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E7B8C1BFF8C0CEC5EBB0E820C0DAB7E120BAB8BFCF20C7F6C8B220BAD0BCAE C7CFB9DDB1E25FC0CFB9DDB0FAC1A65FB1E8BCADBFB5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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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제 장 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김서영 권순필. 연구배경및필요성 제 절서론 사망원인통계는행정등록자료를이용한조사로서이를통해매년사망에대한인구학적및의학적 ( 사망원인 ) 정보를수집한다. 우리나라에서모든사망은사망자의주소지또는본적지의구 시 읍 면 동에서신고하도록되어있다. 사망신고는사망자와동거하는친족, 호주, 동거자및사망관계자등이할수있다. 이렇게신고된자료는인구동태시스템에등록되고, 통계청은이신고자료를제출받아우리나라전체의사망자수를집계하는등인구동태통계및사망원인통계 ( 이하사인통계 ) 를작성한다. 사인통계는우리국민의정확한사인구조를파악하여국민복지및보건의료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다. 이통계는호적신고와인구동태신고를겸한사망신고에기초한자료로호적신고사항은호적법에명시되어있고, 인구동태신고사항은통계법제조에의거하여지정통계로지정, 고시되어있다 ( 통계청, 7). 이처럼사인통계는전체국민을대상으로한신고자료라는점에서다른보건지표에비해비교적정확하고완전하다할수있다. 이러한이유에서이자료는지역과국가간의보건수준을비교하거나보건사업을평가하는등의다양한목적을위한중요한지표로사용되고

2 있다. 특히사인통계는한개인의사망을증명하는사회적 법률적자료이며국가적으로는사망의원인을파악하는원천자료로서국민보건수준의파악과보건의료정책수행에가장중요하게이용되는자료이다 ( 통계청, 6). 사인통계자료는다른질병자료와는달리질병전체에대한정보는제공하지못하고심각한질병만포함한자료라할수있다. 그렇지만국민전체를대상으로한자료이기때문에그나라에서발생하는질병의시대에따른변화라든가다른나라와의비교를통해질병에대한역학적가설을검증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사망신고과정에서신고내용의완전성이나정확성이결여된다면이를기초로하여생산되는국가사망관련통계의신뢰도는크게떨어질수밖에없다 ( 정은경등, ). 이와관련하여국내외연구자들은사망신고의완전성과정확성을평가하고제고하는문제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보여왔다. 대표적인국내연구로서맹광호 (989) 는사망통계자료의문제점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였으며, 남해성등 (996) 과정은경등 () 은자료의정확성을구체적으로조사 분석하였다. 국외연구에서는타당성및신뢰도를검증한다양한시도가있었다. Neukirch 등 (984) 은프랑스와다른유럽 7개국에서호흡기계통질환사인의타당성을평가하였고, Le 등 () 은의사패널을이용해사인코딩의정확성을평가하였다. 이런다양한연구들이보여주듯이국제적으로사인통계의타당성과정확성을높이고자사인통계자료를분석하고검증하는적극적인노력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장혜정, 5). 다행히우리나라사인통계는사망신고율이 98년도 8% 미만이었던것이 99년대에는 9%( 정은경등, ), 그리고 7년현재는지연된신고를제외하면거의 % 에이르러완전성문제는거의해결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사망신고시사망원인을파악하기위해제출토록하는사망진단서및시체검안서의첨부율은 998년 6% 에서 7년 88% 로증가추세이나다른나라에비하면여전히미흡한실정이다. 우리나라의경우과거지역별의료자원의부족과불균형분포로인해의사에의해발급되는사망진단서 ( 또는시체검안서 ) 이외

3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에도부득이한경우인우증명서로갈음할수있도록되어있다 ( 호적법제9절 87조 항 ). 모든사망확인을의사가하도록되어있는나라들에비해인우증명서갈음은사인통계의정확성을떨어뜨리는요인이되고있다 ( 장혜정, 5). 통계청은 98년부터사망신고서에기록된사인을분류하고집계하여사인통계연보를발간하기시작한이후사인기재의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해오고있다. 수차례의사망신고서서식변경은물론이고, 미상및불명확한사인에대해의무기록사인사인분류사를동원해신고인, 사망진단서및시체검안서를발급한의료기관이나사망신고를담당하는해당관청에전화질의를하는등정확한사인규명을위한노력을강화하였다. 게다가사인통계에관련한기관의자료를이용하여여전히애매하거나부실한신고사인에대해서보완해오고있다. 이들행정등록자료들은사후적으로보완하기보다는사인을코딩할때기재된사인의비교및참고자료로서자료입력과동시에활용되고있다. 한편, 영아사망신고누락문제는모자보건법에따라영아사망이나모성사망은보건소에신고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보건소신고자료및호적자료를보완하여사용하고있다. 또한사산아의경우사산증명서, 신생아의경우사망진단서가있어야화장이가능하므로화장장자료를반기별로제출받아활용하고있다 ( 통계청, 8; 장혜정, 5). 이와같은노력에의해과거사인통계의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던, 사망신고지연, 영아사망누락과낮은사망진단서첨부율등의문제들은상당부분해결되었다. 그렇지만정확한사인규명을위해부검을통한의사의사망진단서첨부가의무화되어있는선진국의수준에이르기에는우리나라의사회구조적인장애요인에의해조금더시간이필요한실정이다. 이처럼사회적 제도적장벽앞에서통계청이사용할수있는수단과방법은한계에이르렀는지도모른다. 이제는시대변화와함께, 사망에대한국민의식의변화에기초한관련제도 ( 장례문화, 의료문화, 신고문화등 ) 의근본적변화가요청되는시점에이르렀다. 사인통계의중요성을재차강조하지않더라도법적 제도적장치가사인통계의질을국제적수준으로끌어올릴수있는최

4 선의방법이되어야한다. 물론이러한상황들은단기간에개선되기는어렵다. 이에통계청은국민의의식변화및법적 제도적개선의필요성에대한정확한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크게세가지측면에서그필요성이강조될수있다. 첫째, 현재우리나라사인통계의불명확한사인비율은어느정도이고, 의사에의한사망확인과첨부자료는사인통계의품질향상과어떤연관성이있는지를분석해야한다. 이는의사에의한사망진단서작성의법적장치를마련하는근거가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물론사망진단서및시체검안서가첨부된신고자료의경우라도정확한사인기재를기대하는어렵다. 사인을판단하는의사들이실제로얼마나정확한사인을기재했을지에대한평가는어렵다. 뿐만아니라이것은의학적질병의인과관계를밝히는문제로, 사인통계를위한사인판단의차원을벗어난복잡한의학적문제이기때문이다. 그렇다고이를묵인하기에는의사의정확한판단과여타의제도적관점에서사인의정확성에대해논란이제기될수있다. 이런점에서사인통계자료를근거로신고에의한사인과보완에의해변경된사인을비교함으로써어느정도는신고사인의정확성을확인해볼수있다. 이는의사들로하여금정확한사인기재를요구할수있는중요한정보가될수있다. 물론, 의사들이최선을다해서정확한의학적판단을내렸다는가정에서본다면사망진단서및시체검안서에근거한신고자료와다른유관기관의행정자료중어느쪽이더정확한가에대해서는언급하기어렵다. 본연구는보완자료에의한사인판단이옳다는것을전제로한다 ( 원태영등, 7). 셋째, 현재통계청에서는다양한보완자료로신고에의한사인을보완하고있는데, 보완자료형태에따라어떤사인이어떻게바뀌고있는지를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이는유관기관과의관계유지뿐만아니라보완자료의효율성을평가하는데그의미가있다. 더욱이현재통계청은행정자료와함께사망신고자, 동사무소및병원관계자와의전화를통해서도신고된사인의보완을시도하고있다. 전화질의는그효과에비해응답자 ( 특히사망자가족 ) 및전화질의자모두에게큰부담이며, 전화통화에대한거부및부재가점점증가하고있다. 따라서자료의보완실태분석을통해전화질

5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5 의축소및폐지가능성을찾고자한다. 종합적으로본연구의목적은우리나라사인통계의자료보완실태를체계적으로분석해봄으로써이통계의질을국제적수준으로끌어올릴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데필요한중요한정보를제공함에있다.. 연구내용및방법 국제적으로인간의질병에관한연구와관심이증가하는가운데각국의사인통계에대한관심도높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각국의사인통계의품질을평가하고있다. WHO는평가측도중하나로국제사인 (ICD) 분류기준에의해불명확하거나달리분류되지않은사인분류에해당하는사망비율을사용한다. 우리나라는사인통계의질을높이기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으며가시적인효과가나타나고있다. 일차적인노력으로사망진단서작성에대한교육과지방의사인등록을담당하는공무원교육을시행하고있다. 그리고신고자료에의해등록된사인을검토하고, 미비한부분은다른행정자료또는사망신고자 ( 가족, 친인척, 병원, 동사무소관계자 ) 에게사후질의를통해신고사인을보완하고있다. 년이후부터여러기관에서행정자료를입수하여보완하고있지만각행정자료들의활용현황및사인보완실태에대한정확한분석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에본연구는 5년부터 7년의사인통계자료를분석하고이로부터사인통계의질을높일수있는근거를찾는데초점을두고자한다. 구체적으로다양한보완자료의활용실태와이들자료들에의한사인들의보완현황을분석하고, 보완된사인들의보완전 후이동패턴을살펴봄으로써신고사인의타당성과정확성을예측해보고자한다. 대분류사인들간의전 후사인변경패턴에대한분석을통해어떤사인들이주로과다또는과소신고가되고있는지를파악한다. 또한불명확한사인들의신고및보완실태분석을통해불명확한사인에의한사망비율을줄일수있는방법을모색코자한다. 여기서소분류에대한분석결과는자료사용의한계와연구의범위를고려하여포괄

6 적인의견만제시하되자세한내용은본연구에서는제시하지않기로한다. 자료분석내용은다음과같다. 행정자료및전화질의에의한자료의보완실태를분석한다. 전화질의의경우, 전화통화에대한응답현황과사인변경현황을통해전화질의의기여도를분석한다. 사인분류체계에서대분류간사인변경을분석한다. 이로부터각분류에서의신고사인과확정사인 ( 원사인 ) 간의일치정도와변경정도를계산하고, 그중가장잘못분류되고있는사인이무엇인지를찾는다. 이와같은자료의분석은의학적사인간의명확한구분이힘든사인을예측하는데도움이된다. 불일치정도가높은사인의경우, 의사들의의학적판단및보완자료의활용여부에대한판단의정확성이제고되어야한다. 불명확한사인현황과보완정도를분석한다. 사인들의신고사인과확정사인간의불일치정도를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첨부서류별, 사망확인자별, 지역별 (6개시도 ) 로보완전후의불명확한사인에의한사망현황을분석한다. 이는첨부서류의중요성과사망진단자의정확한진단여부를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특히, 첨부서류중에서인우증명서에의한사망확인이불명확한사인율을증가시키고있는지를확인해볼수있고, 의사및사망진단서의첨부가통계품질향상에중요한요인이라는것을증명할수있다. 4 중에서노쇠에의한사망현황을중점으로분석한다. 노쇠 (R54 코드 ) 는노인사망원인중에서달리분류되지않는분류코드에해당되는것으로서불명확한사인분류에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인우증명서는연령별로는주로노인 (6대이상 ) 층의사망시사용되고있고, 인우증명서에의한사인중상당부분은불명확한사인으로분류되고있다. 인우증명서사용은본연구의구체적인자료분석에의해수치적으로그병폐가증명될수있다.

7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7 5 행정자료와전화질의에따른사인들간의변경패턴을분석한다. 이로부터행정자료의효율적활용방법과전화질의축소및폐지가능성을찾는다. 어떤행정자료는특정사인을집중적으로보완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이런행정자료는통계청에서사후적으로보완하기보다는신고기관에서이들자료를공유함으로써신고사인의정확성을높일수있다. 6 마지막으로사망신고당시에비해최종적으로변경된사인에대한성별, 연령별, 배우자여부및교육정도의인구학적특성을분석한다. 또한불명확한사인과전화질의에의해변경된사인에대해인구학적특성을분석한다. 이로부터각변경요인에따른현황을파악하고특히, 어떤특성그룹에서불명확한사인으로신고할가능성이높은지를이해한다. 이는향후전화질의및불명확사인분류율을줄일수있는주요정보가될수있다. 이처럼본연구의주요목적은사인의신고실태와이들신고자료의보완실태를분석하고이로부터사인통계의개선점을찾고자하는것이다. 특히, 불명확한사인분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고, 불명확한사인분류와관련하여인우증명서와의사이외의사망확인이사인통계의질적측면과어떤관련이있는지파악한다. 또한전화질의가사인보완에기여하는바는무엇이고, 전화질의에대한축소및폐지의가능성은있는지파악하고자한다. 자료사용에있어서현재우리나라사인통계는 4단분류체계 ( 대, 중, 소, 세분류 ) 를사용하고있지만, 소분류분석까지는자료한계상제약이있는관계로자세한분석은시도하지않을것이다.. 기대효과 사인통계의질향상과관련하여그동안의많은노력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노력들이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에대한구체적인분석은미약했던것이사실이다. 통계청의사인통계의품질개선노력

8 이절정에이른현시점에서사인통계의보완현황에대한분석은사인통계의품질향상을위한새로운방안을찾을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사망신고제도상의문제점과행정자료활용성및전화질의의축소여부에대해서개선가능성을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최종적으로이러한문제들의개선은사인신고의정확성을높이고, 불명확한사인신고율을낮춤으로써우리나라사인통계의국제적지위향상은물론이고, 우리나라보건정책수립에정확한근거를제시할수있을것이다. 제 절사망원인통계작성사례 본절에서는다른나라의사인통계작성체계를살펴봄으로써이를통해몇가지시사점을찾고자한다. 사망신고제도의측면에서사망신고제도와사인통계는어떤관계가있는지를살펴본다. 본연구를설명하는데필요한부분, 즉, 사망신고와사인확인은언제누가어떻게하는지에관해서만요약하여설명한다. 또한이들국가들의불명확사인비율또는노쇠가차지하는비율을살펴봄으로써사인통계의질을가늠코자한다. 이를위해사인통계시스템이잘정비된것으로알려진호주, 캐나다, 영국및미국사례를소개한다. 이들국가를대상으로삼은이유는통계선진국임과동시에행정자료에입각한사인통계의질이높다고판단되는나라로서, 우리나라와는달리신고자료를통계자료로집계하고공표하는기관에서, 사후적으로사망원인을보완하지않는나라들이기때문이다. 즉, 이들나라들에서사인통계는철저한신고자료에의해서작성되고있다. 사인통계는행정등록자료에근거하여작성되는통계로가능하면정확한등록자료를그대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행정등록자료의품질은신고및자료등록체계를법적 제도적으로잘정비함으로써높일수있다. 행정등록체계가정확하지않은경우추가자료를통해보완및추정을하게된다. 이러한작업은엄청난시간적 경제적손실을초래하게된다. 따라서가능하면신고된자료를사후적

9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9 으로보완하는작업은최소화하되, 신고체제정비를통해통계의질을높이고자하는노력이우선되는것이더바람직하다. 본연구에서다루지않은국가의사례는단국대학 () 및각국의홈페이지를참고할수있다.. 호주 호주는매우철저한사망신고절차를사용하고있다. 사망등록을완성하기위해사망은반드시사인이의사 (medical doctor) 또는검시자 (coroner) 에의해의학적으로확인되어야한다. 검시를통해확인된사망에관한많은정보와호주통계청의사망통계작성에사용된사인및품질정보에관한자세한내용은통계청보고서 ( 호주통계청의사인수집고찰 ) 를통해알수있다. 호주는질병또는자연사인지, 상해 (injury) 나알수없는원인에의한것인지에따라모든사망형태를구분하고있다. 일반적인분류는다음과같고이와같은분류는호주뿐만아니라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등에서도비슷하게사용되고있다. 자연적원인 : 질병, 자연조건에의한사망 ( 당뇨, 암, 심장질병등 ) 외적원인 : 신체외상에의한사망 ( 자살, 교통사고, 추락, 중독등 ) 알수없는원인 : 원인이자연적인것인지외적원인에의한것인지를결정할수없는사망 신고된모든사망에대해사망을둘러싼모든환경을조사하고, 사인을확정하는것은검시자의역할이다, 검시가끝나면사인에관한정보는출생 사망 이혼등록을담당하는등록기관으로전달됨과동시에국가검시정보시스템 (National coronial information system: NCIS) 에도전달된다. 호주통계청은검시자에의해확인된사망을코드화하기위해서 NCIS상의정보시스템에접속한다. 그때어떤사망사건이 NCIS상에서해결되지않은채남아있으면통계청은모든절차를종료하게된다. 그리고통계청은사인코드화를위해이들정보

10 시스템에서이용가능한모든정보를이용하게된다. [ 그림 -] 은호주의사망확인형태에따른사인분류결과를나타낸다. 이자료는 6년에등록된사망결과를참고한것이다. 호주통계청의사인확인절차는적절한한시점에서완료된다. 이것은검시자에의해회부된그해에등록된모든사망이검시자에의해조사되는것은아님을의미한다. 검시절차는검시자가검시를진행중이거나사망과관련하여복잡한조사가진행중인경우에는여러해가걸릴수있다. 그러므로검시자의조사기간이길어지거나 NCIS에서검시자의확인사실에대한입력시기를놓침으로써사망에관한정보손실을초래할수있다. 의사확인 6,686 87% 자연사 ICD- A-Q99 4,96(86%) 사망외인 ICD- V-Y98,98(%) 불명확 ICD- R-R99 45(%) 총사망,79 % 완료,46(9.%) 자연사 ICD- A-Q99 4,96(86%) 사망외인 ICD- V-Y98 4,76(.%) 검시자확인 7,5 % 불명확 ICD- A-Q99 7(.%) 자연사 ICD- A-Q99,777(.%) 진행중 4,647(.4%) 사망외인 ICD- V-Y98,66(.6%) 불명확 ICD- A-Q99 74(.5%) [ 그림 -] 호주의사망확인및등록 (6 년자료 )

11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 표 -> 호주의달리분류되지않거나잘못분류된사인 (R-R99):6 년 사인과 ICD 코드 남 여 총 사망비율 R-R ,55. 순환 호흡기증상, 징후 (R-R9) 일반적증상과징후 (R5-R69) 노쇠 (R54) 88. 잘못분류및불명확사인 (R95-R99) N N N N * 출처 : 6 Cause of death, AUS, 8. < 표 -> 은호주의달리분류되지않거나잘못분류된사인 (R-R99) 비율을나타낸다. 전체사망원인중.% 를차지한다. 특 히, 노쇠에의한사망은.% 에불과하다. 뒤에서설명되겠지만노쇠 에의한사망이 % 이상을차지하는우리나라의경우와는매우비 교될만하다. < 표 -> 에서마지막행의잘못분류및불명확사인 비율은내부자료로서공개하지않고있지만총.% 에는포함되어있 다.. 영국 영국은사망이발생하면주치의가의학적사인에대해확인절차를거쳐사망진단서를작성한다 (Medical Certificate of Cause of Death: MCCD). 사망진단서는가능한정확하게사인을기록하도록되어있고, 이정보는사망이발생된지역의출생과사망자료등록을담당하는지역등록시스템으로보내진다. 그러나 997년 4월이후부터이정보는다른지역에있는등록시스템으로도보내질수있게되었다. 이렇게다른지역으로보내지는사망정보는 진술 에의한사망등록으로알려져있고대부분이유아사망에해당된다. 특별한승인을받은경우를제외하면모든사망신고는 5일이내에해야하며, 사망신고이

12 전에매장을하는사례는거의없다. 사망을확인하는의사는반드시사망에이르게한마지막질병기간을담당한의사여야한다. 의사의사망확인서를등록시스템에전달하는자는정보제공자로서, 사망자의친척인경우가많다. 영국에서의많은사망이이런식으로다루어지고있고, 사망은법적요구에의해사망시점으로부터 5일이내에추가적절차없이등록완료된다. 의사에의한사인을확인하는과정에서약간의의심이있거나미비한경우에는의사가판단한경우라도검시자에회부될수있다. 검시자에게회부되는사망어떤사망의경우, 의사는사인을확인하고검시자에게회부한후에등록원이그결과를기록할수있다. 검시자에게회부되어야할사망은다음과같다. - 사인을알수없는경우 - 사망자가사망을확인하는의사에게보이지않았거나사망후또는사망전 4일이내에의사가사망자를관찰한경우 - 폭력에의한사망이나부자연스러운사망으로의심이가는경우 - 사망이사고에의한경우 - 사망이자기무시이거나다른사람에의해방치된경우 - 사망이산업질병또는사망자직업과관련된경우 - 수술중또는마취에서회복되기전사망인경우 - 자살에의한사망인경우 - 구류나감금후에사망한경우 - 법적으로사망을확인할자격이있는의사를이용할수없는경우 검시자는사망이회부되면가능한여러과정을거쳐사망을확인한다. 검시자들은사망이자연사임이확인되고, 사인이정확하게확인되면법적등록원에이를알리고, 사망진단서에기재된사인을이용하여최적으로개인의사망을등록할수있다. 드물게는의학적확인이어려운경우사망은미확인된것으로등록될수있다. 미확인된사망을확인하기위해검시자는부검을의뢰할수있고,

13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이는사망이갑작스럽고사인이불명확한경우또는경찰에직접신고된주치의가없는경우가해당된다. 부검결과에의해명백하게자연사로판명되면검시자는등록원에사망자가검시중이아님을보고한다. 이때검시자에의해확인된사인은외과의사의부검결과에기초한다. 검시자의검시방법만약검시가필요하면사망은보통검시가있은후에등록될수있다. 아주드물게검시자는부검없이검시를한다. 대부분의경우에서사망확인은검시가끝난후에검시자에의해확인된다. 검시자는사망에관한상세정보와사인등의부검결과를등록원에제공한다. 만약법적으로위반된사망사실이발생할경우, 검시자는법적진행이끝날때까지검시를연기한다. 978년이후부터이들사망은연기된시점에서사망관련정보를등록할수있게되었다. 이때등록내용은사망에이르게한상해에관한자세한정보는있지만, 최종사인판단은없다. 법적으로미확인된사망전체사망중법적으로 미확인된사망 은매우적은비율을차지한다. 영국통계청은이들경우들에대해최소한한개이상의사인에관한자료의복사본을받게된다. 이들미확인사망은법적요구내용을정확하게완성하지않은의학적확인을거친사망도포함한다. 예를들어, 의사가마지막질병기간에사망자를돌보지않았거나사망자의신체를보지않은경우, 그리고검시자가부검을의뢰하지않았거나의사가의학적확인을목적으로의학적시행을하지않은외국군인의사망도포함한다. 4 진술에의한사망등록사망사실제공자는대부분사망자에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법적으로사망이발생한지역내의등록원을방문해야한다. 그러나 997년 4월이후사망발생지역이아닌다른지역의등록원에도

14 이사망정보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이들대부분은진술에의한사망으로출생장소에서정리하는것으로알려졌다. 영국에서진술에의한사망등록은점점증가하고있다. 998년에는 만 9천명으로전체사망의.5% 이었던것이 5년에는 4만 4천명으로전체사망의.8% 로증가하였다. 이들사망은대부분이유아사망으로특히영아사망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해서진술에의해등록된사인들의가장공통된특징은이들이진술로설명가능할정도의설득력이있는예외적인사망이라는것이다 ( 총사망의 % 를차지 ). 따라서유아사망시이러한진술절차는유용한방법으로선호되고있다. 진술에의한사망등록은두개의다른구역의등록원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보통의경우에비해약간지연되는경향이있다. 5년에진술에의해등록된사망의시차는 6.일 (median 값 ) 로다른사망의.8일과비교된다. [ 그림 -] 는지금까지설명한영국의사망확인절차를알기쉽게요약한것으로, 5년사망자료에기초한다. 5년영국사망통계에서최종불명확한사인으로분류된건수는 976건으로총사망 5,69 건중약.% 에불과하다.

15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5 총사망 5,69 MCCD 상에서원래의사에의한확인 5,85 No MCCD 검시자에직접회부 6 적절하게분류되지않거나검시자에회부지않음 5 검시자에회부? No 검시자상담안함 4,78 의사에의한확인 4,4 Yes Yes 등록원으로 8,7c No 75,6 논리적으로타당하지않음 967 의사에로 79,84 검시자의부검및검시? 87,57 No 967,84 Yes 부검만 86,55 검시자에의한추가조사,686 검시또는부검안함 5,6 불명확 967 검시자에의한확인,686 총등록사망 5,69 [ 그림 -] 영국의사망확인등록과정 : 5 년사망통계자료 < 표 -> 는영국사망통계의확인자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미확인된사망으로등록되는비율은각연도별로.%,.%,.% 를차지한다. 즉, 모든사망확인이의사또는검시자에의해이루어지고있고, 현재우리나라도이와크게다르지않다. 그러나의사또는검시자의사인판단을얼마나신뢰할수있느냐에대해서는사회 제도적시스템상다소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16 < 표 -> 확인및등록방법별사망 : -5 ( 단위 : 건 (%)) 년 4년 5년 총사망 58,54() 5,54() 5,69() 의사의확인 4,47(78.) 99,75(77.9) 4,4(78.) 검시자참여안함 5,(65.6) 9,456(64.) 4,78(6.) 부검안함 5,68(65.) 7,66(6.9),964(6.) 부검함,5(.4),795(.4),764(.) 검시자의확인 6,(.6),96(.9),686(.8) 미확인 86(.) 87(.) 97(.) * 출처 : ONS, 6: mortality statistics series DH no.. 5년자료에근거한영국의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의 R코드비율은전체사망의.% 를차지한다. 전체 R코드사인중 65세이상노인사망이차지하는비율은,457건중,488건으로약 9.54% 로대부분을차지한다. R코드사인을성별로보면, 전체 R코드의 75.94% 가여성의경우로, 남성에비해여성사망시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으로분류되는경우가많음을알수있다. <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등 (R-R99) 의사망 : 5 년 > 5 년영국사망통계사망건 % 총사망 5,69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R-R99),457. 성별분류 남자,757 여자 8,7 65세이상연령별분류,488 65세-69세 95 7세-74세 75세-79세 57 8세-84세 89 85세-89세,89 9세이상 7,94 * 출처 : ONS, 6: mortality statistics series DH no..

17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7. 캐나다 캐나다사망등록시스템은캐나다정부와지방정부및관할구의합의하에작동한다. 사망등록양식은인적정보와건강관련정보의 개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개인자료는정보제공자 ( 주로사망자의친척 ) 에의해장례식장에제공된다. 의학적사인은최종주치를담당한의사또는검시의뢰가있을시에는검시자에의해작성된다. 장례지도사가사망등록양식에있는매장등의사체처리에관한자세한사항을담당하고, 지역등록원의매장과관련한양식부분을완성할책임을진다. 모든지방및관할구는캐나다통계청에사망등록양식의복사본또는스캔자료를제공한다. 퀘벡과온타리오를포함한 6개지역에서는자동으로읽을수있는발췌본까지제출하고있다. 캐나다통계청은제출된자료를통해다양한경로로오류를검출하고성별에관한결측코드를대체한다 ( 연간 5코드미만 ). 매년사망데이터베이스가완성되면일련의과정을통해자료품질을확인한다. 확인과정으로첫째, 지방또는관할구발생별로데이터베이스에서변수들에대한기본적인빈도테이블을작성하여체크한다. 둘째, 사망을승인한지방또는관할구생명통계등록자에게확인테이블을보낸다. 셋째, 테이블내의빈도와이상치를확인하는등자료의내적일치도를확인한다. 넷째, 가장최근연도의자료를과거자료와비교해서어떤예상치못한변화가있는지여부를확인한다. 이렇게확인을마친자료에대해법적비밀보호장치하에최종공표자료를작성한다. 캐나다사망통계의사인결정은 단계를거쳐이루어진다. 즉, 사망확인자에의한확인과의사에의한코드분류단계이다. 사망이발생하면주치를담당한의사, 검시자, 의료심사관 (medical examiner) 또는그외확인자가사망진단서를작성한다. 진단서는명백한직접사인, 선행사인, 기타유의한상황, 사망형태 ( 예를들어, 자연사, 사고, 자살, 타살 ), 그리고상해에관한추가정보를기입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사망확인결과에대한품질연구에따르면확인서의 / 가량이중요오류를포함한다. 오류의약 85% 는사망에관한구체적

18 상황을포함하지않는경우이다. 약 % 는항목기입에서드러나는비논리적순서에따른상황을포함하고있다. 이들은코딩과정에서분류규칙에따라논리적순서에맞게정확하게코딩하지못한데서기인한다. 나머지 5% 의오류는어떤분류에들어갈지모호한사인에대한것이다. 그러나이러한오류는확인자에대한적절한교육을통해상당부분줄일수있다. 캐나다에서 4년사망통계에서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R-R99) 의사인이차지하는비율은총 6,584건중,685건으로전체사망의약.8% 로아주작다. R코드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 65세이상사망의연령별 R코드비율은총 R코드,685건중,44건으로약 5.7% 를차지하였고, 이중 69% 인 995건이 8세이상의고령사망자였다. 성별로는영국과는달리 R코드비중이큰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다. <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등 (R-R99) 의사망 : 4 년 > 4 년캐나다사망통계사망건 % 총사망 6,584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R-R99),685.8 성별분류,9 남자,9 여자 65세이상연령별분류,44 65세-69세 4 7세-74세 5 75세-79세 7 8세-84세 6 85세-89세 7 9세이상 55 * 출처 : Statistics Canada, 7, mortality, Summary list of causes 4 캐나다통계청은 R코드사인비율을줄이고, 자료품질향상을위해사망등록을담당하는지방및지자체기관들과공동으로의학적

19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9 지식습득과관련한워크숍및교육을꾸준히진행하고있다. 4. 미국 미국은모든사망의대부분이병원에서이루어지고사망이발생하면병원측에서사망신고를위한작업에착수한다. 병원당국에서사망신고서의일반항목을기입하고, 사인은의사가작성하도록한다. 미국의장례는장례예식장 (funeral home) 에서치러지기때문에작성된사망신고서는장례식을주도할장례지도사에게보내진다. 주정부에따라약간씩차이가있지만, 만약병원이외에서발생한사망의경우, 장례지도사는사망자관계자가장례를협의하러올때최종진단을한의사로부터사인에관한정보를입수하고사망자의인적사항과함께사망신고서를작성한다. 이렇게작성된사망신고서가주정부에제출된후에매 화장허가를받을수있다. 미국은사고사, 자살, 타살, 급사또는의사의진료를받지않은상태에서사망한경우는검시관이사인을판정토록한다. 이는주정부에따라약간다를수있지만, 의사의진료를받지않은사망에대해서는별도로그기한을법률로명시하고있다. 검시관은사망신고서의내용을작성하여사망신고서를장례지도사에게전달하고사망신고를담당하는공무원이정보조회를의뢰할경우에협조를해야한다. 특히검시관은사망이시체해부및수사를통해다른사인으로밝혀질때에는주정부에보고하는책임을져야한다. 이처럼미국의사망신고는병원과장례지도사에게공동의책임이있지만, 주에따라서는장례지도사가전적으로책임을지는경우도있다. 미국의사망신고체계에대한추가내용은미국국립보건센터 (NCHS) 나단국대학연구보고서 () 을참고하기바란다. 미국의 5년생명통계보고서 (vital statistics reports) 에따르면 R 코드비율은총사망,448,7건중,999건으로약.% 를차지한다. 65세이상노인사망이차지하는 R코드비율은전체,999 건중 8,94건으로 59.% 를차지하고이중대부분은 75세이상이다. R코드비율은성별에따라서는크게차이는없지만, 수치상여성노인사망에

20 서약,5 건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다. <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등의사망 : 5 년 > 5 년미국사망통계사망건 % 총사망,448,7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R-R99),999.% 성별분류 남자 4,647 여자 7,5 65세이상연령별분류 8,94 65세-74세,9 75세-84세 5,88 75세이상,46 * 출처,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56,, 8. 이상과같이살펴본호주, 캐나다, 영국과미국에서모든사망은의사또는검시자에의해확인되고있다. 또한사망신고지연은거의없고, 의사들의사인판단을상당히신뢰하는것으로보인다. 이는사망신고및등록절차가매우체계적이며법적 제도적장치가잘갖추어져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제도적장치때문인지영국을제외한미국, 캐나다, 호주의 R코드의비율은.% 이내로상당히낮은수준이다. 영국은이들세나라보다는약간높은.% 이지만, 이는국제적수준에비해매우낮은비율이다. 행정자료공유에있어서미국은전체사망의 % 정도를차지하는돌발사 ( 자살, 타살, 사고사, 외인사등 ) 사인규명에대한책임을검시자나부검의가지도록하고있다. 이들사망에대한수사및부검결과는검시관및부검정보공유프로그램에따라국립보건센터로보내야한다. 이밖에도사망정보공유는아동학대, 조기사망, 음주관련교통사고와관련해서경찰자료, 앰뷸런스자료들을통해서도이루어지고있다. 물론이런추가자료의참고는미국뿐만아니라다른국가들

21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에서도사용되고있는방법일것이다. 이런추가적정보는사인통계작성에중요한참고가된다는점에서우리의보완자료사용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그런데우리와다른점은이들추가자료가사후적으로사망통계를작성하는기관에서참고하는것이아니라, 사망신고단계에서신고를받는등록기관과의공유를통해이루어진다는것이다.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을포함하여몇국가의사망신고체계를 < 표 -> 에요약하였다 ( 내부자료참고, 6). 참고로 < 표 -> 의공표시기는사망통계의보고서발간일을기준으로정리한것이며, 최종보고서가발간되기전에잠정형태로우선사용자들을위해발표하는나라들도있다. < 표 -> 각국의사망신고체계요약 국가 신고기한 지연신고율 신고의무자 신고체계 신고기관 진단서첨부율 R코드비율 ( 참고연도 ) 공표시기 한국 개월 7.9% 친인척 ( 광범위 ) 읍면동 통계청 ( 법원 ) 88% (7년).5% (7) 익년 호주 - 없음가족지역 통계청 %.% (6) 년 영국 5 일없음보호자등록사무소 통계청 %.% (5) 익년 캐나다 매장전 없음가족 지역등록기 통계청 %.85% (4) 년 미국 4 시간없음병원, 장의사주정부 NCHS %.% (5) 년 공표시기는보고서발간일기준임지연신고율은신고기한내에신고되지않은사망비율 ( 내부자료참고, 6)

22 . 자료의일반현황 제 절자료분석및결과 본연구는 5년부터 7년에해당하는 년간의사인통계원시자료를분석한다. 원시자료에등록된총사망건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공표된자료와완벽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다. 왜냐하면사인통계는행정자료에의한가공통계로서, 사인의정확성제고를위해신고자료에대해월간및연간으로꾸준히보완작업을하기때문이다. 사인통계에포함되어있는많은항목중본분석에서주로다루고자하는항목에대해서만간략히설명하기로한다. 우선인구학적특성과관련하여사망자의연령, 사망신고지 (6 개시도 ), 신고일, 사망일, 혼인상태 ( 미혼 / 배우자 / 이혼 / 사별 / 미상 ), 교육정도 ( 무학 / 초 / 중 / 고 / 대학이상 / 미상 ) 를대상으로한다. 사망의신고와관련하여사망진단자 ( 의사 / 한의사 / 기타 / 미상 ) 와사망신고시의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인우증명서 / 기타 / 미상 ) 를주요변수로다룬다. 특히, 사인통계에서사망수준또는사인과연관성이강한사망자의성별및연령을주요인구학적특성으로다룬다. 한편, 통계청은사인통계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해다양한행정자료와전화질의를통해사인을보완하고있으며, 구체적인보완자료와내용은다음과같다. 행정자료전화질의내용 -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의진료비청구자료 - 동일의사사인기재오류 - 근로복지공단의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립암센터의암환자등록자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부검자료내용 - 질병관리본부의전염병및에이즈자료 - 경찰청변사및교통사고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신문및뉴스 - 화장장, 모자보건등 ( 원시자료불포함 ) - 신고자통화후사인변경 - 동사무소통화후오류수정 - 병원과통화후변경 - 답변내용동일 - 응답자사인모름 - 질의후사인외만변경 - 응답자부재, 거부, 결번

23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가. 신고및보완사인의일반현황 사인통계는우리나라사망수준을정확하게파악하고신고사인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다양한행정자료와전화질의에의한보완작업을하고있다. < 표 -4> 는우리나라총사망수준에대해보완자료에의한보완수준을나타낸다. 시기에상관없이 5년부터우리나라는총사망의약 4% 정도에해당하는신고사인이보완자료에의해보완되고있다. 그중행정자료에의한보완이 년간평균적으로약 %, 전화질의에의한보완이약 7% 정도이루어지고있다. 이때총보완건은행정자료와전화질의중복을허용해서계산된것이고, 중복수준은.절의전화질의부분에서다시설명하기로한다. 행정자료의경우 5년에는총사망의.89%(54,667건 ), 6년에는.66%(74, 955건 ), 7년에는 5.% (87,459건) 가보완되었으며, 5년대비 7년에는보완율이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전화질의보완은행정자료에비해서차지하는비중은작지만, 6년이후약 5,건정도가신고자, 병원및동사무소와의통화후변경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실제로전화질의는상당부분행정자료에의한보완과중복되고있기때문에실제로순수한전화보완은이보다더적게나타난다 (.절참고 ). < 표 -4> 보완자료에의한사망의보완현황 ( 단위 : 건 (%)) 5 년 6 년 7 년 총사망 6,7 44,5 47,68 총보완 ( 율 ) 64,(9.88) 94,478(8.64),6(4.84) 행정자료보완 ( 보완율 ) 54,667(.89) 74,955(.66) 87,459(5.) 전화질의보완 ( 보완율 ) 9,666(6.) 9,5(8.) 5,6(6.) * 전화질의보완이란, 전화질의를통해신고자, 동사무소, 병원과통화하여사인을변경한경우를말함

24 그러나이들사인들의변경이얼마나정확한지에대해서는현재의자료분석결과만으로는이해하기어렵다. 본분석은보완자료가충분히신뢰할만하다는가정을전제로한다. 원태영등 (7) 은사망진단서에의한신고사인에비해통계청의보완된사인이더정확하다는것을제시한바있고그정확도는 9% 정도이다. 즉, 실제원사인과다르게발급된사망진단서가통계청의원사인선정과정에서실제원사인에가깝게보완되고있음을말해주고있다. 이런측면에서보면사망신고체제가아직완벽하지못한우리나라실정에서보완자료에의한사인보완은사인통계의질을한층높일수있는방법임에는틀림이없다. 각보완자료별로보완현황을요약해보면, 시기에상관없이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경찰청자료에의해보완건의대부분이보완되었고, 암등록센터자료의활용이매년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그러나소수의사망건이라하더라도각기관으로부터의입수된행정자료는정확한원사인을선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행정자료별구체적보완수준은행정기관과통계청의입장을고려하여제시하지않기로한다. 전화질의에의한보완은 5년의경우, 총 4,944건의전화시도에대해 9,666건의사망이보완되어약 8.75% 의성공률을보였다. 5년은 46,75건의전화시도에대해 4.8%, 7년은 9,56건중 9.44% 의성공률을보였다. 전화질의에의한보완은시도에비해성공률이비교적낮은편이며, 이는응답자부재나거부또는사인동일및모름이라고응답하는비율이많기때문이다. 자세한내용은.. 다절의전화질의자료분석부분에서설명하기로한다. 나. 첨부서류및사망확인자별사망분포우리나라는사망신고시에사망신고서와사망사실을확인할수있는첨부서류를함께제출하도록하고있다. 첨부서류는의사에의한사망진단서및시체검안서제출을우선시하고있으며, 불가피한경우의사가아닌자에의한사망증명형태인인우증명서및사망확인서만으로갈음하고있다. 뿐만아니라사망확인자의경우의사와한의사

25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5 및치과의사를제외한기타확인자에의한사망사실확인도인정하고있다. 이때기타는인우보증자및외국에서의사망등이포함된다. 특히사인통계의경우의사에의한사망진단서의첨부는통계의품질을향상시키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최근 5년부터 7년의자료분석결과, 첨부서류및사망확인자의분포현황은 < 표 -5> 와같다. 사망진단서와시체검안서첨부율은 5년에는약 84%, 6년에는 86%, 7년에는 88% 로매년이들의첨부율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여전히인우증명서및기타에의한사망증명이 %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인우증명서의첨부가문제가되는것은정확한사인기재율이낮을뿐더러대부분이불명확한사인이거나고령자의경우상당비율이노쇠로인한사망으로신고되고있기때문이다. < 표 -5> 첨부서류및사망확인자별사망분포 : 5년 ~7년 ( 단위 : 건 (%)) 첨부서류별 사망진단서 8,67(5.4) 6,776(55.94) 49,89(6.9) 시체검안서 49,468(.66) 7,58(9.69) 68,86(7.8) 인우증명서 4,99(4.94),89(.4) 6,(.59) 기타,5(.64),647(.8),78(.) 미상 89(.5) 69(.5) 546(.) 사망확인자별 의사 7,4(85.8),5(86.44) 9,74(9.5) 한의사 674(.4) 95(.8) 95(.7) 기타 5,566(.98),95(.64) 5,594(.4) 미상 675(.4),(.5),45(.57) 총합 6,7() 44,5() 47,68() < 표 -5> 에서사망확인자는의사에의한사망확인이매년 85% 이상을차지하고있지만, 기타및미상이차지하는비중도무시할수

26 없다. 특히, 기타는인우보증에의한의사이외의확인자뿐만아니라외국에서의사망등이포함되어있어이들의사인판단에대해정확성을확신할수없다. 다. 지역별첨부서류분포 우리나라사망신고는신고당시첨부서류별첨부율이지역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6> 은 5년부터 7년까지의지역에따른첨부서류별첨부율을나타낸다. < 표 -6> 에서사망진단서와검안서에의한첨부율은약 85% 수준으로 5년이전에비해상당히증가하였다. 그러나, 순수한사망진단서첨부율은 5년의경우, 부산, 울산, 경남 개지역만이 6% 이상을차지할뿐, 나머지지역에서는 6% 미만이었다. 특히, 도단위지역인전남, 제주, 충남지역은 4% 대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인다. 시간이지나도이러한경향은유사하다. 한편, 시체검안서와인우증명서첨부율을통해특이한사실을발견할수있다. 시체검안서첨부는서울, 인천, 경기지역이평균수준 (.66%) 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 인우증명서첨부는상대적으로검안서첨부율이낮은광주, 전남 북과제주도에서높게나타났다. 이로부터서울및인근대도시는인우증명서대신에검안서를첨부하는경향이있는반면, 농어업중심의섬지역을많이포함하고있는호남지역을중심으로인우증명서를첨부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시체검안서와인우증명서는시간이지남에따라사망진단서첨부가증가하면서그첨부율이감소하고는있으나여전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인우증명서첨부는 5년에는 4.9%, 6년에는.%, 7년에는.6% 로매년감소하고있다. 그러나지역별로보면전북, 전남, 제주지역의경우매년인우증명에의한사망증명이감소하고는있지만여전히 % 를웃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지역의이러한현상은추가자료 ( 지역별의사수, 병원수 ) 를분석해봄으로써그원인을파악할수있을것이다. 여기서주목할것은사망진단서와시체검안서는모두의사에의해

27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7 작성되는증명서임에는틀림없지만, 시체검안서는병원이아닌다른곳에서사망하거나병원으로이송하는중에발생한사망에대해의사들의검안을통해작성된다는것이다. 따라서사망자의사망상태를정확히모르는상황에서형식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뿐만아니라사망확인만을전담으로하는의사가다소편파적인사망확인을할수있다는가능성도간과할수없는현실이다. 이런측면에서본다면시체검안서와인우증명서는질적측면에서는거의같은수준으로사망진단서에비해정확성이떨어진다하겠다. < 표 -6> 첨부서류의 6개시도별분포 : 5년 ( 단위 : 건 (%)) 지역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인우증명 기타 미상 총 서울 4,67(55.),574(4.85) 8(.) 6(.45) 95(.7) 5,884 부산 7,69(6.88) 4,(4.4) 9(.9) (.6) 5(.4),5 대구 4,4(59.78),8(7.6) 9,5(.9) 9(.5) (.4) 7,65 인천,779(5.95) 6,45(44.7) 9(.7) 4(.) 6(.8) 7,7 광주,9(5.9) 86(.5) 857(.9) 5(.4) (.6),58 대전,7(54.6),44(8.8) 58(6.98) (.8) (.5),694 울산,75(6.48) 867(.7) 7(.9) (.7) 4(.5),7 경기 4,88(5.6),875(9.7),8(6.49) 7(.4) 88(.) 7,76 강원,56(5.78),95(8.58),7(8.64) 9(.57) 9(.4) 6,89 충북,(47.87),74(7.8),448(.) 57(.9) 9(.) 6,67 충남 4,58(45.7),8(.99),66(8.88) 5(.5) (.5) 9,94 전북 4,74(49.4),67(5.44),5(4.46) 6(.4) 6(.9) 8,854 전남 4,968(4.4),48(.8) 4,656(4.75) 9(.8) 5(.46),89 경북 6,858(5.),5(.8),6(4.6) 9(.87) 66(.48),655 경남 7,858(59.98),4(6.),67(.7) 9(.98) 75(.57), 제주,8(44.96) 9(.98) 8(7.) 85(.79) 8(.5),4 총합 86,77(5.4) 49,468(.66) 4,99(4.94),5(.64) 558(.5) 67

28 < 표 -6> 계속 : 6 년 ( 단위 : 건 (%)) 지역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인우증명 기타 미상 총 서울,676(57.8) 5,87(8.87),(.4) 9(.74) (.8) 9,59 부산,486(66.55) 55,767(.74) 7(.97) 5(.67) 4(.7) 8,76 대구 7,9(.94),95(6.),8(9.94) 59(.5) 8(.6),48 인천 6,76(55.57) 4,486(4.) (.9) 9(.6) (.),94 광주,5(58.4),4(.67),44(.7) 7(.) (.5) 5,5 대전,49(59.6),966(4.9) 9(5.56) (.4) 7(.) 5,74 울산,89(66.75),(9.) 7(.6) 5(.59) 4(.) 4,8 경기,4(55.) 6,(8.8),76(5.6) 74(.65) 45(.4) 4, 강원 5,46(5.66),99(.9),66(5.84) 9(.6) 5(.5),65 충북 4,8(5.8),696(8.49),78(8.8) 59(.68) 7(.8) 9,46 충남 6,69(49.),7(5.5),47(4.) 8(.55) 4(.8),46 전북 7,8(8.6),(5.) 4,55(.) 9(.69) 6(.),48 전남 7,58(45.69),4(.9) 6,7(8.4) 4(.4) 96(.58) 6,59 경북,576(5.4) 4,85(.8) 4,78(.7) (.59) 9(.46),7 경남,84(6.),(5.86),55(.) 65(.7) 6(.55) 9,76 제주,675(48.) 4(.49),8(.8) 7(6.5) 6(.7),489 총합 6,776(55.94) 7,58(9.69),89(.4),647(.8) 69(.5) 44,5 < 표 -6> 계속 : 7 년 ( 단위 : 건 (%)) 지역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인우증명기타미상총 서울 4,559(6.8) 4,98(5.4),59(.87) 8(.8) 4(.8) 4,78 부산,44(7.44) 5,44(6.96) 7(.57) 9(.57) 4(.7) 9,79 대구 7,56(66.),85(5.) 9(8.) 4(.7) (.9),5 인천 6,689(58.5) 4,44(8.6) 9(.55) 7(.) (.),4 광주,755(64.47),4(9.59) 95(5.7) (.7) (.5) 5,84 대전,779(64.7),875(.89) 5(.49) (.4) (.) 5,88 울산,5(7.6),5(4.8) 7(.76) 8(.66) 5(.) 4,7 경기 5,4(58.7) 5,67(6.8),87(4.) 94(.68) 87(.) 4,9 강원 5,87(57.5),77(7.),4(.99) (.) 7(.7),47 충북 5,88(56.6),59(7.5),6(4.9) 5(.59) 5(.6) 9,57 충남 7,44(5.98),45(5.7),644(9.4) 7(.) 9(5.),65 전북 7,8(59.5),99(4.5),7(4.85) (.9) 6(.),6 전남 8,99(5.8),(.6) 5,(.5) 44(.47) (.6) 6,4 경북,74(54.56) 4,56(.44),649(.9) 5(.6) 9(.46),4 경남,94(65.9) 4,54(.94),84(9.9) 97(.5) 89(.45) 96,4 제주,74(5.8) 459(.4) 9(6.4) (9.) (.5),45 총합 49,89(6.9) 68,86(7.8) 6,(.59),78(.) 546(.) 47,68

29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9. 보완에의한사인변경 사인통계는각지역의등록시스템에의한자료를취합하여통계청에서사인분류사들의검토와행정자료및전화질의를통해최종원사인을확정한다. 따라서신고에의한원래사인을사전사인, 그리고신고사인을보완자료에의해보완한사인을확정사인이라할때, 보완자료에의한전 후사인들간에는다소변경이발생하게된다. 이는사망신고에의한신고사인이부정확하고, 또한의사들에의한사망확인및의사들이작성하는사망진단서및시체검안서에의한사인도여러가지이유에의해부정확할수있음을의미한다. 시체검안서및인우증명서에의한경우는말할것도없이실제로의사들이사망진단서를작성하는경우에도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등의인과관계를정확히기재하지않는경우가자주발생한다. 이는최종원사인확정을어렵게만들고, 경우에따라서는부정확한사인을확정케하기도한다. 따라서통계청의이들사인에대한보완작업을수행하고있으며, 그보완결과는신고사인을정확하게보완한다고할수있다 ( 원태영등, 7). 통계청은신고에의한사인이인과관계가올바르지않거나, 신고자료만으로원사인을선정하기어려운사망에대해서행정자료및전화질의에의한보완을시도한다. 그렇다면, 이러한보완에의해사인들은얼마나그리고어떻게변경되고있는지를파악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 보완이많이이루어지는사인일수록신고당시에정확하게기재되지않는다고예측할수있기때문이다. 만약사망진단서에근거한사망이보완된다면이는사인에따라의사들이수월하게작성하는사인과그렇지않은사인을구분할수있게한다. 뿐만아니라교육적측면에서는향후정확한사망진단서작성을위한교육자료로사용될수있고, 의학적측면에서는선행사인과직접사인간의정확한구분을위한연구정보로활용될수있다. 현재국제적사인분류기준은대, 중, 소분류시스템을사용하고있고, 우리나라도이국제적수준을따르고있다. 사인의보완전 후변경패턴은각분류단계별분석한다. 이미설명한바와같이우리나라

30 는대분류 개장, 중분류 6개항목군, 소분류 6개의분류를사용하는관계로중분류이상의모든변동현황을자세하게제공하는것은다소한계가있다. 따라서대분류의경우는모든사인변경현황을제시하되, 통계표작성시세계보건기구에서권고한일반사망요약분류표 (항목) 를중심으로세부사인변경현황은간략하게요약하여제시한다. 가. 대분류간사인의변경 대분류간사인의변경은보완전 후매트릭스로분석하였다. 이에대한자세한결과는 < 부표 -> 에제시하였다. 이매트릭스결과는보완전에서보완후로어떤사인들이얼마나이동해가는지를나타낸다. 이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 예를들어한가지사인의경우를설명하기로한다. 5년도매트릭스에서우리나라사망중신생물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대분류 9( 순환기계통의질환 ) 의이동패턴을설명해보자 ([ 그림 -]). [ 그림 -] 에서신고당시순환기계통질환에의한사망은총,985건이었던것이보완후에는 7,66건으로약 4,여건이증가하였다. 그리고순환기계통의질환으로신고된사인의,985건중약 9.% 가최종적으로순환기계통의질환으로판명되어일치율이상당히높다. 즉, 순환기계통질환은다소과소하게신고되는경향은있으나, 신고된사인의경우는대부분정확하게신고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런데순환기계통질환의사망이사후적으로는전체적으로증가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다소변동이있었다. 전체적으로증가하였기때문에다른사인에서순환기계통질환으로이동해온사인이많다. [ 그림 -] 의첫번째열에나타난바와같이달리분류되지않은등 (4,96건), 호흡기계통 (,건) 에서순환기계통으로이동해오고있다. 반대로순환기계통질환사망은보완후에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6건), 신생물 (467건), 사망외인 (99건), 달리분류되지않은등 (59 건 ) 으로이동해가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1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98 건. 건. 68 건. 467 건. 건. 7 건 건 4. 6 건 건 5. 9 건 6. 6 건 6. 5 건 9. 건. 건. 건 에서이동해옴 순환기계통 - 일치율 : 9.% - 증감율 :-% 으로이동해감 9. 건. 78 건. 56 건.77 건.7 건. 5 건. 5 건 4. 7 건 건 건 건. 48 건. 99 건 미상. 75 건 미상. 건 사전총사망 :,985 건 > 일치사망 :, 건 > 사후총사망 :7,66 건 [ 그림 -] 5 년순환기계통간보완전후사인변경패턴 나머지사인에대해서도부록의매트릭스를통해동일한방법을해석할수있다. 이매트릭스결과를좀더간단하게요약한것이 < 표 -7> 이다. < 표 -7> 에서첫번째칼럼인 대분류명 은대분류의사인명을나타내고, 두번째칼럼의 일치 칼럼은각대분류내에서보완전 후사인의일치수준을나타낸다. 세번째칼럼은보완전후증감상황을 +/- 부호로나타내고괄호 ( ) 안은보완전대비증감률을나타낸다. 증감부호중 + 는보완전대비보완후에그사인이증가했음을의미하고, - 는반대로보완전대비보완후에그사인이감소했음을의미한다. 네번째칼럼의 전 후로이동해감 은전사인에서후사인으로이동해가는사인중우선순위로 개까지나타낸다. 예를들어 5년대분류 ( 신생물 ) 는보완전에신생물이었던것이보완후에는, 9, 6의사인으로이동해나가는것을알수있다. 다섯번째칼럼

32 의 전 후로이동해옴 은세번째칼럼과반대로보완전대분류에서보완후로변경되어이동해오는상황을나타낸다. 즉, 5년자료에서대분류 ( 신생물 ) 는보완전신생물이아니었던사인 8,, 이보완후에는신생물로변경되어들어왔음을말해준다. < 표 -7> 의결과로부터다음과같은사실을알수있다. 즉, 전체적으로대분류간사인의일치율은약 86% 수준으로 년에걸쳐유사한수준을보였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대분류간사인일치율이크게다른양상을보였다. 시기에상관없이보완전에비해보완후에사망건이감소한사인 (-부호) 은주로대분류 9( 순환기계통질환 ), ( 사망외인 ) 및 ( 신생물 ) 쪽으로변경되었다. 이들 개의대분류사인들은우리나라사망건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분류명이기도하다. 그리고보완전대비보완후에사인이증가한사인들 (+ 부호 ) 은주로대분류 8(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 과 ( 호흡기계통의질환 ) 에서이동해왔다. 여기서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에서다른사인으로변경해가는것은당연한사실일수있다. 그렇지만, 호흡기계통의질환에서다른사인으로이동해가는것은그만큼신고당시에 호흡기계통의질환 이과다하게신고되고있다고볼수있다. 보완전후일치수준이가장높은사인은대분류 ( 신생물 ), 6 (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 7(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 및 ( 사망외인 ) 이다. 이들사인들은일치율이높고보완후에상당한수준에서사망이증가하였다. 이는신고당시에이들사인으로신고되는사망은정확하게신고가되고는있지만, 의외로이들사인으로제대로신고되지않는사망건들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 대분류 ( 호흡기계통질환 ), (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 와 8(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 은일치율이상대적으로낮으면서보완후에그사망건이상당히감소하였다. 예를들어 ( 호흡기계통의질환 ) 의경우, 일치율이연도순으로 7.47%, 7.4%, 67.76% 로감소하고있다. 그리고증감수준은연도별로 -%, -8%, -% 로보완후에호흡기계통의질환에의한사망이상당히감소하고있음을나타낸다.

33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대분류 8의경우도마찬가지현상을보인다. 이처럼이들사인들은사망신고당시에많이신고되는사인이면서매우부정확하게신고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대로, 대분류 4(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 6( 신경계통질환 ), ( 근육골격계통등의질환 ) 은보완전에비해보완후에그사망건이매우증가하는사인에해당된다. 특히, (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 의경우, 전체사망중차지하는비중은작지만매년증가율이 85%, 87%, 5% 로시간이지날수록잘신고가되지않은사인에해당된다. 이처럼신경계통의질환과근육골격계통의질환이신고당시에잘신고되지않기때문에이사인들이전체적으로과소추정될수있다. 대분류 9( 순환기계통의질환 ) 은일치율도 9% 이상으로높지만보완후에이사인의증가율이 % 이상으로신고당시에다소누락이있는사인으로볼수있다. 한편순환기계통의질환은가장많이변경되는사인으로사인판단및신고시에주의해야사인에해당된다. 이러한현상은연도에관계없이유사하다. 그렇다면과다또는과소하게신고되는사인들은주로어떤첨부서류를통해신고되고있을까? 이러한분석은첨부서류즉, 사망확인자유형에따라어떤사인들이작성하기에쉽고어려운지를파악할수있기때문에필요한부분이다. < 표 -8> 은첨부서류별대분류변경패턴을나타낸다.

34 < 표 -7> 보완전 후사인의일치율및변경률 : 5 년 대분류명 ( 전, 후기준 ) 일치 전 후로전 후로증감이동해감이동해옴 ( 전-후 ) ( 전기준 ) ( 후기준 ) 빈도 % 부호 ( 율 ) 등 등 등 등 등 등. 특정감염성등질환, (7.) 9 8. 신생물 9, (9.) 혈액및조혈기관 (6.) 내분비, 영양및대사 5, (.) 정신및행동장애, (.) 신경계통, (4.) 순환기계통, 9. + (.) 호흡기계통 7, (.) 소화기계통 6, (.57) 피부및조직 (.) 근육골계계통등 (85.) 비뇨기생식기계통, (7.) 출생전후기병태 (9.) 선천기형, 변형등 (9.) 달리분류되지않은, (4.) 9 9 미상. 사망외인등 8, (.) 미상 (56.) 총합 7, * 총사망 : 6,7 건

35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5 < 표 -7> 계속 : 6 년 대분류명 ( 전, 후기준 ) 일치 증감 ( 전 - 후 ) 전 후로이동해감 ( 전기준 ) 전 후로이동해옴 ( 후기준 ) 빈도 % 부호 ( 율 ) 등 등 등 등 등 등. 특정감염성등질환 4, (9.) 신생물 59, (9.) 혈액및조혈기관 (6.) 내분비, 영양및대사 8, (.) 정신및행동장애, (9.) 신경계통, (9.) 순환기계통 46, (.) 호흡기계통, (8.) 소화기계통 9, (.) 피부및조직 (8.) 근육골계계통등 (87.) 비뇨기생식기계통, (6.) 임신, 출산, 산후기 (54.) 출생전후기병태 (6.) 선천기형, 변형등 (.) 달리분류되지않은, (.) 4 9 미상. 사망외인등 5, (.) 미상 (54.) 총합 9,

36 < 표 -7> 계속 : 7 년 대분류명 ( 전, 후기준 ) 전 후로전 후로증감일치이동해감이동해옴 ( 전-후 ) ( 전기준 ) ( 후기준 ) 빈도 % 부호 등 등 등 등 등 등. 특정감염성등질환 4, (.) 신생물 6, (8.) 혈액및조혈기관 (5.) 내분비, 영양및대사 8, (9.) 정신및행동장애, (8.) 신경계통, (6.) 순환기계통 47, (.) 호흡기계통, (.) 소화기계통 9, (.) 9 8. 피부및조직 (4.) 근육골계계통등 (5) 비뇨기생식기계통, (.) 임신, 출산, 산후기 44 + (4.) 출생전후기병태 (6.) 선천기형, 변형등 (7.) 달리분류되지않은 9, (.) 사망외인등 5, (.) 미상, (7.) 총합, 85.65

37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7 나. 첨부서류별대분류간사인변경 대분류간사인의변경은첨부서류별로서로다른결과를보인다. 특히의사가사망을확인하고작성하는사망진단서와검안서는의사아닌자가사망을확인하는인우증명서또는미상및기타의결과와는상당히다를수있다. 시체검안서는의사가사망을확인한다는점에서는사망진단서와유사한결과를줄것으로예상되지만, 사망자를진료하지않은상태에서단지검안만을하기때문에정확한사인을판단하기어렵다는점에서는인우증명서와다를바없다. 본절에서는주로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와인우증명서에의한사인변경결과만을제시한다. 기타및미상은전체사망중차지하는비중이적기때문에표에제시하지않기로한다. 또한 < 표 -8> 의대분류 5( 임신, 출산및산후기 ), 6(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 7(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 은전체사망중에차지하는비중이작기때문에이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는다. < 표 -8> 은첨부서류별 개년의대분류간사인의변경패턴을나타낸다. 이결과로부터다음과같은사실을발견할수있다. 즉, 사망진단서에의한사인중보완후그증가율이높은것은대분류 4(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 6( 신경계통의질환 ), (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 으로전체증가율보다는낮지만꽤높은수준이다. 이들사인은의사가진단시에과소하게진단하는사인들이라할수있다. 반면에보완후그감소율이높은것은대분류 ( 호흡기계통의질환 ), (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 4(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 8(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 로이는전체수준보다도감소폭이크다. 이들사인은의사들이과다하게진단하는사인들이라할수있다. 인우증명서의경우는 ( 신생물 ), 9( 순환기계통의질환 ), ( 호흡기계통의질환 ) 이전체사망중차지하는비중도높고, 보완후에꽤증가하는사인에해당한다. 이는이들사인들이인우증명서에의해과소하게신고되고있음을알수있다. 시체검안서의경우도인우증명서

38 와비슷한양상을보인다. 호흡기계통의질환 () 과소화기계통의질환 () 은사망진단서의경우는보완후에감소한반면, 검안서와인우증명서에의해서보완후에오히려증가한다. 그렇다고이결과로부터의사들이호흡기계통질환 () 과소화기계통의질환 () 에대해서과다하게진단하고있다고볼수는없다. 왜냐하면오히려이들질환들이검안서와인우증명서에서과소하게신고된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대분류 8(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 은보완후에감소하는전형적인사인으로, 전체사망중차지하는비중은시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사망진단서순으로나타났다. 그런데보완되는정도를보면, 사망진단서에의한대분류 8은시기에관계없이약 5% 가다른사인으로변경되는반면, 검안서와인우증명서는각각 % 대와 % 대로사망진단서보다낮다. 이는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등의사망이라할지라도최소한의사망에대한정보가있는경우에다른사인으로의변경이가능하다고볼수있다. 사망진단서는인과관계가올바르지않더라도어떤형태로든사인에대한정보가보완자료와연계될수있는여지가시체검안서와인우증명서보다는높다고볼수있다. 대분류 ( 질병이완및사망외인 ) 은사망진단서에의한증가율이 5년에는 9.% 였던것이 6년과 7년에는모두 % 로나타났다. 이는질병이완및사망외인은시간이지남에따라의사들이정확하게진단하고있다. 그렇지만대분류 은시체검안서와인우증명서에의해잘신고되지않는사인중하나로이들에의해서는과소하게추정되고있다.

39 < 표 -8> 첨부서류별대분류간사인변경내용 : 5 년 ( 단위 : 건,%) 총합계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인우증명서대분류보안전보안후차이차이율보안전보안후차이차이율보안전보안후차이차이율보안전보안후차이차이율 4,4 4,4 -.45,4, ,9 4,56 -,66-9.7,98,8 -, ,96 6, ,85,844 -, ,69 7,98 -,89 -.,9 4, ,945, ,8, , ,8, ,65, ,985 7,66-4, ,55 9,867 -,5-7.9,55,99 -, ,67 4,75 -,78-9.5,67 9,65,6.4 7,7 5,997,74.,, , ,48 7, ,9 4,97 6.6,44, ,45, ,877, ,954,97,857.98,84,9, ,44 8,965 5, ,9 9,486, ,55,794 -, ,75 8,54-549,,4 -, 미상, 총합 6,7 6,7 86,77 86,77 49,468 49,468 4,99 4,99

40 < 표 -8> 계속 : 6 년 ( 단위 : 건,%) 총합계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인우증명서 대분류보완전보완후차이차이율보완전보완후차이차이율보완전보완후차이차이율보완전보완후차이차이율 6,6 6, ,9 4, ,8 65,87-5, ,75 5,7 -, , 9, ,9 4, -, ,4, -, ,547 6,95 -,88-5.,87 4, -, , ,8 4, ,44, ,9, , 4, -, -9.4,7, , , 56,548-5, ,5, -, ,8 8, -, ,96 5,668 -, ,59 4,45,4 7.86,6 9,975,87 5.5,6, , ,646, ,8 7, ,4, , , ,87, ,76, ,5 4,57 4, ,97,4, ,55 5,4 7,5.8 8,8 4,98 4,84. 5,76 9,78 -,4 -.99,9,99 -,9,554 5,6 -, , 미상,9,, 총합 44,5 44,5 6,776 6,776 7,58 7,58,89,89

41 < 표 -8> 계속 : 7 년 ( 단위 : 건,%) 총합계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인우증명서 대분류보완전보완후차이차이율보완전보완후차이차이율보완전보완후차이차이율보완전보완후차이차이율 6,67 5, ,44 4,4, ,48 67,5-5, ,76 55,7 -, -6. 7,6 8, ,, ,85,99 -, ,98 7,46 -, ,64, ,4 4, ,88, ,, ,7 5, -,4-6.45,4,55 -, , ,976 58,8-6,6 -.4,765 6,977 -, ,447 6, -, ,87 4,55 -, ,44 5,4 4,4.69 5,65,969 4,68 9.9,96, , ,85, ,47 7, ,866, , , ,65, ,59, ,8,89 4, ,658,5,6 54.4,477 4,59 6, ,594,879,75.8 6,5 9,49 -,4 -.87,7,4 -, -9. 4,76 6,5 -, 미상,574, 총합 47,68 47,68 49,89 49,89 68,86 68,86 6, 6,

42 다. 행정자료별대분류사인간변경 행정자료별로는어떤사인들이주로보완되고있는지살펴보자. 어떤행정자료는특정사인만관련되기때문에행정자료에따라보완사인들이각각다를것으로판단된다. < 표 -9> 는행정자료별대분류간사인의변경현황을나타내는것으로서, 행정자료별주로변경이이루어지고있는사인에대해서정리한것이다. < 표 -9> 행정자료별대분류사인간변경현황 : 5 년 행정자료 (5) 일치건보완건 ( 율 ) 변경현황 암등록센터,8 497(9.6%) 8( 건 ) ( 암 ) 으로변경 산재보험 8(6.%) 8( 건 ) 으로변경 건강보험관리공단,6 6,85(4.%) 경찰청 ( 변사 ) 7,858,877(9.%) 8 (,7건), 9(,5건 ), (9건 ) 등으로변경 8(75건), 9(58건 ), 4(79건 ), (5건 ) 등 4 로변경 8(,5건), (954건 ),4(건) 9로변경 9(954건), (5건 ), 4(5건 ) 등으로변경 8(,798건중,5건 ) (94),9(68),5(4) 로변경 경찰청 ( 교통사고 ), 5(.5%) 8(7건), 9(건 ) 으로변경 국과수 44 49(74.4%) 8(85건중 84건 ) 9(7건), (98건 ),(건) 등으로변경 한국산업안전공단 5 (7.7%) 9(5 건 ) 으로변경 전염병결핵 6 4(6.5%) (45 건 ),8(9 건 ),9(4 건 ) 등 로변경 < 표 -9> 에서 일치건 은각해당행정자료의적용건중에서전 후일치정도를나타낸다. 보완건 ( 율 ) 은적용건중전후변경이이루어진건과전체적용건대비보완건의비율을나타낸다. 변경현황 은각행정자료별로대분류간이동이크게발생하는사인을나타낸다.

43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4 < 표 -9> 계속 : 6 년 행정자료 (6) 일치건보완건 ( 율 ) 변경현황 암등록센터 5,84 8(6건),(54건),9(건) 8(.4%) 로변경 산재보험 94 5(6.%) 8(5건),9(4건) 등 으로변경 건강보험관리공단 7,795,4(44.6%) 경찰청 ( 변사 ) 9,86,4(9.6%) 8 9(,76건),(,67건), (956건 ),6(59건) 등으로변경 8(,5건),9(85건), (88건 ),4(8건) 4로변경 9(54건),(674건),(54건) 등 로변경 8(,76건),(,57건), 4(465건 ) (9건 ) 등 9 로변경 8(,건중,9건 ) 9(건 ) (,6건 ),5(5건), (9건 ),4(6건) 으로변경 8(,6건),9(5건),6(8건) 등 으로변경 경찰청 ( 교통사고 ),64 66(.9%) 9(5 건 ),8( 건 ) 으로변경 국과수 5 588(7.%) 한국산업안전공단 4 6(.%) 전염병결핵 6 99(4.%) 8(59건중 5건 ) 9(건), (9건 ),(6건) 으로변경 8(4건) 9로변경 8(건),9(7건) 으로변경 (8건),8(7건),9(건) 로변경 전체적으로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부검자료와건강보험관리공단자료가시기에관계없이각각약 75% 와 45% 정도의보완율로나타내어가장효과적으로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경찰청의변사자료와교통사고자료는전체적용건에비해보완되는정도는적지만, 이들자료에의해서는주로대분류 8(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 과 ( 질병이완및사망외인 ) 이변경되고있다. 특히, 대분류 8(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 은이들자료와건강보험관리공단의자료에의해서상당량의사망이다른분류로변경되었다.

44 < 표 -9> 계속 : 7 년 행정자료 (7) 일치건보완건 ( 율 ) 변경현황 암등록센터,68 8(건),(5건), 898(7.8%) 9(8건 ),(건) 로변경 산재보험 94 4(8.%) 8(6건),9/6(6건) 으로변경 9(496건),(75건),4(85건) 로변경 8(,49건),(754건), (499건 ),9(458건) 로변경 8(,8건),9(8건), (5건 ),4(46건) 4로변경건강보험관리공단,55 5,98(45.%) 8(76건),(68건),5(55건) 6으로변경 8(4,76건),(,8건), 4(54건 ) 9로변경 9(,8건),6(68건), 4(5건 ) 으로변경 8(54건),9(5건),(건) 으로변경 (건) 으로변경 9 (8건),4/5(8건) 로변경경찰청 ( 변사 ),979,44(8.%) 8 (건),9(94건),5(46건) 으로변경 8(,건),9(8건),(9건) 으로변경경찰청 ( 교통사고 ),89 48(.4%) 8(9건),9(4건) 으로변경국과수 89 68(76.6%) 8 9(59건),(57건) 로변경한국산업안전공단 86 46(.9%) 9(6건),8(4건) 으로변경전염병결핵 86 84(7.9%) (7건),8(5건) 로변경 암등록센터자료의경우, 다른분류에서대분류 ( 신생물 ) 로의변경이가장많았다. < 표 -9> 에서도볼수있듯이암은신고사인과보완사인의일치율이높기때문에실제로변경이이루어지는경우는적지만, 대분류 8외에도, 9, 등이신고당시에암으로잘못분류되고있다고볼수있다. 주로대분류 8(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 ( 호흡기계통의질환 ), 9( 순환기계통의질환 ) 에서암으로변경되었다. 산재보험자료의경우는대분류 8(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 에서주로 ( 질병이완및사망의외인 ) 으로변경되었다. 전염병결핵자료에의해서는주로대분류 ( 호흡기계통의질환 ) 과 8( 달리분류되지

45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45 않은증상등 ) 이 (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 로보완되었다. 산재보험과산업안전관리공단의자료에서는대분류 9( 순환기계통의질환 ), ( 질병이완및사망외인 ), 8(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 간에변경이주로있었다. 이처럼산재보험, 산업안전관리공단, 전염병결핵자료는적용건에비해실제로보완이이루어지는건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건강보험자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및암등록센터자료가실제보완에기여하는것을알수있다. 특히, 경찰청과국립과학수사연구소자료는다른자료들에비해정확성을보장할수있기때문에이들자료를신고기관과공유함으로써불명확한사인과질병이완및사망외인등에대한정확한신고를유도할수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자료는양적으로가장많고, 보완율도높은편으로사인통계보완에중요한자료임에는틀림없다. 특히, 대분류 8(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 또는 ( 호흡기계통의질환등 ) 과같이과다하게신고되고있는사인에대해서많은보완이이루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사인중암다음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 9( 순환기계통의질환 ) 는과소신고되는사인으로이건강보험자료에의해재추정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건강보험자료의경우, 적용건및보완건에비해이행정자료의정확성에대해서는크게확신하기어렵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 실무담당자와의상담 ). 왜냐하면건강보험금지급을위해병원측및개인의허위신고사례를무시할수없기때문으로보인다. 이에건강보험자료에대해서는관련기관과충분히협조가되어야하며보완자료로서의신뢰성확보가담보되어야할것이다.. 전화질의현황및변경 본절에서는통계청의전화질의에의한보완현형을분석하고자한다. 전화질의에의한신고사인의보완은주로사망신고서 ( 또는진단서등 ) 에기재하도록되어있는 4개사인기입란 ( 직접, 중간선행, 선

46 행등 ) 의연관규칙이맞지않는사망건등에대해서이루어진다. 전화질의는행정자료보완목적과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행정자료에의해서도미흡한점이있거나분류하기애매한사인에대해서는사망신고자, 동사무소의신고담당자및병원측을통해전화질의를시도한다. 그런데사망신고자및가족들과전화를시도하는직원들은상당한애로사항을겪어야한다. 왜냐하면, 전화질의는이유에상관없이모든사망에대해사망자가족에게는좋지않은기억으로남아있고, 따라서전화담당자는이를감당해야하는부담을져야하기때문이다. 실제로 < 표 -4> 에서살펴본바와같이 5년의경우전화에의해사인이보완되는비율은전체사망건의 6%, 전체보완건의 5.8% 정도이다. 6년, 7년도비슷한수준으로, 7년의전화보완은전체사망건의 6.%, 전체보완건의 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전화질의에의한사인보완은행정자료에비해서그다지큰역할을한다고보기는어렵다. 더욱이, 전체전화질의를시도한것에비해실제로통화후사인이변경되는비율이생각보다높지않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전화질의가시도되어실제로사인이변경되는사망의경우, 상당부분이행정자료에의한보완과중복될수있다. 이는행정자료입수시점이자료마다다르고일괄적이지않기때문이다. 통계작성을담당하는기관은공표시기를맞추기위해행정자료보완과더불어전화질의에의한보완을병행해야하는실정이다. 전화질의보완현황및내용에대해자료분석을통해구체적으로살펴보자. 가. 행정자료와중복수준 우선 < 표 -> 은전화질의와행정자료에의한보안건을위주로나타낸다. < 표 -> 에대해서는전화질의에의한보완과행정자료와중복수준을중심으로설명한다. 7년에는총 8,9건의전화질의시도가있었다. 이중에서,67건인약 8.4% 는행정자료에의한보완도병행한경우에해당된다. 또한총 8,9건의전화시도중에서사인이변경에성공한경우는 5,48건으로전화시도중 9% 에해당

47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47 된다. 그런데이보완수준은행정자료와의중복을허용한것으로서총전화시도의 5.6% 에해당하는 6,7건이중복된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이중복된사망건을제외하면순수한전화질의에의한성공적인보완은전체전화시도의.4% 로 9,47건에해당된다. 전화시도중행정자료보완과중복되는,67건중실제사인변경에성공한경우는 6,7건으로약절반정도만이전화에성공한셈이다. 그러나이들전화로성공한 6,7건또한실제전화에의한성공인지아니면행정자료에의한변경인지명확치가않다. 왜냐하면보완의우선순위에있어서누가먼저인지를현자료에서는알수없기때문이다. 이와같은현상은 5년과 6년에도유사한양상이며중복률은점점증가하는경향을띤다. < 표 -> 전화질의와행정자료의중복수준및보완현황 ( 단위 : 건 (%)) 5년 6년 7년 총전화시도 ) 4,77 45,67 8,9 전화시도중행정과중복 ) 6,(4.8),7(4.),67(8.4) 총전화변경 _ 중복 ) 9,6(8.6) 9,78(4.) 5,48(9.) 총전화변경 _ 순수 4) 6,579(6.4),7(8.9) 9,47(.4) 전화변경중행정과중복 5),5(.) 6,5(.) 6,7(5.6) 행정변경 _ 순수 6) 5,66 68,94 8,88 * ( ) 는총전화시도중각해당건이차지하는비율, % 을나타냄 이처럼전화질의에의한보완은그노력에비해실제성공률은낮다고볼수있다. 또한성공률이 5년에 6.4%, 6년 8.9%, 7 년에는.4% 로 6년에비해 7년에는 5% 포인트성공률이감소 ) 총전화질의를시도한사망건으로, 동일사망의중복전화는 번으로집계. 따라서 < 표 -> 의총전화건수와다름 (< 표 -> 은동일사망의중복을허용한것임 ) ) 전화질의를시도한사망건중에서행정자료와의중복되는수준을나타낸다. ) 전화질의에의해사인변경이이루어진건으로행정자료와의중복을허용한경우이다. 4) 순수한전화질의에의해사인변경이이루어진건을나타낸다. 5) 전화질의에의해사인변경된건중에서행정자료와의중복되는수준을나타낸다. 6) 순수한행정자료에의해서사인변경이이루어진사망수준을나타낸다.

48 하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감소율은조사환경에비추어볼때시간이지나고시대가변함에따라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나. 행정자료별전화질의와의중복현황 그렇다면보완자료로사용되고있는행정자료중어떤행정자료에의한중복수준이많은지에대해살펴보자. < 표 -> 은사용된행정자료중전화질의와중복건이어느정도많으면서해당행정자료별중복률이높은 4개의행정자료결과를나타낸다. < 표 -> 주요행정자료별전화질의와의중복수준 ( 단위 : 건 (%)) 5년 6년 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부검 ) 5(9.8) 6(65.5) 5(5.9). 한국산업안전공단 5(4.8) 4(4.6) 96(7.).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94(6.8) 8,4(5.6) 8,45(.8) 4. 경찰청 ( 변사 ),59(.),78(.5),5(8.) < 표 -> 에서가장높은중복률을나타낸것은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부검자료로서 6년의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부검 ) 에의한총보완건중 65.5% 가전화와행정보완이병행되었다. 7년에는약 5% 정도가전화질의시도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표에는제시하지않았지만, 5건의병행건중실제로전화질의성공률은 5.5% 에불과하다. 경찰청 ( 변사 ) 자료도유사한경향을보였다. 이와같이국립수사연구소에부검이의뢰되는사망건이나경찰청자료들은대부분자연사가아닌변사또는사고사에해당하는것으로전화질의에의해성공률이상당히낮음을알수있다. 그렇다고전화질의당시에이들사인들이어떤자료로보완될지를모르는상황에서전화질의자들이선택할수있는방법은현재로서는없다. 한가지해결방법은전화질의와행정자료보완의우선순위를정하는것이다. 우선양적으로풍부한행정자료에의해보완이필요한사망건들을우선적으로보완하고, 여의치않은사망에대해서만전화질의를시도하는것이다.

49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49 가장확실한방법은애초에경찰청자료나국립수사연구소, 산업안전관리공단의사망자료들은사망신고를등록하는지자체기관에공유하는것이고, 이렇게함으로써불필요한보완작업을줄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다. 전화질의에의한사인변경수준 조사환경이어려워지는만큼, 응답거부와부재로인해전화질의에의한사인변경도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면전화질의에의한구체적인보완및내용은어떤것인가를 < 표 -> 를통해살펴보기로한다. < 표 -> 전화질의에의한보완내용현황 ( 단위 : 건 (%)) 전화질의내용 5년 6년 7년 신고자통화후사인변경 9,4(6.54) 7,48(7.57),95(.74) 동사무소통화후사인변경 544(.8),67(4.69),69(6.59) 병원과통화후오류수정 8(.) 8(.) 4(.) 동일의사사인기재오류 66(.6) 5(.47) 9(.99) 전호번호결번,4(8.59),45(7.47),56(6.6) 질의후사인외만변경 59(.4) 44(.96) 57(.6) 응답자부재 6,875(7.56),857(5.68),474(9.) 응답거부 795(.9),867(4.4),8(4.55) 답변내용동일,59(4.5) 5,756(.47) 4,44(.) 응답자사인모름,6(6.46),65(6.64),86(7.9) 총전화건수 ( 재전화건포함 ) 4,944() 46,75() 9,56()

50 < 표 -> 는전화질의내용및질의후보완현황을나타낸것이다. 이때총전화건수는한사망건에대한중복전화를허용한것이다. 즉, 전화질의는응답자부재나거부가있을경우재전화를시도하는경우가발생하고, 많게는 차까지재시도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 표 -> 의총전화시도건수와는중복되는부분만큼차이가있을수있다. 전화질의대상자는주로신고자, 동사무소및병원관계자에해당된다. 이들과의통화후사인변경이이루어진경우는 5년 8.75% 에서 7년에는 9.4% 로약간증가하였다. 특히 7년의신고자통화후사인변경률은 5년에비해약 5% 포인트감소한반면, 병원과통화후사인변경률은.8% 포인트정도로아주미약하게나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신고자와통화후사인변경이얼마나정확할지에대한의문을갖는상황에서병원과의통화후사인변경이증가한다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라하겠다. 특히사망확인담당의사와직접통화하는것이사인통계보완에대한신뢰성을가장증가시킬수있는방법이라할수있다. 한편, 시간이지남에따라실제응답자부재및응답거부는 7년.55% 로 5년의.75% 에비해약 %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통화가되었다하더라도답변내용이동일하거나응답자가사인을모른다고하는경우도약 % 정도를차지하였다. 이는전화질의를통한담당직원의수고를낭비하는것이며전화질의자의부담을가중시키는원인이된다고할수있다. 라. 전화질의에의한사인변경 < 표 -> 은행정자료와중복을허용한전화질의에서신고자와통화후에사인변경현황을분석한결과이다. < 표 -> 에서보완전에비해보완후에가장많이증가하거나감소한사인에진하게표시하였고, 특히가장많이감소한사인은이탤릭체로표시하였다. 먼저가장많이증가한사인은대분류 질병이완및사망외인, 9 순환기계통질환, 신생물, 4 내분비영양및대사질환 순으로나타났다. 가장많이감소한사인은코드 8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51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5 으로서약 % 에서 4% 정도가매년신고자와통화를통해서다른사인코드로변경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장많이증가한 질병이완및사망외인 은주로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순환기계통질환, 호흡기계통질환 순으로이들사인으로이동해가는것으로나타났다. 사인별구체적인변경현황은 < 부표 -> 를참고할수있다. 이와같은현상은행정자료와의중복을제외한순수한전화질의보완의경우도마찬가지다. 순수한전화질의에관한내용은 < 부표 -> 을참고하기바란다. < 부표 -> 의결과를간단히설명하면, 시기에관계없이순수전화질의에의해가장많은변화를보이는사인은코드 8인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과 인 질병이완및사망외인 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둘의관계를보면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의사인은보완후대폭적으로감소하는사인으로, 주로 질병이완및사망외인 과코드 9인 순환기계통의질환, 신생물 등으로이동하는것을알수있다. 이를통해알수있는것은전화질의는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의사인에만초점을두더라도큰효과를거둘수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가장많이감소하는달리분류되지않은사인은신고자와통화후주로어떤사인으로변경하는지살펴보자. < 표 -4> 는보완전에대분류 8인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에의한사망이신고자와의통화후에주로어디로이동하는지를나타낸결과이다. < 표 -4> 에서보듯이, 대부분의달리분류되지않은사인들은코드 인 질병이완및사망외인 과대분류 9인 순환기계통질환 으로변경되는것을알수있다. 이것으로부터신고당시달리분류되지않은사인에의한사망이신고자통화후다른사인으로재분류되는것은매우긍정적인부분이라할수있다. 달리분류되지않은사인의약 4% 가량이 순환기계통질환 과 질병이완및사망외인으로분류되는것은우리나라국민의총사망중대분류별사인과관련이있다. 지금까지전화질의에의한보완결과를종합해보면, 첫째, 행정자료와중복이약 5% 이상을차지한다. 둘째, 순수한전화질의에의한성공률이 7년최근, 총전화시도의약 % 에불과하며점점감소추세에있다. 셋째, 전화질의에의해주로변경되는사인은 달리분류

52 되지않은증상등 과 질병이완및사망외인 으로주로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등 의사인에서다른사인으로의변경비중이높다. 따라서응답자와질의자모두의부담이큰상황에서, 그리고전화질의에의한보완이어느정도정확한지에대한판단이어려운상황에서이와같은전화질의가계속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는재고해볼여지가있겠다.

53 < 표 -> 신고자통화후대분류간사인변경 5년 : 건수 (%) 6년 : 건수 (%) 7년 : 건수 (%) 대분류 보완전 보완후 전후변경 보완전 보완후 전후변경 보완전 보완후 전후변경 57(.8) 6(.9) (.98) 89(.) 6.6 4(.68) 9(.9) 65. 6(.59) 76(7.78) (.98),6(9.4) (5.),75(9.97) (.) 5(.7).5 45(.6) 5(.). 9(.5) 5(.) (.) 55(5.67) (.),4(8.) (.9),56(8.6) (.76) 478(5.6) (.7) 976(5.67) -7 68(.5) 69(4.9) (.8) 4(.56) (.6) 4(.) -. 67(.) 45(.5) or 8 (.) (.) (.) (.) (.) (.) 9,6(.8),764(9.4) -5.68,664(5.48),69(.4) -6.6,9(6.7),69(.4) (6.59) 9(.6) 44.98,44(8.7) 59(.4) 59.6,44(.6) 4( (.) (.) (.5) 576( (.9) 94(.8) (.5) (.) 5. 55(.9) 4(.5) (.7) 9(.5) (.5) 5(.6) (.44) 45(.47) (.) 44(.45) -,5. 4 7(.8) 5(.57) 5.4 (.74) 5(.6) 65. 6(.6) 9(.7) or 5 () (.) () (.) (.) (.) - 7 (.) 7(.8) -. (.) 5(.9) -65 () 4(.) 8,795(4.8),6(7.85) ,79(9.46),88(6.7) ,8(7.7),97(5.4) 59.9,86(.5),787(.69) ,748(5.96) 4,7(5.9) -57.8,45(6.77),9(4.95) (.) 5(.6) (.6) 7(.4) (.) 7(.5) 95.5 총 9,8() 9,8() 7,4() 7,4(),79(),79()

54 < 표 -4> 신고자통화후달리분류되지않은코드 (R) 의변경 대분류명 빈도 (%) 빈도 (%) 빈도 (%) 5(.) 7(.) 5(.4) 8(6.) 57(7.6) 95(6.) 5(.) 7(.5) (.7) 4 4(6.7) 59(8.7) 45(9.) 5 96(7.8) 56(7.6) 88(5.97) 6 59(.55) 5(.5) 6(.4) 7 (.) () () 8 () (.) (.) 9,7(7.6),9(8.),96(6.87) 44(.79) 5(.68) 5(.5) 8(.64) 57(.78) 77(.67) 7(.8) 8(.7) 7(.5) 96(.6) 64(.4) 8(.65) 4 4(.4) 9(.4) 8(.58) 5 (.8) (.) (.4) 7 (.5) 5(.7) (.) 8 86(.69),4(.6),99(4.86) 66(6.5) 89(.5) 585(.) 99 5(.) 4(.6) 5(.) 총수,795() 6,79() 4,8()

55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불명확한사인현황및변경 본절에서는전체사인중불명확한사인에대한현황과보완후에이들불명확한사인이어떻게바뀌는지를살펴본다. 특히사인결정에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되는사망신고시의첨부서류와사망확인자에따라불명확한사인이차지하는비율이얼마이고, 세부항목별로어떻게변하는지를살펴보았다. < 표 -5> 는첨부서류에따른연도별불명확한사인현황과변경패턴을분석한결과이다. < 표 -5> 에의해우리나라사인통계의전체적인불명확한사인비율을연도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5년의경우보완전불명확한사인이차지하는사망비율은전체사망중.9%(4, 건 ) 이었던것이보완후에는.7%(,5건 ) 로보완전대비 4.87% (,865건) 가다른사인으로변경되었다. 6년에는보완전.8%(5775건 ) 에서 4.59%(5677건 ) 로보완전대비.9%(698건 ) 가감소하였고, 7년에는보완전 9.67%(487건 ) 에서.5%(, 건 ) 로.64%(68건 ) 가감소하였다. 종합적으로볼때, 5년에비해 7년에는불명확한사인이차지하는사망비율이다소감소하고, 불명확한사인의보완후변경률도다소감소한다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라할수있다. 그리고이런현상은시간이지남에따라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첨부가증가하고, 의학적전문지식을갖춘의사들에의한사망확인이증가하는것과무관하지않다. 가. 첨부서류별변경패턴 < 표 -5> 를통해첨부서류별불명확한사인의변경패턴을살펴보자. 5년의경우, 보완전불명확사인에의한사망의총 4,건중시체검안서에의한불명확사인사망이 5,8건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인우증명서가,544건, 사망진단서 4,5건순으로나타났다. 각첨부서류내에서불명확한사인판단비율은인우증명서의경우가인우증명서첨부에해당하는총 4,99건중,544건으로 54.% 를차지하였다. 즉, 인우증명서에의한사망의경

56 우 건당 건은불명확한사인으로판단되고있다는것이다. 기타와미상의경우도이들전체사망의약 5% 는불명확한사인에의한사망으로신고되고있다. 시체검안서의경우는이들전체 49,468건중 5,8건이불명확한사인으로신고되어제출서류의.69%, 즉 건당 건은불명확한사인으로확인되고있다고볼수있다. 첨부서류중불명확한사인으로의신고가가장적은경우는사망진단서첨부로, 사망진단서총 86,77건중 4,5건에해당하는 5.% 를차지하였다. 한편보완후에도첨부서류별불명확한사인비율은보완전과비슷한수준이다. 다만, 불명확한사인판단비중이가장적었던사망진단서에불명확한사인사망의경우보완전 4,5건에서보완후,9건으로 5.% 가보완자료에의해다른사인으로보완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사망진단서가첨부된사망의경우라도불명한사인으로잘못판단되는경우가적지않음을의미한다. 그러나인우증명서나기타로인한사망신고의경우불명확한사인의보완전후변경률이 6.8% 와 5.5% 로다른첨부서류에비해변경이낮은편이다. 이는인우증명이나기타는많은경우에있어서노인사망에의한노쇠사망으로신고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행정자료를통해서도정확한판단근거를찾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6년과 7년의경우, 첨부서류별사인변경패턴은 5년과거의유사한경향을보이기때문에구체적인설명은생략하기로한다. 다만, 매년인우증명서와미상첨부율은점점감소하는반면, 이들에의한불명확한사인에의한사망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좀우려스러운부분이라하겠다. 또한시체검안서에의한불명확사인변경비율은조금씩이나마감소하는반면, 의사들이직접관여하는사망진단서에의한사인변경비율은 7년 58.% 로 5년 5.% 에비해상당히증가한결과를보였다. 이처럼사망진단서에의한불명확사인변경률이높은것에대해두가지이유를생각해볼수있다. 하나는점점더질병분류가복잡해지면서애매한질병에대해정확한판단이어려운경우, 의사들이주로불명확한사인으로판명하기쉽다는것이다. 다른하나는의사들이정확한사인판단을크게염두에두지않을수있다는것도조심

57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57 스레추측해볼수있다. 물론이와같은사실은행정자료및질의를통한사인이사망신고서에의한신고사인보다더정확하다는전제하에서가능하다. < 표 -5> 첨부서류별보완전 후불명확한사망 7) : 5 년 -7 년 첨부서류 5 년 : 건수 (%) 보완전 (%)* 보완후 (%)* 차이 (%)** 총수 사망진단서 4,5(5.),9(.54),9(5.) 86,77(5.4) 시체검안서 5,8(.69) 9,69(8.94) 5,54(6.5) 49,468(.66) 인우증명서,544(56.) 9,9(4.),6(6.8) 4,99(4.94) 기타 58(49.56) 4(4.95) 78(5.5),5(.64) 미상 558(5.79) 47(44.7) (55.7) 89(.5) 총수 4,,5,865 6,7 첨부서류 6 년 : 건수 (%) 보완전 (%) 보완후 (%) 차이 (%) 총수 사망진단서 7,57(5.54),755(.75),88(5.4) 6,779(55.94) 시체검안서,5(.) 5,68(.5) 7,64(.87) 7,58(9.69) 인우증명서 9,59(6.9) 4,97(46.78) 4,4(.55),89(.4) 기타,74(5.9),(4.77) 4(7.6),647(.8) 미상 8(5.) 65(4.5) 5(6.67_ 69(.5) 총수 ,677 6,98) 44,5 첨부서류 7 년 : 건수 (%) 보완전 (%) 보완후 (%) 차이 (%) 총수 사망진단서 8,7(5.6),5(.5) 4,654(58.) 49,89(6.9) 시체검안서,675(.9) 5,7(.95) 7,558(.) 68,86(7.8) 인우증명서 6,4(6.4),46(47.54),88(.75) 6,(.59) 기타,8(5.88),48(4.4) 5(7.),78(.) 미상 98(54.58) 4(44.5) 55(8.46) 546(.) 총수 48,7, 6,8 47,68 * 보완전 후의 %: 해당첨부서류의전체건중불명확사인의비 * 전후변경의 %: ( 보완전건수 - 보완후건수 ) / 보완전건수 7) 불명확한사인 : R-R99: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R95 제외 : 영아급사증후군 ), I46.9( 상세불명심장정지 ), I95.9( 상세불명의저혈압 ), I99 ( 순환기계통의기타및상세불명의장애 ), J96.( 급성호흡기능상실 ), J96.9( 상세불명의호흡기능상실 ), P8.5( 신생아의호흡기능상실 )

58 나. 사망확인자별변경패턴 첨부서류작성자즉, 사망확인자가누구냐에따라불명확사인비율이어떻게나타나는지를살펴보자. 첨부서류중사망진단서와시체검안서를작성하는자는현직의사또는의료행위를행하는의학적전문지식을갖춘자로서, 사망확인에대한소정의자격을갖춘자라는점을감안해서해석해볼여지가있다. < 표 -6> 은사망확인자별보완전 후불명확한사인의변경현황을나타낸다. 우리나라사인통계의사망확인자는의사, 한의사, 기타, 미상등 4개범주를사용하고있다. 이때기타란외국에서의사망및인우증명서에동의하는보증자등이포함된다. 7년의경우, 총 47,68건중의사에의한사망확인은,974건 (88.7%) 으로전체사망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기타, 한의사, 미상순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현상은다른연도자료에서도유사하다. 사망확인자별로보면, 기타에의한확인이총 5,594건중 6.8%(6,97건 ) 이불명확한사인에해당되고, 미상의경우도총,45건중 65.7%(9 건 ) 이불명확한사인에해당되었다. 한편의사에의한사인확인은총 7,4건중 4.76 % 인가장낮은비율로불명확한사인으로판단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들의사가판단한불명확한사인들중의 4.56%(8,건 ) 은보완자료에다른사인으로변경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현상은 5년과 6년에도유사한현상을보였다. 이로부터알수있는사실은기타나미상에의한사망확인은약 6% 이상이신고당시에불명확한사인으로등록되고있고보완자료에의해서도크게보완되지않는다는것이다. 즉, 이들에의한사망확인의경우정확한근거가없기때문에향후보완자료에의해서도쉽게보완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의사들에의한불명확한사인판단은적은편이지만, 의사가불명확하다고판단한사인들의 5% 이상은보완자료에의해불명확한사인이아닌다른사인으로변경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사망진단서와마찬가지로의사들이판단하기애매한사인에대해서불명한판단을하기가

59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59 쉽다는것을짐작하게한다. 따라서불명확한사인비율을줄임으로써사인통계의정확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의사들의사인판단에대한정확한지식과적극적인자세가요구된다. < 표 -6> 사인확인자별보완전 후불명확한사망 : 5 년 -7 년 확인자 5 년 : 건수 (%) 보완전 (%) 보완후 (%) 차이 (%) 총수 의사,88(4.76),55(8.77) 8,(4.58) 7,4 한의사 7(5.) 9(7.66) 5(.) 674 기타,49(58.9) 9,6(4.6),58(6.9),556 미상 46(6.6) 65(54.7) 5(.6) 675 총수 4,(.9),5(.7),87(4.9) 6,7 확인자 6 년 : 건수 (%) 보완전 (%) 보완후 (%) 차이 (%) 총수 의사,66(4.96),8(9.48),598(6.67),5 한의사 44(6.) 68(7.97) 76(.5) 95 기타 9,6(6.66) 4,779(47.8) 4,8(.47),95 미상 84(64.7) 7(5.88) 4(6.7), 총수 5,775(.8) 5,677(4.59) 6,98(.9) 44,5 확인자 7 년 : 건수 (%) 보완전 (%) 보완후 (%) 차이 (%) 총수 의사,9(4.5) 9,(8.66),98(9.7) 9,74 한의사 57(8.4) 7(9.) 84(.68) 95 기타 6,97(6.8),48(48.5),849(.76) 5,594 미상 9(65.7) 779(55.5) 5(6.4),45 총수 48,7(9.67),(.5) 6,8(.64) 47,68

60 다. 지역별변경패턴 6개시도별로불명확한사인비율과보완자료에의한전후변경비율을분석하였다. 그리고어느지역에서불명확사인비율이높고, 보완자료에의한변경률이높은지를살펴보았다. < 표 -7> 은지역별불명확한사인에대한보완전후현황및변경패턴을나타낸것이다. 자료에서보듯이 5년의신고당시불명확한사인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 6개시도중부산으로, 부산의전체사망중약 9.55%(,69건 ) 에불과하였다. 다음으로경남 4.9%, 인천 5.69%, 울산 5.4% 순으로나타났다. 가장높은지역은제주도로제주도전체사망중.8%(76건 ) 으로나타났다. 그다음은전남.54%, 광주 7.6%, 전북 7.%, 충남 6.68%, 충북 5.% 순으로나타났다. 재미있는사실은부산 경남지역은불명확한사인신고율이낮고, 광주 전남북, 충남북은높다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이미앞에서설명한지역별사망진단서첨부율과밀접한관련이있다. < 표 -6> 의 5년자료를보면, 부산과경남은사망진단서첨부율이각각 6.88% 와 59.98%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지역이고, 광주 전남북과충남북지역은상대적으로사망진단서첨부율이낮은지역들이다. 이처럼사망진단서첨부율이증가할수록불명확한사인이차지하는비율이낮아진다는것은명백히입증된셈이다. 한편, 불명확한사인이차지하는비중은지역별로시기에따라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보완후에도지역별순위는보완전과유사하였다. 변경률을보면, 서울은 년동안보완전후불명확한사인변경률이각각 48.%, 8.59%, 4.4% 로 6개시도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광주 (4.9%, 7년기준 ), 강원 (7.4%, 7년기준 ) 에서의신고사인이가장많이변경되는것을알수있다. 또한 년에걸쳐매년변경률이감소하는지역은불명확한사인비율이높았던광주, 전북, 충북지역으로나타났고, 계속증가하는지역은불명확한사인비율이낮았던인천, 대구, 경남지역으로나타났다.

61 < 표 -7> 지역별보완전 후불명확한사망 : 5 년 -7 년 5 년 : 건수 (%) 7 년 : 건수 (%) 7 년 : 건수 (%) 지역 보완전 보완후 변경률 보완전 보완후 변경률 보완전 보완후 변경률 서울 5,69(.75),9(.8) 48. 8,4(.7) 5,(.94) ,84(9.4) 4,64(.45) 4.4 부산,69(9.55) 774(6.).79,94(.6),479(7.88).88,86(9.6),68(7.7) 5.49 대구,87(8.8) 94(.78).6,48(8.5),7(.9) 7.99,77(5.6),6(9.7) 9.98 인천,(5.69) 779(.9).45,675(5.),8(9.88) 5.5,5(.8) 987(8.6) 5.49 광주 99(7.6) 667(8.6).6,47(6.67) 97(6.97) 6.5,77(.9) 74(.74) 4.9 대전 79(9.7) 44(.97) 9.7,8(8.84) 774(.5) 8.,5(7.9) 666(.).7 울산 4(5.4) 74(.) (4.6) 47(.8) (.44) 74(8.8) 9. 경기 5,767(.77),94(4.6). 8,54(.) 5,76(.64).55 8,58(9.68) 5,89(.6).85 강원,475(.6),4(5.) 9.49,(.74),758(7.).4,(.97),459(4.8) 7.4 충북,586(5.) 897(4.) 4.44,4(.68),488(5.7).6,5(.59),56(6.4) 7. 충남,46(6.68),767(9.4) 7.6,67(7.),698(.4) 5.8,5(54.6),(6.4) 4. 전북,4(7.),5(4.96) 44.84,65(7.),47(7.58) 5.4,5(4.5),85(6.6).8 전남,6(.54),47(.) 7.6 5,6(.),749(.6) 9.6 5,(.7),5(.6).76 경북,95(.7),(4.8).4 4,788(.74),65(7.9) 4.5 4,78(.5),(5.4) 8.46 경남,955(4.9),46(.7) 5.7,58(5.78),59(.66) 6.,874(4.64),959(9.98).84 제주 76(.8) 58(.55) 8.6,4(.76) 94(5.9).9,88(.77) 774(.6) 8.86

62 라. 연령별노인사망및노쇠사인의변경패턴 불명확한사인이가장많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노인사망과노쇠사망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자. < 표 -8> 은최종확정사인에대한노인사망과노쇠사망분포를나타낸다. 7년의경우전체사망중노인사망비율은전체사망의 75.7% 이고, 전체사망중노쇠로인한사망은.9%, 그리고전체사망중불명확한사인에의한사망은.5% 로나타났다. 그런데노인사망중노쇠로인한사망은전체노인사망중.4%, 불명확한사인중노쇠사망은.5% 로국제적수준에서볼때매우높은수준이라할수있다. 예를들어호주의경우불명확한사인에의한사망은전체사망중.%, 그중노쇠에의한사망이.% 에불과한것에비하면우리나라는상당히높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8> 확정사인에대한노인및노쇠사망 : 5년-7년 ( 단위 : 건 (%)) 항목 5년 6년 7년 총사망 6,7() 44,5() 47,68() 전체사망중노인사망 * 9,(7.96) 8,(74.9) 86,95(75.7) 전체사망중노쇠사망 7,94(.) 8,798(.78) 4,997(.9) 노인사망중노쇠사망,7(5.) 8,798(5.7) 4,997(.4) 불명확한사인의사망,5(.7) 5,677(4.59),(.5) 불명확사인중노쇠사망비율 * 노인사망이란만 65세이상인사망을말함 한편, < 표 -9> 는 5년부터 7년까지의보완자료에의한보완 전후연령별노인사망과노쇠사망변경패턴을나타낸것이다. < 표 -9> 는불명확한사인과그중노쇠사망에대해노인연령별로분석 한것이다. 5년이후, 전체사망중노인사망은매년증가추세에있고, 전

63 제 장사망원인통계자료보완현황분석 6 체사망중노쇠로인한사망은 5년 4.7%, 6년 4.6%, 7 년.65% 로조금씩감소추세에있다. 노인사망중노쇠로인한사망은 5년 9.9% 에서 7년에는 6.8% 로감소추세이고, 특히 6 세이상의노인사망중노쇠로인한사망의연령은 7세이상으로, 이연령대가전체노쇠의약 95% 이상을차지한다. < 표 -9> 보완전 후연령별노인사망과노쇠사망 : 5~7년 ( 단위 : 건 (%)) 연령 5년노쇠 ( 전 ) 노쇠 ( 후 ) 전후차이 ( 율 ) 총수 6~69 94(.89) 45(.4) 489(5.9),6(5.4) 7~79 5,699(4.),46(7.57),55(44.8) 4,8(5.4) 8 + 7,9(7.) 4,7(79.97),776(6.4) 47,9(9.7) 부계,7() 7,94() 5,87(4.55) 9,(7.96) 총계,7 7,94 5,87 6,7 연령 6년노쇠 ( 전 ) 노쇠 ( 후 ) 변경전후총수 6~69,48(4.7) 777(.7) 64(45.) 4,66(7.85) 7~79 8,96(.) 4,894(7.),(9.55) 64,49(6.4) 8 + 5,(7.67),(8.8) (8.7) 75,78(.7) 부계 4,857() 8,798() 6,59(7.8) 8,(74.9) 총계 4,857 8,798 6,59 44,5 연령 7년노쇠 ( 전 ) 노쇠 ( 후 ) 변경전후총수 6~69,5(.68) 687(.75) 466(4.4) 4,66(7.) 7~79 7,65(.87) 4,647(8.59),58(5.4) 66,9(6.75) 8 +,99(7.7) 9,64(78.58),5(4.57) 77,5(.) 부계,6() 4,997() 6,9(.) 86,95(75.7) 총계,6 4,997 6,9 4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