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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 이보고서는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국민건강증진기금에의해수행된것이며,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적인의견이며보건복지부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3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신구대학교 연구책임자 : 이윤나 ( 신구대학교, 조교수 ) 참여연구원 : 권종숙 ( 신구대학교, 교수 ) 조경자 ( 바른식생활교육협동조합, 이사 ) 이현아 ( 바른식생활교육협동조합,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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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1 요약문 I. 제목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II. 연구의목적 시범사업도입이후시행 10년째를맞는영양플러스사업의진행현황을검토하여, 사회 환경변화를고려한사업안개정의필요성을검토하고자함. 특히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등정책환경변화를고려한, 영양플러스사업의기존사업모델의적정성평가를실시하여, 국정과제인영양플러스사업의운영체계효율화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III. 연구의내용및범위 취약계층영양위험임산부 영유아대상규모추계 기존사업운영실태분석 - 선진국의관련정책및프로그램의사례조사 ; WIC 프로그램의개선과정을중심으로 - 영양플러스사업의최근현황분석 사업수혜범위분석 대상자의영양평가결과등세부항목분석 - 일선담당자의사업개선관련의견조사

6 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효율적사업운영을위한사업개선 ( 안 ) 도출 - 기존사업안중개선필요항목도출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의영양플러스사업의추진방향재검토 대상자선정 ( 최저생계비 200% 미만영양위험보유자 ) 기준과우선순위재검토 현재의영양교육, 식품패키지구성 (6종) 및배달시스템유지 개선여부재검토 사업의효과평가를위한평가체계및개선방안검토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실시되고있는현사업체계를고려한개선방안도출 - 기존의성과지표검토및새로운성과지표개발 적용가능성을고려한최종사업개선안도출 IV. 연구결과 1. [ 제안 1] 사업지원체계및담당자교육체계정립 1) 사업지원체계가. 중앙지원조직확보 -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사업담당자의개념이아닌영양플러스사업지원전담팀 / 조직확보 - 1~2인담당자가아닌체계적지원이가능한팀 / 조직확보 - 중앙지원조직의기능으로다음과같은하부단위구성

7 요약문 3 사업운영관리 영양교육지원및도구개발 보충식품지원관리 사업정보관리 - 지역별사업지원 - 담당인력교육체계개발 / 운영 - 사업운영과정컨설팅및모니터링 - 사업운영지침및서식개발 / 보급 - 사업홍보 - 영양교육 / 상담프로그램개발 - 영양교육 / 상담운영현황관리 - 영양교육 / 상담도구개발 - 보충식품패키지및식품공급업체관리 - 보충식품전달방법검토및전자바우처시스템개발 / 운영 - 사업정보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 시도별및전국통계자료생산및보급 나. 지역별지원체계확보 - 시도별 ( 혹은 5-6개권역별 ) 지역자문진위촉 - 시도내구역별소그룹조직 - ( 단계적으로 ) 지역별거점보건소선정및지역별지원센터구성 - 중앙지원조직에도지역별담당자 / 지원체계구성 2) 담당자교육체계가. 중앙교육프로그램개선 - 영양플러스사업신규담당자교육프로그램과경력담당자교육프로그램으로구분하여운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의한기본영양사업교육프로그램외에영양플러스중앙지원센터에의한 ( 혹은중앙지원센터와연계한 ) 워크샵 / 심화교육프로그램운영 - 기간제영양사를포함한전체사업담당자가참여할수있도록구성 나. 지역별교육 / 훈련및회의 - 중앙교육외에시도 / 권역별교육 / 회의구성 - 교육내용은사업담당자의요구도에따라지역별자문진 / 지역지원센터별로자율적으로구성 - 중앙지원센터의지역별담당자에의한지원 - 시도내구역별소그룹워크샵을통한교육 / 상담방법의견교환및훈련

8 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 [ 제안 2]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1) 지속적영양교육모델 / 도구개발체계및활용체계확보가. 중앙지원조직및전문가활용체계확보 - 영양플러스사업영양교육모델과도구의개발에대해지속적으로연구할수있는중앙지원조직을중심으로한체계확보 - 영양교육모델 / 도구개발을위한지속적전문가활용체계확보 나. 보건소사업담당자교육자료개발 TF - 영양플러스사업담당영양사중교육자료개발 TF 구성및운영 다. 기개발된교육자료활용을위한공유및지원체계확보 - 개발된교육자료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활용체계확보 홈페이지에단순게시가아닌, 제작을원하는경우연략처등구체적정보게시 단순교육자료게시가아닌활용방법에대한매뉴얼제공 담당자교육을통한활용방법교육및지역별담당자모임을통한활용세미나 각보건소 / 지역에서개발된교육자료에대한공식적인공유체계확보 2) 단순한교육자료가아닌단계적교육모델의개발가. 영양플러스사업의대상에맞는단계적교육모델의개발 - 영양플러스사업대상이참여하는기간동안적용할수있는단계적교육모델개발 - 단편적배포용교육자료보다는전체교육모델을개발한후그에적용할교육도구개발나. 교육모델에따른효과적교육도구개발 ; 컨텐츠전달방법연구 - 신뢰성있는교육컨텐츠구성에더해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할것인지에대한방법적연구를통해효과적교육도구개발 - 도구활용방법에대한지속적연구및활용방법제공

9 요약문 5 3) 교육방법의진화 : 상담프로토콜및참여형소그룹교육방법개발등가. 영양상담프로토콜개발 - 대상별단계별영양상담을위한모델개발 ; 단편적상담이아닌 3회차혹은 6회차상담을위한단계적모델개발 - 상담사례에대한지속적업데이트 - 전문적상담을위한, 분야별전문가자문체계확보및상담 Q&A집의지속적업데이트 - 상담모델에맞는도구개발및상담을위한담당자정기워크샵개최 나. 소그룹참여형교육방법개발 - 지식의일방적전달이아닌, 대상자의 activity가포함된참여형교육방법의지속적개발및이에대한담당자교육 - 여러대상그룹 ( 대상구분별, 영양문제별 ) 에대한다양한소그룹교육방법개발 - 소그룹참여형교육을위한정기워크샵개최 다. 온라인교육도입에대한검토 - 출석이어려운대상자에대해 부분적 대체교육및대면교육후교육지속효과를위한도입고려 - [ 온라인교육도입의전제 ] 온라인교육도입은안정적인중앙지원체계가확보된경우에만가능하며, 그렇지않은경우대면교육이더약화되는결과가예상됨. - 단순한온라인강좌는지양 ; 온라인상담의요소가일부도입되도록구성 핸드폰을통한식품섭취 / 보충식품활용 / 이유식에대한상담등 ( 사진기능활용, 온라인퀴즈, 전화상담과의연계등 ) 참여형교육의요소포함. 3. [ 제안 3]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1) 영양플러스사업전담담당자수의확보 - 업무분석을통해산출된사업담당자수인, 담당자수최소 2인, 100인증가시마다 1인증가라는담당인력규정적용

10 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업무소요시간분석없이임의로전담담당자수가감소되지않도록관리체계마련 2) 영양플러스사업전담담당자의안정성확보 - 기간제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 - 정규직및정규계약직담당자의사업참여체계확보 4. [ 제안 4-1] 대상자선정기준및방법 : 소득기준적용방법의개선 1) 소득기준의한시적조정이가능하도록지침보완 : 소득기준의일괄조정보다는지자체별적용을위한근거확보가. 소득기준을낮추어적용할수있는근거마련 - 한정된예산에서보다필요한대상이참여할수있도록지자체에서한시적으로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등으로적용할수있도록근거마련 - 사업지침의기존소득기준 ( 최저생계비대비 200% 이하 ) 는유지하되, 우선순위적용에대한사업지침보완예 ) 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의대상에게추가의우선순위를부여할것이권장된다 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의대상으로한정하여적용할수있다 - 상세한사업지침제공및중앙지원기능으로지자체소득기준적용지원 2) 소득기준적용을위한행정체계개선가. 서류확인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 - 주민등록등초본외에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그리고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 나. 대상자소득기준적합여부확인을위한사업관리시스템개선 -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를활용하여얻은소득관련정보를통해소득기준적합여부를 자동으로판정해줄수있도록사업관리시스템개선

11 요약문 7 - 특히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등으로지자체별로소득기준을조정하는경우에도사업관리시스템을통해소득판정이가능하도록설계 - 타지역에서주소지이전시이전거주지에서의대상자정보연계체계확보 - 참여신청자가본인의적합여부를판정해볼수있는사전스크리닝도구제공 3) 대기자관리방법개선가. 대기자접수방식간소화 - 대기자접수시대상자기초정보를모두입력해야하는시스템의기능개선 - 이름과연락처정도만기록하여다음대상자모집시우선적으로연락하는명단으로활용 - 필요시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대상자정도의정보만추가기록 4)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참여율제고가. 중앙의사업홍보강화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저소득층에게전달될수있도록홍보 - 동사무소및저소득층관련사업을통한홍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참여유도방안마련 - 사업성과지표에서기초생활수급대상자비율반영하는방안등 5. [ 제안 4-2] 자부담제도의유지 1) 자부담제도의유지 : 자부담적용소득기준장기적검토 - 당분간자부담제도는기존의틀을유지 ( 최저생계비대비 120% 이상에대해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 - 장기적으로는최저생계비대비 150% 이상인대상에대해, 자부담비율 20% 혹은그이상적용하는방안에대해고려 - 자부담기준의변화를위해소득확인절차간소화및자동화를기본전제로함.

12 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6. [ 제안 4-3] 대상자선정기준 : 영양위험기준개선 1) 식품섭취조사는대상자격판정목적이아닌판정후영양상담을위한도구로 - 우선순위제도에의해이미식품섭취조사에의한식생활위험보다는영양의학적위험 ( 빈혈, 저신장, 저체중등 ) 을가진경우대상에우선적으로참여하도록하고있음. - 예산의중분한증가가있기전까지는식품섭취조사는대상자격판정을위한도구로는사용하지않고, 선정후대상자관리를위한도구로사용. - 식생활의심각한문제가있는다문화가정, 신장, 체중이 10th~25th percentile 사이인경우, 영양사에의해식생활의심각한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등은예외적으로식품섭취조사를대상자선정항목을이용할수있도록함. - 대상자선정후보다효과적인관리를위해, 각대상유형별구조화된체크리스트를만들어이를 24시간회상법대신에사용할수있도록개발 2) 비만 ( 과체중 ) 을영양문제에추가하는것은장기계획으로 - 비만은영양문제의하나인것은사실이나아직예산이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는선정된대상자의영양교육내용에는포함하되, 대상자선정기준에포함하는것은보다장기계획으로진행 - 비만 ( 과체중 ) 포함시, 별도의영양교육프로그램, 보충식품패키지및추가인력소요산출후적용 7. [ 제안 5] 사업참여기간제한에대한개선방안 1) 보충식품제공기간만 1 년으로제한 : 2 단계대상자관리체계

13 요약문 9 가. 참여기간 1년후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은대상은 2단계대상자로관리 - 보충식품과영양교육이모두제공되는대상은 1단계대상자로, 참여기간 1년후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은대상은영양교육만제공하는 2단계대상자로관리하여교육참여기회제공 - 2단계대상자는영양상담위주로교육 ; 일부소그룹교육등참여 - [ 전제조건 ] 2단계대상자관리로증가된대상자수에맞게인력지원 1단계 /2단계대상자수에대한평가지표보완 - 시범운영후단계적적용 나. 2 단계대상자의교육참여독려방안마련 가지의보충식품을제공하는방안고려 - 2 단계대상자를위한상담프로그램개발 2) 참여제한기간 1년에대한보완조치가. 1년제한조치에서제외되는대상을명시 - 참여기간 1년이되었을때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은자중기간연장이필요한대상에대해정리하여명시 : 추가적으로 1년더연장하여참여가능하도록 - 예 )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부로참여경력이있는임신부, 다문화가정대상자등나. 정기적인전문가위원회활성화 : 예외로명시된대상외에기간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위원회를통해결정

14 1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사업안내에명시되어있으나실제로는잘이루어지지않았던전문가위원회가정기적으로개최되고활성화되도록독려 - 이를위해시도의역할이강화되도록하는방안고려 : 일정정도의예산배정, 시도의평가등 8. [ 제안 6] 사업성과지표개선및사업독립성강화 1) 정부통합지표의통합건강증진사업지표개선및별도평가지표확립가. 영양플러스사업평가지표구성 ( 안 ) - 사업규모 / 지자체지원, 사업결과 ( 성과 ) 지표, 과정지표, 정성평가로구성 - 지자체의재정자립도와규모에따라그룹을분류하여그룹별평가및포상실시 - 고려항목 사업규모및지자체의지원관련 대상자수 ( 지자체의영유아인구수고려 ), 월평균관리인원 지역내기초생활수급자사업참여비율 ( 대상자중기초생활수급자비율 / 관내영유아중기초생활수급영유아비율 ) 대상자수대비전담영양사수 지자체의예산지원 사업결과 ( 성과 ) 지표 사업초기에가지고있었던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비율 ( 빈혈, 저체중, 저신장포함 ) 사업초기에가지고있었던영양문제가개선된대상자비율반영 ( 빈혈, 저체중, 저신장포함 ): 각영양지표별기준설정 기타고려항목 : 영양지식점수향상비율 (* 영양지식문항재개발 ) 사업과정지표 영양교육참여율 영양교육실시횟수 영양교육만족도 기타 : 정성평가포함

15 요약문 11 나. 평가지표개선및활용의기반마련 - 지표자동산출을위한전산시스템마련 - 시범운영후단계적적용 - 우수사례에대한포상체계확보및우수사례의공유기회확보 9. [ 제안 7] 보충식품제공체계개선 1) 보충식품제공방법 : 가정배달체계의유지및부분적바우처제도도입가. 가정배달체계의유지 - 임신출산부의장보기의어려움과바우처제도정착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 사업의효과성을감안하여기본적인보충식품공급방법으로는가정배달체계유지 나. 부분적바우처제도의도입 - 도시지역을중심으로, 시범사업을통해적용 - 우선적인고려항목 : 채소와과일에대해 cash-value 바우처, 우유, 조제분유 - 전자바우처형태로도입 수혜자이용의용이성과편의성고려 : 거래의안전성을, 잔액확인기능, 여러업체에서의사용가능성등 승인된식품만구매할수있도록제한 사업담당자의대상자보충식품구매현황모니터링의용이성 식품업체의이용용이성 : 업체직원의성실성에의존하거나업무로드를증가시키지않고자동화될수있는방법, 소매상에서새로운단말기나시스템을갖추는데소요되는노력과비용고려 시스템의구축및유지에소요되는비용 확장가능성 : 바우처를일부품목에서전품목으로확대하는경우등 다. 인터넷쇼핑체계를통한주문시스템활용가능성검토 - 바우처체계도입시인터넷쇼핑체계를통한주문및배달시스템활용

16 1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아이디부여 : 로그인하면주문가능한보충식품목록이보여그중선택하여주문하고 배달받을수있도록체계구축 2) 가정배달체계의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 - 개별보건소단위의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보다는시도단위혹은권역단위의공동업체선정 - 최저낙찰제가아닌기술평가가포함되도록기술지원 - 시도단위의식품공급업체의질관리 : 지속적으로문제가되는업체에대한정보제공등 3) 보충식품소요예산확보 - 기업의사회공헌제도를통한보충식품비지원확보 - 농림수산식품부등과의지속적연계가능성타진 4) 보충식품패키지내용재검토 - 채소및과일의다양성확보 : 당근, 애호박에대한대체식품 채소및과일바우처도입을통한다양성확보 시금치, 버섯, 제철과일등 - 시도별자체위원회활성화를통해과일, 채소대체식품결정활성화 - 농촌지역식품패키지구성 : 쌀, 콩, 감자등가정에보유하고있는식품을제외하고다른식품으로대체 ( 과일, 닭가슴살통조림, 시리얼, 두유등고려 ) - 기본패키지구성을쌀대신잡곡으로 - 검정콩의대체식품으로참치통조림을이용하는경우임신부에서는제외

17 13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차례 요약문 1 제1장사업개요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구내용및방법 연구추진체계 25 제2장제외국동향 미국 WIC 프로그램의최근동향 26 제3장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대상자수추계에이용된데이터 년대상자추계내용 대상자수추계결과 48 제4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사업운영현황분석에이용된데이터 등록대상자최근현황 사업대상자의영양위험요인변화 교육현황 67 제5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사업운영에대한의견조사방법 의견조사결과 Focus group interview 및의견조사결과 영양분야담당자설문조사결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조사 ) 담당자의견요약 전체보건소대상설문조사결과 103

18 14 제6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사업중앙지원및담당자교육체계확립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대상자선정기준및방법의개선 소득기준적용방법개선방안 자부담제도의유지 영양위험기준재검토 대상자참여기간관련의견 성과평가지표개선및사업의독립성강화 보충식품제공체계개선 보충식품제공방법 : 가정배달체계의유지및부분적바우처제도도입 가정배달체계의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 보충식품소요예산확보 보충식품패키지내용 228 참고문헌 233 [ 부록 ] 의견조사설문지 235

19 15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표차례 표 1 미국 WIC 프로그램영양위험요인구분 (USDA FNS 기준 ) 27 표 년도개정전과개정후의 WIC 푸드패키지변화 30 표 3 WIC 대상자자격기준우선순위 34 표 4 WIC 참여자와미국시민의빈곤기준대비소득비율 44 표 년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추계결과 48 표 6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만적용 ( 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 ) 49 표 7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 ) 및영양불량비율적용 49 표 8 영양플러스사업영양불량분류별대상자수추계 50 표 9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만적용 ( 최저생계비대비 150% 미만적용시 ) 51 표 10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 ) 및영양불량비율적용 51 표 11 사업참여대상자의우선순위현황 55 표 12 다문화가정대상자비율 56 표 13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가구주교육수준분포 57 표 14 영양플러스사업영양교육현황 68 표 15 영양플러스사업대면영양교육현황 68 표 16 전국보건소대상의견조사설문응답자분포 104 표 17 영양플러스사업평균대상자수현황 ( 사업담당자응답 ) 105 표 18 최근대상자수의변화에대한의견 106 표 19 대상자선정시기본사업지침외세부기준적용현황 107 표 20 대상자선정시기본우선순위외추가우선순위적용현황 108 표 21 월평균대기자수 109 표 22 대체식품이용현황 109 표 23 보충식품공급업체유형 110 표 24 식품공급업체에대한만족도 110 표 25 식품공급업체에대한불만족이유 111 표 26 업체선정단위 111 표 27 월평균보충식품배송비용 112 표 28 국비매칭외의자제체추가지원여부 112

20 16 표 29 최근영양플러스사업예산의변화 113 표 30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수현황 114 표 31 대상자수에따른영양플러스사업담당영양사수현황 114 표 32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최근변화 114 표 33 월평균영양교육횟수 115 표 34 최근영양플러스사업영양교육의변화 116 표 35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가지 117 표 36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가지 다빈도순 118 표 37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시급성 (5점척도 ) 120 표 38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중요성 (5점척도 ) 121 표 39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실현가능성 (5점척도 ) 122 표 40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지침에대한의견 123 표 41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구체적수정요망항목에대한의견 123 표 42 대상자의최대사업참여가능기간에대한지침관련의견 126 표 43 한정된예산하에서대기자를줄이는방안에대한의견 127 표 44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에대한의견 : 최저생계비대비 120%~150% 인대상자 128 표 45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에대한의견 : 최저생계비대비 150%~200% 인대상자 128 표 46 향후보충식품에대한의견 129 표 47 향후보충식품에대한의견-구체적수정요망항목 130 표 48 보충식품배송방법에대한의견 131 표 49 바우처제도실현가능성및바우처제도시행시적절한품목 132 표 50 영양플러스사업의성과지표에포함되기를바라는항목에대한의견 133 표 51 영양교육및빈도및방법에대한의견 134 표 52 영양플러스사업담당인력수에대한의견 134 표 53 영양플러스사업운영을위한중앙기술지원관련의견 135 표 54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에대한교육및훈련체계에대한의견 135 표 55 사업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에대한의견 136 표 56 영양플러스사업의보충식품비절감을위한타기관및업체로부터의지원방안도입관련의견 136 표 57 모유수유장려방침에대한의견 137 표 58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가지 : 전문가의견 139

21 17 표 59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시급성및중요성 : 전문가의견 (5점척도 ) 140 표 60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실현가능성 : 전문가의견 (5점척도 ) 141 표 61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지침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2 표 62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구체적수정요망항목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2 표 63 대상자의최대사업참여가능기간에대한지침관련의견 : 전문가의견 143 표 64 한정된예산하에서대기자를줄이는방안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4 표 65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5 표 66 향후보충식품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6 표 67 향후보충식품에대한의견-구체적수정요망항목 : 전문가의견 146 표 68 보충식품배송방법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7 표 69 바우처제도실현가능성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7 표 70 영양플러스사업의성과지표에포함되기를바라는항목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8 표 71 영양교육및빈도및방법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9 표 72 영양플러스사업담당인력수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9 표 73 영양플러스사업운영을위한중앙기술지원관련의견 : 전문가의견 150 표 74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에대한교육및훈련체계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50 표 75 영양플러스사업의보충식품비절감을위한타기관및업체로부터의지원방안도입관련의견 : 전문가의견 150 표 년영양플러스담당자교육및회의요약 153 표 년영양플러스담당자중앙교육일정 153 표 년도담당자중앙교육내용 ( 총괄 ) 154 표 년도영양플러스사업중앙교육세부프로그램 155 표 년도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지역별교육및회의일정 159 표 년도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지역별교육및회의주요내용예시 161 표 년도영양플러스사업지역별소그룹구성 162 표 년도영양플러스사업지역별소그룹모임실시현황 163 표 84 기타 2010년지역별담당자회의및간담회일정 169

22 18 표 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영양사업담당자교육프로그램 172 표 86 영양플러스중앙배포교육자료신규개발및추가개발현황 ( 년) 181 표 87 영유아상담용소책자내용구성 184 표 88 소득기준조정필요성에대한의견요약 195 표 89 가정배달방식과바우처제도의비교 225 표 90 영양플러스사업보충식품패키지 (2014년기준 ) 229

23 19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그림차례 그림 1 사업수행체계 25 그림 년부터 2008년까지평균월별 WIC 프로그램참여자수 36 그림 3 미국연령층별인구수대비 WIC 프로그램참여자비율 36 그림 4 미국 WIC 프로그램수혜가능추정인구대비 WIC 프로그램참여인구비율 37 그림 년부터 2008년까지연방정부의 WIC 소비비용 37 그림 년부터 2008년까지대상자 1인당평균 WIC 식품비용 38 그림 7 WIC 프로그램대상자군별분포 (2006년) 39 그림 8 WIC 프로그램대상자군별분포 (2012년) 40 그림 9 다른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 WIC 참여자현황변화 ( ) 42 그림 10 다른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 WIC 참여자비율현황 ( ) 43 그림 11 WIC 참여자와미국시민의빈곤기준대비소득비율 44 그림 12 미국 WIC 프로그램우선순위그룹별참여자비율 45 그림 13 WIC 프로그램참여여부에따른모유수유율비교 46 그림 14 사업참여당시의영양문제 53 그림 15 사업참여당시의영양문제 ; 연도별 54 그림 16 사업대상자의소득수준분포 55 그림 17 생애주기별기초생활수급자분포 56 그림 18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이 57 그림 19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빈혈대상자수변화 58 그림 20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저신장및저체중대상자수변화 59 그림 21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영양섭취부족대상자수변화 59 그림 22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영양의학적위험보유대상자수변화 60 그림 23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빈혈개선율 61 그림 24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저신장및저체중개선율 61 그림 25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영양의학적위험개선율 62 그림 26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영양섭취개선율 62 그림 27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전체영양위험개선율 63

24 20 그림 28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영양문제개선비율 64 그림 29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영양문제개선비율 ; 사업개시년도별 64 그림 30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주요관리년도별영양문제개선비율 65 그림 31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지역별영양문제개선비율 66 그림 32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영양문제개선비율 : 영유아연령별 66 그림 33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소득수준별영양문제개선비율 67 그림 34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교육체계의변화 152 그림 35 미국텍사스주 DSHS 내의 WIC 담당부서 (WIC State Agency) 177 그림 36 미국텍사스주 DSHS 내의 WIC 시스템담당부서 178 그림 37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홈페이지 196 그림 38 행정정보업무포털공동이용대상정보 197 그림 39 미국 WIC 프로그램의 Prescreening Tool 199 그림 40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소득수준분포 ( 년) 200

25 제 1 장사업개요 21 제 1 장 사업개요 1. 연구목적 영양플러스사업은 2004년에미국의 WIC 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여사업안을마련한이래, 2005년부터 2007년간 3년간 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 이라는이름으로시범사업을실시한후 2008년부터현재까지전국단위의사업으로운영되고있다. 본연구는매년빈혈율감소, 영양섭취개선등의효과가보고되어온영양플러스사업의효율적인운영방안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구체적인목표는다음과같다. 시범사업도입이후시행 10년째를맞는영양플러스사업의진행현황을검토하여, 사회 환경변화를고려한사업안개정의필요성을검토하고자함. 특히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등정책환경변화를고려한, 영양플러스사업의기존사업모델의적정성평가를실시하여, 국정과제인영양플러스사업의운영체계효율화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26 2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 연구필요성 영양플러스사업은생리적요인과환경여건등으로인해상대적으로영양상태가취약한임산부및영유아에게, 그들의불량한영양섭취상태의개선을통한건강증진을위해영양교육을실시하고, 영양소섭취불량의해소를돕기위해특정식품들을일정기간동안지원하는제도이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에즈음하여영양측면의최우선위험집단인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및영유아에대한영양지원을실시하여이들의현재와미래의건강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미국의 WIC 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여 2004년에우리나라에적합한사업안을개발하고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영양플러스사업은 2005년부터 3년간의시범사업을거쳐 2008년부터전국단위사업으로확대된이후현재까지성공적으로실시되어, 매년사업참여자의빈혈유병률감소, 아동의저체중비율감소, 영양섭취상태향상, 영양지식과건강행태개선등의효과가지속적으로증명되어왔다. 그러나 2005년시범사업이후시행 10년째를맞이하는영양플러스사업이실효성있는사업으로발전되기위해현재전국보건소에서시행되고있는사업모형을재점검하고, 수혜범위및사업모델의적정성평가를통해개선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중앙정부가전국을대상으로획일적으로실시하는국가주도형사업방식에서탈피하여,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건강증진사업을기획 수행하고자하는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시행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여건을고려하여영양플러스사업의수혜가능대상자규모의추계및수혜자확대를위한대책마련, 지역사회여건에맞는정책모델개발등사업안의재점검을통해실효성있는사업모델을개발하는것이시급한실정이다.

27 제 1 장사업개요 연구내용및방법 3.1 연구내용 취약계층영양위험임산부 영유아대상규모추계 기존사업운영실태분석 - 선진국의관련정책및프로그램의사례조사 ; WIC 프로그램의개선과정을중심으로 - 영양플러스사업의최근현황분석 사업수혜범위분석 대상자의영양평가결과등세부항목분석 - 일선담당자의사업개선관련의견조사 효율적사업운영을위한사업개선 ( 안 ) 도출 - 기존사업안중개선필요항목도출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의영양플러스사업의추진방향재검토 대상자선정 ( 최저생계비 200% 미만영양위험보유자 ) 기준과우선순위재검토 현재의영양교육, 식품패키지구성 (6종) 및배달시스템유지 개선여부재검토 사업의효과평가를위한평가체계및개선방안검토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실시되고있는현사업체계를고려한개선방안도출 - 기존의성과지표검토및새로운성과지표개발 적용가능성을고려한최종사업개선안도출

28 2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3.2 연구방법 국가데이터를활용한소득수준별영양취약계층임산부및영유아대상자 수추계 - 인구통계및국민건강영양조사데이터활용 영양플러스사업의기존사업실태분석 - 영양플러스사업데이터분석 지역 / 여건에따른최근 2 3년간의사업현황분석 지역 / 여건에따른최근 2 3년간의영양상태평가결과분석등 영양플러스사업관련의견수렴 - 사업담당자포커스그룹인터뷰등심층인터뷰 - 기존사업안중개선이필요한항목에대한사업담당자의견설문조사 미국 WIC 프로그램의사례및개선과정조사 지역특성 / 여건에따른사업개선방안도출 - 사업운영실태분석을통한사업개선방안초안도출 - 사업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위원회개최 영양플러스사업운영지원경험이있는기관및지역별자문진, 보건소영양플러스담당영양사등포함 - 전문가위원회운영을통한사업개선수정안도출 적용가능을고려한최종개선안도출 개선방안초안도출 전문가위원회 수정안도출 적용가능성검토 최종안도출

29 제 1 장사업개요 연구추진체계 그림 1 사업수행체계

30 2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제 2 장 제외국동향 1. 미국 WIC 프로그램의최근동향 1.1 미국 WIC 프로그램의개요 국가에서가임기여성, 영유아및어린이의체계적인영양관리를담당하고있는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프로그램은 1974년부터현재까지실시되고있으며, 미국전체영양지원프로그램전체비용의 10% 를차지하고있다. 1) 대상자자격조건미국영토에거주하는자로서대상자구분은임산부, 비모유수유부 ( 출산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후 1년까지 ), 영아 ( 생후 1년 ), 어린이 ( 만5세이전 ) 의 5개군이대상자군이다. 대상자격의소득기준은빈곤선 185% 이내이며, 기존의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Food Stamp Program), 메디케이드, TANF (Temporary Assistance of Needy Family) 의대상자는자동적으로대상자에포함된다. 또한대상자격기준중영양위험기준판정을위해신장, 체중, 빈혈을

31 제 2 장제외국동향 27 위한혈액검사 ( 생후 9 개월이내영아제외 ) 와함께병력과식생활양식조사 결과를포함하여측정하고있다. 5 가지주요영양위험유형은다음과같다. 표 1 미국 WIC 프로그램영양위험요인구분 (USDA FNS (Food Nutrition Service) 기준 ) 신체계측관련요인생화학적요인임상 / 건강 / 의학적요인식사성요인다른위험요인 - 저체중 - 과체중 - 저신장 - 부적절한성장 / 체중증가패턴 - 다른신체계측적요인 - 기준치이하의헤마토크리트치또는헤모글로빈농도 - 기타비정상적인영양관련생화학적지표 ( 예 : 혈액납농도상승 ) - 임신에의한상태변화 ( 예 : 입덧, 임신성당뇨, 임신성당뇨력, 임신중독증 ) - 저체중아또는조산아출산 - 사산, 조산 - 일반적인산과위험 ( 예 : 다산아출생, 짧은임신간격 ) - 영양관련위험조건 ( 예 ; 영양관련만성질환, 유전질환, 감염성질환, 위장질환, 약물과영양소상호작용, 당뇨병전단계 ) - 물질남용 ( 약물, 알코올, 담배 ) - 다른건강위험요인 ( 태아알코올증후군, 치과적문제 ) - 미국영양섭취기준에따르지못함 - 부적절한식사및영양관련행동 - 퇴행 / 전염 - 모유수유엄마와아기쌍 - WIC 의대상자에해당하는엄마나임신기중위험요인을가진엄마의영아아기 - 노숙자 / 이민자 - 다른영양적위험

32 2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 대상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가. 푸드패키지제공 5개군의대상자들에게는영양적으로도움이되는식품들이제공되는데, 각군마다군의특성에따라다른종류의식품이공급된다. 각군내에서도개인의특성 ( 알러지, 취향, 영양상태등 ) 을고려하여, 과체중대상자에게는전유보다는저지방우유를공급하는등, 개별적으로조정한식품이공급되며, 경우에따라식품포장크기, 상표, 형태를조정하기도한다. 미국 WIC 프로그램에서의식품패키지의개정과정은다음과같다. [ 식품패키지변화과정 ] 1992년식품패키지변화 - 완전모유수유부식품패키지확대 ; 참치, 당근추가 -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fmnp) 을통해과일, 채소공급 2007~2009년식품패키지개정 - 과일, 채소및전곡류추가 - 두유, 두부가주정부의 FOOD OPTION 에포함 2014년식품패키지개정 : 선택폭확대 - 주정부 food option 에요구르트와통밀파스타추가 - 매달과일과채소바우처금액확대 ( 푸드패키지 3 기준어린이 8달러, 완전모유수유부 10달러, 기타여성 10달러 ) 2007년개정한푸드패키지 7가지는다음기준에따른다. Package 1: 영아생후 5개월까지 Package 2: 영아생후 6~11개월까지 Package 3: 대상자전체중특수영양지원 ( 의료지원 ) 이필요한대상자 Package 4: 어린이 1~4세 Package 5: 임산부, 혼합수유부 Package 6: 출산부 Package 7: 완전모유수유부

33 제 2 장제외국동향 29 대상자는주로매달일정량의식품을제공받을수있는바우처를받아식품을구매할수있다. 특히, 과일과채소를정해진액수 ( 금액 ) 만큼살수있도록바우처를제공받는데, 2014년의푸드패키지 3을기준으로보면, 어린이는 8달러, 완전모유수유부는 10달러그리고기타여성은 10달러에해당하는과일과채소를구입할수있도록지원받는다. 특히, 최근푸드패키지의운용에융통성을부여하고있어 ( 기준 ), 90개의주정부 WIC 운영기관에서 100% 통밀빵대신통곡물로대체공급하고있고, 81개주정부는현미를 74개주정부는또틸라를, 39개주정부에서는 3가지종류통곡물로대체공급하고있다. 그외대체식품적용의사례로는, 38개주에서신선한생채소외에가공형태의채소 ( 냉동과통조림 ) 를인정하고, 35개주에서신선한생과일외에가공형태과일 ( 냉동과통조림 ) 을인정하며, 27개주에서 3가지종류통조림생선을대체식품으로인정하고있다. 또한현금으로인정되는바우처상환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 55개주에서바우처에해당되는금액보다많은양의채소나과일을구입할때나머지비용을현금으로지불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15개주에서는파머스마켓에서바우처를사용하여과일이나채소를구입하는것을인정하고있다. 특수한식품을인정하는경우도있는데, 74개주에서임신부, 출산부및 2세이상어린이에대해모든우유의지방함유량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62개주에서는통곡물아침식사용시리얼 (10 25종류) 을구입하는것을인정하고있다.

34 3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년도개정전과개정후의 WIC 푸드패키지변화 푸드패키지와참여대상자 I II III IV V VI VII 2007 년개정안이전 식품 영아 0-3 개월 영아 4-11 개월 특별식사관리필요어린이 / 여성 어린이 1-4 세 임신부와모유수유부 ( 기본 ) 비모유수유부 모유수유부 영아용분유주스영아용시리얼시리얼우유달걀차즈콩 / 피넛버터참치 ( 캔 ) 당근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007 년개정안이후 식품 영아 0-5 개월 영아 6-11 개월 특별식사관리필요영아 / 어린이 / 여성 어린이 1-4 세 임신부와부분모유수유부 출산후여성 완전모유수유부 영아용분유영아용시리얼베이비푸드 ( 채소과일 ) 베이비푸드 ( 육류 ) 주스시리얼우유달걀차즈과일 / 채소통곡물콩 / 피넛버터참치 ( 캔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35 제 2 장제외국동향 31 나. 영양교육대상자전체를대상으로하여부모나양육자대상영양교육을실시하고있의며, 그의일환으로, 모성건강에해가되지않는한모든임산부에게모유수유를권장하도록노력하고있다. 영양교육은영양과운동 ( 활동 ) 및건강과의관계에대한교육을통하여대상자가영양필요성을인식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실시하며, 임신과수유시해로운물질이나약물에대한교육도실시한다. 이를통하여영양위험이있는대상자가건강을회복하고식생활과활동에대한바람직한변화를통하여영양상태를개선하며, 제공받는식품과기타식품을적절하게이용하여영양문제를예방하도록한다. 다. 건강관리와사회지원제도서비스요청및위탁역할지역 WIC 관리자는대상자가각종사회지원을받도록도와주고타기관및서비스 ( 예방접종,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등 ) 와연결해줌으로써대상자의총체적인건강증진을돕는다. 3) WIC 의식품배달제도와식품판매점대부분의주정부에서는공인판매점에서수표 ( 판매소에서발행한수표, 일종의상품권 ) 나바우처를사용하여대상자들이직접정부에서제공하는식품을구입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경우에는대상자들에게제공되는식품의양과종류가정해져있으며, 대상자들은대부분 1 3개월마다바우처를직접 WIC 담당자에게직접전달받는다. 그러나일부는우편으로받거나 EBT (Electronic Benefit Transfer) 를통해받는경우도있다. 식품은주정부에의해공인된판매점에서만바우처나수표, EBT를사용하여구입하는데, 판매점은최소량이상의 WIC 보충식품을점포에비치해야한다. 판매점의공인기간은최대 3년이며, 이이후재공인되어야한다. 판매점이식품의적정가격및싼가격을유지하도록 WIC 식품에는세금이붙지않는다. 공인판매점의 90% 정도가일반소매상점이고 6% 가약국 ( 미국식약국 ), 그리고 3%

36 3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가 WIC 전용판매점이다. 미국은푸드스탬프등다른영양지원제도가있고, 푸드스탬프와 WIC 프로그램을동시에운영하고있는상점이공인판매소의 90% 이므로효율적인운영이가능하다. WIC 식품공급의 1% 는대상자의집으로배달하거나주정부나지역 WIC 관리소가운영하는보관소에서대상자가직접물건을받는방법으로운영된다. 이두경우에는대량구매가가능하므로비용절감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한편, EBT는몇개의주에서실시되고있는데, 바우처대신 EBT를사용하고있는데, 대상자의계좌에지정된식품정보를넣어두고대상자가지정된판매점에서물건을사면자동적으로전자적으로확인이되므로이정보에따라 WIC 관리자는제공된식품과앞으로제공할식품에대하여식품들의양을중앙에서조절할수있는장점이있는방법이다. 4) WIC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1992년부터 FMNP를통하여대상자들에게가공되지않은신선한로칼과일이나채소를공급하는제도가실시되고있고, 점차확대되고있어 2007년의경우에는미국의 38개주의일부지역에서실시하고있다. FMNP 쿠폰은별도로지급되어노점상이나파머스마켓에서채소와과일을구매할수있도록하였는데, 2007년의경우해당대상자 1인당 달러를사용하였다. 5) WIC 프로그램의운영관리 WIC 프로그램은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지역파트너십으로관리운영되고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 WIC은 USDA의 Food and Nutrition Serivice (FNS) 에의해관리되며, 식품부분과영양서비스 (Nutrition Services and Administration, NSA) 를위한기금을별도로지원하고있다. 주정부관리차원에서는관할구역내의프로그램운영을책임지고있는데, 자금을지역으로배분하고, 영유아분유회사의리베이트를협상하고, 지역관리자를지원하는역할등을하

37 제 2 장제외국동향 33 고있으며운영의묘를살려운영하며결정권영역이넓다. 지역관리는현재 1,900개관리소에서운영을실시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건강과에서관리하고있으며일부는공공또는사설건강서비스업체에서관리하고있다. 영양교육, 건강관리나사회서비스연결및위탁업무, 바우처배급업무등을맡고있다. WIC 프로그램은 100% 연방정부지원금으로운영하고있으나, 일부주정부에서는별도로주정부기금을 WIC 프로그램에지원하고있다. 지원금은식품관련비용과영양서비스비용으로나뉘는데, 2008년의경우, 73% 가식품비로, 27% 가영양서비스비용으로사용되었다. 영양서비스비용은대상자선정, 영양위험도결정, 빈혈판정을위한혈액검사, 대상자면담및영양교육서비스, 모유수유홍보와지원, 건강사회제도연결, 바우처등인쇄, 식품전달 ( 배달 ) 시스템관리, 직원월급등에사용되고있다. 6) 대상자우선자격기준제도분유리베이트제로인해더많은대상자들이참여하고있으며, 7단계우선자격기준을정하여대상자들을선정하고있으나, 대부분의자격대상자들에게본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 표 3). 7) 비용증가방지방안주어진자금내에서대상자들에게서비스를실시하여야하므로주정부기관은 WIC 비용증가방지를위하여노력하는데, 가장효율적인비용증가방지책이영유아분유리베이트이다. 미국분유소비의반이상이 WIC을통해서이루어지는데, 2005년의경우미국달러로 37.42( 할인가 )/55.18( 소비자가 ) 로구매하였다. 이와같은분유리베이트비용으로 (1.8조달러 /2007년) 대상자의 1/4을지원하고있으며, 일부주에서는유아용시리얼이나유아용주스에도리베이트제를적용하고있다. 일부는식품구매점을아울렛으로정하여소비자가가저렴한곳에서식품

38 3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을구매하도록하거나브랜드상품명, 포장크기, 가격에따라구입할수있는 상품을제한하여저렴한상품을구매하도록하기도한다. 표 3 WIC 대상자자격기준우선순위 우선순위 I II III IV V VI VII 설명 혈액생화학적또는신체적측정치에서영양위험이나타나거나보충식품이필요하다는다른영양관련의학적소견이제시된임산부, 수유부및영아우선순위 1순위를제외한영아중, 임신기간중프로그램에참여한대상자의 6개월까지의영아자녀, 임신기간중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았으나생화학적또는신체적측정치에서영양위험도가나타나거나보충식품이필요하다는다른영양관련의학적소견이제시된여성의 6개월까지의영아자녀혈액생화학적또는신체적측정치에서영양위험도가나타나거나보충식품이필요하다는다른영양관련의학적소견이제시된어린이 부적절한식사패턴으로영양위험도가나타난임신부, 수유부, 영아 부적절한식사패턴으로영양위험도가나타난어린이 영양위험도가나타난출산여성노숙을하거나이민에의해서만 WIC 프로그램대상자로판정된대상자, 이전에대상자였던자로서보충식품의지속적인공급이안되는경우에영양상태가악화될가능성이있는대상자 출처 :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7C.F.R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WIC 프로그램의최근경향 2000년대에들어서면서 WIC 전용판매점에서의식품판매가격이다른곳에비해높아져, 2004년에식품가격상승을제한하기위한법률개정이이루어졌다. 다른비슷한판매점간의가격비교를통해높은가격을책정하지않도록하고, 배상액의최대치를정하여실시하여, WIC 전용판매점의식품가격이시중에비해높아지는것을방지하였다. 2007년 12월에 USDA는 WIC 푸드패키지개정안을발표하였는데, 미국식사가이드라인 (USDA 2005) 과미국소아학회의영아급식가이드라인을기초

39 제 2 장제외국동향 35 로하였다. 이개정안은장기간모유수유를실시하도록권장하고, 더욱다양한식품을접하도록하며, 다양한식문화차이를고려하여식품선택처방의유연성을높이도록고안한것이다. 더많은대상자들에게실시하도록하기위하여추가비용이들지않도록하여, 2009년 10월까지는개정안을실시하도록하였다. 1) WIC 프로그램지원비용 WIC 프로그램은성공적이며비용대비효율적인프로그램으로여겨지고 있으며총비용은비교적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다. 2) 참여대상자수 1974년에시작된이래, 년참여자의수가급격히증가 ( 증가율 : 8%/ 년 ) 하였는데, 이는분유리베이트실시시작시기와일치하고있다. 이와같이리베이트를잘활용하여국가예산을많이증가시키지않고도더많은대상자들에게프로그램을지원할수있었다 년기간중에는참여자가 2% 감소하였고, 년에는 2%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5% 증가를보이는등대상자별참여자의증가및감소율은년도마다차이가보였다. 어린이에비해영아, 임신부, 모유수유부는우선적으로관리되고있으므로, 기금이증가하여여유가생길때는어린이참여가늘어나고, 기금감소시에는어린이참여자는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40 3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그림 년부터 2008 년까지평균월별 WIC 프로그램참여자수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2003 년결과에의하면 WIC 프로그램수혜가능추정인구의약 57% 가혜택을 받았는데, 대상구분별로다소차이가있어영아의경우자격있는대상의약 83%, 어린이의경우약 45% 가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 미국연령층별인구수대비 WIC 프로그램참여자비율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41 제 2 장제외국동향 37 그림 4 미국 WIC 프로그램수혜가능추정인구대비 WIC 프로그램참여인구비율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3) 개인당식품공급비용개인당식품공급비용은명목상으로는증가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을고려한경우그비용은계속감소하고있다. 특히분유리베이트가시작된이후실제개인당식품비용지원금비율은감소하였다. 그림 년부터 2008 년까지연방정부의 WIC 소비비용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42 3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4) 분유리베이트 WIC 프로그램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방안으로 1980년대후반부터분유회사로부터리베이트를받기시작하였는데, 리베이트비용은매년늘어나 2007년에는 1.8조달러가되었다. 리베이트금액은 1999년부터증가되지않고있으므로, 인플레이션고려한경우최근실제영아 1명당리베이트금액은줄어들고있으며, 리베이트금액은 2007년기준으로영아 1인당월 달러였다. 그림 년부터 2008 년까지대상자 1 인당평균 WIC 식품비용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5) 대상자특성의변화 가. 대상자군별분포 2006 년 4 월에보고된대상자분포를보면어린이가 49% 이며, 영아 26%, 여성 25%, 임신부 11%, 모유수유부 7%, 그리고비모유수유부 7% 순서로 구성되었다. 유아의경우나이가증가할수록비율이감소하는경향을보였 으며 (1 세 : 17%, 2 세 : 13%, 3 세 : 11%, 4 세 : 8%), 임신부의 51% 가 1/3 분기에

43 제 2 장제외국동향 39 대상자로등록한것으로보고되었다. 2012년 4월에보고된바에의하면, 90개의주정부 WIC 기관 (agency) 에서관리하는지역주정부 WIC 기관 (agency) 은 1,900개이고총 9,734,468 명이대상자로등록하였다. 2012년보고에서는어린이가 53.4% (1세: 18.6%, 2세 : 13.5%, 3세 : 12.4%, 4세 : 8.8%), 영아 23.0%, 임신부 10.1%, 모유수유부 6.8%, 그리고비모유수유부는 6.7% 이었다. 이비율은과거의보고와비슷하여 2000년이후비율의차이가거의없었으나, 2012년에처음으로모유수유부비율이비모유수유부비율보다앞섰다. 대부분의영아 (92.5%) 가 3개월이내에 WIC 수혜자로등록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임신부의 56.9% 가 1/3 분기에등록하였고, 34.7% 가 2/3분기에, 7.8% 는마지막분기에등록한것으로보고되었다. 또한임신부및출산수유부의 86% 가 18 34세사이였다. 그림 7 WIC 프로그램대상자군별분포 (2006 년 )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44 4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그림 8 WIC 프로그램대상자군별분포 (2012 년 ) 출처 :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WIC participant and program characteristics 2012, final report, 2013 나. 영양위험요인 2006년보고된임신부및출산수유부대상자의영양위험요인으로는과체중이 46% 이었고, 기타식생활위험요인이 40% 이었으며, 부적절한체중증가는 30% 이었다. 영아의경우에는 81% 가부분적으로, 혹은전적으로어머니의대상자격판정, 혹은어머니가임신중영양위험에노출되어대상자격을취득한것으로나타났다. 어린이대상자의경우에는영양문제중기타식생활위험요인 (61%), 부적절한영양섭취 (27%), 및과체중 (23%) 의비율이높았다. 2012년보고에서는전체대상에서영양위험요인이 2개이상인대상자는 51.8% 로 2010년의 48.9% 보다증가한것으로보고되었고, 영양위험요인이 1 개인대상자는 48% 로보고되어 2010년의 50.8% 보다다소감소하였다. 또한영아의 2/5, 유아의 3/5, 그리고여성의 1/5가 1개의영양위험요인을지닌것으로보고되었다.

45 제 2 장제외국동향 41 영양위험중식생활위험요인과신체적위험요인이가장많은위험요인으로보고되었는데, 식생활위험요인이 58.4% 이고그중미국인식생활가이드에따르지못한경우가 9.5%, 부적절한영양섭취가 49.7% 로보고되었다. 신체적위험요인을가지고있는경우는 46.9% 이었는데, 과체중이 26.8%, 부적절한성장이나체중증가가 11.5% 이었다. 영양위험요인중생화학적요인은 11.5% 이었는데, 기준이하의헤모글로빈이 11.4% 이었고, 대상군간에큰차이는없었으나출산후여성비율에서그비율이가장높았다. 임상, 건강, 의학적요인이 18.5% 이었는데, 영양관련위험조건이 9.0% 이었고일반적인산과 ( 출산관련 ) 문제가 6.3% 이었다. 기타요인 28.9% 중에서는영양위험요인을가진엄마가양육하는영아가 19.0% 이었다. 대상자별로살펴보면, 임신부및출산수유부에서는과체중 53.4%, 부적절한체중증가 41.5%, 기타식생활위험요인 32.6%, 일반적인산과문제 26.7%, 기준이하의헤모글로빈이나헤마토크리트인경우 24.4% 의순서로보고되었다. 일반적인산과 ( 출산관련 ) 문제는임산부 30.4%, 모유수유부 22.9%, 비모유수유부 25.0% 에서나타났고, 기준이하의헤모글로빈은임신부의 %, 수유부의 %, 에서나타났는데, 이수치는 2002년이후조금씩증가하고있다. 영아 0-3개월은 85.0% 가, 4-5개월은 62.7% 가영양위험을가지고있었다고보고되었는데, 이는엄마가임신중영양위험에노출되어대상자가된경우가있기때문이다. 식생활위험요인에노출된경우는영아의개월수가높아질수록비율이높아져서 4-5개월은 42.0%, 6-8개월은 56.9%, 9-11개월은 60.6% 인것으로보고되었다. 신체적위험요인은영아의 2/5인 38.3% 가가지고있었다. 또한유아의경우 77.7% 가식생활위험요인을, 39.7% 가신체적위험요인을가지고있다고보고되었다. 2세이상어린이의 1/3 (32.4%) 가과체중인것으로보고되었으며, 영아의 16.1%, 1세어린이의 7.6 % 가과체중인것으로보고되었다.

46 4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다. 다른지원프로그램참여현황영양플러스사업의소득기준판정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TANF 프로그램에참여하는대상자는자동적으로 WIC 프로그램의대상자로서자격이있는것으로판정하고있다. 2006년에보고된바에따르면 WIC 프로그램대상자의 66% 는위세가지중최소한가지에동시참여하고있고, 16% 는위프로그램중 2개에참여하고있으며, 6% 는 3개프로그램에모두참여하고있었다. WIC 대상자의 63% 는메디케이드를받고있고, 22% 는푸드스탬프를, 9% 는 TANF를받고있었다. 메디케이드대상자는늘어나고있고, 푸드스탬프와 TANF 대상자는감소하고있는경향을보였다. 그림 9 다른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 WIC 참여자현황변화 ( )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47 제 2 장제외국동향 년보고에서는 WIC 프로그램대상자의 74.6% 가위세가지중최소한가지에동시참여하고있어, 2006년의 66%, 2010년의 69.2% 보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대상자의 26.8% 는위프로그램중 2개에참여하고있고, 6.9% 는 3개프로그램모두에참여하고있었다. WIC 대상자의 70.8% 는메디케이드를받고있고, 35.8% 는푸드스탬프 (SNAP) 를, 8.6% 는 TANF를받고있었다. 그림 10 다른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 WIC 참여자비율현황 ( ) 출처 :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WIC participant and program characteristics 2012, final report, 2013 라. 소득과빈곤상태 2006년을보고에서 WIC 프로그램대상자의 67% 가 federal poverty level 100% 미만인빈곤상태에해당되어, 일반미국시민의 13% 가빈곤상태인것에비해매우높은비율이었다. 대상자의 2% 는빈곤기준의 185% 이상이었는데, 이는메디케이드기준이맞으면자동적으로 WIC 프로그램의대상자가되는데, 일부주는메디케이드대상자기준이빈곤기준의 185% 이상이었기때문이었다. 2012년의보고에서는대상자의 73.1% 가빈곤상태이하여서, 역시일반미

48 4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국시민의빈곤상태비율 15.0% 에비해높은비율이었다. 대상자의 1.5% 는 빈곤기준의 185% 이상인것으로보고되었다. 표 4 WIC 참여자와미국시민의빈곤기준대비소득비율 연방빈곤기준에대한소득비율 (%) WIC 참여자미국시민 < 부터 < 부터 < 부터 < 이상 73.1% 12.7% 5.8% 6.9% 1.5% 15.0% 5.8% 4,0% 6.7% 68.5% 그림 11 WIC 참여자와미국시민의빈곤기준대비소득비율 출처 :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WIC participant and program characteristics 2012, final report, 2013

49 제 2 장제외국동향 45 마. 대상자선정의우선순위 앞서언급한바왁같이, 미국 WIC 프로그램에서는대상자선정시다음과 같은 7 단계의우선순위에따라대상자를선발하고있다. 우선순위 I II III IV V VI VII 설명 혈액생화학적또는신체적측정치에서영양위험이나타나거나보충식품이필요하다는다른영양관련의학적소견이제시된임신부, 수유부및영아우선순위 1순위를제외한영아중, 임신기간중프로그램에참여한대상자의 6개월까지의영아자녀, 임신기간중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았으나생화학적또는신체적측정치에서영양위험도가나타나거나보충식품이필요하다는다른영양관련의학적소견이제시된여성의 6개월까지의영아자녀혈액생화학적또는신체적측정치에서영양위험도가나타나거나보충식품이필요하다는다른영양관련의학적소견이제시된유아부적절한식사패턴으로영양위험도가나타난임신부, 수유부, 영아부적절한식사패턴으로영양위험도가나타난유아영양위험도가나타난출산여성노숙을하거나이민에의해서만 WIC 프로그램대상자로판정된대상자, 이전에대상자였던자로서보충식품의지속적인공급이안되는경우에영양상태가악화될가능성이있는대상자 이중 1 순위, 3 순위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여영양의학적위험이있는 대상자가많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다음이 5 순위로식생활위험이있는유아 였다. 그림 12 미국 WIC 프로그램우선순위그룹별참여자비율

50 4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바. 모유수유 2012년보고에서 6 13 개월영아의 67.1% 가모유수유를하고있었는데, 모유수유비율은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71개주정부의보고에서모유수유기간의중간값은 12개월이었으며, WIC 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는사람들에비해 WIC 프로그램참여자의출산직후병원에서의모유수유율과 6개월시점의모유수유율이모두높다는것이보고되었다. 그림 13 WIC 프로그램참여여부에따른모유수유율비교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51 제 3 장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47 제 3 장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1. 대상자수추계에이용된데이터 영양플러스사업의대상자선정기준에는임신, 출산여부및영유아연령, 소득기준, 영양불량이포함되므로, 대상자수추계를위해연령, 소득기준및소득기준별영양불량비율의정보를얻을수있는다음과같은데이터를활용하였다. 임신출산부의수나비율에대한국가데이터는부족하므로, 임신부및출산부의수는각각영아의수와같다고가정하고산출하였다. 총인구조사 ( 통계청 ) - 연령별총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3년, 보건복지부 ) - 연령별수급자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 질병관리본부 ) - 소득수준별인구비율 - 소득수준별영양불량비율

52 4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년대상자추계내용 2005 년인구총조사자료및 2007 년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활용하여추 정하였던 2010 년에수행된대상자추계결과, 우리국민중약 96 만명이영양 플러스사업의대상자격이있는것으로추정된바있다. 표 년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추계결과 년도 분류 0-5 세및임신출산부 1단계 : 2단계 : 소득기준만적용 1) 소득및영양위험기준적용 2) 추계인구 약 1,193,756 명 약 963,108 명 2010 산출식 1. 기초생활수급자추계 41,137명 2. 최저생계비 %: 1,151,619명 영유아 / 임산부인구추계 1. 기초생활수급자영양위험율 : 85% 2. 최저생계비대비 % 영양위험율 : 80.5% 3,524,828 명 32.7% =1,151,619 명 1) 기초생활수급자추계 : 2008 년 0-5 세및임산부기초생활수급자비율을각연도별인구추계 ( 통계청 ) 에적용하여계산. 최저생계비 % 수추계 : 0-5 세및임산부인구추계 ( 통계청 ) 해당소득구간비율 (2007 년국민건강영양조사 0-5 세데이터재분석 ) 임산부 ( 임신출산부 ) 는 0 세의 2 배로계산. 2) 1 단계소득수준별추정인구 소득수준별영양위험율적용 (2007 년국민건강영양조사 0-5 세데이터재분석결과 ) 3. 대상자수추계결과 1) 기존산출방법에의한대상자추계가. 1단계 : 소득기준만적용 ( 최저생계비대비 200%) 대상자수추정 1단계로소득기준만적용하여최저생계비대비 200% 인영유아및임신부수를추정한결과, 2014년현재가장최근값을이용한경우 1,199,751명으로추정되었다.

53 제 3 장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49 표 6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만적용 ( 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 ) 분류 참고자료및근거 기존추계 (2010 년 ) 최근값이용 (2014 년현재 ) 추계인구이용 (2014 년 ) 인구수 2010 인구총조사 3,524,828 3,517,090 3,651,567 기초생활수급자 2013 기초수급자현황 41,137 32,077 33,303 최저생계비대비 % 국민건강영양조사 ( 인구의 33.2%) 1,151,619 1,167,674 1,212,320 합계 1,193,756 1,199,751 1,245,624 나. 2단계 : 영양불량비율적용대상자수추정 2단계로소득기준적용에이어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로부터소득수준별영양섭취불량비율을적용하여영양위험이있는, 소득기준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의영유아및임신출산부수를추정한결과약 90만명이대상자격이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표 7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 ) 및영양불량비율적용 분류 참고자료및근거 기존추계 (2010 년 ) 최근값이용 (2014 년현재 ) 추계인구이용 (2014 년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대비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영양섭취불량비율산출 : 77.9%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영양섭취불량비율산출 : 74.7% 35,250 24,988 25, , , ,604 합계 963, , ,547 영양섭취불량비율 :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 데이터 )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중 1 개이상부족 (EAR 이하 )

54 5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 신체계측에의한영양불량비율추가산출국민건강영양조사데이터로부터위에서산출한영양섭취불량대상자외에신체계측에의한영양위험요인즉소득수준이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이면서저신장과저체중인대상자의수를추정해본결과약 18만명이해당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영양섭취불량이면서동시에저체중혹은저신장인인구수를감안하여, 영양섭취불량혹은저체중 / 저신장중한가지이상의영양위험을가진인구수를추정해본결과약 94만명으로분석되어, 영양섭취불량으로만추정한경우보다약 4만명이추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현재는대상자격의판정기준에포함되어있지않지만비만을영양위험에포함하는경우, 소득기준을만족하는비만인영유아및임신부수는약 7만명인것으로분석되었다. 표 8 영양플러스사업영양불량분류별대상자수추계 분류 기초생활수급자 영양불량비율 최저생계비대비 % 최근값이용 (2014 년현재 ) 추계인구이용 (2014 년 ) 영양섭취불량 77.9% 74.7% 897, ,547 저체중, 저신장 11.6% 15.2% 14.4% 181, ,136 영양섭취불량혹은저체중, 저신장 81.3%, 73.1% 938, ,898 비만 8.8% 5,7% 6.4% 69,380 72,033 영양섭취불량비율 :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 데이터 )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중 1 개이상부족 (EAR 이하 ) 저신장및저체중 : 영양플러스사업선정기준에따름. 연령별신장, 연령별체중, 신장별체중, 연령별 BMI 중한가지이상이 2007 소아및청소년표준성장도표 와비교할때 10 퍼센타일미만이거나, 표중체중대비비율이 80% 미만인경우비만 : 연령별 BMI 가 2007 소아및청소년표준성장도표 와비교할때 95 퍼센타일이상이거나 BMI 가 25 이상인경우

55 제 3 장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51 3) 소득기준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인대상자추계가. 1단계 : 소득기준만적용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대비 150% 로한정하여소득기준을적용한경우약 60만명의영유아및임신출산부가소득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표 9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만적용 ( 최저생계비대비 150% 미만적용시 ) 분류 참고자료및근거 최근값이용 (2014 년현재 ) 추계인구이용 (2014 년 ) 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 인구총조사, 기초수급자현황, 국민건강영양조사 584, ,599 나. 2단계 : 영양섭취불량비율적용소득수준이최저생계비대비 150% 미만이면서영양위험이있는대상자수를추정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영양섭취불량만적용한경우약 44만명, 영양섭취불량혹은저체중, 저신장중한가지이상의위험요인을가지고있는영유아및임신출산부는약 46만명인것으로추정되었다. 표 10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 ) 및영양불량비율적용 분류 기초생활수급자 영양불량비율 최저생계비대비 % 최근값이용 (2014 년현재 ) 추계인구이용 (2014 년 ) 영양섭취불량 77.9% 74.7% 437, ,196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혹은저체중, 저신장 비만 11.6% 15.2% 14.4% 87,653 91, %, 73.1% 457, , % 5,7% 6.4% 34,297 35,609

56 5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1. 사업운영현황분석에이용된데이터 영양플러스사업의최근운영현황분석을위해영양플러스사업의 2011~ 2013년사업데이터를이용하였다. 이용된데이터는대상자기본현황, 영양플러스사업참여전, 후의영양상태등이었다 년영양플러스사업데이터분석 (n=101,729) - 데이터에디팅및클리닝 ; 입력오류, 누락등검토 - 변수별논리적오류검토 년데이터의경우이용가능한데이터변수가제한됨 ; 가구데이터와개인데이터매칭불가로소득수준과기타요인을함께분석하는경우 2013년데이터는제외하고분석 년데이터의경우사업참여후영양평가데이터가누락된경우가많아, 영양개선효과분석시참여전, 후데이터가모두입력된경우만포함하여분석 2011 년및 2012 년실적보고자료

57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등록대상자최근현황 사업참여시의영양문제분포 - 사업참여당시초기영양상태평가에서빈혈이있었던대상자는 61.4%, 빈혈과저신장 / 저체중중한가지이상의영양의학적위험이있었던경우가 73% 였다. 즉, 전체대상자중총대상자중약 3/4가영양의학적위험보유자인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14 사업참여당시의영양문제 사업참여시의영양문제분포-연도별 - 사업참여시의영양문제분포를연도별로분석해본결과큰차이는없었으나, 영양의학적위험보유자인대상자의비율은 2011, 2012년에증가하였다가 2013년에다소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58 5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그림 15 사업참여당시의영양문제 ; 연도별 사업참여시의우선순위비율 - 사업참여시각우선순위별대상자수및비율을분석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순위 1순위인기초생활수급자로영양의학적위험혹은식생활위험을가진경우는 6.66% 였으며, 우선순위 4위까지의누적백분율이 90% 가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즉, 기초생활수급자를제외하고는영양위험중부적절한식생활양상만으로대상자격을얻는경우는 10% 미만이었고, 빈혈, 처제중및저신장등의영양의학적위험을가지고있는경우를우선적으로참여하도록한것으로분석되었다.

59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55 표 11 사업참여대상자의우선순위현황 우선순위기준빈도백분율누적백분율 1 기초생활수급자중영양위험요인 영양의학적위험이있는임신부, 수유부, 영아 임신기에대상이었던여성의영아 영양의학적위험이있는유아 부적절한식생활양상보이는임신부, 수유부, 영아 부적절한식생활양상을보이는유아 영양위험요인을가진산후여성 소득수준분표 ( 데이터 ) 참여자소득수준분포 그림 16 사업대상자의소득수준분포 - 대상자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 6.9% 로, 이는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3 년영유아기의수급자비율인 1% 에비해높은수준이었다. 그러나미국의 WIC 프로그램에서는대상자의 70% 이상이빈곤선 100%

60 5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미만이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영양플러스사업에서도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참여시키고자하는보다적극적인노력 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그림 17 생애주기별기초생활수급자분포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가구특성별대상자비율 ( 데이터 ) - 다문화가정의대상자비율은 11.5% 로분석되었다. 표 12 다문화가정대상자비율 다문화가구여부빈도백분율 (%) 아니요 89, 예 11,

61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57 - 대상자의가구주교육수준은고졸과대졸이각각 43.8%, 44.9% 를차지하 였고초졸및중졸의합계는 7.4% 였다. 표 13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가구주교육수준분포 가구주교육수준 빈도 백분율 (%) 초졸 2, 중졸 3, 고졸 34, 대졸 35, 대학원졸 3, 대상자수추이 - 연도별관리대상자수는 2013년에총 88,861명이었다. 관리대상자수는 2012년까지매년증가하다가통합건강증진사업이도입된 2013년에는 2012년에비해다소감소된경향을보였다. 그림 18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이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영양플러스운영분석보고서 (2012) 및한국건강증진개발원자료

62 5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3. 사업대상자의영양위험요인변화 3.1 사업전후영양위험요인 사업등록당시각영양위험요인을보유하였던대상자와정상이었던대상자로나누어, 사업참여후영양위험요인보유여부를분석해보았다. 본분석에는사업전, 후의영양판정결과데이터가모두입력되어확보된대상자만포함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사업전후영양문제비교 - 빈혈 - 등록시빈혈이었던대상자는 5 만명이상이었으며, 그중사업참여후 정상으로된경우는약 4 만 1 천명이상이었다. ( 명 ) 그림 19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빈혈대상자수변화

63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59 사업전후영양문제비교- 저신장및저체중 ( 영유아 ) - 등록시저신장및저체중이었던영유아는약 3만명이상이었으며그중약 1만 8천명이사업참여후정상으로영양문제가개선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20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저신장및저체중대상자수변화 ( 명 ) 사업전후영양문제비교 - 영양섭취부족 ( 영아제외 ) - 등록시영양섭취부족이었던대상자약 3 만명중사업참여후정상으로 개선된대상자는 17,979 명이었다. ( 명 ) 그림 21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영양섭취부족대상자수변화

64 6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사업전후영양문제비교- 영양의학적위험 - 등록당시빈혈혹은저신장, 저체중등의영양의학적위험요인보유자약 8만명중사업참여후영양의학적문제가해결된대상자는약 4만5 천명이었다. ( 명 ) 그림 22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영양의학적위험보유대상자수변화 3.2 사업전후영양문제변화 - 영유아연령별 영유아에서연령별영양문제변화를살펴보았다. 영양문제가있었는데해소된경우는개선으로, 영양문제가있었는데해소되지않은경우나, 각항목별영양문제가사전, 사후모두없었던경우는유지로, 사전조사에서영양문제가없었는데사후조사에서영양문제가새로발생한경우는악화로분류하였다. 빈혈과저신장, 저체중의경우어린연령에서영양문제가개선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65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61 빈혈 그림 23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빈혈개선율 저신장, 저체중 그림 24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저신장및저체중개선율

66 6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영양의학적위험 그림 25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영양의학적위험개선율 영양섭취부족 그림 26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영양섭취개선율

67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63 전체영양위험 그림 27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전체영양위험개선율 3.3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 사전평가에서영양문제가있었던대상 다음은사전평가에서각영양문제가있었던대상들로만한정하여, 그중 사업참여후영양문제가개선된대상의비율을살펴보았다.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대상구분별먼저영양문제개선비율을대상구분별로살펴보았다. 빈혈평가는 6개월미만의영아는제외되고, 저신장, 저체중은주로영유아만을대상으로하며, 영양섭취평가에도모유수유가많은영아대상은제외하고분석하였으므로, 연령군별직접적비교에는한계가있다. 그러나영유아만비교할때저신장, 저체중의개선율은유아보다영아에서더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영양섭취불량개선율은임신출산부보다는유아에서더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68 6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그림 28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영양문제개선비율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사업개시년도별 2011~2013년관리대상자중사업참여개시년도별로영양문제가개선된비율살펴본결과연도에따라개선비율이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물론이에는참여기간에의한영향이포함되어있을수있어서해석에는주의가필요하다. 즉, 2011년등록하여 2011년혹은 2012년에퇴록한자도포함되어있지만장기참여한경우도포함되어있다. (%) 그림 29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영양문제개선비율 ; 사업개시년도별

69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65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관리년도별다음은사업참여개시년도가아닌, 주로참여한년도에따른영양문제개선비율을살펴보았다. 그결과참여개시년도별로살펴보았을때와같은경향으로, 2011년에서 2013년으로갈수록개선비율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는개선비율이현저히낮아진것으로분석되었다. 2013년에는영양플러스사업이독립적사업이아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통합되어운영된해여서, 이러한결과가갖는의미를충분히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그림 30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주요관리년도별영양문제개선비율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지역특성별동지역과읍면지역으로나누어비교하였을때에는영양개선비율은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 저신장 / 저체중개선비율은읍면지역이더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70 6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그림 31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지역별영양문제개선비율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아동연령별사업전각영양문제가있었던영유아만을대상으로, 사업참여후의연령별개선비율을비교한결과는다음그림과같다. 저신장, 저체중개선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았고, 빈혈개선비율은 2~3세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2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영양문제개선비율 : 영유아연령별

71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67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소득수준별 (2011, 2012 데이터만포함 ) 소득수준별영양문제개선비율을살펴본결과소득수준에따라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지만영양섭취불량개선비율은소득수준이높은그룹에서더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33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소득수준별영양문제개선비율 2011 년및 2012 년데이터만활용 4. 교육현황 월교육현황분포 ( 실적보고자료 ) 월별교육현황을분석한결과대상자수대비대면교육횟수비율이 100% 이상, 대상자별로평균월 1회이상대면교육을실시한비율이약 66% 인것으로분석되었다. 메일, 전화, 이메일등의간접교육도병행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72 6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14 영양플러스사업영양교육현황 대면교육인원수누계 백분율 대면교육참가자누계 / 대상자수 백분율 간접교육 백분율 100명이하 명 명 명초과 % 이하 % % % % 초과 명이하 명 명 명초과 20.4 대면교육으로는단체교육, 상담교육, 가정방문교육을실시하고있었으며, 그실시현황은다음과같다. 표 15 영양플러스사업대면영양교육현황 단체교육참여자비율 백분율 상담교육참여자비율 백분율 가정방문참여자비율 백분율 50% 이하 % % % 초과 % 이하 % % % 초과 % 이하 % % 초과 18.5

73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69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 사업운영에대한의견조사방법 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대한의견조사방법은다음과같다 영양플러스담당자의견조사 ; Focus group interview 및의견조사회의 - Focus group interview - 의견조사회의 (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 - 주요내용 : 사업관련향후발전방향관련의견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 전체보건소설문조사를위한설문초안관련의견조사 경기, 부산, 경남, 전남, 충남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분야담당자교육참석자대상설문조사결과분석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조사 ) 전체보건소설문조사 - 조사대상 : 전국보건소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및보건소장 - 주요내용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향후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방향에대한의견 전문가회의를통한의견조사

74 7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1.1 Focus Group Interview 및의견조사 본연구를위해진행한 Focus Group Interview 및의견조사회의내역은 다음과같다. 일시및장소 한국건강증진재단회의실 빕스수진역점 서울시보건소 서울시보건소 경기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1.13 서울역회의실등 호암교수회관 내용 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자문회의 - 참석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오유진, 나세연, 신구대학교이윤나 - 영양플러스사업효율화방안관련기존논의사항검토및사업데이터의활용방법 Focus Group Interview - 참석자 : 경기지역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6 인, 연구진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및영양플러스사업개선방안 Focus Group Interview - 참석자 : 서울시보건소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3 인, 연구진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및영양플러스사업개선방안 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회의 - 참석자 : 서울시보건소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1 인, 연구진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및영양플러스사업개선방안보건소대상설문조사안에대한의견 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회의 - 참석자 : 경기도청영양사업담당자, 연구진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및영양플러스사업개선방안, 보건소대상설문조사안에대한의견 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자문회의 - 참석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영양정책팀장, 연구진 - 통합건강증진사업하에서의영양플러스사업개선방안관련자문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관련전문가자문회의 - 참석자 : 전국보건소영양사 13 인, 연구진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관련전문가자문회의 - 참석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김초일본부장, 명지대학교박혜련교수, 충북대학교현태선교수, 조선대학교김복희교수, 동의과학대학교한진숙교수, 국민대학교정상진교수, 구리시보건소엄순희팀장, 서울특별시청유현주주무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조은별팀장, 김민정연구원, 연구진 -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마련을위한전문가자문

75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71 1) Focus Group Interview 내용 영양플러스사업운영변화관련 1. 영양플러스사업운영의변화 - 변화가있다면변화내용및변화정도 2. 앞으로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예상되는변화 - 예상된다면그근거? - 보건소에서느끼는영양플러스사업의비중 - 변화가예상된다면장영향을많이받을부분 영양플러스사업발전방향에대한의견 1. 대상자선정기준 - 대상자선정기준에대한의견 ( 타당성, 개선안 ) ( 연령기준, 소득기준, 영양문제 ( 영양문제종류, 영양문제기준, 비만추가필요성 )) - 현재와앞으로영양플러스사업에서집중관리해야할대상자군 2. 대상자참여기간 : 최대 1년제한에대한의견등 3. 성과평가지표 - 평가지표의타당성및개선안에대한의견 4. 보충식품관리 - 식품패키지내용타당성및만족도에대한의견 ( 식품패키지내용개선안 ) - 식품배송방법에대한의견 ( 바우처제도도입에대한의견 ) - 업체선정방법 5. 영양교육현황및개선안 - 교육자교육방법및빈도 - 영양사에대한교육지원방법 - 온라인교육 6. 대기자해소방안및기타 - 대기자해소방안 ( 중복수혜자등록여부파악포함, 자부담, 보충식품

76 7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수혜기간조정, 등 ) - 영양플러스사업의모유수유권장을위한보충식품 / 참여기간인센티브의적절성, 효과성및 - 모유수유권장을위한방안 7. 영양플러스사업확대방안으로가장중요한점, 가장시급한점, 먼저개선하여실현할수있는부분 8. 이모든것을고려시사업추진시가장어려운점, 가장도움이필요한부분, 가장우려되는부분 1.2 영양분야담당자설문조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조사 ) 조사대상 : 경기, 부산, 경남, 전남, 충남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분야담당자 교육참석자 121 명

77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73

78 7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1.3 전체보건소대상설문조사 조사대상 : 보건소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n=171), 보건소장 (n=146) 주요내용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향후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방향에대한의견 조사설문지 : 부록에첨부 2. 의견조사결과 2.1 Focus group interview 및의견조사결과 1) 경기지역 Focus group interview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전환되면서사업운영의변화 - 국책사업이어서큰변화는없음, 타사업인구강, 운동아토피등타사업과연계하여지속운영하고있음 - 예산은전체영양플러스예산중운영비의비율이오히려감소하였고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비율또한감소하였음, 단시비를자체적으로추가편성하여예산총액은다소증가하였음 부서등조직이나업무상의변화 - 통합사업내의인력으로편입되어타사업에대한지원업무가증가하였음 - 담당자의업무가증가하였음 - 영양플러스담당자는타사업의지원이가능하나타업무담당자는영양플러스사업에대한지원이어려워업무량이증가하였음 - 사업이점차증가하여업무량은늘고있으나인력에는변화가없음 - 타직종에비하여인력규모가작아출산휴가등의결원발생으로대직

79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75 하는경우업무량이과중해짐 - 대상자수가증가하여인력이증가하였으나기존인력이느끼는업무량 은감소하지않고오히려증가 통합사업으로변하면서영양플러스사업추진여부를보건소에서선택할수있게되었는데이에따른변화나보건소내분위기 - 현재는국책사업이어서큰변화가없으나, 국책사업이아니라면축소될가능성이있을것으로생각됨 - 참여기간이긴사업보다는홍보성사업에치중하는경향이있을수있으나영양플러스는대상자가교육에대한의무를느끼므로참여율과태도가좋고, 업무를진행하는인력의노력도탁월함. 홍보를하지않아도입소문으로대상자가찾아오는것은참여자의만족도가높은것을반증하는것이며따라서호응이좋은사업이므로사업이감소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함 - 부서장등은본사업에대한이해가보족하여그가치를잘모르고있음. 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기어렵기때문임 - 실제교육및상담업무보다대상자관리를위한행정업무, 서류업무의비중이높아타직원의시각으로는업무량이많다는것을느끼지못함 - 부서장이바뀌는경우사업에대한이해가더욱부족 현재부서장의본사업에대한인식 - 교육보다는식품을지원하는사업이라고인식하고있고주민에게헤택을주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함 - 수혜인원등의단기간의가시적인실적에비해지나치게행정업무등이많다고인식함 - 타직원들에비하여업무량이많아상대적인소외감을느끼기도함 국책사업이어서지속하는경향이있는가?

80 7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그러함. 국정과제여서추가시비가편성되는등의노력이있음 향후사업내용에서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되는점 - 솔루션프로그램식사량입력에많은시간이소요되는데비해, 영양평가결과의활용이높지않음. 관리프로그램이다소대상자관리에도움은되나투입시간에비하여그가치가낮다고생각됨 - 관리프로그램입력등에업무소모가큼. 간소화할필요있음 - 행정, 서류업무를줄이고실질적인영양교육상담등의업무의질을높이고싶음 - 대상자수용범위가적어적극적으로홍보하기어려움. 실제도움이필요한대상이소외될수있음. 또한소득을평가, 재평가할때에매우많은업무시간을할애하게됨. 소득기준을낮추고참여기간을축소운영하면재평가등에소요되는업무시간도감소되고따라서더욱많은저소득층에게혜택을줄수있을것으로생각됨. - 소득평가 / 재평가등의지침이지나치게복잡함. 지침을간소화하면업무의효율성을높여더욱많은대상자를관리할수있을것임 사업대상자선정방법간소화이외에다른의견 - 현재소득수준을확인하는방법이본인의보고에의존하고다른확인방법이없는경우가많아기준적용에확신을가지기어려움. 직장의료보험에비하여지역의료보험이상대적으로불리하여형평성에문제가있음 - 소득기준을낮추는것은반대함. 소득이아주낮지는않으나영양교육이필요한대상자들이많은데, 이러한대상이참여할수있는기회가제한될수있어서사업의취지와맞지않음 - 모두에게기회를주면좋지만예산이한정되어있으므로소득기준을낮추고사업의필요성이더큰저소득층의대상자가더욱많이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를시행하는것이좋을듯함

81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77 소득수준에따른대상자의영양수준차이? - 소득이낮은대상자의영양관리능력이높은대상자보다떨어짐 - 방문점검을통하여보면소득기준이더낮은대상의보충식품의이용도와이용속도가빠름. 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은대상자의경우식품이방치되는경우도종종보임. 사업운영. 후개선효과의계층, 소득수준, 연령등에따른차이 - 정확한통계는아니나유아의빈혈개선율은높은편이나저신장저체중은단기간에개선되기어려움. - 영아의경우돌무렵아동의영양요구량증가와이유식섭취의문제등으로영아종료시영양상태개선으로평가되기어려움. - 출산수유부의개선율은높음 우선순위나선정기준을강화할경우대상자확보가어려울가능성 - 홍보를못할정도로대기자가많으므로문제없을듯함. 지역에따라차이는있을것으로생각됨. - 현재대상자선정에식생활위험요인을적용하지않고있으나이도중요한위험요인이므로이기준을제대로적용하고소득기준을낮춰저소득층이더많이참여하도록할필요있음. - 지역유형별로기준을다르게적용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을것임 사업성과지표로어떤지표가적절할지? - 만족도가좋을것임 - 생각보다대상자는만족도를매우타이트하게평가하여담당자로서부담이되기는하나만족도는적절한지표일것임 - 대체적으로식품에대한평가는낮고교육등에대한만족도는높은경향을보이는데큰변별력을없을것으로보임 - 빈혈개선율은부담스러운지표임. 더이상의증가를기대하기어려움

82 7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교육참석율을포함하면좋겠음. 질적으로우수한교육을하게되면대 상자의참석율이높아질것이므로그러기위해서교육의질을향상시킬 수있는여건개선이필요함 조작가능하지않은지표에대한고려 - 모든서류들을잘관리하고있음. 조작가능성을따지고든다면, 사실상조작하지못할지표는없음 - 영플참석율은지나치리만큼철저하게관리되고있음. 교육참석율이가장좋은지표라는것에의견을모음 - 월평균관리인원도지표가될수있음 - 목표대비관리인원을볼수있으나지자체별변별력이없을수있음 보충식품관련바우처도입관련의견 - 배송비비율이높고식품의신선도저하등의문제로바우처제도필요함. 대상자에게의견을물은결과찬반의비율이비슷하였음. - 그러나대상자가배달해주니까그나마먹게된다는이야기를함. 현재의배달시스템이더나은서비스일수있음. - 지역에따라서는바우처제도도입어려울수있음. - 바우처제도도입시목적이외의식품이나기타물건구매등의문제발생소지있음 - 카드를적절히사용하지못할우려있음 - 구매항목을제한하는방법이있을것임 - 제한하는시스템을만들기어려울듯함 - 식품선택등에관한의식을개선하는것이본사업의목적이므로대상자가의식이달라져서제대로구매하여섭취하도록해야함 - 본인에게대체식품에대한선택권을주어적시에신선한식품을구매하도록하야함. 현재배송비에대한부담이너무큼. - 바우처도입과배송모두각각의장담점이있을것임

83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79 영양교육관련추가의견 - 영플중앙교육이사라져아쉬우며영양교육자료의지원이필요함. 자체개발은어려움 - 대상자사이버교육이병행되기를원함 ( 수강을인증하도록하고반목청취가능한장점이있음 ). 내소교육이어려운상황에처한대상자가많음 - 사이버교육을병행하여대면교육 1-2회정도는대체할수있도록하여의무참석을부담을낮춰줄수있음. 사이버교육을반드시제대로수강할수있도록하는장치필요 ( 페이지수동넘기기, 엑티비티활용등 ) - 구글사이트를활용하여문제출제후답안제출하도록한경험이있는데매우효과가좋았음 비만을위험요인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의견 - 시기상조임 - 대상자중비만인아동을개선되었다고퇴록시키는것은안타까움. 비만은분명한건강문제임 - 비만에관한교육을진행하는것은바람직하나대상자선정시위험요인으로보는것은어려울것임 - 비만요인을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함 최대참여기간에대한의견은? - 개인적으로는 6개월로더짧게하였으면좋겠음. 대신교육상담을강화하고대상자수증가 - 6개월은짧음. 현재의 1년이적절, 단종료후 1년경과후재등록조항삭제할필요있음, 교육서비스의내용이변하지않아새롭게해줄서비스가없음 - 그러나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았는데퇴록시켜야하는어려움이있으며민원발생의소지가됨. - 교육내용이다양하지못해 1년이상유지하는것에어려움이있음.

84 8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모유수유부에대한인센티브가모유수유율증가에미치는영향 - 출산부의경우사업설명들은후완전모유수유로전환하는경우가종종있음 - 효과있음. 그러나완전모유수유와혼합수유실제받는식품의금액에큰차이가없으므로교육의효과로보는것이더타당함. 현행지침을유지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며더증가시킬필요는없음 외부기관, 업체등에의한식품비지원에대한의견 - 시도및지자체별로지원을받도록한다면관공서에서는어려울듯함. 예산절감효과는좋을듯함. - 한국인의정서상수용이어려울수도있을것으로예상됨 - 국가단위에서결정되는사항이라면, 가능한일이라생각함 - 도내기업을선정하는것은가능할것이나지역에따라적용불가한경우있을듯함 추가로하고싶은이야기 - 소득기준확인위해행안부프로그램사용가능하도록되었으면함 - 지역간대상자연계시수기문서전달은불편함. 시스템상에서데이터연계가능하도록되어야함 - 동일 / 인근지역내의통합센터운영으로일부업무에대해업무를공동으로처리하거나분담하는방안도고려되어야함.

85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81 2) 서울시 Focus group interview 영양플러스사업이통합증진건강사업으로시행된후변화 - 통합전에는사업에대한기술지원이잘되었으나, 통합후담당자신규자교육이나담당자역량교육등영양플러스에집중적으로하는교육이줄었음 - 분기별로신규자교육, 전산교육, 전문가를모시고하는역량교육이있었으나지금은통합사업으로묶여있다보니한시간정도로끝나고, 년간한번또는두번정도로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영양플러스에대한전반적인교육이이루어지고있지않음 - 신규담당자들도신규자교육을들었어야했는데지금은인수인계를통해서만전달하고있어전달하는것에한계가있음 통합사업으로보건소내부에서운영할수있는자율권이커지면서변화된부분 - 영양플러스는식품비가높기때문에영양플러스사업을빼거나인원을조정해야한다는등, 규모은크고다른사업에지장이간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음. 영양플러스는대기자는많고기존에세웠던대상자수목표를그대로유지하여가기에는다른식생활통합사업을할예산이부족함. - 영양플러스사업은좋은사업이라인식하고있으나식품비가많이들고인건비는올라가고예산은그만큼되지못하며, 식품비는목표인원만큼잡아서운영하기도빠듯하여, 영양플러스사업을줄이고싶어하는경향이있음 인력상의변화 - 큰변화는없으나, 영양플러스인력이시비보조에는 1명이있고통합사업에는 2명이있는데, 통합사업에있는 2명은영양플러스사업외의다른통합사업을같이담당하게됨. 영양플러스지침에 100명 1명의영양

86 8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사가배치되어야하는규정이있지만, 보건소에서는적은인원으로다른금연사업이나운동사업에도참여하기를원함 - 대상자 100명에 1명의담당자로도사업을운영하기에는부족한데인력을통합으로묶이면서다양한역할을원해서영양플러스사업에절대적으로인력과시간이부족함 앞으로영양플러스사업에서변화될것이라예상되는부분 - 통합사업만큼은고용안정을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함. 통합사업에들어가있는인력들은교육도 1차년엔신규자교육, 2차년엔강화교육을받게되는데 3년째되었을때는대부분퇴사하게되어교육을들었던것이연계되지않음. 통합사업의인력들만이라도구비확보가되어처우개선이되어야함 - 모든영양플러스담당자들이최소한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어야함 보건소에서영양플러스에대해느끼는중요성이나위상 - 좋음. 식품주고교육시켜주고상담하고모두다좋다고생각하는것으로보임. 태아, 임산부들은다른사업과연계해도좋으므로타부서에서연계요청이있음. 또한출석률도좋고참여율도좋아연계요청을많이함. - 그러나예산이야기가나올때에는영양플러스는예산이많이든다고인식함. 팀장, 과장, 보건소장등모두빈혈률개선등의사업의효과, 즉퍼주는복지사업이아닌, 교육을통해서개선한다는부분은다알고있으며, 좋은사업이라고인식되고있음 - 그러나지속적으로관리를할수가없고대상자가 1년참여후퇴록되기때문에잘개선되지않는다는점, 대상자를퇴록시킬때사후대책은없느냐고물어보기도하고, 엄마들도눈앞에서빈혈이나왔지만예산상의문제로다른대상자들에게기회를드릴수밖에없다고말하게되는상황이생기게되어아쉬움

87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83 현재대상자선정기준에대한의견 - 완전모유수유를권장하는사업이지만기간상의문제로대기자로기다리다가출산하고몇개월참여후종료하는경우가있음 - 특히완전모유수유영아는제공되는패키지가없고엄마의패키지만제공됨. 또한 1년을받았기때문에둘째아이때참여할수없는경우가있고, 첫째아이때 6개월을참여해서둘째아이때나머지 6개월만참여해야하는경우도있음. 그러한방식보다는완전모유수유부가선정기준을만족하여재등록되었다면다시 1년의기간을다시주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함. 완전모유수유는다른혜택을주는것이좋다고생각함 - 현재의방식으로소득 200% 를판정하는것은증빙자료로서사각지대가있고, 모두가취약계층은아니라생각됨. 소득수준을 150% 로내리던가아니면소득과관계없이영양평가항목만으로저신장, 저체중, 빈혈등을적용하여보편적인복지가되는식으로선정기준을바꾸는것도고려되어야함. 혹은행정망의보완으로서류를대상자가제출하지않고행정시스템을통해정확하게소득을확인할수있는방법이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함 - 요즈음블로그가잘되어있어서 24시간회상법에의한식품섭취조사를알고있고, 24시간회상법은어떻게써야하나요? 라는질문에무조건안먹는것처럼쓰면된다는답변이올라온다고함. 24시간회상법은하루먹는내용으로영양섭취부족을판정하기에충분하지않으니대상자선정기준에서빼고나머지영양의학적요인세가지로판정하는것이좋다고생각함 - 영양플러스사업은대기자가많아홍보를하지못하다보니, 보건소를이용하면서입에서입으로전해져알게되어오는분들이많음. 정보력이좋은사람은카페등의경로로알게되지만소득이낮고어려운사람들은홍보자체가없으니신청할수없음. 그래서정작필요한대상자들은신청을못하고있는면도있다고생각함 - 그러한면을감안한다면다문화가정에대한교육자료외에영양플러스

88 8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사업자체에대한홍보내용도지침서에번역이되어내려왔으면함. 대상자참여기간이 1년으로제한되어있는데이기간에대한의견 - 완전모유수유하는경우, 자동등록되어태아에서영아로등록되었다면유아까지가지못하고만 12개월영아에서종료가되는데, 수유만하는기간이길어서, 정작식생활교육을하기에는영아시기가짧음. 조제유수유인지완전모유수유인지에따라서기간이달라져서어떤대상에게는적절하고어떤대상에게는짧은기간임 - 태아로등록된영아가유아로전환되기전에사업이종료되면식생활관련하여본격적으로교육을받을수있을때퇴록하게됨. 유아어머니들의경우교육을통해가장많이정보를얻어가고적용도잘할수있는데영아로퇴록되는경우유아기식사관리에대하여배울기회를갖지못해서, 식품으로는수혜를받았지만정작물고기를잡는방법을배우지못하는것같다는생각이듬 대상자참여기간이 1년보다더길어야한다고생각하는지 - 영아기이후에어떻게교육을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함 - 보충식품은많은예산이소요되므로 1년까지만제공하고그이후에다른연계할방법을찾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됨. 극도의편식아동의경우편식교정프로그램을연계하는등의체계나프로그램이만들어졌으면함. - 지침서에도식품수혜기간은 1년, 원하면교육은더받을수있다고되어있기는하지만그렇게운영되지않음. 쿠킹과놀이등과결부된활동이함께개발된다면좋을것으로생각됨. 연계할곳이있으면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았는데퇴록조치하는것에대한민원이줄어들것임 행안부평가나서울시보건소내부평가시영양플러스자체평가지표 - 매월보고서를제출하고서울시에서취합하여보건복지부에넘기고있음. 국책사업이라서월별실적을제출하지만그것에대한평가대회도없고, 영양플러스목표달성률과같은지표도없음. 행안부지표에도올

89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85 해는영양플러스사업관련지표가없는것으로알고있음. 영양플러스사업성과지표관련의견 - 빈혈율은정확하지않은것같고. 그나마영양지식도가좋을것같음. 현재는지식도평가지자체가쉬워서변화를보기가어렵지만설문항목을수정한후평가하거나, 행태변화를설문지를통해파악하는것이좋다고생각함 - 식품의다양성정도를 FFQ 등으로파악하는것도좋다고생각함. 영양의학적지표는무엇이적절한지잘모르겠음 - 생화학적지표로하기는어려울것같고식생활개선을체크할수있는방법이있었으면함 - 영양플러스도시도별, 구별로평가를하고싶으면내실화추구를위해평가지표를양적평가가아닌질적평가로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함. 그렇게하지않으면어떤지표로하든비슷한상황이고담당자만힘들어질것같음. 보충식품패키지와관련하여대상자들의반응혹은개선의견 - 보충식품은부족할만한영양소들이들어있는식품들을제공하는것인데, 대체식품을교체하는부분에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음. 최근참치에수은이많다고보도에나왔는데임신부들의하루섭취기준이나와있기는하지만대체식품이없느냐는민원이제기됨. 대상자는많고요구사항을그때그때수용하기어렵고, 부족할만한영양소들을대체할만한식품이부족한것같음. - 감자랑당근의경우제철식품이기에제철이아닐때저장되어있는식품을주게됨. 때문에 1000개당 3개정도감자에싹난것이있을수있지만, 저장식품들이한달만쓰는것이아니라 3-4개월정도사용하기때문에그기간에참여한사람들은좋지않은인상을받게됨. - 대체식품이있기는한데감자대신국수를대체하는경우, 감자는신선

90 8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식품인데왜국수로바꿀수있냐고대상자들이질문을하기도함. 대상 자들은단순하게생각하기때문에감자대신국수가아니라다른제철 식품이있었으면함 보충식품의양에대한의견 - 부족하지않음. 가정방문을가서남아있는식품이있는것을보면부족하지는않은것으로보임 영양플러스사업에서의바우처제도도입에대한생각 - 서울시의경우취약계층의경우에도바우처를이용해서사고편의점등을이용함. 그러나젊은엄마들의경우편한것을찾기때문에시판이유식을살수도있음. 영양사입장에서가능한한가공식품을먹지말라고교육하는데바우처로가공식품을사게된다면바람직하지않음. - 식품은신선식품위주로제공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며, 따라서대체식품군에왜시리얼이있는지궁금함. 지금처럼업체에서신선도를높일수있게신경을더써서가정배달해주는것이좋고, 레시피를많이개발하여그것을잘활용할수있도록교육할수있었으면함 미국의경우는품목이제한되어있어그범위안에서바우처를사용하게하고있고, 구매업체와도연계되어그범위안에서바우처가사용되도록하고있는데그런시스템이갖추어진경우바우처도입에대한생각 - 과연집에있는것도다안쓰는데육아등으로지쳐있는가운데지정된장소에까지가서살까하는생각이듬. 서울시의경우업체선정은 3 차단가계약으로하고있는데괜찮은지? - 좋음 영양교육의개선방안에대한의견 - 앞서말한것처럼퍼주는사업이아닌개선이기때문에식품을먹여서

91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87 아이의키를키우는것보다엄마의지식도가높아졌으면하는바람으로한달에 1번이나 2번정도교육받고, 그렇지않는경우퇴록시키고있음. 따라서교육자료가충실했으면함 - 대상별로자료가너무적고특히다문화가정에대한교육자료가부족함 - 교육자에대한교육이없고, 각자개인적으로노력해서준비해야함. 또한교환단위를가르칠때에도당뇨환자들뷔페교육하는것처럼교육하고, 어린이 1 2세양이어느정도인지, 구성은어떻게하는지등의실습교육을하면좋을것같음. 지금은영양사가직접교육자료를만들어야하는부분이많은데, 중앙에서교육프로그램과도구가지원되었으면함. 가정방문용교육은상담프로토콜이있다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라생각됨 - 모든것은지침서와관련이있는데. 통합지침서에영양플러스사업이 2 장밖에되지않는것이문제라생각함. 필수조리교육몇회와같이지침에지정되어있다면강사를활용하기에용이할것임. 또한지침서를이전처럼별도로한권으로배포하여어떠한활동몇회등으로교육지침서를전반적으로보완하였으면함 - 건강증진개발원에담당부서가없으니까통합기술지원단에서영양플러스사업에대해아는담당자가없는것으로느껴짐. 그래서기존에개발된자료도, 그러한교육자료가있었는지조차도파악하기어려움. - 교육자료가많이개발되어지원되었으면함.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그것이필요하다고생각함 어떠한교육이이루어졌으면하는지? - 대상자에영유아가많으니다양한영유아교육자료가더많이개발되었으면좋겠고다문화가정에대한자료도개발이되었으면함 - 이론적인것말고최근이슈들, 태아프로그래밍이나미각형성과같이흥미로운주제를재미있게교육해줄수있는강사진이있었으면함. 만약그런것이어렵다면방송에나오는내용을편집하는등의방법으로최근이슈에대해교육시활용할수있도록제공해주었으면함.

92 8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또한임신부와수유부는교육하기쉽지않은대상임. 엄마들에대해교육할때에조리교육이함께이루어지지않으면흥미를갖지않으니그러한교육을위한지원이필요함. - 아이발달상황에맞춰영양교육내용을접목할수있는심리교육, 미술교육도개발되었으면함 대기자가어느정도인지? - 많은편임. 다른구와비교했을때에도대기자가많음 대기자를해소할수있는방안은무엇이라생각하는지? - 소득수준을낮추는것이라생각함. 소득수준을간혹미리알아보고옆집에누구는나보다잘사는데받고, 나는왜안되는지등의질문을하기도함. 요즘엔영양플러스사업을많이알고본인이미리소득을확인하고전화를주는경우가많아, 대기자해소를위해할수있는부분은소득이라생각함. 평범한가정, 어느정도생활하는가정도소득수준이 200% 이내인경우가많다고생각함 - 어떤구는참여대상자를한가구당 2인으로제한하는데, 지침에나와있지않으니까다른구는 3명다해주는데왜여기는안해주냐고항의하는경우가있음. 지침서에한가구당참여자몇명으로제한하는것이좋다고생각함. 완전모유수유부의경우인텐시브가있는데그런조치들이효과가있다고생각하는지? 모유수유를권장하는다른방법이있는지? - 이제는참여기간이제한되어있으니임신부때대상자로등록하면완전모유수유부라하더라도총수혜기간은동일하게 1년임. 즉, 현재는완전모유수유부에대한기간과관련된인텐시브는없는셈이고보충식품만더많이제공되는셈임. 사업설명회때보충식품이많이제공된다고설명하니신청을완전모유수유부로하는경향이있지만실제로확인할방법이

93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89 없음 - 사업참여기간을연장해주는것도아니어서완전모유수유부에게주는 인텐시브는떨어졌다고생각함 마지막으로사업의투자대비산출이커지도록효율성을높이는방안으로, 지금까지여러가지요인들중가장중요하고시급하다고생각되는부분 - 식품과교육이필수인데식품은적절하지만대상별교육자료가부족함. 식품에민원이생기면바로바로처리할수있지만교육은듣고가는수준이라무엇이부족하고무엇이더좋았다하는느낌을크게받지못함. 또한교육에참여할때영유아를데리고오면교육중아이가소리를지르고울고엄마는나갔다들어왔다하며대부분아이를돌보느라서있거나앉아서시간채우고가는느낌이라적절한교육에집중할수있는환경이중요하다고생각함 - 식품업체나우유업체와문제가생겼을때보건소를거치지않고이야기를하는경우피드백이잘안되어불편함. 대상자혼자처리하다문제가생겨보건소에연락이오는경우도있고, 불편한점을업체에전달할때배송기사에게전달이잘안되는부분도있음. - 대상자마다들어온시점이다르기때문에저마다퇴록기준이달라져대상자에게설명하기어려움. 특히다문화가정의경우남편에게전달을하게되는데교육때마다, 그리고전화할때마다설명은하지만정확하게전달되기어렵고피트백이되지않아어려움. - 지침서가보완되어야함. 민원을응대할때도지침서가있으면든든하고예산을짤때도지침서가있으면든든함. 예전처럼별도의지침서가매년내려왔으면함

94 9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2 영양분야담당자설문조사결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조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조사한, 보건소영양분야담당자 121 명을대상으로 한영양플러스사업의의견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1) 영양플러스사업활성화를위하여다음사항중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 대상자선정및관리 문항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무응답 n n n n n n 선정기준 참여기간 영양평가지표 개인정보조회시스템 기타 기타 : 전국대상자조회 (3 순위 ), 부모교육수준고려 (4 순위 ), 의견없음 (5 순위 ) 영양교육 문항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무응답 n n n n n n 교육매체 교육환경개선 전문가활용 타분야연계 기타 1 1 기타 : 예산확보 (3 순위 ), 가임여성 ( 직장인, 대학생 ) 을위한전문영양교육필요 (5 순위 ), 방문교육중요성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