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BB9AEBDC3BEC832325FC7D5B5BFBFACB1B820B4BAB3EBB8D6BDC3B4EB20B9CCC1DFC0FCB7ABB0E6C0EF2832BACE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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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1 부 ) 통일연구원 ( 성균중국연구소 )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 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국제정치학회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전병곤선임연구위원 ( 총괄책임자 ) 현승수연구위원김상기부연구위원이기태부연구위원홍석훈부연구위원김한권교수 ( 국립외교원 ) 전재성교수 ( 서울대학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수호연구위원 조충제연구위원오윤아연구위원 협력연구기관 성균중국연구소이희옥소장서정경연구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이수형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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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과우리의통일 대북전략 (1/3 년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KINU 연구총서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 자 전병곤, 현승수, 김상기, 이기태, 홍석훈, 김한권, 전재성, 임수호, 조충제, 오윤아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실 등 록 제 호 ( ) 주 소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FAX)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 주 ) 아미고디자인 ( ) 인쇄처 ( 주 ) 아미고디자인 ( ) I S B N 미중관계 [ 美中關係 ] KDC6 / DDC23 CIP 가 격 9,500원 c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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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요약 9 Ⅰ. 서론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과내용 연구방법및구성 26 <1 부 > 뉴노멀시대미중관계와한반도 : 핵심쟁점과파급영향 Ⅱ. 뉴노멀시대의미중관계변화요인 미중관계변화에대한기존논의와뉴노멀시대도래 미중관계의특징 미중관계의변화요인 50 Ⅲ. 뉴노멀시대미중관계의핵심쟁점 글로벌차원 지역차원 한반도차원 148 Ⅳ. 미중관계의쟁점과한반도에대한영향 미중관계의쟁점평가 한반도에미치는영향 179 참고문헌 197 최근발간자료안내 207

8 <2 부 > 아태지역국가들의대미 대중인식과대응 : 사례와유형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9 1. 일본 러시아 인도 아세안 북한 119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대응전략유형평가 한국의대미 대중외교에대한정책적시사점 167 Ⅶ. 결론 : 한반도에주는정책적함의 종합분석 한국의통일 대북전략에대한함의와과제 189 참고문헌 197 최근발간자료안내 205

9 표차례 표 Ⅴ-1 아세안의미중교역추이 95 표 Ⅴ-2 미중의대아세안투자추이 96 표 Ⅴ-3 북한비핵화관련주요합의및현황 137 표 Ⅵ-1 균형형태에따른경쟁성격및주요전략 152 표 Ⅵ-2 헤징전략의유형화와구성요소 155 표 Ⅵ-3 사례국의대중헤징전략의유형과주요성격 165 표 Ⅶ-1 미중관계의차원별쟁점및평가 180

10 그림차례 그림 Ⅴ-1 인도의국방비지출추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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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부 > 아태지역국가들의대미 대중인식과대응 : 사례와유형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3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4 2부의연구에서는아태지역국가의대미 대중정책의특징과그대응유형을평가하고우리의대미 대중정책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중국의부상과미중강대국체제의등장, 그리고양국간갈등의증폭은역내국가들에새로운대 ( 對 ) 강대국외교를강요하고있다. 특히역내국가들의입장에서는미국과중국사이에서등거리내지는균형적스탠스를유지하기가점점어려워지고있는것이문제이다. 이러한문제는우리에게도그대로적용된다. 따라서본장에서는이와유사한입장에처해있는아태지역국가인일본, 러시아, 인도, 아세안, 북한을사례국으로선정하였다. 다만, 한반도에주는다양한함의를도출하기위해사례국선정기준을엄격히통제하지않고폭넓게설정하였다. 즉, 미중경쟁관계의변화에커다란영향을받거나자유롭지못한국가, 한반도의상황과직간접관련성을갖는역내행위자, 중국의부상에직면하고있는중국주변국이란지정학적위치등이다. 인도의경우는한반도관련직접적행위자로볼수없으나중국과국경을맞대고미중사이에서대외전략을운용해야하는점을고려하여포함시켰다. 반면에, 중국주변지역인중앙아시아는미중관계의영향이중러관계의영향보다상대적으로크지않아포함시키지않았으며, 미중관계에적지않은영향을받는주요국인호주도역외국가로분류해제외하였다. 이렇게선정된 5개사례국의외교정책기조속에서대미 대중정책을분석, 평가한후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발굴하고자한다.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을전후하여대미 대중정책의변화양상, 변화의동기, 그리고그에따른결과를체계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특히, 본장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과협동연구로진행되었는데, 중국과경제관계가밀접한사례국 ( 인도, 동남아, 북한 ) 들의경제정책변화와안보정책의상관관계를심층적으로분석함으로써유용한시사점을발굴하는데도움이되었음을밝힌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5 1. 일본 2010년이후일본은중국주변국중에서가장명확하게중국에대한입장을나타내고있다. 물론공식적으로표명한것은아니지만, 바로부상하는중국이일본의위협이되고있다는전제하에 중국견제 의목표를가지고대외정책을추진하고있다. 1) 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가장큰걸림돌이되는것은바로일본자신의능력이다. 한때세계 2위의경제력을자랑하던일본이지만 20년간의경제침체와저출산, 고령화로인한성장동력을상실하였다. 이러한가운데 2010년에세계 2위의경제력을중국에넘겨주었고, 현재는중국과의경제력격차가더넓어졌다. 이러한상황에서 2012년 12월에등장한아베정부는 강한일본 을기치로내걸고자체방위력강화와함께미일동맹강화, 그리고안보네트워크의확대를통해대중국견제를실현하고자한다. 하지만일본은미일동맹강화라는명목아래미국의대아시아정책에따른미국의역할을대신하는역할분담에적극동참하고있지만, 과연일본이중국하고충돌하는상황이발생했을때미국이일본을지켜줄수있는지에대해서는확신을갖지못하고있다. 2) 즉미국과중국이라는강대국게임에일본이관여할수없는현실적상 1) 아베수상은 2012년총리취임다음날에발표한논문에서 다이아몬드안보구상 (Asia 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을발표하였다. 다이아몬드안보구상 은 인도양에서서태평양에걸쳐공유하는바다를지키기위해일본, 인도, 호주, 미국하와이가 다이아몬드 를형성한다 는것이다. 이는정책적으로공식화되지는못했지만평소아베수상이갖고있는중국대응에대한생각의일말을알수있는논문이다. Shinzo Abe, Asia 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December 27, 2012, < -for-japan-and-india-by-shinzo-abe?barrier=accessreg> ( 검색일 : ). 2) 대표적으로전직외교관출신인마고사키우케루는센카쿠충돌시주일미군이개입한다는것을보장할수없다고주장한다. 孫崎享, 日本の國境問題 : 尖閣 竹島 北方領土 ( 東京 : 筑摩書房, 2012), pp. 155~157.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6 황에서미중관계의향방에따라일본의운명이결정될수도있다는두려움이존재하는것이다. 이러한인식은미중이라는강대국게임에서벗어나있는한국도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는일본이미국과중국이라는강대국관계를어떻게인식하고외교대응을추구하고있는지, 그리고 2010 년이라는미중강대국체제형성전후로해서일본의대미 대중인식및외교정책의변화가어떻게나타났는지를알아본다. 마지막으로이러한변화에일본의대응유형을어떻게평가할수있고, 이러한일본사례가한국정부에어떠한시사점을줄수있는지밝히고자한다. 가. 외교정책기조 : 미중관계를중심으로일본의유일한동맹국이며정치 경제 사회를비롯한다양한방면에서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미국과, 강력한이웃국가이며역사적 문화적연대와근대역사에서복잡하고곤란한관계를경험한후현대에와서는매우높은경제적의존관계에있는중국과의관계가일본에있어중요한관심사인것은매우자연스러운것이다. 게다가중국은 1990년대초반이후약 20년간에걸쳐두자릿수의경제성장을달성하면서 2010년에는국내총생산 (GDP) 이일본을능가하는세계 2위의자리에올랐다. 또한같은시기에거의매년경제성장률을능가하는군사지출증가를실현시키면서급속하게군사력을확대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기존국제질서에도전하는듯한행동을보이기시작하고있는신흥강대국이라고할수있다. 한편, 미국은특히경제면에서상대적지위가저하되고있다고말하지만여전히군사력과소프트파워를포함하는종합국력에서는초강대국의지위를견지하고있고, 2010년대에들어서는아시아중시자세를명확하게나타내고있다. 현재의미중관계는일본의국제환경을규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중하나라고할수있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7 동아시아에서미국 중국 일본의삼각관계는매우복잡하다. 기본적으로 3국모두다른두국가가자신을향해 연대 를할지모른다는두려움을갖고있다는점이다. 일본은 1970년대닉슨쇼크로불리는미중접근을경험하면서미중관계의진전을통해미국과중국이일본을 패싱 (passing) 하면서동아시아의양자구도를정립하는것에대해두려움이존재한다. 이러한두려움속에일본은미일관계를가장중시하면서도독자적인외교정책기조를가져왔다. 1970년대오일쇼크에서보여준일본의대중동오일외교, 1990년대가네마루 ( 金丸信 ) 방북단의북한방문및 2000년대고이즈미 ( 小泉純一郎 ) 수상방북과같은대북외교등이일본의독자외교의대표사례라고할수있다. 이처럼일본외교는 1970년대후반후쿠다수상이주창한 전방위외교 3) 로나타났으며 전방위외교 는일본외교의가장중요한특징으로자리잡았다. 현재일본은중국의부상에대응하기위해미일동맹을중시하면서도중국과의관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 전방위외교 를전개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따라서미중관계와관련해서일본의외교정책을한마디로표현하면 미일동맹강화 와 대중관계개선 을양립시키는것이다. 일본외교정책의 3대축은 1957년 일본외교의방침 에서표명한대로유엔중심주의, 서측일원의국가 ( 미일동맹중시 ), 아시아외교 ( 특히대중관계개선 ) 였다. 4) 이후일본외교는항시적으로추구하고있는유엔중심주의를논외로한다면항상미일동맹과아시아외교, 특히중국과의관계개선을사이에두면서전개되었다. 이와같이일본의외교정책에결정적인영향을주는미중관계는특히 3) 일본의 전방위외교 는냉전체제가존재했던시기에이념에상관없이모든국가와외교관계를수립하는외교를지칭한다. 4) 外務省, わが外交の近況 ( 東京 : 外務省, 1957).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8 2015년을지나며악화일로를걸으면서상호불신도깊어졌다. 그원인은크게나누어서 2가지가있었다. 하나는오바마정부의대중정책이정부출범당초보다 관여 중시와 억지 중시사이에서흔들렸다는점이다. 2015년이후에는 억지 가주를이루었다. 다른하나는중국의대미정책의정체상황이다. 미국과의충돌을이른바 신형대국관계 구축으로회피하려는구상을내세웠지만, 미국이소극적으로호응하면서 신형대국관계 실현의전망이사실상사라졌고, 미중강대국체제는긴장감을갖게되었다. 나. 대미 대중인식과정책의전개 (1)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전 1945년제2차세계대전이끝난직후부터미국은동아시아전략에따라미군이자유롭게주둔하고그군사력을전개하기용이한기지를제공할수있는일본을만들려고했다. 미국은이러한상태를유지하기위해변화하는국제환경과미국의세계전략, 일본의국내정치환경의변화에따라미일관계를운영해왔다. 한편일본은제2차세계대전패전이후맥아더 (Douglas MacArthur) 사령부에의해군국주의해체및전쟁을할수없는평화주의국가를지향하게되었고, 요시다시게루 ( 吉田茂 ) 를비롯한일본정치가들은이러한미국의정책에적극적으로협력하였다. 또한 1946년제정된일본 평화헌법 은전문에서평화주의를표명하고, 제9조 1항및 2항을통해전후일본이더이상 군국주의적이고침략적 인정책수단을갖지않을것을천명하면서 전쟁할수없는국가 를선언하였다. 하지만동서냉전의격화와함께미국은동아시아지역에서일본의전략적역할에대해재평가하기시작했다. 즉새로운위협으로등장한소련의팽창전략을봉쇄하기위해일본을대소봉쇄를위한전진기지로활용한다는것이었다. 이와같이미국은점령초기에일본을철저히민주화,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9 비군사화시키려고했지만냉전격화에따른미국의대일정책의변화, 즉 역코스 (reverse course) 정책에따라미일동맹체제가불가피하게되었다. 그리고그일환으로 1951년 9월,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을체결한후바로미국과 미일안보조약 을체결했다. 미일안보조약 체결은미국의동아시아지역질서구상에서미국이일본에보다많은역할을분담해줄것을바라는의미가담겨있었다. 즉, 국제냉전체제는미국으로하여금일본의방위력증강과부담의분담을요구하였다. 탈냉전기미일관계는일시적인동맹표류를거치면서미국의동아시아개입 (engagement) 전략, 9 11 이후의대테러전략, 중국의부상에대한대응과아시아회귀전략에따라지속적으로일본의역할확대를요구해왔다. 5) 원래미일동맹을바탕으로하는미일안보체제는일본의 평화헌법 과양립할수없는존재였다. 여기에는냉전이본격화되기이전에맥아더사령부에의해만들어진 평화헌법 과이후냉전의격화속에맥아더사령부의역코스정책및 6 25전쟁발발에따라자위대가창설되고 미일안보조약 이맺어지는등미일안보체제와 평화헌법 은역사적으로다른배경에서탄생했던것이다. 6) 특히이러한모순을해결하기위해일본보수세력을중심으로평화헌법을개정하거나미일안보체제협력의구체화가요구되었다. 냉전기간 평화헌법 은미국의압력에도불구하고개정없이 해석개헌 이라는수단을통해미일안보체제와양립하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5) Michael J. Green and Mike M. Mochizuki,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in the 21 st Century: Prospects for Incremental Change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8). 6) 소에야요시히데는냉전전후로형성된평화헌법과미일안보체제에따른일본외교의특징을 전후외교의뒤틀림 으로설명한다. 소에야요시히데지음, 박철희 윤수경 이나올옮김, 일본의미들파워외교 : 전후 ( 戰後 ) 일본의선택과구상 ( 서울 : 오름, 2006), pp. 27~47.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20 미일안보체제는냉전이후에유엔평화유지군활동참여등더욱적극적으로미국에협력하는형태로진행되었고, 2014년에는집단적자위권용인까지진행되었다. 한편미일안보체제는전후비군사화에따라군사력을갖지못하는일본이냉전이진전되고유엔의집단안보시스템이기대한만큼기능하지못하는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후의안보를미국의군사력에의존할것을선택했다. 강화조약에서 일본의시설 ( 기지 ) 과 미국의군대 사이에 계속적협력 이정해졌다. 이를통해미군이강화이후에도계속해서일본에주둔하고, 일본의기지를이용해서극동과일본의안전에기여하는것을가능하게했다. 이와같은 물건 ( 物 : 기지 ) 과사람 ( 人 : 미군 ) 의협력 을기반으로하는미일안보체제는 사람 ( 人 : 미군 ) 과사람 ( 人 : 자위대 ) 의협력 이라는형태로발전하고있다. 사람과사람의협력 은 1970년대부터제기되어왔는데원래의미는일본의영토및일본기지에주둔하는미군을미일양국이공동으로방위하는것, 구체적으로는자위대와미군의협력을의미하는것이다. 일본을미일이공동으로방위한다면일본은미국과집단적자위의관계에서게된다. 이런관계이기때문에일본은미군이일본에주둔하는것에동의한다가성립된다. 또한이것은미일양국이 평등한파트너 로상호간의안전에협력하는관계를만들어나가겠다는일본정부의고심 ( 苦心 ) 이표현된것이다. 7) 특히냉전종결이후미국과일본이대처해야하는위협은과거공산세력에의한전면전쟁이아닌지역분쟁이나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으로변하였고, 사람과사람의협력 에대한새로운이해가필요했다. 이미미국은걸프전에서일본이 130억달러의자금을지원했음에도불구하고, 물건과사람의협력 에대한불만을나타냈다. 또한 1990년대 7) 坂元一哉, 日米同盟の難問 ( 東京 : PHP 研究所, 2012), pp. 170~173.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21 북한의핵개발의혹에도미국은자위력을갖지못한일본과집단적자위의관계에들어갈수없었다. 한편, 2009년미국에서오바마행정부가들어서고미국의세계전략변화, 즉 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전략과함께대일중시정책이실시되었다. 즉오바마행정부는중국에대한군사적균형을통한리스크관리가가능하다면중국과의경제협력을통해아시아지역의번영에참여하고자하였다. 그러기위해서는기존의압도적인미국의국방력을유지함과동시에새로운전략적수요에대응할수있어야했다. 그리고경제력을가진일본의군사적지원과협력이필요했으며대표적으로집단적자위권실행과미군재편을위한 2006년미일간합의이행이며, 그핵심사항이오키나와후텐마기지이전문제와해병대재배치였다. 그렇지만그해 9월일본에서민주당정부가들어서면서미일관계는동요되었다. 특히하토야마 ( 鳩山威一郎 ) 정부 ( ~ ) 는 긴밀하고대등한미일관계 를내세우면서 1990년대이후일본의장기침체를극복하고경제재건을이룩하기위해중국과의경제협력이필수라는인식에따라반미 친중성향의외교정책을전개하였다. 그리고후텐마기지이전문제를둘러싼미일간갈등및하토야마정부의인도양에서의미군에대한급유활동 ( ) 중단과냉전시기미일간에핵밀약이존재했다는기사에대한정부차원의조사결과발표는미일동맹에대한신뢰를떨어뜨리는결과를낳았다. 이러한하토야마정부의대외정책은현실을무시한이념과이상에기초하였는데미국의상대적쇠퇴와중국의부상이라는국제사회현실을반영하려고했지만아직미국의패권이사라지지않았다는현실이존재했다. 8) 한편, 일본은냉전기간부터중일우호관계의구축필요성을인식하고 8) 최운도, 민주당정권의대미정책, 진창수 신정화엮음, 일본민주당정권의탄생과붕괴 : 대내외정책분석을중심으로 ( 서울 : 오름, 2014), p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22 있었다. 사실중국은미국과 6 25전쟁에서싸운상대이며, 일본은미국과동맹관계를맺고있었기때문에중국과의관계개선은용이한문제가아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언급했듯이일본은 전방위외교 원칙에따라중국과의관계개선을지속적으로시도하였다. 냉전기간에도민간무역이이루어졌고, 특히 1970년대데탕트시기에는양국의다양한선언및성명발표와함께중국과국교정상화를맺게되었다. 즉 1972 년의 중일공동성명, 1978년의 중일평화우호조약, 1998년의 중일공동선언, 그리고 2008년의 중일공동성명 이있었다. 이 4가지문서에서는 상호관계에서모든분쟁을평화적수단으로해결하고, 무력또는무력에의한위협에호소하지않는다 (1972년및 1978년 ), 무력또는무력에의한위협에호소하지않고, 모든분쟁은평화적수단에의해해결되어야한다 (1998년), 서로위협이되지않는다, 함께노력해서동중국해를평화 협력 우호의바다로한다 (2008년) 라고반복해서강조해왔다. 하지만 1972년의 중일공동성명 이후 4가지문서에중일관계를뒤흔드는중대한문제가잠복해있었다는것을놓치면안된다. 과거사인식, 대만문제, 배상및보상청구권, 센카쿠제도와같은영토문제등이다. 과거 46년간의중일관계에서정부간관계악화가경제관계의발전에반드시커다란영향을준것이아니라는이유중하나는일본정부도중국정부도정부간관계악화가경제관계에영향을주려는것을바라지않았다는점이다. 전후중일간에는정부간에때로역사인식을둘러싼문제등으로여러차례충돌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경제관계는기본적으로일관된발전을계속해왔다. 2000년대에들어서도고이즈미정부시기에중일관계는 정냉경열 이라고불리었지만이것도중일간에는정부관계가좋고나쁨과는별도로독립된형태의경제관계가발전되어왔다는좋은예일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들어경제적으로중국이급성장하면서일본내에서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23 는중국에대한지원중단및경계심이증가하게되었다. 대표적으로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에따라 1979년부터일본이중국에제공했던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가 2008 년에에너지, 환경분야지원을예외로하면서중단되었던것은이러한달라진환경이존재했기때문이다. 한편, 2009년하토야마정부가등장하면서하토야마수상은 2000년대후반의국제질서가미국일극체제의종언과중국의부상이라는큰변화를겪고있는과정에있다고인식했다. 이러한상황에서일본은아시아에위치한국가라는정체성을잊지않고 우애 의이념에따라아시아국가들과동아시아공동체를창설하여야한다고주장했다. 즉과도한자유와평등사이의균형적원리로서의우애는자본주의상징인미국과사회주의체제인중국사이에위치한일본의자립과공생의개념으로치환되었던것이다. 9)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1990년대이후일본의장기침체가계속되는가운데이를극복하고경제재건을이루기위해서는중국과의경제협력이필요하다는생각이바탕에깔려있었다. 무엇보다미국이글로벌금융위기로정치적, 군사적, 도덕적으로기존패권을상실하고있는상황에서중국이강력한패권국으로부상하는파워전이현상이일본에새로운국가전략을모색하게만들었다고평가할수있다. 10) (2)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후 2010년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후중국의부상에따른일본내중국에대한위협인식과미국에대한전통적우호인식, 특히 2011년동일본대지진에서보여준주일미군의재해지원활동은미국에대한우호인식을더욱높였다. 즉, 일본의최대우호국으로서미국에대한일본국민의 9) 위의글, p ) 寺島実郎, 米中二極化 日本外交 とるべき道, 文芸春秋, 10 月號 (2009), pp. 114~120.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24 감정은우호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미국의민간조사회사인 Pew Research Center가 2016년 10월에발표한국제조사에따르면미국에호감도를갖고있는사람은 72% 인반면부정적인의견을갖고있는사람은 23% 밖에되지않는다. 그리고미국의힘과영향력이 절대적 이라고생각하는사람은 61% 인반면 10년전과비교해서세계의지도국으로서영향력이감소하고있다는인식도과반수 (52%) 에이르고있다. 11) 일본내각부에서매년실시하고있는여론조사결과도크게다르지않다. 2016년 12월에실시한미국에대한호감도조사에서 친밀감을느낀다 가 84.1% 로 친밀감을느끼지않는다 가 13.2% 에머물렀다. 12) 이러한일본의우호적인대미인식은 1945년패전이후일본의대외정책이미일동맹으로대표되는대미협조노선을유지해온것과깊은관련이있다. 특히요시다수상이주장한 안보는평화헌법의수호하에미일동맹에맡기고오로지경제발전및부흥에만전념한다 는 요시다노선 이최소한 1990년대까지이어져왔고, 1990년대보통국가론이등장한이후에도일본은고이즈미수상이미국의대테러전쟁에적극협력하는등미국에협력하는외교자세를보여왔다. 특히최근중국의부상과북한의핵 미사일문제와같은외부위협과 3 11 대지진및후쿠시마원전사고와같은내부위협에서보여준미일동맹의유효성을일본정부와국민여론모두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한편, 일본의일부외교전문가들은전후일본이미국에종속및예속되었다는인식을강하게갖고있으며이는 대미종속론 으로나타나고있다. 마고사키우케루 ( 孫崎享 ) 는 친미보수 와 반미보수 라는대미종속파 11) Bruce Stokes, Japanese Back Global Engagement Despite Concern About Domestic Economy, Pew Research Center, < 10/31/japanese-back-global-engagement-despite-concern-about-domesticeconomy/> ( 검색일 : ). 12) 内閣府, 平成 28 年度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 h28/h28-gaiko/2-1.html> ( 검색일 : ).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25 의관념에따른 이원론 에의문을제기하고, 종미우익 ( 從美右翼 ) 이라는전후일본의내셔널리즘왜곡을지적하고있다. 그리고일본의주권을침해하고있는주체가미국이라고지적하면서, 중국이나한반도가비판의대상이되고있는사실에의문을나타내고있다. 그리고대미종속이라고규정한요시다수상을대표로하는이른바전후일본의 보수본류 의근본이 종미 였다고지적한다. 게다가전후미국에의한공작으로일본의대미독립파정치인들이추방되어왔다는역사적과정을설명하고있다. 13) 이와같이일본내부에서미국에대한긍정적인인식과종속및예속이라는부정적인인식이공존하는가운데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일본아베정부의대미인식은기본적으로대미협조적인인식으로나타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일본의평가는불확실, 예측불가, 경험부족등비관적, 비판적평가가많았다. 특히일본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의외교경험부족, 관료에대한불신에따른정책운영이실패할것으로예상하였다. 하지만 2012년출범한아베정부의트럼프행정부에대한초기대응은 신중한낙관주의 라는인식에서나타났다. 즉아베수상이트럼프대통령과개인적관계를구축해서트럼프의반일적견해를극복할수있다고보았고, 실제로트럼프당선이후신속히트럼프와아베의만남을성사시켰다. 무엇보다트럼프에게팩트 (fact) 와데이터를가지고미일동맹의가치를이해시키려고노력하였다. 아베정부의대미정책의핵심은 미일동맹강화 라고할수있다. 사실보수주의자인아베수상은대미정책에서일종의딜레마를갖고있었다. 즉, 안보적측면에서미일동맹강화를추구하지만,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등을비롯한역사문제에서갈등이일어날수있었다. 이것을 미일 13) 마고사키우케루지음, 양기호옮김, 미국은동아시아를어떻게지배했나 : 일본의사례, 년 ( 서울 : 메디치, 2013).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26 동맹의딜레마 라고부를수있지만, 아베는 2012년취임이후동아시아국제질서의변화, 즉중국의급격한부상과북한의핵 미사일문제에대응하기위해 미일동맹강화 정책을지속적으로추구하였다. 한편, 아베는 전후레짐으로의탈피 를내세우며 강한일본, 전통 등을강조하면서새로운일본, 즉 보통국가일본 을추구하고있다. 14) 이러한가운데아베는 2013년 12월한국, 중국등주변국의우려에도불구하고야스쿠니신사참배를강행하였다. 이에대해주일미국대사관이 실망했다 라는성명을발표할정도로미국의역사문제에대한태도는강경하였다. 15) 하지만오바마대통령의 핵없는세상 주창과함께일본의미일간역사문제를해결할수있는탈출구가보이기시작했다. 바로오바마대통령의히로시마방문이었으며, 2016년 4월에오바마대통령이히로시마를방문하면서미일간역사문제해결의길이열렸다. 그리고 12월에는아베수상이하와이진주만을방문하면서과거태평양전쟁으로얽힌미일간역사문제는어느정도해결되었다. 향후아베수상이일본의과거침략전쟁을부인하거나태평양전쟁을정당화하려는시도를함으로써미국이전후 ( 戰後 ) 에구축한 샌프란시스코체제 를부정하는현상이나타나지않는한미일동맹이역사문제로흔들릴가능성은낮다. 이와같은과정을거쳐 2017년트럼프정부가들어서면서일본의대미정책은다시안개속으로빠져들었다. 미국대통령선거기간중에트럼프는일본이미군주둔비를증액하지않으면주일미군을철수시키겠다고공언하고미국의 TPP 탈퇴도언급하였다. 이에일본정부는안보적측면에서미국의분담요구에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미일동맹의재구축을위해노력하였다. 14) 安倍晋三, 美しい國へ ( 東京 : 文藝春秋, 2006). 15) 駐日米國大使館, 安倍首相の靖國神社參拝 (12 月 26 日 ) についての声明, < japan.usembassy.gov/j/p/tpj html> ( 검색일 : ).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27 무엇보다일본은미중관계개선으로말미암아일본의대미정책에손해가발생하는상황을두려워하고있다. 따라서일본은미국에 60여년이상지속되어온미일동맹의근간에변화가초래되어서는안된다는사실을인식시키면서 미일동맹 의의의와중요성을계속해서강조하고있다. 이러한대표적인사례가센카쿠제도분쟁시미군의개입보장이다. 2017년 4월열린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는 센카쿠제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적용대상 임을재확인하면서공동성명에그내용을포함시켰다. 16) 아베정부는 센카쿠제도에대한 미일안보조약 적용대상 표명이실질적인미일동맹의상징이며일본의중국에대한 최대억지력 이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물론실제로센카쿠충돌시에미국이정말로일본을지킬수있을지에대해서는의문이남지만, 센카쿠충돌시미군이움직일수도있다 라고중국이믿게만든다는점이중요하다. 아베정부는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 을개정하고, 안전보장법제를제 개정하였다. 이를통해미군과자위대가매우높은레벨의신뢰를양성할수있게되었다. 특히 2017년들어평시에자위대가미군의함선을보호하는 무기등보호 가실시되었다. 또한미군이남중국해에서진행하고있는 항행의자유작전 에자위대가참가하고있다. 물론미일동맹강화움직임에도불구하고미일관계를언제든지흔들수있는요인은존재한다. 오키나와주일미군의후텐마비행장의헤노코이전과관련해서자민당은 착실히진행한다 고공약에명기했다. 헤노코이전은미일양국정부가오키나와주민의의견을참조해서현실가능한유일한해결책으로제시된것이다. 민주당정부에서현외 ( 縣外 ) 이전을모색했지만좌절했던경험이있다. 특히오키나와현에주일미군의수송헬기가여러차례불시착및추락한사건은오키나와및일본국민들에 16) 外務省, 日米首脳會談共同声明, < pdf> ( 검색일 : ).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28 게커다란불안감을안겨주고있다. 아베는일본의또다른중요위협인북한의핵 미사일문제에대해서도강력한미일협력체제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즉트럼프가북한핵 미사일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면서일본의안보우려를어느정도불식시키면서대북위협대응을위한미일동맹의중요성을재강조하고있다. 아베수상은트럼프등각국정상들과의양호한관계를강조한다. 한 미 일의결속을바탕으로북한과관계가깊은중국과러시아에도영향력을가하는등매우밀접한다자간외교를전개하려고한다. 특히 2017년 9월 3일 6차핵실험을전후해서미일정상은빈번한전화협의를통해미일연대를과시하고있다. 아베수상은트럼프대통령과 미일은 100% 함께있다 는점을재확인했다고말하면서미일이운명공동체임을강조했다. 특히아베수상은대화는해결책이아니라는점을미국과인식을같이하고있다. 이와같이아베정부는북한문제에서 모든선택지 를갖고있는트럼프정부를지지하고있지만, 한편으로일본에막대한피해가미치는전쟁을피하기위해미국에계속해서메시지를보내고있다. 북한의핵 미사일실험은미국의동맹국인일본과한국에도위협을주는것이다. 사실북한의연이은핵 미사일실험을앞에두고트럼프대통령이과격한발언을계속하는가운데미일동맹에의해일본의안전을지킬수있을것인지에대한의문의목소리가있었다. 하지만미일동맹의해소는그자체가국제적불안정성을초래하며전쟁시에일본이동원할수있는군사력이감소한다. 일본이동맹을해소하고주일미군을철수시킨다면주변국에서는일본의군국주의를봉쇄하고있던 병뚜껑 이사라진다는우려도나타날지모른다. 따라서일본에서는주일미군철수와일본의자주방위가해결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 북한의 6차핵실험이후미국에서는 일본핵무장을대중카드로 라는목소리가다시나타났다. 또한일본내에서도일본의핵정책재검토와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29 공격용무기보유를주장하는의견이나타나고있다. 특히 2017년 9월 3일북한이 6차핵실험을감행한이후일본내에서는일본의핵정책에대한재논의가나타나고있다. 자민당의이시바시게루 ( 石破茂 ) 전방위상은 비핵 3원칙의재검토 를언급하였다. 이시바는미국의핵우산으로보호되고있는것이좋다고생각하지만, 일본국내에핵무기를배치하지않는것이정말로올바른논의인지에대해의문을표시했다. 핵무기를가지지않고, 만들지않고, 반입하지않는다 는비핵 3원칙은냉전기간인 1967년에사토에이사쿠수상이표명하였고, 역대일본내각이계승해왔다. 여기에는미국의핵억제력에의존하는 현실 과유일전쟁피폭국으로서핵폐기를지향하는 이상 이조합된일본의무거운 국시 ( 國是 ) 이다. 또한아베수상측근인가와이가쓰유키 ( 河井克行 ) 자민당총재외교특별보좌는 자위대가중거리탄도미사일과순항미사일을보유할가능성을진지하게검토해야할시기가왔다 고말했다. 이러한일본내일부관계자들의발언을통해북한의새로운단계의위협이라는상황에서일본이미일동맹강화를통한대미협조정책을전개하는가운데일본의역할분담및확대라는명목하에일본의핵정책재논의및공격용미사일보유등의논의가확대되고있다. 한편, 2010년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후일본국내의대중감정은정부및여당의대중자세와국민여론의대중감정을나눠서검토해볼필요가있다. 물론일반론관점에서말하면양자는서로관련이깊으며영향을주고받는관계이다. 하지만전자가국제관계 ( 특히대미관계 ) 에관한정책적고려에기반한의도적 자세 라는성질이강한반면에, 후자는그때그때중국정세혹은중일관계에따라지배되어형성되는자연적인 감정 이라는성질이강하다는차이점은무시할수없다. 또한전자가압도적으로후자에영향을미치는형태로이동해왔다. 일본내에서는중국의외교자세에대해 대미협조, 대일강경 을우려하는시선이강하다. 물론미중관계가안정되는것이일본입장에서도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30 바라는것이다. 하지만중일간에대립의불씨가사라지지않는한그사이에낀미국이항상중일어느쪽편에붙을까하는어려운선택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의심하는것이다. 중국의급속한국력의증대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파워밸런스의현저한변화를낳고, 오늘날이러한변화는지역질서에매우커다란영향을주고있다. 동아시아지역에위치한세계 2위와 3위경제대국인중국과일본은지역과세계평화, 번영에대해책임을질것을국제사회로부터요구받고있다. 하지만최근중일양국간관계는국제사회가기대하고있는것과같은관계를구축하고있지않다. 지역질서의안정에매우큰리스크라고할수있다. 물론중일양국정부는이문제를잘이해하고있다. 2014년 11월베이징에서개최된중일정상회담은이러한문제를극복하는것을목적으로한중일양국의노력의성과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베정부는기본적으로부상하는중국은동아시아국제질서의현상변경을추구하는위협세력으로인식하고있다. 특히 2010년이후중국이일본을제치고 GDP 세계 2위국가가된것은일본에큰충격과함께자존심에많은상처를입혔다. 17) 또한 2010년이후센카쿠제도영유권을둘러싼중일간분쟁이격화되는상황을맞이하고있다. 이에따라아베정부는센카쿠제도를중심으로중국이지역질서의현상변경을시도할수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 실제로일본의집단적자위권허용과정에서아베정부내에서는센카쿠제도를둘러싸고 그레이존 (gray zone, 해상보안청과자위대출동의경계에있는상황 ) 사태 발생을경계하는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다. 17) 2016 년 11 월에일본내각부가실시한여론조사 ( 외교에관한여론조사 ) 에따르면중국에대해 친밀감을느낀다 라고응답한사람은 16.8%, 친밀감을느끼지않는다 는답변은 80.5% 에이르렀다. 한편향후중일관계발전에관한질문에는 72.9% 가 중요하다고생각한다 고답했다. 内閣府, 平成 28 年度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 gov-online.go.jp/h28/index-h28.html> ( 검색일 : ).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31 2017년 8월 17일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열린미일외교국방장관회담이후공동회견에서틸러슨국무장관은 ( 미일 ) 안보조약제5조가센카쿠제도에적용된다는점을재확인한다 고강조했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미국의일본방위의무를규정한다. 미국이처음으로센카쿠에대한 안보조약적용 을명확하게언급한것은오바마행정부시절인 2010년이었다. 하지만 2012년 9월에일본이센카쿠국유화조치를단행한이후중국은해군함선을파견하면서압력을가했다. 이러한중국의행동에위기감을느낀일본정부는미일간의회담에서 센카쿠방위 를약속할것을요구하였고미국도이에응하였다. 이와같이일본은중국에의한항시적인영해침범에직면하면서대중전략을재검토하면서방위력확대를시도했다. 동시에 일본방위 에대한미국의관여를어떻게연결시킬지에대해고민해왔다. 일본은지금까지미국으로부터의요구와압력에응하는데있어 수동적 인자세를유지해왔지만, 독자적으로안보전략을다듬고 대등한동맹 을모색하려고한다는점에서 2012년의센카쿠국유화는일본방위정책의전환점이되었다. 센카쿠국유화다음해인 2013년일본정부는최초로 국가안전보장전략(NSS) 을책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유사 상황이아니면자위대는움직일수없었지만, 중국의무장집단등에의한센카쿠상륙을염두에두고 유사 상황도아닌 그레이존사태 의대처필요성이포함되었다. 이것이 2014년집단적자위권행사를둘러싼헌법해석변경의각의결정, 2015년의신안보법제의정비로이어졌다. 2015년 18년만에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 은최초로일본측이미국에개정을요구했던것이다. 특히일본은일본주변에서중국군의움직임이더욱활발해지고있는현상을경계하고있다. 2017년 8월말에는중국공군폭격기 6기가혼슈 ( 本州 ) 기이 ( 紀伊 ) 반도연안을처음으로비행하면서항공자위대전투기가긴급발진했다. 또한중국은거액의국방예산을투입하며군비증강을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32 추진하면서군사능력및기술을대폭향상시키고있다. 게다가중국이남중국해에인공섬건설등을통해해양질서변경을추구하고있는것에일본은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석유등에너지자원을주로남중국해를비롯한해상수송로에의존하고있는일본은중국의남중국해진출로인한관련국과의갈등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 그러면서아베정부는중국의 힘에의한현상변경 을비난하면서국제적룰에기반한질서를파괴하는행위에대응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물론이러한아베정부의반응은아베가강조하고있는 가치관외교 에기반한것이다. 이처럼중국의압력을앞에두고강화되고있는미일연대는동중국해뿐만아니라남중국해도포함한 2개의바다 에서진행되고있다. 미국은중국을견제하려고남중국해에서 항행의자유작전 을전개하고있고, 일본도남중국해연안국에순시선을공여하는등미국의전략에공헌하고있다. 하지만동남아시아국가들의입장은미묘한상황이다. 예를들어필리핀은스트래틀리제도를둘러싼영유권문제로중국과대립해왔지만, 두테르테정부는중국과의대립을피하면서센카쿠문제에서도침묵을유지하고있다. 중국은남중국해에서암초를군사거점화하는움직임을진전시켜왔다. 하지만해상자위대와주일미군이관여하는동중국해에서는남중국해와같은움직임은보이지않는다. 센카쿠주변에서압력을높이는것이일본의방위력증대와미일안보의강화를견인하는딜레마이기도하다. 미국과의결정적인대립을피해가면서영향력을증가시키는최대한의조치를모색하는것이다. 한편, 중국은일본의대중인식에문제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 왕이외교부장은 2016년 3월에열린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4차회의에서중일관계의악화에는일본의정권담당자의중국에대한인식에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말했다. 왕이는 역사등문제에서일본측의잘못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33 된방법에따라수년동안중일관계가매우상처를받은것은확실하다. 양측지식인들의노력아래양국관계에는개선의조짐이보이지만, 전망은여전히낙관할수없다. 왜냐하면일본정부와지도자는한편으로중일관계를개선해야한다고끊임없이공언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끊임없이중국에어려움을주고있기때문이다 라고말했다. 이처럼아베정부의대중정책은 견제 를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아베는중국의급격한부상및군사력증가를심대한위협요인으로인식하고, 이를견제하기위해다양한측면에서대응을모색하고있다. 즉, 미일동맹강화, 호주-인도-동남아시아와같은지역안보네트워크강화, 자체방위력강화이다. 이러한아베정부의대중견제정책은해양진출을추진하고있는중국을견제하고, 남중국해와인도양등의해상교통로방어를목적으로한다. 아베는제2차정권을출범시킨직후에영문으로발표한논문 아시아의민주주의안보다이아몬드 에서해상안보강화를도모하는중국을견제하기위해일본과하와이 ( 미국 ), 호주, 인도 4개국을다이아몬드형태로연결하는 안보다이아몬드구상 을주장한적이있다. 18) 이에대항하기위해중국은방글라데시, 스리랑카등주변국에대한지원을통해 진주목걸이전략 을추진하고있다. 아베는민주주의와법의지배등기본적가치를공유하는호주, 인도, 미국등과연대를강화하겠다고표명하고있다. 이러한기본적가치를내세운아베정부는중국의동중국해와남중국해진출에대해서는동일한논리로견제정책을적용시키고있다. 즉, 이나다도모미 ( 稻田朋美 ) 방위상은 2017년 6월 3일, 아시아안보회의연설에서 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기존의국제법질서와맞지않는독자적인주장에기반해서일방적인현상변경의시도가계속되고있다 고언급하면서중국의해양진출을비판했다. 18) Shinzo Abe, Asia 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34 아베정부의대중견제정책은미일동맹및지역안보네트워크강화뿐만아니라센카쿠제도의영유권을확보하기위한자체방위력강화로나아가고있다. 센카쿠제도에근접한남서제도에방위장비를증강하고있으며, 특히해상자위대의감시능력과미사일방위능력을한층더강화하고있다. 또한아베정부는주로동남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자위대의 능력구축 지원활동을강화함으로써명시적으로중국에대한대응이라고밝히지는않지만, 실질적으로중국의진출을견제하기위한동남아시아국가들의 능력구축 지원에힘을쏟고있다. 또한일본은대중견제를위해공적개발원조 (ODA) 를전략적으로활용하고있다. 외무성은 2018년도예산요구에서 ODA 예산으로 4,897 억엔을계상했다. 이는 2017년도보다 13% 증가한것이다. 일본의 ODA 예산은 2년연속증가하고있다. 하지만가장많았던 1997년도보다는거의절반에지나지않는다. 현재중국은세계각지에서거액의원조와투자를계속하고있고, 이대로는일본의존재감이더욱희박해질것이라는우려가일본내에존재한다. 또한현재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아래인프라투자를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일본은자국의권익을우선하는중국의패권주의적의도가감춰져있다고본다. 따라서 ODA 정책은아베수상이주장하는 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전략 의구체적인실시방안중하나이다. 대외적으로는성장하는아시아와잠재력높은아프리카의연대를강화해서두지역을안정시키고발전시키는전략이다. 그핵심이되는해양질서를유지하기위해동남아시아의해상보안기관강화와아프리카의항만정비등을지원하고있다. 최근에는동남아시아국가들에순시선을공여하거나인재육성을통해해상교통로 ( 시레인 ) 안전확보로이어지는것이다. 한편, 아베정부의대중정책이 견제 가중심이되고있지만, 우발적해상충돌과같은갈등 관리 정책도병행하고있다. 대표적인예가 해공연락메커니즘 운용을위한협상이다. 2016년중일정상회담에서동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35 중국해등에서뜻하지않은사고나군사충돌을회피하기위한 해공연락메커니즘 을제안하였고, 고급실무협의 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사실 해공연락메커니즘 은 2007년 4월도쿄에서열린중일정상회담에서 해상연락메커니즘 (2015년 1월에해군뿐만아니라공군도포함한 해공 으로개칭 ) 에대한협의를일본이제의하고당국간협의를시작하기로합의하였다. 하지만중일관계악화에따라별다른진전은없는상황이다. 결국향후일본의대중정책의갈등 관리 의대표격인 해공연락메커니즘 협상도중일관계라는큰틀에좌우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7년 6월 5일에아베수상은중국주도의 실크로드경제권구상 ( 일대일로구상 ) 에협력하는입장을대내외에밝혔다. 아베는일대일로에대해 동서양의다양한지역을연결하는잠재력을가진구상 이라고평가하였다. 비록 모든사람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개방성등이필수적 이라고전제를달면서도 일본도협력해나가고싶다 고언급하였다. 그동안아베정부는중국의일대일로구상이경제 안보양측면에서중국이주변국에영향력을강화하려는목적이있다고보고경계감을갖고있었다. 하지만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계속적으로시도하면서일본의시급한위협으로등장하고있는북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중국의협력이필요하다는점을아베정부는인식하고있다. 게다가향후 1~2년이중일관계에서중요한시기가될것이다. 2017년은중일국교정상화 45주년, 2018년은 중일평화조약 40주년이되는해이기때문에중일양국은정상적인관계복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 다. 평가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에따른동아시아국제질서의변동이예상되는가운데일본의대응유형은크게 일본의국가노선 의향방에따라결정될것으로전망된다. 일본의국가노선에대해서는소에야요시히데 ( 添谷芳秀 ) 의 3가지노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36 선 ( 대미독립 대미협조 대미자주 ), 이명찬의 4가지노선 ( 평화국가 통상국가 보통국가 권력국가 ) 등이있다. 소에야는일본의미국에대한자세및입장에따라 3가지국가노선을구분하고있다. 즉, 미국일변도의외교를지양하면서일본이공산권국가등다양한국가들과교류하는 대미독립 노선, 요시다독트린으로대표되는전후일본이서방진영의일원으로미국에협조하는 대미협조 노선, 미국에대한종속에서벗어나핵무장을비롯한일본이자주적인국가노선을선택하는 대미자주 노선이있다. 19) 하지만소에야의 3가지노선은현재아베정부가추진하고있는 보통국가화 를명확히설명할수없는단점이존재한다. 반면에이명찬의 4가지국가노선은 군사력의통제유무 ( 평화헌법개정유무 ) 와 미일동맹유지 를기준으로설명하고있다. 즉, 일본이 평화헌법 을유지하면서미일동맹을벗어날때 평화국가 노선을, 요시다독트린과같이 평화헌법 과미일동맹을유지할때 통상국가 노선을, 평화헌법 을개정하지만미일동맹을유지할때 보통국가 노선을, 평화헌법개정과미일동맹의틀을벗어날때 권력국가 노선을선택할것으로설명한다. 20) 따라서전후일본에서 평화국가 노선은실현되지못했고, 냉전기간이후최근까지 통상국가 노선을걷다가현재아베정부하에서 보통국가 노선을추구하고있다. 향후일본이아베의 보통국가 를뛰어넘어 권력국가 노선을선택할지에대해서는전문가마다여러의견이나뉘고있다. 21) 그렇다면뉴노멀시대동아시아국제질서에서미국과중국의전략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일본의대응은 보통국가 와 권력국가 노선을상정한가운데논의되어야한다. 일본은보통국가를추구하는가운데먼저 19) 添谷芳秀, 日本外交と中國 1945~1972 ( 東京 :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7), pp. 8~23. 20) 이명찬, 헌법9조의개정과 보통국가, 권력국가 : 집단적자위권의행사 와관련하여, 평화연구, 제16권 2호 (2008), pp. 67~ ) 대표적으로휴즈는일본이재군사화를통해권력국가로나아갈것으로예상한다. 크리스토퍼휴스지음, 류재현옮김, 일본의재군사화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37 미국과의전통적인안보협력을계속적으로유지하고강화할것이다. 문제는중국이일본과동아시아지역안정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경우에일본은앞서언급한대로 법의질서, 민주주의, 인권 등의보편적가치를앞세우면서미일동맹, 지역차원의안보네트워크, 자체방위력강화등을통해대중균형과봉쇄정책까지고려할것이다. 하지만일본은중국에대한협력적관여정책을동시에추구할수있다. 중국과의경제적상호의존이심화되면서중국과일본이경제적으로상호간에필요하다는것이증명되고있기때문에중일양국간충돌을회피하려고할것이며, 이는 해공연락메커니즘 구상을실천하기위한노력과도맥을같이하고있다. 달리말하면일본은중국의강대국화에대해경성헤징행태를보일것이며, 중일양국간경제적상호의존, 미일동맹이라는변수가크게작용할것이다. 만일아베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을통한보통국가를완성한가운데중국이급격한국력신장과함께동아시아질서를위협하고미국이아시아로부터철수할경우에일본의대응은복잡한상황에빠지게된다. 이러한경우에일본은 보통국가 노선을그대로유지한다면중국의지배거부와자신의사활적안보이익을지키기위해경성헤징행태와대중국간접균형을유지할수있다. 더나아가서는 권력국가 노선을지향하면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후미국주도로형성된전후국제질서가붕괴되면서미일동맹에의존하지않고일본의핵무장을포함한독자적인활로를모색하는방법을추구할수도있다. 일본은미국이중국과손을잡고일본을버리는것을가장두려워하며 미일동맹 의근간이바로일본의최대위협이라고간주되는중국의부상에대비하는것이라는점에서이해될수있다. 한반도정세가북한의핵개발및탄도미사일발사로미중관계를중심으로급박하게전개되고있다. 이러한가운데한국과마찬가지로일본내에서도비록소수이지만핵무장논의가전개되었다. 하지만 10년전인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38 2006년북한이처음핵실험을했을때와달리일본정부내에서핵무장을주장하는목소리는거의나오지않았다. 이시바전간사장등일부정치인들이 비핵 3원칙 에서 핵반입금지 원칙이미국의핵우산과일본비핵평화주의와모순되는지금의현실에서재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을뿐이다. 물론 핵반입금지 원칙의재검토주장도아베정부는공식적으로부정하면서논의가확산되는것을차단하였다. 결국아베정부는미일동맹강화, 즉미국의핵우산에대한신뢰속에일본내핵무장및비핵 3원칙수정에대한논의자체를부정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일본이단기적으로핵무장을포함한독자적인 권력국가 노선을추구할가능성은희박하고, 결국 보통국가 노선을추구할것이라고예상된다. 무엇보다일본은미일동맹의근간에변화가초래해서는안된다고인식하고있으며미일동맹의의의및중요성을끊임없이미국측에강조하고있다. 일본의 보통국가 노선은미일동맹의강화를주장하고있지만, 일본은전통적으로 전방위외교 를시도해왔다. 일본은국제적으로유엔을중심으로국제협조주의에따른국제공헌외교를강화할것이다. 그리고아베정부는중국에대해 협력 과 갈등 관리를동시에추구하는대응을시도할것이다. 아베정부는부상하는중국을일본의심각한위협중하나로인식하고있다. 하지만 2010년 GDP를기준으로국력이역전되었고그격차가점점벌어지고있는상황에서일본단독으로중국에대응한다는것이역부족이라는사실을인정하고있다. 따라서일본에있어미일동맹이중요한것이며, 여기에그치지않고호주, 인도, 아세안, 한국을포함한보편적가치를공유할수있는국가들과연대강화를꾀하고있다. 이러한일본주변국과의안보네트워크강화는미일동맹이핵심이다. 무엇보다일본은미중강대국체제하에서한국이어떠한입장을갖는가에대해많은관심을갖고있다. 즉, 일본은한국이한 미 일 3각협력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39 체제에들어와서중국을견제하는역할에동참하기를희망하고있다. 이는남중국해에서중국의세력확장에미국과함께일본이우려를표명하고있는가운데한국도이에동참하기를원하는사실에서알수있다. 또한박근혜정부시절초기중국에접근하는외교를전개했던한국이북한핵개발에따른사드배치로인해한중갈등이본격화되면서일본이다시한국에접근하고있는상황에서도알수있다. 결국일본은미중강대국체제라고하는강대국게임에하나의행위자 (actor) 로서참여하지는않을것이다. 이는전후일본이강대국게임에참여한적이없으며, 보통국가일본이실현되더라도미일동맹에기반한외교정책을전개할것이며, 더나아가한국등을포함한다층적안보협력체제를통해중국을견제하려할것이다. 그렇지만일본이중국에대해항상 갈등 및 대립 의방향으로나아가지는않을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성헤징 을통해중국의부상에대응하면서도 전방위외교 라는기본외교이념을버리지는못할것이다. 따라서일본은중국과경제적상호의존관계를심화시켜나가고안보측면에서는중일간우발적충돌, 예를들면센카쿠제도에서해상충돌을방지하기위한노력에힘을쏟을것이다. 뉴노멀시대미중강대국체제의등장에따른일본의인식과정책, 그리고일본의평가및대응유형에대해살펴보았다. 일본은 2010년이후중국이일본의 GDP를추월한사실과센카쿠제도충돌사태에서보여준중국의힘을자각하면서최대의위협으로느끼기시작했다. 그리고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회귀정책과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아정책을전망하면서미국과의동맹강화를통해중국을견제하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아베정부는보통국가실현을위한최종적단계로 평화헌법 의개정을주장하고있다. 2017년아베자신과내각의연이은스캔들로지지율이급락하는가운데 평화헌법 개정은좌절에빠지는듯했지만, 9월 3일북한의 6차핵실험과아베수상의발빠른대응자세는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40 다시한번아베내각의지지율상승으로나타났으며, 결국아베수상은 2017년 10월에중의원해산을통해자민당을비롯한개헌세력확대를추구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 2. 러시아 2017년새롭게출범한미국트럼프행정부의최대외교현안중하나는러시아였다. 트럼프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러시아와의관계개선필요성을역설하며, 대러제재를해제해야한다고주장했다. 크림반도를병합한러시아의행동을이해한다고도했고러시아푸틴대통령을존경한다는표현까지서슴없이할정도였으니, 트럼프가대통령직에당선됐을때러시아의정재계일각에서축제분위기가연출된것도당연했다. 하지만반년이갓지났을뿐인현시점에서미러두나라사이의관계를장밋빛으로그리는이들은아무도없다. 오히려트럼프당선이후, 러시아의미대선개입설이불거져나왔고트럼프행정부의핵심관료들이러시아게이트로줄사퇴하는상황이연출됐다. 트럼프대통령은대러제재를강화하는안에서명했고, 러시아는외교적보복을불사한다는입장이다. 러시아인들은미국에대해적개심비슷한감정을느낀다. 러시아에서발표되는여론조사는미국에대한러시아인들의부정적인식이해가갈수록증가하고있다는사실을여실히보여준다. 혹자는이를애증비슷한감정으로해석하기도한다. 러시아인들은경제적, 문화적으로풍요로운미국에대해동경심을갖고있으면서도역사적, 문명론적으로미국에공감할수없는심리적위화감을함께느낀다는것이다. 이러한분석이적절한지의여부는여기서검증할수없지만, 현재푸틴대통령과러시아통치엘리트들의대미인식역시긍정적인측면을찾아보기힘든것만은확실하다. 특히이같은경향은트럼프행정부의출범이후더욱노골화되고있다. 푸틴정부의대러인식과정책은러시아국민들의부정적인식을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41 대체로반영하고있다. 한편, 오늘날의중러관계는대체로우호적이고상호협력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푸틴대통령과시진핑주석은 1년에도수차례정상회담을거듭하면서정상간친밀감을과시하고있으며, 공동성명을통해 중러관계가과거에볼수없었던높은수준 에있음을천명해왔다. 또몇건의이벤트를통해대외적으로중러의밀월관계가연출되어왔다. 그러나많은전문가들은중러양국관계의속내가복잡하다고지적한다. 중국과러시아양국이미국이라는공동의적에맞서기위해전략적제휴를강화하고있지만, 그관계가군사적동맹으로까지발전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것이다. 또지금당장은서로갈등할여지가별로없지만막연히협력적인미래만전망하기도힘들다는시각이다. 러시아의대중인식을탐색하기위해서는러시아가공식적으로명시하고있는대중국정책과실제로러시아가중국을대하면서보여주는행위사이에존재하는괴리감과모순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절에서는최근국제관계에서주목받고있는미중경쟁관계에대해러시아가갖고있는입장과대응전략을분석한다. 사실, 러시아의정부공식문건이나정치엘리트들의발언속에서미중관계에대한인식을추출하기는쉽지않다. 러시아언론도푸틴의러시아외교를 반미 친중 의맥락에서평가할뿐, 미중관계가러시아의대미 대중관계에미치는영향을셈하는분석은찾아보기힘들다. 그원인은, 러시아가작금의미중관계를 G2 의경쟁이라는시각에서보지않기때문에큰관심을보이지않기때문일수도있겠지만, 반대로미중관계가러시아에대단히민감한주제라서일수도있겠다. 확실한것은푸틴정권이강대국러시아의 부활 을국가대전략 (grand strategy) 으로내세우고있다는사실, 또이대전략을달성하기위해서는미중경쟁관계속에서러시아만의자리매김 (positioning) 을관철해나가야한다는사실이다. 이를검증하기위해서는푸틴러시아가갖고있는세계관을이해하는작업으로부터시작해야한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42 이상의문제의식을갖고이절에서는러시아의외교정책기조를주로러시아의세계관과관련지어분석한후, 러시아가갖고있는대미 대중인식이외교정책에반영되는과정을전략환경인식을중심으로고찰함으로써, 미중관계에대한러시아의시각을독해한다. 러시아는객관적인전략환경분석과주관적인전략환경인식사이에괴리가큰데, 러시아의실제적인대외정책입안과결정은주로후자에기초하여이루어지는경향이강하다. 가. 외교정책기조미중관계에대한러시아의인식과대응을고찰하기위해서는그토대가되는러시아의세계관을이해해야한다. 이에단서를제공하는문서가 2015년 12월 31일개정된 러시아연방의국가안보전략 ( 이하 국가안보전략 ) 22) 이다. 이문서는러시아의전략환경인식과국익, 전략적우선사항등넓은의미에서의국가안보문제와관련해러시아의공식적인견해를적시하고있으며, 모든정책영역을포함한가장높은수준의국가전략문서라고할수있다. 형식상, 러시아의모든개별정책은 국가안보전략 에따라입안및실행되도록되어있으나, 군사분야에서는 군사독트린 이, 외교분야에서는 대외정책개념 이별도의정책문서로작성되어 국가안보전략 을보완하는역할을한다. 개정된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가장눈에띄는대목은다극세계의형성에관한언급이다. 동문서는 현재, 러시아연방의경제적, 정치적, 군사적및정신적인잠재력의강화와, 형성되고있는다극세계에서러시아의역할증대를위한기반이조성되었다 고전제하면서, 미국중심의일극세계가종식되고러시아가바라는다극세계가형성되고있으며, 이 22) 러시아연방의국가안보전략 은러시아연방안보회의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다. < ( 검색일 : ).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43 다극세계에서러시아의잠재력이강화되고있다는인식을제시하고있다. 2015년말부터다극세계가형성되고있다는발언이푸틴대통령과러시아관료들의입을통해자주입에오르내리고있으며, 특히 2016년 11월미국대선에서트럼프후보의승리가확정되자러시아언론에서는다극세계가이미도래했다는식의현재완료형표현이자주눈에띄었다. 러시아가주장하는다극세계는단적으로미국의패권약화와중국의부상을전제로한것이다. 2016년 11월 30일에개정된러시아정부의 대외정책개념 에서는 힘과발전의세계적잠재력이분산되고아태지역이회복세를보이면서세계경제와정치에서역사적인서방우위가능성이저하되고있다 고명시한다. 23) 국제사회에서서구국가의세력이약화되고다극세계가도래함과동시에국제정치의중심이아태지역으로전이되고있다는인식이다. 러시아가상정하는다극세계란, 일반적으로미국과유럽, 인도, 중국, 러시아라는다섯개의극을가리키며, 이들다극가운데러시아가한극을점하는것이국가목표가운데하나다. 미국중심의일극세계에서는러시아가중국과연계하면서다극세계의구축을지향하는자세를취해왔지만, 서방의영향력이저하되고중국이대두하는다극세계에서, 더나아가미국으로부터중국으로의상대적세력전이 (power shift) 가진행되는상황에서미중이라는두개의극사이에러시아가어떠한위치를점하는가가러시아에있어서전략적인과제가되고있는것이다. 여기서주목할부분은, 미국중심의일극세계보다는다극세계가바람직하지만, 현실화되고있는다극세계가아직은불안정하다고러시아가생각한다는점이다. 국가안보전략 에서도 새로운다극세계의형성과정은글로벌차원과지역차원의불안정성증대를동반하고있다 고 23) 러시아연방의대외정책개념 은러시아연방외무부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다. < content/id/ > ( 검색일 : ).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44 적시한다. 냉전시기미소양극그리고탈냉전시기의미국일극과비교할때다극세계하에서의국제관계는보다복잡해질뿐만아니라, 세계의경찰관역할을할국가가부재함에따라글로벌차원및지역차원에서세계의불안정성이높아진다는인식이다. 러시아의국가대전략은상기한세계관을전제로마련되었으며, 그것은강대국러시아의부활과세력권 (Sphere of Interests) 의유지로귀결된다. 러시아는전지구적문제와지역적주요사안에서 무시당하지않고 발언권을인정받아야하며세력권에서는국익을침해당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러시아에있어서세력권은, 일차적으로옛소련권역이며, 두번째로는과거소련의영향력하에있던옛공산권역, 그리고세번째로는북극권을비롯한새로운영역이다. 특히우선적으로옛소련권국가들사이에서세력권을유지하는것이러시아외교의근간을이룬다. 러시아가탈조지아분리주의를선언한남오세티야를지원하기위해 2008년 8월조지아를공격한사례나,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개입하여크림반도를병합한사건등은그대표적증좌다. 위에서언급한다극세계구축시도역시러시아가세력권을유지하고서만이가능하다는것이푸틴정권의인식이다. 오늘날러시아외교를추동하는또하나의변수는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다. 러시아는소연방해체이후현재까지나토에대한불신감과위협을지속적으로증폭시켜왔다. 국가안보전략 문서에는 NATO 의병력증가, 국제법을위반하면서까지 NATO에부여해온전지구적 (global) 기능, NATO 가입국들의군사행동활성화, NATO의추가확대, (NATO) 군사적인프라의러시아국경으로의접근이국가안보의위협이되고있다 고명시한다. 또 동맹의군사활동증가, 군사인프라의러시아국경접근, 미사일방어시스템의구축, 국제법을위반하는형태로실현되고있는 NATO의글로벌화시도를, 러시아가용인할수없다는사실이 NATO와의관계를규정하는요인 이라고적시한다. 미국이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45 주도하는냉전시대의군사동맹이냉전종식후에도여전히남아있을뿐만아니라러시아국경을향해확대되는상황에대해러시아가강하게반발하고있음을알수있는대목이다. 그러나동문서에 러시아연방은대등한원칙에입각하여유럽과대서양지역의전면적인안보를강화하기위해 NATO와의관계를발전시킬용의가있다 고명시되어있는부분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러시아로서는 NATO의역할강화를결코받아들일수없지만, 동시에관계를발전시킬용의가있다는상기의문장은이전버전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에도그대로실려있다. 또 2014년 12월개정된 군사독트린 에는 대규모분쟁의개연성이낮아지고있다 는문장이들어있는바, 24) 여기서말하는 대규모분쟁 은 NATO와의군사적충돌을의미한다. 이문장역시과거버전의문서에도똑같이실려있음을고려할때, 기본적으로러시아가 NATO와의군사적충돌을상정하고있지않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러시아의대NATO 인식을요약하자면, NATO 확대는받아들일수없지만군사적충돌을야기할군사적저항은의도하지않고있다는점, 오히려정치적으로는 NATO와의관계강화를도모하고자한다는점이다. 따라서 NATO에대한러시아의비판은대부분정치적인것이며, 특히비판의대상은러시아쪽으로접근하고있는서방동맹의확대와역할강화다. 이미언급한것처럼, 2008년러시아가조지아분쟁에개입하여남오세티야와압하지야의탈조지아독립을일방적으로승인해준사실, 2014년우크라이나사태개입과크림반도병합을성사시킨사실등이, 탈소 (post-soviet) 공간에서나토의확대를저지한성공사례라고러시아는자평한다. 한편, 2014년부터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서방의대러경제제재는러 24) 러시아연방의군사독트린 은러시아연방안보회의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다. < ( 검색일 : ).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46 시아로하여금아시아쪽으로눈을돌리게하고있다. 사실러시아가균형있는국가발전과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개발에관심을갖기시작한시점은소연방해체직후부터였다. 하지만러시아동부는유럽과맞닿아있는서부와는달리인구가희박하고인프라도미비하다. 특히블라디보스토크를중심으로한연해주는러시아가아태지역으로나아가는출구로서전략상대단히중요한지역이지만, 그동안대외적으로개방되지못하고미답의땅으로남아있었다. 2012년집권 3기를시작한푸틴은그해 9월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의를개최한것을필두로본격적인극동지역개발프로젝트에착수했다. 이른바 신동방정책 으로불리는푸틴정부의동시베리아및극동개발정책은러시아가, 떠오르는아태지역국가들의경제성장동력을공유하고, 유럽의존적인경제구조를탈피하는한편, 저개발된러시아동부를아태지역국가들의투자와경협으로발전시키려는목적을갖고있다. 이를위해러시아정부는블라디보스토크를자유항으로선언하고, 극동지역도처에 17개의선도개발구역을지정하여외자유치와인프라개발에주력하고있다. 당면, 러시아외교에서아시아의중요성은더욱확대될전망이다. 특히중국과의협력, 극동개발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및아태지역국가들과의연계강화는향후러시아국가의사활이걸린대규모국가프로젝트로서박차가가해질것으로전망된다. 나. 대미 대중인식과정책의전개 (1)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전미국과러시아의관계사를돌이켜보면양국사이에우호적이고협력적인분위기가조성된경우는극히드물다. 약간의화해국면이이어지는가싶다가도이내냉각기를맞기일쑤였다. 소련말기, 마지막공산당서기장을역임했던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외교 는탈냉전이라는세계사적대전환의서막이었다. 소련은서방, 특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47 히미국과의관계를개선하는과정에서국경밖에주둔하던소련군을철수시키고전략핵무기를포함한막대한규모의군사력을감축하는한편, 사회주의국가의군사동맹인바르샤바조약기구를과감하게해체했다. 독일통일은소련의묵인없이는불가능했다. 소련의해체이후새롭게출범한러시아연방의초대대통령옐친역시집권초기 (1992~1994년) 에는적극적인친미, 친서방노선을표방하면서국제문제해결에서서방국가들의입장을옹호하는정책을시행했다. 하지만이러한러시아의친미외교노선은그리오래가지못했고옐친집권기후반으로들어가는 1995년이후부터러시아의대미인식은실망을넘어적대감으로바뀌어갔다. 미국의저명한국제정치학자듀드니 (Daniel Deudney) 와아이켄베리 (G. John Ikenberry) 가공동집필한 냉전화해의파탄 제하의논문은러시아가갖고있는대미적대감의연원을탐색하고있다. 25) 이논문에서저자들은과거나폴레옹전쟁이나제1, 2차세계대전직후에그랬던것처럼냉전종식이후에도화해의프로세스와타협의합의가있었다고주장한다. 미국을위시한서방과러시아가냉전종결이라는역사적이벤트를창출할수있을정도로화해가가능했던것은, 미소간에착실히성과를쌓아왔던일련의군축관리교섭과이를통해구축된 상호취약성으로인한상호억제 기제가효력을발휘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러시아는제국으로발전하는과정에서늘서쪽으로부터의위협에직면해왔으며, 이러한안보환경에민감하다. 서방의위협에대한러시아의대응은언제나 불신과피해망상 (paranoia), 과잉방어 였다. 하지만미소간교섭과정에서러시아는역사상유례를찾아보기힘들정도의파격적인방식으로독일이나동유럽에서자발적철수를결행했다. 소련은서 25) Daniel Deudney and G. John Ikenberry, The Unravelling of the Cold WarSettlement, Survival, vol. 51, no. 6 (December 2009/January 2010), pp. 39~62.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48 방이자국의취약성을악용하지는않을것이라는판단하에서이같은철수결정을내렸고, 소련의결단으로인해 NATO와소련은상호신뢰도를현격히제고시킬수있었다. 26) 그러나냉전이끝나고러시아가목도한것은서방에의한, 합의의일방적폐기였다. NATO는동방확대정책을통해러시아의접경지역까지죄어들어왔고, 미국은 ABM 조약 에서이탈했다. 또미국은옛소련지역에서러시아를배제한채석유파이프라인을건설했으며옛소련권국가들의민주화를지원함으로써러시아를자극했다. 더나아가미국등서방국가들이신자유주의적개혁을이식하려시도하면서러시아국내에부의편중현상이초래됨으로써사회의불안이가중됐다. 냉전후미러간힘의격차는더욱벌어졌고, 이로인해미국은러시아를종종무시해온것이사실이다. 미국내에서는냉전에서미국이승리할수있었던원인은레이건의군비확대정책이소련에압박을가했기때문이라는인식이확산되었고, 미소간에이루어졌던타협과합의의정신은점차힘을잃어갔다. 러시아에서는미국과 NATO에대한강한불신감이시간이갈수록증폭되어갔다. 아이켄베리가지적한것처럼, 러시아는기본적으로국제사회를협력보다는투쟁의장으로보는현실주의적경향이강하다. 이와관련하여, 탈냉전기러시아의대미불신을 주권 이라는관점에서해석해볼수도있겠다. 소련해체를거쳐탄생한신생러시아는국내에분리주의세력이도사리고있어주권국가로서안정을유지하기가쉽지않았다. 만일미국이자유주의적개혁을고집하면서옛소련권역국가들을나토에편입시키거나러시아주변국의민주화를지원할경우, 이들국가가러시아의영향권으로부터이탈할뿐만아니라러시아국내의분리주의세력을촉발 26) 1991 년소련주도의사회주의권군사동맹체인바르샤바조약기구가해체되었고, 당시미국대통령조지부시는소련서기장고르바초프에게 NATO 의소련권역침식은없을것이라고약조했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49 할개연성도다분하다. 혹은성급한민주화지원이민주화는커녕오히려사회의불안정을가중시켜러시아국내에도그부정적여파가미칠가능성을무시할수없다. 2013년 12월 12일, 푸틴대통령은의회에서행한연두교서에서 최근우리는진보적인것처럼보이는발전모델을타국에강제로이식시키려는시도가실제로는얼마나퇴행적인만행이며또어떻게유혈사태로번지는지를똑똑히보고있다 고말한바있다. 27) 상기한관점에서탈냉전기러시아의외교행태를들여다보면, 러시아의적대적대미인식이그대로드러나있음을알수있다. 1990년대, 친서방노선을천명했던옐친정권이미국에반발하게된계기는구유고슬라비아에대한 NATO의군사개입이었다. 특히코소보분쟁에서 NATO가유엔의승인없이세르비아에폭격을감행한데대해러시아는강력히반발했다. 28) 푸틴집권기인 2003년발발한이라크전쟁에서도러시아는부시정권과서방국가들의행태를비판했다. 29) 또이무렵옛소련권국가들에서발생한색채혁명 (color revolution) 을미국이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던사실에대한러시아의반발도거셌다. 따라서러시아는이란핵개발을둘러싸고서방과는달리이란의원자력발전소건설을지지하거나대이란경제제재의발동을견제하는등, 미국과사사건건대립했다. 27) 크렘린궁사이트, < ( 검색일 : ). 28) 1999년 3월 24일부터 78일동안계속된 NATO의유고공습으로러시아는동유럽에서자국의입지가심대하게약화되었다고생각한다. 이로인해러시아는 NATO와의군사협력을전면중단하고, START-II의비준표결을연기했으며, 나토를상정한대규모군사훈련을벌이는등대응조치를강구했다. 29) 2001년 9 11 사태를계기로러시아가미국주도의반테러연합에적극협조하면서미러관계가잠시개선된시기도있었다. 푸틴대통령은미국의아프가니스탄공격을지지하고, 러시아의 뒤뜰 로인식되던중앙아시아에미군기지를설치하는것을허용하기도했다. 하지만러시아의반대에도불구하고 2001년미국이미사일방어체계구축을위해 ABM 조약 탈퇴를통보하고 2004년에는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그리고발트 3국이 NATO의정식회원국으로승인받자러시아의대미 대서방협력노선은다시냉각으로선회했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50 더나아가 2010년말부터시작된중동의 아랍의봄 (Arab Spring) 사태가서방의리비아공습을초래하고그결과카다피정권이전복되자러시아의분노는극에달했다. 시리아내전에서러시아가군사개입을감행하여아사드체제를살리고자의도한데에는이같은대미 대서방적개심이배경에깔려있다. 주권의존중과내정간섭에대한반발은미국에대해러시아가일관되게주장해온논리의핵심이다. 푸틴은 인도적목적에의해정당화되는일련의군사분쟁이, 수세기에걸쳐신성시되어온국가주권의원칙을손상시키고있다 며미국을비난한바있다. 서방에서는이미주권국가를초월한인간의안보가운위되고있고, 이에기초해타국에대한정치개입이공공연히정당화되지만러시아는이러한서방의논리속에서러시아를약화시키려는음모를찰지 ( 察知 ) 하고그배후에미국이있다고생각한다. 2012년 2월대선직전, 푸틴이러시아일간지 모스콥스키예노보스티 (Moskovskiye Novosti) 에기고한논문에서그는다음과같이주장했다. NATO, 특히미국에서는안보에대한독자적인이해가형성되어있다. 이는근본적으로우리의이해와는다르다. 미국인은자신들이절대적으로옳다는생각에사로잡혀있지만, 이는기술적으로나지정학적으로유토피아적이며비현실적이다. 안전의일체성과불가분성이라는원칙을파괴하면심각한위협을초래하게될것이다. 30) 한편, 덩샤오핑의개혁 개방정책이중국을변화시키던 1980 년대에 소련은중국의변화에별관심이없었다. 1990년대에들어서도러시아와중국의관계는그다지활발하지못했다. 중러는국경을맞대고있었지 30) 러시아총리공식홈페이지, < /18252/> ( 검색일 : ).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51 만상호관계에서특별한이익을찾지못했기때문이다. 소련과중국이체결한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은 1980년에효력을상실했고이후양국의동맹관계는더이상성립되지않았다. 그러던것이, 양국은 1996년 전략적동반자관계 를선언하고 2001 년 중러선린우호협력조약 (20년간유효 ) 을체결했다. 2004년에는 4,300킬로미터에달하는양국국경을완전획정할것에합의하고 2005 년에는대규모합동군사훈련인 평화의사명 을실시했다. 2005년무렵까지양국의전략적협력관계는눈에띌정도로발전했다. 많은전문가들은이시기를양국관계의정점 (peak out) 으로평가하기도한다. 당시, 중국과의국경분쟁이평화적으로해결된사례는국경문제해결의모범사례로거론될정도다. 제정러시아시기에시작되어소련시기를거치면서분쟁과대립의씨앗이되었던 4,300km의중러국경획정문제는 21세기에들어서야극적으로타결되었고, 현재글로벌차원에서가장주목받고있는중러전략적협력관계는양국의국경문제가해결되었기에가능했다. 1964년에시작된중소국경교섭은한때중단되기도했지만 1987년재개됐고, 소련의해체와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우여곡절을거치면서도결국 2004년 10월, 개시 40년만에최종합의에도달했다. 마지막까지논란이되어오던국경지대내 3개섬을중러가절반씩영유할것에합의함으로써최종국경획정을도출해냈던것이다. 이역사적인성공은, 중러양국이모두국내정치 경제발전을위해국경지대의안정을무엇보다필요로했다는점이주효했지만, 쌍방이신뢰구축을위해인내했고좀처럼이견을좁히지못하는부분은뒤로돌린채합의가능한사안서부터합의하는단계적수법을채용했기에가능했다. 31) 31) 중러양국은 1990 년 4 월, 국경지대의병력감축및신뢰양성협정 에서명했으며, 국경지대에서양국의군대를철수시킴으로써긴장완화와상호신뢰를제고했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52 러시아쪽에서는특히극동지역의지도자들이영토양보에반대하는목소리를높였고, 중러간인구격차로인해중국인들이시베리아와극동을점령할것이라는우려도제기되었다. 하지만양국정치지도자들은국경획정을완수해양국의전략적협력을발전시키는편이국익에유익하다는정치적의지를굽히지않았다. 32) 그렇다면, 이시기러시아가중국과의협력에이토록적극적이었던이유는어디에있을까? 체첸분쟁등소수민족의분리주의문제와변경지역의반란이국가최대의위협이었던당시의러시아로서는모스크바로부터멀리떨어진변경의관리가급선무였고, 더욱이세계유수의긴국경을접하고있는중국과의협력이중요했을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중러관계의진전원인을러시아의대중국무기수출에서찾는다. 소련해체후부터 2005년경까지러시아의방위산업에서제1의시장은중국이었다. 특히 1990년대는러시아가미증유의재정위기속에서내수시장의침체를겪었고, 산업전반에서국내주문이거의중단되는상황이장기간지속됐다. 하지만당시중국은소련시기에설계된구식무기들을대량수입함으로써러시아에는대단히귀중한고객이며시장이었다. 마침유럽국가들이중국에대한무기수출금지조치를취하고있었기때문에중국으로서도러시아는무기제공국으로소중한존재였다. 양국의이해가일치했던것이다. 대중국무기수출이가장활발했던 1996~1997년기간동안, 러시아의무기수출전체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율은 70% 에달할정도였다. 33) 그런한편으로 G2 시대가도래하기전부터이미러시아안에서대중국위협론이대두되고있었다는분석도적지않다. 2009년 5월발표된 2020년까지러시아연방의국가안보전략 에서는 경제성장과정치적 32) 堀江則雄, 中ロ國境画定に學ぶ領土問題, < history_world/pdf/201301g/02_hswhbl_2013_01g_c01.pdf> ( 검색일 : ). 33)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авг. 20 (2007).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53 영향력의새로운중심이힘을강화한결과, 질적으로새로운지정학적상황이발생하고있다 고언급하고있는데, 여기에서말하는 새로운중심 중하나는중국을지칭하는것이다. 또 2010년 2월러시아의군사전략을규정한 군사독트린 에서는 대규모분쟁의개연성은낮아졌으나일련의정면에서는러시아에대한군사적위협이증대되고있다 고기술하고있는데, 일련의정면 이중국을포함한동북아일것으로전문가들은분석한다. 이렇듯진작부터러시아의군사 안보관련문서에는중국이라는국명이적시되어있지는않지만중국을염두에두었을것으로추측되는표현이산견 ( 散見 ) 되는경향이있었다. 2)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후냉전종식이후최악의미러관계였다고평가되는오바마행정부도초기에는 재설정 (reset) 을선언하며대러관계개선에의욕을보였었다. 2009년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미국의바이든부통령은 재설정버튼를눌러, 우리가러시아와할수있고또함께일해야만하는많은영역들을다시논의할때가됐다 고주장하면서러시아와의관계개선과안보분야에서의협력을강조했다. 34) 미국과러시아는이란핵문제와아프가니스탄문제등에서긴밀히협력했고, 미국은러시아가민감해하는옛소련권역에서의인권문제나민주주의문제를제기하는일도자제했다. 2010년 4월미러양국은전략공격무기감축및제한을위한 신START 에서명했다. 하지만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시스템의유럽배치를둘러싸고러시아와미국사이는다시냉각될조짐을보였고, 35) 러시아에서실시된 34) 미-러신냉전은필연일까실책일까, 한겨레, ) 미국의 2011년 9월 NATO의유럽미사일방어체계구축의일환으로루마니아에요격미사일기지를건설하는내용의협정에서명했다. 대통령에서물러나총리직을수행하고있던푸틴은 2012년 2월 NATO 확대와유럽미사일방어체계구축시도야말로전략적균형을파괴하는 진영 (block) 논리의전형 이라고비난하면서, 서방에대항하기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54 2011년총선과 2012년대선을두고미국이러시아의민주주의와인권을비판하면서양국관계는악화일로로치달았다. 이후, 3선에성공한푸틴대통령이미국캠프데이비드에서열린 G8 정상회의에불참하고, 이에대한맞대응으로오바마대통령이 2012년 9월의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에참석하지않았으며, 2013년말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러시아의개입과 2014년 3월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으로미러관계는탈냉전기사상최악의상황을연출하게된다. 당시오바마대통령은 마치냉전시기로돌아간것같다 며러시아와의관계개선이어려움을토로했다. 2016년말, 미공화당대선후보로나선트럼프는선거캠페인기간동안대테러작전에서미러협력가능성을시사하는등친러적인성향을보이면서국제사회의주목을받았다. 그는푸틴대통령개인과푸틴의리더십을긍정적으로평가하기도했으며, 러시아의협력을전제로미국이대러제재를해제하는 빅딜 가능성까지시사했다. 무엇보다서방국가들을당혹하게한것은미국이중장기적으로우크라이나를비롯한탈소공간에서러시아의특별한지위를인정할필요성이있다는트럼프의발언이었다. 트럼프와그측근의발언을통해예상되는미러협력가능분야는시리아내대테러전쟁과대중국강경노선그리고핵감축이었다. 트럼프집권초기까지미러관계개선가능성에대한러시아측의반응은반신반의였다. 트럼프행정부가민주당의힐러리보다미러관계개선가능성을높인것은사실이었다. 그러나대통령스스로가러시아와의빅딜을바랄지라도, 미의회나군, 정보기관등에뿌리깊은반러세력의반대를꺾기는어려울것이라는게러시아엘리트들의공통된전망이었다. 무엇보다현단계에서대러제재의해제는불가능하다는전망이우세했다. 이러한사정을충분히이해하고있는푸틴정권은우크라이나문제 위해항공 우주방위시스템을강화하겠다고선언했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55 를둘러싼대러경제제재의조기해제등을요구하기보다는우선트럼프행정부와의일정한협력관계구축을통해미국과의관계개선실마리를탐색하는데주력하자는계획을세웠다. 하지만트럼프행정부의대중국강경노선에러시아가협력할가능성에대해서는대부분의러시아정관계인사및전문가들이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 러시아는중국과의신뢰관계구축에오랫동안공을들여온바, 중국이러시아에적대적행동을취하지않는한, 러시아가미국의대중견제에협력하기는힘들며, 다만일본, 베트남등과의관계강화를통해대중외교에서독자성을확보한다는것이러시아외교 안보서클안에형성된컨센서스였다. 핵감축과관련해서도러시아측의반응은부정적이었다. 러시아가미오바마정권의거듭된요구에도불구하고 2010년체결된 신START 조약이규정한전략핵탄두 1,550기이상의감축교섭에응하지않은이유는, 1미국의미사일방어문제, 2중국을비롯한제3국의불참문제, 3미군의재래식무기를통한즉시전지구타격 (Global Prompt Strike) 전략등 3개의전략적안정성과연계된문제가해결되지않았기때문이었다. 이들문제를, 전적으로성격이다른대러경제제재의해제와거래하기는불가능하다는것이러시아측의판단이었고, 설령거래가가능하다해도대단히소규모의감축에그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 따라서미러협력이실현될가능성이남아있는유일한사안은시리아에서의대테러협력이었다. 미러사이에 ISIS 타도라는공동의목표는불변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트럼프집권이후미러관계는개선은커녕 냉전이후최악의상황 으로치닫는형국이다. 2017년 2월 23~24일, 카자흐스탄수도아스타나에서시리아정전및평화를위한회담이개최됐다. 동회담은러시아와터키가주도하고이란이참가하는형태였다. 러시아는미국측에도정식참가를타진했으나이란의강력한반발로주카자흐스탄미국대사가옵서버자격으로참가하는수준에머물렀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56 그런데 2017년 2월 6일, 트럼프가돌연이란을테러지원국가 1호로지목했다. 같은날미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은 트럼프행정부가러시아와이란의분단을획책 하고있다는기사를게재했다. 이에대해페스코프러시아대통령실부장관겸대통령보도관은러시아와이란간우호동반자관계가대단히중요하다고발언함으로써미국의이간책에흔들리지않을것임을시사했다. 또러시아발다이클럽의연구디렉터이며저명한외교 안보문제전문가인루키야노프는 빅딜의위험성 제하의논문을통해, 트럼프행정부처럼권력기반이불안정한정권과의거래는위험하며, 러시아가비서방국가들과장기간에걸쳐구축해온평판을순식간에상실할우려가있다고경고했다. 36) 이러한저간의사정을감안할때, 이란에대한입장차이를메우지않는한, 시리아에서미러간대테러협력은대단히어려울전망이다. 현재미러관계에서노정된모든불확실성은러시아보다미국발이라는사실에유념할필요가있다. 트럼프는 G7 회의에서아사드정권의생존이정치적해결책이될수있을것이라고발언한이틀후, 시리아를공격했다. 37) 이와관련, 트럼프의대외정책패턴이충동적이거나예측불가능하지않으며, 미국제일주의 (America First) 를실천하고있다는평가도가능하다. 즉국내정치를위해대외정책을 도구 (instrument) 로이용한다는것이다. 친러의차원을넘어러시아와내통했다는국내의의혹과비판을모면하기위해시리아를공격했다는시각도존재한다. 트럼프대통령의안보담당관료들과미국의회, 대다수언론은러시아를대 36) Федор Лукьянов, Опасность большой следки, gazeta.ru, Сен. 2 (2017). 37) 미국의시리아미사일공격에도불구하고, 시리아정세에큰변화는없을전망이다. 왜냐하면미국이이라크나아프가니스탄규모로시리아에병력을투입할가능성은낮기때문이다. 러시아가아사드정권을지원하고, 미국이반아사드입장을고수하는한양국관계의접근가능성은현저히저하될것이다. 푸틴은미군의시리아미사일공격에대해즉각 주권국가에대한침략 이라며강하게비난한바있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57 단히공세적인수정주의세력으로인식하고있다. 러시아가원하는것은미국의패권을약화시키는혼란 (chaos) 이며, NATO의분열을시험하고있다고판단한다. 미국과유럽의대선에러시아정보기관이개입했다는의혹이미국사회에확산되고있는추세다. 38) 러시아내부에서도미러관계는근본적으로협력에한계가있으며, 이것이정상적 (normal) 이라는논조가주류다. 트럼프에대한러시아의기대는환상이었다는인식이러시아엘리트와언론사이에확산되고있다. 더욱이 2017년 7월, 미상원은러시아의미대선개입을이유로강력한대러제재안을만들어통과시키고트럼프에게서명하도록압박했다. 혹시라도있을지모를트럼프의돌발행동을막기위해대통령이제재를약화시키거나폐기하기위해서는상원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단서조항도달았다. 이러한일련의상황들이러시아로하여금미국에대한적대감을더욱강화시키는악순환을초래한다. 한편, 트럼프행정부가애당초러시아에접근하려했던원인이중국과관련이있다는분석이있다. 미국이심화되고있는중국과의경쟁을염두에두고러시아에접근전략을구사했다는것이다. 트럼프는중국과러시아가대미견제를위해구축한유라시아연대에쐐기를박고자했고, 이를위해서는러시아를미국에협력적인국가로만드는일이가장바람직할터이지만, 현실적으로그것이불가능하다면적어도러시아를미중사이에서중립적인입장에서있도록만드는일은가능하리라고판단했을수있다. 만일이러한분석이맞았다면, 미국이러시아를우군으로끌어들이기위해서는 선물 이필요했을것인바, 가장현실적인 선물 은대러제재의 38) 틸러슨 (Rex Tillerson) 미국무장관의모스크바방문당시, 그는미러가이익을공유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언급했다. 하지만현재로서그가능성은대단히적으리라는평가가우세하다. 미국내에서미러관계회복은미국의이익과모순된다는논조가강화되고있으며, 푸틴체제를지탱하는러시아의국가주의와민족주의에대한미국엘리트들의혐오가증폭일로에있기때문이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58 해제였을것이다. 푸틴대통령의입장에서도 2018년초차기대선이치러지기전에대러제재가해제되고미국과의관계가개선된다면자신의지지율을묶어두는데도움이되리라고생각했을수있다. 한편, 냉각일로로치닫고있는미러관계와는대조적으로, 21세기들어중러관계는전세계의이목을집중시키기에충분할정도로급속히가까워지고있다. 양국모두상대국에대한정치적신뢰가제고되었고, 경제적협력도급증했다. 러시아가중국에대한접근을강화한배경에는두가지인식변화가주효했다. 하나는경제적환경변화와이에따른러시아의인식변화이며, 또하나는정치적환경변화에따른인식변화다. 첫째, 경제적환경및인식변화다. 러시아가중국의변화에대해본격적으로관심을갖기시작한계기는 2008년전세계와러시아를강타한금융위기였다. 유럽에대한자원수출에의존해경제발전을유지해오던러시아는중국경제가세계정상으로발돋움하는것을목도했으며, 중국은이때부터러시아의최대무역파트너국가로부상한다. 2012년푸틴집권 3기의시작과더불어러시아는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개발을목표로한신동방정책을야심차게추진하고있다. 신동방정책의성공을위해서는중국의관심과투자가필수적이다. 러시아는 2008~2009년경제위기를계기로유럽일변도의경제구조를개선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동쪽에눈을돌린다. 서방국가들의투자와부채로지탱하던러시아경제는서방의금융위기로인해고스란히그피해를공유하게된다. 러시아정부와재계는러시아가지나친유럽의존경제를지속하는한, 더큰피해를입을수있다는사실을절감했다. 2012년 5월 7일, 푸틴대통령은러시아경제의새로운체질개선을표방하는내용의대통령령을포고했는데, 여기서언급한신동방정책의성공여부는무엇보다중국과의경제협력을염두에둔것이었다. 둘째, 정치적환경과이에따른인식변화다. 러시아는소련해체이후, 적극적으로국제사회에동참하면서강대국의일원으로인정받기위해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59 노력해왔다. G8의일원이되었으며 WTO 가입도성사시켰다. 하지만러시아의기대와는달리, 서방주도의국제사회는러시아를늘부외자 (outsider) 로취급했으며중요한국제사안을다루고결정하는데에서러시아를소외시켰다. 이미앞에서도언급한것처럼, 1999년유고슬라비아내전에서시작해 2003년이라크전쟁, 2011년리비아와시리아내전에이르기까지, 러시아의입장은받아들여지지않았으며러시아의국익도고려되지않았다. 러시아는미국주도의서방국가들이유라시아권역과중동국가들에서소위민주주의를지킨다는명목하에현지정권을붕괴시키거나붕괴를시도한사례에전율했다. 중국역시사정은마찬가지였다. 미국주도의환태평양 FTA는중국을배제한경제동맹의성격을갖고있었으며, 이는러시아가배제된채추진되던미국주도의범대서양 FTA와유사했다. 러시아는글로벌차원의경제통합움직임에서러시아와중국이견제받고소외당하고있음을인식했으며, 이러한인식은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을결정하고중러양국의전략적접근을추동하는결정적요인들가운데하나였다. 오늘날러시아가아시아지역에서가장중시하고있는관계가중국이라는점에대해서는그누구도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이다. 러시아와중국은전략적동반자관계에있으며, 두나라정상은양국이현재 역사상최고수준 의관계에있다고선전한다. 하지만중러밀월관계의실현에도불구하고, 양국협력의내실은그리단순하지않다. 우선러시아의대중국무기수출이줄어들고있고, 에너지가격을둘러싼중러간갈등도완전히해소되지못하고있다. 또중앙아시아지역에서중러의대립가능성이상존해있다. G2 시대를보는러시아의시각에서중러협력은무기와자원수출이라는실리적, 경제적요인과대미견제라는전략적요인으로대별할수있다. 하지만최근무기와자원수출을둘러싼양국의견해차, 그리고대미견제에서도상당정도의온도차가목격되고있다. 오히려다극적세계질서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60 구축의한켠을담당하는이웃나라중국을러시아가어떻게대응하고대처할것인지가러시아안보의중요과제로부상하고있는상황이다. 매년중러정상회담이후공표되는중러공동성명에서도최근변화가목격되고있다. 양국은상호의 핵심이익 을교차지지하고있는바, 2010년중러공동성명에서는러시아어로 근본이익 (коренныеинт ересы) 으로표현되던것이 2012년의공동성명에서는 관건적인문제 (ключевые вопросы) 라는일반적인표현으로바뀌어있다. 또중러간에 핵심이익 을상호지지한다는사안에대해서도최근러시아측의적극적인자세가후퇴하고있다는인상을받는다. 39) 또 2012년 8 월 20일모스크바에서열린제7차중러전략안보회의에서당시차이청궈국무위원 ( 외교담당, 부총리급 ) 이일러간영유권갈등을겪고있는쿠릴열도문제와일본-중국간분쟁지역인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 ) 문제에관해중러가공동대응할필요성을역설했으나, 파트루셰프안보회의서기는이에응하지않았다. 40) 이러한일련의사건들의배경에는 2011년중국의 GDP가러시아의 4배이상에달하고, 소련시기의 형제관계 가역전되었으며, 러시아에있어서중국과의대등한관계를유지하기가어려워졌다는환경의변화가놓여있다. 푸틴은대선직전인 2012년 2월말에발표한외교관련논문에서중국의성장은전혀위협이되지는않지만중러간에마찰이존재한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 중국으로부터러시아로들어오는이민에대해엄중히감시할생각임을드러냈다. 이처럼푸틴스스로가중국에대한우려를표명함에따라이후, 러시아언론과식자들이과거에는정치적터부로간주되던중국위협론을공공연히언급하기시작했다. 예를들어, 2013년 4월저명한군사전문가인카신전략기술분석센터 39) 石井明, 中ロ関係 同盟の崩壊から新型國際関係モデルを求めて, 社會システム研究 (2016 年 3 月 ), p ) 日本経済新聞 電子版,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61 (CAST) 주임연구원은, 러시아의유력외교평론지인 세계정치속의러시아 (Россиявглобальномполитике) 에서 러시아가안고있는모든우려는러시아의국익과주권, 영토의일체성에대한중국의잠재적위협과관련되어있으며, 중국의잠재적위협은러시아의외교와국방정책의주요요인 이라고단언했다. 그구체적증거로서카신은러시아군의현대화에서중러국경의경비를담당하는동부군관구가중시되고있는점, 러시아군이상정하고있는대규모분쟁시의군사시나리오가운데러시아유럽지역으로부터극동지역으로군을긴급전개하는안이포함되어있는점, 군사스파이행위에관한연방보안청 (FSB) 의성명들가운데절반이상이중국을대상으로하고있는점등을지적하고있다. 41) 실제로 FSB는 2011년 10월 5일, 지대공미사일 S-300의기술정보를부정한방법으로입수하려했다는죄목으로중국국가안전부직원을 2010년 10월체포한사실을전격발표한바있다. 뿐만아니라, 2013년 7월, 군사평론가인흐람치힌은중국군이러시아극동지역을침공하여러시아가 19세기에차지한중국의고유영토를무력으로탈환한다는시나리오를인터넷에공개하여러시아여론의주목을받았다. 42) 또여론기금이 2013년 8월실시한 러시아의영토보전에대한위협 을묻는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중국 (15%) 이가장많았고외국으로부터의이민 (9%), 복수국 (8%), 쿠릴문제를안고있는일본 (7%), 미국 (6%), 유럽 (4%) 의순으로나타났다. 러시아여론조사기관레바다센터의조사에서는중국의팽창주의를큰위협이라고대답한러시아국민의비율이 1998년 26% 였던것이 2013년 6월조사에서는 59% 41) Василий Кашин, Сумма всех страхов, Россия в гл обальном политике (Май 1, 2013), < numbers/summa-vsekh-strakhov-15961> ( 검색일 : ). 42) Александр Храмчихин, Китай готов к большой во йне, ВПК (июн. 11, 2013), < ( 검색일 : ).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62 로크게증가했다. 이렇듯, 중국에대한잠재적불신감은국가차원에서뿐만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확산되고있음을알수있다. 43) 한편, SCO나 BRICS 와같은다자기구안에서중러양국은대외적으로협력관계를강조하고있지만, 내부적으로는각자자기세력권을유지및확대하려는경쟁양상을보여주고있으며이러한경향은최근푸틴의세계전략으로인식되고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과중국의일대일로프로젝트의미묘한경쟁관계로더욱주목받고있다. 2015년 5월, 러시아에서열린대독전승기념식장에서중국과러시아간공동성명이발표되었는바, 여기에 유라시아경제연합과실크로드경제벨트구상을연계시킬것 이라는내용이명시되었다. 필자는여기서 연계 라는어휘에착목한다. 원래중러두나라가각자추진하고있는프로젝트는그타깃대상지역이중복되기때문에충돌이불가피하다는논의가적지않았다. 두나라의구상이모두중앙아시아에서지역인프라와경제기반을정비및확립하려한다는점에서교차한다. 유라시아의심장부에중러모두에이익을줄수있는새로운경제발전지역이형성된다면두나라모두의국익에도움이될수도있다. 따라서유라시아경제연합과일대일로의연계와접목도전혀실현이불가능하지는않을것이다. 중러가발표한 연계 는이러한의미로파악될수있다. 그러나중러협력의전망이장기적인것은아니다. 먼저중러는언젠가유라시아 ( 옛소련권역 ) 공간에서상호타협이가능한영향권을설정해야할것이다. 푸틴의유라시아경제연합은현재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다고보기힘들다. 러시아가직면한경제난과서방의대러제재는유라시아에서러시아의영향력을약화시키고있으며, 우크라이나사태와러시아 43) Alexander Gabuev, Friends With Benefits? Russian-Chinese Relations After the Ukraine Crisis, Carnegie Moscow Center (June 29, 2016), < /2016/06/29/friends-with-benefits-russian-chinese-relations-after-ukrainecrisis-pub-63953> ( 검색일 : ).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63 의크림반도병합은유라시아역내국가들로하여금러시아에대한신뢰를실추시키는결과도초래했다. 따라서푸틴이러시아를중심으로끊임없이구심력을추구하지만, 유라시아국가들의원심력은확대일로에있으며, 이러한상황이중국에유리한형세를만들어주고있다. 러시아의가장든든한후원국이라할카자흐스탄조차도최근러시아와거리를두기시작했다. 유라시아역내국가들은더이상러시아혹은중국에일방적으로의존하는외교를하고있지않으며, 자국의국운을건중요한사안에서는놀라울정도로독립적인행태를보인다. 또중러를제외한주변열강들도주로안보적이유혹은경제적이유로인해중앙아시아를비롯한유라시아국가들과의관계에관심이많다. 더욱이중국은자국의서부지역인신장위구르자치구를중앙아시아와연계해개발시키려는전략을노골화하고있는바, 중국의일대일로는기본적으로러시아를경유하거나러시아의협력을필요로하지않는다. 러시아는갓출범한유라시아경제연합이중국과 FTA를체결하는방식으로일대일로와의타협을모색하고하지만, 유라시아역내국가들의반응이그리곱지못하다. 현재러시아로서는중앙아시아를완전한자기세력권으로유지하지는못할지라도군사적으로는러시아, 경제는중국이라는식으로분업체계를확립하고자한다. 그동안중국도중앙아시아가러시아의세력권임을공공연히인정하면서경제적진출이외의의도는없음을강조해왔다. 하지만러시아가중국의세력확장을경계하고있는것만은사실이며, 향후중국이중앙아시아의에너지망에대해지배권을확대하면서영향력을강화할경우, 또는중국이중앙아시아와옛소련권역에서경제이외의분야로진출및세력확대를시도할경우, 러시아의경계감은행동으로바뀔수도있을것이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64 다. 평가심화되고있는미중경쟁관계에대한러시아의인식과대응을요약평가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미국과러시아의관계개선은매우어려워보인다. 그원인중하나는미러양국특히러시아가미국에대해갖고있는전통적불신과적대감때문이며, 또하나는지정학적관성 (inertia) 때문이다. 우선미국이적극적으로대러유화책을시도해온다해도러시아는이것이또다른색채혁명또는제2의아랍의봄을의도한러시아흔들기가아닌가의심할것이다. 또푸틴이혹은트럼프가양자관계의개선을원할지라도지도자의결단만으로외교방향을바꾸기는쉽지않을것이다. 44) 둘째, 다양한전지구적, 지역적차원의당면문제들에대해중국과러시아가보여주는전략적제휴는명확히미국의패권약화를의도한것이다. 현재중국과러시아는미국패권약화론을공유하면서나름의유라시아전략을구상하고이를위해협력을강화하고있다. 두나라는재앙적인속도로늘어나고있는미국의부채로인해곧미국의경제패권이약화될것으로본다. 하지만아직초강국으로서의면모를유지하고있는미국의군사력과는가급적정면충돌하지않도록완급을조절하면서미국의결정적쇠퇴를기다리고있다. 또러시아와중국은각자국내에서경제적도전과인구학적문제를안고있지만, 전지구적차원의세력균형이서서히동쪽으로전이되고있다고생각한다. 경제력과군사력에서중국에도전하기가 44) 이와관련하여미국지정학미래 (Geopolitical Futures) 의설립자이자의장인조지프리드먼 (George Friedman) 은국가의대외정책선택이그국가의정부가인지하는것보다훨씬더외부로부터의지정학적요인에제약을받는다고지적한바있다. < geopoliticalfutures.com/special/staff-bios.html#george> ( 검색일 : ). 대다수나라가정부의교체에도불구하고대외정책기조가쉽게바뀌지않는원인은여기에있다. 푸틴대통령도유사한발언을한적이있다. 미국 NBC 방송국과의인터뷰에서그는러시아가미국의국내정치에관심을가진들그효과는제한적이라면서다음과같이말했다. 대통령이바뀌고여야가교체돼도정치의기본방향은변하지않는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65 불가능하리라는사실을인지하고있는푸틴은, 중국과 NATO 사이에서지전략적위상을다지는쪽으로선택한듯하다. 인내심과전략적자리매김 (positioning) 이러시아의미래를위한포석임을간파하고있다. 45) 셋째, 미중관계그리고그가운데에서제고된위상의항구적확립을꾀하는러시아의전략을가장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는옛소련권역이다. 푸틴정권의옛소련권통합전략인 유라시아경제연합 은중앙아시아를비롯해옛소련권역에서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중국과미묘한경쟁구도를형성한다. 하지만당면, 러시아는이지역에서중국과의경쟁이나대립을피하면서협력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즉, 지정학적위상으로나경제규모에서중국과의경쟁이불가능해보이는러시아로서는, 중국이관심을갖고있는중앙아시아와코카서스에서중국과의공동프로젝트를통해협력해나갈가능성이크다. 그러나양국협력의장기적전망은결코장밋빛이아니다. 넷째, 러시아가미국과의관계를개선할가능성은미중간지정학적긴장이첨예화되는정도에비례할것이다. 미중갈등이심화될수록트럼프가러시아와의관계개선카드를레버리지로사용할기회를포착하기가쉬워질것이다. 역으로, 러시아와중국의관계는미중긴장과갈등이고조될수록더욱긴밀해질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양국사이에서점차전략적모호성을드러낼개연성도있다. 러시아의애매한입장은최근중국의둥펑미사일배치에관한러시아의태도에서도드러난다. 드러내놓고말하지는않지만러시아가둥펑-41 미사일에대해안보적위협을느끼고있다는분석이적지않다. 런던과로스앤젤레스를사정거리안에둔미사일이라면모스크바는지척이다. 러시아는대미관계의추이에따라대중관계의질과양을결정하는경 45) Kevin Massengill, The Russian Perspective on U.S-China Conflict, The Daily Reckoning, July 10, 2017, < ( 검색일 : ).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66 향이농후하다. 과거러시아외교를돌아보면, 대미관계가악화되었을때대중경사가진행되다가, 미러관계가개선되면중러접근이느슨해지는일반적인경향이관찰된다. 오바마행정부하에서는미러관계악화가중러관계밀착을추동했다. 또트럼프집권을전후해미러관계개선이예상됐지만기대에크게못미치자중러관계의접근이다시가시화되는현상황도그한예다. 여기서우리는러시아외교에서중러관계란미러관계의종속변수라는사실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중단기적관점에서미 중 러관계를전망하자면, 서쪽에등을돌리고동방으로달려오는러시아가, 매력적인시장을찾아서쪽으로진격하는중국과어느지역에서부딪치고또어느정도로타협할수있을지가관건이라고할수있다. 그전망은단기적으로는협력일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경쟁과대립일개연성이더크다. 또하나의핵심변수는미국이며, 미국이라는공동의적이있을때는협력이가능할지라도, 공동의적이사라졌을때중러는더이상전략적동반자관계를유지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3. 인도 세계질서가불확실한다극체제로변화하고, 이를주도하고있는미중관계마저최근급격히변화함으로써주변국의전략적고민이더욱커지고있다. 다극체제는단극체제에비해태생적으로유동적이고상대적으로불안정하다. 여기에다미중의주변국견인정책이강화되고있어주변국입지가더욱약화되고전략적선택의불확실성이또한더욱확대되고있다. 우리나라는중국의강대국화와미국의재균형정책이가장첨예하게나타나고있는지정학적여건에다북한문제까지겹쳐있어전략적고민이가장깊은나라중의하나이다. 이런상황에서비슷한전략적고민과어려움에처해있는아시아주요국의대미 대중정책의변화와대응유형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67 을연구하는것은매우시의적절하다. 이하에서는최근 7% 이상의빠른경제성장으로 2030년경 G3에진입하여다극체제를가속화시킬인도를그분석대상으로기술하였다. 인도는역사적으로미국, 중국두강대국과깊은관계를맺어왔으며국제질서와미중관계변화, 인도의대내외정책변화에따라미중관계및정책역시조정해왔다. 인도의대미관계는냉전기에소원했지만탈냉전이후 2008년 핵협력협정 을체결할정도로우호적으로진전됐다. 인도모디정부출범과미국트럼프신정부출범으로양국관계, 특히안보관계는더욱긴밀하게발전하고있다. 인도의대중관계는양국이비동맹운동을주도하던 1950년대까지는우호적이었지만 1962년양국간전쟁이후급랭했다. 하지만 1980년대후반이후점차우호적으로개선되다인도모디정부출범이후에는경제와안보등사안별협력과견제관계가보다선명해지고강화되고있다. 본절에서는다극체제로변하고있는국제질서하에미국, 중국의아시아정책에대응하고있는인도의대외정책을시기별로살펴보고그것의변화와관련사례분석등을통해한국의대미 대중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인도의대미및대중인식및정책변화를본격적으로다루기전에인도의대외정책기조의변화를냉전및탈냉전이후, 인도모디신정부출범이후로구분하여간략히분석했다. 특히모디신정부는 30년만에하원과반의석을단독으로확보하고출범한정부인만큼군사 안보정책을포함한여러정책에서과거정부와차별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현재까지의인도정세를고려하면 2019년총선에서도모디정부가재집권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를바탕으로대미 대중관계변화를분석했다. 분석의관점을인도를중심으로, 즉인도의대미및대중인식및정책변화를사례중심으로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68 분석했다. 특히인도의대미및대중관계변화의시점을미국과중국, 두강대국간대결이인도에서본격전개되기시작한 2000년을전후로구분하여, 분석했다. 마지막에서는이상을내용을간략하게요약하고, 인도의대중및대미정책을전망하고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대강대국및대북한정책에대한시사점을제시했다. 가. 외교정책기조 (1) 비동맹주의 (Non Alignment) 인도의외교및안보정책기조변화의변곡점은크게냉전과탈냉전이후로나눌수있다. 냉전에서탈냉전으로의변화는세계질서구조자체의변화로인도를포함한전지구적현상이었다. 기존강대국은물론주변국까지기존대외정책의변화가불가피했다. 탈냉전시대가전개되면서인도에서도특히인도를둘러싼강대국, 미국, 중국, 구소련과의관계가변화하기시작했다. 또한탈냉전은 1991년인도의개혁 개방정책과시기적으로겹치면서인도의외교 안보정책기조에큰변화가나타났다. 하지만냉전및탈냉전, 그리고최근급격한세계질서의변화속에서도인도가나름일관되게명시적으로지속추구하고있는대외정책의기조는비동맹 (Non Alignment) 주의이다. 인도는오랫동안영국식민지를겪어독립이후부터패권주의나고립주의, 국가간군사동맹에줄곧반대해왔다. 특히독립당시미국과구소련을중심으로양분된서방및동방진영그어느쪽에도속하길거부했다. 독립직후국력이워낙약해적극적이며독립적인외교정책을현실적으로구사할수도없었다. 원주민인드라비다와이주민인아리안문화의융합, 힌두종교문화와이슬람, 나아가불교, 시크, 자인종교문화등까지포괄하는관용문화의영향도어느진영에속하지않고포용하는배경으로작용했을것이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69 대신인도는유엔등과같은국제기구를중심으로한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을주장하고모든국가와의우호및호혜주의를추구해왔다. 인도는비폭력즉, 대화와협상을통해독립을쟁취한거의세계에서유일한나라였다. 또한특정진영이나국가와의친소 ( 親疏 ) 가오히려신생독립국인인도의자주외교에걸림돌이된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지금에와서는이것이인도외교정책의목표중의하나가되었지만, 인도는당시미국이제안하고지지한유엔안보리상임위원회자리마저중국에양보했다. 실제로인도는냉전기동안미국, 구소련은물론그들과동맹을맺고있는어떤나라와도동맹관계를맺지않았다. 군사적동맹이나지원은더욱더피해왔다. 대표적인사례가한국전쟁이다. 1950년전쟁이발생하자미국은인도를포함한여러나라에파병을요청했지만인도만거부했다. 대신인도는인도적차원에서의료단및포로관리단등비전투부문에만참여했다. 세계모든국가들과우호관계맺고평화공존하자는인도의주장은 1960년대비동맹운동 (Non-Aligned Movement) 탄생으로이어지고, 인도의이러한외교정책은제3세계국가의외교정책모델이됐다. 46) 인도가 1973년 12월같은날같은시간에우리나라를대상으로남북한동시수교한것도이러한비동맹외교정책의일환이었다. 냉전시대인도의비동맹주의는인도의반식민정서, 평화공존및중립주의의명분, 유엔과같은다자국제기구의위상제고, 제3세계운동및외교정책의모델등자국의외교노선으로써뿐만아니라여러측면에서기여한것이많다는평가를받고있다. 동서양진영으로경제원조를받는등실익도없지않았다. 이런측면에서보면이시대인도의외교전략 46) 비동맹주의는 1953 년인도유엔대사인크리슈나메논 (Krishna Menon) 이유엔연설에서처음언급한이후사용됐다. 네루인도초대총리는 1954 년스리랑카콜롬보연설에서인도 - 중국관계가이드라인으로 5 대원칙 ( 영토와주권의상호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호혜 평화공존으로인도에서는 Panchsheel 로불림. 이하평화공존 5 대원칙 ) 을언급하였다. 이후 1955 년인도네시아반둥 (Bandung) 에서개최된아시아 - 아프리카회의에서이것이채택하면서비동맹운동으로확산됐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70 은소위말하는연성균형 (soft balancing) 전략에가까웠다고평가할수있다. 1962년인중전쟁이후핵무장등군비증강이시도되었지만경제력이약해그정도가상대적으로미미했고외적으로는어떤군사동맹도맺거나추구하지않았기때문이다. 또한, 연성균형전략의수단인유엔과같은국제기구및제도에의존하고거의모든국가와외교관계를구축하여상황을모호하고복잡하게만들었기때문이다. 이러한냉전시대비동맹주의에대한비판도없지않다. 첫째는인도의비동맹주의는명분뿐이고실제로는기회주의적이어서일관성이없다는것이다. 1956년구소련이헝가리를침공했을때인도가구소련을지지한것이나 1962년중국이인도를침공하자미국등서방진영에지원을요청한것등은인도가내세운비동맹주의에부합하지않는다는비판이다. 이밖에도미중관계가개선되자 1971년구소련과 평화우호협력 (Pact on Peace, Friendship and Cooperation) 조약 을체결하고 1979년구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을지지한것등도분명비동맹주의에부합하지않은정책이었다. 비동맹중립주의를추구한다는명분하에실제로는상황에따른기회주의적외교를전개했고, 결과적으로냉전시대어느진영으로부터도환영받지못한나라가되었다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 냉전기간인도의외교전략이연성균형으로만일관되게추진됐다고평가할수없다. 대체로연성균형전략을전개했지만경우에따라서는편승 (bandwagoning) 전략도구사했다고볼수있다. 둘째비판은첫째비판의연장선으로, 결국비동맹주의명분만앞세우다경제협력등실리를챙기지못해인도가저개발, 저성장상태에서오랫동안머물러왔다는것이다. 제3세계운동을같이주도했던중국조차 1980년대부터개혁 개방정책을도입하여경제특구를중심으로미국, 일본등서방의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기시작했다. 반면인도는비동맹중립주의노선에따르고경제적종속등을우려하여폐쇄정책을오랫동안유지해왔다. 결국외환부족을견디지못한인도가 1991년개혁 개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71 방정책으로전환하여오늘날중국과함께신흥거대고성장국가로자리매김했지만, 냉전시대내내비동맹주의명분에갇혀다른나라들과경제협력을등한시하여개혁 개방의길로매우늦게진입했다는비판이다. 이런관점에서보면냉전기간동안경우에따라구사한인도의편승전략은실효성이없었다고평가할수있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편승전략은균형전략보다노력과비용이적게들뿐만아니라최소한단기적이득이라도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다고기대하고있기때문이다. (2) 신 ( 新 ) 비동맹주의 (Neo-Non Alignment) 탈냉전이후인도의대외정책기조는강대국들로부터보다자유롭고독립성을더욱더확보할수있도록세계질서자체를다극화하려는소위신 ( 新 ) 비동맹 (Neo-Non Alignment) 주의로변환됐다. 47) 이를우스만카림 (Usam Karim) 은다동맹 (poly-alignment), 48) 김찬환 (2009) 은이슈베이스동맹 (issue basis alliance) 전략이라고했다. 실행차원에서는소단위동맹을분산적으로맺고, 명분보다사안별로실익을따져협력과견제를적절히구사하는형태로나타났다. 냉전시대모든강대국과거리를두며모든국가와외교관계를맺고유엔과같은국제기구를통해명분을지키는식의비동맹다자외교를주로전개했다면, 탈냉전기인도는국익을실질적으로확대하는차원에서경제 통상 군사 안보사안별로협력과견제를양자및다자경로를통해다양하게 47) Lloyd Rudolph, The Making US Foreign Policy for South Asia: Off-shore Balanc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1, no. 8 (2006), pp. 41~42; India is likely to pursue a strategy that might be called neo-non-alignment, staking out positions that mobilize the possibilities of a multi-polar world of lesser and greater states free to act independently of the sole super-power, < _citation/1/5/0/4/2/pages150429/p php> ( 검색일 : ). 48) 여기서는 alignment 를동맹으로표현했다. 하지만일반적으로양국간안보협력의가장높은단계를동맹으로표현하는관점으로보면, 동맹보다는제휴라고표현하는것이적절할수도있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72 전개했다. 명분보다실리가훨씬강조되며실제로그에부합하는행동을실천했다. 또다르게표현하자면, 비동맹주의가냉전시대양진영과단순히일정한거리를유지하는소극적인중립주의라면, 신비동맹주의는국익을위해보다사안별, 국가별로거리를달리하며전체적으로균형을유지하는, 보다적극적이며실용적인중립주의라고할수있다. 신비동맹주의인도외교노선이바뀌게된것은냉전시대의종말과인도의개혁 개방정책이기폭제가되었다. 구소련의붕괴로탈냉전시대가시작되자자연스럽게중간, 중립의의미가퇴색된데다국내적으로도개혁 개방에나서지않으면안될상황이었다. 49) 실제로당시구소련과동유럽국가가경제위기를겪으며사회주의체제자체가붕괴되었다. 독립이후정치체제는민주주의이지만경제정책은구소련의계획경제정책을따랐던인도에더이상추종할대상자체가사라졌다. 아세안에이어 1980년대본격화된개혁 개방정책으로중국마저본격적으로성장하기시작하자명분보다경제적이익을위한전략적외교의필요성이한층높아졌다. 1990년걸프전이발발하자인도는미국전투기에중간급유시설을제공했다. 이것은어떤국가및진영과도군사적동맹관계를맺지않는다는기존비동맹주의와는완전히상충되는조치로, 신비동맹주의의시발점이됐다. 이후추진된인도의룩이스트 (Look East Policy, 이하동방정책 ) 정책은대표적인신비동맹주의정책이다. 50) 냉전기간동안관심을갖지않았던아시아, 특히동남아시아와동아시아와의관계강화정책인동방정책은세계질서를양극체제에서다극체제로전환하고, 이를통해인도의실익을추구하는정책이다 년외환위기를겪으면서개혁 개방정책을실시한인도는지속적인 49) 1991년 6월당시인도의외환보유고는 11억달러로급감하여 ( 연간수입분의 1/20에불과 ), 개혁 개방정책도입을전제로 IMF로부터구제금융을받았다. 50) 1994년 9월당시싱가포르를방문한나라시마라오 (Narashima Rao) 총리가연설에서 동아시아를세계로나아가는발판으로삼겠다 며처음으로사용했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73 경제성장을위해아시아국가들의협력이절실했다. 특히이들나라와교역과투자활성화를통해경제성장을가속화하는데정책의초점을두었다. 이를위해그동안지양했던양자간경제협력을이들국가와는물론다른나라와도매우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했다. 1992년에는이스라엘과도국교를수립했다. 그동안무슬림인구및정당, 단체등을의식하여의도적으로피해왔던이스라엘과의국교수립을통해경제협력등실익을본격적으로추구하기시작했다 년에는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을묶은 BIMSTEC(Bangladesh-India-Myanmar-Sri Lanka-Thailand Economic Cooperation) 을주도적으로창설했다. 2003년에는아세안 +3( 한 중 일 )+1( 인도 ) 정상회담에도참여했다. 이후에는태국, 싱가포르, 아세안, 한국, 말레이시아등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했다. 2000년대로본격적으로넘어가면서양자간협력의범위가경제협력에서소단위혹은분야별안보및국방, 대테러협력등으로더욱확대됐다. 협력의대상및범위의확대및다양화는냉전체제이후형성된단극체제를다극체제로의전환을촉진하고인도에실리적일뿐만아니라외교적유연성을높여주기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이후미국, 일본, 브라질, 남아공, 프랑스, 독일,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오만, 모잠비크, 나이지리아등다양한국가들과군사정보, 국방협력, 군사기술, 합동훈련분야협력을체결했다. 우리나라와도 2005년방위산업및군수협력에대한양해각서 (MOU), 2006년해양경비협력 MOU 등을체결했다. 양자협력과동시에다자간협력도보다강화됐다. 인도는브라질, 남아공과함께남남협력확대를위해 2003년 IBSA(India-Brizil-South Africa) 를창설했다. 2005년에는동아시아정상회담 (East Asian Summit: EAS) 에도가입했다. 인도는이후 2009년시작된브릭스정상회담에참여하였으며, 2011년에는브라질과같이남아공을브릭스 (BRICS) 정상회담에포함시켰다. 중국과러시아를견제하기위해서였다 년부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74 터는중국과러시아가주도하는 SCO 51) 가입을시도했다. 마침내 2017년 6월인도는파키스탄과함께정회원국이됐다. 인도의신비동맹외교노선은앞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 과거비동맹주의에대한비판과함께탈냉전이후급변한세계질서, 1990년대이후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인도의개혁 개방정책, 명분보다경제성장, 실리를우선시하는젊은세대및그에부응하는지도자들이지속등장하고있기때문이다. 한편외교전략차원에서탈냉전기간인도의신비동맹주의를냉전기의비동맹주의와비교해보면, 연성균형전략이보다강화됐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적극적인군비경쟁및동맹전략을추진하지않아경성균형 (hard balancing) 전략은분명히아니지만앞서서술했듯이제한적인안보, 군사협력등이과거보다훨씬많아졌다. 특정국가나지역이아니라거의범국가및지역과복잡할정도로많은협력을구사하여다극체제를간접적으로지원하는일종의연성전략을전개했다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불확실성에대처하기위해자신의군사력을증강시키며다른국가들과군사협력을강화하는소위간접균형 (indirect balancing) 전략도과거에비해훨씬강화됐다고평가할수있다. GDP 대비국방비지출비중추이는 1990년대이후오히려추세적으로줄어들었지만, 2000년대이후국방비지출규모는최근까지 3배이상급증했기때문이다. 51)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6 개국을회원국으로 2001 년창설된경제안보협력기구로 2010 년부터합동군사훈련을실시하고있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75 출처 : The World Bank Data Indicators, < ( 검색일 : ). (3) 모디정부출범이후더욱강화되는신비동맹주의신비동맹주의는인도의대미및대중관계에서보다극명하게나타났다. 특히 2014년인도국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BJP) 의모디정부출범이후그경향이더욱뚜렷해졌다. 그배경에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모디정부직전인인도국민회의당 (Indian National Congress: INC) 의싱 (Manmohan Singh) 정부의경우, 정치적입지가워낙약해적극적인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76 외교정책을구사할여유가없었던점은분명했다 년실시된주요주의회선거에서집권당이연패하자조기총선실시주장까지대두되는등국민회의당은정치적리더십을거의발휘하지못했다. 이러한상황에서 2014년 30년만에압도적인차이로과반이상의의석을차지하며집권한모디정부는대내정치는물론대외정치에서도훨씬자신감이충만했고실제로그렇게행동했다. 모디이전의인도정부가신비동맹주의에따라사안별협력과견제전략을구사하되지나치게쏠리지않았다면, 모디정부는국익의극대화를위해협력과견제를보다확실히하고사안에따라서는편향마저적극적으로구사하고있다. 모디정부는경제 통상이익을위해과거보다강화된대미 대중우호주의정책을전개하는한편, 군사 안보면에서는보다강력한대중견제와친미정책을동시에적극추진하고있다 년중국의시진핑체제출범과 2016 년말미국트럼프신정부출범으로이러한경향은더욱강화되고있다. 이에따라군사 안보측면에서 2017 년하반기현재인도와중국의간격은 1962 년양국간전쟁이후최대로확대된상황이며, 52) 반대로미국으로부터의무기수입을급격히확대하는등미국과는관계는거의동맹수준으로까지가까워진상황이다 53). 모디정부의보다선명한신비동맹주의는정당의정체성및정강정책등에이미잘나타나있다. 인도국민당은첫집권직후인 1998년핵실험을단행했다. 1974년 1차핵실험이후두번째였으며, 인도가 1996년 포괄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참여를거부한직후였다. 당시바즈파이 (Vajpayee) 총리는미국등 5대 52) 뒤에서도기술되겠지만인도, 중국, 부탄, 네팔접경지역에서발생한국경분쟁마찰로양국무장병력이 2017년 6월중순이후부터 8월말까지대치하다 9월초중국에서개최되는브릭스회담직전양측은대치국면을상호해제했다. 이는지난 1962년인중전쟁이후양국무장군인의실제대치기간으로는가장긴것이었다. 53) 인도의대중및대미관계는다음장에서보다구체적으로다루었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77 핵강국의핵보유가영구화되는상황에서파키스탄과중국의위협으로부터인도를지키기위한수단으로써핵보유는불가피한선택이라고했다. 2014년총선당시인도국민당의정강정책에도주변국과우호관계를추구하겠지만강경정책이필요할경우에는이를적극구사하겠다는내용이포함됐다. 여기에다 2014년 4/4분기부터인도의경제성장률이중국을압도하기시작했다. 인도의경제적위상이더욱높아지면서자신감도상승했다. 인도국민당은국민회의당에비해훨씬강력한민족주의, 강한인도건설을국민들에게호소하고, 인도국민들은이를실천하고있는인도국민당을압도적으로지지하면서인도의신비동맹주의는더욱강화되고있다. 모디정부출범이후신비동맹주의는액트이스트-링크웨스트 (Act East-Link West, 이하신동방정책 ) 정책으로도나타나고있다. 신동방정책은그대상지역과국가를인도-태평양지역은물론미국, 유럽까지확대했다. 그리고인도는이지역의균형, 평화, 안정을강조하며, 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에편승하는한편, 대중국견제를훨씬강화하며주변국협력또한한층강화하는형태로추진하고있다. 모디정부출범이후보다강화된인도의신비동맹주의를외교전략차원에서보면, 연성균형및간접균형전략이과거정부에비해훨씬강화되어경성균형전략쪽으로조금더다가가는한편, 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에보다깊게편승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이하에서는인도의대미 대중정책변화를주로모디정부출범전후로비교, 분석했다. 나. 대미및대중인식과정책의전개 (1)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전 1954년자와할랄네루 (Jawaharlal Nehru) 인도총리와저우언라이중국총리는앞서기술한평화공존 5대원칙을선언했다. 양국은이듬해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78 인 1955년인도네시아반둥에모인제3 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이원칙과함께비동맹운동을주도했다. 힌디-친니바이바이 (Hindi-Chini Bhai Bhai), 인도와중국은형제 라는구호가당시인도에서만들어질정도로중국에대한인도의인식은처음부터매우우호적이었다. 형제국가로서중국을인식한인도에실망을안겨준것은중국의도발이시작되면서부터였다. 1956년중국이인도북서부국경지역인악사이친 (Aksai Chin) 에신장과티베트를연결하는도로를건설하면서인도영토를침범했지만인도는별다른대응을못했다. 1959년티베트의지도자인달라이라마 14세가인도로망명을요청했다. 중국의국경침입에불만을품고있던인도는달라이라마와일단의티베트인들의망명을허용하고은신처까지제공했다. 나아가중국에대항한티베트인들에게인도영토인다름살라 (Dharmsala) 를내어주고망명정부수립을적극지원했다. 1960년저우언라이중국총리가악사이친과북동부양국변경일부를교환하자고인도에제안했지만인도는거부했다. 인도는오히려북서부및북동부변경지역에초소를설치하는등경계를강화했다. 국경문제로불신이싹트고있는가운데양국관계가전격악화되는사건이발생했다. 1962년 10월선전포고도없이북동부및북서부변경을중국이갑자기침공한것이다. 군사적도발을전혀예상하지못한인도는일방적으로밀렸다. 개전 7일만에중국은북동부에서는현재의아삼 (Assam) 주와북서부의라다크 (Ladakh) 지역일부를점령했고, 이후휴전을일방적으로선언하고퇴각해버렸다. 약 1달간진행된이전쟁에서중국군은거의피해가없었던반면인도군은사망만약 3,000명, 포로만 4,000여명등의피해가발생했다. 이전쟁으로양국관계는형제국의선린우호에서적대적인긴장관계로급반전됐다. 인도에이전쟁은패전이라는치욕을가져다주었을뿐만아니라물론중국을믿을수없는국가로낙인찍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79 1962년인중전쟁을결정한마오쩌둥주석이사망한 1976년이전까지양국은그야말로최악의상황이었다. 1965년제2차인도-파키스탄전쟁이발발하자중국은파키스탄을지지했다. 1971년제3차인파전쟁에서도중국은파키스탄을지원했다. 이때인도도비동맹주의에걸맞지않게미국에지원을요청하는한편, 인도를지지한구소련과 평화우호협력조약 을체결했다. 이와함께인도는망명하는티베트인이급증해도이를계속받아주었다 54). 마오쩌둥사망직후대사교환을통해양국관계가형식적으로나마복원됐다. 1977년인도에서도네루총리의딸이이끌던인드라간디정부가총선에서패배했다. 1962년인중전쟁의당사자들이양국에서동시에사라졌다. 1978년부터중국에서는개혁 개방정책이시작됐다. 이후양국고위급상호방문등이이어지면서중국은국경문제해결과국경문제외다른영역의협력을요구했다. 하지만인도는국경문제의우선해결을주장하며완고한태도로일관했다. 중국에대한인도의불신이개선되지않았기때문이다. 1981년인도는처음으로국경문제외다른영역에서의협력을수용했지만특별한진전은없었다. 1984년에는양국이상대국에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를부여했지만양국간교역규모가워낙미미해역시큰의미가없었다. 1988년라지브간디총리가중국을방문하기전까지는양국관계에실질적인진전은거의없었다. 34년만에재개된정상회담에서는국경문제와함께경제, 문화, 과학기술등의영역에서도협력을증진하자는것이합의됐다. 국경문제우선해결을줄곧주장해온인도가한걸음물러났기때문이다. 이때부터 1962년인중전쟁이후단절된양국관계가본격 54) Wikipedia 에따르면, 달라이라마 14 세와약 8 만명의티베트인이인도로망명했으며, 이후망명한티베트인은약 15 만명까지늘어났다. 현재에는약 12 만명의티베트인이인도에거주하고있다. < ( 검색일 : ).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80 적으로복원됐다. 1984년인드라간디총리의암살로갑자기정권을잡은라지브간디에게최우선과제는국가안정이었다. 당시국내정치는물론경제적으로도매우힘든상황이어서주변국, 특히중국과의마찰은피해야할최우선과제중의하나였다. 중국에대한인도의인식이변화되기보다마찰을피해야하는현실적인유인이더컸다고볼수있다. 라지브간디의방중이후부터양국정치지도자들의상호방문이급증하고실질적인관계개선이나타났다. 1991년에는인도에서도개혁 개방정책이시작됐다. 중국보다는늦었지만인도에서도경제및사회발전이우선시되는상황이전개됐다. 1993년양국은국경문제를최종해결하기전까지는양국이실질적으로관할하고있는경계선 (Line of Actual Control: LAC) 을준수한다는데합의했다. 국경문제가더이상악화되지않도록양국이최소한조치를취한것이다. 하지만양국관계는 1998년인도국민당바즈파이정부가 2차핵실험을단행하면서또다시고비를맞았다. 핵실험직전당시인도국방부장관은중국을인도의 제1의잠재적위험국 (potential treat number 1) 이라고공개발언했다. 인도정부는핵실험이중국의핵위협에따른불가피한선택임을설명하는서신을클린턴미국대통령에게도보냈다. 처음으로정권을잡은인도국민당은그동안집권해온국민회의당보다민족주의, 특히중국에대해서는보다강경한정책을구사했다. 인도의핵실험에중국은강력히비난했고, 양국관계는다시소강상태로들어갔다. 한편, 미중강대국체제가본격화되기이전인도의대미인식및정책의변화를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2차세계대전기간동안영국의식민지청산정책에미국이동조함으로써인도와미국의관계는사실처음부터불편하게시작됐다. 독립이후에도미국은인도북서부카슈미르문제를두고도영국과같이파키스탄을은근히지지함으로써인도는미국을우호적인국가로인식할수없었다. 1962년인중전쟁이발생하자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81 인도는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에지지를호소했지만이후에도미국과별다른관계진전은없었다. 오히려 1970년대로넘어가면서인도와미국관계는좀더멀어지게된다. 그이전중소분쟁에서구소련을지지한인도가데탕트가시작되면서미중이가까워지자구소련과의관계를더욱강화했다. 인도와미국관계는자연히더욱약화될수밖에없었다. 구소련이붕괴되고냉전이종식되면서비로소인도는미국을새롭게인식하게되었다. 인도의우호적인대미관계로의전환은 1990년걸프전에의해시작되었다. 비동맹주의선도자인인도가 1990년걸프전당시미군공군기에급유를제공한것이다. 탈냉전시대승리진영의대표국가인미국의제안은비동맹주의노선을변환시킬수있는좋은기회였다. 실익이없는정치적신념, 명분에서벗어나실리에보다유연하게대처하는실용적외교정책, 신비동맹주의로의변환이필요한시기와맞물렸다. 그렇지만이후양국관계가바로급진전되지는않았다. 1994년라오인도총리가미국을방문했지만양국간경제및통상이슈가주로논의됐다. 인도입장에서는외환및경제위기로시작한 1991년개혁 개방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미국의경제및통상적지원이우선급했기때문이기도했다. 경제및통상협력중심으로개선되는양국관계는 1998년또다시시련을맞게된다. 1998년첫집권한인도국민당은집권하자마자 2차핵실험을단행했기때문이다. 미국은즉각적인제재조치를발동했다. 이에따라양국관계는또다시멀어졌다. (2)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후인도와중국, 양국관계는새천년 (2000년) 이시작되면서다시개선되기시작했다. 기존실무급에서진행된국경협상이장관급안보대화로격상됐다. 2000년에이어 2002년양국정상의상호방문이이어졌다. 이때부터중국의본격적인인도견인정책이시작됐다. 중국은양국수도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82 간직항로개설,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등주로경제협력을강조했다. 2003년바즈파이총리의중국방문당시, 중국은시킴 (Sikkim) 을인도의일부로, 인도는티베트자치구를중국의일부로인정하는공동성명과함께경제협력을양국관계개선의최우선과제로채택했다. 양국모두경제및사회발전을최우선과제로삼음으로써국경및안보문제를의도적으로피해갔고, 이부문에있어서양국의이해는부합했다. 2004년에는양국교역규모가 100억달러를돌파하여 127억달러를기록하면서 1962년이후중단된양국간국경무역재개까지논의되기시작했다. 2005년원자바오 ( 溫家寶 ) 총리는인도방갈로르를방문하여양국간 IT 등첨단산업이포함된구체적인경제협력강화계획과함께양국관계를 전략적동반자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격상시켰다. 2006년에는 해외유전공동개발및인수를위한업무협약 을체결하고국경무역을전격재개했다. 2008년싱총리가중국을방문한정상회담에서중국은인도의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을공식적이며처음으로지지했다. 이와함께양국은철도, 주택, 지구과학, 전통의약부문양해각서를체결하는등산업을넘어보다다양한분야로협력을확대했다. 2010년인도에서개최된양국정상회담에는 400명이상의중국기업인이참여했으며, 당시원자바오총리는의도적으로인도를먼저방문하고파키스탄을방문하는등인도를최대한배려했다. 양국간전략경제대화 (strategic economic dialogue) 창설도당시에합의됐다. 2000년이후양국간의경제협력은이렇게지속강화되고있었지만군사 안보적인측면에서양국간간격은점차벌어지고있었다. 이른바중국의진주목걸이 (String of Pearls) 55) 전략이서서히구체화되고있 55) 2005 년 1 월미국방부가중국소재부즈앨런앤드해밀턴에의뢰한 아시아에서의에너지미래 라는보고서에서처음언급된것으로알려져있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83 었기때문이다. 중국이인도를둘러싼파키스탄의과다르 (Gwadar), 스리랑카함반토타 (Hambantota), 방글라데시의치타공 (Chittagong) 등의항구개발을지원하고자국해군기지등으로사용권을확보하는과정이 2010년이후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했다. 2010년 12월원자바오총리가인도를방문했을당시인도는 하나의중국 원칙을공동성명에포함시키는것을거부했다. 2011년인도해군함정이베트남을방문하고공해상으로귀항하는중에중국군함으로부터불법검문을받는사건이발생했다. 2012년문화교류를위해중국을방문하려는북동부출신여학생의비자발급이중국에의해거부됐다. 2007년인도북동부출신과학자의중국비자를거부한이후또다시비슷한사건이발생한것이었다. 인도입장에서는모욕적인사건이연속발생했지만당시싱정부는강력하게항의하지않았다. 대신 2013년정상회담에서도 2010년과같이 하나의중국 원칙을공동성명에포함시키기를거부했다. 같은해중국병사가북서부 LAC를넘어침범했을때도국내여론은강경했지만싱정부는별다른대응을취하지않았다. 한쪽에서는경제협력이가속화되고한쪽에서는영토에대한주권, 안보문제가계속마찰을일으키고있었지만싱정부는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았다. 싱정부의이러한소위 조용한외교 (quiet diplomacy) 는인도의외교목표중의하나인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입과경제성장을위해중국과의마찰을최대한피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이해된다. 이는중국에대한불신은여전하지만마찰을피하고힘을키우며목표를향해묵묵히전진하는소위인도판 도광양회 ( 韜光養晦 ) 라고도할수있다. 덕분에이시기에는양국갈등은대체로단기간에끝났다. 하지만싱정부는나약한정부라는국민들의비판을피하기는어려웠다. 결국 2000년대이후모디정부출범이전까지인도정부의대중국외교는가급적갈등은피하고, 대화분위기를유지하며경제협력에주력하는방식으로전개되었고, 그결과경제협력이가속화되고군사 안보적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84 긴장도상대적으로약화됐다고평가할수있다. 2014년 5월모디정부출범이후중국에대한인도의 조용한외교 는사실상막을내렸다. 모디정부출범직후인 2014년 9월시진핑주석의인도방문직전인도외교부장관은 하나의인도 를인정하지않으면 하나도중국 도없다는호혜원칙을중국에분명히전달했다. 모디총리는시진핑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도북동부 LAC의인정과이들지역출신인도인에대한중국의비자발급제한에대한불만을직접거론했다. 이는총선공약및명시된정강정책에따라필요할경우강경노선도마다하지않겠다는것을실천한것이다. 정상회담에서이런불만을직접제기한사례는과거정부에서는없었다. 이것은북동부 LAC를확실히인정하라는압력이자여기에는타협이없다는것을확실하게중국정부및인도국민에게보여준것이다. 과거정부와달라진인도모디정부의태도에도불구하고시진핑주석의방인과정상회담은그어느때보다우호적인분위기에서마무리됐다. 2014년시진핑주석은모디총리의고향인구자라트를직접방문했으며, 인도인프라부문에 200억달러투자, 고속철도지원, 중국산업단지조성, 대인도무역흑자조정적극화등을약속했다. 한편시진핑주석은인도를방문하기전에스리랑카와몰디브를먼저방문했으며, 또한방인시기에국경에서는중국군이 LAC를침범한사건이발생하기도했다. 이들일련의사건들은단기에해결되었지만묘한여운을남기기에충분했으며, 모디정부가중국을견제하는안보협력을보다강화하는데자극이되었다. 인도는매년벵골만 ( 灣 ) 에서미국과실시해온해상합동훈련인 말라바르 (Malabar) 56) 를 2015년실시하면서일본을초청했다. 일본은 2007년호주, 싱가포르와함께벵골만에서열 56) 1992 년부터인도와미국이태평양과인도양에서번갈아가며부정기적으로실시해오다 2002 년부터는매해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는합동훈련이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85 린합동군사훈련에참여한이후처음으로다시이훈련에참여했다. 57) 남중국해문제로미국, 일본과중국이마찰을빚고있는상태였다. 이후인도는말라바르를인도, 미국, 일본 3개국이매년합동으로개최하는식으로바꿔버렸다. 중국의팽창주의, 진주목걸이전략에대항하고, 소위미국중심의대중국견제동맹에적극가담하겠다는뜻을밝힌셈이다. 2014년 9월시진핑주석의인도방문직전에도인도는베트남과해상원유및가스탐사를위한의향서 (LOI) 를체결했다. 해당지역은중국과베트남이마찰을겪고있는해상을포함하고있었다. 시진핑주석방인직후인그해 10월에는베트남에해안경비초계함구매에필요한차관 1억달러를인도가제공하는데양국이합의했다. 이렇듯모디정부는과거정부특히싱정부에비해서는훨씬강력한대중국견제정책을전개하고있다. 중국역시과거에비해강경하게대응하고있다. 2016년 6월서울에서개최된원자력공급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회의에서중국은또다시인도의가입을반대했다. 이에따라 2017년하반기현재경제협력과부문과달리군사 안보부문에서의양국관계는 1962년인중전쟁이후가장높은긴장관계를보여주고있다. 이는부탄을둘러싼양국간국경마찰에서도그대로드러났다. 2017년 6월부탄이자국영토에중국이도로를건설하고있다며인도의개입을요청하면서갈등이시작됐다. 이에인도는부탄과의 안보조약 에따라군대를파견, 중국의건설중단과후퇴를요구했고중국이이에군사적대치로대응하면서갈등이증폭됐다. 양측군대는국경에전력을증강배치하고각종전술훈련을실시했다. 인도북서부악사이친국경에서도긴장과함께전력이증강배치되었으며투석전, 몸싸움등이 57) 당시일본아베총리는미국의하와이, 일본, 호주, 인도를연결한다이아몬드모양의해상군사방어망을형성하자고주장했으며 (Democratic Security Diamond, 다이아몬드전략 ), 이는중국을견제하기위한것이었다. 이를두고당시인도내에서도비동맹주의에어긋나고중국을자극할수있다는비판이일어나기도했었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86 발생했고, 관련영상이유튜브및뉴스등을통해국내외로확산됐다. 결국 2017년 9월초중국에서개최될브릭스정상회담직전인 8월말양국의군사적대치는종결되었지만 1962년인중전쟁이후최악및최장 (73 일 ) 의국경대치로기록됐다. 양국은브릭스정상회담후양자회담에서국경에서의군사적대치문제를언급하지않은대신협력과평화, 상호존중만을강조함으로써국경등안보문제에서는어떠한타협도없다는점을상호강조했다. 브릭스정상회담에서채택된 샤먼선언 에파키스탄에근거를두고있는무장단체에 58) 우려를포함시킨것도인도의보다강경해진대중국정책의한단면이었다. 인도는이외에도 2017년 7월미국, 일본과벵골만에서최대규모의말라바르해상합동훈련을실시했다. 인도와미국의항공모함, 일본의최대전함등이동원됐다. 8월에는미국과국방및외교 2+2 장관회담창설과중국산 IT제품의보안위험에 59) 대한조사계획까지발표했다. 이는모디정부가 메이크인인디아 (Make in India) 정책을적극전개하고있고, 중국기업전용공단설치허용등으로중국의대인도투자가급증하는상황에서매우이례적인조치이며, 군사 안보마찰이경제규제로까지이어질수도있다는경고이기도했다. 인도모디정부의이러한강경한태도는중국의지속적인인도견제전략에대응이기도하다. 2017년 7월중국은 진주목걸이 전략의동쪽끝거점인동아프리카지부티에해군기지를정식으로구축했다. 또한 7월말에는스리랑카로부터 99년간함반토타항구의운영권을확보하기도했다. 최근까지양국관계에서나타났듯이중국을믿지못하는인도의인식 58) 라슈카르-에-타이바 (LeT), 자이시-에-모함마드 (JeM) 등으로중국은파키스탄과의우호관계등을의식해이들단체를테러리스트로지정하자는인도의주장을그동안거부해왔었다. 59) 이는모디정부가 메이크인인디아 (Make in India) 정책을적극전개하고있고, 중국공단설치허용등으로중국의대인도투자가급증하는등의상황에서매우이례적인조치이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87 에는 1962년전쟁이후지금까지변화가없다. 1988년라지브간디이후양국간다양한협력이시도되었고, 2000년이후양국간경제협력이획기적으로이뤄졌지만중국에대한인도의불신은여전하다. 오히려중국의팽창주의가강화될수록인도의다극화전략, 즉신비동맹주의노선은강화될수밖에없다. 특히중국의인도양진출전략이자인도견제전략인 진주목걸이 전략이진전되고있어, 중국에대한인도의불신이완화되거나해소될가능성은매우희박하다. 여기에다인도국민들의압도적인지지로안정적인정치적기반을확보하고있는모디정부는과거정부에비해훨씬강경한대중국정책을추진하고있고, 이에인도국민들은지지를보내고있다 60). 이에따라향후양국관계, 특히안보 군사적인측면에서는양보나회피보다갈등과충돌의가능성이더높아졌다고전망할수있다. 물론양국은모두물리적인충돌을원하지않고있다. 하지만중국의팽창이지속되고이에대한인도의대응또한보다강경해지고있어마찰의발생가능성이과거보다높아졌고, 이를해소할기제나명분도과거보다훨씬약화되어있기때문이다. 양국정부가 2000년이후경제협력에주력하고있는것도양국의잠재된경제력을상호활용하는것외에군사 안보측면에서양국간잠재된위험성을완화하기위한전략적노력의일환이라고도볼수있다. 한편인도와미국, 양국관계의본격적인해빙은 2000년대이후이뤄졌다. 2000년클린턴대통령은남아시아순방외교를하며파키스탄에는몇시간머문데비해인도에무려 5일을체류했다. 미국의대인도견인정책의서막이시작된것이다. 당시인도에서도신동맹주의가강화되면서여러국가들과다양한협력이추진되고있었다. 2001년미국은핵 60) 부탄국경에서발생한인중국경마찰과정에서인도국민들의관심은그어느때보다높았고, 강경하게대치하고결국양보없이대치상황이종결된것에대해환호하고, 언론들도이를인도측의승리로표현하기도했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88 실험에따른대인도제재를해제했다. 곧이어 9 11 테러가발생하자미국은인도에적극적인협력을요청했다. 대테러전쟁을선포한미국으로서는남아시아지역의안보협력파트너로인도가절실했고, 인도역시미국과의안보협력강화에대한명분이필요했었다. 여기에다중국의팽창주의에대응할전략적파트너로서도인도의중요성을미국은이미인식하고있었다. 이에따라 2002년부터인도와미국은벵골만에서의말라바르해상훈련을매년정례적으로실시하기시작했다. 하지만양국관계가보다공식적으로강화되기시작한것은 2004년혹은 2005년부터였다. 2004년인도국민당의바지파이총리와부시대통령은정상회담을통해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 (Global Partnership) 로격상하고, 민간핵, 우주개발, 첨단기술이전, 미사일방어등에협력하기로합의했다. 이것은안보협력파트너로서인도에대한인식이약했던과거까지만해도핵, 첨단기술, 미사일과같은안보와관련한민감한부문에대한협력을미국이그동안자제해왔던점을고려하면대단한변화였다. 2005년에는정상회담을앞두고라이스미국무장관은신정부를구성한국민의회당의싱총리와의회담에서미국은인도가 21세기새로운대국 (a major world power) 이되기를희망하고, 이를지원할것임을밝혔다. 이는정치및군사, 안보, 경제협력을포괄하는것으로미국의대인도견인전략이공식적으로본격화되는시발점이됐다. 예정대로 2005년정상회담에서양국관계는글로벌동반자관계로격상됐고, 사상처음으로양국간군사협력협정도체결됐다. 미국산무기가본격수입되기시작했다. 또한미국은자신은물론일본을통해인도의 EAS 가입을적극지원하여그해인도를가입시켰다. 2006년미국은국내법을개정하여인도가민간용핵연료를공급받을수있도록했다. 이것은미국의핵기술이전과핵공급그룹 (NSG) 으로부터핵연료공급을허용하는것으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 와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포괄적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89 핵실험금지조약 ) 가입을거부하는인도를위한개정으로선례가없었다. 이를기반으로 2008년에는양국간민간핵협정이체결됐고, 미국으로부터전투기, 수송기, 정찰기, 대함미사일등의수입계약이체결됐다. 2010년오바마대통령은인도를방문하여인도의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을지지했고, 이때부터양국간전략대화 (strategic dialogue) 가정례적으로개최됐다. 2011년미국의아시아중시정책인소위 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정책 과사실상중국견제정책인아시아재균형 (rebalancing) 정책이본격화됐다. 이에따라 2012년미국은 국방전략지침 (Defense Strategic Guidance) 에인도를군사 안보적으로매우중요한파트너로명시했다. 당시인도를방문한미국방장관은미국의재균형정책을미국의군사 안보적파트너를서태평양과동아시아에서인도양으로까지확대하는것이라고분명히밝히기도했다. 미국의아시아정책에명확한입장을표시하지않았던인도싱정부는 2013년처음으로지지의사를밝혔다. 싱총리는오바마대통령과의정상회담직후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과인도의동방정책은공통점이있다고언급했다. 이와함께미국산무기수입과국방기술이전및개발등이추가로합의됐다. 여기에더해양국이거의동맹수준으로까지가까워진것은 2014년 5월모디정부출범이후이며, 그계기는 2015년 1월인도공화국기념일에주빈으로참석한오바마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마련됐다. 모디총리는 2014년 5월집권직후인 9월미국을방문하여오바마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지 4개월만에다시오바마대통령을초청했다. 양국은정상회담후 인도-태평양공동전략비전 (India-US Joint Strategic Vision for the Asia-Pacific and Indian Ocean) 을발표했다. 이는직접적으로명시하지않았지만중국의팽창주의를저지하는데양국이공식적으로합의한것으로, 양국의안보라인이아시아 태평양과인도양임을확실히했다. 이는미국과의안보동맹에인도가적극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90 참여한다는것을공식화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에따라양국은말라바르해상합동훈련을확대하고강화하는데합의했다. 실제로 2015 년부터는일본이정식멤버로지속참가했다. 핵협정도진전되어미국이인도의원전개발을본격지원할수있게됐다. 61) 또한양국은또한 2005 년체결한양국군사협력협정을보다강화한 양국방위관계체계(2015 Framework for the US-India Defense Relationship) 에합의하고, 이를또다시 10년간유지하기로합의했다. 2005년이후미국산무기수입이증가하여 2014년처음으로러시아산무기수입액을추월한상태였다. 이에따라인도의무기체계가러시아에서미국으로의대체가보다빨라질가능성이높아졌다. 2015년양국국방장관이상호방문한데이어 2016년인도국방장관이미국을방문하여양국간육해상공동훈련외에공군기지를군수품수선및보급등의용도로사용하는협정에서명했다. 같은해 7월에는말라바르합동훈련을서태평양해양에서실시했고, 이어서 9월에는인도에서육상군사훈련까지실시했다. 2017년 1월트럼프정부가출범이후양국관계는더욱공고해지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집권직후일본, 중국, 러시아정상보다먼저모디총리와통화하며인도를 진정한친구이자, 세계의산적한과제를함께풀어갈진정한파트너 라고평가하기도했다. 모디총리는같은해 3월달라이라마를인도로공식초청했으며, 5월베이징에서개최된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상회담에불참하고, 6~8월 1962년인중전쟁이후국경선에서중국군과최장기간대치하는등중국에대해보다강경한대응을이어가고있다. 7월초독일에서개최된 G20 회의에서인도는중국과개별정상회담도갖지않았다. 61) 1984 년미국의화학회사인유니온카바이드가인도보팔에세운화학공장에서유해기체가유출되어엄청난인적피해가발생한이후인도정부는위험시설에대한외국기업의배상책임을매우엄격하고설정했고이것이양국핵협정진전의걸림돌이었는데, 인도측이예외조항을만들어미국기업들의진출이실제로가능하게되었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91 반면 2017년 6월에개최된인도-미국정상회담에서양국은한반도를포함한세계안보이슈에견해를같이하고파트너십을더욱강화할것을천명했다. 특히트럼프는국내고용축소를우려하여재검토를선언했던 F-16 전투기의인도생산과대형수송기는물론무장이가능한비무장드론의대인도수출을승인하는등군사 안보협력을보다강화했다. 최근까지의양국관계를보면, 인도의외교노선변화, 미중관계의변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결과적으로는인도의대미편승이지속진행되고있다고볼수있다. 냉전시대비동맹주의가인도에실익이되지않았다는반성의결과, 인도는 1990년이후서서히실용적인외교정책을구사하면서미국과의관계개선을시도했지만경제협력등에우선주력했다. 2000년에들어오면서중국을견제하기위한미국의대인도견인정책이가시화되고, 이는인도의신비동맹주의의본격화와맞물려양국간협력은다양한분야로진전되며자연스럽게강화됐다. 특히 2005 년부터는중국의인도견제정책이가시화되면서인도-미국의군사 안보적협력이시작됐다. 2008년부터는핵협정의세부사항이합의되고, 미국의대인도무기수출도본격화됐다. 2010년을넘어서면서중국견제를위한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이본격화되고 2013년인도가여기에공식적으로편승함으로써양국간군사 안보적인관계가공식적으로강화됐다. 여기에 2014년 5월출범한인도모디정부는과거싱정부에비해훨씬강화된대중국견제정책을구사하고있는데다 2017년 1월중국에보다강경한트럼프신정부가등장하면서양국의대중국견제정책공조는더욱강화되고있다. 현재로서는 2019년이후에도모디정부가정권을유지할가능성이높지만향후인도에다른정부가들어서도중국의팽창주의, 특히인도양에서의세력확대가계속되고, 이것을미국과같이견제하는것이인도에필요한이상미국과의관계, 특히군사 안보적인관계는지속, 유지, 강화될전망이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92 다. 평가인도의대미및대중관계및정책은앞서보았듯이인도의외교노선과미중관계의변화등과맞물려변화해왔다. 그큰흐름중의하나는세계경제질서자체를다극화하려는것이고, 이는인도의신비동맹주의로평가받고있다. 이과정에서인도의대중국견제및친미정책이가속화되고있다 년대중반이후드러나기시작한이러한정책방향은중국시진핑정부출범, 미국오바마정부의아시아회귀정책추진, 인도모디정부출범, 미국트럼프신정부출범등으로이어지면서더욱강화되고있다. 다극체제를지향하는인도에특히안보및군사적인측면에서미국쪽으로지나치게경도된이러한정책은신비동맹주의와부합하지않을수도있다. 이와관련해인도내에서의비판또한없지않다. 그렇다고인도가다극체제를포기했다고평가할수는없다. 여전히미국과중국에비해국력이약한인도의입장에서는미국혹은중국일방에편승하여독자성과자율성을훼손당하는체제를추구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인도가다극체제를지향하는것은합리적일뿐만아니라현실적으로도실익이되는타당한전략이다. 결국다극체제를지향하는인도의신비동맹주의는지속될수밖에없다. 다만인도의대미 대중관계및정책은신비동맹주의의큰흐름속에도시기와사안별로협력과견제를적극적으로구사해왔는데, 지난 2000년대후반부터최근까지는중국견제및친미정책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고평가할수있다. 인도가다극체제를언제까지추구할지는당장불확실하지만미국, 중국과인도의현재국력차이를고려한다면장기간계속될가능성이매우높다. 그러면인도의친미-대중국견제정책이언제까지계속될까. 역시불확실성을배제할수없지만최소한당분간은지속될가능성이높다. 미국과중국의정책변화를중심으로보면, 중국의팽창주의, 특히인도양에서의세력확대정책이계속되고, 이를저지하려는미국의견제정책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93 이유지되는한인도의중국견제-친미정책은유지될가능성이매우높다. 다시말해중국의세력확장이지속되어태평양및인도양에서의미국과인도의이익이침해될가능성이있는이상, 인도는외교 안보및군사적측면에서만큼은미국에편승하는전략을지속할것이다. 더구체적으로보면, 인도를남아시아내로묶고자신은인도양과벵골만에서안정적인진출로를확보하는것이중국의불가피한전략이고, 이는인도는물론미국을포함한안보동맹국과의이해가완전상충되는것이라면인도의중국견제-친미정책은지속추진될것이다. 미국도중국의팽창주의가계속되고, 필리핀과같이과거의안보동맹과의관계가약화되는현상등이나타나면날수록인도에대한견인전략을강화할것이다. 물론그과정에서협력과견제의강도와완급은조정될수있지만이기조는상당기간유지될가능성이높다. 미국과중국및인도, 3개국현정부의상황을고려해도인도의친미- 중국견제정책이당장변화될가능성은거의없고, 오히려더강화될가능성이높다. 앞서보았듯이 3국정부모두자국우선주의와소위 스트롱맨 으로불리는정치리더십이존재하는한인도의중국견제및친미정책은지속될것이며, 경우에따라서는갈등및긴장상태가 2017년하반기보다더고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4. 아세안 62) 동남아의미중전략은두가지로나타난다. 첫번째는동남아개별국가 62) 아세안은성격상개별국가를구속할수있는지역통합체가아니므로, 아세안차원의전략을논하기어려우며, 따라서아세안회원국들의전략을포괄하는 동남아의미중전략 을이야기하는것이더적절하다. 그러나최근아세안을지리적개념으로보고동남아와동일한뜻으로사용하는경우가크게늘고있어이장에서도이를따르도록한다. 따라서이장에서아세안은 아세안차원 과같이별도로적시되지않는한기구나조직이아닌아세안회원국의단순한집합을뜻하는지리적개념으로사용된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94 의미중정책이며, 두번째는지역협력체인아세안 (ASEAN) 의입장이다. 첫번째동남아개별국가의미중전략이아세안의의사결정규칙을통해두번째아세안의입장으로나타난다. 아세안차원의미중전략을이야기하면마치일관되고구속력이있는아세안차원의외교정책이존재한다는인상을준다. 아세안이 2017년창설 50주년을맞는오래된지역연합체이고 2015년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의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를출범시키기는했으나사실 EU와달리외교적구속력이없는느슨한연합체이다. 따라서아세안의외교정책이존재한다기보다는구성원들의개별입장이반영된결과로서의합의된느슨한공동입장이존재할뿐이다. 따라서아세안의미중전략은아세안차원의접근과함께개별국가의입장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본절에서는미중간의갈등을중국의부상과이에대한미국의대응이라는관점에서접근한다. 분석은두단계로진행하는데, 먼저중국의최근공세적외교행태에대한동남아의대응을안보영역인남중국해영토분쟁과경제외교영역인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이니셔티브로나누어정리한다. 이후이러한지역적대응에영향을미치는국가별대응을세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살펴본다. 여기서국가별대응이란안보와경제적이해관계에의해구성되는종합적대응을말한다. 기본적으로동남아국가들은중소국가로미국과중국모두와원만한관계를유지하고자하는헤징 (hedging) 전략을취한다고할수있다. 다만그범주안에서보다중국에우호적인국가, 상대적으로중립적인국가, 그리고보다중국과대립적입장을보이는정도로분류할수있다. 그리고중요한것은 2010년대들어, 특히최근이분류에변동성이커지고있다. 중국의부상에대한동남아의대응을설명하는연구는분석의틀은두가지차원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첫번째차원은구조적요인으로안보위협과경제적이익의두축으로이루어진다. 63) 안보위협은대체로중국의부상에따른주권과영토에대한위협으로이해할수있다. 64) 경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95 제적이익은중국의부상에따라중국과우호적관계가가져다줄수있는중국시장접근, 중국투자, 중국의경제원조등으로이루어진다. 중국경제가발전하고중국해외투자가늘면서그매력도는증가하고있다. 두번째차원은안보위협과경제적이익과같은구조적이고장기적인차원이아닌우발적 (contingent) 요인이다. 민정이양이나쿠데타와같은정치변동, 집권세력의정치스캔들, 인권문제로인한서방과의갈등과같은예측하기어려운, 상대적의미의단기적변동요인이다. 2011년이후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등에서이러한국내정치적요인으로미중전략에중요한변화가발생하였다. 2000년대말까지중국의영향력이강했던미얀마는 2011년군부독재종식으로중국의존적외교정책에서탈피하였고, 미중사이에서비교적중립적입장을유지했던태국은 2014년군사쿠데타이후민주주의후퇴로인한미국과의갈등, 말레이시아는나집총리부패스캔들로인한정치적위기등의배경속에서중국과의협력에적극적이다. 필리핀은두테르테대통령의당선이라는국내적요인으로인해남중국해영토분쟁이라는가장첨예한갈등사안이있음에도동남아최고의미국우방에서중국에친화적입장을보이는국가 63) Ian Tsung-Yen Chen and Alan Hao Yang, A harmonized Southeast Asia? Explanatory typologies of ASEAN countries strategies to the rise of China, The Pacific Review, vol. 26, no. 3 (2013), pp. 265~288; Jae Ho Chung, East Asia responds to the rise of China: Patterns and variations, Pacific Affairs, vol. 82, no. 4 (2009), pp. 657~675; Evelyn Goh, Meeting the China Challenge: The U.S. in Sou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Policy Studies, no. 16 (Washington, D.C.: East-West Center, 2005). 64) 기존논의에서대부분중국의안보위협과동일시되나사실아세안의대중전략에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캄보디아의경우안보위협의근원이중국이아니라이웃나라인태국과베트남이고중국은오히려이들의위협을견제해주는균형추가된다는점에서논의가보다복잡하다. 사실기존논의들은캄보디아가중국위협론을느끼지않는다는점을부각하나보다근본적인시각에서는캄보디아에중국은안보적우방이나자산, 즉안보적이익이라고볼수있으며태국과캄보디아, 특히베트남과캄보디아의경쟁과반목이역사적이고구조적특성을가져해결이요원하다는점에서캄보디아가중국의균형추역할을쉽게포기할수없다는관측도가능하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96 가되었다. 따라서아세안의미중전략을이해하기위해서는안보와경제적이익이라는장기적이고구조적요인과함께국내정치와같은우발적요인도함께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2016년남중국해분쟁에대한국제상설중재소의판결, 필리핀두테르테당선, 트럼프당선으로국제정세가불확실해지면서미중전략의변동성이심화되고이에따라아세안의외교전략도변동성이심화되고있다. 이렇게변동성이심해지면서그분석시기에따라아세안의미중전략에대한분석결과가크게달라지는문제가발생한다. 2010년과 2011년에작성된국내외연구들은아세안선발국은친서방, 아세안후발국은중국의영향력이강한국가라고대부분분류하였다. 65) 그러나이러한분류는 2017년현재전면적인수정이필요한상황이되었다. 가. 외교정책 : 미중전략기조동남아국가들은기본적으로약소국가들로서중국의부상에따른국제질서변화속에서미국과중국모두와원만한관계를유지하고자하며자신들이양측의패권경쟁의도구로전락하는것을크게우려하고있다. 이를위해지역내힘의균형을유지하고자신들의외교및경제관계를다변화하고자하는것이기본적기조이다. 동남아는제2차세계대전이후냉전시기를거치며미국중심의지역질서를구축하였다. 미국은냉전시기공산주의세력의위협에대해아세안의안보보증자 (security guarantor) 역할을수행했다. 미국주도의아세안역내질서는미국-필리핀 1951년 상호방위협정, 1954년 동남아시아집단방위조약 ( 마닐라조약 ), 1962년미국장관러스크 (Rusk) 와태국외무장관타낫 (Thanat) 공동성명등의법적근거를통해우방인 65) 이희옥, 중국의주변지역전략과대동남아정책의새로운조정, 중소연구, 제35권 2호 (2011), pp. 15~45.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97 필리핀과주요안보파트너인태국의협력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탈냉전과함께중국의부상이시작되면서이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가중요한외교적과제로부상하였다. 안보적측면에서살펴보면절대적인국력차이뿐아니라중국은동남아와지리적으로근접해있고동남아경제와관계가밀접하기때문에중국은동남아에중국의부상에대해위협감을느낄수밖에없다. 미국이비록강대국이나지리적으로멀고중국은같은지역에함께존재하기때문에중국에대한위협감은질적으로상이할수밖에없다. 66) 이는역설적으로동남아국가에중국의부상을견제할수있는균형추가필요하며미국이현실적으로가장유력한대안일수밖에없다는점을의미한다. 경제적측면에서중국은동남아의최대무역파트너이며주요투자국이다. 중국은동남아역외교역의 22% 를차지하는최대무역파트너로 2016년교역액이약 3,680달러를기록하였다. < 표 Ⅴ-1> 에서보이듯최근수년간수출과수입모두에서중국은최대상대국이다. 그러나미국역시 2016년기준아세안수출시장의 15% 를차지하고이는중국의비중 16.4% 와크게차이가나지않는다는점, 그리고중국과달리미국으로의수출은최종재가대부분을차지한다는점에서아세안의미중수출은그질적인차이가있다. 중국과아세안의주요교역품목은전기전자및기계류이며성질별로구분하여도중간재가높은비중을차지한다. 이는동남아가한국, 일본, 중국과함께동아시아생산네크워트를형성하고있고특히다국적기업들이중국과동남아에구축한공급망을통해부품및부분품과같은중간재교역이활발한구조를반영한다. 중국의고속성장시기에동남아국가들은중국에원자재와부품을공급하며수출과투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는호황을누렸다. 중국이 66) 이선진, 미 중경쟁구도속동남아중국옆으로한발짝더, CHINDIA Plus, 제85호 (2013), p. 18.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98 2012년부터 7% 중반의중국이중속성장에진입하면서중국의내수시장확대에따른경제적기회가새롭게부각되고있다. 14억의인구가상징하는중국내수시장잠재성과경제성장에따른중산층성장및도시화로중국과의원만한관계가가져다줄중국시장접근의경제적혜택은막대하다. 특히중국의경제성장에따른식량수요의확대는농산물과식품이주요수출품목인동남아국가에큰기회로작용한다. 특히동남아농산물의중국수출은이미중요한전략적교역부분으로부상하고있다. 중국의도시화와소득향상으로식량수입이늘고있어중국의농산물시장은농산물수출비중이큰동남아국가에중요한시장이다. 이미 2004 년체결된중아세안 FTA에서중국은특히동남아후발국들의지지를끌어내기위해농산물부문에대한조기개방 (early harvey program) 을실시한바있다. 동남아대부분의국가에서대중국수출에서농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점점늘어나 2015년베트남은 25.7%, 인도네시아는 24.9%, 태국은 17% 에이른다. 67) 중국시장의중요성으로인해동남아국가대부분이이구조적취약성에크게노출되어있다. ( 단위 : 십억달러, %) 연도 구분국가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중국 미국 역외총계 출처 : ASEAN Statistics, < ( 검색일 : ). 67) UN Comtrade, < ( 검색일 : ).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99 2016년중국의동남아투자는 92억달러로아직미국보다는낮은수준이나완만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미국의아세안투자는 2016년 117억달러로중국보다는높은수준이나중국보다변동성이큰편이다. 동남아의성장전략은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 중심의산업화모델이기때문에투자유치가매우중요하며중국의적극적투자를통해자국의인프라확충과일자리창출, 기술이전을희망하고있다. 그동안중국의동남아투자는부동산과금융에집중되었으나제조업투자도상당한부분을차지한다. 68) 동남아에대중국수출과중국의투자를자국의경제성장의주요한동력으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중국의경제적부상은 중국위협론 을완화할수있는 중국기회론 의주요근거가된다. ( 단위 : 십억달러 ) 국가 연도 중국 미국 기타 총아세안유입 FDI 출처 : ASEAN Statistics, < ( 검색일 : ). 68) 오윤아외,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p. 75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00 나. 대미및대중인식과정책의전개 (1)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전 1990년대말과 2000년대의경우중국의초고속성장의이익을동남아가함께누렸고, 중국역시후진타오정부가중국의 평화적 부상론을제시하며주변국가에상생적동반자관계를구축하고자하는인상을주도록노력했기때문에상대적으로큰갈등은발생하지않았다. 2003년중국은동남아국가들과 동남아우호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에서명하였는데, 이는중국이동남아국가의주권과안보를보장한다는내용을담고있었다 년이전중국의남중국해분쟁은원칙적영토권주장이외에갈등국면이등장하지는않았다. 2002년중국과아세안국가들은 Declaration of Conduct(DoC) 에합의하였는데, 합의내용에신뢰확보에국한되고주권이나분쟁해결은포함하지않았으나, 69) 중국이양자협상의원칙에서벗어나아세아회원국들과복수국가협의를했다는데의의가있다. 경제적으로 1997년외환위기당시중국은위안화평가절하를거부함으로써자국의이익만이아닌아시아주변국의이익을고려하는대국의모습을보여주었다. 2001년중국의 WTO 가입으로아시아외국인투자에서아세안은중국위협론을체감하였는데, 이에대한우려를완화하기위해중국이아세안과중아세안 FTA를체결하였다. 이후중국의초고속성장은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등자원부국을중심으로중국에원자재를공급하는국가들에투자와, 이와연관된수출을확대하여경기호황을이끌어내었다. 이러한중국의수입수요증가는동남아국가들이 1997년아시아경제위기에서회복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69) M. Taylor Fravel, Regime In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laining China s Compromises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2005), p. 62.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01 2000년대는또한중국이아세안을중심으로하는지역제도에사회화 (socialization) 되고있다는관측또한상당히설득력을얻었다. 중국은아세안을중심으로하는지역메커니즘에참여하였다. 외교적으로 ASEAN+ 협의체, ARF 등의주요구성원으로협력하고또한중국서남부와대륙부동남아를연결하는 ADB의메콩유역개발프로그램 (GMS) 에윈난성과광시좡족자치구중심으로참여하였다. 따라서 2009년이전까지동남아국가에중국의부상은위협보다는기회로인식되었고지역질서에서도상대적으로현상유지가용이했던것으로보인다. 냉전이끝나고동남아는미국의국제전략의우선순위에서밀려났고특히 2000년대이후미국이테러와의전쟁에집중하며동남아에대해 선의의무시 (benign neglect) 전략을구사하면서중국이동남아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는데좋은환경이조성되었다. 그러나미국은부분적관여를지속하여 1991년필리핀에서해공군기지를철수하기는했지만 1998년 방문군대협정 을체결하였고 2000년대규모군사훈련을재개하였다. 미국과태국은베트남전종전과함께미군이태국에서철군한이후코브라골드 (Cobra Gold) 군사훈련을통해군사협력을지속해왔다. (2)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후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2016년까지중국의동남아전략이공세적전략으로전환되고이에맞물려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이도입되면서동남아국제환경은크게변화하였다. 2010년중국이남중국해문제를 핵심이익 이라고밝히면서남중국해분쟁이이전과달리전면적갈등요인으로부상하였다. 2010년이후동남아는아세안은중국위협론과중국기회론의둘사이의긴장이고조되었다. 2017년미국의트럼프정부의출범으로동남아지역정세에높은불확실성이크게높아졌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02 ( 가 ) 중국의외교적공세와미국의재균형정책에대한아세안의대응아세안은 2000년대에는미국의글로벌패권상태에서중국의지역패권국가로의부상을수용할것인가고민하는상태였다. 그러나 2009년이후중국의지역패권을기정사실로인정하게되었고이제중국의글로벌패권으로의부상에대해그대응을고민하는상황으로전환되었다 년대의아세안은중국을기존의지역협력규범으로 사회화 (socializing) 하고자하였으나 2009년이후중국국력의확대와함께이를유지하기는어려워졌다. 또한중국이이전기간에보여준평화적부상론과달리최근남중국해분쟁에대해급격히공세적태도를보이면서동남아국가들은전에없는중국의위협을체감하게되었고그결과중국에대한신뢰를상당히상실하였다. 70) 또한 2000년대초기에는동남아가중국의개방과국제경제질서편입에따라중국을 경쟁자 로인식했다면 2010년넘어서는사실상중국의산업고도화와경제발전의결과중국을동남아의주요 투자자 로인정해야하는단계로진입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그결과중국의경제적영향력은현재동남아각국이과도한중국의존도를우려해야하는수준에도달했다. 미국은오바마정부시기인 2009 년이후중국견제를위해아시아회귀전략 (Pivot to Asia) 또는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을도입하였다. 이를위해아세안과의협력관계를강화하였는데, 2008년주ASEAN 미국대표부를설치하고 2009년에 ASEAN과 우호협력협정 을체결하였다. 또한미-아세안정상외교를강화하여 2011년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에오바마대통령이미국대통령으로는처음참석하였다. 또한중국의메콩개발협력이니셔티브에대응하기위해 2009년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 70) 배긍찬, 미중경쟁과 ASEAN 의전략적대응 : 남중국해분쟁을중심으로,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정책연구과제 (2015), p. 13.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03 남, 미얀마를포함하는하부메콩이니셔티브 (Lower Mekong Initiative: LMI) 를설립하였다. 71) 2013년시진핑정부는동남아에 2+7 이니셔티브 를제시하였다. 그러나중국의 2+7 이니셔티브에대해동남아는 AIIB 설립, 중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과학 문화 환경협력등을제외한보다민감한항목, 즉신우호협력조약체결이나연례국방장관회의개최, 위안화사용확대, 해양장관회의개최등에대해서는반응하지않고있다. 72) 2009년이후남중국해분쟁이격화되는가운데 2012년스카보로섬인근에서중국초계정과필리핀해군함정을가로막아대치상황이발생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2012년중국은남중국해도서에대한행정적, 군사적권리행사를강화하기위해남중국해관할샨사 ( 三沙 ) 시를하이난성에설립하였고, 같은해필리핀은이에대응하여남중국해일부를 서 ( 西 ) 필리핀해 로명명하였다. 2013년필리핀은중국을대상으로상설중재재판소 (PCA) 에남중국해문제에대한중재재판을청구하였고주된청구요지는네가지로 1유엔해양법협약상구단선의효력과역사적권리, 2중국과필리핀이권리를주장하는남중국해지형지물의유엔해양법협약상의법적지위, 3남중국해에서중국측행위의유엔해양법협약상위법성여부, 4중국의매립및인공섬건설행위의환경파괴여부와분쟁악화여부에대한판단요청이그것이다. 73) 2016년 PCA는필리핀의승소를결정하며중국의영토권주장이근거가없다는판결을내렸다. 중국은재판결과를명시적으로거부했고이중재재판의판정에대한강제집행력은없으나향후중국을압박하는국제법적근거가될수있다. 74) 71) 미얀마는 2012년가입하였다. 72) 배긍찬, 미중경쟁과ASEAN 의전략적대응 : 남중국해분쟁을중심으로, p ) 유준구, 필리핀 vs. 중국남중국해중재재판의내용과시사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주요국제문제분석 (2016), p ) 위의글, p. 20.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04 이에대해아세안은회원국간내부분열로인해중국의공세에대해단호한입장을제시하지못하였다. 이미 2012년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서남중국해문제와관련된성명서채택이무산된바있고이는당시중국의부상으로아세안의내분이드러난, 아세안외교의대표적실패사례로거론되었다. 75) 2016년 PCA 판결직전인 6월개최된중-아세안외교장관특별회의에서는중국의남중국해분쟁의군사화와인공섬매립에우려를표한다는내용으로합의된아세안의공동성명서가언론에발표된직후철회하는등전례없는혼선이빚어졌다. 보다단호한입장을반영하기원했던일부회원국과중국의강력한로비를받고있던아세안의장국라오스와캄보디아사이에상당한이견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같은해 PCA 판결이후개최된아세안정상회의, 아세안 +3 정상회의그리고 EAS 등아세안이주도하는모든정상회의에서가장중요한외교적결과물인의장성명에 PCA 판결내용은언급되지않았다. 역외국가의압력에서가장자유로운아세안정상회의에서도아세안정상들은 PCA 판결내용은언급하지않고남중국해에서이루어지고있는인공매립에대한우려, 항행의자유, 유엔해양법을포함한국제법준수, 비군사화, 중국과아세안의행동선언의완정한이행과행동규범조속한체결등일반적인원칙만을재강조하였다. 76) PCA 판결이후중국은필리핀과양자협상을추진하는한편, 부정적여론을무마하기위해아세안과남중국해행동규범 (CoC) 의체결을추진하고있다. 그결과 2017년 CoC 합의를위한절차에대한기본합의로 8월아세안-중국외교장관회의에서채택되었다. 그절차는 1기본협정채택발표, 2협상을위한방식 (Modality) 협의, 311월아세안-중국정 75) 배긍찬, 2016년 ASEAN 관련정상회의결과분석 : ASEAN, ASEAN+3, EAS 를중심으로,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주요국제문제분석 (2016), p ) 위의글, p. 5.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05 상회의시정상들의 CoC 협상시작선언의 3단계로이루어진다. 77) 그러나 CoC가채택된다고해도그법적구속성은확실하지않으며남중국해영토분쟁의근본적해결책은되지못한다. 78) 이러한아세안의소극적대응은아세안의선천적이고제도적인한계로인해불가피한측면이있다. 아세안은민감한안보문제의해결보다는 갈등의회피 를중시하며, 실질적성과의도출보다는협의를통해문제가악화되는것을방지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아세안의집단결정의기본원칙은현상유지와갈등회피이며이는창설이후지속된원칙으로회원국간현격한정치 경제 문화적차이를극복하고아세안이연합체로서유지할수있었던동인이기도하다. 2016년남중국해영토분쟁에대한아세안의반응은이러한아세안의특성과한계를보여준다. 79) ( 나 ) 일대일로에대한동남아의대응중국과동남아의경제협력은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중심으로상품과서비스무역, 투자, 금융, 인프라건설등모든분야에서강화되고있다. 일대일로는경제협력을모두포함하는포괄적개념이나사실상도로, 철도, 항구의건설과그교통망인근의에너지개발및경제특구건설까지확대된인프라건설이중심이다. 일대일로는이미심화되고있는중국과동남아의교역관계와이제확대되는중국의대동남아투자의기반위에추진되고있다. 중국의동남아에대한경제적매력공세 (charm offensive) 의주력은 77) 주아세안대표부 (2017). 78) 이재현, 2016 년아세안안보포럼 (ARF) 결산 : 한 미 중의성적표, 아산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 (2017), p ) 김형종 배기현, 아세안 2016: 아세안방식의변화또는연속성, 동남아시아연구, 제27권 2호 (2017), p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06 인프라건설이다. 동남아에서는인프라부족이경제성장의주요장애요인이나각국이재정여력의부족으로투자가쉽지않은상태이다. 이로인해인프라중심의일대일로구상과 AIIB의발족에동남아국가들은원칙적으로긍정적으로대응하고있다. 다만일대일로구상은추상적인개념이고실제는개별대형프로젝트로이루어져있어중국과해당동남아국가정부가개별적으로협상을통해추진하고있다. 역내연계성개선과경제협력이라는원칙에는이견을표하기어렵지만실제사업의추진, 추진방식등에대해서는현격한의견의차이가존재할수도있다. 동남아일대일로의대표프로젝트로중국서남부윈난성쿤밍 ( 昆明 ) 에서말레이반도싱가포르까지동남아대륙부의주요국을연결하는 범아시아철도 건설사업을들수있다. 이사업은 쿤밍-싱가포르철도 로도알려져있으며 2002년당시말레이시아총리마하티르가제안하였다. 그노선을보면쿤밍에서방콕까지동부노선, 중부노선, 서부노선의세가지노선으로나누어진행되다가방콕에서싱가포르까지하나의노선으로이어지도록계획되었다. 동부노선은쿤밍-하노이-프놈펜-방콕을연결하고, 중부노선은쿤밍-비엔티안-방콕을, 서부노선은쿤밍-양곤- 방콕을연결하게되어있다. 그러나 2017년 9월현재중부노선, 여기에서도중국-라오스구간만이공사중이다. 동부노선은베트남과중국의불편한관계로인해, 서부노선은미얀마정부와중국의상대적인소원한관계를반영하여중국정부의반복되는개발제의에도현재추진계획이잡혀있지않다. 그결과중국은라오스와태국을지나는중부노선건설에집중하고있는데, 라오스구간은 2016년 12월착공했다. 라오스구간은 414km 길이로총건설기간은약 5년정도소요될것으로알려졌다. 공사비는총 70억달러로계획되어있으며중국과라오스가총공사비의 70%, 30% 를부담한다. 라오스정부의부담분에대해서도중국수출입은행등중국측이라오스에양허성차관을제공하도록되어있다. 라오스구간은중국-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07 라오스국경지역부터라오스-태국국경까지주요지역을연결하여 쿤밍-싱가포르철도 의사실상동남아쪽관문을구성한다는점에서중국과대륙부동남아의교통통합에매우중요한전략적의미를가지고있다. 교통망건설과함께중국은경제특구건설도진행하고있다. 태국의라용산업단지 (Thai-Chinese Rayong Industrial Zone) 와캄보디아의시아누크빌경제특구 (Sihanoukville SEZ) 가대표적인데, 방콕남동쪽공단밀집지역에위치한라용산업단지는 2006년건설된중국의동남아경제특별구역의대표사례로꼽힌다. 시아누크빌경제특구 (Sihanoukville SEZ) 는보다최근에건설되었고 2011년부터운영중인데, 규모면에서캄보디아최대일뿐아니라캄보디아최대항구인시아누크빌항과함께개발되고있다. 캄보디아는시아누크빌에입주한중국제조기업들이캄보디아산업화에크게기여할것을기대하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동남아각국은중국의인프라투자에큰기대를걸고있고이에따라 2015년 AIIB 창립아세안 10개국이모두창립회원국으로가입하였다. 당시 AIIB는중국이자국중심으로세계금융질서를재편하려는시도로이해되어미국의견제가심하였으나아세안국가들은중국이제공하는인프라재원에대한필요성과중국에대해공식적으로대립적입장을표명할수없는한계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다만아직 AIIB가기대했던것만큼동남아인프라투자의새로운동력으로등장하고있지는않다. 출범이후현재까지승인된 AIIB의동남아프로젝트는총 4건인데, 모두현재세계은행이나 ADB와같은기존다자개발은행과함께수행하는협조융자의형태로승인이되었다. 80) 중국은한때 ADB 주도의 GMS 개발프로그램에참여하였으나 2010 년이후 ADB를배제하고같은내용의란창-메콩메커니즘을구축하여 80) 인도네시아슬럼재개발, 댐보수, 지역인프라개발펀드의 3 건, 미얀마민잔 (Mingyna) 석탄화력발전소건설 1 건과같이인도네시아에 3 건, 미얀마 3 건의투자가예정되어있다. 오윤아외,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p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08 독자화를시도하고있다. 란창-메콩협력메커니즘은역내연계성강화와협력을목표로중국과메콩유역 5개국인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이참여하는지역협력체이다. 중국주도로설립되었고 2015년 11월윈난성징흥시에서첫외교장관회의를개최하고 2016년 3월하이난성싼야 ( 三亞 ) 에서첫정상회의가개최되었다. 여기서중국은중국서남부지역과메콩지역인프라개발을위해양허성차관 100억위안 (15억 4,000만달러 ) 과 100억달러규모의신용공여 (credit line) 를제공한다고발표하였다. 81) 그러나이러한중국의공세에도불구하고동남아에서미국의경제적중요성을과소평가할수없다. 비록최근동남아대외경제관계에서미국의비중은줄어들었으나미국은대외지향적인아세안국가에중요한수출시장이며, 투자측면에서여전히중국을능가하는주요투자국이다. 그리고동남아와중국의교역이분업구조에기반한중간재와교역이주를이루어최종재가수출되는동남아의미국수출관계와는구조적으로다르다. 중국의내수시장이성숙하려면상당한시간이필요하므로당분간이러한구조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TPP는베트남등동남아국가에중국견제뿐아니라수출시장확대라는실질적인경제이익을제공해줄것으로기대되었다. 2017년트럼프정부의등장과함께무산되어아세안국가들이미국과의경제관계를심화시킬기회를상실하였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아세안의대미인식은신뢰의하락속에서도미국이중국견제를위한균형자로행동해주길여전히기대하고있다. (3) 국가별입장트럼프정부등장은동남아에서미국의후퇴로이어지고있으나이것이바로중국의영향력강화로자동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중국위협 81) China Focus: Leaders of Lancang-Mekong countries convene, China plans loans for infrastructure, Xinhua, March 23,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09 론이커지면서오히려미국의역할에대한기대도높아지고있다. 중국의안보위협에직접적으로노출된국가들은위험관리를, 중국이제공하는경제적보상에집중할수있는국가들은그실리를저울하고있다. 미국을신뢰하지못하면서도중국에대한견제를위해미국의동남아관여는지속적으로원하는것이동남아국가들의대체적인입장이다. 이러한기본원칙에서미중전략과국제정세에따라다분히그전략이변화한다. 따라서동남아국가들은기본적으로헤징의전략을택하나이들을둘러싼국제정세가지속적으로바뀐다는점에서지속적평가 (constant evaluation) 가필요하다. 82) ( 가 ) 중국에우호적인국가군 :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중국에우호적인국가로주목할만한것인캄보디아와필리핀이다. 먼저캄보디아와라오스는중국과의안보갈등의요인이없고중국과의협력으로인한경제적효용이커지역현안에대해아세안에서중국의안정적파트너역할을하고있다. 캄보디아는아세안에서 2000년대중반이후일관되게중국의강력한우방역할을수행하였다. 2016년 7월 PCA 판결직후열린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서캄보디아는라오스와함께남중국해정세를언급하는공동성명발표를저지한바있다. 안보적측면에서캄보디아와라오스는중국은베트남과태국이라는대륙부동남아의강대국들로부터발생하는안보적위협을견제하는수단이된다. 캄보디아는지리적으로중국과의영토분쟁등안보갈등요인이부재하다. 오히려캄보디아가안보위협의대상으로여기는국가들은이웃인베트남과태국으로역사적으로베트남과태국의성장은캄보디아를압박해왔다. 특히현재정치적으로더민감한이슈는베트남관련 82) Evelyn Goh, Southeast Asian Strategies toward the Great Powers: Still Hedging after All These Years?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pecial Forum (February 22, 2016).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10 이슈이다. 현재집권하고있는훈센총리는 1980년대베트남의지원으로정권을장악했고베트남의정치적후원하에집권해왔다. 캄보디아내반베트남민족주의가확대되면서훈센과집권세력에베트남과의연계는정치적 아킬레스건 으로작용하고있다. 83) 또한중-베트남관계가원만하지못하고중국이캄보디아에막대한투자및원조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중국은캄보디아내베트남의영향력을감소시킬수있는효과적인수단이되고있다. 또한훈센정부는권위주의적행태를보이며최근야당과언론, 외국 NGO에대한억압과탄압을확대하면서서방과갈등을빚고있다. 훈센은캄보디아가유엔등국제사회의지원과인도로 1992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을기점으로오랜내전을종식하고다당제민주주의를도입한성공사례로평가받았다. 캄보디아는이후국제사회의막대한개발원조를받았고국제 NGO 활동이비교적활발했다. 그러나훈센의집권이장기화되면서캄보디아의서방정부와국제 NGO들의관계는악화되고있다. 캄보디아는중국에대한외교적지지로상당한경제적혜택도기대하고있다. 수출에서는미국과 EU 등이주요시장인데, 이는캄보디아의주요수출품목이섬유, 의류제품인것에기인한다. 2015년캄보디아수출시장에서중국은비중 5% 로 6위를차지하였다. 그러나투자에서는중국이주요투자국으로 2015년최대투자국이고, 2013~2015년 3개년평균으로는전체투자유입의 39.6% 를차지하였다. 캄보디아는수출시장과개발협력에서서방과의협력이두터운국가였으나, 캄보디아는경제성장가속화를위한과감한투자는중국으로부터기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84) 캄보디아는중국의일대일로이니셔티브에적극적으로협력하 83) 정연식, 캄보디아 2016: 민주주의의퇴행, 동남아시아연구, 제27권 2호 (2017), pp. 203~ ) 중국은캄보디아에대규모부채를탕감해주었다. 2016년에 8,900만달러를, 2010년 400만달러의부채를탕감하였다. Julia Wallace, Cambodia Appeals to Trump to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11 고있다. 동남아유일의 21세기해상실크로드연구센터 (Cambodia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Research Center) 가중국정부의지원으로 2016년프놈펜에설립되었다. 동센터는캄보디아와중국의일대일로협력의중추기관이며중국인프라사업의타당성조사를수행한다고알려져있다. 필리핀이보인 2016년하반기이후가장극적인미중전략변화는최근아세안외교에서가장전폭적변화이기도하다. 필리핀은 2016년두테르테정부출범이전인아키노정부때까지미국의우방이자 2009년이후남중국해문제에서중국과가장대립적입장을보였던국가였다. 그러나두테르테정부는출범이후남중국해영토분쟁관련입장뿐아니라전반적인대미 대중외교전략을수정하였다. 취임후두테르테가미국과의군사협력축소, 예를들어미국과의남중국해합동순찰과합동군사훈련을중단하거나, 미군의필리핀재주둔을허용하는방위협력확대협정 (EDCA) 의폐기등의가능성을경고하기는하였으나, 85) 이와같은조치가실제로시행되지는않았다. 이와반대로두테르테정부는중국과의적극적인경제협력관계를추구하였다. 2016년 10월중국에서개최된중국-필리핀정상회의에서중국은필리핀에 150억달러투자와 90억달러차관제공을포함하는대규모경제협력을약속했다. 2017년 7월두테르테는의회개원연설에서영토분쟁에대해중국과양자대화에응하기로한결과양국관계가크게개선되었다고자평하였다. 동시에두테르테는마약과의전쟁에대한미국의비판을간섭으로간주하면서필리핀과가치를공유하는국가들과협 Forgive War-Era Debt, New York Times, April 2, 2017; China Forgives $4 Million in Khmer Rouge-era Debt, Voice of America, 4 November, 2010, < ge-era-debt / html> ( 검색일 : ). 85) Christine Avendano, Angry Duterte Threatens to End Edca, Inquirer, October 3,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12 력을강화하고, 법치와국가간평등, 비간섭을외교정책의원칙으로삼겠다며밝혔다. 86) 나아가 2017년 8월필리핀정부는남중국해필리핀배타적경제수역인 Sandy Cay 산호초인근을중국해경선과어선이항해하는것을제재하지않았고향후도하지않을것이라고발표하였다. 87) 필리핀이남중국해영토분쟁에대해중국이주장하는분쟁당사자해결방식에동의한것은중국에큰외교적호의를제공하는결정이다. 중국은남중국해문제에있어미국이나일본과같은역외세력의개입을반대하고있고, 아세안과같은다자적차원이아닌철저하게양자협상의방식으로분쟁을해결하고자한다. 중국은양자협상에서우위를점한후상대국에중국의통제하에분쟁수역에대한접근및자원활용을허가하겠다는입장이다. 88) 필리핀이 2016년대미 대중정책을급격히수정한원인은두테르테정부출범이라는국내적요인이가장크다고할수있다. 여기에필리핀의외국인투자유치와인프라개발필요라는경제적유인도상당한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또한마약및부패척결을공약으로내세워당선된두테르테는취임후대대적인마약과의전쟁, 반부패조치들을도입하였고이로인한인권침해로서방및국제사회과갈등을빚고있다. 두테르테의국내정치의제로인한서방과의갈등이중국과의관계를더강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86) Cliff Venxon and Mikhail Flores, Duterte Lauds China in Congress, Baits the US, Nikkei Asia Review, July 25, 2017, < Economy/Duterte-lauds-China-in-congress-baits-the-US> ( 검색일 : ). 87) PH Won t Stop Chinese Patrols in Disputed Cay, Manila Times, August 22, 2017, < /> ( 검색일 : ). 88) 중국은두테르테의중국방문직후인 2016년 10월말스카보로암초주변에서필리핀어선의조업을허용하였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13 ( 나 ) 중립적인국가군 :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상대적으로 중립적 이라고평가할수있는국가들도집단내에서그상이성은상당하다. 이들은최근의 방향성 을기준으로더세부적으로분류할수있다. 태국과말레이시아는이전에비해중국에상당히우호적이고, 가장적극적으로헤징전략을펴고있는싱가포르는미국의후퇴속에중국의집중견제를받고있으며 2011 년민정이양이후중국과거리를두고있던미얀마는최근국경의소수민족문제가중국의도움없이는해결이요원함이분명해지고외국인투자가주춤해지면서성장동력확보를위해중국과의경제협력을다시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 말레이시아와태국은최근집권세력의정치적정당성이위협을받고민주주의와인권문제로서방과관계가소원해지면서중국과상대적으로가까워졌다. 동남아민주주의가최근전반적후퇴하는가운데국내정치적난관을극복하기위해중국의대단위투자유치를중요한경제적성과로활용하려는정치적유인이확대되고있다. 태국은 2014년군사쿠데타이후언론자유와인권탄압으로서방의비판대상이되고있고, 말레이시아역시나집총리는본인이설립한국부펀드 1Malaysia Development Berhad(1MDB) 와관련된횡령혐의로야당으로부터퇴진압박을받고있고미국, 스위스, 싱가포르당국은 1MDB와업무적관계가있는금융기관등을조사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특히최근중국과우호적인관계를보이고있다 년중국국유원자력발전회사인중국광핵집단 (CGN) 이말레이시아국부펀드 1MDB 소유의발전소다수를매입하면서 1MDB를사실상파산에서구제해주었다. 이를기회로중국의나집정부에대한영향력이상당히커진것으로보인다. 89) 89) Chinese Economic Activity in Malaysia Set to Slow, Financial Times, September 6,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14 또한중국은말레이시아동서를가로지르는주요철도노선을건설하고있다. 2017년 8월 9일착공한동해안철도 (East Coast Rail Link) 는수도쿠알라룸푸르의주요항인 Klang항에서출발하여말레이반도를서에서동으로가로지른후북쪽태국국경의 Pengkalan Kubor까지 688km를연결한다. 총사업비 128억달러로중국교통건설그룹이엔지니어링, 조달, 건설을담당한다. 철도는말레이시아철도공사가소유하며완공은 2024년으로예정되어있다. 본사업은중국의말레이시아사업에서최대규모이며, 국제입찰없이중국기업이수주하여과정의불투명성에대한비판을받았다. 중국수출입은행이사업비 85% 에대해 3.25% 이율로 20년소프트론제공하였다. 말레이시아는철도운영이후 7년이후원금상환하며, 말레이시아철도공사가나머지사업비를이슬람채권 ( 수쿡 ) 을발행하여조달한다. 현재자동차로 8시간걸리는소요시간을절반으로단축할예정이며수송능력의 70% 를화물운송에투입할예정이다. 주요구간이인구밀도가낮고농업과광업이주요산업인농촌지역으로국내수요보다는말라카해협과남중국해를연결하는육송수송로로개발할예정이다. 중간기점인남중국해 Kuantan 항구는현재중국지원으로확장중이다. 본사업은중국의동남아일대일로사업의주요사업으로부상할예정으로말레이시아에대한점증하는중국의영향력을보여준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반둥고속철사업과함께말레이시아동부철도사업은일대일로의동남아주요사업으로상징성이크다. 그러나 Badar Malaysia 건을볼때, 인프라건설에서중국과말레이시아사이에도상당한갈등은존재한다. 말레이시아에서중국철도공정공사 (China Railway Engineering Corporation: CREC) 가추진하던쿠알라룸푸르의 Bandar Malaysia 종합개발프로젝트가 2017년 5 월갑자기무산되었다. Bandar Malaysia 개발사업은 2017년발주될말레이시아-싱가포르고속철도의종착터미널을포함하는교통허브와금융센터개발사업으로총사업비가 370억달러에달한다. 2015년중국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15 철도공정공사가말레이시아현지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해당사업의사업자에선정되었다. 중국철도공정공사는말레이시아를중국의동남아고속철사업의허브로삼겠다는목표를밝히며차량제조공장설립에투자하였고 20억달러규모지역본부를말레이시아에설립한다는계획을발표하는등말레이시아와의교통협력에큰노력을기울였다. 그러나중국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고속철수주를 Bandar Malaysia 투자조건으로강하게내세우면서협상이결렬된것으로알려졌다. 90) 싱가포르는전통적으로가장미국과중국사이에서의도적균형정책을가장적극적으로펼친국가이다. 최근동남아에서힘의공백이생기며중국의공세가심화되자상대적으로싱가포르의균형노선이중국의반감을사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7년초대만에서연례군사훈련을마치고귀환길에홍콩에들렀던싱가포르의군용물자가중국당국에의해역류되기도했고, 중국정부는 5월에열린일대일로포럼에도싱가포르리센룽총리를초대하지않았다. 미얀마역시 2011년민정이양이후로는중립집단으로분류된다. 중국이중국-미얀마국경의소수민족분쟁을영향력카드로계속사용하고있어이에대한부담및반감도상당하다. 2017년 8월미얀마가부족한전력을중국에서수입하는문제에대해양국정부가논의한다는보도도있었으나곧미얀마정부에서전력은자체수급하겠다고발표하였다. 미얀마는 2011년군부독재가종식되고민간정부가출범하면서군부정부의외교적특성이이었던중국의존적외교정책에서탈피하였다. 미얀마역시국내정치적요인으로미중전략이급격히변화한경우이다. 91) 90) Rescue Bandar Malaysia or Face Fallout, The Star Online, May 5, 2017, < ( 검색일 : ). 91) 2011년민간정부는사실상군부의허용으로출범한준민간정부였고정권이양은철저히군부의주도와계획하에이루어졌다. 군부의정권이양에대한주요한이유중하나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16 미얀마는 1990년대이후서방의제재로국제적고립되면서외교, 경제분야에서중국의존도심화되었다. 그러나 2011년개혁 개방으로인한서방과의관계정상화되면서중국의영향력이현저히감소하였다. 당시중국의대규모투자사업의경우환경및주민이주문제가발생하면서민간정부가다수의사업을중단시켰다. 대표적인사업중단사례는미얀마북부에건설될예정이었던뮛송 (Myitsone) 댐건설사업이다. 이사업은중국국영전력회사주도로미얀마주요하천인에야와디강수원에총사업비 36억달러를투입하여대규모수력발전댐을건설한후 21,600메가와트의전력을생산하여이중 90% 를중국으로수출하는구조로계획되었다. 그러나국가주요하천의수원에대규모댐을건설하는데에대한환경파괴논란과국민적반발이높아졌고, 2011년군부가정권을민간에이양하면서건설이중단되었다. 그러나아웅산수지정부출범 (2016 년 ) 이후다시중국과의관계개선을모색하고있다. 미얀마는중국과의경제협력필요성, 국경소수민족과의분쟁종식을위해중국의협력이필요하다. 그리고민정출범이후서부여카잉지역의무슬림계로힝자 (Rohingya) 족에대한박해역시미얀마의민주정부와서방사이의새로운갈등요인이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조코위정부집권이후인도네시아를세계적 해양중심국가 (global maritime axis) 로발전시키는것을국정과제로삼고해양개발에큰관심을기울이고있다. 해양중심국가건설의핵심은해양인프라개발로고속해로건설과이를위한항만개발이그근간을이룬다. 도서간연계성을개선해현재투자의주요제약요인인물류비용을감소시킨다는것이그목표이다. 이를위해 24개의신항을건설하고기존의 1,000여개의항만을개보수하겠다는계획인데, 문제는재원으 로미얀마에대한중국의영향력이과도해지는것에대한군부내의우려였다는분석도있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17 로이를위해서는 60억달러의예산이필요하다. 92) 조코위는재원확보를위해항만개발에외국인투자에큰기대를걸고있고이때문에중국이발표한일대일로, 즉 21세기해양실크로드건설계획에큰기대를표명하였다. 2015년 3월조코위가보아오포럼에참석차중국을방문하며개최된중국-인도네시아정상회담에서양측은중국의 21세기해양실크로드건설계획과인도네시아의해양중심국가비전이상호보완적이며양국은 해양파트너십 을구축하기로합의하였다. 93) 그러나이러한인도네시아의기대와달리중국의인도네시아해양인프라투자는아직구체화되지않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최근인도네시아가중국과어업분쟁양상을보이고있다. 인도네시아는남중국해분쟁에자신들은관련되지않는다는입장을보여왔으나나투나섬북쪽경제수역에서중국어선의불법조업이빈번해지면서양국간어업분쟁이발생하고있다. 해당수역은보르네오섬북서쪽에위치한나투나 (Natuna) 섬북쪽의배타적경제수역으로, 나투나섬은국제적으로인도네시아영토로인정되나해당수역은중국의구단선 ( 九段線 ) 과중복되는지역이다. 2016년인도네시아는불법조업중인중국어선들을나포하고폭파하는등강경대응하였고, 2017년 7월에는남중국해에위치한해당경제수역을 북나투나해 (North Natuna Sea) 로명명하였다. 흥미로운점은인도네시아정부가이를발표하면서중국이남중국해영토권을주장할근거가없다는 2016년 PCA 판결을인용하였다는점이다. 해당소송의청구국이었던필리핀이두테르테정부들어서판결결과를사실상무시하고있는상황에서아세안국가가이 92) Donald E. Weatherbee, Trends in Southeast Asia: Understanding Jokowi s Foreign Policy, no. 12 (Singapore: Yusof Ishak ISEAS, 2016), pp. 33~34. 9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int Statement on Strengthening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27 March, 2015, < 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t shtml> ( 검색일 : ).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18 판결을인용하고있다는것은의미가있다. 94) 그러나조코위정부의이와같은행위가지역정세를감안한전략적행동이라기보다는국내여론을의식한행동이라고보이기때문에이를근거로인도네시아를중국에대립적노선을취하는국가로분류하기는어렵다. 95) ( 다 ) 중국과대립적국가군 : 베트남아키노정부시기의필리핀과같은대립적입장은이제동남아에서존재하지않고남중국해영토분쟁이있는베트남이현재중국과상대적으로가장대립적입장을견지한다. 베트남역시중국과의갈등을적절히관리하면서분쟁의확대는경계하고최대한조용히처리하고자하는입장이다. 96) 베트남은대미인식과전략이최근가장극적으로변화한아세안국가이다. 중국의안보위협을역사적으로, 현재적으로가장크게느끼는아세안국가중하나이며, 미국과중국모두와경제적관계가매우밀접한국가중하나이다. 베트남은안보적이유와경제적이유두측면에서 TPP 출범에대해큰기대를가지고있었다. 국영재벌개혁과노동기준강화등개도국으로는준수하기어려운높은수준의 FTA에베트남이가입하기로한이유는미국시장수출확대와같은경제적요인과함께중국영향력확대에대한견제장치로활용하고자했던것으로보인다. 같은맥락에서베트남은 2015년 EU와 FTA를체결하였다. 베트남은일당독재체제를유지하기위해민주주의와인권확대를경계하면서도중국견제를위해미국과신중하게그러나꾸준히안보협력을확대하고있다. 경제적으로도미국의무역수지적자 5위권으로통상 94) Indonesia stakes South China Sea claim, risking Beijing s ire, Nikkei Asian Review, July 27, ) 서지원 전제성, 인도네시아 2016: 민주주의의퇴행, 동남아시아연구, 제27권 2호 (2017). 96) 이재현, 2016년아세안안보포럼 (ARF) 결산 : 한 미 중의성적표.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19 마찰소지가높은나라임에도트럼프시대미국과의협력에도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 2017년 6월베트남응우옌쑤언푹 (Nguyen Xuan Phuc) 총리는아세안지도자최초로방미하여트럼프와정상회의를하였다. 2011년분쟁수역에서중국순시선이베트남국영석유기업소속탐사선에부착된케이블을절단하는사건이발생하지전국적으로반중시위가발생하였다. 이사건직후베트남은미군과국방및안보대화를개최하고 2012년부터남중국해에서미해군과제한적인합동군사훈련을실시할것으로발표하였다. 베트남은중국의공세가강화되자점차미국과군사협력의수준을높이고있다. 2016년오바마는방문시무기금수조치해제, 다낭에군수물자사전배치등을협의하였다. 2016년깜란만미해군함정기항하기도하였다. 그러나베트남은동시에중국과함께통킹만에서해안경비합동훈련을실시하였고외교차관을중국에보내중국국무위원과회담을가졌다. 97) 2014년분쟁수역에중국의석유탐사선배치이후양국간대치와전국적반중국폭동이발생하였다. 베트남은사회주의권위주의체제이기때문에미국과의관계개선이국내민주주의확대와인권개선요구로이어지지않기위해, 그리고반중시위가반정부시위로전이되지않도록정부가양국관계를매우신중하게관리하고있다. 98) 다. 평가동남아의대미 대중정책을파악할때그핵심은중소국가외교라는구조적인한계안에서어떠한변주가일어나고있는가를분석하는것이다. 그리고현재미중간의경쟁의원인이중국의부상이라고볼때동남아의 97) Ruonan Liu and Xuefeng Sun, Regime security first: explaining Vietnam s security policies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The Pacific Review, vol. 28, issue 5 (2015), pp. 755~ ) Ibid.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20 대미 대중정책을사실상정의하는것은동남아의대중정책이라고볼수있다. 기본적헤징전략과일대일로와같은경제협력인센티브에대한긍정적수용을넘어이장에서는동남아국가들을그중국의부상에대한대응을중심으로크게세가지집단으로분류하였다. 국력의현격한차이, 지리적근접성, 경제적의존성등으로아세안국가들은모두중소국가로헤징이기본입장이다. 베트남과필리핀이중국과영토갈등이있지만이들도중국과전면적갈등을원하지않는다. 그러나그안에서상대적으로비교를해보면먼저 1중국입장에우호적국가집단에는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2상대적으로 중립 적인국가집단에는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그리고 3중국과비교적대립하는국가집단에는베트남을분류하였다. 이유형분류자체에서특이한점은 1년전과 5년전의유형분류와비교할때분류결과가대단히달라진국가들이있다는점이다. 필리핀은 2016년중반까지만해도동남아에서중국과가장대립적인노선을보여준국가였으나 2017년현재중국의공세적외교에가장수용적인국가가되었으며, 미얀마는 2011년준민정이양이전까지만해도캄보디아와라오스와함께중국의영향력이가장강한국가로분류되었다. 이러한유형분류작업에서분명해지는것은기본적입장뿐아니라그변화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필리핀과같이극적인입장변화를보인국가도있지만태국과말레이시아와같이중립적입장을유지하면서도서방과의관계가소원해지면서중국과의경제협력에적극적으로임해결과적으로중국의동남아전략실현에기여하게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중국의견고한지지자였던캄보디아가그지지의수위를낮추거나중국의새로운지지자가된필리핀이남중국해문제에보다강경한입장을보인다면그파급력은더클수있다. 이러한동남아국가들의대중전략을그형성요인으로살펴보면 1안보적요인과경제적요인과같은구조적요인에의한영향과 2국내정치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21 적요인과같은우발적요인으로나누어볼수있다. 캄보디아의중국지지는중국으로부터의안보위협은낮고오히려중국을이용하여베트남과태국의지역패권을견제할수있다는안보효용에더해중국의투자와인프라건설과같은경제적보상이충분하다는것으로설명할수있다. 이러한요인은구조적인것으로쉽게변하지않을것이고따라서캄보디아의대중정책도향후훈센정부아래에서는크게변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중립적입장을보이는대부분의동남아국가도중국과직접적영토분쟁이없는상태에서중국이제공할수있는경제적기회를활용하고자한다. 현재상대적으로대립적입장인베트남은대표적으로영토문제로인해중국의안보위협이크다는점이특징이다. 여기서특이한점은동남아국가의기본입장을안보와경제와같은구조적요인으로설명할수있다면최근변화는모두국내정치적요인이라는점이다. 미얀마의 2011년군부의준민정이양과 2016년필리핀두테르테당선, 2014년태국의쿠데타와 2015년말레이시아 1MDB 부패스캔들은구조적요인에대비되는우발적 (contingent) 사건들로미리예측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했다. 미얀마와필리핀의경우신정부의외교정책은중국에대해서는이전과정반대의방향으로급격하게전환되었다. 태국과말레이시아의경우집권세력의정치적정당성이약화되고이를타개하기위해야당과언론을탄압하면서서방과의관계가악화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내정불간섭을강조하는외교노선과가시성높은투자와인프라사업을약속하는중국의매력이높아진것으로보인다. 이러한국내정치적돌발변수는늘존재할수있지만, 현재의동아시아상황이강대국간경쟁이심화되면서불확실성이점증하는상황이어서국내정치적요인이외교전략에미치는영향력의폭이커진것으로보인다. 미중간의경쟁국면에서동남아국가들은다자협력을원하면서도강대국들이역내에서건설적으로경쟁하는것을원하기도한다. 99) 특히경제분야의경우최근중국과일본이동남아투자및인프라건설, 개발협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22 력등에서경쟁하면서이들국가에대해동남아정부의협상력이높아지기도하였다. 동남아가그결과단기적으로이익을거둘수는있겠으나미중간의갈등이심화되는상황에서이는상당한위험이수반되어주의가필요하다. 5. 북한 제5절에서는탈냉전기북한의대미정책과대중정책을미중관계의연장선상에서분석한다. 북한의대 ( 對 ) 강대국외교를두강대국간관계의연장선상에서분석한다는것은북한의대외정책을국제관계의구조가주는제약에대한반응으로해석한다는것을의미한다. 즉본연구는기본적으로국제정치에서신현실주의 (neo-realism) 패러다임을채용한다. 물론신현실주의는국가간상호작용에의해형성되는국제체계수준의양상을설명하는이론이지특정국가의대외정책을설명하기위한외교정책이론은아니다. 월츠가지적하듯이, 체계이론은구조가 ( 국가에 ) 어떤압력과가능성을제기하는지를말해주지만, 이러한압력과가능성에대해특정국가가어떻게반응하는지는설명할수없다. 그러나국제정치의구조는국가의행동에유인을제공하고제약을가한다는의미에서외교정책분석에활용될수있고, 또빈번히활용되어왔다. 100) 그런데신현실주의를북한의대외정책분석에적용할때발생하는문제점은북한이다분히 구조의보복 을무시하고행동하는것처럼보인다는데있다. 월츠에따르면, 체계이론은특정국가가구조의압력에어 99) Bhubhindar Singh, Sarah Teo, and Benjamin Ho, Rising Sino-Japanese competition: perspectives from South-East Asian elite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71, issue 1 (2017), pp. 105~ )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p. 71~72; Colin Elman, Horses for Courses: Why not Neorealist Theories of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vol. 6, issue 1 (1996); 임수호, 국내정치와남북한관계, 세계정치, 제32집 2호 (2011), pp. 180~181 에서재인용.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23 떻게대응하는지를예측할수는없지만구조의압력을무시한나라는언젠가는반드시 구조의보복 에직면하게된다. 101) 하지만북한은끊임없이구조로부터일탈하는행동을보여왔고, 그에따른구조의보복, 그것도지속적보복에도불구하고그러한일탈을시정하려는모습을보이지않고있다. 이것은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 일반적인경우구조의제약으로부터의일탈내지는이례를분석하기위해서는국제정치에서자유주의 (liberalism) 나 제2이미지역전이론 (second-image reversed) 처럼국내정치변수를도입하는것이하나의해결책이될수있다. 하지만문제는다른나라와달리북한의경우외부에서외교정책결정과정을둘러싼국내정치역학을들여다볼방법이거의없다는데있다. 북한내에도외교정책강경파와온건파가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지만, 우리는누가강경파이고누가온건파인지신뢰할만한정보를갖고있지못하다. 또한그들이어떤과정을통해외교정책을결정하는지는더더욱알수가없다. 본절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고려하여신고전적현실주의 (neoclassical realism) 의분석틀을채용하고자한다. 신고전적현실주의는국제체계변수를외교정책의일차적결정요인으로간주하지만, 이체계변수는정책결정자의인식변수와능력변수 ( 국가-사회관계 ) 등국내적매개변수에의해간섭받는다고본다. 따라서신고전적현실주의는신현실주의가설명하지못하는구조적제약으로부터의 일탈 을설명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102) 101)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 116~125. 월츠가말하는 구조 와미중관계를등치하는것은개념적혼란을야기할수있다. 따라서이글에서는말하는 구조의보복 은동아시아에서미중강대국체제가북한에주는제약에대한비유적표현임을밝혀둔다. 102) Gideon Rose, Neoclassical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vol. 51, no. 1 (October 1998); 임수호, 국내정치와남북한관계, p. 198 에서재인용.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24 그렇다면국내적매개변수는무엇인가? 북한의체제적특성을고려할때외교정책결정에서능력변수는문제가되지않는다고본다면, 가장중요한매개변수는정책결정자의인식변수라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것을최고지도자의고유한외교정책관으로파악한다. 북한은체제의특성상외교정책결정과정을최고지도자가지배한다. 즉최고지도자가대외관계의구조적제약에어떻게반응하는지가중요한데, 이때영향을미치는매개변수가김일성이래형성되어온북한의고유한외교정책관이라고보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것을 자주외교, 그리고그것의구체적발현형태인 등거리외교 와 갈등적편승외교 라고본다. 이하의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첫째, 국제정치의구조속에서북한의외교정책관이어떻게형성되고변형되어왔는지를분석하여북한이대미관계와대중관계에서견지하고있는기본적인원칙을제시한다. 둘째, 탈냉전기를대상으로한반도를둘러싼미중관계의연장선상에서북한의대미정책과대중정책이어떻게전개되었는지를분석한다. 여기서의초점은미중강대국체제등장을전후하여북한의대미 대중정책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파악하는데있다. 따라서탈냉전이후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전,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후시기로나누어이문제를검토한다. 후자에는트럼프행정부시기를포함한다. 마지막으로북한의대미 대중정책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한국의대북정책에주는시사점을제시한다. 가. 외교정책기조 북한은자주 평화 친선을대외정책의기본이념이자외교활동의원칙으로삼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103) 김일성에따르면, 자주란 모든대 103) 조선로동당규약 전문 ( 개정 ); 조선민주주의공화국사회주의헌법 제17조 ( 개정 ).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25 외정책을우리나라의실정과우리인민의이익에맞게독자적으로결정하며자신의판단과주견에따라외교활동을벌려나가는것, 국제관계에서나서는모든문제를우리혁명의이익에서출발하여풀어나가는것 을의미한다. 따라서북한은타국이 민족의이익을침해하거나내정에간섭하는것을허용하지않을것이며, 우리역시다른나라에자기의의사를강요하지않을것 이라고주장한다. 또한김일성은친선과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자주권을존중하는세계모든나라들과친선관계를발전 시킬것이라며, 그대상으로사회주의국가, 제3세계비동맹국가, 그리고북한을우호적으로대하는자본주의나라들, 특히아시아국가들을지목하고있다. 마지막으로평화와관련해서는 평화와안전은제국주의자들의침략과전쟁정책을반대하는투쟁을통해서만수호할수있다 며, 군사동맹해체, 해외주둔군철수, 비핵지대창설을구체적인과제로제시하였다. 104) 일반적으로외교란타국과의관계에서자국의국가이익을도모하기위해취하는제반활동을의미한다. 물론국가이익의구체적내용은나라별로다르겠지만, 생존과번영이핵심적국가이익범주라는데는별다른이견이없다. 105) 특히북한의경우에는강대국에둘러싸인약소국이라는지정학적특성상어느나라보다생존의문제에민감할수밖에없고, 이는북한외교의국익추구적성격을강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그런데위에서살펴보았듯이, 북한의외교이념에는 국익추구행위로서의외교 라는관념에더해반제자주, 민족적 계급적해방, 세계사회주의운동의발전등 혁명운동으로서의외교 라는관념이착종되어있다. 여기에는두가지요인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첫째, 전국적 104) 김일성, 조선노동당제6차대회에서한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35 (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87). 105) 구영록, 대외정치의핵심개념으로서의국가이익, 한국과국제정치, 제10권 1호 (1994).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26 범위에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 한다는한반도공산화통일노선이다. 106) 물론북한이아직공산화통일노선을유지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지만 107) 공산화통일은 조선로동당규약 에당면임무로명시돼있는목표이므로북한이이를포기하거나먼미래의일로미뤄두고있다고보는것은잘못이라는견해도많다. 둘째, 보다중요한것은북한의유일집권당인조선노동당의공산당적정체성과관련이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이데올로기에서국가란전세계의공산화라는공산당의혁명이념을실현하기위한도구로규정된다. 세계혁명운동에의기여라는각국공산당에부여된국제적임무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로불린다. 레닌에따르면,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란민족주의와자국이기주의를배격하고일국의혁명운동을세계적규모의혁명운동의이익에복종시키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레닌은코민테른 ( 국제공산당 ) 을조직하고각국의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을일괄적으로지도하고자하였다. 그러나코민테른은소련공산당에의해창립되고소련공산당의지원으로운영됐기때문에소련의국가이익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었다. 특히스탈린은소련이라는세계혁명의기지를먼저공고히한후그것을토대로다른나라에서반제국주의투쟁을활성화한다는 일국사회주의론 에기반한세계혁명론을제시하였다. 108) 이에따르면세계모든국가의공산당과혁명운동은소련의국가이익에종속돼야하고소련의지시를따라야했다. 이로부터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는소련의 지배주의 로변질되었다. 그런데지배주의의문제는소련만이사회주의국가이던상황에서는현실적문제로대두되지는않았다. 그러다제2차세계대전의종식과함 106) 조선로동당규약 전문 ( 개정 ). 107) 이종석, 현대북한의이해 (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pp. 378~ ) 정성장외, 북한의국가전략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3), pp. 223~225.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27 께각국에서공산당이정권을장악하면서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국가이익간충돌이시작되었다. 혁명운동으로서의외교와국익추구행위로서의외교가충돌하기시작한것이다. 중소분쟁은그대표적사례였다. 그런데북한과같은아시아약소국의입장에서보면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명목의지배주의적위협은소련만이아니라중국으로부터도제기되었다. 왜냐하면소련은유럽에치중하면서아시아공산당과공산국들에대한관리는일정부분중국에위임하고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북한은 두개의지배주의 에대처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게된다. 109) 북한이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국가이익간충돌에대처하기위해개발한논리가바로자주외교였다. 자주외교의기본논리는 각국이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실천하는최선의길은다름아닌자기나라혁명을완성하는것 이다. 뒤집어서이야기하면자국의국익에충실한것이곧세계혁명에기여하는것이며,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는 국익의범위내에서 실천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세계혁명에서소련의지도적지위를부정하는것은아니지만, 자기나라혁명을가장잘아는것은소련 ( 이나중국 ) 이아니라바로그나라의공산당이므로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는각국의정책적자율성과배치되지않는다는것이다. 자율성 ( 자주성 ) 에기초하되소련을중심으로형제적단결을이루는것이북한이그리는이상적인사회주의국제질서였다. 이처럼자주외교는냉전시기대 ( 對 ) 사회주의권, 특히소련이나중국과같은사회주의대국과의관계에서지켜야할외교원칙, 대 ( 對 ) 동맹외교를규제하는규범으로제시된것이었다. 자주외교론의맹아는교조주의와형식주의를비판한 1955년 12월 28일자김일성의연설에서발견된다. 110) 소련이나중국을모방할것이 109) 최명해, 중국 북한동맹관계 : 불편한동거의역사 ( 서울 : 오름, 2009), pp. 60~65, p ) 김일성, 사상사업에서교조주의와형식주의를퇴치하고주체를확립할데대하여,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28 아니라 조선혁명, 다시말해서국익을중심에두고사고하라는요구였다. 이후 1956년 8월종파사건에대한소련과중국의내정개입, 그리고이후터져나온중소분쟁을겪으면서북한의자주외교론은주체사상 ( 사상에서의주체, 정치에서의자주, 경제에서의자립, 국방에서의자립 ) 으로심화되었고, 1960년대후반부터는소련과중국에대한의존을벗어나제3세계비동맹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하는비동맹외교로외연이확대되었다. 나아가 1970년대부터는일부자본주의권국가와의접촉과개방외교로이어졌다. 이른바 친선외교 의시작이었다. 북한이평화를반제자주투쟁으로이해하는것처럼, 친선외교역시자주외교의외연확장이었던것이다. 그러나외연확장에도불구하고냉전시기자주외교의중심대상은역시북한의생존과번영에서절대적비중을차지한소련과중국일수밖에없었다. 그리고 1960년대중반이후자주외교는지배주의에대한수동적저항에서벗어나, 소련과중국사이를오가며적극적으로국익을극대화하는 등거리외교 로나타났다. 등거리외교가가능했던것은주위에두개의대립하는강대국이존재했던북한의지정학적환경때문이었다. 중소분쟁이바로그것이다. 중소간전략적경쟁과분규는북한의지정학적가치를증가시켰고, 북한은이를기회로활용하여안보적, 경제적이익을극대화할수있었던것이다. 중소분쟁의기간이북한의경제적전성기와일치하는것은우연이아니다. 그러나중소분쟁은 1989년 5월중소정상회담으로종식되었다. 이와함께탈냉전이시작되었다. 국익을극대화할수있었던사회주의진영내부의갈등이사라졌을뿐아니라사회주의진영자체가사라져버린것이다. 특히 1990년 9월한소수교와 1992년 10월한중수교로인해북한은냉전기동맹국이자최대의후견국이었던소련과중국을상실하였다. 김일성저작집 9 (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29 더욱이북 중 러북방삼각동맹의해체에도불구하고한 미 일남방삼각동맹은일정한조정을거쳐그대로유지되었다. 스테판월트 (Stephen Walt) 에따르면, 어떤약소국이강력한적대세력에직면할경우우선은외부균형 ( 동맹형성 ) 을추구하게되지만, 마땅한외부균형의대상이없을경우에는불가피하게적대세력에편승할수밖에없다. 111) 북한역시탈냉전세계질서를주관하는미국에편승하는길이외에대안이없었다. 그러나북한의독특한점은일방적굴복이아니라갈등적방식의편승을추구했다는것이다. 사회주의체제전환의세계사적흐름속에서일방적굴복은정권과체제의붕괴로해석되었다. 따라서북한은정권과체제를유지하는가운데통제가능한방식으로탈냉전국제질서에편입되고자하였다. 주지하듯이이를위해북한이활용한것이핵무기개발이었다. 요컨대냉전시대자주외교가등거리외교로나타났다면, 탈냉전기에는갈등적편승외교로발현되었다. 112) 이와함께냉전시대동맹외교의규범이었던자주외교는탈냉전과함께적대국외교의규범으로전환되었다. 그러나우리가잊지말아야할것은갈등적편승외교나등거리외교는전략환경에적응한자주외교의표현형태라는사실이다. 즉북한이자주외교를고수하는한전략환경이변하면등거리외교는언제든재등장할수있다는점이다. 2000년대중반이후북한은나진항개발을둘러싼중국과러시아간경쟁을활용하여이익을극대화하는전략을추진하였다. 특히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과중국의전략경쟁이심화되면서북한에는양국사이의갈등을활용할새로운기회를맞게되었다. 물론그동안미국이대북무시정책을견지하여북한은등거리외교를재연할기회를얻지못하였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가천명하였듯이향후 111)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112) 장노순, 약소국의갈등적편승정책 : 북한의통미봉남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1호 (1999).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30 미국의대북관여정책이본격화되는경우북한은냉전시대와유사한자주외교의전성기를맞을지도모를일이다. 나. 대미및대중인식과정책의전개 (1)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전탈냉전이후약 10여년의기간동안북핵문제등한반도문제해결을주도한것은언제나미국이었다. 1980년대후반한국이일시적으로주도권을행사한적이있지만이는어디까지나미국주도의세계적냉전해체작업중일부를과도적으로위임받은것에불과했다. 그리고북핵문제의발발과함께이마저도다시미국으로이전되었다. 113) 그결과북한의 NPT 탈퇴로야기된 1차북핵위기는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 로봉합되었고, 북한의비밀핵시설논란에서비롯된 금창리위기 와연이은대포동미사일위기는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로봉합되었다. 이기간에중국은한반도문제해결과정에서 방관자 역할에머물렀다. 1992년한중수교이후 1999년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방중이전까지북중간고위급대화가단절되어한반도문제에개입할직접적인통로가없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이시기북한의대외정책은거의전적으로대미외교와이를가능케할한국및일본과의외교에집중되었다. 1990년대의경우세계는미국중심의단극체제 (unipolar system) 113) 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은역대한국정부의대북정책중에서한미관계의제약으로부터가장자율적이었던것으로평가되고있지만, 이러한자율성은미국의지원내지는묵인하에서만가능했던것이다. 미국입장에서한국의북방정책은냉전에서승리한자본주의진영의전후처리과정에대해냉전의동반전승국인한국이협조하는것에불과했으며, 또한당시미국내에서부각되고있던고립주의경향에대한부응의필요성에도기인하는것이었다. 그러나북한핵문제가부각되어미국이보다적극적으로한반도문제에개입해야할필요성이생기면서대북정책에서한국정부의자율성은크게제약되기시작한다. 전재성, 노태우행정부의북방정책결정요인과이후의북방정책의변화과정분석, 하용출외, 북방정책 : 기원, 전개, 영향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31 였고, 강대국들조차미국에편승하지않고서는미래를보장받기힘들었다. 114) 북한역시탈냉전세계질서를주관하는미국에편승하는길이외에대안이없었다. 이것이북한식교차승인전략, 남방외교 였다. 김일성의남방정책은한국과일본을통해미국에접근하는우회전략으로특징지어진다. 남방정책의목표는탈냉전기세계질서를주도하는미국과의관계개선이지만, 대미협상의통로가막혀있는조건에서 서울과도쿄를거쳐워싱턴으로 가는길을우회하고자했던것이다. 115) 남방정책은초기에는상당한성과를내는듯했다. 1990년 9월일본의자민당과사회당은북한에고위특사를보내 조선노동당 자민당 사회당 3당공동선언 을채택하였다. 여기서양측은조기북일수교를합의하였다. 남북관계의경우총리급회담 ( ~ ) 을통해 남북기본합의서 ( ) 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 ) 을채택하였다. 이를바탕으로북한은 1992년 1월에는미국과고위급회담 ( 김용순노동당비서와아놀드캔터국무차관간회담 ) 을개최할수있었다. 그러나 1992년가을부터문제가꼬이기시작했다. 1992년 10월한국에서는남로당이래최대간첩단사건이라는 중부지역당 사건이발표되어남북관계가급속히악화되었다. 같은달일본에서도 3당공동선언 의주역인가네마루신자민당부총재가불법정치자금을받은사실이드러나정치적으로몰락하면서북일수교를향한정치적동력이상실되었다. 북미관계개선을위해필수통로였던북일관계와남북관계가모두막히자북한은미국과직접담판을목표로과감한핵외교를전개하기시작했다. 1차남방외교가한국과일본을경유하여미국에접근하는정책이 114) William C.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issue 1 (1999). 115) 임수호, 김영삼정부시기북한의대남정책과남북관계, 남북한통합과국내정치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주최제15차통일학 평화학기초연구학술심포지움발표논문집, ), p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32 었다면, 2차남방외교는북미수교로직행하려는핵강압외교였다. 이때부터북한의대미편승전략은본격적으로갈등적편승의양상을띠기시작한다. 그결과북한은미국을상대로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합의 와 2000년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 를얻어내는데성공한다. 두합의의골자는북한이핵과장거리미사일을포기하는대가로미국은체제보장과평화협정, 북미수교를제공하는것이었다. 한국과일본을경유하고자했던 1차남방외교의실패와달리미국으로직행하고자했던 2차남방외교의성공은남북관계와북일관계, 그리고탈냉전이후사실상단절됐던북중관계와북러관계의개선을견인했다. 이는국제질서에서미국이차지하고있던역할에따른당연한귀결이었다. 2000년 6월과 9월에는역사상최초로남북정상회담과북일정상회담이개최되었고, 같은해 5월과 7월에는탈냉전이후처음으로북중정상회담과북러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특히북중정상회담에서는 피로써맺은조중친선 이재확인되었다. 중국이한반도문제에서방관자를넘어선보다적극적역할을맡게되는것은바로이시기부터였다. 2000년 5월북중정상회담으로북중관계가복원된상황에서 2002년 2차북핵위기가발발하자중국은북한과미국사이의 정직한중재자 역할을자임하고북 미 중 3자회담을거쳐 6자회담을성사시켰다. 하지만중국의역할은자신이쟁취한것이라기보다는미국의정책전환의결과물에가까웠다. 북미직접협상을원했던클린턴행정부와달리부시행정부는중국을북한 처벌을위한국제연대 (coalition for punishment) 에끌어들이고자했기때문이다. 당시미국에 6자회담은북한의비타협성을부각시킴으로써본격적대북제재를추진하기위한명분축적장치에가까웠다. 116) 한국과중국을북핵문제 116) Victor Cha, Korea s Place in the Axis, Foreign Affairs, vol. 81, no. 3 (May/June 2002), pp. 81~83; Victor Cha, Why We Must Pursue Hawk Engagement, in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33 해결을위한협상의주체로끌어들임으로써대북제재국면에서이탈할수없도록만드는것이목적이었다. 2005년 8월미중양국은고위급전략대화를개최, 탈냉전이후처음으로북한을포함한한반도문제를깊이논의하였다. 117) 여기서미국은중국을북핵문제의책임있는 이익상관자 (stakeholder) 로부각시켰고, 중국역시이에적극호응하였다. 이를배경으로중국은기존의저자세에서탈피, 2005년제4차 6자회담에서는 9 19 공동성명 을도출하는데결정적역할을하였다. 118) 이와함께북한의불법행위에대한압박조치에도적극적으로동참하기시작했다. 하지만북한입장에서볼때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개입은결코달갑지않은현상이었다. 북한은어디까지나미국과의직접담판을통해자신의생존과번영에필요한조건을획득하고싶어했고, 여기에중국이개입하는것은문제의본질을흐릴뿐아니라문제해결의진전을더디게하는것이라고보았다. 실제중국의중재아래 2003년시작된 6자회담은 9 19 공동성명 이도출되기이전까지는아무런진전을보지못하고있었고, 어렵게도출된 9 19 공동성명 마저미국의 BDA 제재에막혀구체적로드맵을도출하지못하고있었다. 북한의시각에서볼때여전히문제의핵심은미국이었고, 미국의정책전환을가져올북미직접담판이필요하였다. 이를위해북한이선택한것이 2006년 10월제1차핵실험이라는초강경도발이었다. 북한의핵실험은당시미국중간선거에서공화당의패배 eds. Victor Cha and David Ka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ch ) Zoellick Details Discussions with China on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7, ) 최명해, 시진핑의중국, 대북한전략은변할것인가? 중국의꿈을향한시진핑시대의도전과선택 ( 평화재단주최제60차전문가포럼발표논문집, ), pp. 31~32.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34 와맞물려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전환을가져왔다. 2006년 11월 18일하노이 APEC 정상회담도중에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부시대통령은 북한이핵무기프로그램을포기하면, 종전을공식적으로선언하고평화조약을체결할용의가있다 고제안하였다. 이제안이놀라운것은한반도평화협정제안이한국이아니라미국대통령의입에서나왔다는점이다. 1974년이후북한은일관되게북미평화협정을주장해왔으나, 한미양국은평화협정의주체는남한과북한이라는입장을고수하였기때문이다. 중국입장에서더곤혹스러운점은중국을제외한남 북 미평화협정이현실화할가능성이었다. 사실북한은 2000년대들어서부터기존의북미평화협정요구를완화하고한미양국의요구를받아들여남 북 미평화협정을체결할수있다는뉘앙스를비쳐왔다. 예컨대 2004년 5월 12일한성렬유엔주재차석대사는미국 USA Today와의인터뷰에서평화협정체결의당사자로 한반도에군대를두고있는모든나라 를지목했다. 비록비공식언급이긴하지만명백히남 북 미 3자평화협정을제안한것이다. 119) 또한북한은 2005년 7월 22일 정전협정 체결 52주년을맞아발표한외무성대변인담화에서미국에평화체제수립을요구하면서도북미당사자주의를함축하는어떠한단어도포함시키지않았다. 결정적인것은 2007년 10월의남북정상회담이었다. 당시노무현대통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은공동성명을통해 현정전체제를종식하고항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해나가야하는데인식을같이하고, 직접관련된 3자또는 4자정상들이한반도지역에서만나종전을선언하는문제를추진하기위해협력해나가기로했다 고밝혔다. 이는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중국을배제할수도있다는명백한시그널이었다. 북한의 1차핵실험에대해중국은북한을강하게비판하면서북중관 119) North Korea suggests peace treaty to settle nuclear dispute, USA Today, May 13,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35 계역사상처음으로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에찬성하였다 (UNSCR 1718, ). 그러나부시행정부가대북정책기조를전환하면서북핵협상의주도권만이아니라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배제될지도모르는상황에몰리게되었다. 이에중국은미국의외주를받은단순한중재자를넘어북미양국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맡음으로써자신의전략적입지를확보하는방향으로대북정책의기조를선회하게된다. 120) 특히이러한기조선회는 2009년 5월북한의 2차핵실험이후뚜렷해지는데, 1차핵실험이후중국이대북관계복원에나서는데 1년이넘는시간이걸렸으나, 2차핵실험이후에는불과 4개월만에원자바오총리를평양에보내관계를신속히복원시킨것도이때문이다. 이후오바마행정부임기내내북핵문제를비롯한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정책은 상황관리 로일관하였다. 스스로핵보유국을천명한북한이핵무기를포기할가능성은희박하다고보고핵문제나기타남북관계로인해한반도에불안정이조성되는것을통제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중국에핵문제의해결은상당히먼미래의일로받아들여졌는데, 비핵화는결국북한의개혁 개방의산물일수밖에없고, 이를위해서는긴호흡을가지고북한에대해관여정책을추진해야한다고보았다. 또한중국은 6자회담의재개를지속적으로강조하였는데, 이는 6자회담을통해북한의비핵화를유도할수있다고기대해서라기보다는북한과미국을비롯한주요행위자들을다자협상틀에결박시킴으로써한반도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특히북한의전략적도발에대해중국은북한과미국의입장을모두고려하는스탠스를취하였다. 즉한편으로는대북제재에동의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제재가북한체제의불안정을초래하지않는선에서추진되도록개입하였다. 120) 최명해, 시진핑의중국, 대북한전략은변할것인가? p. 32.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36 (2) 미중강대국체제이후탈냉전기북한외교의비극은언제나성공과함께실패의씨앗이배태되었다는데있다.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 는 1995년미국상하원을공화당이모두장악하는 공화당혁명 으로인해좌절되었다.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는몇달후네오콘이장악한부시행정부의등장으로빛도보기전에사실상폐기되었다. 2005년 9 19 공동성명 은미국내강경파의반발 ( BDA 제재 ) 로이행이지연되었고, 이를돌파하기위해감행한핵실험이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기조를바꿨으나곧이어미국의정권이교체되고말았다. 오바마대통령은대선기간북한과의대화를예고했으나임기내내 같은말을세번하지않겠다 며대북무시정책으로일관하였다. 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이강경해진것은행정부출범직전북한이감행한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때문이라는분석이있다. 하지만북한의도발이대북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채택의계기로작용한것은분명하지만무려 8년간이나대북무시정책으로일관하게만든근본적동력이라고보기는어렵다. 마찬가지로 2009년초북한의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에대한일반적해석은지난 20여년간성공해온대미강압외교의관성에따른구태였고, 미국내기류변화를감지하지못한도발로초장기대북강경정책을초래하고말았다는것이다. 이역시해당시점에서는타당한분석일수있으나당시변화하던미중관계와중국의대북정책을고려하면일면적해석일수있다. 미국의대북 전략적인내 는북한이먼저비핵화에서 진정성 을보이기전에는 121) 도발이나유화조치에일희일비하지않겠다는것인데, 이것은구체적대북정책이라기보다는일종의정책적스탠스에해당한다. 121) 오바마행정부는 진정성있는행동 이무엇을의미하는지한번도구체적으로제시한적이없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37 실제오바마행정부는구체적대북정책을내놓은적이없다. 전략적인내 의진정한의미는 아시아회귀 내지는 아시아재균형 이라는미국의대중국정책의맥락하에서만제대로이해될수있다. 탈냉전기미중관계는갈등과협력, 경쟁이복합적으로공존하는불안정한양상을지속해왔다. 미국은자국의패권적지위를위협할잠재적도전국인중국에대해포섭과견제의양면전략을구사해왔으며, 중국은미국의견제정책에대응하면서도경제발전에필요한안정적대외환경구축을위해미국주도의국제체제에자발적으로편입하는모습을보여왔다. 122) 하지만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들이예견하듯이중국의빠른성장은협력보다갈등이두드러지는국면의도래를불가피하게만들었다. 그변곡점은대체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한시기였다고할수있다. 부시행정부시기미국은반테러전쟁의핵심전선인중동문제에몰두하였고, 그결과아태지역에대한중국의영향력은경제력에비례하여빠르게증대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글로벌금융위기는미국의국력쇠퇴의징조로해석되었고때맞춰중국은아태지역에서힘에부합하는역할을노골적으로요구하기시작하였다. 때마침출범한오바마행정부는이러한상황을시정내지는견제하려는본격적인노력을경주하게된다. 오바마행정부의이른바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또는아태지역재균형 (rebalancing) 은군사 경제 외교등다방면에서중국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고미국의존재감과주도권을복원하는데목적이있었다. 이에대해중국은그간내정과대만, 티베트, 신장등일부영토문제에국한해방어적으로사용하던 핵심이익 개념을확장하는것으로대응하였다. 특히남중국해를핵심이익으로규정하는한편, 한반도를그에준하는이익으로승격시켰다. 미국의 아시아회귀 와 122) 장달중 임수호, 부시행정부의패권전략과동아시아의안보딜레마, 국가전략, 제 10권 2호 (2004).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38 중국의 핵심이익확장 이의미하는것은갈등의증폭이었다. 오바마행정부출범이후남중국해와한반도, 그리고환율및무역 통상등을둘러싸고미국과중국의노골적힘겨루기가본격화된것은우연이아니다. 물론오늘날미국과중국사이의대립과경쟁은과거냉전시기미국과소련사이의관계와는판이하게다르다. 어떤방식으로든상대방의 절멸 을궁극적목표로했던미소냉전과달리오늘날미중관계는공존을전제로한갈등과협력의이중주로특징지어지기때문이다. 특히양국간경제적, 금융적상호의존성을고려할때서로를전면적으로배제하는냉전적관계로의회귀는그가능성이희박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그렇다고하더라도협력보다갈등의요소가점점커지고있는것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오늘날미국과중국이벌이고있는전략적경쟁의핵심무대는동남아시아와동북아시아라고할수있다. 오바마행정부는탈냉전과반테러전쟁을거치면서느슨해진이지역의동맹관계를다시강화하고연계함으로써동남아와동북아를잇는거대한중국견제망을구축하고자하였다. 그리고동북아에서이를완성하기위해서는한 미 일이공동으로참여하는미사일방어망구축을서둘러야한다고보았다. 123) 따라서북한의핵개발은그자체로만보면동아시아의불안정요소이지만적절한선을넘지않는다면미중전략경쟁에활용될수있다고보았다. 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기조인 전략적인내 는이러한필요성의산물이었다. 북핵문제에국한해서보자면, 전략적인내는아태재균형시대의대북반확산 (counter-proliferation) 전략이라고할수있다. 대북반확산전략은부시행정부시기대북강경정책의근저를형성하는전략이다. 북핵고도화차단에초점을두고협상을통해핵문제를해결 123) U.S. Department of Defense,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pp. 32~33.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39 하고자했던클린턴행정부의비확산 (non-proliferation) 전략과달리부시행정부의반확산전략은북핵의외부확산방지와미사일방어망, 선제공격능력등북핵위협에대한억지력증가에초점을두고둔것이다. 그리고북한이핵문제에서선제적조치를취하지않는한진의 ( 眞意 ) 협상은불필요하다고보았다. 124) 오바마행정부의전략적인내는사실상부시행정부의반확산전략을그대로계승하되이를아태지역재균형에활용하려는목적에서추진된것이다. 물론전략적인내는대북비핵화협상에대한좌절감을배경으로하고있다. 아래 < 표 V-3> 에서보듯이 1980년대말북핵문제가국제안보이슈로대두된이래미국은북한과수차례에걸쳐비핵화합의를도출했지만, 이모두는북측의약속불이행으로깨졌거나깨질위기에처해있다. 미국도책임이없지않겠지만, 어쨌든 워싱턴조약 에는 같은말을세번하지않겠다 는분위기가팽배하였다. 전략적인내는이러한미국내초당적대북회의감을배경으로하고있다. 그러나전략적인내는단순한수동적반응그이상의의미를갖고있다. 북한핵문제를 해결 할수없다면그것을보다큰게임에 활용 하자는것이다. 즉미국내초당적대북회의감을바탕으로북핵문제해결을위한협상을방치함으로써북핵위협을한 미 일동맹강화와미사일방어망구축을위한명분으로활용하고자하는것이다. 반면중국은북핵위협을동결하고관리함으로써미국이추진하는중국견제장치의구축의동력을약화시키려는전략을펴고있다. 이것이 2009년 7월중국지도부가대북정책전환을결정한배경이고, 또한북한이어떤도발을하더라도 관련국의냉정과자제, 6자회담의조기재개 를반복적으로요구해온이유이다. 125) 124) 임수호, 북핵위기 20년 : 합의와퇴행,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제54호, ) 임수호, 북한 3차핵실험이후동북아정세와남북관계, 수은북한경제 (2013 봄호 ), pp. 16~17.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40 명칭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합의일시 북미공동성명 제네바합의 북미공동코뮤니케 9 19 공동성명 2 13 합의 10 3 합의 합의주체주요내용현상황 제 5 차남북한총리회담 제 1 차북미고위급회담 제 3 차 2 단계북미고위급회담 올브라이트 - 조명록회담 제 4 차 2 단계 6 자회담 제 5 차 3 단계 6 자회담 제 6 차 2 단계 6 자회담 - 남북한 : 핵무기및재처리 농축포기 - 북한 : NPT 탈퇴유보 - 미국 : 대북소극적안전보장제공 - 북한 : 플루토늄프로그램포기및사찰허용 - 미국 : 대북경수로제공, 대북소극적안전보장, 북미수교 - 북미 : 핵 미사일문제와북미수교 평화협정일괄타결 - 북한 : 모든핵무기 핵프로그램포기 - 6자 : 대북경수로제공, 소극적안전보장, 북미수교, 평화협정 * 9 19 공동성명이행관련실무합의 - 북한 : 핵프로그램동결 신고 - 6자 : 중유 5만톤제공, 대북관계개선논의 * 9 19 공동성명이행관련실무합의 - 북한 : 핵시설불능화 - 6자 : 중유 95만톤제공, 대북제재해제, 평화협정논의시작 파기위기 ( 北파기선언 ) 파기 ( ) 파기 ( ) 존속여부불확실 파기위기 ( 北파기선언 ) 파기 ( ) 파기 ( )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41 명칭 2 29 합의 합의일시 합의주체주요내용현상황 제 3 차북미고위급회담 - 북한 : 거리미사일 핵실험 우라늄농축잠정중단, IAEA 감시단수용 - 미국 : 대북 24 만톤영양식품지원 파기위기 ( 향후재개될북미회담출발점 ) 요컨대미국의 아시아회귀 ( 아태재균형 ) 는동아시아의 적절한 불안정을요구한다. 반면중국이이를저지하기위해서는동아시아, 특히한반도의안정이필요하다. 따라서북핵의 수직적확산 ( 고도화 ) 은미국입장에서는전략적자산인반면, 중국입장에서는전략적부담이다. 따라서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은북핵의 수평적확산 ( 외부확산 ) 을차단한가운데, 수직적확산을방치하는방식으로전개됐으며 ( 전략적인내 ), 중국의대북핵정책은수직적확산을동결하고관련국을다자틀에결박하는데초점을두었다 ( 포괄적관여와 6자회담 ). 126) 이러한미중갈등은북한에새로운기회로다가온다. 북한입장에서볼때중국의부상과잠재적미중전략경쟁은등거리외교를재연할기회를의미했다. 그러나오늘날미중갈등을냉전시대미소관계나중소관계와같은수준의갈등으로보기는어렵다. 갈등과협력이공존하는가운데, 상황에따라갈등우위의국면이조성되기도하고협력우위의국면이조성되기도하는유동적상황이라고할수있다. 127) 특히미중양국은글로벌거버넌스를위해서로를필요로하기때문에갈등국면속에서도전략대화나국방장관회담, 정상회담등갈등을완화하기위한협력기제를강화해왔다. 특히이러한회담에서대만문제등에비해한반도문제 126) 위의글, p ) 이수형, 미-중강대국상호헤징과남북한한반도정치, 중국의부상과주요국의대응전략 : 헤징전략을중심으로 ( 평화재단주최제54차전문가포럼발표논문집, ), pp. 5~21.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42 는미중간타협이상대적으로쉬운영역이었다. 북한이볼때중국은한반도문제에서북한의이익을 희생 시킴으로써여타핵심이익영역에서미국의양보를이끌어내려할가능성이있었다. 2000년대중반이후북한의도발은이처럼미중간갈등이부각되면서이를완화하기위한목적으로미중공조가모색되는시점에감행됐다는특징이있다. 예컨대 1차핵실험 ( ) 은부시행정부의중국견제정책으로미중갈등이심화된상황에서이를완화하기위해미중전략대화가시작되는시점에감행되었다. 마찬가지로 3차핵실험 ( ) 은미국의아태재균형정책으로미중갈등이고조된이후 2011년 1월미중정상회담을통해이갈등이봉합된상황에서, 특히한반도문제해결에서미중콘도미너움이예고되는상황에서감행되었다. 다시말해서북한은미중갈등의 기회 와미중협조의 위협 이동시에존재하는상황에서자신에게유리한전략환경을조성하기위한목적에서핵실험을감행했던것이다. 1, 2차핵실험은한편으로는미국의대북강경정책을돌파하려는의도와함께, 동아시아에서미사일방어망을매개로한 미 중간안보갈등을이간하고 (driving wedge) 미국에경사된중국을자기편으로끌어들이려는의도에서감행되었다. 미국은북핵위협을 명분 으로중국견제용미사일방어망을구축했기때문에, 중국이미국의견제정책을우회하려면북한의 자제 가필요했고, 이는다시북중관계의개선을요구했기때문이다. 북한의이러한행동은대미관계의측면에서보면실패로판단된다. 그러나미중관계에서갈등을부추기고중국을견인하는측면에서본다면반드시실패했다고보기는어렵다. 대미관계에서의돌파는비핵화를전제로한다. 그러나사실북한은 1차핵실험을전후한시기부터비핵화는자신만의비핵화가아니라미국의대남핵우산폐기와연동되어야한다고일관되게주장하고있다. 이것이북한이말하는 조선반도비핵화 이다. 그런데이주장은중국의이익과도부합하는면이있다. 미국의대남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43 핵우산은결국미국의동아시아핵전력운용의일부이기때문이다. 한편, 오바마행정부가아태재균형과그일환으로대북전략적인내를추진하는동안북한은 20여년간의남방외교를잠정중단하고대신북방외교를강화하였다. 북방외교란과거북방삼각동맹을형성했던중국및러시아와의관계를강화하고, 양국의경쟁적대북접근을활용하는정책을의미한다. 실제중국과러시아는지정학적, 지경학적동기에의해 2000년대후반부터동북아를향한동진정책을추진하였고, 북한개발을둘러싸고양국의경합이발생하기도하였다. 128)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북중관계와북러관계를동시에개선함으로써양국간경쟁을유도하고그속에서실익을챙기는정책을추진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경쟁은나진항과청진항개방, 대북인프라연결, 북한자원개발등에서전개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북한의행태는냉전시대김일성이소련과중국을상대로펼쳤던등거리외교를연상시킨다. 그러나당시북방외교와 2000년대후반신북방외교는성격이다르다. 현재중러관계는갈등보다는협력이지배적이어서양국간경쟁을활용해서북한이얻어낼수있는보상은많지도않고, 안정적이지도않다. 무엇보다오늘날중러관계는미중관계에의해규정되는측면이강하다. 따라서북한입장에서도중국-러시아가아니라미국-중국사이에서등거리외교를벌이는것이훨씬크게안정적인게임이다. 이런점에서신북방외교는남방외교를대체한다기보다는그것이좌절된상황에서북한이생존을위해일시적으로추진한정책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김정은체제등장직후부터 2009년이후밀착된북중관계를재조정하려는움직임이나타난것도이와무관하지않다. 129) 요약하면오바마행정부는협상을통한비핵화가사실상불가능하다 128) 임수호 최명해, 북 중경제밀착의배경과시사점, SERI Issue Paper ( ). 129) 임수호, 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정책기조, KNSI REPORT, 코리아연구원특별기획제40-1호 ( ).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44 고보고, 북핵의 수평적확산 을철저히차단하는가운데, 수직적확산 은아시아회귀의전략적자산으로활용하려는입장에서있었다 ( 전략적인내 ). 특히북한의지속적핵개발은미사일방어망구축이나한 미 일동맹강화의명분으로활용되었다. 반면중국은북핵의수직적확산이전략적부담이기는하지만북핵이주는부담보다북한의지정학적가치가더중요하다고보고, 6자회담을통해북핵문제를관리하면서장기적으로경제적관여를통해북한의개혁 개방을유도하여비핵화달성한다는입장을갖고있었다 ( 포괄적관여 ). 포괄적관여 (comprehensive engagement) 는북한의 2차핵실험직후인 2009년여름중국공산당내부논쟁을거쳐정립된것으로시진핑정권에서도견지되고있다. 130) 한마디로 비핵화 vs. 북한안정 의딜레마에서안정에우선순위를둔것이다. 이러한미중간이해관계의불일치는북한의핵 미사일실험등전략적도발이한반도를둘러싼미중간이해관계갈등을더욱고조시키는결과를초래하는배경으로작용하였다. 북한은미중간전략적이익의타협으로북한이희생되는상황, 예컨대대만이나남중국해에서미국의양보와한반도에서중국의양보가거래되는상황을가장두려워하였으며, 그것을저지하기위한목적에서핵실험등전략적도발을감행하였다. 그런데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한반도를둘러싼미중간이해관계의변화가감지되고있다. 우선, 2016년들어북한의 2차례핵실험과무더기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로북핵실전배치가임박함에따라중국의대북정책딜레마가심화되었고, 그결과 비핵화 vs. 북한안정 의딜레마에서과거보다비핵화에좀더무게를싣는경향이발생하고있다. 중국은 130)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 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2009), < /korean-peninsula/shades-red-china-s-debate-over-north-korea> ( 검색일 : ). 시진핑주석은 2009 년당시포괄적관여정책정립의핵심당사자로알려지고있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45 북핵이실전배치될경우미국의동아시아군사력이강화될뿐아니라나아가한국과일본내에서핵무장론이확산되어동아시아에 핵도미노 현상이발생, 경제성장및아시아영향권확대전략에차질이발생할것을우려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처럼중국은 비핵화 vs 북한안정 의딜레마에서비핵화에좀더무게를싣게됨에따라북한의안정을훼손할수있는수준의강력한대북경제제재에동참하고있다. 131) 다음으로신생트럼프정부는 전략적인내 의성과를바탕으로북핵활용기조에서북핵해결기조로전환을모색하고있다. 전략적인내 하에서미국은동아시아미사일방어망및한 미 일군사동맹강화의기본틀을마련하였다.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한일위안부합의등이그것이다. 한편북핵이미본토에도달할수있는상황에서미국으로서도더이상북핵의수직적확산을방치하기어려운상황에봉착해있다. 이는미국본토에대한위협일뿐아니라, 한국및일본의핵무장을자극해미국의동아시아전략을근본으로부터흔들수있는요소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미중간북핵해결을위한새로운이해관계의일치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북핵이초래할전략적피해와북핵문제해결의긴급성에대해양국의의견이수렴하고있는것이다. 132) 특히중국은 131) 안보리제재 2321, 2371, 2375호에따라북한의주요외화획득루트대부분이차단되었다. 이에따라북한당국은북한내부의외화를흡수할수밖에없는데, 이경우시장의혼란과생산성감소로이어질개연성이높다. 132) 현재한 미 중 3국의대북정책은유례없는유사성을보여주고있다. 클린턴행정부후반부의 페리프로세스 이후한 미 중 3국은대북정책에서대체로대립각을유지해왔다. 부시행정부시기에는한국및중국의관여정책과미국의강경정책이대립했고, 오바마행정부시기에는한국및미국의강경정책과중국의관여정책이대립했다. 반면트럼프행정부의 최대의압박과관여 와한국및중국의 제재와대화병행론 은큰틀에서동일한접근법이다. 공히협상재개를위한수단으로제재를추진하겠다는것이다. 특히미국은공개적으로는제재후대화의입장을취하고있지만, 실제로는제재와물밑대화를병행하고있다. 다만, 제재의수위와방식, 협상의전제조건과방식, 보상의내용에서는 3국간추가조정이필요하다. 대표적으로원유제공차단문제, 한반도인근군사력시위문제, 북핵동결협상개시의전제조건, 평화협정등대북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46 트럼프행정부에서미국의동아시아전략이변화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북핵문제를포함한모든이슈를협상테이블에올려놓고미국과새로운판을짜겠다는태도를가졌던것으로보인다. 이는꽉짜인동아시아전략을가졌던오바마행정부에비해트럼프행정부와는전략적이익의상호조율공간이넓어졌다는기대감때문일수있다. 특히트럼프행정부가북핵을최우선의제로내세움에따라중국은다른이슈와북핵문제를연계할수있는기회를포착하였다. 예컨대 2017 년미중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북핵문제해결에기여할경우미중간무역적자문제에서양보할수있다고공개적으로언급하기도하였다. 물론최근미중관계가재전환되려는조짐이있는것이사실이다. 최근트럼프행정부가중국의 기대 를벗어나동남아에서자유항행작전을재개하고, 대만에대한무기판매및미-대만해병대연합훈련을실시하면서미중관계가다시냉랭해지는분위기이다. 중국이트럼프행정부에대해애초기대했던미중간협상을통한동아시아질서재편가능성이약화되고있고, 트럼프행정부가 아시아재균형 등의표현은하지않고있지만, 전임오바마행정부와마찬가지로중국견제전략을지속하고있다는실망감이드러나고있다. 하지만 2017년 8월과 9월역대가장강력한대북경제제재결의안인안보리결의안 2371호및 2375호통과에서보듯이, 아직미중관계의악화가대북정책공조에까지영향을미치지는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물론미중관계악화가지속될경우중국이대북제재에서다시소극적태도로나올가능성은여전히배제할수없다. 요컨대, 트럼프행정부출범을전후하여북한이가장두려워하는상 보상의수위와시점등이그것이다. 한편, 중국이제안한 쌍잠정 과 쌍궤병행 은협상과보상의조건과내용을규정한것으로제재와대화의병행이라는한 미 중 3 국의대북정책기조와는다른차원의문제이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47 황, 즉미중콘도미니엄하에서중국이북한을희생시킬수있는상황이전개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의전략적도발은동아시아를둘러싼미중간이익갈등이아니라오히려타협을더부추길가능성이높다. 이는북한으로하여금대화와협상의테이블로돌아올수밖에없게만드는구조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다수의전문가들이 2017년연내 1~2차례의전략도발을더감행한이후북한이대화테이블로복귀할것이라고보는것도이때문이다. 물론북한은다른길을갈수도있다. 하지만이경우북한은지금까지경험해보지못했던수준의 구조의보복 에직면하게될것이다. 다. 평가본절에서는신고전적현실주의의분석틀을차용하여탈냉전기북한의대미정책과대중정책을분석하였다. 신고전적현실주의는정책결정자의인식변수를고려하기는하지만기본적으로신현실주의와마찬가지로외교정책을구조에대한반응으로보는패러다임이다. 따라서본연구는북한의대미정책과대중정책을세세하게묘사하기보다는한반도를둘러싼미중관계의양상이어떻게전개되었고각각의국면에서북한은어떻게반응하지않을수밖에없었는가를설명하는데초점을두었다. 이로인해북한의대미정책과대중정책이실제이상으로단순하고수동적인것으로묘사된경향이있다. 하지만북한의국내정치역학과정책결정과정을들여다볼수없는외부인으로서는, 더욱이미국과중국에대한신뢰할만한북한의외교정책사료가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는불가피한선택이아닐수없었다. 오늘날한국이나서구사회가북한의외교정책을바라보는기본프레임은 비합리성 이다. 탈냉전이후 30여년간국제규범을무시하고지속적으로도발을감행하고, 차마말로담기힘든과격한언사를남발하며, 언제나예측범위를벗어나는행동을해온것이이러한시각을고착시켰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48 다고할수있다. 하지만실제북한의외교정책이비합리적이었다면어떻게세계주요열강에둘러싸인고립된약소국이 30여년간국제질서에도전하면서생존과나름의발전을구가해올수있었을까? 모든인간과국가는합리적인동시에비합리적이다. 현실에서의합리성은인식의한계나국내정치적제약등이반영된제한적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이라고본다면, 북한의외교정책역시정도의차이는있을지몰라도기본적으로합리적인것이라고보아야한다. 북한의외교정책이이상하게느껴지는것은비합리적 (irrational) 이라기보다는우리의기준에서볼때합당하지않기 (unreasonable) 때문이다. 북한연구자가볼때, 북한의대외정책은동아시아의큰전략적지형에대한나름의해석을바탕으로나름대로합리적으로 ( 비록우리가볼때합당하지는않지만 ) 대응해온결과물이다. 첫째, 북한의외교정책은기본적으로동아시아국제정치의주요행위자를겨냥하며, 자신이보기에주요행위자가아닌나라와의관계는주요행위자를겨냥한전략적행동에종속시키는경향이있다. 북한에냉전시대중요행위자는중국과소련이었고, 탈냉전초기의주요행위자는미국이었으며,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후주요행위자는미국과중국이다. 한국, 일본, 러시아등기타국가와의관계는미국과중국이라는주요행위자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거나그들의행동을제약하는데활용될뿐그자체로목적을가지지는않는다. 물론남북관계의경우이와는다른측면이있지만, 최근북한의대외정책에서남북관계는점점더독립적의의를상실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둘째, 북한의외교정책은언제나틈새를파악하고틈새를공략하는방식으로추진되어왔다. 냉전시기등거리외교는중소갈등이라는틈새를공략한외교였다. 탈냉전초기제1기남방외교는재조정국면에들어선한미관계와한일관계, 그리고동아시아질서재편을둘러싼한일간경쟁관계를노린전략이었다. 대미강압외교인제2기남방외교는탈냉전과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149 함께느슨해진 NPT 체제의허점과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을유지할수밖에없는패권국미국의약점을찌른전략이었다. 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후북한의외교정책은기본적으로미국과중국사이의이익불일치를겨냥하여그틈을벌이는데집중되었다. 이러한정책의성공여부는한반도정책에대한미중간이익의공유및조율정도에달려있다. 셋째, 이러한사실은북한외교정책과핵정책에대한새로운해석을요구하는것일지모른다. 지금까지북한핵외교의기본목적은대체로미국으로부터의안전보장과대미관계개선에있다고해석되어왔다. 하지만이는탈냉전초기미국중심의단극체제에적응하려는불가피한선택이었다. 그런데현재미국중심의단극체제는해체되고있고최소한동아시아에서는미국과중국이경쟁하는양극체제가등장하고있다. 단극체제에대한적응기는북한국내적으로는고난의시기였다. 반면미중강대국체제등장이후북한은나름나쁘지않은경제적실적을거두고있다. 냉전시대중소갈등시기가북한외교와경제의전성기였던것과마찬가지이다. 북한은주변에갈등하는두강대국이존재할때양자간경쟁을기회로활용하여생존과번영을구가하였다. 이에대한경험은그것이자주외교로불리든등거리외교로불리든북한외교정책의유전자에각인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북한이바라는동아시아질서는미중간갈등체제이고, 북한의외교정책은이를촉진하는방향으로설정되어있는것은아닐까? 넷째, 이와관련하여북한의핵정책을다시검토해볼필요가있다. 2006년 1차핵실험을전후하여북한은핵포기와대미관계개선및평화협정을교환하는비핵화노선에서, 핵동결과대미관계개선및평화협정을교환한후핵포기는미국의대남핵우산해체와교환하는비핵화노선으로전환하였다. 이는기본적으로한미양국이수용할수없는제안이지만, 중국으로서는나쁠것이없는제안이다. 미국의대남핵우산은미국의동아시아핵전략의일부분이기때문이다. 반면이러한강경한태도는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50 미국에아태재균형정책을추진할수있는명분으로작용하였고중국에전략적부담으로작용하였다. 북한은왜이러한정책전환을추진한것일까? 매몰비용 (sunk cost) 이론이나핵에대한중독증, 혹은핵개발초기부터그러한의도를가지고있었다는음모론도하나의해석이될수는있다. 하지만분명한것은북한이이노선을견지하는한대미관계의근본적개선이나북중관계의획기적개선은어려우며, 최소한동북아에서는미중갈등의지속적자양분으로작용한다는사실이다. Ⅴ. 사례연구 : 아태지역국가들의미중인식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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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153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54 1. 대응전략유형평가가. 유형화준거틀 중국의강대국화가동아시아지역정치에미치는영향중의하나는중국주변국의안보전략의궤도수정을강제하고있다는점이다. 중국의강대국화이전까지중국주변국은미국과의우호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자신들의국가생존과경제성장을도모해온것이일반적인모습이었다. 그러나오늘날중국의강대국화로이러한안보전략에많은의구심을갖게되었다. 왜냐하면중국강대국화의원천은과거소련과같은군사력에기초한것이아니라경제력에바탕을두고있기때문이었다. 즉, 동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펼쳐지는중국주변국은자신들의생존 번영을위해서는구조적으로중국과의경제교류를필요로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동아시아를중심으로펼쳐지는중국주변국의대중전략의성격과내용은부상한중국의의도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자신의지역적 국제적위상과자신이처한전략적환경, 그리고중국과미국과의역사적관계등에따라다양한안보전략을채택하고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우선국제정치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고있는가장대표적인안보전략인균형 (balancing) 과편승 (bandwagoning) 전략을포함하여 21세기에들어와중견국가의새로운안보전략으로회자되고있는헤징전략 (hedging strategy) 을중심으로아태지역국가들의대중전략을유형화할수있는준거틀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균형전략의성격과주요내용을제시하면아래의 < 표 Ⅵ-1> 과같다.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155 균형형태 (balancing form) 경쟁성격 (nature of rivalry) 주요전략 (key strategy) 경성균형연성균형간접균형제도균형 제로섬 (zero-sum) 게임상대적이득 비제로섬 (non zero-sum) 게임비공식적이며제한적인상대적이득 군비증강과동맹전략 제한적군비증강, 관련국간비공식적이며전술적혹은안보이해및예방전략 대상국에대한위협인식에따라경쟁성격과주요전략이달라짐 제로섬 / 비제로섬게임공식적이며제한적인상대적이득 제도를통한포함과배제의균형전략 출처 : 이수형, 동아시아안보질서에서강대국과중견국의헤징전략, 한국과국제정치, 제 28 권 3 호 (2012), p. 4 에서재인용. 한편, 편승 (bandwagoning) 전략은국가들이현재나미래의보답을얻기위해보다우세할것같은강대국과제휴 (align) 를선택하는것으로균형과반드시반대되는것은아니다. 국가들은종종권력증대를위해또는단순히위협에의해서가아니라기회를활용하여이득을얻기위해서도편승을한다. 이럴경우편승은균형보다더많은이득과구체적결과를가져오면서도노력과비용은적게들고단기적으로는생산적일수있다. 133) 그러나국제정치의무정부성을고려했을경우국가들이생존을도모하고권력이나안보를극대화하기위해더강한국가나위협국에대해편승보다는균형을취하는것이일반적이다. 134) 균형, 관여 (engagement), 그리고제한적편승 (limited bandwagoning) 을구성요소로하고있는헤징전략은오늘날적어도동아시아를중심으 133) 이수형, 동아시아안보질서에서강대국과중견국의헤징전략, 한국과국제정치, p )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pp. 263~266;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 102~128.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56 로펼쳐지는중국의주변국이대중전략을채택하고있는가장대표적인안보전략이다. 헤징전략은자신이속한지역안보상황의불안정성과상대국의도의불확실성그리고자신의이해관계가높은상황으로국가의최종목표설정및그에부합하는정책방향을확정할수없는안보환경에서균형과편승의어느중간적입장을취해이득과손실의중화작용을동시적으로추구하는안보전략이다. 135) 특히, 미중의세력추이변화를정확히예측판단하기어려운상황에서헤징전략을채택한국가들은미중어느한쪽으로일방적으로경도되지않고한쪽편을드는전략적선택을지양하고양자와의협력관계를최대한유지하면서적대관계형성을막고자노력해야한다. 따라서같은입장에놓인동류국가들과의전략적협력을강화하고이슈별로강대국과의협력관계를강화하여다자적협력틀을만들고자노력하는것도헤징전략의주요구성요소라할수있다. 이러한헤징전략은체제구조의변화에따라균형전략이나편승전략처럼비강대국가들 (second-tier states) 이채택할수있는안보전략 136) 으로 21세기국제정치의전략적영역으로등장한동아시아국제정치에서현저하게목격되는새로운현상이라할수있다. 중국의부상으로동아시아에서펼쳐지는미중강대국정치에서역내대부분의국가 ( 특히동남아시아국가 ) 는대안적안보전략으로전략적헤징전략을취하고있다. 이는힘의전환으로동아시아에서주도국이누구인가하는불확실성과함께동아시아질서가다극체제로변화하는양상을보임에따라기존동맹의결속력약화와역내국가간상호불신이증대되면서민간성과유 135) Evelyn Goh, Meeting the China Challenge: The U.S. in Sou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p. viii; Evelyn Goh, Understanding Hedging in Asia-Pacific Security, CSIS PacNet, no. 43 (2006), p. 2, < com/s3fs-public/legacy_files/files/media/csis/pubs/pac0643.pdf> ( 검색일 : ); Kuilk (2008), pp. 163~ ) Brock F. Tessman, System Structure and State Strategy: Adding Hedging to the Menu, Security Studies, vol. 21, issue 2 (2012), pp. 192~231.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157 동성, 그리고탈위계성이나타나는상황에서연유하는것이다. 137) 중견국가들이추구할수있는헤징행태는크게연성헤징 (soft hedging), 경성헤징 (hard hedging), 이중헤징 (double hedging) 의 3가지로유형화할수있다. 첫째, 연성헤징은기본적으로중국의전략적의도에대해긍정적일뿐만아니라중국이지역적헤게모니를추구하기보다기존의지역질서를유지하는가운데책임있는이해상관자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파악한다. 이에따라연성헤징행태를보이는중견국가들은미국과의동맹여부에관계없이대중협력적관여와미국과의군사 안보적협력을바탕으로자신의안보자율성을증대시켜강대국에대한영향력을제고함과동시에강대국들을활용하여지역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데헤징전략의목적을두고있다. 138) 둘째, 경성헤징은기본적으로부상한중국의전략적의도에대해상당히부정적인입장을보이는가운데, 중국이역내현상유지보다현상변경을통한지역적헤게모니를시도할것으로파악하는경우이다. 이에따라경성헤징행태를보이는중견국가들은중국과의제한적이면서도경쟁적인관여와미국과의동맹관계나안보협력을강화시켜서자신의생존및지역에있어서사활적인안보이익을보호하고자한다. 특히이들은연성균형보다간접균형에무게중심을두고미국과의동맹관계및안보협력을중시한다. 따라서경성헤징행태를보이는중견국가들의목적은최악의경우에대비해전통적인세력균형을고려하여대중헤징전략을추구하는것이다. 139) 셋째, 이중헤징은기본적으로중국의부상과그전략적의도에대한 137) Van Jackon, Power, Trust, and Network Complexity: Three Logics of Hedging in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4, issue 3 (2014), pp. 331~ ) 이수형, 동아시아안보질서에서강대국과중견국의헤징전략, pp. 17~ ) 위의글 p. 18.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58 인식이나미국과의외교 안보적관계에앞서자국의능력을포함한전략적환경을더우선한다. 이중헤징행태를취하는중견국가들은미국이나중국과동맹관계를맺고있지않고자국의국제적위상과영향력이상대적으로다른중견국가들에비해높거나미국및중국과의밀접한전략적협력관계를동시에추구할수있는역사적관계성을갖고있는나라들이다. 따라서이들국가는미국과중국모두에적극적인이중헤징행태를통해자신의안보이익을극대화하는동시에강대국들에대한결박적관여및제도균형을통해지역안정을유지할수있는전략적환경을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다. 140) 헤징행태 중국 ( 부상 ) 의의도 미국과의동맹관계 구성요소 연성헤징 긍정적 ( 이득 ) 동맹여부상관없음 협력적관여연성균형 경성헤징 부정적 ( 손실 ) 동맹국 / 안보협력 경쟁적관여간접균형 이중헤징 긍정 / 부정적 비동맹국 결박적관여제도균형 출처 : 이수형, 동아시아안보질서에서강대국과중견국의헤징전략, p. 18. 나. 유형평가여기에서는중국의강대국화에대응하는중국주변국의다양한대중전략형태를앞에서제시한유형화준거틀을기준으로러시아, 인도, 일본, 북한, 그리고아세안의대중전략의유형을제시하고자한다. 참고로, 이들국가의대중전략의유형이유형화준거틀과반드시부합하지않을수도있음을밝히고자한다. 140) 위의글, pp. 18~19.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159 (1) 일본 : 경성헤징중국의강대국화에대한일본의입장은명확하다. 즉, 일본은중국의강대국화에대해뚜렷한경성헤징행태를보이고있다. 일본이채택하고있는경성헤징은중국의의도와동북아안보상황에따라향후경성균형으로도변화될수있는성격을가지고있다. 일본이대중경성헤징을취하는이유는경제적상호의존, 중국과의역사적경쟁관계, 그리고미일동맹이라는동맹변수가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1972년중국과의국교정상화이후일중무역관계는지속적으로경제적상호의존이확대되는양상을보여왔다. 예를들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일중의무역은약 6배이상증가했다. 반면, 미일의무역액은약 20% 감소하였다. 현재중국은일본무역의 20% 를점하고있다. 향후에도중일간의무역규모는더욱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중국과의이러한경제적상호의존관계와는달리, 안보영역에서는갈등과대립의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기조는동아시아지역에대한일본과중국간의역사적경쟁관계에그기원을두고있다. 특히, 부상한중국의강대국화는그동안수면밑에있었던양국간의영유권분쟁을촉발시키는원인이되고있을뿐만아니라아베정권출범이후일본이추진하고있는적극적평화주의노선에명분을제공해주고있다. 최근들어와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는일본의군사력증강정책은기본적으로중국부상에대한미국과일본의상호이해관계의합치에따른것으로분석될수있다. 141) 일본은적극적평화주의노선에따라정상적인보통국가로나아가겠다는중장기적국가목표를달성코자하는전략적의도를가지고오바마행정부의재균형전략과트럼프정부의힘을통한평화에적극호응하고 141) 이수형, 맷돌의굴대전략 : 한반도평화통일전략구상 (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p. 82.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60 있다. 예를들면, 일본은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 을새롭게개정하고 안전보장법제 를재개정하였다. 2017년에는평상시에도일본의자위대가미군의함선을보호할수있게되었고, 미국이남중국해에서전개하는항행의자유작전에도자위대가참여하고있다. 이러한일본의전략적의도는중일간의군사적갈등고조와역내군비경쟁을촉진시킬개연성을높이는동시에일본의의도에미국을연루시켜미중관계의악화를초래할수도있다. 142) 만일일본이부상한중국의의도에대해지금보다더회의적인입장을가진다면, 일본은동아시아지역에대한중국의지배력을거부하고자신의핵심이익을지켜나가기위해보다강화된경성헤징과간접균형, 그리고미일동맹강화를통한대중균형까지고려할것이다. 143) (2) 러시아 : 제한적편승과연성헤징중국의강대국화에대한러시아의입장은기본적으로제한적편승과연성헤징의형태를보이고있다. 러시아의이러한입장은 2014년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군사적개입이후보다뚜렷해지고있다 년우크라이나사태로미국과유럽연합은러시아에대한제재와전략적압박을가했다. 이에따라러시아는서방보다는동방으로방향전환을하면서중국과의협력관계를증대해왔다. 그과정에서중국과러시아의관계는편의적결혼상태를넘어사실상의전략적동반자관계로발전해나가고있다. 중국과러시아의전략적동반자관계는상호중첩적인이익과미국에대한상호반감에기초하고있다. 142) 위의책, p ) The Tokyo Foundation, Japan s Security Strategy Toward China: Integration, Balancing, and Deterrence in the Era of Power Shift (Tokyo: The Tokyo Foundation, 2011); David Fouse, Japan s New Defense Policy for 2010: Hardening the Hedg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제23권 4호 (2011), pp. 489~501.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161 러시아가중국과전략적동반자관계로발전해나가는근저에는무엇보다도비서구적가치를선호하는양국의국가정체성과미국주도의단극상황을타개해다극체제를형성해야한다는양국의공통적세계관이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144) 무엇보다도먼저, 현재의러시아와중국정부는국가정체성으로자유민주주의라는서구적가치를배격하고있다. 1949년중국의공산화이후적어도중소이념분쟁이가시화된 1956년이전까지중국과소련은공산주의라는이데올로기를공유했었다. 오늘날중국과러시아는과거의공산주의이데올로기가아니라비서구적가치인권위주의적민족주의라는국가정체성을공유하고있다. 이러한국가정체성의공유는양국의협력을촉진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 따라서중국과러시아는민주주의와인권같은서방의보편적가치에대한위협인식을공유하고있다. 중국과러시아는인터넷, 사회매체, NGO 단체들의세계화물결이양국의사회에침투하여체제변화를야기하는것을최대위협요소로인식하고있다. 특히, 중국과러시아지배계층들은이러한외국의영향력을트로이의목마 (Trojan horse) 로간주하고있다. 145) 예를들면, 2011년아랍의봄 (Arab Spring) 이후로중국과러시아는민주주의와개혁을요구하는 년우크라이나의광장운동, 2014년홍콩의우산혁명등이자신의문턱까지도달했다고인식하고있다. 중국과러시아의입장에서이러한개혁운동은자신들의권력기반뿐만아니라권력기반의주요지탱요소인권위주의적민족주의라는국가정체성까지위협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이러한인식은양국의협력관계를더욱발전시켜나갈수있는촉매제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이 144) John S. Van Oudenaren, Why Trump Can t Break Russia Away From China, The Diplomat, February 23, 2017, < ( 검색일 : ). 145) Ibid.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62 다. 이와관련된예로중국은중동문제에있어서유엔에서러시아의입장을지지하고있다. 즉, 중국은시리아아사드 (Assad) 정권에대한제재안은서방주도의리비아에대한 R2P로발전할수있다는우려감을갖고있는것이다. 146) 권위주의적민족주의라는국가정체성공유이외에, 러시아는중국과다극체제를선호하는세계관을또한공유하고있다. 냉전종식이후국제질서는적어도중국이세계제2의경제대국으로부상하기까지는미국중심의단극상황이었다. 그러나중국과브릭스 (BRICS) 로상징되는새로운국가들의부상은미국의단극상황을종식시켜국제체제가다극체제로전환될수있는환경을마련하였다. 러시아와중국이다극체제를선호한다는것은지역적 국제적질서에서미국주도의질서변화를의미하는것이다. 즉, 양국이다극체제를선호한다는것은미국주도의질서변화를의미함과동시에적어도특정지역차원에서양국이자신들의영향력을확장할수있는공간이넓어졌다는것을뜻하는것이기도하다. 다극체제를선호하는러시아와중국의세계관공유는지역과상황에따라양국이전략적분업과전략적제휴를해나갈수있는지정학적 정책적여백과공간이커질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러시아는중국과유사한국가정체성과다극체제선호라는공통의세계관을바탕으로전략적분업을통해각자자신의세력권을형성 확대해나가고자하는의도를보이고있다. 그렇기때문에오늘날러시아와중국의관계는서로가서로를보충해주는협력적보완재관계를형성하고있다. 특히, 러시아와중국은미국에대해그리고미국의유럽동맹국과아시아동맹국의견제에공통의전략적목표를가지고있다. 우선, 중국의핵심적인전략적목표는동아시아에방점이놓여있다. 특히, 동아시아 146) America s Worst Nightmare: Russia and China Are Getting Closer, The National Interest, August 24, 2015 < -worst-nightmare-russia-china-are-getting-closer-13661> ( 검색일 : ).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163 에서중국의주요목표는대만에대한통제권을회복하고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해양영유권분쟁을원만하게해결해나가는것이다. 이러한중국의목표에서가장중요하면서도일차적방해세력은미국의해양력과일본과호주와같은미국의동맹국, 인도와같은동반자관계국가이다. 한편, 동유럽과남코카시스주변지역에대한세력권을확보하고자하는러시아의입장에서가장중요하면서도일차적방해세력은미국이주도하고있는나토이다. 이러한전략적구도에서중국은남중국해에서미국의압박을느끼고있고, 러시아는발트해에서미국주도의나토로부터압박을느끼고있다. 또한러시아는루마니아와폴란드에서유럽미사일방어체제에직면해있고중국은아시아에주둔해있는미국의군사력강화와일본과한국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는아태미사일방어체제에직면해있다. 이러한전략구도는중국과러시아가미국의영향력을견제해야할공동의안보자산으로작용하고있을뿐만아니라향후중국과러시아는맥킨더 (MacKinder) 가언급한유라시아의핵심지를장악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 (3) 인도 : 이중헤징과간접균형중국의강대국화에대한인도의기본적인입장은이중헤징과간접균형전략으로나타나고있다. 주지하다시피, 인도는중국과더불어아시아의강대국이다. 인도와중국은세계인구의 1/3을이루는거대한두국가이다. 이중헤징과간접균형전략을취하는인도의대중전략은동아시아의다른국가들과는달리경제적영향력과 21세기를좌우하는잠재적인전략적경쟁자관계, 그리고중국의의도에대한불확실성에따른미국과의안보협력강화등복합적인요소들이작용한결과이다. 147) 147) 중국과인도의관계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데이비드드눈지음, 박안토니오옮김, 중국과인도의전략적부상 : 1997 년금융위기이후아시아의질서재편 ( 파주 : 한울, 2010); 피트엔가디오지음, 박형기 박성희옮김, 친디아 : 아시아시대를열다 ( 서울 : 도서출판 ITC, 2007); 빌에모트지음, 손민중옮김, 2020 세계경제의라이벌 :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64 우선, 인도의경제력은다른중국의주변국과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인도의경제성장전망에관해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5년경제성장률이 7.5% 로 16년만에중국의경제성장률 (6.8%) 을뛰어넘을것이라고발표한바있다. 세계은행도 2015년인도성장률을 7.5% 로전망한데이어 2017년에는 8% 대성장률을기록할것이라고내다봤다. 중국과의경제협력을포함한인도의경제성장은군사력향상으로연결되어인도의헤징을다른국가들과다르게하는중요한동력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다음으로, 인도는중국과접경하고있으며경쟁과협력의관계를다양하게유지해왔다 년중국과전쟁경험이있는인도는현재까지중국과국경분쟁을겪고있다. 인도는중국이카슈미르지역에인도의 1만 5천평방마일의지역을불법점유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는반면중국은인도의동북쪽인아루나찰프라데쉬지역의 3만 5,000 평방마일을인도가불법점유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최근언론에부각된인도와중국의국경대치도이러한역사에서연유하는것이다. 그러나인도는또한중국과러시아가주도하고있는 SCO의정회원이되었다. 따라서인도는이중헤징을통해중국과경성과연성의헤징행태를주기적으로보여주고있으며또한미국과의우호협력관계증진에도상당한관심을가지고있다. 인도의간접균형은중국의강대국화에대한군사 안보적대응의필요성을반영하고있는것이다. 중국이신형대국관계와핵심이익사수를표방한이후인도는인도양주변에대한중국의영향력확장에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다. 인도는중국의소위진주목걸이전략으로향후인도양의종주권을둘러싸고중국과의안보경쟁과갈등이심화될수있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 이러한인도의인식은인도의군사력발전 148) 으로이어 글로벌패권을둘러싼중국. 인도. 일본의미래전략 ( 서울 : 랜덤하우스코리아 ( 주 ), 2010). 148) 독립이후인도의군사력발전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Kaushik Roy, The Armed Forces of Independent India: (New Delhi: Manohar Publishers,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165 짐과동시에중국견제를표방하고있는미국과의안보협력강화로이어지고있다. 중국에대한인도의간접균형전략은 2014년모디정부이후다뚜렷해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 모디정부의간접균형은중국과미국에대한이중헤징을추진하면서도향후인도양을중심으로전개될중국과의안보경쟁을염두에둔포석이라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중국에대한모디정부의간접균형은역으로안보분야에있어미국, 일본등과는제한적편승전략으로나타나고있다. 149) 세계화로인한경제적상호의존의확대와심화로인해인도는중국과미국에대해향후에도이중헤징형태를지속시켜나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중국의강대국화에대한간접균형은인도양및국경분쟁에대한인도와중국의이해관계의수렴정도에따라바뀔수있는가변적인형태이다. (4) 아세안 (ASEAN): 이중헤징과제도균형중국의강대국화에대한아세안의대체적인입장은이중헤징을중심으로전개되는제도균형이라할수있다. 아세안국가에는중국의부상이지리적인접성으로인해기회와도전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은아세안의경제성장에도움이되는것은사실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중국과유사한산업구조와대외지향적성장전략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경제적경쟁관계로인한위협과압력을우려하지않을수없다. 150) 또한베트남과인도네시아등남중국해주변의아세안국가 2010). 149) 인도의대중정책과대미정책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John W. Garver, Evolution of India s China Policy, in India s Foreign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ed. Sumit Gangul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83~105; S. Paul Kapur, India and the United States from World War II to the Present: A Relationship Transformed, in India s Foreign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ed. Sumit Ganguly, pp. 251~ ) 변창구, 중국의부상과 ASEAN 의대응전략, 평화재단평화연구원편, 중국의부상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66 들은중국과영유권분쟁에관련되어있어중국의해양굴기가강해지면서안보적위협을느끼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세안은느슨한국가연합형태의제도로성장 발전해왔기때문에지역의안정을위해그리고부상한중국의의도를자신의제도로흡수하기이한많은노력을전개해왔다. 즉, 아세안은제도균형을통해중국으로부터있을지도모르는위협을완화시키고자하는대응전략을구사하고있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가들은중국과역사적관계나경제적이해관계, 그리고안보적상황에따라부상한중국의의도에대해상이한입장을갖고있는것도사실이다. 예를들면,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필리핀은중국에대해연성헤징의행태를보이고있다. 반면, 베트남과인도네시아는주로남중국해중심으로펼쳐지는중국과의영유권혹은어업분쟁등으로중국에대해경성헤징행태를보이고있다. 또한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미얀마는중국에대해중립적인모습을보이는것이일반적인양상이다. (5) 북한 : 이중헤징중국의강대국화에대한북한의기본입장은이중헤징이다. 즉, 북한은대중제한적편승과연성헤징행태를취하면서도미국에대해서는간접균형이라는매우특이한이중헤징행태를보이고있다. 북한의이러한이중헤징행태는앞에서언급한유형화의준거틀기준에서벗어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북한의이러한이중헤징행태는북한체제의특수성과핵문제를최대한활용하여북한과미국, 미국과중국, 그리고중국과북한이라는강대국차원의전략적삼각관계를만들어내겠다는북한의전략적의지에따른것이라고판단된다. 151) 특히, 북한이중국에대해헤징전략을취하는가장큰이유는자주성의 과동아시아 : 인식과대응전략 ( 서울 : 백산서당, 2012), p ) 이수형, 동아시아안보질서에서강대국와중견국의헤징전략, p. 20.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167 견지이다. 북한의입장에서는과거중국의대국주의간섭과배신의기억을갖고있고동서데탕트와탈냉전기에전략적이해관계와포괄적안보위협평가가달라진상황에서부상하는중국이제공하는기회못지않게그로인한대중국종속또는의존심화가북한체제와정권에야기할정치적위험성을인식하지않을수없다. 152) 따라서북한은대중헤징전략의출발점은중국이지닌경제력과외교력을최대한활용하면서도중국의내정간섭과정치적영향력을철저히견제하며, 체제와정권유지를위해중국의대한반도이해관계를역이용하는것으로볼수있다. 153) 이에따라북한의대중전략은정치 외교적대응에서는자주와연성균형, 군사적대응에서는자위와내적균형, 그리고경제적대응에서는자립과실용주의양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이중헤징이라는북한의헤징전략은이득과손실의중화작용이아니라헤징전략의다양한구성요소들을동시적으로동원하여위험대비차원이라기보다는자신의정치 경제 안보적이득을극대화하기위한특이한경우로볼수있다. 154) 한편, 북한의이중헤징에서대미간접균형은 2017년제6차핵실험을계기로비대칭적경성균형으로변모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북한과미국간의전반적인국가역량과군사력을고려했을경우, 북한의대미전략은간접균형이기본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 6차핵실험과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4호의실험발사는미국에대해북한이비대칭적인경성균형을채택할수있는최소한의조건이되고있다. 현재김정은과트럼프간에주고받는 강대강 의설전이이러한비대칭적경성균형의좋은예라고볼수있다. 향후북미간의대화와협상이진행된다면, 북한의대미전략은간접균형의행태를 152) 장용석, 북한의자주-의존딜레마와헤징전략, 평화재단평화연구원편, 중국의부상과동아시아 : 인식과대응전략, p )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 서울 : 선인, 2007), p ) 이수형, 동아시아안보질서에서강대국와중견국의헤징전략, p. 20.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68 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상으로사례국의대중헤징전략의유형과주요내용을정리하면아 래의 < 표 Ⅵ-3> 과같다. 국가대중헤징유형중국관련주요내용미국과의관계 일본경성헤징군비경쟁동맹강화 러시아제한적편승과연성헤징 국가정체성과세계관공유전략적분업 경쟁과대립 인도 이중헤징과간접균형 경제협력확대인도양에서의전략적경쟁 제한적편승 아세안 이중헤징과제도균형 ARF/ASEAN+3/EAS 중국과전략적파트너십 회원국가별상이함 북한 이중헤징 ( 제한적편승과연성헤징 ) 자주와연성균형자위와내적균형자립과실용주의 비대칭적경성균형 이상의분석에서확인할수있듯이, 중국의부상에대해보이는주변국의대응은다양한요소에의해영향을받는다. 중국의부상을긍정적으로보는지, 혹은부정적으로보는지, 이에대해균형적요소가더많은대응을하는지, 혹은편승의요소가더많은대응을하는지, 중국의부상에가장막대한자원으로대응하는미국과어떠한관계를맺는지등다양한양태는주변국의인식과정책에서비롯된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중국의주변국은다음의요소들에의해헤징의형태를결정하는경향을보인다. 첫째, 주변국의지정학적조건이다. 주변국이중국과접경을하고있는지, 해양국가인지, 육지국가인지, 지정학적으로매우중요한요충지를차지하는지, 중국이외의다른국가들과는어떤관계를맺는지등에따라중국과의관계가결정되고, 헤징의형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169 태를결정하는모습을보인다. 가장두드러진최근의특징은중국과영토분쟁을겪는나라일수록, 그리고남중국해를둘러싼해양영토의갈등을보이는나라일수록중국에경성헤징과제한적균형의모습을많이보인다는것이다. 둘째, 국력의크기이다. 중국이워낙강대한국력을소유하고있기때문에중국의부상에대해균형적요소를취하려면상당한수준의국력을보유하지않고있으면어려운것이사실이다. 아시아에서이러한국력을보유하고있는나라는인도와일본, 그리고러시아가대표적이다. 특히, 인도와일본은경제력과군사력을상당수준보유하고있기때문에중국의부상에대해균형의요소를많이취할수있다. 반면동남아의작은국가들은중국의부상에대한균형의힘이부족하므로, 미국과의전략적협력을통해, 혹은같은입장의다른주변국과의협력을통해, 또는다양한국제제도를통해균형의요소를취할수있다. 만약이러한균형이어려울경우편승의요소를더많이가진헤징을추구하는경향을보인다. 셋째, 전통적으로중국과의관계성격이다. 과거중국의침략적요소를직접경험한국가일수록중국의부상에대해경계심을가지는경향이다분하다. 중국이평화부상이라는이념을확산시키고, 소위매력공세라는공공외교의성격을강화한다하더라도중국에대한의구심을가진나라의경우역사적으로중국과어려운관계를가져온경우가많다. 대표적으로베트남은이미천년동안중국의직접지배를받았고제2차세계대전이후에도국경전쟁을치르는등중국의부상에대해경계심을가지고있다. 넷째, 주변국의전략문화의성격이다. 실리적이고유연한전략문화를가진국가의경우중국의부상, 미국과의관계등에서다변하고유연한전략을추진하는경향이다분하다. 그러나보수적이고변화가어려운전략문화를가지거나, 약소국인식에머물러있는국가의경우유연한외교를하는데어려움을겪는경향이있다. 일례로태국은역사적으로매우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70 실용적이고유연한전략문화를보유하였고, 이를기반으로미국과의동맹과중국과의전략협력을동시에추구하는헤징전략을추구한다. 다섯째, 주변국의국내정치상황이다. 중국과의관계에서중국에대한인식은국내세력에따라변화하기마련이다. 미국과중국사이에서정치이념의유사성과상이성, 그리고역사적친소관계등에따라다양한정치세력이다양한관점을가질수밖에없다. 대표적으로태국의경우쿠데타세력은민주주의를강조하는미국과좋은관계를가지는데어려움을겪으며, 인도의경우전통적인민주주의를추구해왔으므로많은이익충돌에도불구하고기본적인이념적유사성을보인다. 마지막으로구체적인이익관계, 특히경제관계이다. 중국의주변국은모두경제발전이중요한나라들로서중국의막대한시장, 중국의투자, 중국의금융및인프라지원등이절실한나라가대부분이다. 이러한중국의정책자원이주변국의외교를변화시키는힘을가지고있기때문에중국의영향력이확산되는것을우려함에도불구하고중국과밀접한관계를가질것인가는경제적이익에따라결정되는경향이강하다. 2. 한국의대미 대중외교에대한정책적시사점가. 한국의외교 안보전략에대한시사점 앞의분석을통해지정학적변화의조짐을보이고있는동아시아국제정치에서중국주변의대다수국가들은다양한형태의헤징전략을추구하면서지역안보환경의변화에대한적응력을높이는동시에자신들이설정한국가목표와국가이익을추구하고자하는점을확인하였다. 그렇다면이러한중국의주변국이채택하고있는다양한헤징전략이한국의외교 안보전략에미치는시사점은무엇인가? 한국도중국주변의대다수국가와유사한헤징전략을취하는것이안보전략으로서나름의적실성을갖고있는것인가?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171 본연구의분석결과에근거하면대답은우리도헤징전략을안보전략으로채택해야한다는것이다. 다만, 우리의헤징전략은분석대상국가의헤징전략과는다른면을가져야한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앞에서분석한중국주변의대다수국가와는달리한국은분단국가라는점이다. 둘째, 한국은미국과의공고한동맹국이기때문에다른국가보다도미중강대국정치의파급영향에매우민감할수밖에없다. 따라서한국이중국주변의대다수국가들과마찬가지로헤징전략을채택하더라도한국의헤징전략은제한적일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를가지고있다. 이런측면에서한국은제한적헤징전략 (limited hedging strategy) 을안보전략으로채택할필요가있다. 한국의제한적헤징전략의출발점은중국의부상과그에따른중국의한반도정책의의도를어떻게인식하고, 정치, 경제, 사회그리고외교 안보등다양한분야에서대중국관계를어떻게설정하고형성시킬것인가이다. 즉, 부상하는중국의한반도정책의의도에대한인식에따라한국은대중제한적균형과대중제한적편승을양극단으로하여다양한쟁점이슈에따라양극단의어느일정지점을유기적으로움직이는체계적인전략을펼쳐야할것이다. 부상하는중국의한반도정책의도가기회로인식된다면, 한국의대중헤징전략은다양한영역에걸쳐중국과의협력관계를확대 강화하여정치 외교적대화확대, 경제적실용주의, 포괄적관여, 그리고제한적대중편승과같은이득 ( 기회 ) 을얻기위한전략적옵션들을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반면, 중국의한반도정책의도가도전으로인식된다면, 한국의대중헤징전략은보다제한적균형쪽으로이동하면서상황악화에대비할수있는전략적옵션들을강구해나가야할것이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72 나. 한국의대미 대중전략동북아는물론동아시아전체에걸쳐중국의영향력이지속적으로확대됨에따라과거와마찬가지로한반도는미중동북아강대국정치에구조적으로편입되게되었다. 이는한국의외교 안보자율성에부정적으로작용하여한국이전략적으로미중양국에대해균형잡힌외교안보를전개하기가매우힘들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미중양국이향후본격적인경쟁에대비하여현재 주변국견인정책 을추진한다는것은한국의외교안보자율성증대에긍정적으로작용할정책공간이남아있다는것이다. 이러한점은미중모두에한반도의전략적가치상승을의미하는것으로한국이독립되고독자적인대미정책과대중정책을추진할수있는정책적공간을갖고있다는것으로중요한것은한국의정책의지의문제이다. 155) 이런측면에서한국은한반도의지정학적가치가상승했다는점을명확히인식하고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대미 대중정책의전략적방안을마련해야한다. 분단국가이자동맹을통해전통적으로미국과공고한안보협력을유지하고있는한국의대중헤징전략은방기와연루라는한국이의도하지않은동맹갈등을야기할수있다. 즉, 한국은미국의대중정책에대해미국과는상이한인식을가질수도있으며, 미중강대국정치의갈등적양상에의해파생되는위협해소에대해서도미국과상이한해법을모색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한국의대중헤징전략은미국의대중안보정책의방향과성격에따라기본적으로민감성과취약성의문제에직면할수밖에없다. 이는한미동맹차원에서정책적부조화를야기할가능성을증대시켜미국이한국에안보전략의변화를강요하는정치적배경으로작용할수있다. 더나아가한미동맹의정책적부조화는 155) 이수형, 동아시아미중강대국정치와한국의외교안보전략 : 맷돌의굴대전략을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제 10 권 1 호 (2017), p. 54.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173 한국이대중헤징전략을취할수없도록만드는구조적제약으로작용하는동시에이미채택한헤징전략을포기하게만드는미국의공고한정책입장으로도나타날수있다. 이러한측면을고려했을경우, 한국의대중헤징전략은제한적일수밖에없으며, 한국의제한적헤징전략역시많은제약과제한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또한제한적헤징전략은동맹갈등을야기하여한미동맹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와한미간의정책적부조화에따른대내외적정책비용을야기할수있다는비판에직면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과한중관계의복합발전을위해서는한국의제한적헤징전략이요구된다. 다음과같은전략적방안들을마련한다면, 한국의제한적헤징전략은필요할뿐만아니라또한적실성을갖고있는것이다. 먼저, 제한적헤징전략을취하면서나타날수있는한미동맹의갈등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우리나름의동맹관리전략을마련하는것이다. 국내일각에서는한미동맹에서주기적으로발생하는동맹갈등을부정적으로인식하여한미동맹에갈등이존재하지않는측면을강조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비대칭적한미동맹에서나타나는동맹갈등은지극히자연스러운현상이자한미동맹의합리적이고튼튼한소통의한유형으로인식하는것이보다더적절할것이다. 설사, 동맹의갈등으로한미동맹의결속력이약화될지라도한미양국간의정치 경제적가치와상호신뢰는충분히동맹갈등을최소화할수있을뿐만아니라, 보다튼튼한한미동맹발전의밑거름이될수있을것이다. 지난냉전시대유럽의안정과안보, 그리고지속적번영의주춧돌이되었던북대서양조약기구의발자취는역설적으로위기의역사였다. 156) 소련의정치 군사적안보위협에직면했던서유럽국가들은이를해결하 156) Stanley Hoffmann, NATO and Nuclear Weapons: Reason and Unreason, Foreign Affairs, vol. 60, no. 2 (Winter 1981/2), pp. 327~346.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74 는과정에서동맹국인미국과지속적인동맹갈등양상을노출시켜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과서유럽동맹국은정치적가치와경제적이해관계를바탕으로유럽의안보와미국의안보가연계되어있다는굳건한안보유대감을바탕으로동맹갈등문제를해결해왔다. 이런역사적교훈을거울삼아한국은제한적헤징전략을취하면서나타날수있는한미동맹의다양한갈등을한국의안보와한미동맹은분리될수없다는확고한한미간의안보적유대감을바탕으로동맹갈등을관리해나간다면, 이는한국이제한적헤징전략을취할수있는자율성을넓혀나갈수있는토양이됨과동시에미래지향적한미동맹의밑거름으로도작용할수있는것이다. 한국의동맹관리전략은한국고유의안보이익과동맹이익의공통분모와서로소 ( 차별성 ) 를구별하는것으로부터시작해야한다. 동맹강화의논리가중시되는작금의정세에서한국의안보이익이사안에관계없이동맹이익으로치환될가능성이그어느때보다도높아질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157) 그럴경우, 한국은주기적으로동맹딜레마에직면하여남북관계와한중관계, 그리고한미동맹모두가불편해지는상황에직면하게될수있다. 특히, 동맹관리전략에있어서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에규정되어있지않은새로운동맹쟁점을논의 협의하는데있어서발생할수밖에없는잔여통제권 (The Right of Residual Control) 에서일정정도의자율성을확보해나갈수있는방안마련에집중해야할것이다. 158) 이것이가능해야동맹때문에발생하는딜레마를연루 (entrapment) 가아닌얽 157) 이수형, 한반도사드 (THAAD) 배치와동맹관리의중요성, 국제문제연구소이슈브리핑, 8호 (2017). 158) 비대칭동맹에서잔여통제권의문제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David A. Lake, Anarchy, Hierarchy, and the Varie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0, no. 1 (1996), pp. 1~33; 이수형, 관계적계약이론과한미전략동맹에서의잔여통제권문제, 한국과국제정치, 제27권 3호 (2011), pp. 1~28.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175 힘 (entanglement) 으로전환시킬수있다. 159) 적어도얽힘의동맹딜레마에서는한국의안보이익과동맹이익의공통분모를마련할여지가있기때문이다. 한국이동맹관리전략을갖고있지않을경우한반도사드배치문제에서목격할수있듯이자칫잘못하면평화가부재한안보논리를강화시켜연루의동맹딜레마에부딪힐것이다. 한반도안보상황이엄중하기때문에역설적으로평화와안보의균형감을유지해야만한다. 안보없는평화가사상누각이라면, 평화없는안보는한반도를끝없는군사대결의실험장으로내몰것이다. 안보와평화는동일한가치이자동전의양면이기때문에안보와평화가균형을잡고같이갈수있는한국의해법을마련해야한다. 이는체계적인한미동맹관리전략을마련했을때에만가능한것이다. 동맹관리전략을마련한이후한국이제한적헤징전략을추구하기위해서는지역적 국제적안보협력제도를적극활용하는동시에경제와안보를연계 융합시킬수있는정책대안을개발하여미국과중국등강대국들을활용하며지역안정을도모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은중국의부상으로새롭게재편되고있는아시아의안보구축에서동아시아대다수국가들이헤징전략을채택하여지역안정도모와자신의행동자유의폭을넓히는외교행태를보이는반면, 동북아에서는여전히동맹정치가위력을발휘하여대안적안보전략으로헤징전략을채택하기가구조적으로어렵다는것을잘설명하고있다. 역설적으로이러한현실은한국의외교 안보전략에서상황변화에적응하거나수동적으로대처하는것이아니라상황을헤쳐나가고또한새롭게상황을조성할수있는적극적 159) 얽힘의동맹딜레마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Michael Beckley, The Myth of Entangling Alliances: Reassessing the Security Risks of U.S. Defense Pac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4 (Spring 2015), pp. 7~48.; TongFi Kim, Why Alliances Entangle But seldom Entrap States, Security Studies, vol. 20, issue 3 (2011), pp. 350~377; 이수형, 얽힘이론과동맹의안보딜레마 : 한미동맹사례, ( 미발표논문, 2017).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76 외교 안보가더욱필요하다는점을부각시키고있다. 다음으로, 한국의대중정책에서우리는간접균형과제한적편승의이중적전략을채택할필요가있다. 1992년이후한중관계는모두가놀랄정도로비약적으로발전해온것은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역시중국주변의대다수국가들처럼중국의강대국화에일정정도안보적우려감을가지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이미우리는중국과안보 역사적분야에서몇차례의갈등을겪어왔다. 예를들면, 중국의동북공정에따라고구려역사의왜곡, 아직까지해결되지않은서해상에서의한중해양경계선확정문제, 그리고주기적으로표출되고있는이어도를둘러싼영유권분쟁등의갈등이다. 특히, 한국은북핵문제해결과정에서중국의도움을필요로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한미동맹관계로인해중국과의도하지않은안보적갈등도경험할수있다. 나아가향후한반도에대한중국의견인정책에따라한국과의갈등여지도존재한다. 이런측면을고려했을경우, 한국은만약에대비하여최소한의자위력대비차원에서간접균형을통해중국으로부터있을지도모르는안보적위협에대비해야하는것이다. 물론, 한국의간접균형이대중경성균형으로나아가는것은절대적으로경계해야할것이다. 또한대중정책과관련하여한국은정치, 경제, 사회분야등에서는제한적편승전략을적극추진해야할것이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제한적편승은전통적인편승과는다른것이다. 한국의대중제한적편승은한중관계전반에해당하는것이아니라한중정치적발전을도모하면서도양국의경제관계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갈수있는밑바탕이된다. 이러한대중제한적편승은한중양국에윈-윈의결과를야기할뿐만아니라한미관계의발전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 특히, 한미동맹의틀내에서한중경제관계를고려했을경우, 한국의대중제한적편승은한국이중국으로경도되지않을까하는미국의의구심을완화시킬수있는현실적인전략으로작동할것이다. Ⅵ. 아태지역국가들의대응유형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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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Ⅶ. 결론 : 한반도에주는정책적함의

179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80 이상에서와같이, 3개년과제인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과우리의통일 대북전략 의 1차년도연구는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를주제로진행하였다. 이를위해본연구는 1부와 2부로구성하였다. 1부의주제는 뉴노멀시대미중관계와한반도 : 핵심쟁점과파급영향 이고 2부의주제는 아태지역국가들의대미 대중인식과대응 : 사례와유형 이다. 1부의연구에서주안점을두었던내용은미중관계의핵심쟁점을추출, 평가하고이것이한반도에미칠영향이었고, 2부의연구에서는러시아, 일본, 인도, 동남아, 북한의대미 대중정책의특징과그대응유형을평가하고우리의대미 대중정책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었다. 본장에서는 1부와 2부의연구결과를종합하여분석한후, 한국의통일 대북전략에주는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1. 종합분석가. 미중관계의뉴노멀 (New Normal) 시대란? 미중관계의뉴노멀시대란무엇을의미하는가? 사실이의문은글로벌경제의현상을지칭하는용어인뉴노멀현상을국제정치적해석이나외교 안보정책에대한적용이가능할것인가라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뉴노멀이국제관계특히미중관계의특징을설명하는데유용할수있는지에대한물음이다. 2장에서분석했듯이, 뉴노멀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협, 미국경제의역할축소등의현상이지속되는것을지칭한다. 이로인해세계유일의패권국인미국의역할과주도력이감소되는반면, 신흥강대국으로부상한중국의역할과비중은상대적으로증가하게되었다. 이러한추세가지속되면미국으로부터중국으로의세력전이가예상되었지만, 세계경제에깊이편입되어고속성장을구가 Ⅶ. 결론 : 한반도에주는정책적함의

181 하던중국경제도뉴노멀의영향을받고중속성장에머물면서이러한예상은빗나가게되었다. 오히려 중진국의함정 에빠질지도모른다는우려가중국내부에서제기되면서, 2014년부터중국판뉴노멀이라할수있는 신창타이 ( 新常態 ) 가제창되기시작했다. 결국, 뉴노멀은미국과중국모두에영향을끼치면서중국의경제력이미국과의격차를좁히기는했지만미국을능가하지는못하면서미중간의상호의존적이나이전보다더욱경쟁적인관계를형성하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 왜냐하면중국이이전보다더자국의역할과영향력을확대하려할것이고, 그럴수록미국은이를더견제하거나통제하려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결과는미중관계가협력위주나갈등위주로단선적으로전개되기보다는상호협력과갈등이복합적으로전개될것을시사한다. 그리고이는미중관계가기존의하드파워경쟁, 즉군사력과경제력을넘어가치와규범을포함하는전략적경쟁관계로돌입하게됨을내포한다. 이처럼, 미중관계는협력과갈등, 경쟁이복합적으로나타나면서불확실성이제고되는새로운현상에직면하게되었는데, 이를미중관계의뉴노멀이라칭할수있다. 뉴노멀이란국제경제적현상이국제관계특히국제사회의핵심국가인미중관계에도지대한영향을끼침을의미한다. 나. 뉴노멀시대미중관계의쟁점분석뉴노멀시대미중관계를규정할수있는주요쟁점들은무엇인가? 본연구는뉴노멀시대미중관계의변화요인을구조적요인 ( 중국의부상과미중관계 ) 과행위자요인 ( 리더십교체와국내정치 ) 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구조적요인은국가간세력관계의변화, 즉중국의부상정도에따른미중관계의변화이며, 행위자요인은미중양국의국내정치적상황, 즉중국의시진핑집권과미국의트럼프행정부의상호인식이다. 이러한구조와행위수준의변인들은상호작용을하면서미중전략적협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82 력 경쟁관계의다차원적인쟁점들을양산한다. 미국과중국의입장을대비시켜볼때, 미중관계의쌍무적주요쟁점들은글로벌, 지역, 한반도차원으로분류할수있다. 글로벌차원의쟁점은지구적경제질서, 국제해양질서, 테러리즘과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인권등이며, 지역차원의쟁점으로는대만, 남중국해, 북핵, 사드, 일대일로, 다자안보협력및동맹등이고, 한반도차원의쟁점들로는한미동맹, 남북관계, 평화체제, 한반도통일등이해당한다. 물론이들쟁점이반드시어느한차원에만머무르는것은아니며중첩되어나타나기도한다. 대표적인예가북핵문제로서이는한반도와지역차원의쟁점이기도하며동시에잠재적인글로벌차원의쟁점이기도하다. 그럼에도이러한분류는미중관계의쟁점들을입체적으로분석하고한반도에미칠영향을평가하는데유용하다. 쟁점에대한미국과중국의입장을비교해보면, 글로벌차원에서는미중간협력적공간이여전히많은편이며, 이는글로벌이슈에대해미중간상호이익을공유하는측면이많음을의미함과동시에미중간규범경쟁이아직본격화되지않고잠재되어있음을보여준다. 지역차원의경우는미중간입장차이가가장첨예하게대립하고있어, 현재미중간갈등과경쟁이본격적으로전개되고있음을보여준다. 물론, 북핵문제나일대일로와같이협력적측면이없는것은아니나, 갈등적측면도동시에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 영토 영해및국가안보에깊은영향을주는다른이슈들을다수포함하고있어미중전략적경쟁지역이라평가할수있다. 한반도차원의쟁점은지역차원에비해상대적으로협력적측면이많으나대부분이지역적이슈와깊은상관성을갖고있는관계로글로벌차원의쟁점보다는갈등적이라할수있다. 한반도차원의쟁점의경우는우리에게는매우민감하고중요한사안임에도불구하고, 미국과중국은상대적으로관심도가낮은편이라미중간의현안으로대두되지않고있 Ⅶ. 결론 : 한반도에주는정책적함의

183 을뿐, 향후관심쟁점들이나전략적경쟁과연계될경우불거질수있는잠재적갈등사안으로평가할수있다. 따라서미중관계차원별쟁점들의성격과특징을평가하면, 글로벌차원의쟁점은협력적, 지역차원의쟁점은갈등적, 한반도차원의쟁점은잠재적이라규정할수있다. 협력과갈등의수준으로비교한다면, 지역차원, 한반도차원, 글로벌차원의순으로갈등적이고, 그반대의순으로협력적이다. 쟁점별로보면, 비전통안보분야의쟁점들인테러와기후변화와환경문제에대해서는미중의입장이비교적협력적이며, 지구적경제질서와국제해양질서그리고인권및일대일로의경우는주도권경쟁보다는이견갈등을보이는수준에머물러있어, 미중규범경쟁이아직은치열하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반면, 전통안보와주권, 영토문제에해당하는대만, 남중국해, 사드, 동맹등의문제에대해서는상당한대립을보이고있으며, 대부분지역차원의이슈들로서언제든지미중간갈등과충돌을야기할수있는폭발력이있다고평가된다. 차원주요쟁점평가 글로벌 지구적경제질서, 국제해양질서, 테러리즘과사이버안보, 기후변화와환경, 인권 협력 > 갈등 지역 대만문제, 남중국해, 북핵, 사드, 다자안보협력및동맹, 일대일로 ( 一帶一路 ) 협력 < 갈등 한반도한미동맹, 남북관계, 평화체제, 통일잠재적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84 다. 뉴노멀시대미중관계의전망뉴노멀시대미중관계는어떻게전개될것인가? 기존미중관계변화에대한국제정치적관점은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모두비관적견해와낙관적견해를모두갖고있다. 비관적견해는미중관계를갈등과경쟁의관계로전망하는반면, 낙관적견해는미중관계를협력적관계로전망한다. 하지만뉴노멀시대미중관계는다음과같은이유로다르게전개될것이다. 그이유는시진핑집권 2기의중국이강대국정체성에부합하는외교전략과대미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했다는점, 현존패권국미국이압도적인군사력을유지하고있고경제역시회복추세에있다는점, 그리고미중간체제와가치관의차이에따른 전략적불신 이여전하다는점등을들수있다. 이와함께앞에서분석한내용을종합하면, 뉴노멀시대의미중관계는협력, 갈등, 경쟁이란 3개차원이전략적으로구조화되어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첫째, 전략적협력 > 갈등추세의유지이다. 양국간협력추세가가능할수있는것은바로세계경제의역동성이갈수록증대되고있고양국간상호의존도역시갈수록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 즉, 미중양국은글로벌이슈 ( 테러, 환경등 ) 해결과정은물론자국의경제발전과정에서상호협력의필요성이존재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협력추세를유지할것이다. 지역적차원에서도군사적 경제적영향력확대를위한갈등은불가피하겠지만역내문제와관련하여지정학적현상유지를선호할것이다. 중국은당분간현존패권국미국이주도하는국제정치경제질서를인정함과동시에미국에대한직접적인군사적도전은당분간자제할것이고, 양자관계의본질을훼손할수있는전면적대결은회피하는정책적입장을취할것이다. 둘째, 전략적협력 < 갈등추세의증가이다. 뉴노멀시대미중관계는글로벌및지역적영향력확대를위한이익경쟁이증가할것이며, 이는미 Ⅶ. 결론 : 한반도에주는정책적함의

185 중양국이갖고있는자국군사력 경제력에대한자신감및상대방에대한 전략적불신 이존재하기때문에가능하다. 미국은글로벌리더십과영향력을유지 확대하는한편, 지역적차원에서도동맹관계의강화를통해중국을견제하고자할것이다. 특히, 최근트럼프행정부의미국은자국우선주의와경제이익을강조하고있기때문에중국과의경제및안보이익을놓고충돌이불가피할것이다. 반면, 중국은장기적으로강대국의지위와역할에부합하는군사력및군사기술현대화등에노력할뿐만아니라, 역내에서자국의영향력을확대하고 핵심이익 수호를부단히강조할것이다. 특히, 권력을집중시키고있는시진핑의집권 2기가시작되면이러한추세는강화될것이다. 중국은중화민족주의와사회주의특색을강조하며미국의주도권을대체하려는시도로서, 72개국과의동반자관계구축, 육상 해상실크로드 ( 一帶一路 ) 구상본격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과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과같은다자주의적접근등을강화할것이다. 셋째, 미중간 규범경쟁 (Norm Competition) 의가능성이다. 실제로최근중국이 AIIB 설립을주도하는과정에서미중간경제분야에서의규범경쟁이시작되었고, 남중국해문제를둘러싼미중갈등역시안보분야에서의규범경쟁이이미시작되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미중간규범경쟁은머지않은장래에가치관 ( 민주주의와인권등 ) 분야로확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트럼프대통령의미국이보호무역주의나다자주의등기존미국이주도해오던국제질서를경시하는듯한태도와정책을보이면, 중국이그공백을이용해기존국제규범과규칙및제도등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있다. 국제경제질서나해양안보질서등에서도중국의국제적위상과영향력증대를반영한새로운국제규범창출을위한노력이시도될수있다. 160) 이경우미중간의규범경쟁이진행될개연성이적지않다고평가된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86 이처럼, 향후미중관계는협력이우세한가운데갈등이점차증가하는방향으로전개될것이며, 궁극적으로는규범경쟁에돌입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향후동아시아에서미중간역학구도가변화하고이에따른새로운규범창출을둘러싼경쟁이이슈별 분야별로치열하게전개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라. 미중관계의대한반도영향미중전략적경쟁관계에서오는쟁점들은한반도에어떠한영향을미칠까? 이쟁점들의성격, 우선순위, 비중에따라한반도에미치는영향의수준이달라질까, 아니면한반도의상황에따라파급영향이조절될수있을까? 그리고한반도의통일에는어떠한파급영향을줄수있을까? 앞의연구결과를토대로볼때, 먼저, 글로벌차원의쟁점들이한반도에대한직접적인영향은상대적으로적다고평가된다. 그만큼미중간의갈등이첨예하게대립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보면, 지역차원의쟁점들을둘러싼미국과중국의전략적경쟁이치열한편이며, 이는한반도에직접적이면서깊은영향을미쳤고또미칠것으로평가된다. 예를들면, 동맹체제, 다자안보협력, 남중국해, 사드배치, 북핵문제등의쟁점들을둘러싸고전개된미국과중국의전략 160) 2014 년 5 월개최된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에서시진핑은 아시아의문제는결국아시아인민에의해해결돼야하며, 아시아의안보는결국아시아인민에의해보호돼야한다 고언급했다. 이에대해미국은중국이 CICA 회의에서 아시아안보관 을제기하고미국을배제한아시아중심의안보협력기구를창설하려는움직임을강하게비판하면서호주와의군사동맹을강화하는등중국의패권확장을견제하는데주력하고있다. 또한 2014 년 7 월 미중전략 경제대화 에서미국은중국이기존의국제 규칙 (rule) 을지켜야한다고강조하자, 시진핑은 자기가원하지않는것을남에게강요하지말라 ( 己所不欲勿施於人 ) 는논어의구절을인용하면서, 미중은정치체제와가치관이서로다르기때문에 룰 도달라야한다는점을주장했다. 11 월 APEC 회의에서미국이중국에대해 G2 에걸맞은 대국의책임 을요구하자, 중국은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전략을중국봉쇄정책으로여기면서 중국의부상 에기초한 아태지역의꿈 을역설했다. Ⅶ. 결론 : 한반도에주는정책적함의

187 적경쟁은한반도의평화와번영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미중간경쟁과갈등은그자체로동아시아의불안정성을증대하고또한한 미 일대중러의지역적대립구도의형성을촉진하면서한반도평화를위한지역적협력의가능성을줄였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미중양국이북핵문제해결보다지역질서를둘러싼전략적경쟁에더욱몰두하는동안, 북핵문제는악화되었고한반도의긴장은고조되었으며남북관계는단절되었다. 게다가북핵문제가사드배치와다자안보협력등과연계되면서한중관계악화와한러관계의위축을낳게됨으로써, 우리의대외적인자율성을제약하였고경제적번영, 더나아가한반도통일을추진하는데에도불리한영향을미쳤다고평가된다. 한반도차원의쟁점들의경우에는한미동맹을제외하고평화체제, 남북관계, 통일문제에대한지역관심쟁점들과연계되거나영향을줄때현안으로대두될수있다는점에서, 잠재적갈등사안이기도하다. 이는반대로현안으로대두되기전에미중간의협력을유도하거나미중간첨예한대립을보이는다른쟁점들과연계되지않도록사전대비가중요함을의미한다. 즉, 한반도의상황관리가중요하며한반도에부정적인영향을주지않도록미리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마. 사례분석종합결과 : 대응유형평가 2부연구의주요목적은미중전략적경쟁관계에처해있는일본, 러시아, 인도, 동남아, 북한의대미 대중정책의특징은무엇인가? 그리고이를통해우리의대미 대중정책에주는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까? 에대한해답을구하는것이었다. 다만, 이들국가의경험을한국의상황에그대로적용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 이들의대응전략을유형화하여평가하였다. 우선유형화의준거틀은국제정치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고있는가장대표적인안보전략인균형 (balancing) 과편승 (bandwagoning) 그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88 리고헤징전략 (hedging strategy) 을모두고려하였다. 이에따른사례국의유형을평가하면, 미국과중국이란초강대국간경쟁관계에서사례국들은대부분헤징전략을운용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다만, 이들국가의지정학적조건, 국력의크기, 중국과의전통적관계, 전략문화의성격, 국내정치적상황, 국가이익특히경제관계등에의해헤징의행태는다양하게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본의경우는명확한경성헤징에해당한다. 즉, 일본이채택하고있는경성헤징은중국의의도와동북아안보상황에따라향후경성균형으로도변화될수있는성격을가지고있다. 일본이대중경성헤징을취하는이유는경제적상호의존, 중국과의역사적경쟁관계, 미일동맹이라는변수가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만일일본이부상한중국의의도에대해더회의적인입장을가진다면, 더강화된경성헤징과간접균형, 그리고미일동맹강화를통한대중균형까지고려할것이다. 러시아의경우는중국의부상에대한제한적편승과연성헤징으로분류된다. 러시아와중국의전략적동반자관계는상호보완적이익과미국의패권에대한공동대응에기초하고있다. 즉, 러시아와중국은상호유사한비서구적가치관과민족주의등의국가정체성을갖고있고다극체제를선호하는공통의세계관을바탕으로각자의세력권과영향력을형성, 확대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이는미국의영향력을견제해야할공동의안보자산으로작용할것이다. 인도의경우는중국의강대국화에대한이중헤징과간접균형전략으로나타난다. 주된이유는중국의경제적영향력과잠재적인전략적경쟁관계, 중국의의도에대한불확실성과이에따른미국과의안보협력강화등복합적인요소들이작용한결과이다. 인도의간접균형은미국과중국에대한이중헤징을추진하면서향후인도양을중심으로전개될중국과의안보경쟁을염두에둔포석이라할수있다. 아세안의경우는다양한국가군으로이루어져있어서, 하나의특징 Ⅶ. 결론 : 한반도에주는정책적함의

189 으로규정하기곤란하지만, 대체로중국의부상을기회와위협으로인식하고있어이중헤징을중심으로전개되는제도균형에해당한다고평가된다. 아세안은느슨한국가연합형태의제도로성장해왔기때문에지역안정을위해중국의위협을제도로완화시키고자하는대응전략을구사하고있다. 다만, 회원국별로중국과의역사적, 경제적관계와안보적상황에따라상이한입장을갖고있긴하다. 예를들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은중국에대해연성헤징의행태를, 베트남은경성헤징의행태를,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는중립적인행태를보인다. 북한은중국에대해서는제한적편승과연성헤징행태를취하면서도미국에대해서는간접균형이라는매우특이한이중헤징행태를보이고있다. 이러한이중헤징은유형화의기준에서벗어나는것이나, 미국과중국의강대국사이에서북미 북중관계등전략적삼각관계를만들어내려는북한의전략적의지로판단된다. 바. 대미 대중정책에대한종합적시사점 1부와 2부의연구결과를종합할때, 뉴노멀시대미중전략적협력과경쟁관계의변화가한국의대미 대중정책에주는시사점은무엇인가? 또한일본과러시아, 인도, 아세안, 북한등의대미 대중외교경험을통해한국이얻을수있는시사점은무엇인가? 먼저, 미중간전략적협력과경쟁관계의전개는한반도의평화와번영에긍정적인측면보다부정적인측면이강하며, 그만큼우리에게커다란도전으로다가오고있고향후에도더강화될수있음을부인할수없다. 미국과중국의전략적경쟁은미일대중러의구도를고착화시킬뿐만아니라, 북핵문제를둘러싼군비경쟁과긴장고조를야기시켜우리의생존을위해많은비용을지불하는구조적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둘째, 미중전략적경쟁의심화로인한또하나의커다란도전은우리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90 의외교적자율성제약이다. 미국과중국이란두강대국의게임은우리의국익보다자국의이익을우선함으로써, 우리가주도하지도못할뿐만아니라우리가움직일수있는역할과최소한의활동공간마저제약할개연성이크다. 현실적으로중견국인한국이미국과중국의대외정책에우리의이익을반영시키기어려울뿐만아니라, 경우에따라서는한반도에서미국과중국이상호타협내지담합또는거래를함으로써우리의중요한국익이사라지는소위 코리아패싱 현상이발발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이다. 셋째, 향후미중전략적경쟁관계의심화는우리가미국과중국사이에서어느일방을선택해야하는상황에직면할가능성을높일것이다. 이미사드의한반도배치와북핵문제를둘러싸고이러한상황이발생한바있다. 미국과중국의전략적경쟁은동아시아지역과한반도의현상유지에서현상변경의방향으로나아가고있지만, 미중상호간의관심과방향이상이한관계로상호협력보다갈등적으로전개될가능성이더크다. 이경우미국과중국은우리에게더많은요구를할것이다. 예를들면, 미국은중국견제를위해기존한미동맹과한 미 일안보협력을강화할필요성이있고, 남중국해와같은지역이슈에서중국과의갈등전선이형성되면동맹국인한국에더많은요구를할것이다. 반면, 중국은동아시아지역과한반도에서미국의견제에대응하면서자신의핵심이익보호와영향력확대를추구하기위해한국이미국의요구를수용하는것을반대할것이며, 한국과의관계개선카드를활용한선제압박을가해올가능성도있다. 넷째, 미중간전략적경쟁의심화는한반도의통일에절대적으로불리한영향을줄것이다. 만일, 대만, 남중국해, 무역마찰등갈등이나규범경쟁이본격화된다면, 그나마깊은관심을갖고상호협력과갈등을반복하던북핵문제에대한관심이약화될수있다. 남북관계개선과평화체제와통일등과같은한반도관련이슈에대해서도마찬가지여서자국의 Ⅶ. 결론 : 한반도에주는정책적함의

191 이익이실현된다는보장이없거나불확실하면현상유지로정리될수있다. 이는결국한반도통일에도부정적일수밖에없을것이다. 다섯째, 그럼에도불구하고미중전략적경쟁의심화가우리에게기회를제공하는측면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물론글로벌차원및지역차원에서한국이미중에영향력을행사하거나이익을투영하기란사실상불가능에가까운것은사실이다. 그러나한반도차원에서는우리가주도할수있는역할과활동공간을찾을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방법론에서차이를보이는미국과중국의갈등완화와공통분모를모색해한 미 중의입장차이를좁히는외교적노력을기울일수있을것이다. 다른한편, 꾸준한국력상승을바탕으로원칙있는행보와공동의가치창출을통해, 미국과중국의전략적경쟁관계에서도우리의전략적가치를향상시키는노력도병행해야할것이다. 여섯째, 아태지역국가의사례에서보듯이, 대부분의국가들은헤징전략을자국의상황에맞추어전개하고있다. 다만, 한국은분단국이며미국과의동맹국인바, 제한적헤징전략을안보전략으로채택해야할것이다. 물론제한적헤징전략을취하면서나타날수있는한미동맹의갈등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동맹관리전략도마련해야한다. 한국의동맹관리전략은한국고유의안보이익과동맹이익의공통분모와차별성을구별하는것으로서, 한국의안보와한미동맹은분리될수없다는한미간의확고한안보유대감을바탕으로동맹을관리하되, 중국과의갈등에연루되지않도록우리의외교적자율성을확보하는데있다. 이를바탕으로부상하는중국의한반도정책의의도에대한인식에따라한국은대중간접균형과대중제한적편승의이중전략을취해야할것이다. 안보적인측면에서는중국으로부터의극단적위협에대비해간접균형을추진하되정치, 경제, 사회적관계에서는제한적인편승전략을추구할필요가있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92 2. 한국의통일 대북전략에대한함의와과제가. 북핵문제와한반도통일에대한정책적함의 1993년 3월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한이후오늘에이르기까지한반도와동북아정세에서최대의안보현안은북한의핵개발문제이다. 2006년 9월북한은제1차핵실험을한이후핵을보유하겠다는강한입장을지속적으로보여왔다. 3대세습을통해등장한김정은정권은출범이후핵 경제건설이라는 병진노선 을통해핵탄두의표준화 규격화 병기화를추구하면서핵보유국지위를얻어내고자했다. 이미북한은 2014년 9월제69차유엔총회에서스스로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국제사회에공개천명했고, 2017년신년사를통해핵능력강화를통한핵보유국지위획득과국제사회의강력한제재에맞서기위한자력자강의정신을강조한바있다. 특히, 이번 9월에있었던 6차핵실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계기로북한은스스로핵무장능력이최종단계에도달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1993년 3월이후지난 24년동안전개되었던북한의핵개발과이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라는 북핵대결 과정에서북한이승리하는것처럼보이고있다. 왜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지못했는가? 이에대한해답으로는첫째, 미국과중국등관련국가들의비핵화프레임온도차, 둘째, 제재의한계와등가적보상의문제등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보았듯이, 북핵문제해결의이면에는적어도미중의전략적경쟁관계가강하게작동하고있다는점에유념할필요가있다. 즉, 미중은동북아정세에대한자신의영향력을높일수있는방안차원에서북핵문제를대하고있다. 우선미국은북핵문제와관련하여한국과일본등국제사회와의대북공조체제를가동하면서도중국과러시아를견제할수있는방안도같이모색하고있다. 특히, 미국은북핵위협에 Ⅶ. 결론 : 한반도에주는정책적함의

193 대한동맹국의대북억지력강화차원과연계시켜나가면서이지역에대한자신의미사일방어체제를구축하고자하는전략적의도를보이고있다. 다름아닌한반도사드배치가그것이다. 외형적으로한반도사드배치는북핵에대한한미동맹강화차원에서이루어진것이지만그이면에는유럽에서와마찬가지로아시아 태평양지역에미국의미사일방어체제를구축하고자하는의도가담겨있다. 또한미국은북핵해결과정에서주기적으로중국책임론을거론하면서북핵문제를통해중국을견제하고자하는의도도갖고있다. 미국의이러한전략적의도와마찬가지로중국도역내영향력확장을위해북핵문제를전략적으로활용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우선, 중국은 2016년부터쌍중단 ( 북한의핵 미사일실험발사중단과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 과쌍궤병행 ( 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와북한과의평화협정협상 ) 을자신의북핵해법프레임으로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특히, 북한이 2016년부터 2017년 9월동안세차례에걸친연이은핵실험을감행하여핵무장의완성도를높여가는상황에서도중국은강력한대북제재를취하기보다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에제한적으로참여하는가운데한반도안정과평화를위해서는대화를통한북핵해결방법밖에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이러한중국의입장은러시아와도유사한데, 완전한북핵해결보다는이지역에대한미국의영향력을견제하면서자신들의역내영향력유지에더관심이크기때문이다. 또한북핵문제를활용하면서동북아지역에자신들의영향력을확장하고자하는중국과러시아의의도를엿볼수있는대목은북핵문제로대두된미국의한반도사드배치에대한양국의공통적입장이다. 중국과러시아는한반도사드배치를북핵위협에대한한미동맹의대북억지력강화차원에서인식하기보다는역내 전략적균형 을위협하는요소이자향후역내에서군비경쟁을촉발시킬수있는요인으로파악하고있다. 북핵문제를둘러싸고벌어지는미 ( 일 ) 중 ( 러 ) 의전략적경쟁구도는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94 역설적으로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로부터북한이숨을쉴수있는빈틈을제공해주고있다. 즉, 동북아지역에서의미중의전략적경쟁관계가북한에의도하지않은전략적틈새를제공하고있는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미중의전략적경쟁관계가보다갈등적양상으로흘러간다면, 미국의입장과는달리중국과러시아는강력한대북제재에일정한계를둘수밖에없을것이다. 이러한입장차이는강력한대북제재하에서도북한이자신의전략적의도와목표를달성할수있는정책공간을제공하는것이다. 최근들어와서는북핵문제를둘러싸고중국과러시아간에영향력경쟁양상마저나타나고있다. 특히, 러시아의입장에서는극동지역에서자신의영향력을제고하는것이중요하다. 전통적으로러시아는유럽지향의정책을추진해왔지만,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를계기로미국과의관계악화및유럽연합의대러시아제재와맞물려러시아는동방으로의정책에무게중심을두게되었다. 러시아의입장에서는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과의지속적관계유지가자신의극동지역개발및유라시아경제협력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는셈법이작용하고있다. 예를들면, 북한과의나진-핫산접경지역에서의에너지 자원중심의경제교류는단순히경제협력차원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동북아지역에자신의영향력을제고할수있는하나의방편으로활용될수있는것이다. 마찬가지로북한의입장에서는있을지도모르는중국의강력한대북제재에대비하여러시아와의경제협력강화는하나의탈출구가될수있는것이다. 즉, 북한은동북아역내에서미중의전략적경쟁관계와더나아가중국과러시아의경쟁관계의틈새를전략적으로적극활용하고있다. 1960년대처럼중국과러시아사이에서등거리외교를취할수있는기회를엿볼수있는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전개되고있는미중관계와중러의역내영향력경쟁은적어도북핵해결과한반도평화안정을위한한국의외교 안보정책에매우어려운난제를부과하고있는것이다. 이 Ⅶ. 결론 : 한반도에주는정책적함의

195 러한점을고려했을경우, 한국의북핵문제와대북정책은비핵화프로세스와남북한한반도평화안보프로세스를동시적으로가동할필요가있다. 현재한국은미국과의국제공조를통해대북제재라는비핵화프로세스에너무정책적역량을투사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정책방향이틀리지는않는다하더라도비핵화이면에서작동하는주요국가간의전략적관계변화는중장기적비핵화프로세스를요구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은비핵화프로세스와는별도의대북정책을추진하여한반도평화체제가작동할수있는환경을적극적으로조성해나가야한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해서는북한핵문제와직접관련된비핵화프로세스못지않게한반도문제의당사자인남북한의평화안보프로세스도작동되어야한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로드맵에서가장좋은방안은비핵화프로세스와평화안보프로세스가선순환구조를형성하면서동시적으로작동해나가는것이다. 그러나현재및향후국면을내다보았을경우, 비핵화와평화안보프로세스가선순환구조로동시작동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해평화안보프로세스는비핵화프로세스와는일정간격을유지하면서독자적동력을확보해나가야한다. 즉, 비핵화프로세스와선후의관계로작동하는것이아니라상황과여건에따라독자적혹은동시적 병렬적프로세스로진행될필요가있다. 평화안보프로세스작동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정치 군사분야에서의협의채널을복원해나가는것이다. 2016년북한의연이은 4, 5차핵실험의여파로현재의남북관계는개성공단폐쇄는물론정치 군사 사회문화등모든측면에서남북공식채널이끊어진상태이다. 그렇기때문에정치 군사분야의평화안보프로세스를작동하기위해서는현재의대북제재국면과무관하면서도향후전면적남북관계복원을고려한인도주의적분야에서의대화와협의채널을가동해나갈필요가있다. 다가오는평창올림픽준비를계기로남북한의탐색적대화와다양한남북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96 회담제의및개최를통해신뢰향상의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한반도비핵화과정은매우험난하고많은시간과노력을요구할것이다. 한반도비핵화에대한우리의접근도단기적차원보다는긴호흡을가지고접근해나가야한다. 한반도비핵화와맞물려있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는이상적측면보다는현실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비핵화프로세스와는별도의남북한평화안보프로세스가동을통해한국은북핵이면에서강하게작동하는미중관계에따른불확실하고유동적인동북아안보환경에서강대국정치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고한반도평화번영을위한굳건한발판을만들어나가겠다는명확하고강한정책의지와전략의도를일관되게펼쳐나가야할것이다. 현재및향후의정세전망을고려했을경우, 한반도나동북아의상황변화에적응하기위한순응적이고수동적인자세보다는유연하고탄력적인외교력을발휘하여상황을헤쳐나가고또한우리에게유리한상황을조성할수있는능동적이면서도적극적인자세가중요하다. 이것이바로유동적이고불확실한한반도및동북아안보환경에서우리의국익을극대화해나갈수있는전략적방책이자궁극적으로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환경을조성할수있는지름길이다. 나. 한반도평화번영을위한전략적과제국정과제기획위원회가 2017년 7월발표한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의하면, 한국은 평화와번영의한반도 를구상하고있고이를실현하기위해책임국방, 남북간화해협력과한반도비핵화, 국제협력을주도하는협력외교를 3대전략으로삼고있다. 161) 이러한구상과전략이일정한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미중전략적경쟁관계의심화로인한상호협력과갈등의복합질서를형성하고있는동북아지역의환경 16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 ), p. 21. Ⅶ. 결론 : 한반도에주는정책적함의

197 을극복해야한다. 우선, 우리의통일 대북정책은한반도평화와번영및통일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는방향으로설정해야한다. 물론, 현정부는한반도주변 4국과의협력을토대로한반도의생존및번영에우호적인평화 협력적환경을조성하기위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을제기하고있다. 162) 그런점에서이구상은긍정적이면서도필수적이다. 그러나이러한구상이구상으로그치지않으려면, 구체적인전략과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 예를들면, 동북아지역에서미중간분쟁과대립상황에대해서는가능한한국이분쟁에연루되는상황을회피 (entrapment-free) 하고최소화할수있어야한다. 그래야만, 미중전략적경쟁과갈등에서기인하는양자택일의상황과미일대중러의갈등구도에서기인하는지역차원의이슈에연루되는것을피하면서미중관계의틈새를활용할수있다. 둘째, 평화와협력그리고책임등의가치외교를제창해야한다. 한반도및동북아의평화와협력을도모하는보편적가치를선점해국제규범과도덕적우위를확보한후공동이익을모색하는다자외교를추진해야한다. 이는향후본격적으로전개될수있는미국과중국의규범경쟁에대한대비란의미도내포하고있다. 왜냐하면한국의입장에서볼때, 가치와실리의조화통한다자외교는상대적약소국의역할을극대화하는데유리할수있고우리의입지를선제적으로확보하는데에도유리할수있기때문이다. 이를통해동북아각국의공동이익인평화와번영을확보하고이를지키기위한공동책임과의무를다할수있도록동북아책임공동체형성을지향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남북대화를통한한반도의안정관리와남 북 중, 남 북 러협력모티브를확보하고, 한 중 일 162) 이구상은한국의생존과번영을위한핵심적공간인동북아지역에평화공동체플랫폼을구축하고, 더나아가협력의영역을북방과남방으로확장하려는시도이다. 또한이과정에서역내국가들이진정성을갖고평화와공동번영을추구하는 책임 있는주체가되어야함을표방한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198 회의로중일경쟁관계에서협력적공간을선도적으로창출하는한편, 한 미 중회의로미중경쟁관계에서협력적공간또한선도적으로창출해내야한다. 이를기반으로남 북 미 중 4자회의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북핵문제와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형성등을이룰수있도록정책적노력을기울여야한다. 셋째, 남북대화와교류모색을통한북한견인이다.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통한한반도평화체제와통일실현의프로세스는그무엇보다도중요하지만, 핵보유를고수하고있는북한을이러한프로세스에참여시키지못할경우, 우리의대북 통일정책의공간과우리의역할이축소될수밖에없다. 따라서비정치적이고비군사 안보적인분야와인도주의적사안에대해서는열린자세로대북정책을조정하는대북제재와대화의투트랙접근을지속할수있어야한다. 설사북한이우리의대화제의를수용하지않더라도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협력의이니셔티브와평화수호자라는국가이미지확산의측면에서우리가유리할수있다. 따라서남북관계개선과협력을어떻게추진할것이며, 또북한을어떻게동북아지역협력에참여시키는가가중요한전략적과제가될것이다. 향후상황이개선된다면, 북중 북러및남북한접경지역에서의경협사업이나, 국제기구를통해북한에대한국제금융의지원도모색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 더나아가한반도평화통일을구현할수있다면, 한반도와동북아지역은갈등과대립에서평화와공동번영의길로접어들수있을것이다. 넷째, 미중관계의변화에대한철저한분석과다양한대비책을강구해야한다. 북핵문제로인한갈등이한반도의생존을위협하는한, 한미동맹의중요성은재차강조해도무리가아닐것이다. 하지만현재와향후미중관계의변화를고려하면과거미중간국력차이가클때와달리, 대미편승전략은우리의국익을극대화하는데더이상유용하지않을수있다. 향후우리가치러야할비용과부담이증가할수있으며한미 FTA Ⅶ. 결론 : 한반도에주는정책적함의

199 와방위비분담등미국의요구와대미의존도만증가될여지도감안해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뚜렷한대안이존재하지않는한, 한미관계를근간으로동맹관리전략과대중제한적헤징전략을수립하고중장기적으로우리의가치와이익을미국과중국에투영시키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1차년도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미중관계의변화에대한구체적인정책연구가진행될필요가있다. 미중관계의쟁점과성격, 대한반도영향및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본연구를토대로시진핑집권 2기의중국과트럼프행정부의미국간관계변화를추적, 전망할필요가있다. 향후 2~3년이북핵문제를비롯한한반도의평화와번영및통일을가늠할수있는관건적시기에해당되기때문에, 이에대한미중관계의세부시나리오를마련하고시나리오별로우리의다양한정책선택지를강구하는작업이긴요하다.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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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최근발간자료안내 KINU 통일포럼시리즈 제 7 차 KINU 통일포럼 : 동북아국제질서전환기한국의전략적딜레마와통일 외교정책방향통일연구원 제 10 차 KINU 통일포럼 : 통일담론 3.0 과북한변화전략통일연구원 제 11 차 KINU 통일포럼 :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대내외정책평가와전망통일연구원 제 12 차 KINU 통일포럼 : 북한의 4 차핵실험이후한반도정세와대북정책방향통일연구원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통일연구원 제 14 차 KINU 통일포럼 : 북한인권법제정이후한국의북한인권정책방향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년북한신년사분석 북한연구센터신년사분석팀 최근 2년간미 일 중 러 4개국정상외교분석및한국통일외교에대한시사점김진하외 북한인권정책추진전략과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북한외화벌이추세와전망 김석진 연해주지역북한노동자의실태와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효율적대북제재 : 데이터분석과함의 이석 년북한신년사분석 김갑식외 차북핵실험이후대북정책 통일연구원현안대책팀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연구원현안대책팀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통일연구원북핵대응 T/F팀 차북핵실험이후미중관계와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대외협력팀 트럼프대통령의한반도관련주요발언 통일연구원 년북한신년사분석 홍민외 통일플러스 KINU 통일플러스 Vol. 1 No. 1 ( 봄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플러스 Vol. 1 No. 2 ( 여름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플러스 Vol. 1 No. 3 ( 가을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플러스 Vol. 1 No. 4 ( 겨울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 + Vol. 2 No. 1 ( 봄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 + Vol. 2 No. 2 ( 여름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 + Vol. 2 No. 3 ( 가을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 + Vol. 2 No. 4 ( 겨울호 ) 통일연구원 최근발간자료안내

209 KINU Insight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홍민 중국의 19차당대회평가와정책적고려사항 전병곤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7기제2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박영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북한인권백서 201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북한인권백서 201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외 19,000원도경옥외 23,000원도경옥외 18,000원도경옥외 22,500원도경옥외 20,000원도경옥외 24,500원 연구보고서 2015 년도연구보고서 연구총서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 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김갑식외 9,000원 북한의시장화와사회적모빌리티 : 공간구조 도시정치 계층변화 홍민 13,000원 김정은시대북한의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조정아외 13,500원 남북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외 16,500원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협력추진을위한다자주의적접근현승수외 8,000원 북한주민의임파워먼트 : 주체의동력 박영자외 10,500원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한동호외 6,500원 중국의주변외교전략과대북정책 : 사례와적용 이기현외 7,500원 한반도중장기정세변동및정책도전관련요인의식별 (2015~2030) 박형중외 16,500원 2015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 환경공동체및경제공동체동시형성방안 손기웅외 10,500원 년통일예측시계 홍석훈외 10,000원 2015 남북한통합과북한의수용력 : 제도및인식측면 김수암외 15,500원 2015 북한에의한납치및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편 10,000원 2015 전환기국가의경제범죄분석과통일과정의시사점 이규창외 8,000원 2015 통일외교콘텐츠개발 김진하외 9,000원 2015 통일이후국가정체성형성방안 : 이론과사례연구중심 박종철외 10,000원 2015 통일이후사회보장제도분리운영방안 : 경제적및법적분석 김석진외 8,000원 2015 한반도통일의비용과편익 : 정치 사회 경제분야 조한범외 11,500원 2015 한반도통일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와역할 : 주변 4국과 G20 조한범외 14,000원 2015 북한접경지역에서의남 북 중협력방향모색 ( 종합요약보고서 ) 전병곤외 10,000원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210 2015 길림성의대북경제협력실태분석 : 대북투자를중심으로배종렬외 13,000 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외 정책연구시리즈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박영자외 Study Series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 년도연구보고서 연구총서 북한핵개발고도화의파급영향과대응방향 정성윤외 14,000원 일본아베정권의대외전략과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과학기술발전과북한의새로운위협 : 사이버위협과무인기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김정은정권의대남정책및통일담론 : 텍스트마이닝을이용한분석오경섭, 이경화 8,000원 남북통일과국가재산 채무 양허권의승계 이규창 8,000원 남북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박주화외 12,000원 대북정책전략수단효용성분석 : 이란의경험과경제제재를중심으로 홍우택외 7,000원 북한민생경제진흥을위한개발협력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북한기업의운영실태및지배구조 박영자외 13,000원 북한에서사적경제활동이공적경제부문에미치는영향분석 조한범외 9,500원 북한인권제도및실태변화추이연구 임예준외 8,500원 최근중동사태에비추어본북한체제지속성연구 김진하외 7,000원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중심으로 조한범외 7,000원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외 14,000원 한중수교이후북중관계의발전 : 추세분석과평가 이기현외 8,000원 국내적통일준비역량강화방안 김수암외 8,500원 민주주의및시장경제에대한탈북민인식조사 김수암외 15,000원 전환기남북관계영향요인및향후정책방향 신종호외 16,500원 북한인권책임규명방안과과제 : 로마규정관할범죄에대한형사소추문제를중심으로 이규창외 12,000원 년통일예측시계 홍우택외 7,000원 남북한주민의통일국가정체성인식조사 박종철외 19,000원 구술로본통일정책사 홍민외 12,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211 북한전국시장정보홍민외 13,000 원 2016 국제사회의북한인권논의와한국의정책북한인권연구센터편 7,500 원 2016 북한의제 4 차, 5 차핵실험이후통일환경변화에따른통일전략모색과통일공감대확산방안홍석훈외 9,500 원 정책연구시리즈 미국대선주요후보의 Think-Tank 및의회네트워크분석 정구연, 민태은 대북제재평가와향후정책방향 신종호외 개성공단운영실태와발전방안 : 개성공단운영 11년 ( ) 의교훈임강택, 이강우 북한해외노동자실태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Study Series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 Park, Hyeong Jung et al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 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년도연구보고서 연구총서 북한인권피해구제방안과과제 - 인도에반한죄를중심으로 - 이규창외 11,500원 남북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박주화외 12,000원 통일이후통합방안 : 민족주의와편익을넘어선통일담론의모색 이상신외 8,500원 대북 통일정책관련주요쟁점과정책추진방향 민태은외 9,500원 북한이탈주민의교육, 복지, 그리고시민권에대한인식 민태은외 13,000원 전환기남북관계발전추진방안 조한범외 7,500원 한반도평화로드맵실천전략 홍민외 7,000원 북한주민들의복지와시장화 임강택 8,000원 한반도평화체제구상과대북정책 정성윤외 8,000원 평양과혜산, 두도시이야기 : 북한주민의삶의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동아시아전략환경변화와한국의대응 김상기외 11,000원 동맹의진화와글로벌파트너십 정구연외 7,000원 북한인권정책환경분석 한동호외 7,500원 북한재난협력방안과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박영자 13,000원 김정은정권 5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김정은정권의핵전략과대외 대남전략 정성윤 6,500원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212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1부) 전병곤외 9,500원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부) 전병곤외 9,500원 주변국국경안보 : 이론과실제 현승수외 10,000원 주변국국경안보 : 사례와검증 현승수외 9,500원 2017 사회권의관점에서본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편 13,500원 정책연구시리즈 지속가능한통일 대북정책 : 환경분석과추진방향 이규창외 통일국민협약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동서독통일과정에서서독정부의대동독정책연구 이상신외 대북제재국면에서남북교류협력추진방안 임강택, 홍제환 평화와번영의한반도 : 정책목표와추진방향 이규창외 Study Series Implications of North Korea 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 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 Lee, Kita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000원 201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통일연구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1 (2015)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2 (2015)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2 (2016)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213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2 (2017) 10,000원 10,000원 기타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외 2016 북한내고문및비인도적처우 한동호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도경옥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러시아사할린지역의북한노동자 이애리아외 2017 북한내이동의자유 한동호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 부

214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민족공동체실현을위한국민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적극적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 체계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보다많은정보와자료를제공하고자연간회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회원에게는간행물을우편으로우송해드리며각종학술회의에참석할수있는혜택을드립니다. 1. 회원구분가 )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나 )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소속연구종사자다 )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 2. 가입방법가 ) 회원가입신청서작성나 ) 신한은행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으로계좌입금다 ) 연회비 :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특전가 ) 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나 ) 연구원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시리즈인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등우송다 ) 도서관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라 ) 통일연구원발간자료 20% 할인된가격에구입 4. 회원가입문의가 ) 주소 :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도서회원담당자나 ) 전화 : (02) , FAX: (02) , books@kinu.or.kr 다 ) 홈페이지 : 가입기간중주소변경시에는즉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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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성명 * ( 입금자가다를경우별도표기 ) 소속 * 간행물 * 받을주소 ( 우편번호 : ) 도로명주소기입必 연락처 * TEL 이메일이메일서비스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구분 *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통일연구원의연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성명 ( 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통일연구원은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법령상의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며개인정보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연구원은다음과같이연구원업무수행에반드시필요한범위내에서개인정보를이용하는데동의를받고자합니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도서회원가입신청관리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갱신시개인정보보유기간은 1년간연장됩니다. 4. 동의를거부할권리안내귀하는위와같은개인정보를제공하는데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하실경우도서회원가입및발송이원활히이루어질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20 년월일성명 ( 인 ) 본신청서및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도서회원담당자앞전화 : (02) , FAX: (02) , books@kinu.or.kr 온라인신한은행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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