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를잡목으로볼수없으므로, 일단소유권을주장하는자의물건조서에함께 작성한후열람 공고등의절차를거쳐보상을추진하여야한다. < 조경수표시방법 > ⑵ 과실수과수원등일단의토지상에영리를목적으로다량의과수목을식재한경우, 그수량산정방법은법시행규칙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그루별조사를원칙으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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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궉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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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목보상금제대로받는비법 법무법인강산김은유변호사 1. 개요 수목은크게관상수, 과실수, 자연림으로나눌수있고, 손실보상시문제가되는것은주로관상수, 과실수이다. 임야상에자연적으로성장하고있는잡목은토지에화체평가하므로별도로보상하지아니한다. 이하에서도관상수, 과실수에한하여살펴보고, 기타입목, 묘목, 자연림은논외로한다. 그런데이러한수목이몇그루정도라면큰문제가되지않지만, 대량인경우그보상평가를함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가도사리고있고, 특히보상을받는입장에서는매우주의하여야할점이여러가지있다. 2. 수목조사시문제 가. 협조여부보상대상자가제일먼저고민하여야할점은수목조사에협조를하여야할것인지에있다. 사업시행자는화원등조경업소판매업소와같이수종이매우다양하거나수량이많은경우에는소유자에게미리양식을배포하여이를작성케한후현지확인하는방법으로조사한다. 그런데경우에따라서이렇게수목조사서를제시하고협조를하여도사업시행자나감정평가사가이를반영하여주지않는경우가많다. 가장큰문제가대량식재를이유로수목을전수조사하지않고면적으로계산하는경우이다. 따라서수목소유자입장에서는수목조사에협조할지가제일먼저결정하여야할문제인것이다. 물건조사작성책임은당연히사업시행자에게있다. 따라서수목소유자가자료를제시할책임은없는것이다. 아무리수목이많아도마찬가지이다. 이하에서는수목조사방법을소개한다. 나. 조사방법 ⑴ 조경수목, 관상수조경수목은그희귀성이나재산적가치보다는외형적크기 ( 수고 흉고직경등 ), 이식의난이도를기준으로평가하게되므로수량을정확히파악하는데중점을두고조사한다. 수량이많은경우한그루씩사진을촬영할필요는없으나, 주요수종을설명판에기입하고수목의전반적인현황이나타날수있도록촬영한다. 유실수가인근야산또는농경지상에식생하고있는경우소유자가관리하고있는 - 1 -

2 이상이를잡목으로볼수없으므로, 일단소유권을주장하는자의물건조서에함께 작성한후열람 공고등의절차를거쳐보상을추진하여야한다. < 조경수표시방법 > ⑵ 과실수과수원등일단의토지상에영리를목적으로다량의과수목을식재한경우, 그수량산정방법은법시행규칙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그루별조사를원칙으로하되, 식재된상태가헤아릴수없을정도로불규칙적이고, 그규모가광대하여불가피한경우라면소유자로부터자료를제공받아단위면적을기준으로하는표본추출방식에의하여산정할수있다 ( 규칙제40조 ). 3. 수목보상평가원칙 이식비를지급하는것이원칙이고, 이식이부적합하거나이식비가당해입목의취득비를초과하는경우에는취득비로보상한다. 대법원은과수목이이전가능한것인지의여부는기술적이아니라경제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 ( 선고 90누3775), 따라서과수목이기술적으로는이식이가능하다하더라도경제적으로이식가능수령을초과하여이식이불가능하다면이전료를보상하고이전케할것이아니라동종물건의인근에있어서의거래가액등을고려한적정가격을보상하고수용하여야한다고판시한바있다 ( 선고 83누635)

3 수목의손실에대한보상액은정상식 ( 경제적으로식재목적에부합되고정상적인생육이가능한수목의식재상태를말한다 ) 을기준으로한평가액을초과하지못한다 ( 규칙제40조제2항 ). 그러나정상식을기준으로한다고하여실무적으로수목을전수조사하지도않고면적으로이식비를평가하는경우가있는바, 이는위법이다. 4. 수목보상평가방법 가. 과실수의보상평가지장물인과수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평가한다. 이경우이식가능성 이식적기 고손율 ( 枯損率 ) 및감수율 ( 減收率 ) 에관하여는법시행규칙별표2의기준을참작하여야한다. 1. 이식이가능한과수가. 결실기에있는과수 (1) 계절적으로이식적기인경우 : 이전비와이식함으로써예상되는고손율 감수율을감안하여정한고손액및감수액의합계액 (2) 계절적으로이식적기가아닌경우 : 이전비와 (1) 의고손액의 2배이내의금액및감수액의합계액나. 결실기에이르지아니한과수 (1) 계절적으로이식적기인경우 : 이전비와가목 (1) 의고손액의합계액 (2) 계절적으로이식적기가아닌경우 : 이전비와가목 (1) 의고손액의 2배이내의금액의합계액 2. 이식이불가능한과수가. 거래사례가있는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의하여평가한금액나. 거래사례가없는경우 (1) 결실기에있는과수 : 식재상황 수세 잔존수확가능연수및수익성등을감안하여평가한금액 (2) 결실기에이르지아니한과수 : 가격시점까지소요된비용을현재의가격으로평가한금액 ( 이하 " 현가액 " 이라한다 ) 그리고물건의가격으로보상하는과수 ( 법제75조제1항단서 ) 에대하여는위의이식이불가능한과수의예에따라평가한다 ( 규칙제37조제3항 ). 여기에서이식비가취득비를초과하는지의여부는각과수별로이식비와취득비를상호비교하여결정하여야하는것이지, 수용대상이된당해토지전체의과수에대한총이식비와총취득비를상호비교하여결정할것이아니다 ( 선고 2000두3450). [ 별표 2] 수종별이식가능수령 이식적기 고손율및감수율기준 ( 제 37 조제 2 항관련 ) 구분이식가능이식적기고손율감수율비고 - 3 -

4 수종 수령 일반사과 5년이하 2월하순 ~3월하순 15퍼센트이하 이식 1차 왜성사과 3년이하 2월하순 ~3월하순, 11월 20퍼센트이하 배 7년이하 2월하순 ~3월하순, 11월 10퍼센트이하 복숭아 5년이하 2월하순 ~3월하순, 11월 15퍼센트이하 포도 4년이하 2월하순 ~3월하순, 11월 10퍼센트이하 감귤 8년이하 6월장마기, 11월, 12월 ~3월 10퍼센트이하하순 감 6년이하 2월하순 ~3월하순, 11월 20퍼센트이하 밤 6년이하 11월상순 ~12월상순 20퍼센트이하 자두 5년이하 2월하순 ~3월하순, 11월 10퍼센트이하 호두 8년이하 2월하순 ~3월하순, 11월 10퍼센트이하 살구 5년이하 2월하순 ~3월하순, 11월 10퍼센트이하 년 :100퍼센트이식 2차년 : 80퍼센트 이식 3차년 : 40퍼센트 그밖의 수종은유 사수종에 준하여적 용한다. - 최적수확수령및취득가격 ( 한국감정평가협회자료집 ) 분류 최적수확수령및취득가격 (2005 년 ) 최적수확수령및취득가격 (2013 년 ) 일반사과 19년-23 년 (21년 224,000 원 ) 21년-30 년 (175,000 원 ) 왜성사과 10년-15 년 (12년 74,760 원 ) 일반배 14년-25 년 (21년 256,000 원 ) 15년-25 년 (253,000 원 ) 밀식재배배 10년-19 년 (18년 69,500 원 ) 복숭아 12년-13 년 (12년 93,000 원 ) 12년-13 년 (115,000 원 ) 포도 8년-10 년 (10년 53,000 원 ) 탕정 : 포도나무 7-8년산 7만원 6년-11 년 (53,000 원 ) 단감 16년-21 년 (20년 159,000 원 ) 16년-25 년 (160,000 원 ) 감귤 16년-30 년 (25년 38,000 원 ) 24년-30 년 (36,000 원 ) 밤 6년-14 년 (10년 38,000 원 ) 2013년자료집이오히려 2005년자료집보다가격이떨어졌다. 쉽게수긍하기가 어렵다. 나. 관상수의보상평가과수외의수익수및관상수에대한평가에관하여도위과수의보상평가방법을준용하되, 관상수의경우에는감수액을고려하지아니한다. 이경우고손율은당해수익수및관상수총수의 10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정하되, 이식적기가아닌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할수있다 ( 규칙제37조제4항 ). 5. 수목보상시주의사항 가. 감정인자격에대해서 - 4 -

5 대규모수목및그재배시설에대한보상평가를하는경우, 수목의종류및연령, 주변환경에따라이전시고사율에큰차이가있고, 이전기간과관련해서도이전부지의선정, 대규모재배시설자체의해체, 이전, 재설치, 새로운환경에적응하는데필요한기간의산정과같이수목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이요구된다. 이러한경우에도보상평가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사가전문보조인이없이전적으로수행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서의문이든다. 대법원은 법원이보상금의증감에관한소송에서보상금산정에관해감정을명할경우그감정인으로반드시감정평가사나감정평가법인을지정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 선고 90누10087, 선고 2000두3450 등참조 ). 따라서원심이서울대학교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교수 협을감정인으로지정한것이위법하다고할수없다. 고판시하고있다 ( 선고 2012두6254). 따라서보다적정한평가를위해서는대규모수목보상에대한보상감정평가를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산하기관인임업연구원, 각도에설치된산림환경연구원등에의뢰하는것도한방법이라고생각한다. 감정평가사가평가할경우에는수목을전문적으로감정하는평가사에게의뢰하여야할것이다. 또한공익사업법제70조, 동법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평가를의뢰받은때에는대상물건및그주변의상황을현지조사하고평가를하여야하고, 이경우고도의기술을필요로하는등의사유로인하여자기가직접평가할수없는대상물건에대하여는사업시행자의승낙을얻어전문기관의자문또는용역을거쳐평가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최종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사가하되, 전문보조인으로하여금용역조사를하게한후그결과를토대로감정을실시하게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어업보상에있어서는수산업법제81조제4항, 동법시행령제69조에따른별표 4에서 행정관청은보상을받으려는자가제출한서류로손실액을계산할수없으면피해의범위와정도에대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하는수산에관한전문조사 연구기관또는교육기관으로하여금손실액산출을위한용역조사를하게한후그조사결과를토대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 2명이상의감정평가사에게손실액의평가를의뢰하되, 법제81조제2항에따라보상액을부담할수익자가있으면수익자에게용역조사및손실액평가를의뢰하게할수있다. 다만, 지정된손실액조사기관으로부터조사신청이없는경우등용역조사를할수없는부득이한경우에는감정평가사에게용역조사및손실액평가를함께의뢰할수있다. 고규정하고, 광업권에대해서는 광업권의평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하며, 보상 - 5 -

6 의산정은둘이상평가의산술평균치를기준으로한다 ( 광업법규칙제19조제2항 ). 고규정하여, 제도적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이를유추적용하거나, 아예수목보상에도위제도를도입하는것도타당하다고본다. 최근판결경향도보조인을도입하거나전문기관을감정인으로선임하는사례가많다 ( 선고 2000두3450,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9구합4259,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6구합12609). 매우타당하다고본다. 나. 감정평가시유의사항수목보상금평가방법에있어서, 각수목에대하여각수종별로구체적인평가기준, 방법및이전료산출근거를제시하지아니하고일괄하여이전료를평가하였다면이는위법한평가이고 ( 선고 89누7146), 나아가수목이이전가능한것인지의여부는기술적인문제가아니라경제적으로판단하여야할문제인것이므로각수목별로이식이가능한것인지여부가먼저조사되어야하고 ( 선고 90누3775), 그리고이러한각수목별평가근거는개별적으로평가서에기재되어야만적법한것이다 ( 선고 91누2724). 따라서각수목별로분리하여보상가액을개별적으로평가하고, 수종별보상가액이취득비로평가된것인지, 아니면이전비로평가된것인지구별하고, 이를수목별로각각특정하여야한다. 특히실무상대량이라는이유만으로전수조사를하지않고면적기준으로 5cm짜리블루베리나 10ⅿ짜리매타세콰이어에대해똑같은이전비로보상평가를실시한경우가자주있는바, 이는도저히있어서는안되는위법한평가이다. 특히경우에따라서는뿌리돌림을하여야만이식이가능한수목도있는데이를고려하지도않고, 나아가과실수인지, 조경수 ( 관상수 ) 인지도고려하지도않고, 이식적기와이식부적기에대한판단, 고손율, 감수율을몇 % 로적용할것인지에대한고려를전혀하지않고감정을하는경우가있는바, 이러한평가는위법한것이다. 또한한국감정평가협회는실무상수목보상평가기준의객관성확보, 평가업무의효율성증대를위하여이전비, 취득가격등의보상평가시활용할수있도록수목보상평가자료집을마련하였고, 일선의감정평가사는이를토대로공정한보상가액을산정하여오고있다. 그러나이자료집은 2005년도에발간된자료집으로서현재거래상황에맞지않게되자, 한국감정평가협회는위자료집을현실에맞게개정하여 월에개정판을내놓았다. 정부공시가격인조달청조달가격이나, 조경수협회에서고시한가격, 실제시장가격을참작하여평가하여야할것이다. 특히최근에는한국감정평가협회자료집에도없는수목이많이있고, 접목기술에의한특화품종도있으므로더더욱그러하다. 아울러수목이대량인경우각수목별로그형평성유지에도각별히신경을써야 - 6 -

7 할것이다. 또한가격시점이차이가많이날경우전면재조사를실시하고감정을하여야할것이다. 즉, 예를들어협의보상은 에실시하였고, 수용재결감정은 에실시한다면수목은 1년동안시간이경과함에따라생육으로인하여필연적으로상당한변화가발생하게되므로, 이를다시한번조사하여현황에반영할필요가있는것이다. 만일그대로다시평가한다면이는현실을반영하지못하여위법한평가인것이다. 6. 결론 대량으로수목을소유하고있는자는수목조사시부터고민을하여야하고, 실제평가시에는위에서살펴본평가원칙에따라제대로평가를하는지를면밀히주시하고, 나아가적극적으로감정인선정과감정평가과정에개입하여적법한평가가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보상을제대로받을수있는것이다. 언제쯤이면소유자가가만히있어도정당보상을하여주는시대가올지답답하기만하다. 최근재결감정에서면적으로평가를하였고, 이에대해법원에서면적평가의위법성등을주장하여무려보상금이약 10배로증액되었다. 내권리는내가지키는것이다. 대규모수목을소유한자는반드시참고하여정당보상을받기를바란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