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

Transcription

1

2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

3 연구책임자 : 장주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공동연구자 : 한상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천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 제목차례 i i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 3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6 제3절연구의범위와한계 12 제4절기대효과및활용방안 14 제2장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15 제1절비정규직처우개선과차별시정제도 17 제2절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2 < 1-1> 3 < 1-2> 1 7 < 1-3> 9 < 1-4> 01 < 2-1> 71 < 2-2> 91 < 2-3> 42 < 5-1> 150 < 5-2> 153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27 제4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81 제1절대분류 3 사무종사자 83 제2절대분류 4 서비스종사자 96 제3절대분류 5 판매종사자 109 제5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17 제1절대분류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19 제2절대분류 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37 제3절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154 제 6 장결론 168 제 1 절요약 170 제 2 절향후과제 174 참고문헌 177 부록 179

5 그림차례 iii [ 1-1] 81 [ 2-1] 12

6 요약 v vi -. < > , (6 63 )., ().,,,,, ,. -,.,,,.

7 요약 vii viii ,.,.,,,,,,,...,. 2. -,, ,, , ,,,. 7,,

8 요약 ix x. 8,,. 9.,,,,,,,,, ,,. -, ( ). - (/ ), (/), (/).,..,...,.. -,. -.,.,.,

9 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제2절연구내용및방법제3절연구의범위와한계제4절기대효과및활용방안

10 제 1 장서론 3 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1 장 서론 2 21 ( "" ) 제 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 ) ( ). ' ' (). (< 1-1> ). < 표 1-1> 기간제법및파견법에서차별적처우금지내용 8( ) ( ) 1 1 ( "" )., ( ) ( ) (1 4 ). " " " ", "" " " : (2017a).. URL: o?lsiseq=152050&efyd= #0000, : (2017b).. URL: &efyd= #0000, : (, 2016a: 63-64). - (1), - (2), - (3) 2,,,. -,,,,, (, 2016b)

11 제 1 장서론 5 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2012). ' ', ( ) ( ), (2012) , , 7. 36% ( ).. 국정과제 64.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 -, - ( ) *, *,, - ( ),, 1 ( ) - ( ), - ( ) 20 1, - ( ),,, (MSDS), -, : (2017). -. URL: : (64. )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 644 4

12 제 1 장서론 7 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전체종사자수 10 5 ~ 10 1 ~ ( ) (6 63 ). 1) < 표 1-2> 기간제근로자 1 만명이상직업소분류 직업소분류 (6 차기준 ) 기간제근로자수 ( 천명 ) / / ) 7 10, 52, 156, 450, 1231 (, 2017) / / / / / / / / / / 10 3,034 :,

13 제 1 장서론 9 1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1), 2). -,, (2016 8) -. < 표 1-3> 분석대상판결및판정례 출처 주요내용 판정 판결례개수 (, 2016a) (53-91) 62 (, 2016b) ( ) 18 * 5 55 * 5 20 * 5 19 * 5 8 ( ) ( ) ( 181) * ( - -,,,,, 일시 ~ ,, (SME) -,,,, 전문가유형 < 표 1-4> 관계자및직업전문가의견수렴 검토분야검토소분류주요검토의견 / 864 / / / , 4322, (31411, 31421

14 제 1 장서론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399 ) 3203, (39223 ) 3991 ( ) 3999 (39992, ) / 864 / , // / , / / 제 3 절연구의범위와한계 ,.,.

15 제 1 장서론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 제 4 절기대효과및활용방안.

16 제 2 장 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제 1 절비정규직처우개선과차별시정 제도 제 2 절동종 유사업무의범위

17 제 2 장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2 장 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 ( ) : (2017a), p.1., 제 1 절비정규직처우개선과차별시정제도 1. 6, % ( ) % 100, 55% - 3,657, 2,220, 2,483 [ 그림 1-1] 노동시장현황, (, 2017a) -,, ,, - OECD (temporary worker) < 표 2-1> 비정규직의분류 (,, ), ( :, ),,,, : (2017a), p.4.

18 제 2 장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82.9~86.2% 36.3~44.8%, 7.5, , , , (2016 ). 2.,,,,,. 2007,,. 시기 도입경과및개선사항 < 표 2-2> 차별시정제도도입경과및개선사항,, ( 3 6) -,,, ( 2 3) - 3 -, - : (2012) p.5, (2017a) p.33, (2017b) p ( 3), ( 9), ( 21) 6.,,.. -,,, (, 2017a). -,,, (,, 2011). ([ 2-2] ) - (),,. - ( ), ( ), ( ). -,,.

19 제 2 장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그림 2-1] 차별시정제도에서차별판단의흐름도 제 2 절동종 유사업무의범위 1. ( 8). -,,.. -. () ().,,.,.,. : (2012), p

20 제 2 장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2.,,, (, 2017a). ➂, (, ),,., 2 3 (, 2010: 221).,,,,,, (, 2010: 220). ➀, ➁, ➂ (, 2017a: 34). ➀, (, 2010: 220). ➁,,,, (, 2010: 221). < 표 2-3> 비교대상근로자의판단에관한판례,,,,.( , ).( ), ( ) ( , ) : (2017a), p.35.,,,. -,,

21 제 2 장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p.69-70(, 2012 ). ), ( ). 3.,.,,,,,,,.,,.,...,..,,,. - ( ), (

22 제 3 장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3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3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2 특정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개념과이론을이용하여해당분야에대한연구 개발, 자문, 지도 ( 교수 ) 등전문서비스를제공함 컴퓨터시스템설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개발, 웹개발등정보시스템과관련된기술을바탕으로컴퓨터시스템및소프트웨어의설계, 분석등개발업무전반을수행함. 이소분류에속하는직업의경우세세분류수준에서동종유사한범위로볼것인지를판단하여야함 -, (395.4), (347.2), (325.6), (267.9). 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세분류 컴퓨터시스템전문가는세세분류간에는업무내용에서차이가있어서세세분류가같을경우에만동종 유사업무의범위로보아야함 정보통신컨설턴트 컴퓨터시스템감리전문가 컴퓨터시스템설계및분석가 2).. : (2017).., URL: : IT.,.. 세분류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는세세분류간에업무내용에차이가있어서세세분류가같을경우에만동종 유사업무의범위로보아야함 시스템소프트웨어설계및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 세분류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는세세분류직업간에업무차이가인정됨으로세세분류가같을경우에만동종 유사업무의범위로보아야함 범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산업특화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모바일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머 게임프로그래머 네트워크프로그래머 그외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 (),... 세분류 웹개발자는세세분류직업간에업무내용의차이가있어서세세분류가같을경우에만동종 유사업무의범위로보아야함 웹프로그래머 웹기획자

24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세분류 2229 기타컴퓨터시스템및소프트웨어전문가는세분류가같을경우에동종 유사업무의범위로보아야함 , ,,,,, , 2222,, FIRMWARE, MICOM,, OS 22221,, MICOM, FIRMWARE 22222, OS 2223,,,,,,, 22231,,, ERP 22232, /, /, /,, , 22235, , IT, IT QA. -,. (323.0), (358.1), (334.5).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데이터설계및프로그래머 데이터분석가 데이터관리및운영자 ,

25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2311,,, 22312, 22313, 2232, VAN, 22320, WAN,,, LAN 2233,, ,,.,,.. -, (332.3), (360.2), (326.5, (385.9), (292.4), (339.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11, 건축구조기술자 건축감리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 건축설비기술자 건축안전기술자 건축에너지관리및평가기술자 그외건축관련기술자 -.,,,,, 토목구조설계기술자 토목감리기술자 토목시공기술자 토목안전기술자 그외토목관련기술자 -,,..,..

26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조경계획및설계기술자 조경감리기술자 그외조경관련기술자 -,, 도시계획및설계가 교통계획및설계가 교통안전연구원 교통영향평가원 그외도시및교통관련전문가 -..,.., 측량및지리정보기술자 사진측량및분석가 지도제작기술자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 -..,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 ) , ,,,,, , 23123,, , ,,,,,,,,,,, 23131, ,,, , (),,,, 23141,,

27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2315,,,,,,,,, ,,, 23153,,, , 2316,,,,,,,, 23161,, 23162, 23163, GIS, 2317 (,, ), (,, ) ,,,.. -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41, 전기제품개발기술자및연구원 발전설비기술자및연구원 송배전설비기술자및연구원 전기계측제어기술자및연구원 전기감리기술자및연구원 전기안전기술자및연구원 그외전기공학기술자및연구원 -..,.,.,,, 전자제품개발기술자및연구원 반도체공학기술자및연구원 전자계측제어기술자및연구원 전자의료기기개발기술자및연구원 그외전자공학기술자및연구원 -.,,, 전기공학시험원 전자공학시험원 - 2.,.,.

28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3412,,,,,,,,,, 23413,,, 23414, ( 計裝 ),,, PLC,, ,,, 2342,,,,,,, MRI,,,,,,, CT, X-rays,,,,,,,,, PLC, FA, 23421, 23422,, 23423,,,,, PLC,, FA,, 23424,,,,,, MRI, CT, X-rays,, ,,,,,,, 23431,,, 23432,,, ,,,.. - (408.3), ()(294.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51, 금형공학기술자및연구원 플랜트공학기술자및연구원 냉난방ㆍ공조공학기술자및연구원 건설기계공학기술자및연구원 산업기계공학기술자및연구원 자동차공학기술자및연구원

29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조선공학기술자및연구원 항공기 철도차량공학기술자및연구원 그외기계공학기술자및연구원 -..,,,.,,,,.,,.,,. 2352, 기계공학시험원 로봇공학시험원 -, ,, CAM,,,,,,,,,,,,,,,,,,,,,, (,, ), (,, ), (,, ),,,,, (),,,,,,,, (),,,, (), TRIBON, (),,,,,, (), (package unit),,,, (GHP),,,, (), 23511,,,, CAD, CAM 23512,,,,,,,,, 23513,,,,,,,, (GHP),,, (), (,, ), (,, ), (,, ), (), (), (), (), (), 23516,,,

30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517,,,,,, TRIBON,,,,,, (package unit) 23518,,,,,,, 23519,,, 2352,, 23520, 2353,, 23531,, 23532, 소방설계기술자및연구원 소방시설공사기술자및연구원 소방공사감리기술자및연구원 그외소방공학기술자및연구원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61,. 2362, 산업안전원 위험관리원 그외산업안전및위험관리원 -..,, ,, 23610, 2362,,, , ,,,,,,,,,

31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641,,, 23642, 23649, 2365, ,,,,.. - (330.4), (455.9), (587.5), (277.6).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4116, 24117, 내과전문의사 외과전문의사 소아청소년과전문의사 산부인과전문의사 정신건강의학과및신경과전문의사 안과및이비인후과전문의사 피부과및비뇨기과전문의사 영상의학과및병리과전문의사 그외전문의사 전문한의사 일반한의사 -,.,,,,,, ,,,, 치과전문의사 치과일반의사 -,,,,,,,,,,

32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4119,,,,,, , 2413,,,,,,,,,, ( ), (),, 24131,,,,,,, 24132,, ( ), (), ,,,,,,,,, 24142,, (), (), ,.,,,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보건교사 조산사 위네가지세세분류직업은모두간호사국가시험을통해간호사면허를취득해야 한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음. 전문가간호사는간호사경력을가지고전문가호사자격 을별도로취득해야함. 조산사는간호사면허를취득하고조산사국가면허를얻어야 함. 보건교사는간호사면허를취득하고교직관련자격을소지하고보건교사임용고시 에합격해야함.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27) ( ) ().,, ,,, , 24304

33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455, 2456, 의지보조기기사 보조공학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262.7), (257.6), (217.7), (208.2), (188.3), (181.5).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임상병리사 2452 방사선사 2453 치과기공사 2454 치과위생사 2457 임상심리사 -,,, , , 24594, 24599,. -,,, 전통의료치료사 언어재활사 음악및미술치료사 놀이및행동치료사 그외치료 재활사및의료기사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OO

34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2456, () ,, 24510,,,,,,,, 2452,, 24520,, CT, MRI ,, 24552, 2456,, 24561, 24562, 2457,,, ,,,,,, 24591,,,,, 24592,,, 24593, 24594, 24599,, ,.. -., (276.8), 2464 (253.3), 2462 (197.1), 2463 (195.2), 2465 (149.8), 2466 (114.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응급구조사 2462 위생사 2463 안경사 2464 의무기록사 2465 간호조무사 2466 안마사 구조대원 구급요원 - (41120), (41111) ,,.

35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 (192.5), (193.6), (213.6), (211.3), (139.6).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0146,, ,, , ,,, ,,.., , ,

36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복지시설생활지도원 그외사회복지관련종사원 -, , [] 복지시설생활지도원 사회복지시설에서시설생활자들의생활전반을지원, 관리하는업무를수행하 는자를말한다. 직업예시 ㆍ생활지도원 [ ] [1] [2] () : () : work.go.kr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OO,, (,,,,,, ),,,,, ,,,,,,, ,, (,, ) ,,..

37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503.9), (178.4).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교육분야교수 예술및인문학교수 사회과학 경영및법학교수 자연과학 수학및통계학교수 정보통신기술분야교수 공학 제조및건설분야교수 농림 수산업및수의학교수 보건및복지교수 체육및그외분야교수 -,,,,, 교육분야시간강사 예술및인문학시간강사 사회과학 경영및법학시간강사 자연과학 수학및통계학시간강사 정보통신기술분야시간강사 공학 제조및건설분야시간강사 농림 수산업및수의학시간강사 보건및복지시간강사 체육및그외분야시간강사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 - ( 20087),,,,,,,,,,,,,,,,,,,,,,,,,,,,,,,,,,,,,,,,,,,,,,,,,,,,,,,,,,,,,,,,, IT,,,,,,,,,,,,

38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5119,,,,,,,,,,,,,,,,,,,,, ,,,,,,, 25122,,,,,,,,,,,,,, 25123,,,,,,,,,,,,, 25124,,,,,,,,,,,,,,,,,,, 25125,,,,,,,,,, IT, 25126,,,,,, ,,,,,,,,,,,,,,,,,,,,,,,,,,,,,,,,,,,,,,,,,.. -, (331.7), (313.1), (262.7). -,

39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국어교사 수학교사 사회교사 과학교사 예 체능교사 실업교사 외국어교사 그외중 고등학교교사 - 중ㆍ고등학생들에게교과목을가르치고평가하며생활을지도하는업무를수행하는. 2 () ,,, 25211,,,, 25212,,, 25213,,, 25214,,,, 25215,,, 25216,,, 25217,,, 25219,, ,, 25231, 시각장애인특수교육교사 청각장애인특수교육교사 그외특수교육교사 - 특수교육교사는장애유형별로교육대상학생은다르지만학생지도, 수업, 평가등의업무내용이유사함. 입직요건도동일해서대학교에서특수교육관련전공을하고특수교사 2급정교사자격부터취득하거나, 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한후자격증을취득해야함.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 -, ,

40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530 (25300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63, 4 () ( ) ( ) () ,,.. - (175.0), (145.0), (194.7), (112.9), (159.0), (219.2) 국어강사 수학강사 사회강사 과학강사 외국어강사 그외문리및어학강사 디자인강사 이 미용강사 자동차운전강사 요리강사 그외기술및기능계강사 음악강사 미술강사 무용강사 그외예능강사

41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2549., ,,,,,, 2545,,,, 25451,,,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 ,, 25420,,,, 2543,,,,,,, ,, 2544,,,,,, ,,..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장학관및장학사 교육연구관및교육연구사 입학사정관 그외교육전문가

42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395.8), (345.5), (400.3), / (364.7), (183.3) , (31272) ,,,,,, ,, (E-learning)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7412,,, 부동산감정전문가 동산감정전문가 자동차부품기술영업원 전자및통신장비기술영업원 의료장비기술영업원 농업용기계장비기술영업원 산업용기계장비기술영업원 의약품영업원 그외기술영업원 - 산업용장비나정보통신장비, 의료장비등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업체에고용되어이들장비에대한활용과장비사용법, 유지보수등에대한전문지식을바탕으로고객에게기계나장비, 설비등을판매하고기술상담및지도함. 분야별로전문적지식이필요하여해당분야의영업원은다른분야로쉽게옮길수없는상화임. 이를고려할때세세분류간의차이를인정해야함

43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농수산물중개인및경매사 예술품중개인및경매사 그외상품중개인및경매사 부동산컨설턴트 부동산중개사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03, 4 ) (), (),,, 2742,, ,,,,,,,,,,,, KMS,,, MRI,,,,, GPS,,,,, SMPS,,,,,,,,,,, ERP,,,,, PCB,,, CCTV,, IT, ITS,,,,, 27431,,,,, 27432,,,,,,, CCTV,, PCB, GPS, ITS,,, KMS,,, SMPS,,,, SI,, ERP,,,, IT 27433, X-ray, MRI,,,,,,, 27434,

44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7435,,,,,,,,,,,,,,,,,,,,, ,,, 27441,, 27442, ,,,, 27451,,, ,, TV,.,,.. -,, (370.5), (148.1 ), (224.9), (235.6), (274.8), (250.0), (194.1), (163.3).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감독및연출가 기술감독 그외감독및연출가 -,. 작품의주제, 성격등을분석하고다양한제작방침을결정등의일을하여양자는차별성이인정됨 배우 개그맨및코미디언 성우 모델 그외배우및모델 -.,,,.,, 아나운서 리포터 쇼핑호스트 그외아나운서및리포터 -,.

45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조명기사 영사기사 , 미디어콘텐츠창작자 스크립터 무대의상관리원 소품관리원 방송및영화연출보조원 보조연기자 그외연극 영화및영상관련종사원 2832,,,,,,, 28321,,, 28322,, ,,, ,,,, 28331,, ( MC),,, 2834,, (TV,,,, ) ,, (, ) ,, 28372, 2839, (Grip), FD, (Grip) FD, , ,,, PD, PD, PD,, CF, AD, 28312,,,, TV,,, 28319,,,..

46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91.9), (229.2), (259.5), (218.2), (207.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자동차디자이너 가구디자이너 그외제품디자이너 , 직물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액세서리디자이너 가방및신발디자이너 -.,,.,, 인테리어디자이너 디스플레이디자이너 무대및세트디자이너 -,,, 광고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 책디자이너 삽화가 색채전문가 활자디자이너 그외시각디자이너 -,,..... () 웹디자이너 멀티미디어디자이너 게임그래픽디자이너 사용자경험및인터페이스디자이너 그외미디어콘텐츠디자이너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093, 4 )..

47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28519, 2852,,,,,,,,,, 28521, 28522,,, 28523, 28524,,, 2853,,,,,, 28531, 28532, ,,,,,,,,,,,,,,,,,,,,,,,,, POP,,,, BI(),,,,,,,,,,,,, POP, 28542, 28543,,,,, DTP, 28544,, , , UX,,,,,, UI ,, UX, UI,, ,.. -. (223.9), / (157.1), (155.3), (199.6).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스포츠감독 스포츠코치

48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경기심판 경기기록원 스포츠강사및트레이너 레크리에이션전문가 그외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관련전문가 (), (), (),,, 2862,, 28620, 2863,, 28631, 28632, 2869,,,,,,,, 28691,,,, ( ) 28692,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 (), (), (),,,,, (), (), (),,,

49 제 4 장 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제 1 절대분류 3 사무종사자 제 2 절대분류 4 서비스종사자 제 3 절대분류 5 판매종사자

50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4 장 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1 절대분류 3 사무종사자,, (data),,.,,,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311,,, 3111,,, 31110,,, 3112,, 31120,,, , (306.1), 3112 (338.5), 3113 (298.4), 3114 (296.7), 3115 (296.7) , 3112, 3113, ,,. ( ),..

51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28.8), 3122 (326.3), 3123 (262.7), 3124 (315.8), 3125 (284.4), 3126 (304.9), 3127 (253.4). -,.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121, 3122, 3123, FTA. 3126, 총무사무원 대학행정조교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3123) , 3122, 3123, 3124,,,,,,,,,,,,,,,,,,,,,,,,,,,,,,,,,,,,,,,,,,,,,,,,,,,,, ( ),, (),,,,,, CFS( ),,,,,,,,,,,,,,,,,,,, L/C,,,,,,,,,,,,,,,,,,,,,,,,,,,,,,,,,,,,,,,,

52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127,,,,, , 업종이나지역이상이하나응시조건에서큰차이가없으며급여도유사 312 경영관련사무원의동종유사판단 ,. - 임금수준은 3121 기획및마케팅사무원 (328.8 만원 ), 3122 인사및교육 훈련 사무원 (326.3 만원 ), 3123 자재관리사무원 (262.7 만원 ), 3124 생산및품질관 리사무원 (315.8 만원 ), 3125 무역사무원 (284.4 만원 ), 3126 운송사무원 (304.9 만원 ), 3127 총무사무원및대학행정조교 (253.4 만원 ) 으로이분류에서기타직 업이라고할수있는 3127 을제외하고유사한수준임. 직무내용은기업또는단체내부의경영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기획및마케팅 전략을수립하여실행하거나영업및판매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사 무를처리함. 채용, 교육훈련, 노무관리등인사사무와구매및물품관리와관 련된사무를담당함. 제품이나서비스의생산및품질을관리하고제품의무역 ( 해외거래 ), 운송과관련된사무를처리함. 기업또는단체운영에필요한각종 행정업무전반과관련된사무를처리함. 동종유사판단 : 1) 직무내용은다르지만기업내부에서일반적으로상호순환하 여근무하는직종인 3121 기획및마케팅사무원, 3122 인사및교육 훈련사무 원, 3123 자재관리사무원, 3124 생산및품질관리사무원동종유사도봄. 2) 3125 무역사무원과 3126 운송사무원각기특화된경험과지식을요하므로 세분류수준에서동종유사로판정. 3) 총무사무원과 대학행정조 교는업종이나직무차이를반영하여세세분류수준에서동종유사를판정 [ 일자리공고예시 ](: work.go.kr) () (),,,,,.,,, (260.2) 3132 (164.6). -,.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51,..

53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 일반비서 전산자료입력원 사무보조원 , (246.2) 3142 (119.5)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2, ,,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관리비서 약국전산관리원 314, ( 3141 ) ( ), 31412,,, 3142,,,, 31411,,, 31421,,,,,,, DB, 31421, 31422,,, 31423,,

54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DB,,,,,,.,,,,,,,., (265.7), 3202 (319.3), 3203 (365.7), 3204 (365.7), 3205 (282.8), 3209 (365.7). -.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보험심사원 보험사무원 3205,, () 수금원 신용추심원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 ) ( ) (3203). -, ( ) (32022). - ( 20133) (),,,, 32021, 32022,,,, (3201) , () (32022) (32051).

55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3204,,,,,,,,,,, (),, (, ) 3205,,, ,,, 3209,, 32090,,, ,., (218.4) 3922 (149.3). -.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9223,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42,, ( ),, (3922) , 39223,,,,,,,,,,,,,,,,,,,,,,,,,,, 39223,,,,, ,,,,, (175.6) 3999 (125.8). -.

56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9912).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39992, 의료서비스상담종사원 중개사무원 속기사 행정사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43). - II( ,12) ( ) (), /.. 399,,, 3991,, ,,, 39913,, CS() , 39911, , 39992, 39993,,,,, 39992,,, 39993,,, 39994,, 39999,, 제 2 절대분류 4 서비스종사자,,,,,, ,,, (181.7), 4122 (200.2), 4123 (206.2), 4129 (181.1).

57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시설경비원 호송경비원 기계경비원 특수경비원 그외시설및특수경비원 , 보안관제원 유통및매장감시원 주차단속원 그외경호및보안관련종사원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075~19 ) (41293), (41220) ,. 412, ,,,, , ,,,,, , , (99.6), 4212 (139.6), 4219 (93.8).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219

58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2211) ,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42112) () (42112),,,,, , , 20 (42122) , 42111,, 42121, 42122,,,,,, (131.0), 4222 (138.9), 4223 (142.4), 4224 (182.5), 4229 (112.5).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59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피부관리사 체형관리사 손톱관리사 그외피부및체형관리종사원 메이크업아티스트 특수분장사 분장사 패션코디네이터 이미지컨설턴트 그외비용관련서비스종사원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 ,,,,,,,,,,,,,,,,,,,, ,, 42241, (, ) 42242, ,, ,,, ,, (185.3), 4292 (109.8), 4293 (87.1).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반려동물미용사 반려동물훈련사 수의사보조원 ,

60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 ,,,, PC, (199.6), 4322 (170.7), 4323 (108.5), 4329 (199.6).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국내여행안내원 국외여행안내원 관광통역안내원 미술관 박물관해설및안내원 전시및시설견학안내원 문화관광및숲 자연환경해설사 , 호텔서비스원 그외숙박시설서비스원 , 유원시설및테마파크서비스원 노래방서비스원 그외오락시설서비스원 카지노딜러 골프장캐디 응원단원 그외여가서비스원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16), (4322). - ( ) (43291) (43299)

61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43212, , 43215, 43216, 4322,,, 43221,,, 43229, 4323,, PC, 43231,, 43232, PC,,,, ,,,,, , 43293,,, () ,,,,,,,,,,,,.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커피조리사 전통차조리사 그외음료조리사 분식조리사 그외조리사 (140.9 ), 4412 (247.8), 4413 (190.2), 4414 (221.6), 4415 (129.9), 4419 (118.4).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4429) (441). - ( ) (441).

62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441) ,, ,, ,, 44130, 4414,, ,,, ,, ,,, ,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종사원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166.4), 4422 (105.8), 4429 (129.9).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44221, 44223,, ( ),, 44222,, 44223,, ( )

63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3 절대분류 5 판매종사자,, 건축자재영업원 인쇄및광고영업원 식품영업원 체인점모집및관리영업원 그외일반영업원 -,,,,,,.,,,,,,,,,,,.., (291.8), 5102 (258.2), 5103 (227.0) 보험중개인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 3)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신차영업원 중고차영업원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 ) (, 2-17, 2-18, URL: : )

64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5101.,,, ,, ,,,,,,,,,,,,,,,,,,,, PVC,,,,,,,,,,,,,,,,,,,,,,,,,,,, 51021,,,,,,,,,,,,,,,,,,,,, PVC 51022,,,,,,,,,, 51023,,,,,,,,,,,,, 51024,, ,,, ,,, 51033, 5104, , (143.4), 5213 (167.5), 5214 (96.6).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소규모상점경영자 소규모상점일선관리종사원 -.

65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의류판매원 화장품판매원 가전제품판매원 가구판매원 신발및액세서리판매원 서적 문구및음반판매원 원예작물판매원 음식료품판매원 그외상점판매원 -,,,,,, 항공권판매원 승차권판매원 입장권판매원 복권및마권판매원 그외매표원및복권판매원 -, (,,, ),,, 매장계산원 요금정산원 , ,4 (52142 ),,, , 52112, 5212,,, 52121,,,,, 52122,,,, 52123,,, 52124,,,,,, 52125,,, 52126,,,,,,, 52127,,, 52128,,, 52129,,,, 5213,,,,,, ,, ,,, 52139,, 5214, (Cashier) 52141,, (Cashier) 52142,,,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66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169.0), 5312 (167.9), 5313 (152.6).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5311, 5312, , 53110,, ,, 53130,,,,,, (130.7), 5322 (92.8), 5323 (128.4).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행사및홍보도우미 판촉원 -,, ,, ,,, ,,, 53231,,,,, 53232,,

67 제 5 장 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제1절대분류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제2절대분류 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제3절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68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5 장 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정육가공원 도축원 그외정육가공및도축관련종사원 -,,,.,,. 제 1 절대분류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 (189.1), 7102 (151.6), 7103 (173.0), 7104 (208.8), 7105 (115.5), 7109 (126.1).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식품등급원 담배등급원 -,, 김치제조종사원 밑반찬제조종사원 -, 건강원및탕제원종사원 수산물가공및염장원 그외수제식품제조종사원 ,,

69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71042, ,,,,,,,,,,,,, 71091, 71092,,,,,, ,,,,,,,,, (218.1), 7212 (196.0), 7213 (132.8), 7214 (174.1), 7219 (157.1).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직물패턴사 가죽패턴사 모피패턴사 그외패턴사 -,, 의복재단사 신발및구두재단사 그외재단사 -,.,,, 직물재봉사 가죽및모피재봉사 신발재봉사 기계자수사 그외재봉사 -,,.,, 모자제조원 카펫및가발제조원

70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시트제품제조원 수날염원 섬유및펠트관련선별원 그외섬유및가죽관련기능종사원 ,,, 72111,, ,,,,,,,, 72122,,,,,, 72129,,,,,,,,, 7213,,, 72131,,, 72132,,, 72133,,,, 72134,, , ,,,,,,,,,,,,,,, 72191,, 72192,,,,,,,, 72193,, 72194, 72195,, 72199,,,,,,, (239.9) , 7430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430, , ,, -, 74302,,, (TIG),,, 74309,,,,,,, (),,,

71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282.7), 7532 (247.0), 7533 (251.2), 7534 (1991.), 7535 (217.1), 7536 (278.5), 7539 (212.4).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식품기계설치및정비원 섬유기계설치및정비원 화학기계설치및정비원 공작기계설치및정비원 전자제품기계설치및정비원 그외공업기계설치및정비원 -,,,.,,,, 엘리베이터설치및정비원 에스컬레이터설치및정비원 휠체어리프트설치및정비원 -.,, 크레인설치및정비원 호이스트설치및정비원 지게차정비원 그외물품이동장비설치및정비원 -..,. 7534,,, 건물용냉동 냉장 공조기설치및정비원 그외냉동 냉장 공조기설치및정비원 -,,,.,.,, 건물용보일러설치및정비원 그외보일러설치및정비원 -,,,,

72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건설용굴삭기정비원 광업용기계설치및정비원 그외건설용기계정비원 -,,., 농업용기계설치및정비원 그외기계장비설치및정비원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75311,, 75312,,, 75313,,, 75314,,, 75315,,,,, ,, ,,,,,,,,,,,,,,,,,,, ,,,,, 75359, 7536,,,,,, ,, (),,,.

73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05.6), 7622 (229.2 ), 7623 (271.7). -, ,,,, 송배전설비전기원 지중전력설비전기원 전기케이블접속원 철도고가전선가설원 그외외선전기원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항공기전기설치원 선박전기설치원 철도차량전기설치원 플랜트전기설치원 그외산업전기설치원 -,,,.,,., 건물내전기설치및정비원 비상발전기설치및정비원 조명기구설치및수리원 전기제어장치설치및정비원 전기기기설치및정비원 그외내선설치및정비원 () ,, 76212, 76213,, 76214, ,, ,,,,,,,,,,,,,, 7623,,,,,,, 76231,,

74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6232, , (204.9), 7822 (199.4), 7823 (242.0), 7824 (199.0), 7825 (191.1), 7829 (225.9).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인조석설치원 콘크리트패널조립원 콘크리트타설원 -.,,, 전통건물건축원 외장목공 형틀목공 내장목공 -,,.,,,,., (),.,,.,,, 조적공 보도블록설치원 석재부설원 그외조적공및석재부설원 -.,,,,.,.,,,,, 비계공 건물칸막이설치원 건물해체원 그외건설관련기능종사원 -.,..

75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 78223,,,,,,, 7823,,,,, ,,,,,,,,,, () 78241,,,,, (),,,,,,, (), 78242,,, 78243,,,,,, 78244,,, (), (),,, 7825 (,, ),,,,,,,,,,, (,, ),,, 78252, 78253,,,,, ,,,,,, (175.7), 7832 (192.2), 7833 (217.6), 7834 (177.8), 7835 (167.2 ), 7836 (211.2), 7839 (199.8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831, 7832, 7833, , 마루설치원 타일부착원 대리석부착원 그외바닥재시공원 -,,.,,

76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도배공 유리부착원 -,,,..,, 건물도장공 그외건축도장공 -,,. (,,,) 7836 (, ), 78361,, , ,,,,,,,, 건물수리원 그외건축마감관련기능종사원,,,,, ,,,, , ,,,, 78330,,,,, 7834, (),,,,,,,,,,,,,,,, (),,, ,,,,,,,,, 78349,,,, (, ), (,, ), (223.6), 7922 (283.0), 7929 (219.2).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상 하수배관공 가스배관공 -,,,.,,.

77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플랜트배관공 선박배관공 항공기배관공 -,.,,.,,,,, ,,,,,,,,,, 79211,,,,,,,,, 79212,,, 7922,,,,,, 79221,, , 제 2 절대분류 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 (245.6), 8322 (229.3), 8323 (206.5), 8324 (145.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321,, 약제품생산기조작원 화장품생산기조작원 세제생산기조작원 비료생산기조작원 필름생산기조작원 가스생산기조작원 그외화학제품생산기조작원 타이어생산기조작원

78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고무제품생산기조작원 그외타이어및고무제품생산기조작원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플라스틱압출기조작원 그외플라스틱제품생산기조작원 고무제품조립원 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83211, 83212,,, 83213, ,, 83219,,,,,,,,,,,,,, 8322,,,,,,,,,,,,,,,,,,,,,,, 83221,,, 83222,,,,,,,,, 83229,,,,,,,, 8323,,,,,,,,,,,,,, 83231, ,

79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510, 선반기조작원 밀링기조작원 드릴링기및보링기조작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프레스기및절단기조작원 금속절곡기조작원 머시닝센터조작원 그외금속공작기계조작원 ,,,,,,,,, 85101,,,,,,,, 85102,,,,,,, 85103, V-CUTTING,,, 85104,,, NC, CNC, CNC,, EGI,,,,, 85105,,,MCT( ),,,,,, 85107,,,,,,,, 85109,,,,,,,,,,,,,, ,, (467.0), 8542 (237.6), 8543 (281.0), 8544 (215.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자동차엔진조립원 자동차차체부품조립원 그외자동차부품조립원 철도차량조립원 선박조립원

80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항공기조립원 그외운송장비조립원 공업기계조립원 농업기계조립원 건설기계조립원 공작기계조립원 공구조립원 그외일반기계조립원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8541 ) (8541 ) ,,,,,,,,, 8542,, 85421,,, 85422,, 85429,, ,,,,,,, ( ), 85432,,,,, 85433,,,, ( ),, 85439,,,,,, ( ), ( ) 8544,, 85441,,, 85442,,,,,, 85443,, 85444,,, 85445,, 85449,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건물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공장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그외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 86201,,,,,,

81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6202,,,, ,,,,,,,, 86311,,, 86312,,,, ,,,,,,,,,,,, (216.2) 8632 (223.9)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전기부품제조기계조작원 전기제품제조기계조작원 전자부품제조기계조작원 전자제품제조기계조작원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전기장비조립원 영상및음향장비조립원 전자및정밀기구조립원 가정용전기및전자제품조립원 그외전기 전자부품및제품조립원

82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151.7), 8732 (220.4), 8733 (205.2), 8739 (169.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시내버스운전원 시외및고속버스운전원 관광버스운전원 그외버스운전원 -,,,, ,,,,,. -,, 1, ,. [] 시내버스운전원시내버스를운전하는자를말한다. 직업예시ㆍ시내버스운전원ㆍ마을버스운전원ㆍ미니마을버스운전원 [] 일반시외및고속버스를운전하는자를말한다. 직업예시ㆍ시외버스운전원ㆍ고속버스운전원 [] 관광및전세버스를운전하는자를말한다. 직업예시ㆍ관광버스운전원ㆍ전세버스운전원

83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1] / /, - 1 () - (),,, - // -, :00-24:00 - /,. : work.go.kr [2] / - 1 () - () [3] - (2) - (/ ) - : 09:00~18:00, ( 19) - () (1 ) - - :,,,, (06:00~20:00) - (11:00~16:00),, 경 소형화물차운전원 중형화물차운전원 대형화물차운전원 그외화물차및특수차운전원 - 1 2, (4 ) 1 (4 5 ). 5 ( ) 2, 1 2 (3.5 ) (< 5-1> ). -.,, -.,, ( ) ( -., -., 3 [, ] ) (, ) 12 ( ( 3 ) 10 [, ] ) < 표 5-1> 운전면허종류별운전가능차량 () 2 2 ٠ (٠ 3.5 [, ] ) : (2017).. URL: jsp?code=101400, : 승용차및승합차운전원 렌터카운전원 대리운전원 대리주차원 그외자동차운전원

84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25, , ~ , ,, ,. 8732,, 87321,,, 87322,,, 87323,, 87329,,,,,, 8733,,,,, 87331, ,,, 8739,, ,,,,,,,,,,,,,,,,. OO XX ,. 8732,,,,,, 2,,,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크레인운전원 리프트조작원 호이스트운전원 지게차운전원

85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그외물품이동장비조작원 -,,, (< 5-2> ) ,,, 87403,, 87404,,, 87409,,,,, (shovel), < 표 5-2> 크레인운전원과지게차운전원관련자격 -,,,., ,,, -,,,,,.,, -,,. -,. -,.. -,,,. *: (2017). Q-Net,. URL: : ,, 8740,,, 87401,, 제 3 절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On the Job Training).,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건설단순종사원 광업단순종사원

86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07, ,,,,,,,,,,,,,, 91001,,,,,,,,,,,, 91002,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하역및적재관련단순종사원 이삿짐운반원 그외하역및적재단순종사원 -,,,,,,.,, ,,,,,,,,,,,,, 92101,,,,, ,,,,,,,,,, (248.1), 9222 (173.9), 9223 (127.7), 9229 (146.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221.

87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택배원 그외택배원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음료배달원 신문배달원 그외배달원 ,, ,, 92221,,, 92229, ( ), ( ), ( ), ( ),,,,,, , 수동포장원 수동상표부착원 제품단순선별원 그외제조관련단순종사원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 8542,, , 93009,,, 3123.

88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30,,, 9300,,, 93001,,,,,, 93002,, 93003,,, 93009, 거리미화원 재활용품수거원 그외환경미화원및재활용품수거원라. 관련판정및판결례 (9411 ) (9411 )., (95.8) 9412 (79.5).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건물청소원 운송장비청소원 그외청소원 -,,,,.,,,,., 쓰레기수거원 (94111 ) (94111 ) ,,,,,,,,,, 94111,,,,, 94112,,, ,,, ,,,,,,,,,,..

89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126.7, ) 9422 (76.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그외건물관리원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37,9 (94211 ) (94211 ) ,,, 94211,,, 94212,,,,,,, 94219,, 9422,,, 94220,, (89.0) 9512 (75.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4). 951,,,, 9511, (77.1) 9522 (98.2). 4),.

90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매장정리원 전단지배포원및벽보원 그외판매관련단순종사원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441 ) ,,, , ,,, 95391,,, 95392,,,,,, 95399, (135.5) 9539 (107.3).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531.,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910, 농업단순종사원 임업단순종사원 어업단순종사원 산불감시원

91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91,, 9910,,, 99101,,,, 99102,, 99103,, (,, ),, ,, (165.4), 9923 (121.7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계기검침원 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 주차안내원 ,,, (115.8), 9999 (87.1).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2 16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환경감시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그외서비스관련단순종사원 999,,,,,,, 9991, , ,, 99991,, 99992, 제 6 장 결론 제 1 절요약 제 2 절향후과제

93 17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6 장 결론 제 1 절요약 ,

94 제 6 장결론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1 66.,,,.,..,,.,., ().,, (SME).. -,,...,

95 제 6 장결론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3. -,, , ,,,. 7,,. 8,,. 9. -,,,,,.,,,. 제 2 절향후과제.,.....

96 제 6 장결론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 (/ ), (/), (/).,.,.. -, ,. - (16 2) (21),. : (2017).. URL: Seq=152050&efYd= #0000, : , (),. -. -,.. - ( 3-4) ( 7-8).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 시정신청에대한불이익을주는경우에대한벌칙관련규정 16 ( ) , 10, ()

97 참고문헌 (2017a) , URL: : (2017b). 21, URL: : (2011).,! (2017).., URL: : (2017). 2-17, 2-18, URL: : (2017).. URL: PAGE_license/view.jsp?code=101400, : , (2012).., 22(3): (2012)...,, (2010)... (2016a).. (2016b). :. (2017a).. ( ) (2017b).. (2017).. URL: : (2017). 7. (2017). Q-Net,. URL: :

98 부록. 판결및판정목록 부록

99 부록 181 부록. 판결및판정목록 ( ) (20091) ( 20087) () () O O X 4 ( ) O 5 ( ) X 6 ( ) , X 5) 18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 ) ( ) ( 20111) ( ) ( 20136), ( ) ) () () O (, (, ) ) O O 31130,,, X 7) O O O

100 부록 ( ), ( 20106) (2009 3, 4 ) ( ), ( , 9 ) ( 20107, 8 ) ( 20116) () () X ( ) ( / ) ( ) ( ) X O 441 O O O O 18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0105) ( 20127) (20131) ( 20133) (2013 6) ( ) (201214) (20143) () () 8739 ( ) 8739 O O X 32010,, 5, 6, O O X X X O

101 부록 ( ,12) (2010 3,4) ( ) ( ) ( 20131) () () O O X X 35 ( ) O 36 ( ) O 37 ( ) , () 762, () 762 O 18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 ) ( ) (), () / () () X, (/ //) ,, /,, ( ) 3123 X X X 8) X O O O

102 부록 187 () () () () O X O () (), (,, ) O ,, O O X 9) 18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 9411 ( ) 9411 O () O , 27 / () O , 43 () ,, 28699, , ,, 2530, ( ) 28699, 2454, 2454 X O X X

103 부록 ,2 () 20163, 4 () () () () ( ) () ~ () () O O () ( ) ( ) O 441 O O ( ) X O X 19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 ) (, ) 5101 (,,, ) X , 22, () O ( ) O () 20172~ (), (, ) (), () O O

104 부록 , , () ( ) () () () () () O 2461 O O X,,, X O 312 X 3115 O 19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1, 24,,, (, ) (), (. ) () () () (),.,,,, ( ) O O ( ) x V7 312 G6 312 O O 4, X 10) O O

105 부록 , , () () () ( ) ( / ) O x X ( ) O , (), () () ( ) 9300, , 85301,, 42122, (), () () 9300, , 85301,, O O O O 19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9300, 85301,, () 9300, 85301, O X X , X X X , 28699, 2431, x x x , 28699, 2431, () x

106 부록 OO OO , ~ () () 24561, 243, 2454, (, ) ,, x x,, () 441 () () 8610 (, ) X 441 O O 441 O 8610 x O () 87391,, O 19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 O 1 1 () 1 () () ( ) 3302 O 3302 O 8732 X 11) 441 O 3302 O O X 12)

107 부록 ( ) ( ) ( )(,,, /, ) () () () () ( )( ) O O O 3142 () () () 9412 O 311 X X () O O 19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X X / 23/24/ / 6/7/8/ 9/10/ 11/12/13/ 14/15/ 16/17/1 8/ (, ) () () ( ) () () O O O () O O O X O O

108 부록 / 4/20/21 / ,, () 13) () () 76213, 52132, 7523,, 24791,, () 14) 76213, 52132, ,, O O ,2,3,4,5/9,10,11,1 2,13/ X O X X (),, () 15) , 52132, 7523,, 3302,, (,, ),, () 16) 313 X 76213, 52132, 7523,, 3302 O O 20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O () () O , D NLE O O O 1 () (), () 17) 7523, , ( ) (), 7523, () 18) O 312 O 8732 O, O

109 부록 , , () () O O 1,,,, ,, 3302 O 312 O , () () O , , 28691, 52141,, 28691, 52141, O O ( ) () O X 20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O O () X X X , X ,, X ( ) 9412 ( ) 9412 O NPL( ) 3205 NPL( ) 3205 O O

110 부록 203 () () O ( ) 2475 ( ) 2475 O 5). 6) ). 8). 9),. 10),. 11) (,,,,, 2),,,, ( 2). 12),,,,, 2,,, ( ).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