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에대한교육및자격시험은 1962년 보험모집단속법 의제정과이에근거한모집인등록제의시행에따라처음실시되었다. 초기에는재무부에서제작한시험문제지를사용하여생명보험사가자체적으로시험을실시하다가 1977 년부터협회가모집인시험을주관하였으며, 모집인에대한등록관리도재무부에서협회로위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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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장 모집제도 01 모집인관리제도 02 보험모집질서확립 03 생명보험판매채널 04 보험모집관련행사

2 보험모집인에대한교육및자격시험은 1962년 보험모집단속법 의제정과이에근거한모집인등록제의시행에따라처음실시되었다. 초기에는재무부에서제작한시험문제지를사용하여생명보험사가자체적으로시험을실시하다가 1977 년부터협회가모집인시험을주관하였으며, 모집인에대한등록관리도재무부에서협회로위임되었다. 전통적으로보험영업의핵심이라할수있는모집인의전문성을제고하고자 1980년대에는모집인중급 고급과정이시행되었고, 2000년대초변액보험의도입을계기로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종합자산관리사 (IFP) 시험등전문모집인육성을위한자격시험이도입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보험판매채널은설계사조직이중심을이루고있으나 2000 년을전후하여대리점조직의확대, 방카슈랑스도입, 홈쇼핑과텔레마케팅의확산등판매채널의다양화가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제 1 절 모집인관리제도 1. 모집인교육, 시험및등록제도 가. 모집인자격시험및초기교육 생명보험산업의태동기인 1950 년대에는사실상 모집인 51 교육이전무한상태였다 년 1 월 20 일 보험모집단속법 의제정과이에근거한모집인등록제가시행됨에따라각생보사는초기도입모집인에대한단기교육을실시하게되었으나, 실질적인교육이미흡하여재무부지시에따라협회가 1968 년최초로 모집인초급교육용교재 를발간, 배포하였다. 또한 1972년 3월 16일재무부에서 생명보험모집인교육및시험실시요령 ( 재무부, 보험 ) 이시달되어재무부에서제작, 배포한 10종의시험문제지를사용하여 1972년 5월 1일부터생보사자체적으로시험을실시하였다. 이후 1977년 2월 17일재무부의 보험산업근대화대책 에따라협회주관으로공동시험이실시되었으며, 51 보험모집인 이란용어는 2003 년 5 월 29 일보험업법전부개정시 보험설계사 로변경되었으며, 본장에서는혼용하여사용됨. 이와병행해서협회는보험연수활동강화의일환으로주임급이상모집인을대상으로한 전국모집인공동순회교육 계획을수립하여 1976 년부터 1988년까지시행한바있다. 1980년대는 Turn-over( 대량등록, 대량탈락 ) 현상의폐해를방지하고모집인의직업의식고취및양질의모집인선별도입을목적으로정책당국에서 1982년 5월 28일 보험모집인관리제도개선 ( 재무부보일 ) 을시달하였으며, 1982년 7월 29일 모집인채용부실관리에대한조치기준 ( 한국보험공사지도 ) 을제정시행하고협회는모집인시험협회직접관리지역을전국으로확대하는등정책당국의보험모집인관리제도개선내용이실효성있게전개될수있도록지원업무를지속적으로전개하였다. 이후보험시장의대내외개방의변화속에서신설사의출현으로회사마다영업환경이상이한관계로공통교육의한계가노출되어 1992년 9월 29 일보험감독원의 생명보험모집제도개선세부지침등시달 ( 생보 ) 에따라모집인에대한교육을회사자체교육으로완전자율화하였다. 한편, 협회는 1969년 6월 10일 생명보험개요 발간을시작으로모집인등의보험지식함양을위한 제 4 장 모집제도 329

3 교육용교재를개발 제공한이래 1982년 생명보험이란무엇인가 로제호 ( 題號 ) 를변경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또한, 협회는 1998년 12월 24일그동안비공개로운영했던모집인자격시험문제은행을확대개편함과동시에, 이를각회사모집인교육용으로공개함으로써회사의모집인채용관행개선및선별채용을지원하였다. 2000년대에들어규제완화등대내외환경변화에부응하기위해 2003 년 보험업법시행령 전부개정에따라시험합격유효기간을 3월에서 1년으로연장하고동일사이중응시를허용하는한편, 방카슈랑스시행으로 2003 년 5월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용인시험을시행하였으며, 2008년 8월 30일이사회의결로 생명보험모집관리업무처리요강 을개정하여합격유효기간 (1년) 중에는응시신청회사에관계없이모든생명보험회사에등록이가능토록하여응시자의재시험부담을완화하였다. 52 나. 모집인등록관리 모집인등록기관 1960년대이전에는체계적인모집인등록관리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주로회사의임직원이나보험회사와계약을맺은도급제 ( 都給制 ) 또는반도급제 ( 半都給制 ) 모집인등이모집활동에종사하는것에불과하였다. 그러나 1962 년 1월 보험업법 과 보험모집단속법 이제정되어보험업에관한법체계가마련되었고, 이러한재무부의모집인등록관리업무는 1964년 4월 29일협회로일부위임 ( 재무부, 재이보 ) 되어모집인등록신청서류에대한검토등을협회에서관장하게되었다. 또한, 1969년 10월 15일 모집인 52 보험설계사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보험회사에서연수를받고협회의시험에합격하여야하였는데, 시험만합격한후다른보험회사에등록토록허용할경우스카우트를조장하고, 시험전교육의질저하와회사의연수의욕을떨어뜨린다는이유로오랜기간동안많은논란을빚다가, 결국동규제는법적근거가없는데다응시자들의민원이끊이지않아금융감독원의비공식요청등에따라폐지됨. 등록사무처리규정 ( 재무부, 보험 ) 이시달됨에따라협회가모집인등록관리업무전체를관장하였으나, 등록에관한최종등록권자는여전히재무부로되어있었다. 이후 1977년 12월 31일 보험업법 및 보험모집단속법 의통합등보험업법의개정에따른한국보험공사의설립 ( ) 으로모집인등록및그관리업무일체가한국보험공사로이관되어모집인의등록기관이한국보험공사로변경되었고, 1980 년 12월 31일 보험업법 개정으로등록업무의협회위임근거가마련됨에따라 1981년 12월 28일모집인등록업무가협회에위임 ( 한국보험공사, 지도 ) 됨으로써협회가모집인등록관리업무일체를관장하게되었다. 또한, 2003년 보험업법 전부개정시보험업을생명보험, 손해보험및제3 보험업으로구분함에따라제3보험설계사를별도로등록하도록보험업법시행령과시행규칙이개정되었다. 보험회사에대한모집인등록관련규제 1970 년대에이르기까지보험회사에대한모집인등록관련규제는 무실적모집인의등록말소 등가동되고있지않는모집인의정리이외에는특별한규제가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후반부터모집인대량도입 대량탈락의현상이지속되고보험계약의조기실효 해약등의폐해가만연하여재무부에서는 1981년 11월 26일 생명보험계약실효 해약방지대책 ( 재무부, 보일 ) 을시달하여보험계약유지율향상목표및향상조건을설정, 이에미달시신규모집인의등록을금지하는등회사별모집인총 T/O규제를하였다. 또한모집인의선별도입및신인모집인의정착유도를목적으로 1986년 2월 15일 생명보험모집인정착률향상대책 ( 재무부, 생보 ) 을시달, 모집인육성률및점유율을설정하여이와연계한신규등록 T/O를적용하는등모집인등록에관련된 T/O규제 330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4 를하였다. 이후보험시장의대내외개방에의한신설보험회사의설립등에따른모집인의무리한이동규제와부당스카우트방지를위해재무부에서는 1989 년 2월 14일 생명보험회사전문인력양성방안 ( 재무부, 생보 ) 을시달하여신설사의설립초기영업기반확보를지원하였다. 또한, 보험감독원은모집인이채용후육성미흡등으로중도에대량탈락함으로써제반효율이악화되는점을감안, 모집인의사전선별기능을충분히부여하고, 도입후육성기능을강화하기위해 1997년 4월 10일 생명보험상품완전판매를위한제도개선방안 ( 보험감독원, 생보 ) 을시달, 보험설계사시험합격후한달간교육을받고의무적으로다음달에등록을하게하는모집인의익월등록제의조기시행을유도하였다. 협회는 1997 년 12월 1일 생명보험모집인자격시험및등록관리에관한규정 을개정, 1998년 4월 1일부터전면익월등록제를시행하였으나 2003년 3월 29일동규정을개정하여당월등록으로변경하여시험합격후에는언제든지등록이가능한체계로변경하였다. 모집인등록관리업무개선의변천 1981 년 12월 28일한국보험공사로부터모집인등록관리업무가위임된이후협회는 신원증명서의폐지 및 모집인신분증제도 폐지, 그리고모집인등록업무의 OMR제도도입등지속적인등록업무개선을추진하였다. 2003년에는월 5회로제한되었던등록신청을수시신청으로변경하였으며경력등록기준도최근 2년이내말소자에서최근 1년이내말소자로완화하고등록신청서류도전산제출로대체하는한편, 2005년 12월 20 일에는 생명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을개정하여설계사재등록신청제한 ( 말소후최근 1년이내 ) 을폐지하였다. 2006년 9월에는공인인증서를통한설계사 / 사용인의직접말소제도를도입하여협회지부를방문하지않아도설계사의직접말소가가능토록하였다. 2008년 8월에는교차모집시행으로손보설계사도생보설계사등록이가능해짐에따라 생명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을개정, 등록거부사유중손보설계사예외규정을신설하고설계사시험과등록회사일치규정을폐지함으로써설계사등록규제를대폭완화하였다. 또한, 효율적인등록관리업무수행을위해등록업무전산화를지속적으로추진, 2003년 9월에는설계사등록관리온라인시스템을도입하여등록심사결과를실시간으로통보할수있도록하였고, 2004년 12월에는보험대리점 Web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협회표준프로그램으로회원사와협회간전산시스템을표준화하였다. 2010년에는모집조직관리를위해별도로구축된 6개의시스템, 즉모집조직관리 4개시스템과자격시험관리 2개시스템을통합하여시험과등록관리의일원화를통한업무프로세스의통일등 Web기반의차세대시스템을가동함으로써등록관리업무전산화의일대전환을이루었다. 이상과같은생명보험설계사자격시험및등록에관한규정의변천내용을정리하면 < 표 4-1> 과같다. 제 4 장 모집제도 331

5 < 표 4-1> 생명보험설계사자격시험및등록관련규정의주요변천 연도모집인자격시험규정등록사무처리규정 제정 생명보험모집인등록자격시험규정제정 - 모집인공동시험제도채택 - 9 개지구시험위원회설치 부정행위자응시자격제한 (1 년 ) 시험횟수확대 : 매월 2 회 4 회 서울지역협회직접시험관리 시험문제확대 : 문제 회사의대리인은협회에인감계제출 시험입회인제도폐지 시험시간변경 : 매회 1 시간 50 분 수험자의본인확인시주민등록증외정부기관발행증명서허용 지구시험 ( 위 ) 간사제도폐지 - 협회직원주재원으로상주 - 지구시 ( 위 ) 위원장전담사무요원지정 상설시험장설치근거마련 협회의시험감독관파견 전산채점도입 - 시험종료일로부터 2 일이내발표 합격점수변경 : 60 점 70 점 수료증발급생략 ( 등록증으로갈음 ) 한국보험공사모집인등록사무처리규정제정 ( ) 모집인등록증발급 ( ) 생명보험대리점모집사용인시험실시 지구시험위원회대리인복수지정가능 서울및지부설치지역협회직접시험관리 재등록신청규제 ( ) - 최근말소 2 년이내 직접말소제도입 ( ) 등록증발급폐지 ( ) - 회사의모집인신분증발급 통합제정 생명보험모집인자격시험및등록관리에관한규정 제정 - 모집인등록자격시험규정및등록사무처리규정통합 - 등록관리위원회설치 등록자격시험위원회폐지 - 관련예규의통 폐합 채용부실관리조치기준및부실모집인처분기준 대리점의임원및모집사용인신고업무협회위임 등록신청시신원증명서제출폐지 모집인등록회비조정 - 응시신청 : 2,000원 3,000원 - 등록신청 : 6,000원 ( 현행과동일 ) 모집인조회서비스개선 - 생 손보모집인 ( 사용인 ) 조회연결 - 생보모집인 ( 사용인 ) 조회사항의확대 모집인등록회비조정 - 응시신청 : 모집인 3,000 원 4,000 원 / 사용인 4,000 원 ( 신설 ) - 등록신청 : 6,000 원 ( 현행과동일 ) 모집인등록회비조정 - 응시신청 : 4,000 원 6,000 원 - 등록신청 : 6,000 원 모집인시험응시신청회비조정 - 응시신청 : 6,000 원 8,000 원 생명보험모집인자격시험및등록관리에관한규정 개정 - 시험합격유효기간연장 (3 월 1 년 ), 이중응시완화 ( 동일사이중응시허용 ) - 등록변경 ( 시험합격후익월등록 당월등록, 익일재신청 당일재신청 ) - 직접말소기준변경 ( 업무폐지의사도달일 통지일 ) 모집인등록회비사무처리기준 개정 - 사용인신고수수료신설 (6,000 원, 시행 ) 332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6 생명보험모집인자격시험및등록관리업무처리요강 개정 - 설계사시험채점결과 ( 명부 ) 일일송부, 등록심사실시간통보 - 등록수시신청 ( 월 5 회 수시 ) - 경력등록기준변경 ( 최근 2 년이내말소자 최근 1 년이내말소자 ) - 등록신청서류전산대체 생명보험모집관리업무처리요강 ( 이하 요강 ) 제정 - 사용인, 설계사요강통합및대리점내용추가 ( 생명보험설계사자격시험및등록관리업무처리요강, 생명보험대리점임원과사용인자격시험및신고관리업무처리요강 폐지 ) - 제 3 보험설계사등록자격시험시행및생명, 제 3 보험설계사구분등록 - 경력등록기준변경및전산확인 ( 말소일로부터 1 년이내 생명보험관계업무 1 년이상경력자 ) - 제 3 보험대리점변경사항신고수리 생명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개정 - 설계사재등록신청제한 ( 말소후 1 년이내 ) 폐지 - 설계사와대리점사용인시험구분폐지및시험 등록신청관련대리인제도폐지 - 대리점시험합격자의대리점사용인신고자격인정 - 설계사시험부정행위시설계사시험거부외에해당점포장인사조치와응시신청제한폐지 - 개인대리점직접업무폐지신고허용등 요강개정 - 공인인증서를통한설계사 / 사용인의직접말소제도도입 ( 관련서류를협회지부에송부후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협회홈페이지에직접말소신청및처리가가능토록개선 ) 모집인시험응시신청회비조정 - 응시신청 : 8,000 원 14,000 원 생명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개정 - 교차모집제도시행에따라등록거부사유중손보설계사예외규정신설 - 설계사시험 등록회사일치규정폐지 ( 합격유효기간 1 년이내 ) 다. 전문모집인육성보험회사경영의핵심은우수한모집조직을통한지속적 안정적성과의실현과유지임에도불구하고연고판매위주의영업관행으로전문모집인양성노력보다는대량도입을통한단기적성과에치중해온것이사실이다. 이에 1970년대후반부터협회를중심으로모집인의자질향상, 소수정예화를통한사업비절감및모집질서확립을목적으로다양한전문모집인육성노력을시도했으나하나의제도로정착될수있는근거가미비하여제도시행이계속되지못하고중단된경우가대부분이었다. 1979년에는최초로 모범모집인자격시험 을실시하여 185명의모범모집인을탄생시키고자격을발급해주었으나재무부의협정인가거부로제도시행이중단되었다. 이후협회교육위원회에서 1984년중급과정을도입 시행하였으며 1986년에는고급과정을, 1988 년에는모집인대학과정을도입한바있다. 특히 1995년까지운영된중급과정은 23회 (39,736명), 고급과정은 8회 (17,911명) 를실시하여모집인자질향상과전문모집인육성에지대한공헌을해왔으나, 급격하게변화하는금융시장환경과생보사별특성에따른교육니즈가상이하여 1995 년이후중단되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이후금융업종간업무영역파괴에따른보험상품의복잡 다양화와보험설계사의업무위탁범위확대라는변화에발맞춰변액보험판매자격제도,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교육제도, 대출모집인제도및종합자산관리사제도등을도입하여금융환경변화에부응하였으며, 2000년이전의전문모집인육성형태와달리대부분보험업관련법규에그근거가마련됨으로써 제 4 장 모집제도 333

7 명실공히안정적제도로정착되고있다.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제도의도입및운영 2001년 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생보사의변액보험도입근거가마련됨에따라 2001 년 5월업계최초로특정상품에대한판매자격제도가도입되어같은해 6월 26일제1회시험이실시된이래 2010 년 2월현재 835,124 명이응시하여이중 336,116명이합격하였다.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은주식, 채권등인접금융상품을비롯하여변액보험상품, 생명보험일반, 예금자보호등의내용으로출제되며 40문항에 70점을합격점으로하고있다.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제도는 2001년시행된이후 2010년현재까지운영되는과정에서응시수요의증가요인및회원사편의등을반영하여시의적절하게운영기준을변경하여왔으며, 그경과는 < 표 4-2> 와같다. 금감위는펀드및변액보험등간접투자상품의 판매활성화에따라이에대한건전화방안을마련하였고, 금감원은 2005년 4월 6일 변액보험관련생명보험협회추진사항통보 53 ( 보감조 ) 를통해협회에 변액보험모범판매규준 의마련을요청하였다. 이에협회주관으로업계공동 ( 대한등 9개사 ) 작업반회의등을거쳐 변액보험모범판매규준 을마련하여금감원에보고하였으며, 금감원은 2005년 6월 29일 변액보험완전판매를위한자율규제기준준수요망 54 ( 보감조 ) 을통해모든생보사가이규준을준수하도록협조를요청하고 2005년 8월부터시행하였다. 변액보험모범판매규준 의주요내용은 < 표 4-3> 과같다. 이후금감원의 변액보험부문검사결과제도개선협조요청 ( 보검일육 , ) 에 53 금감원은이공문을통해협회에서변액보험광고 선전물에대한사전심의를실시토록지시하였음. 54 금감원은전생보사가협회에서제정한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도자율적으로준수하도록요청함. < 표 4-2>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제도의주요변천내용 연도 변천내용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및자격관리에관한규정 제정 - 시험횟수 ( 매년 2 회이상 ), 시험내용, 응시자격, 합격기준등 - 응시수수료 : 응시신청 1 인당 15,000 원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및자격관리에관한규정 개정 - 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기준마련 부정행위자 1 년응시제한, 대리응시자 2 년응시제한및자격취소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및자격관리에관한규정 개정 - 규정의근거명확화 ( 보험업법시행령및감독규정의근거규정반영 ) - 종합자산관리사시험합격자에대한자격부여 - 보험연수원및생명보험회사의교육이수후자격부여조항삭제 - 경과규정마련 기존취득자에대한자격인증 대리점등소정의교육이수후자격부여자에대해협회에자격신청을통한자격관리의명확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및자격관리업무처리요강 개정 - 응시자격 : 응시신청일기준전월말현재협회등록 ( 신고 ) 된자 응시신청일전일현재협회 ( 금감원 ) 등록 ( 신고 ) 된설계사, 사용인, 중개사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및자격관리업무처리요강 개정 - 응시자격 : 응시신청일전일현재등록 ( 신고 ) 된자 응시신청일현재등록 ( 신고 ) 된자 334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8 따라동규준을부분개정하여 2007년 2월 1일부터시행, 2010년현재에이르고있는데주요개정사항으로는주요내용확인서확인방식을 예, 아니오 식단순체크에서주요핵심내용을직접기술하고원금도달기간예시는변액유니버셜상품에서모든변액상품으로확대 적용하는한편, 판매후모니터링스크립트내용을강화하고그대상도변액보험전상품으로확대하여소비자보호를도모하였다.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의교육과정및관리 2005년 12월 23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따라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을모집하고자하는자는협회의장이정한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하며, 협회의장은동교육과정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협회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교육과정의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 을이사회서면부의 ( ) 를거쳐제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 2009년 12월말기준 47,419명이동과정을이수하였다.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교육과정운영및관리에관한내용은 < 표 4-4> 와같다. 대출모집전문상담사 2006년 11월 22일금융감독원은부동산시장과열로인한전단지과장광고및대출모집인의부당행위예방을위해등록지침의마련을요청 ( 보감조 00672) 하여협회에서는 2006 년 11월 27일 대출모집전문상담사등록지침 을제정 시행하였다. 이등록지침의주요내용은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대출안내장등을활용한대출모집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자는회사에서실시하는소정의교육을거쳐협회에등록토록하고, 등록된자에대해서는등록증을발급하며피라미드식영업이나과장광고, 고객에대한수수료요구등을금 < 표 4-3> 변액보험모범판매규준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1 단계판매자격획득 협회주관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획득 변액보험판매전교육 - 대상 :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취득자 - 방법 : 회사자율, 집합교육중심 - 과목 : 변액보험상품해설 / 변액보험자산운용 / 완전판매프로세스 / 판매자준수사항 - 시간 : 과목별 1 시간이상 ( 총 4 시간이상 ) 판매전교육이수자에한해상품판매가능 교육종료후완전판매준수서약서징구 ( 기자격취득자도완전판매준수서약서징구 ) 2단계 자료제공 변액보험가입설계서 제공및설명 변액보험운용설명서 제공및설명 3 단계계약시 변액보험주요내용확인서 설명및징구 4단계 계약후 변액보험모니터링실시 - 모니터링기관 : 콜센터, 녹취시설보관가능지점 - 대상계약 : VUL( 양로형 ) 전건및기타변액보험계약 - 실시시기 :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 (1회이상 ) 운용방법 : 업계표준스크립트마련, 사용 5단계 보수교육 변액보험판매관리사 보수교육 - 대상 : 변액보험판매관리사전원 ( 기합격자포함 ) - 방법 : 회사주관 4시간이상교육 - 과목 : 판매전과목과동일 미이수자에대한제재조치 : 회사별규정을마련, 시행 제 4 장 모집제도 335

9 < 표 4-4>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교육과정운영및관리주요내용 구분교육기관교육시간교육내용교육이수확인이수자관리 주요내용 생명보험회사, 보험연수원, 협회장이지정하는기관 8시간퇴직연금보험관련법규, 퇴직연금보험상품내용및자산운용관련사항,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판매행위준칙, 기타퇴직연금보험판매에필요한사항 협회에교육과정이수확인서제출 협회에제출된이수자는전산파일로관리되며협회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조회토록관리 지하고위반시등록취소와함께 2년간신규등록을제한토록하였다. 또한, 이중등록을제한함으로써대출전문상담사양성화및회사의관리의무를강화토록하였다. 한편, 생보업계의대출모집전문상담사는 2009년 12월말현재 6개사 1,096명이등록하여활동하고있다. 종합자산관리사 (IFP) IFP(Insurance Financial Planner, 종합자산관리사 ) 제도는금융권간업무영역파괴와금융상품의다양화에따라고객에대한수준높은재무설계및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금융전문인력을양성함으로써보험사및설계사등보험모집종사자의대외경쟁력제고및마케팅능력향상을목적으로 2001년도입되었다. 시험및등록주관기관은생 손보협회, 교육은보험연수원으로나누어운영하고있다. IFP자격시험은 2010년 1월현재까지 21회에걸쳐총 54,938명이응시신청하여 9,701명이합격하였다. IFP자격시험에는보험모집종사자뿐만아 니라우체국종사자, 일반금융기관및학생등약 5,400여명이자격을취득하였다. IFP자격시험은 1 년에 3회양협회가윤번제로실시하며, 자격시험합격자중생명보험모집종사자는변액보험시험이면제되는등제도적혜택이부여된다. 더불어매년 3회신청자를대상으로생 손보협회가후원하고보험연수원이주최하는자산관리세미나를개최하여최신금융자산관리경향및노하우등에대한정보제공과자격보유자간인적교류의장으로활용토록하고있다 년부터전문성강화와정보제공을위해 IFP 소식지를연2회발간 ( 총 7,000 부 ) 하여 IFP 관련각종제도변경사항및금융시장전망, 기타재테크및문화정보등을수록하고있다. 2. 모집인수당제도가. 모집수당지급규정통일 1960 년대이전의모집은본사임직원의출장에 < 표 4-5> IFP( 종합자산관리사 ) 시험및등록절차 구분 주요내용 시험시행 생 손보협회윤번제로주관 ( 합격유효기간 : 7년 ) 등록교육 보험연수원 등록신청 생 손보협회선택신청 ( 자격유효기간 : 2년 ) 보수교육 보험연수원 ( 등록후 2년이내 ) 자격갱신 생 손보협회 ( 보험연수원보수교육수료후신청, 자격유효기간종료후 5년이내 ) 336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10 의한직접모집방식으로이루어짐에따라수당제도역시별도의지급기준없이계약액의일정비율을소개비형태로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이후 1962년 1월 보험업법 및 보험모집단속법 의제정으로모집제도의체계가확립되었으나단순비례급형태의능률급수당체계로서각회사별로상이한체제를갖고있었으며, 보험계약유지율등이전혀고려되지않는신계약중심의수당구조였다. 그러나단체보험시장에서의경쟁과열로인한리베이트성행과불완전판매증가에따른수당체계개선을위해 1962년 3월 21일재무부는모집수당지급에관한협정등을체결하도록지시 ( 재무부재이 2759) 하였고, 1966년 12월 17일에는협회에 보험모집윤리위원회 를설치, 운영하여리베이트에대한상호견제를하도록하였다. 1970년대들어서는단체보험시장이축소되고개인보험시장이확대되면서모집인수도점차증가하기시작하였는데개인영업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우수모집인스카우트경쟁이심화되고, 그결과보험모집질서가문란해진것은물론, 각회사는과다한모집수당지급으로인해극심한비차손 ( 費差損 ) 을겪게되었다. 이에따라당시 6개생보사는수당구조개선을통한적자요인해소와보험모집질서확립을위해수당구조의업계통일적용에합의하였으며, 그결과 1974 년 6월 28일 외야관계제수당표준지급규정통일시행협정 을체결한뒤 외야관계제수당표준지급규정 을제정, 시행하였다. 이규정은생보업계최초의통일된외야수당체계로서 Proper, Debit 55 등네가지모집형태별제수당및자격변경기준을규정하고수당을신계약기본수당과집금기본수당으로구성된 고정성수당 과모집수당, 초과수당, 유지수당및장려수당으로구성된 비례성수당 으로구분하여시행되었다. 55 제 3 절 생명보험판매채널 에서상세설명함. 나. 모집인수당제도의변천 1974년생보업계최초의통일된외야수당지급규정이제정된이후수당제도는모집인처우개선과정착률제고를위해많은변천을겪어왔다. 특히재무부의 생명보험모집인수당지급제도개선 지시에의해 1981 년 7월 1일부터시행된수당체계는기본급개념을강화하고최저보장수당을신설하는내용을골자로하였으나, 신규모집인의고정성수당지급액이너무적어모집인의 turn-over 현상의개선에는역부족이었다. 또한, 모집인수당이보험계약유지에따라지급되는분급 ( 分給 ) 제도역시보험계약월로부터 6개월이내에조기지급함에따라신규부실계약이대량유입되고, 곧이어실효 해약이발생하게되어유지율은여전히개선되지못하였고, 상대적으로보험가입자들의불신만커지게되었다. 1980년대이후생보업계는외형경쟁의심화로중장기보장성상품의판매보다는단기저축성상품의판매에치중하였다. 이로인해수당지급기준을예정사업비보다는수입보험료를기준으로책정하여예정신계약비가많더라도보험료가적으면수당수혜가적어지는문제가발생하였다. 이에따라 1987 년 2월 25일재무부는생보사의일선점포및모집인에대한업적평가와수당지급기준등을보험회사경영효율중심체제로전환함으로써, 중장기상품의판매를확대하고사업비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 환산 효율성적제도 를도입, 시행 ( 생보 호 ) 하도록하였다. 동제도의구체화를위해협회는각생보사의상품별공칭계약액계산과환산율산정의적정성을심의하기위해 1988 년 10월 24일 생명보험상품계약액산정및심의절차기준 을제정하고 계약성적관리위원회 를설치, 운영하였다. 환산 효율성적제도 의주요내용은기준계약고를예정신계약비규모에비례하여산정하는한편, 모집계약의환산성적에서미유지된계약의환수성적을차감한성적을반영함 제 4 장 모집제도 337

11 으로써효율을중시한수당체계를강화하였다 년국내생명보험시장의대내 외개방으로기존 신설사간의우수모집인유치경쟁이심화되면서업계공통규정으로내려오던모집인수당제도의통일적적용이곤란하게되었고, 이에따라재무부는협회를중심으로업계와의 2년여에걸친공동작업을통해 1992 년 9월 18일 생명보험모집제도개선지침 ( 재무부, 생보 ) 을제정하여모집인수당제도를자율화하였다. 지난 1988년 5월 31 일제정, 시행해오던모집인공통수당규정에서최저보장수당만을공통규정으로남기고기본수당금액및지급요건, 모집인등급체계, 등급별심사대상기간등은각사의자율에맡긴것이다. 이후 1995 년 4월 27일재경원의 보험회사점포및모집관리규정 제정 ( 재경원, 생보 ) 으로모집인의월최저보장수당지급제도마저폐지됨에따라모집인수당지급제도가각사별로완전자율화되었다. 더불어 1998년 4월 1일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 ( 보험감독원, 기획 ) 당시보험회사는상품별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예정사업비한도내에서모집인에대한수수료 수당 기타의보수등이지급되도록자체지급기준을마련하여적정하게집행토록하였고, 2000년 4월예정사업비자유화에따라모집수당및사업비에대해서는간접규제방식을택하였다. 주요내용은감독규정에예정사업비한도내에서자체지급기준을마련토록하여초과사업비집행에따른부실을방지하는근거를마련하고, 사업비자유화이후과도한예정신계약비부가로인한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해 표준신계약비 제도를도입하여해약환급금산정시적용하는신계약비의최고한도를정하도록하여예정사업비의부가수준을간접적으로통제토록하였다. 한편, 2003년방카슈랑스도입결과은행등의과도한판매비용요구등으로보험료인하효과가미흡함에따라 2005 년 4월 1일 방카슈랑스채널의 모집수수료최고한도심사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4-2) 을마련하였는데, 방카슈랑스상품에대해서는기초서류신고기준에모집수수료의최고한도를설정하고감독당국에서이에대해사전심사하도록하는것이다. 한편, 1990년중반이후에는보험회사들이영업경쟁력강화를위해모집종사자에대한수당체계를경쟁적으로선지급방식으로변경하였는데 1995 년 7월 ING생명에서최초로도입하였다. 이후 2009 년말현재대부분의생보사들이선지급체계를운영하고있으나과다한선지급률로인한많은부작용이양산되었다. 보험업계는이른바 모집인잔여모집수당 문제로여러차례소송을겪었으며, 2009년말현재까지도이와관련한민원이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선지급제도와모집인잔여모집수당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선지급수당선지급수당체계는 1995년 7월 ING생명이최초로도입하였으며이후 AIA, 알리안츠등의외국계생보사를중심으로확산되어 2008년에는삼성 ( 남성중심조직 ), 교보, PCA, 푸르덴셜등이선지급수당체계로전환하여 2009년말현재대부분의회사가선지급수당체계를운영하고있다. 선지급수당은모집한계약이향후에도유지된다는전제하에모집수당을신계약체결익월에미리지급하는방식으로, 수당지급후보험계약이유지되지않을경우기지급한수당중일부또는전부를환수하는방식이다. 이러한선지급수당체계의확산은수당리스크증가로보험회사의건전성악화우려가증가하였고, 보험회사들의과다한경쟁적선지급방식운영과과당스카우트파동으로이어지는등많은문제점을낳았다. 또한, 타사로이적하기전에대량불완전판매계약을체결하여고액의선지급수당을편취하거나이적후보험계약 338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12 자에게계약전환을유도 ( 승환계약 ) 하는등의모집질서문란행위도일부발생되었다. 더불어선지급수당으로인해신계약체결시에는높은수당을받게되나신규계약을유치하지못할경우모집수당이급격히감소하여안정적인소득보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 이는보험설계사의정착률을하락시켜전문설계사의출현을방해하는원인으로지적되기도하였다. 이러한선지급수당의문제점으로인해업계는감독규정등에선지급률상한선을정하는방안을지속적으로건의하였으나, 감독당국은보험가격및수당자유화로인해직접적인규제는곤란하다는입장을견지하는한편, 2009년 7월생 손보전사임원회의를개최하여수당미환수로인한위험증가와무분별한환수에따른보험설계사의민원증가를막기위해충분한환수수단확보 ( 보증보험등 ), 보험설계사에게환수기준에대한충분한설명이행및선지급수당에대한내부통제기준마련등을권고하여선지급수당으로인한부작용을사전에예방토록하였다. 생보협회는선지급수당을악용한부실설계사의시장재진입을방지하기위하여 2010년 보험설계사정보집적및활용 방안을업계공동으로마련하였다. 그주요내용은협회에보험설계사의이동현황 ( 등록및말소이력 ), 불완전판매현황 ( 품질보증해지및민원해지 ), 보증보험가입여부, 환수금액발생여부및협정위반관련여부등의자료를집 적하고경력설계사를위촉하고자하는회사가설계사의정보조회동의를받아사전에위촉적격여부의심사자료로활용하는것이다. 잔여모집수당 1996년이전설계사의수당지급체계는이른바분급체계로, 모집수당을통상 12회에서 24회에걸쳐분급하고수당규정상해촉모집인에대한잔여모집수당을지급하도록되어있었다. 그러나일부사에서동잔여모집수당을지급치아니하고있는사실이 1996년 11월감사원감사시지적되어당시보험감독원은같은해 12월 12일해촉모집인에게잔여모집수당을지급하지않고있는회사에대하여조속히지급하도록지시하고그추진실적을매월 10 일단위로보고토록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잔여모집수당을지급하고있던생보사들은모집수당규정을변경하여해촉모집인에대한잔여모집수당이발생하지않도록개편하였다. 개편내용은종전의모집수당을 1회 ( 신계약체결 ) 의수당은 모집수당 으로, 2회이후의수당은 유지수당 등으로분리하여모집수당개념을사용하지않음으로써모집수당자체가발생하지않도록하였다. 즉, 모집수당은계약체결에대한중개수수료개념이고, 2회이후의유지수당은계약의모집 ( 체결 ) 에의한수당이아니라계약유지에대한수당으로간주토록개정한것이다. 따라서보험설계사가중도에모집업무를그만두는경우에는수당이발생되지않게되 잔여모집수당관련주요판례요약 구분 교보 삼성 대한 원고 ( 신청인 ) 엄 외 3명 김 이 사건번호 2001가단 ( 서울지법 ) 2001가소 22880( 서울지법 ) 2001가단 80707( 서울지법 ) 소제기일 심 회사승소 ( ) 회사승소 ( ) 회사승소 ( ) 2심 ( 항소심 ) - ( 항소포기 ) 회사승소 ( ) 회사승소 ( ) 3심 ( 상고심 ) - 회사승소 ( ) 회사승소 ( ) 제 4 장 모집제도 339

13 어이와관련한분쟁과민원이다수발생하게되었고, 일부해촉설계사를중심으로잔여모집수당청구소송까지제기되었으나모두회사의승소로최종결론지어졌다. 판결문요지해촉되어모집활동을하지않는경우에종전규정에의한잔여모집수당에해당하는금원을포함하여그대가인모집수당을원고에게지급하지않는다고하여원고 ( 해촉설계사 ) 에대하여부당하게불리하거나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불공정하다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고, 또한위촉계약의본질적내용이침해되었다거나회사가이로인해부당이득을얻었다고할수도없음. 3. 보험설계사의노조설립논란 2000 년 10월 5일민주노총사무금융노련산하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 대표자이순녀외 5명 ) 은해촉된보험설계사를중심으로영등포구청 ( 지역경제과 ) 에노조설립신고서를제출하였고, 2000 년 10월 12일한국노총산하전국보험산업노동조합 ( 대표자강정순외 1명 ) 에서도강남구청 ( 사회복지과 ) 에노조설립신고서를제출하면서보험설계사의노조설립문제가본격화되었다. 당시영등포구청의요청에따라협회에서는 2000년 10월 18일 ( 생협마 642) 보험설계사의근무형태및수당제도, 관련판례등의자료를제출하였고, 구청에서는본사안의중요성을감안하여결국노동부 ( 노사정책국 ) 에보험설계사의근로자여부판단을요청하였다 ( , 지경 ). 전국보험모집인노조에서는노조설립신고수리를요구하면서다양한집회를전개하였으나, 2000년 10월 30일노동부에서최종적으로보험회사의모집인은노동조합 법상의근로자가아니라고회신 ( 노조 ) 하면서같은날영등포구청및강남구청에서도노조설립신고서를모두반려하였다. 동사건이후협회에서는전생보사대상의설명회를개최하여보험설계사의근로자성인정여부에대한논란과경과등을설명하고, 근로자로오인받을만한현제도와용어의문제점들을정비해줄것을요청하였다. 보험설계사노조설립신고에대한노동부행정해석주요내용 ( , 노조 ) 보험모집인은 1 출퇴근및활동구역에있어서특별한제한을받지않고 ( 조회불참시수당에영향을미치지만다른제재조치가없어출퇴근이엄격히통제된다고해석하기어려움 ) 보험모집, 수금업무등에있어서도각자의재량과능력에따라업무를수행하고있어회사로부터직접적이고구체적인지휘, 감독을받는다고보기어렵고, 2 보험모집실적에따라수당을지급받고있으며, 3 실적미달시수당감소, 당사자간약정에의한해촉이외에별도의징계등제재조치가없을뿐만아니라, 4 보험모집활동이외에겸업이가능하여회사에전속되어있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근로자에해당되지않는다고할것임 년 7월 7일에는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텔레마케터지부 ( 대표자최보연외 40명 ) 에서 SK 생명텔레마케터를중심으로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노조설립신고서를제출하였고그이후과천정부청사앞에서집회를개최하였으나, 노동부 ( 노동조합과 ) 에서는텔레마케터도보험모집에종사하고그실질은다른보험모집인과동일하므로노동조합법상근로자로볼수없다고해석 ( , 노조 )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사무소는이 340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14 를근거로노조설립신고서를반려조치 ( , 감독 ) 하였다. 한편, 보험모집인노조설립신고반려에따라전국보험산업노동조합대표자인보험설계사강정순은 2000 년 11월 21일서울행정법원에 노조설립서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 (2000구37216) 을제기하였고, 수차례의변론기일과법정공방을거쳐 2002 년 8월 8일 1심선고에서법원은원고청구를기각, 노조설립신고반려는적법하다고인정하였으며, 이에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56 은이후서울고등법원에항소 (2002누14111, 제11특별부 ) 하였으나 2003 년 6월 19일 1심과동일하게기각되어 7월 20일자로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및서울고등법원 ( 제 11 특별부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 (2002 누 14111) 선고요지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계약이민법상의고용계약이든또는도급계약이든그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그실질에있어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결정되는것이고, ( 생략 ) 비록보험모집인들이제공하는노무가회사사업의중요한부분에속하고, 또보험모집인의업무수행이개인의자율과능력에달려있는것이어서그업무수행에관한회사의지시감독은간접적인형태로이루어질수밖에없다는특성을감안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회사에대한종속적근로관계에있는노동조합법상의근로자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 이를이유로노동조합법제12조제3항의규정에따라원고의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반려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또한, 이와는별개로전국모집인노조설립신고를했던이순녀등 3명은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하였으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상의근로자성이모두부인되어신청이각하되자 2000년 12월 8일과 12월 14 일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하기에이르렀으나, 이역시 2001년 4월 16일기각되었다. 이에대해 2001년 5월 18일이순녀외 1명은중앙노동위원회를대상으로행정소송을제기하였으나승소가능성이없다고자체적으로판단하여 2001 년 10월 8일소를취하하였다. 이처럼사법부나행정부모두보험설계사의근로자성을일관되게부인하는판결과행정해석을해왔으나 2006년 4월 19일서울행정법원에서는보험설계사신분의금호생명텔레마케터의산재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근로자로인정한바가있다. 또한, 2004년서울지방국세청의라이나생명에대한법인세정기조사시텔테마케터의소득을사업소득이아닌근로소득으로보고원천근로소득세 18 억 6,300 만원, 법인세 ( 지급조서관련가산세 ) 14억 2,400만원의과세처분을내려또다시텔레마케터의근로자성인정여부에대한논란이발생하였으나, 2007년 1월 4일국세심판원은최종적으로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결정을내려근로자성을부인하였다. 이와같이일반설계사와달리텔레마케터에대해서는사법부나행정부의판단이과거와다른입장을보여일부회사는 TM 영업을전격적으로중단하기도하였다. 56 소송제기당시는원고가전국보험산업노동조합이었으나, 소송중노조규약의개정으로원고가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으로변경됨. 제 4 장 모집제도 341

15 제 2 절 보험모집질서확립 1.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협정보험회사간과당경쟁을지양하고선의의경쟁을도모하여보험모집질서를확립하고자하는생보업계상호협정의태동은 1968년 8월 2일재무부의 보험계약모집질서확립에관한지시 ( 재무부보험 호 ) 에따른 1968 년 9월 18일협회의 보험계약모집개선위원회운영규칙 의제정 ( 생보협제95호 ) 에서부터시작된다고볼수있다. 1972년 5월 25일에는 보험계약모집개선위원회운영규칙 을개선하여각회사사장이서명날인한후재무부에승인요청하는절차를걸친업계최초의상호협정인 생명보험모집질서확립을위한협정 이탄생하게되었다. 동협정은 1974 년 2월 7일 생명보험모집질서개선을위한협정 및 보험계약모집개선위원회운영규칙 의형태로새롭게정비되었으며, 부실모집인등의위촉금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규제를강화하고협정상 보험계약모집개선위원회 설치근거조항을마련하며, 타사등록말소모집인에대해 6 개월내의위촉을금지하는모집인이동규제가도입되는등명실공히공정경쟁질서유지차원의상호협정형태를갖추게되었다. 1978년 보험모집단속법 이폐지되고새로운 보험업법 이시행됨에따라현재운영되고있는협정의모태라할수있는 보험모집질서개선을위한협정 이 1978 년 8월 10일재무부인가 ( 재무부보일 호 ) 를통해마련되었으며, 생 손보보험업계전체의공신력제고등을위해양업계를대표하여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가 1978 년 8월 10일 생 손보업계간의보험모집질서개선을위한협정 을체결하여운영하였다. 이후주요한개정내용을보면, 1985 년 12월 5일재무부의 허위가공계약처분기준강화지시 ( 재무부, 생보 ) 및이에따른한국보험공사의 모집질서개선을위한상호협정활성화방안강구 ( 한국보험공사, 생보 , ) 지시에따라 1986년 1월 1일협정위반제재금을 100만원이하로개정하고, 그당시특히문제로대두되었던허위가공계약에대하여는기납입보험료전액을제재금으로부과하는협정개정을단행, 실제위반회사에대해최초로제재금을부과하였다. 또한, 1990년대생명보험시장의대내외개방으로신설생보사의급증에따른모집인부당스카우트의과열현상을방지하기위해 1991 년 9월 12일최근 2년이내에소속회사를 2회이상이적한모집인에게보험모집위탁을금지하였고, 1996년 6 월 1일에는협정개정을통해부당스카우트제재기준을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대폭인상함과동시에협정위반신고회사에대해서는납부제재금의 50% 를지급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1997년 7월 1일개정시에는공정거래에위배되는보험료할인등특별이익제공행위의제재기준을대폭강화 ( 회사가위반한경우제재금 3,000 만원까지 ) 하였다. 그러나협정의부당스카우트금지조항이헌법상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있다는논란이제기됨에따라 2000년 6월 15일공정거래위원회 ( 제도개선과 ) 에서는생 손보모든회사및생 손보협회에 보험스카우트금지협정폐지요청 ( 제도 ) 공문을통보하면서보험모집인의스카우트금지협정은 모집시장의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고, 모집인의거래상대방선택의자유를현저히제한하는부당한공동행위 이므로이를 2000 년 7월 30일까지폐지해줄것을권고하였고, 동시에금융감독위원회에는보험업계가자율적으로이를폐지하지않을경우협정폐지명령권을발동해줄것을요청하였다. 342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16 < 표 4-6> 2000 년이후협정변천주요내용 연도 주요내용 모집인이동제한에관한조항을전면삭제하고, 이로인한부작용최소화를위해승환계약규제강화 ( 세칙개정 ) 정부의규제완화정책에따라제재금납부기한을회사가통보받은날로부터 15 일에서 30 일로연장 협정당사자에 KB 생명을추가 스카우트과정에서발생하는타사모함또는허위사실유포에대한세부기준마련 협정위반으로피해를본회사에대해확정제재금의 50% 를피해보상금으로지원 승환계약을회피하기위한타인명의경유처리에대해 200 만원의제재금부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2000년 6월 23일 보험영업관련규제개혁방안 을의결하면서, 헌법상보장된직업선택의자유침해및노동의효율적배분저해 및 새로운보험판매채널의도입등여건변화에따라그규제의필요성저하 를이유로우선보험업계의혼란을방지하기위한보완대책을강구한후모집종사자스카우트금지협정은폐지토록결정하였다. 이에협회에서는실무TF 및임원회의등을통해보완책을논의한후 2000년 12월 6일협정을개정 ( 금융감독원인가, 보감조 ) 하여스카우트금지조항을삭제함과동시에동조항폐지로존속의실효성이없어진생 손보공동협정을폐지하였다. 당시스카우트금지조항폐지에따른보완책으로승환계약처벌조항이신설되었는데, 이는보험설계사가타사로이적시말소일전후 3개월기간중소멸된계약이새로운소속회사에말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신계약으로체결된경우건당 100 만원의제재금을부과하도록하는내용이었다. 2000년이후협정의주요변경내용을정리하면 < 표 4-6> 과같다. 한편, 승환계약규제신설당시에는 IMF 외환위기에따른생보사의내실경영으로스카우트를자제하면서위반건수가미미하였으나, 2006년초변액보험의활성화와사업가형점포장 57 제도도입에따른보험사간영업경쟁이가열되면서스카우트열풍이불었고이에비례하여승환계약위반신고도급증하였다. 이에따라협회는 2007년 1월 8일부터 5개회원사에서직원을파견받아협정조사반을운영하였는데최초파견회사는대한, 삼성, 교보, 미래에셋, ING생명이었으며, 매년회사변경또는연장을통해 2009 년말현재는대한, 알리안츠, 삼성, 미래에셋, 동양생명의직원이합동조사반에파견되어있다. 승환계약제재와관련하여 2007 년에는생보사에대한금융감독원의검사당시확인된승환계약위반사항이협회에통보됨에따라협정에의거 푸르덴셜이나 ING 등주로외국사에서운영하던점포제도로점포장및중간관리자가보험설계사의신분으로순수하게영업실적에따라보수를받는제도를말함. < 표 4-7>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협정 위반제재금부과현황 ( 단위 : 만원 ) 연도 제재금 연도 제재금 , , , , , , , , , ,400 제 4 장 모집제도 343

17 건에총 5억 6,800만원의제재금이부과되기도하였다. 스카우트금지규정폐지이후 2009년말현재협정위반에따른재재금부과현황은 < 표 4-7> 과같다. 2. 부실모집인에대한조치 1981년 12월 28일보험모집인등록업무가협회에위임 ( 한국보험공사지도 ) 되고, 사고모집인의조치또한 1982년 1월 7일협회로위임 ( 한국보험공사지도 ) 됨에따라협회가모집인의시험, 등록, 말소, 취소등의관리업무를전담하게되었다. 그러나각회사마다사고모집인에대한조치기준이서로상이하여동일유형에대한조치가형평에맞지않아한국보험공사에서는 1985년 1 월 14일 부실모집인에대한처분기준보완 ( 한국보험공사지일 ) 시달로부실모집인처분의형평을제고하는등사고모집인에대한통일된처분기준을적용하게되었다. 협회또한부실모집인에대한공평타당한조치와일관성있는행정처리유도및민원발생소지근절을목적으로 1986년 2월 25일협회내에 부실모집인심의위원회 를구성하여사고유형의다변화에따른부실모집인조치의일관성을도모하였다. 이후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법률에근거하여등록된보험설계사에대한등록취소등사고모집인조치행위는행정기관에서담당하여야한다는취지에서금융감독위원회에서직접이를담당토록변경됨에따라현재는금융위원회에서 행정절차법 에따른청문등을거쳐부실모집인에대한조치를하고있다. 3. 불완전판매방지제도 2000년이후에는다양한보험판매채널이등장하고보험설계사의잦은이동으로인하여보험설계사등보험모집종사자에의한불완전판매가업계의최대문제점으로부각되어협회와감독당국은다각도로이에대한대책마련을추진하고있는데, 대표적인사례가앞서기술한 변액보험모범규준 (2005년 8월시행 ) 과 2006년 6월 1일시행된 보험통신판매가이드라인 이다. 또한, 2008년 4월 1 일에는불완전판매설계사등에대한 보수교육가이드라인 이시행되었으며, 보험대리점에대한모집질서문란및불완전판매방지를위해 보험업법 개정을추진하였다. 가. 작성계약방지대책 2000년대이전에는보험판매채널이주로대면채널로이루어진관계로실제계약이아닌가공의계약을체결하고수수료를수취하는이른바, 작성계약이업계에만연되었다. 이는보험모집인에의한경우도있었지만영업목표를달성하기위해일선점포차원에서부분적으로이루어진경우도있었다. 이에따라감독당국차원의다양한방지대책이마련되어시행된바있는데, 1980 년대이후부터감독당국에서는검사활동및처분기준을계속강화하여왔고, 또한협회를통해상호협정에반영하는등의조치를취하였다. 1990년대이후에는작성계약을근본적으로근절하기위한방편으로서보험회사에대해 부실목표부여및평가차단, 영업조직부실관리차단, 부실계약체결차단, 작성계약유입차단 등을시달하고감독원에서는이를상시분석, 점검하여조치하는등작성계약에대한처분기준을강화하여근원적해결을위해노력하였다. 한편, 협회에서도 1998 년 10월 22일작성계약근절을위한종합대책반을구성하여운영하는등자율적인정화대책을마련하 344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18 < 표 4-8> 불완전판매에따른보수교육대상기준 유형계약체결위반대내 외민원 ( 수용 ) 부실계약모집질서문란 회수 1 회 2 회 2 회 1 회 고이의근절을위해능동적으로대처하여 2000년대들어서는작성계약으로인한폐해가상당부분사라지게되었다. 나. 불완전판매설계사등에대한보수교육가이드라인금감원의 보험설계사경영효율및완전판매비율제고방안마련요청 ( 보감조-00424) 에따라협회는업계의견을수렴하여불완전판매설계사에대한보수교육기본 ( 안 ) 을만들어금감원에보고하고 2008년 4월 1일시행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불완전판매설계사에대한보수교육의경우자사등록 9차월이상자중직전 3개월간불완전판매유형별기준횟수해당자로대상자는 < 표 4-8> 과같은데, 이들에대해서는분기종료후 1월이내에모집관련법규, 상품, 윤리등에대해 4시간이상의보수교육을실시하도록하였다. 또한, 경력 ( 이직 ) 설계사에대한보수교육은자사전속설계사로등록은하였으나신인교육등기존교육프로그램을이수하지않은설계사 ( 기존프로그램이없는경우신설 ) 를대상으로하며, 경력등록후 3개월이내에서회사가정한시기에자율실시토록하였다. 다. 변액보험모범판매규준시행 2005년 4월 6일금융감독원에서는변액보험완전판매강화를위해 변액보험관련생명보험협회추진사항 ( 보감조 ) 을협회에통보하였고, 이에따라협회는 2005년 6월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합격자에대한교육과고객에대한사후확인을강화하기위한 변액보험모범판매규준 을제정하여 6월 8일금감원에보고 ( 생협마제436 호 ) 후시행하였다. 금감원은같은해 6월 29일전생보 사에 변액보험완전판매를위한자율규제기준준수요망 ( 보감조 ) 을시달하였다. 이규준은변액보험판매전교육 ( 연간 4시간이상 ), 보수교육 ( 기합격자대상연간 4시간이상 ), 변액보험주요내용확인서교부및완전판매여부확인후모니터링실시등으로이루어져있다. 이후동규준의미비점개선을위해이규준을한차례개정 ( , 생협판제857호 ) 하여시행하였는데, 이를통해주요내용설명여부확인을서면확인서에체크하는방식에서보험계약자가직접서술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고, 변액유니버셜보험만실시하고있던완전판매이행여부모니터링을모든변액보험상품으로확대하였다. 라. 보험대리점에대한모집질서확립추진보험대리점, 특히법인대리점의경우 IMF 이후임직원구조조정과외자계보험사영업전문가의독립화, 낮은진입장벽및규제완화등으로성장하기시작하여보험영업시장에새로운활력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나보험회사등의관리감독부재와보험회사상호간치열한보험대리점유치경쟁등으로인해 2000년대하반기에들어서부터대형화된일부법인대리점의경우보험회사에대한우월적지위행사와무리한영업실적경쟁, 이에따른보험계약매집행위및불완전판매등많은폐해를초래하였다. 2007년금융감독원의검사결과에서도보험대리점의불완전판매율은 11.2% 로서, 전속설계사 (7.0%) 보다 4.2%p 높은것으로조사된바있다. 이에따라감독당국에서도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제도개선방안을강구하게되어 2008년 12월국회에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1 보험대리점 제 4 장 모집제도 345

19 에대한제재의실효성확보, 2 소속사용인에대한교육강화및부당모집행위방지, 3 불완전판매율, 영업현황등중요정보의공시를통한정보비대칭성해소방안을반영하여관리의사각지대로불리던보험대리점에대한제도적관리가가능토록추진하였다. 특히 2009년 12월 29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제21911호 ) 을통해보험대리점에대한검사업무의일부를보험협회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에따라보험대리점, 특히법인대리점에대한검사사각지대해소로모집질서확립의중요한전기가마련되었고, 이에생보협회는효과적이고공정한위탁업무수행을위해별도의조직을신설하였다 년 12 월국회제출보험업법개정안중보험대리점관련주요내용 (1) 제재의실효성확보 보험대리점사용인을보험설계사로일원화하여영업정지, 등록취소등제재관련규정을동일하게적용 ( 개정안제2조제 9호 ) 위규행위발생보험대리점임직원의모집종사자등록차단으로속칭 바지사장 등에의한우회적인대리점설립원천봉쇄 ( 개정안제84조제2항제8호 ) (2) 소속사용인에대한교육강화및부당모집행위방지 대리점사용인에대한보수교육등의무화 ( 개정안제85조의2) 대리점사용인에대한설명의무, 작성계약및타인명의경유처리금지의무법규정화및위반시영업정지나등록취소 ( 개정안제95 조의2, 제97조제2항제6호 제7호 ) 또한, 소속사용인이부당모집행위를한경우해당대리점에대해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개정안제209조제3항제17호 ) (3) 불완전판매율, 영업현황등공시를통한정보비대칭해소 법인대리점의불완전판매율및경영현황등업무상주요사항에대한공시및금융위보고의무부과 ( 개정안제87조의3 제2항 ) 제 3 절 생명보험판매채널 일반적으로생명보험의판매채널인보험모집조직이란보험상품의생산자인보험회사와소비자인보험계약자를중개또는대리하는개인이나조직을통틀어말한다. 보험모집조직은국민경제의발전에따른금융환경과보험소비자의니즈변화와함께다양화되고있으며, 무형의관념적상품이자위험보장을제공하는보험상품만의특징으로인해이를판매하는모집종사자에대해일정한자격을요구하고있다. 특히모집종사자가모집과정에서불법행위를하거나보험상품의중요한내용을제대로설명하지못함으로써보험소비자에게피해를줄염려가있고, 이로인한피해는해당보험회사뿐만아니라보험산업전체의이미지를훼손할수있어 보험업법 에의해그자격을부여함과동시에불법행위모집종사자에대해서는엄격한제재를가하도록제도화하고있다. 우선 보험업법 은보험계약을모집할수있는자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임 직원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및감사위원제외 ) 으로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보험모집조직은아직까지설계사조직이주를이루고있으나 2000년을전후하여대리점조직의확대, 방카슈랑스도입, 홈쇼핑과텔레마케팅의확산등다양한판매채널이대두되고발전하는과정에있으며, 이러한성장은불가피하게기존채널과의시장점유경쟁및지나친실적위주정책등으로이어져모집질서확립이이슈화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 2003 년방카슈랑스, 2008년 보험설계사교차모집제도 시행, 그리고독립법인보험대리점 (GA) 의시장확대가이어지면서우리나라모집제도의근간인 1 사전속체계가상당부분약화되고독립판매채널의시장영향력이증대되고있다. 346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20 1. 생명보험모집조직및점포관리생명보험의경우 1960년대이전까지는정립된모집조직이나체계를갖추지못한가운데별도의외야모집조직없이본사임직원의출장에의한직접모집방식으로이루어졌으며, 이후 1962년 1월 보험업법 및 보험모집단속법 의제정으로현재의모집제도체계가확립되었다. 가. 생보산업기반구축기의모집조직형태 (1962~1976) 1962년 2월 9일 국민저축조합법 이제정 시행됨에따라생보사도동법에근거한국민저축기관으로지정되고, 종업원 10인이상단체의근로자들은매월월급여액의 20% 씩을의무적으로저축해야했다. 생보사들은이러한안정적인재원을단체보험으로흡수함으로써비약적인성장을이루게된것이다. 이과정에서각생보사들은그동안청부제형태로운영되어오던전국의모집조직에대한관리를한층강화하기위해 Proper System( 支社制度 ) 이라는새로운형태의모집조직을도입하게되었다. Proper System이란남성모집인을중심으로전국각지에걸쳐신계약의모집에만전념하는고능률, 고보수의전업모집조직이다. 이러한 Proper System 은단체보험을중심으로생명보험산업의비약적인성장에크게기여하였으나, 한편으로는단체보험시장의한계를극복하지못했고또모집과정에서리베이트지급과같은모집질서문란행위를야기하는등부정적인면도있었다. 그후단체보험시장이점점포화상태가됨에따라개인보험시장개척에적합한 Debit System( 地區制度 ) 을도입하였다. Debit System은일정한지역을특정모집인에게배정하여그지역내의모든기존계약관리와신계약모집업무를전담하게하는방식으로, 그후오늘에이르기까지생명보험모집제도의근간을이루게되었으며이에따라여성모집인의비율도점차높아지게되었다. 나. 생보산업근대화 개방기의모집조직형태 (1977~1994) 이시기에는그동안생명보험모집제도의근간을이루었던 Debit System과종전의 Proper System 의장 단점을보완, 통합한 Block System( 地域制度 ) 이새로이도입되었다. Block System이란한지역을 Debit System의지구 ( 地區 ) 보다좀더큰중간규모의지역으로분할하여각각의전담모집인을배치하는방식으로일정모집인이일정지역에서항상활동함으로써고객과의친밀도도높이고그과정을통해모집활동의효율성도높인다는취지로, 기본적으로는 Debit System 의발전된형태라할수있다. 1983년 11월 1일에는생명보험대리점제도가처음으로도입, 시행되었으며이때생명보험대리점의생 손보겸영모집제도가동시에도입되었으나제반여건미비와경험미숙등으로큰성과를거두지는못하였다. 한편, 그동안기존 6개생명보험회사체제로운영되어오던국내생명보험시장이 1987년부터대내외적으로개방됨에따라종래의전통적인가정주부중심의모집인조직과는달리외국계생명보험회사를중심으로대졸남성정규직원만으로모집조직을구축하거나일부회사의경우는기존의일반모집조직과병행하여대졸여성인력만으로구성된모집조직을별도로운영하기도하는등모집조직이다양화되는양상을보였다. 이후 1994년 3월 25일재무부는 생명보험회사점포및모집관리규정 의개정을통하여 1994년 4월 1 일부터생명보험복수대리점의도입을허용하였다. 1995년도에는 WTO( 세계무역기구 ) 의출범등에따라국내생명보험산업에대해서도추가개방이급격히추진되는과정에서정부는국내생명보험회사의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하여 1995년 1월 5일 보험업법 을개정, 각종규제를완화하였다. 이중모집제도와관련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보험회사의점포설치, 이전및폐쇄가종전의인가 제 4 장 모집제도 347

21 제에서신고제로변경되어모집점포와관련한회사의자율경영폭이확대되었고, 생명보험대리점의허가제도가등록제로변경됨으로써대리점개설이용이하게되었다. 다. 생보산업선진화 구조조정기의모집조직형태 (1997년이후 ) 생명보험시장의대외개방과관련한단계적자유화일정에따라 1997년 3월 31일재경원에서 보험회사점포및모집관리규정 의개정 ( 재경원보험 ) 을통하여생명보험독립대리점제도가도입 시행되었으며 1998 년 4월 1일에는최초로생명보험중개인 (Broker) 제도가도입되었다. 1990년대후반통신기술의발달과보험가입의편의성에대한니즈가맞물려우편 (DM), 전화 (TM) 등통신판매가활성화되었으며, 홈쇼핑을통한보험판매도경쟁적으로이루어지게되었다. 라. 겸업화및비전속독립판매채널의시장영향력확대 (2003년이후 ) 2003년 8월에도입된방카슈랑스제도는금융겸업화의대표적사례로보험판매채널의큰변화를가져왔으며, 독립법인대리점인 GA(General Agent) 역시낮은진입장벽등규제완화와모집조직의대형화, 전문화추세에따라독립판매채널로그역할이확대되었다. 이와함께 2008 년 8월 30일교차모집제도의시행으로보험설계사가생 손보겸업을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다. 이러한제도적변화이외에도각사가경쟁적으로사업가형점포장제도를도입하고, 선지급수당체계를도입함에따라보험영업의경쟁은한층심화되었다. 이렇듯우리나라보험모집조직은다양한변천과정을거쳐현재에이르고있으며향후에도금융산업의겸업화확대에따라많은변화를예고하고있다. 보험모집조직의주요변천과정을정리하면 < 표 4-9> 와같다. 마. 생명보험점포관리제도보험회사의점포관리에대한정부당국의규제는 1949년 5월 27일재무부에서 신규영업소설치승인의건 ( 재무부, 재이7) 으로보험회사의무분별한점포증설을억제하기위해신규점포설치에대해사전승인을받도록지시하였는데, 이지시는그후 1959 년 4월 15일재무부의 신규영업소설치승인의건 ( 재무부, 재이2772) 을통해사전승인제를사후보고제로변경할때까지약 10년간지속되었다. 1974년 9월 16일에는보험회사의점포수를같은해 9월 10일현재운영중인점포수로동결하여신규점포의추가설치를일체금지하는조치 ( 재무부, 보일 ) 가시행되었고, 1975년 1월 27일에는 생명보험회사의영업소 ( 지점등 ) 설치운영규정제정 지시를통해 1975년 3월 1일부터협회에기존의과다점포정비및신규점포증설등을심의 조정하는기능을부여하고이를위해협회내에 점포조정위원회 를설치토록하였다. 이에따라협회는 1975 년 2월 28일점포의종류및기능, 점포의설치및폐쇄기준등을주요내용으로한 생명보험회사점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을제정, 같은해 5월 26일재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시행하게되었는데, 이를계기로 1974 년에시달된점포추가설치금지조치의해제를정부에건의하기도하였다. 1979년 7월 7일에는정부의보험산업근대화대책에따라재무부는 보험회사점포관리규정 ( 재무부, 보일 ) 을제정, 시행하였는데, 이규정에서는생 손보업계별로구분되어있던점포관리규정을하나로통합하였으며그동안협회에설치 운영하던점포조정위원회도한국보험공사로이관하였다. 또한, 1979년 11월 6일에는한국보험공사로부터 보험회사해외점포관리업무지침 ( 한국보험공사, 지도 ) 이제정 시달되었는데, 보험회사가해외점포를설치하고자할경우사전에한국보험공사사장의인가를받아야하며각보험회사는매분기별로해외점포운영상황을한국보 348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22 < 표 4-9> 보험모집조직변천과정 구분 초창기 (1945~1961) 기반구축기 (1962~1976) 근대화및개방기 (1977~1996) 선진화및구조조정기 (1997 년이후 ) 금융겸업화형태보험모집 ( 월 ) 겸업화확대 ( 월 ) 내용 직급모집체제 ( 본사임 직원 ) 1958 년이후전국에지사및지점등의모집점포설치 현지인을청부제형태로점포장및모집인으로위탁 남성전문조직 (Proper System) 을통한단체보험모집 Debit System( 地區制度 ) 및 Block System( 地域制度 ) 도입 Debit System이보험모집조직의중심으로정착 년보험업법상 1사전속제도규정 생명보험대리점, 겸업대리점제도 (1983) 및복수대리점제도 (1994) 도입 여성가정주부로구성된전통적인모집인중심제도지속 생명보험독립대리점 (1997) 및보험중개인제도도입 DM, TM, CM, 제휴판매등신채널등장 방카슈랑스시행을통한금융겸업화형태모집조직 - 은행등금융기관대리점의보험상품판매 ( 단계적시행 ) 교차모집제도시행 ( ) 보험설계사 1 사전속제도의예외로생명보험설계사가 1 개의손해보험회사상품을판매 ( 손보는생보 1 개사 ) 험공사에보고하도록규정하였다. 1981년 11월 26일에는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계약실효 해약방지대책 ( 재무부, 보일 ) 이시달되었는데, 그내용중에점포설치에대한규제가포함되어있었다. 즉, 회사별로보험계약유지율향상목표를달성하지못할경우점포의추가신설이금지되었으며, 허위 가공계약이적발될경우에는회사별자율설치점포 T/O를차감하도록한것이다. 보험회사의점포설치 운영에대한이러한일련의규제조치들이계속되자협회는 1988 년 5월 4일재무부장관에게생명보험회사의자율적점포운영을건의하기도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은생보사의점포설치를각회사가자율관리토록하되생보사간의과당경쟁을방지하기위해협회주관으로업계자율의규제제도를운영한다는것이었다. 1990년에는부동산투기를억제하고물가를안정시키기위해정부가 5 8 부동산조치 58 를발표하여 모든금융기관의점포신설을동결하였는데, 그후속조치로보험감독원은같은해 5월 24일 보험회사점포관리지침 ( 보험감독원, 생보 ) 을시달하여기존사의신규점포설치중지및기존부실점포통폐합, 신설사점포의최소한설치 운영등을의무화하였다 년 10월 23일에는그동안각부문별로나뉘어있던보험회사점포관리규정과생명보험대리점관리규정, 생명보험모집제도개선지침등을통합한 생명보험회사점포및모집관리규정 ( 재무부, 생보 ) 이제정되었다 년 4월 27일재경원은생 손보로나뉘어있던점포관련규정을통합하여 보험회사점포및모집관리규정 ( 재경원, 보험 ) 을제정 시달하였는데, 이규정에서는그동안보험감독원장의인가사항이었던점포의설치 이전 폐쇄를신고제로전환하였다. 이보험회사점포및모집관리규정은 1998년 4월 1일 보험감독규정 에흡수통합 제정되면서폐지되었다. 58 전국적으로확산되던부동산투기열풍을잠재우기위해실시된 1990 년 4 월 13 일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에이어실시된 부동산투기억제와물가안정을위한특별보완대책 을말하며, 주요내용은비업무용부동산의 6 개월내매각, 제 3 자명의부동산담보취득금지, 49 개그룹토지매입불허등을포함함. 제 4 장 모집제도 349

23 2. 생명보험판매채널의다양화및제도변화가. 텔레마케팅 (TM) 및홈쇼핑보험판매의활성화 1995 년라이나생명을시작으로주로중소형사가대형사에비해열세인설계사채널의경쟁력을보완하고보험가입의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 TM영업을시작한이래 2009년현재 16개생보사에서 TM 채널을운영하고있으며, 특히라이나생명은 1995 년이후부터는 TM영업만을영위하고있다. TM영업을통해판매되는상품도초기에는주로 3만원대의저가보장성상품이주를이루었으나, 2003년부터시작된홈쇼핑과연계한통신판매가활성화되면서연금보험이나변액보험까지전상품으로확대되었다. 통신판매를통한영업실적은전체수입보험료와비교했을때는아직미미한수준이나외자계생보사나일부국내사의경우그비중을확대함에따라핵심적인채널로까지발전하였다. 보험상품의통신판매실적추이는 < 표 4-10> 과같다. 이러한통신판매의증가에따라관련모집종사자역시 FY2005 년말 9,484 명에서 2009 년 2월말현재 15,659명으로증가하여고용확대에도기여하였다. 그러나제도도입초기에통신판매방식의특성상불충분한상품설명, 과장광고등의문제로인해보험감독원은상품의내용을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계약을체결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여 1998 년 3월 9일보험가입자보호와보험모집질서확립 을위해 정보통신등에의한보험상품판매지침 ( 보험감독원, 생보 ) 을시달하였다. 즉, 기존계약자가아닌가망고객에게그고객의의사와관계없이전화를걸어보험가입을권유하는아웃바운드영업을금지하는등보험회사및모집종사자의준수사항등을설정, 이의철저한이행을지시한것이다. 이후 2000년 3월 10일금감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을개정하여아웃바운드영업을허용함과동시에전자서명을보험계약자의자필서명으로인정함으로써통신판매는더욱활성화되었다. 이에따라금융감독원은 2002년 8월보험통신판매부문검사를실시하였고, 이를토대로 2003년 1월 9일 보험통신판매가이드라인 ( 보검 ) 을통보하여무료보험을활용한적법한절차없는고객정보의입수나제휴업체직원을통한보험모집활동을금지하였다. 2003년 5월 29일 보험업법및시행령 전부개정시에는음성녹음등의방법으로신원확인이가능한경우통신판매시자필서명을받지않아도되는예외규정이신설되었으며, 2006년 3월 20일금감원의 통신판매가이드라인마련을위한협조요청 ( 보검일육-00028) 에따라협회는제5차이사회 (5.19) 의결로 보험통신판매가이드라인 을다음의주요내용과같이제정하여 2006 년 6월 1일부터시행 (5.22, 생협판제385호 ) 하였다. < 표 4-10> 통신판매실적추이 ( 초회보험료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TM 1,388 1,115 1,258 1,316 1,251 1,324 1,483 CM 홈쇼핑 합계 * 1,451 1,169 1,629 1,646 1,496 1,582 1,768 점유율 * 통신판매의통계작성은실질적으로 2003 년부터시작되었으며, 특히홈쇼핑은채널이활성화된 2005 년시점부터작성됨. 350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24 보험상품통신판매가이드라인주요내용 통신판매시일반적준수사항 - 통신판매종사자에대한교육등 - 통신판매표준스크립트의운용 관리 전화를이용한보험모집시음성녹음자료관리기준 통신판매계약에대한청약사실등안내 완전판매등을위한모니터링운영방안 -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은매월모집계약건수의 10% 이상실시 - 완전판매모니터링은매월모집계약건수의 20% 이상실시 통신판매시개인정보의수집, 제공및활용기준 통신판매사업비집행에관한사항 - 모집관련수수료의합리적인집행 - 홈쇼핑보험대리점에대한수수료지급기준 - 홈쇼핑회사의판매방송은보험모집을위한일련의과정이므로이에대한대가는모집관련수수료로지급하여야함 ( 광고비및고정비형태로지급불가 ) 모집자격없는제휴업체에대한지원 - 모집자격없는제휴업체에대하여거래의실질내용에따른대가지급외에일체의지원을하여서는아니됨 2006 년 11월 30일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에상기보험통신판매가이드라인의내용중표준상품설명대본을작성하여이에따라통신판매가이루어지도록하고, 통신판매전과정을녹음하여이를보관토록하는조항을신설하였다. 2007년 4월 27일에는 보험업법 개정을통해통신수단을통해보험계약을청약한자가청약을철회하고자하는경우통신수단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소비자편의를도모하는등지속적인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한편, 2003년 11월부터 PCA생명등일부외국사에서시작된 TV홈쇼핑을통한보험판매는중소형사, 외국사를중심으로취약한영업조직을보완하기위해점차확산되었는데초기에는 CJ, 현대, GS, 농수산, 롯데등 5개홈쇼핑채널을통해판매되었다. 그러나 2006 년이후업계간경쟁심화및판매효율저하등의요인으로생보사의홈쇼핑판매는감소세로전환되었다. 홈쇼핑판매가활성화되던 2006년도이후감독당국에서는소비자의피해방지를위해홈쇼핑보험판매에대한부문검사를시행하는등감독을강화하고, 협회는홈쇼핑판매방송에대한사후심의를실시하는등자율규제를강화하였다. < 표 4-11> 생명보험회사홈쇼핑판매현황 구분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판매회사 15개사 16개사 13개사 13개사 10개사 판매실적 ( 초회보험료 ) 340억원 325억원 235억원 253억원 256억원 < 표 4-12> 방카슈랑스단계별일정 구분 제1단계 ( 이후 ) 제2단계 ( 이후 ) 제3단계 ( ) 제4단계 *( 이후 ) 생명보험 개인저축성, 신용생명 제3보험 ( 순수보장성 ) 제3보험 ( 만기환급형 ) 개인보장성 ( 종신, CI보험 ) 손해보험 장기저축성개인연금등 제3보험 ( 순수보장성 ) 제3보험 ( 만기환급형 ) 개인장기보장성및자동차 * 4 단계는 2008 년 3 월 28 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으로허용되지않음. 제 4 장 모집제도 351

25 나.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제도는금융겸업화추세에부응하여금융산업의선진화를도모하고금융소비자의편익을증대하기위해 2003년 8월부터저축성 가계성보험을시작으로단계적으로도입하도록하였다. 그러나당초취지와는달리보험소비자혜택은미미한반면, 은행의우월적지위로인해소비자의피해확대,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대량실직우려등각종부작용이우려되어 2005년 3월 31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제18761호 ) 을통해 2007 년 4월로예정되었던방카슈랑스완전허용시기를 2008년 4월이후로연기하였다. 이후다시보험업계와보험설계사등모집종사자의강력한건의와요청으로 2008년 3월 28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통해방카슈랑스완전허용이철회되었다. 그러나은행을통한보험상품의판매는국내은행의엄청난시장영향력등을바탕으로대다수의보험회사가영업에활용하여시작부터엄청난실적을기록하였는데, 방카슈랑스를통한판매실적을연도별로정리하면 < 표 4-13> 과같다. 또한, 은행등금융회사가보험대리점으로등록을하고, 보험상품을판매하기위해서는소속임직원도모집자격을갖추어야하는데, 2009 년말현재금융기관대리점의모집종사자로등록된인원현황은 < 표 4-14> 와같다. 방카슈랑스영업기준은 보험업법 제91조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에명시되어있는데, 보험판매는금융기관점포내 (In-bound) 에서만가능하며방문판매, 전화, 우편, 이메일등을통한판매는제한하였다. 또한, 모집에종사할수있는자를점포당 2인이내로하여협회에보고토록하고, 보고된모집종사자에대해서는대출등불공정모집소지가있는업무를동시에취급하지못하도록하였다. 더불어상품모집액도제한하였는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 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기관에한함 ) 이모집할수있는 1개생명보험회사또는 1개손해보험회사상품의모집액은매사업연도별로당해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신규로모집하는생명보험회사상품의모집총액또는손해보험회사상품의모집총액각각의 100분의 25 < 표 4-13> 연도별방카슈랑스수입보험료 ( 초회보험료기준 ) ( 단위 : 백만원, %) 연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초회수보 ( 일반계정 ) 초회수보 ( 특별계정 ) 2,157,215 2,331,790 1,841,973 2,106,105 1,840,141 1,759,852 3,357,936 86, , , ,796 1,837, , ,051 계 2,243,445 2,528,902 2,533,999 2,712,901 3,677,490 2,512,770 3,741,987 전체초회대비비중 전체초회 6,438,270 6,685,306 9,276,986 8,823,269 10,747,841 6,737,516 9,685,132 방카슈랑스 : 월 전체초회보험료는일반계정및특별계정초회보험료의전체수치임. < 표 4-14> 금융기관대리점모집종사자등록현황 (2009 년 12 월말기준 ) 금융기관신용카드사은행금융투자회사상호저축은행합계 등록인원 ,104 9, ,996 등록인원은보험대리점유자격자및사용인을합한수치임. 352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26 < 표 4-15> 국내독립법인대리점 (GA) 의유형 구분성격등장시기 전환 GA 국내사영업조직이구조조정시 1 사전속대리점의형태로분사화 IMF 이전및직후 (1998~2000 년 ) 전속 GA 1 개생보사에전속 ( 임차지원등혜택 ) - 임차지원등다양한지원혜택부실생보사퇴출후 (2000 년이후 ) 독립 GA 외자계영업전문가들이주로구축 ( 다수회사와계약체결 ) 대형화, 전문화, 사업다각화도모 대형 GA 는주로독립 GA 를의미 외자계성장후 (2005 년이후 ~ 현재 ) 를초과할수없도록하여 ( 일명 25% Rule ) 특정보험사에대한몰아주기식영업으로인한소비자선택권침해나불공정경쟁을방지하였다. 다. 독립법인대리점 (GA) 독립법인대리점은보험회사에전속되지않은비전속법인대리점을의미하는것으로상법상주식회사이고, 보험계약실무에서는보통 GA(General Agent) 라고불린다. 국내 GA의유형은등장시기에따라 3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2000년이전까지는국내사영업조직등이퇴사하여전속대리점형태로분사한전환GA가있으며, 2000년이후에는부실생보사퇴출이후퇴출된회사의설계사를중심으로 1개보험사에소속하여활동한전속GA 가있다. 즉보험회사의상시적인구조조정과정에서퇴사한임직원및영업관리자등이모여 GA를설립하였으며, 특히이러한과정에서소속영업조직을대규모로스카우트하여조기에거대조직을구축하여영업을시작하는사례가나타나게되었다. 이와같은전환GA와전속GA는실제로독립채널이라기보다는전속채널의일종이라는면에서최근의 GA와는그성격이다르다. 본격적으로독립채널로서성격을갖는 GA는 2005년을전후하여외자계보험사의영업전문가가주축이되어형성한독립 GA로서, 이들은다수의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면서활동하는전형적인독립채널로의성격을갖게되었다. 독립법인대리점 (GA) 은 2000년대부터급속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금융감독원등록기준으로 2009년 9월현재총법인대리점 3,978개중모집사용인이 100 인이상인대형 GA가 195 개에달할정도로외형적으로성장하였다. 특히, 보험회사와의협상력강화와시장지배력강화를위한대형화와 GA 상호간합병노력등으로인해대형대리점및소속사용인의증가폭이두드러져 100인이상대형 GA는 2005년 44 개에서 2009년 195개로늘어났고, 전체대리점 ( 개인대리점포함 ) 의모집비중은생명보험의경 < 표 4-16> 법인대리점현황 ( 단위 : 개 %) 사용인 100 인이상법인대리점 구분 대리점수증감률대리점수증감률대리점수증감률대리점수증감률 1,000인이상 ~999 인 ~499 인 소계 사용인 100인미만 2,961 3, , , , 합계 3,005 3, , , , 제 4 장 모집제도 353

27 우 8.8%(FY2008 상반기기준 ) 에달한다. 독립법인대리점 (GA) 이급속하게성장한것은판매중심의금융시장체제개편이주요원인으로분석될수있는데, 방카슈랑스도입, 펀드판매다양화등금융시장이제조에서판매중심으로개편됨에따라독립적인금융판매법인의등장과성장이가속화되었다. 보험회사의구조조정및모집수수료체계또한그원인의하나가될수있다. 보험회사의상시적인구조조정과정에서퇴사한임직원및영업점포장등관리자들이이합, 집산하여 GA 가설립되었고, 이러한과정에서소속영업조직을대규모로스카우트하여조기에거대조직을구축하여영업을개시하는사례가적지않았다. 또한, 보험회사에서경쟁적으로계약체결을추진하면서 GA에유리한수수료및초기선지급을제시하여 GA의성장과대형화의유인을제공하였는데, GA의경우교육, 점포운영등관리유지비용이높지않아설계사채널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수료를지급할수있었다. 제도적측면에서는낮은진입장벽및규제완화가한요인이되었는데, 보험업법 및 상법 상보험중개사의경우영업보증금이 3억원이상이고임직원의 1/3 이상이보험중개사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함에비하여, 법인대리점은 500만원의영업보증금및 1인이상의유자격자만보유하면등록이가능하였다. 특히, 2009 년 5월 28일 상법 개정시에는주식회사설립을위한최저자본금 5천만원조항이삭제되어사실상진입규제는없다고도할수있다. 라. 보험중개사보험중개사 (Broker) 란특정보험사업자에소속되지않고독립적으로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로서, 보험모집인이나대리점과는달리불특정다수의보험계약자나보험사업자를위해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것이특징이다. 보험중개인으로활동하기위해서는금융감독원에등록을해야하는데,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이상의영업보증금을금융감독원에예탁해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 1977년 12월 31일 보험업법 개정시보험중개인제도가도입되었으나그동안제반여건의미비로시행되지못하다가국내보험시장의국제화 개방화추진일정에따라 1996년 12월 31일 보험업법시행령 의개정으로 1998년 4월 1일에처음으로시행되었다. 생명보험의경우소액의개인보험이대다수를차지하는데다전통적인보험설계사나대리점과특별한차별화를이루지못해보험중개사제도는제대로활성화되지못하였다. 실제로 2009년 12월말현재보험중개사는개인 22개, 법인 80개인데, 이중생보전업중개사는 1개에불과하며, 생 손보겸업중개사도개인 7개, 법인 26개이다. < 표 4-17> 생명보험판매채널별실적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FY2007 FY2008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임직원 15, , 설계사 45, , 대리점 10, , 방카슈랑스 36, , 중개사 기타 합계 107, , 초회보험료기준 ( 출처 : 금융감독원 ) 354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28 제 4 절 보험모집관련행사 1. 모범계약자및보험모집인위안잔치와생명보험모집인전국조사 1978년 9월 22일협회는 모범계약자및보험모집인위안잔치 를문화체육관에서개최하였는데, 이행사는 1978년 9월 1일부터실시된 범국민저축생활화운동 의일환으로개최된행사였다. 이행사는보험계약자중모범계약자 ( 장기유지계약자, 전가족보험계약자, 저소득계약자 ) 및우수모집인 ( 장기전업자, 우수실적거양자, 선행미담자 ) 36명을선발하여시상하고, 시상식직후에는연예인초청위문공연과각사모집인의장기자랑순서로약 90분간진행되었다. 이후 1979년 12월 7 일제2회행사까지개최되었으나 1980년 9월 27 일생보사사장단간담회에서당시경제, 사회적여건등을고려하여중단하였다. 또한, 협회는모집인의활동상황과생명보험에대한사고, 지식등을조사하여 1 외야경영관리의문제점을파악하고, 2 모집인의전업화를이룩하는데참고자료로활용하고, 3 보험의생산성향상을위하여생보업계가추구하여야할방향의설정에관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 1976년과 1978 년, 1979년 3회에걸쳐생명보험모집인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2. 우수모집인및점포장시상 1980년 11월 17일협회에서는생명보험모집인이모집활동과정에서역경을이기고성공한사례를발굴하여이를장려, 시상하고자모집인수기현상을공모하였다. 응모된 103편의원고에대해협회교육위원회위원장, 문필가등의예심과본심을거쳐 총 18명을수상자로선발하여 1981년 1월 16일전경련회관에서제1회모집인수기현상모집시상식을개최하고수상자에대해시상하였다. 동시상식은 1982년부터격년제로개최되어오다가 1988년제5 회행사를마지막으로중단되었다. 한편, 협회는수상자의성공사례를교육및홍보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모집인수기집을발간, 배포하였다. 또한, 1986년 5월 7일한국보험공사는생명보험계약유지율제고방안의일환으로 유지율우수모집인대회운영지침 ( 한국보험공사인대회지 ) 을마련, 통보하였고, 이에따라협회는 1986년 6 월 9일 생명보험계약유지우수자대회 ( 생협업, 제 402 호 ) 개최계획을확정하여 1987 년시행하기로하였다. 이와같은개최계획에따라모집인 1,616명과 24개점포등을선발하여 1987년 6월 8일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제1회보험계약유지우수자대회시상식을개최하여수상자에대한시상을하였다. 이대회는 1987년부터 1994년제8회대회까지모집인 3,247명, 영업소 244개소에대해시상하였으며, 유명인사 ( 인기예 체능인 ) 중보험장기유지계약자 6명에게는특별상이수여되었다. 그러나생보사간의불필요한경쟁유발과각회사별로실시하는모집인연도대상시상등과중복되어제8회대회를마지막으로중단되었다. 한편, 1974년부터한해동안생명보험의일선에서우수한모집실적과계약관리능력을발휘한우적 ( 우수실적 ) 모집인에대한표창식이협회주최로 1975년 1월대한생명강당에서개최되었다. 이후동행사는우수점포장까지표창하는행사로확대되고매년 2월 20일협회창립기념식과병행하여개최되었다. 행사내용을보면, 우수점포장을각회사별로 1명씩 6명, 우적모집인은각회사별로 2명씩 12명등총 18명을추천받아우수점포장에게는한국보험공사사장의표창장을수여하였으며, 우적모집인에게는협회회장의표창장을수여하였다. 그러나회사추천에의한점포장및모집인을표 제 4 장 모집제도 355

29 창하는문제점과 1987년부터개최된보험계약유지우수자대회의우수모집인및우적점포의시상과중복되는점이있어동행사는 1991년부터폐지되었다. 도를도입하여 2008년 6월에제1회우수인증설계사 7,967명을확정 발표하였다. 생명보험우수인증설계사는근속기간, 보험계약유지율, 연간실적, 완전판매등과관련하여아래와같은기준을충족토록하였다. 3. 생명보험영업지원강좌협회는 2000년부터평소정보획득기회가상대적으로부족한지방지역외야종사자를대상으로생명보험정책, 세일즈기법및일반교양등다양한주제로유명한강사를초청하여 생명보험영업지원강좌 를개최하였다. 2000년시행초기에는주로생명보험정책과감독방향등에대해금융감독원과협회임직원이강사를맡았으나,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보험마케팅기법을위주로강좌를개최하였다. 이후 2004년부터는보험정책을배제하고보험마케팅뿐만아니라교양강좌, 재테크등을주제로대형생보사연도대상수상자와국내유명강사등을초청하여다양한주제로강좌를진행, 업계종사자로부터많은호응을얻었다. 영업지원강좌는회원사의교육시스템강화로사업초기에비해그필요성이약화되어 2008 년을끝으로중단되었다. 4. 생명보험우수인증설계사 (Certified Insurance Consultant, CIC) 선발 2007년 7월금융감독원은보험설계사의자체육성및장기근속이보다장려될수있도록보험협회에일정요건을갖춘보험설계사를 우수보험설계사 로인증하는제도를마련하여시행토록권고하였고, 협회는보험회사의경영효율개선및보험설계사의직업안정성제고와설계사의불완전판매근절을통한보험산업인식제고를목적으로동제 동일회사에 3년이상등록하여활동하고있는설계사또는개인전속대리점 직전회계연도말기준보험계약유지율이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인자 월납초회보험료모집실적이월평균 80만원이상이거나전체생명보험설계사연평균수당 (FY2009 기준 3,576만원 ) 이상인자 직전회계년도중불완전판매 * 건이없는자 * 품질보증 (3개월이내 ), 민원해지 (3개월이후 ) 포함, 청약철회제외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보험업법에의한사고모집인등재기록이없고, 금융및신용질서문란사실이없는자한편, 2009년 3월말기준으로이러한기준을충족하여협회의 인증관리협의회 심사를거쳐최종인증을취득한제2회우수인증설계사는 6,296명으로전체의 4.3% 로나타났다. 인증신청및관리는매년사업연도종료후 5월에회사에서인증대상및신청자들을선별하여협회에일괄적으로신청하여야하며, 협회에서는신청자에대한자격을심사한후인증번호와인증서를발급하고있다. 또한, 인증을최종취득한자는명함이나가입설계서, 보험증권등에협회에서제작한로고를활용할수있다. 인증의효력기간은 1년으로매년갱신해야하므로한번인증을취득하였다고해서매년자동적으로유지되는것은아니며, 매년자격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연간회비는 1인당 3만원인데, 이금액은전액우수인증설계사의자질향상과전문성제고및각종인센티브제공을위해사용된다. 특히 2008년 356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30 < 표 4-18> 보험회사별우수인증설계사현황및비율 보험회사명 2008 년도우수인증설계사 2009 년도우수인증설계사 2 년연속우수인증설계사 인원수비율 1) 인원수비율 1) 인원수비율 1) 대한생명 1, ,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1, , 흥국생명 교보생명 , 녹십자생명 신한생명 우리아비바생명 금호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 생명 뉴욕생명 푸르덴셜생명 ING 생명 1, 라이나생명 AIA 생명 생보사계 7, , , ) 비율 = 우수인증설계사 / 회사별전체설계사수 2) 미래에셋, 하나 HSBC, KB, 카디프생명은인증신청을하지않아제외되었음. 본자료는금융감독원보도자료에서인용한수치임 11월 11일에는서울워커힐호텔에서방송인김제동씨와외과의사겸경제평론가인박경철씨를초청, 우수인증설계사를위한유명인사초청강연회 를개최하여 846 명이참석한바있으며, 2009 년 4월에는우수인증설계사중회사별추천을받아외부인사가참여하는심사위원회에서고객감동, 사회공헌, 고난극복등의측면에서사회에모범이되는우수인증설계사 10명 59 을선발하여시상하고이들과함께전국 7개사회복지시설에각 1천만원의기부금을전달하는등우수인증설계사인지도제고와생명보험산업의사회공헌이미지확산에기여하였다. 59 선발된모범우수인증설계사는대한안희숙, 알리안츠김용석, 삼성배양숙, 흥국김선옥, 교보이도경, 녹십자이정임, 우리아비바이광옥, 금호박정자, 푸르덴셜진원섭, ING 정인택등임. 우수인증설계사공식로고 제 4 장 모집제도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