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원내용및조건 사업목적 ㅇ중소방송사업자및방송영상제작사의제작역량강화와영상제작인력의 고용확대에기여하고우수중소기업상품의판로확대지원 지원대상 ㅇ국내중소기업 의 홈쇼핑입점희망상품 에대한인서트동영상제작을기획중인중소방송사업자 및방송영상제작사 ㅇ방송사업자및방송영상제작사와상품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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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상반기 홈쇼핑인서트동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수행안내서

2 Ⅰ 지원내용및조건 사업목적 ㅇ중소방송사업자및방송영상제작사의제작역량강화와영상제작인력의 고용확대에기여하고우수중소기업상품의판로확대지원 지원대상 ㅇ국내중소기업 의 홈쇼핑입점희망상품 에대한인서트동영상제작을기획중인중소방송사업자 및방송영상제작사 ㅇ방송사업자및방송영상제작사와상품제조사간의컨소시엄 지원조건 ㅇ지원규모 약 편내외 ㅇ지원금액 편당최대 백만원 총제작비의 지원 ㅇ지원내용 홈쇼핑방송 및데이터등 상품에대한소개동영상 제작후방송이완료된동영상에대한제작비지원 인서트동영상제작능력을보유한중소방송사및방송영상제작사에서홈 쇼핑입점을희망하는상품을생산 제조하는중소기업을섭외 상품제조사에서동영상제작희망상품 홈쇼핑입점희망상품 에대한 상품소개서 붙임 작성 방송제작사에서섭외완료된상품에대한기획안및제작계획을수립하여신청 ㅇ지원대상상품 홈쇼핑방송예정인국내중소기업에서생산 제조한상품 사행 유해상품은지원대상에서제외 성인용품 주류등홈쇼핑을통해판매불가한상품은지원대상에서제외 상품포장에표기된문구나성분이일치하지않거나 입증할수없는상품배제 전국주문을감안한상품재고를보유한상품 - 1 -

3 Ⅱ 신청절차및방법 신청방법 ㅇ공고기간 년 월 일 금 월 일 화 일 ㅇ신청기간 년 월 일 수 월 일 화 까지 ㅇ신청방법 제출서류를작성하여 접수 우편및방문제출불가 접수처 ㅇ신청서식및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붙임 및수행계획서 예산서포함 붙임 부 상품소개서 붙임 부 개인정보수집및이용 제공동의서 붙임 부 컨소시엄계약서 붙임 부 방송제작사와상품제조사가공동참여시 신청시유의사항 ㅇ접수시제출서류의오류또는미비사항이있거나 당해연도제공된지정양식을사용하지않은경우 접수신청또는심사대상에서제외하며 선정후확인이될경우에는지원을취소할수있음 ㅇ중소방송사및방송영상제작사별로최대 편까지신청가능하고 개 상품제조사에대해최대 편신청가능 ㅇ제출된일체의서류는반환하지않음 선정절차 - 2 -

4 Ⅲ 심사및평가 심사위원회구성 ㅇ사업의공정성및객관성확보를위해외부전문가들로구성하며 방송 제작 광고홍보 상품판매등분야별총 명내외로구성 평가기준 ㅇ상품의적정성 제작계획의우수성 제작비적정성 제작사제작역량 상품의유통가능성등을사전평가와대면평가로나누어심사 대면평가에는방송영상제작사및상품제조사가함께참여 ㅇ사전평가 ( 상품적정성평가 ) ㅇ대면평가 선정방법 ㅇ평가결과평가위원점수에서최고점과최저점을제외한평균점수가 점이상인경우지원대상으로선정 - 3 -

5 Ⅳ 협약체결및동영상제작 협약체결 ㅇ협약기간 지원대상선정일로부터 일이내 ㅇ제출서류 인서트동영상제작지원사업협약서 부 작성세부내용별도공지 수행계획서및예산서 부 제작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사본 부 중소기업확인서 부 제작지원대상사업자명의통장사본 부 홈쇼핑방송사의편성의향서 협약일로부터 일이내편성 ㅇ제출방법 우편및 제출 우편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층콘텐츠산업진흥팀인서트동영상제작지원사업담당자앞 동영상제작및송출 ㅇ동영상제작및송출기간 협약일로부터 일이내 ㅇ송출채널 국내 개홈쇼핑 채널및 개 커머스채널 - 4 -

6 Ⅴ 최종결과보고및제작비지급 최종결과보고 ㅇ제출기한 송출완료일로부터 일이내 년 월 일이내 ㅇ제출자료 최종결과보고서 부 붙임 편성표및송출확인자료 부 최종제작영상및방송송출영상각 개 또는 중 개포맷 제작비지급신청서 부 ㅇ제출방법 우편및 제출 우편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층콘텐츠산업진흥팀인서트동영상제작지원사업담당자앞 제작비지급 ㅇ최종결과보고서및제작동영상등을확인하여제작및송출완료가 확인될경우 협약시제출한통장계좌로제작비지급 - 5 -

7 Ⅵ 제작지원공통조건 관련법령및규칙등준수 ㅇ인서트동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참여하는모든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영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국고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 기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부과하는사업의수행안내및제작지원조건 등을준수하여야함 ㅇ지원대상방송프로그램의내용은방송법및방송심의에관한규정 협찬고지에관한규칙등방송관련법규를준수하여야하며 별도사전 승인을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당초사업계획에부합되어야함 ㅇ지원대상사업자는지원대상콘텐츠의제작유통에있어방송영상 산업의공정한거래환경조성및방송영상제작 유통활성화를위해콘텐츠산업진흥법제 조에의거마련된방송프로그램제작 구매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방송출연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작가 근로 하도급 업무위탁 표준계약서등을준수해야함 ㅇ사업신청서또는사업수행계획서에허위사실이확인되거나상기조건 등의사업수행조건또는제작지원조건을위반했을경우 지원금을 취소또는환수하고최대 년간동사업의지원을제한함 ㅇ제작지원사업은용역사업이아닌지원사업으로실적증명서를증빙 하지않으며 협약서로대체함 - 6 -

8 붙임 인서트동영상콘텐츠제작지원신청서 2018 년홈쇼핑인서트동영상콘텐츠제작지원신청서 - 7 -

9 붙임 사업수행계획서 수행기관명 : 사업수행계획서 제작개요 1. 동영상콘텐츠의핵심내용 o 5 줄이내로작성 ( 기획의시청자흡입요소및소재, 주제, 기획의도를간단히기술 ) 2. 송출 ( 판매 ) 및마케팅전략 o 협업또는송출 ( 판매 ) 하고자하는채널및플랫폼등기술 o selling point, 배급및마케팅전략 - 향후계획을간단히기술하거나프로모션및광고활동계획을간단히기술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표기 3. 제작비운영및수급, 자부담및자체투자계획 o 자부담, 투자금, 기타협찬, 파이낸싱등을기술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해당사항없음표기 ) 4. 제작진및주요장비소개 o 참여인력 ( 기획, 피디, 작가, 연구개발진등 ) 제작진이름주요경력 o 주요장비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표기 장비구분장비비고 ( 필요사유, 보유여부등 ) - 8 -

10 제작내용 1. 기획의도 o 2. 프로그램구성 o 총 00 분 x 00 편 3. 시청흡입요소 ( 컨셉, 스타일, 특 / 장점등 ) 자유기술 - 기획안소재 ( 상품소개 ), 주제의독창성, 유명출연진, 로케이션 4. 세부구성안 o 프로그램전체주요내용및구성소개 (5 페이지이내작성 ) 5. 제작일정 제작과정기간세부내용 6. 송출계획 송출일정송출채널프로그램명 년월일시송출계획 - 9 -

11 제작비소요내역 ( 예산서 )

12 붙임 상품소개서 상품공급사업자명 직인

13 붙임 개인정보수집및이용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 ᆞ 이용 ᆞ 제공동의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고객의개인정보를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제 17 조, 제 22 조및제 24 조에따라아래와같이동의를얻고자합니다. 아래사항에대해충분히읽어보신후, 동의여부를체크ㆍ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ㆍ이용목적 인서트동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관리 청렴도및고객만족도조사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동의 참여인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등 개인정보보유ㆍ이용기간 : 5 년 인서트동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자관리 인서트동영상콘텐츠제작지원에대한정보제공 유의사항 : 귀하는상기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해당수집항목은인서트동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반드시필요한사항으로이에대한동의를하시지않을경우에는사업 심사 평가참여에제한을받으시게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처리목적 사업관리ㆍ수행등실시에대한적법성조사 처리하는고유식별정보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보유ㆍ이용기간 : 사업종료후 5 년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 방송진흥사업의참여제한등사후관리 유의사항 : 귀하는상기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해당수집항목은인서트동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반드시필요한사항으로이에대한동의를하시지않을경우에는사업 심사 평가참여에제한을받으시게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목적 정부부처및내 / 외부감사등에비정기적제공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에대한동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 인서트동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내외 / 부감사및사후관리 제공하는개인정보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위, 계좌번호등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ㆍ이용기간 : 이용목적달성시또는관련법개정에따른사유발생시 유의사항 : 귀하는상기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해당수집항목은인서트동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반드시필요한사항으로이에대한동의를하시지않을경우에는사업 심사 평가참여에제한을받으시게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본인은본 " 개인정보수집및이용 ", " 고유식별정보처리 ", "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 " 내용을읽고명확히이해하였으며이에동의합니다. 20 년월일 생년월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귀중 본인 : ( 서명 )

14 붙임 컨소시엄계약서예시 컨소시엄계약서 ㅇㅇㅇ방송제작사 이하 제작사 라한다 와 ㅇㅇㅇ상품제조사 이하 제조사 라한다 는홈쇼핑방송편성을전제로하는인서트동영상콘텐츠에대한제작및협업에관하여다음과같이계약을체결한다 제 조 목적 이계약서는인서트동영상영상물 이하 영상물 라한다 의제작및 납품계약 이하 계약 이라한다 에관하여제작사와제조사의권리관계를합리적으로정하고공정한계약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준수사항 제작사와제조사는사전에충분한협의를거쳤으며이계약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이행하여야한다 제작사와제조사는계약의이행에있어서방송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 산업진흥법 저작권법및방송통신위원회심의규정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등의관련규정을준수한다 제 조 영상물 제작사가제작하여납품하여야하는영상물의개요는다음과같다 대상상품명 제작형식 주요내용 제작분량 제 조 역할의분담 제작사와제조사는본건영상물의제작을위하여제작전과정에걸쳐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협력하되다음과같이역할을분담하기로한다 제작사 제작지원서류접수등제작지원사업전반주관 영상물기획안작성 면접심사공동참여 영상물촬영및제작 영상물편성홈쇼핑사공동섭외등 제조사 상품소개서작성등상품관련서류작성및정보제공 면접심사공동참여 제작지원금수령및제작사지급 영상물편성홈쇼핑사공동섭외등 제 조 영상물에대한저작재산권 영상물에대한저작권법상저작재산권은제 작사와제조사의각각의제작기여도에따라인정되며 프로그램의원할한유통활성화를위해어느일방에이용허락창구를단일화할수있다 영상물에대한저작권은제조사에있는것을원칙으로하되 상호간의합의에따라변경할수있다

15 제 조 재위탁 제작사가프로그램제작을제 자에게재위탁할수없다 부득이하게필요한경우에는계약내용을승계하는조건으로방송사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재위탁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는제작사가부담한다 다만방송사의귀책사유로인하여발생한손해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조 계약의변경 합리적이고객관적인사유가발생하여부득이하게계약의변경 이필요한경우제작사와제조사는상호합의하여기명 날인한서면에의하여계약을변경할수있다 제 조 계약의해제혹은해지 제작사또는제조사는다음각호의 에해당하 는사유가발생한경우본계약또는개별계약에대하여그전부또는일부를해 제 해지할수있다 이경우상대방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일 이내에서면으로 전자서면을포함한다 이의제기가없을경우계약이해제 해지된것으로본다 제작사또는제조사가해산 영업의양도또는타회사로의합병을결의한경우 제작사또는제조사가금품수수 출연료등임금미지급 표절등의문제를일 으킨경우 제작사또는제조사가재해또는기타사유로인하여본계약의내용을이행하 기곤란하다고쌍방이인정한경우 제작사또는제조사가본계약을이행하지않거나본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 반한경우 제작사가정당한사유없이납품을거부하는경우 제작사또는제조사가제 자로부터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의강제집행 채권 양도 부도 파산 화의신청등신용에심각한위험을주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 동조제 항에의하여계약이해제 해지된때에는각당사자의상대방에대한일체의채무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며지체없이이를변제하여야한다 제 조 손해배상 제작사와제조사는자신의귀책사유로인하여본계약또는개 별계약의전부또는일부가해제 해지됨으로써발생한상대방의손해를배상하여 야한다 다만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기타합리적인지배범위밖의사유로인하여상대방및제 자에게발생시킨손해에대해서는상호면책한다 제 조 채권양도의금지 제작사는본계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채권을제 자에게양도할수없다 제 조 비밀유지 제작사와제조사는본계약또는개별계약으로알게된상대 방의다른프로그램에대한기획안 플롯등업무상 기술상비밀을상대방의승인 이없는한계약의목적과달리부당하게이를이용하거나제 자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16 방송사와제작사는계약기간의만료또는계약의해제 해지후에도동조제 항 에서정한의무가있으며 이에위반하여상대방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이를배상한다 제 조 이의및분쟁의해결 제작사와제조사는본계약또는개별계약에관하여이견이있을경우에는상관습에따르거나상호협의하여해결한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률상분쟁이해결되지않을때에는콘텐츠산업진 흥법에따른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 저작권법에따른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 법원에서의소송등에따라분쟁을해결한다 제 조 관할법원 상호원만히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할경우법령에정한절차에따른법원을관할법원으로한다 제 조 변경신고 제작사는인수합병 영업양도등경영권양도사유가발생할경우사전에서면으로제조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작사는제 항의경영권양도를사유로해당프로그램의제작진 실연자 대표자등을교체하는경우사전에서면으로제조사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제 조 효력의발생 본계약의효력은계약체결일로부터발생한다 본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부를작성하여제작사와제조사가서명날인한후각각 부씩보관한다 년월일 제작사주소상호대표자제조사주소상호대표자 사업자별자체양식사용가능

17 붙임 최종결과보고서 인서트동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사업개요 상품명 : 제작기간 : 송출채널 : 사업비 : 원 ( 총제작비 ) o 제작지원금 : 원 o 자부담금 : 원 제출일자 : 2018 년월일 사업자명 : 직인 성명 / 직위 제작 책임자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18 사업개요 제작개요 o 사업추진방법 o o o 방송송출실적

19 계획대비사업추진실적 시기사업계획시기사업계획사유 월 일 월 일

20 사업추진성과 총평 o 프로그램제작성과에대해종합적인시각에서구체적으로명시 시청률 유통실적 사회적이슈환기 시청자관심유도등 사업 성과 o 이미지 o 제작현장이미지촬영현장 회의 스텝사진등 개이내 o 프로그램주요이미지 개이내

21 자체평가 o 사업수행결과잘한 된 점 o 사업수행결과잘못한 된 점 o 사업수행중애로사항및문제점 o 사업수행이제작사에도움이된점 o 제작지원사업에대한제작사만족도

22 제작지원사업에대한개선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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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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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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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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