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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칠레국기 고독한별 (Estrella solitaria) 이라불리기도하는칠레국기는 1817 년 10월 18일공식채택되었다. 파란색은하늘과태평양, 하얀색은눈덮인안데스산맥, 빨간색은독립을위해선조들이흘린피를상징하며, 별은나라를이루는세가지근본 ( 입법, 사법, 행정 ) 을의미한다. 칠레국기에있는단하나의별은국가전체가하나로통합됨을뜻하는데, 이는각주마다별을새긴미국의성조기와는다른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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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칠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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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Ⅰ... 전체개관 1. 일반현황 3 2. 약사 5 3. 지리적특성 9 4. 주요도시 11 Ⅱ... 정치체제 1. 국가형태 헌법 입법부 ( 의회 ) 행정부 사법부 정당 최근정치동향 바첼렛정부의개혁추진현황 26 Ⅲ... 외교정책 1. 외교정책기조 외교조직및체제 외국공관설치및재외공관현황 최근대외관계동향 32 Ⅳ... 군사 1. 국방목표 국방정책기조 병역제도 국방예산 44

6 CONTENTS 5. 국방조직 군사력 국방관련주요인사교류 45 Ⅴ... 경제 1. 경제 통상정책기조 최근경제통계 주요경제기관및단체 국내경제동향 무역 투자동향 광물자원현황및정책 에너지자원현황및정책 중소기업육성정책 : Start-Up Chile 프로그램 73 Ⅵ... 사회 문화 교육 1. 사회특징 노사관계및사회보장제도 문화정책 교육제도 언론및대중매체 종교 문화 예술 공휴일 85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 기본관계 외교관계일지 주요인사교류 칠레의대한반도정책 주요협정체결현황 정무협력관계 경제 통상관계 105

7 CONTENTS 8. 에너지 자원분야협력 문화관계 영사 교민관계 우리기업진출현황 120 Ⅷ... 북한과의관계 1. 기본관계 북한관계일지 정무관계 경제 통상관계 126 Ⅸ... 한 - 칠레 FTA 개요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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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전체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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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일반현황 I 국명 : 칠레공화국 (República de Chile) 전체개관 수도 : 산티아고 (Santiago, 인구 6.7 백만명 ) 면적 : 756,626 km2 ( 한반도의 3.5 배 ) 인구 : 1,771만명 (2014년) 인종 : 메스티조 (66%), 백인계 (29%), 원주민 (5%) 언어 : 스페인어 종교 : 카톨릭 (74%), 신교 (15%), 소수종교 (4%) 국체 : 공화국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4년단임제, 연임금지 ) 국가원수 : 미첼바첼렛 (Michelle Bachelet) 대통령 ( 취임 ) 의회 : 양원제 사법제도 : 삼심제 독립일 : 국경일 : 9.18( 독립기념일 ) 유엔가입일 :

12 국내총생산 (GDP) : US$ 2,641 억 (2014 년 ) 1인당국민소득 : US$ 14,911( 명목 ), 23,165( 구매력지수 )(2014년) 외환보유고 : US$ 408억 (2014 년 ) 대외부채 : US$ 1,392 억 (2014 년 ) 대외교역 (2014 년 ) - 수출 : US$ 748 억 - 수입 : US$ 657 억 단일관세율 : 6% 화폐단위 : 페소 (CLP) - US$ 1 = 약 640 페소 (2015.3월) 이후변동환율제채택 지리및기후 : 남북총연장 4,300km 로서위도에따라기후가다양 - 북부 ( 남위 ) : 사막지대, 아열대성기후 ( 연평균기온 : 16 ) - 중부 ( 남위 ) : 온대기후, 여름건기, 겨울우기 - 남부 ( 남위 ) : 한랭기후, 강우량풍부 ( 연평균기온 : 9 ) 4

13 2 약사 I 페루 (Perú) 정복자인스페인프란시스꼬삐사로 (Francisco Pizarro) 장군의막료페드로데발디비아 (Pedro De Valdivia) 가잉카 (Inca) 제국의일부였던칠레에원정, 1514 년산티아고시를건설하고식민지정복을개시하였으며, 초창기에는남부지역의아라우카노 (Araucano) 족과의투쟁이지속 전체개관 1557 년부터 18세기말까지페루부왕직속의총독에의해통치되었으며, 가톨릭교회는정치에강력한영향투영 미국독립과프랑스혁명의영향으로 19세기에독립기운이태동하였으며, 자치정부의수립을선포하고국민의회를구성, 독립을선포 칠레독립투쟁의영웅베르나르도오히긴스 (Bernardo O'Higgins) 는아르헨티나산마르띤 (San Martin) 장군의원조를받아마이뿌 (Maipu) 전투에서스페인군을격파함으로써독립을쟁취 1830 년부터 19세기말까지칠레는경제의안정적발전에총력을경주하였으며, 1881 년아르헨티나와의조약으로마젤란해역에대한주권을확인하고, 1879~83 년간페루, 볼리비아연합군과싸운태평양전쟁의승리로북부아따까마 (Atacama) 사막을병합 20세기초부터정치적불안정이계속되었으며, 1932 년헌정질서가복구되자강력한중산계급을대변하는급진주의정당과소수의마르크스주의집단이정권을장악 ~64년기간에이룩된중요한업적은정부주도하의경제개발, 사회복지제도의확장및교육제도의개선등 5

14 기독민주당의에두아르도프레이몬딸바 (Eduardo Frei Montalva) 대통령 (1964~70) 은 자유속의혁명 이란구호아래장기적사회, 경제개혁을착수하였으나, 좌익세력으로부터는개혁내용이불충분하다고비난을받는한편, 우익으로부터는과격하다는비판을받았으며결국정치공약달성에실패 대통령선거에서상원의원으로서마르크스주의자인살바도르아옌데 (Salvador Allende Gossens) 가승리, 사회주의정책을채택하고쿠바 (Cuba, 1970), 월맹, 북한 (1972) 과수교 - 세계최초의 선거 에의한사회주의정권 아옌데정권은 36% 라는소수지지세력에국유화단행, 경제정책실패등을거듭한결과, 1973년 9월 11일군부쿠데타가발생하여정부가전복. 쿠데타를주도한피노체트 (Augusto Pinochet Ugarte) 장군은 4두체제의군사정권을수립, 대통령에취임하였으며, 그이후 16년간군정을실시 헌법의경과조치규정에따라피노체트대통령의 8년 ( ~ 간 ) 추가집권연장여부에관한국민투표실시, 동집권연장안이부결됨에따라, 대통령및상하원의원선거가실시 동선거에서 17개재야정당연합의단일후보로나선빠뜨리시오엘윈아소까르 (Patricio Aylwin Azocar, 기독민주당소속 ) 가대통령에당선, 취임하고, 아울러 월해산되었던국회도구성됨으로써, 칠레는 16년 6개월만에문민정부로복귀 엘윈민선초대대통령은 월 월집권기간중국민화합을도모하는원만한정국운영을통해온건, 점진적방법으로군정의잔재청산및민주주의제도개혁을추진, 정세를안정시키는한편, 군정이래의개방경제정책을계승, 지속경제성장을달성함으로써과도적성격의정부를성공적으로운영 6

15 월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중도좌파여당연합꼰세르따시온 (Concertación) 의에두아르도프레이루이스-테이글 (Eduardo Frei Luis-Tagle) 후보 ( 기독민주당 ) 가대통령에당선, 꼰세르따시온재창출에성공 I 전체개관 출범한프레이대통령정부는국정의최우선을 1980 년대중반이후지속적경제발전에따른사회문제해소및 2000 년대에대비한장기적국가발전기반구축에두고, 엘윈전대통령이래현안이되어온민주제도완성은국민적합의에기초한점진적방법으로추진 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꼰세르따시온의리까르도라고스에스꼬바르 (Ricardo Lagos Escobar) 후보 ( 사회당 ) 가대통령에당선, 제3기여당연합 (Concertacion) 정권이 출범 라고스대통령은 2010 년까지 ' 선진칠레 ' 건설을목표로설정하고연간 6~7% 경제성장을위한경제개발시책, 평등사회구현을위한사회정책과민주제도정착을위한정치개혁등을단행. 또한, 군부정권시절자행된인권유린진상조사발표등과거청산에성공하였으며, 월에는여야합의로 1980년군부우위의헌법을문민우위의민주적헌법으로개정 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꼰세르따시온의미첼바첼렛헤리아 (Michelle Bachelet Jeria) 후보 ( 사회당 ) 가칠레최초로여성대통령에당선, 제4기여당연합 (Concertación) 정권이 출범 바첼렛대통령은전임꼰세르따시온정부가착실히다져놓은정치, 경제의안정을바탕으로자유주의적개방경제정책을계승하는동시에교육, 보건, 연금개혁등을통한빈부격차와사회적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을중점적으로추진 7

16 결선투표에서삐녜라후보가유효투표수의 51.61% 를획득, 48.39% 를획득한여당연합프레이후보를누르고새로운대통령에당선됨으로써 1990 년칠레민주화이후지난 20년간계속되었던중도좌파의집권이종식되고우파성향의정권이출범 삐녜라대통령은집권초기에대지진피해복구와재건에힘을쏟았으며, 이후경제회복및성장에역점을둔정책을통해세계적인경기침체속에서도집권기간중연평균 5.8% 의경제성장률, 중남미최고의국민소득달성 ( 구매력기준 1인당 GNP 19,000불 ), 신규일자리 80만개창출등눈부신실적을거뒀으나, 빈부격차심화, 교육의질저하등소위민생문제를만족스럽게해결하지못한것으로평가 월대선에서국민들은빈곤해소및교육의질개선등생활밀착형공약을제시한좌파연합의바첼렛후보를 1위로, 우파연합의마뗴이후보를 2위로지지하였으며, 실시된결선투표에서바첼렛후보가 62.16% 의지지를획득하여대통령으로재선되어 월좌파연합정권이출범 바첼렛정부는세제개편, 공교육무상화등을통해사회적불평등을해소하고자노력 월까지만해도높은지지율과견실한의회기반, 여당연합내정당들의강한결속력등을감안시당분간각종개혁정책이큰무리없이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을것으로예측한바있으나, 최근상당수국민들이정부의개혁정책에대한의구심을표명중 최근취임 10 개월을맞은바첼렛대통령에대한지지도는처음으로 48% 까지하락한반면, 지지하지않는다는응답은 49% 로상승하였으며, 이에따라칠레가정치적 법적안정성, 완전한시장개방을바탕으로쌓아온역내모범경제국가이미지를뒤로하고바첼렛정부가급진적변화를추구한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는상황 8

17 이러한우려에대해바첼렛대통령은그동안대화와참여, 국익우선의입장에서국가와사회에시급히요구되는각종개혁정책을추진해왔다고하고, 국가의근본적인개혁은장기적인과정인점을감안, 여론조사결과에연연하지않고앞으로도흔들림없이계획된개혁정책을추진해나갈것이라는입장표명 I 전체개관 3 지리적특성 남미대륙의서남쪽에위치한칠레는길이 4,270km, 폭 175km인길고좁은형태의나라로, 북쪽으로는페루, 동쪽으로는볼리비아및아르헨티나와국경을접하며, 남쪽으로는남극, 서쪽으로는태평양을접한나라 칠레는지리적특성에따라대북부 (Norte Grande), 소북부 (Norte Chico), 중부 (Zona Central), 남부 (Zona Sur) 및빠따고니아 (Patagonia) 지역으로구분 - 칠레북부는세계에서가장건조한아따까마 (Atacama) 사막지대가있으며, 구리를비롯한광물자원이풍부 - 중부는수도산티아고를중심으로인구및농업자원이밀집해있으며, 칠레정치 경제 문화의중심지역에해당. 또한와인생산을위한포도밭이중부지역에분포 - 칠레남부는숲이울창하고목초지가많으며, 화산과호수가띠를이루는지역. 최남단빠따고니아지역은빙하지대 칠레는행정구역상 15개의행정주 (Regiones) 로나뉘어있으며, 각행정주에는주도 (Capital) 가존재 - 15개행정주는다시 54개지역 (Provincia) 346 개구역 (Comuna) 로세분 9

18 - 칠레행정주는본래제1주 ~ 제12주및수도권주 (RM, Región Metropolitana) 총 13개주였으나, 2007 년제1 주 (Región Tarapaca) 와제 10주 (Región Los Lagos) 를각각이분하여제 14주 (Región Los Rios) 제 15주 (Región Arica y Parinacota) 가추가됨으로써현재 15개행정주로구성 XV I II III IV V RM VI VII VIII IX X IV X XI XII 주 (Regioń) 주도 (Capital) 지리적구분 아리까및빠리나꼬따아리까 (Arica y Parinacota) (Arica) 대북부따라빠까이끼케 (Norte (Tarapaca ) (Iquique) Grande) 안또파가스따안또파가스따 (Antofagasta) (Antofagasta) 아따까마 꼬삐아뽀 (Atacama) (Copiapo ) 소북부 꼬낌보 라세레나 (Norte Chico) (Coquimbo) (La Serena) 발빠라이소 발빠라이소 (Valparaiśo) (Valparaiśo) 중부메뜨로뽈리따나산티아고 (Zona (Metropolitana) (Santiago) Central) 오히긴스랑카구아 (O'Higgins) (Rancagua) 마울레 탈까 (Maule) (Talca) 비오비오 꼰셉시온 (Biobió) (Concepcioń) 아라우까니아 떼무꼬 남부 (Araucaniá) (Temuco) (Zona Sur) 로스리오스 발디비아 (Los Riós) (Valdivia) 로스라고스 뿌에르또몬뜨 (Los Lagos) (Puerto Montt) 아이센 꼬야이께 (Ayseń) (Coyhaique) 빠따고니아 (Patagonia) 마가야네스 (Magallanes) 뿐따아레나스 (Punta Arenas) 10

19 4 주요도시 I 산티아고 (Santiago, 수도 ) - 칠레정치 경제 문화의중심지로칠레전체인구의약 1/3 인 670만명이산티아고에거주 전체개관 발빠라이소 (Valparaíso) - 산티아고에서북서쪽으로약 120km 떨어진항구도시로 19세기부터 1914년파나마운하가건설되기전까지남미최대무역항으로서의전성기구가 - 현재칠레국회및군사령부가발빠라이소에있으며, 2003 년도시전체가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 꼰셉시온 (Concepción) - 칠레남부비오비오주 (Ⅷ Región) 의주도로써산티아고, 발빠라이소와함께칠레상업 금융 행정분야에있어주요도시에해당 월칠레강진발생시가장많은피해발생 떼무꼬 (Temuco) - 산티아고에서남쪽으로약 670km 떨어진칠레남부지역의신도시로, 인근호반지역으로인해관광산업이발달하였으며, 목제품제조업도이도시의중요산업중하나 - 특히, 칠레원주민인 마뿌체 족의문화가가장많이잔존 아리까 (Arica) - 아따까마사막북부, 태평양연안에위치한항구도시로페루와국경을접하고있으며, 칠레북부의관문으로써상업이발달 11

20 - 또한관광지로도유명하며, 세계에서가장오래된미라가발견되면서고고학연구중심지로부상 푼따아레나스 (Punta Arenas) - 칠레최남단항구도시이며과거마젤란해협을지나던무역선이쉬어가던곳으로파나마운하개통전까지전성기구가 - 현재수려한자연경관으로유명한 칠레또레스델빠이네 (Torres del Paine) 국립공원 을가기위한관문으로관광산업이발달 이끼께 (Iquique) - 칠레북부태평양연안에위치한항구도시 - 이끼께자유무역지대는남미지역중계무역의중심지이며, 해변가의관광지도유명 안또빠가스따 (Antofagasta) - 칠레북부태평양연안에위치한 북부의진주 라고불리는항구도시이며, 칠레에서가장잘사는지역의하나 - 광산지대와가까워관련산업이번창했으며, 최근에는호텔, 카지노등비즈니스및관광산업이발달 12

21 Ⅱ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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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국가형태 공화국 II 정치체제 2 헌법 현행헌법은 1980 년헌법을토대로하고있으며, 가장최근인 2008 년개정을포함, 그동안모두 11 차례개정 - 현행헌법은총 129 개조항과 21 개항의경과규정으로구성 3 입법부 ( 의회 ) 가. 조직 : 양원제 (1) 상원 (Senado) 정원 : 38석 - 직선 : 38명 (19 개선거구에서각 2명씩직선으로선출 ) 년헌법개정으로임명직 (9명 ) 및종신직 ( 전직대통령 ) 폐지 상원의장 : 빠뜨리시오워커 (Patricio Walker, 임기 1년, 기독민주당 ) 위원회 : 18개상임위원회 15

24 (2) 하원 (Cámara de Diputados) 정원 : 120석 - 60개선거구에서각 2명직선으로선출 하원의장 : 마르꼬누녜스 (Marco Nuñez, 임기 1년, 민주당 ) 위원회 : 16개상임위원회 (3) 의원임기 상원 : 8년 (4년마다반수교체 ) - 최종선거일 : 다음선거일 : 하원 : 4년 - 최종선거일 : 다음선거일 : 나. 의회내정당별의석분포 ( 선거결과 ) 정당별 누에바마요리아 (Nueva Mayoría) ( 야당연합 : 중도좌파 ) 알리안사 (Alianza) ( 여당연합 : 중도우파 ) PDC PPD PS PRSD PC 소계 UDI RN 소계 PRI ( 독립지역당 ) MAS ( 사회운동 ) Indepen -diente ( 무소속 ) 계 상원 하원

25 4 행정부 II 가. 대통령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 정치체제 직접선거로선출 - 입후보연령제한 : 35세이상 - 입후보자가 2명이상이고유효투표의과반수득표자가없을경우, 상위득표자 2명을대상으로결선투표실시 임기 : 4 년 ( 연임금지, 중임가능 ) 월개정헌법상대통령임기는 8년이었으나 월개헌을통해임기가 6년으로단축되었고, 월개헌을통해 4년으로단축 ( 대선과총선의동시실시목적 ) 민선초대엘윈대통령의임기는 80 년헌법경과조치규정에의거하여 4년 현대통령 : 미첼바첼렛 (Michelle Bachelet) 취임 월차기대통령선거예정 나. 내각 23개부처 : 남성장관 14명, 여성장관 9명 대통령이각료임명 ( 국회동의불필요 ) 내무장관이수석각료로서대통령부재시부통령자격으로대통령권한대행 17

26 주요각료 - 내무장관 : 로드리고뻬냐일리요 (Rodrigo Peñailillo, 월취임 ) - 외교장관 : 에랄도무뇨스 (Heraldo Muñoz, 월취임 ) 다. 감사원 (Contraloría General) 대통령직속독립감사기구 원장 (Contralor General) 은대통령이상원의동의를얻어임명하며임기는 8년이나 75세에퇴임 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 (Consejo de Seguridad Nacional) 구성 (9명 ) - 의장 : 대통령 - 위원 :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육 해 공 경찰군사령관 기능 - 국가안보에관한사항에대해대통령이요청할경우자문역할 년헌법개정이전에는심의, 결정권한을가지고있었으나, 대통령의자문기구로격하되어사실상역할상실 18

27 마. 지방행정조직 칠레전국은 15개주 (Región, 수도권주포함 ) 로구분 - 주지사 (Intendente) 는대통령이임명 - 주의회 (Consejo Regional) : 의원은시의원에의해간접선거로선출되며주예산및투자계획승인권, 주조례제정, 주행정부감사기능 II 정치체제 각주는군 (Provincia) 으로구분, 전국적으로 54개군 - 군수 (Gobernador) 는대통령이임명하며, 주지사의지휘하에군행정총괄 - 군의회는부재 군은시 (Comuna, Municipalidad) 로구분, 전국적으로 346 개시 - 시장 (Alcalde) 및시의회 (Consejo Comunal) 의원 : 시민의직접선거로선출, 광범위한자치기능 5 사법부 가. 대법원 대법원장을포함한 21명의대법관으로구성 대법관은대법원이대법관임명제청후보자명부 ( 복수추천 ) 를대통령에게제출하면대통령이임명 ( 상원동의필요 ) 대법원장은대법관전원회의에서선출 19

28 나. 고등법원 전국각지에 17 개고등법원존재 고등법원판사는대법원장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 다. 지방법원 각지역소재 1심법원 ( 형사법원, 민사법원, 청소년법원, 노동법원 ) 지방법원판사는관할고등법원장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 라. 기타헌법기관 (1) 헌법재판소 (Tribunal Constitucional) 구성 : 10명의재판관으로구성 ( 임기 9년 ) - 대법원지명 3명 - 대통령임명 3명 - 상하원동의하하원추천 2명 - 상원지명 2명 기능 : 각종법령의위헌여부심사판결정당및단체의위헌여부판결등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ribunal Calificador de Elecciones) 구성 : 5명의위원으로구성 - 대법원에서선출하는 3명의대법관또는전직대법관 - 대법원에서선출하는 1명의변호사 20

29 - 전상원의장또는전하원의장 기능 : 각종선거관리및선거관련분쟁해결 II 6 정당 정치체제 가. 여당연합 ( 중도좌파성향 ) PS : 사회당 (Partido Socialista de Chile) PDC : 기독교민주당 (Partido Demócrata Cristiano) PPD : 민주당 (Partido por la Democracia) PRSD : 급진사회민주당 (Partido Radical Social Demócrata) 나. 야당연합 ( 중도우파성향 ) UDI RN : 독립민주연합당 (Partido 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 : 국가개혁당 (Partido Renovación Nacional) 다. 지역정당 PRI : 독립지역당 (Partido Regionalista de los Independientes) Chile Primero : 칠레우선당 21

30 7 최근정치동향 가. 경제 사회적불평등해소에대한국민적요구증대 칠레는수십년간지속적인경제성장에힘입어빈곤율이감소하고소득수준도높아졌으나, 소득불평등은 OECD 회원국중최고수준 2013 년하반기칠레공공정책연구소가조사한설문에서도차기정부가해결해야할우선과제로국민들은보건 (53%), 치안 (48%), 교육 (44%), 임금 (26%) 순서로해결을희망하였으며빈곤 (24%) 및인플레 (14%) 는상대적으로후순위에머물렀는바사회불평등및빈부격차해소가주관심사였음을시사 이전삐녜라대통령정부 ( ) 는경제회복및성장에역점을둔정책을추진하여연평균약 4-6% 의성장을달성하였으나, 국민들의사회적불평등해소요구에는다소소극적으로대응 칠레국민들중특히젊은층을중심으로한사회개혁요구가 2011 년부터공교육무상을요구하는전국적학생시위로분출되었으며, Camilo Vallejo, Gabriel Boric 등 4명의학생운동권리더들이 2013 년총선에서대거하원의원으로당선 나 대선및총선결과 바첼렛후보는 월유엔 Women 총재직을마치고귀국한이래기독교민주당등전통야당세력에공산당, 급진당등좌파정당세력을모두규합하여 Nueva Mayoría( 새로운다수 ) 22

31 라는연합세력을구축하고칠레사회의오랜현안인공교육개혁, 소득불균형해소, 노동및복지향상등주요이슈를선점함으로써여론조사에서일찍부터선두를유지 II 월대선에서국민들은빈곤해소및교육의질개선등생활밀착형공약을제시한좌파연합의바첼렛후보를 1위로, 우파연합의마떼이후보를 2위로지지하였으며, 12월실시된결선투표에서바첼렛후보가 62.16% 의지지를획득하여 년임기대통령으로재선 정치체제 전임삐녜라대통령정부 ( 우파연합 ) 는세계적인경기침체속에서도집권기간중연평균 5.8% 의경제성장률, 중남미최고의국민소득달성 ( 구매력기준 1인당 GNP 19,000 불 ), 신규일자리 80만개창출등눈부신실적을거뒀으나빈부격차심화, 교육의질저하등소위민생문제를만족스럽게해결하지못함에따라집권연장에실패 대선과함께실시된총선에서는야당측의 Nueva Mayoría 가상 하원모두과반수를획득하여상원 38개중 21석, 하원 120 개의석중 67석을차지하였으나절대과반수의석을차지하는데는실패함에따라바첼렛대통령의주요개혁안추진에는걸림돌로작용 다. 바첼렛후보의승리요인 실시된대선결선투표는마떼이우파연합 (Alianza) 후보와바첼렛좌파연합 (Nueva Mayoría) 후보간정치적이념을달리하는여야정당그룹간의결선투표로서뿐만아니라칠레역사상최초로여성간의대결, 어릴적소꿉친구끼리의최후결판, 과거군사정부시절집권세력과피해 23

32 세력간선거를통한대결이라는측면이부각되어일찍부터국내외의관심을유도 바첼렛후보의승리요인으로는 월동인이구축한좌파연합의단결된지원, 무상교육, 조세개혁, 헌법개정등선거전의주요이슈선점, 개인적능력및인기, 그리고우파정권의정책적실패등존재 마떼이우파연합후보는삐녜라정부의양호한경제성과에도불구하고주요국책사업의무산, 소외계층배려부족, 학생시위대처미흡, 원주민통합노력부족등이여당에대한총체적불신으로이어짐에따라민심을잡는데실패 라. 바첼렛정부의개혁관련동향및반응 월출범한바첼렛정부는세제개편, 공교육무상화등을통해사회적불평등을해소코자노력하고있으나최근상당수국민들이정부의개혁정책에대해의구심표명중 최근경제분석가들은칠레경기침체의주요인으로칠레구리의주소비국인중국의경제성장률감소라는외부적요인이외에세제개혁의여파와관련한칠레내부의기업투자환경예측불안정성언급 - 칠레일간지들의조사에따르면경기침체의주요인이세계경제환경이라는응답이 43% 인반면, 세제개혁의여파라는응답은 52% 에해당 바첼렛정부의다양한개혁정책실행을위하여는재정지출확대가불가피하나, 최근칠레경제의성장둔화추세는이러한개혁재원마련에제약으로작용하는상황 24

33 - 야당및주요경제단체들은조세개혁이기업투자에미칠부정적영향을강력히비판하고있으며, IMF 는금년도칠레경제성장률을 3.6% 에서 3.3% 하향조정 II 바첼렛대통령은특히최근의경기침체에대처하여정부에서공공건설, 주택사업등각종경기부양책을포함한가능한모든조치를취하고있다고하고, 최근중앙은행발표와같이 2015년에성장률이개선되고 2016년부터는본격적인성장세를회복할수있을것으로예측 정치체제 정부출범시 60% 를상회하던바첼렛대통령에대한지지율이최근 6개월간하락하여 39% 를기록 ( 월 ) - 칠레경제의저성장추세와교육등분야에서정부의개혁추진속도가기대에미치지못하다는평에기인 월, 대통령실사회문화보좌관으로재직중이던바첼렛대통령의아들이새로운도시계획지역토지를부당한압력을동원한은행대출을통해구입, 막대한이득을취했다는의혹제기로여론이더욱악화 - 야당은물론여당연합내에서도대표적권력형비리행위로비난하자대통령아들은보좌관직을전격사퇴 25

34 8 바첼렛정부의개혁추진현황 가. 정치, 제도 ( 헌법개정및선거제도변경 ) 1980년피노체트군부독재시절 ( ) 제정된현행헌법은정치적권한집중과경제성장을강조함으로써정치적민주주의및문화적다양성을약화시킨다는지적이지속제기 현재의회는소수정당또는새로운정치세력의진출을저해하는중선거구제폐지, 상 하원의석수확대, 여성의원쿼터확대등을위한선거법개정안논의중 나. 경제분야 ( 세수확대및탈세근절목표 ) 바첼렛정부는 GDP 의 3% 에달하는 82억불규모의재정수입추가확보를목표로아래내용의조세개혁안을시행중 조세개혁주요내용 법인세점진적인상 : 현 20% 4 년후 25% 개인소득세하향조정 : 고소득층과세최대비율 40% 35% 납세제외기금 (FUT) 폐지 (2018 년 ) : FUT 는기업의재투자이익에대해면세를해주는제도로, 그간대기업들의합법적탈세수단으로남용되어왔다는지적 외국인투자법 (DL600) 폐지 : 1974 년이래외국인직접투자장려를위해외국인투자자들에부여한세제혜택철폐 26

35 다. 사회분야 ( 대학교육무상화등교육개혁 ) 바첼렛대통령은사회불평등해소를위해교육의질적수준향상, 차별철폐및사회통합교육실시등을최우선정책으로추진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대학교육무상화를실시하여교육을통한빈부격차해소를목표 II 정치체제 현재의회에서논의중인교육개혁법안은정부지원교육기관의영리행위종식및자의적학생선발기준제정금지등을포함하고있으며, 무상교육확대등제2차개혁법안은추후제출예정 제 1 차교육개혁법안주요내용 정부보조교육기관의수익사업종식 - 정부로부터보조금을지급받는교육기관은보조금을교육의질을향상시키는데재투자하고 3 년내비영리단체로전환필요 정부보조교육기관의자의적학생선발기준제정금지 - 정부로부터보조금을지급받는교육기관은사회경제적, 문화적, 인종적배경을근거로한여하한학생선발기준을자의적으로제정불가 교육의질개선을위한정부와학부모간공동기여금의학부모측부담금지 - 법안제정 3 년이내정부는동공동기여금과동일한예산을투자하고이후 10 년대동금액을두배로확대함으로써학부모측부담종식 취학전교육담당차관직신설 보육원 4,500 개및유치원 1,200 개신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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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Ⅲ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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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 외교정책기조 칠레는과거군정시의외교적고립에서탈피하기위하여국제평화, 인권, 민주주의증진, 빈곤퇴치및자유무역촉진을위한제반활동등에능동적, 적극적으로참여중 3대원칙 - 국제법준수및국제사회에서의정당한권리행사 - 영토보전및민주주의와인권존중 - 국제협력을통한초국가적문제해결 III 외교정책 2 외교조직및체제 외교부는장관, 차관및 4명의차관보로구성 - 정무차관보, 행정차관보, 영사이민차관보및국제경제차관보 3 외국공관설치및재외공관현황 칠레상주외국공관 : 대사관 54, 총영사관 67 칠레의재외상주공관 : 대사관 69, 총영사관 91 31

40 4 최근대외관계동향 1) 대외관계강화 가. 접경국과의관계발전 < 대아르헨티나관계 > 칠레와아르헨티나는 5,500 킬로미터상당의국경을접하고있어양국국경통합및인프라기술협력을바탕으로양자관계강화노력 칠레-아르헨티나남횡단평화유지군 (La Fuerza de Paz Binacional Combinada Cruz del Sur) 운영을통해지역안보에기여 바첼렛대통령은 2006 년 1차정부때부터 10여년간공 사적으로인연이깊은크리스티나대통령과자주회동하면서양국국경통과터널및도로공사프로젝트를재추진하는등경협관계를확대중 < 대볼리비아관계 > 볼리비아와는기본적으로선린관계를유지하되볼리비아가주장하는칠레육지영토를통한주권적해양출구권은양보하기어렵다는입장을고수중 칠레는 ICJ가양국간해양출구권분쟁에대해관할권이없다는입장을서면제출하였으며, 월경양국은 ICJ 에서대리인을통해구두변론예정 32

41 양국정부는국경문제외에는걸림돌이없으며경제 사회 문화분야의폭넓은협력을강화해나갈것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칠레정 관계내부에서는기회가있을때마다칠레정부를비난하는모랄레스정부에대해거부감또한존재 < 대페루관계 > 월페루정부가 ICJ 에제소하여시작된칠레-페루간해양경계선획정소송이 월최종판결되어양국은외교 국방장관회담및각급실무회담을거쳐 월해양경계선을새로이설정 III 외교정책 육지경계선의기준점에대하여는여전히이견이있어국경부근해안지역약 3ha에대해양국이감정적으로대립중이나동이견이최근긴밀해지고있는양국간협력을저해하지는않을것으로관측 나. 중남미역내협력및유대관계강화 경제, 상업, 사회및문화분야에서의깊은정책적유대관계를지속하면서지역전체의발전도모를위해경제성장, 복지, 빈곤근절, 정의롭고공정한사회, 통합개방시장설정, 지역적차이수용에역점 또한, 안데스공동체 (CAN),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중남미카리브공동체 (CELAC), 남미국가연합 (UNASUR) 등기존역내통합프로세스강화 월창설된태평양동맹회원국들과상품교역은물론자본, 서비스시장통합과강화를추진 33

42 다. 미국과의양자협력활성화 양자적, 국제적현안에대한미국과의신뢰구축공조기대 인권, 민주주의, 안보, 거버넌스및개방무역에관한양국간컨버전스확립추구 최근양국상호유대강화를통한양국관계의질적안정성을기반으로발전된수준의관계도모 라. EU와의정치적, 경제적협력추구 양자수준에서정치적대화를강화하고, 다양한형태의경제, 무역분야의협력에기반한관계강화를목표 칠레와 EU사이의공동가치를고려, EU가중남미전지역에서협력관계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 마. 아시아, 태평양지역관계확장 아태지역의경제적잠재력고려, 칠레를비롯한라틴아메리카국가와의무역활성화를위해태평양지역과연결고리형성 그동안칠레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 (FEALAC) 에활발하게참여하여세계경제의자유화및경제통합노력을지지하였으며, 최근에는환태평양경제협력 (TPP) 회원국들과상품, 서비스및투자장벽완화를목표로동반자협정을추진중 또한, ASEAN+3 를중심으로한동아시아지역통합움직임에관심 34

43 바. 중동, 아프리카지역관계강화 칠레는남미아랍정상회의 (ASPA) 참여를통해중동지역에서의에너지자원확보및잠재시장발굴목표설정 아프리카를유엔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주요수여국이자, 매년약 5% 의경제성장률을보이는천연자원의보고로인식 - 최근남미-아프리카정상회의에옵서버로가입하여최근동향파악중이며국제의약품구매기구 (UNITAID) 참여등으로동지역질병문제개선을위한노력지속중 III 외교정책 2) 글로벌현안에대한다자주의적협력 가. 국제안보협력 테러를국제평화와안보를위협하는행위로간주하며, 인신매매, 마약거래와불법밀입국등인간의기본권과제도적근간을해하는초국가적범죄근절노력 -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미주기구국제조직범죄대응행동계획 (Plan of Ac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f the OAS) 등참여 - 칠레는유엔제정국제테러관련규칙에서명및비준하고국제법의틀에서글로벌및지역협력메커니즘을강화하고자하며, 테러에대한미주위원회 (CICTE) 및 APEC 테러태스크포스 (CTTF) 를통하여다자간협력을지속 - 칠레는유엔헌장 6, 7, 8장에의거, 평화유지및평화구축을목적으로하는평화유지활동에참여 35

44 군축및핵무기확산방지를통한국제적안보확립을위해다자적, 지역적행위자들과지속적으로대화노력 - 칠레는군축과관련된국제기구및국제포럼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유엔총회와안전보장이사회, 기타국제기구와지역기구의관련결의안을준수 나. 천연자원, 에너지및지속가능한개발 칠레는자원취약국가로써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아, 에너지공급원의다양화및생산자와의관계강화를통한에너지수급안정성확보가필요하며, 남미, 중앙아시아, 서아프리카및러시아등신생에너지생산국들에주목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전략으로청정재생가능에너지도입과연료의효율적사용및탄소배출권거래촉진을위한노력지속 다. 기후변화 칠레는기후변화로인한농업및무역분야의손실이개발을저해하고, 사회적불안을야기할것을우려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에의거, 공동의차별화된책임과능력에입각한의무부담 원칙에따라선진국은온실가스배출완화및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처리기술및자금제공에실질적기여필요주장 36

45 라. 사회통합, 빈곤문제및거버넌스 칠레는최근수십년간빈곤문제를개선하는데에있어서상당한발전을달성 그러나인구의 13% 가여전히빈곤층에해당되며, 세계에서가장불평등한지역이라는현실에직면, 이를해결하기위하여지역적협력과통합프로세스를구축 - 이를위해밀레니엄개발목표달성을위한 2000 년유엔정상회의의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에활발하게참여 III 외교정책 또한역내시장개방, 투자, 개도국의경제및기술협력증진을위한선진국간의합의도출에도노력할계획 마. 국제무역및투자 칠레는 70년대경제개방정책을추진한이래개방형지역주의하에무역관련협상을진행해왔으며, 현재까지도지속적으로자유무역협정을체결, 자국시장개방에적극적인입장 칠레는 GATT 와 WTO 의창설멤버이자지리적위치및경제적구조로인해다자무역체제또한중시하며 G20 국가간도하라운드의성공과국제사회에서모든국가의평등한경제적행위를지지 바. 외국인이주문제 칠레는최근남미지역에서유입된이주자들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이주자들은대개건설, 생산직, 가사도우미등단순노동직에종사 37

46 이러한이민자추이의변화는명확하고구체화된이민정책을필요로할것이라는예상하에내무부, 국방부, 교육부, 노동부, 외무부공동으로대이민정책수립을위해노력중 이주노동자들의기본권및노동권보장을위해 외국인의입국유형별정책세분화 불법이민자관리정책 이주민차별극복및통합노력등을중점적으로고려 3) 역내통합관련정책기조 가. 바첼렛정부의정책 바첼렛정부는지난정권의태평양동맹중심외교에서벗어나중남미역내인접국가들과의관계강화에우선순위를두는한편, 남미국가연합 (UNASUR) 및남미공동시장 (MERCOSUR) 와의협력을강화하면서지역통합에적극적인역할수행 그동안상대적으로소원했던브라질, 아르헨티나수시방문및내륙국인볼리비아와의관계개선의지를천명하면서가능한균형잡힌대외정책을추진중 이전삐녜라대통령의보수우파정권이취한자유무역과경제성장을통한국익우선실리외교에서벗어나역내좌파성향국가 (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등 ) 들과의관계를개선함으로써역내에서칠레외교의입지확대를도모코자하는것으로관측 38

47 나. 각지역기구관련입장 중남미카리브공동체 (CELAC) 원년의장국인칠레는역내국가간통합및협력강화를위하여현재많은기구들이산재하고있으나앞으로 CELAC 의우산아래지역적으로는 SICA, CARICOM 및 UNASUR 가하부기구적성격을띠는방식으로통합되어갈것으로전망하고동기구활동에적극참여중 III 외교정책 남미국가연합 (UNASUR) 이회원국들의분담금미납및회원국간정치적입장차이등으로인해활동이저조하나, 앞으로남미국가들의민주주의발전, 인권신장, 빈곤타파등을위해적극나서야한다는입장 칠레는 MERCOSUR 가당초회원국간경제통합을목표로창설되었으나점차정치색을띠고있고특히브라질및아르헨티나두강국이서로의경제적이익을위해다투기시작하면서통합노력이정체되어있는것으로평가 - 현재바첼렛정부는 MERCOSUR 준회원국지위를유지하면서 MERCOSUR 회원국과의정치, 경제적관계강화를희망 반면, 태평양동맹회원국들과는 92% 품목에대해무관세를실현하는등짧은기간에착실하게경제통합을추진하고있으며, 태평양동맹국가들과 MERCOSUR 국가들과의경제 사회적협력을병행추진중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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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Ⅳ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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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 국방목표 국가독립, 자주권및영토수호 국익보호를위한국가안전보장태세구비 국가민주주의및국권보호활동기여 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및제반국제안전보장활동기여 IV 군사 2 국방정책기조 주권, 국익과국민을보호할수있는군사력구비 역내인근및타지역국가에대한평화정책기조유지 국가영토, 주권, 독립, 국내질서및자주권보호태세완비 외부침략시, 국가및국익보호를위해군사력행사 우방국가간긴밀한군사외교협력활동유지 국제협약에근거, 제반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 3 병역제도 징집및모병제혼용 * 최초지원에의한병력충당, 미충원인원은징집에의거충원 복무기간 - 남자 ( 징집 + 모병 ) : 2년 - 여자 ( 지원제 ) : 1년 43

52 4 국방예산 (2014 년 ) 총 55 억 4,030 만 USD ( 정부예산의 8.6%) 5 국방조직 국방부장관 합참의장국방차관군사차관 인사군수국 정 보 국 작 전 국 계 획 국 지휘통제국 교육훈련국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국방부장관 : Jorge Burgos Varela, '14.3월취임 육군사령관 : Humberto Oviedo Arriagada, '14.3 월취임 해군사령관 : Enrique Larrañaga Martin, '13.6월취임 공군사령관 : Jorge Robles Mella, '14.11 월취임 합참의장 : Jose Miguel Romero Aguirre, '13.12 월취임 44

53 6 군사력 총병력 : 59,000 여명 각군별병력및주요장비 구분병력주요부대및장비 육군 32,150 해군 18,300 공군 8,570-6 개사단, 1 개특수작전여단, 1 개항공여단 - 전차 248, 장갑차 470, 헬기 19 대등 - 5 개해역사령부, 해병 1 연대 - 호위함 8, 잠수함 4, 초계함 2, 경비함 38 척등 - 5 개비행단, 방공포 1 개연대 - 전투기 73, 수송기 26, 헬기 30 대등 IV 군사 7 국방관련주요인사교류 가. 우리인사의칠레방문 정호용육군참모총장 해군사관학교순항훈련함대방문 김종호해군참모총장 김철우해군참모총장 해군사관학교순항훈련함대방문 장정길해군참모총장 유보선국방차관 김장수육군참모총장 45

54 공군비서실장 FIDAE 참석 육군전력개발실장 Seminar 참석 해군군수참모부장 Marine week 참석 김성찬해군참모총장 이용길국방차관 김홍온공군군수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순항훈련함대방문 윤갑석 KOTRA 방산교역센터장 KAI 사절단방문 (FIDAE 참석 ) 나. 칠레인사의한국방문 Cesar R. Benavides Escobar 국방장관 Forestier Haensgen 국방장관 Wunderlich Piderit 해병대사령관 Cesar Mendoza Duran 경찰총감겸군사평의원위원외 2명 Fernando Mattei 공군사령관 / 군사평의회위원 Carfijal 국방장관 해군인사국장 Gallego 중장 ( 국군의날참가 ) 1993 칠레해군사관학교훈련함 Esmeralda 호 Miguel Angel Vergara 해군사령관 Juan Emilio Cheyre 육군사령관 Alberto Cienfuegos 경찰사령관 Carlos Parra 공군차관 46

55 Osvaldo Sarabia 공군사령관 Oscar Izurieta 육군사령관 Fernando Pabst 공군비서실장 ( 서울에어쇼참석 ) Gorge Lutines 국방정보국장 (PAMS 참석 ) Eduardo Huffman 육군작전사령관 Carlos Atala 해군인사국장 (Marineweek 참석 ) Edmundo González 해군사령관 Ricardo 육군작전사령관 Geovanni Yubini 해군기술체계국장 Jorge Rojas Avila 공군사령관 Juan Miguel Fuente-Alba Poblete 육군사령관 Marcos Robledo Hoecker 국방차관 David Hardy Videla 국방정보국장 Jorge Ricardo Vidal Varas 경찰군수국장 IV 군사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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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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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 경제 통상정책기조 가. 지리적고립과협소한국내시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추진 각국과의양자 FTA 및지역그룹과의통상협정체결추진 GDP 및교역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구리등광물자원외에포도, 블루베리, 돼지고기, 소고기, 연어등농축수산물까지수출다변화를추진중 V 경제 나. 아태지역과의경제 통상관계강화 태평양동맹의일원으로서한국, 중국, 일본등아태지역과의경제 통상관계강화를적극추진 다. 에너지 전력부족문제해소위한노력 만성적인에너지 전력부족문제해소를위해신재생에너지를포함하는에너지사업과전력사업에외국인투자유치를적극전개 라. 사회간접자본확충및인적자원개발추진 바첼렛신정부는사회간접자본확충과인적자원개발을위한교육개혁을역점사업으로추진, 21세기이후의새로운도전에대비 51

60 < 칠레의 FTA 및경제보완협정 (ECA) 체결현황 > 자유무역협정 (FTA) (54 개국 ) FTA 유사무역협정 (PSA) (1 개국 ) 대상서명발효대상서명발효 캐나다 인도 멕시코 경제보완협정 (ECA) (8개국)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중미 과테말라 Mercosur (4) 국쿠바 니카라과 에콰도르 온두라스 EU (27) 미국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EFTA (4) P4 (4) P-4 -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중국 브루나이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일본 호주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월정식회원국가입 ) FTA 유사무역협정 (PSA) - 인도 : 한정된품목을대상으로한부분적 FTA 체결 출처 : WTO, 칠레외교부국제경제실 ( 월기준 ) 경제보완협정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은한정된품목에대한일부또는전체적인관세철폐를내용으로하는준 FTA 52

61 2 최근경제통계 가. 최근 5 년간주요경제지표 구 분 GDP( 억달러 ) 1,695 1,618 1,950 2,071 2,665 2,772 2,641 물가상승률 (%) GDP 성장률 (%) 실업률 (%) 교역규모 ( 억달러 ) 1, ,213 1,473 1,474 1,479 1,405 수출 (FOB) 수입 (CIF) 무역수지 외환보유고 ( 억달러 ) 외채 ( 억달러 ) ,176 1,307 1,392 ( 출처 : 칠레관세청, 중앙은행, IMF) * 1인당국민소득 (2014, 구매력평가 ) : 23,165 미불로남미최고 V 경제 나. 칠레의산업구조 (2013) ( 단위 : %) 분 야 비중 공공부문 20.9 서비스업 14.4 광 업 11.1 제조업 10.5 상업ㆍ외식ㆍ호텔 10.1 수입업 8.5 건설 7.8 운송 통신 5.9 금융업 4.7 농수산업 3.1 전기, 가스, 수자원 2.8 ( 출처 : 칠레산업연합 ) 53

62 다. 10 대수출대상국 (2014) (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별 증감 (%) 비중 (%) 1 중국 19,033 18, % 2 미국 10,150 9, % 3 일본 7,390 7, % 4 한국 4,222 4, % 5 브라질 4,482 4, % 6 인도 2,096 2, % 7 네덜란드 2,523 2, % 8 아르헨티나 1,159 1, % 9 이탈리아 1,659 1, % 10 대만 1,630 1, % 총계 76,324 74, ( 출처 : 칠레관세청, 기준 ) 라. 10 대수입대상국 (2014) (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별 증감 (%) 비중 (%) 1 미국 15,018 13, % 2 중국 13,855 13, % 3 브라질 5,111 5, % 4 아르헨티나 4,127 3, % 5 독일 3,174 2, % 6 에콰도르 2,519 2, % 7 멕시코 2,381 2, % 8 한국 2,575 2, % 9 일본 1,899 1, % 10 페루 1,723 1, % 총계 71,840 65, ( 출처 : 칠레관세청 ) 54

63 3 주요경제기관및단체 가. 주요경제단체 칠레구리위원회 (Cochilco) 경제개발처 (CORFO) 수출진흥청 (ProChile) 칠레구리공사 (Codelco) 경제인연합회 (Sofofa) 광업진흥협회 (Sonami) 칠레수출협회 (Asoex) 칠레상공회의소 (CNC) 산티아고상공회의소 (CCS) 칠레건설협회 (CChC) 국영광물공사 (Enami) 국영석유공사 (Enap) V 경제 나. 양자상공회의소활동현황 미국 (Amcham), 한국,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아랍제국, 과테말라,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뉴질랜드, 파라과이, 남아공, 스위스, 우루과이, 페루,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설립 55

64 4 국내경제동향 2010~2013년간칠레경제는주요광산및전력프로젝트투자가확대되고, 자동차, 가전제품등내구재소비수요가증가세를보이며, 내수와수출양축이성장을견인하는구도를나타내면서글로벌재정위기상황에도불구하고연평균 5~6% 의매우건실한경제성장시현 2013 년하반기부터칠레경제는저성장기조로돌아섰으며, 2014년경제성장률은 2012년 5.6%, 2013년 4.1% 보다더욱낮은 2.0% 를기록 - 칠레성장세둔화의외적인요인으로는칠레산구리의최대수입국인중국경제성장지체로인한국제구리가격하락, 미국연준위의양적완화축소등이거론 칠레수출에서광업분야는 50% 이상차지하며, 칠레는전세계구리생산량의 1/3 을차지하는최대생산국으로국제구리가격의변화는칠레경제의선행지표로서중요한의미 국제구리가격은 월파운드당 2.55 달러로지난 2009 년이후최저치를기록 - 한편, 성장세둔화의내적인요인으로 IMF 등은 월출범한바첼렛정부의조세개혁, 노동개혁등일련의개혁정책과이에따른사회적논란으로인한불확실성으로해외투자가위축되고있다고지적 칠레중앙은행은 2013 년말부터이자율인하조치 ( 당초 5% 에서 2014 년 3분기 3.6% 까지인하 ) 를통해내수경기진작과경제활성화를꾀하고있으나, 경제구조가광업분야수출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어성장세회복은글로벌경제회복에의존할것으로예상 56

65 2015년칠레경제는경기가다소회복되어 3% 내외의성장을전망 (IMF 3.3%, 칠레재무부 3.6%) 5 무역 투자동향 가. 무역정책기조 V 지리적고립과협소한국내시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적극적인개방정책추진 - FTA( 자유무역협정 ) 및지역그룹과의통상협정체결적극추진 경제 아시아 태평양지역중시하여태평양동맹 APEC 활동적극참여, 태평양동맹설립 (2012 년 ) 및아시아국가와의 FTA 체결 광물위주의수출패턴다변화를위해농수산물수출확대노력강화 나. 무역관련분야별제도 1) 수입관리제도 거의모든품목의수입자유화, 자연인또는법인불문수입가능 - 미화 3,000 불이상의물품수입시수입신고서 (Informe de Importacion) 를관세청 ( 에제출필요 57

66 ( 이는규제가아니라통계작성의편의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 동신고서의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30일 ) 수입관세 : 6% 의단일관세율적용 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운영 - 중앙은행에설치 - 중앙은행 2명, 경제부, 재무부, 농업부, 외교부, 관세청각 1명및위원장 1명등총 8명으로구성 - 반덤핑, 상계관세제도등대외무역에서의가격왜곡행위와불공정경쟁제한행위에대한규제제도운영 수입금지 - 미풍양속저해물품 ( 음란서적, 비디오등 ), 마약류등 수입제한 - 식물, 무기, 탄약, 화학류, 의약품, 화장품, 생화학품, 식품류, 동물, 방사선물질등은사전승인을얻어야수입가능 2) 수출관리제도 미화 3,000 불이상의물품수출시관세청에수출신고서 (Informe de Exportación) 제출필요 : 전략수출품목인구리는칠레동위원회 (Comisión Chilena de Cobre) 의통제하에수출 관세환급제도 : 수출상품제조용원자재수입관세환급 3) 반덤핑및상계관세제도 덤핑및수출국정부의보조금지급으로인해자국산업및고용에피해가있다고판단시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의 58

67 조사및결정에따라중앙은행이해당수입품에대해최고 24% 까지의반덤핑또는상계관세부과가능 4) 조세제도 소득세 (Impuesto a la Renta) - 법인세 : 22.5%(2015 년기준 ) 기업주주는납세통합시스템 (Renta Atribuida) 및부분통합시스템 (Sistema Integrado Parcial) 중하나를선택할수있으며, 각시스템별로다른법인세부과기준과세율에따라납세 1 납세통합시스템 : 기업순수익의 25% 를법인세로납부 (2016 년 24%, 2017 년 25% 로단계적인상 ) 2 납세부분통합시스템 : 기업순수익의 27% 를법인세로납부 (2016년 24%, 2017년 25%, 2018년 27% 로단계적인상 ) V 경제 - 개인종합소득세 : 소득액에따라 0~35% 까지차등부과 부가가치세 : 19% 부동산양도소득세 - 최대가치 2,000UF 까지의부동산은양도소득세가공제 ( 면제 ) 되며, 공제액은 225UF 임. UF(Unidad de Formento): 인플레이션과연동되어있는칠레비화폐성계산단위로 1UF 는 24,595 페소 ( 약 40 미불, 2015 년 1 월기준 ) 환경세 - 50MWT이상의발전시설에대해환경세부과 - 신규차량구입시차량별 판매가격 연비 배출가스 ( 질소산화물 ) 배출량등에따라차등부과 교정세 ( 담배세및주류세 ) - 담배세 : 종가세 30% 및종량세 ( 담배 1개비당약 43페소 ) 59

68 - 주류세 : 와인과맥주는 20.5%, 나머지주류는 31.5% 의세금부과 칠레투자외국인또는기업의이윤해외송금시부과하는추가세 - 내국세법 (DL 824) 에의한부담인경우실질부과세 20%, 명목부과세 35% - 외국인투자법 (DL 600) 에의한부담인경우실질부과세 27%, 명목부과세 42%( 단, 이경우에는 10년간고정지불조건, 5천만불이상투자의경우 20년까지연장가능 ) 외국인투자기업은상기 2개법중 1개택일 외국인투자기업과실송금시, 송금일기준이전 2개분기의대차대조표및재무제표를중앙은행에제출, 승인얻은후송금가능 5) 자유무역지대 운영현황 - Iquique 자유무역지대 ( 민영화 ) Arica 공업단지는 Iquique 자유무역지대공사관할 - Punta Arenas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입주에따른법률상의특혜 - 수입관세 (6%) 및부가가치세 (19%) 면제 - 자유무역지대에서칠레의여타지역으로반입되는경우관세및부가가치세납부 60

69 다. 외국인투자현황 ( 년간누적투자액 : 1,009 억불 ) 거시경제적안정및견실한경제성장, 규제의투명성, 정치적안정, 예측가능성등의투자요인로인하여외국인투자유치규모는전세계국가중 11위차지 (2012 년 UNCTAD 통계 ) 투자국가별현황 (2009 년 ~2013 년 ) - 미국 (16.7%), 네덜란드 (14.8%), 스페인 (10.4%), 캐나다 (5.1%), 영국 (4.3%), 일본 (3.8%), 버뮤다제도 (2.9%), 브라질 (2.7%), 룩셈부르크 (1.8%), 바하마 (1.8%), 콜롬비아 (1.7%), 벨기에 (1.3%), 독일 (1.2%) 투자업종별현황 (2009 년 ~2013 년 ) - 광업 (44.9%), 서비스 (17.6%), 전기 가스 수자원 (10.2%), 제조업 (4.7%), 운송 통신 (3.4%), 상업 (1.2%), 건설 (1.0%) 등 V 경제 라. 칠레의외국인투자정책 1) 외국인투자유치정책기본방향 외국인투자개방 내외국인동등대우 원금및과실송금인정 ( 원금송금은투자이행 1년후가능 ) 희소광물에대한투자및외국정부직접투자금지 정부간섭최소화 2) 관련법규 외국인투자법 (DL 600) : 외국인직접투자시적용 - 피노체트정권당시외국인투자유치를목적으로제정 61

70 - 외국인투자자와국가간의계약으로 no tax change 등혜택을보장하는것이주요내용이며, 칠레의성공적인외국인투자유치의제도적기반마련 ( 년간실현된 FDI 의 84% 가 DL 600 을통하여유입 ) - 동법이광업분야외국투자기업의조세회피또는유예의수단이되어왔다는비판에따라 발효된세제개혁에의해동법은 부터폐지키로결정 - 현재외국인투자유치관련대체입법제정을논의중이나, 기존 DL 600 이외국인투자유치를성공적으로뒷받침한점을고려, 이를존치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는중 외국환관리규정 ( 제19장 ) - 외국인투자자에게는 DL 600의대체제도 ( 양자택일가능 ) - 외채증서판매를통해채무를투자로전환 ( 출자전환 ) 외국환관리규정 ( 제18장 ) : 내국인투자시적용 외국환관리규정 ( 제14장 ) : 외국인의증권시장투자시적용 3) 외국인투자관할기관 : 외국인투자위원회 ( 위원장은경제부장관 ) 외국인투자허가신청심의, 승인업무총괄 투자계약체결시각종인센티브제공여부등결정 4)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하는투자 만불이상의투자 (DL 600 에의한특혜수혜가능 ) - 공공부문투자또는정부가직접운영하고있는부문에대한투자 - 대중매체에대한투자 62

71 - 외국정부또는공공기관에의한투자일경우 그외투자일경우동위원회사무총장이심사후위원장의동의를얻어승인 투자승인후외국인투자자는즉시경제부와투자완료기간에대한계약체결 투자승인후 6개월이내에외국인투자위원회와투자규모, 투자자본의형태및각종인센티브, 규제내용등세부사항에관한계약체결 투자승인후 3년이내 ( 광업의경우는 8-12 년 ) 에자본금반입의무 - 5천만불이상의투자일경우동기간은최대 8년까지연장가능 ( 광업투자는제외 ) V 경제 5) 투자우대조치 (1) 일반원칙 내외국인투자자동등대우이므로외국인투자자에대한특혜부재 소득세관련, DL 600 적용기업은일반세율을적용받는대신조업개시후 10년간 (5천만불이상투자인경우는 20 년간 ) 불변과세율적용을선택가능 ( 동법령제7조 ) (2) 특정업종에대한세제상의우대조치 산림개발 ( 법률제701호 ) - 정부가산림개발지역으로고시한지역내산림개발을위한토지구입시부동산세면제 63

72 - 조림및관리경비의 75%~90% 까지의보조금지급 - 산림개발소득세 50% 까지감면 원자재 자본재수입에관한우대조치 - 자본재수입관세납부유예제도 ( 법령제18634 호 ) : 수출품생산을위한기계류및수송차량등자본재수입시 7년간수입관세납부유예를인정하고, 매년설정되는목표수출비율 ( 총수출액 / 총생산액 ) 달성시수입관세면제 - 자본재에대한부가가치세 (IVA) 면제 ( 법령제825 호 ) : 외자법에근거, 정부와계약을체결한기업이칠레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기계류등의자본재를수입하는경우 IVA 면제 - 원자재 중간재수입관세환급제도 ( 법률제18708 호 ) : 원자재 중간재를사용, 제조한상품을 16개월이내에수출하는경우동상품제조에사용된원자재, 중간재수입관세환급 (3) 금융상의우대조치 내외국인을불문하고투자자는칠레생산진흥처 (CORFO) 로부터자금지원 ( 대출 ) 및대출보험수혜가능 6) 투자규제조치 (1) 투자규제업종 원유개발정제및판매업 : 대통령의재가를얻어국영석유공사 (ENAP) 와의계약을통해서만투자가능 원자력관련광물개발 - 원자력위원회와의계약을통해서만가능 64

73 - 채굴된자원은일차적으로동위원회에판매 연안운송업 - 원칙적으로국적선에한정 - 외국인투자기업은 900톤이상의화물운송에참여가능 ( 단, 운송가격에기본수입관세 6% 를추가하고이가격이국내업자응찰가보다낮은경우에수주가능 ) 기타국가안보관련사업 : 전면금지 신문, 잡지출판업 : 칠레국적인에게만허가 방송사업 : 칠레국적인또는법인에게만허가 보험업 : 칠레국적인에게만허가 V 경제 (2) 대외송금제한 자본금으로칠레에유입되는외환은중앙은행이허가한은행기구를통해현지화로전환필요 투자원금회수는투자이행 1년이후가능, 이윤의송금은투자이행즉시부터가능 - 다만, 외국환관리규정 ( 제14장 ) 에의한증권시장투자의경우투자이행즉시원금송금가능 - 외국환관리규정 ( 제19 장 ) 에의한외채자본화를통한투자의경우원금은투자후 10년, 이윤은투자후 4년이후에송금가능 (3) 외국인투자가의투자비율 : 100% 외국인투자가능 (4) 현지인고용의무 65

74 6 광물자원현황및정책 가. 칠레광물자원현황 칠레는풍부한광물자원을보유한중남미자원부국으로서광업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기여도가절대적 - 세계 1위의구리매장량을보유한국가이자생산국으로서 2013년도세계구리매장량의 28%, 생산량의 32%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외에도리튬 (1위 ), 요오드 (1위 ), 은 (1위 ), 몰리브덴 (3위 ), 금 (5위 ) 등주요광물자원매장량이세계 5위권안에드는자원부국 광물자원별매장량 : 구리 1억 9천만톤, 리튬 7백 5십만톤, 요오드 9백만톤, 은 7천만톤, 몰리브덴 2백 3십 1만톤, 금 3백 7십만톤등 년칠레광업수출액은 455 억8천3백만미불로칠레전체수출액의 58.9% 를차지하며, 그중구리수출액은전체광물자원수출액의 56.4% 를차지 전체수출에서의구리비중 : 2003 년 36.3% 2013 년 51.3% < 2013년칠레의지역별금속광물수출현황 > ( 단위 : 백만불 ) 지역 구리 기타금속광물 계 유럽 5, , , 아메리카 6, , 아시아 26, , , 한국 2, , 중국 14, , , 일본 4, , 기타 1, ,981.9 총계 39, , , ( 출처 : 칠레구리위원회 (Cochilco)) 66

75 < 2013년칠레의국가별구리수출현황 > ( 단위 : 백만불 ) 국가 비중 (%) 증가율 (%) 중국 14, , 일본 5, , 한국 3, , 이태리 1, , 프랑스 미국 3, , 대만 1, , 브라질 2, ,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1, , 인도 2, , 기타 6, , 계 42, , ( 출처 : 칠레구리위원회 (Cochilco)) V 경제 < 2013 년칠레의주요광물생산 수출현황 > 광종 생산량 수출액 (US$ 백만 ) 구리 5,770,000톤 39,737.8 몰리브덴 38,715 톤 1,176.9 금 51톤 1,416.2 은 1,117톤 납 - - 아연 29,759톤 33.6 철 17,108톤 1,375.8 망간 - - 금속광물계 (A) - 44,120.2 비금속광물 기타 (B) - 1,462.8 총계 (A+B) 45,583 철, 망간은광석기준이며, 그밖의광물들은정광기준 ( 출처 : 칠레구리위원회 (Cochilco) 및지질광물연구원 (Sernageomin)) 67

76 나. 칠레광물자원정책 중장기동광개발투자계획 년칠레구리위원회 (Cochilco) 발표자료에따르면, 칠레는향후 10년간총 49개의동광추가개발또는부대시설건설관련투자프로젝트를진행할예정으로총투자액은약 1,125억미불에달할전망 년칠레전체 GDP 가운데광업이차지하는비율은약 11% 로이는제조업 (10%), 유통업 (8.5%), 금융업 (4.5%), 농 축산업 (3.1%) 등대부분의산업보다큰비중을차지하고, 기업서비스부문 (15%) 보다는적은비중을차지 - 다만, 칠레광업은전력, 수도, 운송, 금융서비스, 유통업및제조업등여타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가상당히커, 여전히칠레내가장중요한산업 - 칠레정부는최근몇년간지속되고있는광업계불황극복을위해 에너지및광업용수부족문제해결 광물채산성향상관련기술혁신 광업인적자원개발등지속적인노력중 리튬개발관련정책 - 칠레국가리튬위원회는 월리튬개발관련제도를개선하기위해 리튬관리국가정책보고서 를작성하여 월대통령에게제출 - 상기보고서는 리튬자원을기존의전략광물에서 양도불가능한자원 으로재정의 염지 (Salar) 탐험및개발촉진을위한관련제도수립 리튬관리를전담하는국영기업설립등의기본원칙이포함되어있으며 민관합동개발모델구축 리튬관련국영기업의리튬자원관련업무 ( 조사, 채굴및운영계약승인등 ) 전담등제도운영방식에대한내용을제시 68

77 7 에너지자원현황과정책 가. 칠레에너지자원현황 칠레는석유와가스를비롯한에너지자원의대부분을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석탄의경우 1억5천만톤의매장량을보유하고있으나, 생산량저조로만성적인전력공급난존재 1990 년대이후급속한경제성장으로 1996 년 55.5% 에이르던에너지자급률이 2013 년 35.1% 까지하락하였고, 높은에너지수입의존도및전력가격 (OECD 회원국평균의 1.6 배로 1MW/h당 258 미불선 ) 등은칠레산업경쟁력을약화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 년 ~2013 년간 1차에너지수요는연평균 % 대로지속증가하여왔으나, 전력생산량은전년대비 0.02% 로소폭상승 V 경제 < 1차에너지구성비변화 > 원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발전 땔감및바이오매스 풍력발전 태양력발전 바이오가스 전체 ( 출처 : 국가에너지위원회 (CNE)) 69

78 칠레는 1949년부터원유를생산하기시작하여한때국내수요의약 15% 까지공급하였으나, 1997 년이후부터공급량이 9% 에서 2013 년에는 3.6% 까지감소 년기준, 칠레원유매장량은약 3천만배럴로추정 가스의경우 1971 년부터생산을시작하여 2013 년기준칠레가스수요의약 26% 를충당하고있음. 한편, 2011 년까지국내생산량 (26%) 을제외한나머지전량 (74%) 을아르헨티나로부터수입하여왔으나, 2012 년부터수입원을다각화하기시작하여 2013년트리니다드토바고 (85%), 예멘 (11%), 기니아 (4%) 등의국가로부터수입 년기준, 천연가스매장량은 4백5십억입방미터로추정 칠레는심한가뭄으로인해수력발전을통한전력생산이저조한경우대체발전용으로석탄자원을활용하고있으나, 전체석탄매장량약 1억5천만톤가운데 5.6% 만활용하고, 나머지 94.4% 는수입에의존 나. 칠레에너지산업현황 칠레전력산업은발전, 송전및배전등으로구성되며, 전면민영화되어있는바, 전력가격은생산원가와위험도등을반영하여책정하고, 경쟁원리에기초한시장경제원칙에따라서운용 - 다만, 칠레정부는에너지산업에대한적절한투자를유도하기위한관련정책을펴고있으며, 저소득가정에대한보조금지급등최소한의보완조치를마련하여운용 70

79 칠레는지역별로총 4개의전력공급망체계를통해생산전력을공급하고있으며, 각각의공급망체계에는여러개의민자발전사들과송 배전업체들이참여 칠레전력공급망체계 : 북부전력망 (SING, 26%), 중부 수도권전력망 (SIC, 73%), 남부전력망 (Aysen 및 Magallanes, 1%) < 칠레의에너지원별발전현황 (2013) > ( 단위 : MW) 에너지원 SIC( 중부 ) SING( 북부 ) Magallanes( 남부 ) Aysen( 남부 ) Total 비재생에너지 ( 화력및수력 ) 수력 5, ,680 화력 7, , ,055.4 소계 12, , ,735.4 재생에너지 소수력 (20MW 이하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풍력 태양력 소계 합계 13, , ,735.1 ( 출처 : 국가에너지위원회 (CNE)) V 경제 다. 칠레에너지정책 월세바스티안피네라 (Sebastian Piñera) 대통령은 중장기에너지수급대책 에서재생에너지활성화방안을마련하기위해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을 20% 까지확대한다는 20/20 플랜을발표하고, 월재생에너지사용및개발에관한법안을공포 71

80 - 이후동법안은관련기술및제반시설부족등을이유로 20/25 플랜 (2025 년까지전체전력발전의 20% 를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충당 ) 으로수정되었으며, 월국회승인을거쳐최종입법화 월칠레에너지부는 2012~2030 국가에너지전략 (Estrategia Nacional de Energía 2012~2030) 발표를통해 에너지효율성제고 신재생에너지발전확대 수력발전비중확대 전력송전망개선 전력시장의경쟁확대 중남미국가들과의에너지자원협력강화등을추진 월바첼렛신정부는에너지정책방향 (Agenda Energética ) 발표를통해 전력 ( 공급 ) 입찰방식개선 일반가정, 상업및중소기업용전력구매비용인하 년까지신규전력생산시설투자의 45% 를신재생에너지발전에할당 2025년까지에너지절감 25% 수준달성 전기요금안정화 국영석유공사 (ENAP) 역할강화 (4억미불예산투입 ) 에너지정책개발및추진에시민과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유도등안정적인칠레에너지공급방안마련을지속추진 - 상기에너지정책가운데 전력 ( 공급 ) 입찰방식개선법안 은최근 월칠레상하양원에서모두통과되었으며, 대통령서명을거쳐공표될예정 전력 ( 공급 ) 입찰방식개선법안주요내용 : 전력 ( 공급 ) 입찰에관한모든행정절차 ( 입찰공고, 접수, 평가및선정등 ) 를국가에너지위원회 (CNE) 에서전담 에너지시장경쟁촉진을위한여건을마련하기위해향후 5 년간의사전전력입찰일반시스템구축 보다유연한방식의전력입찰운영계획수립 계약절차없이진행되는전력공급및판매방지대책마련 대용량수용가 ( 需用家 ) 의최대소비가능전력량을 2,000MW 에서 5,000MW 로확대및대용량수용가 (2,000MW 이상 ) 와발전업체간전력구매가격협상허용 72

81 8 중소기업육성정책 : Start-Up Chile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개요 칠레경제부산하생산진흥청 (CORFO) 은 2010 년부터경제부, 외교부및내무부의지원을통해전세계창의적인아이디어를보유한인적자원유치및중남미지역기업가정신 혁신허브로도약하기위해 Start-Up Chile 프로그램을운용 년전세계 14개국총 20여개프로젝트가선정되어시범운영기간을가졌으며, 2011 년부터프로그램이본격시행된이후매년 3차례씩 1기수당 100 여개의프로젝트를선발 - 동프로그램은전세계기업가들에게개방적으로운영되어 월 (12기) 까지전세계 65개국, 2,170명참가자들의총 1,270 개프로젝트선발 V 경제 상기선발프로젝트들의사업별분포도는 전자상거래 (18%) 소프트웨어 (17%) 모바일및무선사업 (9%) 소셜미디어및 SNS(9%) 등대부분 ICT 산업관련분야들이며, 참가자들의출신국가로는미국 (21%), 칠레 (20%), 아르헨티나 (14%), 인도 (8%), 아일랜드 (5%) 등 ( 우리나라출신기업가프로젝트 1 개선발 ) 나. 주요내용및지원규모 전세계사업착수 2년미만의초기스타트업사업프로젝트들을대상으로선발프로젝트 1개당 6개월간최대 2천만페소 ( 약 3만5천미불 ) 상당의사업자본금지원 - 1년간칠레임시거주비자발급및사무실 ( 다른스타트업참가자들과공동사용 ) 제공 73

82 - 상기지원금은칠레체재, 항공료및비자발급비등이모두포함되며, 스타트업참가자 ( 설립자 ) 는총사업비의 10% 부담원칙 - 이외에도사업참가자들의초기생활적응을위한현지코디네이터서비스, 이전프로그램참가자들과의멘토링, 칠레현지사업가들과의만남주선및국내외언론매체를통한홍보활동등을지원 프로젝트선정기준으로는 시장에대한분석과경쟁사들과의차별성 향후성장가능성 사업관련멘토십 사회에미치는영향등단순한기업의이윤창출보다는프로젝트가지닌사회적인가치에중점 - 또한, 프로젝트참가자에대한선발기준으로는 참가 ( 지원 ) 자들의스타트업창업횟수 팀구성원의경력 보유네트워크망 프로젝트성공및경험사례등기업가정신을갖춘열정적인인재들을선호 다. 벤치마킹가능성 칠레정부는 Start-Up Chile 프로그램운용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 프로그램참여자간관련기술, 경험교류의장을마련하여장기적인인적자원개발도모및전세계전문기술인력들을확보 - 특히, ICT 분야는급증하는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한편이므로외국의우수한인적자원편입을통해 ICT 산업경쟁력을확보하고, 다양한정보공유를통한창의적이고혁신적인기업생태계를조성 우리나라의경우우수한과학기술을보유하고, ICT 분야높은관심으로아태지역을포함한전세계우수한인적자원유인에좋은요소를보유하고있어장기적차원에서벤치마킹필요 74

83 Ⅵ 사회 문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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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 사회특징 칠레는라틴아메리카국가중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함께국내총인구대비유럽계인구비율이가장높은나라 - 인구대부분이스페인계이며, 식민지시대에일부가아일랜드및영국에서이주해왔고, 1848 년부터독일에서주로칠레남부로이주 - 기타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중동계이주자도다수존재 칠레는법을중시하는사회이며, 칠레인들은법을매우높이평가하는국민 총인구 1,780 만명중여성이절반을약간상회 VI 사회 문화 교육 2 노사관계및사회보장제도 가. 노동및임금현황 칠레노동자의법정최저임금은 '90년민정이양이후매년인상되고있는데실질상승률은항상경제성장률을하회하는 4~5% 에머물고있어업종별단위노조의임금인상투쟁이빈발 법정최저임금법은정부, 노총 (CUT: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및상공인연합회 (Confederación de Producción y Comercio) 간의 3자협상에의한합의를거쳐입법화되고있음. 77

86 월기준법정최저임금은월 225,000 페소 ( 약 375미불 ) 이며, 산업과직종에관계없이 1인이상의사업장에종사하는모든노동자에게해당 ( 단, 21세미만의견습생과정신 지체장애인은예외 ) - 18 세미만근로자및 65 세이상근로자들은법정최저임금의 74.6%(25.3% 감액 ) 를지급, 일반가정에고용된가사노동제공근로자 ( 가정부, 집사, 정원사, 경비원등 ) 의경우 83%(17% 감액 ) 를지급 나. 칠레의노동법 주 48시간노동제이나 부터최대주 45시간으로축소 - 노사합의에따라하루최대 2시간까지초과근무가능 - 공기업, 금융 보험업등사무직종의대부분주 5일근무제를시행 - 일요일에는초과근무수당 ( 정상근무시간급여의 50%) 을지급해야하며, 노동당국이허가한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일반적으로금지 - 야간근무시고용주는수당의 100% 지급의무 근무연한 1년경과시근로자는연간근무일기준매년 15일 ( 평일기준 ) 의유급휴가지급 - 근속연수 10년까지는 1일씩추가되며, 이후매 3년마다 1일씩최대 35일까지부여 - 임산부에게는출산전 6주, 출산후 12주등총 18주간의출산휴가부여 질병혹은사고를당했을경우, 의사진단서에명시된기간동안의병가가주어지며이기간보수는의료보험사에서보상 78

87 칠레의고용주세는 노후연금 실업보험 사망장애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등 5대보험으로분류 - 노후연금은고용계약시근로자가선택한민간연금기금운용회사인 AFP(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에납부해야하며, 고용주는별도부담없이매월고용인의월급에서원천징수하여 AFP 에과세급여의약 10~13% 를대납 - 실업보험은고용주가과세급여의 2.4% 를, 고용인이 0.6% 를각각민간연금기금운용회사인 AFP 에납부 - 사망장애보험은고용주가과세급여의 1.49% 를 AFP 에납부 - 의료보험은국가의료보험인 Fonasa(Fondo Nacional de Salud) 와민간의료보험인 Isapre(Instituciones de Salud Previsional) 로나뉘는데 Fonasa 는고용주의무부담비율인과세급여의 7% 를부담, Isapre 는운용회사별계약금액의 7% 를고용주가부담하고나머지차액은고용인이부담 - 산재보험은고용주가과세급여의 0.95% 를산재보험운용회사인 Mutual(Mutual de Seguridad CCHC) 에납부 VI 사회 문화 교육 고용계약은보통 1년 ( 관리자는 2년 ) 단위이며, 계약기간만료시자동종료되거나, 계약기간중당사자간합의에의해종결가능 - 만약계약기간인 1년이지나서도근로자가계속근무하거나, 1년기간고용계약을두번째로갱신한후부터는고용계약기간은무기한인것으로인정 - 고용계약종료시반드시 30일이전에서면으로통보해야하며, 근로자가비도덕적행위, 무단이탈및결근, 중대한의무해태, 재물손괴, 불법파업등의행동을한경우어떠한보상금지불없이고용계약을종료가능 79

88 근로자를해고할경우자발적사직서 (Renuncia Volutaria) 를해고직원의서명을받아공중사무소에서공증한다음노동청에신고하면별도의퇴직금을지불불요 - 단, 기업의구조조정및내부사정에의해해고하는경우근로자의근로연수에최근 1개월치봉급을곱한액수를보상금으로지불 ( 최대 11개월치봉급까지만지급 ) - 고용주가상기사유로해고한경우, 노동자는법원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근로자가승소할경우퇴직금은물론법원이정하는 20-50% 의추징금도같이지급 다. 사회보장제도 1981년에민영화된연금제도는칠레의경제개혁과민영화정책성공의심볼로서많은남미국가들이동모델도입 - 현재 8개민간연금기금관리업체가영업중 연금기금운용회사 AFP(Administradoras de Fondos Previsionales) 가근로자의연금을관리하며, 근로자는매월자신의월급중약 10~13% 정도를연금기금으로의무납부 라. 사회복지정책 정부의국정우선순위중의하나는저소득층을위한사회복지정책으로실업대책의일환으로실업보험을설치하였으며, 저소득층에대한의료, 주택, 교육기회확대등을위해여러가지시책시행 여성복지정책으로모성연금제도 ( 국가가어머니에게 65세이후출산자녀당연금지급 ) 및여성가장고용보조금제도시행 80

89 3 문화정책 예술창작활동촉진 : 다양한창작지원프로그램운영 국민들에게문화활동다양한기회제공 : 특히저소득계층에도조화롭고, 다성적이고균형잡힌문화활동기회다수제공추진 문화유산보호 예술가양성및문화교육활성화 문화공간확충및개선 4 교육제도 VI 사회 문화 교육 가. 학제 유치원과정 (Nivel Pre-escolar) : 6세미만 - 시립유치원은무료, 사립유치원은유료 초등과정 (Nivel Básico) : 8년제의무교육 - 우리의초등학교, 중학교에해당 중등과정 (Nivel Medio) : 4년제교육 - 우리의고등학교에해당하며인문계와실업계로구분 - 의무교육화추진중 81

90 대학교 (Nivel Superior) - 대학교정규과정인 "Universidad", 4년제전문직업과정인 "Instituto Profesional" 및 2년제기술인양성과정인 "Centro de Formación Técnica" 로구분 나. 취학및학교구성 취학률 - 초등과정 : 98.3% - 중등과정 : 95.0% 수업시간 - 초등과정 : 주 38시간이상 - 중등과정 : 주 42시간이상 각급교육기관은국 공립학교와사립학교로구성 - 초 중등생 37.8%, 대학이상진학학생의 50% 가사립교육기관에서수학 대학진학률 - 국립고등학교의대학진학률 : 28% - 공립고등학교 ( 정부보조금지원 ) 의대학진학률 : 40% - 사립고등학교의대학진학률 : 21% 칠레고교졸업생중고등교육진학비율은대학 (51%), 전문대학 (31%), 기술학교 (18%) 순 다. 주요대학교 ( 설립년도 ) 칠레대학교 (1842), 가톨릭대학교 (1888), 꼰셉시온대학교 (1919), 발빠라이소가톨릭대학교 (1928), 산티아고대학교 (1849) 등 82

91 5 언론및대중매체 가. 주요일간지 - 엘메르꾸리오 (El Mercurio) : 최대권위지 ( 중도보수 ), 16만부 - 라떼르세라 (La Tercera) : 중도보수, 10만부 - 라스울띠마스노띠시아스 (Las Ultimas Noticias) : 대중적성향, 12만부 - 라세군다 (La Segunda) : 대중적성향, 3만부 - 라꾸아르타 (La Cuarta) : 대중지, 11만부 - 라나씨온 (La Nacion) : 중도보수 5만부 - 에스뜨라떼히아 (Estrategia) : 경제지, 3.3 만부 - 엘디아리오피난시에로 (El Diario Financiero) : 제2 경제지, 3만부나. 방송 VI 사회 문화 교육 - 채널 13 : 가톨릭대학 TV 방송회사 (Corporación de Televisión de la Universidad Católica) - 채널 11 : 칠레대학 TV 방송회사 (Red de Televisión de la Universidad de Chile) - 채널 7 : 칠레국영 TV 방송회사 (Televisión Nacional de Chile) - 채널 9 : 메가비전방송회사 (Megavisión S.A) - 채널 14 : TVN 24 Horas ( 국영방송 TVN 설립, 뉴스전문채널 ) - 채널 15 : CNN Chile ( 뉴스전문채널 ) 다. 기타 : Cable TV( 채널 70 여개 ) 시청가능 83

92 6 종교 가톨릭이약 74% 로여타중남미국가와같이가톨릭국가로불리나개신교들이약 15% 로여타중남미국에비해많은편이며, 점차개신교비율이증가하는추세 기타소수종교는약 4% 선이며, 무종교비율은약 7% 7 문화, 예술 스페인인과토착인디언과의혼합이칠레인과칠레문화의기초를형성하며, 시간이지남에따라유럽계이주자와미국문화가영향력을행사 - 19세기에는스페인이지적사고, 예술작품및상류층의생활양식에지배적인영향을미쳤으며, 이후프랑스양식이주를이루다가 20세기말경에는미국의영향이지배적 - 아직꾸에카 (Cueca) 민속춤과야생마를타고뛰는로데오 (Rodeo) 가널리성행되며축구는가장인기있는스포츠 연극, 무용, 음악, 미술등각종예술활동이활발하고특히, 칠레의문학은남미의최고봉으로서 " 시인의나라 " 로불리며가브리엘라미스뜨랄 (Gabriela Mistral) 과빠블로네루다 (Pablo Neruda) 가노벨문학상을수상하였고, 이사벨아옌데 (Isabel Allende) 는라틴아메리카를대표하는소설가로활동중 - 가브리엘라미스뜨랄 (1945) : ' 비수 84

93 - 빠블로네루다 (1971) : 20 편의사랑의시와한편의절망의노래 등 - 이사벨아옌데 : ' 영혼의집 ' 8 공휴일 1.1 4월중 신정 (Año Nuevo) 부활절주간 (Semana Santa) 노동절 (Día del Trabajo) 이끼께전승기념일 (Día de las Glorias Navales) 성베드로와성바울사도대축일 (San Pedro y San Pablo) 성모마리아기념일 (Día de la Reconciliación) 성모승천일 (Asunción de la Virgen) 독립기념일 (Fiestas Patrias) 국군의날 (Glorias del Ejército) 미대륙발견기념일 (Día de la Raza) 개신교의날 (Día Nacional de las Iglesias Evangélgicas y Protestantes) 망자의날 (Día de los Difuntos) 성모잉태일 (Inmaculada Concepción) 성탄절 (Navidad) VI 사회 문화 교육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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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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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 기본관계 칠레정부, 한국정부승인 ( 남미국가중최초 ) 양국국교수립합의정일권주미대사, 초대겸임대사신임장제정주칠레상주대사관설치진필식초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주한칠레상주대사관설치 ( 대리대사 ) 주한칠레상주대사관철수 주한칠레상주대사관재개 VII 레오뽈도폰따이네 (Leopoldo Fontaine) 초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에르난브란떼스 (Hernán Brantes) 제10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유지은제18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우리나라와의관계 2 외교관계일지 주요연표 주요일지 칠레, 한국정부승인 ( 중남미국가중최초 ) 양국국교수립합의 정일권주미대사, 초대겸임대사신임장제정 주칠레우리나라상주대사관설치 89

98 주요연표 주요일지 진필식초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주한칠레상주대사관설치 (Carlos Diemer Johansen 1등서기관, 대리대사신임장제정 ) 주한칠레대사관철수 Carlos Besa Lyon 주일칠레대사, 초대겸임대사신임장제정 주한상주대사관재개 (Leopoldo Fontaine Nakin 대사, 초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 Eduardo Frei 대통령공식방한 김영삼대통령국빈방문 Ricardo Lagos 대통령실무방한 ( 한 칠레 FTA 서명 ) 노무현대통령공식방문 Ricardo Lagos 대통령방한 (APEC 정상회의 ) Michelle Bachelet 대통령국빈방한 Sebastián Piñera 대통령공식방한 이명박대통령공식방문 3 주요인사교류 가. 우리측방문 서석준상공부장관천명기보사부장관김상협국무총리이원경외무부장관정호용육군참모총장 90

99 국회외무위사절단 ( 지연태, 박한상위원등 4명 ) 김종호국회예결위위원장일행박긍식과기처장관황영시감사원장유준상국회경과위위원장박준규대통령상임고문 ( 엘윈대통령취임식경축특사 ) 해군훈련함방문이승윤대통령특사 김종호해군참모총장 VII 국회의원단 ( 단장 : 김종기의원 ) 제86차 IPU 총회대표단 ( 단장 : 박정수외무통일위원장 ) 문기열정부특사 우리나라와의관계 김수환추기경김철우해군참모총장국회원내총무단 ( 단장 : 이철의원 ) 및경과위원단 ( 단장 : 신진욱의원 ) 남극방문허경만국회부의장 김영구의원 ( 프레이대통령취임식경축특사 ) 국회의원친선협회사절단 ( 단장 : 김종하의원 ) 홍순영대통령특사 공로명외무장관 91

100 김영삼대통령국빈방문 국회재경위원단 ( 단장 : 차수명의원 ) 임창렬통산부장관한덕수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종남감사원장이만섭국회의장황두연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한 칠레의원친선협회방문단이기호대통령특사 한국해군순항함대 ( 사령관 : 장승학 ) 장정길해군참모총장 국회예산결산위원단 ( 단장 : 권기술의원 ) 제 108 차 IPU 총회대표단 ( 단장 : 한승수의원 ) 박관용국회의장유보선국방부차관안병영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일행 (APEC 교육장관회의참석 ) 황두연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APEC 통상장관회의, 한-칠레자유무역위원회참석 ) 이헌재부총리겸재경부장관 (APEC 재무장관회의참석 ) 김성진중소기업청장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참석 ) 92

101 정동채문화부장관 (APEC 관광장관회의참석 )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APEC 각료회의참석 ) 노무현대통령 ( 공식방문및 APEC 정상회의참석 ) -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 이희범산자부장관, 진대제정통부장관수행국회과기위대표단 ( 변재일, 심재원의원 ) 국회예결위대표단 ( 김정부, 김부겸의원 ) 국회통외통위대표단 ( 박계동, 김학원의원 ) 국회재경위대표단 ( 김진표, 안택수의원 ) 국회정보위대표단 ( 정형근, 임종인의원 ) VII 우리나라와의관계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 ( 민주주의공동체회의참석 )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박승한국은행총재김장수육군참모총장오명대통령특사 ( 바첼렛대통령취임식참석 ) 최홍건중소기업특별위원장 93

102 윤병세외교통상부차관보 ( 한-칠레고위정책협의회참석 ) 국회정보위대표단 ( 유승희, 이인영의원 ) 국회농림해양수산위대표단 ( 권오을위원장 ) 김종민문화부장관 김태랑국회사무총장 안병욱진실화해위원장 국정감사단 ( 박진통외통위위원장등 ) 국회여수박람회유치사절단 ( 이병석국토해양위원장등 ) 칠레대통령취임특사 ( 박희태, 조윤선의원 ) 국회정치개혁특위의원단 ( 장윤석의원등 ) 안호영통상교섭조정관권영건재외동포재단이사장의원친선협회이사철, 조문환의원이강국헌법재판소장홍재형국회부의장일행 ( 김우남, 양승조, 백원우의원 ) 김재신외교통상부차관보 ( 제5차한-칠레고위정책협의회참석 ) 국정감사단 ( 이윤성의원, 최병국의원, 윤상현의원 ) 국회여성가족위대표단 ( 이애주, 김옥이의원 )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방문 94

103 홍석우지식경제부장관방문이명박대통령공식방문국회예결위대표단 ( 김학용, 김성태, 김경협의원 ) 국회해양위대표단 ( 강석호, 임내현의원 ) 한-칠레의원친선협회의원단 ( 이주영, 이미경, 김재경, 임수경의원 ) 국정감사단 ( 안홍준외통위원장, 박병석부의장, 황진하, 김영우, 심윤조, 정병석의원 ) 최경림산업자원통상부차관보 ( 한-칠레 TPP 예비양자회의 ) 국회통치구조조사단우윤근의원 바첼렛대통령취임특사 ( 최경환, 강석훈의원 ) 정갑윤국회부의장일행 ( 백재현, 유일호, 박윤옥, 이채익, 강석우의원 ) 조태용외교부 1차관 ( 한-칠레외교차관회의 ) VII 우리나라와의관계 나. 칠레측방한 Cesar R. Benavides Escobar 국방장관 Rene Alberto Peri Fagerstrom 국토및이민성장관 Forestier Haensgen 국방장관 Wunderlich Piderit 해병대사령관 95

104 Cesar Mendoza Duran 경찰총감겸군사평의원위원외 2명제1차한 칠레합동위원회칠레대표단 6명 ( 단장 : Sergio Covarrubias Sanhueza 외무성차관 ) 한 칠레민간경협위칠레측대표 (27 명 ) Humberto Julio 외무차관 Fernando Mattei 공군사령관겸군사평의회위원 E. Diaz Carrasco 한 칠레문화협회장 Del Valle 외상일행 Carfijal 국방장관 Manuel Concha 경제장관 ( 대통령취임식참석 ) Manuel Concha 경제장관 ( 한 칠레공동위원회대표 ) Luis Winter 외무성정무차관보 (KDI 연찬회참석 ) 해군인사국장 Gallego 중장 ( 국군의날행사참가 ) Guillermo Yunge 하원외교분과위원장 Nicolas Diaz 상원의원 Andres Sotomayor 하원의원 ( 세계스카웃의원연맹창립총회참가 ) Rene Abeliuk 생산진흥청장관 ( 제9차민간경협위합동위참가 ) 96

105 Sergio Pizarro 하원외무위원장 Rodrigo Egana 국제협력청장 M. Cox 농업차관 E. Boeninger 정무장관 (PBEC 서울총회참석 ) 칠레해군훈련함 Esmeralda 호 M. Cox 농업차관 Andres Couve 수산차관 Sergio Santander Fantini 칠레올림픽위원장 Jorge Miguel Otero Lathrop 상원의원 Eduardo Frei 대통령공식방한 VII Ignacio Balbontin 하원외무위일행 9명 Andres Allamand RN당총재 Mariano Fernandez 외무차관 Manuel Marfan 재무차관 우리나라와의관계 Sergio Perez 상원의원 (IPU 대표단 ) Jorge Arrate 노동부장관 Alicia Romo 가브리엘라미스뜨랄대학총장 Enrique Larre 상원의원 ( 아태의회포럼제6차총회 ) Carlos Mladnic Alonso 농업장관칠레국영 TV 취재단 Jean-Jacques Duhart 농업차관 97

106 Miguel Insulza 외무장관 Mario Rios Santander 상원부의장 Jorge Martinez Busch 상원의원 Carlos Caceres 전재무장관 Carlos Massad 중앙은행총재 Andres Zaldivar 상원의장 Marcel Rozas 국제협력청장 Alear Soledad 외교부장관 Alfonzo Dulanto 광업부장관 ( 칠레경제사절단 ) Ricardo Lagos 대통령 ( 한 칠레 FTA 서명 ) Miguel Angel Vergara 해군사령관 Jaime Campos Quiroga 농업장관 Juan Emilio Cheyre 육군사령관 Alberto Cienfuegos 경찰사령관 Raul Allard 관세청장 Rodrigo Egana 대통령비서실차장 Ignacio Walker 외교부장관 (APEC 통상장관회의참석 ) Carlos Parra 공군차관 Luis Bates Hidalgo 법무장관 (APEC 반부패심포지움참석 ) Osvaldo Sarabia 공군사령관 98

107 Alfonso Duranto 광업부장관 (APEC 광업장관회의참석 ) Ricardo Lagos 대통령 (APEC 정상회의참석 ) - Ignacio Walker 외교장관, Jorge Rodriguez 경제에너지부장관수행 Sergio Correa 한-칠레하원의원친선협회장 Fernando Flores 상원의원 Alberto Van Klaveren 외교차관 ( 한-칠레고위정책협의회참석 ) Oscar Izurieta 육군사령관 Hernan Larrain 한-칠레상원의원친선협회장 Laura Albornoz 여성장관 Marisol Aravena 광업차관 ( 한-칠레자원협력위원회참석 ) Marigen Hornkohl 농림장관 VII 우리나라와의관계 Michelle Bachelet 대통령국빈방한 Alfredo Moreno 외교장관 Antonio Galilea 농림장관 Matias Mori 투자청장 Pedro Navarrete BioBio 지방환경청장칠레상원광물 에너지상임위원단 (Carlos Cantero 상임위원장등 6명 ) Catalina Parot 국토부장관 (UN-GGIM 세계포럼참석 ) 99

108 Michelle Bachelet 유엔여성기구 (UN Women) 총재 ( 세계개발원조총회고위급포럼, 부산 ) Sebastian Piñera 대통령 ( 핵안보정상회의참석 ) Luis Mayol 농업부장관 ( 한-칠레농업장관회의 ) Alicia Barcena ECLAC 사무총장 Pablo Wagner 광업부차관 Laurance Golborne 공공사업부장관 Juan Carlos 국토자산부차관 2012 디지털엑스포참가 ) Anibal Ariztia 농축산청장 (SPS 회의참석 ) Michelle Bachelet 유엔여성기구 (UN Women) 총재 ( 박근혜대통령취임식참석 ) Ramón Farias 하원의원 ( 한-칠레의원친선협회 ) Jose Miguel Aguilera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Juan Miguel Fuente-Alba Poblete 육군사령관 Carlos Furche 농업부장관 Gonzalo Pino 헌법재판관 ( 제3차헌법재판관회의 ) 100

109 Marcelo Mena 환경부차관 (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참석 ) Marcos Robledo Hoecker 국방부차관 ( 서울안보대화참석 ) 4 칠레의대한반도정책 가. 전통적우호협력관계 1962 년수교이래양국은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등보편적가치를공유하면서정치 경제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우호협력관계를발전 - 칠레는 월남미최초로대한민국정부를승인한전통적우방국이자, 우리의첫 FTA 체결상대국으로서각별한관계 - 특히, 2004 년한-칠레 FTA 발효및 포괄적협력관계 구축이래제반분야에서양국간실질협력심화 확대 VII 우리나라와의관계 양국관계주요현황 칠레는남미국가중최초로대한민국정부승인 (1949.5) 칠레는우리나라최초의 FTA 체결대상국 ( 발효 ) 노무현대통령칠레방문시 21 세기공동번영을위한포괄적협력관계 수립 ( ) 나. 지역및국제무대동반자관계 양국은유사한발전과정을거친가치동반자이자상호이해와신뢰를바탕으로양자관계는물론, 지역및범세계적차원에서 101

110 긴밀히공조해온우방국 - 양국공히권위주의통치를거쳐민주화성취, 수출지향정책으로경제성장달성, 같은 APEC, OECD 등의일원으로국제무대에서긴밀히협력 - 이를토대로, 단순한통상위주관계에서벗어나과학기술, 신재생에너지, 방산등보다다양한분야로양국관계성숙단계 다. 정상방문 에두아르도프레이대통령 ( , 서울 ) 김영삼대통령 (1996.9, 산티아고 ) 리까르도라고스대통령 (2003.2, 서울 ) 노무현대통령 ( , 산티아고 ) 리까르도라고스대통령 ( , 부산 ) 미첼바첼렛대통령 ( , 서울 ) 세바스띠안삐녜라대통령 (2012.3, 서울 ) - 서울핵안보정상회의참석및양자정상회담개최 이명박대통령 (2012.6, 산티아고 ) 5 주요협정체결현황 무역협정 : 체결 ( 발효 ) 항공협정 : 체결 ( 발효 ) 102

111 경제기술협력협정 : 체결 ( 발효 ) 문화협정 : 체결 ( 발효 ) 과학기술협력협정 : 체결 ( 발효 ) 범죄인인도협정 : 체결 ( 발효 ) 외교관 /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 체결 ( 발효 ) 투자보장협정 : 체결 ( 발효 )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와함께실효 이중과세방지협약 : 체결 ( 발효 ) 원자력협력협정 : 서명 ( 발효 ) 자유무역협정 (FTA) : 서명 ( 발효 ) 일반비자면제협정 : 발효 VII 세관협력협정 : 서명 ( 발효 )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 서명, 발효, 일시정지, 재발효 환경협력양해각서 : 서명 우리나라와의관계 인적자원교류협력양해각서 : 서명 신재생에너지협력양해각서 : 월서명 해양에너지발전협력공동선언문 : 서명 그린에너지기술협력공동선언문 : 서명 광해협력공동선언문 : 서명 산림협력양해각서 : 서명 에너지효율및기후변화협력양해각서 : 월서명 103

112 6 정무협력관계 가. 대화협의체운영 고위정책협의회 제5차한-칠레고위정책협의회개최 ( 산티아고, 김재신차관보, 페르난도슈미트차관 ) 제6차한-칠레고위정책협의회개최 ( 서울, 이경수차관보, 다니엘까르바요대외정책차관 ) 문화공동위원회 (2차, , 산티아고 ) 자원협력위원회 (4차, , 산티아고 ) 자유무역위원회 (8차, , 서울 ) 나. 친한단체운영 한-칠레협회 년양국정상회담합의에의해 2006 년발족 - 칠레측회장 : Andrés Zaldivar 상원의원 - 우리측회장 : 박영주이건산업회장 한-칠레의원친선협회 - 칠레측위원장 : ( 상원 ) Hernán Larrain 의원 ( 독립민주연합당 ) ( 하원 ) 현재재구성중 - 우리측위원장 : 이주영의원 ( 새누리당 ) 104

113 한-칠레상공회의소 - 회장 : Ricardo Lessmann, Gildemeister 그룹회장 ( 현대차딜러 ) 한-칠레문화협회 - 회장 : Manuel Sánchez 7 경제. 통상관계 가. 개관 VII 상호보완적무역관계유지 - 한국 칠레 : 공산품 ( 자동차,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휴대폰등 ) - 칠레 한국 : 원자재및농수산물 ( 구리, 펄프, 목재, 과일, 육류등 ) 우리나라와의관계 한국은 2014 년기준칠레의제4위수출대상국이자제8위수입대상국 남미에서비교적개방적이고투명한자유경쟁시장으로우리기업들의남미시장진출의테스트마켓으로작용 - 한국상품인지도및선호도최고 ( 자동차 30%, 핸드폰 가전제품 60% 점유율유지 ) 우리나라최초의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상대국 서명, 발효 105

114 나. 교역현황 ( 한국기준 ) ( 단위 : 백만불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칠레수출 3,032 2,229 2,947 2,381 2,469 2,458 2,083 대칠레수입 4,122 3,103 4,221 4,858 4,676 4,658 4,810 교역량 7,159 5,332 7,168 7,239 7,145 7,116 6,893 무역수지 -1, ,274-2,477-2,207-2,200-2,727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구리, 펄프등원자재수입으로전통적인무역수지적자구조를보유하며구리수입액은전체수입액의 70% 가량차지 - 최근칠레측은농수산물수출확대로광물분야에치중된수출품목의다변화도모중 * FTA 이후공산품수출증대로우리가전제품, 휴대폰의칠레시장점유율은 60-70% 에이르며, 자동차의경우 30% 점유 < 우리나라의對칠레주요수출품목 > ( 단위 : 백만달러, %, MTI 4단위 ) 순위 품목명 금액 (2014년) 증감 계 2, 승용차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타이어 축전지 경유 시멘트 건설중장비 출처 : 한국무역협회 106

115 * 우리나라는주로자동차및부품, 합성수지, 휴대폰, 타이어, 경유, 건설장비, 강판등을수출하며, 특히자동차가절반이상차지 * 경유의경우 2007 년아르헨티나의대칠레천연가스공급중단으로주수출품목으로부상하였으나 2011 년이후감소세 < 우리나라의對칠레주요수입품목 > ( 단위 : 백만달러, %, MTI 4단위 ) 순위 품목명 금액 (2014 년 ) 증감 계 4, 동괴및스크랩 1, 동광 1, 기타금속광물 펄프 과실류 제재목 기타정밀화학원료 가축육류 아연광 기타어류 출처 : 한국무역협회 VII 우리나라와의관계 * 우리나라의대칠레주요수입품목은구리, 펄프, 과일, 돼지고기, 제재목, 기타광물, 수산물, 포도주등으로구리가 70% 가까이차지 다. 한-칠레투자동향 양국간교역규모에비해우리기업의투자진출수준은아직미미 우리기업의대칠레투자현황 ( 신고기준 ) - 총 133건 4억 1천만불 ( 년누계 ) 107

116 - 칠레의외국인투자에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은 2013 년누계기준아직 0.4% 에불과, 우리나라가칠레의 10대교역국 ( 수출 4위, 수입 8위 ) 임을고려할때미미한수준 < 연도별우리나라의對칠레투자동향 > ( 단위 : 천달러 ) 연도 對칠레투자건수금액 2009년 5 6, 년 3 39, 년 8 145, 년 11 36, 년 10 14, 년 12 43,849 총계 ( 년누계 ) ,255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대칠레투자는광업, 도소매업, 제조업분야에집중 - 광업 17건 2.8 억불, 도소매업 37건 6천만불, 제조업 46건 35만불 - 최근칠레북부광산지역에동광개발, 화력발전소건설, 태양광발전소건설, 담수화시설건설, 동제련공장건설, 탈황시설설치등우리기업들의진출이활발히진행중 108

117 8 에너지 자원분야협력 칠레는풍부한광물자원을보유한중남미자원부국으로서광업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기여도가절대적 칠레는세계 1위의구리매장량을보유한국가이자생산국으로서 2013 년도세계구리매장량의 28%, 생산량의 32%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외에도리튬 (1위 ), 요오드 (1위 ), 은 (1위 ), 몰리브덴 (3위 ), 금 (5위 ) 등주요광물자원매장량이세계 5위권안에드는자원부국 2013 년칠레광업수출액은 455 억8천3백만미불로칠레전체수출액의 58.9% 를차지하며, 그중구리수출액은전체광물자원수출액의 56.4% 를차지 전체수출에서의구리비중 : 2003 년 36.3% 2013 년 51.3% 구리의경우국영구리공사 (CODELCO) 가전체생산량의 33% 를생산하며나머지는민간개발회사가생산 VII 우리나라와의관계 < 국가별구리수출현황 > ( 단위 : 백만불 ) 국가 비중 (%) 증가율 (%) 중국 14, , 일본 5, , 한국 3, , 이태리 1, , 프랑스 미국 3, , 대만 1, , 브라질 2, , 독일

118 국가 비중 (%) 증가율 (%) 캐나다 네덜란드 1, , 인도 2, , 기타 6, , 계 42, , 출처 : 칠레구리위원회 (Cochilco) 나. 칠레에너지현황 칠레는전력분야가민영화되어있어대부분다국적전력회사 (Endesa, AES, Colbun 등 ) 가발전소를건설, 전력을생산하여전력공급회사 ( 배전회사 ) 에매각하는형태로운영되며, 다국적대형업체가전력공급의 90% 를점유하고총 43개업체가전력생산에참여중 칠레의총전력규모는 17,735MW 로지난 10년간매년 6% 가량증가 - 매년증가하는전력수요를충당하기위해향후 10년간매년약 1,000 MW 규모의전력플랜트건설예정 에너지원분포는화력 (62%), 수력 (32%), 신재생에너지 (5.6%) 이며, 칠레정부는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을 2025 년까지 20% 로올린다는목표아래에너지원개발및투자유치에노력중 110

119 다. 우리의광물및에너지프로젝트투자현황 1) 구리광산개발 한국광물자원공사는캐나다 Capston 와컨소시엄을산또도밍고동광개발추진중 ( 투자금액총 20억불인대형프로젝트 ) - 현재환경영향평가진행중 (2015년상반기착공추진예상 ) 2) 북부광산지역구리광산관련사업진출 LS니코는칠레국영구리공사 (CODELCO) 와합작투자하여귀금속공장건설운영예정 (1억불) - 국영구리공사로부터원재료 ( 전기동 ) 를제공받아, 금, 은, 동등귀금속생산예정, 2015 년상반기착공추진 VII GS이니마는칠레 CVV 사와컨소시엄을구성 CODELCO 가발주한라도미로토닉담수화시설건설사업수주 (1.5 억불 ) 3) 에너지발전사업진출 켈라르가스복합화력발전소 (6억불) 건설및전력생산 - 한국남부발전과삼성물산컨소시엄이광산개발업체인 BHP 사로부터수주한사업으로최소 20년간설계 조달 시공뿐아니라발전소운영및전력생산을포함하는장기투자프로젝트 ( 월착공, 월완공추진 ) 우리나라와의관계 레드드래곤석탄화력발전소 (12억불) 건설 - SK건설이전력공급업체인 E-CL 사와체결한설계 조달 시공프로젝트로 월계약체결, 2015년하반기착공예정 - 칠레최대석탁화력발전소규모로 375MW 규모 2기건설예정 111

120 한화큐셀코리아는태양광사업에진출, 현재 3개프로젝트진행 - 산티아고인근 Til Til 지역에 3MW 규모시범발전소 (510 만불 ) 건설중, Vallenar 지역에 127MW 규모발전소 (2.2 억불 ), Antofagoasta 지역에 40MW 규모발전소 (680 만불 ) 프로젝트인허가단계 - 향후상기 3개지역에각각 90MW(1.5 억불 ), 150MW(2.6 억불 ), 100MW(1.7 억불 ) 추가태양광발전소건설예정 9 문화관계 가. 문화교류 1) 2000년이전 한 칠레미술교류전시회 ( 서울 ) 한국미술작품전시회 ( 산티아고 ) 한국미술작품전시회 ( 비냐델마르 ) 한 칠레미술교류전시회 ( 산티아고 ) 금호현악 4중주단칠레방문공연 칠레국립민속예술단한국방문공연 우리나라민속예술단칠레방문공연 4회 ( 78, 82.9, 92.5, 96.7) 2) 2000년이후 한국전통예술단공연 한국영화상영회 ( 가톨릭대문화센터 ) 한국소개사진전및미술전 가톨릭대학교문화센터아시아영화상영회에우리나라영화 2편 ( 정, 동감 ) 출품 112

121 웃는돌 ( 단장 : 홍신자 ) 무용단현대전위춤공연 한국영화 ' 집으로 ' 시사회 한국전통예술단공연 피아니스트백혜선공연 칠레현대미술한국전시회 한국영화상영회 서울예술단전통무용공연 한국현대미술칠레전시회 ( 칠레현대미술관 ) 2007 년칠레최고전시회로선정 한국전통예술단공연 한국영화제개최 안숙선판소리및김선욱피아노공연 산티아고아밀축제 3개공연팀참가 ( 극단서울공장연극, 들소리퓨전국악, 밀물무용단현대무용 ) 아시아의날 행사개최 한국문화의밤 ( 한국가요한류붐업 ) 행사개최 전통한식페스티벌개최 델제수스뜨링스실내현악합주단공연 한국영화지방순회 ( 꼰셉시온, 떼무꼬, 라세레나, 이끼께, 발빠라이소 ) 전북도립국악원전통무용단지방순회공연 ( 산티아고, 떼무꼬, 딸까 ) 강진도자기전시회 (Providencia 문화원 ) 퓨전국악단 공명 공연 KBS 뮤직뱅크공연 뷰티풀마인드공연 성악가이명현공연 휴스턴한인예술단공연 퓨전국악단 린 공연 VII 우리나라와의관계 113

122 나. 도시간자매결연 창원-비냐델마르자매결연 부산-발빠라이소자매결연 인천-비오비오 (BioBio) 주자매결연 파주-랑까구아자매결연 광양-발빠라이소자매결연 고양-이후엘라 화훼수출과기술지원에관한협정 체결 다. 대학교류 한국외국어대학교-칠레대학교교육교류협정고려대학교-칠레가톨릭대학교자매결연협정부산대학교-La Serena 대학교자매결연협정경희대학교-칠레대학교업무협력약정전남대학교- 칠레가톨릭대학교, 아우스뜨랄대학교학술교류협정충북대학교-발빠라이소가톨릭대학교학술교류협정고려대학교-마요르대학교학술교류협정서울대학교-칠레대학교학술교류협정성균관대학교-마요르대학교학술교류협정평택대학교-발빠라이소플라야안차대학교학술교류협정서강대-칠레가톨릭대학교학술교류협정국제교류재단, 칠레카톨릭대에교수파견, 단기한국학강좌개설한-칠레인적자원교류 MOU 체결한양대-칠레과학기술위원회간 한-칠레인적자원교류 MOU 시행약정 체결 114

123 한양대-칠레대간학술교류협정체결한양대-마요르대학간학술교류협정체결제1회대학박람회개최디에고포르딸레스대학내산티아고세종학당개소연세대경영대-칠레경영대간학술교류협정체결서울시립대-칠레중앙대간교환학생협정체결산티아고대학내한국학센터개설 라. 체육교류 이웅양궁대표코치, 칠레방문지도경기대배구팀방문경기개최태권도시범단방문시범경기개최세계육상선수권대회참가세계청소년럭비선수권대회참가제1회세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참가태권도시범단시범공연탁구프로투어칠레오픈대회참가세계여자주니어필드하키대회참가펜싱국제그랑프리대회참가탁구프로투어칠레오픈대회참가탁구프로투어칠레오픈대회참가태권도평화봉사단파견랑까구아태권도대회개최지원칠레오픈태권도대회개최지원국기원태권도지도자초청연수프로그램파견태권도평화봉사단파견 2014 칠레홈리스월드컵대회참가독도배태권도대회개최 VII 우리나라와의관계 115

124 마. 청소년교류및정부장학생초청 한 칠레청소년교류협력약정서명 ( 산티아고 ) 칠레청소년대표 1명한국방문 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 한국청소년교류단 10명칠레방문 한국청소년교류단 10명칠레방문 칠레대학생 3명초청연수한국방문 한국장애청년연수팀 10명칠레방문 한국청소년교류단 10명칠레방문 칠레청소년교류단 10명한국방문 칠레대학생 3명초청연수한국방문 칠레대학생 3명초청연수한국방문 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 칠레청소년교류단 5명한국방문 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 한국인터넷청년자원봉사단 8명칠레방문 정부초청대학원과정칠레장학생 4명한국방문 칠레청소년교류단 5명한국방문 칠레대학생 3명초청연수한국방문 정부초청대학원과정칠레장학생 3명한국방문 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 칠레청소년교류단 5명한국방문 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 정부초청대학생단기연수과정칠레대학생 2명한국방문 정부초청대학원과정에칠레장학생 4명한국방문 칠레청소년교류단 5명한국방문 정부초청대학생단기연수과정칠레대학생 2명한국방문 116

125 정부초청대학원과정에칠레장학생 2명한국방문 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 칠레청소년교류단 5명한국방문 정부초청대학생단기연수과정 2명한국방문 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 2명한국방문 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 정부초청학부장학생 2명한국방문 칠레청소년교류단 5명한국방문 정부초청대학생단기연수과정 2명한국방문 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 3명한국방문 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 정부초청학부장학생 3명한국방문 정부초청대학생단기연수과정 2명한국방문 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 2명한국방문 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바. 조형물설치 한-칠레우호의탑 ( 다보탑 ) 설치 VII 우리나라와의관계 10 영사 교민관계 가. 이민약사 1970 년대화훼재배농가등 6세대가최초로이주하였으나, 아옌데정권때미국등으로이주하고 1세대만잔류 117

126 1977년이후주변국가 (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등 ) 에서다수의세대가이주하면서, 78.11월 30여세대 100여명의한인사회를기반으로재칠레한인회가설립되었고, 79.5월동포 2세교육을위한한글학교개교 거주동포들은대부분수도산티아고에거주하고있는데, 주로빠트로나또 (Patronato) 지역에서의류및잡화도소매업 ( 중국에서수입 판매 ) 에종사하고있으며, 그밖에제조업, 중고차수입판매업, 요식업, 숙박업, 무역업, 인쇄업, 자동차부품판매, 수산물가공업분야에도종사하면서현지사회에서비교적안정적인생활을영위 월한-칠레 FTA 이후로우리기업의진출이늘어나고있으며, 최근에는발전소와교량등대형인프라건설에힘입어관련재외국민이늘고있으며, 동포 2세들은변호사, 교수, 의사, 군인 ( 장교 ) 등전문직분야에진출중 나. 한인회 설립 : 1978년 회장 : 김지용 ( 제 20대 ) 동포수 : 약 2,500 여명 - 수도산티아고 2,200 여명 - 여타도시 (Iquique, Antofagasta, Valpariso, Vina, Conception, Temuco, Puerto Montt, Punta Arenas 등 ) 에약 300 여명거주 한인회관 ( 전화 : / 팩스 : ) - 주소 : Manzano 343, Recoleta, Santiago, Chile - newscorea@gmail.com - 홈페이지 : 118

127 다. 한글학교 연혁 월연합교회주관으로한글학교개교 월현한글학교부지매입및학교이전 (5월 ) 총 20만불소요 ( 정부 8만불, 자체 12만불 ) 대지 4,300m2 (1,300평), 건평 3,400m2 (1,030평) 학생수 : 100 여명 학교생활 : 매주토요일 10:30~14:20(3 시간 20분 ) 한국어와한국문화교육 ( 국어, 역사, 문화 ) 라. 종교단체현황 영락교회 칠레연합교회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산티아고순복음교회 한인천주교회 원불교산티아고교당 VII 우리나라와의관계 마. 기타단체현황 노인회 청년회 예비역장교회 골프협회 축구협회 야구회 119

128 OKTA 산티아고지회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지상사협의회 11 우리기업진출현황 과거전자, 상사, 물류, 목재분야를중심으로교역을목적으로한진출이주를이루었던반면, 최근에너지 광업 인프라프로젝트에투자하기위한우리기업진출이증가하는추세 순번 업종 회사명 순번 업종 회사명 1 공공 KOTRA 20 한국타이어타이어 2 삼성전자 21 금호타이어 3 전자 LG전자 22 의료 세라젬 4 동부대우전자 23 수산 대림수산 5 삼성물산 24 자원 한국광물자원공사 6 현대종합상사 25 소비재 락앤락 7 상사 LG상사 26 철강 한무실업 8 대우인터내셔널 27 발전 한국남부발전 9 한화 28 삼성물산 ( 건설 ) 건설 10 태웅로지스틱스 29 현대건설 11 물류 한진해운 30 제련 LS니코 12 CNC 31 에너지 한화큐셀즈코리아 13 이건산업목재 14 신광산업 15 포스코건설 16 두산중공업 17 플랜트 세일이엔씨 18 효성 19 STX 중공업 ( 월기준 ) 120

129 Ⅷ 북한과의관계

130

131 1 기본관계 칠레는 1970 년아옌데정권수립후북한의통상대표부설치를허용하고이어 외교관계를수립하였으나, 피노체트군사쿠데타이후 북한과단교 월민정이양후칠레정부는전세계모든국가와의선린우호관계발전정책에따라 북한과외교관계를재개 월외교관계재개후, 양국은상호주의에의거, 주브라질북한대사 (2006 년주페루대사에서변경 ) 가칠레를겸임하고, 주중국칠레대사가북한을겸임 양국간상주대사관은아직개설되어있지않으며, 월북한은칠레에보험대표부를설치하였으나, 월철수 VIII 2 북한관계일지 북한과의관계 주산티아고북한통상대표부개설 외교관계수립, 상주대사관개설 단교 (9.24 북한대사관철수 ) 외교관계재개 보험대표부개설 주페루북한대사 ( 유창운 ) 신임장제정 주중국칠레대사 (Benny Pollack), 북한겸임대사신임장제정 123

132 보험대표부철수 주브라질북한대사 ( 박혁 ) 신임장제정 주중국칠레대사 (Reyes Matta Fernando) 부임, 북한겸임대사신임장미제정 주브라질북한대사 ( 이화근 ) 부임, 신임장미제정 주브라질북한대사 ( 김태종 ) 부임, 신임장미제정 3 정무관계 가. 북한측칠레방문 제86차 IPU 총회북한대표단 ( 단장 : 양협섭최고인민회의의장등 6명 ) 북한노동당대표단 ( 김향삼외 2명 ) 지용호주뻬루북한대사, 라고스신임대통령취임식참석리성호대외문화연락위원회부위원장등 3명 ( 양국간학술문화교류강화목적 ) 북한노동당대표단 ( 박경선, 박혁 ) 박혁주브라질북한대사신임장제정 임경만북한무역상 124

133 나. 칠레측북한방문 급진당중앙위정치국 Luis Maula 위원김일성생일행사참가칠레 IPU 대표단 ( 단장 : Carlos Dupre, 하원부의장 ), 평양개최 IPU 총회 ( ) 참석 Arturo Aylwin Azocar 칠레감사원검사 (Aylwin 전대통령동생 ), 김일성생일행사참가평양개최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참석차칠레 ITF 계태권도선수 Edmundo Huerta 등 2명방북 Mario Rios 상원부의장, Jorge Martinez 상원의원방북 칠레연합교회김종길목사, 캐나다큰빛교회의임현수목사와함께방북, 식량 ( 밀가루 ) 및의약품전달 Eduardo Artes 칠레공산당쁘로레따리아행동 (PCAP) 사무총장등 2명방북 VIII 북한과의관계 125

134 4 경제 통상관계 교역현황 ( 단위 : 만불 ) 구분 칠레의수출칠레의수입총규모 1, ,471 3, , , , ( 칠레관세청, 기준 ) 칠레세관측이남북한을혼돈, 對한국수출입품목일부를북한으로잘못입력하는등칠레세관측자료의신뢰성은높지않은것으로분석 북한은 2014 년기준칠레의 85 위수출대상국이며, 88 위수입대상국 주요수출입품목 - 칠레의수출품 : 동광, 과일주스류, 냉동오징어, 블루베리등 - 칠레의수입품 : 액체펌프, 건축용품, 플라스틱제품등 126

135 Ⅸ 한 - 칠레 FTA 개요