열이떨어지는증상이반복되는데, 전형적인결핵환자는잠을잘때식은땀을많이흘려베개가젖을정도가되기도합니다 ) 호흡곤란 ( 폐는공기중의산소를흡수하고이산화탄소를배출하는기관입니다 그런데초기에폐결핵을치료하지않으면폐여기저기에육아종과공동이생기면서폐조직이망가지기때문에폐기능이점점나빠지고, 결국에는조금만움직여도숨이찬호흡곤란증상이발생할수있습니다 ) 6 / 54

7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등으로시작 발열후 1~2 일째에수포성구진이손바닥, 손가락, 발바닥에생김 수족구병 구내병변은볼의점막, 잇몸이나혀에나타남 때로는둔부에도나타나지만, 수포가아닌발진만나타나는경우도많음 감기증상이대부분이지만, 면역체계가완전하지않은생후 2 주이내의신생아가감염될 경우, 드물게사망하는예도있음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후수일이내고열, 두통, 근육통, 위장통증, 피로감, 설사, 인후통, 딸꾹질, 발진, 눈의충혈, 혈성구토, 설사등의증세를보임 감염후일주일이내흉통, 쇼크, 사망, 실명, 출혈등이일어날수있음 22~90% 의높은치사율을보임 인플루엔자 잠복기는 1~4일 ( 평균 2일 ) 이며, 증상시작 1일전부터발병후 5일까지기침이나재채기를할때분비되는호흡기비말을통해서사람에서사람으로전파 38 이상의갑작스러운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등의전신증상과인두통, 기침, 객담등의호흡기증상을보이며드물게복통, 구토, 경련등이발생 잠복기간은보통 1~3주이나, 균의수에따라서다릅니다 발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상대적서맥, 비종대, 장미진, 건성기침등이주요한증상및징후입니다 발열은서서히상승하여지속적인발열이되었다가이장열이되어해열되는특징적인열형태를갖습니다 치료하지않을경우병의경과는 3 4주정도입니다 장티푸스 일반적으로설사보다변비가많다 백혈구, 특히호산구의감소가특징적이고경증이흔하나중증의비전형적증상도일어난다 치료하지않을경우회장의파이어판에궤양이생겨서간헐적인하혈이나천공이생기기도합니다 중증에서는중추신경계증상도생깁니다 지속적인발열, 무표정한얼굴, 경도의난청, 이하선염도일어날수있습니다 외과적 합병증으로는장천공, 장폐색, 관절염, 골수염, 급성담낭염, 농흉등이있다 사망률은 10% 이지만조기에항생제로치료하면 1% 이하로감소시킬수있습니다 홍역 고열과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점막에 Koplik 반점에이은특징적인홍반성구진상 발진 설사,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크룹, 기관지폐렴등 황열 발열과근육통, 오한, 두통, 식욕상실, 구토등의증상이나타납니다 보통 3~4일이지나면증상이사라지는것이보통이지만환자의 15% 정도는독성기로접어들게됩니다 독성기의환자는다시열이발생하며급격히황달, 복통, 구토등의증세가나타납니다 또한눈, 코, 입, 위장관등에서출혈이발생할수있으며, 급성신부전이발생하기도합니다 감염병초기증상에관한자세한내용은질병관리본부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7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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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감염병예방 21 개인의감염병예방방법 211 일상생활 해외여행시예방방법 일상생활에서감염병예방방법손씻기올바른손씻기로 SARS, MERS, 인플루엔자, 유행성눈병등집단감염성질환을 50~70% 예방할수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년감염병관리사업지침 107면 ) 올바른손씻기로오염된손으로자신의코, 입, 점막으로원인미생물을옮기는것을방지하고, 환경을오염시키거나다른사람에게원인미생물을옮기는것을방지할수있는중요한방법입니다 손이단백질성물질로오염이되어있다면, 반드시비누와물을사용하여손을씻어야하며알코올소독제를사용하는것도추천됩니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예방접종대상감염병사업관리지침 117면 ) 알코올소독제를사용하는경우 ( 손마찰방법 ) 손의오염여부를눈으로확인할수없거나, 단백질성물질에오염되었을경우 한손의손바닥에제품의일정량을떨어뜨린후양쪽손의모든표면 ( 손가락포함 ) 에제품이발리도록양손이마를때까지함께비비고문질러야함 많은연구결과 ethyl alcohol 소독제가 isopropyl alcohol 보다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소에효과적인것으로입증되어 ethyl alcohol 소독제가보다추천됨올바르게손씻는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9 / 54

10 기침예절환자또는보균자는기침또는재채기를할때입과코를화장지등으로가려서하도록하며, 다른사람과접촉할경우에는마스크를착용하는것이좋습니다 해외여행시감염병예방방법해외여행전감염병예방방법여행자주의사항여행전, 여행국에위험요인이있는지미리확인여행전, 필요한예방접종, 말라리아예방약또는구급약및장비등을체크하고필요한경우의사와상의 예방접종이요구될경우최소 2개월전부터준비해야합니다 1 황열예방접종은예방접종후항체형성기간은약 10일이며, 1회접종으로 10년간유효합니다 따라서황열유행지역을여행한다면출발 10일전에는예방접종을받는것이안전합니다 2 콜레라예방은철저한개인위생과안전한음식섭취로충분하며, 예방접종에의한면역형성은기초접종 2회와추가접종이권고되고있습니다 3 장티푸스예방접종은경구용과주사용백신이있습니다 경구용백신은전신부작용이없고약 70% 의예방효과가있습니다 경구용백신의경우 5년간, 주사용백신은 3년간유효합니다 4 일본뇌염은성인의경우일본뇌염예방접종의대상이되지는않으나, 소아는백신을맞는것이좋습니다 예방접종은초회접종인경우 1주일간격으로 2회피하주사하며, 1년뒤 1회접종합니다 추가접종은 6세, 12세에합니다 여행 10일전에예방접종을완료해야합니다 10 / 54

11 5 광견병 예방접종은 시골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과 접촉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1달 이상 장기간의 여행을 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어깨근육에 3회 접종합니다 6 B형 간염예방접종은아프리카나동남아지역에서현지인과밀접한접촉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 여행자는미리예방접종을하는것이권유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5년후에는추가접종을해야 합니다 7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 65세이상의노인, 심장질환, 폐질환을가지고있는환자, 아스피린치료를 받고있는소아등이접종대상이되며매년 1회씩접종받아야합니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복용해야 합니다 기존복용약물 ( 피임약포함 ), 진통제, 해열제, 자외선차단제, 살충제, 향생제, 일회용밴드, 콘돔 등을준비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별권고사항확인하기 황열, 말라리아에대해국가별요구사항및권고사항등을확인해야합니다 국가별권고사항에관한자세한내용은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아프리카및중남미일부국가는황열감염위험지역으로분류되어있습니다 이들국가를입국 경유하는여행자는입국 10일전황열예방접종을받고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Yellow Card) 를휴대해야합니다 일부국가의경우출입국수속시이증명서를확인하기때문에반드시예방접종을받고, 이증명서를지참하여해당국가를방문해야합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휴대및요구국가는다음과같습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휴대국가는가봉 기니비사우 말라위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우간다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이있습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요구국가는모리셔스 에리트레아가있습니다 검역법 제28조제3항제1호에따라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를검역소장에게제출해야하며, 신청을받은검역소장은예방접종을한후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신청인에게발급합니다 ( 검역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본문및별지제31호 제32호서식 ) 다만, 위의신청인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예방접종을받았거나 검역법 제24조제1항에따른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 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이라함 ) 에서예방접종을받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에따른예방접종증명서나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장으로부터받은예방접종증명서를제출한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후증명서를발급합니다 ( 검역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단서 ) 위에따라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발급한검역소장은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처리부에접종상황을기록하고 10년간보관해야합니다 ( 검역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11 / 54

12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보건복지부장관은검역소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을하기어렵거나주민이검역소를이용하기에불편한경우등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중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을실시할수있는기관 ( 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 이라함 ) 을지정할수있으며,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이를공고해야합니다 ( 검역법 제28조의2제1항 )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 의무실이설치되어있고의사가항상근무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국내에서국제공인예방접종을받을수있는기관은다음과같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지정공고 공고제 호 ) 12 / 54

13 기관명 소재지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 50-1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울특별시양천구안양천로 1071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 101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29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22 한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강동구동남로 892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광진구능등로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로 102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 148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동구방축로 217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의정부시천보로 271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경기도구리시경춘로 153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경기도부천시소사구호현로 489번길 28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서구구덕로 179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1순환로 776 해외여행시감염병예방을위한자세한내용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사이트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해외여행중감염병예방방법음식과물음식을먹기전에는반드시비누로손을씻을것 비누와손씻을물이없다면 60% 이상알코올을포함하는손세정제를사용할것 생수나끓인물, 탄산수만마시고수돗물, 분수물, 얼음은먹지않도록주의할것 길거리에서파는음식은피할것 음식은완전히익힌것만먹을것 완전히파스퇴르화된제품을제외하고는유제품을먹지말것 야외활동시여행자주의사항 30~50% DEET을사용한곤충기피제를사용할것 13 / 54

14 야외에서는긴팔옷, 긴바지, 모자를착용할것 말라리아모기가극성을부리는시기 ( 황혼에서새벽까지 ) 에는방충망이설치되거나에어컨디셔닝이되는방에머무를것 해외여행후감염병예방방법의학적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만성질환 ( 심부전, 당뇨, 만성호흡기질환등 ) 을앓고있는경우귀국일주일이내에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생기는경우여행하는동안심한감염성질환에노출되었다고생각하는경우여행하는동안동물에게물린경우개발도상국에서 3개월이상체류한경우항말라리아치료를받은경우여행전항말라리아치료를받은경우귀국후에도같은치료를받아야하는지확인할것 귀국후에도말라리아약을계속복용해야하는경우가있음 말라리아는경한질병이아니며경우에따라사망할수도있음 말라리아위험지역의여행중혹은이런지역의여행을마치고귀국후 (1년까지) 열이나거나독감같은증상이생기면즉시의사를찾아가해외여행을한적이있다고말할것 212 예방접종을통한예방방법 예방접종예방접종이란? 예방접종은필수예방접종과임시예방접종, 기타예방접종으로분류됩니다 필수예방접종은국가가권장하는예방접종으로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질병에대해관할보건소와의료기관을통해필수예방접종 ( 이하 " 필수예방접종 " 이라함 ) 을실시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제2항및 필수예방접종이필요한감염병지정등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1조 ] 대상 감염병 결핵 접종대상 접종시기 (BCG, 피내접종 ) B 형간염 모든영유아 모든영유아 생후 4주이내생후 0, 1, 6개월에 3회기초접종 ( 다만, 모체가 B형간염표면항원 (HBsAg) 양성인경우에는면역글로블린 (HBIG) 과 B형간염 1차접종을생후 12시간이내각각다른부위에접종해야합니다 14 / 54

15 - 생후 2, 4, 6 개월에 3 회기초접종 디프테리아 모든영유아 -생후 15~18개월과만 4~6세때각각 1회추가접종 -만 11~12세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접종 총 3회의기초접종과만 4~6세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접종이가능합니다 DTaP 단독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기초접종시에는동일제조사의백신으로접종할것을권장합니다 -생후 2, 4, 6개월에 3회기초접종 파상풍 모든영유아 -생후 15~18개월과만 4~6세때각각 1회추가접종 -만 11~12세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접종 총 3회의기초접종과만 4~6세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접종이가능합니다 DTaP 단독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기초접종시에는동일제조사의백신으로접종할것을권장합니다 -생후 2, 4, 6개월에 3회기초접종 백일해 모든영유아 -생후 15~18개월과만 4~6세때각각 1회추가접종 -만 11~12세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접종 총 3회의기초접종과만 4~6세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접종이가능합니다 DTaP 단독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시에는동일제조사의백신으로 접종할것을권장합니다 15 / 54

16 - 생후 2, 4, 6 개월에 3 회기초접종 (3 차 접종가능시기 6~18 개월 ) - 만 4~6 세때 1 회추가접종 폴리오 모든영유아 폴리오예방접종은 DTap-IPV 혼합백신으로도접종이가능합니다 단, DTaP-IPV 백신으로기초접종하는 경우동일한백신으로접종하도록 합니다 - 생후 2~59 개월소아 b 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침습성 Hib 감염의위험성이높은만5세이상소아 ( 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생후 2, 4, 6개월에 3회기초접종후, 항암치료에따른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결핍등 )-생후 12~15개월에 1회추가접종 -2세미만의연령에서침습 Hib 질환을앓은경우 폐렴구균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단백결합백신 (10가, 13가 ) 생후 2~59개월영아및소아 폐렴구균감염의위험이높은 2개월 ~ 18세소아청소년 -다당질백신 (23가) 폐렴구균감염의위험이높은 2세이상소아 ~ 64세성인 65세이상노인모든영유아모든영유아모든영유아 -단백결합백신 (10가, 13가 ) : 생후 2, 4, 6개월에 3회기초접종, 12~15개월에추가접종 10가와 13가백신간의교차접종은권고하지않습니다 -다당질백신 (23가) -65세이상연령에서 1회접종 -비장적출술, 인공와우이식술, 항암치료나면역억제요법시작시가능하면적어도수술 2주전에접종생후 12~15개월과만 4~6세에각각 1회접종생후 12~15개월과만 4~6세에각각 1회접종생후 12~15개월과만 4~6세에각각 1회접종 수두모든영유아생후 12~15 개월에 1 회접종 16 / 54

17 일본뇌염 ( 불활성화백신 ) 일본뇌염 ( 약독화백신 ) 모든영유아 모든영유아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생후 12~23개월에 7~30일간격으로 2회접종하고, 2차접종 12개월뒤 3차접종 -만 6세, 만12세에각각 1회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은쥐뇌조직유래불활성화백신과베로세포유래불활성화백신으로분류되며, 두백신간의교차접종은권장하지않습니다 생후 12~23개월에 1회접종하고, 1차접종 12개월후 2차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과약독화생백신의교차접종은권장하지않습니다 -만성질환으로사회복지시설등집단시설에서치료, 요양, 수용중인사람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질환, 혈액-종양질환, 당뇨질환, 면역저하자 ( 면역억제제복용자 ), 아스피린복용중인 6개월-18세소아 -65 세이상의노인 인플루엔자 - 의료인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 세이상 노인과함께거주하는자 10~12 월 -6 개월미만의영아를돌보는자 - 임신부 -50~64 세인구 - 생후 6 개월 ~59 개월인구 -사스 조류인플루엔자대응기관종사자 -닭 오리 돼지농장및관련업계종사자 17 / 54

18 장티푸스 -장티푸스보균자와밀접하게접종하는사람 ( 가족등 ) -장티푸스유행지역으로여행하는사람이나체류자 -장티푸스균을취급하는요원 5세이상소아에서 1회접종 3년마다추가접종 (2~5세미만소아의경우역학적배경과장티푸스에노출될위험성을감안하여결정 ) 신증후군출 혈열 -군인및농부등직업적으로신증후군출혈열바이러스에노출될위험이높은집단 -신증후군출혈열바이러스를다루거나쥐실험을하는실험실요원 한달간격으로 2 회접종하고 12 개월뒤에 1 회접종 - 야외활동이빈번한사람등개별적 노출위험이크다고판단되는자 -20~30 대성인중예방접종력이 없거나 A 형간염을앓은적이없는 경우 -A 형간염환자발생이높은 국가 ( 지역 ) 으로여행하는경우 -A 형간염환자와접촉하는사람 A 형간염 -A 형간염바이러스를다루는실험실 종사자 - 군인, 의료인, 외식업종사자 생후 12~23 개월에 1 차접종후, 6~12 개월 ( 또는 6~18 개월 ) 뒤에 2 차접종 - 혈액응고질환자 - 만성간질환자 - 약물중독자 - 남성동성애자 유두종바이 러스 - 만 12 세여아 6 개월간격으로 2 회접종 임시예방접종은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관할보건소를통해실시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이감염병예방을위해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예방접종을실시할것을요청하는경우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감염병예방을위해예방접종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기타예방접종은국가지원대상외에의료기관에서받을수있는예방접종이며, 결핵 (BCG, 경피접종 ),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등입니다 예방접종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 에서 18 / 54

19 확인할수있습니다 예방접종기록의보존및보고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수예방접종및임시예방접종을실시하면예방접종실시기록및보고서를작성 보관해야하고, 그내용을시 도지사및보건복지부장관에게각각보고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나시장 군수 구청장이아닌자가예방접종을실시하면예방접종실시기록및보고서에예방접종에관한기록을작성하고, 예방접종실시기록및보고서를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2항및별지제17호서식 ) 예방접종완료여부의확인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은초등학교와중학교의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따른예방접종완료여부에대한검사기록을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 초등학교와중학교의장은학생이새로입학한날부터 90일이내에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에게예방접종증명서를발급받아예방접종을모두받았는지를검사한후이를교육정보시스템에기록해야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 초등학교와중학교의장은위에따른검사결과예방접종을모두받지못한입학생에게는필요한예방접종을받도록지도해야하며, 필요하면관할보건소장에게예방접종지원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 )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장과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유아의예방접종여부를확인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 어린이집의원장은영유아에대해최초로보육을실시한날부터 30일이내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영유아의보호자로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예방접종을한자가발급한예방접종증명서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증명자료를제출받아영유아의예방접종에관한사실을확인할수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 어린이집의원장은위에따른확인결과예방접종을받지않은영유아에게는필요한예방접종을받도록보호자를지도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관할보건소장에게예방접종지원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2항 ) 어린이집의원장은영유아의예방접종여부확인및관리를위해어린이집생활기록에예방접종여부및내역에관한사항을기록하여관리해야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3항 )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예방접종완료여부에대한검사기록제출및영유아의예방접종에관한사실결과를확인하여예방접종을끝내지못한영유아, 학생등이있으면그영유아또는학생등에게예방접종을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 ) 예방접종기관예방접종업무의위탁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보건소에서시행하기어렵거나보건소를이용하기불편한주민등에대한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의사가의료행위를하는곳만해당함 ) 또는의원중에서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하는의료기관에위탁할수있으며, 위탁한기관을공고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9 / 54

20 20조제1항 ) 예방접종기관안내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 ) 노인인플루엔자참여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노인인플루엔자참여의료기관 ) B형간염주산기예방사업참여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B형간염주산기예방사업참여의료기관 )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보건소 ) 해외여행시접종기관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 국립통영검역소 (055) 국립부산검역소 (051) 국립울산검역소 (052) 국립인천검역소 (032) 국립포항검역소 (054) 국립군산검역소 (063) 국립동해검역소 (033) 국립목포검역소 (061) 국립제주검역소 (064) 국립여수검역소 (061) 국립중앙의료원 (02) 국립마산검역소 (055) 충남대학교병원 (042) 국립김해검역소 (051) 분당서울대병원 대구국제공항지소 (053) 조선대학교병원 (06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출처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기관안내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은감염병예방을위해꼭필요한예방접종서비스를가까운병의원에서도비용부담없이무료로접종받을수있도록접종비용을국가가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정의료기관을이용하면주소지에관계없이전국어디서나무료로접종받을수있습니다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전국 보건소및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 ( ~6852),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에 문의하실수있습니다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B형간염 표면항원 (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게 되면 90% 이상 만성보균자가 되는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함으로써 만성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병증이나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20 / 54

21 2002년 7월부터 B형간염산모로부터출생한신생아의주산기감염을예방하기위해국가가면역글로불린, B형간염예방접종및항원 항체검사를받을수있도록의료비를전액지원하고있습니다 임신중에산모 B형간염검사를실시하여검사결과가표면항원 (HBsAg) 양성또는 e항원 (HBeAg) 양성일경우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대상자가됩니다 분만기관에검사결과지를제출하고, 사업에대해설명받은후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서명하여제출하면예방처치가종료될때까지예방접종및항원 항체검사를무료로받으실수있습니다 B형간염검사결과항체미형성자의경우 B형간염재접종및항원 항체검사도무료로가능합니다 B형간염보유자산모의경우, 신생아가출생직후접종받아야하는면역글로불린 (HBIG), B형간염 1차예방접종이무료로가능합니다 생후 1개월, 6개월에 B형간염 2 3차를예방접종합니다 출생시체중이 2kg 미만이면서임신주수 37주미만인미숙아의경우, 출생직후접종한첫번째 B형간염백신접종을횟수에포함시키지않고출생후 1, 2, 6개월에 3회접종합니다 ( 총 4회접종 ) B형간염 1~3차예방접종완료후 ( 생후 9~15개월 ) 항원 항체검사를받도록합니다 1차 B형간염항원 항체검사결과항체미형성시 B형간염재접종및재검사가무료로가능합니다 예방접종후이상증상이상반응신고기준예방접종은전염병예방에가장효과적이고안전한수단이나예방접종백신또한다른의약품과같이불가피한부작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예방접종후이상반응은예방접종으로발생가능한모든증상또는질병으로서해당예방접종과시간적관련성이있는것을말합니다 신고해야하는예방접종후이상반응자의범위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에서확인하실수있으며, 예방접종별이상반응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예방접종등에따른피해보상피해보상대상및기준국가는예방접종을받은사람또는예방 치료의약품을투여받은사람이그예방접종또는예방 치료의약품으로인해질병에걸리거나장애인이되거나사망하였을때에는다음의각기준과절차에따라보상을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제1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제30조및 예방접종등에따른장애 ( 장해 ) 피해의보상기준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3조 ] 질병으로진료를받은사람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발생한질병의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보험자가부담하거나지급한금액을제외한잔액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의료급여기금이부담한금액을제외한잔액 ( 다만, 일시보상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진료비를지급하지않음 ) 간병비 : 입원진료의경우에한정하여 1일당 5만원장애인이된사람 장애등급 1급인사람 : 사망한사람에대한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장애등급 2급인사람 : 사망한사람에대한일시보상금의 100분의 / 54

22 장애등급 3급인사람 : 사망한사람에대한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장애등급 4급인사람 : 사망한사람에대한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장애등급 5급인사람 : 사망한사람에대한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장애등급 6급인사람 : 사망한사람에대한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위에해당하지않은사람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정한장애등급이나장해등급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망한사람에대한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 다만, 장애 ( 장해 ) 피해에대한일시보상금은중복하여지급하지않음 ) 사망한사람의유족 [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 ),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형제자매중우선순위자 ] 에대한보상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 에따른월최저임금액에 240을곱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 장제비 : 30만원위에따라보상을받을수있는질병, 장애또는사망은예방접종약품의이상이나예방접종행위자및예방 치료의약품투여자등의과실유무에관계없이해당예방접종또는예방 치료의약품을투여받은것으로인해발생한피해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로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제2항 ) 피해보상절차진료비및간병비를신청하려는사람은다음의서류를관할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제1항제1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별지제32호 제33호서식 ) 진료비및간병비신청서진료확인서 1부신청인과본인과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 1부 ( 주민등록표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로신청인과본인의관계를증명할수없는경우만해당 ) 일시보상금및장제비를신청하려는사람은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71조제1항제2호 제3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2항및별지제 34호서식 ) 사망일시보상금및장제비의경우 일시보상금및장제비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신청인이유족임을증명하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로유족임을증명할수없는경우만해당 ) 장애인일시보상금의경우 일시보상금및장제비신청서 의료기관이발행한진단서 보상금신청인과본인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로신청인과본인의관계를증명할수없는경우만해당함 ) 22 / 54

23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에따라받은서류 ( 이하 " 피해보상청구서류 " 라함 ) 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받은시 도지사와위에따라피해보상청구서류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는지체없이예방접종으로인한피해에관한기초조사를한후피해보상청구서류에기초조사결과및의견서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1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의견을들어보상여부를결정한후그사실을시 도지사에게통보하고, 시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함 ) 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며, 통보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상을받으려는사람에게결정내용을통보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위에따라보상을하기로결정한사람에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의보상기준에따른보상금을지급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1조제4항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의 원인이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제3자의고의또는과실유무를조사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0조 ) 22 국가의감염병예방활동 221 감염병예방활동 감염병의예방감염병의예방조치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을예방하기위해다음에해당하는모든조치를하거나그에필요한일부조치를해야합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제2항 ) 관할지역에대한교통의전부또는일부를차단하는것 ( 그사실을주민에게미리알려야함 ) 흥행, 집회, 제례또는그밖의여러사람의집합을제한하거나금지하는것 ( 그사실을주민에게미리알려야함 ) 건강진단, 시체검안또는해부를실시하는것감염병전파의위험성이있는음식물의판매 수령을금지하거나그음식물의폐기나그밖에필요한처분을명하는것인수공통감염병 ( 人獸共通感染病 ) 예방을위해살처분 ( 殺處分 ) 에참여한사람또는인수공통감염병에드러난사람등에대한예방조치를명하는것감염병전파의매개가되는물건의소지 이동을제한 금지하거나그물건에대하여폐기, 소각또는그밖에필요한처분을명하는것 ( 그사실을주민에게미리알려야함 ) 선박 항공기 열차등운송수단, 사업장또는그밖에여러사람이모이는장소에의사를배치하거나감염병예방에필요한시설의설치를명하는것공중위생에관계있는시설또는장소에대한소독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하거나상수도 하수도 우물 쓰레기장 화장실의신설 개조 변경 폐지또는사용을금지하는것 ( 그사실을 23 / 54

24 주민에게미리알려야하며, 사용금지기간동안별도로식수를공급해야함 ) 쥐, 위생해충또는그밖의감염병매개동물의구제 ( 驅除 ) 또는구제시설의설치를명하는것일정한장소에서의어로 ( 漁撈 ) 수영또는일정한우물의사용을제한하거나금지하는것 ( 그사실을주민에게미리알려야하며, 사용금지기간동안별도로식수를공급해야함 ) 감염병매개의중간숙주가되는동물류의포획또는생식을금지하는것 ( 그사실을주민에게미리알려야함 ) 감염병유행기간중의료인 의료업자및그밖에필요한의료관계요원을동원하는것감염병병원체에오염된건물에대한소독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하는것감염병병원체에감염되었다고의심되는자를적당한장소에일정한기간입원또는격리시키는것방역관등예방활동방역관보건복지부장관및시 도지사는감염병예방및방역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방역관 ( 감염병관련분야의경험이풍부한 4급이상공무원다만, 시 군 구소속방역관은감염병관련분야의경험이풍부한 5급이상공무원 ) 을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합니다 다만, 시 도지사는감염병예방및방역에관한업무를처리하기위해필요한경우시 군 구에도방역관을배치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 방역관은그소속기관또는배치된기관의장의명을받아다음의업무를담당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2항 ) 감염병의예방및방역대책감염병환자등의진료및보호감염병예방을위한예방접종계획의수립및시행감염병에관한교육및홍보감염병에관한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감염병에관한조사 연구감염병병원체검사 보존 관리및약제내성감시 ( 藥劑耐性監視 ) 다만보건복지부소속방역관은감염병예방을위한전문인력의양성의업무도담당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항단서 ) 방역관은감염병의국내유입또는유행이예견되어긴급한대처가필요한경우감염병의예방및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진료보호위해통행의제한및주민의대피, 감염병의매개가되는음식물 물건등의폐기 소각, 의료인등감염병관리인력에대한임무부여및방역물자의배치등감염병발생지역의현장에대한다음의조치권한을가집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60조제3항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 ) 감염병병원체에감염되었다고의심되는사람을적당한장소에일정한기간입원조치또는격리조치감염병병원체에오염된장소또는건물에대한소독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일정한장소에서세탁하는것을막거나오물을일정한장소에서처리하도록명하는조치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위해살처분에참여한사람또는인수공통감염병에드러나사람등에대한예방조치검역위원 24 / 54

25 시 도지사는감염병을예방하기위해필요하면보건 위생분야에종사하는소속공무원중에서검역위원을두고검역에관한사무를담당하게하며, 특별히필요하면운송수단등을검역하게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검역위원은위에따른사무나검역을수행하기위해운송수단등에무상으로승선하거나승차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제2항 ) 검역위원의직무는다음과같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역학조사에관한사항감염병병원체에오염된장소의소독에관한사항감염병환자등의추적, 입원치료및감시에관한사항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거나오염이의심되는물건및장소에대한수거, 파기, 매몰또는폐쇄에관한사항검역의공고에관한사항예방위원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이유행하거나유행할우려가있으면특별자치도또는시 자치구를말함 ) 에감염병예방사무를담당하는예방위원을둘수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또는시 군 구의인구 2만명당 1명의비율로유급위원을둘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62조제1항 제2항 ) 예방위원으로위촉 임명될수있는사람은다음과같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또는간호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서공중보건분야학과를졸업한사람공중보건분야에근무하고있는소속공무원그밖에공중보건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인정하는사람예방위원은다음의직무를수행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4조제2항 ) 역학조사에관한사항감염병발생의정보수집및판단에관한사항위생교육에관한사항감염병환자등의관리및치료에관한기술자문에관한사항그밖에감염병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한국건강관리협회제5군감염병에관한조사 연구등제5군감염병의예방사업을수행하기위해한국건강관리협회를둡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3조제1항 ) 그밖의감염병예방육군 해군 공군소속부대의장, 국방부직할부대의장및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항공기 열차등운송수단, 각종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또는그밖에여러사람이모이는장소로서다음에해당하는장소의관리인, 경영자또는대표자는감염병환자등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으면소독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해야하고, 특별자치도지사또는 25 / 54

26 시장 군수 구청장과협의하여감염병예방에필요한추가조치를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제50조제1항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약사법 제2조제3호에따른약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따른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따른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교육부장관또는교육감은감염병발생등을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학교에대해 초 중등교육법 제64조에따른휴업또는휴교를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따른휴업또는휴원을명령할경우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50조제2항 ) 222 소독 검역 감시 소독 소독의무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을예방하기위해소독의기준과방법에따라청소나 소독을실시하거나쥐, 위생해충등의구제조치 ( 이하 소독 이라함 ) 를해야하며, 실시하기위해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제1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제1항및별표 5 6) 공동주택, 숙박업소등여러사람이거주하거나이용하는시설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해당되는 시설을관리 운영하는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소독횟수기준에따라감염병예방에필요한소독을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제2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제4항및 별표 7) 위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관리 운영자는소독업의신고를한사람에게소독하게해야 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직접소독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단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따른소독을하지않은사람은 1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3조제2항제2호 ) 소독업무위탁및대행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에게 감염병의 예방업무중방역소독업무를위탁할수있습니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 소독을업으로하려는사람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8의시설 장비 및인력기준을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7조제1항 ) 소독업자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 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9의교육과정에따른소독에관한교육을받아야 26 / 54

27 하며, 소독업무종사자에게도소독에관한교육 ( 직전의교육이종료된날부터 3년이내에 1회이상보수교육을받아야함 ) 을받게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55조제1항 제2항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제2항 ) 위에따른소독업자등에대한교육은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이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교육기관을지정하는경우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30호서식의교육기관지정서를교육기관에발급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제3항 ) 소독업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6에따른기준과방법에따라소독을실시하며, 소독에관한사항을기록하고이를 2년간보존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제1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0조제1항 제3항및별표 5 6) 소독해야할시설감염병예방에필요한소독을해야하는시설은다음과같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제4항및별표 7) 소독횟수 소독을해야하는시설의종류 1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소 ( 객실수 20 실이상인 경우만해당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소 4 월부터 9 월까지 10 월부터 3 월까지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8 호 ( 마목은제외 ) 에따른 식품접객업업소 ( 이하 " 식품접객업소 " 라함 ) 중연면적 300 제곱미터이상의업소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시내버스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 에따른항공기및 항공사업법 에따른공항시설, 해운법 에따른여객선, 항만법 에따른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 에따른여객운송철도차량과역사 ( 驛舍 ) 및역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전통시장 1 회이상 / 1 개월 1 회이상 / 2 개월 5 의료법 제 3 조제 3 호에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및한방병원 27 / 54

28 6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집단급식소 ( 한번에 100 명 이상에게계속적으로식사를공급하는경우만해당 ) 6 의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8 호마목에따른 위탁급식영업을하는식품접객업소중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의업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라목에따른기숙사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따른합숙소 (50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경우만해당 ) 8 공연법 에따른공연장 ( 객석수 300석이상인경우만해당 ) 1 회이상 / 2 개월 1 회이상 / 3 개월 9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및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10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연면적 1 천제곱미터이상의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실용건축물및복합용도의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및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50명이상을수용하는어린이집및유치원만해당 ) 13 공동주택관리법 에따른공동주택 (300세대이상인경우만해당 ) 1 회이상 / 3 개월 1 회이상 / 6 개월 검역 검역의대상 검역소장은다음의사항에대해검역조사를합니다 ( 검역법 제12조제1항 ) 운송수단의보건 위생상태에대한경과 ( 經過 ) 와현황승객, 승무원및육로로걸어서출입하려는사람 ( 이하 " 도보출입자 " 라함 ) 에대한검역감염병의예방관리에관한사항운송수단의식품보관상태및화물의실린상태감염병매개체의서식유무와번식상태 다만, 자동차의경우에는승객, 승무원및도보출입자에대한검역감염병의예방관리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생략할수있습니다 ( 검역법 제12조제1항단서 )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송수단과사람및화물 ( 운송수단내의컨테이너, 운송수단내비치용품, 소모용품및개인소지물품을포함 ) 은검역조사를받아야합니다 ( 검역법 제6조제1항 ) 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가는운송수단과사람및화물범죄의예방, 수사업무나피의자체포업무를수행할때위에해당하는운송수단과접촉한운송수단과사람및화물검역장소및시각검역장소 28 / 54

29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합니다 ( 검역법 제 10조제1항 ) 검역을받으려는운송수단은검역장소에도착하여검역조사를받아야하며, 이경우선박은노란색 기를달거나노란색전조등을켜는등검역표시를한후검역조사를받아야합니다 ( 검역법 제 10조제2항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역법 제10조제3항 ) 검역시각 검역소장은날씨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없는경우에는해가뜰때부터해가질때까지검역 장소에들어온선박에대해즉시검역조사를해야하고, 해가진후검역장소에들어온선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 검역법 제 11조제1항 ) 선박안에응급환자가있는경우 선박의화물을긴급하게하역 ( 荷役 ) 할필요가있는경우 그밖에안전사고등긴급한상황이발생한경우 검역소장은선박을제외한운송수단에대해들어오는즉시검역조사를해야하며, 즉시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및화물을내리게할수있습니다 ( 검역법 제11조제2항 ) 검역조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대해다음의전부또는일부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 검역법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 검역감염병환자와검역감염병의사환자 ( 이하 " 검역감염병환자등 " 이라함 ) 를격리시키는것 검역감염병의심자를감시하거나격리시키는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화물을소독또는폐기하거나옮기지 못하게하는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것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 ( 죽은 태아를 포함 ) 를 검사하기 위해 해부하는것 시체를해부하려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에따른연고자의승낙을받아야합니다 다만, 연고자가 국외 또는 섬, 벽지 등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못하는경우, 그밖의사유로 연고자의승낙을받을수없을경우, 연고자의승낙을받을때까지기다리면해부의목적을이룰수 없는경우에는연고자의승낙을받지않을수있습니다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명하는것 검역감염병의감염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을진찰하거나검사하는것 검역감염병의예방이필요한사람에게예방접종을하는것 검역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출입국검역 >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9 / 54

30 감염병감시감염병감시의개념감염병감시란감염병발생과관련된자료및매개체에대한자료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수집, 분석및해석하고그결과를제때에필요한사람에게배포하여감염병예방및관리에사용하도록하는일체의과정을말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 ) 감시의목적은대상질병에의해발생되는문제의크기를예측하고, 질병발생의추이를관찰하며, 질병의집단발생및유행을확인하고, 새로운문제를찾아내어예방 관리활동등에적용하는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년감염병관리사업지침 41면참조 ) 감염병감시체계감염병발생시의무적으로지체없이관할보건소에신고토록하는전수감시체계 (Mandatory Surveillance System) 와일정한기준에의해참여하는의료기관을표본감시기관으로지정하여 7일이내에관할보건소에신고하도록하는표본감시체계 (Sentinel Surveillance System)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전수감시대상감염병은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입니다 표본감시대상감염병은제3군중인플루엔자, 제5군및지정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따라질병관리본부장은표본감시대상감염병별로다음의구분에따른기관 시설 단체또는법인중에서시 도지사의추천을받아감염병표본감시기관을지정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인플루엔자 : 다음의기관 시설 단체또는법인 지역보건법 제10조에따른보건소중보건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따른보건환경연구원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 ( 이하 " 의료기관 " 이라한다 ) 중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상근 ( 常勤 ) 하는기관 인체에서채취한가검물에대한검사를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등으로부터위탁받아처리하는기관중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상근 ( 常勤 ) 하는기관 의료기관중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진료과목이있는의료기관지정감염병 : 다음의기관 시설 단체또는법인 지역보건법 제10조에따른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따른보건환경연구원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중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상근 ( 常勤 ) 하는기관 인체에서채취한가검물에대한검사를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등으로부터위탁받아처리하는기관중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상근 ( 常勤 ) 하는기관 의료기관중의원 병원및종합병원 지정감염병에관한연구및학술발표등을목적으로결성된학회제5군감염병 : 다음의기관 시설 단체또는법인 지역보건법 제10조에따른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따른보건환경연구원 30 / 54

31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중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상근 ( 常勤 ) 하는기관 인체에서채취한가검물에대한검사를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등으로부터위탁받아처리하는기관중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상근 ( 常勤 ) 하는기관 의료기관중의원 병원및종합병원 제5군감염병에관한연구및학술발표등을목적으로결성된학회 제5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를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정받은감염병표본감시기관의장에게감염병의표본감시와관련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감염병의예방 관리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 표본감시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에따라수집한정보중국민건강에관한중요한정보를관련기관 단체 시설또는국민들에게제공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 ) 질병관리본부장은감염병이발생하거나유행할가능성이있어관련정보를확보할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보험심사평가원및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에게정보제공을요구할수있으며, 요구받은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8항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감염병감시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23 교육 홍보 감염병예방교육감염병전문가교육 훈련프로그램일선보건소의보건소장및 5급이상관리자들을대상으로감염병관리자과정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감염병관리업무담당자 (6-9급) 들을대상으로감염병관리 FMTPⅡ과정교육을통해감염병관련지식및전문성을확보하여감염병유행대비초기대응능력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학교보건교사감염병관리교육과정을이수한보건교사들을대상으로학교보건교사감염병관리심화교육과정교육을실시하며, 학교대상감염병관리실무능력유지및감염병대비 대응력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생물테러대비및대응실무과정업무관계자및초동대응요원을대상으로생물테러대비및대응실무과정교육을통해생물테러에대한기본지식및정보를전달하고, 위기대응메뉴얼을익혀생물테러감염병의심사례발생시이를조기에인지및진단하고, 신속 정확하게대응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있습니다 보건 의료인대상예방접종교육민간의료기관의의료인및보건소인력들을대상으로보건 의료인대상예방접종교육을통해전문성강화와사업의질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은온라인교육시스템 ( 을통해이수하도록하고있으며, 사업을위탁받은의료기관은매년보수교육과정을이수하도록하고있습니다 31 / 54

32 인체자원은행운영실무자교육질병관리본부유전체센터생물자원은행과는실무자의직무역량강화를위해단계별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인체자원은행운영에필수적인업무를이해하기위한운영실무자기본교육과인체자원정도관리연구, 법률과윤리등전문적인업무역량함양을위한운영실무자심화교육으로나누어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 병원체자원은행운영실무자교육보건의료분야전문교육으로병원성미생물연구분야의직무역량강화와감염병진단역량향상을위해병원성미생물분류및보존관리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병원체자원은행의담당자를대상으로실무자교육을매년 1회실시하고있습니다 감염병예방홍보뉴미디어홍보질병관리본부는최신질병보건정보를카테고리별로정리해제공하는홈페이지운영은물론, 최근빠르게변화하는미디어트렌드에반응해블로그 페이스북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제공과국민입장에서질병관리이슈를소통 확산할수있는온라인참여홍보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온라인홍보질병관리본부는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미션수행과정에서관련조사연구결과및수집정보의투명한공개 공유를원칙으로국민과소통을수행하기위해온라인을통한정보교류와관련정책고객의정보접근성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에는최신감염병뉴스와감염병관리, 질병예방, 질병보건연구, 예방접종도우미, 결핵ZERO 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질병관리본부는온라인, 모바일매체를활용해공간의제약없이국민과소통하고시의성있는정보를전달하고자 SNS서비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 오프라인홍보질병관리본부는감염병관리, 질병예방, 보건연구등다양한분야의오프라인홍보활동을추진해가고있습니다 감염병관리센터에서는전국민손씻기운동, 수족구병예방, A C형간염예방홍보, 기후변화에따른건강정보 ( 온열, 한랭 ) 제공, 검역관리및질병유행주의를당부하는안내등감염병예방관리를홍보하는다양한활동을진행하고있습니다 감염병예방을위한손씻기운동관련홍보물을제작하여배포하였으며, 손씻기중요성을안내하는공익광고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32 / 54

33 3 감염병의신고및치료 관리 31 감염병신고및보고 311 감염병신고 감염병신고 의사등의감염병신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 이있으면소속의료기관의장에게보고해야하고, 해당환자와그동거인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방지방법등을지도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감염병환자등을진단하거나그사체를검안 ( 檢案 ) 한경우 예방접종후이상반응자를진단하거나그사체를검안한경우 감염병환자등이제1군감염병부터제4군감염병까지에해당하는감염병으로사망한경우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단서 )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소속직원은실험실검사등을통해감염병환자등을발견한경우그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2항 ) 보고를받은의료기관의장은제1군감염병부터제4군감염병까지의경우에는지체없이, 제5군감염병및 지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따라표본감시대상이되는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 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지체없이신고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4항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따른감염병표본감시기관은표본감시대상이 되는감염병으로인해다음에해당하는사실이있으면표본감시기관용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 포함 ) 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5항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감염병환자등을진단하거나그사체를검안 ( 檢案 ) 한경우 감염병환자등이제1군감염병부터제4군감염병까지에해당하는감염병으로사망한경우 그밖의신고의무자의감염병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 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 ( 擬似症 ) 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홍역, 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검안을요구하거나해당주소지를관할하는보건소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및제2항 ) 33 / 54

34 일반가정에서는세대를같이하는세대주 다만, 세대주가부재중인경우에는그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관리인, 경영자또는대표자 위에따른신고의무자가아니더라도감염병환자등또는감염병으로인한사망자로의심되는사람을 발견하면보건소장에게알려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서명, 구두 ( 口頭 ),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지체없이신고하거나알려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 신고인의성명, 주소와감염병환자등또는사망자와의관계 감염병환자등또는사망자의성명, 주소및직업 감염병환자등또는사망자의주요증상및발병일 고위험병원체분리및이동신고등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관리번호를 매기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8조제1항 제2항 제3항, 별지제7호서식및별지제7호의2서식 ) 고위험병원체분리신고서 고위험병원체분리경위서 이동하는고위험병원체의정보및사용계획서 이동하는고위험병원체의운반계획서 ( 운반경로, 운반수단및운반자에대한사항포함 ) 이동대행계약서 ( 대행기관이고위험병원체의이동을대행하는경우에만해당 ) 고위험병원체를 보존 관리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보고서 (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 ) 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별지 제8 호의2서식 ) 감염병미신고등 감염병미신고등에대한벌칙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제81조제1호부터제4호까지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따른보고또는신고를게을리하거나거짓으로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따른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장,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장또는감염병표본감시기관의보고또는신고를방해한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른신고를게을리한사람 세대주, 관리인등으로하여금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른신고를 하지않도록한사람 34 / 54

35 고위험병원체의분리및이동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79 조제 2 호 ) 312 감염병보고 감염병보고체계보건소장의보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및제12조에따라신고를받은보건소장은그내용을관할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해야하며, 보고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보건복지부장관및시 도지사에게각각보고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 위에따라보고하려는보건소장은다음의구분에따른시기에감염병발생신고서, 감염병환자등사망 ( 검안 ) 신고서, 병원체검사결과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 ) 또는예방접종후이상반응발생보고서를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에게제출해야하고, 보고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보고서를질병관리본부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각각제출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3조제2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및별지제1 호의3서식 제1호의4서식 제1호의5서식 제2호서식 ) 제1군감염병부터제4군감염병까지의발생, 사망, 병원체검사결과및예방접종후이상반응의보고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및제12조에따라신고를받은후지체없이제5군감염병및지정감염병의발생보고 : 매주 1회그밖의보고유 도선사업자와선원은승객중감염병으로인정되는환자가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인접시장 군수 구청장과경찰서장또는해양경찰서장에게그사실을보고해야합니다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 시장 군수 구청장과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은위의보고를받으면지체없이관할시 도지사또는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등사고수습을위해필요한조치를해야합니다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9조제2항 ) 재난상황의보고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또는국가기반시설의장을말함 ) 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제1군감염병및제4 군감염병이관할구역, 소관업무또는시설에발생하면즉시, 응급조치및수습현황에대해지체없이각각행정안전부장관, 관계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보고하거나통보해야합니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전단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5 조의2제5호 ) 관계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보고받은사항을확인 종합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해야합니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후단 ) 32 감염병환자치료 관리 321 감염병환자진단및치료 감염병환자진단 35 / 54

36 감염병환자란? 감염병환자 란감염병의병원체가인체에침입해증상을나타내는사람으로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6항의진단기준에따른의사또는한의사의진단이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 이하 "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 " 이라함 ) 의실험실검사를통해확인된사람을말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 질병관리본부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따른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따른보건소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중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상근 ( 常勤 ) 하는기관 고등교육법 제4조에따라설립된의과대학 결핵예방법 제21조에따라설립된대한결핵협회 ( 결핵환자의병원체를확인하는경우만해당 ) 민법 제32조에따라한센병환자등의치료 재활을지원할목적으로설립된기관 ( 한센병환자의병원체를확인하는경우만해당 ) 인체에서채취한가검물에대한검사를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등으로부터위탁받아처리하는기관중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상근 ( 常勤 ) 하는기관 감염병의사환자 란감염병병원체가인체에침입한것으로의심이되지만, 감염병환자로확인되기전단계에있는사람을말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4호 ) 병원체보유자 란임상적인증상은없으나감염병병원체를보유하고있는사람을말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5호 ) 감염병의진단기준감염병환자등의진단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6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5항및별표 2) 36 / 54

37 감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제1군감염병 해당감염병에부합되는임상적특징을나타내면서대소변, 혈액, 구토물등검체에서배양검사등의검사방법으로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임상적특징및역학적연관성을고려할때해당감염병이의심되나감염병병원체가확인되지않은사람 임상증상을나타내지않으나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해당감염병에부합되는임상적특징을 제2군감염병 나타내면서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등검체에서배양검사, 항체검출검사, 항원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등의검사방법으로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다만, 파상풍의경우에는임상적특징을나타내는것만으로도환자로진단합니다 임상적특징및역학적연관성을고려할때해당감염병이의심되나감염병병원체가확인되지않은사람 임상증상을나타내지않으나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해당감염병에부합되는임상적특징을 제3군감염병 나타내면서대소변, 객담 ( 喀痰 ),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등검체에서배양검사, 암시야 ( 暗視野 ) 현미경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등의검사방법으로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임상적특징및역학적연관성을감안할때해당감염병이의심되나감염병병원체가확인되지않은사람 임상증상을나타내지않으나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제4군감염병 해당감염병에부합되는임상적특징을나타내면서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병변조직등검체에서배양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등의검사방법으로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임상적특징및역학적연관성을고려할때해당감염병이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확인되지않은사람 임상증상을나타내지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해당감염병에부합되는임상적특징을 나타내면서대소변, 혈액, 병변조직, 제5군감염병 뇌척수액, 객담등검체에서충란 / 충체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등의검사방법으로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지정감염병 해당감염병에부합되는임상적특징을나타내면서혈액, 골수, 뇌척수액, 객담, 농 ( 膿 ), 병변조직, 림프절등검체에서배양검사, 항체검출검사, 충란 / 충체검사등의검사방법으로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임상적특징및역학적연관성을고려할때해당감염병이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확인되지않은사람 임상증상을나타내지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감염병환자권리보장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감염병환자등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존중하고그기본적권리를보호하며, 법률에따르지않고는취업제한등의불이익을주어서는안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 37 / 54

38 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 국민은감염병발생상황, 감염병예방및관리등에관한정보와대응방법을알권리가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 조제2항 ) 국민은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에대한진단및치료를 받을권리가있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 감염병환자에대한강제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2조제1항및 지정감염병등의종류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7 호라목 ]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중디프테리아, 홍역및폴리오 제3군감염병중결핵, 성홍열및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감염병 중 페스트, 바리어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 ( 이하 이 조에서 " 조사거부자 " 라 함 ) 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조사 진찰을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합니다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조사거부자를자가또는감염병관리시설에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하며, 조사거부자를 치료 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제5항 제7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격리조치를즉시해제해야합니다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제6항 ) 정당한사유없이격리조치가해제되지아니하는경우조사거부자는구제청구를할수있으며, 그 절차및방법등에대해서는 인신보호법 을준용합니다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2조제8항 ) 위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제3호 ) 감염병환자치료 38 / 54

39 자가치료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자가 ( 自家 ) 에서치료하게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제3항 ) 입원치료대상자가아닌사람감염병환자등과접촉해감염병이감염되거나전파될우려가있는사람자가치료의방법및절차등은다음과같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제4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및별표 2) 자가치료의방법 자가치료기간동안여러사람이함께쓰는공간이아닌곳 ( 독립된방 ) 에있어야합니다 위에따른자가치료가곤란할경우에는같은질환을앓는사람이나재감염의우려가적은환자와공동격리합니다 진료등을위해불가피하게외출하는경우를제외하고, 자가치료중인사람은자가격리장소를이탈하거나이동하지않아야합니다 자가치료중인사람은가능하면다른사람과별도의화장실을사용하고, 분비물및배설물등은철저히관리해야하며, 화장실및오염된물품은소독을해야합니다 간병인을포함한방문자들의출입을최소화하고, 방문자에대해서는 1회용장갑등의개인보호구를착용하게하며, 손씻기등감염병전파를차단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하게해야합니다 자가치료중인사람이사용한 1회용물품은사용한후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하는것이적합하지않은체온계등의물품은자가치료중인사람전용으로사용하도록해야합니다 자가치료의절차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관할보건소장은입원치료대상이아닌사람과감염병환자등과접촉한사람들중자가치료가필요한사람을결정하여당사자에게알려야하며자가치료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자가치료대상자의자가치료기간은감염병환자등의경우에는증상및감염력이소멸된시점까지로하고, 접촉자의경우에는마지막접촉시점부터해당감염병의최대잠복기간까지로합니다 다만, 보건소장의판단으로그기간을줄일수있습니다 관할보건소장은자가치료의해제가가능한사람에대해자가치료를해제해야합니다 입원치료감염병중특히전파위험이높은감염병으로서 지정감염병등의종류 제7호에걸린감염병환자등은감염병관리기관에서입원치료를받아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1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관리기관의병상 ( 病床 ) 이포화상태에이르러감염병환자등을수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감염병관리기관이아닌다른의료기관에서입원치료하게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 ) 위에따른입원치료의방법및절차등은다음과같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1조제4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및별표 2) 입원치료의방법 호홉기를통한감염의우려가있는감염병 ( 이하 " 호흡기감염병 " 이라함 ) 을제외한감염병의경우 입원치료기간동안감염병관리기관이나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의료기관의 1 인실 ( 세면대와화장실을갖추어야함 ) 에입원시켜야합니다 다만, 1 인실입원이곤란할경우에는 39 / 54

40 같은질환을앓는사람이나재감염의우려가적은환자와공동격리합니다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에 입원시키되, 그 1인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음압시설 ( 陰壓施設 ) 이 갖추어져 있고 공기 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시설에 입원시켜야 하고, 단독 시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호흡기를통해전파되지않도록차단조치를한상태에서공동격리합니다 입원치료중인사람에대해입원치료기간동안병실이탈및이동을제한하도록합니다 입원치료중인사람의분비물및배설물등은철저히관리하고, 오염된물품은소독을해야합니다 의료진을 포함한 입원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문자에 대해 1회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차단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하게해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하는것이 적합하지않은체온계등의물품은환자전용으로사용하도록해야합니다 입원치료의절차 입원치료대상환자등을진찰또는진단한의료인이나감염병관리기관또는의료기관의장은환자를 입원시설에입원시키고, 지체없이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받은관할보건소장은입원치료여부를지체없이확인해야합니다 입원치료 대상자의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밝혀진시점부터증상및감염력이소멸된 시점까지로합니다 입원시설의장및시설에종사하는의료인은치료를통해입원해제가가능한사람에대해입원을 해제하고, 그내용을관할보건소장에게지체없이신고해야하며, 관할보건소장은지체없이입원 해제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증상은소멸되었으나감염력이있는회복기병원체보유자의경우에는보건소장의관리하에지속적인 치료를받도록하고, 감염력이소멸될때까지의료기관에입원치료를받거나자가치료를하도록해야 합니다 치료거부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제2호 ) 322 감염병환자등관리 감염병환자관리환자파악및관리보건소장은관할구역에거주하는감염병환자등에관하여신고를받았을때에는기록하고감염병환자등의명부를작성하여관리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 보건소장은위에따라감염병환자등의명부를작성하고이를 3년간보관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1항및별지제4호서식 ) 감염병환자격리일반감염병환자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이유행하면감염병전파를막기위해 40 / 54

41 감염병병원체에감염되었다고의심되는사람을적당한장소에일정한기간격리시키는조치를하거나그에필요한일부조치를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3호 ) 위에따른조치에위반한사람은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제5호 ) 검역소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된것으로의심되는사람에대해다음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 검역법 제15조제1항 ) 검역감염병환자와검역감염병의사환자 ( 이하 " 검역감염병환자등 " 이라함 ) 를격리시키는것검역감염병환자등과접촉하거나검역감염병병원체에노출된사람으로서검역감염병의증상은없으나검역감염병의발생이의심되는사람 ( 이하 " 검역감염병의심자 " 라함 ) 을감시하거나격리시키는것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환자등을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에격리해야합니다 ( 검역법 제 16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검역소내격리병동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또는제37조에따른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 요양소또는진료소자가 ( 自家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따른감염병전문병원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환자등이많이발생하여위에따른격리병동이나감염병관리기관등이부족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임시격리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습니다 ( 검역법 제16조제2항및 검역법시행규칙 제14조 ) 검역소내의별도로구획된임시격리시설검역감염병환자등이발생한운송수단국제공항및국제여객터미널등검역구역내에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하는시설간이진료시설설치와격리가가능한숙박시설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과협의하여지정하는시설검역소장은검역감염병의심자가입국후거주하거나체류하는지역의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검역감염병의심자의건강상태를감시하도록요청하거나검역감염병의심자를격리시설또는임시격리시설에격리시킬수있습니다 ( 검역법 제17조제1항 ) 학교등어린이집어린이집의원장은건강진단의결과나그밖에의사의진단결과감염병에감염또는감염된것으로의심되거나감염될우려가있는영유아, 어린이집거주자및보육교직원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어린이집으로부터격리시키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 32조제2항 ) 유치원지도 감독기관 ( 국립유치원인경우에는교육부장관, 공립 사립유치원인경우에는교육감을말함 이하 " 관할청 " 이라함 ) 은재해등의긴급한사유로정상적인교육이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원장에게휴업을명할수있으며, 명령을받은원장은지체없이휴업을해야합니다 ( 유아교육법 제 31조제1항 제2항 ) 41 / 54

42 관할청은위에따른명령에도불구하고휴업을하지않거나특별히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휴원처분을할수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 위에따라휴업된유치원은휴업기간중해당유치원에서교육받는유아의등교와교육이정지되며, 휴원된유치원은휴원기간중단순한관리업무외에유치원의모든기능이정지됩니다 ( 유아교육법 제31조제4항 ) 초 중 고등학교지도 감독기관 ( 국립학교는교육부장관, 공립 사립학교는교육감을말함 이하 " 관할청 " 이라함 ) 은재해등의긴급한사유로정상수업이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휴업을명할수있으며, 명령을받은학교의장은지체없이휴업을해야합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 64조제1항 제2항 ) 관할청은학교의장이위에따른명령에도불구하고휴업을하지않거나특별히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휴교처분을할수있습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 ) 위에따라휴업한학교는휴업기간중수업과학생의등교가정지되며, 휴교한학교는휴교기간중단순한관리업무외에는학교의모든기능이정지됩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64조제4항 ) 학교의장은비상재해기타급박한사정이발생한때에는임시휴업을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학교의장은지체없이관할청에이를보고해야합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47조제2항 ) 수용시설등보호소년격리수용소년원장또는소년분류심사원장 ( 이하 " 원장 " 이라함 ) 은소년원이나소년분류심사원에서감염병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때에는이에대한상당한조치를해야합니다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 원장은보호소년등이감염병에걸렸을때에는지체없이격리수용하고필요한응급조치를해야합니다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 ) 수용자격리교정시설의장 ( 이하 " 소장 " 이라함 ) 은수용자가감염병에걸렸다고의심되는경우에는 1주이상격리수용하고그수용자의휴대품을소독해야합니다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1항 ) 소장은수용자가감염병에걸린경우즉시격리수용하고그수용자가사용한물품과설비를철저히소독해야합니다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3항 ) 소장은위에사실을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고관할보건기관의장에게알려야합니다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4항 ) 보호외국인환자격리담당의사는보호외국인이감염병등으로격리보호가필요하다고진단된경우에는보호외국인에대해적절한조치를하고, 소견서를작성하여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출장소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출장소장또는외국인보호소장 ( 이하 " 청장등 " 이라함 ) 에게보고해야합니다 ( 외국인보호규칙 제7조제4항 ) 청장등은보호외국인이감염병에걸렸거나걸렸다고의심될때에는지체없이다른보호외국인과격리시킨후관할보건소장에게이를알려야합니다 ( 외국인보호규칙 제22조제1항 ) 청장등은보호외국인이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되었다고의심될때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는기간동안독방에격리보호할수있습니다 (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제1항제5호 ) 감염병환자제한사항 42 / 54

43 출입국의금지 정지보건복지부장관은공중위생상큰위해를끼칠염려가있다고인정되는검역감염병환자등또는검역감염병의심자에대해법무부장관에게출국또는입국의금지또는정지를요청할수있습니다 다만, 입국의금지또는정지의요청은외국인의경우에만해당합니다 ( 검역법 제24조 ) 승무금지선박소유자는감염병, 그밖의질병을가진사람중에서승무가곤란하다고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선원을승무시켜서는안됩니다 ( 선원법 제82조제3항 ) 여객열차탑승금지여객은타인에게전염의우려가있는법정감염병자가철도종사자의허락없이여객열차에타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철도안전법 제47조제7호및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80조제2호 ) 위를위반한사람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11호 ) 승선금지유선사업자, 선원, 그밖의종사자는감염병환자에게유선을대여하거나승선하게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2조제5항제1호및제18조제2항제1호 ) 주류제조관리사금지 취소감염병환자는주류제조관리사가될수없습니다 ( 주세법 제19조제4항제2호 ) 국세청장은주류제조관리사가감염병환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면허를취소할수있습니다 ( 주세법 제19조제5항제1호 ) 감염병환자채혈금지혈액원은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에따른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로부터채혈을해서는안됩니다 ( 혈액관리법 제7조제2항,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및별표 1의2) 위를위반하여채혈을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혈액관리법 제19조제3호 ) 업무종사의일시제한감염병환자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업무의성질상일반인과접촉하는일이많은다음의직업에종사할수없고, 누구든지감염병환자등을그러한직업에고용할수없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따른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따른식품접객업위를위반하여일반인과접촉하는일이많은직업에종사한사람또는감염병환자등을그러한직업에고용한사람은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80조제4호 ) 위에따라일시적으로업무종사의제한을받는감염병환자등은제1군감염병환자등으로하고, 그제한기간은증상및감염력이소멸되는날까지로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장사시설등의제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의전파등으로인해보건위생상위해를주거나줄우려가있는때에해당하는장사시설의설치 조성자또는관리자에대해그시설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호 ) 43 / 54

44 질병자의근로금지 제한사업주는감염병에걸린사람에게는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제한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 ) 사업주는위에따라근로가금지되거나제한된근로자가건강을회복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취업하게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2항 ) 33 감염병관리및조사 331 감염병관리 감염병의관리감염병의관리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감염병의관리를위해다음의사업을수행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 감염병환자등의진료및보호감염병에관한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감염병에관한조사 연구감염병병원체검사 보존 관리및약제내성감시 ( 藥劑耐性監視 ) 감염병관리정보교류등을위한국제협력감염병관리사업의평가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해외신종감염병발생동향의지속적파악, 위험성평가및관리대상해외신종감염병의지정관리대상해외신종감염병에대한병원체등정보수집, 특성분석, 연구를통한예방과대응체계마련, 보고서발간및지침 ( 매뉴얼을포함 ) 고시감염병관리기관감염병관리기관의지정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병원및종합병원을감염병관리기관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위에따라지정받은의료기관 ( 이하 " 감염병관리기관 " 이라함 ) 의장은감염병을예방하고감염병환자등을진료하는시설 ( 이하 " 감염병관리시설 " 이라함 ) 을설치해야하며, 감염병의전파를막기위해전실 ( 前室 ) 및음압시설 ( 陰壓施設 ) 등을갖춘 1인병실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설치해야합니다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 ) 시 도지사는감염병발생또는유행시감염병환자등의접촉자를격리하기위한시설을지정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9조의3제1항 ) 다만,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은접촉자격리시설로지정할수없음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감염병환자등의접촉자가대량으로발생하거나위에따라지정된접촉자격리시설만으로접촉자를모두수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접촉자격리시설로지정되지않은 44 / 54

45 시설을일정기간동안접촉자격리시설로지정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9조의3제2항 ) 감염병관리시설등의설치감염병관리시설의설치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9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제36조제2항후단 ) 300개이상의병상을갖춘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의2의기준에적합한음압병실을 1개이상설치할것 300개미만의병상을갖춘감염병관리기관 : 외부와격리된진료실또는격리된병실을 1개이상설치할것감염병관리기관이아닌의료기관이감염병관리시설을설치 운영하려면비지정감염병관리시설설치신고서에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4항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20호서식 ) 감염병위기시관리기관의설치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환자가대량으로발생하거나지정된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감염병환자등을모두수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다음의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라지정된감염병관리기관이아닌의료기관을일정기간동안감염병관리기관으로지정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제2항부터제4 항까지및제80조제1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병원및종합병원을감염병관리기관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설치및운영에드는비용을감염병관리기관에지원해야합니다 지정된감염병관리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없이감염병관리시설설치명령을거부할수없으며, 위반하여감염병관리시설을설치하지않은사람은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격리소 요양소또는진료소의설치 운영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1조제1항제2호 제3호 ) 격리소 요양소 :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에따른의료기관의시설기준중의원에해당하는시설을갖추거나임시숙박시설및간이진료시설을갖출것 진료소 :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에따른의료기관의시설기준중의원에해당하는시설을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따른보건지소일것감염병관리시설평가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관리시설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그결과를시설의감독 지원등에반영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9조의2 전단 ) 평가의방법, 절차, 시기및감독 지원의내용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합니다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9조의2 후단 ) 332 감염병조사 역학조사 45 / 54

46 역학조사란질병관리본부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이발생하여유행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역학조사를해야하고, 그결과에관한정보를필요한범위에서해당의료기관에제공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본문 ) 다만, 지역확산방지등을위해필요한경우역학조사의결과에관한정보를다른의료기관에제공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단서 ) 역학조사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조제1항 ) 감염병환자등의인적사항감염병환자등의발병일및발병장소감염병의감염원인및감염경로감염병환자등에관한진료기록그밖에감염병의원인규명과관련된사항역학조사의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및별표 3) 설문조사및면접조사 구분설문조사면접조사 조사방법 -설문조사는감염병환자등, 이들과접촉한사람및같은감염위험요소에노출되었거나노출된것으로추정되는사람을대상으로실시 -설문조사지는질병관리본부장이정하는역학조사서로하며, 유행의양상에따라역학조사반에서수정하여사용할수있음 -역학조사서는해당감염병의감염경로및감염원을규명하기위한항목으로구성함 -설문조사지는역학조사반원이설문조사대상자를직접면접하여작성함 다만, 감염병환자의상태나감염병발생장소의특성등을고려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전화나우편, 전자우편등을이용하여실시할수있음 -면접조사는감염병이발생한시설또는기관의보건 위생 환경관리자를대상으로실시함 -면접은감염병발생과관련된보건 위생 환경관리에관한사항을그내용으로함 -면접조사는역학조사반원이면접조사대상자와대면하여실시해야함 인체검체 ( 人體檢體 ) 채취및시험 인체검체의채취및시험은감염병환자등, 이들과접촉한사람및같은감염위험요소에노출되었거나노출된것으로추정되는사람을대상으로실시합니다 인체검체의채취및시험방법등은 감염병의진단기준 ( 질병관리본부고시제2017-4호, 발령 시행 ) 에따라실시해야합니다 인체검체의시험기관은감염병환자및감염병의사환자를확인할수있는기관으로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따른기관으로합니다 역학조사반은시험기관에검사의뢰서와검체를제출하여시험을의뢰합니다 1군감염병환자등에대한역학조사시에는대변검체를채취합니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직장채변검사로대체할수있습니다 46 / 54

47 환경검체 ( 環境檢體 ) 채취및시험 환경검체는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오염되었다고추정되는토양, 물 ( 상수도, 지하수, 냉각탑 수영장 온천 목욕탕등의공중시설의물을말함 ), 식품, 도구 ( 조리도구등병원체를전파할수있는물건을말함 ), 장비등에서채취합니다 환경검체에대해서는해당감염병의원인병원체검출시험또는감염을유발할수있는오염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시험을하며, 검체대상에따른시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시험종류 레지오넬라균검출시험 장출혈성대장균검출시험 검체대상 상수도, 지하수, 공중시설의물 수영장, 냉 온수기의물 노로바이러스검출시험상수도, 지하수, 보존식 ( 保存食 )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검사 식품공전 ( 食品公典 ) 에 따른 식품 규격시험 식품공전에 따른 조리기구 규격 시험 수인성 ( 水因性 ) 원충검출시험 상수도, 지하수, 냉 온수기의물장관감염증집단발생시보존식장관감염증집단발생시조리도구 ( 도마, 칼, 행주, 식기, 수족관물등을말함 ) 상수도, 지하수, 수영장 역학조사반은시험기관에검사의뢰서와검체를제출하여시험을의뢰합니다 환경검체의시험기관은감염병환자및감염병의사환자를확인할수있는기관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관으로합니다 다만, 상수도나지하수의노로바이러스검출시험기관은국립환경과학원또는식품의약품안전처로합니다 감염병매개곤충및동물의검체채취및시험 감염병환자등또는이들과같은위험에노출된것으로추정되는사람과역학적연관성이있다고판단되는감염병매개곤충 ( 모기, 진드기, 이, 벼룩등을말함 ) 또는동물 ( 소, 돼지, 닭, 사슴, 멧돼지, 야생고양이, 들쥐등을말함 ) 에서해당감염병의병원체를검출하기위한시험을합니다 역학조사반은시험기관에검사의뢰서와검체를제출하여시험을의뢰합니다 감염병매개곤충및동물의검체에대한시험기관은감염병환자및감염병의사환자를확인할수있는기관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따른가축의질병진단등병성감정을하는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시 도가축방역기관으로합니다 의료기록조사및의사면접 역학조사반은감염병환자등이병원 의원치료를받은경우, 해당감염병의감염경로, 임상양상, 치료결과, 타인으로의확산여부등을파악하기위해감염병환자등의의료기록을열람하거나담당의사와면접할수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역학조사를하기위해역학조사반을각각설치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 누구든지질병관리본부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하는역학조사에서다음의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 정당한사유없이역학조사를거부 방해또는회피하는행위 47 / 54

48 거짓으로진술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하는행위고의적으로사실을누락 은폐하는행위역학조사의시기역학조사는다음의구분에따라해당사유가발생하면실시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질병관리본부장이역학조사를해야하는경우 둘이상의시 도에서역학조사가동시에필요한경우 감염병발생및유행여부에관한조사가긴급히필요한경우 시 도지사의역학조사가불충분하였거나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이역학조사를해야하는경우 관할지역에서감염병이발생하여유행할우려가있는경우 관할지역밖에서감염병이발생하여유행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그감염병이관할구역과역학적연관성이있다고의심되는경우역학조사관감염병역학조사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해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으로 30명이상, 시 도소속공무원으로각각 2명이상의역학조사관을둡니다 다만, 시 도지사는역학조사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해필요한경우시 군 구에도역학조사관을둘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의2제1항 ) 역학조사관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역학조사교육 훈련과정을이수한사람중에서임명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의2제2항 ) 방역, 역학조사또는예방접종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1항에따른의료인그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따른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따른수의사등감염병 역학관련분야의전문가위에따른역학조사관의직무는다음과같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조제2항 ) 역학조사계획수립역학조사수행및결과분석역학조사실시기준및방법의개발역학조사기술지도역학조사교육훈련감염병에대한역학적인연구역학조사관은감염병의확산이예견되는긴급한상황으로서즉시조치를취하지않으면감염병이확산되어공중위생에심각한위해를가할것으로우려되는경우일시적으로다음의조치를할수있으며, 즉시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보고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호및제60조의2제3항 ) 일시적폐쇄 48 / 54

49 일반공중의출입금지해당장소내이동제한그밖에통행차단을위해필요한조치경찰관서, 소방관서의장, 보건소의장등관계공무원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역학조사관의조치에협조해야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의2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역학조사관에게예산의범위에서직무수행에필요한비용등을지원할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6항 ) 미신고등역학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사람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1조제8호 ) 49 / 54

50 4 감염병피해보상 지원 41 감염병피해보상 지원받기 411 감염병환자보상및지원받기 감염병피해보상및기간유예 격리및치료등피해보상 국민은감염병으로격리및치료등을받은경우이로인한피해를보상받을수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 의료법 에따른의료인및의료기관의장등은감염병환자의진료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진단및치료등으로인해발생한피해에대해보상받을수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 기간유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61조제3항및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제3항제1호 ) 감염병환자지원 진료및보호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따른감염병환자등의진료및보호에 드는경비는국가가부담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제1호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및제42조에따라외국인감염병환자등의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제9호 ) 최저보장수준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대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따른최저보장수준을지원하며, 지원대상은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4조제6호 )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장소내이동제한, 그밖에통행차단을위해필요한조치로생업이어려운 사람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일정한기간입원또는격리조치로 생업이어려운사람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감염병을예방하기위해관할지역교통의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경비는 시 도가 부담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5조제6호 ) 가족요양비 공단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환자로서감염의위험성이있는수급자가 50 / 54

51 가족등으로부터방문요양에상당한장기요양급여를받은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 12조제2항제1호에따라당해수급자에게가족요양비를지급할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4조제1항제3호 ) 위에따른가족요양비의지급금액은재가급여의이용수준등을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5조에따라장기요양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 위고시의자세한내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하는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른제2차의료급여기관또는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를신청할수있습니다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 ) 유급휴가및비용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외에그입원또는격리기간동안유급휴가를줄수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의2제1항전단 )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의2제1항후단 )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해서는안되며, 유급휴가기간에는그 근로자를해고하지못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의2제2항본문 ) 다만, 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1조의2제2항단서 )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항, 제41조의2제4항및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 위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에 다음의 서류 (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포함 ) 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의4 및별지제21호의2 서식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근로자가입원또는격리된사실과기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재직증명서등근로자가계속재직하고있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 보수명세서등근로자에게유급휴가를준사실을증명하는서류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유급휴가비용지원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위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유급휴가비용지원여부와지원금액을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의2제4항 ) 51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