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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 / 한국법학원공동주최심포지엄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프로그램 등록 13:00 개회식 13:30 13:50 사회 : 김재형 ( 한국법학원연구이사 ) 개회사 : 이재후 ( 한국법학원장 ) 축사 : 이귀남 ( 법무부장관 ) 주제발표및토론 세션 1 13:50 14:10 변호사시험의출제기준과방향 발표 : 박순철 ( 법무부법조인력과장 ) 세션 2 14:10 16:50 진행 : 양삼승 ( 변호사 )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주제발표 : 전종익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주제발표 : 박동진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 휴식 : 15:20 15:40) 지정토론 : 임요업 ( 교육과학기술부대학원제도과장 ) 진현민 ( 판사ㆍ사법연수원교수 ) 서경진 ( 변호사ㆍ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특별위원회간사 ) 송기춘 (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세션 3 16:50 18:00 진행 : 양삼승 ( 변호사 ) 신규법조인력활용방안 주제발표 : 이용구 ( 부장판사ㆍ사법연수원교수 ) 지정토론 : 김상중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이병주 ( 변호사ㆍ대한변협기획이사 ) 폐회 18:00

3 차례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발표 변호사시험의출제기준과방향 7 박순철 ( 법무부법조인력과장 ) 주제발표 01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21 전종익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주제발표 02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38 박동진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토론문 : 임요업 ( 교육과학기술부대학원제도과장 ) 토론문 : 서경진 ( 변호사 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특별위원회간사 ) 토론문 : 진현민 ( 판사 사법연수원교수 ) 토론문 : 송기춘 (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 주제발표 03 신규법조인력활용방안 87 이용구 (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 토론문 : 김상중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 토론문 : 이병주 ( 변호사 대한변협기획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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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시험의출제기준과방향 박순철 ( 법무부법조인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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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호사시험의출제기준과방향 / 박순철 7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변호사시험의출제기준과방향 법무부법조인력과장박순철

8 8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9 변호사시험의출제기준과방향 / 박순철 9

10 10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11 변호사시험의출제기준과방향 / 박순철 11

12 12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13 변호사시험의출제기준과방향 / 박순철 13

14 14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15 변호사시험의출제기준과방향 / 박순철 15

16 16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17 변호사시험의출제기준과방향 / 박순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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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전종익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박동진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토론문 : 임요업 ( 교육과학기술부대학원제도과장 ) 토론문 : 서경진 ( 변호사 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특별위원회간사 ) 토론문 : 진현민 ( 판사 사법연수원교수 ) 토론문 : 송기춘 (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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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 전종익 21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종익 I. 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로스쿨법 이라한다 ) 이제정되어 2009년 3월법학전문대학원이정식으로개원하였다. 2011년 3학년편제가완성되었고, 내년에는처음으로법학전문대학원의졸업생이배출된다. 이들은변호사시험을거쳐이른바로스쿨출신변호사로서법조생활을시작하게될것이다. 현행법상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만이변호사시험에응시할수있으므로법학전문대학원은변호사배출에관한한독점적인지위를가진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필요한교육내용을적절한방법으로교육하였으며, 학생들이충실하게그교육내용을학습하여습득하였는가가법조인의자격을가질수있는지여부를좌우하게됨으로써법학전문대학원교육의내용와함께교육방법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커졌고, 그과정에서학생들의교육참여충실성에대한요구도증가하였다. 새로운법조인양성제도하에서법학전문대학원의학사관리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여부는교육이이루어지는과정의질적수준에대한문제라는점에서중요성이크다. 이글은새로운법조인양성제도하에서시행되고있는법학전문대학원의학사관리의기준을살펴보고그보완점을모색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서우선법령과인가기준및평가기준등을중심으로규정상의학사관리기준들을살펴보고, 현재법학전문대학원에서실시하고있는학사관리강화방안의도입배경과과정그리고그내용을살펴본다. 이러한기본적인자료들을통해법학전문대학원이지향해야할학사관리의기본방향과개선점들을살펴본다.

22 22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II. 학사관리의기준 1. 법학전문대학원의법조인양성과학사관리 법학전문대학원의출범은단순히학부수준에서실시되던법학교육이다양한학부전공의배경을가진학생들을대상으로대학원수준에서이루어진다는법학교육제도의변경만을의미하지는않는다. 종래법조인양성은법과대학의법학교육과는무관하게사법시험과사법연수원을통하여이루어졌다. 사법시험시행의근거규정이었던사법시험령을보면 , 제정당시에는 4년제대학졸업자또는졸업예정자나예비시험에합격한자를응시자격으로규정 ( 제3조 ) 하고있었으나, 개정된이래로이러한응시자격제한도없어지고단지국가공무원법상의제한만이규정 ( 제4조 ) 되어응시자격이전혀존재하지않았다. 이에따라사법시험에서응시자의학력이나교육정도는고려대상이아니었고, 원하는사람이면누구나제약없이사법시험에응하여시험결과에따라법조인이될수있었다. 물론이후 사법시험법이제정되면서응시자격으로대학또는기타그에상응하는시설에서일정학점이상의법학과목을이수할것을요구 ( 제5조 ) 하여대학에서의교육과연계하는모습을보이기는하였으나, 여전히법조인의자격으로법학전공을요구하지않음으로써대학에서의법학교육과법조인양성이달리이루어지는점에서는기본적으로과거와다를바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출범은시험을통한양성에서 3년과정의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을통하여법조인을양성하는시스템을도입한것을의미하며 1), 나아가법학교육과법조인양성이이원화되어있던것을법학교육과정을통한양성으로 1원화하는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출범에맞추어새로제정된변호사시험법은제2조에서변호사시험시행의기본원칙으로 변호사사시험은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 제5조제1항에서응시자격으로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이러한점을분명히하고있다. 따라서법학전문대학원과변호사시험제도의도입은오랫동안계속되어오던법조인양성시스템의일대변혁이라고할수있다. 교육과정을통한법조인양식의도입으로말미암아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에도많은변화 1) 김재원, 미국의법률가양성및교육제도, 고시계, 쪽

23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 전종익 23 가불가피하다. 종래법과대학은법학에대한학술이론과그응용방법을교수ㆍ연구하여국가와인류사회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였으므로 ( 고등교육법제28조참조 ) 제1차적으로학문적인성과를이룩하는데에주력하여야했다. 그러나법학전문대학원은국민의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능력있는법조인양성이교육이념으로서 ( 로스쿨법제2조 ) 법조인이라는전문직업분야의인력양성에필요한실천적이론의적용과연구개발을주된교육목적 ( 고등교육법제29조의 2 제1항제2호 ) 으로한다. 따라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은법학교육과법률가양성의기초와토대를마련하는것으로서졸업생들로하여금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일반적인법률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이루어져야하며, 그교육과정을충실히이수한학생의경우별도의특별한준비없이변호사로서기본적인업무를시작할수있어야한다. 2) 그논리적귀결로서변호사시험은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이이루어진후그성과를확인하기위한절차로서기능하게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변호사시험이이와같이이루어진다고보면법조인양성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 3년의법학전문대학원교육이충실히이루어지는것이다. 교과과정이나교원, 각종시설등이법조인양성에충분하도록일정한기준을충족시켜야하며실질적으로이를토대로이루어지는교육자체가일정한수준이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물론강의실과같은교육현장에서이루어지는개별강의의방법과내용을규제할수는없겠지만교육의충실성을보장할수있는제도적장치는반드시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학사관리에대한기준을설정할필요성은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2. 법령및인가기준상의학사관리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도입되면서그교육이법조인양성에적합한일정한수준이상이유지될수있도록하기위한여러가지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다. 우선로스쿨법과시행령은실무능력을갖춘법조인양성을위한설치기준을명시하고있다. 로스쿨의인가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전문성을갖춘법조인양성의교육이념을달성하기위하여교육목표및교육과정의타당성과설치기준의충족여부를고려하여이루어진다 ( 법제6조제1항 ). 법학전 2) 물론실무계에서도실무기술뿐만아니라실질적기준에관한교육을해야한다. 실무교육은법학전문대학원의교과과정에일부반영하여실무자의대학파견이나위탁교육형식으로이루어질수도있고, 자격을신규취득한신입자에대한자체교육으로이루어질수도있다. 현재는법원과검찰의판사및검사의법학전문대학원파견으로전자의실무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며, 졸업생이배출된이후에는실무계의각주체들에의하여신입자에대한교육이이루어질예정이다. 이러한점에서현재의시스템이법학전문대학원이법조인에대한배타적인교육권을가지는제도는아니다. 이에대해서는구상진, 새법학교육체제의운영방안 -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의지향점과실무교육방안을중심으로 -, 저스티스제 117 호, 쪽참조.

24 24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문대학원은교원 1인당학생수 12인이되도록교원을확보해야하는데, 특히그중교원의 1/5이상을변호사의자격이있고 5년이상관련분야의실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교원을확보하도록하여실무교육이충실히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 법제16조제1항, 제4항, 시행령제9조제1항 ). 나아가로스쿨법령은충실한교육을위하여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시설등을갖추도록필수시설을명시하고있으며 ( 법제17조, 시행령제10조 ), 필수교과목으로법조윤리, 법률정보의조사, 법문서의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지정하고임상법학, 실무수습등실습과정을통하여실제사건을해결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고학생에게사회에봉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도록규정 ( 법제 20조, 시행령제13조 ) 하는등법조인의양성에필요한교과목을체계적으로개설하도록교육과정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다만로스쿨법과시행령은학사관리에대하여는자세히규정하고있지않다. 로스쿨법은제 18조제2항에서석사과정의수업연한을 3년이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고, 제19조제1항에서석사학위과정의이수에필요한학점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점이상으로학칙으로정한다고하고, 제2항및제3항에서외국대학에서취득한학점및학사과정에서법학을전공한학생의학점인정에대하여규정하고있을뿐이다. 이에따라같은법시행령은제12조에서 90학점을졸업학점으로규정하고다른교육기관의학점인정을 15학점으로규정하고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수준을유지하기위한제도는법이나시행령보다법학전문대학원출범당시교육인적자원부에서작성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심사기준 ( 이하 인가기준 이라한다 ) 으로구체화되었다. 인가기준은교육과정에관한기준에서 학사관리의엄정성 이라는제목으로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에대하여언급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은학사관리를위한제도를마련하고이에따라엄격한학사관리를실시하여야한다. 고하여엄격성을기본방향으로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엄격하고적정한학사관리의장치 를마련하고있는지를평가한다고밝혔다. 또한그러한장치의예로수업일수확보, 출결관리, 성적관리, 적절한재수강제도또는수강철회제도, 졸업요건을제시하고, 이러한장치가법학교육의내실화와법학전문대학원의조기정착을위해우수한기제로활용가능한지여부를기술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인가기준 ). 3) 이러한기준에의하여각학교들은최소한이러한제도들을도입하고이를엄격하게운영할것을요구받았고실제로인가신청시대부분의학교는엄격한상대평가등이를실현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여시행할것으로계획으로제출하였다. 3)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심사기준, 쪽

25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 전종익 법학전문대학원평가기준 로스쿨법이나시행령에학사관리에관한자세한규정이없는상황에서인가기준을통하여엄정한학사관리를요구한다하더라도이는법학전문대학원설치시또는초기에제도를마련하도록하는효과가있을뿐이후장기간에걸친실행의보장에는한계가있다. 이에따라로스쿨법은정기적으로 ( 최초의평가는 4년, 이후에는 5년 ) 대한변호사협회소속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평가를받도록하여인가기준을준수하고실제그에따른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감시하는시스템을도입하였다 ( 법제27조, 제28조, 시행령제18조 ). 로스쿨법은이러한외부에서의감시에더하여일정한수준이상의교육을법학전문대학원이자체적으로계속하여실행할수있도록자체평가제도를마련하여대한변협의본평가중간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 법제32조, 시행령제19조 ). 이에따라마련된법학전문대학원평가기준 ( 이하 평가기준 이라한다 ) 은인가기준편제와유사하게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및각종시설등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규정하고있다. 4) 특히평가기준은인가신청시법학전문대학원이설치되기이전이었던이유로추상적으로규정되어있었던여러가지심사기준과계획만을평가하도록되어있던심사방법을구체화하여실제법학전문대학원운영시에나타나는문제점과지향점등을반영한점에서보다개선된기준으로평가될수있다. 학사관리의경우를보더라도우선학사관리의엄정성을기본원칙 (3.4) 으로하여그세부적인평가학목으로수업의충실성 (3.4.1.), 성적평가제도의엄정성 (3.4.2.), 졸업관련학사관리의엄정성 (3.4.3.) 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수업의충실성을담보하기위한평가지표로는수업일수확보, 출결관리의엄정성, 학교인근거주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수업일수확보는각학기별학사일정에의하여충분한기간수업이이루어지는지여부를측정하고나아가이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한휴ㆍ보강제도를갖추어실시할것을요구하고있다. 출결관리의엄격함은출결관리의방식, 학점취득을위한필수출석률의존재여부및그기준을대상으로하여출결상황을엄격히확인하고있는지와함께지각ㆍ결석자에대한조치가엄격한출결관리에부합하는지여부도평가한다. 이에더하여특색있는것으로서각법학전문대학원의고유한교육이념을실현하고그교육이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도록학생들이통학가능지역에거주하고있는지를평가하는것이있다. 5) 4)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기준, ) 통학가능지역거주여부에대한평가가과연학사관리에서독립적인평가지표로서기능하는것이타당한지는다시검토할필요가있다. 엄격한출결관리나성적평가등이이루어진다면학생들의통학가능지역거주는당연히전제되는것으로서별도로평가할필요가없다.

26 26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학사관리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성적평가제도와졸업에대한기준을마련하는것이다, 평가기준은성적평가제도에대하여성적평가의기준이엄정하게설정되어있는지여부와실제로평가가이루한기준에의하여이루어졌는지를측정하기위하여평가기준의설정, 실제평가의수행, 평가기준변경과재시험제도의적절성을평가요소로서규정하고있다. 특히해석지침에서성적평가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기본적인원칙을설명하고있다. 전문대학원에서의교육의내실화및직업윤리의제고를위해성적평가의기준은객관적이고공정할뿐아니라엄정하게정립되어야하며, 성적평가가실제로이러한기준에따라엄정하게수행되고있어야함. 객관적인기준에따라공정하게성적평가가이루어지더라도그기준이엄정하지않다면교육의내실화를이룰수없음. 6) 상대평가와절대평가를가리지않고성적평가에대하여평가기준이강조하고있는것은엄정성이다. 상대평가를한다고하면서 A학점의비중을지나치게높게한다거나절대평가에적합하지않은과목에서절대평가를실시하는것이모두이러한엄정성에반하는것이다. 이러한엄정한학사관리와함께언급되고있는원리가 공정성 이다. 기본적으로공정성은모든평가에전제되어있는것이며, 이를바탕으로엄정성이작용하는것이다. 이러한공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평가기준은성적절차에대한이의신청절차의정비및공개를평가 ( ) 하고나아가재수강또는수강철회제도등을통해학생들에게수업을다시들을수있는적정한기회를보장하고있는지를평가 ( ) 한다. 성적평가와함께졸업관련기준들도매우중요한평가항목에해당한다. 법조인양성이법학전문대학원의기본적인목적이라는점에서보면졸업기준은교육기관이학생들로하여금법조인으로서의능력과자질을갖추도록담보하는최종적인수단에해당한다. 이와관련하여평가기준은졸업기준 ( 예를들면필수학점, 졸업시험또는졸업논문등 ) 의설정과공개성여부, 졸업기준의엄격한시행및졸업에대한이의신청절차의공정성을세부적인평가지표로제시하고있어, 여기에서도성적평가에서와같이제도를구성하는기본원칙으로엄정성과함께공정성을명시하고있다. 6) 앞의책, p.61 쪽

27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 전종익 27 III. 현행학사관리강화방안 1. 추진경과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의원칙과내용등에대하여법령상별다른규정이없는상황에서인가기준및평가기준은공정성과엄정성을기본원칙으로제시하고이를실현하는방법으로세부적인지표들을제시하였다. 이에따라출범후 2년간각법학전문대학원들은교육목표및특성화등개별학교의여건및사정에맞추어나름의방법으로이를실현하기위하여제도를도입하고실행해왔다. 일정한정도의엄정성및공정성이담보되는것을전제로각학교는필요에의하여각기다른제도를만들어실행하고있었던것이다. 7) 그러나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에관한논의가계속되면서자율적인제도의발전은획일화된엄정성의강화방향으로변경되었다. 학사관리를강화해야한다는요청은 개최될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에관한공청회를앞두고여러곳에서법학전문대학원에전달되었다. 예를들면교육과학기술부는법학전문대학원교육의질향상과대국민신뢰도제고를이룩하고특히변호사시험합격률의적정수준보장을위하여엄격한학사관리를통한교육의질담보가필요하다는전제하에, 상대평가와학사경고및유급ㆍ제적제도에대한공통기준을포함한 학사관리공통가이드라인 을마련하고대학별학사관리규정및현황자료를공개하여자율적학사관리강화를유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8) 특히교육과학기술부는상대평가및절대평가기준, 상대평가시학점배분비율, 학사관리및유급ㆍ제적기준을공통가이드라인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으로열거하였다. 공청회가열리면서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을앞두고변호사단체와법학전문대학원학생등관련자들사이에존재하였던의견대립이점차표면에나타나게되었다. 9) 여기에법무부는누적합격률이라는새로운개념을도입하여시험합격률의결정을시험응시가능기간인 7) 예를들면 을기준으로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등은유급제도를시행하지않고있으나많은학교들은이를시행하고있었다. 성적관리에서절대평가와상대평가의구분기준이나상대평가의비율등에있어서도학교마다서로다르게제도를시행하고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5 개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제도현황 ( 월기준 ), ) 교육과학기술부,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검토방안 ( 안 ), ) 이러한대립은결국법학전문대학원재학생들의집회로까지이어졌다. 이에대해서는동아일보 2010/12/7 일자기사참조.

28 28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5년에걸쳐이루어지는것을기준으로할듯한입장을보이기도하여 10) 법학전문대학원을긴장하게만들었다. 이러한상황에서같은달 30. 교과부장관과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원장단간담회시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방안 에대해논의하면서엄격한학사관리를통해학생들의질적수준을관리하여변호사시험합격률의적정수준보장한다는점에대하여의견을나누었다. 그결과바로다음날인 협의회는보도자료로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방안 을공표 11) 하였고, 같은달 6. 제14차총회에서 학사경고및유급제도도입, 모든과목상대평가실시, 학점배분비율공통적용, 제적연한 5년으로제한 을내용으로하는학사관리에관한강화방안을심의ㆍ확정하였다. 이는같은달 7. 열린예정이었던법무부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를목표로한것이었다. 이에따라법무부는협의회가발표한 학사관리강화방안 자료를참고하여 2012년변호사시험합격률을로스쿨에서학사관리를엄정하게시행한다는것을전제로 1기생의합격률을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정하며 2013년이후합격률을정할때강화방안이이행여부를고려한다 는변호사시험결정방법을의결하였다. 2011년 1학기부터전체법학전문대학원에서시행되고있는학사관리제도는변호사시험합격률결정을앞두고의결된방안을기본으로하여만들어진것이다. 물론이후세부적인부분에대한변경은있었지만 12) 상대평가와유급제도등제도의골격은이미 보도자료에서공표된내용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 도입과정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현행법학전문대학원의학사관리제도는변호사시험합격률결정이라는요소에의하여크게영향을받아만들어졌으며, 그에따라교육성과의달성여부, 기존각학교의자율적학사운영과의마찰등반드시고려되어야할부분에대한면밀한검토가이루어질시간도없이서둘러도입되었다. 뒤에서살펴볼여러가지문제점은신중히검토가이루어졌다면사전에예측할수있던것들이라는점에서불가피한사정이있었다하더라도도입과정에대한아쉬움이남는다. 10) 장재옥,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에대한의견,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에관한공청회자료집, 37 쪽참조. 1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보도자료, 당시발표되었던보도자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최대 20% 까지탈락시킬수있는강력한유급제도시행 2. 성적절대평가폐지및모든과목상대평가실시 3. 상대평가시학점인플레를방지하기위한엄격한배분비율설정 4. 재학년한최대 5 년이후자동제적 12) 법무부회의이후후속조치로서제도발전실무위원 (12 개교 ) 및 13 개교교학담당부원장단회의에서학사관리강화방안에대한실무적인검토를하였고, 이를토대로 협의회원장단회의에서세부적인부분을보완한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방안 을의결하는과정에서일부구체적인확정되었다.

29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 전종익 주요내용 이와같이결정된학사관리강화방안은공통된학사경고및유급기준의수립, 모든과목의상대평가실시, 재학연한의 5년제한, 학점배분비율공통적용을기본적인내용으로하며, 그밖에학기 / 학년최소이수학점을정하고 25개교학사관리현황을공개할것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우선학사경고및유급기준과관련하여매학기를기준으로평점평균 C0이하의학생은학사경고의대상이되며매학년 ( 연속두개학기평점평균기준 ) 을기준으로마찬가지로 C0이하의평점을받으면유급이되도록하였고, 연속 3회학사경고또는통산 2회의유급시제적이되도록규정하였다. 이러한학사경고및유급기준은각과목당 16% 이상의학생이 C0이하로강제배분되는학점비율과결합하여유급이일정비율이상발생하도록만드는역할을한다. 특히유급및학사경고학점산정시학생들사이에불공정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학부에서이수한성적이나외국대학에서받은성적을제외하도록하였고, 국제화의추세에맞추어외국어강의를장려한다는차원에서외국어강의에서취득한성적은제외하도록한것이특색이다. 이와함께법조윤리,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의조사, 리걸클리닉등상대평가가적합하지않은실무기초과목과외국어강의를제외하고수강생의규모에상관없이모든과목평가를상대평가를실시하도록하여절대평가에의한성적상향화가일어날수없도록하였다. 학사관리의엄정성을나타내는가장대표적인내용은공통학점배분비율의결정이다. 일단학교별만점기준을 4.3으로통일하고모든학교에서각등급에서다시세부적으로 +, 0, - 의세부기준을마련하기로하였으며, 각학점별최대비율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구분 4.3 만점 A : 25% A+ : 7%, A : 8%, A- : 10% B : 50% B+ : 15%, B : 20%, B- : 15% C : 21% C+ : 9%, C : 7%, C- : 5% D : 4% D : 4%

30 30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이는최대비율이므로상위학점에서사용하지않으면하위학점에서사용할수있다. 예를들면 A+ 5% 의경우 A0, A-에서전체 A 25% 를넘지않는범위에서사용가능하고, A 전체 24% 의경우 A, B 합계 75% 를넘지않는범위에서 B에서사용할수있다. 10명이상에서는이러한비율에의하여성적이부과되며 1~9명까지는위의비율을반영하여협의회에서작성한별도의상대평가분포표 ( 별지 ) 를적용하도록하였다. 특히이러한학점배분비율은모든학교에서전산상성적입력프로그램에반영하도록하여개별교수가학점부여에서재량을발휘할소지를없도록하였다. 그외에도법학전문대학원재학생에대한성적및능력관리를강화하고유급제도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하여재학년한을 5년 ( 휴학기간제외 ) 으로설정하고이를초과하는경우자동으로제적처리하도록하였으며, 매학기최소이수학점을 6학점이상 으로정하였다. 또한졸업에대해서도졸업시험 ( 종합시험 ), 졸업논문등제도를마련하여자율적으로학사관리를엄격하게실시하도록하였다. 이러한내용들은학사관리의최소한기준을제시한것이다. 따라서각학교들은이보다완화된기준을설정할수는없으며오직이보다강화하는것만이가능하다. 특히이러한학사관리제도는제목그대로 강화방안 에해당한다. 이는학사관리의두축인공정성과엄정성중엄정성을극대화하려는것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을충실히이수한졸업생들이그자체로변호사로서의직업윤리와일반적인법률지식을지닐수있도록보장하고자하는것이다. 3. 경과 협의회는자율적으로정한학사관리강화방안을 2011년 1학기시행을목표로학칙등에반영할것을결의하였고, 실제로대다수의학교에서학칙개정을진행ㆍ완료하였다. 13) 이와는별도로이러한학사관리강화방안의실질적인실행을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는공문을통해학사관리강화방안의이행여부를향후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행ㆍ재정지원및평가에적극반영할예정이라고밝혀 14) 학사관리에관한한인가기준이나평가기준이외에이방안의시행이평가를위한기준이된것으로볼수있다. 13) 현재모두 17 개교에서학칙등의개정이완료되었고, 나머지 8 개학교도학칙개정안이본부심의중에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학사관리강화방안 학교별학칙등개정현황보고, ) 교육과학기술부,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협조요청, 시행대학원지원과 ( )

31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 전종익 31 IV. 학사관리강화와개선방향 1. 엄정성 vs. 공정성 법령상규정되어있지않은각종학사관리제도는인가기준, 평가기준에서어느정도구체화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자율적의결에의하여공통적인표준기준이마련되었다. 이러한구체화및실현을위한일련의과정을보면이것이일관되게학사관리를강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변호사시험을자격시험으로운영하고, 일정한합격률이보장된다는전제하에보면엄정성이강조되는것은피할수없는것이다. 그러나학사관리의엄정성을계속하여강화하면서공정성에대한고려가이루어지지않았다. 물론개별교과목의평가 ( 시험, 보고서등 ) 는담당교수의책임하에이루어지는것이므로그공정성보장을제도적으로접근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다만현상태에서구조적으로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있으므로이를지적하고자한다. 기본적으로어떠한형태이든과목별상대평가는그자체로공정하지못한면을가지고있다. 각과목을수강하는학생들의집단은동일하지않으며그들사이의상대적인서열에따른상대평가로부여된학점은다른학생집단사이에서부여되는학점과같은의미를가질수없다. 예를들면 가 과목에서 D학점을받은학생이 나 과목에서 A학점을받은학생보다법학에대한이해도와능력이떨어진다고이야기할수는없는것이다. 다만과목이나강좌마다수강생의다양한집단이형성되며여러가지과목들에서의평가가누적되면서일정한경향을보인다면이로써당해학생의능력을알수있다는점에서이러한본질적인공정성의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상대평가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는것이다. 엄격한상대평가가이루어지고이를토대로학사경고및유급제도가시행되면필연적으로일정비율의학생들은 3년안에졸업하지못하고다시학교를다녀야한다. 그에이르지않는다하더라도하위등급의성적을받는학생은반드시발생할수밖에없고, 이들은취업의기회에서상대적으로불리한지위에있을수밖에없다. 특히 2학년여름방학부터실무수습등의기회를통해법학전문대학원재학생의취업이이루어지고있는점을감안하면대부분의학교에서 1학년에강의가이루어지는필수과목의성적은학생들의졸업여부및장래에큰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그러나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도입되어시행된지 3년밖에되지않은현재의상황에서 1학

32 32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년학생들사이에차별없는상대평가는구조적으로공정성의면에서앞서살펴본문제와는다른차원의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학부법학과가없어진이후라면문제가없겠으나현재법학전문대학원입학생의상당수 15) 가입학전에이미학부에서법학을전공하여상당한법학지식을가지고있다. 이미 4년의정규법학과정규교육을모두이수하고우수한성적으로졸업한학생과법학이라고는한번도접해본경험이없는학생을같은교실에서동일한강의를듣게한후아무런고려없이그대로상대평가하는것이공정할수있을까? 출발점이다른이들을경주를시켜놓고늦게오는사람은탈락시키는현재의제도하에서 1학년필수과목을수강하고유급을받은비법학사출신재학생들에게승복하라고요구하는것이적절한것인가? 3년동안꾸준히노력하여 3학년에들어와법학사출신들과동일한수준의법학실력을갖춘학생이졸업후취업을위하여노력하는과정에서법학의기본이중요하다는이유로 1학년에수강한필수과목의좋지않은성적때문에불이익을받는것이과연공정하다고할수있을까? 물론이에대하여어차피인문ㆍ사회계열과이공계열등학부전공에따라법학의학습에차이는있을수밖에없고이를고려하지않았다고공정성에문제가있다고할수는없다고이야기할수는있다. 그러나이러한차이와법학사출신과비법학사출신사이의불균형은근본적으로다르다. 후자는제도이행기의구조적인문제로서학사관리를강화하여 1학년부터엄격한상대평가를실시하고유급제도를도입하는과정에서반드시제도적으로보완되어야할요소에해당한다. 또한법조인을양성한다는법학전문대학원의기본적인목표를생각할때법학에대한지식과이해의정도를가지고구별하는것은당연하며평가시점에여기에서차별이생긴다면어쩔수없는것이라고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관점은학부법학과졸업생들에게절대적으로유리한것으로서, 학부에서법학과를졸업하여사법시험을합격하고사법연수원을수료한과거의법조인을전형적인법조인상으로상정하여이를기준으로학생들을평가하는것에해당하다. 이는 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여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 ( ) 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ㆍ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과능력 을갖춘법조인을양성한다는로스쿨법의교육이념에부합하지않는관점이라할수있다. 이에대한해결책으로법학사출신과비법학사출신을분리하여강의하고평가하는방법이제시될수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법학을기준으로하는능력을평가하고이를토대로유급까지시행하는상황에서, 성적이상대적으로좋지않은것까지는어쩔수없다하더라도소위 법학사반 에서유급으로탈락한학생들이비법학사출신들에비하여상대적인능력의우위를 1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발표한통계자료에의하면전체등록생에서법학계열학부졸업자는 2009 학년도 35.2% 학년도 37.65%, 2011 학년도 49.14% 를차지하고있다.

33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 전종익 33 주장하며역으로평가의불공정성에대한문제제기를하는경우현재제도의정당성을주장하기는쉽지않다. 또다른해결책으로로스쿨입학시법학지식을측정하여일정한사전지식을요구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16) 그러나입학전형요소에법학지식측정을포함시킨다면입학준비를위해많은학부생들이예전의고시학원등에서법학지식을습득하기위하여시간을소비하게될것이명백하고이는결국법학전문대학원입시를사법시험 1차와같이만드는결과에이르게되어더많은문제를발생시킬수밖에없다. 게다가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완전히정책된이후에는법학사와비법학사간의불공정문제가발생할수없는점에서이를받아들이기는곤란하다. 예외없는상대평가와유급제도의시행은다른문제를야기할수도있다. 현재로스쿨법과시행령은법학전문대학원의학생선발을일반전형과특별전형으로구분하고 ( 법제23조제1 항 ) 특별전형에서장애인등신체적또는경제적인여건이열악한계층을대상으로일반전형과구분하여학생을선발하도록하고있다 ( 시행령제14조제2항 ). 이와같이특별전형제도를도입한것은계층간신체적또는경제적인여건인좋지않은학생들을입학단계에서우대하는취지이며이는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이면서동시에인권감수성등이들의특별한능력을높이평가한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의학사관리제도에서이들에대한배려는전혀존재하지않는다. 만약엄정성을강조한현재의시스템이종국에이들을탈락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면이역시제도의도입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여기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 법조인으로서의능력 이라는평가척도를적용하여설명하는방법이있기는하나엄격한상대평가까지는받아들인다하더라도무차별적으로유급을통하여일정비율을탈락시키는것까지합리화되는것은아니다. 이와같은문제점들은근본적으로공정성과엄정성이라는학사관리의기본적인원칙중후자를강화하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나타날수밖에없는것들이다. 출발점에서의차이, 약자에대한배려등의요소까지고려하면법조인으로서의능력과효율을극대화할수없다고이야기할수있다. 그러나이를위해서라면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를변경하고별도로법학전문대학원을도입할이유가없다. 과거제도의핵심은응시자를성적에따라일렬로세워놓고정원에따라합격커트라인을정하여합격자를정하기만하면되었다. 여기에서탈피하여다양한전공학생을선발하고사회적약자를배려하도록제도를만들어놓고처음부터 16) 오히려법조인양성의면에서현행로스쿨법제 23 조가단서에서입학전형요소로법학에관한지식을평가하기위한시험을실시하고그결과를활용하는것을금지하는것은독소조항으로서삭제되어야한다는주장이있다.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법학교육과법조양성시스템중간점검, 저스티스제 120 호, 쪽참조

34 34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줄을세우고일부를탈락시키는것은제도적으로문제가있다. 이들에게잠재적능력을발휘하여일정한기준에도달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과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한점에서전체학년에걸쳐강화된상대평가와결합된유급제도를시행하는것은신중히이루어져야한다. 2. 개인적경쟁 vs. 팀별협동 기본적으로시험에의한상대평가나유급등은개별학생을대상으로이루어진다. 학생들은주변의동료들과경쟁을해야하며개인의능력을극대화시킬것을요구받는다. 현재의학사관리는개인을대상으로하고있고학업성적이나졸업을위한평가에서이러한구조는기본적으로유지되고있다. 개인별평가시스템이원칙적이고기본적인제도라는점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는없다. 졸업자개개인이각자법조인으로서활동하려면기본적인능력과소양을가지고있어야하기때문이다. 한편법학전문대학원이출범하면서종래의일방적강의방식에서탈피하여다양한수업방식에대한모색이이루어지고있다. 판례를중심으로토론식수업은기본이며, 사례문제중심학습, 역할극, 목표기반시나리오법, 팀별프로젝트수업등이법학전문대학원에서실무자를양성하기위한새로운교육방법으로논의되고있다. 17) 이중팀별과제수행의경우여러명이하나의팀의이루고공통된과제를수행하기위해서각자의역할을분담하여협업을통해성과를이루는것으로서단순한법학적능력뿐아니라리더로서의역할, 동료에대한배려, 자신에게배당된업무뿐아니라전체적인과업의구조를파악하는능력등다양한능력이요구된다. 이러한접근방식은독립된사무실에서독자적으로사건을수행하는개인변호사의업무방식과는달리법조인뿐아니라비법조인까지포함하여다수의분야별전문가들이모여과제를수행함으로써문제를해결해나가는법무법인이나기업또는국가기관등의현대적팀별체제가반영된것이다. 학생들이협동하여업무를수행하는훈련을받고이를통해효율면에서도극대화될수있다는점을인식하는것이이러한수업방식의목표라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의개인별경쟁을위주로하는학사관리제도는이러한점을반영하기어렵다. 팀별수업을수행하더라도결국개인별업적을통해평가하면된다고할수도있지만협동을통하여과제를해결하는경험을통해그중요성을인식시키는점에서는적절하지않은구조인것은틀림없다. 팀별과업수행에서중요한것은팀의다른구성원은경쟁상대가아니며목표 17) 조규락, 교육공학적시각을통한법조인양성실무교육의새로운조망, 2010 법조인양성실무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 심포지움자료집, 사법연수원, 쪽.

35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 전종익 35 를달성하기위해협력해야할대상이다. 같은목표를향해보조를맞추어나가야할함께동료로서분업과협업이적절하게이루어질때효과가극대화되는것이다. 현재와같은극단적인상대평가체제에서팀별수업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이러한점을인식하고익힐수는없다. 교육을책에서먼저본지식을교실에서학생에게전달하는행위로이해한다면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은이제더이상고정적인어떤지식을전달하는것에그쳐서는안된다. 이미학생들이인터넷에들어가서교수가강의시간에가르쳐주는것보다훨씬더많은것을종합적으로찾아볼수있는시대가되었다. 이제는단순한지식의일방적전수보다는명확한토론및논리전개, 그리고사례분석및문제해결능력을배양해주는것이교수가강단에서실시하는교육의주요내용과방법이된다. 따라서교수들은새로운교수방법을개발하고이를위한끊임없는토론과반성이이루어져야한다. 18) 현재의평가체제에가장알맞은수업의형태는개별적으로공부하고시험으로성적을평가하는전통적인수업방식이라는점에서현재와같이획일화된상대평가시스템은법학전문대학원출범과함께이루어졌던교수법이나실무교육에대한여러가지로논의들을의미가없게만드는것이며교육방식의발전과새로운시도를어렵게하는성격을가지고있다, 수업방식이달라진다면당연히그에따라성적평가방식도달라져야한다. V. 결 법령과인가기준및평가기준이구체적이고세밀한학사관리에대한기준을마련하지않고기본적인원칙을중심으로대체적인윤곽만을설정한것은학사관리를개별학교들이특성에맞도록적절하게수행해나갈것을예상한것이며, 개별시스템이큰틀에서원칙에부합한다면문제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 현재의학사관리제도는변호사시험과관련하여엄정성을강화하기위하여도입된것으로서공통된제도의도입을통해모든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의표준화를이루어냈다. 엄정성강화를통하여달성하고자하는것은개인별능력과효율의극대화였으나반면다양성이나공정성의면에서기존의논의들과모순되는문제를안고있다. 제도의보완을통하여이러한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어야하겠으나그러한문제들이근본적인구조에서발생하는것이라면단순한일부제도의보완만으로해결될수는없을것이며, 제도전반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 18) 송상현, 세계적관점에서본법학교육의추세와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법학, 45-2, 쪽

36 36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이다. 사법시험제도와비교하여보면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은법과대학을졸업한사법시험합격자와등가적교육이이루어지도록구성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90학점인법학적문대학원교육과정에서응축된형태로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변호사시험의합격률과학사관리강화를연계하는입장은이러한점을강조하고있으며, 이역시매우중요한점은부인할수없다. 그러나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이단지과거에이루어졌던법조인양성과같은효과만을이룩할것을목표로한다면새로운제도를도입할이유가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은 법과대학교육 + 의방식으로전문교육이더하여져야한다. 19) 인가기준에서종래모든학생이공통적으로수강해야한다고생각했던필수과목을최소화하고전문과목을광범위하게개설하여학생들이자유롭게수강하도록한것이이러한점을반영한것이다. 전문교육을위하여는새로운교육과정을만드는것은물론이며첨단과목을개설하고교재와수업방식등에서도발전적인모색을이룩해야한다. 현재의학사관리제도는전체를통일하여엄정성을강조한평가를요구하고있다. 인가기준에서개별학교별특성화를요구하고이를위한막대한자원을투여하고있는상황에서, 강화된학사관리제도는학생들로하여금전통적인과목과수업방식에집중하라는메시지를전달하고있으며, 이러한점은현실로나타나고있다. 이글은아직까지완전히시행되지않은상황에서제도의도입경과와취지를살펴보고이를통해다른제도들과의일관성의면에서문제가되는부분을언급하는데에그쳤다. 실제시행을해보면여러가지문제들을파악할수있을것이며, 이를통하여계속적인보완이필요할것이다. 19) 성재호,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과재정문제의개선방향, 법학전문대학원운영실태와제도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공동학술세미나자료집, 쪽.

37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 전종익 37 ( 별지 ) 수강인원 1~9명의상대평가분포표 수강인원 A B C D 9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1 1 1명 1

38 38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박동진 I. 서론 2009년총 2000명을입학정원으로전국에 25곳의법학전문대학원 1) 이인가되어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는로스쿨개원후 3년차여서편제상 3개학년의학생이모두충원되어완편된모습을이루게되었다. 인가신청시각각의학교가나름대로특성을살려제안했던다양한교육방법과내용은교육현장에서직접실현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시행착오가있었음을부인할수없다. 반면에짧지만 2년여의로스쿨경험을통하여교육의방향과내용도수정을거듭하며좀더세밀하게교육의나침반이만들어지고있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명시한것같이로스쿨의교육이념은인간에대한깊은이해와올바른가치관을지닌유능한법조인의양성에있다. 즉시험을통한소수인원만의선발이갖고있는사회적폐해를막기위해교육을통한법조인의양성이라는근본적인변화를지향하고있다. 그러나처음계획했던법학교육의올바른방향도변호사시험의결과나졸업후취업과같은외부적지표에의해다시변질되거나표류될가능성이없지않다. 예를들면학생들은교과목을선택할때자신이장래에전문법조인으로활동하는데필요한지가아니라학점의수월한취득또는좋은학점의취득가능성과같은기준에의한다. 이러한현상은로펌이어떤기준에의해로스쿨졸업생을선발할지모르는상태에서우선학업성적이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생각하기때문에생기는문제다. 또한변호사시험의출제 1) 이하에서는법학전문대학원을로스쿨이라고부른다.

39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 박동진 39 유형과난이도, 합격률등많은변수로인하여로스쿨에서의교육이수험법학으로회귀될지도모른다는우려를낳게된다. 좋은교육이념아래최적의교과과정과교육방법을갖추어놓더라도이러한외적충격의영향이강하면로스쿨제도는휘청거릴수밖에없으며, 이런외적충격에견딜수있을정도로올바른교육방법을강구하는것이절실하다고본다. 이하에서는먼저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에관한법률에나와있는로스쿨의교육방향을분석하여그의미를보다명확히이해하도록한다. 그리고로스쿨에서의법학교육의방향을설정하는데영향을주는외적환경의요소를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많은문제가제기되는이론교육과실무교육의결합방법에대한제안을해보기로한다. II. 법령상의로스쿨의교육방향 로스쿨의교육방향은목표한교육이념을실현할수있도록설정되어야한다는점에서먼저로스쿨의교육이념을분석해볼필요가있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2) 제2 조에서로스쿨의교육이념을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이념은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와자유ㆍ평등ㆍ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ㆍ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및능력을갖춘법조인의양성 이라고명시하고있다. 또한로스쿨법제1조에의해 우수한법조인의양성 이로스쿨의목적임을감안하면, 유능한법조인양성이로스쿨의교육방향을설정할때가장중요한척도임을확인할수있다. 이는시험을통한법조인의선말에서교육을통한법조인의양성을위해만들어진로스쿨제도의출발점을재확인해준다. 결국 교육을통한법조인의양성 을위해가장바람직한실천적방안은로스쿨법제2조에언급된 3가지를갖추도록교육하는것이다. 3) 첫째, 건전한직업윤리관, 둘째법률적지식, 셋째는실무적기술을구비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는능력을갖춘법률가를양성하는교육이되어야함을의미한다. 건전한직업윤리관 2) 이하에서는로스쿨법이라약칭하기로한다. 3) 그이외에로스쿨을통해배출되는법조인은 풍부한교양, 인간에대한이해, 자유ㆍ평등ㆍ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 을갖추고있어야하는데이는로스쿨에입학하기전에이미갖추고있어야할자질로생각된다. 학부에서다양한전공을이수한학생들을선발하여법학교육이대학원과정에서이수되도록한점에서이와같은교양과가치관의기초를이미갖추고있음을전제로한다. 하지만이런기초적자질을법적관점에서더욱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기타사회과학및인문과학과연계한다양한선택과목을설정해야할것이다.

40 40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은법조인으로활동할때지켜야할기본적인의무와책임에대한자세를말한다. 법률적지식은문제된사안에서쟁점이되는사실을파악하여적용될법을찾아논리적으로추론하여이론을개발하고전개하는창조적능력을말한다. 실무적기술이라함은법학지식이외에법률적직업의수행을위해요구되는실무처리능력을말하는것으로설명된다. 4) 실무능력의배양을위해특별히 실무교육 이강조되어로스쿨법시행령제13조에서실무에필요한교과목을 5개로적시하며필수적으로개설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교과목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5) 이다. 이와같이실무과목을필수과목으로명시한것은로스쿨이전에대학이수행했던법학교육이유능한법조인을배출하는데미흡한면이있었음을전제로한다. 간단히기존법학교육의실패원인을살펴보면, 우선법학교육을받은자가운데소수만이법조인으로서의자격이부여되는사법시험제도로인하여법학이암기를강요하는수험법학으로전락했다는점, 지나치게개념과학설을위주로하는교육방법및교육내용, 인접과목과의연계성을고려하지않는교육, 실무를교과과정에서배제하고있었던점을들수있다. 특히대학에서실무교육을전혀담당하고있지않았다는것이과거학부에서이루어졌던법학교육이갖고있던가장큰문제점으로제기된다. 6) 이러한이유로로스쿨에서는실무교육이강조되었기는하지만, 아래에서자세히설명하는것처럼법의기초이론에대한이해가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실무교육을강조하면단순한기술적능력만교육하게될여지가많다. 이는유능한법조인이되기위한전제조건인창의적인법적사고능력을저해할수있다. 요컨대로스쿨법및시행령에서보는바와같이로스쿨에서실무교육이강조되어있으나이는실무교육을교과과정에포함시켜야함을의미하는것이며이론교육보다실무교육을위주로법조인양성교육이진행되어야함을의미하는것은아닐것이다. III. 법학교육외적환경변화 로스쿨제도가도임됨에따라법학교육을둘러싼외적환경의변화도법학교육의내용과범 4) 김용섭, 로스쿨에서의행정법교육의현황과과제 (2011 년행정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 19 면참조. 5) 이실습과정은보통임상교육및인턴쉽과엑스턴쉽으로구성하고있다. 인턴쉽과엑스턴쉽의차이에대해서는문제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임상교육실시방안에관한연구, 외법논집제 29 집 (2008.2), 227 면. 6) 그러나반대로사법연수원에서사법시험의합격자를대상으로하여별도로실무교육을담당하고있었다는사실때문에대학이실무교육에더욱소홀하게되었다고생각할수도있다.

41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 박동진 41 위를설정할때고려되어야한다. 우선교육기간이 3년으로제한되어교육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게되었다는점, 로스쿨졸업생은사법연수원교육을받을수없게되어학교밖에서실무교육을받을수없게되었다는점, 다양한전공교육을받은학생을대상으로대학원과정에서교육이진행된다는점등이고려되어야한다. 이와같이이미확정된외적요인외에도현재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논의중인변호사실무수습을강제할지의여부 7) 와같이아직확정되지않은내용도중요한변수로작용할수있다. 특히변호사실무수습기간을반드시거치도록하는경우에는그수습기간중에교육할내용을어떻게설정하게될지는로스쿨의실무교육의내용에도큰영향을미칠것이다. 8) 이하에서는각각의외적요인이법학교육의방향을설정하는데어떤영향을줄지에대해서검토해보도록한다. 1. 법학교육기간이 3 년으로제한된다는시간적제약 사법시험을합격하여법조인의자격을얻게되기까지소요되는법학공부시간은연수원에서의교육시간까지합하면통상적으로약 6년에서 7년이다. 9) 그러나로스쿨에서는 3년의교육과정만을이수한후에변호사시험을합격하면법조인으로활동할수있다. 로스쿨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의해졸업학점은 90학점이상으로설정하고있으나대부분의학생들은 90 학점을약간상회하는학점만을이수한다. 필수과목의이수학점은법령에명시되어있지는않으나인가기준에서그상한선을 35학점으로제한하였다. 학생들의선택권을보장한다는측면에서필수과목의선정을가능하면최소한으로줄이는것도바람직할수있으나, 학생들의수업선택이학습필요성에의해판단되지않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는법조인에게꼭필요하다 7) 현재진행되고있는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변호사시험에합격하면변호사자격은부여하더라도개업또는공동수임을하기위해서는 6 개월의변호사실무수습을거쳐야한다는안을만들어놓고있다. 이안은오는 4 월 20 일에특별위원회에서확정될예정으로있다. 4 월 1 일에있었던국회사개특위제 12 차회의 ( 공청회 ) 에서법무부는이러한별도의변호사실무수습안에동의하고있으나, 법학계에서는이와같은방안을반대한다. 즉법령에따른필수과목인실습과정을이미거쳤고, 변호사협회가주관하는실무수습교육의내실이있을지를이유로반대하면서현재대한변협이시행하고있는각전문분야별변호사연수제도를이용하여자발적인교육을받도록하고, 실무수습프로그램마련등준비를의무화할것을요구했다. 법률저널, 제 626 호, 자보도. 8)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법학교육과법조양성시스템중간점검, 저스티스, 통권제 120 호 ( ), 244 면에서는변호사실무교육이필요한것으로평가한다. 9) 사법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평균적인시험준비기간을조사해본결과 2008 년도에는 4 년 5 개월정도, 2009 년에는약 4 년 8 개월정도가걸린것으로밝혀졌다 ( 법률저널, 제 505 호, 자및제 555 호 자보도참조 ). 사법연수원의연수기간 2 년을합치면약 6 년에서 7 년의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파악된다.

42 42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고판단되는교과목은필수과목으로선정해야할것이다. 또학부때와는달리전공과목별로도배정된시간이줄어들어수업을통한강의에서모든내용을가르칠수없기때문에보다효율적인교육방법의개발이필요하다. 해당강좌에서반드시배워야할법의기본원리와원칙을선별하여이를중심으로강의하고이원칙의여러응용사례를통하여그원칙을보다심도있게접근할수있도록교육해야할것이다. 강의를통해깊이배우지못한부분이라도학생들스스로가다양한사례를검토하면서의문을제기하고법을적용해나가는과정이학습되어야한다. 과목당이수학점을 3학점에서 2학점또는 1학점으로줄이더라도다양한개설과목수를확보하는것이학생들이스스로판단하여필요하다고생각되는과목을이수할수있게한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 10) 이와같이제한된시간에법이론의기초와응용을넘어실무까지교육해야한다고볼때이론교육과실무교육사이에서도역시선택과집중이전제된합리적비중조정이필요하다. 2. 사법연수원과같은별도실무교육기관의폐지 사법시험의경우합격자는사법연수원에서별도로실무교육을받아야만법조인이될수있다. 그러나로스쿨의졸업생은변호사시험에합격한후라도사법연수원에서별도의실무교육을받지않는다. 로스쿨을졸업하고변호사시험을합격한후에별도로실무연수기관에서수습기간을거치지않기때문에로스쿨에서는실무교육에비교적많은시간을할애하고있다. 그러나로스쿨은 3 년의기간내에법이론교육과일정부분의실무교육을모두완성해야하기때문에 11) 사법연수원이 2년에걸쳐하는실무교육을동일하게수행할수는없다. 이와같이한정된교육시간에이론교육과실무교육의비중을어떻게설정할것인지에대해서는법학교수와실무가사이에논쟁이계속되고있다. 법이론교육뿐만아니라실무교육이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교육에포함되어이루어져야함은당연하지만, 양자의적절한조화는여전히진행중이다. 로스쿨에서의교육의출발점은기본적법이론에대한지식을습득하는것이지만, 12) 실무에서법이론의적용하는과정과절차 10) 이전오, 법학전문대학원교과과정의몇가지쟁점, 성균관법학, 제 22 권제 3 호 ( ), 1201 에서는학생들의학습선택권을위해필수과목을 35 학점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견해를피력하기도한다. 11) 자세한것은김재형, 새로운민법교육의체계와방법 : 서울대의경우, 민사법학제 45-1 호 (2009), 40 면이하참조. 12) 이러한점을특별히강조하여로스쿨의교육은실무의연수가아닌법원칙에대한이론적학습이중심이되어야한다는주장이있다.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의운영방안에대한소견, 서울대법학제 47 권제 4 호 16 면

43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 박동진 43 까지도알고있어야한다는점에서실무교육도필요하다. 하지만사법시험을합격하고사법연수원을수료한초임변호사도선임변호사들로부터소위 현장에서습득할수있는 다양한지식을배우고익히는시간을가져야비로소독립적으로실무현장에서변호사로활동할수있게된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13) 로스쿨에서의법학교육을성공적으로이수한모든졸업생이곧바로현장에서독립적으로변호사업무를유능하게수행할수는없다. 또한그것을목표로하기에는 3년의로스쿨교육기간이너무짧다. 3. 다양한전공의학사학위소지자를대상으로한법학교육 로스쿨법제2조에서언급하고있듯이로스쿨은 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와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 을이미배우고익힌사람을선발하여법학교육을해야할것이다. 3년동안에법학전공과목을교육시켜야한다는시간적제약으로인하여별도로이를위한교육과정을개설하는것은어려울것이다. 14) 오히려학생들을선발할때에인간및사회에대한이해와가치관을갖고있는학생들을구별하여선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다양한전문지식과학사학위소지자로서기본적소양을갖춘사람을대상으로법학을교육한다는점때문에스스로학습한내용의정오를확인하고내용을심화하여체계화할수있도록유도하는교육이가능하다. 로스쿨은대학원과정의교육이기때문에문제의식과지식수준문제에접근하는기본적사유방식은익혔을것을전제로한다. 대학의학부과정에서이미교육된논리적사고방식에대한기초는배우고익혔을것이라는전제가법학교육이 3년으로제한된현실에서이론과실무를포섭한법학교육의가능성을열어준다. 15) 논리적사유의방법을알고있음을전제로법적논리사유방식을접목할때교육의효과가매우우수할수있다. 로스쿨제도가장기적으로사회에가져다줄가장큰장점은학부에서의전공에더하여법학을교육받았기때문에각계의전문분야에서좀더전문성있는접근과해결을가능하게해 참조. 13) 2004 년의사법개혁위원회의회의에서도법원의간부가 자질있는초임판사의경우 2 개월정도의트레이닝이면판결문작성능력은어느정도갖추어진다 고지적했다고한다. 사법연수원에서판사의직무교육을이수한경우에도최소 2 개월의트레이닝기간이필요하다는점은현장에서습득해야할실무는사법연수원의교육후에도여전히남아있음을반증하는것이아닐까한다. 김창록, 로스쿨에서의이론교육과실무교육, 법과사회, 2008 년하반기제 35 호, 11 면참조. 14) 구상진, 새법학교육체제의운영방안, 저스티스통권제 117 호 (2010), 256 면참조. 15) 개인적으로 1 학년 1 학기의강의경험에비추어보더라도비법학사출신은용어의생소함, 법적논리구조에친숙하지못한점등으로중간고사전까지는매우힘들어하지만, 그이후부터는차츰적응과정을거쳐법적논증과정에참여할때법학사들과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44 44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준다. 2009년도입학생중에서법학계열출신은 34% 이며, 상경계열 16%, 사회계열 13%, 공학계열과인문계열이각각 12% 에달하여여러분야의기초를가진학생들이선발되어교육되고있음을알수있다. 16) 법학사와비법학사를구별하여교육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검토되어야할것이다. 일부로스쿨에서는법학사와비법학사를따로분반하여강의를진행하다가최근에는대부분구별하지않고분반을구성하는것으로바뀌고있다. 이를구분하여교육하는것은효율성이라는점에서바람직할수있으나, 다양한다른전공을공부한학생들의전공을수업과정에서서로공유할수없다는점, 학업평가에서전공자에게지나치게불이익하다는점, 이와같이법학사와비법학사를구별하는교육은필수과목에서만가능하고선택과목의경우에는불가능하여교육내용의일관성을유지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면바람직한것은아니다. 17) 오히려특정과목을이미학부과정에서이수했음이검증되면당해과목의면제를신청하는방법이활용될필요가있다. 4. 변호사시험의합격률 변호사시험은선발시험이아닌자격시험으로시행되어야한다. 작년 12월 8일첫번째변호사시험은로스쿨총입학정원대비 75% 이상의합격생을배출하기로발표하였다. 법무부는엄격한학사관리를하는로스쿨을무사히졸업하는경우변호사로서의최소한의자격을갖춘것으로평가하고변호사시험을자격시험의형태로만들었다고설명한다. 그러나변호사시험법제10조제2항에의하여한과목이라도합격에필요한최저점수 ( 각과목만점의 40퍼센트 ) 18) 이상을취득하지못하면전체적으로불합격처리되므로최종적으로 75% 이상의합격률이절대적으로보장되는것도아니다. 변호사시험의합격여부가중요한의미를갖는다는점에서변호사로서의실무능력배양과함께변호사시험의대비가로스쿨교육의목표가되어야한다는견해도있다. 19) 그러나본질 16) 구상진, 새법학교육체제의운영방안, 저스티스통권제 117 호 (2010), 254 면. 17) 로스쿨이개원된첫해첫학기에불법행위와부당이득, 사무관리를강의했었던발표자의경험에의하면비법학사와법학사사이에교육상의어려움이생길정도로격차가생기지는않았다. 중간고사를보기전까지는법학을처음공부해보기때문에발생하는법학전문용어, 법에만에쓰이는문장의낯설음으로인하여비법학사들이어려움을겪기도하지만, 그이후는차츰법학공부방법에적응해갔다. 오히려종래의암기위주의법학교육을받았던학생들보다논리적추론과정에서더우수한경우도많아최종적으로법학사보다우수한성적을받는비법학사가많았다. 18) 변호사시험법시행령중부칙 시험의합격결정에관한기준 ( 제 8 조제 3 항관련 ) 참조. 19)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법학교육과법조양성시스템중간점검, 저스티스, 통권제 120 호 ( ), 245 면참조.

45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 박동진 45 적으로변호사시험에대비하기위한교육은로스쿨교육의방향을결정하는기준이되어서는안된다. 상위몇 % 의득점자만을법조인으로선발하는사법시험제도가갖고있는문제점으로법학이수험법학으로전락했던경험에비추어볼때, 변호사시험을대비하기위한법학교육이주류를이루게된다면학생들로하여금필요한법을학습하게하지못하고또다시수험에적합한법만을공부하게해서는안된다. 결국소수의자만을선발하는종래의사법시험제도로인하여생긴수험법학의한계를극복하는것은로스쿨교육의성공을판가름짓는잣대가될것이다. 로스쿨에서의학교교육을통해서도변호사시험의대비가충분하다는신호가보내질수있도록변호사시험의유형도교육의내용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문제의유형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또한다양한심화과목이개설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학생들은변호사시험을준비하는데필요한과목만을수강하거나, 개인적으로시험을대비하는데방해가되는과목이라고판단되면장래에전문법조인으로활약하고자할때필수적인과목이라도수강을주저하게될것이다. 변호사시험도로스쿨에서법학교육을잘이수했음을확인하는자격시험으로구성되어야하며그렇게유지되어야할것이다. 20) 단 1회로치르게되는시험에서합격할수있는방법을전수하는것은로스쿨교육의목표가되어서는안된다점에서변호사시험과의연계성을배제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21) 로스쿨재학기간에수회에걸쳐전체로스쿨학생을대상으로평가시험을보고그평균으로판단하는방법, 또는개별과목별과락제도를도입하여과락된과목만다음시험에재시를치르도록하는방법도장기적인과제로생각할수있을것이다. IV. 실무교육과이론교육의조화 앞서설명한것처럼변호사시험의합격자에게는별도로사법연수원에서의실무교육이진행되지않는다. 그러나로스쿨에서실무교육을해야할실질적필요성이있으므로법률및시행령에서실무과목을필수과목으로정하고있다. 로스쿨법제4조에서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의양성에필요한전문적인법률이론및실무에관한교육및연구를주된목적 으로한다고정하고있어다시한번실무교육을강조하고있다. 20) 김동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이론교육과실무교육의조화및변호사시험, 인권과정의, 제 406 호 ( ), 46 면참조. 21) 김종철, 세계화시대의법학교육의과제와전망, 저스티스, 92 호 (2006.7), 163 면참조.

46 46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1. 실무교육의의의 로스쿨에서실무교육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구체적으로무엇이실무내지실무교육인지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존재한다. 첫째, 실무교육을매우넓게보는견해가있다. 실무교육이란 구체적사안에적용될실정법이나법이론을발견해내고법적사고와논리를가지고법적추론을하는능력을기르기위한모든교육 을의미하는것으로본다. 22) 이견해에따르면실무란단순히소송관련문서의작성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므로실무교육도법문서의작성, 변론기술이나요령과같은소송기술을익히는것만을의미하지는않는다. 실무교육의범위를정할때에는현재의사법연수원에서담당하는 실무에관한이론교육 23) 은물론 실무실습과정 24) 까지포함된내용을축약하여로스쿨에서교육해야해야한다는주장을한다. 둘째견해에서는실무교육이란 판사, 검사, 변호사의실제적업무처리에관한교육 을의미하지만, 넓게는 기업에대한법률자문을위한의견서작성, 계약서작성, 입법기술등제반법률가가실무적처리에도움이되는내용의교육 을포함하는것으로설명한다. 25) 이견해에따르면실무교육은단순한소송실무를위한교육이아니라법조인으로서의전문기술에대한교육까지포함한다. 이와유사하게 법적인사안에법률지식을적용하여실제에활용하는실무능력을배양하는교육 으로실무교육을정의하기도한다. 26) 셋째견해로실무교육은 법률문서의작성, 실제기록또는모의기록을통한강의, 실무수습등의의미로한정 하여이해해야하지만, 로스쿨졸업생이학교를마치고바로법조계에투입된다는점을생각할때이와같은현재의실무교육은크게모자란다고판단하는견해가있다. 27) 넷째견해로는법학교육에서는법학의기초이론및응용영역에서의교육이중요한것이며법학교육의모든내용이실무교육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은아니라고하면서, 이론없는실무 22) 이은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실무교육과 실습과정 과목의운용방향, 인권과정의제 406 권 (2010.6), 68 면이하. 23) 강의실에서이루어지는법문서작성에관한강의와작성연습을여기에해당되는것으로설명한다. 24) 실무에관한이론교육과정을마치고법원, 검찰정, 변호사의업무현장에서실제사건기록을갖고업무를처리하는과정으로설명한다. 25)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송무교육과법이론교육, 저스티스 99 호, (2007.8), 179 면이하 26) 김동호, 앞의글, 51 면. 27) 이전오, 앞의글, 1205 면.

47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 박동진 47 는무의미하다고본다. 28) 실무교육이서식에맞는법문서를작성하고, 변론기법과같은소송기술을훈련하는기능적개념으로본다면실무는교육의영역에속하지않기때문에이를위한법률교육이필요하지않다고한다. 다섯째견해에따르면실무란실제법정에서소송을담당하는일에머물지않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각방면에서법치주의의실현과확산을위해수행하는다양한업무를말하며, 실무교육도이미존재하는소송실무에필요한기술교육이아니라 실무라불릴수있는것을자력으로감당해낼수있는능력 을배양하는교육을의미하는것으로본다. 29) 특히이견해는실무교육의강화와융합이필요한것으로보지만, 민사재판과형사재판에관한기존의사례를중심으로요건사실론과사실인정론을주로하는소송실무를가르치는것이실무교육의전부혹은중심이될수없다고하면서실무가교원을포함한실무가들이갖고있는실무에관한기존의사고틀에서벗어나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30) 여섯째, 하나의교육주체가이론교육과실무훈련을모두실시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 로스쿨에서는원리중심의법률교육에치중해야하며실무훈련은로스쿨을졸업한후에법무법인등의다른실무교육주체와의수습훈련자간의고용계약을통해전일제근무와적정임금을지급하는형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가있다. 31) 이견해는실무훈련 ( 견습훈련 ) 을하기위한이론교육, 즉 실무를위한이론교육 까지로스쿨에서의교육범위에서배제하려는것은아니라고생각된다. 일곱째, 실무기초교육이란 실무에서사건을처리하게되는기본적인흐름을학생들에게이해시키고법원칙과이론이실무에대해운용되는체계를학습 하게하는것으로이해한다. 32) 이러한생각은로스쿨이고등 교육 기관이므로실무교육이장래의법조인이소송업무를중심으로법률업무의처리에필요한기술적지식이나능력을가르치는실무 연수 교육이어서는안된다는생각에서출발한다. 위의견해중에는실무교육의의미를축소하여이해하여로스쿨의법학교육과정중법문서의작성과모의재판등에서는단순한소송기술을배우는것이므로이와같이이해된실무능력을제고하기위한별도의교육영역이강조되어서는안된다고하는견해가있는반면, 사법연 28) 박상기, 로스쿨도입과법학교육, 한국법학교육과법조실무의국제경쟁력, 한국법학교수회, , 666 면 29) 김창록, 로스쿨에서의이론교육과실무교육, 법과사회 2008 년하반기, 제 35 호, 14 면 30) 김창록, 앞의글, 16 면. 31) 김기창, 법률교육의국제경쟁력확보, 서울대법학제 47 권제 4 호, 제 180 면이하참조. 32)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의운영방안에대한소견, 서울대법학제 47 권제 4 호, 29 면.

48 48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수원이수행했던실무교육의중요내용을축약하여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실무교육중심으로법학교육이진행되어야한다는견해도있다. 실무교육과이론교육이서로융합되어분쟁현장에서적절히발현할수있도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법학교육이라고볼때, 실무교육은실무에서사용되는각종법률문서의형식적기재사항과법률서면에특유한 글쓰기방법 과실무수습과같이좁은의미의실무교육만을의미하는것은아닐것이다. 하지만이론교육의의미를개념법학중심의강단법학만을의미하는것으로제한하면실무교육의영역을너무광범위하게설정하게되어, 이론교육의영역에서이루어져야할법적사고를전제로한법적추론과정의교육까지실무교육에포섭된다. 실무교육은법조인의양성에꼭필요할뿐만아니라지금까지실무교육을법학전문대학원에서실시해본적이없다는점에서실무교육의필요성이강조되어야하지만실무교육의강조는전문교육으로서의법학교육을더욱충실하게수행하기위하여이론교육과상호보완적성격을갖고있다는점을전제로하여야한다. 33) 예를들면주어진많은기록에서법적으로중요한사실과법적쟁점을발굴하고, 여기에적용되어야할법리를찾아적용하여결론을찾아내는과정의학습이실제기록또는모의기록을통하여진행된다면이것도이론교육과함께실무교육이융합되어진행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즉좁은의미의실무교육은로스쿨법시행령에서정한것만을의미할것이나그이외에많은응용과목에서이론교육과함께실무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며이와같은형태의융합교육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2. 실무교육의범위 (1) 법정필수실무과목필수실무과목으로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제1항는 5가지내용을담는과목, 즉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설정하고있다. 대부분의로스쿨은위의과목을각각 1학점으로하여 5개의필수과목으로개설하고있다. 34) 법조윤리과목은보통 1학점으로구성되어있으며, 그내용은주로법조인의윤리와책임, 징계를가르치며변호사시험의일부인법조윤리시험에응시하기위한선수과목으로지정되어있다. 35) 33)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교육내용과방법에대한소견, 동아법학제 37 호, 299 면참조. 34) 자세한내용은구상진, 새법학교육체제의운영방안, 저스티스통권제 117 호, 264 면이하의내용을기초로하였음.

49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 박동진 49 법률정보조사와법문서작성과목의경우이를각각 1학점의별도의과목으로개설하기도하지만, 이두과목을합하여서울대와같이 2학점으로운영하기도한다. 36) 보통법문서작성과목의교과내용은소장작성, 답변서, 준비서면, 가압류및가처분신청서등보전소송상의신청서의작성, 형사변론요지서의작성을주된내용으로한다. 여기에는단순하더라도가상의사건을만들어분쟁을해결하는과정을경험하는과정에서쟁점을파악하고법을해석하여결론을도출하는것까지도포함시켜법문서작성과목의교육을진행하기도한다. 37) 연세대의경우법문서작성과목을세분화하여교육한다. 법문서작성은 1학년 1학기과정에서법률정보조사와법률문장론으로합쳐진행하면서법률문장론에서는법문서의소개와조사메모나계약서와같이소송외법문서작성을그내용으로한다. 그이외에 2학년 2학기에법률문장론과는별도로필수과목으로된 ( 고급 ) 법문서작성을 2학점으로개설하고있다. 강의내용은주로소장작성, 답변서, 준비서면, 가압류및가처분신청서등보전소송상의신청서의작성, 형사변론요지서의작성방법을강의하고과제로부과된법문서를직접작성하여첨삭지도를진행하고있다. 결국총 3학점으로법률정보조사와법문서작성을운영하고있다. 모의재판은대부분의학교가 1과목 1학점으로개설하고있지만, 1과목 2학점 ( 제주대 ), 1 과목 3학점 ( 한양대 ), 2과목 2학2과목 3학점 ( 서울시립대 ), 2과목 4학점 ( 아주대, 이화여대 ), 3과목 4학점 ( 한국외국어대 ) 로구성하는학교도있다. 수강대상자도보통 3학년을대상으로하여민사와형사두사건의모의기록을중심으로실제재판과정을배우도록한다. 실무수습의경우, 대부분의학교에서는 1과목 1학점으로운영하고있다. 2과목 3학점 ( 경희대, 성균관대, 인하대 ), 총 3과목 5학점 ( 고려대 ), 2과목 2학점 ( 동아대 ), 4과목4학점 (( 서울시립대 ), 2과목 2학점 ( 원광대 ), 1과목 2학점 ( 이화여대 ), 2과목 3학점 ( 전남대 ), 3과목 3 학점 ( 제주대 ), 9과목 9학점 ( 한국외국어대 ), 2과목 2학점 ( 한양대 ) 로구성되어있다. 이과목은엑스턴십과인턴십의형태로운영하거나, 법률상담클리닉의형태등다양한방법으로운영되고있다. 연세대의경우 4주 (160시간) 의실무수습을학교와협약된실무수습기관에서수습을마치면학점신청을할수있으며실무수습은반드시한기관에서 4주동안하지않아도되며, 여러학기에걸쳐실무수습시간을채워도가능하다. 35) 법조윤리과목을이수하면로스쿨에서의석사학위를취득하기전이라도법조윤리시험에응시할수있다 년 10 월 9 일에있었던제 1 회시험에서는총응시자 1930 명중에서 1919 명이합격하여합격률이 99.4% 였다. 36) 연세대의경우 1 학점 2 시간으로교과목을운영하였으나, 2011 년부터는 1 학점 1 시간으로운영하고있다. 37) 윤지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문장론 수업에관하여 저스티스통권 116 호 (2010), 312 면이하참조.

50 50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2) 임의실무과목대부분의로스쿨은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조윤리등 5개의법률실무기초과목외에다양한실무응용과목을개설하고있다. 38) 변호사시험의기록형문제의출제수준이사법연수원 1년차를수료한자의실무능력을검증할수있도록정해질것이라는점에서상당히높은수준의실무교육을요구하는것이기때문에이러한응용실무과목의설치가필요하다. 39) 이미법이론을공부하여사법시험을합격하고난후사법연수원에서 1년차교육을수료한사람을테스트하기위한것으로기록형문제가출제된다면문제의난이도가높을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이러한난이도높은기록형시험이바로실무교육만의강화만을요구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 즉이론이없는실무는단순한법률기술에불과한것이며이러한기술능력의습득여부를테스트하려는것은아닐것이기때문에기록형시험은실무교육의이해만이아니라이론교육을충실히이수했는지도마찬가지로검증하는것으로이해해야한다. 또실무응용과목내지임의실무과목도단순히실무능력을배양하기위한교육은아닐것이다. 실제기록이나모의기록을전제로제시된자료중에서필요한것을골라내고그것의법적인의미를파악하여적용될수있는법이론을찾아서실제적용하여보는과정을습득하게하는과정을교육하는과목을응용실무과목이라고한다면, 여기에는실무와이론의교육이모두포함되는것이어서, 이와같은과목이실무교과목인지또는이론교과목인지구별할필요가없다. 하지만이와같은성격의응용과목은적극적으로설치되고운영되어야한다. 왜냐하면결국법조인에게필요한학습한법이론과실무적지식은실무현장에서발현하는것이보통이기때문이다. 즉배웠던법이론과실무적지식이모두동원되어야법조인에게그해이요구되는문제를풀수있을것이다. 필수실무과목이외에도몇개의응용실무과목을두고운용하는로스쿨에서는그이전까지배운이론교육을전제로실무적관점에서쟁점을찾아내법이론을적용하는과정을교육하고있다. 민사 ( 형사 ) 재판실무또는민사 ( 형사 ) 종합실무와같은과목에서는이미학습한법이론을실제사건또는모의사건에적용하는과정에서확인하는것을주된교육내용으로한다. 그러나소비자법의이론과실무 ( 서강대 ), 여성과법실무 ( 인하대 ), 미국법실무 ( 한국외국어대 ) 와같이특정한법영역을대상으로하는교과목의경우, 법이론교육과실무교육을한과목에서동시에진행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이렇게되면여성과법, 소비자법, 미국법과같은이론과목을별도로개설하지않아도된다는점에서효율적일수있을것이다. 38) 이은기, 앞의글, 85 면주 66) 39) 이은기, 앞의글, 70 면.

51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 박동진 51 (3) 실무교육의방법론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11년부터학사관리를엄격화하여모든교과목은세밀하게상대평가를하도록정해진것과는달리, 법정실무과목은각각의로스쿨이재량으로 Pass or Fail로평가할수있도록하였다. 이에따라대부분의학교에서상대평가에따른학생들의학점을보호하기위해 P/F로평가방법을바꾸었다. 이러한평가방법의변화로인하여실무과목이필수과목임에도불구하고수업에서학생들의자발적참여를저해할수있다. 실무교육은배우고익힌법이론교육을법률분쟁이발생한사건에실제로작용하는과정을배우고익히는실질적기술훈련을의미하는로여링 (lawyering) 40) 을가르치고법률권익옹호를목적으로한다. 그렇지만아직까지국내에서는실무교육의교육내용이나교육방법이확립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41) 실무교육에대한구체적인방법은기존의사법연수원의실무교육이하나의모델이될수있을것이다. 3. 이론교육의개선 (1)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교육의출발점으로서의이론교육성문법체계를취하고있는이상실정법의체계적이해와법해석과관련된이론교육이우리의법학교육의출발점이되어야한다. 42) 이러한이론교육은법적분쟁을보다합리적으로해결하기위한기초를다진다는점에서중요하다. 법조인에게법이란실천적의미를갖는것이기때문에분쟁의현장에서적절하게법을활용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장래의법조인을위한법학교육도탄탄하게습득한법이론을전제로사건에서적용되는논리적사고과정까지가이론교육의목표가되어야할것이다. 다만지금까지학부에서의법학교육은주로이론교육만이이루어지고구체적인사건에의적용방법에대해서는교육이소홀했다는점을부인할수없다. 하지만과거의이론교육에서노정되었던문제점은이론교육자체가갖고있는문제점이아니라, 이론교육의방법과범위를잘못설정하였기때문에발생한문제라고보아야한다. 그리고이에대한반작용으로새로운법학교육시스템을설계하는과정에서실무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었지만그의미를과도하게 40) 로여링은모의과정 (simulation) 을통하여변호사의업무에대하여정의를내리고, 실제경험을통하여배우고, 그에대한비판을하도록교안된특별한교육방식으로설명된다. 문제완, 앞의글, 226 면 41) 김홍엽, 법학전문대학원실무교육정착을위한제언, 인권과정의, 제 398 권, ( ), 4 면참조. 김명숙, 바람직한실무교육기준 ( 안 ), (2010 년자체평가우수사례확산을위한세미나자료집 ) 138 면. 42) 이은기, 앞의글, 67 면

52 52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확대한면도없지않다. 선례가없는사건, 배우지않았던유형의문제에봉착했을때이를합리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실무적인관점보다는법자체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다. 또법의이해는결과의암기를통해서는불가능하며결과에이르기까지의논리적과정을학습해야가능한것이다. 이와같은논증과정에대한학습은실무교육이아닌이론교육을통해서가능하다는점에서이론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어야한다. 이러한점에서영미법계국가의법학교육방법인사례중심의교육과실정법에내재해있는법원리의이해를전제로하여이를구체적사건에적용할수있는능력을키우는대륙법계국가의법학교육방법중후자를출발점으로해야한다. 분명이미과도하게경도된개념법학위주의이론교육만을강조하는것은법조인을양성한다는로스쿨의취지와는맞지않는다. 법철학이나법사학등의특정한과목을제외하고는이론교육이라도구체적문제해결을전제하지않은이론교육은지양되어야한다는점에서실무교육은필요하다. 그리고소위이러한이론교육을전제로하여법이론에대한이해와학습이전제되고, 소송실무상의기초를학습한후에는모의사건을통하여법이실제사안에서적용되는과정을보다현장감있게교육하기위해서각종의기록을전제로한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교육은후술하게될융합교육의형태로나타나게될것이다. (2) 이론교육방법의개선앞서설명한것처럼과거법과대학에서의법학교육이파행된원인중의하나는이론교육에있는것이아니라이론에대한잘못된교육방법에기인한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교육방법이제시되어있다. 43) 새로운이론교육은법적추론의결과가아닌과정을교육하며문제해결에필요한법을찾아내적용하여법적결론을도출하는과정을배양할수있도록지향되어야한다. 사실관계에서법적쟁점을도출해내어그에대한법적논증을훈련시키는교육은개념위주의주입식강의를벗어난후부터는이론교육에서일부담당해오고있었다. 다양한교육방법중에어떤것을취하더라도수험법학내지강단법학은극복되어야하며, 사례를통하지않은이론교육은지양되어야한다. 교육기간상의제약을고려하면종전의강의보다꼭필요한부분을선택하여압축된형태로진행하며, 인접한전공과목간의통합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 43) 이에대해서는강의식교육방법, 사례교육형방법, 문답식교육방법, 문제에기초한교육방법등이있다. 다양한교육방법에대한자세한설명은이전오, 앞의글, 1212 면이하참조.

53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 박동진 53 (a) 수험법학, 강단법학의극복법학교육과는무관하게정원제사법시험제도가유지됨으로서법하교육이사법시험에종속된수험교육을될수밖에없었고, 또수험서에기초한저술활동및강의방법으로독창적연구가불가능하게된측면이있다. 44) 종래의법학부에서는이론교육만있었고, 실무교육은없었다고해도사법시험의소위 사례형 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주어진사실관계를분석하여법적쟁점을도출해내고여기에법이론을적용하여법적결론을도출해내는훈련은이루어졌다. 이러한점에서수험법학의한계를넘지는못했지만, 강단법학에서어느정도탈피한새로운교육방법을모색하고있는과정으로평가할수있다. 모범답안의작성능력을키우고암기를전제로한주입식교육의전형인수험법학을극복하기위한교육방법으로, 기존의문답식교육은학생들이스스로생각하도록한다는점에서일정부분로스쿨의강의에도입할필요가있다. (b) 사례연구가강화된이론교육법이현실생활에적용되는것을인식하기위해서는소위 살아있는법 을공부할필요성이크며이는사례를통한교육으로나타난다. 45) 그사례를구성하는데판결례가가장중요한자료가된다. 사례중심의교육은법적사고의형성에가장효율적이다. 하지만법원의판결은법원의법적추론을배우기위한수단일뿐이므로그판결을법률과같은의미를지니는유권적법해석으로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46) 판결례중심의교육에서학생들이판례를암기하는것에집중하게되면종래의암기식교육방법을답습하게되어창의적인사고를유도할수없다. 결국잘못된판례중심의교육을통해학습한정형화된판례지식만으로는분석되지않은사안에대한해결능력이매우떨어질수밖에없다. 47) 비정형적이고선례가없는사안을잘해결하는능력이야말로유능한법조인이갖추어야할기본적능력이다. 이를위해서는사례에들어있는사실관계에적용될법원칙을발견하고법적용의결과를확인하는과정을통해법률가적사고를키우는훈련을꾸준히지속해야한다. 결국판결례의견해가아니라판결례에나타난법적추론을교육하기위해서는판결의사실관계나법률관계를조금씩바꾸어학생들의법적추론과정을훈련시키는것이필요하다. 사례중심의교육은학생이중심이되어스스로 법률가처럼생각하기 (thinking like a 44) 김종철, 저스티스, 154 면. 45) 양창수, 민법학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향, 민사법학제 17 호 (1999), 236 면. 46) 김재원, 미국로스쿨의법학교육방법, 법철학연구제 9 권제 2 호 (2006), 76 면참조. 47) 김영철, 법학교육에있어서의실무교육, 서울대법학제 47 권제 4 호 (2006), 164 면.

54 54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lawyer) 를해야한다는점에서큰장점을갖는다. 사례중심의교육방법도초급, 중급, 상급등의단계로나누어각단계에서의교육내용은동일하게진행하고다만난이도에차이를두는방법도생각할수있다. 48) 이에따르면기본강좌에서는가장단순화된사례를, 연습강좌나응용강좌와같이중급이상의단계에서는실제의복잡한판결사안과다양한법적쟁점이포함되도록개발된사례를교육하여철저히분쟁해결지향적인교육을진행한다. 더나아가다른인접전공과목까지포함된종합사례를가르치는것도가능할것이다. 49) 그러나이와같은교육도실제사건또는모의사건과같이다양한기록을분석하여사실관계를찾아내어법을적용하는것까지포함해서는안된다. 어디까지나법이론을보다정확히이해하고법현실에서의쓰임을교육하는과정이기때문이다. 하지만사례중심의교육에는단점도있다. 개별사례를중심으로법을접하기때문에실정법에대한체계적이해를차단한다는점이다. 또교육자나학생이수업준비를철저히하지못한경우, 중요하지않은내용에수업시간의상당부분을낭비하게될염려가있을뿐만아니라체계적인지식을짧은기간에학습시키지못하게된다. 그비중은개별과목의특성과허락된수업시간수를고려하여담당과목의교수가최적의교육방법을결정해야할것이다. 민법과같은기초과목의경우체계적이해가중요시되기때문에강의형교육을진행하되쟁점의이해와실제사례에서배운내용의의미를보다명확히이해시키기위해판례의사실관계를단순화하여만든사례를꾸준히해결해보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양자의단점을고려해볼때, 강의형교육과사례형교육방법은양자택일적선택의문제가아니라, 혼합적으로채택되어야할문제이다. (c) 선택된이론교육이론교육에서는개별적인각각의법규정 전부 를수업을통하여분석하고사례화하여가르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뿐만아니라가능하지도않다. 법원칙또는법원리에대한이해에중점을둔이론교육이성공적이라면배우지않았던부분에서발생될문제에대한해결능력가지도함양할수있을것이다. 이론교육을하더라도법과법률행위의해석에서도그통설과판례의견해를암기하고받아들이는것만을목표로한다면창의적인법조인의양성은불가능하다. 법이론과판결례를배우 48) 최성경, 법학전문대학원에있어서의교육프로그램과방법론, 법과정책연구제 5 집제 1 호, 10 면이하. 49) 연세대학교로스쿨의민사법의경우, 민법사례연구과목이외에도민사소송법과민법의종합사레를대상으로하는민사법응용과목을개설하고있다.

55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 박동진 55 고익히는이유는사실관계에서도출된법적판단을권위적으로주어진 결론 50) 으로받아들이기보다는그과정에나타난추론의방법과과정을이해하기위한것이다. 학생들은해석의결과가아닌해석의방법론을통해서익힌학습능력에입각하여논리적정합성이확보된해석을할수있을정도에이르러야한다. 변호사는당사자일방의시각에서유리한사실관계를확정시키고그로부터법적쟁점을도출하여논증하는과정에서유능함이드러난다. 결국수업에서모든것을가르치는것은더이상가능하지도않으며, 또바람직하지도않다. 제기된문제에서적용될수있는법조문을찾아서그문제에적용했을때의법적결론에이르는논리조작의과정을교육시켜야한다. 이를위해서는개별전공별로법과법률행위의해석방법론을공부하기에앞서법해석론과법률행위해석의방법일반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교과의내용은종래의철학적인법학방법론보다는구체적인법조문과계약서등을전제로하여해석론이어떻게적용되는지를확인하는과정을거치도록해야한다. 이러한내용은별도로교과목을개설하지않더라도법률정보조사또는법률문장론의수업에서사례를통하여교육될수도있다. 예컨대법률문장론을각각의법률문서에서요구하는글쓰기의방법이나형식적기재사항에대해배운것을실습하는과정으로만제한하지않고, 아주간단한사례를제시해주고쟁점을추출하여여기에적용되어야할법령과해석들을찾아내고법적결론을도출해내는것까지포함할수있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해당사례에적용될수있는법이다양하거나다양한견해가존재할때해석론으로더타당한견해를찾아서그이유를논증하는교육이여기에해당될수있다. 51) 사견으로는법과법률행위의해석이갖는중요성에비추어볼때별도의교과를개설하여운영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본다. (d) 전공과목간통합교육의강화실제의법률분쟁에서는학교에서강학상나누는전공영역별로쟁점이분리되어발생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인접전공 52) 과의통합적사고를할수있는교육이강조되어야한다. 이는곧교수에게강의와연구의범위를예전보다는더명확히구별하도록요구한다. 그리고학생뿐만아닐교수에게도학생들을가르치고평가할수있을정도로인접전공에대한전반적인 50) 하재홍, 서울대법학주 38) 참조. 51) 예컨대윤지현, 앞의글, 313 면이하참조. 52) 특정과목의강의에필요한인접전공을어떻게이해할지에대해서는교과목이나교과과정에따라달라질수있다. 예컨대계약법의경우, 민사소송법과강제집행법, 상법등이전형적인인접과목에해당될것이다.

56 56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학습이적극권장되어야한다. 예컨대민법의경우개별과목에대한이수를한후민사법영역에서종합적으로사례를분석할수있도록하는민법통합사례연구과목을두고, 다시민법과상법및민사소송법의영역을아우르는민사법응용과목을개설하여운용하는것이필요하다. 4. 법이론과실무가결합된교육의강화 유능한법조인을양성하기위해서는이론교육과실무교육의조화가필수적이다. 최종적으로는법적분쟁에서문제를정확히인식하고이를해결할수있도록하는능력을배양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리고여기서말하는법적분쟁은재판실무만을의미하는것으로좁게해석되어서는안되며, 다양한영역에서의활동을포함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 융합교육의필요성분쟁과갈등을해결하는수단으로기능해야할법은다양한사회의현상에즉응할수있도록만들어지고해석되고적용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법이론교육과이를적용하기위한법기술교육이균형을이루어야함은당연히요구된다. 53) 융합교육은모의사건과모의기록을중심으로교과과정이운영된다는점에서사례중심교과운영과는다르다. 사건및기록중심교육은주어진여러모의기록을검토하여법적으로중요한사실관계를추론해내는과정 54) 을교육할수있다는점이사례중심의교육에는없는가장큰특징이다. 사례중심교육은사실관계는이미주어져있는것을전제로그사실관계에적용될수있는법을찾아내법을적용한결과를도출해내도록한다는점에서구별될것이다. 학습한법이론과실무를종합하여사고하는능력도키워줄뿐만아니라법조인이되었을때조금더복잡해지겠지만기본적으로이와같은형태의사건에접할것이기때문에이에대한기초적접근은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융합교육의방법로스쿨에서의이론교육과실무교육은서로각각의고유한영역을갖고있기도하지만서로중첩되는영역을갖고있다. 예컨대법적논증과추론과정을거쳐결론을도출해내는능력을점검하는과정은구체적사건을전제로가상의증거서류를주고이를소장이나판결문의형태로작성하는실무교육의한형태로진행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많은분량의가상의증 53) 김영철, 앞의글, 164 면 54) 윤지현, 앞의글, 309 면주 18) 에서사실확정은극히어려운작업으로 자유심증주의 라는표현으로대변되듯이학교에서쉽게가르칠수있는성질의것은아니라고한다.

57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 박동진 57 거서류를검토하여법적으로중요한사실을찾아내는과정을생략하고사례를보다단순화하여법적논증과논리추론과정만을집중적으로가르치는이론교육의형태에서이루어질수도있을것이다. 종래의학부교육에서의사례를풀이하는교육이여기에해당될것이다. 55) 결국양자를대척점에놓고이론교육과실무교육중무엇이더중요한지를논의하는것은실익이없는소모적논쟁이다. 실무과목이이론과목에비하여부족하여실무과목의학점을확대해야한다는등의논의보다는 어떻게가르칠것인가 의문제에집중해야할것이다. 구체적인방안으로는융합과목의확대와융합교육을담당할수있도록현재의로스쿨교수를위한재교육프로그램을설치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이를통하여법교육자로하여금이론과실무를겸비하도록하는방안이다. 과도기적기간이지나면자연스럽게로스쿨의졸업자중에서학문적능력을검증받은사람이로스쿨의교수로충원될것이다. 그러나아직로스쿨졸업생가운데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이없기때문에현재강의를담당하고있는이론교수에게실무적지식을겸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실무가출신교수가모두실무과목만을담당해야하는것은아니듯이, 실무경험이없는이론교수는모두이론과목만을담당해야하는것은아니다. 이미실무가교수도이미다양한이론과목을담당하여훌륭하게그역할을다하고있는경우가있다. 그러나비실무교수는실무경험이없고실무과목을배운경험이없다는한계때문에실무과목을담당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실무경험이있어야만실무과목을가르칠수있는것은아니다. 실무과목을교육할수있을정도의재교육프로그램을통해소위연구자교수도실무과목을강의할수있는정도에이르게해야할것이다. 실무과목을담당하지않더라도이러한실무과목에대한이해가이론과목의강의내용을보다풍부하게할수있다는점에서도재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 5. 로스쿨교수에대한재교육프로그램의개발 현재로스쿨에서법학교육을담당하고있는교수가법조인을양성하기위한이론과실무가융합된교육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담당하는과목이이론과목이든지, 실무과목인지와관계없이기본적으로양자를강의할수있을정도의능력을갖추어야한다. 로스쿨에서는누가가르치는지의문제보다무엇을어떻게가르치는지의문제가더중요한현실적상황을고려해볼때교수에대한다양한내용의재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 55) 2011 년까지의사법시험의사례형문제도이와같은형태를취하고있다.

58 58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1) 이론교수를대상으로한재교육프로그램의설치비실무교수의입장에서볼때현재로스쿨에서강의를담당하고있는교수들은학생으로서법학을배우고익힐당시와는사뭇다른환경에서다른목표를갖고교육을해야하는상황이다. 교수자가학생때교육받았던학습방법을답습하여그방법대로가르치는것은더이상용납되지않는다. 비실무교수의경우실무교육을받아보지못했으므로이를보완할수있도록하는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이론교육을담당하는교수가보다충실한사례연습강좌를운영하기위해서는실무에필요한이론을익힐것을요구하는시대가되었기때문이다. 실무과목에해당되는내용을개별적으로배우는것보다는프로그램화하여진행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이다. 이미필요한사전적지식을갖고있다는점에서교육대상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시하면짧은기간내에집중적으로필요한지식을습득할수있기때문이다. 교육자를제대로교육해야그교육자로부터다시교육받아야할수많은피교육자가바른교육을받을수있음을생각해볼때법학교수에대한재교육프로그램의효과는매우클것이다. 아직까지교육의기회를갖지못했던부분을보완하는것이변화된시대의요구에부응하는교수가되는길이라고생각된다. 이론교수의경우실무교육의기회를갖지못했기때문에, 또연구와강의에서특별히실무를알고있어야할필요성이없었기때문에지금까지실무를외면해왔었지만더이상그런변명이용납되지않는다. 이와같은교수대상재교육프로그램은실무가출신교수라도실무현장을떠난지오래되었다면그의미가클것이다. 예를들면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주체가되어매년방학기간중 2-3주의교육프로그램의내용과범위를개발해서제시해주는것도생각할수있을것이다. 인접과목에대한교육프로그램도생각할수있을것이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으로엄밀하게구별된개별전공이이제는통합적시각으로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 변호사시험도이세전공분야를합하여민사법이라는하나의범위로묶어출제된다는점을감안하면더욱더그러하다. 통합적과목의개설의필요성을체감하면서도, 팀티칭의한계, 교수자의역량부족등을이유로미루기보다는교수에게타전공의지식을익힐수있도록하는교육프로그램을통해서적극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교육의충실도를높이기위해필수적이다. 더나아가설령통합과목이아니라하더라도통합적시각의교육방법이필요하게되었다. 예컨대민법교수는민법과목을강의할때에도이제민법만을강의의대상으로할수는없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등도항상염두에두고강의를진행해야한다. 연구와관련된부분에한하여인접전공의내용을스스로학습하는것도가능하겠으나전체적인체계를이해하지못하기때문에해당과목의강의충실도의면에서긍정적인영향을주지

59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 박동진 59 못한다. 교수들이인접과목에대한학습을개별적으로진행할수도있지만, 제도적으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면단기간에효율적으로필요한인접과목에대한전반적인지식을습득할수있다는점에서큰장점을갖는다. (2) 실무가출신교수에대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이러한교육프로그램은실무교수들에게도필요하다. 56) 강의를해보지않은실무교수에게다양한강의방법을접할수있도록하는교육프로그램이권장되어야한다. 이미교수방법에대해서는일반론적이론이개발되어있다. 57) 공학과경영학등다양한학문분야에서도이와같은교육방법론이연구되어발표되었다. 그리고법학분야에서도전공별로다양하게교육방법론이연구되어발표되어있다. 특히로스쿨에서의법학교육은학부에서의교육과는달라져야한다는것을전제로하여전공별특성을다룬논문이다양하게검토되어왔다. 58) 이를종합하여강의와관련된다양한교수방법을소개하여자신이담당하는과목의특성을잘살려각자자신만의방법을더하여최선의교수방법을만들어갈수있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교수방법을획일화할것이아니라우수한교수방법을공유하며개선해나갈수있도록해준다는의미로이해할수있다. 59) 더나아가처음로스쿨에서강의하는교수라면실무가출신교수뿐만아니라비실무가출신교수도강의에어려움이있을수있을것이다. 따라서로스쿨에서의교수방법에대한다양한지침서의개발도필요하다고본다. 물론실무교수도이미수년간의강의경험을통하여훌륭한강의방법을터득한분들도있는반면, 비실무교수중에서도실무에필요한과목을스스로학습한분들도많다. 그러나로스쿨이라는새로운환경에서새로운교육방법으로교육할것이요구되는대다수의교수들에게는부족한부분을보충하기위한재교육이필요하다. 실무교육도이론적근거가전제되어야제대로된교육을할수있다는점에서보다깊이있는법이론을익힐수있는기회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이는실무교수의문제만이아니라처음강의를시작하는이론교수와보다개선된 56) 실무교수는실무과목을담당하는교수를의미할수도있으나여기서는처음대학에서강의를하는실무가출신교수를의미하는것으로본다. 57) 예컨대조벽, 명강의노하우 & 노와이, 도서출판해냄 (2010); 켄베인지음 ( 안진환 / 허형은옮김 ), 미국최고의교수들은어떻게가르치는가, 뜨인돌, ) 대표적으로는김건식외, 로스쿨과법학교육 - 바람직한고등교육의방향을찾아서, 아카넷, 2008; 김재원, 한국로스쿨에서의교육방법 성균관법학제 18 권제 2 호 (2006); 김재형, 앞의글, 33 면이하 ; 윤지현, 앞의글, 304 면등참조. 59) 이러한점에착안하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경우법학연구원산하에 교육과정연구센터를설치하여교수방법에관한연구를진행할예정이라고한다. 안법영, 김상중, 민사법학, 18 면참조.

60 60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이론교육방법을찾고자하는교수들에게도마찬가지로중요한의미를갖을것이다. V. 결론 새롭게시작한교육체계의전환은사전에준비된계획을갖고있었더라도직접교육과정을진행한후에는교육의내용이다시검토되고보완되어야할것이다. 로스쿨을통한법학교육시스템의변혁은 3년의교과과정을모두거치고변호사시험이시행되어그결과에대한다양한분석이나오게될때쯤이면로스쿨의교육방법과내용에대해서보다많은자료를갖고검토될것이다. 법학교육방법과관련해서로스쿨제도가갖는여러장점이있지만필자의생각으로가장중요한것은 1회의시험을통한법조인의선발방식이교육을통한법조인의양성으로바뀌었다는것이다. 제대로된법학교육이전제되지않는다면로스쿨제도의근간이흔들릴수있는문제이다. 여기서중요하게판단되어야할것은제한된시간안에가장효율적으로필요한법학교육을완성할것인지에대한방법의모색이다. 먼저교육내용과방법을포함한교과과정에대한끊임없는개선의노력이필요하다. 법학교육을보다내실있게진행하도록교과목을개발해내야할것이다. 변호사시험도자격시험으로서의본질을유지하여정상적인법학교육을잘이수한학생의경우에는누구라도합격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실무와이론이결합된교육을충실히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이론교육은종래의주입식, 암기식교육방법에서벗어나 살아있는법 을가르칠수있도록개선해야한다. 이론교육과실무교육을융합하여진행하는것이필요한데, 응용실무과목에서는실무교육과이론교육이최종적으로점검될수있는교과목으로운영될것이다.

61 토론문 / 임요업 61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토론문 교육과학기술부대학원제도과장임요업 I.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관련 1.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개념 학사관리라함은일반적으로학생의입학, 재 편입학, 휴 복학, 전과 자퇴 제적 유급 수료 졸업및징계등학생신분변동과관련된사항일체,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기와수업일수및휴업일, 교육과정의운영, 교과의이수단위및성적의관리등학교교육과정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들을관리하는것을폭넓게의미한다. 그러나학사관리를좁은의미로파악하면특히, 성적의관리및이에따른제적 유급 수료 졸업등을관리하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구분에의할때, 발제자가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은좁은의미의학사관리에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 토론자또한이하에서는법학전문대학원의학사관리를법학전문대학원학생의성적관리및이에따른제적 유급등의기준및적용으로좁혀논의하겠다. 2.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제도개괄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제도는크게보아세가지규범에의해규율되고있다고볼수있다. 첫째는각대학이제출한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상계획, 둘째는대한변호사협

62 62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회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법학전문대학원평가기준, 셋째는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마련한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방안이다. 1)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법 ) 제5조제2항및동법시행령 ( 이하시행령 ) 제2조제1항에의해각대학은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당시법학전문대학원의세부운영계획이담긴설치인가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였고 2)3), 이신청서에서각대학은엄격하고적정한학사관리를위한제도로서수업일수확보계획, 출결관리, 성적관리, 적절한재수강제도또는수강철회제도, 졸업요건등을제시하였다. 이러한제도들은기존의법학부나다른대학원에비해보다강화된학사관리제도로서각학교가자신의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계획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다음으로, 법제27조및제28조에근거하여구성된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각법학전문대학원이학사관리의엄정성을확보하도록충분한수업일수의확보여부, 출결관리의엄격성, 통학가능지역거주여부, 성적평가기준의엄정성, 성적평가이의신청절차의적정성, 재수강또는수강철회제도의공정성, 졸업기준의적절성, 졸업에대한이의신청절차의공정성등에대해평가하는기준을법학전문대학원평가기준에포함시켰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기준은설치인가신청서에서각대학이계획한학사관리제도와유사하나그내용과기준을좀더상세화하여진일보한측면이있고, 재학생들이통학가능지역에거주하는지를평가하여학생들의실질적인학업전념도를간접적으로평가하는등의특색이있다 4).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교육과학기술부와논의하여마련한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방안또한법학전문대학원의학사관리제도에큰변화를주었다. 학사관리강화방안의도입배경및주요내용은이하에서상세히살펴보겠다. 1) 어떠한규정에의해서만들어진학사관리제도이든지그표현은각법학전문대학원의학칙으로반영된다. 2) 법제 5 조제 2 항공립또는사립대학의설립 경영자가법학전문대학원을두고자하는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인가받은법학전문대학원을폐지하거나인가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는때에또한같다. 3) 시행령제 2 조제 1 항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제 2 항전단에다른공립또는사립대학의설립 경영자는법학전문대학원을두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류를갖추어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인가를신청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현황및확보계획 6. 교육시설의현황및확보계획 7. 교육과정및교수방법 8. 학생정원및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법학전문대학원이설치될대학의과거 3 년간의재무제표 11. 수업료및입학금등재원, 장학금제도를포함한향후 3 년간의법학전문대학원의재정운용계획 12. 폐지되는법학에관한학사학위과정의학생에대한대칙 13. 법학전문대학원이설치될대학에개설된법학에관한석 박사학위과정의운용계획 14. 법학전문대학원발전계획 15. 그밖에연구과정설치, 현장실습계획등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 운영에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기준과법학전문대학원평가기준간의관계에대해불분명해하는경우가많아양자를비교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63 토론문 / 임요업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방안추진배경및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상학사관리제도는기존의법학부나타대학원의그것보다분명엄격한학사관리제도임에틀림없지만, 각학교가자율적으로계획한것이다보니공통적인기준이없다는문제점이있었다. 예를들어, 성적관리제도는모든법학전문대학원에있으나상대평가및절대평가의기준, 상대평가시학점배분비율이학교별로차이가커서성적평가에있어학교간불평등의소지가있었고, 특히, 학사경고및유급ㆍ제적의경우제도자체가아예없는법학전문대학원도있었으며, 제도가있는대학도실행사례는소수에불과하다는문제점이있었다. 또한변호사시험합격률을논의하는과정에서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등각관계기관은적정변호사시험합격률결정의전제조건으로엄격한학사관리를통한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의질관리필요성을제기하였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또한변호사시험은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정을충실히이수하면누구나합격할수있도록 약하게 실시하되,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는 강하게 운영하여교육의질을확보할것을주장하였다 5). 따라서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고, 적정수준의변호사시험합격률을보장하기위해엄격한학사관리를통한교육의질담보가법학전문대학원의당면과제로떠올랐고, 이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교육과학기술부와논의를거쳐학사관리강화방안을수립하여발표하였다 6). 학사관리강화방안의주요내용은 ⅰ) 강력한유급ㆍ제적제도의도입및시행, ⅱ) 절대평가폐지및상대평가실시, ⅲ) 엄격한학점배분비율의설정, ⅳ) 학사관리규정및현황정보 설치인가기준 평가기준 설정주체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법학교육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평가위원회 ) 목적 내용 신청대학의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적합성여부판단기준 ( 점수평가 )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재정, 관련학위과정, 대학경쟁력및사회적책무성등총 9 개영역, 132 개세부항목으로구성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을위한최소한의요건충족여부판단기준 ( 인증평가 ) 교육목적,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등총 8 개영역, 148 개평가지표로구성 활용설치인가여부결정인증 / 인증유예 / 재평가및결과공표 5)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에관한공청회 ( , 법무부주관 ) 주제발표및지정토론내용요약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간담회 (' ),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방안발표 ( , 보도자료 ),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세부방안확정 ( , 25 개법학전문대학원장회의 )

64 64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공개등이다. 첫째, 강력한유급 제적제도의도입및시행은학사경고기준을해당학기 Co 이하로, 유급기준을해당학년 Co 이하로강화하고, 유급시해당학년 Bo 이하의모든학점을무효로처리하며, 연속 3회학사경고또는통산 2회유급시제적처리하고, 유급등으로재학연한을 5년이상초과시자동으로제적처리하는것을세부내용으로한다. 둘째, 절대평가폐지와관련하여서는일부실무기초과목및외국어강의를제외하고는수강인원에상관없이모든과목의절대평가를폐지하고상대평가를실시하는것을세부내용으로한다 7). 셋째, 엄격한학점배분비율의설정은모든과목의성적배분을 A+ 7%, A0 8%, A- 10%, B+ 15%, B0 20%, B- 15%, C+ 9%, C0 7%, C- 5%, D 4% 로강제배분하여 학점인플레이션 현상을원천봉쇄하는것이다. 넷째, 학사관리규정및현황정보공개는각학교가일정주기로학생의성적분포, 학사경고ㆍ유급ㆍ제적등주요학사관리정보를각학교의홈페이지를통해일반국민에게공개하는것을세부내용으로한다. 25개법학전문대학원은상기학사관리강화방안을 2011학년도부터즉시적용하기로하였으며, 동학사관리강화방안이외에도각법학전문대학원은자율적으로졸업시험이나졸업논문제도등을통해보다엄격한학사관리를실시할수있다. 이처럼학사관리강화방안의추진배경은발제자가주장한바와같이변호사시험합격률결정이라는단일한요소에의해급격하게도입되었다기보다는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질제고라는국민의요구가다양한방법과경로를통해결집되어학사관리강화라는형태로귀결된것이라고보는것이보다타당하다. 4.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이행방안주요내용 앞서살펴본것처럼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방안은법학전문대학원과졸업생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고, 적정수준의변호사시험합격률을보장하기위하여법학전문대학원이자발적으로수립하여발표하였다. 이에교육과학기술부는법학전문대학원이자발적으로수립한학사관리강화방안이철저히시행될수있도록이행담보방안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는바그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 각법학전문대학원의학사경고ㆍ유급ㆍ제적현황, 상대평가여부, 성적평가결과등주요학사관리정보를매학기종료후주기적으로취합하여국민에게공개한다. 둘째, 각법학전문대학원이학사관리강화방안의주요내용을학칙에반영하여 11학년도부터즉시시행 7) 모의재판, 실무실습등실무기초과목의경우과목의특성상상대평가가적절하지않다고판단하였으며, 외국어강의의경우도입초기임을고려하여외국어강의의수강기피현상을방지하고수강을장려하기위하여절대평가가가능하도록하였다.

65 토론문 / 임요업 65 할수있도록하며, 학칙의개정및준수여부등에대해지속적으로점검한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평가기준을수정ㆍ보완하여학사관리강화방안의성실한이행여부를철저히평가하도록한다. 이러한노력으로인해 11.4 월현재기준으로모든법학전문대학원이학사관리강화방안을즉시시행중이며, 관련학칙개정또한모든법학전문대학원이내부심의 결재를완료하였고, 17개교는공포완료하였으며, 8개교는이른시일내에공포예정에있다. 향후에도교육과학기술부는법학전문대학원이국민에대한약속을지키고엄격한학사관리를통해교육의질을담보할수있도록그이행상황을철저히점검하고관리할계획이다. 5.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공정성제고방안 발제자는법학전문대학원의학사관리강화로인해엄격한상대평가가실시되면구조적으로공정성측면에서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고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비법학사출신과특별전형입학생이불리하다고지적하고있다. 그러나비법학사출신과특별전형입학생에대한배려는법학전문대학원입학생의학문적다양성을추구하고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입학단계에서의정책적우대조치에초점이맞춰져있는것이지성적평가에까지있어서법학사나일반전형입학생에게는주어지지않는특별한배려를할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다. 물론, 발제자의주장과같이 출발점에서의차이인정 과 약자에대한배려 라는점이공정성측면에서중요하다는점은토론자또한공감한다. 다만, 공정성을제고하는방법으로본토론자는성적평가의차등적용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한다. 그이유는성적평가를차등적용할대상집단자체를이분법적으로나누는것이불가능하다고보기때문이다. 즉, 모든비법학사나특별전형입학생이법학사나일반전형입학생보다학업성취도가낮지않을뿐더러많은경우에서오히려발제자의주장과반대되는학업성취도를보이는경우도있기때문에, 자칫이분법적으로양집단을나누어성적평가방식을차등적용하게되면역차별의소지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공정성을제고하는방법은성적평가의기준이나방식을달리할것이아니라, 학업성취도가낮은학생또는낮을것으로예상되는학생들 - 법학사 / 비법학사, 일반전형 / 특별전형입학생상관없이 - 에게예비학습과보충학습, 교수지도상담등을충실히제공하여그들의학업성취도가향상될수있도록돕고나아가모든법학전문대학원재학생이정해진교육과정을충실히이수할수있도록조력하는시스템을갖추고세부방안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에도각법학전문대학원은학생의전문적인상담과진로 적성지도를하기위한전문학생지도센터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는중이므로이러한학생지도센터의기능을더욱강화

66 66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하여학생들에대한학업및학교생활등다방면에걸친추수지도 (follow-up service) 를활발히하는것도좋은방법일수있다. 7. 팀별과제수행등에대한공정한학사관리방안 발제자는법학전문대학원이출범하면서다양한수업방식에대한모색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러한상황에서개인별상대평가시스템을전제로하고있는학사관리강화방안은팀별과제수행등의평가에적합하지않다고지적하고있다. 토론자또한이러한발제자의주장이일리있다고생각한다. 그동안각법학전문대학원은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에맞도록기존법과대학과차별화된교육과정및교재, 강의법등을자체적으로개발하여왔고, 이러한학교의노력에부응하고자교육과학기술부는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함께 08~ 10 년에걸쳐약 12.5억원을지원하여 47개과목의이론 실무융합형교육과정및교재를개발하여보급하였다. 이러한노력과더불어향후에는새로운교육과정및학사관리방안에걸맞는평가방식및기법, 모델등을추가로개발할필요가있다. 그래서나아가서는각이론및실무모든과목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평가모델을각기개발하여성적평가의객관성, 신뢰성, 공정성등이함께제고될수있기를기대한다. 8.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의나아갈방향 앞서언급한바와같이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는법학전문대학원교육의질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기위하여자발적으로도입되었다. 따라서앞으로각법학전문대학원은국민에게약속한사항들을철저히이행해야할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또한그이행을최대한지원할것이다. 그리고시행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공정성제고나평가기법보완등의세부보완사항들은충분한논의를거쳐점차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노력들이모이면법학전문대학원이명실상부하게국민의요청과기대에부응하는훌륭한법조인양성기관으로거듭날것이라믿는다.

67 토론문 / 임요업 67 Ⅱ.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관련 1.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정운영방향 법제2조에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이념은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와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및능력을갖춘법조인의양성에있다. 그리고법제20조에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은이러한교육이념의취지에부합하는법조인의양성에필요한교과목을개설하는등체계적인교육과정을운영하여야하며, 시행령제13조제1항에따라법조인으로서가져야할가치, 법률지식및전문기술등을지도할수있도록법조윤리, 법률정보의조사, 법문서의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반드시포함하는교과목을개설하여야한다. 이러한법령의요청을해석하자면,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은이론과실무를아우르는교육을통해지식뿐만아니라법적전문기술까지포함하는능력을갖춘유능한법조인의양성에적합해야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실무교육의내실화 3. 법학전문대학원특성화교육활성화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정의또다른지향점은특성화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특성화는기존대학의서열화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서열화를방지하고, 복잡다기한법률분쟁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각전문분야별특성화된법조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특성화계획은설치인가시에도중요한심사기준이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특성화교육배정학점, 특성화교과목과특성화교육일치도, 해당대학의특성화프로그램의추진역량, 특성화프로그램과졸업후진로와의연계성등을철저하게심사하였다. 그리하여 25개법학전문대학원은부동산, 조세, 의료, 물류, 환경, 과학기술, 금융, 공익, 인권등각자만의특성화분야를선정하고이를바탕으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예를들어, A대법학전문대학원의경우대학의건학이념과교육목표를고려하여젠더법과생명의료법을특성

68 68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화목표로선정하고, 젠더법학연구센터,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등을설립하여성평등, 여성인권, 여성노동자의권리등여성관련법분야연구와더불어생명과학 의료분야법률연구에있어전문성을구축하고있다. 특히 A대법학전문대학원은 전공선택제도 를두어특성화분야로선택한젠더법과생명의료법을전공으로선택하면졸업후에도이분야의특화전문변호사로서의경력을쌓을수있도록학생들을지도하고있다. 따라서앞으로각법학전문대학원은도입취지에맞게특성화분야의교육 연구역량을더욱강화하여졸업생들이각특성화분야에서전문성을가진법조인으로활약할수있도록운영해야할것이다. 이에교육과학기술부또한정기적인설치인가계획이행실적점검을통해당초계획하였던특성화교육이제대로자리잡아가고있는지를지속적으로관리하고지원할계획이다. 4.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변호사시험

69 토론문 / 서경진 69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방안의기준과방향 토론문 변호사 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특별위원회간사서경진 1.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의중요성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로스쿨 ) 제도의도입과관련하여서는찬반대립이팽팽하였으나, 이미도입되어시행되고있는이상로스쿨이새로운법조인양성제도로서안정적으로정착하여사법제도개혁에기여할수있도록발전방향을심도있게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로스쿨이본격적으로출범한이후로스쿨의교육과정이나학사관리에대해서는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도와비교하여그문제점이꾸준히제기되어왔는데, 로스쿨교육과정이나학사관리문제는로스쿨의성패를좌우할수있는매우중요한문제로서굳이부연설명을하지않더라도그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발제자께서발표하신내용중현행학사관리강화방안과학사관리의방향에중점을두어제의견을말씀드리겠다. 2. 학사관리기준에대하여 발제자는로스쿨의학사관리방향과고려사항들을살펴보기에앞서인가기준및평가기준을중심으로현재설정되어있는학사관리의기준에대하여자세히설명하였는데, 발제자께서설명한바와같이, 로스쿨법과시행령에는학사관리에대한자세한규정이없는대신인가기준이나평가기준에서는학사관리의엄정성과공정성을기본원칙으로언급하면서이를실현하는방법으로세부적인지표들을제시하고있다. 로스쿨뿐만아니라모든대학에서의학사관리는대학의자치에맡기는것이옳다는점과법

70 70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령에서이를직접자세히규율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점등을고려하였을때, 인가기준이나평가기준에서학사관리의당연한원칙인엄정성과공정성을큰틀에서규정하고기타세부적인것은각로스쿨에맡긴것은바람직한모습으로보이며, 결국이제는각로스쿨이이러한기본틀속에서자체적으로학사관리기준을강화하고이를제대로시행하는일만남았다고할것이다. 3. 현행학사관리강화방안에대하여 발제자는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방안이추진된배경, 주요내용및경과에대하여설명하면서, 학사관리강화방안이변호사시험합격률결정이라는학사관리자체와는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요소에의해만들어졌음을지적하고있는데, 이러한지적은지극히타당하다고생각한다. 변호사시험합격률을결정하는것과학사관리를강화하는것은직접적인관련성이전혀없는문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의합격률을높이기위하여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회의를불과며칠앞두고로스쿨들이모여이러한학사관리강화방안을급조할필요가있었는지의문이다. 로스쿨출범이후로스쿨교육의질이나학사관리에대하여언론을비롯하여대내외적으로각종비판이끊임없이제기되었는데, 변호사시험합격률을높게설정하기위한목적하에서부득이이러한비판을수용할수밖에없지않았나이해가안되는것은아니지만, 학사관리의중요성을제대로인식하고이러한조치를취한것인지는여전히의문이며, 아무런관련성이없는변호사시험합격률결정과학사관리강화를연계시키는잘못을범함으로써로스쿨의자치권을스스로훼손하고, 목적의정당성을상실하였으며, 향후학사관리에문제가발생하는경우항상변호사시험합격률까지덩달아문제화되는결과를초래하고말았다. 변호사시험합격률을사전에정하는것이바람직한지, 정한다면어느정도로할것인지심각한대립이있었지만, 변호사시험합격률을어떻게정하는지와상관없이로스쿨제도가가지는여러가지의미, 중요성을고려하였을때로스쿨의학사관리는당연히강화되어야한다. 변호사시험합격률을높인다고학사관리를강화하고, 변호사시험합격률을낮춘다고해서학사관리를약화시켜도된다는논리는전혀설득력이없다. 한편, 로스쿨들이모여서공통의기준을마련한것역시바람직한지의문이다. 학사관리강화방안은각로스쿨이개별적으로마련해서실천할문제다. 국민의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능력있는법조인양성이라는전체로스쿨의공통된교육이념과각로스쿨이개별적으로추구

71 토론문 / 서경진 71 하는고유한교육이념등에따라구체적인교육과정을로스쿨이자치적으로결정하고시행하듯이학사관리도각로스쿨이엄정성과공정성이라는기본적인원칙을준수함을전제로자체적으로적절하게시행하는것이진정한교육자치의방향이다. 다시말해서, 각로스쿨은교육과정을정상적으로이수한학생이라면특별한준비없이도변호사로서기본적인업무를시작할수있을정도의양질의교육을제공하고, 로스쿨평가위원회에서제시하는학사관리기준및자체적으로마련한기준에따라서이러한교육과정이제대로시행되고있는지, 교육성과는목표대로달성되고있는지관리하면되는것이다. 요컨대, 변호사시험합격률을높이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굳이공통의기준을만들필요도없는것을만듦으로써학사관리에있어서융통성을발휘할수있는여지를스스로줄이고, 학사관리의또하나의원칙인공정성이설자리를잃게된것이다. 다만, 공통의학사관리강화방안을 자율적 으로마련하였다고하므로이를존중하고, 이어서학사관리의방향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다. 4. 학사관리의방향에대하여 발제자는학사관리의엄정성을계속하여강화하면서공정성에대한고려는더이상이루어지지않았다고평가하면서, 그예로, 법학사출신과비법학사출신사이의불균형문제, 장애인등신체적, 경제적여건이좋지않은특별전형학생들에대한배려문제를들고있다. 또한, 팀별과제수행의경우현재의개인별경쟁을위주로하는학사관리제도하에서는이를제대로평가하지못하는문제를지적하고있다. 학사관리를엄정하게하면일반적으로는공정한결과까지가져오지만, 지나치게엄정성을강조하다보면, 공정성을해하는결과를초래하기도한다는점에서발제자의지적에공감한다. 다만, 법학사출신과비법학사출신사이의불균형문제나장애인등신체적, 경제적여건이좋지않은특별전형학생들에대한배려문제가있다고하더라도엄정하고예외없는상대평가나유급제도의시행등학사관리의엄정성을이보다완화하는방향으로문제를해결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오히려학사관리강화방안이다소부족한부분이없지않으므로이를강화할필요가있다. 비법학사출신자나특별전형자문제는학사관리의엄정성을유지하면서도이들에게보충적인교육이나재수강기회를확대하거나이들에게도움이되는특성화교육과정을다양하게도입함으로써그불균형을해소해나가야할문제들이다. 한편, 팀별과제수행의경우는완벽한학사관리를할수없는한계가있기때문에당장은개인별업적과소속된팀의업적을함께

72 72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고려하여평가하되, 이러한교육이앞으로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 합리적이고적절한평가방법을개발해나가야할것이다. 발제자께서지적하신공정성문제보다저는오히려엄정성확보가부족한것이아닌가판단한다. 몇가지만지적하자면다음과같다. - 학사경고를 3회받더라도연속하여받지않으면졸업이가능 - 주요과목에서 F학점을받더라도총점평점이 2.0(C0) 을초과하면학사경고나유급처분을받지않음 - 상대평가로학생의 16% 는반드시 2.0(C0) 이하의학점을주도록하고있지만이는과목당배분비율일뿐유급기준인매학년평점은아니기때문에실제유급자는극소수에불과할것로스쿨교육이라는것이국민의인권과재산을다루는변호사양성교육인만큼최소한누구나납득할수있는정도의엄정성확보가필요하다고할것인데, 현행학사관리강화방안으로는로스쿨의학사관리에문제를제기하는측의비판을잠재울수없을것으로보인다. 로스쿨측에서학사관리를강화할필요성을진정으로느끼고있다면이러한부분을조금더보완해야할것이다. 5. 결론 학사관리의양대원칙인엄정성과공정성중엄정성을강조하다보면분명공정성문제가발생할수있다. 하지만그렇다고하더라도최소한의엄정성은확보되어야하는것인데, 로스쿨측에서자율적으로결정한학사관리강화방안은지난해 12월7일법무부산하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합의한변호사시험합격률입학정원대비 75% 의전제조건으로제시됐던것으로향후언제든지변호사시험합격률의적정성문제로까지문제가확대될수있다. 각로스쿨이학사관리강화방안을다시한번면밀히검토하여보다강화된기준을수립 시행하도록하는한편, 공정성문제에대하여도다양한방안을강구하여여러불신을단번에해소하길기대한다.

73 토론문 / 진현민 73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토론문 판사 사법연수원교수진현민 1. 우선오늘심포지엄에토론자로참석하여말씀을나눌수있는귀한기회를가지게된것을감사하게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시행이어느덧 3년차로접어들면서이제 1년후법학전문대학원출신의새로운법조인들의탄생을앞두고있습니다. 그동안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성공적정착을위하여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들께서법률이론과실무교육에헌신하고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적극적인자세로교육과정에참여함으로써나름대로성과를거두고있다고보입니다. 그러나발제자의발표에서도엿볼수있듯이아직까지는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에관하여명확한견해가정립되었다고보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특히사법연수원에서는작년 4월경전국의법학전문대학원을상대로방문및설문조사를실시한바있었는데, 이때각법학전문대학원내실무교육의개념, 내용, 수준, 시기, 방법등이제각각인점을확인할수있었고, 향후전반적인교육방향을정립할필요성이있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발제자께서로스쿨의교육방향을확인해보고, 실제교육방향의설정에영향을주는여러가지외적환경요소들을분석한다음, 이론교육과실무교육을조화롭게실행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제시해주셨는데, 앞으로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정착과발전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저는여기에덧붙여몇가지말씀과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74 74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2.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과관련하여 발제자께서소개하신대로,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령의취지에비추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목표는전문가로서의능력을갖춘법률가의양성에있다고볼수있고, 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종래법과대학에서의강단법학적교육을넘어서서실제사건에서법적도움을줄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하는실무교육의실시가필수적이라하겠습니다. 물론여기에서실무교육이과연무엇을의미하는것인지여전히그개념조차통일적으로정립되지않은것이현실입니다만, 일응법조인에게공통적으로요구되는실무능력 1) 의배양을위한교육을포괄적으로의미한다고전제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시행초기인현단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법조인양성교육이이론과실무의궁극적인균형점을찾아갈수있도록하기위하여우선적으로실제적 실질적 기능적인실무교육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더욱제고되고강화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법학전문대학원별여건에따라, 특히지방의법학전문대학원들의경우부족한인적자원및실무교육에대한노하우의부족등에서기인한점도있겠지만기존법과대학의교육방법과크게다르지않다는평가도존재하고있기때문입니다. 발제자께서는법의기초이론에대한이해가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실무교육을강조하면단순한기술적능력만교육하게될여지가많다는점을우려하십니다만, 실무교육의개념을넓게이해하면서실무교육내에서이론적쟁점을포용하고, 이론교육역시실무상쟁점을염두에두면서진행함으로써양자의접점을찾아간다면, 이론교육과실무교육의형식적준별에따른긴장관계를충분히극복할수있을것입니다. 이와같은맥락에서본다면, 발제자께서법학전문대학원의이론교육방법에관하여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교육의출발점으로서의중요성을강조하되, 사례연구가강화된이론교육, 법원리에대한이해에중점을둔선택적인이론교육, 전공과목간통합교육의강화를제안하고, 법이론과실무가결합된융합교육의필요성을제기하고계신것은충분히타당하고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1) 1 적정한법률해석적용능력, 2 상식과이치에부합하게사회현상을파악하는능력, 3 증거의취사선택능력 ( 논리적사고와합리적추론능력 ), 4 경험칙을가교로한분석력과분별력, 종합적판단능력, 5 사실인정능력 ( 당사자가주장하는사회적역사적사실가운데서증거로증명되면서법적으로의미있는사실을구별정리하는능력 ), 6 문장표현능력 ( 판결서, 소장준비서면등각종법률문서작성능력 ), 7 소송관계인을대하는태도, 상담 협상 설득능력등을상정할수있을것입니다.

75 토론문 / 진현민 법학교육외적환경변화와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많은기대에도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법학이론교육의기초가없고법학전문대학원의구조상실무기관과의직접적연계가없는상황에서, 현실적으로변호사시험의합격이라는당면과제를안고서 3년이라는제한된시간내에교육을완성하여야한다는점에서는, 사실법학전문대학원에서이상적인이론교육과실무교육을실시하고여기에법학전문대학원별특성화와개인별전문성의함양등의요구까지더하는것은다소무리한것아닌가하는느낌도없지않습니다. 발제자께서는법학전문대학원생의수업선택이학습필요성에의해판단되지않고있기때문에법조인에게꼭필요한교과목은필수과목으로선정해야하고, 또과목당이수학점을 3학점에서 2학점이나 1학점으로줄이더라도다양한개설과목수를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를취하고계신데, 위와같은현실적한계를감안할때그러한방안은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는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수도있다는우려가듭니다. 이에대한조화로운해결책은없는지발제자의구체적인구상을듣고싶습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과변호사시험과의연계성에관하여, 과거법학교육이수험법학으로전락했던경험을상기한다면, 본질적으로는양자를별개로보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이러한관점에서변호사시험이기본적으로자격시험의성격으로운용되어야하고, 변호사시험의문제유형도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내용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개발되어야한다는발제자의의견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 다만, 이와관련하여발제자께서는법학전문대학원재학기간에수회에걸쳐전체법학전문대학원생을대상으로평가시험을보고그평균으로판단하는방법이나개별과목별과락제도를도입하여과락된과목만재시험을치르도록하는방법을장기과제로제안하고계신데, 이러한방법은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를취득한자에게만변호사시험의응시자격을부여하는현행변호사시험법규정의개정문제는차치하고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을직접적 명시적으로변호사시험에연계하겠다는선언으로비치거나그러한인상을줌으로써종국적으로법학전문대학원생이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에충실하게몰입하는것을방해하여파행적학사운영을초래하거나과거수험법학시절의모습으로회귀시켜버릴우려가있는것은아닐까요? 이에대한발제자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76 76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4. 교육방법에관하여 발제자께서발제문에서실무교육에대한구체적인방법으로기존의사법연수원의실무교육을하나의모델로들고계시므로, 이에관하여잠깐언급하고자합니다. 시간과지면의제약상여기에서사법연수원의실무교육방법을자세히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만, 기본법률실무과목중하나인민사실무교육방법의특징을간단히소개해드리면, 1 모의연습기록활용을통한문제해결능력제고 2), 2 개인별맞춤형첨삭지도, 3 사례연습 모의재판을통한토론및발표식교육의활성화, 4 민사재판실무와민사변호사실무의상호연계, 5 사실인정론 요건사실론등특화된실무과목을통한보완연계, 6 실무수습을통한임상과정등을들수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지난 40여년간위와같은실무교육을통하여축적해온노하우를시대상황의변화에발맞추어법학전문대학원에넘겨주어야할책무가있다고보고법학전문대학원을지원하는기능을주요한업무중하나로삼고진행하고있습니다. 그일환으로현재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법관들의민 형사재판실무강의지원, 하계방학중법원실무수습기본프로그램및동계방학중법원실무수습심화프로그램, 법원동계연수프로그램,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법실무교육관련심포지엄등을실시 운영중입니다. 이와동시에바람직한실무법조인양성을위하여, 1 사법연수원교육목표에대한발상의전환, 2 사실인정교육의강화, 3 창의성교육의강화, 3 참여형교육의강화, 4 변호사실무과목의다양화, 5 전공과목교육의실질화, 6 민 형사소송절차에대한교육보강, 7 다양한영역의실무자들에의한생생한현장교육실시, 8 법률문장론교육강화, 9 외국인들과의협상 / 영문계약서작성 검토교육의강화, 9 실무수습의실질화등을주요검토과제로설정하고, 이를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교육과정개편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앞으로도보다효과적인실무교육과정과방법을개발하고이를각법학전문대학원에제공함으로써법학전문대학원과사법연수원의법조인양성을위한실무교육개선과발전의시너지효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 특히발제자께서마지막에제안하신법학전문대학원교수에대한재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관련하여, 사법연수원에서는법조인양성실무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을모색하기위한일환으로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최신교수법의이론과실제에관한강좌를개설 운영한바 2) 2 년의연수기간동안민사재판실무와민사변호사실무시간에각 8 건씩의모의연습기록이제공되고있습니다. 이를포함하여예컨대민사변호사교수실에서만도 30 여종의각종다른사례를다룬모의연습기록을활용중이고, 매년 4, 5 건정도새로운기록을편제하고있습니다.

77 토론문 / 진현민 77 있고, 올해는사법연수원교수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함께참여하는가칭 법실무교육연구회 를조직하여최신법실무교수법이론습득외에도법실무교육에관한정보교환및교육자료의개발을계획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법연수원의시도는발제자께서제안하신재교육프로그램과접목될수있는충분한가능성이있다고보입니다. 이러한사법연수원의제안과노력에대한법학전문대학원의의견이나입장은어떠한지, 혹시다른요청사항은없으신지듣고싶습니다. 다만, 이와관련하여약간조심스러운것은사법연수원이법학전문대학원에실무교육경험을전달하려는것이혹시법학전문대학원의설립취지에반하여종래의동질적이고경직화된법실무교육을새로운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도존속시키는결과가되지않을까하는우려입니다. 마지막으로이점에대한발제자의의견을여쭈면서, 이상토론에갈음하고자합니다.

78 78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방향 토론문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송기춘 1. 카이스트의오늘은법학전문대학원의내일이될것인가? 올해들어학생 4명과교수한명이자살한한국과학기술원 ( 이하 카이스트 라합니다.) 의학사운영에대해논란이일고있습니다. 평균평점 3.0 미만인학생에대하여미달학점 0.01 점당 6만원씩을부과하고있다합니다. 실제학점이낮게나와많은적든 징벌적 성격의등록금을내는학생이전체의 40% 에달하고, 많은경우 600만원을넘게내는학생도있다합니다. 카이스트는성적상대평가를공식적인제도로서실시하지않고있으나대체로성적남발을막기위하여주기적으로각학과별성적분포도를공개해서엄격한학사관리를요구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대체로 A와 B 학점의합이 50% 를조금넘는정도라고합니다. 자살한학생들이모두성적이나쁜학생만도아니라고하고, 제법많은학생이이러한성격의등록금을내고있다는점을생각하면징벌적등록금제나엄격한성적평가제도가자살의원인의하나가되었다고는할수있어도그것이결정적인원인이라고단정하기도어렵습니다. 영재학교와과학고출신이대부분을차지하는이학교학생들이실질적인상대평가제도속에서맛보는좌절감과사회성부족으로인한자기만의세계로의도피등도문제의해결을어렵게하는원인이아닌가생각합니다. 그러나카이스트에서겪고있는문제가시사하는것은어떠한교육환경에서교육을하고학습을하느냐에따라학습의효과가달라지고정신적긴장도나피로도도달라진다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지난 3월부터대부분의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법전원 이라합니다.) 에서는교육과학기술부의권고에따라이른바 학사관리강화방안 을받아들인학칙또는성적처리규정을만들어시행하고있습니다. 그개요는엄격한상대평가제도와유급제도입니다. 내용을보면 A 25% 이내, B 50% 이내, C 21% 이상, D 4% 이상으로비율을정하고있고, 특히 C는 +4%,

79 토론문 / 송기춘 79 C0와 C- 합하여 17% 입니다. 그리고학기평균 C0이하면학사경고, 경고 3회누적이면제적입니다. 거기다유급제도가있어 1년평균 C0이하일때당해학년취득학점가운데 C0 ( 학교에따라서는 B0) 이하의학점을무효로하는것입니다. 이제도가시행되면 4% 정도가제적이라는 ' 참화 ' 를당할것이라예상합니다. 경우에따라서는 20% 까지될수도있을것이고잘하면없을수도있을것입니다. 그러나이제도때문에로스쿨운영이여러어려움을겪게되지않을까걱정입니다. 행여나카이스트에서일어나고있는일들이머지않아법학전문대학원에서일어나지나않을까걱정입니다. 이곳에서학생들을가르치고있는선생으로서이방안을받아들이라고요구했던 ( 교육 ) 관료들의무모하고무책임한발상에화가나고심한모욕감을느낍니다. 학사관리를강화하는것은너무나정당한요구입니다. 그러나그것이시행되려면헌법상보장되는대학교수회의자치와교수의권한은고려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무리 ( 교육 ) 관료나변호사집단이교수사회에대한불신에가득차있다고해도학생에대한직접교육을담당하고있는학교의자율성은최소한존중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2. 변호사시험과법전원교육과정의관계에대하여 근대법학교육이실시된지 100여년이흘러 2009년 3월다분히영미식의법률교육방법이라할수있는새로운법조인양성제도로서법전원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 겉으로보이는변화는교육과정이대학원으로이행하고, 기존의사법시험대신로스쿨졸업자만이응시자격을가지는변호사시험을통하여변호사가배출되고, 이에수반하여교육과정에서의실무능력의강화, 다양한커리큘럼배치등의변화도나타나지만가장중요한것은기존의법과대학을통한법학교육이이제는학문으로서의법학교육보다는변호사로서활동하는데필요한지식의제공과훈련이라는점에중점을둔교육으로이행하게된다는점이아닐까생각합니다. 법전원에서필요한실무교육은소장작성등단순한기술교육이아니라실천적이론교육이라생각합니다. 또한변호사의개념이변화하였다는것을인식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본래 3년의충실한교육과정과시험을통해변호사자격을주는제도에서는과거사법시험시기의변호사와는그자격취득의요건이달라졌다고생각합니다. 법률교육이후시험합격그리고 2년간의사법연수원교육을거쳐변호사가되는것이아닙니다. 독자적으로법률활동을하는데필요한기본적소양을갖췄음이인정되면변호사가되고이후로펌에서나다른활동을통하여전문성을확보해나간다는것을예정하고있다고하는것입니다. 법전원교육과정에대한불신은사법연수원출신자의수준에이르는변호사를법전원에서요구하는데서오는것이아닌가

80 80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생각합니다. 물론법전원을졸업한변호사가사법연수원을마친변호사보다못하다고단정할수도없을것입니다. 법전원의교육이제대로이뤄지려면우선법전원교육과정은변호사시험과별개로운영되어야합니다. 이점은법전원제도의성패를좌우한다고생각합니다. 이건미국의로스쿨교수들도이구동성으로하는얘기기도합니다. 변호사시험을염두에두고교육과정을운영하게되면시험과목위주로수강을하게되고교육내용역시시험에나올만한내용을, 시험에나올문제의해결을위한것이되기쉽다는것은충분히예상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만큼교육과정의다양성과충실성은약화되고기존의사법시험과별다를게없는교육이법과대학에서대학원으로이행한것뿐일수있습니다. 그런점에서교육과정을변호사시험과지나치게연계되도록하는것은법전원제도자체의성패에관련되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한정된수의변호사배출을염두에두고로스쿨이인가되어과연로스쿨이제기능과역할을할수있을까의구심이있어왔습니다. 우선변호사시험합격이넘어야할장애물이기때문에다양한과목을공부하고시험과무관한자기관심분야를공무하기어렵기때문입니다. 그래서매년배출되는변호사의수를규제하는방식을근본적으로바꿔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변호사시험을통하여자격을취득하는변호사들의능력과수준에대한의구심때문에변호사단체나교육부또는법무부에서법전원의교육과정에지나치게개입하는것도법전원의학사관리를강화하기는커녕오히려위기로몰아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 과거법과대학또는법전원에서학점을남발하여외부의불신을자초한면이있다는점이있다고해도학사운영의문제점과그해결방안은교육을담당하는교수진이가장잘알고있고, 또한그러한문제를해결할직접적인주체역시교수진이기때문입니다. 헌법에서대학의자치를규정하고있는취지를장황하게말씀드리지않아도잘아시리라생각합니다. 실제이번학기수강신청과정에서는뒤에서그문제점을논의할이른바 학사관리강화방안 의 효과 가잘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자신의진로나관심분야와관련되는과목을수강하기보다는학점을좋게받을수있는과목을찾아가고강의부담이적은과목을수강하는경향이나타났습니다. 과거절대평가를하면서학점인플레이션이나타났었고, 평가제도를상대평가로바꾸면이러한일이없어지고학사관리가엄격하게될것이라고생각했을지모르나학생들은극소수 ( 각법전원최소수강인원 ) 만이수강하는강의를택하거나대형강좌로이동하는경향을보이고있습니다. 여러법전원의경우특성화과목이제대로개설되지못하였습니다. 수강생도강의의질이나내용이아니라누가수강하고있느냐, 강의부담이어느정도이냐에따라변화하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다양성이나교육과정의충실성은엄격한상대평가와유급제도때문에위협받고있습니다. 이제도는카이스트의평가시스템과크게다르지않습니다. 오히려더심하고어리석은방안이라고까지평가할수있습니다. 법전원에서학사관리를강화해야할필요성은충분

81 토론문 / 송기춘 81 합니다. 아니당위입니다. 그리고저를포함한학생들을가르치는교수들도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교육개혁을말할때결국은현장에서교육을담당하는교사를믿어야하듯이, 법전원교육에관해서는교수진에게신뢰를보내줘야합니다. 법전원안팎의이러한요구를결코외면할수없을것이고빠른시간안에그요구에걸맞는모습을갖출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3. 학사관리강화방안의무모함과부당성에대하여 학사관리강화방안은크게상대평가제도의강화와엄격한유급제도로요약할수있습니다. 이방안의취지는충분히공감합니다. 또한요즘학점의인플레가지나쳐서그렇지 D라는학점도요구되는과정을통과하였다는증명으로보면, 반드시이방안을나쁘게만볼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엄격한유급제도를수반하는상대평가제도는로스쿨의교육과학생들의학습내용을심각하게왜곡할수있는위험을가지고있다는점을가볍게평가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시험의합격률때문에시험과목위주로학생이몰리는문제는차치하고라도이제상대평가때문에어느과목이든지학생들의공부와수강과목의선택은시험성적을잘따는게주안점이되지않을수없게되었습니다. 시험에나올문제, 평가에도움이될항목중심의학습이이뤄지지않으면안됩니다. 물론평가하는것이중요한것이고시험공부도도움이되는게중요한교육내용이겠지만때로는수업의내용에서더나아가자기의관심사를깊게추구하고자하는학생에게는이런노력을포기하는게옳게되었습니다. 아무리열심히공부한다해도과목의시험에서그것이성적으로나타나지않으면힘든교육과정을거치게되었습니다. 로스쿨교육과정의운영은변호사시험과분리되어야하고또한지나친성적경쟁으로부터자유롭지않으면실패한다는게미국의경험의결론이기도합니다. 우리의경우적어도변호사시험의합격률때문에이미변호사시험과교육과정의운영이깊이관련되지않으면안되게되었는데, 거기다가중압감이심한상대평가제도를더얹어놓게되었습니다. 이제학생들은자기의관심에따라많은것을공부할여유를포기한채시험성적을잘받는게제일중요한공부의목표가될지모르겠습니다. 학생들대부분은확률상 A나 B 학점을받기쉬운대형강의로이동할것입니다. 간혹 C+ 에해당하는점수라도 확보 하려고소형강의를찾을지도모르지만, 성적에민감한학생일수록이제자신의관심분야보다는성적을잘받기위하여수강과목을정하게될것입니다. D를받을여지가있더라도좋은학점을받을학생수가많은과목을수강할것인지, 안전하게 C+ 라도확보할과목을수강할것인지가제법많은학생들에

82 82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게직면하는문제가될지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소형강의를신청하는학생이모두그런심정이나의도로신청하는것이라고말하는것은아닙니다. 이제다양한강의개설은점차어려워질것입니다. 엄격한상대평가제도는학생들로서도교수들로서도부담스러운일입니다. 이점을알고도이방안을받아들이지않으면안된다고생각하는분들의고뇌를모르는것은아닙니다만, 이것은대학의자치나교수의평가재량을들먹이지않더라도대학의근본을뒤흔드는중대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로스쿨의성패에직결되는문제이기도하다고생각합니다. 학생들을가르치다보면분명히 D나 F까지부과해야하는학생도있습니다. 이제도때문에학습성취도가낮은학생에게는마음편히이런학점을줄수도있을것입니다. 그러나문제는그런평가를받을학생이아닌데도불구하고어쩔수없이그런학점을주지않으면안되는경우입니다. 과연선생으로서제도때문에어쩔수없다고만하면될문제일까요? 또한성적이좋지않은학생들이여럿이있을경우모두 D를주기보다는최소한의인원에게만부과한다고할때과연어떠한기준으로선별할수있을까요? 40명수강하는강좌의경우 D 학점을 4% 이면 2명에게줘야하는데 2명을과연쉽게선별할수있을지의문입니다. 또한 D 이하의학점은평균학점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학생들도매우민감하게반응할것입니다. 이의신청을설득력있게감당할수있을지자신이없습니다. 이제수많은평가요소를수치화하고이의신청을최소화하기위한방법을찾을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평가방법은다양해질수없게됩니다. 동점자처리기준이마련되지않거나마련하기어려울때는아예 D 학점을주는편이편할것입니다. 최소한의인원만 D를주고다른학생은 C를주면같은점수에다른학점을준근거를쉽게제시하게어려워질테니까요. 이러한엄격한상대평가에기초해서유급제도를정한것도학생들에게는이중의부담입니다. 물론성적을남발해서학생에게과도한기대를가지게하는것은막아야겠지만, 위방안은그것을넘어서서입학생 80명가운데적어도 3-4명은졸업을시키지않겠다는것과크게다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 경우에따라서는그이상이될수도있고요행히낙제자가없을수도있을것입니다. 그러나이러한방안은이른바 의자뺏기 게임과같습니다. 방안에 80명과의자 77개를넣어두고의자에앉지못한사람을나가라고하고, 다시의자하나는빼내고앉지못한사람을나가라고한다면동작빠른사람들을제외하고는매게임마다초긴장상태가될것입니다. 살아남았어도다른사람을밀어내고간신히의자에앉은사람들은다음게임에서는더긴장하게됩니다. 문제는이게게임이아니라실전이라는것입니다. 매학기살아남기위한학생들의경쟁과과도한긴장은학습에긍정적인부분도없지않겠지만그다지좋지않은영향을미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게임을즐기기보다는의자를차지하기위해서의자주변만맴돌다가의자에앉으려고만하듯이좋은성적받는것에치중하게될것입니다. 학습

83 토론문 / 송기춘 83 상애로를상담할일도많아질것입니다. 법학을전공하지않은학생들이 1학년에서불리한것을고려하면, 법학을전공하지않은학생들의부담감은매우심할것입니다. 저는그런경우가아니었습니다만, 80년대초반이른바졸업정원제를경험한분들은그어려움을아실지모르겠습니다. 더구나학생을가르치는선생들로서도차마하지못할일을해야하게되었습니다. 학생들을입학시키면서우리가약속하는것은잘가르칠테니열심히공부하고공부한만큼의성적을부과하여졸업하면서자격을얻을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고, 성적이미치지못하거나변호사로서적성이없으면빨리경로를변경하여다른길을찾도록한다는것인데, 이제줄세우기, 의자차지하기경쟁에서처진사람들은능력이없지않아도학교에서나가도록하는수밖에없게되었습니다. 선생의책임은학습능력이부족하거나학습의욕이나성취도가떨어지는학생의학습의욕을북돋움으로써학습성취도올리는것이지학교에서몰아내는것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과연이러한엄격한상대평가제속에서우리는선생으로서책임을다할수있을까요? 물론 운영의묘 를발휘해서성적을골고루나눠갖도록한다면 어느누구도뒤처지지않고 다무사히졸업할수도있을것입니다. 또학생들도살아남기위한방법으로 C+ 가확보되는과목을수강하면연속학사경고를면할수도있을것입니다. 학생들이제적될확률이낮고또위험을피할방법들이있겠다는생각에서위방안을받아들였을지모르겠습니다. 선택과목수강이많은 2학년 2학기이후에는소형강의에서 C+ 이상을맞게되면학사경고야맞을까요? 그러나학사경고누적또는유급으로인한제적자가있든없든앞에서말씀드린사항은정도의차이에불과할것이라생각합니다. 과연이런분위기속에서학생들은무슨공부를하게되고선생들은어떤것을가르칠지또가르쳐야할지고민입니다. 정의감이나자신의인생을건법률가의길을위한준비보다는생존을위한성적경쟁이중요한현실에서이들의꿈이언제까지보전될수있을까요? 같이입학한동기를이겨서살아남고좋은성적을얻은사람들도편하지않을것입니다. 특히제적된동기들이있을때는더욱 죄의식 이심해질것입니다. 저또한선생으로서학생들에게냉정해지지않으면안되게되었습니다. 인간적교류를하다가성적평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오해를받지않기위해서라도이제강의실밖에서학습이나애로를상담하는것은피해야할지도모르겠습니다. 학습상담정도는가능하겠지요. 44명이수강하는과목은 2명에게 D 이하의학점을줘야합니다. 뒤처지는학생을불러학습상의문제를상담하고특별지도를해서성적이올라갈경우다른누군가는그학생보다뒤처지게되겠지요. 지금의상대평가제도에서도나타나는문제이니새삼스러운게아니라할지모르겠지만, 학생들을대할때이제그부담감이엄청나게심해지는군요. 제가과민한탓일까요?

84 84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4. 법전원과법전원교육에대한신뢰를 법전원제도가기존의사법시험을대체하는완벽한제도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지금돌아보면사법시험에는법전원제도가가질수없는장점도많이보입니다. 그러나우리가지금해야할일은과거로회귀하는것이아니라법전원제도를잘만들어가는것입니다. 그일은일차적으로는법전원의교수들이담당하고있습니다. 싫든좋든, 이들을믿든믿지않든이들이법전원제도의성패를좌우할주체입니다. 법전원의교수들도사회와변호사업계의요구를잘알고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학사관리강화방안처럼 어설픈 방안을사실상강요해서는안됩니다. 상대평가와유급제도를주된내용으로하는학사관리강화방안은결코 엄격한 학사관리의방안이될수없습니다. 법전원교육을충실하게하도록요구하는것은교수에대한불신에서접근하면안됩니다. 9명이하과목의경우 A, B C 학점배분까지하고있는데, 이런예가세계어느대학에있는지돌아보아야합니다. 2명이수강하는과목이면 A 한명, B 한명이라니요? 학점이남발되면그러한학점을신뢰하지않으면되는것입니다. 변호사업계에서다른변별요소를중시한다면법전원에서그걸외면할수있을까요? 학생들이학점을잘받았으나변호사시험에는대부분떨어지면누구그학교의학점을신뢰하겠습니까? 그학교에서스스로시정을해나가게되지않을까요? 어느학교도학점남발을규제하지않는경우는없습니다. 일률적인방안이아니라각법전원마다자율적으로방안을마련하도록놔둘수없는지의문입니다. 또한 3년교육과정이수후변호사가되는제도를통하여변호사가되는이들에게당장실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과도하게기대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그런사람들도있겠지만법전원에서공부하여변호사가되는사람들은아직익지않은, 그러나잘익을수있는소질을가진과일과같습니다. 아직열매를거둘시기가아닙니다. 수확을한두달앞두고있는것과같습니다. 3년의교육과정은그공부의강도를생각하면결코짧지않으나배울내용에비하면짧은기간입니다. 그기간동안지나치게실무수행능력을갖추라고까지요구하지마십시오. 실무능력배양만 2년하는사법연수원과다른점입니다. 그러한실무능력은로펌과같은곳에서그소질과잠재력을보시고선발하여길러주시기바랍니다. 법전원제도의도입과함께변호사의자격취득요건이바뀌었다는사실을생각해야합니다. 이점에서변호사시험도과목마다이해해야하는최소한의수준을넘는실력을가진지를평가하는방식이어야할것입니다. 떨어뜨리기위한시험이아니라일정수준을넘으면자격을주는시험이어야합니다. 변호사시험의출제방향과내용에서고려하여야할사항입니다.

85 신규법조인력활용방안 이용구 (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 토론문 : 김상중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토론문 : 이병주 ( 변호사 대한변협기획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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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신규법조인력활용방안 / 이용구 87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신규법조인력활용방안 사법연수원교수 부장판사이용구 Ⅰ. 들어가는말 사법시험과법학전문대학원 ( 이하법전원 ) 제도의병존에따라내년부터사법연수원수료자약 1,000 여명과법전원졸업생중변호사시험에합격한 1,500 명등약 2,500 명의신규변호사가배출될예정이다. 1992년의변호사개업자수가 2,258 명, 1993년의변호사개업자수가 2,685 명이었으므로대한변호사협회설립이후 40년동안증가된개업변호사의수가한해에배출되는셈이다. 이러한상황에직면해서신규변호사의일자리창출이중요한사회적쟁점이되고있고, 무엇보다도당사자인 41기사법연수생과법전원 1기학생들은불투명한앞날에매우불안해하고있다. 법전원은주지하다시피국가주도의획일적인법조인양성시스템에서민간주도의자율경쟁에의한법조인양성시스템으로전환함으로써다양하고전문적인법조인을양성하기위해도입되었다. 나아가선발을통한양성에서교육을통한양성으로의전환배경에는법조인수의증가가대국민법률서비스의향상을가져올것이라는인식이바탕이되어있다. 장기적으로법전원졸업생들은다양한학부전공을배경으로직역을확대해나갈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지금까지한해에배출되는신규변호사수보다 3배이상이되는신규변호사가단기간내에직역을확대해갈것이라고는예상되지않고, 오히려기존의좁은법조시장에서치열한경쟁을거쳐야하고, 이러한과정에서법률시장은매우큰혼란을겪을것이우려된다. 만약이러한혼란이조기에안정되지않고여러해동안반복된다면법전원제도의존립기반마저위태롭게될여지가있다.

88 88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이러한상황에서종래우리나라신규변호사의취업현황과외국로스쿨졸업생의취업현황을비교해보고, 신규법조인력활용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Ⅱ. 사법연수원수료자의취업현황 1. 연수원수료자의변호사취업비율 2011년 2월까지사법연수원수료자 ( 연수원 40기까지 ) 들이진출한직역현황은다음표와같다. 사법연수원수료자의취업현황 출처 : 사법연수원홈페이지 기수 임명인원 수료인원 판사 검사 변호사등 군복무등판사검사변호사등소계

89 신규법조인력활용방안 / 이용구 89 기수 임명인원 수료인원 판사 검사 변호사등 군복무등판사검사변호사등소계 소계 13,494 13,383 1,965 1,598 5,947 1,523 1,084 1,265 3, , 계 16,435 16,310 2,227 1,866 7,782 4,435 가. 33기, 34기, 35기법무관출신검사임용자수에는경력법조인의검사임용자수가포함되어있다. 연수원 1기부터 37기까지총수료자 13,383 명중 3,488 명인 26.0% 가법관으로, 2,682 명인 20.0% 가검사로임관되었고, 나머지 53.9% 가변호사가되었다. 그런데이는사법시험합격자가 500명이하였던시기를포함한것으로사법시험합격자 600명이상시기의수료자임관비율을정확하게반영하지못하고있다. 사법시험합격자 600명시기인연수원 29기부터 37기까지의연수원수료자취업비율을별도로계산하면, 수료자 7,545 명중법관이 1,372명 (18.2%), 검사가 1,151명 (15.3%), 변호사 5,021명 (66.5%) 이고, 사

90 90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법시험합격자 1,000 명시기인연수원 33기부터 37기까지연수원수료자 4,767 명의취업비율을별도로계산하면법관이 709명으로 14.8%, 검사가 680명으로 14.3%, 변호사가 3,377 명 70.8% 정도이다. 연수원 33기이후의취업비율은법무관복무중인수료자가아직취업하지않은 38기부터 40기, 나아가연수중인 41기연수생의경우에도그대로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2. 연수원수료자의변호사취업현황 다음, 연수원수료자 ( 법무관제외 ) 중 31기부터 39기까지신규변호사의취업현황은다음과같다. 연수원수료자취업현황 (31기 ~39기 ) 출처 : 사법연수원매년 6월발표자료 기수 대상인원 법무법인 고용 개업 공공기관 1) 기업 기타 2) 불명 3) 계 5,065 2,239 1, 비율 ) 국선전담변호사를포함한국가기관과공기업, 대한변협,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이다. 2) 사회단체, 장기법무관, 사업, 학업등이다. 3) 매년 6 월말기준미취업자이다.

91 신규법조인력활용방안 / 이용구 91 39기까지의취업현황에따르면, 법무법인이변호사취업자중절반에가까운 44.2% 정도를고용하였고, 그나머지가개인 합동법률사무소 (20.1%), 공공기관 (8.4%), 기업 (7.7%) 이며, 단독또는공동개업이 13.8% 정도를차지하였다. 개인 합동법률사무소고용은대체로 20% 안팎을유지하였는데, 많게는 32기의 30.9%, 38기의 23.6% 정도였다가, 37기의경우는 12.3% 정도에불과하여연도마다그비율에차이가있고, 아직취업이진행되고있지만 40기의경우 현재 11.1% 에그치고있다. 공공기관취업률은 31기부터 36기까지는기업취업률보다많았지만, 37기부터는기업취업률보다적은정도에머물고있고, 그것도연도별로많게는 20여명이상차이가나고있다. 이는공공기관변호사취업시장이안정되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공공기관별, 연도별취업자수를보면, 헌법재판소, 감사원, 정부법무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이매년꾸준히신규변호사를고용하였고, 법원도매년국선전담변호사를선정하였으나대부분의공공기관은간헐적인고용에그치고있다. 한편, 개업변호사의수는연수원수료자수가급격히증가한 33기부터 35기까지 100명이상을유지하다가 36기부터 100명미만으로감소하였는데, 그감소에는법무법인의고용증가가큰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연수원수료자취업현황 (40기) 출처 : 사법연수원 자료 기수 대상인원 법무법인 고용 개업 공공기관 4) 기업 기타 5) 불명 6) ) 비율 한편, 주요변호사취업기관과연도별취업인원수를보면다음과같다. 4) 국선전담변호사를포함한국가기관과공기업, 대한변협,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이다. 5) 사회단체, 장기법무관, 사업, 학업등이다. 6) 매년 6 월말기준미취업자이다. 7) 현재의현황이므로전체취업자가아직확정되지않은상태이다.

92 92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기수 13개법무법인취업현황 출처 : 사법연수원매년 6월발표자료 법무 법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계 계 1, 매출액, 고용변호사의수등과무관하게연수원수료자다수인원고용법무법인을발췌하였고, 법무법인의순서는특별한의미가없다. 비교적최근에설립된법무법인은편의상제외하였다. 주요공공기관취업자수출처 : 사법연수원매년 6월발표자료 기수 공공기관 국선전담 헌재군법무관 감사원 정부법무공단 법률구조공단 법제처 노동부 경찰 국회 공정위 금감원 법무부 외교부 소방청 재경부 계 계

93 신규법조인력활용방안 / 이용구 년이후의변호사취업예상 그런데법전원 1기생이졸업하는 2012년이후의변호사취업상황은전혀양상이다를것으로보인다. 신규변호사수 연수원수료법무관종료법학전문대학원전체법관, 전체 연도시험합신규기수인원기수인원입학수료격변호사 변호사 검사 신규 자격취득 임용 변호사 , , , , ,000 1,800~ 2,000 1,500 1,215 8) 2, ) 1, ,000 1,800~ 2,000 1,500 10) 1,215 2, ) 1, ) ,000 1,800~ 2,000 1,500 1,215 2, , ,800~ 2,000 13) 2,000 1,500 1,500 14) 2, , ,000 1,800~ 2,000 1,500 1,500 1, , ) ,000 1,800~ 2,000 1,500 1,500 1, , ,000 1,800~ 2,000 1,500 1,500 1, , ,000 1,800~ 2,000 1,500 1,500 1, , ,000 1,800~ 2,000 1,500 1,500 1, , ,000 1,800~ 2,000 1,500 1,500 1, ,385 8) 변호사시험합격자중군입대자를제외한인원수이다. 9) 법무관종료자중몇명이법관, 검사로임용될것인지미정이지만연수원수료자를포함하여 250 명이임용될것으로가정한다. 10) 변호사시험합격자수는아직미정이지만같은인원이변호사시험에합격할것이라고가정한다. 11) 2013 년의법관또는재판연구원 ( 로클럭 ) 임용여부, 임용자수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 이는신규법조인력의활용방안과관련되어있으므로 2013 년이후임관이예상되는검사임용자약 90 명, 법무관중법관임용이예상되는약 70 명정도가변호사로취업하지않는다고가정한다.

94 94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즉, 사법시험과법전원의과도기적병존으로인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새로변호사로서활동하게되는인원은법무관중법관임용자와검사임용자를제외하고총 17,205 명정도일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07년변호사등록자 9,280 명의 2배정도되는인원이고, 사법시험제도가시작된 1963년부터 2009년까지사법시험합격자총 17,913 명에가까운숫자이다. 즉, 46년동안이루어진법조인수의증가가불과 9년사이에일어나게되는셈이고, 신규변호사의입장에서는 2011년의취업경쟁보다많게는 2.7배, 작게는 1.9배의경쟁을겪어야할것을예상할수있다. 이러한현상에대하여그동안신규변호사의 44.2% 를채용했던법무법인, 그중에서도약 42% 의변호사를채용했던 13개법무법인이어떻게대응할것인지는무엇보다도중요한관심사이다. 법무법인의법전원졸업생채용방향은전체고용규모에따라달라지는것은당연하지만, 크게는법전원졸업생을연수원수료자와동등하게채용 대우할것인지, 법전원졸업생을엄정하게선발한후계속고용을보장할것인지아니면 1차채용후심사를거쳐선정된변호사에게만계속고용을보장할것인지등의방침에따라고용변호사의수가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현재신규변호사채용공고내지채용방침을정한법무법인의경우연수원수료예정자에대한채용은 2011년채용수준을유지하거나채용인원을늘린곳도있지만 2011년채용수준보다소폭감소한곳이더많다. 한편, 법전원졸업예정자에대한채용은많게는 2011년연수원수료자채용인원보다 5배정도를더많이채용하는곳부터유사한인원수를채용하는곳등다양하다. 어느정도채용방침이확정된 9개의법무법인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12) 제 53 회사법시험합격자 700 명에제 52 회이전입소유예자, 복학자를더하고제 53 회입소유예자 ( 휴학자 ) 등을뺀인원수이다. 이하같다. 13) 법무관은사법시험합격자 1,000 명시기의군미필자비율이 19~20% 정도였으므로그이후에도사법시험합격자와법전원학생중군미필자비율은 19% 로가정한다. 14) 변호사시험합격자중군복무후제대하는인원수를더한인원수이다. 15) 2015 년사법시험합격자의수는아직미정이지만, 2015 년이후 200 명, 100 명등으로순차감소할것을가정한다.

95 신규법조인력활용방안 / 이용구 95 9 개법무법인의변호사채용예정인원 출처 : 법무법인홈페이지등 연도대상 a b c d e f g h i 계 2010 연수원수료자 ) 연수원수료자 연수원수료자법전원졸업생 10 17) ) ) 위와같은예상수치는법무법인이계획하고있는최대인원을모두채용한다는가정하에서 2012년의채용자수가 2011년채용자 67명의 2.5배정도증가하는것이고, 2010년채용자 82명에서약 2배정도증가하는셈이다. 그런데법전원졸업생채용예정인원이 25명또는 30명인법무법인은변호사에게계속고용을보장하는것보다는선발후계속심사의방향으로채용계획을세우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 실제로모법무법인의경우사법연수원수료자와법전원졸업생을차등대우한다는방침을세우고후자에게는사법연수원수료자에게지급하는보수의 50% 만을지급하며, 상당수가 3년이내에퇴출될수있음을미리밝힌후채용공고를내기도하였다. 20) 이러한한시적인채용을배제하면 2012년법전원졸업생에대한실질채용예정자수는약 67명정도로연수원수료자채용예정자수와같은정도일것으로보인다. 이러한사정을감안하면위법무법인의 2012년채용인원은대체로 2011년채용인원의 2배정도가될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법무법인이외에개인 합동법률사무소의고용증가를예상할수있는지표는아직발견되지않고있다. 개인 합동법률사무소의채용인원은기존의개인 합동법률사무소운영자가고용변호사를채용하는경우와변호사업에새로진출하였지만일정한사건수임능력을갖춘퇴직법관 16) 을기준으로한인원수이다. 17) 연수원수료자채용예정인원은그인원수를기준으로채용하겠다는계획을의미할뿐정확한인원수는아니다. 최대예정자수를채용한다고가정하였다. 이하같다. 18) 10 명내외를채용하지만, 연수원수료자와군법무관, 법전원졸업생사이의인원수안배는미정이다. 연수원수료자와법전원졸업생을안분하여 3 명씩채용하는것으로가정한다. 19) 10~15 명정도를채용하지만, 연수원수료자와군법무관, 법전원졸업생사이의인원수안배는미정이다. 연수원수료자와법전원졸업생을안분하여 5 명씩채용하는것으로가정한다. 20) 한국경제신문인터넷판 =

96 96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검사가고용변호사를채용하는경우등을상정할수있고, 후자의경우법원 검찰출신변호사들의법무법인취업비율, 개업비율등에의존할것으로추측된다. 그런데실제퇴직한법관 검사의수는 2004년 120명, 2005년 172명, 2006년 189명, 2007년 157명, 2008년 182명, 2009년 190명이었지만, 해당연도고용변호사수는각각 125명, 124명, 113명, 125명, 75명, 144명등으로퇴직한법관 검사의수와일정한비례관계에있지않다. 즉, 퇴직법관 검사의수자체가아니라이들이개업을하는비율및개업을하면서신규변호사를채용하는지여부에따라개인 합동법률사무소고용변호사의수는증감할것이다. 나아가기존의개인 합동법률사무소운영자가추가로변호사를고용하거나퇴직법관 검사가개업을하는비율, 그들이고용변호사를채용하는지여부에영향을미치는것은신규변호사의연봉수준, 신규변호사의예상기여도, 사무실공간의여유, 본인의사건유치능력정도등을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개인 합동법률사무소운영자의주된활동이송무인것을감안하면사건수의증감추이일것으로보인다. 그런데전국법원에접수된 1 2심본안사건자체가 2004년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2005 년에는 7% 감소하였고, 이후격년을주기로증감을반복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 2004년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는고용변호사수의변화추세와어느정도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 즉, 특정한연도의사건증가는그이후의고용증가를, 특정한연도의사건감소는그이후의고용감소를초래하는원인이된다는가설을세울수있다. 사건증가추이 출처 : 사법연감 연도 고용변호사수 본안 (2심 +1심 ) 1심민사본안본안 (1심 +2심 ) 1심형사공판 ( 소액제외 ) ( 소액제외 ) 사건수증감사건수증감사건수증감사건수증감 ,203, , , , ,387, , , , ,526, , , , ,591, , , , ,497, , , , ,681, , , , ,644, , , , ,725, , , , ,552, , , ,

97 신규법조인력활용방안 / 이용구 97 따라서신규변호사수의증가가개인 합동법률사무소고용변호사수의증가를가져오려면무엇보다도전체사건수가증가함으로써개인당수임사건수가증가할가능성이있거나신규변호사의보수가하락하여야한다. 그런데신규변호사수의증가는고용변호사수의증가가동반되지않는다면불가피하게개업변호사의증가를가져오고, 이는기존개인 합동법률사무소운영자에게는개인당수임사건수를떨어뜨리는요인이되므로전체사건수의증가와서로상쇄된다고가정할때개인 합동법률사무소고용변호사의수는주로신규변호사보수가하락하는경우에증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다음, 공공기관취업변호사수의증가와관련한몇가지상황이전개되고있다. 첫째, 정부법무공단의변호사수는 40인으로제한되어있었는데 ( 정부법무공단법제13조제1항 ) 변호사의수를제한하는제13조제1항을삭제하는내용의정부법무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이입법예고되었다. 개정안의제안이유에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의소송사건및자문건수가각각 3배이상증가하였고, 변호사 1인당업무량도 2배로증가하는등변호사의증원이불가피한데, 이미고용된변호사현원이 37명이어서법률을개정하지않고서는변호사의증원이불가능한상황이라는점, 점점대형화되어가는민간로펌이나법률시장개방후의외국대형로펌과의관계에서경쟁력을갖출필요가있는점, 정부부처의세종시이전에따라법무공단의세종시분사무소설치가불가피한점등을개정이유로들고있다. 비록최근 4년간의신규변호사의고용이매년 2~3명정도에그쳤지만변호사정원제한규정이삭제된다면신규변호사의채용이어느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다음, 경찰청은경찰서에변호사를 24시간상주하게하는상근변호사제도를검토중이라는언론보도가있었지만, 21) 경찰청이공식적으로상근변호사제도의도입을검토중인지여부는확인되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상근변호사제도가현실화되기위해서는많은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셋째, 2011년 2월법원의국선전담변호사모집에서월지급액 ( 세전 ) 을종전의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인하하였음에도 10명정도의모집 ( 실제선정은 8명 ) 에 165명이지원하여경쟁률이 2010년의 12.8 : 1에서 20.6 : 1로증가하였다. 이는변호사취업시장의불황을반영하는것이기는하지만, 공공기관이든민간부문이든신규변호사채용의큰걸림돌로작용하였던변호사보수가더낮아질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변호사활동의질을적정하게보장하기위해서는고용된변호사의보수가무한정낮아질수없음은물론이지만이러한 21) 한국일보인터넷판, htm 참조 ( 이는경찰청수사구조개혁팀과선진수사제도연구회가 공동개최한선진수사제도연구학술세미나에서발제자인이동희교수가발표한내용으로, 인신구속된피의자에대한변호인의조력을인신구속초기단계에서실질적으로보장하고, 위법한수사를방지하기위해, 법원등독립적인국가기관이선정하는변호사를전국 248 개경찰서에최소 1 인씩배치하여인신구속된피의자를조력하게하는제도이다.)

98 98 심포지엄 : 변호사시험운용방향과법치주의기반확대 한계를유지하면서공공기관이가용할수있는예산에큰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신규변호사를채용할수있는여건이마련될수있는징표일수있다. 그렇지만, 위와같은몇가지징후이외에공공기관에서신규변호사채용을늘릴것이라고예상할수있는단서는나타나고있지않다. 오히려개업 합동법률사무소의변호사채용과마찬가지로공공기관역시신규변호사보다는경력변호사를선호하는경향이늘고있고, 이는신규변호사에게신규변호사와의경쟁뿐만아니라기존의경력변호사와의경쟁도겪어야하는어려움을더해줄수있을뿐만아니라경력변호사의이동에따른전체변호사고용시장의혼란을가져올요인이될수있다. 결국, 법관과검사임용자수가현재수준을유지하면, 2012년이후의신규변호사고용시장의수요는법무법인약 500명, 22) 개인 합동법률사무소가신규변호사의보수가 2011년수준보다 50% 정도하락하는전제하에약 170명, 23) 같은전제하에공공기관약 72명, 기업약 65명등합계 807명정도일것으로예상할수있다. 따라서 2012년이후 2015년까지매년약 1,100 명의신규변호사가 1인법률사무소형태로변호사시장에진입하여야하고, 그이후에도매년 500명에서 900명정도의변호사가개업을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Ⅲ. 외국로스쿨수료자의취업현황 우리나라신규법조인력의활용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외국의경험을참조할필요가있다. 이글에서는우리나라법전원이모델로삼았던미국로스쿨수료자의취업현황과우리나라에앞서법전원제도를도입하였던일본의경험을살펴보기로한다. 1. 미국로스쿨수료자의취업현황 미국법조직역연구연합 (NALP, 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 은 1971년설립된이후미국전역의로스쿨졸업생의취업현황을조사하고, 법조직역확대및개선을위한연구를하고있다. 먼저, 1985년부터 2009년까지의취업현황을보면다음표와같다. 22) 연수원 31 기부터 39 기까지법무법인취업자연평균 248 명의 2 배이다. 23) 연수원 31 기부터 39 기까지개인 합동법률사무소취업자연평균 113 명에서약 50% 증가를감안한숫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