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6EDC1FD29BFACB1B8BAB8B0EDBCAD D31362E687770>

Transcription

1 2012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연구보고서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China's Urbanization: Consumption, Construction and Risks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Pil Soo Choi, Sang Hun Lee, Ik Joon Moon, and Su Yeob Na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큰 화두는 도시화가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도시화가 가져올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시장 창출 효과를 내수 소비시장과 건설 시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유망 소비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도시군을 제시하였고 항목별로는 향후 소득 증진에 따른 유망 소비 아이템을 제시하였다. 건설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분야에서도 지역별 유망 투자 종목과 함께 향후 정부간, 기업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리스크 측면에서 정부 재정, 농민공 관리, 임금 인상, 토지 제도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 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최필수ㆍ이상훈ㆍ문익준ㆍ나수엽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 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 남아시아팀, 러시아 CIS팀, 중남미팀,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 영문 보고서, 학술지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JEA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원문은 본 연구 도시화는 요소 가격의 상승과 함께 소비 시장 형성에 기여하므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는 이를 원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습 동시에 고려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니다.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ㆍ대만ㆍ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최필수ㆍ이상훈 문익준ㆍ나수엽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중국 칭화대학교 경영학 박사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現,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최필수(崔弼洙) 저서 및 논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 , 1114 F , 중국 기업집단의 규모와 밀도 (공저, 2011)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공저, 2011) 외 정가 10,000원 연구보고서 표지.indd 오후 2:53:29

2 연구보고서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최필수ㆍ이상훈ㆍ문익준ㆍ나수엽

3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서언 최근출범한시진핑지도부는중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도시화를제시했습니다. 현재 50% 남짓인중국의도시화율이선진국수준인 70% 까지높아지면외부수요를대체할수있는엄청난성장모멘텀을창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최근들어매년 2천만명이상의신규인구가중국에서탄생하고있는데, 이는우리나라분당과같은규모 ( 약 40만 ) 의도시가 50개씩발생하고있는셈입니다. 본보고서는도시화가일으키는이러한변화를관찰하고, 이에우리나라가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하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빠르게성장하는중국의내수시장을우리의성장동력으로삼아야하는동시에, 중국에서일어나는변화를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이른바차이나리스크를관리해야하는복잡한과제를안고있기때문입니다. 도시화가진척됨에따라새로운소비시장이탄생할뿐아니라, 도시인프라확충과정에서수많은건설관련수요가발생합니다. 이는중국의성장동력이자, 중국내수시장에접근하려는우리나라에커다란기회입니다. 본보고서가중점적으로연구하는부분도도시화에따라어느정도의소비시장이, 어느지역에서발생할수있을지, 그리고어느지역에서어느건설수요가발생하는가하는것입니다. 본보고서의또다른축은도시화의리스크에관한것입니다. 리스크는중국자체가직면한것과중국에서비즈니스를영위하는우리나라기업들이직면한것으로나눠볼수있습니다. 먼저중국자체가직면한리스크로농민공문제와지방정부재정을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이일견자명해보이는도시화에따른성장을여태까지보류해온데는이유가있습니다. 그것은농민을도

4 시민으로만드는데비용이들기때문입니다. 이에따라중국은호적제도를제약함으로써인위적으로도시화진척을막아왔으며, 그결과이른바농민공이라는중국특유의현상이나타났습니다. 도시화란필연적으로농민공의시민화를가져오는데, 본보고서는과연중국정부가이러한개혁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을지에대해고찰하고있습니다. 한편도시화는인력수급구조와토지공급체계를변화시키면서중국의생산환경자체를변화시키는요인이기도합니다. 중국에서비즈니스를영위하는우리나라기업들은노동과토지라는양대 ( 兩大 ) 생산요소의공급조건변화에주목하고있습니다. 본보고서는본원중국팀의최필수부연구위원, 문익준부연구위원, 나수엽전문연구원과중국권역별 성별연구단의이상훈부연구위원이작성하였습니다. 집필과정에서원내자문위원으로이장규선임연구위원과조종화선임연구위원께서많은도움을주셨습니다. 또한원외에서강승호강릉원주대학교수, 강은구지식경제부사무관, 지만수금융연구원연구위원, 천성환외교통상부서기관, 원내에서는노수연부연구위원과정지현부연구위원께서심의과정을통해원고를꼼꼼히읽고유익한조언을주셨습니다. 그리고서주희연구조원이원고를잘편집해주시고, 출판팀에서도여러가지오류를잡아내주셨습니다. 본보고서가완성되기까지수고를아끼지않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모쪼록본보고서가중국의변화를읽어내는데작으나마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또한본보고서를바탕으로향후더욱더많은연구가진행되기를기대합니다. 2012년 12월원장채욱

5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국문요약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설립직후중공업중심의공업화정책추진에따라농촌의노동력이도시로이동하면서도시화가이루어졌다. 이후대약진운동과문화대혁명을거치면서역방향도시화가발생함에따라중국의도시화는 1970년대말까지정체되었다. 개혁개방이후에는향진기업의발전을통한농촌공업화, 토지개혁등의요인에힘입어중국의도시화가본격적으로진전되었다. 2000년대들어개혁개방의심화와함께도시화가더욱가속화되었으며, 도시지역고정자산투자의팽창이급속한도시지역개발확대와도시인구급증을주도하였다. 개혁개방직후중국의도시화는소도시 ( 小城鎭 ) 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들어도시화가국가전략의하나로인식되면서경제발전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한전략으로도시화를강조하였다. 11차 5개년계획부터도시화정책의초점을 도시군 전략에두기시작하였으며, 이는 12차 5개년계획에서 양횡삼종 ( 兩橫三縱 ), 주체기능구전략 을통해보다구체화되었다. 향후중국의도시화율은지속적으로상승하나증가속도는점차둔화될것이다. 각종기관의전망치를종합적으로판단해볼때, 중국의도시화율은 2020년에는 60% 대, 2030년에는 70% 가까이다다를것으로전망된다. 3장에서는중국의지역별자료를이용해서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에대하여분석하였다. 거대도시로의집적이소득수준이낮은국가에서는경제성장에도움이되지만, 어느수준의소득을초과한국가에서는장기적인경제성장에방해가된다는월리암스가설 (The Williamson Hypothesis) 을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횡단면분석, 동태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의세가지

6 모델을사용하였다. 계량분석결과를종합하면, 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세가지모형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특징으로, 지역내가장큰도시는경제성장에음 (-) 의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었다. 중국정부는향후하나의거대도시보다는대도시를여러개건설하는것이효과적이다. 둘째, 도시화는경제성장에양 (+) 의영향을미친것으로뚜렷이나타났다. 횡단면분석과공간계량경제모형의경우에는전체도시화율이, 동태모형의경우에는 75만명이상의도시화율이경제성장에양 (+) 의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었다. 즉, 경제성장률간의이전효과 (spillover) 를고려하지않는다면중심도시와위성도시시나리오가최선이고, 이전효과를고려하면전체적인도시화율을제고하는것이경제성장을높이는방법이다. 4장에서는도시화에따른중국의소비시장에대해살펴보았다. 2011년소비시장의규모는 2000년에비해 4.7배확대되었으나소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해왔다. 같은기간중국의소비시장에서도시지역이차지하는비중이크게증가해도시지역이중국소비시장의발전을주도했음이드러났다. 한편소득계층별소비수준의변화를관찰한결과, 소득분위상위 40% 가핵심소비계층으로서역할을담당해왔음을확인하였다. 또한소비구조를비교한결과도시에서소득이증가함에따라기초소비의비중은감소한반면서비스소비의비중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었다. 특히서비스소비에대한비중은비슷한소득수준을보였던한국의 1990년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20년도시지역소비항목별시장의비중과규모를추산한결과, 기초소비와관련된소비시장의규모가더컸지만향후새롭게창출되는시장의규모는서비스소비와관련된시장이더빠르게확대될것으로예측되었다. 아울러중국평균과상하이의내구소비재보급률을바탕으로추산한결과가전

7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에서는에어컨과컬러TV, IT 제품에서는컴퓨터와핸드폰그리고승용차의잠재시장이향후빠르게확대될것으로나타났다. 한편도시지역소비시장확대를제약하는요인으로노동소득분배율감소, 소득격차심화, 사회보장제도미비, 높은주택가격과교육비등이있다. 5장에서는도시화관련건설시장에대해살펴보았다. 중국에서벌어지는도시건설투자는매년빠르게증가해왔으며, 2011년총액이 19조위안을넘어 GDP의 41% 에달했다. 업종별로는부동산이 43%, 교통운수가 21%, 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라부문이 16%, 전기ㆍ가스ㆍ물부문이 10.7% 를각각차지했다. 이중홍콩ㆍ대만을포함한외국자본의비중은평균 4.7% 이며, 부동산에서는 9% 를차지했다. 인구측면에서중국의도시화율이 2030년에 70% 정도로수렴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현재수준의일인당도시부동산개발투자액이지속된다면 2020년까지는앞으로도연 5조위안이상의부동산투자가있을것으로추산된다. 공간측면에서도시면적은현재 471만km2로전체국토의약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2000년대들어더이상면적은확장되지않고있다. 다만 2010년현재시가지 ( 市區 ) 면적은전체도시면적의 13.4% 이며, 매년조금씩증가하고있다. 건설용지당부동산투자액은 2010년현재 1만km2당 1조 2천억위안가량이나계속증가해오고있다. 각종도시인프라보급률에따른지역별건설시장접근이필요함이드러났다. 상수도와도시가스의보급률은각각 96.7% 와 92% 로비교적높게나타났으며일인당도로면적이나도로밀도도국제적기준에서낮지않았다. 한편하수처리율은 82.3% 에머물고있어향후더많은투자가예상되며생활쓰레기처리율은 90.7% 로그리낮지는않으나향후개선될여지가많은것으로

8 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우수한인프라수준에도달한지역이더많은투자를하는역설적상관관계가나타나는데, 이는신규건설못지않게유지ㆍ보수및업그레이드관련투자가많이이루어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6장에서는도시화가초래하는리스크를인구, 토지, 도시재정, 농민공의이슈별로살펴보았다. 첫째, 인구측면에서살펴보면 2010년까지중국의인구구조는생산가능인구가빠르게증가하면서노동력을충분히공급하고있으며, 농촌의잉여노동력이계속해서도시부문으로유입되면서도시지역의 2ㆍ 3차산업에노동력을공급하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연해지역을중심으로노동력부족현상이일부발생하였으나이는지역간또는업종간노동력수급의불균형에서발생하는구조적인문제이며, 1차산업에종사하는취업자의비중이여전히높은점과도시화에따른도시인구의증가를감안하면단기간내에전반적인노동력부족의문제가발생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향후도시화과정에서사회보장비용의기업부담률확대와노동자의소득증대를위한정책적인임금인상기조등도시화에따른비용을기업에전가할경우생산환경이빠르게악화될수있다. 둘째, 토지측면에서보면도시건설용지공급을위해서 수용-출양 ( 出讓 ) 방식이현재대세이나토지면적자체에한계가있으며, 이에따라토지기반재정수입에도문제가생길것으로예측된다. 2010년도시인프라건설재정수입의절반가량이출양수입이었으며그비중은계속증가하고있어토지자원의고갈에따른재정압박을조만간겪게될것으로보인다. 현재구조에서토지피수용민은과소한보상을받고지방정부와부동산개발상은과도한이익을누리고있어지방정부관료들의근시안적인출양금수입극대화행위가나타나고있으며, 부동산개발상역시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고가아파

9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트및별장건설에열을올리고있다. 또한손쉬운도시공간이과도하게개발되어중국의도시건설용지확장속도가인구증가속도를앞서나가고있다. 이에따라부동산세시범도입, 집체소유농지개발, 공업용지입찰경매, 소산권방 ( 小産權房 ) 합법화등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앞으로토지피수용주민에대한보상수준이높아짐에따라토지사용원가도상승하고, 공업용지에대한입찰경매의확산으로토지사용비역시커질것으로보인다. 한편현재주류를이루고있는출양방식이가까운시일내에급격히줄어들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중앙정부는부동산세를확대하려고하나지방정부의반대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 또한농민들의자체토지개발사례가확대되면서토지관리주체가다원화될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도시화재원조달능력면에서살펴보면전반적으로관련예산수지가흑자를보이고있지만제한된토지를판매함으로써얻는수익의비중이크다는점과, 이른바융자플랫폼을통한불투명한대출이존재한다는두가지리스크가지적된다. 앞으로지역별토지출양금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지역들은그비중이베이징이나톈진, 상하이와같은낮은수준으로수렴되는한편, 저개발지역의토지출양금비중은점차늘어날것으로보인다. 또한향후불투명한재정수입원의비중은줄어들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농민공문제에있어, 2011년현재 20여개성에서호구의도농일체화관리를천명하고있으나, 농민출신에대한완전평등대우는아직나타나지않고있으며, 가장발달한도시들은아직도농일체화관리를시작하지않고있다. 농민공 2억 5천만명의시민화비용을추산하면그값은대략 20조위안으로, 2010년중국 GDP의절반에해당하는금액이다. 향후중국당국은농민공의시민화라는과제를후퇴시키지않으면서도농민공의과

10 도한증가를억제하려는시도를동시에수행할것으로보인다. 이상의분석을바탕으로우리나라기업과정부를위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중국소비시장의 핵심소비계층 은소득분위상위 40% 에해당하는소비층이므로이를우선적인마케팅대상으로삼아야한다. 소비항목별로보면 2020년까지식품 의복 주거와관련된기초소비시장은약 2.4배, 서비스소비시장은 3.6배확대될것으로보이므로상품시장못지않게서비스시장을적극개척할필요가있다. 지역별로, 대규모소비시장 은큰규모에도불구하고경쟁이치열하므로소비계층과소비시장에대한철저한분석이선행돼야한다. 잠재된소비시장 은많은인구를가지고있는내륙의주요거점지역으로, 향후우리나라의중점진출대상이될수있다. 중국의중앙및지방정부는해외선진기술로도시를디자인하는데많은관심을가지고있으므로중국도시개발시장에대한적극적인공략이요청된다. 현재한국계업체들은중국도시건설시장에본격적인진출을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는정부간합의채널을심도깊게구축하고다원화하고한ㆍ중 FTA를중국건설시장진출의발판으로삼아야한다. 또한친환경이나스마트그리드, 행정수도건설등을테마로한국형도시건설모델을창출해야한다. 한편앞으로하수처리부문에신규건설투자가많을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응하는전략을수립해야한다. 각종도시인프라건설시장은현재유지보수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동부연안지역과신규건설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중부지역, 미래에신규투자가이루어질내륙서부지역으로나누어접근해야한다. 도시화및소득증가에따라중국의생산요소가격은증가할것이나이것이곧제조업의중국이탈로바로이어지지는않을것이다. 중서부지역등

11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중국내에서대안적인생산기지를찾는한편, 전문공업단지를찾거나우호적인토지사용권조건을제공할수있는지역을찾아재중국생산활동을계속할수있다. 그러나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시작되고도시화속도가둔화되는 2020년경을염두에두고이에대한대책을가지고있어야한다.

12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연구의목적 선행연구 24 가. 국제연구기관 24 나. 중국내연구기관 26 다. 국내및기타 연구의방법및구성 28 제2장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 중국의도시화과정 32 가. 개혁개방이전시기 32 나. 개혁개방이후시기 중국도시화관련주요정책 37 가. 소성진 ( 小城鎭 ) 정책 38 나. 10차 5개년계획 (2001~05년) 41 다. 11차 5개년계획 (2006~10년) 42 라. 12차 5개년계획 (2011~15년) 평가와전망 47 가. 도시화정책비교 47 나. 도시화율장기전망 48

13 제3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도시화와경제성장 52 가. 도시화와집적의경제 52 나. 도시화와경제성장 54 다. 중국의도시화 분석모형및자료 58 가. 기초통계 58 나. 분석방법 실증분석결과 62 가. 횡단면분석 (Cross-section analysis) 62 나. 동태모형 (Dynamic Panel) 64 다. 공간계량경제모형 (Spatial Econometrics) 소결 70 가. 주요분석결과 70 나. 시사점 71 제4장도시소비시장 중국소비시장의현황 76 가. 중국의소비시장과도시ㆍ농촌의소비시장비교 76 나. 소비확대를위한주요정책 도시화와소비시장 88 가. 소득계층별소비비중의변화 88 나. 소비구조의변화 93 다. 지역별소비시장의특징 년도시소비시장 108 가. 중국경제에대한중장기전망 108

14 나. 소비항목별시장의확대 110 다. 내구소비재의잠재시장규모 도시소비시장확대의제약요인 116 가. 노동소득분배율의감소 116 나. 소득격차의심화 118 다. 사회보장제도의미비 120 라. 높은주택가격과교육비 소결 124 제5장도시건설시장 도시관련건설현황 128 가. 도시건설투자 128 나. 도시개발투자 130 다. 건설업계현황 도시개발수요전망 134 가. 도시인구의증가 135 나. 도시개발면적의증가 138 다. 공공인프라보급및투자현황 소결 152 제6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노동력공급변화및임금상승 156 가. 도시지역노동력공급의변화 156 나. 임금상승 168 다. 평가및전망 도시화에따른토지공급환경의변화 173

15 가. 도시토지관리현황 173 나. 최근나타나는변화 178 다. 향후전망 지방정부의도시화재원조달능력 182 가. 도시인프라건설 182 나. 호구개혁에따른사회보장비용의증가 191 제7장결론및시사점 도시소비시장진출방안 198 가. 핵심소비계층 198 나. 소비항목별시장 199 다. 지역별시장 외국기업의중국도시개발진출현황및시사점 203 가. 진출현황 203 나. 정책적시사점 도시화에따른생산환경변화와대응방안 213 참고문헌 216 Executive Summary 223

16 표차례 표 2-1. 단계별중국의도시화과정 37 표 2-2. 소성진관련주요정책 40 표 2-3. 양횡삼종 전략에따른도시군전략 45 표 2-4. 주요도시화정책비교 48 표 3-1. Urban750 변수를이용한횡단면분석결과 63 표 3-2. Urban 변수를이용한횡단면분석결과 64 표 3-3. Urban750 변수를이용한동태모형분석결과 65 표 3-4. Urban 변수를이용한동태모형분석결과 66 표 3-5. Urban750 변수를이용한공간계량경제모형분석결과 68 표 3-6. Urban 변수를이용한공간계량경제모형분석결과 69 표 4-1. 소비확대를위한중국의주요정책 87 표 4-2. 도시지역소득계층별인구와소비지출액및비중 (2000, 2010년 ) 90 표 4-3. 중국도시지역의주요내구소비재보급률추이 92 표 4-4. 중국주요도시의소득, 소비, 평균소비성향, 저축률 (2011년) 98 표 4-5. 중국의성ㆍ시별도시지역소비시장특성 (2011년) 103 표 4-6. 도시소비시장의유형구분 106 표 4-7. 중국경제에대한중장기전망 109 표 4-8. 중국도시지역소비항목별비중및규모 (2010, 2020년비교 ) 112 표 4-9. 중국과상하이도시지역내구소비재보급률비교 114 표 중국도시지역내구소비재잠재시장규모 (2010년기준 ) 115 표 5-1. 도시관련건설항목일람 128 표 5-2. 중국의도시건설투자추이 (1995~2011년 ) 129 표 5-3. 업종별도시개발투자현황 (2010년도 ) 132

17 표 5-4. 중국건설업계개황 (2010년도 ) 133 표 5-5. 중국건설업및기타부문매출액 (2010년도) 134 표 5-6. 중국도시개발수요추이 137 표 5-7. 중국의도시수및면적추이 140 표 5-8. 중국의인구규모별도시개수추이 141 표 5-9. 건설용지당부동산투자액추이 142 표 도시인프라보급률및투자추이 149 표 성별도시인프라보급현황및유지ㆍ건설관련지출 (2010년) 150 표 6-1. 중국의인구구조변화 158 표 6-2. 중국의농민공현황 (2009~11년 ) 164 표 6-3. 건설용지면적과농용지징용면적 174 표 6-4. 토지사용권배분방식의비교 176 표 6-5. 토지사용권배분방식의비중 176 표 6-6. 주요도시공업용지가격 (2010년) 179 표 6-7. 중국지방정부채무상환의연도별분포 187 표 6-8. 도시인프라건설재정수입및지출항목추이 188 표 6-9. 지역별도시인프라건설및보수재정수입항목 (2010년) 189 표 지역별지출내역 (2010년) 190 표 농민공시민화비용추산 194 표 7-1. 중국도시지역핵심소비계층 198 표 7-2. 한국건설기업의재중국수주추이 205 표 7-3. 한국의중국도시개발관련사업진출사례 206 표 7-4. 중국의주요도시개발협력사업의정부간협의체 210

18 그림차례 그림 2-1. 양횡삼종 도시화전략구조 44 그림 2-2. 주체기능구의분류와기능 46 그림 2-3. 주체기능구전략에따른도시화추진지역 46 그림 2-4. 중국의도시인구및도시화율장기전망 49 그림 4-1. 중국의 GDP 및소매판매액추이 77 그림 4-2. 한국, 중국, 일본의소비율과투자율비교 79 그림 4-3. 도시와농촌의일인당소비지출액및소비성향 (2000~11년) 80 그림 4-4. 도시와농촌의소비지출총액및도시의소비비중추이 82 그림 4-5. 도시와농촌의소비항목별지출비중비교 (2000, 2011년 ) 83 그림 4-6. 중국의소비ㆍ투자ㆍ순수출의 GDP에대한기여율추이 86 그림 4-7. 소득계층별인구및소비지출비중의변화 (2000, 2010년 ) 89 그림 4-8. 중국도시지역소득계층별일인당소비지출액추이 (2000~11년 ) 92 그림 4-9. 중국도시가구의소비항목별지출비중의변화 95 그림 한국과중국의서비스관련소비지출의비중 97 그림 중국주요도시의평균소비지출의구성비율 (2011년) 100 그림 중국지역별도시화율과소비시장규모 (2011년) 104 그림 중국지역별소득증가율과소비성향 (2011년) 105 그림 중국도시지역소비항목별시장규모비교 (2010, 2020년 ) 113 그림 중국의노동소득분배율과생산가능인구및부양률추이 117 그림 중국의도농간, 소득계층간소득격차 119 그림 중국도시지역일인당저축률추이 121 그림 중국 36개도시평균아파트가격및상승률 123 그림 6-1. 중국의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수추이 (1991~2010년) 161

19 그림 6-2. 중국의총인구와생산가능인구변화예측 (1960~2100년 ) 162 그림 6-3. 중국의농촌인구와 1차산업종사자비중추이 (1990~2010 년 ) 163 그림 6-4. 지역별농민공의성내ㆍ성외취업자비중변화 (2009년, 2011년 ) 165 그림 6-5. 중국도시지역구인-구직비율및산업별구인비중 (2001~11 년 ) 167 그림 6-6. 중국도시지역명목임금및상승률추이 (1996~2011년) 169 그림 6-7. 중국의 GDP 성장률과실질소득ㆍ실질임금증가율 (1996~2010년) 170 글상자차례 글상자 7-1. 사례 : 성도건설헤이룽장따칭시 ( 大慶市 ) 아파트단지건설 208

2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제 1 장서론 1. 연구의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방법및구성

21 1. 연구의목적 중국에서는보통인구 2만이상의행정단위를도시라고일컫는다. 2011년현재 284개의지급시 ( 地級市 ) 1) 와 369개의현급시 ( 縣級市 ) 그리고 4개의성급 ( 省級 ) 직할시를합쳐서총 657개의도시가존재한다. 행정구역상도시면적은 471만km2로전국토의약절반에해당한다. 그러나시가지 ( 城區 ) 면적은 17.9만km2로전국토의 1.9% 정도에그친다. 현재도시상주인구는약 6억 9,000만명이다. 도시화는현재중국에서일어나고있는가장중요한현상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도시화를동력으로많은사회ㆍ경제적변화들이진행되고있다. 특히중국당국이천명하고있는내수위주로의성장방식전환과민생안정과같은목표는도시화를달성함으로써혹은도시화를제대로추진함으로써얻을수있는것들이다. 중국의도시화율은 2011년현재 51.3% 이다. 국제적전례에비추어보면도시화진행속도는 50% 를돌파할때가가장빠르다. 중국역시예외가아니어서 2010년신규도시인구가사상최대인약 2,500만명을기록했다. 이런추세라면중국은 2015년까지도시화율을 51.5% 로끌어올린다는제12차5개년규획의목표를초과달성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중국의도시화는농업활동적정소요인구로추정되는 3억명정도가농촌에남을때까지혹은도시인구가 10억명에달할때까지계속될것이라고예측된다. UN 도시화전망을비롯한많은연구자들은그시점을 2030년 1) 지급시는지구 ( 地區 ) 급도시의약칭이다. 대부분의현급시가지급시의관할아래있으며, 따라서지급시가현급시보다인구가많고면적이크다. 2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22 경으로보고있다 (UN 2012). 이러한도시인구의확장은필연적으로새로운소비시장의탄생을가져온다. 농촌주민의소비성향및품목과도시민의그것은질적인차이가있으며, 도시화자체가어느정도의소득수준상향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양적인팽창도가져온다. 도시화는건설시장에도거대한기회를창출한다. 매년늘어나는신규도시민을위한주택용부동산개발뿐아니라상ㆍ하수도, 가스, 환경, 교통등각종사회인프라에대한수요가창출되기때문이다. 중국에인접하여중국을최대의수출시장으로두고있는우리나라로서는중국의도시화가가져올이러한시장기회에주목하지않을수없다. 특히중간재및가공무역위주의대 ( 對 ) 중국교역패턴을가지고있는우리나라는이러한패턴이고착되기전에중국내수시장에대한진출전략을수립해야한다 ( 이승신외 2011). 중국정부는내수를진작시켜향후성장동력으로대체하려는기획을가지고있으며도시화는그핵심수단중하나이다. 한편차이나리스크를면밀히모니터링해야하는우리나라로서는중국의도시화가어떤리스크를가져올지점검해야한다. 중국의도시화에따른인구구조와노동력수급의변화는어떤양태를띨것인가? 호적통제와같은제도적제약을구사하여인위적인도시화억제를꾀했던중국은점차이를완화하며관련된재정지출을늘리고있다. 이른바농민공이라고하는통제된半도시민이기존도시민과동등한대우를받게하려면어느정도의재정적압박이있을것인가? 격변이일어나고있는토지제도및관련재정시스템은과연어떻게진화할것인가? 이러한중국의도시 제 1 장서론 23

23 화관련리스크를점검하는것은, 일차적으로는기업의생산요소투입분석측면에서유용할뿐더러, 장기적으로는중국의변화향방을가늠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깊다. 정리하면, 본연구의목적은중국도시화의제반측면을살펴보면서특히중국의도시화가가져올소비와건설의시장기회를탐색하는데있다. 이와아울러리스크모니터링측면에서생산환경을둘러싸고도시화가초래할변화를고찰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 가. 국제연구기관도시화가중국에서벌어지는가장중요한현상인만큼중국과외국의연구자들은다양한각도에서이를다루고있다. 특히, 국제연구기관들이중국의도시화현상을해석하고중국정부에정책을제안하는보고서를선보이고있다. 먼저세계은행이중국도시화의역사와정책에대한포괄적인기술과함께도시화에따른물적ㆍ제도적리스크를제시하고있다 (Yusuf 2008). 이보고서는도농간소득격차, 호적제도개혁문제, 각종환경문제등오늘날중국의도시화와관련된이슈뿐아니라에너지와수자원공급등중국의근본적인문제들까지포괄하여설명하고있다. 맥킨지연구소는 2009년에 중국의 10억도시인구에대한대비 (Preparing for China s urban billion) 라는보고서를통해, 2030년이면중국의도시인구가 10억명이될것이라고전망하며, 향후중국도시건 2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24 설의나갈방향을시나리오별로정리하여제시했다 (MGI 2009). 발표당시많은호응을일으켰던이보고서는집중형대도시 (Super City), 중심도시와위성도시 (Hub and Spoke), 분산형발전 (Distributed Growth), 소도시 (Townization) 라는네가지도시발생형태별시나리오를분석하여, 집중형도시가가장효율적이고자원을덜소비한다는결론을도출했다. 이보고서의내용은중국이최근제시한도시군발전전략에어느정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 OECD도멤버국가들의도시화경험을정리하여중국에정책을건의하는목적의보고서를발간했다 (OECD 2010). 이보고서는도시화에따른사회ㆍ경제ㆍ재정ㆍ환경등의제반변화를기술한뒤, 중국이이를극복하기위해서민주형ㆍ분권형도시거버넌스시스템을구축할것을건의하고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이대부분자본주의시스템하에서도시화가진행됐으므로, 이들의경험에바탕을둔중국에대한정책건의내용은다소추상적이다. 중국의장기적인미래설계를위해세계은행과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합작으로펴낸연구성과인 China 2030에도도시화와관련된부분이포함돼있다 (World Bank 2012). 이보고서는 스마트한도시화 (smart urbanization) 를위해서도시의재정확충, 도시의공간적확장보다내적밀도상승도모, 토지관리시스템개혁, 도시민의수요에충실히대응할수있는도시거버넌스정비, 이노베이션산실로서의도시개발등을건의하고있다. 본연구는이보고서에서포착한제반문제들을상당부분인용할것이다. 한편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라는환경관련비영 제 1 장서론 25

25 리연구기관에서도중국의빠른도시화가가져올환경파괴를경계하며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모형을제시하고있다 (Appleyard et al. 2007). 이보고서는친환경도시건설을위해차량증가를억제시키고대중교통에더투자하며도보와자전거를권장하라는등의정책건의를하고있다. 중국이이보고서를참고했는지는알수없으나, 베이징이나상하이와같은초대형과밀도시를대상으로차량판매쿼터제와같은매우급진적인제한정책이최근부터시행되고있다. 나. 중국내연구기관중국내거의모든국책연구기관은모두도시화문제에관한연구팀을운영하고있으며연구성과물도헤아릴수없이많다. 이중최근에나온중요한연구성과들은다음과같다. 먼저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농민공의시민화에대한제반문제와비용ㆍ편익분석을담은보고서를출간했다 (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 2011). 공간과인간이라는도시화의양대축중인간의이동에관한결정적인연구라고할수있다. 본연구도동보고서의분석을인용하여중국의도시화에대한분석을진행했다. 중국과학원은중국도시화에서발생하는환경ㆍ인구이동ㆍ사회문제ㆍ일자리ㆍ교통은물론인터넷여론관리까지아우르는종합적인보고서를편찬했다 ( 牛文元 2011). 다소공학적인분석을담고있는동보고서는관리자의입장에서도시화에제반문제를점검한것이라고할수있다. 반면민생측면에서도시화문제를접근한보고서도존재한다. 먼저, 중국발전연구기금은농민공ㆍ국토계획ㆍ생태환경ㆍ산업과취업ㆍ공공서비스ㆍ도시거버넌스등에걸친방대한보고서를펴내고주로민생및인 2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26 간개발의측면에서농민공의시민화를촉진하고, 민주화된도시거버넌스를구축할것을제안하고있다 ( 中國發展硏究基金會 2010). 이와비슷하게중국사회과학원도도시화과정에서초래된빈부격차와농민공소외, 주거권박탈등의문제에집중한도시화관련보고서를출간했다 ( 潘家華編 2011). 이보고서는도시주민의소득과소비문제를담고있으며특히도시민의기본공공서비스라는측면에서취업ㆍ양로ㆍ의료를다루고있다. 이와같이규모를갖춘연구기관에의한종합기획연구가아니더라도수많은개별연구들이존재하나, 여기서일일이소개하기는어렵다. 이에대한소개는필요한경우이어지는각장에서하도록한다. 다. 국내및기타국내에도중국의도시화와관련된몇몇선행연구가존재한다. 본절에서는본연구주제와관계가있는최신연구만을소개하기로한다. 먼저, 박인성 (2009) 은중국의도시군형성역사와도시개발전략에대한포괄적인연구를진행하였다. 특히선전, 상하이, 베이징의도시화과정을세밀히정리기술하고있다. 정상은 (2010) 은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탐구하면서중국에서둘간의관계가역 U자형태의비선형적영향을미친다고결론내었다. 한편이수행과정상은 (2011) 은중국과한국의도시화과정을비교하면서, 권위적제약하에이뤄진중국도시화의특징을드러냈다. 또한기존소도시육성정책에서최근도시군육성정책으로의전환이도시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함이라고정리하고있다. 한편최근이슈가되고있는중국지방정부의재정문제를도시부동산문제와 제 1 장서론 27

27 연결하여기술한연구로서강승호 (2011) 가있다. 동연구는토지재정의현황과그한계에대해자세히서술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국내에서는국제적연구기관들이수행한것과같은포괄적이고종합적인중국도시화연구는나타나지않고있다고평가된다. 이밖에중국의소비시장과건설시장진출에관하여국내외기관들이다수의보고서를출간하였으며, 최근차이나리스크와관련하여도시화가중요한이슈로다뤄지고있으나, 여기서일일이소개하지않고, 해당장에서별도로다루기로한다. 3. 연구의방법및구성 본연구는서론을포함하여 7개장으로구성된다. 이어지는제2장에서는국내외관련문헌들을종합하여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에대해총괄적으로정리한다. 시기별로중국도시화진행양상및특징, 개혁개방이후주요도시화정책의추진방향을설명하고, 향후중국도시화에대한장기전망을제시한다. 제3장에서는도시화와경제성장의관계에대한이론적탐구와함께, 중국의공간데이터를이용한검증이뒤따른다. 도시화가중국의경제성장에얼마나기여해왔는지, 향후에도그럴것인지에대한시사점을제시한다. 이장에서는패널데이터를이용한공간계량분석기법이사용된다. 제4장은도시화에따른중국소비시장의특성을소득계층별, 소비품목별, 지역별로나누어기술한다. 아울러도시화및소득수준상향전망치 2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28 를이용하여향후시사점을도출한다. 여기서는각종연감류에서획득한데이터를이용한통계분석이사용된다. 제5장은도시화에따른중국건설시장의규모와특징을살펴보고, 인구와공간측면에서향후도시화수요를예측하며, 각종도시인프라의지역별현황과그향후투자수준을가늠해본다. 제6장은도시화에따른리스크를생산환경의변화와중국지방정부의재원조달이라는측면에서다룬다. 생산환경의변화는노동력수급환경과토지공급체계의변화라는두측면에서살펴본다. 한편중국정부가직면한리스크차원에서지방정부들이앞으로도도시인프라투자를지속할수있는지살펴보고, 농민공을시민화함에따른재정부담도가늠해본다. 제7장은결론으로소비시장및도시건설시장진출을위한시사점을제시한다. 이를위해앞장에서규명한각시장의특징을정리하고, 외국기업의진출현황을종합하여, 우리나라기업과정부를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또한생산환경의변화에따른리스크대응방안을제시한다. 제 1 장서론 29

29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제 2 장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 1. 중국의도시화과정 2. 중국도시화관련주요정책 3. 평가와전망 제 2 장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 31

30 중화인민공화국출범이후중국의도시화과정은경제ㆍ사회환경변화와관련정책의변화에따라크게개혁개방이전과이후로나누어볼수있다. 본장에서는이같은시기구분에따라중국의도시화과정을몇개의단계로구분하고, 각단계별도시화진전양상과그특징에대해파악해보고자한다. 또한중국의도시화과정과향후추진방향에큰영향을끼친주요정책의내용과특성도살펴보기로한다. 1. 중국의도시화과정 가. 개혁개방이전시기 1) 초기도시화 (1949~57년) 이시기는국공내전이후회복기 (1949~52년) 와제1차 5개년계획 (1953~57년) 을포함하는데, 이시기에중국은근대적의미의도시화단계에진입하게된다.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설립이후중국은소비에트식발전방식을모방하여중공업중심의공업화정책을추진하였다. 이에따라중국은대도시를중심으로대규모공장건설을촉진하였으며, 제1차 5개년계획하에연해도시에집중되어있던공업지구를내륙으로재배치하였다. 당시중공업중심의공업화정책은대규모노동력을요구하게되었고, 이는농촌노동력에의해상당부분충당된것으로보인다. 특히중국정부는공장건설과광산개발을위하여농촌에서도시로의이동을장려하고인구밀집지역 ( 산둥, 상하이, 절강등 ) 에서흑룡강, 영하등내륙의변경지역개발을위한집단이동을유도했다. 2) 3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31 그결과 1949 년 120 개였던중국의도시는 1957 년말 176 개로늘어났 으며, 도시화율은 10.1% 에서 15.4% 로확대되었다. 3) 2) 불안정한도시화 (1958~65년) 이시기는대약진운동과경제조정기를맞아급속한도시화와역방향도시화가함께나타난단계로, 중국도시화는매우불안정한양상을보였다. 대약진운동 (1958~60년) 기에과도한목표를책정하고공업화를추진한결과대규모의농촌인구가도시로유입되었다. 4) 이시기에는농촌인구가대규모로강제동원되어비농업부문에투입되었으며대규모공업단지건설대신소도시나위성도시건설에중점을두었다. 농촌지역에서는개별농장을인민공사로재편하는작업을병행하여인민공사소재지로인근농민들을강제이주시킴으로써급격한도시유입이일어났다. 이에따라 1960년도시화율은 19.7% 까지상승하였다. 대약진운동과인민공사추진으로 3년만에 4.3% 포인트의급속한상승률을보이던도시화는대약진운동의실패와전국적인기근및식량부족이겹치면서오히려퇴보하였다. 또한호구제도가보다강력하게시행됨으로써농촌에서도시로의인구이동이엄격하게제한되었다. 당시대약진운동의실패로경제조정기에접어든중국은상당수의과잉도시인구를농촌지역으로강제이주시키는 상산하향 ( 上山下鄕 ) 조치를추진하였다. 이에따라 1960년 208개에달하던도시는 1965년 168개로 2) 정성호 (2001), p ) Kamal-Chaoi, Leman and Zhang(2009), p. 7. 4) 박인성 (2010), p. 5. 제 2 장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 33

32 감소하였으며, 도시화율은 1960 년 19.7% 에서 1963 년 16.8% 로하락하였다. 3) 도시화정체기 ( 문화대혁명기, 1966~77년 ) 문화대혁명기초기중국은사회안정과도시실업을해결하는방안으로 상산하향 운동을강력하게전개하였다. 5) 이당시중국정부는지식인과도시청년들의농촌이전을강제로시행하였는데, 특히이때농촌으로내려간도시청년은약 1,400만명에서 1,800만명에달한다. 6) 또한호적관리에의해농촌노동력의도시유출도엄격하게통제되었다. 이로말미암아중국의도시화는더이상진전되지못하고개혁개방이전인 1970년대말까지정체상태를지속하였는데, 이기간중도시화율은 17% 대에머물렀다. 나. 개혁개방이후시기 1) 농촌공업화와개방에의한도시화 (1978~88년) 1978년시작된개혁개방으로도시의급속한발전과도시화가가속화되었다. 우선개혁개방이전 상산하향 조치에의해농촌으로강제이주되었던도시청년과지식인들이다시도시로복귀하였고, 향진기업의급속한발전은소도시 ( 小城鎭 ) 의발전을촉진하였다. 당시농가생산도급제의실시로비롯된농촌공업화는향진기업의발전을통해더욱뚜렷하게진행되었다. 즉, 생산도급제의시행으로농촌지역은고성장을이룰수있었 5) 전광희 (2004), p ) Kamal-Chaoi, Leman and Zhang(2009), p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33 고, 이러한토대위에농촌의비농업산업인향진기업은농촌의잉여노동력을흡수하고새로운소도시의발전을야기하였다. 7) 또한중국정부는 1980년 4개의경제특구를설치한데이어 1984년 15개의연해지역도시를개방하였다. 이를통해연해지역의도시화가가속화되었고, 지난수년간발전하지못했던도시에건설붐이조성되면서중국의도시화는본격적으로촉진되었다. 이기간중도시화율은 25.8% 까지상승하였으며, 1978년 193개에불과하였던도시수는 1988년 434개로두배이상늘어났다. 2) 토지개혁주도의도시화 (1988~2000년) 1988년토지개혁으로중국의도시화는새로운국면에진입한다. 중국정부는 1988년토지개혁을통해국가소유토지에대한장기사용권양도를가능하게하였다. 이시스템에의하면토지사용권을획득한자는지방정부에토지세를납부해야한다. 8) 이러한토지개혁은 1994년재정개혁이전세수부족에시달리던지방정부에게새로운조세수입원이생성되는계기로작용하였다. 그동안세수부족으로도시주택및인프라건설에어려움을겪던지방정부는늘어난세수를대규모도심재개발, 신규주택건설, 도심외곽지역의공단건설등에투자하였다. 또한 1990년대대다수연안지역도시에대한외국인투자도지속되었으며, 이는중국경제의급속한발전과함께부동산경기팽창을가져왔다. 9) 7) 동즈카이 (2003), p ) Yeh, Jiang and Liu(2011), p ) Kamal-Chaoi, Leman and Zhang(2009), p. 9. 제 2 장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 35

34 이와같은요인에힘입어대도시확장은물론중소도시까지발전하여 이기간중중국의도시화율은 25.8% 에서 36.2% 로꾸준히증가하였다. 3) 급속한도시화진전 (2001~11년) 중국의 WTO 가입이후중국경제가전면적으로개방되면서시장경제개혁이심화됨에따라도시화는더욱가속화되었다. 이기간 (2001~11년) 중중국경제는내수확대와폭발적인수출및외국인투자유입에힘입어연평균 10.4% 의고성장을기록하였다. 특히도시지역고정자산투자의팽창은경제고성장을견인하고, 급속한도시지역개발확대와도시인구급증을야기한핵심적요소로작용하였다. 10) 2001년이후 10년간도시지역고정자산투자의연평균증가율은무려 24.4% 에달했다. 이시기에도시인구는 2억 1,000만명이증가하여 6억 9,000만명으로늘어났고 (44% 증가 ), 도시화율은 2001년 37.7% 에서 13.6% 포인트상승한 51.3% 까지치솟았다. 이와같이 10년간도시화율증가폭이 10% 포인트를상회한것은신중국출범이후처음으로, 현재중국은역대가장급속한도시화과정을겪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한편이기간중중국정부는대도시가경제발전과지속성장에기여하는역할이크다는점을인식하고, 과거와는확연히다른도시화정책을제시하였다. 이에따라중국정부의도시화정책은과거소도시위주의도시화전략에서벗어나 11차 5개년계획 (2006~11년) 부터 도시군 전략에그초점을두기시작하였다. 11) 10) MGI(2009), p ) 이에대해서는본장 2절에서보다자세히다룸. 3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35 표 2-1. 단계별중국의도시화과정 1949~57 년 1958~65 년 1966~77 년 1978~87 년 1988~2000 년 2001~11 년 특징 초기도시화단계진입 불안정한도시화 도시화정체농촌공업화, 개방주도 토지개혁에의한도시화 급속한도시화 도시화율 (%) 도시인구 ( 억명 ) 도시수 ( 개 ) 주요사건및조치 중공업중심의공업화정책추진 - 1 차 5 개년계획시행 - 호구제도도입 - 대약진운동 ( 58~ 60) - 경제조정기, 상산하향 조치시행으로역방향도시화추진 - 문화대혁명 - 제 2 차 상산하향 조치강화로역방향도시화재발 - 개혁개방 - 향진기업성장으로소도시발전 - 경제특구설치로연해지역도시화가속 - 호구제도완화 년토지개혁실시 - 대도시확장, 중소도시발전 - WTO 가입이후경제고성장 - 도시고정투자팽창으로급속한도시화가속 주 : 1) 도시화율, 도시인구, 도시수는각단계별마지막해의수치임. 2) 도시수는성급도시, 지급도시, 현급도시를합한숫자임. 자료 : 中國城市建設統計年鑑 (2011); 中國統計年鑑 (2012) 의통계를근거로저자작성. 2. 중국도시화관련주요정책 본절에서는도시화가본격적으로추진된개혁개방이후중국의주요도시화정책에주목하여이들의주요내용, 특징과변화에대해검토해보고자한다. 먼저개혁개방직후농촌의공업화와소도시중심의도시화를주도한소성진정책을살펴본다. 또한중국정부가 2000년대이후도시화를장기적인경제사회발전전략의하나로인식하고있는바, 10차 5개년 제 2 장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 37

36 계획, 11 차 5 개년계획, 12 차 5 개년계획에서제시한도시화전략도파악 한다. 가. 소성진 ( 小城鎭 ) 정책 1) 소성진의의미소성진의정의와개념에대해서는아직까지명확하게통일된규정은없으며, 중국내관련학자및전문가사이에서도다양한의견과논의가있다. 이가운데대표적인의견을정리해보면소성진에대한의미는다음과같이다양하다. 첫째, 소성진은 20만이하의소도시, 광공업구, 현성 ( 縣城 ), 건제진 ( 建制镇 ), 농촌집진 ( 集镇 ) 을포함한다. 둘째, 소성진은인구 3~5만이하의소도시와인구 3천 ~5천명정도의소집진을말하므로이에는소도시, 위성도시, 광공업구, 현성, 건제진, 집진을포함한다. 셋째, 소성진은국가가인가한건제진과현성진, 그리고농촌집진이며이는현성과현성이하의비교적발달한집진을의미한다. 넷째, 국가현행행정상규정에의해설치된건제진을모두소성진으로한다. 12) 이와같이소성진의개념과의미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본연구에서는이상의의견을종합하여소성진을 집진 ( 농촌과도시중간에위치하며비농업인구수가 50% 이상인거주지 ) 과건제진 ( 우리나라읍에해당 ) 을포함하는소도시 (small town) 의의미로사용하고자한다. 12) 方明 (1985), pp. 208~214, 재인용 : 문순철 (1997), p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37 2) 소성진정책추진배경개혁개방이전문화대혁명기동안강력하게추진된 상산하향 조치와엄격한호구제도의실시로중국의도시화는 1970년대말까지더이상진전되지못한채도시화율은 17% 대에머물렀다. 반면에농촌지역은인구과잉문제가발생하기시작하였다. 이같은상황에서개혁개방이후농촌의생산도급제시행으로농업생산성이크게향상되어농촌은지속적인성장을이루었다. 이는오히려농업부문의노동력수요를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한편, 개혁개방이심화됨에따라연해지역을중심으로도시화가급속히진전되었다. 이러한배경하에중국정부는농촌의과잉노동력을해소하고, 급격한도시화의문제점을방지하기위해향진기업설립과소성진정책을추진하였다. 향진기업은비농업부문의고용을창출하여농촌의잉여노동력을흡수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농촌의공업화가촉진되고소도시들이급속하게발전하였다. 또한소성진정책은도시와주변농촌사이에한동안단절되었던경제사회적유대를재연결하기위한목적도있었다. 이시기에중국에는수천개의소성진들이출현해농촌의도시화율을제고하고, 농민들의비농업부문수입을증가시켰으며, 도-농간격차해소, 농촌잉여노동력의흡수등에서중대한역할을담당하였다. 13) 13) 동즈카이 (2003), p. 21. 제 2 장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 39

38 3) 소성진관련주요정책이러한배경하에추진된중국정부의소성진육성정책의의지는 1978 년 3월국무원제3차전국도시회의에서발표한 도시건설사업강화에관한의견 에서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여기에서중국정부는경제발전과정중도시의역할을강조하면서도대도시의규모를줄이고소성진에중점을둔도시화를추진하겠다는의도를표출하였다. 14) 이와같은중국의소성진정책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도시화정책의핵심요소로작용하였다. 특히, 14기 3중전회 (1993년 11월 ) 에서는농촌의 3차산업발전과잉여노동력이전을촉진하기위한소성진의역할을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1990년대이후에도중국의도시화정책에서소성진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농촌노동력과잉해소, 농촌산업구조조정촉진, 계획적인농촌인구의도시이전, 조화로운도시화전략에있어서소성진정책의필요성을인식하였다. 주요정책 도시건설사업강화에관한의견 (1978 년 3 월국무원제 3 차전국도시회의 ) 표 2-2. 소성진관련주요정책 주요내용 - 국민경제발전과정에서도시의지위와역할강조 - 대도시의규모를줄이고소도시 ( 소성진 ) 를많이건설할것을지시 ( 인구 50 만명이상의대도시는억제 ) - 소성진의건설을순조롭게추진, 기존소성진에대한유지ㆍ보수강화 1982년전국도시계획회의 - 대도시규모를억제하고중등도시를합리적으로발전시키며소성진을적극발전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건립에 - 도시건설계획을강화관한약간의문제에관한중공 - 현재의소성진을충분히이용하고개조하여새로운소성진건설강화중앙의결정 (1993년 11월 14기 - 점진적으로소성진의호적관리제도개혁을통해농민이소성진으로진입하여 3중전회 ) 상공업에종사할수있도록허가자료 : 문순철 (1997); 동즈카이 (2003); KIEP 북경사무소 (2009) 등을참고하여저자작성. 14) 이수행ㆍ정상은 (2011), p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39 나. 10차 5개년계획 (2001~05년) 10차 5개년계획 ( 이하 10ㆍ5계획 ) 은중화인민공화국건립이후처음으로도시화를국가발전전략의하나로분명하게제시하였다. 15) 10ㆍ5계획은 9차 5개년계획기간중표출된문제점의하나로도시화수준이저조하였다는점을지적하고, 경제구조조정을위해도시화수준을제고해야한다는점을경제사회발전의주요목표로설정하였다. 10ㆍ5계획이제시한도시화전략은크게세가지로첫째, 합리적도시체계형성, 둘째소도시의중점개발, 셋째, 도시화의체제및정책적장애제거등이다. 합리적도시체계형성은대중도시와소도시의협조적발전에부합하는도시화를추진해야한다는의미이다. 10ㆍ5계획의도시화전략중가장큰특징은두번째전략으로제시한소도시의중점개발이라고할수있다. 중국정부는이를통해소도시를중점개발하는것이도시화추진에있어가장중요한접근방법이라고역설하였다. 여기서중국정부는현정부소재도시와발전잠재력이큰진 ( 鎭 ) 을소도시발전중점에두고이들이농촌지역의경제및문화발전의중심지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라고하였다. 세번째전략은도시호구제도개선, 도시토지제도개선, 도시건설을위한투융자개선을통해도시화를저해하는요인을제거함으로써도시화에대한전반적인관리를개선하는데목적을두었다. 15) Yeh, Jiang and Liu(2011), p. 5. 제 2 장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 41

40 다. 11차 5개년계획 (2006~10년) 11ㆍ5계획은이전 10ㆍ5계획에서강조한소도시중점도시화전략을유지하면서도처음으로 도시군 개념을도입한도시화전략을제시하였다. 16) 이는중국경제발전과지속적인장기성장을위해서대도시의역할이중요하다는중국정부의인식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 또한 11ㆍ5 계획기간중도시화율을 47% 로제고한다는목표치를처음으로제시함으로써도시화전략추진에대한강한의지를보다구체화하였다. 11ㆍ5계획은도시화의기본방향을대중소도시와소성진의균형발전에두고, 도시의종합적인수용능력향상, 점진적이고집중적인발전, 합리적배치원칙하의도농이중구조전환등의전략을제시하였다. 11ㆍ5계획의도시화전략중이전도시화정책과가장차이를보이고있는것이바로 도시군 을도입한전략이다. 11ㆍ5계획은 도시군 을도시화추진의주체형태로삼았다. 이에따르면연해및베이징-광저우, 베이징-하얼빈선을세로축, 장강 ( 長江 ) 및롱하이 ( 陇海线 ) 선을가로축으로형성한다. 또한일부 도시군 을주체로기타도시와소성진은점모양으로분포하게된다. 여기에영구농경지와생태기능지역이서로일정한간격을두면서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화공간구조를형성하게된다는것이 도시군 전략의핵심이다. 이는중심도시와주변도시간의수직적 / 수평적계열화를통해도시권혹은도시군을형성함으로써성장거점으로육성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 16) 도시군 이란공간적으로특정지역에집중하여분포하고있는도시집합체로, 서로다른규모와유형의도시들이하나또는여러개의특대도시 (100 만명이상 ) 를중심으로도시체계를형성하여도시간의연계를강화하면서도시간네트워크를형성발전시킨다는전략을의미함 (KIEP 북경사무소중국경제현안브리핑 2009, p. 1). 4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41 2007년 17대중국공산당보고서는 특대도시중심의큰도시군을형성하여새로운경제성장거점을육성한다 라고제시하며분명한 도시군 전략을표방하였다. 17) 11ㆍ5계획은도시군개념이도입된도시화전략의제시와함께도시계획건설관리에대해서도강조하였다. 즉, 도시계획은현지의자연환경에부합하고경제발전, 취업, 인프라시설과공공서비스공급등의여건에맞게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 라. 12차 5개년계획 (2011~15 년 ) 12차 5개년계획은기본적으로 11ㆍ5계획에서제시한도시화전략을유지하고있으나, 도시군 전략을보다구체화하였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지속가능한발전의일환으로효율적인국토개발계획을위해 주체기능구 ( 主體功能區 ) 전략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해서는아래절에서상술한다. 12ㆍ5계획이제시한도시화전략은 전체적인계획, 합리적배치, 기능개선, 대도시가소도시를이끄는원칙에따라, 1) 대도시를근거로중소도시가중점이되어그영향이커지는도시군을점진적으로형성하며, 2) 대중소도시와소성진간협조발전을촉진한다 는것이다. 즉, 12ㆍ5계획의도시화전략의핵심은 대도시중심의도시군을형성하면서소성진과의균형발전 이라고할수있다. 이는기본적으로 11ㆍ5계획에서처음으로나타난도시군전략과큰차이점이없음을보여준다. 17) 이수행ㆍ정상은 (2011), p 제 2 장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 43

42 1) 양횡삼종 ( 兩橫三縱 ) 전략그러나 12ㆍ5계획은도시군형성을통한도시화의구체적전략의형태로 양횡삼종 ( 兩橫三縱 ) 을제시하였다. 여기서양횡은루치야오 ( 陆桥 ) 18) 통도, 장강주변통도의두개의횡 ( 橫 ) 축을, 삼종은연해, 징하징광 ( 京哈京广 ), 19) 바오쿤 ( 包昆 ) 통도의세개의종 ( 縱 ) 축을의미한다. 양횡삼종도시화전략은이상과같은축선상의일부도시군을근거로기타도시화지역과도시를중요부분으로하는도시화전략구조를조성하고경제성장과시장공간이동-서, 남-북으로확장하도록하는것이다. 그림 2-1. 양횡삼종 도시화전략구조 톈산베이포 ( 天山北坡 ) 지중난 ( 冀中南 ) 타이위엔도시군 ( 太原城市群 ) 후바오어 ( 呼包鄂 ) 관중-티엔쉐이 ( 关中 - 天水 ) 닝샤옌황 ( 宁夏沿黄 ) 란저우시닝 ( 兰州西宁 ) 하창 ( 哈长 ) 환보하이 ( 环渤海 ) 장중난 ( 藏中南 ) 둥롱하이중위엔경제구 ( 东龙海 ) ( 中原经济区 ) 완지앙 ( 皖江 ) 도시군창지앙 ( 长江 ) 삼각주창지앙 ( 长江 ) 중류 주요도시화지역 청위 ( 成渝 ) 디엔중 ( 滇中 ) 하이샤시안경제구 ( 海峡西岸经济区 ) 첸중 ( 黔中 ) 쭈지앙삼각주 ( 珠江三角洲 ) 남사군도베이부만 ( 北部湾 )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 12 차 5 개년계획강요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8) 선적된화물이항구에도착한후, 육로를이용하여또다른항구까지도달할때거치게되는경로. 19) 베이징-하얼빈, 베이징-광저우. 4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43 이와같은 양횡삼종 의구조에따라각지역은각각의특성과역할에 맞는도시군으로육성된다. 이에따른지역별도시군전략과계획방향은 [ 표 2-3] 에서제시하는바와같다. 동부지역 표 2-3. 양횡삼종 전략에따른도시군전략 - 점차국제적인경쟁력을갖춘도시군으로육성 중서부지역 - 조건을갖춘중서부지역은강대한도시군으로육성 - 도시군내각도시기능의지위확정 - 과학적계획으로특대형도시중심지의압력완화도시군 - 중소도시의산업기능을강화, 중소도시의발전잠재력개발조성계획방향 - 소성진을중점발전시키고, 조건을갖춘동부지역진, 중서부지역의현과중요변경지역항구를점진적으로중소도시로발전자료 : 中華人民共和國,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2차 5개년계획강요 제5편의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2) 주체기능구 ( 主體功能區 ) 전략 12ㆍ5계획에서효율적인국토개발전략으로제시한주체기능구전략은 2011년 6월 전국주체기능구 ( 主體功能區 ) 규획 에서구체화되었다. 주체기능구전략은중국전지역을도시화지역, 농산품주산지, 중점생태기능구로구분하고국토공간을 최적화개발지역, 중점개발지역, 개발제한지역, 개발금지구역 의주체기능구로분류한다는것이다. 20) 주체기능구전략에서도시화추진지역은최적화개발지역과중점개발지역이다. 최적화개발지역은높은인구밀도와과잉개발로자원및환경의과부화가초래된지역으로, 이지역에대해합리적이고최적화된개 20) 主體功能區 에해당하는정확한우리말번역은제시하기힘들다. 각지역을기능별로구분하여발전전략을수립한다는동사적의미가명사형어휘에담겨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주체기능구 라고표기한후필요한경우원문을병기하는것으로한다. 제 2 장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 45

44 발을실시한다는것이다. 이지역은중국의경제중심지역인환발해, 장강삼 각주, 주강삼각주지역을중심으로개혁개방이후경제발전을주도한지역으 로서, 향후에도발전을견인하는역할을유지하도록발전전략을추구한다. 그림 2-2. 주체기능구의분류와기능 개발방식개발내용주체기능기타기능 최적개발구역중점개발구역 도시화지구 공업제품과서비스제품제공 농산품과생태제품제공 제한개발구역 농산품주산구 농산품제공 생태제품, 서비스제품및공업제품제공 금지개발구역 중점생태기능구 생태제품제공 농산품, 서비스제품및공업품제공 자료 :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2011). 그림 2-3. 주체기능구전략에따른도시화추진지역 최적화개발지역중점개발지역 란저우 - 시닝 ( 兰州 - 西宁 ) 장중난 ( 藏中南 ) 관중 - 톈쉐이 ( 关中 - 天水 ) 청위 ( 成渝 ) 톈산베이포 ( 天山北坡 ) 후바오어 ( 呼包鄂 ) 디엔중 ( 滇中 ) 닝샤옌황경제구 ( 宁夏沿黄经济区 ) 첸중 ( 黔中 ) 타이위엔도시군 ( 太原城市群 ) 베이부만 ( 北部湾 ) 지중난 ( 冀中南 ) 쭈지앙삼각주 ( 珠江三角洲 ) 하창 ( 哈长 ) 환보하이 ( 环渤海 ) 중위엔경제구 ( 中原经济区 ) 둥롱하이 ( 东龙海 ) 화이난 ( 江淮 ) 창지앙 ( 长江 ) 삼각주창지앙 ( 长江 ) 중류하이샤시안경제구 ( 海峡西岸经济区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내부자료 (2012). 4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45 중점개발지역은자원ㆍ환경의적재능력과인구ㆍ경제집적조건이우수한지역으로중원지역 ( 하남 ), 장강중류지역 ( 우한도시권, 주강담성시군 ), 청위지역 ( 성도경제권, 중경경제권 ), 베이부만지역 ( 광서 ), 관중지역 ( 섬서 ), 동롱하이지역, 해협서안경제구, 관중-티엔쉐이경제구, 란저우-시닝지역등 18개지역이설정되었다. 이지역들은생태환경을파괴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공업화, 도시화를통해중점개발한다. 3. 평가와전망 가. 도시화정책비교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은개혁개방이후경제사회의여건변화에따른정책적필요에의해다양한도시화정책및전략을추진하였다. 문화혁명기를거치면서확대된농촌의잉여노동력해소와농촌의공업화를위해소성진정책을추진하였으며, 2000년대에들어서는도시화를국가전략의하나로인식하였다. 이에따라 10차 5개년계획부터경제발전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한전략으로도시화를강조하였다. 즉, 중국은 2000년대들어연평균 10% 의고성장으로인한다양한문제점을해소하고, 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정책의최우선과제로삼고있다. 이와같은배경에서중국정부는지속가능한발전동력의하나로도시화전략을구상하고있으며, 11ㆍ5계획부터도시군전략을도시화정책의주된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도시군전략은 12ㆍ5계획에서 양횡삼종, 제 2 장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 47

46 주요도시화정책 소성진정책 10 차 5 개년계획 11 차 5 개년계획 12 차 5 개년계획 자료 : 저자작성. 표 2-4. 주요도시화정책비교 주요내용 - 대도시규모를억제하고소도시중심의도시화를추진 특징및차이점 - 개혁개방직후농촌잉여노동력을흡수하고, 급속한도시화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목적 년대이후에도여전히중국도시화의중요한전략의하나로유지 - 경제구조조정을위한도시화수준제고 - 합리적도시체계형성 : 대중도시와소도시의협조적발전 - 도시화를국가발전전략으로인식 - 소도시의중점개발 - 도시화장애요인개선 - 대중소도시와소성진간균형발전에기초한도시화전략 - 도시군형성을통해지속가능한도시화공간구조구축 - 도시군개념을도입한도시화전략을제시 - 최초로도시화율목표치설정 - 도시계획건설관리강조 - 양횡삼종전략제시 : 두개의횡축과세개의종축을중심으로도시군을형성 - 도시군전략의구체화 - 주체기능구전략제시 : 전체국토를기능별로구분하고, 최적 - 중국전역을대상으로도시화화개발지역과중점개발지역을도시화대상으로추진 주체기능구전략 을통해보다구체화되었다. 이상에서살펴본중국의주요도시화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은 [ 표 2-4] 와같이정리하였다. 나. 도시화율장기전망 2011년중국의도시화율이사상최고수준인 51.3% 를기록한이후, 중국국내외에서장기적으로중국의도시화율이어느수준까지진행될것인지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특히 UN, World Bank와같은주요국제기구와중국내관련정부산하연구기관들이이에대한전망치를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4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47 그림 2-4. 중국의도시인구및도시화율장기전망 1,100 1, ,004 1, 도시인구 ( 백만명 ) 도시화율 (%) 30 주 : 2010, 2011 년은실제치이며, 2015~50 년은 UN 전망치임. 자료 : UN(2012). UN(2012) 은 2011년이후신규도시인구증가속도가현재에비해서는둔화세를보이는가운데, 도시화율은꾸준히상승할것으로전망하였다. 21) 이에따르면, 중국의도시화율은 2020년, 2035년각각 60%, 70% 를넘어서게되고 2045년에는도시인구가 10억명을초과한끝에 2050년 77.3% 까지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World Bank의 China 2030(2012) 는향후 20년동안매년동경시또는부에노스아이레스인구에해당하는규모의신규도시인구 ( 약 1,300만명 ) 가늘어날것으로예상하였다. 이에따라 2030년에는중국의도시인구가전체인구의약 2/3를차지하게될것으로추정하였는데, 이는 2030년중국의도시화율이약 67% 에이르게됨을뜻한다. 21) 중국의신규도시인구는 1990 년대중반이후 2000 년대초반까지매년약 2,200 만명씩증가하였으며, 2010 년과 2011 년각각 2,100 만명, 2,500 만명의신규도시인구가창출됨. 제 2 장중국의도시화과정및정책 49

48 중국인구발전연구중심 (CPDRC) 의보고서 (2012년 5월 ) 는중국의도시인구가 2020년까지약 8억 5,000만명까지늘어나고, 도시화율은 60% 에도달할것으로전망하였다. 22) 이보고서는중국의도시화율이 21세기중반무렵 70~75% 수준까지오른이후에는점차안정적인단계에진입할것으로전망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CASS) 의 도시발전보고서 (China Urban Development Report; 2012년 8월 14일 ) 에서는향후 10년동안매년약 0.8~1.0% 포인트의속도로도시화율이증가함에따라 2020년도시화율이 60% 를넘어설것으로추정하였다. 23) 이들의전망치에근거하여종합적으로판단해볼때중국의도시화율은장기적으로증가속도가둔화양상을보이면서지속적으로상승할것이라예상해볼수있다. 이들의전망치가각각다소편차는있으나, 대체로중국의도시화율은 2020년에는 60% 대에무난히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당분간중국의도시화는 12ㆍ5계획에서제시한정부목표치 (2015년도시화율 51.5%) 를크게상회하는수준으로진행될것으로판단된다. 22) Xinhuanet(2012), China s urbanization rate to further boom: report. net.com. 23) WantChina Times(2012), Up to US$8tn needed to integrate China s new urban population, 5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49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제 3 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1. 도시화와경제성장 2. 분석모형및자료 3. 실증분석결과 4. 소결 제 3 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51

50 1. 도시화와경제성장 가. 도시화와집적의경제경제적인측면에서집적의경제 (economies of agglomeration) 는도시화의중요한개념이다. 집적의경제는일정지역에동종혹은다양한산업의업체가집중해서입지함으로써발생되는경제적인이익으로, 보통지역화경제 (localization economy) 와도시화경제 (urbanization economy) 의개념으로분리할수있다 ( 박상우 1985). 지역화경제는동종산업의기업들이지리적으로근접하게입지함으로써생기는긍정적인외부효과로서, 특정산업의총생산규모가증가함에따라서그산업내의기업생산비도감소한다는함의를지닌다. 이에반해, 도시화경제는도시의총생산규모가커짐에따라개별기업의생산비용이감소하는것을뜻한다. 한편도시화는경제적인이익만발생시키는것이아니라임대료상승, 교통혼잡, 환경오염등의부정적인외부효과도발생시키며, 이를집적의불경제 (diseconomies of agglomeration) 라고일컫는다. 결국집적의영향은집적의경제와불경제가상호보완적으로나타나는결과라고할수있다. 이러한집적의경제는도시의형성과성장의중요한요소이며, 최근에는집적의경제중지식이전 (knowledge spillover) 의동적외부효과 (dynamic externalities) 가주목받으면서외부효과가도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들이많이수행되고있다. 그러면이러한집적의경제가도시성장과경제성장에어떻게영향을미치게되는가? 이에대해 Marshall(1920) 은경제주체들의공간적집중에따른외부효과를이론화했으며, 지식이전 (Knowledge spillover) 을외부효과 5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51 혹은집적의경제를구성하는중요한요소로간주했다. Lucas(1993) 는도시의존재자체가그지역의생산성을더욱높게만드는자원의집적에의한수확체증의결과물이라고보았다. Glaeser and Gottlieb(2009) 은일부제조업클러스터 (Cluster) 는생산비를절감해주고있으나, 이러한효과보다는현대적인도시의아이디어교환과같은기능이휠씬더중요하다고주장한다. Davis and Dingel(2012) 은이러한지식교환의장소나배움을위한커뮤니티로도시를주목하였다. 최근에는집적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 의개념을이용하여유럽과미국의도시들의생산성격차를비교한 Economist의기사도있었다. 24) 인구가비슷함에도불구하고, 미국의메트로폴리탄도시들은유럽에비해서규모가크며, 이에따라소득수준도더높다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MGI(2009) 는중국의도시화를전망하면서집중화된도시화가가장최적화된형태라고건의하고있다. 중국이선택할수있는도시화의방식을집중형대도시 (Supercity), 중심도시와위성도시 (Hub and Spoke), 분산형발전, 소도시등네가지로시나리오로분류하고있다. 첫째, 집중형대도시시나리오는인구 2,000만명이거주하는소수의거대도시가출현하는고도로집중화된모델이다. 둘째, 중심도시와위성도시시나리오는중심허브역할을수행하는하나혹은두개의도시와주변의작은도시들이클러스터를형성하는모델이다. 셋째, 분산형발전시나리오는 150만 ~500만명급도시가급격히성장하는모델이다. 넷째, 소도시시나리오는인구 50만 ~150만명규모의도시를중심으로농촌지역들이도시로전환되는모델이다. 각시나리오가기회와도전요소를모 24) Economist( ), Concrete gains. 제 3 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53

52 두지니고있지만, 중국에서는거대한거점도시가소도시보다효율적이고생산성을높일수있기때문에, 집중형도시의시나리오가가장최적이라고분석하고있다. 슈퍼시티의예는뉴욕, 도쿄, 멕시코시티등에서찾아볼수있으며, 중국에서는상하이 (2,300만명 ) 와베이징 (2,018만명 ) 이최근슈퍼시티로성장하였다. MGI의전망시나리오에서는 2025년이되면중국에인구 1,000만명이상의도시가 15개, 2,500만 ~3,500만명도시는 11개가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슈퍼시티의각도시들은거의국가수준의규모를지니는데, 상하이는현재스페인의인구수인 4,200만명급으로성장할것이다. 이런슈퍼시티의 GDP는중국 GDP의거의절반에해당되며향후높은생산성으로경제성장을이끌것이다. 나. 도시화와경제성장과연도시화가경제성장에도움이되었는가에대한근본적인의문점은월리암스가설 (The Williamson Hypothesis) 에서부터시작된다. 그는거대도시로의집적이소득수준이낮은국가에서는효율성을제고시켜경제성장에도움을주지만, 어느정도의소득수준을넘어선국가에서는과밀에따른삶의질저하, 후생손실, 형평성악화등으로인해서장기적인경제성장을방해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Williamson 1965). 일부학자들은그한계점을중진국함정 25) 과연결해서만달러 (US) 를기준으로제 25) 2006 년국제통화기금 (IMF) 이제시한개념으로, 개발도상국이경제발전초기단계에서는순조로운성장세를보이다가중진국수준에이르러서는성장이장기간둔화되는현상을뜻함. 5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53 시하기도한다 (Brulhart and Sbergami 2009). 도시화를통한거대도시의탄생은집적의경제를향유할수있지만, 소득수준이증가할수록후생손실및비용등집적의불경제를창출한다. 그렇기때문에, 소득수준이증가할수록정책입안자들은거대도시를지원하는공공인프라에투자할것인가혹은낙후된다른지역을지원할것인가에대한선택의기로에서게된다. 즉, 정부는지역간경제균형발전과특정지역의집중투자를통한성장추구라는 2개의상충관계에있는정책목표중에서항상고민하게된다 (Martin 1999). 최근중국정부도향후지역, 계층간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도시화성장방식에대해이러한고민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산업집중을통해혁신비용을낮추고이전효과 (Spillovers) 를유발한다는관점에서보면, 도시화를통한집중화전략이일반적으로더선호된다. 그러나, Henderson(2000) 은도시화의정도에따라서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이다르다고주장하였고, 과밀화또는너무낮은도시화는오히려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고분석하였다. 실제로일부국가들은도시의과밀화를해소하기위한정책들을실시하고있다. 이중직접적으로농촌에서도시로의이주를제한하는정책으로중국의호적제도, 캄보디아의재이주프로그램등을예로들수있다. 한편한국이나브라질등은새로운산업위성도시들을건설함으로써기존의대도시집중을피하는정책을실시하였다. Bertinelli와 Black(2004) 은도시의이익과과밀의비경제성을비교하는모형을통해서, 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는모든국가에서동일한형태로나타나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도인위적인도시화제한은경제성 제 3 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55

54 장에오히려역효과를미칠수있다고경고하였다. 따라서, 도시인구를제한하는정책보다는공간적인재균형정책을통한과밀화된도시문제의해결을건의하고있다. Brulhart와 Sbergami(2009) 은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가경제발전의단계에따라다르다고결론지었다. 그한계점을만달러 (US, 2006년가격기준 ) 으로제시하고, 소득수준이낮은국가에서만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가양 (+) 의영향을끼치는것으로보았다. 또한세계경제가계속성장하고있기때문에, 정부가고민하는거시적인경제성장과지역간균형성장의상충적인관계도연관성이줄어들고, 도시화를통한경제성장도점점그중요성을잃게될것이라고분석했다. 국내에서는황진영과정상은 (2009) 이국가간통계자료를이용하여거대도시의인구집중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검토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소득수준이낮은국가는거대도시의인구집중이규모의경제를통해서경제성장에도움이되지만, 어느정도의소득수준을넘어서게되면과밀에따른비경제성이창출되기때문에오히려경제성장에악영향을끼치게된다고보았다. 정상은 (2010) 은 1980~2005년기간중국 30개성의통계자료를이용해서거대도시의인구집중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검토하여역 U자형태의비선형적영향을미친다고결론내었다. 중국의성시별비교를통해서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가양의관계를지닌지역과음의관계를지닌지역을분리하였다. 5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55 다. 중국의도시화중국정부는최근내수확대를통한지속적인성장기반으로도시화를필수과제로인식하면서, 도시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 중국도시인구비율은 1978년 17.9% 에서 2011년 51.3% 를기록할정도로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기준으로 657개의도시가존재하며, 상주인구가 800만명이넘는도시도 30개로나타났다. 1978년개혁개방이후 30년동안, 중국의도시화특징은다음과같이 3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도시화의규모가매우컸고, 매우빠른속도로진행되었다. 수억의노동인구가농촌에서도시로대거이동하면서, 도시인구의연평균증가율이 0.9% 를기록하였다. 둘째, 불균형한인구분포이다. 2007년기준으로인구 100만이상, 50만 ~100만의대형도시들이 140개, 인구 20만 ~50만의중형도시들이 232개, 인구 20만이하의소도시들이 283개, 소성진 ( 小城鎭 ) 도시들은 1만 9,234개이다. 6.07억명의도시인구중에서대형도시, 중형도시, 소형도시에거주하는인구비율이각각 46.93%, 17.73%, 23.45% 이다. 중형도시에거주하는인구비율은대형, 소형도시에거주하는인구비율보다상대적으로적다. 셋째, 지역별불균형이심하다. 동부, 동북부지역의도시화비율은높은편이지만, 중ㆍ서부지역의도시화비율은낮은편이다. 중국 31개성중에서하위 10개의평균도시화율은 34.95% 로, 상위 10개의평균도시화율의 1/2 수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중국의도시화는역사, 입지, 규모의경제, 중앙정보의지원등으로인해, 성공적으로진행되어왔다고평가된다. 맥킨지보고서는이러한성공적인경제활동에영향을주는요인을상하이시의사례를들면서세가지로정의하고있다. 첫째, 도시에는인재가모인다. 상 제 3 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57

56 하이시에는 60여개의고등교육기관이있어서 10만명의인력을공급받고있다. 또한, 기술력을가진이주민들에게만호적을주고있는데이는숙련된노동을유인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둘째, 도시는투자를유치한다. 특히, FDI( 외국인직접투자 ) 는시장, 우수한인프라, 서비스, 세금, 금융혜택등의영향을받는다. 중국의대도시는중소도시보다경쟁력을지니고있으며, 이로인해더많은 FDI를끌어들이게된다. 셋째, 도시의네트워크효과는경제성장을촉진한다. 상하이와양쯔강델타지역은중심도시와위성도시 (Hub and Spoke) 의가장좋은사례이다. 상하이는델타지역과긴밀하게맺어진경제클러스터의중심으로이지역의경제성장을이끌고있다. 중국정부는이와같이도시화를주요한성장동력으로보고, 건설산업활성화, 내수증가, 서비스산업성장, 고용창출등의효과로인하여향후빠른도시화가중국경제성장에큰도움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다. 蔡昉 (2008) 은연평균 1% 의농촌인구가도시인구로이동하면민간소비가 0.19~0.34% 포인트증가할것이라고주장했다. 과연이러한도시화가중국경제성장에긍정적인역할을했는지에대해서본장에서분석하려고한다. 2. 분석모형및자료 가. 기초통계 본장에서는중국의성별자료를이용해서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 계를분석한다. 종속변수인성별경제성장은일인당 GDP 성장률을사용 5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57 하였다. 자료는국가통계국에서제공하는신중국60년 ( 新中國 60 年 ) 을이용해서계산하였다. 도시화변수로는 Urban750, Urban, Primacy의세가지변수를사용하였다. Urban750은 75만명이상이사는도시의인구수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한다. 중국정부는상주인구수가 2만명이상인행정구역을도시로정의하고있으며, 도시중상주인구가 10만명이하는소도시, 10만 ~50만명은중등도시, 50만 ~100만명은대도시, 100만명이상은특대도시로분류하고있다. Brulhart와 Sbergami(2009) 는전세계도시화와경제성장과의관계를연구할때에, 2000년기준으로 75만명을대도시로정의하였다. 본연구에서도위의분류방법에따라서 75만명을중국지역내대도시의기준으로정하였다. 실제로중국에는 2011년기준으로 657개의도시가존재하며, 상주인구가 800만명이넘는도시는 30 개이다. Urban은전체인구수대비도시의인구비율을의미하고, 국가통계국에서발표하는연도별중국경제연감을참고하였다. 이외에도도시화를나타내는변수로 Primacy를사용하였다. Primacy는지역내가장큰도시에사는인구수의비중을의미한다. Henderson(2003) 은도시화를나타내는변수로전체인구수대비도시의인구비율보다는전체인구수와대비하여지역내가장큰도시에사는인구수가경제적인효과가크다고주장하였다. 따라서그의연구방법에따라서 Primacy를고려하게되었다. 한편비선형효과 (non-linear effects) 를측정하기위해각변수의제곱근을사용했다. Urban squared 와 Primacy squared 를설정하여도시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이단선적 (linear) 인지않은지를측정하였다. 제 3 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59

58 또한윌리암스가설 (interaction) 을검증하기각변수에 ln (initial GDP per capita) 를곱하여추가변수로사용했다. 즉, 초기의경제적상태 (initial GDP per capita) 가높고도시화가어느정도진행되었을경우에는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은음 (-) 이라는가설을측정하기위한변수이다. 나. 분석방법 1) 횡단면분석 (Cross-section analysis) 먼저중국의도시화가 1978년개혁개방이래경제성장에어떤영향을끼쳤는지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 도시화와경제성장과의관계를횡단면분석으로사용하기위한추정방정식은식 (3-1) 과같다. 식 (3-1) g np 는 p기간지역 n의평균 GDP 증가율, y n0 는초기의 GDP, A n0 는도시화의변수들을가리킨다. 추정방법은최소자승법 (OLS) 을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모형에서 g np는 1978년부터 2008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을의미하며, y n0 은 1978년의 GDP를사용하였다. 도시화의변수로는위에서서술한 Urban750, Urban, Primacy를사용하였다. 횡단면분석의장점은일반적으로보다많은지역통계들과변수들을사용하여분석할수있다는데있다. 2) 동태모형 (Dynamic Panel) 두번째로, 횡단면분석에이어서동태모형 (Dynamic Panel) 방법을사 6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59 용하기로한다. 위의횡단면분석과같이애초에는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동안을 5년단위로나누어패널 (Panel) 자료를사용하여분석하기로했으나, 지역별자료의한계로인해실행하지못했다. 중국의성별도시인구자료는 2006년부터비교적신뢰성이높은것으로파악되기때문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패널자료를식 (3-2) 와같이분석하였다. 26) 식 (3-2) t 는 1 년간격을, μ,ν,ε 은확률항 (stochastic terms) 을의미한다. 이수식 을자기회귀모델로전환하면식 (3-3) 과같다. 식 (3-3) 패널자료분석의장점은누락변수 (omitted variable) 나측정불가능한국가특성자료나시간불변효과를조정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 동태적인패널자료를최소자승법 (OLS) 으로추정할경우에는추정치의편의가발생할수있다. 본문에서는지역간의이질성과도시화변수간의내생성문제를해결하고, 일치추정량을얻기위해서 Arellanod와 Bover (1995) 가제시한 System GMM 방법을사용하였다. 26) 2006 년부터도시의면적과인구가안정적으로집계되기시작한다. 그전에는행정구역집계에일관된원칙이없었던것으로보인다. 제 3 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61

60 3) 공간계량경제모형 (Spatial Econometrics) 공간계량경제모형은앞에서언급한도시화를통한지식이전 (knowledge spillover) 효과를추정하기위한방법이다. 지식이전효과가도시화를이루는사람들사이에서일어나고, 이러한효과가경제성장에양의영향을미친다는가정하에이에대한추정을하는것이다. 공간계량경제모형인공간오차모형 (Spatial Error Model) 과공간시차모형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을사용하기로했다. t는 1년간격을, μ,ν,ε은확률항 (stochastic terms) 을의미한다. 이수식을자기회귀모델로전환하면식 (3-4) 와같다. 식 (3-4) 3. 실증분석결과 가. 횡단면분석 (Cross-section analysis) 우선자료는 2008년자료를기준으로분석하였고, 경제성장률은 1978 년부터 2008년까지의 31년자료로분석하였다. 중국지역내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에대한 OLS 결과는 [ 표 3-1] 과 [ 표 3-2] 에요약되어있다. [ 표 3-1] 은도시화를나타내는설명변수로 Urban750를사용한결과이며, [ 표 3-2] 는 Urban을사용한결과이다. [ 표 3-1] 의 (1) 식의결과를살펴보면, Urban750의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으로, 도시화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나타났다. Primacy의추 6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61 정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값으로, 지역내가장큰도시의인구수는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나타났다. 요약하면, 중국의지역별도시화는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지만, 중국지역내가장큰도시는비록낮은수치이지만부정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나타났다. 여러가지변수를추가한 (2) 와 (3) 식의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오지않았다. [ 표 3-2] 의결과도 [ 표 3-1] 과상당부분일치한다. (1) 식의결과를살펴보면, 위와같이중국의지역별도시화는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지만, 중국지역내가장큰도시는비록낮은수치이지만부정적인영 Initial Urban750 (1) (2) (3) (-4.71)*** (3.72)*** Urban750 squared - Urban750*ln(initial GDP per capita) - Primacy (-1.99)* (-1.00) (1.41) (-0.33) (-0.69) Primacy squared - - Primacy*ln(initial GDP per capita) - - 상수항 표 3-1. Urban750 변수를이용한횡단면분석결과 (10.32)*** (3.03) (-0.37) (1.57) (0.68) (-1.30) (-1.29) -1.20e-06 (-0.94) (1.25) (2.00)* R 관측수 주 : 1) ( ) 안의숫자는 t값을의미함. 2) ***, **, * 은각기 1%, 5%,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63

62 Initial Urban (1) (2) (3) (-4.23)*** (3.11)*** Urban squared - Urban*ln(initial GDP per capita) - Primacy (-0.36)* (-0.88) (1.25) (-0.43) (-0.50) Primacy squared - - Primacy*ln(initial GDP per capita) - - 상수항 표 3-2. Urban 변수를이용한횡단면분석결과 (9.64)*** (2.51)** (0.07) (1.63) (0.33) (-1.38) (-1.27) -1.42e-06 (-1.20) (1.44) (1.14) R 관측수 주 : 1) ( ) 안의숫자는 t값을의미함. 2) ***, **, * 은각기 1%, 5%,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자료 : 저자작성. 향을끼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추정계수는 [ 표 3-1] 의결과보다다 소낮게나왔다. 마찬가지로 (2) 와 (3) 식의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 않은것으로나타났다. 나. 동태모형 (Dynamic Panel) 자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패널자료를사용하였다. 중국지역내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에대한동태모형결과는 [ 표 3-3] 과 [ 표 3-4] 에요약되어있다. [ 표 3-3] 은도시화를나타내는설명변수로 Urban750를사용한결과이며, [ 표 3-4] 는 Urban을사용한결과이다. 6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63 [ 표 3-3] 의 (1) 식의결과를살펴보면, Urban750의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 10% 유의수준의양 (+) 의값으로, 도시화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Primacy의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의음 (-) 의값으로, 지역내가장큰도시의인구수는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나타났다. 여러가지변수를추가한차분 GMM의다른식인 (2) 와 (3) 식의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오지않았다. 또한, System GMM의 (4), (5), (6) 식의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 표 3-3] 의결과는 (1) 식의기준으로횡단면분석결과와상당 Initial Urban750 Difference GMM System GMM (1) (2) (3) (4) (5) (6) *** (-5.74) 0.136* (2.02) Urban750 squared - Urban750*ln(initial GDP per capita) Primacy ** (-3.29) * (-2.46) (-0.29) (0.98) (0.05) Primacy squared - - Primacy*ln(initial GDP per capita) lagged growth 표 3-3. Urban750 변수를이용한동태모형분석결과 *** (-8.21) *** (-6.15) (-0.94) (-0.84) (0.62) (0.78) (1.37) (-1.64) (-0.15) *** (-6.02) 상수항 *** (-3.86) (-0.96) (-0.26) (-0.26) (1.93) (-0.94) (-1.53) *** (-3.87) 110.4*** (5.17) * (-2.56) (0.82) (0.66) (0.46) (0.13) (-0.41) (0.69) (-0.71) (-0.61) * (-2.19) (-0.55) 관측수 주 : 1) ( ) 안의숫자는 t값을의미함. 2) ***, **, * 은각기 1%, 5%,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65

64 히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즉, 중국의지역별도시화는경제성장에양 (+) 의영향을끼치지만, 중국지역내가장큰도시는오히려음 (-) 의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3-4] 의결과도 [ 표 3-3] 의결과와비슷하다. 단, Urban의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고, 이결과로중국의지역별도시화는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판단하기에는미흡하다. 단, 중국지역내가장큰도시는비록낮은수치이지만부정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나타났다. (2)~(6) 식의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Initial Urban Difference GMM System GMM (1) (2) (3) (4) (5) (6) *** (-3.41) (0.33) Urban squared - Urban750*ln(initial GDP per capita) Primacy * (-2.34) (-0.24) (0.79) (0.39) (-0.83) Primacy squared - - Primacy*ln(initial GDP per capita) lagged growth 표 3-4. Urban 변수를이용한동태모형분석결과 *** (-6.41) *** (-6.19) (-1.03) (0.82) (1.81) (-1.44) (0.63) (-1.51) (1.45) *** (-6.20) 상수항 ** (-2.62) (0.49) (0.65) (-0.06) (0.85) (-0.77) (-0.39) ** (-2.66) 112.5*** (3.34) * (-2.33) (0.08) (0.50) (-0.77) (-0.98) (0.94) (1.78) (0.29) (-1.72) * (-2.39) (-0.52) 관측수 주 : 1) ( ) 안의숫자는 t값을의미함. 2) ***, **, * 은각기 1%, 5%,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자료 : 저자작성. 6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65 다. 공간계량경제모형 (Spatial Econometrics) 중국지역내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공간계량경제모형으로분석한결과는 [ 표 3-5] 와 [ 표 3-6] 에요약되어있다. [ 표 3-5] 는도시화를나타내는설명변수로 Urban750를사용한결과이며, [ 표 3-6] 은 Urban을사용한결과이다. [ 표 3-5] 를보면, 공간적의존성을나타내는변수인 W*growth의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기때문에, 지역별성장률간의공간적의존성 (Spatial dependence) 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모든식에서 Urban750의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Primacy의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의음 (-) 의값으로, 지역내가장큰도시의인구수는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Dynamic Panel의분석결과와대체로유사하다. Urban 계수를사용한 [ 표 3-6] 도역시공간적의존성을나타내는변수인 W*growth의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기때문에, 지역별성장률간의공간적의존성 (Spatial dependence) 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System GMM의식 (4) 를살펴보면, Urban의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의양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 중국의도시화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Primacy 의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의음 (-) 의값으로, 지역내가장큰도시의인구수는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나타났다. 즉, 중국의지역별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는양 (+) 의관계이나, 중국지역내가장큰도시는음 (-) 의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 [ 표 3-4] 의결과와대체로유사한것이다. 제 3 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67

66 W*growth Initial Urban750 Difference GMM System GMM (1) (2) (3) (4) (5) (6) 0.796*** (10.23) * (-2.25) (-0.19) Urban750 squared - Urban750*ln(initial GDP per capita) Primacy (-1.64) 0.790*** (10.25) (-1.93) (-1.10) (0.21) (1.12) ** (-2.77) Primacy squared - - Primacy*ln(initial GDP per capita) lagged growth *** (-3.91) *** (-3.70) 0.813*** (10.88) * (-2.35) (-1.70) (1.52) (1.61) (0.02) (-1.95) (0.07) *** (-3.37) 상수항 Sargan test AR(1) AR(2) 표 3-5. Urban750 변수를이용한공간계량경제모형분석결과 (0.052) (0.000) 1.20 (0.231) (0.026) (0.000) 1.34 (0.181) (0.086) (0.000) 0.94 (0.347) 0.696*** (9.96) (-0.90) (1.91) *** (-3.76) 0.630*** (9.51) (0.17) (1.05) (-1.01) (-0.69) * (-2.47) (-0.51) (1.34) (0.000) (0.000) 2.23 (0.026) (-0.76) (0.15) (0.000) (0.009) 1.76 (0.078) 0.649*** (9.93) (0.09) (-0.46) (-1.65) (0.80) (1.43) ** (2.86) (-1.77) (-0.80) (1.87) (0.000) (0.044) 1.41 (0.159) 관측수 주 : 1) ( ) 안의숫자는 t값을의미함. 2) ***, **, * 은각기 1%, 5%,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3) Sargan test, AR(1), AR(2) 의 ( ) 안숫자는 p값을의미함. 자료 : 저자작성. 6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67 W*growth Initial Urban Difference GMM System GMM (1) (2) (3) (4) (5) (6) 0.799*** (10.14) (-1.21) (-0.30) Urban squared - Urban*ln(initial GDP per capita) Primacy * (-2.09) 0.807*** (10.28) (-0.27) (-0.07) (0.14) (-0.06) * (-2.19) Primacy squared - - Primacy*ln(initial GDP per capita) lagged growth *** (-3.91) *** (-3.53) 0.813*** (10.49) (0.03) (0.02) (1.06) (-0.60) (-1.62) (-1.54) (1.51) *** (-3.47) 상수항 Sargan test AR(1) AR(2) 표 3-6. Urban 변수를이용한공간계량경제모형분석결과 (0.000) (0.000) 1.21 (0.227) (0.011) (0.000) 1.43 (0.153) (0.086) (0.000) 1.62 (0.105) 0.683*** (10.49) ** (-2.88) 0.205** (2.70) *** (-4.95) 0.649*** (10.20) (-1.25) (-0.28) (-1.73) (0.81) *** (-3.57) (-1.25) 53.90** (3.21) (0.000) (0.000) 2.67 (0.008) (-1.10) (1.17) (0.000) (0.000) 2.49 (0.013) 0.623*** (9.76) (-1.87) (-1.30) (-1.80) (1.68) * (1.99) * (2.54) * (-2.27) (-1.22) (1.87) (0.000) (0.526) 관측수 주 : 1) ( ) 안의숫자는 t값을의미함. 2) ***, **, * 은각기 1%, 5%,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3) Sargan test, AR(1), AR(2) 의 ( ) 안숫자는 p값을의미함.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69

68 4. 소결 가. 주요분석결과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본장에서는중국의성별자료를이용해서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횡단면분석, 동태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의세가지모델을사용하였고, 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1978~2008년기간동안의횡단면분석결과를살펴보면, Urban750과 Urban의변수를사용한모델모두중국의지역별도시화는경제성장에양 (+) 의영향을끼치지만, 중국지역내가장큰도시는음 (-) 의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되었다. 둘째, 2006~10년동안의동태모형분석결과를보면, Urban750를사용한모델의경우에는횡단면분석결과와동일하게중국의지역별도시화가경제성장에양 (+) 의영향을끼치지만, 중국지역내가장큰도시는음 (-) 의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 Urban을사용한모델의경우에는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에대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며중국지역내가장큰도시는음 (-) 의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었다. 셋째, 2006~10년동안의공간계량경제모형분석결과를보면, 먼저지역간성장률간의공간적의존성 (spatial dependence) 이존재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지역간성장률간에긍정적인 Spillover 효과로해석할수도있다. 이해석에관해서는추후연구로남겨둔다. Urban750을사용한모델의경우에는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에대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며중국지역내가장큰도시는음 (-) 의영향을미친것으 7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69 로분석되었다. 그러나 Urban의변수를사용한모델에서는도시화는경제성장에양 (+) 의영향을, 가장큰도시는음 (-) 의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제곱근변수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기때문에, 분석결과도시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은비선형효과 (non-linear effects) 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초기 GDP 값을곱한변수들도예상대로 (-) 결과를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나. 시사점본장의분석결과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1978~2008년동안의중국도시화는경제성장에양 (+) 의영향을주었으나, 중국지역내가장큰도시는음 (-) 의영향을끼쳤다. 과거도시화가중국의경제성장을이끌었지만, 지나친거대도시출현은오히려역효과를초래한것이다. 향후에도메가시티육성은오히려경제성장을악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많다. 동태모형의분석결과를보면, 2006~10년동안의중국인구 75만명이상을기준으로한도시화는경제성장에양 (+) 의영향을주었으나, 전체도시화율을기준으로한도시화가경제성장에미친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이는향후중국이전체도시화율을제고하는방식보다는인구 75만명이상의도시를집중적으로육성하는것이오히려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이클것이다. 단, 하나의거대도시출현은음 (-) 의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기때문에, 하나의거대도시보다는인구 75만명이상의도시를여러개건설하는것을정책적으로건의한다. 즉, MGI 제 3 장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 71

70 (2009) 에서언급한네가지시나리오중에서중심도시와위성도시 (Hub and Spoke) 전략이가장최선이다. 공간계량경제모형의분석결과를보면, 지역별성장률간의공간의존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 중국성별간이전효과가존재하는것이다. 또한, 중국의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는양 (+) 의관계이나, 중국지역내가장큰도시는음 (-) 의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되었다. 즉, 도시화의이전효과를고려하지않는다면, 동태모형결과에서언급했듯이중심도시와위성도시시나리오가최선이될것이다. 그러나도시화의이전효과를고려한다면, 전체적인도시화율을제고하는것이최선의방법이될것이다. 본연구에서는집적의경제가지식이전효과를유발하고있다고가정하였고, 이러한가정이본연구의한계라고할수있다. 향후중국의도시화를통한기술진보가어떻게파급되는지는추후과제로남겨놓겠다. 또한, 경제성장을이끄는도시화에는위에서제시한변수외에도정책, 농민공등다른요소들이영향을미칠수있다. 보다정확한변수를추가한모형설정도후속연구로남겨두겠다. 7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71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 중국소비시장의현황 2. 도시화와소비시장 년도시소비시장 4. 도시소비시장확대의제약요인 5. 소결 제 4 장도시소비시장 73

72 IMF가발표하는세계 GDP 데이터에의하면중국은 2010년이후세계 2위의경제대국으로올라섰으며 2011년에는 7조 2,981억달러를기록하여 1위미국과의격차를줄여나가고있다. 27) 또한 IMF는구매력평가 (PPP) 기준으로중국이 2016년에미국을추월하여세계 1위의경제대국이될것으로예측한바있다 (IMF 2011). 경제규모 (GDP) 면에서의빠른성장과달리일인당 GDP는 5,413달러 (2011년) 로세계 90위를기록하여중국은여전히중하위권의소득국가에머물러있다. 그러나최근들어일인당 GDP의증가세가현저하게빨라짐에따라중국의소비시장규모도빠르게확대되고있으며, 이에따라중국은최근들어 세계의공장 에서 세계의시장 으로새롭게조명되고있다. 중국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지속적인경제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해외수요에의존하는수출중심의성장방식에서벗어나국내투자와소비확대즉, 내수시장확대를통해경제성장을이끌어가야한다는정책기조를밝혀왔다. 그러나 2010년을기준으로도시와농촌의주요경제지표를비교해볼때도시인구가농촌인구보다적음에도불구하고 28) 고정자산은 6.6배, 소비재소매판매액은 6.4배, 소비지출액은 2.7배, 일인당가처분소득도 3.2배가많았다. 이처럼투자와소비, 소득이도시지역에집중되고있어중국의소비시장은도시를중심으로확대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따라서소비확대가강조되는경제정책기조하에서는도시화 27) IMF의국가별 GDP 데이터에의하면미국의 GDP 대비중국의 GDP 규모는 2010년 40.8% 에서 2011년 48.35% 를기록하였다. IMF(2012),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8) 중국의통계자료에의하면 2010년말기준으로도시인구는 6억 6,978만명으로농촌인구 6억 7,113만명보다적었으며, 도시인구를기준으로한도시화율은 49.95% 를기록하고있다. 中國統計出版社 (2011). 7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73 가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한중요한동력이될것이다. 중국은 12차 5개년규획을발표하며향후 2015년까지도시화율을 51.5% 까지제고한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다. 2011년을기준으로세계의평균도시화율이 52.1% 29) 를기록한것과비교해볼때중국의도시화율은경제발전수준에비해아직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고할수있다. 즉, 앞으로확대될여지가크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배경으로본장의 1절에서는중국의소비시장 30) 의현황에대해개괄적으로살펴본후도시와농촌의소비규모, 소비구조등에대해비교하였다. 2절에서는도시화가진행되면서소득계층별소비비중이어떻게변해왔는지를살펴봄으로써소비시장을주도하는핵심소비계층을파악하고자한다. 또한시기별소비구조변화와, 지역별소비시장의특징에대해파악하고자한다. 3절에서는 2020년도시소비시장에대해소비항목별시장의규모및비중, 내구소비재의잠재시장규모에대해전망하고자한다. 4절에서는도시소비시장의확대를제약하는요인으로어떠한것들이있는지, 각요인별로소비시장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살펴보고자한다. 29) UN(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p ) 소비시장은제품의성격에따라생산재시장과소비재시장으로구분될수있는데, 본장에서언급하는소비시장은소비재시장만을대상으로한다. 즉중국의소비자가직접사용하기위해구매하는상품과서비스만을대상으로하고자한다. 제 4 장도시소비시장 75

74 1. 중국소비시장의현황 가. 중국의소비시장과도시ㆍ농촌의소비시장비교중국은 1978년개혁ㆍ개방이후 2010년까지연평균 9.9% 의높은경제성장을기록하였으며, 높은성장률에힘입어경제규모역시빠르게확대되어국내총생산 (GDP) 은경상가격기준으로 110배나증가하였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적인경기둔화추세하에서도 9% 이상의성장을지속하고있다. 이처럼경제가지속적으로빠르게성장함에따라중국의소비시장도빠르게확대되어왔다. [ 그림 4-1] 에서보면중국의명목 GDP는 2000년의 9조 9,215억위안에서 2011년 47조 2,882억위안으로증가하여그규모가 4.8배가증가하였으며, 중국의소비시장 ( 소매판매액기준 ) 은 2000년 3조 9,106억위안에서 2011년 18조 3,919억위안으로확대되어 4.7배증가하였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기준으로시기를구분해서증가율을살펴보면 2008년이전에는대체로명목 GDP 성장률이소매판매액증가율을앞서서경제성장속도보다소비지출이완만하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반면 2008~10년에는소비지출증가율이경제성장률을상회하며소비가빠르게증가하였다. 중국정부는이시기에경기둔화를대비해내수촉진을위한다양한정책 31) 을실시했고그효과로중국의소비가빠르게확대되었다. 31) 중국은 2008 년이후 4 조위안규모의경기부양정책과함께내구소비재소비진작을위해농촌지역가전구입보조금정책 ( 家電下鄕 ), 자동차와가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컴퓨터 ) 제품구입시보조금지급정책 ( 以舊換新 ) 등을실시한바있다. 7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75 그림 4-1. 중국의 GDP 및소매판매액추이 50,000 45,000 47, , , , , , , , ,000 9, ,000 3, 명목 GDP 2000 년대비 4.8 배증가 소매판매액 2000 년대비 4.7 배증가 GDP( 좌축, 10 억위안 ) GDP 명목성장률 ( 우축, %) 소비재소매판매액 ( 좌축, 10 억위안 ) 소비재소매판매액명목증가율 ( 우축, %) 자료 : CEIC, 년이후명목 GDP와소매판매액은모두약 4.8배증가하였으나 GDP에서최종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는소비율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 그림 4-2 참고 ). 국제적인경험으로비추어볼때한나라의경제가성장함에따라서소비율은 U자형의모습을그리는것이일반적이다. 32) 경제발전초기단계에서는농업비중이크고소득과생활수준이낮아필수재에대한소비비중이높은생존형소비를보이게되며, 따라서이시기소비율은비교적높은수준을보이게된다. 그러나경제가발전함에따라농촌인구의도시이동, 산업구조의변화와함께가계소득도높아지지만산업화를위한투자가더욱빠르게증가하 32) China Window(2012), 경제전환과정에서의소비 : 소비장기주기논리. chinawindow.co.kr/st/special_list.html?&page=2&category=spt6&pt=b&ps=20. 제 4 장도시소비시장 77

76 여국가전체적으로는투자율이상승하는반면소비율은하락하는경향을갖는다. 이시기에는노동에비해자본이부족해투자의한계수익률이높아사회전체적으로소비를줄이고투자를늘리게되는시기이다. 그러나고소득단계에진입하게되면가계소비에있어필수재외에고급소비재와서비스에대한소비가빠르게확대되며, 이와동시에산업화가어느정도완성된단계에서투자율은하락하게되어전체적으로소비율은상승하게된다. 한국과일본역시경제성장과정에서소비율이하락했다가다시상승한경험을가지고있다. 33) 일반적으로소비율이경제성장과정을거치면서 U자형의형태를보인다고하지만중국의경우다른국가에비해소비율이지나치게낮은특징을보이고있다. 한국과일본이기록했던가장낮은소비율이한국은 66.4%(1990년 ), 일본은 68.4%(1969년 ) 이었던것에비해 2011년중국의소비율은 49.1% 로 17% 포인트이상의차이를보인다. [ 그림 4-2] 에서는한국과중국, 일본이비슷한일인당소득수준이었던시기를기준으로삼국의소비율과투자율을비교하였다. World Bank에의하면구매력기준으로 2011년중국의일인당 GDP는약 8,466달러로, 34) 이는한국의 1991년일인당 GDP(8,970달러 ) 와일본의 1980년일인당 GDP(8,532달러 ) 와가장근접한수준이다. 각국이유사한소득수준을기록한해를기준으로과거 9년까지의데이터를이용하여각국의소비 33) 한국의소비율은 1960년 98.8% 를기록한후계속하락하여 1990년 66.4% 까지하락하였다. 이후완만히상승하며 2010년 72.4% 를기록하였다. 일본의경우소비율이 1960 년 80.4% 에서 1969년 68.4% 까지하락한후점차회복세를보였으며, 2011년 81.0% 를기록하였다. 34) 2011년중국의일인당명목 GDP는 5,432달러임. 7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77 율과투자율을구하였다. 그결과 [ 그림 4-2] 에서보는것과같이한국과일본은대체로비슷한수준의소비율과투자율을보였다. 그러나중국은한국과일본과는다르게소득이증가하면서소비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였으며, 소비율의수준도한국이나일본에비해 19.4~24.4% 포인트이상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소비율이하락하는것과는반대로중국의투자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기준연도 (t년도) 의삼국의투자율을비교하면중국이한국이나일본에비해 17.8~21.1% 포인트나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즉, 유사한수준의소득을기록한시기에한국과일본에서는소비가경제성장을이끈주요동력이었던반면중국은투자가성장을견인하는특징을보인다. 다음으로도시와농촌의소비시장을비교해보았다. 중국의경제가빠 그림 4-2. 한국, 중국, 일본의소비율과투자율비교 80.0 t( 일 )=1980년 t( 한 )=1991년 t( 중 )=2011년 t-9 t-8 t-7 t-6 t-5 t-4 t-3 t-2 t-1 t 최종소비율 ( 중국 ) 투자율 ( 한국 ) 투자율 ( 중국 ) 최종소비율 ( 일본 ) 최종소비율 ( 한국 ) 투자율 ( 일본 ) 27.2 주 : World Bank 에서구매력을기준으로발표한각국의일인당 GDP 자료에의하면 2011 년의중국 (8,466 달러 ), 1991 년의한국 (8,970 달러 ), 1980 년의일본 (8,532 달러 ) 이가장근접한수준이었음. 자료 : CEIC, 제 4 장도시소비시장 79

78 르게성장하면서일인당소득역시꾸준히증가해왔다. 그러나빠른공업화와함께 2차산업의부가가치가보다빠르게증가하면서소득의증대는주로 2차산업에종사하는도시주민에게집중되었다. 이러한사실은도시와농촌의일인당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음을통해알수있다. 도시주민과농민의일인당소득은 1991년에각각 1,701위안과 709위안으로그격차가 2.4배였으나 2000년에 2.9배로확대된후 2011년에는소득격차가 3.1배로더욱확대되었다. 도시와농촌지역의소득격차의확대는소비지출의격차로이어지고있다. 일인당소비지출액의변화를보면도시지역의경우일인당소비지출액이 1991년 1,454위안에서 2011년 1만 5,161위안으로 10.4배증가한반면에농촌지역의일인당소비지출액은같은기간 620위안에서 5,221위안으로 8.4배증가하였다. 소비지출액의격차도 1991년 2.3배에서 2011 그림 4-3. 도시와농촌의일인당소비지출액및소비성향 (2000~11 년 )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 , ,243 12, , ,943 8,697 7,182 6,030 6, ,998 5,309 3,661 3,993 3,224 2,555 2,829 1,834 1,943 2,185 1,670 1, ,221 4, 도시일인당소비지출액 ( 위안, 좌축 ) 도시소비성향 (%, 우축 ) 농촌일인당소비지출액 ( 위안, 좌축 ) 농촌소비성향 (%, 우축 ) 자료 : CEIC, 8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79 년의 2.9배로확대되었음을알수있다 ( 그림 4-3 참고 ). 소비지출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가리키는평균소비성향을살펴보면농촌지역의경우 2006년 78.9% 로최고치를보인후다소하락하여 2011년 74.8% 를보이고있으나도시지역의평균소비성향은 2000년이후감소세를유지하고있으며, 2005년이후농촌지역보다낮은수준을보이면서 2011년 69.5% 를기록하였다. 35) 이와같은도시와농촌의소득수준과소비지출의차이는자연스럽게소비시장의규모의격차를가져왔다. 가계소비지출액을기준으로추산한중국의소비시장규모를보면 1978년 1,759억위안에서 2010년 13조 3,291억위안으로연평균 14.5% 증가해소비시장의규모가 100배이상확대되었다. 그러나지역별로는도시지역의소비시장이 1978년 667억위안에서 2010년 10조 2,394억위안으로연평균 17.0% 증가하여도시지역소비시장의규모가 265배확대되었으며, 같은기간농촌지역의경우 1,092억위안에서 3조 897억위안으로연평균 11.0% 증가해소비시장의규모가 22배로확대되었다. 이처럼중국의소비시장은도시를중심으로빠르게확대되어왔으며, 도시지역의소비시장이빠르게증가함에따라중국전체소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도 1978년 37.9% 에서 2010년 76.8% 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 그림 4-4 참고 ). 35) 도시지역의일인당소득이농촌지역에비해높은점을감안하면도시지역의평균소비성향이낮은것이이해될수있으나일인당소득수준이높은한국의경우 2012 년 3/4 분기평균소비성향이 73.6% 인것과비교하면중국도시지역의평균소비성향은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한국의평균소비성향에대해서는통계청 (2012), 2012 년 3/4 분기가계동향 참고. 제 4 장도시소비시장 81

80 그림 4-4. 도시와농촌의소비지출총액및도시의소비비중추이 120, ,000 80,000 60,000 40,000 20, , , , , , ,529 71, , ,645 36,785 30, ,372 21,261 24,122 27,495 28,834 30,897 15,147 15,791 16,272 16,306 17, 도시지역소비액 ( 좌축, 억위안 ) 농촌지역소비액 ( 좌축, 억위안 ) 도시지역소비비중 ( 우축, %) 62.0 자료 : CEIC, [ 그림 4-5] 에서는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소비항목별지출비중 36) 을통해소비구조를비교하고있다. 우선농촌지역만보면 2000년에비해 2011년식품, 의복, 주거와관련된기초소비비중이 66.0% 에서 54.5% 로 11.5% 포인트감소하였다. 특히식품소비비중이 8.7% 포인트나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주거관련소비비중은 3.6% 포인트감소한반면의복관련소비비중은 0.8% 포인트증가하였다. 기초소비비중이비교적크게감소한만큼서비스에대한소비의비중은 2000년 15.3% 에서 2011년 24.8% 로 9.5% 포인트증가하였다. 항목별로구분해서보면교육ㆍ문화ㆍ 36) 중국국가통계국에서는소비지출과관련하여크게여덟가지소비항목으로구분하여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다. 본문에서는필요에따라여덟가지소비구성항목에대해의ㆍ식ㆍ주와관련된식품, 의복, 주거의세항목을하나로묶어서기초소비로재분류하고, 또한의료ㆍ보건, 교통ㆍ통신, 교육ㆍ문화ㆍ오락서비스의세항목을묶어서서비스소비로분류하였다. 8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81 오락서비스와관련된소비비중이가장크게늘어나 4.9% 포인트증가하였고교통ㆍ통신에대한소비비중은 3.2% 포인트증가하였다. 내구소비재소비와관련있는가정설비용품및서비스의경우 15.5% 에서 18.4% 로증가해농촌지역은내구소비재에대한소비가아직확대될수있는여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보면, 농촌지역의경우일인당소득이증가함에따라서기초소비비중이감소하고내구소비재에대한소비와선택적소비라고할수있는서비스소비비중이점차커지고있다. 도시지역은기초소비비중이 60.7% 에서 56.6% 로 4.1% 포인트감소하였고대신에서비스소비비중이 28.3% 에서 32.8% 로 4.5% 포인트증가하였다. 도시지역소비구조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자세히설명하기로한다. 2000년과 2011년두시점에서도시와농촌의소비구조를비교해보면 그림 4-5. 도시와농촌의소비항목별지출비중비교 (2000, 2011 년 ) (1 인당소득 2,253 위안 ; 1 인당지출 1,670 위안 ) 농촌지역 (1 인당소득 6,280 위안 ; 1 인당지출 4,998 위안 ) 도시지역 (1 인당소득 6,997 위안 ; 1 인당지출 5,221 위안 ) 농촌지역 (1 인당소득 21,810 위안 ; 1 인당지출 15,161 위안 ) 도시지역 % 20% 40% 60% 80% 100% 식품의복주거가정설비용품및서비스의료ㆍ보건교통ㆍ통신교육ㆍ문화ㆍ오락서비스기타 자료 : CEIC, 제 4 장도시소비시장 83

82 2011년을기준으로도시지역의기초소비비중은 56.6% 로농촌지역의 54.5% 보다높음을알수있다. 그러나항목별로소비비중을살펴보면식품에대한소비비중은도시지역이낮은반면의복과주거에대한소비비중은농촌지역보다높음을알수있다. 식품소비는소득에비탄력적인특성을보이는항목으로소득의증가분보다소비의증가분이작아소비비중이낮아진것으로보인다. 소득이증가함에따라외식비가증가하기는하나도시지역의소득수준이월등히높아식품소비비중을크게향상시키지않았기때문이다. 의복의경우는소득이증가함에따라소득탄력성이비교적높은중고가의류나기능성의류에대한소비가증가하면서소비비중이높아진것으로보인다. 한편도시지역의높은주택임대료가주거소비의비중을농촌지역보다높게만든원인으로생각된다. 서비스소비의경우도시지역이농촌지역보다높게나타났는데, 이는도시지역의소득이농촌지역보다월등히높기때문이기도하지만, 도시지역이서비스소비와관련된인프라가상대적으로잘갖춰져있기때문이다. 이러한사실은비록명목소득이기는하지만 2011년의농촌소득이약 7,000위안으로 2000년의도시소득 6,280위안보다높았음에도농촌지역에서서비스소비가차지하는비중이 2000년도시지역의비중 (28.3%) 보다 3.5% 포인트낮은 24.8% 를보인것에서도알수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농촌소비시장에비해도시지역의소비시장이급속하게확대된원인은산업화를통해중국의경제성장이 2차산업과 3차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농촌지역에비해도시지역의가계소득이더빠르게확대되었고, 산업화와함께농촌의노동력이도시로유입됨과동시에도시의공간적확대가이루어져도시의소비인구가증가하 8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83 였기때문이다. 즉, 구매력을갖춘도시인구의빠른증가로도시지역의소 비시장이빠르게확대될수있었던것이다. 나. 소비확대를위한주요정책중국은경제성장과함께소비시장이빠르게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중국경제에서소비가차지하는비중, 특히가계소비가차지하는비중은꾸준히감소하였다. 이는가계소비의원천이라고할수있는가계소득, 즉임금소득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계속낮아진반면투자비중은빠르게확대되었기때문이다. 중국의소비율하락은경제개발단계에서투자를빠르게확대하면서자본심화를이루는과정에서나타나는현상이다. 더욱이중국의일인당자본스톡수준이미국이나일본에크게미치지못하는상황으로투자의수익률도높아당분간높은투자율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37) 그럼에도경제성장과정에서 GDP에서임금소득이차지하는비중과평균소비성향이모두낮아지고있어소비확대에제약요인이되고있다. [ 그림 4-6] 은소비, 투자, 순수출의 GDP에대한기여율을나타내고있다. 특히 2001~09년사이에는투자가중국의경제성장을주도하였으며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년에는투자의 GDP에대한기여율이 87.6% 까지상승했음을알수있다. 반면소비는 2002~10년기간에 GDP 에대한기여율이투자보다줄곧낮았으며, 2011년에들어서야투자보다높은기여율을보이고있다. 37) 배상인 (2011), p. 4. 제 4 장도시소비시장 85

84 그림 4-6. 중국의소비ㆍ투자ㆍ순수출의 GDP 에대한기여율추이 GDP성장률 (%) % % % 40% 20% % -20% -40% 소비투자순수출 자료 : CEIC, 이처럼 2000년대중국의고도성장은높은투자율과수출에기인한바가크다. 그러나투자가증가할수록투자의한계수익은감소하게되어경제적자원이비효율적으로사용되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선진경제권이금융위기와재정위기를겪는동안중국의수출이급감하면서대외의존적인경제발전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중국은해외수요변동에취약한경제구조와과잉투자로인한비효율성을극복할수있는발전방식을모색하게되었다. 즉중국정부는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해소비주도의성장패러다임으로전환하고이를적극추진하고있다. 이러한현실인식하에서중국은 12차 5개년규획에서발전방식의전환을가장중요한정책기조로삼고 2015년까지명목 GDP에서가계소비가차지하는비중을 45% 까지제고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38) 또한인위 38) 한재현 (2012), p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85 적인경기부양정책보다는서비스업과첨단산업위주의산업구조고도화, 내수소비확대, 기술혁신등경제구조의조정등을통해성장동력을마련할계획이다. 중국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소비주도형성장전략으로의전환은중국이향후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한중요한과정이다. 일부에서는선진경제권의경기침체로대외불확실성이매우높은상황에서중국 분야항목주요내용비고 내수소비재소비촉진 소득 부동산 사회보장 도시화 기타 절전형가전제품대상으로소비보조금지급 농촌지역가전제품구입시보조 ( 家電下鄕 ) 총 265 억위안의소비보조금지급 구입가격의 13% 보조금지급정책의기한연장 최저임금조정 10 년 23%, 11 년 21%, 12 년 17%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온수기등 월종료 ( 일부지역 ) 최저임금은최소 2 년에 1 회조정토록규정 임금인상매년 15% 인상계획 12.5 규획기간임금배증계획 개인소득세면세점조정 2,000 위안 3,500 위안 ( ) 2008 년 3 월이후 3 년만의조정 부가가치세면세점조정 농민소득증대 저소득층을위한보장성주택공급 월매출액 5,000위안 20,000위안 ( ) 곡물수매가인상, 보조금확대, 2012년관련예산 1.2조위안기반시설투자등 3농관련투자확대 2012 년 500 만가구완공및 700 만가구착공 (2011 년 432 만가구완공 ) 2011~15 년총 3,600 만가구공급계획 사회보장제도개혁사회보험법시행 ( ) 사회보장시스템의전국적통합 보조금지급확대 일인당보조금을기존 200 위안에서 240 위안으로확대 ( )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농촌합작의료보험대상 교육투자확대 GDP 의 4% 까지확대 2011 년 3.3% 호구제도개혁 대학생, 농민공등의호구취득을용이하게하기위한조치시행 선전, 충칭등 소비촉진의달지정 ~5.1. 전국시행매년실시할예정 수입관세하향조정 자료 : 한재현 (2012), p. 11. 표 4-1. 소비확대를위한중국의주요정책 카메라, 컴퓨터등의수입관세를 20% 10% 로조정 실시 제 4 장도시소비시장 87

86 이비교적장기간이소요되는소비주도의성장정책을전면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사회기반시설확충, 지역개발정책지원, 재정지출확대등투자를통해적정수준의성장률을유지할것으로전망하기도한다. 그러나 [ 표 4-1] 에나타난것과같이중국은소비확대를위해현재소득분배제도및세제개혁, 민생보장과개선을위한보장성주택의공급확대와사회보장제도확충, 최저임금조정및임금인상등의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소비보조금지급과같은직접적인소비촉진정책도실시하고있다. 따라서소비확대를위한정책과함께도시화와지역간균형발전전략이함께추진되면서중국의소비시장은과거어느시기보다도더빠르게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2. 도시화와소비시장 본절에서는도시지역의주요경제데이터를이용하여중국의도시화가지금까지진행되면서소비가양적으로얼마나확대되었는지소득계층별소비규모로살펴보고, 시간의추이에따라도시지역의소비구조가소득계층별로어떻게변화했는지살펴보고자한다. 또한소득계층별일인당소비지출액을기준으로각계층별소비지출총액을추산한후주요소비계층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가. 소득계층별소비비중의변화 2010 년말기준으로중국의도시에는약 6 억 6,978 만명의인구가거 8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87 주하고있다. 6억명이상의도시인구는세계적으로가장큰소비군이기도하다. 중국의도시화율은 2000년 36.2% 에서 2010년 49.9% 로연간 1.37% 포인트상승하였다. 즉, 10년간도시인구가 2억 1,072만명이증가한것이다. 또한같은시기도시인구의증가와더불어도시지역의소득도빠르게증대되었다. 이처럼도시인구의증가와함께소득증대가이뤄지면서도시지역의소비시장은빠르게확대되어왔다. 2000년과 2010년을비교했을때도시인구는약 45.9% 증가하였으나이기간도시지역의총소비지출액은 [ 그림 4-4] 에서본바와같이약 233.5% 가증가하였다. 같은기간일인당소비지출액도 4,998위안에서 203.3% 증가한 1만 5,161 위안으로늘어났다 ( 그림 4-3 참고 ). 일인당소비지출액보다총소비지출액의증가율이더높게나타났는데그이유는일인당소비지출액의증가외에도도시인구의증가요인이소비지출총액에영향을주었기때문이다. 그림 4-7. 소득계층별인구및소비지출비중의변화 (2000, 2010 년 ) 인구의비중 최저소득저소득중하소득중간소득 소비의비중 중상소득고소득최고소득 0% 20% 40% 60% 80% 100% 자료 : CEIC, [ 표 4-2] 를바탕으로작성함. 제 4 장도시소비시장 89

88 2000~10년까지중국도시지역소비시장의확대외에도소비시장확대에가장크게기여한핵심소비계층이누구인지파악하기위해도시지역소득계층별기본정보를이용하여각계층별인구수와소비지출액을구하고각각의비중을계산하였다. 그결과는 [ 표 4-2] 에나타난바와같다. 2010년도시지역소비시장은 2000년에비해 6조 8,861억위안이증가하였는데최고소득계층에서만 1조 5,112억위안의소비시장이새롭게창출되어도시지역전체소비시장확대에가장크게기여하였다. 또한고소 구분 표 4-2. 도시지역소득계층별인구와소비지출액및비중 (2000, 2010 년 ) 소득계층 도시가구에서의비중 가구당인구수 도시인구에서의비중 소득계층의인구수 총인구에서의비중 일인당소비지출액 소득계층별소비지출총액 도시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 (%) ( 명 ) (%) ( 만명 ) (%) ( 위안 ) ( 억위안 ) (%) 최저소득 , ,540 1, 저소득 , ,275 1, 중하소득 , ,948 3, 년 중간소득 , ,759 4, 중상소득 , ,895 5, 고소득 , ,102 2, 최고소득 , ,251 3, 도시소계 , , 최저소득 , ,472 4, 저소득 , ,360 5, 중하소득 , ,649 13, 년 중간소득 , ,609 16, 중상소득 , ,140 20, 고소득 , ,000 12, 최고소득 , ,762 18, 도시소계 , , 주 : 도시인구에서의비중 = 도시가구에서의비중 ( 가구당인구수 / 도시평균가구당인구수 ); 소득계층의인구수 = 도시 인구수 도시인구에서의비중 ; 소득계층의소비지출총액 = 소득계층의인구수 일인당소비지출액. 자료 : 中國統計年鑑, CEIC, 9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89 득계층에서는 9,810억위안이증가하였고, 중상소득계층에서는 1조 5,188 억위안이증가하였다. 이러한사실은중상소득이상의계층이전체도시지역소비시장의 58.2% 를새롭게창출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해서소득상위 40% 에해당하는가구가도시소비시장의 핵심소비계층 인것으로, 이는기업들이중국도시의소비시장을공략하고자할때어떤소비자를주요공략대상으로삼아서진출할것인지에대해분명한시사점을주고있다. 2010년을기준으로최고소득가구의연간가처분소득은 12만 9,094위안이었고고소득가구와중상소득가구의가처분소득은각각 8만 1,025위안과 6만 2,610위안이었다. 39) 또한 [ 그림 4-7] 에서보면핵심소비계층의경우 2000년과 2010년사이에인구비중에변화가없이모두 36.7% 였지만소비지출의비중은 51.3% 에서 56.4% 로증가하였다. 특히최고소득계층의경우인구비중이 0.3% 포인트증가한데반해소비지출의비중은 4.6% 포인트증가해가장큰변화를보이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중하소득계층이하의경우인구비중에비해소비비중이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처럼상위소득계층의소비비중은증가하고하위소득계층의소비비중은감소한이유는도시지역소득계층간소득불균형과이에기초한소비불균형이발생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그림 4-8] 을보면 2000년소득계층별일인당소비지출의격차가최저소득계층과최고소득계층간 3.6배를보인반면에 2011년에는두계층간의소비지출격차가더욱심화되어 5.5배로확대된것을볼수있다. 39) 소득계층별가구의연간가처분소득은 소득계층별일인당가처분소득 가구당인구수 로계산함. 제 4 장도시소비시장 91

90 이러한사실을바탕으로판단해보면지난 10년동안중국의도시화과정에서도시소비시장은빠르게확대되었고, 소비시장의확대를주도한소비계층은소득수준상위 40%, 즉가구당연간가처분소득이 6만 3,000위안이상이되는핵심소비계층이었다고볼수있다. 또한도시지역소득계층간소득격차가확대되면서향후에도핵심소비계층이도시지역소 그림 4-8. 중국도시지역소득계층별일인당소비지출액추이 (2000~11 년 ) 40,000 35,000 최저소득계층 10% 저소득계층 10% 중하소득계층 20% 35,184 40,000 35,000 소득계층별 1 인당소비지출액 (2011 년 ) 35,184 위안 30,000 25,000 중간소득계층 20% 중상소득계층 20% 고소득계층 10% 최고소득계층 10% 23,906 30,000 25,000 23,906 위안 서비스소비 20,000 18, 배 20,000 18,161 위안 내구재소비 15,000 10,000 5, 배 9,251 14,028 10,873 8,509 6,432 15,000 10,000 5,000 8,509위안연간소비액 6,432위안 10,873 위안 14,028 위안 기초소비 0 2,540 0 최저소득저소득중하소득중간소득중상소득고소득최고소득 식품의복주거가정설비용품및서비스의료ㆍ보건교통ㆍ통신교육ㆍ문화ㆍ오락서비스기타 자료 : CEIC, 표 4-3. 중국도시지역의주요내구소비재보급률추이 ( 단위 : 100 가구당보유대수 )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세탁기 냉장고 컬러TV 에어컨 컴퓨터 휴대폰 승용차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 각연도 ). 9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91 비시장을주도하는주요소비계층이될것이라고볼수있다. 도시지역에서일인당소비지출이증가하면서내구소비재의보급률도빠르게상승하고있다 ( 표 4-3 참고 ). 2010년을기준으로중국도시지역가구의주요내구소비재보급률을살펴보면컬러TV, 에어컨, 휴대폰의경우가구당 1대이상을보유하고있고세탁기, 냉장고는가구당 1대에근접하는보급률을보이는등중국도시지역내구소비재시장이이미성숙기에접어들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가전제품의경우컬러TV의보급률이가장높아에어컨과세탁기, 냉장고의보급률을앞서고있지만 2009년과비교해볼때보급률의확산속도가다소둔화되었다. 에어컨은 2000년에비해 81.3% 포인트가증가해가전제품중에서가장빠르게보급되고있다. 세탁기의경우가구당 1대이상을구비하는경우가드물어거의포화상태에이른것으로보이며, 2009년에비해 1% 포인트이하로확대된품목이었다. 개인소비재성격을지닌 IT 제품의보급률역시매우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휴대폰의경우 2010년보급률이 2000년에비해 169.4% 포인트나늘어나폭발적으로소비가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컴퓨터의보급률역시빠르게확대되고있지만휴대폰의보급률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자동차의경우 2005~10년사이에보급률이 9.7% 포인트증가하였는데 2009년과 2010년의보급률을비교할때보급률의확산속도가점차빨라지고있음을알수있다. 나. 소비구조의변화 앞에서도시소비시장의규모변화와소득계층별소비지출의변화에 제 4 장도시소비시장 93

92 대해살펴본것에이어소비구조 40) 의변화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 그림 4-9] 는중국도시가구의평균적인소비구조를 1992년, 2000년, 2011년의 3개연도에대해표시하고있다. 소비와관련하여필수재의경우소비의소득탄력성이낮은특징을갖는데, 필수재의성격을갖는식품, 의복, 주거와관련된기초소비의비중이 1992년 73.0% 에서 2011년 56.6% 까지하락하여소득증가율보다낮은소비증가율을보였음을알수있다. 특히식품에대한소비비중, 즉엥겔계수의경우에도소득수준이상승하면서하락하는경향을갖게되는데, 중국의도시지역에서도이러한경향을반영하여소득이증가함에따라식품에대한소비비중이빠르게감소하여 1992년의 52.9% 에서 2011년 36.3% 수준까지하락하였다. 그러나기간별로살펴보게되면 2000년이후시기보다그이전시기에식품에대한소비비중이더욱빠르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소득이크게증가하여도식품소비에대한비중을계속해서감소시킬수없기때문이며, 일정수준의소득을넘어서면서외식비용이증가하게되어식품의소비비중감소속도가둔화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의복에대한소비비중을보면 2000년을기준으로그이전시기에는소비지출이증가하면서의복에대한소비비중이감소한반면, 2000년이후의시기에는매우완만하기는하지만오히려의복에대한소비비중이증가하였다. 의복에대한소비도소득이낮은수준에서는필수재의성격을갖지만소득이일정수준을넘어서게되면중고가의브랜드의류와기 40) 소비구조는소비항목별지출비중을의미하며, 소비항목은 식품 의복 주거 가정설비용품및서비스 의료ㆍ보건 교통ㆍ통신 교육ㆍ문화ㆍ오락서비스 기타의 8 개항목으로구분된다. 9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93 능성의류에대한소비가증가하면서소비비중이증가하기때문이다. 주거와관련된소비비중은 1992년에비해 2000년에 5.3%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중국이 1990년대에주택시장개혁을점진적으로실시하고 1998년에는주택분배제도를폐지하면서주택가격의상승과함께임대료가상승한결과로생각된다. 2011년주거와관련된소비의비중은 2000년보다다소낮아져 9.3% 를기록하였다. 가정설비용품및서비스에대한소비는내구소비재나일상생활용품의소비와관련이있는항목이다. 도시지역에서내구소비재의보급률이 100% 에근접하면서이에대한소비가둔화됨에따라그소비비중이완만하게감소하고있다. 그러나향후고급가전이나고급일상생활용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교체수요가증가할경우이항목에대한소비비중이다소증가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림 4-9. 중국도시가구의소비항목별지출비중의변화 0% 20% 40% 60% 80% 100% 식품의복주거 가정설비용품및서비스교육ㆍ문화ㆍ오락서비스 의료ㆍ보건교통ㆍ통신기타 자료 : CEIC, 제 4 장도시소비시장 95

94 위에서살펴본것처럼기초소비에대한비중은소득이증가하고소비지출이증가함에따라서그비중이점차감소하는특징을보였다. 이와는달리소득이증가하면서선택적소비에해당하는서비스소비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 그림 4-9 참고 ). 서비스소비중에서도특히교통ㆍ통신에대한소비비중 41) 이빠르게상승하여 1992년 2.6% 에서 2011년 14.2% 로 11.6% 포인트증가하여소비비중이가장크게증가한항목이다. 교통ㆍ통신은자동차나통신관련제품의구매와관련이있는데, 2000년이후휴대폰과컴퓨터에대한소비가폭발적으로증가하였고승용차에대한소비가증가하면서소비비중을빠르게확대시킨것으로판단된다. 특히아직까지승용차의보급률이높지않은점을감안할때교통ㆍ통신에대한소비비중은이후에도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의료ㆍ보건에대한소비비중은 2000년까지확대되는추세를보였으나그이후로는정체되고있다. 중국이점차의료보험이나양로보험과같은사회보장시스템의확충을위해많은투자를하고있어향후의료ㆍ보건에대한소비비중이폭발적으로증가하지는않겠지만, 중국이고령화사회로접어들었고노령인구의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감안하면완만한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판단된다. 교육ㆍ문화ㆍ오락서비스에대한소비비중은 2000년까지는증가하다가그이후오히려감소하는특징을보였다. 그러나점차등록금현실화와함께사교육이증가하고, 자기계발을위한투자가증가하고있어교육비의비중은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소득이상승하면서문화생활이나여가활동또는여행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어이와관련된소비 41) 여기서집계한교통서비스소비에는자동차구매도포함돼있다. 9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95 비중이점차확대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4-10] 에서는한국과중국이비슷한일인당소득수준을보였던시기를기준으로 2011년중국의서비스소비비중과 1990년한국의서비스소비비중을비교하였다. 그림에서나타나는것처럼서비스에대한소비지출의비중은한국보다중국이다소높은수준을보였다. 세부항목으로본다면교육ㆍ문화ㆍ오락서비스에대한지출비중에서한국이근소하게앞섰고교통ㆍ통신이나의료ㆍ보건에대한서비스소비는중국이앞선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국보다중국이서비스소비의소득탄력성이높은것을의미하는것이며, 서비스산업에대한육성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상황을감안할때향후중국의소득수준이증가함에따라서서비스소비에대한소비비중이더욱높아질수있음을알려준다. 대부분상품과제조업에편중되어있는한국의대중국무역과투자구조에대해시사하 그림 한국과중국의서비스관련소비지출의비중 35.0 중국 2011 년 한국 1990 년 의료ㆍ보건 교통ㆍ통신 교육ㆍ문화ㆍ오락 서비스지출 비중 ( 소계 ) 자료 : CEIC,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제 4 장도시소비시장 97

96 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앞에서중국도시가구의평균적인소비구조에대해서살펴본것과달리이하에서는서로다른지역에위치한 8개도시의소득과소비를비교해보고자한다. 42) 8개도시와중국의 35개주요도시의평균소득, 지출, 평균소비성향, 저축률에대해서는 [ 표 4-4] 에나타내었고, 8개도시의소비구조는 [ 그림 4-11] 에나타냈다. [ 표 4-4] 를보면연해지역에위치한선전,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의소득수준은내륙지역이나도시평균보다높은지역들이다. 란저우는 35개도시중에서시닝다음으로소득수준이낮은도시인데소득이가장높은도시인선전은란저우보다소득수준이 2.29배높았다. 소득수준에따라서도시간소비수준에도차이를보여연해지역의소비가내륙지역의도시보 표 4-4. 중국주요도시의소득, 소비, 평균소비성향, 저축률 (2011 년 ) 일인당처분가능소득 ( 위안 ) 일인당소비지출액 ( 위안 ) 평균소비성향 (%) 저축률 (%) 중국평균 27,319 19, 선전 ( 廣東省 ) 36,505 24, 상하이 36,230 25, 베이징 34,670 23, 칭다오 ( 山東省 ) 28,567 19,2, 청두 ( 四川省 ) 23,932 17, 우한 ( 湖北省 ) 23,738 17, 선양 ( 遼寧省 ) 23,326 18, 란저우 ( 甘肅省 ) 15,953 12, 주 : 1) 중국평균은중국주요 35 개도시의평균값을의미함. 2) 저축률은소득에서지출하지않은부분 (1- 평균소비성향 ) 을의미함. 자료 : CEIC, 42) 35 개주요도시는직할시인베이징ㆍ톈진ㆍ상하이ㆍ충칭, 시짱을제외한 26 개성ㆍ자치구의성도 ( 省都 ) 그리고다롄ㆍ닝보ㆍ샤먼ㆍ칭다오ㆍ선전을포함한다. 9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97 다소비지출액이더높았으며, 8개도시중에서소비지출액이가장높은상하이의경우가장낮은란저우보다 2배이상많은소비를하였다. 평균소비성향의경우소득순위와정확하게반비례하는것은아니지만소득이높은연해지역도시가소득이낮은내륙지역도시보다소비성향이낮은것을확인할수있으며, 저축률의경우소비성향과반비례해서나타나고있다. 8개도시의기초소비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우한이가장높은 60.4% 의비중을보였고란저우와칭다오가 60.2% 로뒤를잇고있다. 베이징이가장낮은 49.6% 의비중을보였고상하이가 52.5% 였다. 선양의경우소득수준이낮은지역이지만기초소비에대한소비비중이낮았다. 기초소비에대한소비비중이높은세도시는식품에대한소비비중도높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었는데, 식품소비에대한소비비중은우한이가장높은 39.6% 였고란저우 (38.2%), 칭다오 (37.5%) 의순으로높은비중을보였다. 특징적인것은우한과칭다오가비교적소득이높은지역이었음에도식품에대한소비비중이높았던반면에선양의경우소득이비교적낮은도시임에도식품소비에대한소비비중은베이징다음으로낮은 32.3% 수준이었다. 주거와관련된소비비중은선전이가장높은 12.1% 였고란저우 (9.8%), 칭다오 (9.2%) 순이었다. 란저우의경우는주거비용이높다기보다는소득이낮아상대적으로주거와관련된소비비중이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내륙에위치한청두가주거비중이가장낮게나타났다. 도시별서비스소비의비중을보면베이징 (38.7%) 이가장높았고그뒤로선양 (36.0%), 상하이 (34.6%) 순이었다. 반면에청두 (27.5%) 와란저우 제 4 장도시소비시장 99

98 (30.3%) 가가장낮은비중을보였다. 소비항목별로보면교통ㆍ통신에대한소비비중은선전 (17.1%) 과베이징 (16.2%), 상하이 (15.2%), 선양 (15.1%) 이높았고란저우 (11.8%) 와우한 (12.0%) 에서의비중은비교적낮았다. 교육ㆍ문화ㆍ오락서비스항목에서는베이징 (15.7%) 과상하이 (14.9%) 에서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보였으며청두 (9.5%) 가가장낮은비중을보였다. 전체적으로보면상하이와베이징은기초소비비중은낮고서비스소비의비중은높은고소득형의소비구조를보이고있었으며, 란저우와우한은기초소비의비중이높은반면서비스소비의비중이낮은저소득형소비구조를가지고있었다. 특징적인것은선양의경우소득수준이 8개도시중에서두번째로낮은도시 (35개도시중에서는 17위 ) 였으나항목별소비비중을살펴보면기초소비, 특히식품에대한소비의비중이낮고서비스소비의비중이높은고소득형의소비구조를보이고있었다. 그림 중국주요도시의평균소비지출의구성비율 (2011 년 ) 0%20%40%60%80%100% 중국평균 선전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청두 우한 선양 란저우 자료 : CEIC. 식품의복주거가정설비용품및서비스의료ㆍ보건교통ㆍ통신교육ㆍ문화ㆍ오락서비스기타 10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99 다. 지역별소비시장의특징중국의성 ( 省 ) 급행정단위의소비수준을살펴보면지역별경제발전수준, 도시인구의규모, 일인당소득등에따라서매우다양한분포를보이고있다 ( 표 4-5 참고 ). 2011년을기준으로도시지역소비지출총액으로추산한소비시장의규모를보면중국내최대소비시장은광둥성으로그규모가 1조 7,740억위안에달해중국전체도시소비시장의 13.4% 를차지하고있다. 이는가장작은소비시장인시짱 (80억위안 ) 의 221배가넘는규모이다. 그다음으로는장쑤 (1조 430억위안 ), 산둥 (9,640억위안 ), 저장 (9,080억위안 ), 상하이 (7,800억위안 ) 가 2~5위를차지하고있다. 이들 5개지역은도시인구수에서도광둥 (6,990만명 ) 이 1위를차지하고있고산둥 (4,910만명 ), 장쑤 (4,890만명 ), 저장 (3,400만명 ) 이각각 2위, 3위, 5위를차지하는지역이기도하다. 일인당소득은상하이가가장높아 3만 6,230위안이었고뒤를이어서베이징 (3만 2,903위안 ), 저장 (3만 971위안 ), 톈진 (2만 6,921위안 ), 광둥 (2만 6,897위안 ), 장쑤 (2만 6,341위안 ) 가 2~6위를차지하였다. 일인당소득이가장낮은지역은간쑤로 1만 4,989위안이었으며, 상하이와의소득격차는 2.4배에달했다. 일인당소비지출이가장큰지역은상하이로연간 2만 5,102위안을지출하였으며그뒤를이어베이징 (2만 1,984위안 ), 저장 (2만 437위안 ), 광둥 (2만 252위안 ), 톈진 (1만 8,424위안 ), 장쑤 (1만 6,782위안 ) 가 2~6위를차지하였다. 일인당소비지출의순위는일인당소득의순위와거의일치하고있다. 일인당소비지출이가장낮은지역은시짱 (1만 399위안 ) 으로상하이와의소비격차는 2.4배수준이었다. 지역별소비성향은네이멍구가가장높은 0.78이었고헤이룽장 (0.77),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01

100 쓰촨 (0.77), 신장 (0.76), 샨시 (0.76) 순이었다. 특이한점은소비성향수준이중국평균 (0.70) 보다높은 15개지역은광둥을제외하고는모두내륙에위치한지역이었으며, 광둥은소득수준, 소비수준, 소비시장규모, 소비성향등이모두상위를기록한지역이었다. 2005~11년기간동안소비지출총액의연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은샨시로 24.1% 를기록하였다. 그다음으로장시 (22.7%), 네이멍구 (19.9%), 톈진 (19.3%), 안후이 (19.3%) 가차지하고있다. 이들지역은안후이를제외하고는소비시장규모가 2,400억 ~2,800억위안으로 17~21위에머무른다. 그러나소비지출총액의증가율이높아소비시장규모는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전체적으로평가한다면경제가발달하고소득수준과소비수준이높은주강삼각주 ( 광둥 ) 와장강삼각주 ( 상하이, 장쑤, 저장 ), 환보하이지역 ( 베이징, 톈진 ) 들이도시지역에대규모의소비시장을형성하고중국전체소비시장의빠른성장을주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지역별소비시장의특성을좀더명확하게구분하기위해몇가지기준에따라지역을구분해보고자한다. 첫번째는도시화율과소비지출총액을기준으로한지역의구분이다. 중국도시평균값인도시화율 51.3% 와소비지출총액 4,260억위안을원점으로구분하였다. 그결과는 [ 그림 4-12] 에나타나있다. 그림의 A면 (1사분면) 에위치한지역들은도시화율도높고소비시장규모도큰지역들이다. 광둥, 장쑤, 산둥, 저장, 상하이, 베이징, 후베이가여기에속한다. 후베이를제외하면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보하이에속하는지역들로경제발전수준이높고도시가밀집되어이미대규모도시 10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01 구분 지역 표 4-5. 중국의성ㆍ시별도시지역소비시장특성 (2011 년 ) 도시소비시장 (10 억위안 ) 소비시장증가율 (2005~11 년, %) 도시인구 ( 백만명 ) 일인당소득 ( 위안 ) 일인당지출액 ( 위안 ) 1 베이징 ,903 21,984 2 톈진 ,921 18,424 3 허베이 ,292 11,609 4 산시 ,124 11,354 5 네이멍구 ,408 15,878 6 랴오닝 ,467 14,790 7 지린 ,797 13,011 8 헤이룽장 ,696 12,054 9 상하이 ,230 25, 장쑤 1, ,341 16, 저장 ,971 20, 안후이 ,606 13, 푸젠 ,907 16, 장시 ,495 11, 산둥 ,792 14, 허난 ,195 12, 후베이 ,374 13, 후난 ,844 13, 광둥 1, ,897 20, 광시 ,854 12, 하이난 ,369 12, 충칭 ,250 14, 쓰촨 ,899 13, 구이저우 ,495 11, 윈난 ,576 12, 시짱 ,196 10, 샨시 ,245 13, 간쑤 ,989 11, 칭하이 ,603 10, 닝샤 ,579 12, 신장 ,514 11,839 중국 13, ,809 15,160 자료 : CEIC,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03

102 소비시장이형성되어있다. 그림의 B면 (2사분면) 에위치한지역들은도시화가상당수준진행되었지만소비시장의규모가크지않은지역들로톈진, 푸젠, 헤이룽장, 네이멍구, 지린, 충칭이이범주에속한다. 톈진의경우소득은높지만인구규모가작은지역이고충칭은인구규모에비해소득수준이아직은높지않은지역이다. 지린, 네이멍구, 헤이룽장등은인구규모에비해면적이넓어집중된소비시장이형성되지못한단점이있다. 그림의 D면 (4사분면) 에위치한지역들은도시화의수준이낮음에도인구규모가커서비교적큰소비시장을형성하고있는지역이다. 허난, 쓰촨, 허베이, 후난, 안후이가이범주에속하는데, 이들지역은모두인구규모가큰지역으로향후도시화가진행될경우도시의소비시장이폭발적으로확대될수있는지역이다. 발달된지역에인접하고있거나지역중 그림 중국지역별도시화율과소비시장규모 (2011 년 ) B 90.0 도시화율 ( 종축, %) 베이징 상하이 A 톈진 광둥 랴오닝 저장 장쑤 60.0 네이멍구 푸젠 헤이룽장 지린 충칭 후베이 산둥 도시소비시장규모 ( 횡축, 10억위 하이난 ,000 1,200 1,400 1, ,800 닝샤 200 산시 샨시 600 허베이 칭하이장시후난안후이신장광시 40.0 쓰촨허난간쑤 C 자료 : 저자작성. 윈난구이저우 30.0 D 10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03 심도시에소비시장이집중되어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그림의 C면 (3사분면) 에위치한지역들은도시화의진척도더디고소비시장의규모도작은지역들로대부분경제발전수준이낮은중서부내륙지역들이다. 산시, 샨시, 장시, 광시, 하이난, 닝샤, 칭하이, 신장, 간쑤, 구이저우, 윈난, 시짱이이범주에속해있다. [ 그림 4-13] 에서는앞에서소비시장규모를중심으로지역의특성을구분한것을보완한다는의미에서소비시장의규모가빠르게확대되고있는지역을파악하기위해소비성향과소득증가율을기준으로지역을구분하였다. 그림의 A면에속하는지역은일인당소득도빠르게증가하고있고소비성향도높아서소비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지역들이다. 헤이룽장, 신장, 샨시, 간쑤, 지린, 후난, 칭하이, 후베이, 광둥이이범주에속하고있다. 광둥을제외하고는대부분내륙에위치하고있는지역들로소득수준 그림 중국지역별소득증가율과소비성향 (2011 년 ) B 허난 인당소득증가율 ( 종축, %) A 13.0 후베이 시짱 푸젠 광둥 12.5 저장 지린샨시장시하이난12.0 칭하이 베이징후난간쑤 11.5 신장헤이룽장 0.68상하이 산시 11.0 산둥톈진닝샤소비성향 ( 횡축 ) 구이저우허베이안후이랴오닝쓰촨 10.5 충칭 장쑤 10.0 광시 네이멍구 윈난 C 자료 : 저자작성 D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05

104 이높지는않지만최근지역개발정책이나에너지자원을기반으로소득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지역이다. 특히샨시의경우서부대개발정책실시에따른수혜를입은지역으로도시통합을통한대규모중심도시건설과광역경제권내거점도시역할을위한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지역이다. 앞에서분석한내용을바탕으로 [ 표 4-6] 에서는중국의지역을도시소비시장의특징에따라종합적으로분류하였다. 첫번째유형은대규모소비시장이다. 이에속하는지역은광둥, 상하이, 베이징등경제발전수준이높고소득수준도높은중국의 3대경제권을모두포함하고있다. 이미도시지역에대규모의소비시장이형성되었으며, 발전된도시가밀집되어있어중국내의대표적인도시군을이루고있다. 후베이의경우내륙에위치한지역중에서유일하게포함되어있는데후베이는거점도시인우한을중심으로도시군발전전략을추진하면서소비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소비시장의유형특징지역 대규모소비시장 잠재된소비시장 빠르게부상하는도시소비시장 제한된소비시장 자료 : 저자작성. 높은수준의도시화율대규모소비시장旣형성된대규모의도시군 비교적큰소비시장낮은도시화율, 많은인구중심도시에집중된소비시장 높은소득증가율높은소비성향높은소비증가율 낮은도시화율작은소비시장적은인구 표 4-6. 도시소비시장의유형구분 광둥, 장쑤, 저장, 상하이, 베이징, 랴오닝, 톈진, 산둥, 후베이 쓰촨, 충칭, 허베이, 후난, 안후이, 허난 헤이룽장, 지린, 샨시, 신장, 푸젠, 장시, 네이멍구 하이난, 산시, 광시, 구이저우, 윈난, 간쑤, 닝샤, 칭하이, 시짱 10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05 두번째유형은잠재된소비시장으로아직도시화율은낮지만많은인구를바탕으로비교적큰소비시장을형성하고있는지역들이다. 도시인구비중은낮지만지역의소비가중심도시로집중되는지역들이며, 지역개발전략으로광역경제권과도시군건설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지역들이다. 이에속하는지역으로는서부지역의대표적인경제권인청위경제구에속하는쓰촨과충칭이있고, 중부지역의대표적인도시군개발전략인중위안도시군 ( 허난 ) ㆍ창주탄도시군 ( 후난 ) ㆍ완장도시군 ( 안후이 ) 개발전략을통해도시화와산업발전을이루고있는허난, 후난, 안후이가있으며 3대경제권이자대표적인도시밀집지역인환보하이에속하는허베이가있다. 이유형에속한지역들은현재추진중에있는도시화또는도시군전략이완성될경우소비시장이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세번째유형은소비시장의규모가크지는않지만높은소득증가율과소비증가율, 높은소비성향으로최근빠르게시장이확대되고있는소비시장이다. 이에속하는지역으로는헤이룽장, 지린, 샨시, 신장, 푸젠, 장시, 네이멍구가있다. 이들지역은풍부한자원을바탕으로최근빠른성장을이루고있거나발전된지역과인접하고있으면서산업이전을통해경제발전을이루고있는지역이다. 네번째유형은제한된소비시장이다. 낮은도시화율, 작은소비시장, 작은인구규모를특징으로하는지역으로하이난과광시를제외하고는모두내륙에위치하고있다. 경제발전수준이낮고인구규모가작으며불리한입지조건을갖는지역들로소비시장이확대되기위해서는매우긴시간을요하는지역이다. 이에속하는지역으로는하이난, 산시, 광시, 구이저우, 윈난, 간쑤, 닝샤, 칭하이, 시짱이있다.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07

106 년도시소비시장 가. 중국경제에대한중장기전망중국의전체소비시장규모는현재세계 4위이나거대한인구와지속적인경제성장등을배경으로더욱확대될전망이다. 2011년기준으로중국의 GDP 규모는약 6조달러로미국 (15조달러 ) 의약 40% 수준에불과하지만 2025~30년사이에미국을추월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Global Insight), 소비시장규모는이보다빠른 2020년에세계소비시장의 23.1% 를점유하여미국 (22.9%) 을넘어설것으로예측되고있다 (Credit Suisse ). 중국상무부도도시화와가계소득수준이빠르게향상되면서가계소비의구조가빠르게고도화되고서비스수요역시빠르게증가되었다고평가하고, 빠른소비확대를기반으로 2015년중국의소비재소매판매액이 5 조달러를넘어서면서세계최대의소비시장이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43) 미래중국도시지역소비시장의규모는도시화, 44) 즉도시인구가얼마나빠르게증가하고일인당소득이어느수준까지향상되느냐에따라다르게나타날것이다 ( 표 4-7 참고 ). 이에대해 EIU는 2017년이되면중국의 GDP와일인당 GDP가각각 15조 2,840억달러, 1만 1,230달러가될것이며, 가계소비지출액이 6조 2,180억달러가되어가계소비가 GDP에 43) 鳳凰網 ( ), 陳德銘 : 到 2015 年中國有望成為世界最大消費市場 ( ifeng.com/gundong/detail_2012_05/28/ _0.shtml). 44) 연구결과에따르면도시화율이 1% 포인트증가할경우소비는 0.88% 포인트 ( 약 1,100 억위안 ) 이상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KIEP(2011), 중국의소비발전단계와 12 ㆍ 5 규획기간의소비정책,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호. 10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07 서차지하는비중이 40.7% 까지제고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45) McKinsey는중국의도시지역소비시장전망에관한보고서에서향후 10년간중국의도시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 2020년에는약 8억 5,000 만명의인구가도시에거주하면서도시화율이 60% 까지상승할것이라고예측하였다. 46) 또한 2011~20년동안연평균 7.9% 로성장을지속해 2020년이되면중국의 GDP가 12조달러가되며, 가계소비의 GDP에대한기여율이투자의기여율 (38%) 보다높은 43% 를기록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또한中國 ( 海南 ) 改革發展硏究院의츠푸린 ( 遲福林 ) 은농민공을제외한중국의실제도시화율은 2011년기준으로 35% 수준이며향후 2020년까지매년도시화율이 1.2% 포인트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다. 도시인구에대해서는도시화의진전으로약 2억명의농촌인구가도시로새롭게편입 표 4-7. 중국경제에대한중장기전망 기관 ( 전망시기 ) GDP 일인당 GDP 기타 Global Insight ( ) 13 조 1,390 억달러 9,562 달러 - EIU ( ) 15 조 2,840 억달러 11,230 달러 가계소비 : 6 조 2,180 억달러 ( 가계소비율 40.7%) 일인당소비지출 4,570 달러 McKinsey ( ) 12조달러 9,000달러 도시화율 60% (8.5억명 ) 도시소비시장규모 4조 3,800억달러 中國改革發展硏究院 ( ) 2020년까지연평균 8% 성장 - 도시화율 62% (8.7억명 ) 가계소비율 48.3% 도시화율 65% 國務院發展硏究中心 ( ) 95조 8,900억위안 66,480위안 ( 도시인구 9.1억명 ) 주 : 발표년도경상가격기준 ; Global Insight 는 2016 년, EIU 는 2017 년, 기타전망치는 2020 년에대한전망치임. 자료 : 저자정리. 45) EIU(2012), EIU ViewsWire-China( 46) McKinsey(2012), 會面 2020 中國消費者, McKinsey Consumer & Shopper Insight.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09

108 되고호구제도개혁으로농민공이도시호구로전환되는등도시인구는향후 10년간약 4억명이증가할것으로추산하였다. 또한 2011년 23% 인중산층비율이매년 2% 포인트상승하여 2020년에는 40% 를상회하고약 6억명의중산층이형성되어세계의소비를주도하게될것으로전망하였다. 47) 중국의국무원발전연구중심 ( 發展硏究中心 ) 은 DRC-CGE 모형을이용하여 2030년까지중국경제에대한장기전망보고서를발표하였는데, 이에따르면 2020년중국의 GDP와일인당 GDP가각각 95조 8,900억위안, 6만 6,480위안이되고가계소비율은 48.3% 가되며총인구 14억명중에서도시인구비중이 65% 가될것이라는가장긍정적인전망을한바있다. 48) 여러기관에서전망한결과를종합해보면, 2020년도시지역가계소비의비중이 85% 수준일때소비시장의규모는약 29조 6,500억 ~36조 503 억위안이될것으로추산된다. 이때도시화율은 60~65% 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나. 소비항목별시장의확대다음에서는소비의각구성항목별로시장규모가얼마나확대될지알아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는일인당소비지출액에대한정보가필요한데 McKinsey는 2020년이되면중국의도시인구가 8.5억명에달하고, 도시의 47) 遲福林 ( ), 未來 10 年中國經濟仍將處於上升通道, 人民網 ( com.cn/big5/n/2012/1105/c html). 48)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 (2011), 2030 中國經濟展望硏究報告. 11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09 소비시장규모가 4조 3,8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측한바있다. 이러한전망을이용하면 2020년의도시지역일인당소비지출액은약 5,153달러가되고 2010년의연평균환율을적용하면경상가격으로 3만 4,883위안이된다. 일인당 3만 4,883위안을소비하는계층은소득수준으로볼때평균가처분소득이 5만 1,432위안이었던 2010년의최고소득계층에속하게된다. 따라서 2020년이되면중국도시지역평균소비자들의소비구조는 2010년최고소득계층의소비구조와유사해질것이라고판단할수있다. 이러한예측을반영하여그결과를 [ 표 4-8] 에나타냈다. [ 표 4-8] 에서 2010년과 2020년의소비항목비중변화를보면기초소비에대한비중이 10% 포인트감소하고반면에서비스소비에대한비중이 8% 포인트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특히소득이증가하면서식품소비에대한비중이 8.8% 포인트줄어들어가장많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고의복과주거에대한소비비중은각각 0.8% 포인트, 0.4% 포인트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소비중에서는교통ㆍ통신에대한소비비중이가장크게늘어 6.6% 포인트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이증가하면서휴대폰이나컴퓨터등과같은정보통신제품과자동차에대한보급률이빠르게확대되면서그비중이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교육ㆍ문화서비스에대한소비비중도 2.1% 포인트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만서비스소비중에서의료ㆍ보건에대한소비비중은 0.7% 포인트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전과같은가정용내구소비재와관련있는가정설비용품및서비스에대한소비비중도 0.8% 로소폭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각소비항목별로시장의규모가얼마나증가하는지알아보기위해당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11

110 해연도도시지역소비지출총액과소비항목별비중을이용하여각각의시장규모를표시하였다. 추산결과에따르면 2020년중국도시지역의소비시장규모는 29조 6,500억위안에달해향후 19조 4,100억위안규모의소비시장이새롭게창출될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초소비와관련된시장이서비스소비와관련된시장보다절대적인규모가클것으로예상되지만, 소득이상승하면서서비스소비가빠르게증가하게되어향후신규소비시장창출규모는기초소비와관련된시장보다서비스소비와관련된시장이더클것으로나타났다. 소비항목별시장규모를살펴보면, 식품과관련된시장은소비비중이가장크게감소했음에도향후 4조위안규모의시장이새롭게창출되면서여전히제일큰시장을형성해그규모가약 8조위안에달할것으로예 구분 표 4-8. 중국도시지역소비항목별비중및규모 (2010, 2020 년비교 ) ( 단위 : %, % 포인트, 억위안 ) 2010 년 2020 년예측치 비중시장규모비중 ( 비중변화 ) 시장규모시장확대 식품 , ,760 43,205 의복 , ,354 18,398 주거 , ,168 18,031 ( 소계 : 기초소비 ) (56.3) (57,648) (46.3) (-10.0) (137,282) (79,634) 의료ㆍ보건 6.5 6, ,197 10,541 교통ㆍ통신 , ,155 48,103 교육ㆍ문화ㆍ오락서비스 , ,104 29,714 ( 소계 : 서비스소비 ) (33.3) (34,097) (41.3) (+8.0) (122,456) (88,359) 가정설비용품 6.7 6, ,238 15,378 기타 3.7 3, ,529 10,740 합계 , , ,110 주 : 시장확대는각소비항목별로 2010 년과비교했을때 2020 년에얼마나시장규모가확대되는가를의미함. 자료 : 저자작성. 11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11 상된다. 교통ㆍ통신과관련된소비시장은식품다음으로큰시장을형성해그규모가약 6조 3,100억위안에달할것으로예측되며, 2020년까지새롭게창출되는신규시장규모는가장큰 4조 8,100억위안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 가전과같은내구소비재와관련된시장은향후 1조 5,300억위안의시장이새롭게형성될것으로나타난다. 의료ㆍ보건과관련된소비시장은가장작아서약 1조 7,200억위안규모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보인다. 그림 중국도시지역소비항목별시장규모비교 (2010, 2020 년 ) 90,000 80,000 79, 년 ( 억위안 ) 2020 년 ( 억위안 ) 70,000 60,000 63,155 50,000 40,000 36,555 42,104 30,000 29,354 28,168 22,238 20,000 10,000 10,956 10,137 6,860 6,656 17,197 15,052 12,390 3,789 14,529 0 식품의복주거가정설비의료ㆍ보건교통ㆍ통신교육ㆍ문화ㆍ오락기타 자료 : 저자작성. 다. 내구소비재의잠재시장규모 주요내구소비재의잠재시장을파악하기위해도시가구의내구소비재 보급률을활용하고자한다. 49) [ 표 4-9] 는중국도시지역의내구소비재보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13

112 급률을중국에서소비수준이가장높은상하이와비교하여어느정도의시차를가지고있는지나타내고있다. 예를들어중국도시지역의세탁기와냉장고의 2010년보급률은각각상하이의 2005년및 1995년의보급률과비슷한수준으로세탁기는 5년, 냉장고는 15년정도의시차가있는것을알수있다. 반면에컴퓨터와휴대폰, 자동차등의 IT, 고급소비재의 2010년보급률은상하이와비교하여 5~6년정도의시차만을보이고있으며, 특히자동차의경우시차가 1년에불과하였다. IT 또는고급소비재에대한중국도시지역의평균적인보급률이이처럼빠르게상승하고있음을고려하면이시장의잠재시장성장규모가막대하다고판단할수있다. 2010년을기준으로한중국도시지역내구소비재의품목별잠재시장규모를분석한내용이 [ 표 4-10] 에정리되어있다. 중국도시지역에서세탁기와냉장고에대한향후잠재시장규모는각각 578만대와 1,777만 표 4-9. 중국과상하이도시지역내구소비재보급률비교 ( 단위 : 100 가구당보유대수 ) 중국 2010년 상하이의유사보급률 ( 연도 ) 상하이 2010년 보급률시차 세탁기 (2005년) 년 냉장고 (1995년) 년 컬러TV (1999년) 년 에어컨 (2002년) 년 컴퓨터 (2004년) 년 휴대폰 (2005년) 년 승용차 (2009년) 년 자료 : 중국통계연감.( 각연도 ) 49) 내구소비재의보급률을활용하여잠재시장의규모를파악하는방법에대해서는중국권역별ㆍ성별연구단 (2010), 중국의미래내수시장형성전략과시사점 : 중부지역의 4 대도시군형성전략을중심으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대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참고. 11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13 대이며각품목의보급률시차를고려하면연간잠재시장규모는 116만대와 118만대정도가된다. 컬러TV와에어컨의잠재시장규모는연간 1,059만대와 2,553만대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컴퓨터와휴대폰에대한잠재시장규모는 1억 3,263만대와 9,491만대로시차를고려한연간잠재시장의규모는각각 2,210만대와 1,898만대였다. 승용차의경우보급률의시차가 1년밖에나지않지만보급률이 100가구당 20대미만인수준이어서향후폭발적인증가가예상이된다. 본표에서구한승용차의연간잠재시장규모는약 870만대수준이었다. [ 표 4-10] 에서추산한내구소비재의연간잠재시장의규모는중국의 2010년도시화율과도시가구를기준으로계산한것으로, 현재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점을고려하면도시지역의내구소비재잠재시장은더욱빠르게확대될수있을것이다. 또한위에서추산한연간시장규모는내구소비재의교체수요를반영하지않은것이기때문에실제시장의규모는이보다더클것이다. 표 중국도시지역내구소비재잠재시장규모 (2010 년기준 ) ( 단위 : 100 가구당보유대수 ) 중국도시지역보급률상하이보급률잠재시장규모 ( 만대 ) 보급률시차연간시장규모 ( 만대 ) 세탁기 냉장고 , 컬러TV , ,059 에어컨 , ,553 컴퓨터 , ,210 휴대폰 , ,898 승용차 주 : 잠재시장규모 =(( 상하이시보급률 - 중국도시지역보급률 )/100)* 중국도시가구수 ; 중국의도시가구수 = 도시인구 / 도시가구평균인구수 =2 억 3,256 만가구 (2010 년기준 ). 자료 : 중국통계연감.( 각연도 )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15

114 4. 도시소비시장확대의제약요인 앞에서는 2020년에대한전망치를바탕으로중국도시지역의소비시장이얼마나규모가확대되고각소비구성항목별로개별시장은얼마나커지는지, 그리고내구소비재보급률을바탕으로각제품별로시장의규모가얼마나확대될수있는지살펴보았다. 그러나중국의소비시장은그절대적인규모가빠르게확대되고있음에도 GDP에서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꾸준히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여왔다. 이하에서는중국의경제성장에비해가계소비지출이빠르게확대되지못하는이유, 즉향후소비시장의확대를제약할수있는요인들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가. 노동소득분배율의감소중국의가계소비가확대되기위해서는구매력의주요원천이되는임금이증대되어야한다. 중국의임금총액은 1978년 568억위안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0년 4조 7,269억위안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 GDP 에서임금총액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추세이다. [ 그림 4-15] 에서보는것처럼중국의노동소득분배율 ( 임금총액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 ) 은 1991년 15.3% 에서 2000년 11.0% 수준까지급격히하락하였으며, 그후에도 11% 대의수준에머무르고있다. 2010년기준으로노동소득분배율은 11.8% 로 1991년에비해여전히매우낮은수준이다. 이시기빠른경제성장률과비교할때근로자몫으로분배되는임금은상대적으로완만하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이처럼임금총액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내지정체할경우 GDP에서가계소비 11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15 가차지하는비중역시증가하기매우어렵다. 이처럼노동소득분배율이감소또는정체를보이는이유는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우선, 지금까지중국이빠른경제성장을이루는동안노동력이충분이공급되면서임금상승을억제했고, 이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게된것이다. 지금까지중국은인구구조적인측면에서생산가능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한반면부양률은계속하락하는인구보너스를누려왔다. 생산가능인구의증가는노동력공급의증가를의미하는것인데, 이는농촌지역노동력이도시지역의노동력으로공급되면서중국전체적으로는노동력을충분히공급할수있는원인이되었다. 그러나풍부한노동력의공급은임금상승을억제시키는요인이되었고, 이는 GDP에서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을감소시켰다. 또한지금까지중국이고용효과가크지않은자본집약적산업에대한투자와수출을통 그림 중국의노동소득분배율과생산가능인구및부양률추이 , , , , , 생산가능인구 ( 좌축, 만명 ) 생산가능인구비중 ( 우축, %) 부양율 (%) 주 : 노동소득분배율은 GDP 대비임금소득 ( 피용자보수 ) 의비중을의미함. 자료 : CEIC,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17

116 해성장하고있기때문이며, 50) 이는도시지역실업률이매년큰변동없이 약 4% 정도에서유지되고있음을통해알수있다. 이러한요인들을고려 할때단기간내중국의실질임금이빠르게확대될가능성은크지않다. 나. 소득격차의심화일반적으로어느한개인의소득이높을수록소득에서소비가차지하는비중은낮아지게되며, 따라서고소득계층의평균소비성향이저소득계층의평균소비성향보다낮다. 따라서소득분배의불균형이심각하다면소득이소수의고소득계층에게과도하게집중되어있음을의미하며따라서사회전체적으로소비는감소하게되는것이다. 이때문에중국은소비시장의빠른성장을위해서는고소득층의확대보다는중산층의확대가더중요하다. 즉, 한계소비성향이높은저소득층이중산층으로전환될때소비시장의확대효과는더크게나타날수있다. 그러나중국은개혁개방이후소득격차가지속적으로심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 51) 를보면중국은 1978년에그값이 0.18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0.5 수준까지높아졌다. 이렇게갈수록약화되는중국의소득격차, 즉빈부격차는소비시장확대에큰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52) 중국의빈부격차는도시와농촌간에두드러지게나타난다. 2011년기준으로도시주민과농촌주민의일인당소득은각각 2만 1,810위안과 50) 엄정명 (2009), p )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값을가지며, 그값이 1에가까울수록소득불평등정도가높다. 52) 연구결과에의하면도농간소득격차와지역간소득격차가배로증가할때가계소비율은각각 2.11% 포인트, 1.52% 포인트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李光ㆍ梁嘉驊 (2011), p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17 6,977위안으로도시주민의일인당소득이농촌주민일인당소득의 3.1배에달한다. 절대적인규모뿐만아니라소득증가폭에서도큰차이를보이고있다. 1978~2011년사이도시주민의일인당가처분소득은 343위안에서 2만 1,810위안으로 63.6배증가한반면, 농촌주민의일인당소득은같은기간 133위안에서 6,977위안으로 52.5배증가하는데그쳤다. 중국인구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농민의소득이상대적으로낮게증가하는점은중국소비시장발전에가장큰제약요인이다. 도시지역내의소득격차역시심화되고있으며, 도시와농촌간의격차보다더심각한수준이다. 2011년기준으로상위 10% 소득계층의일인당처분가능소득은 5만 8,842위안으로하위 10% 소득계층의일인당처분가능소득 6,876위안보다 8.6배가높았다. 이러한소득격차는 1991년 그림 중국의도농간, 소득계층간소득격차 도시지역내소득격차 도농간소득격차 주 : 도시지역내소득격차 = 최상위 10% 소득가구의평균소득 / 최하위 10% 소득가구의평균소득 ; 도농간소득격차 = 도시지역일인당처분가능소득 / 농촌지역일인당순소득. 자료 : CEIC,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19

118 의 3.0배에서시간이흐를수록더욱확대되는경향을보이다가 2009년이후다소완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소득격차는소비지출의차이와직접적으로연결된다. 2011년기준으로상위 10% 소득계층의일인당평균소비지출액은 3만 5,184위안으로하위 10% 소득계층의일인당평균소비지출액 6,432위안의 5.5배에이르고있다. 다. 사회보장제도의미비중국은 12차 5개년규획에서민생안정과개선이라는정책적목표를가지고주택, 교육, 의료, 양로등과관련된사회보장시스템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사회보장시스템의확충은소비자의안정적인생활을가능하게해소비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지만, 반면에제도확충을위한재원마련을위해세수가증가하면서소비자의현재의소비를위축시킬수도있다. 연구결과에의하면, 중국의정부지출에서공공서비스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 1% 포인트상승할경우가계소비율은 0.2% 포인트상승해사회보장시스템의확충을위한정부의노력이소비확대에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53) 중국은 1990년대후반부터사회보장시스템의시장화개혁을실시하였으나미흡한사회보장시스템으로인해미래의안정적인생활을위한저축동기가크게작용하여가계소비의확대를제약하고있다. 중국은현재국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단일화된사회보장시스템이확립되어있지않으며도시지역과농촌지역간에도제도적으로분리되어있어농민공 53) 遲福林 (2012), ( 12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19 등외지에서거주하는이주자들이사회보장의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중국의사회보장시스템은주로근로자를대상으로국가ㆍ기업ㆍ개인의 3자가부담하는 5대사회보험과저소득층을위한공적부조로구성되어있으며, 5대보험에는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보험이포함되고공적부조에는도시및농촌의최저생활보장제도, 농촌사회양로보험, 농촌합작의료보험등이포함된다. 2010년을기준으로도시지역근로자의 5대사회보험가입률은 36~56% 에이르는 54) 반면도시지역농민공의사회보험가입률은지역별ㆍ종류별로 2.8~27.0% 에그치고있다. 55) 그림 중국도시지역일인당저축률추이 25,000 20,000 15,000 10, , 도시지역 1 인당처분가능소득 ( 좌축, 위안 ) 도시지역 1 인당소비지출 ( 좌축, 위안 ) 저축률 ( 우축, %) 주 : 저축률은처분가능소득중에서지출하지않고남은금액을처분가능소득으로나누어서구한값을의미함. 자료 : CEIC, 54) 국가통계국자료에의하면, 2010년기준으로부문별사회보험가입률은양로보험 56%, 의료보험 51%, 공상보험 47%, 실업보험 39%, 생육보험 36% 였음. 55) 한재현 (2012), p. 7.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21

120 이렇게사회보장시스템이미비된상태에서개별부문이빠르게시장화되면서각가정마다부담해야하는양로및의료보험비용이빠르게상승하였다. 이에따라저축이더욱빠르게확대되어, 소득은증가하는데소비는늘지않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결국중국의내수시장, 특히가계소비지출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보다완전한사회보장제도의도입을통해민생안정을이루어야하며, 이를기반으로저축이소비로전환될수있을것이다. 라. 높은주택가격과교육비과거무상으로제공되던주택이시장화를거치면서주택가격 56) 이빠르게상승하였는데이역시소비시장확대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중국정부는 1998년 7월국유기업의복지부담을줄이고, 주택에대한민간수요확대를통해내수진작을도모한다는취지에서주택제도개혁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그결과주택분배는중단되었고, 신축되는상품주택 ( 商品房 ) 이시장메커니즘을통해유통되기시작하면서중국의주택가격은빠르게, 그리고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주택시장의호황은내구소비재의신규및교체수요와인테리어용품의소비를촉진하는등민간소비확대에일정부분기여한측면도있지만, 현재중국의주택가격은일반적인소득수준에비해지나치게높아가계에상당한부담을지우고있다. 57) 56) 주택가격이상승할경우자산가치상승으로부의효과 (wealth effect) 가나타나소비를증가시키는원인이되기도하지만중국의경우부동산가격의상승이투자는확대시키지만가계소비지출에는거의영향이없었다. IMF(2010), p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21 국가통계국의자료에의하면중국은소득대비주택가격이주요국에비해매우높은수준으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등의대도시에서는연간임금소득대비주택가격 (80m2기준 ) 배율이 17~21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높은주택가격과더불어대출원리금상환부담이가중되면서소위 주택노예 ( 房奴 ) 문제를야기하고있다. 따라서중국주택가격의빠른상승과과중한주택대출상환압력은소비수요를억제하고, 저축유인을더욱크게함으로써가계소비를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높은교육비역시중국의소비시장발전을제약하는주요인중하나로꼽힌다. 소득이높아지고경쟁사회로의진입이가속화됨에따라공교육외에각종과외활동에대한관심이크게높아지고있다. 이는 1가구 1자녀정책의실시로자녀에대한투자, 특히교육에대한투자를아끼지않 그림 중국 36 개도시평균아파트가격및상승률 12, , , , , , 자료 : CEIC, 36개도시아파트평균가격 ( 좌축, 위안 m 2 )/ 전월대비상승률 ( 우축, %) 57) 이은경 (2009), p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23

122 으면서대부분의가정에서는과도한교육비지출을감수하고있다. 톈진 ( 天津 ) 시의교육비관련조사 (2010년 6월 ) 에따르면유치원에서대학졸업까지의 19년간예상교육비가 14만위안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는데, 이는 2010년도시지역의일인당가처분소득 (1만 9,109위안 ) 의 39% 에해당하며교육비로연간 7,400위안이지출되어야함을의미한다. 또한중국의교육관련재정지출이총재정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13% 수준으로비슷한소득수준을보였던시기의한국 (19%) 보다도낮은수준이었다. 58) 5. 소결 1절에서는중국의경제발전과정에서소비시장의규모가얼마나확대되었고일인당소비지출액과소비성향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살펴본후도시와농촌의소비시장규모와소비구조의차이에대해살펴보았다. 이를통해소비시장의규모가빠르게확대되었으나경제성장보다는그속도가완만해소비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도시지역이중국의소비시장의발전을주도했으며도시와농촌의소비격차가점점더심화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어서 2절에서도시의소비시장에초점을두고소득계층별소비수준의변화를통해소득분위상위 40% 에해당하는핵심소비계층이도시소비시장을주도해왔음을확인하였다. 또한시기별소비구조를비교함으로 58) 한재현 (2012), p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23 써도시주민의소득이증가함에따라서기초소비의비중이점차감소했으며, 이와대조적으로서비스소비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을파악하였다. 특히서비스소비에대한비중은비슷한소득수준을보였던한국의 1990년서비스소비비중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중국의지역별소비시장의특성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도시소비시장을 4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3절은도시소비시장전망에관한내용이다. 중국은 2020년이되면 8 억 5,000만명에달하는인구가도시에거주하게되고이들은평균적으로연간 3만 4,883위안을지출할것으로예측된다. 이를토대로도시지역소비항목별시장의비중과규모를추산하였는데, 절대적인시장규모는기초소비와관련된시장이더크지만새롭게창출되는시장규모는서비스소비와관련된시장이더큰것을확인하였다. 아울러내구소비재의보급률을바탕으로중국의도시가계가현재상하이의보급률수준까지내구소비재를소비할것이라고가정하고내구소비재의잠재시장규모를추산하였다. 마지막 4절에서는향후도시소비시장의확대를제약하는요인에대해서살펴보았다. 노동소득분배율의감소, 소득격차의심화, 사회보장제도의미비, 높은주택가격과교육비가도시소비시장확대를어떻게제약하고있는지에대해분석하였다. 위에서요약한바와같이본장에서 2020년중국도시소비시장과관련해서다양한통계자료를활용하여핵심소비계층, 소비항목별소비시장의비중변화, 각각의소비시장의규모확대, 내구소비재잠재시장의규모등에대해전망한내용은다른선행연구와차별되는주요한연구성과라 제 4 장도시소비시장 125

124 고할수있다. 그러나부유소비계층이나신세대소비계층등다양한소비계층에대한분석이나명품, 고가브랜드등특정상품시장에관한분석이뒷받침되지못함으로써동일한항목의소비시장내에서어떻게차별화된상품이나서비스로소비자들을공략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전망을수행하지못하였다. 또한지역별시장의특성에따라네가지유형으로만도시소비시장을구분하고있으나동일지역내에서도다양한수준의소비시장과소비계층이존재하고있고통계지표로반영할수없는지역별특성이분명히존재한다. 그러나이러한지역특성을단순히몇가지지표만을이용하여구분함으로써각지역별도시소비시장의특성을보다명확하게제시하지못한점등은본연구의한계점이라할수있다. 12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25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 도시관련건설현황 2. 도시개발수요전망 3. 소결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27

126 도시건설은필연적으로주택과공공인프라의건설을수반한다. 본장에서는이들의규모와현황을지역별, 항목별로살펴본다. 이어지는 1절에서도시관련각종건설현황을살펴본다. 전체투자규모및건설업계규모와함께업종별투자현황을여기서고찰한다. 2절에서는 1절의현황분석을바탕으로향후도시개발수요를도시인구및개발면적의측면에서추산해본다. 기타도시인프라에대한지역별보급현황및전망도이절에서제시된다. 1. 도시관련건설현황 본절에서다룰도시관련건설현황은 도시건설투자, 도시개발투 자, 건설업계현황, 이상세가지항목으로나뉜다 ( 표 5-1 참고 ). 표 5-1. 도시관련건설항목일람 항목 범주 주체 규모 (2010년) 도시건설투자 도시에서벌어지는일체의건설투자 전체사회 14.9조위안 도시개발투자 도시개발에만관련된건설투자 전체사회 13.6조위안 건설업계현황 중국의모든건설활동 건설업계 9.6조위안 주 : 건설업계의규모는 총생산액 임. 가. 도시건설투자 도시건설투자는도시에서벌어지는일체의건설투자를지칭한다. 중 국고정자산투자의 97% 가도시에서이뤄지고있으므로, 도시건설투자가 12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27 사실상중국건설투자의대부분을차지한다고볼수있다. 단, 이항목은우리가관심을가지고있는도시건설자체와는무관한제조공장건설이나광업투자등도포함되어있다. 그러나실제로중국에서의도시건설은공업단지건설과함께이뤄지는경우가많고, 한국기업의진출가능성면에서도전체건설투자규모자체를가늠해봐야하기때문에이항목을살펴볼필요가있다. 도시건설투자는 2011년 19조위안으로, 이는 GDP의 41% 에달한다. 도시건설투자의 GDP 대비비중은 2000년까지만해도 17% 수준이었으 년도 표 5-2. 중국의도시건설투자추이 (1995~2011 년 ) GDP(A) 억위안 도시건설투자액 (B) 억위안 B/A 증가율 ,811 9,395 16% ,143 10,604 15% 13% ,061 11,626 15% 10% ,024 13,752 17% 18% ,479 15,176 17% 10% ,001 16,346 17% 8% ,068 18,739 17% 15% ,096 21,963 18% 17% ,174 28,091 21% 28% ,587 36,519 23% 30% ,619 46,154 25% 26% ,884 57,099 26% 24% ,411 71,595 27% 25% ,275 90,362 29% 26% , ,780 35% 33% , ,601 37% 24% , ,713 41% 30% 자료 : CEIC,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29

128 나그후빠르게증가하였으며, 증가율자체도매년 24~33% 로매우높게나타났다 ( 표 5-2 참고 ). 이는중국정부가투자위주의성장을진행해왔다는방증이며, 특히금융위기를맞아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을펼친 2009 년에증가율이매우높았음을확인할수있다. 2012년에도중국정부가경기부양을위한건설투자를시행함에따라이항목의증가율이다시높게나타날가능성이크다. 나. 도시개발투자도시개발투자는도시건설과관련된건설투자를말한다. 즉, 부동산개발과수도ㆍ전기와같은인프라구축투자등을포함한다. 도시개발고유의영역에어떤것이있고각각의규모와외국기업의진출현황이어떠한지파악하려면이항목을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5-3] 은업종별도시고정자산투자중도시개발관련항목이라고여겨지는업종들을정리한것이다. 이에따르면도시개발관련항목들에대한투자액은 2010년약 13 조 6,000억위안으로도시건설투자액의 91% 를차지한다. 항목별로살펴보면, 부동산업에서이뤄진투자가 5조 8,000억위안으로전체도시개발투자의약 4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렇게방대한부동산투자의세부사항을파악하기위해 부동산개발기업지표 데이터를참고했다. 이에따르면 2010년부동산개발기업들이완성한투자액은 4조 8,000억위안이며, 이중 주택 이 3조 4,000억위안으로 71% 를차지했다. 그중에서도보급형서민주택 ( 經濟適用房 ) 은 1,069억위안으로 2% 남짓한비중을차지하는데그쳤다. 업종별통계와부동산개발기업통계가일치하지않아엄밀한비교는어려우나, 개략적으로부동 13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29 산투자의 2/3가량이주택부문에, 나머지 1/3이오피스및상업서비스용건물에투입됨을알수있다. 59) 업종별도시개발투자중두번째로높은부문은 21% 의비중을차지한교통운수로, 2조 8,000억위안가량이투입됐다. 그중가장높은비중은 도로 로교통운수부문투자의 45% 를차지했다. 이밖에철도에서 7,622억위안, 도시공공교통에 2,251억위안등이투자됐다. 이어 16% 를차지한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라부문에서 2조 2,000억위안의투자가이뤄졌다. 전기ㆍ가스ㆍ물부문도 1조 5,000억위안이투입되어 10.7% 의비중을차지했다. 이상이 1조위안이상의투자가나타난네가지부문이며이들의총합이전체도시개발관련투자의 90% 가량을차지한다. 도시개발투자중홍콩ㆍ대만및기타외국자본의비중은 4.7% 를차지한다. 외국자본의비중이비교적높게나타난분야는 부동산 으로약 5천억위안혹은 9% 이상의부동산관련투자가외국에의해이뤄진것으로나타난다. 이밖에가스공급, 수상교통, 선적하적, 창고등에서외국자본의높은비중이관찰되나이들시장규모는몇십억위안이하로미미하다. 중앙과지방의투자배분에있어지방정부의투자가 89% 로압도적으로많다. 중앙정부가투자를담당하는부문은전력공급ㆍ철도ㆍ항공으로, 이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지방정부가투자를주도하고있다. 즉, 도시개발건설에있어지방정부의투ㆍ융자능력이매우중요함을읽을수있다. 59) 중국부동산개발통계는용도별로주택, 오피스, 상업용지로나뉜다. 가령 2011 년베이징시의경우, 이들의비중은각각 72.9%, 14.9%, 12.2% 였다.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31

130 표 5-3. 업종별도시개발투자현황 (2010 년도 ) 항목총액비중중앙지방내자 홍콩대만 (A) ( 단위 : 억위안 ) 외국 (B) A+B 비중 총액 135, % 15, , , , , % 전기가스물 14, % 4, , , % 전력공급11, % 4, , , % 가스공급 % % 물공급1, % , , % 건설업 2, % , , % 주택및토목 1, % , , % 설치 % % 인테리어 % % 기타 % % 교통운수 27, % , , % 철도 7, % , % 도로 12, % , , % 도시공공교통 2, % , , % 수상교통 2, % , , % 항공 % % 파이프라인운송 % % 선적하적 % % 창고 1, % , , % 우편 % % 부동산 57, % , , , , % 수리환경공공인프라 22, % , , % 수리관리 2, % , , % 환경관리 1, % , , % 공공인프라관리 18, % , , % 서비스 % % 주민서비스 % % 기타서비스 % % 교육 3, % , , % 보건사회보장 1, % , , % 보건사회보장 1, % , , % 사회보장 % 사회복지 % % 공공관리 4, % , , % 공산당기관 % 행정기관 3, % , , % 기타당파 % 사회단체 % % 기층조직 % % 주 : 도시고정자산투자 항목중도시개발과관련된항목들을모아정리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저자계산. 13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31 다. 건설업계현황건설업계현황은중국의모든건설활동을포괄한다. 시공, 설계, 감리등건설업계의구조와외국계기업의진출현황을파악하려면이항목을살펴볼필요가있다. 2010년중국건설업계총생산액은 9조 6천억위안으로중국 GDP의 24% 를차지한다. 이는도시개발관련투자총액의 70.7% 에해당한다. 즉, 사회가도시개발자금을집행하면 70% 이상이건설업계에투입된다. [ 표 5-4] 와같이, 건설업계총생산액중외국기업의비중은홍콩과대만을포함하여 1% 수준이다. 기업수, 종업원수, 시공면적, 준공면적면에서외국기업의비중은각각 1%, 0.5%, 0.6%, 0.5% 를차지한다. 즉, 외국기업은중국본토기업에비해건설시장에대한접근성이상대적으로떨어짐을알수있다. 이는지방정부로부터직접토지를구매할수있는권한이자국기업에게배타적으로주어지기때문이다. 총계 내자기업홍콩및대만외국기업 국유기업 집체기업 독자기업 독자기업 기업수 ( 개 ) 71,863 71,116 4,810 5, 종업원수 ( 만명 ) 4, , 총생산액 ( 억위안 ) 96, , , , 시공면적 ( 만m2 ) 708, , , , , , 준공면적 ( 만m2 ) 277, , , , 이윤총액 ( 억위안 ) 3, , 이윤율 (%) 노동생산성 ( 위안 / 인 ) 203, , , ,580 19, , , ,700 주 : 노동생산성은총생산액대비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표 5-4. 중국건설업계개황 (2010 년도 )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33

132 그러나외국계건설기업의이윤율은독자기업의경우 8% 이상으로, 3.5% 수준인내자기업보다월등히높다. 일인당매출액으로본노동생산성도비중화권독자기업이약 47만위안인데비해로컬기업은 20만위안남짓으로절반에못미치고있다. 위건설업통계에는조사설계, 입찰관리, 공정감리부문이포함돼있지않다. 건설업과이들 3개부문을합쳐서비교해보면 [ 표 5-5] 와같다. 이중조사설계부문은 9,547억위안으로전체건축업매출액의 8.8% 를차지한다. 이상을종합하면, 중국도시개발관련주요시장은 (40조위안의 GDP 를생산했던 2010년기준규모로 ) 약 1조위안의설계시장과 5조 8,000억위안의부동산개발시장, 약 10조위안의건설시장등을들수있다. 이들시장에대한외국기업의참여가능성에대해서는본장 3절에서상술한다. 부문공정감리입찰관리조사설계건축 매출액 ( 억위안 ) 1,196 1,268 9,547 96,031 비중 1.1% 1.2% 8.8% 88.9% 주 : 건축 은총생산액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표 5-5. 중국건설업및기타부문매출액 (2010 년도 ) 2. 도시개발수요전망 본절에서는도시인구, 도시개발면적, 도시공공인프라보급, 이상 13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33 세가지측면에서도시개발수요를전망하고자한다. 인구와면적에서는 도시부동산개발투자액을, 도시공공인프라분야에서는각분야의투자 액을전망의지표로삼고자한다. 가. 도시인구의증가 2011년현재중국은 13억 4,000만명의인구중 6억 9,000만명이도시에거주함에따라도시화율이 51.27% 를기록중이다. 만약현재와같은추세로도시화가진행된다면 2015년까지도시화율을 51.5% 로제고시키겠다는제12차 5개년규획의목표는초과달성될것으로보인다. 한편 UN(2012) 은 2030년까지중국의도시인구가약 10억명으로증가한다고추산하였으며이에따르면앞으로 3억명이상의인구가도시로이동함에따라 2030년까지연평균 1,700만명가량의신규도시인구가생겨나게된다. 궁극적으로추산하면, 중국의농업활동적정인구는현재보다훨씬적은 3억명정도이며, 이인구를제외한모두가비농업생산환경을지닌도시에편입되는것이중국도시화의완성이된다고할수있다. 향후매년 1,700만명의새로운도시인구가발생한다는것은, 1990년대말이후 2,000만명이상의신규도시인구유입을고려해볼때, 장기적으로도시화속도가완화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아직까지신규도시인구수는 2,000만명아래로떨어진적이거의없었고, 도시화율이 50% 를돌파했던 2010년의신규도시인구수는 2,500만명으로역대최다를기록했다. 만약 2030년까지 3억명이추가로도시에진입한다는가설을받아들인다면, 도시화속도는당분간 2,000만명수준을유지하다가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35

134 점점 1,000만명대로하락할것으로보인다. 한편부동산개발투자액은매년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 이를신규도시인구수로나눈일인당투자액도가파르게증가하여 2011년에 30만위안에육박했다 ( 표 5-6 참고 ). 만약이런수준의일인당투자액이유지된다면, 1,700만명의도시유입이약 5조위안의부동산투자를유발할것이라는추산가능하다. 단, 도시주민의일인당평균주택면적이계속증가하는추세이므로일인당투자액도늘어날수있다. 60) 그러나현재의투자수준이지나치게높아앞으로낮아질가능성이있음을고려해야한다. 2011년까지 2009년금융위기당시의경기부양투자의여파가아직남아있기때문이다. 또한중국정부가제12차 5개년규획기간 (2011~15년) 동안 3,600만채의보장성주택 61) 건설을추진하고있어이것이향후투자수요를잠식할수있다. 보장성주택은 2011~12년에 1,000만채, 2013~14년에 1,600만채가건설될계획이며, 계획대로집행될경우신규도시진입자의주택문제가상당부분해소되면서이후부동산투자를위축시킬수있는것이다. 실제로 2011년상반기들어나타난대도시부동산가격하락도보장성주택의대규모건설에의한공급충격이한원인이된다고볼수있다. 많은지방정부들이보장성주택건설을주저하고있는것도비슷한이유다. MGI는 2007년보고서에서도시화가초래할부동산투자가매년 2~3 60) 단, 여기서신규도시인구당투자액을설정해본것은일종의대용변수 (proxy) 이다. 신규인구의유입이없더라도기존도시의업그레이드등을위해서는부동산투자가필요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본원고는도시확장의가장기본적인지표로도시의인구증가를설정했으며, 부동산투자증가속도도장기적으로인구증가에수렴한다고가정했다. 61) 면적 50m2이하의보급형소형주택. 13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35 조위안이라고추산한바있으나이는당시 GDP 대비 10% 였던부동산투자가 5% 이하로떨어질것이라는전망에기초한것이다. 이전망은아직실현되지않고있으며오히려최근 13% 수준까지올라갔음을 [ 표 5-6] 에서확인한바있다. 한편정반대로, 현재투자수준이유지혹은상승할요인도있다. 수요 표 5-6. 중국도시개발수요추이 연도 도시인구도시화율신규도시인구도시주민일인당도시부동산개발투자액평균주택면적 ( 백만명 ) ( 백만명 ) GDP ( m2 ) 억위안증가율대비 % 10-3,149 5% % 21-3,216 5% 2% % 21-3,178 4% -1% % 22-3,614 4% 14% % 21-4,103 5% 14% % 22-4,984 5% 21% % 22-6,344 6% 27% % ,791 7% 23% % ,154 8% 30% % ,158 8% 30% % ,909 9% 21% % ,423 9% 22% % ,289 10% 30% % ,203 10% 23% % ,242 11% 16% % ,259 12% 33% % 21-61,740 13% 28% % % % % 주 : 2015~30 년은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2011) 의전망치. 자료 : CEIC, 中國統計年鑑, 中國城市建設統計年鑑,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37

136 측면에서보면, 소득상승에따른중산층및고소득층의증가로고급주택에대한선호가커지고, 각종도시공공편의시설및상업시설들이고급화되기때문이다. 실제로일인당주거면적이갈수록커지고있음을확인한바있다. 공급측면에서보면, 신규공급토지를집체로보유하고있는주민들이이익에대한자각수준이높아지고 62) 지방정부의토지판매수익확보유인이커지면서토지수용비용이상승할수있기때문이다. 물론물가상승에의한자연스런증가요인도있다. 이렇듯하락및상승요인이공존하는가운데, 일단 신규도시인구일인당투자액 30만위안 이라는현재의추산을유지할경우, 단기적으로 2,000만명의신규유입시연 6조위안, 장기적으로 1,700만명신규유입시연 5조위안의도시부동산개발수요가있다고정리할수있다. 나. 도시개발면적의증가활발한도시건설투자에도불구하고도시수의총계는크게늘지않았다. 1995년 640개에서 2011년 657개로 17개증가한데그친것이다. 다만현급시 ( 縣級市 ) 가지급시 ( 地級市 ) 63) 로업그레이드되면서현급시가줄고지급시의수가늘었다. [ 표 5-7] 에따르면매년 10개이하로증가하던지급시가 1999년과 2000년사이에 236개에서 259개로 23개증가하여이시기에일괄적인도시업그레이드가있었음을드러낸다. 그후 2004년 62) 최근광둥성우칸촌농민시위사태도토지보상문제를둘러싼갈등이주요한원인이었다. 63) 중국의도시는성급직할시 (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 와지급시, 현급시로나뉜다. 지급시는지구 ( 地區 ) 급도시의약칭이다. 대부분의현급시가지급시의관할아래있으며, 따라서지급시가현급시보다인구가많고면적이크다. 13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37 이후지급시수는 283개로안정됐으며현급시수는소폭의등락을반복하고있다. 한편행정단위중지급시의관할아래있는소위 시할구 ( 市轄區 ) 의수도 2004년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852~857개수준으로안정됐다. 이로보건대급증하는도시인구는새로탄생하는도시가아닌주로기존도시에정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따라많은인구를가진지급시의수가점차증가하고, 도시인구밀도가높아지고있음을 [ 표 5-8] 에서확인할수있다. 인구 400만이상의도시수가 2002년에 10개에서 2010년 14개로증가했으며, 200만에서 400만사이의도시수는같은기간 23개에서 30개로증가했다. 인구밀도도 2002년km2당 925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065명으로늘어났다. 한편도시의숫자와함께지급시이상도시의면적도 2004년부터 471 만km2 64) 로안정됐다. 중국의총국토면적이 960만km2이므로약절반가량의국토가도시에속하는셈이다. 단, 시가지 ( 城區 ) 의면적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 표 5-7] 에따르면 2002년 54.3만km2에서 2010년 62.9만km2로 8년동안 8.6km2증가한것이다. 2010년기준으로시가지면적은전체도시면적의 13.4% 가량을차지한다. 한편지급시를포함한모든도시지역에서도시건설이완료된 완공면적 은 2010년현재 4만km2남짓으로지급시시가지면적의 6% 남짓에불과하다. 건설이진행중이거나건설대상으로선정된건설용지면적은 64) 이는지급시만을합산한것이다. 현급시까지포함한전체도시면적데이터가 중국도시건설통계연감 에등장하나연도별변동폭이너무심해신뢰도가떨어진다고판단했다. 중국통계연감 에도지급시만을집계하고있다. 단, 완공면적과건설용지면적은전체도시데이터에서도일관적으로나타나표에반영했다.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39

138 3.98만km2이다. 단, 완공면적 이란개념은 정부에서비준한계획대로건설된지역의면적 이라는매우제한적인의미이므로, 해당계획밖에서개발된공간도얼마든지있을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이로보아, 중국의도시개발여지는적어도공간면에서충분하다고할수있다. 향후늘어날 3억명의도시인구가현재살고있는 7억명만큼의 표 5-7. 중국의도시수및면적추이 ( 단위 : 개, 만km2 ) 지급이상도시 연도 현급도시완공건설총면적市도시개수도시용지개수시가지직할구개수총계면적면적 (A) 개수완공건설용지 (B) 면적 주거용지 주 : 도시개수총계는 (A)+(B)+ 성급직할시이다. 성급직할시수는 1996 년까지 3개 ( 베이징, 상하이, 톈진 ) 였으나 1998 년부터충칭이포함되어 4개가됐다. 자료 : CEIC; 중국국가통계국, 중국도시통계연감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도시건설통계연감. 14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39 공간을차지한다는극단적인가정을해도, 완공용지면적의비중 ( 시가지의 6%) 이나시가지면적의비중 ( 전체도시면적의 13.4%) 이아직적으므로개발의여지는충분한것이다. 인구밀도도 2010년km2당 1,065명수준 65) 이므로 2,000명이넘는한국의수도권과비교하면아직여유가있다고할수있다. 한편건설면적당부동산투자액은 [ 표 5-9] 와같이계속증가해왔다. 건설용지면적이증가하는추세임에도불구하고부동산투자액이더빨리증가했기때문이다. 이는 [ 표 5-6] 에나온대로, 도시주민일인당평균주택면적이점차넓어진것과도관계가깊다. 연도 총계 4 백만이상 표 5-8. 중국의인구규모별도시개수추이 2 백만 ~4 백만 1 백만 ~2 백만 50 만 ~1 백만 20 만 ~50 만 20 만이하 도시인구밀도 ( 인 / km2 ) , , ,065 주 : 인구밀도는지급시이상시가지면적으로실제도시거주인구를나누어구함. 관련부문의 2004 년도통계는 존재하지않음.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인구밀도는저자계산. 65) [ 표 5-6] 에따른것으로, 국가통계연감의수치 (2,209 명 / km2 ) 와차이가있다. 국가통계연감의수치에는 2006 년이후도시면적이 1/3 수준으로급격히하락한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일관적인비교를하기가어렵다.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41

140 표 5-9. 건설용지당부동산투자액추이 연도 건설용지면적 ( 만km2 ) 도시부동산투자액 ( 억위안 ) 건설용지당투자액 ( 억위안 / 만km2 ) ,149 1, ,216 1, ,178 1, ,614 1, ,103 1, ,984 2, ,344 2, ,791 2, ,154 3, ,158 4, ,909 5, ,423 5, ,289 6, ,203 7, ,242 9, ,259 12, ,740 - 자료 : [ 표 5-6] 및 [ 표 5-7] 에서발췌정리. 다. 공공인프라보급및투자현황 1) 개괄본절에서는각종도시공공인프라의지역별보급현황과격차를살펴보고, 각항목별투자추이를관찰하여향후투자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본절에서다루고자하는도시공공인프라는상수도, 도시가스, 도로, 하수 ( 오수 ) 처리, 녹지면적, 생활쓰레기처리의여섯가지항목이다. 이상여섯항목들은중국도시건설통계연감에서도시인프라서비스수준을평가하는항목으로제시된것들이다. 이들외에도만명당대중교통차량수, 만명당공공화장실수, 녹지화율등의지표가있으나, 본연구에서선택한지표와중복되거나최근통계가집계되지않는 14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41 등의문제가있어분석대상으로삼지않았다. 각항목별현황을소개하기전에언급할것은, [ 표 5-10] 과 [ 표 5-11] 에나타난데이터들을해석할때주의사항이다. 먼저중국도시화통계자체의변동으로인해통계값이일관적이지않다. 각항목들을연도별로살펴보면보급률등의숫자가도리어감소하는경우가나타난다. 이는도시자체가확장됐기때문일수도있으나, 도시 라는통계에집계되는범위가변했기때문일수도있다. 앞서살펴본대로지급시와현급시의숫자는집계기준에따라계속변화해왔으며오늘날기준으로정착된것은 2006년에와서이다. 따라서여기소개된시계열데이터들을일관적으로해석하는데일정한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둘째, 여기데이터들은도시에서도합법적인, 일정수준이상의주거지역만을대상으로한것으로보인다. 가령베이징의상수도보급률과가스보급률이각각 100% 로나타나나, 실제로는상수도와가스가보급되지않는가구가엄연히존재한다. 이러한가구가밀집된지역은주로개발되기전의임시거구지이거나주거소유권이나등록이제대로이뤄지지않은회색지역일가능성이크다. 도시인프라데이터들을읽을때이러한점을감안하여야한다. 셋째, [ 표 5-10] 과 [ 표 5-11] 에나타난 격차 는각항목의지역별수준을벤치마크기준에서뺀값이다. 상수도보급률, 가스보급률, 생활쓰레기처리율의벤치마크기준은최고수준에달한지역의값인 100% 이다. 오수처리율의경우 100% 를기록한지역은없었으나 90% 이상되는지역도지속적인투자를하고있으므로 100% 를기준으로설정하여격차를산정했다. 인당도로면적은인구수가적기때문에높은값을보이는이상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43

142 지역들이많아톈진의값인 14.89이합리적이라고판단하였다. 인당녹지면적은국제기준을참고하여중국평균의두배수준인 20m2로설정했다. 66) 이상의기준설정이다소임의적이나, 지역별상대적비교를위해서는충분하다고판단했다. 2) 상수도보급률먼저도시상수도보급률은 2010년현재 96.7% 로평균적으로거의모든주민들에게상수도보급이이뤄지고있다. 1995년전까지만해도 50% 대를들락날락하던상수도보급률은 1996년부터줄곧상승하기시작하여 2005년에처음으로 90% 를돌파했다. 연도별투자액추이를보면, 급속한보급률증가세가나타난 1998년부터 100억위안이상의투자가이뤄지기시작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 200억위안을돌파한후최근에는다시 100억위안대로안정됐다. 특히최근보급률이소수점이하로증가하는데도더큰투자액이보고되는이유는이투자가신규건설뿐아니라유지보수비용까지도포괄하고있기때문이다. 즉, 단순한보급률은거의달성했으나여전히유지보수비용이많이소요된다고할수있다. 한편지역별로는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가 100% 의도시상수도보급률을보이고있으며이들과큰격차를보이는지역으로네이멍구, 헤이롱장, 하이난, 지린등이있었다. 상수도건설및유지관련지출은격차수준과거의일치하지않는다. 가령 2010년 21.9억위안으로가장많은상수도보급관련지출이나타난산둥성의경우보급률은 99.6% 에달 66) 2011 년현재뉴욕시와도쿄의인당녹지면적은각각 23.1 m2와 3.0 m2이다 (Marcelino Vazquez 2011). 14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43 했으며, 보급률 100% 의베이징도 20.1 억위안의지출을기록했다. 이러 한격차와지출간의불일치는다른항목에도계속나타난다. 3) 가스보급률가스보급률은 2010년현재 92% 를기록중이다. 1981년만해도 11.6% 에불과하던가스보급률은 1990년대들어투자액이급증하면서 2004년에 80% 를, 2009년에 90% 를돌파했다. 가스관련지출이정점을이루었던시기는 2000년대초반부터중반까지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위안이상의지출이이뤄졌다. 그후눈에띄게줄어든가스관련지출은 2010년현재 82.4억위안을기록하는등최근들어다시증가하고있다. 지역별로는베이징, 톈진, 상하이와같은대도시가 100% 의도시가스보급률을나타내고있으며이들과의격차가가장큰지역은구이저우 (69.7%), 허난 (73.4%), 간수 (74.3%), 윈난 (76.4%) 순으로나타난다. 상수도와마찬가지로보급률이낮다고해서투자액이더많은것은아니며, 특히도시가스보급률이최저인구이저우를비롯하여, 시짱, 광시, 윈난, 하이난등은투자액데이터가나타나지않았다. 즉, 도시가스관련투자가아예없었거나억위안단위데이터에집계되지않을만큼적었다는뜻이다. 한편상하이는보급률 100% 에투자액도 0 을기록하여사실상도시가스보급사업이완료됐다고짐작할수있다. 4) 도로면적 인당도로면적은 2010 년현재 13.2 m2를기록중이며도로및교량에 대한투자는 3,039.7 억위안을기록하여도시인프라항목지출중최대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45

144 를기록하고있다. 한편 2009년과 2010년의수치는그전과비교하여지나치게급격히증가한면이있다. 2006년이후매년 300억위안수준의증가를보이던지출이 2010년에 700억위안이상증가한것이다. 이러한급격한증가의원인은 2008년말중국정부가금융위기를맞아투자를통한내수부양정책을폈던데그원인이있다. 당시각지방정부는도로, 철도, 공항등규모가큰인프라투자를더많은재정을투입하여계획보다앞당겨시행했다. 따라서앞으로도이러한규모의투자가재현될지는의문이다. 지역별인당도로면적격차의기준으로는톈진을설정했다. 앞에서설명했듯이, 인구수를감안하면현재데이터에착시효과가나타나기때문이다. 가령베이징과상하이의인당도로면적은각각 5.6m2와 4.0m2로시짱 (13.3m2) 이나네이멍구 (14.9m2) 보다낮은데이는두도시의인구밀도가높기때문이지도로시설이다른지역보다떨어지기때문은아닐것이다. 톈진의경우, 극단적으로낮은값을보이지않으면서도다른저개발지역의벤치마크대상이될만큼충분히높다고판단했다. 지역별투자액을비교해보면높은인당도로면적을보이는성에서더많은투자를하고있는현상이나타나고있음이보인다. 장쑤 (21.3m2, 381.5억위안 ) 와산둥 (22.2m2, 217.2억위안 ) 은인당도로면적이가장높은지역들이면서관련지출액도가장많은성들중하나이다. 한편베이징과상하이의투자액이매우낮게나타나는데이는두도시의도로시설이다른곳에비해부족하지않다는반증으로읽힌다. 한편국제비교를위해도로밀도를살펴보면중국은 40km/100km2으로비슷한규모의국가인미국 (67) 보다낮으나러시아 (6) 보다높다 (World Bank 2012). 중국국토의절반가량이고원이나사막이며, 인구의대부분 14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45 이동ㆍ중부에몰려살고있다는것을고려하면, 중국의도로밀도는미국 과비교해도그렇게낮지않다고초보적인결론을내릴수있다. 5) 하수 ( 오수 ) 처리 2010년현재중국의도시하수 ( 오수 ) 처리율은 82.3% 에머물고있으며, 관련투자액은 580.8억위안을기록했다. 90% 가넘는보급률을기록하고있는상수도나가스와달리, 하수처리율은아직까지낮은상태이니만큼더큰금액의투자가이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지역별로는허베이 (92.3%), 산둥 (91.1%), 충칭 (91.7%), 윈난 (93.4%) 이 90% 이상의처리율을보이고있는반면헤이룽장 (56.7%), 깐수 (62.6%), 칭하이 (43.5%) 등의지역에서비교적낮은수준의보급률이나타난다. 시짱은하수처리율도, 관련투자액도보고되지않았다. 특이한점은베이징 (82.1%) 이나상하이 (83.3%), 톈진 (85.3%) 과같은발달된대도시에서도높은수준의하수처리율이나타나지않는다는점이다. 즉, 중국은아직도하수처리와관련하여개선될여지가많으며, 관련기술을가진외국업체들에대한시장기회도많다고볼수있다. 6) 녹지면적중국도시의일인당녹지면적은 2010년현재 11.2m2로나타나며매년꾸준히증가해오고있다. Marcelino Vazquez(2011) 에따르면, WTO가권장하는최소일인당녹지면적은 9m2인데, 중국은 2007년에이를넘어섰다. 녹지관련투자는최근급증하고있는항목중하나이다. 1981년만해도 2억위안남짓한녹지관련투자는 2010년 690.9억위안에이를정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47

146 도로급증했다. 다른투자액이 2005년까지증가했다가 2006년감소한후 2009년무렵다시증가하는패턴을보이고있는데반해, 녹지면적관련투자는오히려 2006년부터급격히증가하여 2010년까지줄곧증가해오고있다. 특히 2010년에는전년도보다약 200억위안이나투자가증가했다. 지역별로살펴보면닝샤 (16.2m2), 산둥 (15.8m2), 허베이 (14.2m2), 광둥 (13.3m2), 네이멍구 (12.4m2) 등지에서비교적높은수준의녹지면적이나타나는반면, 상하이 (7.0m2), 구이저우 (7.3m2), 시짱 (5.8m2), 톈진 (8.6m2) 에서낮은수준의녹지면적이나타난다. 11.3m2를기록한베이징의경우많은인구수로인해인당도로면적이매우낮았던것을생각하면, 이와견주어녹지면적은상당히넓게확보하고있는것이나타난다. 이는 2008년올림픽을치르면서도심에삼림공원과같은녹지를집중적으로확보한탓일것이다. 한편도시인프라구축수준이높은지역에서오히려더많은투자를하고있는역설적상관관계가녹지면적에서도다시한번나타난다. 7) 생활쓰레기처리율중국에서평균 90.7% 의도시생활쓰레기처리율이나타나는가운데관련투자액은 2010년현재 366.6억위안을기록했다. 이항목은 2008년부터체계적으로집계되기시작하여 2년동안약 4% 포인트의증가율을나타냈다. 투자액도 2006년 174.6억위안에서줄곧증가해왔다. 지역별로는톈진, 장쑤, 장시에서 100% 의처리율이나타나는가운데, 산시 (73.6%), 헤이룽장 (40.4%), 하이난 (79.5%) 등지에서비교적낮은처리율이나타나고있다. 상하이 (81.9%) 의처리율도그리높은편은아니었다. 한편이미 100% 의처리율을나타내고있는장쑤에서광둥 (48.3억위 14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47 안 ) 에이어두번째많은투자인 42.2 억위안을투자하고있는등역설적 상관관계현상이여전히눈에띄었다. 표 도시인프라보급률및투자추이 상수도 가스 도로및교량 오수 녹지 생활쓰레기 보급률투자액보급률투자액 인당 투자액 처리율 투자액 인당 투자액처리율투자액 (%) ( 억위안 ) (%) ( 억위안 ) 면적 ( m2 ) ( 억위안 ) (%) ( 억위안 ) 면적 ( m2 ) ( 억위안 ) (%) ( 억위안 ) , , , , , , , , , 자료 : 중국도시건설통계연감.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49

148 15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49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51

150 3. 소결 중국에서벌어지는도시건설투자는매년빠르게증가해왔으며, 2011 년총액은 19조위안을넘어 GDP의 41% 에달했다. 업종별로는부동산이 43%, 교통운수가 21%, 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라부문이 16%, 전기ㆍ가스ㆍ물부문이 10.7% 를각각차지했다. 이중홍콩ㆍ대만을포함한외국자본의비중은평균 4.7% 이며, 부동산에서는 9% 를차지했다. 총생산액약 10조위안규모의건설업계에서는외국계의비중이 1% 남짓하나이윤율은로컬기업보다월등히높다. 인구측면에서, 장기적으로중국의도시화율은 2030년에 70% 정도로수렴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현재수준의일인당도시부동산개발투자액이지속된다면 2020년까지는앞으로도연 5조위안이상의부동산투자가있을것이라고추산된다. 공간측면에서, 도시면적은현재 471만km2로전체국토의약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2000년대들어더이상면적의확장은이뤄지지않고있다. 다만 2010년현재시가지 ( 市區 ) 면적은전체도시면적의 13.4% 이며, 매년조금씩증가하고있다. 신규건설용지면적은매년조금씩증가하는추세이며, 2010년현재 4만km2를기록했다. 건설용지당부동산투자액은 2010년현재 1만km2당 1조 2,000억위안가량이나계속증가해오고있다. 도시인프라수준을가늠하기위해각종항목들을살펴보았다. 이중상수도와도시가스의보급률은각각 96.7% 와 92% 로비교적높게나타난다. 일인당도로면적은 13.2m2이며, 도로밀도는 40km /100km2로국제적기준에서낮지않다. 하수처리율은 82.3% 에머물고있어향후더많은투자 15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51 가예상된다. 일인당녹지면적은 11.2m2이며이는 WTO가제시하는일인당녹지면적 9m2보다높다. 생활쓰레기처리율은 90.7% 로그리낮지는않으나향후개선될여지가많다고할수있다. 그러나지역별로살펴보면우수한인프라수준에도달한지역이더많은투자를하고있는역설적상관관계가나타난다. 이는신규건설못지않게유지ㆍ보수및업그레이드관련투자가많이이뤄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본장에서수행한중국도시건설시장에관한연구의의의는관련시장및투자의규모와항목에대해구체적인추산을제시했다는데있다. 특히지역별, 추세별현황분석을통해보급률이더높은지역일수록더많은투자가이뤄지는역설적인상관관계를분석해냈다. 그러나각종인프라항목별로좀더손에잡히는통계를제시하기위해서는현장조사가필요하나본연구에서는자원의제약상거기까지는수행하지못했다. 한편도시건설시장에외국및한국기업이얼마나진출해있고어떻게진출할것인가에대해서는제7장결론에서정책적시사점과함께다루기로한다. 제 5 장도시건설시장 153

15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 노동력공급변화및임금상승 2. 도시화에따른토지공급환경의변화 3. 지방정부의도시화재원조달능력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55

153 1. 노동력공급변화및임금상승 도시화는필연적으로인구의도시지역유입을증가시키면서노동력공급의변화를수반하게되고노동력공급의변화는노동력수급에영향을줌으로써임금에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도시화가진행되면서향후도시지역노동력의공급에어떠한영향을미치게되는가를살펴보는것은기업의생산환경이어떻게변화될것인가를가늠할수있는중요한작업이될것이다. 도시지역노동력공급에변화를주는요인으로는인구구조의변화, 농촌지역잉여노동력의변화, 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산업간노동력수요의변화등이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노동력공급에변화를주는세가지요인에대해살펴보고이어서도시지역임금의변화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가. 도시지역노동력공급의변화 1) 인구구조의변화인구구조의변화는장기간에걸쳐경제와사회전반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인구구조의변화, 특히도시지역인구구조의변화에대해분석함으로써노동력공급에어떻게영향을미쳐왔는가를살펴볼수있다. 중국의인구구조의변화와관련된자료로는전국인구조사가있는데, 67) 67) 중국은 1953 년처음전국인구조사를시행한이후 1964 년, 1982 년에제 2 차, 제 3 차전국인구조사를실시하였고, 1990 년에제 4 차인구조사를실시한이후 10 년을주기로전국인구조사를실시하고있다. 가장최근의전국인구조사는 2010 년 11 월 1 일에실시된제 6 차전국인구조사이다. 15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54 여기서는 1990년과 2010년에조사된결과를이용해인구구조의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 표 6-1 참고 ). 인구조사결과에의하면 2010년중국의총인구는 13억 3,972만여명으로 1990년의총인구 11억 4,333만여명보다약 1억 9,639만여명이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생산가능인구에해당하는 15~64세의인구가약 2억 3,539만여명이증가하여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 66.7% 에서 74.5% 로증가하였다. 이러한생산가능인구의빠른증가는지난 20년간산업현장에풍부한노동력을지속적으로공급함으로써중국이 세계의공장 역할을수행할수있었던중요한원인이되었다. 반면에미래의생산가능인구라고할수있는 0~14세에해당하는유년인구는 3억 1,658만명에서 2억 2,245만명으로감소하여인구비중이 11.1% 포인트감소한 16.6% 를기록하였다. 유년인구의감소는인구증가율감소와깊은관련이있는데, 1980년부터실시하고있는 1가구 1자녀의산아제한정책이인구증가율을감소 68) 시킨주요원인으로작용하였다. 65세이상의노령인구는 6,368만명에서 1억 1,883만명으로증가하면서인구비중도 5.6% 에서 8.9% 로증가하였는데, 이는중국이고령화사회로진입하고있음을나타내주는것이다. 같은기간도시인구도큰변화를보였다. 도시인구는 1990년 6억 155 만명에서 2010년 6억 7,001만명으로증가하여도시인구의비중이 3.6% 포인트증가한 50.0% 를기록하였다. 도시지역의연령대별인구구조변화도큰변화를보이고있는데, 유년인구인 0~14세의인구가도시에서 68) 개혁개방이후중국인구의자연증가율 (= 출산율 - 사망률 ) 은 1987 년최고치인 1.66% 를기록한이후빠르게감소하고있으며 2010 년 0.47% 를기록하고있다.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57

155 차지하는비중은 26.0% 에서 11.9% 포인트감소한 14.1% 를기록하여중국전체인구에서유년인구가차지하는비중보다빠르게감소하였다. 반면에생산가능인구와노령인구는모두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데,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 4억 1,180만명에서 2010년 5억 2,344만명으로증가해 2010년도시인구중에서 78.1%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노령인구의경우는도시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 2.3% 포인트증가한 7.8% 를보이고있다. [ 표 6-1] 의인구구조변화를정리하면생산가능인구의경우중국전체인구에서의비중보다도시지역인구에서의비중이더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에유년인구와노령인구의비중은전체인구에서보다도시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더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도시지역생산가능인구의빠른증가는도시화와산업화과정에서저렴한노동력의공급을가능하게한중요한원인이었다고할수있다. 다만 표 6-1. 중국의인구구조변화 1990년 2010년비고인구 ( 만명 ) 비중 (%) 인구 ( 만명 ) 비중 (%) 총인구 114, , ~14세 31, , % 포인트 15~64세 76, , % 포인트 65세이상 6, , % 포인트 전국부양비율 49.8% 34.2% -15.6% 포인트 도시인구 60, , % 포인트 0~14세 15, , % 포인트 15~64세 41, , % 포인트 65세이상 3, , % 포인트 도시부양비율 31.5% 21.9% -9.6% 포인트 주 : 부양비율은 [(0~14 세인구 +65 세이상인구 )/15~64 세인구 ] 100 을의미 ; 도시인구중에서연령대별인구의비중은도시인구에서의비중을의미함. 자료 : 中國統計年鑑 (1991, 2011). 15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56 도시지역에서의유년인구와노령인구의비중이더낮은이유는인구의자연증가율로만가지고설명할수없고농민의도시이주를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즉, 중국의산업화과정에서농촌지역의많은잉여노동력이도시지역으로이주해취업하고있는데호적에기반한사회보장제도로인해도시로이주한농민들이교육, 의료등의사회보장을정상적으로누릴수없어농촌지역에가족을두고혼자서도시로이주하여취업하는경우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인해농촌지역의생산가능인구가도시지역으로이주하면서도시지역의생산가능인구비중을빠르게높이는원인이되었던반면에농촌지역에남겨진자녀또는부모로인해도시지역에서의아동인구와노령인구의인구비중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난것이다. 69) 또한인구조사결과는중국이그동안부양비율 (dependency ratio) 70) 이감소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어서인구배당효과를누리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71) 즉, 총인구중에서생산활동에참여하는인구가증가한반면에유년인구와노령인구에대한부양부담은오히려감소하여풍부한저 69) 실제로국가통계국에서발표한농민공조사결과에의하면 2011년기준으로혼자서외지로취업한농민공의수가 1억 2,584만명으로가족과함께외지로나간농민공수 (3,279만명 ) 보다 3.84배많았다. 70) 생산가능인구가부양해야할인구비율을의미하는것으로, 0~14세의유년인구와 65세이상의노령인구의합을생산가능인구로나눈값으로정의한다. 71) 인구배당효과란인구구조변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를말하는것으로인구보너스 (demographic bonus) 라고도한다. 이는생산가능인구의증가에따른부양비율의감소로경제성장을촉진시키는효과이다. 이러한효과는전통적인고출산농촌경제에서저출산도시경제로이행되면서생산가능인구의비중이높아지는반면에피부양인구 (0~14세의유년인구와 65세이상의노령인구의합 ) 에대한부양비율이낮아져서저축률이증가하고금리가낮아지는등낮은수준의생산요소가격을유지하면서경제성장률이높아지는효과를의미한다 ( 한재현 2011).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59

157 임금의노동력과높은저축률을바탕으로경제가빠르게성장할수있음을설명하고있다. 그러나 2009년이후중국의연해지역을중심으로노동력부족을겪으면서생산가능인구의감소여부와관련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이에대해서중국의일부학자들은농촌지역에충분한잉여노동력이존재하고있어노동력공급은여전히증가세에있으며, 대졸이상의고학력자의실업률이높은점등을고려할때노동력부족은아직은구조적인문제라고주장하고있다. 72) 반면에일부학자는 2009년이후저임금의단순노동력이부족한현상이발생한이유에대해지역적인노동력수급의불균형이아닌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노동력이감소하면서발생하는현상으로설명하고있다. 73) [ 그림 6-1] 에서는중국의생산가능인구와전체취업자수를나타내고있다. 그림에서보는것과같이 1991년전체취업자의비중이 99.09% 를기록해미취업자의비중은 0.91% 만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까지취업자비중의추이를본다면 1990년대말과 2005년에취업자비중이급격히감소하는파동이있었지만전체적으로는완만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0년기준으로취업자비중은 97.09% 까지하락하여 1991년이후가장낮은비중을보이고있다. 중국의도시인구에대해서 MGI(2009) 는중국의도시인구가 2010년의 6억 7,000만명에서 2020년의 8억 5,000만명으로약 1억 8,000만명이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고, 국가개혁발전연구원의츠푸린은신규도시인 72) 山東就業網 ( ). 73) 蔡昉 (2011), pp. 4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58 구의증가와농촌지역에서도시지역으로이주한노동자인농민공 74) 의도시유입을합해 2020년도시인구가약 8억 7,000만명이될것으로예측한바있다. 중국의인구구조변화 75) 는 UN의장기인구예측자료를통해확인해볼수있다 ( 그림 6-2 참고 ). UN에따르면중국의총인구는 2030년경에 13억 5,525만여명으로최고치에달한후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생산가능인구는이보다빠른 2020년에최고수준인 9억 9,582만여명을기록한후점차감소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UN의중국의인구에 그림 6-1. 중국의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수추이 (1991~2010 년 ) 80,000 75,000 70, , , , 생산가능인구 ( 좌축, 백만 ) 취업자수 ( 좌축, 백만 ) 취업자비중 (%) 자료 : 中國統計年鑑 (2011). 74) 농민공은농업호구를보유한사람, 즉농민중에비농업부문에취업한농민을의미한다. 이들은호적지에있는향진기업에취업한 ( 離土不離鄉 ) 농민공과호적지를벗어나도시로나가 2, 3차산업에종사하는 ( 離土又離鄉 ) 농민공으로분류할수있다. 75) UN과같이중국의인구구조변화에대한장기예측은아니지만 EIU는중국의노동력공급은 2012년증가율이 0% 를보이고 2013년 -0.1% 로전환된후계속감소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EIU(2012), Country Forecast: China (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61

159 그림 6-2. 중국의총인구와생산가능인구변화예측 (1960~2100 년 ) 1, , , , 총인구 ( 좌축, 백만 ) 생산가능인구 ( 좌축, 백만 ) 총인구증가율 ( 우축, %) 생산가능인구증가율 ( 우축, %) -15 자료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Population Division(2011). 대한전망이총인구와도시인구를구분하여예측하고있지는않지만중국전체적으로본다면 2020년이후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면서노동력공급이줄어들게되고, 저출산현상과맞물려노동력부족이발생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2) 농촌지역잉여노동력의변화향후도시지역의노동력공급에변화를가져올수있는요인으로는도시인구자체의변화외에도농촌에서도시로의노동력의이동을들수있다. 루이스 (A. Lewis) 는저개발국가는도시부문과농촌부문으로구분되는이중의경제구조를가지고있으며, 농촌부문에존재하는한계생산성이 0(zero) 인잉여노동력이도시의공업부문으로공급됨으로써임금상승없이경제발전을이룰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중국도산업화과정에서 16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60 농촌지역의잉여노동력이도시로이주하여저임금의노동력을공급함으로써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경제발전을이룰수있었다. 이는농업부문에서의자본의비중이제고되고기술혁신이이루어지면서 1차산업의노동생산성 ( 일인당생산액 ) 을빠르게상승시켜노동력을절감할수있도록함으로써도시의공업부문으로의노동력공급을지속할수있는요인이되었다 ( 그림 6-3 참고 ). 중국국가통계국에서는 2009년이후농민공에대한조사보고서를발표하고있는데, 이를이용할경우농촌인구의이동현황을보다명확하게알수있다 ( 표 6-2 참고 ). 2011년을기준으로농촌의노동력중에서도시부문에취업하고있는농민공의규모는 2억 5,278만명에달한다. 이는 2009년에비해약 2,300만명이증가한규모이다. 2011년을기준으로전체농민공을출신지역별비중을살펴보면동부와중부, 서부가각각 42.7%, 31.4%, 25.9% 를차지해동부지역출신의농민공이가장큰비중 그림 6-3. 중국의농촌인구와 1 차산업종사자비중추이 (1990~2010 년 ) , 차산업1인당생산액 ( 우축, 만위안 ) 농촌인구비중 ( 좌축, %) 취업자중 1차산업종사자비중 ( 좌축, %) ,000 14,512 14, ,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자료 : 中國統計年鑑 (2011).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63

161 을차지했고서부지역의농민공이가장작은비중을차지했다. 출신지역별비중은 2009년과비교했을때큰변화는없었다. 취업지역별농민공의비중을보면 2011년동부지역에서취업중인농민공의비중이가장높은 65.4% 를차지했고중부지역과서부지역이비슷한수준으로각각 17.6% 와 16.7% 를기록하였다. 2009년과비교했을때동부연해지역으로의쏠림현상이좀더진행되었으며중서부내륙지역에취업중인농민공의비중은 37.2% 에서 34.3% 로 2.9% 포인트하락하였다. 동부연해지역에서취업기회가상대적으로더많아농민공의동부지역취업비중이여전히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지역별로본인의호적지를기준으로성내취업자와성외취업자의비중변화를보면 2009년과 2011년에약간의변화를보이고있다. [ 그림 6-4] 에서나타나는것과같이중국의모든지역에서자신의호적이속한성에서취업을한농민공의비중이 2009년에비해 2011년에모두높아진것을볼수있다. 이러한변화가발생하게된이유는도시지 표 6-2. 중국의농민공현황 (2009~11 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만명 % 만명 % 만명 % 전체농민공 22,978-24,223-25,278 - 출신지역별-동부 중부 서부 취업지역별-동부 중부 서부 호적지취업농민공 8, , , 외지취업농민공 14, ,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2010); 中國國家統計局 (2012). 16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62 역의생활물가가빠르게상승하면서도시지역에서의취업에따른소득증대효과가감소하였기때문이고, 또한최근중서부지역이빠르게발전하면서내륙지역에서의취업기회가증가하고지역간농민공의임금수준이비슷해지면서연해지역에서의취업매력도가하락했기때문이다. 76) 따라서그동안중서부내륙지역에서동부연해지역으로이주하여취업하였던농민공이점차고향에서의취업을선택하면서나타난결과로볼수있다. 농촌노동력의도시지역으로의이주는그동안빠른경제발전의원동력이되기도하였으나다른한편으로는농촌인구가그만큼감소해농촌지역에존재하는잉여노동력의규모가얼마나되는가에관심이모아지고 그림 6-4. 지역별농민공의성내ㆍ성외취업자비중변화 (2009 년, 2011 년 ) 성내취업자 성외취업자 성내취업자성외취업자성내취업자성외취업자 동부지역중부지역서부지역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2010); 中國國家統計局 (2012). 76) 지역별농민공의평균임금수준을비교해보면 2008 년의경우동부지역농민공의임금을 100% 로했을때중부지역과서부지역농민공의임금이 95% 수준이었으나 2011 년의경우중부지역과서부지역농민공의임금수준은각각 98% 와 97% 수준으로향상되었다. 中國國家統計局 (2010); 中國國家統計局 (2012).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65

163 있다. 이와관련하여한언론사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0년을기준으로할때농촌지역의잉여노동력은약 1억명정도가되며그중에서매년 800만 ~900만명의노동력이농업이외의다른업종으로취업이필요한것으로보고일정기간잉여노동력이유지될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 77) 이와는달리차이팡등은이미농촌의잉여노동력이도시지역으로거의흡수되어실제로농촌지역에서공급가능한노동력은약 4,300만명수준이라는연구결과를발표한바있다. 78) 이러한설명에따르면향후약 800만명의농촌노동력이매년도시지역으로이주하여취업한다고가정할때, 짧게는 5년에서길게는 10여년간농촌에서도시로의추가적인노동력공급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이러한결과는단순한산술적계산결과이며, 2010년을기준으로할때 1차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생산비중이 10.1% 인데반해전체취업자중에서차지하는비중은 36.7% 를보이고있어향후농업을중심으로한 1차산업에서의기술진보가얼마나빨리이뤄지고자본의비중 ( 자본장비율 ) 이얼마나증가하느냐에따라추가적인노동력공급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3) 도시지역노동력수급의변화앞에서의분석내용과별도로중국의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발표하는주요도시에서의구인수와구직자수를이용하여도시지역에서의전반적인노동력수급현황을파악할수있다. [ 그림 6-5] 에서는중국도시 77) 人民日報 ( ), 招工難 引發的思考 怎么看就業難 ( com.cn/gb/ html). 78) 蔡昉ㆍ都陽ㆍ王美艷 (2008). 16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64 지역의구인-구직비율 79) 의추이를나타내고있다. 2001년이후중국도시지역의노동력수급상황을보면 2010년이전까지는대체로노동력수요보다노동력공급이많아서구인-구직비율이 1보다작은값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노동력수요가점차증가함에따라서시간이지날수록구인-구직비율이 1에점차가까워지고있다. 이러한추세는 2008~09년에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경기가둔화되면서잠시주춤하였으나 2010년부터는노동력에대한수요가공급보다많아지면서도시지역에서구인난을겪는것으로나타났고, 2011년에는구인난이더욱심화된모습을보인다. 산업별노동력수요를파악하기위해 [ 그림 6-5] 에산업별구인비중을 그림 6-5. 중국도시지역구인 - 구직비율및산업별구인비중 (2001~11 년 ) 구인 - 구직비율 ( 우축 ) 2 차산업구인비중 ( 좌축, %) 차산업구인비중 ( 좌축, %) 3 차산업구인비중 ( 좌축, %) 자료 : 中國就業網 (2012). 79) 구인 - 구직비율은구인자수 / 구직자수를의미하며, 구인자수는기업에서채용하고자하는일자리수를위미한다. 이값이 1 을초과하면노동시장에서기업의구인자수가구직자수를초과하여노동력의초과수요, 즉구인난이존재함을나타내며 1 보다작을경우에는노동력의초과공급이발생해구직난이존재함을나타낸다.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67

165 함께표시하였다. 2010년의경우도시지역의 1차ㆍ2차ㆍ3차산업별취업자수의비중은각각 7.2%, 40.0%, 52.8% 를차지해 3차산업에서의취업자비중이가장높았다. 그러나 [ 그림 6-5] 에따르면 3차산업의경우 2001년구인비중이 72.5% 를차지한이후꾸준히감소하면서 2011년 58.9% 까지하락하였고, 이와는대조적으로 2차산업의구인비중은 2001 년 25.7% 를차지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 2011년 39.3% 까지상승하였다. 이러한결과는산업별노동력의수급불균형이존재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는것이며, 특히제조업을중심으로한 2차산업에서의노동력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최근제조업을중심으로구인난에시달리고있는중국의노동력시장의현황을그대로반영한다고볼수있다. 나. 임금상승도시지역의일인당연간명목임금은 1996년 5,980위안에서 2011년 4 만 1,799위안으로상승해연평균 15.5% 의명목임금상승률을보이고있다 ( 그림 6-6 참고 ). 이를기간별로나눠서본다면 1996~2002년사이에명목임금이두배가되었으며, 2002~07년사이에명목임금은다시두배로인상되었다. 1996년이후로본다면이미평균적으로매 5년간임금이두배로상승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그러나이같은빠른임금인상에도불구하고노동자의실질소득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낮아내수부진과사회불안의원인이되고있어중국정부는이를바로잡으려고노력하고있다. 16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66 그림 6-6. 중국도시지역명목임금및상승률추이 (1996~2011 년 ) 45, , , , , , , , , ,000 20, ,000 15,920 18, ,000 13, ,373 10, ,333 10,000 7,446 8,319 5,980 6, , 도시지역연간평균임금 ( 좌축, 위안 ) 임금증가율 ( 우축, %) 자료 : CEIC, 언론에따르면, 중국의 2011년평균임금은전년대비 12.45% 상승하였으나물가상승요인을고려할경우 6.73% 상승하여같은해 GDP 성장률인 9.2% 에훨씬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80) 실제로 1996~2010년기간에중국노동자의일인당연평균실질임금의증가율은대부분 GDP 성장률보다높았지만실질가처분소득의증가율은 3개의특정연도 (1999 년, 2002년, 2009년 ) 를제외하고는 GDP 성장률을하회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7 참고 ). 이와는대조적으로 2006~10년에 GDP와재정수입은각각연평균 11.2% 와 21.5% 증가해도시지역일인당실질가처분소득의증가율과큰격차를보였다. 중국정부는이와같은불균형적인소득분배문제를개선하기위해노 80) 經濟參考報 ( ), 2011 年度新華經參仕邦人力資源指數報告 ( com/ /n shtml).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69

167 동자들의소득을제고하기위한정책들을마련하여실시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정책은최저임금제의실시이다. 중국은 2004년부터 최저임금규정 을발표하고이를시행중에있는데, 규정에따르면최저임금은최소한 2년에 1회이상조정하도록하고있다. 각지방정부는이러한규정에의거하여전년도평균임금수준과최저생계비, 물가등을고려하여최저임금기준을발표하고있다. 특히 2009년이후최저임금기준을 20% 이상인상하면서노동자들의소득증대를위한방안으로적극활용하고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기업이노동력을고용하기위해서는실제로는최저임금보다훨씬높은수준의임금을지불해야하기때문에각지방정부가발표하는최저임금기준은임금협상을위한가이드라인으로서의미가있다. 이는대부분의기업들이최저임금수준을기본급으로책정한임금체계를세우고있어서중요한참고지표가되고있으며, 또한매년임금 그림 6-7. 중국의 GDP 성장률과실질소득ㆍ실질임금증가율 (1996~2010 년 )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실질임금증가율실질 GDP 성장률 주 : 1) 실질가처분소득과실질임금의증가율은도시지역기준임. 2) 실질가처분소득은명목가처분소득증가율에서도시지역소비자물가상승률을뺀값으로계산함. 자료 : 中國統計年鑑 (2011). 17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68 을인상할때지방정부가발표하는최저임금인상률을따르기때문에최저임금의인상률이더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81) 물가상승, 주택가격및임대료상승, 주요공공요금의상승등으로도시에서의생활비가빠르게상승하고있어서각지방정부는노동자들의실질임금을유지또는인상시킬수있도록최저임금기준을대폭인상하여발표하고있는실정이다. 중국정부가노동자들의소득증대에관심을가지는가장큰원인은발전모델의전환과깊은관련이있다. 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의재정위기등을겪으면서투자및수출주도의양적성장에의존하는발전방식에서벗어나소비주도의질적성장으로의전환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소득증대를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데, 중국정부는임금인상과소득분배시스템의개혁을통해소득을증대시키고사회보장시스템의확충등민생개선과안정을통해저축을소비로전환시켜내수를확대시키는방안을적극모색하고있다. 12차 5개년규획에서는노동자들의소득을증가시키고국민생활의지속적인개선을도모하기위해도시주민가처분소득의증가율을 GDP 성장률과같은수준인연평균 7% 수준으로한다는구체적인지표를제시하였다. 또한중국의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1년 6월에향후 5년간최저임금기준을연평균 13% 이상인상시켜도시노동자들의평균임금의 40% 이상이될수있도록조정한다는내용을발표하였고, 2011년 4월전국노동관계업무회의 ( 全國勞動關係工作會議 ) 에서는향후노동자의임금을연 15% 씩인상해 5년내에임금을 2배로증대시킨다는계획을발표 81) 2012 년 4 월산둥성내한국기업방문조사내용종합.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71

169 하기도하였다. 이처럼소비중심의성장전략으로의정책전환, 민생안정과개선을위한사회보장정책의강화, 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법률제정과정책실시등정책기조의변화는향후노동자의임금에직접적으로영향을끼침으로써임금인상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다. 평가및전망노동력공급의변화와관련된내용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10년까지중국의인구구조는생산가능인구가빠르게증가하면서노동력을충분히공급하고있으며, 농민공으로대표되는농촌의잉여노동력이계속해서도시부문으로유입되면서도시지역의 2차, 3차산업에노동력을공급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최근연해지역을중심으로일부노동력부족현상이발생하였으나이는지역간또는업종간노동력수급의불균형에서발생하는구조적인문제이며, 1차산업에종사하는취업자의비중이여전히높은점과도시화에따른도시인구의증가를감안하면단기간내에전반적인노동력부족의문제가발생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중국도시지역에서의임금인상은생산환경의변화를가져오는중요한요인중의하나이다. 한편임금의결정요인이도시지역노동력의수급에의해서결정되기보다는정부의정책방향에따라결정되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임금상승률이높게나타나더라도노동생산성이함께향상되어임금인상에따른비용부담을어느정도완화시킬수있다면사회적으로어느정도수용가능한일이지만일선산업현장에서는 17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70 노동생산성향상속도를뛰어넘는임금상승률로인해서큰부담감을느끼고있다. 82) 중국이향후도시화과정에서사회보장비용의기업부담비율증가와노동자들의소득증대를위한정책적인임금인상기조등도시화에따른비용을기업에게추가적으로전가시킨다면기업의생산환경이빠르게악화될수있을것이다. 2. 도시화에따른토지공급환경의변화 가. 도시토지관리현황중국에서도시개발및택지ㆍ공업용지공급을위해서는기존토지가수용돼야하고, 그토지의사용권이공급돼야한다. 중국에서는이모든과정에서국가 ( 정부 ) 가핵심적인역할을한다. 도시토지는국가소유, 농촌토지는 ( 주민 ) 집체소유라는원칙이견지되기때문이다. 아래에서는토지의수용, 공급과관련된현황을살펴보고그문제점을지속가능성의측면에서살펴본다. 1) 수용농지수용은중국에서가장보편적인건설용지공급방법이다. 매년공급되는건설용지의대부분이농용지수용을통해이루어져왔다. [ 표 6-3] 에따르면농용지수용면적이건설용지공급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이 82) 2012 년 4 월산둥성내한국기업방문조사내용종합.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73

171 매년 60~100% 에이르는것을알수있다. 농지수용외에도기존국유도시토지에대한재개발등의토지자원공급이있다. 최근까지중국에서농촌토지에대한수용보상기준은해당토지의농산물가치였다. 연생산작물가치의여섯배에서여덟배정도가가장보편적인보상수준이었다. 그러나이러한보상수준은너무낮아서토지를처분한농민들이도시에서새로운삶의터전을꾸리기란거의불가능했다. 이에따라당국은최근부터농지수용시, 수용주체와농민대표간에 협상 을하여결정하도록방침을세웠다. 협상 이어떤기준으로어떻게이뤄지는지는지역별ㆍ사례별로차이가크나, 보상기준으로농산물가격뿐아니라개발후의예상토지시가가등장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 이에덧붙여토지피수용농민들에대한도시정착지원정책도다양화되고있다. 이를테면도시주택분양권을보장해준다거나, 개발된주택단지에서의상업활동을보장해주는방식등이다. 이러한정책에도불구하고 2011년광둥성우칸촌시위사태에서보듯, 농민들은보상수준에만족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때론피수용대상 표 6-3. 건설용지면적과농용지징용면적 연도 건설용지공급총량 (ha) 농용지징용면적 (ha) 비중 (%) , , , , , , , , , , , , , , , , 자료 : 中国国土资源统计年鉴 (2011). 17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72 원주민들이더높은보상을요구하며토지를점유하고떠나지않는이른바알박기 ( 釘住戶 ) 현상도언론에보도되고있다. 중국정부가이러한인민들의불만과집단행동에매우민감하게반응하는만큼, 향후중국에서의토지수용보상수준은갈수록높아질것이라고전망할수있다. 2) 공급현재중국에서시행되고있는토지사용권배분방식은행정배정 ( 劃撥 ), 출양 ( 出讓 ), 연조 ( 年租 ), 기업출자, 수탁경영의다섯가지이다 ( 표 6-4 참고 ). 행정배정은말그대로행정적권위로토지가배분되는것으로주로국가기관용지, 군사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공익사업용지등을대상으로한다. 출양은정부가토지사용권을토지사용자에게양도하고그대가로토지출양금을지불하는방식이다. 2010년에공급된토지의약 70% 가출양으로이뤄졌다. 출양이이처럼횡행하는이유는약 5년간의임기를지닌지방정부관료들이일시불로토지를처분하여자기임기내에토지판매수익을극대화하려고하기때문이다. 현재의싼수용가격과비싼출양가격에서오는수익구조가이러한손쉬운수입에대한탐닉을가져왔다 ( 표 6-5 참고 ). 한편출양최장기간은용도별로정해져있다. 주거용지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ㆍ과학기술ㆍ문화ㆍ위생ㆍ체육용지 50년, 상업ㆍ여행ㆍ오락용지 40년등이다. 연조는 90년대부터최근까지실험이강화되고있는토지배분방식으로, 사용료를매년납부한다는특징이있다. 일반적으로토지사용권의임대기간은길지않다. 상하이푸동신구와쑤저우공업원구에서연조제가운영되고있다. 2007년에최고 8.6% 까지차지했던연조방식의비중은최근들어감소하고있다.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75

173 이밖에국가가토지사용권가치만큼기업에게출자하는기업출자, 이 미취득한토지를국유기업이직접개발하는수탁경영이있으나그비중 은크지않다. 표 6-4. 토지사용권배분방식의비교 유 / 무상 배분대상혹은목적 행정배정 무상 공공용도지 출양 ( 出让 ) 유상 ( 일시불 ) 개발용지 연조 ( 租赁 ) 유상 ( 매년납부 ) 주로공업용지 기업출자 무상 국유기업을위한출자 수탁경영 무상 토지를이미획득한국유기업 자료 : 저자정리. 표 6-5. 토지사용권배분방식의비중 연도 건설용지공급총량 (ha) 행정배정 (%) 출양 (%) 연조 (%) 기타 (%) , , , , , , , , , , 자료 : 中國國土資源統計年鑑 (2011), pp. 90~91. 3) 문제점이러한토지관리체제가지니는문제점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현재 수용-출양 방식이대세를이루고있으나토지에는엄연히한계가있다. 중국정부가공언한절대보호농경지면적은 1.212억 ha이나현재농경지면적은 1.217억ha로거의한계에봉착해있다. 물론 17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74 황무지개간등을통해새로운농경지가공급되기도하지만현재와같은추세로농지를수용하고이를일시불로처분한다면조만간토지공급의한계에부딪힐것이다. 또다른심각한문제는많은농지들이불법으로수용된다는것이다. World Bank(2012) 에따르면 2003~08년사이에수용된토지의 30% 가불법수용이었다. 둘째, 토지공급에문제가생기면토지기반재정수입에도문제가생긴다. 앞서살펴보았듯이, 2010년도시인프라건설재정수입의절반가량이출양수입이었으며그비중은계속증가하고있다. 실제로베이징과상하이와같이개발된도시일수록토지출양금에대한의존이적어짐을알수있다. 현재출양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는다른지역들도토지자원의고갈에따른압박을조만간겪을것이다. 셋째, 이익배분구조가왜곡돼있다. 토지피수용민은과소한보상을받고있으며, 지방정부와부동산개발상은과도한이익을누리고있다. 이로인해지방정부관료들의근시안적인출양금수입극대화행위가나타나고있으며, 부동산개발상역시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고가아파트및별장건설에열을올리고있다. 결국주택을구입하지못하는젊은층이나저소득층의불만이고조되어사회불안의중요한요소가되고있다. 넷째, 손쉬운토지출양수입때문에도시공간이과도하게개발되었다. World Bank(2012) 에따르면중국의도시건설용지확장속도가인구의증가속도를앞서나가고있다. 즉, 지방정부들이필요이상으로토지를개발하고있다는뜻이다. 일시불토지출양금을최대화하려는동기에서나온결과이다. 이는난개발을불러일으킬뿐아니라미래재정수입을갉아먹는매우바람직하지못한현상이다.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77

175 나. 최근나타나는변화 1) 부동산세도입 2011년 1월 28일, 상하이와충칭에부동산세가시범도입됐다. 부동산세는주택의소유자에게매기는세금으로, 공식적인사유재산이존재하지않았던중국에서는토지소유에대한직접적인세금은없었다. 부동산세도입의목적은지나치게높았던집값을가라앉히고, 지방정부를위한대체세수를개발하기위함이다. 부동산세는주택에대해매년세금을매기는것이므로, 지속적인세금징수가가능하다. 현재의수용-출양방식에서는개발업자가일시불로출양금을부담하는것으로끝난다. 상하이와충칭에는각기다른징수방식이도입됐다. 상하이에서는새로구입되는모든주택을대상으로하는반면, 충칭에서는일정금액이상의모든기존주택을대상으로한다. 세율은상하이의경우주택가격에따라시가 70% 의 0.4% 에서 0.6% 가부가되며, 충칭역시주택가격에따라 0.5% 에서 1.5% 가부가된다. 충칭의경우시가가평균가격의두배이하인주택에대해서는부동산세가부과되지않는다. 이상으로보건데부동산세는아직세율이극히낮으며, 실험단계에있음을알수있다 (Cho and Choi 2012, p. 112). 2) 농민들의집체토지개발농민들스스로집체소유농지를개발하고경영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 광둥성동관시 ( 東莞市 ) 펑강진 ( 鳳崗鎭 ) 옌톈촌 ( 雁田村 ) 의경우, 일찌기 1986년에토지를촌차원에서개발하고투자를유치했다. 이에따른토지운영수익이발생하자, 1990년대중후반에는토지주식합작제 ( 土地股份合作制 ) 라는새로운제도를실행하였으며, 21세기에이르러원래의토 17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76 지주식합작제의기초위에서주식경제연합사 ( 股份经济联合社 ) 를구축하였다 ( 张清勇 2010, p. 101). 이러한사례는특히주강삼각주, 베이징, 상하이등경제가발달한지역인근의농촌에서많이관찰된다. 형식도임대ㆍ재양도ㆍ연합경영ㆍ출자등으로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3) 공장용지에대한입찰경매도입부동산용지는경매를통해출양되나그동안공장용지는지방정부와해당기업과의담판에의해배분돼왔다. 때로지방정부는기업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매우저렴한가격에토지를임대하거나심지어무상으로배분하기도했다. 중국정부는이로인한토지사용의남용을막기위해 2006년 토지조정강화에관한통지 ( 關于加强土地調控的通知 ) 를하달하고, 2007 년부터공업용지는반드시입찰경매방식을통해출양하도록했다. 이러한조치에따라공업용지출양가격은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 2010년기준의공업용지가격을살펴보면 [ 표 6-6] 과같다. 이에따르면 105개주요도시전체평균가격은 629위안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다. 1,871위안으로가장높은공업용지가격을기록한선전시의경우 1982년 선전경제특구토지관리임시규정 에서발표한공업용지사용료 표 6-6. 주요도시공업용지가격 (2010 년 ) 도시명 가격 ( 元 ) 증가율 (%) 105개주요도시전체평균 베이징시 ( 北京市 ) 1, 상하이시 ( 上海市 ) 1, 난징시 ( 南京市 ) 1, 원저우시 ( 温州市 ) 1, 선전시 ( 深圳市 ) 1, 자료 : 中国国土资源统计年鉴 (2011).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79

177 가 10~30 위안 / m2이었던점을감안하면 ( 박인성ㆍ조성찬 2011) 30 년동안 900 배가량상승한셈이다. 4) 집체소유용지에지어진도시주택의합법화본래토지개발은정부의수용과사용권배분을거쳐야하나, 이러한과정을거치지않고도시주변집체소유용지에개발업자들이주택을지어분양한사례가많다. 이렇게지어진소유권이불분명한주택, 이른바소산권방 ( 小産權房 ) 에거주하는주민들은재산권박탈에대한불안감에시달려왔다. 중국정부는이러한문제에대해 2008년 17기 3중전회를통해소산권방을합법화한다는결정을발표했다. 이에따르면도시교외토지들이수용과정을생략하고직접주택건설에투입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은어디까지나소산권방문제에대한해결책일뿐, 토지공급방식자체에대한수정이나, 적극적인정책이니셔티브는아니다. 다. 향후전망이상을통해다음과같은전망을할수있다. 첫째, 토지피수용주민에대한보상수준이높아짐에따라토지사용원가도상승할것이다. 토지수용에따른적절한보상을지불은피수용농민의삶을유지하는데필요불가결하며, 이것이충족되지않았을때심각한집단행동이나타난다는것을중국정부가인식하고있는만큼토지수용비지출에더많은비중이주어질것이다. 이는곧부동산개발기업이나제조업기업등토지사용자들의원가부담상승압력으로작용할것이다. 둘째, 공업용지에대한입찰경매의확산으로역시토지사용비가커질 18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78 것이다. 물론투자유치를희망하는지방정부들이파격적인조건으로토지를사용하도록하는사례는여전히존재한다. 이를테면산둥성르자오한국공업원구의경우, 해당시의 우선발전산업 에부합하는경우최저공업용지가격의 70% 에해당하는우대가격을적용할수있다. 별도의입찰경매와같은형식을거치지않을수있다는뜻이다 ( 이상훈 2011). 그러나발전단계가높은대도시의경우매우체계적인토지입찰경매시스템이구축돼있어, 지방정부의임의적인개입이어려운실정이다. 최근일부도시의공업용지가격상승이바로이러한경향을반영한것이라고볼수있다. 셋째, 현재주류를이루고있는출양방식이가까운시일내에급격히줄어들지않을것이다. 대안적방안으로논의되던연조제방식은최근들어그비중이줄어들고있다. 임기가정해진지방정부관료입장에서는일시불로토지를처분하는편이연조제로조금씩꾸준한수입을확보하는것보다유리하기때문일것으로보인다. 상하이푸동지구나선전경제특구 83) 와같은매우체계적이고장기적인계획에의한개발이아닌다음에야연조제가주목받기어려운상황인것이다. 계속해서토지가출양되는것은한계도명백하고, 결코바람직하지도않다. 그러나현재중국정부는이문제를직시하지도않고있고시급히해결하지도않을것으로보인다. 넷째, 중앙정부는부동산세를확대하려고하나지방정부들의반대에직면할것이다. 2011년초재정부는상하이와충칭에부동산세를시범도입하면서각성들에게자체적인시범지역을 2011년 7월까지설정하고 2012년부터징수를시행하라고요구한바있다. 그러나 2012년말현재까지이를시행하고있는지방정부는없다. 이에 2012년재정부장은부동 83) 조성찬 (2011), p. 324 참고.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81

179 산세도입이 점진적으로 진행될것이라고한발물러섰다. 역시지방정부관료들의단기적유인이작용하기때문이다. 게다가부동산세도입이부동산가격의단기적인하락을초래할수있으며이는곧출양판매수익의직접적인타격을가져온다. 연조제도입의부실과더불어부동산세도입의부진은중국토지관리제도에근본적인문제가있음을보여준다. 다섯째, 농민들의자체토지개발사례가확대되면서토지관리주체가다원화될것이다. 농민들은이제까지피동적으로토지를수용당하고그에따른정당한보상을얻기위해노력하는수준이었지만광둥등지에서다양한방식으로나타나는자체토지개발사례는이들에게능동적인토지관리능력이있음을증명해주고있다. 물론이것이현재토지관리시스템의근간을흔드는수준까지는될수없을지라도기업입장에서는토지사용권협상의대상으로당국뿐아니라주민대표를만날수있으며, 이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 3. 지방정부의도시화재원조달능력 가. 도시인프라건설중국도시인프라건설은주로각급시정부차원에서이루어진다. 만약이들지방정부의재원이부족하다면중국의도시건설은커다란제약에부딪히게되므로, 이들의재정수지상황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이와아울러최근나타나는지출및수입항목을살펴보고지역별로전망해보고자한다. 18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80 [ 표 6-8] 은연도별지방정부의도시인프라건설관련재정수입및지출을정리한것이다. 이에나타난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대체로매년흑자를기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0년의경우수입 8,570억위안, 지출 7,498억위안으로천억위안이상의흑자를시현하고있다. 그러나수입및지출항목을면밀히살펴보면이러한재정흑자상황에대해막연히낙관만할수없음이드러난다. 1) 수입수입항목은 도시보수건설세 와 도시공공사업부가요금 과같은조세및준조세로부터시작하여, 각상급정부로부터의할당금, 국내대출, 외국인투자, 자체조달수입, 기타수입 등으로나눠져있다. 이중직접세인도시보수건설세의비중이약 10% 를, ( 상급 ) 지방정부의할당액이약 20% 를차지하고있다. [ 표 6-9] 에따르면지방정부할당액중성급정부할당액의비중은 1.2% 에불과하며, 시정부예산이나머지를차지하고있다. 중앙정부의할당액의비중도 2% 남짓으로그리크지않다. 2006년부터집계방식이바뀌면서 국내대출, 외국인투자, 자체조달수입 항목이사라지면서 기타수입 의비중이크게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2010년의경우기타수입의비중이다른모든항목을합한것보다클정도이다. 2006년전까지는 국내대출 항목이전체수입의 30%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다. 그러나중국정부가지방정부의채권발행을금지하면서관련집계도이루어지지않게됐다. 그러나최근중국심계서 ( 審計署 ) 및인민은행의실사조사에따르면지방정부들은다양한 융자플랫폼 을통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83

181 해금융권으로부터사실상대출을받아왔음이드러났다. 이는지방정부의불ㆍ편법행위에속한다. 특히 2008년말금융위기당시중국정부가고정자산투자를통한경기부양을시행함에따라 2009년과 2010년에 기타수입 항목이급격히늘었음을알수있다. 2006년전까지두번째로많은수입항목이었던 자체조달수입 은대부분토지출양금수입을말한다. [ 표 6-9] 에따르면 2010년전체도시인프라재정수입의약절반가량이토지출양금수입이었다. 84) 토지출양금에는제한된토지를지방정부관료의임기내에최대한많이처분하려한다는문제외에도많은토지가불법으로처분된다는문제가존재한다. 당국의실사조사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출양된토지면적중 30% 가량이관련규정을위반한불법출양이었음이드러난바있다. 이에관해서는제6장토지공급변화부분에서상술한다. 2) 지출지출항목은고정자산투자지출과유지비지출및기타지출로나뉜다. 이중약 60% 가량이고정자산투자지출이며나머지를유지비지출과기타지출이분점하고있다. 2006년이후부터는유지비가고정자산투자의 1/3 가량을꾸준히차지하고있다. 즉, 새로운건설프로젝트못지않게기존시설에대한유지보수도많은지출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것이다. 지방정부의조달능력과관련하여특히주목할것은, 2001년즈음부터급격히증가한 기타지출 이다. [ 표 6-10] 에따르면 2010년기타지출 84) 도시인프라관련항목뿐아니라, 지방정부자체수입전체에서도토지출양금비중이절반가량을차지한다 ( 강승호 2011). 18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82 1,439억위안중 1,013억위안이대출상환금이다. 즉, 불ㆍ편법으로조달한대출항목이 기타수입 에포함돼있는것과마찬가지로, 이에대한대출금상환액도 기타지출 에포함돼있으며, 이것이기타지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황인것이다. 3) 지역별현황지역별재정수입현황이나타난 [ 표 6-10] 에는앞서나타난연도별수입항목중에서기타수입부분이명시적으로나타나있으며, 도시별로징수하는각종준조세항목이자세히포함돼있다. 이에따르면각도시의도시인프라건설수입은대부분 (91.6%) 이시정부자체에서조달됨을알수있다. 중앙정부및성급정부의지원은 3.2% 에불과하다. 자체조달수입원중절반가량이토지출양수입이다. 토지출양수입의비중은지역별편차가크게나타난다. 평균비중이 47.5% 인반면베이징 (0.0%), 톈진 (6.6%), 상하이 (17.1%), 하이난 (18.7%) 등개발이이미많이이루어진지역에서는토지출양금이비중이현저히낮게나타나는것이다. 주의할것은시짱 (7.5%), 구이저우 (11.5%), 칭하이 (13.2%), 깐수 (18.7%) 등개발이이루어지지않은지역역시낮은비중을보인다는것이다. 평균이상의토지출양금비중을보이는지역은푸젠 (71.0%), 랴오닝 (66.2%), 산둥 (65.1%), 광둥 (64.3%) 등개발이활발히일어나고있는곳들이다. 중앙정부의비중이평균적으로는낮으나일부지역에서 10% 이상의높은비중이나타나기도한다. 특히 16.9% 를기록한쓰촨이나 15.9% 를기록한칭하이등은최근지진피해를입은지역으로서중앙정부의특별한지원이있는것으로보인다.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85

183 한편시정부예산의비중은최저 3.0%( 광시 ) 에서최고 81.4%( 베이징 ) 사이에분포하고있으며평균값은 18.5% 이다. 토지출양수입비중과마찬가지논리로, 시정부예산의비중은극단적으로발전된지역과극단적으로빈곤한지역에서높게나타난다. 베이징과함께상하이 (40.7%), 톈진 (37.6%), 시짱 (80.7%), 구이저우 (52.1%) 가높게나타난다. 이밖에도시보수건설세, 도시공공사업부가요금, 도시공공시설사용비, 수자원요금등각종조세및준조세의비중은지역별편차가그리크게나타나지않는다. 단, 상하이에서도시보수건설세및도시공공사업부가요금의비중이 0% 로나타나는등지역별로징수원칙이나행태에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상으로지역별수입항목을자세히살펴보았으나, 몇몇지역에서여전히 기타 의비중이높게나타나전모를파악하기어려운경우가있다. 먼저시정부예산내에서평균 2.9% 가, 예산외에서 5.2% 가 기타 수입으로나타난다. 즉, 약 8% 가량의인프라건설예산수입원이여전히불분명한상태이다. 특히허난 (38.2%), 광시 (25.1%), 상하이 (21.6%) 은예산외수입에서기타의비중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아마도지방정부의융자플랫폼을통한대출이이에포함됐을것이라고짐작된다. 실제로 [ 표 6-10] 에따르면대출상환지출이전체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평균 13.5% 나된다. 지역별로는상하이 (90.7%), 광시 (34.1%), 광둥 (24.3%) 등지에서높은비중이관찰된다. 한편수도인베이징은기타수입및대출상환의비중이 0% 로다른지역에비해엄격한예산규율이시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18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84 4) 평가및전망전반적으로도시인프라건설관련예산수지가흑자를보이고있지만 (1) 제한된토지를판매함으로써얻는수익의비중이크다는점과 (2) 각종융자플랫폼을통한불투명한대출이존재한다는두가지리스크를지적할수있다. 토지자원의제약과관련한리스크에대해서는앞절에서상술한바있다. 다만, 토지출양금비중의지역적편차를시간적추이로바꿔서생각해보면유의미한전망을도출할수있다. 즉, 개발이계속진행됨에따라현재토지출양금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지역들에서그비중이베이징이나톈진, 상하이와같은수준으로수렴될수있다는것이다. 동시에저개발지역의토지출양금비중은점차늘어나게될것이다. 불투명한지방정부채무에대해서는 2011년부터중앙정부가이미상당히자세한파악을마쳤으며, 지방정부의융자행태를인식하고규제하기시작한만큼향후 기타 의비중이줄어들것으로보인다. 또한채무상환이연도별로분산되어분포돼있으며, 그금액도중앙정부가충분히감당할수있는수준인것으로분석된다 ( 표 6-7 참고 ). 표 6-7. 중국지방정부채무상환의연도별분포 연도 정부부채 정부보증채무 기타채무 합계 2011년 1.8조 (27.84%) 0.36조 (15.60%) 0.39조 (23.46%) 2.6조 (24.49%) 2012년 1.2조 (19.35%) 0.29조 (12.72%) 0.24조 (14.66%) 1.8조 (17.17%) 2013년 0.7조 (11.91%) 0.22조 (9.70%) 0.19조 (11.61%) 1.2조 (11.37%) 2014년 0.6조 (9.20%) 0.22조 (9.73%) 0.14조 (8.92%) 0.9조 (9.28%) 2015년 0.4조 (7.35%) 0.17조 (7.62%) 0.12조 (7.77%) 0.8조 (7.48%) 2016년이후 1.6조 (24.35%) 1.4조 (44.63%) 0.56조 (33.58%) 3.2조 (30.21%) 합계 6.7조 2.3조 1.7조 10.7조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 (2011) 를이용하여저자정리.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87

185 표 6-8. 도시인프라건설재정수입및지출항목추이 수입 지출 연도합계 도시도시중앙지방자체고정수입수자원국내외국인기타보수공공사업정부정부조달 -지출요금대출투자수입합계유지자산투비기타건설세부가요금할당할당수입자지출 , , , ,437 1, , ,617 1, , ,896 1, , ,537 1, , ,178 2, , , ,053 4,248 3, , , ,593 4,662 3, , , ,224 5,276 4, , , ,742 3,384 2, , , ,786 4,247 2, , , ,257 5,032 3,061 1, , , ,495 5,930 3,813 1,098 1, , , ,575 7,498 4,714 1,344 1,439 1,073 자료 : 中國城市建設統計年鑑. 188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86 표 6-9. 지역별도시인프라건설및보수재정수입항목 (2010 년 ) ( 단위 : %) 지역 총계 ( 억위안 ) 중앙정부 시정성급시정부부정부총계예산 도시보수건설세 도시공공사업부가요금 도시공공시설확장요금 도시공공시설사용비 토지출양수입 수자원요금 자산양도수입 기타수입 합계 8,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 네이멍구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장시 산둥 1, 허난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 하이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시짱 샨시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자료 : 中國城市建設統計年鑑. 기타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89

187 지역 합계 유지비 고정자산기타지출투자대출상환대출상환비중 합계 7,498 1,344 4,714 1,439 1, % 베이징 % 톈진 % 허베이 % 산시 % 네이멍구 % 랴오닝 % 지린 % 헤이룽장 % 상하이 % 장쑤 % 저장 % 안후이 % 푸젠 % 장시 % 산둥 % 허난 % 후베이 % 후난 % 광둥 % 광시 % 하이난 % 충칭 % 쓰촨 % 구이저우 % 윈난 % 시짱 % 샨시 % 간쑤 % 칭하이 % 닝샤 % 신장 % 자료 : 中國城市建設統計年鑑. 표 지역별지출내역 (2010 년 ) 190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88 나. 호구개혁에따른사회보장비용의증가 1) 농민공현상개요앞서살펴보았듯, 중국에는도시에거주하면서도도시호적 ( 戶口 ) 을가지고있지못한이른바농민공이 2011년현재 2억 5,278만명존재하는것으로보고됐다 (KIEP 북경사무소 2012). 이숫자는현재총도시거주인구의약 36% 에해당한다. 현재도시화율집계에는이들이도시인구에포함돼있으나이들은도시민이누리는각종사회보장혜택으로부터소외돼있기때문에, 현재도시화는반 ( 半 ) 도시화라고도불린다. 당국의인위적제약에따른이러한농민공현상은농민공당사자들의복리를침해하고있을뿐아니라, 도시치안의불안을초래하고, 소득저하로인한사회구매력결핍을가져오는등의문제점을안고있다. 물론도시호구취득을제한함으로써도시민의폭발적증가를억제하고, 농촌및농민을상대적으로잘보존했다는장점이있기는하다. 극단적인도시빈민가가상대적으로적게형성된중국도시의모습은호구제한의긍정적인결과이기도하다. 게다가농민공의존재로전사회적임금이인위적으로낮아져, 중국이세계의공장으로부상하는데보탬이되기도했다. 그러나더이상저임금에기반한수출형통제국가모델을유지하기어려운상황이된중국으로서는농민공을도시민화하여안정적인사회보장을제공해주고그로인한내수소비의확대를꾀하는편이더유리해진것이다. 2) 호구개혁현황 중국당국은최근들어농민공이누리는사회보장수준을증강시키고, 점진적으로농민공에게호구를개방하여사회안정을꾀한다는방침을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91

189 정했다. 2006년국무원은 농민공문제에관한약간의의견 ( 國務院關于解決農民工問題的若干意見 ) 이란문건을통해이러한방침을구체화했다. 2006년은도시인구집계에농민공을공식적으로포함시키기시작한해이기도하다. 2008년제17기 3중전회에서는 호구개혁을통해중소도시의호구취득조건을완화하여, 농민공이도시에서안정적으로일자리를구하고정착할수있는점진적인농민공의시민화를추진한다 라고결의했다 ( 牛文元 2011). 2011년현재 20여개성에서호구의도농일체화관리를천명하고있다. 기존도시민의생활수준이그리높지않은내륙지역도시들이주로이러한정책을실시하고있다. 이들은적어도표면상으로는도시와농촌호구에대한차별을없앤것이다. 그러나최저생활보장, 임대주택배분, 사회보험, 병역복무혜택 85) 등각종항목에서농민출신에대한완전평등대우는아직나타나지않고있다 (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 2011). 한편베이징이나상하이, 광저우등고도로발달한도시들은아직호구의도농일체화관리를시작하지않고있다. 기존도시민들의생활수준이높으므로농민들을이러한수준으로편입시키자면재정부담이더클뿐더러, 자칫도시인구의급팽창을가져올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호구개혁과제는모든지역으로호구의개방을확대하는것과, 이미개방된지역의실질적인복리수준을평등화시키는두가지문제로요약할수있다. 그리고이두문제는결국그렇게했을때어느정도의정부재정부담이발생하는가라는질문으로귀결된다. 85) 중국에서는군에입대하는것이하나의특혜로인식된다. 192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90 3) 호구개혁에따른사회보장비용추산농민공들을도시민으로편입시키는호구개혁에따른비용이얼마나드는지에대해다양한중국의연구자들이추산한바있다. 2000년대초기에국가통계국은도시민일인당필요한기초인프라비용과취업배정소요자금이 2만위안이라고보았다. 동연구는만약 2050년까지도시화율이 70% 에도달한다면매년 2,200억위안이소요되며이는당시 GDP의 2.5% 라는계산을내놓았다. 建設部調硏組 (2006) 는신규도시민 1명당소요되는공공인프라비용이소도시는 2만위안, 중급도시는 3만위안, 대도시는 6만위안, 특대형도시는 10만위안이라는분석을내놓았다. 中國科學院 (2005) 은신규도시민한명당지불해야할 공공지불원가 를일인당 1만 5,000위안으로제시했다. 張國勝 (2009) 은구세대농민공과신세대농민공으로구분하여, 동부연안지역은각각일인당약 10만위안과 8.5만위안이, 내륙지역은 6만위안과 5만위안이소요된다는분석을제시했다. 86) 中國發展硏究基金會 (2010) 는일인당 10만위안이라는추산을사용하고있다. 이상의분석들이농민공의시민화에따른사회적비용을추산한것인데반해,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 (2011) 은정부의재정지출부담을계산했다. 추상적인사회적비용은구체적인부담의주체가있을수없는데비해,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의연구는정부의지출이얼마가늘어난다는구체적인추산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동연구는자녀이주 86) 張國勝 (2009) 은구세대농민공이신세대보다더많은비용이든다고분석했는데이는도시민평균교육연수가 9.43 년인데비해, 신세대농민공은 8.92 년, 구세대농민공은 7.63 년이기때문이다. 즉, 교육을덜받았을수록더많은추가비용이발생한다고본것이다.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93

191 교육비, 의료보장비용, 양로보험비용, 각종민생비용, 도시관리비용, 주택보장비용의여섯가지항목으로나누어농민공의시민화비용을계산했다 ( 표 6-11 참고 ). 충칭 ( 重慶 ), 쟈싱 ( 嘉興 ), 우한 ( 武漢 ), 정저우 ( 鄭州 ) 의네도시를샘플로한이분석에따르면각도시의농민공일인시민화비용총계는 7만 7,000위안에서 8만 5,000위안으로서로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의연구는매우상식적이고타당하나분석대상도시들이극단적으로발달되지도, 낙후되지도않은도시들이라는한계가있다. 일단기본적으로모두 1급도시들이며, 충칭은성급 ( 省給 ) 도시, 우한과정저우는중부지역성의성회 ( 省會 ), 쟈싱은동부연안의중대형도시라는특징이있다. 베이징이나상하이와같은초대형도시나 2급소형도시들의농민공시민화비용은이연구로짐작하기어렵다. 항목충칭쟈싱우한정저우 초등학교학비 ( 元 ) 3,021 5,808 7,898 3, 의무교육 중학교학비 ( 元 ) 3,078 7,322 10,068 4,931 학교증축비 ( 元 ) 2,773 2,659 2,919 3, 주민합작의료보험 ( 元 / 年 ) 기본양로보험 ( 元 ) 35,816 36,089 29,754 42,049 상해보험 ( 元 / 年 ) 최저생활보장 ( 元 / 年 ) 기타민생보장비용 의료비보조 ( 元 / 年 ) 부녀아동보건 ( 元 / 年 ) 독거노인 ( 元 / 年 ) 도시관리비 ( 元 / 年 ) 주택 ( 元 ) 8,570 10,284 9,976 8,697 총계 ( 元 ) 80,408 83,690 85,087 77,361 자료 :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 (2011a). 표 농민공시민화비용추산 19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92 4) 평가및전망만약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의결과를중국평균치로받아들여전체농민공 2억 5,000만명의시민화비용을추산한다면그값은대략 20 조위안에달한다. 2010년중국 GDP의절반에해당하는엄청난금액이다. 연평균으로계산하면, 매년 2,000만명이상의신규도시인구에게모두동등한사회보장을제공하기위해서약 1조 6천억위안이소요된다는계산이나온다. 2010년기준으로 GDP의 4% 이다. 급격한호구개혁이중국당국의재정부담수준을매우위험하게만들수도있는상황임을알수있다. 앞서밝혔듯, 아직은중국당국이전면적인호구개혁을실시하지않고있으며, 호구를개방한일부지역에서조차실질적인평등한복리제공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미 2006년부터호구제개혁을시행했던것에비하면진전이매우느린셈이다. 향후중국당국은농민공의시민화라는과제를정체시키거나후퇴시키지않으면서도농민공의과도한증가를억제하려는시도를동시에수행할것으로보인다. 이미농민공에대한불합리한처우와그로인한다양한사례가언론에알려지면서그들에게정당한대우를돌려줘야한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된상황이다. 농민공차별대우에따른집단시위현상도종종보도되고있다. 호구를개방하고사회적대우를향상시키는것은거스를수없는대세이다. 중국재정이감내할수있는수준에서농민공의시민화는점진적으로나마틀림없이진행될것이다. 그러나한편으로는농민공의처우개선이농민의과도한도시진입을초래할수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노력을수행할것이다. 최근광 제 6 장도시화의리스크 : 생산환경변화와재원조달 195

193 저우시 ( 廣州市 ) 는호구취득의길을열어놓으면서도거주기간, 취업조건, 납세경력등까다로운조건을내세운바있다. 또한베이징은일정직업이없는사람들의도시주거를불허하거나지나치게열악한시설에서주거를불허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슬럼화를막기위해노력하고있다 ( , 사회과학원관계자인터뷰 ). 196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194 중국도시화의시장창출효과와리스크분석 제 7 장결론및시사점 1. 도시소비시장진출방안 2. 외국기업의중국도시개발진출현황및시사점 3. 도시화에따른생산환경변화와대응방안 제 7 장결론및시사점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